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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경영지원본부과장으로 일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20.11:20경 인천 연수구 D 내에서, 2011. 10.24.까지 위 C(주) 인 테리어팀장으로 재직하고 2012. 4. 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C(주)의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문을 받고, 같은 해 4. 13. 오전경 법무법인 E과 집행관을 통해 위법원 이사직무결정을 집행 후, 같은 달 4, 18. 이사직무대행자로 출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피해자 F (여, 33세) 가위 장소에 찾아가 이사가 가지는 업무집행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행사하려고 출입하려고 하자 "이사회도 없고 상시 직원도 아니니 추후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 통보를 하겠다."며 출입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밀쳐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이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3세)가 C(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기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고 있는 사이 그 문을 안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완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문자메세지 1.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유죄의 이유 업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이사가 그 회사에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사실과 출입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위해 그 회사에 출입하는 행위는 직무대행자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이사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자신의 직무집행 대행자로 선임된 피해자의 회사 출입을 막은 행위는, C(주) 대표이사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는 상태이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기 위해 문 사이로 손을 끼어 넣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문을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식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04:25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6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4:35경 위 C 앞 편도 2차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미처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부 상부 및 하부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2008년 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편집부 디자인차장인바, 모친의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판하는 서적의 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작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외부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그에 대해 지급하는 저작물양도대가 등 외주작업대가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상급자인 피해자 편집부의 편집부장 C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2011. 7. 2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디자이너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출판하는 서적의 디자인 작업을 하지도 아니하는 피고인의 지인 이 외부 디자이너로서 위와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 기재한 E 명의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C은 이를 묵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외주작업대가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출판하는 서적의 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피고인이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에게 그 각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E, F가 각 외부디자이너로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7. 2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의 양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3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F 명의의 저작물 편집저작 대행약정서 7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5) 1. F의 진술서(목록 14) 1. 고소장(목록 1), 위조계약서 및 지급내역 (목록 3), 녹취록(목록 6) 1. 각 수사보고(목록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직원인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3년여의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편취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2:4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가람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535에 있는 해솔마을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께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 F에게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영업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장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하여 2011. 5. 7.경부터 2011. 5. 10. 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 50㎡ 규모의 공간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5. 7.경부터 2011, 5. 10.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위 사행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구속인 집건부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피고인의 동료인 D을 폭행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내 어머니를 걸고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D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럼 네 엄마 창녀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17

범죄사실 2013고정817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김포공항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로 만든 외환은행카드의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너의 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사용해서 거래실적을 올리고 그 대신 카드사용에 따른 결제대금은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으므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금원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외환은행카드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외환은행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즉시 카드사용에 따른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환은행 카드(카드번호 : C)를 교부받아, 2012. 10. 31. 제주도에 있는 (주)다도투어에서 2회에 걸쳐 4,800,000원, 2012. 11. 1.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10,000원, 같은 날 서울 D에 있는 E에서 56,469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866,469 원을 사용하고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2098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시청 근처에서 피해자 F에게 "G대학교 학생들의 여행상품 결제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우선 여행상품 결제를 하고 위 학생들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경 G대학교 학생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 이미 여행상품 대금결제를 끝낸 상태였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2,000만 원의 사업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10. 19. 350만 원을, 2012. 10. 22.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300만 원을, 외환카드를 받아 250만 원을 각 결제하고, 2012. 10. 2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 209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7. 02:00경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24호 앞 노상을 이면도로인 충현서길에서 충현서 2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다시 충현서길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J(남, 36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L(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이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K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120,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 2676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중국 장가계로 5박6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상품을 예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비로 2012. 9. 21. 40만 원, 2012. 10. 11. 2,774,600원 등 모두 3,174,600원을 교부받아 하나투어에 200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2012. 10. 24.경 하나투어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여행경비를 보관하던 중 2012. 1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2677, 피고인은 2012. 9. 13. 피해자 O로부터 전화상으로 베트남 호치민 항공권 2매를 예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5만 원을 교부받아 2012. 9. 14. 위 항공권 2매를 예매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항공권 2매를 취소하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위 항공권 대금 876,400원을 환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 12,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신용카드 사용명세서 2013 고정 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정 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3고정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정 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B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았다.'라는 변소가 받아들여져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팔, 목, 얼굴, 배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어깨 및 팔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6:15경 울산 남구 C 부근 D제과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24세)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복권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경품뽑기 게임기에 들어있는 경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철사(길이 60cm, 지름 0.3mm)를 게임기 출구에 집어넣고, 반복적으로 흔들고 당겨 경품이 출구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헤드셋, 전기면도기, 스피커 등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경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업사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경품뽑기 게임기에 미리 준비해 간 철사(길이 60cm, 지름 0.3mm) 게임기 출구에 집어넣고, 반복적으로 흔들고 당겨 경품을 출구에 떨어뜨려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품이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D 앞 도로를 예술회관 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세)의 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E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2: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어우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 이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빌려 쓴 돈이 많아지자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K을 통해 피해자 L, M를 소개받아 보험금 대납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16.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아들과 함께 보험대리점을 하여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분할하여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 또한 "서울에 있는 P 보험중개업체 대리점을 내 명의로 개업할 예정이다. 1회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회원을 유치하면 한 달에 2회 수당을 정산 지급한다.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수당의 일부로 매월 5%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1,000만 원을 E의 대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8.부터 2016. 2. 13.까지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73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Q,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서(지불),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개인신용정보조회서(E), L 제출자료, M 제출자료, L 거래명세표, K 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통장 거래내역서, K-E 문자메시지, 개인신용정보조회서(A), 수사보고(A, E 금융자료 첨부), K과 A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고소인 K 피해금원 내역서, 고소인 L 피해금원 내역서, 고소인 M 피해금원 내역서, A·E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 9,000여 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위 편취금액 중 5억 7,000여 만 원이 변제되어 실제 피해 금액은 1억 2,000여 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피고인 A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점,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부터 같은 해 7. 19.까지 단국대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1. 13.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2009. 12. 1.부터 2010. 5. 4.까지 광주 D병원 정신과에서 분열성 인격 장애 등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11:3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 G 소유인 같은 구 H 오피스텔 812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입주하였는데 그곳 맞은편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 후 위 오피스텔 812호가 들여다보일 수 있는 문제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전에 거주하던 모텔로 돌아가 밤새 고민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4. 17:20경 위 오피스텔 812호에서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신발장에 근처 마트 등에서 구입한 유리병 2개에 3.917 리터의 휘발유를 채워넣은 후 휴대용 부탄가스통 8개를 그 옆에 세워서 설치하고 피고인의 속옷을 유리병 위에 올려놓은 다음 담뱃불로 불을 붙여 수리비 9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신발장과 천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395세대)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탄가스 등 물품 구입 영수증 발견, 롯데마트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처 CC-TV 수사 등) 1.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치료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병원 진단서 첨부),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9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분열성 인격 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6,9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치킨 한 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0:00경 위 'C'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소리지르고 난리를 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1 신원확인을 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객주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6. 3.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6. 11. 판결확정 2017. 2. 2. 집행유예취소결정(2017. 2.28. 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524 사건 피고인은 2015. 06. 12,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 리모컨 키 1개를 절취한 다음,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긴 문을 위 리모컨 키로 열고 들어가 차량 트렁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상당,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4장,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네파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027사건 피고인은 2015. 11. 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내일 중에 돈이 들어올 테니 돈이 들어오면 바로 결제를 하러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양주 3병, 도우미 1시간 비용 3만원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사기) CITY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1년 6월 1년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6월)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6월P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전과누적(= 판시 전과 + 절도 집행유예 1회 + 사기 벌금형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처, 딸)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0: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가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해오름'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게임렌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나폴리', '파이럿 스토리' 및 '킹덤포커 게임기 총 6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를 기재한 '포인트적립 카드(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포인트적립 카드를 가져오거나 맡겨놓은 위 카드에 기재된 휴대폰번호의 끝자리를 알려주면 그 적립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시인서,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단속보고,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