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0

범죄사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범행 당 수거하는 금원의 3%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성명불상은 2020. 7. 14.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채무팀 직원 F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E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 상환하면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3:30경 전남 보성군 G아파트 H동 앞에서 마치 E은행 채권팀 I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성명불상은 2020.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 M 팀장을 사칭하며 "L에서 대출받은 2,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법무팀에서 대출을 막고 있는데 대출금의 일부인 8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계좌이체하면 안되고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20 경 목포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마치 L 채권회수팀 직원 M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성명불상은 2020. 7. 16.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412만 원을 건네받자, 같은 달 17. 15: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돈을 구하기 어렵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자 2020. 7. 20. 09:5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권팀 U 팀장을 사칭하면서 "V W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이자를 포함하여 2,16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T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6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1:43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마치 T은행의 U 팀장의 의뢰를 받고 온 V W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7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41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 명의로 도박을 하여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AA)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조합 광천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D가 위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 사진 2020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