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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0:55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승강장 6-2번(인천국제공항 방면)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이 실수로 의자에 놓고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미상 휴대전화, 미화 1,000달러가 들어있는 검은색 백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및 피해품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방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6.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습득한 이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약 일주일간 위 가방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손쉬운 방법으로 가방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갔고, 그 이후에도 가방을 반환할 만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가방의 주인을 찾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6. 10:55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승강장 6-2번(인천국제공항 방면)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이 실수로 의자에 놓고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미상 휴대전화, 미화 1,000달러가 들어있는 검은색 백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승객이 지하철 역사 내의 벤치에 물건을 놓고 간 경우 지하철 역사의 관리자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인계받을 권한을 가질 뿐 그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지하철승강장 앞 의자에 놓고 갔고, 해당 지하철 역사의 관리자가 이를 발견하기 전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996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26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2127-11, 한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1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기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씨티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운전업무상 과실손괴 피고인은 B 씨티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농협 기찰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의 범퍼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726,69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26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나랑 맞짱 뜰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3회 의 형사 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위 공사계약에는 주식회사 E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도 명의상 공동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것으로기재되어 있고, 나아가위공사의 시공사가 주식회사F인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지위 등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고인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H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아파트 보존등기를 위한 비용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B 분양잔금이 입금되는 즉시 변제하겠다.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주)C 명의 은행 계좌(J)에서 돈을 출금해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의 부산은행 출금전표를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의 출금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주)C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요청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은행 계좌(K)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영수증, 예금청구서, 예금인출불가 통보서 [※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정산을 통한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기혐의에 대해 다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미리 지급정지를 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돈을 차용한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용에 비추어 이 부분을 공소장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받자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 일체에 대해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유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직원이 한 행위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정작 G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위 범죄사실에 부 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한 정산이 필요하였고, 민사소송의 결과로도 일부 정산금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은 그러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빌런 것이 분명한데(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분양대금 통장에서 차용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출금전표까지 미리 받아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즉, 차용금을 공사대금과 별개로 우선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도 내심으로는 향후 차용금을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한 후 남은 돈을 변제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가 차용금 회수 목적으로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급히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 했던 점, 다만 민사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97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대가로 100,000원을 받고, 2016. 3.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주)B 명의로 되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은행(주)B 거래신청서 및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23:00경 오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와 처갓집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다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를 거실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8. 8. 9.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8. 9.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 3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2. 11.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12. 11. 0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잃은 일과 처가의 해외 여행경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리고, 볼펜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회용 렌즈 15개에 구멍을 뚫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4장을 꺼낸 다음 손으로 찢어 변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폭력사건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장에서 고급 차량을 타고 혼자 쇼핑을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위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제너시스 EQ900 승용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년 7월 가석방되어 출소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에게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도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 좌상,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오태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2017고단405 1. 피고인 A D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414호, 614호, 1214호 등을 임차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찾아 온 성매수남들로부터 1시간 당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B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H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 I을 통해 알게 된 D과 사이에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마치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대신 처벌받음으로써 단속 이후로도 D 및 G이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내가 실업주이니 자진하여 출석하여 조사받겠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6. 10. 20.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의 운영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및 G이 단속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 및 G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10, 11, 22:00 경 제1항 기재 E 오피스텔 1214호에서 위 업소의 업주로부터 남자손님인 L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L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채로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1081 피고인 A은 2016. 9.경 대전 H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 1을 통해 알게 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 D을 만나 위성매매업소의 일명 '바지사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G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실업주의 존재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11.경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실업주이니 자진출석하여 조사받겠다"라고 전화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0.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내가 'F'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인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사진 2018고단1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6.2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여관 611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E에게 신용조회를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E 소유의 한빛은행 비씨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다음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3:20 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한빛은행 비씨카드를 집어넣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1고합457, 2001감고13, 부산고등법원 2001노703,2001감노46)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2007고합308, 부산지방법원 2016 재고단25), 각 판결 문(부산지방법원 2007고합308,2007초기1742, 부산고등법원 2007노695, 2007초기77, 부산지방법원 2016재고단25, 부산지방법원 20163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요지(상습절도) 피고인은 198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4.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7. 7.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각 선고받고, 1993. 8. 5.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1999. 3. 26. 가출소하여 2000. 8. 1. 위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자인바, 상습으로, 가. 2001. 6. 2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여관 611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에게 신용조회를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한빛은행 비씨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3:2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한빛은행 비씨카드를 집어넣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7고합308) 항소가 기각되어 2007. 1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상습절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006. 2. 24.부터 2007. 5. 26.까지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2003.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3고단7291) 항소가 기각되어2003. 1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14.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부산지방법원 2016재고단25), 피고인은 재심절차에서 2016. 8. 18.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3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판결 중 상습절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3. 2. 9.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각 판결에서 확정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상습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각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심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재심사건에 미치는 것은 위와 같은 재심절차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신용등급을 높여 금리를 낮추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중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위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주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2018. 2.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말경 경남 함안군 C건물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6. 18:00경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사본 1. 요청결과통보 및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의 죄와 2018. 1.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판시 제1의 죄는 2018. 1.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35-17 GS 25 오남푸른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690번길 1 GS 25 오남저수지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 였는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주취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주차된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8.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고양시 일산동구 C, D, E, F, G, H, I, J 등 8필지 4,380.55m²에, 인근 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및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반입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250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불법훼손 및 폐기물 현황도 1. 고발현장 폐기물종류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버렸던 폐콘크리트를 다시 수거하여 피해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인 점,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14.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아는 남자가 방에 누워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F의 외근조끼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당시 49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P5.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내가 피해자의 정신병을 낫게 해 주겠다.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눕히고 "내가 병을 낫게 해줄게. 내하고 잠깐 한 번씩(성관계를 하면 된다."고 말한 후 일명 '양밥'을 해 준다며 피해자의 입에 소금을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및 피해자 모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약 34년 전 강간죄 등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독 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 차고지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D 쏘나타 택시를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7,315,3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