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23:00경 D 콜을 받고 서울 서초구 E역 부근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H 등 2명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I호텔, 서울 강남구 J호텔로 갔으나 피해자들이 방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목적지인 부천 K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23:20경부터 23: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서부간선도로를 달리는 위 택시 안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H이 술에 취하여 졸기도 하고 통화도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축 늘어진 상태로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및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2~3차례 삽입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술이 깨었거나 다소 취한 상태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가슴에 갖다 대고 옷을 젖혀 피고인의 손을 옷 속으로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음부에 닿게 하고 '집어넣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소 취한 상태라고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H은 중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로서 사건 당일 18:00 경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고, 범죄사실에 나오는 주점로 옮겨 다시 포도주 1~2병을 나누어 마셨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감당할 정도의 주량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특히 피해자는 평소에 비해 과도하게 술을 마셔 아래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H은 이날 포도주를 처음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주점에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병이라고 진술하였고,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병이라고 진술하다가 계산한 액수 등으로 기억을 환기시킨 결과 나중에는 이 법정에서 두 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왕좌 왕하였고, 23:00경 피고인의 택시에 탈 당시에도 주점의 종업원이 부축해서 택시 뒷좌석에 태워주어야 할 만큼 거동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다. 당초 피해자가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H이 조수석에 앉았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 부분에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던 중 다시 구토를 하여 조수석 뒤쪽 바닥과 차량의 프레임 부분에 토사물이 묻었다. 피고인은 토사물을 정리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옮겨 태우고, H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H 및 피해자가 호텔방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의 주거지인 K역을 향해 출발하여 올림픽 대로를 통해 진행하다가 성산대교에 이르러 서부간선도로에 진입한 후 고척교를 거쳐 경인국도를 따라 K쪽으로 진행하여 갔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 쪽으로 쓰러져 기대었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약 1분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 안으려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서는 잠시 자세를 바로 하여 앉았으나 다시 피고인 쪽으로 쓰러져 기대었고, 그 때부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약 5분 후부터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뒷좌석에 있던 H이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 나. 유죄부분 위 인정사실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 안으려 했을 무렵까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범죄사실 기재 준강제추행 범행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탈 당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제어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탈 당시 상당히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얼굴을 창문 쪽을 향해 있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쪽으로 쓰러졌다가(파일명 2015_09_29_23h_22m_24s_R_normal.avi인 블랙박스 영상 중 1분 지점, 파일명에 기재된 시각과 파일 내에서의 시각으로 특정한다), 얼마 후 겨우 머리를 일으켰으나 머리를 가눌 힘이 없어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하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다(23:22:24 중 1분 19초). 피해자의 몸이 창문 쪽을 향해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뒤로 꺾여 피고인의 팔에 기대었다가 다시 고개가 떨어져 얼굴이 바닥을 향한다(23:23:55 83). 위와 같은 장면 후에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23:33:01 중 54초).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때까지 여전히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비몽사몽간인 피해자가 무의식상태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택시기사와 술 취한 여자 승객 사이의 성추행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종전부터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술 취한 여자 승객을 조수석에 태우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술 취한 남자 승객의 경우에도 폭행문제 등으로 인해 조수석에 태우는 것을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택시기사로 일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만한 경험을 갖고 있고, 피해자와 H을 모두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할 수 있었음에도(뒷좌석의 토사물은 치웠거나 쉽사리 치울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조수석에, H이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해자나 H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녀들이 이와 같은 좌석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 무죄부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 안으려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 항거불능 상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를 뒤집고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이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본능적으로 또는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아래와 같은 성적 요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고 약 1분 후 피해자가 몸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 안으려고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일단 몸을 창문 쪽으로 옮겼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 속에서 손을 빼었다. 피해자는 그 직후 자세를 바로 하여 앉는 듯 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기대었다(23:34:37 중 11초).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 또는 허벅지 쪽으로 뻗고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23:36:08 중 1분 23초). 피해자는 이전까지 계속 눈을 감고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눈을 게슴츠레 뜨고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눈을 뜬 상태로 깜빡이는 모습 및 심지어 눈을 크게 떠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23:37:39 중 57초)이 확인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을 길게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눈을 뜬 채로 깜빡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23:39:10 중 43초), 몇 초 후 뒷좌석에 앉아 있던 H이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도착 장소를 설명해달라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넘겨주었고, 이 때 피고인이 놀라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었고, 피해자도 순간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이며 자세를 바로 고친 뒤 고개를 뒤로 돌려 뒷좌석의 H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려 몸을 제대로 가누고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H의 남자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H에게 돌려준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왼팔이 피고인의 오른팔보다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23:40:41 중 37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도 보인다(23:43:50 중 54초), 그 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집어넣어'라는 말을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H이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당황해하는 모습 없이 "이 새끼가 그러는데 어쩌라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결론 이와 같이 판시 준강제추행죄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반면,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매도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준유사강간죄 유죄 : 1명 준강제추행죄 유죄 (축소사실 인정) : 6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6월 : 3명 징역 1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