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25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애들 아빠가 문 앞에서 문을 막 발로 걷어차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장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바디캠 영상을 보면 주거지 출입을 막으려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거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려 하면서 몸통으로 경찰관을 밀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떤 이유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E호에 있는 'F'의 원장으로, ㈜G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위 F에서 부부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임의로 위 F의 영업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및 잔금 7,3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주면 F의 영업을 양도하겠다, 잔금기일까지 영업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제없이 준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F은 ㈜G 소유이고 영업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여 피고인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F의 영업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주주들에게 위 F의 영업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영업양도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F의 영업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양도계약서 1. H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신용정보 회보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서 1. (주) G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금액이 크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편취금액 상당인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입술 부위를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 성형시술을 원하는 피해자 B(여, 57세)에게 사실은 공업용 왁스를 주입함에도 콜라겐 주사를 주입하는 것처럼 공업용 왁스를 주사기에 담아 입술 부위에 투약하여 시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콜라겐을 위장한 공업용 왁스를 주사기에 담아 피해자의 양쪽 볼, 관자놀이, 팔자주름 등에 투약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경 위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공업용 왁스를 주사기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투약하여 시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경 위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공업용 왁스를 주사기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투약하여 시술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공업용 왁스 투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하자 염증 및 통증 완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총 46회 가량 주사기를 이용하여 스테로이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의뢰받아 성형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받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정상적인 약품을 시술 부위에 따라 적정한 주입량과 시술 방법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공업용 왁스를 콜라겐이라 속이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투약하고, 이후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스테로이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투약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근골격계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 유발 골다공증 등의 후유증을 유발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소견서 사본, 소견서 및 의료챠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아무런 면허가 없이 피해자에게 공업용 왁스,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시작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1: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다수의 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며,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행위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8] 피고인은 2021. 12. 18. 22:53경 천안시 서북구 AM빌딩 5층 AN호 AO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P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8. 23:3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68,8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419,2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단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연번 29 T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일시와 입금일시를 각 2022. 1. 24.로 변경한다. 위 표 중 연번 41 AR에 대한 사기 부분은 320,000원을 20,000원으로 변경한다. 위 표 중 연번 52 AS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을 약과 판매명목으로 변경한다. 편취금 합계액을 13,419,200원으로 수정한다). [2022고단2820] 피고인은 2022. 2. 5.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P’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및 같은 날 23:17경 주식회사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 12:3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X, E, Y, P, AY, AZ, BA, BB, BC, R, AF, K, AH, AD, H, BD, BE, U, M, V, N, AJ, BF, AC, T, F, BG, Q, BH, BI, BJ, AI, AR, AA, BK, BL, BM, BN, J, BO, S, Z, BP, L, AG, BQ, BR, BS, AL, C, BT, BU, BV, AK, O, AE, BW, AS, BX, BY, W, BZ, CA, CB, CC, D, CD, CE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CF, B, CG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2022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H, AT, AB, CI, CJ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AT에 대한 피해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 판매를 빌미로 다수의 사기죄를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AG, AF, W, U, Q, AD, X, Y, AA, M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전과와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황성대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강변로 쪽에서 D센터 쪽으로 직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B(남, 58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 D센터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강변로 쪽에서 D센터 쪽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직진 금지 표지에 따라 직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 D센터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황성대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A(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 속도분석 의뢰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다목적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0:34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가산, 관제센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11.경 청약통장은 소유하고 있으나 실거주 의사와 청약 의사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수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고 청약통장을 비롯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경 경기 수원 팔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청약통장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2. 19. 경기 수원 팔달구에 있는 E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일대에 건축되는 G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예비순번으로 대기 중에 순번이 돌아오자 피고인 B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된 후 2020. 1. 21. 위 아파트 H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아파트 H호 공급계약서 등, G아파트 H호 전매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9.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부천시 B, 굴포천 하천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약 60㎡에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설치하여 무단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부천시 고발의뢰 공문, 원상복구 통보 공문, 토지대장 1. 위치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0년에 이미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부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무단점유 상태를 유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 대출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베트남에서 사채로 빌린 돈을 갚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빌린 돈을 송금할 의도였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한 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대화 번역의뢰결과/번역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 중 헙계 2,3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46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A의 아내가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서 확성기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1. 6. 23. 13:55경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정문 입구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C병원은 악질 병원이다”, “C병원은 사람 죽이고 의무기록을 고칩니다”, “C병원은 아주 깡패들입니다”, “C 병원은 사람 죽이는 살인자이자 악질 병원이다” 등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를 질러 약 16분간 위력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민원팀장 피해자 D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6. 23. 15:05경 병원 정문 게이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민원팀장 피해자 D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3. 15: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업무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문 안쪽에 손을 대고 대화를 시도하자 조수석 문짝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끼이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장 G의 팔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피고인 A의 판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발언 내용 및 경위,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업무방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통산 8일 이상(2021. 11. 4., 2022. 3. 17., 2022. 3. 18., 2022. 4. 19., 2022. 8. 18., 2022. 8. 10., 2022. 8. 24., 2022. 8. 30., 2022. 9. 21., 2022. 10. 6., 2022. 10. 13., 2022. 10. 14.)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및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2:00경 광주 광산구 B, C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0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기본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2. 3. 7. 00:30경 광주 광산구 E편의점 앞에서 F과 피고소인 경찰관이 싸울까봐 가운데에서 F을 막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밀쳐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며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02:00경 광주 광산구 B, C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사본 1. 진술조서 사본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믿고 고소하였으므로 신고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D의 말에 피고인이 물러서는 장면이 있을 뿐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행이 일어났다는 현장에서는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F이 모욕죄로 입건될 상황에 놓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3세)와 2021. 11.경 피해자 친구의 소개로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나이가 15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21:40경 가출한 피해자가 페이스북 스토리에 게시한 “오늘나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3:59경 서울 도봉구 B모텔 C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각 진술서, 진술서(D) 1.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B모텔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B모텔 탐문수사2),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B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각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1, 27), 수사보고(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8) 1. -B모텔 숙박 체크인 시스템 촬영 사진, -B모텔 2층 복도 사진, -B모텔 CCTV영상 캡처화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을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28 피고인은 2022. 2. 26. 00:42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30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3. 00:4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듯 손을 뻗어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등 뒤로 간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22. 04:37경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28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 C의 진술서 1. 발생 현장사진, 발생현장 피혐의자 사진(범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30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19, 20번), 발생보고(공연음란),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9, 30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528 사건 공연음란죄 및 2022고단2304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2022고단1528 사건 공연음란 범행과 2022고단2304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순차로 저질렀으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차 2022고단2304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것을 넘어서 어깨 부분에 사정을 하는 등 그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가학적‧변태적이고, 2022고단2304 사건 공연음란 범행 시에도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이를 다시 열어 범행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짜증을 내며 욕설하거나, 경찰관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고단2304 사건 공연음란 범행 피해자를 향해 “조건만 남 하는 년이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하여 비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시기 및 내용, 특히 재판 중에 재범한 점과 수사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준법 의식이 미약하며 성적 충동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