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2. 15. 00:47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위 B은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인근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B으로부터 1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01:2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G로부터 1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작성, 참고인 I 상대 수사, J 구두진술-본건 불상의 피의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1. 사진-피혐의자들 피해자 있는 칸으로 들어간 후 물색 장면, 피혐의자 역할 분담하는 모습, 절취한 휴대폰 꺼내는 모습, 휴대폰을 돌려주는 모습, 각 개찰구 통과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 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장물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합계 1,917,68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캡처사진, 각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접속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9개월이 넘고 범행횟수도 488회에 달하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1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을 끊기 위해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22:23경부터 23:23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D K5 승용차 안에서 '홈스타 교재용 니스' 병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안으로 자수에 준하여 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또한 위 기간 중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피고인이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고 추적관찰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14. ~ 16.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2. 14. ~ 1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의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9. 6. 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14 ~ 0.2g)을 5만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2019. 7.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4. 14:5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7. 2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5.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방 장롱 위에 필로폰 3.9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마약류 압수물 채증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소변 간이시약 채증, A 필로폰 투약흔 채증, 수사보고(A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국과수 감정사항-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소변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피의자 A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소변), (피의자 A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각 문자내용 발췌, 통화기록 발췌, 금원 전달장소 모식도, K 마약류 압수물 체증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찬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폐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마약 투약 및 소지 이외에 마약의 수수 및 판매의 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마약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 범죄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위 각 범행 모두 상습적인 범죄로 보이며, 모두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다. 이러한 점들은 불법성 가중요소로 작용함.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판시 전과 기재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확정된 마약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0. 17 대구 서구 평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를 절취해 갔다고 허위의 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3.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약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동거를 하며 만남을 유지하던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21: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모텔' 내실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응대하는 것을 보고 "손님과 그 정도로 친하게 얘기를 나눌 정도면 같이 잠도 자고 볼일 다 본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가 부인하자 흥분하여 "너 맞을래, 죽을래, 너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해자는 2020. 11. 20. 09:45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병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관들을 대동하여 위 D 모텔로 복귀한 다음, 피고인에게 모텔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1경 위 모텔 로비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때까지 "사건을 취소하라, 내 집인데 어디를 가느냐. 내가 사장이고, 내 모델인데 여기에서 내가 왜 나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체포당시 영상 CD,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 양도 계약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D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상해 및 주거침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3. 00:58경부터 01:56경 사이에 피해자 B(남, 60세)이 소유하는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약국 건물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과거에 다툰 일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은 채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 17리터가 담긴 통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작살내겠다"라고 말하며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위 화물차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 4리터 통을 들고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 E에게 "불태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0:57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약국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2020고합163 피고인은 약3년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여관 C호에 투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6세), 피해자 E은 위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5. 16:40경 위 B여관 1층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고,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휴대용 부탄가스 통 2개를 던지고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을 켠 채 카운터 안쪽으로 들이밀면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마치 곧 불을 지를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7. 5. 16:49경 위 B여관 C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3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는 위 여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위 객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서류 봉투 등에 불을 붙여 현관 바닥에 있던 구두, 서류 등에 불이 붙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54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푸드 마켓(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 등에게 무상 보급하는 복지단체임)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객들이 물품을 고르지 못하고 물품들이 들어 있는 꾸러미를 받아 가는 방식으로 마켓 시스템이 바뀐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5cm)로 위 마켓 유리창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희들 심장을 찌르면 3초 안에 죽는다. 자꾸 깝치면 들어가서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수기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물건 원래의 효용을 감손시키는 것 또한 재물손괴죄에 있어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다 빠져서 고장이 났는데, 이음새를 다시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나, 이 사건 전보다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수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정수기의 기능이 일부 떨어지게 됨으로써 정수기의 효용이 해하여진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H 푸드마켓 내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20고합16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20고합16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 또한 다행히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카스 맥주 18병, 모둠튀김 1개, 쥐포구이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오후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뒤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4. 새벽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2020고단147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밤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F 올뉴쏘렌토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G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3:06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의 의 J 차량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안양시 만안구 L 빌라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M 쏘나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장 및 1만 원권 25장 합계 45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39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17:00경 인천 미추홀구 N 오피스텔에 이르러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주문한 택배 상자가 각 거주자들의 거주 호실 앞 복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주자들이 가겨가지 않은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의 열린 정문을 통하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오피스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오피스텔 안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이가 주문하여 배송된 그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 화장품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20:5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P오피스텔의 열린 정문을 통하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오피스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오피스텔 안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Q가 주문하여 배송된 그 소유의 시가 43,900원 상당 화장품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5 피고인은 2020. 5. 27. 12:50경 인천 남동구 R건물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택배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정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S이 거주하는 T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택배박스를 뜯어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센셜 트레이닝 바지 1개, 나이키 티셔츠 1개를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52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41 피고인은 2020. 6. 20. 01:30경 수원시 영통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V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 권 1장, 1,000원 권 3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H, K) 1. 진술서(C)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20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Q, O) 1. 현장사진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X, B, S, Y, Z, AA, AB, AC, AD) 2020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주장의 손해액과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쇼핑몰 상품정보 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해자 중 V(2020고단1841)는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20. 23: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포스기와 연결된 선을 커터칼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현금수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21. 03:05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피고인 A이 그곳 컵홀더 안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03:05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내 CCTV 영상CD, 도난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G 아파트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임대인 피해자 B와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23.경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위 전세계약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되어야 하나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2012. 7. 2.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착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새로운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 최고,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2:40경 부산 동래구 B. 점집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C(75세, 여)에게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으니 현금 150만원을 빌려 달라. 대신 금팔찌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맡긴 금팔찌는 모조품인 것으로 단지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30,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현금 6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금 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등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사기죄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계획적인 점, 한편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C 의원에서 어깨 통증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의원 불상의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에스테틱 등 피부관리를 병행하여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 피고인은 C 의원에서 교정치료 20회와 피부관리 목적의 복부비만관리와 피부에 좋은 칵테일 주사,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을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20회분 500만 원을 선결제하고, 2015. 8. 4. 교정치료와 태반 주사 등 시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까지 교정치료 19회와 함께 멀티블루 주사 2회, 신데렐라 주사 1회, 백옥 주사 6회, 칵테일 주사 5회, 태반 주사 7회를 맞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C 의원에서 교정치료와 미용에 좋은 각종 주사제 시술 등을 받은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D사(상품명 : E)에 마치 C의원에서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2015. 8. 4.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청구서를 진실로 믿은 D사로부터 2015. 8. 5.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통장으로 244,3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 23. 240,000원씩 4회, 239,000원 1회 송금받고, 2016. 1. 7. 240,000원씩 4회, 239,000원 1회 송금받고, 2016. 5. 16. 240,000원씩 4회 등 총 3,602,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골프운동 중 우측 어깨,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와서 F의 소개로 2015. 8. 4. C 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교정치료로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던 점, 당시 C 의원에서 상담을 담당하였던 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교정치료비용을 선결제하면 비타민 주사 등 수액주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의 설명에 따라 도수치료 프로그램 중 치료항목이나 시간이 가장 긴 D프로그램을 선택하고 20회분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선결제한 점, 피고인은 2015. 8. 14.부터 2016. 5. 11.까지 C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이에 부수하여 피부관리 목적의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은 점, C 의원이 제공하는 치료프로그램 안내문(증거기록 73쪽)에도 D프로그램에서의 1회 도수치료비용은 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20회분의 도수치료비는 합계 500만 원이 된다), 따로 위 프로그램 안내문에 미용시술 및 그 비용에 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도수치료에 부수하여 미용시술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2: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빌딩 4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 손님들의 돈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도박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물 촬영사진, 내사보고(간이 진술서 별도 첨부) 및 각 진술서, 각 보유금 충전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한옥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3.경까지 위 법인의 감사였고, 도편수로서 건축 실무를 담당하는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C주식회사의 사실상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청주시 청원구 D이라는 명칭으로 전통 한옥 20채를 건설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소나무 원목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당시 기준으로 4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적성해 주었고, 2016. 1. 20.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F 대 660.3m² 등 4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9. 3.경 기준(2019. 6. 10.경에도 동일)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은 4억 5,400만 원이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 설정된 청주시청원구 F에 지은 한옥을 팔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니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한옥 판매대금을 받아 3억 원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한옥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0.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F 대 660.3m²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치 상당액 2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