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 A은 2009. 3. 2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화성시 L 빌딩에서 'M'이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N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5. 6.경까지 화성시 O원룸에서 'P'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Q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09. 3. 28.경부터 2014. 12. 6.경까지 'R'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S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05. 1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화성시 T에서 'U'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V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들을 노래방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E는 2012. 4. 말경부터 2015. 6.경까지 화성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Y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3. 8. 10.경부터 2014. 12. 6.경까지 화성시 Z건물에서 'AA'이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AB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 G는 2011. 10. 20.부터 2015. 6.경까지 'AC'라는 상호로 주변에 있는 AD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아. 피고인 H은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AE원룸에서 'AF'이라는 상호로 주변에 있는 AG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자. 피고인 I은 2010. 8.경부터 2014. 11.경까지 화성시 AH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AI'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AJ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강요의 점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자 보도업체를 운영하면서 2005. 7.경 피고인 A을 회장, 피고인 B을 총무로 하는 'AK보도방협회'를 결성하고, 각자 무전기를 소지하고, 화성시 AL 일대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도우미 요청 여부, 경찰 단속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위 'AK보도방협회'에 소속된 보도업체 중 각 노래연습장 별로 지정된 특정 보도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요청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AM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우미 도착 지연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다른 보도방에 전화하여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말하자, '다른 보도방에 연락하면 도우미를 넣지 못하게 방해하겠다. 장사 못할 것을 각오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노래연습장 별로 위 'AK보도방협회'에 소속된 보도업체 중 특정 보도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요청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14:00경 화성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날 피고인의 욕설에 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며 유리로 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자료, 통장 사본, 영업장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피고인 F, G, H, I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