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3층 화장실에서, 문을 발로 차 피해자 C(남, 21세)에게 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인 2020. 10. 1. 01:4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지구대 앞길에서, 경장 D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E팀 소속 경장 F이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B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뒤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줘라. C라는 대출중개앱을 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12. 100만원, 같은 해 7. 13. 900만원, 같은 해 8. 18. 5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C 여신거래 내역, 월별납부내역서,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평가자료, 피의자의 D은행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편취한 수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부터 진행 중인 건설 시행사업(부산 E 소재 ㈜F 소유 부지, 건물 매입을 통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 자금이 몇 천억이 되는데 은행 대출이 막바지이다. 경비가 부족해 진행을 못하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꼭 갚고 사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 17억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F 소유 부지, 건물 매매계약은 2004. 1.경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호텔공사라는 것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경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건설시행자금 대출 및 경비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름 값이나, 찻값, 식사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 호텔 공사 관련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금이 풀리면 큰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원을 수수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서울 용산구 해방촌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과거 별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던 중 “내가 100억 원대 사업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 급하게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카드값, 일본바이어 회식비 및 선물값 등의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계좌내역, 메신저 내역 1. L 뉴스기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용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부산호텔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호텔은 이미 2004년경 피고인의 잔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2년경 이미 다른 곳에 매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매각사실을 몰라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잔금 45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도 식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을 비롯한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6,74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들에게 차일피일 변제를 약속하고 미뤄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1. 2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aposD주점&apos 앞길에서 ‘남성이 차를 부순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40세)가 차를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면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누가 신고했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이 차를 부순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3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B의 전항과 같은 경장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고 위 B을 제압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순경 G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내측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최근에도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3:2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제4번, 2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영상확인), 주정차 CCTV(호계기업은행) 영상캡처자료, 범계사거리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캡처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진단서(증거목록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5%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박성민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선행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비가 오고 있어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11일이 지난 뒤인 2020. 10. 7.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위 신문 과정에서 위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교통사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6:55경부터 2020. 1. 18. 04:24경까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파일명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라는 파일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같은 법 제11조 제5항(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5:4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아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8. 17:53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위 사진을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을 친구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어디까지 유포되었을지 모를 두려움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구에게 제공한 사진을 삭제토록 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형기종료일 2020. 11. 28.) 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9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안양에서 S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버즈플러스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5,000원에 버즈플러스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즈플러스 미개봉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3경 피고인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0. 10. 25.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해 “몽클레어 니트 패딩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Q의 게시 글을 확인한 후, 사실은 위 제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품을 소지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품 사진을 보내고 “10회 정도 착용했다. 395,000원에 거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9.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U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총 40명에게서 합계 11,236,977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3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안양시 동안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3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1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S회신자료, V은행 영장 회신자료, T조합영장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S 계정, 피해금 인출 CD기, 내사보고(U, AA 전화통화 등), A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병합)-피해자: AB, AC, AD, AE, F, AF, AG, AH, AI, K, AJ, AK, R, L, I, N, AL, AM, AN, AO), 수사보고(사건병합)- 피해자 일람표(O, J, AP, H, AQ, AR, AS, G, AT, AU, AV, C, AW),-피해자 AT, 피해자 O, J, AP, H, AQ, AR, M, G, AU, AV, C, AW, -피해자 AX, P, E), 수사보고(사건병합)-피해자: B, AY, 수사보고(사건병합)-피해자: AZ),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S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0고단2529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426 증거기록 개인별수용 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확인 2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753 증거기록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2021초기200), H, I, J, K(2021초기237), L, M, N, O, P, Q, R: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K(2021초기249), 배상신청인 G(2021초기235)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K의 2021초기249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G의 2021초기235 배상신청은 중복된 신청이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나. 배상신청인 C, F, L, N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 각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는데, ‘법정이자’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편취금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부분은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실형으로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걸쳐 이루어져 각 개별 편취금은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나, 그 범행의 횟수나 전체 피해액을 합쳐 보면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2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E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D 및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8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9.경 김포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D’ 대표이사 J 명의의 직인이 찍힌 ‘대출완납증명서’ 및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0. 11. 30. 17:10경 안양시 만안구 F, G 정문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24,750,000원을 인출하여 온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카드결제영수증,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기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1:4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39세)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 부평구 AJ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사업자를 내서 카드깡을 통해 수수료를 먹는데 카드를 긁는 자리에서 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카드사에서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 카드를 매주 1~2번 하는데 카드사에서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약 1주일가량 걸린다, 매주 원금의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주 약속한 수익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접수),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입금한 내역, A 작성내역,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정 및 기망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상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반찬가게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반찬가게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진 모르겠는데, 정육점 그 여자가 마트에서 돈뭉치를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세고 있더라.”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잔돈을 바꾸었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치려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단편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분식집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상가 내 분식집 안에서 위 분식집을 운영하는 E과 F에게 두 세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정육점이 거기서 알바 하다가 관뒀는데 사장이 없는 사이에 금고를 열고 돈 뭉치를 꺼냈다. 돈뭉치를 들고 있다가 사장이 오니까 그냥 가더라. 그걸 왜 돈뭉치를 아무도 없는데 꺼냈겠느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잔돈을 바꾸었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치려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단편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6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20. 3. 12.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관리하고 있는 ‘D 상가’ 앞과 뒷편 계단에서, 각 계단 끄트머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끄럼방지 철판 1.5m 약 19개를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망치와 정을 이용해 뜯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7 피고인은 2020. 3. 18. 15:4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앞 길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스톤, 바퀴, 핀, 크랭크 등 핸드파레트 트럭 부품을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20. 6. 16. 18:4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연결 클램프 7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연결 곡선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55 피고인은 2020. 6. 17. 18:30경 경기 안양시 J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그 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의 공사 자재를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2020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화면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차량조회, 피의자 특정) 2020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2020고단657, 1156, 1255)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35] 피고인과 C는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안양시 일대에서 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기존 세입자가 이전하여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의 출입문을 떼어내어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는 2019. 12. 14. 16:43경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기존 세입자가 이전하여 공장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함께 공장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함께 위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안에 들어가 건물 출입구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출입문 3개를 양손으로 떼어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7] 1.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바닥의 화분을 밟고 올라가 담장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3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4: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6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23: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불상량의 동파이프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