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4. 17:4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IC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위 벤츠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많이 손괴되고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5. ~ 2014. 10. 30.경 10,655,250원,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3.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7. 19:0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차량을 위 벤츠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많이 손괴되고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11.경 9,730,00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6. ~ 2015. 4. 27.경 770,191원,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28.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1,635,44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9. 07: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14.경 9,5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4. 18:36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동IC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차량을 위 벤츠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많이 손괴되고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9. ~ 2014. 12. 15.경 10,596,640원,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27. ~ 2015. 2. 2.경 195,58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31.경 1,083,705원,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31.경 1,4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26. 05:3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이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30.경 4,0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7,275,925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5. 19:4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에서 피고인 G이 (차량번호 7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많이 손괴되고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다음 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23. ~ 2015. 6. 30.경 7,790,590원,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30. ~ 2015. 7. 23.경 946,4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8,737,02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31. 15:1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F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차량이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의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5.경 4,7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4. 23:59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의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4. 11. 25.경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27.경 3,0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3. 21:15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IC 부근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11 생략) 싼타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아우디 차량은 다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접촉사고로 인해 위 아우디 차량이 많이 손괴되고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29. ~ 2015. 1. 30.경 3,640,520원,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5.경 1,2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40,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G,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D 각 진료기록 분석보고, 각 진료기록 사본, 각 사고관련기록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관련기록 및 보험금 지급내역(추가), 각 장기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E),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7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6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2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상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5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상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 E, F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E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F 역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는 공범인 상피고인 D과 함께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고인 C는 공범인 상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