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2019 1461₁ 피고인은 2018. 12, 22.경 수원시 팔달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Q 카페 'R'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161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8.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휴대폰으로 V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노트북과 갤럭시 탭 S3 태블릿을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현금 6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과 갤럭시 탭 S3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갤럭시 탭 S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0. 24. 경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9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9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 가.항 기재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V 'X'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품권 200,000원 상당, MSI 24인치 커브드모니터, 레이저 블랙위도우 V2크로마 키보드, 로지텍 G102 물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낙찰금 11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Z)로 낙찰금 일부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17:1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V 'X'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2박 3일 제주여행 상품권과 원하는 상품권 250,000원 상당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낙찰금 60,000원을 송금하여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낙찰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2410₁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휴대폰으로 V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쿠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넥슨캐시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넥슨캐시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T)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경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같은 날 5만 원, 2019. 1. 18. 8만 원, 합계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92708 피고인은 2019. 1. 25,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222,000원을 송금해주면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게임에서 22,000원을 대리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임에서 대리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00:34경 111,000원, 2019. 1. 26. 01:28경 11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M, AF, K, O, E, N, F, B, G, L, AG, AH, D,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사진 및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카페 게시글, 각 인터넷 화면 출력본, 송금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피해사실 정리내역 및 인터넷 화면 출력본,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확인증, 각 메시지 사진 등,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인터넷 화면 출력본 및 메시지 사진 등, 계좌확인증, 인터넷 화면 출력본 및 메시지 사진, 예금상세조회 1. 금융거래정보회신(S은행), 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 2019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증빙자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V 대화 내용 등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및 V 대화 첨부), 거래내역, V 대화 내용, 수사보고((주)AJ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Y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V 대화내용 ¹2019-24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V 대화 자료, 송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압수영장 회신 2019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진정서, V 대화(캡처),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 F은 이 사건에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여 차례에 걸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받은 점, 초범인 점, 소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