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광주 서구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를 최초로 개업하여 운영한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 피고인 F은 이 사건 클럽의 명의자이자 이 클럽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1. 이 사건 클럽의 개업 배경 D과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 A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음식점인 J를 오픈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8.경 주식회사 K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전용면적 396.09㎡, 2층 108.00㎡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5. 8. 27.경 피고인 A 명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2015. 9. 3.경부터 2016. 1. 2.경까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다. 이후 D과 E이 이 사건 클럽 운영 방법상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금 3억 원과 이 사건 클럽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클럽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6. 1. 3.경부터 이 사건 클럽을 D, E이 운영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6.경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과 피고인 F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던 중 2016. 7. 11.경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사건 클럽은 2016. 7. 18.경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클럽의 1차 증축공사 경과 E과 D은 이 사건 클럽 안에 손님들이 술을 마시거나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대형 바를 만들고, 창문을 열어 섭외한 여성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클럽 홍보를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설치된 복층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손님들이 기존에 있던 복층에 설치할 룸을 통행하거나 1층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거나 술을 마시면서 서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좌우 벽에 복층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D은 평소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조명공사를 하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클럽의 조명공사 및 복층 공사 등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각관(100×50㎜, 1.4T) 12개를 용접하여 길이 2.27m, 너비 5.86m의 바닥구조물을 만들고 같은 각관 2개를 이용하여 천장철골 H빔과 바닥구조물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좌측 벽면쪽 복층 13.3㎡를 증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 3. 이 사건 클럽의 2차 공사 경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F과 함께 2016. 1. 3.경 이 사건 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양주를 마시는 손님들을 더 유치하고 이에 따른 손님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2015년경 증축한 좌우측 복층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의 주의의무 위반 가. 증축공사 관련 주의의무 발생 피고인들은 이 사건 클럽의 운영자들로, 피고인 A은 매일 클럽에 출근하여 클럽 전반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일을, 피고인 C은 위 클럽의 자금관리 및 행정업무와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일을, 피고인 B은 클럽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클럽에 수시로 출근하여 운영에 관여하는 일을, 피고인 F은 클럽의 자금관리 및 예약,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위하여 복층 부분을 추가 증축함에 있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용접을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클럽 운영상 주의의무 발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복층 구조물에 대한 증축 당시 하중 등을 고려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클럽이 손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서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업소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클럽 운영에 있어 증축부분에 몇 명의 손님이 올라갈 수 있는지, 증축 부분에 손님들이 올라가 춤을 추기에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복층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여야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춤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7호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말에는 평일보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여 1층에 서 있을 공간이 협소하므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복층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고, 일반음식점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서서 춤을 추는 업소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디든 공간이 있으면 올라가 춤을 추고 뛸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클럽 운영자로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들은 2016년 9월경 이 사건 클럽에서 이루어진 증축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도서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증축 부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고 술을 들고 서서 춤을 출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하중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증축부위가 예상되는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건축구조기준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용접 접합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용접부에 열을 가하여 녹이면 동시에 모재도 국부적으로 녹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2016년 9월경 복층 좌측 난간부분에 각관(100×50㎜, 1.4T) 12개를 수평으로 용접하여 길이 2.87m, 너비 5.86m의 바닥구조물을 만들고 각관(100×50㎜, 1.4T) 2개를 이용하여 천장철골 H빔과 바닥 구조물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증축하면서 모재 두께(1.4T) 부족으로 필릿용접 최소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용접이 아닌 가용접인 Tack Welding(점용접) 방식을 이용하고 용접 기술 부족으로 자재에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좌측 복층 16.82㎡를 증축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년 1월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안전요원 또한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관련 조례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클럽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349명가량이나, 2019. 7. 27. 393명가량을 이 사건 클럽에 입장시켜 출입 허용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로 증축한 복층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복층의 수용 가능 인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L대회 개최에 따라 외국인 손님들이 증가하고, 외국인 손님들로 인하여 내국인 손님들이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대부분 좌측 복층으로 안내를 하여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좌측 복층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등 복층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았고, 많은 인원이 춤을 추거나 뛰는 행위를 제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5. 이 사건 복층 구조물의 붕괴 및 인명피해 발생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한 결과, 2019. 7. 27. 02:38경 이 사건 클럽 좌측 복층에서 약 40여명의 손님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제지 없이 뛰면서 춤을 추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복층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지지대로 하중이 집중되면서 지지대 아랫부분 용접 부위가 끊어져 바닥 부위가 추락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지지대 2개가 더 끊어지는 바람에 지지대에 연결되어 있던 바닥구조물 2개(5.86m×5.14m, 약 30.12㎡)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위 바닥구조물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38세)이 구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순번 1, 2 기재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N(여, 29세)으로 하여금 무너지는 구조물에 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순번 3 내지 34 기재 피해자 32명으로 하여금 각 해당 비고란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다. Ⅲ.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대수선 피고인들은 2015. 7. 8.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클럽에서 2층 108.00㎡ 중 가운데 부분 약 45.9㎡(가로 7.65m×세로 6.0m)를 철거하면서 위 바닥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구조물인 H빔 가로보 7,650㎜ 2개, 세로보 6,000㎜ 2개 합계 4개를 해체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각관(100㎜×50㎜, 1.4T) 12개를 용접하여 길이 2.27m, 너비 5.86m의 바닥구조물을 만들고 각관(100㎜×50㎜, 1.4T) 2개를 이용하여 천장 철골 H빔과 용접으로 연결시켜 공중구조물을 만든 후 그 위에 합판을 깔고 공중 구조물로 올라가는 계단 15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3.3㎡ 상당을 좌측 벽면 쪽에 연결하여 복층을 설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14.5㎡ 상당을 우측 벽면 쪽에 연결하여 복층을 설치하여 합계 27.80㎡를 증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8. 27.경부터 광주 서구 I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9. 3.경부터 2016. 1. 2.경까지 J에서 객석, 음향,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Ⅳ.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건축법위반 가. 2016년 7월경 증축 피고인들은 2016년 7월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클럽에서 각관(100㎜×50㎜, 1.4T) 12개를 용접하여 길이 2.4m, 너비 7.1m의 바닥구조물을 만들고 각관(100㎜×50㎜, 1.4T) 2개를 이용하여 천장 철골 H빔과 용접으로 연결시켜 공중구조물을 만든 후 그 위에 강화유리를 까는 방법으로 약 16.4㎡ 상당을 우측 복층 부분에 연결하여 증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2016년 9월경 증축 피고인들은 2016. 9.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각관(100㎜×50㎜, 1.4T) 12개를 용접하여 길이 2.87m, 너비 5.86m의 바닥구조물을 만들고 각관(100㎜×50㎜, 1.4T) 2개를 이용하여 천장 철골 H빔과 용접으로 연결시켜 공중구조물을 만든 후 그 위에 강화유리를 까는 방법으로 약 16.82㎡ 상당을 좌측 복층 부분에 연결하여 증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다. 2018년 10월경 증축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각관(100㎜×50㎜, 1.4T) 14개를 용접하여 지름 2.2m의 원형구조물 2개를 만든 후 각관(100㎜×50㎜, 1.4T) 2개를 이용하여 천장 철골 H빔과 용접으로 연결시키고, 원형 구조물 사이에 각관(100㎜×50㎜, 1.4T) 2개를 이용하여 길이 3.12m, 너비 0.71m의 통로를 만들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7.82㎡ 상당을 우측 복층 부분에 연결하여 증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3.경부터 광주 서구 I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5.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J에서 객석, 음향,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3]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R 면담조사 내용) 1. 수사보고(J 가게 평면도 및 허가증 등 관련), 영업신고증, 춤허용업소지정증, 사업자등록증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법안전감정서 1. AS단체 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9고단4242]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로 입금된 종업원 AT 월급내역), J 공동대표 F 관련 붕괴사고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운영자가 아니고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처로, A과 함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자금관리를 맡아 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인상이나 급여 산정 및 지급여부, 종업원의 고용 등에 관여하고, 매출매입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 점, 주류업체로부터 받은 소위 ‘빽마진’을 A과 함께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고현장에 들어가 포스기를 마감하고 매출현금을 챙겨 나왔으며, 사고 후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 운영자로서의 태도를 보인 점, 한편, 이 사건 클럽은 A, B, C이 각 1/3 지분으로 투자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B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부부사이로서 B의 위 투자 및 이익금 수취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B 명의의 투자금 1억 원도 피고인이 마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운영자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다른 운영자들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아래 상상적 경합 후 형의 종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2016년 7월경 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만 규정),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2016년 9월경 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만 규정), 구 건축법(2018. 8. 14. 법률 제15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2018년 10월경 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만 규정), 구 식품위생법(2015. 5. 18. 법률 제13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동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만 규정), 구 식품위생법(2015. 5. 18. 법률 제13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F :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및 치사 범행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2인의 사망자의 유족들을 포함한 내국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외국인 피해자들(총 10명으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피해회복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AV센터로부터 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모두 센터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사 횟수 및 규모, 무허가 영업기간 등을 살펴보고, 피고인 별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각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A이 1996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특히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D, E : 건축법위반의 종류와 규모, 식품위생법위반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앞서 본 유리 또는 불리한 정상들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D, E의 1차 공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상, 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이 사건 클럽에서 시행된 복층 증축공사(‘1차 공사’)의 건축주이자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증축 부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고 술을 들고 서서 춤을 출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하중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증축부위가 예상되는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건축구조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숙련된 용접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숙련된 용접기술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복층 건축을 의뢰하였으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용접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좌측 벽면쪽 복층 13.3㎡(길이 2.27m, 너비 5.86m)를 증축하게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B은 위 1차 공사를 직접 한 시공자로서 이 사건 증축부위가 예상되는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건축구조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용접 접합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용접부에 열을 가하여 녹이면 동시에 모재도 국부적으로 녹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두께 1.4T에 불과한 각관(100×50㎜, 1.4T) 12개를 용접하여 길이 2.27m, 너비 5.86m의 바닥구조물을 만들고 위 각관 2개를 이용하여 천장철골 H빔과 바닥구조물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증축하면서 모재 두께(1.4T) 부족으로 필릿용접 최소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용접이 아닌 가용접인 Tack Welding(점용접) 방식을 이용하여 좌측 벽면 쪽 복층 13.3㎡를 증축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A, B, C, F의 과실이 경합한 결과, 2019. 7. 27. 02:38경 이 사건 클럽 좌측 복층에서 약 40여명의 손님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제지 없이 뛰면서 춤을 추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사건 복층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던 지지대로 하중이 집중되면서 지지대 아랫부분 용접 부위가 끊어져 바닥 부위가 추락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지지대 2개가 더 끊어지는 바람에 지지대에 연결되어 있던 바닥구조물 2개(5.86m×5.14m, 약 30.12㎡)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상해를 입었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이 사건 1차 공사를 하면서 증축부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차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경 A, B, C이 이 사건 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년 9월경 1차 공사로 증축된 복층 바닥구조물(‘A’, 면적 13.3㎡)의 난간 부위에 12개의 각관을 수평으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A보다 조금 더 넓은 16.82㎡의 새로운 바닥구조물(‘B’)을 추가 설치하여 복층 바닥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하는 2차 증축공사를 하고, 기존 복층부분(A)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새로 확장된 바닥구조물(B) 위에 사람들이 올라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무대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실, 그 상태로 3년가량 영업을 계속하던 중, L대회 개최 무렵인 2019. 7. 27. 체격이 큰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이 사건 클럽에 몰려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40명 이상의 손님들이 위 B부분에 올라가 춤을 추며 뛰다가 복층 바닥이 붕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1차 공사에서 최초 설치된 복층(A)은, 홀에서 계단을 올라와 2층의 vip룸(7-8인실)으로 이어지는 폭 2.27m, 길이 5.85m의 그리 넓지 않은 통로형태의 것이었는데, 그곳에는 테이블이나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1층 홀 중앙의 바(bar) 위쪽으로는 커다란 공중구조물이 아래쪽까지 내려와 설치되어 있어 복층 통로에서 내려다보아도 위 공중구조물에 가려져 반대편에 있는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다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vip룸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할 용도로 설치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공사 후 4년이나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증축공사가 있어 복층의 용도와 모양이 상당히 바뀌었던 점, 피고인들로서는 클럽을 인수한 A 등이 위와 같이 2차 증축을 하여 그 위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 E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G,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AW단체의 국장, 피고인 G는 AW단체의 차장으로, 이 사건 클럽이 입점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건물의 정기점검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기점검을 함에 있어 ‘건축물의 유지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에 규정된 점검항목에 따라 건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측면에서 건축물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다음 보고서에 적합여부 등을 표시한 후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한 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6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2016. 4. 12. 경 10:00경부터 16:00경까지만 건물을 점검하고 각 업소 내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 4.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위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등이 ‘유지’되고 있거나 ‘적합’하다는 내용의 유지관리정기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광주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광주 서구청의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8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G 혼자 2018. 9. 3. 10:00경부터 15:00경까지만 건물을 점검하고 각 업소 내부를 모두 확인하는 등 점검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8. 9. 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위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등이 ‘유지’되고 있거나 ‘적합’하다는 내용의 유지관리정기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광주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광주 서구청의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 건축법 제35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유지관리정기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청의 구체적인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이 적절히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위법건축물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위 유지관리점검결과 보고는 법령에 따라 행정청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담당공무원이 그 보고서 기재 내용에 따라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피고인들은 2016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점검 항목에 대하여 ‘개선필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8년 보고서에도 다시 동일한 지적을 기재하였으나, 서구청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령 또는 건축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유지관리점검 결과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법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단속권한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유지관리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관할 행정청의 구체적인 위법건축물 관리업무를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허위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부실보고가 예외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