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외 할머니인 피해자 D(83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피우지 말고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 04:35경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J 정신병원장 통화 관련, E 부검의 K 교수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른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7세 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3년간 매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꾸준히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망상, 환청 등의 양성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까지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7일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 위 정신감정 당시까지도 기괴하고 비논리적인 내용의 신체망상, 피해망상, 환청 증상이 피고인으로부터 관찰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의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에 대한 병원진료 및 약물치료에 부정적이었고 치료의지가 부족했던 점, 청구전조사의 조사관 역시 치료감호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수반되지 않을 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83세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갈비뼈 24개 중 23개가 골절되고 목뼈와 두개골이 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흉, 혈복강, 비장파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사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와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격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징역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할머니로서 83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사안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고, 직계존속인 외할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모와 외삼촌, 피해자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 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감호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편집성 정신분열병 내지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