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3.01: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한식당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11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3. 02: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벽돌을 들고 위 1항과 같은 방법 으로 금품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 3층에 이르렀으나 그곳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벽돌을 놓고 돌아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3. 03:11경 서울 마포구 G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3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를 내려쳐 수리비 8,169,8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11,600,72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정비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1. 범행현장사진(D한식당) 1. 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1. 지하주차장 및 손괴된 승용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조현병, 정신분열 등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방법과 내용,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3 내지 7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H, K, L, M, N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서 'F' 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G H호에서 'F' 역곡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 및 상담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 경부터 위 F 역곡센터 사무실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F가 개발한 가상화폐인 J 1구좌 (130만 원)를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만 원은 회사에 적립을 하는데,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므로, 그 적립금으로 J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3개월 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가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매주 수당을 지급하겠다. '고 약정하여 투자자 I로부터 130만 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4. 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378,270,000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무실 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사업내역 등, 투자 플랜 및 명함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사수신금액 합계가 약 3억 7,800만 원으로서 매우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사수신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자석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입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스토킹과 주거침입죄의 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향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여수시 국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선어'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순천지원 2011고약4974 약식명령문사본, 순천지원 2013고약6550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대석초등학교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1:1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곱창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최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3:10경부터 같은 달 25. 23:3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평소 전혀 친분이 없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를 개설하고, 성매매 알선 전용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으로 찾아오게 한후 그 원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4. 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F 원룸 3채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용한 G, H, I 및 성명불상자 1명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 G 등에게 9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군산시 J에 있는 K 원룸 5채를 임차하고, 2013. 8. 15.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M 원룸 5채를 임차하여, 위 각 원룸에서 각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 3-4 명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개월 동안 G, H, I 등을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 약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네이버 카페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산정 근거 : 월 400만 원 × 5개월(수사기록 432, 433쪽). 검사는 매출액 전부(월 평균 약 1,300만 원 × 5개월)에 상당하는 6,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돈 4,500만 원(월 900 만원 × 5개월)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73] 1. 피고인은 2013. 7. 11. 18:4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커피숍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D(52세)와 사업 문제로 대화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799] 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우리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주식회사 명진산업의 주식을 공매 받았다. 명진산업 주식에 투자하면 3개월에 20~25%의 투자 수익과 원금을 함께 배당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7. 중순경에는 주식회사 명진산업 주식공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다시 위 주식을 취득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주거나, 위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8. 중순경 30,000,000원, 2010. 8. 하순경 80,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8. 중순경 46,5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0. 8. 13. 15,150,000원을 각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7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35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서류제출) 1. 투자관련서류,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위 상해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 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벌금 600만원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9. 02: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창곡동 완암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을 D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가입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423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외)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0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불상의 자 소유의 검정개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짖어대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개를 쫓아버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며 따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뒤에서 목을 잡고 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2회, 허벅지를1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위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7: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청솔4차아파트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 및 피해자 D(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은경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결정을 받아 2013. 11. 06.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3. 11. 13.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에서 준수사항 이행교육을 받고 같은 날 18:00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02:44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모텔 206호에서,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전자장치에 불을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고정을 위한 끈(스트랩)을 훼손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임의로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시켰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8. 6. 1.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동생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0.경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한글)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정보 주소란에 "익산시 F아파트 ***동 ****" 자택전화란에 G, 직장정보 직장명란에 "주식회사 D", 직장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C", 결제정보 결제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H이라고 쓴 후 성 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모집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7. 경 군산시 J에 있는 K에서 313,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13,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 경까지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5,936,9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6. 17. 경 불상지에 있는 효성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명의의 신한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의신청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용카드 명의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카드회사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4:20경 혈중 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대교를 여의도 방면에서 마포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오토바이동승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1회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음악홀' 3번룸 내에서 위 음악홀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 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 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2.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5: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부어오르고 두피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지하동 2호(C)에서 가출하여 2014. 2. 14.까지 소재불명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2016고단972호] 피고인은 2016. 7. 24.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8에 있는 시영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를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 삼영타운 앞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06호]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천차만차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157-1 앞 도로까지 약 150km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57호] 피고인은 2016. 10. 3. 15: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12에 있는 한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고단11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이고, 알츠하이 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