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C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분양 및 광고 등에 관한 업무대행을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각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1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H 등 6명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경기도 평택시 N과 O에 있는 ‘C지구 택지개발 P, Q 신축예정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 평택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총 91필지 중 20필지의 택지를 싸게 선분양해 주겠다. 분양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매대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6개월 후면 4,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업진행이 안되더라도 2018. 5. 말까지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2배를 변제해주겠다.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을 하면 입금과 동시에 R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중도금 지급 및 각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2015. 10.경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경기도 평택시 N 및 O와 함께 S 및 T에 관하여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매매대금 약 327억 원 중 계약금 32억 7,000만 원만이 지급된 이래로 한 차례도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체대금 납부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금융사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여 택지개발 및 분양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택지를 분양해주거나 6개월 후에 4,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5.말까지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2배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같은 달 19.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5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 I, K, L, M,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1.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서 1. 토지대금납부확인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 각 토지분양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주식회사 D 탄원서, 채권자들 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재판확정 사실 확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번 진정서, 순번 40번 고소장은 피해자들이 아닌 그 고소인들 대리인이 각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진정서와 고소장은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 B’만을 ‘피고인’이라 한다)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판시와 같이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A에게 투자금 50억 원의 유치를 위한 수수료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W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I, K, L,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의 자금능력 가) 주식회사 D는 2015. 10.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약 3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D는 2015. 10. 30.부터 2020. 10. 30.까지 10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납부기한은 매년 4. 30. 및 10. 30.),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대금 전액에 대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D는 계약보증금 및 제1차 할부금 일부(350만 원) 명목으로 합계 32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차례 적법한 최고를 거쳐 결국 2018. 1. 23.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의 위 매매계약금등반환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내지 채권압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D가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받았다거나 기타 중도금을 납부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토지분양계약의 체결 가) 2017. 9. 14. 및 2017. 9. 19.경 주식회사 D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는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여 주거나, 위 분양대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토지분양매매계약서(조건부 매매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토지분양매매계약서의 말미에 기재된 계약당사자 중 주식회사 D 옆에는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인의 서명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제4조는 “갑(주식회사 D)이 제2조의 토지분양매매대금 일금 팔천만 원(80,000,000원)을 2018년 1월 30일까지 일금 팔천만 원(80,000,000원), 그리고 확정수익금은 현금으로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3월 30일까지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아래에 있는 을(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시 갑과 을의 계약은 자동(즉시)해지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A이 작성해 와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A이 중도금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여 그 정도 수익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 법인 대표 도장과 제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쪽), 이 법원에서도 “A과 사이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A이 G부동산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왔고, 당시 피고인이 ‘토지분양이 틀림없고, 연대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을 만난 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G부동산에서 만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 또한 피고인을 만난 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믿고 투자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G부동산을 운영하는 V은 피고인이 피해자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업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 추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을 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토지분양대금 교부 및 사용내역 가) 주식회사 D는 2017. 8.경 X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은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R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판시와 같이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들로부터 위 토지분양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A에게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탁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D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이유에 대하여 “A이 먼저 D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자기에게 입금해주면 3일 안에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D 법인계좌를 A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7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토지분양대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억 8,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위와 같이 3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A으로부터 50억 원을 펀딩 받는 조건으로, 펀딩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명목 등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Y 작성의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Z 주식회사 작성의 금융자문계약서, AA 주식회사 작성의 금융상담 및 조력자문 계약서,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 작성의 PMC 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위 증거들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검토하거나 사업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즉 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반대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AD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 용지의 매입에 관한 협의진행을 요청하는 문서는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AE 주식회사 작성의 PF 금융조달 확인서, AA의 금융주선의향서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정 규모의 자금 조달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문서들 역시 피고인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자력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피해자 M 외 나머지 피해자들 경우)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규모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규모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