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8

이 사건 공소사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의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5:40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동 뒤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F, 발행번호 K,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6.11’, 하단에 ‘※당일 민원 건은 L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F 대출상품을 2021.06.11.일자로 29,000,000원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 대표이사 M’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이사 M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동 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F, 발급번호: N, 문서번호: O',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란에 ‘P', 개인, 개인사업장(채무자) 란에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납부금액: 금 일천구백사십구만원(￦19,490,000), 주소: 경기도 양주시 ***-****’, 발급용도 란에 ‘상환능력평가서, 법무용납부영수증 발급’, 하단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021년 06월 16일, ㈜F 대표이사 M’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이사 M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양주시 Q에 있는 ‘R’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M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S저축은행, 발행번호 T, S저축은행, (전화번호 3 생략)’, 제목 란에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U’,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30,91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06월18일’, 하단에 ‘※당일 민원 건은 L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님 위 S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18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S저축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안산시 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68]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W은행, X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W은행에서 2%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X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약관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의 30%를 상환해야 W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현금 3,09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6:40경 인천 부평구 Z아파트 AA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0]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W은행, AB 직원 등을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W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된다. AB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2:40경 경기 화성 AC아파트 AD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AE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가 ‘A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었는데, 2021. 6. 10.경 ‘A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네 저희는 AH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서류전달 및 회수하는 외근업무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그 무렵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확인과 비공개 무료상담 길잡이 AI 가이드”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이트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각 행위가 도박자금을 회수하거나 돈세탁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위 ‘AG’에게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지시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하였고,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는 “왜 저걸 돈 주고 우릴 시키지. 팩스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이나 메시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쉽게 떠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도박자금 회수나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가 아닐까하는 걱정 때문에 떠 올린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각 메시지들이나 피해자의 진술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의 전형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면서 대면 면접이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다소 비정상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채권회수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들 및 각 메시지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나 생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지른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