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 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연락하여 B 팀장의 지시대로 돈을 출금하여 B 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주기로 하면서, 과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1)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8. 3. 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 대포 통장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 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B 팀장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2회 에 걸쳐 4,7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출금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고액 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숨기기 위하여 '아파트 임대료를 1)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였는데 위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출금하여 위 송금책인 F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추가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F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금을 입금 받은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과정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500만 원과 1,200만 원 모두를 은행 창구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출금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고액현금인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파트 임대료를 낸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당시 은행직원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예방진단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 항목에 해당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 '2011. 11. 29.경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편법대출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아무런 담보 없이 수 천만 원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는 방법은 아무리 편법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출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일부 범행의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