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2

범죄사실 2016고단6522 피고인은 2015. 9. 11. 오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시설사무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F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태강철재㈜의 직원인 H에게 '2015. 9. 25.까지 E 기지에 있는 레일 1,270톤을 공급해 주겠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매각 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21 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태강철재㈜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은 '경량철'이나 '중량철'이 아닌 '레일'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확보한 '레일' 물량은약 500톤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태강철재㈜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레일을 피해자 태강철재㈜에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태강철재㈜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65 피고인은 F의 실운영자로 2015. 8.경 I 고철과 E 폐철도 고철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I의 고철 약 556톤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을 납부하여 계약만 체결된 상태였고, E 폐철도 고철 약 1,026톤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총 입찰매매대금의 5%를 납부하는 것, 낙찰받을 경우 여기에 5% 를 더 납부하여 총 매매대금의 10%가 납부되면 이 금액이 계약보증금이 되고 한국철도공사와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됨)만 납부한 상태였고, 위 고철들에 대한 반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처분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계약보증금 납입일)로부터 5일 내에 계약금액 총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없었으며, 위 F은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고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날짜에 위 고철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고철낙찰 건을 이용하여 마치 약속한 시기에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일부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 돈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해당 낙찰건을 이용하여 다시 다른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의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고철구입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 대전 읍내동 철도차량기지에서 K을 통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I 고철 약 556톤과 E에서 나오는 폐철도 고철 약 1,026톤을 F에서 낙찰받았는데 그 고철을 1Kg당 200원에 주겠다, 돈을 주면 바로 고철을 반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5. 8. 3. 대전 대덕구 소재 커피숍에서, 매도인을 F, 매수인을 주식회사 C으로 하여 I 고철과 E에서 나오는 폐철도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위 고철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한 금액인 1Kg당 297원 보다 훨씬 저렴한 1Kg당 200원에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더라도 위 한국철도공사에 고철 매매대금을 완납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상태로는 한국철도공사에 위 고철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돈을 받아 조차장 고철에 대한 대금만을 한국철도공사에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9,200만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1억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각계약서, 약정서, 즉시이체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관련서류 제출 [2017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N회사 O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된 금원과 남은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치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편취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철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7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 330 대웅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차량을 정차해 둔 채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내버려 둔 채 그냥 가버렸고, 당시 차량이 정차된 위치가 편도 1차로 도로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을 갓길에 세워 두고자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상에 정차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00경 익산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7세)가 주방장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4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1. CD(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무서웠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했고 그날 밤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서러운 마음에 울었다고도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가게 안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그 밖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시비나 다툼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선반 위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해 보면,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이나 협박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회칼을 갖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1.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사거리를 법원삼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대리사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위 SM3 승용차의 우즉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65세), 피해자 J(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 팩스 사본(H), 진단서 사본(I), 진단서 팩스 사본(J),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신호제어기 운영자료, 감정의뢰 회보, 의사소견서(순번 43), 교통사고 영상사진(목격자 L 블랙박스 캡쳐), 수사보고(목격 차량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버스운전사와 버스승객을 다치게 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F과 G에게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버스나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중한 F, G와는 합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 I과도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양형기준에는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 합의된 피해자도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산정하지 아니한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었고, 2015. 9.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또한 2015.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분묘발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40경 속초시 먹거리길2 에 있는 장금이네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경찰서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4:45경 대구 남구 D, 1층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에 난 틈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32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 12. 14: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사진 추가 첨부)- 동영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2017고단296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노숙생활을 하면서 폐지 등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1. 2017. 5.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6, 15:5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재활용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1개를 리어카에 함께 옮겨 담아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1,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라는 피해자 I 소유의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전펜스 9개, 물통 1개, 벽지 2롤, 음식물 쓰레기통 2개, 철판 3개 등을 리어카에 함께 옮겨 담아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1 피고인 A은 2017.12.6, 16: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건물에서 위 건물 복도에 피해자 K 소유인 청소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절취하기 위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4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소기 1대와 5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콤프레샤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및 고물상 수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공소장·개인별 수용현황 201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49

공소사실 가.2012. 8.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D, E 건물 엘리베이터 1층 입구,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 및 각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경비를 위협하여 강권으로 열쇠를 뺏고 경비실을 강제점유 하였고, 건물옥상에 설치한 KT의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F(G)에서 유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2012. 9.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5. E 오피스텔 입주민 134세대의 우편함에 "더구나 또 놀랄 일은 옥상에 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를 이제까지 F에서 자기 멋대로 44,600,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투입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은 D, E 건물을 시공,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D, E 건물을 관리하던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이 사건 당시 위 각 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서로간에 분쟁이 있었고, 위 각 안내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로 G와 H이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관리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위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그 후 G와 H이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피고인의 I 주식회사가 관리단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위 각 안내문은 위 각 건물의 엘리베이터 입구나 엘리베이터 안 또는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주로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민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구분소유자나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3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의 속도 제한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비구름이 끼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시속 7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 09:4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대화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01:1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주택가 도로에 시동이 켜져 있고 차가 막고 있는데 운전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운행한 E BMW 차량 운전석에 손전등을 비추며 잠을 깨우자 차량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출동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왼쪽 팔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D의 왼손을 할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다음에도 계속하여 양쪽 팔을 휘둘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인천남동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9. 01:25경 음주측정할 것을 고지받은 후, 01:25경, 01:32경, 01:37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일부러 호흡을 짧게 불어넣어 측정이 되지 않게 하고, 이미 수차례 물로 입을 헹구었음에도 계속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승용차를 매각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3: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광장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을 잡으며 "나는 너 같은 애가 좋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다시 붙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수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너는 포경수술을 했냐. 자위행위를 해 봤냐. 화장실로 들어가자. 내가 자위행위를 하는 법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고, 주변에 행인이 없고 도망할 경우 다시 피고인에게 붙잡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걸음을 재촉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며 "나는 중학교 때 처음 자위를 해봤는데 기분이 좋다. 택시를 타고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당 시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서 주차타워 안까지 약 5m 구간에서 CBMW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피고인이 입주한 오피스텔 단지 내의 주차타워 입구 부근으로서 여러 동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인 공간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도 새벽 3시 30분경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각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타워 입구 부근에 세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이 입주한 오피스텔 단지 내의 주차타워 입구 5m 전방에 차를 세워둔 채로 운전미숙 등으로 주차타워 안으로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흠집이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주차타워 안으로 주차하기 위해 약 5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서 주차타워 안까지 약 5m 구간에서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피고인이 입주한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 내의 주차타워 입구 부근으로서 여러 동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다소 폐쇄적인 공간인 점,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는 그 입구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차량의 경우 사전에 차량 등록을 하게 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외부 차량이 무단주차를 할 경우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오피스텔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비교적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이 사건 오피스텔 단지의 입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아파트 앞 노상을 '양구 5일장터' 방면에서 '양구 서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84에 있는 후지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7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진단서(E, F한의원), 진단서(C, G정형외과의원), 진단서(C, 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2주의 안정가료 또는 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해자 1인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위 권고형을 산정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01호,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남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위 B건물 201호,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D)를 보고 찾아온 E(23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남성 F(26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입과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2017. 7. 4.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성매매 남성 G(21세,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위 B건물 202호 중간 방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위 G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I(30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방에서 입과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2장 1. 'C'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C' 업소 외부 및 내부 사진, 'C' 업소사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경찰관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예약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각 피의자 I으로부터 피의자 G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대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개월인 점, 피고인이 손님 1명당 5~8만 원을 지급받았고, 한 달에 약 100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3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