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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201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D과 다투다가 의붓 자녀들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4세)에게 "네 엄마가 걸레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술에 취해 귀가하여 위 D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게 "저런 것이 인간이냐, 인간도 아닌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016. 2. 14. 20:00경 위 C아파트 1201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이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너희 엄마는 개걸레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인간 같지도 않는 년들, 내 집에서 나가라, 쓰레기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이 듣는 상태에서 "내 자식들도 아니니까 잡아 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의견)서 1. 각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6. 2. 14.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일주일에 1~2회 정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D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6. 2. 14.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계부인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학대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및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는 2015. 1.경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 규정에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사춘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친모인 D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험담과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교정이나 훈육의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인 D과 다투고 난 다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경찰까지 불러 피해자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잡아가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뿐,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과 동거한 기간, 피해자들의 모친과 피고인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안전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어서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이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45경 위 'E' 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파열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1:40경 오산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경찰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도망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었는데, 위 E가 순찰차 문을 닫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발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전방 및 내부 블랙박스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인 라미노트 볼펜 1개를 가방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절취하는 모습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아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F회사 G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산시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선수금 1,6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일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아산시 배미동 분뇨처리장 부근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F회사 G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인수대금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을, 같은 달 16일에 500만 원을, 같은 날 22일에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아산시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장 부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F회사 G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산시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양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 철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철거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할 목적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가을경 아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 아산시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철거)', '계약금액 분뇨처리장시설1동 완파(일체의 고철)',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착공연월일 : 2012년 10월 4일', '준공연월일 : 203년 1월 이후', '갑 : 아산시 수도사업소, 아산시 L 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M 현장소장 G'이라고 기재된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놓은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공사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도급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H, I에게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아산시 분뇨시설 철거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각 차용증, 각 공사이행각서, 각 지불이행각서, 우편 겉봉 및 거래명세표, 각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약서, 확인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4:55경 대구 북구 B 노상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은 다음,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E 사무실에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F로 2등급 의료기기인 G 3,200세트 및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지 등 물품 원가 합계 85,063,320원 상당을 수입신고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총 10,200세트 및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지 등 국내 도매가격 합계 343,644,179원(물품 원가 합계 218,557,700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가.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등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E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수입인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G 3,200세트를 (주)H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개별 포장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550세트(판매금액 합계 570,691,352원)를 (주)H 등 4개 업체에 판매 또는 임대하였다. 나. 미인증 의료기기 광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G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턱관·이갈이·코골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등의 내용으로 홍보용 전단 5,000부를 제작하고, 그중 2,000부 상당을 I 및 (주)J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G' 제품 카탈로그, 'G' 매출 세금계산서, 제품 사진, 제품홍보 책자 사진, 의료기기수입업허가증, 의료기기수입신고증, 광고 전단지 복사본,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출력물, G 제품 입출명세 1. 수사보고(제품 유통경로 및 유통수량 확인, G 제품 의료기기 2등급에 해당함을 보고, G 제품 취급업체 (주)J 현장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미인증 의료기기 판매·임대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항 제1호(미인증 의료기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하여 판매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 수입하여 판매한 의료기기의 수량과 그 판매대금 등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분류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에 해당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5. 26. 고소인에게 위 번지와 인접한 E부동산을 매도 한 후, 2011. 7. 25. 부터 2013. 7. 31.까지 위 부동산 내 조립식 2층 건물을 임대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고소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았음에도 그 날부터 2015. 4. 17.까지 원주시 F에 있는 조립식 건물의 2층 길목에 이전부터 설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철재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 업무방해한 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평일 낮에는 이 사건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출입문을 단순히 잠근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고소인의 이 사건 건물은 수도와 전기가 끊겨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소인은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부지를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고소인의 임대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시정하였는지 여부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일 낮에도 이 사건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차량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의 건물 2층에 이르는 도로 위의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차량으로 위 건물 2층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그로 인해 고소인이 자유롭고 정상적으로 위 건물 2층의 임대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에 해당한다. 다. 고소인의 임대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인지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건물 2층을 2011. 7.경부터 2년간 피고인에게 임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건물 2층에 연결된 수도와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겨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를 다시 연결하여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위 건물 임대업무는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83세)은 피해자 D(여, 60세)의 어머니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 B는 2016. 11. 16. 17: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씻어놓은 배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년아 배추 씻어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 B를 제지하며 손으로 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붙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3면 및 제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D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두 명 모두를,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각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 바 있지만, 공판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들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다.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으로 각각 1회씩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D에 대한 범행) 2016. 11. 16. 17: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고인 B가 E을 잡고 밀치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자, 마침 그곳에 도착한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E을 밀친 후 계속해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D을 직접 폭행하였다거나 그에게 A과 공모하여 A의 D에 대한 폭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반도체 LCD 기계 설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주)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8,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3,138,480원,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2,232,440원,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462,440원 등 합계 5,833,3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E, F, G, H, I, J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8명의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3,313,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4대 보험료 장기, 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 수사의뢰, 미납내역서, 독촉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주식회사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보은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가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H 버스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버스로 하여금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고평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I(여, 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수부 타박 및 좌상'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J(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K(6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L(여, 6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M(7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N(여, 7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4,323,3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4. 10. 검찰에서 "당시 티볼리 차량이 6~7m 앞에서 크락숀(경음기)을 막 눌러서 저는 저의 차선으로 다시 돌아와 충돌하지 않고 저는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 크락숀 소리를 듣고 졸음을 깬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은 우측 앞바퀴가 중앙선에 거의 닿을 정도로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티볼라 차량과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후 주행 차선을 되돌아온 점, 티볼라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교행 한 직후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서 버스와 충돌한 점(교행 후 버스와 충돌까지 1초가량임), 당시 티볼라 차량 전면부가 버스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었고 티볼라 차량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된 점, 버스의 블랙박스는 충돌 직후부터 약 10초간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점(사고 지점부터 상당 거리가 직선 구간이거나 피고인이 감속 주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속도를 급격히 낮추어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접촉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지난 19년간 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경 D요양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일괄 청구하고,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중순경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의 요양 일수·시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2016. 3. 1.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사이에 수급자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884,655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요양보호사 E 등 23명이 방문요양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제공한 것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시간 등을 늘려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3. 6. 4.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7,530,3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가. 누구든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에서 사실은 미국에 거주하여 D요양센터의 대표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G를 대표로 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9. 수급자 H의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자 H의 보호자 I에게 D요양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자의 보호자 I 등 7명에게 합계 33,850,967원의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H 등 7명을 D요양센터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M, I,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지조사의뢰서, 현지조사 선정분석 자료, 현지확인 심사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R, I, J, L) 1.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수리 알림, 출장보고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검토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서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1. 통상 근로자 표준계약서,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1.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및 지급계좌 1. 계좌거래내역서, 농협계좌거래내역,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1. 휴대폰 발신위치 확인, 피의자 A의 주거지와 휴대폰 발신위치 비교, 피의자 K 주거지와 휴대폰 발신위치 비교 1. 요양요원 AO에 대한 청구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AO) 1. 계좌거래내역서(AP, N, AQ) 1. R의 입퇴사 자료, G의 출입국 자료 1. D요양센터의 금융거래내역서, G의 금융거래내역서, A의 금융거래내역서 1. O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2호, 제32조(허위 요양기관 설치신고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6항(수급자 유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2015. 5. 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이라는 어플을 운영하면서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C’ 어플 사용자는 결제를 하면 원화와 동일한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받고, 포인트로 5,000점과 10,000점의 두 종류 중 한 종류의 랜덤박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랜덤박스를 개봉했을 때 정가 기준으로 구입한 박스의 포인트보다 높은 금액의 상품을 당첨받게 되고, 뽑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플 내 ‘거래소’에서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여 재판매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 완료된 시점에 사용자가 설정한 판매 포인트의 5%는 수수료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고, 재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의 포인트는 판매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때 판매금액을 수정하여도 처음 설정하였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시스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랜덤박스 어플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랜덤박스뽑기를 통해 당첨된 상품을 다른 사용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을 수정하여도 처음 설정하였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5.경 제주시 E빌라 F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박스 뽑기를 통해 799,000원 상당의 ‘LG전자 인텐시브 멀티케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할 금액을 최초 7,000,000원으로 설정한 후 다시 700,000원으로 판매금액을 수정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판매한 뒤 최초 설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 6,650,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8, 10, 14, 16, 18, 24, 25, 28, 32, 36, 39, 51, 53, 58, 62, 63, 66, 67, 75, 77, 79, 85, 87, 90, 94, 96, 101, 104, 107, 111, 117, 119, 127, 129, 130, 131, 136, 138, 142, 143, 149, 154, 158, 159, 161, 165, 169, 177, 181, 194, 196, 207, 215, 223, 229, 231, 239, 245, 248, 253, 256, 263, 266, 268, 269, 312, 320, 322, 338, 341, 354, 359, 361, 365, 370, 407, 419, 499, 502, 506, 539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25.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100,118,6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4.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명령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9회에 걸쳐 랜덤박스 뽑기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당첨된 상품을 다른 사용자에게 재차 판매하거나 ‘고야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 고액의 물품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 어플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C 이용내역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상품노출가격의 합계액을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랜덤박스 어플에서 취득한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고 게시된 해당 상품의 노출가격을 피해금액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위 어플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랜덤박스를 실행한 후 직접 배송받은 물품 4개 중 3개는 피해자 회사 측에 반송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