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2

범 죄 사 실 2020고합792 피고인 B은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F 경기남부지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2015. 6. 22.경부터 등기상 ㈜F의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2. 1. 13. G단체 신용사업부에 입사하여 2013년 2월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H, 1층에 있는 I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대출 담당 차장(2014년 3월경 차장 승진)으로 재직하였고, 2017. 12. 31.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9월경 피고인 C와 ㈜F의 직원 J 및 피고인 B의 지인 K, L의 동의를 받아 위 4명 명의로 평택시 M 오피스텔’ 30개 호실(피고인 C, L 명의로 각각 8개 호실, J, K 명의로 각각 7개 호실)을 분양받은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충당하되, 실제보다 총 분양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위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담보가치보다 고가로 감정가액이 산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10.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N가 법인 도장을 미리 날인하여 건네 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용지의 동·호수란에 ‘O호’, 총 분양금액란에 ‘200,2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30개 호실에 대하여 실제 분양대금 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 30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11.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 대출명의인 4명으로 하여금 각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분양계약서 30부와 함께 대출상담사 P를 통해 피해자 I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 C는 위 J 명의로 분양받은 위 오피스텔 Q호를 대표감정(모든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표 감정평가 대상 1개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뒤, 나머지 감정평가 대상은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I은행에서 인정하는 대표감정 가능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위 부풀려진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R㈜(대표이사 S)가 2014. 12. 24. 확정된 점유회수 판결에 기하여 2015년 6월경부터 위 오피스텔 정면 도로변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이 부착된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담보로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 O호의 실제 분양금액은 111,503,671원이었으므로 C가 작성한 위 분양계약서의 분양금액 200,200,000원은 실제 분양금액보다 ‘88,696,329원’이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들은 위 분양계약서가 실제 분양금액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가치에 부합하게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처럼 위 A을 통해 피해자 I은행의 대출 책임자인 부지점장 T과 지점장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2015. 11. 23. 위 오피스텔 O호를 담보로 125,000,000원의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담보로 합계 4,98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I은행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위 은행의 수익에 기여하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상환능력·채권보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함으로써 피해자 I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F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대출받을 금액 중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위 ㈜F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대출신청 명의자인 C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C가 최초 통보한 감정평가액이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분양금액에 미달하자 B을 통해 C에게 감정평가액을 분양대금에 상응하도록 상향할 것을 요청하고, 2015. 11. 12.경 대출상담사 P로부터 위 오피스텔 앞에 유치권자 R㈜가 유치권행사 경고문을 부착한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진을 전송받았으면, I은행 복무규정(복무규정 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위 오피스텔에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대출신청 명의자인 C가 작성한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담보물시가추정표 등 대출심사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I은행의 대출책임자인 부지점장 T과 지점장 U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재를 상신하여, 2015. 11. 23. 위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담보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I은행에게 4,9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I은행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4,98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유치권자 R㈜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I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담보취득 금지부동산에 해당하고, 위 오피스텔에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5년 9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실행의 대가로 ‘대출받을 금액 중 1억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눈감아 주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전부 충당할 만큼의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면 그 대가로 대출실행 후 남는 대출금에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년 11월경 위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대출신청 명의자인 C가 작성한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담보물시가추정표 등 심사서류를 작성한 후, 2015. 11. 23. 위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담보로 합계 4,9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피고인 B은 대출 실행 다음 날 법무사로부터 위 대출금 중 220,140,797원이 C, J 등 대출명의인들의 계좌로 반환되자, C, J에게 각자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 J은 2015. 11. 24.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은행 북인천지점에 도착한 후, C는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J은 위 건물 1층 실내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인 I은행 북인천지점의 차장인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B을 통해 ㈜F 소속 감정평가사인 C에게 위 오피스텔 Q호를 대표감정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C로부터 최초 통보받은 감정평가액이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에 못 미치자, B을 통해 C로 하여금 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에 상응하도록 감정평가액을 상향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C는 2015. 11. 3.경 ㈜F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Q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495,000,000원(실제 분양금액 : 209,637,671원, 재감정평가액 : 300,000,000원, 등기부상 거래가격 : 293,904,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2021고합43 피고인 B은 화성시 D건물 E호 소재 (주)F 경기남부지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지사의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위 지사 직원인 J 및 피고인 B의 지인인 K, L의 동의를 받아 그들 4명 명의로 평택시 M 오피스텔 30개를 분양받은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 오피스텔 30개를 피고인 C와 L 명의로 각 8개씩, J과 K 명의로 각 7개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I 북인천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5. 11. 3.경 위 I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분양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오피스텔 Q호 감정평가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당초 자신이 감정 평가한 금액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하기로 마음먹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495,000,000원(재감정평가액 : 300,000,000원, 등기부상 거래가격 : 293,904,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는 증인 B의 법정 진술은 제외) 1. 증인 V, W, S,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31번), 인터넷 지도 출력물 등(증거목록 32번), 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세환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4부(증거목록 순번 62번), 법무사 Y 반환금 관련 서류 및 부가세 환급관련 서류(증거목록 65번), 부동산교환계약서등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80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1번), 대출실행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83번),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51번), 오피스텔 목록(증거목록 순번 152번), 분양대금 및 등기부상 거래가격표(증거목록 순번 153번),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156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57번), 유치권행사경고문(증거목록 순번 158번), 복무규정(증거목록 159번),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60번), 각 대출거래약정서등(증거목록 순번, 161~190번),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30부(증거목록 순번 191번), 개인․소호 여신심사표 30부(증거목록 192번),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06번),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20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2, 26, 33, 40, 43, 52, 70, 74, 88, 111, 120, 121, 123, 148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4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20고단206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평택시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30개 호실을 담보로 합계 4,980,000,000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음에 있어 위 오피스텔에 존재하는 유치권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금액이 부풀려진 분양계약서나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는 A과 C가 상호 의논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A에게 6,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으로 준 것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일 뿐 B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부분 1) 유치권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R 주식회사(대표이사 S, 이하 ‘R’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R은 2010년 1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명의자인 주식회사 Z와 시공사인 AA 주식회사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하자, 주식회사 Z와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 이하 ‘제1 인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N(대표이사 V, 이하 ‘N’라고 한다)는 2014. 1. 1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AB은 2015. 3. 30. R을 상대로 인도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226호, 이하 ‘제2 인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R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5. 9. 22. ‘제1 인도소송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R 앞으로 인도 집행되면 R은 AB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R은 2015. 12. 24.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6. 6. 30. R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0. 13. AB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R은 2015년 6월 무렵부터 2016년 초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C, L, J, K 명의로 대출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이후인 2015. 11. 12. A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이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알아보니 소송이 끝나서 다 해결되어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A은 유치권 관련 자료 첨부 없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결재절차를 진행하여 2015. 11. 23. 대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2015. 12. 8. N와 사이에 자신의 아들 AC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명의의 화성시 AE 토지 등 5필지와 이 사건 오피스텔 10세대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교환계약서에 첨부된 ‘별첨3’에는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 30세대 호실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고, ‘별첨2’에는 “3. 을(N)는 매매교환양도한 10개 호수 이외에 2015. 11. 22. 매매 양도된 30개 호수(별첨 3)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와 비품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유치권 침해에 대한 보장도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진술도 확인된다. V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몇 번이나 왔었고 그때마다 R이 게시한 프랜카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874, 1883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상담 중인 2015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에 대한 문의를 받고, 소송 중이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감정평가사이고 점유권 소송에 관한 것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W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유치권에 대한 플랜카드를 확인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90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치권이 있어서 거래가 힘들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하여 V으로부터 받은 제2 인도소송판결문을 보내주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전에 오피스텔을 세 번 정도 방문했는데 플랜카드가 부착된 트럭을 봤고, 그 내용은 얼핏 봐서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885쪽),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W으로부터 제2 인도소송 판결문 뿐 아니라 제1 인도소송 판결문도 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1958쪽),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유치권침해 보장 조항에 대해 검찰에서 ‘시간이 지나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 혹시 장래에 유치권이 들어오면 책임지라는 의미로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27쪽). 다) 한편, 피고인은 V, W으로부터 제2 인도소송의 1심 판결문을 받아 A에게 보냈고 A도 판결문을 받아 대출서류에 첨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 I은행 부지점장 및 지점장에게 상신된 대출서류에는 첨부된 판결문이 없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권 1775~1803쪽). 라) 이와 같은 사실 및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R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V, W 등을 통해 관련 소송에 관한 내용을 듣고 판결문도 직접 확인했는데, 그 판결은 R이 패소한 1심 소송에 관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판결 후에도 R이 계속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피고인이 2000년 무렵부터 토지 매입 후 택지․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토지개발 사업을 해오면서 하청업자의 유치권 행사로 토지소유자 등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166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판결문만으로 유치권 분쟁이 모두 종료되어 해결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 분쟁을 우려하여 특별 조항을 약정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대출을 그대로 받기 위해 대출담당자 A에게 유치권 분쟁이 해결되어 문제없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치권 분쟁에 관하여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양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C는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F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분양가, 면적, 수분양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얼마 이상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된다고 하여 그 기준금액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J, K, L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분양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긴 차익 중 일부를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분양계약 및 대출약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에 관하여 시행사인 N 대표이사 V과 수분양자를 위 명의자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용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감정평가 의뢰를 받으면서 알게 된 A에게 대출이 필요한 금액의 규모를 미리 알려주며 대출실행시 사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F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뢰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A이 대출서류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용과 달리 분양대금이 부풀려진 것이었는데, 이후 ㈜F로부터 구두로 보고된 감정평가금액이 대출서류로 제출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어서 당초 피고인이 제안한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자, A은 평가금액을 올려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대출서류로 제출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평가액으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어 2015. 11. 23.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출금에서 분양대금, 등기비용 등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명의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는데,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분양계약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용이나 대출서류용으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일부 호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명의자를 구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한 다음 잔액 대출금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명의자들의 도장과 등기권리증도 보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리 및 대출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대출 가부와 대출금의 규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양대금과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피고인 관여 없이 C가 단독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C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C 뿐 아니라 다른 명의자들(J, K, L)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여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관여 없이 C가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도장을 날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전등기용 분양계약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용 분양계약서 등 관리하고 있던 명의자들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만들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거래용 분양계약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C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 외에는 C에게 그런 지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194쪽), 법정에서 ‘C에게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 다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A에게 감정가의 몇 프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그 비율에 맞춰 대출 필요금액을 계산하여 C에게 알려주면서 높게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1106쪽). 그리고 A은 법정 및 검찰에서 ‘C에게 전화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2권 1313, 1314쪽), 또한 ‘담당평가사를 바꿔달라고 하여 통화한 것이고 통화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1975쪽), J이 검찰에서 ’감정의뢰와 관련하여 A과 몇 번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34쪽), A과 C 사이에 2018. 10. 25.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에는 A과 C가 그때 처음 통화하는 듯한 대화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권 1050쪽)에 비추어 C에게 직접 감정금액을 올려달라고 말했다는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금액이 부풀려진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한 부분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다음날인 2015. 11. 24. C, J에게 각자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입금된 돈 중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라고 한 후 이를 받아 종이 박스에 넣고 신문지로 감싼 다음 쇼핑백에 넣어주면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C, J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I은행 북인천지점에 도착하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A을 만나 현금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A은 2017. 11. 9.경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3,000여만 원을 돌려주었다. 2) A은 제1회 검찰조사 때는 6,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조사 때부터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대출을 해달라고 제안하여 1억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2020년 10월경 B의 처남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차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속이 되고 보니 사실대로 진술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66~1969쪽). 3)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이 대출 실행일 다음 날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A 사이에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현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6,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A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 및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되고, 이와 달리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오피스텔 30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호실을 포함하여 총 30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감정가를 개별로 평가하지 않고 그 중 1개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별 대출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자 중 한 명인 자신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미리 정해진 대출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미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액에 맞추어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F의 유일한 감정평가사로서 다른 대출명의자 J, L, K과 달리 B과 수시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해 협의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과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분양계약서 및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사기 범행의 필수적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감정평가서에 ‘대표감정’ 문구를 자신이 직접 기재한 적이 없으므로 30개 호실 전체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30세대 중 Q호만 감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대출금액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Q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대표감정이란 문구를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의 점, 벌금형 필수적 병과),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잘못된 감정평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잘못된 감정평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잘못된 감정평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60,000,000원∼ 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I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출 담당 차장으로서, 적정하고 공정한 대출심사를 통해 부실대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출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금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담보물에 유치권 분쟁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이에 관한 사항을 결재과정에서 누락시켜 피해자 I은행으로 하여금 합계 4,980,000,000원을 대출하게 하였으며, 그 후 B으로부터 대가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피해자 I은행은 현재까지도 연체된 대출원금 중 약 3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은행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이 전부인 점(그중 3,000여만 원은 반환하였음),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다발성 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제3범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A에게 금전교부를 약속하면서 대출을 청탁하고,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C로 하여금 금액이 부풀려진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권 분쟁이 있는 오피스텔이 아무런 문제없는 담보물인 것처럼 속여 합계 4,9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I은행은 현재까지도 대출원금 중 약 3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없음에 반하여 대출명의자들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 I은행과 대출명의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C에게 A한테 돈을 지급한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면서 일부 호실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개인적 이익도 어느 정도는 누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I은행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감정평가서를 잘못 작성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출금 대부분을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대출이자로 지급하였고, 현재 위 오피스텔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제2범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액이 부풀려진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합계 4,9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건물과 관련된 감정을 하면서 그 금액을 부풀려 감정평가사 제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I은행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감정평가서를 잘못 작성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B이 주도하였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유치권 분쟁사실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 범행가담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대출금 대부분은 B에 의해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이름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대부분이 경매로 매각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수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관계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감정평가사 자격이 박탈되는 점 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합792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R이 2014. 12. 24. 확정된 점유회수 판결에 기하여 2015년 6월경부터 위 오피스텔 정면 도로변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이 부착된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담보로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2015. 11. 23. 위 오피스텔 O호를 담보로 125,000,000원의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담보로 합계 4,98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R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L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R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초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 트럭을 세워 놓고 유치권 행사 취지의 플랜카드를 걸어놓았다는 S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다. 나. 먼저 B은 이 사건 대출에 관련된 분양계약서 및 감정평가서의 부풀려진 분양대금과 감정평가액에 관하여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부합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L 역시 이 법정에서 유치권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될 무렵 처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B의 위 부합진술은 믿지 않는다. 다음으로 S은 검찰에서 ‘2015년 10월 무렵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 직원이 상주하며 오전 9~10시경 차량에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오후 5시 30분경~6시경 떼어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66쪽), 법정에서는 ‘상주하는 직원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누군가 플랜카드를 걷어가 버려 몇 번씩 다시 제작하고 해체하고 했다’고 진술하여 항상 유치권 플랜카드가 걸려있지는 않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황 사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 트럭은 주차되어 있으나 유치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플랜카드는 부착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S의 위 부합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