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2016. 12. 17.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침입한 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임시출입증을 이용하여 빌딩 내 각 층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위 빌딩 1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9.자 범행 관련(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9. 21:47경 위 E빌딩에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임시출입증을 이용하여 빌딩 내 각 층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위 빌딩 6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아이맥컴퓨터, 모니터, 가습기 등 시가 합계 33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었고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0:45경 김해시 C빌라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빌라 맞은 편 D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71) 승용차 트렁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C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크루즈 승용차 1)공소사실에는"SM5"로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의 운전석 차문을 발로 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08,924원 상당이 들도록,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지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G,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차량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평택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대상자인 B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통해 확인한 위치정보 수신자료는 법상 정해진 경우 외에는 열람, 조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 12:40경 위 대상자의 부인인 C에게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하게 된 위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아까 아침까지는 용인이었어요.", "아직 용인에 있다고 하네요."라고 전송하고, 2019. 7. 17. 10:11경 위 C에게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어제 거기 있어요. 송탄"이라고 전송하고, 2019. 7. 18. 09:26경 위 C에게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카카오톡으로 "D? 거기서 잤어요"라고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자감독 대상자 B에 대한 위치정보 수신자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예방팀 근무표, 평택보호관찰소 업무배치표, 무도실무관 수신자료 유출 관련 상황요약, 수사보고(B 진술 청취), 수사보고(C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소속지원 상대 진술 청취), 범죄인지,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장치 위치정보 수신자료를 임의로 열람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배우자의 요청으로 수신자료 중 일부를 열람하고, 이를 일부 알려주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느리울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저동성당 쪽에서 신한은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느리울초교삼거리 쪽에서 신한은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사돈인 F의 채권자 G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자신의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친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매수인측에게는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대금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인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할 것처럼 속인 후 위 부동산을 2억 2,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혼소송중인 피고인의 남편이 정확한 매매대금을 알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1억 8,6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I과 매매대금을 1억 8,6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I으로부터 2012. 7. 18.경 매매 잔금 중 2,475만 원을, 2013. 4. 중순경 같은 잔금 중 1,6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금 4,0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수인 H 대표이사 I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당초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매도한 다음 D에게는 1억 원만 주면 된다'는 취지로 약정을 맺었고, 위 약정은 D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도 후 실제로 D에게 1억 원 이상을 준 이상 매도대금 중 나머지 일부분을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에는 D와 피고인 사이의 위 약정을 맺은 때보다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상승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각 후 D에게 원래 약정내용대로 단순히 1억 원만 준 것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을 속이기 위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그 다운계약서 기재 금액에 맞게 1억 8,600만 원을 D에게 건네준 점, 위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D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불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출금은 D가 변제한 것으로서 위 항과 같이 사정변경이 있는 이상 1억 원 초과의 이익 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에게 '매도 후 1억 원만 달라'는 내용의 당초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약정은 성질상 위임계약이라 보이는데(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경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별론, D의 위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약정이 D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약정은 묵시적으로 합의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매도대금 중 1억 원 초과분을 보유할 권원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D 작성의 증인진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위 위임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공소제기의 위법성 주장 피고인은, D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음에도 또다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의 공사비용 횡령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나아가, 형법상 고소기간, 고소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친고죄의 고소를 전제를 한 것이므로 친고죄가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조차 없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도인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아가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에 관하여는 매수인까지 기망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 되었다는 자료도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등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B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지원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그곳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자 C(38세)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증제1호,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꺼내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손으로 민원실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민상담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7. 21:00경부터 2013. 7. 29. 20:13경까지 충주시 C 소재 D건물 303호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1대를 설치하고,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생성되고 그 후 게임기가 작동되면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의 득실을 결정하여 10,000점 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1.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7 국민은행 신촌지점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칠천오백만', 발행일란에 '2010년 6월 1일',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33-101', 발행인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7. 6. 1.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판결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 (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된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가요주점 2번방에서 업주 C가 여성도우미와 2차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업주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경위 F를 향하여 "확 씨발놈이, 너 이름 뭐냐고, 이름 말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니 이름이나 대라.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마로 그의 이마를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미경찰서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80분 이상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하의를 벗어 소변을 누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최근 6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중국 국적 B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9. 21.경 캐나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후, 2015. 9. 23.경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세무서에 C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D'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같은 날 12:21경 제주시 중앙로 66 신한은행 제주중앙금융센터에서 'D'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번호 불상 룸 안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캐나다에서 생활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청 B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30. 및 2013. 6. 3.부터 2013. 11. 15.까지 위 서대문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강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에서 백마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G(47세)와 H(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 및 골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34 대우프라자 상가 앞에서부터 위 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천안봉명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휴대폰 충전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E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년, 씨부럴년, 너 같은 엄마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25~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분양가의 20~25%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표로 재직하는 D에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3개월 동안 매월 이자 8%로 하여 월 2회에 나누어 회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1. 1. 10. 870만 원, 2011. 1. 11. 130만 원, 2011. 3. 10. 900만 원, 2011. 3. 10. 1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들에 대한 판결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경우는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지만, 본건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8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순경 D 등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피해 상황을 청취하자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C, D에게 "아이 씨발, 나가라고, 나 잘못 없으니까 나가라고, 씨발 놈아 고만 쳐다보라고 씨발 놈아, 잡아가라고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였으나 이를 뿌리친 후 재차 양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인 위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CD,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재발우려가정 심사위원회 의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년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7회 벌금전력이 있고, 가정폭력 재범 우려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체포 과정에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수갑 등의 장구가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호암로 호암1터널 안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교대입구 방면에서 산복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27,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선변경금지 구간인 터널안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발생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범행동기,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0. 3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정 및 케타민 0.07g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12. 18.경 엑스터시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꺼내 친구인 H에게 "더 재밌게 놀래"라고 말하며 H의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12. 24.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친구인 I에게 "내가 사실 약이 있는데 너도 먹어볼래"라고 말하며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였다. 4. 2017. 1. 25.경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1. 25. 18: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집 안에서, 상의 주머니 속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0.07g을 가지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유선통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내지 케타민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3:15경 오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에게 '위암 수술을 하였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2경 서울 도봉구 창동 정의여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C렌트카'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 자동차 공업사'의 정비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1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C렌트카 소유인 F 포르테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미등록 상태인 K7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3. 14:49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호남대축구장(영광방면)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K7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포르테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K7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되어 위 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위 자동차 공업사의 정비사인 B에게 "실수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K7 차량에 부착하였다고 경찰에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오전경 위 공업사에서 B에게 "K7 넘버(자동차 등록번호판)가 나오기 전에 포르테 넘버를 붙이고 운행을 하다가 속도위반 딱지를 떼이는 바람에 다른 차 넘버를 부착한 것이 들켰다. 광산경찰서에서 당신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것인데 차량 수리를 하면서 실수로 포르테 차량 넘버를 K7 차량에 달았다고 진술해 달라. 이 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경찰한테 가서 위와 같이 실수로 넘버 잘못 달았다고 진술만 해 달라. 벌금 나오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실수로 F 포르테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K7 차량에 부착한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7. 18. 10:05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경위 H에게 "위 포르테 차량, 위 K7 차량은 모두 내가 일하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차량이었다. 내가 차량 수리를 하던 도중 실수로 위 포르테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 K7 차량에 부착하였다. A은 이를 모르고 운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6. 7. 18. 10:05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위 포르테 차량, 위 K7 차량은 모두 내가 일하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차량이었다. 내가 차량 수리를 하던 도중 실수로 위 포르테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 K7 차량에 부착하였다. A은 이를 모르고 운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0,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A>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06:30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앞에 있던 피해자 C의 호주머니에 있던 26만 6,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그 시경 피해자 D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8천 5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천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1,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1:45경 서울 송파구 마천역 방면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5호선 객차 안에서 좌석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익요원이 지하철5호선 청구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데리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네 잘 걸렸다, 미친 새끼들아.", "시발새끼들, 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