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42]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14. 1.경 피고인 A은 400만 원,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그 자금으로 '대포차'를 구입하여 매매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www.88car.com) 또는 대포차 매매업자인 J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포차를 사진 촬영하여 위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에 게재하여 구매자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포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여 2014. 7.경까지 동업하였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15. 3. 중순경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 매매를 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피의자 C는 대포차 대금 결제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대포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하순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이른바 위 '88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등록된 L 토스카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 이를 '88카'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고, 그 무렵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9 청라2동 주민센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M NF소나타와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은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및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83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5.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⑵ 및 범죄일람표⑷에 기재된 것과 같이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57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5. 5. 20.경부터 2015. 9. 6.경까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36 내지 51번 및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것과 같이 A과 함께 22회에 걸쳐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또는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 제3자 양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 하순경 위 가항 기재 K 명의 L 토스카 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은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내지 45번, 50 내지 75번과 기재된 것과 같이 B, C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7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5.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43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5. 5. 20.경부터 2015. 9. 6.경까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36 내지 47번, 50, 5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과 함께 14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또는 공모하여,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14:00경 인터넷 '88카'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등록된 O 봉고 차량을 현금 22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46 내지 4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또는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5고단7184] 1. 피고인 D 가. 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이행 제3자 양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9에 있는 인천 청라초등학교 근처에서, 그 무렵 P 명의로 등록된 Q K7 자동차를 인터넷 속칭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양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R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R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노상에서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88카'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S 명의로 등록된 T SM3 자동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대포차로 되팔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22.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내지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속칭 '대포차'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10. 1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경유하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85 '고궁펜션' 앞 도로까지 약 177km가량 U랜드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85 '고궁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3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130km가량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88카'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V의 명의로 등록된 W 벤츠 S500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R로부터 대금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R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7240]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는 2015. 3. 중순경 함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www.88car.com) 또는 대포차 매매업자인 J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포차를 사진 촬영하여 위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에 게재하여 구매자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포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피의자 C는 대포차 대금 결제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대포차 매매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중고차 매매 사이트(이른바 위 '88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로 등록된 Y 그랜저 XG 승용차를 현금 180만 원을 주고 양수한 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0. 15:24경 인천 부평구 Z 앞에서, AA으로부터 대금 203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AA에게 매도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은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것과 C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8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의 연번 1 내지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과 함께 6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각각 또는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고 피고인 A, C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등), 결정서, 판결문 등 [2015고단624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증거물 사진 1. J이 피의자 B과 대포차 매매하면서 주고받은 차량사진, J이 피의자 A과 대포차 매매하면서 주고받은 차량사진, 수사보고(AH 차량 판매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B, A 자동차매매업 관련 사업자 미신고 확인, 대포차 일부 양도 양수자 확인), 회신자료, J, B의 대포차 매매 차량사진, J, A의 대포차 매매 차량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추가로 확인된 23대 차적조회 등, 추가 차적자료(피의자 A 범행), 추가 차적자료(피의자 B 범행), 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대포폰에서 확인된 매매상대방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B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대포폰에서 확인된 매매상대방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단718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여죄 범죄사실 작성경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AJ, D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파일, 범죄일람표 첨부), 운전면허행정처분의뢰(피의자 D 무면허 운전) [2015고단724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기업은행[AO]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피의자 A과 거래내역 사본, J 기업은행[AO]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피의자 C와 거래내역 사본, J 기업은행[AO]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피의자 B과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B, A, 자동차매매업 관련 사업자 미신고 확인, 대포차 일부 양도, 양수자 확인), 피의자 A의 대포차매매 관련 기업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AP)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복원 자료, 피의자 A(AP)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차량사진, 피의자 J 추가 대포차 거래내역, 피의자 J이 AL과 거래한 대포차 사진, 피고인들과 대포차 거래한 상대방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⑴ 연번 1 내지 22와 형 집행 후인 범죄일람표⑴ 연번 23 내지 75, 범죄일람표⑸로 나누어 각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제3자 양도의 점,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제3자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6242 제1의 가, 나 범죄 범죄일람표⑴ 연번 제1 내지 22와 2014. 8.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 B은 초범이기는 하나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횟수도 많지 않은 점,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