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5길 10-16에 있는 송현새마을금고 앞에서 지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농협 계좌(계좌번호: E), 신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4장을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이미 기소유예 처분됨), 피고인의 지인 B(이미 기소됨)은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스텐, 철판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피해자 G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물건구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물건대금을 위 제1항 기재 A 명의의 계좌를 포함하여 미리 구해 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14:2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6 에 있는 본리동우체국에서 위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대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서 28,015,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긴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3,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사기방조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4:25경 화성시 C 소재 D주유소 서울방향에서,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의 여성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5. 8. 1.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15.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데,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40경 F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0.4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시계가 불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정차된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위 뉴카운티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튕겨 나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1차로를 진행하다 제동하는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에 전도된 후 도로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 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시체검안서 1. I, K,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개요)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차량의 정차방행,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다면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6. 5. 25.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D를 위 'C'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체류자격이 없는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고용한 외국인들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7. 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위 호프집 옆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I에게 단속되자 피고인 C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벌금 백만 원이든 일억 원이든 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며 담배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 C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가슴과 위 I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위 H의 오른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위 G의 팔을 잡고,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4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3회 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재차 식당 안, 으로 진입하려 하고, 이에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4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택시에 탔다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및 다리 타박상과 손가락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창피해서 피해를 입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영상녹화 조사를 받을 당시 음부 부위가 많이 아파 휴지로 음부 부위를 닦았는데 휴지에서 피가 묻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5일 후인 2014. 11, 18.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내진 결과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염증성 분비물 및 부종 치료용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손 중지의 살점이 일부 떨어져 나갔고, 얼굴과 다리에 다수의 멍이 생긴 점, 피해자 남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쇠약 증세가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갑자기 넘어뜨린 후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범행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헤어진 것일 뿐 신체접촉조차도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 회복을 위해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경영의 "D노래방"에서, C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값 시비가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에게 '이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2: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D 노래방에서 I 등 4명에게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양주를 팔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에게 제출하고, J, K, I, L, M에게도 '위 노래방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 업주나 종업원들이 청소년인 I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2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5세, 여)은 2006년경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55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주거지 내에서 주취상태로, 평소 피고인의 음주 및 도박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문제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누르고,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얼굴, 어깨,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8,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서 잡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중구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잡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00,000원의 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9,432,108 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잡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110,000원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7,815,27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결과보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각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업자인 K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량장동 방면에서 포곡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위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상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14,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주어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적재함 왼쪽 끝 부분 고무가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그 손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가와 사고 사실을 알리자, 이를 수긍하고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도주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카운터 앞에 누운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서울 강북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텔레비전과 싱크대에 집어 던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의자 2개와 텔레비전, 싱크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력 이외에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지도 아니하고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이 공시로 진행되다 뒤늦게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정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존속폭행으로 수회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어쨌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5동 504호 피고인의 집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던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가량, 세로 16cm 가량, 두께 1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 1)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이나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누락한 것임이 명백함. 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친구인 B, 인터넷 'C' 싸이트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양시 E 일대의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F식당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2:1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D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식당 특수절도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2:56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D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L식당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3:4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D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식당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3:50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과 D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보관된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R 특수절도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4:0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R'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D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과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H,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절도 기소 사건 재판상황 보고),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1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하루에 저질러진 것으로 영업이 끝난 새벽시간에 이루어진 점, 3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 금액이 86,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 이전부터 2014. 11. 3.까지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 위 화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조사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평동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공구 농수로 면벽공사'의 공사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농수로 면벽을 세운 뒤 2015. 4. 25. 13: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60세), 피해자 F(74세), 피해자 G(35세)에게 위 농수로 면벽(전체길이 28m. 높이 1.6m, 폭 20cm)에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및 비계파이프, 경사 동바리 (지지대) 등의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면벽이 설치된 곳은 물이 고여 있는 논바닥으로서 지반이 약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논바닥을 파고 그곳에 자갈을 넣는 등 지반을 튼튼하게 한 후 그곳에 당초 설계도와 같은 높이(m)로 농수로 면벽을 세워야 하고, 이후 위 벽면에 설치된 거푸집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양수기를 통해 면벽 주위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 후 지반에 흙을 메우는 방법으로 지반을 튼튼하게 하여 위 면벽이 해체작업을 하는 피해자들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논바닥에 자갈을 넣는 등으로 지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 당초 설계도보다 높은 약 1.6m의 높이로 농수로 면벽을 세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해체작업을 하게 과실로 위 면벽이 무게중심을 잃고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들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들을 면벽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 F, G와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의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떠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C' 등의 프로그램(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고, D, E, F, G,H, I. J, K 및 성명불상의 '총판'은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사용료(일명 '일비')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매장' 운영자 및 일명 '선수'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환전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매장'을 개설하여 위 총판들로부터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직접 또는 L, M, N, O, P, Q, R, S, T, U, V, W 등 '선수'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2.경까지 목포시 X 에 있는 Y 옆 낚시용품점 2층에서,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목포시 Z에 있는 AA사우나 1층에서, 2015. 4.경부터 2016. 2. 6. 경까지 목포시 AB에 있는 AC 1층에서, 각 약 1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D, E, F, G, H, I, J, K 및 성명불상의 총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L, M, N, AD, P, AE, R, S, T, U, V, W 등의 '선수'들은 피고인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약 4억 6,035만 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S, U, E,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2회 에서의 것)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외 3명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1017호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악성프로그램의 설치에 관여한 바는 없다.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 m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환전액이 4억 6,035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스스로 인정하는 순수익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은 단순한 정보통신망의 침해를 넘어 도박을 가장한 사기 범행에 다름 아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2: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31. 20:38경 서산시 F, 5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G의 집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이 콜서비스 직원에게 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23:30 경 서산시 H,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위 H 출입문까지 앞까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