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산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H(여, 44세)을 태우고 직진하다가 위 H을 하차시켜 주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면 우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817,8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통한 피해회복, 청각장애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동종 전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23: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부축을 해주는 척하면서 그녀를 끌어안고 한 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CCTV 시간대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2동 2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23,483원의 조건으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65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가액을 2,650만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각각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5. 13.경 위 대출금 중 6회분만을 불입한 상태에서 E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배우자 없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서건물 504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J'의 운영자, 피고인 C은 'J'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4.경 위 병원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은행대출이 더 이상 불가한데 개원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J이 리스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의료기기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 리스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라.'라고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 받아, 피고인들은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하지 아니하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J이 리스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의료기기 리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5. 14. 부산 해운대구 H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과 동맥경화진단기, NEURO CARE(두뇌 훈련기), NEURO NICS(두뇌 개발기), 에어감압운동기, ENT UNIT(귀, 코, 목 관찰 장비), 네블라이저(흡입기), 쏘락스(적외선 치료기) 등 7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취득원가 142,500,000원, 보증금 14,250,000원,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4,717,18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7종의 의료기기 중 NEURO CARE(두뇌 훈련기)를 제외한 6종의 의료기기 (이하 '본건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병원 개원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J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대신 JI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스대금 중 NEURO CARE(두뇌 훈련기) 대금 및 보증금을 제한 108,75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을 추진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개원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허위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본건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14.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로 1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20.경 위 'I의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혈구분석기(LC-660)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90,000,000원, 보증금 27,000,000원, 36개 간 매월 리스료 2,717,631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혈구분석기를 실제로 리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병원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혈구분석기에 대해서는 J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대신 J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스대금 중 5,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을 추진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A은 13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실제 월 수입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혈구분석기를 실제로 리스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리스계약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효성캐피탈을 위하여 피고인 A이 1,200만 원 공탁하였고, 보증금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합계 15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A인데 모르나, 다 때려 부수고 죽여뿐다"라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35 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62세)가 운영하는 'G' 식료품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앞에 놓아둔 사과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료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12.21 23: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인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을 그곳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62세)가 운영하는 '슈퍼'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 술 줘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떠밀려 나오면서 그곳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무풍선 광고물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24. 07:50 경 포항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편의 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위 편의점 계산대로 다가가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위 L로부터 건네 받은 후 곧바로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대기시켜 놓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떠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위 L이 택시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도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사 N(38세)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건 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N에게 "이 시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벌금 내면 될거 아니야, 시발 좆같네, 시발 새끼 좆같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위 N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L,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D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과 스크린골프시스템의 판매·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2013. 5. 31.까지 위 회사 및 위 회사 전신인 주식회사 E의 회계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며 2009. 3. 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3. 2.경 설립되어 스크린골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2010. 3. 3.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010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2010. 8. 26.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간접보조사업인 첨단융복합콘텐츠개발사업의 'F'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대표이사 D는 위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등으로 2010. 9. 14.경 1억 9,200만 원, 2010. 12. 30.경 4,800만 원, 2011. 8. 12.경 1억 4,700만 원, 2011. 12. 30.경 6,300만 원, 2012. 6. 29.경 2억 원, 2012. 12. 13.경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연구개발비로 교부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콘텐츠개발사업 기술개발 관련 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 지정되어 위탁된 간접보조금이고,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부 목적과 달리 주식회사 B 가맹점들의 스크린골프시스템 개량을 위해 구입한 H 카메라의 물품대금 지불에 국고보조금(간접보조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는 2010. 9. 16.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209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스크린골프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구입한 H카메라 외상대금의 지불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보관 중인 정부보조금 6,500만 원을 주식회사 J 법인계좌로 인터넷뱅킹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229,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 D는 국고보조금 합계 229,900,000원을 위 콘텐츠기술개발 과제와 다른 용도로 간접보조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D는 주식회사 B의 스크린골프시스템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H카메라를 마치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장비로 구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J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질 사주인 D의 지시를 받고 2011. 4.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B 대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2010. 9. 30.자 주식회사 J의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을 "H외"에서 "시분할카메라어레이프로토타입"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등 8장을 위·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J(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등 서류 8매를 각 위·변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1. 4. 2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변조된 세금계산서 등 서류 8매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 1. 각 거래처원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 각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0. 20:4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학동길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과장')으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5. 11:02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들이 개설되어 H의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은행 세류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은행 세류동지점 인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확인증 제출), 예금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8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 위 D 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할 머니에게 차를 선물로 받아 마음에 부담이 되어 차 값을 주어야겠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 19. 위 D건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밀양시 E 외 5필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증거 기록 20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5면,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17. 17: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모두 위 조경수 농장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88그루에서 소나무 순 88개를 떼어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0쪽,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4378 피고인은 2012. 5. 28. 20:1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거지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2012고정 4518 1. 폭행 피고인은 2012. 05. 21. 17: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빵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 담배를 피우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캔을 손으로 빼앗아 도로에 버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 타려던 손님인 피해자 G(28세)가 "어 기사님 어디 가셨어요, 운행 안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한번 붙어"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G),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43

범죄사실 2012고정32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27.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부착된 와이퍼 2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신을 피해자 E (남, 2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3244 피고인은 2011. 12. 11. 02:45 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문을 쾅하고 닫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왜 욕을 하냐'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보고) 2012고정32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사진 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3:00경부터 05: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음식을 먹던 도중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2:35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 사거리 앞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범죄사실 기재각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최인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6cm)을 소지한 채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욕실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위 커터칼로 자른 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처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및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류종명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9. 12:4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 3축에 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 94고약83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23:50경 대구 북구 C 식당에서 친구인 B, D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술을 추가로 주문하려다가 위 B 등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마침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가지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을 떠냐! 개새끼야, 개좆 지랄떠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9, 00:2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제 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경장 H으로부터 식당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이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설득에 의해 위 식당 출입문까지 나오게 되었으나 갑자기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에게 달려들어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옆에서 이를 보고있던 피고인 B는 경사 G의 멱살과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경장 II의 옷을 잡고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A 은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영업방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2013. 1. 17.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1. 24.경 투약 피고인은 2013.1, 24,05:00 경위 모텔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17. 01:0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4, 16:30경 부산 수영구 H 원룸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방 속에 넣어두고, 필로폰 0.3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 소재 J 정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품,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소지품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27. 01:22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0.6톤을 초과한 10.6톤의,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18. 97고약554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4: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건을 조사받는 중에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 내가 피해자다, 씹할 놈들아, 왜 날 잡아왔노."라고 말 하면서 양손으로 위 E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C, D, E, F를, 2015. 10. 1.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G을 각각 고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대신중학교 부근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팀의 건설잡부로 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E,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1.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 이전에 부과된 범칙금의 액수,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