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45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같은 아파트 119동 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주 같은데 차를 박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자 위 감지기를 손바닥으로 쳐 뿌리쳤다. 이에 위 장소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아저씨 하지 말고 씨발 놈아!"라며 오른발로 위 경사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CCTV 사진 및 영상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G공원' 부근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H아파트' 109동과 119동에 걸쳐 운전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다수의 차량들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주차장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자동차번호> 그랜드카니발 리무진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승용차와 위 아파트 119동 입구 난간대 1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총 14명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약 19,896,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상 면책규정을 이유로 위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259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I 명의의 장기렌탈 자량으로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자동차 장기렌탈(대여)계약서의 운전자 자격 및 보험가입사항에는 대인배상: 대인배상(책임 및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최고 1억 원, 운전자의 범위로 임차인, 임차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약관에 따르면,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친족피공제자는 기명피공제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피공제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일컫는 점(위 약관 제1조, 제13조, 제15조), I은 2021. 2. 피고인이 임차한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고, 위 아파트 명부에도 세대주인 피고인의 가족사항란에 I이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거하며 양가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국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지급청구의 소에서도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피고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소373672호)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