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크린 골프 동호회 회원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 폭행 피고인은 2020. 8. 1.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 1번 방 내에서 사건 관계인인 동호 회장 E에게 자신이 동호회에서 탈퇴 처리된 이유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나가서 이야기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2일이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및 인과관계 존부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특히 위 각 상해진단서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해서만 발급된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상당한 증거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다른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의 상해의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나. 정당방위 여부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트렸으나,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으므로 이후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다투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F 역시 ‘피고인이 넘어지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왔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서 때리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둘 다 때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 녹취록 제4면). 목격자 E도 ‘누가 누구의 멱살을 잡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로 잡고 흔들다가 둘이 같이 넘어졌고, 하여튼 둘이 뒤엉켜서 넘어지자마자 저희가 뜯어말렸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모습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제가 말씀드린 버둥거린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싸움의 광경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2면, 제7면).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과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로 걷어찬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스크린 골프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들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서로 화해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동호회에서 탈퇴 처리된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비롯되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