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2019고단1428 피고인은 2019. 4. 7. 01: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4 1. 2019. 4. 1.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1:40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1층 G호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수 차례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1. 01: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53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1층 I호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수 차례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9. 4. 1. 02:5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2:59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수 차례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0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03: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치킨집의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장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보관함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1 운영하는 'R'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의 간이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과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64 피고인은 2019. 3. 28. 01:10경 구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유리로 된 위 식당 후문 손잡이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위 유리문 잠금 장치를 파쇄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8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개당 5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사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 회선 1개(X, Y회사), 휴대전화 5개[ Z(Y회사), AA(Y회사), AB(AC회사), AD(AE회사) AF(AG회사)]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1:15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04: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5. 03:48경 안양시 동안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04:10경 안양시 만안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4. 7. 01:40경 시흥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 1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20192_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 후 착의 변경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2 2019고단2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혐의자 동선추적),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9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주변 CCTV 사진, 2019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AR, AO, AL, AI, BF, BG, BH, BI, BJ, AU,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G, BM, BN, BA, BO(범죄'표 순번 13 'BP'의 사장)와 합의한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