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술집 ‘B’ 상계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위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40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4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D 모텔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 “2020. 2. 13. 20:00경 쌍문역 2번 출구에서 만나 ‘F’라는 음식점을 갔고, 그 후 창동에 있는 포장마차, G에 있는 H, I에 있는 B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했던 기억은 없지만, 모텔에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기억이 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2020. 2. 14.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성폭력 응급키트, 팬티 및 브래지어에 대하여 실시한 타액, 정액 검출 및 DNA형 분석 결과, 타액 및 정액반응이 모두 음성이고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다. 그러나 속옷이나 신체부위 등에 대한 DNA 검사에 있어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접촉자의 DNA형이 검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옷을 만졌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탑승한 택시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탑승한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제가 만져도 된다고 했어요?, 자고 있을 때 그런거잖아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서 직접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1. 3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B‘ 상계점에서 다른 술집의 안주를 평가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거나 성적인 신체접촉을 용인할 만한 사이도 전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장시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고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이를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