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부분을 밀착 시키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21:45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으로부터 37,000원을 지급받고 안주를 포함하여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적발현장 및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 모습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와 D 휴대폰에 저장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 중 D,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휴대전화에 촬영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 청소년인 F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게에 들어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2014고정220]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귀청소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2:50경 위 D 업소에서 'E' 검색을 통해 찾아온 손님 이 여자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F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 G(여, 20세)와 함께 방으로 안내하여 과 G가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2] 피고인은 군산시 C, 5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귀청소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I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도 2014. 6. 3. 경위 H 3 번 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실한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귀 지압 마사지, 목 주변 지압 마사지, 목과 두피를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G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수사기록 23, 65쪽)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수사기록 63쪽) [2015고단4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전단지 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피고인의 종업원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청소방은 성매매업소가 아니고, 종업원인 G가 독단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유사성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의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귀지 제거 등 귀 관리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 안마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마를 하는 것을 지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 관리를 받기 위하여 온 손님들 중 안마를 요구하는 일부에게 피고인의 종업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귀, 목, 두피에 가벼운 마사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한 "귀 지압 마사지, 목 주변 지압 마사지, 목과 두피를 문지르는 등 행위"는 의료법 제88조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작한 전단지에는 귀 관리의 일부로 "귀 마사지" 홍보 글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지시한 손님 접대 내용에는 "이어 테라피" 외에도 "손님과의 사적 대화", "두피, 목, 어깨 등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I의 법정 및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하는 손님에 한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안마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5.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한빛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군짜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4,000원 상당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4. 22:10경 위 D에서, 그 곳 웨이터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여, 51세)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90만원 상당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범죄 전력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핸드폰은 돌려받아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현금은 소액인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행인 G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현금 5만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핸드폰을 경찰에 반환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 F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기에 '왜 이러냐'라고 하자 자신을 바깥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발각되자 나이트 클럽내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나이트클럽을 빠져 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여 동행한 일행 G에게 전화로 '나오라'고 한 후 위 G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버린 점,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의 핸드폰을 챙겨주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서 임의로 고가의 핸드폰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면 절도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테이블위에 두었던 핸드폰의 소재를 알지 못하다가 도난당한 다음 날 H 파출소에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다음 날 술이 깬 후 H 파출소에 핸드폰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기 전 수사단계에서 현금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3.0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노상에서, 모바일 메신져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8, 14. 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1. 압수물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위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과함께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동료인 D과 피해자 E(50세)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냐, 책임자 데려와라"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책임자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거지같은 놈이 무슨 책임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잠시 피해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주워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7:20경 당정역에서 의왕역 방면으로 운행중인 광운대발 서동탄행 제475호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오른쪽에 앉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팔을 펴 피해자의 등 뒤로 내린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48

범죄사실 [2013고단5248]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8. 11:35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더 이상 만나 주지 않자, 그동안 피해자와 만나면서 들어간 돈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들어간 돈을 돌려 달라"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7. 4. 20: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0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 사이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사진 관련), 증거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편이나 직장상사에게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요구했던 금액 정도, 간통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585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 14.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21:00경 목포시 소재 무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A과 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G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매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각 마약영상시스템 사진(H, E)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 조회 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범죄사실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3:05경 울산 남구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렌져XG 승용차에 돌을 던져 우측 펜더 수리비 396,5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인 G 트라제XG 승용차 차량의 전면 유리에 돌을 던져 전면 유리교환 등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H 소유의 I YF쏘나타 개인택시의 전면 유리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교환 등 수리비 1,218,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말미 첨부 견적서 포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나타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운전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함(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관리담당 이사로서 피해자를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7.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사무실 내에서 "젊은 사람의 기를 느껴야 된다, 좋다"라고 하면서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었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3:35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4동 1·2·3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어깨동무 하듯이 안고, 두 팔을 벌려 정면에서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8, 13:43 경위 제2항 기재 아파트 104동 입구 현관에서 "나는 아들이 3명이라 딸이 부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면으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옆에서 어깨동무 하듯이 안았다. 4. 피고인은 2015. 7. 18, 13:50경 위 제2항의 장소 4·5·6·7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을 깍지를 끼어 잡고,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안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뒤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7. 18.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4동 3707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6. 피고인은 2015, 7, 18, 14:30경 위 제5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제1항의 장소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만지고, 손을 잡아 깍지를 끼었다. 7. 피고인은 2015, 7. 18, 14:4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왼쪽 다리위에 앉혀 껴안고 잠시 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안고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8.16. 22: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매소홀로 589, 인천향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 D(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옵티머스G2, 일련번호 불상)의 카메라 장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11: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원룸텔 205호 방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아이폰 5S, 일련번호 H)의 카메라 장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1.30.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 사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동작구 상도로 320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9.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회사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5고단3362 1.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위 (주)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탑인더스트리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4,0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위 (주)E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3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4,3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6 +227₁ 2.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1) 2014년 1기 예정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탑인더스트리에 공급가액 61,000,000원, 주식회사 이노아이앤티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00,000원, 주식회사 제오네트웍스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4년 1기 확정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위 탑인더스트리에 공급가액 71,000,000원, 위 이노아이앤티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000,000원, 주식회사 이테크에 공급가액 67,000,000원, 위 제오네트웍스에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1) 2014년 1기 예정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중 G으.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999,000원, H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8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4년 1기 확정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 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중 위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허위매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마치기도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연인으로,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3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04:5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C 소재 D사우나 앞 편도 3차로를 화남파출소 방면에서 명곡우체국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도로변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G 트레일러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4수지 신전건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3: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D주점'의 홀 안으로 자신을 뒤따라온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해자의 처 F를 때리다가 병이 깨져 그 파편에 피고인이 코를 맞은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편의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동종 12회)와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