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피해자 B에게 명의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정하고 C이라는 상호의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5. 11.경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작업 중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기성금 176,700,000원의 지급 거절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6. 6. 초순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D를 상대로 기성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조정 성립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0. 6.경 50,000,000원, 같은 해 10. 31.경 50,000,000원, 같은 해 11. 2.경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및 16, 17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4,260,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19면), 입출금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63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5. 11. 30.경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결국 'C'의 재산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정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기성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C'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5. 11. 30.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나중에 D로부터 받게 될 기성금은 세금 및 피해자와 직원들의 퇴직금 조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성금을 나눠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2인 조합관계로 운영하던 'C'으로부터 탈퇴하여 위 'C'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하도록 하면서 더 이상의 정산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계약의 해지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상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기성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기성금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선지급하는 등 동업재산의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 및 동업재산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던 중 주식회사 D의 기성금 지급거절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소홀히 한 채 각자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온 탓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피해자 B에게 명의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정하고 C이라는 상호의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5. 11.경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작업 중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기성금 176,700,000원의 지급 거절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6. 6. 초순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D를 상대로 기성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조정 성립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0. 6.경 50,000,000원, 같은 해 10. 31.경 50,000,000원, 같은 해 11. 2.경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0. 19. 36,000,000원, 같은 달 27. 7,360,240원, 2017. 6. 21. 21,872,100원을 각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C'이라는 상호의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C'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였고, 피해자는 '직장'이라는 직함으로 주로 수주, 현장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매출에서 다른 직원들의 급여, 경비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절반씩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였다. 2) 위 'C'은 2015. 4. 13.경 주식회사 D와 선박의장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경까지 이에 따른 설치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D는 "'C'이 작업량을 부풀려 허위로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8.경 주식회사 D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1392)을 받는 한편, 2016. 4. 19.경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176,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5153)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를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머48833), 2016. 10. 5. 주식회사 D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C'과 관련한 세금, 보험료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위 'C'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기성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기성금 중 일부를 동업체를 위하여 필요 경비의 성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31.경부터 2016. 9. 2.까지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조정비, 기성금 지급청구를 위한 가압류 및 본안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35,718,630원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선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6. 10. 19. 36,000,000원을 인출하여 간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선지출한 필요 경비를 사후에 보전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2016. 10. 27. 인출한 12,000,000원 중 7,360,240원은 'C'에 부과된 사회보험료(1,360,240원) 및 부가가치세(6,000,000원) 납부에, 2017. 6. 21. 인출한 21,872,100원은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15,368,640원), 종합소득세(5,912,240원), 지방세(591,220원) 납부에 각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및 16, 17 각 기재 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