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인평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 쪽으로 시속 5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약 3cm 쌓여 있었고, 그 곳은 우회전 커브길로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 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직전 속도 산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MO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관련 영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사용료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개를 영주시 소재 경북전문대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결국 양도된 접근매체를 이용한 재산범죄로 연결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3. 00: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수상한 포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금왕읍에 있는 '은하모텔' 부근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과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는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기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6:45경 충주시 국원대로 38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원사거리 쪽에서 건국대학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심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10.13.08:00경 여주시 B A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4만 원을 송금하여 운영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게임머니를 걸고 사다리의 홀, 짝을 예측하는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9,760,000원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3명으로부터 6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6,9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여주시 B A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온라인도박사이트 C 캡처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가 각 사실 (2016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각 피해 관련 서류(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출금내역 [판시 제3의 나 사실(2016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박 범행의 도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따는 경우 편취금을 즉시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다수 변제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의 3분의 1가량이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도박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임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등의 사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화단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서, 담벼락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2층 볼링장 남자화장실에서, 좌변기 옆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7.경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 2층 채혈실 앞에서,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내복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4:40경 목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1층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1개당 시가 3,480원인 은단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 21: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280원 상당의 은단 1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내복약)의 시가 산정에 관하여, 수사보고(N 보안실 직원이 제출한 증거사진 설명), 수사보고(피의자의 K병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N 보안담당자 0 면담 보고) 1. 각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피해품인 혈압약 사진, 뜯겨진 포장지 사진, usb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1, 2범죄(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절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은 인정한다. - 각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 피해품 중 각 휴대폰 및 내복약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1987. 6. 24.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지 않다.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30.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남아 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속 반찬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은 반찬을 다 드시면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반찬을 바닥에 버린 후,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위 식당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베트남 년이지. 돈 벌러 왔냐, 너 위안부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1세)를 모욕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등을 안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측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식당의 다른 직원인 E가 있었고, 위 E가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등 참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황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회피하려던 동작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부분을 등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며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벌금형 전과들과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충장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계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509,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과속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1) 1) 피해자 및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횡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쪽, 83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설사를 하여 수치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버린 이상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2: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정형외과 5층 병원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마주보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너 왜 아직도 가슴이 빵빵하게 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2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선풍기를 조작하다가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C(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21:25경 여수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인근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9,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후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동아파밀리에 사거리 방면에서 화장동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4차로에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택시 등이 많은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갓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소라택시 소유인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우측 대각선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소라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음주운전 및 도주 경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역 상가를 분양받는 일을 하는데 1주일 내지 10일 내에 가산디지털역과 분당야탑역에 마리짱 김밥체인점을 낼 수 있도록 해줄테니 점포 1개당 5,5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코레일로부터 지하철역 상가 분양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계약 당시인 2014. 10. 22.에는 마리짱 가맹위탁 사업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일 내지 10일 내에 마리쌍 김밥체인점을 피해자에게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돈으로 코레일로부터 지하철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0만원, 2014. 10. 24.경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 2014. 11. 13.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F의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5.2.03:1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에 있는 하계역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전항 기재 '호텔' 앞 도로에서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 부광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앞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를 내며 "씨발년아, 깜빵보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당하자 이에 불복하며 밖으로 나가려던 중 G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L의 진술서 기재 1. 택시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히 시비를 걸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의 효용을 해하는가 하면,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초범인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11. 15, 20:26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 원 상당의 금고를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여행가방에 넣은 뒤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15. 23:15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택배'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철조망을 넘은 다음 사무실 앞까지 걸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7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18. 00:55 경 목포시 3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택배'에서,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함께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ㅇ마트'에서, 후문 환풍구 옆 깨어져 있는 창문에 손을 넣어 음료수를 꺼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음료수 12개와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새벽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CCTV의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본상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J마트'에서,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위 마트 앞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스팸 2박스와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목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마트'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틈을 타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 3회에 걸쳐 담배 3 갑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02:19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화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9. 22:46경 목포시 V에 있는 '화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통째로 들고 나왔으나, 서랍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W, Q, N, K,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19:30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9길 7에 있는 우림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과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인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cue, 전체 길이 약 35cm)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촬영 건, 당구대, 출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상호 폭행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