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3.경 G병원에 입사하여 2015. 12.경 차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후 2016. 1. 31.경 자의로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 B는 2015. 12.경 위 병원을 상대로 '간호인력 허위산정으로 인한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모의에 따라서, 피고인 B는 2016. 1. 5.경 G병원 이사장인 피해자 H에게 우편으로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G병원을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송달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14.경 피해자에게 '관련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G병원과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처벌 혹은 수십억 원의 보험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모의에 따라서, 피고인 B가 2016. 1. 5. 16:40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이사장님, 여러 사람이 알면 이사장님 입지가 좁아질 듯 한데요, 다른 직원에게 또 다른 빌미를 주는 듯 해서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26.경 문경시 I에 있는 G노인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컴퓨터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입원환자 J의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 다른 입원환자 K의 진료기록을 출력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 1. 5. 송부된 서류,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의자 작성의 고발장 등 서류,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의자가 촬영한 간호사근무표 및 환자진료기록, 통화기록,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출파일 출력물 및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출파일 출력물 및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사회에 명망 있는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빌미가 된 병원의 잘못도 상당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 A, B가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가 범행에 나아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6. 3.경 G병원에 입사하여 2015. 12.경 차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후 2016. 1. 31.경 자의로 퇴사한 자이고, B는 위 A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C은 위 A와 지인 사이이다. A, B는 2015. 12.경 위 병원을 상대로 '간호인력 허위산정으로 인한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모의에 따라서, B는 2016. 1. 5.경 G병원 이사장인 피해자 H에게 우편으로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G병원을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송달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 7.경 피해자에게 "A가 10년치 월급 5억 원을 요구한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까 걱정된다, 2016. 1. 13.경까지 연락을 달라"고 말하였고, A는 2016. 1. 14.경 피해자에게 '관련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A, B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G병원과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처벌 혹은 수십억 원의 보험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모의에 따라서, B가 2016. 1. 13. 10:29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좋은 마음으로 해결이 잘 되길 원했고 그쪽에서 원해서 방문했던 건데 저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동원하셨다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 B와 H를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H를 만나거나 H에게 연락을 한 것은 단지 A의 요청에 따라 A와 H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것일 뿐이거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화가 났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는 B가 H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이전에 B에게 'C이 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딜을 해야 하고, 증거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A는 그 무렵부터 고발장 발송을 전후하여 피고인 C과 자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실제 B가 고발장을 발송한 이후 피고인 C은 H에게 연락을 하여 직접 만나거나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자 H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C이 A, B와 H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은 문경에서 사주를 보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A와는 2014.경부터 막역하게 지내오면서 A의 고민을 상담해줘 온 사이로서 자주 통화 내지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인 사실, A는 근무하던 G병원에서 승진에 누락되자 사표를 내고 위 병원 소속 G노인요양병원의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B는 A로부터 위 자료를 건네받아 2016. 1. 5. 이를 위 병원 이사장인 H에게 보낸 사실, H는 2016. 1. 6. A에게 '위 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자리를 줄테니 2016. 1. 15.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부장인 L는 2016. 1. 7. 오후 A에게 '눈에 보이지 마라. 너는 죽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A는 2016. 1. 7. 저녁 무렵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 C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싸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 C은 '내부고발로 신고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었냐'며 A를 나무란 다음 A에게 '이사장을 직접 만나 중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H의 연락처를 받아 H에게 연락을 한 다음 H의 요청으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약속을 잡은 직후 피고인 C은 A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A가 '1년에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5년분 월급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너가 팔다리가 잘려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고 7억 5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하면서 '10년에 5억 원도 많지만 너의 의사를 전달은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0경 L와의 통화에서 'A가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왔길래. A야 그러지 마라며 달래는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20:30경 H를 만난 자리에서 A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2016. 1. 13.까지 답변을 달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 측을 만난 것은 이 날 한 차례가 전부인 점, 그러던 중인 2016. 1. 12. 위 병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A에게 '동생과 피고인 C은 공모 협박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C은 2016. 1. 13. H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좋은 마음으로 해결이 잘 되길 원했고 그쪽에서 원해서 방문했던 건데 저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동원하셨다니.(후략)'라는 문자(별지 범죄일람표 3번)를 보낸 사실, 그 이후에도 위 병원이 피고인 C과 적절한 사과 내지 협의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A와 협상을 하면서 피고인 C을 협박범으로 몰자 피고인 C은 2016. 1. 19. H에게 '중재인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랬으나.(중략).A 측의 입장은 오늘 오후 3시까지 별도의연락이 없으시면 서류는 절차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A가 보내준 서류에 병원비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하네요.(후략)'라는 문자(별지 범죄일람표 7, 8번)를 보냈고, 같은 달 22. A에게 '그동안 너와 저쪽사람들에게 놀림당한 느낌이다.(중략).사람 마음을 이리만든건 내 탓이 아닌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달 23. H에게 부정수급신고 컴퓨터 화면(같은 일람표 11 내지 13번)과 '중재해주려는 나를 변호사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더군요.(중략).변호사는 시간을 끌면서 이사장을 더 어렵게 만든 듯 하네요'라는 문자(같은 일람표 14번)를 보낸 사실, 나아가 피고인 C이 A에게 증거를 남기면 안된다거나 강한 사람이 딜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에 대해 알기 이전으로서 협상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을 보이는 점, ⑩ 특히 피고인 C이 A나 B가 위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게될 경우 그 중 일부를 나누기로 한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이 이 일에 관여함으로써 일부라도 이익을 얻고자 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미 이 사건 문제가 붉어진 이후에서야 A로부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A와 위 병원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H의 요청으로 H를 한 차례 만나 A의 입장을 전달한 다음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 자신의 생각과 달리 사건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협박범으로 몰리자 홧김에 H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C이 A, B와 H를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