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공통부분 피고인은 2020. 11. 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구직 관련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줄테니 사람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고 그 지시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29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1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담당자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 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4:30경 강원 정선군 G, H 앞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I 팀장 소개로 왔다.”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L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M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0:00경 강원도 강릉시 N, O 식당 앞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번에는 M저축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을 하였으므로 위약금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6:00경 위 O 식당 앞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0 Q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08: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대출 진행 중인 건은 M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지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진행하는 것으로써 계약 위반이고, 따라서 우리 쪽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Q 및 M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1. 16:50경 삼척 대학로 57에 있는 성내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M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내역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8,3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고 J에 대한 피해금 중 555만 원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수사기록 64쪽),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