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1. 26. 20: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위 피씨방 객실 내부 컴퓨터에 성행위 등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수백 편을 저장하고, 피고인이 선결제한 유료 음란 사이트에 손님들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공연히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전시한 음란한 영상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대리기사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대리기사 이용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바 짭새 새끼들 와서 반말부터 하더니 니들 멋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겸비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월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K로부터 통장 1개당 3만 원의 추가요금을 줄 테니 속칭 대포통장을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대포통장을 배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위 K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K로부터 배달 가능 여부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받을 때 배달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주면, K가 'L'이라는 퀵서비스 업체 대표 M에게 연락하여 배달 정보 및 배차 가능 기사를 알려주고, 위 M은 배달 가능한 피고인에게 인성프로그램이라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직권배차를 하고, 위 M으로부터 직권배차를 받은 피고인이 배달 정보를 보고 대포통장 등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수령한 후 택배포장지에 적힌 배달 주소지와 관계없이 K를 통해 배송의뢰 된 모든 물건을 피고인 E에게 모아 주어 피고인 E가 K에게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K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9.경 대구 동구 N에서 0으로부터 O 명의 대구은행 계좌(P) 체크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통해 K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2015. 3. 4. 경 수원시 팔달구 Q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체크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통해 K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2015. 3. 2.경 부천시 원미구 T에서 U으로부터 U 명의 국민은행(V)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D는 2015. 3. 25. 수원시 영통구 W에서 X로부터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통해 K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E는 2015. 3. 2.경 서울 구로구 Z에서 AA로부터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 체크카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달해 주는 등 피고인들은 2015. 3. 2.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K에게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3월 한 달 동안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지는 물건이 배달된 내역을 정리한 자료 및 퀵 접수내역(증거기록 169 면부터 476면),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D, C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B, E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새길시장 방면에서 서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위 사거리의 대영학원 방면에서 크리스탈호텔 방면으로 교차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위 사거리를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588,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k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보유중인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사실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단기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고, 투자 손실시 원금 보장에 대한 대책이나 손실 분담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그들에게 10억 원을 갚아주어야 할 상황에 처했으나 충분한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15~30일 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4. 포항시 북구에 있는 수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5~30일 내에 원금 및 6% 가량의 고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경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빌런 피해자의 투자금도 3년째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돌려막기로 파산 직전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추가로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했던 돈까지 다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30. 07:40경 대구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8세)이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대구 서구 호산로 124 강창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들고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883,4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 개새끼야. 운전을 뭐 그 따위로 해."라고 말하며 운전석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T은 2012. 9. 26.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톤 화일프레스 1대, 200톤 쌍용정공 프레스 2대, 150톤 쌍용정공 프레스 1대, 160톤 동신프레스 1대, (주)케이디엠 NC피더 1대를 리스금액 3억 4,100만원, 보증금 1억 23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6,117,376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 6대를 (주)V에서 사용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주)K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T은 위 (주)K 공장에서 위 기계 6대 중 250톤 화일프레스 1대, (주)케이디엠 NC피더 1대, 160톤 동신프레스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16.경 AR으로부터 매매대금 6,875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250톤 화일프레스 1대를 임의 매각하고, 2013. 3. 15.경 AS으로부터 매매대금 3,85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주)케이디엠 NC피더 1대를 임의 매각하고, 2013. 4. 16.경 AT로부터 매매대금 3,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160 톤 동신프레스 1대를 임의매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 위 기계들을 피고인 T이 임의로 매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매각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U(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발주수락서, 확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순번 23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이 사건 각 기계의 매각대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T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위 각 기계에 대한 총 리스대금 중 약 70% 상당의 금액(3억 4,100만 원 중 2억 2,06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종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2동 C에서, 여러 수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로서 청소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볼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도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직원이냐, 어린 놈의 새끼, 호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담당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E이 이를 말리자 "사소하고 한통속이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와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D, E의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I식당 남자화장실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필로폰 판매자 성명 1)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물건은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불상자(일명 'AJ' 또는 'AK', W ID 'AL' 사용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남자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1g을 수령하여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식당 남자화장실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남자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10g을 수령하여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위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남자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10g을 수령하여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위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AP 호텔'에서 AD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AN 식당 남자화장실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남자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10g을 수령하여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위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AQ에 있는 'AR2) 호프' 1층 남자화장실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 체류 중인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I', 채팅 어플리케이션 J 아이디 K 사용)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남자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5g을 수령하여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위 일명 이라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제6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J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E의 W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의 J, W 대화내역에 대해, AD 관련, 피의자와 E의 W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을 매매한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A의 소변, 필로폰 및 졸피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 2) 공소장의 'AS'는 오기이다. 연구원의 감정서 회신,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신,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와 윈스마켓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필로폰 매입자금 계좌내역관련, 유리관 등 흡입기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회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제2회 피의자신문)에 따라 5차례 매매 알선한 필로폰 합계 36g에서 2015. 8. 31. 압수되어 감정에 소비되었거나 몰수되는 필로폰 합계 1g을 뺀 35g 의 가액을 추징함, AD 공동 투약한 필로폰 0.1g은 매매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2,250,000원 35g × 350,000원(판결 선고 시점에 가까운 2016. 2.경 필로폰 1g에 대한 전국 평균 소매가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매우 많은 점, 동종 선행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노3607)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자신의 처(F)가 일행인 동료(G)에게 달려들며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내 처를 밀치는데"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H를 포함하여 자신의 처(F)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자신의 처가 피해자에게 성추행의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스치듯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대서소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대서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E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고소인 A이 임대인, D과 E의 모친인 F가 임차인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 "1. 월 임대료 ₩350,000 인 바 D의 모친께서는 ₩250,000원하고, 子, G 사무실 D이가 2005. 10. 30.에₩120 송금 2. D이가 월 10만원씩을 목돈으로 하여 직접 송금하기로 연 1헤식 ―년 ₩120萬원씩"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데, 이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삭제하여 변조하였고, E이 2014. 11. 11.경 자신에게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2014. 10. 27.자 내용증명서에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보내어 행사하였으므로, D과 E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였으므로, D E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148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범죄사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정, 위 확정판결 및 피고인이 1977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파가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무고의 사정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팔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4층 건물 중 3층에 있는 전자제품 조립 업체인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위 'E' 사무실에서 며칠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여, 37세)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폐깡통을 버리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E'에서 발생하는 폐깡통은 화물용 승강기 부근에 모아놓은 다음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 보내 처리하고 있었고, 한편 'E'가 있던 위 건물 3층에 화물용 승강기가 멈춰 있지 않아도 화물용 승강기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리도록 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 부근의 추락 위험을 고지하여야 하고, 화물용 승강기 부근에 추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층에 화물용 승강기가 멈춰있지 아니할 경우 화물용 승강기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 지시를 하여 폐깡통을 버리려고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열려져 있던 화물용 승강기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 1층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황보고서 1. 요양급여신청서 1.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러 형태로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길에서 주취자로부터 영업을 방해받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물어보자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쪽 귀 밑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들아! 너희들 다 죽어!"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의 생산과장으로 오리원료육을 가공하여 오리꼬치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고,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인 F과 공모하여 2014. 4, 11.경 E 주식회사 공장에서, 냉동제품인 포오리 840마리 (1,050kg)를 원료로 사용하여 냉장제품인 오리꼬치포장육 579마리로 가공한 후 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냉동제품인 포오리 합계 10,500마리를 해동시켜 냉장제품인 오리꼬치포장육 합계 8,088 마리로 가공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2.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30일이 경과한 포오리 420마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오리꼬치포장육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한 포오리 합계 3,780마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오리꼬치포장육으로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고내역 1. 수사보고(2014년 기준규격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여 오리꼬치 포장육을 생산한 내역 및 판매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기준 위반 축산물 유통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16:54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45,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흰색 스커트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15,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E, F, G, C, H, I, J, K의 각 진술서 4. 경찰 각 압수조서 5. 범행 및 피해품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의류절도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3:55경 부산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C(48세)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01:00경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에게 다가가 "왜 니 마음대로 진술을 하고 지랄이고 내가 내일부터 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나이도 한참어린 놈의 새끼가 니 마음대로 사건을 만들고 있노."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부리고 피고인을 파출소 내 대기실에 앉히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우측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2㎝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학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층 109호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아 화장실 입구로 끌고 간 후 엉켜서 넘어지자 복도 한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23:10경 하남시 C지하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덤비지 마, 덤비면 찌를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앞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입국사증 유효기간 만료로 출국할 예정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편도 1차로를 마재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지나려고 속도를 줄이는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7,2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21:2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