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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40경 구미시 C 공원에서, 그곳 미끄럼틀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1회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 공원 현장모습)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허벅지 부위가 아닌 발목 부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 .일관성 및 목격자 E의 진술 내용과의 일치성,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 작성 체포구속통지등' 서류의 기재 내용("피해자가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기 가는 아저씨가 다리를 만지고 갔다.'고 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50m 쫓아가 '공원에서 여학생 다리를 만진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하니, 피고인이 '이렇게 입으면 춥다면서 여학생의 다리 안쪽을 한번 만졌다.'라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의복에 관한 피고인 경찰 진술의 오류(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다거나 타이즈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그 당시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을 신고 있었으며, 패딩외투를 걸치고 있었다)와 일관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에서 추단되는 무고 동기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면서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어린이공원 미끄럼틀에 앉아 있는 청소년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린이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아무런 일면식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혐오감의 정도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지하여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에도 반하는 변명을 한 바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게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쓸어내리면서 만진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94년경 교통사고 후의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가 성실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I(이하 I 토지라고 함) 좋은 땅이 나왔는데 개발 직전에 있다. 농림지역이나 조립식 건물 등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땅 덩어리가 커서 모두 판매되면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I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I 토지는 J주식회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I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이던 F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I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4.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14회에 걸쳐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5,5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K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경기 양평군 I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빨리 매수하면 직원가로 주겠다. F에서 땅을 개발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므로 땅을 사 두면 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B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여 I 토지 중 일부를 1,500만 원, 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I 토지는 J주식회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I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이던 F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I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I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9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1 토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B에게 '경기 양평군 I(이하 I 토지라고 함) 좋은 땅이 나왔는데 개발 직전에 있다. 농림지역이나 조립식 건물 등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땅 덩어리가 커서 모두 판매되면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I토지 중 일부를 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I 토지는 J주식회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I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이던 F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I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L 토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B에게 'F에서 경기도 광주시 L(이하 L 토지라고 함) 토지를 분할 판매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으니 땅 값이 오를 것이므로 사 두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L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L 토지는 M 소유로서 피고인이 L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이던 F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L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토지 매매대금, L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3. 4. 29. 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 C,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기재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하여 토지분양을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나머지 피해자 D, E, B도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8: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에스컬 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4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 이르러, 중국음식 배달을 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위 고시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 경위 및 현장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장소 인근 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F, 빌라 및 G 거주자 주차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에 있는 수암육교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1:02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정촌교차로 방면에서 정촌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1:29경 창원시 의창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를 해결하려는 등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재무과 소속 일반직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4세, 가명)는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00~22:00경 사이 군산시 D펜션에서, 그 곳 2층인 여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건발생장소 사진 및 지도 1. 워크숍 추진계획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의 탈의된 위치 및 최초 목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임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심신장애로 인한 혐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6: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36경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4, 16:3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를 다문리 방향에서 연수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6세)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3명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43세)과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거실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문을 수회 내려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네 머리 깨서 죽여버린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전세 계약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인지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곡물 등 유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71,2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13장(발급), 세금계산서 14장(수취),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35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0:40경 김포시 김포대로 2429 옹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옹정삼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봉고3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1.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옹정삼거리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통진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의 내용과 최종 동종전력 이후 이 사건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8.00: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다수의 전력이 본 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범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내지 2018. 9.2.0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앞 야적장에 판매를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녹용톤골드 1세트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54,6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2:3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앞 몽골텐트에 침입하여 판매를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 1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해물품 사진,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도난물품 보관 장소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6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야적장 등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을 다수범가중한 4월부터 2년 9월,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3:46경 이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길이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위나 커피포트 등으로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일이고, 그 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E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 피해자 F(여, 25세)가 E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8, 21: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거지 앞의 정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음악에 맞추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두루마리 형태의 비닐 랩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J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방법, 범행이 계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같이 어울리다가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서로 때리고 맞는 행위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8. 9. 4. 02:00경 위 모텔의 순찰을 돌던 중 D호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안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텔 종업원이 투숙객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훔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녀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C'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9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신발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 J, K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안양시 만안구 B 단지 내에서, 평소 빌라 관리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판사김종범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9, 06: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숲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5. 8.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4.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2016. 6.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