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C, 2008.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주식회사 D,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음료수 도·소매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 장모님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으니, 갚지 못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다수 존재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4. 12.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더라도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24,800,000원의 약속어음(J, 발행인 주식회사 C, 발행일 2012. 4. 9. 지급기일 2012. 6. 11.)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2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더라도 어음 지금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25,000,000원의 약속어음(K, 발행인 주식회사 D, 발행일 2012. 5.2. 지급기일 2012. 8. 30.)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더라도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22,000,000원의 약속어음(N, 발행인 주식회사 C, 발행일 2012. 4. 26.지급기일 2012. 6. 10.) 1장을 교부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를 통해 21,39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18,443,918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0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던 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P이 채권자 Q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2. 11.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2012년605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물품을 압류하고, 2013. 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2012년604호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물품을 압류하여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여 위 회사에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경부터 2013.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압류물품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Q,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각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사본, 확약서 및 약속어음 사본 각서, 공정증서 등본 2매, 압류 사건 내역,압류물점검조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물점검조서, 각 약속어음, 차용증, 확약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및 중간정산 서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압류 등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유체동산압류집행 기능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