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은 한국판-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 IQ 62 판정을 받는 등 제반 인지 능력이 지체되어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12:00경 H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개설한 오픈채팅방(방명 : 'I')에 접속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7세의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나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15:00경 피고인 소유의 J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L 아파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화성시 M에 있는 N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픈채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이전에 남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는지, 남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경 H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개설한 오픈채팅방(방명 : 'O')에 접속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16:30경 피고인 소유의 P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Q 대로변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구 R에 있는 S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경찰진술녹화 CD 1. 피고인들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1. U의 진술조력인 보고서 1. T의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고).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인지 및 통제능력이 통상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가 가지는 능력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심리평가보고서 사본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국판-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이 IQ 62(95% 신뢰구간으로 57-72), 언어성 지능이 62 정도로 측정되었고, 지적장애 2급의 분류를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지능에서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과 관련된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 및 실제적 언어 이해력과 어휘 표현 능력이 지체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우며, 사회적 문제 해결 상황에서 관습적인 수준의 대처 능력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도 피해자는 구어 이해력이 다소 떨어지고, 스스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 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받는 와중에도 맥락에 맞지 않게 자주 웃고, 그 말투 역시 17세의 고등학생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유아적이며 언어구사방식도 상당히 어눌하다. 피해자는 질문을 이해하고 단답형의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주어 목적어 술어를 사용하는 완전한 문장을 거의 구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동문을 구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과 1주일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하여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기억이 안난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인 T은 피해자가 통상의 지적장애 2급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도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T은 동시에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서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성관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의 사람들이 고려하는 사항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지적장애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껴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CD에서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타킹을 입은 상황에서 만졌는지, 벗은 상태에서 만졌는지, 음부의 바깥 쪽을 만졌는지 안쪽을 만졌는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성기의 명칭이나 위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최초 발각시에는 피고인 A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CD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안 예쁘다는 말을 듣자 "내가 다 해줄께"라고 반응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적 호기심이 있기는 하나, 상호작용 관계 및 성인지 개념 등과 관련한 인지적 능력이 또래 아동에 비하여 현격히 취약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느꼈고 말투가 어눌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 길거리 한복판에서 차를 막으면서 '해줄게.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여 자신이 당황하였고, 대화를 하면서 어휘능력도 떨어지고, 모자라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스스로 당황할 정도로 피해자가 사회적 맥락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그 말투와 행동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정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왜곡된 성의식에 노출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운전 중 1회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고 하자 추가 성폭력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왜곡된 성의식에 노출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구강성교까지 시키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