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1418,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두 달 후에 주고, 그동안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카드빚이 3,000~4,000만 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2,000 만원 정도에 이르러 매달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의원에게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마카오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마카오에 가서 일을 보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각자 500만 원씩 투자해서 수익을 5:5로 나누어 갖자. 돈을 빌려주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사무실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토토 환전자금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모친에게 갚고 나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모친으로부터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새벽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류대출을 받아서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집 실장의 카드 값 480 만 원을 메꾸어 주면 카드론 대출로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5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2, 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G 화물포터차량을 3일만 빌려 타기로 하고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 중 그 무렵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190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한 다음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의 소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상사 명의로의 이전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수령한 후 해당 자동차를 마치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상품용 자동차인 것처럼 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등록번호판을 위 소유자들에게 다시 보내 주고 그 대가(1대당 평균 45~5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속칭 '꺾기 영업' 방법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로 계획하고, 2012. 8.경 I에게 '네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으로 하여금 2012. 9. 3.경 안성시 J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를 으로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K'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4.경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에 있는 안성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NEW그랜져XG LPG 차량 3대에 대하여 각 차량 소유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점유를 현실적으로 이전받은 적도 없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 3대를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매수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 3대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1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성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매매사실을 신고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K'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때부터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0대의 차량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201634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에 있는 춘천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하고, 동서울버스 터미널방향으로 가는 버스 화물을 통해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확정일자 확인) [판시 제1의 각 사실 중 가. 2) 의 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횡령 고소 보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자료 제출) 1. 고소인 C 거래내역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E), 차용금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차량 회수) [판시 제1의 가. 2) 가)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1. 고소인 D 카톡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L), 각 거래내역서(주식회사 L),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이 투자한 500만 원은 투자사업 준비를 위한 경비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필리핀에서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 거액의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도박사이트 개설 및 그 운영을 위한 집 구입 비용을 투자하도록 집요하게 권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그 운영을 위한 집 구입 비용조로 각 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10일 정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면서 도박에만 열중하였을 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이트 운영을 위한 집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투자금으로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체류경비는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동업을 위해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도 위 투자약정에 따라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투자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기본범죄인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징역 1년 6월 3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특히 판시 제1, 2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임신 7개월의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232쪽),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331쪽)],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 유통과 관련된 범행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나아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업무상횡령 등으로, 2008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012년경 사기미수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