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20경 경기도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거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8: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 앞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행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욕용품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새벽경 ‘앙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만남, 페이20’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같은 날 05:00경 광명시 C빌딩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미니쿠퍼 차량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47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막상 성관계를 하려 하니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광명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성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데려갔던 점, 피해자는 2021. 4. 1.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진술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2021. 3. 16.로부터 보름 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성매매를 20차례 했는데, 그중 성관계는 하지 않고 돈만 받고 왔던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2. 10. 6.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사는 광명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성남까지 피고인의 차(미니쿠페)를 타고 간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성남에 간 기억이 있는 듯 진술했으나, 재판장의 신문 과정에서는 ”성남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나중에는 ”미니쿠페를 타고 온 아저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 15, 16쪽)],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적어주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8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잠옷 바지에 패딩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쪽), ”미니쿠페 타고 온 사람으로부터 돈 받은 것은 맞는데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7, 13쪽)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시간대별 상황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경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05:46경부터 06:00경(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원광명 나들목까지 승용차로 40분 걸리는 거리라는 가정 하에 피고인이 06:00경 현장에서 출발하여 원광명 나들목에 06:40경 도착했을 것으로 보았다, 증거기록 62쪽)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05:47 이후 불상의 시각에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상황진행 경과를 보면,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는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100,000원을 인출한 05:55경부터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40,000원을 결제한 06:11경 사이의 16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데(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던 05:50경이나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05:52경, 피해자가 G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05:52부터 05:54경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16분 동안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차량으로 돌아온 뒤 성관계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여 차량을 이동한 뒤(증거기록 96쪽)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1.9km 가량 떨어진 주유소(증 제1호증)에 가서 40,000원 상당의 주유를 마치는 행위를 모두 완료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반면, 위 을 제외한 나머지 , , 의 행위를 16분 안에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가 G에 대해 강간 및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신고하여 시작된 것인바(증거기록 2쪽),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G에 대한 형사재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따라서 ‘G의 강요’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과 달리 ‘피고인과 실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B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무 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6:55경 대전 동구 회남로 457-10 대청호 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애인 피해자 C(39세)가 ‘왜 그러시냐’며 제지하자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과 배로 피해자 C를 밀어 그곳 경사진 곳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였으며,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C와 다시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9:30경 전남 무안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4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7: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4,6,8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9. 06:50경 인천 남동구 B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9세)의 아들인 D과 피고인의 흡연 문제로 다투던 중 D이 택시에 탑승하자 택시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E 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우편함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07:0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다시 손으로 그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경사 F 제출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1년 2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 음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3:30경 서울 중구 B, 1층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운영의 ' D' 주점 카운터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며 쓰다듬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0. 9:1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며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 후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을 하다가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9:10경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하비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그랜져 의무보험 가입 기간 및 계약자 등, 피의자 그랜져 운전거리 등)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22. 7. 초순경 피해자와 이별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도록 요구받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2022. 9. 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4. 09:54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딸 C(여, 9세)이 외삼촌이 찾아온 것으로 잘못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여 “엄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C을 지나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중 그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0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음주측정기 출력지(증거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0:40경 충남 홍성군 B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랑역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20. 6. 13.경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금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조회결과서, 수 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중인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2: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역 근처 술집에서부터 인 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 150만 원, 2012년경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려고 시도하여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9.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년 7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8월 임금 2,900,000원, 2020년 9월 임금 2,900,000원, 2020. 2. 12.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3,500,000원, 2020. 8. 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259,359원, 2020년 9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0:27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남, 48세)와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목덜미를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우측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E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F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응급실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범행을 저질러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천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8. 23.경까지 위 ‘E'에서 ‘마파도’라는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B, C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가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그 점수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E'에서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 안내 및 각종 심부름을 하고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C이나 A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E'에서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를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B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전달하면, B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손님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녹화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가 위법행위를 한 기간 및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한 기간이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무 및 종전 처벌전력의 정도 및 시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6:1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1:44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바로 옆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 C 쪽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후 B이 피해자 C(여, 49세) 옆으로 도망가자 B을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F과 시비하면서 F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추행한 후 C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남, 2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한 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