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5. 08:45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피해자 E가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반지갑, 시가 18만원 상당의 MCM 중지갑, 시가 4만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과 화장품,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KB체크카드 1매, 학생증 2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만 원,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안경, 우산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3. 14:00경 대구 F에 있는 G대학교 사회관 1층에서 피해자 H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칠부바지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대구은행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 13:44경 대구 I에 있는 홈플러스 J 지하 1층 가전매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BC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K으로부터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38,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3.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7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0. 20: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현금 12,000원, 신한카드 1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N, O, P,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압수품 사진 1. 경찰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3, 18, 19,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재심 전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구내에서 직원이나 학생들이 가방을 두고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져가 훔치고,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데다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절도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여러 번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한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8년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작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청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지갑, 가방, KB국민카드, 대구대학교 학생증)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귀금속 세공기술, 양복제작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개월~4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