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 폭행치상, 폭행 |2020고단206(병합)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6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시계 등을 부수는 것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장롱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빠져나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그곳에 있던 서랍장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지관절 척측인대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10:1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14:1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가 근무하는 G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G병원 주사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14:26경 위 G병원 입구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J에게 '좆만 한 새끼들아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분과 뺨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진단서 등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등 1. CCTV영상 첨부 CD, 동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음주상태에서 발현되는 폭력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추태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응보 및 앞으로의 성행교정을 위해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