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를 통해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상습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임의제출 전자정보 USB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도구와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 2, 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이 판시 각 촬영 범행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고프로 액션캠,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촬영하였다. 촬영횟수는 13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8명에 이른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다른 매체로 복사되거나 외부로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D(가명), G, F(가명), E(가명)]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에게 “누나가 나에게 자본금 3천만 원만 투자하면 핸드폰 가게를 누나 명의로 얻어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나중에 누나 투자금도 100%로 보장할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창업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55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전액 카드결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396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 및 사업계약서, E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판매위탁점 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C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2:14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B 경사 C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도주하다가, 이를 보고 쫓아온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3:5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CTV 사진 1.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구완와사로 인해서 불지 못한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얼굴 경련, 간대성 반쪽얼굴연축 등의 증상으로 2013. 3.경부터 치료받아왔고,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E이 ‘피고인의 좌측 안면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음주측정기 호스를 물었을 때 좌측 입술주변 근육마비증상으로 꽉 물지 못하고 바람이 샐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 가장자리 부위로 짧게 불거나 입술을 오므리지 아니한 채 부는 등 음주수치가 측정될 정도로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3: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서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08고약1931 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에 있는 종로5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혜화동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하차 장소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일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고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각 캡쳐사진,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B과 함께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를 설립한 다음, 2017. 여름경 B이 회사를 그만두자 E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이사로 입사를 시켜주고, 회사 주식의 20%를 지급하며, 2018. 3.경에서 2018. 5.경까지 대출을 받아 이자 10%와 함께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B으로부터 투자금 1억 2,6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밀린 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연대보증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별 일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니까 잠시 보증을 서 달라. 2018. 3.경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으면 앞서 빌렸던 돈까지 전부 변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요구한 채권자인 B으로부터 투자금 1억 2,6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밀린 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2. 14. 울산 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채권자를 B,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1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차용증,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원본,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한테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경까지 B자치단체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지방환경주사로 근무하면서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 인허가와 현장 확인, 폐수 처리업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2017. 6.경까지 B자치단체 지방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근무 중 현장 단속,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법인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24,14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비위사실로 2017. 6. 30. 해임된 비위면직자로서,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3. 3. 31.경까지(단, 취업제한기간은 2022. 6. 29.까지임) 취업제한기관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매월 2,192,970원 내지 2,741,21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조사관 D 상대 질의, 회신 및 위반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당연퇴직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22년 기타소득 상세내역 제출 보고), 이메일 출력물 1부, 고발장,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 환경관련 자문계약 해지통보, 피고발인 혐의 관련 고발인 제출 증빙자료, 피고발인 징계의결서, 피고발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피고발인 재직 당시 업무분장표,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내문 등기발송내역,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문계약서, 피고발인 기타소득 상세내역,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9. 8. 판시 C에 대한 관리권한이 B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취업제한 위반기간은 2021. 9. 8.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B자치단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판시 C에 취업제한기간 내에 취업하여 취업제한을 위반한 이상, 그 후에 C에 대한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바로 취업제한이 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업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취업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호텔에서, 성매매여성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호텔에 방문할 때마다 호텔 장부에 성매매여성의 이름과 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의 이름, 방문일시, 이용 호실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위 날짜의 장부 하단에 유흥업소 ‘D’의 알선으로 ‘E’, ‘F’, ‘G’, ‘H’, ‘I’ 등 다수의 성매매여성이 그날 하루 동안 총 20회 방문하였다는 뜻으로 ‘D 20’을 기재하고, 유흥업소 ‘J’의 알선으로 성매매여성이 그날 하루 동안 총 2회 방문하였다는 뜻으로 ‘J 2’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까지 위 호텔에 성매매를 위하여 방문한 성매매여성의 이름과 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의 이름, 방문일시, 이용 호실을 확인하여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5. 15:2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280호 피고인 K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거기록 171쪽 4/1자 장부를 보면 E, F, G, H, I, L, M, N, O, P, Q, R, S, T 이름이 있는데 피고인 U의 진술에 의하면 이 중 F, L S 등은 당시 D에서 불렀던 여성들이 아니라고 하고 증거인 138쪽 이하 D 보도여성별 TC 표나 539쪽 서비스료 선불현황이나 숙소계약현황을 보아도 그 여성들의 이름은 없는데 D에서 온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D에서 온 거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4/2자 장부를 보면 다른 업소명은 없고 “D18”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날짜에 온 여성 모두가 D에서 올 수가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D25” 이런 식의 기재 내용은 ‘D’에서 온 게 아닌데도 그렇게 적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A)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검사가 2023. 6. 26.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 사건 약식기소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횡단보도를 원대오거리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3km ~ 5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84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26. 08: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 불상지에서 마치 그가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관련 ARS 광고전화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대출 상담을 신청받자 마치 그가 B은행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2.2%의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해당 대출상품을 진행하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고객님의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신청서를 가장한 약정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에 대한 신용조회를 기준점보다 많이 조회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E은행에 있는 전세 자금 대출금 중 10%인 1,900만원을 상환해야 위반사항이 해결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금 상환절차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6:40경 의정부 F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관련) 1. 피해증빙자료 1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각 1부, 판결문(인천지법 22노4557. 피고인 신청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위 업소에 찾아가 그곳의 종업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를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25. 21:40경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5cm)과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날 길이 약 9.5cm)를 휴대한 채 위 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나 마사지 해 준 애 어딨어?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고함치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D(여, 59세; D, 이하 ‘E’라고 한다)가 복도로 나오자 E의 뺨을 1회 세게 치며 “니가 내 돈 가져갔지? 빨리 내놔”라고 소리치고, E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복도로 나온 피해자 F(여, 63세; F, 이하 ‘F’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자 F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업소 내 2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F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사이에 E가 위 업소 내 황토수면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E를 따라가 “너네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 너네들 그냥 두지 않겠다.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점퍼 안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그곳의 벽에 꽂는 등의 방법으로 E를 위협하고, 이어 E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E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업소 종업원들이 밖으로 도망가고 마침 피해자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증1호 부엌칼 사진, 증2호 과도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자료 사진 1. 피의자 범행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5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조리있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강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E와 F이 피고인의 현금 등을 훔쳤다고 오인하여 이를 돌려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5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0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집어 던져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의자를 집어던져 다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의자를 던졌는지 밀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바닥에 쓰러져있는데 자신의 다리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의자는 원목으로 된 테이블 양쪽에 긴 평상 모양의 의자가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것으로 무게와 부피를 생각하면 한 사람이 이를 들어올려 던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일체형 의자의 한쪽 앉는 부분의 긴 직선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닿아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나, 위 일체형 의자의 크기 및 무게, 충격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골절 등의 더 큰 부상 없이 멍만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점, 또한 위 일체형 의자의 한쪽 앉는 부분 모서리가 누워있는 사람의 정강이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 있었다면 자칫 테이블 부분까지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의자를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누운 상태로 의자의 형태가 어떻게 보였는지’ 및 ‘이 사건 직후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자의 일반적인 형태를 진술하거나 추측성으로 ‘아마 어떻게 밀고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실제로 경험한 일을 진술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를 하면서 동업을 하는 관계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두 사람 사이에 수차례의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이외에도 강간과 강간미수 등으로도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AJ에 있는 ‘AE’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경 인천시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는 AM에게 “유류가격이 저렴할 때 유류를 구입하여 저장한 후 비쌀 때 매각하면 돈을 벌수 있다. 수익금이 나면 이자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8. 17.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부터 2016. 2. 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어 거액의 채무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은 기왕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조회, 상세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여금약정서, 지불이행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했던 주유소 주소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0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13: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G카페에 피해자 E이 작성한 ‘로봇청소기 건조키트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H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9,5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물품을 17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74,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J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L’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메시지 사진, 각 이체내역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재판중인 사실 확인), 수용정보, 판결문 2023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채팅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 사기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 중 8명에게 피해 변제한 점, 편취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7. 10:00경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제네시스 G80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건물 안에서 다른 남성과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G80 차량을 출발시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화가 나 제네시스 G80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간 뒤 발로 차량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찍어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7. 10:21경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추격하던 중 평택시 E,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소나타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가로막아 이를 정차시킨 뒤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럭비공 크기)을 집어 들어 제네시스 G80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운전석 사이드미러, 좌측 후미 필러 부분 등을 수회 내리 찍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차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각 캡처자료,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탄 차량의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돌로도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전체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이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으킨 범행이어서 그 동기에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과정에서 표시하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2023고단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6. 1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원 상당의 해산물모듬 1개, 소주 4병, 음료 2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1: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할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도 잔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만 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등) 2023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실형 전력도 있던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감안하고, 피해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