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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15,1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전체 52매), 세무서 조사종결 보고(주식회사 G 등 총 5개 업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장비임대료를 지급한 후 반환을 받은 계좌흐름 분석), 과거거래내역(D가 거래처에 임대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조회(직원들에게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서(E, H 실운영자 참고인 I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4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주식회사 D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5 1. 피고인은 2022. 4. 5. 22: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79 2. 피고인은 2022. 6. 19.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8번) 2022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1년,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투자금)으로 1,850만원을 주면, 4년 동안 매달자동차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4년 후 보증금(투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코인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리스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020. 3.말경부터 코인 투자 수익금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위 회사 운영도 어려웠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신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보증금(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팜플랫,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리스료를 대신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F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2020. 9. 15.경부터 2021. 9. 15.경까지 합계 18,598,06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리스료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코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의 30% 상당 금액을 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대신 차량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주고 최초 투자원금(보증금)은 4년 뒤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보증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는 위 편취금 1,85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약속대로 대신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 상당 금액도 제3자 사기에 의한 편취금으로 법리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850만 원을 교부한 행위’ 외에 ‘피해자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별도의 처분행위로 파악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기망의 내용은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 조로 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즉 리스료 대납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방법일 뿐이고, 차량 리스계약 체결행위는 피고인이 약속한 급부와 직접 대응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검사가 이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들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8노105 판결 사안은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최초 6개월 분 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 기망의 내용으로서, 의료기기 리스계약 체결행위 자체가 피고인이 약속한 급부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리스계약 체결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의료기기 공금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제3자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피해자가 리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료 채권을 별도의 편취금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보증금(투자금) 1,85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00:56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동해대로 5849 오호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X3 승용차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B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X3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942,952원이 들도록, BMW X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6, 19, 22, 24)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20, 23, 25)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23. 6. 14.경부터 친하게 지내던 중 2023. 7. 28.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 04:20경부터 05:2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국밥, 음료, 떡볶이 등을 배달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고, 총 3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66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9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화통화 캡쳐 사진, 피해자 현관문에 부착한 게시물 사진, 피해자 현관문 앞 택배박스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이사인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향후 주택조합 아파트가 건설될 용인 처인구 C 외 20필지(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를 매수함에 있어 위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위원회 명의로 취득이 어렵게 되자 위원회가 토지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기로 위원회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9. 6. 20.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순번 4번) 1.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적절한 매매가액으로 조속히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데, 농지의 경우 조합이 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먼저 취득한 후 지구단위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조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업부지 용도변경이 될 때까지 대내외적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의사로 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도 없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 약정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와 경위{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주체는 B지역주택조합인데, 위 각 토지가 농지인 탓에 농지법상 위 조합이 이를 취득할 수 없자, 위원회는 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추후 다시 조합에 이전등기해주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등기를 경료한 날 바로 위원회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B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한 점(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후 조합에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조합이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강행법규인 농지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원회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이라는 사익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 사이에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법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법적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투기나 탈세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환풍기 안에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0.06g 상당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 피고인은 2019. 8.경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도 2019. 8.경부터 소지하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593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9. 8.경 매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1,100,000원이 이미 추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한편 위 누범 전과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투약 후 자수한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아직 필로폰 중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21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의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부모님의 탈북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탈북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부모님의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밥집을 인수하는 자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탈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동생 H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I의 ‘증인진술서’ : 피해자와 H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북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할 때 피해자의 집에 I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I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I은 법정에서 동석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북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현장에 I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H는 피고인이 탈북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면서도 2,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이자를 주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다만 부모님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 이는 김밥집 인수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9. 4. 29. 피고인에게 ‘학교 봄소풍을 다녀온 후에 식당들 다니면서 알바를 하려 합니다. 중간생략. 그리하여 사장님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김밥집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넘기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G은 피해자가 2022. 1.경 피고인이 작성해 준 가게 인수와 관련된 메모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 메모의 작성일이나 내용 등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메모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G의 법정진술 :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탈북 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모자 사이이고, 밥솥이 필요하나 돈이 없어 함께 밥솥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4. 18: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층 가전매장에 B과 함께 찾아 가, B은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28,000원 상당의 ‘쿠쿠전기밥솥’을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다이슨 무선청소기 1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가 관리하는 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필리스 전기면도기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3고단1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합동절도 범행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수년간 단독 절도 범행하고,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2023고단371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3고단1331 피해품 중 상당 물품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자지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54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내조직 탈출을 동반한 공막 열상 및 우안 안와골절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우안이 실명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당시 상황 재연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확정판결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적이 없어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최종 실명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게 된 상황과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사건 현장 주점 출입문 기둥의 세로로 된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우안은 상측부 가로 형태의 안구 파열, 파열로 인한 안구내 조직 탈출, 안구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별히세로 형태의 상처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F병원 안과 전문의 G은 위와 같은 상해는 ‘안와 보다 큰 물체에 의하여 강한 둔상을 입게 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매우 강한 압력의 충격이라면 1회성의 충격으로도 발생이 가능하고, 세로로 된 기둥 모서리에 부딪힐 경우 안구파열은 세로로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가능성만으로 본다면 금속 재질 모서리 보다 주먹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내었다. 다. 피고인은 E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E 역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E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넘어졌는데, 그 후 피해자의 눈 밑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피가 아니라 손톱에 긁혀 피가 난 것처럼 벌건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넘어지면서 다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E의 진술내용이 변경되었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E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위와 같은 전문의의 감정의견,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하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H에 의하면, ‘남자 1명이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 남자 위에 다른 남자 1명이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함께 있었던 I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밖으로 나가고 이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내눈 봐라‘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21. 2. 23.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방식,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전력도 6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침대형 쇼파가 놓여진 밀폐된 6~7개의 방과 여성 종업원 대기실의 시설을 갖추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21. 9.경부터, E은 2022. 3.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D와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예약전화, 출근부 수정, 청소,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 및 ‘F',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22. 8. 11.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J과 함께 8번 방으로 들여보내 I이 위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옷을 탈의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2022.8.경에 이르기까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업소 규모 및 수익금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서울영업점 D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후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으로 3배를 물던지 아니면 기존 대출금을 당일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8. 16:10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전광판 밑에서 현금 4,000만원을 1차 현금수거책 E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72 광화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E으로부터 위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85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이른바 ‘2차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 적어도 3개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2:42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에 있는 당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캡처사진,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 B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강원 강릉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말경 경남 진주시 C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가격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0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