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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큰 딸이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좀 오래 쓰도록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 3금융권 대출채무 4,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약 780만 원 대출을 실행한 직후였고 다른 개인에게 빌린 채무액도 상당한 반면, 2017. 말경 화장품 사업을 폐업한 이래 수입이 급감하여 위 채무의 원금, 이자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파산선고 확인 등) 1. E 주식회사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자료송부청구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서, 대여금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C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차용행위를 지속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 D과는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향후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용 기계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D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8. 6.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취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G, H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절반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100만 원)을 다소 조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0: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성당 앞 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2021. 5. 2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이 경찰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을 밀치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2호 순찰자 블랙박스 전자정호 확인서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진, 음주사진 및 음주운전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하차 요구를 함에도 불응하여 계속 진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자칫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경찰관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하남시 B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10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대출을 정리하고 1주일 안에 그 대출금 채무를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을 하다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8: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8,150,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무려 26회에 걸친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도 좋지 않다. 아직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 상태나 남은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차질없이 약속을 지켜낼 것인지 상당한 우려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지급 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남은 피해금 중 합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지급을 공증하였다. 피고인이 합의 후 약속한 분할변제를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분할변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필요해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 실질적인 피해변제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이하 ‘카드 정보’라 한다)를 인터넷 상에 입력하면 기프트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카드 정보를 지득한 기프트카드를 매도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판매한 기프트카드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10. 16. IBK 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4장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기프트 카드의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피고인과 B은 2019. 10. 16. 14: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기프트 카드 4장을 192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이미 카드 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직후 위 카드 내에 있는 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들의 범행당시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 금액이 작은 편인데다가 B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기 범행인 것을 명확히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서울교통시설관리공단 방면에서 용신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C(여, 71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0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또는 2020. 6. 13. 12: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입구에서, 주변을 구경하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2:30~13:00경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나는 통통한 사람이 좋더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G 식당에 도착하여 음식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이용 차량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E식당 사진 첨부, G가게 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는 등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횟수와 피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C’ 시설장으로, 구미시로부터 위 시설 운영비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8년 실적 정산 관련 가. 지방재정법위반 - 거짓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피고인은 2018. 1. 17.경 구미시에 2018년 C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18. 1. 24.경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고, 2018. 1. 24.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78,425,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회계연도가 끝나자 2019. 1. 7.경 피고인 앞으로 시간외수당 합계 5,894,400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도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출퇴근 카드를 지문인식기에 대신 찍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자료를 허위로 작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3 기재와 같이 합계 5,894,4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실적보고서의 시간외수당 기재 부분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구미시에 거짓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구미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2019. 1. 9.경 해당 실적보고서의 내용대로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시간외수당 합계 5,894,4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년 실적 정산 관련 가. 지방재정법위반 - 거짓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피고인은 2019. 1. 8.경 구미시에 2019년 C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19. 1. 23.경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고, 2019. 1. 2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41,822,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회계연도가 끝나자 2020. 1. 7.경 피고인 앞으로 시간외수당 합계 5,289,000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도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출퇴근 카드를 지문인식기에 대신 찍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4 내지 156 기재와 같이 합계 5,289,0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실적보고서의 시간외수당 기재 부분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구미시에 거짓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구미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2020. 1. 13.경 해당 실적보고서의 내용대로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시간외수당 합계 5,289,0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간외 수당 2018년 지급내역서, 시간외 수당 2019년 지급내역서, 2018년 C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019년 C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018년 C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등 사본, 2019년 C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등 사본 1. 수사보고(‘C’ 고유번호증 첨부)-‘C’ 고유번호증 1부, 수사보고(2018년, 2019년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 첨부)-2018년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 1부 및 2019년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 1부, 수사보고(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첨부)-정산검사 결과보고서(2018, 2019)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거짓작성 실적보고서 제출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 제3호, 제32조의6 제1항(거짓작성 실적보고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실적보고서에 거짓 기재한 해당 시간외수당 상당 금액을 반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대학교 선배 C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 , 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위 C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과 턱 부위를 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국 고향 친구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 대학에 유학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히 학업을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추방된다면 젊은 나이의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의 관리과장이고, C 대표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인제군청에서 강원 인제군 E에 발주한 ‘F 공사’ 현장의 기초 파일공사의 하수급인으로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에 하도급을, H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에 재하도급을, I에서 C에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현장에서 기초 파일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 J이 운영하는 I과 공사현장의 기초 파일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8,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한 뒤 계량T4 공법으로 기초파일 공사를 하던 중 천공이 되지 않자 정T4 공법으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공사금액으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로 J과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문제로 J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2020. 4.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행한 공사비로 7,100만 원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아 분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11:00부터 같은 달 23. 15:40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J이 기초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 기초 파일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투입하려는 것을 보고 공사현장 내에 자신이 공사를 하기 위해 갖다 놓은 천공기(차량번호 1 생략)를 진입로 쪽으로 약 13m 옮겨 진입로를 막아 J이 기초 파일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포함) 1. J, L의 진술서 [피고인은 천공기 해체를 위해 리더를 눕힐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13m 이동을 한 것이고,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계속 서있게 되었던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며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J의 진술)을 보면, J이 피고인에게 공사 중단과 현장 철수를 요구한 다음 C에서 만들어 놓은 진입로와 천공기가 있는 곳을 피해 진입로를 만들어 장비를 투입하여 I에서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천공기를 옮겨 진입로를 막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J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해체를 하기 위해 눕힌 것이 맞지만 천공기를 다시 세워서 진입로를 막은 것이고 그대로 천공기를 이동하면 되고 장비를 해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C의 자재(보조항 등)가 있는 곳으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자재의 이동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J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천공기를 옮겼고 그 때문에 진입로를 막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진입로를 막는 상황이 지속된 데에는 J의 공사 진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마시지 업소 손님의 전화상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에 폭행을 당한 후 추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막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를 손으로 가리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향해 손을 뻗은 것에 공격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왜 때리냐”는 피해자의 소리가 밖에서 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다른 손님의 진술, 피해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탓에 경찰신고를 꺼려왔음에도 다른 손님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및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E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불상자(일명 F)는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G은 사이트에 배당률 공지, 사이트 접속 회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과 H은 게임머니 충·환전, 도금 정산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2019. 9. 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베트남국 호치민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계좌 현금인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도로 기소된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너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재방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 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명목으로 총 4,65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I, K, L, M, N, O, P, G, Q, R, S, C, T, U, D, B, V, W, X, F, E) 1.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4쪽에 피해자 S과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개별적인 피해액수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8:4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김을 1회 세게 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변호인의 2021. 11. 18.자 합의서 제출에 첨부된 2021. 11. 15.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입을 위 손등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2. 00:20경 위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7층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부르기 전에 놔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남자친구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봉제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6.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분 임금 1,500,000원, 2020. 12.분 임금 241,935원 합계 1,7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1. 교통카드이용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은 2020. 12. 17.경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은 위 근로자가 2020. 1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위와 같이 근로자 D이 퇴사한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D은 2020. 12. 말경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2021. 1. 27.경에 이르러 비로소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은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 D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6:19경 울산 북구 염포동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XD 승용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6:1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태화루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운전속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경부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와 현장약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건(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외 처벌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