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4.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E에서 식자재, 청과, 계란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F과 시흥시 G, 7동 709호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서울 성동구 I, 502호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K는 2014. 5.경부터 2015. 1.경까지 경남 함안군 L에서 철강구조물 생산및 플라스틱 원료 가공 판매업을 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N(남, 54세)이 2013. 8. 2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O에게 공급한 김 중 29,500,000원 상당의 김을 인도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전자어음을 구해오면 김을 납품받게 해 주고, 그 납품받은 김을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으니 전자어음을 구해서 김을 납품받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P에게 "어음이 있으면 어음을 주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받아 넘겨주겠으니 그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사용하자, 그 돈에서 일부를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제안을 하였다. K는 P으로부터 73,5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P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변제할 수가 없는데, 전자어음을 배서해 줄테니 그 어음을 할인하든, 물품을 공급받든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P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경 부천시 소사구 Q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김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김 대금에 대한 금액만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겠다. 액면금 6,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김 값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K는 주식회사 애경인터내셔널이 발행하여 M 명의로 배서되어 소지 중인 액면금 6,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배서하여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에게 배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F은 김을 전혀 취급하여 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줄 수도 없었으며, 위 F은 매월 7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2014. 11. 중순경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김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전자어음에 배서한 위 H 역시 2014. 11. 29.경에 폐업되었고, 2014. 12.경에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 위 H 명의로 배서를 하더라도 배서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김 대금 29,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 중 일부를 자신이 공급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김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K가 배서한 위 전자어음은 사실은 거래관계에서 받은 어음이 아니고 위 애경인터내셔널 및 진솔산업 주식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전자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 분할 사용 및 금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이었으므로 이를 K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M은 같은 이유로 위 애경인터내셔널 발행 어음 8억 원 상당, 주식회사 삼화기전 발행 어음 10억 원 상당에 배서를 하여 유통시켰으나 실제로 조달된 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배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국세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K는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반면, M 운영 이전에 주식회사 R을 운영하면서 생긴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던 등 M 명의로 위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여 P으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받게 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시가 3,880,000,원 상당의 김 200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27. 시가 5,969,600원 상당의 김 308박스, 2014. 10. 25. 시가 4,368,000원 상당의 김 210박스, 2014. 11. 6. 시가 6,323,200원 상당의 김 152박스, 2014. 11. 21. 시가 10,400,000원 상당의 김 304박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40,800원 상당의 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어음정보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부천지원 2015고단134, 인천지법 2015노4145)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상당한 기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