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LED 조명기구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E 연구소장을 담당하였고, 2010. 1.경부터 2011. 2. 21.경까지는 피해회사의 LED 사업 TF팀장을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LED 조명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회사 직원인 F 대리와 협력회사인 G,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기술인력을 총괄기획 및 지휘를 하여 I 및 J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LED 조명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해회사에 이를 알려 피해회사가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경 H가 위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로 특허청 K(I) 및 L(J)로 위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고, 같은 해 8. 26. 특허등록번호 M(I)로, 같은 해 11. 19. 특허등록번호 N(J)로 각 특허 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기술을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로 하여금 무상의 통상 실시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켜 액수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가 2010. 2. 1.경 설립한 H 명의로 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를 인수합병하도록 하고 인수대금의 1/3 상당을 특허료 명목으로 O로부터 수수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사실 위 특허가 피고인의 직무발명임에도 H 명의로 특허 출원되었고, 이 사건 특허기술만으로는 제품안정화가 검증되지 아니하여 상용화하기 어려움은 물론 다른 회사에서 위 특허보다 개선된 특허를 준비 중에 있어서 위 특허가 거액을 들여서 매입해야 할 가치가 없음에도, "H의 위 특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획기적인 발명이다"라는 취지로 피해회사의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2010. 11. 30경 피해회사 직원인 P가 피고인에게 H의 가치를 문의하자 '1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자문해 주고, 2010. 12. 8.경 피해회사의 Q 전무에게 "위 1, 2번 특허는 출원 중인 방열특허와 함께 매입하고자 하며, 예상금액은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이고, 1조 원대의 독자적인 비경쟁적 시장점유가 가능하며, 시장에서 회로기술에 관한한 독보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2010. 12. 11.경 Q 전무에게 "위 특허가치만 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시경 위 특허를 포함한 H 자체를 직접 인수하게 하도록 하여 H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중 특허료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특허 개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H의 인수대금 중 특허료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1)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증인 F의 법정진술, F의 검찰진술조서, 각 이메일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전기, 전자, 정보통신 소재, 부품 및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회사의 LED 조명기구를 개발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E 연구소장을 담당하였고, 2010. 1.경부터 2011. 2. 21.경까지는 피해회사의 LED 사업 TF팀장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R 등을 통하여 구체화한 후 피해회사의 위 TF팀 직원들, 외부업체인 G, H 직원들에게 다듬고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한 발명은 피해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R, H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사용자인 피해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고인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위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은 직무발명을 피해회사에 귀속시킬 의무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피해회사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는 수사기록 1399면에 있는 LED 조명 특허관련 협의 결과 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일하면서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등록한 발명들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하여 R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했다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발명진흥법 제14조 참조) 당연하게 통상실시권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이는 피고인이 이전해 주어야 할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나. 사기미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의도와 방법을 가지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특허료 명목의 50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O의 법정진술, O의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이메일 기재(증거기록 418 내지 420면, 464면)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 Q 전무는 H인수를 위하여 최대 지분권자인 O와 협상을 하였고, 피고인은 Q에 대하여 인수협상에 대한 조언만을 한 점(피고인은 2010. 12.말경에는 Q에게 H의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한 당시 사정을 설명하고 인수과정을 접을 것까지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와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O가 피해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지급받을시 O로부터 받을 금액을 논의하였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H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직원에게 Q 등으로부터 들은 금액을 바탕으로 조언만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의 실행 착수를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기 보다는 H의 인수작업에 대한 피해회사의 경영 판단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업무상배임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