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2014고단2023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8.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5.부터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J팀(경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1. 2013. 11. 24. 공동상해, 공동감금 범행 K, L은 2013. 9. 말경 피해자 M(43세)으로부터 일명 N(N 팀장)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 원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오다가, 2013. 10. 23. 19:40경부터 같은 달 24. 03:00경 사이에 O, C, P, B, D, Q 등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금괴 등을 보관한 적이 있다는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장인인 T의 집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안산시 단원구 R으로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N 팀장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N 팀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주겠다. 시간을 2주 줄 테니까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하였다. 그 후 K, L, B은 피해자에게 'N를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고 계속 요구하는 한편, L은 2013. 11. 초순경 K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마포 경찰관 형님이 있는데, 그 형에게 부탁하여 위치추적기를 가져다 줄 테니 N 팀장을 만나게 되면 그 차를 타고 그 의자 밑에 안보이게 숨겨놓아라.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잡을 것이다. 당신이 살 길은 이것 밖에 없다. 공권력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 N를 잡게 협조해라. 당신 몫은 챙겨주겠다. 당신은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미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치고 위험해진다.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돈도 벌면 좋지 않으냐'고 한 후, 2013. 11. 초·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건네주면서 'N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차 안에 몰래 놓거나 물건이 있는 장소가 확실하면 그 부근 풀밭에 켜서 던져놓으면 공권력이 바로 투입되어 300미터 이내에는 잡을 수 있다'며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2013. 11. 23. 오후경에도 위 위치추적기를 반납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N를 만나지 못했다, 연락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대면서 N를 잡는데 협조를 하지 않자, 현직 경찰인 피고인 및 K, L, O, C, B, P, Q 등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폭행·협박하여 N를 잡는 데 적극 협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L은 2013. 11. 24. 03:16-03:30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아까 준 핸드폰 위치추적기를 받으러 왔다. 나 지금 U 도착 완료. U으로 나와'라고 하여,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V마트 앞으로 위 위치추적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W 베라크루즈 차량에 B과 Q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V마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B이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잠깐 타라'고 하여 태운 후 위 위치추적기를 회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어디에 있냐? 위치추적기를 반납하니까 너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고 윗선에다가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B이 Q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와 같이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출발하라고 하였다. 이어, B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오늘 죽었어. 이런 좆만한 새끼한테 몇 개월을 끌려 다닌거야. 고개 숙여.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뭔 고생이야'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서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 씹새끼야'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B은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피고인과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리벌버 총 같은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좆만한 새끼, 쏴 죽여서 묻어버릴까 보다. 뭘 살려줘 십쌔끼야. 뒤져라'며 총부리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번 찍은 다음 장전하는 시늉을 하고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2번에 걸쳐 2발씩 총을 쏘았으나 딸깍하는 소리만 났을 뿐 발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발 살려달라. N 팀장을 잡게 해 줄 테니 믿어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끝났어 개새끼야'라며 주먹 등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B은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 넘겨주기 전에 M을 손 좀 봐주고 그 동안 공권력 투입해 고생한 거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M이 넘겨주기 전에 손 좀 봐주고 조사실로 데려와라'는 무전연락을 받자 운전하고 있던 불상의 사람에게 '산으로 차 올려'라고 지시하여 언덕길로 올라가 정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내려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면서 무 릎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어 바닥에 주저앉혔다가 불상의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어 B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죽어버리게, 저 새끼 죽여버리고 옷 벗으면 끝나니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불상의 사람이 약 3-5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N를 잡게 해 줄 테니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새끼 꼭 잡고 있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게'라고 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재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개 숙여'라며 뒤통수를 수회 때려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L, K, C, O, P, D 등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 남동구 X(Y빌딩 301호)에 있는 (사)Z 인천광역시 연합회 사무실(이하 'Z사무실'이라 한다) 부근에 정차를 하고서, B이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도착했다'고 보고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로 인생 끝났고 검찰로 보낼건지 국정원에 넘겨서 반병신 만들어 청송교도소로 보내어 평생 썩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 윗분 영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하였으니 그 분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되기 전에 진작 K 사장님을 믿고 끝냈어야지 아니면 N 팀장을 빨리 잡게 만들었어야지. 좆만한 게 우리를 농간하며 계속 피해 다녀'라고 하였다. 이어, B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윗분 영감님이 직접 M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다. 영감님이 조사실로 오신다니까 도착 즉시 연락 줄 거니까 대기하다가 데리고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영감님이 도착하였다'며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Q과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Z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수갑과 안대를 풀어준 후, B은 피해자에게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너 같은 놈 잡는 데는 귀신'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 너는 오늘부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둘 중 하나로 넘겨 사건 처리할 것이다. 네가 살길은 오로지 지금 오시는 영감님뿐이다. 영감님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순간, O이 들어와 피고인과 B에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과 B이 O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 없을 거랍니다. 정신차린 것 같으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O이 피고인과 B 등에게 '다들 나가 있어'라고 하여 모두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왜 이리 골탕먹여. 우리 비선에서 발동시킨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모르나. 너 혼자 일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 대통령 할 애비가 와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한다. 우리가 그리 우습게 보였냐? 말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N 팀장을 잡을 수 있게 제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O이 '나는 봐주고 싶어도 K, L 측에서 무조건 검찰이든지 국정원으로 집어넣으라고 완고한데 방법이 없다. 너 하나쯤은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단순 사건처리로 서류 한 장 써서 올리면 끝이야.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K 사장이 마음 돌아서서 우리에게 요청해 오면 우리가 믿고 풀어주고 시간도 주고 도와줄테니 할 수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자, O이 '지금 K, L 사장을 당장 오라고 할 거니까 네가 설득해 봐라'고 하면서 B에게 K과 L을 불러오도록 하고, 이어 L이 K 및 피고인과 같이 회장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일부러 N 팀장 못 잡게 하는 거 다 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적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협조하라는 겁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누구한테 대들어. 어떤 분들인데 반문을 해. 안되겠네. 이 새끼 넘겨버리고 사건 마무리하시죠'라고 하였다. 그러자, L이 '우리가 정리할 것이니 나가 있어'라고 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게'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어 K에게도 '형님도 신분증 보여줘요. 이 새끼가 하도 의심하니까 피하고 그런 거니'라고 하여, K도 피해자에게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 내일(11. 24.)이 딸 백일잔치이니 백일잔치 하는 데 가게 해 달라.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K이 '이번 한번 뿐이니 내가 설득해보겠다'며 O을 불러 '이번 한번 속는 셈치고 기회주시죠'라고 하자, O이 피해자에게 '그럼 백일잔치 끝나고 월요일 9시까지 애들 보낼 거니까 그 차 타고 와. 모텔에서 합숙하며 N 팀장 잡는데 협조해 그러면 보내줄께'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고 하자, B이 불상의 사람을 불러 'M이 다시 안대와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라고 지시하여,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다음 B 등과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O, C, B, Q,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및 허벅지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1. 5.경 공동감금 K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N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2013. 11. 말경부터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4. 1. 5. 21:00경 C와 B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모텔에 있는 것 같으니 그곳 주차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AB모텔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과 B, O, C, P, D 등을 만나, C는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을 앞세워 위 AB모텔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23:34경 위 AB모텔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종업원에게 '절도사건 수사 중'이라며 자신의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일행인 AC이 투숙한 객실 203호를 알아낸 후 K, B, O, P, D 등과 같이 위 203호로 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그 열린 틈 사이로 K을 발견한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붙잡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과 K, O, P, B, D 등이 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불상의 사람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사이에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누르면서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은 K, O, P 등과 같이 피해자의 일행인 AC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한편, AC이 창문을 열고서 '모텔 사장님'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등 2명이 AC을 제지하여 침대에 앉히고 창문을 닫은 후 112신고를 하려는 AC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후 O이 AC을 가리키며 '저 새끼도 수갑 채워. 체포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으러 왔는데 누가 누구한테 신고하는데. 저놈도 수갑 채워 데리고 가 차에 실어'라고 하자, AC이 '형사이든 경찰이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신분증을 AC에게 잠깐 보여준 후 다시 집어넣자, AC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못 봤으니 자세히 보여달라. 나는 눈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AC에게 'M과 왜 같이 있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여, AC이 'M이 납치당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다닌다'고 하였다. 이에, O이 '저 놈도 한패거리 맞네. 수갑 채우고 끌고 가'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K도 'AC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조사해 봐'라고 하여, 피고인은 O, P, D 등과 같이 A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B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K에게 나갔다가 부르면 오라고 하여 K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껏 K 사장님을 곁에서 몇 년을 봐 왔으며 그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다. 네가 못 믿고 도망다니는 게 이해를 못하겠다. 그 분이 너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는지 내가 답답하다. 전에도 창(금괴 등 보관창고) 정리하면서 전부 안전하게 이민도 시켜줬고 돈도 충분히 보상해 줬는데 앞으로 모든 일 뒤통수 맞을 일 없다. 내가 보장한다. 네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다 들어줄 수 있게 내가 직접 관여하여 책임 질 거니까 다시 생각해 봐라. N 팀장 그 식구들 전부 안전하게 돈도 챙겨주고 다 준비시켰다가 지금 개쪽 당하면서도 너를 끝까지 도우려 한다. 그건 믿어도 된다. 이유는 인천 쪽에 교회 AD 목 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인도네시아 그 나라에서 말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진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민권 및 이민 배편도 다 준비됐고 돈 세탁도 AD 목사님이 준비 다시켜놨다가 너 때문에 지금 K 사장님이 엄청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영동으로 끌고 내려간 것도 혹시나 물건이 있으면 뺏으려고 비선인가 공권력 투입해서 영동까지 갔고 고소장 작성해서 협박하는 사람을 내가 뭘 믿고 협조합니까? 나는 사장님인지 무슨 국장님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신분이 뭐예요?'라고 하자, B이 '나는 전에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K 사장님과 돈 벌려고 그 밑에서 일한다. 지금 네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K 사장님뿐이며 나를 믿고 같이 손잡고 N 팀장을 잡게만 도와 달라. 그 몫은 내가 목숨 걸고 다 챙겨주겠다'고 하고, 이어 들어온 K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알았다.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자, B이 2014. 1. 6. 02:00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위 203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6. 00:16경 위 AB모텔 1층 입구에서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빠져나와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경찰에 뭐 국정원 얘기하면서 여기 한 사람을 연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연행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한다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못하게 한다. 경찰청에서 왔다고 한다'는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현재 절도사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B, C, P,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단9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2013. 10. 23.경 공동감금 K, L은 2013. 9. 말경 피해자 M(43세)으로부터 일명 N(N 팀장)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 원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N로부터 'K과 L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로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을 듣고서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피고인들 및 O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K은 2013. 10. 22.경 피고인 C로부터 'M이 살고 있는 곳을 어제 P과 둘이서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들과 L, O, P, D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이에, P이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B과 D, O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D는 O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O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청와대 소속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어 가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잘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면서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K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공권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M씨가 협조하면 안전하게 귀가조치할 것이고, 여기서 협조불응시 국정원이나 검찰이든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데리러 차가 내려오고 있다. 협조를 하면 살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 재판 없이 바로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M이 왜 수갑 안 채워?'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얘는 수갑까지 안 채워도 될 것 같다. 협조할 것 같다'고 하고, O도 '우리가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 미리 협조를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냐. 진작에 협조를 하지'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K과 O이 출발하라고 지시하여, P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피고인 B과 L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고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K 사장님을 못 믿고 공권력까지 동원했는데 여기서 대답해라.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교도소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이다'고 하고, 이어 K이 '지금부터 M씨가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다 조치를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협조 안하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검찰이던 국정원이던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청송교도소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내려와서 거의 도착했다는데, M씨가 협조를 하면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돌려보낼 것이고, 안하면 내려온 차에 당신을 넘겨주겠다. 당신이 결정하기에 달렸다'라고 하고, 그 무렵 'A형사, 거의 도착했다'는 등의 무전기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조건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자, K이 '내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치를 해서 공권력을 철수시키겠다'고 하고서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느라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른다. 내가 다 조치를 해서 보냈으니 충북 영동 장인 집주소를 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과 불상의 사람 1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K이 운전하는 AE 에쿠스 승용차 및 P이 운전하고 피고인 C가 승차한 AF 오피러스 승용차, D 운전의 승용차 등과 함께 출발하여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장인 T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불상의 사람 2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 T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이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 C와 K, L, O, D, Q, 불상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창고와 집안 등을 뒤졌으나 금괴 등이 없자, 피고인 B의 지시로 Q과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이 다시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데리고 가 태워 가던 중, 옆에 승차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는 K 사장님이 도와줄 때 협조를 해서 너도 편하고 우리도 돈 벌고 무조건 믿어라. 너 살려줄 사람은 K 사장님 밖에 없다. 내가 K 사장님 못 가게 일단 해놨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가라'고 하고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보은·영동 19번 국도 우측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너는 K 사장님 밖에 살려줄 사람 없으니까 차량 바꿔 타서 올라가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살 길을 찾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이 승차한 K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어, K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L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N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K 사장님이 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고, K은 '당신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N 팀장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N 팀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 주겠다. 두 가지 뿐이고, 둘 다 못한다면 할 수 없이 공권력이 이미 발동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 청송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을 2주 줄 테니까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한 후 2013. 10.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O, P, Q, D, 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11. 24. 공동상해, 공동감금 피고인 B과 K, L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갔다가 집 부근으로 데려와 내려준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N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한편, L은 2013. 11. 초순경 K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마포 경찰관 형님이 있는데, 그 형에게 부탁하여 위치추적기를 가져다 줄 테니 N 팀장을 만나게 되면 그 차를 타고 그 의자 밑에 안보이게 숨겨놓아라.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잡을 것이다. 당신이 살 길은 이것 밖에 없다. 공권력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어떻게 하던 N를 잡게 협조해라. 당신 몫은 챙겨주겠다. 당신은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미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치고 위험해진다.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돈도 벌면 좋지 않으냐'고 한 후, 2013. 11. 초·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건네주면서 'N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차 안에 몰래 놓거나 물건이 있는 장소가 확실하면 그 부근 풀밭에 켜서 던져 놓으면 공권력이 바로 투입되어 300미터 이내에는 잡을 수 있다'며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2013. 11. 23. 오후경에도 위 위치추적기를 반납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N를 만나지 못했다. 연락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대면서 N를 잡는데 협조를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현직 경찰관인 A 및 K, L, O, Q, P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후 강제로 데리고 와 폭행·협박하여 N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L은 2013. 11. 24. 03:16-03:30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아까 준 핸드폰 위치추적기를 받으러 왔다. 나 지금 U 도착 완료. U으로 나와'라고 하여,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V마트 앞으로 위 위치추적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Q 등과 같이 A 운전의 W 베라크루즈 차량에 승차하여 가 V마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잠깐 타라'고 하여 태운 후 위 위치추적기를 회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어디에 있냐? 위치추적기를 반납하니까 너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고 윗선에다가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Q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와 같이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출발하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오늘 죽었어. 이런 좆만한 새끼한테 몇 개월을 끌려 다닌거야. 고개 숙여.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뭔 고생이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서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하여, A이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 씹새끼야'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A과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리벌버 총 같은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좆만한 새끼, 쏴 죽여서 묻어버릴까 보다. 뭘 살려줘 씹쌔끼야. 뒤져라'며 총부리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번 찍고서 장전하는 시늉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2번에 걸쳐 2발씩 총을 쏘았으나 딸깍하는 소리만 났을 뿐 발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발 살려달라. N 팀장을 잡게 해 줄 테니 믿어달라'고 애원하자, A은 '끝났어 개새끼야'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 넘겨주기 전에 M을 손 좀 봐주고 그 동안 공권력 투입해 고생한 거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M이 넘겨주기 전에 손 좀 봐주고 조사실로 데려와라'는 무전 연락을 받자 운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산으로 차 올려'라고 지시하여 언덕길로 올라가 정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A은 '내려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면서 무릎 부 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어 바닥에 주저앉혔다가 불상의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어 피고인 B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죽어버리게, 저 새끼 죽여버리고 옷 벗으면 끝나니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여, A과 불상의 사람이 약 3-5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N를 잡게 해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A이 '그 새끼 꼭 잡고 있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게'라고 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재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개 숙여'라며 뒤통수를 수회 때려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 C와 K, L, O, P, D 등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 남동구 X(Y 빌딩 301호) (사)Z 인천광역시 연합회 사무실(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하 'Z사무실'이라 한다) 부근에 정차를 하고서, 피고인 B이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도착했다'고 보고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로 인생 끝났고 검찰로 보낼 건지 국정원에 넘겨서 반병신 만들어 청송교도소로 보내어 평생 썩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 윗분 영감님한테 보고를 다 하였으니 그 분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되기 전에 진작 K 사장님을 믿고 끝냈어야지 아니면 N 팀장을 빨리 잡게 만들었어야지. 좆만한 게 우리를 농간하며 계속 피해 다녀'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윗분 영감님이 직접 M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다. 영감님이 조사실로 오신다니까 도착 즉시 연락 줄 거니까 대기하다가 데리고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영감님이 도착하였다'며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A과 Q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Z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수갑과 안대를 풀어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너 같은 놈 잡는 데는 귀신'이라며 A을 소개하고, A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 너는 오늘부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둘 중 하나로 넘겨 사건 처리할 것이다. 네가 살길은 오로지 지금 오시는 영감님뿐이다. 영감님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순간, O이 들어와 피고인 B과 A에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 B과 A은 O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 없을 거랍니다. 정신 차린 것 같으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O이 피고인 B 등에게 '다들 나가 있어'라고 하여 모두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왜 이리 골탕먹여. 우리 비선에서 발동시킨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모르나. 너 혼자 일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한다. 우리가 그리 우습게 보였냐? 말해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N 팀장을 잡을 수 있게 제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O이 '나는 봐주고 싶어도 K, L 측에서 무조건 검찰이던지 국정원으로 집어 넣으라고 완고한데 방법이 없다. 너 하나쯤은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단순 사건처리로 서류 한 장 써서 올리면 끝이야.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K 사장이 마음 돌아서서 우리에게 요청해 오면 우리가 믿고 풀어주고 시간도 주고 도와줄테니 할 수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자, O이 '지금 K, L 사장을 당장 오라고 할 거니까 네가 설득해 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K과 L을 불러오도록 하고, 이어 L이 K, A과 같이 회장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일부러 N 팀장 못 잡게 하는 거 다 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적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협조하라는 겁니까?'라고 하자, A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누구한테 대들어. 어떤 분들인데 반문을 해. 안되겠네. 이 새끼 넘겨버리고 사건 마무리하시죠'라고 하였다. 그러자, L이 '우리가 정리할 것이니 나가 있어'라고 하여 A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께'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어 K에게 '형님도 신분증 보여줘요. 이 새끼가 하도 의심하니까 피하고 그런 거니'라고 하여, K도 피해자에게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 내일(11. 24.)이 딸 백일잔치이니 백일잔치 하는 데 가게 해 달라.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K이 '이번 한번 뿐이니 내가 설득해 보겠다'며 O을 불러 '이번 한번 속는 셈치고 기회주시죠'라고 하자, O이 피해자에게 '그럼 백일잔치 끝나고 월요일 9시까지 애들 보낼 거니까 그 차 타고 와. 모텔에서 합숙하며 N 팀장 잡는데 협조해. 그러면 보내줄께'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고 하자, 피고인 B이 불상의 사람을 불러 'M이 다시 안대와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라고 지시하여,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다음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O, A, Q,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4. 1. 5.경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N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2013. 11. 말경부터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4. 1. 5. 21:00경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위 AB모텔 주차장에서 K, O, A, P, D 등을 만나, 피고인 C는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직 경찰관인 A을 앞세워 위 AB모텔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A이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23:34경 위 AB모텔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종업원에게 '절도사건 수사 중'이라며 자신의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일행인 AC이 투숙한 객실 203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B 및 K, O, P, D 등과 같이 위 203호로 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그 열린 틈 사이로 K을 발견한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붙잡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 B과 K, O, A, P, D 등이 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불상의 사람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누르면서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K과 O, A, P 등은 피해자의 일행인 AC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한편, AC이 창문을 열고서 '모텔 사장님'이라고 소리치자 A 등 2명이 AC을 제지하여 침대에 앉히고 창문을 닫은 후 112신고를 하려는 AC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후 O이 AC을 가리키며 '저 새끼도 수갑 채워. 체포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으러 왔는데 누가 누구한테 신고하는데. 저놈도 수갑 채워 데리고 가 차에 실어'라고 하자, AC이 '형사이든 경찰이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A이 자신의 경찰신분증을 AC에게 잠깐 보여준 후 다시 집어넣자, AC이 A에게 '제대로 못 봤으니 자세히 보여달라. 나는 눈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무시한 채 AC에게 'M과 왜 같이 있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여, AC이 'M이 납치당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다닌다'고 하였다. 이에, O이 '저 놈도 한패거리 맞네. 수갑 채우고 끌고 가'라고 A에게 지시하고, K도 'AC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조사해 봐'라고 하여, A이 O, P, D 등과 같이 A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K에게 나갔다가 부르면 오라고 하여 K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껏 K 사장님을 곁에서 몇 년을 봐 왔으며 그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다. 네가 못 믿고 도망다니는 게이해를 못하겠다. 그 분이 너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는지 내가 답답하다. 전에도 창(금괴 등 보관창고) 정리하면서 전부 안전하게 이민도 시켜줬고 돈도 충분히 보상해 줬는데 앞으로 모든 일 뒤통수 맞을 일 없다. 내가 보장한다. 네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다 들어줄 수 있게 내가 직접 관여하여 책임질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N 팀장 그 식구들 전부 안전하게 돈도 챙겨주고 다 준비시켰다가 지금 개쪽 당하면서도 너를 끝까지 도우려 한다. 그건 믿어도 된다. 이유는 인천 쪽에 교회 AD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인도네시아 그 나라에서 말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진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민권 및 이민 배편도 다 준비됐고 돈 세탁도 AD 목사님이 준비다 시켜놨다가 너 때문에 지금 K 사장님이 엄청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영동으로 끌고 내려간 것도 혹시나 물건이 있으면 뺏으려고 비선인가 공권력 투입해서 영동까지 갔고 고소장 작성해서 협박하는 사람을 내가 뭘 믿고 협조합니까? 나는 사장님인지 무슨 국장님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신분이 뭐예요?'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나는 전에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K 사장님과 돈 벌려고 그 밑에서 일한다. 지금 네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K 사장님 뿐이며 나를 믿고 같이 손잡고 N 팀장을 잡게만 도와 달라. 그 몫은 내가 목숨 걸고다 챙겨주겠다'고 하고, 이어 들어온 K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알았다.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 B은 2014. 1. 6. 02:00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위 203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A은 2014. 1. 6. 00:16경 위 AB모텔 1층 입구에서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빠져나와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경찰에 뭐 국정원 얘기하면서 여기 한 사람을 연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연행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한다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못하게 한다. 경찰청에서 왔다고 한다'는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현재 절도사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 A, P,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4. 1. 15.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1. 15.경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AH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위 AH모텔 주차장에서 P, AI, AJ, AK 등을 만나, 피고인 C는 P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B은 스타렉스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AJ와 AK 및 불상의 사람 2명은 현직 경찰관인 AI을 앞세워 위 AH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AJ와 AI, AK은 2014. 1. 15. 20:20경 위 AH모텔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지배인 AL에게 '경찰인데 용의자를 잡으러 왔다. 좀 전에 남자 5명이 들어간 방이 어디냐, 마스터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L가 손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문을 열어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자, AJ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면 책임질거냐?'고 하고, AI은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AL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513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AJ, AK과 같이 안으로 들어가 '나는 마포광역수사대에서 나왔고 M을 체포하러 왔다. M이 누구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일행인 AM과 AN가 '경찰서에서 나왔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AI이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잠깐 보여주고서 다시 집어넣어, AM이 '나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이기 때문에 불빛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볼 테니 신분증을 달라. 가짜 형사니까 안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하여 AI으로부터 그 경찰공무원증을 건네받아 AN와 같이 살펴본 후 AI에게 돌려주면서 '왜 M을 체포하러 왔냐? 체포하러 왔으면 체포영장이 있을 테니 체포영장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I이 '이 양반들아 M은 지금 수배가 돼있는데 무슨 체포영장이 필요하냐?'고 하자, AM이 '그러면 M이 무슨 잘못으로 수배되었는데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마포광역수사대에서 안산까지 이 시간에 체포하러 직접 오냐? 이해할 수 없다'며 AN와 같이 항의하던 중,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M이다'고 하자, AI은 피해자에게 'M씨 이리 나와. 지금부터 당신을 긴급체포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내 주거지가 안산이고 내가 죄 지었으면 내 손으로 직접 112신고를 해서 그 차 타고 경찰 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 112신고를 하겠다'며 AN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112신고를 하려 하였다. 그 순간, AI이 'M 체포해'라고 하면서 AJ, AK과 같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여, AM과 AN가 이를 막는 사이에 피해자가 AC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한 끝에, 같은 날 20:25경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6경 피해자가 AL로부터 '밖에 스타렉스 차량이 아직도 있는데 괜찮으냐'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AC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하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C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P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라고 지시하여, P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H모텔의 후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AH모텔의 정문을 가로막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AH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와 AN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AH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I, AJ, A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의 2014. 2.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2. 15:05경 M을 찾기 위해 M의 장인인 피해자 T이 목사로 있는 안산시 단원구 R 소재 AO교회로 찾아가 피해자 T에게 'M을 잡으러 왔다. M이 안에 있는 것 안다'며 그곳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T이 'M이 없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라'며 이를 막자, 피해자 T과 그곳 신도인 피해자 AP이 있는 데서 욕설을 하면서 같이 온 일행들인 K, L 등을 향하여 '여기 지키고 있다가 교회 성도건 뭐건 전부 목을 따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여기 교회 좆같은 새끼들 싹 말려 죽일거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6. 피고인들의 2014. 6. 9. 공동상해, 공동감금 K, L은, 위 피해자 M이 위 4항 기재와 같이 AH모텔을 빠져나간 후 그 소재를 알지 못하다가, 2014. 6. 8.경 AQ으로부터 'M이 6. 9. 10:30경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2014. 6. 9. 10:00경 과천시 선바위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로 피고인 C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 B 및 O, P, AR을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오기로 하였다. 이에, P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L과 O, 피고인 B을 태운 AS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05경 과천시 AT에 있는 AU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AV 쏘나타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 B은 L과 같이 하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L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아 위 카이런 차량 쪽으로 끌고 가고, O은 위 카이런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어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과 L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위 카이런 차량 운전석 뒷문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우려하고, P은 하차하여 피고인 B 및 L, O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태울 수 있도록 위 뒷문을 붙잡아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달라'며 위 차량에 타지 않기 위해 양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도착한 피고인 C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 C와 AR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위 카이런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K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위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닫고, 이어 피해자가 그 조수석 뒷문을 열고서 머리를 내밀며 닫지 못하게 버티자 O과 AR은 위 카이런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위 조수석 뒷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L이 위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P이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여 가던 중, L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잔혹하게 죽이겠다. 잔혹하게 죽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를 농간한 죄로 너는 오늘 죽는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P의 머리를 붙잡아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여 과천시 AW에 있는 AX 레스토랑 앞 도로에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뒷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뒷문을 열고서 발을 밖으로 내밀며 버티자, 위 카이런 차량을 뒤따라가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피고인 C 운전, AR, O, K 탑승)에서 O이 내려 위 차량 안으로 피해자의 발을 강제로 집어넣고 그 문을 닫아주어 다시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날 10:13경 마침 AU 레스토랑의 업주 AY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O, P, A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단300 피고인 D] 1. 2013. 10. 23.경 공동감금 K, L은 2013. 9. 말경 피해자 M(43세)으로부터 일명 N(N 팀장)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 원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N로부터 'K과 L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로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을 듣고서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B, C, O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K은 2013. 10. 22.경 C로부터 'M이 살고 있는 곳을 어제 P과 둘이서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 C, L, O, P, 피고인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이에, P이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과 B, O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B과 O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O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청와대 소속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고 하면서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어가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잘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면서 B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K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공권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M씨가 협조하면 안전하게 귀가조치 할 것이고, 여기서 협조 불응시 국정원이나 검찰이 든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데리러 차가 내려오고 있다. 협조를 하면 살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 재판 없이 바로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B에게 'M이 왜 수갑 안 채워?'라고 하자, B이 '얘는 수갑까지 안 채워도 될 것 같다. 협조할 것 같다'고 하고, O도 '우리가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 미리 협조를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냐. 진작에 협조를 하지'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K과 O이 출발하라고 지시하여, P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B과 L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고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K 사장님을 못 믿고 공권력까지 동원했는데 여기서 대답해라.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교도소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이다'고 하고, 이어 K이 '지금부터 M씨가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다 조치를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협조 안 하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검찰이던 국정원이던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청송교도소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내려와서 거의 도착했다는데, M씨가 협조를 하면 내가 나서서 어떻게 든 돌려보낼 것이고, 안 하면 내려온 차에 당신을 넘겨주겠다. 당신이 결정하기에 달렸다'라고하고, 그 무렵 'A형사, 거의 도착했다'는 등의 무전기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조건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자, K이 '내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치를 해서 공권력을 철수시키겠다'고 하고서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느라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른다. 내가 다 조치를 해서 보냈으니 충북 영동 장인 집주소를 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주소를 알아낸 다음, B과 불상의 사람 1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K이 운전하는 AE 에쿠스 승용차 및 P이 운전하고 C가 승차한 AF 오피러스 승용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등과 함께 출발하여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장인 T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불상의 사람 2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 T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가고, B이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C, K, L, O, Q, 불상의 사람들과 안으로 들어가 창고와 집안 등을 뒤졌으나 금괴 등이 없자, B의 지시로 Q과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이 다시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데리고 가 태워 가던 중, 옆에 승차한 B이 피해자에게 '너는 K 사장님이 도와줄 때 협조를 해서 너도 편하고 우리도 돈 벌고 무조건 믿어라. 너 살려줄 사람은 K 사장님 밖에 없다. 내가 K 사장님 못 가게 일단 해 놨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가라'고 하고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보은·영동 19번 국도 우측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너는 K 사장님 밖에 살려줄 사람 없으니까 차량 바꿔 타서 올라가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살 길을 찾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이 승차한 K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어, K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L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N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K 사장님이 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고, K은 '당신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N 팀장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N 팀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 주겠다. 두 가지 뿐이고, 둘 다 못 한다면 할 수 없이 공권력이 이미 발동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 청송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을 2주 줄 테니까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한 후 2013. 10.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 L, O, P,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3. 11. 24. 공동감금 B, K, L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갔다가 집 부근으로 데려와 내려준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N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한편, L은 2013. 11. 초순경 K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마포 경찰관 형님이 있는데, 그 형에게 부탁하여 위치추적기를 가져다 줄 테니 N 팀장을 만나게 되면 그 차를 타고 그 의자 밑에 안 보이게 숨겨 놓아라.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잡을 것이다. 당신이 살 길은 이것 밖에 없다. 공권력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어떻게 하던 N를 잡게 협조해라. 당신 몫은 챙겨주겠다. 당신은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미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치고 위험해진다.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돈도 벌면 좋지 않으냐'고 한 후, 2013. 11. 초·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건네주면서 'N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차 안에 몰래 놓거나 물건이 있는 장소가 확실하면 그 부근 풀밭에 켜서 던져 놓으면 공권력이 바로 투입되어 300미터 이내에는 잡을 수 있다'며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2013. 11. 23. 오후경에도 위 위치추적기를 반납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N를 만나지 못했다. 연락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대면서 N를 잡는데 협조를 하지 않자, B, C, 현직 경찰관인 A, K, L, O, Q, 피고인, P 등은 같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후 강제로 데리고 와 폭행·협박하여 N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L은 2013. 11. 24. 03:16-03:30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아까 준 핸드폰 위치추적기를 받으러 왔다. 나 지금 U 도착 완료. U으로 나와'라고 하여,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V마트 앞으로 위 위치추적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B은 Q 등과 같이 A 운전의 W 베라크루즈 차량에 승차하여 가 V마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잠깐 타라'고 하여 태운 후 위 위치추적기를 회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어디에 있냐? 위치추적기를 반납하니까 너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고 윗선에다가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Q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와 같이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출발하라고 하였다. 이어, B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오늘 죽었어. 이런 좆만한 새끼한테 몇 개월을 끌려 다닌 거야. 고개 숙여.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뭔 고생이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서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하여, A이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 씹새끼야'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B은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A과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리벌버 총 같은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좆만한 새끼, 쏴 죽여서 묻어버릴까 보다. 뭘 살려줘 씹쌔끼야. 뒤져라'며 총부리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번 찍고서 장전하는 시늉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2번에 걸쳐 2발씩 총을 쏘았으나 딸깍하는 소리만 났을 뿐 발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발 살려달라. N 팀장을 잡게 해 줄 테니 믿어달라'고 애원하자, A은 '끝났어 개새끼야'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B은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 넘겨주기 전에 M을 손 좀 봐주고 그 동안 공권력 투입해 고생한 거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M이 넘겨주기 전에 손 좀 봐주고 조사실로 데려와라'는 무전 연락을 받자 운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산으로 차 올려'라고 지시하여 언덕길로 올라가 정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A이 '내려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면서 무릎 부 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어 바닥에 주저앉혔다가 불상의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어 B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죽어버리게, 저 새끼 죽여버리고 옷 벗으면 끝나니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여, A과 불상의 사람이 약 3-5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N를 잡게 해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A이 '그 새끼 꼭 잡고 있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게'라고 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재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개 숙여'라며 뒤통수를 수회 때려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이 C, K, L, O, P 등과 기다리고 있는 인천 남동구 X(Y빌딩 301호) (사)Z 인천광역시 연합회 사무실(B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하 'Z 사무실'이라 한다) 부근에 정차를 하고서, B이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도착했다'고 보고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로 인생 끝났고 검찰로 보낼 건지 국정원에 넘겨서 반병신 만들어 청송교도소로 보내어 평생 썩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 윗분 영감님한테 보고를 다 하였으니 그 분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되기 전에 진작 K 사장님을 믿고 끝냈어야지 아니면 N 팀장을 빨리 잡게 만들었어야지. 좆만한 게 우리를 농간하며 계속 피해 다녀'라고 하였다. 이어, B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윗분 영감님이 직접 M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다. 영감님이 조사실로 오신다니까 도착 즉시 연락 줄 거니까 대기하다가 데리고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영감님이 도착하였다'며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A과 Q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Z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로 끌고 가 그곳의자에 앉힌 다음 수갑과 안대를 풀어준 후, B이 피해자에게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너 같은 놈 잡는 데는 귀신'이라며 A 을 소개하고, A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 너는 오늘부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둘 중 하나로 넘겨 사건 처리할 것이다. 네가 살길은 오로지 지금 오시는 영감님뿐이다. 영감님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순간, O이 들어와 B과 A에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자, B과 A은 O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 없을 거랍니다. 정신 차린 것 같으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O이 B 등에게 '다들 나가 있어'라고 하여 모두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왜 이리 골탕먹여. 우리 비선에서 발동시킨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모르나. 너 혼자 일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한다. 우리가 그리 우습게 보였냐? 말해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N 팀장을 잡을 수 있게 제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O이 '나는 봐 주고 싶어도 K, L 측에서 무조건 검찰이든지 국정원으로 집어넣으라고 완고한데 방법이 없다. 너 하나쯤은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단순 사건처리로 서류 한 장 써서 올리면 끝이야.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K사장이 마음 돌아서서 우리에게 요청해 오면 우리가 믿고 풀어주고 시간도 주고 도와줄 테니 할 수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자, O이 '지금 K, L 사장을 당장 오라고 할 거니까 네가 설득해 봐라'고 하면서 B에게 K과 L을 불러오도록 하고, 이어 L이 K, A과 같이 회장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일부러 N 팀장 못 잡게 하는 거 다 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적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협조하라는 겁니까?'라고 하자, A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누구한테 대들어. 어떤 분들인데 반문을 해. 안되겠네. 이 새끼 넘겨버리고 사건 마무리하시죠'라고 하였다. 그러자, L이 '우리가 정리할 것이니 나가 있어'라고 하여 A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께'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어 K에게 '형님도 신분증 보여줘요. 이 새끼가 하도 의심하니까 피하고 그런 거니'라고 하여, K도 피해자에게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 내일(11. 24.)이 딸 백일잔치이니 백일잔치 하는 데 가게 해 달라.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K이 '이번 한 번 뿐이니 내가 설득해 보겠다'며 O을 불러 '이번 한번 속는 셈치고 기회 주시죠'라고 하자, O이 피해자에게 '그럼 백일잔치 끝나고 월요일 9시까지 애들 보낼 거니까 그 차 타고 와. 모텔에서 합숙하며 N 팀장 잡는데 협조해. 그러면 보내줄께'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고 하자, B이 불상의 사람을 불러 'M이 다시 안대와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라고 지시하여,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다음 B과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 L, O, A, Q,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4. 1. 5.경 공동감금 B, C 등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N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2013. 11. 말경부터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4. 1. 5. 21:00경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위 AB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K, O, A, P 등을 만나, C는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직 경찰관인 A을 앞세워 위 AB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A이 B과 함께 같은 날 23:34경 위 AB모텔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종업원에게 '절도사건 수사 중'이라며 자신의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일행인 AC이 투숙한 객실 203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은 B, K, O, P 등과 같이 위 203호로 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그 열린 틈 사이로 K을 발견한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붙잡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B과 K, O, A, P 등과 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불상의 사람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사이에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누르면서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K과 O, A, P 등은 피해자의 일행인 AC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한편, AC이 창문을 열고서 '모텔 사장님'이라고 소리치자 A 등 2명이 AC을 제지하여 침대에 앉히고 창문을 닫은 후 112신고를 하려는 AC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후, O이 AC을 가르키며 '저 새끼도 수갑 채워. 체포해.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으러 왔는데 누가 누구한테 신고하는데. 저놈도 수갑 채워 데리고 가 차에 실어'라고 하자, AC이 '형사이든 경찰이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A이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AC에게 잠깐 보여준 후 다시 집어넣자, AC이 A에게 '제대로 못 봤으니 자세히 보여달라. 나는 눈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무시한 채 AC에게 'M과 왜 같이 있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여, AC이 'M이 납치당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다닌다'고 하였다. 이에, O이 '저 놈도 한패거리 맞네. 수갑 채우고 끌고 가'라고 A에게 지시하고, K도 'AC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조사해 봐'라고 하여, A이 피고인, O, P 등과 같이 A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B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K에게 나갔다가 부르면 오라고 하여 K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껏 K 사장님을 곁에서 몇 년을 봐 왔으며 그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다. 네가 못 믿고 도망다니는 게 이해를 못하겠다. 그 분이 너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는지 내가 답답하다. 전에도 창(금괴 등 보관창고) 정리하면서 전부 안전하게 이민도 시켜줬고 돈도 충분히 보상해 줬는데 앞으로 모든 일 뒤통수 맞을 일 없다. 내가 보장한다. 네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다 들어줄 수 있게 내가 직접 관여하여 책임질 거니까 다시 생각해 봐라. N 팀장 그 식구들 전부 안전하게 돈도 챙겨주고 다준비시켰다가 지금 개쪽 당하면서도 너를 끝까지 도우려 한다. 그건 믿어도 된다. 이유는 인천 쪽에 교회 AD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인도네시아 그 나라에서 말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진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민권 및 이민 배편도 다 준비됐고 돈 세탁도 AD 목사님이 준비 다 시켜 놨다가 너 때문에 지금 K 사장님이 엄청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영동으로 끌고 내려간 것도 혹시나 물건이 있으면 뺏으려고 비선인가 공권력 투입해서 영동까지 갔고 고소장 작성해서 협박하는 사람을 내가 뭘 믿고 협조합니까? 나는 사장님인지 무슨 국장님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신분이 뭐예요?'라고 하자, B은 '나는 전에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K 사장님과 돈 벌려고 그 밑에서 일한다. 지금 네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K 사장님뿐이며 나를 믿고 같이 손잡고 N 팀장을 잡게만 도와 달라. 그 몫은 내가 목숨걸고 다 챙겨주겠다'고 하고, 이어 들어온 K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알았다.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자, B이 2014. 1. 6. 02:00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위 203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A은 2014. 1. 6. 00:16경 위 AB모텔 1층 입구에서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빠져나와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경찰에 뭐 국정원 얘기하면서 여기 한 사람을 연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연행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한다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못하게 한다. 경찰청에서 왔다고 한다'는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현재 절도사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 O, A,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P,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T, AC, AP, AM, AN,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용의차량 사진 첨부) 사본(2015고단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이하 표시된 순번은 모두 2015고단9 사건의 증거목록상 순번임),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자료 재분석) 사본(순번 23),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관련 자료 첨부) 사본(순번 33), 수사보고(2014. 1. 5. 안산단원경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본(순번 65), 수사보고(범행현장 안산 AO교회에서 충북 영동 이동 사진 촬영) 사본(순번 66), 수사보고{Z 소재 확인} 사본(순번 69),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통신기록 분석 자료) 사본(순번 71), 수사보고(Z 인천광역시 연합회 사무실 확인수사 14. 7. 22. 20:00경) 사본(순번 8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진술서 등 첨부) 사본(순번 101)(첨부 K, L 신분증 사진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BA 진술서 등 첨부) 사본(순번 102)(첨부 M 상처 사진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AH 모텔 범죄 장소 특정) 사본(순번 116), 수사보고(사단법인 BB 대책위원회 실체 확인) 사본(순번 12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순번 152),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및 사건 당시 시간대별 상황) 사본(순번 153)(첨부 L 휴대폰 복구자료 등 포함) 1. 112신고 현장상황 사본(순번 2),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순번 5)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사실증명서 사본(순번 9) 1. 수사보고 사본(순번 30)에 첨부된 위치추적기 사진 사본, 손목 수갑 흔적 사진 사본,허벅지 찍힌 흔적 사진 사본, 왼쪽무릎 상처 사진 사본(2015고단9 사건의 수사기록 269-2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BB 대책위원회(BB)'라는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산하 비선조직의 팀장이라는 공범 K, L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M이 알고 있다는 금괴와 거액의 현금 등의 '특정재산' 환수 작업을 제안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의 직원 공범 P과 Z 모임 임원 내지 회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범 O 등을 끌어들이고, 공범 O은 '특진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며 같이 근무한 바 있던 현직 경찰관 피고인 A을 끌어들인 끝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대통령 비선조직임을 내세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을 수 없는 희극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반복성과 공연성, 범행 경위·방법·내용, 피해 정도 및 현직 경찰관들이 범행에 직접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런데, 먼저 기소되어 1, 2심 재판을 마친, 공범 K·L·O은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심에서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공범 P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승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공범 O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현직 경찰관으로서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파면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 M에게 가한 폭력 정도나 범행에서 맡은 역할도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1년 동안 경찰에서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2014. 1. 5.경 공동감금 범행 이후로는 더 이상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1. 24.자 공동상해·감금 범행의 범행 사실을 일부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M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고등학생·초등학생 두 아들 등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형제·지인·경찰 선후배와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먼저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과 L이 시키는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으로 이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은 K과 L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 M이 바로 주범으로 지목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직접해 온 이상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검거된 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공동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함으로써 공동피고인 C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2013. 11. 24.자 공동상해·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관여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먼저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K, L 등을 너무 믿었고 연락이나 운전 등을 맡아 구체적인 범행 진행은 잘 몰랐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기사 P과 Z 모임을 같이 해온 공동피고인 D, B 등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중요한 연락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한 이상,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지명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는 한편 사회내처우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병이 필요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먼저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K, L을 믿고 불법이 아닌 줄 알고 범행했는데, 2014. 1. 5. 범행시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으로 불법적인 일임을 알게 된 후 K, L 등과 연락을 끊고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001년까지의 벌금 전과 4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간경화 말기에 위정맥류 및 식도정맥류가 생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 친척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먼저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