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천안지역에서 가스 사업을 하던 피해자 D가 그곳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거제시 부근에서 가스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C의 사업에 필요한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자 명의를 2010. 8. 24.경 E과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피고인의 의사만으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위 허가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서 위 사업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거제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2008. 12. 22.자 거제시장이 발급한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보여주면서, "양도 대금 10억 원에 위 허가를 포함한 C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겠다, 양도대금은 분납으로계약금 5억 원 중 3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4억 7천만 원은 2015. 4. 30.에, 중도금 2억 5천만 원은 2016. 4. 30.에, 잔금 2억 5천만 원은 2017. 4. 30.에 각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2.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영업을 바로 시작해라, 영업하여 가스 판매한 매출대금을 나머지 양도대금으로 갈음하면 되고,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허가권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는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공동 명의자로 E을 추가할 당시 E에게 영구적인 공동 명의를 약속하며 그 대가로 시가 2억 원 정도의 영업망을 넘겨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E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천만 원, 2015. 2. 2.경 1억 원, 2015. 2. 24.경 3천만 원, 2015. 3. 10.경 1억 5천만 원, 2015. 3. 11.경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2015. 2. 26.경부터 C의 영업을 하여 판매한 가스 매출대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3. 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5,845,036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거제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I의 거래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하여 영구적인 공동 명의를 보장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10. 8. 10.경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2012년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4. 11. 8.경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체 전부를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이하 '제1 사업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11. 8. 계약금 3천만 원, 2015. 4. 30. 계약금 4억 7천만 원, 2016. 4. 30. 중도금 2억 5천만 원, 2017. 4. 30. 잔금 2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 2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인도받아 운영하던 중 2016. 5. 20.경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자 명의가 피고인과 E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피해자와 다시 사업 양수도 계약(이하 '제2 사업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대금을 9억 5천만 원으로 감축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위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가스 사업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구조나 사업에 필요한 허가 명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제1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체의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명의가 피고인과 E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제2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전체 계약금액의 5% 정도가 감축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약 연대 보증인으로 추가된 점 이외에는 계약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제2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거체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과 지주인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피고인의 배우자를 계약 명의인으로 추가하여 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제1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제2 사업 양수도 계약의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대부분의 매출은 고압가스가 아니라 LPG 가스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자 명의가 공동 명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졌더라도 그 착오와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영구적인 공동 명의를 제공 받았고, 2014년 11월경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넘긴 거래처를 돌려받으면 원활하게 공동 명의를 풀어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은 2016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공동 명의를 풀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초 자신의 거래처를 돌려받으면 공동 명의를 풀어줄 생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E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단독 명의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자신이 피고인과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니 공동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넘긴 거래처 물량의 2배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를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허가 명의를 피해자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위 사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E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명의 변경 절차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