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 13:3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F가 대출금 1,900만 원을 주식회사 G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이사 H’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0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수사 중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L’ 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N 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2. 26., 담당자 : 채권관리팀 P 팀장, 채무기관 : Q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R, 회보일자 : 2021. 02. 26., 추심금액 : ￦21,2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감면 면제, 완결일자 : 2021. 02. 2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대표이사 S’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S’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 T, 채권번호R,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 7월 9일 당사 ㈜ Q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이천백이십만원(￦21,2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2월 26일에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대표이사 S’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S’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S’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리 3%,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Q P 팀장’과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Q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이번에 U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의해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가상 계좌 이체가 아닌 직접 만나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1. 2. 26. 15:30경 양주시 평화로 1565, IBK기업은행 양주지점 앞 주차장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을 Q 담당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를 빨리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S’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S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60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W 관련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자산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복구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X 경위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W씨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가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니 본인 동의 없이 통장이 개설된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하며 불법자금여부 확인을 위해 현금인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6:2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에 있는 송파나루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 문서를 제시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3.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정부 예산으로 서민, 근로자, 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5:12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AA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은행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직원과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과 전화통화하여 ‘대출이 이루어질수 있는데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사용 계좌가 정지될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2:20경 구리시 AE 인근 노상에서, AD 명의의 반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F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구리시 AE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 02. 25’, 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P팀장’, 채무기관란에 ‘AG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란에 ‘￦18,32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 대표이사 AH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A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G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4.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과 전화통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AG 카드론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4:4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A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G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AG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2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2. 2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AG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AF에게 행사하여 AF으로부터 현금 1,832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5:09경부터 15:48경까지 인근 AI은행 ATM기기에서 자신의 수익금 22만 원을 제외한 1,8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BC 주식회사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AI은행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하여 ‘BE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거래위반으로 신청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8:10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BD 소속 지원이 아님에도 ‘BF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를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5. 15: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대출 상담사와 B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하여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1:30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BH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4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I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여 ‘B씨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BJ조합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관 A 과장에게 넘겨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6:0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2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2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L와 전화통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6:41경 수원시 권선구 BM 인근 노상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N과 전화통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5:29경 수원시 팔달구 BO,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4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BQ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R에게 “7,000만 원까지 2.25%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BS BT 과장을 사칭하며 “BS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 및 벌금을 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소송이 취하된다. 거래규정 위반이어서 은행 출금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전달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4. 10:25경 천안시 서북구 BU아파트 BV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W에게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B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다시 BP, BX,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신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3. 2. 12: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Y 아파트 BZ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3. 3. 11: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930만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 1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W을 만나 돈을 받고 ‘납부 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메일을 통해 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W’,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 15,3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03. 02’, 내용 란에 ‘위 BW 님 BX 대출상품을 2021. 03. 0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BX’의 이름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BX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 12: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Y 아파트 BZ동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W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X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 10: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W을 만나 돈을 받고 ‘납부 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메일을 통해 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W’,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 24,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3. 03’, 내용 란에 ‘BW 님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을 2021. 03. 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3. 11:5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Y 아파트 BZ동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W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 명의 CA 거래내역 조사, CB 영장 회신,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G명의 채무상환 및 잔액증명서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범행 장면 및 송금 CCTV 확인, 각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피의자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AI계좌 회신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2021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Z, AB, C,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B,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9, 23, 26, 40),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8, 29, 37, 39, 46) 1. 금융위원회 서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출금내역 등 [2022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사진1매 [2022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수거책 특정수사 및 검거된 수거책 수사 공조)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등, 각 납부증명서, 각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W, AB, BW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4,647원에 이른다. 피해자 W, AB, BW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