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C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과 C은 2018. 1.경 구미시에 있는 D 입구 도로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C 운전승용차로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C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8. 2. 초순경 포항시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E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하고 C 운전 승용차로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C은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5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8. 2. 말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미리 송금하고 C 운전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건물로 함께 이동한 후, 위 사람이 위 건물의 공중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5g을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8. 3. 2.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미리 송금하고 C 운전 승용차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함께 이동한 후, 그 사람이 그곳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5g을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과 C은 2018. 2. 초순경 경북 칠곡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8. 2.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카페'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8.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평택시 H건물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8. 2. 말경 안성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과 C은 2018. 3. 2.경 아산시 K 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2의 가 2), 3)항 부분은 필로폰 매수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제2의 나 2)~5)항 부분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팔에 강제로 주사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오히려 C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그 진술에 동조하였다(수사기록 492면 이하).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C 역시 이에 동조하는 진술을 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C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를 늘려서 얻을 이익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진술의 유인을 찾기도 어렵다. 실제 C은 애초 피고인의 범행 횟수를 더 많이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그 부분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C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성환·둔포·평택 등 주거지 또는 사업지 인근이 아닌 지역에는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 목적으로(적어도 C에게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 동행하였는데, 주거지 또는 사업지와는 멀리 떨어진 포항시로 갈 때는 필로폰 매수 목적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을 당하여 강제로 투약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폭력을 당하여 강제로 투약 당하였다면 그러한 강제투약은 1회에 그쳐야 마땅하다. 강제투약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강제투약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다시 C과 동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러 가고(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강제투약이 일어난 후 있었던 2018. 3. 2.경 서울 강북구 F 인근에서의 필로폰 매수는 인정하고 있다), 다시 강제투약이 예상되는 C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행위를 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별지 수사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매수와 투약 횟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