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은 이천시 E에 있는 F공장 증설공사현장에 크레인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사무실은 모두 동일함)를 운영하는 자이고, J은 위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위 크레인용역을 임차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의 공사현장사무소 공무팀 소속 대리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D과 J은, J이 위 공사현장의 크레인용역과 관련하여 그 용역의 공급 여부 및 공급시간을 전적으로 감독하는 점을 이용하여 D이 공급하는 크레인용역의 제공시간을 허위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K에 기성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수령한 초과금액을 D, J이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실제로는 일부 크레인기사가 크레인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크레인 용역대금을 K에 추가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1,349,07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248호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G 측에서 K회사에 크레인 용역대금 기성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다 작성된 표준계약서의 전달 및 마감작업을 K의 공무팀 직원인 J과 같이 하고, 직접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였으며, 편취하여 수령한 기성대금 중 J의 몫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수표로 출금한 후 다시 J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주식회사 G 측에서 K에 크레인 용역대금 기성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40번) 1. 수사보고서(D 등에 대한 공소장, 공판진행 내역, 유죄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2 내지 6번) 1. 수사보고서(D 등에 대한 형사사건, 제6회 공판기일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등 첨부 - 피의자, M의 증언, D, J의 피고인신문 내용 포함)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7 내지 12번)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N; 증거목록 순번23번) 1. 수사보고(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의심거래 확인) 사본,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지급제시인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48; 증거목록 순번21번),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960), 코트넷 사건검색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K에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J이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그 표준계약서의 전달 및 J과의 마감작업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D과 J의 위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증언할 당시에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었다는 듯한 주장도 하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29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48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증거기록 4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5. 25.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질문이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과 같아서 이에 대하여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특권에 반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분리하여 공범에 대한 공판에서 증언거부권을 갖는 증인으로 신문한 이상, 여기서의 허위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이하 '종전사건'이라고 함)는 그 판결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위증죄(이하 '이번사건'이라고 함)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번사건과 종전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비록 종전사건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변론을 분리하는 절차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번사건은 피고인이 종전사건에서 자신의 범의를 부인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사건에서 범의를 부인한 사정은 이미 종전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무죄 부분 1. 2016. 5. 25.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248호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금전출납부 중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는 표를 제시하고) 이 표는 엑셀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은 제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다 작성된 표준계약서의 전달 및 마감작업을 K의 공무팀 직원인 J과 같이 하고, 직접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였으며, 편취하여 수령한 기성대금 중 J의 몫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수표로 출금한 후 다시 J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D과 J이 반분한 내역을 정리한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는 제목의 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위와 같이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금전출납부 중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는 제목이 달린 표(증거기록 607면)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표 중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고 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기 부분'이라고 함)은 피고인의 글씨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이 아니다. 다. 판단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문서감정실에서는 이 사건 수기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70번), 이 사건 수기 부분 중 '역'자의 필체가 피고인의 진술서와 시필에 나타난 '역'자의 필체와 육안상으로도 명백하게 다르게 보이는 점, 피고인 외에 D의 동생 N도 위 금전출납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수기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2016. 5. 25. 증언 중 이 사건 수기 부분의 작성자에 관한 증언 부분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 11. 3.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960호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금전출납부 중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는 표를 제시하고) 위 표에 있는 글씨 'K회사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은 증인의 글씨입니까?", "2016. 10. 10.자로 금일 제출한 대검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금전출납부의 표에 기재된 글씨와 증인이 검사실에서 직접 작성한 필체, 그리고 1심 소송기록에 첨부된 증인의 반성문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쓰지 않았고, 쓴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쓴 기억이 없습니다. 썼으면 썼다고 말씀드리지 계속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D과 J이 반분한 내역을 정리한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는 제목의 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위와 같이 "K회사 J대리 + @ 주고받는 내역"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주식회사 G 측에서 K에 크레인 용역대금 기성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기 부분이 피고인의 글씨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기 부분을 피고인이 기재했다거나 그 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