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1.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7.경 <주소>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M'에 대한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총액이 2,000만 원인 '유한회사 M'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초경 <주소>에 있는 T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초경 <주소>에 있는 T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9.경 <주소>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P'에 대한 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3.경 <주소>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Q'에 대한 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Q'의 설립등기가 완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9.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매월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P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Q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 OTP 카드 2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3.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Q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초경 <주소>에 있는 T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매월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 OTP 카드 3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S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계좌신청서 1. 각 통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장 납입을 통하여 법인들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 상당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유령법인 설립 및 개설한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를 중개 내지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