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11: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도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못 불겠어요. 경찰관이 이렇게 강제로 붙잡아도 되냐”라고 말하며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같은 날 11:28경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그냥 음주측정 거부할게요. 체포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29(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3. 1. 28.경부터 2023. 3.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K(여, 2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L’ 사이트에 게시해놓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가지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0,000원에서 180,0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아 위 K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67m 떨어져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항 기재 여성종업원인 K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가지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518(피고인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23. 1. 28.경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성매매업소인 ‘O’를 운영하던 중 2023. 3. 2.경 경찰관들에게 운영 사실이 적발되자, 운영장소를 위 오피스텔 Q호와 R호로 변경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3. 중순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사이에 위 ‘I건물’ Q호, R호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대금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67m 떨어져 있는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가지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신고자와의 통화 및 피혐의자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파손부위 및 현장도주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3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업소 단속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여종업원 K와 업주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법리 검토에 따른 여죄 입건 계획, 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2023고단3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P’ 사이트 ‘O’ 업소 사진 및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수사, 성매매알선 오피스텔 장소 특정·CCTV에 대한 수사, I 주소지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거리측정 및 여죄 인지, I건물 Q호 CCTV 현장 사진 첨부 등, I건물 R호 CCTV 현장 사진 첨부 등, 기소 전 추징보전에 대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단독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유해업소 운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공모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들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3고단1929호 범행으로 적발된 후 또다시 2023고단3518호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