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11.25, 위 법원에서 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2015. 7. 28.경 사라봉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5)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상대편이 한 말과 행동에 무조건 응하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 근처 식당에 데리고 가 저녁을 사 주면서 피해자에게 친절히 대해 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으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1.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소파에 누우라고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2점,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정신지체 2급의 피해자를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저녁부터 새벽 무렵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저지른 동종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죄는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수법이나 대상 등에서 유형을 달리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욕 및 충동은 '변태성욕'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공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상당기간 공개되고 고지되므로,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