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매매하려다 미수가 그쳤다. 1.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시장 입구 근처 'F' 편의점 앞 보도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게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합계 약 6.4그램을 구입하였다. 2.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매수한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호텔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제2의 가.항과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두어 차례 들이마시고, L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나머지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위 'K' 호텔 1002호 객실에서, 필로폰 투약기구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M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위 'K' 호텔 1002호 객실에서, 필로폰 투약기구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M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0. 16:40경 위 'K' 호텔 1002호 객실에서, 필로폰 투약기구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M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6. 8. 10. 16:50경 위 'K' 호텔 1002호 객실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을 빌린 다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O'으로 위 G에게 연락하여 K호텔 부근에서 만나 필로폰 4개(약 1.6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 시인서, 압수수색현장사진,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미검 피의자 성불상 가연 위챗내용 첨부), 피의자와 G 사이에 통화내역, G 사진,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소변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 마약류암거래가격, 감정의뢰 회보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 이를 스스로 투약하는데 사용하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데에 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에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경찰, 검사 불러, 너나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10경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구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 중, 그곳 경위인 F에게 "넌 이제 끝났어, 죽었어 넌"이라고 욕설하며 F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경사 G(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더 중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특수협박죄는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항의 1/2를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6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종업원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후 수갑 때문에 아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물론이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결과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하게 술집에서 맥주병을 던져 업주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의에 빠져 폭음한 후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교회(구 명칭 : 'E'교회)의 심방전도사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담임목사 선임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비합2)과 관련하여 교회에 유리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성명불상자가 "F씨는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불출석하고 헌금도 5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분립한 교인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저희 교회에 온갖 소송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위 교회의 교인 173명에게 읽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교회를 탈퇴하거나 교인 신분을 제명당한 적이 없었고, 헌금을 무기명으로 제출하여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헌금을 계속하여 내고 있었으며, 위 교회에서 G교회를 분립시키기로 한 2013. 3. 3.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하여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어서, 위 탄원서 작성 당시 위 교회는 분립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탄원서를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피고인들이 각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F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인접한 G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진입로 개설 등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위 F 토지의 경계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H가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가 방해되자 이를 무단으로 치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2. 14: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콘테이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전기선, 전화선, 인테넷선을 자르고 그 콘테이너와 바로 옆에 있던 창고용 콘테이너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20여m쯤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철거시켜 피해자 소유 콘테이너 2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부분 1. 각 토지동의서 사본 1. 컨테이너 철거 등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D와 E이 피고인들이 토지사용을 승낙해 준 평택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팬스를 설치한다고 하여 현장에 가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 D, E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에 침입하거나 컨테이너를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2. 4.경 자신들이 지분을 갖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E에게 측량 및 제반공사와 관련한 토지사용을 승낙해 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전인 2012. 7. 12. 12:00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D, E과 미리 만나 컨테이너 철거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점, 지게차 운전자 I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컨테이너 철거현장에 있으면서 D, E과 컨테이너 철거 및 전기선 절단 등의 문제를 서로 상의한 점(E은 컨테이너 철거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어디로 옮길지 물어본 사실이 있고, E이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에 설치된 전기선을 끊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전기선을 끊으려고 하다가 이를 그만둔 사실이 있다), D와 E은 컨테이너가 있던 토지의 지주인 피고인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옮기거나 손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현장인부들에게 직접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전기선 등을 끊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를 지시한 D, E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발령(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에이스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일신기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알콜 수치 또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교육센터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임대차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를 요청하였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피해자의 학원 내로 어린이용 책걸상 세트 등 집기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층 출입문을 막아 집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용 책걸상 집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향후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구제가 가능함에도 실력으로 집기의 반입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교육센터 1층에서 피해자 F이 재차 어린이용 책걸상 세트 등 집기를 반입하려 하자, 건물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위 일시부터 다음날 저녁 일시불상경까지 고의적으로 꺼놓아 집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학원생들 및 방문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17:40경 전항 기재 건물 4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어학원에서 피해자가 명도소송 중임에도 무단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려한다는 이유로 L유치원의 주임인 M에게 수업중인 피해자 학원의 교실 문을 열고 사진을 촬영하고 학원 내부를 사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영업방해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 1. 15.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H, I, J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G, H, J의 사실확인서, 2013. 1. 16.자 N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내에서 증거능력이 없고, F, G, H, I,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춘 원인에 관하여 단지 피고인이 고의로 작동을 멈추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2013. 1. 16.자 N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춘 원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3. 9. 14.자 N의 경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측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담당기사가 재차 점검하여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춘 원인을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파악하고 정상 가동시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2013. 6. 2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 G, I,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어학원에 들어가 M으로 하여금 수업중인 교실 문을 열고 사진을 찍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학원 중앙홀과 어학원 바깥 엘리베이터 앞에서 G 등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피해자와의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업중인 교실의 문을 열고 사진을 찍을 당시 일부 교실은 이미 수업이 끝난 상태였고, 수업이 계속 중인 일부 교실의 경우 M이 들어가 출입문 근처에서 사진만 찍고 나온 것에 불과하고 각 교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오기까지 불과 수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 당시 CCTV 녹화 영상의 음성 녹음에 의하면 G 등과 실랑이가 있었던 중앙홀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역시 수업 등 학원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학원 업무의 수행을 방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15.과 2013. 6. 21.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신봉하는 종교인 'C종교단체'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77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4.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C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C이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총 6,244건 합계 399,381,635원의 E의 매출을 D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8면)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역 첨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에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C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카드단말기를 C에게 추가로 설치하여 준 H은 당시 피고인에게 단말기를 추가로 보내주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단말기 개설을 승낙한 것이라고 하나 단지 테스트를 할 뿐이라면 통장과 OTP카드까지 C에게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돌려받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테스트를 하여 통장에 그 대금이 입금될 경우 그것을 인출하기 위하여 OTP카드 등을 준 것이라고 하나 신용카드의 경우 그 결제대금은 한 달 이후에야 입금되는 것인데 일주일정도 테스트한 후 돌려줄 예정이었다면 그 대금을 인출할 경우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주일정도 테스트 후 돌려준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돌려받지 않은 채 거의 5개월 정도를 그대로 두었던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당시, 'C으로부터 카드매출에 압류가 걸려 며칠만 D 사업자로 카드승인을 해 달라는 말과 '같은 직영매장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C이 직접 카드단말기 승인업체를 통해 단말기를 설치하고 2014. 5. 14.경부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막연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등이 가맹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스스로 이를 개설한 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H이 피고인으로부터 설치와 관련하여 허락을 받았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 개설해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자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테스트 하는 것까지는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E 주식회사는 2011. 11. 11.경부터 F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공사부 차장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작업관리팀장으로서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전철전력 과장으로, 공사현장의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H, 피해자 I은 2014. 12. 18. 01:30경부터 0430경까지 경주시 J에 있는 K터널 부근 위 공사현장에서 전차선을 가설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작업은 선로 위에 25,0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단전지조요청을 하여 단전통보를 받고 단전을 확인하여 전차선 북측과 남측에 각각 접지걸이를 설치한 다음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이 종료하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빠져나오면 양단 접지걸이를 동시에 철거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급전지조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업책임자로 지정된 L이 이와 같은 단전협의, 접지걸이 설치, 작업시작 및 종료, 접지걸이 철거, 급전협의 등 공사를 총괄, 감독하면서 지시하고 있었다. 또한 위 공사 현장이 넓었기 때문에 공사담당자들은 서로 무선을 통하여 작업상황을 알리고 작업지시를 송수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현장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작업관리팀장은 근로자들이 모두 작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후 작업종료사실을 작업책임자인 L에게 알리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위 L로부터 접지걸이 철거, 급전지조요청 승인을 받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급전지조요청을 하여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통보를 할 경우 무선 혼선이나 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전달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선수신자는 무선 수령 여부를 확인해주고, 무선수신자의 확인이 없을 경우 무선송신자는 무선 수령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4:30경 작업 중인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도 이에 관하여 L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 A 및 작업관리팀장 M에게 '남측 접지걸이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잠시 후 '북측 접지걸이는 일단 놔둬라'는 지시를 덧붙이면서도 이와 같은 지시가 피고인 A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남측 접지걸이를 철거하라'는 무선을 받은 후 어떠한 내용의 무선을 수령하였는지 피고인 B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L로부터 접지걸이 철거 및 급전지조 요청에 대한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M과 함께 북측, 남측 접지걸이를 모두 철거한 다음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로관제센터에 급전지조요청을 하여 작업구간에 전기를 공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경주시 J에 있는 K터널에서 N터널 방향 100m 지점에서, 작업책임자이자 감리인 L의 지시로 전차선에 걸려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철로로 올라간 피해자들이 공급된 전류에 의하여 감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전류에 의한 화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신체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M,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Q, O,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리조직표, 계약변경합의서, 작업계획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H 병원입원 치료 상태 확인, 피해자 입원치료 여부 확인, 피해자 H 입원치료 여부 확인 관련, I 진단서 첨부,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2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공갈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폭행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고, 2016. 8. 25.경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 이력서, 각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신상정보 미제출로 2014. 11. 13.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로 2015. 10. 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2016. 10. 11.자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2016고단1943 피고인은 2016. 07. 15. 22:30경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식당 앞 좁은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진행을 하지 않자, 빨리 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약 3분 동안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씨발새끼야. 가라고 씨발새끼야. 대가리를 깨뿔라.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1979 피고인은 2015. 11. 8.경 E, F, G, H과 함께 E이 아버지로부터 빌려 온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귀금속 가게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범행 장소 근처에 렉스턴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다가 F, G, H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G, H은 범행 장소에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11. 9. 02:38경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I 일대에 있는 귀금속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금은방'을 발견하고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K금은방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F, G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F, G은 위 금은방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F, G이 돌아오지 않자, 위 승용차를 타고 위 금은방 앞을 지나가면서 범행을 망설이고 있는 F, G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빨리 범행 할 것을 독촉한 후 다시 대기하던 장소로 돌아가 대기하고, 이에 F, G은 위 금은방 앞에서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위 출입문이 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 E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이에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5. 11. 9. 04:0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L으로 이동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을 발견하고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N'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F, G, H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F, G, H은 위 금은방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F, G, H이 돌아오지 않자, 위 승용차를 타고 위 'N' 앞을 지나가면서 범행을 망설이고 있는 F, G, H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빨리 범행 할 것을 독촉한 후 다시 대기하던 장소로 돌아가 대기하고, 이에 F, G, H은 위 'N' 앞에서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위 출입문이 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 E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이에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내사보고(진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진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장 2016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발견 당시의 상황), 수사협조의뢰, 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행적수사-CCTV), 현장부근 약도, 내사보고(용의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및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럿이 함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타인을 모욕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에 있는 덕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대구 서구 D 원룸 205호, 306호, 6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5:00경 위 D 원룸 603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남성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F,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위 D 원룸 205호를 A에게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D원룸 월세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03:30경 시흥시 M, OOO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방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 05:18경 시흥시 O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라는 상호의 휴게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롯데카드(카드번호 R)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의 여종 업원들과의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원별 매출내역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