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지급하는 상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직원과 1:1로 대면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카드사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4: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D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IBK기업은행을 사칭하여 긴급재난지원금 특별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2. 10:09경 불상지에서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하여 “기업은행에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안이다. H캐피탈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수동으로 결제하여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캐피탈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1: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은행 직원처럼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경 대출금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관련 문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2. 1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7-22, 담당자: M, 채무기관: 채권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D카드 N(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고객은 당사 ㈜D카드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은 원금 당일 상환 금액 칠백삼십육만원정(\7,360,000)을 2021년 7월 2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D카드 N(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2021. 7. 22. 14: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B을 만나 현금 736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5:41경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이후 대전 유성구 인근 C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720만 원을 ㈜O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100만 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2. 15:41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인근 C은행 ATM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B으로부터 받은 현금 736만 원 중 720만 원을 전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P 등 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송금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송금인 인적사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회사의 L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건당 6~9만 원 지급 조건의 현금수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 팀장’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L 팀장’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자신을 고용한 ‘R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L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하면서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의 상대방에게는 자신을 ‘L 대리’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은 ‘L 팀장’으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성별,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36만 원을 수령한 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그중 피고인의 일당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만 원을 ‘L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1,022만 원도 그 중 일당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은행에 가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친구와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택시 기사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눈치채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목적지를 변경하여 사창지구대로 간 바람에 피고인이 검거되었고, 위 현금 1,022만 원도 압수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L 팀장’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L 팀장’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은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L 팀장’ 등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758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전부 가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