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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준 후 D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21. 11. 2.부터 같은 달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4. 제1항 기재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소금알갱이 2~3개 분량,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1. 08:00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물 사진 1. (사본)H거래내역, E은행 회신 정리, 간이시약검사 양성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간이시약(MET, AMP, MDMA) 검사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흑색덩어리 57g(증 제3호증), 황색가루 100g(증 제4호증), 잎 가루3g(증 제5호증), 지퍼백(파란색) 3개(증 제20, 21, 22호증), 지퍼백(주황색) 3개(증 제23,24, 25호증), 지퍼백(투명) 7개(증 제26호증), 비닐봉지(투명) 5개(증 제27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증 제3, 4, 5호증의 경우, 해당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나 피고인의 진술이 없어 해당 압수물이 마약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뿐더러, 달리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증 제20에서 27호증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각 지퍼백들이 마약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증 제20에서 27호증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증 제3, 4, 5, 20에서 27호증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매: 거래가격 310만 원 - 필로폰 수수: 수수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마 15g을 판 매하고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17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2. 16. 03:3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착취물 배포 피고인은 2021. 2. 하순 불상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주택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5),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죄명변경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의 971㎡ 부분과 C의 399㎡부분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3m, 가로 약 16m를 절토하고, 부지를 재정비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절·성토작업 및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2:30경 진주시 B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여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정상적 운전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2010.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4. 17:2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청소년인지 여부 등 신분확인 등을 하지 않고 주류인 청하 2병, 처음처럼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50,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336,77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581,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822,4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B 앞 주차장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1,356,721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약 895,4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15:32경 울산 북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확인), CCTV 영상캡처,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B은 2021. 9. 하순경 충주시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피디에프(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란에 ‘2021.3. 9.’, 입금금액란에 ‘35,000,000원’, 거래후잔액란에 ‘36,651,565원’, 거래기록사항란에‘농업회사법인’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C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그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B의 공모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공신력을 가지는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7:30경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1:39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약 5m 가량 앞·뒤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 중이던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 길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42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에 이르러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의 위험이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8세)의 친아버지로 2019년경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6.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8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당시 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효자손으로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손바닥, 발바닥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개새끼, 시발, 병신” 등의 욕설을 하여 공포분 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9. 3.~6.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체장애인으로 지적장애(전체 IQ : 69)가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라디오방송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방송 멘트가 나오자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어 2015. 8.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만나 대화 중에 피해자가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부에서 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여 2021. 8. 2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미혼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아파트를 구입하자, 그러니 매월 1,000,000원 정도를 계좌이체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가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살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6.경까지 총 185회에 걸쳐 합계 27,374,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미혼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결혼할 때 같이 살 아파트라도 있어야 하니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 공적급여(수급)통장(E (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가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살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7. 1. 20.경 4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도합 29,578,35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용 캡처화면 1. 예금거래내역서 1. 심리평가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1. 문자내역(피해자, 피의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료 첨부 관련)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판시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구입 자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약 5,695만 원에 이르는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처벌 2회 포함)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14. 21:21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의 열린 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체포시 상황, 신고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진단서, 복지카드 등 제출)- 진단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B건물 C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팔천팔백만원정’,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모사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B건물 C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8,800만 원 중 각 1,5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피해자들 회사에 송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7. 5. 18. 각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14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해자 I에게 ‘개인 회생을 알아봐 주겠다. 개인회생을 알아 보려면 은행 공인인증서, 통장,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 계좌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는 빚이 너무 없어서 개인회생이 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바로 대출회사에 변제하고 대출서류만 만들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건네주면 개인회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곧바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3. 20.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M은행에 12,000,000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7. 3. 22. 선이자를 제외한 대출금 11,675,4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전세계약서(위조),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3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4,000여 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피해금액 합계 2,000만 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2.경 출산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1:48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약 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4: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번호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포스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현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0:3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8:00경부터 19:4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4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락커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커룸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면봉으로 분리하여 그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폰 단말기(기종: LG V50THINQ)에 끼워 넣은 후 같은 날 19:35경 휴대폰 E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1만 원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5경부터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6,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E 결제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