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가 조경사업을 하면서 지프형 자동차를 운행 중인데 차량에 문제가 생겨 급히 새 차를 구입해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6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재판중에 있어 그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E에게 2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동생이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틀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구속될 것 같다. 2억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I의 지분 40%를 매각해서라도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6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한 사실로 재판중에 있어 그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E에게 2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I의 지분은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현금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액면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형편이 되면 갚으라며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생 J과 함께 2003. 7.경부터 2005. 9.경까지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서 기소가 되었는데, 200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편취액 300,430,000원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2006고단2380), 항소심에서 2007. 10. 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7노1773), 대법원에서 2008. 2. 29. 상고를 기각함(2007도9492)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편취액 494,705,800원에 대하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7고합1512 등), 2008. 8. 28.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0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편취액 303,892,7600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09고단1188 등) 위 판결이 2009. 9. 17. 확정되었고,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편취액 291,811,800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0고단7053), 위 사건에 대하여 2011. 12. 30.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고(2011노3813), 2012. 5. 10.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무렵 위 다단계사업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마무리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재판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225면), 이 사건 차용 이후 새로이 진행된 재판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및 공탁금, 재판비용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다단계사업과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일부 재판이 확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을 받던 2008. 5.경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E이 운영하는 (주)L가 대주주로 있는 M에 공동 운영자로 참여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위 회사의 2대 주주로 참여하게 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수회 만남을 갖는 등 친하게 지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영국의 투자자문사인 I의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말까지 I의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는 영국에 본점을 둔 회사로 비상장회사여서 지분의 처분이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도 위 회사가 비상장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04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이후에도 M의 상장과 관련하여 I를 자문사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소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I와 관련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M의 상장 문제 등이 난항에 부딪치게 된 후 2009. 9.경부터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당초 약정된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2008.말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논의만 있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09. 9. 18.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별 목적 없이 친구 도와주자고 대여해준 것이니 후회는 없지만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생이 다단계사업으로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니 급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동생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돈이 위 형사재판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용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용도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