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0.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로564 상계주공10단지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5동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 구간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1%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선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F, H)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17. 1. 2.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 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울림빌라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져온 능이버섯을 삶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능이버섯을 삶아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건네 준 능이버섯 중 일부만을 조리해 주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 곳에 있던 도마 위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전화통화 피해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19:5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1. 1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2017고단390 피고인은 포터 C 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8%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남양주 방면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남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SM520 E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에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K5 G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해자 D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도로까지 약 1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480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6:2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창우동 6-2 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1차로를 배알미동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스타필드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교차되는 장소로 전방 및 좌측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팔당대교 남단 1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370,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7고단4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차사고 영상캡처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2017고단480호) 이후 도주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속옷, 치마, 스타킹 등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남성이다. 피고인은, 1. 2015년 3월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검정치마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년 9월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6년 6월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학생 교복 상의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6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불상지에서 주택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불상의 여성 속옷(브래지어, 팬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압수과정 현장사진 1. 압수품 휴대폰, USB, 여성 속옷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기장에 변태적 성향을 나타내는 내용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세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계좌 1개당 3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8.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 E)에 대한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입금된 피해금액이출금되기 전에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무직으로 고정수입이 없어 독립생활을 유지하는데어려움에 처하자, 화물차 차주들이 평소 공구함에 공구를 넣어둔 채 공구함을 시정하지 않거나 절단이 용이한 자물쇠로 잠가두는 것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대에 피고인 A의 F 스펙트라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공구함에서 공구를 훔쳐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13. 03:50경 안성시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공구함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일반드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3. 이하 불상의 새벽 시간경 안성시 J 야적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스펙트라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공구함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2개, 컷소 1개, 앵카드럴 1개, 공구 및 부속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18. 02:00경 안성시 M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스펙트라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공구함을 카터기를 절단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임팩드릴 2개, 컷소 1개, 직소 2개, 일반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의 시가 합계 1,355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평택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이하 불상의 시간경 위 'Q'에서 A, C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등 공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공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해머드릴 1개 등 공구를 대금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R, S, T, U, V,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차량인식용카메라 영상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 3. 피고인 C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참작 4. 피고인 D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4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12. 19. 23: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42세)과 대화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며 화장실 입구에 있는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용도실 옆에 있는 유리창에 피해자의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얼굴부위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다용도실 유리출입문 중 아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윗부분 유리창을 뒷머리로 들이받아 유리창 2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용도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 12쪽)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목격자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 자료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취중의 말다툼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하는 점, 상해와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4월~1년6월)에 해당]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4. 6.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대문과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집안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바지에서 현금 15만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4. 6. 1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KSPO 카드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2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13:15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내에서 과일을 옮기기 위해 위 상가 1층에 있는 C 앞부터 위 상가 출입구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2경 <주소>,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존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범행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 F은 <주소>에 있는 'G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의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F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 및 E이 신규채용자를 선발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E과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하여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씨발.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F이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계속하여 "사무실 확 불 다 태워 뿐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F이 A4용지를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긴급 압수 방화매개물 및 라이터 사진) 1. 사건현장 관련 사진 및 방화 흔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노란색)}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전남 영광군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오빠가 아파트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돈이 많고 서울 은평구에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0부 이자를 보태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27.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금 417,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E),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차용내역 자필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최근 이 법정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에 이미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과 별도로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07 면 이하 참조)], 피고인의 남편이 2014. 3. 경 사망하여 피고인이 홀로 2명의 아들(중학생, 초등학생)을 부 양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 ~ 4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제1유형에서 제2유형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하한을 8개월로 감경하게 된 것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판사 김대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6: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E(45세)이 보고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으로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자상, 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1:00~22:00경 대전 동구 C빌라 203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0세)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범행 후 피고인 ·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E (38세)이 술에 취해 "A과 F이 사귄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역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재물손괴, 1999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1,0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쳐서 다음 달 6.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300만 원, 같은 달 12. 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직원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 빌린 것 까지 합쳐 모두 다음 달 6.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들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식당 화장실 변기, 정수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홍보용 로봇 마네킹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너는 뭐고 개새끼야, 너거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의 경찰 제복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G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2968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10경 위 업소 내 간이침대가 있는 방 5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E를 5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D로 하여금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 10. 12., 2011. 12. 12.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벌금형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20. 02:45경 의정부시 C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 D에게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에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F의 근무복 단추 2개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공소사실 본문 부분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관이 2명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결론 부분의 적시 및 적용법조에 있어서는 마치 공무집행방해죄의 단순일죄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나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를 이와 같이 바로 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해 별도의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에 맞게 공소사실 결론 부분과 적용법조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피해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0:5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9.27. 20: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볼링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건물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천추1번 추간판 변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