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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주)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7,272,72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7,727,2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고, 2017. 3. 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9,545,45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7,7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 (주)B)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합계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8:5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7. 6. 13.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017. 9. 4.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3까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72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9,20. 11:25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1번길 25 삼진밸브파이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81번길 3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여, 66세)는 위 아파트 청소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4:10경 위 아파트 103동 9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바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무서워서 여기 못 오겠네"라고 말하자 "왜 내가 무섭냐, 내가 아줌마를 만지기라도 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산 10-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24호 국도를 묘산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1차로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여, 68세)가 합천읍 방면에서 묘산면 방면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00:0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세)과 행선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00:00경 위 C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여), E(여)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캔맥주 10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객행위),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7회의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0 17:38경 징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를 다이소 주차장 쪽에서 동남빌딩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후진하려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뒷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교환 등 합계 671,2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대부분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유)C의 대표이사로서, 실운영자 D이 위 회사를 E 및 F 등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고, 또한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위 회사 차량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등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4. 경 창원시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E 등이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본인 명의의 사원총회의사록 및 사임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2015. 10. 20.경 진해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 회사의 실운영자인 D에게 보관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E D의 동의를 받아 위 회사에서 D의 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의사록 등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E 및 이 의사록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무고범의에 관하여 본다. 본래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지분 대금지급 이후에 양수인 F 앞으로 경료하기로 약정되었다. 그런데 대금지급 이전에 이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피고인과 사주 D으로서는 임원 개임등기 절차의 하자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였다. 특히, 등기신청 때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사임서(제65쪽)를 살펴보면, 종전에 피고인 측이 사용하던 문서양식(폰트)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원총회의사록 역시 이미 2015. 2. 28. 부터 법인 운영에서 배제된 피고인이 2015. 5. 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 이사 H의 날인이 아니라 총회 당일(2015. 5. 8.) 새로 선임하였다는 I이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위 증빙자료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인 측의 문제제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나아가, 고소 및 진술경과를 보면 피고인 명의의 고소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사주 이 고소대리인이 되어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D 역시 대금정산 이전에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도장을 찍어줄 이유가 없었고(단지 세무신고 관련 협조 필요성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도 '아들 G을 통해 등기신청에 필요한 도장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국 피고인 명의로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실은 본인의 도장을 사주 D에게 맡겨 놓았었는데, 본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도상이 찍혀, 사임서 등이 위조가 된 줄 알고 고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고소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단독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의 부재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신청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가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 H(여, 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취한 상태로 서울 송 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으나 2011년 경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새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한판 뜨자."라며 주먹을 들고 위 D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너네 끗발이 좋나보다. 힘들게 들어왔을 텐데 오늘 잘리게 해줄게."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앉아있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F의 책상으로 가 컴퓨 터모니터를 밀어뜨려 키보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키보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키보드 하단 지지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1: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8길 6-23에 있는 레이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0:4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D와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아 D에게 위 택시 요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에 출동하기 위해 가려고 하자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하여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은행계좌 2개의 체크카드 2매를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31.1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D 및 E)에 연결된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의 C은행 통장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2017고단3827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광역시 동구 D 소재 'E 사무회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상품을 설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넣으면 3개월 후에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외환은행 계좌로 2016. 10. 31. 1,500만 원을, 2016. 11. 4. 500만 원을, 2016. 11. 10. 3,000만원을, 2016. 11.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각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996 1. 2016. 3.말경 광주 서구 G 소재 옷가게 'H' 앞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다니는 흥국생명에서 단기 1년 상품이 특판으로 나왔는데 수익률이 높아 아주 좋은 기회이다. 흥국생명은 큰 회사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흥국생명에서 단기 1년의 특판상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특판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단기 특판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50,205,96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2016.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은 단기 상품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함께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단기 상품을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단기상품 가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7. 1.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단기 1년 상품이 특판으로 나왔는데 20,000,000원~30,000,000원 정도 가입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 1년의 특판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경 특판 상품 가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보험가입제안서, 명함 사본, 송금증 사본 20171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무배당 라이프업UL종신보험 V2(1종) 가입제안서 및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무배당 라이프업UL종신보험 V2(3종) 보험가입설계서 및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금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생아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84

범죄사실 2017고단3384 피고인은 2017. 4. 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E(19세)이 앉아 있던 옆 탁자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혹 시 담배꽁초 던지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름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8437 피고인은 2017. 7.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F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19세)에게 "왜 깝치냐"며 시비를 걸어 G이 "안 깝쳤는데요"라고 대꾸하자 손으로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0세)에게 "넌 뭐냐, 너도 맞을래"라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9세, 여)의 정강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4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8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징역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5939 피고인은 2017. 8.25. 05:30경 수원시 팔달구 K 1층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문파 화이팅!"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21세)에게 "나이 어린 새끼 이리와 봐, 내가 남문의 00야, 민간인 주제에 건달한테 덤비려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2:5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따라가면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 18:58경부터 2017. 6. 11. 2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2017고단2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절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당 내실 불당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헌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888 피고인은 2017. 9. 20. 17: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금품 등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절 대웅전과 삼성각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2017고단2888호 증거기록 순번 2)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Y 침입 장면, 각 현장검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드라이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9.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 또는 사천시,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마약 감정서(소변) 1. 피고인 통화기록, D 통화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조서,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DNA신원확인정보 테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저질렀고,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20:0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대광한의원 뒤편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송길 188-13 소재 평해마이스터고 앞 도로를 거쳐 다 시위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00경 경북 울진군 월송길 188-13 소재 평해마이스터고 앞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 방면에서 평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보도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이 자전거를 타고 평해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및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발견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이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0,295(병합) 업무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30 피고인은 2017. 2.5. 23:10경 술에 취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1)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게 바닥에 1) 공소장에는'피해자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