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경 피고인 B을 소위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서울 영등포전자상가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대당 4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2016. 1. 2.경부터 2016. 1. 20. 19:00경까지 충주시 E, 301호에서 위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B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다음, 2015. 12. 14.경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위 게임기의 구입 경위 등을 상세히 알려 주어 단속이 될 경우 B이 자신 대신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달 말경 충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네가 실업주라고 말해라. 나도 전에 조사를 받아봤는데 보통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게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구속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2. 1.경 충주시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내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혼자 운영하였다. 서울 영등포 전자상가에서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1대당 30만 원을 주고 10대를 구입하였고, 게임장도 내 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등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고용되고, 2015. 12. 14.경 A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게임장을 임차하는 등 만약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A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2. 1. 경 경사 G에게 '내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혼자 운영하였다. 서울 영등포 전자상가에서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1대당 30만 원을 주고 10대를 구입하였고, 게임장도 내 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자인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자인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게임장 정산지 등 사본 첨부), 메모지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범인도피죄, 범인도피 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은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 게임기 모니터 10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증 제2호)에 대한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4, 15쪽)에는 그 소지자 및 소유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마치 위 모니터와 게임기를 자신이 직접 구매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모니터와 게임기가 피고인 A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게임정의 환전 업무 등 관리, 경찰에서의 허위 진술 등을 직접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