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50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상황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0.경 T단체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1993. 2.경 T단체 회장으로서 U단체(이하 'U')의 서울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1. 1.경 T단체 부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C단체(이하 'C'이라 한다) 남측본부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05년경부터 C 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으로, 2007년 경부터 C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2011. 12. 22.경부터 현재까지 C 남측 본부 임시의장(의장 대행)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C 남측본부 부의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C 강령·규약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 C 남측본부 최고 의결기구이고, 의장·명예의장·부의장과 함께 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C 남측본부 전체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C 남측본부 의장은 C 남측본부·북측본부·해외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남측 본부를 대표하고, C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C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C 남측 본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11.경 V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적단체 'W'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996. 8.경 이적단체인 G 남측본부 주최로 X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X대학교 종합관 불법점거 농성을 전개하고 (일명 '96년 X대학교 사태'), 1997. 5.경 Y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기 W단체 출범식에 참가하여 폭력시위(일명 '97년 Y대학교 사태')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V대학교에서 제적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11.경까지 C의 이념·노선·사상학습 등 수습활동을 거쳐 2009. 3. 31.경 Z노동조합(이하 'Z'이라 한다)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C 남측본부 11기 1차 의장단 회의에서 사무차장으로 인준되어 활동하다가, 2011. 2. 26.경 C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C 남측본부 사무차장은 핵심 실무자로서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사무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 재정업무, 대외연락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C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사무처 산하 조직국, 총무국, 편집국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연락 및 재정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남측 본부·북측본부·해외본부 간 공동 결의사항에 대한 집행, 각 조직 간 연락 및 연대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C 공동사무국과의 연락업무를 전담하는 등 C 남측본부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책이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E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다. C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C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C은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조국통일 범민족대회(이후 '범민족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 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 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 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C 남측본부는 1991. 1. 23.경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C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9년 찬양·고무·동조 등 - 2009. 11. 29. C결성 19돌 기념대회 북한은 2009. 1. 1.경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하여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북한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 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C 결성 19주년을 맞아 2009. 11. 20.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 지령한 '민족대단결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온 C' 제목의 논설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C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C 남측 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29. 14:00경 부산 동구 AA에 있는 AB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기념대회는 참가자들에게 'C 결성 19돌 기념대회' 제하의 문건과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제하의 문건을 배포한 후, AC(부경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의장 AD, 사무처장 AE의 출소환영식, 6·15 관련 영상물상영, AD의 대회사, 북측 격려사, 연대사 및 공동결의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C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의장 AD가 낭독한 대회사는 'C 운동'이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형성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선동구호인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2010년을 'C 운동'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사무처장 AE은 행사장 무대 마이크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C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I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말한 '오늘을 바치지 않고 내일은 없고, 희생 없는 투쟁은 없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이 흔들린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C 일꾼들은 신념의 강자가 되자.'라는 내용의 격려를 마이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위 'C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C 북측본부에서 남측 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위 'C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C 해외본부에서 남측 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위 'C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C 공동사무국에서 남측 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위 'C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C 남·북·해외본부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채택하여 C 부경연합 의장 AG이 낭독한 'C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위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통일!' 문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 진군가를 부르고, 결의문이 낭독되자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고, C 명예의장 AH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C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 결성 1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활력 있던 통일운동이 도전에 직면하였다. '며 남북관계 경색이 오로지 우리 정부의 책임인양 호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정부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주의·주장을 선전·동조하고, 위와 같이 'C 결성 19돌 기념대회' 제목의 문건과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제목의 문건 2종의 책자를 제작하여 행사장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종을 제작·반포하였다. 2010년 찬양·고무·동조 등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가) 2010. 2. 28.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2010. 2. 28. 16:00경 충북 보은군 AI에 있는 AJ 유스호스텔에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주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09년 C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C 남측본부 임원진을 선임한 후,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C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위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C 합법화 투쟁 전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C 결성 20돌 기념사업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 결성 20돌을 맞이하여 2010. 5. 6.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AK회관 2층 회의실'에서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C 20년사(가칭, AP) 발간사업, 토론회, 공모전 등 주요사업을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8. 14. 2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Y대학교 부근 AL 공원에서 'C 결성 20돌 기념대회 추진위 발족식'을 개최하여 C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6·15공동선언 고수, 전쟁책동 분쇄, 공안탄압 분쇄 및 C 합법화' 등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 것을 선언한 후, 기념사업 공동 추진위원장단에 AD를 비롯하여 C 남측본부 명예의장 AH, AM단체 상임고문 AN 등 8명을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산하에 '기념대회 기획단, C 20년사 편찬위원회, 전시회 준비팀'을 각 구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들과 함께 2010. 11. 19.10:00경 서울 중구 소재 AO 건물 10층 회의실에서 C 20년사의 책자 제목을 'AP'로 정하고, 책자에 수록할 사진과 각종 회의 자료를 논의하였으며, 기념대회는 2010. 11.2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C 결성 20돌에 즈음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C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을 제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각계 단체 대표자 추진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 반통일적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C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C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1) 2010. 11. 20. 이적표현물 '성명서' 제작·반포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0.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란에 'C 결성 20돌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위 글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북한의 2010년 대남 통일구호를 C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통일을 C 운동의 정형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미자 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에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C 결성 20돌 기념대회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C 남측본부 의장 AD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C 북측본부 의장 AS 및 전 의장 AT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AD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 북측본부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으로부터 수신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C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C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2010. 11. 20.경 C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C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 결성 20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C 20주년을 맞아 C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고, 그 무렵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우리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 제목의 문건을 반포하였다. 3) 'C 20년사' 제작·반포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들과 'C 20년사' 책자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여 2010. 11. 20.경 'C 20년사 - AP'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위 책자는 'I. 총괄편, Ⅱ. 사진편, Ⅲ.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C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C 20년사'는 서장,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C, 4장. 새로운 시련과 C 투쟁, 5장. 6·15시대 C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C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C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C 결성자료, C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JU위원회 결성자료, C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 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C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C 결성 2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C 20년사'는 C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 일지 등 C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 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C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C과 W단체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C 20년사' 책자 1,500권을 발간한 다음,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1권당 50,000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1년 찬양·고무·동조 등 북한은 2011. 1. 1.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북한은 2011. 1. 1. 대남 흑색조직인 '반제민전'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신년 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는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 시 '핵 참화밖에 없다'고 위협하면서 전쟁위험을 억제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킨 것은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내 민족해 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가) 2011. 2. 26. C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AX에 있는 'AY수련원' 소강당에서 'C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10년 C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원진을 선임하였고, 피고인 B은 전임 사무처장 AE의 후임자로서 새로운 사무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C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세 국면을 열어나가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운동 강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AF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 및 연대투쟁'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결의하였고, 그 후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3.경 피고인 B이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C소식란에 위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1. 4. 18. C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1948. 4.경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2011. 4. 초순경 내부회의를 거쳐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4. 18. 11:00 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직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 즈음한 C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피고인 B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사전에 통신·연락을 통하여 C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성명서'를 C 남측본부 의장 AD가 발표하고, 피고인 B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AD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선전구호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4월 남북연석회의 63돌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민족끼리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조작이고 연평도 사건은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일방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C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발표한 후, 피고인 B의 선창에 따라 "민간교류 보장하라!, 북인권법 철회하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4. 18.경 C 남측 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란에 위 공동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1. 11. 19. C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 총회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2011. 11.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A에 있는 Z 서울본부사무실에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여 명과 함께 'C 남측본부 2011년 임시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중앙위원 총회에서는 진보정치대통합 과정 보고 및 12기 8차 의장단 회의의 'BB' 가입 결정에 관한 건, C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결의대회에 관한 건, 당면 공안탄압에 대한 투쟁결의의 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위 '임시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자'를 2011년 C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반미 자주통일의 투쟁을 일구어 왔고,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이념에 따라 투쟁하여 왔다고 2011년 C 남측본부의 추진 사업을 평가하면서, 현정부 타도 투쟁 및 북한의 대 남적화 노선인 자주, 민주, 통일의 실천투쟁으로 반보수대연합 전개,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검찰, 국정원, 보안수사대 해체, C 21돌 기념대회 성사와 3자연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 후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0.경 피고인 B이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C소식란에 위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2011. 12. 18. C 결성 21돌 기념대회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2011. 12. 18. 14: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BD대학교 BE 대강당에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0여명과 함께 'C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C 남측본부 의장 AD의 대회사, 격려사,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자료집이 배포되었다. C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C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본부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결의문 등은 C 결성 21주년을 맞아 C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C 이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 나갔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3자연대 강화, C 확대강화' 등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2. 19.경 피고인 B이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C소식란에 위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2년 찬양·고무·동조 등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위대한 D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E과 D의 조국통일유훈 관철할 것',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반통일세력 반대 투쟁 전개',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가) 2012. 2. 11. C 13차 공동의장단 회의 피고인 A는 C 남측본부 의장대행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2012.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C 13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C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는 C 공동사무국 BH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C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개최 선언,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발제, 결의문 채택, 마감인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기조보고문 및 공동의장단 회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은 'C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C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토론하고, 2012. 1. 1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발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C의 투쟁 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2년 C 활동방향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C 3자연대운동 강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2. 2. 11.경 피고인 B 이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위 '기조보고문'과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2. 2. 18. C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 A는 의장대행으로서,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2012. 2. 18.14:00경 서울 동작구 BI에 있는 BJ 2층 열린마당에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여명과 함께 'C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는 2011년 C 12기 1차 사업 평가와 2012년 C 12기 2차 사업 계획 등을 논의,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12기 2차년도(2012년)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 사업평가'에 대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2011년 C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쇄, C사수 투쟁과 C 조직확대, 강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2012년 사업계획'을 통해 북한이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2012년 C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전쟁연습중단과 국가보안법철폐, 한미FTA중단 및 폐기 등 대중투쟁의 기선을 잡고 반수구투쟁, 6·15고수이행의 정세가 2012년 정세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 후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2. 3. 14.경 위와 같이 논의, 의결된 2011년 사업평가 및 2012년 사업 계획, 결의문 등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총회 자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 A는 C 남측본부 의장대행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처장인 피고인 B과 2011.12. 17.경 북한 국방위원장 D이 사망하자 조문단 구성을 논의하였으나, 정부에서 조문단 방북불허 결정으로 추진하던 방북은 실패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D 사망 100일 추모 행사(2012. 3. 25.)가 북한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C 남측 본부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방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2. 3. 21.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C 공동사무국 BH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2012. 3. 22.경 위 C 남측 본부 사무실에서 BH에게 휴대폰으로 재차 전화를 거는 등 피고인 A를 포함한 BL, BM 등 대표단 3명에 대해 방북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C 북측본부, C 공동사무국에 요청하고 기자회견시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22. 07: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일부의 방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최종 결심과 계획을 전달하고, 피고인 B과 북한 방문을 둘러싼 C의 활동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이 작성하여 C 공동사무국, C 북측본부에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한 '초청장 요청의 건'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22.경 C 북측본부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초청장'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2012. 3. 23. 10:3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C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012. 3. 23. 11:59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기자회견문과 공동성명을 게시하였는데 위 기자회견문과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2012. 3. 23. 16:40경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운영하는 C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D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정부공식 조문단을 파견하라'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C 공동사무국, C 북측본부에 초청장 발송 요청 등 피고인 A의 방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C 남측본부 간부 등 조직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문, 공동성명, 성명서 등을 발표하여 피고인 A의 방북 행위가 마치 정부 당국의 냉전적 대결정책에 의해 부당하게 방북 신청을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준비를 하는 한편 C 남측본부가 조직 차원에서 피고인 A를 방북대표단으로 선정하여 방북을 강행한 것은 전쟁을 막고 통일을 위한 평화활동인 것처럼 미화, 홍보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2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C 남측본부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아둔 다음, 2012. 3. 23. 18:20경 인천공항에서 인천발 중국 북경행 중국국제항공 CA126편으로 출국하였고, 인천공항 출국 직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C 남측본부 사무실 전화로, 중국 북경 현지 도착 직후 BO호텔 객실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각각 전화를 걸어 BP 등 C 남측본부 조직원에게 계획대로 북한 방문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2. 3. 23. 21:29경 통일부에 피고인 A 등 3명의 D 사망 추모행사 참석 목적 방북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2. 3. 24. 13:28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C 남측본부 간부 등 조직원들과 함께 'C남측 본부 조의 방북 신청' 제목으로 마치 2012. 3. 22. 미리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23. 중국 도착 후 북경 동성구에 있는 BO에 투숙한 후 2012. 3. 24. 11:00경 택시로 주중 북한대사관에 도착한 다음 주중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2012. 3. 24. 12:55경 북경 공항에서 북경발 평양행 고려항공 JS152편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북한 평양에 있는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C 북측 본부 의장 F 등의 환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북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제2의 나. 항 및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체사상, 선군정치, E.D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고, 피고인 B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A 부의장 조의방북 특별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고인 A의 북한 체류기간 활동을 관련 사진과 함께 정리하여 게시하는 등 이를 적극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C 북측본부 관계자들과 피고인 A의 귀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3.경 C 남측본부 간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 BQ에 있는 BR교회에서 미리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한 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12. 7. 5.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A가 귀환한다'는 내용의 '남북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한편 피고인 A의 귀환 환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2012. 7. 3. 16:24경 C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C 남측본부 A 부의장의 귀환과 관련한 남북공동보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12. 7. 5. 15:00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C 북측본부 의장 F 등 북한 통전부 소속 핵심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지나 유엔군 측 경비구역인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국내에서 한 동조 (가) 2009. 2. 28. C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피고인은 C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2. 28. 14:00경 경기 여주군 BS에 있는 BT 중앙연수원에서 100여 명의 조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의장단 회의는 C 공동사무국 BH의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C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공동사무국의 개회사 후 기조보고문 발제, 보고에 대하여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그에 따른 결의를 하면서 결정서를 채택하고 공동사무국의 폐회사로 종료되었다. 당시 사무처장 AE은 C 남측본부의 공동의장단 회의 진행상항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34, 14:00, 14:38 등 3회에 걸쳐 C 공동사무국 BH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채택된 '기조보고'와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BH의 통신 중계 하에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조보고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09. 2. 28. C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피고인은 C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후 2009. 2. 28. 17:00경 BT 중앙연수원에서 조직원들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장 AE의 사회로 'C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 2008년 C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C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임한 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2009년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북한 체류 중 동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2. 3. 24. 평양 순안공항을 통하여 밀입북한 이후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참관금지시설을 참관하고,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서 D 영정에 헌화 및 참배 피고인은 2012. 3. 25.경 평양 E광장에서 열린 D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D의 영정 초상화인 이른바 '태양상'에 "위대한 령도자 D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재된 C 남측본부 명의의 화환을 전달하고 참배하였다. (나) E 생가 '만경대' 방문 및 방명록 작성 피고인은 2012. 3. 26.경 평양에 있는 E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관람하였다. 위 '만경대'는 북한이 혁명의 성지로 조성·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만경대' 관람을 마치면서 방명록에 "국상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M 정권 대신 조국 인민에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6·15, 10 - 4선언 관철 사수하여 뜨거운 심장에 아로새겨 만경대에 바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개선문 방문, E.D 찬양 피고인은 2012. 3. 26.경 평양에 있는 '개선문'을 방문하여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가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역사적 의미까지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 얼마나 탁월하신 철학이십니까"라고 개선문 건축을 지시한 D의 업적을 찬양하고,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장군님, 아 그 이름도 빛나는 E 장군님." 등의 E을 찬양하는 내용인 'E 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위 '개선문'은 E의 70세 생일에 맞춰 1982. 4.경 건립되었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보다 규모가 크며 북쪽과 남쪽 벽면의 윗부분에는 'E 장군의 노래'가, 동쪽과 서쪽 벽면의 윗부분에는 백두산이 새겨져 있고 아치문의 가장자리에는 E의 70세를 상징하여 70송이의 진달래꽃이 새겨져 있으며 북한이 E의 조국 광복을 위한 해방투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는 구조물이다. (라) E 종합대학' 방문 및 E 찬양 피고인은 2012. 3. 26.경 평양 E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방문하여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D이 2009년 12월 방문 시 남긴 말인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E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말하고, 전자도서관 벽면 칠판에 '주석님의 혼과 인민 사랑의 결정체, E대학은 민족의 산 교육장임을 영광으로 받아 안읍시다.'라고 기재하여 E을 찬양하였다. (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피고인은 2012. 3. 27.경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여 '위대한 영도자 D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씌여진 화환을 헌화하고, D의 영정 초상화인 이른바 '태양상'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글을 기재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E 사체 보관 당시 '금수산궁전'으로 불리었고 D의 사체까지 함께 보관하면서 명칭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변경된 곳으로 북한이 체제 찬양·선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참관금지시설이다. (바) 애국열사릉 참배 피고인은 2012. 3. 27.경 평양 '애국열사릉'을 방문하여 꽃다발을 증정하고 참배하였다. 애국열사릉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유공자, 통일사업 공로자 등을 매장하는 곳으로 북한이 체제 찬양·선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참관금지시설이다. (사) 백두산 밀영 방문 피고인은 2012. 3. 28.경 '백두산밀영'을 방문하여 '백두산 3대장군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을 헌화하고, 북한에서 D의 출생지라고 선전하고 있는 '고향집'을 관람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던 D 장군께서는 야전열차에서 순직 하시었다. 그이와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 남녘겨레의 마음을 안고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다."라고 D을 미화, 찬양하였다. '백두산 밀영'은 E의 지시로, 혁명의 성지라고 명하고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학습장인 동시에 전시장으로 사용 중이며, D이 태어났다고 선전하는 집 등이 있고 인근에 위치한 '정일봉'을 'D이 태어난 백두산 고향집을 옹위하고 있는 혁명의 봉우리'라고 지칭하고, 'E과 BU의 민족수호위업은 D에 의해 훌륭히 승계되어 왔으며 최근 4년 동안 찾아온 관광객들과 답사자들의 수는 100만 명이고 지난 한해에만도 2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북한에서 선전하는 장소이다. 북한 체류 중 회합 등 (가) C 북측본부 의장 F 등과 회합 피고인은 2012. 4. 4.경 평양 중구역 동흥동 창광거리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개최된 C 북측본부 구성원들과의 상봉 모임에 참석하여 북한 공작원으로서 C 북측 본부 의장인 F 등과 회합하여, F 등 C 북측본부 구성원들로부터 "위대한 D 장군님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여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를 남녘 겨레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데 대해 부의장의 이번 방문은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애국적인 장거로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C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를 강화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C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G 북측본부 의장 H 등과 회합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고려호텔에서 G단체(이하 'G'이라 한다) 북측 본부 의장 H 등 G 북측본부 구성원들과의 상봉 모임에 참석하여 G 북측본부 의장 H 등과 회합하여, H 등 G 북측본부 구성원들로부터 "A 부의장의 평양방문은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애국적 장거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괴뢰패당의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녘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라는 말을 듣고, "청년들이 선열들의 애국애족의 넋을 이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C 산하 G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다) C 북측본부 의장 F, 해외본부 의장 I 등과 회합 및 찬양·고무·동조 등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고려호텔에서 C 북측본부 의장 F, 해외본부 의장 I 등과 함께 C 남북해외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상호 협의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 위 공동보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북측본부 의장 F 등과 회합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삼천리 강산' 소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서구 B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 1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은 북한의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발간한 북한 원전으로서, 남한을 정치, 경제, 군사, 입법, 행정, 사법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한 후, 1945년 해방 전후 E의 활동을 소설 형식으로 미화, 우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서 북한 5대 혁명 소설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C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서구 B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제목의 자료집 문건을 소지하였다. 'C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집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C 남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 회의' 제하 자료집은 2010. 2. 28. 14:00경 충북 보은군 AI에 있는 AJ유스호스텔에서 C남측 본부 의장단 및 고문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 공동사무국 BH의 통신 중계로 개최된 C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배포되었던 자료집으로서,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구호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 C 3자 연대 운동 강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C 제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서구 B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제목의 자료집 문건을 소지하였다. 'C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 문건은 제2의 가. (가)항과 같이 2010. 2. 28. 16:00경부터 충북 보은 AJ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당시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던 자료집으로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구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와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C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7. 30. 21:20경부터 2011. 7. 31. 08:3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대선조선 보세공장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이른바 한진중공업 제3차 희망버스 기획단 시위에 집회참가자 약 1,900명과 함께 참가하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는 BY, Z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동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자 시위대와 함께 그곳에서 왕복 4차로 도로를 전부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이적단체 C 남측본부 가입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용산구 BZ빌딩 3층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수습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여, C 남측본부 대외협력위원회 소속으로 C 남측 본부 의장 AD의 대외활동 수행 및 각종 집회 참석 등 약 7개월간 수습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총화서'라는 제목으로 약 7개월간에 걸친 C 남측 본부 대외협력위원회 수습활동에 대해 "C 각 부문·지역현황 파악 및 전체 운동진영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면서, "향후 C 남측본부 간부로서 활동하기 위한 3개월간 집중학습을 전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문건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K)에 수신자를 발신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발신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남측본부 수습조직원으로서 활동하던 중 2009. 3. 31.경 서울 영등포구 CA에 있는 Z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C 남측본부 11기 1차 의장단 회의'에서 사무차장으로 인준되어 정식 가입하였다. 2009. 2. 28. C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개정된 C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28조 제2항에서 "사무차장 및 각 국별 실무자는 집행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장단 회의의 인준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C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통신·연락 C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BH은 1972년경 조총련에 가입한 후 1983년경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인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지도원으로 발탁되었다. 그 뒤 BH은 1990. 8.경 C이 결성된 후 1993년경부터 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C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 C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거쳐 1999년 경부터 C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2005. 3.경부터 JU위원회 JQ위원회 사무국장에 각 선임되었고, 2012. 4. 18.경 C 해외본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C 공동사무국은 대내외적으로 C을 대변하면서 남·북·해외본부 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BH은 C 공동사무국에서 C 남·북·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연락을 전담하면서, C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C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 북한공작원이다. C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사무처 산하 조직국, 총무국, 편집국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특히 C 남·북·해외본부 간 공동결의사항에 대한집행, 각 조직 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C 공동사무국과의 연락업무를 전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26.경 C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전임 사무처장 AE으로부터 사무처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C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C 남측본부 활동사항 등에 관해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한 BH과의 통신·연락 업무를 담당하여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가) 2011. 4. 18. C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관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 1948. 4.경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1. 4월 초순경 내부회의를 거쳐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공동사무국을 통해 C 북측본부·해외본부에 공동성명서 발표를 제의하고, 내용을 협의한 후 발표할 공동성명문을 최종합의하기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BH과 2011. 4. 9. 12:12경 6분 43초간, 2011. 4. 12. 12:53경 1분 1초간 통화하고, 2011. 4. 14. 16:55경 8초간 통화하는 등 상호 통신·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8.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C 남측본부 조직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 즈음한 C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 C 남·북·해외본부간 상호 통신·연락을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나) 2011. 8. 15. 자주통일대회 관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8. 12. 15:56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C 남측본부 사무실 팩스로 C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BH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8.15자주통일대회' 관련 C 해외본부·일본지역본부·재중조선인본부·재일조선인본부·카나다지역본부, JN JO위원회·JP연합회·JQ위원회·JR 위원회, 조국평화통일협회, JQ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10개 단체 명의의 연대사를 수신하였다. 그리고 2011. 8. 13. 11:29 같은 방법으로 C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BH으로부터 C 유럽지역본부 연대사를 팩스로 추가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 공동사무국 BH을 통해 해외지역본부로부터 수신한 연대사는 '8.15 자주통일대회를 6·15정신, 우리민족끼리 기치하에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로 열어나가자'는 등 반미투쟁 등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8. 16. 17:17경 C 남측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내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에 위와 같이 C 공동사무국 BH으로부터 수신한 위 각 연대사를 '[성명][해외의 연대사] 광복 66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자주통일대회에 해외 각 단체들에서 보낸 연대사' 제목의 글에 게시하였다. 이로 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2. 2. 11. C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 관련 피고인은 2012. 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C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C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는 C 남·북·해외본부가 회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 공동사무국에 보고하면 공동사무국이 남·북·해외본부의 보고사항을 취합·전달하는 통신 중계 방법을 통해 개최선언과 시작인사 후 기조보고문 발제, 기조보고문 및 결의문 채택, 마감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1.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회를 보는 등 위 '공동의장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BH과 공동의장단 회의 시작 전인 14:09경 3분 7초간, 공동의장단 회의 진행 중인 16:06경 8분 55초간, 16:50경 7분 1초간 등 총 3회에 걸쳐 19분 8초간 통화하는 등 상호 통신·연락하였다. 위 공동의장단 회의 보고서를 C 공동사무국 BH이 낭독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스피커를 연결하여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듣고 의장단 모두는 이에 동의하여 제2의 가.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조보고문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1. 2. 26.경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C 남측본부 홈페이지(CC) 관리 책임을 맡아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C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C 소개·알림마당·참여마당·자료실·J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1.10. 10.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성명/논평/결의문 회견문에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연방제로 통일하자!]라는 제목으로 'E 주석께서 1980년 10월 10일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통일방안으로서 이미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그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고 한결같이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족의 평화통일번영과 떼려야 뗄수 없는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선전, 선동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각종 성명서·논평·결의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2. 1.7.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컬럼기고 및 기사'에 〈조선의 영원한 힘이라는 제목하에 D, BF을 뛰어난 선군 영도자로 찬양하고 선전하는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5 내지 8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남측 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 내 '칼럼기고 및 기사'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2. 6. 4.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원문자료실'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제목으로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 사상과 제도, 인민을 해치고 있는 특대형 도발자들의 소굴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이다.〈KBS〉, 〈CBS〉, 〈MBC〉, 〈SBS〉방송국 자리표도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징벌을 가할 타격명령을 내려달라고 웨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포고한대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 등 북한의 BF을 최고 사령관으로 찬양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조준타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북한 '로동신문' 원문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5회에 걸쳐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내 '원문자료실', '정책교육자료실', '교육자료실' 등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C 남측본부 홈페이지 [J란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J'는 C 남측본부의 소식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1. 2. 20.경 발행된 통권 29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C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의장이 발행인을, 사무처장 산하 편집국장이 편집을 각 담당하여 권두언, 통일논단, 통일정세, 특집, C 소식 및 통일자료 등 제하의 글들로 구성되어 평균 120~130쪽 분량으로 발행되고, 기획안·편집·배송 등에 대해 의장단 회의의 승인을 거치며, 중앙집행위원회, 상임 집행위원회에도 보고되는 한편, C 남측본부 조직원뿐 아니라, 북측본부 조직원들의 원고도 기재하여 왔으며, C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는 물론 공동사무국을 통해 C 북측본부에도 배포되었고,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J' 책자를 PDF파일 형식으로 재편집하여 제작,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1. 3.30.경 'J' 통권 113호, 2011년 3·4월호를 C 남측본부 홈페이지 'J'란에 제작,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라는 북한의 대남통일 구호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구현해 나가도록 투쟁하자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 투쟁을 선동하고, 북측을 중심으로 남측이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이 게재된 기관지 'J'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PDF파일 형태로 재편집하여 C 남측본부 홈페이지 'J'란에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가) 피고인 명의 이메일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피고인 명의 이메일(K) 소지 피고인은 2008. 12. 17. 12:21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K)에 접속하여 수신자와 발신자를 위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동일하게 하고 발송하여 저장함으로써 '한국 사회 변혁 운동에 대한 제언'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대한 제언'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대한 제언' 제하 문건은 위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 대남혁명론에 기초하여 미제와 국내 자본가 집단을 적으로 삼아 합법정당 중심의 통일 전선을 형성, 전민항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명의 이메일(L) 소지, 반포 피고인은 2011. 5. 2. 10:24경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L)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CD)에게 '[성명]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열자'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성명]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열자'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남측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현실에서 남북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침략주의를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미화·찬양,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등 내용의 문건이 기재된 이메일을 수신 또는 발송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하였다. (나)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7. 5. 인천 부평구 CE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ZYRUS, IGB, 흰색) 1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USB의 'C 자료 / 20돌자료 1-(1~6)' / '참고자료' 폴더에 '경제사전1(한글 파일) 제목의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경제사전1' 파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다소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발간 취지를 설명하면서 북한 E에 대하여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시는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E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북한원전이다. 피고인은 위 USB에 위 '경제사전1'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C 남측본부 사무실 이적표현물 소지 'C 강화발전은 자주통일의 길'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영등포구 BG, 2층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C 강화발전은 자주통일의 길' 제하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C 강화발전은 자주통일의 길' 제하의 문건은 북한 로동신문 2012. 1. 25자 'C의 강화 발전은 자주통일의 길' 제하 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북한 E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으로 D을 경애하는 장군님으로 찬양하는 한편, C의 결성과 성과가 E 부자의 민족대단결 사상과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D의 조국통일의 유훈을 받들어 BF의 영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적지배는 우리 민족의 통일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 장애물이며, 미제의 전쟁 머슴군인 M일당의 집권으로 남조선은 더욱더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전쟁화약고로 전락되었으며, 반미자주화투쟁, 반M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민족분열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하루빨리 끝장내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민족대단결론, 범민족통일전선'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2. 7. 5.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민족대단결론, 범민족 통일전선' 제하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민족대단결론, 범민족 통일 전선' 제하 문건은 2002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행한 북한 원전인 'D장군 조국통 일론 연구' 제하 책자를 수정, 편집하여 작성한 내용의 문건이다. 피고인은 C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C 강화발전은 자주통일의 길', '민족대단결론, 범민족통일전선' 제하의 각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1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일반교통방해 (가) 2011. 5. 1. 개최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피고인은 2011. 5. 1.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Z 등이 주최한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에 Z 조직원 등 집회 참가자 약 8,000명과 함께 참가하여, 같은 날 17:15경부터 18:3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시위대 약 5,000명과 함께 질서 유지선을 뚫고 프라자호텔 옆 차로부터 남산3호터널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을지로2가에 있는 SK명동빌딩 앞 도로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6. 29. 개최 'M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Z, CF단체, CG단체, CH 단체 등에서 주최한 'M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에 집회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한미FTA 저지하자",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청년실업 해결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고엽제 방류 범죄 자행 주한미군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5:10경부터 16: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동아일보 부근 태평로 12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1. 8. 14. 개최 '고엽제 매립규탄 및 전쟁연습 중단촉구대회' 피고인은 2011. 8. 14.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앞에서 C 남측 본부 등 25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CI단체(준)'에서 주최한 '고엽제 매립규탄 및 전쟁 연습 중단촉구대회' 집회에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참가하여 같은 날 17:30 경부터 19: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행사장인 전쟁기념관 앞 인도를 비롯하여 녹사평역 교차로에서 삼각지 교차로 방향 2개 차로 약 100m 지점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사를 진행하다가 양 방향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시위대 1,100여 명과 함께 국방부 정문 - 미8군 1호문 - 4호문 - 5호문 등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1. 8. 15. 개최 '8·15 범국민대회'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8·15 추진위에서 주최한 '8·15 범국민대회'에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참가한 후 같은 날 11:10 경부터 13:16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시위대 약 2,000명과 함께 롯데백화점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작하여 한국은행 로터리를 우회하여 조선호텔 - 프라자호텔 뒷길 - 태평로 로터리 등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경찰이 태평로 로터리에서 차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자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진행하다가 시위대 약 2,000명과 함께 남대문 로터리 - YTN 빌딩 - 서울역 로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C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1. 각 압수조서 1. 'C' 결성 20주년 기념대회 관련 '공동결의문', '결의문' 등 포함 자료집 사본 1부, "C남측 본부 결성경위, 참여단체, 활동노선, 조직성격" 제하 자료 및 현황(국가정보원)각 1부, C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C 소개", "강령·규약", "C 역사" 제하 출력물각 1부, C 공동사무국 및 해외본부 사무국장 BH(63세) 관련 영사확인서 1부 1. 각 판결문[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 4027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 판결], 1995. 11. 검거 CJ·CK-CL 1·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1997. 6. 검거 CM 1·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시 제2의 가. 항 사실] 1. 2009. 1. 1.자 북한 조선통신홈페이지 게재 '2009년 신년공동사설' 게재문건 사본 1부, C 결성 19돌 기념대회 자료집 사본 1부, 2009. 11. 30. 통일뉴스 홈페이지 '현장 소식'란에 'C 일군은 6.15시대 실력가가 되자' 제하 문건 1부, 2009. 11. 30. C남측 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란에 ' [결의문] C 결성 19돌, 북측 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축사' 제하 게재 문건 1부, 2009.11. 30. C 남측 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란에 ' [결의문] C 결성 19돌 공동결의문' 제하 게재 문건 1부, 2009. 12. 2.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C소식'란에 'C 결성 19돌 기념대회' 제하 게재 문건 1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거 취득한 2009. 11.18. 20:29경 C 남측본부 대표이메일(CN)을 이용, CO 등 국내외 400여 명에게 발송한 "C 결성 19돌 기념대회로 오세요!:2009.11.29(일)" 제하 문건 1부,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자료집' 1. 피의자 A 등 C 남측본부 핵심간부들 행사 참석 채증사진 사본 1부 [판시 제2의 가. 항 사실] 1. 2010. 2. 12.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란에 ' [소집공고] C 2010년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제하 문건 1부, 2010. 2. 19.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란에 ' [장소안내] 2010년 C 남측본부 통일일꾼수련회' 제하 문건 1부, 2010. 2. 28.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제하 자료집 및 "C 남측 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 제하 자료집 사본 각 1부, 피의자 A 등 C 남측본부 조직원 C, 결성 20돌 행사 참석 채증사진 1부, 2010. 3. 1.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란에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제하 게시문건(6쪽) 1부, 같은 란에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특별결의문' 제하게 시 문건(6쪽) 1부, 2010. 11. 28. 위 행사장소에서 참가자들에게 상영한 "북한에서 보내온 동영상(C 북측본부 축사 등)" 사진 및 위 동영상을 게재한 인터넷 다음 CP, 카페 내 '의견나눔'란의 "C 20돌 기념행사 다녀왔어요" 제하 문건 1부, 2010. 5. 7. C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란에 'C 20돌 기념사업 추진위 발기인대회' 제하 문건 1부, 2010. 5. 10.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란 'C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하 문건 1부, 2010. 8. 16.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성명/논평/결의문 란에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 '제하 문건 1부, 2010. 10. 13.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란에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모십니다' 제하 문건 1부, 2010. 11. 1.자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여 명단 취합 안내"제하 출력물(B 명의 공문) 1부, 2010. 11. 19.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C이적 규정 철회 촉구 선언" 제하 문건 1부, 2010. 11. 20. 위 홈페이지 [성명] C 결성 20돌을 맞아' 제하 문건 및 2010. 12. 2. "C 결성 20돌 기념대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 (11.28)" 제하 문건 각 1부, 2010. 11. 19. 인터넷 언론매체 통일뉴스 '북한 소식'란 'C, 결성 20돌 북측본부 총회서 새 의장으로 AS 선출' 제하 게재문건 1부, C 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1부, 2010. 11. 20. C 20년사 - AP 제하 책자 3권 1질(1편, 2편, 3편) 표지 목차 사본, 'C 20년사 총괄편, AP' 제하 문건 사본 1부, 'C20년사 자료편, AP' 제하 문건 사본 1부 1. 2010. 2. 26. 불상 조직원 → 피의자 B 간 통화내용 1부, CQ - 피의자 B간 통화 내용 1부. 1. 피의자 A 등 행사참가 채증사진 각 1부, 피의자 B 참석 채증사진 1부, 2010. 11. 19.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C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제하 기자회견 채증사진 1부, 현장 채증사진 1부 [판시 제2의 가. 항 사실] 1. 2011. 1. 1. 북한 신년 공동사설, 2011. 1. 1. 구국전선 홈페이지 게재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제하 문건 1부, 2011. 1. 31.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C소식'란에 게재된 'C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과' 관련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2. 28.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성명/논평/결의문'란에 게재된 "C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결의문"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3. 1.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12기 1차 중총개최(2월26일)'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4. 18.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성명/논평/결의문'란에 "[성명]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에 즈음한 C 남, 북, 해외 공동성명" 제하 등 문건 각 1부, 2011. 4. 18.자 인터넷 통일뉴스 "남·북·해외 C 4월 남북연석회의 정신 계승 하자" 제하 보도문 사본 1부, 2011. 4. 18. 북한 로동신문, 홈페이지 '조국통일'란에 게재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 1부, 2011. 11. 11. C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소집 공고] 임시 중앙위원 총회 공고(11월 19일) 홈페이지 게시물 사본 1부, 행사장 게시물('12기 임시 중앙위원 총회 현수막') 제작 관련 2011. 11. 17. 피의자 명의 이메일(L) 이용 불상자(CR)로 발송한 "C 플랑"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11. 20. C남측 본부 홈페이지 게재 " [결의문] C 남측본부 2011년 임시 중앙위원총회 결의"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11. 22.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란" (일정변경) 11월 27일 C 행사 12월 18일(일)로 변경 개최합니다"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12. 19. 위 홈페이지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 "[결의문] C 결성 21 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제하 문건 1부 및 "[결의문] [대회사] C 남측 본부 "제하 문건 1부, 2011. 12. 22. 위 홈페이지 "언론보도"란 "통일뉴스] C 결성 21돌기념 및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결의대회 열려"제하 문건 1부, 2011. 12. 18. 위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C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제하 행사 자료집 1. 2011. 11. 12. ~ 2011. 11. 22. 간 C 남측본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 및 관련자간 임시 중앙위원회 개최사실 관련한 통화내역 사본 1부, 2011. 10. 27. B → Z불상 상근자 통화내용 1. 피의자 등 C 12기 중앙위원 총회 참석 채증사진 1부, 피의자 집회 참가 채증사진 각 1부, 2011. 11. 19. 피의자 등 C 핵심간부들 참가사진 각 1부, 피의자 B 등 C 남측 본부 조직원 C 결성 21돌 행사 참석 채증사진 1부 [판시 제2의 가. 항 사실] 1. 2012. 2. 11. 19:59경 북한 조선중앙 TV 방송 "C, 북과 남 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모사 전송으로 진행" 제하 방송 녹취록, 재일 C 공동사무국 인터넷 사이트게재 "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모음" 제하 출력물 1부, 2012. 2. 11. '통일뉴스' 홈페이지(www.tongilnews. com) '현장소식'란 게시, C 공동의장단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 문 열자" 제하 문건 1부, 2012. 1. 22. C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마당란 게시 '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사본 1부,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게시'[결의문]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사본 1부, 2012. 2. 11. 위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 게시 [남북해외합의 자료][기조보고] 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제하 출력물 1부,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게재된 "C 남측본부 12기 2차년도(2012년) 중앙위원 총회 소집공고"제하 문건 1부, 2012. 3. 14.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IC자료중앙위원총회C남측본부 12기 2차년도(2012년) 중앙위원총회 자료제하 출력물 1부 1. KT 제공 B과 재일 간첩 BH간 국제통화 내역 1부 1. 피의자 AC 13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사진 1부, 피의자들 'C 남측본부 13차 공동의장단 회의' 참가사진 1부, C 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 채증사진 1부 [판시 제2의 가. 항]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3. 23. 11:59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게재된 "[성명] C 공동성명" 제하 성명서 및 '20120323-C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문. hwp '제하 붙임자료 출력물 1부, 2012. 3. 24.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된 'C 남측본부 조의 방북 신청" 제하 출력물 1부, 2012. 3. 25.자 A에 대한법무부 출입국 기록 1부, 2012. 3. 23.자 인천공항 여객출발 현황 1부, 2012. 3. 24.C 남측본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 "C 남측본부가 조의 방북을 신청하였습니다" 제하 출력문건 1부(2012. 3. 22.자 C 북측본부 명의, "C 남측 본부 앞" 제하 팩스 사본 첨부), 2012. 3. 26.자 A, BM, BL에 대한 '통일부의 북한 방문 신청 현황'(방북 불허) 공문 사본(사회문화교류과-274) 1부, 각 2012. 3. 24. 북한 조선중앙TV 방영 장면 및 녹취록, 2012. 3. 25.자 노동신문(4면) 출력물 1부, 2012. 3.25.자 통일뉴스 'A C 남측본부 부의장 무단 방북'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2. 3.28. C 조의 방북특별홈페이지 사진 게시판에 게재된 '3월 24일 평양공항 도착' 제하게 시물 1부, 북한 중앙TV가 2012. 3. 24. 22:06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1매, 북한 중앙TV가 2012. 3. 24. 22:12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가 E 부자 동상에 참배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1매, 2012. 3. 25. 14:44경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한 'A 부의장 평양도착 C 남측본부 입장' 제하 출력문건 1부, 2012.3. 23. 16:59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에 게재된 "C남, 북, 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제하 출력물 1부, 2012. 3. 24.자 A, BM, BL에 대한 '통일부 북한방문신청현황'(방북불허) 사본 각 1부, 2012. 3. 22. 17:12:08(05:12:08 오후) 파일 생성된 '100일조의 방북(3.25)' 폴더 내 "초청장 요청(3.23) 한글문서 출력물 1부, "C 남측본부 A 부의장의 귀환과 관련한 남북공동보도문" 사본 1부, "보/도자료" 사본 1부, "전원회의(7, 2) 사본 1부, 'A 부의장의 방북과 정의 활동에 대해 따져 보고 생각해 봅시다.' 제하 문건 사본 1부, 'A 부의장의 방북과 귀환에 대해' 제하 문건 사본 1부, 'C 남측본부 12기 15차 의장단회의' 자료집 1부, USB메모리(압제84호)에 저장된 파일 34건에 대한 분석 자료 출력물 1부 1. KT 제공 B과 재일 간첩 BH 간 국제통화내역, 2012. 4. 6. KT 제공 피의자 A 휴대전화(CS) 발신내역 및 사무처장 B과 통화내역 각 1부, 2012. 4. 6. KT 제공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2012. 4. 6. LG유플러스 제공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A 발신 전화 관련 통신자료(KT 제공, 인천공항 출국장 공전전화) 1부 1. 2012. 3. 23. 16:59경 발신 A, 수신 BP 간 통화 녹취록 1부, 2012. 4. 5. 17:16경 발신 B, 수신 고문 CT 간 통화 녹취록 1부, 2012. 7. 3. 18:37경 발신 CU, 수신 B 간 통화 녹취록 1부 [판시 제2의 나. 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09. 2. 2. 보내는 사람 (CV>, 받는 사람 (CV) "북측서신 공동의 장단회의, 첨부문서: 공동의장단회의 북측본부 답신.hwp" 사본 1부, 2009. 2. 11. C 남측본부 홈폐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란에 'C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소집공고' 제하 문건 1부, 2009. 2. 11.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란에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소집공고' 제하 문건 1부, 2009. 2. 19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란에 'C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2009년 통일일꾼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제하 문건 1부 1.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출력물('피의자 A 10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사진') [판시 제2의 나. 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2. 3. 25. 인터넷 NAVER 뉴스에 게재된 'D 사망 100일.北 대규모 추모대회' 보도 기사 사본 1부, 2012. 3. 26. 서울신문에 게재된 ' [D 사망 100일] E 광장서 추모대회 BF 금수산궁전 참배, 2012. 3. 25. 20:26 북한 중앙TV 방영 장면, 2012. 3. 25. 20:26 북한 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 1매, 2012. 3. 28 C 남측본부 홈페이지 내 '조의 방북특별 홈페이지'에 게재한 '25일, D 국방위원장님 서거 100일 중앙추모대회 참가' 제하 게시물 사본 1부, 2012. 3. 28.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24일, 화환 진정 '제하 게시물 사본 1부, 2012. 3. 26. 20:06경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만경대 방문) 1매, 2012. 3. 29. 21:32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26일, 만경대 고향집 방문' 제하 게시물 1부, 2012. 3. 26. 20:06경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 1매, 2012. 3. 30. 14:05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26일, 개선문 참관' 제하 게시물 1부, 2012. 3. 27. 20:12경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E종합대학 방문) 1매, 2012. 3. 29. 21:32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26일, E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제하게 재물 1부, 2012. 3. 28. 17:54경 북한 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D 사체보관소 참배) 1매, 2012. 3. 28. 통일뉴스, 'A C 남측본부 부의장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제하보도 기사 사본 1부, 2012. 3. 28. 18:10 북한 중앙TV 방영 장면(애국열사능 참배) 1매 및 보도내용 녹취록(애국열사능 참배) 1매, 2012. 3. 30.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27일, 애국렬사릉 참관' 제하 게시물 사본 1부, 2012. 3. 29. 21:19 북한 중앙TV 방영 장면(삼지연 대기념비 및 백두산밀영 등 방문) 1매 및 보도내용 녹취록(삼지연 대기념비 및 백두산밀영 등 방문) 1매 [판시 제2의 나. 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2. 4. 4. 17:06경 보도한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밀입북 A, C 북측 본부 일꾼들과 상봉) 1매, 2012. 4. 5. C 남측본부 홈페이지 내 '조의 방북 특별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양고려호텔에서 C 북측본부 성원들과 상봉' 제하 게시물 사본 2부, 2012. 4. 11. 21:38 보도한 북한 중앙방송 녹취록(G 북측본부 성원들과 상봉) 1매, 2012. 4. 11. 19:37 통일뉴스홈페이지 내 '무단방북 A C 부의장, G 북측본부 관계자 만나' 제하 게시물 사본 1부, 2012. 4. 26. 17:22경 보도한 북한 중앙방송 보도 내용 녹취록(北, C 남북해외대표회의 공동보도문 발표) 1부, 2012. 4. 26. 20:15 0남측 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성명/논평/결의문 회견문' 게시판에 게재된 '[공지][공동보도문] C 북, 남, 해외 대표회의 공동보도문'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판시 제2의 나. 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권 제3158쪽) 1.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삼천리강산' 제하 자료집, 북한 '구국전선'홈페이지 게재, '총서 《불멸의력사》 장편소설 삼천리강산' 제하 출력물 1부, 'C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집 사본 1부, 'C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사본 1부 [판시 제2의 나. 항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7. 30. ~ 7. 31. 간 피의자 A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1부 1. 피의자 등 3차희망버스 불법집회 참석 사진 1부,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 게재 '3차 희망버스' 행사사진 1부 [판시 제2의 다. 항 사실] 1. 08. 8. 18. 16:34 이메일 수·발신(K), 제목(8.18), 붙임(총화서.hwp) 사본 1부, 08. 8.19. 13:54 이메일 수·발신(K), 제목(특별강좌), 붙임(특별강좌.hwp) 사본 1부, 09. 3.31. 12:54 이메일 발신(CV), 수신(CV), 제목(사무처인선), 붙임(과제별위원장 선임과 사무처 실무자 인준에 관한 건.hwp) 사본 1부, 2011. 3. 2. 인터넷 통일뉴스, '현장 소식'란에 게재된 "C 남측본부, 신임 사무처장 선출.AD 의장 연임" 제하 보도문 사본 1부 [판시 제2의 다. 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11. 4. 18.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게재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에 즈음한 C 남, 북, 해외 공동성명] "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4. 18.자 인터넷 통일뉴스, "남·북·해외 C 4월 남북연석회의 정신 계승하자" 제하 보도문 사본 1부, C 공동사무국 및 해외본부 사무국장 BH(63세) 관련 영사확인서 1부, 1995. 11. 검거 CJ·CK. CL 1·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1997. 6.검거 CM 1·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C 남측본부 사무처장 AE 등 2012. 6. 8. 2심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82) 사본(일부) 1부, 판결문(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2011고 합 348(병합) 판결], 2011. 8. 12.~8. 13.간 재일 북한공작원 BH이 발송한 "광복 66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자주통일 대회에 보내는 연대사"(명의 C 해외본부) 제하 등 6개 단체 명의 팩스전송문 사본 1부, 2011. 8. 12.~8. 13.간 재일 북한 공작원 BH 주거지 팩스(CW)와 C 남측본부 팩스(CX) 간 송수신 내역(KT 제공) 사본 1부, 2011. 8. 16. 04:23경 재미 CY에서 C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 (L)로 발송한 "해외 8개 단체들, 남녁 8.15 자주통일대회>에 연대사 발표" 제하 문건 사본 1부, 재일 북한 공작원 BH의 주거지 팩스(CW) 관련 2011. 7. 발급, 駐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서 사본 1부, 2011. 8. 16.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게시" [성명][해외의 연대사] 광복 66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자주통일대회에 해외 각 단체들에서 보낸 연대사"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2. 2. 11. 19:59경 북한 조선중앙 TV 방송 "C, 북과 남 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모사전송으로 진행" 제하 방송 녹취록, 재일C 공동사무국 인터넷 사이트게재 "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모음" 제하 출력물 1부, 2012. 2. 11. '통일뉴스' 홈페이지(www.tongilnews.com) '현장소식'란 게시, C 공동의장단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 문 열자" 제하 문건 1부, 2012. 1. 22.C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마당란 게시 '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사본 1부,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게시 '[결의문I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사본 1부, 2012. 2. 11. 위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 게시 [남북해외합의 자료[기조 보고] C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제하 출력물 1부, 2012. 2. 11. 19:59경 북한 조선중앙 TV 방송 "C, 북과 남 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모사전송으로 진행" 제하 방송 녹취록 1.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CZ) 국제발신내역 및 재일 북한공작원 BH 휴대전화(DA) 역발신 내역 사본 1부, B 사용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사본 1부, KT 제공 피의자 B과 재일간첩 BH 간 국제통화 내역 1부 [판시 제2의 다. 항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7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언론보도,C소식, 성명/논평/결의문)' 게재 내용 출력물 각 1부,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칼럼/기고, 자유게시판) 게재내용 출력물 각 1부,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원문자료실, 정책자료실) 게재내용 출력물각 1부, C 남측본부 홈페이지 'JJ 보기)' 게재내용 출력물 각 1부, ㈜스마일서브 주문자 정보 사본 1부 [판시 제2의 다. 항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7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1. B이 자신의 이메일(K)에 보관하고 있는 "이것저것(첨부화일: DB 신동아 기고글. hwp; 제언.hwp)' 제하 문건(메일 보관일: 2008. 12. 17.) 사본 각 1부, 피의자 명의 이메일(L)에 보관 중인 문서의 출력물 각 1부,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제공 피의자 명의 이메일 가입 명부 1부, 대상자(B) 주거지 압수집행(2012. 7. 5.) 시 작성한 압수조서·목록 사본 각 1부, 주거지 압수 USB 저장 및 삭제문건 현황 및 위 USB 내 보관 북한원전 문건 각 1부(증거기록 제32권 11813쪽 이하), 압수수색 검증영장(2012-14298-4호) 사본 및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각 1부, 압 제51호 "A 부의장의 방북과정의 활동에 대해 따져보고 생각해 봅시다" 제하 문건부터 압제 129호 "2012년 사업계획" 제하 출력물 1부 [판시 제2의 다. 항] 1. 2011. 4. 27. 서울행정법원 제3부 결정서 사본, 2011. 4. 27. C 남측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노동절 일정(장소변경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제하 집회 참석 홍보 문건 사본, 2011. 4. 28. ~ 5. 1. 간 한겨레신문 및 민중의소리 등 '법원, Z 서울광장 노동절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제하 등 보도내용 각 1부, 2011. 6. 23. C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6.29 M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 6월 29일 3시, 서울시청광장" 제하 집회참석 홍보 문건 1. 2011. 5. 1.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및 불법 도로 행진 채증사진 각 1부, 2011. 5. 1.전국노동자대회 참석 후 불법 도로점거 지역 현장약도 1부, 2011. 6. 29. M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참석 및 불법 도로행진 채증사진 각 1부, 2011. 8. 14. 피의자 등 C 남측본부 조직원 불법집회·시위 채증사진, 2011. 8. 12. ~ 8. 17.간 피의자 B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사본 1부, 2011. 8. 15. 피의자 등 C 남측본부 조직원 불법집회·시위 채증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양·고무·동조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출 및 잠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 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양·고무·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출 및 잠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신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북한 지역으로 탈출함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공통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한반도 이북을 통치하는 정식의 국가이다.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 C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남북통일을 염원한 통일운동단체 중의 하나일 뿐 이적단체가 아니다.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후에도 연방제통일, 조국통일 3대헌장 지지, 미국 반대, 한미 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C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주장을 일관하여 해오고 있는 점, 비록 종전보다 강령·규약의 내용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과 적화통일 및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종하는 C의 종전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C 남측본부의 합법성을 표방하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C 남측본부는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적 폭력 등의 이유로 범민족대회를 해산하라는 정부에 맞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점, C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C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C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대법원은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C남측 본부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고,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에서도 C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최근의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C 남측본부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C 남측본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주장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성도 없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1) C은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 중 통일구호와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C의 한해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C남측 본부는 매년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C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사업 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왔다. 2)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C, C 남측본부가 개최한 공동의장단회의나 중앙위원총회 또는 C 결성 기념대회 등에서 채택하고 반포한 각종 성명서나 결의문 등에는 남, 북, 해외본부 3자연대의 강화,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과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따른 투쟁 전개, 반미·반정부투쟁 전개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세력 단죄 등을 선동하는 내용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합동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남북 대결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남한정부의 조작극이고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기인하였다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과 대치국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 측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피고인들은 C 남측본부의 부의장(피고인 A, 2011. 12.경부터 의장 대행), 사무차장(피고인 B, 2011. 2. 26.경부터 사무처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행사의 개최, 진행 및 결의문 등 채 택, 반포에 관여하였다. 3) C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J'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과 D, 주체 철학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임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선군정치의 우수성과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4) 피고인 A는 C 남측본부 의장대행의 자격으로 북한에서 열리는 D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북승인을 얻지도 아니한 채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C 북측본부, 공동사무국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력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출국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게시하여 공식조문단을 파견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였으며, 피고인 A는 북한 도착 후 위 추모행사나 만경대, 개선문, E종합대학, 금수산궁전, 백두산 밀영 등을 방문하여 D을 위대한 영도자로 지칭하는 C 남측본부 명의의 화환을 전달하거나 E파 D의 업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E과 D을 찬양하였고, C 북측본부 의장 등과 만나 C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동하면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판문점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 5) C 남측본부의 홈페이지 중 '알림마당', '참여마당', '자료실' 등의 게시판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E, D, BF을 우상화하고 업적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지도 이념을 선전하거나,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 다수 게시되었으며, 수사기관이 C 남측본부 사무실과 사무처장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각 기재와 같이 유사한 취지의 이적표현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C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지식수준,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항 관련 주장 이미 C 남측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을 각 지낸 AD와 AE이 별도의 사건에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위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며, 각 행사에 피고인 A는 부의장,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서 참가하였으나 그 행사 및 그 행사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지도적인 역할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C 20년사는 편찬위원회(위원장 AD)가 실무진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관여한 바 없다. 판단 (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른 공범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 당시 C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C 남측 본부 최고 의결기구(중앙위원총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중앙위원이고, 의장·명예의장과 함께 의장단 회의에 참가하여 C 남측본부 전체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C 남측 본부의 각종 행사 개최 당시 이를 주도하였고, 결의문 등 채택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당시 C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처 최고책임자인 사무처장(AE) 다음가는 직책을 가지고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 직원('일꾼')을 통솔 지휘하여 사무처 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주요 투쟁 계획 수립 및 집행, 재정업무, 대외연락 등 역할을 수행하는데, C 남측본부가 매년 주최하는 C 결성 기념대회나 중앙위원총회 등의 행사 및 'C 20년사' 등 C 남측본부가 발간하는 책자의 발행과 판매 또한 사무처의 사전준비작업이나 진행 관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점(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결의문 등 채택에 지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C 20년사는 C 결성 20돌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이고, C 남측본부 의장 AD가 편찬위원장으로 있는 편찬위원회는 C 남측 본부가 발족시킨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피고인 B은 2010. 11. 1. C 20년사에 명단을 올릴 추진위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C 남측본부를 지지하는 각 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제1215) 산하의 기구일 뿐이고 편찬위원회가 그 나보 11 내용과 편집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주체는 C 남측본부이며(그 판매로 인한 수익도 C 남측본부에 귀속되었다. 증거목록 순번 1216), 위 AD, 사무처장 AE 등에 대한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2노82, 대법원 2012도7455]에서도 AD, AE이 사무처 산하 편집국장 BP 등 C 남측본부 간부들과 위 책자를 발간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항 관련 주장 각 결의문,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은 C 내부 중앙위원회 등에서 집단적인 결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중앙위원도 아니어서 결의에 참여하거나 결의문 등에 연명한 바도 없다. 판단 위 가. 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 사정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부의장 또는 의장 대행으로,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 각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질술에 의하면 C 남측 본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자료집이나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은 사무처 직원들인데, 사무처장이 총괄하여 일꾼들에게 각자 임무를 분산시켜 자료집 등 초안을 작성하고, 전국에 있는 C 남측본부 산하 지역단체 의장들이 서울 사무실에서 위 초안을 검토한 후 승인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각종 성명서 등은 사무처장인 피고인 B의 주관하에 사무처 직원들이 회의해서 결정하여 작성하고, 민감한 사항은 의장단에 보고하여 사전 협의하에 작성한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제11권 4231쪽)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관련 주장 (가) 피고인 A가 조문 목적으로 방북하여 북한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상 교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므로, 정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개인의 결단과 책임하에 방북한 것으로서 C 남측본부가 조직적으로 결의하거나 피고인 B이 이에 공모 가담한 사실 없다. 판단 (가)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 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위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북한 왕래를 하게 된 경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이적단체인 C 남측본부의 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방북하고 그 후 3개월이 넘도록 체류하면서 북한 내 여러 장소를 방문하여 북한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였으며, C 북측본부 인사들과 회합하여 활동방안 등을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북 행위 및 방북 기간의 발언과 행적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사전에 북한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단신으로 주중(駐中) 북한 대사관에 가서 불과 3시간 만에 입국허가 및 비행기 탑승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북한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DC[북한에서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 졸업 후 주(駐)자이레 및 콩고 북한 대사관의 일등서기관을 역임한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1991. 5.경 대한민국에 귀순하였고, DD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대한민국에 귀순한 북한 외교관들과도 교류하여 입국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최근의 상황까지 잘 알고 있다]이 이 법정에서, 북한의 중앙사증제도(평양에 있는 북한의 정부기관에서만 사증 발급을 결정하는 제도)하에서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이 여권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별도사증'은 초청기관(초청장이 C 북측본부 명의인 점을 고려하면 초청 기관은 통일전선부로 보인다)과 외무성의 협의 및 영사국 경유 등을 거쳐 대사관에 발급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북한대사관에서 평양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A를 대사관 안으로 들이거나 두어 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평양에 입국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 A가 주중북한대사관을 방문한 2012. 3. 24.은 토요일로 북한의 전체 해외공관이 토요일에는 사상학습을 하는 등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북절차나 해외공관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C 남측 본부가 방북을 위한 초청장 요청을 비롯한 북측과의 연락 및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단독 방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2. 3. 22. 아침 7시경에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북한에 잘 다녀오라는 이야기와 함께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C 남측본부 의장 대행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방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8권 3079쪽, 3082쪽, 제11권 4180쪽), 피고인 A는 2012. 3. 22. 07:15경 피고인 B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20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은 10분 후인 같은 날 07:2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45초간 통화하였으며 2012. 3. 23. 오전에 C 남측 본부가 개최하여 D 사망 100일에 즈음한 정부 공식 조의 방북단을 파견할 것과 C 남측 본부의 조의방북을 막지 말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점(증거기록 제15권 1147쪽, 1151쪽), 위와 같은 통화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C 남측본부 사무실에 두고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한 후[피고인 A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C 남측본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편집국장 BP에게 "나 됐다"고만 말하자, BP은 별다른 질문 없이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짧게 대답하여 11초간 통화하였는데 (증거기록 제40권 15783쪽), 앞서 본 피고인들의 통화내용 및 시간 등도 함께 고려하면, C 남측본부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은 피고인 A가 방북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다만 그 결행시기를 피고인 A가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중국 도착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C 남측본부에 알린 점(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C 남측본부 사무실 구성원과 중국에서는 위 휴대전화기로만 통화하기로 약속하였고, 중국 도착 여부를 사무처장이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하여 전화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제11권 4183쪽, 4261쪽), 한편 피고인 B은 2012. 3. 22.경 C 공동사무국을 통해 C 북측본부에 BL, BM, 피고인 A에 대한 방북 초청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보관하는 USB에 들어있는 C 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에 대한 초청장 요청서(증거기록 제30권 10273쪽)는 피고인 A, B이 방북에 대해 통화한 날인 2012. 3.22. 오전 7시경 이후로서 같은 날 오후에 작성되었다], 같은 날 북측본부로부터 2012.3. 23.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인 A 등이 평양을 방문하는 데 동의하고 체류기간 동안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방북 초청장을 수령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권 1123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방북승인 신청을 통일부에 접수한 때는 2012. 3. 23.저녁 무렵으로서(피고인 B은 2012. 3. 22. 북측본부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수령한 직후 방북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자신의 업무상 실수로 2012. 3. 23. 접수되게 하였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방북에 대하여 통화한 이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방북초청장은 C 남측본부와 함께 C을 구성하는 C 북측 본부로부터 수령한 것이고 C 남측본부는 대법원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수차례 판명되었으며, D 사망 당시 통일부가 C 남측본부 등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였던 바 있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통일부의 신속한 방북 승인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 B 등 C 남측본부의 관계자들이 피고인 A의 방북 시도와 무관하게 피고인 A나 BL, BM를 위한 적법한 방북절차를 밟으려 위와 같은 초청장을 요청,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방북 이튿날인 2012. 3. 25. 오전에 통일뉴스라는 언론사가 C 남측본부 관계자에게 피고인 A의 무단 방북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보도하였는데, 당시 위 관계자는 피고인 A가 "첫째, 전쟁분위기인 한반도 정세를 화해분위기로 바꾸고, 둘째 남북관계가 대결상태로만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이 나서지 않아 민간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셋째 서거 100일째를 맞는 D 국방위원장 추모행사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방북하였다며 그 방북 목적까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C 남측본부가 피고인 A의 방북에 대표성과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 남측본부에서는 2012. 5.경부터 피고인 A의 귀환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와 C 북측본부, 공동사무국과 협의하여 2012. 6. 15. 이후 판문점을 통한 육로로 귀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증거기록 제40권 15887쪽), 피고인 A 귀환 환영대회 개최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2012. 7. 2. 피고인 A의 귀환과 관련한 C 남측본부, 북측본부 공동보도문의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사회: C 남측본부 사무처장 B)을 2012. 7. 3.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보도자료에 피고인 A가 방북일정을 마치고 2012.7. 5.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A의 귀환을 위한 회의나 행사의 준비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탈출 및 잠입 범행에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관련] 가. 주장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을 방해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증거기록 제11권 4403쪽), 당시 집회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54, 455, 456)에 의하더라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주장 BH이 북한공작원인 줄 몰랐고, BH이 C 공동사무국 관계자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통신·연락했을 뿐이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CJ, CK, CL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54), CM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56), AD 등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57, 1245, 12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BH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조총련의 정치국 부장으로서 북한 공작원인 사실, C 남측본부 사무처장 CM가 1998.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C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BH과 통신연락망을 구축하고 국내 재야단체의 활동사항을 탐지·수집하여 BH에게 보고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C 남측 본부 명예의장 AH이 1998.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BH과 통신·연락한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C 남측본부 사무처장 AE은 2003. 10.경부터 2009. 5.경까지, 의장 AD는 AE과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2009. 5.경까지 BH과 통신·연락하여 온 사실(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CM, AH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실이 'C 10년사'라는 자료집에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C 남측 본부에서 피고인 B의 지위(사무처장)와 활동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H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조총련의 정치국 부장으로서 북한 공작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각 게시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C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관리자는 따로 있어서 피고인 B이 이를 지휘 감독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직접 이적표현물 반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포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에서 ''는 편집국 책임하에 발간되는 것이어서 사무처장이 지휘나 관여를 하지 않는다. 판단 (가) 이적표현물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게시물(같은 표 2의 순번 1 내지 74 기재 각 게시물은 제외)은 E, D, BF을 우상화하여 맹목적 복종을 강조하거나 북한사회를 미화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핵억제력 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북침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 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거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남측의 잘못으로 돌리는 한편,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들고 진군하자'는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C 남측 본부의 홈페이지에 문건의 내용과 성격별로 분류하여 각 게시하거나 외부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이 간단한 인터넷 접속으로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참여마당란, 자료실란, J란에 게시된 문건(같은 표 2의 순번 1 내지 74 기재 각 게시물은 제외)은 거의 대부분이 E, D, BF 등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이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지도이념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거나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적성을 짙게 띠고 있는 점(특히 J란에 게시된 문건은 이적단체인 C 남측본부의 기관지 'J'를 재편집하여 PDF파일로 게시된 것인데, 'J'는 C 남측본부의 조직원들 및 C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C 북측본부 등에 배포된다)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각 게시물(같은 표 2의 순번 1 내지 74 기재 각 게시물은 제외)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관여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남측본부는 2010. 1.경 서버 생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스마일서브와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위 개설 계약 당시 계약자는 편집국장 BP, 서버관리자는 정보통신국장 DE, 청구 담당자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어 (증거목록 순번 880), 피고인 B은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대외적으로도 홈페이지 관리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사무처 직원들인 BP, DE, 피고인 B이 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1권 4170쪽), 편집국 등 산하 부서를 통할하는 사무처장이 된 이후 편집국장 BP의 요청으로 성명서 등 문건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2011. 9. 2.경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로 인해 제주도에 간 BP이 피고인 B에게 C 남측 본부 명의의 성명서('폭력경찰의 강정마을 침탈과 대거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를 이메일로 보낸 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B이 이를 C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게시한 바 있다(위 문건이 이적표현물로 공소 제기되지는 않았다). 증거목록 순번 1094, 1095]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C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실질적 관리책임자로 보이는 점, 더욱이 C 남측본부 편집국장 BP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7 등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등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249) 중 BP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아이디, 책, 컴퓨터, 외장하드 등 모든 부분을 공용하고 있다는 것인 점, 'J'는 C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사무처 산하의 편집국이 편집을 담당하는 등 주된 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무처와 편집국의 관계, 사무처장의 직무와 활동, 판시와 같은 발행 및 배포, 홈페이지 게시과정 등에 비추어 사무처장인 피고인 B의 관여가 없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편집국 산하에서 J를 발행하고 있고, 사무처장이 직접 다 주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 사후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적표현물 반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가)항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주소 중 'L'은 C 남측본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이메일 주소이므로, 피고인 B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고, 발송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다)항에서 사무실에 있는 이적표현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나 관리자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무처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2. 26. C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취임한 이후 2011. 3. 9.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서비스에 'DF'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는데, 위 아이디에 따른 이메일 주소(L)는 피고인 B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이메일 주소(K)와는 별개인 C 남측본부의 대표 이메일 주소이기는 하나(이전에는 대표 이메일 주소로 CV, CN 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313, 314, 553 등 참조) C 남측본부의 대내외적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인 사무처장을 맡은 피고인 B이 C 남측본부 명의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서(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은 C 남측본부의 대표 이메일은 통상 사무처장의 명의로 개설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개설만 하였을 뿐 C 남측본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전용하여 피고인 B이 이메일 내용에 접근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을 위 이메일 주소의 관리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압수수색 검증영장(2012-14298-4호) 사본 및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25)의 기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2012. 7. 5. C 남측 본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이적표현물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 B 이 사용하는 책상에서 같은 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이적표현물을, 피고인 A의 책상 옆에 있는 책장에서 같은 표 순번 12 기재 이적표현물을, 편집국장 BP의 책상에서 같은 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 각 이적표현물을,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책상에서 같은 표순번 17 내지 23 기재 각 이적표현물을, 공용책상에서 같은 표 순번 24 내지 31 기재각 이적표현물을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C 남측본부의 사무실 관리 운영 책임을 진 사무처장의 직책을 맡은 점을 고려할 때 비단 피고인 B의 책상에서 압수된 이적표현물 외의 이적표현물에 대하여도 적어도 BP 등과 공동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이메일 주소를 통한 이적표현물의 소지나 반포 및 C 남측본부 사무실에 있는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주장 각 집회는 모두 Z에서 주도한 집회로서 피고인 B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고 2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미 각 집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교통을 방해한 바도 없다. 판단 살피건대, 당시 각 집회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899, 907, 914, 922)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각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인들과 함께 차도 전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수사기관이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출력한 게시물의 증거능력 유무 주장 수사기관이 C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게시물을 임의로 출력하여 검사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 압수·수색은 증거의 수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압수란 유체물(다만 전산정보 등은 무형물이지만 포함된다)에 대한 점유의 취득과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바, 이러한 강제처분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임의수사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은 C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이를 출력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임의수사로도 증거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장 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통화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고 있는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통신제한 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신제한 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잠정 적용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취지임이 분명하다. 즉,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이미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받은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나 그에 따른 증거취득의 효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그대로 잠정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위 개정 시한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른바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시한 안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e)메일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주장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확보한 이메일 증거자료 중 2010. 12.29. 발신 C 남측본부 공용 이메일(CN), 수신 DH "북측 새해인사(첨부: JV 단체. hwp(12.3KB),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2. 7. 발신(CN), 수신: DI단체 사무처장 DJ "JS위원회(팩스문)" 제하 문건 사본 1부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이메일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기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225 결정 참조). 살피건대, 개인이나 단체가 그 개별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정보는 그 계정의 관리자가 손쉬운 조작만으로 극히 짧은 시간에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있고 이메일 서비스에서 아예 탈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은닉하거나 멸실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삭제된 이메일 정보가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버의 반출을 집행방법으로 하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일반 가입자들의 권리 침해가 수반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여러 해 전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고 미흡하나마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 활발한 경제협력과 교류가 있었으나, 북한은 연평해전이나 최근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서 별다른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듯 엄존하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결단으로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정이나 폐지 시까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근현대사에서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겪어왔던 지난한 고통을 생각할 때 지극히 숭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이므로 국민으로서 평화통일을 위해 논의하고 노력하는 것은 권장해야 마땅할 일이고, 한편 우리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이를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은 헌법이나 실정법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제한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C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그 출범 자체를 주도한 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우리 대법원에서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된 C남측 본부의 핵심 직책인 부의장(의장 대행), 사무차장 및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C 공동사무국의 재일 대남공작원 BH, C 북측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였는데, 겉으로는 평화통일운동을 한다면서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도 남북 간 긴장상태와 대치 정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에 전가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해체만이 평화통일의 전제인양 호도하고, 오히려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나 핵보유는 마치 한반도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땅의 평화를 담보할 민족 전체의 역량인양 옹호할 뿐만 아니라, E, D, BF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위한 바른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듯이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과 주장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려 하고 또한 그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을 감행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북한 내에서 벌이는 자신의 활동상황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것이 분명함에도 북한 내 여러 장소를 방문하여 북한 체제 및 E, D을 찬양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구성원 등을 만나 회합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C 남측본부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E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 참석 관련 동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5.경 평양 E 광장에서 개최된 'E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 '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참석한 위 행사는 북한에서 공식명칭을 '위대한 수령 E 동지 탄생 100돌 경축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의 열병식'이라고 하고 E 탄생 100돌을 맞아 BF이 북한군의 사열을 받는 행사이고, 북한 최고 권력자 BF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라고 추대하면서 BF 제1비서가 E-D과 같은 최고지도자임을 강조하는 등 E·D 부자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업적을 찬양'하고 E-D-BF의 '3대 세습 옹호' 및 '절대적 충성을 결의 '하는 북한 체제 선전 행사이다. '6·15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 참석 및 축사 낭독 관련 찬양·고무·동조의 점 피고인은 2012. 6. 15.경 평양 소재 쑥섬혁명사적지에서 개최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하였다. 위 '6·15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DL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DM,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DN, C 북측 본부 의장 F 등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연설자들은 D-BF 부자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신 위대한 D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조국통일 영도 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애하는 BF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따라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해서 강조하였다. - 6·15시대의 차고 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단합의 열풍, 통일애국의 열기를 다시금 거세차게 분출시켜 북남공동선언들을 무조건 실행하기 위한 성전에 총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북남관계가 M 역적 패당의 친미보수정권과 극우보수세력의 책동으로 이 땅에는 대결과 전쟁의 구름이 몰아오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체류기간 동안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17. 선고 2003도758 판결 참조). 'E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 참석 관련 동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행사인 E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 참석 및 축사 낭독 관련 찬양·고무·동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기념대회에서 낭독한 축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쑥섬혁명사적지가 북한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남북문제와 관련된 E의 유일한 혁명사적지)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하에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자는 명목을 내세운 위 기념대회에 참석한 점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 기재연설에 박수를 치는 등 호응하였다는 정황도 기록상 알 수 없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이적표현물 반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6.경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C 남측본부 홈페이지(CC) 관리 책임을 맡아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기사나 논평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판단 앞서 유죄 이유 부분에서 본 이적표현물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위〈표〉 순번 1 기재 게시물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은 C 해외본부 사무국에서 의장단회의 개최와 의장 및 상임부의장 겸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소식을 알려왔음을 공지하는 내용과 위 사무국에서 통보받은 문건 전문으로 되어 있는바, 위 게시물의 주된 내용인 의장단 회의 개최나 새 의장단 선출 소식 자체에 무슨 이적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비록 위 사무국이 통보한 문건 전문 중에는 "의장단회의는 먼저 민족통일의 지도자이신 D 국방위원장님을 추모하여 묵상을 하였으며." 운운하는 표현이 들어있으나, 사망한 D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 최고 통치자로서 대한민국의 역대 국가 원수(대통령 DS, 대통령 DT)와 함께 통일문제에 관한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취지상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지도자 D을 찬양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게시물(각 언론보도 게시물) 살피건대, 통일뉴스, 자주민보, 교도통신(共同通信)이 C과 이적행위를 같이 하는 단체로 볼 자료가 없고, C 남측본부의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활동이나 북한 국방위원회 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발표를 취재하여 자사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한 기사를 C 남측본부에서 그 출처를 분명히 하여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내 언론 보도란에 그대로 게시한 행위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정기간행물 사업등록 등 요건을 갖춘 언론사가 보도 목적과 사실 전달 형식하에 작성한 기사 자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일반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이라 하여 무조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가 반국가단체나이적단체의 활동을 취재하면서 위 단체 등이 활동과정에서 사용한 이적성을 띤 표현을 인용하여 작성, 보도한 기사를 이적단체가 그대로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 기사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본다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온당하지 않다). (다) 위 〈표〉 순번 9 기재 게시물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은 'CI단체', 'DU단체'가 2012. 2. 14. 19:00경 주최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의 진행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계 인사들이 위 행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2012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공약한 정당의 후보를 총선과 대선에서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과정즉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철폐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위 〈표〉 순번 10 기재 게시물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도 국가보안법 및 그 적용 현실에 대한 비판과 폐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다)항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이적표현물 반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3 기재 각 게시물(자유게시판 게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 1940 판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할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 남측본부 홈페이지 중 참여마당란의 자유게시판 상단 고정 게시란에 "6.15공동선언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또한, 6.15 진영에게 던지는 쓴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나 비방과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게시물은 본 홈페이지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유게시판 게시물 중 대부분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글쓴이: DV')과 북한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글쓴이: DW'),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 전의 웹사이트 구국전선('글쓴이: DX')이 발행하는 문건이나, 그러한 문건들을 취합 정리한 '아침 햇살'('글쓴이: DY')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서 E, D, BF의 우상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주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이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순차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점,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노골적인 이적표현물들을 소수의 성명 불상자들이 익명을 이용하여 자유게시판에 장기간 게시하였음에도 C 남측 본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자유게시판에는 C 남측본부 관리자 외의 사람도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글을 게시할 수 있고, C 남측 본부 내부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시물은 'DZ'를 작성자(글쓴이)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바[C 남측본부 편집국장 BP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7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 등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249) 참조. BP은 위 'DV', 'DW', 'DX', 'DY'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B 등 위 홈페이지의 관리자들이 이 부분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점이나, 이를 게시한 외부인(그 외부인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된 바도 없다)과 사이에 그 외부인이 이 부분 각 게시물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용인하겠다는 의사연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외부인이 이 부분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부분 각 게시물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C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다른 게시물들과 이적성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삭제한다는 것이 자유게시판의 관리 방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게시물에 관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4 기재 게시물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은 C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J 편집국이 C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 EA당 EB위원회 위원장 EC을 인터뷰한 것인데, 위 EB위원회의 활동 및 정책을 소개하고 C 남측본부 및 J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적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며,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표현의 형식과 내용도 온건한 점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