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A은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E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학교 사무처 과장으로 재직하며 총무와 경리업무의 책임자이던 자인 바, 1. 피고인들은 위 학교 사무처 계장인 공소외 F과 공모하여 2003. 4. 경북 칠곡군 G 소재 위 학교법인과 위 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에서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액 757,214,000원 중 7억원을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임의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학교의 운영비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임의전출한 사실로 적발되어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금원을 원상회복할 능력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의도로,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3. 9. 19.경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 757,214,000원을 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임의로 전출함과 동시에 위 금원 중 7억원을 위 학교에서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법인회계에 전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 B은 위 F과 공모하여 2003. 4.경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를 받던 중 대학교 직원인 공소외 J이 위 피고인들에게 감사요령 등을 교육한 사실이 탄로나 이로 인해 해직을 당하게 되자 그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도로, 감사기간 중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명목으로 위 학교의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직원 16명에게 각 100만원, 임시직원에게 각 5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듯이 가장하여 위 정규직원들에게도 각 5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 800만원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5.경 대구 남구 소재위 J 경영의 레스토랑에서 동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중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 M, N,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특별격려금 횡령건과 관련한 확인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J과장 전화청취보고)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S건물, 기숙사), 각 변경도급계약서(제1차 및 제2차)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횡령금원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3. 9. 19.경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대학교의 교비 757,214,000원을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회계로 임의로 전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7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997. 12. 16.경 D의 법인회계에서 57,214,000원이 지출되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2003. 4.경 D과 E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피고인들이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고하였던 예금 중의 일부인 위 돈을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처분허가 없이 위와 같이 학교운영비로 전출한 사실이 지적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다는 생각에서 2003. 9. 19.경 교비회계에서 위 학교운영비에 해당하는 57,214,000원을 나머지 7억원과 함께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위 57,214,000원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위 학교의 운영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어야 함에도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었던 금원 상당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되돌려놓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초 위 금원 상당액이 교비의 본래 사용용도에 벗어나게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교비회계의 전출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나머지 7억원 부분도 피고인들이 1997. 3. 4. 주식회사 H에 대한 S건물(T) 및 기숙사 공사대금 7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후, 2003. 9. 19. 경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다시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하였던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조와 제10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설립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립학교의 설립 시에 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사 등 시설물은 그 후 사립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물 등과는 달리 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이 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S건물 및 기숙사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은 D이었고, 대학설립 이전에 이미 위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다만 위 건물 및 기숙사가 위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시의 시설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위 시설을 위한 공사대금 41억 상당까지 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대학설립인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S건물 및 기숙사의 완공 후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S건물과 기숙사는 D이 교비회계 이외의 재정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획한 시설물로서 법인회계에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위 공사대금 상당액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금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공소사실 중 57,214,000원 부분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7억원의 횡령범행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