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계좌명의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총책',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기관의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명의자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피고인은 계좌명의 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취급을 교부받아 수당 등을 공제한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7.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농협 상담 고객지원팀인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985만 원을 일단 상환해야 한다. E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98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위 하나은행 계좌 명의자인 E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대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부천시 부일로 487에 있는 KEB하나은행 부천역 출장소에서 위 금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KEB하나은행 부천역 출장소 앞에서 E을 만나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고액이자 대환 가능한 자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현재 대출 진행 중인 산와머니 대출금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해줄 테니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999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위 하나은행 계좌 명의자 E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대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부천로 3-1에 있는 KEB하나은행 부천지점에서 편취금 999만 원과 위 1항에서 인출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포함된 1,0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 KEB하나은행 부천지점 앞에서 E을 만나 위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입금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주)J에 고용되어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본사나 지사 등 실제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고용주나 업무를 지시하는 일명 'G' 과장 등 회사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일명 'G'으로부터 텔레그램이나 070 전화를 통해 업무를 지시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하는 'E'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고, 전달받은 돈 중에서 수표가 있는 경우 이를 현금화 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지시 과정이나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상환 업무 내지 소액 대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달리 의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차를 타고 다니지 마라. 고객에게 신분을 밝히지 마라.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은 버려라."라는 지 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G'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지 알려주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을 모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거나, 회사가 아닌 'K' 명의로 대가를 송금 받기도 하였는데(지급받은 계좌 또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L'라는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받았다는 급여의 지급 방법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