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5: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승객으로 조수석 뒷자리에 태워 서울 성북구 소재 보문역까지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10경 위 택시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고려대역 부근에 이르러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서 잠깐 등을 기대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피스가 허벅지 중간까지 끌어올려지면서 누군가 다리를 쓰다듬는 느낌에 순간 눈을 떴다. 순간적으로 눈을 떴을 때 택시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린 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있었고, 피해자의 치마는 왼쪽 허벅지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보문역 다 왔어요'라고 말을 한 다음, 몸을 다시 돌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 내지 12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5쪽). 나. 만일 피해자가 단순히 누군가 만지는 듯한 촉감만을 느낀 것이라면, 피해자가 잠결에 오해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단순히 착각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것이 된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실제 택시요금은 피해자가 예상했던 택시요금에 비하여 6,000원 정도 더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4쪽),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지 6,000원을 손해 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에 관하여 항의를 한 것도 아니었다(수사기록 제73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 17분경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수사기록 제13쪽), 그 후 24분만인 5시 41분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약 15분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6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어머니와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은, 단순히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다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쪽). 마. 택시에는 기본적으로 전·후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8쪽), 피해자가 선불리 무고를 감행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블랙박스에 보존되는 영상은 1~2일분에 그치는바(수사기록 제28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이 들었다면, 이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될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마치고는 곧바로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이는 피해자가 현장에 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물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데 여념이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정황이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계기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7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마침 피해자가 야심한 시각에 홀로 택시에 승차하여 잠이 들자, 목적지 도착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처를 거듭 돌이켜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