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52

범 죄 사 실 2016고합452 1. 피고인 A의 증권방송 진행 및 자기 홍보,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가. 피고인 A의 증권방송 진행 및 자기 홍보 피고인 A은 2011. 3.경 증권자문 및 주식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Z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4.경 AA에서 운영하는 증권방송 사이트 AB의 증권방송 전문가로 채용된 후 AA 'AC(AC)' 프로그램에서 개최한 수익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인지도를 쌓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8.경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증권방송 1위 업체인 AD로 이직하여 AD에서 운영하는 증권방송 사이트 AE에서 증권 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AD 'AF', 'AG', 'AH'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AI'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14. 9.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에 따라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2016. 8. 11.까지 대표로 재직하였고, 2015. 8.경 F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년 AK 인기 블로그 3위에 오른 'AL' 블로그에서 20대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한 후 낮에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가티, 롤스로이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서울 강남구 AM, 서울 용산구 AN를 거쳐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약 1,0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2015. 10.경 종합편성채널 AP의 'AQ' 프로그램에 'AR'라는 별칭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하여 30억 원 상당의 부가티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2016. 6.경 AS의 'AT'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수영장 등이 있는 화려한 저택을 보여주는 등 비상장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 주식부자로 행세하였다. 나. 피고인 A과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4. 12.경 설립된 투자상담업체 주식회사 H(상호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에 따라 'H'라고만 한다)의 대표(사내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 6.경 설립된 증권정보제공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사내이사),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 2.경 설립된 주식회사 L(상호가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에 따라 'L'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AV(2016. 9. 23. 기소유예)는 피고인 A의 어머니로 투자상담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사내이사)인 사람이고, H, I, J, L 및 AU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던 회사들이다(이하에서 'H, I, J'를 통칭하는 경우 'H 등'이라고만 한다). 2. 범행의 동기 및 공모관계 가. 피고인 A은 앞서 본대로 인터넷 및 방송 등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AE에서 피고인 A의 증권방송에 가입하는 유료회원이 많아지고 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그대로 매수하는 것을 보고, 단순한 주식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H를 설립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는 피고인 C이 기존에 설립하였던 I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하여 얻게 되는 수익의 75%를 피고인 A, B이, 나머지 25%를 피고인 C이 각 가져가기로 합의하고, AV로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넘겨받아 AV를 사내이사로 하여 J를 설립한 다음, H 등을 통해 회원들과 비상장주식 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증권방송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오고 회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회원들이 입금한 주식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AV는 회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회원들이 입금한 주식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모집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L 및 AU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도록 한 다음 인터넷 AW 사이트에 투자 권유 동영상을 게시하고 자신의 증권방송이나 AD에서 주최하는 주식 강연회에서 L를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L로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의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H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합계 141,125,582,6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다음 그 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합계 145,362,434,4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를 통해 피고인 A의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I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합계 16,220,388,73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H로부터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다음 그 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합계 17,904,031,974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A과 A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V는 J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의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J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AV는 J 사내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증권방송을 진행하고, F, H에서 근무한 직원 AY가 데려온 AZ로 하여금 J를 운영하게 하면서 AY가 투입한 비상장주식 업자들을 통해 합계 15,029,075,5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H로부터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다음 그 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합계 15,704,102,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 H, I, J 피고인들은 각 대표자인 B, C, AV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AA, AD에서 이룬 성과와 앞서 본 인터넷 블로그 활동 및 방송 출연등으로 인해 차츰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료회원들이 자신의 추천을 신뢰하여 추천 종목들을 추천된 가격 그대로 매수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내지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특별히 입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정보 등에 근거하여, 만연히 특정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하여 상장이 특정일 경에 확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투자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추천한 다음 앞서 본대로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H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H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장외시장에서 구해온 해당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매도하여 매매에 따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H 명의로 2015. 7. 31.경 BA으로부터 주식회사 BB(편의상 이하에서는 주식 종목을 지칭할 때는 다른 종목에 대하여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식 3,000주를 7,482,963,000원(1주당 매수단가 2,494,321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기관투자자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BC가 당시 BB 주식을 4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5. 8. 4.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회원들에게 '히든종목 XXX의 이름은 BB(BB)입니다', 'BD 매출 90% 차지 전체 광고회사 BB(BB)', 'BB(BB) 기관 및 BC형 들어간 가격 400만원!!!!', 'BB(BB) 10주한도구요 주당 320만원 10시 시작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증권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여 마치 1주당 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BB 주식을 회원들에게 320만 원에 매도해 주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4.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종목 추천을 믿고 BB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H 명의로 위 주식 2,971주를 합계 9,507,200,000원(1주당 매도단가 3,200,000원)에 매도하여 총1,587,790,401원[= 9,507,200,000원(매도가액) - 7,410,627,691원(2,971주 매수가액) - 508,781,908원(법인세와 지방세, 증권거래세)]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실은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회원들에게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총 12개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합계 12,139,631,16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H에서 2015. 9. 8.경 BE으로부터 BF 주식 7,000주를 5,425,000,000원(1주당 매수단가 775,000원)에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I를 통해 회원들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 A은 2015. 10.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회원들에게 'BF 2차 진행을 하는데요. H가 아니라 I로 진행합니다.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BF 주당 140에 들어가는데요 오후 1시부터 됩니다. 앞으로 투명성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공모하는 업체는 3개로 나눌 예정입니다. 1. H 2. I 3. J 이렇게 3개 업체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구요. 여러분들이 정보의 다양성, 그리고 한 곳에 업무가 치중되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3개 업체로 협력업체를 나눴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증권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종목 추천을 믿고 BF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위 주식 387주를 합계 541,800,000원(1주당 매도단가 1,400,000원)에 매도하여 총 185,953,500원[= 541,800,000원(매도가액) - 299,925,000원(387주 매수가액) - 55,921,500원(법인세와 지방세, 증권거래세)]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실은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13, 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회원들에게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총 2개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합계 915,376,900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F, H, I 피고인들은 각 대표자인 A, B,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L 상품에 투자하면 만기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투자자들로부터 L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103,933,434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8,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3, 404, 508 - 각 사기 1. 피고인 A, B, C의 지위 및 공모 경위 피고인 A은 2010.경 Z이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가, 2014. 9.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F를 설립하여 2016. 8. 11.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4. 8.경 BM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12.경 투자상담업체 H를 설립하여 대표(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 6.경 설립된 증권정보제공업체인 I의 대표(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AD 운영의 증권방송 사이트 AE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면서 AD 'AF', 'AG', 'AH'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2015년 AK 인기 블로그 3위에 오른 'AL' 블로그에서 '20대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한 후 낮에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장외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가티, 롤스로이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서울 강남구 AM, 서울 용산구 AN를 거쳐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약 1,0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고, 2015. 10.경 종합편성채널 AP의 'AQ' 프로그램에 'AR'라는 별칭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하여 30억 원 상당의 부가티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2016. 6.경 AS의 'AT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수영장이 있는 화려한 저택을 보여주는 등 비상장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터넷 및 방송 등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AE 증권방송에 가입하는 유료회원이 많아지고 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그대로 매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다른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개인들이 거래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단순히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BM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H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설립한 I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피고인 A, B이, 25%는 피고인 C이 각 가져가기로 약정한 다음 위 각 회사들 명의로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권유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BM 내지 H 명의로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온 다음 회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이 BM 내지 H 앞으로 입금한 주식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1 명의로 회원들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이 I 앞으로 입금한 주식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7고합58, 395, 396, 397, 399, 400, 401, 403, 404호 중 피고인들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8.경 AE 증권방송을 통해 피고인 B이 장외시장에서 구해온 'Y'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Y BN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데, 2015. 10.경 상장 예정이라고 한다, 상장이 되면 주당 400,000원까지 간다, 중국에서 500억 원의 투자도 들어올 예정이니 주당 170,000원에 매수하라'는 등으로 말하며 회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H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H를 통해 해당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남길 목적이었고, 위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주가 상승을 예측할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내지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특별히 입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정보에 근거하여, 만연히 위 종목에 대하여 상장이 특정일 경에 확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투자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추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부터 같은 날 Y 주식 180주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30,600,000원(1주당 170,000원)을 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가. 2014. 6. 24.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58' 부분 순번 1부터 28 기재('A 단독'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3,495,020원, 나. 2015. 4.경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395' 부분 순번 1부터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460,000원, 다. 2015. 2. 12.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396 부분 순번 1부터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2,794,600원, 라. 2014. 6. 26.부터 2015.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397' 부분 순번 1부터 13 기재('A 단독'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8,914,500원, 마. 2015. 1. 30.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399' 부분 순번 1부터 49 기재('A 단독'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26,256,061원, 바. 2014. 6. 24.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400' 부분 순번 1부터 3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4,436,700원, 사. 2015. 2. 13.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401' 부분 순번 1부터 13 기재('A 단독'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7,757,600원, 아. 2014. 7. 22.부터 2016.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403' 부분 순번 1부터 39 기제('A 단독'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2,716,600원, 자. 2015. 4. 29.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7고합404' 부분 순번 1부터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619,500원 등, 총 1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93,450,581원 상당의 주식매수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2017고합404호 중 피고인들 범행부분) 피고인 A은 2016. 5.경 AE 증권방송을 통해 'BU'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BU 대표와 잘 아는 사이다. BU는 해외에 상장이 되는 회사이다. 해외에 상장이 되면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는 등으로 말하며 회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I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I를 통해 해당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남길 목적이었고, 위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주가 상승을 예측할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내지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특별히 입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정보에 근거하여, 만연히 위 종목에 대하여 상장이 특정일 경에 확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투자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추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BU 주식 275주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으로부터 합계 166,900,000원 상당의 주식매수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7고합58, 397, 398, 399, 401, 403, 508호 중 피고인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5. 6.경 AE 증권방송을 통해 'Y'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Y BN 회장과 친분이 두터워서 회사 실적을 잘 알고 있다. 2015. 10.경 상장 예정이라고 한다. 상장하면 화장품 업종의 대장주가 될 것이고 바로 대박이다. 실적이 3배 갈 것이다. 사기나 문제가 생기면 2배로 보상해드린다. 주당 170,000원에 매수하라.'는 등으로 말하며 회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H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H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남길 목적이었고, 위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주가 상승을 예측할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내지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특별히 입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정보에 근거하여, 만연히 위 종목에 대하여 상장이 특정일 경에 확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투자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추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5. 6. 15. Y 주식 300주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A 단독"으로 표시된 부분들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135,550원 상당의 주식매수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각 회사들 지배, 운영 및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O, CP, CQ, CR,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및 H 주주명부(2016고합452 수사기록 757, 769쪽) 1. F 계열사 이전계획서 사본, CR 소유 수첩 중 일부 사본, 캡쳐자료(AE 내 A 운영CS 게시글, 2015. 10. 4.), 증권방송 영상 캡쳐(2015. 12. 7.), 캡쳐자료(AQ 게시글), 카카오톡 문자(CB와 CT), 캡쳐자료(B 도메인 등록신청), 카카오톡 캡쳐자료(H 주소), 캡쳐자료(I 고용공고), CU그룹 인사이동 및 향후 계획 안내(2016고합452 수사기록 3979쪽), AY 발송 쪽지(2016고합452 수사기록 4041쪽), L 일일상황보고 사본, 주식회사 H 운용팀 일간 업무보고서(작성자 : CV)(2016고합452 수사기록 5342쪽 이하), H 전화응대 매뉴얼(2016고합452 수사기록 5373쪽 이하) 1. 수사보고[(주)AJ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AJ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 [(주)F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F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H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H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I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I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J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J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L 및 AU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L 및 (주)AU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CU그룹 계열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AJ 외 6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에 대한 회신공문 -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I 2015. 10. ~ 2016. 7. 급상여 대장 출력물 사본, F 2016. 1. 2016. 4. 급상여대장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주)H 급상여금 지급현황 확인보고] - 급상여대장(H, 2015. 2. ~ 2016. 1.), 수사보고(B, AV, AY, C 등이 F 소속 직원이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L 대표 D (주)H 일용직급여 수령자료 첨부보고] - 일용직급여(H, D) -아르바이트 지출내역(H, 2014. 12. ~ 2016. 1.) 1.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W 관련 문건) -CW 전환사채문건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M 관련 문건) -CM 관련 문서 사본 -CM 양수도내역 사본 -CM 관련 언론기사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BZ 관련 문건) -BZ 대응안 사본 -BZ 양수도 내역 사본 - 언론기사 -BZ 회사 홍보자료,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C 관련 문건) -CC 관련 문서 사본 -CC 양수도내역 사본 -CC 투자 설명자료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E 관련 문건) -CE 문건 사본 -CE 양수도내역 사본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회신문 사본 -CE 관련 언론기사 사본 -CE 기업설명자료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X 관련 문건) -CX 문건 사본 -CX 양수도내역 사본 -CX 관련 언론기사 사본 -CX 기업설명자료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Y 관련 문건) -CY 문건 사본 -CY 양수도내역 사본 -CY 관련 언론기사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Z 관련 문건) -CZ 문건 사본 -CZ 양수도내역 사본 -CZ 관련 언론기사 사본 -CZ 기업설명 자료 사본,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DA 관련 문건) -DA 양수도내역 사본 -DA 관련 언론기사 사본 -DA 기업설명자료,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CF 관련 문건) -CF 대응안 사본 -CF 양수도내역 사본 -언론기사 사본 -CF 회사 홍보자료, 수사보고(L에서 압수한 BB 문건) -BB 대응안 사본 -BB 양수도내역 사본 - 언론기사 사본 -BB 회사 홍보자료, 수사보고[(주)H에서 매수한 장외주식 물량을 (주)I에 배정 확인가능 자료 첨부보고] -장외주식 매도현황 자료(CC, 2016. 6. 16. 현재), 수사보고(피의자 A 직원 AY에 대한 USB 압수물 내용첨부) -(주) 매매내역(2015. 10. ~) -AK 악성DB 참여자 목록 -12개 종목에 대한 매도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주)F, (주)AJ 자금추적 결과보고] -(주)F 거래내역 -(주)DC 거래내역 -(주)AJ 거래내역, 수사보고[(주)H 자금 규모 및 분석 결과 보고] -(주)H와 각 대상자 별 거래내역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1. 증인 CB, BO, DD, DE, DF, U, DG, DH, DI, DJ, DK, P, DL, DM, DN, DO, X, BW, BX, BV, DP, CN, DQ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F, BO, W, CB, D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회) 1. 각 회원별 고소장, 진술서, 피해 진술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확인증, 주권(주식)미발행확인서, 증권계좌 입출고내역, 이체내역, (이체, 입금)확인증, 계좌명세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 카드 결제내역서, 잔고내역서(증명서) 등, 각 회원별 AD AE 회원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회비 지출내역, A 방송 캡쳐자료 1. AE A 게시글 및 문자캡쳐(순번 73), A의 인터넷 방송장면 캡쳐(순번 75), 무인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영위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자 피의자 A의 동영상 및 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주)I에서 압수한 거래내역 장부 사본 첨부] -매수매도확인장부 5권 각 사본, 수사보고(I 2015년도 종목별 매매현황 자료 첨부) -위 각 파일들 출력물, 수사보고(I 2016년도 종목별 매매현황 자료 첨부) -위 각 파일들 출력물, 수사보고(H 12개 종목 양수도내역 및 부당이득 정리파일 첨부) -CV의 컴퓨터에서 확보된 원본 양수도내역(12개 종목) 출력물 -위 파일내역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액 기재 출력물, 수사 보고[(주)H의 매도종목 및 주당가격 그리고 매도대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정리자료 (종목, 주당가격, 입금계좌) -주식매매계약서, 수사보고[(주)H에서 2016. 6. 30. 현재까지 매매한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매수 현황자료 첨부보고] -엑셀자료(입출고 파일 -전부 합침 7월26일까지 마무리), 수사보고(A 발송한 '종목/주당 가격/매수금 입금계좌/매도법인'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캡쳐자료 첨부보고) -발송 문자캡쳐 자료, 수사보고(H 12개 종목 매매내역자료 첨부) -CO으로부터 제출 받은 H 12개 종목 매매내역 자료 사본, 수사보고(J 매매내역 정리자료 첨부) -CO으로부터 제출받은 J 2015. 10. ~ 2016. 8. 매매내역 자료 사본, 수사보고(I 매매내역 정리자료 첨부) -C으로부터 제출받은 I 2015. ~ 2016. 매매내역 자료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사기죄] 1. 증인 CB, BO, DD, DE, DF, U, DG, DH, DI, DJ, DK, P, DL, DM, DN, DO, X, BW, BX, BV, DP, CN, DQ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7, 8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F, BO, W, CB, D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P, BLT, D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E, DD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 1. 각 회원별 고소장, 진술서, 피해 진술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확인증, 주권(주식)미발행확인서, 증권계좌 입출고내역, 이체내역, (이체, 입금)확인증, 계좌명세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 카드 결제내역서, 잔고내역서(증명서) 등, 각 회원별 AD AE 회원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회비 지출내역, A 방송 캡쳐자료 1. AE A 게시글 및 문자캡쳐(순번 73), A의 인터넷 방송장면 캡쳐(순번 75), 무인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영위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자 피의자 A의 동영상 및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주)CF에 대한 A의 방송 및 문자전송 자료 첨부보고] -캡쳐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CB가 피해자 진술시 제출한 ㈜DU 등에 대한 방송자료 등 별도 첨부보고] -(주)DU 관련자료 -(주)BB 관련 자료 -(주)BF 관련 자료 -(주)BZ 관련 자료 -(주)DV 관련 자료 -(주)CE 관련 자료 -(주)CC 관련 자료 -(주)Y 관련 자료 - 증권방송 동영상(DU, CE, DV, BZ, Y, BB), 수사보고[피의자 A이 ㈜Y 매수추천 관련 증권방송 캡쳐자료 첨부보고] -동영상 캡쳐(Y), H 전화응대 매뉴얼(2016고합452 수사기록 5373쪽 이하), 수사보고(A의 BZ 관련 문자발송 내역 정리), 수사보고(A의 Y 관련 문자발송 내역 정리), 수사보고(A의 CF 관련 문자발송 내역 정리), 수사보고(A의 BZ 관련 문자발송 내역 정리), DW 종목 관련 A의 매수추천 문자메시지 사본, CX 종목 관련 A의 매수추천 SMS 문자메시지 사본, CX 종목 관련 A의 MMS 문자메시지 사본, CX 원금보전 우선주였다고 방송하였던 내용을 추후 방송에서 정정한 방송내용 자료, CZ 추천 SMS, MMS 문자발송자료, CE 추천 SMS, MMS 문자 발송자료, CF 추천 SMS, MMS 문자 발송자료, CM 추천 SMS, MMS 문자 발송자료, CC 추천 SMS, MMS 문자 발송자료, 수사보고(A이 BB 문자발송내역 정리), 수사보고(A이 DA 관련 문자발송내역 정리), CY 추천 SMS, MMS 문자 발송자료, 수사보고(A이 Y 관련 문자발송내역 정리), 수사보고 (Y, BZ, CF 종목 추천 관련 허위과장 내용자료 일부 첨부) -위 허위과장 문자메시지 및 증권방송 자료 캡쳐화면 출력물,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내용 및 허위내용 정리자료, 수사보고(BF 및 DX 관련 A 발송 매수추천 리딩문자메시지 첨부) -위 발송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주)BB 환불요구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주)BB 환불요구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C이 진행한 증권방송 USB(2017고합 404호 수사기록 2권), 1. 피의자 A 블로그 출력물 3부(2016고합452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A이 자신의 소유차량으로 소개한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결과 첨부보고) -A 보유 차량내역 -차적조회 1. 계약서(DY 개발용역 계약서, 2015. 4. 8.), 도메인 양도계약서, 수사보고(I 직원 DZ의 EA 및 EB사이트 시세형성을 위한 호가등록 사실 확인) -위 업무보고서 파일 출력물, EC 작성 보고서 파일 사본, H 전화응대 매뉴얼(2016고합452 수사기록 5373쪽 이하), 수사보고(H 12개 종목 양수도내역 및 부당이득 정리파일 첨부) -CV의 컴퓨터에서 확보된 원본 양수도내역(12개 종목) 출력물 -위 파일내역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액 기재 출력물, 수사보고[(주)H에서 2016. 6. 30. 현재까지 매매한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매수 현황자료 첨부보고] -엑셀자료(입출고 파일 -전부 합침 7월26일까지 마무리), 수사보고(H 12개 종목 매매내역자료 첨부) -CO으로부터 제출받은 H 12개 종목 매매내역자료 사본, 수사보고(I 매매내역 정리자료 첨부) -C으로부터 제출받은 I 2015. ~ 2016. 매매내역 자료 1. 수사보고(증권방송전문가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유죄인정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3942호 1~2심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1820호, 1~2심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A이 출연한 AS 'AT' 관련 수사보고) -AS 'AT'(2016. 6. 9.) 관련 신문스크랩 모음, 수사보고서(A이 출연한 AP 'AQ' 관련 수사보고) -AP 'AQ'(2015. 10. 19. - 2016. 7. 4.) 관련 신문스크랩 모음, 수사보고(A이 출연한 AD AE 전문가방송 관련 수사보고) -AD AE 전문가 방송관련 신문스크랩 모음, 수사보고서(A이 출연한 AB 방송 관련 수사보고) -AB 'ED', 'AC' 관련 신문스크랩 모음, A의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19회 공판기일 추가제출 증거), 수사보고(피고인 A 방송 CD 내역 편철) -A EE 방송 VOD -A EE 방송 장기보관 VOD~(27회 공판기일 추가제출 증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1. 증인 EF, DF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F이 작성한 진술서 1. 캡쳐자료(L 싸이트), 캡쳐자료(A 인스타그램 문자) 1. 동영상 CD(2016. 4. 2. 부산),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126) 동영상 녹화파일 녹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음파일 녹취서(2016고합452 수사기록 5532쪽 이하), 동영상 캡쳐화면(2016고합452 수사기록 5536쪽 이하) 1. 수사보고[(주)L의 이자지급 방식) -(주)L 명의 EG은행(EH) 계좌 거래내역서, EI 회신공문 사본, A의 원금보장 관련 (주)L 홈페이지 작성글 및 이에 대한 ㈜L 홈페이지 검색화면 및 EJ 검색화면 캡쳐 사본 1. 수사보고(L 유사수신행위 범죄일람표) -(주)L 범죄일람표, 수사보고(L 투자금 입금내역 및 수수료 수령내역 첨부 보고) -투자금 입금내역 -수수료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투자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병과 규정, 2015. 7. 1. 이후 범행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병과 규정, 2015. 6. 30. 이전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중 'A 단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및 범죄일람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투자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병과 규정, 2015. 7. 1. 이후 범행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병과 규정, 2015. 6. 30. 이전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피해자별로 포팔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포괄하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투자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H : 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제444조 제1호, 제11조,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I : 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제444조 제1호, 제11조,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J : 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제444조 제1호, 제11조 피고인 L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100억 원 피고인 C : 10억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은 1030일간, 피고인 C은 560일간)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한한다) [ 판시 범죄사실 및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피고인들 상호간의 역할,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은 피고인 A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급여만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 B과 사이에 비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을 위 피고인들이 75%, 자신이 25% 가지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나 자신이 위 약정에 따른 수익을 가져간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016고합452 수사기록 9482쪽). 그밖에 달리 다른 피고인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는 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정되나 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추징하기로 하고 그 추징금액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범행의 부당이득 합계 13,055,008,060원(= 12,139,631,160원 + 915,376,9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H, J,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W, X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13,055,008,060원 이상 39,165,024,180원(= 13,055,008,060원 × 3)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6,069,815,580원(= 12,139,631,160원 ÷ 2) 이상 18,209,446,740원 {= 36,418,893,480원(= 12,139,631,160원 × 3) ÷ 2}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915,376,900원 이상 2,746,130,700원 이하 라.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F : 벌금 13,055,008,060원 이상 39,165,024,180원 이하 바. 피고인 H : 벌금 6,069,815,580원 이상 18,309,446,740원 이하 사. 피고인 I : 벌금 915,376,900원 이상 2,946,130,700원 이하 아. 피고인 J : 벌금 5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자. 피고인 L :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5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 (5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 A, B, C,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와 역할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F 피고인 A: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 13,055,008,060원 피고인 F : 벌금 135억 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회원들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는 회원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 유사수신행위 부분의 경우 당심에서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Q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A의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AD에 소속된 증권전문가로서 위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였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무인가 비상장주식 거래금액의 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하여 3,512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컸고 그 종목도 다양했다. 피고인이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90억 원에 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30억 원에 달한다. 또 사기 피해자 201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3억 원을 넘는다. 그밖에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액도 240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예컨대 ▶ CM, DV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항의하는 회원 EK에게 "회원정지 시키고 DV 환불하고 F주식 몰수할게요. 괜찮죠? 오늘처리해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2017고합401 수사기록 1511쪽), 항의하는 불상의 회원에게 "죽고싶으세요? 만날까요? 말조심하구요. 만납시다 얼굴보고 그 얘기할 수 있는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2017고합404 수사기록 83쪽) 각 발송하였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 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많은 수의 회원들이 손실을 보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2016. 6.경 AS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추징보전 되어있는 서울 강남구 EM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명의가 피고인 F로 되어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H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선고유예) 피고인 H : 벌금 150억 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회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달리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 회원들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는 회원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 Q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장외에서 비상장주식을 구해와 회원들에게 H 명의로 매도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피고인 스스로도 A이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무인가 비상장주식 거래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하여 2,8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컸고, 피고인이 관계된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66억 원에 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1억 원에 달한다. 또 사기 피해자 199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도 250억 원을 넘는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추징보전 되어있는 서울 강남구 EN 및 그 지상 건물, 안양시 동안구 EO, EP 아파트, 람보리기니 및 부가티 차량의 소유명의가 피고인 H로 되어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C, I 피고인 C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벌금 10억 원(선고유예) 피고인 I : 벌금 10억 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의 규모가 A, B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달리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 회원들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는 회원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 EQ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업을 영위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무인가 투자매매업의 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하여 34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작지 않다. 장외에서 비상장주식을 구해와 회원들에게 명의로 매도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A을 대신하여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등 범행에 상당히 깊이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L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L : 벌금 1,000만 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 전과가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급여를 수령한 것 이외에 특별히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 ▶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약 240억 원이 넘어 적지 않다. L의 재무 현황이나 피고인과 A의 사회경험, 역량 등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위험도 상당하였다. 마. 피고인 J : 벌금 5,000만 원 유리한 정상 : 대표였던 AV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무관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무인가 투자매매업의 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하여 300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H, I, J, L에 대한 지배, 운영 및 피고인 A, B 간, 피고인 A, C 간, 피고인 A, D 간 공모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H, I, J, L는 각각 B, C, AV, D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회사들이다. 피고인 A, F와 피고인 회사들은 상호 협력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과 각각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피고인 B, C, D과 각기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C은 스스로 투자가치 있는 회사들을 탐방하여 IR(Investor Relation, 투자설명회) 및 재무현황 자료들을 입수한 뒤 피고인 A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을 부탁하였을 뿐, 이는 I의 설립시기(2015. 9.경), 공소장 기재무인가 투자매매업의 최초 시점(2015. 10.경), 피고인 A의 BF 종목추천 시점(2015. 9.경) 등이 서로 다르고, I의 무인가 투자매매 종목이 51종목인 반면 사기적 부정거래 종목은 2종목에 불과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피고인 회사들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 C, D과 AV는 각기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A, B, C, D과 AV, H 직원 CO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피고인 회사들을 각각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16고합452 수사기록 9063, 9064쪽). 피고인 B, D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각각 피고인 A의 지배하에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7923, 9153, 9481-9481), 피고인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2016. 6.까지는 H의 재무회계업무를 F에서 담당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수 7907). 피고인 C도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 B이 비상장주식 매매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2015. 6.경 I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방송을 통해 I를 뒤에서 밀어주고 회사 수익 중 25%는 피고인 C이, 나머지 75%는 피고인 A, B이 가지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9481, 9482). AV는 피고인 A이 J를 지배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2015.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AV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말을 듣고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J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9368, 9369). 피고인 B도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J는 사내이사 명의는 모인 AV로 되어있으나 AZ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AZ는 뒤에서 보는 AY가 데려왔고(수 7900)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부모님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AV 명의로 세운 회사라고도 진술하였다(수 7924). CO은 비상장주식 매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특정하여 구해오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2264). 피고인 B도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증권방송을 통해 비상장주식 추천을 하고 비상장주식을 구해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7575). F의 현 사내이사이자 이 사건 해당 범행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CR은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및 회사경영에 따른 결정권이 피고인 A에게 있었으므로 모두 피고인 A의 회사였다고 진술하였다(수 9415). 피고인 A은 F와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CU'이라는 상호를 기초로 한 계열사 관계를 형성하였다. 예컨대 F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ER가 작성 내지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EL 계열사 이전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들이 모두 CU의 계열사로 분류되었다(수 2460-2470). 또한 AJ를 지주회사, 피고인 A을 대표, 피고인 B을 상무로 하여 H, I를 계열사로 표시해놓은 자료(수 3977)도 발견되었다. "CU그룹 내 인사 이동 및 향후 계획안내"라는 제목의 표에도 피고인 회사들이 계열사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지주회사인 AJ의 대표이사로서 C.E.O 업무를 맡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수 3979 이하). 피고인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VIP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과 달리 상호 금전거래를 하였다. 예를 들어 F는 회사 운영비를 H, J, L로부터 각 이자 없이 빌린 뒤 이를 갚는 방식으로 조달한 바 있고, F에 입금된 유료회원들의 회원비가 H나 A 개인에게 송금된 내역도 발견된다(수 9788 이하 수사보고). 이처럼 피고인 회사들과 피고인 A은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F와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들 간의 지위 중첩이나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과 AV는 각각 H, I, J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 B은 2014. 10.부터 2014. 12. 31.까지, AV는 2014. 10.부터 2016. 3. 31.까지 F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수 4007 수사보고), 피고인 C은 2015. 10.부터 2016. 8.까지 I로부터는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던 반면, F와 H로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았다(수 3988 수사보고, 수 5490 수사보고). 피고인 D 또한 L의 대표였는데도 2016. 2.까지 H로부터 일용직 급여를 받았다(수 5539 수사보고). 피고인 B은 H의 대표였는데도 앞서 본 "CU그룹 내 인사 이동 및 향후 계획안내" 등에서 F의 상무라고 표시되었고, 피고인 C은 1의 대표였음에도 F의 또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ES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C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수 2889 사업자 등록증). 피고인 C은 이외에도 그 명의로 AP 'AQ' 시청자게시판에 F 법무팀 소속임을 밝히며 게시글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 C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F 소속인 AY, ET이 H로 이직하는 한편, H 소속인 EU, C, EV이 F로 이직하는 등 양 회사 간에 직원의 교차이동이 이루어졌다(수 2239 수사보고). 특히 자신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비상장주식 거래경험이 상당한 AY는 H로 이직한 이후에 I 직원들에게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 호가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거나(수9671, DT의 검찰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수 9053), J에 거래업자들을 직접 넣거나(수 9668) 판매할 주식을 매수해오는 등 비상장주식 매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AY로부터 압수한 USB에서는 ▶ H가 매매한 Y 등 12개 종목의 매도거래 내역 - J의 비상장주식 거래내역, 은행입출금 내역과 위 회사를 위해 비상장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EW, EX, EY, EZ, FA, FB)에 대한 수당 및 판관비 지급 내역 ▶ H, I, J가 당사자로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들이 발견되었다(수 6022 수사 보고). F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L의 스탁론조사 관련 자료가 확보되거나(수 2895 이하), L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추천하고 H가 매도한 CM, BZ, CC, CE, CX, CY, CZ, DA, CF, BB 등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악재 내지 손실 발생에 따른 회원들 상대 대응방안과 양수도내역 등(수 3058 이하)이 각 발견되었다. H의 도메인 신청 내역 상 주소가 실제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FC FD호'이 아닌 F의 주소인 '서울 강남구 EM빌딩 5층'으로 되어있고(수 3972, 3973), I의 채용공고 주소가 위 H의 주소로 되어있는 등 상호 주소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아래와 같이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피고인 회사들이 피고인 A의 지배 하에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음이 드러난다. H가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 응대 방법에 관한 문서에 의하면(수 5373) H 직원들은 피고인 A의 매수추천을 받고 전화를 한 고객들에게 피고인 A이 문자로 추천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F 소속 직원이었다가 현재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CR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수첩에는 "J 회의실 정리(야근)", "FE CS / F 등 L 문자 발송", "보디가드 한명 추가 채용 / H로 등록" 등 F뿐만 아니라 H, J, L 등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수 2860-2886). AY가 F ER에게 J 컴퓨터의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발송한 사실도 있다(수 4040 수사보고). F 소속 ER가 피고인 A, B과 AY, CR, CO을 공동수신인으로 하여 쪽지를 발송하였다(수 3969). CB 회원이 H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자 F로 업무처리를 안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수 3971)이 존재한다. CV이 2015. 4. 5. 작성한 H 운용팀 일간 업무보고서에는 금일 업무성과의 하나로서 L 문의가 많으니 H나 I에 연락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 5342). 위와 같이 증거들을 통해 드러나는 F와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 A, B, C, D과 AV 사이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회사들이었고 피고인 A, B, C, D과 AV는 각기 해당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비상장주식 매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 친구인 B의 형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설립 전(피고인 D) 또는 후에(피고인 C)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V는 피고인 A, B의 친모인데 피고인 B은 J가 피고인 A이 AV의 노후자금을 위해 설립하여 대표를 어머니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F는 피고인 A이(수 2644 F 주주명부), H는 피고인 B이, I는 피고인 C이, J는 AV가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L는 피고인 A이 56%, 피고인 B이 24%, 피고인 C이 2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주주들이 피고인 A 및 그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회사의 수익이 그대로 피고인 A 등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 피고인 B, C과 AV는 피고인 A이 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종목추천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C과 AV 모두 피고인 A이 증권방송을 하는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혼자 증권방송을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 C으로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장외에서 매수해온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사업에서 피고인 A의 증권방송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종목 추천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실제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증권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추천을 부탁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방송 방식이나 그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L의 대주주에 불과하였고 L의 대표였던 자신이 피고인 A의 영향을 받지 않고 P2P 금융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다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L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I 가입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피고인 D을 포함한 L 임직원을 면담하였던 EI 회장 EF은 법정에서 피고인 D을 포함한 당시 L의 직원들이 P2P 금융 사업과 관련한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공 3 녹취서 7). 실제로 피고인 D은 2014. 9.경 금융사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FF 대학교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한 후 식품 관련 회사인 FG에서 약 1년 5개월을 근무한 것이 사회경력의 전부였다(수 9147-9148). 피고인 D은 2016. 4. 28.부터 2016. 7. 27.까지 L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L의 대표로서 일일상황보고를 받을 지위에 있던 피고인 D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보고서에 수기로 "A 대표(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D은 피고인 D이 L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 소속으로 증언 당시 L의 직원이었던 증인 CQ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 사정들과 위 CQ의 증언 당시 신분을 고려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설령 그러한 언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AU의 경우, 피고인 D이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L 직원 CQ은 L와 AU가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었고 AU는 수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5326, 5332), 피고인 D 역시 AU도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 9153). 피고인 A이 작성한 인스타그램 댓글에 의하면 L가 자신의 회사인데 자신이 회사가 너무 많아 피고인 B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 D 명의로 해두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수 6435 인스타그램 댓글). 2.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령 관련규정들의 해석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매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라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H 등의 비상장주식 매매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166조, 동법 시행령 제177, 178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FH(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를 통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매매조건 및 거래의사 확인 후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이행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금지(자본시장법 제386조) 및 계좌간 대체방법에 의한 결제업무 영위금지(자본시장법 제298조 제1항)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규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금융위원회의 회신에 따르면 설령 인가를 받은 회사라도 비상장주식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7. 5. 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회 이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도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가 허용되었는데(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더라도 비상장주식 매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장주식 매매는 고유재산운용업무(PI : Principal Investment) 부서에서만 허용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유재산운용업무는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하므로 이는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H 등이 장외에서 주식을 1:1 방식으로 매수해와서 다시 피고인 A의 회원들에게 1:1 방식으로 매도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하여 정한 방식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의율한다면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만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럴 경우 일반적인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나 피고인 A의 회원들과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행하는 비상장주식 매매까지도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부당하다. 앞서 본대로 비상장주식 매매가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 허용된다면 형평상 일반 회사나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매매를 금지할 까닭이 없다. 3) I가 매도한 종목 중 FI 등은 피고인 A이 매수추천을 취소한 종목이고, J는 피고인 A의 회원들에게 피고인 A이 매수를 추천한 비상장주식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의 비상장주식 매매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영업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투자업의 영위를 전제로 하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5) 이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매매의 주체는 H, I, J이고 피고인 A은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인가 투자매매업 금지규정의 수범자로 볼 수 없는 피고인 A을 처벌할 수 없다. 6) 피고인 A, B은 F, H의 업무나 피고인 A의 증권방송에 대해 법무법인 FJ, FK, FL로부터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고(증 제15, 16호) 금융감독원도 피고인 A의 방송을 모니터링하였으나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매매행위가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비상장주식 매매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른바 호가중개시장의 개설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시행령 제177조에서 "(전략)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아닌 사람의 호가중개시장 개설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업을 인가 여부나 그 목적, 빈도, 규모, 거래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한편 위 시행령 조항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5. 8.에야 개정, 신설되었다). 2) 피고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증 제6호증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공 6) 또한 증권 회사의 비상장주식 매매 그 자체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 매매조건 및 거래의사 확인 후 당사자 간 '매매체결을 중개하고, 그 중개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이행'하는 것, 즉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들이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오로지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만 비상장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은 FM 기사(증 제13호, 공 6)가 유일한 데, 해당 기사에서 증권회사의 고유재산운용부서 및 기업금융부서(2012. 상반기부터)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7조 제6항 제1호에서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를 투자매매업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투자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 증권거래법 하의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은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영리목적으로 불특정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반복적인 영업행위"라고 판시하여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매매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입법 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업투자회사나 개인투자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해석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5) 한편 앞서 본대로 피고인 A이 I, J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위 각 회사들의 비상장주식 매매행위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매수추천이나 그 취소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인가 투자매매업 대상 종목 중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대상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비상장주식 매매행위가 가지는 영업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 A의 H 등에 대한 지배, 운영, 계산 및 피고인 A, B, C과 AV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은 무인가 투자매매업 금지규범에 대한 수범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11조도 그 금지의무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누구든지"). 8)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 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F는 법무법인(유한) FL로부터 증권방송에서의 비상장주식 보유종목 및 유통업체(H 등) 소개, H 등의 주식 유통과정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받았다(수 2955-2960). 그러나 회신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F가 H 등의 영업행위에 대해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자료 제공 및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회신서 상으로도 주식에 대한 거짓된 평가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연속적인 매수추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금융당국이 아닌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FL 이외에도 법무법인 FJ, 법무법인 FK 등에서 비상장주식 추천 및 매매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공 2 증 제15, 16호증, 수 2963)에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드러나있지 않다(법무법인 FK에 대하여는 명목을 알 수 없는 55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제출되었을 뿐이고, 제출된 증권방송 화면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록 2963쪽의 회신서는 법무법인 FJ이나 FK이 작성한 문서도 아닐뿐더러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2. 사기적 부정거래 및 각 사기 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을 홍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추천한 종목들로 인해 회원들이 수익을 보게 됨에 따라 회원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예측 내지 전망을 제시하며 잠재적인 투자가치와 상장가능성이 높아 기관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한 종목들만을 회원들에게 추천하였고,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고위험성을 강조하며 투자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회원들로서는 신중한 장기투자, 분산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해왔다. 회원들 역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해왔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구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회원들을 위해 공동구매를 해온 뒤 이를 판매한 것이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H, I의 매도가격은 당시의 시세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저렴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CE, Y), 매수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회원들에 대한 매도가액을 낮춘 경우도 있었으며(CC), 매도 후 사후적으로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준 종목들도 있었다(CE, CM, CX, CZ 등). 다만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수익을 남겼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으로 위 회사들이 수익을 남긴다는 점은 회원들도 알고 있었고,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회원들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었다. 때로는 피고인 A이 주식의 매입원가와 차익을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FN, BU). 다) 한편 피고인 A은 H, I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 B, C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과 위 회사들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얻는 수익을 피고인 A이나 F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회원들도 알고 있었다. 더구나 회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해당 주식의 가치인 이상 매도주체가 누구이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이다(증인 FO, DM, DO, DP). 라)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추천한 사항들을 사실로 알았고,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면이 있었더라도 당시 시장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이 제시한 목표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상승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지 상장 즉시 곧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장기, 분산투자를 언급한 이상 피고인의 목표가 제시 등이 확정적 수익실현의 전망을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회원들의 매수 이전에 손실보전,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H, I로부터만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 A의 방송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AD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A의 방송 내용이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831, 증 705호). 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증권방송에서 한 종목 추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사)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항이 심정형법으로 확대 운용되어서는 안 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추천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다) 특히,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협력업체를 설립한 후, 그 협력업체를 통해 자기계산으로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매매차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기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의 내용에 투자전망과 같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가치판단이 단순한 의사표시, 단순한 법적 의견, 극히 사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라면 약간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기망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가치판단이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거나 또는 순수한 가치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판단을 듣는 상대방이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을 띤 판단이나 진술의 경우에는 기망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융거래, 특히 자본 시장에 관하여 경험이 없는 금융거래주체는 투자판단의 한 방안으로 금융관계 전문가의 조언이나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때 전문가가 투자전망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경험 없는 금융주체에게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전문성을 띤 의견진술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망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참조). (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판단의 범위 및 방법 피고인 A의 회원들은 모두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증권방송과 그 과정에서 발송되는 단문 및 장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시된 매수추천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매수추천 방식,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종목들에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회원들이 피고인 A의 매수추천을 신뢰하게 된 배경이 된 피고인 A의 부의 형성과정과 비상장주식의 특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경험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거래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소인 협력업체의 금융투자업 인가여부, 협력업체에 대한 지배관계 및 계산, 증권의 시세와 매매차익의 규모, 비상장주식의 처분 등 거래의 전반적인 구조나 배경과 관련한 부정, 기망성에 대해 살핀 후,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매수추천 내용의 과장, 허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이나 위계의 사용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많은 종목의 주식들을 단기간에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원들이 각자 매수한 종목이 달랐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이 피고인 A의 특정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추천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및 위계, 기망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증권방송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판단자료로 삼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AV와 공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자신이 매수추천하는 종목의 거래를 위해 피고인 B, C 및 AV로 하여금 H 등을 설립하도록 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 회사들을 통해 자기계산으로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고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인 회원들이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된다. 또 피고인 A의 추천내용도 상장여부, 시세, 추천가, 목표가, 미공개정보 등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띄고 있음에도 그 내용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단정적이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로 고지된 이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사실은 자신이 비상장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로 인해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을 비상장주식 투자로 큰 부를 축적한 전문가로 홍보하였고 회원들은 그와 같이 인식하여 피고인 A의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에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국내 1, 2위 경제방송사인 AD, AA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최초에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장내주식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였으나 2014.경부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는데, AD 뉴미디어본부장인 CP은 검찰에서 AD에서 활동하는 약 40여 명의 전문가 중에 비상장주식 전문가는 피고인 A이 유일하다고 진술할 만큼(수 4728)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회원들은 FP에 매월 수십만 원(피고인 A이나 다른 회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회원비는 월 55만 원에서 99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회원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A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다. 피고인 A은 AK 블로그를 통해 "FQ"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연재하였는데 처음 게시된 글은 2015. 3. 26.의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에서 "회사의 대표가 되어있고. (중략) 여러회사 대주주가 되어 있고. (중략) 롤스로이스에 포르쉐를 타고 있고. AN에 살고있고. 그렇습니다. 전 정말 20대 초반에 3만원짜리 무한리필 초밥이 너무 먹고싶은 사람이였거든요. (중략) 정말 한푼 없었던 FU A이 큰돈을 만질 수 있었던건 다 장외주식 때문 같단 생각을 합니다. (중략) 정말 소액으로 돈을 불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FU A이! 노다지 시장 장외주식 시장.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포스팅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중략) 저는 대박은 장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가난했던 자신이 단기간 내에 작은 자본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수 694-696).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서야 그 부를 과시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사업 등으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게시글의 작성일자가 2015. 3. 26.로 이 사건에서는 회원들이 그보다 이른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도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의 방송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증권방송 내에서는 위 일자 이전부터 같은 취지로 부를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 2015. 5. 21. 방송에서는 "제가 블로그에 500억계좌 인증했잖아요. 10억 단위에서 100억이상으로 버는건 정말 쉬웠어요. 지금처럼 공모주만 하면 되니깐요"(수 8654), ▶ 2015. 5. 22. 방송에서는 "스팩안해요. 공모주 대박인데 공모주만 해야죠. 포기하세요. FR FS 비상장주식 투자해서 그 회사가 상장해서 10배이상 올랐죠. 저희집이 300억이에요. 집안에 수영장 보셨어요? 집안에 골프장, 수영장, 정원, 축구장 다있어요. FT입니다.", "1억으로 출발해서 열나게 단타쳤더니 5천만원벌었다 쓸모없는거에요. 공모주 50억 박아서 500억 되는데 1년 좀 더 걸렸어요."(수 4962), ▶ 2015. 6. 26. 방송에서는 "데일리카 롤스로이스 제차는 부가티. 내년에 저도 잘되면 비행기살려구요. 보잉747로 살려구요"(수 8655), ▶ 일자불상의 방송에서는 "젊은놈이 뭐하리 차를 7대 사냐. 롤스로이스 6억짜리 차 사치 아니냐. 집에 수영장있어요. 사치아니냐. 제 노력의 일부에요. 이제 돈 필요없어요. 돈 많아요. 제가 얼마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가시면 되요. FU A이에요."(수 8652), "3억만 투자해도 12억원이에요.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는거에요. 올해 공모주 받아서 모든 종목들이 수익중이에요. 30번받아서 30번 다 수익났어요. 이건요. 기록이에요. 새로운 투자의 지평을 열은거에요. F이에요. 저 혼자도 많이 받아요. 저 돈 많아요. 저 이걸로 부자되었어요."(17고합399 수사기록 1024)라며 잇달아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를 취득한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특히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부가티 등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고 스스로가 그와 같이 홍보하였는데 피고인 A 소유로 된 차량은 벤츠 E클래스 1대였을 뿐 람보르기니나 부가티는 H 소유, 나머지 차량들은 리스차량들이었다(수 5519 수사보고). 피고인 A이 비상장주식 전문가로서 대두된 시기와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고인 A이 스스로 비상장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홍보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비상장주식 투자로 5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부를 과시하는 행위는 증권방송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과시 행위가 있은 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2015.초경부터 기존보다 회원수가 2, 3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시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7835, 7836).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H. I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과 상호 공모하여 자기계산으로 무인가 비상장주식 매매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증권방송에서 자신이 추천한 비상장주식을 Z이라는 자기 명의 사업체로 회원들에게 매도한 경험이 있으나, 추천행위를 하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 등 별도 회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피고인 A 검찰 2회 진술, 수 7847). (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이에 따라 회원들은 피고인들이 상호 형제 내지 친구관계이지만 서로 별도의 계산하에 사업을 운영한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A은 FP VIP 자유게시판에 "FV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H는 제 친동생이 공동대표로 있고, I는 후배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AY 이사는 J라는 회사 공동대표로 갈 예정이고, 다들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가지 않습니다. 협력회사는 5개까지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레퍼런스나 신뢰를 줄 수 없는 업체는 협력업체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F은 협력업체와 금전적 거래 또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수 3964), 위 글을 통해 피고인 A은 F와 협력사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다. 공동대표라는 표현이 사용된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현은 단지 회원들에게 주식거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옳다. 실제로 위 글에 달린 댓글 중에는 "대표님 관계자분들이 창투사의 임원으로 계시는건 우리에게 매우 신뢰가 가는 일입니다."라고 신뢰를 표현한 것도 있었다. 피고인 A은 AK 블로그와 방송 등에서 F 계열사들의 사업 및 상장 계획 등을 언급하면서도 H 등은 계열사에서 제외한 채 L만을 언급하였다(수 765 블로그 게시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위 각 회사들 사이에 계열사 관계를 형성하였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A, B은 Y BN 대표 구속 이후 실시한 동반 방송에서도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며 Y 투자 상황에 대해 피고인 A이 질문을 하고 피고인 B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CC나 DX 매수추천 문자메시지에서도 "C 대표", "H 대표"라고 중립적인 호칭을 사용하였다. (라)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얻게 되는 매매수익에 대해 회원들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들 주장대로 일부 회원의 경우 그 존재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꾐에 이를 감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익액 내지 편취금액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모를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스스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고객들도 H가 차익을 남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규모까지는 몰랐을 것이고 차익을 올린다고 알았다면 고객들도 매수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7859), 검찰 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H를 통해 Y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수 9768-9769). 한편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익만을 붙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 B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올 가격과 H가 남길 마진을 임의로 설정해주는 등 피고인 A이 H 운영에 과할 정도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7891). H 등이 말하는 주식의 매수가격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BU 종목에 대해 피고인 A은 BU를 매수해온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알린 뒤 회원들로 하여금 매수가격을 직접 결정하게 하여 결국 32만 원으로 판매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32만 원이 세금 22%, 증권거래세 0. 5%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역산하면 매수 가격은 30만 원보다 소액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이른바 업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매도한 주식들이 창업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들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주식이었는데 피고인 B의 인맥과 네트워크 등으로 이를 매입하여 회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력이나 H의 설립 시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의 내부 조직이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피고인 B의 역량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회원들로부터 다액의 매수대금을 모집한 뒤 대량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피고인들의 비상장주식 매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이었다.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 대법원은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업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권업자의 인적, 물적, 재산적 요건을 심사하고 재무건전성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이는 금융 투자업을 인가제로 바꾼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주식 추천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H 등이 주식 매매에 관하여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회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 심사조차 받지 않은 H 등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상장주식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가 부당권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인들이나 H 등이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고 비상장주식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면 피고인 A의 매수추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 회원들이 주식 매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은 부당 권유 행위를 한 것이 된다.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인가를 받아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매수추천은 애초에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매수추천에 따른 H, I의 비상장주식 매도는 매도인 측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매수익을 얻는 반면 비상장주식에 내재된 위험은 모두 일반투자자들인 회원들에게 이전되는 구조로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시켜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회원들이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까지 알았다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회원들은 피고인 A이 추천하는 매수가에 따라서만 H, I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H에서 1주당 가격을 미리 작성해놓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매계약서도 발견되었다. 수 5312, 5313 각 계약서).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장외시장에서 매수해온 가격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얻게 될 수익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앞서 본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가 얻게 될 마진을 일방적으로 정해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회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하여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만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었고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인 측에 계약금만을 지급한 뒤 다시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상 위험도 회피할 수 있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지닌 상장실패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됨이 없이 고스란히 회원들인 각 투자자들에게 이전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회원들을 상대로 매수추천을 한 뒤 일단 추천한 물량의 매도가 마무리되면 이후로는 해당 종목에 대해 지속적인 호재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향후 상장 및 주가상승을 단언함으로써 회원들의 반대매매를 막았다. 이를 통해 이미 확보한 수익을 보다 확실히 보유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매수 이후에 한 피고인 A의 매수추천 내용 도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H, I를 통하여서만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였다. 예컨대 유료회원이었던 FW는 피고인 A이 Y 주식을 추천하면서 다른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FX에 대해 사기꾼 집단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사이트에서 파는 주식은 1년 보호예수가 걸려있으므로 H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상장 후 매도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17고합401 수 182). 또 다른 회원인 CB는 다른 사이트에서 더 낮은 호가가 발견되었는데도 피고인 A의 추천 업체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피고인 A이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2배 보상을 약속하였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 사는 주식에는 락업이 걸려있어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공 3 녹취록 17). 이와 같은 거래 구조는 위험이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캘핑 행위, 즉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을 추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수세로 인한 시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행위보다 더욱 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는 거래구조이다. 왜냐하면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로 인해 스캘핑 행위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스캘핑 이후라도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매도하여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기회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상장 이전에도 언제든지 시가가 상승하면 장외매도를 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주식 가격 상승을 이유로 H 등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라고 권유한 종목들도 있기는 하다(DW, CY, FY, FZ, GA 등). 그러나 반대로 BB의 경우 피고인 A이 매수추천과정에서 상장 이전이라도 6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하면 장외매각을 시도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들이 H에 매수요청을 하였는데도 H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여 회원들과 피고인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서 H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매수요청을 거절하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하였다. 수 5373). 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H, I에 매도하려 했으나 이미 마감되었거나 상대방과 가격이 달라 매도가 이루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회원들도 다수 있다(증인 GB, DM, DQ, X, GC의 각 증언). 피고인 A은 GD 종목의 경우에는 10% 수익이 가능하니 매도 의뢰해도 된다고 하면서도 "(참고로 저는 그냥 들고갑니다. 팔기 귀찮거든요)"라는 말을 덧붙여 보유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결코 모든 회원들에 대하여 반대매매의 기회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몇몇 종목들에 대해 수익실현의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원들이 비상장주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앞서 본 사정들에 아래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 A의 매수추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시세, 체결가, 현재가나 상장시기 및 가격상승, 원금보전 등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이나 그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전문성을 띤 의견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단정적이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서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위계나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하고, 회원들은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A의 매수추천 일반> 피고인 A의 매수추천은 종목별로 그 내용이 다양하기는 하나 그 공통점들을 기준으로 추천 내용을 추상화하면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각종 사이트에 드러난 현재가(시세)에 비하여 싼 가격에 주식을 구해왔다.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해당 종목이 상장될 것이고 상장만 되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요약할 수 있고, 추천 시 해당 기업의 IR 자료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원금 보존이 된다거나(엔젤투자), 회사 대표 등 경영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추천 행위는 대체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들로서 앞선 피고인 A의 부에 대한 과시와 결합하여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비해 회원들의 판단력을 심대하게 흐려 피고인 A을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면 작은 위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하였다. 이하에서 각 요소별로 살펴본다. <시세, 체결가, 현재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H, I의 매도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고 설명하면서 시세의 근거로 든 것은 FX, GE, GF(AD가 도메인을 인수하기 이전 명칭은 DY) 등 사설 비상장 주식 거래사이트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들에서 표시되는 주식의 현재 거래가는 사이트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게시한 매수, 매도 호가를 단순 평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세, 실거래가, 체결가, 현재가 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수 2275 CO의 검찰진술, 수 6421 이하 FX 관리이사 DD의 문답서, 한편 CO은 그와 같이 산정되어 표시되는 가격을 현재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들의 현재가를 마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매수의사나 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위와 같은 사이트 상 가격의 진정한 의미나 그 가격의 형성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방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명한 적이 전혀 없다. 회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이 시세 내지 현재가의 주된 출처로 삼았던 GF 사이트는 원래 H가 주식회사 GG와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F에서 운영한 것으로(수 2384 계약서), 2015. 7.말경 AD에게 도메인을 양도한 이후로도 도메인 양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줄곧 그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였다(수 4725 AD CP의 진술). 한편 위 사이트는 앞서 본 FX이나 GE과 비교했을 때 비상장주식 사이트로서는 거의 인지도가 없었는데(수 6422) 이처럼 GF 사이트가 그 개발단계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리 대중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회원들이 알았더라면 위 사이트를 통해 제시되는 가격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I 직원인 DZ은 2015. 9. 30.부터 2016. 1. 11.까지 GF 사이트나 FX 사이트 등에 피고인 A이 추천한 종목별로 주식수 및 1주당 가격을 입력하여 매도, 매수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 4984 이하 수사보고 및 첨부 각 업무보고서). 같은 회사 직원인 EC 역시 2016. 5. 17. FX에 매도 글을 작성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했다는 취지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 5308 업무보고서). 이와 같은 글의 게시를 의도적인 매도, 매수 호가를 통한 계획적인 시세 조정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회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았더라면 위 사이트에 표시된 현재가 등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예컨대 Y에 대한 2015. 6. 3.자 매수추천 문자메시지에서 "Y 23만원까지 갔다가 18만원까지 조금밀린상태~!!"라며 마치 비상장주식인 위 종목의 시세가 상장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였다(수 6409). <상장시기 및 상장 시 가격 상승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상장 여부나 그 시기, 상장 이후의 가격 변동 추이는 대상 회사의 내부 사정과 외부의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장래의 사실이고 이에 대한 발언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자 일종의 가치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본대로 가치판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그것이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인 주식에 대한 것으로 판단주체가 전문가라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A를 거쳐 AD에 소속되어 회원비를 받으며 방송을 하는 주식전문가였고, 위 방송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비상장주식 전문가라고 홍보하였다. 피고인 A은 해당 비상장주식 종목이 매수 후 짧은 시일 내에 상장이 되고 상장과 동시에 또는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되도록 큰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부추겼다. 우선 피고인은 2015. 5. 21. 방송 중에 공모주(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이게 블루오션은 확실한데, 얼마까지 갈것인가 길면 2년이라고 봐요. 남은 1년동안 미친 듯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이야기 하였는데(수 8654), 이러한 말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통한 수익은 적어도 1년 이내에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에 충분하고 회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A은 각 종목별로도 같은 취지로 매수추천을 하였다. 즉, 종목별로 제시한 상장예정 (예상)일과 목표가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해당 종목이 피고인의 추천일(회원들의 매수일)로부터 수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된 이후에는 매수추천가의 2배 이상으로 설정한 목표가에 이르러 장내에서 매각함으로써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16. 1. 29. 발송한 GH 추천문자메시지(19회 공판기일 추가 증거기록)에서는 "GH 같은 경우 올해 ipo 예상종목이라 엑시트도 빠르고 시총도 워낙 낮아서 매력있어 보입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위 글의 취지는 ipo(기업공개), 즉 공모 및 상장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한 주가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2015. 9. 24. 발송한 DV 추천 문자메시지는 "DV는 심사청구가 15만원 공모가 18만원 첫날 40정도 예상!!", 2015. 11. 9.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목표가는 우리가 5만원 이상 그리고 장기로 봤을시 10만원까지 보는 종목입니다"라는 내용이었는바 상장 첫날 40만 원 정도로 상승한다거나 상장 직후 단기로 5만원 이상까지 상승한다(장기 목표가와 단기 목표가를 구분)는 취지로 매수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구체적인 매수추천 내용과는 별개로 피고인 A은 스스로 '비상장주식을 통해 수백, 수천억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되었다. 인생역전을 하려면 비상장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홍보하며 같은 취지로 증권방송을 하였다. 예컨대 피고인은 증권방송 중 "10억 단위에서 100억 이상으로 버는건 정말 쉬웠어요. 지금처럼 공모주만 하면 되니깐요."(2015. 5. 21. 방송, 수 8654), "집다팔았어요 집팔고 앞에 논팔고 대출받아서 다 샀거든요. 대박났잖아요. 원금 갚고 집사고 빌딩사고, 빌딩담보로 주식하세요. 그럼 되요. 자알잘파셨어요. DW사세요"(일자불상 방송, 17고합58 수 865), "인생역전 10% 20% 우스운거에요. 계좌가 3배 5배가 되어야지 인생역전이죠. 맞죠? 여지껏 저와같이 공모주를 했는데 모든종목이 수익. 공모신청만 30번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계좌 따블이 진행되고 있다. 따따블을 향해 가고 있다."(일자 불상 방송, 17고합399 수 1024), "보험을 뭐하러 들어요. 보험을 왜드세요? 펀드 다 해약하세요. FU A이 케어해드릴게요. 엄마 왜 펀드를 들었어. 보험을 왤케 많이 들었어. 엄마 빨리 해지해. 아빠 변액연금안된다니까"(일자 불상 방송, 17고합399 수 780)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DU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 문자메시지에서는 "Y가 상장은 빠를듯한데 DU는 우리가 들어가는 시총이 너무 싸네요~!! 공모주투자 사돈에 팔촌까지 집까지 팔고 공모주 푸어로 가는겁니다."(19회 추가 증거기록 DU MMS 부분)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위와 같은 홍보 내용, 특히 피고인이 과시한 자산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면 회원들로서는 비상장주식을 할 경우 단기간 내에 수배의 이익을 보아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졌고 이로 인해 많은 재산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에서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상장 직후의 주가 급상승을 통한 단기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장이 된 이후에는 장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회원들이 여럿 있고(증인 FO, DF, BW),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종목이 상장된 직후 피고인 A이 제시했던 목표가에 미치지 못하자 바로 매도한 것을 보아도 이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착오에 빠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금 보존(엔젤투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추천 종목들 가운데 CX, BF, BQ, BU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 시 '엔젤투자' 또는 '엔젤종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각 회사에 대한 초기 투자를 의미할 뿐 원금보존을 의미하는 문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8회 피의자신문에서 CX 종목의 원금보존형식에 대해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주)CX에 투자할 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로 알고 있었는데, 상환전환우선주는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각할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존형 투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2015. 9. 10.경 CX에 대한 매수추천 당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CX 엔젤투자 종목이고 잠시후 종목 설명합니다^^(수 6235)라는 것이었다. 이밖에 피고인은 - BF에 대한 2015. 9. 3. 매수추천 문자메시지에서는 "엔젤 1타자 BF"이라는 표현을(더욱이 2015. 9. 7. 문자에서는 "1년투자 목표 1000만정도"라며 1년 이내 상장을 통해 주가가 1000만원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렸다), ▶ BQ, BU 종목에 대해서는 2015. 11. 19.자 매수추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보존형식의 엔젤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은 BU, BQ 2종목을 진행합니다!!잠시후 설명!!"이라는 표현을 각 사용하였다. 한편 ▶ GI 종목에 대해서는 엔젤투자라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올라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떨어지면 제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금 보존 내지는 적어도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추천하였고, ▶ CF 종목에 대해서는 "공모가가 무시무시한 공모가가 나오겠죠. 손실나면 제손에 장을 지질수도 있을거 같아요."(17고합403 수 299)라며 결코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천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종목들에 대한 원금 보존 취지의 표현과 앞서 본 반대매매에 대한 약속 등은 그 이외의 종목들에 대한 회원들의 투자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없고 허용되지도 않는 원금 보존의 약속으로 인해 회원들은 보다 경솔하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손실 정도가 보다 크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회사 경영진들과의 친분 과시 및 매수추천 시 활용된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회사 경영진을 언급한 종목들로는 CX, CM, BB, BZ, Y, BF, DX, DU, CC 등이 있다. 피고인이 경영진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의 매수추천 내용이 회사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으로서 신빙할만하고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수한 정보들은 회사에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들로 피고인들이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중요하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피고인 A이 증권방송 진행 중 Y의 대표 BN나 BZ의 GJ 대표를 "형"이라고 지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유명인을 지칭하는 인터넷 상의 호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방송 중 피고인이 "BN 형은 나를 모른다"라거나 자신을 PC방 사장에 비유하면서 "GJ 형이 PC방 사장을 알아야 하나"라는 등으로 친분관계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도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호칭의 사용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회사 대표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2015. 10. 21.(이 일자는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2015. 10. 28.부터 Y 물타기를 추천한 시점 이전이다) 발송한 Y에 대한 문자메시지에는 "GK부사장한테 횡령한거 아니냐 강하게 물어봄. - GK부사장말로는 BN 대표 자산만 1400억이라고 함 절대횡령없고 세무조사 문제없었다함. - BN대표 욕심이 많아서 구속풀리거나 도박잠잠해지면 바로 상장청구예정"이라고 추천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를 전후 문맥에 비추어 살펴보면 마치 피고인이 직, 간접적으로 GK 부사장과 개인적인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또한 BZ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송중 "GJ형과 얘기 끝났어요"라면서 마치 BZ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과 GJ 대표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형이라는 호칭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발언은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BZ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BZ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들이 그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그밖에 다음에서 보는 매수추천 문자메시지 내용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나 H 등이 대상 회사로부터 특별히 미공개중요정보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설명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강하게 신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문자메시지의 대상이 된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제시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형성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2015. 9. 30.자 BF 추천 문자 중 "(대표이사가 강남 건물주임. 그래서 우리도 건물주라고 서로 자랑함. 그후 전화번호도 땀)" 2015. 10. 6.자 BB 추천 문자 중 "부사장과의 면담내용 BD 10월 중 300억 투자확정 4조벨류 (전에 1조벨류로 들어와있는 GL과 AW창립자 두군데에서) 이내용은 극비로 해달라고 하데요." 2015. 10. 15.자 CC 추천 문자 중 "CC GM회계사와 대표랑 얘기한내용(대외비 부탁드립니다)" 2015. 10. 21.자 BF 추천 문자 중 "직접 대표이사랑 친함. - 대표뿐아니라 임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매달 실적을 받기로 했음. " 2016. 7. 4.자 DX 추천 문자 중 "L DX 지분스왑관련 - C대표가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노출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비밀유지 조항있어서 못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분스왑내용도 가급적 대외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7월초면 공시나 기사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매수 이후 추천 내용들> 한편 피고인 A은 회원들이 자신의 추천에 따라 매수한 이후에도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이른바 '리딩'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추천 내용들은 회원들로부터 매수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기적 부정거래 및 사기죄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후적 추천행위도 판시 범죄사실의 한 태양으로 포함되기에 충분 하다. 회원들에게 수차에 걸쳐 매도된 종목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원들의 매수 이후 '리딩'은 다음 차수의 매매에서 회원들이 주식매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Y의 경우 이미 회원들의 매수가 5차에 걸쳐 진행된 이후에 BN 대표의 구속 뉴스가 터지자 피고인 A은 대표 개인의 도박은 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나간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이른바 물타기 매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Y 이사로서 기업공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DE는 금융감독원 문답서에서 2015. 중반기부터 세무조사, 메르스사태, BN 대표의 검찰 수사 등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였고 내부적으로 상장 준비도 부족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H가 자신들의 주식 약 20만 주 이상을 매수한 것을 명의개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 6415-6417). 이러한 사정 및 진술내용을 더해보면 피고인 A의 5차 매수 이후 리딩은 회원들이 추가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매수가 완료된 종목들에 대한 호재성 정보의 제공은 피고인 A이 이전에 했던 추천내용들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므로 해당 종목 이외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 추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였다. 앞서 본대로 피고인 A의 사후 리딩을 통해 회원들이 H 등을 상대로 반대매매를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미 취득한 이익액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기적부정거래행위에 있어 불가결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제2항과 다르게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거래와의 관련성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수 이후의 '리딩'도 비상장주식 매매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기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피고인은 BF에 대한 매수추천을 하면서 처음으로 H 이외에 I, J를 거래상대방으로 추가해 안내하면서 "앞으로 투명성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공모하는 업체는 3개로 나눌 예정입니다. 1. H 2. 1. 3. 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세 업체가 모두 피고인 A이 지배, 운영하는 업체들이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인이 말한 선의의 경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힘들게 주식을 구해 왔다고 하면서 H 계좌로 매수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고, 소량만 선착순으로 매도한다고 하여 회원 간에 경쟁을 부추긴 후 마지막에 대량으로 물량을 풀어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이 각 종목별로 발송한 매수 안내 문자메시지 내용들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각 회원별 매수주식수와 매수신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증인 BW, DP, DQ의 각 증언이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일부 회원들은 피고인 A이 FX 등 다른 사설 비상장주식 사이트들을 통한 매매 거래의 경우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여 피고인 A이 안내한 H 등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하였다(증인 FW, CB).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H 등 이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한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GN 주식에 관한 매수추천 문자메시지를 든다. 그러나 GN 주식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의 실제 내용도 "kotc나 H 통해서 매도하심 좋을 거 같아요"라는 것으로 매수가 아닌 매도를 권유한 것이다. (아) 한편, 피고인 A이 추천한 각 종목별 상장, 주식가치 상승 및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발생 여부는 범죄 성립 후의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 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자)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66831 판결에서 BU, BG, GO, GP 종목에 대한 피고인 A의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 1. 18. AD에 대하여 한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소의 근거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투자자문행위가 정당한 근거를 결여하였다거나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 A이 'BU', 'BG', 'GO' 및 'GP'에 대하여 기업의 상장가능성 및 투자전망 등에 대해 방송을 진행하면서, 위 각 기업에 관한 보도내용과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와 주가의 전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판단일 수밖에 없으므로 A이 다소 긍정적으로 위 각 기업의 주가를 전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은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이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A이 그 밖에 허위의 정보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증 제705호).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판결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서 문제된 종목들 가운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종목은 BU, BG 2종목에 불과하다. 위 판결에서 경고 제제처분 취소의 근거로 삼은 사실 내지 사정들은 앞서 본 이 판결에서 검토한 사실 내지 사정들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위 행정 판결은 실제로 방송을 한 A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방송한 AD의 행정 책임을 다룬 것이다. (차) 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A, B이 F와 H를 설립하기 이전에 Z, BM 상호로 개인사업자로서 주식 매매를 하였던 GQ, GR, GS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주식을 판매한 위 종목들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회사 설립 이후의 범행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비상장주식을 구해오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하여 BM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었고 이후 H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 7585). 또한 당시 피고인 A이 위 각 종목들을 추천하면서 한 방송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추천과 같은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 "GQ 무증설, GT인수설이에요. 제 친구가 다니는데요. GU에서 투자를 했대요. GT이 모든 수주를 다주더래요. ", "좋은소식은 제친구가 GV 전략기획실 있는데 GQ 아마 사상최대 실적이랍니다. GQ이 2분기 실적이랑 3분기가 사상최대가 나올거에요.", ▶ "GR는 목표가를 28000이상으로 잡아요", ▶ "8/14일 GR상장", ▶ "시장가보단 싸요 바로팔아도 수익이에요.", "GS 받으신분들은 상장날 팔고 받으실수 있단 얘기", "앞으로도 공모가가 깨지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식으로 책임집니다. 담보를 해드립니다. 공모받은 금액 90%담보해드리는겁니다.", ▶"GS 10월 6일이 상장입니다.", ▶ "4. GS 받고 나서 10월 6일 상장날 팔고"(17고합400 수 456-458, 464-466). 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의 산정에 관하여 1) 피고인 A 등의 주장 요지 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을 H에서 제출한 각 종목별 양수도 내역(이하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H에서 조사 대응 시 참고할 목적으로 신입 직원에게 맡겨 한정된 회사 내부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작성한 미완성본에 불과하다. 이 사건 양수도 내역에 기재된 양도의 상대방들 가운데는 피고인 A의 유료회원들뿐만 아니라 A의 추천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회원들, 무료방송을 시청한 무료회원들, 유료회원을 가장한 사람들, 그 밖에 방송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수한 장외업체(업자)들이나 I, J 등도 있다. 따라서 유료회원들을 상대로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위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이익액은 부당하고, 유료회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액은 불상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주식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51 판결 등 참조). 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CO이 제출한 이 사건 양수도내역은 충분히 신빙할만한 자료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한 것은 옳다. 다만 아래의 컨설팅비용 1억 4,900만 원은 거래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익액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H를 통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은 12,139,631,160원(= 12,288,631,160원 - 149,000,000원)이다. 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확보한 H의 주식 매매내역은 H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위 회사 소속 대리 CV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엑셀파일(최종수정일 2016. 8. 7.)이었다(수 5458 수사보고). CV의 직급이 대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엑셀파일이 신입 직원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검찰이 2016. 8. 23. H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 가운데 31개 종목에 대한 매도, 매수 관련 엑셀파일이 있다(수 5626 이하 수사보고). 위 파일에는 2015. 1. 15.부터 2016. 6. 30.까지 H가 비상장주식을 매도, 매수한 내역들이 거래일자, 거래명, 종목명, 입고수량, 상대계좌정보, 매도(매수)단가, 매도(매수)대금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더욱이 위 파일에는 '환불', '오입고', '오출고', '출고 취소' 등 거래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주식을 매수한 회원들의 수나 매도한 주식 종목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매매 내역이나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은 위 엑셀파일에 기초하여 기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 2016. 9. 20.경 검찰은 H 소속 CO으로부터 새로운 양수도 내역을 제출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이다(수 9591이하). 최초 매매 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은 다음과 같이 양수금액은 증가하고 양도금액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됨으로써 최초 자료에 비해 이익액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CE' 양수도 내역에서 최초 매매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2015. 11. 4.자 GW으로부터의 양수내역이 새로 추가되었다. 'CM' 양수도 내역에서 최초 매매내역에는 양도 주식수가 63,327주였으나 이 사건 양수도 내역에는 그보다 감소한 57,733주로 변경되었다(한편 2015. 5. 19.부터 2015. 5. 22.까지의 양도내역에 기재된 매수회원 5명은 최초 매매내역의 54명이 단순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BB' 양수도 내역에서 2015. 10. 23.부터 2015. 11. 12.까지의 양수 내역이 모두 제외되었다. 'DA' 양수도 내역에서 양수 평균단가가 50,050원에서 54,693원으로 증가한 반면, 양도 주식수는 합계 60,014주에서 59,400주로 감소하였다. 'BZ' 양수도 내역에서 양도 주식수가 49,976주에서 47,666주로 감소하였다. 'Y' 양수도 내역에서 양수 주식수는 295,738주에서 329,818주로 증가한 반면, 양도 주식수는 261,429주에서 261,132주로 감소하였다. 위 CO은 앞선 CV과는 달리 H의 증권분석팀 팀장으로서 그 직급에 비추어 회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위를 가진 직원인데 그러한 CO이 H의 이익액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을 수정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봄이 옳다. 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H가 금감원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을 작성한 것이라면 조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거래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도 스스로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이 불완전한 이유에 대해 "잦은 사무실의 이전 및 직원들의 이직 등으로 그 작성시 기초가 되는 일부 계약서 등이 분실된 상황에서 입출금 등 내역 등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연유로"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익액이 실제보다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부풀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B도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양수도 내역에 기초한 매매사실 및 그로 인한 매매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외하여 달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이 신빙할만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의 세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수도 내역에 피고인 A의 유료회원들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매매가 포함되었으므로 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역의 기재 내용과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내역 상 기재된 회원들은 피고인 A의 유료회원들로 특정 되었다고 봄이 옳다. 설령 여기에 유료회원 자격을 가장한 사람들이나 회원 지위를 사후적으로 상실한 뒤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무료회원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피고인 A의 매수추천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사기적 부정거래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회원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의 무료방송을 접한 이후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H, I가 매수신청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유료회원 자격의 유무를 엄격하게 심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였지 거래 상대방의 자격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확인된 Y, BZ, CF 종목의 매매내역보다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의 규모가 큰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래내역과 불일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소속 GX 조사역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금감원으로서는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제출한 주식 보관증이나 주식매매계약서를 H의 입금계좌와 비교하는 수준에서 매매내역을 특정하였다는 것이므로(공 3 녹 11) 이 사건 양수도 내역 보다 그 규모가 작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다. 피고인들은 Y 종목의 경우 BN 대표의 구속을 전후로 한 피고인 A의 매수추천 내용이 달라졌던 이상 이익액을 포괄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N 대표 구속 이후의 매수추천은 이른바 물타기 전략(주가 하락 후 하락된 주가로 해당 종목을 추가 매수하여 이후 주가 상승 시 이익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는 전략)이었고(이에 대해 피고인 A과 회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는 앞선 매수추천 행위에 따른 회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DP 회원의 CY 할인 매수, GY, GZ, HA 회원 등의 BZ 할인 매수 등을 근거로 이러한 할인금액이 이 사건 양수도 내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엑셀파일 상 위 각 회원들의 매수금액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할인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소시장 내의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수시로 시세가 변동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이 사건에서 부당이익액을 산정하는데 선입선출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역마진 거래에 따른 손실은 이와 같은 계산법에 따라 이익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인가 투자매매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도 금액과 사기적 부정거래 매도금액이 같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양수도 내역의 신빙성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CX 종목의 경우 실제 H의 매도는 2015. 9. 10.부터 9. 11.까지 양일간 진행되었는데도 이 사건 양수도 내역에는 9. 30.까지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W, CZ 종목의 경우 이 사건 양수도 내역 상 1인당 매수량을 평균하면 피고인 A이 매수추천 당시 설정하였던 1인당 매수한도를 초과하는 점에서 위 내역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X 종목의 매도 기간은 앞선 엑셀파일 기재 내용에 의할 때 회원들의 매수 이후 H의 회원들에 대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기간까지 포함한 결과 위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DW, CZ 종목의 경우 앞서 본대로 피고인 A이 회원들에게 1인당 매수한도 및 매수신청 기간을 설정한 것이 회원들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설정한 1인당 매수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바) 다만 HB 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C, HD에게 기업가치평가 등 컨설팅을 맡기기로 하고 주식회사 HE와 프로젝트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컨설팅 비용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불하였다(증 제120호 세금계산서, 제162호 프로젝트용역계약서). 이에 따라 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컨설팅 내용은 피고인 A이 HB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을 함에 있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비용은 거래비용의 일종으로서 이익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 3.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D, L의 주장 요지 P2P 금융업을 영위하는 L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보장을 약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시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고지하였다. L에서 고지한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대출 수령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예상수익에 근거한 것으로 수익률 자체가 확정적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A의 부산강연회 발언 또한 담보물인 주식 등의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이 보존된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펀드 상품설명에서도 언급되는 투자자금에 대한 헷징(hedging) 방안을 설명하였을 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된다는 설명이 아니었다. 설령 이를 원리금 보장의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대주주에 불과한 피고인 A의 발언으로 이를 믿은 투자자들과 L 사이에 원리금보장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거나 L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을 포함한 L의 임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한편 항의하는 고객들에게 환불까지 해준 이상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투자자들이 모두 피고인 A의 강연회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 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전액과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D은 L의 당시 대표로서 피고인 A의 약속을 믿고 돈을 송금한 투자자들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관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A이 L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이 AD 회원들을 상대로 한 2016. 4. 2.자 강연회에서 L에 대해 홍보하면서 ' 인터넷 은행이다. 지점이 없어 인건비가 들지 않아 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일반 은행에 비해 예금자가 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확정이자다. 미국의 경우 이미 저축은행들이 없어졌는데 L에 돈을 넣으면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이 없어질 것이다. 예금자보호가 된다(다만 예금자보호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L의 가치가 150억 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L가 수신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동영상 CD 및 녹취록). 뿐만 아니라 위 강연회 당시 피고인 A은 L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고도 설명하였는데 L는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EI에 가입조차 되지 않은 업체였던 이상(수 6434 EI 공문) 위 진술은 허위였다. 피고인 A은 AW 홍보동영상에도 직접 출연하여 "은행을 없애버리는 거죠",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혹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돼서 경매처리가 돼서 역시 이것도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적금은 미친 짓이다. 연 이자 10% L으로 오세요"라고 말하며 L를 홍보하였다(수 5533 녹취서). 또한 피고인 A은 증권방송에서 L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경우도 있었고, L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A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으며(수 1741, 6437), L의 홍보 차량에도 "적금은 미친 짓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 A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투자자들로서는 L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모두 피고인 A의 발언내용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기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부산 강연회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AW 홍보동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알았고 다만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검찰 피의자신문 수 9159),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L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D이 L 사업의 성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 홍보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6. 7. 2. L 홈페이지에 "HF"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한 게시글에서 "L는 p2p업체가 아닙니다.", "L를 타 p2p대출이랑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L는 저축은행보다 10배 안전합니다.", "이건 원금보존이나 다름없죠.", "당연히 원금보존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업의 규정상 원금보존이 안된다고 표기할뿐. 사실상 다 원금보존 상품들만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p2p 신용 대출들은 다 원금보존이 아니죠. L가 3개월만에 140억이상 압도적 펀딩을 한 이유? FU A 덕분에? 아닙니다. 상품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원금 보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99%안전한 상품만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면서 L를 다른 p2p 대출업체들과 차별화하면서 저축은행보다 안전하고 원금보존이 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수 6444, 6445(게시글)].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위 게시글을 삭제하였다[수 6451(게시글 EJ 검색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여러 발언내용들에 L가 2016. 3. 8.부터 2016. 8. 22.까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03,933,434원이라는 거액을 모금하였는데, 위 모금 기간은 비상장주식 방송을 통해 피고인 A의 인지도가 정점에 달하였을 때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L 투자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설명을 토대로 L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옳다(설령 최초에는 피고인 A과 무관하게 L를 인지하게 된 투자자라도 L 홈페이지에 A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이상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I 회장인 EF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홍보 동영상 및 강연회 동영상을 직접 보았고 그 발언 내용이 모두 원금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였으며 이것이 L에 대한 협회 가입을 거절한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증언하였다(공 3 녹취서3).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2, 3회 조사 당시 투자자들이 자신의 발언들을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7824-7830, 9066). 피고인 A은 자신이 강연회에서 한 발언은 오해로 인한 것이었고 L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원리금보장 여부에 대한 항의를 받고 투자금을 환불해주었던 무렵인 2016. 7. 26.경 증권방송에서도 여전히 L를 홍보하면서 "10억 투자하면 연봉이 1억"이라고 확정적인 원리금 보장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나갔다[동영상 EE 방송VOD 05:30대 부분]. 피고인 A은 증권방송에서 회원들에게 L에 대해 설명하면서 홈페이지 상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표시까지 해가면서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증권방송 캡처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홈페이지 화면을 띄워놓고 원금손실 부분에 블록을 쳐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은 피고인 A에게나 L, 회원들에게 모두 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다른 방송화면과는 달리 메모장 프로그램을 열어 발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증인 DO은 당시 방송에서 피고인 A이 원금손실 부분에 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발언 내용은 '법률적으로 원금보장이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는 취지였고 자신은 이에 따라 L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공 10 녹취서 24). L 명의의 EG은행 계좌(EH)에서 L 투자자로 보이는 HG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을 보면 2016. 3. 16.부터 5. 16.까지 동일한 금액의 일별 이자(594. 2원)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수 5254 수사보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부분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판시 3. 범죄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및 AV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3. 범죄사실 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피고인 B이 H 명의로 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및 위계를 사용하여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하는 12,139,631,160원을 넘는 12,288,631,1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 사기 부분(2017고합58, 395, 397, 399, 400, 401, 403호) 피고인 A은 2010.경 Z이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가, 2014. 9.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F를 설립하여 2016. 8. 11.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4. 8.경 BM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12.경 투자상담업체 H를 설립하여 대표(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AD 운영의 증권방송 사이트 AE에서 증권전문가로 행세하면서 AD 'AF', 'AG', 'AH'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2015. 10.경 종합편성채널 AP의 'AQ' 프로그램에 'AR'라는 별칭으로 연예인들과 함께 출연하여 30억 원 상당의 고가 외제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2016. 6.경 AS의 'AT'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수영장이 있는 화려한 저택을 보여주고, 2015년 AK 인기 블로그 3위에 오른 'AL' 블로그 및 각종 매체 인터뷰에서 '20대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한 후 낮에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생활을 하다가 장외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들과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약 1,0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 A은 방송, SNS 등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AE 증권방송에 가입하는 유료회원이 많아지고 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그대로 매수하는 현상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개인들이 거래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단순히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고가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증권방송 회원들과 비상장주식 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방송 등을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비상장주식 종목을 권유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오고 회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8.경 AE 증권방송을 통해 피고인 B이 구해온 'Y'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Y BN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2015. 10.경 상장 예정이라고 한다, 상장이 되면 주당 400,000원까지 간다, 중국에서 500억 원의 투자도 들어올 예정이니 주당 170,000원에 매수하라'는 등으로 말하며 회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종목을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고 회사 대표나 대주주와 친분관계가 없었고, Y은 상장신청도 하지 않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H으로부터 Y 주식 100주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무죄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언급하며 주가 상승을 장담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대표자인 A이 피고인 F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판시와 같이 A이 B 등과 공동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H, I, J가 아닌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앞서 살펴본 것와 같이 피고인 A, B이 BB 주식 판매에 앞서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1억 4,900만 원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사기 부분 1) 피해자 HH에 대한 부분(2017고합395호) 위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와 첨부 문서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K 블로그를 통해 피고인 A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료방송도 시청하였는데 회비가 부담되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매수할 수 있는 주식 종목을 문의하니 피고인 A이 Y 종목을 추천하며 그 매수처로 H를 안내해주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식 매수의 동기로 주장하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피고인 A의 무료방송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HI에 대한 부분(2017고합399호) 위 피해자는 고소장을 통해 2015. 5.경부터 피고인 A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비상장주식 추천 내용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금액내역서만을 제출할 뿐 다른 회원들과 같이 회원가입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증, 매수대금 입금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추가적인 진술서 제출도 거절하였다(17고합399 수 9 수사보고). 3) 피해자 EQ에 대한 부분(2017고합399호)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블로그나 방송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Y 및 BU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까지 하였다. 4) 피해자 HJ에 대한 부분(2017고합400호) 위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K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알게 되었고 무료방송도 시청한 뒤 블로그 비밀댓글을 달아 피고인 A으로부터 H를 소개받았고 이를 통해 CM, Y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블로그 비밀댓글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5) 피해자 HK, HL, HM, HN에 대한 부분(2017고합399, 400, 401, 403호)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유료회원으로 방송을 보고 피해자 HK은 GS 종목을, 피해자 HL은 Y, BZ, CE, CC, HO, CF, HP, BF, DV를, 피해자 HM은 BZ, Y, CC, DV, HQ, BB을, 피해자 HN는 Y, CM, BZ, BB을 각 H로부터 각 매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진술서 이외에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확인증, 매수대금이나 주식 계좌이체내역과 같은 제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6) 피해자 EK에 대한 BZ, 피해자 CH에 대한 Y 부분(2017고합401호)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K은 BZ 종목을 FX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이고, 피해자 CH도 Y 400주 중 100주(810,000원)를 HR증권을 통해 매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7) 피해자 HA에 대한 부분(2017고합403호) 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는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B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8) 피해자 HS에 대한 부분(2017고합403호) 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AK 블로그 댓글 내용, H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K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알게 되었고 댓글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H를 소개받아 Y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Y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9) 피고인 B의 피해자 BY에 대한 BZ, 피해자 CA에 대한 BF, 피해자 CB에 대한 CC, 피해자 CD에 대한 CE, Y, 피해자 CG에 대한 BF, 피해자 CH에 대한 Y, 피해자 CI에 대한 CE, 피해자 CJ에 대한 BZ, Y, 피해자 CK에 대한 BF, BO, 피해자 CL에 대한 CM, BF 매도부분(2017고합58, 397, 399, 401, 403호)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확인증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Y은 BZ 450주 중 60주(4,860,000원)를 I로부터, 피해자 CA은 BF 5주 중 2주(2,800,000원)를 I로부터, 피해자 CB는 CC 300주 중 250주(10,000,000원)를 J로부터, 피해자 CD는 CE 70주 중 50주(2,233,000원)과 Y 80주 중 50주(4,110,750원)를 1로부터, 피해자 CG는 BF 12주 중 1주(1,400,000원)를 로부터, 피해자 CH은 Y 400주 중 100주(812,000원)를 I로부터, 피해자 CI은 CE 30주(1,339,800원)을 I로부터, 피해자 CJ는 BZ 200주(17,900,000원)와 Y 100주(7,800,000원)를 각각 I와 J로부터, 피해자 CK은 BF 16주 중 5주(6,250,000원)과 BQ 400주 중 300주(1,680,000원)을 I로부터, ⑩ 피해자 CL는 CM 160주 중 100주(4,800,000원)와 BF 2주(2,500,000원)를 I로부터 각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위 각 주식들의 매도와 관련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0) 피해자 HT에 대한 부분(2017고합403호) 위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2017고합403 수 1205 수사 보고), 달리 주식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