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15.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불상지에 주차된 B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한다)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3.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 22.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2.21g을 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통신내역,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상선 일명 ‘F’ 특정을 위한 탐문 수사), 수사보고(증 1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진술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960,000원(= 600,000원 + 1,000,000원 + 360,000원) 가. 판시 1항: 메트암페타민 약 0.6g의 암거래 가격인 600,000원 나. 판시 2.의 가항: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상당액인 1,000,000원 다. 판시 2.의 나항: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제외한 메트암페타민 1.29g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360,000원(= 1,000,000원 × 1.29g / 3.5g, 만 원 미만 내림). 대마는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천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범행의 경위 1) 피고인은 2017년 내지 2018년경 안양교도소 마약 사범 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당시 같은 거실에서 재소 중이던 B,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5.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메트암페타민이 생각나 먼저 출소한 B에게 연락하였고, 2019. 9. 하순경 서울 불상지에 주차된 B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한편 B은 2019. 10.경 마약 범죄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12. 2.경 B의 여자친구인 E이 메트암페타민을 달라고 부탁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구치소에서 B을 접견하던 중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거래하는 K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K에게 연락하여 2019. 12. 18. 서울구치소민원인 주차장에서 만났고, K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주면서, ‘뭐 줄 것도 없고 나 몸도 아파서 이제 좀 쉬어야 되니 이거라도 써라’, ‘곧 다른 상선(F)에게 말을 전해둘 테니 곧 연락이 갈거다‘라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경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얼마에 사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과 F는 2019. 12. 30. 20:16부터 2020. 1. 22. 21:56까지 사이에 약 7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음성통화를 주고 받았다. F의 휴대전화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와 (전화번호 3 생략)이다(피고인은 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와 연락하다가 2020. 1. 10. 00:59부터 번호가 (전화번호 3 생략)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와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의 자수 경위 한편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및 2019. 12. 31. 각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일부]. J은 2020. 1. 2.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J의 여자친구로부터 J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J과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까 걱정하던 중 2020. 1. 18. 112에 전화하여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등에 관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안산단원경찰서에서, 2020. 1. 22.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 조사를 받으며 자수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매매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2020. 1. 22. 1회 경찰 조사에서 ’2019.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2g이 든 비닐팩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2019. 12. 말 저녁에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이 든 비닐팩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9. 1. 초순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의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주면서, 메트암페타민 3.5g이 든 비닐팩과 대마 소량이 든 비닐팩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1.5g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2. 5. 2회 경찰 조사에서 ’인천 남동구 L, 2층 M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0. 1. 초경 H역 6번 출구 인근에서 F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3g과 대마 소량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2. 6. 3회 경찰 조사에서 ’2019. 12. 중순경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2g이 든 비닐팩을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12. 말경 M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이 든 비닐팩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20. 1. 초순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의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주면서, 메트암페타민 3.5g이 든 비닐팩과 대마 소량이 든 비닐팩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1.5g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 1회 검찰 조사에서 ’2019. 12. 중순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이 든 비닐팩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12. 하순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의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주면서, 메트암페타민 3g이 든 비닐팩과 대마 소량이 든 비닐팩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2g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 26. 2회 검찰 조사에서 ’2019. 12. 중순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이 든 비닐팩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12 하순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의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주면서, 메트암페타민 3.5g이 든 비닐팩과 대마 소량이 든 비닐팩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1.5g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중순경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1,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을 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수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매매한 다른 장소와 확연히 구별되는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을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매수 일자에 관하여도 대체적으로 2019. 12. 중순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를 알게 된 경위, F로부터 처음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할 당시 F가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장소가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이었다는 점, F의 메트암페타민 거래 방법 등의 범행 제반 사정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0. 20:16부터 2020. 1. 22. 21:56까지 사이에 약 70회에 걸쳐 F와 문자메시지 및 음성통화를 주고받았고, F는 2019.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역 6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자수한 후인 2020. 1. 21. 19:53경 F는 H 인근에 있는 N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의 메트암페타민 매매가 단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횟수가 1회 뿐임에도 3회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1. 22.부터 2021. 1. 26.까지 5회에 걸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이 든 비닐팩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적어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메트암페타민의 투약으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횟수가 3회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횟수가 2회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 처음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장소가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인 것을 기억해 내는 등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진술 변경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메트암페타민에 취한 상태에서 F로부터 2019. 12.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수하였다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F와의 통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F와 처음 통화한 것은 2019. 12. 30. 20:16이고 당시 위치가 안산시였으므로, 피고인이 2019. 12. 중순에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6. 3회 경찰 조사에서 ’(2019. 12. 18.) K으로부터 F를 소개받았고, 하루 이틀 정도 후에 F로부터 연락이 왔다. F가 처음에는 번호가 (전화번호 4 생략)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다가 언젠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며 번호가 (전화번호 5 생략)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F와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인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할 당시에는 F와 번호가 (전화번호 4 생략)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제출된 피고인과 F와의 통화 내역이 피고인의 2019. 12. 중순 범행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 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조서 내용을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게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바. 또한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소지하고, 대마를 매수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7. 12.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3. 27. 징역 1년, 2020. 11.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3. 30.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이 공범을 수사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