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겸 부설연구소 소장으로서 H 화장품의 개발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부사장, 피고인 D는 주식회사 H 부사장, 피고인 E는 주식회사 H 전무, 피고인 G은 주식회사 H 경영지원팀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H 이사 겸 처장(최고사업자), 피고인 주식회사 H는 화장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 C, D, E, G, F의 공모 범행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영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6. 1. 1.부터 2007.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다단계 판매원인 사업자를 통하여 무료 체험 예약을 하고, 그 판매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만 화장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무료체험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되, '체험고객→선→진→M→팀장→부장→국장→처장'(2003년경부터 2007. 12. 31.까지)으로 승급하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2007. 12. 31.까지는 모든 회원이 판매원임과 동시에 고객이 되고, 물건을 구매, 판매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되고, 쌓은 포인트의 양에 따라 승급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에는, 판매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소매이익을 직판수당 내지 소매수당으로 받고, 하위판매원 또는 자신의 추천을 받은 일반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 구매실적과 고객의 구매 정도에 따라 직판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받고, 당해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그룹 전체의 판매,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고, 하위 판매원 그룹을 배출하여 승급할 수 있고, 고객 또는 하위 판매자가 구매 또는 판매한 물품 가액을, 팀장 이상 직급 판매원부터 처장 직급 판매원까지 같은 라인의 모든 상위자가 직급에 따라 수당으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판매원의 하부 그룹 전체의 매출에 따른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기타 구매실적(일명 소매실적), 하위 그룹 판매실적, 출석실적, 하위 판매원 유치실적(일명 M 탄생실적)등에 따라 주식,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등의 상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플랜과 프로모션 지급계획을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730번부터 순번 75,812번과 같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화장품법위반 - 과대광고 사실은, 주식회사 H가 2008. 10. 10. 출시한 신제품 N의 일부 제품에는 애초부터 합성 화학성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등으로 발효 기술로 100% 식물추출 무화학 화장품만을 생산,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월경 주식회사 H 홈페이지에 "화학성분을 단 0.01%도 허용하지 않은 무화학"이라고 신제품 N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 마치 N 화장품 전부가 전혀 합성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B, C, D, E, G, F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자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고, 재화 등의 가격, 품질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화장품 판매자로서,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H 홈페이지 출력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인터넷 사이트 내용 첨부, 주식회사 H 판매실적 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운영의 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재화 등의 품질 등에 대하여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화장품법 제2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각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운영의 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재화 등의 품질 등에 대하여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화장품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으로 얻은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1. 다단계판매업 영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3. 10.경부터 2005. 12. 31.까지(다만, 피고인 E는 2004. 11월경부터 2005. 12. 31.까지) 및 2008. 1. 1.부터 2008. 11. 10.까지도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B, C, D, E, F, G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위 법률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위 법률 제2조 제10호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위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선고 2008두17424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3. 10.경부터 2005. 12. 31.까지(다만, 피고인 E는 2004. 11월경부터 2005. 12. 31.까지) 위 회사의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거나 2008. 1. 1.부터 2008. 11. 10.까지 주식회사 H의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회사 H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년경, 2006. 7.경, 2008년경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각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각 화장품위반의 점, 2008. 10.경 N 화장품 전부가 전혀 합성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화장품위반의 점, 2008. 10.경 주식회사 H 화장품의 모든 성분에 대하여 안전성 1등급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화장품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H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도 없어 주식회사 P에 제조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형편이며, 주식회사 H 발효과학연구소 및 피고인 B이 운영하던 Q연구소 등 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연구를 한 사실이 없어, H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협력연구와 전혀 무관하고, 2008. 10. 10. 출시된 신제품 'N' 이전의 모든 제품은 주식회사 H 측에서 화장품 자체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효 추출물 부분만 개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형개발은 주식회사 P에서 한 것이고, H에서 만든 발효추출물은 화장품 원료의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나머지 99% 원료는 주식회사 P에서 다른 일반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이고, 2008. 10. 10. 출시된 N 제품이전의 R, S 등의 화장품에는 합성계면활성제, 합성다당체, 석유유래 오일 등의 합성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제품에는 합성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은 합성방부제가 없는 무방부제 제품 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전혀 없는 무화학 화장품이라거나, 100% 천연발효화장품이라고 할 수 없고, S 일부 제품에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어 위 S 화장품 전부가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2008. 10. 10. 출시된 신제품 N 역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시행에 맞추어 선전 내용과 실제 화장품 성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완전 무화학 화장품을 급히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제품에만 화학성분을 배제할 수 있었을 뿐이고, 일부 제품은 애초부터 합성화학성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일부 제품은 화장품의 안전성 유지에 실패하여 수분과 유분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발효 기술로 100% 식물추출 무화학 화장품만을 생산,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제단체인 '안전한 화장품 캠페인'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는 화장품 회사만 '안전한 화장품 생산약속'에 서명을 할 자격을 주고 있어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주식회사 H는 서명 자격이 없고,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위 단체의 실정을 이용하여, 자격도 없이 위 단체의 서명회사 명단에 등록하였던 것이고, 안전한 화장품 캠페인의 화장품 정보에는 주식회사 H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성분만 등록하였을 뿐이고, 그 선별적으로 등록된 성분에 대하여만 그 성분의 유해성 정도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국내 일부 연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화장품 성분분석결과표는 H 화장품 전부에 대하여 그 전성분을 검사하여 합성화학성분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H 측에서 지정한 특정성분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의뢰하여, 그 특정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H 화장품은 일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의 현상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유,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제품이고, 균주를 기탁한다는 것만으로는 균주에 대한 특허권이나, 독점사용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U, V, W 등과 공모하여, 아래 가.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그 판매 화장품에 관하여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하였다. 가. 2005년경 장소불상지에서, 다단계 판매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 회사의 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X대, 식품의역품안전청 등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교육, 선전하여 공소외 T로 하여금 그 무렵 인터넷 블로그에 "H회사는 Q연구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Q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등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국제균주특허 5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등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개발되고, 주식회사 H에서 5개의 균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광고를 하고, 나. 2006. 7월경 장소불상지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스포츠서울 지면에 "주식회사 H에서 개발한 S 화장품은 콩, 수수, 발아현미, 율무 등 원료를 미생물로 분해해 만들었기 때문에 화학성분, 방부제 등이 일절 들어있지 않다"라는 내요을 싣고, 그 무럽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S 화장품은 화학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화장품이다, 합성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화장품이다."라고 강의하고, 교육 자료에는 "H 회사는 무자극, 무색소, 무해, 무방부제를 실현하는 회사이다, 인체에 해로운 어떠한 물질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배포하고, "고객들에게 설명할 때는 화장품을 요구르트에 비유하는 이야기로 스토리를 잡으라"라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위 회사의 판매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Y)의 인터넷 블로그에 "천연발효 화장품 S, 트러블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화장품, 절대, 인체에 해로운 화학품이 없으며, 마치 요구르트와 같은 천연화장품입니다. 모든 화학성분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 H 판매원 공소외 U의 인터넷 블로그(Z)에 "국내 독성실험을 통한 무화학 검증 인증서를 받았다, S는 화학적인 물질이 섞이지 않는다는 확신"등의 내용, 공소외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블로그(AA)에 "무공해, 무자극, 무해, 무방부제, H는 친환경적인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H는 천연원료와 H만의 원료로 자극이 없는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H는 모든 생명체에 해로운 물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H는 100% 천연식물추출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AB이 사용하는 100% 천연 이중 발효화장품 S"등의 내용, 공소외 AK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와 유사한 내용, 공소외 성명불상자의 다음카페 (AC)에 '사업정보, 퍼먹어도 탈 없는 화장품, 그것이 발효기술이다, 부작용이 없다, H 비즈니스, 자본금이 들지 않는 사업'등의 내용, 공소외 성명불상자의 블로그(AD)에 "발효 화장품 S의 특징, 화학성분이 없다, 화학방부제, 색소,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내용, 2008. 10월경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AE)의 블로그에 "10월 10일 여태까지 부족했던 0.5% 광물첨가물 마저도 제거된 100% 무화학 발효화장품을 출시합니다."라는 내용, 2008. 10월경 공소외 V(일명 AF)의 블로그에 "발효화장품 S란,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방부제, 색소,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방부제, 합성색소,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등의 내용, 2008. 8월경 공소외 W(일명 AG)의 인터넷 블로그에 "H 일기, S에는 일반 화장품에 들어가야 할 유화제, 방부제,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게재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 무료 체험행사를 하면서, "H 화장품은 천연발효화장품으로 먹어도 해가 없다"라고 선전하고, S 화장품 설명 카탈로그에는 "S 화장품은 합성방부제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S 화장품 세트 상자에 동봉하여 판매하는 등 마치 주식회사 H에서 판매하는 S 등의 화장품에는 전혀 합성방부제가 없고, 방부제 외의 기타 합성화학성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혀 부작용이 없는 무해한 화장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다. 2008년경 장소불상지에서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에 "H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사용 중 부어오르거나 피부 색깔이 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영양을 주어 사용하다보면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의 교육 자료를 판매원들에게 배포하여 2008. 9월경 판매원 공소외 W(일명 AG)로 하여금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S를 사용하던 중, 뾰루지가 올라오는 경우, 피부가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는 경우 등에는 계속 영양을 주면 빠르게 개선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속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과장된 광고를 하고, 라. 2008. 10월경 공소외 W(일명 AG)의 인터넷 블로그에 "N, 천연 식물유래물질 100%"등의 내용을 게재, 선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N 화장품 전부가 전혀 합성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고, 마. 2008. 10월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판매원 교육 및 고객 선전용 자료집에 "H는 안전한 화장품 캠페인에 국내 최초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이며,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등록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판매원 공소외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블로그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H가 국제단체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화장품의 모든 성분에 대하여 안전성 1등급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자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고, 재화등의 가격, 품질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화장품 판매자로서,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B, C, D, E, G, F 및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자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고, 재화 등의 가격, 품질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화장품 판매자로서,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T, U, V, W 등의 각 증언에 의하면 T 등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들의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임의대로 글을 올렸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이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과대광고를 게시한 것 뿐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원들에게 허위의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공소사실 중 가, 다항의 전단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가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배포대상이 판매원들인 점에 비추어 이를 위 법상의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항 전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서울 신문지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스포츠신문의 광고가 아니라 기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를 광고한 것이라기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중 마항 전단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배포대상이 판매원들인 점에 비추어 이를 위 법상의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범죄사실 중 라항 전단과 같이 피고인들이 H 홈페이지에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기록상 모든 N 제품이 100% 무화학제품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부분은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위 공소사실 중 라항 일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고, 앞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H에 대한 소비자 기만, 오인 광고로 인한 화장품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2009고정6096] 가. 해당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1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AH)에 AI 외 5개 품목에 대해서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100% 자연의 성분만을 담았습니다,' '100% 무화학 발효화장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I 외 5개 품목에는 세테아릴 오리베이트, 소리비탄올리베이트, 세테아릴아코올,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알코올, 폴리소르베이트 60 등 화학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공무원인 AJ의 진술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국제 화장품 성분사전)에 의하면, 검사가 화학성분이라고 주장하는 세테아릴 오리베이트, 소리비탄올리베이트, 세테아릴아코올,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알코올, 폴리소르베이트 등은 모두 그 유래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및 합성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만든 이 사건 제품에는 모두 동물성분이 아닌 천연성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세테아릴 오리베이트, 소리비탄올리베이트, 세테아릴아코올,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알코올, 폴리소르베이트 등이 화학성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