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3.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길거리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소형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4. 20:30경 상주시 C, D호 옥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42g을 넣고 휴지로 감싼 뒤 그곳에 있는 탈수기 틈 사이에 놓아두고 E에게 연락하여 이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2.경 제천시 F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및 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판시 제3의 죄와 관련하여)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에 상당한 금액(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은 위 매수한 필로폰으로 범행한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함)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만 추징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7. 23.경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8. 4. E에게 그 중 0.42g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21. 3. 12.경 약 0.05g을 투약한 사실, 한편 경찰은 2020. 8. 5. E로부터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 약 0.42g을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감정 과정에서 필로폰 약 0.11g이 소모되어 폐기되고, 약 0.31g이 경찰에 반환된 사실, 필로폰의 1회 투약분(0.03～0.05g) 가격은 1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제2항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가 압수된 필로폰 약 0.42g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어 폐기된 필로폰 약 0.11g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 위 감정 후 경찰에 반환된 필로폰 약 0.31g의 경우에는 여전히 압수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대상은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에서 압수된 필로폰 0.42g을 뺀 부분’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7. 23.경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위와 같이 일단 인정하는 바이지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실제 중량이 1g에 상당한 것이었는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 E는 2020. 8. 5. 경찰에서 “피고인이 B 형님이라는 사람을 만난 후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정도를 가져왔고, E의 집에서 필로폰을 잘게 부순 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 8쪽),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g 정도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20. 8. 4. E의 집 옥상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고 E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는데(피고인은, 위 필로폰은 피고인이 2020. 7. 23.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E는 2020. 8. 5.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압수하였다. E가 위와 같이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양은 위 주사기 눈금 6칸 정도 차는 양이고(증거기록 12, 24, 26-2쪽), 감정서 등에 의하면 정확한 중량은 약 0.42g이다(증거기록 44쪽). -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B에게 (필로폰을) 받아서 제가 조금 투약을 하고 남은 것을 최근에 투약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을 때는 그 양이 몇 그램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어떤 장소로 가서 그 받은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았는데 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가는 양에 못 미쳤습니다. 저는 주사기에 가득 들어가는 양을 1그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사기에 절반은 넘게 들어갔지만 가득 들어가는 양은 아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가는 양은 약 0.7그램인데,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보다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가득 들어 있지는 않고 절반보다는 많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94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때 피의자가 E에게 E의 옥상에 숨겨놓았던 필로폰은 약 0.42그램이었는데, E는 그 필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여 그 무게가 확인된 것입니다. 필로폰 약 0.42그램은 일회용 주사기 절반에 들어가는 양인 0.35그램보다 많은 양인데, 피의자는 B한테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주사기에 가득 들어가는 양은 아니었지만 주사기 절반보다도 많은 양이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의자는 대구에서 구해온 필로폰 대부분을 E에게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제가 그때 E에게 얼마를 주사기에 담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B한테 구했던 필로폰의 절반 정도는 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304, 305쪽), “제가 B한테 필로폰을 구하여 그 중에 E에게 필로폰을 주었고, 그리고서 남은 필로폰을 드문드문 투약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7쪽). -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가는 양이 약 0.7g인데,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절반 넘게 들어갔지만 가득 들어가는 양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의 절반이 조금 넘는 눈금의 6칸 정도 차는 양이었는데, 그 측정 결과 약 0.42g이었다면,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1g보다는 적은 양으로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E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의 양은 약 0.28g(= 0.7g – 0.42g)이거나 그보다 적은 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g 정도였고, 피고인이 이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담았고, 각각의 필로폰의 양이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절반 넘게 들어가는 양, 즉 일회용 주사기 눈금의 6칸 정도 차는 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려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1.0g으로 보고 그 중 몰수할 수 없는 필로폰 0.58g(= 1.0g – 0.42g)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17만 4,000원 = 30만 원 × 0.58g/1.0g)을 추징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0.7g으로 보고 그 중 몰수할 수 없는 필로폰 0.28g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12만 원 = 30만 원 × 0.28g/0.7g)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양은 그가 B한테서 구입했던 필로폰의 절반 정도였고, 그 후 E한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몇 차례 투약하였고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1. 3. 12.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전체 필로폰 중 압수된 0.42g을 뺀 부분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전체 매수대금 30만 원 중에서 최소한 10만 원 이상을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2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5. G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범죄사실로 2020. 6. 29. 수원중부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에 검거되었다[피고인은 이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021.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2의 범행 당시 위 ‘2019. 12. 5. 필로폰 0.3g 매수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필로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E에게 교부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3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