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1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장애인 특별분양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을 보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E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경 부천시 F에 있는 E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장애인 G를 소개 받고, G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위탁 시행한 부천시 원미구 I 외 16필지 'J'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G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G가 아파트 K호에 당첨되게 한 다음 2018. 8. 14.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장애인들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다음 직접 장애인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부천시 중동에서 장애인 L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L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위탁 시행한 부천시 원미구 I 외 16필지 'J'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L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L이 아파트 M호에 당첨되게 한 다음 2018. 8. 14.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장애인들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장애인 G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것을 우려하여 만약 탈락이 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D 명의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 D을 ‘채권자’,장애인 G를 ‘채무자’로 한 6,000만 원의 허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2. 11.경 장애인 G의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자 2018. 12. 26.경 부천시 N동사무소 복지팀에 장애인 G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을 제출하게 하여 2019. 2. 21.경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 G로 하여금 허위 지급명령을 제출하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비 급여 등 월 합계 455,43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26.경 부천시 N동사무소 복지팀에서, 장애인 G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 재신청을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받은 지급명령서를 진실한 문서 인양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2019. 2. 21.경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급권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57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E에서 C로부터 장애인 O을 소개 받고, O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O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위탁 시행한 의정부시 Q 아파트 분양 공고에 O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O이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8. 11. 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인을 통하여 O의 명의로 아파트 S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0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장애인 특별분양 브로커이고, 피고인 C는 E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피고인 A 또는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8. 10.경 부천시 F에 있는 E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장애인 T을 소개 받고, 피고인들은 T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이 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T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위탁 시행한 의정부시 Q 아파트 분양 공고에 T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T이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8. 11. 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T 명의로 아파트 U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0.경 E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장애인 V를 소개 받고, 피고인들은 V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이 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V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위탁 시행한 의정부시 Q 아파트 분양 공고에 V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V가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8. 11. 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V 명의로 아파트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부천시 F에 있는 E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장애인 X을 소개 받고, 피고인들은 X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이 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X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위탁 시행한 의정부시 Q 아파트 분양 공고에 X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X이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8. 11. 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X 명의로 아파트 Y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경 장애인 Z를 알게 된 후 Z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이 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Z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위탁 시행한 의정부시 Q 아파트 분양 공고에 Z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Z가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8. 11. 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Z 명의로 아파트 AA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장애인 AB를 알게 된 후 AB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이 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B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위탁 시행한 의정부시 Q 아파트 분양 공고에 AB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B가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8. 11. 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AB 명의로 아파트 AC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4-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시흥시 AD에서 장애인 AE의 어머니인 AF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F으로부터 AE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평택시 AG에서 피해자 AH 주식회사가 분양 중인 ‘AI 아파트’에 AE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한 후 AE이 분양신청에 당첨되자 2017. 3.경 아파트 A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AF에게 대가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2964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3414-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AK, AL, AM, AN, AO, AP, AQ, AR(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확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분석 내용, 피의자 G 기초수급 관련 확인) 1. 내사보고(분양대행사 전화 확인) 1. 공급계약서, 지급명령(증거목록 순번 3), 사건 검색내용, 주민등록등본, 각 복지카드,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순번 64는 제외),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45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사본 2020고단2107-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T, X(일부), Z, AB,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아파트 주택법 위반 의심자에 대한 청약신청 자료 제출 협조의 건 및 첨부자료 1. 각 Q아파트 공급계약서 2020고단29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AE) 1. 분양권 매매계약서(매도자 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3414, 4571, 2020고단2107 사건의 각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형법 제30조(부정급여 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고단2964 사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형법 제30조(부정급여 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형법 제30조(부정급여 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범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공정한 기회의 실현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분양권과 관련한 동종 범행으로 1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 범행 전체를 계획, 실행하여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범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공정한 기회의 실현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범행 대부분에 가담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범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공정한 기회의 실현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피고인 A 또는 장애인들로부터 기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장애인들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 전반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나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축소하여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라고 사주하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전화하여 증언 내용에 대하여 따져 묻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상당한 기간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장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급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전이성 유방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약 10년 전에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A과 공모한 분양권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200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