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5. 11. 4.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10. 25.경 퇴사하였고, 퇴사 직전인 2011. 9. 2.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A)은 2011. 9. 2.경 전구용 텅스텐, 필라멘트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1990. 1. 1.경부터 2015. 1. 1.경까지 기계 제작업체인 K을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에 슬리브 압착설비(이하 '슬리브벤딩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는 1996. 6. 26.경 피해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3. 3. 1.경부터 2015. 8.경까지 슬리브벤딩기를 이용하여 필라멘트를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슬리브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6. 말경 남양주시 L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Auto sleeving press 동작-1.wmv"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한 다음 외부로 유출하고, 2011. 9. 2.경 구리시 M 소재 동종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위 각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2. 1.경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측의 슬리브벤딩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동일한 설비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던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피해회사의 슬리브밴딩기와 동일한 설비를 제작하라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제작 능력이 부족으로 동일한 설비를 제작하지 못하자 2013. 2. 17.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 설계도면 400여장을 주식회사 N의 대표 O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설계도면을 O에게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위 각 설계도면을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 출도-2013.03.19.dwg" 등 설계도면 파일을 제작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와 동일한 설비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 조립 설계도면, 사진, 동영상 파일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2. 16.경부터 6. 28.경 사이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4,50-7222.004.4253(조립도).dwg" 등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 카팅부 조립 설계도면, 동영상, 사진, 부품리스트, 제어 프로그램 셋팅값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들을 그곳에 있는 피고인 A의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Q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의 사직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1. 발주계약서 1. 피고인 C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I회사 Q 부장 이메일 1. 슬리브압착설비 개발과정 설명자료 1.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협약서 1. 품질개선사례발표자료 1. 슬리브압착설비 개발이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에 저장된 자료는 피해회사가 2000년경 한국산 업기술평가원과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협약(정부출연금 4억 1,100만 원, 피해회사 부 담금 1억 4,500여만 원)을 통해 3년여에 걸쳐 개발한 슬리브벤딩기(위 설비는 피해회사가 T회사로부터 입수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를 변형·보완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작한 설계도면은 T회사 공장장을 매수하여 부정하게 입수한 설계도면을 단순 변형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 아니며 정부출연금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일 뿐이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설비 개발의 총책임자가 피고인이었는데 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정부출연금을 회수당하였다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T회사로부터 도면을 입수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비용과 노력을 투여한 이상 그 경로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여 그 도면에 들어 있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제작한 위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의 운영 장면을 담은 동영상 및 설비 사진, 제조 공정과 설계 자료, 영업정보 등으로 이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반출하여 자신이 설립한 경쟁업체의 컴퓨터에 저장함은 물론 그 후 피해회사를 퇴사하고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설계도면 400여장에 담긴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당시 이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B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400여장은 피해회사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제작한 설계도면의 일부로 그 속에 담긴 기술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제작한 슬리브벤딩기에 관한 핵심 기술의 내용이 피해회사의 특허출원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위 슬리브벤딩기 설계도면들에 담기 정보는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공개된 슬리브벤딩기 제작과 관련한 도면은 슬리브벤딩기 제작 과정 중 일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적 사상의 내용이 실제 기계 제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세한 전체 설계도면의 제작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출원만으로 위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허출원 외에 달리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 제작과 관련한 설계도면의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볼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위 설계도면들은 피해회사가 2004년경 피고인 B에게 슬리브벤딩기 제작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것으로 당시 작성된 발주계약서에 피고인 B의 영업기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 B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하면서 설계도면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기계 제작이 완료되면 설계도면을 회수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처음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설계도면이 반환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직접 피고인 B의 업체에 가서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결과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및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회사와의 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회사가 8년가량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설계도면을 사용한 것으로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초범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30.경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1. 10. 25.경 퇴사한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uto sleeving press 동작-1.wmv"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한 다음 외부로 유출하고, 2011. 9. 2.경 구리시 M에 동종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위 각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피해회사의 설비와 동일한 슬리브벤딩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위 파일 중 "텅스텐선검사STS5.xls", "몰리호일검사STS5.xls", "U-종합표.xls", "SH-1호기.jpg"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13. 7. 5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비밀관리성의 충족 여부) 피해회사의 보안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조치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기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구분하여 "극비"와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에는 그 상단 중앙에 적색으로 비밀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기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이 퇴사할 무렵까지 비밀문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정보를 취급한 직원들의 개인컴퓨터에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비밀 표시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 역시 피고인 A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로 그 자체에 '대외비' 이상 등급으로 분류되어 표시된 것이 없고{연번 58 기재 파일의 파일명에 "(대외비)"라는 표시가 있기는 하나 해당 문서 자체에는 그러한 표시가 없고, 위 파일 명의 표시도 문서 생산 당시 피해회사 측에서 작성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자인 R으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개인적으로 표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 위 파일들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영업비밀의 "취득" 여부 가) 관련 법리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 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 다른 직원들로부터 입수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회사 내 개인 PC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어서 이미 이를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2011. 6. 말경 이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별도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텅스텐선검사STS5.xls", "몰리호일검사STS5.xls", "U-종합표.xls", "SH-1호기.jpg" 파일에 대한 "사용" 여부 가) 관련법리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설비와 동일한 슬리브벤딩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위 4개의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파일들을 영업활동이나 슬리브벤딩기 제작을 위해 활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슬리브벤딩기 제작을 위하여 위 4개의 파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취득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07. 4. 25.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 조립 설계도면, 사진, 동영상 파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2. 16.경부터 6. 28.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4,50-7222.004.4253(조립도).dwg" 등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 카팅부 조립 설계도면, 동영상, 사진, 부품리스트, 제어 프로그램 셋팅값 등의 자료들을 그곳에 있는 피고인 A의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각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슬리브벤딩기와 동일한 설비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들은 모두 피고인 C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피해회사 내부 컴퓨터나 설비에 관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복사하거나 설비의 외관을 촬영한 영상자료들로 설계도면이나 촬영된 설비에 별다른 비밀 표시가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및 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