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8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서울 중구 D빌딩 4층 소재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E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대표 원장, F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 G은 위 의원 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자신이 계약한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소개를 하는 자, H(개명전 이름 I)는 환자들의 내원 시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 G 등은 환자가 내원하면 H을 통해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통원의료비 한도액 등을 미리 파악, 미용 또는 노화방지 목적의 주사제 투여 등 고가의 피부관리 시술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영보험금 지급의 심사 자료가 되는 각종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허위 내용으로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E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어깨부위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H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5. 1. 15.까지 15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6. 27.부터 2015. 1. 29.까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보험금 합계 2,466,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치료기간 중 "1. 보험금청구내역: 어깨부위통증/수기차트 인디바, 도수, 항산화주사/전산차트(건강) 상해처방 2. 피부색소레이저치료(2014. 12. 4.) 3. 보험금청구한 진료소견서에 체외충격파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기계없음) 2014. 5. 16. 발행"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였다(수사기록 467면). 이 사건 병원에는 피부담당, 물리치료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 통상 그 직원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수기차트가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피부담당 직원이 미용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내역이 수기차트에 남는 것이 일상적이다. 다만, 그 수치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물치리료 목적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미용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증거(증거목록 순번 28번)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4. 5. 16.자, 2014. 8. 18.자, 2014. 9. 18.자 통원치료 관련 수기차트 내역은 없다. 한편, 2014. 11. 25.부터 2014. 12. 6.까지 통원치료 관련 수기차트에는 '2014. 11. 25. 인+도(인디바와 도수치료로 보인다), 2014. 12. 4. 인디바 + 도수 + 항산화 주사'라는 치료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2. 8.부터 2015. 1. 6.까지의 통원치료 관련 수기차트에는 '2014. 12. 16. 인+도+항산화주사, 2014. 12. 18. 인+도+주사, 2015. 1. 6. 인 + 도'라는 치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 9.부터 2015. 1.15.까지의 통원치료 관련 수기차트에는 '2015. 1. 9. 인 + 도, 2015. 1. 15. 인 + 도 + 항산화주사'라는 치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디바, 도수치료, 항산화주사가 피부미용과 관련된 치료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인 H은 위 수치차트 중 도수, 인디바는 모두 근육통 통증치료이고, 항산화 주사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받았던 것은 피로회복,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종류의 항산화 주사이며, 항산화 주사를 미용 목적으로 맞는다면 장기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F 역시 "차트를 보니까 인디바와 도수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미용목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수기차트에서 '2014. 12. 4. 피부색소레이져 10회 6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수기차트 하단 부분에 '색소레이저 10회 4회 6회 남음 6 × 6 = 36'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수사기록 별권 4886면)/ 증인 H은 위 기재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부색소레이져 10회 60만 원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이져 금액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상품이 있다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F도 "제가 보기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은 상담내용을 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10회 하면 60만 원이라는 것을 환자한테 설명한 것 같고요"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수기차트 하단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H은 "피고인이 색소레이져 4회 시술을 받은 것은 맞다. 6회 남음 6 × 6 = 36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 경에 서비스 명목으로 토닝 레이져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를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수기차트에서 토닝 치료 내역이 "2015. 1. 26., 2015. 2. 3., 2015. 2. 10."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날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날짜가 아니고, 또한 위 토닝 레이져 치료비용이 보험회사에 청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H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통증으로만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미용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내원 경위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상담에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졌다거나 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