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2010.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고 게임장 지분 5%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G를 바지사장으로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5. 30.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대전 서구 H 지하에서 위 G를 내세워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종업원으로 J, K, L을 고용한 후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의 지폐를 넣어 부여된 크레딧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뒤 일정 점수에 달하면 5천 원권 플라스틱 경품칩이 배출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 상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칩을 다시 5,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 L과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3. 경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서 줄 수 있겠냐, 일비로 1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고, 위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0. 6. 1.경 위 게임장이 단속 되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니가 평소 오락실에 다녀봐서 잘 알테니 자연스럽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잘 말하고 와라,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나 잘 받아라, 내가 알아서 뒤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가 2010. 6. 16.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현금 1,400만 원에 구입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J를 통하여 종업원 K, L을 고용하였으며, J가 오락실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불법게임장 운영 1) N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6. 17.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대전 서구 N 소재 건물 2층에서 바지사장인 O를 내세워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점수를 환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P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0. 7.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여관 지하에서 바지사장인 위 O를 내세워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종업원으로 R을 고용한 다음,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기본 10,000원에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의 점수를 찍어 주면 1회 배팅에 100점씩 삭감되어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보너스 창에 점수가 누적되면 10,000 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인 위 트로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바다이야기 게임기 진열 · 보관 피고인은 2010.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위 Q 여관 지하에 바지사장인 0를 내세워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함으로써, O 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 보관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에게 '내가 N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맡아 주면 단속이 안 될 때는 하루에 10만 원씩 일비를 제공하고 단속이 되어 구속이 되면 1,000만 원을 주고 복역 기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으니 바지사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2010. 7.경 위 사무실에서O에게 'P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맡아주면 오락실 2곳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단속이 되면 변호사비 300만 원을 포함 하여 총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여 O가 이를 수락하자, 위 2. 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다. 그리하여 O가 피고인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 2010. 7. 23.경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S에게 위 2. 의 가. 2) 한 게임장 관련하여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위 게임기는 T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대당 8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며, R을 고용하여 1일 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0. 9. 29.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U에게 위 2. 의 가. 1) 항 게임장 관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20만 원씩 1,200만 원에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0. 10. 27. 대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V에게 위 2. 의 나.항 게임장 관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종업원을 구해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구속이 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O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W,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G, J,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O에 대한 기록 일부 사본 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4, 11, 24) 및 그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G에 대한 기록 일부 사본 자료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 기재 각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판시 범죄사실 2 의 다항 기재 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6개월 또는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은 지금부터 4년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동종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