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다른 직장인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주차관리 업무도 함께 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금전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빌려간 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급여 계좌를 내 계좌로 바꿔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급여 수령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2. 초순경까지의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급여 894,460원을 대신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379,710원 상당의 피해자의 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2:00경 위 E병원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CCTV 관제실에서, 피해자 B이 제1항의 폭행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 휴대폰은 어차피 해지가 되었으니 내가 팔아서 통신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경 제2의 나항 기재 CCTV 관제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에 저장된 사진 등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영상,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탈의하거나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탈의 영상 등)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상해 가.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제2의 나항 기재 CCTV 관제실에서, 피해자 B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1. 11. 1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경 제2의 나항 기재 CCTV 관제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병원 직원과 몰래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에 '나는 B입니다. 여자친구 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편집하여 이메일 전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어떤 새끼였는지 다 까야지. 그 영상도 다 보내줄거야. 핸드폰도 다 돌려볼거야. 너 내 고추 빨래? 아니면 구속당할래?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 오늘 27만 원을 찍어!(송금하라는 의미)'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동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과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B에게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그의 모친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700만 원을 급히 갚아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직장 동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직장 동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관련 내용 관련 내용 발췌), 관련 녹음파일CD, 카카오톡 대화(순번 20번), B N은행 거래내역(순번 21번), B 멍자국, 상처 사진(순번 30번), B 상해진단서 – 진단일 : 2021. 11. 17.(순번 31번), B 상해진단서2 – 진단일 : 2021. 11. 26.(순번 32번), 영상 캡쳐본(순번 52), 영상CD(순번 53), 입출금 내역 사진(순번 58), 사진(순번 61), 수사보고(배달대행업체 'C; 이체내역 확인- 대표 O 통화), C 배달수수료 입금 내역, 수사보고(배달대행업체 'P' 이체내역 확인 – 대표 Q 통화), P 배달수수료 입금 내역, 수사보고(배달대행업체 'R' 이체내역 확인 – 대표 S과 통화), R 배달수수료 입금 내역, 수사보고(E병원 급여 이체 내역 – T 제출), T 이체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징역 2년 선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갈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노동을 시켜 그 금원 등을 갈취하고,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간 다음 휴대폰 안에 있던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피해자 B 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고, 각 공갈죄, 사기죄, 폭행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