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민간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지분 21.33%, 16억 원 출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지분 16%, 12억 원 출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지분 16%, 12억 원 출자), I 주식회사(지분 13.33%, 10억 원 출자), J 주식회사(지분 13.33%, 10억 원 출자)와 지방자치단체인 K(지분 20%, 15억 원 출자)이 분할출자하여(총 자본금 75억 원) L 내 M, N, O 조성사업을 위해 부동산개발, 산업공장시설, 일반토목, 건축,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등 일정의 시행 및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피고인 A는 2008. 1. 18.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소속으로 2008. 1. 18.경부터 2010. 6. 30.경까지 E 이사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및 계약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경 경남 P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던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K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Q 및 R 주식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자금 합계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K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소속 이사로 토목팀에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며 동시에 2008. 1. 18.경 E의 이사로 선임되어 E의 용역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상호 불상 주점에서 F 상무 겸 E 이사인 S으로부터 E과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등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 T이나 F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G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F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S은 2008.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U빌딩에 있는 T 사무실에서 V에게 T이나 F이 E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추후 F이 G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V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10.경 V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네줄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서초구 W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S이 마련해 온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횡령금액 반환 내역 첨부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Z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돈을 잠시 사용하고 변제, 상환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사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3억 8,000만 원의 거액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시로부터 수개월 내에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이사직에 있으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8. 1. 18.경 조선해양 관련 업체 근무 경험 등을 이유로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는 E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는 F 대표이사 V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으며 이사회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는 F 소속으로 E 이사로 선임된 S이 V의 지시에 따라 G 소속으로서 E 이사에 선임된 B, H 소속으로서 E 이사로 선임된 AA과 함께 이사회에서 E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 왔다. E은 2008. 2. 29.경 이처럼 S이 주도하는 이사회에서 V이 운영하는 T 과 'M 조성설계 및 인허가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120억 원으로 정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5억 4,250만 원, 기성금 명목으로 매월 7억 700만 원(마지막 달은 7억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8. 3.경 AA은 S에게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비율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월 기성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의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H에서 납부하기로 한 대여금의 지급을 미루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 2008. 4.경까지 AA은 S에게 F이나 T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E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하며 피고인이 직접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S으로부터 E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08. 4. 24.경 제5차 이사회부터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집행을 결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주주총회와 이사회 소집, 시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용역계약 진행상황 관리,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리, 급여 및 자금 관리와 결산 처리 등 E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5. 2.경 부산 사하구 U빌딩에 있는 T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E과 T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원활한 지급 및 향후E의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 T이나 F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08. 5. 9.경 6억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V으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E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V으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나 E의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E의 설립 초기 주요 사안에 관하여는 F, G, H에서 각 1명씩 선임한 이사들(S, B, AA)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B, AA은 각 G과 H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피고인이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을 주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T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 액수와 그 지급방법은 2008. 2. 29.자 제3차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때에도 위 3명의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와 같이 결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4. 24.자 제5차 이사회부터 이사회에 참석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이미 설계 및 인허가 용역업체,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무렵 특별히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에 대한 계약금 및 초기 기성금은 위 2008. 4. 24.자 제5차 이사회 이전에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V과 S인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으나, T 등과의 계약은 위 3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이후인 2009. 3.경 E은 설계 하자, 설계 면적 감소 등을 이유로 T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V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B과의 계약을 타절하고 2009. 6.경 주식회사 AC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⑩ E은 2010. 3.경 F, G,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이후 F은 공사도급계약에서 배제된 점, ⑪ V은 F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억 5,000만 원을 송 금하였고, F은 위 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F과 피고인 사이에 6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바(5,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F 대표이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금전소 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 이는 은밀하게 돈이 오고가는 일반적인 배임수재 범행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정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