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회사 B㈜가 취급하는 ‘C’은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동두천시 소재 ‘D’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위와 같이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7. 10. 9.경 E백화점 의정부지점에서 1,500,000원 및 2,700,000원을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각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카드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보험지급결의서 1. 보험청구서[증거기록 제374 내지 376쪽] 1. 카드결제영수증[증거기록 제379, 380쪽] 1. 대외기관 신용정보 제공[증거기록 제384, 3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은, 홀인원을 하는 경우 약정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실손담보형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실제 홀인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반자들에게 기념품과 선물, 식사, 기념라운딩 등을 제공하였는바, 그 지출비용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훨씬 상회하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이 2017. 10. 9. E백화점에서 선물용 의류 150만 원 및 270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즉시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7. 10. 15. 위 백화점을 재방문하여 선물용 의류를 다시 구입하였고, 이후 보험금 청구시에 착오로 영수증을 잘못 제출하였던 것이다. 라. 취소된 카드결제대금 영수증을 첨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승인취소 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가.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취급하는 ‘C’에 가입하며 홀인원‘비용’담보를 추가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72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홀인원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만을 제출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념품 구매비용, 축하라운딩 비용, 만찬 비용으로 각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각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 홀인원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승인 취소된 카드영수증 420만 원(=150만 원 + 270만 원)에 더해 골프우산 기념품 구매비용 100만 원, 축하라운딩 비용 1,459,500원(= 800,000원 + 659,500원), 만찬 비용 23만 원 합계 6,889,500원을 청구하여(증거기록 제379, 380쪽)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상한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보험금 청구금액 6,889,500원에서 이 사건 승인 취소된 카드영수증 4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청구금액은, 지급 받은 보험금 5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2,689,500원에 불과한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7. 10. 15. 선물용 의류 구매를 위해 353만 원(= 120만 원 + 23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청구 및 수령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위 2017. 10. 15.자 기념품 구매사실을 손해내역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위 2017. 10. 15.자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다.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7. 10. 9. 18:40:45경 E 백화점 의정부점 F 신사복 매장에서 150만 원을 카드결제하였다가 약 34초 뒤인 같은 날 18:41:19경 곧바로 승인취소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인 같은 날 18:51:08경에는 E백화점 의정부점 G 신사복 매장에서 270만 원을 카드결제하였다가 약 47초 뒤인 같은 날 18:51:55경 또다시 곧바로 승인취소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85쪽).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결제금액이 150만 원 및 270만 원으로 기재된 카드영수증을 획득하기 위해 신사복 매장 2곳을 돌며 카드결제 및 승인 취소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위 각 금액 대비 30만 원(F 신사복 매장에서 120만 원을 새로 결제) 및 37만 원(G 신사복 매장에서 233만 원을 새로 결제) 감액된 금액을 이후 새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금 청구시에는 기존의 승인취소 된, 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금액으로 기재된 카드영수증을 굳이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라.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편취액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경 건축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99쪽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