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2. 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0고단579]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연이율 6.4%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기존에 실행된 E 카드론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 1889 대한석탄공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2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은행 태백지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12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6] 이후 2020. 12. 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1,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1:37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2021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장수군 출입기록,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중대한 조직사기범죄를 방조한 점,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이 해당 현금교부자인 피해자에게 환부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2002'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합계 356,796,0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확인서, 각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H 크랙 정보 1. SW점검결과확인표, PC별 사용현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저작물 중 H의 I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J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복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J의 회사 내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었던 점, H의 크랙정보(저작권자의 일정한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침해자가 허용되지 않는 라이선스키를 입력하거나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침해정보)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호스트 네임(Host Name) K-pc(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는 K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있다)를 사용하여 2013. 7. 3. 부터 2014. 11. 15. 까지 38차례, 호스트 네임(Host Name) L(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는 L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있다)를 사용하여 2013. 9. 9. 부터 2014. 6. 12. 까지 12차례에 걸쳐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2D 도면만을 취급할 뿐 3D 도면(이 사건 프로그램은 3D 도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의 2014. 5. 경 채용공고에 따르면 "3D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우대"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검찰조사 당시 직원이 업체로부터 3D 파일을 받았는데 이를 오토캐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써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 복제된 이 사건 저작물들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직원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를 구입하여 주어야하는데 비용문제 등으로 이를 구입하여 주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한 셈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직원들을 이용 또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저작물들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교회 앞 계단에서 취직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등 취직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예배당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다가 계단으로 구르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방법이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몸을 뒤틀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강하게 만지며, 그의 신체를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1회 빨며,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내리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마침 다른 사람이 그곳으로 오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제2단지(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D은 2012. 9. 17.부터 2014. 11. 16.까지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15.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동대표 10인은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 D을 통하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던 중 동대표 E, F, G, H, I의 동의 없이 D에게 회의록 '1. 방수공사의 건 항목'란에 '라. 한 개의 업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면을 갖추었다면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라고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4. 7. 1.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I 명의의 2014. 4. 15.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7. 1.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4. 15.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2014. 4. 15.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2014. 9. 16.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하게 한 내용은 판시 기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제로 의결되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원회의는 2013. 9.경부터 방수공사의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등 C아파트는 장마철을 앞두고 방수공사를 시급히 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의록에 추가로 기재하게 한 내용은 판시 기재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실제로 의결되었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었고, 그 이후에 개최된 임원회의 등에서 추가로 기재된 방수공사 관련 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문서명의자인 일부 동대표들의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기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 전원이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 완성된 회의록을 서명을 한 일부 동대표들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지 않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판시 기재 입주자대표회의 이후에 개최된 임원회의 등에서 추가로 기재된 방수공사 관련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사정은 일부 동대표들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에 불과하여 문서명의자인 일부 동대표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실 회의실에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4동 동대표이지만 같은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회의록(이하 관련 회의를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자로 서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감사의 해임 표결 사실을 증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의록 제1, 2면 오른쪽 하단의 참석자 서명란에 각 'A'이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아파트 동대표인 G 및 임원들인 H, I, J, K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하였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록 명의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는 추정적 승낙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기 전부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회의에 참석의사 및 F 감사의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의 당일 서울에서 출발하였던 관계로 H, L(관리소장) 등과의 전화통화로 F 감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참석자들(이 사건 회의록의 명의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F 감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였다(그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다른 동대표 M, N, 0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찬성위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해임 찬성 입장에 있었던 I은 회의 당일 다소 부담을 느낀 나머지 기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H을 통하여 피고인의 참석 및 찬성의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회의 종료 후 회의록에 서명하였던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2018고단82 피고인은 2018. 1. 8. 16: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원룸의 다른 거주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한 것처럼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잠겨져 있던 위 원룸 건물 외부출입문을 연 다음 위 원룸 건물 복도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201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뒤 201호 현관문을 걷어차고 마구 두드리며 "씨발년아, 문열어, 당장 나와, D 나오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89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볼 생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평소 안면이 있던 불상의 다른 원룸 거주자를 통해 1층 외부출입문 비밀번호를 지득한 후,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문을 연 다음 위 원룸 건물 복도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201호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3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19: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건물 1층 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회관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십구녕을 판다.”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카드내역, 영수증 1. 골프채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3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병원 응급실로 갔고, 의료진에게 골프채로 맞았다고 하면서 요추부 및 좌측 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의료진은 허리부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나 향후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당일 E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 당일 밤부터 팔, 허리, 다리 부분 등의 심한 통증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고, 꼬리뼈 부분이 불룩하게 부어오른 사실, 피해자는 2011. 12. 9.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심한 통증으로 F병원에서 MRI 영상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는 2015. 5. 29. 주치의인 E병원의 D으로부터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관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던졌으며, 골프채로 허리를 때려 채가 부러졌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과정,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1회 때리기만 하였을 뿐 의자를 던지거나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고, 골프채를 들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사무실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골프채로 파손시킨 사실만 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한 진술도 사실과 다른 점(실제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시킨 날은 2011. 6. 9.로 이 사건 과는 시기가 다르다), 피해자의 입원기간 중 병문안을 간 G는 수사기관에 ’병문안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아 아파서 움직이질 못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옆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H도 수사기관에 ’이 사건 후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D은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 및 진료사진 등을 토대로 진단서를 발부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의 기왕증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위 진단서를 발부하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모인 D과 2018. 3.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2020. 9. 하순경까지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01:00경 전남 담양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D이 청소를 소홀히 한다며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듣고 있음에도 D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7층에서 던져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관 앞으로 나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2019. 8. 19.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불상일 저녁경, 피해아동이 물을 부은 컵라면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는 저녁식사를 주지 않고 피고인 혼자 밥을 먹었다. 3.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 내거실에서, 청소 문제와 돈 문제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D의 편을 들자 “나중에 같이 죽여버리면 되지, 칼로 찔러 가지고 다 죽여버리려니까”, “아, 씨발, 진짜 쌍으로 죽여버리려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경 D이 피해아동과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2020. 9. 29.경 피해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다가 학교측의 신고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D과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게 되자,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너까지 나 배신하냐? 오늘 안들어오면 아빠 디져블란다. 목 메달아 죽어블란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라기보다는 피해아동의 모(母)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발생한 행위이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 D(여, E생), F(여, G생)의 외삼촌으로, 2020년 8월경 피해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이래로 자신의 친모인 H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새벽경 위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 B(당시 10세)를 깨운 후 피해아동이 잠결에 피고인을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아동 F(당시 8세)에게 “오빠처럼 맞을래, 아니면 코피 닦을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묻은 코피를 닦게 하여,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1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나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의 허벅지를 때리고, 위 나무 목검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아동 F(당시 8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9, 10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당시 10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물 호스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나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당시 11세)의 배를 수회 찔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F(당시 9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머리 부위를 5~6회 정도 때린 후 피해아동에게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년 10, 11월경 피해아동들의 친모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집 밖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례개요서 첨부), 사례개요서 1. 고발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를 대신한 양육자로서 자신의 언행과 태도가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하였다.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태양, 빈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의무자가 아님에도 양육책임을 방기한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아동들을 돌보아온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18: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 마트 뒤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8세)이 자신의 부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등 규범 준수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30.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0㎞지점에 있는 C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 1. 사실조회회보서(대구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피고인 차량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1회용 주사기를 수사기관이 분실하는 등 일부 수사의 미비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꼽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데, 증인 E의 법정진술,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시료는 밀봉상태로 밀봉지 겉면에 날인이 되어 있었고, E 경장이 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위 검사 당일 다른 소변시료가 접수되어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특별히 위 검사의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018. 1. 30. 23:20경 실시된 피고인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 진술시 후배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하여 메스암페타민 이 검출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은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모발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채취되었고, 모발의 화학적 변화 등 여러 이유에서 필로폰 투약에도 불구하고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그 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고, 이후의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로 161에 있는 서해지방경찰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신경층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경 3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양식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배 기름 값이 없어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름 값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업을 해서 잡은 고기를 7월경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름 값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조업한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이체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53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198호,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534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2951호, 대법원 2020도3775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198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838호, 대법원 2019도158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300만 원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뇌물공여 약속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