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077 1. C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피해자에게 1달치 식사비를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수인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바닥에 있던 빈소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개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식당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가. 2016. 7.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08:5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및 의자를 엎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 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 물잔, 휴지통 등을 바닥에 널부러뜨리고,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 I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식당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J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썅년아!",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왜 뻥을 쳐 썅년아!", "6년전 일을 기억 못해? 썅년아!", "너 숟가락 놓고 싶으면 제대로 판단해라 개새끼야!", "개같은 년", "너 남편 니 사는데 다 때려 죽여 버릴꺼니까","중앙시장에서 내 이름 석자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 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건들지마! 내 주먹 한번 쥐어봐 자신 있으면, 나 틀면 내가 인정할게", "권사! 야! 중앙대로 폭파시켜 버릴테니까 말 똑바로해!", "먹고 싶은게 없어 난 여자 젖밖에 안먹어! 찌찌만 먹어!"라는 등 욕설·음담패설·시비를 하는 등 약 9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7. 18.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 및 소주잔 1개를 테이블에 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19:30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런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 및 피해자 E을 향하여 "냄비를 빨아라~ 좆을 빨아라~"등의 내용이 담긴 자작곡을 부르고, "이 씹할년들! 쥐도 새도 모르게 따먹는다!", "내가 냄비라 했지? 보지를 빨아라고 했냐?"는 등의 음란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K식당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4. 15: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주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일명 'N'에게 "니가 뭔데 주인도 아닌데 나를 못들어오게 했냐? 이유를 말해봐라!"라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5:30경 위 'K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주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일명 'N'에게 "니가 뭔데 날 못들어오게해? 말해봐! 말해봐!", "너 영감들 등쳐 먹지 마라! 다 알고 있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라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O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17: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R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하면서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771 피고인은 2016. 7. 16. 00: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다산공원'에서, 피해자 R(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M, Q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쳐 사진,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2016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에 이르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 범행, 피해자 중 H, I과 합의된 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의류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전문가로 '서울 중구 V'에 사무실이 있으며 건물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서울 중구 V'는 곱창집으로 인테리어 업체 및 피고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전문적인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전문적인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 실제로 공사에 착수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바로 시작하자고 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장마철이 지나고 시작하기를 희망하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공사를 성공하여 좋은 소문이 나면 계속 일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공사할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수공사를 하였다. 당시 계약금 중 일정 부분을 위 방수공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인건비로 지출하였다(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였다). 위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통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후에 나름대로의 공법으로 마무리를 하면 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공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사 후 현재까지 물이 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여 왔는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전 확정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업이 '무직', '노동', '자영업', '건축업', '인테리 어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과 관련된 전문용어 및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계약은 착수 전에 피해자의 통보로 해제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달라지고 하여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사무실을 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C식당' 밑에 '사무실'이라고 기재된 메모를 주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메모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C식당은 피해자의 점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피해자도 그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사무실을 개설하였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