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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를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온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09:0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독립로 방면에서 무등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큰 도로에 연접하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피해자 F(여, 18세)이 피고인 전 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급히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7-4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술공원 쪽에서 왕대박감자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및 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1:50경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로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유소 입구에 있는 도로경계석과 철재기둥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제동조치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2014. 8. 23. 00:25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힘자랑을 하며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식당 바닥을 뒹굴며 상호 간 밀고 당겨 서로의 몸을 그곳에 있던 물품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커버, 수저통 1개, 소주컵 등을 깨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6:58경 파주시 화합로 474번길 64번지에 있는 다연산업부터 같은 시 화합로 474번길 3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다.다만 단속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1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방에 있던 여성용 쇼핑 가방을 뒤지다가 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8. 8.경 대전 중구 C, 107동 7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인 D을 통하여 '2014. 9.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7: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공장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이 차량에서 옷을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자신의 부하 직원의 치마 속을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 무렵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비롯하여 어학연수를 같이 가기로 했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3. 11. 29. 01: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출입문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른 일행들이 먼저 내려가고 나서 피해자와 둘이서 따로 내려와 부근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와룡동 185 앞 노상까지 5킬로미터 정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비원 교차로' 방면에서 '원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광흥운수 소유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37,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2014. 10.21. 12:37경 부산 중구 중구로 43번길 국제시장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칸 안에 있던 중, 옆 칸으로 피해자 B(여, 29세)가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8: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을 만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끝부분이 깨어지고 왼쪽 손바닥이 약 2센티미터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27. 04: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품창고에서,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 종업원들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 위 창고 안의 박스에 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C에서 일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04:47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01:1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7. 03:3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속칭 'E' 사창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1. 03:26경부터 2014. 8. 12. 09:37경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수욕장백사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2. 21:5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속칭 'E' 사창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14. 15:34경 부산지하철 2호선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역을 지나가던 중,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8. 16. 04:0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서,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걸어 다니는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8. 16.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8. 17. 03:2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남로에서,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걸어 다니는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8. 17. 13:5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8. 17. 19:42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아쿠아팰리스 호텔부근에서,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걸어 다니는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슈퍼'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에 들어오는 손님 6-7명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게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9. 일시불상경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는 물론 원금을 2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 고인 A는 2013. 9.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B이 축산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사정이 어려워 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고 한다. B에게 축산 운영자금을 빌려주 면월 5부이자는 물론 원금을 2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축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마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른 재산도 경마게임 등에 사용하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7.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차용금 증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대한생명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위 보험회사로부터 월 납입 보험료의 560% 상당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위 주유소 운영도 어려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던 중, 2010. 6.경, 같은 해 31.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주유소에 방문한 위 F의 직원 G으로부터 위 골드리치 연금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위 보험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대출금 변제조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마치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31.경 위 주유소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보험에 가입할테니 F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수수료를 빌려주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월 보험료 1,000만 원인 연금보험 2건, 월 보험료 100만 원인 연금보험 1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8억 원을 초과한 데다 가위 주유소의 월 운영수입 2,000만 원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위 주유소 부지가 2009. 9.경 전라남도로부터 수용되어 2010. 10.경 폐업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빌리더라도 위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피해자가 대한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월 보험료 1,000만 원짜리 보험 2건에 대한 보험수수료 112,000,000원 중 피고인이 가입한 위 연금보험 3건에 대한 2회차 보험료 20,378,000원 등을 공제한 91,429,2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송부)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65%, 2014.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1) 피고인은 2014. 11. 23. 23:45경 구미시 임은동 부침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층 F 커피숍에서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H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25%(15억 원 상당)를 인수해 주겠다. 7억 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내가 이미 5억 5,000만 원은 마련해 뒀으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15일이면 충분히 주식을 인수할 수 있고 주식을 되팔면 바로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5억 5,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주식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도박 빚 3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위 오피스텔 15층 모델하우스 내에서 자기앞수표 1매(액면 1억 5,000만 원, 수표번호 I)를 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102면, 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 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스마트 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O)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01:02경부터 01:0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6-8에 있는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 옆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양팔을 벌리고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어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어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C의 왼쪽 팔뚝과 몸을 손으로 2~3회 밀치고, 순경 D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각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장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학생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서울광진경찰서에 인치된 다음 조사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능동) 어린이회관 앞길에서 위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 인계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소속 지구대에 복귀하기 위해 순33호 순찰차에 승차하고 있던 위 C를 발견하고 위 C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위 순찰차에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8: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 좆까고 있네 씨발놈이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