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9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1. 4. 19. 20: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술 취한 남자가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 E 순경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그곳에서부터 평택시 F주차장 내 공중화장실까지 걸어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중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화장실 출입문을 도어 하부교체, 도색 등으로 수리비 6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중화장실 앞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인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E 순경 및 H 등 행인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좆대가리를 콱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중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뒤 길에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행위를 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4. 19. 20:5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50분간 평택시 I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패죽여버릴까, 씨벌놈의새끼, 쌍놈의새끼, 어이 씨발놈아, 이것들이 계급장 단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씨발것들이."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4. 19. 21:45경 C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피고인을 평택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과 의자에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J의 얼굴에 던져 J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56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00:41경 평택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부터 04:00까지 평택시 M빌라 N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 N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나와 보라고.” 등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합57 9.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0. 05:10경 평택시 M빌라 3, 4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O(남, 17세)과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냐, 씨발놈아,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05:40경 제9항의 M빌라 P호에서 “4층 주인이 술에 취하여 나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Q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Q이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신분증을 발견한 후 확인하려고 하자 Q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Q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Q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채증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현장채증영상 첨부 경위),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D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CCTV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021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U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경찰관의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 모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재물손괴죄, 모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5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위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Q이 임의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져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피고인이 M 빌라 N호에 사는 할머니 댁 앞 계단에 놓아둔 쓰레기봉투를 찢고 복도에 피고인이 깬 소주병 조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집 앞에 침을 뱉었는데, 피고인이 네가 쓰레기를 버렸냐며 욕설을 하여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욕하여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하면서 계단을 올라갔더니 피고인이 돌아서서 ’뭐라고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턱을 2회 발로 찼다’라며 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그 경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2021고합57호 사건의 증거기록 37~39쪽)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쓰레기가 복도와 계단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피해자 O의 턱 아래 부위가 빨갛게 긁히고 부은 자국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찢는 등 복도를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여 이와 관련하여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발로 맞았다는 피해자 O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모친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V는 피고인과 피해자 O이 다툰 이후에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O이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고, Q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집어든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므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O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 Q 등이 피혐의자인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사건 당일인 2020. 11. 10. 02:30~03:30경까지 경찰관들이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의 112 신고로 Q 등 경찰관이 재차 출동하였는데, Q,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방뇨까지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겠다고 하여 Q, U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한 것으로 보이는바(같은 증거기록 67쪽), Q, U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과 함께 향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그 주거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한 수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Q, U와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 Q, U가 신분증 제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Q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신분증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자 피고인이 갑자기 U를 밀치고 머리로 Q을 들이받고 발로 찼던 것으로 보이는데(같은 증거기록 22~27쪽), O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Q, U로서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신분증을 들어 올린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이에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 피고인을 저지한 것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내용에 비추어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위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고, 술로 인한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합49, 2021고합56 사건에 관하여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고합56 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자 L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1고합49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 J 앞으로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