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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2: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그전 만취한 피해자 F(20세, 여)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업고 들어 갔다.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옆에서 자위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배꼽 밑 부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모텔 등 CCTV 영상 사진,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단란주점' 룸에서 선배인 피해자 E(남,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실적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거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0일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만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현장에 없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출석하도록 연락을 하였는데, 지구대로 직접 온 피해자를 상대로 쌍방 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둥켜 안고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등에는 유리파편에 의한 상처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의 등에는 유리파편 등이 박혀 상처가 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에 올라 앉아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우측 슬부 열상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쪽에 올라 앉아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릎 등에 입은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고소장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15,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반사키 (0.35g)를 매입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이용하여 아이디 "F" 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한 칸(약 0.07g)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8. 시간 불상경 익산시 G 화장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한 작대기(약 0.7g)를 7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8.22:00 경 서산시 H아파트, 303호 방안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보관 중이던 약 0.0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9. 15:00 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 0.0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10. 15: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 0.0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 0.0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12. 03:00경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J모텔 507호에서 약 0.0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2. 08:5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교회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 약 0.48g, 일회용 주사기에 0.12g,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0.06g 등 필로폰 합계 0.66g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사진 등,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3부, 계좌 거래내역,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사진,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6년 전의 것으로서 필로폰이 아니라 대마 관련 범행인 점, 단순투약 관련 범행으로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해자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3:2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22세)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내역 사진등, 합의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년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로도 2009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어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수리 부위 열상의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등(속옷)을 갑자기 쓰다듬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나 취해서 그래, 왜? 만지면 안 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00:00경 안양시 동안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D(47세)이 파라솔에 앉아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봉합 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6. 06:40경 피해자C(여,26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918호에서, 연인사이였던 위 피해자로부터 전날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 화가나 약 2~3분 동안 그 곳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헤어질 수 없다, 어디 막장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C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자, 위 핸드폰을 빼앗아 위 주거지 밖으로 던져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핸드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시로 위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 만남을 강요하다 결국 위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알리려는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2016고단899 피고인은 2016. 8.22. 1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식당 앞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95 피고인은 2016. 8. 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와 우리은행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총월 4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우리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1)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 A D라는 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동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4. 16:00경 파주시 E에 있는 1층 F 사무실 내에서 위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가로등 납품관련 상담요청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명함도 주지 않고, 시민을 무시한다,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마주 앉아있는 유리 테이블에 가방을 2~3차례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내가 누구인지 않느냐, 너희들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한 것이라거나(피고인 A),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전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피고인 B)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각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정당한 항의수준을 넘어서고, 또한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F 사무실 내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8.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운동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화성소방서 쪽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 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기흉, 혈흉, 뇌기저골절 및 두개뇌손상으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1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22호의 업주로서, 2015. 10.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장소에서 I,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 앞에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업소에 들어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 22호의 건물주로서, 위 1. 항의 일시 • 장소에 위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유리한 정상: 반성, 저학력 및 고령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과 생계의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 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4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부귀면 거성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흑석로 64에 있는 신세계 블루타운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16.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을 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2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D과 다투게 되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이 피고인에게 음식점에 손님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Dol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안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같은 경장 F에게 "어린 것들이, 시팔 놈들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B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료실 게시판에 "(만화)정말 예쁜 고1.미드생.만화 입힌채로 자취방에서 따먹.", "(한)D고얼짱 처녀뚫기 (여자 존내 이쁘고 귀여움!!! 강추!)." 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2편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23:09경 수원역 인근에서 B와 함께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B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C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C의 우측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808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B가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B)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밀거나 때리거나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택시 안에서도 때리지 않았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도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거기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오른쪽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1808 사건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01

공소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업소 내 메뉴판에 "소고기(호주산)"이라고 기재한 후 미국산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어 부대찌개 1,194인분을 조리하여 1인분에 6,000원씩 판매함으로써 합계 7,14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의 의미 법 제15조는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6조 제3항은 제6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등의 유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유형을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 표시란에서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특정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내지 그 가공품)에 대하여 어떤 원산지 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 이외에 다른 유사한 표시를 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기타 다른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골이 쇠고기와 별개의 원산지표시대상인지 여부 법 제5조 제4항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이 공고한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86호, 2013. 6. 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서는 국산농산물 202품목과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HS품목 기준표에 따라 쇠고기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을 각기 별개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규율하는 한편 소고기의 뼈와 혼코어(뼈와 골수)에 대하여도 별개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결국 쇠고기의 뼈 내지 사골은 쇠고기와는 별개의 독립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부대찌개 메뉴판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 법 제5조 제4항은 원산지 표시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는 영업소 등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방법을 별표 4.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에서는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고 호주산 쇠고기를 갈은 것(우민찌) 등을 첨가하여 부대찌개를 조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대찌개 메뉴판에 대한 적법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부대찌개(육수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가 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미국산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고 호주산 쇠고기 같은 것을 썩어 부대찌개를 조리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소고기(호주산)"이라고만 기재하고 부대찌게 원료 중 미국산 사골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법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5.에 규정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주볼링장 쪽에서 동양한의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삼천포 장날이라 도로변에 노점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핸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하지는 않는 등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대체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1. 03: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4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 등 여자 2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피고인의 식탁 위 수저통에 들어있던 쇠 젓가락을 들고 식탁을 치면서 '씨발년'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돈가스 칼을 들고 식탁을 내리치면서 "영화 찍냐", "빠구리를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물컵을 들고 물을 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돈가스 칼 (전체길이 : 24cm, 칼날길이 : 12.5cm)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돈가스 칼의 칼날부위를 오른 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쇠젓가락(전체길이 : 22.5cm)을 잡고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돈가스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우수부 열상(1.5cm)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2. 02: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모텔 508호실에서, 대실시간 2 시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6세)으로부터 대실시간이 만료되어 청소를 하여야 하니 퇴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청소는 무슨 청소, 이씨발년들아, 나는 못 나간다, 너그가 들어와서 청소해라, 씹할 년아 조금 전에 나간 가시나 데려다 주라", "씹할 년아 늙은 년 데려다 주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퇴실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의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을 입실시킬 수 없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그녀의 모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돈가스용 나이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손바닥 상처 사진첨부 경위) 1. 수사보고(흉기 칼날길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95-4에 있는 한국건축설비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개2파출소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유진사거리 방면에서 부개2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R 승용차의 좌측 문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R 승용차를 판넬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451,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2동 85-1에 있는 인천수협 부개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인아파트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N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5,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