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52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후, 그 금원을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하루당 7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이 갈테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후, 그 금원을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하루당 7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7.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상환보증능력평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9.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연체이력이 있어 예치자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 중 절반의 금액이라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7,756,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2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5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후, 그 금원을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하루당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던 P에 공문을 보내 별도의 위약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저금리로 3,000만원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0.경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수금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대출 신청금의 40%를 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O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