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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7. 12. 20:35경 경기 양평군 C 지하에 있는 '다방'에서, 며칠 전 위 다방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다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다방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L 생수병에 들어있는 시너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다방에 들어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고, 나도 죽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시녀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다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이 불을 켜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21:30 경 경기 양평군 C 옆에서 퇴근하던 피해자 D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였으면서도 전화를 받는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까지 500m가량을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감식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 드마크 공식,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G, D 상대 방화 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 내역서 및 치료비 내역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팔 부위 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녹취파일 CD 1매,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인 징역 2개월 이상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너를 넣은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다방에 들어가 불을 놓으려 하였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다방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방이 위치한 건물은 주거 및 상가로 사용되는 3층 건물이고, 그 양 옆으로 여러 상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만약 피고인이 현장에서 제지당하지 않고 실제 방화행위로 나아갔더라면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비록 방화행위는 예비에 그쳤지만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방화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못한 점, 생활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화성시 E빌딩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상점 앞 주차 공간을 놓고 2021. 초부터 서로 갈등이 있어왔다. 1. 2021. 3. 23.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2:44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주차된 차를 빼라면서 욕설을 하고, 속눈썹 시술을 받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린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 같은 사람이 말하면 바로 바로 해야지, 싸가지 없는 년이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고 살지, 개새끼나 키우고 살지, 차 당장 빼’, ‘너 나와, 어린 년이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3. 25.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1:0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저 엄마 같은 사람한테 씨발 년이 뭐야 이년아 이중인격자 같은 년아 할 머니들이 너 쫓아와서 죽인다고 했어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3. 29.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5:1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매장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엄마같은 사람한테 씨팔년이 뭐야,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남편도 아닌 새끼가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남의 매장에 와서 죽여, 남편도 아닌 새끼가 왜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3. 30.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13:2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차를 안 뺀 거잖아, 니가 그렇게 잘났어, 어른한테 미안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지, 니가 그렇게 돈이 많냐,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면 끝나는게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피해를 당한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용품 사업장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이번 달 말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용품 사업장 운영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자동차 용품 사업장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용품 사업장 운영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라는 회사에 연줄이 있으니, ㈜D에서 지급받은 자동차보호필름(PPF)을 ㈜E에 유통하고 받은 돈으로 한 달 안에 원금을 모두 줄 수 있다. 자동차보호필름(PPF) 대금을 ㈜D에 보내줘야 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보호필름 구매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입출금 문자내역, ㈜E 세금계산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입출거래내역, 견적 송장, C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64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2.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4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사 D 등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들이 돌대가리네, 씹할, 무슨 경찰이 이래, E과 똑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파출소 경찰관 핸드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파출소 내부 CCTV영상 확인)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욕을 하고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문을 차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려 경찰서에서 차비를 빌리려고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이 불과 몇 개 월 전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택시에서 내릴 때 가족들에게 택시비를 받아 지급할 수 있었고, 경찰서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주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3.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 02:2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긴 차 문을 열기 위해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7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3. 9.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23:58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편물과 택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라텍스 장갑과 손전등 대용 휴대전화기를 준비한 다음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옷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반지 등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발생지 인근 주택 CCTV 영상 분석, 차량절도 사건 현장사진, 피해품 반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하였다는 동기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가 2023년 3월경 늦은 나이에 피고인과 사이의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 고단822 피고인은 2020. 1. 20. 01:27 경 구미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3.28. 23: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72 피고인은 2019. 12, 10, 03:24경 아산시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약 2,00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발렌티노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219 피고인은 2020. 3. 17. 00:09 오산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K 셀토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의자 모습,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모습, 범행장면 캡처사진, 차량절도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갤럭시 S20 소지자 U의 진술) [2020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은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배상신청인 C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합계 3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P, O, S, F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10. 13:27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87에 있는 서부빌라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뒷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장소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선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장소 일대 사설 CCTV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및 죄명 의율변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누나이자 피해자 C(58세)의 처제로서,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가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15. 8. 16.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700,000원 1) 상당의 빈 항아리 1개, 된장(메주 40장)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고추장 8 근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매실액 약 10kg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16.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50,000원 상당의 간장 60되가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된장(메주 30장)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4. 14:4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89,000원 상당의 항아리 5개(오미자 20kg, 설탕 20kg, 매실 20kg, 소금 20kg)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은 1,27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1,700,000원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견적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5. 03:3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교차로를 금불사거리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교통사고로 벌금 350만 원, 2008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09:30경 서울 종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복지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 09:4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792-9 소재 새마을금고 원곡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사십만", 성명란에 "AL"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AL"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새마을금고 담당 직원 A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 명의의 출금전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09:4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792-9 소재 피해자 새마을금고 원곡지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출금전표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통장 및 복지카드를 담당직원인 AM에게 제출하여 예금 4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AM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B, AM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각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생계가 어려운 AL의 통장과 복지카드를 절취하고, 출금전표를 위조 · 제시하여 그 명의의 예금까지 인출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피해 금액,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4:0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남포 1.4톤 홈로리4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격하며 클락션을 울리고,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막고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급제동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 2, 3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자의 화물차 옆에 바짝 붙여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가 중앙선 끝까지 밀리게 하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 피해자의 화물차를 중앙선 부근에 정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교통사고 사건기록(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별건 교통사고 사건기록(진단서, 방범용 CCTV 캡처) 1. 별건 교통사고 사건기록(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1. 방범용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급하게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비접촉 교통사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우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 2, 1차로 순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화물차 진로를 가로막아 직진신호에서 피해자의 화물차를 1차로에 정차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대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법익균형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22. 23: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20.2.22,23:0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E은 2020. 2.2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발로 차고 주 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얼굴도 발로 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2020.3. 17.에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는 경황이 없어 잘못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버릇 없이 형에게 욕하지 말라'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피고인 B가 쌍방을 말렸으며,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때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우측 족관절, 경추부, 좌측 견관절인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위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3. 1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지정한 곳에 숨기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인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메신저인 B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0, 8,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고,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당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수원 D 호텔에 방을 잡고 그 곳에 놓아두고, 열쇠는 인근 E 식당에 맡겨 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 호텔 G호에 대출받은 현금 440만 원을 침대 베개 밑에 놓아두게 하고 카드 열쇠는 인근 식당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같은 시 H에 있는 마트로 가서 기다리라고 유인한 뒤 호텔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순대국 식당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호텔에 들어가 현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해자가 맡겨 놓은 호텔 방 카드 열쇠를 E 식당에 가서 찾은 다음 D 호텔 카운터에 가서 G호에 순대 배달을 왔다고 말을 한 뒤 G호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침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 만 원을 가지고 가 J은행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취득한 후 나머지 4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09:4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발급을 받았느냐. 사이버 경찰청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사이버 경찰청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되니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산본북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인출한 2,000만 원을 거실 서랍에 놓아두고,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10경 주거지에서 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군포시 M아파트 N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 칸에 넣어져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취득한 후 나머지 1,99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범행 전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등, 군포아파트 범행 CCTV 영상 사진, 2차 군포 범행 현금 전달 모습 CCTV 수사,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D 호텔 현장 사진 등, D 호텔 주변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등, 식당 CCTV 캡치사진 등, 피의자 A 아파트 1층 CCTV 사진 및 거실 서랍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정도 크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