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1.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23:00 경 경남 N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P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21:15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P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 현금 3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N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N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2:50 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T 더블캡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우의 1벌,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LS 농기계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27,02:5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W 더블캡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 시가약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27,03:50 경 경남 의령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Z 무쏘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7,000원과 시가 20,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3,27,03:45 경 경남 의령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되어 있던 AC 흰색 로체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27. 03:30 경 경남 의령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 차고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AF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03:30경부터 같은 날 O3:45경 사이 경남 의령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AI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운행하던 AJ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8. 3. 27. 05:00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J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AK마을을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AL에 있는 AM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AJ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19:35 경 경남 의령군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 Y, AB, A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절도죄, 절도미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2018고단77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