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0:53경 <주소>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G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력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폐기물투기조직의 일원으로, C, D은 폐기물 배출처, 투기장소, 폐기물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C, D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투기장소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 인부를 감독하며 폐기물운반차량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문경시 F 현장 피고인, C, D, E의 역할은 위와 같고, G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H, I은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2017. 4. 2.까지 사이에 C, D이 물색한 J 소유의 문경시 F 잡종지 5245m²의 토지에서, 그곳에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여 위장한 다음, 운반차량 기사들이 운반하여 온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166.5톤을 버리도록 안내함으로써, C, D, E, G, H, I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충북 음성군 K 현장 피고인, C, D의 역할은 위와 같고, L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M는 현장 포크레인을 대여한 역할, N은 운반차량을 배차하는 역할, H, I, O, P는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C, D이 물색한 Q 소유의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 T 공장부지 토지에서, 운반차량 기사들이 운반해온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버리도록 안내함으로써, C, D, L, M, N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3. 천안시 서북구 U 현장 피고인, C의 역할은 위와 같고, V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W는 폐기물 배출 알선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6. 2.까지 사이에 C이 물색한 천안시 서북구 U 토지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차량 기사들이 운반해온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700톤을 버리도록 안내함으로써, C, V, W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 C, G, Y, D, E, Z, AA, N, P, W, O, L, AB, I, M,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내지 11, 13 내지 17, 20, 24, 26, 28, 29, 33, 39, 41, 47, 68, 79, 80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6, 57, 60, 62, 64번) 1.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화재),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장복명서, 측정내역 1. 임대차계약서 등, 차적조회, 부영산업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번),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호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판종결 후 문경시 F 무단투기현장에 있던 폐기물은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역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공범으로 관여한 불법폐기물의 양이 합계 약 1,366톤에 이른다. 불법매립장 3곳 중 2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폐기물 등이 그대로 타버리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피고인 등이 이 사건과 같은 대량의 환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놀랍다. 한편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자들은 토지 소유주들을 속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대량의 폐기물을 버렸고, 이를 제대로 처리한 바 없다. 이는 차후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주 등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피해까지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령 운반차량을 중개한다거나 폐기물 배출처를 알선하는 등 외부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불법매립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내부자였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을 운용 내지 관리하는 실무적 역할도 한 흔적도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내지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C'를, 2018. 11.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D에서 '기타임가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E'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F'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원, '㈜G'에 공급가액 합계 2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C' 및 '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각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조세범 처벌법을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2019. 1. 1. 전까지의 미공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9. 1. 1. 이후의 미공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거제시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거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15,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1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5,7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메신저명>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신분증, 개통신청서, 체크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10. 7.경 '<회사명>'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에 연결된 유심 등을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증권사명>(<계좌번호>)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유심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 <회사명>,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별정통신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1: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6:40경 대전교도소 5수용동 중층 6실(4인 수용)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35세)이 복도 쪽 창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툭툭' 건들며 앉으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중 점검준비차 복도를 지나가는 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자,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피고인은 점검이 끝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2분에 걸쳐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가락 2지 탈골, 구강 내 열상, 좌측무릎 및 가슴과 등 부위의 찰과상과 타박상, 좌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 복역 중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102동 4005호 내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증권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시간불상경 위 주소지 주식회사 D 내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F에게 1:1 투자자문을 하고, F으로부터 2013. 6. 28. 58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은 개별적인 투자수요 및 투자목적을 반영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의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거나 투자자의 개별적인 투자수요 및 투자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조언은 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투자자문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을 문자반과 방송반 등으로 나누어 유료로 모집하였는데, 문자반 회원들에게는 그날 종목의 시황과 전망 등을 정리하여 '문자천사' 사이트를 통해 단체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하였고, 방송반 회원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게 하였던 바,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일률적인 내용으로 종목, 매수단가 등을 적시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D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 역시 최근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났다는 등 전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위 공개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홍보 차원에서 전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단체문자를 받은 유료회원이 피고인에게 특정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하더라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회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투자상담내용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8. 14. 16: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 김포공항 앞 노상에서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C)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2012. 3.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3. 28. 08:13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 2017. 3. 28. 08:15경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3. 2017. 3. 31. 10:17경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3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던져 피해자 G의 머리에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4. 2017. 4. 14. 22:53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앞길에서 시끄러워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벽돌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던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여, 22세)의 다리를 각각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J, L,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증상이나 고국에서의 핍박을 다소 과장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반격능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들을 선별하여 의도적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심신상실에 준하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 양산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하여 낙인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판시와 같이 외관상 드러난 상해 외에도 피해 여성 중 한사람은 외출을 두려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잇따른 '묻지마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그 치유에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강제출국조치 등을 염두에 두더라도,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격리가 불가 피하다. 앞서 본 범행 경위는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고립과 마음의 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하다. 징역 1년 2월의 형을 양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C 전 1,279㎡, D 전 324㎡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농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서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20. 10. 7.까지 피고인 B은 위 농지들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전 1,279㎡은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D 전 324㎡에는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식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들이 농지를 원상복구하였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부터 2009. 9. 13.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B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200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E가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용역비 채권 및 대여금 등 반환채권 전부를 주식회사 B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139,472,000원을 주식회사 E의 민사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H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3. 주식회사 E 직원인 J 등 5명의 임금 및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139,47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도 채무자한테서 수령한 1억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타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체불 임금 및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손목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에게 먹인 약 사진, 피해자 A의 모습(피의자에 의해 잘린 머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편집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현재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15년경 벌금 100만 원, 2018년경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이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주소>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부근에서 피해자 이주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소>에 있는 서현역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서울시의원 F과 막역한 사이이고, 우리들 사이에서 돈을 주는 것을 '마사지한다'고 표현하는데, F 의원에게 줄 마사지 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 정도면 내년 1월부터 50개 정도의 영상제작 수의계약 업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제작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랜드마크명> 관련 영상제작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려면 돈을 주거나 접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10. 20.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제작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소> 관련 문화행사 영상제작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려면 돈을 주거나 접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10. 22.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철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7.경 <주소>에 있는 코엑스 커피 박람회 전시장에서, 피해자 이철에게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관공서에 커피숍을 입점하게 해주고, 커 피머신과 원두 등 재료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접대비와 수고비로 1,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등 관공서의 커피숍 입점 관계자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숍을 입점하게 하거나 재료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인 위 이주가 피고인에게 접대비 등을 교부하고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주, 이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위직 공무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한 수법은 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편취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 부탁으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3.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연장 앞 노상에서 ‘E’이라는 연극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약 30m 따라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2. 3. 5. 18:00경 사이 피고인의 모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씨, 데뷔 18주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요!♡ 잊지 마세요, 제 마음은 변함 없어요. 우리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 보내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그 문언상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따라오는 행위와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은인정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21:18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출구 앞을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주행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순(여, 5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7,410,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캡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클리닉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5. 22:29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같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8. 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6. 20:00경 <주소>, 피해자 최주가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맥주 B세트,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합계 3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7. 03:30경 <주소>, 피해자 김영이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6. 22:25경 <주소>, '<상호명>'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최 식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주점 업주 최주와 그곳 직원 최주,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주, 최식, 김영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21고단2289),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10여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13: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다리이름>'까지, '<다리이름>'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상호명>'까지, '<상호명>'에서부터 다시 '<다리이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 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타인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운전했던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