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9.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봉용불고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3: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성안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사회봉사와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 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 H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 밑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물건을 주우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으로 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J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은 약간의 홍조가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속경찰관인 I, J나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관들이나 피해자 F이 외관상으로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감지가 되자 채혈을 요구하였고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추돌하였고 그 충격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그 날 새벽 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직전에 점심식사 중에 반주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J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맥주 1잔과 소주 2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고 발생시각은 13:35경으로 점심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류나 모양 그리고 피해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차량의 추돌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주행하다가 급정지하려다가 피해자 F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7%이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음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 이나 사정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등 주취로 인하여 음주측정이나 조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 1)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