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8

범죄사실 2017고합488 피고인은 G와 피해자 H(44세)이 과거 G와 도박을 하면서 거액을 따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는 2015. 8. 30. 22:30경 피해자에게 2015. 8. 31. 15:00까지 대구 북구 에 있는 J PC방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 J PC방에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던 중, 2015. 8. 31. 피해자가 PC방에 들어서자, G는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사바끼 칼(전체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흔들다 탁자에 내려놓은 뒤 "오늘은 그냥 못 넘어 가니까 좋게 이야기 할 때 (사기도박을 한 것을) 인정해라,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담배 한 개피 다 필 때 까지 인정 안하면 배때기에 국물이 흐르던지, 손가락 잘리던지 둘 중 하나는 한다, 도박에서 딴 돈 700만 원을 내 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문신한 팔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사기 도박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진 돈 150만 원을 내어놓자 G는 계속하여 "전화로 돈을 더 구하고 금목걸이도 내 놓아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목걸이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를 강제로 벗겨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10돈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K, L, M, N, O는 모두 김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김천제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K, L, M, N은 이가 피해자 P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 02:00경 김천시 Q에 있는 'R 모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제일 먼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동생 와 건드리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K, M, L, N도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우리 동생 때렸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K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동생 하고 싸웠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대답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K, L, M, N, O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40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S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T 소유인 U 벤츠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7:30경 김천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쪽에 차를 수리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차를 수리해서 20일까지 가져 올 테니 차키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합573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6. 14:50경 상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주식회사 Y 상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1대를 하루만 임대해 주면 하루 임차료 8만 원은 곧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하루가 아닌 장기간 임대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Z YF쏘나타 자동차를 임차하여 2016. 5. 25.까지 109일 간 위 자동차를 사용하고도 임차료 87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2016. 3. 5.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자동차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44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구미시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D YF쏘나타 자동차 1대를 하루 임차료 7만 원에 빌리고 이를 결제한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일 동안 차를 더 빌리겠다.'라고 말하여 24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장기간 임차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는 2,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렌터카를 계속해서 운행함으로써 2015. 12. 17.부터 2016. 1. 12.까지의 렌터카 대금 156만 원(26일간 일 임차료 6만 원 미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AE(여, 27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하면서, "나는 구미에 살고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한다. 돈이 많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후 2016. 5. 29.경 안동 일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친분을 쌓던 중, 2016. 5. 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260만 원이 부족하다. 오늘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데 빌려 달라. 다음 주 목요일(2016. 6. 9.)에 돈이 마련되니 그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F 명의 우체국 계좌(AG)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5.경 안동시에 있는 'AH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5. 위 AF 명의 우체국 계좌(AG)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편취하고자, 2016. 6. 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6. 6. 8.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AF 명의 우체국 계좌(AG)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0.경 김천시 AI에 있는 'A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다가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AJ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AK)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서명 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LG U+에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경상남도 김해시 AL에 있는 'AM모텔' 204호에서 AN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품 추가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왼쪽 팔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G의 핸드폰 분석 내역 검토) 2017고합4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N,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폭행 장면 그림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2017고합5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그 첨부서류 2017고합5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첨부) 2018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E 진술번복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위조 장소 특정 및 피의자 A 기재한 부분 확인 수사),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카톡대화 내용 캡처 화면 사진 첨부) 2018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 AP 모발),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일부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5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분 가격 100,000원 × 1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의 점[2017고합488] 피고인은 G의 강도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는 있었지만, G와 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횡령의 점[2017고합573]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반환요구에 대하여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차량 회수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G로부터 술값 등을 받을 목적이 있었고, 이에 G는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행 전후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G와 사이에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G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술값(100만 원 가량)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전 위 돈을 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해결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술값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69쪽). G는 이 사건 범행 전날과 당일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통화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4쪽). 피고인은 범행 당일 G의 요청으로 구미에서 대구로 왔는데, G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오기 전에 G와 함께 PC방에 들어왔는데, G는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옆에 있어 달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7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온 후에는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고, G가 칼을 꺼내었을 때에 놀라는 기색이 없었으며, 직접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임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G에게 "마무리 잘하고, 약속한 돈을 입금시키라. 친구한테 빌린 것을 준다고 이야기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81, 305쪽 등 참조),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문신도 있고 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3)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힘을 줘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목걸이를 풀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목걸이는 장인으로부터 선물받아 안 된다'고 말했고, 목걸이를 풀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 9쪽 등 참조), 피해자는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9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G의 범행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4) 결국,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합동범인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죄의 성립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을 임차한 이후로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반환을 거부한 기간도 4개월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5차례에 걸쳐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받는 등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쪽), 피해자는 2016. 5. 25.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차량을 회수한 점(증거기록 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없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적극적인 횡령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제2범죄(마약)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 ~ 2년) 제3범죄(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2년) 제4범죄(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월 ~ 1년) 제5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1년) 제6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강도 및 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의 범행,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범하였고, 약 15일 동안 1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개별적인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실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및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의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고, 사기 등의 재산범죄 전과도 있는 점, 특히 2007년경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 중 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와 누범관계에 있는 점, 위 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5. 11. 3. 기소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213),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7. 10.경 구속된 점, 피고인은 위 도주 기간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필로폰 투약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다수 범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