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B에서 알게 된 C(2021. 9. 16. 불구속 기소)을 통해 D(2021. 8. 10. 구속 기소)를 소개받은 후 D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D, C, E(2021. 9. 16. 불구속 기소) 등 다른 지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2021. 1. 3. 17:53경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피고인, C, E, F이 동승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를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부위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 C, E, F과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H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8,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848,7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 E,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49번 상대방 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각 사고별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각 사고별 교통사고 유형 분석),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증거목록 28, 34, 41, 46, 53, 57, 64, 67, 75,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주도한 보험사기 범행에 K, L, S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취득한 금액은 8,301,010원 정도인데, 그 대부분을 D에게 건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 파일을 배포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가상자산인 비트토렌트코인(BTT, BTTOLD)을 모으기로 공모한 후, 2021. 4. 24.경부터 2022. 5. 3.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건물 D호, E호 및 피고인 B이 사용하는 대전 서구 F 건물 내 사무실 등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구동용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112개의 국내 방송 프로그램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비트토렌트코인을 서로 나누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여 피고인은 B은 200,795,626원의 수익을, 피고인 A는 198,616,027원의 수익을 각각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물 유포혐의자 사전조사 보고서(IPV4 1 생략) 등,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물 유포혐의자 사전조사 보고서(IPV4 2 생략) 등,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물 유포혐의자 사전조사 보고서(IPV4 3 생략) 등,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물 유포 혐의자 사전조사 보고서(IPV4 4 생략) 등,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물 유포혐의자 사전조사 보고서(IPV4 5 생략) 등,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물 유포혐의자 사전조사 보고서(IPV4 6 생략) 등 1. 각 수사보고(21년도 3분기 불법저작물 공유 현항), 각 수사보고(추가 불법저작물 공유 현황), 각 수사보고(압수물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금 산정 관련) 1. 각 불법저작물 공유 현황, 각 디지털 증거수집 결과보고서 1. 각 토렌트 불법저작물 공유 현황 CD, 각 가상화폐 분석자료 등 CD, 각 침해저작물 목록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배포하였는바,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침해된 저작재산권의 수가 매우 많으며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박탈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6:54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동 복도에서, 동생인 피해자 D과 상속재산에 대해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함석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부가 약 2.5cm 정도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확인), 수사보고서(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확인),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흉기 발견 추정 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함석가위 확인)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가위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14. 05:05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인터폰을 이용하여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C파출소장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있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9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17. 10:45경 상주시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3,680원, 차량등록증 1매, 시가 미상의 묵주목걸이 1개, 피해자 명의의 I조합 현금카드 1개를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위 승용차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 수사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파출소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압수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촬영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관공서인 파출소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곳으로 들어감으로써 공용물건손상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절도 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8: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널리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7. 18:30경 교통사고를 낸 후 집으로 돌아와 소주(360㎖) 1병, 맥주 1/2캔(165㎖), 담금주 1컵을 마신 사실, 경찰관이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전 ‘C식당’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을 시켜 맥주잔에다가 반잔을 섞어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C식당’에서 마신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담금주의 종류나 도수, 음주량 및 음주 이후 음주측정 시까지 걸린 시간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사고 발생 이후 다시 음주를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인데, 검사는 2021. 6. 7. 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에 따라 최대 검출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나중에 섭취한 소주(360㎖, 농도 16.9%), 맥주(165㎖, 농도 4.5%), 담금주(200㎖, 농도 30%)에 대하여 알코올비중 0.7894g/㎖,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의 체중 76.6kg, 위드마크 상수 0.86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인 0.107%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최소 0.038%로 추산하였고, 위 계산 결과는 담금주를 담글 때 사용하는 알코올도수 30%의 담금주, 한 컵에 가득따랐을 때의 용량 200㎖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담금주의 알코올농도는 재료에 따라 18% 정도까지 낮아지므로 피고인이 마신 담금주의 도수는 30%보다 낮았을 것이고 마신 담금주의 양 또한 20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이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 측정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증가분을 산정할 때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체내흡수율을 0.9로, 위드마크 상수를 0.52로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에 따라 최대 검출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0.108%+0.013%+0.107%)가 되고, 이는 이 사건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인 0.145%를 넘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4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물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6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4경 위 구급차 안에서 E으로부터 가래침을 뱉는 것을 제지받자 왼발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7. 4.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말 00:00~00:30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귀가 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쪽으로 기울어져 깜빡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만지며 젖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며, 크게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원내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 양, 음주 시간, 운전 거리)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잠적 이후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2:2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사다리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공업용 사다리 1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절도 현장 CCTV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1. 인건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창녕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마늘 밭에서, 피해자 C에게 “마늘 심기 작업에 인력을 공급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늘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당시 수천만 원의 은행권 대출금 채무 및 사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7.경부터 인력을 공급받고도 인건비 1,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인건비 합계 7,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까 25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은행권 대출금 채무 및 사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대폰이 정지되었다. 휴대폰 요금 300,000원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신비는 1,673,416원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은행권 대출금 채무 및 사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2019. 5. 7. 10:1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통신비 1,673,416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13.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 및 용역 대금으로 합계 2,235,016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1-2 인근 자유로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90km/h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208~254km/h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로 하여금 2022. 6. 18. C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위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인근 자유로 약 2.4km 구간을 제한속도인 90km/h를 초과한 약 208~254km/h로 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지속 또는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으로 난폭운전 거리(다음지도)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전방 1. 목격자제보영상 CD,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수의 차량이 자유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였고, 사선으로 주행하며 한 번에 여러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선행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 옆을 빠르게 주행하면서 위 차량을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의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난폭운전의 모습에 정확히 부합하고, 당시 교통 상황이나 피고인의 주행방법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교통상 위험도 초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100km/h 초과한 200km/h 이상의 속도로 자유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동승자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행하던 차량이 상당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방법과 위험성,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난폭 운전 거리와 운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승자였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한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 23:08경 전북 고창군 B 건물 앞에 이르러,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건물 1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타일 접착용 시멘트 7포(제품명 : 유니온 백시멘트 4포, 파워멘트 3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01:1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1층 ‘E’ 미용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화분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품 중 화분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2:00경 위 병원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뒤 병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간호사님!”이라고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위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병원 내 메신저 및 차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1:41경 아산시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신운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왕시 초평로 5 초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초평로 5에 있는 초평교차로를 금천교차로 방면에서 초평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며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5:00경 부천시 B 부근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6.경 혈중알콜농도 0.14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해 2022. 9. 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3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신고인 통화 및 탐문), 특수상해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