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부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5년경부터 광주 북구 C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욕설과 체벌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 08:00경 자신의 집에서, 등교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며 “안 빨면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4. 15:30경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4. 16:3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빨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머리 쳐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21.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가을 20:3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씻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1m, 두께 약 3.3cm)를 집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6. 06:00경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아동센터에서 반찬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60cm, 두께 약 3.3cm)를 집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때려, 등 및 손등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7. 13:3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고 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발이 더운가 보구나,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세숫대야에 찬물을 담고 얼린 생수병을 넣은 후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세숫대야 속에 양발을 담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아동학대 범행 도구 및 범행 장소 구조 그림, D 게시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문 및 범행 도구 미압수에 대하여),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다.항 범죄사실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