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5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공모 및 동원관계] 서울 중구 D은 2008. 4. 29. 준공을 마치고 아파트 1,870세대가 입주한 이후, 2008. 4. 3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조합원인 E이 조합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 상가분양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지분 상가와 일반분양분 상가 연면적 합계 125,780.44m², 건축면적 합계 8,139.04m²가 미분양상태이다. D 상가는 총 6개동(101~106동), 총 71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조합원지분이 342개, 일반분양분이 373개이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사인 (주)키라에셋을 통하여 분양 중이고 조합원지분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방법을 두고 조합측에서 개별 분양을, 비상대책위원회측에서 전체 분양을 하자고 하여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E이 가칭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여 F가 회장으로 있는 (주)G(이하 'G'이라 함)를 시행사로 계약하여 G에서 164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임대분양대행 위임을 받아 조합원지분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08. 11. 17. G측은 D 상가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H와 '임차한 호실 외 타 호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용부분 외 공용부분 및 타 호실 부분에 관리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적재 또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09. 1. 21. G은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J(이하 'J'라 함)를 분양대행사로 J에 조합원지분 상가관리권, 인테리어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상가 임대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 후, G과 J가 D 상가 1034, 1174호에 입점하여 임대분양대행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9. 5. 15. G은 J에 G이 상가 임대분양 대행 권한이 없는 일반분양분 상가의 분양권 및 인테리어 등 사업의 사업자관리, 지명 계약권을 위임한다는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9. 6. 8. G과 J가 위와 같이 입점하여 임대분양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합원 지분 상가 이외에 다른 상가까지 점유하여 집기류를 설치한 후 임대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주)H와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대분양 사업이 어려워지자 각종 재개발, 재건축현장에 동원된 경험이 많은 장애인 및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형식상 집회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용역원으로 위장하여 임대분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나 용역원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단순 집단고소·고발사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전 사단법인 K(이하 'K'라 함) 중앙회장인 L은 2009. 2. 12.경 위 상가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M을 통해 G 회장인 F를 만나, 'G은 2009. 2. 12.부터 2014. 2. 12.까지 조합원분 상가 1~2층 건물내·외 공용부분의 시설 청소관리, 건물내·외 부대시설의 청소용역관리 등을 L과 N(M의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의 'D 조합원분 상업시설 1~2층 도급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장애인단체에서 상가를 관리하되 분양을 하게 되면 상가관리권, 청소용역권, 주차용역권, 경비용역권 등을 장애인단체가 할당받기로 약정하였다. L은 2009. 5.말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F, M, 사단법인 O(이하 'O'라 함) 중앙사업본부장이자 K 서울지회장인 P을 만나 상가 분양에 대해 논의하고, G과의 위 계약서를 P에게 주면서 "상가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분양 오픈을 하는 데 잘 해 보라"고 말하였다. P은 2009. 6. 5.경 G 분양사무실에서, F, J 대표 I, O 중앙사업본부 사업부장 Q, K 서울지회 부회장인 R을 만났고, F는 P에게 "6. 8.자로 집회신고를 냈는데 그 이유는 H 회사에서 자꾸 분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설치해 놓은 광고 배너 등을 철거하기 때문이다. 곧 분양을 위해 오픈할 예정이니 장애인과 용역원 40~50명 정도를 동원해 달라"고 말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면서 위 계약서 상 장애인단체 지분 중 40%를 되돌려주되 F로부터 4개월간 용역비로 2억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P은 R, Q, O 중앙회 대외협력팀장 S, T단체 사무장인 U, 'V'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W, '청량리 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지인인 X, K 중구지회장인 Y 등을 통해 장애인과 용역원 등 40~50명 정도를 일일 10만 원에 동원하여 피해자 (주)H 소속 직원들을 막기로 하였다. 한편, J 이사인 Z은 시설경비업체인 (주)AA를 운영하는 AB, '신당동 식구파' 조직원인 AC 등을 통해 용역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P의 지시를 받은 R은 '신 남부동파' 조직원인 AD을 통하여 AE, AF, AG, AH, AI을 동원하고, Q과 S은 장애인인 AJ, AK, AL, AM, AN, AO, AP, AQ을 동원하였다. U은 W을 통하여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를 동원하고, 피고인은 BE을 통하여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을 동원하였다. Y은 장애인인 AI, BQ, BR, BS, BT, BU을 동원하였다. AB은 BV, BW, BX, BY을 동원하고, BZ를 통하여 CA, CB, CC, CD, CE 등을 동원하고, AC은 CF, CG, CH, CI 등을 동원하였다. 한편, Q은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을 통솔하기로 하고, S은 용역원들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2, 3, 5,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제1, 2, 3, 5,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H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AC, Q, X,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L, CM, BG, BH, BQ, Q, AN, U, AO, BN, AP, AI, BS, Y, W, BT, BR, L, BF, AU, CN, BL, AV, BH, S, AS, AT, BK, BM, BJ, AY, AX, AW, BA, AR, AZ, BB, BD, BC, BE, BI, BP, BO, R, X, BU, AD, AH, AG, AF, A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S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BG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제1, 2, 4회 피의자신문조서, B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제외) 1. CO, CJ, CP, CQ, CR, CS, CT, CU, CV, CK,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일지, 이행각서, 건물도급관리계약서, D 도급관리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81, 100, 103, 189) 및 첨부서류 1. CCTV 사진(14권 3984~3992쪽)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17권 5159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17권 55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동원할 용역업체 직원 등의 선정, 비용 부담, 역할 분담, 행동 지시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가 시행사가 분양 이권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용역업체 직원 및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가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기변명 또는 책임전가에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