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은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한 건마다 경비를 제외하고 10만 원씩의 인건비를 주겠다. 일당 30~2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건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30.경 오후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고객님이 최소 3개월 대출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약정을 위반하여 1개월 만에 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환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최소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온다. 대출금 중 최소 1,000만 원이라도 상환을 해줘야 고발을 막을 수 있는데, 금감원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통해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 10: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기업은행 내서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4.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E조합 계좌거래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차량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기업의 편법적 자금거래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정수기 렌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F구인구직'이라는 앱을 통해 가전제품 영업 사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위치의 사진 촬영 및 현지 답사, 증권 및 비트코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및 수수료 회수'에 관한 일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상호가 무엇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 본 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도 확인한 바 없으며,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도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4)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 담당자가 가야할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 업무지시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은 곳에서 이동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G'이라는 대화방을 열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1개,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달받아 각각 입금자명을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한 이후 G 내용을 지우고 피고인이 위 G에서 퇴장하여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모두 삭제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스스로도 경찰에서 '2019. 8. 29. 전주에서 1,000만 원을 회수해서 입금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합법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이후인 2019. 9. 3.자 범행에 관한 것이다). 7) 피고인은 2019. 8. 27. 25만 원, 2019. 8. 28. 16만 원, 2019. 8. 30. 60만 원, 2019. 9. 2. 50만 원 및 41만 원, 2019. 9. 4. 15만 원 등을 일당으로 받았다. 8) 피고인은 수금대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만 하였을 뿐 회사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나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급여체계 및 지급방법 역시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이 이례적인데다 그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일반적인 업무절차조차 취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지시받은 송금자 명의를 사용하여 ATM 기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