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1: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황금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22:0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거쳐 강릉시 포남동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30,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썬프라자 쪽에서 손병욱베이커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의 한국은행 쪽에서 우측의 홈플러스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24,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가산 및 사고 후 음주 부분 감산 등 최종 혈중농도)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www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 참작사유 부정요소 : 2회 집행유예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양형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와 실형이 모두 가능한 사안인데, 위에서 본 집행유예 긍정요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4살과 1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처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E 공장에 원형 볏짚을 납품하면 E로부터 볏짚 대금을 받아 1개당 6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방, 식당,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였는데 다방을 제외하고는 적자 상태였고, 다방에서 나오는 수익금마저도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었으며, 각종 세금이 밀려 있었으므로 E로부터 볏짚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27,126,000원 상당의 원형 볏짚 411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지는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절반가량인 약 1,3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00경 광주 서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또라이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녹취록(증거기록 제61)의 기재와 고소인 제출 CD [D이 2014. 11. 5. 광주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 2014. 12. 15.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도 그 때문에 2014. 12, 17. 13:32경부터 15:10 경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 고소인이 제출한 CD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2014. 12. 17. 15:35 경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아 나오늘 어떤 또라이 새끼 때문에 고생했네, 아 그 또라이 새끼구만, 또라이 새끼"라며 욕설을 반복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며 주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 D은 아파트 회계장부를 열람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관리사무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사 업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두고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CD를 들어보면 전화통화 중 나온 욕설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의 상대방이 D이 아니라고 계속 따지나, CD의 전체적인 맥락상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당일 욕설을 하지 않았거나 D과 상호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욕설을 한 경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박성진(공판)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13:4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정여자고등학교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행하고 있던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13:59경 금정구 C 주민센터 앞 부근에서 마을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했으면 마을버스의 사고로 이어져 많은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았던 사정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처벌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2:1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를 그만 만나라는 취지로 말하자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해오다가 2013. 9. 5.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0:37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남양주시 G건물 404호에 있는 H모텔 109호에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F'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출입 당시 CCTV 동영상 CD 1. 피고인이 모텔 숙박대금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처벌불원, 반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9:58경 안동시 B 101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C'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D를 고객으로 알면서 일 년 만에 계금이랑 친동생(E) 사업자금으로 고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D라는 여자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후 그쪽에서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를 보내와서 알게 된 사실이 D 친남동생 E의 처 F(행정실장)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3~4개월 만에 10억 이상의 통장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동생 이랑 처 F한테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저도 그쪽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쪽에서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돈을 많이 써서 조건부 로펌 변호사를 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부부만 빠져나갔습니다. 누나 D는 제가 끈질기게 법에 호소를 해서 3년 실형을 살게 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이 자기 명의로 수십억의 부정한 돈거래가 있었고, 그 통장에 거래내(역) 또한 거의 지워서 제출했으나 뒷부분을 보시면 개인 용도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금, 주식투자 등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5일 사이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주식을 사고 판매합니다. 아무 쪼록 필요한 서류며 꼼꼼히 조사해 주셔서 저만 아닌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는 악질 공무원 가족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1)으로 마치 위 F이 위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고, 수십억의 부정한 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수십억의 부정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C", 민사부 판결, 불기소결정서, 항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의 고소로 개시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F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D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궁현사거리 방면에서 6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786 에 있는 길훈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23:4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81-18에 있는 태능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2013고단275] 1.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 2.경부터 재단법인 C이 임차한 김해시 D에 있는 주택 306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중 연체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위 주택의 연체 차임과 김해시 E아파트 301동 1406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강릉주택과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F아파트 705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1. 8. 26.경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접수번호 19408호로 근저당권자 H,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시가 248,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564]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바, 2012. 3. 6.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J 에쿠스 승용차 시가 83,450,000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 기간을 48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2,129,3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경 부산 중구 중앙동 번지불상지에서 K에게 위 자동차를 별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피고인이 원래 피해자 주식회사 강릉주택의 소유이던 F아파트 705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을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덤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 D, E, H은 2011, 10. 27.경 부천시 K에 있는 402호 사무실에서 L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 금융으로 구입하면,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차량 명의는 3개월 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L로부터 그 무렵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에 있는 서울역 내 매표소 앞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F, G, I로부터 L의 인적사항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M 덤프트럭의 차대번호(N)를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O 차량을 서류상으로 만들고 중고 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P을 통하여 L가 O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4,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차적조회서, O 의무보험조회서, 우리은행(L)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건설기계등록원부(R) 사본, 피해자 L 덤프트럭 대출 입금 내역, 대출금 A 계좌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소재 'E(주)'의 이사로서 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6세)와 피해자 G(여, 25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위 'E(주)'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11:00경 위 'E(주)' 공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를 불러 사무실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너 힘들잖아, 조금 앉아서 쉬고 가라, 커피도 마셔라. 회사 마음에 드냐? 밥은 어떠냐? 결혼은 했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발 아프지 않냐? 확인해 볼 테니 벽을 보고 서 있어라. 바지를 종아리 위까지 올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양손으로 짚고 바지를 종아리 위쪽까지 올리게 한 다음 발뒤꿈치를 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만지고, 길이 30Cm의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옆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위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8:00경 위 'E(주)'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불러 사무실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결혼 했냐?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벽을 보고 양손으로 벽면을 짚도록 지시한 다음 사무실 옆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발뒤 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도록 지시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 가운데로 모으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종아리 위까지 올린 후 길이 30Cm의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다시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및 통역인 각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및 통역인 각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혐의인정 음성파일 대화내용,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현장확인, 추가피해자 확인, 추가 피해자 조사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의 종아리를 때린 후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일을 게을리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권 및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11.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11. 01: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D 근처에 있는 'F' 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각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6-H-6110) 1. 2016. 3.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4년 이후로는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7. 22:55경 서울 중구 C아파트 37동 110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현관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치우지 않아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쪽 옆구리를 찌르듯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E의 배를 찌르듯이 겨누고 피해자 E에게 "너는 또 뭐냐 가 만히 있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2:15경 위 C아파트 37동 110호 앞에서, "현관문을 열어두어 통행에 불편하다. 당장 닫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남, 22세)이 이를 듣고 밖으로 나와 "또 왜그러세요. 그만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 들이대면서 "너는 왜 지랄이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저리 안 꺼져"라고 위협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2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반복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측의 통행방해로 불편을 겪다가 술기운에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0. 11. 24.경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상사 대리점 및 비품 등 일체를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중인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사에 대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2011. 7. 11.경 E에게 위 오토바이 가게에 있는 오토바이 등 비품을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D 상사 사진,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차용증 사본,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영수증, 본인 금융거래 사본(첨부 편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경합범 처리 여부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또한 2010.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22호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4,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3. 03:43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판시 차량을 매도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3:35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 14번길 9-1에 있는 성광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위 C에게 "니나 똑바로 해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20여 년 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9. 7. 0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돌계단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동행하게 된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침입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 17:1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꽃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양군청 방향에서 학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밑 출혈, 거미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영상CCTV 첨부)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