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제1선거구 D의원선거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서 현재는 D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3. 25.경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H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홍보물로 활용하면 경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6회 지방선거 유세활동을 하면서 H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수정하여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I정당 소속으로 C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유세활동을 하면서 같은 정당 선대위원장이었던 현 H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입고 있던 점퍼에 쓰인 글씨 '구의원'을 '시의원예비'로, 정당 명칭을 'I정당'에서 'E정당'으로, 기호 'J'를 K로 각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2.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9.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핸드폰 2대(L, M)를 이용하여 위 수정된 사진을 당원 등 995명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경 위 G 사무실에서 약 35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된 E정당 C지역 당원협의회 N에 위 수정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A 이 시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H과 사진을 찍은 것처럼 불특정다수의 당원들에게 수정된 사진을 보내주고, N에 수정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문답서, 각 확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자료, 문자 내용, 휴대폰 통화내역, 원본사진, 통신내역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압수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 전송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문자 전송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정·편집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선거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피고인 A이 2014년경 H(당시 선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 원본'이라 한다) 중 정당명칭, 기호 등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진에 표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원본을 수정·편집하여 이 사건 사진을 만든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정된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해당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에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진 중 피고인 A이 입고 있는 파란색 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K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숫자 바로 위에 'E정당'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진을 보면, 점퍼와의 색상 대비 효과 등으로 인해 숫자 K 부분이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고, 숫자 K에 시선이 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E정당'이라는 글자에도 눈이 갈 가능성이 높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E정당'이라는 당명이 사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지방선거이다). 영상이나 사진을 처음 접하는 경우 해당 사진 등의 세부적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는 인상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소속 정당 특정 후보자와 사진을 찍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논리적 판단에 앞서, 피고인 A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H과 사진을 찍었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 사진에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나)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은 대통령 소속 정당 예비 후보자의 정치적 가치를 높이는 사정이다. 이 사건 사진이 전송될 무렵 H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H과의 우호적 관계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대중적 평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진에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진 원본을 당내 경선 홍보용으로 사용하되, 정당명이나 기호에 관한 오인을 피하고자 한다면, 인물 주변의 여백에 당명과 기호 등을 선명하고 크게 기재하면 된다. 점퍼에 기재된 작은 글자를 일일이 수정하는 것보다는 위 방법이 선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진 상단과 하단에는 피고인 A의 약력이나 홍보 문구가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주변에 당명과 기호를 기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사건 사진에는 선거에서 혼란을 피한다는 의도와 함께, 피고인 A이 H과 다른 후보자와는 차별화되는 친분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가담 여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편집한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들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2018. 3.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진 원본을 수정·편집하여 이 사건 사진을 만들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진이 수정·편집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직접 O에게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2008. 12. 6. 개통한 휴대전화(L, 이하 '제1 휴대전화'라 한다)와 2018. 4. 18. 개통한 휴대전화(M, 이하 '제2 휴대전화'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제1 휴대전화는 피고인 A이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이고, 제2 휴대전화는 선거운동 홍보 목적으로 신규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 해지한 휴대전화이다. 제1, 2 휴대전화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을 당원 등에게 전송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5.경 당내 경선을 앞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제1 휴대전화를 항상 소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제1 휴대전화를 잠시 맡겨 두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제1 휴대전화를 잠시 소지하였다면, 제1 휴대전화로 피고인 B과 통화하는 경우, 제1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제1 휴대전화로 제3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등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 휴대전화에 위 , , 방식의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시각 무렵에는 피고인 A이 제1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제1 휴대전화의 2018. 3. 25. 주요 사용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제1 휴대전화의 2018. 3. 25.자 사용내역에는 13:00경 제1 휴대전화로 피고인 B과 2차례 통화한 내역, 14:37경 제1 휴대전화로 R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 15:41경부터 17:37경까지 제1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다수의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내역이 존재한다(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해당 일자 Q 메시지는 C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한 이후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5. 오후 무렵 제1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8. 3. 25. 14:00경 제1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별도 사진'이 다운로드되었고, 14:15:08 및 14:15:09에 제1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사진과 별도 사진이 연달아 전송되었으며, 15:15:44 및 15:18:12에 2회에 걸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제1 휴대전화로 불상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그 후 17:36:51에 제1 휴대전화에서 O의 휴대전화로 수정이 완료된 이 사건 사진이 전송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14:15:08 이 사건 사진의 원본을 전송받아 수정·편집한 후 15:15:44 또는 15:18:12에 제1 휴대전화로 수정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17:36:51경 직접 O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정·편집된 이 사건 사진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오랜 기간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번 선거에도 출마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아 O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편집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8. 4.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당원 등에게 발송되었고, 같은 달 26.에는 당원협의회 N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되었다.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포괄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사진을 당원 등에게 전송하고, 당원협의회 N에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개략적인 방향과 방법, 홍보 문구 등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은 홍보 문자 전송 등을 직접 분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2018. 3. 25.경 이 사건 사진이 수정·편집되었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였다. 제1 휴대전화를 이용한 2018. 4. 12. 및 2018. 4. 15.자 사진 전송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여 이루어졌고, 기지국 위치로 추정한 해당 일시 제1 휴대전화 소재지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인근이다. 피고인 A은 선거운동 도중 G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제1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2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고 당원협의회 N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연장으로, 피고인들의 포괄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4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당내 경선 단계부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이 표시된 사진을 만들어 다수의 당원에게 전송하고,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행위에 동조,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유리한 정상] 통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의 특정 후보자를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H의 행보에 항상 주목하고 있는 E정당 당원들은 더더욱 이 사건 사진이 당내 경선 무렵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 대부분은 과거 H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였다. 이 사건 사진의 전송과 게시가 당내 경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