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한 다음 대포차량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창고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투싼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Z 투싼 승용차의 차대번호(AA)를 떼어낸 다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맞춰놓고 용접을 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러시아인인 AB와 함께 2015. 1. 하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번 기재와같이 총 98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고, 러시아인인 AB, AC 및 T과 함께 2016. 4.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3번, 범 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4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의 제의를 받고 A가 운영하는 파주시 AD에 있는 창고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이나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거나 차량을 수리해 주고 일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파주시 AD에 있는 창고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사고차량이나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3번, 범죄일람표 순번 76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 피고인은 AE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한 다음 대포차량을 수출하거나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중순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E 사무소에서, A에게 차량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A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AG 벨로스터 승용차의 차대번호(AH)가 부착된 번호를 알 수 없는 벨로스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수출해 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8번, 30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 걸쳐 위와 같이 A에게 차량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차대표기가 부정사용 된 차량을 수출해 주거나 판매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각 폐차인수증명서, 각 자동차 사진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T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30조(2015. 12. 29. 이전 차대표기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30조(2015. 12. 29. 이후 차대표기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32조 제1항(2015. 12. 29. 이전 차대표기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5. 12. 29. 이후 차대표기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U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U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U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T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T: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U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으로 인하여 속칭 '대포차'를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2016년경 동종 범행의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동기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T: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U: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A 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양산된 대포차량을 판매해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