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28, 4176(병합)(분리) 가. 사기 나. 상해교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바. 협박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폭행교사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파. A |2.바.사.자.차. B |3.차.카. C 4.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다. 라. H 검 사 우성영, 기노성(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028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포동 조직폭력조직인 일명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라는 불법 도박싸이트를 돕기로 한 후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L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L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M)과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1.말 14:30경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용남시장 앞 노상에서, B에게 통장 1개당 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상해교사,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2. 2.경 L 명의의 위 통장이 '스포츠토토'라는 불법 도박싸이트에 이용되는 걸로 의심되어 출금제한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에게 위 통장에 4,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명의자인 L에게 인출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전달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B은 L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L은 201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25세) 및 피해자 O(27세)과 위 4,000만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2. 3. 9.경 새마을금고에서 계좌 명의인임을 확인시킨 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N 및 피해자 O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12. 3.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호실 불상의 P 오피스텔로 B을 불렀고, B으로부터 "L 외 다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B에게 "돈을 찾을 수 있느냐, 확실히 할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친구가 흥신소를 하는데 그 곳을 통해서 알아봐서 죽여버리겠다, 돈을 온전히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오고 다 받지 못하면 확실하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 와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상해 등의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고, B이 아래 2 의 나.항 및 라.항과 같이 N에게 상해를 가하고 O을 폭행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은 B을 통해 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0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주소지로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09:00경 인천 서구 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D에게 전화하여 "85년생 정도이고 이름은 0이고 Q 쪽에 산다, 주소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O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D이 2012. 5. 2. 13:00경 위 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0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여 O의 정확한 주소 등을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O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하였다. 라. 협박(피해자 R)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여 2012,4,9,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8-1 부개동사무소에서, 관리자이며 감독자인 피해자 R(여, 35세)으로부터 무단결근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안 나가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란 말이야,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내가 건달이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사기 1) 피고인은 F, E과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 08:35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 S 아우디 승용차에 F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고, E이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위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F 및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실제 충격도 없는 접촉을 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 2011. 9. 6., 2011. 9. 16.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84만 2,3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1. 12. 1. 08:4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도로에서 S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G은 U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실제 충격도 없는 접촉을 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및 2011. 12. 21.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1만 6,2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협박(피해자 V)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후 보험금 청구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야간에는 병실을 이탈하여 생활하는 등 실제로 입원은 하지 않았고, 메리츠 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함에 따라 메리츠 화재 주식회사 보험담당 직원인 피해자 V(24세)이 2011. 12. 3.경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말을 걸 레벨이 안된다, 씨 발놈아 내가 놔9 나이트 사장이다, 나랑 눈도 마주쳐서는 안된다, 너 어디에 사느냐, 이름은 뭐냐"라고 겁을 준 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1. 12. 7.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Z빌라에 찾아가 문을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앞에 주차해 둔 포드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말이 우습게 들리냐, 형이 찾아온다고 했지, 부모님 연세도 많은 거 같은데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말을 들어라, 원래는 애들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애들이 니 얼굴에 상처를 낼까봐 직접 왔다, 앞으로 병원에 매일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동사무소에 병가를 핑계로 출근하지 않기 위해, 사실은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사무장 겸 사무과장인 H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3. 10:3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H에게 허위의 진 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H는 위 병원 원장인 AA의 동의 없이 원무과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명 경,추부염좌', '치료일수 3주' 등이 기재된 진단서 1부를 작성하여출력한 후, 의사 성명란에 위 병원 의사인 AA의 관인을 찍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개동사무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사문서인 위 AA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10:3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재차 허위의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H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단명 경추부염좌', '치료 일수 3주' 등이 기재된 진단서 1부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의사 성명란에 위 병원 의사인 AA의 관인을 찍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개동사무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사문서인 위 AA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신포동 조직폭력조직인 일명 '꼴망파'의 조직원이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지시를 받고, 2012. 3. 10. 오후경 피해자 N을 알고 있던 AC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확인하여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AC이 2012. 3. 11. 01:00경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돈을 마련하도록 얘기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남구 AD 건물 5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네가 N이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왜 그랬냐, 어떤 돈이지 아냐,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죽고 싶냐, 돈을 안 갚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겁을 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데리고 온 AC을 통해서 변제받고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L이 쓴 돈하고 너를 찾을 때 우리가 쓴 경비, 그리고 이자로 800만 원을 더 가져와라, 너의 부모들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신고하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3. 11. 03:30경 피해자 O을 알고 있는 위 A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AD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너냐, 내 돈을 쓴 것이너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O에게 "쓴 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보내라, 너의 부모들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신고하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라.항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0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12, 5. 2. 13:00 경위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0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여 O의 정확한 주소 등을 알아낸 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O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사기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1의 마 1)항과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 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 2011. 9.6., 2011. 9. 16.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84만2,3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1의 마 2) 항과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및 2011. 12. 21,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1 만 6,2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X병원 사무장 겸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A 이 위조된 허위의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A 과 공모하여 진단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14176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불상자들이 2011. 10. 경부터 2012. 1. 경까지 필리핀 현지에 사설도박 사이트(AE, AF)를 개설한 다음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등 속칭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10.경 위 불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입출금되는 계좌로 사용되도록 L의 명의로 된 통장,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구한 뒤 이를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위 L의 통장에 입출금된 도금을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L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참고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H) 1.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각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과 각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H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