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2020고단46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B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일당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차장 3층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I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5,000만 원 대출을 금리 3.9%로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J카드 대출금 1,26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7:24경 과천시 K 빌딩 2층 "L" 한식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M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N 팀장이다. 기존 O카드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리의 D은행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4:20경 청주시 청원구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4. 피해자 Q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R 팀장이다. 기존 S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D은행에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8:35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5. 피해자 V 성명불상자는 2020. 4. 27. 오후경 W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다.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저리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성명불상자는 X을 사칭하며 "X 직원이다. 대출을 받을 당시 중도상환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W은행에서 상환요청이 들어왔다. 금융법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면 금융법위반 부분을 삭제하여 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4:00경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 고대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거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시도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676 1. 피해자 Y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I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 Z 대리이다. 1,500만 원 대출을 금리 5.9%로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AA 대출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4:2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AD 성명불상자는 2020, 4. 초순경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 AE이다. 기존 대출금 480만 원을 상환하면 4,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3:54경 서울시 은평구 AF에 있는 AG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통장입금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역, 현금사진, 계좌내역, 사진 첨부, 거래내역확인서, CCTV캡쳐, 통화내역, 납부증명서, 인출내역 [2020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