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4. 19:32경 광명시 철산로 59 광성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K5 택시를 운행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3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차량 창문을 내리고 시비하던 중, 신호 대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의 차량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B K5 택시를 피해자를 향해 진행시켜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항의를 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차량을 움직여 얼굴에 손이 닿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폭행 범행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서울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 같은 자식들아, 살 가치가 없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3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밟고 건물 위로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화장실 창문을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8: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4 수락산역내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주보고 걸어가면서 갑자기 한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9. 06. 02:00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앞 G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18세)의 성명불상 후배들이 밖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를 구경하는데 주변에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가 "구경하지 말고 가라"며 퉁명스럽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402호,403호)에서 약 7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1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4. 8. 6. 21:0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 D,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5만 5천원 내지 6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영업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90일 정도 영업을 하였고, 영업기간 동안의 총수익금이 하루에 30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84쪽), 경찰에서는 영업기간 동안에 300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0쪽), 위 1일 총수익금이 모두 성매매의 대가인지, 마사지의 대가도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16,500,000원(300회 ÷ 55,000원)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7:05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주차장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다리를 뻗고 앉아있던 중 위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D(71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7.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05년 전과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원지역 총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3. 강릉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4,15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290,830,5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4. 11. 21.자 참고자료 등), 피 고인에게 1989년경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당진시 수청동 '구이구이쪽갈비'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큰통치킨' 앞 길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재 당진축협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13. 22: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파주시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침대와 세면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환경을 해치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3. 11. 경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경찰에 단속당한 후 영업을 그만둔 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6.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2. 12월 임금 1,852,65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813,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3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2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31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661,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0. 부터 2013.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60,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 K, L, M, N, O, P, Q의 진술서(2014고단807 관련) 1. G, R, S, T, U, F, V, W, X, Y의 진술서(2014고단1261 관련)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급여/상여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3 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4,000 만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9: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가게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쌍놈의 새끼들아, 죽 여버릴거야, 이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30.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맥주 5병과 기본안주를 주문하여 여성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1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나오면서 곧바로 뒷문 쪽으로 도망하려 하다가 그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이 씨발년아,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이 씨발, 동네 사람인데 술도 마음대로 못 먹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멘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22:4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거쳐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및 택시요금 합계 940,8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각 영수증, 매출전표, 내역서, 고객주문서,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또는 강박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9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구 명서동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택시비 4,800원을 외국 지폐로 지급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귀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이개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캡처 영상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에 관한 분쟁으로 경찰서를 향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영주시에 있는 남산육교에 '무능한 대한민국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현수막을 보고 영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여러 차례 항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10:20경 영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영주시청 B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 안에는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3kg) 1개를 가지고 가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키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C에게 "아가씨는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스통을 들고 2층 복도로 나와 마치 폭발시킬 것처럼 가스를 누출시키면서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 상당 기간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4. 3.30.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동로 98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꽃동산로타리 방면에서 강변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 20,50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영주시 선비로 104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로 98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8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해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2014고단51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30. 13:40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16번길 34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기역 급수대 쪽에서 삼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과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735] 피고인은 2014. 9. 1. 17:04경 영주시 G에 있는 H병원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제 경찰이 왔네.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근무복 상의 앞 단추한 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201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계단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걷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당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장시간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적이 드문 빙상경기장까지 산책을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자 피고인이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 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20: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3: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4. 23:50경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진술서 용지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란에 동생 이름인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사고발생경위 란에 '주례방향에서 수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부딪혔음'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 연제경찰서 경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본인 내지 운전자 서명 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인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동생 인적사항 도용한 죄질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날 바로 자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시동버튼을 눌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절도사건 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 바, 2014. 7. 1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01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9.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대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