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연합(이하 'D단체'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이다. 1. 각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 후보자로 출마한 F은 근시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F의 아들 G은 징병검사를 연기한 상태로서 각각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다. 또한 H구 I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서울시가 2001년경부터 추진하였고, H구청장 J이 2007. 9. 12. 추모공원 부지에 대형 종합병원을 연계하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사업이 진행된 것이며, F은 2008. 5. 30. K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개시된 후 2008. 6.경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서울 L빌딩 1006호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M'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F, E후보는 (중간생략) K 국회의원 재임시 하남시는 3,000억 원의 지원을 거부한 화장장을 H구 I추모공원 승인시 일절 지원없이 들어서게 한 의혹 (중간생략) E이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투성이 인물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장 N에게 보고한 후 2014. 5. 25. 21:21경 D단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4. 5. 25. 23:27경 D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으며, 2014. 5. 28. 위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O'이란 제목으로 'F 후보는 (중간 생략) 본인, 아들 모두 병역기피로 국방의무 안했고, (중간 생략) 어떻게 감히 E에 나서는 건지 그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장 N에게 보고한 후 2014. 5. 28. 11:15경 D단체 회원 2,000여 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4. 5. 28. 11:33경 D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F과 그 직계비속인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각 부정선거운동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E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위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M'라는 제목으로 F, E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장 N에게 보고한 후 2014. 5. 25. 21:21경 D단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4. 5. 25. 23:27경 D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으며, 2014. 5. 28. 위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O'이란 제목으로 F 후보자, P, Q선거 후보자를 반대하고 R, E선거 후보자, S, Q선거 후보자, T, U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장 N에게 보고한 후 2014. 5. 28. 11:15경 D단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4. 5. 28. 11:33경 D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으며, 2014. 5. 30. 위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V'라는 제목으로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장 N에게 보고한 후 그 무렵 D단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2014. 6. 1. 위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W'라는 제목으로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D단체 회장 N에게 보고한 후 그 무렵 D단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4. 6. 2. 08:03경 D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기자회견, V, W 1.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한국경제기사 : X, 연합뉴스기사 : Y, Z, AA, AB, AC, AD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5. 25.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5. 28.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8.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공표된 내용이 허위임은 인정하나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때 공표된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F과 G이 병역을 기피한 점 및 F이 아무런 혜택 없이 기피시설인 위 추모공원을 H구에 들어서게 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H구의회 의장이던 AE로부터 'H구에 위 추모공원이 들어서는데 F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AE의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에는 AE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6.경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구청장이 적극반대했다면 화장장이 못 들어왔을 것'이라는 등의 주민들 불평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정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며, 그 소문의 출처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진술서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반면, F은 2014. 5. 15. AF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1979. 7. 3. 병종 제2국민역, 병역처분사유: 질병(근시)'으로, 아들 G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2010. 12. 6. ~ 2015. 12. 31. 징병검사연기(24세 이전 출국)'로 각 신고하였고,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도 '병역사항'란에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선거인들에게 발송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들이 위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반대하자 국립의료원 유치, 지상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여 2008. 6.경 국토해양부로부터 종합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이에 F은 2008. 6. 25.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거나 2008. 7. 14. 'Z'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에 반대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2회에 걸쳐 D단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같은 내용의 글이 D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허위사실공표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각 부정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공개된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거나 기자들을 포함한 수천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