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합5] 피고인은 주식회사 E(2010. 9. 2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피해자가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 등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회사를 운영·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타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연대보증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주식회사 J(2009. 12. 1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라 한다)에게 G의 전기사업 부분(전기공사업)을 5억 원에 양도함에 있어, G의 기존 공사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연대하여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해외건설협회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실적을 조작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J에게 위와 같이 G의 전기사업 부분을 양도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J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각서를 작성해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J에게 G의 전기사업부분 양수대금 5억 원의 반환을 보증받는 이익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의 해외공사실적이 2007년도 57억원 상당, 2008년도 190억 원 상당, 2009년도 120억 원 상당이고, 현재 주채무나 보증채무가 없다. E를 4억 5,000만 원에 인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위와 같은 해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양도 과정에서 가연대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해외공사실적 또한 조작된 것이어서, E가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2011. 2, 24, 무렵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16]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2.초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285억 원 정도의 해외공사실적이 있는데, 위 해외공사실적은 모두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 정도 해외공사실적이면 국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N을 양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의 해외공사실적은 모두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2009. 2. 9. 및 2009. 2. 2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9.초경 대전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식회사 P(2010. 7. 26. 변경 전 상호 N, 이하 'P'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한건설협회에 해외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P도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다. 비록 P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는 아니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P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가 수사기관에 잘 말해서 모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6.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P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 [2014고합34] R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T은 U 주식회사 및 V 주식회사(이하 'U 및 V'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R와 T은 해외 전기공사실적을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전기공사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이 실시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주하거나 시공한 것처럼 전기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관련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향후 이를 전기공사입찰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R와의 업무방해 R는 2008. 4.~5.경 부천시 원미구 W X건물 3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국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공사실적이 필요하니 해외공사 실적을 만들어 주면 4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R가 해외공사실적을 관급 공사의 입찰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Z의 동생 AA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R가 운영하는 S가 사우디아라비아 AB 구간 송전선로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것처럼 계약체결결과보고서, 분기별 기성실적내역서, 월별 기성금신청내역서, 기성금 수령확인서, 기성금 청구서 등의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2008.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를 R에게 건네주었다. 가. 해외건설협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R는 2009. 1, 1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23 에 있는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S가 사우디아라비아 AB 구간 송전선로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공사대금 12,751,504,000원에 수주한 것처럼 작성하여 넘겨준 허위의 공사계약서, 회의록, 공사내역서, 회의자료, 수표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해외 공사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해외건설협회 실적 신고 담당자로부터 피 해자 해외건설협회장 명의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서(공사대금수령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해외건설협회장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한국전기공사협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R는 2011. 3. 23.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3-2 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S에 관한 허위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서(공사대금수령확인서)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실적신고를 하여, 이를 실로 믿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실적 신고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한국전기공사협회장 명의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3.경, 2011. 12. 19경 및 2012. 1. 3. 경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의 전기공사실적확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T과의 업무방해 T은 2008. 4.~5.경 부천시 원미구 W X건물 3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국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공사실적이 필요하니 해외공사 실적을 만들어 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T이 해외공사실적을 관급 공사의 입찰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T이 운영하는 U이 사우디아라비아 AC 구간 송전선로공사를, T이 운영하는 V이 사우디아라비아 AD지역 네트워크 프로젝트 공사를 각 수주하여 시공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회의자료, 수표 사본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한뒤 2008.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를 T에게 건네주었다. 가. T은 2009. 1. 1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23에 있는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U이 사우디아라비아 AC 구간 송전선로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공사대금 13,570,415,000원에 수주한 것처럼 작성하여 넘겨준허위의 공사계약서, 회의록, 공사내역서, 회의자료, 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 해외공사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해외건설협회 실적신고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해외건설협회장 명의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서(공사대금수령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해외건설협회장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T은 2009. 1. 1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23에 있는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V이 사우디아라비아 AD지역 네트워크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공사대금 16,961,624,000원에 수주한 것처럼 작성하여 넘겨준 허위의 공사계약서, 회의록, 공사내역서, 회의자료, 수표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해외공사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해외건설협회 실적 신고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해외건설협회장 명의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서(공사대금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해외건설협회장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증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분할 전기공사업 면허양도·양수 계약서, 인증서(등부2009년 제6256호), 2011가합2677 판결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보고),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E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각서, 영수증,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013고합16]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입금영수증 각 사본,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의 진술기재 [2014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해외건설협회 회신 자료 분석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이하 '특경법위반(배임죄'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7.경 에게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송전실적을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는데, I가 피고인 모르게 J에게 위 전기공사업 부분을 양도하면서 위 특약사항을 제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경법위반(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나. 판단 고의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G을 양도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자격에 해당하는 6도체에 관한 송전실적을 제외하기로 하여, I는 그 후 J에게 G을 양도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송전실적을 제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사우디아라비아 AL 송전실적을 J에게 양도한 것인데 그것이 피고인이 조작한 해외공사실적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서 작성 당시 I가 J에게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서 작성 당시 특경법위반(배임) 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A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G 대표이사 AI 명의로 "G 소유의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8. 27.경 I에게 G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상 '추가약정' 란에는 "송전실적은 매도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한국전력 송전실적은 양수자가 알아서 사용하며 양도자에게 차후 일체의 서류 보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5). (다) 피고인은 G을 양도할 당시 에게 해외건설협회장이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 보낸 "원청사인 AJ에게 확인한 결과 G 사우디아라비아 AK 지역 AL 송전선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하였다. 다만, 계약번호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라) I는 2009. 8. 29.경 J에게 G의 전기공사업 등록(면허)권을 5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법인분할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상 특약사항 중 제1항은 "6도체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6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양도인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9면). (마) I는 G을 양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9. 6. 경 131억 원의 해외공사실적을 가진 G 3억 8,000 만원 정도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수할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알아보았는데 마땅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나에게 G을 양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았다. 생각 끝에 한번 운영해볼 요량으로 G을 양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양도할 당시 G의 해외공사실적이 1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였고, 위 해외공사실적이 허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만약 알았다면 G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가약정으로 송전실적을 매도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의 의미는 위 해외공사실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만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다른 공사의 입찰에까지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 위 해외공사실적을 제외하면 G의 가치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2009. 8. 27.자 양도계약서 [위 (나)항 참조]상의 '송전실적'과 2009. 8. 29.자 양도계약서상위 (라)항 참조]의 '6도체 적격'은 같은 의 미이다. I가 피고인으로부터 G 전기공사부분을 양수받으면서 6도체 송전실적 부분은 제외하고 132억 원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이 포함되었고, G 전기공사 부분을 J에게 양도할 때에 132억 원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실적이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이 조작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2011고합513, 518(병합), 539(병합)]에서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것처럼 공사실적을 조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실적을 인정받아 각종 관급공사를 낙찰받았고, 그 과정에서 해외건설협회 실적 신고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16.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조작한 해외공사실적 중에는 G의 '사우디아라비아 AK 지역 AL 송전선공사(신고공사금액 : 13,229,604,850원)'가 포함되어 있다. (사) G의 양도에 관하여 2009. 10. 20.자로 작성된 각서에는 "아래 본인은 G의 전기공사업면허권) KJ의 변경 전 상호)에 분할 양도함에 있어 ▪▪▪.과거 공사에 대하여 하자 문제(불법하도급 포함)가 제기되었을 시에는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문제를 해결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K AM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바로 위 '각서인'란에 G 대표이사 피고인이라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Q, F(E의 변경 전 상호) 대표이사 Q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이름 뒤에는 G, 피고인, Q,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I는 위 2009. 10. 20.자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2009.10. 20.자 각서를 읽어본 다음 나에게 G, 피고인, Q, E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날인하게 하였다. 위 각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전에 G J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J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2677호로 G,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0. "J가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하여 G이 시행한 공사실적을 승계하게 되었는데, 그 후 G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실적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실적을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공사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G은 J에게 양도계약을 통해 승계하여 주기로 한 공사실적 가운데 일부를 승계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양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J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연대보증한 E 등 역시 G과 연대하여 J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액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서 작성 행위로 인해 피해자 에게 J에 대하여 5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서 작성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5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E를 양수할 당시 E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E를 양수할 당시 E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공사 실적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A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1.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F(E의 변경 전 상호)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AD 지역 2008년도 단가공사를 2,742,975달러에, 사우디아라비아 AO 지역 2008년도 단가공사를 2,397,979달러에, 사우디아라비아 AP 지역 2008년도 단가공사를 2,134,405 달러에 각 하도급받았다는 내용의 해외공사계약체결 결과보고를 한 다음, 2008. 11. 10. 경 해외건설협회에게 "사우디아라비아 통신공사 계약파기의 통보건"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침체와 환율상승 등의 사유로 F 사이에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F는 2009. 1. 14. 경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위 사우디아라비아 AD·AOAP 지역 2008년도 단가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위 항 기재와 같이 해외공사계약체결 결과보고를 하였다가 약 2개월 후에 철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으로 알고 해외공사계약체결 결과보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외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피고인에게 공사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 관련 자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며 도착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내가 '비행기를 타면 이틀이면 오는데 어떻게 한 달까지 걸리느냐. 일주일이면 도착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공사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익금도 자료도 없는 공사를 왜 하느냐.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할지도 모르니 공사를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항 기재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를 양수할 당시 E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E를 양수할 당시 E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만약 위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E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E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및 제4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N이 보유하고 있는 허위 해외공사실적의 유효기간이 2011. 6. 30.경 종료되니 새로운 허위 해외공사실적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외공사실적을 취득하려면 해외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마침 자신이 중국에서 양돈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양돈장을 건설할 예정이니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양돈장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해외공사실적을 취득하라고 조언해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설립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증인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는 중국에서 양돈사업을 하기 위해 6회에 걸쳐 중국에 가 실사를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M로부터 2011. 6. 경 해외공사실적의 유효기간이 끝나니 새로운 해외공사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내가 2011. 11. 1. 경 중국 요령성 철령시에 가서 'AR'이라는 자를 대표로 하는 'AS유한공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2011. 11. 15. 경 국내업체들의 해외공사실적을 조작한 것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는데, 그때로부터 2~3개월 정도 사이에 피해자가 2~3회에 걸쳐 내게 위 중국 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의 해외공사실적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위 중국 법인 설립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9. 7. 경 지급한 3,000만 원은 위 중국 법인 설립비용 명목이고, 2011. 10. 6. 지급한 3,000 만 원은 주식회사 AT를 서산에서 대전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명목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AQ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M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09. 2. 초경 N을 양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09. 5. 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N의 해외공사실적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행히 위 조사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2010. 3. 경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다시 N의 해외공사실적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피고인에게 아무래도 N의 공사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것 같으니 N을 가져가고 양도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며 '판·검사들에게 다 손을 써놨으니 N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일은 없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좀 달라. '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에서 근무하는 AU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9.초경 피해자에게 'P의 실적은 진짜이지만 충남지방경찰청은 P의 실적 또한 허위로 알고 조사하고 있으니 골치 아플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P을 다시 가져가고 대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미 검찰에 다손을 써놓았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냥 끝내주기로 했다. 검찰에 가져다주어야하니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N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모르고 피해자로부터 N을 11억 1,800만 원에 양수하였고, N의 해외공사실적에 관하여 2009. 5.경 및 2010. 3. 경에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2011. 9. 7.과 2011. 10. 6. 경에는 피고인이 국내 업체들의 해외공사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때였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이 모두 중국 법인 설립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AQ은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중국 법인 설립비용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AT 이전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AQ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운 허위 해외공사실적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경법위반(배임) 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판시 특경법위반(사기) 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8억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정부분 피해 회복된 점(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특경법위반(사기죄 및 각 업무방해죄의 경우]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무죄부분 1. D의 양도 과정에서의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AW과 사이에 D을 8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6.경 AV에게 위 양도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및 E(변경 전 상호 F)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의 해외매출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해외매출실적으로 인하여 법인 및 면허에 행정처분 등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양도인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양도인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D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공사실적은 피고인이 조작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AV에게 D을 양도한 것으로, 추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 AV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높았던 반면, E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AV에게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위 각서를 작성해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V에게 위 각서를 작성해주어 E로 하여금 AV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AV으로 하여금 D의 양수대금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AW은 피고인으로부터 D을 양수할 당시 D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E가 위 각서에 기해 AV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서 작성행위가 E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6. 4.경 AV에게 D을 8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0. 7. 26.경 AV에게 피고인 및 E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의 해외매출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해외매출실적으로 인하여 법인 및 면허에 행정처분 등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양도인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양도인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D 위 2010. 6. 4. 자 양도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권 4억 1,000 만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1043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2. 19.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양도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권 4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W 지상 X건물 307호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가합104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2. 19.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AW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을 양수할 당시 D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W이 피고인으로부터 D을 양수할 당시 D의 해외공사실적을 몰랐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W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2011고합513, 518(병합), 539(병합)]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것처럼 공사실적을 조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실적을 인정받아 각종 관급공사를 낙찰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16. 확정되었는데, AW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해외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한 시점은 2008. 1. 10.부터 2010. 2. 18. 까지이다. (나) 주식회사 AX(AV이 2010. 7. 7. D을 흡수 합병한 다음 2010. 7. 19. D로, DI 2012. 8. 21, 주식회사 AX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X'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6263호로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3. AW이 피고인으로부터 D을 양수할 당시 D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양수계약은 결국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한 해외공사실적을 양수하는 계약으로서 위 계약의 동기는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얻어진 상태를 승계하기 위함이고, 위와 같은 계약의 동기는 계약 당시 당사자 상호간에 표시되었으므로 위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A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 혐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 L의 피해액은 1억 7,000만 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 27.자 E의 양도계약서 제2조 제1항이 '을'(피해자 L)은 목적물의 양수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갑'(피고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1. 28.경 2억 원을, 2011. 2. 24.경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입은 피해액이 4억 5,000만 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1. 1. 27.자 E의 양도계약서 제1조는 양도목적물에 관하여 "E의 정보통신공사 면허권, 현재 진행 중 및 계약예정인 국내공사의 소유권 및 AY골프회원권, 해외건설업면허권 등 일체의 권한과 서류 일체"라고, 제2조 제5항은 "양수대금은 E 정보통신 공사 면허권 및 해외건설업면허권 1억 7,000만 원, AY골프회원권 5,000만 원, 진행 중 및 계약예정인 정보통신공사의 영업이익금 2억 원, E의 정보통신공제조합 보유좌수(450좌) 인수대금 3,000 만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순수한 E 양수대금은 4억 5,000 만원 중 AY 골프장 회원권 대금 5,000만 원, 진행 중이거나 계약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의 영업이익금 2억 원, E의 정보통신공제조합 지분 대금 3,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