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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전기보일러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E 운영의 스포츠센터 건물 3층 기계실에서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작업자에게는 설치기준에 맞게 전선을 연결하고 각 전선을 확실하게 고정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보일러 컨트롤러 박스 내에 있는 커넥터(전선 연결 접속부)에 전선을 연결한 다음 이를 고정하는 볼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과실로, 커넥터와 전선이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않아 접촉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이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3층 기계실 전체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E 소유인 위 건물 3층 기계실 등을 수리비 약 8억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질의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회복, 처벌의사 등 확인), 진정서 [전기보일러가 2017. 3. 3. 04:00경부터 가동되었고, 같은 날 16:28경 기계실에 들어가던 직원이 화재 발생 사실을 목격하였다. 기계실 출입문 우측에 설치된 전기보일러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양상이었다. 전기보일러 컨트롤러 박스 내부에는 여러 개의 커넥터(전선 연결 접속부)가 있다. 각 커넥터는 양쪽에서 전선이 삽입되어 커넥터 내부 중앙의 단자대 아래로 들어가면 그 부위에 볼트를 각 체결함으로써 단자대를 전선에 밀착ㆍ고정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각 커넥터마다 두 개의 볼트가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화재로 벽에 붙어 있던 컨트롤러 박스가 연소하여 내부의 커넥터들이 전선들과 함께 전기보일러 몸체 부분에 떨어져 있었는데, 오직 하나의 커넥터에서만 한 쪽 볼트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볼트 접속부의 나사산이 변형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었다가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외력에 의하여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각 커넥터에 체결된 여러 개의 볼트 중 유독 하나의 커넥터에서 한쪽 볼트만 외력에 의하여 빠질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단자대의 일부 파인 부분이 이 사건 전기보일러 설치 당시 볼트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거나 그러한 흔적만으로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컨트롤러 박스 내부의 각 커넥터에 연결된 여러 개의 전선 중 커넥터의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쪽의 전선 및 단자대 부위에만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단자대와 전선이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류가 계속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접촉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줄열이 발생하여 주변 가연물들을 손상ㆍ착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전기보일러 컨트롤러박스 이외의 다른 곳이 발화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용융흔 발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제재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기보일러가 시범가동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교정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유지에 피해자의 집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국유지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선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게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G에게 'H 신축현장에서 고소작업(고층건물 외벽공사 시 인부를 차에 태워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G로 하여금 2014. 12. 22.경 위 현장에서 작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로 하여금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50,000원 상당의 고소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보험을 해결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신비를 해결하면 K초등학교 외벽공사 입찰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I 명의 J 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성군에 있는 L초등학교에서 고소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1.경 위 현장에서 작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950,000원 상당의 고소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양시에 있는 펜션 신축현장에서 고소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3.경 위 현장에서 작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10,000원 상당의 고소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회신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 공사대금지급청구서 1. 작업확인서 1.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F를 포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3. 18.부터 2015. 9. 29.까지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 · 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조회(A), 각 은행별 회신서, 계좌거래내역(A) 1. 내사보고(도메인 주소 조회결과에 대하여,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접수 자료 첨부에 대한, 금융압수영장 2016-2291 집행결과에 대하여,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20,890,000원 2015. 3. 18. 2015. 9. 29.까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를 개설, 운영에 가담하면서 얻은 수익, 산출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실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7: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에 있는 D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다음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버스에서 제대로 하차하고 승차하는지 확인한 후 버스 문을 안전하게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해 한 발을 뒷문에 올려놓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발만 버스 출입문에 끼인 상태로 2미터 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구획 증후군, 우측 족관절 경골 골절, 우측 족부 종골 골절, 우측 족부 수상골 골절, 우측 족부 내측 심상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천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2),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수사) 및 캡쳐화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출발하고자 닫히는 버스의 후문을 통해 승차하려고 발을 문틈으로 끼워 넣었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별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도금 1,000,000원으로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7회에 걸쳐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도금 합계 86,260,000원으로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본 (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1.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회수 및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의 E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 총무팀 사무실에서, E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E는 2010.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I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을 65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0. 15.경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10. 15.경부터 2011. 9. 2. 경까지 인터넷 상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만든 프로그래머 K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하게 하며,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걸게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7,221,828,511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 구매비용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총 입금액 7,221,828,511원에서 환전되지 아니한 수익으로 피고인이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부분, 피고인이 그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1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방송제작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6.분 임금 154,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2,631,8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30.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479,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127,0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체불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진정인 D 미지급임금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경위, 범죄전력,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2016고단1154] 1)2017.3.8.공소기각결정 2)2017.2.8.공소기각결정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0:5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경찰공무원들과 언쟁하고 있는 자신의 일행인 E를 말리면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소리치고, 경찰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편의점 출입구에 서서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12]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07:2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 입구 화장실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내용 분석) [2016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fond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8.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 중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7. 23: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10여명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들 간에 통행문제로 시비가 있어 교통이 정체된 것을 발견하고 현장 정리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경찰 씹할 새끼야. 짭새 새끼들 니들 뭐하고 있냐,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23:5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며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것을 경위 E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너, 이 새끼, 얼굴을 파 버리겠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증인 E, G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안 가고 계속 촬영하면 체포한다"고 하며 느닷없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동영상에 수록된 E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은 "…………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이라고 말하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E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법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항거한 행위여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모욕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사건 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단기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 소재 D 여관 앞 도로를 남부육거리 쪽에서 꽃동산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차량수리비 818,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57세)이 나체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보고) 1. 각 112신고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게 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추행 부위 및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B(주)'에 입사하여 2015. 3. 경까지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C'의 운영위탁 사업장인 D고등학교 파견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17: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영양사실에서, 피고인의 업무 감독자인 (주)C 부장 F로부터 D고 급식위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학교 소속 영양사인 G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G의 책상을 뒤져 '급식소위원회 명단'을 찾아낸 다음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위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고 소속 영양사 G의 책상 및 컴퓨터를 허락 없이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외에는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사인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징역 2개월)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 1026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영주차장 내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범죄 전력은 없음),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에 있는 23번국도 상행선 2차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광석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1,355,46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0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사지 4번 룸에서 마사지사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반바지 아래쪽에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현장CCTV 시디(C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1)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방향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학장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학장초등학교,부산구치소 등으로 계속 변경하였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14,4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욕설과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는 "그럼 회사로 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었고,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 손을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꺾여 위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여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바로 앞에서 급정차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2번 제외),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