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4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7. 04:25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실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 장치가 없는 모텔 다용도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주 1묶음을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면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케이블 3개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2021고단561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23:50경 제주시 E 지하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 8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용 삼발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색 모터다이, 시가 미상의 노랑색 앵글 부속품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고단1614 가. 2021. 8.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12: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 마트 사장인 피해자 I(남, 31세)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9,900원 상당의 공병 99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8.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11:37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여, 48세)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고단167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1:00경 제주시 M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의 공사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공사현장 천막 아래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 N(남, 49세)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미리 준비한 카트에 옮겨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고단1827 가. 2021. 9. 28.자 공연음란 2021. 9. 28. 09: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 등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를 성기를 노출시킨 채 나체 상태로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30.자 범행 1)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30. 18:2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도중 술에 취해 혼자 “으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여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리지르는 것을 제지하는 여종업원에게 “좆 빨아봐라”라고 하고, 계속 이를 제지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가게 입구에서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에 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18:58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정차 라바콘과 사기재질의 화분을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19:05경 제주시 V에 있는 ‘W’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모닝 차량의 운전석 측 후면 천장에 붙어있던 시가 미상의 스파이더맨 인형(30X10cm) 부착물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1고단1848 가. 2021. 8. 2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21:19경 제주시 Y의 필로티 형태의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 시가 약 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베스파 이륜자동차에 올라타 발로 땅을 구르며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27.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7. 16:32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A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법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법당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출입자 명부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다. 2021. 9.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4. 13:30경부터 같은 날 14:13경 사이에 제주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검정색 혼다 벤리 이륜자동차의 배달통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약 80,000원의 상당의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9. 10.자 범행 1) 피해자 R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0. 14:52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법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내부에 위치한 불전함과 서랍을 열어 가지고 갈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0. 15:10경 제주시 A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다마스 차량이 잠겨 있지 않자 자동차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시가 9,939원 상당의 수입목심 불고기 한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0. 15:14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마. 2021.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21:02경 제주시 AC 앞 노상에 주자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검정색 혼다 벤리 이륜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던 것을 기화로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1. 9.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27. 18:50경 제주시 AK에 있는 ‘AL’에서 그곳 입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의 타미힐피거 하얀색 운동화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사. 2021. 9.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28. 07:10경 제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병 두 박스를 미리 준비한 마트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2021고단2004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7. 23:0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AQ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부엌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담금주 1병과 음식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2021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면담),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 피해사실 확인) 판시 제2의 사실은(2021고단561)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은(2021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판시 제4의 사실은(2021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D, 각 관련사진 판시 제5의 각 사실은(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관련영상, CD, 관련지도 판시 제6의 각 사실은(2021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AH, Z, AE, AR, A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방범용 CCTV 영상 백업CD 판시 제7의 사실은(2021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절취, 손괴,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범죄사실 1 내지 4항, 5.나.3)항, 6의 가.항, 라.2), 3)항, 마. 내지 사.항]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9:10경 제주시 AS에 있는 ‘AT’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AU(남, 47세)를 보고 운전석 유리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유리문을 열자 “너 잘 걸렸다!”라고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1. 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