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울산 동구 G 2층 소재 "H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2개, 성매매 여종업원 내실 1개, CCTV 1대를 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 업주로, F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7. 3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J)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위 I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인 A은 K과 함께, 울산 남구 L 소재 "M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N 등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업소의 실 업주로, K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신용 카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위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O과 함께, 울산 동구 P 소재 "Q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R 등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 업주로, O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로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3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제1항 기재 "H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S초등학교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4.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7. 19.경 위 "H 스포츠 마사지"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마사지 업소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구입한 후, 2013. 7. 3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위 "H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9. 02:32경 위 "H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T로부터 울산 동구 U, 2층 소재 "V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W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기 위하여 "H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가맹점번호 X)를 이용할 것을 부탁받자, T로 하여금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W 명의의 비씨카드드번호 Y)로 원을 ㅣ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T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T, F, K, O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I, AZ, BA, BB, BC, N, BD, R,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 관련 지적도 등 첨부) 1. 회신자료(카드체크기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76,680,000원kH 스포츠 마사지 업소 관련 범죄수익금 12,500,000원{= 2013. 7. 30.부터 2013. 12. 1.까지 125일 × 1일 평균 손님수 2명 x 손님 1명당 수익금 5만 원(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돈 제외)} + M스포츠 발마사지 업소 관련 범죄수익금 52,850,000원{= 2013. 12. 1.부터 2014. 4. 30.까지 151일 × 1일 평균 손님수 7명 x 손님 1명당 수익금 5만 원(성 매매여성에게 주는 돈 제외)} + Q스포츠 발마사지 업소 관련 범죄수익금 11,330,000원{O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인바, 이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운영의 방법,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H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3. 7. 3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만약 적발되면 니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업소가 2013. 12. 4.경 단속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2013. 12. 4. 17:45경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BF에게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3. 12. 4. 19:45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BF에게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실업주로 운영하는 'H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만약 적발되면 니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2. 4.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H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경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 때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장사를 하면서 갚기로 하였고 돈을 다 주고 나면 명의를 피고인 B로 바꾸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업소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긴 하였으나, 손님 안내 등을 맡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55,000원의 일수금을 납입하는 것 외에는 그 수익금을 피고인 B가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등 그 운영을 상당 부분 도맡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허위의 자료 등을 제시한 바는 없는 점, 경찰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기 전부터 이미 위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지 여부를 수사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2014. 4. 30. 체포되어 2014. 5. 1.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H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관하여도 자신이 실 업주임을 순순히 자백한 점, 피고인 B도 2014. 5. 3.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 피고인 A 이 위 업소의 실업주임을 순순히 자백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