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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0-1

범죄사실 2014고단5150 1. 공동피고인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원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천안지점 원주출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E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2. 24.까지 매월 2,920,545원씩 49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1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1.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83호에서 중고 승용 차인 G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2. 16.까지 매월 608,362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2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일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K마트'로부터 480,000원, 2015. 1. 11.경 'L마트'로부터 2,325,000원, 'M상회'로부터 320,000원 등 합계 3,125,000원을 과일 판매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2.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제1항 기재 J 가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6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동생에게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가게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제1항 기재 J 가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급히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1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가게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I 및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제323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많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4-1

범죄사실 [2015고단554] 1. 피고인,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3.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D의 인삼경작 예정지에서 함께 복토작업을 하던 중, '주변 인삼밭에서 인삼을 훔쳐오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D 소유 봉고 화물차량과 C의 영업용 택시에 나누어 타고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D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C, E는 D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인삼채굴용 곡괭이와 자루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인삼밭으로 들어가 그곳에 식재된 5년근 인삼 약 150kg(시가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I, 피고인, E,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4. 7.초순경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식재해 놓은 인삼씨앗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J를 만나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7. 18. 오후경 J가 대전에서 렌트해 온 번호 미상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강원도 양구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E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 등은 플라스틱 바구니와 자루 등을 들고 위 인삼밭으로 들어가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가 재배중인 5년근 인삼의 씨앗 약 300kg(시가 약 1,650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J, I, 피고인, C,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인삼과 씨앗 등을 훔쳐오던 중, 2014. 7. 중순경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강원도 양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다음날 I의 봉고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강원도 양구군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한 후,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다른 피고인 등은 각각 플라스틱 바구니와 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 인삼밭으로 들어가 약 2~3시간 동안 그곳에 재배중인 4년근 인삼의 씨앗 약 150kg(시가 8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787, 2015고단1163(이송 전 충주지원 2015고단42)] 1. J, I, 공소외 O, 피고인,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7. 7. 09:00경부터 16:00경까지 공소외 O와 함께 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인삼밭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 I, O, C은 미리 준비한 인삼괭이를 이용하여 인삼을 채취한 다음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인삼 12,000뿌리(시가 1,50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J, I,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등은 2014. 8. 5.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횡성군 R에 있는 피해자 Q의 인삼밭에서, 미리 준비한 인삼괭이를 이용하여 인삼을 채취한 다음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5년근 인삼 13,500뿌리(시가 1,30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4. 8. 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횡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인삼밭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J, I은 미리 준비한 인삼괭이를 이용해 인삼을 채취한 다음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4년근 인삼 350뿌리(시가 35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8. 8. 07:00경부터 08:00경까지 U과 함께 횡성군 V에 있는 피해자 Q의 인삼밭에서, U은 망을 보고, 피고인 등은 위 인삼밭에서 인삼괭이 등을 이용해 약 5칸(5평) 분량의 인삼을 채취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75만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등은 2014. 8. 8. 18:00 ~ 21:00 사이 횡성군 V에 있는 피해자 Q의 인삼밭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6년근 인삼 500뿌리(시가 15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인삼 작업을 맞춰 놨는데 인부들하고 주인에게 돈을 얼마 줘야 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10일 안에 300만원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인삼 작업도 맞춰 놓은바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선배 J의 누나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4] 1. 피고인과 J, I, C, D, E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고단787, 2015고단1163(이송 전 충주지원 2015고단42)] 1. 피고인과 J,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O 각 대질 부분 포함] 1. U,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부근약도 1. 각 (현장)사진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요약, 피해내역 최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2015고단554 Y의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주도하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규모와 피해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벌금 1회 이상의 정상들과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 21:3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도서관을 경유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대표 F)'이란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서울 마포구 H에서 'I'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L'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M에서 상호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는 인천 남구 O에서 'P'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Q은 안성시 R에서 '㈜S'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T은 용인시 수지구 U에서 'V'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W은 보령시 X에서 'Y'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J, N, Q, T, W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Q은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T은 중국산 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사업자 상호(V)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W은 중국산 쌀 구입 및 판매책의 역할을, 피고인 A, B는 중국산 쌀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G, J, N는 둔갑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Z에 있는 AA영농조합 외 4곳 및 상호미상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합계 953,840kg(시가 합계 837,415,000원 상당, 20kg 기준 최저가 15,000원, 최고가 19,500원)을 구입한 뒤, 안성시 R에 있는 Q 운영의 ㈜S 창고 및 안성시 AB 소재 창고에서, Q은 W 등이 구입한 중국산 쌀을 T과 피고인 A, B에게 20kg들이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는 방법으로 속칭 '포대갈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W과 함께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는 방법으로 '포대갈이' 작업을 하고, Q은 T 명의로 등록된 'V'이란 사업자명의로 원산지를 2009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G, J, N는 위와 같이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한 중국산 쌀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AC, AD, AE, AF, 충남 안성시에 소재하는 AG 등 양곡판매업소에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Q이 작성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중국산 쌀 합계 845,840kg 상당을 합계 1,115,006,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N, Q, T, W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 T,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G, W,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Q, AU, AV, AW, AX, A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원산지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중국산 쌀 매입·매출 내역서, 양곡거래내역서 사본, I에서 구입한 내역, 중국산 쌀 구입내역, V에 중국산 쌀 판매 내역, 계산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입출금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S·V 양식), 거래명세서 사본(S·V 양식),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톤백쌀 운송내역 기록자료, 쌀 판매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계좌조회 결과,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출금내역, 작업일지 사본 1. 휴대폰 저장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1-3

범죄사실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대표 E)'이란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서울 마포구 G에서 'H'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서울 영등포구 J에서 상호 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K에서 'L'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M은 안성시 N에서 '(주)O'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P은 용인시 수지구 Q에서 'R'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S은 보령시 T에서 'U'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I, M, P,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M은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P은 중국산 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사업자 상호(R)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S은 중국산 쌀 구입 및 판매책의 역할을, B, I는 각 중국산 쌀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F, 피고인은 각 둔갑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V에 있는 W영농조합 외 4곳 및 상호미상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시가 837,415,000원 상당의 합계 953,840kg 상당(20kg당 최저가 15,000원, 최고가 19,500원)을 구입한 뒤, 안성시 N에 있는 M 운영의 ㈜O 창고 및 안성시 X 소재 창고에서, M은 S이 구입한 중국산 쌀을 P, B, I에게 20kg들이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는 방법으로 속칭 '포대갈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B, I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P, S과 함께 중국산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는 방법으로 '포대갈이' 작업을 하고, M은 P 명의로 등록된 'R'이란 사업자명의로 원산지를 2009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한 중국산 쌀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Y, Z, AA, AB, 안성시에 소재하는 AC 등 양곡판매업소에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M이 작성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중국산 쌀 합계 845,840kg 상당을 합계 1,115,006,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S,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M, AQ, AR, AS, AT, A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원산지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중국산 쌀 매입·매출 내역서, 양곡거래내역서 사본, H에서 구입한 내역, 중국산 쌀 구입내역, R에 중국산 쌀 판매 내역, 계산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입출금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O·R 양식), 거래명세서 사본(O·R 양식),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톤백쌀 운송내역 기록자료, 쌀 판매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계좌조회 결과,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출금내역, 작업일지 사본 1. 휴대폰 저장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화도면 가능포로 51-2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06:3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불은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위 포터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폐쇄성(우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26,272,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제77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물적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의 수리비 상당 손해의 보전은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06:30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불은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위 포터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890,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2017. 5. 24.)가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 203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리모콘 및 셋탑박스를 부수고 방충망을 찢어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E 주민센터 앞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위 주민센터 인근 F 편의점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이 피고인의 차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고 측정기에 호흡을 할 것을 요구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해 위 H을 차에 매단 채 시속 약 50km로 약 30m 거리를 운행하여 위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토리야끼 주점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대로 75 버들골 주점 앞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2015. 10, 17, 21:30경 경주시 화전길 123-4 봉림타운 나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소재 골목길까지 운전하고, 같은 날 23:22경 위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75 버들골 주점 앞까지 운전하는 등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시 차량속도 관련),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고 기존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 수치 역시 마찬가지인 점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그 기준<[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해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9. 08: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결혼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현관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앉힌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으로 안방 장롱을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6cm)을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이어서 주방에서 칼 2개를 더 가져와 그중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 0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현관에 있던 플라스틱 구두물약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검침용 철제공구(총길이 약 35cm)와 펜치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흉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수도검침도구/펜치/부엌칼/낫)사진 4매, 상처사진 3매, 현장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게다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경부터 피해자 D(40세)와 함께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식당을 동업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의 형수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 돈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2013. 7. 29. 14:05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일부 대질 부분 1. D, K, L, M,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업 정산과정에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금원이 반환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미합의(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2006년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1회),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 경 논산시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6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이 더운 날씨를 피해 공부를 하려고 친구와 함께 학교로 찾아오자, 교무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교무실에서 회의용 책상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 어깨, 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행정실에서 그곳을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한번 들어보자."라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만지고, 다시 위 행정실 앞 복도에서 "다시 한 번 들어보자."라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1. 아동피해자 조사 보고서 1. 현장사진, 학교 CCTV 발췌사진, 그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추행 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특별보호장소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에서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8.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2세)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내용에 따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88

범죄사실 2012고단3988 피고인 A은 2011. 5. 19. 제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B와 피고인(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은 2011. 6.경~2012. 4.경 사이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지내다가, 2012. 4.경 이후 위 주유소 일을 그만두고 인천 E역 및 F역 부근에서 방을 얻어 함께 살던 중 월세 낼 돈이 떨어지자 위 주유소에 가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5.21. 01:45 경 위 주유소에서, 직원숙소 1층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주유소 대표 피해자 G의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68,000원 상당의 현금 및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5.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1.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 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전 601㎡와 D 대 761㎡ 및 위 지상 건물 1채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재산명시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1. 0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슈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의 제지를 받자, 위 슈퍼 앞에 있던 G 순찰차량(순13호)의 보닛 부분을 발로 내리 차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합계 448,20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1:3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위 D지구대 앞으로 간 다음, 위 경사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양발로 위 F의 팔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