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2018고단142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으로부터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법인 통장을 만들어 팔 수가 있다.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통장을 팔아줄테니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와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8.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1)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I'라는 일회용품 등 유통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J에게 전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K'라는 일회용품 등 유통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J에게 전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6. 12. 6. 농협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마치 통장 개설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 자금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M)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N와 함께 유령법인인 위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G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N는 2016. 9. 7.경 농협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직원으로부터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전화 상으로 통장 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O)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유령법인인 위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G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7. 3. 21.경 KEB하나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직원으로부터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직원으로부터 전화 상으로 통장 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계좌(P)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은행 직원인 Q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K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의 통상적인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받은 후 위 직원이 제시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위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K 명의 우리은행 계좌(R)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불상지에서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6.경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M)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N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G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주)H 명의 농협 계좌(O)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G에 대한 채무 중 150만 원을 면제받았으며, N는 위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3. 21.경 피고인 C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G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주)H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P)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G에 대한 채무 중 150만 원을 면제받았으며, 피고인 C는 위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상호불상의 PC방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K 명의 우리은행 계좌(R) 등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각의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480](피고인 C)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2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S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이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할 의도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S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거나,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농협 효성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상대로 접근매체 양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용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위계로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T 명의 농협 계좌(U)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통장 임대, 통장 판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산다는 말을 듣고, 2015. 10. 29.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각 은행별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신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가 KB국민은행, NH농협에 제출한 신규거래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첨부) [2018고단24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법인 계좌정리 1. 수사보고(C 명의로 설립된 법인명의의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016. 9. 7.자, 2017. 3. 21.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2016. 8. 4.자 농협계좌(O)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2017. 3. 21.자 접근매체 양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 313조(업무방해의 점, 2017. 3. 21.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점, 2017. 3. 21.자 접근매체 양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 명의로 계좌 4개를 개설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600여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 4개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3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10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 명의로 계좌 5개를 개설하고 1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650여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