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2019.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6. 18: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피해자 몰래 설치한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6.부터 2019. 9.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계속 만나 달라,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2020. 12.까지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나,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20. 12. 초순경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30경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바꾸면 모를 줄 알았나.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며, 왜 그 러냐”,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마음대로 하겠다.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면 지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우리 관계를 회사 사람이 알면 일하기 힘들어 그만 두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17.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호도 알아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구에 있는 불광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로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5. 19:00경 서울 마포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서울 마포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서울 마포구 C호텔 D호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8. 19:09경 서울 마포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8.부터 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6, 23) 1. 압수조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동영상 저장CD 1. 친구 E과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