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U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전면책임감리용역 및 'V 확장 교량'(이하 '이 사건 확장교량'라고 한다.)의 변경설계 등 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소속 설계사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설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U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H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건설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고 소속 근로자 및 그 하도급 시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 소속 공사과장으로서 'U 건설공사'의 시공과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I주식회사(이하 피고인 I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정 일체를 관리·감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I 소속의 공무과장으로서 피고인 C을 보조하여 이 사건 확장교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정 업무를 관리·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W 소속 보조감리원으로서 'U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1. 4.경 W이 부도난 후 위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에 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피고인 J이라 한다.)이 위 전면 책임감리용역 업무를 인수받게 되자 J으로 자리를 옮겨 위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와 함께 W의 감리원으로서 'U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J이 위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인수받게 되자 2013. 3. 15.경 피고인 J에 입사하여 피고인 E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X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U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66,092,972,000원에 도급받아(위 피고인 회사의 지분율은 80%) 시공 업무를 주관한 회사이고, 피고인 I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확장교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1,045,000,000원에 하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J은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U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2. 공사발주 및 사고발생 경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05. 10. 7.경 서울 강서구 Y과 Z를 연결하는 'U건설공사'를 발주하고, 피고인 H과는 시공 계약을, W과는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시공 계약에 따라 피고인 H은 W의 감리 아래 2008. 5. 14.경 'U' 중 V 교량(이하 '기존 교량'이라고 한다)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작업까지 마쳤으나, '기존 교량'의 슬래브는 곡선부의 외측 방향으로 슬래브 내측부가 약 55.6mm, 슬래브 외측부가 약 77.3mm 편기 시공되고, 슬래브의 구배도 설계상의 수치(3%)보다 낮은 2.05~2.73%로 시공되었을 뿐 아니라 강박스 거더(Steel Box Girder)의 길이도 532mm 가량 짧게 시공되는 등 시공 오차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국토해양부가 2008. 10. 28.경 AA고속도로를 'U'와 연결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위 고속도로의 연결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차량 운행상의 설계속도를 높이기 위해 'U'의 일부 도로 및 교량의 노폭을 넓히기로 결정하고 당시 책임감리 업무를 맡고 있던 W에 변경설계를 의뢰하여 2009. 11, 30.경 변경설계가 완료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09. 11. 4.경 W이 감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J과 기술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인 J으로 하여금 'U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시공사인 피고인 H은 2011. 7. 26.경 Z에서 AB로 진입하는 '기존 교량'의 노폭을 넓히기 위해 위 기존 교량에 인접하여 이 사건 확장교량을 시공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3. 4. 19.경 '강박스 거더'의 설치까지 시공이 이루어졌다. 그 후 피고인 H은 철근콘크리트 시공 전문회사인 피고인 I과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I은 2013. 7. 1.경부터 이 사건 확장교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I이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타설 작업을 마친 후 2013. 7. 30. 12:50경 이 사건 확장교량 슬래브의 곡선부 외측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인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를 이용하여 방호벽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와 강박스 거더가 곡선부 외측으로 전도되면서 방호벽 공사 작업자인 피해자 AC(50세), 피해자 AD(51세)이 전도된 슬래브에 깔려 사망하고, 피해자 AE(59세)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 G, A, B, C, D, E, F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가. 피고인 G는 이 사건 확장교량의 설계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단경간곡선교인 이 사건 확장교량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부반력(負反力 : 주로 곡선교량에서 교량 위에 실리는 하중으로 인하여 상판이 위로 들리는 힘)에 의한 전도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부반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계에 따른 교량 내외측의 반력(反力 : 외력을 받아도 구조물이 이동 또는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지점의 저항력)을 산출한 결과 수치상으로 부반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오차나 각종 가설하중 등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부반력이 유발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교량의 옆에 붙여 단경간 곡선교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량의 시공오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상 오차가 유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설계에 앞서 기존 교량 등 인근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존 교량'에는 그 시공과정에서 곡선 외측으로 약 55.6~77.3mm 정도 치우치고 슬래브 구배도 설계 보다 0.27~0.95% 정도 낮게 시공되는 등 허용범위를 넘은 시공오차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량 등 인근 구조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 과정에서 슬래브가 곡선 외측으로 55mm 가량 치우치고 두께도 82~90mm 얇게 시공되도록 하고, 이 사건 확장교량은 설계상으로 내외측 반력 비율이 1:19에 이르는 등 그 편차가 매우 심하고, 최종 단계 이전 상황(포장하중 및 부속설비하중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내외측 반력 비율이 1:28.3까지 더욱 커져 곡선 내측 교좌에서는 단지 4.3tf(ton force)의 정반력이 생기는 것에 비하여 곡선 외측 교좌에서는 122.7tf의 정반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시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공오차나, 가설하중 등과 같은 부가적 하중 등에 의해 곡선 내측의 정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감소하거나 부반력을 유발하는 하중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시공 중에 교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와 같이 부반력에 매우 취약한 교량을 설계하면서도 곡선 내외측의 반력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는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 과정에서 실제 시공된 교량을 설계도와 비교하여 그 제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공 방법을 설계도와 다르게 구성할 경우 그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 확장교량은 단경간의 곡선교로서 합성 후 고정하중의 내외측 편차가 1:19에 이르는 등 전도에 취약한 구조였고, 설계 과정, 건설안전자문위원의 현장점검 등에서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 과정에서의 측량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를 55mm 가량 곡선 외측으로 치우쳐 시공하고, 기존 교량의 슬래브 높이와 맞추기 위하여 슬래브의 두께도 설계도면과 달리 곡선 내측부는 약 90mm, 곡선 외측부는 약 82mm 가량 얇게 시공하고, 방호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량의 방호벽 타설시 이용한 거푸집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설계도면 보다 높이는 약 100mm, 너비는 약 20mm 정도 크게 방호벽을 시공함으로써 곡선 외측부의 하중을 증가시켰다. 다. 피고인 E, F은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의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공과정에서 실제 시공된 교량을 검측하고 설계도와 비교하여 그 제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시공 방법을 설계도와 다르게 구성할 경우 그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이 사건 확장교량은 단경간곡선교로서 합성 후 고정하중의 내외 측 편차가 1:19에 이르는 등 전도에 취약한 구조였으므로 감리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슬래브 시공 과정에서의 검측을 게을리 하여, 시공사에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를 55mm 가량 곡선외측으로 치우쳐 시공하고 기존 교량의 슬래브 높이와 맞추기 위하여 슬래브의 두께도 설계도면과 달리 곡선 내측부는 약 90mm, 곡선 외측부는 약 82mm 가량 얇게 시공함으로써 슬래브 곡선 내측부의 부반력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승인하고, 시공사에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방호벽을 설계도면 보다 높이는 약 100mm, 너비는 약 20mm 정도 크게 시공함으로써 곡선외측부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인하였다. 라.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공동과실로 말미암아, 2013. 7. 30. 12:50 경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곡선 외측 부분에서 피해자 AC(50세), AD(51세), AE(59세) 등이 슬립폼 페이버와 백호우 등을 이용하여 방호벽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확장교량과 기존 교량 양쪽에 바퀴를 걸치고 작업을 하던 백호우가 작업을 종료하고 철수하기 위해 기존 교량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사건 확장교량의 곡선 내측부에 정반력을 제공하던 백호우의 하중이 없어지고 곡선 내측부에 부반력이 발생함으로써 슬래브와 강박스 거더 부분이 곡선 외측으로 전도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전도된 구조물에 깔린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G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12:50경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장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와 강박스 거더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량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H, I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3. 7. 30. 12:50경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장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확장교량 설치공사를 시공한 과실로 위 교량 슬래브 및 강박스 거더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량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확장교량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 D가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확장교량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피고인 E, F, 주식회사 J의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은 2013. 7. 30. 12:50경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장에서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및 강박스 거더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량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E, F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확장교량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피해자 AC, AD을 사망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피고인 A, C, H, I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조물 등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2:50경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장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U 건설공사' 중 AF, AG 공사를 하면서 상부난간대를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등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2. 6. 20.경까지 'U 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작업을 사용하고, 2013. 4. 13.경부터 2013. 6. 25.경까지 토공작업에 2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롤러, 그레이더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소의 지형 등을 사전조사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3.경부터 2013. 6. 25.경까지 'UU 건설공사' 중 토공작업에 10톤 롤러, B-3.6m 그레이더, 7톤 도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굴착의 방법 등 시공방법과 용수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U 건설공사' 중 AF, V 교량 하부 굴착 작업을 하면서 굴착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교각 등 중량물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U 건설공사' 교각 및 상하수도 콘크리트 흄관 등의 설치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기계 기구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U 건설공사' 현장 세륜장 앞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등 위험 방지를 위해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U 건설공사' 중 터널 진입부 도로 절토부에 비닐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2:50경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장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AC, A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의 내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U 건설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AC, A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I, AJ, AK, AL, AM, A, E, C,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건설공사 변경설계종합보고서, 책임감리용역계약상대자 변경보고, 구조검토(V 확장구간), 측량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2176면, 2813면), 대형사고 발생현장 특별감독결과 통보,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U 상판 붕괴원인 조사·분석자문보고서(대한토목학회), U 건설공사 사고조사보고서(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확장교량 시공과정에서 상부슬래브가 편기되어 시공되고 슬래브의 두께가 설계된 것보다 얇게 시공된 것은 기존 교량이 이미 치우쳐서 시공되고 그 슬래브 두께가 기존 설계와 달리 얇게 시공되어 있는 사정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장교량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위 확장교량의 방호벽이 두께 등 그 크기가 증가되어 시공된 것은 사실이나 그 증가된 정도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돌릴만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교량이 이미 편기되어 시공된 사정이나 그 슬래브의 두께가 얇게 시공된 사정을 설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확장교량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확장교량을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본래 설계된 도서나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편의적으로 기존 교량의 상태에 맞추어 시공하는 바람에 덩달아 위 확장교량이 편기되어 시공되고 그 슬래브 두께도 얇게 시공되기에 이른 것인 이상, 설계자의 설계상의 과실을 탓하며 위 피고인 자신들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벗어 날 수는 없는 것이고, 방호벽 크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방호벽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등이 도로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확장교량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이 방호벽의 크기를 증가시켜 시공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교량에 재하하는 무게의 크기나 위치 변화로 인하여 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반력 변화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의 원청회사인 피고인 H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시공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슬래브 타설과 방호벽 설치를 위한 시공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I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정 일체를 관리·감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I의 공무과장으로서 피고인 C을 보조하여 이 사건 확장교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과정에서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시공 상황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시공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관하여 원청회사인 H 측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설령 원청회사 측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만연히 따라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이 사건 확장교량의 슬래브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그 두께가 설계도서에 비하여 얇게 시공된다는 점이나 방호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설계도서보다 크게 시공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교량의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위 피고인들에게 H측 책임자들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H의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이상 공사의 일정 부분을 하수급한 업체의 직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공사 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독자적인 어느 정도의 주의는 기울여야 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를 시공한 이상 이 사건 사고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공사현장에 없었으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바, 비록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에 현장에 없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이미 마쳐진 슬래브 타설 시공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시공 상의 과실이 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C이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C의 보조자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3.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설계자의 결정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오차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것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시공상의 차이를 사전에 지적하지 아니한 자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검사가 공소사실로 기재한 과실의 내용 모두에 대하여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확장교량은 설계도서와 차이가 나게 시공이 되었고 그 각 시공상의 오차는 허용범위를 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시공이 이루어지 못하도록 감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한 감리업무 담당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자신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하였고, 이 사건 기존 교량에 대한 측량은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며(오히려 도로선형을 결정하는 도로분야 기술자에게 귀속되는 업무임), 특히 이 사건 확장교량 설계를 하기 전 발주처로부터 기존 교량의 설계에 사용된 측량성과물을 이용하도록 요구받았고, 기존 교량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더구나 새로운 설계와 관련하여 측량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새로이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확장교량이 편기되어 시공되고 슬래브 두께가 설계도 내용에 비하여 얇게 시공된 것은 시공사 측에서 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것에서 비롯하는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설계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경간 곡선교량의 구조상 안전성 문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해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량이 위치할 장소를 포함한 주변 지형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측량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며, 때마침 해당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측량성과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하여는 그 측량성과물이 그 장소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설계자는 새로운 측량성과물을 확보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교량의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이며, 그 밖에 공사의 발주자가 새로운 측량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을 책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명한 측량결과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 지급 등의 요구도 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존 측량성과물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인으로서 설계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특별시가 기존 교량에 대한 측량성과물을 활용하여 설계하라는 요구와 기존 교량이 설계도대로 잘 시공되었다는 말만 듣고서 이 사건 확장교량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피고인의 설계와 관련하여 별도 측량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계과정에서 기존 교량의 슬래브가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곡선 외측 방향으로 슬래브 내측부는 약 55.6mm, 슬래브 외측부는 약 77.3mm 편기되어 시공되고 슬래브 구배도 설계(3%)보다 완만한 2.05~2.73%로 시공되었으며, 강박스 거더의 길이도 약 532mm 짧게 시공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확장교량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위 확장교량이 기존 교량에 덧붙여 나란히 설치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위 확장교량 역시 편기되어 시공될 수밖에 없어 그 구조상 안전성이 문제로 될 것이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에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은 또, 설계도서에 따른 이 사건 확장교량 구조물의 교각 및 교대의 받침대 내외측 반력비율이 1:10 정도에 불과함에도 검사는 위 반력비율이 1:19에 해당한다고 잘못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반력비율이 1:10 정도로서 설계도서상 교량의 받침 양쪽 전부에 어느 정도의 반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상 그 교량이 전도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반력비율이 차이 나게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런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설계도서상 교량의 곡선 내외측 반력비율이 1:10 정도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반력비율이 1:10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교량의 받침 모두에 정반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수치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설령 이 사건 확장교량의 설계도서상 곡선 내외측 반력비율이 1:10 정도라 하더라도, 이는 곧 곡선 내측부 받침이 교량 무게의 약 9.1%를, 외측부 받침이 그 무게의 약 90.9%를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내외측 반력비율로 설계한 피고인의 설계도서가 적절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곡선 내외측 반력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설계기준이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교량 무게의 10%도 지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다른 쪽이 그 무게의 90% 이상을 지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량을 설계하는 것은 중대한 흠이 있는 설계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설계자에게 사리에 맞는 내용의 설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잘못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시공과정에서 교량에 부하로 작용할 가설재의 무게 등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곡선교량 받침의 내외측 반력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반력비율에 심한 불균형을 가진 교량을 설계하면서도 교량이 설치될 장소 및 그 주변 구조물에 대한 측량성과를 제대로 확보하여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공 과정에서 부착될 수 있는 가설자재의 무게의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장교량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실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자 및 시공에 관한 감리자들의 앞서 본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사람들이 하는 놀이 중에, 여러 개의 작은 나무블록을 균형 있게 탑처럼 쌓아 둔 다음 참가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중간의 나무블록을 하나씩 빼 나가다가, 나무블록을 빼내다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패자(敗者)로 하는 놀이가 있다. 놀이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무블록을 빼내다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패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참가자 모두의, 나무블록을 빼내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그 탑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G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확장교량의 '탑'을 무너뜨리는 블록 빼내기 행위의 하나이다.}. 5.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E, F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평소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부실시공방지 등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자비를 들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책임감리원을 상주시키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된 2013. 7.경의 슬래브 설치나 방호벽 설치를 위한 각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담당한 피고인 E, F을 관리, 감독하는 행위를 제대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피고인은 자신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저질러진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일반인'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니,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책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와 F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제1호로서, 위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 법 제4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은 책임감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위 '사람'에는 공중일반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건설공사 관련자의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구조물에 중요한 손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사상이 일어나는 경우 그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제41조 제1항이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대상을 "일반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조물의 손괴로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 개별적으로 현실화 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상황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반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정도에 이를 경우에야 처벌의 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되기 때문일 것이며, 나아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누구나가 모두 "일반인"이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 책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책임의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공사시공 중에 위 법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그 시공 이후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사시공 중에 업무상 과실로 구조물을 손괴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의 그것보다 가벼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할 것인데, 공사 시공 중에 이미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나 그로 인한 구조물의 손괴행위가 공사 완공 후에 발현되는 우연한 결과로 인하여 법정형이 더 무거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부당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하도급공사 사업주의 수급인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공사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장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공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 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로 책임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로 설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점) 사. 피고인 H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업무상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하도급공사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수급인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공사업자로서 사용인인 A이 다른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아. 피고인 I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가 B이 업무상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각 공사업자로서 사용인이 C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자. 피고인 J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이 업무상과실로 책임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의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각 죄 사이(피고인 A의 경우 하도급공사 사업주의 수급인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포함됨).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피고인들 중 시공을 책임지고 담당한 피고인 A, B, H의 과실이 가장 크고, 책임감리를 담당한 E, F, J의 과실이 그 다음이며, 설계를 담당한 피고인 G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C, D, I의 경우 각 하수급자의 위치에서 하도급자의 통제 아래 구체적인 시공행위를 담당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 피해자 내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피고인들의 과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G가 이 사건 확장교량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하중, 원심하중, 차량 충돌하중 등을 강박스 거더 설계시 반영하지 않아 완성단계에서 실제 부반력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 피고인 A, B, C, D가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을 위한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의 검토 단계에서 사고 당시의 교량 상태와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고, 방호벽 시공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도에는 펌프카를 이용한 인력타설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방호벽 타설용 슬립폼 페이버와 백호우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공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방호벽 시공 과정에서 슬래브 곡선외측부의 하중이 증가되어 곡선내측부에 부반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 E, F은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의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확장교량의 시공 및 감리에 앞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공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고, 방호벽 시공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도에는 펌프카를 이용한 인력타설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방호벽 타설용 슬립폼 페이버와 백호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방호벽을 타설할 수 있도록 시공방법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 역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확장교량에 미치게 될 풍하중, 원심하중, 충돌하중 등은 이 사건 확장교량이 전도된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확장교량 공사와 관련하여 교량받침의 설치, 강교 설치, 슬래브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방호벽 설치의 각 단계마다 시공계획서를 책임감리에게 제출하고 감리의 검측이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공사를 실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 구조계산서나 설계도면의 검토단계에서 사고 교량의 시공중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 E, F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장교량의 설계가 기존의 측량성과물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감리를 담당한 위 피고인들에게 새로이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마당에 위와 같은 설계도서가 현장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시공 및 감리에 앞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공상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피고인들의 부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 B, E, F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장교량의 방호벽 설치과정에 사용된 장비인 슬립폼페이버나 백호우는 확장교량과 기존 교량에 양쪽 바퀴 내지 무한궤도가 걸쳐진 상태에서 작업에 사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위 장비들의 하중이 이 사건 확장교량의 곡선내측 부분 보다 위 교량이 전도된 방향인 곡선외측으로 더 크게 재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 위 피고인들의 과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과실행위로 볼만한 일부 행위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과실행위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검사가 내세운 위 부분 각 과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에 대해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