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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3.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07:20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 무봉리 순대 국밥 식당 앞도로상에서 부터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앞 도로상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8. 07:20 경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앞 도로상을 팔우정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수리비 1,841,35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주역 앞 관광안내소까지 약 50m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피해자 C(C, 남, 21살)의 사촌형과 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8. 7. 14. 18: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한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위 운동장 모퉁이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D와 E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각각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은색 너클을 오른손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항문에 구멍을 내어 버리겠다.", "너 입에 섹스를 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4. 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영수증 사진 1. 상처부위 촬영사진 2장, 오른손 촬영사진 2장, 상처부위 촬영사진 1장 1. 여권사본, 체류정보 조회화면 촬영사진 1장, 출입국 현황 조회서, 출입국관리법위반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2013고단21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17. 12:00경 인천 남구 D연립 402호에서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2:00경 인천 중구 E 소재 F역 부근 상호불상 PC방 화장실에서, 같은 달 11.경 부산 동구 G 소재 H역 인근에서 I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인천 서구 J 소재 K 기숙사 301호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52 1.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인천 남구 L 소재 M의 주거지 부근 N 밑에 정차한 봉고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O 소재 P 인근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R으로부터 건네받은 80만 원으로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P 부근에서 R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Q과 R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 22:00경 인천 중구 E 소재 S병원 인근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T으로부터 건네받은 80만 원으로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S병원 부근에서 T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Q과 T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08년 10월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공원 부근에서, T에게 Q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한 후 그 무렵 위 V공원 인근에서 Q에게 T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Q과 T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W이 부산발 서울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g을 수령한 다음, 2010. 7. 12. 22:09경 W이 사용하는 X 명의의 수협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W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W으로부터 필로폰을 후불로 매수하기로 하고, 2010. 7. 13. 12:2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소재 인천종합터미널 삼화고속 화물물류센터에서 Y으로 하여금 W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7g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으나 그 무렵 Y이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R, T,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청주지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매매의 알선·매매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672,500원 = 400,000원(2013고단2168,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 + 매수금액 300,000원) + 212,500원{(2013고단5352 범죄사실 1항, 0.25g × 8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 + 595,000원{(범죄사실 2항, 0.7g × 8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 + 595,000원{(범죄사실 3항, 0.7g × 8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 + 595,000원{(범죄사실 4항, 0.7g × 8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 + 1,275,000원{(범죄사실 5항, 1.5g × 8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아 누구보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매매 알선이나 교부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메트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위메프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25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압수수색검증회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위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4.02:35경 평택시 모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도일동 소재 송탄IC 앞 노상까지 8km가량 B 대우 11.5t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으로 돈을 보내 줄 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여주면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가 아님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C 명의 농협 계좌(D)로 92,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67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 19.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40,000원을 입금받는 등 도합 3,802,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원이 범죄행위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들어온 금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 13.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하나은행 수원서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1,67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 이체내역서 제출) 1. 금융거래자료,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2009. 12.경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00:03경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문화센터로 65에 있는 에이스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475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27, 19:1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에 있는 종로3가역 5호선 3번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SL125 FORTE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1만 원 및 휴대폰 2대를 대금 명목으로 C에게 준 뒤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종로3가역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 500m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3548] 피고인은 2016. 5. 25. 07:2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0길 6 지하철 종로3가역 8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던 중, 지하철 8번 출구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2016354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장물취득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3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2011.5.20.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이하 'C-3 비자',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5. 민사소송을 이유로 소송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2. 2. 25.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6.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3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2011. 8.경 사증발급 알선브로커 C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중국화 15,000위안(한화 약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와 여성용 속옷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납품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소장,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 D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8. 17.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C-3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소송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8. 25. G-1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E 등 판결문 첨부) 1. 압수물 사본(G 외 2명의 소 제기 관련 서류), G 외 2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 사본, A 외 2명의 소송진행 경과,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4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461번길 24 케이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피해자 G, H, I, J, K이 참여한 번호계(월 계금 40만원, 구좌 26개, 계금 1,000만원)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21.경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순번 26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돈을 나에게 빌려 주면 2013. 3.까지는 꼭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금을 피고인이 받아 가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이 가입했던 다른 계의 계금 6,96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대납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5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계원이었던 피해자들 5명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월 계금 50만원, 구좌 21개로 되어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낙찰되는 순번이 돌아오는 곗날에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정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속여 2012. 8. 23.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월 계금 명목으로 합계 2,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0 피고인은 2011. 6. 25.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1구좌 3,000만원짜리 21구좌 번호계에 5구좌(순번 : 4, 5, 8, 15, 16번)를 가입하고, 2012. 3. 25.경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면서 위 순번 4, 5, 8번 계금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번째 납부할 계불입금 840만원을 대납해 주면 다른 계의 계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840만원을 대납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계불입금 840만원씩 4회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대납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11 피고인은 2012. 2. 12.경 서울 마포구의 번지불상에 있는 N사우나에서 참고인 O을 통해 피해자 P(여, 56세)에게 "월 계금이 400,000원이고 구좌가 26개인 번호계에 가입하면, 곗날에 10,000,000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월 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다른 계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다수의 계원들이 계에서 이탈하는 등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2.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L계좌로 매월 1,200,000원씩을 송금받아 총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입금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대출금상환안내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 정리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G에 대한 사기죄 상한 + M에 대한 사기죄 상한의 1/2 + P에 대한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와 그 피해변제금액은 아래와 같아, 그 피해보상되지 아니한 금액이 5000만원에 달한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2013고단1497] 피고인은 2013. 11. 9.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8동 비(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주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잡아당겨 뜯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601] 1. 2013.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05: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879-5에 있는 주식회사 거양건설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거양건설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펜치 1개, 드라이버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현금 16,85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일몰 시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 관련) 1. 영수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2013고단1391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D, 102동 511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F에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리자며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를 사용하는 척하며 피시방 밖으로 도망나오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40-50대를 훔쳐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F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가. 2013. 8. 21. 16:0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나. 2013. 8. 24. 19: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구 달서구 D, 102동 511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8. 23. 16: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피시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F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01 피고인은 2013. 8. 18.경 후배인 F에게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F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3. 8. 25.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피해자 O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뒤 가지고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02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C, Q,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용의자 CCTV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소년인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9. 새벽시간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66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2.5톤 마이티2 슈퍼캡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 2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센터 작업대 선반 위에 차량의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공업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0.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1. 03:00경 전북 무주군 I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57세)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차량 감식 관련), 수사보고(도난차량 CCTV 회신관련), 수사보고(차량 가액 산정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선고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2013고단447] 피고인은 2013. 6. 1. 22:48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토록 한 후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완력을 쓰면서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3고단498] 피고인은 2013. 7. 15. 21:10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의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 약 3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2.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3,74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9, 10, 12, 14 ~ 18, 20, 22 ~ 24, 27, 28, 34, 37 ~ 49, 52, 53, 55, 57, 59 ~ 6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의 임금 합계 184,341,43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대장 등, 미지급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기성비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2.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2. 11.경의 임금 3,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 8, 11, 13, 19, 21, 25, 26, 29 ~ 33, 35, 36, 50, 51, 54, 56, 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136,431,172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장, 각 합의서, 각 의사 확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F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피해자들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 44명의 임금 합계 180,821,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9:4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시청 광장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던 중, 마침 경남진보연합에서 주최하는 '민주수호 촛불문화제' 거리행진 집회에 동원되어 행렬 후미에서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D(19세)가 신호봉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며 "오늘 집회가 있어서 행렬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면 저쪽으로 돌아가십시오"라며 시청 광장을 돌아 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신호봉을 들고 차량 앞에 서서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전진시켜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다리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달연골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경인 피해자의 진입 불가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전진시켜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9: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9독립문삼호아파트 후문 앞 1차로의 도로를 천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충정로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인접지점을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 08:51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년 2.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단 : 집행유예 긍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와 공동중개한 원룸형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 분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길이 10cm 상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