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법원-2006초기122

신청이유를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1996. 7. 18.경 공소외 1(이하, ‘ 공소외 1’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40,000주를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게 적정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2. 4. 11.경 공소외 1 관리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그 임직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및 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노2188)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 이 법원 2006도1427), 아울러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헌법 제107조에 관하여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등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를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정지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4. 신청인의 그 밖의 주장 중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제청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0:08경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은행 자갈치역점 앞을 진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위법수집증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물은 녹화중이라는 안내문도 없이 음성까지 녹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5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7조의3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수사보고(택시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판 부착 등 확인)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안내판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는 이 사건 당시에도 택시의 앞 유리판에 ‘본 영상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예방과 택시 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것으로 실내외를 촬영, 녹음 중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이 녹화된 CD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및 동승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으므로, 그 블랙박스영상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소정의 운송사업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하는바,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증거를 취득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취득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에서 녹음기능도 작동한 것인데, 위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택시라는 대중교통의 실내이고,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바가 없으며, 그 장소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한 영상촬영은 가능한 것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증거를 취득한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블랙박스영상의 증거능력은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행 부인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무릎이 앞좌석에 부딪혔을 뿐이지 피해자의 팔에 닿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팔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찬 사실,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현실로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닌데, 운행 중에 운전자의 팔을 발로 찬 이 사건 범행은 설령 그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운전자의 놀람, 분노, 대응 등으로 일반적으로는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 법조문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그 회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8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첨단공원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액 채취 경찰관 전화통화 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의하여 높게 측정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정수기 렌탈 연체료를 빌려주면 엄마 통장에 지금 1,000만원이 있으니 그것으로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72,913,8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8,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1,8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9. 04:49경 인천 남동구 GO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G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74

범 죄 사 실 2020고합17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고향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는 C의 업주이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6. 28. 23: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 앞길에서 철거 업무를 도와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저녁밥을 사주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물상 내에 있던 사무용 의자와 폐박스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용 의자 아래에 폐박스를 두고 라이터로 폐박스에 불을 놓아 위 물건들을 소훼하고 그 불길로 인해 출입문에 있던 천막이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2: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니는 외국인보다도 못하는 놈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폐냉장고, 폐주방기구, 파라솔 등을 쓰러트리고 집어 던지며 “야이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인근에 있던 물건들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00cm, 두께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 도둑놈새끼야 확 씨발 때려 죽 이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43 피고인은 2020. 9. 8. 08:30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F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진주시 I 불상지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J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3km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택시요금 163,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6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3, 14, 15), 현장 및 범행도구 쇠파이프 사진, 119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방화한 장소 및 피해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2020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11, 15, 21, 28, 33, 38)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 4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1,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고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다수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방화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20년 6월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사기 및 특수협박의 동종 벌금전과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89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4: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C’ 뒤편 통로에서 D과 함께 치킨 집 손님인 E과 다투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본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F(여,53세)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화장실로 통하는 뒤편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뒤편 출입문 유리 창문(가로 50cm×세로 60cm) 1장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창문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및 A 미 동행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영업에도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몸을 부딪쳤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는 것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배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함으로써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피해자 E은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비록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맞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D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48쪽),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고 욕설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법정에서 D의 큰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나가자 약 30초 뒤에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3. 31. 21: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 시각장애 1급, 지적장애 3급)에게 "애인 있느냐. 결혼 했느냐. 서우봉해변을 보러 가자.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며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효과적인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영업 중 상시 녹화할 것)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육군제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1:20경부터 21:31경까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엄청 오래 키스하고 뽀뽀하면서 천천히 내려갈거야, 볼에 뽀뽀하다가 목으로 내려가고 쇄골 어깨 내려가면서 뽀뽀하고 어깨 지나서 가슴위쪽으로 상상하다 가. 딱딱해졌어, 벗겨놓고 젖꼭지 빨면서 내꺼 넣고 싶어, 자기 애액 나오는거 전부 혀로 핥아주고 싶어, 꼴려 보지 안에 혀 밀어넣어서 천천히 굴려가면서 흘러내리는 애액 마시고 싶어, 너 안에 넣는거 상상만해도 욕나올뻔했어, 진짜 뒤치기로 10번도 더할거같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메시지내역(증거순번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제28보병사단보통군사법원 2017고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외에도 아동·청소년들과 음란한 채팅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의 집에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위 B를 상대로 치아모양의 본을 뜬 다음 치과보철물을 제작하여 위 B의 어금니에 덮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에게 치과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7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첩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2018. 10. 29.까지 서울 중구 B 패션 쇼핑몰 C호 피해자 D 운영 'E' 의류매장에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의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위 의류매장에서, 거래처 'F'에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79,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5,57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I조합),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G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서(J은행), 수사보고(POS 전산 수정 자료 등 첨부), POS 전산 수정 리스트, POS 전산 수정 세부내역, POS 입출금 거래내역 중 미입금(피픽업 안된 건, 청구 건) 금액 리스트, POS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매일지,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의류매장에서 대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약 2년 동안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 내용,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횡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위 모텔의 영업과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모텔을 이용한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숙박료 약 6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경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숙박료 약 1,000만 원을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숙박료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 22: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은행 청량리지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현금지급기 코너까지 침입하여, 위 모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권한 없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 원을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이체하고, 208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G은행 청량리지점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력서 사본, D모텔 I호 현장 사진, 모텔 CCTV사진 자료 1. C 명의 체크카드 인출 내역, F은행 CCTV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에 대한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매출장부 첨부 및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간 택시에 대한 건), 수사보고(F은행 청량리지점 CCTV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체한 계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배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숙박료를 횡령하고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스텝 레일 교환 등 수리비 1,2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