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854, 5952(병합), 6209(병합), 7254(병합), 7568(병합), |7713(병합), 2012고단307(병합), 412(병합), 1135(병합), 2932(병합), |3797(병합), 4613(병합), 6504(병합), 6997(병합), 7140(병합), 2013|고단855(병합) 근로기준법(일부 공소취소), 사기(일부 공소취소) |2012초기2622, 2012초기2637, 2012초기4146, 2012초기4148, 2013|초기339, 2013초기341, 2013초기957, 2013초기958, 2013초기982, |2013초기983, 2013초기984, 2013초기1024, 2013초기1025, 2013|초기1026, 2013초기1027, 2013초기1028, 2013초기1029, 2013초기|1030, 2013초기1031, 2013초기1032, 2013초기10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허태원, 나희석, 박광섭, 김상현, 신승호, 허수진, 김영준, 김성현,|이선혁, 김종욱, 최준호, 송연규, 고진원(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7.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7. T 18. U 19. V 20. W 21. X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412 사건의 피해자 P, 2013 고단855 사건의 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585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Z아파트 101동 106호와 서울 강남구 AA빌딩 5층 등지에서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AB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0. 6. 1.경부터 2010. 8.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0년 7월분 임금 500,000원과 2010년 8월분 임금 3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0,14, 19, 20, 24, 27, 29, 30, 34, 38, 45, 49, 50, 55, 58, 72, 77, 78, 85, 90 719 20 2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7,680,8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약정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5952]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 중구 AF 상가에 관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분양가를 정상가의 40~50%로 할인해 분양받게 해 주겠다. 청약증거금조로 일단 10,000,000원을 송금하면 이후 분양대금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G 주택개발조합은 과거 AH 자리를 재개발하여 AF이라는 상가를 완공한 후 2007년경 주식회사 AL을 통해 일반분양을 해 왔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바 없으므로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회사가 위 상가의 분양을 담당한 것처럼 선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29. 경 10,000,000원을 위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16. 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20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Z아파트 101동 106호와 서울 강남구 AA빌딩 5층 등지에서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AB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0. 5. 12.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0년 8월분 임금 500,000원, 2010년 9월 내지 12월분 임금 각 1,000,000원, 2010. 7. 21.부터 2010.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0년 9월분 임금 566,6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66,6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254]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서울 중구 AF 상가 1개에 대해서 분양대금은 10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인 10,000,000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잔금은 위 상가의 지분을 담보로 국민은행 등에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상가를 1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확정수익 12%를 선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 주택재개발조합은 AH 부근을 재개발하여 AF이라는 상가를 완공한 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금융자문 용역계약이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만으로는 위 AF 상가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17568] AG 주택재개발 조합은 과거 AH 자리를 재개발하여 AF이라는 상가를 완공 한 후 2007년경 주식회사 AI을 통해 일반 분양을 해왔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위 상가를 분양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회사가 위상가의 분양을 담당한 것처럼 선전한 후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F 상가를 분양해 주겠으니 청약 증거금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B 계좌로 같은 날 1,000,000원을, 2010. 5. 31. 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713]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AN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부장인 AO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충북 청원군 AP 아파트 305동 603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은행대출금 16,000,000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11,200,000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경부터 서울 중구 AF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았다가 2010년 8월경 위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약 1,000,000,000원을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금은위 수분양자들의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8. 23.경 잔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7] 피고인은 (주)AB, (주)AQ를 운영하는 자, AR, AS는 (주)AT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및 AR, AS는 사실은 AG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AF 상가에 대하여 위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AB과 (주)AT가 공동으로 위 AF 상가에 대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AR, AS는 (주)AB과 (주)AT가 공동으로 상가분양을 대행한다는 분양모집 광고를 하고, AR, AS는 2010. 5. 31. 서울 강남역 AD에 있는 (주)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주)AT에서 서울 중구 AF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분양대금의 1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납부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대출을 성사시켜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동시에 청약 증거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확정수익금 명목으로 선불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청약 증거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AR, AS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 같은 해 7. 1. 1,000,000원, 같은 달 5. 5,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AR, AS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모집 광고를 하고, AR, AS는 2010. 11. 25.경 위 (주)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5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12]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AF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청약증거금을 내면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135]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충청북도 청원군 AP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매매대금 수령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20.3,000,000원을, 2010.8.25. 22,000,000원을 각 (주)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0.부터 2010.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932] 1. 피고인은 2008. 1. 2. 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주)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경기 여주군 BA 일대 토지 15,749㎡ 주변에 대운하의 물류터미널과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고, 대운하 공사가 시작되면 위 토지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 땅은 타운하우스 및 전원주택부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지 분할 및 계단식으로 토목공사를 해 줄 계획이며, 이미 위 공사를 시공할 회사로 제주도에 있는 BB과 공사계약을 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해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어야 하였고, 또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가등기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C 소재 토지 194㎡를 매수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6,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6.경부터 200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16,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0.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주)AQ 사무실에서 피해자 BE 게 '내가 경기 양주시 BL에 있는 BM 임대아파트 24세대를 매입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생겼다, 내가 위 아파트 2세대를 176,000,000원에 분양해 줄 테니 위 돈을 주면 동과 호수를 지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7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2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주)AB에서 서울 중구 AF 상가를 성황리에 분양 중에 있으니 청약 증거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AF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F의 재개발조합인 AG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2010. 2. 17.경, 2010. 3. 29.경, 2010. 4. 30.경각 10,000,000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75,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BI에게 '(주)AB에서 충북 청원군 AP 아파트의 306동 1001호를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 바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는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권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3. 19.경 7,000,000원, 2010. 4. 14.경 11,000,000원, 2010. 4. 15.경 7,6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초순경부터 2010.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550,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지금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사정이 되는 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1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알아서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경차용금 명목으로 위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97]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AQ 직원인 BK을 통하여 피해자 BJ에게 "경기 양주시 BL 외 3필지에 임대기간 5년이 종료된 BM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 60채의 분양권을 이미 매입하였다.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 2010. 2. 경에 분양권을 재판매하여 세대당 40,000,000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N을 통하여 위 BM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BM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F 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분양사업도 병행하면서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대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 아파트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7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경기 양주시 BL 외 3필지에 임대기간 5년이 종료된 BM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 60채의 분양권을 이미 매입하였다.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 2010. 2. 경에 분양권을 재판매하여 세대당 20,000,000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 아파트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분양대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경기 양주시 BL 외 3필지에 임대기간 5년이 종료된 BM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 60채의 분양권을 이미 매입하였다.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 2010. 2. 경에 분양권을 재판매하여 세대당 40,000,000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분양가 176,000,000원 중에서 융자금과 보증금 90,000,000원을 제외한 86,000,000원만 지급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 아파트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61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Q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2011.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R에 대한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1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6504] 피고인은 2010. 2. 5. 경 서울 송파구 BD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영업직원과 BS를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북 청원군 AP 아파트 301동 702호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위 아파트에 건축당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16,000,000원의 대출금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미리 16,000,000원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고 추후 매매대금에서 3,00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P 아파트 분양사업과 AF 상가 분양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회사 자금이 AF 상가 분양예치금 마련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말소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구입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주식회사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6997]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BU을 통해서 피해자 BV에게 "청약증거금을 주면 서울 중구 AF 상가를 분양해 주고 청약증거금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F의 재개발조합인 AG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환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40]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서울 중구 AF 상가의 분양권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정상 분양가의 1/3수준으로 할인하여 분양받게 해 주겠다. 청약증거금으로 10,000,000원을 납부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납입하게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분양가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확정수익금으로 선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F 상가의 재개발조합인 AG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합계 166,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55] 피고인은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BX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서울 중구 AF 상가의 분양권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AB에서 상가 분양을 담당하고 있으니 청약증거금과 등기 등 잡비를 지급하여 주면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 상가의 재개발조합인 AG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상가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같은 날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6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8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E, CF, CG, CH, CI, AC,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201159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V, C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E, CX, CY,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청약증거금 영수증, 자문용역계약서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2011고단62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20117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약증거금영수증 등, BM건물 분양대행계약서, 지불각서, 통장사본, 차용금잔환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CZ의 진술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201175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A,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장입금내역서 첨부, 한국토지신탁 CV차장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분양계약서, 자문용역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2011고단77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C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AP건물매매계약서, 입금표 [2012고단30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S, AU 진술부분 포함)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20124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청약증거금영수증 [2012고단113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입금표, 통장사본 [2012고단2932]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G, BI, L, J, DH, DI, DJ, DF, E, AZ, DK, DL, DM, DN, DO, DP, BE, D, DQ,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G, DR 자료제출, 고소인 BI 자료제출, 고소인 L 확약서 제출, 고소인 DF 입금증 제출, 고소인 DJ 분양대행계약서 제출, 피해자 DS 전화진술, 고소인 DS 진술 청취보고) 1. 각 고소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지불각서 사본, AP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참고자료제출서, 청약증거금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등 [2012379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O, BP, BJ,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T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BM 분양대행계약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분양계약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4613]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U, DV, DW, DX의 각 진술서 [2012고단6504]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건물 매매계약서, 기금대출 상환건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6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약증거금 영수증, 입금내역서 [20127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1소 1. 각 계약청약증거금 영수증, 농협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주식회사 AB 계좌거래내역 [2013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CW, C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양증거금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서 사본,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자문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307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증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규모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체불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412 사건의 피해자 P, 2013단855 사건의 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AF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청약증거금을 내면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주)AB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11. 12. 14, 이 사건 2011고단7254호 및 2012. 1. 27. 이 사건 2012고단412호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위 2011고단7254 사건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2010. 7. 27,피해자 P으로부터 청약증거금 10,000,000원(AF 상가 F1-1113호에 관한 것임)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위 2012고단412 사건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7. 20. 피해자 Y로부터 청약증거금 10,000,000원(AF 상가 1F-1116호에 관한 것임)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각 포함하고 있고, 그 피해자, 피해일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 27.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2012고단412호 중 피해자 P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2011고단7254 사기죄의 피해자 P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2013. 2. 26.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2013 단855호 중 피해자 Y 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2012고단412호 중 피해자 Y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서로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