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및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8.경 D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3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이 2012. 8.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상자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발송인 E, 수취인 F, 수취주소지 서울 강북구 G 2층, 품목 믹서기'로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16: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D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 이 같은 날 저녁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서류봉투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28, 17:08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이 같은 날 저녁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상자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3, 16:11 경 서울 강북구 송중동에 있는 한국양토양록농협 송중지점에서 D이 사용하는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이에 D1 2012. 11, 23.~24.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KTX수하물 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상자로 포장한 다음 미리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L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7. 19:20경 200만원, 2012. 12. 12. 14:16경 100만원 합계 300만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각각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9.경 D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35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D이 2013. 1. 20.경 필로폰 약 10그램을 상자로 포장한 다음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KTX 특송화물' 편을 이용하여 '발송인 E, 수취인 O, 수취인 연락처 P, 수취주소지 서울 강북구 L아파트 109동 1201호'로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1. 22:11경 120만원, 2013. 4. 11. 00:12경 50만원, 2013. 4. 20. 12:57경 40만원 합계 21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9. 23:3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D으로부터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되기 전 렌트한 승용차 안에 놓아둔 필로폰을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 필로폰을 찾 아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그의 약혼녀 M에게 '필로폰을 A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27. 오후 M으로부터 'D이 승용차 안에 두었던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자, M에게 '빨리 KTX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M이 2013.4.28. 오전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에서, 'KTX특송(속칭 KTX퀵서비스)'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수취인 A, 수취인 연락처 T, 수취주 소지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09동 1201호'로 기재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김치와 함께 플라스틱 통과 라면상자로 포장하여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5. 27.경 M과 전화통화 중 '혹시 형님(D을 지칭함)이 집에 놔둔 필로폰이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비닐봉지(지퍼백)에 필로폰이 조금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자, '내가 고쳐주기로 한 D의 휴대전화기와 함께 그 조금의 필로폰을 KTX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M이 2013. 5. 28.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에서, 'KTX특송(속칭 KTX퀵서비스)'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수취인 A, 수취인 연락처 T, 수취주소지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09동1201호'로 기재하여 지퍼백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휴대전화기의 배터리 케이스에 넣고 휴대전화기 1대와 함께 상자로 포장하여 발송하자,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국민은행(N)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M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 관련) 1. M 사용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발췌 1.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1. 2012고단1556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23번) 1. D과 피고인, U의 필로폰 거래 정리(순번 26번) 1. D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순번 34번 수사기록 753쪽) 1. 피고인이 D에게 발신한 내역(순번 35번 수사기록 754쪽) 1. K특송 관리부 회보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피고인 모발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 내지 7 항 관련하여 1610만원(범죄사실 1, 6항 관련하여 각 300만원을 추징). 범죄사실 8항 관련하여 80 만원 추징(수사기록 1367쪽. 이는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과 D 사이의 0.7 그램 거래가격 비율과 대 동소이함). 범죄사실 9항 관련하여 거래기준지역을 서울로 할 것인지, 부산으로 할 것인지 불분명하고(D이 피고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서울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범죄사실 9항은 D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임), 도매가격으로의 거래인지 소매가격으로의 거래인지도 불분명하여 통상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300만원으로 산정함. 합계 1,990만원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2회(2012. 8. 19. 및 2012. 10. 28.)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으며, DI D 본인과 M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1 내지 3항 관련하여 D은 '피고인과 2012.경 필로폰을 거래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기의 전처를 때려 교도소에 갔다 나와 힘들다면서 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722, 1148~1150쪽 등), 이러한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 내용과 부합하며(수사기록 325쪽 이하 판결문), 첫 거래라서 돈을 먼저 받은 다음 필로폰을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D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판매한 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시점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매매 시점을 특정하였으며(범죄사실 1 내지 3항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화 및 필로폰 발송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824쪽에 의하면 2012. 8. 19. KTX 택배로 필로폰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 D과 피고인 사이에 자동차 거래 대금 외에 특별히 금전거래 등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84쪽), 범죄사실 4, 5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며 필로폰 거래가 발각될 수 있음을 알면서 H(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거래내역상 D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범죄사실 3항의 경우에도 누나 H의 명의로 계좌이체하였으며, D과 거래한 V의 경우 V 본인의 이름으로, W의 경우 동거녀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09~218, 630, 638쪽. 범죄사실 4항 관련하여 수사기록 482, 583,718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범죄사실 5항 관련하여서 수사기록 195, 442,462,483, 583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D은 5그램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금액에 비추어 10그램이 맞는 것으로 보임), 범죄사실 6 내지 8항 관련하여 택배 내역, 송금내역,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점(수사기록 204~5, 442~3, 471~2, 583, 718~9, 824쪽), 범죄사실 9, 10항 관련하여 2013. 4. 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는 X는 M과 하루에도 수차 통화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면서 2013. 4. 28. 경 M이 X에게 전화하여 보내는 택배가 음식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M의 휴대전화(Y)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P)로 통화한 내역은 2013. 4. 24.경부터 나타나지만(수사기록 148쪽 이하), X의 휴대전화(Z)에서 M 의 휴대전화(Y)로 통화한 내역은 KTX 택배를 통하여 물건을 발송한 날인 2013. 4. 28. 13:59 처음 나타나고, M은 X에게 전화하기 전날 피고인에게 폰메일을 발신한 것으로 보이며, M이 X에게 2013.4.28, 13:59 경 위와 같이 통화한 직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통화한 사정(2013. 4. 28, 14:24경부터 14:50 경까지 사이에 4회, 그 이후로도 같은 날 5회)이 나타난다는 점(수사기록 153, 156~7,238,241,825쪽. 단지 음식물을 보내는 정도였다면 M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X는 2013. 5. 27. M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발송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등포에서 컴퓨터를 고치고 휴대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저렴하게 (보통 10만원이 드는데 4만원에) 고쳐주기 위하여 받았다고 진술하나(증인신문조서 3, 7, 9쪽) M이 발송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수리하지 않고 삼성전자 대리점을 통하여 133,000원에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D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 휴대폰 수리를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점, 택배를 이용할 때 가명(제3자의 이름)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수사기록 1279~80, 134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빈도, 기간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관하여 작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N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에 비추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상 당히 미약하다고 보여지는 점, 거래횟수가 많고 피고인 혼자 투약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최초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의 인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