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D 실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D 실장’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위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고, 그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식비, 대기비, 교통비, 수당 등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을 사칭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면 바로 상환처리 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4. 12. 15:50경 부산 동래구 G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5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에 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I은행’, 검수일자 란에 ‘2021. 4. 20’, 검수금액 란에 ‘50.000.000’, 비고 란에 ‘일반통장’,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등을 기재하고 ‘2021년 4월 20일 J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옆에 직인을 날인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0. 4. 19.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서면지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하고, 2020. 4. 20. 08:56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본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2차 검수확인서에 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차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0. 4. 2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하고, 2020. 4. 20. 16:28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R’, ‘상환금액 8,000,000’,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S’,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4.26’ 등을 기재하고 T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로 전송받아 2021. 4. 26.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T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1:40경 부산 사상구 U, 2층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Q, V의 각 진정서 1. H, B, C, Q,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피의자 성명불상과 피의자 A),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영수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설 결과 첨부) 1. 검수확인서 및 2차 검수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범죄일람표 제1, 2항 관련 15만 원 + 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 35만 원 + 범죄일람표 제4항 관련 10만 원 + 범죄일람표 제5항 관련 15만 원 + 범죄일람표 제6, 7항 관련 60만 원 + 범죄일람표 제8항 관련 15만 원 = 총 15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