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을 때 노래방 손님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가끔씩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안부를 묻던 중, 2020. 3.경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업주와 피고인이 지인 사이임을 계기로 1주일에 2, 3회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공공연히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21. 7.경에는 2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한 채 번번이 피해자로부터 ‘오빠와 동생 사이로만 지내자’는 거절을 당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카드 대금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수시로 독촉에 시달리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한 후, 2021. 8. 15. 01:15경 피해자를 만나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5. 01:20경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됐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는 말로 거절을 당하자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음으로 인한 취기 및 당시의 모텔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늘 너를 만난 이유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이다. 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며 약 2, 3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으나, 실신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겁이 나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 후 피해자가 서서히 정신을 회복하여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초 이상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베개 커버(가로 100cm, 세로 50cm)를 벗겨 그것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베개 커버를 양팔로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에 감았던 베개 커버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에 박도록 한 뒤 “내가 온 목적이 너를 죽이기 위해 왔기 때문에 조용히 맞아들여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벽을 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치다가 피고인을 잡아 온 힘을 다해 넘어뜨리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 회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제압하던 중, 피해자가 “제발 살려 달라. 경찰에 신고도 안 하겠다.”라며 애원하고 ‘살려면 시키는 대로 다 해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생각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려다가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01:20경부터 05:05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 안 침대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첫째, 때려도 눈물 나면 안 된다. 둘째, 때려도 소리 내면 안 된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에게 수건을 갖다 주면서 “이대로 싸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배꼽 및 아랫배를 30여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다시 가슴을 입으로 깨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가슴이 아파 몸을 움츠려 성기가 빠지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살해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살인죄의 경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