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10.경 ~ 1994. 10.경 E 종중의 회장이었는데, 1998. 10.경 위 종중의 회장 선임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표하는 분파와 F을 대표하는 분파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1999. 2. 4.경부터 현재까지 두 개 분파 모두 위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종중의 회장을 자임하면서 위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 재산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 태평동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중중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변호사 보수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8,960만 원을 소방관리비, 종중원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당시 종중의 대표자라고 인식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공소사실의 "1999. 2. 4.경부터 현재까지 두 개 분파 모두 위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란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나2345 판결(위 판결은 서증으로 제출된 바 없고 다만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뒤에 편철되어 있다)을 말하는바, 위 판결은 H이 2010. 10. 3.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지만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H이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999. 10. 3.부터 2010. 10. 3.까지 이 사건 종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없고, 2008. 8. 8.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2. 28.자 정기총회, 2012. 10. 23.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임기는 3년)로 선출되었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갖는 연고항존자인 F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판시한 내용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점, 피고인이 1999. 2. 4.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이래 2012. 10. 23. 임시총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종중을 대표하여 각종 소송을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종중의 역사에 비추어 전임 회장이 소집을 할 수 있는 등의 관례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총회 소집 당시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률적으로 적법한 대표자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3.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나. 개별적 판단 1) 업무추진비(순번 1, 3) 이른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이를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2. 11. 6.경 300만 원, 2012. 12. 4.경 100만 원이다. I의 수사기관 진술 및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50번)의 기재에 의하면, 위 300만 원은 연말에 회장인 피고인이 그 동안 지출한 비용 합계 3,126,430원(증거기록 1117 ~ 1120쪽)에 대하여 우수리를 떼고 보전해준 것이고, 위 100만 원은 이 사건 종중 각 분파 업무담당자들에게 업무연락 및 협조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비용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변호사 선임료, 보수(순번 1, 12, 13, 18)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보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200만 원(전주지방법원 2012카합640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보수), 순번 12번의 660만 원(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93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선임료), 순번 13번의 660만 원(H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선임료), 순번 18번의 1,100만 원(H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보수)인데, 이는 이 사건 종중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을 위해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여 종중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종중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비용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대여금(순번 2, 10, 19, 21) 이 부분 대여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 결의로 차용증을 받고 종중원에게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대여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J 지급급(순번 4) 이 부분 지급금은 F을 대표하는 분파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그 종원인 J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지급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수고비(순번 5, 14, 15, 16) 이 부분 수고비는 2013. 4. 5. K에게 지급한 130만 원, 2013. 11. 11. L에게 지급한 100만 원, 2013. 11. 15. K에게 지급한 100만 원, 2013. 12. 12. I에게 지급한 100만 원인데,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지급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소방관리비(순번 6, 7, 11, 17, 20) 피고인이 소방관리자 2급 자격이 있어 2008. 7. 8. 이사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관리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소방관리비가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소방관리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부의금 및 찬조금(순번 8, 9) 이 부분 부의금은 2013. 7. 1. M에게 지급한 부의금이고, 찬조금은 2013. 9. 2. N에게 지급한 상량식 찬조금이다. 이들이 종중에 기여한 정도,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출연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지급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