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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6 :1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0세)의 좌측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사고현장 사진 포함) 1. 일반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1)되었다. 2. 범죄사실 1)공판기록 편철 코트넷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 가.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형부였던 피해자 B에게 '친구와 함께 지방에 있는 영농법인을 사서 버섯이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사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2,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에서 E라는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동업하는 친구 F 명의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2,300만원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우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435,2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방범용 CCTV 수사, 도주혐의), 영상 CD(블랙박스, 방범용 CCTV)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유리한 정상 : 물적 피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2 무고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최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판결 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6:5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주차장에서, B 운전의 C 미니쿠페 승용차가 근접하여 출발하자 위 승용차를 쫓아가 피고인의 왼쪽 골반 부분을 스스로 부딪혀 그 충격 정도가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17:25경 위 원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E에게 '2017. 11. 8. 16:55경 원주경찰서 주차장에서 녹색 계통의 미니쿠페 승용차가 왼쪽 골반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달아났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경찰서 cctv 녹화 c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무고인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강릉시 B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행정관청에서 인·허가가 진행 중인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소재의 신축 아파트, 강릉시 D 소재의 신축 콘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 내정되어 있어 그 건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수 있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3군데 건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1,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이체 SMS 및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1,69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20. 1.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6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방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상문 판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병역판정검사에서 오른팔과 왼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안과질환, 수지절단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받아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일원에서 가슴과 배, 등, 왼쪽 다리 및 오른쪽 다리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8. 11. 12.경 전북 전주 완산구 관선3길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수사)보고(문신시술경위)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문신사진, 각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조회, 질병상태 문진표, 병역면탈 예방교육자료 등, 병역처분기준,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실복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예기간은 예상복무기간(21개월)을 감안하여 2년으로 정한다. 판사 황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9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이해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준석(국선) 판결 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케이블 TV에 다수 출연하여 부동산 시장 분석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부동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자매사이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상담 요청을 받고 투자처 등 상담을 해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 부동산 물건인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건물, J호를 매수하면 많은 수익을 볼 것이다. 내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부동산 매매대금 및 정보제공비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8. 11. 19.경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11. 22.경에 중도금 및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매매계약서, 부동산분양계약서확장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8: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계단을 올라가는 검은색 상의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 0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4명이고,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심리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여, 38세)의 핸드폰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냥 우리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자"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서 1. 메시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18. 11. 초경 피고인과 이혼한 후 2019. 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주로 자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카톡을 계속하여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외에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임시보호명령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면접교섭권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이를 임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7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영찬(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1. 실시된 D 조합원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로서, 2018. 2. 5. 18:30경 E에 있는 "F"에서 같은 선거의 후보자인 B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현금 150만 원이 든 봉투를 바지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수수된 재물의 종류(현금), 수수 금액, 범행 후 정황(특히 피고인 B이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공직선거법상 동종범죄의 법정형과의 비교 등 포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지식, 정성훈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 14: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6.2. 14:10경 위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주거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및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을 화물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382,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3회), 피고인은 2010년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편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환(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2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성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주식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C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 30만 원을 받고 주식관련 자문을 해주었고, 피해자 D는 2016. 8. 24.경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 관련 자문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던 주식투자 원금이 2017. 3.말경 1억 여원에 이를 정도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만회를 위한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에서 4. 초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 근처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주식투자로 2억 원 이상의 원금 손실을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7. 2.경부터 나에게 직접 투자한 회원들은 벌써 두 달 만에 1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2억에서 3억을 맡긴 사람들은 작년에 30~50% 수익이 났다. 나에게 2억 원을 맡기면 1년 동안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년 후에는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익금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원을 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고, 1년 내에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의 90%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E)로 2억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초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나에게 투자된 것은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추가 투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으니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증명서 1. 고소인 제출 출력물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은행계좌 출력물 1. 주식계좌 거래내역(2017. 1. 1.- 2017.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8. 9.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150만 원씩을 변제해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수사기록 제128쪽 이하),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정성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계룡대교네거리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신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전방 진출도로의 1차로가 중앙 버스전용차로이고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버스승강장의 가드레일을 위 증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F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사고경위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조정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진용태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설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주)B는 C(주)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D 신축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면서 위 신축건물의 준공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던 중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은 불이 나면 위험한 방화지구이므로 외벽이 비내력벽이라도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는 자재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서구청의 보완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는 위 신축건물 중 일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건축주와 약속한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마치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2. 2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에서, 시공사인 C㈜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발행의 내화구조 인정서와 시험성적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발행의 TEST REPORT를 e-mail로 전송 받아 B의 F 대리를 통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발행의 인정번호 G 내화구조 인정서의 일련번호 'H'의 내화구조명을 'X-190(보용)'에서 'X-190(강판용)'으로, 사용부위를 '건축물의 철골 보'에서 '건축물의 벽'으로, 구조별 중도를 'X-190(보용)'에서 'X-190(강판용)'으로, 시험성적서의 시험 대상품목(또는 시료명)을 을'X-190(보용)'에서'X-190(강판용)'으로, 시험체명을 'X-190(보용)'에서 'X-190(강판용)'으로 기재하고, 인정번호 I 내화구조 인정서의 일련번호 'J'를 'H'로, 내화구조 내용 중 구조별 중도를 'X-190(기둥용)'에서 'X-190'으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번호 K의 시료명을 '도료피복철골보(X-190)'에서 '강판용(X-190)'으로, 시험성적서 번호 L의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치를 '13:28'에서 '14:29'로, 마우스 행동 정지시간 결과치를 '14:27'에서 '14:15'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발행의 TEST REPORT 성적서 번호 'M'의 시료명을 '도료피복철골보(X-190)'에서 '강판용(X-190)'으로, 성적서번호 IN'의 시료 n1의 부착강도 결과치를 '104.9'에서 '101.0'으로, 시료 n2의 부착강도 결과치를 '92.2'에서 '102.6'으로, 시료 n3의 부착강도 결과치를 '108.4'에서 '105.7'로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명의 내화구조인정서 2장, 시험성적서 2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3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TEST REPORT 2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6.경 전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명의 내화구조인정서 2장, 시험성적서 2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3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TEST REPORT 2장을 직원 F에게 지시하여 광주 서구청 도시재생국 건축과 세움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B에서 광주서구청으로 보낸 시험성적서 첨부), 민원서류 보완/보정요구서, 수사보고(내화구조 성능기준 등 첨부), 고발대리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명의 내화구조인정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하였는바, 이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초 관할 구청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었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준공을 앞두고 관할 구청에서 다시 보완 요구를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