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4

공소사실 2021고단50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당으로 10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사기 1) 2020. 9. 1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1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기존 대출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반납하면 없던 일로 처리하여 줄 것이니 505만 원을 마련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 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9. 16. 16:00경 <주소> 앞에 있는 정자로 가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신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또는 K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2:48경 <주소>에 있는 L 앞으로 가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K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12:00경 <주소>에 있는 L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Z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발급 번호 : <발급번호>, 채권 번호 : <채권번호>, 성명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상기 고객은 2020년 9월 23일 당사 ㈜K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상환 금 삼천만 원 정(30,000,000)의 대출금 일부상환을 2020년 9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캐피탈의 명칭과 대표이사 황■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캐피탈 명의의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 12:48경 <주소>에 있는 L 앞에서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K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캐피탈 명의의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캐피탈 명의의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84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김■덕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덕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M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또는 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5:47경 <주소>에 있는 Q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박■선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선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약 위반이다. R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 또는 R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7:37경 <주소> X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문■옥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문■옥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R카드에 1,350만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금일 안으로 R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외주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 또는 R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5:44경 <주소>에 있는 S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김■신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신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T캐피탈 및 U대부 대출건은 약정위반이다. H 직원에게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 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6. 10:1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전화통화와 서류만으로 채용되어, 채용과정도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매번 다른 사람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그중에는 H N 과장, V 채권모니터링 O 과장 등 금융기관 소속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회사와 관련없는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0. 9. 28. P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2020. 10. 9. 변호인을 찾아 상담하고, 2020. 10. 12. 자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20. 9. 29.부터 2020. 10. 8.까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업체는 W인데, 이 회사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홈페이지가 검색되고, 피고인은 검새을 통하여 정상적인 회사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0. 12.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진술한 점(다만 가의 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자수 경위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2012년경 입국하였다), 법률용어나 H 등의 기관 명칭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10만 원)이 제공한 노동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1일 1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저히 고액의 일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