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 1293(병합), 3087(병합), 3623(병합), 466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석희, 김명옥, 나혜윤, 권영필, 인훈(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25 사건의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1293 사건의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3087 사건, 2020고단3623 사건의 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4665 사건의 근로자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5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시화1공장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5. 임금 3,875,000원, 2019. 6. 임금 4,400,000원, 2019. 7. 임금 4,400,000원, 2019. 8.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14,8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7,557,8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93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경기 양주시 R에 있는 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S의 2019년 6월 임금 5,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77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23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주)P 공장에서 2019. 10. 4.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I의 임금 3,78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65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U 소재 V병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2019. 4.경부터 2020. 1.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10.부터 2020. 1. 23.까지의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2020 고단 1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 Z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일일노무비 명세서 2020 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대장 및 노무비명세서 12020 고단4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A, AB, AC, AD, AE의 각 고소장 1. 일용노무비 명세서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액이 5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미합의 피해액 약 8,000만 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약 5억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 1251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0에 있는 주식회사 P 시화1공장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6.부터 2019. 8.경까지 임금 8,903,750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980,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 12931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경기 양주시 R에 있는 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9년 5월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57,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87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T 소재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P에서 시공한 경기 양주시 R 소재 (주)AF 소각로 건설현장에서 2019. 8. 4.부터 2019. 9. 2.까지 근무한 근로자 AG의 2019. 9월 임금 5,885,000원, 근로자 AH의 2019. 9월 임금 5,350,000원, 근로자 AI의 2019. 9월 임금 4,280,000원, 합계 15,5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23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0에 있는 P 공장에서 2019. 10. 4.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AJ의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59,553,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20. 2. 29.까지 경기 시흥시 AK에 있는 P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AL의 퇴직금 3,33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2,337,6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4665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U 소재 V병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2018.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 분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판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