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 04:05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 한대앞 역 삼거리를 B병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 피고인의 왼쪽에는 피해자 D(여, 2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급정지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자 후진하여 도주를 시도하다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 가 옆 차선으로 진행하자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급가속하여 피해자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09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 'G' 앞 노상에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이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3경부터 피고인에게 입김을 부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장면을 영상 촬영하자, “씨발, 찍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32경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이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 피의자 인치 후 추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형사팀 사무실 CCTV 분석 / 바디캠 음성 분석 및 형사과 사무실 CCTV 음성분석) 1. 최초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바디캠 동영상, 형사팀 사무실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약식명령(폭행, 음주운전)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13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경찰관 K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강도는 세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막으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운전의 위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측정거부의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권력 확립의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2:4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1차로에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2%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3: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높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나가려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고 가게(D식당)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공사 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입찰만 되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 입찰이 아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700만 원, 2020. 11. 20.경 8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시청에 입찰을 해야 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잘되면 2020. 11. 23.경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9.경 남편과 이혼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남편의 입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및 신용정보 조회 결과)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가게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던 점,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2021고단136 증거기록 제26, 27쪽), 2021고단136 사건의 2020. 11. 19. 및 11. 20.자 범행, 2021고단192 사건, 2021고단26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남편의 공사 입찰에 사용한다’고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2021고단136 증거기록 제29쪽, 2021고단192 증거기록 제36, 37쪽, 2021고단264 증거기록 제55, 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1억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602-1 방산고가 아래 사거리 교차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와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전단(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뒷 범퍼와 조수석 쪽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등 사고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추격에 결국 도주를 멈춘 점,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2001년, 0.2%)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8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58 피고인은 2021. 5. 16. 05:18경 시흥시 D에 있는 ‘E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2021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이어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위 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2경 광명시 B시장 건너편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인천지법 2007고약49486, 부천지원 2009고약1012), 판결문(안산지원 2010고단745, 2014고단1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5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전력의 대부분이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시흥대로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이면도로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 부분과 ‘C’이라는 상호의 식당 테라스 난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정차한 다음 후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89,000원, 위 식당 테라스 난간 등을 수리비 1,37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차량이 오토바이 치고 치킨집에서 포장하고 나오는데 쳤어요 만취운전 같아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5. 00:0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사 F가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친동생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 란에 ‘G’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무인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위 진술인’ 란에 ‘G’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무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견적서, 견적서 1. 내사보고서(G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만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적발되었고 심지어 2020. 10. 24.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 행세까지 하였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앞선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똑같이 저지른 것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단기간에 반복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21. 1. 10.경부터 2021. 4. 19.경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2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기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차가 이 사건 차량을 가로막자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705,1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현장 경찰관과의 문자 내용),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차적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차주 H 전화 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안심콜 번호 사용 장소 확인 등)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H뿐인데(증거기록 제143, 148쪽), H는 사고 당일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 46쪽, 제81 내지 83쪽). 사건 당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 사건 차량 바로 앞에서 운전자를 목격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전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 25, 75쪽, 제145 내지 147쪽, 방범용 CCTV 영상). 또한 현장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던 F 역시 ‘운전자는 20~30대 남성’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5쪽). 휴대전화 발신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건 발생 무렵 사고 지점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H은 당일 20: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9, 124, 131쪽). 사건 직후인 2021. 2. 26. 22:40경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었고,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I동 1~2호 라인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제26 내지 34쪽, 차적지 CCTV 영상). 위 CCTV 영상에서 운전자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19, 131쪽), 위 CCTV 영상의 운전자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일 퇴근하여 바로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이 같은 날 18:25경 시흥시 J 소재 ‘K’를 방문하고, 20:14경 시흥시 L 소재 ‘M’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31쪽, 제163 내지 168쪽), 피고인은 당일 행적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21.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3:17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D아파트 CCTV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9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518 피고인은 2020. 12. 28. 22: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97 피고인은 2020. 12. 2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귀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큰소리로 “너나 잘해 씹할놈아! 미친 개새끼, 좆같은 놈, 엿이나 먹어라, 니네 엄마 보지다. 씹할 니네 엄마 창녀다! 이 짜라비 새끼야”, “니 애미, 씹할새끼야. 좇도, 씹할새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 목록,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에 대한 피해자 진술 /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 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자신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 2012, 2002년 각 벌금형)과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교통 관련 범행(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권력 확립의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특수협박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소재한 C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는 위 C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7:00경 위 C 3번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게 “야이씨발년아, 내가 화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F), G(가명,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접객원과 다투다 맥주병을 깼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특별히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은 점,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5년 전 벌금 50만 원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소재한 C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는 위 C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7:00경 위 C 3번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을 강제로 소파에 밀어 눕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있던 3번방에 들어갔다가 추행을 당한 후 위 방에서 나와 C 실장에게 접객을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C 실장이 부탁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과 그의 유흥접객원이 3번방에 들어가기에 다시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C 실장 E은 3번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말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접객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 I과 다른 유흥접객원 G(가명)은 둘이 3번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3번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행과 그의 유흥접객원이 3번방에 들어가기에 다시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다시 3번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며 빨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됨), 그 당시 3번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유흥접객원은 이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할 당시 구체적인 동작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퉈 맥주병을 깬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18. 7. 1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조각에 긁힌 듯한 사진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반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8. 7. 15.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고소할까요?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만 보내자 피해자가 ‘성의가 없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7. 1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깬 일에 대한 사과를 구하는 외에 추행에 대한 사과를 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10. 27.경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원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 내지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출자금 4,000만 원을 B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2016. 10. 27.경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F은행 계좌로 21회에 걸쳐 합계 9억 3,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2 내지 69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6.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F은행 계좌 등으로 48회에 걸쳐 합계 11억 8,511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의 G은행 계좌, H은행 계좌로 22회에 걸쳐 합계 4억 7,995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K, L 진술) 1.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F은행 기타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출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D’ 숙소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남, 55세)이 약속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오른 손 중지 손톱 부분을 깨물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2주가 경과하고 나서야 외상성 고막 천공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고막 천공상을 가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4: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957 B에 대한 사서명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C에게 “연명부의 비고란 기재는 내가 한 것이 맞지만 내가 본 연명부는 이 사건 연명부가 아니고, 상단에 ‘D클럽 이사진 및 E은 F 제명 건에 강력하게 동의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인쇄가 없었으며, 표 상단의 번호, 클럽명, 직책 등도 없었고, 자신의 위, 아래 사람의 서명도 없었으며, 서류 중간에 ‘D단체 A’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의 비고란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14. G가 제시한 연명부 상단에 있는 ‘D클럽 이사진 및 E은 F 제명 건에 강력하게 동의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구와 자신이 하지 않은 자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명란을 확인한 후, 비고란에 ‘D 클럽에 탈회된지 2년 되었습니다. 제가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A 2018. 5. 14.’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G, A) 1. 연명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F 제명에 동의하는 취지의 연명부에 본인이 서명이 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B 등에게 위와 같은 서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진술 중 중요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