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2015고단84] 1. 합동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2015. 8. 18. 소년부송치 결정)와 함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C는 2015. 1. 28. 17:27경 논산시 번영로29번길 10(취암동)에 있는 취암 리슈빌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공동피고인 C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반월동 170-4에 있는 솔리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9, 05:0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7(용암동)에 있는 용암형 석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01:40경 대전 중구 태평로 15(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SM5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5. 02: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27, 05:00경 논산시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레이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17. 04:00경부터 2015. 2. 19, 04:00경까지 논산시 H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7 (용암동)에 있는 용암형석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I 소유의 J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05:00경부터 2015, 2. 21. 12: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7(용암동)에 있는 용암형석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반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다항과 같이 훔친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01:40경부터 2015. 2. 27. 15:35경까지 대전 중구 태평로 15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장금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라항과 같이 훔친 M 소유의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7. 05: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논산시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논산대로 269-19(가산동)에 있는 논산 강산 한신 청솔아파트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바항과 같이 훔친 S 소유의 T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9] 4. 합동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2015. 8. 18, 소년부송치 결정)와 함께 2015. 2.20. 01:45경 익산시 부송1로 83(부송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U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맘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흰색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와 함께 2015. 2. 20. 01:46 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U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합동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와 함께 2015. 2. 20. 01:53 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U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인 W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58]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5, 19:40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Y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A 라세티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논산시 논산대로48번길 7(취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포터 화물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14:00경 논산시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AE 다마스 승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8. 17:00경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7(취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25. 19:40경부터 2015. 1. 29. 22:00경까지 서울 은평구 X 에 있는 Y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다리 앞 도로를 거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백조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가항과 같이 훔친 Z 소유의 AA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부터 21:00경까지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7(취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교회 앞 도로까지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나함과 같이 훔친 AB 소유의 A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14:00경 논산시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다항과 같이 훔친 AD 소유의 A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8. 17:00경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7(취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다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의 라항과 같이 훔친 AF 소유의 A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2] 8.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U와 함께 2015. 2. 16. 02:10경 논산시 AH에 있는 AI공업사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C, U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J 소유의 AK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공동피고인 C, U를 위 승용차에 태워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U와 함께 2015. 2. 16. 03:50경 논산시 AH에 있는 AI공업사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C, U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L 소유의 AM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공동피고인 C, U를 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3:18경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17(강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N 소유의 AO EF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잡아 당겨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 열쇠를 위 승용차에 넣고 시동을 걸어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5. 13:18 논산시 시민로 307번길 17(강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제9항과 같이 훔친 AN 소유의 AO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6. 02:10 경 논산시 AH에 있는 AI공업사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청리츠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8의 가항과 같이 훔친 AJ 소유의 AK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6. 03:50경 논산시 AH에 있는 AI공업사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청리츠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8의 나항과 같이 훔친 AI 소유의 A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173] 11.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서울 동작구 AP에 있는 'AQ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R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림 CA110 오토바이(차대번호: AS)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16:2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남대문로5가)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1항 기재 무등록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4] 13. 합동절도 가. 피고인, 공동피고인 U는 2015.2.24,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T 소유의 AU 라노스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공동피고인 U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승용차 시가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공동피고인 U는 2015. 2.24. 03:20 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현대메트로 타워 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에서, 각자 손전등을 들고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가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AW 렉스턴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14. 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진포 해양테마공원 앞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3 의 가항과 같이 훔친 AT 소유의 AU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2] 15. 절도 피고인은 2015. 2. 2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에 있는 에버랜드 주차장에서,공동피고인 U로부터 "자동차를 한 대 훔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그곳 에버랜드 주차장에 피해자 AX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AY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0, 13: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에 있는 에버랜드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137(반월동)에 있는 한청리츠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5항과 같이 훔친 AYSM525 승용차를 공동피고인 U와 번갈아 가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9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K, D, M, F, S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1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3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이 작성한 진술서 [2015고단15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3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D,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B, Z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진,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네비게이션 화면 [2015고단17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6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L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2015고단17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7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본청결격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7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 18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차량통행기록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35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158, 2176, 2177, 23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속도로 통과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고속도로 통행권 확보/감식의뢰건)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2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만 15세의 소년이지만,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합계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훔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각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범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범자는 망을 보는 것에 그쳤고,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