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1:5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D(남, 41세)에 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출발하였고, 이에 D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 부위를 붙잡은 상태로 끌려가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더욱 가속함으로써 D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화물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캡쳐사진, 경과기록지, 판독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을 충격한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화물적재함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오토바이 화물적재함으로 D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이 입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같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한 순찰차를 피해 우측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갑자기 가속하여 진행하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D이 위 순찰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끼어서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다(증거기록 19~21쪽). 2) 이 사건과 같이 오토바이를 갑자기 가속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잡고 있던 사람을 화물적재함으로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고, 실제 아래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D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중이었던바,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순간적인 출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오토바이의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 회전할 경우 오토바이 뒤에 고정된 화물적재함에는 원심력이 작용하여 좌측으로 강하게 튈 수 있는바, 이것으로 사람을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당한 충격을 입힐 수 있고, 당시 D은 오토바이 좌측에 있었다. 3) D은 피고인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화물적재함에 가격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기까지 했다. CCTV 영상을 보면(순번 3번), D은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끌려가는 자세로 순간적으로 상당한 힘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화물적재함으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가격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 3. 상해의 고의 여부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경찰관을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피고인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오토바이를 진행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가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때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잡고 있던 D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D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잡고 있던 D을 떨어뜨려야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이 가능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토바이의 정면 방향에는 순찰차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진행시키는 경우 D이 순찰차에 부딪히거나, 이 사건과 같이 오토바이의 화물적재함에 가격당하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잡았던 손을 놓쳐 길에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갑자기 가속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의 형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D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상해 해당 여부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D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D이 2021. 3.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E병원 의사 F가 2021. 3. 18. 요추 부위(L-Spine)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D에게 아세크로정, 에릭슨정, 뉴란소캡슐 15mg의 약물치료를 처방하였다는 경과기록지(추가증거기록 3쪽), E병원 의사 G이 2021. 3. 25. D에게 표층열치료(Hot pack)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와 같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D에게 아세크로정, 에릭슨정, 가스론엔구강붕해정 2mg의 투약을 약물치료를 처방하였다는 경과기록지(추가증거기록 4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은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D은 이 법정에서 “그 다음날 병원 진단을 받으러 갔고,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첫날에 물리치료가 가능하냐고 의사한테 물었더니 충격으로 인한 것은 당일 날 물리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첫날 진료는 약물치료를 받았고, 5일간의 약을 먹고 난 후에 두 번째 진료 갔을 때 물리치료를 한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물리치료 받고 일주일 정도의 약을 받아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쪽).]. 3) D이 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부분은 단순히 D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경과 관찰에 의해서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 보기 충분한 점, 당시 D을 직접 진료한 의사 F, G은 D에게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실제 그러한 치료를 시행한 점, 경과기록지의 기재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오토바이 충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려고 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