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해미 쪽에서 서울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도로보수공사 작업임을 알리는 사인보드 적재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제1차로로 접어들었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것 같아 다시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 등으로 제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4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제1,2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측 합류 도로 근처 공터에 차량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0:21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5.8km 지점에 있는 졸음쉼터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죄질이 무거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7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VIP골프연습장 부근의 대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N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2,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N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부근의 대로에 주차 된 피고인의 흰색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9. 23:00 경 제2항의 장소에서, N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같은 달 31. 새벽 사이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병원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¹2012¹940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18. 13:00 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 상호불상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 차된 피고인의 흰색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R 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794 1. 증인 N의 법정증언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과 N에 대한 수용현황 자료 첨부) 1. 검찰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보고) 1. 검찰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보고) 1. 검찰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2012년 4월)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940 1. R의 법정증언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R에 대한 소변정밀감정 결과 유선확인) 1. 검찰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2012년 5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각 마약 매매 알선 등 범죄 중 향정 나.목으로 제2유형 1. 특별가중인자 : 각 3년 이내 동종전력 및 상습적 투약 1. 권고형의 범위 : 위 제2유형의 가중명역으로 징역 1년 6월4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4월{ 4년 + 2년(4년/2) + 1년 4월(4년/3)}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불가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범행 부인, 동종전력 수회,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동종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9. 14:0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9, 14:04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7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과 1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 겸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위 건물 201호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멸감을 느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후송 당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19 구급상황 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경상대학교 담당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등 피해를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4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택시 승차장소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행 전력이 있고, 1) 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참조 상식적으로 술(알코올)을 과음할 경우 정신상태에 변화를 일으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 이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10여 회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가 인도 위로 올라가 행인을 들이받을 뻔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6: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쪽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접수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와 쇠파이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징역 4년(기본영역) [위 집행유예사유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 3. 6. 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2019고단4528]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기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GDP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628]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곳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왜 쳐다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2020. 2. 3. 09: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 화장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이 피해자 H(20세)의 팔꿈치에 부딪힌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8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점 안으로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9고단462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62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3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 밖의 교통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42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과선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1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G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1: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렌트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J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2:25경 대전 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렌트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7. 12:4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M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순경 P이 대상자 조회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동승자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R)를 고지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19고단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9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말은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등 4회나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4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9고단4276호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된 상태에서 다시 2019고단5179호 사건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경고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거듭된 벌금형의 선처를 4차례나 무시한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취지에 맞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 점(오히려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소재 불명이 되었다가 기존에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으로 비로소 그 소재가 파악된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대하여 이를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에서 여행사 인솔자로 근무하는 여행사 직원으로,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해외관광 여행상품을 여행객인 D 등 일행 20명에게 판매한 후, 2013,9,25, 10:00경 위와 같이 ㈜C 알선으로 베트남 관광을 온 위 D 등 20명을 베트남 현지 가이드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베트남 하롱베이 소재 상호불상의 곰 사육장에 건강쇼핑을 하도록 인솔 및 안내하여,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직접 채취하여 판매하는 E 등으로부터 D가 위 현장에서 직접 채취된 불법 의약품인 곰 쓸 개즙 5cc 4 봉지를 1,616,072원에 구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개인별출입국현황, 사건송치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일명 :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준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0. 24.자 무통장송금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소재 상록수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C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E, F, G, H, I'의 이름으로 J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5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2019, 10. 29.자 무통장송금 피고인은 2019, 10, 29, 16:30경 인천 연수구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C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O, P, Q'의 이름으로 J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로 20만 원을 제외한 3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D에게 전화를 걸어 'S T'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 1) 공소장 기재 'U'는 오기이다(수사기록 301쪽).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M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M을 만나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J 명의의 C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지시를 받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A)의 채팅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거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9. 2. 15.경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19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그대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을 오늘까지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계를 팔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B이 오늘까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친구를 위해 그 정도를 못 해주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친구가 부탁하는데 왜 안들어주는 것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구 G상가 'H'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위 'H'에 판매하도록 한 다음 대금 130만 원 중 1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19. 04:3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촌네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17세)과 피해자 D(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4:00 경각 10만 원씩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을 빼앗았다. 2. 공갈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대구공항 부근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만난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에서 소년보호처분 교육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 C 함께 만나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유인하여 대구 동구 E, 104동 4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l "오토바이 탄 거 처벌받으면 되는데 형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줄 이유는 없어요."라고 반발하자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와 위 C의 턱에 가져다 대면서 "한번만 더 싸가지 없게 말을 하면 때리겠다, 다른 사람에게라도 돈을 빌려봐라."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어머니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돈을 빌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집안에 있던 스펀지 공이 부착된 손잡이가 있는 운동기구로 C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동구 불로동에 있는 금호강변축구장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D은 도주하고, C만 데리고 금호강변축구장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C에게 '내가 축구를 하는 동안 돈을 구해보라'고 말하며 C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신발을 빼앗아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D이 도망가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3m 구간에서 F 소유의 번호판 없는 GR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C 상처부위 사진촬영, 신고 접수경위에 대해, 범행 도구 확인에 대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피의자 A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공갈죄, 공갈미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갈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예쁜 언니들이랑 맥주를 한잔해야 되겠다, 내가 하룻밤에 여성 3명과 잠을 잤다, 정력이 세다, 오늘도 여성에게 마사지를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정도 쓰다듬고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2012. 9. 26. 16:40경 여수시 C파출소 뒤편 길에서 만난 피 해자 D(여, E생)을 약 100m 가량 떨어진 F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삼촌이 천원 줄게, 삼촌 꼬치 한번 봐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4. 21. 당시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87세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