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1.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8. 6. 23.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가게를 안내하기 위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탠드 간판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 21:1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성남농협 수진지점 현금인출기 앞 바닥에서 습득한 I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G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커피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7,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1회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각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E,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카드사용 내역서 사진, 피해 사진(입간판), 피의자가 절 취하여 리어카에 싣고 간 모습, 피해 입간판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2.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2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그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7-1에 있는 성남농협 수진 지점에서 피해자 I이 현금인출기 앞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 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가지고 간 현금인출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잃어버린 유실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일 21:00경 성남농협 수진지점 내 현금인 출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위 체크카드를 지갑에 넣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를 현금인출기 앞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의 사용을 마친 상태에서 위 체크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떨어뜨린 장소는 성남농협 수진지점 안에 은행의 업무공간과는 별도로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23:00경까지는 현금인 출기 사용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곳인 점,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떨어뜨릴 당시 위 장소에 은행 직원 등이 상주하며 현금인출기를 관리하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습득하기 이전에 은행 직원 등이 현실적으로 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 바닥에 떨어뜨린 체크카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갈 당시 은행이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00경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 앞에 떨어뜨린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23:00경에야 체크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한 점, 이후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찾으러 성남농협 수진지점으로 다시 왔을 당시에는 위 지점의 현금인출기 영업도 모두 종료되어 위 장소에 불이 꺼지고 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로서는 위 체크카드가 현금인출기 앞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다음날 아침경 분실신고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 바닥에 떨어뜨린 체크카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체크카드를 가져갈 당시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 또는 피해자 이외에 제3자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2014. 3. 1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2014. 4. 10. 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유죄: 0명 - 무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9명 : 징역 3년(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