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C, 9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제가 F이라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 남구 G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데 F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H라는 직원을 잘 아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H를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고, 되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이 아니었고, H도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20.경 500만 원, 2012. 2. 24.경 1,3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부산 남구 G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의 일명 깔세 점포에서, 성명불상 분양권 중개인에게 부탁하여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G', 발행인 주소란에 '도시개발공사',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부산 사하구 C, 9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부산 사하구 C, 9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인천시 계양구 J 국유지 상에 있는 100평 가량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K으로부터 그 지상권을 양도받은 뒤 위 국유지를 불하받아 매각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K으로부터 지상권을 1억 7,000만 원에 사기로 합의했는데 1억 5,000만 원은 주었고, 아직 2,000만 원을 못 주고 있다. 땅을 불하받는데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아서 그러는데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땅을 불하받으면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9. 일자 불상경 K과 피고인의 형 L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지상권) 계약서',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 임대 권리 양도계약서' 및 K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3. 9. 25.경 K과 피해자 명의로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 임대 권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194의 4 대신스카이프라자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에서 등부 2013년 제1021호로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인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25.경 K과 위 지상권을 8,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인 2013. 5. 23.경 위 지상권을 1억 7,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K에게 그 양도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K과 피고인의 형 L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지상권) 계약서',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 임대 권리 양도계약서' 및 K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지상권 양도 및 국유지 불하 관련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만을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K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상권을 양도받은 뒤 위 국유지를 불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6.경 5,000만 원, 2013. 10. 7.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3. 5. 23.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지상권) 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J 후면부(약 100평) 및 지상권의 구조물, <부동산 매매(지상권) 금액>일금 일억칠천만원정, 서기 2013년 5월 23일, 갑 성명: K, 주민번호: O'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매매(지상권)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 임대 권리 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J 후면부(약 100평), 갑은 을에게 대부계약(지상권) 및 국유지 임대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 서기 2013년 5월 23일, 갑 성명: K, 주민번호: O'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 임대 권리 양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영수증, 성명: K, 주민번호: O, <부동산의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J 후면부(약 100평), <영수금액>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상기 본인은 인천시 계양구 J 후면부(약 100평)의 부동산 매매(지상권) 및 대부계약(국유지 임대 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및 매매(지상권)금으로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기 2013년 5월 23일'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경 부산 사하구 C, 9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제2의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지상권) 계약서,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 임대 권리양도 계약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지상권) 계약서, 대부계약(지상권) 국유지임대 권리 양도계약서, 영수증, 인증서, 입금 영수증, 각서, 영수증, 입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7노419 A),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353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4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어 상당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공사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나와 후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제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는 생활비나 상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친구에게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은 한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한참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쌍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일 후에 월급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돈이 궁핍한 상황이었고 단기간 안에 돈을 갚을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야 나머지 돈이라도 변제를 받을까 싶어서 빌려준 것이며, 3일 후라는 것은 가능한 빨리 돈을 갚겠다는 뜻으로 들었으며, 변제시기가 3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6쪽). •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빌렸다는 것이다(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에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상황,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그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