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 B는 부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중순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인터넷 사이트(F,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중순경부터 2021. 7. 5.경까지 위 ‘E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이 있는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1.6%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7. 5.경까지 위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게 청소, 손님들의 잔심부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B, C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행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행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경합범처리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 B는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같은 해 6. 3. 확정되었고, 검사는 제1 선행판결 범죄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제1 선행판결 범죄는 제2 선행판결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시 각 죄와 제1 선행판결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양자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들은 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2. 6. 2. 한 차례 단속을 당하고도 그 영업을 계속하였다. 영업의 기간이 상당한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판시와 같은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편인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판시 영업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2021. 7. 5.경까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급 10,000원에 고용되어 B, C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한 종업원으로, ‘E PC방’에서 어떠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게임물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