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7

범죄사실 2017고단5087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AF에게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2달 후에 최대 7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분양 사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7,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24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2013. 2.경 피해자 AG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커플폰을 하자. 폰 값,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할 테니 명의는 너의 명의로 개통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3. 12.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기기 대금 849,200원, 통신요금 308,560원 합계 1,157,7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 등 투자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거나, 급한 곳에 사용한 후 결제기일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3. 3. 21. 카드론 700만원, 2013. 3. 24. 카드론 300만원, 2013. 4. 3. 카드론 299만원, 2013. 4. 5. 카드론 201만원을 받고 2014. 1. 경까지 카드대금 4,407,286원을 미납하는 등 위 카드 4매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합계 19,407,286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서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N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AN의 유상증자를 맡았는데, 8월에 상장되면 수익을 몇 배로 만들어 주겠다. 이번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모은 뒤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가 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투자를 해서 돈도 벌고,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효성캐피탈 반포지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N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N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지분을 더 확보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니 더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원을 담보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4,255,812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N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AN 투자 관련하여 로비하는데 돈이 급하다. 이번 로비가 잘못되어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그동안 자기한테 준 돈도 모두 날라갈 수가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한 장기저축성보험을 중도해약하여 800만원을 마련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서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여, "이때까지 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폭스바겐CC 승용차를 뽑아주겠다. 호주에 있는 엄마로부터 800 만원을 빌리고,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을 다 넣어도 돈이 1,100 만원이 부족하니 1,1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1. 웰컴론 전화상담 대출을 통해 500만원, 같은 날 러쉬앤캐쉬 전화상담 대출을 통해 300만원, 2017. 8. 1. 리드코프 전화상담 대출을 통해 3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서구 AO아파트 102동 2004호 피해자의 집에 대한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직원을 데리고 와,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N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에게 사주기로 한 차량대금 중 3,000만원을 주식회사 AN의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였는데 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더 받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직원이 내놓는 대출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여 2,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3. 9. 13., 2013. 9.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투자를 받기로 한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억 원 정도를 투자받기 위해 연세대선배인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15년 된 산삼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500만원이나 되니 있는 돈 좀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화증권에 가입된 개인연금펀드를 해약한 후 78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게식당에서, AG의 오빠인 피해자 AP, AG와 함께 식사하던 중,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N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 AP에게 "내가 주식회사 AN 지분확보를 하고 있는데, 10. 21.경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종전의 대표를 해임시키고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 대표가 눈치를 채고 주총을 연기시키고 지분을 모으는 것 같으니 지분을 더 확보해야겠다. 동생과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나를 도와주면 노무법인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3. 10. 14.경 1,000만원, 2013. 10. 16.경 3,000 만원 합계 4,000 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AQ 5층 단독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 스캔한 후,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AQ"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AR"으로, 갑구 순위번호2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을 "소유자 AS AT, 부산광역시 영도구 AU맨션 1-411, 매매목록 AV"에서 "소유자 A AW, 부산광역시 수영구 AX, 매매목록 AV"로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장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AP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사무실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주식회사 AY AZ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Y) 1. AG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조회 등, 각 이체확인증일괄출력 등, 은행 내역용어정리, A 폰내역서, 각 청구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A 카드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협조요청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17고단5424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AF)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G)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AG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