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종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14경 평택시 C지구 내 회전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9. 02:03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620 에 있는 초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 진입 약 100m 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1:25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0:40경 의성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및 사건관련자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청 2017형제28275호 불기소 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06:14경 광주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C 직원인 D 등이 법원의 차량인도명령결정문에 따라 차량인도를 받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점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에 피해자 E(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5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행을 막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SM52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3회 들이 받아 위 SM525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SM525 승용차에서 내린 후에도 1회 더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1,687,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손괴사진 1. 사이버민원제기서(금감원 사이트, 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에게 기왕증도 있었던 점 등 참작) 1. 양형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승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3회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초 1회 충격 당시에만 피해자가 승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 이틀 전에야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7. 03: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 몰래 수거함에서 점퍼 포함 의류 6벌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03:42경 위 1의 가항 기재 수거함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몰래 수거함에서 티셔츠 포함 의류 4벌, 이불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9. 17. 06:23경 ~ 07:27경 사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서울 서초구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학교 안까지 자신의 하의 단추를 풀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고 다니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8:35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H(여, 38세) 등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자신의 하의 단추를 풀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8. 10:55경 ~ 1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I아파트 단지 내 카페 뒤 잔디밭에서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5세) 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하의 단추를 풀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는 등 공연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안까지 들어가 교장 K이 관리하는 위 학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할 목적으로 I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 성명불상 관리인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단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J의 진술서 3.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4.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초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AX의 차량 안에서 대마 미상량을 대마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3. 18:30경 성남시 분당구 AY에 있는 AZ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BA의 차량에서 BA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21: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5. 저녁 무렵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AX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18년 11월경부터 약물중독 치료를 시작하고 BB단체가 주관하는 심리상담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LSD, 몰리 등 마약류를 수입·관리하거나 대마를 수수·흡연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후 그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고단2672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14:49경 Y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송금한 후, 2017. 3. 22. 17:00경 부산시 사하구 Z에 있는 AA 앞에서 Y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주사기 약 2칸 분량(약 0.14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및 매도 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 밤경 AC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AD 목욕탕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5g을 숨겨두었으니, 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AD 목욕탕 앞에 주차 중인 AC이 운행하는 AF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오디오 리모컨에 AC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5g을 꺼내어 2017. 3. 23.경까지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23. A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매수를 제의한 후 이에 응한 AG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위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G에게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위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3. 23:00경 위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608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4. 또는 같은 달 5. 23:00경 위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7. 22:30경 위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2:00경 경북 김천시 AH에 있는 AI모텔 현관 입구와 모텔 3층 계단 청소도구함에 필로폰 1.5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와 소형 비닐봉투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등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등,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추징금 산정) 2017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채팅내용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압후현장사진(AI모텔) 1. 각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 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매도의 점, 일부 공모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9. 1.경의 필로폰 투약·소지행위로 기소(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143호)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11.경 이 사건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소지 범행(2017고단3608호)을 반복하였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자 2017. 3.경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투약·소지·매도의 범행 (2017고단2672호)을 반복한 점,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유통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매도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해 왔던 점, AC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C선거구 낙선자인 D의 처남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E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다음 날까지 E 마을주민 중 F, G, H, I, J, K, L, M, N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5. 이장인 O으로 하여금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F 등 총 9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N의 무인에 대하여), 업무협조의뢰(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여부조회), 수사보고(선관위 제출자료 첨부 및 담당계장 진술 청취) 1.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확인서 9부, 거소투표신고인 대상 재확인 결과, 확인서 13부,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 이장에 불과할 뿐 거소투표신고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 이장인 O을 통해 거소투표자로 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D의 처남으로서 위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0. 03:19경 강릉시 주문리 791-20, 소돌공원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사건 외 B에게 '이 곳은 캠핑 장소가 아니다. 과태료가 나오니 신고를 하려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온 것을 목격하였던 위 B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측정 시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2회 및 3회 측정 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3:01경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 골목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2에 있는 소돌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 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졌고 위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도 음주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4: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아랫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아랫로터리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며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운전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고개를 돌리고 입김을 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0. 02:0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1.2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고 잠들어 있던 중, '화물차가 도로에서 비상등을 안 켜고 정차 중이라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1. 05:05경 함안군 G사거리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함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위 경찰관에게 "잡아가세요, 난 측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2020. 7. 15. 10:45경 함안군 J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군 K 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5:05경 함안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부터 G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2020고단2771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78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거부행위의 태도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2020. 6. 20.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처럼 법질서를 심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1:10경 평택시 평택동 쪽에서 고덕면 쪽으로 38번 국도를 따라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신궁교차로 기준 안중 방향 300m 지점에서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 2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 및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지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 요구 시점부터 4차 측정 요구 시점까지 약 15분 동안 호흡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같은 날 21:42경 1차 측정거부, 21:47경 2차 측정거부, 21:52경 3차 측정거부, 21:52경 4차 측정 거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시청 보고) 1. 측정거부 장면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다만, 스스로 도로 가장자리의 난간을 충격하는 사고로서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2:28경 안성시 B 빌딩 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아래 제3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대리석을 손괴하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5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버튼 주변 대리석을 2회 가격하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대리석을 깨뜨려 수리비 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 F 소유의 피아노를 1회 내리찍어 피아노 측면 외장재가 떨어지고,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촬영 캡처 사진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재물손괴 범행으로 8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합계 20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3. 00:40경 안성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나오던 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3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2021고정274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6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2. 2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6. 22: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동에서 거주자나 거주자의 허락을 득한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3~4차례 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21. 2. 2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03: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동에서 거주자나 거주자의 허락을 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무력화시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호 현관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정277 피해자 B(남, 37세)은 토목기사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F(남, 69세)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인 자들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2021. 1. 31. 00:2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E호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우자, 주민 민원을 접수 받은 피해자 F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00:14경 서초구 C아파트 D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의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 CCTV 영상, 2. 26. 범행, 2. 27. 범행) 1. 수사보고서(현장 폐쇄회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8. 10. 11.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21일간'기침, 인후통, 어지러움'등으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1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7.경 보험금 1,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9,550,694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14일간 '천식, 과다가래, 대상포진'등으로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 12.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4.경 보험금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분석 및 의료자문,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서, 의료자문 회신 1. 각 보험계약청약서류,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의무기록지 1. A G 일람표, A 입원달력, ICPS 지급내역,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지급현황, A 출근대장, 조사보고서, 사고조사 처리 확인서, 회사별 총 지급보험금, A 사고일람표, 외출외박 현황표(증거기록 순번 제91번), 허위입원일수 특정표(증거기록 순번 제9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근대장 첨부), 수사보고(G의 피의자 A에 대한 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L의 우체국 보험계약사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월 평균 입원 일수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카드 사용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일람표 첨부-수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출·외박 분석 관련),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상품 계약사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피고인의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을 받아 준 의료기관에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치료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3771)에서 피해자 회사는 보험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미청구·미지급 보험청구권, 해지환급금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