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508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E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F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가압류채권자인 G과 위 F에 대하여 합계 5,000만원을 주면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을 각각 해지할 수 있다. 나머지 1억원으로 이 사건 부지에 LED조명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기성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에 PF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500 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 9. 16.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약 2,000 만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LED 조명생산업과 건설업을 하고 있었으나 적자상태였으며, 2008. 말경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부지에 실버타운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위 계획이 취소되었고, 다시 2009.경 동생 H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 사건 부지에 식당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공사업자 G에게 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고, F로부터 LED조명 생산업 투자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가 위 금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는 등 자금능력이 없어 LED조명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3개월 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1억 4,1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부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자인 웅상새마을금고가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수협으로 은행을 변경하려고 하니 은행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돈 7,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이번에는 해운대구청 공무원인 I가 채무자가 되고, 건축주도 I로 할 것이며 I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자금을 충당할 것이니 믿을 수 있다. 이것만 해 주면 경매를 해지하여 두 달 안에 요양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하면 기성율에 따라 PF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 연체된 이자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대출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일 뿐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요양원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능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3개월 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I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J)로 7,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각 이행각서, 통장내역, 인증서, 채권계산서,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D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1차 차용 당시 D에게 "차용금 1억 5,000 만원 중 5,000 만원으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1억원으로 이 사건 부지에 LED조명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3개월 내에 PF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1억 1,600만원 가량이 소비되어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3,4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PF대출도 전혀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급기야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웅상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9. 10.경 낙찰허가 되었으나, 그 매각가격도 D의 대여원리금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이 1차 차용 당시 D에게 설정하여 준 2순위 근저당권은 위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로 보기 어렵다. 설령 1차 대여 당시에는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D는 당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그 담보가치도 명확하지 않은 2순위 근저당권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계획이나 대출에 관한 장담 등도 신뢰한 결과 자금 대여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한 낙찰허가 이후, D에게 부탁하여 추가로 빌린 7,000 만원 등을 이용하여 수협에서 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웅상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D에게도 다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후 수협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D가 채권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는 물론 차용일로부터 4~5년이 도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각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