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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E아파트 1단지 6동입구 제2경비초소 내에서 서로 맞교대로 경비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8. 12.경 위 제2경비초소 내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금방 알게 되는 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인간과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눌러 옆에 있던 택배상자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대로 일을 할 끼가 안 할 끼가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판시 일자에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25쪽), 그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때로부터 피고인이 넘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30초 내지 1분 정도는 된다는 것인데, 상호 시비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8. 12.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상해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4쪽)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12.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폭행이 발생한 2015. 8. 12.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물건을 밀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14.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다'고 말했다가 금방 그것이 아니라고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후 웃으면서 "왜 이래 미끄럽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늑골의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웃으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위 폭행이 발생한 날에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무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폭행과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05:4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기어 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거쳐 합계 1,085,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용의자 사진 첨부 등, 금일범행의 여죄확인, 밤범용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사진과 검거 당시 피의자 촬영 사진에 대한 비교사진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직후인 2016. 8. 7.부터 2017. 6.경까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1,085,500원으로 소액인 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단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별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부터 2018. 1. 4.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805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화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방화동 일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8. 1. 2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실시간 기지국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2018. 1. 10.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8. 1. 4.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2018. 1. 24.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8. 1. 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위와 같은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나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그 밖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특히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배설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순투약의 경우에는 투약 후 30분부터 약 4일까지, 중독자는 약 7일~8일까지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필로폰 성분을 투약하게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모르는 남자가 주는 양주를 마시고 배가 아파 고생을 하였는데, 거기에 필로폰 성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나이트클럽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도 서로 다른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8:30경부터 18:45경까지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사이를 운행하던 1호선 동인천행 급행 열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건드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0. 13: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16에 있는 평택공단사거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평택공단 쪽에서 은실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냉동탑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측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D 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F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록 제25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67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6. 5.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28. 21:00경 의정부시 D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한 F G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2. 29.경 이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F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28. 22:00경 위 주유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 준 다음 C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8. 03:00경 의정부시 H 원룸 204호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우유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을 위한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알선, 수수,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은 수수,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 각 1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주장하지만,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추징금액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알선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7.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송도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송도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 중 4,100만 원을 2011. 11. 20.부터 2016. 10. 20.까지 매월 850,098원씩 60개월 동안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채무가 2,000만 원 가량 이르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대출금 중 4,206,81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6,793,18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380]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H BMW Z4 차량을 렌트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차량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 차량 등록증을 넘겨받았고 위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 G을 위하여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5. 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이행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 피고인 A가 성명 란에 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G으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조된 위 G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이행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합의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원, 2012. 2. 7. 1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1이 피해자 J에게 판매하여 위 J 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GPS를 통해 파악한 다음 합동하여, 2012. 3. 6. 04:00경 성남시 중원구 K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J점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BMW Z4 차량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사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3고단3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합의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J, G과 각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및 G과 각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도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공동주택의 2층 및 3층의 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인의 누나인 C)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B 3층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나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제301호 내지 제303호 등 3개실이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제304호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과는 달리 이른바 '방 쪼개기' 방법으로 임의 변경 건축된 것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B 제304호가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과 다른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사무소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 제304호를 임대보증금 3,200만 원, 임대기간 '2015. 3. 12.부터 2017. 3. 11.까지' 등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경 B 제304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잔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보고) 1. 도심형주택 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94쪽) 1. 각 집합건축물대장(수사기록 제134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태국 성매매여성 공급책인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아 인천 남구 [ 오피스텔 1026호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출장식 성매 매알선 영업을 할 영업책(속칭 '매니저)들을 모집하여 영업책들에게 매일 태국여성 1명을 번갈아가며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영업책들이 취득한 성매매 수익금 중 1일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책들과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태국여성인 J을 고용하여 출장식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성매매여성을 추가 고용하여 영업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위 태국여성으로부터 태국 성매매여성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를 소개받아, 2015. 11. 23.경 K, 2016. 1. 14.경 L, M, N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인계받은 다음, 태국여성을 이용하여 출장식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영업책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Q를 모집한 후, 영업책들에게 매일 번갈아가며 위 태국여성 중 1명씩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5. 11. 5.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1. 4.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1. 14.경부터, O는 2015, 11. 25.경부터 각 2016. 2. 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태국여성 1명씩을 공급받은 후 P, Q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한 다음,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4회 성매수 남성과 성교하게 한 후 1회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화내 12만 원 중 5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5,821만 원 상당하는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1. 5.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2016. 1. 4. 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1. 14.경부터, O는 2015. 11. 25.경부터 각 2016. 2. 5.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받아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 J, K, L, M, N을 성매매영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490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며, 추징금 산정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A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은 A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기간도 짧다. 피고인들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추징금 산정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는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 있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초범, 피고인 E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은 사회자의 '청와대까지 행진하자'는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역광장에서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부터 19:10경까지 태평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모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20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집회신고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20. 12:00경 서울 구로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자를 포장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먼저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이 진열된 진열대를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 징역 1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징역 6월 이하[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1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0:10경 인천시 서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그 부위 및 정도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가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출하여 임시로 지낼 곳을 찾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 오도록 제안·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및 '틱톡'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등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수남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인근 모텔의 객실로 보내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15만 원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그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성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04:09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광천길 3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왜관신협 남부지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SM5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음식배달 대행업체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배달 서비스 업체 (주)F를 운영하던 투자자 C, G, B과 함께 위 (주)E과 (주)F가 가진 인적·물적 설비를 바탕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위 합작회사의 전체 업무를 피고인이 총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4. 위 C, G, B과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면서위 C, G, B으로부터 2013. 3. 11. 피고인의 형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주식회사 H가 추진하려던 음식배달주문과 퀵배달 서비스와의 상호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솔루션 개발에만 사용하기로 위 투자자인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5. 23.까지 위 투자금 1억 원 중 8,610만 원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H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6.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그 중 4,900만원을 위 (주)E의 운영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감사내역서 검토에 대한) 1. 업무제휴 및 신규사업 제안서, 통장 사본, (주)H 감사보고서, (주)H 투자금 반환 계획서, 투자금액 송금계좌 및 거래내역, (주) 대구은행 법인계좌내역, (주)H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C, B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고소를 취소하고(수사기록 391면 참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9: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게임랜드'에서, 이전에 돈을 잃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7.5cm)를 신문지에 싼 채 이를 소지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갔다가, 스스로 화가 풀려 위 과도를 게임장 휴지통에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추가로 잃게 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6:40경 위 게임장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접수내역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서비스를 해 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망치를 들고 게임장에 찾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인삼조합'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