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토지 소유자인 C로부터 위 토지에서 진행될 공장형 창고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2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초기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채권자가 위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 F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8.경 경매 취하 비용 1억 7천만 원(변제기일 2020. 3. 12.), 2020. 3. 10.경 공사비용 3억 3천만 원(변제기일은 기성금 지급 시) 등 합계 5억 원을 C에게 빌려주게 하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C가 G에서 승인받은 PF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1차 기성금)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C가 에쿼티(자기자본금, 속칭 ‘에코티’)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기성금이 입금될 D, E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여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함으로써 에쿼티 2억 원을 추가로 빌리되 이후 G으로부터는 다른 계좌로 1차 기성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는데 C가 에쿼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기성금이 나오지 않는다. 2억 원을 C에게 빌려주어 에쿼티 지급 요건이 갖춰지면 1차 기성금으로 약 5억 9,000만 원이 나오니 그 중 3억 원을 우선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3. 26.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D, E을 불러 ‘피해자가 기성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을 위임하고 이를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장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피해자가 위 통장 계좌로 입금된 기성금에서 대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도의 계좌로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공사대금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D, E의 통장을 통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통장 사본과 확약서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가 공소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에쿼티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공사 대출금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F,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에쿼티 자금 2억 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 대화 과정에서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을 F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출금을 직접 받아 공사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하도급자인 D, E이 이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F가 대출금 입금 통장을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대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대출금이 입금될 예정인 통장을 교부하는 것은 위 대화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협의된 사항이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미리 통장 교부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통장 명의인인 D, E과 논의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은 피고인의 생각이 아니라 F가 시공업자인 I과 논의한 후 D, E에게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통장을 교부하며 돈을 차용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D, E로 하여금 대출 실행 계좌를 변경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줄 통장을 고르고 이를 직접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D, E이었고, 위 통장 교부 당시 G의 대출금이 입급될 계좌가 확정적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었는바(D는 2020. 4. 2., E은 2020. 4. 24. 각 G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 개설일에 위 계좌로 대출금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계좌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D와 E로 하여금 F에게 다른 통장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대출 실행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F에게 허위로 알렸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였던 G 직원 J은 검찰에서 ‘대출 실행 무렵 대출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등록할 것을 안내하였고, 피고인, C,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G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여 새로 개설한 D 명의 G 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E 역시 같은 경위로 G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대출 실행 계좌를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과는 배치된다. C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금이 지급될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 D 등과 사이에 대출금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서로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내 계좌로 대출금이 실행될 경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얼마 후 자금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나와 피고인 사이에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경우 공사 진행이 안 되니 공사현장에 먼저 대출금을 투입하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무렵 다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함께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대출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대출금을 현장 비용에 사용했는데, 처음부터 피고인과 대출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한 것은 아니었고, 대출금이 나온 후에야 비로소 C, 피고인과 함께 대출금을 보다 시급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 시점과 그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D의 위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 실행 직전에 이르러 당초 피해자에게 교부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공사현장에 먼저 투입하자고 D에게 제안했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 D와 논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D의 말처럼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에 따른 공사 중단 위기에서 비롯된 급작스러운 조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