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각각 측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피고인 L은 2005.부터 E 이사 등으로, 피고인 M은 2002.부터 2014. 2.까지 C 상무이사 등으로, 피고인 N은 F 상무이사로, 피고인 O는 2008.부터 2017. 9.까지 G 상무이사 등으로, 피고인 P는 2001.부터 H 부장 등으로, 피고인 Q은 2001.부터 I 부장 등으로 각 재직한 사람으로서 위 각 재직기간 동안 소속 회사의 영업 및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2. 기초사실 R은 국토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촬영,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제작 등 각종 측량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R은 위 측량사업 용역 입찰에 관하여 적격심사제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평가항목은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 50점)과 입찰가격 평가(배점 50점)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투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와 S, T, U 등 14개사는 입찰탈락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기 위해 2009. 1.경부터 2013. 4.경까지 R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받지 않는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하여 왔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각 피고인 회사들 피고인들은 2012. 3.초순경 R이 발주한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 입찰(V지구, W지구, X지구, Y지구) 4건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Z 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V지구에서는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G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고, W지구에서는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K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고, X지구에서는 U, S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고, Y지구에서는 피고인 F, 피고인 D과 T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되 나머지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들러리 입찰을 하고 사업은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2. 3. 23.경 R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 기재 각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L, M, N, O, P, Q 피고인들은 2012. 3.초순경 R이 발주한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 입찰(V지구, W지구, X지구, Y지구) 4건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Z 식당에서 사전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V지구에서는 J. C, G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고, W지구에서는 E, B, K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고, X지구에서는 U, S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고, Y지구에서는 F, D, T 등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되 나머지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들러리 입찰을 하고 사업은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2. 3. 23.경 R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N, AF, AG, AH, M, L, AI, O, AJ, P, A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고발서(순번 1, 119) 1. 유관기관 고발수사 의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제1소회의결정 2018-025, 2018. 3. 14.) 1. R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서울고등법원 2016누51599(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판결문 1. 심사보고서(병합) 1. 각 입찰 관련서류(순번 7 내지 43) 1. 2012~2013년 공동행위 관련 - 정산표(T), 이메일(F), 항공촬영업현황(K), 2013년 업체별 지분(J), A AG 상무 업무수첩 1. 각 항공촬영용역 입찰담합 관련 정산내역(순번 56 내지 66) 1. S(AB 상무), AL(AM)의 각 확인서 1. 각 일반현황(순번 82 내지 95) 1. 공간정보사업 양수도계약서(U)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입찰담합에 관한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는 개별적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2012년도 공동행위와 2013년도 공동행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동행위 및 2013년도 공동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 법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는 전체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공동행위는 R이 AN일자 공고한 항공사진촬영 입찰 4건에 대하여 더 이상 합의를 위한 모임 자체가 개최되지 않아 그 무렵 중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3. 5. 10.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은 AO일자 항공사진촬영 입찰 4건과 AP일자 1대1,000 입찰 6건을 각각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 및 U, T, S의 각 영업담당자들은 각 입찰이 공고된 직후 고양시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위 사업자들은 위 모임에서 신규사업자인 S, 피고인 K, 피고인 B 등 3개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각 업체들의 지분을 배정하였고, 입찰 공고된 지구별로 2~3개 업체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각 입찰 건별 낙찰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낙찰받기로 한 각 공동수급체의 주관사는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한 나머지 공동수급체의 주관사에게 투찰금액을 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해 주었으며, 이를 통보받은 들러리 참가사 담당자들은 해당 금액대로 투찰하여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후 실제 낙찰을 받았다. 위 사업자들은 해당연도 입찰 중 제일 늦게 발주된 1대1,000 수치지형도 AQ지구 입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9. 10. 고양시에 소재한 음식점에 모여 각 사업에 대한 정산내역 및 방식 등에 대하여 합의한 다음, 실제 배정받은 지분만큼 용역을 수행하였다. R은 AR일자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입찰 3건과 AS일자 1대1,000 입찰 6건을 각각 공고하였다. 피고인 회사들 및 S, T의 각 영업담당자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기 전·후 모임을 갖고 위 9건의 입찰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각 업체들에게 배정한 지분이 조금씩 조정된 것 외에는 그 합의내용과 정산 및 사업수행 방식은 2012년과 거의 동일하다. 합의 실행과정에서 1대1,000 수치지형도 AT시지구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된 피고인 F은 2013년도 입찰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AU를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로 참여시켜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입찰에서 낙찰받게 한 후, 2013. 4. 8. 피고인 F과 AU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와 1대1,000 수치지형도 AT시지구 입찰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2013년도 입찰담합에 참가했던 나머지 업체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위와 같은 합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AN일자 R이 항공사진 촬영 입찰 4건을 공고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모임 자체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항공촬영업체들 사이의 입찰담합에 관한 합의는 중단되었다. R이 발주하는 항공촬영용역은 2009년 이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적은데 반해 발주하는 입찰 건수가 많아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담합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반면, 2009년경부터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지속적인 수주 보장으로 경영상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합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그 무렵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기간 동안 R이 자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항공촬영용역 입찰이라는 동일한 종류의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각 입찰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합의구성원과 지분 비율 배정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항공촬영업을 등록하고 그 실적을 보유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 대상이 되는 업체만을 합의구성원에 포함시켜 매년 각 사에 배정할 지분을 결정하는 등 기본원칙은 모든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각 입찰 별 합의 과정 역시 '입찰공고 → 낙찰사 및 지분배정 → 투찰가격 결정 및 통보 → 지분교환 및 공동 수행'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된 각각의 입찰에서 투찰이라는 실행행위가 일응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찰담합에 관한 합의가 계속 유지·존속하고 있었고, 이번 입찰담합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번 입찰담합의 합의내용이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다. 이처럼 가담한 업체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항공촬영사업의 특수성과 적격심사제 입찰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경쟁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업체들간 경쟁제한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쟁입찰 때와 비교해 보더라도 낙찰가격의 오차가 1~2%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업체들 사이에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한 경쟁촉진적 요소와 효율성 증대의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당해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2013두16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항공촬영업의 특수성, 즉 면허를 가진 소수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점, 항공촬영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만 해도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정도인 점, 항공촬영에 적합한 연중 쾌청일수가 매우 적어 특정 사업자가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항공촬영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데다가, 항공촬영을 위한 허가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 항공촬영업을 통한 지도제작 용역의 발주처가 R이 거의 유일하고 R이 요구하는 항공촬영장비의 사양과 회사가 보유한 장비의 사양이 맞지 않을 경우 입찰이 불가능한 점 등은 그 자체로 항공촬영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제한적 측면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사업영역이든 그 정도의 진입장벽 내지 경영상의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항공촬영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포함한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영업행위를 통해 해소하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입찰에서의 경쟁을 회피하여 낙찰가를 올리고자 했던 피고인들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입찰담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R이 발주하는 이 사건 용역 입찰에 항공촬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로서 낙찰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증대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경성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은 후 낙찰받은 물량 역시 사전에 합의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남거나 부족한 부분에 관해 서로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공동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공동행위 이행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와 같은 감시수단을 통해 항공촬영 용역에 입찰가능한 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안정적인 사업수주와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제한적 의도가 명백하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입찰참가자들이 입찰가격을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투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경쟁입찰을 한 경우에는 입찰담합한 경우보다 참여 업체수는 증가하고 낙찰가격은 하락하였다. 그 차이가 1~2%에 불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발주처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발주처의 피해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곧 항공촬영업을 유지하는데 드는 상당한 금액의 고정비용을 입찰담합을 통해 발주처로부터 보전받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영세업체들의 참여율이 높은 항공촬영업이 포함되지 않은 R 발주사업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은 물론, 항공촬영업을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번 입찰에서도 높은 사전점수를 자동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적격심사제의 낙찰제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부실용역을 초래하게 되고, 실제 이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 공사나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적격심사 입찰제 하에서는 PQ점수가 만점인 상태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보다는 예정가격 예측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운찰제'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어느 입찰제도에나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특별히 적격심사제의 불합리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예정가격의 변수를 직접 통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업체가 낙찰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된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였고, 담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 항공촬영업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을 담합에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담합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공고히 하였는바, 이로써 적격심사제의 불합리성을 회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쟁입찰에 의한 공정한 낙찰자 선정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나. 피고인 회사들 : 각 공정거래법 제7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L, M, N)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O,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여러 건의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회사들은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공공입찰제도를 악용하여 입찰담합을 통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수행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사업실적에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고, 그에 터잡아 향후 입찰에서도 계속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C, E, F, G, H, I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정도나 그로 인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그럼에도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담합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자멸을 뜻한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죄책을 회피 내지 축소하려고 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서 매출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점, 항공촬영업과 지도제작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 자체의 공익적 측면이 존재하는 점, R의 입찰운영방식의 불합리성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 회사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기타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전체 입찰담합기간 및 규모, 경쟁제한의 정도, 피고인 회사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회사들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M, N, O, P, Q]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들의 임원 내지 직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그에 따라 각 소속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가격경쟁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기여함으로써 회사 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L, M, N은 소속 회사들의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회사 내에서는 물론이고, 2009년경 처음 모임을 결성할 때부터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유지·반복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 및 특별예방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O는 G의 이사로서 회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P, Q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소속 회사들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신들의 죄책을 회피 내지 축소하려 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직접적인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R의 입찰방식 개선으로 같은 방식의 입찰담합이 재발될 우려는 낮아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3. 기타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회사 내 직책, 가담정도 및 기간, 입찰담합 모임에서의 영향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발된 범죄사실에 비하여 공소사실이 죄수상 증가된 경우라면, 고발사실보다 추가된 개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759 판결 참조). 나. 판단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6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처벌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는 각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고발과는 별개로 그 부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행위를 고발한 외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