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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06: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보여주고, 카운터 부근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막아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4. 0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식당 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성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추행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당시 추행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바로 뒤쪽에 식탁이 있는 근처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다), 추행 전 피고인이 앉은 위치와 행동(제일 가까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바지 밖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손이 여러 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듯이 접촉하였다) 등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CCTV 영상에서 보여주는 동선과 추행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경찰에 추행미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2018. 1. 12.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인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일 다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 재차 도움을 청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몸이 불편한 피고인에게 측은지심을 표현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식당에서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만 아니라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만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장애1급의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 F과 같이 술을 마시다 E의 지인인 피해자 G(47세)이 합석하여 선배인 F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6cm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4: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 부 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에 대하여 2016년 10월경의 각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7. 7. 31.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9. 20.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하였음).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03:5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5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계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청소년문화센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7,72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5. 7. 18. 16:19경 회덕기점 호남선 상행 64.5킬로미터지점 익산영업소에서 B 트럭에 42.6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총 중량 40톤)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3: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F, B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할 여성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모집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B을 상대로 면접을 본 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근로자로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5. 경부터 4. 18. 경까지 E 업소에서 A로부터 손님 1명당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촬영한 사진 및 'E' 홍보 및 후기글 캡처 사진/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내 'E' 성매매업소 후기글 관련/범죄수익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의 핸드폰 전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업무 근로자 모집),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저지른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의 사정과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기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몇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22:30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만화방'에서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가로 막아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 업무를 약 1시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경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확인),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7. 0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경 진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 에이전트 H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I 2층에 설치된 'J' 정킷방(Junket room) 내 바카라도박테이블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전화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배팅을 대신하여 주는 일명 'K'를 통하여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를 소개 받고,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M)에서위 정킷방에 소속된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N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O)로 20,000,000을 입금하여 해외 원격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6.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원격도박을 하거나 위 정킷방을 방문하여 원정도박을 하는 등 합계290,000,000원 상당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위 'J' 정킷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D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D 명의인 농협 계좌(P)에서 위 정킷방에 소속된 에이전트인 Q 명의인 농협 계좌(R)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롤링칩(Casino token, casino or gambling chips) 또는 페소를 건네받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정킷방을 방문하여 원정도박을 하거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 원격도박을 하는 등 합계 947,500,000원 상당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2.경 10:45경 위 'J' 정킷방에서 피고인 명의인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S)에서 위 정킷방에 소속된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T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U)로1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롤링칩 또는 페소를 건네받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경까지 위 정킷방을방문하여 원정도박을 하거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 원격도박을 하는 등 합계556,510,000원 상당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위 카지노 객장에서 190,000,000원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롤링칩 또는 페소를 건네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고, 2017. 7. 7.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에서 위 정킷방에 소속된 에이전트인 Q 명의인 농협 계좌(R)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31. 12: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도박 에이전트 H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를 소개 받아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V)에서 위 정킷방에 소속된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W 명의인 기업은행(X)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격으로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자료저장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 횟수, 기간, 사용한 도금의 규모,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0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매장 옆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매장 정문 방면에서 백두산 식당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반대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오른발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송리에 있는 동탄2레이크빌아파트 2603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신리천 방면에서 산척리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킥보드에 한쪽 발을 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왼팔과 오른쪽 무릎 상단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학원에 등하원시키는 버스의 운전사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비록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6:25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여자 친구인 C와 다투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 등을 보고 흥분하여 "경찰이 왜 출동했냐"며 방문 뒤에 쪼그려 앉아 숨어있는 C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려 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확인 및 재물손괴 피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국가산업단지 조성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현풍방면에서 창녕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2.5톤 트럭의 전면부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에 설치 된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 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리고 왼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심야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여성의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을 덮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발령받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 범행들은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직접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슈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열린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면 그곳 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위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에 동종범죄로, 201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와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위 D에게 "니들이 도둑을 키우는 놈들 아니가, 왜 내가 도둑이고, 나는 무서운게 없다,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에 나타난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5세 고령에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을 E호텔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흰색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70,3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