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해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북원교 쪽에서 태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 H(46세)와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1:20 경 강원 원주시 I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전후좌우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0:18 경 원주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4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자재기길 85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흥업쉼터 부근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치악예술관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3차로로 D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앞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와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해 있던 위 덤프트럭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8.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라오' 태블릿PC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22,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수 산정 근거 :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해주면, 완공 후 3일 이내에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8.경부터 2017. 4. 1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약 1,100만 원 상당 규모의 소방시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5. 16.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E 등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마사지 비용으로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과 5대 5로 나누되 유사 성교행위 비용은 별도로 3만 원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이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E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각 2회씩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기간 및 운영형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2. 0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D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인터넷 검색 결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5: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서귀포시청 담당 직원과 함께 '윷놀이 도박, 무허가 건축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F에게 "왜 너희들이 슈퍼 내로 들어와서 뭐 하냐, 나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단속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로 증거영상을 촬영하던 위 F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2019고단740]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 카페에 접속하여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볼링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볼링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71394) 피고인은 2019. 2. 15. 온라인 게임 'F'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21,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2019 75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작성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약서, 각 문자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피해액이 37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6:1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앓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알코올솜 또는 알코올 성분의 약으로 소독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호흡측정 수치인 0.078%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이 비알코올 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알코올 성분의 약으로 소독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2018고단2067 피고인은 2018. 6. 1. 05: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공병 거래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158 피고인은 2018. 7. 5. 11:4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반품하기 위하여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55경 재차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은 2018. 11. 6. 07:3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 앞에 플라스틱 상자 속에 담아 놓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소주병 약 100개를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2019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고,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9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20: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70 피고인은 2020.2.26.20:5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닫아라, 지난번보다 더 큰 칼 가지고 와서 찔러 버릴테니 빨리 문 닫아라, 씨발, 네가 저번에 나 신고했지, 합의 안 해줘서 백오십만원 벌금 냈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84 피고인은 2020, 2,25, 18:14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95-1에 있는 광릉내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광릉내 종점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읍 광릉내로에 있는 광릉내 종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CCTV 영상캡쳐 $2020¹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0,3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특수협박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택시요금 편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의존등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각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가라오케의 종업원이고, C은 그곳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3: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가라오케 104번 룸 내에서, 손님인 위 C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들어 위 C의 얼굴에 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 들어 위 C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상대방의 유발에 의해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06:59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소재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에서 생활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앞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차를 뒤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불가피한 조치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과 앞 차량은 모두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앞 차량을 충격한 시점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보다 1시간 30여분 전으로서 이미 사고는 한참 전에 발생한 후였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이 급박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상태였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후진을 요구하는 앞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을 대신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이 다중의 교통 확보나 교통사고의 위험 제거 등 우월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55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 이하의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일반 철골구조로 된 창고(면적: 187.62m²) 1동, 조립식 패널구조로 된 창고(면적: 22.32m²)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유! 담배 냄새!"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이! 걸레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7. 11.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골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7. 11. 24.경 E에서 3,480,000원, 2017. 11. 25.경 'F'에서 650,000원을 결제한 후 승인 취소한 신용카드명세서 2장(취소금액 총 4,130,000원)를 포함하여 총 5,681,500원 상당의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보험금에서 승인 취소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3,448,500원 상당(5,000,000 - (5,681,500 -4,130,00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계약 관련 서류 등, 보험 청구 관련 카드전표 등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홀인원을 하였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인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8조에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계약의 보장내용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려면 계약자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하고, 계약자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승인 취소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여 홀인원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내용 또는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명세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실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소재에 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 부터 2016. 8. 30. 까지 전기공사 작업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6. 8월 임금 3,600,000원, G의 2016. 8월 임금 2,250,000원, H의 2016. 8월 임금 2,430,000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8,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이 F 등과 의논하여 일당을 정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F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 F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을 고용한 당사자는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시흥시 소재 피해자 B(여, 65세) 운영의 'C주점'에서 술을 먹은 후 '차에 가서 술값을 주겠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시흥시립대야도서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자 차키를 주었고, 이 역시 피해자가 받지 않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우산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수 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산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산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