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2:5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1. 22.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36경 김포시 B 소재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진단서(목록 15) 1. 사진(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2:40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7길 19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대 공관2초소에서 무단으로 청와대로 들어가려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B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와대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8:02경 인천 부평구 백운로 60번길 17-1, 현대하이츠 빌라 앞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중 그곳에서 공사 일을 돕던 피해자 C(6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지하상가 170, 171호에서 함초환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위 장소에서 함초환을 사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진맥을 해주겠다면서 마주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D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기재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를 진맥하던 중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두 차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을 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0:1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돈 안받을 테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리고 100만원 벌금을 물면 되겠네"라고 말한 후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0

범죄사실 1. 2014고단4220(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6. 0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 및 그 남자친구 D과 만나 함께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꼬리뼈를 만지고,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517(병합), 2015고단518(병합)(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개인주택 리모델링공사를 수급 시공하면서 현장에서 2010. 7. 8.부터 2010. 7. 16.까지 근로한 I 등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0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4.부터 2011. 1. 10.까지 설계실장으로 근로한 L의 2010년 12월 임금 3,38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9,330,3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함 • 강제추행 전력 없음, 자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벌금 1,500,000원), 강제추행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198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199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2001.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 2006.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09. 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탁자 옆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9. 23. 07: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게임랜드'에서, 종업원 I이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보관되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게임장 무료이용권 500장이 든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유사성, 피고인이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01:1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말부흥 마을에서부터 안산시 대부남동 5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자신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17:43경 부산 금정구 C, 2층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여, 75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E 등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으나 E 등이 일을 하러 가야한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전기밥솥 1개, 선풍기 1대를 각각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위 전기밥솥을,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위 선풍기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 17:5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재물손괴, E에 대한 폭행 등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 곁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D, E에게 갑자기 다가가 폭행을 하려다가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날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8. 2. 18:0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자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I 등에게 "개쌔끼야, 씹새끼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감옥에서 30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등 같은 날 18:32경까지 약 25분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7면, 121면, 127면, 129면)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의 G이다. 1. 2015. 8. 28. 민노총 집중행동 민노총은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청운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800명은 같은 날 15:13경부터 16:07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민노총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한빛광장→광교→보신각→종로1~5가→전태일다리(편도 3개 차로)'까지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에서 신고된 도로를 이탈하여 양방향 8개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9. 23. 민노총 총파업 집회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에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全)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다. 위 민노총 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4,700명은 16:24경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 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H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4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全) 차로 및 새문안로 왕복 8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5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 집회신고서 및 행진요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불통'을 변호인이 주장하듯 '유형의 장애물을 이용한 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것만은 아니고, 설령 '불통'의 개념이 그와 같이 한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손괴,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집회 참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1:45경 위 E모텔 202호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19 그램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백색결정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판진행상황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확정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선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가게(일명 '담뱃집가게')에서, 피해자 C(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5. 03:39경 남양주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가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거푸집 약 27장 시가 합계 162만 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02:40경 남양주시 F 소재 'G' 공장에서, 피해자 H이 건물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약 40킬로그램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들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미결수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어 이는 다소 가혹한 결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23:27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화천군산림조합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15에 있는 '화천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결과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9. 23: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사 E와 다투던 중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택시기사 E와 다른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00:35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침을 계속하여 바닥에 뱉다가,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가가 종이컵을 가져대며 "침은 종이컵에 뱉으세요"라고 하자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9. 2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놈아. 니가 택시기사지 뭐라도 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0.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전 동구 B, 1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텔존과 이동전화 단말기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이동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 동구 B, 103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가 8,67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판매 위탁받고, 같은 달 20. 시가 5,195,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위탁사업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위 휴대전화 17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 마음대로 판매를 시도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C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5. 22:00경부터 2014. 8. 26. 04: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1571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N(43세)이 정차하여 둔 AO 카렌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지갑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6. 04: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15,3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안산시 AP에 있는 AQ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및 애견용품을 구매하면서 합계 90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사진(순번 4)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재판확정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4: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등을 비롯하여 많은 횟수의 범행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3: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 직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0.142%로 측정되어 그 결과를 위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고지받자, 위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좆까 이 씹새끼들아, 나 막나가는 거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 중, 그곳 테이블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휴대전화(E)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5공단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B(여, 45세)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조수석에 태워 위 장소까지 운전한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웃옷을 걷어올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