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20. 0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대학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20. 09:35경 안성시 E오피스텔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이사를 가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이삿짐을 뒤져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전공 서적 등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19-21면) 1. 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전공 서적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공 서적 등을 포함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전공 서적을 훔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품들이 버려진 물건일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품들이 당시 놓여 있던 곳에 피해자들의 다른 이삿짐들도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품들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절취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 정이 있는 점, 노트북을 돌려주고 나머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은 점, 절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경량철골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 급가액 합계 646,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25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작성 제출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호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표상 4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호건설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71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아,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용인세무서에서 피의자 (주)D 관련 거래사업장 내역 제출) 1. 수사보고(D 관련 거래상대방 대표들과 전화 통화 등), 고발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등 그 범행 횟수, 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범죄가 가볍지 않다. 또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가되어 비난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는 사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같은 장소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9. 00: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 피고인 A가 불상의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여, 49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7세)의 오른쪽 귀를 물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1회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대 옆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양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 C를 위협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6세), B(4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G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7: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명덕로 455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교차로를 궁전맨션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는 차량 사이를 지나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 피해자 E(여, 1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수령한 점,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관련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순천시 B 소재 C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7. 말경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이 어려워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두달만 사용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말하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 E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억 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학원 재정 또한 매우 어려워 교사들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교재비로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08. 5. 3.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2,000만 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원의 공동운영을 위한 투자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고, 설령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차용 및 투자를 모두 얘기했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차용과 공동 운영 등을 모두 운운했던 것 같고, 나중에 차용증까지 써준 이상 차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34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43쪽, 제144쪽),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9. 3.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이에 대한 일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위 2,000만 원이 단순한 투자금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3쪽), 피고인이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돈은 매번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당시 학원의 월 평균 수익금인 400~500만 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수익금을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8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학원 수익금을 투입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강사들의 월급 약 1,500만 원, 교재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132쪽, 제133쪽).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곧바로 강사들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3쪽, 5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부터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을 서는 등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을 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여금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였으며, 2014년경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이자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곧이어 다시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7:00경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에 있는 계양낚시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계양로67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귀가를 하던 중,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온 D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가져가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양손에 깍지를 끼워 손목을 꺾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양손을 잡아 꺾고,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죄사실 1. 2017. 9. 6.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6. 07: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우이신설경전철 보문역 쪽에서 B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5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 앉아 있는 연회식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9. 6. 08: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08:0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 내부의 환승통로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계단을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핸드폰 내 피해 여성들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마트' 사무실에서 H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7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1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0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08경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도와달라. 성추행을 당했다.", "지금 남자(E)한테 거짓말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핸드폰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인데 술친구 찾다가 이런 일이 났다. 빨리 와 달라."라고 신고하고, 위 모텔로 출동한 경찰에게 "저 남자가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였으며, 경찰관과 함께 발안파출소로 이동하여 "그 사람 뜻대로 안하면 저를 폭행하거나 죽일 것 같아서 도저히 몸부림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톡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E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모텔에서 만나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추행을 당하거나 E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플 채팅 캡처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를 위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쪽에서 파주 운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앞문 부분을 위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 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 사진, 피해차량(#3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08:00~08: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07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4099)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1층 7열 17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C' 매장, 대구 중구 D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창고,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에, 상표권자인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팬츠, 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상표등록번호 : 0039306)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DISCOVERY EXPEDITI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상의 109벌,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하의 147벌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액 합계 566,923,3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동 2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62세)는 이 사건 아파트 5동 505호에 거주하며 5동 반장인데, 피고인이 2015. 6. 12. 18:00경 이 사건 아파트 5동 1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벽면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고, 2017. 9. 1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반장으로서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네는 빠져라. 지금 당장 너를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8. 2. 8. 자 고소취하서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8.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8: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9: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신고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니넨 뭔데,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세게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녹화영상을 제시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잡아떼면서 체포의 부당함을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