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재고단3

범죄사실 2017재고단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 2013.4.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E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교무실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학교 교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교 옆 보육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지갑 안에서 현금 56,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12:3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J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유치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치원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L초등학교에서 교사인 피해자 M가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1학년 2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TV 받침대 서랍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 1) 검사가 주거침입죄 기소한 것은 아니므로(이하 같음),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함. 당의 휴대폰 1개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2. 12:30경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P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유치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유치원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보라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22. 12:40경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초등학교에 이르러 학생인 피해자 Q 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4학년 3반 교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22. 13:19경 전북 순창군 R에 있는 S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T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현금 6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 26. 12:30경 남원시 U에 있는 V초등학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W이 잠시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4학년 4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9. 28. 12:10경 남원시 X에 있는 Y초등학교에 이르러 교사인 피해자 Z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3학년 효반 교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0. 3, 05: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13번 탑승구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몽골 국적의 피해자 AA가 의자 위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와 현금 550,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0. 4. 0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배달을 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AB 소유의 AC 화물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1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재고단4 피고인은 2011. 1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12:00경 남원시 AF에 있는 AG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실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교사용 책상 서랍에서 위 학급 교사인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 12: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주발 서울행고속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AI 명의의 하나에스케이신용카드(카드번호 AJ) 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26,100 원의 대금결제를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202,000원 상당의 대금결제를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재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P, W, Z, Q,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F, G,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난품 일부 회수 관련), 수사보고(AD 피시방 입장, 용의자 접속 사이트 확인 관련) 1. 피해품 등 사진, 각 피고인 사진 등, 방범카메라 사진, CCTV에 촬영된 피고인 모습 등,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재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H, AO, AP, AQ, AR, AS,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판시 2017 재고단3 및 판시 2017 재고단4의 절도행위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