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C 공군기지에서 조경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군기지에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다. 2015. 10. 1. 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내(미군부대 전체-USFK) 고정셔틀버스 70~80대를 5년 동안 한국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선버스의 공개 입찰이 실시되어 2016. 8. 5. ‘D’이 위 업체로 낙찰되었으나, 2016. 9. 30. ‘D’이 낙찰을 포기하면서 입찰결과가 연기 되어, 2017. 1. 6. ‘E’이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한편 2016. 10월경 위 부대 내 비정규 노선 셔틀버스의 공개입찰이 실시되었다. 피해자 F은 ‘G’라는 상호의 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노선버스 공개 입찰에 응모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한국인으로 미군 출신이 아님에도, ‘자신은 미공군 대위출신이고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부대 입찰업무를 관할하는 용산기지 계약처(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 소속 군무원(미국인)들과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고 허위로 자신의 신분을 만들어 ‘I’이라는 미국식 예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월 말 경 J를 통해 위 미군부대 고정셔틀버스 입찰에 참여한 피해자가 입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미군부대 내의 인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미국 시민권자 ‘I’이고, 미 공군 대위출신이다. H 넘버투(실권자) K와 모임을 함께 하며, 용산 미군기지 담당자 L와도 친분이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6. 4월경 남양주시 마석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계약처 선배 등 6-7명과 서울 M호텔 2층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나이 많으신 분이 총무 역할을 하는데 회비도 걷고 돈 관리도 한다. 계약처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해 놓아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2016. 7월경 서울 N 소재 ‘O식당’에서, B에게 H 직원으로 행세해 달라는 부탁한 뒤 피해자를 만나 마치 B을 H 계약처 직원인 것처럼 속여 ‘P 부대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H 계약처 직원이다. 미군 고정셔틀버스 입찰이 D과 계약 되었지만 곧 계약이 해제 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찰에 참여한 G가 입찰될 수 있게 도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 많이 벌 생각만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마치 미군부대 셔틀버스 입찰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공군 대위출신 및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H 계약처 소속 군무원(미국인)들과 인맥이 있어 미군부대 셔틀버스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4.경 피해자에게 “각 부처별로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서울 선릉역 4번 출구 앞에서 Q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군부대 고정 셔틀버스 입찰 관련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8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11. 4.경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군 부대 비정규노선(예비군) 셔틀버스 입찰 관련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7월경 서울 N 소재 ‘O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고정셔틀버스 입찰에 참여한 F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야기는 내가 주도할 테니 내 말에 호응과 동의만 해주고 H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D이 아닌 G가 입찰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P 부대의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H 계약처 직원이다. 미군 고정셔틀버스 입찰이 D으로 선정 되었지만 곧 계약이 해제 될 것이며, 당신이 입찰에 참여했던 G가 입찰될 수 있게 도와 줄 테니 걱정 말고 돈 많이 벌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계약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셔틀버스입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위 입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미군부대 고정셔틀버스 및 예비군셔틀버스 입찰과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평택시 R 피고인이 운영하는 S사무실에서, 피해자가 A과 함께 미군부대 창고운영 업무에 입찰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창고건물을 임차하면서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자신이 위 S사무실 임대인인 T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 평택시 R에 있는 S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평택시 U’, 보증금(계약금)란에 50,000,000원(오천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V의 주소인 ‘경기도 오산시 W, 5층 ㈜V’를, 임대인의 성명란에 ‘X’라고 작성하고, 임차인 란에 ‘T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평택시 U’이라고 각각 작성하고 출력한 뒤,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T 이름의 나무도장을 위 임차인 란에 날인함으로써,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이를 A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미군부대 창고운영 입찰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로 믿도록 기망하여 T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T,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금보관증, 약정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 등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휴대폰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F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