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19: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4. 7.부터 2019. 11. 9.까지 단기간 내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된후 재판 계속 중에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21%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게 될 가능성 이 있는 점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21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경산시 C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D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의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과음 상태에서 동료와 이야기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구끼리 무슨 처벌인가, 상해도 소독 후 밴드 하나 붙인 정도이다, 아무 일 아니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4:20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10경 대전 동구 C 1층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다가, 주방에서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30cm)와 과도 1개(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번갈아 들었다놓았다하며 피해자의 목 부근에 대고 "너 죽여. 날려버려. 너 죽고 나 죽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상황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해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혼에 치다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다칠 것을 감수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도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바닥에 긁힌 상처라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핑계도 함께 대고 있다, 수사기록 제16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16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포항시 북구 C 108동 8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배우자인 피해자 D를 깨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러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나, 돈 있으면 내가 여자를 사도 된다, 너랑 안해도 된다"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목부위를 2회 밀쳐 침대에서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침대에서 방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머리카락이 엉켜서 빠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목부분이 뻐근하게 근육통이 생겼고 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27. 오후 무렵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와 관련한 치료는 별달리 받은 것이 없었고 수액 같은 것 하나만 맞았을 뿐이며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일로부터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 지의 E병원발행의 2016. 6. 7.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단서 발행일은 이미 수상일인 2016. 5. 27.로부터 1주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임상적 근거에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관해 주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고 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35경 대구 중구 B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건물 D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각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피해 유치원에서, 위 피해 유치원의 수업료, 납부금을 수령하는 D(C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E) 계좌를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교비회계에 속하는 278,050,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검토보고)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에서 전부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전출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취지(이러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불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한 후 교육 용도에 소비된 것이라고 변소하여도 그 실제 용처를 밝히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이 운영비리의 발생 조건이 된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액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반대로 이체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그 부분이 반드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이 비교적 최근 장기간 다액에 대하여 일어났는바, 이러한 행위를 관행으로 보아 선처하기에 우리 사회의 교육의 염결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과거와 같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흡연부스 근처 좌석까지 침입한 다음 종업원들이 퇴근하면 1층으로 내려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갈 마음으로 의자 밑에 숨어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 날 01:07경 종업원들이 퇴근하자 1층으로 내려가 위 현금 인출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2,4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관련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마을 2단지 쪽에서 마을 3단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A(여, 6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1:55경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마이티 화물차를 7.9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면 방향에서 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 I요양병원 방향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J산업단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5세)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4. 16:20경 <주소> D종합건재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마이티 화물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1. 10:42경 <주소> C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A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e-마이티 화물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12:00경 <주소>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용접기 1개, 산소통 1개, 호스 1벌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e-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관련사진, 범행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등), 판결사본(특수절도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2017. 3. 2.경부터 B에서 근무하며 같은 해 5. 23.경까지 1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그 이후에는 도덕 과목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점심시간에 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담임반 소속인 피해아동 C(여, 6세)이 식기 반납을 하면서 다 마신 주스팩을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주스팩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피해아동 G 진술속기록, 피해아동 C 진술속기록, 피해아동 H 진술속기록, 각 속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조 제1항(폭행 간접정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1 내지 4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모두 오해이거나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아동들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전문심리위원 I 또한 이 법원에 피해아동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5, 6, 10 기재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은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 발달 성숙도,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0 기재 범행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형법상 처벌하는 폭행죄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으로, 그들을 배려있게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임무를 져버리고 많은 피해아동들에게 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상처가 가볍지 않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몇몇 아이는 아직도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이 있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거듭 피해진술을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일부 피해자들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일부 피해자들 부모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줄 알고 합의해주었다가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 - 피고인이 교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표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797호 피고사건의 남편인 피고인(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예, 한바퀴 돌며 고꾸라지는 것이 호신술 할 때 넘어지듯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아~아~소리를 내던 경찰관이 차량 뒤쪽으로 허리를 숙인 채 두세 걸음 걸어가며 바닥에 넘어지자, 즉시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피고인(B)을 바닥에 꿇어 엎어뜨릴 때 피고인(B)이 이런 쇼까지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분명히 들었는데 동영상에는 피고인(B)의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경찰관의 팔을 비튼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안 비틀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27. 23:03경 위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건물 뒤 도로를 지나가던 중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위 B이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동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무집행방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이하 '관련 동영상 CD'라 한다)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보 및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1/6 이하 속도로 편집한 영상, B이 제출한 법영상분석연구소 H 작성의 감정서 등, I대학교 J학과 K 교수의 이 사건 동영상 CD 분석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이 E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정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청주지방법원 2010노7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다시 대법원 2010도15853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정41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B은 2017. 11. 28. 이 법원 2017재고합4호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2. 20.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7노204호로 항소기각되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B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기일인 2012. 5. 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경찰관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위 증언에 관하여 2012. 7. 24. 이 법원에 위증죄로 기소(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556)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법원 2014노363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1. 2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E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 각 피고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졌는지 여부, 팔에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관련 동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E의 오른팔이 꺾이는 시점에 "아이 참. 왜 그래"하면서 B의 어깨를 치면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장면, B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부부싸움을 해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사정을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B이 E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트는 모습을 보고 이를 비난하며 멈추게 하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영상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당시 B의 구체적 행위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B과 말다툼을 하며 마주서있던 E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오른팔을 뒤로 젖힌 채 허리를 굽히자 B이 E의 팔을 꺾었다고 생각하여 B을 나무라고 행동을 말렸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E과 같은 근무조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 또한 위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신문과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진술이 번복되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3: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64-2에 있는 세곡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64-2에 있는 세곡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청오거리 쪽에서 매교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578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11 고약 15310 약식명령 1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고약6958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고약34534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수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매번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었다. 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2016년)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경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애완견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완견을 가지고 간 다음날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