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0:50경 구미시 D 소재 'E' 술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술집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 F를 불러 그가 계단으로 올라오자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 F를 때리기 위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을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 G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배선함을 손으로 잡다가 날카로운 배선함의 모서리에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굴곡건의 손상 및 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및 사건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단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계단 아래에 있었던 G을 중심을 잃을 정도로 밀친 점, G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으려고 벽면의 배선함의 모서리를 잡게 된 점 등 폭행의 내용과 정도, 사건 장소와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및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50경 서울 마포구 B고시텔 3층 화장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58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한 번 붙어보자, 좆나게 맞아야겠다"라는 말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12. 21.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1

범죄사실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80% 예약판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018. 6. 8.경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 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판매취소된 1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 같이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8만 원에 판매하고 2018. 6. 8. 경 이미 구매한 상품권과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경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21.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오산시 B 2층에서,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허벅지, 음부 부위,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1: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신고자 E과 함께 강제추행 범행 씨씨티비 영상을 보던 중 "이게 뭐가 만진거냐, 사기 치냐"라고 소리치면서 E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을 쥐고 E에게달려들었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 D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습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불가능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차량을 유턴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135번길 6-16 에 있는 상신지하차도 사거리앞 노상 편도2차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70-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후미모서리 부분과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후미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우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여, 30세)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 해자 D(가명, 여, 46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서 허리를 굽히며 불을 켜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관련사진, 식당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위 D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7.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 20:3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수퍼'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있는 소화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1%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 13:1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승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식당 앞 마당으로 식사를 마친 사람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후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뒤쪽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후진하면서 차량 뒤쪽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혀 넘어뜨린 후 차량이 무엇인가에 막힌 느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나무토막이 차바퀴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후진 페달을 밟아 위 승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3:45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황금장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2. 27.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다섯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9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세종시 B에 있는 노폭 약 5m 도로에 C1톤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엔진의 자물쇠를 채우고 가버려 부근의 마을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통행을 방해하여 위 도로 부근 마을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D의 빵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된 차량을 공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자료 제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 피해자 측과 마을주민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녹취록(순번 3)상 피고인과 위 피해자 측과의 2019. 11. 1. 대화 내용, 대형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어렵도록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진입로 입구 앞 도로에 주차해놓거나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떨어뜨려 주차해놓은 점, 일반 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피해자 측이 쌀빵 제조공장의 신축을 포기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 남자친구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 10. 07. 19:00경 인천 강화군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체사진을 찍게 해주지 않으면 C과 그 아버지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겠다. 다만 나체사진을 찍게 해주면 녹음 파일은 C에게 보내지 않고 삭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이에 겁을 먹고 ‘제발 그 녹음파일만 C에게 보내지 말아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E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녹취내용 압수, 피해자 진술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0:3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계단 옆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 BG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프트 카드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상품권 업소에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한 카드를 구입할 당시 미리 종이에 기재해 두어 알고 있던 위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G은 2014. 1. 6. 11:00경 서울 종로구 BH에 있는 BI 인근 BJ은행에서 50만 원짜리 BJ 기프트 카드 40장을 구입하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위 BJ은행 인근 카페에서 위 기프트 카드 40장의 앞면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뒷면에 기재된 CVC코드 등의 정보를 A4 용지에 기재한 후, 피고인 BG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BK에 있는 피해자(주)BL 명동지점 종업원 BM에게 위 기프트 카드 40장을 1,945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기프트 카드 40장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등의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알려 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2014. 1. 8. 16:22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공소장에는 이 부분 일시가 '2014. 1. 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에 비추어 이는 '2014. 1. 8. '의 오기로 보인다)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N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알려준 위 기프트 카드 40장 중 30장의 '카드 고유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0대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G의 진술기재(피고인 BG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프트 카드 조회목록(이미 사용한 카드) 1. 기프트 카드별 BN 거래내역(증거기록 29쪽) 1. BN 배송정보 1. 수사보고(BJ 기프트카드 사용 BN 가입자, 수령지, IP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BG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 측은 정상적으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것이지 이를 다시 판매한 다음 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물품을 구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G이 은행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오자 피고인들이 그 기프트 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및 뒷면에 기재된 CVC코드 등의 정보를 A4 용지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카드 분실 우려가 있어 이를 기재하였다고 하나, 분실 우려가 있다면 다른 기프트 카드와 구별될 수 있는 일련번호만 기재하면 될 것임에도 나머지 정보까지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G은 '피고인 A이 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기재한 후 이를 되팔고, 그 후 위와 같이 기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돈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G이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G이 2,000 만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고 나서 위 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기재한 다음 불과 4시간 후에 이를 1,945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불과 4시간 만에 55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위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기재한 메모지를 피고인 A 이 챙겼고(증거기록 517쪽), 피고인 BG이 위 기프트 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2일 후에 위 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BN 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외에는 위 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위 사이트 이용자에게 건네 줄 사람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G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기프트 카드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그 이후 위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최초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최초 시프트 카드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2.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9.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127] 피고인은 2019. 6.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D 오픈채팅방을 통해 '박효신콘서트 마지막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자신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9,600원을 자신 또는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거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D 오픈채팅방을 통해 '10C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18만 원 선입금을 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4,63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M의 진술서 1. AN, AO, AP, AQ의 진정서 1. AR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BK, BL, BM, AU, AV의 진정서 등 1. AQ, BN, BO의 진술서 등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순번 4, 10, 16, 22, 28, 33, 54, 60, 65, 72, 79, 85, 104), 거래내역조회(순번 147), 대화내역(순번 148), 각 입금확인증(순번 156, 242, 267, 274, 280), 각 송금확인증(순번 162, 288), 각 판매글자료 및 대화내역(순번 163, 187), 각 이체내역서(순번 172, 233, 254), 판매글자료(순번 173),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순번 181번),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순번 191, 210),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순번 199), 송금확인증 및 판매글자료, 대화내역(순번 206), 문자 등 대화내용(순번 330), 이체내역, 대환내역 등(순번 349) 1. FBQ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 ,G,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H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메시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8:2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음주측정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3. 9. 01:00경 부산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약 27만 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