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0. 18:30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결혼을 앞둔 피해자 F(여, 26세)을 고향선후배들에게 소개하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다음, 아산시 G에 있는 H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날 20:55경부터 23:00경까지 추가로 소주 1병을 더마신 후 그날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I 부근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하차나 문이 닫힌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뒷좌석의 슬라이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0. 23:10 경 아산시 부근 농로에서 위 F1 차량 밖으로 떨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 21. 07:56 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수치 추정)의 기재 1. 각 진단서, 소견서의 기재 1. 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후 2015. 2. 21. 07:56 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눕혀 놓았던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예정한 사이로, 2015. 2. 20. 피고인의 고향 친구들 및 선후배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아산시 G에 있는 H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20. 22:55 H호프집에서 일행들에게 인사를 한 후 나왔고, 당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H호프집에서 나와 피해자 명의인 C 레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피해자가 조수석 뒷자리에 탔다. 4) 피고인은 2015.2.20, 22:59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산시 아파트로 가기 위하여 H호프집에서 출발하였고, 얼마 후 아산시 S에 있는 T 아산공장 부근 34번 국도 아래 이면도로 지하차도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레이 차량 오른쪽 앞 범퍼, 펜더, 전조등 부분이 파손되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손된 레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였고, 2015. 2. 20. 23:17경 아산시 영인면 모원리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내자터미널 앞길을 오른쪽 전조등이 파손된 상태로 진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2.20.23:56 경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레이 차량을 주차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연 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차에서 꺼낸 뒤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눕혔다. 7)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에서 무언가 만져지자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눕힌 채 자신의 손을 털고 차에서 꺼낸 물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닦았고, 피해자를 안고 아파트 105동 승강기 앞까지 이동한 후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다시 눕혔다. 8) 피고인은 2015. 2.21. 00:18 경 자신이 먼저 아파트 승강기 안에 들어간 후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웠고, 승강기가 22층에 도착하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두 발을 잡아끌어 승강기에서 내렸다. 9)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대소변을 치웠고, 피해자가 흘린 피를 수건으로 닦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2. 21, 04:51 경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레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언가(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측된다)를 찾다가 그쳤으며,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온 후 다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집으로 들어갔다. 11) 피고인은 2015. 2. 21. 05:01 경 친구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보고 피해자가 다쳤다는 말을 하였다. 12) 아산시 U에 거주하는 V은 2015. 2. 21. 07:00경 아산시 I 부근 농로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청첩장을 발견하여 청첩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아버지 W에게 연락하였고, W는 같은 날 07:47 경 그 가방을 받으러 가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어떠한 사람이 U 농로길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주웠다는 말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2. 21. 07:56 경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새벽 2시경 술 먹고 넘어진 것 같다,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며 눈이 돌아가 있다'고 신고하였다. 14) 119 구급대는 2015. 2. 21. 08:03 경 R아파트 105동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 15)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오른쪽 귀 위 부위와 귀 뒤 부위가 골절된 상태였고, 오른쪽 어깨 뒷부분에 상당한 크기(가로 및 세로 약 8cm)의 까진 상처가 있었으며, 오른쪽 손등을 포함하여 여러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다. 16)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피해자가 외상으로 머리뼈 안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피해자의 뇌 안 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17) 피해자의 레이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고, 레이 차량이 주차된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둔 집안 곳곳에도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닦아내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받친 수건에도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8) 2015. 2. 20. 22:41 경 피고인의 전화로 대리운전 배차 요청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3:24 경 약속장소에 대리운전기사가 없어서 먼저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배차를 취소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가 차 밖으로 떨어져 다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피를 많이 흘리는 등 병원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고 전 대리운전기사가 올 것이라 생각하여 레이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출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이니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그려"라고 한 후 차를 멈추기에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는 순간, 피고인이 급출발을 한 것인지 '꽝'하고 떨어져서 그 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후 머리 수술을 받고 기억을 잃어 자신이 다친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활 치료 등을 통하여 기억을 되찾은 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2)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을 통하여 확인되는 레이 차량의 이동경로와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레이 차량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는 피고인이 H호프집에서 출발한 후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2건의 사고를 연속하여 낸 바로 그 무렵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 배차를 취소할 정도의 판단력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뒷좌석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없었고, 차 뒤 바닥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 뒷좌석에 다시 태웠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지 다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에 타기 직전 H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2건의 사고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갑자기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만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질질 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웠고, 그 후 집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씻기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자세히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예정한 사이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에 둔 채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면서 친구 Q에게 전화하였는데, 그 전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씻기면서 피해자의 등 같은 곳이 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Q에게 피해자가 어디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Q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08:25 경 피고인과 전화할 때에야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9~432쪽). 6) 피고인은 119에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의 친척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해자가 차 밖으로 떨어진 사고나 자신이 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음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 같고 집에 온 피해자가 목이 저리다고 하여 주물러 준 후 같이 잠이 들어 계속 잤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다친 원인을 숨기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 외상이 있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친척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한 후에야 위와 같은 사고들이 있었음을 조금씩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결혼을 예정한 피해자를 태우고 집에 가던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사고 후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차 밖으로 떨어져 다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가 상당히 파손될 정도의 사고까지 내고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비록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집으로 간 후 피해자의 출혈 정도나 의식불명 상태를 파악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고, 머리뼈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고 약 9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치유가 어려운 후유증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피해자는 기억을 되찾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