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9:30경 경기도 파주시 C 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공사차량이 도로를 이용하면 피고인이 포장한 도로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철재 차단기와 현장 직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택 공사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덤프트럭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고소인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지적도 복사본 1.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F의 관리소장인 E가 도로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손짓으로 정차시킨 것일 뿐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E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피해자 D가 농지에 복토를 하려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파주시 G를 매수하여 그곳에 복토 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C 소재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H 소재 (주)F 창고를 건축하면서 위 도로를 개설하여 위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F의 창고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창고 업무 전반은 관리소장인 E가 담당한 사실, D가 위 공사를 하기 위한 덤프트럭을 위 도로에 통과시키려고 하자 위 (주)F의 E는 위 도로 입구에 '2.5톤 이상 적재 차량 이용 금지'라는 간판과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 이에 D는 피고인을 찾아가 위 도로의 사용을 사용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 가서 담당과 이야기를 잘 해라, 이야기를 잘 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E는 D가 찾아와서 간판 철거를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E는 그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사실, 2013. 10. 24. 당일에는 D 측 공사차량 2대가 왕래하던 중, 09:30경 E가 도로 입구에서 양팔로 차량 진입을 막아 차량이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D의 주택공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다소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가 하려던 업무는 주택 신축을 위한 복토공사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E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비록 당시 입구를 막고 있지는 않았으나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의 입구에서 E가 차량의 출입을 제지하기 위한 수신호를 하였으므로, 공사 출입 차량으로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E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2013. 10. 24.경 E에게가 D의 주택공사 업무 수행을 위한 덤프트럭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미리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D와의 사이에 도로 출입 허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D 공사차량 통제를 위한 간판 및 차단기 설치사실 또한 E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특히 D로부터 공사차량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서 묵시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D의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도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E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 E가 D의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은 이상 피고인 또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통제한 행위는 도로 관리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도로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를 포함한 일반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 운영 창고에도 트럭이 출입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통과하여 도로가 실제로 손상된 바도 없으므로 위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도로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도로 통행의 허가를 구하는 요청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도로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차량의 출입자체를 통제하여 업무를 방해한 이상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