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2

공소사실 가. 각자의 지위 피고인 B는 2012. 5. 12.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여수시에서 개최된 여수 세계박람회(여수 EXPO)와 관련되어 F 등 관광 사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B의 아들이자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기초사실 여수시는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숙박 시설 제공 등을 통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시 H, I 지상에 이른바 'J'을 설치·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계 법률상 요건을 구비한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경우 전국의 K 35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 청소년 수련시설의 식당·숙박시설 등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K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받은 다음 식당 등 시설의 운영권을 매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K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G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 1. 19. 위 J의 설치, 운영자로 선정된 다음 피고인과 위 청소년 수련시설인 'L'에서 G의 비용과 책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M과 숙박시설을 전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J'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여수시 N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0에게 "전국의 K 회원이 L을 숙소로 이용할 예정이어서 최소한 1일 1,000명에서 1,500명가량의 회원이 L 내 식당을 이용할 것이다. K 이외에 P 등에서 모객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1일 3,000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즉시 에게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J 식당·매점 위탁운영 1계약을 체결하였다 0은 피해자 Q에게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식당· 매점 운영을 재위탁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2.경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의 K 회원 32만 명이 L에서 1박 2일, 2박 3일로 숙박할 수 있도록 K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K 회원만 최소한 1일 3,000 명 가량 식당을 이용할 것이다. K 이외에 G도 자체적으로 모객을 하여 이미 1만 5,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4월 말까지는 거의 모든 예약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L 내 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까지 K과 P 등 모객단체에서 모집한 예약 원원이 약 2,000여명에 불과하였을 뿐 1만 5,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상태도 아니었고, 게다가 K이 전국의 K 회원들로 하여금 여수시를 방문하도록 강제할 수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설령 여수시를 방문하더라도 K이 L을 이용할 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L에 대한 예약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 매점을 위탁운영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조차 회수할 가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O,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2. 4. 3.경 위 계좌로 2,000만원, 2012. 4. 6.경위 계좌로 3,000만원, 2012. 4. 7.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L 이외에 K의 이름을 빌려 여수시로부터 폐교된 S초등학교를 대부받아 그 초등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한 다음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2.경 여수시에 폐교된 S초등학교를 공익사업 용도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 제안을 하여 2012. 3. 27.경 여수시로부터 소방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회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수회에 걸쳐 "폐교된 S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국의 K 회원 35만 명이 S초등학교를 방문하도록 K 총재와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여수 EXPO 기간 동안 최소한 1일 1,000 명 이상이 S초등학교에 숙박할 것이고, 그러면 1인 2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일 2,000식을 보장할 수 있으니 식당 운영권을 임차해서 운영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교된 S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기로 예약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고, 게다가 자금 부족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조차 못해여수시와 폐교된 S초등학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폐교된 S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내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29.경 식당 및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2. 5. 7.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2. 5. 10.경 위 계좌로 2,500만원 원등 총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Q를 기망한사실이 없고, Q가 O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V, O,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1만 5,000명 정도는 예약이 되어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26면), 그러나 실제로는 K과 P 등 모객단체에서 모집된 예약 인원이 많아도 약 2,000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증인 O의 법정진술)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실제로 K의 공문을 통하여 각 소속 연맹에 K 회원들의 방문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V, O, Q 등과 함께 L에서 식사할 방문객의 수를 예상하면서 "제가 수지 분석했을 때 7만 명 넘기면 무조건 법니다."라고 하였으나(수사기록 127면), Q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만 명 잡아갖고는 14만 그릇에 답이 안 나오죠."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31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Q가 피고인 A로부터 이미 1만 5,000명의 예약을 완료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수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Q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K 회원만 최소한 1일 3,000명가량 식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주관적인 수요예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Q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Q가 이에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다.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S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이를 추진하였으나, 여수시가 당초 예정에 없었던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겨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여수시는 2011. 10. 6.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F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W중학교나 S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사인 X에게 관련 법률 검토 및 건축설계 업무를 위임하였고(수사기록 315-323면), 여수시에 '여수시 Y 리모델링 설치·운영 사업계획서(수사기록 257-267면), '여수엑스포 Z 게스트하우스'(수사기록 268~272면)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은 위와 같이 학교연구시설을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청'을 기안, 제출하였는데, 주무 부서인 공영개발과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와 각 실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원안 가결을 요망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77면). 또한, 여수시는 내부적으로 여수시와 AA단체이 각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수사기록 285면), 2012. 3. 27. AA단체에 'EXPO 기간 중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제안에 따른 2차 회신'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의 임박으로 유관 부서의 협의 및 건축물철거,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 변경과 건축물 말소 신청 등 동시 진행이 불가피한 사정임을 고려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86면). 그런데 AA단체이 2012. 4. 9. 갑자기 위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AB과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AA단체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와 관련하여 AA단체의 사무처장이었던 AC은 그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여수시가 기부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고, AA단체의 임원진이 교체된 후 연맹이 돈까지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2012. 5. 18. 여수시청에 'S학교, W중 관련 기부금, 대부료의 납부 연기의 건'이라는 서류를 보내어 'G가 2012.5. 18. 16:00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내 사정으로 약속일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부금 7,000만 원과 대부료를 2012. 5. 25.까지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여수시가 2012. 5.경 S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G가 여수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2.자로 '여수시의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로 옆에 게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폐교된 S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려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여수시와 기부금 7,000만 원의 부담 문제로 갈등이 생겨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