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01.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B시장 지하상가 C호에 위치한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밀어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인정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9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 환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빌려주면 개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1. 18.경 안양시 만안구 B역 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그 중 7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나머지 43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경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43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D은행 계좌번호 확인에 관한 건) 1. 금융기관회신자료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치과기공사, B은 치위생사, C는 치과의사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B이 2013. 1. 2.경 화성시 D 소재 'E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 C 명의로 'E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경 B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 지분 50%를 양도받고, 2014. 8. 29.경 7,500만원을 지급 하고 나머지 지분을 양도받아 치과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C는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E 치과의원'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치과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B, C와 공모하여, 2014. 8. 30.경부터 2016. 1. 18.경까지 C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E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과 B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3. 9.경 위 화성시 D 소재 'E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08,66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244,40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치과병원 인수인계 합의서 1. 수사보고(A 사기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약 2년 4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운영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위 요양급여비가 아직까지 모두 환수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참조).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매월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약식명령 사본 각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31.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성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의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15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세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23:27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정동진 앞 도로부터 강원 동해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T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평인일주로 1093-78에 있는 명정교차로 앞 도로를 무전동 방면에서 평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I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인일주로 1093-78에 있는 명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일반 음주운전은 반영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음주운전까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비교적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가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1:26경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천2교 방향에서 기아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소견서 1. 중상해 여부 회신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횡당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8차선 도로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이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자녀 중 2명 1)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자녀 중 F이 피해자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서면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정당한 대리권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 중 1인인 F이 당연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합의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소송법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자녀 중 G도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자녀의 지위에서 합의를 한 1) F G 외에 피해자에게는 또 한 명의 자녀(여, H)가 있다. 것에 불과하다)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사고 장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상주시 C에 있는 건물의 2층에 'D마사지'라는 상호로 불법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안마와 속칭 '대딸' 등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에서부터 7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1. 위 D마사지를 찾아온 손님 E을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옷을 벗게 한 뒤 약 15분 간 등, 팔 부위를 주물러 안마한 다음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상하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해 주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경부터 2019.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2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7만 원에서 8만 원을 교부받고 안마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합계 41,385,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7. 위 1항 기재 'D마사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약 15분 간 등, 팔 부위를 주물러 안마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 경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여 합계 71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3.경부터 2019. 3. 9.경까지 G초등학교로부터 190m, H유치원으로부터 130m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D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제보자 O(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3매, D 마사지 앞 통학로 상황 등 사진 3매, 압수 상황 사진, 압수 및 현장 상황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각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피고인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3년가량으로 상당하고 범죄수익이 4,2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안마업소를 폐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7:06경 충남 홍성군 C, 개인주택앞 교차로를 D학교 쪽에서 봉신교차로 방면 1차로를 따라 약 70.1 ~ 74.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마을길로 연결되어지는 3거리 교차로이며 왕복 2차로 도로로 도로 옆에 주택이 있는 곳이었고 제한속도는 60km/h였으며 그때는 해뜨기 전 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피해자 자택에서 우측인 자전거도로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위 'E' 간판을 떼어가려던 것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려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백업시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아파트 앞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밀양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주)E 회사가 물을 기름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사업 전망이 좋고, 내가 주식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2. 2.까지 위 회사 주식 2만주를 양도하고, 원금 손실이 날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E회사 주식 3만주를 6,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2015. 7.말까지 양도를 책임지고, 회사 부도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상장되고 자본금이 50억 원, 총발행 주식수 1,000만 주 이상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들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다른 사람들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대여한 금원들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6,000만 원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를 해주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3,000만 원, 2015. 3. 19. 1,000만 원, 2015. 3. 31. 2,000만 원, 2015. 7. 3.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장 여부 및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주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마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위 회사의 사업전망을 높게 평가하여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780,7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법원에 2019. 1. 22. 제출된 D의 2019. 1. 21.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02: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외 6필지 소재 오피스텔 'C'의 건축주인 D,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지선정, 공사계약 체결, 분양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2017. 7. 1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 설치 부분을 담당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를 총 공사대금 228,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37,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2.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91,800,000원을 2018. 1. 15.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오피스텔 J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건축주인 D, E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더불어 '매도인과 매수인(피해자)이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여 2018년 1월 15일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사대금 9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빌라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J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른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와의 대물변제계약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분양팀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6,800,000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J호를 분양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 분양팀 직원 K로 하여금 2018. 5. 8.경 위 오피스텔 J호를 L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도록 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7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C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차설비계약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02: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하던 중 소주병을 벽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02:45경 위 'C' 음식점 밖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는 고추도 작을 것 같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4. 피해사진 5.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으니 내가 말하는 대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 그러면 계좌 한 개당 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 2개(E, F)과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거래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00: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수성구민운동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9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