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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7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9:55경 포항시 북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E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음주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0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형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4. 01:2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4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8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김봉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천대웅 판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 피해자 C와 사이에 D 학원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대전 유성구 E에 피고인 명의로 위 학원을 설립하고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협의 하에 위 학원의 운영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로 예금주를 피고인 명의인 'A(D학원)'으로 하여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였으므로 위 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T' 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개인 승용차인 J K3 승용차를 중고로 할부구입하면서 승용차 할부대금 자동이체 계좌로 위 계좌를 기재하여 채권자 K 주식회사에 할부대금이 자동납부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총 36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 합계 11,571,041원이 출금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B는 D 학원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동업약정서 제3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아울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C의 동의는 얻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가 이 사건 차량의 인도금을 2015. 2. 1. 차량딜러인 L에게 직접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C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에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C는 위 학원의 재무담당으로서 위 학원의 금전출납을 기재하던 장부에 위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직접 위 돈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2. 2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3년 가까이 C가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이를 C가 몰랐을 리 없다. 위 차량 할부금이 인출될 때마다 C 휴대폰으로 출금된 사실이 통지되기까지 하였다. C 스스로도 피고인의 국민연금 납부대신 차량할부금을 용인하였다거나, "차 할부금이 회사 통장으로 출금이 됨, 동의할 수 없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이라고 진술하는 등 동의하였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고 할부금이 인출되자, B가 동의한 것인 줄 알고 B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진술하나, 3년 넘는 기간 동안 동업관계에 있는 B에게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인 출퇴근 목적 이외에 대외적인 업무를 보는데도 사용하였으며, 다른 동업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키를 사무실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에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C 스스로도 주차문제 해결이라는 핑계를 대기는 하나, 보조키가 사무실에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가 보조키를 분실하기도 하였고 나중에 이 학원이 이용하는 트럭적재함에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즉, C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명백한 흔적이 있다. 피고인의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소지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대외적인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만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학원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년 가까이 현금이 출납되었던 사실을 동업자인 B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위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교통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교통사고 신고인 F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씨팔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발현시켰고,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3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위 택시 기사는 해운대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지구대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와 지나가는 행인 2~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F에게 "뭐야 개새끼야 꺼저라, 경찰이면 다냐, 죽여뿔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순경 G에게는 "이 씨발놈 니가 뭔데, 경찰이고 뭐고, 확 씨발, 임마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4.30,23:50 경 제1항의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경 G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무릎 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순경 G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및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청사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좌동지구 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성욱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5:48경 C렌트카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우로 굽은 커브길을 총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노면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커브길에서 서행을 하며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노면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니로EV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G(23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후방 탈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H(21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부 압박 골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I(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 J(여, 22세)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20, 1. 2. 16: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피해차량 사진,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 및 다수 피해자들의 부상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측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1)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4.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술에 취해 '남편을 찾아내라. 남편을 내놓아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장한 이후 07:00 재차 위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인력 배치를 위한 전화 송수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구직활동을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일용노동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장 바쁜 시기에 인력 배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연진(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 B 소유의 경산시 C, D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관리를 위임받은 E에게 전화하여 '기지급한 전세금 4,000만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월세를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 되어 전세금 4,000만원 중 입주자인 피고인 부담인 20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인 위 공사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남편 F를 통해 2014. 5. 31. 경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8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만 원의 월세 지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내 전세임대 설명자료,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전세임대(신혼부부) 부동산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점 판사 김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만(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와 C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10만원만 빌려달라,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쉽게 공감해주는 등 동정심 많은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이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딸이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병원 치료비, 장례비 등 각종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75회에 걸쳐 합계 35,7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카카오톡 게시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메모지 1.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고소인의 진술서) 1부, 차용증 1부, 금융계좌거래내역 8장, 증거사진(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부,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3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삼촌과의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등급 및 모든 개설통장에 대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반복하여 약 3,5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정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딸이 성폭행을 당하여 수술을 하고 결국 사망했다는 등 피고인과 가족에 대한 자극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딸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1500만 원)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오정헌, 임명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광주 판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체형교정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벽돌로 위 체형교정소의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위 체형교정소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한 내용에는 벽돌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를 비난할 사정이 영향을 준 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1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0:0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화물차의 적재함에 동 파이프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22m 규격 동 파이프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망치사진, 수사보고(공용물 손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익근무요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분석), 피해자 C(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사회 선배이고, 피해자 C(67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지르겠다'는 전화를 받고 걱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 C,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을 향해 빈 소주병을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 B의 귀와 손등을 찌르고, 피해자 C이 칼날을 잡고 말리자 위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 C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 수지 열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피해부위 사진, 각 감정위촉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에 대한, 출동 당시 현장상황과 칼의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기록 104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된 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소주병을 던지고 식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B과는 합의하였고,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26. 18:50경 통영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당동 해안가 방면에서 인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19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적인대의골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차량 운전자 등 전화 및 대면진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합의 및 보험으로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과(음주 벌금 2회, 비교적 오래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2020.6.29.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개정 전 양형기준 적용). 이때 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3. 12:2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내려 지하철 5호선 C역 방면으로 환승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26세)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 72세로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만 72세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현태(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늘(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23분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 마시며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같은 새끼야 때릴 테면 때려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그의 목을 오른쪽 발로 1회 밟고 올라타 계속 누르고, 이를 말리는 일행을 뿌리친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학창시절에 이런 장난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5~6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되게 거칠어 보인다. 내가 마사지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해하는거지, 한번만 안자"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표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신체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커피숍이 아닌 영화관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자에 범죄사실 기재 커피숍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시간에 영화관에서 피고인 명의 카드의 사용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A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