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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82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익산시 D아파트에서 서로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C가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에게 자주 항의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 24. 08:00경 위 아파트 108동 1-2라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28세)가 '왜 째려보는데 이 미친년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니라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가량 지난 2018. 2. 8. 발급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도 같은 날 이루어졌다.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두피와 손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가 아니다. 두피의 경우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두피에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을 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4.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1,000만 원에 대해 일일 13만 원씩 100일 동안 1,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일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87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D에게 변제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속초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주면서 10일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6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F의 올케언니인 성명 불상자에게 2.5부 이자로 월 37만 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금전의 교부 등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점,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점, 이자 및 변제기는 피고인이 정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회수를 보다 확실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는 점, E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충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29. 21:02경부터 2017. 7. 1. 11:03경까지 사이에 B이 자신이 임차한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휴대폰에 "참 웃기지도 않네요. 나가던만던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건물주님! 지금 뭐하시는거져? 건물주면 세입자한테 나가라마라 합니까? 수도 얼면 제가 책임지라면서요? 얼지말라고 덮어논거 뻔히 알면서 말도없이 남의물건 가져가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여?"라는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고, B은 남편인 D의 명의로 피고인과 이 사건 카페를 포함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자신이 덮어 놓은 하수관 보온 덮개를 B이 임의로 가져간 문제로 다투었고, 2016. 3.경 B에게 B이 임의로 화분을 가져갔다고 항의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3)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임대건물에 관하여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자신에게 월세를 포함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2016. 7.경 B에게 월세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B은 이에 대해 2016. 7. 19. '우리 딸이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니 나가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B이 다시 서로 과격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26. B에게 하수관 누수 문제로 건물 도면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B은 도면이 없다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5) B은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2016. 9. 7.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 구하자, 피고인과 B이 또다시 서로 과격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2016. 9. 27.경 B에게 이 사건 카페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과격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B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016. 3. 1.부터 2016. 8. 29.까지 피고인에게 "나는 피고인을 인간 취급하기 싫네.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내가 찾아갈려고 했거든 이 버릇 없는 년. 야 이년아. 꼴갑떠는 년. 주둥이를 찢고 싶다만 니년 언니봐서 참는다. 미친년아.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내보기엔 니가 정신이 좀 이상한 애 같아. 난 예의없고 무식한 년은 싫어 그러니까 나가. 진심부탁이다. 없으면 없는년처럼 니 말대로 잘 처신 바란다. 이에 쌍년 문자질하지 말랬잖아. 개소리마고 누구맘대로 제하니 니년이 건물주니 이런. 불법이라도 난 받아야겠다. 어쩔래 불법좋아하네 병신같은년. 니년한테 욕할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넌 예의없고 말말에 입이걸래. 쌍년 예의나고는 밥말아쳐먹었년."등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B과의 관계, 피고인은 B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인상에 관한 의견,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의견, 하수관 누수 문제로 건물 도면 요구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게 옆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거나 자신 소유 물건을 B이 가져가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문자를 보내었던 점, B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이 사건 카페를 인도하여 달라거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인상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다가도 피고인이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자 B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B 또한 감정이 격해서 피고인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인천 강화군 B, C, D 다세대주택 2동의 건축주 E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B, C, D에 고소인 주식회사 F이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설치한 나무합판, 비상벨, 플랜카드 4장을 떼어내고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주식회사 F이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플랜카드 135,000원, 비상벨 300,000원, 나무합판 324,390원 등 총 759,3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F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모친인 G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 고소인의 플랜카드 등을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인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랜카드, 나무합판, 비상벨을 손괴한 행위자가 피고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E의 남편으로서 고소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유치권 행사를 막을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플랜카드, 나무합판, 비상벨 등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도 고치는 사람(증인 H)에게 부탁해서 플랜카드 등을 떼었고, 그때 피고인은 없었으며 작은 아들인 I만 잠깐 왔다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 오면 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붙여놓아서 남부끄러워서 떼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동기까지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플랜카드 등을 떼어내는 행위를 직접 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할머니(G) 집에 채양 고치러 갔다가 할머니가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줬고, 비용을 할머니한테서 받았다', '피고인한테서 유치권 현수막, 나무 합판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를 놓으려면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그걸 붙여놨다고 보기 싫다고 떼라고 해서 떼었다'며 G가 부탁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갖고 있는 동기와는 다른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H의 진술 역시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G, H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는 별개로 G 또한 고소인의 플랜카드 등을 떼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피고인을 행위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주점으로 인한 월 매출액은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1.경 피고인의 C에 대한 2,000만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면서 위 C에게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여금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허가결정 등 1.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신용정보 1. G 매출액(2014. 7.부터 폐업 전까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피해 일부(200만 원)를 회복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4: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9 세)과 이별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찌개가 담겨있던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국물이 뿌려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자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사유와 정상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과 민감한 성장기에서 치유되지 아니한 폭력의 습벽이 결합하여 범죄가 발현되었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상황, 피해자가 다행히 화상을 입지 않은 점, 재범 억제의 다짐과 환경 극복의 노력, 성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미합의의 응보와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성인사회의 적응이나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장 임대료, 장비 설치료 등 사업운영 자금을 총괄하고, C는 사업장의 영업을 총괄하며,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사업장을 대표하기로 약정하고, 매출액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여, 2015. 7. 30.경 서울 중구 D건물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골프 및 헬스장을 개업하고 내부 공사가 마감된 직후인 2015. 10.경부터 헬스, 골프, 개인트레이너 회원을 모집하며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대표인 C가 2016. 3. 28.경부터 2016. 8. 24.경까지 86,177,000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단독으로 위 사업장의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C와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에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에서 대부분 공제되었고, 2016. 6.경부터 임차료 등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3개월분의 연체임차료 6,967만 원, 세탁비 등 영업채무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967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를 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2억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단독 운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회원계약을 해지한 손님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을 반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인수하고 2016. 8. 25.경부터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영업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차용금의 원리금, 직원급여 등 운영비 마련에 급급하여 사업장의 관리비는 5개월간, 임차료는 2개월간 연체됨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인 학교법인 G이 2016. 11. 21.경 F의 공동대표인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 2. 10.경 상호를 F에서 H로 변경할 즈음에 G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계속된 누적 적자로 인해 2016. 10.경부터 계속하여 월 5,722만 원상당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여, 2017. 9. 28.경 명도소송을 패소하였으며, 위 판결 확정시 임대인에 의해 건물명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자 운영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렵고, 명도 소송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헬스장 등 이용 계약을 체결하려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영업매니저 등 직원과 손님들에게 알리면 회원수가 줄어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적자가 증대될 것을 염려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월 이벤트성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계속하여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영업매니저인 직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연간회원으로 등록하면 1개월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장이 명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회비 72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34,40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J,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B, AL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정액을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3,400 만원 가량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의 약 절반가량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96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위하여 중국 등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수거책 등에게 건네주게 하는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행을 감시하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1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한국 총책,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중국 총책에 알선하여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수금한 편취금원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6.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적금 등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CMS 코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그 전날에 이미 5,000만 원을 편취당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80%만 전달하여 회의시간에 혼났으니, 오늘 나머지 금액도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등에서 예·적금을 해지하여 현금 1,45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군포시 번영로610번길 40에 있는 영광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45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책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게 하면서 "D씨 명의가 도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 잔액을 검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하여 피해자이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점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 6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6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F씨가 G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해서 대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거성장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인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서, 사진, 계산서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여술1길110 그램그램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여술3길 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23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11. 26.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피해자)이 판매하는 화장품을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추석 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2009년 중순경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땅을 팔아서 여관을 지으면 그곳에서 청소를 하게 해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 땅이 곧 팔리니 땅을 팔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2009년 중순경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경북 문경시에서, 피해자 G에게 "가요주점 내부가 낡아서 페인트칠도 하고 탁자, 의자도 교체했는데 공사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2009년 중순경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통장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6,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행적을 감춰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B, G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22:50경 이천시 B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2:5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현대14톤 특초장축 트럭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동승자인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관계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이 자신의 배우자와 성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10: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니네 잡으려고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차량 4대를 붙여서 미행을 했다! 지금 차에 총이 있는데 너 같은 개새끼는 바로 쏘아 죽이고 싶다! 너 돈 많아! 다음 주까지 5,000만 원을 준비해라! 너 같은 새끼는 인생 쫑나야 된다! 지금 너네 집으로 가자 아니면 회사로 가던지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18:4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아울렛 3층 'G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C(H생)와 2003년경 혼인하여 이 사건 전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둘 사이에 아들 I(J생), 딸 K(L생)를 두고 있는 점, 피해자가 C와 성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은 일응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흥신소를 시켜 미행하거나 차에 총을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화가 나 과장된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나 회사에 알리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C가 소위 꽃뱀 일당인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실제 부부인 것을 알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C는 2017. 9. 20. 이 법원에 협의이혼확인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2,000만 원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건물 C호 D에서 마사지룸 6개, 샤워실 2개 등 설비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건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5. 전 업주로부터 마사지업소를 6,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이고, 업소에는 방이 6개 설치되어 있다. 약 보름 동안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영업 기간이 짧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영업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9:47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광주충장로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진열장에 있는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대, 지하 1층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천원 상당의 전면라이트볼펜 1개를 장바구니에 넣고, 손님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장바구니에서 위 물품들을 꺼내 코트 주머니에 넣은 다음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 매장 CCTV 영상 분석 및 사본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