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2

범 죄 사 실 2020고합182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하면 바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판매하거나 폐차장으로 보내서 차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소개를 해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무역회사나 폐차장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경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딜러 D에게 21,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D로부터 이를 계좌이체 등으로 되돌려 받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597,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1,8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19,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90 피고인은 2018. 12. 13.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영업용 화물차를 4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해자에게 “일단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가져가면 2018. 12. 20.까지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화물차를 인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H에게 위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2. 13. 2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소비한 상태였으므로,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가져가더라도 2018. 12. 20.까지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화물차를 인수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700,000원 상당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91 피고인은 2020. 2. 11.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4.5톤 윙바디 화물차를 21,500,000원에 구입하겠다. 일단 계약금 1,000,000원을 받고 차량을 주면 오늘 중으로 10,000,000원을 주고, 내일까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등 매매업을 하면서 후순위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화물차 구입을 희망하는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다른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인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잔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00원 상당의 위 윙바디 화물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92 피고인은 2019.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 매물이 나왔다. 매매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화물차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화물차 소유자 O에게 건네주지 않고 다른 차량 매입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2. 26. 10,000,000원을, 2020. 1. 8. 8,000,000원을, 2020. 1. 11. 6,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피고소인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고소인, 피의자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고소인, 피의자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번), 피의자, Q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고소인, R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2020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차량 사진 2020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명함등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23, 26번)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 명함(T), 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자동차등록원부(갑),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J,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부담하던 채무를 해결하고자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형성한 인적 관계와 노하우를 악용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차량의 매매 차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과 소개비를 편취하고(2020고합182), 중고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는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피해자 J로부터는 화물차량을 각 편취하였으며(2020고합190, 2020고합191), 중고차량을 매도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는바(2020고합192), 범행의 동기나 횟수,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익금, 피해변제 등의 명목으로 272,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B, J, N)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