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일대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고급주택 20여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려 하는데 사업초기 비용 19억 원을 차입해 주면 3개월 이내에 차입 원금 외에 수수료 1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3. 5.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인 D협동조합과 42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명목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1.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지를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고, D 내부 협력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D 직원에게 5,000만 원씩을 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중개업자나 D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주민등록번호>)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순번 25, 75) 1. I,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5152),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956, 같은 법원 2017가단929) 1. 각 고소장, 이행각서(초안), 인수계획서, 각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군보심의결과 통보서, 각 차용증, 인수확인증, 각 금융거래자료, 각 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이메일출력물, 사건진행내용, 양도양수합의서, 양도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녹취록, 영수증 상의 수기 등(순번 96), 인증서 및 합의서, 주식양도각서,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정보 확인서, 각 수표정보 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자료 제출), 수사보고(M 사장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용도를 다르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19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일 뿐이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증거기록 31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되, 19억 원을 한도로 하고, 투자금도 피고인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투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소요 시'마다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한 점, 또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예상 사업자금은 최대 19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소요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양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고지한 투자금의 용도'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투자금의 지급 여부나 그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실제 자금 소요 시'에 피해자로부터 분할하여 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금의 진정한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상 돈을 교부받은 시점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즉,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소송이나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개한 부동산업자[(주)A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고, D이 다른 제3자로부터 93억 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그 제의를 물리치고 42억 5,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인수계획서(증거기록 25쪽)에는 '현재 은행으로 들어오는 타업체 매입의향서 금액은 93억이며 저희는 은행 물건담당 공인중개사와 은행 담당자의 협력으로 최종 매입가 42.5억에 수의계약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계약하는 즉시 공인중개비용(1%)인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차입금 18억 중 1억은 실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공인중개비, 기타 대외비).'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획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할 당시 피해자가 인수계획서 표지에 대여조건 등을 상세히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메모에는 '복비/기타 대외비 0.5+0.5=1.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수계획서의 '이외자금' 항목에 도 공인중개비용과 대외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인수계획서상 사업부지에 관한 수의계약에 협력한 공인중개사 및 은행관계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할 1억 원을 통칭하여 '대외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미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되, 19억 원을 한도로 하고, 투자금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소요 시'에 분할해서 투자하기로 한 점(이 사건 이행각서 참조), 또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예상 사업자금은 최대 19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소요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양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차로 투입한 자금의 규모, 자금 투입 방식이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초의 계획과 달리 부동산업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비로 1억 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 D 내 협력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가 사후에 투입한 자금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1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직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동업자 H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H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0쪽),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569쪽)과 확인서(증거기록 5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나머지 금원 중 상당액을 가족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여러 대부업체에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 및 D 내 협력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범죄일람표 순번 2 사기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D 대출담당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대출금액을 올리고 P/F를 받는 데 은행관계자들과 만나는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하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321쪽),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대출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D 대출담당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진술(증거기록 321쪽)만으로 2,0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D 대출담당자(J 팀장)에 대한 사례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67~469쪽), 피고인이 2013. 7. 28. 피해자에게 보낸 '야당동 관련 요약 보고서'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29일 월요일 부탁드렸던 1억은 당일 은행 감정사 시청 쪽에 투입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드신 줄은 알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82쪽),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은 메일을 받고 피고인에게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우선 은행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69~470쪽, 2,0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차로 투입한 자금의 규모, 자금 투입 방식이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일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대출담당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500만 원을 N(피고인의 처제)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사용하고(증거기록 415쪽), 다음 날 700만 원을 O(피고인의 장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는 한편, 남은 금액을 피고인의 어머니(P)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468~469쪽 및 증거기록 3권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원래 J 팀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넬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J 팀장이 제의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69쪽), 위와 같은 2,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대출담당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의 점 Q(<주소>에 관하여 처 R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은 2013. 7. 16.경 H(피고인의 동업자)과 사이에 건축주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2억 원에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계약금: 3,000만 원, 증거기록 198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권을 양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축허가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위 3,000만 원은 Q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피해자에게 'Q이 건축허가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다. Q에게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권을 양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3. 9. 6. R(Q의 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Q,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2,000만 원은 Q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과 H이 사용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Q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H과 나누어 사용한 점, 5,000만 원이 위와 같이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실제 필요한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5,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Q이 건축허가권 양도대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 양수를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당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다액을 편취할 의사로 해당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5,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5,000만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Q으로부터 돌려받은 3,000만 원은 Q이 자신 소유의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2013. 9. 6. H이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5,000만 입금 중 3,000만 원은 받았음. 반환을 H이 잔금 시 3,000만 원 정산도 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Q에게 교부한 사실, Q이 위 확인서를 근거로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95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Q,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2,000만 원은 Q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과 H이 사용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한 점, Q의 지인이자 H을 Q에게 소개해 준 S도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H이 Q에게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확인서는 Q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R(Q의 처로서 앞서 본 건축허가권 관련 약정의 명의상 당사자)은 H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2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929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및 H이 사용하되, 실제로 Q이 건축허가권 양도대금 명목으로는 2,000만 원만 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이유로 Q은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사기의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업지 인허가 면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시의원(K)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2014. 2. 17. 1,000만 원, 2014. 3. 13. 500만 원, 2014. 3. 29. 1,0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 2014. 12. 30. 7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1. 25.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514쪽) 중 '비영수처리 비용문제'라는 항목에 '허가, 허가면적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한 자금입니다(시의원 포함). 최소 5천은 투입되어야 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4. 12. 30. 700만 원 지급시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증(증거기록 106쪽)에는 '경기도 <주소> 심의에 사용목적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며 총 심의 허가면적은 전체면적으로 4,300평을 허가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4,300평 미완수시 배액 배상한다. ※ K의원, 시청 연말 인사용 등으로 사용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시의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3쪽, 470쪽, 639~650쪽, 948쪽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차로 투입한 자금의 규모, 자금 투입 방식이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경비로 5,2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의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의원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마다 이를 H과 나누어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시의원 사례비)로 사용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의원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H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H은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상 모든 사업경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를 받은 것이지 시의원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나 지급받은 수표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시의원 사례비 명목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시의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범죄일람표 순번 9, 10 사기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군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군부대에 '군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하여 2014. 8. 13. 2,000만 원, 2014. 11. 1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8. 11. 피해자에게 보낸 '군동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기록 525쪽) 중 '문제점' 항목에 '<주소> 지역은 관례적으로 군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평당 얼마씩의 지원금이 발생됩니다. 예로 교하지역 공장부지 약 3천평에 군동의조건으로 약 1억 3천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약 20일 전 심의 때 저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8천을 요구하였고 전 시청의원님의 중재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최종 답을 받은 바 총 5천으로 하고 3천은 허가 전에 지급 2천은 허가 후 지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하는 방법이 있으나 허가확률은 0%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8.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받으면서 그 수표 사본 용지 아래에 '<주소> 군동의를 받기 위한 61사 군발전기금 기부용으로 수령함'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15쪽)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40쪽, 326~327쪽, 472쪽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차로 투입한 자금의 규모, 자금 투입 방식이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비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군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군부대에 '군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군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4. 8. 13.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 2,000만 원 중 1,000만 원권 1매는 M에게 지급되었고, 100만 원권 5매는 2014. 8. 18. U 명의 석적AD계좌로, 100만 원권 4매는 2014. 8. 14. G(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100만 원권 1매는 2014. 8. 26. V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해자가 2014. 11. 18.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1매는 M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권 1매는 W(피고인의 처)가 배서하여 2014. 11. 18. AG 주안북지점에서 지급제시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군 동의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추진비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M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군발전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1,000만 원은 군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만나려는 명목으로 경비차원에서 받은 것이고, 나중에 받은 1,000만 원은 사례비조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57쪽, 965쪽), 피해자가 자신이 '군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당초 고지받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용도불명의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는 경비, (군 동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군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범죄일람표 순번 11 사기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 소유의 '강원 <주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좋은 감정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사에게 부탁해야 한다. AE감정평가법인의 감정사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사례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대출을 알아봐 주는 대신 이 사건 사업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주소>에 있는 AH 감정사무실에서 감정을 받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채가 많아 대출이 되지 않았다. 감정서 원본은 피해자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2쪽)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90쪽),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도 들어가야 하고 해서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면서 식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28~329쪽) 이 부분 1,000만 원의 지급 경위나 용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감정가격이 20%는 유동적이니까 감정가격을 좀 더 받아보자'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74쪽), 피해자는 2015. 2. 13. 피고인에게 이 부분 1,000만 원과 별도로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위 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생한다면서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475쪽, 피해자는 위 150만 원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위 15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00만 원이 순수한 의미의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150만 원을 더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차로 투입한 자금의 규모, 자금 투입 방식이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일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AE감정평가법인 감정사에게 사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증거기록 475쪽, 증거기록 3권 42~43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돈을 송금받기 직전 계좌잔고는 29,958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직후 위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가족들(W, N, X, Y)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감정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범죄일람표 순번 12 사기의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감정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면서 감정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행각서상 피해자의 투자금 및 수수료(10억) 등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가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비록 2015. 5. 29.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43억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시적인 것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다), 2015. 5. 29.자 담보대출(43억)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고소인(피해자)에게 1,500평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대출 7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빨리 받아서 정산을 할 수 있다며 당시 2015. 5. 29. AJ 43억 원 대출받은 금액을 좀 사용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43쪽), '제가 고소인(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은행에 대출을 의뢰해 보고 은행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있으면 은행 측과 감정의 유도리가 있는지 협상을 해보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6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62쪽)에 '70억 대출 조건 수수료 감정 조정비'라는 내용의 지급 명목을 따로 기재하여 둔 점(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차용증에 위와 같은 문구를 가필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차로 투입한 자금의 규모, 자금 투입 방식이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일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감정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면서 감정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가 G(피고인의 장모)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송금 당일 600만 원은 N(피고인의 처제)의 계좌로, 550만 원은 H의 계좌로, 340만 원은 Z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3권 33~3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계좌로 송금한 돈(약 1,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업무추진비 내지는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77쪽, 340만 원은 Q과의 소송비용으로 Z 변호사에게 송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감정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2,000만 원은 순수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증거기록 62쪽)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이나 위 차용증의 내용, 2,000만 원의 지급경위 및 그 전후 상황(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는 시기였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차용증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미리 정산을 하되(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7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해진 시기(3개월 내)에 정산치 못하였을 때는 별도로 그에 따른 불이익(월 3%의 이자)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즉, 이 부분 2,000만 원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투자금이라 할 것이지 다른 투자금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범죄일람표 순번 13 사기의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주소> 토지를 이용한 대출을 위해 AA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5. 7. 6. 800만 원을 G(피고인의 장모)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권)에는 위 800만 원의 세부적요가 'AA 대출건'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AA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800만 원에 대해 해당 은행 지점에 알아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자신이 돈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점(증거기록 54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 검찰조사과정에서 8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400만 원은 N(피고인의 처제)의 계좌로 송금해서 경비로 사용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A저축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비록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에 동조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2016. 7. 6.자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2017. 5. 8.자 기준 감정평가액 72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된 점(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투자금 등의 정산은 일응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피해자가 실제로 투입한 금액,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 이 사건 사업의 계속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조정 성립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현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식비, 숙박비, 교통비, 교제비 등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실제 Q에게 지급되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