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4.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간호사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1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영상물 분석)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1, 39 내지 41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2 내지 36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7, 38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및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총 61회에 걸쳐 병원, 엘리베이터,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다리,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일부 장면을 캡쳐하기도 하였고, 휴대전화의 스피커 부분을 테이프로 막아서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숨기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교복을 입은 여중고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하지마비가 온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그 변명은 내용 자체로 일반 상식에 반하고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어떠한 참작 사유도 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에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이기는 하지만 그 노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