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인 ‘퀸토젠(Quintozene)’이 묻어 있는 불상량의 중국산 장뇌삼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뒤, 2020. 12. 3.경 위 중국산 장뇌삼 160.28g을 D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로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고, 나머지 불상량의 장뇌삼을 2021. 4. 30.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업장에 있는 냉장창고에 저장하였다. 2. 판단 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장뇌삼을 판매하고 저장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장뇌삼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38번, 39번, 40번, 43번) 중 피고인 진술 부분,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32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각 장뇌삼(증 제1호, 제10호)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장뇌삼을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수한 장뇌삼을 판매하고 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38번, 39번, 40번, 43번)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피고인은 2021. 5. 12.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0. 12. 3. D에게 판매한 장뇌삼은 모두 정식 수입된 제품인데 왜 퀸토젠이 검출되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뇌삼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이고, 장뇌삼을 밀반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5. 27. 경찰에서의 두번째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2020. 11.경 ‘F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장뇌삼 20Kg를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같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장뇌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을 다시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장뇌삼을 밀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압수된 장뇌삼을 빠르게 가환부해 주겠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2021. 5. 27.자 두번째 경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정식 수입신고 없이 장뇌삼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2021. 4. 30. 압수된 장뇌삼의 양(123.4Kg)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2021. 5. 27.자 두번째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압수된 장뇌삼이 변질되기 전에 이를 가환부받아 판매해야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점, 2021. 5. 27.자 경찰 조사를 전후한 피고인과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내용(증 제3호증)에 의하면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해야만 나머지 장뇌삼을 빠르게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진술한 ‘F사장’의 실재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1. 5. 27.자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증인 E가 2021. 5. 27.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한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21. 5. 27.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32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각 장뇌삼(증 제1호, 제10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3. D에게 판매한 장뇌삼 160.28g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퀸토젠이 검출되었고, 2021. 4. 30.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압수된 장뇌삼에 대한 검사에서도 일부 장뇌삼에서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퀸토젠이 검출된 사실, G 소속 직원으로 산양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은 경찰 조사에서 “퀸토젠이 검출된 장뇌삼은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밀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21. 1.경까지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중국산 장뇌삼을 총 14차례 수입한 사실, 위 14차례의 장뇌삼 수입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 다만 위 14차례의 수입식품 검사 과정에서 실제 성분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4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10차례의 경우 성분검사 없이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만을 거쳐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된 모든 장뇌삼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거쳐 퀸토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된 장뇌삼에 퀸토젠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장뇌삼 및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1. 4. 30.자로 압수된 장뇌삼의 잔류농약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퀸토젠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장뇌삼을 매수한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유해물질인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판매하고 저장한 행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매수한 뒤 2020. 12. 3.경 D에게 일부를 판매하고, 2021. 4. 30.까지 나머지 장뇌삼을 저장하였다’는 것인바,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20. 11.경 수입신고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뇌삼을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매수한 장뇌삼을 판매하고 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21. 1.경까지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중국산장뇌삼을 총 14차례 수입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2. 3. D에게 판매한 장뇌삼 및 2021. 4. 30.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압수된 장뇌삼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장뇌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퀸토젠이 검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수입하여 판매‧저장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하여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수입하여 판매‧저장하였다는 사실과 수입신고 없이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수입하여 판매‧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수법, 대상 등이 확연히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수입하여 판매‧저장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식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퀸토젠이 묻어 있는 장뇌삼을 판매‧저장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