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8. 11. 7.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단약의지를 밝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가마골로 403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예외골 삼거리 방면에서 송추 C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1. 전원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F은 복중의 태아가 사산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남양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지상주택은 미등기 건물이지만,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 임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48608호 사건으로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8. 13. 800만 원, 2013. 8. 16. 1700만 원, 2013. 10. 11. 500만 원, 2013. 10. 15. 4,500만 원, 2013. 10. 25. 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및 G 명의 E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모텔 카운터에서 그 모텔 업주인 피해자에게 "돈 많은 C이라는 사람이 모텔을 보고 탐을 내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 1,700만원을 C에게 빌려주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C과 모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차용금은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에게 1,700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30. 경 500만원, 2017. 1. 10. 경 500만원, 2017. 1. 11. 경 130만원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편취 후 잠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0.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인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뒤에서 한손은 가슴 위 부위, 한손은 복부 부위를 껴안고 약 1초간 있다가 놓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뒤 도망하려다가 위 C 후문 쪽에 있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인도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입술을 내밀어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3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영업 방해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경장 1이 위 F 업주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술에 취해 소란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는 경장 1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시고 집에 가셔야지요"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자 갑자기 경사 H의 우측 발목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C 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피해자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캄보디아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판매를 한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위탁판매 방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6. 6. 28. 중고 휴대전화기 4,596대를 낙찰받아 그 중 3,672대를 캄보디아로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위 중고 휴대전화기 2,494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미화 179,505달러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미화 125,726달러(한화 약 143,579,092원)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아니하고 생활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손해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중고 휴대폰 낙찰 내역서, 스마트폰 매각결과 확인서, 캄보디아 출고 일련번호 리스트, 피의자가 판매 후 소비한 휴대폰 기종과 단가 목록, 온비드 공고용(2016. 2분기) 캄보디아 판매리스트, 7월 6일 출발(549대) 캄보디아 판매리스트 1. 이메일 화면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왕국 프놈펜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1:2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내 'F횟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다투었던 일을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T병원' 진료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위 B건물 C호, D호의 1층은 작업장,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각각 면적 99.18m²² 94.53m², 높이 각 3m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17:0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8. 7.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2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회신, 캡쳐사진, 업로드내역, 환전내역 1. 영상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제작한 음란물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물을 이 사건 웹하드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도 별도로 구하나,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범죄수익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란물을 올린 규모가 대규모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0

범죄사실 2018고단6900 피고인은 2018. 10. 26. 2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재차 '사장 나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게임장 손님들에게 "짱개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C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18 피고인은 2018. 12, 24,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999, 피고인은 2019, 1, 1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양주병과 양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자료 첨부 관련) 2019Z+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단19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먹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인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4, 00:20경 광주 서구 C 소재 D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가명, 20세, 여)가 술에 취해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합동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술에 취해 고개만 숙이고 흐느적거리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를 어깨와 허리를 껴안고, 위 주점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동안,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중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9번, 20번, 21번, 2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변호사도 피해자가 연락되지 아니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2.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한 다음 'D', 'E'이라는 가명을 쓰는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다음 'F', 'G'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 'H'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2018. 18, 6, 14,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동인의 성기를 주물러 흥분시킴으로써 발기, 사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단속 전후 호실 내부 상황 관련, 단속 호실 내부 상황 관련, 단속 전 인근 오피스텔 호실의 외국인 여성의 음성 관련, 단속 호실 및 관련 호실의 입주자 확인, 'H' 단속일 업소 광고 사진, 피의자 J휴대폰에서 발견된 K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몫으로 받은 총 이익금이 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3: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리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식당 업주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해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려 하였고, 뒤이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는 F 등을 쫓아가 "씨발놈아,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 F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예의 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8세)의 음주습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결혼사진,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한복, 200만 원 상당의 가죽소파,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각각 찢고, 가위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TV를 파손하고, 참기름을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옷 약 30벌에 쏟아 붓고 과도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 날 길이 15㎝)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년은 죽이고 싶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이혼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 B 계정 및 C 계정(계정명 ‘D') 등에 ‘E’,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야동팝니다, 안전 희귀 문의 주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로리 #중고딩 #노예 #자영판매 #여고딩 #야동판매 #중딩 #섹영 #교복 #G #레어 #희귀' 등의 해시태그를 표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 및 샘플 영상을 게시하고, 2020. 3. 6.경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을 C 대화방을 통해 전송해 주고, 계속하여 2020.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입금받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C 대화방을 통해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93,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2393]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로 접속하여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C 채널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위 ‘J’가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원을 입금하고 ‘M’ C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이 업로드 된 위 C 채널에 참여하여 언제든지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 등 판매자 제보 입수 경위),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A’에 대한 제보 자료 정리) 1. 계좌거래내역, 영상 및 사진 캡처물, 전자정보상세목록 [2021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송금 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판매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란물을 판매한 횟수와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00:10경 남해군 B에서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피해자가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마늘 80kg을 D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합계 41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이 장시간 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을 여러 번 훔쳐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9:4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경로당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1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침입한C경로당은주거가 아닌 건조물로보이므로, 직권으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와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18. 00:3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산 지하차도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QM6 승용차가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하는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