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2021고단696]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내연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 11:30경 경주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 칼날 2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부, 우측 전완부, 우측 수부, 복부, 좌측 대퇴부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 칼날 20cm)로 화장실 입구 벽면을 찍으며 “나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5cm, 칼날20cm)로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소파를 1회 내리찍어 찢고, 피해자 소유 삼성스마트폰 1개를 던져 수리비 103,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0:05경 경주시 동천동 909번지에 있는 월성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지칭하며 "저년 술 많이 취했으니까 저년 말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31. 01:5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왜 휴대폰을 꺼놓냐. 왜 자꾸속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받고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침입에 대비해 피해자가 도어락 건전지를 빼놓아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건물 밖 차양막을 밟고 올라간 다음 위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03:35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되었음에도 그곳 현관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흉기 및 피해 사진 첨부)-B 피해 사진, 소파 손과 시진, 벽지 손괴 사진, 흉기 식칼 사진 1. B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감금시간 특정)-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협박하거나 소파를 찍어 찢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칼로 소파에 자국을 내고, 다리를 한 번 찌르고, 위협을 피해 화장실로 도피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근에 칼에찔린 듯한 상처 사진, 내리찍은 칼자국으로 찢어진 소파 사진, 화장실 문 옆 벽면에 칼에 찍힌 벽지 사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호 폭행으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사건의 진행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112 신고는 휴대폰 없이 한 여름인 8월 2일 낮에 화장실에 들어가 장시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1층에 있던 주민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칼을 화장실 안에 넣어주면 화장실 문을 열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어 위협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화장실에 장시간 들어가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린 적이 없고 손바닥으로 빰 한 대 정도 때렸다. 식칼로 엉덩이 부분을 찔린 적이 없고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에게서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스쳤다. 피고인이 진정될 때까지 화장실에서 기다렸다.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었다”는 등 피해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식칼로 화장실 입구 쪽 벽면을 찍으면서 나오라고 협박하였다. 칼로 산지 얼마 안 된 소파를 쨌다. 피고인에게 칼을 화장실 안으로 던지라고 하여 피고인이 칼을 화장실 안으로 던졌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을 말렸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면 나갈 수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피고인이 가위 등 흉기를 들고 있을 수 있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흉기로 자해를 할 수도 있는 피고인 옆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것이어서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위하여 상황을 꾸며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지 아니한 진술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주거침입을 하고, 목격자들이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또한 목격자들과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1. 사건번호 180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 339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B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2021고단701 사건에서 피를 흘리며 119. 112신고를 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말리는 여학생들을 폭행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모든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인 점, 2021고단696과 2021고단701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 및 특수폭행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 경찰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절차를 매우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각자 배우자들이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면서(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고단485 사건에서 지금도 사귀고 있는 연인관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701 공소사실 중]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7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0:05경 경주시 동천동 909번지에 있는 월성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B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몇살이야, 죽을래, 썅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쇄골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마찬가지로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썅년아 이름이 뭐야, 몇살이야, 씨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