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향에서 성가롤로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0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1(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거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541,7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경미한 충격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휀더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이,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휀더 부분이 심하게 긁히거나 구겨진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541,772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F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2012. 5. 15, 같은 달 17., 18. 각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8. 2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에서 'The Fighter'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7.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미등록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상호도 없이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한 점, 게임기의 하드디스크 등을 제거하여 은폐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F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2011. 12.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의 영업이 부진하여 조세를 체납하고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빌린 돈을 일부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G) 1. 거래내역(G)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미변제 내역 - 최종), 미변제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여금의 이자가 월 5부 또는 10부의 고리인 점, 피고인이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고물상에 수입이 거의 없어 사업자금으로 빌린 판시 각 금원을 거의 생활비로 소비하고 일부 금원은 도박에 탕진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양극성정동장애 등과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3. 21:45경 인천 남동구 C빌라다동 103호에서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식칼 2개(칼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휴대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빌라 뒤에서 떠드는 새끼들을 다 죽이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3.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6:20경 인천 부평구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00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외환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지갑 1개, 카운터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4. 8. 18.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4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8. 21: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외환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거래 정지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K, L, M, N, O, P, Q, R, S,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지도,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습성 및 출소일자 등 확인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들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나주시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3. 7. 4.과 같은 달 8일, 9일(3일), 2014. 3. 5.과 같은 달 13일, 14일, 17일(4일), 2014. 5. 2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복무의사를 밝히는 점, 부친의 보호의지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폭행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고, 신고자인 노래방 업주 F을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나랑 해 볼래. 이 씨팔 좆같은 새끼야. 너이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에게 20여 분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해 달라고 하자 "여기 문 닫고 싶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41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44 에 있는 금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및 배달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F'이라는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에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F"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카페를 개설하고, 약 20,000장 정도의 성매매 전단지를 제작하여 수원 일대 길거리에 뿌린 후, G(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성매매 여성들과 B 등 운전기사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위 홍보 카페나 성매매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B 등 운전기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B 등 배달기사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완료되면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약 15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위 운전기사들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인 H(일명 'I')를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503호로 이동하게 하여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3. 27.경에 이르기까지 B 등 배달기사들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배달기사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일명 H을 위 모텔 503호로 이동하게 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27.경에 이르기까지 A과 공모하여 A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을 수원 일대의 모텔, 원룸 등지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7. 23:20경 화성시 L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M을 위 L건물 근처에 위치한 N모텔 714호로 이동하게 하여 위 M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3. 27.경에 이르기까지 A과 공모하여 A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을 수원 일대의 모텔, 원룸 등지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승용차로 위 A에게 고용된 M. 일명 'O' 등 성매매여성을 오산시, 수원시 영통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원룸으로 데려다 주어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서, 단속현장사진, 복구된 문자메시지 내역, 모바일 분석자료 CD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통화내역 분석, F 블로그 확인 보고, 모바일 분석결과) 1. 압수물(증 제1~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출장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성매매 전단지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A과의 인적 관계로 인해 성매매현장에 여성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알선에 가담하여 얻게 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새벽경 술에 취해 Dol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은 마침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인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35세)에게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6 경 위와 같이 D의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다가온 위 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이 또라이 새끼야 나 지금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꺼져라, 나 집행유예 4년 먹었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5.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국인 피해자 E(28세)이 중국어로 '왜 쳐다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치고, 옆에 있던 위 성명불상 중국인 2명도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3. 29.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남단 부근의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을,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28,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5. 2.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풀잎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09:30경 위 E유치원 2층 풀잎반에서, 발달장애 치료 중인 아동인 피해자 F(4세)이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훈계하다가 재차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손바닥에 목공풀을 바르고 피해자의 다른 한 손을 펴게 하여 목공풀이 발린 손바닥에 맞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치원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75,000원 및 퇴직금 4,571,62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 근로자의 임금 19,372,554원 및 퇴직금 30,588,431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5.부터 2016. 2. 16.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암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대동에 있는 세코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8: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4안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180 이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 1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월산로 82-51에 있는 한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12단지 부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측정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00:32경부터 01: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앞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인쇄창사거리방면에서 주공 6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뱅뱅사거리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고 신호위반을 한 점,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각 불리한 정상이다.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승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D 및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하자보증 약정에 기한 하자보증금 34,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D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3. 3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은 D의 공장에 설치된 D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F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7.경 D 공장에서 위 장비를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동산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장비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 소유인 1,2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은닉 또는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준비자료, 인증서, 동산양도계약서, 장비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판결문 등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F에게 허위양도하거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H 증축공사 중 COND.UNIT 외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다음,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요청접수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 상당액 3,41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이 위 하자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5. 2. 3.경 D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D는 위 하자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2.~3.경 D 및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D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D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법인 다산에서 위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보거나 교부받은 바 없고,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지도 않았으며, 그 양도사실 및 위 계약서 작성사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청구금액 32,262,077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D를 폐업하고, 직원들을 퇴사처리한 후 2015. 5. 1.경 주식회사 J를 새로 설립한 다음 종전 직원들을 입사시켜 같은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5. 29.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2015. 11. 3. 유체동산압류집행 과정에서 E이 이 사건 장비는 직원들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압류집행이 불능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양도한 동산의 가액,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경 거제시 서문로3길 2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배관 협력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되는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이라는 회사의 전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1,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E' 전무도 아니었으며, 배관 협력업체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배관협력업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던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4. 4. 100만 원, 같은 해 5. 15. 1,000만 원, 같은 해 6. 1. 200만 원, 같은 달 5. 2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같은 해 7. 24. 300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 및 차용내역,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범의나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