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0:55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 과거 같은 인력대기소 소속으로 일해 안면이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48세)가 그곳에 놓인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쥐고, 마침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총길이 92㎝)를 뺏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정수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원주시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친구 D과 동업하는 여행사가 잘 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인데, 태국 여행사 사업에 최소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여 현지 풀빌라를 렌트하여 관광객들에게 재렌트해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수익을 금방 쉽게 낼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최소 4,00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여행사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 6개월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형수 E에게 송금을 해주고 유흥주점 접객원 F, G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항공권, 기타 생활용품 구매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하고, D은 태국에서 스포츠 도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도 D로부터 여행사 수익을 나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여행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D이 지정한 계좌들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사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2012고합199] 피고인은 2012, 8,26, 12:00경 원주시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맞은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아무 의심 없이 다가오자 화장품과 껌 등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오른 손가락으로 왼쪽 가슴부분을 찍어 만지며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찍어 만지며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합225] 피고인은 2012, 8, 25. 11:40경 원주시 E 여관 307호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여, 16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1년 3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다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06:1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남성용 화장품 병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TV 화면을 여러 차례 내리쳐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만)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92, 2759(병합)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전원영, 이라영(기소), 송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2] 피고인은 2021. 3. 30. 18:18경 대전 서구 갈마로246 내동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2021. 4. 21.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15cm, 세로길이 19cm)을 가방에서 꺼내 들어 공무소인 내동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가 756,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759]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 1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8,9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13:4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C이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와서 신고를 하여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요금 지불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하자, ‘택시요금이 없다, 집에 가겠다’고 소리치며 도망가려 하고, 순경 G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왼손으로 순경 G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범행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2021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순경 G), F지구대 근무일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소액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2021고단2759호]와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첫날인 2021. 3. 30.에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순찰차에 집어던져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각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이 약초를 사기 위해 방문했던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4:45경 수원시 팔달구 D, C에서 약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진찰을 해보겠다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심장이 매우 약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19)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경찰 진술과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 언니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22:06경부터 23: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차량번호 1 생략) D버스를 탑승한 다음 피해자 E(여, 40세)의 옆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66,2698(병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이지윤, 이선영(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접착제 빈박스 1개(증 제1호) 및 본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구속취소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1). 2. 2013고단2698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2013고단236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5:5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마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보고 /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동종 범죄전력) 1) 위 판결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입소한 날은 2013. 1. 28. 이나(13고단2366 사건의 수사기록 제95쪽), 최초 구속일은 2013. 1. 23. 임을 알 수 있다(상세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종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경 온라인 메신저 ‘C’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D(13세)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서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4. 20:02 ~ 7. 4. 20:13 무렵까지의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지보여주세요, 꺼 자지 보여줘, 자지보여주세요 지금, 지금 보여주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 전송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수영복만 입은 채 상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자지보여주세요, 자지보여주세요. 팬티벗고, 사진 크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고 상반신이 노출된 모습과 속옷을 모두 탈의한 채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의 알몸이 노출된 사진 파일 6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사진 7개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0. 8. 21.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6. 2. 실시된 장애 평가에서 전체지능 IQ 44, 사회연령 5.4세 수준으로 확인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1년경부터 E재단에서 운영하는 ‘F’에서 생활하면서 위 시설에서 전기부품 조립, 포장 등의 일을 하여 월 70~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중에 피고인을 부양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설 외에 달리 일을 할 곳이 없는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매우 불이익한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5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 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E(’22. 5. 25. 구속 기소)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 상대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 F, G, H(‘22. 5. 25. 각 구속 기소)은 대출의뢰인들 모집 등의 역할,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은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F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매출이 일어나게 한 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대신 그 대출금 중 40%는 우리가 경비로 가지고 나머지 60%는 당신이 가져가는 조건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B은 E을 통해 전달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2.경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은행 Q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조작된 거래실적을 토대로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은행으로부터 2020.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48, 50, 51, 55, 56, 57)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신용보증서,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업대출상품 설명서, 각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초본, 인터넷대출 실행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B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8,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대출금 중 브로커 등에게 나눠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4,8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를 15회 이상, 피해자 주식회사 P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20회 이상 각 변제하는 등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향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휴랜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제일유치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결빙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즉시 제동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17:3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자료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0: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입구 사거리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괴정동주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대학교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보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보조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18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자신의 딸 B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를 B가 운전하였던 것처럼 경찰관에게 사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2. 3. 3. 20:5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 G 사무실에서 마치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사 H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은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기명 피보험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22. 3. 3. 15: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F에게 치료비 509,760원 및 합의금 700,000원 합계 1,209,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2매․진단서․환자진료부, 수사보고서(I 사고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I 보험지급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보험사기 수사 의리서․보험금 지급내역․사고접수지․대인지급결의서․대인종결품의서, 가족관계증명서(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신의 딸로 하여금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보험사기는 직접적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등 변소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에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약 12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 회사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고령에 알츠하이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보험사기는 직접적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부인하는 등 변소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3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술먹고 땡깡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남, 5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등과 명치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