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E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F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G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4. 5.경까지 B 부천지점의 영업관리자(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관리, 팀원 교육, 투자금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F, G은 2010. 1.경 E과 함께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H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E과 함께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F, G, E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1. 1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천지점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위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 및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에 대해 교육을 한 후 팀원들로 하여금 위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피고인 역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C(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224,8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G, L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N의 각 진술서 1. - 사건번호 2020-010497 송치서류 - 사건번호 2020-012176 범죄인지서 - 사건번호 2020-012176 송치서류 1. - CD 1매(계약데이터, 계좌 거래내역 등) - 사건번호 2020-010497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계좌 일부 수신금원 특정 건) 1. - CD 1매(범죄일람표) 1. - CD 1매(피고인 제출자료) 1. - 서울동부지검 2020형제41249호 공소장 사본 - 전체 사건 리스트 1. - 거래내역_입출금조회 - 계약데이터 - 거래내역조회 - 거래내역_입출금조회 1. 각 수사보고(분리송치 사건 접수 및 원사건 기록첨부, 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계약데이터와 계좌자료 첨부, 원 사건기록 등의 범죄일람표, 피의자 A의 수신금원 개인사용 부분 관련, A 피의자 신문 및 제출자료 관련, 주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 A 소속 팀원 참고인 N 관련 사건 경찰의견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E 관련 공소장 편철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 판매상품 종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유사수신행위)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조직적 범행)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수수료 및 중도해지환급금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유사수신조직에 가담한 후 피고인 개인이 별도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8억 2,224,800원 상당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피해자의 숫자, 수신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수신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