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19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 위 회사 사무실 부근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이 공사현장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을 주면 할 수 있냐"는 말을 자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관련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1. 2015. 7. 3.경부터 2015.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면적은 2만평이고, 평당 93,000원에 선수금으로 2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공사 관련 업무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어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5. 7. 4.경 1,000만 원, 2015. 7. 8.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제1항의 철거공사를 주지 못한 일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F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200만 원을 더 주면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빌딩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면적은 7,500평이고 평당 140,000원이고 선수금으로 2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딩의 건축주와 공사 관련 업무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딩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5. 9. 5.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84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양천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사무실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내가 현재 경기도 가평군 L 소재 오피스텔 시공을 맡고 있는데 그 중 전기공사 일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시공을 맡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전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28. 현금으로 500만 원을, 2011. 1.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2011. 1. 12.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2011. 1. 17.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11. 1. 31.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2011. 2. 10.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N, O회사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P 전화통화 건) 1. 각 철거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G H계좌 거래내역 [2017648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진술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Q 진술청취) 1. 차용증서 1. 현금보관증 1. 예금거래내역서(R 명의 H 계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57 사기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89 사기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1841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7고단6484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S L 오피스텔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K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전기공사와 무관하게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피고인이 L 오피스텔 시공을 맡았는데 그 중 전기공사 일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지급한 500만 원(2010. 12. 28.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L 오피스텔 공사 가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전기공사와 무관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S L 소재 오피스텔 시공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전기공사 하도급 이행을 위하여 체적인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가 아닌 T건물의 내부철거공사 소개인으로 S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6484의 죄 판시 2008. 4. 13.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에 대한 누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7. 1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 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하도급하여 주기로 한 공사와 무관하게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7. 8. 1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밖에 피해 금액,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