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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8. 열녀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95-5.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06,2015고단475(병합)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 권가희(각 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0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술만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 자로서, 2013. 10.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29, 14:00경 이천시 중리천로 15, '관고동 재래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0세)이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0,29, 15:00경 이천시 영창로 171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 내에서 제1항 폭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나한테 보이면 죽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기필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47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9:00경부터 19:37 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내지 않는 피고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객실 문을 발로 차며 "씹할 놈들아! 안 나와? 문짝 다 부숴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다른 사람들은 돈 안내고도 사는데 왜 나만 내쫓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I 의 소유인 J K5 개인택시를 가로 막은 후 주먹으로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먹고 행인을 폭행하고 인근 상인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절주를 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월 마감 후 익월 25일에 결제를 해주겠다. 거래가 끝나게 되면 모든 대금을 2개월 내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경 티.엔.에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트레일러를 불하받아 월 할부금 및 지입료로 월 약 300 만원 이상씩 지출해야 하여 선경 티.엔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의 월급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차량유지비용, 기타 채무도 약 1,50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유류 거래를 하더라도 매월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유소에서 2012. 7. 13.경부터 2013. 3. 9. 경까지 30,93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14,867,36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유류지급내역, E주유소 카드 수금내역서, 카드 전표,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 차량여부 회신 공문, 수사보고(대금변제 경위관련 선경티앤에스 ㅣ 전화통화), 신한카드 거래내역(증 제1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 제2호증의 1,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증 제2호증의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증 제4호증), J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봄경 H과 함께 C을 찾아가 피고인이 운행할 차량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때 C과 사이에 유류대금 결제일을 피고인의 월별 운송 내역의 마감일(운송 익월 말일경) 및 운송비 결제일(마감 익월 말일경) 등을 고려하여 약 2개월 정도 유예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C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C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조카 J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카드(J 명의 K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J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2012. 9. 20. 이후에서야 위 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2. 11. 6. 3회에 걸쳐 합계 5,241,443원을, 2012. 12. 7. 2회에 걸쳐 합계 4,908,143원을, 2012. 12. 8. 1,983,517원을 각 정상결제한 점, 피고인은 위 카드가 2012. 12. 11.경 분실되자 J 명의로 L 신한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C은 이를 이용하여 2013. 1. 10. 2,478,933원을, 2013. 1. 11. 1,458,604원을 각 정상결제한 점, 위와 같은 유류결제내역 이외에도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선경 티엔에스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2012. 11.경 피고인의 유류대금을 일부 직접 결제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경 티엔에스 주식회사와의 운송거래 이외에도 다른 운수업체와도 운송거래를 하여 2012년도 2기에 21,702,808원의, 2013년도 1기에 9,223,169원의 각 외부 매출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1.~2013.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카드결제를 통한 유류대금 지급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2. 유가보조금 2,058,288원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직접 결제한 C의 과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한 2013. 3. 이후부터 현재까지 C에게 유류대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과 더불어 2013. 11.경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2. 3.경 C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을 당시 또는 2012. 7.경 C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매월 유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6.01:2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들어가 취식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차례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그래 신고해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20만 원 중 10만 원을 외상으로 처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계산서 가져와!"라는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또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상(내벽, 하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3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4. 18, 2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16-15 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길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에 있는 북측갑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볼보 S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무면허였던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0 다산스카이빌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냈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7: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던지고, 다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충원 방면에서 노은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인테리업을 목적으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1. 11. 25.',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19,545,464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2,06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3. 1. 말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A 명의 D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준 뒤에 수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3. 1. 28.',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38,5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I, F의 각 진술서, F의 확인서 1. A(D) 통장 거래내역, G과 D의 원도급 및 하도급 검증, 2011년 2기, 2012년 1기, 각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서, 각 매입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형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공모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2015고단2182 피고인은 2014. 9. 12. 1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 인근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을 56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즉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16:28경 위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콜라캔, 플라스틱 반찬통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송하였음에도 아이폰을 발송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택배의 수하물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5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49 피고인은 2014. 4. 2. 0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다나와' 게시판에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53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5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와 같이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17]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앱'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대금 48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송금받자 "원래 위 휴대폰 가격이 68만 원이니 20만 원을 더 보내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물품 대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48만 원, 같은 달 11.경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27 피고인은 2014. 7.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패드에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에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에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6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21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출력화면 2015고단22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5+2417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광주은행 회보서 201512527.J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P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상세조회, 송금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도합 10회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이 법원으로 하여금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1.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113동 404호에서, 중국에 있는 총판판매업자 'D'로부터 매실을 여러 종류의 재료와 혼합하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용과'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E)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광고한 후 핸드폰의 카카오스토리(F)를 통해 상담을 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은 후 택배로 위 '부용과'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G 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부용과(수정매)' 611박스 16,165,900원 및 '부용과(초본매)' 258 박스 6,774,200 원 합계 869 박스 22,940,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덕진구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허위광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블로그(E)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위 '부용과'를 홍보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부용과 100% 매실효소 다이어트'라는 제목 하에 '부용과 효능, 간기능, 면역력 증가, 몸속 노폐물 및 독소 배출, 위, 장 장애완화, 개선, 치료(소화/흡수 촉진), 장 운동 활성화 / 만성변비 한방에 개선, 기름기음식(육류, 인스턴트) 체내 흡수방지, 음주 하시는 분들 알콜 체내 빠른 흡수 막아주어 숙취완화', '만성 변비 & 다이어트 효과 1000%'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및 장소에서, 핸드폰을 통해 카카오스토리 (F)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위 '부용과'를 판매함에 있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부용과…(중략)… 간기능개선, 혈액순환, 피부미용, 다이어트, 만성변비,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해독작용, 디톡스', '쾌변은 확실해요 다들 만성변비에 변비약 내성부터 디톡스, 관장, 병원약처방안 해 보신 것들이 없을 정도로 심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특히 여성분들)…(중략)…부용과는 체질을 개선시켜주면서 몸 속 해독작용 노폐물제거를 쫙쫙 해드리고 식후에 먹는 제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도 체내에 쌓이지 않고 배출이 꽉꽉⋯⋯ (중략) ・・・ 간기능도 향상…(중략)···혈액순환에 좋아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서 설사를 일으키는 의약품인 '나'가 함유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부용과(초본)'를 수입하고 258 박스 6,774,200원 상당을 G 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 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미신고 수입 식품 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에 식품 원료가 아닌 물질을 포함시켜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 판매액, 식품위생상의 실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2:15경 부산 남구 C건물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왼쪽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G의 멱살을 잡으며 오른쪽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져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임의동행 내지 신분확인 등 임의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가까운 경찰관서로 강제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불법하게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 조카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자신이 부둣가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정한 현장 목격자 전화통화)(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과 어깨를 밀고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E 또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이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찍은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 조카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자신이 부둣가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펀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따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용, 사건 직후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통증으로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는 보이나, 그 정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9. 10: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측백나무 4그루, 편백나무 1그루, 홀잎나무 1그루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의 나무 6그루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삽으로 땅을 판 후 뽑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 1항 기재 임야에서 예산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로로 사용할 용도로 위 임야 중 약 99㎡에 해당하는 부분에 골재를 포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공소사실의 '골재를 포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는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나무영수증 사진 1. 제출증거자료, 제출자료(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충남 예산군 C 중 약 99㎡에 해당하는 부분(판시 제2항 임야 부분)이 설령 기존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농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형질변경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없이 골재를 포설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45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드는 바람에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