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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29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1개 등 합계 3,0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G 프린스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7개, 10원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3,56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가져갈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5. 7. 00:53 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를 발견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죄명 변경),(동종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6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달만에 다시 문이 열려 있는 차량 내부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방식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형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절도 습벽은 교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거가 부정한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또 다시 차량털이 범행에 나가게 되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그랜저 택시 관련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8.28. 03:3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C 그랜저 택시를 발견하고 차 유리를 깨고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주워 좌측 앞문 유리를 향해 힘껏 던졌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후사경이 깨지고 유리와 철판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9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F 포터 화물차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3:45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길 37, 태형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F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3. H SM3 승용차, I K5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8. 03:58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H SM3 승용차와 I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유리를 깨고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주워 H S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유리와 I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 유리를 향해 각각 힘껏 던졌으나 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H SM3 승용차의 유리와 철판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90,9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K5 승용차의 유리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4:0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범행수단, 조사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주차장 차량 블랙박스 내사 관련), 사진 10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견적서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차량을 손괴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다. 다만, 절취한 화물트럭과 현금 15만 원은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06

범죄사실 2016고정906 피고인은 2015. 12. 10. 03:5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휠 타이어 2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939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F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안면이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H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이다. 피고인은 수확한 호박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강원을 찾아가 거래를 하자며 호박즙 3 단지를 가져갔지만 21일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0:00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G' 내에서, 전에 가져간 호박즙 물품대금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에게 '호박즙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고 하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CTV 캡쳐화면 및 피해품 사진 1. 임의동행보고 2016고정 9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및 상해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는 등 20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상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피해자 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24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G)로 39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같은 날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22 피고인은 2017.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99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624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캡처,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판매글 캡처, 이체확인증명서, 피고소인 상점 내 판매되던 휴대폰 내역, 번개톡 내용, 송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주문정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판매 게시글, 확인증(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거래내역 1. 내사보고(A KB 국민은행 계좌 인출 CCTV 녹화자료 첨부), 상인천 새마을금고 CCTV 영상 녹화자료, 국민은행 간석동지점 CCTV 영상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2017고단3422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C,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AZ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BA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인터넷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화면 촬영, 송금확인증, 입금증 사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뱅킹 출금, 예금 신탁 계좌 조회, 입금증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순번 28, 124,71,73, 각 피고인의 계좌) 1. 거래내역(순번 117, 피고인이 이용한 V 명의 계좌) 1. 사진(순번 1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수, 횟수, 피해금액 등에 규모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0:45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D' 뒤쪽의 철제담장 하단의 나사를 풀고 철제담장을 손으로 잡아 당겨 틈을 벌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형구리전선 약 400kg 시가 252만 원 상당을 철제담장 밖으로 끌어내어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이동경로, 차적조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부터 11. 19.까지 야간에 철제 담장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시가 1,2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및 미수에 이르렀는바,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한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계획·실행하였으며, 동종 사건으로 실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위 주점 밴드 연주자 피해자 D(61세)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01:4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피고인은 경사 F의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던 중 넘어지면서 다리가 올라가 경사 F의 얼굴에 발이 닿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던 중 경사 F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5:54 무렵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241 소재 남영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용산전자상가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 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6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G 앞 CCTV 영상자료 분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사고현장 채증 사진 및 파손 상황)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잠시 근처 가게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온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인도로 밀려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게시판에 충돌한 후 정지될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목을 잡고 하차하여 인도에 누워 있어 그를 병원으로 급히 호송해야 할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도 66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당시 주위에 목격자가 있어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10~15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G"은 사고 지점에서 350m 가량 떨어져 있고, 사고지점에서 남영역 굴다리를 지난 후 이어지는 왕복 8차로의 한강대로 건너편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차량의 점과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호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2018고단927 피고인은 2018. 1. 21. 20:35경 서울 중구 B 상가 111호 'C' 식당에서, 술과 치킨 등을 먹은 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21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00: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H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61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1을 폭행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아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427 피고 2018. 4. 9. 19:10 서울 구 J에 있는 K역에서 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비상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L(34세)에게 제지당하고 요금 정산을 위해 위 전철역사 내 역무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원칙대로 30배 부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586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여관'에서 피해자 0 의 휴대폰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식사하러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여관 108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N여관' 108호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화웨이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3192₁ 피고인은 2018. 2.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7:47 경까지 서울 종로구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내쫓거나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 약 6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자료 1. S의 진술서 ¹2018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품 안경 사진),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8 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고 멱살까지 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2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여관 주인의 진술),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N여관에 거주하고 있었고 휴대폰을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휴대폰인줄 알고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여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맞은 적이 있어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 휴대폰을 들고 나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0.21.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 2015,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0,000원, 2012. 5. 17. 상해죄로 벌금 2,000,0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4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관련 범죄를 하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절도죄와 방실침입죄까지 포함하여 사소한 일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복차원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향후에도 적법행위에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2015고단1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그 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151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8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17:20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자 F(여, 15세)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건물 1층에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는 위 F을 뒤따라가던 중 위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 이르러 이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순번7)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동일수법전과자 검색 시스템(순번14)과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5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AB유치원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중한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5. 27.자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65

범죄사실 1. [2019고정465] 피고인은 2016. 7. 6.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혼다 EU30S 발전기를 빌려주면 2~3일 후에 반납하겠다"고 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시가 308 만원 짜리 혼다 발전기 1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발전기를 광주 동구 E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매장에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91486] 피해자(F)는 파키스탄 국적인 자로 2016. 8. 12. 18:15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은행 석남지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ATM 기기에 투입하고 자신의 친구인 I 소유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기기 사용이 서툴러 계속 실패하자 주변에 있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현금 5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에게 송금해 줄 것을 부탁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 명의 J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는 송금이 어렵다. 내 J카드가 있으니 J에서 하자"라고 말하고 길 건너편 인천 서구 K에 있는 L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ATM 기기에 자신의 J카드를 넣고 자신의 J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고정 528]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 남동구 M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S3 기어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P 명의 은행 계좌번호 Q)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9529] 피고인은 2016. 7. 1. 광주 북구 R 소재 'S' 내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 광택 일을 하는데 전기가 없으며,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안 되니, 무소음의 발전기를 빌려 달라. 10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현재 현금이 부족하니 당일 저녁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무소음 2.4kw 발전기 1대, 150 만원 상당의 1kw 발전기 1대 등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전기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2019고정 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의자 명의 운전면허증 사진 [2019 고정 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19 고정 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의 V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업소 내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5.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부산 진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8. 8. 24. 08:00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DK향수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맨투맨 상의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OST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가위 1개 등 시가합계 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 8,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 22:00Md24: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던 뒷문을 통해 출애굽기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에 꽂혀있던 헌금봉투 20개를 뒤져 그 중 한 봉투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9, 10, 11, 12, 13 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05: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던 뒷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던 2층 목양실 출입문을 발로 4, 5회 걷어 차 손괴하고 그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I, R, S, T, I, U, V,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울산시 남구 C아파트 101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까지 올라간 후,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 층 복도에 설치 된 옥내소화전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32 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관창) 16개를 손으로 돌려 호스에서 분리한 뒤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등 2015. 1. 중순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 남구, 중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53만원 상당의 노즐 588개 및 수도계량기 커버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피의자 CCTV 사진, DNA 일치자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단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소방호스 노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전과 및 기타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