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남, 37세)는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왁싱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3층 건물의 2층은 전세 세입자 2세대가 살고 있고, 3층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왁싱샵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2,500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고 2023. 6. 중순경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대금이 추가되었다고 하며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23. 6. 25. 17: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로 찾아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5. 18:23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가게 안으로 돌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가게 출입문과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과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에 탑승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는 B가 운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9,494,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D’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가게를 찾아가기 전 미리 구입하여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통(부피 20L)을 꺼내어 덮개를 연 후 휘발유 통에 들어있던 휘발유 3분의 1 정도를 위 가게 바닥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생이 말리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36세), 위 건물의 세입자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 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관련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견적서, 견적서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순전히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미루어 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자칫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훨씬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특수상해죄 및 첫 번째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인 B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생을 비롯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회 내 처우로써 교화개선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어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2022. 8. 30.경부터 위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23경부터 22:31경까지 사이 같은 구 E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어학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9경 옆 테이블로 이동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공탁에 반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넘어지고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D의 왼쪽 가슴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4장, 캡처사진(술값 결제 영수증) 1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진(상처부위) 7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0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거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거 및 납품업을 하는 자이다. 1. 2022. 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8.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공장 고철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 고철을 당신에게 팔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2022. 2. 28.까지 공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3,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장 관리자와 직접 고철철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고, 2차례에 걸쳐 고철 철거를 하도급 받았으나 당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8. 1,000만 원, 2022. 2. 19.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철거 작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된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에 필요한 허가 등 절차에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철거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허가 등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에 필요한 허가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9 피고인은 2019. 3.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날(월급일)인 2019. 3. 1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불량하여 자기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없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료인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제매매계약서, 확인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기 종료일 확인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210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419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2023고단210 중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3고단210 각 사기죄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965에 있는 농로를 고메산 쪽에서 B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밭에 인접한 비포장 농로로서 농기계 및 농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논에서 농로로 올라오던 피해자 C(여, 7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7. 08:33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B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나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0세) 및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23:20경 동해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같은 시 B 교차로까지의 약 89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영상녹화 CD 재생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산정), 카카오맵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죽변중앙로 5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변 쪽에서 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울진 쪽에서 죽변 쪽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로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교통전과 있는 점(1996년, 199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최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20년 이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외 E이 F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금 15,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14.)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 내가 지급기일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어음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다액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 대한 다액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2009. 8.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4.경 건외 G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2012. 9. 14.경 H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13,524,00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당시 C의 경리직원인 건외 I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J’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건외 E이 F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2. 9. 9.)을 교부하였으나 발행인의 신용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가 위 어음의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때마침 피해자가 위 어음의 할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 어음에 배서를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되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 어음에 배서를 삭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어음에 한 배서를 틀림없이 삭제한 뒤 발행인에게 되돌려 줄 테니, 위 어음을 다시 되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배서가 이루어진 위 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에 대각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타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관련 일인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1건당 15만 원의 수당 및 교통비 등 비용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경제회복 기획재정부 특례지원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억 4천만 원을 1%~3%의 이율로 대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1:0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14. 발생한 사건에서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등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점, 주범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모친의 치료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형의 면제를 포함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본건 범행 전후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한 죄들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형을 면제할 정도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05

범 죄 사 실 작업대출 조직 총책 B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이미 섭외된 공범들을 통해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허위 임대인 모집책, 허위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였다. B은 총책으로서 ‘C대표’, ‘C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임차인 모집책이자 관리책으로서 ‘E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총책의 역할을 보조하며 총책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임차인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F(일명 ‘G실장’) 등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I팀장) 등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팀장’ 직함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청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의 은행 이자 납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J 등은 공인중개사로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K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방법을 찾던 중 의정부시 L에 있는 M 의정부점에서 위 작업대출 범죄단체의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I팀장을 만나 전세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작업대출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J 운영의 O부동산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P과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계약금을 1,000만 원, 잔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021. 12. 4.부터 2023. 12. 4.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Q아파트 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은행 목동중앙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성명불상 T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P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대출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수법), 임대차관련 서류, 카카오톡 메시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 대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9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11. 09:52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어플인 ‘닌자캠’을 작동시킨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1. 15. 00: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124개 불법촬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1. 12.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2022. 9. 23.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2022. 9. 24.경 피해자에게 “정말미안하다”, “더이상괴롭히지않을께약속한다”라는 등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같은 날 17:46경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시고 그만괴롭히세요”, “그만연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17:4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져가저알잘못했읍니다용서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3. 0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없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려 한 것일 뿐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반복적이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1. 12.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2022. 9. 23.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2022. 9. 24.경 피해자에게 “정말미안하다”, “더이상괴롭히지않을께약속한다”라는 등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같은 날 17:46경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시고 그만괴롭히세요”, “그만연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19: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5. 1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의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의 표시가 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00:3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청 방면에서부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F(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1. 감정서 1. 진단서 1. 메모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노동 0.15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