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3469 피고인은 2022. 9. 16. 22:19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앞길에서, ‘술 먹은 남성이 싸움을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낭심과 복부를 각각 1회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로 이동시키자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006 피고인은 2022. 10. 3. 03:1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을 뻗은 채로 택시를 잡던 중,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손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열어, 이 새끼야, 문 열라고요”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차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에 긁힌 자국을 내고 운전석 쪽 창문 몰딩을 벌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모자를 구부러뜨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우산, 모자를 각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4160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 부위를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22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3. 7. 서울 동대문구 L건물, M호에서 같은 구 N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말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N에서 서울 동대문구 O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094 피고인은 2022. 12. 12. 04:15경 서울 동대문구 P 앞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Q(남, 21세)가 조금 전에 자신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5166 피고인은 2022. 12. 12. 23:45경 서울 동대문구 R 앞길에서 피해자 S(29세)이 운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259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이른바 ‘손목치기’)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등을 요구하여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2. 07:31경 서울 동대문구 T 앞길에서 피해자 U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우측 팔 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및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합계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만 원을 교부받고, 7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V, W, X, K, Y, Z, AA, AB, AC, AD, U,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Q, S의진술서 1. 각 바디캠, 블랙박스, CCTV 영상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별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치료가 현저히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피해자들과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고의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교적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가고 판단되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