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23:00 경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19세, 여)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다음 "치킨을 사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옮겨 탄 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들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간 후 2011. 8. 17. 04:00 경위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그거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도리와 바지를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겁을 먹고 더 이상 자신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등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1. 피해자 관련 판결문 1. 심리평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증도 지능 수준(전체지능 45 이하, 언어성 지능 44, 동작성 지능 46, 사회성숙 지수 57)의 정신지체를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보호자 등에 의한 지도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매우 결핍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순응성이 매우 높으며, 낯선 환경에서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상담하여 온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생 수준으로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다. 피해자와 한 두 마디만 대화를 나눠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금방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약간 덜떨어진 아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에게 약간 지적장애가 있다고는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지적장애에 의한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 여부(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2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한 자기방어와 보호능력의 부족으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당시 미숙한 행동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조용히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인과 같은 성관계 거부에 대한 의사표현이나 거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지적장애인의 특성, 간음행위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성범죄 양형기준(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적용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외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