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후 C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여 2015. 3. 27. 20:00경 오산역 부근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을 한번 봐야 한다며 억지를 부려 오산시 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고 시간이 늦어 그곳에서 자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서 만 5세 된 딸과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방바닥으로 끌어 내린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15. 44.1. 04:30경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일 뻔 한 적이 있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방바닥에 눕히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부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신고를 부탁하였던 편의점 종업원 조사, 피해자가 112신고를 요청하였던 편의점 내부 CCTV녹화자료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결과 확인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낮은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강제추행범행 일시, 판시 제1의 강제추행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경위, 판시 제2의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순서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뺀 경위, 판시 각 범행시점 사이에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이 함께 한 활동내역 등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비일관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 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의 범행과 판시 제2의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강제추행범행 피해를 당한 후에도 판시 제2의 강간범행 무렵까지 약 3일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판시 제1의 강제추행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와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이 지출한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을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문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누범기간이라 쉽게 못 나올 것 같다. 피해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판시 제2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그 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을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10)와 그 당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1. 05:32경 넋이 나간 모습으로 딸을 안고서 맨발로 편의점에 들어왔고, 위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말할 기운도 없어 보여 위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판시 제2의 강간범행 후 피고인이 잠들자 피해자의 딸과 함께 도망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강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감정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내용물 채취 면봉, 피해자의 자궁 경부 채취 면봉,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브래지어, 피해자의 가슴 채취 면봉에서 모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피해자의 가슴채취 면봉에서는 타액반응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구속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딸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