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 가슴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제3항,형법 제298조인바,이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부분은 착오기재로보이므로공소사실을 적용법조에 맞춰 위와 같이 변경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같이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뽀뽀를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민상담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방안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이야기 하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방에 들어갔을 때 (Fl) 문을 두드리면서 얼른 이야기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새벽 3~4시경 잠에서 깨어 청소를 했는데, 피해자는 제 동생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와 만나다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한테 고민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집안이 시끄러워 피해자를 빨리 재우려고 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안방에 있어,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할 이야기 빨리 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먼저 안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그 후 안방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밤 10시 경까지 놀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F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저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와 조금 뒤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뽀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같이 들어가 자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06:00~07:00 사이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와 함께 슈퍼에 가서 쵸코파이를 사먹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 D, I, G, F, J과 함께 라면을 먹었고, 피해자에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는 이 법정에서 “다음날 아침에 다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상태, 잠겨있던 안방문을 피해자가 열어준 점, 이후 피해자가 H과 뽀뽀를 하였고 F, G과는 순차 성관계를 한 점, 추행을 당하였다는 다음날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J의 진술은 앞에서 본 이유로 각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K, L의 진술은 피해자나 J으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및 J의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E를 게임장의 등록명의인으로 내세운 후 게임장을 운영하고, F, G을 이른바 영업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게임장 영업의 전반을 관리하고, H 등은 환전종업원으로써 게임장 밖에 마련된 환전소에서 환전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1. 개변조 게임기 이용제공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1. 10.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I 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물고기의 출현 간격 및 빈도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레버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메인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임의로 경품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대폭 가미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오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J, K 등을 고용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등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투입 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고래 등이 맞으면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 점 당 1장의 금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H 등은 게임장 밖에 따로 마련된 환전소에서 경품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공범들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나온 뒤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알코올중독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복리로 연이율 24%의 수익금을 만들어주고 1년 후에 위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30.부터 200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인으로부터 합계 397,60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는 대여받은 것이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연 24%의 금리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 중에는 소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친분이 없었던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사 수입과 재테크 수익이 상당하여 '굳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지인들이 여윳돈을 써 달라고 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자신을 위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명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건어물 중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건어물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자이다. 1.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08: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인 알밤 80kg와 황기 3kg를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상장되지 않는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15일의 1차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2015. 3. 20.까지 그 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행정처분(업무정지) 집행 현장사진 1. 우편물배달 증명서 1. 업무정지 미이행 증빙사진, 업무정지기간 제출 송품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황기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건이고, 알밤은 거래허가를 받은 건어물류 상장예외품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황기와 알밤을 거래한 행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준비행위만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동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고절차를 밟지 않아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건어물류 상장예외품목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반입한 알밤은 건율이 아니라 생율이었고, 생율이 건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 4kg의 황기를 반입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이 여름에 먹기 위하여 구매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그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매 시기(2월)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검수요청을 하고 담당자가 도착하였음에도 2시간을 지체하면서 이 사건 알밤, 황기 등이 포함된 물건을 하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하여 황기를 구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알밤은 거래가 허가된 상장예외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정지처분 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 직후에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임이 기재된 명령서를 떼어낸 사실, 피고인은 위 업무정지처분 직후부터 여러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수차례 구입하여 반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 영업정지기간에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지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동법 위반이므로, 동법 위반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의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실, 담당공무원은 위 업무정지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관리사무소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위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하지 않다가 위 처분 집행일 다음날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는 이외에 별도의 계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 거래의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호, 제82조 제5항(업무정지처분 후 거래의 점), 각 벌금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대리인 E이 2011. 9. 24.경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F의 대리인 G에게 1억72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1억72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빌라는 수리 중이었는데, 매수인인 피고인 측이 수리를 완료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았고, 위 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인 피고인이 잔금 지급전에는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할 수 없고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여서도 아니된다고 특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경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이 사건 빌라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가 임의로 이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빌라를 매수한 후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빌라의 열쇠를 받아 수리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특약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빌라에 입주할 수는 없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집수리를 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 모두 위 빌라로 이사한 것은 정당한 유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7810원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3. 18:37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901호에서, 필로폰 약 0.4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1695, 1. 2015. 7. 1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입구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2015. 12,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분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압수품 감정결과 확인, 마약대금 입금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만 원 투약 1회 10만 원 + 30만 원에 판매 2회 6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고 판결이 2015.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8. 인천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시가 47,510,000원 상당(잔존가치 20,214,000원 상당)의 E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경 위 차량을 자동차 중매업자인 F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현대캐피탈 리스차량 발주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차량소재 확인 불가,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다수의 벌금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대출감면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5.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미국에 거주하는 C(일명 'D',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ID 'D' 사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C의 연락을 받은 F1 서울 영등포구 G빌딩 별관 1층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수령인을 "H, I"로 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2016. 1. 8. 18:1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속버스 택배발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범행 (미국 거주 C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누락되어 처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서 마약이 수입되는 것을 제보하여 마약의 유통을 막은 사실도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1. 2015. 4.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마치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에 취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있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약사면허증", 성명란에 한글로 "A",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근거 : 약사법 제3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하단에 "보건복지부"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위 하단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보건복지부'라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약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의 회계담당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9.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 중구 F에 'G약국'을 개설하면서 동업자인 H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은 2015. 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약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약사 면허증 위조 관련, 위조 약사 면허증 목격자 관련, 약사 면허증 양식 첨부), 약사 면허증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안성시 B에서 C조합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당초 의료기관 개설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D병원'으로 명칭을 신고하였으나, 위 전문의의 특정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를 위 명칭에 삽입하여 '병원'로 건물 외부간판, 내부 출입구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90조,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병원의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8. 1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의 계산대 안쪽 방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여자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가 나, 방문을 잠그고 방안에 있던 위 E의 손녀 피해자 F(여, 12세)이 약 30분 동안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내지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범행당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형법 제10조 제2항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 80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피해자 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미성년 피해자 F를 상대로 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감경인자 : 피해자 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점, 알코올중독치료 등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카메룬 국적의 C(이하 'C'라고 한다)와 직장동료로 처음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C가 2015.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돈을 갚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출국하자, C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는 2014. 9. 초순경 고소인 A을 강제추행하고, 2014. 9. 14.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5. 4. 4. 고소인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약 6회에 걸쳐 500여 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4, 16.경 고소인의 롯데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같은 날 위 롯데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352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르고, 2015. 5. 2.경 고소인의 농협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같은 날 위 농협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4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9. 15.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9. 19.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사무실에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고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C와 함께 한국의 중고 가전제품이나 중고차를 카메룬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C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강취 또는 절취하거나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계좌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Open wound of eyelid and periocular area)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술집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 작성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사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7. 3. 19.부터 2007. 8.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ING 생명, 라이나 생명,LIG 생명에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31.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서 2007. 10. 30. 감나무에서 떨어져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의 상해를 입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로부터 14일간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입원확인서를 피고인이 가입한 ING 생명 등 3개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NG 생명으로부터 2008. 1. 3. 22만원,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2008. 1. 14. 1,160,000원, LIG 생명으로부터 2008. 1. 4. 22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9. 20.까지 위 3개의 보험회사 및 교보생명, 우체국, 대한생명, 삼성화재, 메리츠 화재 등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7,850,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 조사결과 보고 보험사고 현황, 보험가입 내역, 보험지급 현황, 고지의무 위반 계약현황, 병원별 입원현황,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19개사 36건), 사고일람표 각 질병·재해 보험금 청구 신청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계약 청약서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병실이탈내용기록지 입원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원중 외출외박 내용 각 통신사 회신, 통화내역, 종합소득세, 재산세 과세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된 점 참작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보험금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게 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원일당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자들과 무분별하게 중복된 입원일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병원입원 및 치료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구한대로 수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해 온 피해 보험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45,000,000원을 반환하고 민·형사상 합의하였고, 나머지 8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31,95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1.경 대구 북구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딜러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일하던 중고자동차상사 사장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1,05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앞으로 영업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합계 약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에 구미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상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집을 처분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대구 북구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다른 중고자동차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중고자동차 딜러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2. 6. 1.경 2,420만 원에 매입하여 판매를 위해 전시 중인 F 그랜져HG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2,662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거래명세표, 차량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오피러스),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4. 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 이상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계속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5.1. 22: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토종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9-15 해병대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더욱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3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잠실선착장 출입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