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를 하며 돈을 빌려 사용했는데 이자도 납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식을 팔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고, 주식투자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본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경 안성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제담배사업이 마진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제담배사업 매장 3개를 운영하고, 1년 6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넘는 돈을 빌린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연체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제담배사업에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 F도 8,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네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지인인 F이 8,000만 원을 수제담배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넘는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연체되어 있었던 상황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줄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캡쳐 제출), 수사보고(투자자 F의 연락처 및 피의자 연락처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1), 카카오톡 캡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상품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보고), 신용정보 등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각 1부, 수사보고(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C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2015. 4. 30.자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내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거나 구체적인 변제기를 약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때에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후발적인 사정(주식의 강제 매도 및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각 금원 합계 1억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담배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1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자, 피해자가 자신은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보험회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의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 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위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대신 내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담배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다만 그 후 위 담배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상환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2015. 4. 30.자 차용금 부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식을 사 놓은 것 때문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주식을 몇 달 동안 갖고 있어야 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돈으로 대출 관련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 납부도 어렵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한 후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800만 원은 주식매수대금으로, 33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각 사용하였으며, 50만 원은 F에게 보내주었는데 왜 보내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4~5억 정도 주식투자를 하여 거의 돈을 다 잃은 상태였고,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도 많이 받았던 상태였으며, 재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말한 차용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한 용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용도,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각 금원 합계 1억 1,000만 원 부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3.경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담배매장을 운영하여 1년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다음 달에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자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보험대출금 이자도 대신 내겠다.”라고 하여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담배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고, 투자약정 내지 수익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외에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익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1년 6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담배사업 월 수익의 15%에서 20% 사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 이상의 많은 채무가 있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돈 받을 것 있으면 2,000만 원 정도는 먼저 해결해주고 상황 보면서 갚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돈을 갚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6년경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8478)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2017. 2. 3.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1억 1,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처음에는 그 전액이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4,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7,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6,000만 원이 투자금이고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금 약정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던 것이며, 피해자에게 담배사업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수익금이 아니라 월급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의 원금을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시 피고인은 담배사업자금으로 총 2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위 2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과 지인 내지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6. 4.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담배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2016. 6.경 피고인의 위 담배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대출금 이자를 대신 변제해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최초 차용하기 이전부터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담배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범행 방법, 피해액, 기망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