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3차로에서 정상진행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107,802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친구들과 B에서 모임을 가진 후 B 근처에 있는 대학 동기 C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오면서 친구인 D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다음, B 일대 빌라 및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면서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들어가 각 호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그 곳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인천 남구 오피스텔 305호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피고인의 지갑으로 알고 가지고 나온 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피고인의 지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인천남구 오피스텔 105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한성컴퓨터 노트북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침구류, 현금 70,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전항의 F오피스텔 104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그랜드2 휴대폰 1개 및 하나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인천 남구 1주택 204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32만 원을 지급한 점, 2015. 10. 2. 피해자 H, J과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남동구 D, 1104-203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대진' 직원 E에게 전화로 '파레트 대금 11,660,000원을 선금으로 입금해주면 10일 내에 파레트 200개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파레트를 제대로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3. 파레트대금 선금 명목의 11,660,000원 11 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품의서, 지출품의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사실의 '11,600,000원'은 '11,66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번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인바, 2015.5.21. 12:3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현관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신발 버리는 것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폐 신발 5~6켤레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물 한잔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물 한잔을 얻어 마신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여 악수를 청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으며 악수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5500-1번 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8.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10-3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방면에서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2. 6.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3,491,639원의 'C' 투싼 승용차를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북구 경양로 21에 있는 전방사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한테서 위 승용차의 보관과 매매를 위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서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공정증서 1.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부터 2015. 6.까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59쪽~제60쪽),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2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제140쪽) 등 불리한 정상 1)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위탁을 받았고, 승용차의 보관 또는 매매를 맡긴 당사자가 반드시 차량의 등록명의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1944 전원합의체 판결),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해자 B'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0개월). 판사 조찬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 G(일명 H)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 매수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받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고, 위 G은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65그램을 투명비닐로 봉인하고 이를 바지 지퍼부분에 넣고 제봉한 다음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수취자를 'J(K)',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L 지하1층 M'로 기재하여 에이씨이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G이 발송한 필로폰 약 3.65 그램이 은닉된 소포는 2015. 5, 17, 16:00경 아시아나항공 OZ28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5. 20. 15:15 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0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65그램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5.경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간 P 대화내용 사진 첨부, 미국내 필로폰 공급 사범 계좌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 H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필로폰이 아닌 몰리라고 알고 있었다고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범의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230,209쪽) 1. 수사보고(미국내 필로폰 공급 사범 계좌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제2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8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직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년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58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2015. 7. 2., 2015. 7. 3., 2015. 7.9. 2015. 7. 10., 2015. 7. 13., 2015. 7. 14., 2015. 7. 15., 2015. 7. 16., 2015. 7. 17., 2015. 7. 20., 2015. 7. 21., 2015. 7. 22., 2015. 7. 23., 2015. 7. 24. 등 통틀어 1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립재활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나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복무이탈한 사유는 단순히 늦잠을 자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한 후 노느라 복귀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1번만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많은바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나태한 생활을 타개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작은 집 동생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유력 정치인이다. 취업청탁 경비 3,050만 원을 주면 그 동생에게 부탁하여 작은 아들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1,65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취업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신라면세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시각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택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증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2.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회사의 소유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8585) 회신자료(폰뱅킹, 법인설립 서류 등), 각 공범들 단체방 대화 내역,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J),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C),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K),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L),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M), 수사보고(F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총책 G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전의 각 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의 각 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다량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유통시키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범인 N, O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위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기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8585) 회신자료(폰뱅킹, 법인설립 서류 등), 각 공범들 단체방 대화 내역,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L),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W),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M),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N),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일산팀 : 텔레그램 닉네임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전의 각 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의 각 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다량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유통시키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다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 A는 현재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정도(피고인 A는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적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정3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명칭 생략)란 상호로 한약재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당국에 약국 등록 없이, 2004. 7. 7.부터 2005. 5. 12.까지 부산 사상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에서 감초, 당기, 황기, 계피 등 70여 종의 한약재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기를 600g당 8,000원, 백초를 600g당 7,000원, 감초를 600g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월 평균 7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약재를 판매하였다. 2. 판 단 가. 약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조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취급한 물품이 위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1996. 2. 9. 선고 95도1635 판결,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도57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 증인 공소외 1,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명칭 생략)으로부터 위 협회가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거나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채 자루에 담아 판매하는 공소사실 기재 물품 등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g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거나 작두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물품들을 선택하거나 이를 혼합하거나 또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그에 대한 선전광고 등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 등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나무진열대 등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물품들은 그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약사법 소정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들이 위와 같은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들이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5층에 소재해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28,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사건리스트 캡처, 진행중 사건 리스트, 인수인계사건목록 및 인수인계서, 종결 사건리스트, 자문의견서리스트, 나의사건검색 및 서면 등, 의뢰인 전화번호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1. 법률사무종사확인서, 경력증명서 1.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1.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변호사합격증명서, 변호사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퇴직급여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D이 법률사무 종사에 종사한 기간인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D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다. 따라서 D에게는 퇴직급여청구권이 없다. 나.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더욱이 D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다. D의 퇴직 직후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퇴사 직후인 2019. 8. 30. 100만 원, 2019. 9. 3. 200만 원 등 합계 300만원이 지급되었고, D의 퇴직금지급채권에 대하여 변호사등록 지원금 28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퇴사 직후 묵시적 상계가 있었고, 묵시적 상계가 아니라도 민사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여 상계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가. D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2018. 5. 14.부터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법무법인 C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D은 위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지시에 따라 각종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검토, 준비서면 등 서면의 작성, 의뢰인과의 상담 등 위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D은 위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매월 금전을 수령하였으며, 위 소득이 세무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D은 위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에 속한 근로자서의 지위를 갖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단된다. 나아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 D은 E에 등록하고 위 법무법인에 계속 근무하면서 E에 등록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 법정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급여도 상향되었으나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사용자인 위 법무법인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협회등록, 업무추가, 급여상승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 및 고용형태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며 2018. 5. 14. 입사시부터 2019. 8. 31. 퇴사할 때까지 근로제공 및 고용형태가 달라지지 않아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나. 위 법무법인에서 D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으나 선례나 지침을 찾기 어려워 내부 회의 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내부 검토와 결론을 가지고 퇴직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선례나 지침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면 충분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D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D의 손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인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D에게 퇴사 직후 지급된 300만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로금, 전별금 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바, 퇴직금의 지급은 그 지급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명목이 명확해야 그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가사 변호사등록 지원금 280만 원의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채권은 퇴직금 반환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D의 퇴직금 관련 분쟁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 묵시적 상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상계항변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퇴직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라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위로금 내지 전별금의 지급 등),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7. 22: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1회 흡입한 것이고, 범행 직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15:30경 전주시 B 4층에 있는 ‘C학원’ 내 4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연산 문제를 풀고 있는 원생인 D(여, 11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이게 쫄 바지냐? 바지냐?”라고 말하면서 D의 허벅지 부위의 옷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3초간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