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30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0. 31.경 피고인의 모(母)인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25,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1.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1.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5-22 운정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출업무 수탁업체인 F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인 G에게 "저희 집에는 아버지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모르니까 아버지한테는 대출 건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여 마치 당시 시가 4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이 보증금 2억 2,500만원 상당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343,8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아파트등기부 등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출신청서, 송금확인증,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심사요청서, 시세매물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수탁업체의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 거주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0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출 상담을 하였던 직원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I과 여동생 J이 살고 있는데,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대출 신청시에 아파트 전입세대열람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G이 원래는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데 저한테는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1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위 아파트에 누가 거주하는지,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서에 위 I과 J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임이 확인되므로 위 대출 직원 G은 피고인의 무상거주 주장을 쉽게 믿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부친이 폐암 3기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하여 G 과장에게 대환대출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년경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험료 체납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될 정도로 자산상태가 악화되었고, 피해자 회사를 제외하고도 12차례나 대부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만 유달리 부친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실사함으로서 임대차관계가 탄로날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평균 3억 8,500만 원이고, 평균 낙찰률(81~85%)을 감안하면 위 아파트에 2억 2,5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을 경우 3억 4,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이 전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이 불가능했음이 명백하여 신의칙상 피고인이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사실을 숨기고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억 4,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비용 등을 공제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K에 1억 5,500만 원, 우리은행에 1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1,2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각 선순위 대출은 적법한 대출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환대출로 인하여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로 바뀌고 오히려 대출 이율이 상승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290만 원 및 변제기한의 연기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남편은 주식 등으로 1억 원 상당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피고인은 병든 부친과 두 딸을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동안 남편이 남긴 빚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수차례 금융대출을 받은 것인 점, 피해자 회사도 대출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실제 부동산의 현황조사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