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환전하는 ‘환전책’,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공범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에서 검찰,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 H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수거책, 피고인 A는 수거한 현금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피고인 B은 수거한현금을 송금책을 통해 환전하는 환전책으로 피고인들, H, 성명불상의 공범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4.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며 ‘I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으니 구속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며 ‘I씨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공범은 J 검사를 사칭하며 ‘혐의를 벗으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모두 카드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인출해서 달라. 검수를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공범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700만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819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H은 미리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들고 2021. 4. 15. 11:3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819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으로 가 마치 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위 검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같은 날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5번 출구 앞으로 가 위 현금 중 일당 15만원을 제외한 금원을 중간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문래역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환전책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로 가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보냈다. 피고인들, H 및 성명불상의 공범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7.경 서울 영등포구 N 부근에서,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28.경, 같은 달 29.경, 같은 달 30.경, 2021. 5. 3.경 서울 영등포구 L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또는 번호 불상의 흰색 산타페 승용차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D, C,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전화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범죄 관련 사진 복구 및 첨부, 피의자 B과 M 사장 R 대화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B과 상선인 매형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캡처사진, 피의자 H 지목 현금 전달장소 CCTV 추적에 따른 문래역 중간 책 및 환전책 특정, 피의자 B M 입출입 CCTV 영상 캡처자료 첨부, 피의자 B 범행 지시한 S 여권사진 첨부) 1. 기망관련서류, 피해자 G 피해 상세내역, 피해자 T 피해 상세내역, U 내용, 피해자 V 피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 상대방 불특정)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 A는 수거책 H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재차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소를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총 피해금 225,000,000원)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여권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A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