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관천로 방면에서 난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이 탑승한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31,07: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31.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림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펴지 못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시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0.13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부위 수리비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9. 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삼성 역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2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및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D의 진단서,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0:20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로 546 상서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판시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고, 장애가 있는 부친과 간암수술을 받은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01:37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우산을 가지고 나가다 그 손님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칼 가져와서 담궈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G의 손을 잡고 손목을 비틀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2. 01:37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 G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G의 경찰 우의의 모자를 잡아 뜯고 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니가 살 수 있나 보자.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떻게 하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및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2. 13: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앞길에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위 D에게 "개새끼, 씹할새끼, 미친새끼들", "내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다 직이 뿐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앉는 등 약 14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확인), 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그 이동을 막은 사안으로, 단순히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비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가족관계 평소의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도 추가로 감안하여, 다시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3.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D의 E K7 차량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 김해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내사보고(MET, THC 간이시약 검사결과 대마양성, 필로폰 음성)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 모발 정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관련 실형의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본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위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 23:3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피부과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34, 35,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영상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사고 차량 전면부는 거의 파손되었다), 피해자들 중 2명이 즉시 응급실로 후송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동승자와 함께 일시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형제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17: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장례식장 내에서 부친상을 치르던 중, 피고인이 장례식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여동생인 E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필진술서(B, F), 현장사진,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북구 신천동로 866, 신천동로 성북교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3%로 높다. APPY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최종 처벌 시점(2012. 6.)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7. 19. 17:55경 대구 중구 C 주택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D 및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좌측 허벅지를 수 회 차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D과 다투던 중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뒤질라고 니가 뭔데 죽고 싶나"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좌측 종아리를 수회차는 등 폭행하여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7세)이 싸움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유도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G의 얼굴에 던져 좌측 눈 밑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여,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9세)이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덤벼드는 피고인의 남동생인 D을 제지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H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7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행사한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하나의 행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3:20경 서울 구로구 C 앞 D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3,482,862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690,31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3: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D 위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도주 및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출두하게 된 경위(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망갔다가, 5시간 후 경찰에 출두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점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