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몽골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등 관련장비 설치, 자금 및 종업원 관리 등 도박 사이트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5,2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되 도박 사이트 관리자페이지를 확인하면서 환전, 충전, 베팅 현황을 파악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50%를 약속받고, 피고인 C는 3,38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도박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 하면서 사이트 환전, 충전, 베팅 현황을 파악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월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있는 명칭 불상의 아파트 214동 37호에, 2017. 9. 15.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는 같은 지역에 있는 H아파트 12층 80호에 각 사무실을 마련하고, 몽골에 거주하는 현지인 등으로부터 몽골 칸은행 계좌(I)로 배팅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고 최대 9명이 참여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 가진 후 바닥에 3장을 펼친 다음부터 베팅을 시작하여 5장이 펼쳐질 때까지 추가로 베팅하고 바닥의 5장과 각자 소지한 2장이 짝을 이뤄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베팅금액을 차지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위 피고인들은 그 베팅 금액의 4%와 이용자들이 환전을 원하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의 도박 사이트인 'J(K)'를 운영하면서 112명의 회원에게 135,627,311원을 베팅하게 하여 총 베팅금액의 4%인 5,423,295원을 베팅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4,920,000원을 환전해주고 환전금액의 5%인 246,000원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합계 5,669,29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6.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위 H아파트 12층 80호에서, 위 'J' 도박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302 명의 회원에게 600,472,957원을 베팅하게 하여 23,983,700원을 베팅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55,225,000원을 환전해주고 2,761,250원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합계 26,744,9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8. 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위 H아파트 12층 80호에서, 위 'J' 도박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162명의 회원에게 514,779,253원을 베팅하게 하여 20,555,568원을 베팅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47,960,000원을 환전해주고 2,398,000원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합계 22,953,568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위 H아파트 12층 80호에서 'L(M)' 도박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며 575명의 회원에게 3,039,117,448원을 베팅하게 하여 121,406,917원을 베팅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277,510,000원을 환전해주고 13,875,500원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합계 135,282,417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운영 도박 사이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몽골 현지 도박 사이트 사무실 사진 및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2개월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운영 장소, 피의자별 운영 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수익금 산정 관련 관리자 페이지 캡쳐 사진 및 수익금 정산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기간별 정산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 기재 집행 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범행은 사회적해악이 매우 크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다. 비록 동기가 순수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다.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작다.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