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무인매장에 피해자들이 놓고 간 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2. 8. 19. 22:05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놓고 간 F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21:3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3장, 현금 1만 원,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에 위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9. 22:05경 광명시 C에 있는 'D'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무인판매점업주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 13:5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무인정보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9,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액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9. 22:39경 광명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절취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9. 22:38경부터 2022. 8. 21. 11:0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마치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합계 2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9:20경 광명시 M 1층 ‘N’에서 피해자 O이 놓고 간 P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2. 8. 21. 09:21경 광명시 M에 있는 ‘N’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무인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Q가 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3,2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22:24경 서울 R에 있는 ‘S’ 무인판매점에서 위 무인판매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F 신용카드를 삽입한 뒤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무인정보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1. 10:39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F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5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22:5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마치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합계 15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8. 01:58경 광명시 Y상가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내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현금 상자 동전투입구 부분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체한 뒤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해체된 틈이 좁아 손이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2. 8. 21. 13:48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C 시흥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F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4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8. 23. 22:55경 서울 금천구 AD에 있는 ‘AE’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F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F, E, K, O, X, AA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 T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법원지 사진, 피해자들의 카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들의 카드 내역 및 영수증, 피해자 E 카드 사용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I편의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피해자 O 카드내역, 피해자 X 카드내역, 'AG' CCTV 영상, 피해품 X 카드, 'V편의점' 피의자 사용 영수증, '아이스크림' 판매점 CCTV 영상 사진, 'AH' 판매점 CCTV 영상 사진, 'AI' 마사지 업소 CCTV 영상 사진, 'AJ' CCTV 영상 사진, 'V'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AG' 마사지 업소 CCTV 영상 사진, 'N' 절취 영상, 'D 소하3동점' 절취 영상, 'AK' 매장 피해자 카드 결제, 'AL' 매장 피해자 카드 결제, 'AL' 매장 이용 영수증, 'AC 시흥점 ' 피의자 범행 영상, 'AC 시흥점' 피의자 이용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B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체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출소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01:58경 광명시 Y상가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내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현금 상자 동전투입구 부분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체한 뒤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해체된 틈이 좁아 손이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매장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매장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