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 C(25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신저로 "같은 방에 구치소 갔다 왔다고 하는 새끼가 있는데, 그 씹새끼가 지가 왕인지 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런 욕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 5. 10. 23:50경 거제시 D아파트 12동 4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아는 사람에게 내 욕을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욕을 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말을 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숙소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아래로 흔들며 "똑바로 이야기 해라. 죽는 수가 있다."라며 협박하고, 함께 있던 목격자 E,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면서 위 식칼을 방바닥에 내려놓았고, 이를 F이 가지고 나가 숨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과 협박에 그친 점, 자신을 험담한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적으로 따지려던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7:2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2층 징수과에서, D구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자루 27cm, 망치 머리 1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쇠망치)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피해자 공무원 신분증 사본,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체납 조회서 사본, 발생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D구청 징수과에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쇠망치로 때린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쇠망치를 소지하고 가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22: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F에게 가정폭력 신고 관련 피해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 여부 및 처벌의사 등을 청취하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 등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23:0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 이송 대기를 하던 미추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와 같은 센터 소속인 피해자 소방교 F(남, 30세)으로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재이송할 수 있다는 안내에 화가 나, 위 소방교 E에게 "씨발 새끼들아! 그런 게 어디 있냐! 니들이 하는 게 그런 건데, 씨발놈들아!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야,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쳐봐! 너 돈 많아? 씹새끼야! 존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가슴으로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 일지 1.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버지를 구호하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소방교 E, F에게 한 발언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으로 소방교 E,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소방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구급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1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영통지점 영업소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 중 1,034만 원은 48개월 할부로 변제하고 나머지 966만 원은 할부만기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34,976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3.경 경기 시흥시 C 105호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대출금 입금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위주유소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약 4,000리터를 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질검사사용시료채취 확인서 및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알림 1. 수사협조의뢰 회선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기재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본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주물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되는 등 동종 전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6회 있는 자이다. 2016고단1697 1. 절도 가.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말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수원점 4층 임시창고에서, 피해자 이 점유하는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K2' 겨울용 점퍼 5벌이 들어있는 상자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698,000원 상당의 '밀레' 키즈 다운점퍼 2벌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위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920,000원 상당의 '네파' 겨울용 점퍼 8벌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렌트한 불상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21:16경 인천 연수구 H건물 2층 'I' 매장 뒤쪽에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2,478,000원 상당의 'I' 겨울용 점퍼 7벌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인피니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200원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길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내역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등급을 높여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42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1, 20: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사리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83번길 12(동춘동, 건영아파트) 1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N과 2015. 10. 21. 20:35 경 제1항 기재 건영아파트 116동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0(2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실 부근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꺼낸 변기 청소솔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 Q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친구 N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0 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은 N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0을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0 의 친구인 피해자 P(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 O 과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E,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페이스북, 번개장터 계정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 시간 확인) 1. 입금영수증 1. A 본청 면허 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장기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입원시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9. 17:2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바퀴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원주시 E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 8.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경 입원의료비 및 일당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740,1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거래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지, 입퇴원결정서,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04:2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호반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성호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 장애 및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0: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가 홍천군으로부터 공사 수주하여 관리하던 D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해머드릴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 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탐문수사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검거되었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층 D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 베이스 방식)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하순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 24:00경 김포시 E 아파트 917동 1301호 F의 집에서, F, 조선족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고, 그 대가로 F에게 35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휴대전화번호 수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시가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825,000원 = 판시 제1, 4, 5항의 각 필로폰 투약1)(총 3회분) 관련 추징액 300,000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매 (5그램) 관련 추징액 1,525,000원(305,000원 5그램), 다만,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2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1) 판시 제5항의 경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경우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9: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 중인 목사에게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E(52세)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5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형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소 주사가 있는 피해자를 이웃으로서 돌보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나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 01:40경 안동시 C아파트 2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앞 베란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선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일어나는 순간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침대위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도미수, 강간상해 등의 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까지 입혔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집안에 없었다면 더욱 위험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출소 후 약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말기 신장병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1. 20:5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계곡 물에 뛰어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같은 날 22:20경 경북 의성군 후죽리 동서1길 31에 있는 경북의성경찰서 상황실에서 G으로부터 다시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1. 21:35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갈비뼈 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경북의성소방서 군위의흥119센터 H 구급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구급차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고정형 혈압계를 발로 4회 걷어 차 수리비 264,000원이 들도록 위 혈압계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21:4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구급차에서 소란을 피워 I 순찰차로 옮겨 타고 의성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옷 다 벗겨 버리겠다.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 엄마, 아버지 다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운전하던 위 G의 얼굴과 머리에 가래침을 수십 회 뱉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이를 제지하는 J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K(52세)의 안면부를 이마로 4, 5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며, 피고인의 우측에 있던 F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이때 경찰관의 자지를 잡아보지 언제 잡아보느냐."고 하며 L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K)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블랙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141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한 점 -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손괴된 혈압계를 새로 구입하여 의성소방서에 제공하였고, 상해 피해자 K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1. 공주시 C에 있는 친구 D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2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5. 11. 12. 06:30경 D을 차에 태워 일터로 데려다 준 뒤, D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몰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있던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그 곳에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통보,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d16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1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하고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3:50경부터 17:4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건물 4층의 'F' 놀이방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G(여, 5세)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34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위 놀이방 내 정글짐 놀이기구 2층의 원통형 터널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다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2회 훑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 및 범행현장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선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수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부모들이 잠시 장을 보는 사이에 아동들을 맡기는 놀이시설로서 아동들이 특히 더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훑고 혀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함으로써 본인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말을 더듬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7.9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08: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인 피해자 C(50세), D(베트남인)와 함께 함께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오 천면 외연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그곳 해상에 있는 개량안강망 어구를 인양하기 위해 위 어선의 위치를 조정하고, 피해자는 선수 우현갑판에서 그곳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양망기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주된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게 하고, 비상시에는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양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들에게 작업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양망기 닻줄을 잡는 선원과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 2명이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을 피해자 혼자 하게 하였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2. 5. 13:11경 위 어선 갑판에서 혼자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를 인양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인양 작업 중 일시적으로 엉킨 양망기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해상방향으로 작동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 해상 우의가 양망기에 감겨 신체가 양망기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하여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