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각 통원확인서(B), 각 사진, 진단서(B), 2016. 12. 1.자 녹취서, A의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D의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F 법인카드 번호 등 첨부), F 법인 명의 G 실물사진 1부, F 법인카드 내역 1부, 카드이용내역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B로부터 피해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숙박비와 식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2015. 7. 31.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의자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았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바 없으며, 나머지 각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법인카드 사용액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계산해 세무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절감하려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위 법인카드는 오로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자금이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이는 범죄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직접 그 대금을 변상, 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피해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3일 후부터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진료기록과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C이 “피해자에게 격분해 본인이 먼저 손찌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 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의자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팔로 막았으나 머리에서도 피가 흘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두 번째, 세번째 피해진술의 경우 각 2~3일 후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과 당시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 및 그 무렵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민사소송에서 거듭 패한 후 피고인을 수억 원의 횡령 등 재산범죄로 고소하면서 이 부분 피해도 포함한 것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과 고소 경위에 비추어 다른 사유로 다친 것을 피고인이 상해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가벼운 피해를 부풀려 과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유용해 5년간 3,2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업자에게 세 차례나 거친 폭력을 행사해 상해한 것으로 재산피해가 크고 폭력을 행사한 수법이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 당시까지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역시 피고인이 납부한 정황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10. 11. 송금받은 1억 원은 사업을 종료하면서 받은 정산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업무상 위탁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2011. 7~8.경 I에게 이미 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성취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1. 10. 11.경까지도 그와 같은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I과 2011. 7. 초순경 경매 중인 건물을 매입하려는 회사의 운영자와 유치권자들의 대표자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입장에서 처음 만나 교섭 끝에 I이 건물의 유치권과 명도 문제를 해결할 경우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이였다. 그와 같은 계약관계를 맺으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아무런 담보 없이 1억 원을 선뜻 수수할 정도로 깊은 친분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2,000만 원, 2011. 8. 5. 5,000만 원, 2011. 8. 8. 3,000만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는데 특히 처음 지급한 2,000만 원은 I의 중국여행 경비였다.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빌려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단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한 장만을 받았을 뿐이다. B는 당시 I의 투자설명을 곁에서 같이 듣고, 2,000만 원을 지급할 때에도 곁에서 지켜보며 I이 약속한 용도대로 지출하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B가 이와 같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다. I은 이어 받은 8,000만 원으로 2011. 8. 9.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거금을 주면서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반면 I은 이 돈의 지출 증빙이라 할 1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해인 2012. 5.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교부한다.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 지급할 당시 위 채권의 수익성을 확실하게 기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라. 피고인은 I이 약속한 대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고 I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 채 약속한 7억 원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는 의사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K이 유치권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꺼려했던 것도 피고인이 우선 자비로 사업 경비를 지출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1. 10. 11.까지도 I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회수하거나 회수를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주식회사 H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이사직에서도 사임하면서 대표이사 K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K은 사업을 종료하고 수익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2011. 7~8.경 I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경비로 인정하고 보전하여 주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가. I은 주식회사 H가 경매를 포기하면서 세입자들이 그에게 소송비용 보상을 요구하기에 피고인과 B로부터 추후 보전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1. 9.경 세입자들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B로부터 1억 원만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H는 당초 기대했던 건물매입을 포기하거나 이에 실패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I이 이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I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7억 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가사 5,6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H가 이를 넘어 1억 원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의 약속을 믿고 총 3~4억 원을 지급했다고도 진술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고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이 큰 금액을 계속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I은 그 후 수년간 약속한 1억 원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I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K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1. 10. 11. K과 그간의 사업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면서 2011. 7~8.경 I에게 지급한 1억 원을 경비로 인정하고 보전하여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고 K이 이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굳이 유치권자들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K을 속일 필요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K은 당시 피고인이 “건물을 낙찰받지는 못하였지만 유치권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2011. 10. 11. 자신이 부담할 몫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를 거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가 진술하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약속한 돈을 이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업 도중에 이미 지급한 돈을 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못할 바도 없다. 후자의 경우는 배제하는 의미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동석하였던 B는 피고인이 유치권 문제와 관련해 I에게 지급하겠다며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사업지분이 적어 이해관계가 크지 않았던 그가 수년이 흐른 후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하는 위와 같은 진술을 문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듬해인 2012. 5.경 I으로부터 1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는다. I은 이로써 2011. 7~8.경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지만, 이는 그 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채를 회수하자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고 나름대로 해석한 사후평가일 뿐이다. I은 이 법정에서, 증권을 교부할 당시에는 8,000만 원을 고지한 용도대로 지출하였다는 증표로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I이 사채를 교부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B의 진술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진술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2012. 5.경 사채를 받으며 1억 원을 변제받아 결국 2011. 7~8.경 투입한 1억 원을 이중으로 회수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이 2011. 10. 11.경 이미 이중회수를 예측하고 K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은 2012. 7. 11. K을 제외하고 I, B 등과 함께 위 사채로 기대하는 수익금 3억 원을 주식회사 F에 투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5. 8. 4. I을 배제한 채 주식회사 F의 이사회결의로 위 사채의 “실제 주인”은 피고인, 그 “원래 자금”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라면서 위임인의 권리를 양도받아 2016. 5. 20. 수령한 사채원리금 1억 2,616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다. 피고인은 그 후 I이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자 본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의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사업에서 손을 떼며 1억 원을 받은 2011. 10. 11.은 아직 I으로부터 사채 증권조차 수령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장차 사채로 수익을 얻어 I에게 투입한 1억 원을 회수할 것을 분명하게 예측하면서도 K에게는 마치 I에게 유치권 해결 대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행세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