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1억 원 사기 부분(2013고단245) 피고인 A은 2010. 9. 1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 회장은 H 아파트 시행을 했고, I 공사도 시행을 대행하고 있다. 믿을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이지 않을 만큼 신용이 높다. I 공사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 I 공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1억 원 등 2억 원을 추가해서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 대주주하고 I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주주가 2~3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릴 만한 곳을 좀 알아봐 달라. 1억 원이라도 빌려주면 2~3일 내에 원금과 이자로 2억 원을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급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I 공사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 민·형사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는 빚독촉에 시달리는 J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빚독촉에 시달리는 J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을 내세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 원금에 2억 원의 이자 등을 추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장모인 K의 은행계좌(신한은행, L)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3,550만 원 사기 부분(2012고단660) 피고인은 2010. 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서 콘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 당시에는 고성에 있는 M콘도 공사와 관련하여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후 2010. 12. 27.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직후 계약이 해지되어 결국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 7,000만 원 사기 부분(2012고단660 및 2013고단245) 피고인 A은 2011. 3. 21.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몽골에 3개밖에 없는 희토류 광산이 있는데, 매장추정량의 1%만 나와도 30조 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 광산 개발의 재계약금 명목으로 5만불이 필요하다. 그 외에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I 공사 및 희토류 광산의 투자유치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형님, B회장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B회장을 믿고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라, 그러면 먼저 빌린 1억 원도 함께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제가 희토류는 꼭 해보고 싶은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1억 원까지 해서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희토류 광산 개발의 사업성은 불투명하여 별다른 투자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I 공사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 민·형사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내막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을 내세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N)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J,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인계서 및 고소장 1.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1. 각 차용증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편철) 1. 수사보고(몽골희토류 사업 관련 확인) 1. 수사보고(고성콘도 시공사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1억 원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I 사업이 성사되면 피고인 A에게 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청하겠다고 하면서 위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제3자에게라도 부탁하여 빌려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1억 원 대여의 보상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I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고성 콘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2010. 10. 27.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도 전에 계약이 해지된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곧 갚겠다고 하면서 7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3. 21. 피해자에게 몽골 희토류 광산의 사업성이 좋으니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이후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몽골 희토류 광산에 대한 말을 신뢰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자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린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7,000만 원이 전부 몽골 희토류 사업에 쓰이는 것이냐고 하면서 위 금원 중 일부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7,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들이 몽골 희토류 광산 사업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말을 거짓말로 인식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J로부터 급하게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J는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였으므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J에게 빌려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시행하고 있는 I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금원이니 빌려달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 돈이 J에게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1억 원을 피고인 B의 장모 K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J의 계좌로 송금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빌려준 다음 피고인 A과 서울에 가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차용증도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하여 준 점, J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에서 피고인 B이 추진하고 있는 I 신축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I 사업을 독자적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개발신탁 형태의 투자를 받아 시행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J에게 송금하여 주면서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J에게 지급하여 I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J로부터 회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사업은 2008. 12. 30. 중단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 공사가 바로 시작할 것처럼 공사대금에서 이자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도 I 공사 중 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청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몽골 희토류 광산 사업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조 원 규모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몽골 희토류 광산 사업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단계였고, 사업에 따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계약금 외에도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 I 사업도 2008. 12. 30. 중단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J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I 사업도 위 7,000만 원 차용 무렵에는 확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약만 체결하면 몽골 희토류 광산 사업에서 확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희토류 광산의 투자유치금 또는 I의 투자유치금으로 7,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변제일을 2011. 3. 25.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는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