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2020고단28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G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33경 서울 구로구 H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손녀가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손녀를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손녀를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손녀를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녀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마포구 J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서울 마포구 K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의 제목으로 채권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 에 ''N', 상환일시 란에 '20/05/07', 추심금액 란에 '20,00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은 2020년 04년 28일, 당사 ㈜O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이천만원(20,00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5년 0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 대표이사 P'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O 대표이사 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O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1번 출구 앞에서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다. 1)항과 같이 위조한 ㈜O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O 소속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부천시 원미구 U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V, W, X, Y'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02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영사중)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금융 자산보호 신청서(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 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V, W, X, Y'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5장과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5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덕양구 AA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 오전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평택시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02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영사중)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금융 자산보호 신청서(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 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V, W, X, Y'의 서명이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6. 오전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같은 문서 5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 제1702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3592-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딸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1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J 검사이다. AK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사건에 본인이 연루되었다.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58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 1번 출구 앞에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재산 중에 누락된 것이 있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추가로 현금을 준비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6: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3경 서울 서초구 AM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66 -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AP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1:54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에서 A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P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님 요청한 공기정화기 처리완료. 금일 발송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공기정화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S 검사이다. 본인의 결백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한다.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일부라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관악구 AT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70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AS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서울 관악구 AT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70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AS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AT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70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702호)' 3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8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의 제목으로 채권자 정보란에 '(주)AP', 채무자 란에 'AU'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 채무자 AU(을)은 채권자 AP은행(갑)에게 2020년 04월 28일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P은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A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AP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AP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화성시 AW 앞에서 A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P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P은행 소속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직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줘야지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서울 송파구 AY 앞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8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AZ', 주민등록번호 란에 'BA'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2020년 04월 23일 당사 ㈜B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 금 일천구백팔십삼만오천원(19,835,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4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BB 대표이사 BC'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BB 대표이사 BC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대표이사 B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BD 팀장이다. 기존에 B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Q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B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9경 인천 동구 BE 앞에서 BB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B 대표이사 B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BB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대표이사 B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 D, T, Z,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1. 각 통장 사본 2020고단3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 2020고단3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사진 촬영, 피해 금액 정정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2020고단39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피해자 E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위조공문서 원본 2020고단4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1. 딩톡 대화내역, 피해자 메모 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금 인출 내역 2020고단4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명으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다수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았다. 피고인 A이 직접 수금한 편취금 합계는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11명이며, 피고인 B가 직접 수금한 편취금 합계는 1억 1,6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5명이다. 피고인 A이 6명의 피해자와, 피고인 B가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행위, 가담한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비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미변제 편취금이 피고인 B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먼저 가담하고 피고인 A을 끌어들인 점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양형에 편차를 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