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C 대표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닌 된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경기 가평군 D 임야 21,575m²'에 대하여 경매대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E에게 위 임야의 경매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낙찰대금 및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14. 3,300,000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7.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C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E 외 17명 명의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2010. 9. 13. 낙찰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9,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E 등 총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낙찰대금 및 경매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662,200,000원을 건네받아 낙찰대금으로 261,100,000원을 납입함으로써 경매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장 보완 1. 경매사건내역, 송금내역, 증거방법 제출(증거순번 26. 324면 이하), 투자자 입금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4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2심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입찰의 대리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 가. 주장 공동입찰자 중 한 명은 다른 공동입찰자의 일부나 전부를 대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바, ㈜C(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경매를 대리한 F은 공동입찰자 중 한 명이므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의뢰인으로부터 낙찰금액에 더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매업무를 대리하면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F이 공동입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가. 주장 가사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원인 F을 공동입찰자로 참여하게 하여 공동입찰을 대리하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여 F으로 하여금 입찰대리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동입찰자를 모집하여 경매를 대행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사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이 법률전문가 등에게 이러한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낙찰가격과 자신이 설정한 평당 가액(11만 원) 사이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부풀려 낙찰대금을 지급받아 경매를 대리해 주고 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경 위 C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경매물 건으로 경기 가평군 D 임야 21,575m²가 평당 11만 원 정도로 싸게 나왔는데 입찰가는 평당 10만 원 내외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수수료다. 위 임야까지 도로와 전기가 들어와 있고, 토목공사만 하면 조망권이 좋아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에 좋다. 앞으로 이 임야에 회사(C)의 연수원도 지을 예정이고 회사 연수원 건축을 위해 토목공사를 할 때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2010. 8. 3. 부동산 경매에서 1회 유찰되었을 당시 감정가가 258,900,000원으로서 평당 약 4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일 뿐만 아니라 지목도 농림지이고 경사도가 심하여 전원주택 등 건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낙찰대금을 지급받아 경매대리를 해 주더라도 경매대리 후 위 임야에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4. 계약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1.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명으로부터 입찰대금 명목으로 합계 40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전망이 좋고, 인근 경춘선 대성리역에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며, 서울에서 가까워 입지가 좋으므로,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의 입찰가가 평당 1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과 G에게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R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E과 G에게 낙찰가가 1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고,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8면), E은 R과 통화를 하면서(증거순번 18번) R이 당시 E에게 입찰가가 평당 1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물었으나 R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낙찰가 얼마인지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낙찰 후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를 통하여 평당 약 4만 원 정도에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낙찰받은 금액은 큰 문제가 아니어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고 진술(제4회 공판조서. 녹취서 21면)하였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낙찰가가 평당 10만 원이라는 사실을 들은 기억은 없고, 낙찰가가 얼마인지는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고 진술(제6회 공판조서. 녹취서 3, 18면)하였다. 또한 O(제9회 공판조서. 제8면), N(제8회 공판조서. 녹취서 3면), L(제7회 공판조서. 녹취서 3면), M(제7회 공판조서. 녹취서 4면), K(제7회 공판조서. 녹취서 3면), P(제14회 공판조서. 녹취서 2면), I(제5회 공판조서. 녹취서 4면)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낙찰가, 입찰가, 이 사건 임야의 감정가 혹은 최저경매가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임야까지 도로와 전기가 들어와 있고, 회사의 연수원도 지을 예정이며 회사 연수원 건축을 위해 토목공사를 할 때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부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혹은 증언을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 모두 알고 있었고, 단지 피고인이 개발을 하여 준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25번, 264면),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JIS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음)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할 당시 이 사건 임야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5번. 262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녹취서 8면). R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여 이 사건 임야가 농림지역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5번. 267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6면). 또한 R은 C가 이 사건 임야의 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는 것을 E에게 말한 시기는 자신이 경락받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C에 다시 매각한 후라고 증언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6면), 그 매각시기는 2011. 9. 14.(증거순번 2번, 20면)이므로 이 사건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시점이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당시 농림지역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13면), P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맹지라는 단어는 들은 것 같고 자신에게 전원주택을 짓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제14회 공판조서. 3, 9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특히 E, J, R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도한 사람들이므로[G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18면), R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20면),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녹취서 19면), N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조서. 녹취서 13면), 녹취록(증거순번 18번)], 이들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점에 위와 같이 일부 증인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혹은 진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 혹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가 이 사건 임야를 함께 매입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제6회 공판조서. 녹취서 13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T가 J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J에게 이 사건 임야가 택지로 개발되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C가 연수원을 짓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증기순번 17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의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T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T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 말미에서는 T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말을 하여 위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민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가 연수원을 지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R으로부터 들은 시기에 대하여 구매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구매 이전에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녹취서 13면), H 역시 연수원을 지을 예정이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기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제4회 공판조서. 15면), 구매 이전에 들었다는 E, H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R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R 본인 역시 300평을 샀다고 주장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300평을 경매받도록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 순번 9번, 80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당시 피고인이나 R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받자 "사지는 않았으나 살 것이다"라고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제2회 공판조서. 4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R이 피고인과 R 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어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8, 9면), 당시 피고인과 R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증거순번 2번), 위와 같은 G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한편 R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담당부장 및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조망권이 좋고 맹지가 아니어서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합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4면), 오히려 R을 통하여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한 E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R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R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떤 부분을 속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은 속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녹취서 21면), R은 E, G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게 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I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말을 들은 장소나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