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2018고단5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22. 0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기어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탭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26. 02: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건강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H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이전에 피고인들이 함께 절취한 푸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26. 05:15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L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있지 않은 위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28. 02:59경 논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P 쏠라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이전에 피고인들이 함께 절취한 아우디 A7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위 쏠라티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28. 03:13경 논산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T K9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라. 항과 같이 절취한 쏠라티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있지 않은 위 K9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K9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F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H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2:59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논산시 Q에 있는 R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P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6. 05:15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3:13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U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T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85 1. 피고인들의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와 낮에는 일명 '금째'(금은방 귀금속을 들고 도망가기), 밤에는 일명 '차털이'를 해 그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는 휴대전화로 인근 금은방을 검색하여 2018. 10. 6. 13:30경 W BMW 차량에 피고인들을 태워 천안시 서북구 X빌딩 Y호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가게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을 내려준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보여준 금목걸이(10돈)와 금팔찌(20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V와 합동 내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는 B와 함께, 2018. 8. 27. 20:37경 대전시 서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이 걸려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A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잠겨있지 않은 위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G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8. 28. 06:00경 대전시 유성구 AJ에 있는 AK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AL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시 중구 AM에 있는 AN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산공원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 19:50경 대전시 유성구 AP 앞 노상에서부터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08. 21. 00:50경부터 01:01경 사이에 전북 군산시 AR에 있는 AS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AU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V는 2018. 10. 9. ~ 10. 10.경 절취한 AV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처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V는 AW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변 금은방을 검색한 후 2018. 10. 10. 13:40경 자신이 운전하는 W BMW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워 익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매장 앞에 가서 피고인 B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에 들어가 18K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Y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V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348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BA, B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A, BB과 합동하여, 2018. 8. 23. 11:00경 대전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전당포에서, B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BB의 몸을 들어 잡아주고, BB은 전당포 유리 창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Z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A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이전에 V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 명의로 된 B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8. 21.과 8. 22., 8. 24. 3일 동안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09:41경 익산시 BG에 있는 BH주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B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J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6. 20:15경 전주시 완산구 BK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B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0. 00:3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시내를 거쳐 익산시 BN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8. 9. 26. 22:28경 군산시 BO에 있는 BP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노상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Q 아우디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9. 28.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논산시 BR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Q 아우디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0. 05:49경 익산시 BN 부근 노상에서부터 익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1. 00:50경 전북 군산시 AR에 있는 AS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2018. 8. 25. 대전 서구 BS에 있는 BT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BU와 합동하여, 2018. 9. 18. 03:00경 대전시 유성구 BV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W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X K5 승용차를 발견하자, BU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탄 다음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절취한 BY 명의의 국민카드(BZ)를 이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하기로 V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10. 4. 09:25경 대전 대덕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와 V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CC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BY의 국민카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10. 4. 09:54경 대전 중구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CF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BY의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10. 4. 10:12경 대전 중구 CG에 있는 피해자 CH이 운영하는 CI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8K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BY의 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2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2:50경 군산시 CJ에 있는 CK은행 수송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L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CM 사브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9. 13. 02:50경 전북 군산시 CJ에 있는 CK은행 수송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N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M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광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P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5. 05:10경 경기도 광주시 CQ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R에 있는 CS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T 푸조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30. 04:00경 대전 유성구 C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U에 있는 CV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W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3. 14:00경 대전 유성구 CN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X에 있는 CY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CM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03:00~03:00경 대전 유성구 BV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00:20경 대전 유성구 DA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P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대전 서구 CZ에 있는 빌라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과 대전 서구 괴정동을 경유하여 대전 유성우 CN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W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 동구 산내동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D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발견, 내사보고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2018고단5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DJ, DK, DL, DM, DH, DN, DO, AV, DP, 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현잠감식결과 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결과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단6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BB, BA,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Y, B, DS, DT, DU, DV, DR, DW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운전면허상세내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특수절도 사건 지문확인 1. 각 사진 [2019고단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U,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 DY, C, DZ, BW, EA, BU, EB, EC, CL, ED, E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2조(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나 피해물품 등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Z, EF, DN,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을 올바르게 지도·교양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