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84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3에 있는 광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B에게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빌려달라. 집 보증금 5,000만 원 또는 제네시스 차량 매각대금으로 출소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내지 소득 없이 모친 D로부터 합계 약 17억원을 빌려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합의를 진행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자금원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한 집 보증금 내지 제네시스 차량도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위해 이미 소비해버렸거나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24]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3:00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조개구이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는 식당을 개업할 자금이 없었으며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8,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9:00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사채를 빌리려고 하는데 선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선이자로 지급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빌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8,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462]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4.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세차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차장을 운영하여 월 2%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7. 9. 15.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부채와 이자부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세차장 개업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 차용금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개업 자금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세차장을 운영하여 월 2%이자도 주고 당초 빌린 금액까지 모두 2017. 9. 15.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부채와 이자부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세차장 개업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차용금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J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910]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70만 원을 빌려달라,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부채와 이자부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세금 납부 등이 아닌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5,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서류,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등, 범행 당시 피의자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소비처 분석),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2021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보고서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카톡문자내역 1. 신용정보 보고서 [2022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D의 통장 내역 및 카톡대화내용, I은행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462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462 사건)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46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당시에는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세차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2017. 3. 15.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L에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세차장 개업과는 무관한 곳에 위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처인 J에게 세차장 개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J 명의 각 I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세차장 가맹점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7. 2. 28.이고, 2017. 3. 27.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직후 그 중 1,4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과 세차장 동업을 준비하였던 M은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과 7,000만 원씩 투자하여 세차장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 H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15. 및 2017. 4. 15. 각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후 약속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세차장을 개업하지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범행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F,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