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 이하 ‘B’)은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니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 안전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함께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사천성 성도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사용될 도구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B은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D 아파트’, 중국 사천성 성도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E 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조직원들이 3~4명씩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B은 조직을 총괄ㆍ관리하고 지휘하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일명 ‘C’, ‘F’, ‘G’, ‘H’)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등을 선발 및 관리하면서 각 상담원들을 ‘서울팀’, ‘연태팀’, ‘거제팀’, ‘사천팀’, ‘출팀’ 등 5개의 팀으로 나누었다.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은 B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의 숙소를 관리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들을 확보하고, 편취금원 환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상담원들에 대한 범행 독려 및 주기적인 조직 내 행동강령 교육 등의 역할을 하였다. 상담원들(공소외 I, J, K, L 등) 중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은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은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역할(2차 상담)을 담당하였다. 출팀은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지면 2차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는 약속장소를 전달받아 국내수거책에게 알려주어 국내수거책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미리 확보해 둔 금융기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금액 수거작업을 관리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B 및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이 될 사람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오도록 하고, 이와 같이 중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또한 B 및 관리책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총책과 관리책, 상담원 사이에 위계가 정해져 있고, 조직원들은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을 당하더라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조직 내의 업무 지시는 메신저인 ‘딩톡’ 등을 통해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신규 조직원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과 동시에 관리책인 ‘범’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이며,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였고, 조직원들이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무시간 이후에는 일명 B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는 등 평일 외출에 일정한 제한을 받았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았다. 관리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하고, B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B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에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온다.’,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않는다.’,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쉰다.’,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온다.’,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않는다.’,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질책을 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B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중국 산동성 위해 콜센터의 상담원들에게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약 7~8%를, 중국 사천성 성도 콜센터의 상담원들에게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약 10%를 실적 수당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조직원들에 기본급 명목으로 매주 2,500위안(한화 약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사.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B은 2018. 9.경 중국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2019. 2. 27.경 중국 사천성 성도 진천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국내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는 ‘출팀’의 팀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6.경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M’, ‘N’ 등에 ‘고수익보장, 고액알바 구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국내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면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면 국내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해당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2019. 3. 5. 09:30경 중국 성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Q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였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확인된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3. 5. 15:0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국내수거책에게 천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B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조직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국내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B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내역ㆍ가명사용내역ㆍ공범 사진 등ㆍ조직도ㆍ사무실구조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 출국 당시 비행기 동반 탑승객 정보 첨부),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별권3-1(기송치 피의자 KㆍLㆍT 신문조서), 별권3-2(기송치 피의자 UㆍVㆍI 신문조서), 별권3-3(기송치 피의자 WㆍXㆍY 신문조서), 별권3-4(기송치 피의자 ZㆍJㆍAA 신문조서), 별권3-5(기송치 피의자 ABㆍACㆍADㆍAE 신문조서), 별권4(기송치 공범 참고인 진술조서), 별권5(기송치 피의자 송치서ㆍ의견서ㆍ판결문ㆍ공소장ㆍ개인별 출입국 현황), 별권6(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포괄),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한 82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취득 금액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가 위 특례법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행위 보수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위 특례법 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추징이 필요하다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5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전체 피해액이 1억 6,9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제안으로 공소외 AE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O, AF에게는 각각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였던 공범 I에 대하여는 2020. 4. 1. 징역 5년이 선고되어 판결 확정되는 등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