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 A, B, E은 2011. 3.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을 승계하여 M, 주식회사 N(사내이사 0, 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N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P(이후 Q, R 내지 S로 순차 분할됨) 임야, T 도로, M 소유의 U(이후 V 내지 W, X 내지 Y, Z 내지 AA로 순차 분할됨) 임야, AB 도로 등 약 3,000 평 상당의 임야와 도로(이하 'AC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타인으로부터 채권추심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AC 토지 중 M 명의 토지는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N 명의 토지{P_6,053㎡ 상당 임야 (이후 Q, AD, AE으로 분할됨), T 15.78㎡ 상당 도로는 사내이사를 피고인 E 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1. 4. 15.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가 청주시 흥덕구 V 내지 W(분할 전 U) 임야 합계 3,668 ㎡ 전소유자 M으로부터 4억 2,42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2011. 4.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E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 매매승계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피고인 E: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A,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은 2010. 12.경 위 AC 토지를 M, ㈜N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개발한 후 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0. 12,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L에게 "AC 전원주택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C, D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주택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AC 택지개발 관련 공사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공사를 마쳐 분양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은 2011. 3. 17.경 위 가항과 같이 AC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기 자금은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충당하다보니 위와 같은 M 등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납부하기로 했던 위 AC 토지에 설정된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A, B에게 위 AC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되 매수승계인 명의는 B의 지인인 E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1, 4, 15.경 AC 토지 중 M의 명의 토지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N 명의의 토지는 그 회사의 사내이사를 E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 C, D은 2011. 4. 12.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L에게 "전에 돈을 빌려서 개발 중이던 AC 전원주택부지의 개발 사업이 관공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예상보다 많아져 N로 땅을 매도하였고 그동안 주택부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비용으로 1억 1,586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N에서 돈이 없다고 하여 대신 땅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은행 이자 및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못 믿겠으면 일단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 N 측과 얘기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받기로 한 1억 1,586만 원을 계약금으로 상계처리 해줄 것이니까 추가 비용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1년 6월말까지 그 땅을 매도하여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차용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계 1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은 A, B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AC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시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A, B로부터 위 택지개발 공사 면적이 피고인 C, D의 주장보다 약 63평이 모자라 3,780만 원 상당을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등 1억 1,586만 원 전액 계약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토지는 전원주택부지가 아니라 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이어서 애초에 의도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2011년 6월 말경까지 타인에게 처분하여 1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피고인들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도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차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는 2011. 4. 15.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C, D이 피해자 L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의 일환으로 AC 토지를 피고인 B, A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토지 일부에 직접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할 생각으로 A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응할 태도를 보이자, 사실은 AC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곳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L에게 "우리는 전원주택부지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다. 그 주변에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는 전원주택부지 2곳 보다는 우리가 개발하는 AC 전원주택부지가 차후 땅값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AF 등 약 1,100평 상당의 임야를 평당 73만 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1. 4. 18.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E 및 N 명의의 위 W, AE 일부 약 3,561㎡ 상당 임야 등(이후 AI, S, AA로 변경됨)을 평당 73 만원 합계 786,357,000원에 피해자 L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분할 이후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낼 것이고, 전원주택을 지었을 때 근사하도록 토목공사를 해놓겠다."고 재차 거짓말하고, 피고인 C, D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여 위 토지가 전원주택부지이고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1년 8월경부터는 소유권이전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땅을 사갈 사람들 많으니까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소유권이전을 독촉하고, 피고인 C, D은 2011.10. 27.경 청주시 흥덕구 A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일단 소유권부터 이전하면 땅을 팔아서 해결하겠다. 1달 내에 매각하여 2억 원을 주겠다. 차액이 2억 원 이하이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땅이 팔릴 때까지 이자도 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L로 하여금 2011. 10. 31.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A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와 '2011. 4. 18.자 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L는 2011. 4. 15.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대출금 이자를 2011. 11. 30.까지 E 및 N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L가 피해자 AN, AO에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위 S 825㎡ 상당 토지는 2011. 11. 3. 경 피해자 AO의 명의로, 위AI 826m㎡ 상당 토지는 2011. 11. 4.경 피해자 L 명의로, 위 AA 1,358㎡ 상당 토지는 2011. 12. 5.경 피해자 AN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도하려고 하는 AC 토지는 보전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건축법 및 그 시행령, 청주시도 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제로 인해 전원주택(단독주택)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피고인 C, D, A, B는 부동산중개업자 내지 부동산건축업자로서 이러한 개발제한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 D 2010. 8. 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M 등과 AP의 중개인으로 참석하여 AC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M으로부터 AC 토지는 보전녹지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A, B는 2011. 3. 29.경 AQ 측량설계사무실을 통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이미 AC 토지에 대하여는 전원주택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4. 11.경에는 M 등과 약정을 체결할 때 AC 토지에 대해 이미 M 등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으며, 2011. 8. 5.경에는 주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잡화소매점)로 하여 E, N 명의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C, D, A, B 모두 위 AC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들이 매입하는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1달 내에 다시 전매차익을 남기고 매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매매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2억 원을 주거나 토지가 매매될 때까지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A, B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1. 11. 3. 경위 S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79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011, 11, 4.경 위 A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00만 원, 피해자 AN으로부터 2011. 12. 5.경 위 AA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4,400만 원 등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피해자 L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B, C, D이 피해자 AO, L, AN을 각 기망하여 매매대금 합계 7억 5,9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L가 피고인 C, D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3,000만 원은 AR의 돈이고 AR가 피고인 C, D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 C, D이 이 돈을 갚지 않아 2011. 4. 15. 자신이 AR에게 피고인 C, D을 대신 갚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9 면 등) 2011. 3. 11.자로 피고인 D이 3,000만 원을 AR로부터 변제기 2011. 4. 10., 이 자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리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으며(증거기록 1권 50면), 같은 날 그 내용 중 이자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공증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권 54면) 라 피해자 L는 피고인 C, D이 돈을 빌릴 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53) 피고인 C, D이 3,000만 원을 빌린 이후인 2011. 1. 5. 피고인 C이 M으로부터 U 토지 등을 428,926,137원에, N로부터 P를 682,379,500원에 각 매수한 점 피고인 D이 조카인 AS에게 말하여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증거기록 3권 1090면), 피해자 L는 법정에서 AS 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2) 피고인 C, D이 원금은커녕 다달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점 (증거기록 1권 40면) ㅐ자 L는 피고인 C, D AC 토지를 N로 팔면 115,860,000원의 이득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변제하든지 분할한 토지를 분양하여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0면), 2011. 4. 18. 피해자 L가 피고인 A, B로부터 AC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L가 계약금으로 115,86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매수인들이 이를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61면) 2011. 10. 31. 경 피해자 L가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의 면적(1073평) 매매대금이 정해지면서 기존에 계약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한 금액이 무효화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당초의 계약 내용에서 계약금 관련 부분이 무효화된 이유는, 매매대금에 토목공사 완료시까지의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계약금 부분을 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 등이 AC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M이 시공하였던 보강토가 무너져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마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행각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0. 27. 피고인 C, D이 추가로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1권 69면, D AS 이 대리함) 바 피고인 C, D이 4,000만 원을 AP 등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빌리는 것임에도 매도시까지 토지 관련 은행이자 부담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C 등이 AC 토지에 대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AP가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4,000 만원 중 일부는 은행이자를 갚는 데에 사용된 점 (증거기록 3권 1093면) 3) 피고인 C, D과 피고인 A, B가 각각 AC 토지를 매수한 후 AC 토지에 토목공사를 계속한 점 피해자 AO은 L, AS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본래 A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다가 AS은 신용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902면), 법정에서 피해자 L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L로부터 AT 의 고소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O은 피해자 L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빌려준 2,000만 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026면) 법원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같이 개발이 진행된 보전녹지지역인 땅들의 평가액이 매매가격에 비하여 낮지 않은 점[2012. 6. 15. 기준 Q 등의 경우 ㎡당 275,000원(증거기록 1권 188면), AU, AV, AW, AX 등의 경우 2012. 4. 20. 기준 ㎡당 274,000원, 2014. 11, 14.경 ㎡당 325,000원으로 평가된 점 평당 90만 원 이상] N과 E(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 L, AO, AN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2012.6.28.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N과 E에게 2012. 12. 31.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증거기록 1권 383면), 피해자 L는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13. 2. 28.에야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1권 4면) ⑩ AT은 15년 이상 전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AC 토지 매입하기도 했던 점 (증거기록 2권 894) 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 안에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61면) 피고인 C, D과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과정에서, 기존의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금 관련 내용을 무효화하고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에게 약 4,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한 상태였고(증거기록 3권 1427면), 매매대금에서 피고인 C, D은 얻은 이익이 없는데, 특별히 위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L는 법정에서, AY가 땅을 매수해 갈 것으로 믿고 2011. 10. 30.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AY가 대출작업을 한다고 하여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Y가 AS로부터도 1,500만 원 정도를 빌려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L는 동생인 피해자 AN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매수한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AY가 용도가 잘못 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인수할 테니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 AN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L가 법정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땅을 이전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을 받는데 한도가 있어 피해자 AO, AN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차 피고인 C은 2011. 12. 23.부터 2015. 7. 3. 까지 피해자들 명의로 빌린 대출금 관련 이자를 33회에 걸쳐 17,370,000원 부담한 점 피해자 L 명의로 최초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7개월 정도의 긴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초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L가 매매목적물로 기재된 토지를 실제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 D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대출 금융기관은 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의 일정비율을 대출금액으로 정하였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과 피고인 C,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 부분에 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