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이하 이들을 모두 '피고인 등'으로 칭함)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금은방을 함께 털기로 모의하고, 2013. 11. 28. 새벽경 F 명의로 렌트하여 D이 사용하던 G K5 승용차량을 함께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발견하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저녁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가 달린 작은 망치 2개와 장갑 등을 구입한 후, 다음 날인 2013. 11. 29. 0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을 타고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 도서관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D, E, F은 K5 차량에서 내려 앞서 물색해 놓은 위 'J'까지 약 800m를 걸어서 이동하고, 피고인은 D, E, F이 'J'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그 근처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데리러 가기로 하고 같은 구 선화동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D, E, F은 같은 날 02:30경 'J' 앞에 이르러 D, E은 망을 보고 F은 E이 가져온 쇠톱으로 'J' 입구에 설치된 셔터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계속하여 D이 망을 보는 사이 E과 F은 번갈아 가며 'J' 매장 옆 외부 벽면에 설치된 판넬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자 앞서 준비한 망치로 판넬을 뜯다가 보안업체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등은 제1항과 같이 금은방을 털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위 'J'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할 때 함께 물색해 놓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같은 방법으로 털기로 모의한 후, 2013. 12. 3. 04:00경 D이 새로 렌트한 O K5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모두 같은 동에 있는 유등천변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제1항과 같이 D, E, F은 K5 차량에서 내려 위 'N'까지 약 700m를 걸어서 이동하고, 피고인은 이들이 'N'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그 근처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데리러 가기로 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기하였다. D, E, F은 같은 날 04:19경 'N' 앞에 이르러, D이 망을 보는 사이 E은 미리 준비한 큰 쇠망치로 'N'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고 F이 이를 발로 차 부순 후 모두 'N'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E과 F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 진열장의 유리를 모두 부수고 D과 함께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3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4개(23돈), 시가 225만 원 상당의 18K 진주반지 5개(10돈), 시가 10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3개(4돈),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4개(5돈), 시가 240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3개(12돈) 등 시가 합계 1,20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대여계약서 1. 전당표 사본,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딱 한번 운전했을 뿐이고 범행현장을 바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은 D, E, F의 위 2회에 걸친 범행 사실을 알고 범행 현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같은 범행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 당시 위 D 등을 데려다준 후 다시 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