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G )사설 도박 사이트(K /L/ M 등)의 운영 총책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참여자들로부터 그 베팅금을 회수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을 따낸 다음 전국에 지점을 개설하여 주변 지인들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고 직접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들에게 변경된 사이트 및 도박운영계좌를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받고,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설치된 사무실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피고인 C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고 직접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회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대신 베팅을 해 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대신 피고인 C의 할당량을 채워 주기 위한 베팅을 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의 4%를 수익금으로 받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위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회원들에게 변경된 사이트 및 도박운영계좌를 알려주거나 피고인 C, A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도박운영계좌나 회원들에게 다시 입금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목포시 P,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이 도박 장소가 아닌 정상적인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Q 간판을 걸고, 그 출입구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후, 피고인 C은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변경된 사이트와 도박운영계좌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고 직접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을 찾는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피고인 C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고 직접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회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대신 베팅을 해 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대신 피고인 C의 할당량을 채워 주기 위한 베팅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1.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Q 사무실에 컴퓨터 대를 설치해 주고, 2016. 4. 16.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변경된 사이트 및 도박운영계좌를 알려주거나 피고인 C, A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도박운영계좌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다시 입금해주었다. 결국 피고인 A, C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들은 2015. 3.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참여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고 입금한 회원들이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최대 100만 원의 금액을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 주고, 베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5회에 걸쳐 합계 520,588,500원을 입금받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 컴퓨 2대를 설치하고, 2015. 3.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목포시 P, 2층에 있는 Q 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R 등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변경된 온라인 게임인 '몬스터게임' 사이트(K /L/ M 등)에 접속하게 한 후 '고스톱,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위 게임물관리회사로부터 손님이 게임에서 베팅한 게임머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은 2014.9. 중순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들은 2015. 3.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고 그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참여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고 입금한 회원들이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베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합계 124,766,761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6 :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B, C의 문자 내역, 추송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6고단1611 :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A : 101,263,666원{= 10,400,000원(= 520,000,000원 × 50% × 4%) + 2014. 9. 중순부터 2016. 5. 까지의 월 4,000,000원씩의 환전수익금 합계 81,466,666원(= 4,000,000원 × 11일 / 30일 + 4,000,000원 × 20개월, 원 미만은 버린다) + 2016. 6. 환전수익금 9,397,000원} 피고인 C : 55,743,000원{= 52,000,000원(=520,000,000원 × 50% × 20%) + + 3,743,000원(≒ 124,766,761원 × 3%)}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액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