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1:00경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E, □동 9호 에서 약 2주 전에 동네 선배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나 무시해. 한번만 주면 갈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반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리칠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그러니까 아까 한번 하자고 했을 때 했어야지.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첨부 도면 포함)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F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과 전화 통화 /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의 각 기재 (첨부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검찰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관 H·I·J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K과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증거기록 제275)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SK텔레콤 주식회사 고객중심경영실장 작성의 요청 결과 통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운 후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도 하였으나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와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후 잠을 잤는데, 자신이 잠결에 피고인 쪽에 팔을 올려놓게 되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 옆에 자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에서 깨면서 '너, 나 무시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신도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한번만 주면 나갈게.'라고 말하였다. 그 후 자신이 발로 피고인을 찼고,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에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 밑 협탁에 있던 소주병을 휘둘렀다. 자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니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항을 포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하자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도중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못하자 성기를 빼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사정하지 못하자 '입으로 성기를 빨아 주면 금방 하고 집에 가겠다.'라고 하여, 자신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으나 피고인이 사정하지 아니하여 자신은 지치고 하기 싫어서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침대 안쪽에 던져 놓은 휴대전화기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의 기본적인 맥락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와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후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 옆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잠결에 자신이 피고인을 안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5. 2. 6. 02:38 경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2), 2015. 4. 20. 피해자에게 "누나 나도 잘했다고 통화하자는거 아니야. 좀풀고 형 3) 이랑 한 번 봤으면 해. 나도 잘한거없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다4).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5, 4, 29,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의 누나인 K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5. 5. 4.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위 합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성추행하거나 술병 기타 흉기가 될 만한 어떤 것으로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탄원서(증거기록 제276)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800만원은 통상적인 상해사건의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K은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5), 피해자도 이 사건을 빨리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탄원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K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자신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면), 이는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짧은 시간(약 40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대로 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을 진술할 수 없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증거기록 제22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진행된 2015. 2. 6. 경찰의 제1회(15:20경 시작) 및 제2회(17:26경 시작) 피의자신문시 폭행 사실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02:00경 긴급체포되었다. 3) 범죄사실의 '동네 선배인 G을 가리킨다. 4) 증거기록 제149 면. 이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의 수사지휘선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의하여 기각되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 있었다. 5) 증거기록 제322. 나. 피고인은, 경찰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기자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발기시키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차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의 전화기를 옆으로 치운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자고 가라고 하여 자신이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안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안았고, 다시 잠들었다. 그 후 갑자기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차면서 집에 가라고 욕을 하였고, 자신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렸다. 피해자는 작은방에 들어가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자신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8) 주거지 바깥으로 나갔고, 자신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성관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가 자신을 안을 때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날이 밝아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6) 증거기록 제39, 40면, 제52편, 7) 증거기록 제68, 69. 8) 공판기록에 편철된 SK텔레콤 주식회사 고객중심경영실장 작성의 요청 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2. 5. 20:13 경 걸려온 전화로 14초간 음성통화를 한 이후 2015. 2. 6. 01:09~01:14경 G에게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15. 2.5.20:55~22:07 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3회 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인을 한 흔적도 없다. 9) 증거기록 제151~153면. 10) 증거기록 제153, 154면, 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도 진술11)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진술로 보일 뿐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아무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시각인 2015. 2. 5. 18:00경 또는 21:00경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2015. 2. 6. 01:19 경까지 7시간 또는 4시간 가량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상 야간에 소리를 지르면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이 막혀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1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으로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저항을 포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사정을 못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입으로 성기를 빨아 주면 금방 하고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빨리 나가도록 할 생각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시각이 2015. 2. 5. 18:00 경이었고13),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1)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재주신문에서는 성행위 다음에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3 면 참조). 12)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3면. 13) 피고인은 검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오후 6시쯤 컴컴할 무렵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더 사와서 탕수육과 짜장면에다가 술을 더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0).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한 시간 및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1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G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방바닥으로 던졌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침대 안쪽으로 던졌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대전화기를 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크게 소리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완전히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2015. 2. 6. 01:19 경에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경과상 자연스럽게 보인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지닌 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4) 피해자는 검찰의 제1회 참고인조사시 삽입이 잘 안 되니까 피고인이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해서 만져주니까 다시 삽입을 하고, 하다가 다시 안 되니까 빼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다가 다시 삽입을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었다. 폭행을 당한 시간보다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간이 더 길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면). 15) 증거기록 제17면, 제108, 109,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지닌 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