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위조한 후 위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성명불상의 공탁업무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C이 공탁한 공탁금 회수 명목으로 공탁금 44,688,507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탁업무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증인 C, G의 각 일부 증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수사기록 제664쪽) 1. 공탁서 사본, 공탁금회수(출금)청구서 사본, 담보취소결정 사본, 담보취소신청 사본, 담보취소 동의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즉시항고권 포기서 사본, D 명함, 계좌번호 및 F, A 연락처 등 메모 사본, 입금증 사본,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04. 3. 1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2004.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4. 3.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I 사장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그 채권 확보용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I 상가를 담보로 잡아 두었는데, 그 상가를 처분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므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를 처분하여 늦어도 2004. 10. 말까지는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I 사장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그에 따라 담보로 상가를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 명의의 우리은행 K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J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에 의하면, C은 자신 명의의 L 계좌로 2004. 3. 15. 피고인의 형인 M으로부터 1,000만원, 2004. 5. 26. 피고인의 후배인 N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고, 형부인 O 명의의 P 계좌로 2004. 3. 17. 위 N으로부터 1,880만원, 2004. 3. 18. 피고인(J 명의의 위 계좌를 빌려서 사용함)으로부터 12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4. 7.경 C에게 차용금(또는 투자금)을 변제(또는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C과 다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2004. 3.경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C은 수사기관에서 2004.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04. 3. 10.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4년 2개월이 지난 (더구나 C은 부동산 거래 출자금 등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2004. 10. 1. 구속되었고, 그 후 6년 이상 복역하였다) 2008. 5.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부터 경기 일산동구 R건물 605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주식회사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수령, 채권 추심 및 투자금 환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8. 25.경 위 주식회사 S의 사무실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구 T 외 33필지에 신축예정이던 U상가 106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V으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4. 8.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9-3 국민은행 중산지점에서, 위 수표 중 4장(수표번호 : W, X, Y, Z, 각 액면금 10,000,000원)을 제시한 다음 그 중 22,000,000원을 N 명의의 농협 구의지점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10,00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농협은행 홍천지점 AA, AB 명의의 계좌로 각 1,000,000원씩 송금하게 하고, 차액 6,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26.경 위 수표 중 1장(수표번호 : AC, 액면금 10,000,000원)을 AD에게 교부하고, 2004. 8. 26.경 위 수표 중 1장(수표번호 : AE, 액면금 10,000,000원)을 AF에게 교부하고, 2004. 8. 27.경 위 수표 중 4장(수표번호 : AG, AH, AI, AJ, 각 액면금 10,000,000원)을 AK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 피고인 작성한 영수증, V이 교부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에 대한 수표추적결과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V은 2005. 6. 16. 'Q와 C이 함께 한 자리에서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인증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Q도 이 법정에서 'C이 V으로부터 직접 1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04. 8. 25.경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AL상가를 담보로 V으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약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V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을 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거나 그 지급을 추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C은 2004. 10. 1.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속될 때까지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1억원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V이 C이 1억원을 교부한 후 다시 사무실로 찾아와 영수증을 요구하였고, 당시 C이 사무실에 없어 전화로 확인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Q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V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면, 4,000만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은 C의 채권자인 AM에게 교부되었고, 4,000만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은 피고인이 위 N, M, 피고인의 모인 AA, 피고인의 부인 AB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1,000만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은 주식회사 S 분양팀 직원 AD이 배서·사용하였고, 1,000만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은 AF이 배서·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4. 8. 25.경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