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47

범죄사실 [2013고단374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의 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회사 상무인 E으로부터 미납된 사납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택시를 운행하지 말라는 운행정지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6. 3.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고지에 이르러, 위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NF소나타 택시 1대의 본네트를 열어 엔진 컴퓨터 박스 잭을 연결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택시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행정지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가 소위 '무급' 방식(월급을 주지 아니하되, 사납금을 본래의 절반만 납입하는 택시기사의 고용 형태)의 위법한 영업을 하는 것을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위 회사 관계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21:51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어려워서 입금을 몇 개 못한 것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나도 참을 수 없다, 섭섭하게 한만큼 돌려준다, 경찰서에 가서 F차량 도난신고를 하면 노동청, 시청 운수과에 가서 법대로 처리한다, 끝까지 갑시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3. 6. 9.까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하여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회사가 무급 방식으로 나를 고용한 것에 대하여 대구시청 운수과, 노동청 등에 고발하겠다'라고 위협하였고, 2013. 6. 9. 15:3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답이 늦었으니 요구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9. 18: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66]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대구 달서구 I 부근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하여 토스트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을 달서구청 및 대구성서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노점상들을 찾아가 자신이 마치 달서구청 소속의 공무원을 알고 있으므로 단속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노점상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22. 0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달서구청 및 관할 파출서의 노점 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까, 200만 원 선에서 맞추어볼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서구청 및 대구성서경찰서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단속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27. 10: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물류센터 앞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달서구청 및 관할 파출서의 노점 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주위에 고위 공무원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해결해주겠다, 계속 장사를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기름칠을 해야 하니 돈이 되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서구청 및 대구성서경찰서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단속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 11:43경 달서구청 및 관할 파출서의 노점 단속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달서구청 복지과에 아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300만 원을 좀 주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2012. 10. 19. 13: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알아보니 달서구청 복지과에 있는 사촌동생이 2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밥값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서구청 및 대구성서경찰서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단속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 12:00경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청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2. 9. 28. 09:00경 대구 서구 R공단 앞길에 있는 피해자 S(34세)이 운영하는 트럭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소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아니면 당신이 몇 개 더 사서 나한테 되팔면 안되냐, 씨발 것 본점이 문제네, 내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 있나보자'라고 말하며 위 트럭 바퀴를 두 번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위 트럭 노점을 관할 구청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스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위 소스를 되팔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거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핸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2013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행정지 통보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절취하고, 위법한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1,0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노점상을 운영하는 영세한 피해자들에게 단속무마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중 위 D, K,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 K, S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돈은 범행 직후 돌려주었으며, 절취한 택시 및 갈취한 1,000만 원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