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7:4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OOO노래방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아래로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과는 사건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두 번 정도 D노래방에서 봤던 사이이다.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21. 6. 11.경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새 돈벌이가 없다. 일이 없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사건 당 일인 2021. 6. 12. 아침에 피고인이 보자고 하였다. 이에 피곤하니 저녁에 보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금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돈이 급하여 일단 아침에 나갔다. 나) 2021. 6. 12. 7:41경 삼각지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소주를 조금 마셨다. 피고인이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을 전에 만났을 때도 손버릇이 나빴으므로, ‘야한 쪽으로 갈 거면 담배 한 갑만 사주고, 난 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인이 맥주 1병 마실 때마다 만 원씩 주고 시간비도 따로 준다고 하여서 따라갔다. 노래방에 들어가 피곤하여 의자에 눕다시피 앉았는데 피고인이 5만 원짜리 2개를 꺼내서 내 가슴 사이에 집어넣고 추가로 5만 원을 또 주었다. 다)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뒤에서 제 몸을 결박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와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팠다. 또 한 손으로 제 상의 옷 위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잡아 비틀어서 제가 피고인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팬티와 바지를 올려 입고 옆에 의자가 있길래 앉아서 상황을 피했다. 라) 그 뒤 노래를 몇 곡 더 하다가 나왔는데, 그 후 이틀 동안 항문 쪽에 상처가 났는지 변을 보지 못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근육이 놀란 것 같았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후벼팠다거나 항문 쪽에 상처가 나 이틀 동안 화장실을 가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자세로 블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에 스킨십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후벼판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가슴 부위 안과 바지의 허리와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는 식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계속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는 점, 또한 노래방에 동행하는 대가로 선금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그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노래를 더 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위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이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