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개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9. 15: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17

범죄사실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A은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원 H로부터 2016. 5. 초순경 및 2016. 8. 16.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인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면과 위 번호가 입력된 파일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발신, 내용증명 회신 1. 서울특별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철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6. 9.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7.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7.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82 피고인은 2010. 7. 30.경 B 카페 'C'에 식품완구 미니어쳐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식품완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식품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6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9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12: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여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 I(여, 29세)의 테이블에 침이 튀게 하여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가씨 뭐라 했어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네, 입 닥쳐,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방 끈을 잡자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L'라고 적은 다음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N', 하단의 작성자 란에 'L', 확인자 란에 'L'를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미리 외우고 있던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를 불러주었고,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2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4638 피고인은 2010. 1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 장터 게시판에 인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인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조합 계좌(S)로 4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사이트 캡처 화면, 카페글 등,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고인 발송 이메일, 송금확인서 2020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2020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동종 전력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서명위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이트에서 'D, E'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G'이라는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불상의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동거+원조교제+폭행 과거 있는 며느리가 아들을 원나잇으로 만나 국회알바+기상청 기상캐스터를 거쳐 친정집 담보대출로 H호텔에서 결혼식 치러내고, 미국이랑 싱가폴 돌면서 보따리장사 하면서 폭립+병쟁블로거 벼동사 드립&협박으로 뿌리 뽑고 스텝노예계약까지 한 걸 '혼구녕'으로 끝냈다굽쇼? 지금은 은퇴했지만 I 거 참 이상한 집안이네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 누군가와 동거 또는 원조교제를 하는 등 문란하게 생활한 바 없고,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쟁업체에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사용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댓글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댓글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43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에서, '안전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식당 출입구에 있는 간판 하단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고, 인근에서 D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E와 F를 출입하는 G이 중앙선을 넘어 위 캠핑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캠핑장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한복판을 촬영함으로써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안전 및 범죄예방, 교통법규위반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에 따라 도로가 비춰지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므로 '설치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H 증평지점을 통해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식당 앞에 있는 C식당 간판 밑에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CCTV에서 약 1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CCTV 안내판(이하 '이 사건 안내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안내판에는 설치목적으로 '안전 및 범죄예방'이 부동문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피고인이 수기로 부기해놓은 '교통위반(법규)'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설치 직후 위 CCTV 촬영 영상을 근거로 'D 캠핑장 내방객 등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캠핑장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교통위반 신고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애초 설치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H 증평지점을 통해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위 H 지점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설치하였고, 이후 방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쪽), H 측은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 사건 CCTV는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CCTV는 애초부터 도로 방향을 향해 설치된 것이지, C식당 쪽을 향해 설치된 것을 피고인이 이후 임의로 도로 쪽을 향해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5가지 경우를 특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주체에 제한이 있다거나 설치 목적을 반드시 부동문자로 기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및 그에 따른 형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설치 목적'에서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설치 목적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CCTV의 설치 목적에 '교통위반(법규)'도 표시하여 놓은 이상, 위 CCTV가 도로 방향을 비추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바로 인근에서 D 캠핑장을 운영하는 E와 사이에 불법 건축물 신고 등의 문제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E 등 몇몇 차량만 신고를 했다. E에게 경고를 주려는 의미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CCTV 사적남용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미 4년 전에 방범용 CCTV를 13대나 설치하여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을 위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E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을 가지고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후 E 등에 대한 교통위반 행위만 콕 집어서 신고를 한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 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현행 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적남용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법 제25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하거나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법 제1조(목적) 및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교통단속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였다면 이는 법 제75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CCTV 설치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를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2. 24. 13: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사육 중이던 개(2살 가량)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녀 인근에 있는 D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공구함에 있던 망치(장도리)를 집어 들어 개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망치로 개 목 부위를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인 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호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C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 3종(라이젠 1600 CPU, 애즈락 b350m 프로4 메인보드, 16기가 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까지 위 컴퓨터 부품 3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정548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6

범죄사실 2020고단6716 1. 무등록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계기(Gateway) 등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 및 관리하면 그 대가로 2주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1.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공유기, 랜선 등의 통신장비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 설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등으로 전달받은 이른바 '대포' 유심(USIM)칩을 위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와 그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20. 3. 7.경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총 20 회선의 전화번호(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연결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이를 매개로 위와 같이 국외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상태로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0고단7556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에 구직 공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5. 18:20 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AB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AA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불상의 상책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물유심칩의 가입명의자 확인에 대해) 2020고단7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기(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피해금액 입금내역, A 거래내역, 내사보고(A 체크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통신매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E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라는 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개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하여 "F"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을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일을 2012. 2. 6.경부터 2012. 5. 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인 "G"에 수록하고, 2012. 3. 5.경부터 2012. 5. 2.경까지 "H", 2012. 4. 27.경부터 2012. 5. 2.경까지 "I", 2012. 4. 12.경부터 2012. 5. 2.경까지 "J" 어플리케이션에 각각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무단 전송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F' 출력자료, 'M' 출력자료, 'N' 출력자료, 내용증명(작가 E님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O' 1권, 'P' 1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트윗들 중에는 단순한 일상의 표현으로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글들은 창작성이 없어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그 이용 관행에 따르면,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리트윗의 형태로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역시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E의 트윗글들 중에서 56개를 선별하여 소개한 것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다. 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E의 트위터 계정이 어떻게 24억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논평하면서 10,000여 개가 넘는 E의 트윗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위 논평에 적합한 일부의 트윗을 예시로서 인용하였는바, "F"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저작물이고 여기에 E의 트윗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된 것이므로, 이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E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E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하면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기 보다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전자책은 E 트윗글의 4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된 소제목 하에 각 장마다 짧은 해설을 제시한 후, 각각 15개 내외의 E의 트윗글을 쭉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독창적인 저작물에 E의 글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세관 B과 소속 관세공무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부산세관 C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 1.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D의 주거지와 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6-970호) 1부 및 공범 F의 주거지와 그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부(영장번호 2016-971호)를 각각 발부받은 후, 같은 달 28. 09:40경 특별사법경찰관 H, I 및 J와 함께 안양시 소재 ㈜E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같은 날 11:00경 H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인 세관공무원 K, L과 합류하여 안양시 소재 F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며, 같은 날 12:00경 H과 함께 의왕시 소재 D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다른 세관공무원 M, N, O이 같은 날 09:35경 광주 소재 G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 C 사무실에서, D, F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기록을 정리하다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E 직원 P, Q 및 F의 처 R에게 교부하였던 압수목록 등을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압수목록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P, Q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사실은 F이 2016. 1. 25.부터 2016. 2. 2.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위 2016. 1. 28.자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09:40경 ㈜E 사무실에서 F의 참여하에 스플리터칩 수출 관련 서류(무역금융 편취 관련 등) 및 E 조직도 등 일반 서류를 압수한다'는 내용의 영장번호 2016-970호에 대한 압수조서 1장과 '같은 날 09:35경 G 사무실에서 F의 참여하에 2013년도 다이어리 등을 압수하고, 같은 날 F의 주거지에서 F의 참여하에 미화 38,900불 및 한화 3,200만 원 등을 압수한다'는 내용의 영장번호 2016-971호에 대한 압수조서 1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8. 8.경 F으로부터 위 2장의 압수조서 참여인 란에 그의 서명 및 무인을 받고, 그 무렵 위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던 H과 으로부터 영장번호 2016-970호에 관한 압수조서말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란에 그들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O과 N로부터 영장번호 2016-971호에 관한 압수조서 말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란에 그들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다음 각 압수조서 말미의 작성일자란의 작성일을 '2016. 1. 29.'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과 I 명의의 영장번호 2016-970호에 대한 압수조서 1장 및 O과 N 명의의 영장번호 2016-971호에 대한 압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 F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같은 검찰청 2016형제67098호)을 송치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허위 작성된 위 압수조서 2장이 편철된 위 사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H과 I 명의의 영장번호 2016-970호에 관한 압수조서 1장 및 O과 N 명의의 영장번호 2016-971호에 관한 압수조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의 출입국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A 자료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 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그와 같이 참여인으로 기재된 자가 피의사실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자이고 또한 그 참여인으로 기재된 자의 동의를 받아 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 C, D의 친부인 자로 피해아동의 모 E과는 부부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 23:30경 충남 서산시 F 빌라 G호 내에서 피해아동 B(여, 7세), C(여,7세)가 슬라임(일명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다가 집에 놀러 온 피해아동들의 아는 동생인 사건 외 H의 옷에 슬라임을 묻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아동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피해아동 B(여, 9세), C(여, 9세), D(남,7세)이 전처인 E을 만나고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엄마 만나고 왔는데, 예의가 없어졌다며, 다음부터 엄마 만나면, 엄마도 죽이고 선생님도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고인은 2019. 3. 4. 08:40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피해아동 B(여, 9세), C(여, 9세)가 친구인 사건 외 K 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잠을 잤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씨발년아 다음 부터는 친구들 데려오지마"라고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8. 00:00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피해아동 C(여, 9세)가 피고인의 전처인 E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0. 22:52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피해아동 D(남, 8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만화 영화(제목: 진격의 거인)를 틀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50cm인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아동 D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2회, 손바닥으로 머리와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 B(여, 10세), C(여, 10세)가 동생인 피해아동 D을 씻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B의 팔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5. 07:40경 충남 서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피해아동 D(남, 8세)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 피고인을 깨우자, 아침부터 깨운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어 피해아동 B(여,10세), C(여,10세),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개 같은 년, 너희들 너희 어매 닮아 가지고, 왜 성격이 똑같냐, 그거는 병신들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수사보고(피해아동 D의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발생 일시 및 장소 변경 관련), 조사서 회보,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상담의뢰회신, 심리상담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7~10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2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각 경찰 수사중), G, H, I(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J, K, L, M, N, O, P, Q, R, S, T(각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U(V, W, X)'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 C, D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그 밑에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속한 홍보팀은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약 1년간 홍보팀에서 Y 사이트에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첫충 10-20%' 등 내용으로 위 'U'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들이 문의하는 내용, 회원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홍보 행위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금원을 충전하게 하는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676회에 걸쳐 합계 80,509,174,679원의 도박자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증거순번 2번), 회원 명단 캡처 사진, 충환전·베팅금액 등 캡처 사진, 충전화면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회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삭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운영한 점, 다수의 인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카페에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E은행 계좌(F)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33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G'을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6,938,700원을 이체하여 도금을 충전하고 그 무렵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1회당 10~20만 원을 배팅하여 실제 경기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금의 일정 비율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회신자료,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대화내역 및 판매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복역 후 가석방 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 중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송달 등 확인보고),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여, 22세) 등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E 등에게 은박지로 감싼 콘돔을 건네주어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1,369만 원(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성매매알선 1회당 피고인 취득금액 37,000원 × 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10회 × 이 사건 범행일수 37일) - 위 기간 동안의 마사지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 합계 39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