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2022고단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B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연식(모델연도) : 2011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차량위반 고지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고지서, 수사보고서(C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로부터 3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30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0. 13: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아파트 G동 방면에서 H동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항상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승합차를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여, 85세)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기타골절, 폐쇄성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평소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 K에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 앞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증거기록 제113면). K은 피해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후 피해자를 L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으나[신고를 받은 창원소방본부가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18면)],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K에게 연락처와 자신이 M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N’, ‘O’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난 후 사고차량을 M 앞에 주차해 두었다(증거기록 제18면). 또한, 피고인은 O 배달용역업체 관리자 P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사고현장으로 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이에 P가 사고현장으로 갔으나,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였다). 3)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Q는 피고인이 떠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던 F아파트 단지 내 M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M로 가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원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꺼놓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도주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사기죄 등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에도 P의 지시에 따라 배달일을 하였고, 오후 4시 47분경 P에게 ‘사장님 지금 제가 상황이 안좋아서 안되겠습니다. 차는 R동 앞 주차장에 세워 놓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실제로 피고인은 F아파트 단지 내에 사고차량을 세워놓았다) 잠적하였다가 P의 연락을 받고 저녁 8시경 다시 O로 가 밤까지 배달일을 하였다. P는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19 내지 125면, 다만 경찰은 사고 발생일인 2021. 3. 10.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특정한 후(증거기록 제44면) 그날 밤 23: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공 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