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47 대화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이르러, 흉기인 톱니 모양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칼날 폭 5cm),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칼날 폭 5cm), 스패너(총 길이 26cm, 폭 6cm)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대리점 문을 시정하고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자 하였으나 자물쇠가 절단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번)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1. 11. 17. 지동특수절도미수 사건 관련 CCTV 사진기록, 피의자 주거지 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0:2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옥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1)를 이용하여 맞은편 건물인 ‘C빌라’의 호수 미상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약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9.경부터 2021. 6.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 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횟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00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0)의 집 안에서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냄비, 밥상, 냉장고 안 김치통 등을 주거지 벽과 바닥으로 던져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00:31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간 특정에 대하여)-피의자 카드결제내역 캡처사진 1매(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죄사실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11.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 10. 24.경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2020. 3. 18.경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공소 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22.경 충주시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02:00경 충주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보리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6. 7.경까지 공소 외 I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 500 승용차을 운행하면서, 필로폰 약 0.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소형금고에 넣고, 이를 다시 갈색 가방에 담아 위 승용차 조수석 등 차량 내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분말 형태의 대마 약 0.1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개인렌트 알선업자 N가 A 등 일행에게 받은 문자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 1회 10만 원 =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간이식 수술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투약 및 수수 횟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러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2010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0:55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행인인 피해자 C(여, 19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돌려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캡처 모습,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피의자 pc방 출입 확인 및 회원정보, 피의자특정, 범행 현장 및 인근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협죄의뢰(CCTV열람 및 복제, 주민등록사진) 1. 주민등록 사진자료 송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4. 8.자 변론요지서 첨부 ‘고소취하 및 합의서’, 거래내역확인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9월 임금 833,333원, 10월 임금 6,250,000원, 11월 임금 3,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5. 17. 접수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운행거리도 5.6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자동차를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 사이 저녁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0:49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지금 만나요’라는 조건 만남의 글을 통해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가명)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00원을 송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속기록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 18: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나도 목수인데 왜 이 새끼들한테 일을 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식당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앞에 놓인 화분 2개를 발로 차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18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7매, 현장지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8매,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죽림저수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남, 13세),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순번 4,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4명이 다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른 위험운전치상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1층에서 ‘C’,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장으로부터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00: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3. 21:35경 위 유흥주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E, F, G(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및 손님으로 입장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 Y(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모여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취식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E,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임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16: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7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임을 이유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재심사유가 없는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생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의 앞 길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57 번지 강변북로 광진교 합류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8: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조부모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로부터 “손을 데었는데 왜 괜찮냐는 말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 해자를 벽으로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거실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 이 12cm)를 집어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근육 손상을 동반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 피해부위, 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를가한 부위도 자칫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량을 미리 주차시켜 놓고, B은(차량번호 2 생략) 레조 승용차량 앞 범퍼로 위 화물차량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다음 날 피해자 E에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2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120,730원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많아 피해액 합계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보험금 대부분은 B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공범의 처벌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