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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41

공소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인 E 사이트(F,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판매업체인 'G'가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H', 'I'의 광고물을 게시하고 위 쇼핑몰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H', 'I'를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H, I의 판매 주체는 G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 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I를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G와 피고인 사이에 G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H, I의 광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H, I의 광고에는 판매자가 "G"로 명시되어 있고, 고객센터 연락처나 반송 주소도 모두 G의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G의 통신판매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G가 판매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H, I를 구입하였을 것이다. 다. H, I의 구매자가 생기면, 피고인은 구매자의 정보를 G에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G가 구매자에게 H, I를 제대로 보내 준 것을 확인한 후에 위 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G에게 보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일단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흔히 행하여지는 에스크로(escrow, 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판매 대상인 H, I는 피고인이 G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이 아니라, G가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업체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였고, 반품이 생긴 경우에도 G가 해당 물품을 돌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세차장의 관리인으로서 2016. 12.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백화점 분당점 G동 지상 6층 분당스팀세차장 운영에 관하여 "F백화점 (주)H 6층 주차장내 스팀세차장에 근무하는 팀장 A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시설 및 환경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 다른 제삼자에게 전대를 주거나 맡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C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위 D 스팀세차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는 D의 관리자로써 구리, 대전, 안성, 분당, F백화점 및 마트에 스팀세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리하는 F백화점 분당점 G동 지상 6층 입점한 D의 스팀세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제3자에게 전대를 주거나 맡기지 않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F백화점 분당점에 입점해 있는 스팀세차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번호 IC 진술조서, 대질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C 각서 제출), 수사보고(인천 J에 있는 F백화점 스팀세차장 업주 K과 전화통화) 1. 입금증, 스팀세차장 공동운영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C이 F백화점 분당점 분당스팀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전대차계약이 아닌 공동운영계약의 형태로 피해자와 이 사건 세차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과 불화가 생기면서 이 사건 세차장 운영이 중단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는 이 사건 세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차장에 근무하는 팀장 피고인은 다른 제삼자에게 전대를 주거나 맡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도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세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전대를 주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이 사건 세차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4,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그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세차장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월정액인 6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익금의 분배 등에 대하여는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세차장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뒤에야 이 사건 세차장의 사업자명의가 C 앞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천 J에 있는 세차장을 소개해주었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이 위 세차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피고인이 위 세차장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세차장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위 세차장의 실제 운영자인 K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위 세차장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변론종결이 된 이후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판매원이다. 위 업체의 판매원 등급은 VIP→실버→골드→사피-이어→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 순으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다이아몬드 등급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다단계 사업자 49명의 가입에 필요한 96,420,000원을 내면 너를 사업자로 가입시켜 사파이어 등급으로 바로 승급시켜 주고, 일 잘하는 하위사업자 48명을 조직해 주어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영업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D에서 판매하는 제품인 'C'는 몽골에 수출되는 등 판매는 문제없으니, 두 달 안에 원금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신의 하위사업자로 등록시켜 영업수당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하위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실제 D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입비를 두 달 안에 회수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500~600만 원의 영업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2회에 걸쳐 D(대표이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96,42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품구매계약서(C) 48매 1. 거래내역, (주)D 다단계 조직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회원가입신청서 용지 및 광고지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제출), F 매출현황, 회원등록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하부라인에 대한 수사), 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F 매출공제호 및 제품 현황, F 매출내역수당, F 매출제품 출고 현황 1. 각 수사보고(F의 하위사업자 전화조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96,420,000원을 지급하면 하위 사업자들을 만들어 매월 영업수당을 받게 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여 위 돈을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물건을 받거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지인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하위사업자를 등록한 뒤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하위사업자가 등록된 것으로 설명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이 피해자의 하위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하위사업자들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위 돈에 따라 지급되는 건강식품을 피고인들이 대부분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수령한 제품은 없었던 점,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설명한 영업수당을 실제로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돈을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로서 1 도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돈을 교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1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팔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사 박수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8. 12. 1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B(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D' 식당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37,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E은행 신용카드(F)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8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의류 및 생필품 구입비 등 합계 66,555,223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6,555,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상명세서(A), 법인카드 목록, 주문상세정보, 미확인법인카드내역, 녹취록, 허위 전표 일부, 카드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회사 측의 자료 제출 1차 내지 3차) 및 각 확인 자료,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유용 내역도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판 과정에서 6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요양병원 이사로 현재 병원이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17. 12.경에 병원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요양병원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운영 중이어서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해당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거래내역조회, H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I) 1. C요양병원 명함 1. 수사보고(J요양병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4,000원 상당의 고기 및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계산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5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8. 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2018. 10. 8.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C 작성의 진술서 포함), 현역병 입영 통지, 2018년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 피고인이 전화로 공판기일을 통지받아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6 03: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 곳 매대에 물건을 덮어 놓은 천막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찢은 다음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국수 1박스, 시가 16,000원 상당 김맛나 1박스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1. 15. 01:48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곳 매대에 물건을 덮어 놓은 천막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찢은 다음 시가 20,000원 상당 소라과자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 건빵 과자상자 1박스, 시가 48,000원 상당 라면상자 2박스, 시가 4,800원 상당 종이티슈 1각 합계 102,8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8. 8. 7. 02:24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올린 다음 그 곳 매대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 건빵 1박스, 시가 24,000원 상당 누룽지사탕 1박스, 시가 16,000원 상당 뻥이요 1박스, 시가 17,400원 상당 쌀과자 1박스 등 합계 97,400원 상당의 과자류를 미리 준비한 접이식 휴대용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피고인은 합계 24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D 진술서(5쪽, 228쪽, 263쪽) 1. 각 발생보고(2쪽, 225쪽, 260쪽)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각 내사보고('C' CCTV 내사)(10쪽, 269쪽) 1. 각 CCTV 캡처 사진(12쪽, 16쪽, 105쪽, 230쪽, 234쪽, 271쪽, 275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등) 1. 인상착의 비교사진 1. 신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경로 지도표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비교사진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분석) 1. 이동경로 CCTV 사진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관련 압수물 사진 비교), 비교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했다. 3년에 걸친 것이었고, 조사가 된 것은 그때마다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로 추적, ,입고 있던 모자와 와신발, 조끼 등에 대한 비교조사, 주변 상황 조사 등을 통해 절취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분명히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한 차례의 검찰조사를 거치면서 완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또 공판이 시작됐음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은 채 행적을 감췄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B(여, 70세)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자에 달린 목줄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눌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7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 및 피해 사진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3979호),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술집 'C' 안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고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 사업의 시행 및 관련 행정업무 용역, 조합원 모집업무 일체를 주식회사 E에게 위임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8. 3. 27.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D에게 위임하는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F빌딩 3층 'G 홍보관'에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8. 09:00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G 홍보관' 출입문 앞에 안전요원 약 5명을 배치한 후, "E과 업무가 종료됐으니, 여기서 더 이상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장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근거로,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2018. 3. 2.자 및 2018. 4. 27.자 '업무 협조(계약 해지건)' 문서(증거기록 84쪽, 66쪽)와 2018. 3. 2.자 '업무대행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증거기록 85쪽)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해지의 의사표시는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7쪽), 위 문서들은 확정일자 있는 서면이 아니어서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 제11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E 명의의 2018. 3. 2.자 '업무대행업무 중단과 사법처리에 관한 건', 2018. 3. 7.자 '대여금 및 발생비용 청구의 건', 2018. 3. 13.자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추진위원장 업무 중단요청에 관한 건' 문서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 제11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앞서 본 E 명의의 문서들을 들고 있으나, 그 문서 내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E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를 중단한다. 서로 간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도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2018. 3. 2.자),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대여 및 업무진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다'(2018. 3. 7.자), '수차례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당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 피고인을 사법기관에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2018. 3. 13.자)는 취지로 이 문서들과 앞서 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2018. 3. 2.자 및 2018. 4. 27.자 공문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E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E의 귀책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탄되어 헤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E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금지하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홍보관 임차 기간이 2018. 6. 15.까지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임차물 원상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홍보관 임차 기간 만료로부터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에 벌어진 점,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 대한 홍보관 출입금지 조치는 임차물 원상회복에 관한 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E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홍보관 임차 기간이 2018. 6. 15.까지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홍보관 출입을 막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가소325434호 손해배상(기)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호인의 질문에 '2015. 4. 27.경부터 9. 말경까지 보일러실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2. 사실 2015. 9. 25. 새벽 무렵에 발생한 주식회사 C의 보일러 사고 사실과 사고 경위를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D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및 원고 변호인의 질문에 '보일러 전원이 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D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압에 파이프가 평평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일러 전원을 껐습니다. D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적이 두, 세 번 됩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3. 사실 D가 보일러실에 근무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 더군다나 술을 자주 마신 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호인이 위와 같이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작성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결과, 위증 내용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과 택시승차문제로 시비 중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죄명 변경,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A(여, 72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이 먼저 집에 간 것을 욕을 하자 피해자가 남자 손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앞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3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B의 구체적인 진술,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5:39경 성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공문, 혈중 알코올 감정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벌금형,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카페에서 가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0:3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카페 내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관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상해 부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2020. 2.경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많고, 그 외에도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처벌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1:35경 경기 고양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0 구파발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