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명시 E에 있는 F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33경부터 17:37경까지 광명시 G에 있는 H 광명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6,004,800원을 인출하고, 2021. 1. 28. 11:16경부터 11:22경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K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4,800원을 인출하였으며, 2021. 2. 1. 09:26경부터 09:31경까지 부천시 L에 있는 D은행365 송내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4경 안양시 만안구 N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5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1. 14:59경 인천시 연수구 O에 있는 C은행 연수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5,1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