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경 카카오톡을 통해 'D'의 E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실 채권을 추심해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D'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 직원 중 'E'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위 회사가 이력서 제출,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의 절차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채용하여 이런 채용절차가 상식에 반하여 이례적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아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경 피해자 C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하다, 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6:30경 부산 북구 H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맞냐는 질문을 받자 "채권회수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낮으니 I에 있는 대출금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G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92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G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8.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경 피해자 B에게 J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K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K 변제1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K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0:00경 울산 울주군 L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인 담당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10:0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L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그랜저 승용차를 왕복으로 약 9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1. 운전거리 지도 검색 1. 수사보고(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제안 받은 내용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제안한 곳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으로 가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