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임대아파트 51채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전세자금대출시 실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허위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6. 1. 2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J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A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A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10. 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K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B가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B는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L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12.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M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4.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N호 전세자금 대출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들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0. 27.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O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C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P호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Q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들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6. 1. 6.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R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E가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E는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6. 1.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S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들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5.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10. 27.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T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D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D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F 및 F의 남편인 U와 공모하여, 2014. 6. 16.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V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원에 F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F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위 U와 공모하여 2016. 3.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V호 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 4,10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금액 불상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U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7.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4. 11. 14.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AB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K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원에 W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W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 E,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 등, 대출거래약정서(W),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 및 제7항 관련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5항 및 제6의 나항 관련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3. 23.경 피해자 I조합으로부터 H임대아파트 V호 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2016. 3. 23.자 대출의 경우 대환 형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I조합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H 관련 원금이나 이자 납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때마다 각 대출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각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F과 판시 제6의 나항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3. 23.경 피해자 I조합으로부터 H임대아파트 V호 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2014. 6. 16. 피고인과 H아파트 V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9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V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V호가 아닌 Z호에 거주하였다. F은 2016. 3.경 2014. 6. 16.자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가까워 오자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경 당시 관리사무실로 운영되던 H아파트 J호에서 F과 V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F은 V호가 아닌 Z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22.경 혼자서 J호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V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고, 1차 계약했을 때처럼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I조합 매곡동지점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매곡동지점 직원과 피고인이 편하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의 당초 V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허위이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Z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아닌 V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고, F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I조합 매곡동지점으로 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6. 3. 23.자 대출이 대환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조합이 2016. 3. 23.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5,500만 원을 입금한 날 그 중 4,100만 원은 실제 인출된 바 없이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대출금 4,100만 원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 I조합의 직원인 X도 경찰 조사 당시 2016. 3. 23.자 대출금 5,500만 원 중 위 4,100만 원은 대환대출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금 중 4,100만 원은 대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새로운 차용관계를 맺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대환 방식의 차용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차용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I조합으로 동일하고, 각각의 대출에 있어서 모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방법도 동일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 목적물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아파트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 역시 동일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A 등이 실제 H임대아파트의 각 호실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되었고,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편취한 대출금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조합에 대한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I조합에 대한 대출금 중 약 3억 원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추후 금원을 마련하여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