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학교에 다니던 피고인의 딸 B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측이 B을 성도착증 환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년 5월경부터 1~2개월에 1회 가량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소재 정부세종청사 14동-2 교육부 정문 부근에서 피켓을 들고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1. 점심 무렵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같은 날 12:35경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부 정문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목적의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그곳에 투입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등 경찰관들이 대통령 경호 및 도로교통상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경호대상 차량의 예상 진로인 교육부 정문 진입 차도에서 벗어나 바로 옆 인도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 ‘대통령 차가 오면 뛰어 들겠다, 내가 죽으면 교육부에 좋아할 공무원들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계속하여 경호구역인 교육부 정문진입 차도로 들어가 시위하려 함으로써 각종 돌발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고조되어 갔다. 대통령을 태운 탑승차량과 경호차량이 교육부 정문으로 진입할 시각에 임박한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이 경호구역인 교육부 정문 앞 차도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위 D 및 대통령 경호 등 업무수행을 위해 투입된 다른 여성 경찰관인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세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세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K, 세종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은 대통령 경호상의 각종 위해 방지 및 도로교통상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J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K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대통령을 태운 탑승차량과 경호차량이 정문을 통해 나올 시점에 임박한 같은 날 15:44경 피고인은 위 교육부 정문 앞 차도로의 진입을 재차 시도하였고, 위 여성경찰관들이 대통령 경호상의 각종 위해 방지 및 도로교통상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M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위 J의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고, 발로 위 K의 허리 부위 등을 차고, 손으로 위 K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모발 약 200수를 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공무원 6명의 경호구역 내 주요 인사 경호 및 교통위해 방지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1인 시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행해진 고착 관리조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움켜진 것이어서 상해행위가 아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가.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반면,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에 대한 특정한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상의 시위 금지 관련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서울지방법원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참조).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 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해석의 원리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제지 조치는 그 정도, 방법, 시간적 지속성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학교 측에서 B을 성도착증 환자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5월경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오후에 대통령이 교육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2:35경 교육부 정문에 도착하여 1인 시위를 시작한 사실, 당시 교육부 정문의 진입차도는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 이동경로로서 연도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경감 D 등 경찰관들은 대통령의 경호와 도로교통상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육부 정문 진입차도에서 옆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결국 경찰관들은 강제로 피고인을 교육부 우측 인도 쪽으로 이동시켰고, 피고인 역시 순순히 인도 쪽으로 이동한 사실,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이 진입할 시각에 임박한 13:50경 20여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에워싸고 팔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고착 관리 조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놓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치고 발버둥친 사실,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감 D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이 가해진 사실, 그 후 같은 날 15:30경까지 피고인은 교육부 좌측 인도 쪽에서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자신이 준비한 피켓이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교육부 우측 인도쪽으로 이동하여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하였으나,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그 과정에서 20여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에워싸고 팔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고착 관리 조치를 재차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놓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치고 발버둥친 사실,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및 경사 M 등에 대한 폭행이 가해진 사실,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은 같은 날 16:14경 교육부 정문을 통과하여 나갔고, 이때까지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착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착 관리로 인해 전치 4주의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상해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오줌을 지리고 졸도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막고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교육부 정문의 진입차도는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 이동경로로서 연도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경호자인 대통령과 직접 접근이 가능한 지역 내로의 어떠한 위해 가능요소의 진입 자체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이 1인 시위 행위를 하는 것은 경호상 중대한 위해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억울함을 전해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으므로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 진입시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위 차량에 대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경찰관들은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이 교육부 정문을 통과할 즈음에만 피고인에 대한 고착 관리 조치를 시행하였고,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이 떠난 이후에는 경찰들이 해산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일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도로에 내려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은 주로 대통령의 경호 및 교통안전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고착 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들에게는 피고인이 교육부 정문의 진입차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정당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하려고 했던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1인 시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켓은 위험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흔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평소에 한두 달에 한 번꼴로 교육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1인 시위할 때 차량에 돌진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돌발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점,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육부 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정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피켓을 잘 보여주기 위해 차량에 다가서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과격한 언동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관들이 1인 시위의 목적인 피켓의 내용을 가리고 대통령 등에게 보여줄 수 없게 막아서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로막으면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2018. 12. 11. 13:58경까지 피고인을 교육부 우측 인도 쪽으로 이동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이 큰 반항 없이 이동하였던 점,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의 진입이 임박할 즈음이 되자, 20명이 넘는 경찰들은 50대 후반의 여성인 피고인을 에워싸기 시작하고 피고인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착 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이 아프다면서 경찰관들에게 붙잡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인도에 서 있었으므로 차량 진행에 방해되는 곳에 있지 않았고, 1인 시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신의 피켓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경찰관들에게 이를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20여명의 경호 인력을 뚫고 대통령의 경호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로서는 2017년에 시행한 것처럼 피고인을 껴안는 방식으로 제지하거나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대통령 경호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 후 피고인은 교육부 좌측 인도 쪽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이 나갈 때 자신의 피켓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36경 교육부 우측 인도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경찰관들에게 알렸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2차 고착 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⑪ 그러나 대통령 등의 탑승차량은 그로부터 약 40여분 후에야 교육부 정문을 통과하여 나간 점, ⑫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 우측 인도 쪽에서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서 대통령 경호 등의 목적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고착 관리 조치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오줌을 지리고 졸도하기도 하였던 점, ⑭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고착 관리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양팔과 다리가 붙잡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결국 진입도로가 아닌 인도 상에서조차도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사실상 무산되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착 관리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에 관하여 상해행위 및 상해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전치 2주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사진, 피해정도,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피해자 K가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라거나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내지 진행경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접촉정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김으로써 위 피해자가 해당 부위 관련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하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방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가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방위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공격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