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2014고단2373]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3. 8.경까지 G구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치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5.경 G구청이 발주한 서울 H에 있는 I펌프장 증설공사(이하 '펌프장 공사'라 함)를 비롯한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등을 담당한 6급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B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주)J이 2012. 5.경 G구청으로부터 수주한 위 펌프장 공사(토공사·가시설공사·구조물공사, 배관 및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주)K로부터 2012. 6.경 토공사·가시설공사·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이를 L으로 하여금 C(주) 명의로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시공하게 하였고, 그 무렵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주)K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8.경 완공하였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11. 3.경 속초시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위 펌프장 공사를 시공하던 L에게 '워크숍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회식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L으로부터 위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울산 남구 M에 있는 N의원에 피고인의 탈모치료를 위해 위 L과 1박 2일로 함께 다녀오면서 위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KTX열차 왕복요금 141,100원, 호텔숙박비 205,700원, 탈모관련 병원진료비 155,000원, 탈모관련 약값 112,500원 합계 614,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중구 O역 앞에 있는 'P' 등산용품 매장에서 위 L으로부터 위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합계 2,126,6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2개, 재킷 2개, 등산화 1개, 배낭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G구청 치수방재과 사무실에서 위 L으로부터 위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2013, 2.경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26,470원, 2013. 3.경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56,770원, 2013. 4.경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64,030원을 위 L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7,2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경 의정부시 Q아파트 102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명절을 맞아 위 L으로부터 위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미상의 굴비를 택배로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약 3,888,1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C의 대표인 B로부터 위 펌프장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S에 있는 G구청 치수방재과 사무실에서 위 펌프장 공사를 원청회사인 (주)J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며 감독관청에 인사차 찾아온 (주)K의 대표인 피해자 T에게 C(주) 공사지명원을 건네주면서 "C이 공사를 잘 하는 업체이니 펌프장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펌프장 공사 감독 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펌프장 공사 중 토공사·구조물공사·가시설공사를 C(주)에게 하도급을 주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H에 있는 I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K로부터 토공사·가시설공사·구조물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C(주)이 재하도급을 받은 후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U 대표인 L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C(주)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서울 H에 있는 I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K로부터 토공사·가시설공사·구조물공사를 피고인 명의로 재하도급을 받은 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U 대표인 L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피고인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2014고단3729]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V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L은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C(주)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서울 G구청에서 발주한 I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공사자금 26억 원 상당을 관리하던 중 7억 6,0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L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경 서울 G구청에서 발주한 I펌프장 증설공사를 수주한 (주)J으로부터 토공사·가시설물공사·구조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주)U을 운영하는 L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관련 법령상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 L으로 하여금 C(주) 명의로 시공을 하게 하여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L이 C(주)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위 C(주)을 위해 위 공사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관련하여 L의 제보로 관계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건설업자 부당 명의대여 등 위법사실이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도봉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T,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B, W,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거래내역서 및 공사투입비 정산서, 이행각서 및 택배거래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J, C), 설계변경내역서(1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C), 구매확인서, 핸드폰관련 요금내역, 국내거래승인내역(고객기준 전체), 입출금내역서, 치수방재과 치수팀 사무분장표, 치수팀 공사 및 용역 감독 명령부, I펌프장 관련 업무구분(안전치수과의 담당업무) 1. 수사협조요청(공사대금 지급 관련 자료요청: I펌프장 증설공사 자금집행 및 신고계좌 현황)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참고자료 제출: I펌프장 현장 투입자료, 하도급계약 현황 및 미수령 금액, 변경설계내역서(제1회), 차량임대계약서, I펌프장 사고처리 내역, H/P 사용대금 내역, I펌프장 현장 일반경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L 및 현장에서 C 지급금액, 사실확인서(Z), 확인서(Y),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거래내역 확인서] 1. 공사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사본, 약속어음, 현장미지급금현황(C), 채권가압류결정문(안양지원) 1. 수사보고서(자금 출처해명 및 핸드폰 요금관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요금수납확인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C 참고자료 제출: I펌프장 증설공사 공사비 집행현황, 매입계산서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L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요금수납확인서, 팩스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등본, 사실조회 회신서 [2014고단3729] 1. 제6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의 진술 및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사실)확인서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계좌거래내역, 공사비내역자료, 각 사업자등록증(C, U),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현장투입경비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출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 첨부자료, 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소명자료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사건요약정보 조회 3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대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 관련하여 2012. 11. 3.경 L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탈모치료와 관련하여 614,3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P에 한 번 들러 등산용품을 구입한 적이 있으나, L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등산용품을 구매하게 해 준 것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C 주식회사 직원 L이 사용하라고 준 휴대폰 할부요금 및 사용요금 147,270원을 C 주식회사가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짜폰이라고 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고 공짜폰이 아닌 것을 알고나서 피고인이 할부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이 택배로 굴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강요 관련하여 피고인이 T에게 "C이 공사를 잘 하는 업체이니 펌프장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T를 협박하여 C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하여)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직원인 L으로 하여금 공사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 U회사 L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게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B(무고 관련하여) L은 C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공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L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 이유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100만 원 뇌물수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1. 3.경 L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수사 초기인 2013. 10. 25. 참고인 진술 당시, '공사감독팀장인 피고인 A가 약속어음을 책임지라고 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재개발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대신 갚아주면 담보로 잡은 재개발토지를 넘겨주겠다고 하여 회사 공사대금 중 1억 9,3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으며, 등산복을 사주고, 휴대폰을 구입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외에 '직원 회식비, 굴비 등 사 준 사실 있는데 자료가 없어 신고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L은 2014. 1. 24.자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시 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원회식비로 1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시기는 AI정육점 가기 전날이니 2012. 12. 4.이다. 피고인은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의 책임부서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봐달라는 이유에서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4쪽). L이 이 사건 법정에서도 'AI 식육점을 가기 전날 100만 원을 교부했다. 당시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4박 5일 동안 피고인과 산행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관련하여 '2012. 11. 3.경 100만을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예'라고 답한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2012. 11. 2.부터 속초에서 피고인 A와 같이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답한 후, 변호인이 '100만 원을 언제 교부하였나요'라는 질문하자 '속초에 간 그날 밤 오후 6~7시경 정도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전달시기에 대한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제 2012. 12.경 이 사건 공사금액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L이 2,000만 원 및 1억 9,300만 원에 대한 공갈 및 사기피해 등을 진술하면서 1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만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 없고, 자신도 그로 인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L이 비록 100만 원을 인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L이 집행하던 공사대금이 2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예비비로 가지고 다니던 현금 5만 원권 20장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의 자금 출처자료가 없다고 하여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먼저 L에게 워크숍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였고 워크숍 이후에도 5일 동안 산행에 동행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위 워크숍의 회식비가 구청예산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L은 '피고인이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항목을 달리한다. L이 수사 초기부터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이나 물품은, 위 1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전달되었다(피고인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다. 탈모치료비 614,300원의 뇌물수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호텔숙박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 한 잔하고 따로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탈모치료는 피고인에게만 필요한 치료였던 점 및 피고인의 직무 내용, 돈의 액수, 돈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과 L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비록 L이 피고인에게 먼저 지방에 있는 탈모치료 병원을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등산용품 2,16,600원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경 L이 3,000,000원을 빌려간 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등산용품을 대신 구매하여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에서 든 증거 및 증 제2호증의 1(AJ의 진술조서, AK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L이 AJ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2. 5.경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L이 알려준 P에 한 번 갔고 등산복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P에 확인하니 1,724,000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49쪽), 피고인이 P에서 등산복을 구입한 후 L이 1,724,000원을 결제하고 추후 미수금 402,600원을 추가 결제하여 합계 2,126,600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L이 1년 만에 원금의 6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또한 L이 2012. 5.경 이미 3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 1.경 2,126,600원을 이자 대신 지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 피고인의 직무 내용, 돈의 액수, 돈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위 등산복 구매금액 전액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7,270원의 뇌물수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감독책임자로 있던 C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된 것인 점, L은 피고인이 여러 번 자신에게 휴대폰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80쪽),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무상으로 이용한 기간(2013. 2.부터 2013. 4.경까지)은 모두 L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였던 점, L은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공사감독 공무원인 피고인과 A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AC은 위 기간 이용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직무 내용, 돈의 액수, 돈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과 L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비록 W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KT통신선을 파손하여 복구하여 주는 대신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중 1대가 A에게 전달되었는데 A는 공짜폰으로 알았을 것이고, 나중에 휴대폰을 취소할 수 없는지 문의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시가 미상의 굴비 뇌물수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 구정에도 굴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L이 2013. 2. 4. 굴비를 공사감독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및 AC에게 보내면서 'L 사장님' 명의로 보냈고, 운송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감독자의 지위에서 있으면서 L에게 선물을 보낼 곳의 연락처와 주소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기도 한 점(L의 증언, 증거순번 119번 팩스 사본), L이 2012. 9. 추석 때 선물용 굴비 판매자 AL에 대한 결제금액이 1,041,000원에 이르는 점 및 피고인의 직무 내용, 통상 굴비 1상자의 시중가격, 돈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굴비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A의 강요죄에 대한 유죄 이유 위에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애초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K의 대표 T는 경찰에서는 '안 그대로 지금 일이 없어 죽겠는데, 저희가 하도급을 다른 데에 줄 수 없다. 저희가 C에 하도급 준 일은 저희가 일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데 절대 다른 곳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저는 성질만 나고, 정말 뱃속이 뒤집히죠. 현장감독자인 A 팀장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다. A의 부탁만 없었다면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C의 소개서(공사지명원)를 주면서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견적을 비교검토한 후 관에서 소개한 업체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있으나, T는 여전히 ㈜K를 운영하고 있어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진술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이고, 실제 2014. 8.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부탁받기도 한 점, T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T는 '피고인 A를 만나고 난 후 자신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2군데 회사로부터 입찰을 받았고 그 중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업체인 C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교부한 공사지명원 이외에 C의 연간 매출실적이나 공사 수행능력 등에 대한 자료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총괄했던 공사감독책임자였던 점, ㈜K는 1년 매출이 60~70억 원 정도인데 37억 원에 이르는 펌프장 공사 중 자신은 185,240,000원 상당의 배관·포장공사만 하도급받고(수사기록 140쪽 하도급계약서), 나머지 2,588,740,000원 상당의 토공사, 구조물공사, 가시설공사를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C에 재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실제 C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K가 자신의 돈을 투입하여 준공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경찰 진술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T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C(주)에 하도급을 주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유죄 이유 가. 관련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U회사 L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게 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주)는 2012. 6.경 ㈜J에게서 도급받은 ㈜K로부터 3,775,468,812원(부가세 미포함)의 75%인 2,444,163,453원에 공사를 하기로 이행각서(수사기록 38쪽)를 작성하였고, 자신은 2012. 7.경 구두로 C(주)로부터 위 공사금액 2,444,163,453원의 3%(73,324,903원)를 C(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공무원인 피고인 A를 통하여 L을 소개받고 C의 입찰담당자로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371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고 싶다고 부탁한 후, 피고인 A의 소개로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은 'L을 단순 노무자로 고용하였고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328쪽), L은 2012. 7.경부터 그의 딸이 다니는 직장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자라는 L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통장까지 새로 개설하여 주고 모든 공사대금의 집행을 맡긴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L은 형식적으로 C(주)에서 월 3,61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위 근로내역확인신고서(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2권 17쪽)는 관리책임자라는 L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일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규정을 탈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Y은 'L의 지시로 작업을 하였고, L이 C(주)의 사장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Z도 '삼촌인 L이 본인이 하는 공사현장인데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L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별도 지시 없이 공사자금을 집행하였으며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AA은 L의 요청으로 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C(주)에 하도급 준 T도 검찰에서 "L이 공사현장의 직원채용, 월급지급 및 책정, 자재구입, 장비, 외주 등을 모두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909, 910쪽), W도 L이 자신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 B이 G구청에서 2012. 9. 11. 지급한 선급금 2억 7,400만 원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자신에게 지급하기에 통장을 따로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로부터 C 명의로 된 신한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도급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입금된 선급금을 수령하고 이를 미지급할 뿐만 아니라 C의 채권자들이 위 C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들어와서 직원인 W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12.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C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으며(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805쪽, 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1권 91쪽 이하), 이를 L이 해방공탁하는 등으로 대부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집행은 대부분 W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723쪽 이하). 피고인 B도 G구청으로부터 공사비가 지급되면 L에게 따로 개설해준 법인통장(국민은행 AM 및 신한은행 AN)으로 공사비를 거의 대부분 입금하여 주었고, L은 아무런 서류상 결제나 승인 절차 없이 이를 집행하였다(피고인 B은 L이나 W으로부터 가끔 구두로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일이 없다). L은 2012. 6.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9. 11. C(주)로부터 최초 선급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W, A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L이 2011. 5.경부터 2012. 10.경까지 C(주)로부터 4,541만 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L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업무추진비,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은 '압류해결 또는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발행일 '2012. 4. 23.', 수취인 'L'으로 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순번 121번)를 제출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와서 '위 약속어음은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서 2012. 11. 13. 통장관리자 W 앞으로 지급기일을 2012. 12. 31.,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금원은 L이 "A의 처 AP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우선 갚아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하여 변제한 후 차후 정산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1권 143쪽),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이 그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⑪ L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각서(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38쪽) 및 정산서(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28쪽)에 따라 2013. 8. 28. ㈜K에 130,852,600원을 송금하였다가, ㈜K에서 사용한 사무실 경비 등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2013. 12. 5.자로 130,852,600원의 영수증(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797쪽)을 제출하고 있고, T도 검찰 조사에서 공사가 마무리된 후 위 금액을 C이 아닌 L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4년형제8174호 수사기록 909, 910쪽). ⑫ L이 2013. 4.경 직접 J에 찾아가 'C의 B이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1억 6,000만 원을 가져가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협력업체에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J에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61, 375쪽). ⑬ L이 2013. 2. 4. 피고인 A에게 굴비 등 택배를 보내면서도 'L 사장님'이라고 표시하여 보냈는데, L이 이 사건 공사 감독책임자인 피고인 A 등에게 선물 등을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⑭ ㈜K(대표 T)는 불법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다. 5. 피고인 B의 무고죄 유죄 이유 먼저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L은 C(주)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C(주)가 ㈜J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C(주)로부터 공사금액의 3%를 C(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하도급받아 C(주)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C(주)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L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돈이어서 L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L이 그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L에게 2012. 9. 11.부터 2013. 4.경까지 총 2,588,579,800원을 입금하여 주고 이 중 공사자재금으로 1,187,423,626원, 현장근로자 노임으로 640,083,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761,073,174원은 L이 사용처 자료도 없이 가족 등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2권 11쪽, 1권 330쪽),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원은 C(주)의 법인통장에서 2012. 9. 20.부터 2013. 4. 10.까지 13회에 걸쳐 W 명의 통장으로 876,464,938원, W의 처 AO에게 10회에 걸쳐 88,201,000원 등이 이체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L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임의로 사용하고 C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W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W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게 된 것이고, 송금받은 상대방 중 AQ, Z, AR 등은 공사현장의 직원이며, AO은 선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준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송금하게 되었고, AS은 L의 처인데 법인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 염려되어 AS에게 입금하여 두었다가 공사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L이 2012. 6.경부터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9. 11. 선급금이 최초 입금되기 전에도 W, A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피고인은 2012. 8.경 이전에는 공사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W도 '초기에 A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였고, AT, Z 등도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며, 다만 L이 처 AS에게 지급한 돈은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1권 194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2. 8.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도 L 등 8인이 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2권 17쪽), G구청에서도 공사착공일이 2012. 5. 17.이라고 회신하고 있다(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2권 251쪽)], 피고인은 "2012. 12. 말경 L이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2014년형제9701호 수사기록 335, 374쪽) W에게 자금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L을 해고하거나 횡령혐의로 고소하지도 않다가,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4. 2.경 '일용직 근로자인 L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이 위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구두 약정의 당사자로 이러한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공사와 관련하여 L의 제보로 피고인이 건설업자로서 부당 명의대여 등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2. 4.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L이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산행을 함께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서울 G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L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원래 이 사건 펌프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K의 대표인 T에게 C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L으로 하여금 L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1억 9,300만 원을 L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하여 L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C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이를 변제받기도 한 점(L은 위 2,000만 원 및 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각 공갈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나.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7.경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명의대여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L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