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닉네임으로 'D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D로 약칭함)의 E, '촛불시민연석회의' 회원, '매국노집단척결국민행동' 회원, 'D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 범대위로 약칭함) 자원봉사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 2009. 1. 23.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23. 19:2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살만행 D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정부와 서울시는 생존권 보장과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폭력 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1,7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용산 방면으로 이동하려다 대비 경찰력이이를 제지하자 대오를 나누어 그 중 1,000여 명은 신촌 방면으로, 300여 명은 종각 방면으로, 200여 명은 용산역 방면으로 각 이동하였으며, 신촌 방면으로 이동한 1,000여 명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중림시장 삼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 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소문, 이대 지하철역을 거쳐 홍대 지하철까지 가두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시위대와 함께 종각, 홍대 방면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집결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공모공동하여 종각 앞, 중림시장 삼거리 앞, 이대 지하철역 앞, 홍대 지하철역 부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9. 1. 31.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31. 16:50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소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속자를 석방하라', '학살만행 D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D정권 퇴진! 빈민탄압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빈민대회!'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살인자 F, G 구속', '서울시장, 용산 구청장 퇴진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동아빌딩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기하는 대비 경찰력과 을지로 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 중 1,000여 명은 롯데백화점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명동 아바타, 명동성당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예금보험공사 앞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용산 범대위에서 집회 장소, 시간 및 방법 등을 알려주는 속칭 '택'이라고 불리는 '대책위와 함께 명성가지 행진 후 다음 택 합니다. 유족들 해산하였고, 다음 택 결정합시다. 대책위에서 명성서 모여 대오를 갖추자 합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다른 집회참가자들에게 발송 함으로써 집회 참가를 독려한 후, 피고인도 명동 롯데백화점, 명동 아바타, 명동성당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집결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공동하여 동아빌딩 앞, 명동 롯데백화점 부근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9. 2. 7. '제3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2. 7. 16:25경부터 17:50경까지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회원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뉴타운개발 중단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F를 구속하라', '살인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2,0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탑골공원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900여 명은 차도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찰력과 대치하고, 600여 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로터리까지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까지 명동성당 앞, 성모로터리, 명동 아바타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예금보험공사 앞 추모집회에 참가하고, '피아노거리로 집결'이라는 내용의 속칭 '택'을 다른 집회 참가자 6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함으로써 집회 참가를 독려한 후, 피고인도 종로 등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집결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종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09. 2. 14. '제4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2. 14. 17: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2,0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서울역 북측 광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700여 명은 차도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찰력과 대치하고, 200여 명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동대문로터리에 도착한 후 전차로를 점거한 채 을지로 6가를 거쳐 두산타워 방면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200여 명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혜화역에 도착한 후 전차로를 점거한 채 마로니에 공원, 이화로터리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시위대 1,000여 명은 명동 밀리오레 앞으로 집결한 후 대비 경찰력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범대위에서 집회 장소 등을 결정한 '택'을 집회에 참가한 H, I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집회 참가를 독려한 후, 피고인도 종로, 을지로, 명동 등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집결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공모공동하여 종로, 을지로, 명동 밀리오레 부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09. 2. 28. '제6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언론노조,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서울역 1번 출구 앞 등지에서 회원 등 3,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 J인 K이 발언하는 등으로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 겸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종료한 시위대 800여 명,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종료한 시위대 1,700여 명, 회현역 인근에서 가두시위를 하던 시위대 500여 명 등 시위대 3,000여 명은 같은 날 18:30경 태평로빌딩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명동 아바타, 을지로 입구 로터리까지 행진하다가 대비 경찰력이 이를 제지하자 물병 등을 투척하면서 2009. 3. 1. 01:20경까지 종로2가, 보신각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범대위에서 결정한 추모집회 일정 및 시위장소와 관련한 속칭 '택'을 12:55경부터 13:59경까지 시위참가자인 H, I, L 등 52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집회 참가를 독려한 후, 피고인도 태평로, 을지로, 명동, 종로 등지로 이동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공모공동하여 을지로입구, 명동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09. 3. 7. '제7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3. 7. 18:4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및 D악법 저지를 위한 촛불 추모대회'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용산 범대위 M인 N이 '우리 용산 투쟁은 투쟁의 불씨를 다시 모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제7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300여 명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대비가 소홀한 지역을 찾아가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종로5가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신한은행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진로아파트 앞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로 점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부터 14:39경까지 위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위참가자인 H, I, O 등 54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집회 참가를 독려한 후, 피고인도 종로, 을지로, 태평로 등지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공모공동하여 종로, 을지로 태평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09. 4. 30. 남일당 앞 경찰관 폭행 대학생공동연대 소속 회원 200여 명은 2009. 4. 30. 16:1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 맞은 편 한강대교 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제위기 민중전가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미신고 가두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장소에서 서울혜화경찰서 P 소속 일경 Q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도주하려는 불상의 여성시위 참가자를 검거하려고 할 때 동인에게 욕설과 함께 "왜 여자를 잡아가느냐"고 소리치고, Q의 진압복과 목에 메고 있는 소화기의 줄을 뒤쪽엣 힘껏 잡아당겨 목이 졸린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헬멧을 손으로 치고, 뒷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2009. 5. 2.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 등을 포함한 50여개 시민, 사회단체는 2009. 5. 2. 16:55경부터 17:45경까지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1주년 촛불 행동의 날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참석한 8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및 시위 합류자 등 최대 1,300여 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19:10경부터 19: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피해자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 개를 들고 '독재타도, D타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위 시위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19:50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단상 앞으로 몰려가 깃발 20여 개를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같은 날 20:10경에 이르러서는 시위대 중 50여 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고, 이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행사' 관계자가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자 시위대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까지 계속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서 위 시위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분산하여 명동방향 등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750여 명은 21:20경부터 23:35경까지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도 합세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시위대와 함께 청계천으로 이동한 후 태평로에서 시위대와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20:10경 서울광장에 진입하여 일부 시위대가 무대단상을 점거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를 방해할 때 다른 시위대와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된 단상 주변에서 촛불과 F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였고, 이후 시위대와 함께 명동성당으로 이동하여 계속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였고, 다른 시위대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의자 S,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지국 중심 통화 내역서, 피의자 휴대전화기 기지국위치 분석 및 문자전송 내역 분석, 문자메시지 전송기록 및 별건 피의자 T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1. 수사보고 (불법집회 참가사진, 채증사진 발췌, 피해경찰관 조사 및 중요 채증자료 첨부) 1. 각 정보상황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5. 2.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용산 범대위는 2009. 1. 23. 19:00경 서울역 광장에서 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2009. 1. 31.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제5 차(2009. 2. 21.)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는 모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용산 범대위가 강행한 집회였던점, 위 범국민 추모대회들은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거의 동일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시위대가 청계광장 앞 등지에서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 범대위 등 50여 개 단체가 2009. 5. 2.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위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는 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용산 범대위 주최 범국민추모대회와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주장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고, 시작 전부터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개최에 항의하는 서울역 광장 주변 콩코스 백화점 보안 담당 직원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한편, 한국철도공사 및 한화민자역사는 남대문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접수하기도 한 점, 위 집회에 참석한 8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및 시위 합류자 등 최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 개를 들고 '독재타도, D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참가자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 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이를 터뜨리기도 한 점에 비추어 2009. 5. 2. 시위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항, 제5조 제1항 제2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대한 참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