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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5. 26.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홈플러스 강서점 등 대형매장에서 30,250,336원 상당의 주류(소주 468,000㎖, 맥주 12,062,640㎖)를 구입하여 이를 신원 미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7. 9.경 인 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신세계이마트 부평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신세계이마트 부평점 등 대형매장에서 16,051,968원 상당의 주류(소주 324,000㎖, 맥주 6,313,320㎖)를 구입하여 이를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 11:00경 울산 동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6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18.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9:47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6, 17, 18, 26) 1. 각 매입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임대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주간에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집 안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과 경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61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중 일부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470]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 B에게 "난 8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 조카와 같이 살고 있다.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7대의 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10명에게 매달 200~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이다.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얼마 전 골프연습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5,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다. 돈을 빌려주면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바로 돈을 갚아 주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을 정리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혼인하여 딸 E을 함께 양육하고 있었고,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C'은 피고인이 종업원 없이 혼자서 1대의 탑차를 타고 다니면서 돼지 부속물 유통일을 했던 1인 사업체로서 그 무렵 F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만 최소 5,000만 원 이상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이 사건과 같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결혼을 빙자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45] 피고인은 2016. 10. 5.경 부천시 약대동 부천체육관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돼지부산물 등 식자재를 제공받고 그 외상미수금으로 4,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방금 지급해 준 수표를 다시 빌려주면 2017. 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5. 11. 20.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 B으로부터 결혼을 빙자하여 9,63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4,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3,930만 원에 이르고,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울산 남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앱의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09:38경 울산 남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전 여성 피해자 E(가명)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C앱의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에 대한) 및 폴더사진, 캡쳐사진, 범죄일람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상담을 받는 등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 등 일반인의 출입·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버스에 승차중인 여성 또는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촬영수법이나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초범으로 선처하기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4. 02:29경 서울 광진구 C 지하2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 책상 위에 있던 여성용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침입한 후 목걸이 등을 절취하고 나오다 피해자가 윗 옷이 올라간 상태로 가슴 등 맨살을 드러낸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혀 가슴 등을 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3), 압수목록(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과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6:30경 서울 용산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유성매직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에 낙서를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 앞 보닛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기타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2019고단1163, 119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에 낙서를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로 다음날인 2019. 4. 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7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5. 8.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15. 9.경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041%),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9. 7. 소망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9고단8505 피고인은 2019. 7. 1. 17: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 옆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그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737 피고인은 2019. 4. 17. 15: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그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조사, 피혐의자 추적, 용의자 동선 추적, 피혐의자 동선추적) 1. 피의자 A 추적 관련 동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편철 등, 피의자 수용정보조회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영성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장에 있던 여성들 모두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목격자(D)와는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평소 피고인이 양아들처럼 대하던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등 4명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종로구 D 토지 1,286m²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E 토지 46m², F 토지 53m², G 토지 493m², H 토지 30m²에 대하여, 2011. 11. 16.경 서울 종로구 I 토지 13m²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 토지의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자인 L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이던 전처로부터 가압류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중구 소문로 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K 토지의 1/3 지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1번, 대질부분 포함)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각 녹취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1번) 1. 각 A 변호인 의견서사본 및 항소이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7번) 1. A 하나은행통장 사본 1. B 기업은행 거래내역, A 하나은행 거래내역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및 최고서 사본,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제81 내지 86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는 실제 매수인인 B 명의의 등기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매매계약부터 B 명의의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고 B는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명의를 제공한 외에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B 명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당초 피고인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이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에도, B가 계약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 B는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고 토지를 매수하고 그 개발행위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하였던 것이라고 하나,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B 명의의 대출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B가 대출계약서상 채무자가 되는 외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B가 대출을 받은 즉시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토지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B는 대출금의 사용 경위나 용도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점, B 명의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B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B가 매매대금이 13억 원이 넘는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에 기반한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C과에서 근무한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가 시공한 E 리모델링공사를 현장에서 감독하고, 2018. 7. 4.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20: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A의 관여 하에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 검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시가 합계 125,7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구입하여 A 및 위 공사를 감리한 H과 함께 나누어먹고, 그러던 중 A의 옆자리에 놓여 있던 A의 배낭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현금 200만 원을 집어넣은 뒤 그 배낭을 다시 A의 옆 자리에 가져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한 번에 200만 원의 돈과 시가 41,900원 상당의 고기 및 술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가 구입하여 제공한 시가 합계 125,7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B 및 위 H과 함께 나누어먹고,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낭에 현금 200만 원을 넣었음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20경 위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B로부터 한 번에 200만 원의 돈과 시가 41,900원 상당의 고기 및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식당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G식당 내부 영상자료 첨부) 1. 수사의뢰서, 적발경위서, E 리모델링 공사관련 공문 일체 1. 50,000원권 40매(증제1호)의 현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에 돈을 넣어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가방을 가지고 나간 위치, 상황, 화장실에서 가방에 돈을 넣어 가지고 나올 당시 피고인 B가 가방을 드는 모습, 피고인 A이 검찰조사시 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에 어느 정도 성의표시를 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자백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일정한 금액을 넣어 가지고 왔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품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의 가방에 금원을 넣어두는 것을 수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그 책임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의 염결성을 해하는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상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진실발견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광주 서구 B에서 청주시 홍덕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7. 11. 6.경 휴대전화번호를 D에서 E으로 변경하고도, 각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주민등록표(초본), 통신자료조회회신 1.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판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3. 20.경부터 2015. 10. 28. 18:30까지 천안시 서북구 G 1층 101호 소재 'H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종업원 고용, 환전 및 영업정산 등을 담당하며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칸타타 맞고', '칸타타 바둑이', '칸타타 포커'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달 28. 18:30까지 위 'H PC방'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28. 18:30까지 위 'H PC방'에서,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사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B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야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1층) 소재 D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 12:37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F(2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교실 벽면으로 강하게 손으로 밀쳐 앉히고,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입을 벌리지 않은 채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음식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그릇에 뱉어 내자 이를 다시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2017. 12. 22. 11:0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1: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간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벌려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 4. 11:0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1: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간식 먹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 19. 16: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16: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간식을 먹지 않고 계속 울음을 터트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돌리고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범행 동영상 CD 첨부) [피고인 B는 2018. 1. 19. 16:16경 피해자에 대한 신체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식을 먹지 않고 계속 울음을 터트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돌리고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피고인 B),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나이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여 책임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A의 책임 정도, 그에 관련된 피고인 B의 주의, 감독 태만 정도,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미합의,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한 점, 그 횟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