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합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1. 2. 4. 이 법원 2020고합564, 570호(병합)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칩입죄,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21노38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5.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4.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7. 00:49경 서울 강서구 B, C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같은 날 00:55경 서울 강서구 E, 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은 현관문을 손으로 잡은 후 몸의 일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섹스 한 번만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7. 01:23경 서울 강서구 F 인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해자 G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며 “한 번 만져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H(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만져 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각 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역시 심야에 귀가하던 피해자 G을 뒤쫓아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 부분까지 침입하여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심야에 혼자 있는 피해자 H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