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2019고단2541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6.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8. 11.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베테랑 게임기, 짱짱 게임기, 플로우 게임기 합계 5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를 '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20고단1852 1.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말경까지 대구 서구 F,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대구 서구 F,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D는 위 불법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E은 위 불법게임장의 부장직책, 피고인 B는 위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각 일하면서 피고인 D가 설치한 라스트 스페셜 게임기 40대 및 오버센스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포인트로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E, 피고인 B가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서구 F,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게 되자, 2019. 6. 경 위 1항과 같이 C이 같은 장소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사용명의 및 전기사용권한을 C에게 넘겨주어 C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15, 18, 19, 27),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 등 2020고단1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7, 19) 1. 각 내사보고(순번 2 내지 5), 각 수사보고(순번 11, 12,21,25, 31, 42, 48,50)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영업장부,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이 'G'를 운영하면서 1년 6개월간 매월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됨(월 400만 원 × 18개월 = 7,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길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그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D가 영업하는 동안 여러 차례 불법 환전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업주를 변경해 가며 영업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의 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