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05:30경 태백시 황지 연못길 8 뉴캐슬 앞 노상에서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행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의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656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고현장 CCTV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05:22경에 자신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탑승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후미등이 켜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승용차는 후미등이 켜있는 상태에서 5-6분가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날 05:28:12에서 05:28:17 에 걸쳐 CCTV 동영상 상으로 2-3차례에 걸쳐 조금씩 뒤로 이동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할 때까지 1-2분가량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러한 CCTV 영상의 내용은, 이 사건 당일 05:00경 슈퍼로 갈 때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차량이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같은 날 05:30경 귀가할 때 보니 피고인의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피해자의 차량과 맞닿아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제10면)나 자신이 피해자 차량을 주차할을 때와 달리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맞닿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9-64면)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만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승용차의 기어를 조작하여 후진하였다면 차량의 후방경보기가 작동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차량을 전혀 이동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아니한 점 및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한 거리, 시간 및 후진하는 모습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살핀 CCTV 동영상 및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조작하여 움직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7.20. 동 법원에서 동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9:53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배명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513 탄천동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운전을 한 점, 그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3:37경 서울 중구 B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7:0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에서부터 양주시 백 석읍 복지리 동화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주를 충격하 였는바, 그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권선SK 아파트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연결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쉐보레 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천동이로 86 예진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로서 2019. 4. 2. 단기방문(C-3-91) 체류자격으로 2019. 5. 2.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체류기간이 종료됨에도 적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취업 등이 곤란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의 소개로 불상의 신분증 위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타인 명의의 가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고, 불상의 신분증 위조 조직원은 사진란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D',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01. 10.'을 각 입력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출력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방조 B과 그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신분증위조 조직원들과 자신들의 사진을 부착한 타인 명의의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B과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의 사진 및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할 주소 등을 불상의 신분증 위조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신분증 위조 조직의 대한민국 내 인쇄책인 E은 2020. 4. 4.경 사진란에 성명불상자의 얼굴 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1. 7.'을 각 입력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2020. 4. 10.경 사진란에 B의 얼굴 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1. 16.'을 각 입력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인쇄장치로 인쇄·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분증 위조 조직을 통하여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령지로 제공하여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수령·보관하다가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등이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범 간에 서로 전달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B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의 수령장소로 사용될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고, 2020. 4. 중순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G', 'I' 명의의 위조 외국인증명서 2매를 택배로 수령한 후 2020. 6. 15.까지 이를 자신의 주거지 내에 보관하여 주어 B 등의 공문서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위조본 첨부에 대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물사진(위조외국인등록증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2조(공문서위조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문서위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중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범죄의 기본 영역과 다른 각 범죄들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8월 ~ 10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겁고, 타인의 범죄에도 가담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법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의 임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식당 앞 의자에 앉아 담 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뒤, 그곳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청주교사거리' 쪽에서 '송절교차로'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3:5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89번길 74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5. 19: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항시술을 받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9세)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밑에 손을 댄다, 껄끄러워도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위 C(가명)의 몸을 침으로 찌른 다음, 부항기를 이용하여 그 자리의 피를 뽑아내는 부항 시술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14:5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컨트롤러 1개, 에어컨 부품 등이 들어있던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부항펌프 등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침과 부항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하였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사강간 및 절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에서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3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1:40경 위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하고 그곳 룸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9:00경 위 노래클럽'에 찾아가 "니가 그렇게 비싸냐"라고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9:35경 위 노래클럽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잡아 흔들고 술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2개월 2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세 차례에 걸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업무방해의 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손괴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울산 동구 소재 방어진농협 전하지점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10월 하순경 적금 1억 원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친형은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해 10월경 만기될 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의 용도 혹은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595,6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2년도 및 2013년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5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한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7:30경 위 병원 향기요법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허리를 마사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린 후 엉덩이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다리를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보라고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한방병원 CCTV 확보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2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척하며 물건을 배달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14: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디지털 카메라커뮤니티'(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캐논 카메라 모델명 5D을 205만 원에, 모델명 580EX2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물건 거래를 하자. 본인 아니면 물건을 찾을 수 없고, 신분증도 줘야 하니 믿을 만하다. 물건을 받는 대로 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 캐논 카메라 2대 250만 원 상당을 보내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근에서 건네받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0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2,765,000원 상당의 카메라, 노트북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이메일 답변내용, 피해자들 인터넷 피해내용 게시물 자료, 수사보고(N 퀵서비스 직원과 전화통화보고),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인터넷을 통한 기망행위로 그 내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덕면 신양리 신양주유소 앞 4차선 국도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수사보고(음주전과 4회)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있는 점,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금 등 비용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이니 토지를 처분하거나,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아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토지도 없었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인 E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2016. 4. 26.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규모와 번제의사, 편취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