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가. 필리핀 해외 원정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3.경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 소재한 카지노 도박장 내 정킷(Junket)방(해외 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일정기간 임차한 도박장으로서 고액의 베팅이 가능한 VIP룸 등을 의미하고, 이하 '정킷방'이라고 한다)에 한국인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해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정킷방 운영업자들로부터 총 판돈 중 1~1.5%의 일정 수수료(일명 '롤링 커미션')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위 정킷방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경부터 D 및 E라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직접 개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필리핀의 정부기관인 게임유흥공사(PAGCOR)의 정식 라이센스를 부여 받은 필리핀 카지노 투어 전문 에이전트 업체'라고 허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통해 필리핀 카지노 관광을 하게 될 경우 '필리핀 왕복 항공권 무상 제공, 출입국시 무료 픽업 차량 제공, 특급호텔 무상 숙식 제공, 필리핀 유흥 및 골프투어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을 광고하여 다수의 한국인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3.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F, G, H 카지노 등지 내 정킷방에서 위 D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I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I으로부터 그에게 필요한 도금 2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로 송금받은 다음 위 도금 중 환전 수수료 약 4~5%를 제외한 금액 상당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치기해준 후 위 정킷방에서 베팅할 칩으로 교환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해외 원정 바카라 도박을 하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2,220,229,95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하였다. 나. 필리핀 해외 원격 도박(일명 '아바타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5. 초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K, G, H 카지노 내 정킷방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L', 'M', 'N', 'O', 'P'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주면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하여 주는 도박대리인인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아바타(avatar) 도박', '전화 베팅', '프록시(proxy)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이를 '아바타 도박'이라고 한다]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아바타 도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정킷방 운영업자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일명 '롤링 커미션')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아바타 도박은 필리핀 H, G, K 카지노 호텔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게임에 직접 실시간 전화로 배팅을 할 수 있고, D에서 전담 아바타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페소와 홍콩달러 게임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니 D 고객센터로 전화예약을 주면 이용가능하다', '필리핀 카지노 아바타 도박 총판 및 서브 에이전트 모집. 소자본 및 무자본 창업 가능. 고객과 함께 윈윈하는 고수익 창출 시스템'이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다수의 한국인 해외 원격 도박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Q 및 일명 'R' 등을 서브 에이전트로 고용한 다음 아바타 도박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5.경 위D 홈페이지 등을 보고 연락을 해 온 S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정킷방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도금 8,000,000원을 송금해 오면 이를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한 후 위 카지노에서 베팅할 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에게 지정된 '아바타'로 하여금 위 S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위 S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도록 '아바타'에게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434,437,5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러시아 해외 원정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5. 10.경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새로 생긴 카지노 리조트인 'T'의 에이전트로 있는 일명 'U' 으로부터 위 러시아 카지노의 에이전트로 일을 해보라는 말 등을 듣게 되자, 2016. 5.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국하여 위 'T'의 카지노 담당자인 'V'로부터 일정 기간 위 카지노 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정켓방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 약 1.2~1.4%의 일정 수수료(일명 '롤링 커미션')를 받기로 하고 'W 그룹'이란 이름으로 X 및 Y을 고용하여 위 카지노 에이전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광고의 글을 올려 한국인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Z 및 AA를 위 'T' 카지노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킷방에서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Z 및 AA가 가지고 온 약 30,000,000원 상당의 도금 이외에 약 15,000,000원을 그들에게 도금으로 빌려주는 등 합계 약 45,00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고, 2016. 6.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Z 및 AA가 가지고 온 약 30,000,000원 상당의 도금 이외에 그들에게 약 15,000,000원을 도금으로 빌려주는 등 합계 약 45,00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자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다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수수료 명목(일명 '롤링 커미션')으로 합계 약 98,903,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의 가~나항과 같은 해외 원정 및 원격 도박을 하길 원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의 가~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도박을 하길 원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에게 도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준 다음 도박행위자들이 그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약 4~5%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한 다음 이를 정킷방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6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2,654,667,450원에 상당하는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의 가~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도박을 하길 원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정킷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자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B, AC, AD, AE, AF, AG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합계 1,182,144,35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AH와 함께 2015. 1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G 카지노 내 중국계열 'AI 정킷방'에서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면서 위 정킷방 어카운트(일명 '창구', '카지노 계좌'라고도 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한화 약 50,000,000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위 정킷방칩으로 교환한 다음 도박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11.경 인천 등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해외 원정 및 원격도박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촌 매형인 AG이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서 취득한 개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저장된 파일 2개('ADDRESS' 엑셀파일에는 개인 휴대전화번호 2,038개, 'ADDRESS1' 엑셀파일에는 개인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788개가 각 저장되어 있음)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격도박 사이트 접속 동영상 첨부), 사이트 동영상 캡쳐 사진 1부,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아바타 도박사이트 주소 추적 분석보고),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분석보고서 1부, D 홈페이지 고객상담문의 글 1부, 수사보고(D 홈페이지 및 블로그 분석보고), D 홈페이지 출력물 1부, D 블로그 출력물 1부, 수사보고(D 운영자 A 등의 인적 및 관계사항 보고), 사업자등록증(AJ) 회신자료 1부, A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E 홈페이지 출력 1부,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지속운영 확인보고), 수사보고(아바타 도박사이트 주소 2차추적 분석보고),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분석보고서 1부, 아이피 가입자 조회결과 1부, 수사보고(D 운영자 A 사용 계좌번호 확인 및 운영확인), 수사보고(아바타 도박 관련 추가 도금송금계좌 확인 보고), AK 명의 농협계좌 일부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카카오톡 회신결과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A 주거지), 피의자 A 압수수색 관련 사진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주식회사 AL), 홈페이지 관련자료 CD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1(재산관계)], 아파트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신고서, 분양금납부 확인서 각 1부, 아파트 상가 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신고서, 분양금납입내역서 각 1부, 자동차매매·자동차운용리스계약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2(통장 및 카드)], 통장 사본 45장, 카드 사본 21장,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3(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투자약정서1 부, 약정서 2부, 차용증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4(현금 및 카지노 출입증 등 정리)], 압수된 현금 등 촬영사진 1부, 압수된 카지노 출입증 등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5(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부, 우리은행(AM 계좌) 해당 거래내역 부분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6(러시아 카지노 약정서 첨부)], Letter of Intent 5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보고-8(장부 및 계좌내역 분석)], 해당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 각 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다이어리 내용별 계좌내역 정리), 대상자별 다이어리 내용 및 계좌내역 비교분석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도금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도금관련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다이어리에 표시된 롤링커미션 관련내용 첨부), 롤링커미션 관련 다이어리 기재내용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규모 특정 및 해당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관련, 롤링커미션 특정), 피의자 A 롤링커미션 수익 내역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 상습도박과 관련하여, 도박의 습벽이 없었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위 각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상습도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박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시 피고인은 오랜기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오던 중이었으며, 이 사건 도박이 '바카라'라는 도박성이 강한 도박이고, 피고인이 2011.경부터 카지노 도박을 위해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스스로도 오래전부터 도박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2항(무등록 외국환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무단 개인정보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은 ' 추징금(수익금) 98,903,000원 중에서 경비 5,000만원 가량, Q, R 등에게 분배하여 준 이익금 1,000만원 가량을 공제하여 하고, 압수된 현금 1,504만원은 처 AE가 운영하는 네일아트 가게의 운영수익금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징금과 관련하여, '도금액의 10% 가량을 커미션으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개략적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수익이 적어도 2억 6,0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특별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칠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징금액을 모두 추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몰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첩(다이어리)에는 AE가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여 온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AE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가 수시로 거액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AE가 국내에서 송금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AE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AE는 대체로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면서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1,504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집안에 보관할 정도의 경제활동을 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E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면 재복이 있다는 미신으로 현금을 보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현금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취득한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두고 환치기 방법으로 거액의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몰수나 추징금액에 관하여 다투면서 범죄수익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도박공간개설죄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