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G 주택건축사업본부 도시정비1팀 강남지사장으로서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권 수주 및 자금 집행 등 사업관리를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G로부터 수주 및 홍보 업무를 위임받은 ㈜I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홍보팀장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I에 홍보팀장으로 고용되어 홍보요원들을 관리하면서 ㈜G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I에 홍보요원으로 고용되어 ㈜G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무를 한 사람이다.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초구 J 외 1필지31,983.1㎡ 대지상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10. 1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6. 23.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17. 8. 18. 입찰 마감, 2017. 9. 2.~ 2017. 9. 4. 시공사선정사전 투표 등 절차를 거쳐 2017. 9. 9. 시공사 선정 관련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2015. 6. 30.경 위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수주받기 위하여 ㈜I과 금액 11억 1,375만 원에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9.경까지 5차례에 걸쳐 홍보용역 대금을 증액하여 최종 69억 8,110만 원인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I 소속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G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홍보활동을 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1. 피고인 A, B, D, E, F, C 누구든지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G로부터 받은 홍보용역비로 ㈜I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 E, F에게 홍보요원(일명 ‘OS요원’)을 통한 조합원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D, E, F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홍보요원들에게 조합원 매수에 사용할 현금을 지급하거나 홍보요원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조합원에게 줄 선물을 구입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G이 선정되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위 현장 책임자로서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원용 선물구입비 등 경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여 실비 정산이 되도록 하였고, 홍보기간 연장 및 시공사 선정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I의 활동비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용역계약금의 증액을 ㈜G에 상신하는 등 ㈜I의 위와 같은 홍보활동 내용을 알고 있었다. 가. 현금제공 및 현금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B은 2017. 7.경 수년간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활동을 해온 위 재건축 사업장에 경쟁사인 ㈜K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G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G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홍보용역 계약대금 외에 조합원들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7. 7.~8.경 서울 서초구 L 3층에서 ㈜G 직원인 M 과장을 통해 용역대금 외에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2017.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D, E, F에게 나누어 주며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각자 관리하는 홍보요원들에게 일정 금액씩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홍보요원인 피고인 C은 2017. 7.~8.경 서울 서초구 N아파트 O동 5층에서 조합원 P의 모친 Q에게 ㈜G을 시공사로 투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I 소속의 홍보요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G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15회에 걸쳐 합계 현금 36,000,000원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홍보요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선물제공 및 선물제공 의사표시 위와 같은 공모 및 ㈜I의 업무 절차에 따라 ㈜I의 홍보요원인 R은 2017. 7. 12.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인 S, T에게 ㈜G을 시공사로 투표해 달라는 의미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연번 131, 152 제외) 기재와 같이 2017. 4. 21.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G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347회에 걸쳐 합계 145,152,654원(연번 131, 152 기재 각 금액이 제외된 금액이다)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물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홍보요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토목, 건축, 포장,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C의 각 법정 진술(C 부분은 피고인 A, B, D, E, F, 주식회사 G에 한하여) 1. C, F,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M, V, W, X, Y, Z, AA, AB, Z, AC, AD(증거목록 순번 90), AE, AD(같은 순번 92),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M, AD(증거목록 순번 169), AA, Z, AF, AK, AD(같은 순번 179), AJ, AI, AG, AC, AH, AB, AL,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아파트 조합원 유선통화 관련), 각 조합원 진술정리 1부, 수사보고(홍보요원들 진술 정리) 1. 통장사본, 용역비정산내역서, 지출내역서, 각 업무용역계약서, 각 업무용역변경계약서, I거래내역, 각 영수증사본, OS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E, F)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E, F, G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결국 공사비에 반영되어 조합원과 수분양자 모두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금품이 통상적인 의례의 범위의 크게 벗어나고 그 규모도 전체 1억 8,50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제공된 현금은 400만 원에 불과하고, 제공된 선물의 합계액도 2,900만 원 정도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금품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홍보요원의 진술 일부는 전체적으로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가 조합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품 등을 실제로 제공한 경우와 그에 대한 의사표시만을 한 경우가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제공한 금품 등에 양형의 주된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다른 건설업체가 시공권 수주 경쟁에 참여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이 과열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 동기에 나름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쟁을 벌인 다른 건설업체는 조합원들에게 무려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위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소속된 회사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주식회사 G이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위 피고인들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홍보업체의 임직원 내지 홍보요원의 지위에 있었고,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 D는 운영하던 홍보업체를 폐업하면서 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F, C 누구든지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G로부터 받은 홍보용역비로 ㈜I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 E, F에게 홍보요원을 통한 조합원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D, E, F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홍보요원들에게 조합원 매수에 사용할 현금을 지급하거나 홍보요원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조합원에게 줄 선물을 구입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G이 선정되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위 현장 책임자로서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원용 선물구입비 등 경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여 실비 정산이 되도록 하였고, 홍보기간 연장 및 시공사 선정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I의 활동비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용역계약금의 증액을 ㈜G에 상신하는 등 ㈜I의 위와 같은 홍보활동 내용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 및 ㈜I의 업무 절차에 따라 ㈜I의 홍보요원인 R이 2017. 8. 1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인 AV에게 ㈜G을 시공사로 투표해 달라는 의미로 시가 255,550원 상당의 탈리 핸드백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1, 152 기재와 같이 ㈜G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115,550원 상당의 선물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홍보요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토목, 건축, 포장,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연번 131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97)가 있으나, 증인 R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탈리핸드백을 본인이 쓰기 위해 구입하였을 뿐 조합원 AV에게 탈리핸드백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위 진술서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연번 152 기재 공소사실의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은 F인데, 위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I의 홍보팀장인 피고인 F이고(더구나 홍보요원 AD은 수사기관에서 위 물건을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