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8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ZERA(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성내2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AZERA(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2019. 11. 29. 00:5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사거리 앞 사고 지점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호흡측정결과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시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AZERA(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성내2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전날 20:30경 최종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사고 당일인 2020. 1. 1.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성내2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4사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하는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해 가려다가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 한편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피해자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미쳐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지점 부근에서 네비게이션을 보는 바람에 자전거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정지선에서 딴 생각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란에 '어제가 2019년 마지막 날이라서 혼자 집에서',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 '소주한병', '운전동기'란에 '친구 집이 근처에 있어서 그 곳에서 친구와 같이 해돋이 가려고', '단속지까지 거리'란에 '약 2K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란에 '입에서 술 냄새', '보행상태'란에 '약간 불안정', '운전자의 혈색'란에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시점과 사고시점, 주취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