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AB 피고인 AB는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가. 제1 확정판결 피고인 A는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2 확정판결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로서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제2 원심판결'로서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위 판결 중 판시 제1 죄, 제2 죄, 제4의 가 중 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죄, 제6 죄 부분, 이하 '제2 원심 판시 제1 죄 등'이라 한다) 및 징역 1년 6개월(위 판결 중 판시 제3 죄, 제4의 가 중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각 죄, 제4의 나 죄, 제5 죄 부분, 이하 '제2 원심 판시 제3 죄 등'이라 한다)을, '제3 원심판결'로서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4. 23. 위 각 원심판결의 항 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제3 죄 등,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징역 5년을, 제2 원심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제1 죄 등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A은 ㈜AE(이하 'A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B는 ㈜AF(이하 'AF'이라 한다)의 회장이자 A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법무법인 AG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AC은 ㈜AH의 상무이사이자 피해자 AD에게 위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준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AI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곧 개발될 것이니 이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후 개발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불상지 및 2016. 4. 14.경 서울 서초구 AJ 소재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AK지구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 계획서"를 제시하면서 'AK지구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고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까지 끝났다. 이 사건 토지는 ㈜AL(이하 'AL'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데 곧 공매로 처분하려고 한다. 원래 공매가격이 56억 원인데 현재 43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치금(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6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 A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F(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를 실행한 후 개발하여 예치금의 100%인 6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의 일부를 로비자금, 소개비 등 계약금(입찰보증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도 진행된 바가 없으며, AK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4.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AE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서초구 AJ 소재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남양주 AK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관하여 A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 AG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약정서를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8. 23.경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51호 A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5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AB)로부터 2015. 10. 28.경 경매 관련해서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판사의 "그날 AO 측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돈을 출금해서 증인한테 주었다고 여러 명이 나와서 증언했어요.(중략).증인은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세요"라는 질문에 "예, 안 받았습니다.(중략).저는 진짜 안 받았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AB는 2015. 10. 28.경 남양주시 AK지구 부지의 매수 관련 명목으로 ㈜AO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A,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A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AD 진술 부분 포함) 1. AD,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작성의 각 고소장 1. -사업계획서, -공매공고,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녹취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공매정보 첨부), -게시물 3건, -교통영향, 사업승인 여부 확인요청 회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공문 1부, -AK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련 공문 1부, 수사보고(AQ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녹취록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각 1부, 수사보고(약정서 수정 관련 영상파일등), -약정서 수정 상황 영상파일 CD 1장, 수사보고(AD 제출 녹음파일 첨부), -이메일 표지, -녹음파일 CD 1장 1. 2016고단2951 판결문, 2016고단2951 녹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B, A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AB, A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죄, 제2 확정판결 중 제2 원심 판시 제1 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확정판결 중 제1 원심판결의 죄, 제2 원심 판시 제3 죄 등, 제3 원심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A, A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AA, AB, A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입찰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으면서도, 사실은 그중 3억 원만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A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은 피고인 AA, AC이 소개비 명목으로 각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A은 피고인 A의 말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낙찰 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B는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알고 있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A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C이 다른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공된 토지 매입 내지 주택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계획에 거짓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B, A, AA의 공동주택사업 추진 경위 및 그 현황 1) 피고인 AB는 AE와 A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자로서, 피고인 A에게 사업 부지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AA에게 AE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B는 2016년 3~4월경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였을 뿐,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권 제378쪽 교통영향, 사업승인 여부 확인요청 회신).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부지 중 일부이다. 이 사건 토지를 수탁관리 중이던 AL에서 2014년 및 2015년 위 토지에 대한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고(2014년도 최저입찰가격은 28억 1,500만 원, 2015년도 최저입찰가격은 56억 4,335만 8,000원이다), 2016년 3~4월경 기준으로는 아직 위 토지에 대한 공매 일정이 공고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제355~377쪽 게시물 3건). 나.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피고인들 사이의 논의 경과 1) 피고인 A는 피고인 AB에게 'AL에 대한 로비 작업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B, A는 2016. 3.경 이 사건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입찰보증금) 및 로비 작업에 드는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A에게 돈을 끌어와 달라고 지시하였다. 3) 피고인 A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추진 현황 및 이 사건 토지 매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투자자 물색을 부탁하였다. 4) 피고인 AC은 2016. 3. 중순경 안산시 AR 소재 AS 내부 커피숍에서 피고인 AA, A를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방법,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의 규모 및 그 용도, 변제 계획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허가는 3개월 이내에 나온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는 'AL과의 "딜"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 공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중지되어 있던 2014년도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재개하도록 하여, AL과 미리 협의된 날짜에 가서 그 토지를 약 28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위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는 계약금(입찰보증금) 약 3억 원을 예치해야 하고, AL에서 위 거래의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중 적어도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AC은 '위 5억 원에 소개비 1억 원을 보태어 총 6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 한다.', '위 6억 원을 교부받을 때는 위 1억 원의 실제 명목에 대한 언급을 삼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위 1억 원은 일단 AE로 받은 다음 빼서 수표나 현찰로 받아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 AC은 '피해자에게는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자 6억 원을 교부받는 것이라고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 A는 'AL에 돈이 들어가는 시점으로부터 15~20일 이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곧바로 6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데가 있으므로, 그쪽에서 6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PF 대출을 실행하는 데까지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6. 4. 13. 피고인 AB에게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중 2억 원은 로비자금으로 쓰일 예정이고, 1억 원은 피고인 AA, A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6억 원을 교부한 경위 1) 피고인 AC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계획서'(증거 순번 3번)를 제시하면서[위 사업 계획서에는 2015. 11.경 사업승인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전반부 제34쪽)],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입찰보증금) 6억 원의 조달을 권유하였다. 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를 AL이 소유하고 있는데, 곧 공매로 처분하려고 한다. 원래 공매가격이 56억 원인데, 현재 43억 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 계약금(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될 6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 AL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PF를 실행한 후 개발하여 수익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 2) 피고인 AA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 A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동일한 취지로 말하며 위 6억 원의 조달을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인 AA은 피해자에게 '수원시청에서 도시계획 사업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으로 퇴직한 이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퇴직 당시 AT시청 6급 영선계장으로 청사관리 업무만을 맡고 있었을 뿐이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4.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함(수사기록 1권 전반부 제47~49쪽 약정서)과 동시에, 구두로 '(3개월 이내에 AL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PF를 실행한 후 개발하여 수익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위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가) 피해자가 2016. 4. 14. 이 사건 토지 '계약금' 6억 원을 AE 법인계좌로 지급한다. 나) AE 대표이사 피고인 AA과 AF 대표이사 AU(AU은 피고인 AB의 딸이고, 이들을 통틀어 '피고인 AA 등'이라고만 한다)은 위 6억 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원금을 변제한다. 다) 피고인 AA 등은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4)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인 AB는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약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었다. 5) 피해자는 2016. 4. 14. AE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권 전반부 제50~52쪽 통장거래내역). 6) 피해자는 위 6억 원을 교부할 때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위 6억 원 중 2억 원은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은 소개비로 각 사용될 예정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 A가 AL을 상대로 로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라. 6억 원 분배 내역 등 1)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위 돈 중 2억 원은 피고인 A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가져갔고, 1억 원은 피고인 AA이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 그중 7,000만 원을 피고인 AC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 AB가 계약금(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466~469쪽 계좌거래내역). 2)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상의 원금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 6억 원이 변제되지 않자 피고인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AB는 2016. 7. 21. 피해자에게 '6억 원이 지금 통장에 그대로 있고, 그 내역을 매일 AL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B에게 법인 통장에 6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내역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B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B는 2016. 7. 23. 피해자에게 '위 6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A가 로 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은 피고인 AA, AC이 소개비 명목으로 각 가져갔으며, 나머지 3억 원 중 일부도 피고인 A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실제 입찰보증금은 약 3억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전액이 입찰보증금으로 쓰일 것처럼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고지를 하거나,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움에도 마치 그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여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약정 내용에 대한 인식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 AA, AC이 피고인 A와의 내부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의 교섭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위 약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AB는 이 법정에서 '약정 체결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여 약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B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의 액수, 피해자에게 고지된 위 돈의 용도, 원금 상환 기한, 수익금의 액수 및 그 지급 기한 등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을 잘 알면서 그 체결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이 사건 약정 체결일인 2016. 4. 14. 당시, 피고인 AC, A 등이 약정 체결 장소인 법무법인 AG 사무실에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여 약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AB도 함께 있었다(수사기록 2권 제690쪽 약정서 수정 상황 영상파일 CD 1장).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앞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정의 내용을 고지·낭독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B도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입찰보증금) 6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 AL과 매 매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실행한 후에 개발하여 수익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4) 피고인 A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 전날에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6억 원임을 피고인 A로부터 전해 들었다.', '피해자에게 원금 6억 원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했는데, 그 변제 자금은 투자자를 찾거나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제402~405쪽). 나. 6억 원의 용도 기망에 관한 공모·실행행위의 분담, 편취의 고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피해자에게 위 6억 원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B, A, AA은 애초에 이 사건 토지 계약금(입찰보증금) 3억 원 및 로비 자금 2억 원의 합계 5억 원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C의 요구에 따라 소개비 명목의 1억 원을 보태어 합계 6억 원을 유치하기로 정하였다(피고인 A, AA, AC이 5억 원에 1억 원을 추가하기로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피고인 AB에게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그중 2억 원은 로비자금, 1억 원은 소개비로 각 쓰일 예정'임을 전하여 피고인 AB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약 3억 원이고, 2억 원은 AL에 수의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 AA에게 '피해자에게는 6억 원 전부가 계약금(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6억 원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된다고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는, 그중 2억 원은 피고인 A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은 피고인 AA, AC이 소개비 명목으로 각 나누어 가졌다. 4)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쉽사리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능력 기망에 관한 공모·실행행위의 분담, 편취의 고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원금 6억 원을 돌려주고, 3개월 이내에 AL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실행한 후 개발하여 수익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내세운 '원금' 변제계획의 전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원금의 변제기한인 1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것이다.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15-20일 내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내세운 매입 방식은 AL과의 비공식적인 교섭, 이른바 '로비 활동'을 통해 중지되어 있던 공매를 재개시킨 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그 일정과 매매가액을 사전에 알아 내 토지의 매수 기회를 독점하고 그 대가로 AL 측에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통상적인 공매 내지 수의계약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 비해 이례적이고 실패 위험도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로비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곧 본래 입찰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B의 딸이자 이 사건 약정의 명의인인 AU이 약정 직후에 위 투자원금의 변제기한을 확인하고서는 피고인 A에게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위 매입 방식의 위험성을 들어 6억 원의 교부를 단념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위 매입 방식 내지 그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금 변제에 충분한 대출 기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비록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수의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즉시 6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변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AA, AC 등에게 설명한 바에 의하더라도 PF 대출을 받기까지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어서, PF 대출로도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변제계획으로 내세운 PF 대출의 경우, 그 성사 여부 및 규모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여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추진 경과, 대출조건의 충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할 자력의 유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실패할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B 측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승인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PF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용, 인·허가 비용 등 여러 명목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자금 조달계획도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PF 대출의 실제 성사 여부 내지 이를 통한 수익금의 변제 가부가 상당히 불확실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통한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였다고 보인다. 5)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B, AA은 이 사건 토지가 공매로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더 이상 기대했던 사업 수익을 얻기 어려워 위 토지의 매입이 절실하였고, 피고인 AC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투자 유치에 따른 소개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분배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6억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 실패의 위험성이나 약정기한 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변제를 위한 자금 조달계획의 불확실성 등을 숨긴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AB를 도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능력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3,000만 원인데, 그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의 탓으로 돌릴 뿐,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능력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약 4,00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 그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횡령)은 오래 전의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및 징역 1월∼2년 6월(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및 징역 6월(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사인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추진도 어려울 것임을 잘 알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기한 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로부터 위 6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AB와 사이에 위 돈 중 일부를 로비자금 내지 접대비 명목으로 가져 간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처벌이 이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확정판결의 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능력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