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과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로, 본인을 여전히 사무장으로 알고 있는 B으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을 소개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합의 등 법률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6.경 공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2층에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진단을 추가로 받으면 우리 측 보험사에서 1,000만 원,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 총합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병원 진료부터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까지 모두 도와주겠다. 대신 착수금 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위 업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었고, 당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아니어서 변호사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으며,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지급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합의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임계약 문자 1. 통장거래내역자료 1부, 피해금 입금 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로 얻은 수익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사무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6: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시속 3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77.3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D, 여, 62세)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진료 중 2021. 12. 13. 07:27경 교통사고로 인한 C1/C2 경추의 탈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교통사고 EDR 분석서, 사고 장소 등,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서 첨부), 블랙박스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2: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2,017,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6,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2022. 6. 16.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21:47경 울산 남구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간 뒤, 2022. 6. 17. 01:10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봉길해수욕장에서 긴급체포 될 때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6. 18.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1:13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노상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간 뒤, 같은 날 21:24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생면부지의 피해자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짧게는 십여 분만에, 길게는 약 3시간 만에 별다른 사고 없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의료법인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1:3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 C치과에서 피해자 D이 C치과에서 2020. 1. 20.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치료 받고 있던 왼쪽 아래 2번째 어금니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청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언쟁 중 갑자기 일어나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노트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노트를 상담실의 책상을 향하여 내려쳤고, 노트가 피해자 등이 앉아 있는 쪽 책상의 끝 부분에 맞으면서 책상 위에 있던 서류봉투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노트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사이로, 봉투는 피해자 남편의 앞쪽으로 각 떨어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던진 것을 노트가 아닌 책이라고 표현하거나 노트와 함께 차트(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던졌다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이 서류봉투가 아닌 의무기록사본증명서라고 잘못 표현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노트를 책상이 아닌 피해자 등을 향하여 던졌다는 등의 진술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여 당황하거나 불완전한 기억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책상에 노트를 내려치는 것을 자신들을 향하여 던졌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피해자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책을 던졌다고 말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었다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F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는 다르게 고소인의 발 아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고 질문하였고, 경찰관이 사진을 보면서 노트가 떨어진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금 뭐 그분들이 앉은 가운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경찰관이 ‘제가 보기에는 그 고소인들이 앉아 있는 밑으로 보이는데’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은 이 사건에 제출된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9-1쪽)과 달리 피해자 등의 다리 부분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와 다른 현장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시되었던 사진이 제출되어야 하고, 그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위 질문은, 노트를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툭 밀어 노트가 아무도 없는 책상의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노트의 위치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앉아 있던 의자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되고, 그 외의 문답 역시 피고인과 경찰관 모두 피해자 등이 앉아 있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 등의 다리 부분 등이 찍혀 있어야 할 수 있는 대화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은 11:30경인데 제출된 현장 사진의 촬영시각은 11:58이므로 그 사진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이 상황을 연출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 시각으로 특정된 11:30경은 11:30 무렵으로서 그 시간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는바, 11:30을 정확한 범행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이상, 11:58을 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 등이 당시 상황을 조작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앉아 있던 위치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책상에 노트를 내려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맞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사이에 떨어질 수 없고, 사진에서와 같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트를 내려칠 때 피해자의 남편이 몸을 피하였다는 것이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앉아 있던 의자 사이의 간격이 있어 피해자 등에게 맞지 않고도 노트가 해당 위치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책상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떨어지는 스프링 노트가 반드시 펼쳐진 상태로 떨어진다는 물리 법칙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책상을 향해 노트를 내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 책상의 끝 부분에 노트를 내려쳤고, 그 노트가 피해자에게 근접한 위치에 떨어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도위탁부기소유예 교육(금융교육) 8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실수로 불참처리 되는 바람에 약식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사무실 소재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위 B이 소유한 건물의 주소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 3층’, 임대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6. 10:4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조합 흑석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또는 재테크투자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다행히도 이 사건 위조사문서 및 동행사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유축용품 및 수유용품 등을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C 유축기’(이하 ‘이 사건 유축기’라고 한다)를 구매한 후 리뷰를 남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유축기에 대하여 “아 너무 커요. 이거 브라에 넣고 못써요 너무 커요 진짜. 디자인도 별로고 유축하다가 젖병 빠지면 힘들게 유축한거 다 날려요 전화는 친절하세요. 유축기는 못쓰겠어요. 사용한거라 환불도 안되고 고민이에여.ㅜㅜ”라는 리뷰(이하 ‘이 사건 리뷰’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 남성으로 유축기를 실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어 산모들이 유축기를 브래지어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유축 중 젖병이 쉽게 분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품 환불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리뷰를 게시하여 다른 구매자들이 해당 리뷰를 보고 구매를 망설이게 함으로써 피해자회사의 유축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리뷰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유축기를 이용하여 유축을 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위 유축기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유축기의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에 문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문의 과정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리뷰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조 및 문체에 더하여 유축기의 주 이용자가 영아를 키우는 부모라는 점, ‘사용’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내지 ‘사물을 필요로 하거나 소용이 되는 곳에 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리뷰가 마치 이 사건 유축기를 이용하여 유축을 하여 본 여성 또는 그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 남성이 그 이용과 환불 과정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위 유축기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축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하 ‘다른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유축기를 비롯한 타사 제품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위 유축기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구입한 유축기를 직접 분해·결합하고 여러 기능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물의 모양과 구조, 부피, 작동 방식 등을 체험해 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뷰에서 ‘사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위 유축기를 이용하여 유축을 해 보았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니고, 위 단어는 ‘환불’의 맥락에서 쓰인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행하였던 포장의 해체 및 유축기의 분해·결합, 기능의 실행 등을 포함한 여러 분석 행위들을 환불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용’의 개념에 포함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리뷰가 단정적인 어조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어조 내지 표현방식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인 점, 구체적으로 이 사건 리뷰 중, ‘아 너무 커요. 이거 브라에 넣고 못써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축기를 브래지어 안에 넣고 써봤다고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고, 위 내용은 ‘유축기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브래지어 안에 넣고 사용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도 읽을 수 있는 점, ‘유축하다가 젖병 빠지면 힘들게 유축한거 다 날려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축기로 유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분리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고, 이는 문언상 유축 중에 젖병이 분리되는 상황 자체를 ‘가정’하면서 그 경우의 불이익을 적고 있는 것이므로 ‘위 유축기의 모양과 구조상 유축 중 분리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암시하는 내용으로도 읽을 수 있는 점, ‘사용한거라 환불도 안되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축기를 환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전화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고, 위 내용은 ‘피고인의 사용(테스트)행위로 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 내지는 ‘피고인의 사용행위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도의 감정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사건 리뷰에는 ‘전화는 친절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유축기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리뷰 작성 당시 피해자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위 리뷰의 작성은 단 1회에 그쳤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위 다른 회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홍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3.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천안시 동남구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주)B’, 공급받는 자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품목 ‘바닥철거 및 인건비’,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4,1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천안시 동남구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를 ‘E(주)’, 공급받는자를 ‘(주)B’로 품목 ‘HOIST CRANE 제작 및 설치시 운전’’, 공급가액 ‘24,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목록,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39번길 38-5 이내삼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은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앞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4,763,549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E의 자동차를 57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39번길 38-5 이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에 방문한 후 매주 위 장소에 방문하여 카운터 앞 쪽에 자리를 잡은 후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고, 피해자가 부착하고 있는 명찰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SNS 계정에 자신을 친구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자신을 찾아와 쳐다보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중 저녁 무렵 위 장소에 찾아와 음료수 1개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카운터 앞 쪽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일을 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쳐다보고,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담배를 피우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쳐다보았으며, 2022. 2. 5. 저녁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카운터 앞 쪽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일을 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2. 18.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E이 행인인 F로부터 뺨을 맞는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이 이를 목격하고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B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3. 4.경 벌금 150만 원, 2014. 4.경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6%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2. 6. 8. 20:00경 김해시 장유면 소재 장유IC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9. 17:00 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9. 17:00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어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0.12g에 불과하긴 하나, 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피 중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탈색한 후 염색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6: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 노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한 뒤 식당에서 식사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왜 불어야 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양삼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0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로 노인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차종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비록 피해자가 백미러 부분에 부딪혀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는 하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횡당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법성을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처벌 전력이고 그 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