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26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L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M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N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L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L정당 인터넷전자 투표시스템(O)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L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은 L정당 당원이다. 피고인 A은 위 L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P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L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위 P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14.경 평택시 비전2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2012. 1. 27.경 L정당에 입당하여 위 L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평택시 비전2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 설치 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P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L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 G은 L정당 당원이다. 피고인 F은 위 L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P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L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위 P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2012. 3. 1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2012. 2. 20. L정당에 입당하여 위 L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말에 따라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F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G의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P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G, Q과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L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H는 L정당 당원이다. 피고인 H는 위 L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P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L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위 P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는 2012. 3. 14.경 성남시 중원구 R에서, 2012. 2. 20. L정당에 입당하여 위 L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S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S은 피고인 H의 말에 따라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H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남시 중원구 R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S의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P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는 S, T과 공모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L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Q, T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8, 121, 123, 13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105, 106, 114, 124번), 투표분석(증거목록 순번 76, 107. 108번), 로그기록(증거목록 순번 79, 80번), 대리위임자 및 대리행위자 출석현황(증거목록 순번 110번), 접속 투표 내역 및 접속 투표 직전·후 통화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1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K,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K,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L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L정당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직접 전송받은 당원들이 투표의 내용까지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당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L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비례대표 경선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한 당원의 수가 1~4명에 불과하여 실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