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C 원룸 D호,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1. 경부터 2019. 1. 30. 까지 위 D호, E호를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F, G 등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과 성매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45,000원에서 6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의 댓가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 원룸에서 2018. 11. 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를, 2019. 1. 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를 각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 체류정보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H 대화화면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1,800만원, 산정근거 : 월 평균수익 300만 원(월 평균매출 600만 원을 성매매여성과 반분)×실제 영업기간 6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6:30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199 강남수도사업소 삼거리에서 매봉역 방향에서 영동2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이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타고 서울 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이른바 '부축빼기' 범행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4:42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70에 있는 역촌중앙시장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죽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현금 6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2장, 자동차 키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87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거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 배당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31,697,335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마음대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근로자인 D, F은 E이 부도가 나게 되자,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임금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점을 이용하여 E의 대표 G과 함께 미지급 임금 금액을 조금 부풀려 E을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실제로 E에 전혀 근로하지 않은 시누이 H가 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인 것처럼 하고, 자신의 미지급 임금은 1,800만 원으로 하여, D은 자신의 미지급 임금액이 3,520만 원인 것으로 한 다음, 위 금액 합계 6,220만 원(= 900만 원 + 1,800만 원 + 3,520만 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1694호로 채무자 E이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갖는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7. 2. 6. 출자증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신청사건의 채권자 F, D, H는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나. 또한, F, D, H, 위 3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9796호로 위와 같은 금액의 각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E의 대표 G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5. 25.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위 가항 기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선정당사자)인 F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621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출자증권 압류명령 및 2007. 12. 31. 같은 법원 2007타채10829호로 위 출자증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받았다. 라. 위 출자증권이 56,678,860원에 매각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I로 위 매각대금과 이자 223,094원을 합한 56,901,954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0. 5. 27. 후순위 압류권자인 강서세무서 등에 우선하여 1순위 임금 채권자인 2007타채10829 (선정당사자) F에게 배당액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E 내지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F 등에 대한 임금채권은 모두 허위이니 위 배당금을 수령해서 나에게 3,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공 사대금 채권에 충당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라항 기재 배당절차에 배당금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F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D에 대한 31,697,885원을 포함한 배당금 56,901,954원 전액을 수령하여 그 중 3,600 만 원은 G에게 건네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 D은 F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으로써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배당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위탁신임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D의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J는 2013. 4. 1.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배당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분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횡령죄 성립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 인형 뽑기 기계 안의 현금과 용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고단1117 1. 피고인들은 2017. 4, 18. 01:52경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기계 안에 들어있던 현금 5~6만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79 2. 피고인들은 2017. 4. 18. 04:23경 논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4. 18. 04:25경 논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드론헬기, 충전기 등을 꺼내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4. 18. 05:20경 논산시 K에 있는 'L' 당구장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스피커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7. 4. 18. 05:25경 논산시 M에 있는 'N' 식당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드론헬기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2. 9. 1억 원을 변제기 2016. 2. 8.로 하여, 2015. 11. 2. 5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하여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변제기가 도래하자 허위의 계좌잔고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16: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인 D 명의 NH투자증권 계좌(E)에 182,619,255원,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F)에 91,009,500원(합계 273,628,755원)의 잔고가 각각 남아 있는 내용의 '계좌잔고 내역'을 보여주면서 변제기가 연장되더라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제기를 2016. 2. 19.로 연장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역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86,969,454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만연히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2016. 2. 19.로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잔고내역, 계좌평가 잔고내역, 종합계좌 증권 평가내역 1.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문자메세지 1. 차용증 사본, 입금내역 1. 각 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제기가 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채권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는 대여금 자체가 아닌 변제기 연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59경 강원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17세)가 자신의 전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도 수 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0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로 인한 정신과적 질병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상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8, 4. 27.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 E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H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8. 5. 5.경 여수시 I, J호에서 E 어플에 'K'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 공기계(갤럭시 a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 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8. 5. 8.경 여수시 Ⅰ, J호에서 E 어플에 휴대전화 공기계(LG G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을 상대로 합계 2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N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용,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실형 확정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비록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8.6.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0:16경 광양시 중마로 279에 있는 '왕창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폭포사랑길 91에 있는 목련연립아파트 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1:00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5:20경 춘천시 B시장'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험성 크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을 알게 된 이후, 위 노래방에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은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집착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 3명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위 남성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더 이상 때리지 못하였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종업원인 남성(일명 'H')을 바꿔주면서 '내 남자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위 'H'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 이후로 피해자에게 '너희 가게로 가서 그 새끼들 셋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 있을 거니까 신고해라. 내가 배 쑤셨다고 미친년아.', '너 어린애 시켜서 내게 욕하게 했지 그 핏덩어리 데리고 와라. 오늘 내가 아주 다 썰어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및 위 남성들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3.경 일을 마치고 F역 인근을 지나던 중 위 'G' 주점 간판을 보자, 위와 같은 일들이 다시 떠올라 피해자와 위 'H'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4. 23:20경 서울 관악구 I주택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나에게 욕했던 사람이 누구냐. 칼로 찔러 죽여버릴 테니 노래방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를 패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서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증 제1호, 총 길이30cm, 칼날 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종이로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같은날 23:45경 위 C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H'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한 횟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차관 상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예비의 고의가 없었고,범행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살인예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대상 역시 특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평소 일명 'H'를 포함하여 피해자 D과의 문제로 시비가 된 남성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이 노래방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D이나 그와 관련한 남성들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D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시경 피해자 D의 노래방으로 오기 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그놈(일명 'H')을 내 앞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칼로 죽여버리겠다', '너를 때리는 순간 어떤 놈이고 대들면 칼로 찌른다', '칼을 가지고 갈테니, 죽여버리겠다. 경찰을 부르든 상관없다. 경찰 있으라고 해라. 누구든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길이 20cm 가량의 예리한 주방용 칼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실제로 도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해자 F(여, 31세)은 위 회사 기술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9. 09:00경 주식회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보증보험금액을 알아보라는 업무 지시를 한 다음,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 1층에 있는 상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미입고된 물품 수량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다음, 업무를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빨리 찾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7.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1. 10:58경 주식회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회사의 입간판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구체적 문구를 종이에 적어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지시, 질책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엉덩이를 찌르거나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나 목적 없이 업무상 지시나 질책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추행 행위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업무상 지시의 과정에서 폭행의 의도 없이 가볍게 어깨를 툭 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이라고 하기에 족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업무상 지시의 과정이라고 하여 이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 업주인 F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짜바리들아 우리가 술을 다 마셔야 술값을 내지. 니들이 내라고 하면 내는거냐. 전라도 짜바리새끼들. 니들이 그러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다. 할일이 그렇게 없냐. 이런 일에 무슨 6명씩이냐 오냐. 확 한 대 때려버릴라. 좆만한 것들. 너 죽어임마. 씨발놈아.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알아. 너 일로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지속하던 중 위 G가 피고인에게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제지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재차 요청하자 "야 이 새끼야 일루 와,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 바구니를 G 앞으로 던져 G가 위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얼음과 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7. 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성매매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은 2018. 6. 8. 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업소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고 E(여, 42세), F(여, 57세), G(여, 58세) 등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4만 원의 추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지문, 업소내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현장내사), 수사보고(녹음 파일 첨부)-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사지업소의 형식으로음성적인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약 2년이 넘는 기간인 점, 경찰에 2번이나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PC 7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5. 9.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놓은 계정을 제공하여 '파도 바둑이 (Pado Baduki)', '파도 맞고(Pado Matgo)'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환전행위에 대한 건, 'E' 및 환전상 인상착의에 대한 건, 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목록, 피의자 B의 진술, 피의자 F의 진술 및 A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영업장부에 대한 건, 피의자 B, 피의자 A 통화내용 녹취 내용) 1. 'E' 등록처리 알림, '파도 바둑이' 등급분류번호, '파도 맞고' 등급분류번호 1. 채증영상 정리, 관련 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게임장 명의자인 F를 내세우거나 단속에 적발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설치한 게임아이디나 아이콘, 통화내용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게임물 환전업에 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 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범행 기간도 더욱 짧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물의 수량이나 환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 액수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두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배우자가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생활고로 인하여 고통 받는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척추교정 일을 하다가 일을 쉬던 중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친구인 피고인 A의 권유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향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7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 4. 경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