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오빠 E에게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80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동산과 돈이 묶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원을 빌려주면 도와준 금액에 10억 원을 더하여 상환하겠다. 우선 홍콩에 돈을 송금할 때 필요한 컴퓨터 칩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한 부동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위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신문기자 등에 대한 접대비, 로비 자금,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40,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H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H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문서 상단에 "이행 각서",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본문에 "상기 본인은 2018년 1월 12일 A에게 오천만 원정을 받은 것을 영수함과 동시에 일이 끝난 후 나머지(이억오천만 원정을 받기로 약속함", 문서 하단 각서인란에 "H", "본인 무인으로 대신함"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위 H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마치 위 이행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진 파일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¹271, 피고인은 2017.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 돈 100억 원 정도가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가 풀리면 돈을 찾아 갚을 테니 양어머니 이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압류된 돈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 1. 고성 양계장 신축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김해시 소재 N병원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P이 경남 고성군 Q 소재 고성 양계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R에 발주하였고,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S이 R로부터 그 공사를 수급받아서 2017. 2. 10.경 착공예정이다. 그 공사 중에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으니, 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비 및 경비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가 착공될 때 선급금이 입금되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로부터 고성 양계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V가 국세청을 상대로 86억 원을 청구한 소송이 6년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V 계좌에 86억 원이 있다. 그런데 V가 폐업된 법인이라서 V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 내가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구속적부심사를 해야 하니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이전에 빌린 돈 6,000만 원과 그 이자,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 원,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한 경비 등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V 계좌에서 인출하여 2017. 8. 8.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계좌에 위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고, W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Y)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2018.¹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각 출금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저장물 인쇄, 피해금 사용내역 첨부) 2018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19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서, 고소취하 및 합의서, 차용증, AA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및 AB 변호사 사무장 AC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O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합1호의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당시 변제능력,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인하여 재판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