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2

[유죄부분: 피고인 C, D]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0. 01:30경 인천 남구 I빌딩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가 피해자 J(20세)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01:30경 인천 남구 I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피해자 J(20세)와 다투는 것을 보고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J의 일행 피해자 K(여, 19세)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사과정에서 J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J의 증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K는 피고인이 J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를 때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C이 '피고인도 함께 J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73쪽), C은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여 피고인도 J를 때린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J를 때린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116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증인 M,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M, N 셋이서 따로 있다가 싸움이 발생한 후 함께 싸움을 말리러 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J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K가 우리 셋에게 싸움을 말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J를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 '가해자가 회색옷을 입고 눈이 작으며 앞머리가 일자였던 것으로 기억하기에 그 이튿날 페이스북 친구검색을 통해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 K는 '어떤 종류의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회색옷을 입은 것으로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2쪽 참Z)]. 그러나 J의 진술['회색 니트를 입은 사람에게 맞았는데, 그것이 D인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참조).'], N의 진술[당시 회색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M가 회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L의 진술[먼저 시비를 건 사람이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증 제1호증의 1, 2(당시 피고인의 일행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일행 중에 회색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K가 이 법정에서 증 제1호증의 1, 2(당시 피고인의 일행 사진) 각 사진 속 인물의 머리 스타일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의 머리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싸움을 하는 사람들과 이를 말리는 사람들 다수가 혼재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K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K는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2명의 여성이 자신에게 다 가와서 '저희가 다 봤다.', '저희가 경찰을 불렀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1쪽 참조). 당시 이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순번 2)에 의하면, 위 목격자 2명은 와 그 일행(성명불상의 신고자)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P(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을 지목하며 'P이 여자를 폭행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M, N 셋이서 따로 있다가 싸움이 발생한 후 함께 싸움을 말리러 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은 'K가 우리 셋에게 싸움을 말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K를 제외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K를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제3자)은 아무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30경 인천 남구 I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J(20세)와 그의 일행 K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