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경부터 2010. 9. 2.경까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 합자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의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서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교환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융통하던 중 2010. 9. 10.경 약속어음금 합계 1,289,0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발행한 약속어음금 1,289,02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반드시 2011. 12. 31.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40억 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년 3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상황이고, 영업부진으로 당해년도에 7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어 피고인의 회사와 위 I이 연쇄 부도가 나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7.경 어음번호 J 약속어음금 91,9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금 합계 1,289,02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지불각서, 약속어음 사본, 관리인보고서, 각 어음변제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약속어음금을 변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지불각서의 작성과 피해자의 변제 즉,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의 회사 사이에 발행된 약속어음금의 총액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엽적인 부분 또는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이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가 난 후 신한은행 지점장과 함께 피고인의 회사를 찾아가 약속어음의 처리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부도를 내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선 약속어음금을 변제해주면 2011. 12. 31.까지 갚겠다며 1차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위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법무사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내용을 수정하여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갖고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K는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난 이후 피해자가 찾아와 이야기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 법무사에서 서류를 만들어 와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대표이사 인감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신 결제한 약속어음금을 다음 해 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지불각서를 받 아 가압류를 신청해준 법무사 N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및 I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달라며 1차 지불각서를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와 I의 도장이 날인된 판시 지불각서를 갖고 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한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법인인감은 통상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판시 지불각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판시 지불각서 및 1차 지불각서에 날인된 각 법인인감이 피고인 회사의 법인인감인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사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2011. 6. 8.자 관리인보고서에는 '피해자의 회사가 신고한 채권액 1,289,020,000원 중 1,249,680,000원은 인정하되 나머지 39,340,000원은 단순 계산 착오를 이유로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관리인보고서는 K가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K는 경찰조사에서 관리인보고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결재하여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결재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변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판시 지불각서 작성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에 피해자의 회사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회사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회사가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변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가 모두 은행과의 사이에서 그 채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채무면제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은 피고인의 회사가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3억 원에 달하여 만일 피고인이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회사를 대신하여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지불각서 작성행위와 피해자의 변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오히려 받을 돈이 남아 있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금은 합계 15,085,724,300원인 반면, 2005년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금은 합계 10,422,227,000원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회사에 4,663,497,3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더 발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남아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속어음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 서로 달라 피고인의 회사가 지급받을 돈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현재 상당수의 약속어음이 5년의 보존기간 도과로 폐기되어 약속어음발행 총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지불각서에 따라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의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이 더 많아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회사 측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기존 어음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의 회사 사이에 발행된 각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고, 융통어음발행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도6570 판결),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의 회사가 서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포함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온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발행한 융통어음이 부도가 난 이후 피고인이 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후 어음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며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이는 융통어음의 발행과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13억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147,930,711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39,34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점, 편취액 다액이기는 하나, 2005년경부터 약 5년에 걸쳐 피해자와 서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던 중 약속어음이 부도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