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1 피고인은 2020. 2. 25.경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G에 접속하여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오토바이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64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그 대가로 8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N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O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로 인터넷 P 사이트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P 캐쉬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로 결제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94,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4,200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갤럭시 노트8 중고휴대전화기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12.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갤럭시 노트8 중고휴대전화기를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8.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모바일 디스코드 메신저로 피해자 R의 아들 V에게 연락하여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겠다. 소액결제는 곧바로 취소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V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5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W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X’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Y이 보내준 결제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9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과 피해자 S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모바일 디스코드 메신저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게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19,258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위 UPC방 업주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튜닝 부품 GT윙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AC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025 피고인은 2019. 11. 30.경 경북 경산시 정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G 메신저로 “피해자의 AG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H)를 대신 구매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현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일단 게임머니를 구매해 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후 게임머니 구매 결제를 취소하여 결제 대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해 게임머니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555,500원을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AI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229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게시판에 ‘파나소닉 이발기(바리깡)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이발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이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발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게시판에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9 피고인은 2020.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갤럭시A90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7경 A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04 피고인은 2020.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K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16:02경 AL 명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0,000원을 아이폰XS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642 1. 횡령 피고인은 2021. 2. 20. 14:50 대구 중구 AQ에 있는 AR모텔에서 피해자 AS와 함께 투숙을 하던 중 시간이 경과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숙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 명의 AB은행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후 투숙시간을 연장한 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15:00 대구 중구 AQ 소재 AT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AS의 AB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21. 1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45,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횡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732 피고인은 2021.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33 피고인은 2021. 5. 12. 11:33경 대구 북구 AV에 있는 AW 피씨방에서, 피해자 AP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후 그대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67 피고인은 2020. 3. 28.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디스코드’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W X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현금으로 입금해줄테니 어머니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와 그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되는 인증 번호를 내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의 모친인 피해자 AX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방송인 ‘W'에서 ’X 500개×8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대금 5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 13:23경 ’X 500개×8개'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8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46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에 접속하여, ‘닌텐도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Y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Z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44 1.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AK’에 접속하여 “해리포터 양장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AK’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gtx1070ti)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1 1. 피고인은 2021. 3. 18. 14:36경 인터넷 AK에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을 4만 5천원에 판매함'이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AY 명의의 AB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20.경 인터넷 AK에서 피해자 BE이 게시한 ‘요리왕 비룡 앨범(텀블벅펀딩) 구매 원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G을 통해 알고 지내던 AY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요리왕 비룡앨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앨범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앨범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앨범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AY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020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V,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C의 각 진술서 1. 사진(문자메시지), 각 문자내역, 모바일가입신청서,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서, 각 소액결제내역확인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사진,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4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2020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1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1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인터넷 화면 2021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1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 BO, AU, E의 각 진술서 1. BP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입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BQ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2021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2021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21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1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B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2021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AK 채팅내용, AB은행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고 인터넷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직불카드를 횡령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