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대표자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 등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여 유한회사 K 및 유한회사 L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7년 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K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경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년 4월 초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L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S,T), P은행 계좌(계좌번호: U), V은행 계좌(계좌번호: W, X)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가 '게임, 오락실' 등 불법적인 도박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B 등이 2017. 3. 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Y'라는 이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Z)를 개설 및 이용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 2명에게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더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배팅 금액의 2배를 수익하는 방식의 일명 '드래곤 타이거'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K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 및 유한회사 L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S, T), P은행 계좌(계좌번호: U), V은행 계좌(계좌번호: W, X)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2017. 5. 21.경 위 계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위 계좌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2017년 5월경 및 2017년 6월경 각 수수하는 등 위 계좌들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입출금 계좌로 계속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의 자(이하 '총책'이라고 한다)는 도박을 하려는 회원 2명에게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더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배팅 금액의 2배를 수익하는 방식의 일명 '드래곤 타이거'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Y'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Z)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명 'AA'(이하 'AA'이라고 한다)에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달라는 'AA'의 제의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처 피고인 D의 지인인 피고인 A, C 등을 통해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하여 'AA'에게 제공하여 위 도박 범행에 사용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K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 V은행 계좌(계좌번호 2개 불상)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A'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2017년 4월 초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L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S, T), P은행 계좌(계좌번호:U), V은행 계좌(계좌번호: W, X)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A'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AB 유한회사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A'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총책' 및 'AA'은 피고인 B가 모집한 위와 같은 계좌들을 이용하여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입금된 도금 합계 약 643억 원 상당의 위 '드래곤 타이거' 도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총책' 및 'A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AA'의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처 피고인 D의 지인인 피고인 A, C 등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 등 '대포통장'을 만들어 'A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7년 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 부근에서, 피고인 A 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K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 V은행 계좌(계좌번호 2개 불상)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통해 'AA'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경 A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년 4월 초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L 명의인 M은행 계좌(계좌번호: S, T), P은행 계좌(계좌번호: U), V은행 계좌(계좌번호: W, X)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통해 'AA'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AB 유한회사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을 통해 'AA'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7년 5월말경 2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모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를 이사로,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강서구 AE건물 AF호로 하여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는 도박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총책' 및 'AA' 등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유한회사 K은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이며, 의료 및 가방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K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를 이사로,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강서구 AG, 지하1층 AH호로 하여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는 도박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총책''및 'AA' 등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유한회사 L는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며, 의료 및 가방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L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1.경 및 2017. 4. 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한회사 K 및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유한회사들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 B, A는 위 유한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총책' 및 'AA' 등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유한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들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및 유한회사 L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년 4월경 피고인 B 및 그의 처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이 대표자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 등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여 AB 유한회사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AB 유한회사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7년 5월 말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C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도박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B 등이 2017. 3. 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Y'라는 이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Z)를 개설 및 이용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 2명에게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더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배팅 금액의 2배를 수익하는 방식의 일명 '드래곤 타이거'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는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B 유한회사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들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 C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C을 이사로,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강서구 AI건물 AJ호로 하여 AB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도박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총책' 및 'AA' 등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AB 유한회사는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이며, 의료 및 가방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B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경 및 2017. 5. 11.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목동현대지점에서 AB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AB 유한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 B, C은 AB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총책' 및 'AA' 등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AB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B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AB 유한회사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를 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로서 피고인 B가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통장 모집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C이 대표로 된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다음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권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5년 말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E이 대표자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 등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제의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AL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6년 2월~3월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을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AL 명의인 P은행 계좌(계좌번호: AM), V은행 계좌(계좌번호: AN), M은행 계좌(계좌번호: AO 및 번호 불상 계좌 1개)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 8. 피고인 B, E의 공모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 E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E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P, 지층으로 하여 주식회사 AL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은 도박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총책' 및 'AA' 등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주식회사 AL은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며, 의료 및 가방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L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6.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AL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 B, E은 주식회사 A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총책' 및 'AA' 등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L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L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L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AM)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수사 관련) 1. 유한회사 L 법인등기, 유한회사 K 법인등기, 각 입금내역 [판시 제2, 3, 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수사 관련), 검찰 수사보고(AB 법인 설립 서류 및 법인통장 신청서 등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P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의 은행거래신청서 첨부 보고) 1. 유한회사 L 법인등기, 유한회사 K 법인등기, 각 입금내역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번호 제출 관련),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의 은행거래 신청서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자료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 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 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2017년 2월 말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년 4월 초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U)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2017년 2월 말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년 4월 초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U)의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년 5월 중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AD)의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AD)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은행 계좌(계좌번호: AM)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각 종범,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피고인 E과 공모한 업무방해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7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유 령법인 설립, 법인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그 운영에 가담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이 약 643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A, C을 모집한 후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AA에게 제공하고 A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A, C에게 전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 8. 22.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하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0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유령법인 설립, 법인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인 B에게 자신의 지인인 A, C을 소개하는 등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유령법인 설립, 법인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