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이 등·하교길에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 동물과 놀기 위해 고물상을 찾아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고물상내 사무실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만 10세의 아동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간명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상세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을쯤'이라고 진술하면서 '엄마가 새로 사준 옷을 입고 갔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시각에 관하여도 '학교'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추행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외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 성교육을 받은 뒤 성추행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2016. 10. 1.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고물상 앞을 지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한 번만 주라'고 말하자 이를 피한 뒤 동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이모에게 이야기한 뒤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은 의견서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면,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적이고 통일되게 주 장하고 있고, 세부내용의 풍부함, 맥락상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 세부묘사 등이 진술에 나타나 있는 등 진실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준거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물상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고양이와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고물상내 사무실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증언,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G의 증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말하기가 어색해서 증인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글로 써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혀를 입에 넣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예'라고 썼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현재 위 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G이 피해자에게 "고물상 아저씨가 뽀뽀도 했니?"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헤어질 때 입술에다가 혀를 넣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8쪽). 이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재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위 진술기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