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 안 내실에서, 피해자 B(43세)가 위 게임장에 제공한 게임기들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분을 발로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부리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바다의 여신 레전드' 게임기의 내용과 다른 배경화면(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물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1회에 200원의 금액을 건 후, 버튼을 눌러 게임기에 물고기가 나오면 10,000점, 상어가 나오면 50,000점~200,000점, 고래가 나오면 200,000점~1,5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뚜껑을 열고 점수를 확인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7, 8번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영주시 C에 있는 'D게임장' 업주인 A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바다의 여신 레전드' 게임기의 내용과 다른 배경화면(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임기 40대를 보증금 300만 원, 1일 임대료 15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만)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기 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1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제공한 게임물 내용의 차이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