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2.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53,8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314,7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2,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626,9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2,070,63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 3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59,7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8,304,7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 3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82,5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873,6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422,990원, 휴일근무수당 7,245,37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121,745,46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386,2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458,521,92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1번 내지 49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6 의 순번 10번 내지 38 번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률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2017. 1. 5.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그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피고인 C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시점이므로,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 C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의 각 죄 및 C의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여보장법위반의 점 1)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요지 피고인 A, B, 자신들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자신은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취임 전 주식회사 F의 경영상황 가)이 사건 회사는 2006. 7. 1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모회사인 J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미지급금과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적자가 지속되면서 결국 대출금채무의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자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게다가 2014년의 세월호 사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지진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10,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9 부분 2) 위 피고인들은 각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조각을 주장하고 있다. 겪게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과 손익 현황은 별지 7 기재와 같고, 2016. 3. 31. 기준 자산은 약 597억 원, 부채는 약 699억 원이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 관리이사 및 관리인 취임 경위 가)이 사건 회사는 J창업주의 둘째 아들인 K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해오다가 2014. 3. 31. 퇴임하고, L이 2013. 10. 4.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L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2. 20.경 J의 밀양, 울산간 고속도로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J은 2014. 2. 28.경 당시 J의 자금팀장이었던 피고인 A 이 사건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31. 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서 지출입 업무 및 각종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2015. 12, 31. 사임하였다. 라) J은 피고인 A 이 사임하자 2015. 12. 31.경 이 사건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B을 선임(그 당시 피고인 B은 관계회사인 M의 관리이사였다)하고 2016. 1.경부터 회계, 자금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2016.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 100110), 위 법원은 2016. 6.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 내용 및 그 결과 가) 피고인 A 이 관리이사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2014. 4. 경에도 이 사건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고, 2014년말 자산은 605억 원, 부채는 662억원 상당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나) 한편 J은 2014.초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2014. 8. 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었고 2014. 7.경에는 매수의 사가 있는 회사와 매매양해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한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이 체납되어 2015. 3. 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예금통장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2.경 J에 임금, 퇴직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금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J이 2015. 9. 3.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J에 의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마) J은 2016. 1. 회생절차에서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각 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바)이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채무증가 및 매각 실패로 인하여 결국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회생진행 중 M&A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21.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2017. 1. 5. 파산선고가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A, B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구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인사,노무, 자금조달 및 집행, 영업 등에 관한 사항 등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인사, 급여 등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598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 ·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발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이미 임금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이를 일부 해결해나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형식적으로 L으로 되어 있었고, 대외적인 문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대표권 등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가 매각될 때까지 현상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위 피고인에게는 매각에 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도 임금 체불의 이유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회사가 매각될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임금체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이 체납되자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의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저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발령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몇 년간 계속된 적자에다 모회사인 J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할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매각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각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운영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실상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한 최종의사결정은 J(혹은 J의 오너일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도 임금 체불의 이유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회사가 매각될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저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C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원의 선임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점,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본잠식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회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회사 운영의 필요자금(전기료, 수도료 등)과 직원 급여 지급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원이 적어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M&A를 통하여 자구책을 마련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현되지 아니하여 결국 실현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는 회사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생절차의 대리인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