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9. 8.경부터 2007. 5. 3.경까지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 소재 영등포교도소(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2006. 7. 18.경부터 7. 27.경까지 정기 휴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7. 25. 05: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출입문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10m 가량을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유리조각을 손으로 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감정서, 경비교도인사 기록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리조각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사건 무렵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정기 휴가 중이었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175cm 정도이고 보통체격에 서울말씨를 쓰는 20대 중반'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건 무렵 24세로, 170~171cm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62~63kg이어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이 채취한 유리조각의 '지문전사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설령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상착의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범인이 사용한 유리조각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유리조각에서 채취한 '지문전사지'만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유리조각의 확보 과정 및 전사지에의 지문채취 과정 등 초기 수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반면에 '지문전사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지문도 수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만진 유리조각(또는 유리로 만든 물건)이 불상의 방법으로 범행현장으로 옮겨졌을 가능성, 즉 범인이 우연히 다른 곳에서 습득한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 유리조각'을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산 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과 이웃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 11:02경 위 주택의 1층 마당에서 피고인의 기침소리에 놀란 피해자 C이 “깜짝이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2층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간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대가리 부사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1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택 2층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볼 정도였고, 피해자들은 이웃관계로 가족‧친척‧친구 등과 같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객관적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욕설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 구입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용을 높이는 작업(속칭 '작업대출', 이하 '작업대출'이라고 함)을 하여 대출을 일으킨 후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갖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용이 낮아 정상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피고인 B에게 데려가 '작업대출'을 의뢰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작업대출' 과정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작업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E를 데려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5,500만원 상당의 중고작업차를 할부 구입하면, D에서 운행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150만원을 지급하고, 차 할부금은 회사에서 매달 변제해주고, 피해자가 대형화물차 운전면허를 따면 위 차량을 직접 주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느 정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그 차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8.경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3,800만원으로 중고 세인고소작업차 1대(G)를 매수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캐피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운송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대출받은 금원을 일부는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8. 피해자 명의로 5,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우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가 제출한 대출서류 및 입금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중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으로의 처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액, 기망의 방식,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1:06경 C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동암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충돌한 후 같은 날 02: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위 D과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되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현행범체포를 통해 같은 날 03:0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이르러 경위 K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 신고접수시간은 '2012. 12. 16. 01:45경'으로, 사고발생일시는 '2012. 12. 16. 00:20경'으로, 사고발생장소는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동암네거리 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 신고된 사건 개요는 '폭력 음주사고'로, 발생장소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L파출소 건너 G 노래방연습장 앞'으로, 접수시간은 '01:45:43'로, 도착시간은 '01:54:00'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G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하였으나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점, 경찰은 G노래연습장 내 방에 있던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 사실을 알려준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점, 경찰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J지구대로 동행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3:02경 최초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측정기를 밀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고, 같은 날 03:13경, 03:24경, 03:34경 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반면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를 '2012. 12. 16. 02:10'으로, 체포한 장소를 '대구 북구 F 소재 G노래연습장 내'로 기재하면서 체포 사유가 되는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범죄사실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체포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 내에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체포사유가 되는 죄명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체포사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는 전혀 다르고,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또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음주측정요구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 체포서의 기재와 실제 체포 사유가 상이하며, 그 사이에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고,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8. 07: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정류장에서 B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 11:54경 구리시 D 구리점 내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로 의류 대금 19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2:01경 구리시 D 구리점 내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로 의류 대금 88,2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품 사진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만성 환각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바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1:00~04:00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더블캡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 보아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39,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금품을 찾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1. 4. 15:01경 남해고속도로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 계근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2:46경부터 같은 달8. 03:59경까지 전북 D 일대에서,B가 망을 보는 사이에, 안전벨트를 차고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을 절단하여 한국전력 고창지사 소유인 시가 4,632,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1,158m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9~16, 20~27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184,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불빛이 보여 범행을 중단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알루미늄 전선이어서 그대로 둠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6~8,17~19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664,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가 내리거나 차량 불빛이 보여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취액이 합계 92,848,0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보안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6.경 논산시 G건물, 5동 101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H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 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I 기법을 통해 위 H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14:36분경 논산시 J원룸 403호에서 의뢰인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하면 3시간 디도스 공격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의뢰인이 지정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L 서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Black DDoS 툴을 이용하여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논산시 일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K)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논산시 일원에서 B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하게 한 다음 B로부터 취득금액의 10%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제3항 기재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입정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M 디도스' 구글 검색결과, 각 통신회신, 각 로그기록 회신, 각 전자정보확인서, A 조립식컴퓨터 인터넷 로그기록 중 L 및 H도박사이트 접속내역 등(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와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B의 위와 같은 H사이트 해킹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B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해킹 범행에 가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입정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M 디도스' 구글 검색결과, 각 통신회신, 각 로그기록 회신, 각 전자정보확인서, A 조립식컴퓨터 인터넷 로그기록 중 L 및 H도박사이트 접속내역 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해킹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거나 피고인 A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의뢰인이 지정하는 서버에 디도스 공격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거나 이를 위해 피고인 B, C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것인 점, 피고인 A는 동종누범기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부근에서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체크카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저금리(8.5%)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평점 상향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 직원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우리은행 계좌로 2,986,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5년 이내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동종 전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1. 공인위조 및 사인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하기 위해 여권 사증에 출입국 심사인을 허위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장 판매 업소에서, 위 업소 인장업자에게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의 출국심사인장, 일본국 나리타공항 출입국 사무소 입국심사인장과 출국심사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약 3cm 크기 원형 모양 고무인에 '대한민국, DEPARTED, 2013 FEB 04, INCHEON AIRPORT, REPERBLIC OF KOREA'로 새겨진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명의의 출국 심사 인장 1개, '入國, APPIVAL, 入國審査官-日本國, NAPITA, 04. FEB. 2013'으로 새겨진 일본국 나리타공항 출입국 사무소 명의의 입국 심사 인장 1개 및 '出國, DEPARTED, 出國審査官-日本國, NAPITA, 07. FEB. 2013'으로 새겨진 일본국 나리타공항 출입국 사무소 명의의 출국 심사 인장 1개 각각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인장인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의 출국심사인장을, 타인의 인장인 일본국 나리타공항출입국 사무소의 임국심사인장 및 출국심사인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명의의 출국심사인장을, 일본국 나리타공항 출입국 사무소 명의의 입국심사인장 및 출국심사인장을 각각 피고인의 여권 사증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인장인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의 출국심사인장을, 위조된 타인의 인장인 일본국 나리타공항 출입국 사무소의 임국심사인장 및 출국심사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열람 신청서 및 내역 사본, 카드이용내역 사본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여권 사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1면,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F 등과 유흥을 즐기던 중 비용을 지불한 시간이 끝나가자 피해자에게 "물갈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가게를 영업 못하게 쓸어버린다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수치스럽다, 여종업원이 내 몸을 만졌다"라고 말하며 "1시간 비용을 돌려주던지, 1시간 더 놀게 해 주던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여기 1종이냐? 2종이냐?"라고 말하며 마치 도우미 알선 또는 성추행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종 유흥주점이라고 말하자 "1시간 비용을 돌려주던지, 1시간 더 놀게 해 주던지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그냥은 안 가지, 가만 두나"라고 말하며 여종원이 성추행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비용 10만원을 돌려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 이용을 1시간 더 연장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여자(F)가 낭심을 만져서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한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도우미로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의 낭심을 만졌고,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만져 이를 거부하였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 I과에서 경사 J에게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세워달라면서 F의 손을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일 뿐 F이 동의도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이 노래방 비용을 돌려주지 않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직장을 구해 비교적 성실히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2. 4. 3.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위 C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아보고 조합정관을 준수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재산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위 아파트 101동 1408호에 대하여 2011. 5. 2. 매수계약을 한 뒤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입금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 E이 위 아파트 101동 1506호에 대하여 2011. 5. 20. 매수계약을 한 뒤 계약금 3,500만 원만을 입금하였고 잔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1. D과 E이 각 잔금 지급 없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의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D에게 2억 7,000만 원의, E에게 3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조합에 6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아파트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8쪽 내지 51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56쪽 내지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전액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피해 전액 회복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대표자 D)에서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의 간호사로서 2012. 12. 22.경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F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F'에서 2013. 1. 7.까지 16일간 입원하겠다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원한 뒤, 남동구 G 소재 집에서 지내거나 부천으로 외출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11. 보험금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2,051,2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I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통화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및 보험청구서류 등(수사기록 32면) 1. 진료기록부(수사기록 55면), 진료기록분석(수사기록 66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2012. 12. 22.경 교통사고로 다쳐 위 F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2012. 12. 22.~2013. 1. 7.) 16일 동안 매일 발신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소재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이 2012. 12. 28.과 같은 달 29.을 제외한 14일에 걸쳐 확인되는 등 외출 또는 외박이 14일에 달하고 있는 점(반면, 위 F 소재지 해당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은 2012. 12. 23., 같은 달 25., 같은 달 30., 2013. 1.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7.을 제외한 8일만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집에서 2~3일 잠을 자고 병원에서 10회 정도 외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F의사는 2012. 12. 29.부터 2013. 1. 7.까지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맥박수, 심박수, 체온 측정,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진통제 주사, 먹는 약 및 물리치료만 처방(수사기록 56면)하였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위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J은 '위 입원기간 중 7일만 혈관주사가 처방되고, 근육주사는 필요시에만 처방되며, 경구약만 입원 전 기간 처방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상태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7면 참조), 위 F은 외출과 외박이 비교적 용이하였고,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자들이 퇴원한 후에도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진료비 등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환자들에게 환자들이 실제로 퇴원한 이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 병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7. 1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9.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9. 16: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방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7,000원, 학생증 1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7. 31, 14: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G빌라 에이(A) 동 202호 앞 노상에서 위 2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현관 앞으로 내려와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을 열어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8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보고),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및 용의자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 32494호 기록의 것)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빈집을 골라 칩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