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5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9.경 서울 영등포구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거제도 땅을 팔면 보험료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1.경 보험명 '통합종신보험', 피보험자 'F'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450,507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4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총 3,023,885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보유하고 있는 거제도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7, 8, 9, 11, 12, 14, 15, 17, 18, 19, 20, 22, 23, 28, 29, 30, 32, 33, 35, 37, 38, 39,41, 42, 44, 45, 46, 47, 49, 50, 53, 54, 56¹), 57, 59, 61, 622), 63, 64, 66, 67, 68, 70, 1) 범죄일람표에는 2009. 8. 28. 현금 29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에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음 2) 범죄일람표에는 2009. 9. 11.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에 피해자로 71, 73, 74, 75, 76, 77, 79, 80, 82 부터 10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1회에 걸쳐 합계 2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여관'에서 피해자 I에게 "거제도 땅을 팔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 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경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L철물점에서 피해자 J에게 "M의 집을짓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사정 악화로 M으로부터 수급한 주택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음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 5,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1,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7.경 경북 안동시 운안동 노상에 주차된 O 소유인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N과 경북 안동시 P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현장 변경과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5. 13.경 경북 안동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1,500,000원만 먼저 주면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금액 없이 2008. 5. 3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도 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C, I, R,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보험료납입확인서, 통장내역확인서, 보험가입내역, 통장사본 1. 거래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송부 관련), 최초공사도급계약서사본, 2차공사도 급계약서사본, 공사비지급메모,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사본, 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13노3972호 판결, 대법원 2014도4023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거제도 땅을 팔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2, 4, 5, 6, 10, 13, 21, 24, 25, 26, 27, 31, 34, 36, 40, 43, 48, 51, 523),55,58,60,65, 69, 71, 78, 8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판시 2013 고단 1568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 약 15,000,000원 정도(경찰 조사과정) 또는 1,370,000원(검찰 조사과정)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2013 고단1568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4개 보험에 대한 1~3개월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3,023,885 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5개 보험에 대하여 2009. 4. 분부터 2009.10.분까지의 보험료 14,706,000원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것이 13회에 이른다는 취지로 피해 규모를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반적인 기억 또는 진술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금 교부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 3) 범죄일람표에는 계좌(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송금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려준 사람들은 현금 교부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 및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다소 의문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사람과도 금전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주장하는 시점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3 고단 1568호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