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전날 피해자 D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매장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매장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1m, 세로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에 시비하면서 "어린놈이 반말을 하냐O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F의 진술서 1. 쇠파이프사진, 범행장명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7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10:10경 성남시 중원구 G빌딩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의 소음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 받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왼쪽 목부위,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그곳 업주 D과 오토바이 매매문제로 말다툼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본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H이 이에 항의하자 "이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1.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5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9:1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가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20. 11. 16. 피고인 사망[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9

범죄사실 2020고단6479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 위 업소에서 그날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코인노래방인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7. 21:00경, 2020. 6. 3. 21:00경 각각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762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22.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위 업소에서 그날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코인노래방인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5. 22:10경, 같은 해 6. 26. 20:30경, 같은 해 7. 7. 19:00경 각각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8. 19.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8. 19. 위 업소에서 그날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코인노래방인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9.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사진, 집합금지안내문 2020고단7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집합금지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우곡리 무덤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D'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E과 남편인 F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G 의원인 피해자 H가 서구청에 D와 주변 편의점의 파라솔 등에 대하여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에게 '내가 I의 보좌관이다. 서구청의 모든 민원에 대해 조회를 해 보았다. G 의원인 H가 D 및 주변 편의점의 파라솔과 테라스 등에 대해 민원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용 제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통합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6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1. 2018.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22:01 경 계룡시 D 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하순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있음, 초범이고 고령임, 피해품 모두 반환, 피해 금액 소액인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자신의 화분인 것처럼 피고인 B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 B은 그 화분이 피고인 A 외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지 못했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화분을 가져갈 때 화분이 피고인 A 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1, 2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증거순번 7, 8: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증거순번 9: 피고인 A이 내용부인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9

범죄사실 1. 2018.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이브까페'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E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7)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C라이브까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B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서울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SNS 앱 C의 아이디(D)로 접속하여 피해자 (여, 18세)에게 "예쁘다, 친해지고 싶다." 메세지로 접근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에게 "남자의 몸이 궁금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약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고 바로 삭제 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더 많은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라, 말을 안들으면 남자친구와 주변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대화 메시지를 3일 동안 수회 전송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행유예 : 형법 62조 1ㅎ 1. 수강명령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2018고단3898] 피고인은 2018. 8. 8. 20:30경 광명시 B아파트 C 1층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4265] 가.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 광명시 B아파트 C 1층 경비실 앞에서, 택배 보관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니트가 들어 있는 빨간색 택배 박스 1개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10.29. 12:25 경위 B아파트 C 1층 경비실 앞에서, 택배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생강즙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1, 2. 16:00 경위 B아파트 G 1층 입구에서, 택배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구마 10kg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8. 11. 23, 10:22 경 위 B아파트 11층 입구에서, 택배보관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진도모피 코트 1점 및 시가 99,000원 상당의 스웨터 1점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마치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4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월 23일자 절도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같은 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음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유리한 정상 : 정신장애 2급의 조현병 환자인 점, 피해자 D은 절취물을 돌려받았고, 피해자 F,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북원로 1455 오덕교 교차로를 이평리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평6리 방면에서 화지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의 심부열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운전석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싱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I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으며 그 상해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 중 E와 합의하였고, C을 위하여 300 만원을, F를 위하여 350 만원을 각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횡령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7. 판결확정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 2015. 1. 30.경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F로부터 공작기계 전기장치 납품계약을 수주받았는데, 계약공탁금 3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B이 가지고 있는 연마기 등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B은 F로부터 납품계약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기계들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 2015.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대출 연장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2015. 3. 2.까지 그 동안 빌려 준 돈을 모두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H 부지인 경남 함안군 I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위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동종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부터 C은행 성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8, 4. 1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기록 5면), 당좌수표 사본(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C은행 성산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일 '2018. 4.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2.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병원 앞 노상을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게 되었던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앞질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2006. 8. 1.부터 2011. 9. 1.까지)와 이사(2011. 9. 1.부터 2012. 8. 1.까지)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2009. 11. 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9.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E'의 사업주 F에게 이전에 대여해 준 2,5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G은행 H)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I은 피해자에게 2012. 5. 31.까지 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2. 5. 17. 성립된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290 대여금 반환)에 근거하여 위 I로부터 자신의 계좌(J은행 K)로 받은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 등본, 거래내역 조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가 'E'의 사업주 F 에게 대여한 2,500만 원은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피해자가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바 없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I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바 없다. -·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위 대여금 중 8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소비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미 L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N이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때에도, 동업자이자 주주인 M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였던 것은 아니다. - 피고인과 L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추심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빌려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의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정문 쪽에서 D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8세의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화창한 날씨의 대낮에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8세 어린이를 자동차로 역과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경위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생명이 위협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다만,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얼굴 등 부위에는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6:49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B아파트입구 사거리 앞까지 약 300m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B아파트입구 사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마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각각 'F'이라고 자필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해),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력을 받은 피고인이 위 범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과 자신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업무상 B SL125U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28 갈산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산사거리 방향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C초등학교 방향에서 D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9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점에서 약 2시간 후에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18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현재 지적장애 3급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피해자에게 "D에 탱크로리를 지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는 담당자의 서류 심사 등을 통하여 직원을 선발하며 피고인은 위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가 D에서 탱크로리의 지입차주로 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16.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5.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그중 250만 원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현재 간경화로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 나쁘다. 피해자가 미리 탱크로리 차량을 매입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중간에 E이 할부계약 등을 승계해 감으로써 해당 손해가 일부 보전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바,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