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면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옆 건물을 주상 복합건물로 신축하는데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공사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 해주고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송금내역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와 가게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앉아서 같이 술을 먹자. 술을 가져와라."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칼로 찌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315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과일가게를 부수고 그냥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내 친구도 경찰이다,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다가가 배로 E을 밀치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잡아 꺾어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8: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 석봉네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방면에서 같은 구 덕암동 신탄진 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4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파열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실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6: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36 풀피리공원 내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을 만나게 되자, 약 한달 전 피해자와 싸운 것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게 되었다며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항해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5cm, 증 제1호)을 겨누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18:20경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를 떡전사거리 쪽에서 홍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39세)의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1차로로 밀려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2차로를 차로의 절반이 넘게 침범한 상태로 약 10초간 같은 속도로 병렬 운행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힐 듯이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으로 이동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떡전사거리 쪽에서 홍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1차로로 밀려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2차로를 차로의 절반이 넘게 침범하여 약 10초간 피고인과 같은 속도로 병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2회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각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욕설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처와 딸을 태운 상태에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음. 다만 무리한 차선변경임을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동종 1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상대방의 차선변경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협함,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큽), 전과관계(이종 1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1:3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2: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씨발놈들아 알았으니까 그냥 가", "개새끼들이 쌍으로 지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05:3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도당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부천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11년 이후 동종 범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2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2 화물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5. 17.까지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5. 5. 19.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9. 11:50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있는 사무실로 침입하여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23.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3, 11:3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5. 30.자 범행(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30. 10:25경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5. 6. 1.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 11:4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자료, 각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건조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07:01경 의정부시 용민로 442번길 소재 코스트코 의정부점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 내가 너 때리고 도망가면 잡을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E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 내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음식점 앞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C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3. 23.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정면시설과 현상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총 2.4톤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정화조로 연결되는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수 불법재출량 산정보고), 수사보고(배출허용량 초과 사실 관련) 1.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사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출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하는 등 생태계에 해악을 초래한 점, 계획적 의도적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7:15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72세)이 쳐다보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여, 22세) 및 그녀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발을 들이밀며 "너희 테이블로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피해자도 과일 화채 안주를 피고인에게 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rang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2:05경 군산시 B 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D과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30.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8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에 피해자가 D의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6센티미터, 총길이 24 센티미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2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7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울며 애원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만 19세), 범죄전력, 교화의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불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강간하였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도에 포기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양읍에 있는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993년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4. 03: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34세)과 위 편의점에서 잠시 보관해주고 있던 피의자의 휴대폰을 반환받는 문제로 유선 상으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자,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6:56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버블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6:5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진행방향 좌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와 연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C 모텔 벽면 일부, 피해자 J소유의 K 노래연습장 벽면 간판, 피해자 L 소유의 M식당 앞 테라스 등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3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C 모텔 벽면 일부를 수리비 약 1,232,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의 K 노래연습장 벽면 간판을 수리비 약 3,427,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식당 앞 테라스 등을 수리비 약 2,106,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전력 2회 더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2: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B 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4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D 메시지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찍어 두었음을 기화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이 매우 좋지 못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F(48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 지불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 지불을 거부한 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위 계단 밑으로 함께 굴러 떨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 곳 화장실 옆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그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현장 및 피의자들의 모습 등) 1.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값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후 상호 주먹 등으로 상대방을 구타하던 중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 21:0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신이 새겨진 상반신을 내보이며 "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 맥주병을 들어 다 깨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마이크로 종업원을 때리고, 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약 한 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정도가 심한 점, 폭력 범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7: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및 뇌좌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시체 사진, 검시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시각 및 사고현장 주변 탐문 등),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및 피해자 동선 등) 1. 수사보고(버스 사고시 영상 및 신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진행신호에 피해자 아동(지적장애 2급)이 도로에 들어온 잘못도 있는 점, 처벌불원(2016. 8. 3.), 전국버스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2015. 11,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화물차에 3,95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 및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8월 ~ 2년(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www-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음주,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다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4:5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