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8. 1.경부터 2006. 2. 1.경까지, 2002. 9. 1. 경 설립된 경북 영주시 I 소재 (주)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함께 위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2. 2.경부터 2009. 2. 11.경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이후 2011. 3.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A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행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매출금 또는 손님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매출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손님들이 행사비용을 정산할 당시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금은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은닉,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1. 경북 영주시 중앙로 15에 있는 영주세무서에서, 2007년도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J 명의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로 입금된 1,334,827,180원 등의 매출금을 누락하고 사업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법인세 198,766,680원의 세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24,617,620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1항 부가가치세 39,665,450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D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2항, 제13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2,739,88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지분매매약정서 사본, 영주증 및 이행각서, 범죄사실 일람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 비정기조사 종결 보고, 차명계좌별내역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등, 귀속분명자료 요약 등, 과세기간별 경비 추인요약본, 연도별 증빙불비 가산세 등 대상금액 요약 등,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1. 수사보고(차명계좌별 피의자 부당이득금 취득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3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3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 : 17,000,000원, 2008년 : 19,000,000원, 2009년 : 7,000,000원, 2010년 : 12,000,000원, 2011년 : 6,000,000원 2)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8년 1기 : 7,000,000원, 2008년 2기 : 5,000,000원, 2009년 1기 : 4,000,000원, 2009년 2기 : 6,000,000원, 2010년 1기 : 6,000,000원, 2010년 2기 : 4,000,000원, 2011년 1기 : 4,000,000원, 2011년 2기 : 3,000,000원 3) 벌금 합계: 100,000,000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법인세 등을 포탈했으나, 피고인 D의 딸 N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현 대표이사 N은 과거 포탈세액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성실한 세금 납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영주세무서가 현재 주식회사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기타 재산(전세금, 기물 및 비품)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감정가 64억 원) 향후 포탈세액에 대한 세금 납부가 완전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은 대부분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나 실제 가담한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