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50 '초원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영산도천로 54 삼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로터리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사직사거리 앞교차로를 운천동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체육관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있고, 교통사고 이력도 몇 차례 있는 점, 비가오는 날 밤이어서 시야가 밝지 않을 것임에도 무모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11. 16. 23: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서로 11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강남대로 지점에서 '스피드마스타 대국전 5색도 옵셋 인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년 거치, 6개월에 5,000만 원씩 8년간 전액 상환하는 조건(상환 만기일 2019, 4, 15.)으로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의 시설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해 6. 26.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C를 양도담보권 설정자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C가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를 선량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이 4억 5,000만 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5. 8. 11. 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기계를 6억 원에 함부로 매도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가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서(인쇄기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미회수의 위험을 야기했다. 특히 매도 당시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매도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1억 원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 변제에 각각 사용하였다. 이후 잔존 대출금은 모두 신용보증기금이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5.경부터 2016. 4.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이 돌봐야 하는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상가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주)KT 인터넷 가입신청 모집회사인 (주)대산글로벌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KT의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라이트' 상품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상품 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D을 대신하여 이를 신청 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품 이용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케이티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E아파트 201호에 위 인터넷 상품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사용요금 653,23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통지서, 가입상세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 가입회사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 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행태에 있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액이 6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와 관련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5: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 업주인 피해자 E(55세)이 "집에 가서 주무시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영업이 끝난 후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함과 욕설을 하는 외에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수사기록 14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언어적 위력 외에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즉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한 후 잠이 들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2:00경 나주시 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C 사무실 내에서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Dol 폐교된 E초등학교의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자신의 민원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의 지팡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안경록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17. 그 형의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17. 01:30경 경산시 C 앞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끈을 창문 틈에 집어넣은 다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신용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롯데백화점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금 2,0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7218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05노83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1고단4474)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포동 소재 센트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21:30경 강원 평창군 대화시장1길 11 '드럼통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대로 9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7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제1항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2항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가. 제1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5. 4. 20.까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8. 23. 부터 2014. 10. 23. 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2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부터 2015. 4. 20. 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D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D으로 하여금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한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8. 23. 부터 2014. 10. 23. 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용근로자 7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수급한 D에 의해 고용되어 D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3.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를 D에게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D은 2014. 8. 23.부터 2014. 9. 1.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용근로자 5명을 채용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인 D이 위 일용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D이 위 일용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4. 8. 23.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5. 1. 17.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0. 28. 작성한 지불각서(수사기록 제30쪽)는 위 일용근로자 C와 작성된 것일 뿐 D과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씨씨(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를 영통우정길 사거리 쪽에서 느티나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느티나무 사거리 쪽에서 신성초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프리우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541,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6년경 벌금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뒤집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거제시 장평동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코아루아파트 앞 1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9차례(벌금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음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통장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회에 70만 원까지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19: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여관 103호에서 피해자 E 및 지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9:00경 거제시 일문면 지세포리 일대 방파제에서 낚시를하던 중 그 곳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가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된 휴대 전화 사진(갤럭시 S3) 1. 내사보고(압수품 휴대전화 소유자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3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E의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G가 잃어버린 휴대폰 1대를 가져가 횡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07:09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02: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노래방 사용 1시간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과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03:30경 창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꼼장어 1접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00: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마산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5 경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운 채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일여고 부근까지 운전하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05: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날개 1인분, 닭발 1인분,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패삼겹살 5인분, 소주 2병, 된장 1그릇, 밥 1그릇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채무관계가 있어 변제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자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2억 5,64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직하던 직장 급여만으로는 위 기존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중개업자를 통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2016. 5. 27. 1억 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4,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접 직장 부하인 피해자에게 대부중개업자를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6,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에 있는 평화주공 2단지 203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중학교 쪽에서 평화지하보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동아현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덕적골 2길에 있는 평화주공 2단지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공탁을 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낸 후 정지하여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을 제지하는 1차 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사고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공무원에게 횡설수설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4:3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부근 도로를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고트럭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트레일러에 충격하게 하여 모닝 승용차를 압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 G(여, 68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영상자료) 및 첨부 사진, 고속도로 CCTV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딸, 어머니, 할머니가 즉사하였다. 졸지에 한꺼번에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것과 같은 대형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사고결과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임에도 사고 당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데다가 볼펜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