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2020고단1813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로 빌려준 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일이다. 수수료 2%를 준다. 하루 일당은 2~30만 원 정도 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수령해 전달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거나 미리 전달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일단 G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낸 G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1,73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F 직원이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2. 13:19경 경기 의왕시 H 건물 I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G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5. 15.자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J)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겁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휴면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주식을 모두 현금화 하고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 수사에 협조하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5. 13: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5. 18.자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 경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J)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동일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재차 거짓말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8. 12:3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5. 19.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재차 거짓말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9. 12:3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소재 여의도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결백함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8. 19:00경 경기 군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로 빌려준 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일이다. 수수료 2%를 준다. 하루 일당은 2~30만 원 정도 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수령해 전달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등으로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 상환 관련해서는 거래 정보가 남으면 안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P 직원이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8. 16:47 경 서울 영등포구 Q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증제2, 4호의 각 현존 2020고단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불법대출 채무자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범죄를 밝히기 위해 금융 계좌 추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를 만나기 2, 3시간 전에 근처 pc방에서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는데, 거액의 현금을 받는 극히 이례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교부하는 문서의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채권추심 회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 캐피탈, 은행 직원이다'라고 소개하라고 한 점, 대출 채무를 변제받는 일이라면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만나라고 말하기 전엔 절대 먼저 다가가서 말 걸거나 하시면 안된다. 택시를 타는 경우 현금만 사용해라'고 하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라면 통상하지 않을 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영수증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캐피털 회사 등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건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