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 E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듣고 있던 가운데 무단으로 경찰순찰차에 탑승하고는 "빨리 경찰서로 가자, 이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유리창을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경사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2-3회 들이받고, 경위 G에게 "내가 큰 죄지었나, 교도소 갔다오면 니들을 죽인다, 내는 확실하다"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G,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8: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의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29.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 운영의 F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G에 있는 단독주택 택지를 우리 둘이 9,000만 원씩 투자하여 매매가액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상가를 짓거나 이익금이 생긴 때에 이를 팔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택지를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여 위와 같이 상가를 짓거나 되팔아 수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7. 6. 4. 경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각 사실조회회신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처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3. 15. 08:10경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위 D 내에 탈모기, 가스버너, 솥, 수도, 냉동창고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죽인 후 끓는 물에 닭을 담근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닭 26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과 공모하여 2012. 6. 11. 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위 D 내에서 하루 평균 20마리씩 합계 5,560여 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6. 11.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도살·처리한 닭의 식육과 축산물 유통회사인 대한푸드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닭의 식육을, 순천시와 광양시 일대 약 47개의 식당 운영자들에게 1마리당 평균 11,000원 내지 12,000원에 하루 평균 90여 마리씩 합계 약 24,897마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제출 닭을 납품한 산장, 식당 등 연락처 첨부) 1. 수사협조의뢰(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회신 요청) 1. 수사보고(판매일람표 정정 첨부), 수사보고(무허가도축 및 미신고 축산물 판매수량재추산 관련) 1. 닭 판매처 명단, 식당, 산장별 판매일람표 1. 도축장 현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단속현장 사진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이후 축산물판매허가를 취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부근 초가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택시에 승차하면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다가가 현금 90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 세정멤버쉽카드 1매, 명함 7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29. 05:22 경 익산시 F 원룸 A동 204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위 원룸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신한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E 처벌불원, 피해회복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8.4.14:31경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신데렐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비치안경원 쪽에서 조양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QM5 승용차의 좌측 뒤 흙받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흙받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D 소재 'E'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 받아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매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다. 모자란 7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매에 입찰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위와 같이 행세하며 F, G, H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와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등이 합계 약 11억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제주 서귀포시 I 소재 건물은 이미 그 담보가치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F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내지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3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서(별건 사기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으로 절친하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천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을 잘 나가는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속여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등 그 편취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원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 공탁한 액수는 2,000만원인 점, 그 외에도 판시 확정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출소 후에라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C, D 등과 공모하여, 2007. 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국민은행 덕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방글라데시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1,000달러당 8,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고, 이를 다시 C, D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방글라데시의 무역 상인 등이 국내 물품 거래 대금을 위 계좌의 출금액으로 사용하고, 방글라데시 무역 상인 등이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의 송금받을 자들에게 상당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실제 국내외 송금 과정 없이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07. 4. 13. 경부터 2008. 9. 14. 경까지 방글라데시의 가족에게 송금하려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E로부터 4회에 걸쳐 10,853,8000원, F로부터 40회에 걸쳐 54,741,000원, G으로부터 7회에 걸쳐 18,796,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글라데시로 송금하려는 국내 외국인들로부터 총 1,057회에 걸쳐 합계 1,513,026,366원을 입금받아 1,000 달러당 8천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다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8회에 걸쳐 354,569,200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회에 걸쳐 152,777,800원,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1회 걸쳐 144,302,200원 등을 송금한 후, C, D 등이 방글라데시 무역 상인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송금받을 자들에게 방글라데시 따까화로 송금 상당액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통장사본, A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2013. 11. 7.까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9동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알아 낸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ID와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아이핀(I-PIN;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ID,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미 탈퇴한 네이버와 다음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kt, 투어캐빈, 코리아닷컴, 지마켓, 옥션, 엘지텔레콤, 신한은행, 카페24(스타일난다), 교보문고, 동양온라인, 민원24, 해커스어학원, 넥슨, 인터파크, 디오데오 등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다음 사이트의 회원정보란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D)를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로 'E'라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예스24'와 '티월드'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가입/탈퇴 이력, 네이버 로그인 기록 이메일 수신화면 1. 다음 로그인 기록 및 회원정보 변경 등 1. 사이렌24에서 D으로 전송된 아이핀인증서 인증 성공/실패 기록 및 아이핀인증서 비밀번호 찾기 기록 1. 아이핀인증서의 사용자 정보 변경 사항 1. 2013. 10. 14.~2013. 11. 7.까지 D 메일로 발송된 아이핀 인증, 실패 메일 전송 기록 1. 아이핀인증서 국내 이용내역 1. 예스24 로그인 기록 이메일 수신화면 1. T월드 로그인 기록 이메일 수신화면, T월드 로그인 기록 1. 피고소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글이나 활동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형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 임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46,3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중 회복되지 아니한 정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2. 9.경 일부 변제 이후로는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09:17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남부경찰서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고, 보험사에 동승자인 F가 운전한 것처럼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는 G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 09:28경 현대해상손해보험을 통해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마치 위 F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G이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다음, 2010. 11. 23.경 G에게 병원에 입원할 것을 제의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 치료비 명목으로 369,200원을 H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22,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 09:17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기록 및 의심내용 등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지만 그 실행의 착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시기보다 앞서 있었던 점,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23: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당황포횟집' 부근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차고, 위 'D'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1

범죄사실 [2014고합761] 피고인은 2014. 12. 17. 09:0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성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같은 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세한 목적지를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28] 피고인은 2015. 1. 12. 11:40경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처인 J와 종업원인 K에게 "너희들 보지에 털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5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위반 부분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교통 사고의 유발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일반음식점)의 대리로 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E에서 1) 미국산 쌀 3,300kg(20kg×165포대), 2) 중국산 배추 2,030kg(10kg×203상자)를 구입하여 1) 미국산 쌀은 음식점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2) 중국산 배추김치는 음식점 메뉴판에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 혼합))으로 거짓표시하여 1) 미국산 쌀은 밥용으로, 2) 중국산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제공 및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2014. 9. 29. 원산지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에 속한 종업원 A이 제주시 소재 E에서 1) 미국산 쌀 3,300kg(20kg×165포대), 2) 중국산 배추 2,030kg(10kg×203상자)를 구입하여 1) 미국산 쌀은 음식점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2) 중국산 배추김치는 음식점 메뉴판에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 혼합))으로 거짓표시하여 1) 미국산 쌀은 밥용으로, 2) 중국산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제공 및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2014. 9. 29. 원산지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반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미국산 쌀 및 중국산 배추김치 위반물량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인 H으로부터 불상량(새끼손톱 반 정도 크기)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불상량(새끼손톱 반 정도 크기)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 22:00경 안산시에 있는 "K모텔"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말 23:00경 위 "K모텔"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91면, 92면)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투약 및 매매 회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C와 공동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 5. 12. 19: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106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50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과 C의 위 D에 대한 폭력행위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마석광장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폭력 범행 전력과 합하여, 십수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지른 자인 점,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전형적인 '주폭'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든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시어머니의 산소에 잔디를 심으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가 산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산소의 잔디를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굴삭기 기사인 E에게 굴삭기로 소나무를 밀어 넘어뜨리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소나무를 넘어뜨려 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C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노무사 D이 그즈음 (주)E로부터 위임받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료율) 변경 업무에 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의 변경 내용 등 중요 부분을 D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세양, ㈜데카닉스, ㈜티엠텍, ㈜에이프러스, ㈜현진라이팅, ㈜성한정공, ㈜삼원동관, 기린정밀공업㈜, (유)유성강재,㈜에스피스틸, 서울철강㈜, 창화철강㈜, 문배철강㈜, 금아스틸㈜, 금찰스틸㈜, 중앙금속㈜, 월드강업㈜, 대림철강㈜, 신일산업㈜, 한산테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21건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고, D이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의 30% 내지 40%를 그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을 보조하여 D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업무에 관하여 관련 판례, 재결사례, 논문 등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한다. 나.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구 공인노무사법(2010. 5. 25.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위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11조에서는 제1항에서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및 위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개업노무사가 직무보조원에 관한 장부를 두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9. 7. 7. 부산 연제구 F에서 'C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노무사 개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노동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산재보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D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업종변경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자료, 보고서 등을 첨부한 변경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변경승인 결정을 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의뢰한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 산재보험 업종변경의 승인여부는 신청서에 첨부되는 보고서의 내용에 많이 좌우되므로, D은 관련 지식이 있는 피고인에게 산재보험 업종변경에 관한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실제 사건을 수임하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서와 보고서 기재 등의 업무를 맡겼다. D은 신청서의 사업장 명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신고취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후 D이 최종적으로 내용과 오탈자를 검토하고 D의 명의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수사기록 제201, 217, 223면), 또 신청서에 첨부되는 보고서는 피고인이 기재하였으나 D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수사기록 제23면). 피고인은 통상 D의 C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으나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었다. 또 D은 피고인을 직무보조원으로 장부에 기재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다만 D이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30~40%를 피고인에게 대가로 지급하였고, 고정적인 급여는 없었다. 라.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업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모두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D의 근로자인지 및 직무보조원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은 D의 직무보조원으로서 산재보험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직무보조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유)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민이 정부의 시설하우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시설하우스 총 공사대금의 40%를 농민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시설하우스 설치업자인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비의 6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민과 공모하여, 마치 농민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민인 E로부터 공사대금의 40%인 자기부담금 25,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부담금으로 지급될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여 E부터 자기부담금 중 11,400,000원만을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E의 시설하우스 공사를 완료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으로부터 (유)D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보조금 36,09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2. 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민인 G로부터 공사대금의 40%인 자기부담금 3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부담금으로 지급될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여 G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20,000,000원만을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G의 시설하우스 공사를 완공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D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보조금 45,159,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30. 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민인 H으로부터 공사대금의 40%인 자기부담금 3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과 자기부담금 6,000,000원을 깎아주기로 합의한 후 익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H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H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26,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H의 시설하우스 공사를 완공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D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보조금 45,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준공계 사본, 각 보조금청구서 및 위임장 사본, 각 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이 마치 자기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미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가 종료된 후 선정된 농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감액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 등 유의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1년 ~ 4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