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4. 5. 0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는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을 손으로 잡아 끌고, 위 G을 체포하려는 순경 F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F의 팔과 조끼를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H에게 "씨팔놈아 너희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할퀴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 순경 H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 0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1항의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경사 E, 순경 F, 순경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경사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핸드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들 3명의 얼굴 등을촬영한 후, B의 인터넷 페이스북에 "경찰관 성희롱죄"란 제목을 달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는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약 4시간 가량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경찰관에 의하여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묻고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진술서 양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와 같이 허위 사실 적시와 함께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바, 그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경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초순 새벽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집 옥상에 숨어 있 다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보석함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7,761,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06:18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담벼락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서재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과 서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만 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등 귀금속, 신세계상품권 1만 원 권 1장을 꺼내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06: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집 뒤편 통로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위쪽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달러, 위안화 등 외화 및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등을 꺼내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품 추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이 3,1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교차로를 광주고등학교 쪽에서 대인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한미쇼핑사거리에서 진주가구사거리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15,137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장소에서 약 75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성화당 앞 도로를 계림오거리 쪽에서 한미쇼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44,332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G을 2014. 1. 9. 06:50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흡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2쪽)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K5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 고 도주하다가 재차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5: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중앙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주차증을 받아가지 않고 차량을 장기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주차증을 받아가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2014고합1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4. 10: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 부부싸움을 하고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D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D이 자신을 회피하고 피해자도 D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너희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에 있던 소주병 등 쓰레기를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집어 던져 같은 피해자 소유인 세면대를 깨뜨려 위 세면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279 피고인은 2014. 6. 17. 14: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C의 집에서, 별거 중인 처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차 시가 7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2014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친족이 피해자인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의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2세)이 업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티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F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용물건손상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손상된 물건의 가치 손상된 부분의 가치)가 경미]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 ~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젊은 남자 2명이 피고인의 집 대문 아래로 집 안을 살펴보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위를 청취한 뒤 귀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위 E의 설명을 듣던 중, 위 E로부터 "술도 한 잔 먹었는데 들어가지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를 "폴 리스", "짭새"라고 지칭하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몸을 배로 2회 밀고, 이어서 2회 더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 E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몸을 배로 서너 번 밀치고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E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택시회사 기사이자 위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E(52세)은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F은 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위 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계부정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해 오던 중 2013. 3. 20.경 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는 위 회사 노동조합 간부에게 위 진정서를 교부하고 따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위 F 과 피해자 등은 2013. 10. 17.경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 하에 '회계부정 등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작성의 위 진정서 사본과 함께 위 회사 LPG 가스충전소 벽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이 위와 같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3.11.3. 17:00경 F과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 LPG 가스충전소에 찾아가 그곳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에 깔려 있던 유리를 깬 다음 F에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위 벽보 게시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지금 나이 먹은 사람에게 뭐하는 것이냐. 씹할.'이라는 말을 듣게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마라. 이 씹할 놈의 새끼,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등,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포항시 남구 C에서, 친구인 D이 이른바 물품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물품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D은 2016. 6. 2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축구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판에 게시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유니폼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0,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진정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발췌자료 1. A, D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자료 1. 인터넷피해 공유사이트 더치트 발췌자료, 피해공유 사이트 더치트 신고내역 1.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5. 31. 출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출소후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일정한 주거나 일자리 없이 기초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비교적 소액(40,000원 ~ 350,000원)이고 그 입금자가 각기 다르며(별지 순번 32, 32번 제외) 18일간의 단기간에 총 4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D이 단기간에 그토록 빈번하게 정상적인 금전차용거래나 물품거래에 수반한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D은 종전에도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나 입금횟수, 각기 입금자를 달리하는 입금 패턴 등이 이러한 사기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과 D은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지인 사이였으며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빈번하게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D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당시의 D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이미 피해자들에 의해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나 인터넷 피해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사례로 신고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손쉽게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당시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종범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396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 랜버드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 버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00:30경 화성시 반월동 448-28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39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의 나이, 성행, 황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남부순환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그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횡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여)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2, 3, 4, 5 발가락의 뽑힘 손상 및 괴사 등 불구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4.00:15경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15,000원을 지급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혼자 계속 형사당직실에 남아있으면서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장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소란을 목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꺾으려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귀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및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과 함께 성북경찰서 현관 앞으로 나와 혼자 정문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 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등에게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향해 오줌을 누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한 범행이고, 노부(老父)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알 콜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2013. 10. 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고, 또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3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서울 강서구 E, 408동 303호(F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유성구 C,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97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냉장고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ㆍ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2호는 수사기관 감정 후 폐기되어 몰수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종 벌금형 8회),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창동 계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 경과 정리(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28%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 4세 및 16개월 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1031-1 마포구이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마침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694,31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소유주로,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화물칸 격벽을 크기불상의 드라이버로 임의 제거하고, 메트리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은 장애인인 손주를 태우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였다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이 혼자 타는 차량으로 피고인의 휴식을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