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경리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D가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여 물품 거래처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D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물품대금 채권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4.자로 29,999,500원 상당의 압류, 물품대금 채권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8.자로 4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 물품대금 채권자인 G로부터 2011. 4. 28.자로 17,819,831원 상당의 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었고, 대여금 채권자인 H가 2011. 6. 10.경 D를 상대로 대여금 85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자,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채권자 등이 압류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4.경 D의 제1공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I가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945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자동스티쳐(철기계, 밴딩기포함) 1조, 수동철기계 1대, 3도 후렉스 인쇄기 1조, 골게터(부대시설포함) 1조 등 평가금액 합계 19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D의 제1공장에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2011. 4. 2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압류된 물품에 대하여 기계류 매매업자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J으로 하여금 2011. 6.경 위 압류된 물품을 장소 불상지로 옮기게 하는 등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G, F 주식회사, H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3. 12.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송금내역확인서, 지급명령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9459),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확인서(2011. 6. 8.자),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50518호), 유체동산가압류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2), 유체동산압류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년1144),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6506) 1. 수사보고(가압류일자 확인보고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채권자들의 위임으로 압류·가압류 집행된 D 소유의 판시 기재 기계들에 대하여 기계류 매매업자인 J 등에게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관해 달라고 의뢰하였던 것일 뿐, 판시 기재 기계들을 J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기계류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J은 부도난 업체 등을 상대로 중고 기계류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되파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미 부도난 D 소유의 기계류를 매수할 의도로 D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서명 무인한 2011. 8. 21.자 송금내역확인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J은 2011. 4. 29.부터 2011. 6. 24. 까지 합계 1억 8,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D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D의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위 금원이 D 소유의 판시 기재 기계들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에 D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던 기계류 매매업자인 J이 위 금원을 D를 위하여 지급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항 기재 금원 중 6,000만 원을 J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은 J이 판시 기재 기계류 매매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J 사이에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6,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 변제기, 담보 등 차용 조건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 등에게 판시 기재 기계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도 판시 기재 기계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운반비나 보관료 등이 추가로 소요될 터인데 J이 그러한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D를 위하여 판시 기재 기계류를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할 만한 하등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2014. 3. 12.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J에게 판시 기재 기계들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판시와 같이 압류·가압류 집행된 D 소유의 판시 기재 기계들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체동산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고가의 기계들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공무상 비밀표시를 무효로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고가의 기계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그 보관을 의뢰하였을 뿐 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기계 매매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게다가 피고인은 기계 매매업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음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D의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4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