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6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3:15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회관 방향에서 F상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경찰서사거리 방향에서 1호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34,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17:35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3:5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횡단보도를 과학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현장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6세)을 위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단서, #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범행의 죄질이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면에서 나쁘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던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신고 사항 및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바디캠 영상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32세)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비아냥거려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따지자 피해자가 다시 비아냥거려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질이 철로 된 원통형태의 의자(지름: 30cm, 높이 : 4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위험성, 상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한다.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한 뒤 원금 및 아파트 1채로 위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는 그 공사의 인허가 및 준공 여부가 불확실했고(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공사 부지 및 건축 허가를 C회사에 넘겼다), 위 공사를 위한 120억원 상당의 은행 대출도 그 실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경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위해 추가로 5,000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금전을 포함하여 원금 2억원 및 아파트 1채로 위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2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에 대한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거액이다. - 피고인이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38쪽)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20:14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내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공영주차장 내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주식회사 B의 건축사 C을 섭외하여 '순천시 D를 비롯한 인근 6필지 토지'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고자 위 토지 중 4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E주식회사와 접촉하던 중 2015. 11.경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 일대에 시행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행사업의 착수를 위한 첫 단계인 관련 사업승인 및 인허가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태로서 건축설계비, 개인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업승인 및 인허가 취득 등 위 시행사업의 착수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 시행사업에 확실히 착수하여 큰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진행상황을 과장하고, 수익금과는 별도로 원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강남구 F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 근무하는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남, 42세)에게 '순천시 D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K으로부터 개발신탁을 받기로 해서 사업승인과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업비로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6. 12, 30.까지 원금 3억 원을 상환하고, 1년 후인 2017. 10. 19.까지 이자로 3억 원을 지급하며, K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익자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10. 20, 5,000만원, 2016. 10, 21.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가 2016. 12. 말경까지 원금 3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확실한지 재차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2016. 12. 말경까지 바로는 어렵더라도 2017. 1. 경에 원주 분양사업 등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데가 있어서 2017. 1. 중순경까지는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내지 2017. 1. 중순경까지 원주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 3억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K으로부터는 '관련 사업승인 및 인허가, 분쟁이 없는 상태의 전체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제반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토지신탁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참여의향서만 받은 상태였으며, 관련 기관인 순천시와는 시행사업의 사업승인 여부 및 수익률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문제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 협의조차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시행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 취득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6. 12. 말경 내지 2017. 1. 중순경까지 원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10. 19.까지 이자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부터 2016. 12. 13.까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원 및 설계비 관련 검토) 1. 법인등기부(O), 개발신탁 수탁의뢰 공문, 참여의행서 공문, 차용증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민원신청확인서 1. 입출금내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류, 공문(사전검토의견 제출요청), 공문(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제출요청), 공문(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계좌거래내역, 설계업무 진행 일정, 입출금내역 1.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의견, 사전검토조치내용, 공문(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보완사항 알림 2차), 조차계획 의견반영서 1.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대출 관련 정보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약정서 사본, 부지매입현황,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1. 이메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22:25 경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6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애초에 피고인이 한 112 신고 뿐만 아니라 재차 한 신고는 모두 개인의 하소연이나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팔을 저은 것뿐이라거나,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 때릴 수가 없었다거나 그냥 뿌리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23. 00:0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1회, 오래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1:46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에 있는 전주완산소방서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4:47경 수원시 팔달구 C 고시원D호 거주자인 피해자 B의 고시원 방실 현관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250,000원 상당의 패딩 잠바 1개를 옷걸이에서 꺼내고,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던 110,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 안에 있던 다이아반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절취물품의 가액 합계 20,88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품은 패딩 잠바 1개,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던 캐리어에 한정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물품들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잠바, 손목시계, 캐리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6:4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21-12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8.23: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모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7세)의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G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2020고단824 피고인은 2020. 5. 19. 14: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8 피고인은 2020. 5. 27. 15:34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8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m 구간에서 E SM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비틀 거리는 등 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6경부터 19: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음주측정기 빨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