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경기 여주군 E 토지(지목 : 답, 면적 : 1,987m²)를 분할하여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법무사 F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2. 3. 20.경 여주군 능서면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요소 <긍정적 양형요소> 〇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부정적 양형요소> 피고인이 단순히 1, 2필지의 농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정도가 아니라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취득 목적을 신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가 12필지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1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던 중 찜질방에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10여분 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 차고, 멱살을 잡고 조이는 등 2주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통보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등 허가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층에서"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01:30경 위 장소에서 약 30평 면적에 주방조리시설과 룸 3개, 객실에 영상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위 노래방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53세)등 남녀 손님 5명에게 3만원을 받고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허가 없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LH에서 공사를 따서 건물을 지어 평당 350만 원에 판다. 70억 원 어치 공사를 땄고, 30억 원 정도 공사를 밀어주겠다. 렌트비가 필요하니 우선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회사 관리부장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LH공사 전남지사 도시재생사업부 G 과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의 공사실적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적은 피해금액을 가지고 고소를 한 피해자가 잘못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2. 8. 6. 23:0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5 앞길을 녹번 전철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피해차량·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 뒷범퍼 내부의 충격흡수장치 등이 파손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이마를 앞 유리에 부딪힐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가 피해차량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차량을 조금 후진하였다가 비상등을 켜고 도주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미안하고만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통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D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다음날인 2012. 8. 7. 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요추부)라는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후 1주일 이상 허리 통증으로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온돌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목과 허리가 며칠 동안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방면에서 석창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은 한겨울인 12월 하순의 23:14경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쓰러져 1차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0.경 국민은행 장안평지점에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9. 3. 11, 피고인 발행 명의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3. 11.경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인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수표소지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점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3. 4. 2. 07: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집귀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 신체검사 당시 2011. 9. 19.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3. 9. 21: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천시 신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잇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모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전남 B주점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9세)과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B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11.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사건 외 택시 기사인 D과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할 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외 택시 기사인 D에게 택시비 15,000원을 지불치 않고 십할년이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F, 경위 G에게 "십새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청송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데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 12. 01:50경 평택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사 F에게 "수갑을 채웠으니 너를 죽이던지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안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교도소 수형전력을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3단지 앞 사거리를 대화동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강선마을 3단지 방면에서 밤가시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6. 12: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통찻집 D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E스님이 KBS PD를 잘 알고 있다. E스님에게 전화해보니 당신 딸을 KBS 아트비전에 취직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마침 오늘 E스님이 KBS PD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E스님이 오늘 저녁에 KBS PD와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PD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하니 그 경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 100만 원을 F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딸을 KBS아트비전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위한 교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우체국계좌(G)로 100만 원을 취업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농협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주차타워 앞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있는 은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F)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무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을 대폭 삭제하여 광고함으로써 최초 심의받은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G)에 접속하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F)에 대한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사전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촉촉하고 편안한 눈을 위한 개인용 온열기', '봄철 눈물이 많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 '눈이 충혈되고 건조해서 고생하시는 분',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직장인을 위한!!', '적당한 열과 수분찜질로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켜줍니다', '눈 주변의 피부와 관자놀이를 마사지 해주어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F은 임상자료를 거친 부작용 적은 개인용 온열기 진동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용 진동기(모델명 : I)에대하여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철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2. 1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I)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이후, 위와 같이 수입품목허가가 철회되어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후에도 계속 위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인터넷에 광고한 F 의료기기 1. 피의자가 인터넷에 광고한 I 의료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제1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조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제7조 제2항 제4호, 제14조 제3항 제3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출고된 의료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의료기기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여야 하는바(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0조 제1항제2호, 제3호),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은 물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의 실물사진과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 광고를 심의받고도, 실물사진과 제품의 특성만 광고하고, 구체적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삭제한 광고를 한 행위는 위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행위로, 의료기기의 광고에 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행위라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688호 사건에서 위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철회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 취소소송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한 이상, 위 수입품목허가 철회처분은 아직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품목허가가 철회된 이후 위 의료기기를 광고한 행위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의료기기를 광고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진주시 상봉서동 소재 서부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계좌 3개(계좌번호 B, C, D), 같은 시 신안동 소재 신안동 우체국에서 개설한 계좌 1개(계좌번호 E), 같은 시 신안동 소재 농협에서 개설한 계좌 1개(계좌번호 F)를 그 각 계좌와 함께 개설한 현금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08:25경 진주시 G에 있는 H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서, 그전 자신의 친구 I 명의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담보로 7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 K(49세)에게 대출금을 변제한 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수리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승용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관련)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47-4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사파축구센터 방면에서 시립테니스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볼보 차량 조수석 후사경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재차 위 볼보 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볼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1,583,780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문짝 등 수리비 합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사파동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7-4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등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오토바 이를 몰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손괴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을 무단 주차한 피해자 C, E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올림 픽아파트 쪽에서 마천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3. 7. 2. 06:0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 중삼거리 앞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지귀상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2명의 인명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01년 이래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도로교통법위반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로 교통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열녀문사거리 쪽에서 창동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