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거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지적장애 3급)의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경 거제시 E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C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후, 거제시 F마을 부근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가 자신의 옆 좌석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자신이 운행하는 G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거제시 H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아이 손 치아라, 아이 가라'라는 등의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장소에 대한) 1.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기관 연계의뢰서, 성폭력상담소상담사실확인서, 각 작성용지, 각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복지카드 사본, 상담기록서 사본(피해자, 참고인), 피해자 자필 메모지 사본, 피해자 자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 부분에 손을 잠시 대었을 뿐이며, 제2항 부분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은 것이고 합의하에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7 정도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적능력 및 판단력이 낮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지적장애에 대해 급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죄일시나 사건의 시간적 선후 등을 명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범행 장소, 피고인이 만진 부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내용도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사실의 진술이 부친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질책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는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복지관 버스에서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30년 이상 연상이며 피해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안된 피고인과 합의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