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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42,000,000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가 언니에게 갚아야할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겠다. 그리고 1주일 후에 대출 명의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명의를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 전환하거나,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경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10,000,000원의 손실에 대한 변상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나머지 대출금 32,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최근 일부 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보험 손실에 대한 변상을 위해 피해자가 가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는 위 손실 변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적 채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 면제라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망행위의 일환일 뿐이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거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권유로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장내용이 당초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달라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대출채무 명의를 피고인 등으로 바꿔 주겠고 그동안 대출이자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3,200 만원만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위 대출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대신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판매한 보험 상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이를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4,200만 원 전체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되, 다만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지는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소멸시키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 나. 나아가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로서 위와 같은 변제 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이상, 이로써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게까지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동안 약 3개월 치 이자만 부담해 주었을 뿐, 그 이후의 이자나 원금은 거의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현황과 변제 자력 등을 면밀히 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알선·중개한 제3자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조만간 신용을 회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당장의 급박한 채무를 해결할 요량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또는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를 갖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편취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는 4,20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는 않고, 최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미력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밀양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4. 5.30. 가석방되어 2014.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394의4에 있는 문학정보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717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른 한쪽 눈도 실명할 위기에 있던 처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선배의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그 당시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6: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파편(가로 19cm, 세로 11cm)으로 뒷머리 부분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1cm)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과 피해 성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약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동안 폭행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생철 골프백 251세트를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위탁 판매를 좀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철 골프백은 바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제품이라서 현금화가 쉽지 않으니, 생철 골프백을 주면 3일 내에 이를 현금화하기가 쉬운 '2012년형 미즈노 아이언' 15세트와 '존 바이런 아이언' 15세트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철 골프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즈노 아이언 세트, 존 바이런 아이언 세트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파주시 D 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합계 1억 6,566만 원 상당의 생철 골프백 251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E, F 전화수사 등) 1. 거래명세표, 판매가격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G의 관련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2: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전화로 "배짱이 있으면 해남에 내려와라. 내려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미리 이불 속에 숨겨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불속에 식칼을 숨겨놓았다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불 안에서 식칼을 빼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식칼을 빼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칼사진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7:18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출발하여 충주로 향하는 F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피해자 G(여, 27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범행과 동일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 고려하였을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00경 창원시 B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2,570원 상당의 자연송이 1팩, 하이트 캔맥주 6개, 흑돈삼겹살 1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매장 구석진 곳으로 가져간 후 위 상품들에 부착된 바코드를 손으로 뜯어내고서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보류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01: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6명에게 소주 8병과 안주 등 7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사진 [피고인은, D 등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여 D 등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등이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와 공모하여 D은 양산시 H에 있는 'T게임장'에 신야투 게임기, 무사동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 넣어주거나 게임기의 돈 통을 여는 역할을, F는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G는 야간 시간대(17:00경~24:00경)에 위 게임장의 경품을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간 시간대(10:00경~17:00경)에 위게임장의 경품을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2. 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야투 게임기, 무사도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해 두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배출받은 은책갈피를 I 게임장 건물 바로 뒤 교회 주차장 등에서 피고인 A이 미리 대기중인 승용차 안에서 은책갈피 경품 1개 당 5천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 금액을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경품을 장전하거나 커피를 갖다주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고, D로부터 5만 원을 받은 바 있다는 부분)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익명제보자의 환전신고에 대한) 각 사본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인바, 위 피고인이 자녀의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 위 게임장에 가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D은 위 피고인이 주 2-3회 게임장으로 와서 바쁠 때 위 게임장 운영을 도와 5만 원씩 2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 순번 40번)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위 게임장 운영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 21:43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 죽인다고 하고 있고 본인도 죽는다고 하고 있다' 는 내용의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칼이 어디 있느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제지를 당하자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 라고 소리치며 위 가위를 위로 치켜들고 D을 내려찍을 듯이 달려드는 등 약 20여분 동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3. 22:35 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C 사무실로 이동한 후, 팔목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호소를 듣고 경찰관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씨팔놈들아, 차라리 죽여라" 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 사무실 벽을 힘껏 쳐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달려드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C로 이동한 후에도 주먹으로 사무실 벽을 쳐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0. 12.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60.5Km 지점 양지톨게이트 출구 직전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봉고쓰리 냉동탑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옆장 교체 등 수리비 약 2,871,000원이 들 정도로 위 냉동탑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상황 및 차량 파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09.6km 지점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말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밴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좌전도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열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2016.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2:3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구 세무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4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01:3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7번길 청원레이크빌 1차 앞 도로까지 오던 중, 택시 조수석 바닥에 침을 뱉고, 운전석에 구토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를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하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01:55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이새끼 가만 안두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발로 경찰차 유리창을 걷어차,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피해회복정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시흥시 C빌라 가동 102호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일시 동거한 적이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아들 E를 만나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D의 동의 받은 후 현관문을 열고 D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 의하여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집 밖으로 쫓겨났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형금고와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800여만 원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한 행위가 그곳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48,000원 상당인 CCTV 본체를 떼어낸 다음 위 주유소 뒤편 수로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0: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부직포 사이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시바핀(휀스이어핀) 약 100여 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라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9. 18.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꿈속의 쉼터' 모텔 부근 도로에서 약 500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2.22:09경 공주시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조각(가로 12.5cm, 세로 11cm, 두께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43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7:26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에 있는 홍길동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7:2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정삼거리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P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1:41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150 서울강동성심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피해 경찰은 눈 부위가 검붉게 되어 부어오를 정도로 들이받혔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여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대장,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