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8. 4.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1:3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1:39경부터 11:41 경까지 사이에 열린 문을 통하여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간 후 점심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회의실 의자에 걸쳐둔 피해자 C 소유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건물 CCTV 확인 용의자 동선 확인), B건물 CCTV 영상 분석자료, CD(B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B건물 5층 CCTV 영상 분석), 5층 CCTV 영상 분석자료, 내사보고(범행 전 · 후 피의자 동선추적),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에쿠스 차량 소유자 E 관계),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F에게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류 확인),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9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2 피고인은 2019, 3. 14, 17: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55 피고인은 2019, 3. 16, 04:35 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부근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20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등 다른 교통 관련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에는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특히, 2019. 3. 14.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수십차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다가 급기야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서를 찾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알코올중독임을 인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알코올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경 전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였고, 2018년 초순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갖게 되자 합의이혼 하기로 한 후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던 D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카니발차량을 타고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너무 멀리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4. 00:50 경위 H 주차장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싸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도록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등에 대한 수사,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6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2. 11:3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2, 12:39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빵 3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 C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 12:41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난 1점 시가 1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분실한 D 체크카드 1장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1:40경 밀양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 술값 5만 원을 지불하였고, 재차 위 C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그곳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2:30경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밀양시 H에 있는 밀양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위 F에게 "내 잘못한 것 없다. 왜 데리고 왔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순경 G의 상의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죄질 등에 대한), 내사보고(E지구대 내 CCTV 영상분석), CCTV 출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범행의 동종 전력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집행유예의 원인된 범죄는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상이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볼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방위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기 판매회사인 ‘B’과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이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개인사업자로 무기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무기판매업을 하게 되면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 ㈜ G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고,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해병대와는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2019. 2.경이면 수익금 약 8,000만 원이 들어오고, 위 법인을 설립한 후 H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하면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말하여 2018. 7. 25.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에게 “법인 ㈜ G 명의로 H 입찰에 참가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투자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기 판매업체인 ‘C'와 ’B‘은 2017.경 1건의 계약만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도 522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경에는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총포등판매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8. 8. 22.경 위 신청이 기각되어 위 법인 명의로는 무기판매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국외조달원 등록증’ 또한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8. 7. 6.경 별건 방위사업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해병대와 수익금 8,000만 원 규모의 무기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위 법인 명의로 H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할 계획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처 I에게 양육비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본건 법인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무기판매업을 함으로써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2020. 9. 21.자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2020. 10. 5.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9. 12.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2022. 3.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왔다. 1.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제1호), 2022. 5.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금지(제3호)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30. 00:4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피의자가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공중전화 위치 지도, 공중전화 위치 및 사진, 공중전화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9. 12.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2022. 3.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왔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9. 22:30경 피해자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찾아온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뒤따라가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까지 따라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23:4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요청의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내놓고연락은받아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2022. 3. 9.경 범행 피고인은 가.1).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고, 플라스틱 재질의 500ml 생수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2)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공구를 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 니가 창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16. 20:20 경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카운터 옆 난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 21:40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상실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밀고 의상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 4. 05:10경 위 피해자 H (여, 53세)가 운영하는 'I' 의상실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밀고 의상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업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낸 후 추가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그곳 내실의 문을 열었으나, 마침 내실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잡아 내실까지 강제로 떠밀고 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증거사진첨부), 현장감식실적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절도범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로서 준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판시 제1의 가항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도 판시 준강도범행과 판시 제1의 나항 절도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더구나 동일 피해자의 의상실에 침입하여 준강도범행을 저지르고도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르고도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범행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출소한 이후 법무부가 취업을 알선하여 준 광고기획사에서 근무하면서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6. 0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G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손님 다왔습니다"라며 잠을 깨우자 이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어디에 왔단 말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4:00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진술중인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E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제지하던 피해자 경찰관 순경 J에게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 갈때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가진 것 다 동원해서라도 너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관등성명을 대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운행 중 폭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4.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0. 22:25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빌딩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 모형의 철제 프레임을 밟고 올라가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960만 원과 500만 원권 수표 2매가 들어있던 봉투,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금목걸이 2개와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관련), 티머니 가드회신 결과, 도난 수표 사진, T-money 카드거래내역서 회신, F 출입자 명부 회신, F 출입자 A의 영상 캡처 사진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절도금액 및 물품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범행도구 구매 영상 확인 관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수절도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경찰관들에게 "나 돈 없어서 못 내, 싸가지 없게 하지 마, 돈이 없다고."라고 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적사항을 질문하였음에도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말 안해."라고 하며 이를 알려주기를 거부하여 같은 날 03:15경 위 주점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후 같은 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3:21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음에도 출입문을 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씨발, 아빠를 부를거다,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음주 만취하여 삼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자 노력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2018고단6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를 한신포차 방향에서 다사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21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서로5길 88 에 있는 만만코코로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인 같은 길 91 에 있는 짝태패밀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961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09: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 유강3 길에 있는 벽성대학 뒤 SK주유소 앞 도로,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에 있는 사조화인코리아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05:20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평동로 665 에 있는 제일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2018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2018. 4. 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7. 17.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201 8. 4. 8.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위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단지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와 보행자용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용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여야 하고, 설령 차량용 적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자동차용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직진한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차로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F(여, 78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시내버스블랙박스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사고로 횡단보도 부근 사고인 점, 피해자가 전치 16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20:24경 인천 계양구 B 공사장 인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살펴보던 중 C정당 후보자 D과 E정당 후보자 F의 사진 부분을 손톱관리 칼(칼날길이 3.5 센티미터)로 그어 찢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손톱정리칼 사진)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양구청에 설치된 CCTV 수사, 벽보훼손 현장 – 채증자료, 범행시간 특정, 용의자특정 관련 범행 현장 주변 2차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관련 CCTV등 확인, ‘G’ CCTV 확인, 피혐의자 탑승 차량 확인 등, (차량번호 1 생략)차량주소지 실거주여부 등 탐문, 벽보 훼손 용의자 최종 이동경로 동선 캡쳐-시간순, 피혐의자 특정관련 건, H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피혐의자 최초 발견 차량 하차 공영주차장 CCTV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지지하지 아니하던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손톱정리칼을 이용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4 피고인은 2019. 1. 28. 16: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배추겉절이, 소주 1병, 양념고추, 포켓소주 2병 등 합계 17,39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2 피고인은 2019. 3.2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팩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1 피고인은 2019, 7. 22. 09:17 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 대합실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9,300원 상당의 삼계탕 1kg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자루 소바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산지애 사과 1개 합계 14,100원 상당의 식품들을 양손에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20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절취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2 범죄 (각 절도, 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동종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