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92 사기, 폭행 |2020고단736(병합) |2020고단1048(병합) |2020고단1282(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정의, 서성광, 박동주, 용성호(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나항,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진품 달항아리를 구입하였는데 40억 원이 나가는 물건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무조건 2배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 그때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짜 달항아리를 소지하고 있을 뿐 진품 달항아리를 구입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C 명의 전북은행 계좌(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5.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제 명의 계좌에 약 11억 원 상당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사장님 그림을 빌려주시면 그 그림을 담보로 광주에 사는 B에게 돈을 차용하려고 하니 그림 10점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 뒤에 B에게 돈을 갚고 사장님 그림을 찾아와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약 11억 원 상당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림들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B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 아니라 B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그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980만 원 상당의 그림 9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께서 현재 돈이 필요한 상황 같으니 사장님 그림 판매를 저에게 맡기면 제가 책임지고 그림을 팔아서 돈을 구해다 줄 테니 그림을 좀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림을 을받아 가더라도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그림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520만 원 상당의 그림 12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71048]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14. 07:3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이를 붙잡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52경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앞 노상에서, 술값을 받기 위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282]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01:4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가 운영하는 '이'에서, 사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고, 노래방 및 도우미 서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등,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2020고단736]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사실확인서, 미술품대금 지급내역, 통장입금내역 정리표, 메모 사본 [2020 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2020 고단 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E의 허락을 받고, 미술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각 진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점, B이 피고인의 위 진술(B이 피고인과 E을 함께 고소한다고 하자 E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미술품을 건네주었다)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일7 부 판매대금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교부방법에 관하여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다가 현금으로 주었다고 번복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소유자인 E으로부터 미술품을 잠시 빌려 B에게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은 E이 알려준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허위 잔고증명서와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도 위 허위 잔고증명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미술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항,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하다가 쫓아온 주인을 폭행한 범행도 범행경위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및 7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판시 제2의 나항, 제3, 4항 기재 각 범죄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다. - 장기간 도주하였다. - 피고인이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