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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울산 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경주시 F에 신축하려는 조립식 판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설계비, 정화조 구입비 및 기타 경비 등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화조 설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정화조 설치신고서만 첨부하면 되고, 미리 정화조를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만 피해자를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과 기타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경 울산 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J로부터 하도급받은 'K소방서' 신축건물의 창호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위 유리공사를 완성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2009. 2. 28.경 300만 원, 2009. 3. 10.경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울산 북구 M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주택공사 중 유리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8. 13.경까지 위 유리공사를 완성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0 내지 22, 37)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피고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동종 전과' 및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관련 : 피고인은 실제로 600만 원 내지 680만 원을 들여 정화조를 구입하였다.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관련 : 피고인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G에게 유리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관련 : L이 수행한 유리공사는 피고인과 O이 동업으로 건축하는 건축공사의 일부인데, 피고인이 L에게 유리공사를 맡긴 후 O의 요구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L은 유리공사대금을 O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2. 판단 - 우선, 피해자 C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정화조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미리 정화조를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미리 구입하는 경우도 거의 거의 없는 것이 건축에 관한 관행인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화조를 구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음, 피해자 G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피고인의 G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나 편취 범의의 존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지막으로, 피해자 L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유리공사를 맡긴 이상 피고인과 O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나 편취 범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귀금속 도소매업체 등이 일본으로 수출할 물건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수하물로 운반한 후 수입업체 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국내로 휴대 반입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속칭 '하코비' 상인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7.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 현지 수입업체 직원에게 골드바 등 수출물품을 전달한 다음 그 대금으로 일화 24,600,000엔을 수령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이를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일화 합계 1,131,392,103엔(한화 16,459,158,538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9, 10, 48번) 1. A 외국환 휴대반입 신고내역 1부, (주)벨라쥬얼리 수출내역 등(증거목록 5번), (주)유디에스케이씨에이 수출내역 등(증거목록 6번), F 수출내역 1부, A·(주)벨라쥬얼리·(주)유디에스케이씨에이·F 외국환매도실적 각 1부, F 수출신고서 및 외국환신고필증, F 수출내역과 외국환신고필증 신고내역, (주)벨라쥬얼리 수출신고서 및 외국환신고필증, (주)벨라쥬얼리 수출내역과 외국환신고필증 대조 내역, (주)벨라쥬얼리 3자 영수 내역, (주)유디에스케이씨에이 수출신고서 및 외국환신고필증 사본, (주)유디에스케이씨에이 수출대금 회수내역, (주)유디에스케이씨에이 3자 영수 내역, A 수출업체별 외화 휴대반입 신고내역, 수출신고서 및 외국환신고필증 사본, 각 3자 영수 내역(증거목록 51, 52, 53번),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확인표, 거주성 여부 확인자료(주민등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환신고를 하면서 금액 자체를 속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서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18.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서울 은평구청에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란에 각각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2: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가동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피해자가 키우는 개, 고양이가 밤낮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려 찢어지게 한 후 피고인도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내리치면서 "우리 즐겨보자. 나는 굶주려서 아줌마하고 재미를 봐야 한다. 아줌마도 좋으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집 안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맥주 진하게 한잔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천천히 하자. 맥주는 내가 사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빌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2: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4-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원역 방면에서 합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서 'J'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주식회사 K에서 서울 강남구 L 일대 34,852평에 M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아주 좋아 50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1억 2,000만 원에 사 두면 1년이 지나 3억 원 이상 분양값이 올라 로또가 될 테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서울 강남구 L 일대 34,852평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약 1,2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파트사업을 위한 첫 단계인 사업부지 매입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사업의 사업부지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3,200m²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조합원 등을 제외한 일반 입주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아파트 입주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06. 4.경 위 아파트 입주권 판매를 지시한 N 등이 위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수익의 프리미엄을 보장하거나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6. 12.경 O(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투자금 송금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참여 약정서 3매, 입주권 3매, 입주표 사진, 각 확인서 등, 입주권, 사업참여 약정서, 현금보관증 3매, 사업추진 일정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8. 15.경 계금 10,000,000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은행계(구좌당 월 불입금 500,000원,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불입금 600,000원)를 조직한 계주이다. 가. 201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7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0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201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8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총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4.경 문경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와 5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주변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중국으로 갈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임 범행의 피해자가 기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2013고정797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일하는 D 내에서 핸드폰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비스센터 방문을 안내하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놈, 개새끼, 이런 핸드폰을 어떻게 쓰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79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1.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차이로 다투다가, 위 장소에 놓여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1. 11. 10.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1. 11. 19.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인 E와 사이에,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1만 주와 경영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E로부터 계약 당일 주식 105,002주를 양수받고 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주식 55,998주를 양수받고 그 대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 31.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 49,000주를 양수받고 그 대금으로 70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인감, 명판, 은행 예·적금 통장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피고인이 인계받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전인 2012. 5. 초경 E에게 지급할 계약금 150억 원을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후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넘겨받아 F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경 F에게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1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E에게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에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모두 이체하여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고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는 2012. 5. 10.경 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2012. 5. 11.경 그 계좌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 자금 160억 원을 이체하였고, 2012. 5. 14.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E로부터 160억 원이 입금되어있는 위 법인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15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수표를 E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부산은행 서울지점에서 사채업자인 F 등으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E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하면서 위 수표를 반환받았고, 2012. 5. 17. 부산은행 서울지점에서 위 수표 150억 원을 양도성 예금증서로 교환한 다음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16.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위 법인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5억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매형인 G에게 사채 150억 원 조달에 대한 중개료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2. 5. 18. 위 법인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대리한 H에게 주식매매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2. 5. 21. 위 법인 계좌에서 다시 2억 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60억 원이 입금되어있는 위 법인 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16.부터 2012. 5. 21.까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9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우리은행 남가좌동 개설 계좌내역 및 150억 원 인출 전표 첨부보고, 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 1.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각 전화메시지, 각 이메일(각 계약서 주요사항, 내일 Action item, 이상한 소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E가 주도하여 또는 E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인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자산 150억 원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인수자금 차용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손쉽게 차지하였고, 이러한 이른바 차입매수방식을 통한 회사 인수는 피인수회사의 재무 구조를 취약하게 하여 결국 피인수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중대한 경제범죄인 점, 이 사건 횡령액수가 159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빌린 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그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해수욕장에 설치된 F 놀이기구의 안전요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해수욕장의 해안선 양 끝 쪽에 세워져 있는 A타워와 B타워 사이 하늘 허공에 와이어 줄로 연결된 F 놀이기구의 B타워 위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놀이기구를 체험하던 피해자 G(여, 16세)이 A타워에서 출발하여 B타워에 도착한 뒤 다시 A타워로 출발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 고리를 풀어 다른 와이어 줄에 연결시켜주면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출발시킬 때 다시 뒤에서 한 손으로 가슴을 들어 올릴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10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수사기록 9쪽), H, I, J, K, L, M(수사기록 47쪽), N(수사기록 53쪽), O(수사기록 59쪽),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 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과 하한인 징역 3년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위 나.항 기재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 및 위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해수욕장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수학여행으로 방문한 여고생들을 같은 방법으로 무려 10명이나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을 사용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31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건물란에 "구조,용도 콘크리트, 유흥", 면적란에 "133.96" 보증금란에 "일억 (₩100,000,000)",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E", 임차인란에 "경기도 광명시 F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0의 80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다스 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상담 직원(격)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구로구 I사거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부터 광명시 철산3동 418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까지 G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친구인 G에게 그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같은 날 경기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경찰관 J에게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고서, 채권양도양수증서, 납세사실증명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3. 17:50경 전북 완주군 봉동면 은하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2축에 15.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4. 23. 96고약212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1:45경 수원시 권선구 B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5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자 그 옆 용변칸에 들어간 후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조'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 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3동 3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조 게시판에 '야애니~Grope 어둠속의 새~들.' 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동생이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2013. 4.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1. 동영상 재생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찜질방 내에서 D(남, 39세)과 자리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 E(남, 41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에 기분 나빠 "니는 뭔데 개새끼."라며 발로 머리 부분을 3-4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5: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스트레스로 화가나 그곳 편의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화를 삭히고 있는데 이를 본 피해자 D(41세)이 참견하며 만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좌측 눈썹 부위, 턱 부위 등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1993. 10. 20.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90,000,000원', 발행일 '2013. 8. 25.',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 발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