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30. 03:00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1층 앞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07: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딸기맛 우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07:22경 위 '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C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2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00:39경 서울 마포구 1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쎄 로열팰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00:3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H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3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19:00 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L 소재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배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27. 08:35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2호선 역사 내의 승강장에서, 여러 사람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P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강도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39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서울 마포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피해자의 모 S 명의의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 17:53경 서울 종로구 T역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U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2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7. 17:53경 서울 종로구 T역사에 있는 'U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R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2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8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V사우나 영수증, E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212 1. H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진 2018고단3374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확인) 2018고단3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피해 가액이 비교적 적고 주로 담배나 음료수 및 생필품 구입에 사용한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O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