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 상호의 문신시술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문신시술소의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5. 1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2:00경 위 문신시술소 내 시술을 위한 방 안에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푸른 리본 모양의 문신 시술을 종료하고 위 문신 시술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쳐 올린 후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엉덩이 부위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문신 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18. 04: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문신시술소 내 시술을 위한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첫차를 타고 가려고 그곳 문신베드에서 쉬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며 "너 여기 피어싱이 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위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너는 여기(음부)에 피어싱 안했냐, 아는 사람은 여기에 피어싱을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자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너는 속옷을 안 입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당시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5. 초순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고양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위를 촬영했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피고인의 E(SNS)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20. 5. 18. 새벽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 새벽경 위 문신시술소에서, 당일 위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부위에 푸른 리본 모양의 문신을 시술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위를 촬영했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피고인의 E(SNS)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4. 18. 19:00경 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위 D(가명, 여)의 좌측 엉덩이 부위에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를 찔러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양이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았다. 나. 2020. 4. 2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위 D(가명, 여)의 좌측 팔 부위에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를 찔러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샹들리에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다. 2020. 5. 1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위 D(가명, 여)의 우측 허벅지 바깥쪽 부위에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를 찔러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푸른 리본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피의자 E 캡처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피의자와 통화내역, F사이트에서 확인된 피해자 자료 등 1.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사실관련 메시지 전송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문신가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 의료업자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부정의료업자의 점은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표시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해 착각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힘에도 피고인은 매우 치명적인 부위를 향해 거듭 추행을 계속했다. 즉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 다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행의 경우는 이른바 타투 행위로서, 원래 위 법 제5조가 정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의사면허 없는 사람의 본격적인 의료행위에까지 해당하지는 않는 점을 감안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