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LED 조명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D과 그 부지인 강원 횡성군 E 등 5필지 4,644m²(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함)의 소유자인바, D 운송사업이 계속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횡성군청에 의하여 위 D이 폐쇄조치되면서 주민들이 주변도로를 승강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자, 피해자 횡성군은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계속하여 위 D로 사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2011. 2. 28.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매매대금 3,459,575,8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43,693,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지급하고, 2011. 3. 2. 중도금으로 1,456,307,000원, 잔금 1,586,463,480원은 횡성군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2011. 4. 15.경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횡성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횡성군청 재무계장 F, G에게 '계약체결 당시 본건 토지상에 설정된 채권자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9억7,500만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자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 채권자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14억원에 불과하므로 중도금을 지급하면 7일내에 위 채무들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사업체도 잘되고 있고, 서울에 집도 있으니 중도금까지만 지급되면 잔금지급 전까지 본건 토지상에 설정된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채권최고액 합계 19억5,000만원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5억원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잔금지급 직후 횡성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다만, 원주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지급채무와 관련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H 주택 위에 본건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9억7,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받아 위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면, 주택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말소되니 그때 본건 토지상에 있는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주택에 다시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원주세무서에 체납세금 6억원 지급채무를 일괄 변제하여 본건 토지 위의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시킬 것이니 매매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바람에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약 30억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에도 피고인 개인채무가 약 10억원 상당인데다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기초적인 운영비 조차 부족하여 부도 직전으로 회사직원 월급은 물론, 카드 사용대금도 갚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횡성군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3. 2.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20일이 지난 2011. 3. 22.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액 8억원 중 6억원만을 변제하여 피고인 소유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본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포기한 상태였고, 2011. 4. 6.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하던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102호 주택에 대하여 북인천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8억1,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약 6억5,000만원을 빌려 회사 운영비 내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1. 4. 22. 피고인이 소유하던 제주시 I 임야 898m²를 처 J에게 증여하였으며, 2011. 10. 20. 다시 위 주택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권최고액 366,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으로,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위에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을 위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거나, 원주세무서에 현금으로 체납세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과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위에 설정된 원주세무서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수회 독촉하면서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어쩔수 없이 2011. 6. 9. 잔금 1,586,463,480원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지급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끝내 원주세무서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채 2011. 9. 8. 피고인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343,693,000원, 2011. 3. 2.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56,307,000원을 송금받고, 2011. 6. 9. 잔금 1,586,463,48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여, 2012. 8. 23. 피해자 횡성군에서 대한민국(관리청 : 원주세무서)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억3,000만원을 원주세무서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및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및 토지(제주시 I 임야 893m²)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배분계산서 사본 첨부) 및 배분계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보고)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1. 고소장 및 D 부지등 매매계약 체결 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D 부지등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출 품의, D 부지등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도금 지출 품의, D 부지등 매매대금(2차 중도금) 지출 품의, 각 입금명세서, 각 지출결의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이행 최고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이행 독촉 최고서, 각 부동산(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1. 부동산(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통지서 1. D 부지 사용협약 체결품의, D 부지 및 건물 매수 방법 정정 통보, 부동산 소유권이전 미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최고, 이행각서, 협조공문, D 부지 출입로 차단봉쇄 조치 통보 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1. 금융거래확인서, 수협은행 대출이자 납입 합산표, 각 납세고지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납세담보제공서 1. 민사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18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횡성군과 사이에 2011. 2. 28.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주세무서에 체납세금을 연부연납방식으로 1년에 1억원씩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경매신청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102호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더 이상 체납세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3. 2.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지 20일이 지난 2011. 3. 22. 위 중도금으로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액 8억원 중 6억원만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소유 주택(서울 강남구 H 102호)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4. 6.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서울 강남구 H 102호)을 담보로 새로이 채권최고액 8억1,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북인천새마을금고로부터 약 6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비 내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1. 10. 20.에도 위 주택을 담보로 하여 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권최고액 3억6,6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102호 주택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인 반면,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8억7,500만원에 불과하였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위 서울 강남구 H 102호 주택에 대하여 북인천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8억1,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6억5,000만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2012. 7.경 폐업될 때까지 사업운영자금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됨), 동종범죄전력이나 자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에게 증여한 제주시 I 임야 898m²은 그 지목(임야)에 비추어 재산가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