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C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다음 위 사진 및 위 사진 중 3장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피해자 D(22세) 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피해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 21:58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덕분에 징역 잘 살고 나왔다, 네가 지원파출소에서 진술한 것도 다 알고 있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 연락처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를 신고한 것도 다 알고 있고, 진술한 것도 다 알고 있고, H에 살고 있는 것도 안다,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좋게 풀기 위해 한번 만나자, 사람들이 많은 시내 쪽은 안 되고 내가 주소를 찍어 줄테니 거기로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21:3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볼링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팔 하나를 자르든가, 내가 교도소에서 생활한 기간만큼을 돈으로 보상해라, 하루에 10만 원씩 3천만 원 내놓든가, 네가 사과한다고 내 인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뀌었으면 니가 날 가만 두겠냐? 근데도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 나는 돈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걸바랄 뿐이다, 니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너 모가지를 칼로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독기밖에 남지 않았다, 변호사 비용해서 한 3,500만 원 들었고, 영치금까지 해서 4,000만 원 주라, 나는 씨발 이미 좆 돼서 피해볼 것도 다 봤고, 너는 씨발 유럽여행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꼭지가 돌겠어, 안돌겠어, 나는 목포 수노아 깡패들과 붙어먹고 있다, 내가 너 찾아갈까, 내가 너희 집 앞으로 찾아갈 게, 너 집에 올 거 아니야, 너희 집 H이잖아"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K 전문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네 팔 하나 자르던가 내가 교도소 있는 동안 보상을 해주던가, 더도 말고 하루 10만원 구금일수 10개월 3천만 원 내놓던가, 네가 사과한다고 내 인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그래, 그냥 다 필요없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조만간 갈라니까, 그래 생각해 너가 나한테 진심을 보여주는게 뭔지, 내가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딴 생각 안하는게 좋을 거다, 물뽕인가 시킨거 잘 써먹고 생각잘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523 실화 4. 피고인은 2015. 3. 28. 04:1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102호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번개탄 4개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자살하려고 하던 중연기가 심하게 나자, 번개탄의 불이 호실 안의 집기에 옮겨 붙어 위 모텔이 소훼할 위험이 있어 불을 꺼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온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협박성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자료, 통화내용 녹취록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이를 검토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5쪽),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문자메세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교도소를 다녀온 것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취지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시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합298 증거목록 순번 31, 35,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실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징역 1년 ~ 50년 나. 실화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1년 4월 나. 실화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그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