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남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3. 22:30경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포항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2세)이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974,5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가 암 투병 중인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곤궁한 상 태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2:05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KAI구조시험동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2: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식회사 E의 막걸리 제조·판매 사업은 한창 공장 신축 공사 중인 단계로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전혀 없었으며,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2개월 만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이자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자창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굴삭기 1대를 추레라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건네주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대상물인 굴삭기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넘겨주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굴삭기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간 다음 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굴삭기를 반환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취거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동의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CEO로서, 사업수지분석 및 착공진행절차, 부대사업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E의 F 회장(2013. 6.경 사망)이 10년 넘게 G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호소하자, 마치 재건축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 C에게 '내가 CEO로 있는 E가 G아파트 재건축의 시행사이다. 2월에 관리총회가 열리면 즉시 시공사가 선정되어 2013년 안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이므로 올해 안에 내가 책임지고 함바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4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아파트 주택재정비사업은 2003. 6. 12. 서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G아파트재건축조합이 진행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설립인가처분무효소송은 2012년에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위 주식회사 E는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EO 직함만 사용할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년 안에 G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3. 2. 6. 같은 명목으로 8,000만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위 F에게 전달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각 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위 돈을 모두 F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있는 북양교차로 부근 도로를 남양읍사무소 방향에서 비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 전방에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는 알려준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00:10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단속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CCTV 영상 분석 화면,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 -피의자들 진술에 대한 반박), 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오히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그 범행 태양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 무면허운전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7. 2. 13.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병원에서 원무과장 및 행정실장으로서 병원 수익금 중 현금을 정산하여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 위 병원에서 환자의 간병비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위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 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금장부, 거래내역서, 녹취록, 미입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만간 영어마을이 세워지는데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땅값이 올라갈테니 1,000만 원을 주면 그 곳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 영어마을 부근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국민은행계좌 및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D 제출 통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청첩장)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6:3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서재본길 58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물피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10:5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 07:5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우정 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1. 그전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게시판에 '갤럭시7 엣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진정으로 믿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인 AB으로 59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4. 14. 갤럭시7 엣지를 판매하기로 하고 글을 올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38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의 실형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1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 서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품 및 수질분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3. 부터 2017. 3. 17.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2,770,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미지급급여 등 현황,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 서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품 및 수질분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1.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1,374,92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54,664,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3:0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14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38세)를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이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와 형제들의 관심과 보호 · 감독 의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사상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수리에 불만이 있다며 민원상담을 하던 중 사상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 경위 E, 순경 F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버려 위 E와 F이 피고인의 옷을 입히려 하자, 왼쪽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을 예방하고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6:30경 청소년인 C(여, 15세)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용돈만남 구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C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핥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8:15경 속초시 동명동 동명항길 57-1에 있는 동명항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카센터 앞길까지 약 8.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9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B에게 렌탈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렌탈하여 판매하면 현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여 B는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명의로 각 피해 회사에 렌탈물품을 신청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 회사로부터 렌탈물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8. 경 대구 북구 C, 101동 1411호에서 피해자 AJ네트웍스(주)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스마트 렌탈 신청서를 작성하며 'LG 노트북 1대를 월 렌탈료 46,100원에 36개월간 렌탈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고 계약 기간 만료시 위 노트북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는 그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돈이 필요한 나머지 피해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을 인도받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을 뿐이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노트북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위 노트북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고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을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21. 경 1,892,589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6. 경 대구 달서구 D에서 피해자 AJ네트웍스(주)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스마트 렌탈 신청서를 작성하며 'LG LED TV 1대를 월 렌탈료 37,800원에 36개월간 렌탈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고 계약 기간 만료 시 위 노트북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는 그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돈이 필요한 나머지 피해 회사로부터 위 TV를 인도받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을 뿐이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TV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시 위 TV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고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을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2014. 3. 4. 경 1,551,473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진정서, 각 스마트렌탈신청서, 공급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창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운전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2,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1차량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술조서(E)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과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2017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8. 3. 2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집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지폐와 17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18. 4. 12. 11:4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다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파손한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스페이스 검정색 점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 13: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F,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마이비 회신자료 판시 전과 (2018고단103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절도미수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3회에 걸쳐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