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으로부터 공급가액 181,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2,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92,8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세종 시청대로 126에 있는 세종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범칙행위 해당 거래처 제출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문자 내용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매입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B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지 허위의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C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체인 점, 그런데 C은 2019. 2.경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2019. 11.경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D과 B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또는 실질적인 거래 없이 피고인측(E)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C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D에서 근무하였던 경리 F도 C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C은 B의 거래통장 등을 D의 사무실에 두었는데, D에서 B으로 지급된 돈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B 소속이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7.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PC/온라인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D’(등급분류번호 E) 게임물을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60대에 설치하고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5분 동안 게임물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 상환 및 사진 첨부),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감정회신자료 첨부),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환전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게임기를 임의제출하여 더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8.55톤, 군산시 선적, 연안통발)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안전 및 운항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1:40경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 변경을 위해 이동하던 중 해상에 떠다니는 안강망 부이(가로 약 170㎝, 세로 약 81㎝, 높이 약 60㎝)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C(남, 62세)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위 안강망 부이를 우현 선수 갑판으로 건져 올려 선수 갑판 및 조타실 옆 우현 통로에 적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조류가 있는 해상의 흔들리는 선박 위이고, 당시 위 선박 갑판 좌현 통로에 이미 통발이 적치되어 있어 위 안강망 부이를 우현 통로에 적치할 경우 좌·우현 통로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선원들이 선박의 난간 위로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이 선박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명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위 안강망 부이를 우현 통로에 적치하도록 하여 선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해상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우현 조타실 옆 난간 위로 올라가 꽃게 바구니와 덮개를 양손에 들고 선수 갑판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한 후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 선원실종 관련 실황조사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2022. 5. 1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배 위에서 좁은 난간 위로 올라가 양손에 짐을 들고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다에 추락한바,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유족인 피해자의 딸 F,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B가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G에게 유족보상일시금 201,198,833원과 행방불명급여 17,776,24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2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3:00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4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범용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2. 21.경 피고인 명의로 총 6개 회선의 선불유심{D : (전화번호 1 생략), E : (전화번호 2 생략), F : (전화번호 3 생략), G: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H : (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373 피고인은 2022. 8. 18. 01:08경 서울 양천구 I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에어팟 프로,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 핸드크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022고단4022 피고인은 2022. 8. 21. 01:40경 서울 양천구 J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8.경부터 2022. 9. 19.경 사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거래내역서 2022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2) 1. 습득물 신고서 2022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P, Q,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6, 30, 46, 47, 51, 54, 69, 75, 77) 1. 각 사진, S 게시글, 채팅내역, T 회신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정일자 확인), 수사상황(누범, 재판계속 중, 동종 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01:34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급정거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한 후 약 5분간 도주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추격하면서 위험한 도로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2023고단99 피고인은 2023. 1. 31. 03:36경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9 피고인은 2023. 1. 7. 11:56경 남원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93 피고인은 2023. 5. 20. 00:57경부터 같은 날 08:42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아파트, 같은 시 G 소재 H초등학교, 같은 시 I에 있는 J 등을 거쳐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위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시작 시간 특정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2023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7.자 및 2023. 1.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5.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3. 7. 1. 이후 기소된 2023고단193호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2023고단119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는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고단119호 사건으로 2023. 1. 11.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불과 20일 후에 2023고단99호 사건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3고단99호로 정식 기소되어 그 공소장부본을 2023. 5. 3.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번에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다시 잡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더욱 높아진 상태였고, 결국 단독사고로까지 이어졌다(2023고단193호 사건).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법행위를 한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상 확인되는 징계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2. 20.경 서울 관악구 B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D에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정차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D에게 현금 1,6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1. 3. 9. 22:57경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의 자동차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에 필로폰 10그램을 보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2021. 3. 10. 04:25경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압수수색하여 다른 마약들은 찾았으나 필로폰 10그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2021. 3. 9. 22:57경부터 2021. 3. 10. 04:25경까지 제3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이 법원 2021고합165 사건에서 기소되어 인정되지는 않았다). 라.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G의 법정진술은 위에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 마.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이렇게 지내는 거 못하겠다, 헤어지자”고 말하고 “내 선글라스랑 향수 놔두고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쏟아 붓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22:4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카드 가입자 확인)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습추행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약 15년 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탈북민으로서 서로 아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로부터 1억 7천만 원 정도를 상속받았다. 2022. 12.경 국세청에서 입금될 예정이고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족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34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1. 6. 29.경부터 2022.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험료 합계 1,348,344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6. 22.경부터 202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80,376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하여 해당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서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3,769,9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보혐료 대납내역, 생황용품 등 구매내역, 매출전표 등, 거래내역 확인서, 제품 구매 계약서(침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지금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자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음식점을 그만두는 불이익을 입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 스포츠댄스 동아리에서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47세)를 만나 “금목걸이를 선물로 줄 테니 차에 타라, 어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피고인은 2021. 7. 24. 02: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가 누구냐고 질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서 “창녀냐, 몸 파는 여자냐, 갈보냐, 성병 걸리겠다, 그 남자는 언제부터 만난 거냐, 어떤 관계냐, 정리를 해라, 왜 정리를 못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내고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너도 너 자신을 보아라, 네 몸을 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하반신을 사진으로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낸 후 “더러워, 더러운 년 같으니라고, 창녀 같으니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자료를 주고 깨끗이 가든가 아니면 그 남자와 헤어져라, 댄스 강습료 840만 원을 갚는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고 네가 다니는 교회 입구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여 놓겠다, 너를 광양에 못 살게 하겠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A에게 8,400,000원에 대한 채무를 2021. 8. 10.까지 변제한다, 샤넬 시계 350,000원, 영양제54,000원, 댄스 신발 34,000원,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A에게 신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2021. 7. 24.자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폭행하였으며,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촬영 및 강요행위의 태양,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각서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매매를 통해 차액 상당의 수익을 벌게 해 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지인 E에게 전달하고 E이 이마트 상품권 10만원권을 장당 59,000원에 구매하여 시세에 따라 판매한 뒤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나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당신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E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00,000원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0, 32, 33, 36, 37, 39, 44, 45, 61, 62, 69, 70 1. 금융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 명목으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80만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2. 5.경부터 교제하여 온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9. 01:4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른 채 “오늘 죽일꺼니까 소리도 지르지 말고 울지도 말아라, 오늘 진짜 죽일꺼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근의 침대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이러 갈 거니까 따라와, 옷 입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따라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동시 C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왼손에 주방용 가위를 휴대한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왼쪽에 놓아둔 채 “산에 가서 파묻을 거니까 니 오늘 죽는 걸로 알고 있어라, 닌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찢어진 이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8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숙모인 B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8.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안동대리점에서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액 33,5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609,423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자동차판매회사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신차 할부/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사견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할부대금 가운데 4,694,648원은 납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9:2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만족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CCTV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다. - 피해자에 대한 범행 직전에도 다른 여성을 급하게 따라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여성에 대하여도 촬영하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