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07

범죄사실 2015고단3907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피해자 오션모바일의 휴대전화를 위탁 판매하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션모바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로부터 판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그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마치 가입신청서 명의인이 진정하게 가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지원금을 편취하고,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위 B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스캔한 문서파일을 KT의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KT 직원이 문서파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5장을 작성하고, 그 스캔한 문서파일을 통신사 관리의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KT를 통하여 G 명의로 삼성 갤럭시 5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G가 실제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오션모바일로부터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18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4,782,7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F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계약금을 선입금하면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및 해지 위약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새 단말기 할부금도 모두 지원해주며 매달 요금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특가 판매 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가 판매 상품은 없었고 휴대폰 계약금을 선입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4 2대, 삼성 갤럭시S5 1대 등 휴대전화 3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2,4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8,574,58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F에서 피해자 I에게 "고객에게 지급할 페이백 금액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상당의 카드 연체금 채무, 800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5,754,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I에게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리스료로 매월 199만 원씩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상당의 카드 연체금 채무, 800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 9,950,000원 상당의 리스료를 부담하게 하고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F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 생명이 위태롭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술비에 사용하게 14,6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실대로 얘기하면 피해자가 빌려줄 것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경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위탁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47,353,900원 상당인 피해자 오션모바일 소유의 휴대전화 51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B에게 시가 합계 약 20,4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F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피해자 오션모바일 소유인시가 합계 약 23,25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B에게 시가 합계 약 10,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F에서 피해자 J 등 13명에게 반납해야 하는 페이백 대금 등 합계 5,161,76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 위 A으로부터 '새 핸드폰 단말기를 팔려고 한다. 내가 가개통을 할 테니 매입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오션모바일 소유인 휴대전화가 모두 신형이거나 포장이 개봉되지도 않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매수하여할 주의의무가 있고, 단말기 조회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휴대전화의 시리얼넘버,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더라면 장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시가 합계 70,613,400원인 휴대전화 7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1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 L 매장에서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M에게 '사업불황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급한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금년 안에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 또한, 여의치 않으면 시흥시 N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을 내놓은 상태이니 그 매장의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고객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지원금이 두달치 4,000만 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으며 시흥시 N에서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은 이미 월세가 수개월간 연체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임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현금 및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션모바일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메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품의 합계액이 약 1억 1,8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 복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는 일부 변제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상과실에 의한 범행인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