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 09:30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팀 E 검사다. 광주에 사는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이고, 불법 도박사이트도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신고하려고 한다. G으로 접속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하는 동안 당신 계좌에 있는 돈들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우선 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들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2,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금원을 전달받은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6-3 청파어린이공원에서, '위챗'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봐야하니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2,000만 원을 유로로 환전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유로로 환전한 금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금원을 전달받은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 1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챗' 휴대폰 메 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유로 및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이다. 그것도 회수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대출해 온 금원을 전달받은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챗'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 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6:00경 같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다. L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범행으로 형성된 것인지 원래 당신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금원을 전달받은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 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삼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챗'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 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25.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다. O 일당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기를 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있는 5,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금원을 전달받은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4 경 서울 관악구 P 정문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위챗'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 1. 피해 당시 피해자가 메모 내용 사진, 범행 현장 주변 요도, CCTV 사진, 비씨카드 사용내역, 비씨카드 회원정보 등, 모바일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출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현금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 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 계좌가 안전하면 재산권을 모두 복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 경 T 명의 우체국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을 장소, 피해자 이름과 인상착의,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오로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규모, 범행이 계획되는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수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오히려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존재나 범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