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부를 벌리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해당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O(여, 12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2.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가입하는 D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리는 행위를 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위 파일을 피고인의 E 드라이브에 저장한 상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3개를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하고 피해자를 카카오톡 1:1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보여주는 행위, 하의와 속옷을 벗고 음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7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과 동영상 파일 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E 드라이브에 저장한 상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제작함과 동시에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하고 피해자를 카카오톡 1:1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보여주는 행위, 음부를 벌리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E 드라이브에 저장한 상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제작함과 동시에 위계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사본[피해자 F(가명)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유선상 추가 진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피의자 A, 피의자 류태화 대화 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성착취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아동복 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여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위를 만져보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들어 올리거나 벗고 가슴, 음부를 드러내 스스로를 촬영하게하거나, 음부를 벌리는 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경 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 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가명) 및 그 법정대리인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