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2009. 4. 1.경부터 위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상가건물에 안경점 운영시설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의 안경점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에게서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7. 10. 1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1488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D'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하게 되었고, 위 'D'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콘텍트렌즈 21박스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에 대하여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그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7. 11. 6.경과 같은 달 2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아 위 피해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2017. 12.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들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송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상가 인도 집행 당시 G회사에 위탁 보관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2017. 12. 5.자 통고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물건은 이 사건 상가 부속건물 내에 있는 물건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488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3) 위 강제집행 당시 집행관은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피해자가 인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세군데에 나누어서 보관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매장 피해자 물건 중 진열대, 검안기 4대를 이 사건 매장 안에 그대로 두었는데,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 직후 위 동산을 보관 중인 사실과 이를 인수해 갈 것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까지 인출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를 실행치 못하면 검안기 및 진열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G회사 피해자 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피고인 대리인 법무사에게 보관각서를 받고 평택시 H에 있는 G회사에 보관케 한 뒤 집행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을 I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상가 부속건물 피해자 물건 중 위탁상품 등 피해자의 나머지 물건들은 이 사건 상가 부속건물에 있는 식당에 보관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10. 20. 이 사건 상가 부속건물의 식당에 있는 위탁상품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동의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11. 6.경과 같은 달 23.경 피고인에게 물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5) 피해자는 2017. 11. 20.경 이 사건 상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6)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7. 12. 5. "건물 안에 있는 기계 및 진열대는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부속건물과 H에 있는 G회사에 있는 것만 피해자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2017. 10. 20.경 무단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것 및 2017. 11. 20.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원상복구를 구실로 부속건물 식당 창고의 개문을 요구하지만 밀린 임료재판의 확정시까지는 개문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 건물 내에 있는 기계 및 진열대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면서 피해자 측이 자신의 물건을 인수하지 않자 위탁보관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강제집행 당시 작성하였던 진열대 및 검안기 4대를 피해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반환을 거부하였거나, 부속건물에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G회사에 보관할 당시 피고인의 대리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안경점을 양수하려고 했던 J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별도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도 건물이나 부속건물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시도한 적은 있으나 G회사에 있는 물건을 실제로 반출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회사는 위탁물건을 3층 높이의 컨테이너에 보관하였을 뿐 잠금장치는 없어서 반출에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실제로 G회사에 있던 물건이 2018. 3.경 피해자와 안경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J의 요청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매장이나 부속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G회사에 보관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일부 물건은 "(현장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매장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도 그동안 보관하였던 집행비용, 임료 등을 받기 전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에 보관한 일부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