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7. 9. 22. 15:40경 대전시 중구 C에 잇는 피고인 거주의 D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59세)과 빌라 주차장 배수파이프 수리비의 공동부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빌라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무슨 신분증이냐, 이 씨발 좆 같은 것들아, 왜 저 양반은 신분증 달라고 안하고 나한테만 달라고 하냐, 집에 너 같은아들이 있다. 씨발놈의 쌔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30경 위 D빌라 201호에 위험한 물건은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5cm)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에게 "신고를 했으니 끝까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3세)을 향하여 위 커터칼을 휘둘러 그의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 커터칼을 휘둘러 그의 왼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수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커터칼을 빼앗기자, 자신은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나와 위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H을 향하여 "난 살 만큼 살았다, 너희들 죽일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ㅎ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라. 특수상해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재발방지를 보증을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또한 40여년 이전의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