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1.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문구'에서, 위 문구점으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6세)가 평소 문구점에 들러 문구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문구점 내에서 피해자가 문구를 사기위해 문구점으로 들어오자 "어, 왔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고 피해자에게 초콜렛을 먹여줄테니 "아" 하며 입을 벌려 보라고 한 후 "혓바닥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혀를 강제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인 위 일시에 피고인 운영의 위 문구점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그랜져 XG 승용차에 승차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문구점 근처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온 맥주를 따라 주면서 마시라고 한 후 위 문구점에서 가지고 온 남학생 교복을 입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어때?, 고등학생 같지?, 남자 친구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진술 CD 2매 1.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1. 학생상담관찰일지, 상담신청서 및 상담기록지,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장난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혀에 닿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차를 타고 빈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손가락이 피해자의 혀에 닿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정한 반성도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