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20:0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4호선 B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FE(IMEI: C)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女)의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57 내지 58, 64 내지 81 기재와 같이 2017. 9. 15.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58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64 내지 81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58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일부 범행은 판시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6, 59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등 참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소장에 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각별로 성립하는 개별적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나.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6, 59 내지 63 기재 공소사실은 전동차 안이나 지하철역 예스컬레이터 등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기초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은 특정되어야 한다. 우선 이 부분 범행방법은 모두 동일하고 범행장소는 모두 유사하여 사실상 ‘범행 일시’가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검사에 대한 석명요구에 대한 답변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촬영물의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촬영한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년 이후에 촬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시 누범전과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행인지 문제되는 점(변호인은 판시 범행 모두 누범기간의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정도로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