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9. 4. 7.경 인터넷 B 'C'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배송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 이어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3,7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664,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아동도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아동도서를 판매하겠으니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동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19. 8. 5.경 인터넷 BC 카페에 '소설 장씨세가 호위무사 소장본'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택배비를 포함해 70,000원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2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201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맥 아이새도우 물품을 판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맥 아이섀도우를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N)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청춘돼지 라노벨 도서를 구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청춘돼지 라노벨 도서를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N)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154] 피고인은 2019. 8.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P에서 인터넷 사이트 'B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위 사이트에 '인사이트 수학 교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대금 42,000원을 송금해주면 인사이트 수학 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학 교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 R)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합계 8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2312, 1. 2019.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피해자 S 게시한 "닥터 슬럼프 만화책을 중고로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60,000원을 송금해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에 만화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피해자 T가 게시한 "연예인 포스터를 중고로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연예인 포스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연예인 포스터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에 연예인 포스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3 피고인은 2019, 9, 19.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33,000원을 송금해주면 손목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시계 판매 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영수증, 입금내역, 각 확인서,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각 캡쳐사진, 각 사진 2019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내역 확인서, 계좌상세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사진 201920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9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CB, Q,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 내용, 확인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2019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2020고단1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CM, CN, V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