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21:25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해자 G(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우리 신랑하고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 18: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경유하여 다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15, 00:26경 강릉시 J에 있는 K슈퍼 부근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교동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3,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2:1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씹할, 빨리 술줘"라고 하며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씹할, 술 내놔 여기서 먹고 잘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4. 1. 1.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 1.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1, 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함 일부 피해자(G,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제2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2016. 3. 2. 2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0(50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사이 부위를 수차례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O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기에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A가 O의 다리에 올라탄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 P, Q, N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 진술, 진단서가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 부족 1) O의 진술: O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누워있는 자신을 올라타고 발로 성기 부분 등을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술자리에 있던 P, Q, R의 각 증언에 의하면 O는 만취하여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O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P의 진술: P은 법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누워있는 O를 올라탔고, 나머지 한 사람은 팔을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누워있는 O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마구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진술 내용 자체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신뢰가 가지 않는 P의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P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Q 의 진술: Q은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누워있는 O를 올라타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 A가 O의 성기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자고 있던 O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A는 발로 O의 성기 부분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 자체가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Q은 사건 목격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243면 등), Q은 피고인 A의 2016. 2. 15. 사기 범행 당시 택시에 동승해 있었던 등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임에도 법정에서 그녀를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N의 진술: N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O를 올라탔고, 피고인 A가 O를 밟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5) 그 밖에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2016. 3. 2. 작성한 폭력사고 발생보고에는 '피고인들은 2016. 3. 2. 21:00 경 F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O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고 사건 발생개요가 기재되어 있어 위 증거들의 내용과 다르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의 존재 S는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서 사건 현장에 있었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O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니까 A가 누워 있는 O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손을 들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 B은 그냥 옆에 있었다'고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S의 경찰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모순된 점을 찾기 어려워 그 내용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