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2012.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2013.경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의자 명의의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5. 2. 2.경 불상자에게 월 1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의자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2016.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 조직원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사기 범행에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중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1) 불상자는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데상트 아우디 롱패딩을 판매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데상트 아우디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7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명의L은행 계좌(M)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자로부터 '사설 카지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매주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28.경 시흥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3,4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2. 15.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943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2. 18.경 V 명의 Q은행 계좌(W)로 1,400만 원을 입금 받고, X 명의 Y은행 계좌(Z)로 82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16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H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