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0.경 목포시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자금 2,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2011. 1. 6.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D 소유의 자금 합계 2,043,755,194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F의 운영자금,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바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투자협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주요협의사항 메모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대표이사 A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크레탑<기업신용정보서비스> 신용조사보고서 각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안군 개발사업 관련 추진경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신안섬 개발사업 관련 대출금 및 사용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변호사선임료 및 보석보증금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8. 9. 8.자 대표이사 가지급금 3,300만 원 및 2억 7,600만 원 합계 3억 900만 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2008. 9. 8. 대주주 측인 C은행이 피고인과 임직원들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금 처리로 만든 D 회사의 자금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집행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고, 위 금원과 그 밖의 변호사선임료로 지출된 자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합141 등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탈세를 목적으로 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이며, D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임직원들만 기소되어 처벌받을 상황에서 D가 대주주의 방침에 따라 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개인을 위한 변호사선임료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임직원의 보석보증금으로 사용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8. 10. 23.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 원 또한 대주주 측인 C은행의 방침을 받아서 D의 T 공동대표이사가 D의 자금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 역시 구속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F에 대한 운영자금 관련 F에 대한 운영자금 합계 5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8. 10. 29.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만 원, 2008. 11. 3.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 원, 2008. 11. 14. 대표이사 가지급금 1억 원, 2008. 12. 1. 대표이사 가지급금 1억 8,000만 원, 2008. 12. 31.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D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데다가 경기 불황까지 겹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인 F이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C은행의 사주와 경영진에게 설명하여 D로부터 F의 운영자금을 대여받되, 그 대여금채무는 D가 500만 평 이상의 사업부지를 취득하였을 때 C은행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금전소비대차계약(증 제26호증의 1 내지 4)을 체결하여 이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인바, 이 부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D로부터 적법하게 대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영득할 의사로 임의 소비하지 아니하였다. 다. 기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C은행은 D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 중 피고인 명의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금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하여 납입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9. 5. 26. 대표이사 가지급금 17,262,247원, 2009. 6. 8. 대표이사 가지급금 2,038,356원, 2009. 6. 29. 대표이사 가지급금 1,380,821원은 위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위 주금 관련 대출금 및 이자로 회수하면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9. 6. 29.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 원은, 피고인이 구속될 때인 2008. 9. 8. C은행이 계열사인 U은행을 통하여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하고 피고인 개인 계좌를 거쳐 D 계좌로 입금한 810만 원 및 181,818,181원 합계 189,918,181원과 관련하여 U은행에서 2009. 6. 29. D 은행계좌에서 위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인출해 간 것이다. 즉 위 금원은 피고인 대신 C은행에서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여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영득한 금원이 아니다. 그 밖에 사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은, D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지만 정식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곤란한 비용 즉, 국내외 출장시 인·허가 관련 인사비용 및 동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제반 경비, 토지 매입계약에 관한 사전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브로커비용 및 인사비용, 토지 매입 이후 계약해제 요구자에 대한 민원처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대주주 측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일단 편의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집행하되 향후 피고인이 C은행으로부터 받을 막대한 인센티브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영득의 의사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 신안군 지역 내 섬 중 하나를 개발하여 음악 전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신안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안군이 관할 도서지역에 대하여 이미 대규모 관광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면 큰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주식회사 V은행(2010. 9. 29. '주식회사 C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C은행'이라 한다)의 부회장 H이 위 개발사업에 관심을 나타내었고, 피고인이 신안군과 C은행 사이에서 개발사업에 관한 입장을 조율한 결과, 신안군, C은행, D(당시에는 법인 설립등기 전이다)는 2005. 4. 21. "D 프로젝트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D 프로젝트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쪽). 이 사건 투자사업은 신안군 일대 827개의 도서를 4개 권역(압해권, 북부권, 흑산권, 중부권)으로 나누고 총 10개 개발부문에 약 3조 3,755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관광단지와 중소형 조선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사업으로, C은행은 자금 대출 및 조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D는 토지의 매입, 용역의 발주 등 시행업무를 총괄하며, 신안군은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투자사업의 시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2005. 5. 6. 특수목적법인(SPC)인 D가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T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의 발행주식총수는 5만 주, 1주의 금액은 1만 원이고, 피고인이 1만 주(20%), W가 1만 주(20%), X이 1만 5,000주(30%), Y가 1만 5,000주(30%)를 각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금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고 나머지 주주인 W, X, Y는 모두 C은행에 주주 명의를 빌려준 자들에 불과하여, D는 사실상 C은행이 법인 설립비용의 100%를 부담하여 설립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제2권 제574쪽, 제3권 제1458쪽, 제1484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C은행은 주식회사 Z캐피탈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한 대출 및 사업부지 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특수목적법인인 AA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L), 유한회사 AB공사(대표이사 Q), AC 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R), AD 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O), AE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P), AF 주식회사(대표이사 AG), AH 주식회사(대표이사 AI) 등을 설립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60쪽 내지 제1462쪽). C은행이 설립에 관여한 특수목적법인은 대체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에 불과하여 단지 대출 명의자 또는 부지매수 명의자의 역할만 하고 그 임원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형식상 결재만 하면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할 뿐 해당 사업의 진행을 C은행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회사, C은행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로 선임된 임원이 운영하기는 하지만, C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전액 대출받는 형태로 지원받으며, 그 임원은 실질적으로는 C은행에 고용되어 은행이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고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형태의 회사, 사업시행권을 보유하였으나 자금조달이 곤란한 회사로서 C은행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실제 업무는 사업시행권을 보유한 자가 추진하되 내부적으로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을 일정 정도 보유하는 형태의 회사로 분류되는데, D는 위 유형의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고, 그 외 AA개발 주식회사 등은 위 유형의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며, 위 특수목적법인들의 토지매수대금, 용역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은 전액 C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54쪽 이하). 나. 이 사건 투자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D가 그 명의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C은행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D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D는 이를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증빙자료를 C은행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D 외의 특수목적법인의 명의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D가 해당 특수목적법인과 'D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토지 매수를 대행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은 그에 대한 수수료(대체로 매매대금의 2%)를 D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D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명의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C은행에서 매매대금을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D는 이를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제122쪽, 제3권 제1486쪽). D는 위와 같이 다른 특수목적법인의 부지 매입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C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였고, D는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을 매월 C은행에 청구를 하여 대출금으로 받았고 이를 내부적인 지출결의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D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의 지급 등은 모두 C은행이 직접 관리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14쪽, 제1487쪽). 이 사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D 및 그 밖의 특수목적법인들이 매입한 사업부지는 총 370만여 평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제2권 제961쪽).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사업의 부지 매입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안군 일대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거나 농지법상 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토지 매입이 어렵게 되자, D 이사 M을 비롯한 직원 AJ, AK 및 AD 유한회사 대표이사인 O과 공모하여, 2006. 5. 2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AL 소유의 전남 신안군 AM 전 992㎡와 같은 리 AN 전 5,375㎡에 관하여 군수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7.경까지 총 1,291필지 9,003,176㎡(매매대금 약 888억 원), 총 120필지 204,104㎡(매매대금 약 15억 원)를 각 매입하였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06. 9. 28. 'M은 1994. 12. 3. 전남 신안군 AO 답 1,779㎡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마을의 농지위원들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설명하여 농지위원들을 기망한 후 위 보증서의 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보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7.경까지 총 242필지 및 총 120필지에 대하여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보증서의 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6. 9. 28. 신안군청 종합민원과에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8.경까지 총 176필지 및 총 120필지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는 범죄사실 및 M과 공모하여, 2006. 9. 7. AA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AP조합 소유의 AQ호텔 건물(AR)과 그 부지 약 27,034㎡ 및 AP 건물(AS)과 그 부지 약 4,116㎡ 등을 62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장 AT의 요구에 응해 매매대금과 별도로 사례금 2억 원을 AT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6. 11. 24.경, 2006. 11. 29.경 및 2006. 12. 28.경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뇌물공여)는 범죄사실로, 위 공모자들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합141, 118(병합), 106(분리)(병합)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AU(담당변호사 AV 등), 변호사 AW, AX이 선임되었고, 변호사 AW, AX은 M, AJ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42쪽 내지 제57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8. 9. 8. 목포교도소에 구속되었다가 2008. 10. 23.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D의 자금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으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피고인 외에 M, AJ도 구속되었으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증거기록 제2권 제518쪽).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은 항소제기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42쪽). 라. 피고인은 2000. 7. 30. F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는데, F은 기계장비 및 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투자사업이나 D와 아무런 관련 없이 운영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03쪽, 제3권 제1492쪽). 마. C은행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할 자금을 별도로 지정하여 D에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C은행으로부터 D에 대출된 토지 매입자금이나 운영비 중에서 D에 유보되거나 남는 비용 및 대규모 용역발주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조성되어 C은행의 양해하에 D의 운영자금으로 전환된 자금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자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선임료 등으로 인출된 금원 등 비교적 큰 액수의 자금은 피고인이 C은행 H에게 연락하여 별도의 승낙을 얻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419쪽, 제1420쪽, 1496쪽).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8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나. 변호사선임료 및 보석보증금 관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합141 등 사건은 피고인이 D 임원 또는 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사업부지를 매입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이 비록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투자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대표자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 수행의 일환이 아님은 그 자체로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행위를 D 법인 자체의 행위로 간주할 수도 없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위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는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28쪽, 제3권 제1492쪽), 변호인선임료나 보석보증금으로 지출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석방된 후 지출 당시로 소급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임직원들 개인을 위한 변호사선임료 및 보석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F에 대한 운영자금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와 별도로 경여하는 F은 D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이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D의 자금을 인출할 당시 D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6호증의 1 내지 4)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자금의 인출은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기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C은행이 D 설립 당시 납입된 피고인의 주금 상당 대출금과 그 이자를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D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것이라는 점은 증 제13호증의 34, 35, 4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7년경 C은행 측에서 우편으로 요청하여 'D 주식 중 1만 주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1만 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C은행이 영업정지된 후인 2011. 2.경부터 위 주금 상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제3권 제1484쪽)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 제13호증의 39,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8. 9. 8. D의 계좌로 입금된 810만 원 및 181,818,181원 합계 189,918,181원과 2009. 6. 29.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2억 원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은행이 D의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가지급금 청구서까지 만들어 처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변호사선임료 및 보석보증금, F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 외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휴가비나 격려금, 상여금 및 국내외 출장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28, 130쪽, 제3권 제1493, 1495쪽)하였다가(D의 회계를 담당한 직원 I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격려금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식으로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곤란한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해 가면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용처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C은행이 나중에 처리하여 줄 것이니 자신이 책임진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417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D의 직원들이 C은행의 D 관련 대출 담당 직원들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용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아온 점(증거기록 제3권 제1419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가지급금 사용에 관하여 비록 D의 대주주인 C은행 측의 승낙이나 추후 정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C은행 부회장인 H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H의 의사표시를 C은행 자체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용처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C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D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은 전적으로 위 은행이 대출하여 주는 금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대출금은 결국 예금자들의 예금으로 조성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에 관하여 C은행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D 임직원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한 채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무려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한편 횡령액 가운데 7억 원에 가까운 금원이 회수되어 실제 피해액은 13억 원가량인 점, 이 사건 투자사업의 진행 경위, 당시 C은행과 그 특수목적법인의 관계 및 운영실태, 피고인과 위 은행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횡령행위를 저지른 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