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5. 9.경 안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S, 피해자 T에게 "내가 용인시 U 임야를 V으로부터 73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매수대금의 절반인 368,750,000원을 투자하면 위 임야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토지에 대하여 V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대금 737,5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V으로부터 586,5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68,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죄 피고인은 2007년 중순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업무상배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W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컨설팅비용에 대하여 세금포탈 문제가 불거지자, 위 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X에게 세금부분에 대하여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저녁에 평택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B을 만나 X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AA, AB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T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S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V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판시 제1의 나엔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AJ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06년, 07년 A에 대한 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A 07형제9874호 배임수재 수사기록 첨부 및 분석) 1. 수첩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 AH, AI, A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AJ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06년, 07년 A에 대한 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A 07형제9874호 배임수재 수사기록 첨부 및 분석),수사보고(07자체 내사 5호 기록 편철 및 분석) 중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중 첨부서류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과 피해자 T에게 용인시 U 임야 7,200평(이하 'U 임야'라 한다)의 매매대금이 586,500,000원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그 때문에 2007. 1. 19.자 합의서에도 평당 85,000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며, T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과 S(T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S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2005. 6. 13. U 임야에 관하여 S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U 임야의 매매대금이 737,50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T은 U 임야의 매수대금이 586,500,000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368,750,000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T이 투자금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6억 원을 회수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T이나 S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T은 투자금을 지급한 뒤 AC으로부터 A가 더 싼 값에 U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실제 매매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도인인 V을 찾아가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V은 처의 제지로 인하여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계약서가 하나 더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T이 V을 찾아갔을 리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1. 19. AA의 중재로 U 임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T에게 작성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가 없이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이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만 한다)로부터 U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고, T에게는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1. 19.자 합의서 제1항에 평당 85,000원까지는 V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매매가격은 612,000,000원이 되어 실제 매매가격과 여전히 일치하지 않고, 위 합의서 작성일은 T이 U 임야에 관한 투자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그 무렵 T이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투자금 교부 당시 피고인이 T에게 매매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에게 U 임야의 매매대금이 737,50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절반인 368,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A로부터 X과 식사나 하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무마의 대가로 X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판시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판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가 판시 1,000만 원을 공여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A가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반해, A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인사를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언뜻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A의 진술은 충분히 양립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해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는 2006. 11.경부터 검찰수사관인 X으로부터 5~6회 이상 AA의 횡령사건에 대한 참고인 또는 자신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던 중에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상황이었고, AA에게 X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여 2007. 4. 18. X, AA과 Z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X에게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책 138, 306쪽, 이하 책, 쪽수만 기재). A는 같은 날 식사 후 X, AA과 AJ이라는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으며 술값은 자신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AA의 수첩에는 '2007. 4. 18. AK(X의 가명이다) 계장 : 저녁식사 : 7시 : 평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4. 19. 새벽 A의 체크카드로 위 AJ이라는 상호로 100만 원 및 곧이어 AL(AJ과 같은 건물의 업소로 조세 부담 때문에 분할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호로 97만 원 합계 197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보인다(2책 138, 799쪽). A는 2007. 4. 20. 검찰에서 X 계장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종전까지 부인하던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X은 2007. 4. 24. '본건과 관련하여 AM 대표 A는 2004년경부터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평택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기에 이를 보고합니다'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뒤로는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도 진행한 바 없으며, 업무상배임 사건은 2007. 6. 19. 불구속기소로 종결되었다(2책 178, 215, 249, 296, 971, 1390쪽). A는 X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날인 2007. 4. 20. 이후에 AA으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AA에게 X에 대하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고, 2007. 6. 19.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었으니 X에게 인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X을 만나 X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는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뇌물공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사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가 없다는 점을 A의 증언을 탄핵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언제라도 수사는 재기될 수 있으므로, A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에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앞으로도 수사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1,000만 원을 마련한 AN이 2007. 5. 9.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인지의 여부와 피고인이 X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A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이는 4년 여 전의 금전입출금 내역이나 당시의 정황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 돈을 조세포탈 관련 수사 무마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돈이 담긴 쇼핑백(A는 서류봉투인지의 여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을 들고 X의 차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점까지는 비교적 진술이 일관된다(2책 1692, 2165쪽).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및 사기의 점을 선처해준다는 검사의 회유에 의하여 판시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A는 2011. 12. 13. 변호인의 동석 하에 수사검사와 50분 동안 면담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의사건으로 4회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인과 3차례 전화통화를 한 뒤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자백하였는데(2책 3쪽), 이에 대하여 A는 검찰로부터 판시 1,000만 원에 대하여 진술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및 사기의 점은 선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1,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 못할 바 아니다. 라) A에 대하여 2011. 10.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고, A가 위와 같이 제3자뇌물교부의 점을 자백한 이후인 2012. 3. 26.에도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및 판시 각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도주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2012. 4. 13. 이 사건으로 판시 각 범행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이 모두 기소된 점을 보면, A가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자백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만약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 법정에서라도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음에도 A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다. 바) A는 2011. 12.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의사건으로 5회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로부터 두 달쯤 전인 2011. 10. 중순경 W의 기획개발실장인 AA의 횡령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자정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일식집에서 매운탕으로 늦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검사가 1,000만 원에 대하여 묻지 않았느냐. X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날짜에 A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책 150, 574, 607, 630, 1401쪽).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운전을 할 수 없었는데도 A는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A가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하여 자백을 할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허취소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비씨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보이고(2책 1361쪽), A는 그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A가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한 불안 및 검찰 수사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내지 공황장애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다거나 천안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X과의 자리를 주선하였지만, X이 부적절한 자리임을 알게 되면 참석을 거절할 것 같아 X에게 A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뒤 A로부터 받은 뇌물 100만 원 중 50만 원은 X에게 전달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변소의 내용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A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판시 제3자뇌물교부의 범행을 자백한 날 이후 X이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로부터 판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X에게 판시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도 엿보인다). 가) X은 A가 자백한 다음날인 2011. 12. 14. 피고인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차장에서 A가 피고인을 통해 X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책 614, 1116쪽). 나) 피고인이 2012. 3. 30. 판시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X은 그 즉시 지인인 AG에게 구치소에 있는 AO을 접견하여 AO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의리를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줄 것과 AO에게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줄 것을 부탁하였다(증인 AG의 법정진술). 다) AG은 X의 부탁 취지에 따라 2012. 3. 31.과 2012. 4. 1. 전화로 AH에게 AO을 접견하여 그를 통해 피고인에게 '바깥에서 신경쓰고 있으니 마음 편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AO에게 피고인을 신경써주도록 당부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인 AG의 법정진술). 라) AH는 2012. 4. 2. AO을 접견하면서 접견내용이 녹음될 것을 의식하여 자신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수감번호와 이름을 적어 AO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인 AH의 법정진술). 마) 이에 AO은 교도관의 허락을 얻어 신입 수감자들의 방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 검사실에서 A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H에게 왜 피고인에게 잘해줘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AH는 '검찰 계장과 관계된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AO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3자뇌물교부죄(경합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이종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제3자뇌물교부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제3자뇌물교부죄는 검찰수사관의 직무에 관하여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이는 수사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하기 위하여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양형기준안 제1유형 중에서도 중간 이하에 속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검찰수사관의 직무에 관하여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수사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양형기준안 제1유형 중에서도 중간 이하에 속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P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영농조합과 피해자 W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안성시 AQ, AR, 안성시 AS, AT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줄 민사상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골프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권 분양이 어렵게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궁박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U과 본부장 AV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시사용승인일(2010. 6. 3.) 일주일 전인 2010. 5. 26.경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합의 당일인 2010. 5. 26. 2억 원, 2010. 6. 24.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 6. 30.경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W과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영농조합 소유 토지 포함) 298,412평을 19,235,220,000원에 매입하여 주기로 하고, 위탁매입수수료는 위 매입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토지매입위탁계약에 따라 2003. 10. 2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W이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같은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영농조합에 대한 채권자 AW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영농조합의 소유로서 AX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영농조합을 대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09. 4. 1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영농조합 명의로 이전되었다(1책 1296, 1315쪽). 3) W은 2009. 6.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는 AY 골프장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시범라운딩을 시작하였고, 2010. 3.경 경기도에 파수 및 면적, 건축시설의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는 2010. 4. 7. W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0. 4.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0. 4. 30. 위 서류제출기한은 2010. 8. 31.로 연장되었다(1책 1385~1392쪽). 4) 피고인은 영농조합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W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영농조합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은 2010. 6. 3.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영농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0. 4. 중순경 AY 골프장 일식당에서 AU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는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10. 5. 26. W과 사이에 영농조합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해주는 대신 7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W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2010. 6. 24.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영농조합 명의로 이전된 직후 이미 W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승낙한 적이 있는 점(1책 883, 1183쪽, 증인 AU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초 W과 골프장 부지 매입대금에 매입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토지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지매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게 되었던 점(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W과 피고인 사이에 2005. 7.경 피고인에게 용역수수료로 1,0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1책 1235쪽, 증인 AV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BA호텔 커피숍에서 W의 본부장 AV(등기부상 대표이사였음)에게 "내가 골프장 부지 매입을 대부분 해주었는데, W에서는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저는 손해만 보았습니다. 서운합니다. 저에게 뭔가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토지위탁매입 등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서운함을 표시하였던 점(1책 883쪽, 증인 AV의 법정진술), 위 BA호텔 커피숍에서 AV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W도 어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뒤 AA은 W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U에게 "피고인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자기가 고생한 것에 대한 넋두리라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피고인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AU이 2010. 3.경 AY 골프장 일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역시 앞서와 같은 서운함을 표시하였던 점(1책 1182쪽, 증인 AU의 법정진술), 이에 AU이 고생한 것을 잘 안다며 피고인을 다독거리자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겠다고 한 점, AU이 2010. 4.경 위 일식당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AU에게 회원권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AU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고 헤어진 점, AU은 최초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만료되어 오자 기획개발실장이던 AA에게 7억 원을 주고라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A은 2010. 5. 26. BB 변호사 사무실에서 R 변호사, 피고인과 모여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영농조합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W에 제공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W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협조하며, ⒝ 그 대가로 W은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하되, 합의 당일 2억 원을, 2010. 6. 20.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 피고인이 W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W에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 피고인은 W과 체결한 토지매입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수수료, 피고인 소유 토지매매대금 등 일체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단순히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한 내용을 넘는 포괄적인 정산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1책 1065, 1182~1184쪽, 증인 AU의 법정진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의무사항도 있는바, 공갈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⑩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기한은 2010. 6. 3.이 아니라 2010. 8. 30.으로 연장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 그리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⑪ AV은 이 법정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7억 원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사용승낙서가 우선될 수밖에 없었고, 판시 5억 원은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⑫ 피고인은 합의금 중 2억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날 곧바로 W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영농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2011. 3. 16.경 AV을 찾아가 합의금 중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15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AV은 회사에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면서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1책 885, 1393쪽, 증인 AV의 법정진술), ⑬ AU은 이 법정에서 AA 또는 BB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승낙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 하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W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