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판단력 상실, 만성 통증인격증후군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306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3. 06:30경 오산시 E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22:55경 오산시 E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본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780,5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2:30경 오산시 I 1층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화장실 강화유리문(가로 90cm, 세로 180cm, 두께 1.5cm)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03:24경 오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15:18경 오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6.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21:30경 오산시 P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버스를 정지시킨 후, 주먹으로 버스의 앞 유리를 때리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모두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버스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피해자 관리의 시가 5,000원 상당인 워셔액 연결호스를 끊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합451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3:12경 오산시 E아파트 R동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9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5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의 뒤 유리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7:05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T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U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데스크에 진열된 물건 등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9:18경 경기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V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진열된 상품들을 양 손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6:0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고기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유리로 된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광고판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N 커튼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N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27. 15:25경 오산시 X 건물 1층 복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Y(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7:05경 오산시 J에 있는 U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Z(50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T(18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6: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AA(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6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45번),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화장실 출입문 수리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서(동영상 판독)(증거목록 순번 47번, 53번),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1-2503 재물손괴 피해견적 미첨부) 2021고합451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C, AC, W, AD, Z,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20번, 31번, 40번, 71번),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Y의 태권도학원 사범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2021고합451사건의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Z, A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Y 상해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의 태권도학원 사범 AE은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을 학원 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X 건물 1층 복도에 줄을 세우고 대기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원생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꿀밤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쪽), X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7. 15:24경 X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약 2분 뒤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70, 71쪽), 2021. 5. 28.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두부에 타박상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Z 폭행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U 편의점에서 갑자기 들어온 남성에게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번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6쪽), U편의점 종업원인 T도 ‘어떤 남성이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음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AA 폭행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형과 같이 있었는데 덩치 큰 모르는 사람이 머리를 한 대 쳤다’라고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그 곳을 지나가는 꼬마의 머리를 건드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음이 인정된다. 라. 심신상실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판단력 상실, 만성 통증인격증후군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을 넘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1고합451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판단력 상실, 만성 통증인격증후군 등의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가 그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동은 좁은 공간, 낯선 환경, 낯선 사람과 같은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폭력행동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어머니에 의한 보호와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낯선 환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폭력행동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21. 4. 4.부터 한 달에 걸쳐 경기도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의료진과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리 아래 충동성 및 폭력성이 완화되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신장애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