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피해자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11:40경 위 매장에서, 위 매장의 점장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창고에 있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를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10,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0대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1, 15:15 경위 매장에서,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창고에 들어가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999,99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꺼낸 다음 퇴근할 때 가지고 나오기 위해 서 탈의실 구석에 숨겨 놓았다가 위 매장 직원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2012. 3. 8.경 피고인 C 명의로 L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를 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나 분실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여 되파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위 A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특히 중고가 아닌 속칭 '가개통폰'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휴대전화를 매도하게 된 동기, 가개통한 대리점 점주에게의 확인,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대금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10,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0대를 합계 13,38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직원현황, 각 피해품(휴대폰) 내역서, 피해품 현황, 피의자 A 사용 P 통화내역, 사업자등록증(L텔레콤) 사본,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쳐 사진, 통신사실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현황 첨부), 사건조회, 판결문, 수감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4조, 제34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근무하는 회사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B, C 피고인들이 동종의 장물취득 범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득한 휴대전화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신고로 휴대전화 절도범을 검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부족하나마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L텔레콤을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당장 개통을 하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매장 내 책상과 의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다른 고객이 앉아 있는 책상을 치고 손으로 위 매장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머리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6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4:51경 부산 부산진구 F상가 G호 'H'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 1, 2항 기재 범행 후 위 헤어살롱 화장실로 도주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나오지 않아 강제로 위 화장실 문을 개방하자 어깨로 위 J을 밀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 J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위 J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노모와 남동생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9. 9. 24 17:30경 부산 중구 C 빌라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 피해자의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빌라 현관을 통해 계단을 따라 옥상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 옥상 빨래 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 여성용 민소매 1점, 시가 3만원 상당 여성용 상의 속옷 1점, 시가 5만원 상당 하의 치마 1점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189 사건의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9. 06:0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제과점'에 이르러, 자신이 2010. 3. 11.부터 2010. 9. 20.까지 위 제과점 제빵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직원 탈의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그곳 탈의실 벽에 걸려 있는 3번 보안카드와 제과점 열쇠를 꺼내 위 제과점의 보안시스템을 해제시키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 06:0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14,2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6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동일 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 02:17경 광주 서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업주인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너희들이 이 업소를 잘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순경 H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상황이 종료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위 G에게 "D주점 주인하고 잘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와 H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피해자 C(47세)가 자신의 처 D에게 "나는 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둘이 합치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이를 따지기 위해 자신의 처인 D, 처남 E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처남인 E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여권사본(B)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2회 이상) [2014고단585]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D의 진술 중 전문진술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범위,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02:35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재판절차 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유동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 37,900,000원을 대여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924,361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어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1. 6. 23. 3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심사콜 녹취자료 제출)에 첨부된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백조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당우리에 있는 당우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2013고단629] 1.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D 전무로 재직 중인데 연봉이 3억 원 정도된다, 일시적으로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7,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1억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월 9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1,500만 원, 2011. 8. 29. 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29] 2.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살고 있는 집은 좁아서 장차 군 제대를 앞둔 아들과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D 회장님과 하고 있는 계를 타서 다가오는 9월 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회장과 계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입금증 사본, 약속어음공증, 차용증, 공정증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300만 원 +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2,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합의한 이후 피해자 G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산지방법원의 강제집행물건의 철거 및 보관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부산지방법원 2012본4230호 강제집행 사건의 부동산인도집행을 대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집행목록상의 물건을 반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보관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위 반출된 동산의 보관 만료일인 2012. 10. 17. 이전인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구, 커튼, 휠체어, 모니터,냉·온수기 및 기 타 잡화 등 위 집행목록상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3. 15:20경 부산 사하구 I건물 505에서 위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건물명도 업무를 대행하면서, 강제집행에 동원할 노무자로 위 법원에 미리 등록하여 둔 인원이 있음에도 소집 편의를 위해 이삿짐센터 등 용역모집업체를 통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인부들을 동원하여 강제집행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제집행 완료 후, 위와 같이 동원한 미등록 인부들의 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당청구 및 수령 위임장에 첨부한 노무자명단에 J 등 등록 노무자 6명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 등 6명의 인장을 임의로 각각 날인하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6명의 연명으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3 내지 39, 42 내지 46, 50 내지 56, 59, 60, 68) 1. 노무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의 과정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소재 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같은 읍 범곡 사거리 방면에서 범곡 1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진행 차로로 급하게 들어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도 서관 사거리를 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였는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약 2,6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6번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삼거리' 방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앞에 정차 중이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신창미션힐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영업 관리를 하던 D과 E, 성매매 대금 수령 및 성매매 장소 안내 등을 하던 실장 F, G과 함께, 2018. 7. 17. 경부터 2018. 8. 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9-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I 등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G, D, E, J,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을 'C' 바지사장으로 판단되는 이유 1, 2, 피의자 A, 피의자 E의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영업장수사본, 휴대폰 사본, 임대차계약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장부 1. 광고글 캡처 사진, A의 연락처 등 사진, 휴대폰 메시지 사진, 컴퓨터 저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였으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B에서 M마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전업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단시간 내에 단속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은 것으로는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F 무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그랜져 승용차가 무단 주차되어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막아 놓았으며 이후 위 식당에서 연인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당시 목격자 G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쏘 승용차가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 받은 상태였고 무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무쏘 승용차가 그랜져 승용차와 근접해 있었으나 붙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무쏘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 쪽에 서 있는 장면만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랜져 승용차가 식당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고서도 차주가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을 들락날락 하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보다 더 상세할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의 교호신문과 재판부의 상세한 직권신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나가면서 나온 진술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22:3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케익전문점 앞 노상에서,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뒤따라 가다가 앞서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9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맞은편 걸어오는 피해자 H(여, 1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 H의 가슴 안쪽 부위를 쓸어 만지고,곧 이어 위 'G'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28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9. 23:30경 위 회사 기숙사 에이(A)-10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정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1. 17:2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25. 전 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2. 1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9. 2.부터 같은 달 4.까지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9. 5.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 확정),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치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중 공 원자연환경지구인 원주시 행구동 산21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21주와 낙엽송 1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의진술서, 위반사항 내역, 위법행위 적발보고서, 위치도, 현황사진, 수목조사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봄이 되면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