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2.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87 피고인은 2021. 2. 10. 07: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대웅전까지 침입하여 그곳의 불전함 앞에 놓여있던 현금 20,000원이 든 시주금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7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0:1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찰 법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상 앞 제단 위에 놓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번~6번, 순번 8번~23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1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위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번, 4번, 15번, 17번, 19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5. 13:20경 경주시 H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5번, 6번, 11번, 13번, 16번, 2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5.경 울산 남구 K시장’ 앞 버스정류장 부근 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서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1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위 제4항에서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버스 탑승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버스 탑승요금 합계 264,28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C의 체크카드를 제5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021고단1802 피고인은 2020. 2. 13. 19:4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굿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던 불전함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불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쌀포대 1자루,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O, F, P, Q, R, S, T, U, V, W, N, X, Y, Z, M의 각 진술서 1. 영상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간 확인)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행 모습 사진,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출동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건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첨부 및 피해액 특정)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의율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등 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 상당히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찰, 법당 등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의도성, 위험성이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