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전제사실] K(주)는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97. 5. 28.경 설립된 회사로 2002. 9. 1.경부터 대구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개통한 L의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2. 7. 4.경부터 K(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교 친구로 (주)M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N은 K(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시설팀 팀장으로, 위 피고인 A의 동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교 선배로 O(주)의 대표, P는 피고인 A의 고교 선배로 (주)Q의 대표, 피고인 C는 (주)R의 대표, S는 T(주)의 부장이다. 피고인 A은, 대구시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대구시로부터 201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상한액 700억 원 상당의 관리운영비(인건비, 도로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를 반기별로 지급받기로 하되, 3년 동안 사용한 관리운영비 액수를 반영하여 차후 3년간의 관리운영비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2012. 6. 27.자)이 체결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 계상하여 지급한 후 대구시에는 위 관리운영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위 관리운영비를 착복하고, 이후 3년간의 관리운영비도 실시협약에 기재된 상한액만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의 경우 피고인의 친구나 친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이들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풀리고, 유지관리비의 경우 단독으로 혹은 동서인 위 N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고교동창이 운영하거나 피고인 A의 고교동창이 소개한 업체, N이 소개한 업체 등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 지정하여 이들에게 용역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5. 9.경 대구시와의 위 변경실시협약상으로 대구시의 책임과 비용으로 2020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U 강교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U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로 재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구시에 보고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할 테니 공사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2015. 7. 3.경 대구시로부터 '공정한 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 도장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일단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대구시에서 사후에 공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U 거더 재도장 공사를 피고인의 고교동창이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발주해 주기로 마음먹었으나 그 무렵 피고인 B가 설립한 건설업체인 (주)M은 전문도장 건설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고교선배인 P가 운영하는 (주)Q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위 공사를 외관상 지명경쟁입찰 형식으로 공사대금 840,718,780원에 위 (주)Q에 발주하고, 또한 (주)Q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주)M에게 U 공사 중 고압물 세척 공사를 하도급하여 세척 공사비 명목으로 292,601,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를 체결한 후 각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미리 약정하였다. 1) 2015. 10.경 공사대금 횡령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8. 20.경 위 (주)Q과 공사비 총액 840,718,780원의 U 거더 재도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 9. 16.경 위 (주)Q에 공사대금 선급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 22.경 위 (주)Q 계좌에서 (주)M 계 좌로 고압세척 작업 비용 명목으로 94,600,500원을 송금한 다음, 2015. 10.경 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5. 12.경 공사대금 횡령 가) 차명계좌로 3,000만 원 송금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위 (주)Q에 준공대금 593,218,73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B에게 아버지가 살 집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공사대금 일부를 빨리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2. 1.경 V 사업주인 W에게 비계 설치대금 명목으로 (주)Q 명의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W으로부터 과다계상 설치대금 3,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다음 날인 2015. 12. 2.경 위 3,500만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X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현금 6,500만 원 교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5. 11. 30.경 위 (주)Q에 준공대금 593,218,73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아버지 주택 구입자금 잔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 6,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2. 2.경 위 (주)Q 계좌에서 (주)M 계좌로 고압세척 작업 비용 명목으로 198,001,000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동생 Y에게 위 (주)M 계좌에서 현금 6,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Y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12. 5.경부터 12.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주)M 계좌에서 현금 6,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3) 합계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2015. 7. 3.경 대구시로부터 'U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 도장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도장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B와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고, 그 사실을 피해자 대구시에 숨겨 피해자로부터 U 공사대금을 지원받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 내용대로 피고인들의 고교선배인 P가 운영하는 (주)Q의 명의를 빌려 (주)Q 명의로 K(주)가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A이 정해 준 낙찰가액을 (주)Q의 입찰가격으로 정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3곳과 자신이 운영하는 (주)M을 위 경쟁입찰에 참여할 업체들로 지정하여 해당 업체들의 입찰제안서와 견적서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K(주)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주)Q에게 위 공사를 낙찰하여 2015. 9.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위 U 거더 재도장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로부터 인건비 약 2,6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위 (주)M에 대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인 비계공사 업체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3,5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고소작업차 업체와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K(주)가 경쟁입찰을 거쳐 전문 도장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 U 공사를 하도급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시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2016. 1. 18.경 피해자인 대구시에 'K(주) 2015년도 하반기 자금 청구의 건'이라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U 거더재도장 공사비로 840,718,780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산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시로부터 2016. 1. 29.경 위 U 거더 재도장 공사 시행비용으로 840,718,78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40,718,7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가. 2013. 4. 26.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2013. 4. 1.경 N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토공사업업체인 T(주)에 공사대금 1억 1,990만 원의 'Z 공사'를 발주한 후, 2013. 4. 26.경 위 N이 T(주)의 부장 S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과다계상 공사대금 4,000만 원을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중 2,000만 원은 N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그 무렵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2014. 3. 28.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2014. 2. 27.경까지 위 T(주)에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의 'AA공사'를 발주한 후, 2014. 3. 28.경 N이 위 S로부터 돌려받은 과다계상 공사대금 4,500만 원을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중 2,500만 원은 N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그 무렵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합계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과 N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3. 4. 25.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3.말경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는 O(주)에 피해자 회사의 도색공사 등을 발주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과다계상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대로 2013. 4.경 O(주)에 공사대금 2억 1,395만 원의 '2013년 L 전구간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한 후, 2013. 4. 25.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현금 5,5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2013. 6. 20.경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6.초경 위 O(주)에 공사대금 2억 1,395만 원의 'AB 공사'를 발 주한 후, 2013. 6. 20.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현금 4,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2015. 5. 6.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5. 4.초경 O(주)에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의 '2015년 L 차선도색 및 기타 공사'를 발주한 후 2015. 5. 6.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현금 5,7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라. 합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억 5,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2. 11. 23.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2. 11.초경 고교친구 AC를 통해 소개받은 AC의 고향친구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대표로 있는 (주)R에 피해자 회사의 정기 안전점검 기술용역을 발주하고, 피고인 C로부터 과다계상된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대로 2012. 11.초경 (주)R에 용역대금 5,060만 원의 '201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한 후, 2012. 11. 23.경 피고인 C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현금 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2013. 4. 30.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4.초경 (주)R에 용역대금 5,060만 원의 '201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한 후, 2013. 4. 30.경 피고인 C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현금 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2013. 9. 13.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3. 8.말경 (주)R에 용역대금 4,730만 원의 '2013년 하반기 정기안 전점검 용역'을 발주한 후, 2013. 9. 13.경 피고인 C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현금 800만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라. 합계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1) 친구 X을 고문으로 허위등재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회사의 고문 자리가 공석이 되자, 고교동창이자 친구인 X을 위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시켜 급여 등 인건비를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X에게 X 명의의 통장계좌와 체크카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후 X을 위 회사의 고문으로 허위로 등재시키고, 2015. 4. 24.경 위 X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4,555,300원 중 3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X 명의 계좌로 합계 78,234,970원의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78,234,970원을 횡령하였다. 2) 매제 AD를 고문으로 허위등재 피고인은 2016. 7.초경 위 X을 고문 자리에서 퇴직처리한 후 자신의 매제인 AD를 X의 후임고문으로 등재시켜 인건비를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D에게도 AD 명의의 통장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후 AD를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허위로 등재시키고, 2016. 7. 25.경 위 AD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4,530,850원 중 4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골프비용으로 사용하고, 2016. 8. 25.경 위 AD 명의 계좌에입금된 급여 4,530,850원 중 450만 원을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D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061,700원의 급여를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9,061,700원을 횡령하였다. 3) 회사 임직원 3명에게 과다 급여 지급 후 회수 피고인은 2014. 11.말경, 이미 피해자 회사가 2014. 10.경에 대구시에 협약상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남게 되자, 위 인건비로 회사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되자신과 임원 3명에게는 본봉의 400~500%가 넘는 상여금을 지급한 후, 임원 3명으로부터 위 상여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시 수성구 A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본부장인 AF, 시설팀장이자 피고인의 동서인 N, 관리팀장인 AG를 불러, "당신들에게 400%가 넘는 상여금을 지급해 줄 테니 각 500만 원을 다시 나한테 되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4. 12. 24.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F에게 24,254,700원, N에게 15,354,830원, AG에게 15,077,970원을 12월 상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후, 같은 날 A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AG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N으로부터는 2014. 12. 31.경 및 2015. 1. 1.경 피고인의 처 AH 명의 계좌로 각 500만 원,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5.의 가.의 1), 2)항과 같이 위 X과 AD를 K(주)의 고문으로 허위 등재시켜 K(주)로부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수수함에 있어 이를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X 명의 계좌와 AD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8,723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723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주)로부터 U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 위와 같이 (주)M이라는 건설업체를 만들었으나 대구시에서 2015. 7. 3.경 위 공사시행을 승인해 주면서 K(주)에 '공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 도장 건설면허가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도장 건설면허가 없는 (주)M에서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자신과 A의 고교선배인 P가 운영하는 (주)Q의 명의를 빌려 (주)Q 명의로 K(주)가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되, 사전에 A이 정해 준 낙 찰가액을 (주)Q의 입찰가격으로 정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3곳과 위 (주) M을 위 경쟁입찰에 참여할 업체들로 지정하여 해당 업체들의 입찰제안서와 견적서까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K(주)에 제출하였고, 사전에 A과의 합의대로 (주)Q 명의로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5. 9.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위 U 거더 재도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Q 대표 P로부터 (주)Q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이 K(주)가 발주한 U 거더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의 동서이자 K(주)의 시설팀장인 N에게 향후 진행될 공사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Y,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 1. X 명의 대구은행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U 거더 재도장 공사 준공서류 제출에 관한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K(주) 2012.~2016.까지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720억 상당의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6번],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보고, 순번 24번), 수사보고(계좌 분석결과 보고, 순번 58번), 수사보고(보조금 청구서 등 첨부, 순번 93번), 수사보고(U 재도장 공사 관련 추가 자료 첨부, 순번 141번), 수사보고(U 재도장 공사 관련 추가 자료 첨부- 공개경쟁입찰 관련 자료 등, 순번 143번), 수사보고(U 인건비 관련 고용내역 조회자료 첨부, 순번 149번), 수사보고(K에 대한 2012년~2016년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 순번 152번), 수사보고(A의 개인매입자금 6,900만 원의 출처 확인, 순번 159번), 수사보고[U 관련, 대구시와 K(주) 제출 자료 검토결과, 순번 164번], 수사보고(최종 계좌추적 결과보고, 순번 190번),수사보고(M 사무실에서 압수된 K 내부 문서 첨부, 순번 316번), 수사보고[M 사무실에서 압수한 (주)Q 명의의 원가계산서 및 공사대금 청구서, 준공검사원 등 첨부, 순번 319번]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등(순번 355번) 1. 수사보고(최종 계좌추적 결과보고, 순번 190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 계약서, 다이어리 사본(순번 241, 242번) 1. 수사보고(최종 계좌추적 결과보고, 순번 190번), 수사보고(D 업무수첩에서 A 등에게 현금 전달한 정황 확인, 순번 237번)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와의 각 전체거래내역[(주)R, AJ, 각 1부, 순번 196번] 1. 수사보고(최종 계좌추적 결과보고, 순번 190번)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이 작성한 진술서 1. N이 작성한 자수서 1. 수사보고(X 명의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 순번 9번), 수사보고[K(주)에서 X에게 허위 급여로 지급된 7,800만 원 상당 거래내역서 첨부, 순번 18번], 수사 보고서(계좌추적 결과 보고, 순번 24번), 수사보고(최종 계좌추적 결과보고, 순번190번), 수사보고[AF 전화통화 보고(2014. 12. 24.자 성과급 관련), 순번 301번]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B 진술청취, 순번 247번), 수사보고(M 사무실에서 압수된 K 내부 문서 첨부, 순번 316번), 수사보고[M 사무실에서 압수한 (주)Q 명의의 원가계산서 및 공사대금 청구서, 준공검사원 등 첨부, 순번 319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자 상호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X, AD 명의 계좌를 통해 수수한 8,723만 원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제10조 제2항에서는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취득한 위 8,723만 원은 재산에 관한 죄인 업무상횡령의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U 거더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공사대금 840,718,780원을 산정함에 있어 대구시에서 정해 준 기초금액과 낙찰률(86.74%)을 바탕으로 하여 낙찰하한가가 산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돈은 확정적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금액 840,718,780원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840,718,780원에서 각 하위 공사대금, 즉 고압세척 작업 비용(2015. 10.경 1,000만 원 및 2015. 12.경 6,500만 원), 비계 설치대금 명목(2015. 12.경 3,000만 원)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각각 과다계상하여 위 금액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압세척 작업 비용, 비계 설치대금 등이 과다계상 되었는지를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항목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079, 6,099, 6,500쪽),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기록 9,047쪽)],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존재한다[P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35쪽), Y과 W의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391, 8,610쪽)].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 피해자 회사가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840,718,780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조금을 청구하였더라도 피고인 A, B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고, 대표이사가 그 편취한 공사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위 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어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횡령죄는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과다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인 반면에, 보조금 편취 범행의 피해자는 대구시이다. 결국, 위 각 범죄사실은피해자 및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양립할 수 있으므로,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관계', 즉 비양립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16. 9. 19. 변제한 98,269,320원 + 2017. 12. 28. 공탁한 281,800,000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 ~ 2년)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3년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 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고하도록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 회사인 K(주)는 L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구시민이 낸 통행료와 대구시의 재정보조(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 720억 상당을 교부받음, 증거기록 427쪽)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대구시는 2012년경 피해자 회사와 관리운영비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지급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피해자 회사가 관리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감사할 역량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하도급업체들과의 사이의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거나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도한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교부한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회사로 하여금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공정한 경쟁입찰로 수주를 받은 것인 양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여러 하도급업체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범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유발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부친의 주택자금이나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벌백계의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 ~ 2년) 3)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 ~ 10월)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 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배임증재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고하도록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와 같이, 대구시를 기망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과 B가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있어서 결국 주범으로서의 책임은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 자체는 예정대로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고, 단지 사실상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의 횡령금액 상당부분은 A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횡령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줄 때마다 얼마를 달라고 액수를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다계상한 공사비를 A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공사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 A에 의하여 횡령금액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