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호텔 내 D 대리점에서 어린이용 전동차(300와트)를 대여하여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20경 위 전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 소재 C호텔 F 단지 내 야외공연장(G) 앞 노상을 호텔정문(H) 쪽에서 엘리베이터 탑승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유턴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 운전부주의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중인 피해자 I(27세, 여)과 J(30세)을 피고인의 전동차 우측 앞범퍼 및 바퀴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좌 후족부 압착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좌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용 전동차는 '차'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략)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동차가 '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이 사건 전동차는, 그 좌석이 유아 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아 탑승석 뒤에 보호자가 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손잡이와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보호자용 손잡이에 전동차를 조작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형상, 성능, 제원 등에 비추어 유아를 태우는 아동용 놀이기구(완구) 또는 전동 유모차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동차가 사람을 '운송'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전동차는 대체로 실내에서 어른의 보호 하에 아동의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경주나 오락(레저)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말하는 '차'는 적어도 '교통'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나 규격을 갖춘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장난감에 불과한 것을 '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는 일행으로 부산 부산진구 E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F(20세), 피해자 G(2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고인들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25. 07: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가 흥분한 피해자 G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감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및 관련 CCTV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 D는 일행으로 부산 부산진구 E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G(24세), 피해자 F(20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고인들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2. 25. 07: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6:1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H(23세)의 일행인 I과 말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두 패로 나누어 몸싸움을 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점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시(가로 19cm, 세로 9cm, 무게 624g)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J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I(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7세)와 다투던 중, 그 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상호 시비 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쌍방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4: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상가 동 2번 출구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된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을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0. 11:38경부터 2014. 3. 9.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메라 촬영 수법 및 범행 의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 횟수 많으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4. 피고인의 처 B과 부부싸움을 한 후 B에게 화가 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칼 4개를 들고 B이 일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3. 6. 13:5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양 손에 칼을 2개씩 든 채로 "B를 데려와라, 살기 싫으니까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20cm), 과도 1개(칼날길이 9cm, 묵칼 1개(칼날길 이 10cm) 양손에 2개씩 나눠 들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한 범행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4. 19. 06: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 702동 206호(E, F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과 팔을 누르고, '이빨을 전부 부러뜨리겠다'라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4. 4. 19. 20:00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팔을 등 뒤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골절, 우측 2수지 중위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음식과 소주를 배달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먹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 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에 가져다 대고 목 부위를 팔뚝으로 누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아들로, 2005. 10. 29. 21:40경 위 주택 지하 1층 세입자인 피해자 E(여, 23세, 개명 전 : F)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어깨를 움켜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그녀의 등을 찌르며 "내게 칼이 있다.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농협 직불카드 1장, 모자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방법과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0:3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위 공장 건물에 불을지르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인화물질이 들어 있는 방수제 6L통을 들고 나와 공장입구 앞에 전부 뿌리고 위 방수제 통, 공업용 라카, 천막재질 등을 바닥에 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화재진압으로 위 공장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한 소방관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진행해 달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이나 1층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하여 1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G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채무를, H에 대하여 1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I에 대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 3층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한 달에 약 1,000 만원씩 적자를 내는 등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2011. 8. 11.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형마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5억 4,006 만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GS리테일 L과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논의하여 왔고,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하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통시장인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포항시장이 2011, 8. 11.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시장을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인정하였고, 2011. 8. 16. 그와 같이 인정하였음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고,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2011. 10. 21.경 또는 피해자가 증축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K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사실 및 그에 따라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1) 검사는 공소장에 당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나, 피해자도 당시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증축공사를 한 이 사건의 경우 'K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 정되어 거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편취의 고의 유무 판단의 쟁점이 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축공사 완공 후 입점협의 중 전통시장 인정사실을 알았다거나 2012. 5.경 L으로부터 들어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뿐 2011, 10. 21.경 또는 피해자가 증축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백한 적이 없다.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2012. 4. 경까지 K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2. 5.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GS수퍼마켓 입점이 불가능함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증축공사를 하기 전 인터넷으로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전통시장 인정 공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L과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논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한 ㅣ기가 전통시장 인정 공고일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9. 23: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당직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2회에 걸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당직 근무자인 검찰서기 C의 몸을 수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위 C에게 집어던지고, 당직 근무자인 검찰서기보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휘둘러 검찰수사관들의 야간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당직실 CCTV 동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과정, 증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월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 C(56세)로부터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히는 등 위협을 당하고 3,000원을 빼앗기자 이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9-1 천안여중 부근 도로에서 소유자를알 수 없는 망치 (길이 29cm, 증 제1호)를 줍게 되자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 살해할 마 음을 먹고 평소 자주 다니던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커피를 파는 F에게 위 망치를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까불지마라,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놓고 치면 한 방 거리도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즉시 다방을 나가 에게 맡겨둔 망치를 가지고 다시 E으로 들어가 "야, 이 새끼야 너 맛 좀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관자들이 부근을 위 망치로 5~6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7, 1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8), 각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10,20), 흉기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언동 및 담당의사 의견), 수사보고(피의자 의류 압수), 피해자 의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및 진료차트 첨부), 진료임상기록,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10년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광대뼈 골절, 왼쪽 안압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리 맡겨두었던 망치를 가져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우발적이라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6. 7. 전기 그라인더와 2인용 탁자로 49세 남성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범죄사실로 2001.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1978.경부터 2013. 경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6:40경 위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위 건물 경락자인 F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니 자력으로 D 주식회사의 점유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위 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찾아가, F으로부터 위 호실을 임차한 피해자의 현관문을 노크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유치권을 행사하니 나가라면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01. 22:0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6. 22: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전과자라고 놀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왼쪽 이마가 약 6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고, 2019. 10. 17. 2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주방용 식칼을 들고 나와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배를 그어 버리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합의해라."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1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입구 및 농산물 진열대를 약 15분 동안 돌아다니며 '씨발년아, 개새끼야, 가게 망하게 한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전기파리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할인마트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혈흔사진, 현장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현장 CCTV 영상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985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판시 각 죄는 2019. 10. 31.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제하던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 내지 합의를 종용하며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다시금 다른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2014고단3318 1. 2014.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마리, 소주 2병, 맥주 500시시 3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4.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15:48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고기 정식 2인분, 육회 1접시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546 피고인은 2014. 5.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일안주 1접시, 500시시 맥주 7잔,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은 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번에 걸쳐 합계 1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D,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고객주문서,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2.말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자 C(14세)의 모 D이 운영하는 바베큐 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16세)이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게 바닥에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철제의자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눈썹 1.5cm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 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주취자 소란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사 G은 피고인의 처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케 한 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5:10경 나주시 H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농로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 후 귀가를 종용하는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나 경찰서장에게 항의해야 하니까, 나주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항의하면서 순찰차량 앞·뒤편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던 중 순찰차량이 앞으로 출발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채증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F의 원쪽 턱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경사 F를 인근 농로에 넘어뜨리고, 이에 경사 F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 사실을 고지 후 피해자의 행위를 뒤편에서 제지하자 경사 F의 왼쪽정강이를 왼발로 1회 차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3.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자의 소재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이 씨발놈아 니가 알아서 뭐 할래'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등 부분을 1회 차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E가 관리하는 시가 6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 1개를 오른발로 차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촬영 사진 및 부러진 주차금지 표지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단450-1(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75세)는 그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4:10경 위 피고인 식당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 당 앞에 설치해 놓은 배너 간판을 피해자가 임의로 옮겨 버린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16.09:00경 대구 수성구 효목동 소재 수성도서관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C(51세)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D 카스타차량 및 현금 14,000원, 기타 시가불상의 차량열쇠 등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