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2,857,61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수당 13,217,950원, 퇴직금 29,243,890원 합계 총 42,461,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정서, 진술서 1. 미지급임금현황, 퇴직금정산 내역서, 급여명세서, 상여금 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아울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의 점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경부터 2019. 4. 11. 경까지 B 등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면서 50만 원씩 12회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이자율 246.60%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4.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대부금액 입출금 내역 1. 대부금액 관련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자율,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미회수 금액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업 운영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갑자기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도 1991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2: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C동전노래방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방카르트 병변 등 견관절 탈구, 우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상악 우측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G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출동 현장 조치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01) 1. 피해자 사진, 영상캡쳐자료,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증거명칭이 "상해진단서 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3장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 피해자 D 및 경찰 H, G과 합의하였음 불리한 정상 :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경찰 출동 후에도 계속 폭행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하였음,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판사 박옥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복서 및 음주스티커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전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현3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신부동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예전 주소지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을 울산 남구 F건물, G호로 데려다 주자, 그곳에서 같은 날 00:40경 E에게 "왜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노,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 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울산 남구 H)로 데려다 주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관서 등에 보호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사 E은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한 장소에 피고인을 데려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장소로 억지로 들어가게 하였는바,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경사 E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이른바 미란다원칙)를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폭행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E이 피고인의 양해 하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위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건물로 같이 들어간 점, 그 과정에서 이웃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다시 현재 주거지로 데려다 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을 각 알 수 있다.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경사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위 조치 전체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란다원칙 미고지 주장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동영상 CD(I_1569503332550.mp4 00:00:15 ~ 00:00:21)에 의하면, 경사 E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친형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와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향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가량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출혈 부위를 닦은 물티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으로서 입건 단계에서부터 줄 곧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8. 30.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도보에 차량이 올라갈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발생한 사고는 단독 사고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6. 3.부터 2018. 6.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합계 9,675,230원 및 퇴직금 5,510,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자료입수보고 및 소액체당금 지급결정액 자료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변제 노력과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판시 'D' 사업장에서 2016. 3. 8.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11.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합계 13,366,840원 및 퇴직금 4,854,5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7.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입구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로, 피고인 A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승용차량을 사실상 보유하며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2018. 3.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대물 보험 2억 원'으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5.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방향 송산포도휴게소와 남안산 IC 사이 구간에서, 피고인 A이 위 벤츠 승용차량을 앞에서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바로 그 뒤에서 위 말리부 차량을 각각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피고인 A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량을 2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G 스포티지 차량이 앞에 있던 H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총 4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벤츠 승용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벤츠 승용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수리비 전액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전한 말리부 승용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하고, 벤츠 승용차량이 위 스포티지 차량을 2차 충격한 것으로 사고신고를 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량에 가입된 'F'으로 피해회사에 위 벤츠 승용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25. 13:12경 위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사실혼 관계일 경우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자, 재차 위 벤츠 승용차량의 수리비를 말리부 승용차량의 보험으로 대물배상을 받기위해 사실혼 관계를 숨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5.경 피해회사의 직원인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직장 동료일 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야기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35,686,900원의 보험금을 지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고, 위 G 스포티지 승용차량 및 H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인 J에게 합의금 명목 등으로 782,280원, K에게 2,683,000원, L에게 1,021,190원, M에게 1,82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본건 벤츠 차량에 대한 사고 당시 자차 미가입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대물면책약관 및 사실혼관계 약관자료)와 대물면책약관 및 사실혼관계 약관자료 1. 사고접수사항, 조사접수지, 대인 종결품의서, 보험금 명세서 등, 자동차등록증(C),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C), 보험수리비 청구서(C), 보험수리비 견적서(C), 영수증, 차량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C),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G), 보험금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및 대금 청구서(G), 렌트카 대여료 청구서 및 렌트카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증(G),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H), 보험금명세서(H), 자동차등록증(H), 재직증명서(B),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이메일 내역, 사고접수사항, 녹취록(2018. 11. 25. 13:12, 2018. 11. 26. 09:11), 녹취록(2019. 1. 25. 17:4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B), 차적조회(C),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TCS 교통사고 조회 화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D),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팩스 사본(C), 편취금액 자료 1. 사고사진(렌트카 계약서 및 렌트카관련 서류), 사고사진(C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사고사진(G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사고사진(H), 사고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보험금 35,686,900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약 1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 중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커터칼 및 피해자 D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4: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씨발년아, 죽여도 되나."라고 하면서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공인받지 않은 채 안마사 업무 및 안마시술소를 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D,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신체를 문지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공인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위사거리 방향에서 석관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견적 수리비 2,886,544원 상당의 도로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견적서(무단횡단방지분리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너무 놀라 어찌할 줄 몰랐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는 위와 같이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 제거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증인 E의 진술과 증거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운전석) 앞부분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사고였던 점,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 2칸의 파이프는 도로 바닥으로 내려오거나 앞으로 기울어져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상태였고, 수리비 2,886,544원이 들 정도로 파손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긁히고,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파손되었음에도 사고 직후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좌회전한 직후에는 다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녀를 등교시킨 후 바로 귀가해 버렸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울증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로 인해 자칫하면 2차 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분리대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5. 10:00경 피해자 B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하는 안산시 C6층 원룸텔 공용부분 공조실에서 다른 원룸텔 세입자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용부분인 수도파이프를 실톱으로 잘라 물이 새어 나오게 하여 그 수리에 1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2019. 9. 5. 16:3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파이프에서 물이 새어 나와 아래 층에 누수의 위험이 생기자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62세)가 수도밸브를 잠갔고 그 결과 원룸텔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도밸브를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를 찢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어깨통, 우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내사보고(건축물현황도 제출), C 6층 건축물현황도, 내사보고(건축물현황도 확인)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단한 수도파이프(이하 '이 사건 수도배관'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일 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집합건물의 수도배관은 저수조에 저장된 수돗물을 건물 각 부분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배관에서부터 연결되어 각 전유부분 등에 이르기까지 가지식으로 갈라지며 설치된 건물의 부속물로서 그 위치 및 기능, 형태에 비추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수도배관도 건물의 공용부분인 공조실 내에 있고, 건물 11층의 물탱크에서부터 물을 공급하는 주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점,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도배관이 현재는 분리된 상태이지만 2016년경 이전에는 다른 전유부분에도 함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던 점, 특정 배관 부분을 통과하여 공급된 수돗물에 대한 요금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수도배관 시설 자체의 소유권 귀속은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도배관은 집합건물인 'C'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