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5.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C의 친 딸인 피해자 D(E 출생)을 양육하는 계부이다.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3. 내지 4.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F 번지불상 다세대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당 12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간미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7 내지 8.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 D(당 13세)을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3:00경 인천 서구 J, 동 호(, )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옆방에 엄마가 있으니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0:30경 인천 서구 J, 동 호(, )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뒷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의자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0. 23:30경 인천 서구 J, 동 호(,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이 딸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져 묻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가량)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가량)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6)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주방용 칼(증 제1호) 및 가위(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야 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C의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나.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다.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및 여관 등에서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따져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의붓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의 기준인 총점 13점 내지 29점 중 총점 15점은 비교적 낮은 점수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