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뒤에 내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하여 보증을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2012. 하순경부터는 사채업자들에게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3,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여 이자 지급만으로 한 달에 약 700만 원이 소요되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도 이자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2. 24.경 (주)E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F(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5.경 G(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F(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주)H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주)I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상 황인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1. 신용정보이력, A J조합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5,87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편취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출석에 불응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 부터 2018. 3.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설상여금차액 1,1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상여금 합계 4,231,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정00 외 5명)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취업규칙 발췌 1.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너스는 임금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고, 2018. 최저임금인상으로 보너스 삭감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금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16. 1. 1.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에 작성됨), '기본급(시급209)의 300%를 설, 여름휴가, 추석, 창립기념일로나누어 지급, 단,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일 재직시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취업규칙 제65조, 66조에서는 회사는 매년 회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년 기본급의 3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채용된 지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보너스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 중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300%의 보너스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근로자들이 용인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것은 보너스가 아닌 생산장려금 지급보고서이다), 2016년도와 2017년도 보너스 지급내역 1) 또한, 지급기준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재직일수 비율에 따른 지급의무만 발생하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한 금원은 각 근로자별로 E 380,684원, F300,109원, D 180,684원, G90,356원, H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66조의 휴직기간 중인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와 같이 지급일 당시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399 판결 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1년 이상 근속하여 보너스 지급대상 근로자의 경우(F, D, H) 보너스를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00%, 나머지를 창립기념일과 여 름휴가일에 각 50%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 편, 회사 측에서 2018년 초경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예전과 동일하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2018년 5월경 변경된 상여금 지급 요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0. 19.경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뒤 만 25세가 되는 해인 2011.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미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의료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료기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13. 12. 3. 1,000만 원씩 2회 2,000만 원, 2014. 1. 4. 500만 원, 2014. 2. 14.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2019. 7. 22.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꾸준히 변제 노력하고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3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택시기사는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파출소로 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손님(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라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라고 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시비를 일으켰고, 이에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 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이제 그만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1: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방장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6. 새벽경 '공주시 B호텔 내 불상의호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4. 24. 02:05경 동해시 D빌딩 건물(3층) 계단을 통해 3층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옥상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위 건물 2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사무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수중카메라세트 1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수중헬멧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디지털측량기(광파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측량기(광파기) 지지대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잠수복 1벌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이동동선 방범용 CCTV 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0. 17: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물류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물류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나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한 뒤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45인치 삼성 텔레비전 2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화물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1층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거치대 1개를 위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층에 있는 지문인식 자동출입문에 지문을 인식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19: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층에 있는 지문인식 자동출입문에 지문을 인식하여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7,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0: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D(남, 56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위 식당을 나가며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행사한 폭행의 강도,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소속 버스기사로, 피고인은 2017. 5. 4. 19: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20번 승차 홈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시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5. 06:30경 위 E 20번 홈 벽과 같은 날 08:00경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폭행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기회사버스 또는 동료를 고발하여 벌금이 나오고 치명적 손상을 입히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이 과연 도의를 배운 사람이 할 짓인가요? (중략) 고발을 밥먹듯이 하고 회사 앞에서 고래고래 시위를 하여 C이라는 회사가 안좋은 이미지로 전체 여객회사에 알려지고 본 회사에서 돈을 받고 살면서 이런 추한 작태는 C이란 회사를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되기 충분하기에 목격자님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위 C 소속의 기사들 및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위 전단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 주식회사 및 동료들을 수차례 고발하여 이로 인하여 그들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16:09경, 2017. 5. 24. 20:16경, 2017. 5. 25. 20:41경, 2017.5. 26. 15:58경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붙여놓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발견하고 이를 각각 떼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단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이유 없이 해고 못하는 법을 악용하여 지금껏 존속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이 사건 모욕의 점은 판시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1장의 공고문에 포함된 기재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모욕적 언사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검사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 기소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선고한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참조),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강원지사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부터 같은 달 16.까지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C 강원지사에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둔덕삼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4: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마트에서 그 앞에 있는 돌을 던져 위 마트의 유리문을 부순 다음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가지고 갈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1.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중앙로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가. 씹할 놈아. 가라면 가지"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과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대전중부경찰서 은행동치안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위 치안센터로 들어가 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 했으나, 치안센터 내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보이지 않아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를 향하여 운행하자 대전역네거리에 이르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전역네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뒤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이 운전석 뒤 부분으로 당겨지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가 우측으로 꺾어져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그곳 인도 경계석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고 멈추자, 택시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내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견적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택시 피해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택시 피해 사진 CD,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www- .w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함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실제로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택시가 도로가의 변압기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고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김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재물손괴의 피해 또한 크지 않다. 교통사고도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 해 정도도 크지 않다. 약 5년 전 전역할 때까지 10년 이상 부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건물 앞에서 마약 판매상인 D의 E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이 함유된 알약 3정을 택시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계좌 거래내역, 주문 문자메시지 사진, 매도자로부터 압수한 알약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2007년경 한국에 입국(결혼 이주)하여 201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8:08 경 경산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18세, 가명)와 마주 보며 걸어가던 중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며 걸어가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경도 정신지체 및 성선호장애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데, 2015. 5. 19.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재차 본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킨텍스점 원형육교사거리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 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의 동태 및 교통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킨텍스IC 방면에서 C 킨텍스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뒷문짝과 휀다 부분을 위 테라칸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의 동승자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블랙박스캡쳐,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9:4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내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C(53세)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개찰구에 접촉시켰으나 인식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씹 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