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4

범죄사실 2021고단944 피고인은 2021. 7. 16. 17:47경 춘천시 B아파트 상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2021. 6. 25. 22:07경 춘천시 D 내 화장실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8세)의 왼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3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3. 20: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I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 20:28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전의 번호 불상의 법인택시(J)를 이용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3. 20:44경 춘천시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체크카드로 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 피고인은 2021. 9. 15. 02:16경 춘천시 M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6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이나 2022. 1. 18.경 예정된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참하였고, 그 후 2022. 1. 20.경 사회봉사명령 담당자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P 소속 보호주사인 Q에게 10여회 가량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던 중 춘천보호관찰소가 소재하고 있는 춘천정부종합청사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 20. 16:20경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소재 춘천정부종합청사 1층에서 사회봉사명령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P 소속 보호서기보인 R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 R이 '술에 취해 지금은 사회봉사를 하기 어려워 보이니 술이 깬 다음에 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R이 피고인을 달래며 청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R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어 붙이고 위 R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R이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춘천정부종합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위 R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위 Q이 로비로 나오자 발로 위 Q의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 Q을 폭행하여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0. 16:35경 제1항 기재 춘천정부종합청사 1층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T으로부터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 큰소리로 울며 소란을 부렸고, 위 T이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T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2022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36 판시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년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