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2017고단1133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8. 02:09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H(25세)가 I주점 화장실에서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A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아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J(25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왼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J에 대 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뒤에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로 1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98 피고인 B은 2017. 9. 22. 22:55경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에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주차장 내 주점 테이블에서 학교축제를 즐기며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선배인 피해자 K(21세)이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잠시 대화를 하자며 주점 테이블에 앉힌 다음, 서로 대화를 하다 가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H), 소견서(H), 진단서(J),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 영상 사진, 동영상 CD 2017고단1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고인들의 2017. 6. 18. 자 범행의 계기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의 무방비상황을 만 들었던 점, 피해자 H는 수술적 치료 및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정확히 가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직후 그대로 정신을 잃어 피고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 H의 중한 피해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 H의 뺨을 의식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계속하여 때렸던 점, 피해자 H는 수술적 치료 및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J의 목을 감으며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범행에 가담한 점, 다른 피고인들이 J에 대한 가해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안 위 J를 목을 감은 상태로 제압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H가 B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기절하였는데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는 수술적 치료 및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죄(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8. 02:09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5세)가 I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1.자로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