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5. 00:05경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수 회 바꾸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위 택시가 구리시 E 소재 F식당 골목을 지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0:05경 구리시 G에 있는 H가스충전소 앞길에 정차한 위 택시 안의 조수석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쪽 얼굴과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택시가 가스충전소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목적지인 I아파트로 가던 중 피고인이 계속해서 목적지를 바꾸고 욕설을 하더니 F식당 골목으로 들어가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옆머리를 때려 가스충전소 앞에 차를 급하게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진술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던 중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택시가 위 F식당 골목을 지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운전자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최근 동종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누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수 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 큼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결과(치아 4개의 발치가능성이 높음)가 중하고 상당한 치료비(발치시 임플란트, 보철 치료 필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5. 15. 00:05경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수 회 바꾸어 가자고 하더니 구리시 G에 있는 H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쪽 얼굴과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위 택시가 위 F식당 골목을 지날 무렵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2회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는 인근의 가스충전소 앞에 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다시 싸움이 벌어졌고, 이때에 피고인이 정차한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당시에는 피해자가 택시를 가스충전소 앞에 정차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로서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폭력범죄가 택시 안에서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피고인이 정차한 택시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였다가 다시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이 조수석에 올라탄 후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무조건 가자고 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대로변에 진입해 20m 가량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다시 택시에 올라 타 무조건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출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가스충전소 앞에 정차한 택시를 다시 운전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가스충전소 앞으로 출동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차량은 정차한 장소인 가스충전소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