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B이 2020. 5. 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업주인 피해자 E(41세)과 그 부근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입건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자, 위 게임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8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B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위 게임장에 찾아가, B테이블에 착석한 후 그곳에서 텍사스홀덤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종업원 F이 게임 규칙 등을 설명하자, 옷소매를 걷어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씨발 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F이 딜러 역할을 그만두고 그곳을 떠나게 하고, 다른 종업원인 G이 그곳으로 와 게임을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칩을 주워 베팅을 하는 피고인에게 '규칙 상 떨어진 남의 칩으로 베팅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G에게 "씨발 왜 안 되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13. 00:42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사이에 위 테이블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종업원 H으로부터 '제가 칩을 챙겨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H을 노려보면서 H에게 "내 칩에 손대지 마 씨발년아, 확"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H이 딜러 역할을 그만두고 그곳을 떠나게 하고, 테이블에 설치된 컵 받침대에 침을 뱉는 피고인에게 '거기 침 뱉으시면 안 되요'라고 말한 손님인 I에게 "씨발, 내가 침 뱉는데, 씨발것아, 내가 너한테 피해준 것 있느냐, 왜 지랄이냐", "밟을꺼다, 죽일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53경 위 게임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택시 불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나, 두고 보자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때릴 듯이 치켜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00:47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에서 테이블에 설치된 컵 받침대에 침을 뱉었다가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여, 28세)으로부터 '거기 침 뱉으시면 안 되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침 뱉는데, 씨발것아, 내가 너한테 피해준 것 있느냐, 왜 지랄이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테이블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밟을꺼다, 죽일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03:53경 위 게임장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어이 택시 불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나, 두고 보자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때릴 듯이 치켜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6. 13. 02:43경 위 게임장에서 A테이블에 맥주를 쏟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이 다른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치우도록 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다른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H,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며 협박하여 E이 종업원인 피해자 H,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차 불러, 씨발년들아 차를 부르라면 부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각 모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2. 제출된 합의서 및 2020. 11. 5.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 08:25경 부산시 B에 있는 C구청 맞은편 노상 안전지대에서 D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 피켓과 플랜카드 등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08:16경 부산 E에 있는 F주유소 앞 안전지대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6. 08:02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상소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6. 09:56경 부산시 B에 있는 C구청 G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해 항의하며 위 구청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G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쥐새끼처럼 숨어서 카메라 단속 지랄하지 말고, 생긴대로 놀고 있어, 쥐새끼 같이 카메라 찍어 주차위반 단속하는 것이 정상이 가, 생긴 대로 놀아라 자식아, 쥐새끼니까 숨어서 단속하는 거잖아, 이 쥐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미식별)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위반현장 촬영사진 1. 국민신문고 출력물,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각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1:4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남편인 E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F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영상 내용, 상대방,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7세, 여)가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일행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30~22: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씻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니 이런식으로 했제."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침대에 눕힌 뒤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침을 닦 아내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내 침을 뱉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 나 갈래. 하기 싫다."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과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깨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 각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발생한 상해는 수술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 자국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2) 감경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객관적인 액수,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2~15층의 C~D호라인에 위치한 호실 소유주 총 69명(E호 제외)의 소유 호실, 소유주 이름 및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문서를 해당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F호 소유주의 딸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근 공사 관련 세대의 소유주 현황 1. 작성된 입주자 목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7:13경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4:53경 위 D대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피해자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여자 화장실 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피해자 특정 경위 등) 1. 내사보고(피해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만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번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모바일 게임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4. 06:46 B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D'에 위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피해자 E(여, 42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F는 왜 이혼녀가 되었을까", "이혼녀는 시작인디요 그다음 넘어 갈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21:00 무렵 B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D'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피해자 E(여, 42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불륜녀 파라에 넘치내 ㅎㅎㅎ F야 보고있지? ㅎ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20-5672호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바일 MMORPG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채팅창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하였고, 별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6:28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위 D, 경사 E이 택시의 승객인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마 니 몇 살이고 좆같이 하지마라, 야 너 몇 살이야 사회생활 몇 년이나 했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내 조카가 24살이다", "개새끼야 좆같이 하지마라 씨발놈아 쳐 박아 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8. 피해자들이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 'E', 'F'란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중고차를 사거나 팔게 되면 그 차량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매도일자, 매도금액 등 매도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의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운용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D', 'E',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차비를 지원 받을 목적으로 G 직원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4명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조합 직원현황 사본, S 업체현황 사본, 각 매매용 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수인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실내에 마사지실 5개, 샤워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E, F 등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명당 화대 약 17~19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 'D'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정산하는 등으로 위 업주인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신용카드 일자별 승인내역서, 일일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초기2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계좌에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 외에 다른 금액도 혼화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지출되고 나머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예금 잔액 중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매출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개별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범죄로 2010. 5. 벌금형을, 2012.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지역을 옮겨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약 6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범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가담기간이 한 달 미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외 B의 시누이였던 사람이고, 위 B과 피해자 C은 음식점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4: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B이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화로, "C이 상간남으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 내 시누인 B소장(위 B을 지칭)과 서로 좋아하였고 B소장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는 C의 문제도 있다. 현재 B소장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상태이며 둘이서 함께 운영하던 라멘집을 정리하고 연락도 끊고 잠적하듯 사라졌다. 여전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 1.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3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293-5 문동방파제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9세)가 주차를 한채 시동을 끄지 않고 노래를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시동 안 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B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6: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 3층 남자화장실 내 4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3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남, 24세)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 19:19경부터 2020. 1. 11. 16: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에 관한), 사진, CD 1매, 수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현재까지 B 영주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팀원인 플래너들의 성명, 사원번호를 이용하여 판매실적 입력 및 근태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C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B 영주지점의 플래너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8. 7.경 플래너 계약 해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팀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팀원인 플래너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원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27.경 영주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판매실적 2건을 피해자의 사원번호(E)에 피해자의 실적으로 입력하여 이를 B 본사에 제출하고, 2018. 12.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판매실적 2건을 피해자의 사원번호에 피해자의 실적으로 입력하여 이를 B 본사에 제출함으로써 전산에 등록된 피해자의 계좌에 310,920원의 수당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사원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이 피고인에게 C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C의 동의를 부탁받았으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F에게 C의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F이 피고인에게 C에게 물어보고 C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C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F의 진술: 피고인이 C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F에게 동의를 얻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F은 C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C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팀을 옮길 당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C의 진술: F이 항상 C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후 수당지급일 무렵 C에게 전화를 하였다. F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때마다 C은 F에게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F에게 C의 계약정보를 매출실적 입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C의 동의를 부탁하였으나, C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F이 C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였는데, F의 답변을 듣기 전에 피고인이 C의 개인정보를 이미 사용하였다) 1. 수사보고(플래너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첨부 보고), -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4년 전에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1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델 E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곳에 놓인 리모콘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경 위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저장해 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10:10경 위 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말도 없이 왜 마음대로 나가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있는 베개에 내려찍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파도를 손에 쥐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향해 2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괴롭히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선풍기 2대를 바닥에 내던져 부서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영상캠쳐사진의 영상 1. 파손된 선풍기사진의 영상 1. 외래진료확인증의 기재 1.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의 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1994. 4.까지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중 과도를 휴대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4. 00:0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1층 C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7번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다른 주점 업주들 및 주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니 죽이는 거는 한순간이다. 내는 5명이 덤벼도 다 죽일 수 있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16:20 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6층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G(여, 47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1. 22: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2세)이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손님이 왕인데 뭐하는 짓이냐, 나가 죽어라", "씨발새끼야 주문한 거 빨리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도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8. 01: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여, 55세)가 '카드깡'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뭐 때문에 내 카드인데 안 해주냐, 개 같은 썅년아", "니 가만히 안 두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1층 O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P(남, 37세)가 영업종료시간이 가까워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8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06, 11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74, 277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수사기록 3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부당한 요구를 마치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 및 판시 범죄행위 이전 경위가 좋지 않은 점(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및 수사기록 127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본인이 저지른 각 범죄를 반성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