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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10:50경 대구 <주소>에 있는 F정형외과 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해하고 손으로 목 주변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았던 적은 있지만, 이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기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의 뒷목 부분을 잡고 꺾어서 얼굴을 때렸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뒷목을 잡았던 손을 놓아주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다른 증거들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아파서 다시 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당일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도 '내원 당일 타인에 의해서 목을 잡히면서 밀침을 당하고 안면 얼굴 하악 주변을 맞았음(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E라는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E는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가자고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미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 이후의 장면을 목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F정형외과 의원 안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가 현장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덩치 큰 아줌마가 작은 아줌마를 헤드락 걸듯이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말로 그렇게 하면 폭력이 되어 형사처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놓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있었던 것은 목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SM5 승용차 운전자로, 2022. 10. 21. 09:50경 대구 <주소> 앞 유턴지점에서 유턴하던 중, 반대방향(<교차로명>에서 <교차로명> 방면) 5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피고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사고영상)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살핀 후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유턴에 앞서 직진차로 내 차량의 통행 여부와 속도를 확인하고 그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턴을 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턴에 앞서 일시 정차하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유턴을 하여 1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차량의 유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고 장소에서 유턴하면서 1,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유턴하였는데 그 당시 상대 차량은 없었다. 본인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만 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차량도 직진하면서 본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것이며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것으로 보이고, 유턴에 앞서 일시 정차하여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6:5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LESPO)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해품이 회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1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당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냐?"라고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시발 놈,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11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B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2002. 6.경 이혼한 후 2005. 3.경부터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C을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 남구 F빌딩 1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그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3. 30.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09. 6. 25. B로부터 차용한 금원 168,000,000원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위 법무법인 공증인가 2010년 제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C이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투자 보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지 주식회사 E(실제 운영자 F)을 통해 투자자를 물색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 E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수년간 아무런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자인 피해자 G에게 "2,40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에 해당하는 보증금 24억 원이 필요한데, 그 보증금을 D이 부담할 테니 그 보증금의 10%인 2억 4천만 원의 3개월치 이자인 1,800만 원만 납부하면 2개월 내에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D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합의기회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C로부터 C가 예전에 교제하였던 D으로부터 2015. 3. 6.경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고, D을 법률적 조치를 통해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5.경 당시 연인사이로 교제하고 있던 C로부터 D이 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C에게 “D에게 강간치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단순히 폭행만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 사무장을 시켜 합의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를 설득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B를 통하여 D에게 ‘C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2015. 11. 27.～12. 1.경 D이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하자, C에게 “일단 D을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내고 협상을 하자”고 하며 고소장 초안을 C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C가 ‘당시 D이 만지려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해주었음에도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말하며 C에게 D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자고 설득하였고, 이에 C가 ‘손 한번 잡아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그거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C로 하여금 D을 강간상해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D을 강간상해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D이 2015. 3. 6.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라오케에서 C의 몸을 손으로 만지며 허벅지와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폭행을 하던 중 C가 이를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하였으니, D을 강간상해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C를 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2.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의 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2) 1. J 기사 스크랩 1. C-J 기자 녹취록 1. 불기소결정서 회신자료 1. 왓츠앱 문자메시지 자료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2고단5869 판결) 1. 수사보고(참고인 C 관련 내용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녹취록 및 관련 CD 1매 제출), 수사보고(피고발인 A 출석일자 지정 등 대화자료 원본 제출 진술),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고발인 변호인 선임서 및 당시 고소장, 녹취속기록 제출), 수사보고(피고발인 A 왓츠앱메시지 제출 자료 첨부 등 분석),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고교사혐의 검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C로 하여금 피무고자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고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무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위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공범에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9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03. 7. 28. 17:28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3분 50초 동안 "연애를 하자, 폰섹스를 하자, 자위를 같이 하자, xx를 빨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봉은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확인 및 캡처한 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전동차를 타고 있던 시간 대부분 피고인이 밀착해 있었다.”, ‘피고인이 내릴 때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사람이 많아서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피해자 앞에는 이동할 공간이 없었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얹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아래부터 엉덩이까지 계속 밀착하고 있었다.“ 등), 밀착 정도(”몸이 그냥 ’서로 접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붙어 있다‘까지의 밀착이라고 느꼈다.“, ”등에 땀이 찰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너무 덥고 불편하고 불쾌했다."), 회피 노력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등이라도 좀 떨어뜨려보자‘하는 마음에 앞으로 살짝 기울였고, 계속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구부정한 자세가 되어 굉장히 불편했다.”, “내가 앞으로 기울이면 피고인이 또 나한테 몸을 기울여 붙고, 또 기울이면 붙고 계속 그렇게 했다.”) 등에 관하여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 당시의 느낌과 감정 등에 관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현장에서 채증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에 관하여 묻고 촬영한 영상(CD)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 그것이 피해 사실에 관한 인식에 왜곡이나 과장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채증 CD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가슴 아래 부분을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에 완전히 밀착하여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대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오른손은 자신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이에 끼어 넣은 자세를 약 4분 이상 유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는 피해자로부터 물러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간간이 상체를 조금씩 앞으로 숙이는 모습을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완전히 밀착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장면도 명확히 확인된다. ◾ 피고인 측에서는 위 증거들을 탄핵하기 위해 ’동영상 증거파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증거‘라기보다는, 팟플레이어, 파일관리, 이미지 뷰어, 각도기 등의 기본적 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위 CD의 영상을 캡처한 시퀀스 등을 바탕으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추정치(예를 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팔의 위치 등) 등을 사용하여 자의적으로 분석한 비전문가의 ’주장‘에 해당하는 자료의 측면이 강하다.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을 하였고, 뒤쪽의 여유 공간으로 물러서면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약 4분 이상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내심적으로 용인하는 추행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방법, 지속시간, 회피가능성 등에 비추어 범정이 나쁘다.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진 않고, 상황에 편승한 미필적 범의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중 1억 2,000만 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출한 뒤 개인적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대상자 추가 및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법인 계좌를 통한 유상증자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D, 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투자일임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투자행위이어서 횡령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은 피해자 회사에 이익만을 주고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유리한 거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은 그 체결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체결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에 따른 거래가 피해자 회사에 이익만을 주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투자일임계약서는 그 작성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최초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언급하지도 않았다(증거목록 7번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그 주장과 같이 H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주식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가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증자의 청약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주식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주식과 혼재된 개인 계좌에 그대로 두었고, 유상증자 청약도 피고인 자신이 하였을 뿐이다. 그 계약의 형식, 이행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이 유상증자청약을 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일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은 이사와 회사간 거래행위로 피해자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나(증거기록 2권 278쪽),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약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의 책정, 대여금 반환의 담보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실제로도 피고인은 자기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만 하였을 뿐 질권 설정이나 주식 이전 등 담보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도 자신이 정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약정 사실을 피해자 회사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4조 제8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8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제44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인 자신 이외에 피해자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한 금액이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0:55경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를 방문하여 지구대 내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C에게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위 C이 “승차 거부의 경우 부산시청 관계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승차 거부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승차 거부한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C에게 “씹할 내 말을 안들어주네,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도 하였으나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며 “씹할 거, 좆또 내말은 안들어 주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캡쳐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 1. 피고인은 2017. 7. 2.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딸 C가 외국인과 같이 관광가이드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무실을 구할 예정이다. 사무실을 구할 비용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사무실을 구할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4.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사무실을 구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26.경 부산 북구 D 소재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해야할 상황이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40만 원(1,000만 원 기준 20만 원씩)으로 하고 2017. 12. 말에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금 납품일을 하는데 소금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3~5개월 후에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소금 구입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경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87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북구 G,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6, 21) 2022고단2187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수사협조요청회답 1. 수사보고서(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 편취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2고단135 사건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로 병합된 2022고단2187사건의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1고단825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3.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1.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0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0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01. 2. 15. 09:40경 B에서 C시청 산림과 직원인 피해자 D 이 산림불법훼손 실황조사를 하고 허위의 임야도면을 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2. 2001. 4. 10.경 E 소재 C시청에서 사실은 D이 1998. 9.경 B의 산림훼손허가구역외구역에 대한 불법산림훼손 조사를 하면서 불법산림훼손 시기에 관하여 F에 대한 진술조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1998. 9. 7. C시청 산림과에서 1996. 경에 산림 불법훼손된 것임에도 1998.경에 되었다는 허위공문서 50매를 작성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C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고, 3. 2001. 7. 9.경 C시청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C시장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고, 4. 2001.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443-5 소재 경북도청 2층 감사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진정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시청 공무원 H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한 C경찰서 경찰관인 G, I이 내일부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5. 2001. 8. 중순 일자불상경 경북도청 2층 감사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I이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 등 6명이 듣는 가운데 'G, I이 구속되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6. 2001. 8. 2. 오전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산격동 1441-5 소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조사한 경장 G와 경위 I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민원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의 부속실을 오가면서 '영감을 살려내던가, 사건담당자인 G, I을 구속시키던가, 옷을 벗게 하던가 선택해라, 남편이 죽으면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과 청장실에 뿌린다, 가방에 농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차 하면 농약을 먹고 이곳에서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소란을 피워 경사 와 경위 K의 경북지방청장내의 사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7. 2001. 8. 14. 오후 시간불상경 경북도청 1층 현관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팔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니 모가지가 열 개나 되나,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여 그의 신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M, N, L,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결사본(수사기록 424)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수사기록 431, 432면),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4, 5의 각 명예훼손죄 각 상호간, 판시 제6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2, 3, 5, 10, 11, 12의 각 죄 각 상호간, 판시 제7의 각 협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2번의 각 죄 상호간} 3.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업무방해죄 사이, 판시 제2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사이, 판시 제 3 내지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행죄 사이)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판시 제 3 내지 7의 각 죄 사이) 5. 노역장유치 - 4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2. 2.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입대하여 2022.초경부터 B여단 인사참모처에서 인사상황병으로 근무 후 2023. 3. 26. 전역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14.부터 5. 17.까지 22년 1분기 감사나눔 유공으로 인한 포상휴가 4일을 사용하였음에도 휴가를 다시 다녀오기 위하여 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소할 것을 마음먹고, 2022. 9. 8.경 인천 C에 있는 B여단 인사참모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휴가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고 다시 인사실무자인 인사행정장교 소령 D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취소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시한 위 휴가가 취소된 것으로 입력된 전자기록이 위 전산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미 실시한 휴가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경 인천 C에 있는 B여단 인사참모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무사고 100일 달성 보상휴가 1일을 2022. 6. 29.경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소된 것으로 변작한 것을 기화로 마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처럼 위 보상휴가 1일을 2022. 12. 19.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행정보급관, 본부대장, 인사참모, 인사행정장교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행정보급관, 본부대장, 인사참모, 인사행정장교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휴가증을 출력하여 2022. 12. 19. 휴가를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고 결재를 받아 휴가증을 출력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를 재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군부대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한 후 이를 전자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인 행정보급관, 본부대장, 인사참모, 인사행정장교의 소속 장병의 휴가 등 복무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 8.경 피고인과 맞선임 관계에 있던 위 인사참모처 인사상황병 E으로부터 그가 허위로 작성한 B여단장 준장 F 명의의 공문서인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대상자 포상휴가증(휴가일수 1일)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프로그램 참여 시간만으로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위 포상휴가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1. 3.경 위 인사참모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포상휴가증에 따른 포상휴가 1일을 2023. 1. 7.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포상휴가증을 스캔한 후 이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B여단장 준장 F 명의의 공문서인 취·창업 프로그램참여 우수대상자 포상휴가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대상자 명단 및 수사협조 내용, 휴가 사용내역, 휴가증 등 휴가내역 관련 자료, 휴가 취소내역, 휴가 부여 공문 등 관련 자료, 확인증, 22-1 ccpt 파견위로휴가 확인서, 포상휴가증, 복무확인서, 위병소 입출입 기록, 2023 인사명령(병) 제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 중 이미 실시한 휴가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 처리하고, 허위의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를 받아 이미 사용한 휴가를 재실시하였으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포상휴가증을 스캔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다회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많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군의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