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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종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민 |담당변호사 박민, 백창윤, 정현수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조 신발 판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미국 'C 社'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D(등록번호: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5켤레를 1켤레당 60,000원(정품가격 219,000원)에 성명불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회에 걸쳐 상표 D(등록번호: E), 상표권자 이탈리아 F 社'가 등록한 상표 G(등록번호: H), 상표권자 프랑스 I社'가 등록한 상표 J(등록번호: K), 상표권자 영국 'L社'가 등록한 상표 M(등록번호: N), 상표권자 이탈리아 'O 社'가 등록한 상표 P(등록번호: Q) 등이 부착된 시가 595,989,000원 상당의 위조 신발 1,172켤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신발 보관 피고인은 2019. 4.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미국 'C 社'가 등록한 상표 D(등록번호: E), 상표권자 7 이탈리아 'F 社'가 등록한 상표 G(등록번호: H), 상표권자 프랑스 'I 社'가 등록한 상표 J(등록번호: K), 상표권자 영국 'L 社'가 등록한 상표 M(등록번호: N), 상표권자 이탈리아 'O 社'가 등록한 상표 P(등록번호 : Q)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가 10억 49,016,000원 상당의 위조 신발 1,379켤레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9면 이하, 제130면 이하)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판매가격 67,305,000원 원- 구매가격 58,315,000원 = 8,9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벌금 범죄전력(2015년 벌금 200만 원) 있음에도 장기간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해 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박성규범죄일람표 (단위: 원) 1,196,000 8018-12-11 신발8 360,000400,000 598,0004,784,000 10719-1-3 신발12585,000600,000 598,0007,176,000 134 19-1-25 신발1 45,00050,000598,000 598,000 16119-3-4 신발8 480,000560,000 840,0006,720,000 범죄일람표 (단위: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이민정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휘트니스클럽에서 스피닝 강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스피닝 회원으로 만난 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관련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인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직원 월급도 밀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경매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친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사기 친 동업자 소유 차량을 경매한다.", "동업자로부터 사기 당하여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테리어 공사 재료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가게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재료 대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도박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9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어음 관련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C이 구속되어 사업장을 1억 8천만 원에 넘기면서 내가 전자어음으로 9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전자어음을 받으면 6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도박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배관공사 자재값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배관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재값이 없다. 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도박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H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2020-5315] 회신, 기업은행 계좌 H, I은행 계좌 J,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2020-5315)], K은행, 기업은행, L은행, M조합, N은행, O은행, P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2020-5315)] 회신, L은행, K은행, 기업은행, Q조합, O은행, R조합, P은행, N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사업체 ㈜S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I 계좌 2차 집행 관련), 수사보고 [(주)U 명의 V, ㈜G 명의 W 별건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9등급 자료 관련) 1. 이체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7,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재직하던 운동시설의 회원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2:2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이 일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야 이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새끼야, 씨발. 선배님들 성기를 잘랐다. 북한이 더 살기 좋다. 북한경제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등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에 있는 서대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2019. 12. 23. 18:00경 대전 중구 D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 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총 2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2019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2: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2: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2006년 이후 음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약약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인천 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45 경까지 약 1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있으나 2001.2006.2012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2. 23:4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 적발된 것을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1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총명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25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상호 "D"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E(여, 25세)는 위 B의 여자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쓰다듬고, "2차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입맞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확인) 1. 피해사진(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17:5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4. 17. 21:3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E건물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서 출석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벌금을 낼 처지가 안 된다고 한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호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후위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QQ'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하루 1,000 위안(한화 약 170,000원상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 3+ 에어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5경 D 명의 은행 계좌(F)로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미납으로 결제되지 않았다. 수수료를 포함한 320,500원을 입금하면 전에 송금한 돈은 환불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9 경 같은 계좌로 320,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7경 D 명의 은행 계좌(F)로 230,000원, 23:32 1,000원 합계 231,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9 경 I은행북악지점 ATM에서 320,900원인출하고, 같은 날 22:42경 890,9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 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1,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서울 L 에 있는 M대학교 생활관 택배 관리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20. 7. 7.경 서울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에서 N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대화내용 등, 영장 집행 회신내용(Q), 영장 집행 회신내용(E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둘째딸이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데 어렵다,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3회에 걸쳐 2020. 3. 15.까지 갚고 이자는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고 매월 30만 원의 노령연금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9. 5. 17.에 다시 추가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종전에 빌린 돈 1,200만 원 중 남은 금액 700만 원(1,200만 원 – 500만 원)과 합하여 2019. 5. 17.자 차용증(증거기록 12쪽)에 차용금 액수를 '1,3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2019. 5. 17.자 편취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 차용증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9. 5. 17. 이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출금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9. 5. 17.에 종전 채무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채무 7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6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이었다면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에 관하여 명시하고, 종전 차용증은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위 2019. 5. 17.자 차용증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전에 작성해 준 차용증도 돌려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5. 17.에 실제 차용한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윤기상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2 에 있는 기업은행 범계역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B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에 관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B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유한회사 E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계좌를 개설한 회사의 명칭이고 이 사건 회사 명칭은 위와 같다.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즈음하여 동종 · 유사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