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인건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가맹점인 ‘D’ E점에서 타일 공사를 하였으나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맹점 관련 SNS 게시물 등에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채널인 ‘D’의 I점 개점 관련 게시물, J점 개점 관련 게시물, K점 개점 관련 게시물에 마치 피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D E점 타일 공사를 했는데 인건비를 안 주네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H 채널인 ‘D’의 K점 개점 관련 게시물,‘연고맨이 알려주는 D’ 게시물, ‘L와 함께 하는 M님 인터뷰!’ 게시물, ‘N 인터뷰’ 게시물에 마치 피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D E점 타일 공사를 했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해결은 하도급 업체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는 고소하신다네요, 눈 앞이 캄캄하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채널인 ‘D’의 게시물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가맹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댓글을 게시한 이유도 피고인과 같은 유사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 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직원 O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상주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속이 피해자, 직책이 ‘공간기획팀 시공 2part/매니저’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O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영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C는 ‘D’ E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C에게는 당초 정해금 공사대금보다 적게 지급하였는데, O조차 C가 공사를 다 마무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공사대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 P은 반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을 포함한 타일시공팀을 데리고 와 타일공사를 한 것으로 반장도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관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 E점 타일공사를 피해자가 직영하는 공사로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당시 ‘D’ E점 타일공사를 피해자가 직영하는 공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는 2019. 8. 26.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C는 2019. 5.경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상당수의 직원들이 퇴직하였으므로 2019. 8.경 타일공사를 할 무렵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C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으라는 피해자가 무책임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타일시공팀 반장 P은 피해자가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일명 ‘공 던지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커피숍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 가맹점을 개설할 때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