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인 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오랜 지인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제집행면탈 2017. 1. 11.경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건물에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 1채,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건물 1채가 각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363,555,418원의 가압류 결정(2017카단 100059)을 받아 2017. 2. 22.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제13223호)하였고, 피해자 G는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217,750,000원의 가압류 결정(2017카단162)을 받아 2017. 2. 16.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제11941호)하였는바, 피고인 B은 채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0. 1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있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자를 줄테니 차용증을 써달라,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말하며, 사실은 피고인 B이 2008. 2. 29.경부터 2010. 1. 7.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2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차용금 원금 220,000,000원, 2008. 2. 29.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이자 237,000,000원’ 등 합계 457,000,000원 상당의 허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0. 1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허위 차용금 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5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I)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 사기미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채권최고액을 45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의 채권자인 E, G는 2018.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피고인)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9.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인이 B에게 457,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기각해달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차용금 원금 220,000,000원, 2008. 2. 29.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이자 237,000,000원 등 합계 457,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10. 10.경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B의 채권자인 E, G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 내용의 차용금 증서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답변서와 허위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45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유지시켜 향후 경매 절차 진행시 피고인이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E, G와 안분 배당을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5. 2. 위 법원에서 ‘1. 포항시 남구 D 대 598㎡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0.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0. 10. 접수 I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답변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감정평가표, 화해권고결정(2018가단101527), 조정조서(2017가합10249), 판결문(2017가단106112), 판결문(2018나314996),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5장, 차용금 증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수사보고서(A 자백경위), 통장 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 피고인 B, C은 가항만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과 C은 화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여 그 허위채무 부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은 피고인 B, C이 적극적으로 계획한 점, 채권자들인 E, G(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A은 허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소송에서 이를 다투었고, 피고인 A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말소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쳤을 뿐,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9. 6. 10. 이후인 2019. 6. 17. 피고인 A은 여전히 위 허위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6. 26. 이 법원 2019카단615호로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어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하여 죄질도 나쁜 점,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놓쳤을 경우 채권자들은 일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여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위기였던 점, 채권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2021. 1. 4.경 피고인 A이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나서야 피고인 A이 자백하게 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1. 6. 10. 피고인 A에게 가압류권자로서 230,959,573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점, 이에 채권자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까지 제기하여야만 하였던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배당이의 소송은 제소기한의 제한이 있어 채권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해태하였을 경우 피고인 A이 허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허위채권을 회수해 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사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배당금을 받아 은닉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어진다), 채권자들은 원래의 배당기일인 2021. 6. 10. 채권의 회수를 못하고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피고인 A에게 배당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어 상당한 기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채권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채권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채권자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피고인 B 소유의 창고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졸지에 집을 잃고 남의집살이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자기네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한다며 채권자들을 안심시킨 뒤 창고건물을 몰래 급매로 팔려고 해서 부랴부랴 가압류를 하였고, 창고건물 매도가 실패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이번에는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는 등 처음부터 보상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번 소송으로 권리를 찾느라 다시 빚을 내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E도 2016. 1.경 화재발생 이후 약 5년 7개월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었으며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이는 피고인 C이므로 특히 피고인 C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회의 벌금형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하면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겠다고 변론종결일에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채권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합의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배당금액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다만 아직 배당이의 소송에서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시도는 채권자들의 적절한 소송대응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점, 피고인 B, C도 화재로 불의의 타격의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