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내용, 무통장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물 중 증 제1, 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 변제를 받은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B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인터넷 게임 블레이드 앤 쏘울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같은 게임에서 알게 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해 2017. 5. 27.경 거제를 방문하면서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00:00~01:00경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는 거제시 D건물 201호에서 C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방에 있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눈을 뜨면서 "언니"라고 소리치며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다가 깨어나자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의 평소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구보다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0:30경 고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병교육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및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뒤에 설치된 농기계(일명 '모아기')로 긁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674,9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모아기로 승용차를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철로 긁는 소리가 났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확인한 결과 못으로 긁은 것과 유사한 물결 형태의 긁힘 자국을 발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모아기는 승용차를 긁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8쪽 사진)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수완교 하단 림프구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섬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수완교 하단 림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가량 위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을 자진 말소(2018. 6. 28.)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인바, D는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넘겨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D가 이 법정에서는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말소 여부나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에 대해 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말소 여부나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었다며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위에 관한 D의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개개 질문에 대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하여 더 신빙할 수 있는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설령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말소 여부나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D나 피고인이 아닌 E인 점, D는 E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에 앞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 여부나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3:50경 울산 울주군 C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3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한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단속결과조회서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향을 함께 교정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9:3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231-2 에 있는 통영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여황로 73 에 있는 나폴리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나들목이라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2,500만 원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03동 204호 주거지에서 재결합을 위해 이삿짐을 풀던 중 전처인 피해자 C(54세)로부터 "좋은 집을 구하지"라고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1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찌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위를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및손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0: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4, 01:1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9 간석오거리역 앞에서 "차가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횡설수설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G이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자 "놓으라고,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측정 및 현장, 차량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2017. 12.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 또한 상당한 높다. 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 위탁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및 배우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다. 이전의 음주운전이 2002년, 2004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라.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579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60억 상당의 유스호스 텔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돈을 깰 수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0억 원 상당의 유스호스텔 공사를 진행 중이지도 않았고, 위 공사를 위해 큰 돈을 준비해 둔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6.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11.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H라는 법인을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 비용 114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 법인 명의를 변경하면 나에게 예치금 3,000억 원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가 된다고 해도 예치금 3,000억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9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용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L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5,800,000원의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고,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으나 이를 변제할 자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운영하던 M의 직원들 급여를 2013. 3.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하게 하더라고 이를 변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75,800,000원의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현금투자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지급확약서, 현금입금 및 공사금액 정산 확인서, 각 녹취록, 민사판결서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9세)가 소위 '새치기'로 택시를 먼저 잡았다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봇대로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우산 꼭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0:05경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 새치기를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1. 23:20경 소주 3-4병을 마신 후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아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기사에게 피해자가 새치기 하였는데 왜 택시에 태워 주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끄집어 낸 후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를 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전봇대로 밀어 붙인 후, 방어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위 우산의 꼭지부분으로 찌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으로 35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강구조물 제조·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단지 내에 있는 G 페인트공사와 H 철골 부분 내화페인트 공사 2곳을 맡아주면, 1헤베(m²)당 10,000원씩 계산하여 공사대금 50%는 2016. 12. 31.까지 주고, 나머지 대금 50%는 2017. 1.경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금 약 65,125,39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건 철골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기존 공사비용에 먼저 사용하면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 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 페인트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G' 관련 공사비 38,280,000원 및 'H' 관련 공사비 17,270,000원 합계 55,5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계좌거래내역 확인 관련, 돌 려막기식 공사대금 채무 변제 정황 확인, 본건 계약 전 피의자 A의 임금 체불 관련), 피의자 관련 사건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1. 전과관계: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편취급 직접 변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4. 2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세 감면차 대금 수금시 사용할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 8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 번호로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고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3. 11:50경 창원시 성산구 C 117동 1701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3일 동안 2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정보거래회신(A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2:12경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정중학교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13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로 2,700,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 여)에게 소주값으로 동전 1,400원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산행대장인 피해자 D(49세)이 산행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개새끼'라고 하며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목을 감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118 연지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이새끼 여기 와봐라'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7. 9. 20.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벌금 200만 원, 공소기각 ■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부재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9. 12: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을 서울중앙지검 D 검사라고 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으로 불법스 포츠토토 자금 8,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검찰청에서 파견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둬라. 수사가 종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불법으로 의심받는 돈을 출금하여 보관하는 것이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업무도 아니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21:0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1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인근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내역, 피해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송치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형법 제30조를 보충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 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