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7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제1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법인 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고, 이어서 이사 4명의 찬성으로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5. 3. 12.경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의결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므로 위 이사장 선출 의결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듣고, 위 이사장 선출 의결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이사장직무대행자로서 2015. 3. 13.경 '2015. 3. 23.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 통지를 이사 I, J, K, L, M에게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진 I과 M이 이사회 불참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5. 이사 임기가 만료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우호 세력인 N는 2015. 3. 11. 이전에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8.경 재차 '2015. 3. 31.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사 수가 부족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기 만료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 긴급처리권에 기해 자신의 반대세력인 이사 I, M을 배제하고 자신의 우호세력인 이사 K, J, L 및 위 N 와 피고인의 각 찬성 의결로 의결정족수인 이사정수(8명)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켜, K를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하고 K의 이사장직무대행 권한으로 피고인을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위 학교법인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위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 및 정관 변경' 안건 의결에 이사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5명의 이사밖에 없다는 명목을 내세워 긴급처리권에 기해 이사 K, J, L 이외에 피고인과 N도 의결권을 갖는다는 선언에 이어, N 및 위 이사 3명과 함께 "K를 학교법인 H의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나, 이사장직무대행자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5명이었기 때문에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효인 의결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무효인 의결에 기해 학교법인 H의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6.경 K로부터 학교법인 H의 사무국장으로 임명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법인사무국에서 "본 법인에서는 H 산하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일반현황 및 인사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5. 4. 22.까지 법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급 학교 일반현황 및 인사현황 자료 작성 요청' 문서의 사무국장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O 총장 등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H 사무국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급 학교 일반현황 및 인사현황 자료 작성 요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급 학교 일반 현황 및 인사 현황 자료 작성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사장직무대행자 선출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을 뿐,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한 문서는 각급 학교 일반현황 및 인사현황 자료 작성 요청서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가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제1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법인 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고, 이어서 이사 4명의 찬성으로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5. 3. 12.경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의결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므로 위 이사장 선출 의결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듣고, 위 이사장 선출 의결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이사장직무대행자로서 2015. 3. 13.경 '2015. 3. 23.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 통지를 이사 I, J, K, L, M에게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진 I과 M이 이사회 불참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5. 이사 임기가 만료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우호 세력인 N는 2015. 3. 11. 이전에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8.경 재차 '2015. 3. 31.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사 수가 부족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기 만료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 긴급처리권에 기해 자신의 반대세력인 이사 I, M을 배제하고 자신의 우호세력인 이사 K, J, L 및 위 N와 피고인의 각 찬성 의결로 의결정족수인 이사정수(8명)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켜, K를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하고 K의 이사장직무대행 권한으로 피고인을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위 학교법인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위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 및 정관 변경' 안건 의결에 이사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5명의 이사밖에 없다는 명목을 내세워 긴급처리권에 기해 이사 K, J, L 이외에 피고인과 N도 의결권을 갖는다는 선언에 이어, N 및 위 이사 3명과 함께 "K를 학교법인 H의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나, 이사장직무대행자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5명이었기 때문에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효인 의결을 한 것이었다. [범죄사실] 가. '2015. 4. 6.자 2015학년도 제3회 이사회 소집 연기통지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무효인 의결에 기해 학교법인 H의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6.경 K로부터 학교법인 H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위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사무실에서 "2015학년도 제3회 이사회 소집을 연기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학년도 제3회 이사회 소집 연기통지' 문서의 사무국장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통지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사 및 감사 등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H 사무국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학년도 제3회 이사회 소집 연기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6. 12.자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소집 통지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고인은 2015. 6. 1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법인사무국 사무실에서 "2015년 6월 22일 오전 10시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소집 통지' 문서의 사무국장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사 및 감사 등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H 사무국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소집 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6. 17.자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소집 통지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고인은 2015. 6. 17.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학교법인 H 법인사무국 사무실에서 "기 소집 통지 드렸던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 연기하고 2015년 6월 25일 오전 11시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소집통지' 문서의 사무국장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사 및 감사 등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H 사무국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당해 문서의 작성명의인의 자격이 모용되어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학교법인 H의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이사회 소집 통지서 및 이사회 소집 연기 통지서의 작성권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및 재적이사 과반수라 할 것이고, 위 각 문서에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문서의 기안과 발송 등 실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특정 내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를 기안하는 담당자와 함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위 각 문서에 서명한 것일 뿐인바, 따라서 위 각 문서는 학교법인H이사장(직무대행) 및 학교법인 H의 이사인 K·J·L 명의의 문서들이고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들로는 볼 수 없으며, 위 각 문서의 통지에 의한 행사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