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4세)은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1.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오후경 위 C 학원 C반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 만지는 게 싫으면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21:03경 통원차량인 E 트라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넘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조수석에 앉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D를 좋아하는 것을 아느냐? D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좋은 거냐? 선생님은 너처럼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는 10년에 1번 볼까말까 한다. 선생님은 D가 좋은데 D가 미성년자여서 좀 걸린다. D가 성인이었으면 야한 짓도 하고 그럴 텐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주차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넘어 가자, 피고인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각 진술 1. I,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해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처), 수사보고(피해 이후 모친에게 적은 편지 첨부), 편지,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CCTV 영상 확보), G어린이집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통화상세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약도 첨부), 현장지도, 수사보고(피해자 부 자료제출 보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4.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다른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019. 7. 1.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담 후에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양 어께를 보듬어 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할 의도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7. 11. 경북지방경찰청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7. 11. 및 2019. 10. 2. 경찰에서, 2019. 12. 17.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9. 7. 11.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각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최초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019. 4.경 범행 부분 2019. 4. 아니면 5.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터치한 것은 여러 번 있었다. 열 몇 번이다. 여러 날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다' '피해자가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와가지고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그런', '그냥 만지면서 싫으면 이렇게 해라하고(왼 손가락 전체를 쥐었다 펴며)', '5분에서 10분 그렇게' 2019. 7. 1.경 범행 부분 '7월 1일 저녁에', '8시 50분부터 9시 몇 분까지', '학원에서 차 태워주는 그 차 안에서', '피해자 집 가까이에 차를 일단 세워놓고'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싫으면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있다 몸 만지고', '주물 주물', '오래 만진 거' 기분 나쁘면 또 말하라고 그걸 말하고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양쪽(가슴)', '5번, 4번', '그러고 나서 어머니 전화오고 "빨리 가야겠다" 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져보자 카면서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안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날의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싫으면 이야기해라. 피고인은 피해자랑 친구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었는데 앞좌석으로 넘어오라면서 그래가지고, 일단 넘어갔고 손을 막 잡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은데 막 그카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좀 걸린다고 막 성인이었으면 야한 짓도 하고 그런 짓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애들은 피해자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귀여운 애를 처음 봤다고 이렇게 만지고 싶고, 하고 싶다고' 라.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른손을 접었다 폈다 하다가 앞뒤로 손을 움직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오른손을 뻗어서 조사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시늉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재현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월요일에는 피해자만 1시간 하고 다른 애들은 1시간 하고 난 뒤 다른 수업을 받으러 갔다. 그래서 피해자가 거기 그 교실에 앉아 있어서 다른 공부도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와 가지고 허벅지 만졌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의 경우) 시험기간일 때는 원래 (수업을) 2시간 하지만 남아가지고 한 9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때는 다른 애들도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니 그럴 때 와 가지고(허벅지를 만졌다)'라고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던 구체적인 시간대 및 그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학원의 수업시간표 기재와도 부합한다(피고인은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학원 시간표에 의하면 월요일에는 피해자가 수강하던 중학교 2학년 수업이 오후 19:45경 끝나고 난 이후 21:00경까지는 수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바.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9. 7. 1. 피해를 당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범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통화상세내역서(증 제21호)에 의하면 피해자 어머니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서 2019. 7. 1. 21:13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9. 7. 1. 피해를 입은 다음 날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친구가) "감방에 넣어야 된다. 엄마한테 빨리 말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후 2019. 7. 5.경 어머니에게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써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이 사건 편지에는 최초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피해사실 및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밝히지 않고 편지를 통하여 알리게 된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자.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운 것 같다', '피고인이 수업하다가 한 번씩 소리 지른다', '숙제를 안 하면 소리 지르고 무섭다',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적이 잘 안 나온 것이라며 그러면서 막 그럴 때도 있었다'며 자신을 지도하던 선생님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편지에도 '피고인이 허벅지 만지는 거 싫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40대 후반 남성의 학원 강사인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차. 피해자는 2018. 5. 중순경부터 2019. 7. 1. 마지막 피해를 입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전까지는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둘만 있으면 앞좌석에 앉으라고 하였고 (다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가슴을 만진 것은 2019. 7. 1. 차 안에서가 처음이다', '학원에서는 허벅지를 만진 것 말고 다른 추행행위는 없었다', '한쪽 허벅지만 만졌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학원에서 피해자를 때린다거나 하는 가혹행위는 없었다'라고 자신이나 다른 학원생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카.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를 입은 후 약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피해자의 학원 수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의 부모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 등 주변사람의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타. 피해자는 2019. 4.경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9. 7. 초순경에야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런데 위 자.항에서 본 사정 및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애매해가지고 말 못하고 있다가 2019. 7. 1. 기분이 팍 나빠 가지고 그런 소리 했으니까 확 나빠 가지고'라고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나 추행의 정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발언의 수위가 높아져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편지에도 '엄마, 아빠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끝에 "우리 둘이 비밀이야"라고 했는데 말해서 찾아올까봐', '시험기간이고 걱정시키기 싫어서'라고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자신을 지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창피함, 당혹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사건 편지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어머니가 동석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인 '가슴' 부분에 대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옷 겉으로 이렇게 만진 거 맞지?', '겉으로 이렇게 주무르듯이 만진 거야?' 라는 질문에 '네'라는 수동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추행의 방식을 자발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 사이에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에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 검찰 등의 질문자들과 격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가슴은 티 바깥으로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안쪽으로요'라고, '아니면 밑으로 손을 넣어서? 어느 쪽인가요?'라는 질문에 '위로 넣었습니다'라고, '목이 있으면 위로 손이 들어갑니까?'라는 질문에 '예, 남성용 옷. 삼촌 옷을 입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리적인 부담 등으로 인하여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복장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를 입을 당시의 날씨나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를 입을 당시 반바지를 입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입을 당시 목이 있는 티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목이 없는 반팔 티셔츠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계절상 봄에 속하는 4월경이라도 당시의 날씨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를 입을 당시의 복장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교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반바지를 입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은 기억에 기반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경부터 마지막 피해를 입은 2019. 7. 1.경까지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복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반바지와 무릎 사이의 살을 왔다 갔다 하며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과정에서 받은 느낌, 촉감 등을 떠올리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목이 있는 티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을 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목 부분까지 감싸는 형태의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던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윗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입고 있던 옷의 목 부분이 헐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질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부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각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