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 단체인 유태파 조직원으로,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03(피고인들) 1. 피고인 B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J 소속의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4. 8.경 C의 소개로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노3164호 사건)'을 수임한 후 2014. 9. 2. C에게 위 사건의 소개료 명목으로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C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2015. 4. 16.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9155호 사건)'의 소개료 명목으로 C의 모 N 명의 부산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송금하고, 2015. 10. 5.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1458호 사건)'의 소개료 명목으로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 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호사 B에게 3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각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변호사인 피해자 B(35세)은 2015. 2.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Q, R(Q의 처)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3363호 사건)하였고, 2015. 3. 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S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5076호 사건)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2015. 2.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Q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4203호 사건)하였는데, 검사가 2015. 8. 25.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한 다음 2015. 10. 5.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5. 4. 14. 피고인이 Q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가합839호 사건)과 관련하여 Q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대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3363호 및 2015형제5076호 사건들과 관련하여 2015. 5. 14.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6. 4.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고,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930호 사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Q, S을 대리하여 민·형사사건을 제기하던 피해자가 2015. 11. 19.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자료로 민사사건준비서면, 녹취록, 참고인 R의 탄원서, T과 U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피해자를협박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13:0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 커피점에서, C을 통해 X로부터 받은 'X이 9건의 사건을 B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말고도 자료가 더 많다. 지금 구치소에 현상금 걸어 놓았다. 오늘도 구치소에서 (제보) 15개가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이 자료들은 대검하고 부산지검 특수부에 제보했고 기자도 한 명 알고 있다. 지금 특수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라고 난리다. Q 같은 사기꾼 새끼 일을 왜 도와주냐. 손 떼라'라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6. Q, S의 대리인 지위를 사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813(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27. 김해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사무실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34ℓ를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04(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남구 A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피해자 AC 운영의 'A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종업원으로 약 보름 정도 근무하던 중, 2016. 1. 30.경 위 'AD'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포드 차량을 제가 인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용도가 낮아 바로 승계가 안 되니까 일단 차량을 먼저 가져가서 운행하다가 빠른 시일 내 차량을 승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승용차를 승계할 수 없었고, 특별한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AE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418(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1:50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AH 화물차의 앞 번호판 부분에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B이 A의 상대방 측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건 정리) 1. 수사보고(B 제출 C에 대한 사건 소개대가 지급내역), 통장 사본, 사건수임내역 1. 수사보고(대검 송부 수사참고자료 요약 첨부), 사실확인서, 진정서 1. 수사보고(X이 제출하는 C 서신 첨부), 편지 1. 수사보고(A 관련 사건기록 주요 부분 발췌 첨부), 소송기록, 증거기록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 신한은행(AM) 거래내역 상세정보 사본, 편지 1. 수사보고(C과 AL간의 접견 내용 요약), C과 AL간의 접견내역, 접견 내용 녹취 CD 1. 수사보고(C과 X간의 부산구치소 접견 내 용 요약), X 녹취록(2015. 8. 22. ~ 2015. 11. 13. 총4회), X 녹취록(2015. 11. 14. ~ 2015. 11. 20. 총2회), X 녹취록(2015. 11. 28.), X 녹취록(2015. 11. 23. ~ 2015. 12. 18. 총4회) 1. 수사보고서(B, A, C, AN 간의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A가 B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I 변호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X 사실확인서 일부 원본 첨부), 사실확인서 2016고합8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첨부) 2017고합2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1. 수사보고(참고인 AO 상대 수사) 1. 자동차등록증, 우리캐피탈 자동차리스계약 사실확인서 2017고합4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현장사진 1. 내사보고(AP 여직원과 통화 - 운전자 특정, 법인 교육 여부 확인) 1. 내사보고(차량원부 확인, 피혐의자 C과 통화-지구대 출동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불법주정차 CCTV 동영상 첨부-위반사실 확인됨), 불법주정차 cctv 녹화화면 열람, 제공 협조 요청,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일 시정, 동영상CCTV 시간대별 정리-번호판 가림 확인됨), 시간대별 정리 및 cctv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C, X의 범죄경력조회자료 등 첨부),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건 소개 후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5. 11. 25. 피해자 B을 만나 2016고합70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일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Q을 도와주지 말고 나를 도와 달라'는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범행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데, 피해자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Q 의 대리인 지위를 사임하지 아니하면 검찰에 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Q 등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한 것에 대해 내심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2015. 2. 4. Q 등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2015. 3. 3. S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4. 위 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5. 6. 4.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고, 검찰은 2015. 6. 19. 피고인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 930호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2016. 1. 6.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5. 11. 19. Q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제1심 법원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22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5. 2. 16. Q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으며, 2015. 12. 8. 검찰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Q을 상대로 부상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2015. 5. 21. Q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10. 23. AQ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R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 19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민·형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피해자가 타인을 허위비방하고 사건수임을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으며, C을 통하여 피해자의 비위자료를 수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5. 13:0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X, AL 다 안다."라고 말하며 X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X이 피해자에게 사건수임을 소개해주었다는 의뢰인의 명단과 피해자가 X의 여자친구인 AL의 어머니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X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겁을 먹었고, 이후 피고인이 '이거 말고도 자료가 더 많다. 내가 이 자료를 대검하고 특수부에 제보하였고 기자도 한 명 알고 있다. 지금 특수부에서 내 보고 들어오라고 난리다.'라고 말하였으며, Q의 욕을 하면서 '사기꾼 새끼 일을 왜 도와주냐. 손 떼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저가 "Q과 관련된 인은 모두 손 떼겠습니다. 변호사에서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사) 피해자는 변호사로서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한 비위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 형사처벌과 변호사협회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1. 26. Q의 대리인 지위를 사임하였다. 아)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취지에서 입법되었고,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범행대상을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해자 B이 Q 등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자, 이에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사실을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Q의 대리인 지위를 사임하지 아니하면 검찰에 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합계 310만 원을 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특히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사무취급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탈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료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변호사법위반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절도죄,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인 B에게 3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0만 원을 제공받고,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Z에서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근무하던 중 4,000만 원의 상당의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 받아 편취하였고,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앞 번호판 부분에 입간판을 세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절도,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