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271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담보 설정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점포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 점포 임대보증금만 해도 3,000만 원이고, 집기류 등까지 하면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점포이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점포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그 점포를 운영하면서 'H'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던 중 누적된 미수금이 3,000만 원 가량이 이른 상태인데다 피고인이 점포 운영을 하기 위해 육류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H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데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H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게 되더라도 5일이라는 단시간 내에 다액의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16고단467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G'을 운영하여 오던 중,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피해자 J와 돈육 공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돈육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 도봉구 K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도 위 미수금에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기존 미수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돈육을 추가로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여 줄 테니, 돈육을 추가로 계속하여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수표번호 L, 액면금 삼천만원, 발행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위조된 수표였기 때문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한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탓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육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6.경 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223,5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단202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육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정읍시 O에서 사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사료 원료가 되는 가축 폐지방을 공급하여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 선불금을 주면 틀림없이 폐지방을 시세대로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의 영업 부진으로 거래처에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가축 폐지방을 확보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 등 피 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지방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지방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2. 9. 13:4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Q)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23. 13:51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3109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증권 회의실에서 피해자 R의 남편 S1)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T 전 572㎡ 중 572분의 28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돈육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돈육을 판매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육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채권최고액 3억 3,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로 하여금 3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V'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S'의 오기로 보인다.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은행거래내역서 제출/신용보고서 등 첨부 보고/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2016고단4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Y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당좌수표 1. 거래내역,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 [2017고단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내역 첨부 관련) 1. 계좌거래내역, 납품 정산자료, 금융거래자료, 각 거래내역확인증(2,500만 원/1,500만 원), 거래내역 [2017고단3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고소장정정 1. 본 건 토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증명, 서울보증보험증권, 거래처원장(AA, A)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내지 3),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돈육을 공급받을 당시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당시,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약정한 금원이나 대금을 변제하거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 또는 재물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과 각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G을 운영해 오면서 구제역 등 원인으로 중간중간 운영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2011년경에 가장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 H에 대한 미수대금이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2013. 4. 22.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명8726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채무금액 48,113,000원)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돈육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돈육 공급업체들로부터 공급 중단을 통보받자 계속적으로 돈육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돈육 공급업체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경에는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원주시 AD 전 7,567m² 외 5필지), 2013년경에는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남양주시 T 전 572m² 중 286/572 지분)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계약금 등이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돈육 공급업체[H,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보관하며, 이 돈을 2011. 3. 18. 오후 2시까지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돈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4-5일 후인 2011. 3. 18.까지 변제하기로 분명하게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1. 3. 14.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것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 되고 냉장고 등 집기류 등까지 더하면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점포(서울 성동구 F 콘크리트 슬리브 2층 약 20평)의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피고인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 기재된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시 H으로부터 공급받은 육류에 관한 미수대금이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H으로부터 계속해서 육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가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과 U이 매입하려고 하던 토지 매수대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추가 담보 제공이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로부터 4-5일 내에 2,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5. 9.경 피해자 J로부터 공급받는 돈육 미수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서울 도봉구 K건물 3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미수금은 5,000만 원 정도였다.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돈육 미수금이 늘어나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이상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 중단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2013. 6. 27.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돈육 미수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한 당좌수표를 믿고 2013. 6. 27.경부터 2013. 7. 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223,5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3. 7. 16.경 수표 위조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을 때 피고인은 깜짝 놀라는 태도가 아니었고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처리해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20.경 Y과 AE이 찾아와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할인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고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Y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수표를 거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 미수금의 규모 및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거나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축 폐지방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P로부터 4,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받은 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510만 원 상당의 폐지방만 공급하고 나머지 3,490만 원 상당의 물품은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6. 27.경 당시 피해자 J에 대한 돈육 미수금 채무액만 1억 5,000 만원 정도였으며, 피해자 J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4. 5.경에는 피해자 J에 대한 미수금 채무액만 2억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폐지방 선불금을 교부받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 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지방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2. 경 축산물 가공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F 운영하는 AA 소개받은 후, 피해자 R 소유의 남양주시 T 전 572㎡ 중 286/57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과 주식회사 AF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명의로 마쳐주었다. 이후 AA은 2013. 3. 내지 4.경 피고인에게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 1,100만 원 정도의 돈육대금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로부터 공급받은 돈육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저지른 범행들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수입육류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E, R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