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5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02:55경 제천시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울타리 안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망치 2개(시가 3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0:00경부터 2020. 3. 29. 02:40경 사이에 제천시 E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손수레(시가 1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2:41경 제천시 G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F(남, 50세) 소유의 H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헬멧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00:15경 제천시 I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7:00경 제천시 L 피해자 M(여, 63세)이 운영하는 N여인숙 출입문을 빠루로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님 O가 살고 있는 P호실의 방문의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출입문 및 P호실 방문을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9. 15:50경 제천시 Q 피해자 R(남,51세) 운영의 간판가게에서, S(인근 도로에서 도색 작업 중이었다.)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 자동차를 근처로 이동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S에게 '내가 일이 있어 밖에 있다. 운전석 뒤에 자동차 열쇠가 있으니 직접 자동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근처에 이동 주차 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행해 갈 생각이었음에도, 위 S에게 피해자의 직원 또는 지인으로 행세하면서 위 간판가게 앞에 있던 위 자동차에 탄 후 시동을 걸고 약 852m 떨어진 제천시 U에 있는 V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10:57경 제천시 W에서 피해자 X(여, 57세) 소유의 Y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4 6. 일반물건방화 가. 2020. 3. 16.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16. 20:53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앞 주차장에 들어가 마른 잡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쓰레기 더미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3. 17. 00:20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17. 00:2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 공장 외곽 펜스 근처 잡초에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여 시가 8,165,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주식회사 AC 소유의 펜스, 광케이블, LAN선, 전원케이블이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2020. 3. 17. 03:58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17. 03:58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의 거주지 근처 잡초에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0. 4. 22. 01:10경 제천시 AF에 있는 'AG' 식당 앞에서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B, J, M, D,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리비) 1. 각 내사보고(참고인 AI 상대 내사, 참고인 S 상대 내사) 1. 각 수사상황(피해자 R의 진술청취, 자동차 운전거리 확인) 2020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112신고처리표 1. 화재 현장 사진, 범행도구(라이터)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망치 2개가 녹이 많이 슬어있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 망치의 외관, 피해자의 진술, 망치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피해자의 창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치들이 버려진 것들로 알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절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값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결제를 하지 못한 것이고 며칠 후 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부터 수중에 돈이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최초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건 당일이나 적어도 그 다음날 바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시 제3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판시 제4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하여 차를 이동시켜준 것이므로 자동차불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피고인을 특정하거나 지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약 852m 떨어진 곳까지 운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거나 차량을 보관한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불법사용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5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길거리를 청소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옮기려고 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가 원래 놓여져 있던 피해자 집 앞에서 5~6m 가량 떨어진 공터로 옮겨 놓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을 청소해줄 이유가 없고,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소도구 등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절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판시 제6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이나 무주물에 고의로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이상 방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가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F, J, M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절도범행 피해품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B, D, R, X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