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2016고단246 피고인 A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2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명지리 쪽에서 어성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차로를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H(51세)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408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J'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 A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위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하고 있는 시간, 특히 야간에 입소자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4.경 위 'J'에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K(85세)이 입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 의무에 따라 피해자가 몰래 밖으로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출입문 시정 및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감시 또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결과 2016.8.25. 23:25 경위 'J' 소망관 6호실에 있던 피해자가 당시 야간 근무 (17: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중인 피고인 B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잠긴 문을 열고 외부로 걸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에서 약 600m 떨어진 높이 2.5m의 도랑에서 밑으로 떨어져 다발성 손상(경추골절, 골반골골절, 대퇴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진단서(H)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2016고단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설 종사자 확인 등,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J CCTV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6고단246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H은 사고 장소 인근 공사현장에 들렀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공사현장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피고인 A 차량이 운행하던 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특별히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의 반대쪽 도로로 건너가 다시 자신의 차량 쪽으로 횡단할 이유가 없었던 점, 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L은 피해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화를 건네주고 같은 쪽 길을 따라 약 1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차량으로 가는 것을 보고 10초도 안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곧이어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이 낭떠러지여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가정집이 위치하고 있고 낭떠러지가 아닌 약간의 낙차가 있을 뿐이며, 한편 피해자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급브레이크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남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 현장에는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408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야간근무자를 배치하고, 평소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지시하였으므로, 입소자 관리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이 생활하던 소망관의 당직자는 B 한 명이었던 점, B는 사건 당시 68세로 야간근무를 함에 있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B가 당직실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던 사이에 벌어진 점, 그렇다면 요양시설 대표인 피고인 A으로서는 야간근무자를 충원하거나 입소자들이 쉽게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요양사들이 사용하는 방의 위치가 변경되어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는 번호를 이용하여 개폐가 가능하나 비상시에는 바로 열리는 디지털 도어록을 출입문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H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K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당직근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요양시설에 입소한 K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사실상 피해자 K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