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4:50경 대구시 중구 삼덕동 삼덕성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5경 대구시 중구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PDA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사서명까지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3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여, 26세)가 TV를 켜놓고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4. 15:45경 서울 광진구 면목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4, 17:2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길 39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안에서 위 범죄사실로 자신을 체포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잡아 흔들어 모니터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모니터 사진, 추송서(수리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 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소유의 2층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2L를 위 공장 뒤편 통로에 놓여 진 대나무 빗자루에 부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E이 소화기와 물을 이용하여 바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설명(피의자 및 현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건물 사람거주 및 현존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물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Cl 2013. 10.경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던 집을 C의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을 알고 C에게 C의 아들과 피고인의 아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라고 요구한 후, 2014. 2. 11. 위 집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으나, 위 집이 2014. 1. 24. 이미 피해자 D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C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1, 14:15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다가 C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1세)이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싸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그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공이 (길이 80cm)로 그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앞 유리창, 위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텔레비전, 피해자 D 소유의 위 집 창문을 쳐서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손괴행위를 하던 중, 위 피해자 F1 그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절구공이를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대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차량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을 그 집 안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 적재함 내 컴퓨터, 냉장고, 비데, 텔레비전 받침대, 공구함 캐비넷, 전 기장판, 대나무 돗자리, 장식장, 밥상, 이불, 옷 등 이삿짐에 옮겨 붙게 하고 다시 그불이 위 화물차와 피해자 D 소유의 판넬조립식 창고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불상의 위 이삿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와 시가 불상의 위 창고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나무 절구공이를 자신의 목 부분에 대고 밀었으며 이로 인하여 턱밑 부분이 부어올랐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후 피해자는 전북 완주군 H 소재 I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임신 중이어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된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유산을 하기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무 절구공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물건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2년 4년이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화물차량 적재함의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물건과 화물차량 및 인근의 창고건물을 모두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9. 08:20경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7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3:25경 안동시 C에 있는 구 D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요지 빼" 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우측약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경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노원구 C건물 512호 D(주)에서 피해자 E에게 "(주)아이 티앤티로부터 F 병원 장비 납품을 받으려면 계약금 500만원을 우선 지불하여야 하니이를 급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아이티앤티에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딸 G 명의 계좌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후에 (주)아이티앤티에 계약금으로 지불치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주)와 (주)아이티앤티 사이의 F병원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수수료 300만 원 및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주)아이티앤티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D(주)의 상무인 H과의 친분으로 위 회사가 F누원에 납품할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I가 여신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자 피고인은 H에게 다른 업체를 찾고 있다며 5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H은 D(주)의 사장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 개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의 딸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H 및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상대 업체가 어느 곳인지 확실히 정해져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명목의 돈을, 그것도 상대 업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와 H의 주장을 따른다면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위 계약 체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H의 지시에 따라 5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임에도, 위 회사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당시 D(주)는 F병원에 납품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줄 업체를 찾는 것이 필요했었고, 피고인이 위 F병원 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일부 들인 사정도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2011. 6. 28. 이후인 2011. 7.경 D(주)와 (주)아이티앤티 사이에 F병원에 설치할 물품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계약서 작성에 피해자와 H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계약서에 (주)아이티앤티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나 체결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계약서에 500만 원을 누락시킨 것은 실수이고, 2011. 9월말 경에야 피고인이 계약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이 8천만원이 넘는 여신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단지 실수로 상대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고려하지 않았다가 2달이 지난 후에야 이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부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사건 외 E의 중개보조인으로 일한 자이다. F는 피고인을 통해 2010. 12. 21.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금6억7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천만 원, 2011. 1. 15.경 중도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중 2011. 1. 중순경 피해자, 피고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유소를 명의신탁 받아 타인에게 매매한 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F에게 반환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주유소를 등기이전 받아 매매 후 대금 중 1억 원을 F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매매위탁을 받은 후, 2011. 8. 30.경 J(K, L 명의로 매입)에게 4억5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M 계좌로 받은 1억원중 12,12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G) 1. 부동산매매계약서(고소인-G), 등기부등본(제천시 H), 거래명세표(피의자명의 농협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그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8.경 춘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1. 6.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육군 제2395부대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집에서 2012. 11. 12.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집에서 2012. 11.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확정일자 표시), 춘천지법 2013고단10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훈련을 기피한 것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해 주면 대금은 월말 계산 후 45일 후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새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느라 여력이 없어 다른 화물운송 대행업자에 대한 운송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제공받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화물운송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4월 운송료 60,190,000원, 5월 운송료 52,580,000원 합계 112,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차용증 사본, 미지급 운송비 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톤의 유압프레스 기계를 개조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주면 착공일로부터 35일간 틀림없이 개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개조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프레스 기계를 개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프레스 기계 개조공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합계 8,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공사 도급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명세표 1.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사진(관련 기계 등)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0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 1층 입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36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벤치로 피해자를 데려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생뻘 같은데 이러면 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5. 23: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국민은행 옆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 현금 4만 원 및 농협 BC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USB 메모리 1개를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의 뒷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골프채 4개가 들어있는 GV코리아사 골프가방, 골프신발 1켤레, 장갑 1세트, 골프공 25개 등 모두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주워든 후, 계속하여 피해자 바지 왼쪽 뒷 주머니에 있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회사 출입증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21.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03: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호텔 앞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7, 19, 22:40경 폭행 피의자로서 출동한 경찰을 따라 폭행의 공동 피의자인 피고인의 처 B과 함께 포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큰 소리를 내며 난동을 부려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F 경위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G 등 다른 민원인들과 동료 경찰관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F를 모욕하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몸싸움을 시도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머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 H의 배를 발로 2~3회차고, 피고인 B H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옆구리를 이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욕까지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전과는 5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66 길에 있는 강동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강동성심병원 후문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아무런 신호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혼다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50,000원 상당의 피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C 사진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물적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위에 넘어뜨려 양 무릎 찰과상 등을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운전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사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지는 않았으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이 빨갛게 보였으며, 주위에 있던 사람은 누구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소주 4잔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좌측 후방 쪽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