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9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배달 일인데, 1건 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5%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G은행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6개월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냐. I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바로 대출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I의 수금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6:30경 서울 강동구 J 건물 1층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2.부터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속여 합계 1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1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9. 16:20경 서울 송파구 K 부근에 있는 L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위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조직원은 원격으로 위 컴퓨터를 조작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730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9. 16:50경 서울 송파구 M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들고 나온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서울 광진구 N 부근에 있는 L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위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조직원은 원격으로 위 컴퓨터를 조작하여 ‘제목: 상환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B, 상환금액 35,000,000원, 상기와 같이 B님 ㈜O 대출을 2021. 3. 30.자로 원금 부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O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30. 13:36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성당 옆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들고 나온 B에게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상황증명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9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배달 일인데, 1건 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4.3%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2021. 3.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V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대환등록 되었는데 1년 이내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었다.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1:1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에 있는 구반포역 1번 출구 앞에서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4,68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배달 일인데, 1건 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인 X 1,8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15경 고양시 일산서구 Y, 1층으로 가 피해자에게 X 직인이 찍힌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5 [2021형제13465호]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상환금액 일금 일천만원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Z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은행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Z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대출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A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후,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승인이 났다, 그러나 금융거래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Z은행의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3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4호선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Z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Z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형제13894호] 1.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사이트에 '벤리110 스쿠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쿠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쿠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사이트에 ‘보테가베네타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보테가베네타 반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반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85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해자 AI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맥프로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배달 일인데, 1건 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3월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4:4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K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AK 대출계약 당시 대환대출 없이 중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AK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0:09경 경기 파주시 AL 앞 노상에서,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배달 일인데, 1건 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11: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AM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채권자 : AN(이하 갑), 채무자 AO(이하 을),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이천칠백 만정(\27,000,000), 2) 채무금액 변제방법 : 전액변제, 3) 변제완료 약속일자 : 2021년 03월 18일,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3월 18일 일금 이천칠백만정(￦27,000,000)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채권해지에 따른 전산삭제, 채권추심확정권(은)는 납부처리 후 즉시 해지하는 것에 대해 약정합니다. 2021년 3월 18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N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N 명의의 문서파일을 딩톡을 통하여 전송받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S은행 AP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은 대출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AN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것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신고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2:08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 안에서,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S, D,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의 범행 모습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범죄 현장 CCTV)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등),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원본)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받은 상환증명서 원본), 상환증명서 원본 1. 수사보고서(파주경찰서 사기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사진(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1 발생장소 CCTV 수사) [2021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3. 15. 발생 CCTV 영상) [2021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완납증명서,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1.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등 사진 [2021고단1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휴대전화 사진 [2021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1.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증1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1호는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이 범행을 지시받고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휴대폰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딩톡 대화내용은 전부 삭제되었고 포렌식에서도 특별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는 낮은 반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가치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중복 신청한 2021초기 626은 신청 취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편취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과 같이 말단에 위치한 수거책을 통해서 전체 범행이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자살한 피해자도 있으나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절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품을 회복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아님).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상선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많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 전체로 보면 말단 수거책에 해당하므로 지나치게 큰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엄벌의 범죄예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