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C(여, 3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일시부터 약 일주일 뒤 위 마사지 업소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한 이후 피해자가 위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면서부터 가끔 통화하며 아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목포에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목포로 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8. 7. 4. 02:30경 위 E 숙소에서, 피해자와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너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나 너무 아프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와 엉켜 방바닥을 빙빙 돌다가, 피해자의 양쪽 손을 피고인의 양쪽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23: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이 거주하는 H 원룸 I호에 이르러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그곳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고 방범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닫혀있던 방충망과 창문을 옆으로 밀고 내부를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등이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가면서 그 저항을 막고 강간의 기수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등으로 조사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을 들여다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강간치상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0. 23: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이 거주하는 H 원룸 I호에 이르러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그곳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고 방범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닫혀있던 방충망과 창문을 옆으로 밀고 내부를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H 원룸 I호의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방범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닫혀있던 방충망과 창문을 옆으로 밀고 내부를 들여다 본 사실, 위 방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범창 밖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행위를 멈춘 사실, 피해자는 샤워를 하다가 누군가 창문이나 방충망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나 그 후 계속해서 샤워를 한 사실, 피해자는 샤워를 마친 후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했나 생각하기도 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목격한 옆집 여자의 신고로 경찰이 왔기에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창문을 열기 위하여 방범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 주거침입의 착수 행위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방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바로 들여다보는 행위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도 누군가 창문을 열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만 하였을 뿐 일상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샤워를 서둘러 마치지도 않았고, 자신이 창문을 열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방범창 밖에서 들여 다본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