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대표이사로서 해외영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C은 ㈜의 회장으로서 부동산 분양대행, 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후배인 A이 국회의원 보좌관 및 G 전 H정당 대표의 특보 등을 하면서 은행장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 이 회생절차 중인 L에 조선용 철판을 납품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위 L의 주채권은행이 은행인 점을 이용하여 J㈜에서 L에 조선용 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로비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창녕공장 사무실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서울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해 L에 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힘있는 사람이 L의 주채권은행인 은행장을 잘 알고 있고, 은행장을 통해 L 경영진에 이야기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 일을 시작하려면 로비 비용이 2억원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마트 2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2주 내에 반드시 철판납품 계약체결을 완료해 주겠다. 계약완료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로비자금 2억원을 주면 I은행장에게 부탁하여 L에 철판납품 계약을 완료시켜 주겠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2015. 8. 10.까지는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의 조선용 후판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I은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L에 조선용 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L 납품 계약건이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I은행장을 통해 힘을 써 주겠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 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I은행장을 통하여 바로 L 구매담당 부서에 지시를 하여 고소인의 회사와 바로 계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말이 맞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철판납품을 위하여 I은행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의 조선용 후판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은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L에 조선용 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밀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5. 9. 3.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부산시 강서구 S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교부받고, 2015. 9. 7.경 5,000만원권 1장을 위 J 사무실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된 부분]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T, U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 상환일 연장 요청서, 지불각서, 통장사본, 수표사본, 수사보고(고소장, 의견서 첨부-진주지청),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대구지검), 후판 납품대책서, 중국출장 결과 정리,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확인 보고) [피고인 A]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B] 1. A,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C, D]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C, D의 최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1.항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D) 가. 주장의 내용 2015. 6. 10.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2억 원은 피고인 D가 사업비용과 형사합의금 등의 용도로 빌린 돈이고, 피고인들은 F(주)이 분양권과 시공사 선정권을 가진 X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고소인에게 하도급주어 그 수익금을 위 2억 원과 정산하는 형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L 후판 납품을 위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과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고소인과 N은 2015. 6. 10.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전달할 당시의 논의와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역시 상당히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가 고소인에게 L에 대한 조선용 철판(후판) 납품 로비비용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운영의 W㈜이 X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부분을 하도급받았고 그 시공을 마쳤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15. 4.경 N과 고소인이 최초로 피고인들을 만나는 단계에서부터 L에 대한 철판 납품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소인과 N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T 과 U은, 자신들은 X 철골공사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로지 L 철판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고소인을 연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를 위 T과 U에게 소개한 V 역시, T과 자리를 마련하기 이전에 피고인 B에게 L에 대한 철판 납품에 대하여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T은 2015. 6. 10. 지급된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요청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N과 함께 고소인 사무실을 찾아가 위 2억 원을 철판 납품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고소인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비록 T은, 법정에서는 이러한 상의의 시점과 관련하여 다소 혼동스럽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5. 6. 10.자 2억 원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줄려면 일시금으로 줘라'라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5. 8.경에는 N에게 '기왕 넘어간 2억 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2억 원은 주지 말아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시점에서 피고인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했는데,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고, T은 2015. 6. 10.자 2억 원의 지급 과정에서 고소인과 상의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T은 '돈을 요청했는데 고소인이 반응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고소인을 만나 2억 원 지급문제를 상의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R 식당' 모임 이후 이틀 만에 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5년 8월 경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2015년 6월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소인과 피고인 D 사이에 2015. 6.경 사업비용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X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시공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에게 확보해 줄 수 있는 철골공사의 규모나 수익금 등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측면만 믿고 고소인이 피고인 D에게 선뜻 2억 원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은 피고인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믿고 L에 대한 철강 납품을 위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다만 이와 동시에 X 철골공사를 통해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수익을 거두고자 시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 공소사실 2. 항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D) 가. 주장의 내용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요청하여 2억 원을 빌린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2억 원을 수령하는 행위에 공모·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과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역시 이 부분 범행에 공모 ·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고소인과 N의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는 2015년 4월 경 고소인을 만난 직후부터 L에 대한 영향력과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소인에게 L 철판 납품거래를 뚫어줄 수 있다고 약속해 왔고, 피고인 C과 D는 이미 2015. 6. 1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L 납품 로비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하여 이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D와 피고인 A이 연루된 고소사건의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은 자신들의 회사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2015. 8. 19․경 창원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의 모임 자리는, L 납품 건에 대한 진척이 없음에 초조해 하면서 L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을 직접 소개해 달라고 재촉하는 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마련된 것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R 식당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날 자리의 목적과 그 이후의 논의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D는 2015. 8. 21. 피고인 B와 A이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할 때 함께 동행하였고, 2015. 9. 7. 피고인 B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수표를 교환할 때 은행에 동행하여 직접 배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R 식당에서의 모임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오히려 위 L 후판 납품 건에 대해 계속 관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동참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한 피고인 C 역시 해당 시점에 이르러 해당 사업추진에서 탈퇴하거나 배제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L에 대한 철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이후인 2016년 4월 경에서 6월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4억 2,400만 원(여기에는 공소사실 2. 항 기재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대한 지불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상환일 연장 요청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2. 항의 2억 원 수령에도 관여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I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피고인 B, C, D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먼저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편취금액(피고인 A에 대하여는 2억 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4억 원),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정관계 인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인 L 대한 철판 납품거래를 뚫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2억 또는 4억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 D는 판시 1. 항의 2억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2. 항의 2억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A 이 편취금액 중 4,000 만원을, 피고인 B는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B는 일부 범행 부분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만간 변제할 것을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D는 고소인 운영의 W㈜에 X의 철골공사부분을 맡겨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고소인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1,000만 원) 해당 금액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