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2015. 10. 4.경 대구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각 출석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피해 진술 내용은 "C에게 2014. 11.경부터 수 없이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으며, 2014. 11.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강간당하였고, 2015. 6. 22.경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차를 갈취 당하였고, 2015. 8. 3.경 경북 영주에 있는 모텔에서 불을 끄고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C를 같은 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게 되어 2014. 11. 초순경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되어 2015. 8.경까지 합의에 의해 주 2~3회씩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투자한 원룸 공사를 C에게 맡기고 C를 위해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원룸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여 피고인 명의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함께 사용하였을 뿐 위 C가 칼을 목에 들이 대고 차를 사달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대구강북경찰서에서 C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문자, 수사보고(싼타페 신차 인도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차량관련 피의자, 고소인, 고소인 아들간 문자내역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삭제확인보고), 문자메시지 내용, 거창지청 2014형제3722호 불기소 결정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C가 칼로 위협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것 역시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등을 당해 왔었기 때문에 C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C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C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차량 구입에 동의하게 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내지 공갈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는데, C가 몸을 일으켜 세워 제 몸을 침대 가운데 쪽에 눕히더니 제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제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때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다리에도 힘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 어깨를 누른 채 나머지 한손으로 제 바지와 속옷을 같이 벗겼고, 그 다음에 성기삽입을 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성기삽입하고 바로 사정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침대 가운데로 이동한 경위나 C가 자신의 옷을 벗은 과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 C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으로 저항하는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진술하지 못하고 단지 C가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겼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경 대구강북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성폭행 및 공갈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D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여 발생한 C의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그 범행 무렵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2015. 9.경 비로소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일시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피해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9. 말경 C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4. 11.경 강간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4. 11.경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와 함께 제가 별다른 저항없이 모텔에 들어간 것, 모텔에 들어간 후의 정황, 첫 성관계 후의 관계 등을 보면 강간이라는 확신이 없어 지기는 합니다. C가 허리를 다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믿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가 순순히 따라간 것은 어찌보면 강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5. 8. 3.경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1시경 모텔방에 들어가자 마자 C가 문고리를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숨소리도 내지 마라. 아 소리도 내지마라. 조그만 숨소리라도 내면 창문열고 확 집어 던진다'고 하면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고 머리가 잡히면 머리채를 뽑았습니다. 불을 끄고 손과 발로 때리니까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조금 지르니까 C가 진짜 창문 밖으로 던질 듯이 하면서 '진짜 밖으로 함 던져줘 볼까. 죽어 볼래.'라고 했어요. 저는 소리를 안지르려고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기 분이 풀리는 대로 다 하고 난 뒤에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미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때리고 그때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옷을 다 벗고, 그때부터 불을 끄더니 다시 온 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벗을 때 C도 팬티만 입고 다른 옷을 다 벗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컷 때리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저를 툭 쳐서 저를 침대에 눕게 한 뒤에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고 제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눕더니 저보고 '이리 온나. 여기 누워라.'며 자기 팔을 팔베게 하고 누우란 듯 누웠습니다. 제 한쪽 다리를 자기 다리 위에 올리라고 하고 팔로 자기 허리를 감싸 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눈 감고 자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눈 감고 있었더니 저보고 자라면서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날 샐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니까 날이 새었습니다. 그러더니 씻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저도 제 얼굴이 어떤가 싶어 사진을 찍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눈이 붉은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C로부터 장시간 지속적으로 온 몸을 구타당하였다는 것임에도 안과 진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장시간의 폭행과 강간에 대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인을 장시간 폭행하고 강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텔에 투숙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C가 문을 잠근 후 그러한 말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습니다. 머리도 잡아당기고 해서 다음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 있었습니다. C가 술을 엄청 먹은 상태라서 제가 부축을 해서 모텔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C가 장시간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8. 3.경 그 진술 내용과 같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C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6. 2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C는 갑자가 주방에서 식칼인지 과도인지 모르겠지만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C는 저의 뒤에서 C의 왼팔로 저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칼을 쥐고 저의 오른쪽 목을 겨누면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왜 너의 신랑 눈치를 봐야 하냐. 내가 죽여줄까. 차를 사줄꺼가 안 사줄꺼가'라고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알았다. 차를 사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한번 만에 사준다고 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사주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협박을 멈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가 휴대폰을 던지고 손으로 다시 주워서 휴대폰을 부러뜨린 후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C가 당시 가지고 온 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당시 C가 팔로 목을 조르면서 손에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칼날이 직접 목에 닿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으로 식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가 칼로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 맞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협박 당시 또는 협박이 끝나고 난 후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범행에 사용된 것이 식칼인지 과도인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박에 사용된 것이 식칼인지 과도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칼로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였어도 C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는 있었습니다.", "당시 C가 격분하여 식칼을 가져올 만큼 피고인과 C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C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C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갑자기 식칼을 들고와서 위협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고인의 아들에게 '집 짓는 것 땜에 어쩔 수 없이 그리 됐는데, 차가 말썽을 부려서 갑자기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근데 갑자기 하려니 명의 빌려줄 사람이 없어서. 나도 안 할려고 이리저리 재봤었다. 집 짓는 것만 아니였음. 다달이 돈 준다고 했었는데 안 주면 차 팔아버리지 뭐. 어차피 내 명의니깐, 차 팔면 남은 돈도 승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바, 피고인이 C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차량을 사준 것이라면 차량 문제에 관해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피해 발생 직후 C에게 그 피해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는 2015. 8. 말경부터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C는 2015. 8.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의성 원룸 공사 또는 E 주점 영업과 관련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⑬ 피고인은 2015. 10. 29.경 C에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주소까지 찍어주면서 가게로 가라고 할게라는 건 그런뜻밖에 더 있나? 내한테 얼마나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날 때려서 허리다치게 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거렁다니게 했었고. 그때 밀어서 넘어져서 머리가 계속 어지러워 울릴 것 같다고 계속 그랬는거 기억할꺼다. 허리가 넘 많이 아퍼 허리치료하느라 머리는 병원도 못가봤는거ㅠ. 내 휴대폰 박살내고 목에 칼도 들이댔었고 풍기가서는 이유 없어 불 다끄고 닥치는 대로 때려서 흰눈동자에 피멍까지 들게 만들었고 머리 다 뜯고 목주변에 손톱으로 다 긁어 놓고 발목있는데도 팔목도 아직 흉터가 남아 있다. 평상시에 술만 채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난폭한 행동을 해서 내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한마디 하더나? 이런 말도 오늘 처음하는 걸꺼다. 도대체 내게 뭣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라고 메시지는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메시지는 피고인이 2015. 9. 19.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한 이후 약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있었던 것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전날인 2015. 10. 28.에도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 조사를 받은 직후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몇 차례나 진술을 하였고, 제가 C로 인해 수없이 폭행, 폭언, 난동을 겪으면서 C에게 겁을 먹고 C에게 끌려다니다가 용기를 내지도 못했는데 마침 막내 아들이 제대를 하여 같이 업소를 운영하다 보니 용기를 내어 성폭행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것을 C의 폭행, 협박에 못 이겨 관계를 가진 것이 강간이 아니고 무언가요. 그리고 강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무엇을 제출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제출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없고 C를 조사해 보면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로 인해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 왜 빨리 검거를 하지 않고 있나요."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5. 10. 29.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받았고 C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고인이 C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C의 답변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메시지에 대하여 C가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메시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⑭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1. 7.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C가 차를 사 달라고 하면서 칼을 목에 겨누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28.경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추가 증거의 제출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다음날인 2015. 11. 8.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어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⑮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가 차를 사달라고 하면서 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2015. 8. 여름경 풍기에서 C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얼굴 및 목 부위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은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게 된 경위나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29. 이전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G에게만 2015. 8. 29. 이전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이나 F은 피고인의 요구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G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5. 8.경 G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 수사기관에 G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⑯ 피고인과 C는 2015. 8. 29. 이전에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5. 8. 29.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특별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C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껴왔다면 C가 자동차를 사 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C가 여러 차례 자동차를 사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특별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의문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간강을 당하거나 공갈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피해결과 야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를 강간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C는 구속까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임에도 이와 같이 재판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고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