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쪽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중 2017. 8. 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꼭지 손가락으로 눌러, 자크 내린데서 보지만져, 보지쪽에서 찍으라궁, 더 깊이 넣어, 오줌 누는자세해보셔, 구멍 잘보이게, 보지에 손가락 넣어, 2개 넣어, 3개 넣어' 등의 포즈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나체 사진을 다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한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17개의 음란물 사진과 2개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H(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말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남자 고등학생인데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여러 가지 포즈를 하고 찍은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중반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287개의 음란물 사진과 179개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7. 30.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레즈비언인데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여러 가지 포즈를 하고 찍은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910개의 음란물 사진과 67개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피해자 L(여, 27세)에 대하여 가. 2017.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속인 후 스마트폰 메신저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30~40개와 자위 동영상 10개 상당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나체사진 등을 보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영상 16개, 사진 145개를 가지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9. 10.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0.경 불상지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전송하면서 "추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가족사진과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K 대화내용, 각 피해자 나체 사진, K 대화내용 캡쳐자료, 아동·청소년 음란물 프린트 자료, 화면캡쳐 자료, 피해자 앨범목록 화면캡쳐, D F대화내용, D 피해사진, J 쪽지내용, I 피해사진, H 피해사진, 사진, 동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피해자 D, H,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 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또한, 위 각 죄의 피해자들이 만 13세 이상이므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요죄 및 협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레즈비언이나 남자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 4명(그 중 3명이 여중생)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특히 피해 여중생 D에게는 더 많은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기존에 보내준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 여중생 3명으로부터 총 6,614개의 음란물 사진 및 총 248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광범위하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집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극히 변태적인 것들로서 피해 여중생들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L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더욱 요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