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지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D의 부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지점 직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누운 상태로 갑자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G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해?”라며 물으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노래방 안) 또는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곳(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배우자의 안위를 염려하여 그 즉시 항의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상사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아이들이 위와 같은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이를 추단케 하는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내내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여, 41세)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1 피고인은 2020. 10. 6. 23:04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편네가 시발 뭔데 그러냐. 건방지게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F(남, 9세)에게 “몇 살인데 할 짓이 없어서 이 시간에 여기 있냐”라며 말하고,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G(남, 20세)에게 “할 짓이 없어서 이딴 데서 일하냐”라며 말하고, “야이, 쌍놈의 지지배들아.”, “씹할 재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3 피고인은 2021. 1. 7. 17: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6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E 편의점CCTV 영상캡쳐, E 편의점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 십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상해 범행은 업무방해 사건의 재판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서울 강동구 K호 지하 L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M(남, 78세)로부터 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4. 10: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B 등을 피해 그곳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B 등은 피해자의 앞 또는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1. CD 동영상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뒷짐을 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로 막은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어깨를 치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기에 배로 막았을 뿐이므로 감금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일행들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가. 피고인 등 일행은 2018. 10. 4. 10:20경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에 난입하였다. 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팔꿈치, 어깨 등으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미는 과정에서 팔꿈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팔꿈치로 옆구리 쪽을 가격한 것 같아요.”, “주먹이라든가 발길질 이런 거 보다는 밀고 팔꿈치로 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E이 “쳤지, 너 지금 쳤지”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F도 E이 ”너 정말 때려? 때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딜 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 E이 “너 나 못 나가게 했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당연하지”라고 하였고, 피해자 E이 “너 나 못 나가, 니네 이거 잠그고 감금했지, 지금?”이라고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자가 “경찰 불러! 저거 도망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 이 새끼야? 니가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잖아.”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증인 G는 “말리러 들어갔다가 사무실에서 밀려 나와서 피고인 등 일행이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못 나가게 잠그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CD 동영상(순번 23번)에 따르면 출입문 아래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자신들의 일행이 나갈 때만 열고 다시 잠그는 장면이 분명히 촬영되어 있다. 바. 피해자 E은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야 위 사무실에서 풀려났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4:00경 강원 정선군 B 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데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사정 등은 참작하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한편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0:25경 구리시 체육관로에 있는 장자2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진행신호였음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7세, 여)의 몸통부분을 버스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사고장면이 담긴 공사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2020. 11. 20. 09:3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당시 협심증 증세로 숨쉬기 어려워 병원 응급실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 전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고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기 직전에 갑자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주차장에서 단속 사실을 통지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서명을 거부하였을 뿐 달리 급하게 응급실에 가야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즉결심판 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응급 상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 앞 복도에 이르러 계속 고성을 질렀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자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앞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연 것도 경찰관들의 출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9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나치게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C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4.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7. 21:1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2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작성해 준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의 문구를 수정해 주겠다며 보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버너 밸브 5개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야, 이 쌍년아, 이 씹할 년아,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스점화기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마치 가스점화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오미자청, 유자청 등이 들어 있던 유리병 등 주방집기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E 등 위 식당에 있던 8명의 손님들에게 “씹할 년들아 다 꺼져. 다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점화기와 가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과 폐쇄성 요골 원위 골절상’ 등을 가하고,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후라이팬사진, 현장사진(가스총) 1. 피해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항소심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3. 22: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사파성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옆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2. 4. 1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460,723원 상당인 0.01209122 BTC(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2g 및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앞 공터에서 담배 개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빗썸 거래내역 및 비트코인 시세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매수 및 흡연·투약한 대마와 엑스터시의 양, 흡연 및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B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40경 위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휘청거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르고, 다시 D동수거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재건축공사 현장에 노동인력 1,000여명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인력을 투입하려면 인력사무소가 필요하니, 인력사무소를 차릴 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2년 동안 매달 1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D 재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2년 동안 매달 18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00만 원,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로 700만 원,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J)로 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L의 D 재건축공사 관련 인력 공급사업 계획을 믿고 피해자와 동업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L이 D 재건축공사 현장 인력 공급사업에 일부 참여하기로 계획한 바 있고 피고인과 1,000여명의 인력투입에 관한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 측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 없었고, 오히려 L은 M 측 아웃소싱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으며, 이후 L이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업계획 중 실제 실현된 사업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등 인력사무소 운영 경험이 많지 않아 1,000여명에 이르는 인력모집 등 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뚜렷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1,000명의 노동인력을 투입하면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하루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만연한 기대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인력사무소를 개설한 후로 얻은 영업수익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단 한 차례도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으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 집기 등 처분비용을 일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력사무소 사업을 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6

범 죄 사 실 1.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09:50경 대구 수성구 B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61세)이 해제된 부동산거래의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6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소화기(길이 약30cm, 폭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밟아 안경을 파손시키고,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시켜 액정 수리비용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6층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C 사기꾼 새끼 내놓아라! 너거들도 다 사기꾼이다!" 등으로 욕설하며 약 50분 가량 소란을 부려 업무중인 10여 명의 직원들의 전화 송수신 등 중개거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순번 11 제외, 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화기를 잠시 든 사실은 있으나, 그때 피해자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으므로 협박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이나 휴대폰을 밟아 손괴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및 손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08: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1층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손님이 계산한 음료수를 가져가 마시며,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두려움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30. 09:1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60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비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 하면서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쓰다듬은 후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09:17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F동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75세)를 보고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0. 09:2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가로막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B아파트 F동 내 CCTV), 수사보고(C 내 CCTV), 내사보고(C 내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범행사진, 각 112사건 신고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판시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4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1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주변의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바라면서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매직으로 “텐트치고 잠복할거야, 거짓말 할거냐, 전화는 받든지, 안되면 안 된다고 연락을 하라”라는 취지의 문구를 써놓아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4:50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자꾸 나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술에 많이 취하셔서 걱정이 된다. 오늘은 일단 주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위 F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