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심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17:00경 서울 송파구 E 상가 1층 주차장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놓고, 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등을 뒤에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그녀의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7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며칠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된 나체 사진 10여 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난 아직 네 사진 많다. 기분 좋게 해 달라. 친구랑 같이 네 사진을 보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16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G(피해자의 거주지)에 가기 전에 기분 좋게 해 달라. 가슴, 다리, 음부 등이 모두 보이도록 사진을 전송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자신의 나체 사진 15장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수사),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보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각 분석보고서, 틱톡 채팅 분석보고서, 틱톡 첨부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D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그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범행장소인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위치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후 약 17개월 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지인을 통해 부모에게 이 사건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위 신고 경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내용,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나이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2012. 5. 12.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는 물론 만난 사실도 없고, 같은 달 12., 15. 및 18.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 다만 2012. 5. 18.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소문을 낸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2012. 5. 12.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공용화장실 물통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이를 꺼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변기통 위에 주저앉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또한 2012. 5. 15. 성관계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소문낸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2012. 5. 12., 15., 18. 및 25.자 각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서 성행위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성관계가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학교나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간한 다음 강간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강간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는바, 위 범행들은 모두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 후 중절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소로 이 사건 강간 등 범행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피해자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향후 성의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검사결과가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2012. 5. 12.자 범행) 유죄 : 배심원 4명 무죄 : 배심원 3명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2012. 5. 15.자 범행) 유죄 : 배심원 7명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2012. 5. 18.자 범행) 유죄 : 배심원 7명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2012. 5. 25.자 범행) 유죄 : 배심원 7명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2012. 6. 7.자 범행) 유죄 : 배심원 7명 나. 공소사실 제2항[강요의 점] 유죄 : 배심원 7명 다. 부착명령 기각 : 배심원 7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6월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