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9. 판결이 확정되어 2021.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06]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및 동의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정통신사 ‘H’에서 선불유심 1대(전화번호 1 생략), ‘I’에서 선불유심 1대(전화번호 2 생략), ‘J’에서 선불유심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1. 7. 5.경 오토바이 매매대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오토바이 중고 거래시 필요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진을 전송해 주어 오토바이 소유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대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경 청주시 흥덕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오토바이 구매 대금 편취에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K 카페 ‘L’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청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그 무렵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이륜자동차 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란에 ‘M’, 폐지 신고일자란에 ‘2021년 5월 18일’, 폐지당시 소유자 정보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N건물 O동’, 차명란에 ’NSS300A’ 차종란에 ‘대형(고급)’,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 출력란에 ‘279cc’ 연식란에 ‘2020’ 비고란에 ‘용도폐지’라고 컴퓨터로 기재하고, 문서하단에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장(인)’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충청북도 청주시장의 관인이 현출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3.경 청주시 흥덕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L 사이트 오토바이 관련 게시판에 ‘포르자300 20년식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고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오토바이 상태가 좋다. 3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도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7. 5. 피고인의 Q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7. 12.경 오토바이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21. 7. 12.경 청주시 서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야마하 R3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후 나머지 매수대금은 오토바이를 인수받은 이후에 교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야마하 R3 중고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50경 청주시 서원구 S 앞 도로에서 봉명동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T(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U(남, 6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968,736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50경 청주시 서원구 S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953]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오토바이(모델명 닌자 300)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도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1. 12. 16. 19:20경 200,000원을, 2021. 12. 17. 14:15경 1,000,000원을 각 자신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21. 12. 16. 19:17경 1,900,000원을 위 X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5] 피고인은 2022. 3.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L에 그래픽카드 RX5704G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96,7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1. L 게시판 캡쳐, 문자내역 캡쳐 1. (위조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기재 1. 이체내역서 [2021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모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모닝 견적서 1. 피고인의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내역 등 1. X 회신자료 또는 회신내역 [2022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 AB, 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C, G, AB, AG, AH 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1.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화물기사 AI 상대통화), 수사보고서(이체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물기사 AK 상대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관련 가. 인용(일부 인용 포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배상신청인 B의 위자료 220만 원 부분 및 배상신청인 D의 송금한 금액 외 5만 원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벌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만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을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P, Y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기죄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Y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