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00:08경 울산 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라노스 승용차 앞쪽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담배,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셋업박스, 현금 100만 원, 신분증, 통장 3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2016. 7. 2. 03:09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의류점에 이르러 그 곳 주방 뒤 출입문에 노루발못뽑이 2개를 끼워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가방, 구두와 시가 미상의 CCTV 셋업박스를 비닐봉투 4개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4. 02:0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의류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24,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신발과 현금 4만 원을 비닐봉투 5개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위 각 죄를 범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거나,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 02:56 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P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Q 카니발 승용차 뒤쪽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려는 목적으로 그 위에 제1 가.항과 같이 훔친 라노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테이프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라노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라노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라노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미회수품 목록, 압수품 피해금액 산정표, 피해품 구입 영수증, 피해 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자동차번호판을 훔쳐 바꿔달고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 범행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1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5. 11. 25. 진주시 C 지상 1층('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이 매장 임대보증금, 초기 인테리어 투자 비용 및 집기 등 물품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의류임대업 등을 전적으로 운영하 매월 피고인에게 일정금액의 수익금(개업당시에는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후 월 300만 원으로 조정)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7.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13.부터 2017. 11. 1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뒤 보증금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경 임차인을 피해자로 변경하되 보증금은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점포 임대보증금 등 5,000만 원을 임대인 에게 지급하고, 인테리어 비용, 한복, 거울 등 비품구입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D'을 점유하며 사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약속한 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분쟁을 겪던 중 2018년 2월 초경 피해자와 매장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하자 화가 난 나머지,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2018. 2, 21. 02:40경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운영하고 있던 위 'D'에 이르러 평소 보관해오던 매장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출입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골프채 등으로 위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거울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원목테이블 1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볼전구 8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레일마감캡 10개, 메이크업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화장품(파운데이션, 섀도우, 메이크업박스 등)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손괴 후 매장 내부 사진, 견적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각 확인서, 물품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CTV 녹화영상자료(CD), 예금거래내역, 상가월세계약서, 금거래내역서, 불기소 이유 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민사판결문(진주지원 2018가단35017)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37, 87, 92, 101,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손괴된 물품의 가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CCTV의 영상을 보면 누군가가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운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증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F은 2015. 6. 8. 경찰관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면허취소를 막아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F이 2015.5. 18,20:24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2015.5. 18, 20:32에 현장에 도착하여 E 포터II 화물자동차 안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석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서 있는 차량 내에서 소주 1병 반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외에 위 차량을 운전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현장에서 운전한 후 술을 더 먹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위 차량 조수석에서 소주가 1/5 정도 남은 소주병이 발견되었으나, 신고 시각과 현장 출동 시각 사이에 8분 정도밖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서 그 시간 안에 소주 4/5 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6:25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 무도장 지하1층 비상계단에서, E에서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곳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대 가량 때리고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계단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CCTV 현장사진 발췌 인쇄본, 수사보고(피의자상대전화통화),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렸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다리가 들리는 바람에 갑자기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넘어졌으며 그에 따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부인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둥 다투고 있어 개선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사죄를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사를 서슴치 않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 피고인은 2021. 10. 25. 03: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임의로 조합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장실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구찌 드라이빙 슈즈와 9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리미티드 슈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851 피고인은 2021. 11. 12. 01:40경 서울시 송파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해제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손전등으로 그곳 내부를 비추면서 현금 등을 물색하던 중 대표이사 사무실 안쪽에 놓여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금고 문을 개방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5 1.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1:45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로 시정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대표실 서랍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50매 이상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이라 처벌이 두려워 절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2022. 5. 19.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2:24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로 시정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CCTV 카메라 각도를 위로 향하게 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과정 중 112 신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의견서 접수) 및 첨부자료 2022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에 대한 현장 감식 조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6.경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동영상CD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사무실 cctv 녹화자료, 피혐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입로 추적수사-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추적수사-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추적수사2-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추적수사3-cctv수사), 수사보고서(푸조차량 뒷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차적 조회 실시 관련), 수사보고서(K아파트 L호 입주자명부 조회),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발생지 내 CCTV 녹화자료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진입‧도주, 주거지 cctv 동영상 cd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시정장치 관련 전화통화) 2023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택시 하차지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및 첨부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접수),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감식의뢰)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 절취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4:1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계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차량 사진(쏘나타, 쏘렌토) 1. 방범용 CCTV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는 정도이기는 하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2019.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6: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승객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을 붙잡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인근에 세워 둔 순찰차에 태워 성북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욕을 하면서 피고인 옆에 타고 있던 E의 오른손과 팔목 부위를 할퀴고, 경찰복 상의 소매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의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의자 대기소 보호벽을 발로 수회 차 그 보호벽 접합 부위에 이격이 생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등 첨부-관공서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공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일반물건방화죄, 2016년 업무방해죄, 2018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한 달이 못되어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가족과 교류 없이 지내면서 출소 후에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단주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다시금 과도한 음주 후 범행에 이른 점에서 재활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폭행이나 공용물건 손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소급적용)을 선고 받아, 2018.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13:36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전남완도경찰서에서 특수강도미수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전남지방검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하게 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공구마트에서 니퍼를 구입한 후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니퍼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부위를 뜯어내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보호관찰카드 팩스본 첨부 관련), 보호관찰카드 팩스본 1. 수사보고 (전자발찌를 유류물 압수하지 않은 사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취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17: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3),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222,000원 및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3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8. 1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6명 더 올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많은 양의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주 재료를 구입하고자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3. 20: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17:1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 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18, 18: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주류 3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CCTV 영상 CD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 12:50경부터 12:56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 지역을 지나가는 C 시내버스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건너편 창가의 좌석에 앉아 있는 D(여, 18세)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시내버스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만 18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3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업주와 공모하여 호텔 체크인 및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 D과 함께 2017. 3. 말경부터 2017. 6. 13.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630호, 806호, 1423호 등 객실을 예약하여 두고,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내용 분석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에 있는 메시지 내역 등 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음성통화녹음 기록 확인) 1. 수사보고(G호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G호텔 내 CCTV 영상자료 화면 출력본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J이 제출한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역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자백 전과 없음 범행 은폐 및 축소 시도 범행 형태에 비추어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 규모 또한 작지 않음 업주가 아닌 실장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주체로서 그 역할이 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8: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08:50 경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 00:58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 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마트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각 2회의 약식명령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부산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오빠 H에게 전화로 “아이폰13프로 휴대폰을 사전예약으로 구매하려면 기기값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13프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휴대폰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1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2.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저녁 시간에도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돈을 보내면 통신비와 기기값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을 폐업처리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25,60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82,456원을 송금받았다. 3.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K’에서 만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채팅내역),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인의 오빠 H과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 여럿이다. 특히 당시는 판시와 같이 선행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재판받던 도중이었거나 항소기 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계속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원칙적으로는 엄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공소제기 후 구속이 되자 뒤늦게나마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일부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족관계(약 6세 자녀 양육 중,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는 의미에서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30. 17:0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분을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전동차가 들어오기에 서둘러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들고 있던 짐이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D(지하철 보안관)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승강장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 밀착하여 붙었다고 진술하였고, D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피고인이 10~20초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 몸을 비벼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승강장 뒤쪽에 있다가 열차가 들어온다는 신호에 몸을 숙여 바닥에 내려놓았던 짐을 들었고,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 옆쪽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 앞을 지나 승강장 앞쪽으로 향했으며, 피고인 역시 짐을 들고 피해자 뒤를 따라 승강장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먼저 멈추어 선 피해자 뒤에서 몸 전체로 약 1~2초 동안 바짝 붙으면서 툭 치듯이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돌아 피고인을 바라보고 피고인 뒤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어라고 하고 바로 옆에 있던 D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당시 승강장 다른 줄에는 사람들이 다수 줄을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동영상 내용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몸이 피해자 몸에 잠시 닿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당시 짐을 들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전동차가 들어오려 하자 바닥에 내려놓았던 짐을 챙겨서 승강장 쪽으로 향하여 걸어가다가 앞에서 먼저 멈추어 선 피해자를 뒤에서 밀면서 툭 치듯이 부딪힌 구체적인 행위 태양, 증강장 다른 줄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점 등을 볼 때, 전동차가 들어오기에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 승강장 앞으로 서둘러 이동하면서 부딪힌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의 진술은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2017.경부터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 경 구미시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I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0. 02:00경 위 I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집어 던지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같은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헤어져, 다시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를 가능성은 작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