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구의회의원 나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6. 3.경까지 F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다니면서 선거구내 양로원 등에 방문하여 함께 인사하거나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각종 선거서류업무처리를 돕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선거사무원, 피고인 C는 2014. 4. 말경부터 2014. 6. 3.경까지 G 라세티 승용차에 A 또는 선거운동원들을 태우고 선거운동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자원봉사자이다.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5. 2.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그때까지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B에게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6. 3.경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인 B에게 지급가능한 수당 및 실비 합계 91만 원(등록기간 13일 × 1일 7만 원)을 449만 원 초과하여 54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경 B을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및 C에게 수당 명목으로 합계 67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하면서 회계책임자인 I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6. 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가능한 91만 원을 449만 원 초과한 54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경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3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항,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판시 제1의 가.1)항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이 아닌데, 피고인 B은 자기 소유의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이동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대가를 제공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19조 제1항, 제12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운동 과정에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 내지 5호에서 정하고 있는 나머지 선거관련 비용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의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따라서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수령한 돈이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돈이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피고인 B이 후보자 등의 이동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과 이에 대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4. 1.경 어머니의 소개로 A의 선거활동을 돕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이 경찰에서 당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기로 한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 B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이 양로원에 인사를 하러 돌아다닐 때 자신의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데려다 주었고, 인사를 할 때는 피고인 A 뒤에 서 있다가 함께 인사를 하였으며, 때때로 피고인 A의 명함을 함께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 말고도 다른 선거사무원들을 이동시키는 업무, 서류제출 업무, 은행 업무도 처리하였고, 2014. 5. 22. ~ 2014. 6. 3.(총 13일, 선서사무원 등록 기간) 다른 선거사무원(J, K)과 같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5. 2.경 80만 원, 같은 달 21.경 3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경 100만 원, 2014. 6. 3.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송금한 뒤 피고인 B에게 "고생했다, 돈을 찾아가라"라고 말하였다. 선거사무원의 이동 시 피고인 A, B, C의 차량을 이용하여 별다른 교통비가 들지는 않았는데도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포함 일당 7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돈이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경비라고 한다면,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이와 맞지 않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항의 돈에 대하여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tlf 및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4. 6. 3.경까지 피고인 A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 불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기 전부터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사무실에서 잡다한 일들도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자신의 수행한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임을 알고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A이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수령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제공하고, 피고인 C가 수령한 돈이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4. 4.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C는 상대후보인 L과도 친분이 있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 말경부터 2014. 6. 3.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주로 자신의 차량으로 선거사무원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사무소의 위치를 모르는 손님을 데리고 오거나 선거사무실을 청소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부착하고 다녔다. 피고인 A은 2014. 5. 29.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C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정중히 사양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다(위 과 합하여 보면, 위 항 당시 피고인 C가 대가 없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위 13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자원봉사자 수당'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거사무원의 이동 시 피고인 A, B, C의 차량을 이용하여 별다른 교통비가 들지는 않았는데도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포함 일당 7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돈이 후보자 등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영경비라고 한다면,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이와 맞지 않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14. 4. 말경부터 2014. 6. 3.경까지 피고인 A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의 주된 임무는 자신의 차량으로 선거사무원들을 이동시키거나 선거사무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모시고 오는 일, 선거사무소 청소, A을 홍보하는 등의 일이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자원봉사자로서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3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차량 운행 및 운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로서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임을 알면서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A이 제공하고, 피고인 C가 수령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50만 원 ~ 700만 원) 2)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50만 원 ~ 1,050만 원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50만 원 ~ 7,500만 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돈을 선거사무원 B과 자원봉사자 C에게 합계 579만 원(B에게 지급한 선거사무원 수당 91만 원을 제외한 것이다)을 주었는데, 이는 자칫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하여 흐려질 수 있는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비보상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B, C에게 돈을 준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위 돈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00만 원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449만 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돈 449만 원을 받았지만, 위 돈에는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추징 13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A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 아니고, A에게 위 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A 이 이를 사양하여 부득이 받게 된 점, 위 돈은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악성 맥락막 흑색종으로 좌안 안구를 적출하였고, 현재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투병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