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지인인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리플코인 13만 개를 처분해 주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 초순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 10만 개 중 3만 개에 대한 운용을 위탁받아 피해자의 C(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OTP(One Time Password,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인 3만 개를 트레이딩을 해 얻은 수익을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급히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내가 맡아 트레이딩 하고 있는 코인 3만개를 빌려 달라, 필리핀 금광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필리핀 정권이 바뀌어 묶여 있지만 곧 풀릴 것이고 D에서 베트남에 담배를 수출하는 것을 내가 운영하는 ㈜E와 F 대표가 운영하는 ㈜G에서 중개하여 100만 보루 담배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담배 수출 중개로 2월 말이면 돈이 나오니 그 때 정리해 주겠다, 다른 곳에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2월 말이면 돈이 나온다, 2월 말에 지금보다 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빌려간 시점의 코인 3만 개의 가격으로 돌려주고, 코인 시세가 오르면 변제하는 시점의 코인 3만 개의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8. 1. 12.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에서 리플코인 10만 개 중 3만 개 시가 9,16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리플코인 3만 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월 말 회수할 수 있는 채권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베트남 담배 수출 사업은 그와 관련된 계약서 등 그 실체를 확인한바 없고, 만연히 지인 F의 말만 믿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플코인 3만 개 시가 합계 9,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OTP 생성 앱을 설치한 것을 기화로, 2018. 1.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C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리플코인 1만 개 시가 3,05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8. 1. 1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리플코인 1만 개 시가 2,57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2018. 1.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리플코인 2만 개 시가 2,9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2018. 1.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리플코인 3만 개 시가 6,2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리플코인 7만 개의 시가 합계 1억 4,7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플코인 시세표, C 사이트 출력, 각 차용증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또는 캡쳐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입출금 설명서, C 리플코인 거래내역(피해자 B 계정) 1. 검찰수사보고(주식회사 G 인터넷 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B의 제의로 ’B가 리플코인 10만 개를 출자하고 피고인이 트레이딩 노무를 출자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한다’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2018. 1. 18.에 B로부터 리플코인 3만 개를 빌렸지만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금 분배와는 무관하고, 빌릴 때 필리핀 금광투자 및 베트남 담배 수출중개 등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B의 위임을 받아 나머지 리플코인 7만 개를 트레이딩 해 오다가 일부는 손실을 보았고, 2018. 2. 3. 코인이 급하게 필요하여 전자지갑에서 리플코인 24,793개를 인출하여 타인에게 보냈지만 권한 없이 B의 계정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선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 초순 먼저 트레이딩(운용, 수시로 코인을 매도·매수하여 코인 시세의 등락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함)을 제안하여 리플코인 10만 개가 보관된 전자지갑의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2018. 1. 11. 리플코인 10만 개 중 3만 개를 빌려주면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한 후 2월 말까지 리플코인 3만 개를 돌려주거나 손실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18. 2. 나머지 리플코인 7만 개를 임의로 사용한 후 2. 17. 전화로 ‘2월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변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7. 2. B에게 교부한 각 차용증, 피고인이 B와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B 명의 계좌의 자금이체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⑴ B는 2017. 12. 하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리플코인 약 23만 개의 거래방법을 몰라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2017. 12. 28. 리플코인 3만 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주고, 약 20만 개에 대해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B 명의의 새로운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⑵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1. 3.까지 B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OTP생성앱을 이용하여 리플코인 13만 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약 1억 5,600만 원{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3만 개의 매도대금 중 2,600만 원(B가 피고인에게 분배한 사례비 500만 원을 뺀 금액) + B의 전자지갑에 있던 약 20만 개 중 10만 개의 매도대금 약 1억 3,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 거래 직후 B에게 ”남아 있는 리플코인을 트레이딩 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자”고 제의하면서 트레이딩의 편의를 위해 ‘OTP생성앱’을 자신에게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1. 11.에는 리플코인 3만 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B가 피고인의 제의 등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OTP생성앱’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자, 피고인은 2018. 1. 12. 옮겨 설치된 ‘OTP생성앱’을 이용하여 2018. 1. 12. 00:03경부터 02:32경까지 B의 전자지갑에 있던 리플코인 3만 개를 트레이딩 하여 같은 날 04:17경 1,865,000원을 B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⑷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B의 전자지갑에 남아 있던 나머지 약 7만 개의 리플코인을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OTP생성앱’을 이용하여 2018. 1. 12. 1만 개, 1. 14. 2만 개, 1. 16. 1만 개, 1. 18. 3만 개씩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는데, 2018. 2. 17.에야 비로소 B에게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놓은 리플코인 약 7만 개를 트레이딩 하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실토하면서 ”2월 말 쯤에 모두 정리(변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⑸ B가 여러 차례 위 정리 약속의 이행을 채근하자, 피고인은 2018. 7. 2. 코인 3만 개에 대해서는 ‘차용’을 인정하고, 약 7만 개에 대해서는 ‘임의 처분’을 인정하면서 “2월 말까지 변제 또는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⑹ 한편, 피고인이 ㈜G의 대표 F과 함께 추진하던 필리핀 금광 투자 및 베트남 담배 수출 등의 사업은 2017년부터 이미 자금부족, 물량 확보의 차질 또는 수출 요건의 미비 등의 난제로 인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다. 다. B의 진술내용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먼저, 2018. 1. 11. 필리핀 금광 및 베트남 담배 수출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임에도 마치 필리핀 금광 투자금이 순조롭게 회수될 수 있고 베트남 담배 수출 사업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B를 속여 리플코인 3만 개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트레이딩의 편의를 위해 ‘OTP생성앱’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옮겨진 틈을 타 B의 전자지갑에 있던 약 7만 개의 코인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무단 이체한 후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변상을 다짐하면서 그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2020. 3. 24. 친정어머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사한데 이어 피고인의 재정적 후원자인 친정 언니마저 2020. 5. 16.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법정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