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22-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자입니다. 정부자금지원대출 대상자인데, 대출을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경 재차 전화하여 “I은행 OOO 팀장입니다.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총 4,0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2:35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내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85-피고인 B, C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 ’K‘)는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J에게 피고인 C, A을 소개하고, 금전 수수시의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과 함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원금의 2배인 2,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21. 9. 1. 14:1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인근에 갔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에게 ‘둘이 완전 떨어져서 같이 움직여라. 현금을 받을 때 거리를 좀 둬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A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지원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팀장입니다.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21. 9. 6. 12:35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인근에 갔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에게 ‘둘이 완전 떨어져서 같이 움직여라. 현금을 받을 때 거리를 좀 둬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A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17-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과 C을 소개하고 금전 수수시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B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상담사 P을 사칭하며 “저금리 2~3%의 이율로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L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신용에 불이익이 있다. 금융거래를 모두 할 수 없게 계좌가 정지가 되니 대출원금 2배인 2,8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C에게 금전 수수시 떨어져서 움직이도록 하는 등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2021. 9. 1. 14:1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05- 피고인 B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20. 5. 18. 09:28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R, S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를 진행하던 위 K5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799,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700,400원을 X 등에 지불하게 하고, 2020. 6. 1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80,460원을 Y한의원과 Z한의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3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경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AB, AC와 서울 시내 일대 모텔을 전전하여 생활하던 중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온라인 도박자금 등 유흥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AB 및 AC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및 피해금원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AB, AC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21. 2. 2.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AD’에 온라인 게임인 BO ‘BP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E에게 75만 원을 보내면 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AB, AC는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26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Q, R, AG, A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 AG, A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 등 4명은 2020. 5. 14. 04:32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Q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G, R, A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위 도로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Q이 위 K5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AG, Q, R, AH은 같은 날 피해자 A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Q 등 4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5.경부터 2020. 6.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782,7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Q, R, AM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 AM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 등 3명은 2020. 5. 25. 11:5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Q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R, AM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A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Q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Q, R, AM는 2020. 8. 6.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Q 등 3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7.경부터 2020. 8.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542,2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Q, R, A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 AC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 등 3명은 2020. 5. 27. 09:57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Q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R, A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Q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고의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Q, R, AC는 같은 날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Q 등 3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27.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187,25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AP, AQ 등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P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21. 2. 3. 09:1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A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사고 상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AR 인근에서 A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AP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P 등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AT공제조합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4)와 같이 총 7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그 중 4회에 걸쳐 합계 28,747,6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3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시의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A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낮추어야 하니 AV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받은 다음 이틀 후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AV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6:33경 김포시 AW에 있는 AX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에는 둘이 따로 떨어져서 다녀라. 택시를 탈 때에는 BQ를 부르지 말아라’라는 등으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AX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A은 위 AX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021고단3692-1, 3900(병합),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 2021노4234, 대법원 사건검색 내용 [2021고단40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복원된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복원된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복원된 A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복원된 갤러리 저장내역 [2021고단4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자털 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45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9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현장출동 확인서, 현장사진 1. 각 대인종결 보고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 1. 자차 손해사정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고정보 및 보험금 지급 내역) [2022고단3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 AY, AZ, BA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증거자료,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1. AF계좌 거래내역, BB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6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G, R, Q,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작성의 사고확인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1. 각 대인종결 보고서 등,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등 1. 사고출동 리포트, 메모, 현장사진 등 1. 현장출동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사고 정보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2고단8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Q, BC, AP, BD, BE, BF, AC,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5번 상대방 운전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각 사고별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각 사고별 교통사고 유형 분석) 1. 각 보험사고 접수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2고단12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2022. 1. 18.자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1차 피해: 현장 CCTV영상 확인), AX 내부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1차 피해: 현금수거책 C의 범행 당시 CCTV영상), BK 카페 CCTV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즉 A에게 장난으로 BL에 게재된 고수익 알바 관련 구인광고 글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A 또는 C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제안하거나 ‘K’, ‘J’을 소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BM’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한 적도 없다. 2. 판 단 A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BM’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화명 ‘J’과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에게 “천만원 회수 당 건당 10만 원씩 준다”거나 “형이 오더 내려주는 대로 잘하라”거나, “둘이 같이 움직이는데 완전 떨어져서 멀리 시야에서 보일 것 같은 곳에서” 일을 하라는 등 범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범행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 즉 ‘BM’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일종의 관리책 역할을 하는 공범으로서 위 ‘BM’이 피고인 B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공범 A은 ‘BM’이 피고인 B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고(다만 명확하게 진술한 제3회 공판기일과 달리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확실하지는 않고 그럴 것으로 추측했다는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 한편 공범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BM’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오히려 위 ‘BM’은 A이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B가 ‘BM’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고인 A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21. 8. 26. 22:55경부터이다. 그 대화방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은 ‘BM’으로서 “A아, 형 아직 자고 있을 것이어서 내일 아침부터 일 볼 때는 이 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고 있다는 ‘형’은 범행을 직접 지시하는 ‘J’ 또는 ‘K’이고 앞으로 위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으로 문맥상 해석된다. 2) 그러자 A은 “네 형, 형 2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나요”라고 말하고, ‘BM’은 이에 대해서 “그런 건 개인 텔레그램으로 하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BM’과 A이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나오기 힘든 대화이다. 3) 위 ‘BM’과 A의 대화가 있은지 약 20분 후인 23:16경 ‘J’은 A에게 ‘B 동생아’라고 부르며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한다. 이는 ‘J’이 피고인 B를 알고 있고 피고인 B가 A을 소개시켜주었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J’ 또한 ‘BM’이 같은 대화방에 존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은밀한 범행 모의를 하는 공간에 정체불명의 대화자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앞서와 같이 ‘J’이 A을 ‘B 동생’이라고 부른 점을 더하여 보면 ‘BM’이 피고인 B임을 ‘J’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4) 위와 같은 정황을 뒤집으려면, A이 1인 2역을 하였고 ‘BM’ 역시 A이라는 C의 법정진술을 믿을 만 하여야 하는데, C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C은 ‘BM’이 A이라면서도, J이나 K는 ‘BM’과 A이 동일인임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방에 ‘BM’이라는 인물이 참가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독려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본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J’이 A을 처음에 ‘B 동생’이라고 부른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C은 이와 관련하여 “A이 애초에 J에게 B라고 말을 했고, J이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전화했을 때는 자신이 B형 동생이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 취지가 A이 J에게 B인 양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같은 대화방에서 ‘BM’이 A을 “A아”라고 그대로 이름을 부르며 위 대화방의 대화를 시작하였고 J이 이른바 ‘B 동생’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 하자 A이 굳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신분증을 보냈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한편 B인 양 행세한 것은 아니지만 ‘J’에게 B라는 이름을 말했다는 취지라면, B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J’에게 B의 이름을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J이 피고인 B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J’이 처음부터 A의 이름이 아니라 ‘B 동생’이라고 부르며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것은 ‘J’이 피고인 B를 알지만 A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그 대화의 내용이나 패턴에 비추어 합당하다. A이 체포된 다음인 2021. 9. 6. 오후에 C이 ‘BM’에게 “형 텔레그램 방 있는거 다 삭제할까요”라고 시작하는 텔레그램 대화를 하였다. C은 그와 같은 대화도 A이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시한대로 자신이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대화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 이루어진 대화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중 16:27경 C이 ‘BM’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16:40경에는 ‘BM’이 C의 집근처에 왔다며 나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는데, C은 법정에서 오후 5시경 B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여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BM’이라는 대화명에 관하여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원래 ‘BN’인데 텔레그램이 이상해서 ‘BM’으로 떴다며 그 대화명의 뜻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A이 체포되었을 때 B가 면회를 올 정도로 제법 친한 형․동생 사이이다. A이 범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BM’이라는 대화명을 따로 만들어 1인 2역을 하고 자신이 체포될 때를 대비하여 C에게도 BM과의 대화를 만들라고 미리 지시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 G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히 명확하게 가지고서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 B가 관여한 보험사기 역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 C의 경우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가출한 상태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