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2014고단2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경 밀양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펜션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2,000만원은 피해자가 채무를 승계하고, 2억 4,000만원은 5개월에 걸쳐 위 펜션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농협 채무 이외에 I에게 1억원의 채무가 더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며 피해자가 위 1억원 채무를 승계 받으면 2013. 5.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I의 채무 1억원을 승계받더라도 이를 2013. 5.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00경 경남 밀양시 M에 있는 N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IC 부근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5.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28.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경남 밀양시 O에 있는 P캠핑장 주차장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Q 임야 5,467m² 중 2,518m²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성토, 절토 작업을 통하여 토지를 평탄화한 후 석축을 쌓고, 자갈을 깔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생산관리지역인 밀양시 R 답 2,592m² 중 1,330m²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았으며, 파쇄석을 타설하고, 샤워장 등 건물 2동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 밀양시 S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20m² 상당의 면적에 데크 계단을 설치하여 펜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 생산관리지역인 밀양시 T, 농림지역인 Q 에서 52.20m²에 해당하는 소매점 건물 1동, 4m²에 해당하는 정자 1동, 각 44m²에 해당하는 2층 휴게실 건물 3동을 건축하였다. [2014고단423](피고인 B) 피고인은 밀양시 U에 있는 'V' 식당 업주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V 식당에서 테이블 15개, 의자,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추어탕, 꼼장어, 오리불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평균 4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수대 및 남성용 소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계곡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2014고단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서 [2014고단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1. 토지대장 1. 각 사진,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 화면 출력 5장 [2014고단4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 및 매매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무단 하수 방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