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2013. 0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2건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11. 05: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내 가락몰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내 배추경매장 앞 노상까지 약5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2877₁ 1. 피고인은 2016. 5. 15, 14:35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빌라 계단에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D(36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고 시비를 걸며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3265 2. 피고인은 2016. 5. 22. 21:55 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102 소재 중부동 공원 벤치에앉아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사람을 칼로 찔러 봤느냐" 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3614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2, 15:0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빌라 공용계단에 침입한 후 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빌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2.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8:26경 인천 부평구 [빌라 1~2층 계단 사이에서, 빌라 주민인 피해자 J(여, 48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등),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57 판결문 [2016고단326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6고단3614] 1. 증인 J,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M,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J) 1. 내사보고(주민 K, O 전화통화 및 피의자 A 주거부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H, P 건 범행일시 정정), 관련사진 5매 1. 피해사진, 각 주차장 사진(Q, I 주차장), 현장사진(P 주차장, R 주택,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 상호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 피해정도, 선고형 등에 비추어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노숙을 하며 마땅한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각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내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3:05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에 있는 시범아파트 1동 앞 단지 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동 뒤 주차구역1)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4동 앞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아파트4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아파트 1동 뒤 주차구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불광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힐스테이트 7차 104동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카페 여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직접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커피숍 주인의 진술내용) 1. 커터칼 구매영수증 1. 커터칼 발견장소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동네 주민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E건물 제2층 제202호 부동산을 3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1억원을 빌려달라. 위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인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곧바로 당신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매매금액이 3억 5천만원이니까 1순위가 있어도 당신에게 충분한 담보가 되니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202호에 대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조한 서류이며, 피고인 매수의 E건물 2층 202호 실제 매매대금은 1억 9,000만원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해 이미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인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 1억원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부동산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액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8천만원을, 2009. 5. 14. 2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돈을 편취한 후 2009. 9. 10경 서울 중구 D에서, C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이번에 집을 샀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돈이 부족하다. 세금을 낼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1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 짓말하고 2009. 12. 23.경 위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 만원만 빌려주면 2010. 4. 23.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C으로부터 빌린 1억원도 갚아줄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위 장소에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2009. 12. 23.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각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약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산구 지역대 월곡2동대 향방7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1. 광주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21: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9. 위 광주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와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오토바이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I과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지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36%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판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었고,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었고, 사고 당시가 아침으로서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취기가 가시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김천시 D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E판매지점에서 그 곳판매사원 F에게 피고인 명의로 시가 4,906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3,920만 원에 연 7.50%의 이자를 가산하여 60개월에 걸쳐 월 785,488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92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청구내역, 입금내역,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회사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차량 판매 영업사원 확인, 제네시스 차량 판매사원 전화확인, 소외 공범 C 특정) 1. 수사업무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편취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공장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신이 신용이 안 좋아 뭐라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그것을 되팔아 돈을 융통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C가 소개한 또다른 남자를 통해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부금 상환에 대한 압박 때문에 C에게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계속 물으니까, 일단 불안하면 주소를 양산으로 옮겨놓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여 주 소를 옮겨놓았던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C가 차량을 되판 금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사실(기록 66, 67, 113, 1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범이 차량을 되판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 없는 점,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01: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과 싸움을 한 사실에 대하여, 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 후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설치된 철제 소방 용수 표지판에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A에게 사건경위 파악 및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대하여, 위 주점 업주, 종업원, 행인 등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머리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물리력 행사의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은 F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점, F이 피고인 A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9.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피해자 광활농협협동조합와 사이에 농기계인 시가 54,188,345원 상당의 트랙터(LS 엠트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받은 트랙터를 보관하며 사용·관리하던 중, 2013. 4.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트랙터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농기계 관리대장, 고정자산 취득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30경 대구 달서구 상인 1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4,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 11, 13, 14, 1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3,611,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2013년 4월·5월·6월·7월 공사 및 통장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3년 4월·5월·6월·7월 출근/급여지급 현황, I 인적사항, 체당금 지급 현황, 피해 근로자 명단, 일용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실제 경영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3,51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13, 14,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31,4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0., 다음날인 10. 21., 2014. 11. 17.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합의서) 또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8 : 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5세)에게 피고인의 아내의 소재를 묻자 피해자가 "엄마를 찾는데 왜 우리한테 화를 냅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0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등산용 칼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으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및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지속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증상의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여부는 충동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 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회보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3. 이후 거제시 소재 G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조절 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5. 20. 새벽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처와 다투다가 처가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해서 자신의 처를 찾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끊었을 경우 금단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증상은주로 불안해하거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처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9. 8. 3.경부터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마실 경우 충동적 성향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고, 의사로부터 술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서 들었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시게 된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5. 21.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도 깼고, 정신상태도 명료하였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담당의사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데다가 처와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고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정신과적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충동조절장애나 불안장애 등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며 은행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방문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안심계좌에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은 피해금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다른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발신번호 F을 이용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G 검사인데, 개인정보유출로 금융사기범들이 카드를 불법 복제하여 돈을 인출하고 있어 일단 안전장치를 해야 하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방문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안심계좌로 넣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9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해 건네받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돈을 피고인 C으로부터 순서대로 전달받아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가로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CCTV 동영상(H주택) 캡쳐, 통장사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확정일 검토, 1심 판결문, 수원 16노7401 판결, 법원사건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현금전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1,629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5:5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도래울마을 2단지 앞길부터 같은 구 삼원로 102 도래울마을 1단지 앞길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2. 말경 중국 대련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소개한 화물선에 승선한 후 인천항에 선박이 입항하자 도로로 걸어 나가 택시를 타고 부두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2017. 2. 21.경까지 대구, 동해, 김해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 불법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47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56-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구간이 짧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