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판시 1죄 징역 2월, 판시 2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5212,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국유지 임차관련 1,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고등학교 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1 울산 북구 G에 있는 국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허가가 취소되어 피해자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4.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울산시청과 울산 북구청에 아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국유지를 재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임차가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즉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한 국유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국유지 사용수익허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재임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재임차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원주택사업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 등 6필지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하려고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진입로 구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이익금 1억 5,000만 원은 토지매입 후 다시 매도시 매매금액의 50%씩 환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통장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에는 다소 경험이 있었으나 부동산 개발을 성사시켜 본 적이 없었고, 위 전원주택사업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부터 진입로 예정 부지에 대하여 원 소유자와 매수인간에 민사소송을 하는 등 분쟁이 이어져 왔으므로 단기간내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정기간내에 부지를 매수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원주택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4. 10. 위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K 등 3필지를 경락받아 개발하려 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낙찰을 받은 후 개발하여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배를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부지에 대한 경매기일인 2009. 4. 14. 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경매기일이 2009. 5. 12.로 변경되자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억 원을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보관중인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974 3.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하기로 예정된 2011. 11, 4. 의 하루 전날인 2011. 11. 3. 오전경 울산 남구 L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의 인장을 만든 후, 즉시 피고인이 N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확약서의 연대보증인란 M 부분에 M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M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 10:00 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확약서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1. 10. 초 일자불상경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인 M에게 양산시 P땅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들이 직접 지급하고 향후 개발을 하여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M은 2011. 10. 10.경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4,000 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차용하여 주었다. 그러나 애초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던 2011. 12. 10.경은 물론 그 이후 2012. 1. 30.경까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을 통한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계약위반으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M은 서둘러 친척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사채를 사용하여, 2012. 2. 10.경 잔금인 12억 7,000만 원 (10억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지급하여 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울산 남구 Q (주)R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S에게 "경남 양산시 P 외 1필지 임양 11,339 평방미터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므로 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지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총공사금액 7억 5,000 만원 상당을 도급주고, 별도로 차용금은 2012. 1. 31. 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는 위 전제사실과 같이 M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2011. 12. 10. 경까지 성사시켜 주기로 하였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N 등에 대한 채무 3억 원 뿐만 아니라 M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T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A은 F에 대한 채무가 2억 6,000만원, U, V, W, X, Y 등에 대한 채무가 5,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1. 31.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F,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위조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ㅂ 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기망의사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 이 유(피고인 B)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에 나아갔으며,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나,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기준(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리한 재판을 얻어 내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M,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