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0:00경부터 11:06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로 같은 해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D정당 후보자인 E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대구 경북강원지역 연설 동영상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D정당 대구 경선 예비대선후보 E의 연설 동영상'을 확인하고, 그 게시글 하단에 "E의 부인은 미국에 원정출산하여 딸인 F를 출산하였다. 1989년생으로 만 28세인 F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적법을 위반한 것이다. F는 미국유학 당시 월세를 600만 원 가량 내는 등 호화유학생활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수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부인은 1989년에 대한민국에서 딸 F를 출산하였고, 위 F는 이후로도 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주하였던 2곳의 월세도 각각 최고 약 2,400달러(2017. 3. 31.자 원/달러 환율 '1,118.5원'으로 계산할 때 2,684,400원)와 3,500달러(2017. 3. 31.자 원/달러 환율 '1,118.5원'으로 계산할 때 3,914,750원)로 월 600만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D정당의 후보자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초등학교생활기록부일부발췌,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캡처 화면,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부인이 미국 원정 출산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의 자녀가 이중국적이라면 하나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적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이 피해자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게시된 동영상에 "F. E딸 이중국적. 부인이미국원정출산의혹. F미국달세월60.0.만원. 더럽", "호화미국유학. F. E딸. 더럽", "이중국적이면 하나는포기해야 미국이든? 한국이든? 법위반.임. 이중국적은. 더럽", "만약에 미국시민권자라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데 이 정황.으로볼 때 대선후보?자식이미국시민권자랑 고", "22세이후부터는. 이중국적이.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989년생이 F가 법위반에도 걸리는상황이기도."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9쪽 내지 41쪽).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부인이 원정출산을 하여 F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F는 미국에서 월세 600만 원을 내는 등 호화유학생활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 내용 중 '부인이미국원정출산의혹'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F가 이중국적임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이후에 그 근거로 적시된 부분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댓글에는 F의 이중국적에 관하여 일부 가정적인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가정적인 기재 내용 역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중국적이.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989년생이 F가 법위반에도 걸리는상황이기도."와 같은 단정적인 기재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나. 허위성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내용에 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 노력 없이 그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부인이 원정출산을 하여 F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F는 미국에서 월세 600만 원을 내는 등 호화유학생활을 하였다'는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명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신문기사들 중 일부의 내용에는 "E의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의 일부분만을 근거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8쪽, 5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구글 내용을 보고 올린 것이고, 구글은 50% 이상은 맞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565쪽), '구글에 뜨는 글은 대체로 다 맞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539쪽)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소명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곳은 비록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물 및 댓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가 국적법을 위반하고 호화로운 유학생활을 한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추가하여 "교육정책을 내놓을 때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계급사회는 정.의.롭.지.못. 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것과는 모순되는상황"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화 해외유학을 보내는 등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피해자의 평소 주장과는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보인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댓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댓글이 게시된 것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피해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