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588 1. 횡령 피고인은 2018. 10. 6. 0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00:28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100만 원 및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0:41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HI게시판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콘서트 티켓을 대금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11. 17.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99 1. 횡령 피고인은 2018. 11. 4, 03:2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Q으로부터 5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2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3:27 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50만 원 및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4. 03:32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제1충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3:3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2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경 포항시 남구 C, D노래클럽에서 피해자 V에게 "방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다. 330,000원을 빌려주면 방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노래클럽에서 일해서 받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식비, 피씨방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성실히 일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10.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대출을 갚을 것이 있으니 44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갚은 다음 신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이 생활비가 부족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물품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W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티켓 값을 계좌이체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Y)로 입금받고, 같은 달 31. 18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등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각 이체(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 중 E, O과 합의하였고 B, Z의 피해를 회 복시켰을 뿐 E, O, B, Z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절도, 사기 등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