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기 위하여 회전 통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여 회전통로를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위 회전통로는 주차장 쪽과 통로 쪽에서 각각 1대씩 차례로 양보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통로 쪽에서 연달아 진행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려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선행 차량에 더 바짝 붙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상으로 나온 후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에서 약 200m 떨어진 D 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2차로에서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끼어든 후 1, 2차로를 걸쳐 운전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피해자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위 스팅어 승용차를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히 2차로로 끼어들어 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거칠게 항의하며 뛰어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추격하다가 피해자가 위 D 삼거리에서 약 200m 떨어진 E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왼쪽에서 추월한 후 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비스듬히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서서 “운전 똑바로 해라. 앞으로 조심해라, 개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팅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멈춰 세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급하게 끼어들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2차로로 피해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이를 가로막은 뒤 하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 듯이 다가오고, 이후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추월하여 다시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운행 태양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5. 12:00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고정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12. 19.경 오산시장으로부터 2020. 12. 19.경부터 2021. 1. 2.경까지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5:20-15:28경 화성시 D에 있는 ‘E’를 방문하고, 2020. 12. 20. 17:00-18:2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오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을 집을 각각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피고인이 2회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판정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7. 19:12경 천안시 B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대로 677-10,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5.5km 지점 동탄기흥IC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대로 677-10,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5.5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체 등 수리비 776,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9 피고인은 2021. 3. 20. 19:59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629 피고인은 2021. 3. 7. 07:1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에 정차 중인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E 전동열차 4번째 객차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3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CCTV 모습 사진 2021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로 한 차례의 선고유예 판결과 한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성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6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9. 17: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 외부 화장실로 통하는 철문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D(여, 57세)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업주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안으로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밟거나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살려 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온 피해자 E(남, 48세)과 F(남, 74세)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337 1. 공용물건손상죄 가.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설치된 천정 마감재인 쫄대를 손으로 뜯어내고, 철판으로 제작된 배식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피고인을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화장실 가림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1,0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모욕죄 가. 피고인은 2021. 4. 20. 22:07경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문열래. 씹새끼야. 수지구청 내 집에 간다. 니들 집까지 찾아가 다 죽인다. 이 씨발놈들아. 개새 끼들아 문열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며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수면 중이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엄마보지, 너를 똥구멍으로 낳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2021고단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손괴사진,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측이 제출한 진단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1: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2심, 1심),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형 전과가 1회 있고, 특히 201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6. 22.경 오산시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금천구 D 모텔 E호 내에서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H호 I의 주거지 등에서 5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오전 서울 금천구 D 모텔 E호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2. 오후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2. 19:4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인 접견부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필로폰, 모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가항 65만 원/0.7g × 0.5g = 464,000원(천원 미만 절사), 1. 나. 100,000원, 2. 가.항 5회 × 100,000원/회분 = 500,000, 나, 다.항 각 100,000원, 합계 1,26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단약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5. 22: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8%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22:49경 용인시 수지구 F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G아파트 H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현재 재판계속 중인 점(피고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일 저녁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20:4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 전화 통화하는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통화하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게 문제야,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시내버스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5년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감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1:40경 화성시 B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1 인계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C건물 D동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청명역 방면에서 흥덕IC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지하차도 입구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41,796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10,4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비틀 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8경, 04:13경, 04:1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을 넘어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물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인 2020. 1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러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위반 및 범죄 행위를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차량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0. 23:0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수기리 11-66에 있는 수기교차로 앞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30. 01:1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7년, 2015년, 2016년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화성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화성시 B(2,903㎡) 토지를 임차한 다음 성명불상의 집게차 운전자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토지에 합계 50톤 가량의 폐전선 분쇄품 등 폐기물을 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단투기장소 항공샷, 출장복명서, B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미압수 및 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무단투기 장소인 화성시 E에서 촬영한 쓰레기 사진, 수사보고서[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 F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그 무렵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C,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일수 삼촌이 있다. 그 삼촌이 나한테 비싼 이자를 주고 있다. 언니도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8,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60,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C,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아는 지인인 H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나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이자를 받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겨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26,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7,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0. 4.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몇 억이 됐다. 나를 믿어보고 2~3달만 해보고 원금을 회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18,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8, 9, 11, 12, 13, 15, 19, 20, 21, 22, 26, 27) 1. 각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많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피고인의 계좌 잔액이 483,253,562원이라는 내용)를 보여준 다음 도주하였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꽤 많은 돈을 지급하였으므로[돌려막기로 지급된 부분이 있고, 지급 명목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이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로 함], 실질적인 피해액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함.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해 돈을 계속 빌려줌).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