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0. 23:5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1만원을 주고 G(여, 13세)와 H(여, 15세)와 '2대1' 방식으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같은 기회에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4. 4. 30. 20:30경 경산시에 있는 무인모텔에서 25만원을 주고 H(여, 15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모텔의 다른 호실에서 25만원을 주고 G(여, 13세)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H의 각 사진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매의 상대방 청소년들인 G, H이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인데다가 그들의 외모나 옷차림새 등으로도 성인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G, H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당시 G, H이 얼굴 화장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 H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이 G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G이 18세라고 말하였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상대방 중 한명은 너무 어려보였고 미성년자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피고인 B, C이 G, H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둘 다 21세라고 대답하자 "너그 미성년자 아니재"라고 몇 번이나 되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방식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G, H과 성매매의 조건만남을 하였다. 성매매 당시 G, H의 실제 나이가 성인보다는 훨씬 어린 만 13세 5개월(G), 15세 11개월(H)에 불과하였고, G, H의 각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과 13세,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2대1'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C은 둘이서 함께 상대방 청소년들을 만나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은 성매매로 인하여 성병까지 감염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매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성적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피고인 B은 불과 20일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각 집행유예 3회, 벌금형 다수)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매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0대 초반의 미혼자들이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