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09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새벽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베가LT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폰 및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쿤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인 '골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05:50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2 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휴대전화에 '다크헌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65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8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전주시 G고시원 3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디 및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오전경 익산시 J원룸 4층 피해자 K의 집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부모님 댁에 가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현금 17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운동화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 셔츠를 착용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쿤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인 '골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3:43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M)를 가져와 그 휴대전화에 '다크헌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9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06: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N이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둔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에 '다크헌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9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O 203동 701호에서 전북 익산시 P 이하 장소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7. 2.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3. 8. 26. 19:56경부터 2013. 8. 27. 11:31경까지 익산시 J 원룸 4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임 '코어온라인' 서버 '네비아'에 피해자 Q 명의 'R'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 피해자의 아이템을 이전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4] 피고인은 2013. 12. 24. 01: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V)에 '다크헌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2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 01:55경부터 2013. 12. 24. 0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6] 1. 피고인은 2014. 9. 23.경 전주시 G고시원 3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W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골드 26만 7천골드, 사이버수정 40억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X)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주시 G고시원 3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다크헌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Y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골드 23만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X)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7]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쿤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인 '골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Z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60,000원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093] 1. AA, AB, AC, AD, F, A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AK의 각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 부분유료화 구매내역, TID 값, 아이템판매 상세내역, 게임머니 구입내역, 결재내역, 피해자 각 통장 사본, 각 현장 사진, 피해자 F의 각 티스토어 구매내역, 범죄사실 2부 [2014고단224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연장지문감정에 대한 결과회신서, 데이터정보이용료 [2014고단2292] 1. N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첩보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2014고단2294]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2015고단21]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정도용 피해발생 정황에 대한 회신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2015고단44] 1. U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데이터 정보이용료, 사진 [2015고단76]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부산은행장의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2015고단87]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진정서,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 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수, 절취하거나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