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4세)은 2012. 10.말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7. 02:00경 부산 서구 남포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 앞으로 나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원룸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 이외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나무라고, 피해자가 "제발 그만 괴롭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오늘은 어떤 놈을 만났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앉아 있는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를 수 회 찧고, 피고인의 ' D' 원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끌어내어 양발로 얼굴 및 전신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양쪽 귀 뒤쪽, 허벅지, 팔뚝 등의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20. 02: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태워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W모텔'에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뒷덜미를 수 회 때리고, 벤츠 승 용차를 세워 피해자를 길거리에 내리게 한 후 양발로 허리 및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2대 골절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말 16: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없는데 서울까지 왜 왔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수십회 걷어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 0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 번지불상의 '해물천지' 주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나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다시는 때리지 않을께, 사랑한다"라며 하소연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주점을 나와 도망가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못하게 막은 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2~3회 감아 휘둘러 잡고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식당까지 약 10여 미터를 끌고 다니며 손과 발 등으로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얼굴 및 몸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6. 13:3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있는 '해녀할머니'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이를 낳아 달라"라며 애원했으나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말 이번에는 연락하지 마라, 제발 헤어지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 컵을 식당 바닥에 내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 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어 머리채를 휘어잡아 식당까지 끌고 다니며,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양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에 있는 '타샤' 모델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모텔 앞 도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아, 어쩌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1995년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와 1998년경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폭력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아저씨 뭔데? 경찰이면 다냐!"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2회 때린 뒤, 옆에서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유턴을 먼저 시작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의 유턴이 끝나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9. 06:00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형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운전면허 번호란에 'H', 사고발생경위란에 'C 차량으로 홈플러스 맞은편 유턴 도중 D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수원남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술서(순번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형생활을 마치고 핸드폰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고, 주변의 지지기반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피해자인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차량가 1,240만 원, 리스 기간 2019. 3. 7.부터 2021. 3. 7.까지, 월 리스료 42만 5,300원으로 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경우 리스차량을 반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쯤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20. 8.경부터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2020. 11.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부해야 되는 금액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리스료를 다시 납부하면서 원래의 리스 만기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다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원래의 리스 만기 이후인 2021. 5.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만기 종료에 따른 차량 반환 최고서’를 수령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90,85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매매 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리스계약 만기종료에 따른 차량 반환 최고서, 등기우편물 수령 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내용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일단 반환했다가 다시 인도받았는데, 위 승용차에 일부 찌그러진 부분이 생겼다. 피고인은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정당한 사유에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참조).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반환거부 당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연체 리스료가 2020. 11.경 이미 1,108만 839원에 이른다. 그 후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면서 다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서, 원래의 리스 만기인 2021. 3. 7.까지도 매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다가 최종 반환한 2022. 3. 14.경까지도 리스료는 납부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반환거부 행위는 원래의 리스 만기인 2021. 3. 7.보다 이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4.경 리스계약 해지 안내 통보서까지 받았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승용차 훼손 정도가 승용차의 반환 자체를 거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설령 위 승용차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 나아가 그것이 피해자 측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위 승용차 반환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특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과 E 공동 운영의 'F'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전 부인인 E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지켜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맘에 안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한 확인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1.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인터넷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7,8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L, AO, AP, A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변제한 점,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8. 17:08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입구 앞 도로에서 C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이 세워둔 MTB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에 달린 손전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위 자전거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부착된 가방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구(렌치) 1개를 꺼내고,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조등 1개를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랜턴 공구 위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M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14:1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부동산사무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19, 18:3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가만 안 둘거야. 가는 데까지 가 보자. 찾아서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5. 20, 15: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조사받고 나왔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가슴 좀 만지면 어떠냐. 너 마음대로 해봐. 씹할. 여기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 1항 제2호 (다만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두 차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이 단순히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고 지내던 남자들은 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었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한 후 살해되었으며, 그 죽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는 취지의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인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06. 3. 13.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7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총 입원일 : 1,844일), 피해자 E(55세)은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지에서 퇴원한 피고인을 보살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강간을 해서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망치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문을 부수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자루(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방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고 거실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피부의 찢겨진 상처(우측볼 3.5cm, 좌측볼 3.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부엌칼 2자루(증 제1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 8.경까지 D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아 판시와 같은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정신과적 전문 필요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실질적 보호자 겸 친형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약 20년간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앓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던 동거친족인 친형의 얼굴과 목을 부엌칼로 수회 찔러 친형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모하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지적장애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89 한남대교 나들목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옆 차선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좌측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91,0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김포시 군하로 296 (월곶면)에서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C 차량을 타고 도망하려 하는데 피해자 D이 그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 및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약 25년 동안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30년 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초순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4. 22:00경 경기도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옥상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2007년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12. 15: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에 있는 매곡1리 버스정류장 앞 325지방도를 이천 쪽에서 백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44,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위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0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D의 실제 운영자, E(E, 이하 'E'라고 한다)는 이집트 국적으로 2012. 1. 19. 관광통과[일명 관광비자(B-2),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대한 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F(F, 이하 'F'라고 한다)는 위 E의 친형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이집트인을 모집하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E로부터 위 F가 이집트에서 모집한 불법입국 희망자 G(G, 이하 'G'라고 한다)를 허위로 초청하여 주면 1,000달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위 G가 중고 자동차 무역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을 하고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G를 불법입국 시키고, 위 E는 2014. 4. 17.경 위와 같은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한 G를입국대합실로 마중 나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의 장소로 데려다 주고 그로부터 5,000달러를 받아 이 중 1,000달러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친형인 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F와 공모하여 2014. 4. 3.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인 8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초청장, 출국보증 전산자료,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 출입국전산기록, 입국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3 00: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접시 등을 바닥으로 내던지고, 피해자와 주점 웨이터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테이블 위로 을라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샹들리에를 손으로 잡아 뽑는 등 수리비 합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3. 03:55경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의 다른 한쪽은 피의자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채워놓은 것에 화가 나양손으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바닥에서 뽑아 수리비 합계 187,000원이 들도록 위 의자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상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 05:20경 위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수갑을 차고 의자에 묶여있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119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경찰이 안 보내준다, 위급하다"라고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경찰서로 출동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119에 전화하여 "경찰서에 납치되어 있으니 좀 구해달라"고 말한 후 05:37경 119에 전화하여 본인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많이 아프니 빨리 좀 와 달라,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고, 05:39경 다시 119에 전화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숨이 가빠온다"고 신고하여 마치 경찰관과 피고인이 별도로 119에 신고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에 허위 신고하여 위계로써 구급대원의 출동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119 신고내용 확인, 서울종합방재센터 담장자 통화) 1. 각 경찰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편철, 공용물건손상 관련, 공용물건 손괴사진 편철, 견적서 관련)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7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8. 21:5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스타크래프트 밴 승합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192쪽)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0,000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