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2014고단53(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 23:08경부터 23:45경까지 고창군 F에 있는 'G 카센터'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갤로퍼 화물차량의 열쇠가 차량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시 운행한 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J 일원을 돌아다니다 위 장소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0. 1. 01:40경 고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N에게 말을 거는 등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상품진열대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페레로 초콜릿' 1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2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자는 척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B은 위 N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계산대 서랍을 열고 현금 5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6.23:08경 위 'G 카센터'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2경 J 일원 및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23:43경 위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위 'G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3(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8. 15:50경 군산시 P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Q(1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한테 카톡하지 말라고 했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약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R(51세), 피해자 S(39세)이 피고인을 불러 세워 사건경위를 묻자, 위 Q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그려 씹할 내가 때렸다, 어떡할 건데, 좆까 씹할 내가 때렸다고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군산시 T에 있는 U파출소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피해자 S(3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V와 친구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들아, 나를 왜 짜증나게 만드냐, 네놈들이 나를 어쩔건데, 새끼들아, 이 씹할놈들아 왜 내 여자친구에게 손을 대느냐,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14고단265(피고인 A) 1. 피고인은 W, X과 2013. 12. 14. 04:50경 김제시 Y에서, Z에서 우연히 만난 AA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AA가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B 소유인 AC체크카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현금 12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W, X과 같은 날 05:00경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93(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H, AI, AJ, AK과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뒤, 범행에 사용할 AL 라세티 승용차와 망치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1. 03:18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핸드폰판매)매장에 이르러, AI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AK과 AH, AJ는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파손하여 침입한 후 핸드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매장에 핸대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AJ,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지 못하자, 다시 전북 전주에 있는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뒤,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1. 04:5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금은방에 이르러, AI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AK과 AH, AJ는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비밀봉지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12cm)을 내리쳐 깨뜨려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다시 유리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려 그곳에 보관 진열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AJ,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31(피고인 A)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06:02경 전북 군산시 AS에 있는 "AT"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U(여, 58세)이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며 접근하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걸고 있던 가방을 두 손으로 잡고 빼앗으려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가방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1(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E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29. 21:00경 전북 고창군 AV에 있는 피해자 AW(15세)의 자취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씨발새끼 좋은 말 할 때 나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29. 21:00경 전북 고창군 AX에 있는 AY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뺨을 1회,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결격자 등록현황,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Q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4고단481]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절도 내지 상해)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제기 된 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진행 중 도주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2014고단48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