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1. [2015고단1850]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위 E은 2012. 1. 2.경 R으로부터 R의 처 S 소유인 광주 서구 T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7,900만 원,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R과 사이에 공사 지체상금율을 '15/1,000(일)'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약정 공사기일을 경과한 2013. 1. 20.경 위 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였고, 2013. 2. 19.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R은 2013. 3.경 광주지방법원에 처 S을 원고로,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을 피고로 하여 위 약정 공사기일 다음날부터 위 사용승인일까지 218일간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한 지체상금은 약정 지체상금율인 15/1,000(일) 이내인 3/1,000(일)을 지체상금율로 계산하여 약 13억 6천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지체상금을 청구받게 되자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율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지체상금율을 낮추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지체상금율 란에 기재된 '15/1,000(일)'을 '1.5/1,000(일)'로 고친 다음, 위 계약서를 1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5고단4488] 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위 E은 2012. 1. 2.경 R으로부터 R의 처 S 소유인 광주 서구 T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7,900만 원,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R과 사이에 공사 지체상금율을 '15/1,000(일)'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약정 공사기일을 경과한 2013. 1. 20.경 위 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였고, 2013. 2. 19.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R은 2013. 3.경 광주지방법원에 처 S을 원고로,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을 피고로 하여 위 약정 공사기일 다음날부터 위 사용승인일까지 218일간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한 지체상금은 약정 지체상금율인 15/1,000(일) 이내인 3/1,000(일)을 지체상금율로 계산하여 약 13억 6천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지체상금을 청구받게 되자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율을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과의 차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지체상금율 란에 기재된 '15/1,000(일)'을 '1.5/1,000(일)'로 고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2013. 6. 1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 측이 청구한 약정 지체상금율인 3/1000(일)에 따른 지체상금 1,185,030,000원과 피고인이 변조한 지체상금율인 1.5/1000(일)에 따른 지체상금과의 차액인 592,515,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다투는 바람에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변론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11면, 306면 등), 시설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 사본, 소장 사본, 답변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4면 등)의 기재 및 현존 [2015고단4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1. 준비서면 사본, 소장 사본, 답변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원본과 다른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판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률의 표시를 변조하고, 이와 같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답변서에 이와 같이 변조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토지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다액의 지체상금을 청구받게 되자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율을 변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변조한 부분이 당해 계약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인데다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는커녕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과도한 지체상금을 면해보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변조한 사문서가 당해 재판의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한편,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체상금율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약정된 지체상금율 15/1,000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적정한 지체상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률인 3/1,000을 적용한 금액의 1/10로 감액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던 지체상금율인 1.5/1,000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