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 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처장, 피고인 D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경리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교급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3.경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4. 5. 15.경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9. 3.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이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후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하여 2012.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1년간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자, 위 기간중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사업운영기관인 피해자 함안군에 그 인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2. 11. 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H과에서, 사실은 I, J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인 피고인 B와 사무처장인 피고인 C이 마치 I, J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H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I, J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905,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182,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피해자 함안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로자로 일하지 않은 L, M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3. 6. 3.경 위 함안군청 H과에서, 사실은 L, M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장인 피고인 C이 마치 L, M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H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L, M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2,21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4. 5. 15.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고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으로 2014. 9.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2년간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자, 위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사업운영기관인 피해자 함안군에 그 인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4. 11. 초순경 위 함안군청 H과에서, 사실은 N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리인 피고인 D이 마치 N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H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N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6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44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D이 합계 37,692,880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P, N,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