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1.3.22:3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 들어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늘 장사 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1. 3. 22: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들어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자신의 바지 위로 손을 얹어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이른바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6.1, 3, 22:4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 주점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6.2.25. 01:56 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ㅇㅇ' 주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8-24쪽, 증거기록 제2권 제15-17쪽) 1. 내사보고(강간미수 피혐의자 A 검거관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44~53, 사회성숙도(SQ)가 45~51 (사회연령 6세 3개월~8세 5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가진 심신장애인인바,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각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과 충동조절이 어려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능지수(IQ)가 44~53, 사회성숙도(SQ)가 45~51 (사회연령 6세 3개월~8세 5개월) 수준에 불과한 심신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수차례 재범을 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욕저하를 목적으로 한 경구약물치료, 특수교육, 행동수정을 위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지능지수(IQ)가 44~53, 사회성숙도(SQ)가 45~51(사회연령 6세 3개월~8세 5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가진 심신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감정을 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J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범행이 성도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자극이 적은 안정된 환경에서 충동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치료감호소의 환경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과다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치료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이래 군산의료원, 원광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강제적인 치료보다는 자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호소하고 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병원에서 가족들의 도움 아래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