광주지방법원-2020고합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B'에서 'C'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D 나눔신청 게시판에서 댓글로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금액, 거래일시·장소 등에 대해 협의한 후, B 운영자이자 대마 거래 중개자인 일명 'E'이 알려준 F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두고 그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어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무렵 위 B 상의 대마 판매자 일명 'C'에게 대마 약 5g 매수의사를 표시한 후 B 운영자인 일명 'E'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 대금인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2:00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우측 코너 벽 쪽 위니아 실외기 우측 바닥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8. 05:0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23:0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마 판매자 I 등 2명 사건 송치의견서 등 사본 1. 핸드폰 메모 등 문자메시지 사진, 회신자료(K) 사본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2020-H-10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 약 5g을 매수하고, 그렇게 사들인 대마 중 불상량을 2회에 걸쳐 흡연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2) 피고인은 비밀리에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려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대마 수입 등으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7~8.5cm가량의 절단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감정물 전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은 적어도 약 8개월 전부터 대마를 습관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2019. 10. 중순 및 12. 중순에도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인 것 같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대마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1)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년 대마 수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직업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단약 의지를 피력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6)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건너가 대학교 3학년 무렵까지 유학을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8년 대마초의 개인적 소지,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었는바, 그 이전부터 일반인이 대마를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러한 환경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