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광진구 D, 205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E은 2014. 10. 20.경 고소인에게 G아파트 101동 201호 등 20세대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주면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중 2억 3,000만 원은 위 아파트 20세대를 담보로 이천신용협동조합 H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소인 F은 위 20세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실행되면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이 위 20세대에 설정된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소인 에게 교부하였고, 2014. 11. 4. 이천신용조합 H지점에서 위 20세대를 담보로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이천시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달 17일 이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아파트 20세대의 실제 소유자라는 이 고소인에게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주면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그 중 2억 3,000만 원은 위 아파트 20세대를 담보로 이천신용협동조합 표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믿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소인 F은 가압류와 강제경매 말소 조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4. 10. 26.경 피고인에게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취하의 조건으로 2015. 4. 30.까지 4회에 걸쳐 2억 4,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의 담보로 위 아파트 중 11세대에 근저당권자 이천신용협동조합의 후순위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천신용협동조합 지점 지점장 F은 2014. 11. 4.경 대출 승인 당일에 2억 3,000만 원의 현금 인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면 선순위 채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을 제외하고 약 2억 3,000 만원의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 아파트 20세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4.경 G아파트 101동 201호 등 20세대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피해자 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인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1. 5. 14:58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사장에게 민원제기하고 해결 안 되면 지점장과 사장님 공범으로 형사고발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1. 6. 11:15경 "이천경찰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 같아 여주검찰청에 접수하러 갑니다. 검사 앞에서도 기망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1. 8. 08:59 경 "머리 좋으신 분인지 알았는데 바보이군요. 신협에 소장이 접수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거고 연체이자 부과와 대출회수절차를 밟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1. 11. 02:11경 "이사장의 구속은 녹취록과 결정적으로 은행 CCTV입니다 난 이사장의 구속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이천신용협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가 회수되게 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억 7,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억 7,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합의서에 기재된 2억 4,500만 원과는 별도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E 등이 피고인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인은 어떠한 이의나 합의한 금액 이외에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합의서 작성 당시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2억 3,000만 원의 별도 채권이 있다거나 합계 4억 7,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기재가 전혀 없이 위와 같이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재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다(다시 말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약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4억 7,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 사건 합의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법원 1, J(병합) 경매절차에서 7억 원 이상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1/3 정도에 불과한 2억 4,500만 원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4. 12, 16. 작성된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합계 288,225,236원(233,683,045원 + 54,542,191원)이고, 그 금액마저도 주식회사 K의 파산관재인 L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당될 금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재단으로 편입될 상황에 처하자,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아닌 채권의 직접적인 변제를 받기 위해 2억 4,500만 원에 E과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경매대상 아파트의 1/3 내지 1/4에 해당하는 20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취하의 대가로 2억 4,500만 원을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혀 터무늬 없는 가격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6월(2년 +1년/2) [선고형의 결정] 1996년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F을 무고하고 공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무고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기간 진행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