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2022고단99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의 E 어촌계장으로 동 어촌계 마을 어업 면허지의 대표자이다. 가. 어업권 임대에 따른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화성시 F에 있는 E 어촌계 사무실에서 임차 자격이 없는 B과 화성 마을어업면허(이하 ‘마을’이라 함) G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7. 4. 10. ~ 2020. 4. 10., 연간 임대료 1,000만 원을 임대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어업권을 임차 자격이 없는 B, H, C에게 각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나. 어업면허의 거짓신청에 따른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어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E 어촌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6.경 화성 양식어업면허(이하 ‘양식’이라 함) I, 2018. 9.경 양식 J(어업면허 신청 당시 양식 J, 임대차 당시 양식 K), 2019. 6. 11.경 양식 K, 양식 L, 양식 M 어장을 E 어촌계원이 아닌 H 등에게 각 임대하였음에도 마치 E 어촌계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것처럼 2018. 7. 13.경 양식 I 및 양식 J, 2019. 7. 12.경 양식 K, 양식 L 및 양식 M 어장에 대해 화성시청에 각 한정어업면허 신청을 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 7. 16.경 양식 M(기존 양식 I, 유효기간 2018. 7. 16. ~ 2019. 7. 15.) 및 양식 K(기존 양식 J, 유효기간 2018. 7. 16. ~ 2019. 7. 15.), 2019. 7. 16. 양식 N(기존 양식 K, 유효기간 2019. 7. 16. ~ 2024. 7. 15.), 양식 O(기존 양식 L, 유효기간 2019. 7. 16. ~ 2024. 7. 15.) 및 양식 P(기존 양식 M, 유효기간 2019. 7. 16. ~ 2024. 7. 15.)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개의 한정어업면허를 받았다. 다.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피해자 경기도, 피해자 화성시의 위탁을 받아 ‘2019년 고품질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동 사업은 FTA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 각종 기자재 지원을 통한 김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 내 실제 김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로 정하여 피해자 경기도, 피해자 화성시에서 그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에 53에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어촌계의 복합양식어업면허 Q, K, M(합계 면적 70ha)의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마치 위 어업지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9. 6. 26.경 화성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조선소 직원인 T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인 선박 건조비용을 5,4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공단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사업 계약서 및 채권자 계좌입금 청구서 등을 피해자 경기도, 피해자 화성시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9. 7. 12.경 화성시 U에 있는 V에 경기도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친환경부표 구입을 위한 3,369,750원(경기도 336,975원, 화성시 3,032,775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43,849,050원을 피고인이 공급받은 물품 업체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어업권 임차에 따른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D의 E 어촌계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화성시 F에 있는 E 어촌계 사무실에서 A과 마을 G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7. 4. 10. ~ 2020. 4. 10., 연간 임대료 1,000만 원을 임대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번, 8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어업권을 각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나. 허가 외의 영업에 따른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포획․채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0. 초순경까지 화성시 D 선착장에서 E 어촌계 소유의 어선 W에 피고인이 고용한 다이버 2명과 줄잡이 1명을 승선시킨 뒤 마을 X로 이동하여 다이버로 하여금 갈퀴 또는 낫으로 정착성 수산동식물인 개조개를 채취하는 일명 ‘스킨스쿠버’를 이용한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총 16,000kg,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개조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였다. 3. 피고인 C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D의 E 어촌계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화성시 F에 있는 E 어촌계 사무실에서 A과 양식 K, 양식 L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9. 6. 11. ~ 2024. 6. 10., 총 임대료 4,300만 원을 임대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A으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2022고단3990- 피고인 A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22. 5.경부터 2022. 7. 7.경까지 화성시 Y에서 ‘Z 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60㎡의 면적에 가스렌지 1대, 냉장고 1대, 조리진열대 1대,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매운탕(35,000원), 생선회(100,000원)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6- 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 계약금 입금 내역, E 어촌계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 내역, 관내 마을어장 및 어촌계 어업 면허 현황 자료 송부 공문 및 첨부 자료, 각 수사업무협조요청(공문),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수사업무협조요청(E 어촌계 어업 면허 현황)에 따른 관련 자료 송부 공문 및 첨부 자료, W 운항 기록, 수사보고(한국어촌어항공단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화성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부표 대금 지급(V) 및 첨부 서류, [2019년 화성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 어장관리선 대금 지급(S) 및 첨부 서류, [2019년 화성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 로프대금 지급(AH) 및 첨부 서류, [2019년 화성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 김어망 대금 지급(AI-2차) 및 첨부 서류, 임대 어장 어업 면허 신청서(2019년), 어장 관리선 건조 견적서 사본, 각 어업면허신청서 2022고단399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대의 점), 각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1호, 제15조 제1항(한정어업면허 부정취득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접객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차의 점),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불법 수산동식물 포획 또는 채취의 점) 피고인 C :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5,000만 원인 선박 건조비용을 5,400만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안내받지 못하였고 통상적으로 위 공단의 최대 수수료인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선박 건조 비용이 5,000만 원임에도 T과 어장관리선을 계약금액 5,400만 원으로 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위 5,400만 원이 선박 건조비용 5,000만 원과 위 공단의 수수료 4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공단은 피고인이 청구한 위 5,400만 원을 선박 건조비용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공단의 수수료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외한 5,130만 원을 물품 공급 업체에 지급하였는바(게다가 그 중 130만 원은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나중에 다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실제 선박 건조비용을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공단은 위 5,000만 원에서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다른 물품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신청 시에는 물품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지급 신청시 공단이 공제할 수수료를 미리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어촌계장으로서 법을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어업권을 임대하고 한정어업면허를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을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현저하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불법으로 임대한 어업권의 임대료 총 합계액이 약 2억 원을 상회하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한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