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2022고단9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경 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3,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4.2%의 금리로 승인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이체카드를 받으려면 예치금 1,080만 원을 넣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1:08경 파주시 F, G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3.부터 202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 5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H저축은행 채권추심팀 I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한도금액: 1468만 원,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468만 원, 비고: 수동상환, 이름: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K, 비고: 수동상환]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H저축은행 채권추심팀 I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1. 8. 5. 14:04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1층 M편의점 앞에서, J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채권추심팀 I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N 대표이사 O 명의의 [‘부분상환 증명서’, N 부분상환 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P,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상환금액: 40,000,000원, 대출잔액 : 36,433,000원, 발급신청인: Q, 고객과의 관계: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O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상환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1. 8. 19. 16:00경 광주시 R앞에서, P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부분상환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O 명의의 ‘부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4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4:28경 화성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8. 19. 09: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18.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2:2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U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부분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란에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문서 하단에 ‘㈜V’과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V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4:28경 화성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8. 19.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9:06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W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란에 ‘21/08/19’, 문서 하단에 ‘(주)X 대표이사 Y’과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09:52경 화성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9. 12:36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내용란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체카드 증액 예치증명서를 발행합니다. 2. 당사는 2021년 08월 17일에 발행된 이체카드(Z)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합니다. 3.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8월 19일 이체카드 재발행 예치금(금 7,6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합니다’, 고객 인적사항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과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3:59경 화성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10:31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AB은행365 AC 지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382만 원 중 수당을 공제한 1,322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AE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1,32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AF, A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1차 범행 후 피해금을 송금한 상대계좌 특정), 표준피해신고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영상 CCTV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1이 대화를 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3 범행장면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진(수신전화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추가 용의자 이동 동선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2022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 전표, 납입증명서 등 위조문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간의 대화내역 등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3.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사이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62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4장, 공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현금을 100만 원씩 등으로 쪼개어 14명의 타인 명의로 각각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각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역시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당일 부모와 함께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