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0. 3. 14. 0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9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부분을 5~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인 폭력행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부부간에 행하여진 폭력으로 선처의 여지가 적다.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아니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서로 접촉을 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고,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관찰도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30경 진주시 평거동 소재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5. 15:35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한밭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문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4:15경 김해시 대청로104번길 84에 있는 '장유온천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 1318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D건물, 1층 소재 E식당 상가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운영하던 위 E식당을 인수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B으로의 사업자변경 절차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G협회 광주동구지부에 보관시켜둔 점을 이용하여, 아직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보증금 정산 등 문제가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몰래 위 서류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9. 11:00경 광주 동구 H 소재 G협회 광주동구지부에서, 피해자가 위 협회 직원 I에게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E식당 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업허가증을 위 협회 직원 J에게 보여 달라고 한 후, J이 "F씨가 서류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가시면 안되요"라고 만류하였음에도 위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동행한 사실은 있지만 함께 절취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데리고 동명동에 있는 요식업협회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이 요식업협회 직원인 J에게 '피해자가 맡겨둔 양도양수계약서와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서류를 건네받은 후 J으로부터 '피해자가 서류를 넘겨주지 말라고 하였다, 가져가면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J이 제지하였음에도 위 서류를 가지고 나간 사실(수사기록 28면), 피고인들은 1층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을 때 황급히 돌아온 I으로부터 또다시 '서류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고인 B은 '나는 F와 금전거래가 다 끝났다, 왜 내가 줘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 또한 '금전거래가 끝났으니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 차량에 탑승하여 그냥 가버린 사실(수사기록 36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절취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요한 법률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개인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 A는 고령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4039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2016고단229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2016. 9. 3. 20:3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망고콘 과자 1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미리 준비한 C의 가방에 넣어 C에게 건네주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가방의 지퍼를 닫은 뒤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2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외부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3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16:30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18:01경 청주시 사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지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위 H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식당 업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3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6. 12. 9. 17:5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운영의 'N'에 이르러, C는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쇼핑카트에 담고, 피고인은 위 'N'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분유 3통, 라면, 과자, 화장지 등 물품들이 담겨 있던 쇼핑카트를 끌고 물건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N'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초코파이말차라떼 2개, 시가 8,980원 상당의 제주밀감 3kg 1개, 시가 4,680원 상당의 물만두 2개, 시가 6,990원 상당의 오렌지 2봉지, 시가 6,750원 상당의 구구스타 1개, 시가 6,750원 상당의 위즐바닐라 1개, 시가 6,750원 상당의 투게더 2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쥐포8마리 1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쥐치포400g 1봉지, 시가 24,800원 상당의 동해건오징어5미 2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동해건오징어4미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곰탕 3개, 시가 9,580원 상당의 계란한판 등 시가 합계 176,700원 상당의 물품들이 담겨 있던 쇼핑카트를 끌고 물건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76,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2016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 사진(압수물) 2017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설명(N CCTV 캡쳐사진), N 점장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직원 P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C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전력 확인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범죄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주식회사 M 운영의 'N'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H,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심장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처와 6살인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19. 16:30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PC형 게임물 57대에 회원정보 없이 누구든지 온라인 게임 '펭귄판타지'(www.pfonline.co.kr)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그리고 게임물의 펭귄전사 캐릭터가 레벨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의 던전(사냥터)에 수시 입장할 수 있고 던전에서 몬스터 사냥시 획득할 수 있는 마테리아의 제한(최대 6개)을 두지 않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누적된 마테리아 점수에 따른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여 수수료 13%를 공제한 금액이 손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19. 16: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업주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쿠폰을 입력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점검지원결과 회신의 기재 1. 현장단속사진 등의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0821 약식명령의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대전지방법원 2016노2818 판결문, 2016고단773 판결문의 각 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은 불법게임물 및 환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방조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손님들의 게임 이용 형태, 게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님의 환전요구 및 환전실행 행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게임장을 소개한 사람과 게임장 업주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게임물 및 환전에 대한 인식, 방조의 의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알선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알선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알선업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인정, 동종 범죄로 2010년 집행유예, 2016년 벌금형, 수사 단계에서 처벌 회피 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피고인 B: 2015. 3. 6. 동종 범죄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태도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의 요지 H은 2015. 2.경 선배 I의 부탁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I은 J과 함께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불법게임장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H 명의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5. 3. 19.경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 하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주민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H에게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대신 경찰조사를 받으면 인터넷 이용대금 및 전기요금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H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6. 5.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위 H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H이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 6.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95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3. 3. 29. 이 법원에서 불출석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위 즉결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11:00경 충남 당진군 D 마을회관에서 노인회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D 노인회장 자격과 관련하여 마을 노인회장인 피해자 G에게 "네가 무슨 노인회장이냐, 내가 H지회로부터 등록받은 D 노인회장이다, 이 새끼는 회장 자격이 없다,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놈은 회장자격이 없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노인회장 선출과정에서 당시 노인회장인 피해자가 돈을 받은 문제를 지적하였을 뿐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등이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대질 진술, E의 경찰 진술,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 먼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 및 I이 노인회장선출과정에서 당시 노인회장인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것으로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I과 피고인이 각각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경찰 대질신문에서 '이새끼 저새끼 너 같은 새끼는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회장직을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시키겠냐'라고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도둑놈은 회장을 할 수 없다. 회장자격이 없다'며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하였는지는 특정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이 새끼'라는 욕은 I이 했고, 피고인은 안했다. 피고인은 '도둑놈은 회장은 못한다'고 얘기했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니가 무슨 회장이냐라고 하며 욕을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욕설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으며, 당시 및 이 법정에서도 귀가 잘 안 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새끼'나 '싸가지 없는 놈'이란 말은 안 했다. '저런 사람이 노인회장 자격이 있느냐'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고소 당시부터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적 표현은 피고인 또는 I 중 누가 했는지에 관하여도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며, 증인 중 2명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회장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회장 자격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속적인 욕설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 전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웅(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보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인쇄나라다컴 쪽에서 삼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2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자신이 돈이 없으니 술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바로 주겠다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60만 원을 대위변제 받고, 2. 이어 같은 날 같은 주점 인근에서 4차를 가자고 하면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까 돈을 인출해주면 자신이 위 1.항의 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를 건네주자 같은 날 250만 원을 인출하고, 3. 2014. 1. 27. 전화로 피해자와 같이 사용한 위 1.항의 술값 등을 회사에 경비로 400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1.항과 같이 지급한 60만 원 외에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주점 주인인 것처럼 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사에 400만 원을 청구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어 340만 원을 송금할 수 없으므로 돈을 보내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합하여 3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송금받고, 4. 2014. 1. 30. 전화로 위 3.항과 같이 돈을 송금 받았으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모자라 340만 원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더 보내주면 즉시 34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20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5:1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불상지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0.3.11.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2015.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22:00경 김해시 C 104동 605호 거실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거실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2015.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위와 같은 거주지 안방에서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머리 맡에 있던 자동차 핸들 모양의 플라스틱 장식에 2~3번 연속해서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3회 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10:5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숙인 상담 및 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직전의 폭력 관련 범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으며, 이른바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일을 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노숙인으로 생활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이 서면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7: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1,915,265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95,120원 및 퇴직금 6,000,891원 등 합계 8,911,2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6,120,6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장기간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16:15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양곡상가 아파트에서 같은동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입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규위반죄만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1. 2017고단2472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2:26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40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벽산아파트 109동 앞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카드계산기에담배상자를 대고 계산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 F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리로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55세)의 목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 위에 앉아 약 20분 동안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271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4. 28. 07:40경부터 같은 날 07:5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위치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G 객실 내에서 피해자 H(여, 34세)의 엉덩이에 손 등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21:5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백화점 출구 계단에서 초록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종아리 및 치마 속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7을 이용하여 약 15회 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2017. 5. 8. 07: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7:29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지하철 4호선 L역 하선 계단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7을 이용하여 약 13회 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2017. 5. 8. 07: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07:31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지하철 4호선 L역 하선 승강장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종아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7을 이용하여 약 13회 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고단2891 피고인은 2017. 5. 28. 03: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L역 4번 출구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M(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1매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관련) 1. 수사보고(2017. 4. 28. 채증 및 승강장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방해, 추행,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