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 죄 사 실 Ι.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방조[2016고단962호] 피고인들은 2015. 10. 5.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F, G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백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F, G를 위 D병원으로 데려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특수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Ⅱ. 피고인 A의 범행 [2015고단2738]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파란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067] 피고인과 L(2016. 5. 18. 소년부 송치 결정)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가출하여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친구인 G, F를 시켜 물품을 훔쳐 생활비를 조달하며 생활하여 왔다. 1. 특수절도교사, 절도교사 피고인, L는 2015. 9. 2. 08:45경 양산시 M모텔’ N호에서 투숙하다 위 방으로 G, F를 부른 후 소지하고 있던 위 모텔 O호 열쇠를 주면서 이들에게 그 방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G, F로 하여금 피해자 P, H이 장기 숙박하면서 일시 방을 비운 O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N호에서 대기하고, G, F로 하여금 O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팩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 8갑,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1대,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순번 13-2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567,7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공모하여 위 G, F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거나, 위 G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L는 위 G, F와 미용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15. 9. 6. 20:30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 이르러 G, F와 함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F가 염색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L는 카운터 주위를 물색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8,000원 상당의 지갑 2개, 신용카드 2매, 신분증 1매를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미용실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9-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L는 G,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가. 2015. 9. 4.경 범행 피고인, L는 2015. 9. 4. 01:13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편의점 U에서, 위 G, F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매, 삼성신용카드 1매를 주면서 “둘이 가서 에쎄 체인지 등 담배 2상자씩 사와라”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대기하고, 위 G, F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V의 신용카드 1매를 각각 제시하면서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담배대금 1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2015. 10. 14.경 범행 피고인, L는 2015. 10. 14. 02:00부터 02:20경까지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피해자 Y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5번과 같이 절취한 Z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주면서 “우리가 피는 더원 립톡, 에쎄 체인지, 엘에스 담배를 사와라.”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가지고 가 담배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L는 편의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위 G, F로 하여금 위 각 편의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Z의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면서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담배대금 15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F로 하여금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1076] - 특수절도 피고인, L는 2015. 9. 19. 새벽 무렵 F, G와 함께 피고인의 제의로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에서 환자의 휴대전화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L, F, G를 승차시켜 위 병원 앞까지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들은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F, G는 위 병원으로 들어갔다. 가. F, G는 2015. 9. 19. 03:50경 위 병원 3층 간호사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들고 나왔다. 나. F, G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AC호 병실에 침입한 다음 입원 환자인 피해자 A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들고 나왔다. 다. F, G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AE호 병실에 침입한 다음 입원 환자인 피해자 A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신분증과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들고 나왔다. 라. F, G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AG호 병실에 침입한 다음 입원 환자인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장, 경남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36,000원을 들고 나왔다. 마. F, G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AI호 병실에 침입한 다음 입원 환자인 피해자 A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L는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Ⅲ. 피고인 B - 컴퓨터등사용사기[2016고단962] 피고인은 2015. 10. 6. 00:43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AK 모텔에서, 판시 Ⅰ. 기재와 같이 F, G가 절취해 온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AL’ 게임을 설치 · 실행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인 ‘(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위 게임 내에서 시가 142,780원 상당의 유료 컨텐츠인 ‘AM’를 1,300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2,7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4) [2015고단3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R,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15고단9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송치번호 2015-9183 서류 복사본(순번 1) 1. 수사보고서(순번 11) [2015고단1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2016고단962 관련]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판시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중한 유형이 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 하한)이므로, 그 하한이 이 사건 전체 하한이 됨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데다 범행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회복노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