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안양시 만안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대화명이 'G'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녕, 오빠 자취한다"라며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2018. 3. 2. 12:00경 집에서 가출하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채팅 어플로 만난 남자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피해자에게 "오빠 집에 숨겨야지, 한 곳에 좀 머무르면 좀 그렇긴 하지 넘어와, 경찰서만 안 가면 안 걸려, 위치추적 쉽게 안 돼, 택시 타 도착하면 내가 돈 내러 내려갈게"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06:45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경찰관이 실종아동인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고인의 집에 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6. 0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실종 신고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6. 06:4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영수증 등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E 및 H 대화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복장),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택시화면 캡처사진, 관련사진,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E, H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가출 청소년을 간음한 것인 점, 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 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간음유인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거나 실종 신고가 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한 사실도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때부터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8. 3. 2. 조부모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홧김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가출하였다(수사기록 제11, 27쪽). 피해자는 가출 후 수원시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숙식 장소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여, 서울 소재 I역 인근 모텔과 시흥시 소재 J역 인근 성명불상 남성의 자취방에서 숙식하면서 지내다가 2018. 3. 5. 23:11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숙식 장소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였다(수사기록 제28, 29, 50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5. 23:11경부터 2018. 3. 6. 06:22경까지 휴대폰 채팅 어플인 'E'과 H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종 신고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찾을 수도 있어서 시흥시 소재 J역 인근 성명불상 남성의 자취방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흥시에 계속 머무는 것은 위험하니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50~ 61쪽) 3) 피해자는 2018. 3. 6. 06:45경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대면하였다(수사기록 제3, 5, 72쪽). 이후 피고인은 2018. 3. 6. 06:52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먹을 삼각 김밥, 즉석 떡볶이 등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실 소주 5병을 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수사기록 제3 ~ 5, 72쪽). 4) 경찰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통신내역 등을 조회하였고, 2018. 3. 6. 14:00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당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2, 34쪽). 5) 피해자의 항문, 직장, 외음부, 질,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반응 나타났으며, 위 감정물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였다(수사기록 제89 ~ 95쪽). 나. 간음유인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여기서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간음유인죄'는 고의 외에 '피유인자로 하여금 행위자 또는 제3자와 성교를 갖게 하려는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유인 행위의 과정 및 수단·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주관적 의식을 드러내는 외부적 징표로 볼 수 있는 유인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간음의 목적이 있는 이상 다른 목적을 함께 또는 부수적으로 갖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폰 채팅 어플과 H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지와 현재 위치(시흥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2곳에서 문자(실종신고에 따른 수배문자)가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치추적이 쉽게 되지 않고 현재 위치(시흥시)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현재 위치에서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면 경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나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단계의 유혹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 제288조에서 정하는 유인행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알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간음유인죄는 간음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인된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간음유인죄에서의 '간음 목적'이란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강간(폭행·협박으로 간음)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화간할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 취지 참조)]. 4) 더욱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가 가출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폰 채팅 어플과 H을 사용하여 대화를 지속한 시간 및 그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자 술을 먹기 싫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소, 피고인의 방을 찍은 사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 재워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데 소요된 택시비까지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것(수사기록 제55 ~ 5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여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여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오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5쪽)]. 또한, 간음유인죄의 객체는 모든 사람으로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불문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과 H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에는 피해자를 만 19세의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이후에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간음유인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혼자 술을 먹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57쪽), 나이 23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일정한 거처가 없는 여성에게 동정심만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해주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가출할 때 입고 있었던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인데, 피해자의 용모, 복장, 사용하는 어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른 아침인 06:45경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처럼 피고인은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겠다는 일관된 동기 아래 행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 ~ 2주간의 숙식 장소 제공이나 택시비 지급을 약속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인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와서 깨어났을 때 나체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깨어났을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속옷이 벗겨져 있으니,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 한 것 같다.', '기억은 안 나지만 잠이 깨고 나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는 한 것 같다.',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성기 쪽에 가려움과 따가움이 느껴져, 성관계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2, 12, 35쪽),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확실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3. 5. 23:11경부터 2018. 3. 6. 06:22경까지 피고인과 휴대폰을 사용하여 채팅 어플이나 H을 사용하여 대화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외출 준비를 위하여 씻고 화장을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수사기록 제50 ~ 61쪽).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시각이 2018. 3. 6. 06:52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 1시간 정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약 소주 1병 정도이다(수사기록 제33, 34쪽).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날 밤부터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서 피로와 취기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쪽)].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197, 198, 217쪽), 앞서 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술에 취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졸려서 침대에서 잠을 잤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2018. 3. 2. 가출 이후 서울 소재 I역에서 만난 남자나 시흥시 소재 J역에서 만난 남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9, 30쪽), 피해자가 가출 이후 성관계를 한 남성 중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이 찢겨지거나 심하게 구겨진 것이 없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제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음을 증명할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팔 티셔츠를 주어 옷(교복)을 갈아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75, 191쪽), 피해자의 교복이 찢겨지거나 심하게 구겨진 것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강제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처음에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 10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팬티, 항문, 직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들은 후에서야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제16, 20번 각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사) 피해자가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자고 있어서 자신도 그 경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가출한 상태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숙식 장소를 제공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숙식을 제공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나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2)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문뿐만 아니라 직장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 확인되었고, 위 검사결과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성기 전부를 삽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기의 일부라도 삽입)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청소년 강간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포섭] [경합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더불어 건전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 형성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함에 있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