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업무방해죄 등 0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3. 9.9. 대구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5월 (2015. 12. 24.자 상해 및 폭행 사안) 경과 : 2016. 9. 1.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2312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경영의 E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이 자신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술병을 들고 테이블을 치면서 큰 소리로 "내가 전과자다, 청량리 깡패다"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32 사건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5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외제담배 '던힐'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 이런 편의점이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나랑 해보자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고,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인자 : 누범, 선행사건 (제2전과)으로 입건된 후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11: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사우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여, 4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F,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는 G)로 "내가 E씨에 화를 냈든 이유가 있었잖아 별일 없는 얘기로 사람을 저울질 하는 것에 대하여 속상한 것을 표현했을 뿐이고 고은 우리 E에 무엇에 홀렸는지 잘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립나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요? 생각하니까 기대치 않은 메시지 받게 되어 언짢하잖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 17:0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고소장(E)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정도 / 1989년 9월 입건 공문서위조죄 등 징역 1년, 1989년 9월 입건 공갈죄 등 징역 8월, 1996년 11월 입건 공갈죄 징역 1년, 2002년 입건 업무상횡령죄 등 징역 8월, 2010년 3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200시간 / 피해자 역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수제담배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산 담뱃잎과 담배 튜브, 분쇄기, 담배 제조 자동화기계 등을 갖추고 직접 담배를 제조한 다음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1보루(200개비) 당 2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한달 평균 200보루(500만원)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구폰, 담배사진, 현장사진, 작업일지 사본 1. 내사보고(현장단속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영업규모, 영업기간 판매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15경 서울 은평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중에 욕정을 느껴, 뒤에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고 손을 밑으로 훑어 내리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서 있던 청소년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C의 언니인 D과 그 남편인 피해자 E(55세)과 알게 되었는데, C과 동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대를 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5. 0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0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서 술 한 잔 하자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흥시 G아파트 에이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잠을 자고 있던 C을 깨워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게 하여 D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어야 모든게 해결된다"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과도를 든 손목을 붙잡고 왼손으로 위 과도의 칼날을 부러뜨리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복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E을 살해하려 할 때 E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붙잡고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등을 수회 쳐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징역 11년 2월 가. 살인미수(기본범죄) : 징역 3년 4월 ~ 징역 10년 8월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계획적 범행) ・미수감경 :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상해 : 징역 2월 ~ 징역 1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로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3.~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건물 104동 1003호에서 불상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9정을 주문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4. 18:57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안경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에서 위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독일에 있는 위 불상의 판매자는 엑스터시 9정을 CD케이스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주소를 '인천 남구 D건물 104동 1003호'로 기재한 다음 이를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2013. 5. 12. 10:24경 위 우편물이 탑재된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KL) 865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9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독일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MDMA 9정 밀수입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감정결과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질피페라진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당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 유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17:30경 시흥시 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신천동 80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8.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까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2~3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3: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되어 온 후 피해자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씨발 새끼야, 나이 처먹은 놈이 왜 생사람을 잡아 와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좋으냐, 나이 처먹은 놈이 뒤질지 모르고 까분다. 너희들이 시민들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야 병신 같은 놈들아 나가서 죽어라."라며 소리쳐 피해지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11, 29, 00:07 경위 F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위 G을 모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G이 피고인을 그 곳 소파에 앉혀 놓으며 소파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봉에 피고인이 찬 수갑을 걸어 놓자,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수갑을 잡아당겨 공용물건인 스테인레스 봉을 뜯어 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징역 1년 이하 ㅇ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경 목포시 B아파트 앞길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20: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30경 목포시 F에 있는 G호프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 희석시켜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범죄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전범인 범죄에 대한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삼성울라이프 수퍼보험 Ⅲ"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통해 상해 입원비, 실손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상해를 입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비, 실손의료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8. 09:48경 동해시 천곡로 100-1 소재 삼성화재 동해지점에서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2. 4. 19:00경 큰형집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해시 소재 C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9. 12.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보험금 650,000원을, 2010. 2. 2.경 보험금 7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5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합계 27,934,19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19. 식구들과 계곡에 놀러갔다가 계곡에서 바위 입구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977,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사고내역표(피의자 A), 통신자료(LG텔레콤),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거래내역, F 명의 우체국 계좌(G) 거래내역,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거래내역, 병원 진료차트 등 의무기록 사본(사고내역표 4~8), 병원 진료차트 등 의무기록 사본(사고내역표 9~15), 병원 진료차트 등 의무기록 사본(사고내역표 16~20, 22~28) 1. 내사보고(강원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상대 피의자에 대한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내사보고(2015년 8월 19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보험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언어·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한번 해요"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분을 껴안아 거실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행 당시 인격 및 행태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팩스제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정신감정서, F의원에 대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뇌질환,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인격의 변화, 기억력 감퇴, 증가된 폭력성과 충동성 등 인격 및 행태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치료감호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 6 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입자인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과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3. 20:10경 전북 정읍시 수성1로 소재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샘골로 소재 샘골터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2015. 4. 3.부터 부천시 소사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의 식육부산물 판매업소를 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산 돼지장족보다 약 40% 저렴한 수입산 냉동 돼지장족을 해동하면 국내산 돼지장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냉동 상태인 수입산 돼지장족을 냉장고에서 하루 내지 이틀간 천천히 해동하여 국내산 돼지장족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수도권 일대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 위 G 사무실에서,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업소에 납품할 돼지장족 36kg 가운데 수입산 돼지장족 15kg을 혼합하여 포장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16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표시한 돼지장족 91,187kg을 판매하면서 그 가운데 수입산 돼지장족 62,061kg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P 가맹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증빙자료(거래명세표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입산을 소량으로 혼합하여 판매한 범행방법, 범행의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범행후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 구 동편로 1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D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D 엑센트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계속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되어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야, 개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G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F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1:25경 광명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10번이 넘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7, 소래풍림아파트 단지 밖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소래풍림아파트 단지 내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7. 09:25경 춘천시 C에서 위 토지 위에 피고인이 임의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D이 위 법원 E 대체집행결정문에 의하여 강제철거 대체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토지 출입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 놓아 포크레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문을 잠근 뒤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려는 제스처를 취하여 분신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09: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행관인 D이 위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하여 제2차 강제철거 대체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인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밀치고 "너희들에게 제2의 용산사태를 보여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철거불능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및 대체집행 결정문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협박과 관련하여, 당시 집행관인 D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집행관인 D이 위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하여 제2차 강제철거 대체집행을 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밀치고 "너희들에게 제2의 용산사태를 보여주겠다"라고 협박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강제집행은 2015. 3. 11. 09:10경 시작되었으나, 같은 날 14:00경까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공무를 수행하는 집행관과 인부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관 등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23 피고인은 2013. 10. 3.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회사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차량 후미등을 사거나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미등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139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사이트인 'H'에 자동차부품인 K5 LED 테일램프를 판매하겠다는 거짓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K5 LED 테일램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아이템매니아 우리은행(J) 가상계좌로 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6고정 1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