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495 1. 2019. 11. 24.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1. 24. 01:15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오피스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5:36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2에 있는 서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잠기지 않은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인 공공자전거 1대(시가 알 수 없음)를 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50 2. 2019. 5. 18.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07:23경 광명시 E에서 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D(가명, 여, 36세)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운양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석 쪽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블랙박스 전원 연결선을 뽑은 다음 같은 날 08:19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뒷자리로 들어가 자는 피해자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른 후 팔로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놀라 눈을 뜨자 피해자에게 "나랑 만나지 않을래. 사귀지 않을래"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18. 08:19경 김포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차 문을 열고 도망친 후 휴대전화로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에 승차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고 당겨 닫지 못하게 하여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2019. 7. 5.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1:57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앞에서 'J'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H(가명, 여, 36세)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자리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3:00경 청라 나들목으로 빠져나가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인천점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뒷자리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0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인천점 주차장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하여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도망치자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시설공단 관리자 전화진술 청취) 1. - 엘리베이터 CCTV 캡처 화면, - CCTV 영상 CD 1. -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양팔 상처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첨부) [판시 제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5. 18.자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임에도 재차 2019. 7. 5.자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시 2019. 11. 24.자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파킨슨병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과도한 성충동 등의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도 약물 부작용에 따른 성충동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이혼 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연로한 부모(부 80세, 모 76세로 모는 12년 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다)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통제하고 관리해 줄 가족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인 공공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자전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자전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H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인 공공자전거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서울자전거 일명 '따릉이'는 만 15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인대여 공공자전거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일정 방식에 따라 '이용권을 구매'한 후 대여소의 잠금장치가 설정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분리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여소에 잠금장치가 설정된 자전거와 잠금장치가 분리된 자전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중 잠금장치가 분리된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것인바(2019고합495 증거기록 160면), 자전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타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자전거 이용 후 이용자가 반납을 원하는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한 후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연결하면 반납이 완료되는데,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공자전거는 동일한 대여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울시설공단이 설치한 대여소에는 반납하여야 하고 설치된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자전거를 두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다가 다른 곳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반납절차를 거치거나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를 갖다 두지 않았고, 자전거를 무단으로 이용한 후 서울 구로구 M 앞 노상에 이를 방치해 두고 가 버렸다. 나.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입을 틀어막으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 및 2019. 7. 1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협박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면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여 피해 상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대리기사로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목적지와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길에서 본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탄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18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으로 계속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각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파킨슨병의 약물 부작용에 따른 성충동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재범방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