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인정 신청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체류지 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구비하는 등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B이 '본국에서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클럽 내에서 소란을 피운 유력인사의 아들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영문으로 된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마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한 후 2018. 7. 13.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약 50만 원 가량의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7, 9, 11, 17, 20, 23 내지 25, 33, 38, 4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권유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함께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자는 제의를 받고, D은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사유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D이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이들에게 보여주어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전달한 후 대가를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8. 11. 29. 광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러시아 국적의 E가 '전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D은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D이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보여주어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마치 '광주 광산구 F G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한 후 같은 날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약 90만 원의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8, 10, 12 내지 16, 18, 19, 21, 22, 26 내지 32, 34 내지 37, 39, 40, 42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B,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내사보고(난민신청 브로커 대화내용 캡쳐 화면, 제보자 메시지 대화내용 번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왓츠앱 대화내용), 수사보고(A 난민신청서 확인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난민신청서 등), 수사보고(A 통화상대방 중 난민신청자 명단), 수사보고(A 알선대금의심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연결 난민신청 외국인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 진술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통합신청서 편철) 1. 수사협조의뢰(체류자격 변경신청서 서류 송부 의뢰) 회신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내역, 회원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1. SNS 대화내역 캡쳐 화면, 대화 내용 및 번역본,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1. 의심금융거래 내역 1. A 통화상대방 중 난민신청체류자격 명단, 각 허위 난민 신청한 명단, 난민신청서(M, 추송), 통합신청서 48부 1. 출입국사무소 고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의 점, 다만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사가 아니면서 서류의 작성 등 업무를 업으로 한 점, 다만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알선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행정사가 아니면서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주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알선 행위 및 서류작성 등 행위가 합계 48회에 이르러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현재 암 등의 질환으로 치료 중인 모친이 있고, 양육해야 할 3세의 딸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