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군포시 AJ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신의 지인 AK이 C AL 분점을 내려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나에게 주면 분점 명의와 운영권을 AK에게 바로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에게 C AL 분점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경에는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식당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식당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금은 이자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84,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군포시 AM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 W과 피해자 소유의 위 AM 답 355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935,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435,000,000원도 금방 마련이 가능하니 잔금 지급기일인 2017. 7. 14.에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만일 잔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미 2011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에는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잔금지급기일에 약정한대로 잔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잔금 일부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는 위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가액 98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내지 제8회, 대질) 중 X, Y, H, Z, AA, AB 진술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B, Y, A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약속어음, 각 확인증, C 명함, 상환계획, 차용금액 및 상환계획, 부동산등기부등본(AM), 투자약정서(AA 관련),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농지 매매계약서 사본, 2017. 7. 14.자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반환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미지급 잔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액은 1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17. 7. 14.까지 잔금 전액의 지급이 가능하고, 만일 잔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6.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원 편취행위를 하는 등 약정한대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중 1인인 AB의 동생으로서 사채업자인 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계획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면서 AP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돈 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잔금 일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직후인 2017. 8. 7. 및 같은 해 9. 8.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2,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년에 걸쳐 17억 원이 넘는 돈과 9억 8,5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거액의 피해가 현존하고, 피해자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를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편취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돈과 반환받은 부동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