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505호, 613호, 709호, 901호, 1013호, 1208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아가씨 관리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8. 22:00경 위 업소 1층 현관입구에서 남자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가명 H)가 대기하고 있는 1013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20.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영업에 사용된 통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111만 원= [312만 원 =(40,000원×78회) (압수된 현금 201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2012. 10. 18. 단속되고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하나, 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 6. 14,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를 한밭대교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높은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구리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200,000원, 노래 3시간 30,000원, 봉사료 70,000원, 룸비 20,000원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2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23:40경 구리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240,000원, 과일 1접시 60,000원, 음료 10개 30,000원, 노래 3시간 60,000원, 봉사료 105,000원, 룸비 30,000원 등 합계 5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29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가)7 4 2, 3, 5, 12, 16, 19, 20, 22, 26, 27, 28, 33, 34, 35, 36, 37, 39, 40, 48, 50, 56, 61, 66번 기재 내역을 모두 삭제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3,41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10,55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나) 기(44 Z4 2, 3, 14, 24, 25, 28, 29, 31, 35, 36, 37, 42, 43, 44, 45, 46, 48, 49, 53, 54,55,58,61, 63, 64, 65번 기재 내역을 모두 삭제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6,630,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위임장 ·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1번), 각 진술서· 신분증사본 - 2012년 퇴사자 체불임금 내역(증거목록 2, 3, 12, 13번), 진술서 ㆍ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체불금품 내역(증거목록 7번), 진술조서·위임장 ·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8번), 각 진술서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10, 15, 16번), 각 피의자신문조서·신분증 사본·체불금품 내역(증거목록 14, 17번), 각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이 총 1억 3,00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시흥사무소에서 위 회사 상무로재직 중인 E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입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2012. 1. 27.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2. 1.말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전당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5.경 1,200만원만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57면, 제113면),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400만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9: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린 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주)제타미디어의 피디박스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착한글래머'라는 제목의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청소년이용음란물 'SHKD.avi'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위 (주)제타미디어의 피디박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SHKD.avi' 파일을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때마다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캐쉬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고, 피해자 D는 200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가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E'과 짜고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본인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민들로부터는 관리비를 많이 걷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F 외 4명(G, H, I, J)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D가 회 장을 하면서 'E' 하고 다 짜고 해쳐먹고, 비리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자동승강기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를 2만 원씩 더 받고 부정이 있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입주민들에게 'D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살았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속해서 2012. 10. 중순경 위 C 아파트 내 중앙광장에서, G 등을 비롯한 입주민 40여 명이 모인 주민총회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D가 그동안 관리비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소 1. 내용증명 사본, 전단지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입주민 연명 서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D 등을 업무상횡령 등 협의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하거나 게시한 문건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민들의 적정 관리비 부담을 위한 공익목적이 존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나 게시, 배포한 문건이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5. 20. 23:2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C편의점'에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가게를 그만둬라, 병으로 머리를 때리겠다,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여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3. 5. 21.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외부에 설치된 편의점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6분여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원룸 1층 계단에서 도시가스 검침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43세)을 뒤따라가 1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위 원룸 203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 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 옆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거주자 인적사항 및 각자 주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금 수수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내가 'F'이라는 닭똥집을 파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 및 공과금을 내고 나니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것을 밀리지 않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3. 5. 17.경 장루이다비드 신세계점에서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0회에 걸쳐 합계 9,295,9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전 원무부장 D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차트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5. 9.부터 2011. 6. 14.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을 한 후, 2011. 6. 14. 경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1,635,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9,634,9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47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2000. 7. 7.경 그 명의로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5. 안양시 만안구 D 40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2.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F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각자 위 회사의 당좌수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F이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거액의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9월경 F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 회사 인수 후의 당좌수표의 발행 및 사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1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그 주된 책임은 F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C 주식회사는 2000. 7. 7. 경 그 명의로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3. 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6. 안양시 만안구 D 40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2. 1. 9.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4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21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배달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2018. 5. 22.경부터 2020. 3. 8.경까지는 피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E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무를 하다가 2020. 3. 8.경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F’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의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G’ 등 179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사용내역, 사업자번호, 밴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정보(이하 ‘이사건 정보’라 한다)를 다운로드 한 다음 위 정보를 경쟁업체인 ‘F’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배달요청이 위 F에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 남동구 C, D호에 사무실을 두고 ‘H’이라는 상호로 I 인근의 음식점들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8. 5. 22. 피해 회사(이하 ‘고소 회사’라 한다)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고소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H’이라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지점운영계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3) 고소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음식점들로부터 배달중개 프로그램으로 고소 회사의 ‘E’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E’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해당 음식점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입력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소 회사와 같은 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배달업체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 중 ‘배달망(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들 및 배달기사들과의 거래 네트워크) 탈취’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회사에 이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하였고, 고소 회사는 아래 다.항 ‘관련 계약조항’ 제16조(계약해지에 따른 조치) 중‘DA는 영업의 일체(가맹점 정보, 기사정보 및 영업상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달의뢰 용역수행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를 회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부분 등을 삭제하기로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0. 5. 24.자 보도자료). 5) 지점운영계약의 주된 내용 및 지점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 회사가 합의한 내용은 아래 다.항과 같다. 다.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 기사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정보는 대부분 피고인 본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얻어진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E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 회사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음식점이 고소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 와 가맹점이 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가맹점의 정보는 고소 회사가 직접 가맹점과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고소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당 음식점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이 직접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E’ 프로그램을 배달대행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다). 2) 앞서 본 지점운영계약이나 이행각서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임을 전제로 지점운영계약 해지시 피고인이 그 정보를 고소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지점운영계약에 포함된 배달망 탈취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시정 권고에 따라 그 부당함이 지적되었고, 고소 회사는 현재 이를 지점운영계약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4) 가맹점인 음식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가맹점의 대표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VAN 번호 등은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이나, 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자가 고소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이 고소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야 비로소 고소 회사에 직․간접적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5) 앞서 본 지점운영계약의 내용과 피고인과 고소 회사 및 가맹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고소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지점운영계약은 피고인이 고소 회사로부터 ‘E’라는 배달 프로그램과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고소 회사가 수집한 음식점의 정보를 이용하는 계약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이 고소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배달대행 프로그램 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지점운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VR스테이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이 필요하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전에 미리 말해주면 금전을 바로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억 원 이상의 세금 혹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위 사업 이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명의 F은행 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별건 사기사건 공람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청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실,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가 임대인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약 7,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6.경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사실(항소심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2017. 7.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이외에도 2016. 11.경 H으로부터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에 대하여 투자 수익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결국 VR사업은 이 사건 차용 직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변제를 확약하고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년이 넘도록 피해액 5,000만 원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다. 피해자가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의뢰한 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변제를 지연하자 최근까지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2018. 8.까지 1,53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2019. 3.경 유체동산 경매로 약 328만 원을 받았다. 기소 이후 2022. 3. 25.경 500만 원, 이 사건 선고 직전인 2022. 6. 17.경 1,000만 원, 2022. 7. 12.경 999만 원, 2022. 7. 13경.6,996,000원을 채권추심업체에 입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 여수시 화장동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43세)을 만나 아침식사를 한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쉬었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옆 주차장 옆길에 주차 한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압수품 사진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필로폰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 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급여 2,967,385원, 상여금 511,920원, 퇴직금 34,359,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합계 73,612,5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퇴직금계산서, 사원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의 회사가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직한 근로자 I의 급여 3,826,220원, 상여금 1,000,000원, 퇴직금 18,50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합계 29,856,3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드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큰 소리로 '지미 씹헐 놈아 술을 왜 안주느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