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04: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4:4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교차로를 I 매장 방면에서 E공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범퍼가 파손되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택가 인근 도로가를 좌회전하다가 코너를 돌자마자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좌회전 당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추돌 당시 속도는 시속 10km 내외였다(실황조사서에는 사고 직전 속도가 0~20km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고 충격으로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고, 피해차량은 뒷범퍼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했으며, 차주인 J은 별도로 수리를 받는 대신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대체하여 현금으로 받았다. 즉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이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L이 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할 때 통증을 호소하거나 몸을 불편해하는 장면은 없다. L은 2018. 9. 11. 사망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다. L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 이상 뚜렷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30분 정도 머물다가 2일치 약을 처방받고 나왔다(L이 실제로 약을 복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후 L은 2018. 8. 27. 다시 내원하여 허리와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약과 물리치료를 처방하였는데, 무슨 연유인지 L은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만 발급받은 후 병원을 나갔다. 그 이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이 사건 추돌사고는 04:44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J과 보험처리 등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05:00경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J에게 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였고, J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사고현장 부근은 빌라가 밀집한 곳이고, 당시는 새벽이라 도로가에 차량이 거의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약 5분 정도 주차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05:05경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인 E공원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J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E공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면서 부인하다가 경찰관의 추궁 끝에 운전자가 맞다고 시인한 후 경찰관과 같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관인 증인 N, O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J으로부터 들었다. 그 곳은 빌라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심한 곳이다. 사고현장과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까지는 약 300미터 떨어져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E공원 부근이다. E공원 주차장에서 어디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걸어가던 방향은 집으로 가는 방향은 확실히 아니었고, 사고현장으로 가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이다. J도 2018. 9. 11. 사망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다.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경찰관들 증언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J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늦게 나타나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측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이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고경위,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에 경찰관에게 사고 운전자인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