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2. 18.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18, 19:00경 아는 동생인 B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 33 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이 보낸 퀵서비스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2. 21.경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6. 12.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에게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1, 11:44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 출신 H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은행까지 연루되어 있어 예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계좌가 아니고, 조직원은 금원을 입금받은 즉시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1. 13:57 경부터 14:56 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7회에 걸쳐 600만 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7회에 걸쳐 600 만원 총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14:08 경부터 14:14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과 B의 인출에 대한 대가로 가지고,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0에 있는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17. 1. 7.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추가로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B로부터 계좌를 양도할 사람으로 K을 소개받고, 2017. 1. 8. 19:00경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빌딩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7. 1. 9.경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017.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에게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친애저축은행 소속 O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줄테니 나에게 보증보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360,000원을, 2017. 1. 7. 11:49경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816,272원을, 2017. 1. 9. 14:00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4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576,272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K으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5 국민은행 신마산지점에 가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경 19:00경 지인인 A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좀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M빌딩 806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하고, A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33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8.경 A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1. 11:4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 출신 H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은행까지 연루되어 있어 예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계좌가 아니고, 조직원은 금원을 입금 받은 즉시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1. 13:57경부터 14:56 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7회에 걸쳐 600만 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7회에 걸쳐 600 만원 총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14:08 경부터 14:14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점에서 2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A에게 전달하고,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인출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N에 대하여는 다른 공범 K이 인출한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