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8. 불상시경 의정부시 B부터 같은 날 09:17경 의정부시 C앞에 이르기까지 약 157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의 약물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04:00경 의정부시 B부터 같은 날 05:2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의 약물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내사보고, 마약감정서, 건강관리공단요양급여내역, 보험회사기록, 피의자제출처방전, 보험회사직원의 문자전송내역(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출력물(CD, 캡쳐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집행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날인 2019. 7. 17. 저녁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잠을 잔 다음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하였는데, 위 약물의 용법을 지켰으므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틀 전인 2019. 7. 23. 스틸녹스를 복용하였고 전날인 2019. 7. 24.에는 산에서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일시인 2019. 7. 25. 04:00경에는 졸피뎀 성분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으며 이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을 뿐이다. 다. 2019. 7. 25. 수사기관에서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할 당시 소변모발채취동의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마약감정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마약감정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2019. 7. 23. 스틸녹스 복용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판시 제2항의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은 2019. 7. 25. 06:00경 서울혜화경찰서 종로3가 치안센터 내에서 피고인에게 소변 및 모발의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무인하였고 입회인으로 G이 서명 및 무인을 하였던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소변모발채취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적이 없다. 당시 마약 투약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소변과 모발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냐고 물어봤다. G이 피고인에게 그냥 하고 가자고 설득을 해서 같이 작성했다. 피고인이 소변을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고 모발 중 일부도 피고인이 직접 뽑았고 옆에서 경찰관이 같이 도와주어서 뽑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할 때 지금 안 하고 가도 된다고 한 번 더 물어본다.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모발 채취시 탈모가 있어서 적게 뽑으면 안 되냐고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동의 하에 모발을 뽑았던 것 같다. 탈모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도 웃으면서 같이 뽑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내가 나중에 조사받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나 G에게 소변과 모발 채취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동의서를 쓰는 이유가 임의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채취할 수 있는 거라고 쓰는 것 자체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은 했던 것으로 아는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한 적이 없다. 소변 채취는 임의로 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거부할 경우 영장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G이 특별히 소변 및 모발 채취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당시 상태도 위 채취과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순조롭게 모발과 소변의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제출자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변모발채취 동의서를 받을 당시 소변모발채취동의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강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하에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고 전날인 2019. 7. 17. H의원에서 스틸녹스 28일분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위 약을 구입하였던 점(위 일시 이전에는 2019. 6. 17.경 같은 병원에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위 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9. 7. 17. 다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것은 기존에 처방받은 스틸녹스를 전부 복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약봉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스틸녹스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판시 제1항 관련한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본 결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하였다는 점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다는 것이며, 현재 보험금 지급 불가로 피고인과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사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수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직후 채취한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당시 운전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에서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까지 약 1시간 20분을 운전하였는데 그 사이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졸음운전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약물에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9. 7. 17. 저녁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잠을 잔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졸피뎀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 복용으로 인하여 이로부터 약 8일 뒤인 판시 제2항 당시에 체내에 졸피뎀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그 보다는 2019. 7. 25. 소변 채취로 인하여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그 전날이나 당일에 졸피뎀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블랙박스 영상 CD(차량이 정상적인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드레일, 연석 등을 여러차례 충돌함)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당시 졸피뎀 복용으로 인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약물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