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추진하던 사업도 잘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7. 30. 100만 원, 2015. 8. 28. 50만 원, 2015. 9. 28. 20만 원, 2015. 10. 2. 10만 원, 2015. 10. 5. 1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8. 19.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 금받고, 2015. 8. 14.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돈 또는 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사업의 실체나 성과가 거의 없었던 점, 수시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가량의 돈이나 순금까지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순금을 반환하고 이 판결 선고에 즈음하여 비로소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편취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총재님을 모시고 있고, 불법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최하 50억원 이상을 본인이름으로 계좌에 찍어 놓은 후 바로 출금하여 수표로 보관한 다음 바로 통장, 수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불법자금을 입출금하여 양성화한다. 그러면 50억 원의 2~3배를 공로금을 받을 수 있고, 불법자금을 적법하게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액의 세금도 내어 국세청장 표창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자금을 양성화하여 피해자에게 공로금을 받게 해 주거나 국세청장 표창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위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통장사본과 함께 시가를 알 수 없는 50억 원이 입금된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잔액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불법자금 양성화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기에 F에게 문의하여 피해자와 F 등이 만나는 것과 서류를 전달하는 일만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불법자금 양성화에 관한 풍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50억 원의 사채를 일시적으로 빌려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 피해자는 2015. 8. 3.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F, G을 거듭 만났으나 결국 예금잔액증명서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한 일이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7,000여만 원의 이자비용을 헛되이 쓰게 만든 사람인데, 피해자가 이처럼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호의를 베푼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50억 원의 돈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해당 액수를 보유한 듯한 외관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물론, 이러한 예금잔액증명서가 다른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건네받았고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피해자가 F, G을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준 서류는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으로서 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사용이익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F과 G을 만나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예금잔액증명서는 그대로 F 또는 G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F 또는 G이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심부름만을 한 것인지 이를 알 수 없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은 F 또는 G은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혼자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 G과 피해자 사이에서 만남의 주선이나 서류 전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러한 역할을 넘어 피해자에게 불법자금 양성화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통장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통장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영득할 의사로 건네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