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1. 7.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읍대사무실에서 2015. 11. 19.자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완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이월)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953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실히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 10. 29. 동종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5. 11. 27.자 훈련에 참가하여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3.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F에게 욕설하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23, 03:50 경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퇴근을 하고 있던 위 F에게 달려들었다가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 4. 14.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해운대구 C 1307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휴가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5세)와 커플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밖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1) 공소장 적용법조에 법령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기타치는 당나귀 뷔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목동 소재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인터호텔 쪽에서 붐모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7,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06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41호를 임차하고, 'C'란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5:30 경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2736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에게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주고, 돈을 버는 대로 이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4천만 원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모두 기재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들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과 이 사건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9.2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길 43-5에 있는 '중앙그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 등 목포 시내를 돌아다닌 다음, 다시 위 '중앙그린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서 2016. 1. 20. 00:10경 위 '중앙그린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뒤, 위 승용차 팔걸이 받침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23: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중앙로에 있는 용앙휴먼시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19,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중앙그린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H식당'을 거쳐 다시 위 '중앙그린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23:3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용앙휴먼시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산강하구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0. 05:1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가 운영하는 'K' 편의점 내에서 컵라면 등을 구입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해 주자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채 다용도실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편집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수절도죄 등으로 1, 3, 5호 처분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7호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차량이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2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E, 2층 'F' 34번 룸 내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I, 피해자 J이 위 룸을 비운 사이에 몰래 위 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코치 지갑 및 현금 7,800원,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80,000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점퍼,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에나멜 가방 및 현금 15,000원, 입술보호제, 립스틱,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코치 지갑 및 현금 80,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2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 I, J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건관련사진, 절취장면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룸에 몰래 들어가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으로 각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5. 임금 625,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75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44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1: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냉면가위(길이 25cm. 날길이 18.7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목 부위에 8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하고, 왼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19:0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귀금속 매도내역 확인 관련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31.21: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3번, 4번 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CASS 캔맥주 20개를 합계 8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각화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도 세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계속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던 것이 큰 이유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을 벗어나 범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현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8: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A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서울역 근처에서 사람들을 폭행하겠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순22호, 순23호 소속 경찰공무원 4명 및 용산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대원 3명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각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내역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허위신고를 통하여 다수의 경찰관 및 119구급 대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112 또는 119에 허위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2014. 5.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청 제1검사장에서 '2014. 11. 24.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1청 제2검사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은둔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판 계속중이던 2016. 2. 중순경 자살시도를 하는 등으로 같은 해 2. 18.부터 같은 해 3. 1.까지 정신과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는 이러한 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조선기자재 산업안전용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23.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창고에서 방진필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방진필터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내용을 보고 연락이 온 F에게 방진필터 400개를 56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부터 2015. 2. 5.까지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보관 중인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배달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6,264,360원 상당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처 매출원장 등 첨부), 수삽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염가로 처분하여 약 7,5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이를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 2009. 9. 22. 농협은행 대전제일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4. 대전 동구 E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4. 24.', 액면금액 '105,000,000원'인 D(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4. 24.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경 수표소지인인 G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고단713] 피고인 A는 2016.2.19. 23: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36세) 운영의 F 수퍼마켓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외부 빙과류 냉장고를 팔꿈치로 강하게 2회 두들겼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었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호빵 찜기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었고,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호빵 찜기 등 집기와 전병 등 제품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2016고단749] 피고인은 2016. 3. 12, 23: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4세)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호구사거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 도착을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이 사건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로 인한 피해품 확인 관련) 1. 피해사진 [2016,27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피해자),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월P1년 7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3) 폭력행위등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 나. 피고인 B: 징역 2월~1년 3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피고인 A는 폭력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B는 폭력으로 1회의 집행유예와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력 범죄전력이 2010년 이전의 것이어서 최근에 폭력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713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2. 19,23: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수퍼마켓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K(38세) 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5,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송리 41-5 천안부송산업단지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22:40경 위 천안부송산업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 차량에 근접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쪽에 근접하여 운행하며 고의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경우,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울산 남구 삼산로 274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압축기(컴프레서)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 변제일인 2014. 7. 29.까지 위 압축기 기계 2대를 점유하면서 그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5. 위 압축기 기계 중 1대를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업체에게 9,000,000원에 판매하고, 2012. 5. 28. 나머지 압축기 기계 1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8,000,000원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압축기 기계 2대 시가 4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약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행위 일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채 파산·면책신청(울산지방법원 2012470호)을 한 상태인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 잔액은 3,375만 원인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회생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1992. 1. 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1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장(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곳에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는 유사성매매 대금 3만원 중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10, 26. 19:30경 위 업소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2014년 형제66065, 이하 '증거기록 1'이라 한다), F(2015년 형제2897호,12323호의 증거기록 순번 6, 14, 이하 '증거기록 2 순번 6' 등과 같이 약칭한다), G(증거기록 2), H(증거기록 2)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캡쳐),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물, 업소 내·외부 촬영사진(이상 증거기록 2) 1. 수사보고(업소 영업 이익 재산정), 국민은행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검토보고)(이상 증거기록 2) 1. 압수조서(증거기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5,4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과 다른 성매매알선영업범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2013년 폭행죄 벌금 300,000원 전력 외 범죄전력 없음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이용한 알선, 최초 단속된 날 다음날부터 다시 성매매알선행위영업을 하여 단속되었고 이후 재차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영업기간 영업시설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