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지도상에서 로드뷰(road view)를 통하여 사전에 범행대상 매장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위 렌터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나와 위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1. 3. 04:05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K'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타고 간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IM-A890K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4,93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4. 02:35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LG-KH8400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20,72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4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 04:39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SHV-E250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7,67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7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1. 1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1, 16. 04:58경 당진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U-510S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80,000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11. 18. 01:55경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매장 안에 휴대전화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들은 2013. 11. 18. 02:34 경 충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 4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3. 11, 18. 03:56 경 제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SHV-E250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16,92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3 대 및 배터리 등 휴대전화기 구성품과 현금 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11. 5. 13:00 경 서울 마포구 A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택배로 발송한 피해자 및 종류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7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및 종류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 13:00경 서울 마포구 A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택배로 발송한 피해자 및 종류 미상의 휴대전화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SHV-E250 휴대전화기 등 휴대전화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X, AA,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한국도로공사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대여차량 GPS 위치지도, 피해견적서, P 도난물품목록, 견적서, 수사협조의뢰건 회신(KT텔레캅) 1.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내역서, 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 촬영된 범행장면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금액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과 다르고, 피고인 C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였으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각 피고인들의 학력, 가족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각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E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