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3. 1.부터 F대학교 G학부 식품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H대학교 I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2002. 3. 1.경부터 K대학교 J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D은 1994. 9. 1.경부터 L대학교 M대학 의생명공학과 육우생리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 E은 2000. 10. 10.부터 대구 중구 N에서 ‘O’ 및 ‘P’라는 상호로 과학기계, 실험실습 기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연구과제 수행현황 피고인 A은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3. 4. 25. 경상북도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Q’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3. 5. 1.부터 2013. 12. 31.까지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별지 ‘연구과제현황’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와 협약 및 계약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1. 9. 7.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R’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1. 9. 7.부터 2018. 8. 31.까지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별지 ‘연구과제현황’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 전문기관과 협약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 10. 1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한 ‘S’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5. 10. 23.부터 2018. 10. 22.까지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별지 ‘연구과제현황’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 전문기관과 협약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 1.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농촌진흥청과 협약을 체결한 ‘T’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별지 ‘연구과제현황’ 순번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전문기관 등과 협약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연구비 관리 및 집행 과정 위 각 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 내규 등에 의하면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 부처 등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납품확인서,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가 위 신청서의 내용이 실행 예산과 맞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 협력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위 연구과제들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협력단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협력단이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증빙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만으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고인 E은 허위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여러 업체의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5.경 위 ‘Q’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E 운영의 P에서 2,510,75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 E이 미리 작성해 온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연구비카드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협력단이 그 무렵 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금액 상당액을 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2,510,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피해 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합계 207,579,053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연구비 관련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 협력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위 연구과제들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협력단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협력단이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증빙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만으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고인 E은 허위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여러 업체의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5.경 ‘R’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O에서 1,992,1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피해 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E이 미리 작성해 온 허위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연구비카드 지급 청구서에 첨부한 후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협력단이 그 무렵 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금액 상당액을 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1,99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 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45,015,710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 협력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위 연구과제들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협력단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협력단이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증빙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만으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고인 E은 허위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여러 업체의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12.경 ‘U’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O에서 4,950,0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비 신용카드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한 다음, 2015. 3. 6. 피해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E이 미리 작성해 온 거래명세서와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피해 협력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금액 상당액을 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4,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피해 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274,213,572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피해자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 협력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위 연구과제들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협력단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협력단이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증빙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 심사만으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고인 E은 허위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여러 업체의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28.경 ‘V’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P에서 2,993,100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구비 신용카드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한 다음, 피해 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E이 미리 작성해 온 거래명세서와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 산학협력단에 연구재료비를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피해 협력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금액 상당액을 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4,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 협력단 연구비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협력단으로부터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48,504,110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 협력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W, X, Y의 각 진술 부분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추가 범죄혐의 관련)-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H대 B 교수 관련 연구재료비 지출서류 및 관련 협약서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K대학교 C 교수 연구비 지출서류 및 협약서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L대학교 D 교수의 거래내역 확인 관련)-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H대학교 산학협력단 교회연구비 관리지침 첨부), 내사보고(A 교수의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확인 관련)-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F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내규 첨부), 내사보고(F대학교 추가 연구재료비 지출서류 첨부), 내사보고(K대학교 연구비집행 및 관리 매뉴얼 사본 첨부), 내사보고(L대학교 산학협력단 추가자료 첨부-지출결의서, 지급신청서, 연구비관리규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대학교 및 피해 협력단이 연구발주자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지급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연구비의 보관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연구비 지급신청 업무의 담당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및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 B, C, D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일정 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이유가 연구협약서와 피해 대학교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출이 금지된 장비구입 등의 항목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연구비를 E에게 미리 지급하여 보관하게 하였는데, E은 피해 대학교나 피해 협력단 소속도 아니어서 연구비 지출·관리에 관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이고, 위 피고인들도 E에게 보관시킨 돈을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E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 외에는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라 지출된 연구비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라거나 연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함이 명백한 행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할 수는 없는 점, K대학교 산업협력단 직원 W은 이 법정에서 ‘증빙서류인 거래명세서와 실제로 공급받는 연구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연구재료비를 결재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실제 연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한 이상 사기와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 B, C, D이 신청하여 지급받은 연구재료비는 실제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신청했다면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피해 협력단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허위 증빙서류 첨부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협력단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연구발주자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관리, 집행하여야 하고 그에 반할 경우 연구발주자는 연구비를 반납,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연구발주자로부터 반납, 회수를 요구받은 것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사기죄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물건이 납품된 것처럼 피해 협력단을 속여 연구비를 받아낸 이상 피해 협력단에게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손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 협력단의 위와 같은 손해는 위 피고인들의 허위의 연구비 지급신청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편취한 연구비는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등과 관련되어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협력단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8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협력단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 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들은 대학교수인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학생들과 연구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연구비 사용을 포함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만연히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수행의 편의를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