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사용자명: C)’를 사용하여 B 허위영상물 공유 채널인 ‘D’를 운영하고, 허위영상물 공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15. 10:51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B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피해자 F(여, 18세)의 얼굴이 나체 상태로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합성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 파일을 위 채널에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영상물 편집ㆍ합성 피고인은 2020. 6. 28.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B 채널이나 위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피해자 H(여, 30세)의 얼굴을 나체 상태로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편집․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한 ‘I’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3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 피고인은 2020. 6. 25. 1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피해자 J(여, 30세)의 얼굴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합성된 허위영상물인 ‘K’ 파일을 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08개의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8. 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피해자 J(여, 30세)의 얼굴이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합성된 음란물인 ‘M’ 파일을 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B 그룹 확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수사, 허위 영상물 반포 개수 정정, 수사자료 첨부) 1. 범죄일람표 1. - B 캡처 사진, - N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피해자 F(O생), P(Q생)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의 사진을 주면서 사진 합성을 요청한 성명불상자들이 위 피해자들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었을 뿐이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B 채널에 업로드한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살펴보면, 그 하단에 해시태그로 합성대상 연예인의 성명, 소속그룹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9, 19 내지 2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을 업로드 하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검색만 하여 보더라도 쉽게 나이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불법성영상물 대화방 관련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 아이돌 그룹 소속이거나 연예인이고, 이 중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2쪽), 이 법정에서도 “한국 아이돌에 미성년자랑 성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화장을 시키지 않거나 야한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경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인 2019. 8. 6.부터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배포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직접 B 채널을 개설․운영하면서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3년 10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R 등이 주도한 소위 ‘S’ 사건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나갔으며, 피고인이 직접 제작․ 편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2,200개가 넘는다. 복제와 전파가 수월한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포․반포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및 허위영상물, 음란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장기간 복제․유통되어 향후에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은 합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일견 보기에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 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과 관련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