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빌딩 301호에서 의료기기 수입,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3.경 독일국 OCULUS사로부터 프리즘바 외 3종, 물품원가 1,426,290원 상당의 안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따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인 안과용 기구의 부분품과 구성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안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원가 4,161,303원 상당의 의료기기 20점을 밀수입하였다. 2. 부정수입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사전에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매 수입 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일본국 KONAN MEDICAL INC.로부터 각막내피세포촬영장치 2점, 물품원가 37,000,753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허가를 받은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각막내피세포촬영장치를 부정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부정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572,288,943원 상당의 의료기기 46점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의료기기 수입관련 법령과 수입요건 및 절차, 방문조사 결과보고, 범죄일람표상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첨부, 피의자 신문결과 및 법률적용에 대하여, 밀수입죄 범죄물품의 완제품 여부, 의료기기 수입관련 법령과 표준통관 예정보고 등 수입요건 및 절차, 범죄일람표 수정, 부정수입 범죄물품의 질적 차이에 대하여, 밀수입 범죄물품에 대한 신고 물품과 수입대상물품의 동일성 여부)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1. 의료기기 부정수입 행태 정보분석, 수입신고서,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감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종 물품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이하 'HSK'라고 한다)'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수입된 색맹·색약검사기, 검안용 프리즘(프리즘바, 프리즘세트), 입체시검사기, 건안렌즈프레임의 HSK 품목번호는 9018.50-1090이고, 안구돌출계의 HSK 품목번호는 9018.50~9080이다. 위 수입물품은 완제품으로서 세관장 확인 대상에 해당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라는 수입요건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안과용의 기타 기기의 부분품, 부속품(PART AND ACCESSORIES FOR OPTHALMIC INSTRUMENTS)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HSK 품목번호도 9018.50-9000으로 실제 수입물품과 상이하다. 또한 위 부분품, 부속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전체적인 신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수입물품과 피고인이 신고한 물품은 동종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HSK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등에도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수입물품인 완제품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어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품, 부속품인 것처럼 신고를 해서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 수입된 물품은 의료기기의 완제품으로서 수입신고된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성상이 다르고, HSK 품목번호, 품명, 수입요건 등도 상이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 연번 2번 기재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인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달리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관한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범행 횟수, 취급 수량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리해석을 다투면서도 전체적으로 수입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입물품인 의료기기와 수입신고된 부분품, 부속품의 관세율이 8%로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관세가 포탈된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위법한 수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영세업체로서는 해외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2004. 9. 23.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외에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적발 당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