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바에서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 G(여, 23세)을 소개받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04:30경 위 바에서 피해자, F와 함께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H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F를 데리고 갔고, 피해자와 F는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잠을 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현재 23세인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자, 이에 응하여 스킨십을 하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삽입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어서 J 부근에서 회식을 하고, F와 E라는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와서 합석했고, 그 후 술을 더 마셨다", "전날 잠을 거의 못 잤고, 아르바이트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술에 취했고, 엎드려 잠을 잤으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만 구토한 것은 기억난다", "택시를 타게 된 과정도 기억나지 않으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기억난다", "그 후 갑자기 가슴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의 집이었고,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있었으며, 바지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위로 올라간 상태였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아래로 내려가 앉은 후 혼잣말로 영어 욕을 중얼거렸고,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묻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삽입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다음 냄새를 맡아보니 질 분비물 냄새가 났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실랑이가 있었다", "실랑이 와중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따라나와 실랑이가 계속되었는데, 어떤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일 만취했던 탓으로, 술집에서의 일부 상황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마저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성기의 삽입 여부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허위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이 "당시 삽입한 느낌이 있었고, 음부 부분이 아팠다", "성기 삽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냄새를 맡아보니, 질 분비물 냄새가 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면봉을 통해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각 감정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3) 위 감정 결과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속 연구원인 I은, '질 내용물에서 정액이 검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고 사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위 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K 역시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쿠퍼액이 질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액과 쿠퍼액은 그 성분이 다르고, 해부학적으로 쿠퍼액에서 DNA가 검출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면부족과 고된 아르바이트로 피곤했던 탓으로, 피고인이 술집에 온 이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만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거나 수차례 구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 '가슴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깰 때'까지의 상황을 사실상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술집에 함께 있었던 F도,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빨리 취했고, 엎드려 자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깨면 함께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끊겨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서 그때야 잠에서 깼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단둘이 마신 적은 없고,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잔 일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은 F와 단순히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나 F가 피고인을 술집으로 불렀다거나,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술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F를 만나 합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위 술집은 주로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는 곳인데, 피고인은 F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맞은 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F가 음악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 '피고인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집으로 오라고 한 적이 없고, 올 줄도 몰랐다', '불편한 자리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을 서로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자리에서도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아 친분이랄 것도 사실상 전혀 없는 사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F,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한다(피고인의 집이 위 술집으로부터 특별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교제 중인 남자 친구도 있었다). 3)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술집에서 좀 많이 섞어서 먹었는데, 피해자는 조금 먹다가 새벽 2시 정도부터는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다',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고, 중간에 구토하고 싶다고 하여 F와 내가 데리고 나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F 모두 술에 취해 위험하기도 하고, 택시에서 구토할까 걱정이 되어 집으로 가자고 했다', '피해자와 F는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만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아니한다(다만,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줄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신발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F와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어 있던 상태였는지는 모르겠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해자와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거나,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특히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관계로, 피해자의 스킨십에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더욱 상세하다), 거의 유일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혼잣말로 영어 욕을 중얼거리는 한편,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확신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나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경찰 신고를 막으려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은 채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지극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난리를 쳤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거나, 경찰에 신고되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만으로, 위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와 F가 나란히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 'F가 잠결에 춥다고 하여 보니, F와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고 밑에 깔고 누워 있어서, F의 몸을 일으켜 이불을 꺼낸 후, 피해자의 몸도 일으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F를 집에 데려다 눕혀 놓고, 피해자를 데려다 놓는 중, 피해자가 본인에게 입맞춤 및 포옹, 침대에 눕혀 관계를 가지려 한바, 도중에 기상하여 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는 합리성뿐만 아니라 일관성마저도 결여되어 있다. 라)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앞서 본 성기 삽입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허위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피고인이 혼잣말로 영어로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점 등에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마저도 부인하는 등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자체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5명, 무죄 2명 □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4명), 징역 1년 6월(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