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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6>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오후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통장, 도장, 휴대전화기,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빼앗고, 피해자가 통장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4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6:0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및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6.경 '2020. 1. 16.부터 2020. 3.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춘천지방법원 판사 E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2 및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 가족관계 증명서 1.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보고서, 춘천지방법원 2017노857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76, 78(병합), 144(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7.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1 내지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재물손괴 관련 범행으로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망상, 환청 등 증상을 보이는 편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김해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정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 통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기도 전에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에게 먼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고 접근매체의 교부라는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접근매체를 미리 보내는 조건으로라도 돈을 빌리려는 생각에 섣불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는데, 이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대출의 기회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주식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식에 넣어 놓은 돈을 당장 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에서 빼 놓은 돈을 어머니가 알기 전에 다시 넣어 놔야한다. 그러니 2,2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사거나 그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18. 4. 25. 1,200만 원, 2018. 4. 26.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송금내역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군용 침낭 1개. 군용 침낭 내피 1개, 군용 침낭 외피 1개, 군용 배낭 커버 1개 등을 3만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28. 15:0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이를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침낭 등 군용물품 인터넷 불법판매 인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이 군용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침낭 겉면에 '군용'이라는 표지가 명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녀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위 물품의 판매 글을 게시한 사실, 위 판매글 자체에도 판매 대상 물품이 군용 침낭임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의나 이 사건 물품의 소지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18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E빌딩 5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홈페이지(F)에,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H"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13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가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는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이를 관리하면서 사진저작권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 사진의 임대·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들과 사진저작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제3자 사이에 저작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사진저작권자가 그 모든 책임은 부담하기로 약정된 점(수사기록 229쪽 이하 첨부된 계약서 제6조 참조),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붉은 악마'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온 점, 당시 많은 사람이 전면에 H 도안(H, 이하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 이외에도 'Korea', 'ALL THE REDS', '大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도 착용하였고, 위와 같은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로부터 모델 또는 다수 군중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 중에는 이 사건 도안 일부가 풍선이나 공, 또는 팔 등에 가려지거나 접혀 쉽게 식별이 되지 않거나 이 사건 도안이 아닌 'Let's Go Korea', 'Korea' 등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위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은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도안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62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를 판매 및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F)에,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저작물인 'H'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159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는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그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이를 관리하면서 사진저작권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의 사진에 대한 임대·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들과 사진저작권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사진저작권자들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사진저작권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6면 이하 첨부된 각 계약서 제7조 참조),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붉은 악마'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온 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삭제> 도안(H, 이하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 이외에도 'Korea', 'ALL THE REDS', '大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도 착용하였고, 위와 같은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모델(어린이, 성인 여성) 또는 다수의 군중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 중 이 사건 도안 일부가 가려져 쉽게 식별이 되지 않거나 이 사건 도안이 아닌 'Let's Go Korea', 'Korea' 등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이 상당수 존재하고, 위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은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피사체인 인물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인물이 입고 있던 옷에 새겨진 이 사건 도안 역시 초점이 맞게 된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안을 부각시키고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도안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감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도안이 이 사건 사진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책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0:35경 화성시 C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야간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편도 2차로의 아주 넓지는 않은 도로(국도)였고, 사고 지점 부근 중앙선 위에 차량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으며, 도로 변에는 모텔, 편의점(건너편) 등도 위치하고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라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는 횡단보도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고(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약 1초 만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근처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옥외 광고물의 조명 등으로 인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보행자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도로는 직선이었으며, 블랙박스영상에서도 충격시점으로부터 약 3초 전, 반대방향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전조등을 가리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적어도 위 시점(충격으로부터 약 3초 전)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어떠한 제동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충돌 직전까지 차량의 속도를 조금씩 높여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야간에 국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3. 0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제 너희 집에 다시 안 온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통영시 B,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남 진주시 D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 2018. 9. 27.부터 2018. 10. 11.까지 현장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3,3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5:16경부터 15:1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상점 안을 돌아다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다리가 노출된 상태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D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6:30경부터 16:3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하체가 노출된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신체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행 영상, B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고자 F 촬영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2020고단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7. 1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44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편법으로 2,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면 7,000만 원을 이율 3%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주시 H에 있는 D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I금융센터의 담당자로부터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제시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위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주시 J에 있는 D은행 충주연수지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L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2020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이메일 출력물, 사진 4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유사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채권설정과 원리금 자동이체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8.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첨부: 은행별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미화 350달러, 엔화 40,000엔, 위안화 900위안과 현관 신발장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차적조회자료, 쏘카회신자료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2번의 실형 복역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빈집털이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선장이며, 피고인은 B은 (주)D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9.경 피고인 A이 C에서 닻을 올리다가 로프에 손이 감겨 좌측 4수지 첨부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자, (주)E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등재한 후 피고인 A이 (주)D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에 있는 근로복지공단공단 창원지사에 피고인 A이 (주)E에서 근무 중 전주 밑에 깔린 밧줄을 빼는 과정에서 왼손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 3.경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2,775,000원,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8,030,00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5,869,760원 등 26,674,7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해양경찰서 자료 1. 산재승인 관련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부정수령 급여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한 부당수령액의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중 2천만 원은 이미 납부하기도 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8

[유죄 부분]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42세)의 2019. 9.분 임금 2,346,900원과 2019. 10.분 임금 2,732,160원 등 합계 5,079,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B-F-C에 대한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F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기 악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도118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B(33세)의 2019. 8.분 임금 189,720원, 2019. 9.분 임금 2,363,370원, 2019. 10.분 임금 2,173,650원 등 합계 4,726,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피해자 C(77세)의 2019. 6. 임금 1,038,956원, 2019. 7. 임금 1,859,360원, 2019. 8. 임금 1,859,360원, 2019. 9. 임금 1,200,000원, 2019. 10.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7,157,67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공소사실 제2항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20. 4. 8.자 및 2020. 5. 21.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20. 4. 7.에, 피해자 B는 2020. 5. 21.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부미용업체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0,000원[ = 1,600,000원(2017. 3.분 임금) + 1,800,000원(2017. 4.분 임금) + 1,800,000원(2017. 5.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