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남자친구인 C의 모친과 동창관계로 피해자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C의 모친 등 동창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온 C,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술을 권하였고, 피고인 등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C이 혼자서 업고 가지 못하자 부축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은 C의 뒤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해서 G아파트 H동에 있는 C의 집에 도착하여 C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는 동안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허리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발생현장 CCTV(피해자 부축현장 폐쇄회로 관련) 1. 자필진술서, 내사착수보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업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C의 등에 눕혀주는 등으로 도왔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C의 집 현관에서 C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는 동안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 주었을 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초면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남자친구인 C의 친삼촌으로 알고 있었기에,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의 집을 떠나자 곧바로 남자친구인 C에게 울면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의 집을 나와 본인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2017. 4. 10. 00:50경 서울노원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였다. 4) 피해자가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집을 떠나자 곧바로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해서 옮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피해자를 업거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길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오히려 부합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강간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범죄사실과 상반되는 법정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과거 또래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07~114쪽). 그러나 수사기관도 당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증거기록 107-1, 108쪽), 피해자의 강간 고소가 전혀 근거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였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과거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이 힘들고 망설여졌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51쪽). 피해자가 과거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지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논리적 비약이라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업고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은 자신의 옆이나 뒤 쪽에서 걸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 집 현관에 도착하여 신발을 벗겨 피해자를 방으로 옮기는 내내 피해자를 업고 있었고 피해자의 양손이 자신 앞으로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등에 밀착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거나 이 때문에 피해자가 팔을 엑스자로 꼬는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신발을 벗길 동안 피고인은 현관문을 잡고 서 있었을 뿐 다가와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는 등으로 부축하지는 않았다."라며 전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업는 것을 도와주었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는 C의 옆이나 뒤 쪽에서 걸어왔으므로, 피해자를 업는 것을 도와주거나 업힌 피해자를 손으로 지탱하여 주는 척하면서 충분히 C이 보지 못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질 수 있었다. 또한 C은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신발을 벗길 동안 피고인이 현관 문 쪽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는 등으로 부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C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는 동안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C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주무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몰랐다는 C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과 상반된다거나 그 신빙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술 때문에 의식이 불명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병 에피소드,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