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H, I호 및 서울 동작구 J, K빌딩 3층에서 기능성 침구류 등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6. 26.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L, 3층에서 기능성 침구류 등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5. 11.경 설립된 회사로서, 각 회사는 'M' 침구세트 등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판매원 등 직급 및 수당지급 체계가 동일하고, 피고인 G의 행정 및 회계 업무를 피고인 F에서 처리하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피고인 F의 대표이사, 2017. 9. 26. 경부터 피고인 F의 사내이사이자 2017. 5. 11.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피고인 G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F의 주식 500,000 주중 437,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7. 7.경부터 2018. 10. 경까지 피고인 F의 상무로, 그 이후로는 전무로서 판매원 관리 등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F의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7. 7.경부터 2018. 8. 5. 경까지 피고인 F의 전무로, 2018. 8. 6. 경부터 2018. 12. 경까지는 피고인 G의 상무 및 전무로서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판매원 관리 등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F의 주식 23,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D는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F의 이사로,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는 피고인 G의 사내이사로서 각 회사가 판매하는 'M' 침구세트 등 상품의 주문, 생산계획 등 상품의 공급과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2018. 7. 10. 경부터 피고인 G의 경영지원실장으로, 2018. 11. 30.경부터는 피고인 G의 사내이사로서 상품의 홍보,행사, 영업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F와 피고인 G는 신규 판매원이 자신을 소개한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들어가고, 판매원이 'M' 침구세트(이하 상품)를 10개 이상 판매하거나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상품을 20개 이상 판매하고 자신이 3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자신의 하위판매원 3명이 지점장이 되는 경우 상무로 승진하고, 상무 중에서 일부는 전무로 승진하는 '판매원(에이전트) - 지점장 - 상무 또는 전무'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한 판매수당(1인용 상품은 개당 57만 원, 2인용 상품은 개당 70만 원, 킹사이즈 상품은 개당 85만 원)을 지급하고, 지점장에게는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지점장수당(하위 판매원의 판매 상품이 5개까지는 개당 60만 원, 하위 판매원의 판매 상품이 6개 이상인 경우 개당 70만원)을 지급하되 지점장이 스스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원으로서의 판매수당 또한 지급하고, 상무에게는 하위 판매원들의 총 판매금액의 5%를 상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각 2017. 7. 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11. 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7. 10. 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 및 피고인 G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1회에 걸쳐 합계 5,949,359,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지급 및 수당지급 체계에 따라 판매수당 합계 1,178,702,921원, 지점장수당 합계 1,318,277,976원, 상무수당 합계 578,196,1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은 각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A, D 및 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팀장 압수물(PC) 분석보고], 급상여금, 수당 등 PC 압수물자료, 수사보고[N 팀장 압수물(PC) 분석보고] F 사원(회원) 현황, 수사보고 [N팀장 압수물(PC) 분석보고] ㈜F 판매현황, ㈜G 판매현황, ㈜F 및 ㈜G 판매현황('18. 12. 21. - '18, 12. 31.) e-메일 제출 출력물, 수사보고 [(주) FP 팀장 압수 PC 분석보고] ㈜F P 팀장 압수 PC 출력물 자료, 수사보고[(주) F 사당지점 사무실 압수물 분석보고], ㈜F 사당지점 압수물 사본 자료, 수사보고[(주)G D 대표이사 압수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보고] ㈜G_D 대표이사 휴대폰 통화내역 등 출력물, 수사보고[(주)F E 실장 압수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보고] ㈜FE 압수휴대폰 통화내역 등 출력물, 수사보고[(주)F E 실장 압수 PC 분석보고], ㈜FE 실장 압수 PC 출력물 자료, 수사보고[(주)G 사무실 압수물 분석보고], ㈜G 사무실 압수물 사본 자료, 수사보고[(주)G 사무실 압수 PC 분석보고], ㈜G 사무실 압수 PC 출력물 자료, 수사보고[(주)F A 대표 압수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보고], ㈜F A 대표 압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출력물 자료, 수사보고(F 및 G 급여대장), F 및 G 급여 대장 명세서, 수사보고(F 및 G 판매자, 지점장 수당 지급내역), F 및 G 판매자, 지점장 수당 지급내역서, 수사보고(F 및 G 금융계좌별 거래내역명세표), F 및 G 금융계좌별 거래내역명세표, 수사보고(상무수당 지급내역 보고), 상무수당 지급내역(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18. 11. ~ 12. 판매수당 및 지점장 수당 지급내역), 18. 11. ~ 12. 판매자 및 지점장 수당내역서, 수사보고(무등록다단계판매행위보고), 수사보고 [상무수당 5% 지급 및 상무(전무)의 판매원 여부 보고], 수사보고[(주)F 판매원 모집방식 관련 보고], 수사보고[(주)F의 상무 성과급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F 및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2건) 1.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현황 및 출력화면, (법원인터넷 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현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