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2022고단5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말경부터 11.말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은 2021. 11.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비대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해놓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거짓말에 대해 상담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팀장이 전화를 할 것 같다.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입금 불입청구 확인서와 사람을 보낼테니, 확인서에 기재된청구금액을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3: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해외직구를 한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H씨 명의로 불법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계속해서 I 검사를 사칭하며 ‘H씨 명의로 불법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금감원에 전화하여 설명하고 자산 검수를 받아라.’고 하였고, 재차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 것이니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전부 전달해서 자산 검수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248,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J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2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2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내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L은행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3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3. 14:11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4에 있는 칠원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1. 2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M은행과 N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진행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4. 13:0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1에 있는 산인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전송할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하면 IBK 기업은행에서 1억 5,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6.경 M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12. 7.경 위 4,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하면 신용도를 회복하여 1억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5: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세탁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7. 15:30경 제1항 기재의 ‘P’ 세탁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40,000,000’, ‘상환일자: 2021. 12. 7.’, ‘위 H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7.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M’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 15:40경 제1항 기재의 ‘P’ 세탁소 앞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알아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R은행 명의문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8. 12:3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21. 12. 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제목 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내용 란에 ‘위 Q 님의 ㈜R 대출 상품을 2021. 12. 08.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R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2. 8. 12:3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2338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X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니 이력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2. 3. 13:50경 경북 경주시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길에서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사본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사기),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 일부 첨부, 피의자 21. 11. 19. 13:30경, 16:20경 2차례 범행장면 영상 분석 및 첨부, 피의자 범행 후 승차한 택시-AB택시 이용내역 등 첨부, 피해자 상대 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피해자 특정,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기방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차량종합 상세내용(택시), AB택시 운행이력, 21.11.19.자 카카오맵 검색 기록, AC 거래명세표 4장, 통장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CD, 피의자가 촬영한 발생장소 사진 2매, 피의자가 촬영한 현금 사진 1매, 택시 이용내역 1매, 현금지급기 사진 2매, 별건 완납증명서 및 출력한 사진, 공범대화내용 캡처사진 총 4매, 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자료,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7)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동선 추적 수사, 거래내역서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결과 확인에 대한 수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현장사진, 영상녹화 CD,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4), 대출금 상환 확인서, 메시지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9) [2022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대면편취),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첨부, 방범용 CCTV 백업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11. 26.자 현금수거책 별건 입건), 수사보고서(2021. 11. 23. 및 2021. 11. 24. 범행 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사진 29매, CD [2022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P’ CCTV 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관련,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붙임, 방범용CCTV 수사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1. 검색 대조 결과서 1. P CCTV 켭처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방범용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보이스피싱 범행장면 영상 CD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서(사기),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감정결과) 1. 감정결과 등(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출금내역 첨부, 피해자 W 전화통화, 피의자가 보관중인 불상자와 대화 캡처 자료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방범용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32,248,0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저질러졌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2022고단541호 피해자 AA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541호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2022. 8. 5.자 조사보고서), 2022고단814호 피해자 H, 2022고단1121호 피해자 K, 2022고단1476호 피해자 H, 2022고단1889호 피해자 Q, 2022고단2338호 피해자 W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2022. 8. 19.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 제출서’ 첨부 각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2022. 10. 21.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2022. 11. 18. 제출한 처벌불원서), 피해자 AA의 피해액 50,000,000원 중 46,000,000원이 회수된 점[2022고단541호 증거목록 순번 35, 36(압수조서, 압수목록)],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 182,248,000원과 피해자 AA의 회수된 피해액 46,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228,248,000원은 전체 피해액의 약 98.28%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저금리대출 내지 범죄수사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