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금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왜관 2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차로에서 진진 신호에 따라 직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의 왜관 2공단 쪽 1차로에서 금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6년 경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 11: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상환금액 : \ 15,300,000, 상환일자 : 2021년 09월 03일, B 님 위 C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09월0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카드 채권팀 D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 직원 D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대출받아 기존 C카드 대출 1,530만원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갈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1,53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1: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카드 직원 D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카드 직원 D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행 전, 후 동영상 사진, 채팅 메시지 사진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호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8:20경 광주 광산구 D, ‘B호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호텔 예약한 후 방문하여 요금 결제하면서 주말 요금과 객실 이불 지급에 따른 추가요금을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 1회 밀치고, 뒤에서 배로 몸뒤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받고, 오른손으로 왼팔 잡아 당기고, 왼쪽 어깨 부위로 가슴 부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00:1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위 승용차 앞 범퍼를 1회 걷어차서 흠집을 내어 수리비 978,2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손괴하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위 경찰관들이 자동차의 손괴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견적서, 영상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매장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돌을 위 매장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손괴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큰 편이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대전 서구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3%로 계산해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4: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채를 건네받으러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자신의 경기를 보조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같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회사에서 마련해 준 평택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1. 2021. 12. 13.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01: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향해 등을 돌리고 누운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2021. 12. 1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1: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향해 등을 돌리고 누운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 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4:50경 대전 중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29. 15:00경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120에 있는 문화동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사거리를 지나던 중,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씨팔 새끼야 죽여버릴란게, 똑바로 해 개자식아, 니가 신고했지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3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취객이 탑승해 운전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버스에 재차 승차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의 뒤쪽에서 F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뒷발질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제압하고 있는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내 CCTV 영상, 피해 경찰관 폭행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최근 22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2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C 율량점 앞 도로를 오창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왼쪽에 설치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3,591,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펜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북읍’ 쪽에서 ‘고한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엔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BMW 640i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 손상 및 양측 견갑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추가 치료이력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밀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밀양시 D 및 그 위의 지상 건물, E, F’를 대금 4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C와 임차인인 G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C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위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C와 임차인인 G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C와 G이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허위 계약서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8.경 50,000,000원, 2014. 7. 31.경 2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4. 8.11.경 351,304,405원을 위 매매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조합 계좌로 입금하며, 2014. 7. 28.경 현금 50,000,000원을 중개인 I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76,304,405원을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2014. 8. 11.경 위 매매 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G에 대한 30,00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원보다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내용증명서, 고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1. 1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돌솥 뚜껑을 들어 벽을 향해 던지려 하고, 남자 손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어 위협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가게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남, 48세)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려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시발놈아, 우리 아들도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탑승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손가락을 1회 걷어차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것에 격분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하며 위 차량의 문을 수 회 발로 차 수리비가 3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견적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순찰차량 파손 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화면 4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순찰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1:02경 대구 동구 B 상호 불상의 가요방 앞 도로부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전조등을 껐고, 이를 목격한 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이 “황천길이 목적지”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1:36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부친과 처가 암에 걸려서 세상 하직하고 싶다. 제발 징역을 살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명개리에 있는 구룡령 9부 능선 56번 국도를 구룡령 정상 쪽에서 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R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7:29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연수 또는 고위경추부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충돌 지점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BMW 이륜차량 및 정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7:19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7:48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도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1차로에 서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이 든 척 행세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경위 등에 관하여, 현장사진 1매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3세)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1735에 있는 내당4동파출소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20:25경 위 내당4동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 발놈아 어디 도망가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택시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