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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남친 구해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 옷을 더 올린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같은 날 21:41경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2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결과 및 피해자 성착취물 영상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성착취물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촬영),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 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1. 23:56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11세, 여)이 개설한 ‘H’라는 I 공개 대화방에 ‘J’이라는 대화명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일시경부터 6. 3. 13:34경까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어어 야한건별루안죠아행? 혹시 혼자해본적있어?? 다리오므리지말구찍어봐아, 말 안들으면 혼내킬거야이저, 늦어도 혼나, 기다리구있잖아요계속왜요하지말구이제언능 착하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상체 나체 사진 등 5장의 사진을 위 I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15. 00:45경부터 2020. 7. 22. 22:25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여성 청소년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파일 1개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일부 자료 백업 CD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순번 155), 반출원본목록-모바일기기(순번 156), 압수조서(순번 199), 압수목록(순번 200) 1. 수사보고(I 메신져 대화 자료 확보) - I 대화내용 스크린샷-J,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한 복제본 확보 후 탐색 및 선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파일 사진(2매), 피해자 관련 파일 사진(6매), 수사보고(피의자 L, A, M이 전송받은 사진 특정), 수사보고(I 메신저 대화내용 입수보고) - I 메신저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단) -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는 학업, 군복무 등을 비교적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많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나 사진 속에 담긴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소지한 것이고 성착취물의 유포 가능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험했을 충격과 그것이 피해자의 장래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피해 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5월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지하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건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 관련 업무를 2014. 5. 1.경부터 수행한 근로자 E의 2014. 5월부터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9.경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자료입수(조합원모집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수사기록 4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그가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아니고, E는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어서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과 함께 주식회사 C을 2014. 6. 27. 설립하였고, 회사 설립 준비 단계부터 H과의 동업관계에서 위 주택조합 관련 사업을 한 사실(F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E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G는 '피고인과 H이 당초 위 회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H은 '자신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했고, G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이 위 회사의 실경영자이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6면), 그 무렵 피고인은 E를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의 임금을 구두로 약정하고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E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E는 '피고인과 월 300만 원의 임금을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피고인이 E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G도 '피고인이 E를 고용하여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8면, 55면)이 각 인정된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교육행정직 9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무사(공무직)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12:40경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철물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가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약 50m 걸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팔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약 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시간불상경 여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함께 초과 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를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5. 19:30경 여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기자 피해자에게 '10분만 손을 잡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고 약 1시간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의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C에 대한 고소장을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3. 2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41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무고죄의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그 고소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은 "C은 'A이 2016. 1. 초순 12:40경 노상에서 팔짱을 끼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추행하고, 2016. 2. 13. 시간불상경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두드려 추행하고, 2016. 3. 15. 19:30경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아 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A은 노상에서 C의 팔짱을 끼고 어깨를 잡아 흔들거나 행정실에서 C의 어깨를 주무르고 두드린 사실이 없고, 승용차 안에서는 C이 먼저 A의 손을 잡아준 것이므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C의 진술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및 문답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56조(무고),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3. 15.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은 고통,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8:40경부터 전주 객리단길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C과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00경 C이 귀가하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을 사칭하여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전부를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C'를 통해 해외 송금을 받는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1차 현금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다시 그 돈을 받아 이동하여 C까지 운반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09: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Web발신] B님 주문하신 벽걸이 세탁기 461,000원 처리 완료. 금일 배송 예정. 문의 : D'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에 대한 문의를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재차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발신정보를 조작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팀장 및 대검찰청 F 검사 등의 국가기관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다수의 수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사기범으로 2020. 9. 2.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구속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에 예치된 모든 돈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방법으로는 본인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어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2. 16:10경 부천시 G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1차 현금수거책이 들고 있는 서류 등을 점검하고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다른 곳으로 가 대기하였고, 공범인 1차 현금수거책(미검거)은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20. 8. 12. 16:40경 부천시 상동로117번길에 위치한 '영광사거리'에서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위치한 'C'에 그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사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순번 6), 내사보고(범행당시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 후 CCTV 수사), 위조서류 사진, 대화내용(대화명 : I), 휴지통 사진첩, 대화내용(대화명 : J)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수거책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수거책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수거책이 소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받아 확인한 후 돌려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현장 주변에 있다가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가방을 교부받자 수거책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I과의 위쳇 대화 내용 중 보이스피싱을 언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K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을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L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체포되면서 담당 경찰관이 L도 같이 보이스피싱을 했는지 묻자 L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50대 이상 여성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있는 통신사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가 고액임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외국인범죄경력상 초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7:33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GHB 성분의 강력최음제 6mℓ 2병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지정해주는 하나은행 C 예금주 유한회사 D 계좌에 24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자신이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E 1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최음제 6ml 2병이 동봉되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최음제 6mℓ 2병을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강력최음제에 향정신성의약품 GHB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12. 9. 위 사이트에 24만 원을 지급하여 강력최음제를 구입한 사실,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이 시중에서 최음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이트에서는 GHB성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천연 원료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 '그 효능이 뛰어나 영구내 히트상품', '성인건강보조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위 사이트의 상담원도 위 제품의 구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위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았던 점, 변론 종결일까지 위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상품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매수하고자 한 제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법률상 매매 등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이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아래 위 제품의 매수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가. 사업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차 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녀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6.경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리조트 매입경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태안에 있는 E리조트를 300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리조트를 매입하면 리조트 상가 2개와 리조트 용역 운영권을 주겠다. 그 매입자금과 관련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조원 수표를 현금화해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위 리조트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자본금이 없었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별한 투자유치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여 리조트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주식회사 C 명의 D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7,7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6,532,2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통장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이상은 증거목록 2~12번임),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카드내용내역 1. E리조트 조감도, 수표사본(1조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인수증(양도성예금증서), 고소인 제출 수표 사본 등 1. 차용증(1억원) 1. 수사보고(1조원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 빌라 공사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2. 21.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로 '1조원 수표의 현금화'를 말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F의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1조원 수표가 현금화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6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6. 12. 7.경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였다."라는 진술을 수긍하고(증거기록 713~715쪽)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1조원 수표를 보여주며 그 현금화를 위임받았다고 말하였다."라고 자인한 점(증거기록 770~771쪽)에다가 피해자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총 1억 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두 건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한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범죄수익 중 7,000만 원(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은 곧바로 제3자(J)의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5. 21:18경 양주시 B에 있는 형수인 C의 주거지 내에서, 가족 간 재산 및 땅 문제로 시비가 되어 조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10cm 가량, 칼날 부분은 종이로 감싼 형태)를 상의 안에 집어넣고 위 장소로 돌아와 D의 누나인 피해자 E 등이 있는 가운데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10cm 가량)를 꺼내 왼손에 잡고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과도를 꺼내 손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든 과도를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3개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모습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해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과도를 잡으려고 했던 시점에는 이미 칼날을 감싸고 있던 종이가 벗겨져 칼날이 보이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도를 쥐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실랑이를 하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비록 고의에 의한 상해는 아니라고 하나, 피해자는 손가락의 동맥과 신경이 끊어져 장시간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남자 조카의 과한 언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7: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상리1길 9 현대특수금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8. 7. 12.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D생)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지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위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에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