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¹201473446.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768 피고인은 2014. 8. 17. 01: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등어조림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식당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040원 피고인은 2014. 9. 7. 02: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을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맥주 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서비스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80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중랑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4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서울 중랑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9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70 피고인은 2014. 10. 2. 14:0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635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W에게 소주 1병과 해장국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3905₁ 피고인은 2014. 9. 8.1) 05:00경 서울 은평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및 안주 1접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3906, 피고인은 2014. 9. 14, 22:30 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및 술값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5병 25,000원, 소주 1병 10,000원, 과일안주 35,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9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23:20 경 원주시 AD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F(4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 1) 공소장의 9. 9. 은 9. 8. 의 오기임.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져 위 소주병과 맥주병이 벽에 맞고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 22:50경 원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오징어회 1접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13 피고인은 2014. 8. 8. 19:30경 원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O, AM, AP, AQ, H, AR, A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K 전화통화, 2014고단4413 사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십번에 이르고, 최종 실형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