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D의 회장인 E(2014. 9. 6. 사망)과 함께 이 사건 유사수신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유사수신 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관리, 영업조직의 수당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D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J 특별지정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는 D 계열사이고, D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수신 조직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 7.경부터 매주 1~2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K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L상가 M호에서 사업설명회를, 2014. 1. 31.경부터 매월 1회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0.1층 대강당 등지에서 'P' 세미나를 개최하여, 피해자 Q 등 27명에게 "국민보급형 J 설치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현재 R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내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0개 단지에 J 설치를 위한 영업을 해 두었다. 주식회사 F 총판 사업비 및 초도물류 구매비 2,816만 원과 I 주식회사 골드회원 매출금으로 484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입금하면 매월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연 최대 3억 6,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시내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0개 단지에 J의 설치를 위한 영업을 해 두거나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이 말한 대로 J의 공급 또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J 특별지정점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등 피해자 27명으로부터 2014. 1. 2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J 특별지정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등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J 특별지정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490만 원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울시내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0개 단지에 J의 설치를 위한 영업을 해 두었다고 말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F 총판 사업비 및 초도물류 구매비 등으로 3,300만 원만 입금하면 매월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연 최대 3억 6,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말한 대로 J의 공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기망행위의 근거로 하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특별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단법인 R(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2013. 12. 10.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J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경 이 사건 협회가 S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J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 독점공급 하기로 하고 H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J의 판매를 위해 H에서 총판(특별지정점)과 대리점을 모집하였던바, 피고인 A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4. 1.부터 E의 주도로 일부 피해자들과의 특별지정점 계약이 체결되었다[F의 T 부사장은 수시로 회의를 거쳐 제품의 대량매출과 고수익 보장 방법으로 특별지정점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C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 부사장이 입사(2014. 4. 11.)하기 전부터 특별지정점 모집을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T 부사장의 입사 전후로 모집 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T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시내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0개 단지에 대한 J 설치의 경우 그 근거가 된 내용을 보면, J의 120만 개 우선 공급을 '판매목표'로 하여 시범적 50개 단지에 대한 판매일정을 수립하였다는 것이고 아파트 별로 향후 판매일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판매목표와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영업을 해 두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아파트 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120만 개가 판매되었고 바로 매출에 따른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피고인들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항의 판매계획도 이 사건 협회로부터 받은 '서울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J 캠페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인바, H나 F에서 근거 없이 특별지정점계약을 유인할 의도만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J 비즈니스 플랜'에 의하면, 총판(특별지정점)의 경우 2년간 매출수익이 180억 원이고 이를 총판 50명으로 나누면 총판의 예상수익이 3억 6,000만 원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로서는 2년간 3억 6,000만 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안내문에 '매출수익 예시'라고 되어 있고 1억 개 매출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지정점 계약서에도 판매수량에 개당 180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지정점에 1/N로 지급한다고 되어 매출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J에 대한 매출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특히 특별지정점 계약금으로 3,3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처럼 특별지정점 계약자에게 2년간 매월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준다면 회사는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매출과 무관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인책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J를 판매하여야 수익이 발생하고 그 매출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일부 피해자들은 매월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T 부사장도 그와 같이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별지정점을 모집한다는 내용은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다고 진술하였다). 특별지정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확정수익금 지급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J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확정금액을 지급한다거나 일정매출에 대해 얼마의 금액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약속을 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 반품처리 한다고 공고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총판 50명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일부 사업자의 확정수익금 지급 약정 등 문제가 발생하여 50명을 모집하기 전에 중단하였고, 4명은 특별지정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특별지정점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이 사건 협회로부터 J를 공급받아서 F와 특별지정점 계약자들이 이를 판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협회는 F에서 공급받으려고 하였던 10만 개의 20% 정도에 불과한 2만 개 정도를 공급하였는바, 그와 같이 J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T 부사장도 이 사건 협회에서 J만 공급이 잘 되었다면 특별지정점 계약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급 지연 원인이 이 사건 협회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J의 공급이 지연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J 공급에 관한 이 사건 협회와의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 이 사건 협회의 J 생산 경과 등에 비추어, J의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들이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에서는 특별지정점 계약자들에게 J의 매출에 따라 개당 180원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3개월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은 J에 관한 사업설명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사업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협회와의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투자하면서 F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P' 세미나에서 투자자로 소개되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처음 독점계약을 체결한 H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재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특별지정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소개를 받은 외에 특별지정점 모집에 있어서 자신의 재력을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F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은 E의 사업설명 당시 동행하거나 'P' 세미나에 사회를 보는 등 H, F의 직원으로서 E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E의 주도로 이루어진 J에 관한 사업을 기획하거나 그 보조 역할 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J 사업을 위해 T 부사장을 영입하였고 특별지정점 모집에는 U, V 등의 사업자들이 있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수사신행위에 대해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특별지정점 계약금 3,300만 원에 관하여 매월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금 보장을 약정하였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서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특별지정점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