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2018고단945 1. 2016. 12. 14.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C'의 명의로 'D' 계정을 개설하고 D나 E 등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 2016. 12.경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피해자 F(여, 16세)과 '채팅'을 하기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고인의 또 다른 대화 상대방인 일명 G가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의 D에서 대화를 차단하여 G와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G에게 대화를 차단한 것을 풀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D를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너를 밟을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2.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인터넷으로 몸 사진(옷을 벗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더니 그 여자가 사진을보내주었다'는 말을 듣고,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학교에 찾아가겠다, 동생 전화번호도 알아내어 협박하겠다, 피해자의 번호를 뿌리겠다'고 하면서 '몸 사진을 보내라,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신음 소리 내는 것을 보내라' 등의 대화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나 D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18. 2. 중순경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보낸 사진 뿌리겠다, 돈을 보내면 괴롭힘을 끝내주겠다, 돈이 없으면 몸을 팔 아라, 몸을 팔아서 30만 원을 주면 사진 등을 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전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68 1. 강요 피고인은 2018. 2. 7. 21:0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E으로 만든 'H', 'I', 'J'의 계정으로 피해자 K(가명, 여, 13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H'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니 우리좀 보자 ㅋ. 우리가 L 근처로 갈게. 니 내가시키는거 잘 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떤애들에게 유포하거나 안할 자신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동영상을 보내달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M에게 니 털어달라해. 하라면 해. 니 친구 새끼들도 다 찾아서 ㅈ쳐버리기전에. 니이름. 니네 학교만 알면 논산새끼들한테 수배때릴 수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I'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너 그 오빠가 시키는대로 해야해, M언니가 H이오빠가 시키는대로 하래. L 다 죽여버리기전에. H오빠에게 연락오는 순간 다 죽인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나체사진, 자위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H'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J' 계정으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 자위동영상, 피해자가 직접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전송받은 K이 자위하는 영상을 K의 친구인 N에게 D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N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2152 피고인은 2012. 경 E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O', 'P' 등 피고인이 만든 가명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SNS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고, 피고인과 Q, R은 E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비교 하면 사리분별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만든 'O', 'P' 계정으로 E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O', 'P'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과 친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S'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2.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을 이유로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아산시 V 소재 W에서, "사기 고소 사건으로 'O'와 지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1,200,000원을 달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돈을 줄 때까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4. 07:0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X으로 와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21:50경 아산시 Y 소재 X에서 Q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Z은행 ATM 기기 앞으로 이동하여 "1,050,000원은 모자라다. 돈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3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7. 12. 14. 경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을 따르던 Q, R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E 아이디를 도용하여 Q과 R 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욕설이나 싸움을 도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4. 22:00경 아산시 Y 소재 X 뒤편 주차장에서, Q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설어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아산시 AA 소재 R의 집 근처 공터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R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에 있으니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막대기로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945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대화내용 등 2018고단1868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2018고단2152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제324조 제1항(강요), 제283조 제1항 (협박), 제348조 제1항 (준사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폭행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손해금을 지급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이 없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보다 어린 자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중한 범죄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가명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하였다. 피고인은 금전을 목적으로2018고단945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D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2018 고단1868범행도 피 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2018고단21528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편취하고, 미성년자를 시켜 폭행을 교사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왕따보다도 더 무서운 범행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이 2018. 2. 강요범행을 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