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2012. 8.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건물 106호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2. 10. 초순경 그만두고, 그 무렵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운영하는 시흥시 F, 101호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남동생 G과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매형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E과 성관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억지로 태우고 H 선착장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다음, '전부 다 말해라. 사실대로 말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E과 성관계한 사실을 시인하자, 피해자를 끌고 나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시흥시 I 소재 J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매형과 하는 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놨다. 매형과 바람피운 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자 '2시간만 있어라.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리고 엎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및 피의자 주거지 외부·내부사진, 핸드폰 모바일 분석결과(문자등), L지구대 신고 접수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에 위 J모텔에서 피해자를 나무라며 E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전날 저녁에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피고인, E 및 G과 같이 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H 선착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넌 걸레같은 년이니까 만져도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다에 빠져 죽자고 하면서 차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도망가려 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차에 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J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의 불륜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E과 함께 있는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 H 선착장에 갔다가 J모텔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H 선착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에게 같이 빠져 죽자고 하면서 바다 바로 앞까지 차를 끌고 갔으며,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수사기록 174, 461, 462쪽), 'J모텔에 가기 전에 E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470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12. 12.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신고한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594쪽),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과 한번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협박하고 못살게 굴면서 강간을 하였다. 남동생이 있을 때 자기를 여관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모텔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G이 중학교 졸업여행을 가야 하고, 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피해자가 N 같은 곳에 놀러가고 싶다는 이야기 등 사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3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선착장에서 히터를 켜서 차량 내부의 온도를 올릴 수 있었으므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굳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갈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매형과 성관계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까지 했던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2. 4. 피해자에게 "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야! 이래야. 이쁜 C 조카에게 조금이나마 사죄를 할수있을껏같아서. 그리구! 앞으로 C조카도 너의행복을 찾길바라고 이뿌게 새 삶을 찾는데. 미덕하나마 도와줄게. 옛날의 삼촌조카로서 진실되게 노력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기재 강간 범행 등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H 선착장에서의 일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97쪽).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달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경우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매형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2012. 8.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건물 106호에 있는 편의점(이하 'O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2. 10. 초순경 그만두고, 그 무렵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운영하는 시흥시 F, 101호에 있는 편의점(이하 'M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남동생 G과 숙식을 하였다. 가. 2012.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M 편의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번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다시는 E을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겠다. 이를 어기면 어떠한 벌이라도 받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들먹이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E과의 불륜 사실을 퍼뜨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각서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3.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E을 자신의 누나가 있는 부천으로 보내고 E 대신 M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 및 G과 함께 살던 중, 2012. 12. 초순경 피고인의 누나가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시흥시 P 소재 원룸을 구해 피해자와 그 남동생 G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 04: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오후 무렵 위 다.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매형 E을 만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M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1. 10.경 자신의 매형인 E에게 위 편의점을 양도하고, 이후 O 편의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2012. 8. 1.부터 O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G은 가출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G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 후 피해자와 G은 위 방에서 나와 민박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10. 초순경 O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10. 중순경부터 M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G과 함께 생활하였다. 라. 피고인, 피해자, E은 2012. 10. 중순경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01:00경 M 편의 점에 딸린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E이 서로 껴안고 자는 등 성관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추궁하여 피해자와 E이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E에게 M 편의점을 자신에게 맡기고 자신의 누나가 있는 부천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다. 마. 그 후 2012. 12. 초경 E이 다시 M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E이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E의 처가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같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3. 시흥시 P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얻어 피해자, G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19. G과 함께 짐을 챙겨 위 원룸에서 나왔다. 4. 판단 가.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 E,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와 E이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부천으로 가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13.까지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생활한 사실(수사기록 180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이후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이전으로 보이는 2012. 10. 29. 피고인에게 "삼촌 힘들어도 힘내♡ㅋㅋ 파이팅", 2012. 10. 30. "7시까지한거 9시까지 할테니까 삼촌푹자. 제발 네시까지 그냥푹자고 충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즈음으로 보이는 2012. 11. 5.에는 "삼촌 전화안받네 그냥 나먼저 버스타고갈게 내일봐^^ㅎㅎ"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2. 12. 5.경 이틀 동안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N에 가는 등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피해자는 위 여행을 가기 전날인 2012. 12. 4. 저녁 및 다음날 새벽 피고인에게 "삼촌 땡큐!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마 삼촌 힘드니까~", "세시된지도몰랐네 자야지 빠잉", "소설또다른거보고 군밤까먹고 티비보다보니. . 짜증내면 안깨울거야? ?", "어쨋든 내일 재밋게 놀다오자 그럼난잘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2. 12. 12.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M 편의점 사장하고 한번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협박하고 못살게 굴면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여 어디서 강간을 당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남동생이 있을 때 자기를 여관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강간 범행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4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면 할 이야기는 하였고, 할 만한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면 맞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 그것까지 말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12. 3. 및 같은 달 12.에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34쪽), G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에 3개월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이 1주일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좋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E과 떼어 놓고 자신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각서 중 '1주일에 한 번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부분을 '1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과 성관계한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늦어도 피고인을 고소한 2013. 1. 20.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위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위 내지 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 다.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먼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13.까지는 M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그 후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는 이 사건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자신의 등을 긁어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인 2013. 1. 5. 피해자의 생일상을 준비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위 원룸에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원룸에는 G이 자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해장국을 먹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사온 육개장을 먹고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 피해자, G이 이 사건 원룸에서 생활할 때, 평소 피고인은 베란다 쪽에서, 피해자는 베란다 반대편의 화장실 쪽에서,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잤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자던 베란다 쪽에 함께 누워 있었고,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인 2013. 1. 16.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와 씻고 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 23쪽), 그 이후에는 자신은 술에 취해서 씻지 않고 바로 잠을 잤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뭐하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에게 '빙판길에 넘어져서 바지가 젖어 벗겨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4, 185쪽 등),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에게 '뭐하느냐?'고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기 전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에게 등을 긁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G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3. 1. 8. 2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컴퓨터게임을 하느라 새벽에나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76, 377쪽). 그러나 G이 전날 자신의 누나가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원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본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니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고 무섭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쪽).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받자 '피해자에게 떠보긴 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은 것 같다. 피해자가 회피했다. 새벽에 성관계할 때는 피해자가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은 것이 확실한데, 성관계 사실은 기억했던 거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떠보듯 이야기하니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은 맞는데 빙판길에 넘어진 기억은 전혀 없고,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떠본 이야기가 진짜라면 무섭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이야기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2013. 1. 7.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M 편의점에서 생활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고 협박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2012. 12. 3.까지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다가 위 원룸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본 시점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간 이후이다. G은 피해자의 동생이다. 4) 위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라.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3. 1. 19. 위 원룸에서 짐을 챙겨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G이 2013. 1. 17. 저녁부터 2013. 1. 18. 새벽까지 O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등을 훔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으며, 그 후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원룸에서 짐을 챙겨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위 원룸에서 짐을 챙겨 나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인접한 일시의 위 공소사실 라.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및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횟수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 중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7~12점)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