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여, 46세)과 남매 지간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8. 20: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사망한 부친의 재산 상속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스타렉스 차량에 타라고 한 후 위 차량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고 동생 E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태워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소재 야산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소리지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50~60cm)을 차량 운전석 밑에서 꺼내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려 왼쪽 목, 배, 엉덩이,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9. 18: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사망한 부친의 재산 상속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위 재산을 피고인 명의로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밀대(총길이 약 50cm)로 피해자 E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이 주점일을 핑계로 귀가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이 일하는 F 공장에 있던 약 2리터의 에나멜 시너가 들어 있는 시너통과 쇠막대기(길이 약 60cm)를 들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업소 광고용 에어라이트를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내리쳐서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2리터의 에나멜 시너가 들어 있는 시너통을 들고 시너를 그곳 바닥에 부을 듯이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주점 1번방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G(여, 43세)이 위 방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왜 이카노."라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던져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CGV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03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G)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0: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5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같은 구 사동 동산교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렉카차량의 좌측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왼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제2, 3요추 압박골절, 우측 제7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인대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2015고단511 피고인은 2013. 11. 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시청 시민 감시단으로 있으면서 광주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매월 시청 간부들과 모임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하면 당신의 아들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청탁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2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및 우산동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식당,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생산부장, 인사부장, 품질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아들 E를 기아자동차에 취 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E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2014. 3. 21. 1,000만 원, 2014. 3. 24. 2,000만 원, 2014. 4. 2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5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경합범 처리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 임용 내지 대기업 취업을 이유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하였음,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된 이후에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7-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선진버스 주식회사 소속 22번 버스(B)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김포시 고촌읍 부근에 이를 무렵에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2번 버스 CCTV 영상 캡처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5~10km 정도의 속력으로 반대차로 쪽으로 횡단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유턴허용지점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던 125cc 엑시브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 앞펜더 및 운전석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블랙박스 화면캡쳐-교통사고발생 당시) 1. 진단서(우대퇴골 간부 골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건영아파트 101동 앞 일방통행길을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 방향을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9세)의 얼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의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당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직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검단육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하대원동주민센터 쪽에서 하대원야채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다가 위 사거리교차로를 중원구청사거리 쪽에서 하대원야채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106,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99

범죄사실 C은 D 등과 공모하여 2007. 4.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천 및 재직서류 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의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출의뢰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 작업대출자는 2011. 4.말경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대출서류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D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고, D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F라는 회사에서 매월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농협 명의의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작성한 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1. 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넨셜(주)와 피해자 동그라미대부(주)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해 제출하여, 2011. 4. 22.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넨셜(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날 동그라미대부(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2011. 4.경 위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피고인이 2011. 2.부터 2011. 4.경까지 F라는 상호의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18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에이엔피파이넨셜(주)와 동그라미대부(주)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직장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품인 USB내용 정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출업자들에게 속아 대출을 받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고, 위조 서류 작성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대출업자로부터 'F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명 들으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잘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A씨 직장내역'이라는 서류와 관련하여 'F라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G 선배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여 받아 적고서 저에게 주면서 대부업체에서 전화 오면 적힌 대로 말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직장내역에 의하면 직장명, 주소, 직장동료 뿐 아니라 '급여 : 월 180만 원, 급여방식 : 농협 통장 수령, 급여일 : 매월 10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직장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F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려고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냐는 질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해준다는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D 등 공범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또한 한정치산자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2014고단2424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전 서구 U,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블랙베리 Q10 휴대폰, 캐나다산 직구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기기대금 39만 원과 휴대폰 각인 대금 2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5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W), 우리은행 계좌(X), 휴대전화 Y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3:53경 대전 서구 U, 101호에서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 그에 '블랙베리 Q10 캐나다 직구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블랙베리 휴대폰 총 127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39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2014. 2. 19. 캐나다에서 블랙베리 Q10 휴대폰을 가져와 늦어도 7일 뒤에는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캐나다에서 직접 구매한 사실도 없고 직접 구매하여 판매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약 4,29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으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39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3.경부터 2014.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G, AE, F, C, D, AF, AG, AH, AI, R, AJ, AK, P, AL, AM, H, AN, AO, M, N, S, E, T, AP, AQ, K, AR, AS, I, AT, O, Q,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 C, L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팩스본 제출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해자 M, O, P, Q, R, S, 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게 해당 피해금을 변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 역시 다액인 점,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삼일로 201-26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멈추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1: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려 물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튀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5: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길에서 주운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처 F를 향해 치켜들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1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야채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점포권리금이 필요하다. 내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 사채 800만 원, C에 대한 3,87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한 개인적인 부채 수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야채가게 운영비로 쓰려고 하니 이모(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책임지고 2011. 12. 31.까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 사채 800 만 원, D 및 C에 대한 5,370만 원의 채무 등의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가 배상신청을 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당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많았고 가게를 꾸려나갈 돈도 없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3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가게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피고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1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1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불상 호실에서 G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 측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희자 출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실형 선고 등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삼거리 앞 도로까지 4km 가량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3회(모두 2007년 이전), 이종 벌금형 4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약 7년 만에 재범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경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30만 원을 빌려 달라, 3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2. 15.경 만기가 되면 예금을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기간(약 1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매월 50만 원씩 성실히 변제하는 등 진지한 노력으로 55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향후 성실하게 피해를 계속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발로 가게 문을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문을 열자 '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씹할년아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