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57

범죄사실 2022고단115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1.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 12: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세탁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18. 오전 무렵 G H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코로나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대출 사이트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I에 기존 대출이 있어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 14: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9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1.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8. 12: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1.5% 금리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O에 대출이 있어서 M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부결될 수 있다.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O에서 받은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2. 1. 2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약정 위반 건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 대출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 전주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낼테니까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3:50경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병원 지하1층 기계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1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1.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T에 대출이 있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4:27경 익산시 U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카카오톡 메시지(C, 성명불상), 납부확인서, 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서-2022. 1. 19. 범행 관련 피의자 전,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성명불상, F)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통화내역, 메시지 1.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신고서(피해자)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인출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택시요금 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4,16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시를 받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