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C조합(이사장 D)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7. 8. 29. 11: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2층 홀에서 C조합 조합원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이사장인 피해자 D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B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욕설하자, 피고인은 그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확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C조합 사무실옆 휴게실에서 조합원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그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어린놈의 새끼가 경영을 좆같이 해가지고 조합원한테 사기나 처먹고 말야, 씨발 놈, 좆같은 놈 확 죽여 버릴까보다, 사기꾼 새끼, 돈도 다 해쳐먹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야 새끼야, 네가 깡패냐, 이사장한테 네가 어린놈이라고 했다며?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폭행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긍게 어찐다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했다. 다. 명예훼손 피해자 J은 C조합 발기인이자 그 조합의 금융자문 제공자로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2016. 7. 7.부터 2016. 11. 30.까지 도합 35회에 걸쳐 1,149,080,000원을 횡령하여 2017. 8. 17.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10: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C조합 조합원 60여명에게 위 특경법(횡령)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J에 대한 6매 분량의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고 "이거 보아라, J이 D 사장이랑 같이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K 휴게실에서 위 회사 상무이사인 피해자 I로부터 사납금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말을 듣고 그에 격분하여 "상관마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했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9. 5. 11:2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2층 홀에서 C조합 조합원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임시총회 의결로 조합원 자격을 제명당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이었다. 그때 그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D이 다음 회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첩자가 있으니까 조금만 한 템포 쉬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첩자가 뭐냐? 회의를 진행하다가 임마. 자식아!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한다는 짓이 양귀때기 새파란 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후랴들놈 아니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피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가격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빗나가 피해자의 턱에 맞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배포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주먹으로 5~6차례(혹은 여러 차례) 얼굴을 맞았다면서 범행에 대하여 상황에 맞추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마당에 달리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D, L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비골골 절 등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죄일시와 상해진단일 사이에 다른 인과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나. 명예훼손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문을 조합원들을 상대로 배포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해자 내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은 피고인이 배포한 판결문의 내용에 나타나 있으나 그 판결문 어디에도 D의 횡령 가담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달리 D이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에도(오히려 D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D과 함께 공모하여 모두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말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표현의 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횡령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C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다툼이 있었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의 횡령사실을 알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기재된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배포하면서 피해자가 오로지 조합의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해버리고 손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은 판결문상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내용(피해회복)과도 맞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횡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I 등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I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나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나타난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달리 피해 회복된 것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 I가 이 법정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당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