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F은 2022. 5. 19. 1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카페(이하 ‘이 사건 까페’라 한다)에서, 피해자 I(남, 20세)로부터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E, F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은 2022. 5. 21. 02: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106호실(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및 L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과 D은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위 106호실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E과 F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빌려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에 설치된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 잔액이 약 1,930만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뒤, E은 ‘M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며 마이크를 들고 노래방 테이블과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고, F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로 젖히면서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리칠 듯이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항거불능인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을 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플워치 SE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E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M 송금내역 첨부-M 송금내역), 수사보고서(F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N은행 거래내역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수사) 1. L, O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 대체로 협조하였고 다른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형법 제52조의 자수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 C이 체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피고인 B의 전화로 경찰과 통화하여 서울 은평구 P 앞 노상에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특수강도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체포 경위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52조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나머지 공범들과 화장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특수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E, F이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강취한 것인바, 피고인 C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특수강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합동강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를 요하는 합동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등 참고).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 B 및 E, F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 C은 D과 함께 PC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온 사실, 이후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 E, F 및 피해자의 친구 L과 이 사건 노래방에서 어울리다가 위 노래방에 피해자, E, F만 남겨두고 떠난 사실, 이후 E, F이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 및 D은 E, F을 따로 만나 위와 같이 강취한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까페, 이 사건 노래방에서 만나 직접 대면하여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내용은 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강제로 돈을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특히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 피해자, F과 셋이 남아 있을 때 옆방에 있던 피고인들을 잠깐 만나러 갔고, 그때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해서 돈을 뺏으라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 C도 옆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도 E, F이 혼자 남겨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는 과정에서 그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 등도 이를 알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노래방을 나와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E, F이 강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중 275만 원을 받은 점, 오히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이 사건 노래방에 데려오는 등 단순 공모자의 지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단순히 편취 범행만을 공모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를 다른 공범들이 있는 이 사건 노래방으로 데려올 이유도 없어 보인다), 화장품 사업 투자금 명목의 편취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과 실행행위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E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화장품 사업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C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C이 위 공모에서 제외되었거나 E, F의 강도 범행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특수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한 E, F의 행위를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서의 피고인 C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C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E, F의 범행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E, F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직접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오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각 3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은 각각 약 27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A,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