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관리하는 시흥시 C 고시텔의 세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위 고시텔 관리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니 전기세를 왜 내 월세로 내냐? 씨발 이사비 내주면 나간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관리실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신고했었냐? 경찰 또 불러, 시발년아 니가 구속돼야 해, 여기 다 불 질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임),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전력 10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고시텔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리실을 찾아가 손으로 3번 정도 노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9. 4. 오후 6시경부터 관리실 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고시텔 관리인인 피해자가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위 고시텔의 시설관리인 D도 '이 사건 전날(2019. 9. 3.)과 당일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시비로 일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이 관리실 앞에서 소란행위를 지속하는 동안 피해자가 각종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고 같은 날 18:20경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관리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 구속시켜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기 다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관리실 앞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및 D와 실랑이를 벌이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이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우던 담배를 복도에 던졌을 때 많이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시텔의 관리상태를 지적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더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고시텔 관리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협박의 정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도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9. 9. 9. 16: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 위 고시텔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관리실 바로 앞에 있는 방에 거주하였고, 2019. 9. 3.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고시텔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당일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위 고시텔에 거주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 후인 2019. 9. 9. 관리실을 방문한 것이 반드시 보복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부터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16:56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관리실 앞으로 나와 소란을 피웠고, 19:13경 피해자의 재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면 피해자의 첫 번째 신고 시에도 그러한 사정이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상담한 뒤 사건을 종결하였다. 3)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에도 술을 마시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기에 대화를 거부하고 관리실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실 문을 두드리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신고했었냐'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행이나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박 범행 역시 평소처럼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