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10.경부터 2009. 5. 28.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의 보험회사에 총 4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19.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비타민을 혼합한 수액, 당뇨병용제 등을 투약하거나 혈당 수치가 높을 경우에만 인슐린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원하여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굿모닝 건강'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11,491,5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08. 9. 22.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회사에 총 5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질환의 질병으로 8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2. 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간장질환제, 비타민제를 혼합한 수액을 투약하거나 약을 복용하였을 뿐이며 수회에 걸쳐 장시간 외출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89,759,2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입원달력, A 차트 요약, A 지급 현황(한화생명 기준), B 입원 달력, B 차트 요약, B 지급 현황(한화생명 기준) 1. 피의자 A 의료분석(제1권), 피의자 A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제1권, 제2권), 피의자 A 진료기록부(제1권 내지 제7권), 피의자 B 의료분석(제1권), 피의자 B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제1권 내지 제3권), 피의자 B 진료기록부(제1권, 제2권)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이 가입한 보험 개수 및 입원비 일당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위 각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보험금의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정황은 없고,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에도 그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의 의미로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려고 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B의 범행 부분은 위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