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5세)의 부 C의 형인 사람으로, 2010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일시불상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다음 혀를 피해자의 왼쪽 귀에 넣고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귀를 물면서 ‘성기에 휴지를 넣는 것이 좋아, 아니면 귀를 만지고 생식기를 만지는 것이 좋아?’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 위에 함께 누워서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다음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성기 안에 휴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각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의 父 C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고지명령을 신설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는 같은 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이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한 부위, 추행한 방법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이불 위에 누워 왼쪽 귀가 천장으로 향하도록 살짝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귀를빨면서 ‘성기를 만지는거랑 귀를 빠는 것 중에 어떤게 좋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분만 자세처럼 무릎이 천장으로 향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아빠다리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발 옆에 카메라와삼각대를 둔 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이후 휴게소에서 파는 여행용 휴지를 뽑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는 소변 잔여물이 흐르는 느낌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줌싸개라고 놀려서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니라고 말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계속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려 하여 눈을 피했고, 이 사건 당시 이불을 거의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있었어서 땀이 많이 나고 축축하고 덥고 졸렸으며, 피고인의 손도 땀으로 축축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단서가 된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에 대한 H센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선택형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큼 반복적·암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개입하여 특정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라) 한편,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순서, 구체적인 시간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서로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여름 당시 만 5세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9년가량이 경과한 2019. 4. 8.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한 피해자로서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혼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나)항 기재 각 표현의 구체적 내용 그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7살 때 I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은 뒤 피해 사실을 편지에 적어 이를 식탁 위에 놓아두거나 노트북 사이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모 F 및 부 C에게 전달했다는 부분 및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추행당한 이후 3주 동안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을 때 성기가 간지럽고 따가워 자기 전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는 F에게 “그 때 큰아빠가 성기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번 주에 오히려 그런게 없으니까 성기가 아픈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위 각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F 및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닌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F과 C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편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항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이 편지를 작성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F 및 C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편지에 추행 부위를 기재할 때 사용한 표현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짬지’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똥꼬’라고 달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편지를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시기의 피해자의 나이 및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어휘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당시 ‘짬지’와 ‘똥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던 까닭에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F 및 C가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F 및 C가 무관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위 항과 같이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허위 진술 가능성의 배제 가) 피해자가 F으로부터 “C가 피고인이 카메라에 보관하고 있는 여자 성기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9. 3.경 또는 4.경 F이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C가 피고인이 카메라에 보관하고 있는 여자 성기 사진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65, 66쪽), 그 이전인 2018. 11. 2. H센터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놓은 채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에서 성기를 촬영한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쪽). 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조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고소하는 것 중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는 C의 질문에 고소를 선택하지 않고 “성폭행한 사람들 필수 교육 받는 것 몇 십 시간 이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교육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C의 답변을 들은 뒤 나머지 선택지인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먼저 피고인 또는 조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1, 35, 36쪽). 다) 피해자가 2019. 4. 29. C와의 전화 통화 당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F이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제출의 증 제7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이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로 추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 C가 이 사건을 묵인할 경우 자신도 F처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을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2, 4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C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라) 피해자가 2018. 8. 6.경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다가 할머니와 싸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주려는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고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달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사정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차로 피해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에게 ‘모르는 사람이 너 어디를 만지거나 아니면 성기를 만지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자신이 ‘나 이미 그런 일 있는데.’라고 이야기하였고, C가 누구냐고 묻기에 피고인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6쪽, 증거기록 349쪽). 반면,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누가 만졌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9, 20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만약 위와 같은 C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원 가량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그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할아버지로 특정하면 될 일이지, 월수입이 260~270만 원 정도이고, 재산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미혼으로 아버지(피해자의 할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으로 특정할 이유가 없는 점(증거기록 176쪽), C는 2019. 7. 8.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 “아버지(피해자의 할아버지)로부터 한 마디 듣는 등 입장이 곤란해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본 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건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면서 조서에는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대한 녹취서 15, 16쪽, 증거기록 168쪽), C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검찰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여 한 거짓말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정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피고인을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유치원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C가 과외 교습을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왔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메라와 삼각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삼각대는 장롱 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8, 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조차 알지 못하는 장롱 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는 삼각대의 존재를 더욱 알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왼발 옆에 카메라와 삼각대가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방안을 선택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6쪽).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C의 제안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C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자신과 싸운 적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나(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7쪽),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라) C는 피해자가 6살에서 7살 무렵 피고인의 카메라에서 여성의 성기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발견한 뒤 피고인에게 “이런 걸 왜 찍냐. 찍지 말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사과한 뒤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130, 475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가 피고인의 카메라에서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한 시점은 피해자가 연 나이로 6살에서 7살 무렵인 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아빠다리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발 옆에 카메라와 삼각대를 둔 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시기와 상당히 근접해있는 점, C는 피해자가 연 나이로 6살이었던 2010년경 F에게 “앞으로 피고인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부모(피해자의 조부모)에게 “절대 피고인과 아이들끼리만 있게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한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 8, 9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다가 여자 성기 사진을 발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거나, 컴퓨터에 다운받은 뒤 케이블로 컴퓨터와 카메라를 연결해 이 사건 사진을 카메라에 옮겨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457, 458쪽),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을 거쳐 카메라에 이 사건 사진을 저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아빠다리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발 옆에 카메라와 삼각대를 놓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의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진 자체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조카의 귀에 혀를 넣어 빨고, 성기를 만지며, 성기 안에 휴지를 넣는 방법으로 수회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가학성 및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하는 거짓말쟁이, 정신이상자로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