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2021. 6. 초순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6. 초순경 서울 B 부근 빌라건물 1층에 있는 C호 우편함에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넣어둔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건물 인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합성대마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8. 초순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건물, C호에서 E에게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합성대마 약 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9. 8.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9. 8. 00:00경 위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합성대마 대금 5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합성대마 약 3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H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3. 합성대마 투약 가. 2021. 8. 10.경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22:28~22:42경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합성대마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나. 2021. 9. 7.경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9. 7. 19:00~20:00경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0.2g을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위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다음 날 02:00경 E에게 받은 엑스터시 10정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5.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9. 5. 03:00경 위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엑스터시 대금 1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엑스터시 반 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6.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9. 5. 05: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J'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반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20. 00:3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에게 케타민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케타민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8.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N로부터 케타민 약 0.3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9.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1의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위 8.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O, H,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건물, C호 CCTV 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H의 압수서류 및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케타민을 제공한 N 검찰 피신조서 및 N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9. 7. 합성대마 매수 당시 CCTV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매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매수·투약의 점, 케타민 매수·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 136,000원[= 합성대마 1g에 대한 매수대금 200,000원 –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H으로부터 압수된 합성대마 0.32g에 상응하는 매수대금 64,000원(= 200,000원 × 0.32g)]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매수대금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매수대금 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매매 알선 대금 1,8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매수대금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매수대금 1,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1회 투약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9항 :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합성대마 매도 및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수회 매매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고, H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엑스터시의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판매한 E 및 케타민을 공급한 M 등 상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