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4:5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모텔' 105호에서,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9. 유효기간 90일의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하였으므로 체류기간이 2011. 7. 10.까지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5. 오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외국인등록증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처방받아 복용한 약 수사) 1.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준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을 했다하여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불법체류자의 신분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준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모텔 및 모텔 인근에 있는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30경 불상의 흑인 남성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가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고 열쇠를 받아 방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03:00경 위 흑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해 늘어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03:04경 위 흑인 남성이 피해자와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 근처 거리를 배회하다가 03:40경 그 남성이 방에서 나온 후 04:55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가 05:07경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장이 준강제추행죄에서 준강제추행치상죄로 변경되어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낯선 남성 특히 흑인 남성에 대한 두려움, 과민장애, 자살충동, 불안증, 대인기피, 불면증, 환각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5. 10. 2. 공황발작, 우울증, 불면증 증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태도 및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을 앓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틀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면서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위 외국인등록증을 경찰서에 제출할 수는 없었더라도, 우체통에 넣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신분 확인을 위하여 경찰에게 위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등록증인 사실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만 준강제추행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준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흑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교대로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공황발작,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피해자가 토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성범죄를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그 하한 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