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Q의 각 사기(2021고단3616, 2021고단4330, 2021고단4656) 가. 피해자 U 상대 범행(2021고단36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V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불법자금 내역이 확인되었다. 당신 명의로 제재를 걸어두었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이고 증거물로 사용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5:2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내과 앞에서 ‘Y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6. 3. 14:00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7. 11:07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상대 범행(2021고단36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검사 V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5:20경 및 2021. 6. 8. 16:00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2021고단43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3.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소지하는 현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하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정 지갑주소로 보내야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니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돈을 인출하여 제출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2:30경 서울 양천구 AG에 있는 AH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30경 서울 양천구 AI에 있는 AJ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2021고단465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 08: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당신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 72건 접수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AL에서 대출받은 2,300만원이 확인되는데 본인 돈이 아니면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니 현금 인출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6. 2. 15:30경 논산시 AM에 있는 AN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2021. 6. 3. 11:19경에 논산시 AO에 있는 AP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3:40경 대전 중구 AQ에 있는 AR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2021고단41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명의자가 검거되었는데,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 연루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 검수 후에 모두 돌려주겠다,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된 돈은 환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건에 연류된 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R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R은 2021. 5. 25. 17:00경 광명시 AS에 있는, AT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U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Q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Q은 2021. 5. 27.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AW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Y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21. 5. 27. 13:18경 안양시 동안구 AX에 있는, AY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2021. 5. 27. 14: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2021. 5. 27. 17:36경 수원시 팔달구 AZ 골목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2021고단59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 10: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계좌 잔액의 8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면으로 교부하고 금융거래명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BC’ 정문 앞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사실(2021고단3616)]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전화 분석) 1. 현장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판시 제1의 다.의 사실(2021고단4330)]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통화내역, 가상화폐 전송내역,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의자 Q 범행 CCTV 확인) [판시 제1의 라.의 사실(2021고단4656)]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Q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수거일시와 장소, 금액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4101)] 1. 피고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등, 피해금 인출내역 1. 내사보고서(수거책 3명 범행 및 가명 정리) 1. 내사보고서(3차, 4차 범행장소-안양 AY약국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통신명의자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R 특정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Q 특정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통신사실 회신자료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59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및 범행 전·후 택시 승·하차 추정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신상정보 등 1. 출금내역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Q,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피고인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Q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한 일은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21. 5. 말경 “B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무변제금을 이동시키는 일이라고 소개받아 2021. 5. 27.경부터 채무변제금 회수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스스로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어서, 전화금융사기임을 쉽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다가, 채무변제금의 회수가 대면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하루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A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식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실장’이 보내 준 고객의 인상착의, 사진과 일 치하는 고객이 보이면 자기소개를 하고 실장과 통화 중인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실장이 “일 마치고 복귀하세요”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고객이 실장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이동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제하고 전부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업무수행방법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일환인 점, 업무수행 중 주의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게 택시를 타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것, 고객을 만나면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돈만 받아서 전달할 것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Q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단, 가장 중한 단일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Q의 이 사건 편취액은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Q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2. 피고인 R : 징역 8월 피고인 R의 이 사건 편취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기간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심 공판계속 중에 있는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3.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의 이 사건 편취액은 5,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077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