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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16. 경 필로폰 판매책인 B이 사용한 농협계좌(C)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 기구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명의 농협 계좌(C)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9. 4. 22.경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0. 2. 19.경 위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2019. 4. 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이가방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폭행으로 112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신발매장에서 종업원인 B와 운동화 교환문제로 다투다가 임신 중인 B의 배 부위를 종이가방으로 쳐서 폭행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검토 결과에 따른 수집자료 첨부), 사건검색 내용·약식명령문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폭행 사건 관련 CCTV자료 첨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4. 22.경 D신발매장에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임신한 피무고자의 배 부위로 밀쳤고, 이로 인하여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을 넘어 피무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점,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고소장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무어라고 하며 D 운동화 가방을 그 자리에 들어다 몇 때림 하였음"이라고 기재한 바 있고,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장 내부에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는 등(증거기록 11쪽)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최소한 피무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무고자를 무고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자와 그 동료들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담낭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하여 마권과 비슷한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그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인 베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는 사설경마 사이트(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설경매 사이트 도금 계좌로 지정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6,83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그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530호, 첨부자료 포함) 1. 불법도박사이트 캡쳐물, 이메일 수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도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9

범죄사실 2020고단5239 피고인은 2018. 5. 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회사에 반도체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내가 가공한 후 C 회사에 납품하면 1대당 1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부품대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회사를 차린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C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당신에게 익익월에 돈을 돌려주고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피고인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18. 3.까지 계속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 회사에 반도체부품을 납품하는데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1대당 100만 원의 수익과 부품대금 회수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분명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41,800,000원, 2018. 6. 8.경 41,800,000원, 2018. 6. 15.경 10,450,000원, 2018. 6. 20.경 20,900,000원, 2018. 6. 26.경 31,350,000원, 2018. 7. 13.경 10,450,000원 등 합계 156,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삼거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확인) 2020 고단8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20고약12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4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R(S 등)', 'TU 등)', 'V(W 등)', 'X(Y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 등은 직원모집, 회원모집, C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 등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I 등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P, G, H, J, K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C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Q, N, L, M, O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수익금을 저장하는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20. 6.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경부터 2020. 7.말경까지) 위 C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07,967,724,100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불상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I, G, P, Q, H, J, K, L, M, AB, O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G, E, AC, AD, AE, D, AF, O, AG, AH, AI, AJ, AK, AL, P,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 AM 거래내역 1. A 관련 AN 거래내역 1. A 관련 AO 거래내역 1. 수사보고(B의 공범 가능성 검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혐의 관련 자료) 1. 수사보고(A 수익금 출금 이용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7개월간 수익금을 저장하는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3.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 C 및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인터넷 D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1. 3. 02: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B와 함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G 명의 F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난관봉에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 03:00경 시흥시 I빌라 J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와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1.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D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 K을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0. 3. 1. 00:34경 시흥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N 명의 O은행 계좌(P)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1:24경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시흥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Q 말리부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은박지에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F은행 동대문지점' ATM기 CCTV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 및 투약 횟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죄 등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공설운동장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금장치를 설치해 둔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금고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 0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약 198만 원 및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C, L, M, N,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P 범행 장면 사진, Q 범행장면 사진, R 범행 장면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S 범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범행도구,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등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대동하여 참께 확인한 범행장소 및 피의자가 금고를 버린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아수품인 현금 소유자에 대한, 피해 금액 확인),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진술 확인, 현장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삭제> 선고형 : 징역 1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단기를 사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일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7. 13:0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잡지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침대 이 불 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안방 천장 및 바닥에 옮겨붙고,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고, 아파트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진 불길로 인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의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이 소훼되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E호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외 피해 상황 확인) 1. 판시 심신미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등급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및 첨부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행동 장애,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I병원에서 20회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20. 5. 9. 퇴원 이후 약물 치료 중이었다. I병원의 의사 J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고 현실 판단력과 병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어 재발이 반복되고 문제 행동이 지속되는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78쪽).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증거기록 제171쪽), 피고인의 동생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혼을 한 이유도 조울증 때문이며 30~40년 정도 되었다', '동생인 제가 봐도 그냥 놔두면 조울증이 있어 술 먹고 나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환청도 들린다고 하고 불안해서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 29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 K은 '본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감정 당시) 현재 정신 상태보다 더 심한 정신 증상들을 보이는 조현정 동장애, 조증 에피소드였으리라 추정되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거하던 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고 아파트 외벽과 위층 세대의 베란다 일부까지 소훼되는 등 재산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방화 목적물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전유부분이고,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2020고단2974 피고인은 2020. 7. 6.경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과 F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며 "F캐피탈의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상환하면, E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3:10경 태백시 G에 있는 H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80만 원을 받은 다음 태백시 에 있는 J마트 ATM기기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현금 8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48 피고인은 2020. 7. 6.경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7. 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9%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81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7: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길 169 생태식물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1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장 사본,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네비게이션 이동 내역, CCTV 사진, 이동동선 자료 2020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근 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거래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사기방조의 고의(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본인이 하는 채권추심업무가 불법이 아닌지 거듭 확인한 점(2020고단297 증거기록 54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무통장입금 시 사람이 적고 청원경찰이 없는 곳을 이용하라. 한꺼번에 1,000만 원씩을 무통장입금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개입되면 피곤해진다.'는 안내를 받기도 한 점(2020고단297 증거기록 96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에 대해 의문이 생겨 L에 검색해보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까 그냥 한 번 믿어 보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는데(2020고단448 증거기록 123면), 실제 포털사이트에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에 대해 검색해보면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기소된 편취금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2. 8.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소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22.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토지를 F(주)에 매도하고, 2016. 5. 16.경 위 사무소에서,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H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2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I은 2017. 8. 2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소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피고인 A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I은 이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 3.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J에게 매도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인 명의로 개소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A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5, 8)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22)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직접 거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직접 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직접 거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2호(명의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F5번 구역에 있는 피해자 D이 취침하고 있던 텐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구를 열고 팔을 뻗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0. 01:20경 울산 울주군 해맞이로 1560, 진하해수욕장 야외야영장 D-3구역에 있는 피해자 E가 취침하고 있던 텐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면서 텐트를 손으로 긁고 출입구를 여는 지퍼를 찾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구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텐트의 출입구를 손으로 수회치고 몸으로 텐트를 눌러 쓰러트려 텐트를 고정하는 폴대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폴대 1개를 손괴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중국 술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홍삼 음료 1팩을 꺼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2. 1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옆 차로 없는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학원 수강생들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존부나 금액이 불분명한 차용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줘야 할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피고인들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14. 19:00경 군포시 D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위 현관문을 열자,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밀면서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2. 14. 19: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줘야 할 돈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 시켜서 가족들을 몰살 하겠다. 너희 엄마 쓰러지게 하겠다. 야이 씨 발년아, 너는 그런 식으로 살아라. 섬에다 가져가서 팔아버리겠다. 좋은 말 할 때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금 돈이 없으면 빨리 현금보관증을 써라. 다 썼으면 집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무슨 계약서를 잃어버리냐, 미친년. 씨발년이 지금 나랑 장난하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내일까지 모두 준비해놔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2020. 2. 29.까지 피고인들에게 4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일일이 불러주며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등 사진 자료,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공갈죄와 강요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이 외출하려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금 및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잔존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판시 각 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