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2고단3916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92,168,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매월 1,765,190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18. 5. 8.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2,16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납입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 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31,735,247원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67,171,896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E 대부업체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2022고단483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0:2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기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방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지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위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22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사본, 휴대전화 문자 및 우편 발신 내역 1. 총괄잔액조회표, 대출금 상환 내역 2022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수사보고(블랙박스 검토 결과)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5년 이하 나. 판시 제2 죄 : 징역 1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 징역 6월 나. 판시 제2 죄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4%에 달하여 매우 높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1.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G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