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92.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3.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5. 20: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05동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처 D와 피해자 E(46세)이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60cm의 삼단봉을 들고 와,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삼단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부부지간으로,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혼을 막아보려는 마음에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2012. 6. 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1. 2010년 3월 6월 1층, 2층, 3층, 건물전체 방수공사한다고 3,500만 원 차용', '2. 2011년 4월 10일 3층 주택 2세대, 냉·난방, 배관교체 및 설비공사와 골조대 가스보일러 수리용한다고 4,500만 원 차용', '3. 2012. 4. 25. 1층 주택 세입자 전세보증금(전세기간 만기) 반환하여 준다고 8,000만 원 차용', '4. 2012년 5월 30일 1층 주택 이사 나간 곳 수리한다고 2,000만 원 차용 합계 일억 팔천만 원(₩18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6.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1/2 지분을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채권의 권원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위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1:30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여, 37세)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마사지를 하는 곳이지 다른 것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허리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모텔' 503호에 투숙한 후, 같은 날 18:30경 옆방인 505호 욕실에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자 미리 준비해 간 액션 캠코더와 연결된 소형렌즈를 위 505호 욕실 창문 틈에 몰래 걸고 위 캠코더,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505호실에 투숙한 피해자 E(여, 23세)와 F(남, 26세)가 탈의한 채 목욕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모르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가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르는 동안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캡처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2.경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어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9. 17.경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동종의 범행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확정되었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가출한 후, 돈이 없어 숙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숙박비 등을 마련하고자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0.2,02:40~02:50경 대구 동구 D건물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D 건물 주차장 쪽 차량을, 피고인 B는 D건물 맞은편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들은 도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걸어가다가 그곳 주차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BMW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을 당겼으나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외에도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제센터 영상사진 첨부, 피해차량 전산조회 결과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해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 다른 피해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0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77 소재 '한성여객' 버스종점 앞에서 택시요금(B 보은콜상운)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NO.885)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12호 근무자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집에 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복을 착용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7:00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콩나물 국밥집 앞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 07:00경 위 행담도 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성 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E이 2014. 11. 3. 07:00 혈중알코 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 사실 확인란의 "본인은 면허 취소·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기재 내용을 인정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마을회관 앞 편도 3차선의 삼거리를 상갈래 쪽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처벌받은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경 C에게 피고인이 맡겨둔 전대차계약서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C에게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C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원주시 E 소재 마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37쪽)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마트 내 물품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상호 협의된 별도 계약서 1부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C이 횡령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전대차계약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2. 12. 20.경부터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 이외에 다른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 제7호증),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변론조서(증 제8호증), 문자화면 캡쳐(증 제9호증), KB 금융거래내역(증 제9호증), 참고서면(증 제11호증의6)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세부 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서를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등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C의 법정진술 및 위 각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 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F이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F은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2013. 1. 20.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73쪽 이하, 제186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C과의 갈등에 관하여 F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F은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피고인에게 C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는 것을 F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C에게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10.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 포장마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의뢰 1. 판결문, 준수사항이행 서약서, 약물검사 동의서,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2014고단1045] 피고인은 2007. 11. 26.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5.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08:2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구 경인로 22에 있는 사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361] 피고인은 2014. 4. 17. 17: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 근처의 전화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레버라도 리트리버' 강아지 1마리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나 관공서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사천대교 밑 해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8. 13.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위 범행으로부터 1개 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고인이 B으로 근무하던 메리츠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0. 5. 30.경 발생한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화재사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화재에 대해 본사에 알아본 결과 방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 만약 경찰 수사결과 방화로 나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고 실화가 되어야만 임차인 D가 가입한 화재 보험으로 건물주인 피해자에게는 약 2억 원 상당 보험금을수령 할 수가 있고 보험가입자인 위 D에게는 집기류 등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실화로 되게 하려면 메리츠화재 본사 등 청탁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몇 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화재로 인한 화재 보험금을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8. 경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청탁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7,650만 원으로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초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G(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임)이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G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괜찮게 받을 수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 G한테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에게 투자하여 그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로부터 수일 후에 위 치과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나 근저당권 같은 서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그곳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 만일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에게 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이미 제3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수일 후에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새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 일부를 갚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 동해남부선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2014고단21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인바 2013. 11. 6.경 수원시 영통구 B, 119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6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9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1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11.부터 2014. 3. 14.까지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7. 위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4. 14: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 내에서 카운터 밑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D 작성의 진술서,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에 의하면, D은 2013. 3. 15.경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의 하루치 수입금을 모아서 넣어 놓은 봉투들 중 2013. 3. 4.과 2013. 3. 5. 해당분의 봉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D은 위 커피숍 카운터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바,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 카운터 밑에 있는 간이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봉투를 만지는모습과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직원 휴게실로 나가는 모습 등이 녹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커피숍에는 피고인 외에도 위 간이금고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한 다른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D의 진술과 같이 현금 봉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D은 위 CCTV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모습을 본 결과 금고를 계속 만지고 급하게 휴게실로 들어가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D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의 원본 파일은 검사에 의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수사보고(피해발생지 CCTV 수사)에 첨부된 화면캡쳐 사진들만으로는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부족하며, 그밖에 D의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42만 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피해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0쪽)에 수기로 기재한 "현금 42만 원" 부분인데, D이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액수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