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8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D는 2020. 3. 19. 20:00경 인천 부평구 E, ‘F’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 G을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냐, 너뭐하냐, 개새끼, 병신아, 장애인아, 너 찾아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D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비밀번호가 뭐냐, 안 가르쳐주면 죽여버린다,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재차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뱅킹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의 H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2020. 3. 말 20:3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엄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엄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입금 받은 23만 원을 피해자가 인출해 오자 피해자에게 "안주면 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말 13:00경 부천시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제4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대출서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 비용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 남부역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면 휴대폰을 담보로 현금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미상의 3대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0. 4. 17. 22:2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번호불상의 K5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몇 백만원 줄테니 너 맞아볼래, 길거리에서 쓰러져 볼래"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6 6. 피고인 A(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천시 L에 있는 ‘M’ 술집에서 피해자 N에게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잠시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O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277,500원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65,8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8 1. 피고인들과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캡쳐화면 1. 3월 내 소비 내역 1. 휴대폰청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부천지청 2020형제29065호 사건검색 결과 1부, 1심, 2심 판결문 각 1부(추가증거목록 순번 1, 2, 3),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인천지검 2020형제43673호 사건검색결과 1부(추가증거목록 순번 4, 5, 6)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과 죄질,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과 죄질,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