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80 1. 2022. 3. 6. 21:0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21: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만원 상당 아이폰 11 PRO 1대를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3. 6. 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21:2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릴리바이레드 나인투나인 서바이벌 컬러카라 마스카라 1개를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9:19경 제주시 H건물에서, I호 출입문 앞에 보관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969 1. 사기 가.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 14: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순대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음식과 술을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미용실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15: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미용실'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 손질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받자 "6시까지 대금을 갖다 주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2. 4.19. 18: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나는 이 옆에 있는 T 식당 사장 U인데, 가게 안에 지갑을 두고 나온 사이에 직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 택시비가 급히 필요하니 12,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11시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사장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는 이 곳 맞은편에 있는 V주점 사장이다. 나중에 돈을 갖다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재차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 미친 자식아, 이 씨발놈아, 내가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냐. 나는 V주점 동업자이고 가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중에 음식값을 주겠다. 아 몰라,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순대국밥에 손을 댔냐, 이 미친 자식아 내가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냐.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가.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00:3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거주하며 관리하는 'Y모텔'에서, 위 숙박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Z호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1:19경 제주시 AA, 3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거주하며 관리하는 'AC'에서, 위 숙박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숙박업소 미닫이 중문을 열고 공용공간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AD 객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같은 날 11:26경 위 숙박업소 욕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4. 27. 18:13경 제주시 AE 옆길에 설치된 빨래건조대 앞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120,000원 상당의 비고스 진 청바지, 85,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반팔 티셔츠를 발견하고, 이를 걷은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각 형기 종료 일자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2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매장 확인사항) 2022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회복된 피해도 없고 합의된 피해자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