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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4:35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일명 'D')의 지시로 보따리상인 E를 통해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송부하면 F(일명 'G')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C, F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 16:30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703. 3그램(증제1호)이 은닉되어 있는 오디오 스피커(증제2호)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같은 날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H)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오디오 스피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0. 5. 5. 10:45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703. 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A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첨부보고),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703.3 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된 필로폰이 전부 압수되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해산(광어, 우럭) 종묘 배양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8. 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치어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에게 2012. 8.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193,540원 합계 2,193,540원과 2012. 8. 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치어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에게 2012. 8.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임금 193,540원 합계 3,193,540원과 2012. 9. 2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물고기 선별작업을 하다 퇴직한 I에게 2012. 9. 분 임금 2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87,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1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3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2. 7.말경부터 서울 중구 D상가(현 E상가)의 구분소유자인 F 측에 고용된 용역경비원이다. 위 D상가는 구분소유자인 F 측과 구분소유자인 G 측이 관리권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위 상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Gl, 상가 4층, 5층은 F 측에서 각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G 측이 D상가 1층 경비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8. 02:30경 서울 중구 D상가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H(19세)에게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라고겁을 주고, B은 위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I(43세)에게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및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B 및 C은 그 일행인 J과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및 C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 C 및 J은 피해자 I, H가 관리하는 위 경비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은 피고인에게 "야 뜯어내고 들어내"라고 손괴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상가출입문 위에 있던 CCTV카메라, 경비실 내에 있는 CCTV 저장장치, 컴퓨터, 번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셔 이를 경비실 밖으로 들어내어 수리견적 389 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8. 8. 13:30경 위 D상가 1층 경비실에서, 자신들의 소지품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잠겨있는 출입문의 번호 시정장치를 펜치로 내리치고, C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35만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03: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3층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2세)이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내사보고(신고자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20.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수산물을 배달하고 그 대금인 1,200,0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5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7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15,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사본,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못한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2:20경 김해시 D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F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뭘 쳐다보냐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N1500E 비사업용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4: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오류네칼국수' 앞 편도 1차로를 하점면 부근 삼거리 쪽에서 송해면 솔정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등과 저속 운행 교통지시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륜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 좌측 전면 부분 및 엔진 보호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2:4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0호 석촌나들목 앞 신호 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잠실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 여)을 피하지 못하고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 C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의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운영한 실제 사업주로서 일선 업무를 담당한 E과 함께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59,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 6, 8, 9, 11, 13, 16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24,9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업자의 말을 믿고 부실업체를 인수하였다가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77,3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9, 11, 13, 1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194,5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를 철산역 방향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나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0,5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2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7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여, 65 세)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이라는 큰 회사의 사장인데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의 집과 그 일대 국유지 임차권을 양수받아 마을을 위하여 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마침 회사사정이 안 좋아 우선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나오는 회사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0. 10.경 춘천시 G 인근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고 있었는데, 당시 안지 얼마되지 아니한 C가 춘천시 H 외 2필지의 국유지 대부권자인 F과 F 소유의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대부권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면서 돈이 없으면 자신이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0. 10. 6. 피고인, C, F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C가 가져온 수표 3,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F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채무는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상속받은 토지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큰 회사의 사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보여준 팸플릿에 어떠한 허위기재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지상권 매매계약서에는 "E의 마을 조성사업과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마을을 위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부권을 매도하고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당시 F으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해주라고 전화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이며 그 이후의 일은 F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완전히 명도받아 점유하거나 수익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대부권의 포기를 요구받자 2011. 8. 26. 일단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C는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일시로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면서 3,500만 원과 그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또한 C는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부권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부권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6 13:15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에 있는 한국마사회 경마장 입구에서 경마장 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25세)에게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을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입장권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22.0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4동 302호 집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26세, 여)와 이혼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 인생을 망쳤다. 나 혼자 죽을 순 없으니,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그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11.22. 00:40경 위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E를 위 아파트 104동 앞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뒤따라 나와 "이렇게 하면 구속이 될 수 있느냐. 빵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위 G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에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는 사람인데, 은행에 온 여성 고객들의 치마 안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9,9,12:28 경위 C은행 365코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묻는 척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검은색 체크무늬 치마 속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13:00 경위 은행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초록색 치마 속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의 피해자 사진,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 또는 배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4:5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미미안 선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대리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8.5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6.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4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령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후 신고와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후 공판 과정까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7. 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건조 중인 F 선박의 청소와 배관, 보온, 함석 등 약 3-4년간 작업 물량을 수주 받기 위한 계약을 거의 다 체결하였다. 하도급을 주겠다. 그러니 E과의 공사를 진행할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별다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교섭 진행 중인 바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능력조차 없었으나, 마치 E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7. 6. 12.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8. 1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0. 12.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을 당시 E에서 건조 중인 F 선박의 청소 등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로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J를 통해 위 F 선박의 청소와 배관, 보옥, 함석 등의 작업 물량을 수주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 진행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C'라는 인력사무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보온함석공사 계약 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충남 당진에서 태양광 설치공사를 수주하였고, 마치 이로 인해 금방이라도 이익이 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거제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서 태양광설치공사 일부를 수주하였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 당진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서 태양광설치공사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인건비 미지급, 국세체납 등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6. 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가 경비도 필요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 Q에게도 돈을 빌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서 태양광설치공사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직원 Q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차용당시 일정한 수입없이 인건비 미지급, 국세체납 등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피해자 D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O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사본, D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1. 거래내역 정리, A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 K 명의 T은행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1. 녹취록 1. R 명의 O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 수법, 총 편취액,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1: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255 대공원충전소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귀가 안내에 따라 순찰차에 올라탄 뒤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98 지하철 범어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하차하도록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난 술 안취했다. 못 내린다. 가시나야 너거 접수증 내놔라.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35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격분하여 "씹할 좇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민원 업무 처리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21: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 C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6. 21: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CBS 방송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야동 방면에서 범내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3. 11. 28. 15: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폐차처리한 점, 어린 시절부터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살아왔고 현재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