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3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닫은 미닫이 옆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고,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15kg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시가 20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28,04:4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시가 40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돼지고기 등을 훔치는 일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0:54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소성파출소 쪽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면 와석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피고인 운전차 앞범퍼 좌측 부분과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이 충돌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11:58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39세)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부인을 찾아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인을 찾을 수 있다고 우기자 화가 나 술상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3. 1. 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 사업체의 경리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통장들을 보관하면서 거래 대금 입출금 등 위 사업체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6. 위 I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 거래 대금 24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J 계좌로 그 돈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 합계 14,124,4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2:01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갑자기 "이 새끼들 아주 그냥"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태양을 살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척추관협착증(허리디스크)으로 투병중임에도 생활고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고통스런 상황에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대형운전면허,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재기하기 위해 꿋꿋이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의 취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을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D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과 약 16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명의인 'F' 식당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끝내고 영업에서 손을 떼고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콱 씨발년, 목을 쫄라 가지고 씨발년을 정화조에 주 넣어뿔라', '아침부터 씨발년이 찾아 와가지고, 오늘 죽자,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 동댕이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찌를듯이 위협을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식칼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가 세 들어 사는 제주시 D 주거지 안채에 별도로 세 들어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안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작은 방의 전기스위치가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주거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 중인 항암 마가리버섯 2상자(시가 50만원 상당), 소갈비 5근(시가 미상), 소불고기 3근(시가 미상), 돼지고기 5근(시가 미상), 닭고기 2마리 (시가 미상), 계란 6판, 마늘지(시가 10만 원 상당), 매실 한자루(시가 3만원 상당), 시가 미상 토마토, 명란젓, 김치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썩고 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품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초범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E, F과 2011. 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경영의 I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그곳에 평소 외제차를 맡기는 부유한 손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 줄무늬 삼각형의 색깔을 보고 카드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그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D, F에게 속칭 '선수'로서 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이 받을 패와 상대방의 패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도박하라고 역할분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에게 밥내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을 키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9. 21.경 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정상적인 트럼프카드를 미리 구입한 '목카드'와 바꿔치기 해 놓고, E, F 등은 피해자 K 등과 함께 카드 3장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딜러에 의해 카드 1장씩을 추가로 받으면서 그 카드의 무늬와 번호를 맞추면서 베팅하는 속칭 '세븐포커'를 함에 있어서 목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갖고 있는 패를 읽거나 향후 자신이 받을 패를 미리 알고,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추가로 돈을 걸거나 건 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피해자 K 등 도박참가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K 등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서 도박판을 키운 후 그 빌려준 돈을 E 등이 도박에서 승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3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30.까지 위와 같이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J로부터 합계 4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100만 원, 3회에 걸쳐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000만 원, 2회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810만 원 등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3,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이미 돈을 많이 잃은 상태여서 E 등과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몫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독으로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지겐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피해자 L 등과 함께 카드를 1장씩 나눠주고 카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배팅하여 카드숫자의 합이 21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블랙잭' 게임을 하면서, 목카드를 사용하여 미리 그 패를 다 알고 베팅하면서도 피해자 등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패한 도박자금 변제 명목으로 시가 700 만원 상당의 순금 3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7. 경까지 위와 같이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J로부터 합계 4,34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품, 3회에 걸쳐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000만 원, 6회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2,710만 원 등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87,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의 진술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녹취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패밀리마트 업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목카드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사기도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혼자 차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사기도박을 저지르기도 한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일부 자백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였고, 피해자 J. M, K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고액의 도박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3.9.05: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 208호에서 텔레비전 액정 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드리고, 발로 벽을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4:4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첨단주유소 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거리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22쪽),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7:3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덕로 7에 있는 신창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2:58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네 통장으로 입금되는 자동차 대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지급하겠다. 일을 하고 싶으면 통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 1)에게 보내 주고, 다음날인 2015. 7. 21, 1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 2) 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 장한평역점에 들어가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총책인 성명불상자 3) 등은 2015. 7. 21. 11: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전화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취하받으려면 그 계좌가 깡통 계좌임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위 성명불상자 2)로부터 "지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은행 장한평역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2)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2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한양대학교지점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일을 한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 2)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신한은행 장한평역점 CCTV 영상 사진,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범죄인바, 그러한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몰수되는 점, 고령으로서 2000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0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4. 13.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조건만남 어플인 'zul talk'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15:01 경 논산시 E에 있는 'F 모델' 214호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교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현금이 8만 원 밖에 없었고 성교 행위가 끝나면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교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30.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15: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조건만남 어플인 'zul talk'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용돈으로 25만 원을 줄게 만나자, 나를 두 번 싸게 해주면 용돈을 두 번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9: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모텔' 310호실에서 위 G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성교하면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현금이 5만 원 밖에 없었고 성교 행위가 끝나면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교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14세), G(여, 17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모텔 CCTV 녹화장면 사진,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조건만남 여성이 주고받았던 대화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가 편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0 ~ 3년 9월 (= 2년 6월 + 2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에 '대가 편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아파트 단지 내 불이 꺼져 있는 곳을 상대로, 야간에 베란다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발로 밟고 가스배관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A801-102호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베란다 창문 틈에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돈, 귀걸이 2세트, 금반지 1돈을 가지고가 절취하는 등 2016. 2. 6.경부터 2016.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23,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9. 19:50 경 순천시 I 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뒤 벽면을 타고 피해자 J 거주의 202동 305호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55 경 위 아파트 뒤 벽면을 타고 피해자 K 거주의 202동 205호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귀걸이 6개, 현금 30만 원, 미화 50달러,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뒤 벽면을 타고 피해자 L 거주의 207동 203호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귀걸이 1개, 팔찌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20:10경 위 아파트 뒤 벽면을 타고 피해자 M 거주의 205동 203호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2016. 2. 9. 야간경 전주 덕진구 N아파트 201동 101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O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E,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감식결과보고서, 이동차량사진, 피해통보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 피해신고서, 범죄인지, CCTV 범죄현장 캡쳐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가 60여 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커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12.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군 입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대를 기피하였고, 현재 반성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경 경북 울진군 후포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진 및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7. 7.경부터 2017. 10. 초경까지 동거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성 C에 있는 'D' 작업장 부근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QM3 승용차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안성 양성면 미리내성지로240에 있는 미리내성지 주차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3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25,000원,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가 1,569,225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31면)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3,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5-5 동보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빈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역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빌딩에 있는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벤츠GLK220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6,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연이율 7.33%, 2014. 1. 13.부터 2019. 1. 12.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0. 경 위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4. 8. 11,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중순경 D에게 위 승용차량을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위 차량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계약해지통보서,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회의 할부금을 납입한 이후 할부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가 큼에도 여전히 차량의 반환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5. 10. 경에는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4. 12:35경 안산시 원곡동 758 하나로마트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 944 선부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