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2019고단117 1. 사기(B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피해자 D을 속여 오락실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7. 12. 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A은 오락실을 운영하고, B, C, D은 각자 1,000만원씩 투자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기계를 구입하거나 오락실 영업 장소를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B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2017. 12.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월급을 가불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다음 날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조합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55, 피고인은 K병원 성형외과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L의 아들로 환자보호자이고, 피해자 M은 K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16:15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K병원 71병동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L의 퇴원수속 문제로 의료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어제도 보호자가 퇴원문제로 화가 나있던데, 오늘도 화가 많이 나있나요?"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간호사용 회전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용 기물을 손상시키고,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4 피고인은 2017. 12. 9. 오후경 전남 강진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내가 같은 사건으로 엮이면 계획범죄로 되기 때문에 일이 커진다. 어차피 내가 돈을 썼으니깐, 내가 총대를 메겠다. C, D이 나를 고소할 때 너도 함께 투자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허위 고소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2. 4.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고소인 B로부터 오락실 사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오락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사실 B는 A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B는 같은 날 목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2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성인 PC방에 투자를 하면 폭력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인 PC방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를 폭력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시간불상경 Q 명의 불상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이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폰 전화하여 "씨발 새끼야, 새끼야, 나중에 감당 하것냐, 너 죽여 불거 같애, 미친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너를 때려 패블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7 1. C, D의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25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료비 계산서, 의자 견적서 2019고단2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고소장(피고소인 A), 녹취록 2019고단269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의료기관 손상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사건 [2019고단117호]으로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별건 범행 [2019고단255호, 269호]을 저지른 점, 사기 및 폭력범죄의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