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2015고단2574(피고인 E) 1.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3. 12. 31.까지 경산시 L 원룸 302호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경산시 M건물 401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N, O, P)에 접속한 뒤 위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Q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2012. 03. 22.경 14만 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2015고단2574) 중 별지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총 794회에 걸쳐 458,694,710원[별지 범죄일람표 1 (2015고단2574)의 총 988회 947,942,210원 중 무죄로 판단되는 별지 '아래' 부분 제외]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유사행위의 홍보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09. 22.경부터 2014. 07. 16.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O)에 자신의 아이디 'R'와 추천인 코드'S', 'T'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뒤 별지일람표 2와 같이 약 77명을 가입시키고, 가입한 회원이 베팅한 돈을 잃게 되면 그 금액의 약 6%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고단2574)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U의 국민은행 계좌로 1,491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015고단409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04.경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처인 V와의 사이에 3남이 있고, 내연녀인 W과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Y아파트 상가에 있는 'Z'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 X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AA 소재 'AB'(중고자동차 전문 쇼핑몰)에서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자동차상사의 직원으로 대출알선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을 속여 피해자 X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핑계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해자 X의 어머니인 피해자 AC에게, 피고인 A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므로 위 X과 결혼할 경우 혼수문제로 피고인 A의 어머니와 다툴 수가 있어 혼수자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외제차량을 구입하거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A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3. 16.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이혼했다, 사귀자'라고 접근한 후 '미용실을 왜 그렇게 운영하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캐피탈 쪽에 있으니 어드바이스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투자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카드론 빚도 있다'고 하자 '왜 그렇게 이자를 주냐,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라, 그리고 B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3개월 후에 대출금은 해결해 주겠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으려면 거래내역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조이크레디트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혼인한 처인 V와 사이에 아들 3명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1,125,200원을 피고인 B의 처인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B) 순번 1번 ~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2,105,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1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진주에서 저희 집이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X이 시집을 오게 되면 혼수비용 문제로 다툴 수가 있으니 혼수 비용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과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혼인한 처인 V와 사이에 아들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 X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받아 2015. 4. 13. 피해자 명의로 AF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K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B) 순번 25번 ~ 43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2,092,3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 AC를 기망하여 총 43회에 걸쳐 합계 214,197,5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AC 명의로 구입한 AF 미니쿠퍼 승용차 및 AG 4.5톤 메가트럭 차량을 성명불상 대포차량 업자에게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차량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6.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주차된 AF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차량포기각서 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2015년 4월 21일 베엠유미니 컨트리맨 AF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함을 각서합니다. 위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는 감수함을 약속합니다. 2015년 4월 21일 AC"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위임자(매도인) 란에 "대구시 달서구 AE(동호수 기재 생략), AC, AH"이라고 각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성명불상 대포차량 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2.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세워둔 AG 4.5톤 메가트럭 차량 안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AC, AI, 대구시 달서구 AE(동호수 기재생략)"라고 기재하고 AC의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AJ가 보낸 탁송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B이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자, 2015. 6. 20.경 B의 처인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변호사 사무장이 있는데 그 곳에 이야기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하면 B가 나올 수 있다, 내가 1,4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제수씨가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만일 B가 나오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로 인하여 도피 중에 있었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B을 위하여 공탁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 17:00경 용인시에서 성명불상 대포차량 판매업자로부터 AF 미니쿠퍼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라는 상호의 피고인 운영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AN에게 "아우디A6, 벤츠C220D, BMW528i 자동차 3대를 각 3,300만 원, 2,200만 원, 3,200만 원으로 총 8,7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2013. 8.까지 이 자동차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자동차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2,200만 원, 같은 해 7. 20. 1,000만 원, 같은 해 7. 22. 1,300만 원, 같은 해 7. 30. 2,000만 원, 같은 해 8. 1.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476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구 달서구 AO 주차장에서, 피해자 AP에게 "승용차를 시가보다 2 ~ 300만 원 가량 높게 팔아 주고 할부금 내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받아도 시가보다 높게 이를 판매를 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Q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승용차를 선물해주겠다. 네 명의로 할부구매를 하면 차량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도 차량할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계약을 통해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AS 그랜저 승용차를 사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구 남구 AT 주차장에서, AU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AR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위 AU에게 보여주면서, 그 정을 모르는 AU으로 하여금 흰 종이에 "차량포기각서, 성명: AR, 주소: 대구시 북구 AV, 상기 본인은 2014년 5월 11일 채권자에게 금 천만 원(10,000,000)을 차량 AS 그랜져HG를 담보로 빌려 위 금액을 못 갚을 시에 위 차량의 담보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AR 명의의 차량포기각서를, 흰 종이에 "채무인 성명: AR, 주소: 대구시 북구 AV, 상기 본인은 2014년 5월 11일 채권자에게 금 천만 원(10,000,000)을 차량 AS 그랜져HG를 담보로 빌렸음을 차용합니다. 만약 위 금액을 못 갚을 시에 위 차량의 담보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AR 명의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차량포기각서와 차용증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위 AU에거 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559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AW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고 중고자동차 매가트럭 2009년식(AG)을 구입하여 대포차로 매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2.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 성서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KB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AW'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W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KB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차 오토론약정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AW'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과 AW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AW 명의의 오토론 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56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경 대구 동구 율하동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AX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곧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통장·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2014. 5. 22. 피해자 명의로 AY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4,500만 원 상당의 차량할부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80(피고인 A, B, E, F)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8.경 대구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인 'BB' 앞 주차장에서, 사실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A에게 '사고 수입차를 보험사로부터 사들어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 ~ 40일 정도면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까지 완료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대당 300 ~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521d 1대, BMW Li 1대, 벤츠 SLK 1대의 구입비용으로 2013. 4. 25. 3,500만 원, 2013. 4. 29. 3,000만 원, 2013. 5. 7. 3,200만 원 합계 9,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대구 북구 BC에 있는 'BD'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외제차를 묶어서 팔아 1억 8,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 돈으로 자동차상사를 차려 함께 운영을 해보자.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려면 수입차 한대 정도는 빼서 가져다 두어야 하니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주면 전시해두면서 마진을 붙여 팔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E BMW 523I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상사를 하려면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니 차량 구입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8회에 걸쳐 차량구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BA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BA의 집에서, 피해자 BA의 부인인 피해자 BF에게 "차량을 판매한 돈을 입금 해주려고 하는데 상사 명의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사모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데 차량을 구입한 실적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중고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면 일주일 안에 돈을 입금하고 구입한 차량도 처분하여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G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9.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30. 20:00경 경산시 BH에 있는 BI 가요주점 앞길에서, A으로부터 BA 명의의 BE BMW523I 자동차를 1,600만 원에 양수한 후 2013. 12. 초순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동구 BJ에 있는 'BK식당'에서, B으로부터 BF 명의의 BG 아우디 A8 자동차를 900만 원에 양수한 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 불상 경 대구 서구 BL 소재 내연녀 W의 집에서 W의 친구인 피해자 BM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0 ~ 200만 원을 주고, 차가 출고되면 1개월 후 차량등록과 대금납부에 대해 모두 내 명의로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오토할부(캐피탈)로 출고하여 자동차를 교부 받더라도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1개월 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BN 제네시스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83(피고인 A) 피고인은 'BO'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 26. 대구 북구 BC에 있는 BD 503호에 있는 'BO'에서 피해자 BP으로부터 BQ 아우디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차량과 매입서류를 보내주면 바로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받아 이를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우디 차량 1대 시가 4,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1. 29.경 위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 이전서류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처남 BR 명의로 BS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3. 1.경 위 캐딜락 승용차를 BT를 통해 BU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후 BU은 BV을 통해 피해자 K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위 캐딜락 승용차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캐딜락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R를 상대로 대출금 변제 독촉과 함께 급여 및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 이에 BR는 피고인에게 위 캐딜락 승용차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넘긴 상태였으므로 BR에게 위 승용차를 주지 못하고 차일피일 거짓말을 하며 미루고 있었다. BR는 2014. 6. 5. 10:00경 대구남구청으로부터 '캐딜락 승용차가 대구 남구 BW에 있는 BX유치원 앞길에 방치되어 있으니 이동 주차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5. 15:00경 대구 남구 BW에 있는 'BX유치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캐딜락 승용차를 몰래 견인하여 가 BR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물로 점유하고 있는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경 BY 상사로부터 BZ BMW 차량을 매입함에 있어서 CA으로부터 3,78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CA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대구 달서구 CB 소재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D 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2,85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C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차량 매매잔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CA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2014. 1. 20.경 피해자가 위 차량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CA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위 차량을 대물변제조로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CA에게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증명서 사본 등)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CA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위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CA에게 위 자동차 보조열쇠를 교부하면서, "내 친구 CE에게 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CE가 나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을 해 버렸으니 내가 준 열쇠로 차를 가져와도 된다."고 말하고, CA은 같은 달 29. 01:30경 대구 달서구 CF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준 보조열쇠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CA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335(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G 소재 'CH' 등 중고자동차업체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I(여, 40세)이 위 D가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할부대금을 갚지 않아 이혼할 지경이라는 취지로 호소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출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현대캐피탈직원인 CJ가 하라는 대로하면 된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현대캐피탈 직원 CJ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A과 연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차량대출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당신의 대출 흔적을 만들어야 하고 위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대출 흔적을 만드는 등 차량대출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건 해결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대출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출건 해결경비 명목으로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억 5,9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4(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포츠토토 사이트, 각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 22, 25번) 2015고단409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 CT, CU,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91 내지 93번)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14, 15, 18, 19, 43, 44번)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5, 6, 8 내지 13, 16, 17, 20 내지 24, 30 내지 33, 36 내지 42, 45 내지 48, 50 내지 54, 57 내지 59, 65 내지 70, 74 내지 78, 82, 83, 86 내지 88, 90, 102 내지 104번) 2015고단43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번) 2015고단476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계좌거래내역, 차량포기 각서, 차용증, 차량사진, 최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2015고단559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중고오토론 신청서, 중고오토론 약정서, 청구내역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2015고단56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2015고단6280(피고인 A, B,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18, 20, 22, 23, 27번) 2016고단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7, 9번) 2016고단1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7, 18, 19, 20, 23, 24, 26, 27, 29, 30, 31번) 2016고단32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B, DC, BV, BU,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차량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차량등록증,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cctv 영상자료조회 신청서,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 증명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차량인수증 2016고단6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5번) 2016고단133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판시 전과(피고인 B, E)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F: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라.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 이전등록 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A에 한함)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8년 6월 ※ 나머지 피고인들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행위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사기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수회 있음,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액수도 상당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 있음,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수도 상당함 다. 피고인 C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이종 벌금 전과 수회 있음 마.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20회를 상회함 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2015고단6280호 중 피고인 D의 사기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경 대구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인 'BB' 앞 주차장에서 A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A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매수할 캐피탈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을 승용차를 매수할 캐피탈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역시 캐피탈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공범인 A, B 모두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범행을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 BA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이 피고인을 캐피탈 직원으로 소개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하고 있어, 피고인·공범 및 피해자의 진술 모두를 통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다른 증거에서도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고단2574중 피고인 E의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3. 12. 31.까지 경산시 L 원룸 302호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경산시 M건물 401호에서, 각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N, O, P)에 접속한 뒤 별지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4회에 걸쳐 489,247,5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별지 '아래'에 기재된 출금액은 도박과 관련이 없는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 및 U 명의의 계좌를 도박 이외에 정상적인 사업상 금전거래나 개인적인 금융거래에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별지 '아래' 부분의 금액들을 보면 보통 도금으로 사용된 돈의 단위와 달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출금액의 표시가 있어 피고인이 통상 도박을 위해 출금한 돈의 액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되지 않은 돈에 대하여 변론 중에 상당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도박행위를 특정하면서 위 통장계좌에 표시된 돈 전체를 막연히 도박과 관련한 돈이라고 파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아래' 기재의 돈은 도박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