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3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6039][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주)C(이하 '(주)C'라 한다)의 이사 겸 본부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C에서 'B박사'라고 불리면서 영업전략 등에 대한 기획, 본부장급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주)C의 운영자 D과 함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등을 제공하면서 고율의 수당 등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수의 다단계 판매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이들로부터 물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초순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C는 생활용품, 화장품, 명품 등을 판매하는 신개념 유통 전문회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여 우회 상장을 통해 회사 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다. 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합계 55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 판매원 등록과 더불어 (주)C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급여 100만 원 및 퇴직금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지급한다.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누적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팀장, 5억 원 이상이면 국장, 10억 원 이상이면 본부장으로 승진한다. 하위판매원 모집 시 판매액 550만 원당 300만 BV(Business Value)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직원의 경우 BV의 15%, 팀장 이상은 산하 BV의 20%를 각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팀장은 BV의 20%, 국장은 BV의 40%, 본부장은 BV의 60%를 각 판권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산하 BV의 5%를 지점 장려금으로, 1%를 소개 수당으로 각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코스닥기업을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할 능력 또한 전혀 없었으며, 오직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 판매대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판매원들에게 월급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C의 법인 계좌에 55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8. 6.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38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5,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6. 초순경 (주)C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위 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지급 및 승진을 통해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정직원(매출액 550만 원 이상) ⇒ 팀장(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국장(매출액 5억 원 이상) ⇒ 본부장(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3단계 이상인 직급체계 정직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매 수당(정직원은 BV의 15%, 팀장 이상은 산하 BV의 20%),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권 수당(팀장은 BV의 20%, 국장은 BV의 40%, 본부장은 BV의 60%), 본부장에게 지급되는 지점 장려금(산하 BV의 5%), 소개 수당(산하 BV의 1%) 등으로 구성된 수당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여 2018. 6. 7.경 E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원 2,238명으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5,980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굵게{[2019고단7269][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G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자서전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출판 비용이 부족하다. 3,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투자금으로 가칭 'J'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판매하고, 2017. 7. 25.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 그리고 2017. 7. 25.부터 매월 25일에 순이익 중 7할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I과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6. 12. 19. 2,000만 원, 2017. 1. 11. 1,5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603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X 작성의 피해진술서 1. Y, Z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업설명서, 본부장 등 수당지급 현황 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주)C 수익구조 마케팅플랜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주)C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 수사보고((주)C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 B 등에 대한 실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D 접견 대화내용 관련 녹취록 첨부) 1. (주)C 홍보자료 사본, 방문판매사업자 등록 확인, (주)C 조직도, (주)C 수당 교육 관련 메모 사본, 근로계약서 양식 서류, 인사기록카드 양식 서류, 방문판매거래 약관 및 상품 청약 철회 요청 양식 서류, 상품구매계약서 양식서류 1. 고소인 R 명의 AA조합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R 구입 제품 관련 팜플렛, (주)C 공제계약 체결 여부 조회 결과 자료 1. 피해자 X의 딸 AB의 AA조합 계좌, 피해자 X 구입 상품 사진, 피해자 AC의 (주)C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X, AC, AB의 (주)C 가입시 입금한 물품 구매 대금 입금내역 1. S 카드결제 및 취소 관련 자료, 피해자 AD의 상품구매계약서, 피해자 AD의 회원등록 관련 카드결제 내역서, 피해자 AD의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AE의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내역서, 피해자 AE의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S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내역서, 피해자 AF 관련 상품 판매확인서 사본, 피해자 AF 회원 등록 관련 카드결제내역서, 피해자 AF의 월급여 입금내역서, 피해자 S 구입상품 사진, 피해자 AG의 회원 등록신청서 1. 주요직급자 매출 및 수당 지급현황 1. 입출금내역서, 각 가지급금내역서, 이체내역서(AH 원장님) 1. 카드결제내역서 굵게{[2019고단7269][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장 등 첨부보고),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및 간이불기소장 각 1부 1. 투자계약서등,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1. K은행 회신자료, AI은행 회신자료, AJ은행 회신자료, AK조합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2019고단6039]}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주)C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D과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받은 것일 뿐이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D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C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규정 등을 작성하고 회사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주)C의 설립자나 주주가 아니고 어떤 직책도 없었으므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이 다단계 판매조직인 ㈜C를 설립하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자금 관리 및 조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억 5,9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C 명의의 법인계좌는 6개가 있었고, M이 위 계좌 관련 통장과 OTP 등을 관리하면서 매출 및 입출금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M은 법정에서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SMS로 통보받은 것은 회장 D, M 그리고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이 6개의 계좌 중 몇 개의 계좌에 대해서 통보받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급여 및 수당지급 계좌인 AK조합 계좌의 출금내역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 A이 가끔 출금내역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출금되는 것인지 확인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위 AK조합 계좌의 출금내역을 문자로 통보받은 사실과 구체적인 출금 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이 위 AK조합 계좌 이외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통보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급여 및 수당지급 계좌는 법인계좌 중 가장 중요한 계좌라고 할 수 있고, 위 계좌의 출금내역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피고인 A이 ㈜C의 전체적인 자금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나) D은 (주)C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관리자에게는 판매실적에 관계 없이 본부장 직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실제 하위판매원 5명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들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을 모두 합쳐도 30명이 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출근도 하지 않았음에도, ㈜C로부터 본부장 직급을 인정받고 2018. 6. 15.부터 2018. 11. 1.까지 수당으로 174,449,752원, 2018. 10. 10.부터 2018. 12. 15.까지 가지급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10,449,752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D에 대해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이 수당과 가지급금으로 다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D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C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근거하여 다액의 수당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D의 요청으로 2018. 8. 17.부터 2018. 11. 30.까지 8회에 걸쳐 (주)C 계좌로 209,600,000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고 따라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에 대한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면, 기존 채무를 변제받은 직후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D에게 변제액의 거의 전액을 다시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M은 법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D이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이 ㈜C 계좌로 약 2억 9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C의 자금 조달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B은 수사기관에서, N는 법정에서 '2018. 4.경 D과 B, N 등은 AL 소재 센터빌딩 17층 사무실에서 (주)C와 같은 방문판매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설립 초기부터 AK조합 계좌의 출금내역을 SMS로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D, B 등과 (주)C 설립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주)C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이 D과 내연관계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C에서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A을 'A이사'라고 불렀다. 피고인 A의 아들인 AM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N와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 (주)C 및 주식회사 AP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AQ은 (주)C,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 있다. 사) 피고인 A은 2019. 4. 27. 서울구치소에서 D을 면회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대응방법과 D이 보유하고 있는 AR 코인을 이용한 명품샵 사업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D은 특히 피고인 A에게 '출석에 응하지 말 것과 D에게 금원을 대여 하였다'고 주장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D은 2019. 5. 17. AS에게 명품샵의 자금관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므로 피고인 A에게 맡기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면회를 오도록 전달할 것을 지시한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과의 신뢰관계 하에 D이 운영하는 (주)C 등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5. 3. 말경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취소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등록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이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공동정범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C 설립 초기부터 ㈜C의 자금 관리 및 조달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을 넘어 D이 다단계판매조직인 ㈜C를 개설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D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이 다단계 판매조직인 ㈜C를 설립하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C의 기본 전략을 설계하고, 그 내용을 교육이사 및 본부장들을 교육하고, 본부장회의 등을 통해 판매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억 5,98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과 ㈜C의 구성원들은 '㈜C는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 기능성 이불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인데, 정부의 고용정책에 부응하여 55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월 100만 원씩 12회의 급여와 100만 원의 퇴직금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주고 퇴직 후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 즉 정직원 채용과 고정적인 급여와 퇴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이는 다수의 판매원들을 유인하는 요소였는데, 위와 같은 기본전략을 설계한 것은 바로 피고인 B이다. 나) 피고인 B은 판매원 모집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위한 홍보영상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만들어 교육이사인 Q, P와 본부장들에게 제공하여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판매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 (주)C의 직급 및 수당 체계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C의 직급 및 수당 체계는 D파 N 등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결정한 직급 및 수당 체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설명회 자료를 만들어 교육이사 및 본부장들이 판매원을 모집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B은 매출이 부진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본부장회의를 주관하였고, 위 회의에서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본부장들로부터 판매활동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다단계 판매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부장회의에서 매출현황을 공지하고, ㈜C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원 1명이 최소 월 0.8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야 한다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을 독려하였으며, 본부장들이 직급체계상 승급조건이 엄격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2018. 8.경 D의 검토를 거쳐 승급조건을 완화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AT 등 일부 본부장들이 '(주)C는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자 이를 강력히 제지하는 등 구체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또한 (주)C의 구성들 다수는 피고인 B이 경영을 총괄한다고 인식하고 피고인 B을 '경영총괄'로 부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주)C가 운영되던 기간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C 내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주)C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만들어준 대가로 7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직급을 인정받아 하위 판매원 모집실적에 관계없이 수당과 가지급금으로 65,253,928원을 지급받았다. 바)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50만 원의 상품을 구매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구매 금액의 2배를 넘는 합계 1,300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지 않는 이상 하위 판매원의 구매대금으로 기존 판매원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하위판매원 모집이 없는 이상 돌려막기도 지속하기 어려운 수익구조였다. 이에 O, AU 등 다수의 본부장들은 피고인 B에게 ㈜C의 수익구조, 급여 및 수당 지급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실제 ㈜C는 추가적인 수익구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D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여 우회 상장하면 회사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거나, D이 AV 개발사업을 하여 추가수익을 취득할 것이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사) (주)C는 2018. 11. 중순경부터 판매원들에게 상품이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가상화폐인 AR 코인의 가치를 1코인당 150원으로 계산하여 상품이나 수당 대신 지급하되, 인터넷 쇼핑몰인 AW에서 AR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우 구매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AR가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1코인당 30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판매원들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강의자료를 만들어 교육이사 및 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D이 보유한 가상화폐 AR를 관리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수당 등을 AR로 지급한 것은 피고인 B이었다. 2) 범죄사실 제2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본 D이 다단계 판매조직인 ㈜C를 개설하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굵게{[2019고단726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이하 '이 사건 저서'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3,500만 원에는 원고료, 출판비용 및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용하여 책을 출판하려 하였으나, I이 대선출마를 포기하여 출판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2,000만 원을, 2017. 1. 11.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2,000만 원은 처형인 AX에게 입금하고, 1,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AY에게 송금하고, 800만 원은 피고인의 A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AZ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위 금원을 받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저서의 출판과 판매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말경에는 이 사건 저서의 초고를 완성하고, 2017. 1. 17.경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바코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A연구서가 출판한 이 사건 저서는 가로 약 15cm, 세로 약 22cm 크기의 작은 크기이고, 쪽수는 총 188쪽이며, 재질이나 편집 및 인쇄 상태 등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통상적인 저서에 비하여 매우 조잡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투자계약 당시 I 캠프의 인사와 이 사건 저서 1만 권을 판매하기로 협의하였으나, I이 갑자기 대선불출마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저서를 출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저서의 판로가 확보되어 있었고 판매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BA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연구소는 직원도 없고 연 매출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2018년 폐업한 주식회사 BB 역시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 회사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5.경 I 관련 저서를 발간하는 비용으로 B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BC 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후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인 (주)C의 자금 관리 및 조달 역할을 담당하면서 D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4억 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2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을 거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인 (주)C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주)C의 기본전략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4억 원을 편취하였다. 위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I과 관련한 저서를 출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사기 사건에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급여 및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사업의 현실성 및 수익 발생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 및 검증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