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4:00경 이천시 B 아파트 C동 옆 정자 인근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1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인사잘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잠깐 옆에 와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위 정자 벤치로 데려가 피고인의 양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D가 그곳에서 떠나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3:1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인근 화단에서 위 피해자 D,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 D를 1회 껴안은 다음 피해자 E를 1회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부위를 1회 만진 후 재차 피해자 E를 1회 껴안고, 피해자 D, 피해자 E가 현장을 벗어나 계단 쪽으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반대 손을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각 녹취서, 각 속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년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조사관도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특히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본 사실은 있으나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G 및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방식 등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다만, 피해자 E가 2021. 6. 7. G에서 피고인이 2021. 4. 19.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2쪽), 2021. 6. 21.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는 그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87쪽), 피해자 D가 G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4, 271쪽), 진술분석전문가가 피해자 E의 G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시와 근접한 피해자 E의 G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2021. 4. 19.자 범행 중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1. 5. 6. 피해자 D를 껴안는 장면과 피해자 E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고(수사기록 62쪽 이하), 위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