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F을 상대로 170억 원의 재판을 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여러 개인데 그 중 대부분은 이겼으니 나머지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의 민사소송은 주식회사 E가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과의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2016. 8. 10.경 1억4천만 원, 같은 달 11. 6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구속될 수 있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9천5백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I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보험 계약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무산되었기 때문에 I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명의로 2019. 1. 23. 9천5백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법인 설립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I 재보험 계약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우선 N 관련 2명과 인베스트먼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산운용법인 설립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15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산운용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위와 같이 투자하거나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2019. 3. 11. 5천만 원을 위 K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4천5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 등으로부터 사업상 보증금, 이익분배금 등의 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소송 중이다, 소송이 끝나면 받을 돈이 많다, I 재보험 관련 수수료로 받을 돈이 많다, 합의금이 필요하다, 법인설립자금이 필요하다 등) 등에 관한 거짓말이나 과장적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그것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시기에 그러한 명목(‘소송비용’, ‘합의금’,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작용하였다거나, D가 사업상 이해관계와 별개로 그에 속은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그러한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을 지지하는 직접 증거로는 D(각 공소사실), O(공소사실 1.의 가항)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해당 진술 부분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외 녹취록의 기재내용은 대부분 D의 질문 또는 발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사업 진행 경과, 금전 수수 경위 등에 관한 D와 피고인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 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D가 운영하는 C은 D와 친분이 깊었던 O의 소개로 2016. 6. 20.경 P 등이 운영하는 Q와, C이 Q 측의 영업활동상 도움(피고인이 운영한 E의 R 납품코드 활용 또는 피고인의 R 관련 영업활동 포함)을 받아 R에 돈육을 납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위탁계약’{D와 O(C 측), P과 피고인(Q 측) 등이 그 계약상 수익 및 보수를 각자 내부적으로 분배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2016. 7. 1.경 P, O이 Q의 위 계약상 지위 양수). 피고인 등의 영업활동에 따라 C 돈육의 R 납품이 이루졌고, 위 계약상 Q 측은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일정비율(15% 또는 20%)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C 측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P과 O은 2017. 2. 24.경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C 측에 보냈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위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O도 정산을 받지 못하여 이 무렵부터 D와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D 측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Q나 P, O 등을 배제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C의 돈육을 R, S 등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2017. 3.경 ‘영업분배협약’, 2018. 7.경 ‘추가영업분배협약’이 체결하였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C 돈육의 R, S 등 납품이 이루어졌고, 위 각 협약 상 피고인 측은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일정 금액(돈육 1kg당 100원 내지 200원, 또는 매출액의 3%)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C 측은 같은 이유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C의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피고인 등과 함께 지주사 T를 설립하여 C 주식 상당 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정상화하려는 시도마저 C의 회계상 문제 등으로 인해 무위에 그치게 되자, C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고,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급기야 D는 위 사업 과정에서 C 측으로부터 Q, O, P, 피고인 측에 건너간 전체 금원(D는 이 사건 편취액 외에도 법인카드 대금 약 27억 8천만 원과 현금 약 12억 5천만 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주장) 중 P(형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인(처인 K 명의 계좌로 송금) 측에 건너간 돈을 문제 삼아 2020. 9. 23.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지급 시 위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지급된 돈의 경우와 장부 상 기재를 달리하였다거나, 별개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등 그 지급 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O은 공소사실 1.가.항 돈 지급 당시 피고인이 작은 종이에 메모식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정작 D는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차용증도 제출된 바 없다. 위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위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영업비용의 지급 시에도 D, O 측과 P, 피고인 측의 각 주변 관련자들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경우가 많아 그 지급 형식에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고소 전까지(각 금액 지급 후 약 1년 6개월 내지 4년) 이를 특정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D는 이 사건 고소에 앞서 위 사업 과정에서 C 측으로부터 Q, O, P, 피고인 측에 건너간 돈 중 O 측(아들 U 명의 계좌로 송금)에 건너간 돈을 문제 삼아 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D는 O이 상가건물 매수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기망하여 약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이 사건에서는 O의 차용증 첨부)하였으나, 이후 그 중 6천만 원은 O에게 지급한 영업비 등임을 인정하였고, O이 나머지 금액 중 대부분을 영업비 등 명목으로 Q 측 등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며 그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검찰은 2018. 8.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위 D의 O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O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Q와 영업위탁계약 체결 무렵, O이 P, V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D에게) E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며 보증금 2억 원은 E와 F 양사간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는 조건이며 영업비용은 D가 부담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몇 차례 확인한 후 D가 그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괜찮고 영업비용은 자신이 투입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업을 시작했다.’, ‘D가 P과 결별할 무렵 피고소인(O)이 D에게 코드사에 투자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O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바꾸고 있어 이 법정에서 그가 한 상반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P, O은 2017. 2. 24.경 C 측에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7일 이내에 정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의무를 이행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기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금 및 미지급 보수로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C 측은 이에 대하여 어떤한 답변이나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과 P 등이 이 사건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를 미리 예상하고 위 진술서나 내용증명에 수수되지 않은 보증금에 관한 거짓 내용을 용의주도하게 삽입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황을 P의 진술 등과 보태어 보면, 위 영업위탁계약에 근거한 이행 과정에서 Q 측은 C 측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증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1.가.항 기재 2억 원이 그 보증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공소사실 1.가.항)의 차용 요청을 받았던 시점에 관하여, D와 O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B 슈퍼 위 사무실이나 그 근처’에서 피고인 등을 만났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 O이 E 공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그곳에 없었고(E를 양수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P이 안내함), 영업위탁계약 체결 당시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음), 그 이후에야 P 등을 통해 D 등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와 피고인이 묘사한 B 소재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2016. 9. 3.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 그 사무실을 미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O은 B 소재 사무실이나 그 주변 이외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6. 하순경’의 시점에 ‘피고인이 D에게 직접’ 변호사비용 차용 요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는 위 사업 과정에서, Q 측에 ‘영업위탁계약’에 근거한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측에 ‘(추가)영업분배협약’과 관련하여서는 근거를 첨부하지 않은 채 매출과 보수금액 정도만 기재된 자료를 몇 번 제공한 적이 있을 뿐이다. D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로서 피고인 측에 지급할 보수가 적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취지에서 C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C 인수 타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2019. 6.경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현금성 자산 부족, 매출채권 누락, 재고자산 누락, 대표 D 가지급금 54억여 원 증가 등) 등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 할 Q와 피고인 측 보수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1.의 나, 다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대출 알선에 따라 위 사업 운영자금으로, C 측이 W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시점(2019. 1. 18.) 직후(공소사실 1.의 나항 - 2019. 1. 23.), X, Y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은 시점(2019. 3. 11.)과 같은 날(공소사실 1.의 다항 - 2019. 3. 11.) 각 대출 및 대여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수되었다. 앞서 살펴본 본 정황에, 각 대출 및 대여가 위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알선 노력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까지 (추가)영업분배협약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사업파트너인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 사업과의 관련성 아래 수수된 돈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