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2017. 3. 25.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8:39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악기 상점인 D에서 상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50만 원 상당의 기타(콜트L-300V)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29.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8:39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주위를 살핀 다음, 피해자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각각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3. 25. 절도의 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3매 [2017. 7. 29. 절도의 점]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정보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F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각사진 2매,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인상착의 비교사진, 피의자 수감내역,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에 관한 건),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4매,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신고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K 내 상인들 상대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통,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통합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3. 25. 에 기타를 훔친 적이 없고 그 당시 B시장에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2017. 7. 29. 에 현금 15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각각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적이 없고 그 당시 F 식당 앞에 가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7. 3. 25.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어떠한 사람이 2017. 3. 25. 18:39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악기 상점인 D에 다가가서 상점 내 기타를 쳐다본 후 곧바로 이를 꺼내어 어깨에 메고 도주하는 영상이 CCTV에 찍힌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기타를 훔친 혐의로 위 B시장의 보안요원에 의하여 잡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상의와 하의의 옷차림 및 넥타이와 신발의 모양 및 얼굴의 윤곽이 위 CCTV 영상의 기타를 훔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5. 18:39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악기 상점인 D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7. 29.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어떠한 사람이 2017. 7. 29. 18:39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식당 앞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을 훔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F 옆 'L'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사실, 그 사람이 위 CCTV를 향해 다가오는 영상도 찍혔는데 그 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머리색과 형태, 얼굴 윤곽 등이 피고인이 그것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9. 18:39경 위 F 식당 앞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의 일부가 모두 절도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9년여의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느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6. 8.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3. 6. 17:00경 진해시(2010.7.1.창원시에 흡수되었다)에 있는 "B여관"에서 C1)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C은이사건을포함하여이법원에서2008.10.23.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을 받았고,그무렵위판결은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및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순번8), 판결문(이 법원 2008고단1161-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도주해 온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3.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23.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 시간불상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3.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F 앞길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 상해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주취 중 범행 습벽,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알콜치료 강의와 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1: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복제) - CD(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전과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최근 수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29. 20:00경 서울 동작구 B,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23:00경 서울 구로구 E역 부근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F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4. 2.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파출소 앞 노상에서 F에게 대금 20만원 중(15만 원은 추후 지급키로 함) 일부로서 5만 원을 건네주고, 잠시 후 F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D') 및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일명 'I' 및 'J')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과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K) 안에서, '제1의 다'항 기재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 01:00경 성남시 소재 L 옆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2명(그 중 1명은 일명 'M')과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은박지 위에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과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01:40경 서울 성동구 N 주차장에서 츄리닝복 모자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39g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제20면) 1. 압수현장 사진 1. 투약 공범 D, I, J 등 연락처 화면 1. 각 수사보고(F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O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2017.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75,000원 = 제2의 가.항 1회 투약분 100,000원 + 제1의 가.항 중 0.35g 투약분 175,000 원 + 제1의 나.항 0.4g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13. 17:15경 양산시 C 소재 D기관 앞에서 E장날 상인들의 물건이 도로를 침범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4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37세), 경사 I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실관계를 묻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차 버린다. 진짜 찬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소 우발적인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일명 'B'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2%와 교통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4. 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영업소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계속해서 2019. 4. 16.경 16:00경인천 미추홀구 주승로31번길 28-10에 있는 주안3동 주민센터 앞에서 G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진, J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들이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엑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참고)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중하고(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그 결과 피해자 2인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1인은 중한 상해를 입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결국 범정이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참고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가 삶아온 국수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이 자신을 주거지 출입문 쪽으로 분리시켜놓았고, 이에 다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의 처, 아들,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이 씹 할 놈아. 때리 뿔라, 이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끌어물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치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1조 0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30경 부산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8. 2.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7:2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 101 중동전화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2019고합6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1. 10.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인근 E 둔치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위에 엎드린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 만지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79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6만 4,000원을 입금하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3. 30. 00:2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5. 0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000원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7. 10.경 원주시 우산동 부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I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7. 10. 01:00경 원주시 J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 내부에 차량 스마트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을 I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2019. 7.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3시간 30분간 원주시 일원에서, I과 번갈아가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권리자인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K의 모닝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 7.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3시간 30분간 원주시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제3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91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24. 03:00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의 주거지 내에서, 그 날 처음 보게 된 피해자 O(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B, Q, R, S, T,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캡쳐사진 1. 각 피해금입금내역서, 각 피해관련 캡처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소년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O의 경우 범행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23:4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거북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 및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77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OOOO의 부산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 D(여, 36세)은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3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친 척하고 우리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피해자 D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 2015. 4. 말경부터 2017. 6.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인의 기습 추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피해자들의 스트레스와 굴욕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마음이나 죄책감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서 근무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E, 사회복무요원 F 및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니들이 뭔데, 좆같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D의 팔을 잡고 밀치고 위 D와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G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아래턱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찰 좆 같은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공연히 모욕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8:30경 B 평강 스포츠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8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1. 경까지 피해자 (주)B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D이 운영하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F호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 G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전자기록매체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 총 141회에 걸쳐서 합계 2,042,666,13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범죄 일람표 작성,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A의 계좌 특이거래내역 관련, 횡령금액 특정 과정 및 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변호사 추가의견서 첨부 및 피해금액 추가진술, 피의자 A 횡령 금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9의 횡령액 부분 기재는 '30,000,000'이다. 2) 다만, 증거목록 순번 2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서명(또는 기명)과 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96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범행발각 후 갚은 금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돈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들 측과 합의하였다는 서면도 이 법원에 제출되어, 이 절차 내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명백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임(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경합범처리방법 적용) www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 동안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액의 용도나 사용처를 임의대로 조작하여 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2년에 가까운 기간 피해 회사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되었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 자체가 거액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들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관한 기소유예,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 관련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횡령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돈이 있고, 범행 발각 후 1억 원 정도를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것으로 보임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원을 추가로 피해 회사들에 지급하였고,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익명 고민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20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2018. 7. 29. 16: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