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H·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M·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E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J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5.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Q 2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F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G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E·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5. 9. 24.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R',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S 제302호',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J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K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R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R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G·E·K·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R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법정진술 1. K, G, E, T,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대출관련 서류[특히 '임대차(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채권양도 통지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불법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으로서 E, G 등의 범행에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 3개월만 부동산 소유명의를 빌려주는 수상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도 당초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 그런데도 전세계는 위 피고인을 꾀어 신분증 사본을 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피고인 앞으로 판시 제2의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위 피고인은 전세계의 지시에 따라 J신협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전세금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J 신협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하고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에는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임대차(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에는 서명날인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각 대출금을 수령하여 전세계에게 전달하였고, 명의대여 대가로 건당 25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K과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세금 담보대출 형식의 범행의 경우 소유(임대인) 명의 대여자는 임차인에 비해 대출이 불법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정범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대출과 관련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각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전과관계(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한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