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산물을 판매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천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장사가 아주 잘 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이상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500만원, 같은 달 24. 200만원, 같은 달 26. 2,000만원, 2019. 1. 1. 1,3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J 내에서, 피해자에게 "B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에 사용할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297,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0만원, 같은 달 16. 49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J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더 많은 식자재도 필요하고, 의류, 가방, 악세사리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사업을 부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식자재 구입과 이미테이션 사업에 사용할 840만원을 빌려주면 2019. 4. 1. 에 큰돈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 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9. 4. 1. 경 큰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200만원, 2019. 1. 1. 300만원, 2019. 1. 13. 340만원 등 합계 840만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 경 위 J내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암 치료비에 사용할 50만원을 빌려주면 2019. 4. 1. 에 큰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진 빌린 돈과 합쳐서 한 꺼번에 다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바 없어 암치료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 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9. 4. 1. 경 큰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9. 경 위 J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암 치료비에 사용할 50만원을 빌려주면 2019. 4. 1. 에 큰돈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진 빌린 돈과 합쳐서 한꺼 번에 다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바 없어 암치료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 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9. 4. 1. 경 큰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6. 경 위 J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암 치료비에 사용하고 개인사채 변제에 사용할 180만원을 빌려주면 2019. 4. 1. 에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바 없어 암치료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 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9. 4. 1. 경 큰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L O층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에게 "구정대목에 동태포가 많이 나오니까 동태를 사야한다. 그런데 내가 물건 살 돈이 없으니까 물건 살 돈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2019. 1.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M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채를 많이 써서 힘든데 1,400만원이면 사채를 전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사채 빚을 갚을 수 있게 1,400만원만 빌려 달라. 어차피 사채업자한테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1,400만원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렸던 원금과 그동안 이자를 합해서 총 3,800만원을 갚겠다. 그 3,800만원은 2019. 2. 11.부터 4. 1.까지 매일 35만원씩 지불하고, 2. 28.1,000만원과 3. 31. 100만원, 4. 2. 750만원, 4. 30. 1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9. 3. 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180만원을 빌려달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3월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자 3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겠다. 내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인 통장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추석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2018. 10.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도 수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 지인 P 명의 Q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N과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과 지인 명의 타인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96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N,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연기),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불응) 1.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고이율로 차용하겠다고 하며 변제자력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