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2018고단333 1. 2013.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카드 1장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 너의 카드로 계산을 해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당 5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으로 그 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리빙프라자에서 23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8.경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4,596,82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D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돈 놀이를 하는데 나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목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100만원에 5부 이자를 주고, 2013. 8.부터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부터 2013. 7. 9.경까지 합계 6,5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던 단란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정도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라이브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라이브카페 개업 및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도 없고 소득도 교 통비 정도의 수입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를 기화로 2016. 11.경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가게의 주류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으며, 2016. 1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및 피고인의 술집 주류대금 등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돈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금방 갚아준다고 하니 엄마(K)한테 돈을 좀 빌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엄마'라고 이야기한 K은 피고인의 모친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피고인이 '엄마'로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동양증권), 이체결과 확인서(농협),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2018고단1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안타증권계좌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G),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일부 편취의 점에 관하여, 결혼을 전제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편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다투나,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당시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생활비로 받은 것이므로 변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여 애초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자백한 바 있고,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해자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편취의 점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함께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