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60] -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23, 20:00경 충주시 E에 있는 F학원 건물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알톤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풀고 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말경 충주시 H에 있는 I택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 해자 J 소유 K 1톤 [택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충주시 H에 있는 I택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 자 L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M 프린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택배 옆 노상에서부터 주덕 또는 충주댐 등 충주 일원을 거쳐 다시 위 I택배 옆 노상까지 불상 구간에서 위 M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15:30경 충주시 N에 있는 'O노래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P(16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떨이와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충주시 Q에 있는 R중학교 뒷산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80]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충주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 U(17세)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피고인이 돈도 갚지 않고, 차를 운전하여 다닌다고 말해 어머니에게 혼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배 부위를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29. 21:10 경 충주시 성내동 215에 있는 충주문화회관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후배인 C, V, W, X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V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왼팔 부위를, W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X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V, W, X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20: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봉계놀이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49cc 텍트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0.5, 20:00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달 7. 06:05경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4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8, 01:00경 충주시 H에 있는 I택배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소유인 SM3 승용차량을 타고 간 뒤,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피고인C은 사무실 앞 출입문 쪽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택배 사무실의 열려진창문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22:45 경 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 위 SM3 차ㅎ 을 타고간 뒤,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AC 의 상의 점퍼에 보관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백만원권 수표 4매, 현금 50만 원, 시가 3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AD K7 승용차량의 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사물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간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2. 5. 03:15경 충주시 H에 있는 I택배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책상 밑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17. 01:00경 충주시 AA에 있는 AB 중기회사 내에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E SM3 승용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뒤를 밀어 위 차량을 사무실 주차장에서 노상으로 끌고 나온 뒤,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11, 23. 02:50 경 충주시 H에 있는 I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00:10경 충주시 AF 아파트 공사현장에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타고 가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12, 3, 00:10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영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3의가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목행동 인근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기사님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도로상에서부터 충주시내 인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4. 20: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정석통바베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3의 가 2) 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0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 시내 인근 및 경기 장호원 인근 도로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SM3 승용차 놓을 운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주덕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7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2. 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장호원 일대 도로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목행동 인근 도로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5] - 피고인 B 피고인은 A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관아골 내 상가에서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제1 로타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넓은 도로와 합류되는 비좁고 혼잡한 골목길 입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성서동에 있는 제2로타리 쪽에서 성내동에 있는 제1로타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AH (32세)이 운전하는 AI 카니발 승용 차량의 우측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J, AG, AC, Z의 각 진술서 1. Y의 차량도난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상해교사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단서, 피고인 B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각 추가)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거나, 여러 명의 후배들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 17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 17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아버지와의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