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5. 7. 28.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2015. 3.경부터 'F'으로 상호 변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 식당이 폐업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안에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16.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양주축협 동두천지점에서 위 1.항 기 재와 같이 2015. 8. 15.경 위 식당이 폐업되어 G 명의의 식당 운영자금 관리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식당 운영 자금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다른 식당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수시입출금거래내역서(I), 식당운영내역, 벼룩시장 구인광고 사본, 행정처분공개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물쇠 등 사진, G연락처메모 및 보안카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고 식당운영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차임 33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특히 보증금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식당을 운영해 주는 대신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하여 임대인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2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현금으로 월차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영수증과 장부를 가져가 가짜로 식당운영내역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해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식당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임의로 식당운영내역을 만들고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와 면접하여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으며,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피고인이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니까 쭉 쉬라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식당 카드매출 수익금 계좌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G의 명의로 개설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18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5. 10. 2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함께 범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점, 면허 취소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아산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구 주택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정식으로 하도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E의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9: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임대인 피해자 D(63세,남)와 밀린 임차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 백미러 손괴와 관련하여 신고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해, 니미 씨벌 내가 니 애비 뻘이야!"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8,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0:45경 원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1층 상가건물 앞에서 습득한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9. 00:5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가위로 외부 천막을 찢은 후 그 틈새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천막 안쪽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0:05경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T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E과 함께 걷던 중 인천 남구 F 앞에 이르러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의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1.경 벌금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9. 00:46경 불상지에서 AQ을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병점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지갑을 찾아서 35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BG에 19,996,000원 및 BH카드 연체대금 245,000원, 지인인 C, G에 대한 채무 20,500,000원 등 합계 40,741,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하루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20:46경 불상지에서 AQ을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지갑을 찾아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으니 120,000원을 빌려주면 지갑을 찾아서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BG에 19,996,000원 및 BH카드 연체대금 245,000원, 지인인 C, G에 대한 채무 20,500,000원 등 합계 40,741,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BK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 23:24경 불상지에서 AQ을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빌려준 120,000원을 고스톱으로 잃어버렸다. 50,000원을 빌려주면 지갑을 찾아서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BG에 19,996,000원 및 BH카드 연체대금 245,000원, 지인인 C, G에 대한 채무 20,500,000원 등 합계 40,741,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BK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반성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5동 1209호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다음, 2018. 2. 24. 04:20경 위 E모텔 302호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들어 객실 밖 복도로 던져 깨뜨리고, 벽에 붙어 있는 조명기구 1개를 떼어내어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바닥재를 손상시켰으며, 벽지를 찢어 수리비 합계 7,111,9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증 제1호 1. 사진 3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 피싱'의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예치 중인 돈을 계좌이체 하라고 속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인 속칭 '수거책'은 그 계좌 명의인인 속칭 ·장주'가 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이다. [범죄사실] 1. C과 D는 위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수거책' 역할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제의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 고인은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9. 26. 10:00경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신증권과 SC제일은행에 계좌 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로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자들과의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화 시켜서 금융감독원 G 과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G에게 광명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위 지점으로 이동하여 G로부터 출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15:00경 위 국민은행 하안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2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68만 원을 C,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과 D는 위 1항과 같이 수익을 취득한 후에 또 다시 피고인이 '수거책' 역할을 하면 '보이스 피싱' 조직에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H에게 그 역할을 하여 돈을 수거하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H이 직접 돈을 수거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H을 대신하여 돈을 수거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10. 12. 10:43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1에게 "경찰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 두 개가 개설 되어서 1,600만 원과 3,800만 원이 입출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핸드폰도 개통이 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 당신 명의로 사기를 친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고소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신을 피해자로 등록해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체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2017. 10, 12, 11:16 경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11:19경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11:55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12:59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13:02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13:03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4,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계좌의 명의인인 K에게 의정부시 시민로 58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으로 이동하여 입금된 1,000만 원을 출금하라고 지시하고, H에게 위 지점으로 이동하여 K이 출금한 돈을 전달받아오도록 지시하였으며, C D는 H에 대한 지시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K은 2017. 10, 12, 12:53 경위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의 창구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94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935만 원을 C,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증(사본), 이체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 해금액이 5,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해자 I의 실질적인 피해는 1,0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3. 17:15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동물병원 앞 도로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삼계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앞에 운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여, 23세), I(여, 2세), J(여, 2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547,9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F외3명), 차량수리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확인한 후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떠난 것뿐이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 F1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아이 (피해자 ID가 앞으로 튕겨 나가 울고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연락처 등 아무런 정보를 건네주지 않은 채 차량을 한쪽으로 비켜 세우고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차를 이동시키는 사이 그대로 운전하여 그 장소를 떠나버린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어두었을 뿐이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서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지하철3호선 화정역 3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던 중 B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멀리 달아나자 그곳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C(19세)를 향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D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허리가 꺾이자, 피해자를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D이 모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다리 머리 등을 발로 5~6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깨지게 하여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순번 35) 1. 소득공제의료비납입증명서(안경)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안경을 손괴하였다.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1층 피해자 D(38세)이 관리하는 E슈퍼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5,500원 상당의 크림치즈 1봉지, 시가 6,800원 상당의 체다치즈 1봉지 등 합계 시가 12,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 온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8

범 죄 사 실 2017고단364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새끼야, 너 안 맞아 봤지, 개새끼, 때려줄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부 및 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71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5: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지불한 30만 원 중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7. 06:4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새꺄, 돈 가져와, 임마, 개새끼", "씨발 좆같은 새꺄 개새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장소에는 피해자들 외에도 주점 업주인 G가 함께 있었으며, 주점 업주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바,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어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업무방해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도 6차례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 상해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피해자 D(58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뒷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폭행부위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종업원이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시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랑구 C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영업점, 주택 등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8.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9:33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창문 유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21:27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비닐막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접이식 커튼(속칭 '자바라)을 부수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부근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2:2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및 잠금장치를 미리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와플 1개를 먹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15:00경 서울 중랑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15:55경 서울 중랑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베란다의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18:15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T, H, K, Q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에 있는 가좌행복주택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가좌삼거리 방면에서 가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0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0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오랫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어느 경우에나 보호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mi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199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7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서대문구 B, C동 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A에게 1,500만원을 차용함. 은행 송금 현금으로 빌림", "이름 C", "2016년 8월 20일 A 귀하"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사본 1)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이 C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지불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지불각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C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 없이 C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C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제출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2155호), 위 결정에 대하여 C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D 빌라 302호를 임차하여 위 빌라에 거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인 E이 경기 용인시에서 F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을 주면 F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E이 위 경기 용인시 소재 F아파트 분양사업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같은 달 26.경 현금 70만 원을, 2013. 3. 6.경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현금 100만 원을, 2013. 4. 30.경 70만 원을, 2013. 5. 14.경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위 피고인의 집에서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불각서, 메모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검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말을 하지 않았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인 E이 F아파트 1세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계약금을 미지급한 임대료로 충당하고, 중도금을 5,000만 원을 빌려주겠으며, 잔금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013. 11. 27. 피고인이 채무자로, E이 연대보증인으로 500만 원을 2013. 12. 1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 요구로 미지급한 차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2013. 11. 27. 당시의 미지급차임이 500만 원이 아닐뿐더러 2014. 6. 21. E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1,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중첩되는 위 500만 원 지불각서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E이 계속하여 아파트 등 분양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G를 만났을 때 F아파트 분양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