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94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주식투자 일임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L는 2012. 5.~6.경 자신이 모시던 M(2013. 6.경 사망하였음)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N(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N"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M의 지시에 따라 N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하였다. L는 2012. 12.경 N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N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인 O와 P을 통해 주가관리를 해 줄 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시세조종 전문가인 Q, R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L는 2012. 12. 하순경 O와 P을 통해 Q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이에 O와 P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S아파트사거리 부근 'T' 커피숍에서 R, Q을 만나 "N 회사 측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따로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을 줄 테니 N의 주가를 2,300원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하면서 Q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Q은 위 'T'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후 함께 있던 R에게 동일한 의뢰를 하면서 위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R은 그 무렵 U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의뢰하면서 위 3,000만원을 건네주었고, V에게 "수익이 나면 계좌주와 반분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V는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 W,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증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Y, Z, AA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모집한 후 W을 통해 V에게 넘겨 주었고, W, X은 AB, AC, AD, AE, AF, AG, AH 등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모집한 V에게 넘겨주었으며, V는 피고인, W, X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계좌들을 R에게 넘겨 주었다. 또한, Q, R은 AI에게 2,000만원을 건넨 후 AJ 명의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확보하였다. 한편, L는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R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였고, R은 위 1억 원을 수령한 후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호텔 부근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U에게 위 1억원을 건네면서 재차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N의 주가를 유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L의 지시에 따라 Q, R은 V, W, 피고인, X 등을 통해 확보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에 대하여 직접 주문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U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N, AO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N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2.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2012. 1. 29.경 AO에게 N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의뢰하여 A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6:13 키움증권 씨티은행지점에 개설된 A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 1,000주를 2,56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게 하고, R은 위와 같이 매수주문이 제출된 때로부터 2분 11초 후인 같은 날 11:28:24 키움증권 농협지점에 개설된 AP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00주를 2,55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11:28:24 2,560원에 1,000주를 상호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파일로 첨부함. 이하 같다. 별지 표1과 별지 표 5를 편철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6,680주를 가장·통정매매를 하는 주문을 제출하였다.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Q, R, U 등은 2013. 1. 19. 11:31:12 AO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5원 높은 가격인 2,335원에 587,73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전량 체결시키는 과정에서 주가를 2,330원에서 2,335원으로 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03회에 걸쳐 769,350주를 고가매수하는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360,600주의 물량 소진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7,87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649,73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L, Q, R, U, V, W, X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R, U, V, W, X은 2013. 12.~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L는 2014. 10. 8. 구속 기소되었고, Q은 2014. 10. 23. 약식기소되었음), N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총 5,802회(1,874,230주) 제출하여 N의 주가를 2,00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2. 12. 23. 종가)에서 3,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5.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W, V, R, U,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시세조정 혐의자간 연관성 정리) 1. 시세조정 혐의자간 연관성 정리표 1.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시세조종 매매관여 현황 정리) 1. 1, 2, 3기별 혐의군 호가관여율 및 일자별 매매 내역 1. AQ, AD, AR,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군 범죄일람표 1. 사건조회 1부, U에 대한 각 판결문 1. R 외 3 자본시장법위반 판결문(2심) 1. N 시세조종 관여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M, L 등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각자 구실을 하여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주식회사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세조정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부 관여자들이 L로부터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N가 투자유치를 받으면 그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고 스스로 시세조정성 주문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주가 조작에 사용될 증권계좌만을 모아 넘겨주기만 하였을 뿐 주가 조작 주문 등에 직접 나서지 않아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2개월이 넘는 구금 기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