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남구 H아파트 203동 107호 상가를 임차하는 문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위 H아파트 펜트하우스와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보여주고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수산업 등으로 성공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믿게 만든 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 남구 H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와 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급 250만 원 외에 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92,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6, 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939호) 사본, 공정증서(197호) 사본, 공정증서 (843호) 사본, 공정증서(2174호) 사본, 입금표 사본, J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G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사본, 수사보고(상품매입계약서 사본) 사본, 수사보고(K에게 투자한 약정서) 사본(증거기록 1권 297면),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증서 2010년 제3261호),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35} 호), 수사보고(사건 외 L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L 출입국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차용증(2009. 10. 12.자), 공정증서(증서 2009년 제3671호) 및 영수증, 수사보고(직전, 직후 연결계좌 발췌),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수표발행하여 피의자에게 지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한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송치서 사본(증거기록 3권 1,527면), 의견서 사본, 송치서 사본(증거기록 3권 1,547면), 수사보고(A가 K의 건물, 토지,임야 담보설정에 따른 등기부등본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가 K에게 피해를 본 배당금 배당표 첨부), M의 건물 임의경매 배당표, 채권계산서(N), 채권양도계약서, 차용증, 배당요구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가 L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수신기간별 거래내역(N), 통장사본(O),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대여금고 고객별 등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K, L, I(개명 전 이름 : P)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하였는데 K, L, I로부터 반환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2010. 8. 27.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K, L, I 사이의 대여 또는 투자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자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K 등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K 등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빌려주고 연 30~33.6%의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후로는 피해자의 돈으로 K, L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고 월 3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부 또는 월 1.5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월 2부 또는 월 1.5부 이자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이자 약속 없이 빌린 5만 달러를 I에게 빌려주고 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500달러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을 거쳐 K 등에게 흘러가는 거래 구조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중개 대가 이상의 독자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피고인과 K 등 사이의 거래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K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Q 또는 R, 연대보증인 K)를 작성하였고, 2009.10. 20. 1억 2,0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서(Q가 K의 부친 M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임대차계약서 [Q가 M로부터 부산 동구 S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T 건물'이라 한다) 6층을 임차한다는 내용], K의 보증서(K이 Q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등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98 면 이하). 한편,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0. 6. 30.까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때마다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K으로부터 받은 위 공정증서 등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그 때 당시에는 고소인의 돈을 제가 차용하여 K이와 작성한 공정증서이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로 믿고.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445면).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와 피고인과 K 사이의 거래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1억 2,000만 원을 빌려줄 때 담보로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후 피고인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K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서 배상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T 건물에 대하여 아래 2)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 처남 N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피고인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에서 K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배당받았으면서도(증거기록 4권 1,787 면 이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피해자에게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지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채권자로서 행동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9. 피고인의 대여금 채무액을 10억 2,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위 10억 2,000만 원은 L의 U 사업 투자금 7억 5,000만 원과 베트남 사업 투자금 2억 7,500만 원 합계 10억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1권 460면, 4권 1,982면, 1,983면), 검찰에서는 2010. 10. 15.부터 2011. 6. 1.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10억 2,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559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L, I에게 직접 투자하였다는 금원들의 반환이 자신의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2011. 1. 3. 피해자로부터 7억 5,2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L 운영 V와 주식회사 U(이하 'U') 사이의 상품매입거래 계약서를 직접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피해자가 7억 5,2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의 날짜인 2011. 1. 4.자이고, 위 계약서의 '갑'란에 U의 날인만 있을 뿐 '을'란의 V 부분에는 날인이 없으며 U의 간인만 되어 있다. 이처럼 미완성인데다가 통상의 거래관념에도 반하는 외관을 갖고 있는 위 계약서를 보고 피해자가 선뜻 L에게 7억 5,200 만 원을 투자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위 상품매입거래 계약서는 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트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I를 만나 투자 권유를 받고 직접 투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와 사이에서 투자 조건이나 수익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투자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I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2011. 2. 16. 받은 5만 달러와 2011. 5. 말경 받은 25만 달러를 피고인의 돈으로 알고 있었던 점 (증거 기록 2권 893 면) 1) 당시 피해자가 I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I를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I에게 투자원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사업설명만 듣고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I의 베트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는 K, L, 1에게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9. K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이 밝혀져 그동안 K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1) 변호인이 제출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그는 "2011. 5.경 실제 25만 달러 상당의 돈이 환치기를 통해 들어왔는데, 당시 정확히 누구의 돈인 줄 몰랐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돈이 G의 돈인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총 50~60만 달러를 피고인이 보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 투자금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정확히 누구 돈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5. 1억원, 2010. 6. 30.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K을 사기로 고소한 후 다음과 같이 빌려준 돈 일부를 회수하고서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K Q와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9. 10. 20. 피고인에게서 1억 2,000만 원(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359, 부산지방법원 2013노 675) 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Q로부터 이 사건 T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처남 N의 이름으로 양도받아 2012. 8. 1.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앞서 2012. 7. 31. 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2214)을 받았다. 2013. 4. 2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억 9,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된 115,245,631원에 대하여는 M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위 M의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K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10. 1. 7.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64, 부산고등법원 2011549, 대법원 2012도 2863)의 항소심에서 K이 피고인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L에게 2010. 9. 28.부터 2011. 1. 3. 까지 합계 15억 2,000만 원이 2) 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8321(본소), 2013가합9560(반소) 판결 참조 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투자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반환받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약정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았다. U 계약서가 위조임을 모르고 투자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를 독촉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대출 혐의를 받고 2011, 2, 23. 중국으로 도주할 때에 중국 돈을 환전해줄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중국으로 도주한 후 L와 연락이 가능함에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L가 중국으로 도망을 쳤고, 이미 저축은행 등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고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마워서 갚을 것 같았다는 등의 이유로 L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권 1,999면, 2,454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I 의 진술에 의하면 2011. 5.경 1가 추진하였다는 사업은 베트남의 공장 부지를 인수하여 아파트 부지로 변경한 다음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공장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893 면), 피고인이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I는 '위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는 이익금의 50%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업권 자체를 넘겨주면 된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895면) 피고인은 투자 조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의 10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것 같은데 정확한 조건은 모르겠다, 이자는 없었던 거 같고 수익이 나면 크게 보상해준다는 조건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4권 2,403), 피고인과 I 모두 정확한 투자 조건을 설명하지 못하고 수익의 내용도 막연하며 손실 가능성 및 분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베트남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의 사업이 실패한 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2011. 11.경 또는 12.경 I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반환받고서도(증거기록 2권 896)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I로부터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동생, 형, 모친 등 가족에게로 송금하여 사업 또는 투자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 빌린 1억 원 중 피고인의 모친 W 계좌로 송금한 5,000만원과 2010. 6. 30. 빌린 3억 원 중 W 계좌로 송금한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 사건 전인 2009. 12. 18, 월 1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K에게 빌려주었던 4억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후에도 2010. 8. 18. 까지 피고인이 W에게 매월 400만 원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K과 L에게 빌려주고 월 3부 이자를 받아 그 중 2부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1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이 사건 범행 당시 연 30%)을 초과하는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 사이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의 차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돈이 월 3부 이자가 나오는 곳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변제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회사인 X 주식회사 등에서 받는 월급 250만원 외에는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X 주식회사 주식 (액면가 5,000원, 상장 주석이 아니어서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음) 15% 뿐이었으며,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식당 전세보증금을 모두 아버지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다.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서 빌린 거액의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4) 2010.8.27. 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대여금과 아래 무죄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외 다른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 당시 고소인의 부동산 관리를 해주었고 고소인이 시키는 일들도 봐주고 했는데 그런 일들 중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권 2,380면), 3)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이미 9억 2,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월급 250만 원 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합계 26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빌려준 채무자들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고 돈을 빌렸음을 알게 되어 기존에 빌려준 돈의 회수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재차 돈을 빌리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피해액 26억 9,000여만 원 중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급 250만 원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사채업에 투자하여 약 6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2011. 1. 12.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있는대로 빌려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월급 250만 원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사채업에 투자하여 약 6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2011. 5. 30, "베트남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 달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2011. 1. 12. 자 34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외국 상표의 물품을 사다준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1. 1. 12. 준 34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기기록 1권 527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빌려준 것이 맞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40만 원은 피해자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1. 5. 30.자 25만 달러에 대하여 다른 대여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좌 입출금내역 또는 외화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권 1,815면)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 외에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도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중 대질신문에서 25만 달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25만 달러가 당시 환율로 한화 2억 7,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과 달러로 2억 4,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이 없어 2011. 5. 30.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476 면)한 것으로 미루어 현금으로 준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25만 달러를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