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면서 주변에서 수영을 하는 어린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오후경 위 E수영장 풀장 내에서, 수영을 하던 중 마침 같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F(여, 11세), G(여, 11세), H(여, 1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놀이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같이 잠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물이 깊은 풀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함께 손을 잡아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로 다른 피해자들이 들어오도록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H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 피해자들에게 다시 다가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서로 껴안게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안아 올리면서 물속에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물속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수영장의 온탕으로 이동한 피해자들을 따라간 다음, 피해자 H에게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준다며 다가가더니 갑자기 위 피해자의 수영복의 가슴 사이 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녹화CD 2매 1. 각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수영장회원 출입기록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거나, 수영복의 가슴 사이 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적 접촉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인 경위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특히 피해자 G은 피해 당시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도 중요 부분에 모순점이 없는 점(이에 대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다, 증거기록 159 ~ 263쪽), 위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에게 기억이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하거나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그 부모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 조사도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곧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관련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수영복의 가슴 사이 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에, 자신이 아는 놀이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기에 손으로 막아 못 만지게 하였다(피해자 F).", "피고인이 허벅지가 아닌 엉덩이 아래쪽을 계속 만졌다(피해자 G)."고 진술하여 당시 추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어 번 피고인과 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면서 물놀이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만지자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오더니 갑자기 피해자 H의 수영복의 가슴 사이 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은 행동을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불쾌함을 느끼고 수영을 그만 두고 바로 나와 그 부모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사실, 피해자들은 11세의 사춘기 소녀로서, 정신적으로 성적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었고,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수영장에서 여성에게 수영을 가르쳐준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지적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수영복의 가슴 사이 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은 행동은 그 접촉 부위나 방법, 횟수, 사건 경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11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수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춘기의 감수성 예민한 피해자들이 호의로 피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신뢰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함으로써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1명(징역 3년), 배심원 4명(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2명(벌금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