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2017.경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7. 8. 16:30경 남양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16:52경 피해자와 함께 위 무인판매점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나 이쪽으로 가니까 너도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밀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아저씨 집에 고양이 있는데 보러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건물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8. 16:40경부터 16:52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관심 있는 ‘포켓몬 빵’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4회 감싸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4회 찌르고,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약 1회 찌르고, 양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약 1회 찌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약 1회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회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약 2회 어깨동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건물 F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6:56경부터 17:16경까지 피고인이 먼저 주거지 내 의자에 앉고 피해자에게 ‘내 다리 위에 앉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의자에게 일어나자 ‘선반 위에 있는 고양이 유골함을 보여 주겠다’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피해자를 드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3. 04:13경 남양주시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기종: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미성년인 여아가 등장하여 불상의 남성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G)을 다운로드하여 위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I의 진술서(신고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접촉 행위),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확인),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8, 43번), 수사보고서(여죄 인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CD 복사),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CD 복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39, 40번) 1.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D 무인판매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한 파일 사진, 각 멀티미디어 정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0, 36번), 음란물 목록 캡처 사진,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 영상 캡처 사진, 다운로드 기록 출력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4,000만 원)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아이스크림 무인편의점에서 추행하다가 계속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이어서 추행을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하여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고양이를 보여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환심을사 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기까지 한 후 정도가 더 심한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고 전체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는 점에서 특히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기도 하였고(기소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하고 있었는바(2021. 2. 3.부터 이 사건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22. 10. 4.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61회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뛰어서 무단횡단을 한 후 찢어진 슬리퍼를 손에 든 채로 평소 이용하던 청소년시설로 뛰어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22. 7. 16. 이루어진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솔직히 말해서 조금 못된 이야기지만 제가 성인이었다면 죽이고 싶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고, 친오빠들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큰 충격을 받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친한 사이여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면이 있을 뿐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행위를 하고도 위와 같은 변명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합의서 작성일(2023. 3. 24.) 직전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양형조사(2023. 3. 21.)에서는 ‘너무 참담해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최대한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사를 하여 피고인과 다른 동네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이사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 직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일 당시에도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불원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유인죄를 제외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