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1. 2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농협회신(A 및 CIF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C 총괄영업팀 B이다.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3일간 임대해 주면 대가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3. 10:1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E호에서 휴대폰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2018. 3. 21.16:42 안산시상록구 I에 있는 J택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남양주시 K에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4. 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22호에서, 여성 종업원 'C'를 고용한 후, 피고인의 업소 광고 전단지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회 화대 명목으로 60분에 12~1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장소에서 위 여성 종업원과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여성 종업원에게는 화대 중 7만 원을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약 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 D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2019고단862 피고인은 2019. 3. 9. 20: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니가 새로운 실장이냐?"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C에게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짬뽕 그릇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대고 수 회 밀고, "가게를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 살을 잡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휘두르며 피해자 E을 때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970 피고인은 2019, 4, 2. 00:5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진천경찰서 불지를 거에요. 소방차 대기 시키세요."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고 거짓신고로 확인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자 1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거 다시 취소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I의 멱살을 잡고, 돌아가려는 을 따라가며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91060.j 피고인은 2019. 4. 18. 18:25경 충북 진천군 J 아파트 XXX XXX호 피해자 KK, 38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L'에서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중식도(총 길이 : 30㎝, 날 길이 : 20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각 상해진단서,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 화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하한을 따르고,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회 범행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0:50경 김해시 B 아파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 말싸움을 하고 가출하였다. 처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처의 인상착의, 가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계속하여 처의 가출 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을 운전하여, 1 2006. 8. 9. 19:0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에 있는 국도 28호선 연일과적단속검문소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06. 9.20.20:0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단구리에 있는 이동과적단속검문소앞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폭을 초과한 상태로 철 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09. 7. 30. 2008헌가17)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1:05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빨아도"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5. 22.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진행하는 C 공연에 관람객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8:45경 전남 고흥군 D호텔 인근 노상 E현장 내 C 공연장에서 "너희 장사 다했어. 아라 야이 씨발년아, 잡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공연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건 뭐야, 이건 머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7. 7. 26. 00:05경 의왕시 오전천로 29에 있는 시티병원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30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5회 존재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C의 환전업을 보조하며 환전할 돈의 보관 및 전달 사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오전경 중국 마카오 D호텔 내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200,000홍콩달러(한화 29,200,000원)의 환전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위 홍콩달러에 해당하는 한화를 위 불상의 손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위 200,000홍콩달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 중국 마카오 E 호텔에서 위 200,000홍콩달러를 바카라도박게임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본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환율을 반영한 피해금액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환전하여 주기 위해 이 사건 홍콩달러를 보관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주로 환전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왔던 점, 외국환관리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주로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온 여행객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운영하였더라도 오로지 도박자금 용도로만 환전하여 주는 사업만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지시로 카지노에서 딴 돈을 환전해준 이후에 이 사건 홍콩달러를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모두 탕진하였던 점, 이 사건 홍콩달러는 피고인이 손님에게 환전해준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홍콩달러를 도박자금 환전 이외에 일반인을 위한 환전이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이 사건 홍콩달러가 반드시 도박을 전제로 보관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도박자금으로 제공될 예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불법으로 환전한 이 사건 홍콩달러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행위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2,900만 원 정도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환전을 보조하던 일을 하던 중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31 팔우정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주역 삼거리 방면에서 선덕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앞에는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Ⅱ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봉고IⅡ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2:20 경 경주시 1에 있는 J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원 화로에 있는 팔우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가 높다. 3명의 교통사고 피해를 야기하였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중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2006. 3.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창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씨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이용 차량 사진 등 관련 사진 1. 피해품 은닉현장 사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길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며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4회 더듬은 후 꽉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1. B 단독주택 공사현장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 2. 18.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전북 완주군 B 소재 단독주택 진입로 개설 등의 작업을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전북 완주군 B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택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2.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단독주택의 부지정리작업을 해주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1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 소재 다세대주택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F 유한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G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2017. 4. 11.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부대토목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위 다세대주택 부대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포크레인으로 부대토목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4. 16.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7일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부대토목공사를 해주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신용정보조회,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작업일지, 각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다고보긴 어려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건축주인 C으로부터 상당 공사금액을 받았고, 범죄사실 제2항 원청업체인 F로부터도 타인의 이름을 내세워 장비대금 등을 받았음에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전체 피해금액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01: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폭행 사건 체포확인서 등 수사서류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기위해 다가가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D지구대 내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13 피고인은 2018. 4. 2. 21:3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역까지 이동하는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고 요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 의해 위 택시에 태워진 채 군포지구대로 가던 도중,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369 피고인은 2018. 3. 4. 00:30경 군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갑자기 "내가 전라도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G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큰소리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씨팔놈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등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B'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1:17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B' 입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22세,남) 소유의 E 인피니티G35차량의 주차비를 받기위해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좌우앞뒤 문짝 등을 긁어 도합 4,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60쪽) 1. 수사보고(재물손괴에 사용된 도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C(48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1. 23: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가 "5만 원 정도 마스터(연주자)에게 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의 일행이 "당신이 마스터 기둥서방이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가 화가 나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피고인의 일행들과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다가와서 E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발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우측 하안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과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F,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G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위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22:0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8세)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1회씩 가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4: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돈 뽑는데가 어디야? 씨발 새끼 니가 뭔데? 야 이 개새끼야, 나가긴 어딜 나가, 호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카드리더기, 스푼, 모금함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전과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현장약도, 지도상 표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