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G, 118동 405호 아파트에 있는 H교회의 협동목사,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평소 위 교회의 출석교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는 축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던 자들로서, 위 교회에 다니는 신도인 피고인 B의 언니 피해자 I(여, 60세)에게 다소 우울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귀신이 씌었으니 이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안수기도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3. 오후경 위 H교회의 거실에 피해자를 대(大)자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은 상태에서 양손바닥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누르고,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머리채를 수회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눈을 감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눈꺼풀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옆에 앉아 이를 지켜보며 기도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 중 기도를 빙자한 소리치는 소리, 폭행하는 소리, 신음소리 등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에 위치한 위 교회에서는 계속하여 안수기도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자, 피고인 C에게 위 교회의 운영을 맡기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1. 24. 01:00경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라고 소리치면서 어깨, 가슴, 배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잡아 양쪽에서 붙들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통을 못 이겨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들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재차 안수기도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등을 내리치는 것을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동하여 2013. 11. 23.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30. 09: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로 치유와 축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때리는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감금하여 피해자가 2013. 11. 30. 09:30경 극도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배 부위 등을 눌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붙잡거나 피해자를 붙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눈꺼풀을 잡아당겼다는 취지 등)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수기도 재연사진 첨부, N 통화정리내역 제출보고), 내사보고(당진소방서 구급대원 P 상대 수사, 법의관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하출혈의 원인 판단, 변사자 및 N의 통화내역 분석, 변사자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첨부) 1. 발생보고(변사)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회신, 법의학 감정서 1.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사본 1. 사체사진 및 사망장소,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사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사의 점)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에 손바닥을 대는 정도로 살짝 누르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안수기도를 행할 당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 A이 안수기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A,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 A이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가지런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쓸어 올리거나 눈을 뜨고 있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눈꺼풀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양주시 G, 118동 405호 에서 H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피고인 C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협동목사이다). 나. 피고인 B는 2013. 6.경 피고인 C의 소개로 H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피해자는 동생인 피고인 B의 소개로 2013. 8.경부터 H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3. 11. 19.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자매들(피해자는 5남 1녀 중 셋째인데, 그 중 둘째인 Q, 넷째인 K, 다섯째인 피고인 B)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다음날 Q와 함께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라. 피해자가 2013. 11. 20.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Q, 피해자의 딸인 N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거실에 있던 종이를 잘게 찢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자, H교회에 다니던 Q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와 달라고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 A, C가 Q의 딸인 S와 함께 2013. 11. 21. 24: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N에게 '네 엄마가 귀신이 씌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 병원 약을 먹으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모두 없어지고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 약 기운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을 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엄마를 교회로 데려가 치료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를 H교회로 데려갔다. 바. 피고인 A은 2013. 11. 21. 및 2013. 11. 22.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니 2013. 11. 23.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는데, 2013. 11. 23. 다시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졌으니 피고인 B와 함께 H교회로 오라고 하였다. 사. N이 2013. 11. 23. 오후 H교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H교회 거실에 피해자를 대(大)자로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누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 지어다. 지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깨와 가슴,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눈꺼풀을 잡아 눈을 억지로 뜨게 하였다. 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당진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옮기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는 2013. 11. 23. 23:00경 피해자를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옮긴 뒤 H교회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반복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3. 11. 24.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하루에 한 번 아주 적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였고, 2013. 11. 27.경부터는 물만 조금씩 마셨으며, 그 무렵부터 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를 찬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차. 피해자는 2013. 11. 30. 아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09:30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안수기도를 할 당시 피고인 A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힘껏 누르고,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어깨를 눌러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에 멍이 생긴 것이다. 양손 손가락을 포개어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기도했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한 사람은 어깨를, 다른 사람은 다리를 잡은 적도 있다. 피해자를 당진으로 데리고 내려온 뒤에도 양주 H교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힘이 세서 저도 안수기도를 받을 때 아픔을 느꼈다. 피고인 C는 머리를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머리를 계속하여 때렸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 A이 어깨를 눌러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에 멍이 생겼을 것이다. 피해자가 양주 H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했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내는 비명소리 때문에 당진 집으로 옮기게 되었다.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고 피해자가 음식물을 너무 먹지 못한 것을 사인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를 당진으로 데리고 내려온 뒤에도 양주 H교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하였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팔을 누르고, 저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 저는 피해자가 눈을 감으려고 하면 감지 못하도록 소리질렀다. 눈썹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위로 올리면서 눈을 뜨라고 했다. 피고인 A이 기도를 강하게 하는 스타일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분담 내용, 즉 안수기도를 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았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눈꺼풀을 잡아 당겼다는 기재와 기본적인 사실이 대체로 일치한다. 2) N의 진술 2013. 11. 23. 양주 H교회에서 피고인들의 안수기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N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대(大)자로 누워 있고, 피고인 A이 몸통 쪽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누르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는 머리 쪽에 앉아서 머리채를 부여잡아 머리카락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눈꺼풀을 잡아 눈을 감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를 누르다가"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 지어다. 지어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수회 내리치는 것을 반복했고, 어깨와 가슴 부위도 계속 때렸다. "빠져 나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계속하여 머리와 상반신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하반신을 누르고 양 어깨를 잡으면서 앞뒤로 흔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방언을 하면서 귀신들린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명치 부분과 몸의 중심부를 쳐야 마귀가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계속 쳤고, 아프다고 생각할 정도로 쳤다. 온 힘을 다해 위에서 눌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치니까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동공이 풀렸다. 피해자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제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피고인 A이 영적 치료로 고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수기도를 1시간 이상 반복해서 행하였고, 제가 봐야 한다며 옆에서 지켜보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N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경위, 행위분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특히 법정 진술 과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N은 양주에 있는 H교회에서 행하여진 안수기도만 목격하였고 당진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행하여진 안수기도는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에서도 H교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서 안수기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과 신체 내부에 생긴 출혈 부검감정 당시 피해자의 아래 턱, 양쪽 쇄골, 견갑골, 요추, 오른쪽 상완(위팔), 배, 손목과 손바닥 부위에 여러 개의 멍이 있었고, 복장뼈 아래 부위와 왼쪽 가슴 아래 부위에 걸친 광범위한 멍이 있었는데, 그 멍들은 아직 갈색을 띄지 않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아래 쪽 늑골 사이에 근육출혈이 있었으며, 배 부위에는 장간막출혈이 있었는바, 멍은 살아있는 동안 신체에 외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사람이 사망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에 외력이 가해져도 멍은 생기지 않는다) 피해자의 턱 부위 등 온몸에 광범위하게 멍이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멍이 정확하게 언제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색깔이 갈색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3~7번 왼쪽 늑골과 2, 3번 오른쪽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이나, 늑골 사이의 근육출혈은 위와 같이 늑골이 골절된 부위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외력의 작용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배 부위의 장간막출혈은 속도가 빠르거나 아주 강한 힘이 복부에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출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멍, 늑골 사이의 근육출혈, 장간막출혈 등이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 B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1)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그 결과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참조). 2) 인과관계의 검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아래 턱, 양쪽 쇄골, 견갑골, 요추, 오른쪽 상완(위팔), 배, 손목과 손바닥 부위에 여러 개의 멍이 있고, 복장뼈 아래 부위와 왼쪽 가슴 아래 부위에 걸친 광범위한 멍이 있으며, 양쪽 가슴 아래 쪽 늑골 사이에 근육출혈과 배 부위에 장간막출혈이 있는 점, 피해자의 3~7번 왼쪽 늑골과 2, 3번 오른쪽 늑골이 골절되었는데 골절된 부위에는 출혈이 없어 이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피고인 A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늑골 사이의 근육출혈은 위와 같이 늑골이 골절된 부위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외력의 작용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배 부위의 장간막출혈은 속도가 빠르거나 아주 강한 힘이 복부에 작용(아래 복부에 있는 장기는 툭 치는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옆으로 움직여서 그 힘을 피하기 때문에 장간막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출혈인 점, 피해자의 사인은 심장의 병변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위와 같은 멍, 늑골 사이의 근육출혈, 장간막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가격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요인(inducing or precipitating factor)이 되는 점, 피해자는 2013. 11. 23.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약 12㎏의 체중이 감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급격한 체중 감소는 단순히 음식물의 섭취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감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발생시킨 요인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가 2013. 11. 27.경부터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내버려 두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피해자를 그 후로도 3~4일 동안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7년경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고, 2013. 11. 20.경부터 망상 증상을, 2013. 11. 23경부터는 급성 발작 증상을 보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인 극도의 흥분, 불안상태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7. 1. 3.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4일간, 2007. 12. 4.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8일간, 2008. 1. 1.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7일간, 2008. 1. 17.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3일간, 2008. 2. 14.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3일간, 2008. 3. 13.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1일간, 2008. 4. 3.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1일간, 2008. 5. 15.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1일간, 2008. 6. 5.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일간, 2008. 7. 17.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1일간, 2009. 5. 13.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일간, 2009. 7. 7.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1일간, 2011. 6. 23.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1. 8. 9.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1. 11. 2.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1. 11. 29.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2. 2. 10.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2. 2. 23.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2. 3. 22.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2. 5. 2.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2012. 6. 20.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1일간 각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겪으면서 보인 증상은 '대화 내용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사고 과정의 장애, 이웃이 자신을 해코지하고 남편이 감시, 도청한다는 피해망상, TV에서 자신과 연관된 이야기를 한다는 관계망상,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환청이 의심되는 지각장애'로 주로 피해망상과 관련된 증상인 점, 피고인들과 V,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3. 11. 20.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보인 증상은 코트를 입고 춤을 추고 영수증을 찢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혼잣말을 하거나, 당진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있는 동안 2~3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으려 했다는 것 등으로 위 기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감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임으로써 그 증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A, C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C가 안수기도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에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통상적인 기도행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던 점, 특히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고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일주일 사이에 약 12㎏의 체중이 감소할 정도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가 안수기도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그 목적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감금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3. 11. 23.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횟수는 2~3회에 불과하고, 피고인 A, B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나 몸통을 붙잡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지행위에 의해서 피해자의 몸에 광범위한 부위에 걸친 다수의 멍이나 늑골간근육출혈, 장간막출혈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몸에 생긴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가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 이외에는 기록상 피고인 A, B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감으로써 교통사고를 당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안수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10일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였고, 피고인 B, C는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행하는 기도 명목의 폭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고 신체 내부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였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피해자의 체중이 약 12㎏이나 감소할 정도로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어머니이자 아내를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1년이 경과하도록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호송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B, C는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