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경 중국 '청도완주식품유한공사'로부터 냉동고추 100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589불(톤당)임에도 미화 470불(톤당)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11,947불(한화 13,915,627원)에 대한 관세 3,757,2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8, 16, 18, 2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총 미화 145,171불(한화 162,991,218원)에 해당하는 관세 47,966,3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세 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출입국 내역, ㈜B 수입대행실적 ㈜B 신용장결제내역, ㈜B 송금실적, E 수입실적, E 신용장결제내역, E 송금내역, 압 증 제1 내지 25호 1. 심판청구결정 통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16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연번 8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연번 18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연번 20 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 냉동고추 수출주선업자인 F로부터 냉동고추 300톤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 $144,000를 송금하였으나, F가 200톤만 공급하고 나머지 100톤은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 $144,000는 냉동고추 300톤에 대한 대금이고 200톤에 대한 대금이 아니므로, 세관에 $96,000를 신고한 것은 200톤에 대한 신고로서 저가 신고가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 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채소다데기 건조를 위한 열풍건조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열풍건조기 구입계약을 취소하였고, 건조 작업이 불가능하여 일방적으로 채소다데기 수입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차액 $45,280(연번 16은 $11,320, 연번 18은 $33,960)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차액 상당을 저가 신고한 것은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수첩에 적어 놓은 '1,650$'는 양념다데기의 가격과 양념다데기 제조에 필요한 설비 가격까지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양념다데기의 실제 수입가격이 톤당 $1,650은 아니므로 저가 신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7. 16. $61,200,2010.7. 28. $40,000 F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나머지 100톤의 냉동고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를 위하여 다시 돈을 송금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냉동고추를 받지 못하였고 대금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3,29, $144,000(전신환), 2010. 7. 16.$61,200,2010.7.28. $40,000 을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F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886, 887쪽)에는 "2010. 3. 29. $48,000, 2010. 7. 16. $61,200, 2010. 7.28. $40,000 송금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는 믿기 어려운 점, 위 $144,000 송금시기가 냉동고추 수입시기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l 판시와 같이 저가 신고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그 주장과 같이 $45,280 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과 같이 양념다데기를 매수하면서 2011. 5. 30. $17,100를 송금하는 것(수사기록 제137쪽)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은 청도화호서국제무역 유한회사 명의의 2015. 1. 22.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귀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출한 물건 값을 제외한 나머지 $45,280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나,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중국업체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다시 위 돈을 반환하기로 태도를 변경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열풍건조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1. 11. 14. 이고(수사기록 제196쪽) 계약금 송금일은 2011. 11, 15, 및 2011, 11. 17.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대금 송금일자인 2011. 4. 13.보다 한참 뒤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대금 $100,000 송금시기가 2011. 4. 13.로서(수사기록 제143쪽) 채소다데기 수입시기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저가 신고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수입신고일은 2011. 6. 28. 로서 양념다데기 제조설비에 관한 견적서 작성일인 2013. 1. 6.(수사기록 제212쪽)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위 견적서에 의한 견적가격은 65,000,000원으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차액인 $12,600이나 수입신고금액 $17,100 과도 상당히 차이나는 점, 피고인 A의 수첩 메모에도 1,650$ / 양념다데기'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25쪽), 수첩에서 위 메모가 기재된 위치가 $17,100를 송금할 때인 2011. 5. 30. 날짜가 있는 면인 점, 위 2011. 5. 30. 경은 피고인 A이 중국에 체류 중일 때인 점(수사기록 제14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저가 신고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5.경 중국 '청도완주식품유한공사'로부터 냉동고추 160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613 불(톤당)임에도 미화 550불(톤당)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10,000불(한화 11,041,600원)에 대한 관세 2,981,2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3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총 미화 14,800불(한화 16,215,904원)에 해당하는 관세 4,378,2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세 포탈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냉동고추에 하늘초(초텐초, 매운 맛을 내는 작은 고추를 섞어 수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38 의 실제가격도 이를 전제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하늘초의 적정가격을 톤당 $800, 냉동고추는 피고인 A 이 신고한 톤당 $550 라고 보고, 연번 36 의 경우 하늘초 40톤, 냉동고추 120톤이 섞인 것을 전제로, 연번 38의 경우 하늘초 19.2톤, 냉동고추 75.8톤이 섞인 것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0. 1. 10. 고밀성원식품유한공사와 냉동고추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늘초를 톤당 $750 에 공급받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는 일반고추보다 $200-$300비싼 청양고추를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입신고서에는 해외거래처가 'G', 'H'로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제245, 246쪽) 위 2010. 1. 10.자 계약의 거래처와는 다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 증 제15호의 1) $800 X40t+$550×120t$613 (반올림), $800X19.2t+$550X75.8t$601 (반올림)} 160t 160t 95t 95t 기재에 의하면 2012. 11. 1. 꼭지청양 2,000톤, 2012, 12. 18. 청양고추 960톤을 입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243쪽), 위 '청양'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하늘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하늘초를 일반고추와 섞어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위 수입 청량고추 중 하늘초가 각각 40톤, 19.2톤 섞여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수사기록 245쪽, 246쪽의 '청양초 40톤 혼재', '청양초 19.2톤 혼재'라는 가필은 피고인들이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체 2곳의 하늘초 수입가격이 각각 톤당 $700, $900이라고 하여 하늘초의 적정가격을 그 평균값인 톤당 $800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하늘초를 수입하였고 피고인 A 이 가격을 저가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