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94(구로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7(구로동)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879 피고인은 2014. 2. 11. 15:2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212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6:07경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있는 서종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IC 쪽에서 묵동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 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K(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N(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O(여, 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9 해를, 피해자 P(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 해자 R(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T(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88,83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11,7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으로부터 E 포터 화물차를 양수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2014고단122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들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