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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을 완주군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그 하청업체에 취직되도록 알선을 할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나 그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나 경로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6. 6. 10.부터 2016. 10. 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1. 각 약정서, 각 수표사본 내지 각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지급명령, 각 지불각서, 출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jag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4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아들이나 가족들을 취직시켜줄 것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투자 명목으로 합계 1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4.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2017고합27 피해자 C(여, 62세)가 재물손괴 사건(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2017고합28호 사건)의 목격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1. 2017. 3. 말경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봤냐, 씨발 봤냐,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위 제1항의 범행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7. 3. 말경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명태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긁은 것도 아닌데 왜 봤다고 하느냐,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7. 4. 19. 14: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명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차 부수는 것을 봤느냐, 발로 차는 것을 봤냐고, 가만 안 놔두겠다, 법정에 가서 얘기하자."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합28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9:4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가 피해자 E에게만 커피를 주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쏘렌토 차량 우측 보닛, 조수석 앞 문 및 사이드미러 등을 불상의 도구로 찍거나 긁고, 뒤쪽 범퍼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로 공소사실 기재 쏘렌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쪽 범퍼를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내리 찍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와 피해자의 각 진술 및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차량의 보닛, 문, 사이드미러 등이 손괴된 형태(증거목록 2번, 19번)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괴는 사람의 손이 아닌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함에 있어 사용하였다는 '도구'는 특정된바 없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13쪽). 나.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떤 물건으로 차 옆 부분을 수회 걸쳐서 내리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찍거나 긁는 것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았다. 피고인이 손에 도구를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차고 유리를 두드리고 할 때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차량을 툭툭 내리치는 것으로 보아 손에 뭔가를 집어 들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나항에서 본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는 C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앞 범퍼, 보닛 등을 수리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6. 12.경이어서, 보닛 등에서 발견된 손괴 부분이 위 3개월 사이에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를 발로 찬 사실, 뒤쪽 범퍼가 긁혀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도구가 아닌 사람의 발로 범퍼를 '긁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함에 있어 사용하였다고 하는 '도구'는 특정된 바 없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뒤쪽 범퍼가 긁힌 손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를 발로 차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1쪽 사진), 이는 닦고 사용해도 되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78쪽 수사보고 제5항 참고), 발자국이 찍힌 사정만으로 뒤쪽 범퍼가 그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3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0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6.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924,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6.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잔액 8,000,000원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005,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19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 1.부터 2020. 3. 5.까지 근무한 F에게 2018년 1월 임금 588,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056,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G 소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2020. 1. 3.부터 2020. 1. 21.까지 근무한 I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0원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2020. 1. 2.부터 2020. 1. 23.까지 근무한 J의 2020년 1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 1.부터 2020. 3.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합계 55,035,8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7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0. 2월 임금 1,22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1: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짐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H 교회’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B(남, 5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물피도주 사건접수 체크리스트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그 곳의 전세입자인 C과 대화하던 중 위 C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앞집에 사는 D은 암으로 투병 중에 가정불화로 이혼해서 현재 부인은 본 부인이 아니다. 가정사가 복잡하니 웬만하면 구설에 오르지 않게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상에서 'C'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인터넷 B 자신의 'C'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이름과 직장명, 사진이 있는 피해자의 프로필 화면을 캡쳐하여 'E 사기건 범인 확인 사이버수사대고소'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0. 19.)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곤지암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에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H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SM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J(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K(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동시에 위 F SM6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51,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K3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4,733,5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사건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서울 용산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해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자, 갑자기 “이 씹할 놈아,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전화 청취 및 피의자 범행 동기,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혐의자 A 범행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특히 2017년 술에 취하여 운전자에게 상해 및 모욕을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역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마른 행주에 불을 붙인 후, 이불과 옷가지가 있는 방바닥에 던져 방바닥에 붙은 불길이 옷가지와 김치냉장고 등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14, 15, 18, 1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의 방화인 것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72,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수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아 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처럼 보이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 정신질환이 심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응급입원조치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20.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181,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619,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20.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1,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379,9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인건비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편의점이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2020. 12. 22.경 폐업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먹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3:2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으로 달려들어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E의 조끼와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휴대용 무전기의 안전줄과 마스크줄이 끊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운 채로 계속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길 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D 건물 3층의 데이터라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0.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1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E, F, G, H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0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를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빙상경기장 방향에서 전북도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위 사거리를 전북도청 방향에서 서신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C이 상해를 입고, 위 사고로 인한 승용차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에 가서 C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전화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견인차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C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C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고 당시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사고 차량들을 모두 견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사고 현장에서 취할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없이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18㎞/h 초과하여 운전 중이었다. 충격 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C 운전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었고, C는 머리에 피가 나고, 도로에 위 충돌의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의 파편들이 비산되었다. 피고인은 C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전화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가 병원에 후송될 무렵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맨발로 걸어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사고 차량들은 그대로 정차하여 있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변 교통이 방해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맨발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정신을 잃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파손된 사고 차량들을 현장에 남겨 둔 채 현장에 벗어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 내과의원 앞 교차로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박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40km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3: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CLS 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