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3.3.15:2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조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 15: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보유자와 관계 란에 "본인", 차량운행 경위 란에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였습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7. 3. 3.", 진술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3회, 교통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I(33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정도 중하나, 일부 피해배상금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6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6.5.18:0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 50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381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9. 12:37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1:55 경위 H마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0 경위 H마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9:3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 K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20:23경 광주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대금 49,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700원 상당의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417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39710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K, M,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구매영수증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가., 나, 다.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3번이나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6번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에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돈을 받기로 하고, 2015. 2. 6.경 부산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D(E) 명의(대표자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C의 지시를 받은 G에게 넘겨 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 4, 8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11회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같은 대학교 선배로서 복학 후 피해자와 같은 학년을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및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이리와 옆에 앉아라. 오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 니 남자친구를 때리겠다"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4-5회 가량 더듬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종합자재상사에 찾아가 "실리콘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다하였고, 당시 진행하던 방수공사현장의 노임, 경비, 밀린 자재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실리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경 시가 975,000원 상당의 '애니씰N' 실리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27,846,000원 상당의 실리콘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상당액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대게수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쌍촌동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0:13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평동교 하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 56에 있는 영암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추송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2003년, 2005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SYM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상사로부터 구입한 후,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구입한 D 소피아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1, 18:38경까지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8:38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내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첨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07: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내부에 있는 안마의자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주워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F, 연결계좌: G은행 H)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8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27. 07:29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07:3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59,5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64,0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내용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에 앞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 조현병으로, 피해자 C(여, 53세)은 위 병원에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30경 E병원 1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병원을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상 심신장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A동 220호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피해자 LESPORTSAC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표 부착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사건이첩(증 제2 내지 9호증 붙임서류 포함), 조사보고(범칙수량 및 금액 확정, 증 제12 내지 14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문복남(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11.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당시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B이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베트남 아이를 'E(F생)'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부(삿)란에 'A', 모(파)란에 'B'으로 기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D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과 B의 자녀로 'E'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 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5세)이 덤프차량의 미등을 끄지 않아 눈이 부셔 작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더 때리라고 부추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페이로우더 중장비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이 덤프차량의 미등을 꼬지 않아 눈이 부셔 작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위 의 아버지인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일명 통대환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약 9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켰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B에게 연이자 8.3%,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삼성생명에 54,965,000원, 우리은행에 4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대출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 데에 이틀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삼성생명, 우리은행 2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합계 96,965,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출금 중 성명불상자에게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 합계 94,000,000원 가량을 즉시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같은 날 삼성생명으로부터 54,965,000원, 우리은행으로부터 42,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는 등 합계 136,96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9번) 1.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통대환대출로 말미암아 삼성생명 등 3개 업체가 입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대출금 대부분을 기존대출금 변제 및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본건 대출 후 일정기간 이자를 납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9: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날길이 17cm) 2개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확 죽이뿌까, 아 새끼부터 죽이뿌고 다 죽이뿌까."라고 하며 피해자인 아들 D에게 다가가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자신愛찬 종합보험" 상품 등 4개의 보험 상품을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1. 26.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메리츠화재 등 보험회사에 위 무배당 자신 갑종합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메리츠화재 등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60,41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39,449,726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 보험사자료1, A 분석자료1, A 분석자료2 1. 국민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비씨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함. 피고인이 199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17:59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후방CP 연병장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인 유로폼을 F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도록 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원청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인 운영의 H 소유의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나와 고물상에 매각할 당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유로폼 일부가 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을 G 내지 H 소유의 물건으로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4년 무렵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후방CP 연병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H GO로부터 고가초소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I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도난당한 공사자재의 가액은 2,000만 원 상당이고 이 정도 규모의 공사자재는 1톤 트럭에 7~8번을 가득 적재하여야 하는 분량이라고 진술한다. 반면에 연병장 남문 CCTV에 F이 2014. 5. 9. 17:59경 파란색 봉고 (J)에 파이프를 싣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메모가 남아있는데(증거목록 11번),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CCTV 화면에는 파이프 등만 보였고 유로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차량에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소량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 항 기재 일시 이외에 피고인 또는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싣고 나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싣고 나간 공사자재를 N에 매각하고 N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520,5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공사자재 중에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2,000 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싣고 나간 피해자 소유의 소량의 유로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절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피고인은 위 항의 경위에 관하여 "원청인 G의 K 사장이 공사현장에서 G의 L상무에게 G 소유의 고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이를 반출하여 고철상에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직원들 회식이라도 하라"고 하여 G의 M 부장에게 G의 고철의 위치를 물어 H의 고철과 함께 반출하였던 것인데, 그 와중에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M 역시 "G의 K 사장이 피고인에게 G 소유의 고철을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만 자신은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G 소유의 고철들의 위치만 알려준 뒤 그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M 등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군대 내의 연병장으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병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섣불리 다른 공사업체의 공사자재를 절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 기재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의 공사자재가 매우 소량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매각한 고철에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직후인 2014. 5. 12.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의 고철대금 상당인 347,000원을 N에 반환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었던 점, 피해자는 "위 항 기재와 같이 Fl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M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자재를 가져가서 미안하다. 고물상에 팔았는데 다시 구매해서 가져다주마'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의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을 반출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역 지하상가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22:20경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뒤, 같은 날 22:5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2015고단1864) 피고인 A는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2013. 8. 1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에 안마방 8개, 공용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29,1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운영의 규모와 기간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2회에 걸쳐 단속된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면소 부분(2015고단2289,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관광비자(B-1,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G을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행위자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범칙금완납확인서(작성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주사 J),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2015. 8. 4.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 24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5. 8. 17. 위 범칙금을 완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을 완납함으로써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