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종중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 D는 각 위 종중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 D는 2011. 4. 29.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북은행 봉동지점에서 위 종중을 대리하여 같은 군 I 임야 76,264m², J 전 60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 D는 위 종중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오로지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협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등으로 종중 재산을 적절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바, 위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당 가액을 14,000원으로 이미 협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가액을 부풀려 평당 가액을 15,500원인 것처럼 하여 매매대금을 362,321,0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 35,000,000원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K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 협상 등을 함으로써 K에게 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C, D,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A(일부) 진술부분 포함} 1. M, K(일부), L(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의 각 확인서 1. D,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정관, 소장, 판결, 임원회 회의록(수사기록 제79면, 제81면), 화해권고결정 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A, C, D) 피고인 A 피고인 A은 종중 회장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매도인에게 부풀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돌려 받아 종중 임원들과 나누어 사용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에 해당하는 점,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일부 피고인이 주도하여 K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매매대금 차액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도 위 매매대금 차액의 존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K과 L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위 종중의 총무나 이사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C, D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던 점, 매도인 K의 태도 변경으로 결국 당초 예상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범행이 탄로난 후 부 동산 거래를 중개한 L로부터 기 지급된 소개비에서 15,000,000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위 종중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종중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위 종중의 이사들로서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 하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이득금을종중에 반환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C, D는 종중 대표인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 정도가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진실발 견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위종중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수 종중원들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 C,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 종중 총무이고, 피고인 A은 위 종중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각 위 종중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과 2011. 4. 29.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북은행 봉동지점에서 위 종중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종중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오로지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협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등으로 종중 재산을 적절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바, 위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당 가액을 14,000원으로 이미 협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가액을 부풀려 평당 가액을 15,500원인 것처럼 하여 매매대금을 362,321,0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 35,000,000원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K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 협상 등을 함으로써 K에게 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계약 체결 전날 위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평당 15,500원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종중 총무로서 매매계약서 작성 등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실제로 매도인 K과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이 평당 14,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에 관한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의 검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5,500원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이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 종중과 매도인이 실제로 약정한 매매대금은 평당 14,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공동피고인 C, D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은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이후에 비로소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4. 29. 체결된 후 2011. 5. 2. 계약금과 중도금이, 2011. 5. 18. 잔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잔금이 지급된 후 피고인 B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A, D가 매도인 K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평당 15,500원과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 평당 14,000원의 차액 35,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었는바,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평당 매매대금을 15,500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부풀린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종중재산에속하는 금원(중개인 L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손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그 이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도인 K과 사이에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원을 형식상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위 종중에게 손해를 입게 하려는 업무상배임행위의 의도를 알면서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