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 F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G(개명 전 성명 : H,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도네시아 마카샤 지역의 공장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약 26,000톤 상당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공동사업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대사관 건물의 신축공사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인도네시아 마카샤 지역의 공장 철거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부지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주거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고철의 매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0.경 위 사업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9. 7.경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로 : I)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의견서 사본, 혐의 여부 및 공소시효 관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K 등기부등본 등, L 출입국현황) 1. 출입국조회(피고인) 1.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1. 공동사업약정서 및 관련서류, 별건 투자계약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범행 이후 약 6년간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9년 이상 경과된 현재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약속 또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04. 5. 19.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L는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J(개명 전 성명 'N',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J'이라 한다)은 M의 사장이다. 나.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J은 2005. 7. 23.경 E, F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공동사업약정서 [사업내용] 1. 사업명 : 인도네시아 대사관부지개발 사업 위치 : 서울 영등포구 O 2. 사업명 : 인도네시아 고철매입 및 수입 사업 위치 : 인도네시아 마카샤 수량 : 고철 약 26,000t 3. 사업명 : 동티모르 탄피 약 30,000t 매입 및 수입 사업(추진 중) 4. 사업명 : 동티모르 관광기반시설 사업(추진 중) 상기 사업을 위하여 ㈜ K를 "갑" 이라 하고, N을 "을" 이라 하며, "갑" 과 "을" 은 공동사업 진행자로서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사업수행의 원칙] "갑" 은 대사관 부지개발 사업의 승인 및 제반 문제를 책임질 것이며, 또한 인도네시아 마카샤 고철매입 및 수입승인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계약체결 및 출자금] "을" 은 "갑" 이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을" 은 사업진행약정금을 총 금액 10억 원으로 한다. 약정금 중 2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9억 8천만은 현장답사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기타] 인도네시아 고철매입 및 수입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분배는 50:50으로 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서를 추후 정식으로 작성키로 한다. 사업개요 1) 국회의사당 리모델링 공사 4,000만 불 확정 2) 동티모르 도로공사 1,500km 단선을 복선도로 변경(추진 중) 3) 동티모르 탄피 3만 톤(협의 중) 4) 자카르타 병원 신축공사(추진 중) 5) 마카샤 제2대학 설립공사(추진 중) 6) 마카샤 석탄공장 철거공사 확정(현재 비철의 양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7) 그 외 많은 BOT 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추진 중에 있음 [첨부서류] 1. 고철 수입 제안서 1부 2. 동티모르에서 발행한 원본 및 번역판 각 1부 3. 동티모르 관광개발시설 개발계획서 원본 및 번역판 각 1부 4. 고철 운송에 관한 서류 1부 [별첨] 위 사업의 사업진행 및 투자되는 차입금의 수입, 지출은 "갑"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익 발생시 우선 변제하고 통장은 공동관리하기로 한다. 다. 피해자의 금전 지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5. 8. 10.경 2,500만 원, 2005. 9. 7.경 5억 원 합계 5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인도네시아 대사관 신축공사 계획의 부존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금전 지급 당시 인도네시아 대사관 신축공사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의 출국 및 입국 피고인은 아래 바.항과 같이 P로부터 약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P와 함께 2006. 10. 31.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후로 약 5년 8개월간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광산에서 경비로 일하는 등으로 생활하다가, 2012. 7. 7. 국내로 입국하였다. 바. 피고인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의 내용 1) 피고인은 2007년경 P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해당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14. 3. 31.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바, 위 사건의 피의사실의 요지는,피의자 A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말루크섬 공항신축공사를 수주하거나 1억 달러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6. 10. 26.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 Q 사무실에서 P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말루크섬 공항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만드리 은행에서 1억 달러 대출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말루크섬의 원목 벌목허가도 승인 받았으니 나에게 수수료와 경비로 6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P를 기망하여 합계 12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나아가 위 사건의 참고인 P 및 그 직원 R과,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S(개명 전성명 'T',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S'이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A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P에게 제시한 은행의 대출승인 관련 서류와 산림청 벌목허가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사.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2008. 11. 19.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고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공소시효의 기간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날인 2005. 9. 7.이므로, 2012. 9. 6.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2) 피고인이 2006. 10. 31.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12. 7. 7. 국내로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편취 범의 부존재, 재산상의 이익 부존재 주장 1)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5억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2)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인도네시아 고철수입 사업'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L, U에게 송금하거나 및 그들이 지시한 대로 송금하였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전제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P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 아에 계속 체류하던 중, 피해자가 2008. 11. 19.경 피고인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2009년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늦어도 2009. 12. 31.경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12. 7. 7.까지는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2, 253쪽 참조).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에게 2006년경부터 2~3일에 한 번씩 수시로 전화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 때마다 '내가 왜 돈을 주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면 되지, 내 손에 들어오면 내 돈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4쪽).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2009년경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알게 되었다. 한국을 드나드는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9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 피고인은 2007년경 별건 사기죄로도 고소당하였음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2007년경 P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 라) 이 사건은 계획적 사기 범행임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사기 범행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나. 기망행위·편취 범의 부존재, 재산상의 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전제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여의도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2층짜리 2동 건물의 설계도면을 보며주면서 '5억 원을 투자하면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를 개발하는데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장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K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2) J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이 투자약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도네시아 공장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리가 공사 시행사인 것을 알고 접근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대표이사 L는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어서 현재는 내가 실질적 대표이사이다'라고 말하였다. 5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인도네시아에 가서 U과 L를 만났는데, U과 L는 '피고인과 계약을 하였으니 피고인과 모든 것을 하라'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사업내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중 제1항의 사업이 '인도네시아 대사관부지개발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67쪽),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S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 S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금전 수수 당시 K의 감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P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K의 최초 설립 취지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철거하고 그곳에다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K 사무실에 인도네시아 대사관 설계도면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64쪽 참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K가 명목상으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철거 및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K의 2002년 2기 및 2003년 2기의 매출액이 모두 '0원' 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의 자료이기는 하나, K의 2002년 2기 및 2003년 2기의 매출액이 모두 '0원'인 점(수사기록 제19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K라는 회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로 보인다. 6) 피고인이 L와 U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 피고인은, '자신은 L와 U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및 J은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피고인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금전을 송금한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비로소 피고인의 소개로 L 및 U을 처음 만났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금전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 본인인 점, 피고인은 이후 K와 사무실 주소가 같은 Q의 대표이사가 되어,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위 투자금에 관하여도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