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2018고합24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인창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자녀 결혼비용 등이 필요하자 C단체, D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회원들을 상대로 배당금이 많은 저축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배당금이 많이 붙는 새로운 G 보험상품이 나왔다. 돈을 많이 넣을수록 배당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위 저축보험에 가입해라. 네가 보험료를 B 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까지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계 855,3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이자가 많이 붙는 새로운 G 보험상품이 나왔다. 3개월만 저축한 다음 찾아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2억 원을 저축기간 15년으로 가입하면 2년 후부터 매월 연금형식으로 1,685,000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위 저축보험에 가입해라. 네가 보험료를 B 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H를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합계 1,708,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구리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배당금이 많이 붙는 새로운 G 보험상품이 나왔다. 돈을 많이 넣을수록 배당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 위 보험에 가입해라. 네가 보험료를 B 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까지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합계 911,7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이자가 많이 붙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나왔으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적금형식으로 저축보험에 가입해라. 네가 보험료를 B 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K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K를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9. 21.경 보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구리시 O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주식회사 인창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3년 만기, 이자 월 3%인 보험상품이 있으니 그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네가 보험료를 B 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B 주식회사 인창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지점장이 실적이 없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월 500여만 원이었으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위 B 주식회사 인창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월 500여만 원이었으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B 주식회사 인창지점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 영수증 파일에 '계약자 H', '보험기간 2015. 2. 27. ~ 2025. 2. 27.', '납입보험료 200,000,000원' 등의 고객정보를 입력하여 일반프린터로 영수증을 출력한 후, B 주식회사 서명과 인영이 인쇄되는 영수증·보험증권 작성용 프린터에 위 영수증 출력물을 넣어 출력물 하단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P' 라는 글자와 B 주식회사의 인영을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 보험증권 파일에 '계약자 H', '보험 기간 2015. 2. 27. ~ 2025. 2. 27', '납입보험료 200,000,000원' 등의 고객정보를 입력하여 일반프린터로 보험증권을 출력한 후, B 주식회사 서명과 인영이 인쇄되는 영수증·보험증권 작성용 프린터에 위 보험증권 출력물을 넣어 출력물 하단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P' 라는 글자와 B 주식회사의 인영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 1장과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기재와 같이 영수증 17장과 보험증권 17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5.경 구리시 I에 있는 H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과 보험증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동시에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018고합52 1. 계불입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러서 지인들을 기망하여 보험료를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Q로부터 받을 계불입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Q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총 2,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6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돈을 빌 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0.경 1,000만 원을, 2017. 9. 11.경 2,500만 원, 2017. 11. 30.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96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러서 지인들을 기망하여 보험료를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S로부터 받을 계불입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S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6. 9. 20.경 계불입금 200만 원(15번 계좌 100만 원, 16번 계좌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15개월간 매월 20일경 2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각 보험청약서, 각 보험증권, 각 보험영수증 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H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보험료 편취 사기의 점, 각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N, Q, S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편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같은 일시위조보험증권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보험증권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장하여 가족 또는 모임을 통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약 35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완전하게 속이기 위하여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사기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노후자금, 자녀들의 결혼자금 등으로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가정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계불입금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4억 9,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상당한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찰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남편의 할부금채무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그 금원을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재차 사기범행을 범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편취한 금액 중 상당금액은 이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앞서 살펴본 실질적인 피해액에는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점점 많아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수사기관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밝히면서 자수하였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내역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