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1670 1. 피고인 A 가.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내지 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라. 계불입금은 매월 112만 원이고, 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순번에 따라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27.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의 돈 64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J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 합계 9,69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금을 내게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바로 주겠다. 이자는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1.경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H, I,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라. 계불입금은 매월 112만 원이고, 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순번에 따라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8. 8. 3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의 돈 1,02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J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 합계 1,492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바로 주겠다. 이자는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및 2016. 8. 31.경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J, O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1 1.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 B은 2018. 2. 13.경 대전 대덕구 P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라. 계불입금은 매월 112만 원이고, 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순번에 따라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I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 I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의 돈 합계 2,36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H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 합계 7,0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원금은 반드시 갚고, 이자는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에게 같은 날 2,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Q이 수년간의 계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해자 Q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21.까지 원금은 변제하고,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R(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매월 10일에 112만 원을 내는 번호계에 가입하라.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80만 원을 계금으로 불입해 줄 것이니, 나머지 32만 원만 매월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경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이 없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계원인 F, I, H을 위하여도 이자에 갈음하여 매월 일정 계금을 대신 불입해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매월 80만 원을 계금으로 불입해 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R(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2. 12만 원, 2019. 5. 11.경 3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 Q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1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매월 30일에 112만 원을 내는 번호계에 가입하라.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80만 원을 계금으로 불입해 줄 것이니, 나머지 32만 원만 매월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금전을 빌리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8. 31.경 32만 원, 2018. 12. 6.경 32만 원, 2019. 1. 7.경 32만 원, 2019. 1. 31.경 32만 원 2019. 4. 1.경 32만 원, 2019. 4. 26.경 3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F 명의의 예금 거내래역, 고소인 G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 고소인 O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 각 차용증, 고소인 H 작성 장부, 고소인 H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 S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 장부, 예금거래내역, T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 U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 각 계원명부, 각 계장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0고단36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등, 각 계좌 거래내역, 메모, 장부 기재 내역, 메모, 각서, 계 목록, 장부 기재 내역, 각 계원명부 2020고단45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메모 제출], 수사보고[B과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와의 거래내역 확인]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차용증명서, 각 내용증명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0.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들이 성실히 재판에 참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석취소결정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