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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종전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거주함)과 피해자 D(남, 51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E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풍겨오는 악취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3kg 아령으로 현관문을 6~7회 내리쳐 길이 5cm가량 2곳이 찍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시간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또다시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3kg 아령으로 현관문을 2~3회 내리쳐 2곳이 추가로 찍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제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그 집의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4: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D(여, 26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C동 맞은편 유턴차로에서 D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에 유턴하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 신호등이 녹색의 등화인 경우에 유턴하고 그 밖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아니하며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이고 차량 신호등이 녹색의 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6.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6.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0:09경 삼척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전산조회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등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20고정173호, 2018고약1070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두차례에 걸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6.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낙동대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로,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위 K5 차량이 1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350 벤츠 차량을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벤츠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의 병변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5:35경 경남 김해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진술서,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EDR 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60 킬로미터를 초과한 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나머지 피해자 1명과 합의를 진행하다가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3: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을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3:15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동기, 거리 및 운전 장소를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공로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노인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여, 71세)은 중등도의 치매 증세가 있어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능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36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해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비비고,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장애노인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을 앓고 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노인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지위를 망각하고 위 복지시설의 이용자로 중증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 복지시설은 피해자와 같은 장애노인을 주간에 돌보아 줄 수 없는 가족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곳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뢰를 깨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기존의 주거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8. 08.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강아지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자 화가 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내 강아지 찾아내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문신을 내 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니가 뭔데 씨발아. 내가 부산 건달들도 많이 안다. 다 부르겠다’고 말하고, 배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7. 20: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를 D편의점 방향에서 E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주택가에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5,20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우측 전조등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로부터 약 39m 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우측 프런트휠가드 교환 등 수리비 4,685,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7. 20:33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H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위 아파트 I동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교행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5세)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0:25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같은 구 E아파트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J,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의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79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를 D 회관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 방면에서 D 회관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여, 35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K(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39km 지점을 서대전JC 방면에서 유성J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우측 2차로에 차량이 있었음에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보험가액 1,439만 원 상당의 위 i40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39km 지점을 거쳐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피해자 통장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촉탁회신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03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 속초시 B, C노래연습장 건물 뒷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오른손가락으로 바꿔 낀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 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따라와 바닥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벽 골절,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 속초시 E,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함께 있자고 제안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속초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에게 “좋았냐?, 재밌었냐?”라는 질문을 한 후 3초안에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툭툭 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팔과 다리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속초시 I, J 가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이제 그만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그만 하자고 그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5. 05:00경 속초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D에게 “신고했지? 신고할거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뭐 하냐. 어디 가냐. 앉아. 안 앉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주먹으로 등과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3. 05:00경 속초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과 명치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하며 팔을 잡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확인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내역 확인 및 11. 27.자 범행 일시 변경 관련, 첨부자료 포함), G 원룸 전경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반지착용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크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30. 09:38경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밤에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에 유리병 등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몸통을 1회 밀친 뒤,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담금주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및 손등을 때리고, 다시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0. 0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1.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쌀통 2개,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 1개, 소형 무선청소기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아파트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합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진단기간 명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깨진 유리병이나 우산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도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7 피고인은 2020. 12. 31. 23:3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의 여자 친구인 E의 주거지 내에서, 커플 간에 연말모임으로 위 장소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연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86 피고인은 2021. 8. 28. 23:04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송탄점 승강기 1호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강기 층수 버튼을 오른발로 1회 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사본(D) [2021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견적서 제출과 합의여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상해 범행은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은 그 범행 동기 내지 경위가 불량한 점, 2018년경 이후 불과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 내지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며, 더욱이 판시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상해 범행은 그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41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산시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즈음 피해자에게 ‘다시 위 아파트로 가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방향을 바꾸어 같은 날 22:0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 요청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비를) 왜 주냐. 나는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운전석 시트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지산동 소재 대구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로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어깨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