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2018고단365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게시판에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F'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42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 게시판에 피해자 '(주)H'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I'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84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D' 게시판에 피해자 J 유한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K'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117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H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I'과 'M'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126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N'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P'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Q'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161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R'에 아이디 'S'로 접속하여 피해자 'T(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U'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5, 45, 54) 1. 각 동영상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신자료회신(IP),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채증자료, 각 회답서, 권리서류, Y 사이트 캡처화면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5, 18) [2019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권리서류-K, 영화 'AA' 제작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서, 권리서류-AB, 영화 'AC' 제작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서, 영화 'AD' 제작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서, 불법 파일 판매 사진,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따른 정보 제공 [2019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PC방 사장 전화진술) 1. D 캡쳐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각 증거설명서(첨부 자료 포함), 각 웹하드다운로드 캡쳐자료 [2019고단1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R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은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영화 파일들을 판시 각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피해회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통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후 그 중 일부를 실제로 현금화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비친고죄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파일들을 여러 곳의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E 주식회사 등 일부 피해 회사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들 중 주식회사 AF, T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G, J 유한회사,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P 등 7개 회사와 합의하여 위 7개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