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C 등과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단독주택 1층 등의 장소에서 C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E의 한국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G, H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I"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코드번호 등을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할 회원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관리팀 직원들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면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H 및 중국 관리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F 등과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K호 등의 장소에서 F과 함께 E, "L"(도메인 미상), "M"(도메인 미상), N 등 4개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C, O로부터 총판 계정을 부여받아 피고인이 F과 함께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P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아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C 등 위 4개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J 오피스텔 K호 등의 장소에서 F과 함께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위 "P"에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1건당 매월 50~8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6. 4. 16.경 위 음란물 사이트의 "분류별야동/영계야동"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 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J 오피스텔 K호 등의 장소에서 F과 함께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위 "P"를 운영하면서, 위 음란물 사이트의 "한국야동" 등 게시판에 "R"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총 14,583편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녹취서(위 수사기록 273쪽), 각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4쪽),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위 수사기록 7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위 수사기록 357쪽), 각 노트북 등에 저장된 자료(위 수사기록 553쪽, 659쪽, 794쪽),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사기록 2권 7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방법,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 7,000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각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4.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영업은 누구나 손쉽게 아무런 제한 없이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도박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요행에 기대어 재산을 탕진하는 이용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2. 경까지 약 1년간 F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한국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방송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6. 3.경 F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7. 10.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위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그 게시판에 4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14,000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잃은 도금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경 B의 제의를 받고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경 F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약 1년간 F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한국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