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98 1. 배임 피고인은 2011. 6. 2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포함한 계원 9명이 10일에 한번씩 1구좌에 200만 원(구좌 10개)을 지급받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전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면 2011. 9. 10. 경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에게 200만원, 2011. 9. 20.경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2011. 9. 30.경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날짜에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급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을 통해 소액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H을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받은 매매대금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일시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그랜져 자동차 구매계약을 하도록 한 후 2012. 3. 22.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즉석에서 K에게 위 그랜져를 매도하여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피해자가 K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 중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네가 쓰는 46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할부금 상당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L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을 대출의뢰 받으면서 L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이유로 L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L 몰래 현대캐피탈에서 차량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9.경 원주시 무실동 1721-9 요진타워빌딩 7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L, 강원 홍천군 ***, 휴대폰 M, N(A)', 결제정보란에 '농협 OL 본인 P 연락처 M' 신청인(본인)란에 'L'라고 기재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원주지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대캐피탈 원주지점 직원에게 "중고차 대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L의 허락이 있었으니 L 명의로 차량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대출신청서에 L의 연락처로 기재하고 위 현대캐피탈 원주지점 직원이 대출 명의자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불상의 여자가 전화를 받아 L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구매한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차량대출 사기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R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4. 25.경 속칭 바지사장인 S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가. 신용카드 3장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경 위 S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씨티카드의 법인카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존에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넘겨받도록 하면서 각 피해자들에게 "위 R 명의의 법인카드의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S 명의의 위 R를 운영하면서 위 R와 S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량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고, 정상적인 법인을 운영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2012. 4. 26.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6,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22. 경까지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로 5,497,248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5. 31.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R 명의의 신한카드로 1,812,76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5. 7. 경부터 2012. 5. 26. 경까지 위 R 명의의 씨티카드로 4,946,810원 상당을 각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2,256,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할부대출 등 피고인은 Q과 2012. 5. 2.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위 R 명의로 체어맨을 구입하면서 동석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자동차할부대출을 위 체어맨의 구매를 위해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위 체어맨을 구입한 즉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상당의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R는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4,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3. 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127,5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운영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100만 원, 2012. 5. 10.경 100만 원, 2012. 5. 20.경 150만 원, 2012. 5. 25.경50만 원,012. 5. 30.경 100만 원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236 6.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애인인 X이 피해자 Y(여, 47세)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X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대여금을 받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천시 Z 에 있는 AA 커피숍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5. 11. 13:30경 위 X과 함께 위 커피숍으로 찾아가 위 X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지와 가방을 빼앗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불법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 볼테니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장 및 인계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53587, 7. 사기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5. 1. 28.경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니 차를 한대 사주면 내가 매달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여 위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184만원상당의 스포티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동차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3860₁ 8. 횡령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4. 9. 19.경 이천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 AE 이 피고인에게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AH 제네시스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여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AI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5797 9.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AJ에게 "내가 세금 문제 때문에 나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구입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등록명의를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다가 일주일 후 명의변경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A.J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은 후, AJ 몰래 현대캐피탈에서 차량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예금주란에 "AJ", 대출금액란에 "23,3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A.J 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수원지점 직원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L에게 "내가 AJ의 남편이다.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AJ의 허락이 있었으니 AJ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AJ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위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사기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도 이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AO'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는 K7 승용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랜저TG 차량과 교환하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 위 K7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위 저당권 설정 사실 및 할부금 미납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차량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시가 1,3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TG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 대하여) 1. 증인 H,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0, 21, 31 내지 37번) 1. 계불입금확인서,이행각서,차량등록원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할부신청서, 카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 신한법인카드 우송서류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8 내지 75, 83 내지 86번) [2015고단2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위임장, 인계증 [2015+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5+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5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 20, 2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1 내지 103번, 2015고단119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의 다항, 제7항, 제9의 다항, 제10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9, 10항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증거조사 결과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일부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Y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