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으며, 202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1924 가. 피고인은 2019. 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의 2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AK 계좌의 계좌번호(AL)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6.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 ‘A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3:57경 위 AK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AP 부근 AK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AQ AR에 접속하여 정수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11만 원을, 같은 날 17:08경 12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AW)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249 피고인은 2020. 4. 16.경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AQ AR에 접속하여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밥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피고인 명의 AV 계좌(AW)로 1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420 피고인은 2020. 11. 21. 20:12경 대구 서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업체인 AQ AR 카페에 접속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AZ 명의의 BA 계좌(BB)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20. 12. 30. 21:42경 대구 서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 카페 ‘AR’에 접속하여 ‘유니시티 바이오스 씨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BF)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피고인의 법정진술 3.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20노1232 판결문 및 그 상고심 판결문 [개별증거] {2020고단1924}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고단1924 사건) 2. S, BG, D, BH, BI, BJ, BK, BL, AS의 진술서 {2020고단2249} 1. AX의 진술서 {2021고단420} 1. BM, BN, BO, BP, BQ, X, BR, BS, BT, BU, BV, AC, M, BW, BX, BY, BZ, AJ, CA, CB, CC, N, BE, CD, CE, CF, CG, CH, AA,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AH, CY, CZ, DA, DB, F, DC, P, B, T, Y, AD, DD, DE, DF, DG, DH, AG, DI, DJ, G, DK, DL, O, J, DM, DN, V, DO, DP, AF, W, DQ, DR, E, DS, DT, DU, DV, DW, DX, I, DY, DZ, EA, EB의 진술서 {2021고단1155) 1. EC, ED, EE, EF, C, EG, EH, EI, EJ, EK, EL, AI, EM, H, EN, Q, I, EO, BC, AE, EP, U, EQ, ER, ES, ET, EU, EV, AB, EW, Z, L, EX, EY, EZ, FA, K의 진술서 2. FB, FC의 진정서 3. F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3.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 1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7.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조력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사안이다. 후자의 경우 범행횟수가 100회를 훨씬 상회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특히 판시 제3, 4 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저지른 것이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A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시 제3, 4 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를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