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4차로의 도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F 앞 도로부터 <주소> G아파트 주차장까지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7일 동안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19: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8. 20:55경 <주소>, H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1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3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울산지방법원 2022노1033)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2월 상여금 1,666,720원, 2021년 6월 상여금 1,730,608원, 2021년 8월 상여금 1,086,503원, 임금소급분 467,005원 등 합계 4,950,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785,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으로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58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456,214,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고소인(대표) F, G 작성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H 작성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G, I 작성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G, H,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액수 및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 끝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F(남, 6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재차 승용차의 앞유리에 부딪히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기관 삽관을 요하는 의식혼미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19:30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주소>, G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H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령이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끝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2년, 2006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산후조리원 대표, E는 피고인의 조카이자 산후조리원 경영관리팀 직원, 고소인 G은 주식회사 H 대표이다. [ 선행사실 ] 사건 외 I은 주식회사 J과 <주소> B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15. 11. 20.부터 10년간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16. 4. 1.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지위를 승계받아 조리원을 직영으로 운영하였다. 조리원 운영 개시 후 '18. 4~10월 7개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268,852,612원)를 연체하므로, '18. 11. 22.경 연체금을 7회 분할납부하고 '18. 11월 이후 임대료 2회 연체시 즉시 명도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 1~2월에도 계속해서 임대료 등을 연체하므로, 주식회사 J은 강제집행 신청하며 '20. 4. 28. 1차, '20. 5. 12. 2차 계고집행을 예고하여 자진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 6. 4. '산후조리원 영업을 '20. 9. 30.자로 종료하고 약속 불이행시 '20. 10. 15. 이전 강제집행 실행에 동의'하기로 확약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 선행사실과 같이 임대료 등 미납사유로 인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E에게 조리원 건물 앞 노상에서 1인 시위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E는 '20.9. 3. 11:00경 <주소>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H이 건물주가 아니며 강제퇴거 주체가 아님에도,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 갑질!! 산모와 신생아를 내쫓는 상장사 H 각성하라!!! 힘없는 임차인 사망 선고'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시위 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고소인인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피켓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체는 ㈜H(이하 '고소회사')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피켓에는 고소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는 '건물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J이지만, 고소회사는 ㈜J 주식의 8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J의 대표 C으로부터 고소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자신은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지분 소유현황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건물주'는 법률상 소유자 외에도 법률상 소유자와의 친족·계약관계 등에 따라 대상물건의 처분·관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켓은 고소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라고 단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넓게 보아 고소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피켓 중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 '갑질', '내쫓는' 등의 표현은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7: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주소>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방안 약도,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초기2046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11. 11. '2020. 11. 3.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병역법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7조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 피고인은 현재 만 2세(2019년생), 만 1세(2021년생)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2. 제청대상조항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위헌제청의 이유 제청대상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제청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범죄행위에 징역형만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범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무거워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야 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되어야 한다. 제청대상조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지만 검사를 추후에 받아도 된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는 19세 또는 20세 무렵 받게 되므로(병역법 제11조 제1항),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으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도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그 행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징역형만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예측될 정도로 죄질과 불법성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제청대상조항의 목적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적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여도 달성할 수 있다. 즉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 후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징역형을 선택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청대상조항이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유만으로 제청대상조항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벌금형과 달리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더 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제청대상조항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202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OO동 OO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OO빌딩 B1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2021. 5. 30.까지 임차하는 월세 계약을 하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6.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월세계약이 2021. 5. 30.자로 만료되었으나 피해자가 B1호 사무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무실 집기 등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B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는 냉장고 등 집기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냉장고 등 집기와 칸막이를 사무실 밖으로 꺼내어 불상지로 버려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4.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D, E, F, G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D 등과 이 사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고장 사본(증거기록 36쪽),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역(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이 제출한 H, D 사이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D 등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1. 5. 30. 종료된다. 피고인은 2021. 5. 17. 피해자와 위 D 등에게 2021. 5.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 D 등은 2021. 5. 31.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E은 2021. 5. 30. 피고인에게 "방에 있는 짐은 밖으로 빼 주실래요. 다음 주에 가져갈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21. 6. 2.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위 D 등에게 원상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니 원상회복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G은 2021. 6. 2. 피고인에게 "방 썼던 사람입니다. 퇴실할 때 제 물건을 다 신고해서 버린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6. 3. "에어컨이랑 내일 다 가져갈거에요", "6월 11일에 원상복구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E은 2021. 6. 3. 피고인에게 "거기서 폐기하시죠. 폐기하기 뭐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져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6. 4. 에어컨을 수거하여 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6.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받자 2021. 6. 3. 피고인에게 "거기서 폐기하시죠. 폐기하기 뭐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져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D 등은 2021. 5. 3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면서 대부분의 물건을 가져갔고, 피해자는 2021. 6. 4. 에어컨을 수거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남아있던 냉장고와 집기를 밖으로 꺼내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공소사실에는 칸막이도 손괴하였다고 하나 칸막이는 피해자의 물건이 아니다(증거기록 43쪽)].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2. 4. 15. 23:40경 <주소> 카페 'OO OO점'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의견 차이로 인해 다투던 중,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몸통으로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근무일지(증거기록 1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경미하며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고 추후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에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말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16:00경 <주소> 소재 OO아파트 111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에어컨 실외기의 재활용 문제로 언쟁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 C(여, 77세)가 간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유죄 이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쟁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밀쳐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즉,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 27. 저녁경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F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3.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에 <주소> 앞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50그램을 F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5.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주소>, G 빌딩 근처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27. <주소>, H 앞길에서 <주소>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주소> 이하 주소 불상 병원 앞길에서 <주소>, H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B의 운전면허 취소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들 보다 그 공급자들을 중하게 처벌하여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21. 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불과 2달여가 지난 후 다량의 마약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주범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더라도,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과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바, 위와 같은 개인적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또다시 선처를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A이 매도한 필로폰은 원래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체포되기 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 A은 C이 위 마약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매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였다. 한편, 피고인 B도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필로폰 매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22:40경 <주소> 'OO경로당' 버스정류소 앞 길에서,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마을버스에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D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유죄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술내용이 피해 사진과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개선의 정을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081] 1. 2022. 3. 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5. 14:40경 <주소> A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시가미상의 D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3.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12. 07:57경 <주소> E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4,000만 원 상당의 강아지 용품이 들어있던 택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054] 피고인은 2022. 6. 16. 18:18경 <주소>에 있는 빌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스케이트 보드 1대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2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H, C의 진술서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2022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13: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줄 것이니 A4 용지와 볼펜, 먹을 것을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4: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수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과 같은 빌라 건물 위아래 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0:39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빌라 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현관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발로 6회에 걸쳐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73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는 2020. 8.초순경 <주소> A빌딩 5층 413호를 관리하면서 점포 임차를 희망하는 D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C은 D에게 위 점포 관련 입점비, 보증금, 월세 등 임차 조건을 설명해준 후, 2020. 9. 7.경 위 빌딩 점주회 사무실에서 위 점포를 임대인 F이 D에게 임대하도록 알선하고,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8.말경부터 2020. 9.초순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빌딩 6층 323호를 임대인 G가 임차인 H에게 임대하도록 알선하고,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가진술서 1. D의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녹음파일 녹취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보수가 아닌 입점비로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피고인 B는 H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 준 사실, 피고인 B는 H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7:00경 피고인 B, C 등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5분마다 진행되는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중계를 보면서 위 B 등에게 현금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매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마다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충전 포인트로 대신 베팅하게 하고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총 1,846,000원 상당의 베팅금을 걸고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금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