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8: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관악타운 버스정류장 앞길을 부흥고 삼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제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가 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 앞 제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약 4,509,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사고 후 혼란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 E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1)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CCTV영상 캡처본 1. 진단서사본,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승자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00경부터 02:50경 사이에 안성시 B빌라 C호 피해자 D(여, 35세) 및 피해자 E(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침입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5.자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내 소유의 강서구 D에 있는 E호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담보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2014. 6. 27.부터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2014. 11. 11.경 같은 F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I 계좌( J)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내 소유의 서울 강북구 M 소재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권리 관계 깨끗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2.5%의 이자를 쳐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내용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2015. 3. 23.부터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6,8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주민센터 업무 협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사자료 공람),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임대차내용확인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300만 원의 금원을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타인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고, 이득액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L에게도 약 5,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30. 23: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및 피해자 D(여, 58)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영상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동종의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0. 02:11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필 운동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부산방면) 402.7km 지점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2회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지하보도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그곳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18:25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컵라면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 19:20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5 세)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6. 1. 경부터 2016.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옷, 시가 500,000원 상당 신발 15켤레,시가 150,000원 상당 키보드, 시가 100,000원 상당 휴대폰, 시가불상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2, 10:3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2. 10:37경, 2016. 10. 12. 23:46경, 2016. 10. 13. 05:23, 2016. 10. 14. 16:24, 2016. 10. 14. 18:47, 2016. 10. 14. 22:36, 2016. 10. 15. 03:09, 2016. 10. 15. 09:07, 2016. 10. 16. 14:40, 2016. 10. 16. 21:13 경 등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불 베개, 옷, 매트리스 등을 가위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0:3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모와 통화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38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부산 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 소속 순경E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2019. 2. 6. 02:20경 서울 마포구 C모텔' D호로 데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메모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콘돔 등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얼굴 부위에 피가 많이 나도록 다쳤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모텔로 데려가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오고서야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부러진 코뼈 수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막노동을 하며 열심히 사는 동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과 적절한 보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 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 소재 사학연금회관에 있는 대구은행부산영업부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시설일반자금으로 500,000,000원, 일반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및 D 골드호퍼모듈트레일러 2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2013. 5. 8. 위 트레일러 2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공동저당권 설정 등록이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241,690,000원을 상환한 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위 C 및 D 골드호퍼모듈트레일러 2대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위 트레일러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기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법적 절차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트레일러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아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상당 기간 방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의 인도집행이 완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1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 '누가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옆에 서있던 경장 F의 발을 걸어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경장 F의 안면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웃통을 벗은 채 크로스백 가방을 메고 있었고, 낮 시간에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정신이상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질문을 하였으나 다소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보호조치를 취하려던 경찰관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며 따르다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뇌전증을 앓아왔고, 이후 병원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피고인에 대한 2015년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으로 간질 대발작은 없으나, 한 달에 3~4회 정도 발작이 오고, 발작 시에는 초점이 흐려지고, 기억이 없는(필름이 끊긴다고 표현하였다)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피고인을 치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부분복합발작을 원인으로 발작이 빈발하나 수술이 불가하여 약물투여 중이고, 피고인이 발작 중 또는 발작 후의 혼미로 인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자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G의 소견서에는 '심신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른바 '심신상실'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간질의 대발작에 의해 의식불명 등의 상태까지 이른 것은 아니나, 그보다는 경미한 발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능에 따른 일부 언어 반응이나 행동을 보인 것일 뿐이고,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거나 경찰관의 직무수행 즉,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신체접촉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0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22:5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 만덕2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배기량 10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03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폐지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2:1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 비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던 중 구미시 I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3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그대로 L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17,913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79,5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M에 있는 E 앞에서부터 구미시 N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응급실결과기록지 및 환자진료부), 수사보고(치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2차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이 5년여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15년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이 아닌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수치가 나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법익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D(56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과거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화가 나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몽둥이를 들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몽둥이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인바,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7년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근처 주택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부간선도로 서울동부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및 위드마크계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공장에서 석고보드 등을 생산하고, 주식회사 D은 위 공장 안에 사무실을 두고 B 주식회사로부터 석고보드 제품을 받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며, 주식회사 E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공동 이용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석고보드 제품의 운송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그 소속 화물자동차의 배차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B 주식회사는 2014. 6.경부터 주식회사 D 등에, '각 운수업자들로부터 그들이 지입하거나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받아 최대적재량을 확인한 다음,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최대적재량의 110% 이하로 석고보드 제품의 운송을 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화물자동차에 허용되는 적재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싣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한 후 주식회사 D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F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G에게 최대적재량 등의 수정을 제안하여 그 동의를 받은 후, 청주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차명 란의 "한국쓰리축14톤윙바디", 최대적재량 란의 "14000kg" 중 각 "14" 숫자 부분 위에 인쇄된 "22. 5", "21"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차명 "한국쓰리축 22. 5톤윙바디", 최대적재량 "21000kg"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과 각각 공모하여 총 2회, 단독으로 총 41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 43부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