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1달만 입금해주면, 한 달 후에 이자조로 65만원을 보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당시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유흥주점의 결산대금 채무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히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하게 된 것을 기화로, F가 실제 빌리기로 한 돈의 액수를 부풀려 설명한 후, F로부터 초과 차용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현금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용지의 차용금액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일자란에 "2016년 3월 19일",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등에 무인을 찍어 위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서류와 함께 실제로 F가 작성한 1,000만 원짜리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F가 합계 1,500만 원을 빌리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44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F에게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고 말하여 차액 447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금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4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4. 1.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H 대표 I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 2016. 4. 12.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1. 거래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9) 1. 각 현금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한 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M 명의의 K은행 계좌를 통해 65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6. 4.경 L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650만 원은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 뿐이고, L의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전달해주기 위하여 송금받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65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명의 K은행계좌로 2016. 4. 27. 100만 원, 2016. 4. 28. 100만 원, 2016. 5. 25. 4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L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L은 자신의 장모인 N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65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소개로 L에게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285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L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당시 L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직접 송금해주었고, L도 그 후 피해자 D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D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직접 송금해주었던 점(주식회사 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참조), 따라서 L은 피해자 D의 계좌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D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었던 점, 당시 L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주식회사 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참조) 등에 의하면, L은 2016. 4. 26. 피해자 D로부터 1,425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다음 날인 2016. 4. 27. 100만 원, 2016. 4. 28.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L은 2016. 5. 25. 피해자 D로부터 48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L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자마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피해자 D 명의 계좌를 알고 있었는바, 본인이 직접 피해자 D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대신 변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L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도 그 동안 피해자 D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왔는데, 그에 대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더 이상 차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돈이 필요했던 L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해주면서 L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L으로부터 다시 차용하기로 L과 사이에 합의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65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65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65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