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N에 있는 전 692㎡ 중 235㎡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주택을 건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15.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5.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O 전 247㎡, P 전 46㎡, Q 전 17㎡ 총 310㎡에 관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브로콜리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구미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나중에 주택을 신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4. 6.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6.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R에 있는 전 656㎡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로 수정한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노후에 주택을 건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3. 6.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R에 있는 전 1,546㎡ 중 445㎡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노후에 주택을 건축하는 부지로 사용하거나 부동산거래로 수익을 얻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2. 24.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 4.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T 전 585㎡에 관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나중에 주택을 신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1. 5.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2017. 3. 28.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U에 있는 전 798㎡ 중 각 203㎡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노후에 주택을 건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3. 29.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V에 있는 전 430㎡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감자,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28.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W에 있는 전 483㎡ 중 241.50㎡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정년퇴직 후 전원주택을 신축할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1. 12.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X에 있는 전 692㎡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주택을 건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19.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3. 3.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Y에 있는 전 806㎡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메밀, 마늘, 감자,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나중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3. 6.경 위 M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각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 각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J 및 K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별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그 매수대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