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구로디지털지점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 잔고 및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 C에게 빌린 돈 외에도 B 사우대출, D은행 카드론 등의 금융권 대출이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생활비도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실적 유지를 위한 펀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카드비용,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 때문에 힘들다. 회사에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0.까지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 등을 통해 7,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거래내역서, J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자필 정리내역서, 차용금, 실수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그 대부분을 과소비로 탕진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8,000만 원 가량의 D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B회사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출금하여 B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H)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고 대출을 철회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2019. 12. 6. 13:57 경 위 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11. 13. 08:30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카드 및 N에서 대출을 받아 2019. 12, 9, 12:50 경위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9. 10. 29. 10:3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2019. 12. 10. 11:19 경 위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9, 12, 9, 10:10 경 대전 유성구 아파트 정문 근처 노상에서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계룡로 97 에 있는 유성온천역 4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1,300만 원을, 2019. 12. 10. 10:00경 위 유성온천역 4번 출구 근처에서 1,100만 원을,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정문 근처 노상에서 950만 원을 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2, 13),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진표(증거목록 순번 16, 17),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현금 인출시 은행 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문진표 작성을 요구받으면서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은 피해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대하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경우 수수료를 챙기며 현금인출을 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달리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금인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7:04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천안지원 2000고약9356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1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8: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를 역촌사거리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3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증평의 공장 및 그 부지를 인수하려는데, 부족한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추후 대출 등으로 돈이 나오니 한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당신 회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약 1~2억원 정도 돈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충북 증평 공장 및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대출이 진행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2013. 6. 28. 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통장 사본,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15: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C 등을 쫓아갔고, 위 C 등이 피고인을 피해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24세)이 근무하는 'F' 안경점 안으로 들어가자 이들을 따라 안경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안경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주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H 등 다른 안경점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일샵 홍보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파손한 후 피해자 H(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 지지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17:3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와 같이 E, H을 때리고 I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내 팔이 짤려야 조사를 할거냐.", "어, 수갑이 풀렸네! 제대로 못 채우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수갑을 살펴보러 온 경기남양주경찰서 J 소속 경사 K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병적인 음주로 자해 및 타해 행동을 보이는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으므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1999년의 군무이탈 범죄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2019.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계좌를 알려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 E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전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이자 3.4%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A 명의 기업은행(B)로 상환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43경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이 지급정지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14.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0: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D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6, 3932(병합), 4586(병합), 5687(병합) 사기 |2020초기1508, 15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203726 피고인은 2020. 2. 28.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중고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2.28. 17:58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3932 피고인은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중고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204586₁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터넷 D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K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5687 피고인은 2020, 3.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탭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 경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계좌(N)로 11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2020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이메일 2020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자료회신(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 사건 편취 액수 및 피해자의 수,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말 22:00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0세)과 다투던 중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천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늦은 시간에 노래방을 가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21: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앉아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1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기존에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을 정리한 차에 다른 음식점을 시작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쪽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씹할 년아 어디 가노,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옷걸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1. 수사보고(전일 병원치료 관련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장, 퇴원 환자 안내문 1장, 머리뒤쪽·입술 안쪽·목 부위 등 상처사진 10장 1. 수사보고(병원에서 촬영한 머리 뒤쪽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장 1. 수사보고(전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톡 메시지 첨부), 카톡 캡처사진 2장 1. 수사보고(전일 피해자가 착용한 상하의 의복 상태 사진 첨부), 의복(상하의)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서울로 도망간 시점의 카톡 내용 첨부), 카톡 캡처사진 6장 1. 수사보고(2020년 1월 17일 사건의 '멍' 피해 사진 첨부), 사진 1장 1. 수사보고(2019년 사건 관련 '늑골골절 및 천추의 골절' 관련 각 진단서 첨부), 진단서(늑골골절) 1장, 진단서(천추의 골절) 1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8장, 병원 치료 당시 촬영한 사진 1장 1. 수수사보고(2019. 8. 말경 피해장소 및 본 건 소주병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2장 첨부),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친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5.12.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버스 공영차고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 결격조회(무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 15,000원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씨발 돈 주면 될 거 아냐,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왜 저따구로 살까, 확 엎어버릴까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 피해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동종 벌금 전과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경 안산시 상록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수원구치소 복역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g을 수수,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5g을 제공,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g을 매매,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6g을 투약, 1회에 걸쳐 필로폰 약 0.69g 및 필로폰 불상 양이 담긴 주사기 3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기록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C 사건송치서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마약류사범카드사본(A), 문자메시지 등 사진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통화내역], 피의자 D 전화수신에 대한 보고(A 통화 관련)[-A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사진], 마약류사범카드 첨부보고 피의자 A의 마약류사범카드], 본건 외 D 감정의뢰회보서 사본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1.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촬영사진], 감정의뢰, 피의자 범행(필로폰 투약) 장소확인, 필로폰 무상수수장소 문T 자메시지 사진, 필로폰 판매자 텔레그램 ID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E 농협계좌를 촬영한 문자메시지사진,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기프트카드를 촬영한 사진, 필로폰 판매책 E 인적사항 특정보고, 필로폰 무상수수 및 투약피의자 D 인적사항 특정보고, 피의자 필로폰 제공 관련 범행장소를 예약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보고, 범행 장소 숙박업소를 예약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범행 당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압수물(주사기, 지퍼백, 소변, 모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회보·몰수마약류 인수증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몰수마약류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와 범행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군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C병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중하지 않은 상해, 우발적인 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4 없음, 최근 30년 이내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5:15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중앙로 100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과천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출입문 앞쪽을 향해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1)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공소장에는 '성기를 꺼낸 후'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이법정에서 다른 행위사실은 인정하나 성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 다투고,피고인 및목격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성기를 꺼냈다기 보다는성기가 노출되어 있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수있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1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성기를 노출한 채로 수정한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로 820, 목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