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외 7필지 C 모텔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10. 6.경 서 울 노원구 공릉동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D과 위 C 모텔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7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피해자가 E은행 대출금 5억 1,000만 원을 승계 받고 각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대한 상환으로 잔금 1억 원을 교부받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 2010. 11. 29.경 중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 수령 및 대출채무 인수와 동시에 위 C 모텔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담보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4.경 포천시 포천등기소에서 위 C모텔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F에 대한 1억 원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계속하여 2013. 10. 14.경 포천시 포천등기소에서 H에게 위 C 모텔 대지 및 건물을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H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근저당권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게 위 C 모텔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17면)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간의 계약이행 상황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A 명의 송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건물인도 청구소송 판결문) 및 첨부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050) 1. 수사보고(C모텔에 대한 근저당권 등 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0면, 제78)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7면) 1. 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912) 1. 조정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4104) 1. 협의서(수사기록 제154) 1. 공탁서(수사기록 제295)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82면) 1. 거래내역확인서(수사기록 제43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C 모텔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 6. C 모텔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 모델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증·개축 공사를 위하여 위 모텔을 인도하여 점유하게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각자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비난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4014호 사건에서 2011. 12. 9. 성립한 조정 및 2011. 12. 28. 한 추가협의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진행 중이던 2012. 1. 4.경 매수인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C 모텔 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5억 1,000만 원의 지급의무 이행을 공탁의 조건에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물품공탁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위 C 모텔을 H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소유의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모텔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C 모텔을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E 대출금 채무 인수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요양병원으로 증·개축한다는 구실로 위 모텔을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구실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더 이상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18. 21:01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18.5km 지점을 따라 천안방면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야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차해 둔 천안논산고속도로 C팀 소속 순찰팀원인 D 운전의 E 렉스턴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305,6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으나 불과 1달 만에 다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차량손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보상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빌딩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3:30경 서울 중구 B빌딩 상가 후문 복도에서 피해자 C(62세,여)에게 공실 점포에 진열해 놓은 물건을 치우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치우지 않고 그냥 퇴근 하자, 피해자가 걸어가는 길을 가로 막고 왼쪽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1~2회 밀쳐 상가 창고 알루미늄 셔터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핸드폰영상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5:0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D과 당직 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건의 수사 대상자로 대기석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E(25세)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7.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나가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추가, 담당 수사관의 피의자 폭행 범행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로 주소를 변경하고, 2017. 8. 9. 서울 강남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 정보를 20일 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민조회,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무부회신, 법무무통화, 판결문사본, 선고기일 출석여부 및 확정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2016. 12. 16.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담당재판장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므로 판결확정시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고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2017. 2. 1. 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의 '위반시 벌칙란(수사기록 제42쪽)'에 부동문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장 내지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거나 스스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피고인이 주소지를 변경하고 휴대전화를 새로이 개통하고서도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음 발령된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중동 대전역 서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로 261번길 기아자동차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임협 앞 도로를 한국전력 함안지사 쪽에서 가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를 위 C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뒷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400,8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그 밖의 범죄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최근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78] 피고인은 2017. 2. 22. 2: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OU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5] 피고인은 2017. 3. 2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장승포1로에 있는 '사랑담은 묵은지 찜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로에 있는 '모녀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내역 [2017고단455] ㄴ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 내 두 차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3. 24. 무면허 운전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3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8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발한삼거리 방향에서 사문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목의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2017. 3. 22. 자 500만 원의 공탁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공탁되었고, 보험사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한 양도 등 조치가 없으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8.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그곳 나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고인 B을 향해 던지고, 위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 윗면에 흠집이 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고인 A의 왼쪽 이마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과 맥주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술에 취하여 조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날뛰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를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남, 13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4. 11. 9. 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06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인 C, D이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보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D에게 야단을 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애들을 안보고 머하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D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엎드리라고 한 후 나무막대기(길이 40cm, 넓이 5cm, 폭 1cm)로 C과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인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D 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엎드리라고 한 후 나무막대기 (길이 40cm, 넓이 5cm, 폭 1cm)로 C과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인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22: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D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엎드리라고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과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인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또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 년간 부부로 지내왔고 최근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이 사건 범죄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이나 피해아동들을 폭행, 협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를 운영하면서, 2017. 2. 1. 02:00경 위 'C' 룸에서 손님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 하고, 그 자리에 유흥접객원 E로 하여금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의 폐업신고사실증명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한달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위반 영업일수가 1일에 그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1)의 2016. 8. 임금 318,82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218,424원 및 2014. 12. 1.부터 2016. 10. 1)별지 연번 1'E'은 오기로 'D'이다.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40,110원 등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094,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3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9. 01:2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해망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천해수욕장 방향에서 공군부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1:2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청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 1. 피고인 통지문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56번 국도를 신내사거리 방면에서 춘천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 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 6월부터 1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가 인명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범행시각으로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신고를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11인승)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무학로 1742 아진아파트 앞 도로를 부석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방 도로에서 교회 지인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C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6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81세)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H(7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65세)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7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 유 C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청라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청라1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 도중 거듭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2:24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8번길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부평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