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48

범죄사실 1. 2007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3. 11. 5.경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주식거래계좌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 6,552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부터 2010. 7.경까지 E, F, C으로부터 대우증권 주식거래계좌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고인 명의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D의 주식 611,683주, E로부터 명의를 빌린 계좌로 같은 회사 주식 639,482주, F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계좌로 같은 회사 주식 614,437주, C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계좌로 같은 회사 주식 580,223주, 합계 2,445,825주를 보유하여 D의 총 발행주식 26,000,000주의 100분의 5인 1,300,000주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소득세 과세기간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D의 주식 611,683주, E로부터 명의를 빌린 계좌에서 같은 회사의 주식 639,482주, F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계좌에서 같은 회사 주식 614,437주, C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계좌에서 같은 회사 주식 580,223주, 합계 2,445,825주를 4,30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E, F, C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채 그대로 매각하여 세무당국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알 수 없도록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은닉하고, 배당소득 46,000,000원 역시 E, F, C의 명의로 배당받은 다음, 2008. 5. 26.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세청에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서 D의 주식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 배당소득의 기재를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누락액 4,353,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합계 88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 26.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세청에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E, F, C의 명의로 배당받은 D의 배당소득 36,000,000원의 기재를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4,000,000원을 포탈하였다. 3. 2010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18.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세청에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E, F, C의 명의로 배당받은 D의 배당소득 70,000,000원의 기재를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8,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득세 신고서류 기록편철, 배당소득세 포탈금액 산출방법 확인) 1. 고발서, 세금영수증, 양도소득세관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2007년도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포탈의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 2010년도 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3년 20일 이하(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 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합계액은 약 9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금과 그 가산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