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2014고단1923] 피고인은 2014. 7. 30. 04: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말다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로 던져 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982]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강서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H 갤럽 2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G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I(여, 27세)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2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 [2014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차로신호주기표, 차적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인정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교통사고당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로 던지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종전에 폭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강서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강서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H 갤럽2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I(여, 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G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우를 살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 충격지점이 G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곳인 사실, 피고인은 40-50km 진행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G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사고경위, 운행조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