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77,6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5,5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1.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도로 위에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저축은행 앞길에서 그곳 도로 위에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I 카드 1장, J은행 체크카드 1장, K카드 1장, L 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널목 앞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운 다음 곧바로 소유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목길에 들어가 지갑 내용물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지갑이 누구 소유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내용물을 꺼내어 화단에 던져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의심받을 수 있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거나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에 김치공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곳의 대부업체에 약 9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 외에 사인 간의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인 E의 김치공장 인수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권리 확보를 하지 아니하여 공장 운영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722호 등 병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주거지에 가방을 나두고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그 가방 안에 있던 위 B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봐 위 B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B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생활 가전제품을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D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59,900원을 납부(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전액 납부시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면서 렌탈청약서의 고객사항란에 위 B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자동이체 정보란에 위 B 명의 F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고객동의사항란 및 제휴사 제품 구매 및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위 B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주)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렌탈청약서 파일 7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의 렌탈청약서 파일 1개를 위 E 사이트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D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B 명의의 렌탈청약서 파일 7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D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59,900원을 납부(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전액 납부시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 B 명의의 렌탈청약서 파일 1개를 위 E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명의의 렌탈 청약서 파일은 피고인이 위 B의 명의롤 도용하여 위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렌탈료 3,594,000원(= 월렌탈료 59,000원 × 60개월)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료 합계 19,512,000원 상당의 생활가전제품 7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청약서, 수사보고(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회복 가능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명의도용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캄보디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한 렌트카를 잘못 사면 좋지 않은 차량을 구입한다. 아는 사람이 중개상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구입해야 상태가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차를 대신 확인하여 알려줄 테니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지의 차량 사진들을 보내며 ‘렌트카 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15,400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렌트카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겠다. 렌트카 사업을 하면 1달에 3,000불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렌트카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렌트카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7. 13. 11,284,340원, 2018. 7. 16. 2,500만 원, 2018. 7. 31. 34,678,600원 합계 70,962,9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별책(카카오톡 대화내역 일체)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전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해 주었을 뿐 렌트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렌트카 구입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7. 12. 피고인에게 ‘1호차부터 5호차 합계 92,000불, 차량수리비 등 자료 정리중’이라는 취지로, 같은 달 25. ‘차량구입 잘 하고’, 같은 달 30. ‘렌트카에 관한 서류 및 영수증 기타 자료 정리 시켜야 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직전이나 그 무렵 렌트카 구입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환전을 해 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고,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환전상에게 송금한 내역은 존재하나 위와 같이 환전상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환전한 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고인 주장 자체로도 이를 렌트카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7,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28.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8.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구입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렉서스 1대, 토요타 프리우스 1대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0. 05: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84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2층 출입문의 새시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벽돌로 새시를 때려 ‘쾅쾅’ 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를 듣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문을 부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여관의 앞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종사하는 D로부터 위 C여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니 이를 임대하여 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C여관의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여 D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피고인의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에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목적물 피고인은 D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C여관 중 1층과 2층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C여관은 4층 건물이고 각 층마다 5-6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이 있는데, 1, 2층 뿐만 아니라 3, 4층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피고인이 위 3, 4층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위 C여관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영업성 피고인은 D에게 위 C여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D는 경찰에서 D가 위 C여관을 1주일 정도 사용해본 후 임대여부나 임대조건을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곧 단속되는 바람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D가 2020. 1. 11. 위 C여관을 인도받고 1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2020. 3. 11.까지 계속하여 위 C여관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위 C여관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등과, 자신의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구체적인 임대차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소정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범행기간 피고인은 2020. 1. 11.부터 2020. 1. 22.까지의 범행은 인정하나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D에게 위 C여관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D가 위 C여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0. 3. 11.에도 단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C여관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의 몰수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토지와 건물의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달 정도에 불과한 점, 위 기간 중 D가 경찰에 2회 단속되어 영업수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고철처리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경 김해시 E에 있는 D 분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F 외 3필지에 지을 건물의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나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값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매출이 없는 회사였으며,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일시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2:20경 다대포에서 출발한 노포동행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앉아있는 좌석 왼쪽에 앉아 서면역에서부터 구서역에 이를 때까지 허벅지를 그녀에게 밀착시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에 2회 닿게 하여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2: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서 출입문 입구에 서 있을 때 따라 일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D역사 내부부터 D역 3번출구 승강기까지 피해자에게 “아가씨, 밥 같이 먹어요.”라고 말을 걸며 따라가 같은 승강기에 탑승하였고, 승강기에서 내리기 직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D역에서 내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D역에서 피고인의 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고, D역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검찰에서부터 그 부분 공소사실만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6.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근처 공원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5g을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5. 6.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5:20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5g을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이 피의자에게 수하물을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을 당시 수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6.경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마약범행을 제보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6. 00:1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이 생겨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00:3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보고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상대방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뜨린 후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힌 후 붙잡고 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 뒷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관련 영상 CD 첨부),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였음에도 다시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가 일행과 앉아있는 테이블을 엎고 특수협박 범행을 하여 이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되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하였으나 동거 중이고 수개월 째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한 A4 용지를 안방 곳곳에 부착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트레칭용 나무봉(길이 15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이마, 등, 골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는 방에 들어와 종이를 붙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면서 서로 붙잡았을 뿐이지 나무봉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사 E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에 대한)는 모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등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B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0면), 이 법정에서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끝에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증언 중 피고인과의 사이가 악화된 시기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나무봉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먼저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뒤통수를 먼저 때렸다고 번복하는 등 B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말도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B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의 말다툼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B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욱더 믿기 어렵하는 사정이다. 경사 E이 2020. 6. 5.경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엉덩이 등에 멍이 들어있고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상태에서 위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키스방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9. 15:19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pc방’의 42번 좌석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공연음란)의 기재 1. CCTV영상 캪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범행에 나아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8.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구로구 AN건물 AO호에서 피해자 AM에게 AP 로고가 찍힌 이메일과 명함을 보여주면서, “신용카드 발급 사업인 ‘AQ’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현재 AP, AR, AS 등 신용카드 회사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위 카드 발급사업 관련하여 전국 지사별 영업권 보장을 위해 지사의 수를 30여개로 한정하고, 카드 1장당 12만원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고, 3년간 카드사용액의 0.12%의 수익을 받도록 해 줄테니, 지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위 카드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었고, AP의 직원과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위 카드 발급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사 설립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사를 설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발급 사업 관련 지사 설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T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L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쁜이, 예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8:4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역 8번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협소한 에스컬레이터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툭 친 것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꿈틀대듯이 엉덩이를 만지다가 만지는 강도가 세어져서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이 손을 내리며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통행을 위하여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수사보고(C역 8번출구에서 E학교까지의 거리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C역에서 피고인의 목적지인 E학교로 가는 길은 위 지하철역 4번이나 2번 출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8번출구로 나오는 것보다 단거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지에 급하게 도착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위 4번이나 2번출구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8번출구를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