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주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의 IP를 알고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IP를 어택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공유기를 마비시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학교 등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인적사항을 제공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게 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C와 함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다리를 M자 형태로 벌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피고인과 C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은 채 음부와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생리 중이라고 했지. 내가 믿을 수 있게 엉덩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러면 끝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위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고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럼 몸 사진은 끝났고 친구들은 어떤 팬티를 입고 다니냐?”, “14살인데 밑에 털 안 자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인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갤럭시 S6 edge 1대(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1월 15일(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실형선고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적사항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8.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송치결정을 받은 바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