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인터넷도박 도박 사이트 'H'의 운영체계] 'H 사이트'('T', 'T', 'K', 'L', 'M'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H'이라고 한다)는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4~5명의 참가자가 52장의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씩 바꾸어 가며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니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H'의 운영 체계는 위 N가 속칭 '운영본사'로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하위 조직으로 'O, P, Q, R, S을 '부본사' 내지 '총판'으로 모집하고, T에게 '콜센터'를 담당하게 하여, 총판 및 콜센터를 통해 다시 하위 조직인 '매장'(주로 PC방 업주)을 모집한 뒤, 운영본사가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본사에 제공하고, 부본사는 위 게임머니를 총판 내지 매장에 판매하고(매장에서 운영본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각 매장에 부여된 접속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이하, '유저'라고 한다)들은 매장에 돈을 지급하고 매장의 접속 계정을 이용하여 위 '바둑이' 도박을 한 뒤, 배팅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을 받는 방식인 바, 위 N, O, P, Q, R, S, T(이하, 'N 등'이라 한다)은 2012. 6.경부터 2014. 4. 경까지 약 1,80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장 등에 제공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8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H'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3. 7. 20.경 경기 평택시 U 3층에 있는 12평 짜리 사무실에서, 그 무렵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H'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유저들이 충전하는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줄 테니 총판을 운영하라"는 취지의 총판 가입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H'의 총판 관리자 페이지, 프로그램 및 'V'이라는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용선 및 'H'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주변 지인들을 유저로 유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을 통해 구입하게 한 뒤 'H'에 접속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3. 경까지 위 매장을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운영본사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33,040,000원을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 W아파트 204동 505호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그 무렵 채권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자신의 계좌를 압류 당할 것을 우려하여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여자친구인 X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3. 11. 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N의 소개로 만난 위 O로부터 "유저들이 충전하는 금액의 5~6%를 수수료로 줄테니 총판을 운영하라"는 총판 가입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H' 총판 관리자 페이지, 프로그램 및 'Z'이라는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 경 위 합정동 일대에서, 주변 지인들을 유저로 유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을 통해 구입하게 한 뒤 'H'에 위 접속 아이디 'Z'으로 접속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3. 경까지 위 매장을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운영본사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7,604,000원을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소재 우리은행 앞에서, 위와 같은 총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AA으로 하여금 우리은행 계좌(AB)를 개설하게 한 뒤, AA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H'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총판 매장을 하나 줄 테니 유저를 모아서 게임을 하게 하면 유전들이 환전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총판 가입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H' 총판 관리자 페이지, 프로그램 및 'AC' 이라는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위 피씨방에서, 주변 지인들을 유저로 유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을 통해 구입하게 한 뒤 'H'에 위 접속 아이디 'AC'으로 접속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7. 경까지 위 매장을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운영본사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4,640,000원을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9. 경 광주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도금 계좌에 9,000원을 입금하고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그곳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65,714,1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1. 경 광주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도금 계좌에 90,500원을 입금하고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그곳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51,317,925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7번, 9번, 19번, 26번, 28번, 31번, 33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피고인 B, C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도주한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약 1달 정도로 보이는 점, 그 기간 동안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액수도 많지 않고,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도박자금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위와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성이 뚜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십 회 또는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D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제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