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설립 목적에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 설치·운영사업'이 추가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협회의 운영 권한을 인수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을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등재시키고, 형식적으로 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협회 명의로 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되,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의료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C로부터 이 사건 협회를 1억 5천만 원에 인수하고, 2016. 6. 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D, E, F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6. 9.경 피고인 자신을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G의원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구로구 H빌딩 4층을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후 2016. 1. 27.경 구로구보건소에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구로구보건소장으로부터 G의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임대비용, 실내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구입 비용, 병원 홍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직접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원 등을 고용하여, 2016. 1. 2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G의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2) I의원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양천구 J 4층을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후 2016. 8. 1.경 양천구보건소에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천구보건소장으로부터 I의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임대비용, 실내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구입 비용, 병원 홍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직접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원 등을 고용하여, 2016. 8.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I의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3) K의원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양천구 L, M호에 있는 K 의원을 N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에 양수한 후, 2016. 9. 30.경 양천구보건소에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천구보건소장으로부터 K의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의사, 직원 등을 고용하여 2016. 9. 3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K의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1) G의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구로구 빌딩 4층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G의원을 개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구로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으로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병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05,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289,6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의원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양천구 J 4층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I의원을 개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천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으로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병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5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631,5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K의원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양천구 L, M호에서 제1의 가. 3)항과 같이 K의원을 개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천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으로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병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45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759,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P, Q, F, R, S, T, U, V, W, X,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회신내역, 요양급여지급내역,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이사회회의록, 월세계약서, 입출금 거래 및 내역조회결과, 매출액 보고, 조직도, 통장내역, 카드발급내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피고인 A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33조 제2항(피고인 이 사건 협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이 사건 협회)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약 3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35,680,23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료기관 3곳을 모두 폐업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2020. 8. 10., 2020. 9. 11., 2020. 10. 5. 각 5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사건 협회 피고인 A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