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8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2023. 4. 22.경까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해군 2함 대사령부 208조기경보전대 C 소속 경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가. 202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인 B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외출을 하기 위하여 외출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3. 11:00경 위 208조기경보전대 인사참모실에서 B는 같은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외출증 양식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208조기경보전대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저장된 외출증 양식 파일에 소속란에 ‘208조기경보전대’, 계급란에 ‘병장’, 군번란에 ‘E’,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발행관란에 ‘해군제208조기경보전대장’, 확인관란에 ‘대령 F’, 기간란에 ‘23. 1. 14. 0800i, ’23. 1. 14. 2100i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8조기경보전대장 관인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외출증 양식 파일에 계급에는 ‘병장’, 군번란에는 ‘G’, 성명에는 ‘B’라고 기재하고, 소속란, 발행관란, 확인관란, 기간란은 위와 동일하게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방법으로 208조기경보전대장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8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3. 2. 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인 H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외출을 하기 위하여 외출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해둔 외출증 양식 파일에 소속란에 ‘208조기경보전대’, 계급란에 ‘상병’, 군번란에 ‘I’,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발행관란에 ‘해군제208조기경보전대장’, 확인관란에 ‘대령 F’, 기간란에 ‘23. 2. 4. 0800i, ’23. 2. 4. 2100i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8조기경보전대장 관인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외출증 양식 파일에 계급에는 ‘병장’, 군번란에는 ‘E’, 성명에는 ‘A’라고 기재하고, 소속란, 발행관란, 확인관란, 기간란은 위와 동일하게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방법으로 208조기경 보전대장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8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23. 1.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23. 1.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해군 2함대 사령부 1정문 위병소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출증 2장을 그곳 위병소에서 부대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휴가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가 피고인과 B를 부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B로부터 외출증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이용하여 함께 외출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B로부터 외출증 양식에 소속란에 ‘208조기경보전대’, 계급란에 ‘병장’, 군번란에 ‘E’,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발행관란에 ‘해군 제208조기경보전대장’, 확인관란에 ‘대령 F’,기간란에 ‘23. 1. 14. 0800i, ’23. 1. 14. 2100i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8조기경보전대장 관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외출증을 건네받아 2023. 1. 24.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해군 2함대 사령부 1정문 위병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출증 1장을 그곳 위병소에서 부대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휴가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가 피고인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23. 2. 4.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해군 2함대 사령부 1정문 위병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출증 2장을 그곳 위병소에서 부대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휴가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가 피고인과 H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단이탈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4.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지휘관의 허가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이용하여 해군 2함대 사령부 1정문을 통과한 뒤,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2023. 1. 14. 21:00경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약 13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외출증, 208전대외출증, 외출증(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군 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