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를 초과하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뇌부정, 두개골 골절 등 상해로 같은 날 13: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공학분석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1. 22: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 놓아둔 피해자 D(남, 38세)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다이와 릴 4개, 디스커버리 아쿠아 슈즈 1족, 랜턴 1개)이 담겨 있는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게 앞에 있던 종이 상자만 가지고 갔을 뿐 낚시용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지고 간 상자 안에 낚시용품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증거기록 제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자를 들고 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상자 안에 낚시용품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낚시용품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9, 30쪽), 피고인이 낚시용품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낚시용품을 가게 앞에 둔 때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이 상자를 가지고 갔으므로(증거기록 제6, 7쪽), 그 사이에 제3자가 상자 안에 든 낚시용품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오피스텔 쪽에서 (구)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8,265,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2:31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시근로자 없이 전문 건설업(철근콘크리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C 공사 현장, 서울 성북구 D 공사 현장에서 2020. 5. 4.부터 2020.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8.분 임금 2,000,000원, 2020. 9.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주) 공사시공약정서 1. 일일 작업승인서, 안전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C 공사 현장(이하 ‘C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인이다. 이하 ‘F’이라 한다]와 G 주식회사[서울 성북구 D 공사 현장(이하 ‘D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인이다.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F 및 G과 C 및 D 공사 현장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은 F 및 G이 책임지기로 타절 합의(이하 ‘위 타절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 및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음에도, 막연히 F 및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타절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다. 위 타절 합의는 피고인과 F 및 G 사이의 계약이므로, F 및 G을 제외한 제3자와 관계에서, 위 타절 합의로 인하여 C 및 D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월 3,000,000원 지급)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어떤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든지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위 타절 합의에 E과 피고인의 근로계약관계를 F 및 G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E이 피고인이 아니라 F 및 G 등 다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및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3,000,00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7년(벌금 500,000원) 및 2010년경(벌금 200,000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0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B는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 2,850,000원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던 중,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과 이를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E의 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21. 15: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뒷걸음질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면서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행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다만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유기질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영농조합법인 B의 사업장 내에서 유기질 비료 등을 제조함에 있어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용 기준을 초과한 특정유해물질인 염화수소(1.97ppm)와 불소화물(8.065ppm)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9. 10. 23.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염화수소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220)의 감정인 D가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하여 3차례 실시한 검사에서 불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염화수소도 2020. 8. 24.자 검사에서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하인 0.35ppm 검출되었을 뿐이다. 감정인 D는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와 불소화합물이 배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상시적으로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9. 익산시장의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검사기관에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를 3차례 의뢰하였는데, 위 검사에서 염화수소와 불소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설치허가대상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20. 3. 25.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불소화물이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0.228ppm)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19. 10. 23.자 검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관련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구합3220 판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됨에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설치허가대상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B에게 ‘찜질방 계약 잔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차용증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신용정보이력,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총 편취금액 3,000만 원 중 500만 원이 변제되었는바, 위 변제금 500만 원이 비용, 이자 등에 충당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배상신청인 스스로 위 변제금 500만 원이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2,500만 원의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명목, 소비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사회·경제활동을 통하여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0:10경 구리시 B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침대가 촬영되도록 그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그 침대에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멀티미디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외부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보안요원이고, 피해자 C(남, 24세)는 배달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6. 11:5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D 건물 내로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가 위 건물 입구 앞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강제추행),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상황에 부합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0: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47세), 여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상처 길이 각 1cm, 1.5cm, 2.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및 응급실기록 [피고인은 부엌칼을 손에 들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칼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부엌에서 쇠로 된 도구를 가져 와 자신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얼굴에 베인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에 있던 상황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옆집에서 칼을 든 남성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압수한 칼날 등에 혈흔이 관찰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여동생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휘둘러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오후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펜션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척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휴대전화로 나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22:00경 경기 구리시 B 호텔’ 불상 호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화장대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침대 방향으로 세워두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당일 공소 제기된 것 외에 성관계 동영상을 두 개 더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동영상(증거순번 27번, 파일명 D, 증거순번 28번, 파일명 E)에 관한 대검찰청 감정결과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시경인 2018. 9. 15. 21:15~21:43경 촬영되었고, 촬영시간 및 영상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위 각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마지막에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는 장면이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다른 날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위 피고인 제출 동영상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했으나 자신이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몰래 촬영했고 성관계 후 휴대전화 카메라가 가로로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어 동영상 촬영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성관계 기회에 피해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점, 이 사건 발생장소인 모텔이 협소하여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침대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6. 14.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몰래 찍은 건 맞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 맞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가 나온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하고 찍은 것 같다’고 하고, 피해자는 ‘싫다고 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싫다고 한 것이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주장을 더 다투지 않고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녹취 당시에도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모두 살펴보아도 동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F, G, H의 진술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5층에서 의류용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4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2: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언쟁 중 "장애인년이 말을 알아들어야 말이지"라며 당시 안마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E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통화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말(‘하루 종일 차 빼주다가 일이 안 되네. 사정해야 나는 빼줍니다. 지금 시술 중인데 뭔 차를 빼요. 거기가 당신 땅이냐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통화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욕설(‘차 당장 빼라고 지랄하게’)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1. 2. 9.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주차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피해자가 2021. 2. 10. 부산소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의 주거침입, 업무방해, 무고에 관한 부분만 있고 모욕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 이후인 2021. 3. 5.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내용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와 E의 경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6. 22: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21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두르고 위 통닭집 테이블에 놓인 플라스틱 뼈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던 중 갑자기 옆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6. 22:5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지하출입구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 B(남, 21세)과 위 E 등과 다시 마주쳐 시비가 되어, 지하출입구 기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CCTV 등 수사), 수사보고서(F아파트 G호 지하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 H 상대 수사 및 촬영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구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망미동 소재 배산역 2번 출구로 이동 중,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을 운전석 쪽으로 뻗어 피해자 B의 성기를 1회 움켜쥐며 ‘이 새끼 좆 크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을 하던 중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 및 폭행장면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운전석 쪽으로 뻗어 택시기사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34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광교 방향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9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