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대표자(무한책임사원)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경북 영덕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의 법인자금 3,900,000원을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처 F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395,000원을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여한 가수금에 관한 원금 및 이자(월 1%)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수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그와 같은 가수금은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이후 피고인이 가수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모두 횡령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할 금액은 총 1,567,800,775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업무에 총 1,635,382,128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위 1,635,382,128원 중 중복 계산되거나 소명이 없는 금액이 266,490,000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198,908,647원[= 1,567,800,775원 - 1,368,892,128원(1,635,382,128원 - 266,490,000원)]에 관하여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주장 잔존 가수금의 60% 상당에 해당하며,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수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검사가 주장하는 자세한 산정내역은 별지 <검사 주장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그리고 설령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도 불구하고 가수금 원금 중 일부가 잔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 받은 돈이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절한 절차나 자료 제공 등을 통한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수시로 가수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인 F 명의의 계좌를 법인 용도와 개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처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나머지 잔존 가수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처 F 명의의 계좌를 C을 위한 용도와 개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에 관하여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1.을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을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수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별지 <검사 주장 산정내역>과 같이 계산한 내역에는 아래와 같은 상당한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여 반영할 경우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할 금액은 대체로 소명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13. 1.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의 가수금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 별지 <검사 주장 산정내역> 중 '1.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할 금액'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바, 이를 반영할 경우 그 금액은 1,567,800,775원이 아닌 1,464,842,925원(= 1,567,800,775원 - 6,936,150원 - 5,201,700원 - 90,820,000원)이 된다. CD은행 E 계좌와 F 계좌 사이에 입·출금 내역에 있어 검사는 그 차액을 371,164,284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는 그 차액이 364,228,134원이므로, 6,936,150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H 계좌와 F 계좌 사이의 입·출금 내역에 있어 검사는 그 차액을 -92,914,05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는 그 차액이 -98,115,750원이므로, 5,201,700원의 차이가 있다. 검사는 H 계좌와 피고인 계좌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H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3,000,000원이고, 피고인 계좌에서 H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93,820,000원이므로, 90,820,000원의 차이가 있다. ㈏ 별지 <검사 주장 산정내역> 중 '3. 피고인 주장의 위 2항 기재 금액 중 중복 계산되거나 소명이 없는 금액'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그 금액은 266,490,000원이 아닌 189,790,000원(= 266,490,000원 - 56,700,000원 - 20,000,000원)이 된다. I 지원금 56,700,000원은 가수금이 사용된 내역의 일부인바,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원금과 다르게 보아 그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J 지원금 20,000,000원 또한 가수금이 사용된 내역의 일부인바,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원금과 다르게 보아 그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위 ㈎, ㈏항에서 검토한 사정을 반영하여 검사가 산정한 방식에 따라 다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할 금액은 총 1,464,842,925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1,445,592,128원(= 1,635,382,128원 - 189,790,000원)이 되어, 결국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19,250,797원에 불과하게 된다.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2013. 1.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수금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C을 인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2006년경부터 고소인 K 등 투자자들에게 매월 월계표를 작성·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회의 등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수금의 이자 액수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과 K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과 K이 같이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C을 운영한 2013. 1. 이후에는 K의 지시에 따라 매일 일일시제표가 작성·보고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도 피고인 등의 가수금 액수 및 그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이 명시되어 있었다. ㈐ 주류업의 특성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잦았고 그로 인해 임직원들로부터의 단기 금전차용이 빈번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월계표나 일일시제표가 작성된다는 이유로 차용증 등 처분문서나 회계장부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