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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아무 곳에나 방화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0:4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빌딩 건물 뒤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천막에 보관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조각에 불을 붙이고, 그 종이조각을 이용하여 위 천막에 불을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6,259,000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인 천막 1개, 오토바이 2대와 그 배달통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D 소유인 E 빌딩 외벽까지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피해액 산정 관련) 1. 화재 현장 사진, 현자 CCTV에 녹화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후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병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천막에 불을 놓아 건조물의 외벽을 소췌한 것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21. 이 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제반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위치한 D대학교의 교직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5:20경 위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F정당 G시장 예비후보 H가 위 대학교 등용관에서 기자회견 자료로 배포한 예비후보 H 명의의 'D대 정상화 대책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60부를 교수별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인쇄물 등 첨부 보고) 1. 지문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부수가 많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D대학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30

범죄사실 [2013고정35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 여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534]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3. 2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담배 한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하체가 마음에 든다.", "너를 찍었으니깐 일이 끝나면 나랑 자러가자. 같이 살자."라고 약 20분간 손님들 있는 곳에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토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23:2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강서경찰서 [지구대 내에 전항의 행위로 체포되어 왔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J(남, 45세)에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라고 하며 손으로 업무 중인 위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20133534]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경 지인인 B를 통해 B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0. 04:30경 서울 중랑구 D빌라 E호에 있는 친한 동생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 위 B, 위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가고 위 B가 학교를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 위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억지로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거실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와 계속해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돌아눕게 하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억지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제압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거실로 나갔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며 발버둥치자, “성기를 만져 달라. 안 그러면 소문을 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일 CCTV 확인을 통해 시간 특정), 캡처 자료, 사진(증거순번 29번), 수사보고서(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대조 결과 - 피의자 일치),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 일치사건 자료, 수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동기, 경위,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5년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오토바이(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8: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범어지하차도’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에는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지시를 위반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124.9c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노면표시 사진 첨부-카카오맵,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에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3. 23:2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5호선 C역 지하 1층 대합실 중앙 바닥에서 주취 상태로 누워있던 중, 역내 안전 관리 업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3세)이 자신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 1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1회를 때리는 등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한 행위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회 공판기일에 무죄주장을 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그 의사를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70

범죄사실 2015고정1270 1. 피고인은 2015. 3. 30. 2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56세)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334₁ 2.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5. 4.26. 21:20 경위 D고시원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H(26세)과 시비가 되어 G은 위 H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 등으로 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F의 옷깃을 잡아 밀치고, 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3. 30.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주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D고시원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E과 마주치차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7. 6.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B 소유 C 2010년식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0:30경 충남 서산시 D 백화점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E약국방면에서 F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G시장 진입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좌판 및 파라솔 등이 설치된 데다,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 편, 보행자들의 통행에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도로 우측 편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의 좌측 손목 및 허리 부위를 오피러스 우측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현장사진, CCTV 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도 세 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었고 피해자 역시 고통으로 왼쪽 팔 부위를 계속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좁은 시장길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보험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1. 2022. 5.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21:24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와 피고인이 공동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음향기기의 전원을 끄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에게 “오늘 영업을 하지 않으니 다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취식하고 있던 술과 안주를 치우고, 새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퇴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20:3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음향기기의 전원을 끄고, 손님들에게 “오늘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의 술과 안주를 가져가 주방 싱크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D’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혼자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관계의 경우 해당 영업은 피고인만의 업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이기도 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위한 자금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익금 정산 및 자금 회수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위력으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2:54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에 있는 대덕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덕읍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2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구강폐쇄로 인한 과다출혈 및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과다한 금액(3,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자신은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현재까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15:25경 군포시 용호2로 54번길 11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304동 3-4호 라인에 들어가 소방전함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노즐을 손으로 돌려 관창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개당 시가 13,000원 상당의 65A 규격 관창 5개 및 개당 시가 11,000원 상당의 40A 규격 관창 3개를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15: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1,000원 상당의 65A 규격 관창 67개 및 40A 규격 관창 196개를 절취하거나, 관창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관창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피해금액 산정 및 CD 첨부 등,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1. 의왕경찰서 발생보고 사본, 발생보고(절도) 1. 당동주공3단지 피해내역,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성원1차 아파트 피해내역서, 동백 아파트 피해내역서 1. 당동주공3단지 CCTV 사진자료, 당정역 CCTV 사진자료, 주공4단지 아파트 CCTV 자료, 성원1차아파트 CCTV 사진자료, 신안아파트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가.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각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3개 이상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2018고단73 피고인은 2018.2.3.18:3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E(여, 22세, 가명), F(여, 23세 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위 여성들을 따라가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4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4. 01:27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51세)가 관리하는 원룸의 마당을 들어가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I(가명, 여, 20세) 등 여학생들이 위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6:28 경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22:18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20. 06:07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8. 3. 19. 22:18 경 논산시 G에 있는 원룸 현관문 앞에서, 위원룸에 참고인 I(가명, 여, 20세) 등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논산시 J빌라 앞 길에서, K(가명, 여, 19세) 등이 보는 가운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00:50 경 논산시 L에 있는 약국 앞 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M(가명, 여, 43세)을 보고 "한번자자."라고 말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사진자료 [2018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원룸 CCTV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한 달 정도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수법이 더 대담해져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자칫 여성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2012고단1733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19:00경 목포시 B아파트 305동 1313호에서 직계존속인 모( ) 피해자 C(여,50세)1)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에게 "걸레같은 년, 개같은 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0. 11:40경 목포시 B아파트 305동 13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C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망 창살을 뜯어 내 손괴하고 창문을 연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1997]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13:40경 목포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시방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2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 형 제155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1) C는 2012. 9. 8. 급성간경화로 사망하였다.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 형제 181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성 간 부전, 급성 췌장염, 배꼽 탈장 등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수형 생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절도 범행 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절취품이 피해자 G 2)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3. 23:0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역사에서 술에 취해 직원 D, 공익요원 E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와 H이 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병신새끼들아. 내가 경찰들 다 알아, 이런 개새끼야. 이런 좆까고, 씹할 놈들이 돌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위 D를 비롯해 시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수갑 안 푸냐? 이 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니네 나를 불법체포했네? 내가 니네 다 고소한다. 반드시 고소할거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C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경찰관에 대한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상당히 저항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6:35경 구리시 B공원 내에서 아이들 3명이 놀고 있고, 학부모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 경위), 진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소와 거주지 간 거리), 112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공원 벤치 뒤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이동하여 소변을 보았던 것이고, 평소 전립선 등이 좋지 않아 소변을 털거나 짜는 행동을 취하였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당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부인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당시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속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동태, 피고인 주거지와 이 사건 범행장소의 인접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추궁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경부터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1. 22.에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만화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편의점의 종업원 등을 상대로 흉기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0.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 있는 C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22cm)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6:2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8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길이 2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카운터를 열어, 해코지 안 할 테니 포스기를 열어, 지금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5,000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빼앗아가서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4. 4.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GO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손님이던 피해자 H이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8.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0:56경 의정부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ㅇㅇ 만화방에서, 피해자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에 대해), 수용자 검색결과(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여성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고, 만화방이나 PC방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칼을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이미 강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