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인 시흥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7.경 '초스피드 당일 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빌려주기로 한 금액인 200만 원에서 그 10% 상당인 2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나머지 90% 상당인 180만 원만을 실제로 빌려준 다음, 빌려주기로 한 금액의 140%로 정한 원리금 280만 원을 그 후 65일 동안 매일 같은 금액으로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L 등 50명이 넘는 그 일대 상인 등을 상대로, 위와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합계 약 1억 5,000만 ~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이른바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1)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2.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9. 19. 오후경 부천시 M 소재 피고인 E의 집 앞에서, 피고인 D은 친구인 피고인 E에게 "내가 아는 형들이 불법적인 돈을 취급하는데, 불법적인 돈을 입금할 계좌를 마련해오면, 내게 그 계좌에 입금된 불법자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킨 후,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네 명의 계좌를 그런 용도에 쓰도록 빌려주면, 내가 받는 인출 대가 중 일부를 계좌 대여 대가로 너에게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피고인 E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를 안전요원을 사칭하는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인바, 피고인 A은 2017. 9.초순경 위 조직 소속 상선인 성 명불상의 중국인(일명 'O')으로부터 "한국에서 하부조직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대포계좌들을 모아 우리 조직에 제공하고, 내 지시에 따라 그 계좌들에 입금되는 돈을 조직원들을 시켜 인출한 후 우리 조직에 전달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약 20%를 대가로 가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0이나 내 지시를 받아,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모집해서 제공하고, 인출책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인출과정을 감시하며 인출된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약 13%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C에게 "내 지시를 받아,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모집해서 제공하고, 인출책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인출과정을 감시하며 인출된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 그러면 내가 받는 대가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D에게 "내 지시를 받아,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 그러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아 온 상피고인 E 명의 계좌 및 자신 명의 계좌들 등의 대포계좌들을 피고인 C을 통해 위 조직에 제공한 후, 그 체크카드들을 소지하고 인출지시를 대기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2017. 9.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수사 중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범죄와 관련 없는 돈으로 밝혀지면 수사 종료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둔 대포 계좌인 위 상피고인 E 명의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은 '위챗'을통해 피고인 A, B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에게 위 돈의 인출 및 인출책의 감시를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은 가지고 있던 위 상피고인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돈 중 합계 14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0,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l, 대포계좌 및 인출책 모집, 인출지시, 인출책 감시, 인출금 전달 역할을 맡아, 대포폰을 사용하고,'위챗'을 이용해가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맡아 수행한 위 역할은 위 범행의 실행 및 성공에 있어 필 수적·핵심적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피고인 C은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직접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실적인 수익이 없다거나, 향후 계속하여 위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정할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방조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4, 47, 50, 58, 61)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2, 34, 4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3, 7) 1. 수사보고(목록 14) 1. 각 사진 등(목록 4, 15, 46) 1. 증제1, 2, 4 내지 2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1), 개인별수용현황(목록 60 중 증거기록 제8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각 징역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역형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각 징역형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약 20만 원(= 5만원 × 4) = 65만 원(증제1호 5만 원권 13장 합계 금액, 피고인 D 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아 자신 명의계좌들 및 피고인 E 명의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 457만 원 중 소비하고 남은잔액으로 경찰에 임의제출한 돈) × 140만 원위 457 만 원 중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한 부분)/457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공통 정상 유리한 정상: 기소된 사기 범행 횟수는 1회 뿐이고, 그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현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 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더욱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심히 저해하는 수법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쁨. 나. 개별 정상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대포계좌주인 상피고인 E의 계좌정지조치와 상피고인 D의 인출 후 도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는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무등록 대부업으로 1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카드수거책 및 현금인출지시책을 맡아 1,100개가 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 14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 합계 약 25억 8,000만원의 사기범행들에 가담한 것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약 1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얻어오던 중,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인 상선과 직접 연계하여 국내 하부조직을 만들고 국내 총책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도 적극 가담했던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상선인 상피고인 A의 검거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대포계좌주인 상피고인 E의 계좌정지조치와 상피고인 D의 인출 후 도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는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하부 국내조직에서 차상위 조직원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형사처벌전력은 없음, 대포계좌주인 상피고인 E의 계좌정지조치와 상피고인 D의 인출 후 도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는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2회 단속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하부 국내조직에서 대포계좌 및 인출책 모집, 인출책 지시 및 감시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범정이 매우 나쁘고, 동종 또는 유사범행에 다시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범행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바로 위 상선인 상피고인 C의 검거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상피고인 C이 약속하는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매우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인출한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범행 후 수일 동안 흥청망청 써버렸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이미 3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중 2개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폭력범행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검사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상피고인 D의 약속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대포계좌로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결국 그 계좌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여러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이제는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