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38 동묘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쪽에서 신설동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도로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우측의 청계7가 쪽에서 창신역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7. 21: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이하 불상 이면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들은 2022. 1. 7. 21:40경 서울 종로구 D 앞 ‘E’ 앞에서, 피고인 B가 제1항과 같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기 이전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F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쫓아오자, 원래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였으나 맞은 편에서 다른 차가 진행하여 오는 바람에 그곳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자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먼저 차에서 내려 위 차의 뒤쪽으로 걸어가 그곳으로 다가오는 위 F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조수석 문을 통해 차에서 내린 다음 몰래 그 장소를 빠져나갔다. 이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B인 사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경찰관들에게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단속경위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추가 목격자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피고인 A에 대한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 법정에 이르러 미필적이나마 사고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넘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증거기록 117쪽), 횡단보도에 서 있던 목격자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점에서(증거기록 211쪽),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적으로 충격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CTV 화면에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운행하던 차량이 순간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사고 발생 순간 차량 속도를 줄였다가 도주를 위하여 다시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사고 이후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였는데 사고 발생으로 후방에서 목격자가 추격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진로를 바꾼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이 조향장치를 갑자기 틀어서 놀라 당황하였고,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는 생각에 첫 번째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돌발행동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더 있는 좁은 골목길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차량을 추격하는 목격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가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순간 운전자를 바꾸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77~78쪽). 피고인 B가 차량을 골목길에 세운 직후 피고인 A은 하차하여 목격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B는 조수석으로 내려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다. 짧은 시간에(사고 장소에서 최종 차량이 정차한 장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2분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진정시키고 후방에서 추격하는 목격자를 인식한 후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바꾸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당시 목격자이면서 피고인들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F은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이 ‘돈으로 물어주면 되고 벌금 좀 물으면 되지’라고 말을 했고,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온 피해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쪽, 증거기록 순번 122번). 피고인 A이 사고 상황을 몰랐다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사고를 일으켜 도주하여 자칫 피해자가 도로에 방치되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고 초기 수사에 혼선이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진술과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