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2.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합1154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E와 2000. 2.경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동대문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명품 가방장사를 하고 있으며, 10억원 상당의 어선과 의정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펀드에 6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여 오다가, 2005. 5. 1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4. 4.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F를 통해 네 명의로 포승 또는 평택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승 또는 평택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편취하고, 2004. 8. 23.경부터 2005. 6. 16.경까지 같은 순번 4~14 기재 같이 D의 올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억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374 1. 사기 가. 리스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수 I의 매니저인데, I이 타고 다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일단 네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구입해 주면 리스료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리스계약 명의는 3개월 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경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와 J 벤츠 S550L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800만원, 월 리스료 1,677,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승용차를 차량 대여업체에 넘겨 그 업체로부터 대여료 상당의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2. 5. 15.부터 2013. 8. 5.경까지 합계 27,789,950원의 리스료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결제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1. 12. 2.경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H에게 "이용대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네 명의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입해 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합계 786,61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등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중고차매매단지 인근 커피숍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K(이하 'K')이라는 업체에 1,500만원을 받고 그 처분권한을 넘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 삼백만원, 33,000,000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기 자동차의 (신규, 소유권이전, 번호변경, 타시도전입, 말소, 등록증재교부, 근저당설정, 근저당말소, 사용본거지변경, 대표자변경, 현물출자기입, 기타) 등록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아래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즉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8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 및 사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K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금융회사를 통하여 고가의 외제 고급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후 이를 차량 대여업체에 넘겨 그 업체로부터 대여료 명목의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1. 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H을 통해 위 J 벤츠S550L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K에 넘긴 뒤, 2012.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4,8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446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203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M에서 일하던 피해자 N에게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 포르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대출금을 성실히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포르쉐 승용차를 인도받아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8,000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667 1. 사기 가.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미켈란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P, Q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주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렉슬아파트 2층 상가를 평당 1,7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렉슬아파트 상가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위 상가의 분양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렉슬아파트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가를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9. ㈜R(이하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금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3.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휴대폰 이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V)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6. 1. 11.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232,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232,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차량 매매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 에게 "나의 아내 D 명의로 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서울 X 벤츠 승용차를 2,700만원에 팔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9. 2. 1,000만원, 9. 14.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5. 10. 8.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R에서 경주시에 대단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내 주겠다."고 이 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R에서 경주시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아파트 시행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시행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Y, Z에게 "내가 호주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호주 시드니 강북 쪽에 한화 약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 주택가격의 20%를 입금해 주면 호주에 있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호주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호주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주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AA, AB, AC 명의의 계좌로 2007. 2. 2.부터 9. 22.까지 피해자 Y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346,000원을 송금 받고, 2007. 3. 6.부터 9. 1.까지 피해자 Z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58,6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D 및 (주)리빙프라자에 대한 사기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AF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호주 영주권자라서 내 명의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사본,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 휴대폰 이용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약 6개월 동안 위 휴대폰을 이용함으로써, 위 휴대폰 이용대금 1,807,2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할부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 할부금은 내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과 차량 할부대금 3,500만원의 자동차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소렌토R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차량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리빙프라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주)리빙프라자 터미널춘천점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부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AD 명의로 삼성전자 멤버십 BLUE 삼성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할부 구매하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1) 카니발 승합차 편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강릉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 내가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내 명의로 차를 구매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 대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 1대의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벤츠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I의 부인이 타던 시가 3,000만원인 벤츠 차량이 경매에 싸게 나왔다. 위 차량을 구입하여 너의 부모님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 AI 명의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4. 장소 불상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플러스 기업 070가입신청서에 '명의자 : AD, 주소 : 강원도 춘천시 AJ 4층 AK클럽, 신청일 : 2013. 6. 4. 신청자 : AD'라고 기재한 다음, A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070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D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070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마. 2)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D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리빙프라자 터미널춘천점 소속 성명 불상의 판매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D인 것처럼 A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합832 피고인은 2013. 5. 15.경 강원 춘천시 조양동 소재 한강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피해자가 임차한 강원 춘천시 AJ 소재 AK 나이트클럽을 양도해 달라. 2013. 5. 31.까지 계약금 7,000만원, 2013. 9. 30.까지 잔금 6억 3,000만원을 주겠다. 피고인은 호주 국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누나인 AM 명의로 계약하겠다. AM은 횡성에서 고기 집을 크게 하고 있고, 요식업을 한 경험도 있으며, 현재 AN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어 상당한 재력이 있으니 AM과 함께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M은 피고인의 누나도 아니었고, 횡성에서 고기 집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AN 아파트는 AM이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M 명의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자신이 마치 'AO'인 것인양 허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AM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고, AM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500만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AM에게조차도 '피고인이 호주 국적이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으니 AM 명의로 위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한 달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해놓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위 나이트클럽을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AM을 '양수인 1', 피고인을 '양수인 2'로 하는 '상가/점포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원 상당의 위 나이트클럽 시설과 운영권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003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시 서초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새 자동차를 인도금 없이 뽑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몇 달만 지인들에게 빌려 주고, 몇 달 후에 돌려주겠다.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도 내가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일 뿐,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과 차량가액 2,977만원, 총 대출금 3,500만원의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3. 4. 3.경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시가 2,977만원 상당의 AS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소렌토R 승용차를 초기 인도금 없이 구입해 주겠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자동차 할부구입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또한, 1,500만원을 입금해 주면 BMW 승용차를 할부 구입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일 뿐,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외제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제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과 차량가액 2,975만원, 총 대출금 3,500만원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3. 4. 26.경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AW 쏘렌토R 디젤 승용차를 인도받고, 4. 30.경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X)로 BMW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277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하얏트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AY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이를 팔아서 차량 판매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AZ SM5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차 딜러 BA을 통해 850만원에 위탁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3.경 BA으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 중 가압류해제 비용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일원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Y에게 "차량 2대를 캐피탈 할부로 구입하여 3개월 후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정산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용도가 된다.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를 팔아서 3개월 후에 차량 할부 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대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차량 할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피해자가 2,2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BB 인피니티 FX35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계속하여 3. 14.경 피해자가 3,300만원에 할부 구입한 B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합계 5,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적등본,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13고합1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녹취록,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0, 24)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현대캐피탈를 상대로 한 벤츠 승용차의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간 K이 피고인의 승용차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후 H이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리스료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 행위로 인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H에 의하여 위 승용차가 회수되어 리스료가 완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2011. 11. 2.경 판시와 같이 H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이를 위 승용차를 K에 인도하고 K로부터 6개월분의 선납렌트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H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3,300만원의 약속어음 및 위 벤츠 승용차의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서류까지 제공한 바 있어,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경과 5.경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나 H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은 이후인 2012. 8.경까지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K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 명목의 돈까지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K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 후 위 승용차는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처분되어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다가, 2013. 4.경에 이르러서야 리스 명의인인 H에 의하여 회수된 바 있다.] 2014고합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피고인은,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포르쉐 승용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상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였으며, 이미 발생한 대출금 채무는 위 중고차 매매상 측에서 이를 모두 해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중고차 매매상 측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긴 채 친구 BH 명의를 빌려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할부로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하여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직접 이를 인도받은 후, 2011. 4.경 다시 위 승용차를 담보로 BD가 운영하는 K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B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K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 위 승용차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가져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후 위 승용차의 행방에 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은 솔로몬저축은행에 1회차 대출 할부금만을 지급한 채 2011. 7.경부터 피해자와 일체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이 반환되거나 또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8,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시킨 채 상당 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의 직원과 중고차 매매상 측 담당 딜러에게 위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고 변명하면서도, 정작 위 은행 직원이나 담당 딜러의 인적사항은 물론,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다는 정비업체의 상호나 이후 위 승용차의 행방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어, 과연 위와 같은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 2014고합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Z, Y의 각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 S, BG, AB, A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번호이동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공정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조감도,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내역, 자동차할부신청서, 견적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멤버십서비스 약정서, 불입상세내역서, 요금납부내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녹취서, 판결문, 엘지유플러스 070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56, 59)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Y, Z에 대한 각 시기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호주의 부동산회사인 'BK'으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 매매의 중개를 위임받아 BK과 피해자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Y, Z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실제 호주의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BL'라는 회사의 'Asian Marketing Manager'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호주 부동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던 AB, AA 명의의 차명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점, 심지어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피고인의 동생 BM이나 지인의 딸인 BN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기도 하였고, 위 돈이 호주 부동산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4고합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M의 일부 법정 진술 1. AL, AP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수료증,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동업계약서, 각서, 점포양도양수계약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나이트클럽 시설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AL로부터 판시 AK 나이트클럽의 시설 및 운영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나이트클럽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그 운영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AL, AP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AM이 AL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7억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점포양도양수계약서와 위 나이트클럽 건물에 관하여 AM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시설 및 운영권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1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백지약속어음, 공란 보충용 위임장,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채권양도승낙서, 운행승낙서, 자동차포기 및 견인승낙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대서대필각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27, 29) 2014고합1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2013고합11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014고합1003 사건의 같은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D, S, Y, Z, AT, AY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리스료 및 무선인터넷 이용대금 상당 각 재산상 이익 편취 부분, 피해자 W에 대한 차량 매매대금 편취 부분, 피해자 AD에 대한 휴대폰 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부분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2) 피해자 G 부분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3) 피해자 N, P, Q, (주)리빙프라자, AG, AP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편취 부분, 피해자 W에 대한 투자금 편취 부분, 피해자 AD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부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4) 피해자 AL 부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다.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라.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마.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판시 H 명의 문서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AD 명의 문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D, P, Q, S,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50년 이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횡령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본명을 숨긴 채 호주 교포, 연예인의 매니저, 재력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약 9년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수법으로 합계 22억 5,000만원 남짓에 달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5,6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그 범행 과정에 유가증권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 진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장기간 국외로 도피한 흔적이 엿보이는 가운데, 국외 체류기간 중에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등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물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