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0: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던 중,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2대의 열쇠를 뽑아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손에 움켜쥐고,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주라고 할 때까지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해고의사를 통지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배달용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고,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2대의 열쇠를 뽑은 사실,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이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위 열쇠를 손에 움켜쥔 채 피해자의 돌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열쇠를 돌려주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그제야 오토바이 열쇠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 피고인은 약 12분간 위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위 식당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는 이미 배달주문이 들어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비록 피해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배달용 오토바이 열쇠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권리까지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피해자가 피고인 보다 가벼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당일 오후 위 위원회 소속 직원들과 시비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3세)을 향해 “오후 근무자를 다 데려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재개발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8:10경 대전 중구 B 지하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 F(71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G, H, I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점, 증인 J은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타격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에 대전 대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중 동별 대표자 5명 및 관리사무소장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가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성장 과정이 상당히 의심이가,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간, 나불대고 지랄이야, 이 썅년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러니까 너 이혼 당하지, 지 집안 개판이고 이런 걸 꼴불견이라는 거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CD 1.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적 없고, CD의 음성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음성감정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CD의 음성도 피고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이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0만 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C, E의 일당 합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B빌딩’에 관한 시행사업을 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빌딩’에 관한 시행사업을 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B빌딩의 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8억 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대출받은 10억 원 및 B빌딩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2억 원을 ㈜E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위 E빌딩의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92,719,70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 관련 서류 등,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 I에서 제출한 대출금 자료, 피의자 A 검거 경위, 압수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최종본 첨부, M팀 N 팀장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K이 제출한 ㈜C 계좌번호, 대출금 원장조회,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사진 등, 각 압수목록, 영상녹화 CD, ㈜E, ㈜C 사업자등록증, B빌딩 총 분양수익 등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검찰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6. 30. 공동대표인 J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대출금 2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상태에서 모든 정산이 끝났으므로 실질적인 최종 횡령 피해금은 28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 중 56%에 대한 배당금만 J이 받았고, 나머지 44%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은 피고인이 배당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배당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으로 44%의 조합원에게 배당할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주식회사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초기 투자금을 받거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계좌로서 주식회사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투자자나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I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5,902,719,705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E빌딩 관련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딸 운영의 커피숍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I 계좌에서 대출금(I) 반환을 해야 할 돈 28억 원이나 주식회사 C의 투자자 혹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설령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I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I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에 개인자금이나 주식회사 E의 자금을 혼재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입·출금된 시기나 금액, 분양대금 이외에는 들어올 수입금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335쪽) 등에 비춰보면, 주식회사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었던 분양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계좌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사후에 다시 앞서 기재한 주식회사 C 명의 I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죄 성립 여부와 횡령금액 인정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 경위,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횡령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세종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9. 9.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살 곳이 마련되는 2019. 10.경까지 피해자가 위 집 안방을, 피고인이 작은 방을 사용하며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03:40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위 방에서 나가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 품거래사이트인 D ‘E’에 “충전 엔진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충전 엔진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충전 엔진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충전 엔진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06 피고인은 2020. 1. 9. 10:41경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K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6경 목적지인 화성시 N에 있는, ‘O유치원’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있는 장령산 휴양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23:30경 위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4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R’이라는 인터넷 S 카페에 ‘중고 물품 판매글을 대신 올려줄 사람 있느냐’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있는 다른 사기 범행 역할 분담자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T)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 체크카드, V카드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가 연락한 다른 사기 범행 역할 분담자를 통해 2020. 5. 31.경 사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로부터 물품 대금, 환불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60,000원,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4회에 걸쳐 합계 2,003,000원 등 합계 2,3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피해자 제출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2020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택시 블랙박스 피혐의자 모습 2020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10쪽), 약식명령(증거기록 111쪽) 2020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Z 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결정문,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0고단4446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무임승차, E 물품거래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별로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인 F, L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곳에 돈을 쓸 일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운영하는 사업체 매출도 늘고 있고 친정 엄마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물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동생이고, 피해자 D의 부친 E은 위 토지와 인접한 세종시 F, G 토지의 소유자인데, C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신의 토지에 석축을 축조한 것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가 부친을 대신하여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이 방범 및 화재예방, 농작물관리 및 토지 관리 목적으로 2018. 10. 4.경 자신의 토지에 CCTV를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CCTV 설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를 감시하기 위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8. 08:00경부터 08:40경까지, 다음 날인 29.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세종시 H 피해자의 직장인 I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I중학교 체육교사 D는 세종시 G에 2018. 10. 4. 오후 4시경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법적처벌을 달게받고 사죄하라!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세종시 B 농민 A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쓴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령 부모님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따져 묻는 D는 불법카메라를 방조하고 적극 지지 동조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 학교장은 학생대표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유포를 중단하고 학생들을 이용말라! 세종시 B 농부 A”라고 쓴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대전지방검찰청 자료 열람 및 등사 1. 고소인 제출사진, 고소인 추가사진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학교 내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불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2:45경 대전 중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고객서비스 사무실에서, 그곳 팀장인 피해자 D(46세)에게 전화상담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년이 전화 안 받자나.”라고 소리치면서 해당 직원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여직원을 불러주면 여직원과 같이 죽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과 다 함께 죽을 거다. 내 차에 있는 휘발유를 가지러 가겠다. 너네 다 도망가라. 다 죽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2ℓ) 1개와 라이터 1개를 가지고 올라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페트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자, 위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와 그 곳 직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5분 안에 다 나가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밀양에서 미리 차에 휘발유를 싣고 대전으로 올라와 수십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콜센터 사무실 앞 복도에서 휘발유를 들고 라이터를 켰다껐다 하면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세종시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였는데 2017. 4.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관계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어 2017. 9. 30.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며, 피해자 E(개명 후 F)는 피해자 C의 누나로 위 태권도 체육관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모든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하였는데 재판결과가 이제서 나오게 되어 늦어졌습니다. C(실제 문자메시지에는 실명 전체를 기재함) 교육관장 징역형 10월, E(실제 문자메시지에는 실명 전체를 기재함) 여사범 징역형 8월 집행유예 각 2년, 사회봉사 각 80시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고 C(실제 문자메시지에는 실명 전체를 기재함)은 추가로 업무상 공금 횡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도장을 빼앗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서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저를 매도하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으로 속이며 두 남매가 찾아와 제 아내까지 폭행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아이들을 위하여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이제는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여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선고받은 위 각 판결에 관한 판결문 첫 장을 각 사진 촬영하여 이를 문자메시지 내용에 첨부하여 ‘D’에 등록했었던 수강생의 학부모 중 10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과사실 학부모밴드 기재내역, 태권도 학부모 전송글과 판결문 사본, 팍부모 수신 캡처글 내역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 표현방법과 전파 방법, 그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분쟁 경위, 적시한 글의 내용과 그 동기,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7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돈을 넣고 빼는 방식으로 실적을 채워줄테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달라. 연 2%의 금리로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를 받거나 알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 나. 양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는 성명물상자인 범인에게 속아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실행되면 통장을 피고인의 가게로 반환받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1권 10쪽), 피고인은 2019. 8. 30.경 처음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대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범인들이 “지금 들어 온 돈은 회사 돈이고 추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9. 2.경 또 다시 돈이 입금되고 범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계속하자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점(수사기록 제1권 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회성으로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들어 성명불상자인 범인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1:00경 대전시 서구 계룡로 644 용문역 사거리에서, 불상자로부터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고 싶으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송금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요청)-회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옆 건물의 소유자로, 2019. 11. 초순경 피해자와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던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12. 11. 18:12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측면에 구멍을 내어 타이어를 찢는 방법으로 바람이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가 약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CD 복사본), 탄원서, 견적서 3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 근처 바닥에 돌이 많아서 바닥을 쳐다 보느라 차량 옆에 서 있었을 뿐, 피해차량의 바퀴에 구멍을 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 오른쪽 뒷바퀴의 위쪽 옆면 부분이 찢어져 있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닿는 부위가 아닌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옆에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손을 위 바퀴의 윗부분에 대고 여러차례 힘을 주어 미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장면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오줌을 누었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옆에 간 이유는 창고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고, 가서 돌 같은 것을 발로 치운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연치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구멍을 내어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피해 차량의 바퀴가 손괴되는 피해를 두 번 입었으나 증거가 없어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다가 CCTV를 설치한 끝에 피고인의 범행임을 밝혀 내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4 피고인은 2020. 1. 2. 16:30경 대전 서구 B ‘C’ 앞에서, 과거 피해자 D(37세)로부터 구입했던 물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444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앞 수요장터에서 피해자 D가 ‘F’라는 상호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돈까스 등이 보관 중인 철제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돈까스 등이 바닥에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뇌전증 등의 질환을 앓아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상 자체의 속성이나 기타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건의 전후 경과 등을 살펴보건대,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책임능력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B 스포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4길 179에 있는 과선교를 상리사거리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70km를 27km 초과한 97km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20. 3. 15. 20:47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고기록 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0:20경 세종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 및 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5, 7, 9세의 아동이 보는 앞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