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0:42경 온라인 와인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6세)와 술을 마신 뒤 서울 송파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거절당하자,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장실이 급하니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00:4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사이에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체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피해자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별첨, 피의자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별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발췌화면, 감정의뢰,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는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 이상으로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모습이나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 전화로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모습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직후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는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번쩍 안아 침실로 갔다.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혔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던 거 같다.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완전히 벗겼다. 상의는 벗기지 않고 바지와 팬티를 같이 벗겼다. 그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그때 그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만지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는데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63쪽)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술을 마신 후 직장동료인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