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3: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 나, 화장실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눕힌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런 건 강간이야,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3:5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7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5. 00:00 경 피해자 F(남, 45세)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 B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 및 상완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2:18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형외과 방면에서 서신동주민센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J(남, 35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피해자 얼굴상처 사진, 상해진단서(F),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내용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의 제반 사정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또한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는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J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거나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