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상품권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 “위 회사는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이 많이 난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B에게 “이 회사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는 상품권 개수(투자금액)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그러니 투자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모아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상품권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 또한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추가 모집된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2019. 2. 1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기흥특약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부터 2019. 2. 14.까지 총 4,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41,58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598 1.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상품권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상품권을 액면금의 70%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 대신 상품권 구입대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니 상품권 1장당 7만 원씩을 먼저 지급해 주면 2~3주 뒤에 10만 원권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위와 같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급히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5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제1항과 같이 상품권 1장당 7만 원씩의 구입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아는 회사를 통하여 상품권을 확보한 뒤 2~3주 뒤에 상품권을 건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5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1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300장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입처도 알지 못하는 데다 그동안 자금 융통을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상품권을 액면금의 70%로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었고 대량의 상품권 실물을 따로 구입하여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상품권 거래수량을 늘려 당장 필요한 돈을 먼저 융통한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량의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약속한 지급기일에 맞춰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청한 수량만큼의 상품권을 액면금의 70%의 금액으로 확보하여 30~40일 뒤에 교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00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17. 10. 15.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10. 2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00장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200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0. 25.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7.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60장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60장 구입대금(70,000원씩 50장, 75,000원씩 10장)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의 70%인 상품권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30~40일 뒤에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상품권 실물을 받아 처분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니 상품권을 지급받지 않고 위 기간 동안 다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면 구입한 수량의 상품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할 것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구입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없어 30~40일 후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발생시켜 이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상품권 350장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2,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300장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다른 투자자인 H에게 280만 원, I에게 700만 원, J에게 1,120만 원을 각각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투자금 2,1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400장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다른 투자자인 K에게 350만 원, L에게 435만 원, M에게 520만 원, N에게 880만 원, O에게 180만 원, P에게 540만 원을 각각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투자금 2,8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2,9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00장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8. 1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2018.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00장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다른 투자자인 Q에게 700만 원, R에게 700만 원을 각각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투자금 1,4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100장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의 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다른 투자자인 J에게 195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투자금 7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6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00장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상품권 실물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처분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의 딸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다른 투자자인 H에게 230만 원, O에게 230만 원, K에게 270만 원, M에게 180만 원을 각각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투자금 1,4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1,3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U, H, O,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녹취록, 차용증, 각 피해금 사용내역 및 연락내역 정리서면, 각 일람표,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상품권 회사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58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상품권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품권 회사에 투자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올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실, 이에 속은 B이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1,58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B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투자금액, 투자금 회수요청 유무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반환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투자금의 모금과 반환을 계속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B이 상품권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투자자의 모집을 지속적으로 권유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58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은 사기죄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B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 또는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편취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반환된 돈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입금내역 정리, 각 입증자료, 각 사실확인서 및 사진, 녹취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장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먼저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8.과 2017. 9. 2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상품권 회사를 통하여 액면금의 70%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중에서 정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상품권을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제3 내지 1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이라면서, 위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에는 피해자 자신의 돈만 포함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돈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범행의 편취금에는 피해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한 돈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편취금에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게에 지급한 수익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권 회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내역에 관한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상품권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자행하여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급된 이익금을 모두 피해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2억 7,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이익금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