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40경 내지 2017. 10. 18. 09:30경 사이에 B 과 함께 대전 동구 C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시가 462,000원 상당의 골드색 삼성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462,000원 상당 블루색 삼성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 1대, 현금 7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매입대금 입금계좌확인-피의자 친형 G 명의 계좌로 입금), 수사보고(배달앱 주문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통신자료 요청결과) 1. 회신자료(USIM에 대한 단말기 변동내역), G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공범 B에 대한 판결문 편철,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별건 재판확정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등 전과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등 전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절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B이 건네 준 휴대전화가 절취한 물건인지 모르고 받아 사용하다가 처분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7. 10. 17.경 D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E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한 사실, B이 절취한 휴대전화 중 골드색에는 2017.10.23.부터 2017. 12. 9. 까지 피고인 명의의 유심(USIM)이 장착되었던 사실(피해자 E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일부러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 친형인 G는 2017. 12. 7. I 소재 'J' 매장에 함께 가위 휴대전화를 중고품으로 처분하였고 위 매장 업주는 G 명의 K조합 계좌에대금 18만 원을 입금한 사실, G 명의 K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은 당일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된 사실, 'J' 직원으로 근무하던 H은 2017. 12, 10. 위 휴대전화 기기를 사촌동생 명의로 개통하여 선물한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2, 15.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소재 빌라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방법으로 두 번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이다), B은 피고인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2대, 현금 79만 원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801호)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B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B은 이 법정에서 "동구 D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 2개를 훔친 사실이 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보고 물건을 훔쳤고, 피고인은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과 휴대전화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모의 과정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휴대전화를 좀 쓰다가 피고인과 함께 I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 가서 팔았다. 피고인이 망을 어디서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휴대전화 1대를 건네줄 때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분실조회를 하는 것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 자체에는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당초 수사기관은 E의 승용차 안에서 B의 지문을 발견한 상태에서 수사를 중단하였다가 B의 소재를 발견한 뒤 수사를 재개하여 골드색 휴대전화에 피고인 명의의 유심이 장착된 사실, 피고인이 골드색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친형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알아내었는바, B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동기는 자발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B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B이 스스로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B이 훔친 휴대전화 중 1대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범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훔친 날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 자신 명의의 유심을 장착한 이유는 B이 증언한 바와 같이 분실조회를 하여 보니 분실신고가 접수될 만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분실신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의 증언 중에는 'I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팔았다'거나 '분실조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현금 79만 원을 훔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피고사건에서는 현금 79만 원 절취부분까지 자백하였다. 공모는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할 수 있고, '망을 본다'는 것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주변을 살피는 정도의 행위로도 가능하므로, B의 증언은 특수절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소결론 이상의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판시 기재 특수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5년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B의 항소심 판결문 참조). B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2017. 10. 17. 피고인과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절도죄(피고인의 판시 범죄와 동일 사건), 2018. 3. 25.경 단독으로 저지른 차량털이 절도범죄, 2017. 12. 15.경 피고인과 합동하여 저지른 두 번의 특수절도죄를 모두 합하여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노3234,2020노157(병합), 상고심 계속 중] 한편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인 2017. 12. 15․경 B과 합동하여 저지른 두 번의 특수절도죄에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과로서, B의 위 항 특수절도죄와 동일 사건이다] 공범인 B과 처벌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