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15:45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광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여, 73세)에게 채소 가격을 물어보았다가 불친절한 답변을 듣자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자를 벗겼고, 모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9, 05:20~05:31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는데, 근처 B시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 F를 만나 술을 먹자고 재차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8cm 상당의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쫓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01:4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14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 잠깐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4.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10. 4.경 진료내역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른 병원의 진료내역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 계속 머물던 중 2018, 10. 4. 19:47경 위 M 병원 앞에 있는 위 병원 시설관리팀 소속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액화산소 탱크 앞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그 불이 액화산소탱크 앞 잔디밭에 옮겨 붙어 지름 60cm 상당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액화산소 탱크 앞에서 옷을 태운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2018, 10, 4, 20:00경 위 M병원에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0층으로 올라갔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0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죽겠다"고 말하며 옥상으로 통하는 이중문 사이에서 계단 쪽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잠겨 있는 옥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업주인 피해자 R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08:32 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요양병원'에 찾아가 입원 환자인 U을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입구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V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되었으나, 몸이 아프다고 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M 병원으로 후송되어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16:44경 위 'T요양병원'을 다시 찾아가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1층 로비에 누워 있다가 원장실 앞 바닥에 앉아 있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환자 상담 등을 하는 피해자 W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U(45세)과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09. 08:32 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요양병원' X호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빌려간 담배 3개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Y, V, Z, F, G, H, I의 각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발생지 내부 CCTV 캡쳐사진, M병원 10층 계단 사진, Q CCTV 녹화자료 보정 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K 편의점 CCTV 녹화동영상확인) 1. 구급활동일지 1. 추송서 (피해자 C 상해 피해사건 현장 임장조사)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W이 제출한 탄원서는 W의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 특수협박죄, 각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한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M병원에서 서류발급을 거부당하자 그 병원 잔디밭에서 자기 옷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잔디에 불이 옮겨 붙었으며, 병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자 출입이 제한된 옥상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몸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T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하고 병원 입구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 체포된 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석방되자 다시 T요양병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노인인 상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가 거부되면 다시 찾아가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대체로 조기에 제압되기는 하지만 내포된 위험성 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부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섯 차례의 벌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올해 50세로 2016년부터 폭력 관련 범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긴 시간 동안 파킨슨 병을 앓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노모와 누나, 동생이 있고, 피고인의 모친은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중 W, C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