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20:2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4:51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식스(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하며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 22:1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23. 05:0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태재고개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에 있는 분당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베엠베 320디(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박리다매 형식으로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줘라. 35일마다 이자로 261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5. 9.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F호가 압류되어 있었고,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 총 4억 4,800만 상당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장어 양식장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차용금 환급각서 1. 신용정보자료(A) 1. 수사보고(차용경위, 차용금 사용처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44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2020고단19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B은행 대구영업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 주식회사 E 명의의 B은행 계좌(F)를 각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202493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12.경 대구 달서구 소재 B은행 대구영업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이체내역 등 1. 내사보고(순번 18, 19) 2020 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0:03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하정로 방면에서 왕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비좁은 곳이었으며, 당시 맞은 편에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피아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 편 차량의 진행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원활한 교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뒷문, 뒤 펜더 및 뒤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및 앞문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문 등을 4,483,1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접수경위 및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주소지 방문 및 음주측정), 사고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2009년 음주운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21:01경부터 그 다음날 00:50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하구 감천동과 구평동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F 앞 도로를 남부민동 방향에서 충무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있던 시가미상의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크게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위 승용차를 3차로 상에 그대로 버려둔 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도로에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육군제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17.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4.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2. 10.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1.2020.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1:45경 청주시 서원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0:1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E, F편의점 맞은편 인도에서 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 당시 등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단기간 내에 범행이 2회 반복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26 피고인은 2020. 2. 26.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목욕탕' 남성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7628 피고인은 2020. 7. 6. 12:5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뒤쪽 창고 앞에서, 위 편의점의 점장인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트 1개를 끌고 가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20 고단1562) (2020고단1826 관련 증거)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확정판결 및 재판중 사건 관련) (20207628 관련 증거) 2020 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상호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깨진 술병 사진 20207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절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2회(모두 벌금형)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충북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당공원 사거리'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해 직진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위 F의 아버지)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27,8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같은 날 20:45경 청주시 청원구 J 앞 골목까지 약 5km가량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 사고 후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5킬로미터 가량 도주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22: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계속하여 서울 도봉구 H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의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대물피해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1의 처벌불원 및 2004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20경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목삼거리 방면에서 합목 교차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사고현장 CCTV 저장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을충격하였고, 그로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남, 33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9세), 피해자 L(남, 36세), 피해자 M(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18. 8. 30.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 14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양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D 소재 현장에서 고급 전원주택 시공,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7,500만 원으로 갚고, 그 담보로 위 현장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본 계약서는 1호 세대의 담보물 분양계약서임을 증명한다, 본 계약서 체결 후 6개월 후에 원금 일금 오천만원과 이자로 이천오백만원을 지급을 한다, 미상환시는 본 건물의 소유권을 C이 일억이천오백(125,000,000) 잔금 지불하고 이전 등록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 주택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완공 이전에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현장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수분양자로부터 1세대당 4억 9,2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예정하여 위 주택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원의 잔금만을 지급받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위 특약사항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7,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인증서, 수지분석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미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던 상태였고, 기소되기 약 1주일 전이었다. 분양에 관한 권한도 일부 위임받은 상태이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나(변호인 제출 녹취서), 수지분석표에 따른 예상분양대금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약속했던 돈만 받고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분양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의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면, 토지주가 받아갈 토지대금 상당의 돈 약 1억 7,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하여 주는 셈이 된다. 증거기록 64쪽). 측량 등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는 이미 4개동 규모로 예정되어 있던 시행사업 중 2개동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 뒤였다(나아가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D, H의 지상 건물은 건축이 무산된 바 없었고, 건축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다). 피고인과 토지주 측 사이에 비용 지출이나 수익 분배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변제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되고 정산까지 마무리되어 수익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진 기망의 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이 회복되었고, 변론종결일 이후 2,000만 원이 회복되었다.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판시 전과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5: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련 법규위반확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건물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2020. 2. 10. 10:55경 위 B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휴식시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휴식시간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에서 수입석유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유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주유소 보증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주유소 임대보증금을 낼 것이다. 주유소 운영으로 창출되는 수익의 50%인 약 500만 원 상당을 원금 상환시 까지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보증금 1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보증금이 아닌 기름 매수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속된 적자로 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의 용도, 자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2,700만 원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