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4542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소니넥스 F3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16,433,55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E 콘서트 티켓을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병역법 위반 누구든지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12, 18.경 서울 중랑구 F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1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롯데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롯데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롯데상품권 250만 원치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225만원을 입금하면 등기로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롯데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4 피고인은 2013, 11, 22, 15:49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437,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참좋은여행 상품권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한테 선물받은 여행상품권이 있는데 1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10 피고인은 2014. 3. 10. 11: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남성용 18k 금목걸이 또는 팔찌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마치 18k 금목걸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금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L)로 1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2013. 11, 18,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5만원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0장과 50만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56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36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중랑구 이하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소니NEX-7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7 만원을 선입금 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니NEX-7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7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90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서울 중랑구 0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태블릿 PC인 갤럭시노트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3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인 갤럭시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가.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성동구 홍익동 양지사거리 앞 노상에서 K(같은 날 구약식)로부터 K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 서울 중랑구 R근처 S 앞 노상에서 위 K로부터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2015고단119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서울성동경찰서 건너편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K로부터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갤럭시노트3(화이트골드)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5.경부터 2014. 10. 23.경까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10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1 피고인은 2014. 11, 21, 21: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K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270만원을 입금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 만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캡처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각 회신자료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주민등록지 거주사실여부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13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병역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2014. 9. 12. 이전 사기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2014. 9. 12. 이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데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구속되기까지 계속 범행을 거듭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확정일 전 범행을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