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30

범죄사실 [2012고단2530]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사람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천안에 있는 E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후 공사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자금이 모자라서 투자자를 모입한다. 1세대당 8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면 투자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아파트 4세대 투자금 3,2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현장 사진과 공사업자들의 동의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E아파트를 인수하여 공사하기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 C과 그의 아내 F에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제출하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위 C과 F의 민사소송 등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고 수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던 중, 2007. 7. 19.경 '원고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 피고 H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827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장과 2007. 12. 4.경 '원고 F, 피고 I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46925호 사건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한 다음, 2008. 1. 6.경 위 C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013고단123]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로비활동을 해야 피해자의 민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10278 사해행위취소, 원고 L, 피고 K)에 승소할 수 있다. 민사사건 재판부를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그 변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네주고, 피해자의 민사사건 재판부에 로비활동을 하여 승소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중랑구 M 소재 N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사건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시 O빌라 5세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을 수 있으니 5세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놓아야 한다. 명의를 이전해 주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데 경비가 141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빌라 5세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1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혹은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S에 투자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300,000원을 달라."라고 하고, 2011. 7. 11. 같은 장소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겠으니 그 소장비용, 송달료 및 인지대 등 비용으로 2,441,7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74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혹은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 전항 기재 장소에서 R에게 "T이 발행한 5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며 T이 당사자로 계속 중인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 주며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1,3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소송 혹은 비송사건의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45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공소외 V, D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S 소유의 부산 동래구 W외 1필지 소재 X건물 501호와 701호에는 2007. 1. 22. 채권자 위 V, 청구금액 12억 원으로 된 가압류, 2007. 4. 12. 채권자 Y, 청구금액 8억 원으로 된 가압류, 2007. 4. 16. 채권자 선정당사자 Z, 청구금액 4억 7,300만 원으로 된 가압류 등과, 2007. 5. 14. 채권자 선정당사자 AA 등, 피보전권리 '2005년 7월 14일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7. 7. 20. 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보전권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으로 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법무법인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X건물 501호, 701호에 위와 같이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당시 위 501호와 701호를 비롯한 X에 관하여는 위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식회사 S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2010. 3. 31.까지 그 선순위 권리를 모두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501호와 7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을 대리한 그 남편 AD에게 "X건물 501호 및 701호에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 등을 책임지고 말소한 후 2010. 3. 31.까지 한 세대를 소유권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9. 16.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경주 토지 관련 범행 사기 피해자 AE는, 공소외 AF에 대한 6,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AF이 공소외 AG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AG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를 피해자가 넘겨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통해 2010. 7. 15. 채권자를 AE, 채무자를 AG, 연대보증인을 AF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한 다음, AG 소유의 경주시 AH 토지 지분에 대하여 위 AF이 설정해 놓은 채권최고액 4,145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1. 4. 5.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왕십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A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AG를 상대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A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경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겠다.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1. 4. 8. 1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E로부터 독촉을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AG를 상대로 전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속초시 AI 소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AJ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원고: AE, 피고: AG,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직접 빌린 적이 없고 AF으로부터 빌려 쓴 것이다. 설사 원고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는 6,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약 2억 원이어서 청산하여야 한다. 2011. 12. 16. 피고 AG 대구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고 위 A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G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 13.경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의 아들 AK에게 팩스로 보내 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제천 토지 관련 사기 공소외 AL 소유의 제천시 AM 소재 전 1,279m²에는 2010. 8. 11. 공소외 AN 앞으로 채권최고액 1,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공소외 AO은 공소외 AP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등을 위 AL의 형 AQ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 4. 21. 피고인을 통해 위 토지에 대하여 AP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한편, AO은 위 제천 토지에 대한 AP의 가처분권리자로서의 지위와 AP의 AQ에 대한 채권을 5,000만 원에 공동으로 양수하되 다만 양수인 명의를 AO 대신 피고인으로 할 것을 AE에게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그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2011. 11. 2. AP이 피고인과 AE에게 위 제천 토지에 관한 가처분권리와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E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A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AO으로부터 AO이 양수하기로 한 AP의 나머지 채권 등도 AE에게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AE로부터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AR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AO에게 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경 피해자 AE에게 "AO이 양수받기로 한 나머지 채권 등도 전부 양수받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친구가 8,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 1주일이면 되고 늦어도 3개월이면 8,0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AE로 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AS가 크리스찬 연합신문 AT 기자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교회 AW 장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사건 담당 검사들과 잘 아는 사이이니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3고단811] 1.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S의 주주들이 피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S 주주들을 설득시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비용 명목으로 2007. 9. 1.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700만 원, 같은 해 11. 3.경 3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S 주주들이 피해자를 고소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는 등 S 주주들이 피해자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19.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부근 AX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S 주주들이 S에 대한 주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S 주주들의 각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하니 가압류를 위한 인지대 등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9.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위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S 주주들이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에서 빼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주주들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S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AX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S의 공동대표 D이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약정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D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한다. 압류에 필요한 등록세 등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경 AY 명의 계좌로 위 비용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D의 재산을 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S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소송에 이기기 위하여는 판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그 자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뇌물공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판사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8)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4) 1. 항고장 외 소송서류(증거목록 순번 85) 중 항소장(428쪽), 조정안(456쪽) [2013고단12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9)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01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서,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 5, 6, 7) [2013고단450] 1. 증인 AD, U, D, V, AE, AZ, AR, B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각 진술기재 1. A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1.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86)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7)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8) 1. 소장,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편철)(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피의자 AJ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29) 1. 금전공탁증서(증거목록 순번 48) 1. 합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6)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8, 69, 70, 71) 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74, 76)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증 사본 제출)(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서(제천 토지 권리현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등 편철보고)(증거목록 순번 94) [2013고단811] 1. 증인 V, D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편철)(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등)(증거목록 순번 42) 1. 수사보고(직후 연동계좌 농협계좌 예금주 BB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47)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48) 1. 수사보고(직후 연동계좌 [국민] 예금주 BC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2012고단2530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2013고단123 사건 제2항, 2013고단261 사건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제111조 제1항(2013고단123 사건 제1항, 2013고단450 사건의 제3항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23 사건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2013고단261호 사건 제1항의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22,751,700원 = 50만 원 + 1,500만 원 + 141만 원 + 130만 원 + 2,441,700원 + 130만 원 + 80만 원)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고단2530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명목으로 빌렸다가 이후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 가처분할 거라고 설명하고 가처분신청 서류를 주었고, 돈을 받은 다음에 피해자가 위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서 가처분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된 주장이고, 피고인은 그 돈을 가처분하는데 쓰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D이 BD에게 4억 원을 빌려 주어서 가처분하고 소유권이전소송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가처분신청 비용을 빌리려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6(증거기록 1권 364쪽)}, 또한 BE이 자기와 D이 약 2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2004. 1. 말경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재래시장 안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D, BE, D 있는 자리에서 수표 2억 원을 B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52(증거기록 1권 473쪽)}, 이와 달리 D은 법정에서 2005. 6.경 피고인을 부산의 사업관계로 알게 되었고, 자신은 BD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D은 제2회 공판기일(2012. 11. 22.)에, '피해자가 3년 전쯤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찾아와서 피고인이 증인한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러니까 3,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증인을 칼로 찔러 죽일 듯이 화가 단단히 나서 왔다.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하자 당신이 A한테 돈을 받아서 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F 소유인 원주시 BF외 3필지 토지와 관련하여 BG가 BH를 소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BH를 중개하였고, BB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려 BH에게 건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11. 8.자 피고인의 반성문에 의하면, BG가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BH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무법인 BI의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57)에 '근저당권말소등기권리자인 BH는 당시 동행인 BG와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권리증을 소지하고 왔으므로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어찌된 일인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말소된 과정과 회복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러 다니는 도중에 …BB 근저당권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돈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BG의 확인서(증거목록 61번)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2013고단123호 사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K과 함께 BJ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수임을 거절당하여 다른 변호사를 부탁하고 BK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로비를 하여 승소하게끔 해 주겠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사건을 잘 통해서 유리하게 해서 승소하게 해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 중인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기려면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잘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처리해야 승소할 수 있다.' '승소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에 '…2010나10278호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K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보관하였고'라고 기재한 점도 K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K의 O빌라 5세대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받았으나 법률상담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L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K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매기입등기가 K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아닌 이상 가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자료가 있고, 또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지만 위 확인서에 '나머지 돈 350만 원은 …2012. 2. 말일한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 350만 원에 141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3고단261 사건(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 라. 2013고단450 사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산 X건물와 관련한 법률적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2008. 5. 15. 주식회사 S의 공동대표이사인 V과 D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채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과 D은 모두 이 법정에서 2008. 5. 15.자 합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6)의 의미는 S에 대한 소송과 채무 등 법적인 문제가 모두 정리되고 나서 원금과 사업비를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보수로 준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위 합의약정 이후 2009년경에는 이미 V과 D의 사이가 나빠져 위 합의약정이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던 점(V이 S 등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의 소, D의 처인 AA와 S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중이었음), 위 X 토지 및 건물에 관련하여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아파트 1채에 관하여 2010. 3. 30.까지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E에 대한 제천 토지 관련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AE와 AO, 피고인 사이의 계약대로 AO에게 지급하였거나 피고인과 AO과 사이의 계산에 의하여 지급한 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늦어도 3개월이면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1950만 원을 받아 AR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AO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마. 2013고단811 사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이 2007. 1. 22.경 X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등기가 된 사실 때문에 주식회사 S의 주주들이 V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위 가압류신청 시 V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행지불각서(피고인 제출 증3호)와 관련하여 위 주주들이 V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V이 위 X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1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V과 D 사이의 합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참조} 위 주주들도 위와 같은 형사고발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고발하지도 않았던 점, D은 위 주주들 사이에서 V을 공동대표이사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는 2010년 이후인 일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BL, BC, BB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3,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V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이유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판검사에 대한 로비자금, 뇌물 등으로 준다면서 돈을 받거나, 소송중임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몇 차례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