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시흥시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시흥시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화성시 F, 3층에 있는 ‘G’에서 필로폰 약 1.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21. 3. 25.경 군포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3.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입금 받고, 부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및 거통편 소지 1) 피고인은 2021. 4. 28.경 광명시 N아파트 O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g을 투약,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6. 11:17경 서울 양천구 P아파트 Q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액체 상태의 필로폰 약 0.1ml를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 8정을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2. 10.경 광명시 N아파트에서 R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5.경 군포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광명시 N아파트 O호에서 A과 함께 고무호스 2개를 연결하여 만든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여과한 뒤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경 광명시 N아파트 S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화성시 F, 3층에 있는 ‘G’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26.경 화성시 T아파트 U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볼펜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3) 1. 감정서(순번 40, 61.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보강증거), 감정서(순번 110, 112.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보강증거) 1. 수사보고서(A 제출 V과의 문자메세지 확인 보고)(순번 62. 피고인 A의 2021. 4. 28.경 필로폰 소지 보강증거), 수사보고서(E 인적사항 확인 등)(순번 64. 피고인 A의 2020.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보강증거), 수사보고서(공범 R 1심 판결문 첨부)(순번 116. 첨부된 판결문도 포함. 피고인 B의 2021. 2. 10.경 필로폰 매수 보강증거)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순번 118),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1고단24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 소지의 점. 일부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의 계산 :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필로폰 2그램 수수 가액 6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필로폰 5회 투약분 암거래가격(회당 10만 원) 합계 5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판매 대가 합계 11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라.의 1)항 필로폰 10그램 소지 가액 300만 원(1그램당 소매가격 30만 원의 10배) = 520만 원 나. 피고인 B의 계산 :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수 대가 합계 60만 원 다. 피고인 C의 계산 :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2회 투약분 암거래가격(회당 10만 원) 합계 20만 원 라. 피고인 D의 계산 :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필로폰 1.5그램 수수 가액 45만 원(1그램당 30만 원) +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필로폰 3회 투약분 암거래가격(회당 10만 원) 합계 30만 원 = 7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며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201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범행을 재차 저질러 2019년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면서 형을 집행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갱생 의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력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이 만연하면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매수의 횟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기재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기재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로 형을 집행받은 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마약 수수 및 투약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5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