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5. 2. 01:24경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B, C(여, 73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C이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82세)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4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흉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1:24경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딸 G이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집 앞 공터의 마을의자 파손 등), 내사보고서(포항시 북구 H, I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포항시 북구 J, K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유무), 내사보고서(피의자 차종 및 특이사항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일시특정을 위한 피해자 휴대전화 발·착신 통화내역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 고서(피의자 동선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 시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 및 병원 입원 관련),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평소 찾아갔다고하는 ‘누부야’ L氏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I氏 CCTV 영상, 현장 약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의뢰회신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순순히 벗지 않아억지로 옷을 당겨서 벗겼다’, ‘(피해자가) 당연히 반항을 하였다. 그렇게 하는데 반항을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나’, ‘피해자 몸 중요부위를 더듬고 나서, 피해자가 화장실 같이 생긴 창고에 들어가 버리기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손등으로 유리문을 쳐버리니까 유리가 깨어졌고, 그때 잠시 그 안에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등 범행의 방법, 경위를 비롯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누부야’를 잠깐 만났는데, ‘누부야’가 집에 가라고하면서 잠깐 만난 사실이 있고, ‘누부야’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기억이 난다‘, ’ 차를 어디에 세워두었는지 몰라서 차를 찾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내연녀 누님 컨테이너 집에 처음에 갔을 때는 문이 잠겨져 있었다. 컨테이너 집 문이 잠겼던 것은 기억이 난다. 다시 나갔다가 피해자 집에 간 것 같은데 아마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다‘라고 범행 전의 사정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운동화는 벗어 놓고 들어왔다’, ‘피해자가 계속 “화장실 가고 자고 잡다.”고 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라고 했다. 그래서 화장실로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가니까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서 피가 났고 문짝이 열려 버리면서 나를 잡아끌었다’, ‘그리고 나서 “내 내일 8시에 온다.”하고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반응을 하였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며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 현장 사이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그 거리가 왕복 약 34km에 이르는 긴 구간이다. 또한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등에 의하면 비틀거림이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대에 8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운행 거리가 약 34km에 이르는 장거리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및 교통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