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빌라의 주민이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부터 2017. 10.경 사이에 위 I빌라 부근에서, 위 A 등 I빌라 소유자들에게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소득이 많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을 A의 명의로 이전하라”고 말하여 A 등 빌라 소유자들로 하여금 실제 거래 없이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 등 15명은 2017. 10. 3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등 15명이 A 명의로 실제 거래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0. 3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재건축 사업 관련 대출을 받고자, J 소유의 I빌라 K호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2017.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I빌라 K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3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J 등 15명의 I빌라 소유자들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C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D, C의 주장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I빌라 재건축 사업 진행에 관한 자문을 해주었을 뿐이지 I빌라 주민들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직접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을 비롯한 I빌라 주민들은 위 빌라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법이 허용하는 신탁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민들에게 위 I빌라 재건축 사업의 추진 내지 이를 위한 대출 진행을 위해 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신탁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17. 5.경 I빌라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 C에게 위 사업의 시행을 제의하였고, 그 무렵 I빌라 인근에서 G을 운영하던 피고인 D과 함께 위 부동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7. 21.경 피고인 D, C과 함께 ’AD‘의 이름으로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 피고인 D이 2017. 10.경 G에서 주민들에게 “I빌라 16세대의 등기 명의를 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에 모두 참석하여 있었다. 3) 증인 O은 그 무렵 AE의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당시 주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사업 진행 및 대출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D, C 역시 피고인 B로부터 ’등기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한 뒤 대출을 받는 방안‘을 처음 들었다고 증언한다. 4)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D에게 I빌라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이 주민들의 소유권을 모두 피고인 A 명의로 우선 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H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는 방법을 제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등기 명의 이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는바,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등기 명의를 한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초 제안한 것은 피고인 B로 보인다. 5) 피고인 D은 2017. 10.경 G에서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그곳에 온 I빌라 주민들에게 “신용과 소득이 좋은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6)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전등기 및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D으로부터 “주민들이 등기를 넘겨주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대신 주식회사 H의 이사로 등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실제로 위 주민들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었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신탁자란 기재 각 주민들은 모두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대부분 피고인 A과 개인적 친분조차 없는 사이였다. 또한 위 주민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이 빨리 된다‘, ’이주비 대출에 필요하다‘라는 피고인 D의 설명을 듣고 등기 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주민들은 피고인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 절차의 이행, 등기비용의 지출 등은 모두 피고인 B, D, 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I빌라 주민들은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하되, 다만 피고인 A에게 등기 명의만을 이전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또는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에 해당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이 소유권명의만을 신탁하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 규정된 신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