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사업체인 E(주)의 계열회사인 F(주)에서 소프트웨어 등 물품구매 및 검수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E(주) 및 E(주)의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주)"라고 함) 등은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같은 계열회사인 위 F(주)의 전산구매시스템에 물품구매요청서를 전자발송하고, F(주)는 위 구매요청을 받은 물품을 F(주)의 거래처에서 구매하여 검수를 한 다음, 이를 위 전산구매시스템의 물품구매승인요청서에 입력하여 다시 위 물품구매를 요청한 계열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승인요청을 전자발송하고, 위 물품구매요청 계열회사는 위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직접 위 F(주)의 거래처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E(주) 및 E(주)의 계열회사에서 구매 요청하는 물품 중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등은 위 구매 요청한 계열회사에 실물을 납품하지 않아도 위 전산구매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고 검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입력하여 승인요청 전자발송하면 위 구매 요청한 계열회사에서 위 F(주)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남편인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후 마치 회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처럼 하여 위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구매한 디지털카메라를 매각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06.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내에 있는 F(주) 구매실에서, 피해자인 E(주)의 담당자에게 위 전산구매시스템으로 전자발송된 피해자의 물품구매요청 기안문에 "(주)] 소모품 구매의 건 11,737,880원 상당을 구매하고 검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을 입력하여 위 (주)I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산입력하고 함께 전자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로부터 E(주)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용할 카메라를 구입하였고, 위 (주)I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인 (주)가 소모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 11,737,88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에 발송지를 피고인들의 거주지 등으로 알려주고 세금계산서 항목은 '소모품 등'으로 표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후, 위 11,737,880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들의 대출금 상환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주)가 소모품 등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마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3,678,830,838원 상당을 피고인들 대신 (주)] 등에 지급하게 하고, 위 (주)] 등으로부터 카메라 등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8. 27.경 성남시 분당구 J빌딩 내에 있는 F(주) 구매실에서 피해자인 G(주)의 담당자에게 위 전산구매시스템으로 전자발송된 피해자의 물품구매요청 기안문에 "(주)I 소모품 구매건 12,972,520원 상당을 구매하고 검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을 입력하여 위 (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산입력하고 함께 전자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주)I로부터 G(주)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용할 카메라를 구입하였고, 위 (주)I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인 G(주)가 소모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I에 12,972,52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에 발송지를 피고인들의 거주지 등으로 알려주고 세금계산서 항목은 '소모품 등'으로 표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후, 위 12,972,520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들의 대출금 상환용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모품 등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2,890,003,930원 상당을 피고인들 대신 (주)] 등에 지급하게 하고, 위 (주)]등으로부터 카메라 등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판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회신문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보고, F 구매실장 M 전화진술 청취보고, A, S, T 전자우편 송수신내역 첨부, 피의자 B 카메라 판매게시물 보고, A이 B에게 송부한 전자우편 첨부, A 편취행위 관련자료 첨부, I 디지털카메라 납품관련자료 제출, U 납품관련 자료첨부 및 전화진술청취, B 명의 예금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각 금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3년 6월 (= 9년+4년 6월 (9/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물품구매 및 검수업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그 구매대금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5년여에 걸쳐 무려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상당 부분 피고인 B의 사업에 투입되었고, 피고인 B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받은 카메라를 판매하는 일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행위를 더욱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처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에 나서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월 얼마씩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이행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액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