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2:5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청구사실확인) 공소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및 2018년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주취상태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고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051%), 음주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이전 음주전력의 내용과 그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2019고단1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육상팀 감독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후원금을 반납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추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육상팀 감독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7,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육상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훈련비용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전국체전이 있어 D에서 훈련비가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2018년 10월 6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육상팀 감독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7,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8. 9. 23.부터 2018. 10. 2.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2,5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에 자신을 D 육상부 감독으로 소개하며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1형님, D 육상부 전지 훈련비가 조금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경에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육상부 감독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개인 채무만 2억 원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7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0:35경 부산 사하구 B 상가건물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며 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술자리를 정리하러 온 피해자 C(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3. 17:31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공설시장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건국대학교 병원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17:31경 충주시 G 소재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사고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4.21: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운행 거리가 100m에 불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1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38%)가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이부((통)) 형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로부터 'C이 벌금을 못 내서 구치소에 있는데, 돈을 해 줄 수 있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와 C의 벌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신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 그 친구와 오늘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 D을 소개해 주는 피해자에게 '날씨도 좋으니 펜션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D, 피해자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E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저녁 무렵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신 뒤, 침대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오빠랑 한 번 하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고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한 번 만져보면 안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절하고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억지로 눕힌 뒤 '와 너 가슴 크다.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건 진짜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야 너 물 존나 많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2:2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치과의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N(45세)이 피고인에게 원만히 해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N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N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남용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망() 부친과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서로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1: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따라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린 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B(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피고인이 2010. 8.경 사채업자인 C로부터 D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E이 도난신고를 한 후 이를 회수하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를 다시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0. 9. 15.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B는 위 에스엠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날 14:4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다리 밑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운행동의서'와 '차량인계동의서'를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위 B는 위 에스엠7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7:20경 위 에스엠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AS서비스센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입고되어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 1대 시가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C,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통화내용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후 상당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1경 동두천시 B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차량에 타는 것을 보자 '아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C을 차에서 내리게 하자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서려고 시도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 두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위 F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G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은 2008. 9. 8. 농수산물 및 건어물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2011. 5. 27.까지 D이 대표이사로, 2011. 5. 27.부터 2011. 8. 26.까지는 E이 대표이사로, 2011. 8. 26.부터는 F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0. 7. 1. G은행 미아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1. 7. 5.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들과 H, D, E은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H, D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G은행으로부터 80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1. 6. 2.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E은 2011. 5.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되고,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1. 9. 10.인 액면금 5,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245,744,000원인 약속어음 39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D, E은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J, D 대질부분 포함)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 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결제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어음을 유통시켜 자금 결제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유통된 약속어음의 규모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바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유통당시 구속 수감 중이어서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 A의 경우는 범행에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22:4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미간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0. 23:18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1항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원탁을 내리쳐 원탁 유리(지름 약 11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원탁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피의자 계호 관리 근무를 하는 경장 G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장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장 G에게 침을 뱉어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등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을 원상회복하는 등 조치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분뇨처리장 부근 야산에서부터 같은 읍 성심원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3:1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과가 2011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1913 신곡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마당부터 금마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까지 한번에 3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위 도로를 홍성읍 방면에서 금마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E, 여, 3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게 되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2,900,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G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부터 경주시 화랑로 144에 있는 역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45경 경주시 화랑로 144에 있는 역전삼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한은행네거리 방면 1차선에서 E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한은행네거리 방면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화이버드 시내버스 운전석 후방 타이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7: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C700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약식명령 결정문 및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도 낮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8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