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옆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및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사진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전과 다수 있고 절취금액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김천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건물주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것이 있다. 인력이 딸리니깐 E이 건물 신축공사 중 조립식 판넬, 창호 유리 부분 등을 맡아서 시공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은행에서 빌렸던 이자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였으며, 1억원 가량의 다른 공사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인건비 미지급 채무도 1,900만원 가량에 이르러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말경 위 공사를 끝마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32,003,645원 중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003,64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허다한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시공한내역에 비추어 볼 때 악성이 큰 형태의 사기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무리할 공사현장이 다수 있는 점, 생애 최초로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장이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휴대폰 판매점 앞 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교특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이직관계, 부양중인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사안의 내용과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고려하여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19:37경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평화식당 앞길에서부터 대 구 북구 낙산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관음관리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이 대구 중구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이 모자라자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면 대출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는 은행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내가 아는 감정기관에 맡기면 감정가액을 많이 받아줄 수 있으니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5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4. 2. 11. 경 동생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은행 기업센터 등에 피해자의 대출을 의뢰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본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주거나, 은행에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경 1,000만원, 2014. 2. 11. 경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진, 입금영수증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은 후 실제 피해자의 대출을 위하여 노력 하였고 그 결과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억원 이상의 감정가액을 받아 침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하고 나서 진척이 없어 독촉을 하자 피고인이 17억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이면 침산새마을금고가 아닌 대구은행에서 11억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 점, 그러나 대구은행에서는 9억 8000만 원만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침산새마을금고로부터 1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06년 금융기관 임직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대로 2호 뼈큰 청진동 해장국 앞 교차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0:3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1세)에게 위 E교회 앞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예정된 시각이 지나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전화로 피해자에게 '빨리 와라, 야 이 씹할 너 지금 어디야, 대리기사가 돈이나 받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거기 어디야'라고 말하고, 그때 마침 E교회 옆 G 편의점 앞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달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4. 5. 21, 00:4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왼팔로 위 피해자 F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8cm, 높이 10cm)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의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3: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상해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별건으로 조사받던 공소 ]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K에게 '씹할, 재수 좇나게 없네, 내가 내입으로 말한 거도 안되는 거냐 혼잣말이다. 씹할, 이 씹할 새끼 좆나 재수 없네, 씹할 좆같네 잡아 쳐 넣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초범인 점,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종로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공급가액 합계 4,9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처들에 합계 195,480,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출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종로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130,2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입액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심문조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 1. 고발서(첨부된 자료 포함) 1. I(G)의 D에 대한 대금청구서 1. D 매출누락분 중 실거래처 확인내역 1. D 매입 누락 확정액 1.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영향 등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17:41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종합상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구청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구청직원 2명과 불특정다수의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말 좆같이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같이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랑구청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모욕 및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경찰관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7:09경 업무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45길 소재 덕릉고개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 아래 편도 1차로 도로를 별내면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차선 2차로를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하고, 다시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8세)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입(퇴)원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지체장애 5급의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50

범죄사실 1. 2014. 9. 17.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23:55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9. 24.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4:20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인근 도로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사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6월M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추행의 정도,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도로를 설악오거리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4,94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거제 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F(68세)가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의 G 스타렉스 밴 화물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과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04,5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촬영 화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1:00경 춘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다방에서, 이전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꺼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2점을 찢어버리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D의 머리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6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02:05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276번길 28(연산8동) 연천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 탑승의 택시 기사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젊은 놈 새끼가 어른이 차에 있는데.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차량의 문짝 등을 수회 쳐 흠집이 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을 운전석 문 사이에 끼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위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각목이 피해자 옆에 있던 차량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3:17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9번길 3에 있는 부산데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22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4 에 있는 청십자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4개월 정도의 월세 약 16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2012. 4.경부터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식당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차량 할부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1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 E점에서 쉐보레 크루즈 차량(F)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1,90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으로 월 납입금 470,677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는, 2012. 9. 20.경 145만 원, 2012. 10. 23.경 85,55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원금 17,464,450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 가명)를 알게 되어 2020. 11. 1.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외출 허락을 받지 못해 피고인을 만날 수 없다며 약속을 번복하자, 2020. 10. 25. 11:50경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게. 경찰서에서 보자. 나를 기다리게 했으니 네가 잘못했잖아”라며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피해자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성적 요구를 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원치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는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뿐 아니라 학대에도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판매대리점에서 시가 약 5,640만 원 상당의 D 제너시스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현대캐피탈과 매월 15일에 1,306,100원을 납부하면서 60개월 이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차량을 이용하면서 약 19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4. 6. 2. 우편을 이용하여 차량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아무데나 가라" 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모르니 모실수가 없다" 라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차례 비틀고, 계속해서 택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상세 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03: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C지구대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위 D과 참고인 F 등을 비롯하여 C지구대 경찰관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H에게 "병신새끼야, 머리가 좆나게 반짝인다. 좆나게 대가리가 반짝인다. 반짝반짝 병신새끼야. 대가리 털도 없는 새끼 이 병신아. 대머리새끼 병신새끼야 씨벌새끼야. 대가리에 인권이 부족하다. 존나 좆같이 생긴 새끼야" 등으로 비꼬듯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11.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씨C파종중의 총무인바, 2013. 11. 1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종중원인 F, E등약 13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G(남, 80세)에게 "이 놈,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수사기록 98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