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4. 25.경 남양주시 C, 19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28.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열람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8. 23: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 앞길에서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로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위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최근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2008년 이후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3. 8. 06:29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3톤,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3.자 94고약60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길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선변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전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려는 방면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충분히 좌측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라초등학교 방면의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반대방향(안골사거리에서 모래내시장 방향)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좌측면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여)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지른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 A, C, E, F, G, H, I, J, K는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같은 B는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2013. 6.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속칭 '총책' 역할의 L, 도박꾼을 불러 모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의 M, 도박꾼들의 이동과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의 N(각 2012. 12. 28. 구속구공판)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와 O(같은 날 기소중지)는 '총책'과 '찍새(총책을 제외하고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칭함)'들이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총책이 승할 경우 그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그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각 떼는 등 실질적인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장소를 물색한 후 천막을 치고 내부에 난로와 의자 등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속칭 '천막' 역할을, 피고인 E, F, G은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을, 피고인 H, I은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물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속칭 '박카스' 역할을, 피고인 J, K는 '상치기'가 도박자들로부터 걷어온 데라를 관리하는 '돈통' 역할을, P(같은 날 기소중지)은 도박장을 총괄하는 '일일하우스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한 후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창고에서, 딜러인 피고인 F, E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위 L 등 총책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찍새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매 중 3매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이 승하였을 경우 그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그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각 떼는 방법으로 속칭 '딜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1회, 피고인 B, C, G, J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1회, 피고인 K는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과 같이 총 5회, 피고인 F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과 같이 총 6회, 피고인 H, I은 범죄일람표 1~7번과 같이 총 7회,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순번 6~7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M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M, S, N, T, U, V, W, X, Y, Z, AA, AB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촬영), 수사보고(도금금액 특정) 1. 현장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F, H, I,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정도나 맡은 역할이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 다만 각 맡은 역할이나 취한 이득, 범죄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여관 103호 방안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지나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 방면에서 대동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SU125V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타이어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옆 잔디밭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51-5에 있는 대륙프렌지공업사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으로서 산업인력으로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엔젤이너스 커피점 주차장에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차로' 신문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 광고를 보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컴퓨터 부품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0:00경부터 03: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1:06경부터 같은 해 5. 29. 04:48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307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갔다. 3. 피고인은 2013.6.6, 19:23 경부터 같은 해 6. 7. 04:51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I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모텔 301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부품,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1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엠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8. 2. 밤부터 같은 해 8. 3. 05: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호텔 707호에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후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 CD롬 1개를 뜯어갔다. 6. 피고인은 2013.8.8. 18:47 경부터 같은 해 8. 9. 01:3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모텔 303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7. 피고인은 2013.8.21.~23. 중 일자불상경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모텔 302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8. 피고인은 2013.8.29.20: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모텔 308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9. 피고인은 2013.8.29.23:10 경부터 같은 해 8. 30. 01:2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호텔 308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를 뜯어갔다. 10. 피고인은 2013. 8.30. 20:25 경부터 같은 날 21:29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303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5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스피커, 마우스를 각각 1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모텔 영업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판시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 사건 판시 범행은 단기간 내에 10회에 걸쳐서 범해진 점, 특히,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컴퓨터를 드라이버로 분해하고 부품을 가져가는 등 동종의 내용과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대금 10억 원을 지불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대출이 거의 확실하다.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남은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공장부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차용금은 2011. 3.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공장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청민건설에게 토목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위 업체에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뿐 위 업체에 토목공사 대금 10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0. 10.경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 다른 채권자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경위 사무실에서 160,474,000원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1.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유치권권리신고서사본,공정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4. 0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행복한과일상회 앞 도로를 흥남파출소 쪽에서 구역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진행 경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행복한과일상회 전면 유리창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신흥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패스트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02: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패스트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행복한과일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건) 1. 견적서(피해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18. 07:10경 위 차량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유턴허용지역에서 정상신호에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교환 등 수리비 약 1,237,86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83

범죄사실 [2012고단5983]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8.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게 되자 노래연습장 영업을 폐업하고 관할관청에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맥주 6캔을 1캔당 3,000원, 총 1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고용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보도방 업주인 일명 'F삼촌'을 통해 시간당 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 G, H, I, J를 소개받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고정3688]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무등록영업 피고인은 2012. 8. 8.부터 같은 해 10. 2. 2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38평 규모의 방 6개에 영상 반주 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에서 35,000원의 금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2. 10. 2.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5호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연습장 손님 K 외 3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진술서 1. 현장 내부 사진,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금표 사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노래연습장업인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행위 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기계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같은 형태의 기계로 다만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만이 추가되어 있는 점, 영업장소나 영업형태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점, 녹음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로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녹음된 영상을 찾아가는 손님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음향을 녹음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여전히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 이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2012. 10. 2. 주류판매의 점은 벌금형 선택, 2012. 9. 7. 주류판매의 점은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4: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2동 103호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3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건립공사 현장에서, 약 2.7m 높이의 2층 외부비계 안전난간 및 2-3층 구간 커튼홀 창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2m 높이의 1층 외부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2.5m 높이의 지하피트 D/A 및 약 4m 높이의 옥상 EPS실 D/A 개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약 2.7m 높이의 2층 측면 주출입구 비계 작업발판 설치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 마다 벽이음을 해야 함에도, 외부비계 기둥의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았으며,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의 대상이 모두 법령에 맞게 조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팔마대교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뒤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비와이씨(BYC) 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양지마을 부근 삼거리교차로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오비맥주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연우에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창고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 및 F 등은 피고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그와 같이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공사 현장 6m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 곳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6m 높이의 지붕에서 노후화된 선라이트(sun-light)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0:17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등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96-3 앞 도로를 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대퇴과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이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