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2009. 2. 9.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방정부와 이라크 D 서민주택 15,000세대의 건설공사(이하 ‘이라크 공사’라 한다)계약을, 2010. 4. 1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간 E 공사(이하 ‘아프간 공사’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아프간 공사의 경우 C은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기금과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과는 2010. 4. 5. ‘피보험자 : 한국국제협력단, 보험가입금액 52억 6,000만 원, 보험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아프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으나,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1. 3. 31. F과 위 보험기간을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C의 F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G 등이 2011. 4. 10.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C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은 C과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F에 위 52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0.부터 2011. 12. 7.까지 이를 모두 수령하였으며, F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7. ‘피고인과 위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F에게 약 47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 리베이트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이라크 D에 서민주택 15,000세대를 건설하는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H(I의 전신)에 하도급 주었는데 내가 원청으로서 H에 압력을 행사하여 15,000세대의 절반인 7,500세대의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도급을 준 H은 이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어음할인금 명목 185,401,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라크 공사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C 발행의 약속어음 2억 원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아프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해 위 공사가 이미 중단되어 있었고, 2011. 5. 20.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2011. 5. 31.까지 공사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위와 같이 F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약 100억 원 이상의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운영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C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5. 26. C 발행의 2억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후, 2011. 5. 31.경 C 명의 L 계좌로 위 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185,401,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3억 6,000만 원 상당 자재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자와 이라크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보낼 선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아프간 공사를 해지 당하여 F 및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 또는 C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라. 차용금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의 자재대금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을 LC(신용장)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억 6,000만 원은 C 발행의 어음으로 지급하겠다. 이미 지급한 위 자재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다시 빌려주면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을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은 피고인이 아프간 공사 과정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주장하는 약 70억 원 이상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와 같이 아프간 공사를 해지 당하여 F 및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C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C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리베이트 명목 1억 원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이 3개월 후인 C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고 위 약속어음을 3개월 후에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3개월 후에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1억 원을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안에 계약을 못하면 피해자가 어음을 돌리기로 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어음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주었고, 그 3개월 후에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아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돈이 리베이트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1억 원의 교부 무렵에 피고인이 H에서 이라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M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M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도 당시 M로부터 H이 J에게 이라크 공사 중 전기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과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부분 중 일부를 H을 압박하여 다시 피해자와 재하도급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M를 만났을 때 M에게도 피해자와 전기공사 중 일부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뿐인 점(N과 O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도 리베이트에 대한 대화를 할 때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C의 2009. 11. 23.자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문에 ‘이라크 공사 중 7,500세대의 전기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P(주)에게 재하도급한다’라는 기재는 없고 ‘전기공사 및 기타 자재공급은 J과 P(주)에서 시공 및 공급할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장래에 피해자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황을 알려주고, H에게 피해자도 재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을 요청하면서 P(주)가 공사할 능력이 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라크 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어음할인금 명목 185,401,000원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26.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라크 공사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 발행의 2억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85,40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본공사를 위한 공장을 건축하는 등 준비과정에 비용이 들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에 피고인은 어음금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라크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프간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1. 5. 31.경에는 이미 아프간 공사의 설비공사가 93%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주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자 그 후 고소진술보충서를 제출하면서부터(수사기록 411쪽) 피고인으로부터 이라크 공사 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코이카 내부자와 협의하여 아프가니스탄 E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기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준공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까지 지불을 하지 않아 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한 상태임에도, 고소인에게 남아있는 설비공사를 주겠다며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발행 약속어음 2억 원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설비공사를 준다는 말을 믿고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아프간 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에도(수사기록 81쪽) ‘피고인이 아프카니스탄 E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6. 3.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공사계약 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남아있는 설비공사를 줄 테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단순한 착오로 피고인이 하도급주겠다는 공사를 아프간 공사라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음 할인의 대가인 공사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이 아프간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공사비와 직원 급여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의 매출(C의 매출은 2009년에 26억 7,446만 원, 2010년에 616억 6,666만 원, 2011년에 176억 원이다) 등 회사의 규모가 상당함에 비추어 당시에 피고인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할인 받은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11. 5. 26. C과 이라크 공사 현장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어음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3억 6,000만 원 상당 자재 납품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자재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과 P(주)가 2011. 5. 26. 체결한 이라크 공사 중 7,250세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선급금에 대하여 ‘선급금 : L/C 수령 후 1,000세대(12억 7,000만 원) 중 Local L/C로 상호 협의하에 부분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C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자재대금 1억 6,0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0조 제3항에는(수사기록 427쪽)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인 점, 피해자는 L/C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에 물건을 납품한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등 회사의 매출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보일 뿐이지 위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차용금 명목 1억 원 사기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아프간 공사대금 100억 원 중 일부가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분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프간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은 물론 피고인의 배우자까지도 보증보험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도 해서(수사기록 349쪽) 당시 피고인은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약 40억 원 정도를 L/C를 통하여 마련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등 회사의 매출 규모가 상당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협력업체의 공사비나 직원 급여 지급을 연체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에 제공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