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4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4길 6 교수마을입구사거리 앞 도로를 수서역사거리 방면에서 자곡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1:4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4길 6 교수마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사고 규모가 경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5. 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C치안센터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7 승용차가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4.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뒤쪽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9:3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08에 있는 작전체육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판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피고인의 시동생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피고인의 동서이자 피해자 C의 처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과 B의 이혼소송 및 경제적 분쟁에서 B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여, B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1. 2. 13.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이 약 17년 전 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하던 시절에 초등학교 교장이 위 D을 많이 챙기고 교장과 위 D이 사귀는 관계라는 등의 소문이 났던 것을 언급하며 이를 피해자 C의 부모(피해자 D의 시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뒤에 숨어서 니년 니년 하는데 어르신께 다 보여주마 니 한짓도 니 부인께서 하신일 죽은 G초 교장 아들도 찾아가서 인터뷰 녹음 한다고 전해라 넉음 내용도 공개 할거다 니도 기대 해라 아주버님도 재수씨 능력을 봐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B의 휴대폰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경 위 ‘F’에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 C가 과거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고등학교 동기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H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부모(피해자 D의 시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I 동기에게 사기 친거 낱낱이 조사해서 녹음해서 H에 공개한다. 쓰레기들 내가 치워 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B의 휴대폰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에 대하여-문자내용,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1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차량이 전복되는 큰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음주측정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의 경기 김포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피고인의 사위 D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5,000만 원을 2020. 5. 22.까지 지급하되, 위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대로 즉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다른 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6.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하고도 그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정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5,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3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파주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1. 판시 전과: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31.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차량번호 2 생략)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14:02경 대구 북구 F시장 내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법당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26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8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서 여행 중인데, 여행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8. 4.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일람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을 전후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한 다음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 입사하여 2021. 10. 29까지 근로하다 피고인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 중이던 근로자 D를 2021. 11. 6. 13:55경 문자로 "주방에 중간보조가 업무 전달이 잘 안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투입해서 진행 해볼까합니다. 설거지는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비수기라 타임을 9-2시 넣으려니 긴 시간 근무 필요한 언니를 부를 수가 없네요 그 동안 감사했고(기회가 되면 주방이 좀 안정된 후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너무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계산근거: 시간급 통상임금 1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해고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C병원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C병원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D시장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5,2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편취 범의 : 피해품이 당초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건물 입주민 등 외에는 일반 공중에 통행에 제공되지 않는 위요지인 건물 뒤편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냉장고의 상태와 가액 등을 고려하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이고, 절도 범행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점(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볍지 않은 지적장애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중증의 지적장애 외에도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소재한 (주)C 직영점인 E 동탄점에서 2018. 3. 27.부터 2021. 1. 6.까지 근로한 F의 3,20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금품합계 9,90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소재한 (주)C의 직영점인 E 동탄점에서 2018. 3. 27.부터 2021. 1. 6.까지 근로한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65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부담금 합계 15,148,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 D(여, 56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짓눌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3: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7. 1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위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건증 없이 식당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상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 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란 통상적으로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할 뿐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당시 발생하지 않았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 1)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제1호).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미소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19. 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채권자 D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2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증을 해 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영업인 육류 구매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인의 영업과 무관한 수입자동차 매수 등 소비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영업수익으로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독일산 이베리코라는 고기가 있는데 상품이 맛도 좋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제품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는 3부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E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6. 6.경 1,000만 원, 2020. 6. 7.경 1,000만 원, 2020. 6. 8.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각서, 계좌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50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운전을 통해 판시 B아파트 앞에 이르러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가족을 불러 차량을 운행하라’고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6. 9.경으로 그때로부터 약 15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 카카오 맵·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 등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나이,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실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건축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53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30. 15:1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소재 문산역 부근 정자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6세, 여)이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이 몸파는 년, 화냥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와 소주병을 피해자 C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추가 사진 첨부건) 1. C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