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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9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 투자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억 원 정도를 받을 게 있는데,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피고인의 처 C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52 피고인은 2019. 3. 3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G(남, 53 세)에게 “E 내에 후배와 안마시술소를 동업하고 있는데 특화된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더 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이자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와 동업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 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25억 원 상당이 있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4. 1,0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2019. 5. 2. 5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마사지샾 계약서 진위 관련, 계좌명의자 H 상대 전화, 고소인 상대 전화) 2022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피의자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인 7,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800만 원 정도를 입금하였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금호 2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930,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저질렀으나 그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이외의 사람(D으로 추정된다)이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9.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뒷범퍼로 위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로 약 723,7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와 그 일행이 뒤쫓아 오며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CCTV 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상 음주운전측정결과 오류수정 관련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기기(CA0399) 출력물, 수사보고(음주측정담당 경찰관 상황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 피고인은 2021. 12. 12. 02:5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지인인 E과 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편의점 외부 벽면을 543,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두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2고단400 피고인은 2022. 2. 11. 09:30경 평택시 F아파트 G동 5-6라인 4층 계단에서, 피해자 H로부터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여 그 부위가 찢어져 4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특정 및 피해 견적서 첨부)-피해자 제출 견적서(벽면), 피해자 제출 견적서(테이블), 입건전조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CD 1매, 캡처 사진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폭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상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C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1: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백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834,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수사보고서(F병원 원장 전화), 수사보고서(의사 진술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직후인 2021. 10. 20.경에도 조현병으로 입원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청을 들으며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3:40경 의왕시 B건물 C호 소재 'D'에서, 친구이자 회사 사장인 피해자 E(45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길이 약 15센티미터, 지름 약 1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65에 있는 이현삼거리를 서대구IC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유턴지점에서 유턴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9:5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65 이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9: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밀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상 하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7. 29. 제출된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인 F은 2022. 7. 28. 피해자 E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57세)는 부부 사이로, 공주시 C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고, 위 C아파트 E동에는 총 96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4. 19:00경부터 2022. 7. 5.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내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로 서로 다투게 되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B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갔고, 피고인의 요청에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5. 01:0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전단지를 주워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위 주거지의 옷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집어넣어 위 옷방에 있던 의류 및 바닥, 벽체, 천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C아파트 D호 일부를 수리비로 약 4,200,000원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대략적인 피해금액 및 피해규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고, 실제 위 아파트 호실 내부가 상당히 불에 탔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다수 시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고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배우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제 집에불이 옮겨 붙자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소화기 등으로 불을 끄려고 하였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1, 동읍파출소 앞 도로를 동읍보건소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소견서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및 동읍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의료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향후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가 확정되면 피해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영동6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3. 0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집에서 친 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22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7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약사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교차하는 구역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약사사거리 방면에서 곽남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22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G, H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 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의 전력을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특수협박행위의 경우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2. 6. 27. 접수 합의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 및 피고인의 승용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5, 9, 15, 23, 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은 위 단란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3:00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 사장인 E에게 ‘피해자가 재수 없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끈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양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에 사용한 빈 양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피해자 신체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소재 E 신축현장 등지 에서 2020. 7. 21. 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F의 2020. 10. 임금 2,9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2020. 10. 및 2020. 11. 임금 합계 60,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자들 근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15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거리 교차로 교통섬(안전지대)에서 리어카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 시장 D단체 회장직을 5년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3: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있는 교통섬에 청주상당구청과 D단체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보도블럭에 구멍을 내고 초속결(짧은 시간에 굳는) 시멘트로 발라서 설치한 볼라드(차량진입을 막아주는 높이 약1m, 지름 약 15cm) 2개를 굳기 전에 양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만원 상당의 볼라드 재시공비가 들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볼라드를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본건 볼라드의 고정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흔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사관계자로부터 흔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흔든 사실, 피고인은 본건 볼라드 시공으로 인해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현재 69세의 고령이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인 점, 본건은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던 노점상을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손괴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8:02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15, 2016년 두 차례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혈중 알콜농도도 높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7. 20:46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112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채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1:04경까지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0:39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2명의 학생인 아들들의 보호자로서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9. 21.경 밀양시 D,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은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2년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2020. 9. 21.경 계약금 3,000만 원을, 2020. 10. 16.경잔금 8,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받는 대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2020. 10. 16.경까지는 근저 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수 없으니, 2020. 10. 16.경에 잔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1. 15.경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101만 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H에게 1억 원을, 이종사촌인 I으로부터 3,000만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려 위 두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H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2021. 1. 15.경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0. 10. 16.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1. 1. 15.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대부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첨부서류, 내용증명, 각 문자메시지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경매사건검색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23:40경 시흥시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 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