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7

범죄사실 [누범전과](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및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97](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7.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1.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15.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25.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2. 6.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1.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4. 23.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앞서 본 누점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2012. 1. 27.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3. 16.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3. 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4. 23. 특수절도죄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고인 B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옷장 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카톡을 통해 전송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탈의실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4. 03: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고인 B는 찜질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보고 옷장 번호를 확인한 다음 휴대폰 카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번호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번호의 옷장문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대고 뒤로 젖혀 시정장치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 또는 합동하여 2014. 9. 29.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법행 가. 2013. 12. 8.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2. 8. 15:4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보는지 망을 보고, H은 위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함께 위 수면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2014. 3. 12.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289](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6번길 소재 롯데백화점 옆 부원공영주차장에서 롯데백화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35세) 운전의 Q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약 11,235,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4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CBR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택배회사 앞인데 택배비가 없으니 일단 100,000원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506](피고인 A) 1. 2014.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에 마치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K2 바람막이 재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299,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재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에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오토바이를 택배로 보냈으니, 택배비로 1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27](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도록 이야기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20.경 피고인 A이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상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로 90,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9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1.경 오산시 X건물 2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6](피고인 B) 1. 사기 가. 2013.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남구 Z빌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패딩 조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몇 번 입지 않은 새 제품이며, 드라이클리닝까지 해 놓은 깨끗한 제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조끼는 여러 곳이 찢어지고 옷 전체에 발로 밟힌 자국이 남아 있는 등 더럽혀진 상태의 옷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조끼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퍼를 판매할 경우 입을 수 있는 다른 옷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점퍼 구입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UT125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시장역 사거리를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진행 방향에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D 운전의 AE SM5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832,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729](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파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국민은행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위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11.경 파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V과 그 전 9일 가량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PC방 이용료, 식사비 등을 자신이 지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엄마 카드를 훔쳐 와서 돈을 갚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4. 5. 2. 14:50경 B가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6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하나로 오토렌탈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서 위 일시경 위 롯데백화점 주차장 통로에서 B에게 인도하여 운전하게 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4.부터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음식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삼산타운아파트에 배달을 다녀오겠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AJ CT-100 오토바이 1대, 카드 체크기 1대, 현금 3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와 카드 체크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현금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82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4. 18.경 인천 부평구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00만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경 인천 부평구에서, 사실은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옷(라코스테 티셔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25,000원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8.경 인천 부평구에서, 사실은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옷(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14만원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61](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팔면 2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경 파주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V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누범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각 2014고단6097호 증거목록) [2014고단6097](피고인 A, B)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G,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G, BH 진술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상습성> 1. 판시 각 소년보호처분 및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습벽 인정됨. [2014고단628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2014고단64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CCTV 자료 [2014고단65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CCTV 사진 [2014고단6927](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CCTV 영상자료 [2014고단69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5고단366](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게시글 사진자료, 배송받은 상품의 사진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동영상 캡처화면 [2015고단729](피고인 A)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0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15고단8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2015고단10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2014고단6927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습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습절도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등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상습절도의 피해자 23명 중 18명에 대하여 피해액의 1/2을 공탁하였고(2014고단6097호 관련),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2014고단6289호 관련), 피해자 AA,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4고단366호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미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