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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과 F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F의 경우는 3년 동안 월매출이 1,000만원 이상되니 당신이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의 10%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머지를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경우 월매출이 600만원에 불과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면서 월임대료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투자하기 8개월 전부터는 식당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운영상태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조로 같은 달 8.경 2,500만원, 같은 달 14.경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자신의 처인 G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妻)인 G 명의로 2014. 4. 8. 피해자와 사이에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F(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8. 2,500만 원, 같은 달 14. 2,500만 원 등 도합 5,000만 원을 G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3.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지분투자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광고를 보고 2014, 4, 5.경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인 E 직영점으로 피고인을 직접 찾아갔다. 그 광고내용에는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직원들만 두고 운영하였더니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현재 8개월 이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첫 달부터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월 매출을 1,0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과거 자신이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사건 점포를 활성화시키겠다며 피고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8.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을 2014, 4. 8.부터 2017. 4. 7. 까지 3년으로, 지분투자금을 5,000만원으로, 순수이익금을 각 50대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자본을 투자하여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노력한 것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약 1개월 동안 E 직영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점포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가 휴업 중인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 규모를 물어보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지 보름 정도 지나 과거 3년 동안의 매출전표를 확인한 뒤 지분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매출에 대해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이사건 점포의 매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타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2:00경 혈중알코올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순찰차 뒷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싼타모 차량 뒷부분을 위 순찰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초순경 피해자 B(58세)을 인력사무소로부터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잡일을 시켜왔다. 피고인은 2015. 5. 4. 14: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4-1 기업은행 고잔동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C 포터차량에 설치된 공구함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공구함의 덮개를 닫아 피해자의 왼손 집게손가락이 약 1cm 정도 잘려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집게손 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건 당시 상황 재연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손가락 중 일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25, 11: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약국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를 탄 후,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고, 2. 같은 날 15:5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어학원 강의실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3. 같은 해 7. 4. 09:3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에 있는 소사역 앞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한 후 검정색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고, 4. 같은 해 7. 6. 07:42 경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치마속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부근 편도 3차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맞은편 인도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8세), G(여, 20세), H(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H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위 SM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18,2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을 수리비 약 7,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 소유인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물을 수리비 약 7,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I),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J), 견적서(버스 승강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동승자 행세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개인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아무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북구에 대하여도 피해를 변상한 점, 앞선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고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양산시 C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수령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어 정상이 무거우나, 범행을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2. 2.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임료 3,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의 남편 E의 주식회사 F 배임, 횡령 사건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의 변론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경마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를 위하여 소송행위 및 법률사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원 2012. 2. 28. 300만원, 2012. 2. 29. 2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남편 E의 담당부장판사의 아들이 의대생인데 등록금으로 힘들어한다. 이럴 때 조금 도와주면 우리 재판에 이득이 있으니 성공보수료를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경마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E를 위한 소송수행 및 법률사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공보수료선 지급 명목으로 1,000만원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말경 서울 관악구 H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I의 마사회법위반사건을 수임 할 테니, 수임료로 4,000만원을 주면 I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하기 위한 소송행위나 법률사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 500만원, 2011. 7. 10.경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순번 18) 1. 약정서(순번 19) 1. 녹취서(순번 21) 1. 거래내역 확인서(순번 33)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과의 통화), (피의자 합의서 제출), (고소인 B 진술청취), (고소인 B 자료제출), (고소취하장 제출),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 B·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253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 02:17경부터 02:5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E이 피고인이 데려간 응급환자의 상처부위 확인 및 검사를 진행하려 하자 불필요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의사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161] 피고인은 2016. 12. 30. 22: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내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폭행 사실 발생 여부에 관해 묻자 화를 내면서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H이 위와 같은 상황을 업무용 조회기로 촬영하려 하자 그의 손을 쳐 업무용 조회기 를땅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데리고 간 환자인 I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응급환자가 아니고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환자가 없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행위가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응급의료법 제1조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대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면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응급의료법 제12조의 내용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체적인 응급의료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의료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즉 현재 응급의료를 받고 있는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 일반 국민도 보호되어야 하기에 응급환자의 현존 여부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의 보호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으며, 응급의료법 제12조에서 구체적인 응급의료 방해라는 결과 발생 여부와는 무관한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 간격으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행위의 방해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승용차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 2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주점' 102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3세)을 향해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D 피해자 조서 및 합의조서 미작성 관련, 피해자 E의 상해 관련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대상자로서 2012. 3. 22.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6.부터 2012. 4. 20.까지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506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15: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상대 피고인 B으로부터 "밥을 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B을 뒤쫓아 가 양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어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 피고인 A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15: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상대 피고인 B으로부터 "밥을 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B을 뒤쫓아 가 양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상대 피고인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C의 왼뺨을 3회 때려, 위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과 A의 싸움을 말리다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C(16세, 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험은 있어요?"라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약 3개월에 걸쳐 범죄일람표(순번 2번, 8번 제외, 순번 1번의 D은 C의 오기임)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소재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한얼전기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얼전기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리오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피해 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의 H 렉커차 뒷부분을,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 뒷적재함 부분을 잇달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약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는 등 위 피해차량들을 손상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2. 3.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고인 E의 축사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2. 3. 5.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3. 5.경 전남 해남군 M 마을 저수지 옆 공터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나.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다. 2013. 1.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라.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3. 피고인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위 N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5. 15.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위 N의 축사에서 젖소 1마리를 도살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G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20.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고인 G의 축사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9. 13.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피고인 A의 축사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나. 2012.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2.경 위 피고인 A의 축사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11.경 위 피고인 A의 축사에서 젖소 2마리,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7. 피고인 D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A의 축사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C가 도살하여 처리한 한우 1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주 남구 R아파트 3 단지 상가 201호에 있는 'S 식육점'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사진(소 매몰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F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도축된 소들은 부상 등을 이유로 한 기립불능의 소로서 도축까지 금지되었던 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평택시 D, E에 있는 'F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경(공소장의 2013.은 오기로 보인다)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후, 피해회사에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피해회사가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내지 공제받은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1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G은 이미 폐업된 상태여서 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피해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 8,800만 원, 같은 해 11. 17.경 1억 2,705만 원, 2013. 2. 5.경 4,510만 원 등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2억 7,11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송금받은 27,1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C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취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로부터 취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각종 가산세가 가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위 식당 계산 및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라는 용도로 수협카드(E)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우체국 현금인출기 내에서 위 수협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자신의 우체국계좌(F)로 4,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 경까지 거제시 B에 지상 3층 'C' 건물 신축을 완공하기로 주식회사 D와 약정하고 2013. 12.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한 자로서 위 공사를 단시간에 완공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위 공사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시공하였던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공사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위 D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2억 원 상당의 D 기숙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D로부터 받을 공사 잔금이 1억 몇천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이행해주면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충분히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1억 9,7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 28.경까지 이미 1억 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위 D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2014. 3. 11. 경 5,0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D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D 기숙사의 바닥 공사와 도배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D 기숙사의 준공이 나면 받을 공사 잔금 5,000만 원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잔금을 받더라도 이미 공사 진행에 따라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여 그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7,71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D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D 기숙사의 미장, 이사비 철거공사 등을 해 달라. 공사대금은 D 기숙사의 준공이 나면 받을 공사 잔금 5,000만 원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잔금을 받더라도 이미 공사 진행에 따라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여 그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거제시 아파트 104동 102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J에게 '거제시 B에서 C 기숙사를 신축 공사하는데 그 빌라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과 창호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빌라에 대한 준공 검사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납부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4. 6. 3.경 K에 305만 원, 같은 달 4.경 L 에 60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 J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3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12. 경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견적서,계약서, 내역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