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2015고단3493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사우나' 화장실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집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4, 16:4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찜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의 언니인 K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J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본인 확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K'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L팀사무실에서 '가'항 기재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K'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N과 함께 2013. 8. 27. 03:00경 구미시 0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70 만원 상당 R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N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계기판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N이 함께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4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N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5310,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N과 함께 2013. 11. 22. 00:20 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N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D,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D, Q, AR, AS, AT, AU, AV, AL의 각 진술서 1. AW의 차량도난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화면 촬영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N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가족의 품안에서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고단3493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0. 7. 하순 12:00경 부산 동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AZ의 진술 등 증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절도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신고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피고인이 일행들과 배회하다가 옷구경하기 위해 옷가게에 BA하고만 들어가 옷구경을 하다가 돈이 들어 있는 서랍이 보여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가게주인도 없어서 만원권 10만원을 손에 쥐고 나왔다. 그런 후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돈을 훔친 사실을 알려 주었다.)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피고인이 BB, BC, AZ 등 일행들과 돈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일행들은 옷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자신은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일행들과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과 범행가담자(단독/공범), 방법(우발/계획) 등에서 다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각 구역마다 현금통과 그 옆에 천원권, 오천권권을 합쳐 5만 원 정도 시재금(잔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직원 8-9 명을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돈이 들어 있는 서랍이 보여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가게주인도 없었다고 하여, 옷가게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만 19세의 임산부로 이미 위 2015고단3493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 당했고, 이미 경찰조사과정에서 5년 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백이 허위임을 밝히는 것이 소용없다고 허위 자백을 밝히는 것이 소용없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 AZ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Z 등 일행들과 옷가게에 들어가 구경하다가 피고인이 황급히 뛰어 나갔고, 일행들이 뒤따라서 뛰어 나갔다. BB 아니면 BC 피고인이 돈을 훔쳤다고 하였으며 골목길에서 경찰이나 주인이 오는가 보다가 오지 않자 택시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반해 이 법정에서 '평상시처럼 옷가게에서 옷을 구경하고 나와서 피고인이 돈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골목길에 숨거나 택시를 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AZ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AZ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면서 상대 남성의 돈을 절취해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은 조건만남을 하거나 상대 남성의 돈을 절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돈을 절취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 AZ이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범행 장소를 정확히 지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범행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행인 BC, BB은 당시 피고인이 돈을 훔칠 이유가 없었음은 물론 AZ 이 지목한 범행 장소에 간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