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드럼 연습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 속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7:5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5:12경 인천 중구 H여관에서 I호에 숙박 중인 피해자 J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열쇠보관함에서 꺼내와 가지고 있던 호 열쇠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3,5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9. 12. 7.경 및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7.경 10만 원, 2019. 12. 8.경 16만 원을 가져가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합계 26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20. 2. 7.부터 2020. 2. 9.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7.부터 2020. 2. 9.까지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7. 23:06경 위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1,200원 상당의 지리산샘물 2L 1통, 시가 3,400원 상당의 콜라 1.5L 1통, 시가 700원 상당의 아이스더큰컵 2개, 시가 20원 상당의 쇼핑백 1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6,02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판매한 물건이 반품처리된 것처럼 POS 단말기에 입력하고 그 대금을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2. 9.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27,700원을 가져가 마음대로 인터넷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현장사진 1. 피해자 O이 제출한 반품처리 된 영수증 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절도), 각 발생보고(업무상 횡령, 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피해자 O 상대 수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다시 절도를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다. 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