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는 약 25년 전 울산에 있는 D를 통하여 만난 선후배 지간으로서, 이들이 1996.경 공동으로 구입한 울산 울주군 E에 대해 2010. 4.경 각 분할 등기를 하였으나, 분할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통로에 피해자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때부터 통행료 지급 문제로 서로 잦은 다툼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7. 6. 27. 경 농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화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밀린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진입로를 막아버리겠다'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악한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13:20경 울산 울주군 F 앞 노상에서, 병원에서 퇴원시킨 처를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지로 데려오던 중, 주거지로 통하는 진입로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차량을 통과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처를 하차시켜 부축해 약 50m 가량 떨어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고 난 후,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들을 내리기 위해 재차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차량을 인근 공터에 주차한 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19cm, 칼날 길이 : 9cm)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가 농사를 하면서 주로 휴식을 취하는 인근 농막으로 찾아가 그곳 농막 앞마당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행료를 요구하며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이웃 주민의 주택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관지 및 식도 열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의료기록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겠다는 생각에 칼을 휘둘렀던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찌른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 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울산 울주군 F 앞 노상에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농막으로 통하는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밭에서 일을 하고 농막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의 평상 부근에 서 있는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농막 안으로 들어가 차량 키와 위 진입로에 관한 미납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미납사용료를 모두 지급하고 위 진입로를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본 후 농막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어 목을 만져보니 피고인이 작은 칼 또는 잭나이프로 목을 찔러 피가 나고 있었다.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근에 있는 G의 집을 향해 전력으로 뛰어서 도망갔고, 그곳에 이르러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G이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 G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칼로 목을 찌른 것이었고 칼에 찔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을 뿐 더러 그때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느끼고 피고인을 보고서야 비로소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또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은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150m~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여기에 오지 않았냐, 이놈의 새끼 차를 막아놓고 전화도 안 받는다. '는 취지로 화를 내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이후 집에서 점심식사 후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한쪽 손을 목에 감은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피고인에게 당했다는데 지금 뒤따라 오고 있다는 취지로만 대답하기에 일단 피해자를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씻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 묻은 칼을 담장 위로 치워놓는 등 피고인을 일단 진정시켰으며, 이에 피고인은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피해자가 차로 진입로를 막아놔서 내가 상해를 입혔다, 나는 경찰서에 자수하러간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순순히 손을 씻고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한 후, 인근 축사 옆 공터로 가서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특히, 의료기록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찌른 칼에 의해 피부로부터 약 7cm 깊이의 기관지 앞벽을 관통하여 기관지 뒷벽 및 식도까지 통과되는 열상 및 피부로부터 약 3cm 깊이의 갑상선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을 동 반하는 기관지 내부의 열상(진단명 : 외상성 기관지 및 식도 열상)을 입어, 사건 당일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될 당시 기관지 및 식도 열상, 갑상선 혈관 손상 등에 따른 기도 폐쇄, 폐기종에 의한 호흡곤란, 다량의 출혈 등으로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서,전신마취 하에 기관 및 식도 봉합술, 기관절재술의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절재술 및 수상 부위 봉합술을 받았으며,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개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단순히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목이 스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칼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세게 내리찍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진료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분할등기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고, 2011. 6.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그 소유 부분의 토지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통행료로 매월 3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통행료 지급 문제로 다시 갈등이 발생하여 급기야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의 진입로인 이 사건 토지를 막아버려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특히 사건 당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시킨 처를 차량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직접 부축하여 주거지에 데려다주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러한 범행 직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미리 준비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전체 길이가 19cm, 칼날 길이가 9㎝에 달하는바,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찍을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다짜고짜 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중요신체 부위를 세게 찔렀고, 그 직후에도 이웃 주민의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따라간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4월~10년8월, 살인미수죄는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의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놓고 전화연락조차 받지아니하는 바람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처를 차량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는 등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