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9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가. 2021. 6. 9.자 수입 피고인은 2021. 6.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50g을 녹차 포장지 속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지 ‘이천시 C D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우편번호: E)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F편으로 2021. 6. 9. 11: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21. 7. 2.자 수입 베트남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49.97g을 녹차 포장지 속에 담아 수취인 ‘A’, 수취지 ‘이천시 C D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우편번호: G)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F편으로 2021. 7. 2. 19:06경 전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49.97g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25. 저녁시간경 인천 연수구 H 부근 ‘I’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대금 17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 1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고 대금 17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2. 저녁시간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 만든 대마 흡연도구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2.62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관내역, 수사보고(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보고),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번역본 44부,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감정서(소변, THC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9.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종자(지퍼백)’ 2.54g(증 제4호),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종자(과자통)’ 202.38g(증 제5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마종자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대마종자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275쪽),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대마종자를 소지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에 대한 판단] - 2021. 6. 9.자 대마 수입: 대마 50g 가액 185만 원(실제 거래금액 기준) - 2021. 6. 25.자 대마 매수: 대마 1봉지 가액 17만 원(실제 거래금액 기준) - 2021. 6. 25.자 대마 매도: 피고인이 2021. 6. 25.경 매수한 대마와 매도한 대마(판시 범죄사실 제2항)는 동일한 것이므로(수사기록 272, 273쪽), 대마 매도대금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21. 7. 22.경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2021. 6. 2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베트남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해 판매하는 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대마를 매수·매도·흡연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2021. 7. 2. 수입한 대마 49.97g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