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로등과 보안등 등주 등 제조업체인 V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전기공사 등 업체인 W 주식회사와 전기자재 및 부속품 판매 업체인 X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체인 Y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가로등, 조명 및 전기 자재 등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주)Z'이라고 한다] 및 AA 주식회사(이하 AA(주)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가로등 설치 및 조명교체 등 유지보수 업체인 A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1. 4. 18.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AC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도로보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시설물, 가로등 및 배수펌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6급, 지방행정주사)이고, AD는 2011. 10.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AC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8급, 지방전기운영서기)으로서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AE은 2012. 5.경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사업 등에 대한 수주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변호사법위반, 입찰방해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G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AF 주식회사[이하 'AF'라고 한다]에서 에스코(ESCO) 사업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1. 3.경부터 위 AF의 에스코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뇌물공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3.경 경기 AG공원 부근 식당 근처에 주차한 AD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V이 AC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가 발주·계약하고 감독하는 'AH 사업(공사)'에 암대 등의 보안등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 명목으로 위 도로사업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A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12. 31. 3,500만 원 및 2014. 2. 8. 3,500만 원을 AD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각 송금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9,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경기 AK 소재 AL조합 AM지점에서, 주식회사 V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검수,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내지 대가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위 AD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3.경 경기 A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사무실 부근에서, X가 위 'AH 사업(공사)'에 전기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 명목으로 위 A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30. 위 AD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로 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3,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O 소재 AP은행 매교동지점에서, W 주식회사의 가로등 연간유지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한 검수,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내지 대가 명목으로 위 AD 명의 위 A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 2,785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 AQ 소재 AL조합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Y 주식회사의 'AH 사업' 하도급 전기공사에 대한 검수,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내지 대가 명목으로 위 A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94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2.경 경기 AR 소재 위 AA(주) 사무실 부근에서, 위 AD에게 'AH 사업' 및 '가로등 유지보수 관급자재 납품' 등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이나 검수, 감독 등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내지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29.경 경기 AS에 있는 위 AD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정차한 위 AD의 차량 안에서, AB 주식회사의 가로등 연간유지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한 자재 검수,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내지 대가 명목으로 아들인 AT(AB 주식회사 대표이사)을 통해 위 A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063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F, G, H의 공동범행[입찰방해] [AH 사업 진행 과정] AC시는 가로(보안)등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매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로(보안)등을 고효율·저전력 등기구로 교체하여 시민의 야간통행 안전 확보와 AC시 재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 10. 18.경 도로사업과에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계획(안)'을 기안하여 AC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그린리스 방식으로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던 중 '특정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면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변경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2012. 11. 29.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1단계로 제안서를 심사하여 최고점자 순으로 2개 이상 5개 이하 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1단계를 통과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AH 사업자 선정계획(안)'을 AC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며, 2012. 12. 20. 위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위 입찰에는 AF(주), 주식회사 AU 등 7개 업체가 응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안서 심사(1단계) 및 최저가 심사(2단계)를 한 결과 2013. 1. 18. 위 사업자로 (주)Z의 기자재 사용을 제안한 AF(주)이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AC시에서 그동안 그린리스 방식으로 추진하던 A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방법이 2단계 공개입찰(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변경되자, 피고인들과 AE 등은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주)Z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 참가(입찰 참여) 자격 제한조항을 넣은 특별시방서로 입찰공고를 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Z의 가로등 기자재(등기구 등)를 사용하기로 한 AF(주)이 위 사업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경 경기도 AV에 있는 AC시 도로사업과에서, 피고인 F은 AE에게 'Z 제품에 맞는 특별시방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의 지시 내지 보고를 통해 AE은 (주)Z 직원 AW와 함께 위 AA(주) 사무실 등지에서 (주)Z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 전단계인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세라믹메탈헬라이드 램프, 안정기는 동일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램프와 안정기 시험성적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한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된다.'는 등의 사업 참가(입찰 참여) 자격 제한조항(이하 '이 사건 자격제한조항'이라 한다)을 넣은 특별시방서(제안요청서의 일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또한 AE은 피고인 H에게 위 특별시방서를 건네주며 (주)Z의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만이 위 입찰 전단계인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고인 F과 피고인 AD는 위 특별시방서에 넣은 위와 같은 제한조항은 오로지 (주)Z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 전단계인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정을 알았으며 또한 사업 참가(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E의 요청에 따라 위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 및 AE은 2012. 12.경 위 AA(주) 사무실 등지에서, 입찰 1단계 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어야 유찰되지 않고 2단계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X(주)과 AY(주)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AE은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입찰에 들러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AF(주)에서도 들러리 업체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AE은 위 AW와 함께 위 들러리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동 업체들 및 AF(주)이 모두 (주)Z의 기자재를 사용하는 내용의 각 제안서 등 3개 업체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하면서 위 AX(주)의 제안가격을 67억 5,500만 원으로, AY(주)의 제안가격을 69억 8,500만 원으로, 그리고 피고인 G, 피고인 H과의 협의 하에 AF(주)의 제안가격을 63억 9,200만 원으로 각 제시하여 투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F, AD는 위와 같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임을 알면서도 AE이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건네준 심사위원 평가표를 토대로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입찰을 진행하여 2013. 1. 18.경 위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AF(주)을 최종 사업자(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같은 달 29. AC시와 사이에 위 제안가격인 63억 9,200만 원 상당의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7. (주)Z은 위 사업(공사)에 필요한 램프와 안정기 등 43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C시 가로등 계약업체 현황서, AH 사업 계약서, AF 외 6 업체에 대한 비교표 내역서, AH 관련 공문, AC시장 지시사항, AC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안, AH 사업자 선정계획, 그린리스 사업을 위한 MOU 제안 검토서, AH 그린리스 사업서, AH 사업 계약서, AE이 G에게 보낸 이메일 및 내용 발췌, 수사보고(AH 사업자 선정안 등 편철), 수사보고(AH 사업 나라장터 게시공문 편철), 수사보고(AH 사업 관련 평가위원회 관련 문건 편철), 수사보고(AH 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결과 편철), 수사결과(제안서 심사위원회개최결과 편철) 피고인 F, G 및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E의 요구대로 이 사건 자격제한조항을 넣어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한 것은 그와 같은 입찰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Z의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AF)를 밀어주기 위하여 부당한 입찰제한 조건을 설정하려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AE은 처음부터 AF의 대리라는 명함을 갖고 Z 제품을 사용하는 A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자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시받거나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2012. 10. 18. 그린리스 방식으로 AC시와 AF 사이에 MOU를 체결하여 AH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AC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C시장은 AF을 사업자로 전제로 한 위 계획안에 대하여 2012. 11.경 "계획안과 같은 그린리스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개입찰인 에스코 방식으로 사업자지정을 변경 추진하였다. 그와 같이 사업자지정 방식이 변경되자 피고인은 AE에게 'Z 제품에 맞는 특별시방서를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E은 Z의 직원 AW와 함께 Z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공개입찰(2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는 서류전형심사, 2단계는 서류전형 통과자 중 최저가 낙찰) 중 1단계인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한다'는 조항 등 이 사건 자격제한조항을 집어넣은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였다. AE이 작성하여 온 이 사건 자격제한조항 중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세라믹메탈헬라이드 램프, 안정기는 동일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하는 회사는 극히 제한적인데다가, 특히 "램프와 안정기 시험성적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한다"는 조항은 그 시험성적서의 기준이 '입찰일'이 아닌 '입찰공고일' 기준이어서 아무리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도 AC시의 입찰공고 일정을 미리 알고서 사전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놓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으로서, 실제로 AE을 통하여 수주를 하려던 AF을 제외한 다른 사업체들은 AC시의 입찰공고일을 미리 알 수 없었다. 그런데 AC시로서는 램프와 안정기 등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통과한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입찰공고일'만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증거기록 6권 2351~2353면 등).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시방서에 대한 검토를 지시받은 주무관 AD는 주변의 전문가 등과 상의한 후에 위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시험성적서 조항' 등 서너 개의 조항이 특정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조항들을 삭제하여 수정한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 AE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 3개월 시험성적서 조항을 빼면 AF이 수주하기 힘들어지니, 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무관인 AD에게 "3개월 조항이 들어간 특별시방서를 다시 작성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대로 입찰공고를 강행하였다(AD의 증언, 증거기록 4권 523면, 5권 1211~1213면, 6권 2347~2348면). 실제로 7개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Z 제품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AF, AX 및 AY 등 3개 회사만이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하였고,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사이에 시험성적서를 받은 타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 최저가 응찰자인 (주)AU 등 나머지 4개 회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그나마 1차 서류심사에 통과된 AX, AY 등 2개 회사는 AE과 통모한 Z의 운영자 D이 들러리로 내세웠던 회사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3권 1868~1869면 등). 피고인은 피고인이 AC시장에게 처음에 그린리스 방식으로 결재올린 계획안에 관하여 AC시장으로부터 그 계획안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정성에 시비가 없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것을 지시받았고, 주무관인 AD로부터도 이 사건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공정한 경쟁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구를 보더라도 이 사건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입찰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최저가 응찰자인 (주)AU은 AC시가 AF을 낙찰자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AE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특별시방서의 입찰조건이 다른 사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을 제한하고 Z 제품을 사용하는 특정업체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AE이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을 방문한 이유가 Z 제품을 사용하는 AF의 수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A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AE)에게 '(경쟁입찰인 에스코 방식으로 진행하면) 고생은 니네(AE 측)가 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업체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입찰이라는 것은 낮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것인데, 니네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다"는 등의 진술하는 한편,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권 1212, 1213면 등), 수사 당시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AE이 피고인을 모함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AW는 "AE이 AC시 담당부서 팀장(피고인)과 담당자(AD)가 위 특별시방서의 조항이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다면서 난색을 표했지만, 자신이 Z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여 관철시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 523면) 등에 비추어 보면, A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번복한 일부 진술은 단지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시방서가 다른 경쟁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하고 Z의 제품을 사용하는 AF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 H(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입찰방해에 관하여 상피고인 D, AE 등과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AE으로부터 AF이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AF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AF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에스코 사업 부문을 신설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에스코 사업 업무 담당자였는데, AF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사업과 같은 큰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증거기록 6권 2376면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업무를 AE에게 맡겨 실질적으로 AE이 AF의 수주를 위하여 일하였고, AE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AC시의 이 사건 사업 입찰 공고가 날 무렵인 2012. 11. 말경 피고인들은 AE의 주선 하에 BB 2층 커피숖에서 Z을 운영하는 상피고인 D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조명등의 개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위 사업의 수주에 AF이 참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이윤배분 방식에 관하여도 상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입찰금액의 8~9%를 요구하였고, D으로부터 4%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등의 구체적인 이익배분 방식까지 제의를 받은 후, 상부에 보고하여 AF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였다(증거기록 2권 1410~1416면, 3권 1540면, 6권 2380, 2408면 등). 통상적인 사업수주의 형태라면 AF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고 그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내지 하도급업체로서 Z(운영자 D) 등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이 사건은 AE과 D이 먼저 자신들의 추진 사업에 피고인들이 참여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이익분배 비율까지 논의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AE과 D이 Z 제품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AF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고, AF은 AE과 D 등의 행위에 편승하여 그 회사 명의만을 이용(또는 대여)하여 낙찰받은 후 계약금액의 일부를 적정히 분배받는 형태와 다름없다고 할 것인바, AF은 에스코 사업에 관하여 거의 아무런 지식도 없고 사업제안서 한번 작성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실시된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AE과 D의 도움을 받아 AF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였고, 곧바로 그 결과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후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입찰방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한 AF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고, 피고인들의 가담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입찰방해 자체가 불가능하였다(증거기록 2권 1416면, 3권 1539면 등). AE은 AC시가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하기 약 1~2시간 전인 2012. 12. 20. 11:14경 피고인 G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만약 입찰업체가 1개이면 유찰된다) Z 측이 들러리 업체를 세운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는 한편, AF 측 피고인들에게 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후에 Z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만이 입찰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진 특별시방서를 상피고인 F에게 전달해 주면서 따로 피고인 H에게도 한 부 더 주면서 검토하여 보라고 주었고, 그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 H도 Z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만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E은 입찰과정 내내 수시로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다(AE의 증언, 증거기록 5권 1085~1092면 등). 피고인들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AE이 입찰 작업을 벌이는 것을 검토하거나 AE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였고, 피고인 G은 AE의 행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실상 관리·감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과 AE 등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2권 1412~1415면, 3권 1541면, 5권 1086면, 6권 2409~2411면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금액을 AF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Z로부터 공급받는 제품가격의 산출에 관하여 Z이나 AE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Z이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초로 삼아 거기에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산출된 4대 보험료 등만을 가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입찰한 금액의 산출방식 내지 경위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바, AF이 이 사건 입찰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 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543면 등). 살피건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AE, D 등은 의사의 합치 하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여 공동하여 각기 필요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형법 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G, H)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F, C, E)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2년~3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공무원인 AD의 적극적인 요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응한 점, 수사에 협조,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법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공무원인 AD의 적극적인 요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응한 점, 수사에 협조,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수사에 협조,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 등 참작함. 4.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입찰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입찰방해죄를 AE과 함께 주도하고 AD에게 뇌물까지 공여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은 5년간 무상보증 등 별다른 하자가 없고 사업을 수주하여 확장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임에 가까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인 점,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였던 공무원인 AD는 억대의 돈을 업자들로부터 받았지만 피고인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수수하지도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법정에서 현출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교에 입학, 졸업하여 행정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20여년간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무렵 자신이 잘 모르는 기술 분야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AE에게 지나친 인정을 베풀어 그와 영업하던 Z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큰 징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을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H -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들의 가담으로 사실상 명의대여 정도의 행위만을 한 AF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오로지 AE 등이 잘못한 것으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