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보령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도유림을 취득해서 다른 토지와 교환해서 개발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도유림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7. 4. 24.경 6,000만원, 2018. 1. 15.경 2,000만원, 2018. 1. 23.경 1,550만원, 2018. 2. 14.경 916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466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감금 및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조합에 선순위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3,4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보령시 I 부동산에 2018. 1. 12.경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F 도유림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미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무변제를 면하고,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도유림 사업의 동업자인 전 대전경찰청장이 지방선거 도지사 공천을 못 받아서 속이 상해 있으니 위로를 하러 가야 한다. 일이 잘 되면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갚으면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만나자”고 거짓말하여 2018. 4. 4.경 보령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만나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4. 20:00경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사실은 도유림 사업이 전부 망했다. 대전 동업자가 두 사람이 찾아와서 ‘A은 사기꾼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사업은 너랑 나만 아는 일인데 대전 동업자를 찾아간 게 너 아니냐. 너 때문에 사업이 파기되었고, 와이프와도 이혼하게 생겼다. 너가 다 책임져라. 난 이제 막 가는 인생이다. 최소 10억을 빌려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조폭 대기 시켜 놓았다. 전화한통이면 조폭 몇 명은 금방 온다. 그러니까 빨리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2018. 4. 5. 0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그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8. 4. 19.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5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4. 중순 08:00경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속한 2억 원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약 20~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돈 안 빌려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한 후, 2018. 4. 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31. 19:00경 보령시 N에 있는 ‘O’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속한 2억 원을 빌려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뒷자리 옆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인 2018. 10. 31.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약속했던 10억 원을 안 주냐. 광주에 조폭 애들이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으니 10억을 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광주에 가면 조폭애들이 있는데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음날 03:3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한 후, 2018. 11.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66만원을 빌렸고, 그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 변제나 다른 담보 제공 없이 2018. 4. 19. 말소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8. 4. 23.과 같은 해 11. 2.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2018. 10. 31. 동선에 관한 CCTV 영상이나 휴대폰 발신지 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8. 10. 31.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는 차 안에 함께 탑승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CCTV 영상에 녹화된 사건 당일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옷에 있는 무늬가 빛이 반사된 모습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피고인 A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통신기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는 시점으로 추정되는 19:20경 그 이동 동선(보령시 P)에서 발신된 기록이 있는 점, 그날 피고인 B이 어두운 색의 모자를 쓴 사실이 피해자가 말한 피고인 A과 동행한 사람에 관한 인상착의 묘사에 들어맞는 점 등], 그에 따르면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피고인 B은 당시 사건 현장에 가거나 그 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 된다. 다. 또한 피고인 A의 처인 Q이 ‘2018. 10. 31. 저녁에 계속하여 집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Q의 휴대폰 통신기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거짓이다(계속하여 집에 있었다는 진술은 명백히 거짓이지만, 통신기록 상 피해자가 그날 피고인 A의 집에 있었던 전체 시점 중에 Q이 함께 집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이나 협박, 감금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이나 협박, 감금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또한 대여 경위나 이유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8. 2.경까지 합계 1억 1,466만원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저당권을 초과한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사건 분쟁 등으로 인하여 변제되지 못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신용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특수공갈 부분을 본다.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 A이 당시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여 손도끼를 뺏는 일까지 있었다면, 그 무렵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직후 피해자 집에 찾아온 R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R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을 봤지만 손도끼를 든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칼로 위협했다”는 말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손도끼가 아닌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이유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고(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 다음으로 공동감금 부분을 본다.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에쿠스 조수석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행동을 하거나, 차 뒷자리 피해자 옆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날 피해자가 차에 탑승한 직후 상황을 목격한 S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그날 피고인 B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임),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타는 듯한 모습을 보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문맹이라서 진술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감금의 공범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위축되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차에 탔다면 앞좌석인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뒷좌석인 피해자 옆 자리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맞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3.경 이후 피고인 A의 단독 협박 또는 피고인들의 공동 감금 행위 때문에 돈을 송금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모두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또는 감금에서 벗어나 며칠 후에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돈을 송금하거나 유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및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A의 평소 관계, 피고인 A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피해자가 진술한 협박이나 감금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협박이나 감금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 A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고(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경 마쳐졌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서 고마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이후 이유나 경위를 불문하고(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이나 감금 때문이라는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거나 민사상 채권 확보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나 진행 경과는 일반적인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F 양식장 사업(공소사실에 F 도유림 사업으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F 양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일정액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내용의 협의(둘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므로 정식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가능성이 높음)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보다 더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2018. 11.경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2018년경에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와 T가 진술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있다고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