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E, D과 L, M, N, O, P 등 7명은 모두 94년생 청소년들로, 2012. 7. 3. 05:15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93년생인 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경사 U, 경사 V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당 종업원 W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E 등 7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받기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왔다. 피고인 E 등 7명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N이 피고인 A, B, C, F 및 X, Y 등 6명의 일행에게 자신이 술을 먹다가 걸려서 지구대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피고인 A 등 6명은 피고인 E 등 7명을 만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가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출발하고, 피고인 A, F와 X, Y은 택시를 타고 지구대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7. 3. 05:45 경지구대에 도착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씹새끼들아"라고 고성으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던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지구대 안에서 나가지 않고 경찰관들을 요리저리 피해 다니며 팔을 흔들며 춤을 추며 경찰관들을 농락하고, 다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팔을 잡아끌자 갑자기 옆구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이고 경찰관이 폭행한다"라고 시비를 걸 며 빈정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비웃는 행동을 하였다.이어 피고인 A, F와 X, Y은 2012, 7, 3, 05:50 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앞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을 조롱하며 공무를 방해하여 경찰관들이 112 신고 사건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구대 출입문을 잠가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지구대 안의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할 새끼들아, 문 열어 이 새끼들아,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고성으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옆에서 지구대 안의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들아, 죄도 없는데 친구들을 왜 내보내 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지구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지구대 앞 화단에 놓아둔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어 지구대 창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지구대 안에 있던 순경 Z, 경사 AA, 경위 AB(50세)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강하게 저항하며 순경 Z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두고 보자, 널 내가 경찰에서 옷을 벗기겠어. 너 이 씹새끼야, 조끼 입은 개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소리치며 욕설하고, 피고인 B, C, D, F는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며,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F는 손으로 경찰관들의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체포되어 지구대 안으로 끌려 들어간 직후, 경위 AB가 벽에 고정된 고리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경위 AB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세게 물어뜯었다. 이어서 피고인 E은 경찰관들이 체포된 피고인 A 지구대 의자에 앉혀 벽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의자 위로 올라가 경찰관을 밀치고 손과 발로 순경 Z의 몸을 수회 때리며 "니네가 경찰이냐, 뭐 이런 경찰이 다있냐, 넌 뭐야 이 새끼야, 씨팔새끼야, 죽여 버리겠어"라며 고성으로 소리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에도 피고인 A, E 은 지구대 안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 C, D, F는 지구대 밖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경위 AB에게 왼쪽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이 체포되어 지구대 안으로 끌려들어간 후 다시 지구대 문이 잠기고, 경찰관들의 제지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구대 뒤쪽으로 돌아가 철문으로 된 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철문 부속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철문을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X,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 동영상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체포할 당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지구내 마당에서 화분이 들어있는 화분 받침대를 지구대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잠가 놓은 지구대 현관문은 잡고 흔들어대자 순경 Z가 경사 AA, 경위 AB의 순차적인 도움하에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다는 것과 변명의 기회, 변호인선임권 등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체포 전후에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격렬히 반항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 F, C, D, B, E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압하여 지구내 내로 데리고 들어와 피의자석에 앉히는 동안 피고인 A 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잡는 등으로 방해를 하여, 경위 AB가 피고인 A의 손목에 수갑 1개를 추가하여 채우고 이를 피의자석에 설치되어 있는 수갑봉(수갑을 의자에 고정하는 봉)을 채우려하자 피고인 A 이 경위 AB의 왼쪽 옆구리를 이빨로 물어뜯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순경 2가 피고인 A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으로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경우 지구대에 도착하여 화분받침대를 던지자마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 E의 경우 계속 지구대 내에 있다가 피고인 A 이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서 수갑봉이 채워진 후부터 비로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 A, E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지구대에는 피고인 E 외 6명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B, C이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서 춤을 추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B 등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갔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F 및 X, Y과 함께 T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 F와 함께 출입문을 흔들며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 E은 지구대 안에서 욕을 하면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지구대 밖에서 화분받침대를 집어 던져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F, C 등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E은 지구대 내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한 사실, 피고인 A이 지구대 내로 연행된 후에는 피고인 B, C은 지구대 밖에서 지구대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였고, 피고인 A, E은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경찰관을 밀쳤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수갑봉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E은 경찰관을 밀치면서 이를 막으려 하고, 잠깐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지구대 내에 들어온 B도 이에 가세한 사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F은 지구대 밖에서, 피고인 A, E은 지구대 안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출입문이 열린 후에는 피고인 B, D, F 등이 지구대 안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 등 여러 명이 지구대 밖에서 모여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F와 함께 지구대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화분받침대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체포되자 피고인 B, C 등과 지구대 안팎에서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잡아끌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 E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형적, 무형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일련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유형력의 태양,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힘으로써 법정형이 매우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 C, E은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부과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은 경찰관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부추기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모두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분별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이 법리 등을 들어 다투는 외에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 F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