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2019고단5378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꽁돈 버는 일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150만 원을 입금해 주고 6개월 동안 대출사에 한 달에 내야하는 원금, 이자를 내주고, 6개월이 지나면 남은 대출금을 갚아주고 2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를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명의 토스(TOSS) 계좌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0 1.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만약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계좌(D)로 400만 원,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00만 원, 2017. 12. 29.경 위 A의 카카오뱅크계좌로 100만 원, 위 A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내년 1월까지 전에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위 A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만 원, 피고인의 카카오머니 계정으로 200만 원, 2018. 11. 9.경 피고인의 카카오머니 계정으로 200만 원, 2018. 11. 13.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1/79781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강북구 H I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사실은 '디클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클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입금하면 디 클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36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0,000원을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며, 그때 이자 1,000,000원에서 1,500,000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생활비를 버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5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는 오빠와 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첫 달에 1,500,000원을 주고, 6개월 동안 이자와 원금을 주다가 상환이 다 되면 추가로 2,5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9,956,000원을 입금받고, 2018. 12.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4,95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친구 친척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정되어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선금으로 750,000원을 지급하고, 6개월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대출을 없애주고 추가로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2018. 4. 4. 경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5. 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에 대한) 각 진술서 내지는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변상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