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18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2. 1.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약 30평 정도 규모에 30대의 PC를 설치한 다음 관리형 종업원 I 및 일반 종업원 J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K' 쿠폰 1장을 각 1만원씩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꽃게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해파리, 가오리, 상어 등이 등장하면서 그에 맞는 일정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K 사이트에서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종업원들이 직접 본사에 환전 신청을 해 주고 2천만원 상당의 순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A는 C에게 8천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C을 자신의 집 등에 약 2일간 감금한 다음 현금 2,000만 원과 2,0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갈취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사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고단6225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으로 하여금 감금 및 갈취 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을 하게 하여 위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4. 27.자 위증 관련 위증교사 이에 피고인 B는 2012. 3. 27.경 화성시 안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C을 불러낸 다음 '합의서와 탄원서를 좀 제출해 주고, 나는 A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너도 알다시피 너를 집에 가게 해 주는 등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나는 그냥 너하고 같은 회사 직원이어서 함께 다닌 것이고, 특별하게 너에게 해가 되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C에게 합의서 양식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해 3. 28.경 수원시 원천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서 '공문서위조는 신고하지 않고, 채무변제기한을 넉넉하게 줄 것이니 합의서와 탄원서를 내달라, 우리가 집에서 못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니가 돈 갚으려고 있었다고 말해라, L는 아무 죄가 없으니 법정에서 죄가 없게 모르는 사이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C 명의의 탄원서를 자신이 작성하여 C의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4.2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감금·공갈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 3 단독 판사 M에게 아래 제3항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2012. 6, 27. 자 위증 관련 위증교사 C의 2012. 4. 27.자 1차 위증이 있은 후,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C에게 보낸 탄원서 초안에 'A도 감금·공갈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부가하게 한 후, 이를 2012. 5. 14.경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C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자 증인신청이 있게 되자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7.경 수원시 원천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C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전에 진술한 것처럼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C에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잘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 6. 27. 14:00경 위 법정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A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위 판사 M 에 게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에 대한 위증의 점 가. 2012. 4. 27.자 위증 피고인은 2012, 4, 2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단 6225호 A 외 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A, B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 단독 판사 M에게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A 등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외항선 탈 준비해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조서에 잘 못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정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 못 간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외항선 탈 준비해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1. 2. 21, 03:00경부터 같은 해 2. 22. 저녁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N빌라 1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 등에서 A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I, B, L로부터 교대로 감시를 당하는 등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귀가시키지 않을 듯한 A 등의 태도에 외포당하여 현금 2,000 만원 및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O 스포티지 승용차를 A 측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2, 6, 27.자 위증의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A, B의 교사에 따라 2012.6.27. 14: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판사 M 에게 A로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 못 간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외항선 탈 준비해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기재하였고, A가 증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감금 및 공갈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고, 현금 2,000만원과 2,000 만원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은 A 등의 감금 및 공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게임장)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증인신문조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장 환전업,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피고인 B, C의 위증 및 위증교사 부분)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범죄사실 1 가의 경우에는 원래 채무변제를 벗어날 목적이었던 피고인 C이 채무변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신고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달리 자신을 도와주던 I 등에 대하여 특수강도혐의가 적용되자 이에 놀라 합의와 탄원서 작성 등을 제의해 와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B가 사실에 근거해 탄원서의 초안을 써 피고인 C에게 보냈을 뿐으로 직접적으로 피고인 C의 위증을 교사한 바 없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감금한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 C이 스스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위증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 A가 교사했다는 범위를 넘으며, 범죄 사실 1. 나와 같이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없다. 나. 판단 먼저 범죄 사실 1 가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만나기 전에 적어도 수원지방법원 20116225 사건(이하 '위증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돈 갚을 때까지는 못간다, 동생(폭력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음)에게 알린다며 I과 같이 거실을 지키며 못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을 감시하여 그에 따라 돈을 안주면 자신 또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0-13, 22, 34, 47-8 51-2, 440, 증인 C의 진술), 피고인 A 등을 합의서 및 탄원서 작성문제로 만난 뒤 위증대상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 위 위증대상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집에 머물면서 자발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스포티지 자동차 등을 넘겨주었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욕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것은 2011. 5. 중순부터 피고인 C이 돈을 갚지 않은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증거기록 133-141),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천천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던 2012. 3. 27. 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궁지에 몰려 시달리고 시달려 그렇게 썼다 경찰서에서 B며 I이며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탄 원서를 쓰기로 했다고 전화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A가 '사건 당시에는 그런 욕 같은 거안했다는 얘기를 탄원서 올려야지. 자기도 거기에 화가 나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사건당일 때는 정말 거기다 검찰에 수사 받은 대로 그때는 A가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 C과 통화하였으며(증거기록 663, 증 제1호증의 1), 그 뒤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 초안을 피고인 C에게 보냈고(증거기록 599-600), 2012. 3. 28.경 피고인 C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이를 일부 수정한 탄원서(증거기록 183-4) 가 작성되었으며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2월경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욕설이 심해져 이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고 2012. 4. 27. 위증대상 사건에서 피고인 C이 증인으로 증언하기 전 오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2통의 전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549), 피고인 C의 위증대상 사건에서 2012. 4. 27. 위증은 피고인 A가 2012. 2. 21. 경 '돈을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그 주거지에서 이야기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 C이 그렇지 않고 이러한 협박 등은 2012. 4. 또는 같은 해 5. 경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진술을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법정 진술이 맞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언인 사실(증거기록 70-99)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수사기관 진술과의 상이점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허위 사실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것만으로 위증교사의 죄책을 부인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위 행위가 피고인 C의 자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1.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탄원서를 2012. 5. 14. 위증대상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2012. 6. 25.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2012. 6. 27. 증인신문기일 오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만나 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피고인 A는 '그때 걔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걔가 진술번복하면 또 잘못되는 건데'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증거기록 70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위 위증 당일 아침 피고인 B와 위증대상 사건 담 변호사를 만나 전에 진술한 것처럼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려왔을 때 피고인 A 를 만나 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피고인 A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잘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09-10)을 종합해 보면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6월 이상의 범죄로 위 피고인에게 달리 감경사유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위증대상 사건에서 주범이었음에도 위증교사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공갈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에 다소 과장되거나 혼선이 있어 일부 시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에 대하여는 그 위증대상 사건의 확정전 자백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고, 그 과정과 위증대상 사건에서 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위 위 증대상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증대상 사건의 확정 전 자백으로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였던 점, 피고인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