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1. 3. 대구 서구 C에 사무실을 두고 폐기물처리 대행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동구 D 소재 재활용품 선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작업(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유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재활용품 선별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경 사업장 신설 후부터 2019. 6. 28.경까지 근골격계질환작업에 대한 유해유인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작업에 대한 유해유인 조사를 일체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활용품 선별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검토 결과 송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219년도(정기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1. 진정서,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에 2019년도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들에게 2019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75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위 ‘C’ 2번 방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D 외 1인에게 합계 15,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2021고단4040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21. 8. 21. 19:50경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과 F(F)에게 각각 연락하여 시간당 각 각 3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그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363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0. 14.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21. 10. 17.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영업정지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H에게 노래방서비스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0장 2021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1. 주류 사진, 업소 내․외부 사진, C 행정처분 통보 공문, 행정처분통지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노래방 영업 중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해 귀가토록 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담배 한대만 피자, 담배를 달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D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위 D가 “10번도 넘게 말씀드렸다. 담배가 없다. 그만 하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과실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나,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검문 과정에서 넘어져 본인도 많이 다친 점 등 제반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775 누구든지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4. 17. 13:30까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75 피고인은 2021. 8. 10. 21:51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지인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단속현장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준법의식을 결여한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도 지적장애에 속하는 지적 수준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에 입사하여 2018. 1.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한국명: E)의 퇴직금 13,060,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2:3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김포공항방향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다만 상대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에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D가 ㈜E의 지분을 위법하게 양도한 것처럼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회사였던 ㈜E의 지분 19.5%를 편법 무상양도하여 경영권을 상실하였고 4,000여평에 달하는 부지 등 자산재평가시 10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여 2019. 2. 2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인쇄소인 G에서 선거공보 2,100장을 인쇄한 다음, 2019. 3. 2.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265번길 15에 있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인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조합원 1,851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관한 지분 변동은 위 D가 조합장으로 재직할 때가 아닌 전임조합장인 H 재직 중에 있었던 일로, 2002. 당시 B조합, I조합, J조합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2006. 위 각 생산자조합이 소유한 지분비율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고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선거공보 발송상황 통보서 제출 공문 등 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E지분 19.5% 무상양도관련 서류 및 각 첨부서류, ㈜ E 지분변동자료 송부 1.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공문, 공문서 수령증(A) 1. 수사보고(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송달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산거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으면서도, 2018년 고발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무렵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선고공보를 작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년경 이루어진 지분양도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이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부 서류를 제공받고 일부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서류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선거관리위원회 부근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산굽이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68년경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07경 광명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 피해자 D(남, 72세)이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지저분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져가 공사장 폐기물 수거 차량 적재함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 및 1998년경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래된 입간판에서 모래가 흩날리는 등 도로가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영암군 C에서 고물상 운영을 하는 자들이다.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12. 15. 영암군 C 부근에서 불상의 사업장에서 가져온 폐그물, 폐합성수지, 자동차 관련 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12. 15.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그물, 폐합성수지, 자동차 관련 폐기물 약 1,000톤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폐기물을 일부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D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2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 사업장 근로자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한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폐합성수지를 가열한 후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동안 발생한 폐가스를 배관을 통해 소각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배관 밸브가 잠겨 소각로로 이동하지 못한 폐가스가 배관을 따라 역류하여 연결된 물탱크를 통해 외부로 누출되어, 피해자가 위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3도 및 4도 화상을 입고 같은 해 6. 27. 03:00경 청주 흥덕구에 있는 F 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1.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석유류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위험성 시험결과 송부,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폐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운용하면서도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근로자가 라이터와 토치로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업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월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김해시 B외 4곳(C, D, E, F)에서 상호 없이 배출자로부터 폐판넬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분리·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경 김해시청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업장에 부적정 보관중인 폐판넬 등 폐기물 약 1,000㎥ 전량을 2021. 2. 26.까지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처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8. 6.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지인 C으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8. 26.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7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6~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0. 9. 1.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91만 원을 받고 대마 약 9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890,000원 = 판시 제1죄의 대마 매도대금 200,000원 + 판시 제2죄의 대마 매도대금 780,000원 + 판시 제3죄의 대마 매도대금 9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00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를 경유하여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 공장장이고, 주식회사 C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폐기물 중간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21.까지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며 골재, 토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와 토사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중간가공 폐기물(성토제) 약 2,500톤을 사업장 내 허가받은 장소 외부에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위반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비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쳐서는 아니 되는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경우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15 희석배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계분 등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 부지경계선 기준 31 희석배수의 복합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증, 비료생산업 등록증,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료채취확인서, 현장사진, 악취검사 결과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D의 증언 녹취서), 판결문(2020구합17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은 정상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유한회사 B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나. 시료채취는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지경계선에서만 시료채취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상 알 수 있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정지 중인 자에 대하여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만약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상태라 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법적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폐기물관리법령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경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악취관리법 시행규칙 도 지역별 기준(공업지역, 기타지역)과 측정장소(배출구, 부지경계선)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측정상황(영업 중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오히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제13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5의3호), 원고와 같이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영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60조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지면 5미터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있을 때)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 공장장(직원)이 피고인 측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후, 악취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공장부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부지경계선 악취채취 참관 요청도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악취채취 방식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령위반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2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 등에게 캔 맥주 15개를 합계 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7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25.5톤 덤프트럭,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25.5톤 덤프트럭, D은 (차량번호 4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20. 7. 18. 16:00~21:00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150톤을 상차한 다음 경북 고령군 F, G에 있는 나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폐기물 불법투기 증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 C 뒤에 있는 빌라의 전기함에 현금 15만 원을 넣어둔 후, 같은 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위 C 인근에 있는 다른 빌라 내 계단으로 가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1. 02:00경 서울 송파구 D, E 뒤쪽골목길 노상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소변, 모발) 1. 소변 감정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2021-H-10966호) 1. 모발 감정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2021—H-10966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A 벤츠(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외부와 내부 등 촬영 사진 6장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당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내용,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투약량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수사 당시에 최초 투약 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투약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감정 결과가 양성인 점, 일반적인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00: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E와 주점 업주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태양․수법․전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