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발육지연 등 증세로 인한 입원치료를 종료하고 퇴원하게 된 직후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내 점포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0, 11:16경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공용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7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E 관리하는 'F' 점포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쳐 나올 목적으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점포 내 상담실까지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포 내에 훔쳐갈 만한 재물을 찾던 중 때마침 점포 내에서 네일아트 시술 중이던 피해자 에게 발각되자 상담실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가 그대로 점포 밖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0. 11:49경 위 건물 7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쳐 나올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내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정신 발육지연, 인격장애 상태에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81

범죄사실 [2012고단1381] 1. 폭행 피고인은 2012. 7.26. 15:00경 전남 영암군 C 협력업체 D산업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47세)과 작업구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15:15 경 전남 영암군 C 블록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용접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일명 깡깡이, 전체길이 약 40㎝)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56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00:35 경 전남 목포시 F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여기 파출소에서 나를 2번이나 경찰서에 넘겼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다,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고 발로 H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2012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F파출소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찼고 이어서 끝 부분이 매우 날카로운 쇠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을 원망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X116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토평삼거리 쪽에서 토평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X116 E 버스가 토평 IC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작동시키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하고 대기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급격하게 대기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E 버스를 타기 위하여 대기차로로 내려와 버스를 향해 달려가던 피해자를 위 B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23:04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F)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장소는 ‘토평 IC 버스정류장’으로 광역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B 버스는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매일 3~4회 사고장소를 지나가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D가 운전한 E 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 피고인 버스는 50km/h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위 속도에 따른 일반적인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23.96~30.00m이고, 이는 피고인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60.20m를 넘는다. 피해자가 E 버스에 타기 위해 대기차로로 내려올 당시 피고인 버스는 35km/h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위 속도에 따른 일반적인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13.79~17.61m이고, 이는 피고인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34.60m를 넘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버스가 차선을 변경할 때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피해자를 충격하는 시점까지 급제동을 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E 버스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버스정류장 대기차로에 사람이 내려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대기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버스정류장 대기차로는 광역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하는 곳이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2010. 8. 27. 신규등록되어 사고발생일까지 10년 넘게 운행된 버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고차량을 4~5번 운전한 경험이 있고, 사고 당일 아침에도 동료 버스기사로부터 “제동장치가 노후되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7쪽).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버스를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 대기차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D가 2차로를 따라 다른 버스를 진행하다가 손을 흔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D는 2021. 11.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후방에 있던 피고인이 대기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운전자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5. 04:16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담배 1갑, 초코바 4개, 음료수 2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0km 상당을 운전하여 가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B, F, J, K의 각 진술서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물발견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및 현장 촬영 사진, 발생보고(자동차 불법사용),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점 역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죄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피해자 I 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6. 25. 08:58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바닥에 돈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땅을 보게 하고, F, 피고인 A, D은 다른 사람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8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29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편철) [2015고단37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419, 349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B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2015고단4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531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C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편철) [2015고단48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4083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2.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판시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절도범행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N4년 6월) 2)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도 절도범행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실형 선고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 ~ 3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절도범행으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판시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은 약 10년 동안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8.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3:55경 순천시 B빌딩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소지품 반환 관련)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품 반환 관련) 1. H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피해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한 SNS 대화내용 첨부) 1. I의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W CCTV 영상 확인)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중고거래 내역 확인) 및 사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 1. L의 진술서, 현장사진 1. M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진술 및 소지품 반환) 1. N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 피해품 산정 및 반환 관련)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현금 10만 원 외 현금 400만 원과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같은 순번 12번의 경우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순번 1번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신고당시부터 피해물품을 ‘글로브박스에 넣어둔 현금 400만 원과 콘솔박스에 넣어둔 5돈짜리 금반지’라고 특정하여 신고한 점, 피해자는 위 현금 400만 원의 객관적인 출처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과장하여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물품에 관하여 허위나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거나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 현금 400만 원 등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을 촬영하였던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 쪽 및 피해물품들이 있던 차량 콘솔박스 및 글로브박스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콘솔박스와 글로브박스를 뒤졌는데, 콘솔박스에서 현금 10만 원 정도를 꺼냈다’고 진술하면서도, 특히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던 글로브박스와 관련하여 ‘글로브박스를 열어봤는데 현금이 없어보여서 그냥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글로브박스에는 봉투와 책 등 여러 물품이 섞여 있었는데 이를 뒤지지도 않고 현금이 없어보여서 그냥 닫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위 순번 12번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갑에 현금 5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넣어서 차량 안에 보관하였는데, 위 지갑이 없어졌다, 위 현금 5만 원은 비상용으로 항상 넣어두고 사용할 일도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외 제3자가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차량을 뒤져서 피해자의 지갑 및 다른 물품을 그대로 둔 채 현금만 가져갔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20년경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개월여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8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3. 17:31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를 D마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1. 2022.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07:2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07: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2022. 11. 3.자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연이어 2022. 12.에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CCTV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후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렌터카 양도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두 범행 모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 또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두 차례의 동종 전과는 2004년 및 2008년경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서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각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5:48경 부천시 평천로 679 부천아이파크 1단지 113동 앞에서 AE로부터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지하철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피혐의자 추적 수사)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별개의 접근매체 전달로 2017. 11. 24. 이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가 2018. 5. 1. 징역 6월을 선고받고(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무렵 구속이 취소될 때까지 6개월간 구속되었고,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경매대행업체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D 팀장')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일을 하면 월 230~2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6. 7. 29. 오전 경 '일명 D 팀장'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그 시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E)를 '일명 D 팀장'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D 팀장'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고객이 입금한 경매대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일명 D 팀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9. 피해자 에게 전화로 '수원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검찰청 직원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정상적인 금원인지 확인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11-4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장안평지점에서 위 1,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시경 위 은행 인근에서 '일명 D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팀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E) 통장 사본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기망에 속아 경매 물건 주변 환경 조사를 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매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위 D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메일 이력서를 보내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력서를 보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신분증 사본조차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력서만 보고 채용하겠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일명 'D 팀장'의 지시를 받고 H 이름으로 입금된 1,000 만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신분증이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던 점, 당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돈을 건네는 장면을 녹화할 생각으로 차량 전방에서 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전달책이 이를 피하여 차량 뒤쪽에서 돈을 건네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같은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전달한 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경매회사의 직원 월급, 여름휴가 보너스로 줄 돈"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5년 2. 선고형의 결정(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29. 06: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성당'에서 그곳 성모상 촛불봉현대 벤치 앞에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시가 60 만원 상당의 검정색로드 싸이클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9. 19: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야구준마이 1/3병, 디너스시 1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3병, 음료수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3시간 등 시가 합계 271,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 22:2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2개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커피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손괴된 난로 및 커피잔 사진, 계산서, 각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자전거절취 영상사진, CCTV 발췌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전과,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6.01: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문에 걸려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5.6.01:36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 2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인 2020.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3:00경 안성시 G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가 꽃혀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이 들어 있던 가방 위치, 현장사진, 피해품 카드 사진 1. 안성사랑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수사) 1. 피해장소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를 입은 데에서 더 나아가 그 주거의 평온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피해의 정도, 절취된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