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 1. 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 가. 피고인 B 피공인 B은 2017. 1. 3.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 장인을 통해 거제시 F 아파트를 5,000만 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를 5,000만 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4. 500만 원 및 2017. 2. 13.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가담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29.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장인(아버지)를 통해 거제시 F 아파트를 시세보다 5,000만 원 싸게 분양받아 주고, 그곳에 설치된 모델하우스에 있는 전시용 침대, 소파 등 가구를 5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를 5,000만 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 130 상황이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10년), 피고인 B(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803 피고인 A는 2018.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O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신 회수하여 주기로 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O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억 1,26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O로부터 5억 여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2018. 7. 25. 친형인 D를 통하여 수금을 잘한다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O에게 갖고 있던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A가 위 채권을 수금해주는 대가로 위 채권의 이자 월 5% 정도를 챙기라고 하였고, 채무자인 O에게는 피고인 A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라고 한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9. 5. 17.까지 O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1억 1,26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은 채권 추심 의뢰의 경위, 피해자의 채권의 액수와 피고인 A가 받기로 한 이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O로부터 수령한 1억 1,260만 원이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위 채권의 이자 변제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할 채권의 원금 변제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비록, O는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위 채권의 원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 역시 위 채권의 이자를 월 5%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자가 아닌 원금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심판대상(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스스로 그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추심한 채권 변제금의 횡령의 점(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참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8. 7. 중순 거제시 P시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사채업자이고 내 어머니는 1,000억 원대 부자로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외 아파트 4채, 빌딩 등 소유한 부동산이 많다. 지금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O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내가 대신 변제해 줄테니 그 채권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나에게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의 모친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산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현금 1억 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더라도 이를 추심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해자의 O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2. 1.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그러나 당초의 공소사실(피고인 A가 2018. 7. 26.부터 2019. 5. 17.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아 추심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A가 2018. 7. 25.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는 사기의 점)은 그 시기와 수단․방법 등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