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53,2783(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윤국권, 하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53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20:30경 울산 북구 강동동 강동파출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 입구를 앞니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옆으로 바람이 다 빠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강동동에 있는 영남초장집 앞에서 같은 동 강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83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아파트 101동 2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B이 전세를 얻는 것처럼 하면 B 명의로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 내에서,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월세 35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25.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울산북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 은 2010. 3. 30. 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담당직원에게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해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0. 3. 31.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J)로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자금대출 관련자료 첨부보고),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서민거주안정을 위하여 공적 기관의 보증 아래 이루어지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553, 2783(병합) 사기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553, 2783(병합) 사기 등 피고인:B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