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2018고단7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C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분배하는 등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국민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95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018고단70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킥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3.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고액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에 예치금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인한 수익인지 아니면 사건과 연루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인지를 확인을 해 보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보내라, 그러면 지폐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13. 15:32경 피해자 명의 SBI저축은행 계좌(K)에서 6,128,854원을 인출하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소재 KB국민은행(부산국 제금융센터지점)으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2. 13. 17:05경부터 17:10까지 7회에 걸쳐 총 6,034,2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전항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 직전 무렵에, 불상자로부터 L 명의 우체국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현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2018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무통장 입금증, 우체국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한국에 돌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개월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본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건의 일련의 범행들 중 하나로서 사후적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인 C이 2018고단70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