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4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9. 0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2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공원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717] 피고인은 J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M(65세) 운전의 N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자 O(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07,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3903] 피고인은 2015.06.05. 22:1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사우나 앞에서 R 승용차를 운행 하여가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T에 의해 수배차량 운전자로 검문되어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같은 일시 경 같은 구 U 앞에 이르러 마주오던 차량에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T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T에게 "씨발놈아! 왜 묻는데? 불법으로 공무수행하는 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T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에 위 T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T에게 "개새끼야! 억울하다. 난 선량한 시민이다. 고소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T의 허벅지과 복부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524] 피고인은 2014. 10.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불상) 사이트에 향수를 도매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선불로 송금하여 주면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향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향수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4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45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Z 모텔 602호에서, 알 수 없는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510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2015, 5. 13. 기소중지 처분)과 공동하여 2014. 9. 17. 05:2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예전에 피해자 AC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불손한 언행에 대해 주의를 주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자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가만히 안 둔다, 뒤지기 싫으면 그만 가거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우측 팔이 나무에 부딪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찌르고, 성명불상자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37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진단서(M), 진단서(O),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술서(AE),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3903]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을 불법체포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T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한 사실, 경찰관 T은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차량을 정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로 인하여 진행이 불가능하자 차량을 정차한 사실, 경찰관 T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하차 및 신원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하차를 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경찰관 T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조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 T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경찰관 T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T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 찬 사실, 이에 경찰관 T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T의 허벅지와 복부 부분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T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T의 불법체포에 항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 T을 폭행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4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의 기재 1.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화면캡쳐 자료의 영상 [2015+45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소변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2015고단5103]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상처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불법체포하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경찰관 T에게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4.자 필로폰 투약의 범행사실(2015고단4568)로 인하여 2015.6, 6.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2015. 7.경 필로폰을 투약 및 교부하는 등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나 공동상해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