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2: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8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이마와 미간 사이가 약 7cm 찢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근 손상을 동반한 이마와 미간 부위의 열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2:1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농협 앞에서, 자신의 아들인 C(D생)이 2008년경 이혼한 남편인 E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E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 F(10세)과 G(8세)을 양육하고 있는 E의 어머니인 H 또는 E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F과 G에게 "할머니와 잘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맡기고 그대로 가버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례개요서 1.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r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이 피고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아들을 맡김으로써 결국 유기에 이르렀고, 이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중 첫째를 경찰서에 유기한 전력이 이미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호시설에서 양육 중인 아들을 되찾아 친모로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는 위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1층 150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방판매점에 2015. 8. 4. 취업하였다가 같은 달 17일 퇴사하면서 위 가방판매점의 수익을 매장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그 열쇠는 신용카드 단말기 밑에 숨겨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매장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20. 05:16경 위 'E'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마스크와 회색 모자, 검정색 후드점퍼 등을 착용한 채 위 'C' 상가 후문으로 들어가 'E'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을 덮고 있는 커튼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밑에서 서랍장 열쇠를 찾아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절도, 강도죄로 징역형,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매장의 내부구조, 금전보관 상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직후 안면부나 신체적 특징을 드러나지 않게 가린 채 위 매장에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7,083,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수 198, 401쪽). 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B공사 제2운영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23.부터 2012. 7. 27.까지 5일간, 2012. 9. 5.부터 2012. 9. 6까지 2일간, 2012. 10. 5. 1일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반영)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친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위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펴보며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주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04:00경 서울 강남구 E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여, 21세)와 지인인 F의 남자친구의 얘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7세)과 지인인 F의 남자친구 얘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팔, 우측 하퇴 부위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잔으로 가격당한 후 방어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B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위 피고인들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호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인 A 이 피고인 B를 맥주잔으로 가격한 후 상호 폭행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맥주잔으로 가격하기 전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 B도 소주잔으로 피고인 A 을 공격하였거나 적어도 공격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상호간 멱살을 잡기까지 하였던 사정, 위 피고인들이 바닥에 넘어져 상호 폭행할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맥주잔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폭행에 이른 경위, 상호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신체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폭행은 일방적 방어행위, 저항행위라기 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가해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wwwwwww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합의되었다거나 그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 A 으로부터 맥주잔으로 가격당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03. 20:55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공중전화 사용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위 약국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발목 및 눈썹과 이마 중앙 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C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방 10개 중 8개에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링크하여 바탕화면 아이콘만 클릭하면 위 음란 동영상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 D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2포대(시가 57,760원 상당)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4.01: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1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울산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17:1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인제공업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 D을 위하여서는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특히,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21: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과 아이스크림 값을 계산하면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7. 29.경 포항시 북구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2. 17.경 광명시 F에 있는 G 중고차할부업체 사무실에서 H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 25.9%를 가산한 24,704,495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684,030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자동차에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지인에게 위 자동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서류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경 부산 연제구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E에게 '경남 밀양시 F에 좋은 땅이 있다. 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 시세 차익을 남겨 팔수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1,000만 원을 더해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27. 경각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보다는 부동산 중개인 G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1,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센터 E동 2308호 소재 P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E, F은 2016. 12.경부터 각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경 위 P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J5 이어폰 20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6. 11. 1.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이어폰 등을 판매함으로써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4.경 위 P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이어폰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G, H, I, J, K, L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인천 남구 Q 3층 소재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 I은 2016. 1.경부터, 피고인 J, K은 2016. 7. 경부터, 피고인 L은 2016. 10. 경부터 각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6. 경위 R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J5 이어폰 2,000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6. 1. 5.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이어폰 등을 판매함으로써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4.경 위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이어폰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J, K, L,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매리스트, 각 제조사별 제품감정 회신 및 정품가격,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상표법위반 물품 수량 특정, 피고인 G으로부터 압수한 상표법위반 물품 수량 특정, 피고인 A 등 6명이 운영한 P 판매내역 특정, 피고인 G 등 6명이 운영한 R의 판매내역 특정) 1. 각 수사협조의뢰 (삼성전자 이어폰 충전기 등, 헬로키티 어벤져스 보조배터리, 아이폰 충전기, 토토로 어벤져스 도라예몽, 스타벅스 보조배터리, 샤오미보조배터리, 삼성전자 여우미 등), 수사보고(HBS 상품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G: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G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개월가량 다량의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1년가량 다량의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을 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 따른다면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Gl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볍다. 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기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등록한 C CT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D 명의로 등록된 E BIZET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2, 16:10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BIZET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7:18경 화성시 C아파트 3단지 인근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305동 1,2 라인 공동현관 앞까지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7호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행위 대가로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여 합계 37,120,44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자료, 회신(카드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37,120,440원으로 산정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에 관하여, 증거기록 92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방 2층 VIP 연습실 내에서 일행인 E, 피해자 F와 함께 놀던 중 노래방 요금을 나눠서 지불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다, 카드도 없다"며 지불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와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많아 죄질 불량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04:05경 인천 남구 D, 3층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주무르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음악주점'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I. 2016고단10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01:06경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CD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6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09경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1:1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체크카드 및 현금 18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6:0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PC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프로2 휴대전화 1대, 시가 13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각 10만원 상당의 구두 3켤레,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15만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츄리닝 1벌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Ⅱ. 2016고단24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 2015, 2. 17. 01:00경 위 노래방 8번방 의자 위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노래방 월세계약서, 장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 2.22. 20:00경부터 같은 달 24. 01:00까지 위 노래방 6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골드)를 총 3회에 걸쳐 총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판시 각 피해자 C, K, N, Q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절도죄는 양형기준 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 (4월~8월)의 권고형이 적용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2월20일이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3. 2.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6회 있다)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각 절도죄의 피해금액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대부분의 피해금을 생계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10.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맥주병이 깨지면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0, 19:3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더이상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상신하길로 328번길 21에 있는 부영아파트 310동 앞 지상 주차장 부근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의 몸통 부위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있는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