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빌딩 502호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G'의 상호 및 대표이사 이름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위 G 명의의 함바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지에 '양해각서 한바용역계약서', '양해각서' 용지에 'G(주)를 갑이라 칭하고 (주)H을 을이라 칭한다', '갑은 수원시 권선구 I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에 앞서 한바식당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영수증' 용지에 '한바식당에 대한 권리금 및 시설비에 관한 계약금 335,000,000 전액 완료하여 영수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주)G 대표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2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 I 재건축 아파트 공사에 LH로부터 G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내가 G로부터 함바운영권을 3억 3,500만원에 따왔으니 나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G 명의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일 뿐이어서 (주)G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5,000만원, 2011. 2. 23. 1억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M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관련한 함바식당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함바식당을 전부 지어주고 7, 8월경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함바식당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2. 3. 15.경 2,500만원, 같은 달 23.경 1,800만원, 같은 달 29.경 1,700만원, 2012. 4. 4.경 1,000만원, 같은 달 12. 1,5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은행통장으로 송금받고, 사업 시행 경비 명목으로 2012. 4. 3.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부터 2012. 5. 4.경까지 이를 자동차수리비용 등에 사용하여 3,273,180원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중 첨부서류 부분 1 양해각서, 투자금 이행각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금액과 편취금액 차이로 심리부 적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D에 대한 사기 등 2010. 9. 경 세차장에서 처음 만난 D가 2억 원을 대고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50:50으로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투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용역계약서와 양해각서를 작성해와 문서를 위조했을 뿐이고 그 후 D가 투자한 투자금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알아 보던 중 D가 2012. 10. 경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해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2012. 3. 경 C를 알게되었고 C가 피고인에게 운영권을 알아봐달라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 등을 사유로 5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빌렸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쓴 것도 자동차 수리비용이 없다고 말하자 C가 이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바 없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변제자력도 있었다. 나. 판단 D에 대한 사기 등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구정 3일 전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러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양해각서와 거액의 예금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G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땄으니 1/2를 투자하면 1/2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2011. 2. 15. 5천만 원을 같은 달 23.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이 D를 처음 알게된 것은 2011. 1.경인데(증거기록 220, 2013년 형제33434호 이하 같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함바식당에 관한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는 투자금 이행각서는 2011. 2. 15. 작성된 것으로(증거기록 15) 위와 같은 단기간 내에 거액을 투자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언급된 예금 통장과 G 명의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한 사정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13, 160-181)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C에 대한 사기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4.경 N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권선구 M 아파트 재개발공사와 관련된 함바식당 시행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 투자하면 함바식당을 지어주고 적어도 7월, 8월까지는 이를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거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며 현장을 보여주어 이에 속아 8,500만 원을 송금하고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C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부터 사위 등에게 빌려 마련한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돈을 변제기나 이자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명의의 백지로 된 함바식당계약서를 C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때 계약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한다고 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0, 38-42. 2013년 형제11270호)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거액의 자산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혹한 유사성이 있는 점에(피해자들은 관련분야에 다년간 종사하였음에도 위 점에 속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거듭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되,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혜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