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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6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기획부동산컨설팅 회사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D 소유인 이천시 E 임야를 매수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임야 99를 8,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임야를 대신하여 F에게 이천시 G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4308분의 99를 매도하는 대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향후 부발역이 생기게 되고 2년 후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투자 가치가 좋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 지분 4308분의 43.1을 3,9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 2011. 8. 12. 잔금 3,500만 원 각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F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대토계약에 기한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F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F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도 이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본건 토지 지분 4308분의 538.1을 초과하는 지분 4308분의 594를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목적물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 지분 4308분의 43.1에 관하여 가처분, 담보물권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 K 명의 계좌번호 : L)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8. 10.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 등 합계 3,900만 5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수사), 수사보고(본건 범행 경과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된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20, 12. 31. 피해자에게 피해액 3,900만 원 중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훈(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8. 15:01경부터 2019. 08.07. 20:29경까지 '내어머니눈물멈추는나 너도 같이 가야지 니개년놈도, 니개자식 바꿔봐, 진짜 뻔뻔한철면피보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23건의 문언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7. 24. 15:30경부터 2020. 04. 22, 11:04경까지 '딴 년시켜서 이짖히냐 낼소장 접수할테니 그리알사, 이제껏 협박하고 사기치고 돈 안갚고 9월 말일까지 시간주지 그 다음은 알아서 판단해라'는 등 총 124건의 문언을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4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박지연(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상(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박미혜(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C에서 특정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9. 1. 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산업용 정수시설(960m/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위 회사 사업장에서, 화재진압용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95.2975mg/L, 1,2-디클로로에탄 0.543mg/L, 셀레늄 3.11mg/L이 포함된 정화 처리한 세정수1) 약 546㎡를 우수로에 흘려보냄으로써 이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켰다. 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 1) 공소장에는 정화 처리한 세정수를 "폐수"라고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출한 물은 소각시설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인 세정수를 물리·화학적으로 정화 처리한 물이지 폐수 자체는 아니다. 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1 2)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 문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화재진압용 소방호스를 통하여 우수로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매주 1회 약 14m의 폐수를 우수로에 방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허가 대상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 자체이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정화한 세정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아니다. 피고인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인 세정수를 정화한 다음 이를 시설 내부에서 처리하고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반납한 채 위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정화한 세정수 중 일부를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해 왔으므로 위 소각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처리 영업이 무허가조업에 해당하게 된 것일 뿐이다. 다만,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으나 위 기간 피고인의 폐기물처리업이 무허가 조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상 방어권 침해의 가능성도 없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정화한 세정수를 모두 시설 내에서 이용하겠다며 허가를 반납한 채 폐수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실제로는 장기간에 에걸쳐 이를 외부에 배출해 온온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방 호스를 이용해 배출한 물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정화 처리한 세정수로 오염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물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인 산업용 정수시설 설치.·운영 행위는 행정 절차적으로는 위법한 것이나 실제 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산업용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를 마쳤고, 시설 내부에서 사용하고 남은 정화수는 모두 증발농축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거주지 옆 원주시 C 토지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8:00경, 원주시 B 앞 농로 길에서 피해자 D(77세, 여)가 위 C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 장비 기사를 고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C 토지의 일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과 장비 등이 피해자의 위 C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출입을 막기 위해, 위 C 토지의 출입로 농로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으로 같은 날 09:10경까지 1시간 10분 가량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고용한 포크레인 등이 위 C 토지에 들어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지 평탄화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5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7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용적이 5m3 이상인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2020. 2. 5.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상유도전동기(일명 '컨프레셔) 1대를 이용하여, 이동식 주택(1채당 425m 상당) 21채의 외부에 도료를 분사하여 칠하는 도장작업(일명 '뿜칠')을 함으로써, 총 용적량 8,825m 상당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하이퍼우레아 도료 정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4.96톤)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향후 낚시영업에 대비하여 인근 해상의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 2019. 12. 26. 07:30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항에서 위 B에 선원 2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서방 0.2해리 해상에 이르러 침로 약 1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그 곳 해상은 평균수심이 낮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수중암초가 산재한 곳으로서 평소 통항선의 좌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이므로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에게는 선내에 마련된 GPS플로터, 어탐기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심, 수중암초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자선 전방에 수중암초를 발견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속력을 감속하거나 침로를 변경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수중암초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그 곳 해상을 항해한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함께 승선하였던 선원들의 말과 자신의 육안에만 의존한 채 항해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8:02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서방 약 0.2해리 해상에서, 수중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선저 용골 부분으로 위 수중암초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B 선저부에 파공 3개소( 길이 약 185cm, 폭 약 20cm, 길이 약 80cm, 폭 약 10cm, 길이 약 50cm, 폭 약 5cm)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사고당일 조석표 및 기상자료 첨부) 1. 좌초선박(B) 이초 채증사진, 좌초현장 위성지도 캡쳐사진, 좌초사고 현장 채증사진, B 파손부위 채증사진, 피의자 작성의 B 항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명피해 및 해상오염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판사 장지용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02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박지연(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언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내인 울산 남구 D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5. 15.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분쇄시설(38kWX1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 첩보보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검토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시험가동하였을 뿐 설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4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소, 개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이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 3.경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와 섞어 자신의 개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단속 보고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4호, [별표 4의2] 제3호 가목 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식용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한 것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보건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세 차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3, 2020고단74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 김규현(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03]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동료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해주면, 월급을 받아 그 소액결제 요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2015년경 이미 개인회생 결정까지 받은 상태로 그 결정에 따라 8년 동안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50~60만 원씩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처지였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에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136,240원 상당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회생 중이고, 2,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8. 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94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월급을 타서 금방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회생 중이고, 2,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294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9,154,9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0] 피고인은 2011. 11.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여자친구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프거나,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피고인의 어머니 수술비 대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 100만 원을, 2012. 8. 7.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첨부) [2020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G은행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소 어리숙하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2,500만 원 가량으로 작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이율의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90만 원을은 변제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20만 원 중 130만 원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변제한 것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7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6.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말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전체 면적 4,646m2)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34m2 부분의 산지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농막을 설치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준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비하고 작업로를 만들기 위하여, 위 임야 중 1,497㎡ 부분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3.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경 준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래 조성되어 있던 농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1,199m² 부분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축대를 쌓음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야에 대해 복구작업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7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가. 관세법위반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로(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곽성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크로커다일 등 62종 11,445점(증 제1호), 매직볼 1,028점(증 제2호)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일원에서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자, D관세사무소 소속 직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7. 5.경 군산시 E에 있는 위 D관세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크레인게임기에 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 짝퉁 도매시장에서 원피스 캐릭터 피규어 가품과 플라스틱 볼(소위 '매직볼')을 구입하면, 피고인 B이 물류회사와 접촉하여 위 C을 수입자로 한 수입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1. 같은 시 해망로 244-7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F로 수입신고한 다음 각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원피스 피규어 가품 총 11,445점(정품 시가 106,740,000원), 플라스틱 볼 1,028개(시가 250,500원)를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수입품인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피스 피규어 가품 총 11,445점을 군산항으로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저작권 침해물품 수입혐의 업체 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범칙물품 수량 확정), 수사보고(M 이메일 입수), 수사보고(저작권 침해물품 질의 및 사건관계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크레인게임기 설치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수입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가짜 피규어 중국 선적자 조사), 수사보고(정품 수입유통경로 및 짝퉁 판매시장 수사), 수사보고(임의제출서 및 압수조시 수량정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구매 관련 혐의자 조사), 수사보고(범칙물품 원가 등 산정), 수사보고(A 관련자의 가품 원피스 유통전력 확인), 수사보고(수사지휘사항 수사결과), 수사보고(관세법 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기수, 미수 법리검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S편람 및 HS해설서 사본, 품목분류사례 출력물, 범칙물품 감정서, 고발장 1. 수입신고서 및 통관보류요청서 일체, 각 수입신고서류, M 제출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 수발신 내역 출력물 1. 수입물품 63종 사진, A 설치 크레인게임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기준적합 미확인 물품 등 수입미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기준적합 미확인 물품 등 수입미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 물품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처리 0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품 시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저작권 침해 가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고 한 것인데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 중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울러 피고인들은 본 건 이전에도 다양한 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물품이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따로 판매대가를 분배받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단순히 동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B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위 B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8. 11, 26. 03: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골 때리네 그리고 개자식아 돈값아 빨리", "집에 찾아간다. 너 이년 이것 때문에 기가 안차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9. 5. 10. 21: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 니 내하고 좀 만나자. 어 좀 만나자. 니 면상을 봐야 되거든. 만나자", "니가 전화번호 바꿨잖아 이년아. 니가 전화번호를 왜 바꾸는데 그러면? 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 만나자고", "야 이년아! 그럼 내가 뭐 씹 빌려주고 돈 빌려주는거 봤어 니가?", "니 내 대가리 부순다매 이년아!", "야 이년아! 니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어!", "야 이 미친년아!", "야 이 또라이야", "내 대가리 부순다며? B하고 붙어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이면서. 왜 내한테 그 짓을 했는데? 나도 당해봐라 이년아.", "똑같은 거야 개년아! 똑같은 거야 개년아!", "야 이 씨발년아! 내가 하든 말든"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2:05경 재차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정신 똑바로 챙겨라", "야 이 개년아!", "미친년 씹을 까라 이년아", "야 이 또라이야!"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20. 2. 28. 21: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싸이코C씨 빗은 갚아라", "제발쫌 만나쟈중", "대가리 뿌순다햇치"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 1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및 피고소인 전화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채원(기소), 강병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1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위치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한 후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이 사업을 위한 공업사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만약 자동차 공업사가 잘못되더라도 보드카페에서 월 5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국세체납, 금융권 채무 미변제, 차량 할부금 미납으로 인한 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B는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드카페'의 임대료 조차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으로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4,000만 원, 같은 달 19.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7,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사고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할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3. 1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 뿐만 아니라, 위 공업사를 시작한 직후 첫달부터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 공업사를 운영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B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반환관련) 1. 수사보고(차용 당시 통장 잔고 관련) 1. 수사보고(월수입 매출액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액 산정 경위)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치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측은,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차용, 당시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E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공업사를 오픈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B가 보드카페에서 월 5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도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고소인이 남편만 믿고는 해 줄 수 없다고 하여.제가 대신 작성해 준 것입니다. (수사기록 10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고소인이 저만 보고는 빌려주기 힘들다고 하여 와이프도 동참한 것이다. (수사기록 21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변제 약속을 믿고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E에게 말을 하였음에도 E가 위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위 1억 7,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대출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는데, 만약 E가 '피고인 A이 당시 국세체납을 하고 있고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 B에게는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았다면 이처럼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공업사를 시작한 첫 달부터 수익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피고인 B의 보드카페 임대료, 오토바이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공업사를 정리하면서 돌려받은 돈 조차도 고소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소비하여 버렸다.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자 역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의 의지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피고인 B가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를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