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증거기록 제504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고단5664호이다) 2019. 2. 12.(증거기록 제508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증거기록 제184, 341, 343쪽 참조)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게 미화 6,500,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불 보증서'를(증거기록 제51쪽 참조) 보여주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택을 아프리카 나라인 가나의 의원에게 매도하였는데(증거기록 제61쪽 참조), 그 가나 의원이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피고인 자신이 돈을 받지 못했다. 아프리카 가나 국을 상대로 한 국제 소송에서 피고인 자신이 승소하여 (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원금 약 10,000,000달러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합계 30,000,000달러2)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343쪽 참조), 테러 의심 등의 (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이유로 자금이 묶여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처리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위 30,000,000달러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앞서 본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매도, 가나 국과 관련한 판결 승소금'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들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461, 472, 478, 485, 503쪽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가나 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도, E에 보관 중인 돈도 모두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데에다 개인 채무도 20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등(증거기록 제182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 2) 피고인이 2020. 8. 20.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9. 19.자 Fund Approval Certificate 참고 래 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돈을 각 지급받아 합계 183,738,312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서 순번 21번 17,000,000원도 편취금에 포함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액수가 '차용금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순번 23번 60,000,000원도 편취금에 포함된다고 적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액수가 '개인채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증기기록 제13쪽 참조), 순번 24번 1,600,000원도 편취금에 포함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액수가 '설정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순번 27번 6,342,678원, 순번 28번 5,176,926원도 편취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액수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스위스, 필리핀 및 자카르타로 출국 3) 이 표의 순번은 편의상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을 그대로 이기하였다. 하는 데에 든 비용'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증거기록 제13, 31쪽 참조), 피고인이 편취액수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액수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위 액수들을 편취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외 나머지 위 표 중 순번 17번, 20번, 25번, 29번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편취금의 액수나 지급시기를 증거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적시한 것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 합의서, 차용증, 위조 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항공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사 혐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누범기간 중 확인(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 실재 30,000,000달러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편취범위가 없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조차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이 'F'라는 미국인으로부터 30,000,000달러를 투자받을 것이 실재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돈의 출처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 자신이 아프리카 가나 국을 상대로 한 국제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판결금 원금 약 10,000,000달러에 이자가 붙어 30,000,0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증거기록 제342, 34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경위에 대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라는 미국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30,000,000달러가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그와 같은 투자금 채권이 있다는 데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와 같은 '문서'들을 제시하고 교부해주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 전과가 적어도 9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