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10. 경부터 2011. 3. 16. 경 사이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0.경부터 2011. 3. 16. 경까지 거제시 E, 1층에 있는 F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마치 실제 업주처럼 행세한 소위 '바지사장'일 뿐 실제 업주는 F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2. 초순경 친구인 F으로부터 "이번에 게임장을 영업할 예정인데, 단속되면 네 (A)가 사장인 것으로 해주고 또 게임장에서 일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추후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 A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F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비용 등을 피고인 A이 직접 조달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인인 H의 계좌를 통해 게임기 구입비용을 F으로부터 송금받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사업자금을 H에게 빌린 것처럼 허위로 근거를 만들고, 2011. 3. 16. 경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그 단속 현장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이래 2011. 3. 16.과 2011. 4. 13. 거제경찰서에서, 2011. 9. 2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서각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게임장 운영비용의 조달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1, 4. 10.경부터 2011. 6. 7. 경 사이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게임랜드'가 단속되면서 그 게임장에 있던 오션스타 게임기 40대를 압수당한 이후 같은 장소를 다시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1. 3. 중순경 새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을 재차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A은 2011, 4, 10.경부터 2011. 6. 7.경까지 거제시 E, 1층에 있는 F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F1 I으로부터 구입한 '트윈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중에 금 닻이 나오면 경품 80개, 은 닻은 경품 40개, 동 닻은 경품 20개가 배출되도록 하고, 각 닻이 나오기 전에 쇠 닻이 나오면 위와 같은 금, 은, 동 닻이 나올 수 있음을 예시해 주는 기능과 일명 자동발사장치인 '똑딱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타 기능을 추가한 소위 '영업용 버전' 설치한 뒤, 심의받은 버전과 영업용 버전을 상호 전환하는 수신 모듈을 게임기 내부에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을 경품 한 개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위 G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 겸 관리자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B을 재차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 및 금전출납을 관리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은 제2의 가. 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F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3. 말경 F으로부터 "다시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단속되면 네가 사장인 것처럼 해주고, 게임장에서 일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향후 단속이 되는 경우 F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비용 등을 피고인 A이 직접 조달한 것처럼 보이도록 F의 지인 J의 계좌를 통해 비용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25.경 B을 재차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면서 위 게임장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G게임장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의 근거자료를 마련한 뒤, 2011. 6. 7.경 위 게임장이 ㅣ찰에 ㅣ해 단속되자, B으로 -여금 2011. 6. 7. 및 011. 10. 7.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고, 2011. 12. 6.경에는 피고인 A이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미리 F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피고인 A 스스로 게임장 운영자금을 직접 마련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그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1. 5. 25.경 B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마치 2011. 4. 10.경부터 2011. 5. 25.경까지는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였고 그 이후로는 B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2. 5. 25.경부터 2011. 6. 7.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 'G게임랜드'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F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A의 바지사장이 되어주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1. 4. 10.경부터 2011. 6. 7.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 'G게임랜드'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F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F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위 게임장으로 가서 카운터 업무를 보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4. 10.경부터 2011. 6. 5.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 'G게임랜드'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F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경품 투입표 사본, 영업관련자료 사본, 게임장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게임장등록자료 사본, 각 통화내역,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협통장사본, 피고인 A 접견 녹취록,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자료, 사용설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F의 부탁에 따라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F의 부탁에 따라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 행세할 것을 약속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행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과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의 행위 태양과 전과관계 및 수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