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1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E은 2012. 9.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개발지원본부 본부장, 2013. 1. 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자원기반본부 본부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직원 채용의 인성면접위원이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2.경부터 현재까지 F 재무관리처 처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금융전문가분야 경력직원 채용의 인성면접위원이었다. 피고인 D는 2012. 5.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경영관리처 처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재개발실 실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채용과정에서 직원채용계획의 수립과 필기, 실무면접, 인성면접 등 각 채용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보고, 최종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일반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 팀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재개발실 인재운영팀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채용계획의 수립부터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채용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보고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F 경영관리처 인력개발팀 과장, 2013. 1.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인재경영실 인재운영팀 과장, 2014. 1. 6.경부터 2014. 4. 20. 까지 인재개발실 인재운영팀 과장, 2014. 4. 21.경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사업처 유연탄팀 과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채용계획 수립,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채용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보고, 최종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문서 작성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F는 1967. 6. 5.경 F법에 따라 정부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국내·외 G의 개발과 G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G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 인사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9조와 2012년도 직원 채용계획 및 면접계획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F는 2012년도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계획하고, 2012. 10.경 '2012년도 직원채용계획'을, 2012. 12.경 '2012년 직원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각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12년도 직원채용계획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문 경력직원 채용은 금융전문가 분야 1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채용하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면접시험은 실무면접, 외국어면접, 인성면접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신입직원 채용은 자원개발(채광) 분야 3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채용하되,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론면접, 실무면접, 인성면접으로 나누어진다. 실무면접과 인성면접의 경우, 면접위원은 각 3명으로 하되, 내부면접위원 2명과 외부면접위원 1명을 위촉하고, 면접위원들은 면접이 완료될 때까지 서로 상의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며, 평가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곳마다 필히 면접위원이 직접 사인을 하도록 하여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고, 추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A의 H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F의 전문 경력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원서접수결과, 재경 부분의 금융전문가분야에는 13명이 지원하여(경쟁률 13:1) 서류심사에 모두 통과하였고, 위 13명을 대상으로 2012. 12. 13. 13:2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동작구 에 있는 F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무면접위원인 J, K, L(외부면접위원), 인성면접위원인 M, C, N(외부면접위원)에 의하여 면접시험이 시행되었다. 입사지원자 H은 면접시험 결과, 실무면접 평가점수 60점(J), 80점(K), 50점(L), 인성면접 평가점수 90점(M), 87점(C), 95점(N)을 받아 입사지원자 13명 중 3위에 그쳤다. 피고인 C은 2012. 12. 13.경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입사지원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정리한 채점결과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H이 입사지원자 중 3위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모든 면접위원들과 H을 뽑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면접위원들과 모두 협의가 되었으니 H을 뽑도록 하라. 면접평가표를 수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F 건물 2층에 있는 경영관리처 사무실로 내려가 피고인 A에게 "면접위원들이 모두 H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본인들이 면접평가표를 바꿔준다고 하니 소회의실로 올라가서 면접평가표를 다시 받아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소회의실로 올라가 인성면접위원이었던 M와 피고인 C에게 새 인성면접평가표 용지를 나누어 주었고, M와 피고인 C이 H을 각 95점으로 평가한 새 인성면접평가표를 작성해 주자, 당초 M와 피고인 C이 90점, 87점으로 평가했던 인성면접평가표를 새 인성면접평가표로 바꾼 후, 이에 맞게 채점결과표도 각 95점으로 고쳤으나, H의 득점 순위는 공동 2위에 그쳤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면접위원 중 H에 대한 면접평가점수를 제일 낮게 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올리고 나중에 해당 면접위원으로부터 면접평가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그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하자."라며 허락을 하자, 채점결과표에 입력된 면접평가점수 중 H을 제일 낮게 평가한 L의 실무면접평가점수를 L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50점에서 75점으로 고쳤고, 그로 인하여 H의 득점 순위가 1위로 상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2. 31.경 H을 금융전문가분야 경력직원 최종합격자로 기안한 '2012년도 직원채용최종합격자 결정(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과 D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 O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 결과 H은 2013. 2. 1.경 F의 신규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및 H의 득점순위를 확인한 후, H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M와 피고인 C의 면접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이어 L 면접위원의 면접점수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H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D, A의 P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F의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원서접수결과, 자원개발부분의 채광 신입직원 채용에는 64명이 지원하여(경쟁률 21:1) 서류심사를 모두 통과하였고, 이어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인 15명이 선발되었는데, 입사지원자 P은 필기시험 순위가 15등이었다. 이후 위 15명을 대상으로 2012. 12. 11. 08:40경부터 19:00경까지 F 건물 3층 소회의실에서, 면접시험(실무면접, 외국어면접, 인성면접)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인성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인성면접위원인 E, Q, N(외부면접위원)은 P에 대하여 인성면접 평가 점수로 95점, 85점, 90점을 각 줌으로써, P은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한 결과, 15명 중 9위로 탈락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2. 11.경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D에게 "입사지원자 중 P의 전공이나 관련분야 경력을 보니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다. 꼭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F 구내식당 앞에서 피고인 D를 만나 P의 합격 여부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장을 통하여 채점결과표를 받아 P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E을 찾아가 채점결과를 알려주면서 "P은 필기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자원개발(채광)분야 채용인원을 늘린다면 모를까 면접위원들의 인성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어도 합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E은, 사실은 다른 면접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뽑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인성면접점수를 고쳐도 된다. 우선 내 면접평가표를 바꾸고 다른 면접위원들도 P을 잘 봤기 때문에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A를 불러 "면접위원들의 P에 대한 인성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고쳐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다른 면접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의 인성점수를 평가표와 달리 변환 점수 75점(이는 75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한 것으로서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는 모두 100점에 해당함)으로 입력을 하여 다시 채점결과표를 작성하였으나, P의 순위는 6위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지시한 대로 채원인용을 늘려서라도 P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자원개발(채광)분야 채용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31.경 자원개발(채광)분야 신입사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P을 최종합격자로 기안한 '2012년도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작성하여 B과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 O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 결과 P은 2013. 2. 1.경 F의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에 대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및 P의 득점순위를 확인한 후 P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E의 면접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이어 Q, N 면접위원의 면접점수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P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도 입사지원자 면접평가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실무면접위원 L의 면접평가 점수를 임의로 75점으로 수정 입력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L에게 면접평가표가 분실되었으므로 면접평가표를 새로 받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종전 50점의 점수와 달리 75점이 기재된 면접평가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4. 3. 12.경 F 인재운영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이 H에 대한 면접점수를 50점으로 평가했던 실무면접평가표의 총점란에 기재된 '50'과 평가척도란 중 일부 'O' 표시를 수정 용액으로 지우고, 검은 색 볼펜으로 총점란에 '70', 평가척도의 각 'B'란에 모두 'O'표시가 되도록 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인 실무면접평가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경 F 인재운영팀 사무실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작년 산업부 감사 후 면접평가표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면접평가표 한 장이 분실된 채 복사본만 남아 있어서 감사 도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찾아 뵙고 면접평가표를 새로 이기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L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후배 직원 R으로 하여금 L이 근무하는 수출입은행 S부의 회의실로 방문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실무면접평가표 복사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L이 이전에 작성한 실무면접평가표의 복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여 L로부터 실무면접점수가 75점으로 평가된 새로운 실무면접평가표를 작성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L 명의의 실무면접평가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Q,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이 작성한 각 F 경력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등 확인서의 각 기재 1. K, J가 작성한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A, D가 작성한 각 F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등 확인서의 각 기재 1. 2012년도 직원 채용계획(안), 2012년도 직원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안), 인사기록카드(A, B, C), 2012년도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안), 2012년도 신입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안), 2012년도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증거목록 순번 37번), D 인사기록카드, E 인사기록카드, P 입사지원서, F 인사규정, E 면접평가표, N 면접평가표, Q 면접평가표, 채점 결과표(P), M 면접평가표, C 면접평가표, N 면접평가표, 채점결과표(H), F 정관, 공사연혁 및 현황 등(F 홈페이지 게시물), 입사지원서(H)의 각 기재 1. L 변조 면접평가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H이 합격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F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면접 당일 면접을 마친 후 면접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H이 가장 적임자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필요한 경우 면접위원들이 H에 대한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M 및 피고인 C로부터 면접평가표를 다시 받아 면접점수를 고쳤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과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C, B, A의 각 진술은 피고인 C, B, A와 M, D, K이 감사과정에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허위 내용의 시나리오를 짠 다음 그에 따라 진술을 한 것으로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면접평가표의 점수를 고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나리오 관련 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A는 시나리오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시기 이전인 2014. 3. 24.경 감사관에게 H 채용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은 "C 재무처장(또는 K 재무팀장)이 2012. 12. 13. 저녁경 저에게 H이 필요하니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장의 요청사항이니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채용담당자이던 A 과장에게 H이 필요하다고 하니 면접점수를 고쳐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A 과장이 채점집계표에 나와 있는 H에 대한 평가점수를 고쳐 H의 종합순위를 3위에서 1위로 수정하였고 L, M, C을 찾아다니면서 H의 면접평가표를 수정해 제출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3. 24.경 D 실장 또는 B 팀장이 2012. 12.경 저에게 L, M, C의 면접점수를 1위로 고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채점집계표에 나와있는 H에 대한 평가점수를 고쳐 H의 종합순위를 3위에서 1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L, M, C을 찾아다니면서 H의 면접평가표를 수정해 제출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각 기재의 내용은 피고인 B, A가 시나리오에 따라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는 내용과 주요 사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시나리오의 존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님께서 2014. 3. 17.경부터 4. 초경까지 우리 공사에 계시면서 이 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시는 동안 내부적으로 감사관님의 질문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면접위원들 및 B 팀장이 수시로 본부장실 또는 회의실 등에서 모여 답변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B팀장의 지시나 면접위원들이 H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서야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B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시나리오와 관련된 대책회의 이후에는 시나리오에서 정한 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점수만 고치라고 했지 H을 뽑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오바한 것 같다."라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도 "C이 분명 저에게 H을 뽑아달라고 했고, H을 뽑는 것에 4명의 면접위원들 모두 협의가 되었다고 하였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시나리오에서 정한 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또한, 피고인 C, B, A와 K은 이 법정에서 모두 시나리오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정해진 시나리오의 내용대로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 A, K은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과 피고인 B, A, K 사이에 시나리오의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 최종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시나리오대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F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후배들을 지켜 주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이러한 허위 진술의 동기 또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의 본부장, 처장, 팀장, 과장으로서 F의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F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공기업에 있어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를 통하여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는 실로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실무자에 불과한 점, H은 결국 입사를 포기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