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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0km 지점을 의정부 쪽에서 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북사거리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주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3.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사한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나, 특별양형인자 0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위 범죄전력의 주형 기간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 공동 사무공간에 있는 부동산 펀드 회사 직원, 피해자 D(여, 27세)은 공동 사무공간 관리 회사 직원으로 회의실 예약,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13:10경 위 'C' 휴게공간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격려 차원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터치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 엉덩이를 살짝 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근무하는 건물은 소규모 회사들이 공용부분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 부동산 펀드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할 뿐이고, 피해자는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여러 소규모 회사의 회의실 예약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업무관계에 있던 것은 아니었던 점,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인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골부위를 1회 쓰다듬은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격려나 친근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후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67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 화장실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C(25세)가 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정웅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318-2 석곡분기점 부근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청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일시 정지한 후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함으로써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7:40경 세종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앞 석곡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8.1.20:05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고흥읍에 있는 남계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종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1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노력하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3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우측 2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2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 9그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9. 12. 19.경 다크웹(Dark Web) 대마 매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9그램 매수를 신청하고, G은 C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33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D은 12만 원, 피고인은 20만 원을 각 B에게 송금하였고, B은 위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대마 9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자정 무렵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새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산책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나머지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2020-H-1336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8월 월 ~ 2년 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B에게 200,000원을 송금하여 B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B이 매수한 대마 9그램 중 피고인의 몫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열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 위해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스'(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하여 C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다음 C 개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1g을 80만 원에 매수한 후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15.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E호 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5.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등)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현황,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합차 안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15.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6.경 시흥시 F, G 상행선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칸막이 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빌라 난간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울산 남구 H빌라 호에 있는 지인 J의 집 내에서, 위 J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 체포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소변감정서, 백색분말이 묻은 비닐봉투, 주사기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2. 가항 500,000, 나항 300,000,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과 매매 및 투약한 마약의 양과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7

범죄사실 2020고단5217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11: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D-5250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1 고단 13501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11. 16:50경 동두천시 D 앞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폐지표본드(D-5250)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그 비닐봉투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15: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부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D-5250)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그 비닐봉투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현장사진), 본드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2021 고단 1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분분석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A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0. 15: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혀 아래에 넣어 녹인 후,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마약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투약 횟수가 1회이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단약치료를 받았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147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이 2016. 6. 중순경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2016. 7. 18.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D이라고 불렀던 C으로부터 받았다, D은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증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 2016. 7. 초순경 증인으로부터 34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 2016. 7. 18.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가요,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마약을 주지 않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하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세 차례에 걸쳐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받았는데 그 D은 C 또는 E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B이 피고인에게 2016. 6. 중순경, 2016. 7. 초순경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2016. 7. 18.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6. 6. 중순경 오산시 F에 있는 G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준 사실, 2016. 7. 초순경 오산시 F에 있는 G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34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준 사실, 2016. 7. 18. 오후 무렵에 오산시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합계 0.85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선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4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0노3114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415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제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남자 친구인 B과 함께 2020. 6. 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약 0.05g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0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는, 2019. 12. 1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현금 100,000원을 위 B에게 교부하고, 위 B는 자신의 부담분을 합하여 200,000원을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F 렉카 차량 안에서 각 0.15g씩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는, 2020. 3. 15.경 제1의 가항 기재 D 앞에서, 현금 400,000원을 위 B에게 교부하고, 위 B는 자신의 부담분을 합하여 5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1.2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렉카 차량 안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G으로 하여금 2020. 1. 31.경 위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50,000원을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후문 대로변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있으나 10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2회 구입하고 지인에게 1회 알선한 것으로,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마약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