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J의 피해자 K(여, 22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9. 12. 4. 오후 무렵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이 남자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놀러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B과 F이 여자끼리 서로 사귄다'는 소문을 낸 사실이 있는지를 놓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M에 있던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N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D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남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폰을 통하여 위 A과 통화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문을 퍼트린 이유를 묻는 위 A의 추궁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전화상으로 "말할 때까지 패라"라고 말하였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답답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J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면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우고 있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입 안에 털어넣고, 주머니 안에서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회 떠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머리 끝 부위를 불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을 제외한 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현장 인근까지 타고 온 화물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위 차량 짐칸에 피해자를 태우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 J은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빈 페트병(1.5리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내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 A과 J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다발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J, 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G의 피해자 O(남, 21세, 지적 및 신체장애 2급)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4. 11. 12:00경 위 N 인근 공원에서 평소 자신을 P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O에게 "우리 조직 P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 나와 G와 싸워 이기면 우리 조직에서 받아준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싸움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다음, 피고인 G에게도 피해자와 싸움을 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G는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피해자 Q(남, 20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5. 17:00경 피해자 Q이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 M로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7:20경 제주시 R건물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부위에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피해자 S(남, 18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4. 18:00경 위 T 인근에 있는 U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S이 여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B 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F과 일행인 V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피고인 F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에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성기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노래방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에게 "씹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마이크를 들이밀고,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V은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화물차 짐칸 안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자와 함께 위 짐칸에 탄 상태로 같은 날 2020. 6. 14. 19:00경 제주시 W에 있는 X고등학교 인근 Y센터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G는 양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피해자 S(남, 18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0. 6. 14. 21:00경 제4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A, B이 가버리자, 피해자를 위 제주시 N 인근 공원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F의 가슴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G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H는 피해자에게 "나 격투기 선수다, 너 왜 우리 애들 가슴 쪽을 봤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격투기 자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F은 옆에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뚝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피해자 Z(여, 23세, 지적장애 2급), AA(여, 23세, 지적장애 2급)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T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여름부터 가을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AB에 있는 U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O(남, 21세, 지적2급)가 A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C 돈을 갚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밟아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T 인근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 O(남, 21세, 지적장애 2급)를 불러내어 "너 돈 가진 거 있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P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T인근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 O를 불러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위 M 뒤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선배와 서로 연락을 한 문제로 피해자 K(여, 21세, 지적장애 2급)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제주시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남, 21세, 지적2급)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서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18시경 M에서 경계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 AF(여, 22세)에게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M 뒤편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벤치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M에서 위 피해자 AF(여, 21세)에게 담배를 사오도록 시킨 후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가 사온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6. 22.경 제주시 AG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도 너 때린 것 미안하다, 너도 내 가슴을 봤으니 미안하다고 하고 쌍방으로 치자. 나도 너 신고하면 너가 벌금 더 많이 나와,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나도 너 신고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2.경 제주시 AG학교에서 위와 같이 F의 전화를 받고 있는 위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너 왜 신고했냐, 너 뒤질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S, Q, 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참고인 AF에 대한 장애 정도 등 수사), 내사보고(AF 상대 면담), 내사보고(피의자 E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C 추가범행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각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Z, AA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AF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AF이 지목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면담 및 친구 AH 전화통화내용), 녹취진술서, 수사보고(119신고 녹취파일 회신), 119신고 녹취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진단서 첨부), 각 장애인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진료기록 회신결과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C과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을 괴롭힌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내역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E)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판결에서 이미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E)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E)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3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S 측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2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2명의 피해자들을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공동협박 범행 부분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는 16세이고 현재 나이는 17세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2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2명의 피해자들을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3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1명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9.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경계성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지만 2019. 7.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등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 등 보호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범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2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는 19세이고 현재 나이는 20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2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는 17세이고 현재 나이는 18세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