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수입 피고인은 2020. 5.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수취할 수취인과 수취지 등을 B에게 알려주고, B는 대마카트리지 9개(총 129.17g, 피포함)를 과자상자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 란에 'A', 수취인 연락처 란에 'C', 수취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E호'를 각각 기재하여 2020. 6. 10. 09:49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주)F 항 공특송화물(HB/L: G)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2020. 6. 11. 12:35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9점을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콜릿 1개를 입 속에 넣고 삼켜 이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6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곧바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는 2016. 5.말부터 2017. 7. 초순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00:04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좆같은 년아, 전화 한번 해봐라, 씨발"이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6. 06:5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4.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D에 'C 와 씹걸레년…몸팔고 다니고 끝까지 더럽게 가네 고맙다 쌍년아 다리벌려서 천만원수포 꽂아주니 그렇게 좋니ㅋㅋㅋㅋ애미라는년이 창년이에요 ㅠㅠ 모델한다치고 뒤에서 몸팔고 다녔어요. 개 더러운년;; 평생그렇게 몸굴리고 살아라ㅉ…"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갈무리(capture)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E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 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 형법 제311조(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前)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 월남전 파병에 따른 전투 수당의 90%를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9. 29. 14: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석 앞에서, 위 기념관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위 표지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총길이 : 60cm, 날 길이 30cm)으로 2회 내리찍어 표지석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고, 표지석의 재질이 대리석이어서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9. 14: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표지석을 낫으로 찍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 E(여, 29세)에게 "내가 B 때문에 고문당한 고문 피해자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 니가 고문을 당해봤어, F가 석방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위, 아래로 2회 내리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손괴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23. 위험 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2020고단535 1. 2020. 1. 1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02:4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14.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2병, 낚지복음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 18.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1. 19.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18:00경 서울 관악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40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꼬치 2개, 물만두 1개, 소주 2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06:0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25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3병, 왕만두, 생굴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O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27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원에 해당하는 해물계란탕 1접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무전취식 관련) 2020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면 별다른 반성 없이 다시 무전취식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20고단595 사건의 피해자 O, 2020고단1527 사건의 피해자 R에게 피해 회복하고, 위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31. 18:09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일자불상에 구매한 휴대용 선풍기 3개가 다 불량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며 휴대용 선풍기를 계산대에 던진 후, "D에서는 물건을 사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주변에서 이를 말리던 외국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고객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12:38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출입문에 걸터앉고 눕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업무방해 사진 캡쳐, 피의자의 업무방해 촬영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출석 불응과 관련하여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거주하면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2. 5. 11. 피고인의 남편 C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D(피고인의 어머니), 연대보증인을 C,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부산 강서구 E아파트 상가 F동에서 피고인 명의로 'G'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7. 8.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501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미용실의 H 주식회사 등 7개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매출채권 합계 46,395,394원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압류로 인해 신용카드매출금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미용실을 폐업하고 시누이 I의 명의를 빌려 미용실을 개업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상가 J호에서 I 명의로 'G'를 개업함으로써 위 7개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I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G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결정문 첨부) 1. 공증인가 K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35호 공정증서 정본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I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사업장에 장마철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월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하여 퇴거하게 됨에 따라 폐업하게 된 것이며, 그 무렵 시누인인 I가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어 I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근무하게 된 것 뿐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G가 폐업(2018. 2. 6.)되기 전날인 2018. 2. 5. I 명의의 G가 개업한 점, I 명의로 개업한 G는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G와 상호가 동일하고 장소도 같은 상가 내에 위치한 점, 한편 피해자가 2018. 11.경 I 명의의 G의 사업장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I 명의의 G는 2018. 11. 10. 그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L으로 이전하였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이전한 창원시 L 소재 사업장에서 거주한 점, I 명의의 G의 사업장 소재지는 I가 거주하는 양산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부산 강서구 M 소재이거나 창원시 L 소재인 점, I는 미용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1년 전인 2017. 3.경부터 2019. 11.경까지 계속하여 양산시 소재 마트에서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I 명의의 G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는 각 130만 원 이외에도 수시로 금원을 출금하고 위 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도 관리하면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9. 3. 1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인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게 되자, 2019. 4.경 I 명의의 G를 인수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I 명의로 G를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매출금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채권 실행을 방해한 것으로, I 명의의 G의 사업장에서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이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와 피고인의 남편 C은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어플 '틴더'를 통해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서울 중랑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성 피해자 성불상 C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6세)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서 있는 뒷모습을 각각 2회씩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7. 1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3. 17:2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 여, 29세)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서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각 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3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03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일시 무렵, 해당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서도 추가적인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들(3명) 모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2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OO아 난 니 보지가 맘에 들었던 거지 니가 맘에 든 게 아니야.처음 보는 년이 시간약속 기본부터가 안되는 게 뭘너한테 바라고 원했는 줄 아니 ㅋㅋㅋ 너는 그냥 보지 그 이상이하도 아닌데 뭔 같잖은 게.남자애들이 너 만나는 이유를 만나주는 이유를 좀 생각해가면서 보지를 팔아라.넌 그냥 늘 아쉬운 존재야 ㅋㅋ 씨벌련이 ㅋㅋㅋ 세상 얼마나 좁은지 모르고 ㅋㅋㅋㅋ 번호 검색 좀만 하면 요즘 다 찾는다 니 신변 잘챙겨 니 주변사람들 잘 챙기고 ㅋㅋㅋ 게임 재밌게 진행시켜봐 절대 안질 뭔가를 쥐고 있으니까 OO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섹스할 때 신음 존나게 찐하게 담긴 거 ㅋㅋ 아니다 그냥 분수에 맞게 살자 나이 그만큼 쳐먹었으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라면국물이 담긴 라면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밀쳐서 뜨거운 라면국물이 피해자의 온몸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1.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뜨거운 라면국물이 담긴 라면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뜨거운 라면국물이 담겨 있던 라면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쳐서 라면과 국물이 피해자 쪽으로 쏟아졌는데, 뜨거운 라면국물이 담겨 있는 라면그릇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뜨거운 라면국물이 담겨 있는 라면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쳐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으며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고, 행위의 위험성이 컸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부변색 및 비후성 반흔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완치를 위해서는 약 1년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원 낙선자 C의 회계책임자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 B구 소재 위 낙선자 선거사무실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D에게 선거운동 관련하여 수당·실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선거사무원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500,000원 ~ 5,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D은 실제 선거사무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한 E(피고인의 형)의 의견에 따라 선거사무원 정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은 D이 약 1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그 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C 후보자가 낙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명시 C아파트 803동 XXX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E가 간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매니저아이' 부모용을 설치하고, D의 핸드폰에 '매니저아이' 아이용을 설치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서울 금천구 F 소재 G호텔 내, 제1항 기재 E의 H 렉서스 승용차 안 등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매니저 아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D와 E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치 및 대화내용 확인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D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는데, 실제로도 당시 D은 가정을 등한 시한 채 E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D과 협의이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홀로 아들들을 양육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18: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간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영업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며 주점 입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감별기와 ATM기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30. 0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을 체포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던져 형사1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피의자가 손괴한 형사1팀 모니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2018. 12. 5.자,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30경 대전발 서울행 A 160번 열차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적발경위서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열차 티켓을 구매한 상태에서 열차를 착각하여 A 열차를 탄 것이지 고의로 A 열차를 탄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C 열차와 A 열차를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열차의 외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안내방송, 열차에 기재된 표지 등을 고려하면 이를 착각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탑승할 당시에는 열차를 착각하고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열차의 속력, 열차의 좌석 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열차를 다른 열차를 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승무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자신이 다른 기차를 탔다는 등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승무원이 C 열차권을 환불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A 승차권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열차비를 지불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열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즉결심판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즉결심판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3:40경 <주소> 610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향으로부터 C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킬로미터부터 시속 약 70킬로미터까지 사이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고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였고 그곳 주변에는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으로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해자를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된 <주소> 25에 있는 F대학교 G병원에서 2022. 7. 24. 00:15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23:20경 <주소> 17 앞 도로에서부터 2022. 7. 23. 23:40경 <주소> 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징역 3년 ~ 3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3년 ~ 50년, 1년 ~ 4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50년으로 함. 3년 ~ 50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19. 교통범죄 양형기준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유형 2. 위험운전치사 > 기본 권고형의 범위 :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행위, 행위자/기타) > 가중요소, 감경요소 모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불법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 27.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1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 더 있는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심야에 연로한 피해자가 보행신호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