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20

범죄사실(피고인 C, D, F, G, H)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구 정권 실세나 기업인들의 지하자금 창고가 경남 사천시에 있고 그 창고에 수천조 원의 돈이 있으며 그 중 상당한 지분을 자신의 삼촌인 망 T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사칭하던 자, 피고인 F은 위 지하자금 사천 창고의 행정실장으로 사칭하던 자, 피고인 G는 위 지하자금 사천 창고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하자금의 인출코드 승인권자로 사칭하던 자, 피고인 D는 미국 FRB 산하 한국FIU 소속 국내 책임자로서 지하자금 오산 창고의 책임자로 사칭하던 자, 피고인 H은 위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사칭하던 자이다. 한편, A은 국민은행 U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B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E은 서울중랑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014고합420 2. 피고인 C,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년 겨울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지하자금이 있는데 그 지하자금을 정부에서 양성화시켜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양성화를 하려면 30억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30억 원을 준비하면 1주일 내에 6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2.경 피고인 F에게 피고인 D의 제의내용을 전달하며 지하자금 양성화를 하려면 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30억 원을 준비하면 1주일 내에 60억 원을 만들어 줄 테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D도 소개하고, 피고인 C을 만나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5.경 피고인 C을 만나 그가 국내 최대 사채업자인 망 T의 조카로 T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30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경 피고인 F에게 1주일이면 30억 원을 만들 수 있으며, T의 자금을 찾아 자신의 지분을 받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E, B에게도 T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T은 경남 사천의 지하자금 창고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출고하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니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E이 2013. 여름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C에게 소개해 주었다. B가 2013.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T의 밑에서 돈 심부름을 하였으며, T은 W 대통령 시절 정치 비자금을 관리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천시 소재 지하자금 창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지분을 출고할 때가 되었고, 30억 원 수표만 보여주면 6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제의내용을 전달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이 2013. 10. 15.경 B,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하자금 이야기와 양성화한 지하자금을 자신의 지점에 예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객인 X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말한 후 2013. 10. 18.경 피해자 Y교회의 담임목사인 X과 회계자금 담당자인 Z에게 전화하여 그들에게 위와 같은 지하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30억 원을 잠시 융통해 주면 3일 안에 15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 C과 B를 만나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2013.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AA 소재 국민은행 U 지점에서 A이 Z에게 Z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30억 원권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Z과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B와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위 수표가 사고가 났을 경우 A, E과 피고인 C 3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Z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확약서는 불안해하는 Z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A, E과 피고인 C이 각각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E이 현직 경찰관, A이 현직 은행 지점장이므로 Z은 피고인 C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과 B는 Z을 지하자금 창고가 있다는 경남 사천시로 데려가 같은 날 17:00경 그곳에 있는 AB 호텔에서 B가 Z에게 지하자금 창고는 일반인에게는 보안이 누설될 염려가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Z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F을 지하자금 사천 창고의 행정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30억 원권 수표를 F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Z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아 피고인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는 다음날인 2013. 10. 22. 10:30경 피고인 D에게 농협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G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29.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주면 통장증식을 통해 3일 내에 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의를 한 H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고, H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조원의 지하자금이 경남 사천시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 C은 망 T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망 T이 사천창고에 막대한 지하자금을 보관한 적도 없으며, 30억 원권 수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3일내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60억 원 또는 15억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피고인들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Z에게 30억 원권 수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3일 내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5억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Z으로부터 피해자 교회 소유의 30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251 3. 피고인 H의 C, D, F,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 D, F, G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Z에게 30억 원권 수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3일 내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5억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Z으로부터 피해자 교회 소유의 30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X의 각 법정진술 1. 수표금 지급 확약서, 공무원증, 자기앞수표(30억 원), 은행거래내역서, 영수증, 약속이행각서 2014고합1251 1. 피고인 H,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제4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금 지급 확약서, 공무원증, 자기앞수표(30억 원), 은행거래내역서, 영수증, 약속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F, G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당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단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진술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각기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X, Z을 기망해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피해자 교회 소유인 30억 원권 수표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들이 단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꾸민 일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측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30억 원권 수표를 당초 고지한 내용과 달리 현금화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여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교회의 회계자금 담당자로서 피해자 교회를 대리해 피고인들과 만나 피고인들에게 30억 원권 수표를 교부한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C으로부터 'T의 조카인 피고인 C이 사천에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고 있고, 그 창고의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0억 원의 경비가 필요하니 30억 원을 융통해주면 3일 안에 공로금 명목으로 15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30억 원권 수표는 지하자금 관리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지급 제시되어 현금화 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과 함께 사천에 내려가 사천 창고의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피고인 F에게 30억 원권 수표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A, B, E도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자신을 우리나라 최고의 사채업자인 T의 조카로 소개하며 T과 지하자금 창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30억 원권 수표는 창고 관리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지급제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Z을 소개해주었으며, Z도 그러한 설명을 듣고 30억 원권 수표를 들고 사천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Z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2013. 2.경 지하자금 양성화와 관련하여 창고관리자로 피고인 G를 알게 되었고, 2013. 3.경 피고인 G로부터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왕으로 피고인 D를 소개받았으며, 2013. 5.경 피고인 G로부터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받아 우리나라 최고의 사채업자인 T의 조카라는 피고인 C을 만났다.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과 함께 지하자금 양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자금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않던 중 2013. 10. 18.경 피고인 C으로부터 30억 원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2013. 10. 21. 피고인 C과 함께 사천으로 내려온 Z으로부터 30억 원권 수표를 받아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나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다른 피고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피고인 D가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이 피고인 C에게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2013. 3.경에 피고인 D, G, F이, 2013. 6.경과 2013. 8.경 피고인 G, F, C이 각각 만나 일부 지하자금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F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마. Z이 수표를 지급제시 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측의 말을 믿고 수표금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받으며 30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해주었으나, 피고인 F을 통해 수표를 전달받은 피고인 G는 바로 다음날 이를 피고인 D에게 송금하여 현금화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억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 보관하다가 2013. 10. 29. H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H으로부터 다시 위 돈을 피고인 D의 처인 AC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30억 원권 수표를 현금화하고 계속하여 자금을 피해자 측에서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이체하며 그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들은 지하자금 창고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3. 5.경 이후부터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시도해왔지만 한 건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 실체를 의심할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그 중 어느 누구도 지하자금 창고를 실제 목격하거나 창고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그 무렵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H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당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 수법, 공범 D의 진술, 30억 원권 수표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 G, F, C과 순차로 공모하여 각기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그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피해자 교회로부터 30억 원권 수표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H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재 정부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을 AD 장군에게 보내면 정부에서 AD 장군에게 돈을 내려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에는 '피해자에게 특정물건을 보관하거나 관리, 처분하는 사람행세를 하며 국가기구 비자금 관리창고 정리 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또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10. 8.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하자금 활성화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하면 이를 분배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나. 공범인 D는 피고인 H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H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알고 지내던 H에게 부탁해 D의 처 AC 계좌로 넣어달라며 30억 원권 수표를 맡겼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겠다면서 약 3~4년 전에 알게 된 H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한 통장증식으로 2박 3일 만에 30억 원을 통장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G에게 그 말을 전하고, G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자 증식자금으로 H에게 입금한 것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D는 다시 검찰과 이 법정에서 G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야 주위의 소개로 H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번복진술을 재번복하였다. 피고인 H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범행수법의 유사성,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한 위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다. 피고인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10. 29. D 명의로 30억 원을 입금 받은 후에야 D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D의 위 제4회 경찰 진술에 반하고, 그 내용도 D가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한다. 라. D는 G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30억 원을 자기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피고인 H에게 송금하였는데, C, F, G, D로서는 순차 만남을 통해 Z으로부터 30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각기 그 역할 분담과 돈을 받고난 이후의 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 H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D 등과 피고인 H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비록 피고인 H이 D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은 시점이 D가 G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2013. 10. 22.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013. 10. 29.이기는 하나, 그것은 A의 지급정지요청으로 인하여 D의 계좌가 2013. 10. 27. 주말까지 지급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후에 피고인 H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다시 D의 처 AC 계좌로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F, C, G가 B 등에게 붙잡혀 사실확인서, 약속이행각서 등을 작성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2013. 10. 30. D를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범행을 포기하고 여차하면 피해자 교회에 피해금을 회복해주고 범행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 H과는 달리 C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D는 벌금형을, F, G는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이 이 사건과는 전혀 달랐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범행제의 없이는 C, D, F, G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범인 F, D, G, H과 함께 자신이 우리나라 최대의 사채업자 T의 조카로 음성적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교회를 기망해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 교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하자금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교회의 피해가 결국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교회와 B, A, E의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G, D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범행 직후 다행히 피해자 교회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무릎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D, F, G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각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F, G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 징역 2년 피고인들은 공범인 C과 함께 공모하여 음성적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교회를 기망해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H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D가 피고인 G를, 피고인 G가 피고인 F을, 피고인 F이 C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 각기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Z으로부터 30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유통시켰음에도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이나 되며, 2011. 12. 23.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 교회의 피해가 결국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교회와 B, A, E의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범행 직후 다행히 피해액이 피해자 교회에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 H은 고령이고, 피고인 D는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E은 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C, D, F, G(이하 'C 등'이라 한다)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Z에게 30억 원권 수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3일 내에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5억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Z으로부터 피해자 교회 소유의 30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Z, X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표금지급확약서(증거기록 제16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7.경에도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인 X에게 30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신분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7종 서류를 구비하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대량의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고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X이 30억 원이 든 통장과 7종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다가 일이 성사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X과 Z에게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말하며 피고인 B, C을 소개해주었고, 은행지점장인 피고인 A과 경찰관인 피고인 E이 경찰관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수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B는 자신과 피고인 E이 실제 지하자금 창고를 보았다고 말하기까지 하여 Z, X에게 지하자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그릇된 신뢰를 부여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제로 지하자금 창고를 본 사실이 없고 지하자금 창고가 존재하는지와 양성화 작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아본 사실도 없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피해자측과 마찬가지로 T의 조카로 행세하던 C의 지하자금과 그 양성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피해자 교회의 X 목사와 Z을 C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여 30억 원권 수표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C 외 D, F, G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만난 사실이 없고, C을 만난 것도 피고인 E은 2013. 8.경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삼일도 채남지 않은 2013. 10. 19.경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며칠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C 등과 미리 범행을 공모하였다기보다는 이전에도 X 목사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지하자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던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자신이 우리나라 최대의 사채업자인 T의 조카로 지하자금 창고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 T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제시받자 피해자측과 마찬가지로 C의 그와 같은 말을 믿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 과 경찰관인 피고인 E은 Z에게 30억 원권 수표가 사고났을 시 책임질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수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Z에게 신뢰를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위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위 수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지급 제시되어 현금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Z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Z과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현직에 있던 피고인 A, E이 C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30억 원권 수표가 Z으로부터 F에게 교부되고, G가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D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 각 취하였다. 피고인 B는 함께 있던 C, F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표를 회수해오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약속이행각서 등을 작성받았다. 피고인 A은 D의 계좌가 개설된 농협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함께 D, G를 찾아가 30억 원을 Z 계좌로 이체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러한 30억 원 회수를 위한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다양한 노력은 비록 범행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들과 C 등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D 계좌로 30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수표회수를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교회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던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는 피해자 교회측의 Z과 사이에 지하자금 양성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일정금액 수익을 분배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피고인 A도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유통되면 그 돈을 국민은행 U 지점의 예금으로 유치하고 피해자 교회에 대출을 알선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기대는 모두 지하자금 양성화의 성공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받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이 달리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분배받기로 약속한 것은 없다. 5) 특히 피고인 E은 C의 얘기를 듣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에게 C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수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그 이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6) 한편 피고인 B는 Z에게 실제로 지하자금 창고를 보았다고 말하여 Z에게 지하자금 창고의 존재에 대한 그릇된 신뢰를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로서는 지하자금 양성화로 취득하게 될 수익 중 50%를 Z으로부터 받을 욕심에서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가 위 수표금지급확약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준 신뢰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