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과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3.20. 새벽 위 동호회 회원인 E, F, 피해자와 함께 G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E, F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 거실에서 보드카를 나눠 마셨고,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3. 20.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간 후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엎드려 피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다시 삽입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이루어 진 것이고, 수사하는 내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회유하며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형식적 ·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그와 같은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다6668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사건 당일 긴급체포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췌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혐의자를 특정하였고, 신고경위, 사건발행 후 신고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 및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지구대로 갈 거면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말하는 등 도주할 염려가 있고,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F 등 지인 2명에 대하여 진술을 조율할 것을 부탁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사 내지 자백의 강요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던 중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회유 내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실수를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에게 성기의 삽입은 없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긴급체포에 객관적으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체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날 저녁에 피고인, F, E과 함께 세차를 하고 집으로 왔고, 원래 그 다음날 저녁에 E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전날 밤에 다 같이 마시자고 하여 다시 나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차로 맥주를 마셨고, 2차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너희 집에서 한 잔 더 하겠다고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다. 술을 마시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몇시간 뒤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엉덩이에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게 되었고, 피해자가 몸을 돌렸지만 피고인이 재차 위에서 짓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제발 그만 하라고 저항하면서 밀쳐낸 다음에야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속옷과 바지를 입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이 문 앞에 있었고,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고인이 쫓아오지 않나 살폈으나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상황 및 정후의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고, 잠이 깨어 화장실을 가려다가 안방 안에서 나는 신음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놀란 모습으로 방에서 뛰쳐나와서 작은 방에 들어갔고 자신도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현관문 쪽으로 급하게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기는 하나 직접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고, 2015. 2. 20. 동호회 회원의 결혼식에서 한 번 본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 따로 만나거나 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공통의 지인인 E을 통하여 처음으로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계기 없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쉽사리 믿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및 며칠 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