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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왕돈까스 안주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사진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청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5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0:2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신리교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앞쪽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1:25경 부산 서구 B, 4층에 있는 C식당 방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가로 약 7.5cm, 세로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8: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내 이빨 뺀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예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조른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 상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7.까지 2일, 2022. 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5일 합계 12일 동안 위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문자내역, 발신 부재내역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4. 18: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4:0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21. 7. 말경부터 교제하여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8.경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22. 3. 10.경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보도에서 화물차를 운행하지 말아야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91세, 여)의 몸통 우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6. 23:0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의 치료 중 발생한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상부위장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피해자 담당의사 의견서 1. 사고영상 CD,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 위에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을 하던 중 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신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8. 13.경부터 2021. 11.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염색방에서, 미용의자 2대, 샴푸대 1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 ~ 55,000원 상당을 받고 염색을 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승인매출내역, 제품주문서 1.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용업 영업신고까지 마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10경 상주시 상서문1길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6. 2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곳의 시정되어 있는 나무 재질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수차례 강하게 돌렸으나 손잡이가 망가져 빠져버리고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가. 피해자 E(F식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01:26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H(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3. 17. 02:09경부터 02:15경 사이에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횟집에 이르러, 그 곳 근처에 있던 의자를 발견하고 가지고와 이를 밟고 횟집 밖에 있는 수족관 위로 올라간 뒤 그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3. 19. 02:38경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횟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 곳 근처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 이를 밟고 횟집 밖에 있는 수족관 위로 올라간 뒤 그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3:16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753,4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9. 02:53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실제로 대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처럼 충전 금액 30,000원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 C, E의 진술서, Q의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사이로, 평소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25.경 경남 거제시 C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니 잘못 모시거나. 돈 갖고 장난치면 그 후엔 내가 어떡할지는 장담 못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경 경남 거제시 C펜션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어머니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을 서 주겠다.”라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서신,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기 범행 관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일로서 기록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약정을 하게 된 실질적 경위를 알기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여양로 1495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통리 방면에서 북내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여양로 14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이 10여년 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후배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 건물 지하 부분 침수로 인한 물빼기 공사를 하던 중 C가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말투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동거인인 E가 현존하는 위 주점 건물과 그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동거인인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소훼하고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에 사용되는 양수기 연료인 휘발유가 담긴 20리터 기름통을 들고 위 주점 및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위 화물차 위로 올라가 재차 피고인의 몸과 화물차에 휘발유를 뿌린 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위 라이터가 휘발유에 젖어 있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몸에 소지하고 있던 토치(증 제2호)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및 일반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각각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수사보고서(현장 감식사진 및 감정의뢰 공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거물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분석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일반자동차방화예비 혐의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모두 예비에 그친 점,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3:19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 23:19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차량을 회차 시킨 다음, 경기 광주시 청석로 85에 있는 ‘광주시민체육관’ 입구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지시 위반 후 신호 위반, 경기 광주시 C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경기 광주시 F 앞 청석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신호 위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3:2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민체육관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전방 대기 중이던 다른 자동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보도 볼라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라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볼라드를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선불유심 구입 회선당 3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심을 개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유심의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위 B의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선불 유심 회선 1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점, 반면 범행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2021. 12. 30.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목동교 위 도로를 목동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5차선 도로로 피고인 진행 차로 이외의 다른 차로에서도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차량의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도로 전방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07:2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군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목동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각 피해진단서(C, B),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2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국도 6호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0m, 폭 2.5m, 길이 19.0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11. 21. 위 차량에 강원도 홍천에서 원목을 싣고 경기도 인천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57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높이가 4.19m로 측정되어 높이에 0.19m를 초과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업소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 피해자 E(여, 28세)는 위 업소의 업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2:33경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커튼으로 가려진 다른 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00:12경 위 업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E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뒤 가슴을 만지고, 화단에 앉아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백업 CD, CCTV 백업 USB 1. 각 수사보고(3, 4, 9, 10, 12, 13, 16, 30, 3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및 그 앞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그 일행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들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3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1996. 5. 16.03:30경 경부선 349.5㎞ 상행선 건천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3축이 1.3톤, 제4축이 1.4톤을 초과하도록 석회석을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