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호텔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경북 성주군 G, H, I 지상의 C 건물, J, K, L, M 지상의 C 건물(구 N 여관), O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물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위 C 건물들의 시공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건축주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성주군청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G 외 2필지에 대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492.95m²의 건축물의 증축 공사 허가를 주식회사 P[주식회사 C의 법인변경 전(前) 법인명] 명의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2. 30.경부터 2011. 12. 말경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허가사항과 달리 연면적을 2,456.76m²로 변경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물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변경 내용이 성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을 공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 22.경 성주군청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3 외 3필지에 대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437.42m²의 건축물[C, '구(舊) N 여관']의 증축 허가를 주식회사 P[주식회사 C의 법인변경 전(前) 법인명] 명의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2. 30.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과 달리 연면적을 3,629.14m²로 하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물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변경 내용이 성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을 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경까지 경북 성주군 Q에 강파이프 구조물로 된 연면적 182.14m²규모의 건축물('O' 식당)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위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행위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같은 해 4. 8.경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진행한 일로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R으로부터 현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말경까지 위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즉시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1. 각 건축(허가변경사항 변경)허가통지(C) 1. 각 공사 시정 및 중지에 관한 공문 1. 무신고 건축물 사진(O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점) 나. 피고인 B :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2항(각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각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점) 라. D 주식회사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각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5호, 제25조 제2항(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건축부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위 건축물에 대한 사후 허가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