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피해자 B(여, 가명)의 어머니 C과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다가 2016. 4. 18.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부른 다음 하의를 벗어 노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관계)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등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와 체벌 및 구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다. 가. 2017. 가을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밤에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가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봄경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봄경 밤에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6. 초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밤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가 "싫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8. 6. 10.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8. 6. 10. 밤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가 "아프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3. 피해자에게 "고소취하 알아봐라 그랬잖아", "장난하냐"라는 E 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취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니 두고 봐라"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8. 15:01경 영천시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병에 농약을 넣어 싣고 다니는데 며칠 내로 죽을 수 있다, 네가 경찰에 잘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잘못되면 엄마하고 여동생은 평생 못 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예천으로 가겠다, 네가 갈 예정인 고등학교 앞에서 농약 먹고 죽겠다, 그러면 네가 학교 다닐 때마다 내 생각이 나겠지"라고 말하여 피고인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주거지 현장사진, 각 E 내용, 출생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등, 차량, 농약병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2의 가. 및 다.'항의 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2의 라.'항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나.'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항의 보복협박의 점) 마.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1항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나. 판시 '제2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다. 판시 '제2의 라.'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1년[= 위 가.죄의 상한 13년 6월 + 위 나.죄의 상한 9년 × 1/2 + 위 다.죄의 상한 9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2003년까지 교통범죄로 2회(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2009년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4. 18. 혼인신고를 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와 그의 친모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계부로서, 자신의 보호·양육 아래 그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자 거짓 진술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장애인인 친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지하였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범죄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보호·양육자인 피고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2018. 6. 중순 미숙아를 출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친족관계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