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9. 선고2016도492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따라 몰수와 별도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7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20: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G K9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9.3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퍼백 1개 및 필로폰 약 9.37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H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18.72g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6고단6483 피고인은 2016. 6. 2.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I을 통하여 그의 동생인 피해자 J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돈을 빌릴 때만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을 뿐 진정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7466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3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네가 소유 중인 M SM7 승용차를 판 880만 원을 내게 주면 내 돈과 합해서 수입차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입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L의 동생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사업을 하자.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컴퓨터 구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입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5. 9.경 합계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0'에 접속하여 게임사이트에 게시된 '신한(주)블루피씨넷'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하여 해당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트럼프 카드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돌리고, 두 장의 카드 숫자를 더하여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되, 플레이어에게 돈을 거는 경우 1배를, 뱅커에게 돈을 거는 경우 0.95 배를 돌려받고, 플레이어와뱅커가 비길 경우 10배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72회에 걸쳐 합계 2,296,4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7532 피고인은 2016. 8. 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승용차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겠다. 나의 동거녀가 금방 돈을 구할 수 있으니 금방 위 승용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위 승용차를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Q K5승용차13,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24 1. 증인 H, R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피의자 긴급체포 보고) 1. 사진촬영 문자메시지 1매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7장 및 블랙박스 영상 DVD 1장 1. 수사보고(순번 22, 본건 제보자 추가 진술청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순번 23, 피의자 A의 필로폰 공급 사범 추정인물 확인) 및 피의자 A 사용휴대전화 S번의 최근 통화내역 캡쳐 출력물 1부,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필로폰 공급 상선으로 추정되는 'T 형 (U'에 대한 마약류 사범카드 및 조직폭력 사범 카드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순번 36, 마약감정결과 - 필로폰 검출) 1. 수사보고(순번 39,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1. 수사보고(순번 41,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보고) 및 사진 9장, CD 1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검출) 1. 수사보고(순번 50, H와 V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순번 51,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서, 각 판결문 201664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20167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7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K5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고단4724 의 경우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다양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수명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각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2016고단4724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자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