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전기사업법위반] 피고인 A, C은 2017. 2. 12.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F 전답 일대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전벨트를 차고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사 소유의 시가 3,12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1,350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타고 온 번호 불상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5,42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1,674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하여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전기사업법위반] 피고인 A, B는 2017. 5. 3.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일대 전답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전벨트를 차고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744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타고 온 H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17,391,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4,206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하여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절도, 전기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5. 29. 22:18경부터 다음날 01:4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I 일대에서, 안전벨트를 차고 전봇대에 올라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248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5,130,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998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하여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의 진술서(피해자)-(범죄일람표 1항), L의 진술서(피해자)-(범죄일람표 2항), K의 진술서(피해자)-(범죄일람표 8항) 1. 사건현장사진자료, 압수물촬영사진(범행도구, 절취한 전선), 피해현장사진-(범죄일람표 1항), 사건현장사진-(범죄일람표 2항) 1. H gps 위치자료, M gps 위치자료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매입장부 첨부[N]), N 매입장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1회 장물을 처분한 O 업주 탐문), 수사보고(한국전력 직원 K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한국전력 제출 배전선로 전선도난보고서 첨부), 2017. 2. 12. 신안군 F, 2017. 3. 5. 신안군 P, 2017. 5. 18. 무안군 Q, 2017. 5. 18. 무안군 R, 2017. 5. 25. 신안군 S, 2017. 6. 8. 무안군 T, 광주 광산구 송대동 일대 전선도난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사업용 전기 설비의 손괴 또는 절취로 인한 발전, 송전 등 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사업용 전기 설비의 손괴 또는 절취로 인한 발전, 송전 등 방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각 전기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절도죄와 각 전기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농업용 전선을 절취한 범행으로 종전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