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7. 1. 당시 영암군 C에 있는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별다른 직장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기존 채무 1,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오랫동안 돈거래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부유하다고 알고 있고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11.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 내가 영암군 C에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위논, 밭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만 4,000원을 이체받는 등, 2007. 1. 11.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총 363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농지 이전비 명목으로 6,088만 4,5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이나 농지 이전비 명목으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태세를 보이자 다른 핑계를 대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인 E는 이미 2010. 경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 D E를 피고인의 내연녀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E가 기존 채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갚아줄 것이고 지금 당장은 E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한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로 계획한 다음, 2012. 8. 1.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피해자 D에게 'E인데 부탁 한 번 할께요, 암에 걸려 입원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병원비를 빌려주면 꼭 갚아드릴께요. 돈은 A(피고인)씨 계좌로보내주세요', '나중에 A씨가 빌려준 돈까지 합하여 제가 갚아드릴께요'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2012. 8.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E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다시 새로운 핑계를 대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와 같이 E는 이미 2010.경 사망하여 2012. 11.경 E의 딸인 F가 유산상속 받을 것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가 유산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며 유산 상속이 완료되면 돈을 다 갚아줄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의 딸이다. 모친인 E가 사망하였는데 유산을 받을 것이 있다. 유산을 상속받으면 이전 피고인과 E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 유산상속을 받는데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을 우선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1. 20.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9,7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7. 1. 1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473회에 걸쳐 합계 2억 204만 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변명을 믿지 않을 기미가 보이면 다른 사람인양 행동하면서 새로운 명목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2014고단14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 3. 23. 재혼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저 씨발년, 오늘 저녁에 대그박(머리)을 뺄셔(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오늘 저녁에 칼로 모가지를 썰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날 길이 18cm)을 쥐고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짚으면서 피해자에게 "찌르라고 말해, 찌르라고 말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2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과 2002. 3. 23.자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전남 해남군 E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된 장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려 하자 "무슨 이유로 내 집에 왔느냐, 집에서 나가라"라며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려하는 피해자의 몸을 5m 가량 끌고 가 나무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1]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증인진술서 1. 상담사실확인서 [2014고정24] 1. 증인 Ⅰ, D,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0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대표 F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 빌딩의 보수공사 문제로 수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분쟁관계에 있어 왔고, 피고인은 위F의 차남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6:30경 위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판결 승소에 따라 단독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위 F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1층 출입문 장식 유리 (가로 30cm × 세로 70cm)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8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행위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오랫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8: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40세)을 찾아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뭐 하려고 전화를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타고 온 F 모닝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측량자(길이 1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두근의 근육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2.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2,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정의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5:40경 서울 동대문구 C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19: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 GS편의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마을 건너편 도로공사현장까지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2, 18:18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대전통영고속도로 37.3Km 연화산 톨게이트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주시 방면에서 통영시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이 운전하던 D 대한여객버스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한여객자동차(주) 소유의 위 버스 수리비 1,222,4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6-21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2013. 9. 1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4.92그램1)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3, 9. 중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1. C에 대한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1. C, A 통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 -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 기재 5그램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874,000원1,700,000원 +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8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70,000원 × 0.2그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C D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특히 D의 경우 바로 다음날 매수한 필로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D은 피고인과 초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증언을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필로폰 구입대금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D은 경찰 2회 조사에서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너무 많아 큰 처벌을 받을까봐 1회 조 사시에 구입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번복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은 번복사실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 역시 2013. 9. 10. 에 C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통화내역에서도 C과 D이 그날 봉곡광장 사거리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므로 주차장소에 관한 C과 D의 진술이 일부 어긋난다고 하여 그것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에는 C이 2013. 9. 중순경 진주시내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는 그날 진주시내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과 상충된다. 그러나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은 2013. 9. 14. 오전 11:5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3경부터 12:5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진주시 봉곡동 23-4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C은 같은 날 14:44경 다시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당시 필로폰을 거래한 시각이 밤이 아니라 낮인 것 같다는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건 장소인 위 진주시 봉곡동 23-4는 C이 이 사건 필로폰을 거래한 장소로 지목한 봉곡광장 사거리인 점, C이 2013. 9. 중순에 진주시내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봉곡광장 사거리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C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시간적 간격이나 C의 집과 봉곡광장 사거리 사이의 거리와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법정진술에 객관적인 통화내역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래시기와 거래장소에 관하여 C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소변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나. 경합범죄 :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매도 또는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죄질 역시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경 동해시 F에 있는 E의 집 앞 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E의 집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위 E의 집 앞 길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20:00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21:00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모텔 7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소변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8. 28.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로 인하여 2013. 11. 7.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해 오던 중, 2013. 12, 14, 21:50 경 서울 중구 C 소재 D공원 주차장 지하 1층 17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스포츠의류용품업체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15,600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2. 4. 13.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 징역 4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5회는 실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600원 정도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역시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54쪽), 피고인이 출소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잠을 잘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운영의 스포츠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9. 오후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천원 상당의 퓨어 요구르트 1묶음(5개)을 계산대를 지나지 아니하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3,950원 상당의 멍게 2봉지, 다나한올현스킨 1개, 조에 등산티셔츠 1개, 해삼 1봉지, 단팥소보로도넛 1봉지, 징코플라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CCTV 캡쳐사진) 1. 피해물품 가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미혼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모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등의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 18:40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항의를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F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내가 교도소 다녀와서 담가버리면 끝이다. 교도소 다녀와서 배를 쑤셔버리겠다, 계급장 떼고 다이다이 (1대1) 한번 해 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3년간 판시 첫머리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102동 1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집을 나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화장실 거울, 신발장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 8, 19: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넌 정말 죽어야겠다. 이개쌍년 ."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개쓰레기 인간들 어전 장례식장으로 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이 개 쓰레기 인간들 한번 보라 본대를 보일거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말레이시아 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촌동 방면에서부터 봉일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 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 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11,540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3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N1년 6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 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2012. 10. 23. 그 판결{2012고단2660,2012고단3412(병합) 사건}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11:25경 대전 서구 B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안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물색하여 거실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 및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 후 밖으로 나왔고 계속하여 동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300만원 상당의 D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D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체어맨 차량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차량을 가지고 나와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에는 해당할지언정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차량이 없어진 당일부터 경찰에 곧바로 이를 신고하고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할 의사였다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 등 서류를 갖춰 교부하였을 텐데,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소위 대포차량으로 매도한 점,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 외에는 매도에 아무런 장해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매도하기를 원하였다면 그 자신이 중고차매매사이트를 통하여 매수인을 찾거나,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통하여 매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일텐데 굳이 피고인을 통해 차량을 헐값에 대포차로 유통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차량 매도를 부탁하여 이를 건네주기로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현관 잠금장치의 배터리까지 빼놓고 몰래 차량을 가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무허가주택에 대한 등기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마포구청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말을 잘 해서 무허가 주택의 등기를 해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위반으로 정상적인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 마포구청 '기존무허가건축물' 담당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2006. 2. 22. 선고 2005777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한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또는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실측하러 가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에게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등기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건축법에 부합하는 상태로 만들어 등기를 하려한 것일 뿐 아는 공무원에 청탁하여 부적법한 건축물을 등기하여 주기로 한 것도 아니고, 4 이 사건 주택의 실측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되어 있어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그 무렵 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신축을 위한 절차를 밟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실측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을 등기하여 줄 수 있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이 용산구청에서 마포구청으로 옮겨와서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말하여 E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신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건물신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주택으로 대지규모에 비해 건축면적이 약 20% 가량 법정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초과된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적법하게 신축하지 않는 한 등기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이 현 상태로는 적법하게 등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약 10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등기할 수 있다면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자금이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는 당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거나 일부 건물을 철거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절차를 의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역시 2011. 10. 5.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주택의 등기와 관련된 비용이고 신축을 위한 설계비용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관련법상 등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법하게 등기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실측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 이후에야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실측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았고, 그 금액도 통상의 무허가 주택 등기비용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등기절차를 의뢰받으면서 등기비용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소개비용으로 줄 것을 제안받고,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절차가 크게 힘이 드는 일이 아니어서 위 제안을 수용하고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알던 공무원들이 이 사건 무렵 용산구청에서 마포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나 E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5 06:52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 도로 위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정차한 채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