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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50경 안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62.1km 지점의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 안성시에 있는 C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천안지원 2019고약8193 약식명령문 사본, 천안지원 2020고단96, 11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7.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그즈음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마지막장을 복사한 종이를 위 체크카드와 함께 보냄으로써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통화기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03:19경 강릉시 B마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맨홀 뚜껑으로 피해자 C(남, 44세)가 관리하는 화장실 이정표 1개, 조명등 2개를 내려쳐 합계 128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07: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강릉시 D 소재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님이 씹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50 3.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0. 5. 말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일명 'G')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3ml를 매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강원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3ml를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만 18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30. 08: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1층에서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D로 하여금 위 주거지 1층에 있는 F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매매와 투약한 필로폰 양,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음,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2:4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동전교환기가 설치된 내실의 출입문을 흉기인 망치, 쇠파이프, 펜치를 휴대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인 동전교환기와 그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 08:30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2회, 특수절도미수 3회, 절도 3회, 절도미수 1회, 재물손괴 5회, 주거침입 1회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차량절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의자의 열차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녹화영상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 2020고단3352 ]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여왕지렁이(게임아이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왕지렁이 아이템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바로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3580 ] 피고인은 2020. 4. 24.경 I 등을 통해 'J'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게임 내 등급을 올려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90,000원을 지급하면 게임 내 레벨을 승급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게임 내 등급을 승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4029 ] 피고인은 2020. 5. 31.경 불상지에서 D 오픈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에게 "시간당 4,000원을 주면 온라인 게임 'J' 캐릭터 대리육성을 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의 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피시방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6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4128 ]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에 접속한 후 인터넷 게임 'J'의 대리육성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온라인 게임 'J' 캐릭터 대리 육성을 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의 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322,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8.경 게임 계정 대리육성 명목으로 322,000원을, 2020. 6. 5.경 같은 명목으로 16,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335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계좌이체내역 [ 2020고단358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 2020고단402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회신내역 [ 2020고단412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15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불특정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1. 차용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 독촉을 받아 힘든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꼭 갚겠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도니 그 동안만 빌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채무를 갚아주면 또 다시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과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11. 2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제주시 F에 있는 가정집에서, 포커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오게 한 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5.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폐합성수지 가공업체인 'C'에 폐합성수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 폐합성수지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0. 폐합성수지 14,260kg을 C에 납품하게 한 후 2019. 6. 21. C로부터 그 대금 10,195,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0,004,46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실확인서, 지급확인서, 통장사본, 출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의류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호로 당구용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겨울의류 주문이 많은데, 원단 구입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약서, 입금내역, 현금수령증 1. 내용증명, 금전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통보 1. 수사보고(본건 무렵 피의자의 임금체불상황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명의인 전화진술 청취), G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금전차용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용관계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라는 의류 생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8. 3.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카드대금의 결제를 연체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 11. 30. 벌금 150만 원을, 2019. 3. 8. 벌금 200만 원을, 2020. 3. 24. 벌금 70만 원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에게 "의류제품의 납품을 의뢰 받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제품을 제작・납품할 수 있다. 판매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서 2018. 10. 8.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을 제품 제작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고 'B'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 차용 이후 약정한 이자를 1회만 지급하자, 피해자는 2019. 2. 26. 피고인에게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25. 피해자에게 "2019. 4. 30.까지 연체된 이자 1,666,667원을 지급하고, 2019. 6. 30.까지 원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와 변제할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의 채무 이행 정도와 노력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제품을 제작,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07.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E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2020고단37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6: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상에 이르러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주)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E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2,844,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8. 16: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소재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 부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7. 16:3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비 16,4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그곳 병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F의 카드 사용중지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2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 0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 2매, 미화 13달러, 중국돈 100위안, 신세계상품권 12만원, 문화상품권 1만원, 스티커사진, 1회용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0. 15: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 1층 현관문 손잡이에 둘려져 있던 비닐을 자르고 현관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경비실 옆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박스(양말, 바지, 안전모) 1개의 테이프 겉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위 택배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견 당시 피해 차량 모습,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현장 유전자 감정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유무에 대한 건),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5. 20.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피해품 촬영 사진 및 현장 CCTV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차량 절취 관련 피해자 회사 직원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절도 등),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택배박스사진(압수물), 수사보고(cctv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전까지 절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절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0. 1. 22. 벌금 50만 원, 같은 해 5. 29.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6. 26.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0. 이 사건 2020고단5256 사건의 각 범죄가 발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2020고단3713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속 해 온 점에서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투룸을 계약한 계약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평택시 D호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폭스바겐 차량(E) 안에서 투룸 계약 잔금 입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아줌마, 차량에서 내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뚝을 여러 번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B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에서 B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2016. 9. 2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불상의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나머지 도금을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주식회사 N 명의 L은행 계좌(O),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 T조합 계좌(U), ㈜V 명의 은행 계좌(J), W유한회사 명의 L은행 계좌(X) 등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피고인 등 수 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직도, 출입국 현황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 및 운영기간에 대한 범죄사실, Y, E 사이트 메인화면 첨부), 계좌 거래내역, 수사상황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추가 인지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미리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B'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나는 부산에 C건물 D동 36층에 거주하는데 현재 사업차 서울로 출장을 왔고 서울에 가지고 온 체크카드가 원래 사용하던 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체크카드라서 계좌에 잔액이 없다. 서울에 건물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월 3,500만 원의 고정적 수익이 있고 전체 한달 수익은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곧 부산에서 서울로 오면 늦어도 일주일 내에 변제 할테니 1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월 3,500만 원의 고정적 수익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기죄로 인한 벌금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2. 16. 16:0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판돈 223,7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