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8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05: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 상가대표였던 E의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위 관리사무소 자동 잠금장치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약 45분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서류를 꺼내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한 후, 그 서류 중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문서 1매를 떼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전항과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관리소장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 같은 년, 씹할 년, 가랑이 찢어 죽여 버린다. 이 무식한 년, 학교도 못 나온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4. 4. 15.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 H)으로 "E 씨! I 예비후보 A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부천시민신문에 내가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잘 읽어보고 변호사를 사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행, 당신이고, 다시 한 번 또 D 씨한테 받은 보상금 3,000만 원, C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이니, 돌려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늙은 노, 말마. 늙은 노, 말마,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줄게. I 예비후보 A이고, 전국 목숨을 걸고 조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단체 거기에 간사야! 응? 27개. 27개 지구가 있다고. 간사라고, 간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정리해 보는 사람, 응? 오늘은. 캠프에서 J 캠프로 옮긴다. 잘 좀 행동해봐, 너! 하얀 마음으로 좀 바꾸라고. 환골탈태해, 이 씹할 놈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 10:3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K'은 'E'로 'L'은 'D'으로 각각 바꾼다)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M' 음식점 내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훈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3분간 "야, E, 씹할 놈아. 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9:36경 피해자 E(56세)가 운영하는 전항과 같은 'M'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약 5회 정도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23:0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N(42세)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는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펼쳐 보이며 "네 목을 따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N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전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3:35경 제6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편의점 문을 잡고 있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문을 맞잡고 피해자와 대치하며 "너 나와,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나무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75]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06: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N(42세) 운영의 'O'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학생대백과 약 5권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전항과 같은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N이 일행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다 죽여버린다, 머리통을 깨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7번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그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99] 1. 2014. 2.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2:20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피해자 N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Q' 매장 안에서 미리 가지고 온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38cm)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로 다른 손님들에게 '왜 주문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느냐'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9. 16:4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M'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놈아, E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4. 12.경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 11:1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M' 식당에 찾아가 식당 직원 R, S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놈, 시발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4. 4.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23:3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M'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북파공작원 안양지구대 대장이고, 안양 타이거파 조직원을 시켜 죽여버린다, 시팔 놈, 개새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14]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 전력을 이유로 입주자대표자회의 참관용지를 배부해 주지 않자, 관리사무소 직원 T, U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깔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F(53세)의 얼굴에 약 7-8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35] 피고인은 2014. 5. 22. 08:5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V(22세)이 역 인근에서 흡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씨벌새끼, 개새끼야, 애비 애미도 없는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10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 상가동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피해자 W의 휴대폰(X)에 전화를 하여 "Y 의원 전화번호 주세요. 씨벌놈아, Z 막박에 꽂을 대검. 씨발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다만, 'AA'은 'Y'으로 'AB'는 'W'으로 각각 바꾼다)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158] 피고인은 2014. 5. 14.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 'M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D(여, 54세)이 자신의 집 앞에 계란과 개똥을 뿌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4고단1159] 1. 피고인은 2014. 5. 2. 14:5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비원들과 시비되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53세)이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6:30경 위 C 1층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42세)에게 "개새끼, 니 부모님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 21:35경 위 C 1층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4세)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녹색 불빛을 수회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2014. 5. 10. 19:3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E(56세)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AC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라고 밀어내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257] 1. 피고인은 2013. 12. 16.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A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년아, 나도 여기 사는 주민이야, 쌍년, 개 같은 년, 씹할 년, 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12:30경 위 아파트 현관로비에서 경비원 A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지가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1월말이면 회장이 끝나는데 그를 보고 회장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5. 18:40경 위 아파트 현관 로비에서 경비원 A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학교도 못 나온 것이 무슨 대표 회장이냐, 주차요금도 내지 않은 것이 무슨 대표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과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 CD 및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범행 내용 확인(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2014고단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사진 [2014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진술청취)(순번 29),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진술청취)(순번 32) 1. 현장사진(순번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순번 3) [2014고단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참고인들과의 통화 등),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2014고단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순번 1) [2014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W 제출 녹음 파일 분석) [2014고단1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2014고단1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순번 5), 수사보고(참고인진술)(순번 6), 수사보고(순번 13) 1. 각 발생보고(순번 7, 12) 1. 현장사진(순번 10) [2014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보고) 1. 피해사진 [2014고단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비원 AE 전화통화)(순번 14),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순번 17),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고만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음향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범행 당일 대부분 현행범인 체포되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관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 절도, 업무방해, 폭행, 정통망법위반, 폭처법위반 등 범행을 반복하여 계속 저지르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폭행, 정통망법위반 등 범행을 저질러, 결국 2014. 6. 2.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것이 아니라 '시발노마'라는 고사성어를 말한 것이라거나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가운데 침이 튄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계속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의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다가 교사 임용 좌절과 장기간의 실직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나머지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정신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과대망상, 피해사고, 불안정한 감정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주도하거나 두둔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 E, F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의 주차료 장기 미납 문제를 제기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2회의 폭처법위반 범행들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바로 신고하는 등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완화되는 관해 상태에 이르렀고 그 후 최종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벌금 170만 원,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