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1,261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F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F 제1공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주조공장 아연괴 제조 작업을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G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작업용역 계약 내용 및 사고 발생 위험성 피고인 C은 1990. 9. 1. G 대표자인 피고인 B과 아연괴 제조 작업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B은 F 제1공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피고인 C의 작업지침 및 작업지시에 따라 마그네슘(Mg) 합금 아연괴 등을 생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생산 설비 등을 제공하고,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등 관리를 담당해 왔다. 마그네슘(Mg) 합금 아연괴 주조 공정은 출탕 및 거품(Scum) 제거, 상부(Hot Top) 가열 및 주형(Mould) 냉각, 제품 발취 및 운반, 고정 핀 제거, 제품 이송 및 고정 핀 원위치 이동 순으로 진행되는바, 구체적으로 아연(Zn) 및 알루미늄 (Al) 합금에 마그네슘(Mg)을 용해한 용탕을 9개 주형에 붓고 거품을 제거한 다음( 출탕 및 거품 제거), 덮개를 닫고 450℃의 조건에서 65분 동안 가열한 후 냉각 절차를 마치면( 상부 가열 및 냉각), 1번 주형부터 9번 주형까지 순서대로 주형의 상부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자동발취설비의 구동이 시작되어 자동발취설비가 1번 주형 위로 이동한 다음, 발취 실린더가 하강하여 1번 주형에 있는 아연괴의 고정 핀(Pin) 2개를 붙잡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아연괴를 발취한 후, 자동발취설비가 핀 제거 컨베이어(Pin Removal Conveyor)로 이동하여 그 곳에 아연괴를 내려놓고( 제품 발취 및 운반), 발취 실린더가 하강하면서 아연괴의 고정 핀을 핀 제거 컨베이어 아래 구멍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 고정 핀 제거), 고정 핀이 제거된 아연괴는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어 적치되는 한편( 제품 이송), 핀 제거 컨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고정 핀은 핀 받침대에 의해 다시 밀어 올려진 다음 발취 실린더가 하강하여 고정 핀을 붙잡아 다시 1번 주형으로 이동하여 내려놓게 되고( 고정 핀 원위치 이동), 자동발취설비가 2번 주형 위로 이동하여 제품 발취 및 운반 등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작업자가 설비작동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9개 주형에 있는 아연괴에 대한 발취 및 운반, 고정 핀 제거, 제품 이송 및 고정 핀 원위치 이동 작업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작업자는 주형의 덮개가 열리면, 아연괴 표면에 틈(Crack)이나 기공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형에서 아연괴(길이 1.275m, 폭 0.519m, 높이 0.321m, 중량 약 950㎏, 발취시 제품 온도 약 200℃)가 발취되면, 외관 검사, 발취 및 운반 중인 아연괴 표면에 붙어 있는 합금 찌꺼기(소위 '이바리'라고 한다) 제거, 아연괴 표면에 제품 번호(LOT), 생산일 등을 수기로 기재해야 하며, 유압으로 작동하는 발취 실린더 등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핀 제거 컨베이어 등에 떨어지고, 아연괴에서 고정 핀이 분리될 때에는 주조 과정에서 생성된 얇은 띠 모양의 찌꺼기가 고온 상태로 핀 제거 컨베이어에 떨어지게 되는바, 핀 제거 컨베이어에 떨어진 기름과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아연괴에 기름 등 이물질이 묻게 되고, 기름이 묻은 찌꺼기가 핀 제거 컨베이어 벨트, 핀 받침대의 상부 및 기둥 등에 쌓여 달라붙게 되면 핀 받침대가 고정 핀을 정 위치로 밀어 올리지 못하여 발취실린더가 핀을 발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핀 제거 컨베이어 등을 확인하여 쇠꼬챙이, 솔, 헝겊 등으로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의 청소 작업을 해왔다. 위와 같이 1번 주형부터 9번 주형까지 무게 약 950㎏ 상당의 아연괴가 발취되어 핀제거 컨베이어로 운반되는 등의 작업이 반복 진행되는 동안, 운전 중인 자동발취설비 및 핀 제거 컨베이어에서 작업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는 발취 및 운반 중인 아연괴에 접근하여 외관 검사 등의 작업을 하고 핀 제거 컨베이어를 청소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 중 비상시 즉시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거나 2인 이상의 작업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자가 발취되어 운반 중인 아연괴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핀 제거 컨베이어와 아연괴 사이에 협착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장이자 수급인인 피고인 B이 도급인 C의 사업장인 F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G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2020. 9. 28. 08:20경 F 제1공장의 마그네슘 합금 주조 작업장에서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아연괴 주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마그네슘 합금 아연괴 주조 공정 중, 자동발취설비가 작동하여 주형에 있는 아연괴를 발취하여 운반하고, 작업자가 핀 제거 컨베이어에 떨어진 기름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자가 발취되어 운반 중인 아연괴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핀 제거 컨베이어와 아연괴 사이에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시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 기계의 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토록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동발취설비를 이용하여 약 950㎏ 상당의 아연괴 운반 작업을 할 때에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동발취설비 등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인 자동발취설비와 핀 제거 컨베이어에서작업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시 작업자가 즉시 자동발취설비 등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2인 이상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청소 등 작업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발취설비 및 핀 제거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핀 제거 컨베이어에 떨어진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의 청소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핀 제거 컨베이어에 떨어진 기름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하던 중 8번 주형에서 발취되어 핀 제거 컨베이어 쪽으로 운반 중인 아연괴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가 핀 제거 컨베이어 쪽으로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핀 제거 컨베이어와 아연괴 사이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B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및 현장 사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도급계약서, (작업용역) 계약서, Mg합금점보제조 작업지침서, 조직도, Mg합금 주조공정 관련 설비 정비 이력, C 사례와 교훈, 안전보건관리규정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검안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C 요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중량물 취급 작업시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기계의 작업에 관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송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가 청소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수송기계는 경광등이 탑재되어 있어 작업 당시 경고음을 통해 자동발취설비가 작동 중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시 설비 상 기능장애 등의 문제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2년 가까이 동일한 일을 해오던 피해자가 작동 중인 자동발취 설비 구간에 들어가 무리하게 청소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협착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지침서에 따라 2인 1조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비상정지 버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작업이 정지될 것을 예상하여 자동발취설비 공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임 이후 탑(Top)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장 내부를 직접 순회 점검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중대재해 발생이후 자동발취설비의 일부 주형을 제거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확충한 점, 이에 노동조합 측에서도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