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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7. 22: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소재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45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6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2008. 경 이후로는 재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그 주사기를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B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그 주사기를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3.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부산 사하구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8. 05:20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에 이르러 열려진 배식구 창문을 넘어 카페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약 120,000원 상당의 카페 쿠폰 3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20:00경 시흥시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잠겨지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 문을 손으로 치면서 들어 올려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동전 1,7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 05:30경 오산시 J에 있는 K 관리의 L에 이르러 잠겨지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시애틀(SEATTLE)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교회에 이르러 잠겨지지 않은 중보기도실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인천시 부평구 P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겨지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TG PMP 1대, 기업은행 기프트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N,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5.21: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416,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5)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발령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2세)와 차량수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해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부터 2014. 12. 18. 08: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카드 등을 준비하고 B, D, E, F, G 등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시간 5,000원의 사용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F, G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최소 1,000원부터 베팅을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작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십 회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피고인 A), 제247조 제1항(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도박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박방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35경 대전 서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근처 공사장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일부 범행경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2015고단2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3:50경 인천 남구 용현5동 KB국민은행 용현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4.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약속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868 피고인은 2013, 12, 12, 11:3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공무원 순경 J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자신의 친형인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3984, 누구든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3. 11:46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에 있는 경비행장에서, K의 정비의뢰에 따라 건설기계인 L 덤프트럭의 타이로드 고정핀 교환 작업을 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5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5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정비 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 행사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경 광명시 범안로에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인 (주)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01호, 117호, 118호, 413호를 각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E 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F 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 750,000원,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11)'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내지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E 등 어린 여성들이 이 사건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행패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 보지를 파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간 뒤에도 간판 불을 끄고 주점 문을 잠그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02:5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창녀 같은 년, 보지 파는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D, R, J, S, T, U, W,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해부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 28. 이후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위 판결 확정 전의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2014. 5. 9. 이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 양형기준 미적용 2014. 5. 10. 이후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상해죄 : 하한 6월(사기죄와 상해죄의 다수범 가중 : 6월~2년3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하한은 6월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으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2015고단1953 피고인은 2014. 12. 12.01:00경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방향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71,35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427 피고인은 2015. 6. 06. 05:03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9에 있는 귀금속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5+44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2. 12.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6. 6.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차량들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림상가 앞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은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906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 G(여, 18세)과 술에 취해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E(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F(E의 친구들)은 공소사실 당일 오전부터 만나서 술 등을 마시면서 함께 놀다가 15:00~16:00경 이 사건 모텔로 가서 피해자, E, 피고인, F 순으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이 침대가 좁다고 하면서 F이 누워있는 피해자 반대편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잠을 깬 피해자는 E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누운 후 잠을 자려고 하였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옆 자리에 가서 누운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는 척하면서 등을 돌리며 뒤척이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그 이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술이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다가 눈만 감은 채 깨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남자친구 E이 술에 너무 취하여 자고 있던 상황이라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서워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E의 다른 친구에 의한 성폭행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던 점등을 추행 당시 가만히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피해자의 성폭행 경험 및 그에 따른 트라우마의 존부 및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피해자가 당시 성폭행 경험 등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곤란한 심리상태에 있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점, E의 관련 법정진술(술에 취하면 깊게 자지 않는다는 취지), 피해자는 당일 남자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어울리며 술과 음식 등을 같이 나누어 먹다가 남자친구 등과 같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무서워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전후의 정황 등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의 연령, 지적능력(대학교 1학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13호, 219호, 911호, 1118호, 1119호를 임차하고 'C'라는 사이트를 통해 D, E, F, G, H, I 등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L'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 N, O 등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한 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D, E,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M, N, O 등 남성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D, E, M, N,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편철),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각 압수물은 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으로부터 압수한 금전으로서, 각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성매매대금으로 지불하려고 한 것이기는 하나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판시 범행 기간 세 차례 단속되었다. 즉 성매매알선행위로 경찰 단속이 된 뒤에도 두 차례나 더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6:00경 인천 남구 B에서 피고인이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시글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고 연락한 C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출장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미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S와 함께 피해자 AT에게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한도를 높임으로써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대전 동구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로 현대카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0. 대전 동구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통하여 티머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바일 티머니 카드 충전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91,8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380,518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80,5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AR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R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가담의 정도나 수익이 상대적으로 약함 2.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음, 그런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함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29. 11:0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23: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빛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하로 1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3: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50 만원 및 주민등록증, 신협카드, 열쇠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4. 1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하는 모습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Y1년 6월 (같은 유형 절도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위 6월, 상한은 위 상한에 1/2인 6월을 합산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2회에 걸쳐 금원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