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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선거에 D선거구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 등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 ·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위원회 사무실에서 "F대, E대, G대, H대 교수 역임"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인 선거벽보 56매, 선거공보 15,330매, 명함 14,000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선거벽보 등 선거공보물이 선거인들에게 배부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력증명서, 출강증명서, 강의경력 증명서 1. 선거벽보 사본, 선거공보 사진, 명함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3,0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간강사와 교수의 차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점,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그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선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역임한 행정관료로서의 직책과 경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뿐 시간강사 경력을 교수로 기재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교수라고 높여 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인한 선거관련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분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금이(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국선)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성명불상자의 알선을 통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다음 완도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몰래 이동한 후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8.경 각각 중국 남경에서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설치된 적재함에 몸을 숨겨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에 도착한 다음 완도행 F 여객선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40경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 완도 운항 여객선 승하선 및 차량선적 기록 확인에 대한) 1. 출입국자 기록 조회 1. 검거 당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이웃집에 설치된 CCTV가 자기 집 방향을 비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추가로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9,00:26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E는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4.9. 00: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ㅣ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B 손으로 위 G의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멱살 등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D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J식당 내부 CCTV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 및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00경 광주 서구 백일로 22번길 광주학생독립운동 도서관 공사현장 출입문 앞쪽에 C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7세)에게 발각되자 놀라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현장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생각에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애정행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황하였기 때문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피해자의 오른쪽을 돌아나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정차해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황이어서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붙어 서 있다가 자신을 지나쳐가는 승용차의 왼쪽 범퍼부분에 왼쪽 무릎이,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가각 접촉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승용차와 접촉하여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번호를 보고 외웠으며, 멍이 들거나 많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틀 후 한방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한 행위를 위 법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12.경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뒤쪽의 패널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5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가 피해 일시 등을 적은 메모 1. 각 피해 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 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 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5. 30. 징역 6월, 2012. 5. 16. 벌금 400만원, 2012. 8. 22.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4,000원, 롯데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3. 04:3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05:44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3,06:56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그 안마대금 18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3, 06:59 경위 L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그 안마대금 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 08:03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그 안마대금 1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03:04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부영6차 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2014. 6. 27. 23:40경 김해시 관동동 소재 덕정사거리 교차로를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덕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동중학교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41세) 운전의 D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4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032,7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7,23: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의 주취상태로 김해시 대 청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시 율하동 소재 율하I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2014고단1964 피고인은 2014. 7.22.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F에게 "야, 개새끼야", "너 칼로 쑤셔버린다.", "H에서 걸리면 죽는다." "내가 청송 멤버다.", "네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다.", "사시미로 얼굴을 담가 버리겠다.", "네 자식 부모까지 다 죽인다."는 등으로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38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마나술 스킨케어 바디셀루션 패치' 제품을 보여주며 "이것은 배에 붙이면 살이 빠지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작은 박스 안에 5개가 들어가는데 한 장에 1,300원이다. 중국에서 인기제품인데 한국에서도 인기상품으로 나는 마나술 스킨케어 바디셀루션 패치 공장 사장과 친분이 두텁다, 내가 공급하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력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마나술 바디셀루션 정품을 납품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마나술'에서 생산하는 '바디셀루션' 정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2,400만 원, 같은 달 13. 3,240만원, 같은 해 9. 5 2,860만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2. 2,500만 원을, 같은 해 9. 4. 2,0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아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마나술 사장과 통화), 수사보고(보관창고 사진등 제출-Q),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거래내역수사) 1. 바디셀류션(정품)표지, 바디슬림셀류션(가품), 가품 납품사진, 내용증명,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89

범죄사실 2013고단5889 피고인은 2013. 3.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나는 투자증권회사에 다니는 E이며, 몇 십만 원을 내면 몇 천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투자증권회사에 다니는 E'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8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6.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6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45 피고인은 2013. 9. 21.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겐 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함께 투자상품에 가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재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7,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25 피고인은 2014. 2.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돈을 주면 두 배로 불려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 앞으로 정식으로 교제하자. 커플요금제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2. 5. 14:45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6에 있는 장승배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3,000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입출금카드를 이용하여 2014. 2. 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금 31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3,000원, 입출금카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였다. 2014고단4902 1. 피고인은 2013. 8. 3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채팅사이트인 '틱톡'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숙식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I 명의 계좌로 264,000원을, 2013. 9. 1. 같은 계좌로 401,000원을, 2013. 9. 3. 같은 계좌로 21,000원을, 2013. 9.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1,000원을, 2013. 9. 4. 같은 계좌로 10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탑투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J에게 "내가 런웨이패션쇼 페스티벌에 메인모델로 나가는데, 티켓을 싸게 살 수 있게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이 아니었고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 힘든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8.경 목포시 B에 있는 C인력소개소에서, 연안자망 어선 D 선주 E에게 선원 F을 소개시켜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2017. 1. 8.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8.경 목포시 B에 있는 C인력소개소에서, G 선주 H에게 선원 I을 소개시켜주고 위 I이 위 G에 승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목포시 K에 있는 사무실에서, 연안자망 어선 D 선주 E에게 선원 L을, 2017.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선원 M를 각 소개비용 없이 선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불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승선원 조회 확인 1. F 근로계약서, L 근로계약서, M근로계약서, 선불금 입금내역, I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승선계약서) 1. 수사자료요청(무유료 직업소개소 신고 등록여부,직업소개사업등록증 등) 및 위 각 요청에 따른 회신, 직업소개소사업 임직원이력(A), N유료직업소개사업 관리대장, O유료직업소개사업 관리대장 1. 수사보고(C인력소개소의 등록관리대장 기록 편철), C인력소개소 등록관리대장, 수사보고(본건 C유료직업소 P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교 야구장을 사회인 야구동호회 팀들에게 제공하면서 야구장임대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A)는 원고(D)에게 69,41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이 판결에 따라 2017.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학교 야구장 임대료를 종전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임대료 입금 계좌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변경한 후, 2017. 2. 23.부터 2018. 3. 27.까지 C학교 야구장 임대료 합계 260,046,423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임대차계약서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1. 청원챔피언스리그 캡쳐사진, 청원챔피언스리그 캡쳐사진(예금주 변경), 청원챔피언스리그 용병게임 시간표 1. A의 가압류 문자, A의 우리은행 계좌 1. E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야구장 임대료 입금 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가 중하다.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변경한 계좌로 입금된 야구장 임대료는 야구장 운영에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는 야구장 이용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8:28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1층 휴게실에서 동료직원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커피병(높이 15cm, 가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가 찢어지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01:00경 안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 종업원과 술값 문제가 시비가 발생하자 부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8cm)을 구입한 후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칼을 겨누며 "야 너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가병원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다가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기 시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B(68세)이 운전하는 H 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위 B이 운전하는 버스 승합차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5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여, 55세)이 운전하는 L K3 승용차를, 피해자 M(여, 58세)이 운전하는 N K5 승 용차를, 피해자 O(53세)이 운전하는 P 모닝 승용차를 연속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을,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K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M에게 약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하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3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5세)가 운전하는 J 포터화물차를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K(여, 55세)이 운전하는 L K3 승용차를, 피해자 M(여, 58세)이 운전하는 N K5 승용차를, 피해자 O(53세)이 운전하는 P 모닝 승용차를 연속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을,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K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M에게 약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차량(S병원) 영상기록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정지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위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I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K에게 350,000원을, 피해자 M, O, Q 에게 각 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동종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이외에는 그 후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검찰의 구형량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E 소유의 남양주시 F 농지의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피해자 G이 진행하도록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후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2012. 9. 2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2억 4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188,916,000원 중 1억 5,4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8,928,000원을 그 무렵 남양주시 일대에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문자내역,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횡령범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36경 오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의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 라인에 맞추어 주차를 하지 않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양쪽 사이드밀러와 양쪽 와이퍼를 손으로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문 부분을 걷어 차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전체적으로 긁어 놓고, 뒤 번호판을 손으로 꺽어 놓는 등 위 차량이 수리비 1,423,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양쪽 사이드밀러와 와이퍼를 파손시키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주위를 전체적으로 긁어 놓는 등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92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