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93

토지관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4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법률에 의한 적법절차원리, 고문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 아무런 절차법에 근거함이 없이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영장에 근거하여 체포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해군에 의하여 며칠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호 선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를 용인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현재지인 부산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 2. 판단 가. 토지관할권의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지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며, 임의에 의한 현재지에 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함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위법한 강제에 의하여 현재지인 부산에 있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 체포의 적법 여부 형법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94. 11. 16. 조약 제1328호로 발효)은 제105조에서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 … 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On the high seas, or in any other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every State may seize … a ship or aircraft taken by piracy and under the control of pirates, and arrest the persons … on board. The courts of the State which carried out the seizure may decide upon the penalties to be imposed,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해적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체포의 절차나 의미, 수사기관에의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해군 □□부대 소속 군인들인바, 위 군인들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른바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부대가 체포한 피고인들을 호에 격리 수용하던 중 오만 등 인접국에 인도하려 하였으나 인접국들이 피고인들의 신병 인수를 거절함에 따라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항공편 마련이 여의치 않던 중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협조를 받아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였으며, 그곳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도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국내로 압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에 의하여 며칠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호 선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를 용인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 구속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사인에 의하여 체포된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사인의 인도 시기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에 인도하기까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 봄이 타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이때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인 2011. 1. 29. 23:30경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였고, 2011. 1. 30. 04:30경 국내에 도착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인도된 피고인들은 위 영장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인치되어 2011. 1. 30. 08:00경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2011. 1. 30. 10:40경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토지관할 유무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