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6 1. 피고인 A는 2016. 12.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는 2016. 12. 1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98,000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70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3. 2016. 9. 25.경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9. 25. 새벽경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Q로부터 주대계산을 위해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와 삼성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6.9.25. 02:30경 피해자 Q가 술을 마시고 있는 위 노래방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을 빼내 절취하고 지갑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절도 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9. 25. 02:49 경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사하구 학장동 사거리 부근까지 간 후, 피고인 B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CCTV를 피해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 에 있는 IBK기업은행 하단지점 ATM기 부스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Q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한 절도 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16. 9. 25. 03:11경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충전소' 건너편으로 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S충전소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ATM기 부스로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Q의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3. 경 범행 위 피고인들과 T은 2016. 10. 3. 새벽경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U로부터 주대 계산을 위해 U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U에게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몰래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0. 3. 05:27 경위 S충전소 부근에서 T을 만나 T에게 위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T은 위 S충전소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ATM기 부스로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인출 한도액을 초과하여 더이상 현금인출이 되지 않자 위 외환은행 계좌의 잔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도금 입금 계좌로 이체한 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T은 위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 위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도금 입금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13 5. 피고인 B, D은 2016. 7. 2. 02:50경 페이스북 상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산 북구 V에 있는 W 매장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X(18세), Y(18세)을 찾아가, 피고인 D은 피해자 X에게 "페이스북 계정이 누고, 니제 씹할 놈아, 니가 씹할 놈아, 페이스북에서 내 욕했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Y에게 "니가 페이스북에 욕했제, 니는 개 맞듯이 맞아야한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X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순부 열창 및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 열창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24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Z 지하 1층에 있는 'AA 노래주점'에서 속칭 '삐끼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특정 주점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 A와 피고인 E 2017. 1. 17.경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손님을 데리고 오면, 함께 손님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02:58경 위 AA 노래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온 뒤, 마사지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사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1. 18. 03:00경 인근 PC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손님이 있으니, 위 AC 편의점으로 오라고 한 후,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피해자 H에게 "이 사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갑은 카운터에 맡겨 놓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교부받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E은 2017. 1. 18, 03:00 경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취득한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B을 만나, '돈을 뽑으러 가자'고 말하고, B이 운전하는 ADYF소나타를 타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H가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 카드의 색깔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H가 사용했던 카드의 색깔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1. 18. 03:32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은행 냉정역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담배 구매 관련 피고인들은 위 나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을 마친 후, H의 지갑에 있던 또 다른 체크카드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도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 위 카드의 사용정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담배를 구입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1, 18. 08:57 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목걸이 구매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배를 구매하면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화가 용이한 귀금속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18. 09:53 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이라는 귀금속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E이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18k 금목걸이 2개(14.8돈 1개, 6돈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4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A는 제7의 나항과 같이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더이상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H의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D YF소나타를 타고 2017. 1. 18. 04:22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40 에 있는 늘푸른사상새마을금고 괘법동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 E이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J)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B의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7. 1. 18. 03:32경 제2의 나항과 같이 E, A가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AD YF소나타에 E을 태워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은행' 냉정역지점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E이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751 10. 피고인 A는 AK과 2016. 11. 19. 21:00경 부산 사상구 AL에 있는 AK의 주거지에서 AK의 형인 피해자 AM이 위 주거지의 큰방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가 위 계좌의 잔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위 피해자 AM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6.11.20. 09:40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00(구포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효성 ATM기에서 피고인 A는 현금 310,000원을 인출하여 AK과 나누어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위 현금을 모두 잃자, 같은 날 12:0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AK 나누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71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12148₁ 11. 피고인 E은 2017. 1. 14. 14:30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94 그랜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57 1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E A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 3. 07:30 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앞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AQ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 및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1,244,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O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A에 있는 B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244 14. 피고인 E은 2015. 9. 2.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노상에서 AR 가요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AS 이 그 전날 위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선불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31 15. 피고인 E은 2017. 1. 6. 05: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T에 있는 'AU모텔' 앞 도로 앞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인 사건 관련)(이상, 2017고단1113호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17고단1624호 사건의 증거기록), 각 코트넷 사건검색 2017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 1070 1. 피고인 겸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2017고단1113]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1624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H, A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4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215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2017고단224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X, AY, AZ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03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2015. 9. 2.자 사기죄를 제외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3.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9. 2. 자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9. 2. 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6.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8.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 3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절취, 편취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B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절도 및 컴퓨터사용등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사실상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4.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