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52길 59에 있는 온곡초교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전방에 화물차가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반대 차로에서 화물차가 진행해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 중인 화물차 앞에서 급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7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및 CD영상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친구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롯데마트 중계점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배봉초교 사거리 쪽에서 전농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직성 사지마비 및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가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보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6고단5277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6485 피고인은 2016. 9. 26. 08:00경 화성시 D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016고단6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C SM5 승용차를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판사 이수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3:3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D(19세) 및 그 일행들이 공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야간에 피고인이 머무는 집 근처에서 떠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아이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C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2년 2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지만 폭력과 관련된 벌금형이 2번 있고, 앞으로도 술에 취하면 비슷한 범행을 할 염려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1

범죄사실 [2016고단4671] 피고인은 2016. 9. 17. 01:1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저년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86] 피고인은 2016. 7. 16. 04:33경 광명시 F 소재 피해자 G(50세, 여)가 경영하는 H 슈퍼 앞 부근에서 성명불상인 여성 2명에게 접근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슈퍼 안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7고단186] 1. 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15.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6.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903,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02,3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총액, 이 사건 당시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처벌전력, 향후 배당절차에서의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호원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회룡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에는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천천히 진행하거나 멈춰 세우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과실로 차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충격하여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따른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CD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의 점, 다만 당시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던 과실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접읍사무소 쪽에서 진접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6: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다만 약 15년 전의 전과인 점 참작) ·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12.07: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손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9.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손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10. 25. 17:5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림 3가 방향에서 정림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57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3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설빙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에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9. 23:2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치킨 주문 순서 문제로 피해자 H(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3: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1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때린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팔놈들아 지금 뭐하는거야"라고 약 45분에 걸쳐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H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I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6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H 피해 사진, 피해자 J 피해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동종의 범죄전력(기소유예 포함),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유1동 동사무소 쪽에서 코아상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코아상가 사거리 쪽에서 장유1동 동사무소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포르테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하였으며,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5.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 60에 있는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를 공단본부삼거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 중2차로를 직진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를 지키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 앞에서 적 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대대림림 오오토토바바이이의 의 우우측측면면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991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타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0:30경 위 빌라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 소유의 E 트럭 화물칸에 낚시 도구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3. 18:4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F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장소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간 와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병을 집어 드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병들이 떨어져 깨지게 하고,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자료 CD 1. 내사보고(식당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0:10경 서울 은평구 C 1101호 내에서 예전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D(여, 33세)과 피고인의 남편에 관해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은 먼저 발로 3회 차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당시 현장 및 피의자 A가 특수상해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49경 대전 대덕구 남경마을로에 있는 신양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길에 있는 KT&G 건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수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09경 거제시 B건물 B동 2층 통로에서, 별거 중인 처를 만 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연 의붓딸인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집에 들어 오지 마세요. 집에 들어 올 이유가 없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계단 벽면에 설치된 화이트보드 펜 받침대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4. 21:40경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3.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4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제외) *유리한 정상 : 반성,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22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노래방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 폭력 벌금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