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25.경부터 2022.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 가게의 배달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갖고 놀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 10. 26.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로 찾아가 식칼과 가위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22. 11.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2023고합30] 1.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2. 26.경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혐의로 신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합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26. 21:1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 들러 맥주병 2개에 휘발유를 담아 가방에 싫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외부 화장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2. 12. 26. 21:27경 위 가게 앞 길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향해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며 맥주병 1개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나머지 맥주병 1개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인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 및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소훼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83]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7. 16: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직장인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피해자를 불러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및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보건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2. 12. 26.자),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접근 금지 명령 결정문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12. 27.자),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내역 첨부), 수수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기록 제57쪽 편철된 CD 피해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3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임시조치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사본 첨부) [2023보고6] 1. 재범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 피해자 C에 대하여 특수협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령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평가 결과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리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적극 검토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2회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에도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일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접근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나, 이는 살인미수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 4범죄(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2차례나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 중임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질러 살인 미수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보건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무수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알고 지냈던 피해자 C에 내한 범행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02년경과 2010년경에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앞서 본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를 척도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를 종합할 경우 재범위험성은 높은 혹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조치를 강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있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