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37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D, E, 피해자 F(53세)를 고용하여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그 곳은 높이 5m 이상인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축사 지붕에서 선라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5m 아래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18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와 주의의무 1) 피고인은 D 또는 G공업사에 이 사건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6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한 D는 인부 3명의 일당을 각 2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축산업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공사업자에게 축사지붕의 보수공사를 의뢰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대표 I에게 보수공사를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인력이 없다는 답을 듣고 축사 지붕에 설치할 선라이트만 959,200원에 매입하고 I로부터 G 공업사를 운영하는 J을 소개 받았다. J은 D에게 축사지붕 보수 작업을 맡겼고, D는 2016. 5. 12. 피고인의 축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G공업사 대표 D'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고, 작업의 대가로 7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최종적으로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D는 2016. 5. 14. F, E과 함께 이 사건 축사에 와서 축사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D, F, E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 나) 당시 D는 G공업사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용접 등의 일을 하여 왔고, 망 F은 평소 일당이 약 12만 원이었다(D의 진술).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당시에만 특별히 D 등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를 찾기 어렵고 고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협상과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D 등이 그들의 작업 시간에 관계 없이 선라이트 지붕 개보수공사를 마쳐주면 위 돈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60만 원은 D 등의 책임 하에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미쳐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D 등 3명이 내부적으로 이를 2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이들의 일당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보수공사 당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선라이트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물품인 드릴, 사다리, 로프 등을 D 등이 직접 차에 싣고 가져와 작업을 하였고, D는 약정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로 용접이 필요한 곳에 용접까지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통상적인 인부 고용을 통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축산업을 운영해온 사람일 뿐 축사지붕 보수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D와의 약정 당시 D 등이 완료해야 하는 보수공사의 내용을 말해주었을 뿐 공사 당일 D 등에게 구체적인 공사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한 바는 없고, D 등이 피고인의 관리나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인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현장에 도착한 이후 자신들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D, E의 각 진술). 당시 피고인은 D 등이 공사를 시작하자 공사현장으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고추밭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마) 당일 피고인의 처는 참을 준비하여 피고인과 D 등에게 참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D 등에게 참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 등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D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들에게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G공업사 J의 지시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업의 계속 또는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는 D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인부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의뢰 받아 이를 마치면 약정한 돈을 받기로 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을 인부로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공사를 직접 진행하며 D 등을 관리·감독하며 그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D 등에게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 등이 그 책임 하에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D 등에게 의뢰하고 공사가 완성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D 등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락 사고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등에게 축사보수공사를 의뢰하였을 뿐 D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지시하며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현장에서 D 등의 작업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축산업을 운영해오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축사지붕의 보수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