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1. 1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처남 F 소유의 상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소유권을 잃을 지경이다. 나한테 6억 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이 일시적으로 출금 정지 상태이니까 일단 입찰 보증금을 대신 납입하여 달라. 위 예금통장의 출금정지상태가 곧 해제될 것이니 그 돈으로 입찰보증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가 F를 대신하여 경매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31.경 경매보증금 11,761,000원을 납입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6.경 제1항 기재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6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출금 정지가 해제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 중인 F 소유의 상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2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곧 출금 정지 상태가 해제될 것이니 입찰 보증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가 F를 대신하여 경매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6.경 경매보증금 11,761,000원을 납입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8. 28.자 상해 피고인은 2007. 7.경 빌라 건설업자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공사진행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2,100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피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 하던 중, 피해자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횟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8. 8. 2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 형사사건에서 돈도 받지 않고 합의까지 해 주었는데 왜 돈을 갚지 않노? 죽여뿌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09. 3.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09. 3. 중순 22:00경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맞은편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보다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1. 10.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도 갚지 않는 너한테, 내가 왜 술을 사고 밥을 사고 해야 되노?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나한테 코가 껴 있는 입장이니까 나 같으면 해 줍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돈도 안 갚은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곳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걷어차 그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얼굴이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조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초화장품이 필요한데, 언니가 먼저 화장품을 구매해서 나에게 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대신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가 합계 260,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9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화면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를 곧 옮기기로 확정되었는데 옮기게 되면 업주로부터 선불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계급도 탈 예정이니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과시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는데 반하여 부채는 3,000만 원에 이르고 월 지출액은 200만 원을 상회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없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여를 해주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2017. 8. 경계금을 수령하였고 업소에서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어기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 내지 변제 의사를 오인하고 이 사건 대여를 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친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6, 01:18경 울산 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8세)가 "내 친구랑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기에 피해자에게 "그 일은 잘 풀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풀었으면 다가? 싸우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18세)에게 "싸우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 얼굴을 가격 당하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A의 피해사진, 현장 사진, B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한 각 상해의 정도, 싸움의 동기와 경위, 미합의와 피고인들의 반성, 범행 당시 소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가축분뇨수집 및 운반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위 'E'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 차량 2대(G 10톤 트럭, H 8.5톤 트럭)와 분뇨처리허가권, 사무실 보증금(300만 원), 집기류, 거래처 외상채권을 나에게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오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주고, 잔금 5,000만 원은 익월 말일부터 매월 1,000만 원씩 5개월간 나누어서 변제하겠다. 처 I이 잔금 5,000만 원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의 전처 I 명의의 잔금 5,000만 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I이 위 잔금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의 위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E'을 양수하더라도 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E'의 차량, 분뇨처리허가권, 사무실 보증금, 집기류, 거래처 외상채권 등을 양수하고도, 2014. 3. 6.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잔금 5,000만 원 중 8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190 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I 의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탁한 1,000만 원을 피해자가 회수한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판사 선의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E식당 옆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척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산출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사유)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사는 어린 사촌 여동생을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4년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이 가족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왔다. 특히 최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아들이 중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2016고정17) 피고인은 홈플러스 일용직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3:00경 원주시 치악로 1489 홈플러스 매장 3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품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시가 3,000원 상당 음식물 쓰레기 봉투 9장, 5,700원 상당 쓰레기 봉투 8장, 195,000원 상당 블루투스 스피커 1대, 12,900원 상당 내의 상의 2장 등 총액 288,24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 하였다. (2016고단62)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B' 카페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날짜불상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의 어머니 지인인 피해자 E(여, 52세)이 탁자 아래로 다리를 뻗고 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 쪽으로 놓고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2015.8.20. 04:11경 위 카페의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2015.8.20. 04:12경 위 카페의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석 위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2015. 8. 20. 04:15경 위 카페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첨부 관련)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카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 게시판에 올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중 E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621 터미널사거리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현재 부산 금정구 I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 놓으면 재건축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60,000,000원을 주면 위 아파트 201호(이하 '201호 아파트'라고 한다)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 전부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은 다음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201호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재건축 사업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위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 동의를 해준 바 없어 PF 대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01호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정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4. 2. 3,000만 원, 같은 달 3. 3,000만원 등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PF대출 관련 진술확인, 증거목록 5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0번) 1. 지불각서, 약정서, 대물계약서(증거목록 21번) [201호 아파트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3세대 중 하나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6,000만 원으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기 이전인 2014. 4. 1.경 201호 아파트의 소유자 J 등으로부터 201호 아파트를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피해자들에게 2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6,000만 원으로 나머지 미동의 3세대 아파트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고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PF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2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미동의 3세대 중 2세대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1세대와는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했고, 3세대 중 2세대로부터는 재건축 동의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PF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는 국제저축은행은 전산상 피고인의 F 등과 PF대출에 관하여 상담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측에서 사업참여의향서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L(이하 'L'라고 한다)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500만 원, 같은 해 7. 3.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6. 7.경부터 L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 및 L의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 명의로 중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금, 등록비용, 할부금, 보험금 등으로 약 1,000 만 원을 사용한 점(수사기록 2권 96쪽 이하), 피고인은 2014. 10.경 M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2014. 11.경부터 M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39쪽), 피해자가 2014. 10.경 L를 나가면서 위 에쿠스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는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13:1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두고 온 지갑을 발견하고, 체크카드 3매,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13:16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등에 관한 수사내용), 사건 관련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전보호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전문심리위원(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피고인이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인한 낮은 지능(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60), 사회적 판단력부족, 비논리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및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약 17 년 전 아버지가 당뇨 등으로 사망한 후 다리가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모를 부양하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형을 간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은 생활보조금과 피고인이 세차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세차장의 업주인 1은 피고인을 보호·교양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현금이 회수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락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할 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락실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15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3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0. 10, 13:05경 이 사건 오락실에서 나온 후 지갑을 오락실에 놓고 온 것을 알고 오락실로 갔으나 지갑이 없어진 사실, 같은 날 13:1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드결제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자 노래방을 찾아가 체크카드 등을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약 10분간 일시적으로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지갑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오락실 관리자의 지갑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제물로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4. 14:30경까지 대전 중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아이템카드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도록 한 다음, 위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장 내부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O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게임장 운영기간 6일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환전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채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한 것으로 가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의 각 205호와 305호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9. 03:00경 위 D 2층 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5세)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증언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양파와 파를 썰고 있던 중 피고인 C이 자신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조리도구인 캠핑용 포크와 칼을 들고나갔다가, C이 자신을 때리려 하자 집안으로 캠핑용 포크와 칼을 던져놓고 C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과도를 손에 휴대한 채로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C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현장에 뒤늦게 내려와 두 사람을 말렸던 E, F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층에서 내려온 C과 그간 쌓여온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붙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실랑이하는 와중에 칼을 들고 있었으며, 싸움을 말리자 칼을 던지거나 내려놓게 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공통되는 점, 진단서와 사진에 의하면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서로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칼을 갖고 있었고, 칼을 보여주고 던져놓고 서로 싸웠으며,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도인 흉기를 휴대한 채 C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C 일행이 위 층에서 내는 층간소음으로 상당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사건 당시에도 층간소음으로 예민한 감정상태에서 C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4.23: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장사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씹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범죄행위로 수십회에 걸쳐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209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5. 부천시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사실은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00,502,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세무서장의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C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C 법인계좌 거래내역,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종결복명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 7388 앞 편도 1차로의 47호 국도를 서면 자등 2리 방향에서 자등 3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여, 13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인 어린아이를 충격하고도 도주한 것이라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히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1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12. 1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위 날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해자의 경찰 진술시 아버지가 동석하는 등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합의는 피해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일 가능성은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이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5.8.29.21: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 이르러, D은 위 마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B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그릴후랑크 1개 등 시가합계 2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위 식료품을 가방에 넣은 상태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해액이 경미한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