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AF', 이하 'AF'이라고 함)는 중국 청도(靑島)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AF의 지시를 받아 '알바몬'(www.albamon.com)과 같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구직자들로부터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쓸 이른바 '대포계좌' 용도로 'AF'에게 제공하고 인출금의 1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B(일명 'A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 구직자들로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이 적힌 서류들을 건네받고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두는 이른바 '픽업책' 역할을 맡아 시간당 9천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AH')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위 구직자들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이 적힌 서류들을 꺼내어 은행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아 인출금의 5~6% 상당을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B, AC은 'A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1. 1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피고인들 거주의 아파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루쏘 명품 알바 모집합니다. 단순사무보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직원을 구할 의사 없이 허위 구인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위 정보들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사내출입 보안카드 신청서, 입사동의서, 출입보안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급여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이 적힌 이력서, 하나은행 계좌정보가 담긴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P은 피고인 AB의 지시를 받아 E으로부터 서울 소재 구의역에서 2015. 1. 17.경 위 이력서를, 다음날인 2015. 1. 18.경 위 체크카드를 각 건네받아, 피고인 AB가 말해준 지하철역 보관함에 이를 넣어두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계좌정보를 피고인 AB, AC에게 제공한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J으로부터 150만 원이 송금되자, 2015. 3. 11. 19:26경 서울 소재 국민은행 봉천역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를 각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AF'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B, AC은 2014. 2. 13.경부터 2015. 5. 15.경까지 221회에 걸쳐, 피고인 P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61회에 걸쳐, 피고인 A은 2015. 1. 16.경부터 2015. 5. 12.경까지 40회에 걸쳐 각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B, AC,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B, AC, A은 위와 같이 'AF'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B, A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들을 구해오고, 피고인 A은 위 대포계좌들로 송금된 편취금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고, 'AF'은 중국 청도시 등지에서 작업장 조직원 등을 통하여 2014. 2. 17.경 피해자 AK에게 한국통신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전화료가 연체되어 전화가 끊길 것이다. 당신 이름으로 다른 전화번호가 개설되어 요금이 연체된 것이다.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해 둔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4. 6. 1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AN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해킹 등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M의 농협 계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해 둔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각 포함하여, 피고인 AB, AC, A은 'AF'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2014. 2. 19.경부터 2015. 5. 13.경까지 233회에 걸쳐, 피고인 A은 2015. 1. 2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B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AF'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靑島)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던 중, 해커 및 작업장 조직원 등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2 소재 주식회사 옐로페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를 위 간편결제 서비스에 임의로 가입시킨 후 그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제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폰' 번호로 착신전환을 해두면, 주식회사 옐로페이가 본인인증을 위해 해당 피해 회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인증번호를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악용하기로 하였다. 'AF'은 2014. 6. 6.경 피해자 AP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주식회사 옐로페이의 회원으로 임의 가입시킨 다음, 동 회사의 인터넷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AP의 계좌로부터 29만 원 상당이 무단 결제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2014. 4. 4.경부터 2014.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745만 원 상당을 무단 결제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인 AB는 'AF'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F'이 위 범행에 쓰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4. 2.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AF'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AQ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VPN IP 계정들을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F'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C,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E,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자료제출 관련, 옐로페이 부정가입 계정접속 아이피 조회 및 회신결과(추가포함), 피해자 AP, AU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AV 피해계좌확인, AW의 전자우편진술조서 관련} 1. 각 수사보고(AX 등 9명 전자우편조사 첨부, G과 AY 알바몬 허위광고 관련, AZ 등 9명 조서 등 별첨, 통장명의자 진술확보 2차, AB 사용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AB 및 AC 사용 휴대전화 자료관련 분석) 1. 통신자료 제공요청(제2014-01024 회신), 주식회사 레드마우스 통신자료, 각 SK 커뮤니케이션 통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A, AC,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A :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A, AC,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B, A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A, AC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택함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5년)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 돈을 편취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수십 회에 걸쳐 200개가 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AB, AC의 경우 편취 금원이 6억 원이 넘는 점,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C, A, P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B, AC, A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된 동종의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P은 단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