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7.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2.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에 있는 한재터널 인근 7번 국도 1차선을 울진군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위 한재터널을 울진군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위 도로 2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날 17:55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같은시 교동에 있는 삼척초등학교 앞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유성산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프린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과 프린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린스 승용차를 수리비 811,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날 18:00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 도로를 삼척우체국 방면에서 중앙로 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며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삼척우체국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에스엠5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83,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날 18:05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시 남양동에있는 선경빌라 옆 도로를 한흥프라자 방면에서 선경빌라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K(67세) 운전의 L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15,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날 18:20경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시 남양동에있는 구 전매청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삼척고등학교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M(63세) 운전의 N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O(여, 47세) 소유의 노점 텐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27,4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텐트를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M,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후미조치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3:13경 대전 서구 C 소재 D공원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접근하여 "고추 좀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껌을 주며 다시 "고추 좀 보여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다시 싫다고 하고는 업어달라고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업어주었다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내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꼭 껴안은 채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업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수사)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전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가락으로 항문 부분을 만진 사실 및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성폭력피해아동진술 전문가인 G은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5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아버지로서, 2013. 9. 15.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같은 해 10.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22. 04:00경 의왕시 D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잦은 음주 문제로 처와 말다툼을 하고 '술을 사다주면 마시고 자겠다'고 하여 처가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가자,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가 학기말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세게 때려서 깨워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따라 나오게 하고,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한편, 오른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러뜨려 던져버리고, 피해자를 잠재우지 않은 채 술 주정을 하면서 계속하여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자신과 처가 사용하는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컴퓨터로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달래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배·가슴 등을 간지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엎드려뻗쳐'를 하라고 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 부분을 세게 2~3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피의자 부모상대 조사) 1. 속기록 1. 피해자 모 E 통화내역 및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새벽에 초등학생 어린 딸을 상대로 폭력이나 학대 정도가 심각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시 피해자와 엄마를 상대로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도 받으면서 나름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엄마가 피고인이 구속되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아빠가 술 마시지 않으면 진짜 좋고 친절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엄마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딸의 바람에 따라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 싶고 아빠를 억지로 떼어 놓는 게 딸에게 상처가 될 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피해자와 엄마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음주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전제로 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1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6. 9. 14.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로수에 기대고 앉아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G 모하비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실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4. 05:36경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사이에 위 'I' 모텔 3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E초교 사거리 CCTV 확인), 수사보고(I호텔 입실하는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I호텔 CCTV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차량조회회보, I호텔 CCTV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과 피의자의 운전면허 사진, 피해자가 그린 모텔 내부, 유전자감정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간음약취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 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3.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2. 27.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7. 15:00 ~15:15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임대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9세)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놀이터 내에 있는 정자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뻥튀기 과자를 쌓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뻥튀기 과자를 쌓다가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4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 말 안들으면 너 무서운 사람에게 맞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3. 2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2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 중인 피해자 F(62세)에게 "생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생선을 팔 수가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배가 쳐 불렀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2017. 3. 2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22:3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안에서 그 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어. 너거 나라로 꺼져."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H 업주인 피해자 I(3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64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4. 2017. 3. 27.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17: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문제삼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당하여 피해자 M(38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H 내 CCTV 캡처 사진), 빗자루 촬영사진 등 2매, 수사보고(피해 사실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1. 2017. 2. 27.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점, 피해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의 매형으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2. 27. 01:00경 이천시 E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 17:1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를 이용,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로 전화해 위 번호의 음성사서함에 "그렇게 숨지 말고 너 네 애새끼들 위험하다고, 나하고 한번 붙어.너네 초등학교 애들 몇 학년 몇 반,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애기해서 하면 좋겠냐?"는 내용의 음향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 경부터 2013. 6. 23.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편철 보고) 1. 이천파티마병원 진료기록부, 엑스레인 사진 각 1부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1. 휴대폰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증인 D, F의 각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증인들은 다툼 및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 부위, 상처의 깊이 및 자상의 흔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소파에 숨겨놓은 칼에 찔렸다거나 바닥에 널려진 유리조각 등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과거 누나의 남편이었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누나가 이혼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과거의 피해를 뒤늦게 고발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각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증인들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상해 범행 도구, 태양 및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협박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등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는 최초 피해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2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청소년인 F(여, 17세)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위 F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2015. 4. 25. 19:48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니 남친하고 니 학교에 말하면 쌤쌤이넹", "그러면 난 니 남친한테 니가 보낸 사진 고대로 보낸당"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 위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캡쳐 사진, 카톡프로필 사진, 카톡 대화 캡쳐 화면, 모텔 출입 현장 cctv 자료 화면, 몸캠 사진, 채팅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8, 19), 발생보고 1. 압수된 삼성갤럭시S4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학교 측에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만덕교차로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2. 00:55경 제1항 기재 만덕교차로 교통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남, 5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테라칸 승용차의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나 승용차 양 옆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차를 움직이는 것을 본 위 F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위 G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경찰관들을 매달고 약 10m 후진하여 만덕대로 한복판에 진입하고 양 옆에 문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도 수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사이드미러에 위 G의 손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G),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경찰관 상처 발생 경위, 경찰관 G·F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그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는 급한 마음에 차량을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또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21세)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축제 기간이므로 학교 내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5:40경 그녀를 F대학 지하 1층에 있는 G학과 학회실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벽 옆에 눕히고, 상의를 위로 올린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가 단체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 등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첨부), 경찰수사보고(F대학 CCTV영상, 범행장소 현장촬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학과 후배로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0:08경 사천시 D빌딩 앞 교차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쫓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F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옷 위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주변 cctv 분석에 대하여, 피혐의 차량 차적 조회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이동 동선 및 피혐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및 피의자가 당시 입었던 옷을 촬영한 모습)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5

범죄사실 2016고단512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8. 24. 01:0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북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C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15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간 다음 위 벽돌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98,287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것을보고도 위와 같이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15cm)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 파편이 피해자 머리에 튀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에서부터 칠곡군 인평중앙로에 있는 드림파크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573 피고인은 2016. 10. 20. 01:05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종이상자에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귀걸이 24k 1돈 반 1개 등 시가 합계 31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대금 청구서 1. 사진 [2016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합의서 붙임 및 피해금 산정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차량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파편이 위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및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