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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0:2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30-19에 있는 '성산포수협수산물직판장' 앞 도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운행차량들의 진로를 막았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려던 중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 여러 명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욕설을 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본래 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달려들자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약간 더 차량을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던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는바, 피고인에게 왼팔이 없는 장애가 있는 것과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증언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해자가 정지된 차량 아래로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드러누워 쇼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6월1)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198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다. 남편 몰래 벌금을 내야 하는데 1,000,000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233만원(= 원금 1,744만원 + 이자 489 만원) 상당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37면), 2012. 1.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46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상황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고등학생인 2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합계액이 5,57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2. 초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o 부산에 있는 E이라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관광공사 진흥자금, 은행 및 투자신탁의 대출 자금이 모두 맞춰졌고 호텔 인수 경비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한 후에 1억 원을 갚고 10~14% 가량의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2. 1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법인이 필요한데 H라는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약정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외환은행 탄현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대출)확약서만을 받은 상태이고 위 확약서는 향후 대출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 외에 어떠한 담보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주법인을 인수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도 전혀 없었고, 관광공사 진흥자금, 은행 및 투자신탁의 대출 자금이 맞춰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E 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H 대표 I에게는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2. 11.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4: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97-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드벤스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차량을 안양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2688까지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2병, 수육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8:40경 서울시 성북구 C 아파트 123동 6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2. 6. 16.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말다툼 중에 멱살을 잡히는 등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자, D을 떼어 놓으려고 D의 팔 윗부분을 잡고 미는 등 소극적으로 D에게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D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응의 방법과 그로 인하여 D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88

범죄사실 2014고정888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쥬디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01. 13. 0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덕진구 B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구의원 사무실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정889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6. 03:00경 전주시 완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계산대에 있는 바구니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홈키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부위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하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각각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실황조사서 [2014고정889]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식품접객업을 등록하고 C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E로부터 2012. 3. 17.부터 2014. 7. 16.까지 미국산 돼지고기를 1,117.5kg 총액 6,015,355원 상당을, 강릉시 강변로 692번길 4에 있는 주식회사 대주식품에서 2012. 9. 24.부터 2014. 6. 26.까지 미국산 닭고기를 403kg 총액 2,015,000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위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돼지불고기, 제육볶음, 닭갈비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구내식당 거래내역 (돼지고기) 1. C구내식당 거래내역(닭고기) 1. C구내식당 거래내역(사본) 1. 증거사진 2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01: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E이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합니다,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위 E에게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양 주먹을 쥐고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70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병원 공사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AJ의 2017년 12월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33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15.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K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L의 2018년 7월 임금 1,209,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78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M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정서 2019고단36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1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870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병원 공사현장'에서 2017. 12. 9.부터 2017. 12.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8,0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33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7. 12. 2.까지 고양시에 있는 AI병원 공사현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0. 14.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K 공사현장에서 각각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23,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192,57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78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S의 2019년 5월 임금 450,000원, 근로자 T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 근로자 U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 U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 2019. 5. 10.부터 2019. 9. 19.까지 근로한 V의 2019년 6월 임금 5,500,000원, 2019년 7월 임금 5,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5,5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64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57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17. 11.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W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3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6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AE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9.30. 0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도착하여 승차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놈아, 요금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 보닛에 부딪히게 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9. 30. 00: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순경 I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가리를 빠삿뿐다. 씨발놈아, 좃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위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을 막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1 0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교 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04:50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들과 시비가 되어 행인 등 약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어린 자식이 뭐 물어보노, 이게 경찰들 할 일이가,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한번 해볼까, 씹할 놈이, 이 새끼 진짜 어린 놈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인근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편의점 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어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인출기가 점검시간이라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카드를 맡길테니 10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인출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카드에는 잔고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14. 12. 12. 부 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2020고단728]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23.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4세)의 일행인 E에게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의자는 2020. 2. 23. 2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되어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중, 약 5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1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3. 23: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악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 F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와 일행에게 "술 한잔 하자, 모텔가면 되지, 마누라 관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8cm, 지름 7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CD 첨부) [2020고단1518]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C CCTV 강제추행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물컵 재질 및 크기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피해자 F(가명)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청구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하인 점(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19:25경 경남 함양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너는 다른 사람 집 앞에 주차 안 하나, 주차 좀 했다고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왼발로 대퇴부 및 아랫배 부분을 3-4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발로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08:00경 경남 함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당2길 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2. 15. 16:00경 경남 함양군 D에서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자신의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2014. 4. 25. 08: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C의 피해사진, 피해자 C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A 소유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무등록차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여성이며 고령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C시장 선거의 D정당 후보자 E 선거대책본부의 대변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D정당 C시당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F 호텔 특혜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D정당 C시장 후보 선대본부 대변인단 G.H.A.I"의 명의로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지난 2012년 C는 J 7만 8천여㎡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었다. 용적률도 높아지고, 쓰임새도 다양해져서 엄청난 지가상승이 뒤따랐다. 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지구 내에 있는 F 호텔의 '아시안 게임 개막 전 증축 완료'를 조건으로 내 걸었다. 아시안 게임 기간 중 방문객 숙소로 쓴다는 것이었다. 명분은 좋았다. 문제는용도변경 후 1년이 넘도록 호텔 측은 증축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부지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주들과의 갈등으로 터파기는커녕 부지매입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시안 게임 전 준공은 이미 오래 전에 물 건너간 것이다. 이는 호텔 측이 당초부터 증축 따위는 관심도 없이 시세차익 혜택만 누리겠다는 심보는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K 후보의 측근 중 하나인 L씨라는 사실이다.(중략). L씨는 소유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말 그대로대박을 쳤다. 주고받는 것이 정이라는데, 이 같은 큰 선물을 아무 대가없이 받았을까.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종합하면 K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아시안 게임'을 명분으로 삼아 측근들의 배만 불려 주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 F 호텔의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생략).라는 것이다. 위 보도자료의 주된 취지는 "F 호텔의 실제 소유자는 K의 측근인 L씨이다. F 호텔이 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객실 수 확보를 위해 호텔 증축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음에도 본건 보도자료 배포 시점까지도 증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F 호텔 부지만 엄청난 지가 상승이 뒤따랐을 뿐이다. K이 자신의 측근인 L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F 호텔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K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L씨(L)가 아니라 M씨(M)이다. 본건 보도자료가 배포된 2014. 5. 27. 현재 F 호텔의 증축 공사는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F 호텔 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용도변경 승인 이후 매년 약 3%에 불과하고, 이는 F 호텔이 속한 N 전체의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인 약 3%와도 비슷한 수치인바, 용도변경 승인 이후 F 호텔 부지에 대한 엄청난 지가 상승이 뒤따르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K이 L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러한 혜택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의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허위이므로, 이러한 의혹 제기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시장 선거의 정당 소속 후보자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건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수사보고서(지가상승률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지가상승률 확인 보고), F호텔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F호텔 증축공사 시작 관련 기사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C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대변인 중 한 명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의 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써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중요시하는 우리 선거 풍토나 이 사건 보도 자료가 배포된 시점 및 이 사건 보도 자료가 기자들에 의하여 기사화되어 널리 전파된 것에 비추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도자료에 대한 항의를 받고 수정된 보도 자료를 다시 배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 피고인의 지인인 C(가명)와 함께 대구시 소재 클립에서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및 D의 친구인 E(가명)와 합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일행은 숙취를 없애기 위하여 2014. 3. 9. 09:00경 부산시 수영구 F에 G 모텔에서 방 2개를 빌려 그 중 한 방에서 모두 모여 함께 게임을 하다가 방 냄새 때문에 피고인만 그 방에 남고 피해자, E, C는 603호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603호에서 E와 C가 게임을 하던 사이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잠이 들었고, E와 C는 601호로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위 모텔 601호에서 빠져나와 603호실로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근 뒤 자신의 옷을 모두 탈의한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성기와 가슴을 핥고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던 중 순간 놀라서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체중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 "안 할게"라고하면서도 "니가 내를 좋아하면 한 번쯤 안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가져다 대기를 약 5~6회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를 크게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강타하고,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E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의 내용 즉,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 부위를 강타하였는데, 눈이 번쩍할 정도로 퍽 소리가 났으며 얼굴이 너무 아프고 뺨과 눈 부위가 부어 병원에 간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타박상 등을 이유로 3주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약물치료를 꺼리는 성격 탓에 약 처방을 받지 않고 이후 3~4일에 걸쳐 찜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다만 하한은 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