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2018고단1379] 피고인은 2018. 3. 말경 'B'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돈을 수금하여 본사에 입금을 시키면 된다. C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C으로 수취인 계좌번호, 입금자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금액을 알려줄 것이다. 건네받은 돈에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다. 광주에서 E이라는 사람이 F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다 잡혔는데, 여기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당신이 지방에 있으니 사정을 봐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돈을 직접 찾아 금융감독원에 이체하여 보관을 하였다가 조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15:5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고 대출상담을 하던 G에게 "우리 여직원이 다른 사람 대출금을 잘못 입금했다. 이 사실이 보고가 되면 그 여직원은 징계를 받고 이후의 대출은 중단된다. 지금 빨리 위 대출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H은행 메트로시티지 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H은행 메트로시티 지점 현금인출기 앞으로 이동하여 여자고객을 만나 3,000만 원을 회수하라.'라는 C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위 H은행 메트로시티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한 위 G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2866] 피고인은 2018. 3. 말경 'B'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돈을 수금하여 본사에 입금을 시키면 된다. C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C으로 수취인 계좌번호, 입금자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금액을 알려줄 것이다. 건네받은 돈에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L팀 M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조사가 필요하니 보유한 계좌의 적금을 해지한 뒤 그 돈을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 P)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20경 파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금을 인출한 N으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3329] 피고인은 2018. 3. 말경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돈을 수금하여 본사에 입금을 시키면 된다. C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C으로 수취인 계좌번호, 입금자 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금액을 알려줄 것이다. 건네받은 돈에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4.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회사인데, 다른 쪽의 대출을 일부 변제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U 명의 V 계좌(번호: 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C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구 동구 X에 있는 Y은행 율하지점 앞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U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45경 대구 동구 Z에서 AA은행 반야월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복원 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 상세조회 화면 제출) [2018고단2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2018고단3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 A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