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이혼 소송 중이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19:00경 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라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너는 뒷골목 똥치보다 못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휘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휘저은 후, “더러워서 안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며 위 ‘E’와 성관계한 사실을 쓰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0분 F에서 E하고 연예를 하였음’ 이라는 내용의 진술서, ‘E B G에서 일하고 F 모텔에서 연애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첨부 및 피의자 통보), 수사보고(진료내역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벌의사 유무 관련 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임시조치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