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와 약 6년 전 결혼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결혼 후 피해자가 술에 의존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을 가사도우미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와 같은 불만이 쌓여 최근 이혼을 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혼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9. 22: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변기에 대변을 묻힌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 스스로 침대에 가서 드러눕는 것을 보고 그 행동에 재차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과도를 움켜쥐고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의 복부, 왼쪽 가슴 부위,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가 없는 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고 사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및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너무 화가 나 해악을 고지하고 싶었던 것일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3cm의 날카로운 과도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던바, 신체적인 저항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과도를 가져온 다음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명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다.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왼쪽 가슴, 명치, 왼쪽 겨드랑이 부위)는 심장, 위, 폐, 간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해 있어 칼로 여러 차례 찌를 경우 즉시 또는 과다출혈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해자의 상의는 피로 젖어 있었고, 구급대원이 상의를 찢었을 때 명치 바로 밑에 2cm의, 왼쪽 가슴과 왼쪽 겨드랑이 위 각 1cm의 자상이 확인되었으며 저혈압, 빈맥,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복부 부위 자상이 복부를 관통하여 위장 앞 벽 부위가 1cm 찢어질 정도였고, 좌측 어깨 자창은 근육층을 침범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상해만을 입힐 정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배우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극히 위험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경 칼로 사람을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며, 2017년경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중한 결과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병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해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