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경미한 질병인 협심증,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거나 경미한 일반 상해 및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병명 바꾸기나 끼워넣기 및 병원을 옮기는 방법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다보장의료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6건, 2007년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YES 실버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7건, 2010년경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OK실버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4건 등, 총 12개 보험회사에 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16개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3. 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2008. 2. 13.경부터 4. 28.경까지 74 일 동안 입원한 후, 2008. 3. 14.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17.경 1,0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주 및 전남 장성, 함평 등 소재 27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각종 질병 및 교통사고, 일반 상해 등 동일한 병명이나 병명을 바꾸어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311,884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A 건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 결과,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현황, 업계 지급 내역, 보험가입 및 병명별 입원도표, 회사별 지급 합계, A 연속 입원 현황, A 보장기간 내 입원 현황, A 부부 동반 입원 현황, A 보험가입 현황, 각 A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의료분석(1권), 각 의무기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에 의하면 입원마다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일부 보험계약이 해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액,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대황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807,100원이 들 정도로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2017. 8. 19. 06:50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8. 19. 07:10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 "뺑소니차를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따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고, 2017. 8. 19. 07:10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범),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B으로 하여금 사고운전자로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부탁에 따라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10. 17: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에 있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바지, 시가 3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시가 30,000원 상당의 니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T머니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약 102,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10:30 경 경기 시흥시 F 지하1층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남, 25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7면)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판시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에 관하여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따라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므로 이를 자수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절도 범행 전날 110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하루 만에 이를 모두 탕진하고(따라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장소에 들어간 점, 피해가 일부밖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도시구역 내에 있는 영주시 B 소재 창고시설에 철판을 이용하여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457.23m2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범위와 경위, 원상회복 여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정,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저녁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 D의 처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가명,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2. 28. 00:3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거실로 나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목 밑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해주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며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피하려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며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LIG 손해보험 산청영업소 B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햇살채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LIG 빅플러스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15개월만 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보통은행보다 원금 및 이자가 낫다"고 하여 피해자와 보험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미리 15개월치 보험료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3회에 걸쳐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험료를 4회(800만원)만납부하고, 나머지 1,70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 및 주식에 투자를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보험증권 및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04. 10. 2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4. 11. 1.부터 같은 달 3.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 서구교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서구대대장 명의의 동 소집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1. 7. 12:00경 위 주거지에서 2004. 11.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 서구교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시간미달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서구대대장 명의의 동 소집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2016. 5. 7. 03:05경부터 03:25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들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돈만 원만 주면 집에 가겠다"고 하고, 경사 D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돈을 안 주면 나는 집에 못 간다. 내 나이가 오십이다"고 하고, 경위 E에게 "너 나이 몇 살이고, 점마 저거 이름 뭐고 내 아저씨 아니다. 총각이다. 내일 모레 환갑이다. 앞에 있을 때 빨리 처리해라. 니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탁주 등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쌀(미국산)을 원료로 하여 E 탁주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용 막걸리 병의 원료 표시 라벨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E 탁주 6,222 병, 시가 2,083,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E 탁주, F 우리쌀 막걸리 2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쌀을 사용하고도 쌀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247,262병, 시가 120,68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점검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1. 각 판매내역,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면서도 국내산 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판매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매 규모, 기간,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22: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29세)이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며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선반제작업 등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4.경부터 선반제작 업무를 하다 2011, 10. 16, 손을 다쳐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D의 휴업보상금 3,64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환자간호력, 일반기록지 1. D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7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의 사용자는 F이고, 피고인은 F에게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점, 당시 D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작업 도중 다친 D의 병원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의 선반제작 공사를 일임하였고, 피고인이 D 등 현장 인부를 직접 채용한 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2:25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지를 잡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2:25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에 있는 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시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여 G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나 변태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등산 가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3. 11. 1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실에서, H과 피해자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과 1이 공모하여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B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8. 11. 12.경 J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K 소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B 명의의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8.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19.경 경기이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H과 피해자 I이 B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임의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 말소하여,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동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17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들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위임장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권리증사본, 각 등기부등본, 소장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피고인들이 H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피해자 및 J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각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주시 용담2동 2002 소재 제주공항에서 일행인 E로부터 사증없이 입국한 중국인 B, C를 한국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13:12경 위 제주공항 내국인 검색대에서 위 중국인들의 뒤를 따라 검색대를 통과한 후 중국인들을 인솔하여 제주발 서울행 아시아나 항공기(OZ8920)에 탑승하여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12. 1. 10:00경 중국 북경에서 제주도로 사증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 12:14 경 위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F로부터 G, H의 운전면허증을 각각 교부받았고, 같은 날 13:12경 제주공항 내국인 검색대를 통과하며 피고인 B은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제주공항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C는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제주공항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A, E의 지시에 따라 제주발 서울행 아시아나 항공기 (OZ8920)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58조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이동 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3: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9에 있는 신주공원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사진 1.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2.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14.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회원구청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08: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로 59-1에 있는 조이팩토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은 약 3년 전의 것이나, 그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게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또한 재범방지와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집행유예의 판결 역시 음주운전의 범행과 함께 인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선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5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이천동에 있는 담티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수년간 자숙하며 지내왔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3.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뿌리치고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