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2020고단2319 - 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조선족, 일명 'G')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5.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H' 아파트 7층 등 3개의 사무실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이른바 '사장'이고, I(가명 'J')는 2017. 5. 10.경부터 중간책으로서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관리 책'이고, 피고인(가명 'K')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6. 15.경까지, L(가명 'M')는 2017. 7. 2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N(가명 'O', 'P')는 2017. 5. 13.경부터 일시불상경까지, Q(가명 'R', 'S')은 2017. 5. 15.경부터 일시불상경까지, T(가명 'U')은 2017. 8. 5.경부터 일시불상경까지, V(가명 'W')는 2017. 11. 1.경부터 일시불상경까지, X(가명 'Y')는 2017. 11. 15.경부터 일시불상경까지, Z(가명 'AA')은 2017. 6. 4.경부터 일시불상경까지 각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I를 통해 제공받은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B주식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일명 'G')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일명 'G')은 2017. 5.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H' 아파트 7층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3개의 콜센터를 설치하고 2018. 8.경에 이르러서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인근 공장 단지 내 상가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관리책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DB)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AB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성명불상(일명 'G')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5.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H' 아파트 7층 등 3개의 사무실을, 2018. 8.경에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인근 공장 단지 내 상가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위 성명불상(일명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등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뒤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수익분배 및 보고체계 위 성명불상(일명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I 등으로부터 대본을 제공받아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I는 매일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성명불상(일명 'G')에게 1주간의 실적을 보고하면 성명불상(일명 'G')은 매주 토요일 I를 통해 상담원에게 각자 편취한 금액의 17% 내지 20%에 해당하는 중국화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위 성명불상(일명 'G')는 '사장', I는 '관리책', 피고인 등은 상담원으로 그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의 휴대폰 및 콜센터 사무실 데스크 탑 컴퓨터 내에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I를 통해 당담원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절대로 범행을 자백하지 마라', '검증되지 않은 인원을 조직원으로 추가시키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일명 'G')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H' 아파트 7층 등 3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2018. 8. 일시불상경에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인근 공장 단지 내 상가 2층 등으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2017. 6. 19.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한 뒤 2017. 6. 하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인근 'H' 아파트 7층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G')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7. 6. 하순경부터 성명불상(일명 'G')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대량의 개인정보(DB)를 교부받아 N, Q, L 등과 함께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AB'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속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AB 000 대리입니다. 부재중이셔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드립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높은 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생활자금 수령까지 가능하신 조건이 되셔서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실 때 카톡 친구 추가 후,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번호:XXXXXX, 카카오톡 ID:XXXXXX)"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13. 11:00경 위 'H' 아파트 7층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발신번호 AD)하여 "AB S 대리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저희가 알려주는 URL 주소로 접속을 하여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AC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인터넷주소가 기재된 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 AC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뒤이어 I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자금회수팀 'J' 팀장입니다. AB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AC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AG)로 500만원 및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AJ)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173,9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G'), I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86 - 피고인 A, B, C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조선족, 일명 'AK')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이른 바 '총책(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I(가명 'J')는 2016. 2. 말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성명불상(일명 'AK)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AL', 'AM')은 2016. 2. 말경부터 2016. 9.경까지는 위 I의 지시에 따라 I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B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는 부팀장을 거쳐 2017. 5.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관리책(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가명 'AN')는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C(가명 'AO')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다른 공범인 Q, V 등과 함께 '유인책(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나. 성명불상(일명 'AK')의 범죄단체조직 1)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일명 'AK')은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명불상(일명 'AK')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 소재 아파트를, 2016. 7.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AP 호텔' 불상의 호실을, 2016. 10.경에는 필리핀 AQ 소재 상가 불상의 호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그곳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이어, 성명불상(일명 'AK')은 조직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AB 직원 등을 사칭 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2)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성명불상(일명 'AK')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위 콜센터에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특히, 신규 조직원들은 I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AB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실제 범행에 투입되어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낮은 조직원에 대하여는 18:00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고, 주급 형식으로 정산하여 범행 성공금액의 12%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일명 'AK')은 총책', I 및 피고인 B은 '관리책', 피고인 A, C 등은 AB 대리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하 위계질서를 형성한 후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 및 행동강령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솔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할 것',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발설하지 말 것',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자백을 하지 말 것', '검증되지 않은 인원을 조직원으로 추가시키지 말 것'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일명 'AK')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관리책인 I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아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AK')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관리 책인 I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아 2016. 7. 5.경 필리핀 클락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AK)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조직의 관리책인 I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2016. 8. 2.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AP 호텔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AK)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성명불상(일명 'AK')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DB)를 전달받아 V, Q 등과 함께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AB'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속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AB 000 대리입니다. 부재중이셔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드립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높은 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생활자금 수령까지 가능하신 조건이 되셔서 안내 차 연락드렸습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실 때 카톡 친구 추가 후,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번호:******, 카카오톡 ID:******)"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다음 연락을 해오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원 중 V는 2017. 1. 11.경 필리핀 클락 소재 아파트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발신번호 AS)하여 "AB W 대리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며 자세한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저희가 알려주는 URL 주소로 접속을 하여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회사로 전화를 걸면 위 앱을 실행시켜 위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I가 전화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J' 팀장입니다. AB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 AU은행 계좌(AV) 및 AW 명의 AX은행 계좌(AY)로 합계 4,100,0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2016. 6. 1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875,67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2016. 7. 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70번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90,313,97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2016. 8. 1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70번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83,078,9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5 - 피고인 B, D, E, F 1.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 일명 'AK')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이른 바 '총책(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I(가명 'J')는 2016. 2. 말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성명불상(일명 'AK)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AL', 'AM')은 2016. 2. 말경부터 2016. 9.경까지는 위 I의 지시에 따라 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B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는 부팀장을 거쳐 2017. 5.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관리책(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가명 'AZ')는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E(가명 'BA')은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F(가명 'BB')는 2017. 5.경부터 2019. 3.경까지, 다른 공범인 Q 등과 함께 '유인책(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나. 성명불상(일명 'AK')의 범죄단체조직 1)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일명 'AK')은 2016. 2. 말경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명불상(일명 'AK')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 소재 아파트를, 2016. 7.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AP호텔' 불상의 호실을, 2016. 10.경에는 필리핀 AQ 소재 상가 불상의 호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그곳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이어, 성명불상(일명 'AK')은 조직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AB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2)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성명불상(일명 'AK')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위 콜센터에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특히, 신규 조직원들은 I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AB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실제 범행에 투입되어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낮은 조직원에 대하여는 18:00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고, 주급 형식으로 정산하여 범행 성공금액의 10~15%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일명 'AK')은 '총책', I 및 피고인 B은 '관리책', 피고인 D, E, F 등은 AB 대리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하 위계질서를 형성한 후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 및 행동강령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솔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할 것',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발설하지 말 것',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자백을 하지 말 것', '검증되지 않은 인원을 조직원으로 추가시키지 말 것'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일명 'AK')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E, F의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7. 2. 11.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AQ 건물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AK')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5. 23.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AQ 건물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AK)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7. 5. 29.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AQ 건물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AK)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E, F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성명불상(일명 'AK')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DB)를 전달받아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AB'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속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AB 000 대리입니다. 부재중이셔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드립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높은 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생활자금 수령까지 가능하신조건이 되셔서 안내 차 연락드렸습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실 때 카톡 친구 추가 후,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번호:******, 카카오톡 ID:******)"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다음 연락을 해오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7. 9. 28.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AQ 상가 건물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발신번호 BD)하여 "AB AZ 대리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며 자세한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저희가 알려주는 URL 주소로 접속을 하여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회사로 전화를 걸면 위 앱을 실행시켜 위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B이 전화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AM' 팀장입니다. AB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AF 계좌(B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D는 2017. 3. 16.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8번부터 119번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352,07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는 2017. 5. 25.경부터 2017. 9. 2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80번부터 96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5,431,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2017. 5. 2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82번부터 119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62,091,500원을 각각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AK')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DB)를 전달받아 D 등으로 하여금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AB'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속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AB 000 대리입니다. 부재중이셔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드립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높은 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생활자금 수령까지 가능하신 조건이 되셔서 안내 차 연락드렸습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실 때 카톡 친구 추가 후,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번호:******, 카카오톡 ID:******)"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다음 연락을 해오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9. 28.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AQ 상가 건물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발신번호 BD)하여 "AB BG 대리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며 자세한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저희가 알려주는 URL 주소로 접속을 하여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회사로 전화를 걸면 위 앱을 실행시켜 위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AM' 팀장입니다. AB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받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AF 계좌(B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71 내지 73, 75 내지 78, 80, 82 내지 115, 117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79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자수서, 내사보고(본 사건 피해사실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 82번 -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등 [2020고단2486]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V, Q, A, B, C의 출입국 기록 1.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인지, 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입출금 영수증 사본, 각 입출금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문자내용 및 입출금 확인증 사본, 입금내역 영수증 사본 1. 각 경찰서 공람기록(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 입출금 영수, 각 문자내용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2020고단3125] 1. 피고인 B,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및 진정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경찰서 공람문서, 각 수사결과보고, 요양급여내역회신 1. 각 사건송치서 등 공람 본(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E)]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2020고단2319)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31, 44, 65 기재와 같이 총 5회 부분은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상담원들이 상담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2020고단2486)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2, 15, 19, 50, 59, 69 기재와 같이 총 6회 부분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나 다른 상담원들이 상담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총책을 비롯한 다른 전화상담원들인 공범들과 의사연락에 따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한 공동의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 A가 별지 1, 2 범죄일람표 중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단체에서 종국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인 전화상담원들에 의해 수행된 위 각 범죄일람표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범죄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사를 받으며 범죄단체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 나. 판단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총책과 관리자, 하부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책과 관리자는 생활수칙을 부여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등으로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범행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의 교육을 하고 콜센터 상담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으로 일정한 명령, 복종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총책과 관리자가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별로 위계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AB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C의 활동은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114조에 의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정확하지 않으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성공한 피해액 합계 710만 원(= 152만 원 + 198만 원 + 360만 원)의 10%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 액수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의 커다란 악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대가를 얻기도 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팀장 내지 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함), 피해 규모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전과(피고인 A: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피고인 B :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F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 4월, 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 액수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의 커다란 악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대가를 얻기도 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BH, B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전과(피고인 C: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D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F : 이종 벌금형 1회),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