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0:08경부터 같은 달 27. 15: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콜센터와 원무과에 전화를 하여 진료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잘못 발행된 처방전을 빌미로 화가 나 상담원과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7. 07. 26. 10:0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0:08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E에게 "그런 미친 짓을 뭐하러 하느냐, 아 씨발" 무슨 대학병원도 아니고 "돈을 이중으로 받아쳐먹으려는 것 아니냐"라며 욕하고, "무슨 F도 아니고 병신들이 지랄이야."라고 욕하고, "무슨 씨발 좆같은 병원이 다 있느냐."라고 욕하고, "니네 병원에서 내시경 안할꺼라고 씨발"이라고 욕하고, "아 진짜 씨발 병원 진짜 병신같은 것들 아침부터 신경질나게"라고 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07. 26. 10: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0:29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G에게 "아 씨발 진짜"라고 욕하고,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 9시에 예약있다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 했더니 예약 다 찼다고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라고 욕하고, "아 진짜 씨 짜증나. 아 고객님, 자꾸만. 화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도 힘드네요. '먼 헛소리하고 있어 이 아줌마가 지금' 오늘 2:40분으로 예약할까요. 뭘 먹어야 할꺼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07. 26. 10:54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0:5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E에게 "처방전은 왜 일반으로 해서 씨발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씨발 병신들 진짜. 병신같은 것들 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이런 것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07. 26. 17:01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7:0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H에게 "그 원무과 대가리 털 다 뽑아버린다고 그래 개 같은 년 진짜, 병신같이 년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07. 26. 17:04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7:0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E에게 "이거 씨발 왜 나랑 통화도 안 끝났는데 전화끊고 지랄인데? 죄송하다고 안내. 씨발 진짜"라고 욕하고, "씨발 니네 전산처리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이 병신들아."라고 욕하고, "아 이 병신들 내가 씨발 왔다갔다 해서 열받았으면 빨리 빨리 알아서 제대로 처리해야지. 또 약국에서 나한테 또 물어보게 만드냐고 병신들아."라고 욕하고, "병신들 씨발 지랄하고 않아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07. 26. 17:11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7:1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I에게 "의사가 '하실 건가요?'묻던데, 씨발 미친거야?'라고 욕하고, "병신 육갑떨지 말고 원무과보고 전화하라고 해 나한테. 똑바로 좀 알아야겠어. 그리고 저, 당신 관련된 관리부서 어딘데? 이거 뭐야 태도가"라고 욕하고, "니가 뭔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이병원에서 콜뜨기인 니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라고 욕하고, "원장한테 보고하는게 뭐 큰 권한이야? 어짜피 니일 그건데? 시끄럽고 내가 하라는 거하고"라고 욕하고, "지랄 꼴깝하네 꼴뜨기 주제에." 라고 욕하고, "꼴깝떨고 앉아있네. 말대꾸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고 욕하고, "원무과 잘못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이 안되니 관련부서로 한번 확인해보겠다, 관련해서 원무과로 통화 요청하신 것 아니냐, 일처리 잘못했으면 고객 욕을 다 들어야 하는 거냐, 직원도 사람이다. 아 원무과 일이니까 너는 책임없다? 내가 니 기분까지 생각해야 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 07. 26. 17:27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7:27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G에게 "내가 방금 니네 그 CS팀장한테 원무과 직원한테 전화해주라고 했는데 원무과는 전달을 못받았다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랄하고 있네 씨발. 사람 약올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사람 약올리냐고 니네. 원무과에 내원해 계신거에요? 너네팀장 옆에 있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빨리 전화 끊고 전달했냐고 물어봐봐."라고 욕하고, "지랄 씨발하고 자빠졌네. 나 그 의사새끼. 너네 의료법 위반이야, 좆까고 있네 씨발 진짜. 지금 전화 끊었지 팀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7. 07. 26. 17:30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6. 17:3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J에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의사냐.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지 왜 환자한테 물어보냐. 근본이 없다. D병원. 니네는 다 근본이 없다."라고 욕하고, "두고 보라며 내시경 하는 날 원장님 찾아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본인이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원장님 방 찾아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7. 07. 27. 14:22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7. 14:22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K에게 "저기요 소화기내과죠 어제 약 받은거 왜 그따구야 자기가 다른 병원에서 받던 약처방이랑 다르잖아 왜 현탁액 안넣어죠 똥파리야? 뭐야?", "원무과도 그렇고 내가 약국에서 얼마나 쪽 당했는지 니가 알아 병신같은 년아?", "위에다 바로 보고해 병신같은 것들", "내가 그 의사 새끼 맘에 안들어서 다른 과장님 바꿔달라 했는데 진료비 또 나와?", "야 이년아 일처리 똑바로 하라 그래 콜센터는 약 처방 잘못된거 원무과 탓이라고 하는데 ~~~~~걸래같은 년아", "F병원은 너네랑 15,000원 차이 나는데 왜 D는 그따구로 일하냐", "F는 안그런다", "약 확인하고 3시까지 연락 안하면 확 어뜨케 해버릴까 ㅋㅋ", "3시 정각에 전화해 ㅋㅋ"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7. 7. 2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하여 원무팀 피해자인 J에게 "근본도 없는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끝마다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원무팀의 병원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17. 07. 27. 15:05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7. 15:0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J에게 "근본도 없는 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원무팀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17. 07. 27. 15:19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7. 15:19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병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G에게 "미친새끼네 이거", "원무 팀장 그거 뭐하는 새낀데. 원장 아들이야?", "아것도 아닌 새끼네. 씨발. 치. 병신새끼. 기분나쁘게.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울꺼냐", "녹취 그대로 올리라고. 올리고 건보공단하고 보건복지에 민원 넣었으니 알고 계쇼.", "원무팀장 새끼 전화하지 말라고해. 다른 사람이 전화 하라고 해. 언제까지 연락줄껀데.", "굉장히 띠껍게 그게 뭐야, 죄송하구요, 알겠구요, 너네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니?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거야 너네는.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가 그렇게 파리 날리지. 장사 잘 안되지 니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제 내가 깜짝 놀랐다. 진료 끝날 때쯤 갔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 제약회사 직원 한명 있던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병원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문제환자 A 일지, 콜센터 수신전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