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입주하기로 한 위 아파트 1005호의 소유자인 E에게 전세금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세금 1,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위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05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인인 E에게 보증금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의 이사 당일 위 의채권자라고 하는 망 Fl E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이사를 방해하자 피고인이 망 F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다만 그 지급시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나 에게 위 돈을 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지급한 사실, 이후 E는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위 보증금의 지급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돈을 망 F 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공인중개사 G는, 당초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과 E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다가 결국은 위 돈을 F에게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E의 허락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이를 다시 추궁하자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락을 얻었는지에 대하여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또는 E에게 쉽게 문의 또는 상의를 하여 미리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위 돈을 지급한 점, E는 '망 F에 대한 채무가 8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 중 5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즉, 피고인은 F의 E에 대한 채권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 말만 믿고 위 돈을 F에게 지급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를 방해하는 F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위 돈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501호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는 전 시공사인 J건설에 압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아파트를 임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 501호에 대하여 J건설에서 압류가 된 상태이고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아파트 501호를 임차할 당시 위 아파트는 시공사의 부도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채권자들에 의하여 유치권이 행사되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매우 불안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현수막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점, 그에 따라 위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입주하는 방식으로 거주하였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위 아파트 501호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501호의 임대명의자인 H(피고인의 전 남편)과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공인중개사 G는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 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진술한 점, 또한 위 G는 당시 건설업계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형부가 위 아파트 501호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형부가 피고인을 만나 이것저것 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위 아파트 5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