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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여, 4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 0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양극성 장애, 행동 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21:24경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5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제주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산남로 45 '삼봉찜닭 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D 등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G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위 G로부터 2,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와 F가 소유한 대구 중구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의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4호, 106호, 501호, 601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 1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건물 중 501호(757.56m²), 601호(203.01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2. 13.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4호(52.65m²), 106호(70.2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피해자 G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지해 오던 중, 2016.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4호와 106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고 속여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니 양도소득세 2억 원을 내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해라. 그럼 내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곧바로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양도소득세 납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이체거래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금지규정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G)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1:00경 울산시 북구 천곡동 442번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지리버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 클릭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0: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역 부근을 지나는 1001번 시내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 후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5:33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1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사 D(36세), 순경 E(27세)이 피고인의 남 편 F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우리 집 문제에 경찰이 왜 끼어드냐" 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양다리를 수회 차고,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6: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에서 실무수습 중인 중앙경찰학교 학생인 피해자 H(29세)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 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피해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경찰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들과 상해피해자를 위해 각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롱하고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 E, 상해피해자 H과 각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경찰과 위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3, 10, 10.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에 공급가액 405,80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3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6매 합계 1,059,165,000원을 각 발급하고, 2. 2013. 10. 7.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D로부터 공급가액 495,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 4매 합계 2,029,000,000원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김포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부(D), 전자세금계산서 2부(E), 전자세금계산서 2부(F), 전자세금계산서 4부(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 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임직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D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주식회사 D의 협력 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 요청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목적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및 벌금 308,816,500원 1~772,041,250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2.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1)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088,165,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088,165,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2. 9.경 뇌병변 장애 5급의 판정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D(56세)의 술시중을 들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월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매월 500~700만 원의 현금을 받는 등 피해자와 속칭 '스폰서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피해자와 '스폰서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청산대가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생활비에 쓸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 21.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나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우리의 관계를 알고 언론과 인터넷에 이를 폭로하겠다고 한다.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함께 촬영된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주소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마지막 악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5억 원을 보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은 불륜의 증거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입금을 해주지 않으면 부인과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언론에 제보하여 관계를 폭로하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55경 B 카니발Ⅱ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같은 날 17:20경 같은 군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후 그냥 가버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스크린골프장 임차권, 시설 및 집기류 일체와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G 토지 일부분(계약 이후 H, I로 분할되었다. 이하 'G 일부 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F스크린골프장 임차권,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길 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강원 정선군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근저당권 설정 이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한 H, I 토지가 분필되었고 저당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여전히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 면적 및 가액을 고려한 위 G 일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230만 원 상당이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실제 피해자에게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의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형 D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첨부 각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두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소방시설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 제7 내지 12, 14, 15,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7년 11월, 1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 미지급 임금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모두 변제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각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소방시설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13, 16, 18, 19 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7. 11. 21. 13:10경까지 전남 진도군 B 북방 약 600m의 해상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3줄(1줄당 200m)의 톳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결과 보고서, 적발위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한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2017고단2204 피고인은 2017. 6. 22, 09:05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1번 출구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442 피고인은 2017. 7. 4. 08:39경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케이티엑스(KTX) 기차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승무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7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고소인 C은 차량을 리스해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12.1. 주식회사 B(이하 'B') 전 대표인 D으로부터 D이 2016.1.11., 2016.2.15. 고소인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던 E (제네시스), F (k9) 총 2대의 차량을 위 회사와 함께 양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시가 63,432,810원 상당의 F 차량과 시가 58,196,198원 상당의 E 총 2대의 차량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직원 G, H,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이 이 사건 차량들을 가져가 렌트카 영업에 이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기로 했는데 H이 일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별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의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7. 5.경 고소인 회사 직원 G, 피고인, H,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H이 G에게 '법인을 새로 만들어 이 사건 차량들을 가져가 사용하고 리스료를 납입하겠다'고 말한 사실, G은 리스계약 승계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고소인 회사로서는 누가 내든 리스료만 받으면 되었으므로 H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이에 따라 H이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받은 사실, 이 사건 차량 중 E 제네시스는 J을 통하여 H 과 벤츠 차량에 관한 렌트계약을 체결한 K에게 대체 차량(임시로 타고 다닐 차량)으로 제공된 사실, G은 2017. 5.경 이후에도 리스료가 계속 연체되자 H에게 먼저 연락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 H, 고소인 회사 측 G 사이에 H이 이 사건 차량들을 사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리스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비록 H은 이 법정에서 '연체료 납부 또는 차량 반환을 독촉하던 고소인 회사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은 다음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았고,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 사건 차량들은 C 명의이므로 렌트카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H은 자신이 사용 또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차량들을 임의로 렌트카로 제공하여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으로부터도 B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그 대가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B 명의로 리스받게 한 다음 제3자에게 그 차량을 B 소유 차량이라고 속이고 피고인 몰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사실로 피고인과 제3자로부터 각각 고소당하였다. • 이 사건 차량 중 E 제네시스는 J을 통하여 H과 벤츠 차량에 관한 렌트계약을 체결한 K에게 대체 차량(임시로 타고 다닐 차량)으로 제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차량들이 C 명의이기 때문에 렌트카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대출해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8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대출금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레인지로버를 담보로 한 대출금일 가능성 있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대출 담보 등으로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리스료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H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렌트카 용도로 일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이에 대해 고소인 회사 직원의 동의도 있었다면, 그 후 H이 차를 처분하여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별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C는 대구서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자, 경북 영덕군 G 및 H소소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와 J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I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C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및 L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 없이 I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및 ]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C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및 L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11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최종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7. 3. 23. 경 그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15.경 퇴직한 근로자 M 에 대한 임금 1,470,000원 등 합계 1,59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8,0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과 J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최종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7. 9. 22.경 그 각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9. 27.경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630,000원 등 합계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2,8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7] - 피고인 B 피고인 B I 공사현장에서 2017. 11. 7.경 고용되어 2018. 1.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11분 임금 2,100,000원, 2017.12. 분 임금 2,900,000원, 2018. 1. 분 임금 2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과, 2017. 11. 8. 경 고용되어 2018. 1. 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11.분 임금 1,995,000원, 2017, 12.분 임금 2,375,000원, 2018. 1. 분임금 190,000 원 등 합계 4,56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8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I 공사현장에서 2017. 3. 18.경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15.경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3,3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J 공사 외에 포항시 R 소재 상가 신축공사(이하 'R 공사'라 한다)를 상시 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 R 공사와 J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들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8,5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도급계약서, 각 특약사항, 사업자등록증, 출입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별로 각 미지급 임금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 ~ 6개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4,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tyt OLAHY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