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상심리결과 지능지수 49 이하, 사회지수 57, 사회연령 7세 7개월로 정신 지체 장애아인 피해자 D(여, 12세)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와 7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봄경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농번기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하교 후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자주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18:30경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안방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정신장애아를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담소견서 등, 통화내역 회신(피해자의 집전화 역발신 내역), 2010학년도 하반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결과 1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16명) 1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18명) 1부,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초등학교 수학여행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범행 당시 피해자 정신지적장애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중학교 특수반 학생으로 2012. 5.경부터 스스로 학교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선생인 으로부터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왔고, F이 특수반 교사 J의 요청으로 2012. 7. 13.경 피해자와 친오빠의 폭행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에게 동네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어 형사절차가 비로소 개시된 점, 피해자는 과의 상담 과정 및 이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2. 8. 6. 원스톱지원센터의 3차 조사에서는 '우리 집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할아버지도 옷을 벗은 다음 내 몸 위에 올라와서 가슴을 빨고, 남자의 소중한 곳이 여자의 소중한 곳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아빠 발소리가 나서 옷을 빨리 입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멀리 던져버렸고, 피고인이 남방만 걸치고 밑에는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다리를 벌리고 남자의 소중한 곳이 여자의 소중한 곳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소중한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넣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픈데 꾹 참고 있었어요'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려운 내용들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부친인 H은 수사기관에서, '봄과 가을은 바쁘면 집을 비워 놓고 있고, 5, 6월은 1주일 내내 늦게 들어갈 때도 있으며, 안 바쁠 때에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집에 늦게 들어가 학교에 다녀온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과자를 준다고 전화하여 1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를 부른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안 간다고 하면서 싫어할 때도 있었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오후에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고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뿐더러, 피해자의 음부에서 열상소견이 관찰되는 K병원의 진단 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과자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여러 차례 부른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젖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크려면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정도 주무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주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이에 피고인이 혼을 내어 피해자를 돌려보냈음에도 그 이후에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찾아와 가슴을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 욕구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12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먼저 나서서 성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적인 행동을 하여 혼을 내어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면서도 그 이후인 2012. 7.경에도 과자를 준다며 또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르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과 횟수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2012. 8. 6. 원스톱지원센터의 3차 조사 당시 미리 작성하여 온 진술서를 읽는 방법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시점을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조사 1달 전인 2012. 7.경이라고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지능지수 49 이하, 사회지수 57, 사회연령 7세 7개월 정도의 지적장애아로서 어휘능력, 언어적인 이해력 및 표현능력 등 언어적인 능력의 발달이 부진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하여 전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숫자나 시간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의 3차 조사에 앞서 작성한 진술서는 I중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F과의 상담 과정 및 원스톱지원센터의 1차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경에도 과자를 준다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고혈압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초기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병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기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피고인에게 1996년 이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그 치유가 쉽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