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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지 11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 소재 물류창고에서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5월 임금 1,205,390원, 같은 해 6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451,613원 등 합계 5,157,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 소재 물류창고에서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197,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1번)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E에게 2013. 1.경 6,605,494원, 2014. 10경 2,904,097원을 지급하였다. 위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미지급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위 주장은, 피고인은 E에게 기지급한 금원(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써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E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인은 E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로써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4일이 지난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계의 대상이 되는 두 채권이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하더라도,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형사책임까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있어 그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그 일부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다만, 피고인 E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권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곧바로 상계할 수는 없다. 또한 E은 '임금과 퇴직금과 횡령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E의 횡령금 변제를 위하여 E에게 매월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임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퇴사 시점에 횡령금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1쪽)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에 '상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임금 및 퇴직금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의 관계, 비록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직접 상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2. 2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와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성이 땡긴다. 같이 자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복도 밖으로 나가자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및 매출장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B' 식당에서 폐업으로 이직하고 2017. 11. 10.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 'C식당'에 취업하여 2018. 5.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0.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2. 26. 실업급여 1,304,3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출장복명서,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정수급한 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시점과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 시점, 실제 취업한 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개월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여기에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동종 유사사건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43

범죄사실 2020고단8468 피고인은 2020. 7. 30. 13:58경 삼성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B)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C,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은 후 지하철 보안관들이 따라오며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짜증을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 E(남, 39세)이 위 지하철 보안관들과 함께 강남역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2호선 강남역 교대방향 8-2 승강장에서 위 C,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좃대가리, 빠가사리, 븅신"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E의 고소장, E의 피해자 의견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D 첨부), 주요장면 캡쳐사진, 추송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143)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07:47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재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늘리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작업을 마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C(남, 47세)과는 각각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계속해왔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앞 모범공원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앞 모범공원 내에서 성명불상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 개새끼야, 우리 엄마 털 끝 하나 건드려봐. 이 씨발 새끼야, 우리 엄마 건들지마. 이 좆같은 손으로 우리 엄마 건드렸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23:10경 위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만나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주변 방범용 CCTV영상 및 피의자 C 휴대전화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층간소음 관계로 분쟁이 있던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그 동안의 분쟁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 이사를 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3:22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를 능곡지하차도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3:22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치료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실업상태인 것처럼 광주시 광주대로 62(경안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9. 8. 22.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2019. 11. 24.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의 배달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현재까지 위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경기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부터 2019. 12. 23.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사실확인, 전화등사실확인, 내사자료입수보고, 처분사전통지서, 개인별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이력, 사업장별취득자현황, 사업장 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여를 배우자 명의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별도로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납부하겠다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D'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2014. 11. 3. 'D'에 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 메쎄 포스빌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 27.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22,42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력조회(A),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A),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D)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인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사무직 직원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받으며, 휴가나 복무(지각, 조퇴, 결근)에 관하여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 B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평일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하거나 휴일이나 휴가,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 업무 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위 피고인이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고, 월 209시간에 미치지 못함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주당 40시간(월 209시간)을 근무하고,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신고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 A이 재직했음을 주장하는 기간에도 D의 경리직원으로 위 피고인을 제외하고 2명이 근무하였다(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E, F이,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는 F, G이 경리직원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2015. 12.부터 2017. 2.경까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약 1년 9개월 동안 원래 재직하던 경리직원 외에 위 피고인을 대체할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장기간 공백 기간에도 사업장이 무리 없이 운영될 정도로 위 피고인의 실제 기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자택에서 거래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일부 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 장부(증 제6호증)에 기재된 날짜(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가 실제 작성일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장부는 피고인 A이 근로자로 등록하기 이전인 2014. 8.경부터 시작되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약 9달 전인 2015. 3.경까지만 작성되어 있다. 그 외에 피고인 A이 D의 사업장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스템이 존재하였다거나 자택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거래장부를 피고인 A이 D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근거로 보긴 부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자택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배우자로서 남편 사업장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서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적관계(배우자), 고용형태(재택근무)를 밝히고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행위를 하였다. 부정수급의 기간과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180일 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 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주식회사 엠에이티에 주 1회, 월 5회 가량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1. 15.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B에게 2014. 12. 19.경부터 2015. 1. 15.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에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직원 B을 기망하여 2015. 1. 16.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2. 12.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1. 16.경부터 2015. 2. 12.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2. 1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3. 12.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2. 13 경부터 2015. 3. 12.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3. 1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4. 13.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3. 13.경부터 2015. 4. 11.경까지 30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4. 1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25,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6,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자료,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포천시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내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D는 201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 생산부서를 총괄하며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생산설비의 관리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벨트, 풀리와 같은 여러 개의 동력전달장치가 설치된 기계에 협착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 기계에 대한 수리작업 등은 기계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회사 섬유공장 내 B 현장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던 모직 폐섬유를 이용하여 방모사 원료를 만드는 솜틀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솜틀기계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2019. 8. 10. 10:45경 위 솜틀기계의 실린더와 도퍼를 연결하는 벨트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던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부위가 벨트에 감겨들어가 풀리와 벨트의 접선물림점 부분에 끼임으로써 절단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9. 9. 12. 12:09경 E병원에서 좌측전완절단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해당 기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의 가족, 지인들 및 직원들 다수가 피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B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켜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경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5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유한회사 H 명의의 F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의 F은행 계좌(K),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 유한회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각 5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경찰서 수사과 P팀에서 경찰관 Q에게 'R대출상담사 S이라는 사람이 6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해서 불러주는 계좌 5개로 50,000원씩 무통장 송금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며 무통장 송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찰관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있는 U 풍산지점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6에 있는 일산중산우체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가항 기재 계좌 5개에 대해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가짜 보이스피싱 피해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텔레그램 채팅 및 시나리오 내용, 문자메시지-입출금 내역, 수사보고(V 및 W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유한회사 회사대표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직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9. 12월 임금 3,300,000원, 2020. 1월 임금 3,300,000원, 2020. 2월 임금 3,300,000원, 2020. 3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G에게 퇴직금 25,162,063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5.부터 2020. 9. 23.까지 근무한 D의 2020. 2. 임금 109,231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169,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3.부터 2020. 10. 4.까지 근무한 E, F와 2020. 9. 3.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임금대장, 체불임금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8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평택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침이 나오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고, 신문지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창문 밖 길거리로 던졌고, 이 신문지는 길거리에 떨어지지 않고 위 피고인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지붕과 간판 사이에 떨어져 위 음식점의 간판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 18: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재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주변에서 위 건물의 주인 G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8: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주거지사진,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벌금 5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실화 : 양형기준 미설정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이 붙은 신문지를 창밖으로 던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부분을 보수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