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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1. 16.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호텔(가칭)'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곳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공사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재향군인회가 보증을 섰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금이 한 달 안에 나온다, 넉 넉잡고 2개월만 차용해주라, 2011. 1. 16.까지 변제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27.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대출기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위임자 주식회사 C, 수임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이 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C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 100~120억원 정도의 대출금이 거의 확정 되었다, 대출 서류를 내려면 몇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것만 들어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극장, 찜질방, 예식장, 호텔은 분양예약자가 있고 청약금도 들어와 있는 상태로 2011. 10.경까지 준공 예정이다, 1억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2011. 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이행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차용금 사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3,000만 원 정도를 이자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제3층 에프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빵류 제조판매 및 체인 사업모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1. 5. 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5. 임금 534,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 C, D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K의 진정서 1. 급여비명세서(1월~4월), 자료입수보고("대표이사변경 및 주요공지사항" 시행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3부(의정부지법2012고단3351, 2013노1598, 대법원 2013도 1467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N으로, 피고인은 투자자일 뿐 실제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후 경영에 관여를 안 하다가, 2011. 3. 15.자 이사회에서 N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있은 후 N과 M(내지 0)가 지속적으로 경영권 다툼을 하면서 서로 자신의 편에 서 줄 것을 요청하자 그 무렵 O와 M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P에 넘기기도 하였다) 2011. 5. 6. 자 이사회에서 M 쪽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대신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피고인이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2011. 5. 6. 자 이사회에서 N을 사임하고 M를 대표이사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예전(2007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Q 등)의 직원이었던 L에게 관련 업무를 맡겼던 점, L은 2011. 5. 12,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M와 함께 SC제일은행에 가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신규 발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이체 등 경리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점, L은 R 본부장이나 O로부터 피고인과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결제 요청을 받아도 직접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야 자금 집행을 하였고, 그 당시 N이나 M로부터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던 점, L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오피스텔의 캐비닛 안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져다 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L에게 2011. 5.경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실제로 지급이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근로자인 F 등은 가맹점 매장관리, 햄버거 패티 제조, 인포메이션 담당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어서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N, M,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T와 U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2011. 5. 초경 U을 부사장으로 하여 자금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직원들의 단체 퇴직사실 등을 보고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그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기간, 그 경위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제3층 에프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빵류 제조판매 및 체인사업모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1.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5.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7,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나. 근로자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1.(E, F) 및 2016. 11. 30.(C, E, F, H, G), 2017. 1. 4.(D)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401동 502호 앞에서 아르바이트로 아파트에 들어가 전단지를 붙이던 중 피해자 C이 주문한 40만원 상당의 상의 1벌이 들은 택배 종이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7:30경 서울 강북구 B, 107호 안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허위 신고로 벌금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이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홍성에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819,109원 및 퇴직금 13,942,225원 합계 52,761,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5,0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도 지급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남은 임금 등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업주 E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78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창수(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2.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12차 10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2월 임금 1,63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8,79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3:48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29번 국도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E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도로상의 교통방해 제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펜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대마 1회 흡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편도 3차로를 도화 I.C 4거리 방면에서 도화4거리 방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36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0. 02:4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뇌간탈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시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뛰면서 무단 횡단하였고, 차선의 중앙선에는 플라스틱 봉이 설치되어 있던 점,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불빛이 피고인의 시선에 장애가 된 점은 인정되나, 사고 장소 주변의 도로 구조 및 상가들의 위치에 비추어 무단횡단 보행자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장소와 피고인의 차량과의 사이에 다른 차량이 없어 위 불빛을 제외하고는 시선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하의가 밝은 색인 점, 피고인의 차량 진행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위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23. 02:42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D(48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2. 25.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황금이식물원 앞 사거리를 베델교회 방면에서 한동대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없었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장성동 방면에서 흥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SM 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카렌스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12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103,993원이 들도록,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483,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및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5.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현대 중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성리 흥해소방파출소를 거쳐 현대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나아가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 소재 E학원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3. 3월 임금 중 685,800원과 퇴직금 3,02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공소사실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 소재 E학원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0.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02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 후문 입구 앞 길을, 위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신천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7세)의 몸을 위 차량의 앞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탈리아제 '두카티 디아벨(DUCATI DIAVEL)'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400-5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내가 그 정도 수리비를 줄 능력은 되지 않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7. 14: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D'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둔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A은 (주)파란렌트카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렌터카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불법주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보험사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34,175,000원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4,17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파손부위와 사고경위의 불일치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 취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미루어 보아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종국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부탁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이용하여 B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D에서, 'E', 'F'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전자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PC 상의 olleh 신규신청서 신청/가입자란 2군데에 "B", 약관동의서 신청인란 2군데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 약관동의서의 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조된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 서명 등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B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2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1.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7:1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집에 들어가 2층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6개, 팬티 6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3:0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 들어가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의 3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4, 7)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범행장면 CCTV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 빨랫줄 등에 걸려 있던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2019고단3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6. 02:2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462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5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2:30경 양산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전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19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346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7.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및 같은 달 5.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오정대공원과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경기도 즉각대응팀 2차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46경 인천 중구 B 호텔 주차장 입구와 출입로에서, 같은 달 12.경 피해자 C(63세, 남)가 임차인인 피고인과의 건물명도 화해조서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호텔 지하1층 E 내의 노래방집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달 13.경 F창고에 보관중인 위 유체동산을 타 장소에 보관하겠다며 위 집행관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화물자동차에 싣고 와, 피해자 운영의 B호텔 주차장 입구 및 호텔 출입문 주변에 무단 야적하고, 용역 3인(남자 1명, 여자 2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시위토록 하고, 야적한 집기류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가 위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철거한 같은 해 11. 14.까지 약 1개월간 호텔이용 고객들의 주차 및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호텔의 미관을 해쳐 고객들이 호텔출입을 꺼려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화해조서 등 첨부), 집행비용예납안내 및 예납영수증, 강제집행 실시 안내문,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 매각공고,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임야 23,702m²의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D(골재채취업체 'E' 운영)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F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와 같은 D의 요구에 따라 위 F 분묘의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분묘가 무연고라는 내용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2016. 3. 25.경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개장하게 하여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묘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묘의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뒤 다른 분묘들과 구별되게 새로이 분묘를 만든 점, 분묘 관리자인 G을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38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F 분묘가 무연고 분묘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이를 모르는 D를 이용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죄가 무거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철판에 백색 및 검정색 락카스 프레이를 이용하여 'C'을 기재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2019. 12. 8.경 성남시 중원구 D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장착된 피고인 소유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임의제출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자동차번호판 절취 및 공기호 부정사용)으로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2018. 2. 15. 확정됨)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고령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