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12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아파트’E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B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같은 단지 입주민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네요’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회장께서 명예훼손으로 11월 25일 수원남부서에 고소를 했고, 그 건이 수원남부서 내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가기에는 약했는지 결국 소를 낸 당사자에게 소 취하를 하게 하였고(12월 14일 고소 취하) 12월 13일은 수원지검으로 송치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검사는 수사중이지만 결국 소취하를 한 것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중략)…고소를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겁박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했겠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1. 25.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를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내역,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어 그 허위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지위와 게시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공익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자 G동 동대표인 피해자와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 운동을 진행하던 중 2018. 12. 15.경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2018. 12. 13.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게 되자, 경찰사건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고소사건이 2018. 11. 26. 접수되어 2018. 12. 13. 검찰로 송치되고 2018. 1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12. 20. B아파트 입주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었고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경찰사건조회를 통하여 누군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검찰 송치 이후 그 고소가 취소된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 고소요지 및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게시물에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원남부서 내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가기에는 약했는지 결국 소를 낸 당사자에게 소 취하를 하게 하였고’라거나 ‘해당 건이 조사를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고소하여 경찰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한 것이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까지 함께 적시하였다. 위 게시물 말미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 찬성을 독려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다수의 입주민들이 위 게시물에 기재된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해임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자신이 직접 확인한 내용에 살을 붙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인 양 함께 적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도로 판시 게시물을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게시물에 ‘입주자 회장께서 명예훼손으로 11월 26일 수원남부서에 고소를 했고’라고 기재한 데 이어, 게시물 말미에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안에 동의하여 줄 것을 독려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부당하게 고소한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비록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을 부당하게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취소를 요구받아 고소사건이 곧 종결될 예정이라는 게시물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