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0

범죄사실 1. 2013고합450 사건 피고인은 2004. 1. 5. 1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문구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위 건물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1) 2. 2013고합476 사건 피고인은 2013.8. 6. 13: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174-5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2세)을 약 200m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2013고합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소견서(2013고합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2세 초등학생을 문구용 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대낮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책임감 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형법 제298 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2)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2)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5. 12.29. 법률 제7801호) 제1조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01 판결 등 참조).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 초등학생을 문구용 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대낮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기술이 발달하여 약 9년 8개월 만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17세 고등학생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판단력이 미숙하였다고 보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4년 6개월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3)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