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830

범죄사실 2012고정830 피고인은 2011. 5. 3.경 피고인이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F) 어학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G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문제 풀라고 하고 자는 것은 예사입니다. 애 보냈다가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알바생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알바생들이 일도 잘 몰라서 서로 다른 엉뚱한 것을 시키고 안한다고 야단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라는 거짓의 사실을 학원정보 공유사이트인 디스쿨(www.dschool.co.kr)의 학원리뷰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1. 5. 3.부터 2011.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6, 8번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2806 피해자 H는 서울 강남구 I의 입주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21:00경 위 I 27층 게스트룸에서 피해자와 게스트룸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위 아파트의 입주자, 경비원 등 약 1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이 사건 글이 허위라는 등의 진술) 2012고정2806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 1. H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명예훼손의 점) 1. 주장 이 사건 글은 허위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위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보낸 메일(피고인 제출 증제2호증 참조)을 들어 주식회사 E(대표자 F)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텝스보다 수능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위 메일에도 '아직은 텝스 인원이 더 많다'는 내용이 있어, '이 학원은 이미 수능 위주로 전환한지 오래다'라는 이 사건 글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대신 이 사건과 같이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점(2012고정830 수사기록 제72쪽 등 참조),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개판'이라는 등 비하하는 표현까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2011. 6.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경 피고인이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F) 어학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학원은 보습학원인데 원어민 수업은 불법입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학원정보 공유사이트인 디스쿨(www.dschoolco.kr)의 학원리뷰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학원 중 중등부와 고등부는 보습학원이고 초등부는 어학원인데, 어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당시 중등부, 고등부는 원어민 수업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그러나 E 어학원 배포 유인물 사본(피고인 제출 증제4호증)에는 이 사건 어학원의 중고등부에서도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학원이 보습학원임에도 원어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령 이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의 위 유인물 사본을 보고 이 부분 글을 작성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3, 5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경 피고인이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F) 어학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이 학원은 선생님들하고 원장하고 돈 문제로 갈등 많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그만둬요'라는 거짓의 사실을 학원정보 공유사이트인 디스쿨(www.dschoolco.kr)의 학원리뷰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1. 5. 3.부터 2011.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 5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경 F의 이 사건 어학원에서 강사 등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강사는 피고인, F을 포함하여 3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7.경 위 어학원에서 퇴직하였으나 F으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경 이 사건 어학원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생겨 경찰신고까지 있었고, 2009.경 다시 퇴직한 점, K은 2006.경부터 2008.경까지 F의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K이 퇴직할 무렵 F과 교무실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F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L는 2010.경까지 F의 어학원에서 근무하였는데, L는 F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F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F이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까지 근무한 강사들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강사는 피고인, K, L 밖에 없던 점, 이 사건 학원의 강사인 M, N의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못하고, K의 근무기간도 약 2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학원 강사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학원 강사들이 자주 퇴직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령 이 부분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이 부분 글을 작성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같은 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