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코스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뺨 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저녁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2. 00:31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밖 1층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위에 올라가 벽면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방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가스레인지 점화용 기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2. 12. 06:22경 구미시 G원룸 H호 피고인의 기숙사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가 지인인 I에게 "기숙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8. 12. 12. 05:0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한 뒤 피고인의 K3 차량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4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인 G원룸 H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원룸 H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J에 있는 K정형외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캡쳐사진, 각 사진, 지문감식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임의제출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태양, 사건의 선후 등을 진술함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부분에 있어 '2018. 12. 12.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맞아서 나는 듯한 여자의 소리와 10분 가량 흥분해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인 L의 법정진술, '2018. 11.말경 피해자가 입술이 터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멍든 것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해서 증인의 집에서 며칠 같이 지냈고, 2018. 12. 4.경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식당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의 입술이 약간 터진 듯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자꾸 사람을 때리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니 입술이 터져 있고 이마 부위가 부어 있었고, 2018. 12. 12. 아침 피해자로부터 기숙사라는 메시지를 받고 일반전화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 병원에 갔으며,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으며, 증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2018. 12. 12.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손 부위의 멍 사진, 피해자의 안면부, 목, 좌측 가슴, 자측 전완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에 대한 2018. 12. 12.자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2. 00:31경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협하였으며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는바,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보내기 위해 같이 이동하자고 말하여 집에서 나왔다는 피해자의 변소가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도망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조수석에 타서 같이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의 기숙사로 피해자와 이동한 후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병원에 간다는 구실로 병원으로 이동한 후 I에게 연락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숙사로 이동하게 된 경위, 기숙사에서의 피고인의 폭력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나오게 된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7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주거침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시인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