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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AB-CHIMINACA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등을 사용, 투약, 수수하였다. 1. AB-CHIMINACA 공동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평택시 C 옆 가건물에 있는 D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D,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23:00경 평택시 F건물 402호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I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선후배 관계인 D, G,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AB-CHIMINA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4:30경 평택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J K5차량 내에서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4. 05:00경 평택시 C 옆 가건물에 있는 D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함으로써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L역에서 D을 태우고 D이 운영하는 위 성인용품점에 들린 후, 2016. 3. 24. 10:00경 다시 위 'I모텔'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AB-CHIMINACA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AB-CHIMINACA 사용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수수, 투약한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2016고단206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의 전(前) 남자친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15:11경 의정부시 D 상가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LGU+ 대리점에서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먹튀지 그래서 쌩까는 거지, 좋은 말할 때 돌려줘 피 보고 싶지 않으면, 주말에 복수 해 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6. 7.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2. 06:47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동태를 살필 목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관리하는 경비원 H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은 7시에 학원 갔고, 엄마는 아직 집에 같이 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버린 재활용쓰레기를 살펴본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서 먹을 것 잘도챙겨 먹더만 커피도 스타벅스 먹고 토마토 생크림 스파게티도 해먹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위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 2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5. 08:58경 제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관리하는 경비원 I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306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5:4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K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를 가지고 놀았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왼손가락에 끼어 있던 반지를 강제로 빼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918동 CCTV 녹화영상 열람분석), 수사보고(아파트 경비원 진술 및 현장 CCTV 분석내용)(단, 위 증거상 2016. 7. 26.은 2016. 7. 25.의 오기로 보임) 2016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아파트의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8. 20.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바,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통하여 호실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 28.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2635호), 2016. 5. 21.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을 빼앗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위 2016고단2306호),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점, 제2의 각 행위는 위 사건들의 수사중 혹은 재판계속중 이루어진 점, 특히 제2의 가.행위 전날에는 협박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이 사건 협박의 점), 피해자는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제2의 가.행위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바로 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3일 뒤 제2의 나.행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및 계단도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범죄 전 정황과 이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은 내심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은데 달리 대화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건 주거를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사정도 엿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 또한 적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 남'을 원하는 남성을 유인한 후 그 남성이 타고 온 차량에 동승하여 모텔로 이동하는 척하면서 대구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로 역진입하도록 유인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일방통행 도로를 정상 진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8. 03:15경 위 ''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조건만남'에 응한 K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는 M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K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일방통행 도로를 역진입한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612,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9. 07:40경 위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조건만남'에 응한 N이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는 M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N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일방통행 도로를 역진입한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82,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5. 00:01경 위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조건만남'에 응한 P가 운전하는 Q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P로 하여금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R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P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일방통행 도로를 역진입한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부터 2015.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353,6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1. 03:00경 위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조건만남'에 응한 S가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S로 하여금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U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S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일방통행 도로를 역진입한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부터 2015.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25,5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1. 03:44경 위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조건만남'에 응한 V이 운전하는 W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V으로 하여금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U 오토바이에 피고인 D을 태우고, 위 V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에 역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일방통행 도로를 역진입한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 등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통합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2016노16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묻되, 피고인 D은 아직 소년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갓 성년이 지난 나이로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C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5: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자은동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해경찰서 쪽에서 자은동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2016고단15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02호에 있는 ㈜F(일명 G)라는 유학원을 처인 H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호주 유학생을 유치하여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고, 당시 유학생 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달할 여유 자금이 있어 곧바로 변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례금도 얹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호주 유학원인 'G'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담보는 없지만 단체 학생들의 호주 유학을 성사시키면 연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고,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 7,0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J)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주 대학교로 보낸 유학생들을 유치 중인데, 이들을 해외로 송출하기 위한 자금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번에도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이전에 빌려간 7,0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추후 5,00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3,000만 원을 H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04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02호에 있는 ㈜F(일명 G)라는 유학원을 처와 함께 운영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달할 여유 자금이 있어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서초구 K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호주 유학생들이 호주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부인이 호주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다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송금이 안 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부인이 1주일 이내에 호주에서 입국을 하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서초구 K 부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주 동안 몸이 아팠다. 부인이 처제한테 돈을 갑자기 빌려줘서 갚을 수가 없다. 조만간 꼭 갚겠다. 부산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담보를 받아서도 갚겠다. 사업상 문제가 생겨 자금 회전이 안 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려준 채무까지 모두 정산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 달라. 200만 원을 빌려주면 8. 20.까지 앞서 빌려준 돈까지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고소장, 채무변제각서, 확인증(입금증) 2016고단2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증거자료(무통장입금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1. 7. 12. 13:30까지 강원 춘천 신북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현역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현역병 입영 명령에 불응한 이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까지의 병역사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차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한 바도 있고 6차례 행방불명으로 연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역병 입역이 가능한 연령인 만 36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집불응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21: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관련 사진, 차적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신규대출로 변경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리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2. 28. 13:01경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의 목적이 되는 대출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준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남성타운 쪽에서 경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교차로를 흥해시장 쪽에서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66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중고장터의 물품판매 게시판에 "PS3기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플레이스테이션3 기기를 10만 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771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남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중고장터의 물품판매 게시판에 "PS3 320G 딱 기기만팝니다 11만"이라는 판매글을 게재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플레이스테이션3 1대를 12만 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돈을 송금 해 주면 택배를 통해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689 1. 피고인은 2016. 5. 29.경 인천 남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어플리케이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문자메세지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으로 295,000원을 보내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에 '플레이스테이션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문자메세지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으로 배송비포함 160,000원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0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휴대전화만 개통해 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1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L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 L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하자, 2015. 9. 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4-30에 있는 국민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공필수정보 란에 "L, M", 고객확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L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4-30에 있는 국민은행 남가좌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L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직원 N에게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2015. 10. 1.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에게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과 자동차 매매를 하는 'D'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자금투자 및 자금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 등 운영을 담당하되, 매출금 중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수익금에서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1. 부가세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사업체인 'D'이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0. 처 명의 통장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8,285,710원 중 일부인 528만 원만 동업자금 관리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E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9,632,4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차량 매도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경 'D'에서 동업 자금 1,220만 원으로 차량 딜러 F으로부터 구입한 G 아반테 승용차량을 2015. 11. 11.경 차량 딜러 H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원예농협 통장으로 이체 받은 후 카드비용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3회에 걸쳐 차량 매도대금 중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경 D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매입비 및 수리비 약 18,446,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보유하고 있던 I 에쿠스 중고차량을 아는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의 처 E 명의로 이전한 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5. 10. 6.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처 E 명의로 이전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김해시 J에 있는 K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벤츠 승용차를 딜러 H으로부터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위 벤츠를 영화배우 L 매형 M에게 매도하고, M이 소유한 BMW를 5,3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차액 3,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구입한 적도 없었고 BMW 차량을 매입한 적도 없었으며 차량 구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99,4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합계 29,4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경 K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배우 L이 누나 N에게 차를 사 주고, N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을 2,6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니 그 차를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관계없이 M으로부터 BMW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고 딜러 H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거래가 취소되어 차량을 M에게 돌려주고 차량 매도대금과 위약금 합계 4,600만원을 H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차량 매도 대금 중 2,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N은 H의 여직원이고 L의 누나도 아니었으며 아우디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N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위 H모텔 102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캡처 사진, 숙박료 계산 영수증, 휴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밤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편지와 함께 교통비를 두고 가는 등 범죄 후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