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99

범죄사실 2018고단7799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친구인 피고인 C, B과 함께 같은 학교 동창,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 주겠다고 속여 수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로 취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한 후 다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부천시 F, 1층 소재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7. 11.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2,928,26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48,4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3,940,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4. 20:00경 피고인 B의 고교동창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한 후 다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부천시 F, 1층 소재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대당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79,5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사장님과 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야 하니, 잠시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중인 휴대전화(I)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J'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승인번호 등을 부정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한 후 다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대당 시가 1,256,258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33,916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2,350,4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잠시만 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중인 휴대전화(L)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승인번호 등을 부정 입력하여 1,295,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천 계양구 소재 서운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한 후 다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09,7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5,065,4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548-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8. 23.경 피고인 D이 과거 근무했던 인천 서구 N아파트 상가 3층 O호 소재 'P' 사무실에 두고 온 물품을 가지러 갔다가, 그곳이 'Q'로 사업장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8. 8. 23. 04:25경 위 N아파트 상가 3층 0호 'Q'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조합 통장 1개, OTP 카드 1개, USB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8. 23. 05:18경 인천 서구 T 소재 S조합(가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S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S조합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5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99-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기기별 가입일시 및 장소에 대한 건) 1. K의 고소장 2018고단9548-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단독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20세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M, E, R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00여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공갈에 가까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20세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모습이 공갈에 가까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