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5

범죄사실 2022고합185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 04:10경 술에 취하여 제주시 B 입구 연석선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 밑단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 04:15경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듯이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D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를 따라 2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너 때문에 내꺼가 커졌다, 한 번만 만져줘, 제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9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세)과 2020. 11. 2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2. 31.경 결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4. 17:30경 제주시 F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이 전날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너는 휴대폰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상해하고,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서 공기계 휴대폰이랑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내 눈 앞에서 던져라, 그럼 용서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 화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너의 전 재산을 나한테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14. 09:5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담을 넘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11: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며 이를 거부하자, 부엌으로 연결된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1. - 112신고사건처리표, - 현장사진, - CCTV 영상 분석사진, 녹취록 2022고합196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이체내역확인 등, 고소인 E이 제출한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 이체내역, - 각 사진, - 캡쳐화면,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도로 연석선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가슴과 종아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주지 방향으로 이동하자 그 뒤를 따라 거주지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따라 2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잡아끌어 추행하였다. 이는 야간에 피해자의 거주지 공동현관문 안쪽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과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렸다가 변제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2차례 침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전화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차단당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송금할 때마다 입금자명에 “밥이나 먹자, 시발 밥먹자고, 내가만만하냐, 하개시발좆같, 네시발꺼져그냥, 남자랑술 처먹고, 섹스질싸나하겠, 지시발취하하지, 마조사안받아시, 발열받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자명에 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3. 19: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4. 1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판시2022고합196제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