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7: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약 2년 전부터 스카이프(skype)라는 인터넷 통화 및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인 피해자 D(여, 26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30경까지 같은 구 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술잔에 넣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술잔에 든 최음제가 섞인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F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과 최음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산부인과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성범죄,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의도로 미리 준비한 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이성교제의 경험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린 것은 처녀막파열상이 아니라 월경이나 치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치상의 점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언으로 이 법정에서 치상의 점을 다툰 것으로, 피고인의 진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대리인(법무법인 G)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4. 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약을 먹고 죽겠다며 수면제 약 한통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친인 피해자 D(89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밖 마당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4,24,00:30경 119에 신고하여 자신이 수면제약을 많이 먹었다며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군 E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간호사로부터 수면제를 먹지 않은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날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가, 2014, 10. 9.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9. 밤경 전항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거실에 있던 밥그릇으로 전항의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 13. 밤경 위 1항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1항의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관리카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재사실확인서, 입소당시 피해부위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6, 15, 20, 22, 24, 31, 33, 42, 43) 1. 피고인의 교정시설 수용이력,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인바, 2013. 7. 27.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형 미집행을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마침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위 E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입건 취소), 주취운전자 적발오손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의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고자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3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82길 29-16(고덕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3.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 200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6.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0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0. 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장애인 아들을 간병하기 위하여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향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 좌우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남)이 운전을 하던 G 원동기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25. 08:43 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및 서대전공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 15: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 피의자 촬영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사진에 대한 수사 1. 각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4: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 등 승용차 2대를 충격한 후 주차를 한 채 귀가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0. 19. 04:56경부터 05:19경까지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부 1.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3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2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8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갔던 쌀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4세)가 자신에게 쌀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 12. 법정에서 진술한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3.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 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제 현금 매출 금액 대신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만을 현금 매출 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매출 금액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만이 마치 현금 매출 금액인 것과 같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417,825,239원의 매출 금액을 누락시켜 2011. 7. 25. 경 그 신고기한의 경과로 41,782,524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5.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1,116,285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부산진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제 현금 매출 금액 대신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만을 현금 매출 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매출 금액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만이 마치 현금 매출 금액인 것과 같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778,473,196원의 매출 금액을 누락시켜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의 경과로 25,687,714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 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1,763,999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1.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법인통장 입금내역 확인서(증거목록 12번) 7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8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 지능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여, 60세)와 헤어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하거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던 중, 2016. 7. 25. 11:00경 서울 송파구 F 상가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과산화수소가 든 빨간통과 커터 칼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것은 염산인데 네 얼굴에 부어서 얼굴을 뭉개버리고 커터 칼로 너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나를 우습게 보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피고인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괴롭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비록 협박을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할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60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에 투자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형인 F 또는 그의 팀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D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2009. 9. 경부터 위 보험료 대납 사실에 대한 감사로 인해 보험가입업무를 보지 못하였고,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업법위반 처벌내역 확인) 1. A의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G 명의 농협 거래내역, H 명의 거래내역 (농협), 각 I 명의 거래내역(국민은행), H 명의 거래내역, 각 J 명의 거래내역(우리은행), 사업소득확인서,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 통지, 피고인, 그의 배우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 192쪽). 위 확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역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1.까지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병역기피자 고발(입영 및 집총거부) 기재 1. 병적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2.00:47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1에 있는 방배복개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순번 제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2번, 제13번, 제15번, 제20번) 1. 음주측정기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점검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01: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909호에 거주하며 그곳 208호 'F'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204호에 거주하며 그곳 관리사무소 자치관리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E 관리사무소의 비용처리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3. 14:20 경E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59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싸움을 말리다 함께 넘어진 피해자 G(48세)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교합'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 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상해는 피해자 G이 가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상해는 피해자 A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이었으므로, 위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39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 상호간에 폭력이 행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싸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 당시 싸움의 상대방에게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움의 상대방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A, B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G의 각 피의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G)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 관련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79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11. 02:5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 8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구에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요금 중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 인근에 있던 E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맥주 2병을 들고 나온 다음, 이를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해 달아나 피해자 연천운수 소유인 위 택시에 타서 문을 닫고 출발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택시를 향해 던져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에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F 관리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사이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들고 나온 다음 이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피해금액에 대하여) 1. 택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협박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사람이 탄 차량을 향해 던진 것으로 결코 가벼운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벌금 1회 외에는 20년 내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10원짜리로 거스름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9: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화성로 25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와인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4. 7.경부터 약 1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와인 레스토랑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와인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새벽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구 북구 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교제하다가 이별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30대 중반의 미혼 남성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6.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낮에 술을 먹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