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전태일 사망일 (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민행동', '4·16연대'는 2015. 11.14, 14:20~15:45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 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부문 사전집회인 '역사 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A는 위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2015. 11. 14.경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4.경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8 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2015. 11. 14. 15:08 경부터 18:40경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08경 집회 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5:13 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 경 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 의 특수공용물건손상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49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중구 세종대로135-5 한국금융사박물관 앞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이 불법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설치한 차벽에 이르러 쇠파이프, 각목, 철재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 약 50대를 파손하고, 경찰장비 방패 등 231점을 손괴하고,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 109 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공용물건인 K 경찰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버스에 묶인 밧줄을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수회 잡아당겨 앞범퍼, 전면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버스를 수리비 18,810,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들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하는 취지임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임 - 피고인들이 증거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금지 통고가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한 사실 및 그로 인해 그 부근 교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그에 대한 인식이나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 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공용물손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으로서 그 하한인 징역 1년이 피고인 A에 대한 전체 양형 하한이 됨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5. 11. 13. 동종 범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5 등 판결1)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는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경위나 가담 정도,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선택하되, 반성태도, 개인적 사정(13개월 어린 딸 부양의무 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