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05: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2시간 전에 투숙한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숙박비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원을 환불받은 후에도, 5,000원을 더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6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씨발년, 창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및 비골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원 진료기록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여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5:5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J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위 J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여관에서는 경찰관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바가 없어 현행범인 체포 절차 또한 위법하다. 3. 판단 경찰관 J는 이 법정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오른 쪽 팔을 휘둘러서 저의 입에 맞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뒤쪽으로 휘둘렀는데 입 부위에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순경 K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팔을 붙잡은 경위 J의 입술 부위에 우측 주먹으로 1회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수사보고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경찰관 J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가 날 정도는 아니고 앞 이빨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2.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상처도 없고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 정도에 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나. 경찰관 J는 이 법정에서 "보통 공무집행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불신도가 가장 높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갖다가 의례적으로 우리 서에서도 우리 말 잘 안 믿습니다. 사건 해 놨는데 그것뿐이지 조사해서 검사 지휘 받은 것은 우리 담당형사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가서 사건 했는 것에 대해서 조사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정작 경찰관 J는 당시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그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순경 K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경우, K이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작성한 것인지 경찰관 J로부터 전해들을 것을 기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K이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여관 주인 D는 피해 경찰관, 피고인, K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왔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면서 몸부림을 치던 순간에 지구대 경찰관이 '억'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공무수행 중인 사람을 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다음에 그 분과 다른 경찰관 한 분이 같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뒤로 휘두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는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는 피고인이 경찰관 J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지구대 앞에 도착을 해서 경찰관이 내려서 제가 타고 있던 뒷좌석 문을 열어주기에 제가 내려서 경찰관 분한테 담배 피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 경찰관이 제 뒤쪽 좌측에서 오른손으로 제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제 좌측 손목을 잡으면서 담배 피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하가고 하면서 저를 지구대 현관 방향으로 밀기에 저는 이미 다쳐서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제가 들어갈게요라고 하면서 좌측 손을 뒤로 밀었는데 경찰관이 '경찰관 폭행한다. 수갑 채워라'라고 하니 옆에 오신 분이랑 같이 저를 짓눌러서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의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I 지구내 내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하여 2016. 5. 27.자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나 순찰차량이 주차를 하고 피해자 지구대 경찰관 경위 J가 하차하는 것은 목격되나 피의자 A 이 승차한 조수석 방향은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폭행 행위 또한 목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이 CCTV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한 것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위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위 내사보고에 "지구대 CCTV 영상자료 백업 후 컴퓨터에 저장을 하였으나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하여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던 가운데 위 영상자료도 같이 삭제된 것으로 CCTV 영상자료를 첨부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중요 증거인 CCTV 영상 파일을 삭제한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 경찰관 J는 이 법정에서 'D 운영의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E 모텔 앞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은 적이 없고 지구대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 J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상의 목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었고 목 부위가 붉었습니다. 그리고 업주 중 여자인 F는 오른쪽 분 부위가 부어 있었고 인중 부분에 코피가 묻어 있었으며 남자 업주 D는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 본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당시에 모텔 업주인 D와 F는 피고인이 일행인 여자와 같이 모텔에 들어 간 후 두 시간 후에 나와서 방안에서 정액 냄새가 난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부렸고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구대로 가자고 하니 순순히 응하였고, 또 현장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경찰관 J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대로 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는 점, 경찰관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피고인과 D, F의 각 주장을 청취하고 난 이후로서 어느 정도 현장 상황이 정리되어 가던 때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구대로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고 어렵고 그 당시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J는 I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을 재차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이미 체포된 사람을 체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체포된 자가 소란을 피우면 이를 제압하면 되는 것이고, 체포된 자가 그 체포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재차 체포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J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모텔에서 1지구대까지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상황 또는 임의동행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지구대에 도착하여 담배를 피기 위해 지구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려는 피고인을 강제로 지구대로 들어가게 하려고 한 경찰관 J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경찰관 J는 이 법정이나 경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경찰관 J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 J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