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I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1. 7. 3. 20:46 경 I에게 “중부고속 J, 10시 도착, 기사 전화번호 K"라는 문자를 보내고, I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35그램을 I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보내 매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17. 13:34경 I으로부터 75만 원을 입금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보내 매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4. 11:00경 I으로부터 자신의 동거인 L 명의의 계좌로 22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4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필로폰 약 5그램을 보내 매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8. 10:4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 수화물 창구편으로 I에게 보내기 위해 필로폰 약 2.89 그램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B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0. 6. 8. 15:24경 B로부터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0. 7그램을 은닉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 B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이외에 2010. 6. 8. 경부터 2012. 1.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약 1,510 만원 상당의 필로폰 16. 45그램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B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경북 칠곡군 N아파트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0. 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C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1. 9. 10. 오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0. 35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고, C는 이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6:27경 C의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이 불러준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C, D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1. 6. 25. 09:39경D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의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고, C는 이를 다시 D에게 알려주어, D가 2011. 6. 26. 16: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5.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약 58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 그램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B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6. 8.경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약 1,5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6.45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A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 B는 2011. 12, 초순경 경북 칠곡군 N아파트 부근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O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B는 2011. 4. 2. 구미시 P마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은닉하여 보낸 필로폰 0.7그램을 수령한 후, 2011. 4. 2. 21:1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0가 불러준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 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 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1. 4. 2.경부터 201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약 610 만원 상당의 필로폰 7.7그램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O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C는 2011, 3. 19, 16:10 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60만 원을 O의 계좌로 송금하고, O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에 은닉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4. 30. 13:27 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0가 불러준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터미 널로 고속버스 수화물에 은닉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C는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1. 9. 10.경 A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R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C는 2011, 11, 30. 16:00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길에서 60만 원을 R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2, 8. 11:1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길에서 60만 원을 R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2, 26, 13:20 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길에서 60만 원을 R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는 0,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0, A 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나 M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C는 0, A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 도착시간을 연락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D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011. 6. 25.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약 580만원 상당의 필로폰 7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O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 D는 2011, 4, 15, 18:1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0가 불러준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위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0에게 연락하여 알려주고 Q로부터 필로폰 1.4 그램이 은닉된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5. 6. 15:39경 평택시 서정동 33-8 농협송탄지점에서 0가 불러준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O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이 은닉된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5. 16. 12:51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농협수원축산 율전동지점에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O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이 은닉된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5, 24. 16:0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농협북수원지점에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O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이 은닉된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2011. 5. 24. 19: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6. 3. 16:4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농협구미도량동 지점에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O로부터 필로폰 0.7 그램이 은닉된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2011. 6. 3. 밤 시간불상경에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6. 8. 18: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농협구미남통동지점에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U)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O로부터 필로폰 0.35 그램이 은닉된 고속버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등을 전달받고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2011. 6. 8. 19: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 메시지 내용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D의 필로폰 대금 입금 자료 및 D, C, O, A 통화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서 (D 범행 당시 발신발신 통화내역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제26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 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교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나. 판시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횟수 및 총 판매금액이 큰 점,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매를 계속한 점,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필로폰을 매매하던 오빠 O가 구속된 후 0와 거래하던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바. 선고형의 결정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 바. 선고형의 결정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및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바.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9. 경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단지 하면서 필로폰을 접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한 점, 척추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