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수원시 영통구 H빌딩 4층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석유도매업체인 'I'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G과 위 'I'를 같이 운영하였으며, J은 위 'I'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서, 사실은 위 'I'는 속칭 '자료상', 즉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 석유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였다. 1. 2011년도 2기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I'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주유소 등에 합계 27,771,917,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1. 25. 경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I'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주유소 등에 합계 56,455,306,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84,227,223,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2. 1.경 내지 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M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8,509,091원의 석유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 내지 6.경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9,799,565,16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67번)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76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가끔 운전을 해주거나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 G과 공모하여 이른바 '자료상'인 I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담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I를 운영하면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1. 7. 경 I가 설립되면서부터 외상대금 수금 업무를 하였고, 당시 I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공급하여 주고 허위세금계산서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9, 421, 422쪽).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I는 '자료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알고 있다.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회사를 말한다. "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41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이 자료상 관련 일을 하러 갈 때 운전을 하여 주거나 수금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5,84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I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는 회사임을 알면서도 거래업체를 만나는데 G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의 수금 업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G 등과의 상호이해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에는 G이 불법적인 '자료상'을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료상이 어떠한 업무형태를 가지는지, I 등의 직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수사기록 844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 G을 위해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I와 함께 자료상으로 운영되었던 'P', 'Q'의 명의상 대표이자 종업원이었던 R과 N를 소개시켜 준 사실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43, 844쪽), I의 명의상 대표였던 J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며 몇 차례 진술을 회피하다가, 'O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하여 G 밑에서 일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51, 352쪽), G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자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J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5, 396, 419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처럼 피고인은 I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를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G과 J이 이 법정에서 '둘 사이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분명하지 않다'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 2012년경에 있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2014년경 G과 J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도 약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이루어졌는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릿해지기 마련인데다가,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사람이 본인들에 대한 위해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S건물 3층 I 의 사무실(수사기록 382쪽)에서 J 등의 직원들에게 자료상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였던 금고 또는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때로는 G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기도 하였고, 직원들은 G이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여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는 경우 소리를 심하게 지르며 질책하기도 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거나 서류를 등기로 부치라는 등 직접 업무에 관련된 지시도 하였다(수사기록 350, 351, 424, 425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무실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연히 위 사무실에 들렀다가 G의 전화를 받고 직원들에게 그 지시만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과 금고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주유소 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서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였던 R에게 직접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아는 주유소 업자들을 G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그들의 부탁을 받고 이를 R이나 G 등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1쪽). 또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대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거나 거래업체(T주유소) 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1, 398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대가를 수령하는 등 자료상 영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운전과 수금 업무 등 G의 개인적인 부탁에 의한 심부름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료상 관련 명의 대여를 부탁받고 G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던 O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역할과 돈관리를 담당하면서 G과 같이 동업을 한 사람이다', 'G과 피고인은 2011. 7.경부터는 I를 운영하였고, G은 거래처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주로 수금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1, 75쪽),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G과 함께 I를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비록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한 사실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O가 오래 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부러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94,026,788,166원N235,066,970,415원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및 벌금 100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940억 원에 이르며,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약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840쪽),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G과 동등한 정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10. 2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