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1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부터 2019. 4. 10.경까지 ‘E’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020. 1.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1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0.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 4. 10. A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5. 22.까지 A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5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건송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간별 신용카드 거래내역 사본, H은행 계좌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지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검사 구두 수사지휘)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일부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이 2019. 4. 10.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피고인이 같은 해 5.경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여, 같은 달 말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2019. 6. 1. I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이 당시 I가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할 것처럼 외관을 꾸몄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G조차 계약 체결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에 내려갔다가 A을 목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이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알 수 없었다. 그 후 A이 2019. 10.분 차임을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고인이 A을 불러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하고 같은 해 12. 18.경 I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전까지는 이 사건 상가가 계속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2019. 5. 20.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도6297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가 2015. 4. 16.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경찰은 같은 해 5. 31. 피고인에게 단속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2) L이 2016. 4. 21.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경찰은 2018. 5. 3. 피고인에게 단속결과 통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이 2019. 4. 1. L의 소개로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53만 원, 기간 같은 날부터 2023.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G가 계약 당시 참석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당 업소에서 성매매 등 위법행위시 즉시 명도할 수 있으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4) A이 2019. 4. 8.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기존의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같은 달 10.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5) 피고인이 2019. 6. 1. I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53 만 원, 기간 같은 날부터 2023.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3)항과 동일한 내용의 단서조항도 두었는데, 당시 A이 참석하였으며 I는 A의 동생이다. 피고인이 그에 앞서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6) A은 이 사건 상가의 상호와 영업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2019. 6. 1.부터 2020. 5. 8.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합계 2,883만 원(2019. 6. 1. 250만 원, 같은 달 7. 3만 원, 같은 달 30. 253만 원, 같은 해 8. 2. 1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같은 해 9. 17. 206만 원, 같은 해 10. 3. 253만 원, 같은 달 31. 253만 원, 같은 해 11. 26. 253만 원, 같은 해 12. 31. 253만 원, 2020. 1. 31. 253만 원, 같은 해 2. 29. 100만 원, 같은 해 3. 31. 253만 원, 같은 해 5. 8. 253만 원)의 차임을 입금하였고, I의 이름으로는 2019. 8. 2. 100만 원, 같은 해 10. 31. 253만 원, 2020. 5. 8. 253만 원 등 합계 606만 원의 차임을 입금하였다. 7) A은 본인의 이름으로 2019. 6. 24.부터 2020. 5. 11.까지 G의 계좌로 거의 매월 관리비(2019. 6. 24. 796,760원, 같은 해 7. 26. 811,420원, 같은 해 8. 26. 922,800원, 같은 해 10. 26. 808,280원, 같은 해 11. 26. 872,400원, 같은 해 12. 23. 1,032,200원, 2020. 1. 26. 1,149,390원, 같은 해 2. 27. 50만 원, 같은 해 3. 27. 1,051,760원, 같은 해 5. 8. 75만 원, 같은 해 5. 11. 385,600원)를 입금하였다. 8) A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직후인 2020. 5.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4. 10. 성매매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고 같은 해 6. 1.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G가 참석하였으며, 본인이 그대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계약 명의자를 바꾸고 성매매 영업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I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누나인 A을 보려고 한 번 정도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였을 뿐인데, 피고인과 G가 수사기관에서 ‘2019. 6. 1. 이후 이 사건 상가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이 2019. 6. 1. 동생의 이름을 빌려 새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 조건 아래 기존 상호와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설령 G가 피고인의 참석 없이 I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 사건 상가를 독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A이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알선의 장소로 이용하던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수사보고(추징액수 특정)]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수사보고 상의 금액을 초과하고 그 이득액을 정확히 산출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사보고에 따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9,385,483원{= 7,590,000원(월차임 2,530,000원 × 3) + 1,795,483원(2,530,000원 × 22/31, 원 미만 버림)}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는데도,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2021. 2. 16.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