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편의상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수법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악성앱을 개발·배포·조작하거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IT팀’, 피해금을 유통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조달하거나 판매·전달하는 ‘계좌모집·판매·전달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모아 이를 세탁하여 해외의 조직 내지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거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G로부터 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8.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본부의 H 담당관을 사칭한 뒤 “방역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쿠브‘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카드의 양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I카드 사진을 각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및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2. 8. 18. 23:24경부터 같은 달 19. 0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포함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8,620,000원을, 2022. 8. 18. 23:48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2,970,000원을 각 이체하고, 2022.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6,464,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73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합계 10,664,250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23:27경부터 같은 달 19. 08:5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10,890,000원을 출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전달하고, 7,920,000원을 N를 통해 G에게 송금하고, 2,970,000원을 G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여, G에게 합계 23,28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8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730,000원을 이체하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7,39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24.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400,000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G에게 알려주고, G는 2022. 9. 24. 20:55경부터 같은 해 10. 1. 05:44경까지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앱스토어 결제, 카카오 선물하기를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9. 2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와 G를 초대하였다. G는 같은 날 피해자가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받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 같다. 내가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뒤 돈을 역추적해서 자위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삭제해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판매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G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 15:49경 작업비 명목으로 G의 N에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G는 2022. 9. 27.경 피해자로부터 로맨스 스캠 피해금 등을 약속대로 반환하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수고비를 2,000,000원으로 올리고 그중 1,000,000원은 선불로 먼저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가 피고인과 대화하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자위 영상과 연락처를 복구하여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니혹시 영상인가 그거 뭐임?“, ”그 작업자 말로는 무슨 영상이라던데 무슨 영상임?“, ”이거 영상 뭐임?“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여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G를 경찰에 신고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1.경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5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받아주면 50,000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돈을 받아 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돈을 입금하려면 인증을 해야 하니 인증번호가 오면 이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G에게 알려주고, G는 2022. 10. 1. 15:34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앱스토어 결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3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2. 10. 1.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O 게임 인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와 G를 초대하였고, G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O 인증을 하지 않으면 너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한 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 17:06경 O 게임에 관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합계 6,2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22.경 ’P‘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코인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좌가 막혀 못 받고 있다. 이를 대신 받아주면 5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22. 10. 23.경 ’Q’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G와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를 코인대행사로 소개하고, G는 피해자에게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이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2. 10. 23. 07:58경부터 같은 달 25. 20:04경까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앱스토어 결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3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56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G는 2022. 10. 2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G는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의 2배인 20,000,000원을 받아주겠다. 대신 수수료는 4,000,000원이며 그중 2,000,000원은 선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4. 20:35경 수수료 명목으로 G의 N에 1,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668,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텍스트 내보내기), R 승인번호 캡처 1. 피해자 J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R 거래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K), 영장회신자료(L)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R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 A 이체기록, 각 피의자 A N 송금확인증 1. D 제출자료, D 제출 카카오톡 대화 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1. N 충전/송금 내역, 피해금 관련 자료, 대화 기록 1. 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피해자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해당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 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자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G가 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0. 5.부터 판시 1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후에도 G와 함께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D, C에게 피해금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F, E를 위하여 각 피해금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거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G로부터 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8.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본부의 H 담당관을 사칭한 뒤 “방역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쿠브‘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카드의 양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I카드 사진을 각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및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2.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6,464,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F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합계 10,664,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합계 10,664,250원을 결제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좌이체에 의한 범행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공소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명확하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송금․이체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신용카드 결제 관련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