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6

범죄사실 2019고합506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필리핀 어학연수 중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필리핀 세부(Cebu)시(市)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였으니 숙소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후배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함께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도 계속 구토를 하면서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자 2019. 6. 12. 00:30경 피해자를 위 세부시에 있는 E 호텔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203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2세)과 2019. 7. 경 필리핀 어학연수 중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 00:25경 필리핀 세부(Cebu)시(市)에 있는 'E' 호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어학연수 중 알게 된 한국인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방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이어서 피해자와 등을 지고 누운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다음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목 밑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침대 위로 눕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고소인 진단서 및 소견서 1. - 문자내역, -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자해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B(가명)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자신이 묵던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범행을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F와는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 범죄들의 경위, 동기 및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으로 부모와 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카메라 관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그 이후의 취업제한명령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