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102동 1901호에서 여성 속옷 판매 인터넷쇼핑몰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가 적용되나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5%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매출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35% 이상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나 매출을 분산하여 신고할 경우 16% 또는 24%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척 등 지인의 명의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 중 일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타인의 매출인 것처럼 타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타인의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동생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F'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D'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하여 'D'의 매출을 분산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 일부를 수령한 후 그 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실제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48,079,519원임에도 6,468,439원만 신고·납부하여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인 2011. 7. 26. 경 부가가치세 35,728,499원(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5,882,581원은 포탈세액에서 공제)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87,084,44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H, I, E, J, K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9월~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포탈세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안심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안심시장 방면에서 안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안심사거리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25세)가 운전한 C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1,713,738원 상당이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31.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77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에 C 측 변호사의 반대신문 중 "증인은 피고인(C)에게 '병신새끼, 쫄았네,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모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병신새끼, 쫄았네, 남자새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증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진술 대신 침묵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C를 모욕한 모욕죄를 범하였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증인신문 내용과 같이 C에게 욕설하여 C를 모욕하였다는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증언 당시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491호로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다. 2) 공소사실 기재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의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 자신에 대한 모욕 사건의 정식재판을 통해서도 C에게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C와 사이에 여러 건의 고소 사건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01:5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교차로 부근을 옥현사거리 방향에서 법조타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선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2,720,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13:0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청풍갈비 맞은 편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를 북면사거리 쪽에서 내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간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0. 04:4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마트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철제출입문 옆 사이틈으로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택배물건의 포장을 뜯고 뒤지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8. 02:15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카멜 담배 2갑, 주류 등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멜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3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경 위 2항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1이 서로 대화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라솔 테이블에 미용가위를 내리찍으며, "어린 놈한테 당하지 않는다, 너 눈 좋냐?, 눈깔을 찢어버린다, 웃겨?, 너네 죽이는 거 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간질(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 3호실에서 피해자E(50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슬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녀들에 대한 약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C에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E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민원신고서,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처분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6:15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9길 청계산입구역 맞은편 도로를 청계산입구 교차로 쪽에서 청계산입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C치과의원 쪽에서 청계산입구역 2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40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대평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출동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05:20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9, 14:30경 구미시 D건물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한 손으로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에 위 가위를 들이대고 “씹할 년,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재연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변경, 범죄사실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징역 1월 -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중 제6 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4월 1년 8월 (= 1년 2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ww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06:24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맞이방에서, 승객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03,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약도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척추협장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2. 23 10:39경 경부고속도로 142.5km 신탄진영업소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2t 초과하여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2, 95고약27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흥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화목동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남, 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경북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14:2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있던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절도죄,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대낮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68.86m2 규모의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1, 2층은 다가구주택 각 1가구씩 합계 2가구만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1층 134.74㎡ 및 2층 120.34㎡를 다가구주택 6가구 형태로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공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내력벽체 및 슬래브 내에 위생·난방배관과 전기시설 공사 등을 하여 다가구주택 12가구를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은 죽전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1, 2층에 각 6가구씩 다가구주택 12가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용인흥덕 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 보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범죄첩보-피의자 A) 및 첨부된 범죄인지보고서 (F) 사본건 축허가신청서 (A)·수사보고(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첨부 등)·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수사보고(건축주 A 관련 허가서류 등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교차로에서 가수원 주민센터 쪽에서 가수원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 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가수원 네거리 쪽 반대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261,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2006년 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2. 5. 2.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산골고개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있는 E주유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변경하려는 방향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의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외 출혈, 측두골 골절 및 우안의 심각한 시력 저하 및 시신경 손상(우안의 시력 호전 및 시신경 회복 가능성 희박)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중상해 여부 소견이 개진되어 있는 의사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06: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72 '하대원카공업사'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를 중원구청 쪽에서 돌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부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촌사거리를 매화마을 쪽에서 대원터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들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오른 쪽으로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 D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345,987원이 들도록, 피해자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446,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5.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가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