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G(이하, 'G'라 한다)에서는 2012. 9. 전남 영광군 H에서 진행 중인 사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사택에 비치할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포천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사무용 가구 생산업체인 (주)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K의 영업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 C이 운영 중인 K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K에서 생산한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 물품을 마치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J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G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J에 주었고, 피고인 A는 J 사무국장 L과 함께 2012. 10. 29. G에 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G에서 2012. 12. 7. J에 대하여 직접 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등을 할 당시 피고인 B, C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G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J은 사택 신축공사 가구 물품 공급 관련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와 J은 2013. 1. 18. 품명 : 신발장 외 44', '계약 금액 : 이십억 오백만원(2,000,500,000)', '납품 기한 : 2013년 5월 20일', '납품 장소 및 조건 : G'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K에서 직접 생산한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 물품을 마치 J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G 사택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다음 2013. 1. 30.에 1차 선지급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9.까지 총 4회에 걸쳐 가구 납품대금으로 합계 20억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총 20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L, M, N, O, A, P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증인 A는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검사가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메일, 각 견적서, 현장실사보고서, 구매계약 내역, 물품구매계약서, 외주계약서, J 명의 통장 사본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C이 N에게 보냄), 2011. 2012 J 납품실적, 납품내역서, K 대표 관련 명함, (주)R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 등, J과 K가 작성한 계약서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K는 2012. 10. 중순 무렵 J이 G로부터 가구를 주문받을 경우 K가 J에 견적, 도면, 설치, 에이에스(AS)지원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13%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J은 단축된 납기 안에 일반용 가구를 제작하지 못하게 되자 K에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K가 J으로부터 외주받아 일부 가구를 제작하였을 뿐, 피고인 B, C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J에서 직접 가구를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K의 양천대리점인 'S'의 대표일 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다. 다. J이 G로부터 지급받은 20억 500만 원 중 (주)R(이하, 'R'라 한다)가 제작한 10억 원 부분은 K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0억 500만 원만이 편취액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2. 7. 무렵부터 G 시설팀 과장 O에게 사택에 설치할 가구 카탈로 그를 가지고 찾아와 가구조달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걸쳐 문의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있는데 G의 경우 이를 달성하지 못하여, O은 G의 구매예산 중 몇 %를 사회적 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4개의 원자력본부의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 내용을 확인하다가 울진원자력본부에서 J과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J을 믿을만한 업체로 생각하여 J으로부터 사택에 들어갈 가구를 구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O은 피고인 B에게 K는 자격이 없으므로 사회적 기업이나 중중장애인 시설로부터 사택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 말 무렵 J사무실로 찾아와 사무국장 L에게 G의 사택 신축공사에 가구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받지 못한 K의 명의로는 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장애인 생산시설인 J 명의로 G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는 공동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자고 제안하였고, L은 당시 J의 원장이던 피고인 A와 상의하여보겠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J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의 퇴직적립금 부족분, 1억 원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분 등 운영 경비가 부족하여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L은 피고인 A와 상의한 결과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2012. 10. 무렵 피고인 C에게 K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C은 L에게 G와 이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서 J 명의로 이 사건 수의계약에 응하라고 하였고, J은 이 사건 수의계약에 응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25. G에서 O을 만나 O로부터 현장 도면과 사택에 필요한 가구 리스트를 받아 왔고, K의 캐드 담당 직원이 약 2일에 걸쳐 도면작성을 완료하였다. K가 2012. 10. 29. 위 도면과 가구 39개 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J에 건네주었고, J이 O에게 견적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2012. 11. 1.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로부터 수의계약 적격판정을 받았다. O은 피고인 C과 대화하면서 J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K가 J 옆집이라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미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G의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주면서 현장실사 대비에 필요한 현장실사보고서 등을 피고인 C에게 메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C은 다시 J의 마케팅과장 M에게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주면서 실사점검에 대한 준비사항을 메일로 알려주었으며, O은 예정대로 2012. 12. 7. J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갔고, 피고인 B, C, J의 L, M, R의 P 대표이사 등이 당시 현장실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 진행 상황에 관한 공정회의가 2012. 12. 13. 열렸고, O, 피고인 B, C, M, P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J은 2013. 1. 18. G와 2013. 5. 20.까지 대금 20억 500만 원에 사택 가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가 주방가구에 관하여 한샘 제품을 원하여 피고인 C, B, A 등의 협의에 따라 R가 한샘 싱크대의 대리점으로 주방가구 부분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J은 일반가구 중에 J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한 달 정도 생산 가능분량만을 생산하기로 하였으며, K가 일반가구 중 J이 생산한 것 이외의 부분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 28. 위 계약대금 중 K가 847,437,5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R가 9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J과 내부적으로 체결하여 J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대금 중 227,562,5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직접 제작하였다. J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20억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K에 847,437,500원을, R에 9억 3,000만 원을 약정한 대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4. 1. 22. J 과장 M에게 "예전에 영광에서 J 실사를 물어볼 경우 영광 담당자 혼자 온 것으로 부탁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O이 2012. 12. 7. 현장실사를 왔을 당시 K, R 등의 업체 담당자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왔다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은 피고인 C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가 처음부터 피고인 B, C의 주도 아래 피고인 A로 하여금 J 명의로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등 J의 관계자들보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가구 납품에 관하여 먼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가구를 납품하려고 시도하였다. (나) J은 G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직접 연락받은 바 없고 피고인 C의 권유로 수의계약에 응모하였다. (다) O이 J의 현장실사와 관련하여 J이 아닌 피고인 C에게 현장실사 계획을 알려주고 공장실사보고서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C이 J 측에 이를 다시 전달하는 등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의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이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면 O이 이 사건 수의계약 당사자인 J에 현장실사 계획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피고인 C에게만 현장실사 등을 먼저 알려줄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B, C은 K, J, R가 2013. 1. 28.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가구생산량을 분배하기 이전에 이미 J에 대한 현장실사와 현장 진행 상황에 대한 공정회의 등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주요한 과정에 직접 참석하였다. (마)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J에 J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내고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J을 방문하는 등 피고인 B, C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수사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정황만 있을 뿐, J이 K나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나 수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한 정황이 없다. (바) J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얻게 된 이득은 J의 생산 부분에 대한 대금에 불과하고 K나 R의 생산 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비율로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등, K나 R가, 피고인 B, C이 주장하는 '전략적 협력관계'에 따른 계약 금액의 13%의 지급 등 J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사) R의 대표 P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알고 G에 쓰일 주방가구를 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J으로부터 외주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J과 외주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J에 대한 현장실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공정회의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전에는 J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5~6년 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P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알려주고 주방가구를 제작하도록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B이 K의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K의 대표 Q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이 K의 양천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O은 피고인 B을 K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K가 수의계약의 자격이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 실제 K가 가구를 제작하면서도 J이 제작하는 것처럼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G는 피고인들로부터 속아 물품대금 20억 500만 원 전액을 J에 지급하였고, J이 그 후 K와 R에 그들이 제작한 가구 등에 비례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J과 K, R 사이의 내부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대금 중 R가 제작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가 J에 지급한 물품대금 20억 500만 원 전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4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하여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장애인 단체의 수의계약 체결 기회를 빼앗았으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공급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J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4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일하여 왔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피고인 C로 보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면서 다수의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정황은 보이지 않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고 J 이외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J이 제출하는 금액(주방가구 1차분, 1,276,102,000원)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0. 중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 (사)T 가구사업소', '현장명 : G 대체사택 가구공사', '품목 : 대체사택 주방가구 1차 품목', '견적금액 : 1,353,756,000원', '작성일자 : 2012년 10월 30일', '대표 : U'이라고 기재한 다음 U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T(이하, 'T'라 한다) 대표 U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일시 무렵 위 견적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전남 영광군 V에 있는 G 사무실로 발송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0. 중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사복) W', '공사현장 : G 대체사택 공사', '품목 : 대체사택 주방가구 1차 품목', '견적금액 : 1,295,580,000원', '작성일자 : 2012년 10월 30일', '대표 : X'이라고 기재한 다음 X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법인 W(이하, 'W'이라 한다) 대표 X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일시 무렵 위 견적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전남 영광군 V에 있는 G 사무실로 발송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J, T, W 3개 업체 명의로 된 견적서가 2012. 10. 31. O에게 등기우편으로 도달한 사실, O은 이 사건 사기범행이 문제 된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 B이 위 견적서들을 위조한 것이냐는 질문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견적서들을 위조하였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B이 견적서들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시 M에게 전화하여 위조된 견적서들을 J에서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견적서를 위조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위조된 견적서의 존재와 위 견적서들이 같은 날 O에게 송달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C이 견적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우편 접수대장의 보존기한이 6개월이어서 견적서의 등기우편 송부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 불가능하여 누가 O에게 위 등기우편을 보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견적서에 날인된 인영의 출처나 그 인영이 날인된 경위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M에게 견적서와 관련하여 전화하게 된 이유는 O로부터 견적서들에 대한 위조가 문제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전화를 한 것과 피고인 C이 견적서를 위조한 것은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O이 2012. 10. 31. J, T, W 3개 업체 명의로 된 견적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기 전 이미 O은 J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였고, 피고인 B, C도 이를 알고 그에 따라 J과 접촉하여 G의 수의계약에 응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C이 T, W의 견적금액을 J의 그것보다 높이 기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일관되게 위 견적서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은 위 견적서들이 등기우편으로 도달하여 진실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견적서들이 어떠한 경위로 G에 도달하였는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대표 U 명의 또는 W 대표 X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O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