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여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콜센터에서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메시지 QR 코드를 국내 휴대전화 구글메시지 기기 페어링으로 스캔함으로써 인터넷망으로 국외 노트북에서 사기 메시지를 전송하더라도 국내 전화로 표시되도록 가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등’)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유심(USIM)칩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외 노트북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가 국내 휴대전화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 주면 10일 마다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한 뒤 성명불상자들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메시지 QR코드를 휴대전화 단말기로 스캔하여 구글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가 국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결된 국외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설치·관리된 구글메시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22. 1. 6.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휴대전화 단말기로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성명불상자의 국외 노트북 구글 메시지를 페어링하고, 성명불상의 국외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14: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페어링 된 구글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바뻐? 지금 폰 액정이 고장나서 수리맡기고 임대폰으로 문자하는거야. 통화는 안되니 확인되면 답장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앱(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9:19경 원격조종을 통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022. 1. 4.경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0,960,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외콜센터 조직원이 이용하는 노트북 구글메시지와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국외 콜센터 조 직원의 노트북에서 위 유심칩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사기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회선에 대하여 콜센터 조직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수사보고서(A과 상선 간의 위챗 단체 대화방 메시지내용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삼성 스마트폰휴대전화 정보 확인), 수사보고(F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G, F과는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합의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9.경 경찰관에 임용된 후, 2015. 8.경부터 서울 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독직폭행 피고인은 2017. 5.3.02:05경 서울 강북구 C시장 앞에서 '고등학생 7~8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피해자 D(49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곳에 있는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청소년이 아니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서로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직권남용감금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경장 E, 순경 F 등이 함께 피해자의 팔을 붙잡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처럼 순찰차에 태우라고 지시하여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후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B파출소까지 약 4분 동안 815m 가량 피해자를 연행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으려다 같이 넘어진 것으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다 같이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소년들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청소년들에게 사과한 후 피고인과 시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위 청소년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출동한 경찰인 E이 피해자와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하고 경찰차에 태운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독직폭행의 점), 형법 제124조 제1항(불법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0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 보호를 중시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감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피고인을 모욕하였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경찰관과 계속 시비를 한 점, 불법 감금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차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8. 22.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8. 16.경 미국의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화 30달러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1개(용량 약 1mL)를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으로 기재 하여 위 대마카트리지 1개가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발송되게 함으로써, 위 미군사우편물이 D편을 통해 2021. 8. 22. 10:4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1. 10. 15.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10. 6.경 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화 60달러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2개(중량 합계 약 2g)를 주문하면서 수취인과 수취지를 위 제1항과 같 이 기재하여 위 대마 카트리지 2개가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발송되게 함으로써, 위 미군사우편물이 E편을 통해 2021. 10. 15. 08: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3. 2021. 11. 중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상으로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자 대신 위 사이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마 캡슐 2정을 수령하기로 하고 수취인과 수취지를 위 제1항과 같이 기재하여 대마 캡슐 2정이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발송되게 함으로써, 위 미군사우편물이 2021. 11. 중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류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1. 대마 구매 관련 캡쳐 사진 등, 추가범칙물품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5.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흡연 및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다. 수입한 대마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대해 임대기간 2017. 3. 30.부터 2017. 9. 29.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2017. 7. 2. 14:30경 평택시로 이사하면서 위 D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2인치 삼성 TV 1대 15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산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마시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일당 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를 대신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은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17년 전의 것이고, 범행 기간이 4일에 불과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하면서 집에 못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1cm, 칼날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흔적사진 1.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등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후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C지구대 내로 들어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고, 계속해서 C지구대 계단을 통해 2층 직원 휴게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며, 이를 순경 D 이 제지하자 양 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순경 D의 어깨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수 회 마주친 적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0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2세)에게 시비를 걸다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식당의 손님들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옆 애견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애견샵 전면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며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유리창을 파손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손목 부위 인대의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애견샵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부서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행위로 가까이 있는 유리창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4:0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2세)에게 시비를 걸다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식당의 손님들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옆 애견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를 애견샵 전면유리창에 밀어 유리창이 깨지며 피해자가 깨진 유리 조각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손목 부위 인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어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식당 밖에 나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애견샵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의 상처부위는 귀와 등 부분, 다리 부분 등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손목 부위와 아래 팔 부위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등 부분 등이 유리창에 밀려 유리창이 파손되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은 D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어 피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직권판단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그로 인하여 유리창이 파손된 사실이 드러난 점, 피고인도 유리창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던 점은 그게 다투지 않은 점, 공소제기된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법정형이 같고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죄질의 것인 점(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이고, 위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C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D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자, 피고인은 운송사업자들에게 E 장착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마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의로 국토교통부의 기관명 및 정부상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캡처한 국토교통부의 기관명 및 정부상징을 임의로 첨부해 '전액 국비지원장착',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자동차에 E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C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 문서를 다수의 G조합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사업 문서 사진 1. 정부기에 관한 공고 1.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10문 10답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C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확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버스를 세우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1회 돌진하여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차량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받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56 청남교 밑 하상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봉고III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의 시기, 정도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하는 가족관계와 개전에 대한 의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4:30경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지인이 위 다방에 다녀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를 들은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다방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업주를 찾으러 위 다방으로 갔다가 업주의 처제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염좌로,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3 도로법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한은특수 검 사 도용민(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4. 2.자 2008고약1379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8. 1. 28.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06:30경부터 07:10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까지 약 32km 구간에서 무등록 자동차(이른바 '영운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일명 영운기를 운행한 거리 산정)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한 죄명으로 처분받은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영운기 운전으로 2000년 이후 이미 6번이나 자동차 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학에 글을 읽지 못해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였고, 영운기가 불법으로 개조되어 있어 자동차등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계 계주를 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 계급을 대신 납부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3,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 콜농도, 20일 이상 구금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며, 피해자 B(여, 35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내 힙합라운지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옆을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클럽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5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둔 것으로 시비되자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고인의 처를 밀치자 이에 흥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소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를 하고도 상당한 시간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를 세게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무릎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23:55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E(49세)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둔 것으로 시비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3. 벌금 150만 원, 2017. 2. 23.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 14: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세탁소 뒤편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7고약13574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과 1년 6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12:17경 수원구 권선구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경위, 범행 전 ·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6:42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5.05:43경 제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D가 약을 올리고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정류장 근처에 설치된 E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분리 수거함인 철제 쓰레기통의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