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 신용이 하락하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도 회복하고 신규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케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의 채무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하고,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C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회수 단순 아르바이트로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회사에 송금해주면 된다. 일 28~30만원 가량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의 단순성에 비해 높은 수당을 주는 점,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관리책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점,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점,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자명이 'E'으로 적힌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G 대출이 있는데 E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기존 대출금 2,270만원을 모두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E은행 신규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가지고 오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인천 서구 H건물 I동 건물 앞으로 현금 2,27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D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주)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G(주)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2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4. 23.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L)로 전송받아, 제목란에 '대출금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F, 주민등록번호:M, 상기 F 고객은 당사 G(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천이백칠십만원(₩22,7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23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G(주) N(인)'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G(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과,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내용란에 '성명:F, 주민등록번호 M, 상환일시 2020.4.23 담당자 O, 채무기관 G,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12시 이후에 ARS 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P, 회보일자2020.04.23, 추심금액 22,7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 04.23, G(주)N'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G(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4. 23. 오후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방배효령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 R를 운영하는 S의 이메일(T)로 전송받아,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U, 주민등록번호 : V, 상기 U 고객은 당사(주)W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사천이백만원(₩42,0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23일 상한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W X(인)'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W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과,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내용란에 '성명:U, 주민등록번호 V, 상환일시 2020.4.23 담당자 Y, 채무기관 W,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12시 이후에 ARS 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Z, 회보일자2020.04.23, 추심금액 42,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 04.23, (주)W 대표이사 X(인)'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주)W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4. 24. 오전경 서울 종로구 AA건물관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L)로 전송받아, 제목란에 'AB은행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회원고객정보 성명 B 주민등록번호 AC, 상환내역 대출번호 AD, AE 대출일자 2018. 11. 14, 2019. 07. 19 원금잔액 13,012,000, 29,263,000 대출상환금 0 대출상태 전액상환 2020년 04월 24일 ㈜AB'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AB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AB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4. 23.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R 망포역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 R 망포역에서 사용하는 이메일(AG)로 전송받아, 제목란에 '통합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성명:AH,주민번호:AI,상환금액: 17,000,000, 상환일자:2020.04.24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전액상환 AJ, AK카드, -금감원으로부터 채무통합요청, AH 님 위 2곳의 대출상품을 2020.04.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인천 서구 H건물 1동 건물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F을 만난 뒤,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고 2,2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U을 만난 뒤, 위 2. 나.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U에게 교부하고 현금 4,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12:59경 수원시 권선구 AL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을 만난 뒤, 위 2. 다.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AB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고 현금 4,2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AM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H를 만난 뒤, 위 2. 라.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H에게 교부하고 현금 1,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H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상대방: C D 팀장)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증명서 1. 위 이메일에 첨부된 W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문건, AB은행 완납증명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건 2부, 피해자가 제출한 문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채권추심 내지 수금업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정확한 회사명이나 그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고, 위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바로바로 삭제되었으며, 나아가 은행을 옮겨 다니며 무통장입금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총 피해금액도 1억 3,500만 원의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가담기간은 이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