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만남을 지속하여 오다가 2021.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갈 등이 생기게 되었다. 1.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1.경 및 2022. 2. 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2. 2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21:05경 아산시 C,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7.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8. 21:59경 제1항 기재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 통보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까지 위반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나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관리하는 D 오토캠핑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총 길이 95㎝)을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내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 특수상해죄로 죄명 변경)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인 ‘삽’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고, 실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1996.경 및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23:46경 혈중알코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사귀다가 2020. 초순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9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송한 영상물의 내용 등 범행내용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8: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날 피해자 B(여, 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태워 함께 위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카드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시 14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처벌조항인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날은 2020. 5. 19.로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자다. 피고인은 2022. 6. 16. 2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4. 20.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공사하는 전북 정읍시 D외 3필지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C을 운영하는 E로부터 'C은 F이 도급한 전북 정읍시 D외 3필지 공사를 중단하고 F은 C에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9.경 정읍시 G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C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위 지급은 ’을(C)’은 B에 위임하여 B이 수령한다. “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C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F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가안, 피해자가 FAX로 받은 합의서 사본,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 피해자의 이메일 발신내역, 피의자 이메일 회신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계속 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합의서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남, 44세)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8. 18: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고등법원 2021노1727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2022. 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0: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김해 진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킬로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원위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9:15경 대구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악재역 쪽에서 독립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에 해당하는 과실(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무겁고,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후유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1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덕양구에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방면 고양JC 부근 8.2km 지점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 자 C(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22. 4. 16. 20:07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별내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1:5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1:34경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야이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년 전 자전거 사고로 대퇴부를 크게 다쳐 아직까지도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확인,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9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7. 3. 23.과 2007. 8. 3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ustang 2.3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1:17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옥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유턴 금지 노면 표시가 설치된 1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우측 도로 밖 옹벽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636,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