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의 제안에 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는 D(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동영상을 만들어서 F 등에 광고를 해 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H'에 나오는 필로폰 투약 장면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필로폰 관련 동영상을 편집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을 제작한 후 2017. 1.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I' 및 'J', 'K'이라는 제목의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 3편을 게시하고, 2017. 1.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동영상 2편을 'L' 및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2017. 2.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동영상 2편을 'N' 및 'O'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총 7편의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P의 제안에 의한 필로폰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P(일명 'Q')로부터 필로폰 판매 동영상을 만들어서 F 등에 광고를 해 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 2편을 'R' 및 'S'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7. 1. 18.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18, 저녁경 서울 중랑구 T 부근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광고를 F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밤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17. 2.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U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광고를 F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다. 2017. 2. 24.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24.오후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 부근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광고를 F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라. 2017. 3.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중랑구 X 부근에 주차한 P의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광고를 F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마. 2017.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시흥시 Y에 있는 Z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광고를 F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 자료 1. D, AA에 대한 각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24만 원(= 판시 수수한 각 필로폰 합계 3.1그램 × 1그램당 가액 4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제의로 필로폰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자는 아니고,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