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자신을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C 팀장’)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여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연 3.75%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의 채권자인 E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C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2. 22. 16: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제1항 기재 C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2. 25, F 님 G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보험 주식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2. 25. 13: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D은행 장전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50만 원 중 800만 원을 총 8회에 나누어 K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C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 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N으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범행 공모 내용)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카카오톡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납부증명서 및 기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피해자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의 합계가 5,5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3명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O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1회의 벌금형 이외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