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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3-1

범죄사실 2019고단893-1 피고인은 2019. 6, 20,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ft 다른 유흥주점에서 빌린 선불금 200만 원이 있으니 해결하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31-1 피고인 및 E은 2019. 8. 21. 14:00경 서울 송파구 F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G'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전가게에 있는 선불금을 해결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 및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6:27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250만 원, 같은 날 16:28경 E 명의 신협 계좌(I)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0고단53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모델하우스에서 라면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라면을 을라갖고 달려가는 거 봐봐, 나만 봤으면, 세 사람이 보고 놀래브러'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 하고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01:19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코인 노래방 8번방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 0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불상 방법으로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 4. 1. 14:44경, 서울 광진구 F건물 내 '(주)G'에서 설치한 무인음료자판기 카드결제면에 2항 행위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접촉하여 음료수 구입 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 15:12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0층 'H' 내 무인발권기에서 2항 행위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영화표를 발권 받으려 하였으나, E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거절 되어 발권 받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회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영화관람권을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01:39경 서울 광진구 I 'J'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잠기지 않은 게임기 문을 잡아당겨 돈통에 들어 있는 현금 4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혹은 수사보고(목록 7, 8, 11, 16, 17, 21)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60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형법 352조, 3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최근 동종 포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지명수배 중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도 없다. 불법과 행위자요소를 종합하면 실형이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D의 어머니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 중으로 피고인과 D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였다. 1,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23:59경 위 C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8:00경 위 C호 내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대 때리고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순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군자농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산을 쓰고서 건너던 피해자 E(남, 30세) 및 같은 F(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차를 정지시켜 피해자들을 충격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찰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사고 발생 경위, 이후의 부상 정도 및 치료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일치하고 특별히 모순된다거나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고 그 입원치료 내역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E가 우산으로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을 자세히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그에 관한 별다른 조사가 없어 위 피해자가 그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한 것이 없었고, 이 법정의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비로소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데 처음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판사의 신문 과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바로잡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부수적 경위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과 2019. 7. 30.경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기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처사실조회 등 결과 판정 매출처, 거래처사실조회 등 결과 판정 매입처, 수사보고(혐의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득세 신고를 하며 합계 4억 6,000만 원이 넘는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기 구매, 손님 유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E은 위 게임장 안에 설치된 이른바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종업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위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같은 구 H, 2층에 설치된 이른바 '비트코인 환전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이된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 화면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위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 기계에서 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증 제2호 등은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게임물 자체는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 내역을 만들어 대출심사를 통과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23.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에 있는 파트너사 보스가 비트코인 관련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나도 합류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2주 정도만에 투자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C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 26. 같은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수익금 및 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6.경 광주 남구 BS에 있는 'BT' 대리점에서 피해자 BU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은 피고인이 전부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지, B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T 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모델명 : AIPX-64SG) 1대를 개통하게 하였으나 현재까지 할부대금 1,199,24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BV) 개통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B에게 개통하여 준 BW 휴대전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주면 기존 휴대전화 요금 관계를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기존 휴대전화 요금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BX에 있는 BY 대리점에서 시가 1,636,000원 상당의 아이폰(모델명 : IPHONE XS MAX 256GB) 1대를 개통하게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콘텐츠 이용료 결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8. 11. 11.경 광주 BZ 부근 CA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U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해달라. 결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55만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타벅스 카드 충전 소액결제를 해달라. 결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벅스 카드충전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리니지 아이템 구입을 하자. 결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결제대금 명목으로 55만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안내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1),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10경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C(58세)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직원 명부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1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짓 소득내역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16. 김해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상해죄)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 B(여, 가명)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제하고 285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2019. 2. 11. 3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2019. 4. 21.까지 변제한다. 이자 정함 없음'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차용금액 20,000,000원. 2019. 4. 21.까지 390만 원 완납시 20,000,000원은 탕감된다. 2019. 4. 21.까지 390만 원이 입금 안 될시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을 피해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차용증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변제기인 2019. 4. 21. 경까지 3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9. 4.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90만 원은 공증 썼으니까 집에 압류딱지 붙이고, 2,000만 원은 차용증 썼으니까 재판 청구해서 받아 내겠다. 2,000만 원 차용증 썼으니까 390만 원과는 별도이므로 총 2,39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채권추심업자에게 차용금을 양도하면 그쪽에서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는 300만 원만 빌렸다. "고 항변하자, "차용증을 썼으니 법적 증거자료가 되고, 재판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라. "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만 원 외에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금인출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분석)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진술 사실) 및 이에 첨부된 공정증서,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7. 17:04경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시장 안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많고 당시 진로 상에 피해자 E(35세)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4-5, 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유죄 인정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허리 뒤 부분과 그 반대편 점포 가판대 사이의 비좁은 길을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지나간 장면, 그 직후 피해자 E이 허리를 잡고 일어나 멀어져가는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그 옆의 상인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스쳐지나가는 직후에 마찬가지로 피해자 E과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 이후로도 피해자 E이 자신의 허리를 주무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로 피해자 E을 스치며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관련한 피해자 E의 과거 기왕증 여부 확인을 위해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에 대한 조회에 대해 피해자 E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위 조회가 무산된 점, 그 후 피해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왕증 확인과 관련하여 과거 7년간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상해 부위 특성,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요추부퇴행성디스크병변 판정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요추부와 관련한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직전 피해자 E의 보행 등 상태, 사고 당시 피해자 E의 자세와 상해 부위, 판시 오토바이의 크기, 재질과 속도 등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E의 판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E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사거리를 모람공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기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력을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9,006,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2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피해회복이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 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 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1.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398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집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납세금 및 채무가 3억여 원에 이르렀던 반면, 위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경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피보전채권 30,465,000원 상당의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정한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채권자로 된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신제품을 만드는데 B가 원자재인 향을 납품하고 있다. 신제품에 침전물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겨 하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일단 하자비용을 납부하면 D에서 추가 발주를 계속해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하자 비용을 납부하고,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D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발행정보, 계좌거래내역(E) 1.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B(주)]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 민원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판시와 같은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첨가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잘 알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문외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직접 전해듣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여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D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사업 현황과 전망은 모두 좋지 않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황과 전망,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의 사용처,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1억2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6개월 동안 다투면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옥 상에서 뭔가로 두드리는 소음이 나서 출입문 밖으로 나갔더니 피해자가 옥상에서 망치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망치로 바닥을 왜 두드립니까'라고 말했더니, 피해자는 '왜 맨날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혼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망치로 난간을 두드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 실[2020고단29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C 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5세)은 위 고시원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7:15경 위 고시원 D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먹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거에 에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발생,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의 요지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20. 1. 18. 17:57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서울무역센터우체국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58세)으로부터 '택시요금 10,900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는 ATM으로 가 현금을 출금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9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등을 3~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559 피고인은 2020. 4. 16. 13:55경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6세)의 차에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