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수성동 소재 유한회사 D 대표, 피고인 B은 E도청 F과장으로 2007. 8.경부터 2011. 1.경까지 E도청 행정지원관실 의전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4. 8.경 E도청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 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피고인 B에게 부탁하면서 택배를 이용하여 B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G 104동 1506호로 글렌피딕 30년산 양주 1병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98. 기재와 같이 2007. 1.경부터 2010. 11. 경까지 E도청 및 E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내 및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D이 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거나 여행사로 선정되고 난 후 고마움의 표시를 전하면서 총 10 명의 공무원에게 총 98회에 걸쳐 합계 28,485,100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 13:52 경 ID 사무실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E도청 공무원을 비방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 위해 D을 통해 여행하였던 손님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이용해 (주)문자나라 회원으로 가입 아이디 I) 한 다음 다수 사람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정읍시 J에서, D 직원인 K을 시켜 위 J 업주 L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하여 D 사무실에서 압수 (하드디스크 원본 복사하여 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포맷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G 104동 1506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글렌피딕 30 년산 양주 1병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 기재와 같이 2008. 4.경부터 2010. 11.경까지 E도청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는 국내 및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위 A으로부터 D 이 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거나 여행사로 선정되고 난 후 고마움의 표시로 총 10회에 걸쳐 제공한 합계 4,428,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1 3차례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증인 A,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A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L, BM, BN, B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E도청 행정지원관실 국내외여행내역), (전주 D 쿠기서비스 이용내역 첨부), (공여한 양주의 가격 산정관련 기준가격표), 피의자 A 이 제공한 오미자차 단가 관련), 국내·외 여행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 B 피고인에게 선물한 양주 등 선물은 여행 중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므로 시중 가격을 적용하여 뇌물가액을 산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수뢰자가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으로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증뢰자의 증뢰물 구매가격이 곧 수뢰자가 잃게 될 이익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E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의전계장으로 근무하는 행정지원관실의 업무는 연수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확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전부이고 주관 여행사 선정은 연수 대상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오래전부터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받아 왔으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E도청의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관실이 유일하고 당시 피고인 B이 의전계장을 맡았던 의전계에서 위 여행이나 연수의 실무 업무를 담당해 온점 대상자들이 여행사를 직접 물색하여 선정해 온 것이 아니라 의전담당자들이 의견 수렴이나 여행사 접촉 등을 통해 수집한 여행사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해 왔던 점, 의전계 직원인 BP는 의전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행사들이 그대로 선정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의 전담당자들에게 여행 대상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국내외 여행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의전담당자들이 의견 수렴이나 여행사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77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지원관실은 여행이나 연수 여행사 선정 업무를 관례상, 사실상 처리하고 있었고, 의전계의 중간결재권자인 피고인 B은 의전담당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어 여행사 선정업무에 직무상, 사실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행정지원관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물 등을 주고받은 주된 이유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774쪽, 3842쪽), 피고인 B이 의전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D 이 주관 여행사로 선정되기 1개월 정도 전에 금품에 제공되었고, D이 주관 여행사로 선정된 경우가 3회 있었는데 그 경우 피고인 A이 작성한 선물내역서상으로는 모두 여행 일정이 시작될 무렵에 현금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받은 선물은 글렌피딕 30년산, 로얄살롯 21년산 등 고가의 양주가 여럿 포함된 데다가 총 금액이 약 400 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답례 차원에서 선물을 주었다는 횟수가 극히 적고 그 금액도 소소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 교분상 필요 때문에 사교적 의례로 이 사건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로 피고인 B이 의전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D이 주관 여행사로 선정된 경우 피고인 A이 작성한 선물내역서상으로는 여행 일정이 시작될 무렵에 피고인 B에게 현금이 제공된 것으로 3차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현금 제공이 여행사 선정에 대한 사례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선물내역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 특히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기재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선물내역서에 양주 등의 선물 외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았다고 기재된 공무원 AH, AM, AS, BI, AR 등은 기재된 대로 현금 등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수사기록 3566, 3717, 3797, 3810, 3852쪽 등), 행정지원관실장인 BH의 경우와 같이 선물내역 비고란에 BH에게 준 현금이 반환되었음을 나타내는 "반환”이라는 기재부분을 포함하여 금품이 반송 내지 반환되었을 경우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다수 있으며, 피고인 A의 직원 K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선물내역을 작성한 다음 그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전자메일로 보내어 이를 피고인 A 이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선물내역 기재 내용이 사실과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A 2008. 5. 9.경 과일바구니와 함께 현금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 B에게 보냈는데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피고인 B이 완강하게 이를 거절하여 돌려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2009. 5. 7.경 30만 원과 2010. 11. 2.경 100만 원(연번 5. 와 10.) 등 두 차례나 더 현금을 전달할 의도로 선물내역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2008. 5. 9. 준 30만 원 부분과 AH에게 준 상품권 50만 원 부분은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2009. 5. 7.경 30만 원과 2010. 11. 2. 경의 100만 원 현금 부분(연번 5.와 10.) 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의례적으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현금 수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위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금 외 선물 수수를 다 인정하는 마당에 현금 수수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피고인들은, 위 2009. 5. 7. 경 30만 원과 2010. 11. 2.경의 100만 원 현금을 건넸다고 하는 시기에는 피고인 A 이여행자들을 인솔하고 제주도에 있었으므로 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작성한 위 선물내역서상으로 위 2차례 현금은 모두 케이크와 함께 전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 이 현금을 케이크 상자 등에 담아 퀵서비스나 직원 등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 A 의 뇌물공여죄의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뇌물공여, 3천만 원 미만, 가중영역(적극적 중뢰)]. 피고인 A은 주관 여행사 선정을 목적으로 도청과 E교육청의 다수 공무원을 상대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해 왔고, 불순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증거인멸행위를 교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앞서 본 대로 제공한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공판에서는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등을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고 현금 제공 부분을 부인하는 등 제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은 1990년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받은 금품 대부분이 양주, 과일 등이며 현금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은 4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비교해 별 차이가 나지 않고, 피고인 B 외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30여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징계를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이 판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2011. 7. 6. 광어 시가 24,900원 상당, 2011. 10. 15. 글렌피딕 30 년산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수뢰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은 2011. 1.경 행정지원관실 의전계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위 금품 수수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 제공된 물건은 현금은 없었고 양주, 생선 등이며, 횟수도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품이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