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온유반' 피해자 D(여, 2세)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2:01경 위 온유반 교실에서, 먹기 싫다고 우는 피해자에게 남은 카레떡볶이를 강제로 먹인 후 휴지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닦은 다음 12:02경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혀두었다가 44분 후인 12:46경 피해자를 교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및 C어린이집 CCTV 영상캡처화면(2018. 5. 14.)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2018. 5. 14. 12:01:07 경 판시 온유반 교실에서 원생들이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점심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들고 오도록 한 후 숟가락으로 2번 음식물을 떠서 피해아동에게 먹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린 사실, 12:01:56경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피해아동은 제자리로 돌아가 앉은 사실, 12:02:09경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울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시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피고인에게 갔는데, 이때 피고인은 위 교실 바닥을 닦은 휴지로 피해아동의 입을 강하게 닦은 사실, 12:02:16경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울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복도로 끌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혀둔 사실, 다른 원생들은 점심식사를 한 후 위 교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고, 피고인 및 다른 보육교사는 식판 등을 치우고 위 교실을 청소한 사실, 12:22경부터 피고인 및 다른 보육교사는 원생들의 낮잠을 위해 이부자리를 편 다음 원생들을 자리에 눕힌 사실, 12:34:17 경 피해아동이 엄마가 보고 싶다며 심하게 보채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직 엄마가 올 시간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 12:35 경 원생들의 낮잠을 위해 위 교실의 불을 완전히 끈 사실, 12:46경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재운 사실, ⑩ 14:55경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몸을 떨기 시작하였고 위 증상이 계속되자 14:59 경 피고인, 주임교사, 보조교사 등 3명은 피해아동의 열을 체크한 사실, ⑪ 한편 피해아동은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인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44분 동안 다른 원생들과 분리한 채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혼자 앉혀둔 점, 피해아동은 위 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였고, 원생들의 낮잠을 위해 위 교실이 소등한 후에 피고인에게 이끌려 위 교실로 들어오게 된 점, 피해아동이 혼자 앉아 있는 동안 몇몇의 원생들이 피해아동에게 가서 말을 걸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은 불과 몇 초, 길어야 1~2분에 지나지 않아 피해아동이 다른 원생들과 어울려 놀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도 피해아동은 계속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또한 피해아동이 혼자 앉아 있는 동안 피고인도 피해아동에게 말을 걸기는 하였으나, 역시 그 시간은 불과 몇 초, 길어야 1~2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청소나 다른 원생들을 낮잠 재우는 일로 분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아동을 신경써서 돌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은 위와 같은 분리 조치 후에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며 심하게 보채거나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4분 넘게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인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은 44분 동안이나 다른 원생들과 분리되고 신체 활동의 제한을 받음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적 상태에서 위 교실이 소등한 후 피고인에게 이끌려 위 교실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두려움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평상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반응 및 이로써 추정되는 피해아동의 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다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행동에 감정이 실렸다"라고 진술한 점 및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태도(피고인이 피해아동을 44분 동안 혼자 앉아 있게 한 점, 피고인이 교실 바닥을 닦은 휴지로 피해아동의 입을 강하게 닦은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만 2세에 불과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그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에서 하게 된 행위가 도를 넘어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