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9-1

범 죄 사 실 [2013고단567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충청도 증평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70억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감정평가 및 로비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한 후 이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3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실제 유통할 수 없는 것이었고, 부동산 매입자금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 불과하여 공단을 조성하여 70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E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사채업자인 F에게 설정하여 주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소비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257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이명 G)는 H 회장 및 사회단체 I 협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이명 J, K)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단체들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입회비, 시험응시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 또는 피고인들은 씨감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김제시 L 소재 M㈜로부터 특허권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씨감자 배양소 인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리고 제주시 N 임야 등 7곳의 교육 및 관광체험 영농 시범단지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해외시장 개척 및 합작생산을 위한 영농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 스스로 씨감자를 생산할 기술 및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I의 자격증은 특허청에 출원만 되어 있을 뿐 출원 이후 특허로 인정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I는 고용지원센터의 ‘내일배움카드’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교육단체도 아니고, 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F4비자로 변경할 때 필요한 자격증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시탈출!! 귀농(귀향)/은퇴자 희망자 희소식[2억5천만원지원!!!]”, “특수영농 자격 취득으로! 100% 취업보장, 월200만원 수입가능, 기회를 잡아라”, “EA News 실업자 탈출, 소득배가, 투잡 은퇴후 설계 자격증 취득안내” 등의 제목 및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홍보문을 인터넷 및 일간신문에 게재한 다음, 2012. 12. 2.경 화성시 O 소재 P교회를 시작으로 2013.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Q 소재 R교회, 서울 영등포구 소재 S건물 5층 교육장 및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U교회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V(여, 70세)를 비롯한 10,300여명을 상대로 “W”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 교육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내 씨감자 기술 및 그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씨감자 생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김제시에 있는 배양소 인수에 합의하였다. 제주시 N 임야 등 7곳의 교육 및 관광체험 영농 시범단지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해외시장 개척 및 합 작생산 영농지가 확보되어 있고, 호주법인 ㈜X와 씨감자 10억 개 1,400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렇게 판매된 씨감자를 호주에 확보된 2,600만 평 넓은 대지에 심어 세계로 수출하여 그 이익금의 50%를 H 및 I에 입회 및 청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또한 I가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마친 28개 과목의 자격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카드에서 지급하는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귀농자금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토지 100평 및 건평 25평의 주택과 영농지 1,000평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 주고협동조합을 만들어 정책자금으로 국가에서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협회에 입회하는 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중국교포들의 경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면 F4비자로 변경받을 수 있으며, I가 주는 28개 자격증의 매력은 상기와 같이 ‘내일배움카드’에서 지급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0% 취업될 수 있으며 860만 원의 촉진금과 땅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1. 입회비 및 청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2013. 5.경 부산 부산진구 Y 소재 Z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에속은 피해자 V(여, 70세)로 하여금 H 및 I에 입회한다는 내용의 입회원서를 작성하게한 후, 입회비 및 청약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입회비 및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1,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를 비롯한 8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시험응시료 명목 편취 피고인들은 2013. 8. 3. 수원시 팔달구 AA건물 AB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물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시험응시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5.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시험응시료 명목으로 합계 3,4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를 비롯한 1,7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9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9. 17.경 수원시 팔달구 AC 소재 AD 수원지점 앞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원주시 AF 지하상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수입육 직판 대형 식당을 차리는데, 거기 물건의 감정가가 30억 원이나 되고 AD 수원지점에서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을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고 차용금은 1개월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신용카드 채무 및 아파트 관리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G의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제주시 AH 소재 ‘AI’ 식당에서 피해자 AJ 등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면 그 20만 원으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그러면 1인당 각 개별 투자자 명의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80여명이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모두 모아 집단으로 거주할 부락건설 부지와 작업장 부지를 확보한 후 그 곳에서 씨감자를 재배할 것이다. 이를 외국으로 수출한 후 이익을 창출하여 창출된 이익을 80명에게 재배당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주겠다. 호주법인 ㈜X와 씨감자 10억 개 수출계약이 되어 있고 호주 농장 지분의 51%를 확보하였으며 AK에서 귀농자와 영농법인의 자산을 신탁관리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X와의 씨감자 계약은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아 가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스스로 씨감자를 생산할 기술과 능력도 없었으며, 씨감자 특허권 사용에 대한 허락도 받은 사실이 없고, AK㈜와 신탁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씨감자를 재배하고 수출하여 이익을 재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명으로부터 총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8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권선구 AL에서 피해자 AM에게 “귀농을 원하는 실업자들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AN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AN학원 관련 회원이 수천 명에 이르고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한 AN학원은 씨감자를 생산할 기술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감자 특허권이 있다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입회비 등으로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었을 뿐 그 자체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관련 회원도 30명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N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AN학원 장소를 임대해준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8.경 수원시 권선구 AL 소재 건물의 AO호를 제공받고, 2013. 10. 15.경 같은 건물 AP호를 제공받고, 2014. 1. 2.경 같은 건물 AQ호를 제공받아 위 호실들 보증금 및 차임 합계 7,0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 10:50경 화성시 AR빌딩 AS호에 있는 AT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U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AU과 말싸움을 하던 중 AT영농조합법인 직원인 AV, AW가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AU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X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6293 –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AR건물 AS호에 있는 I의 대표이자 AT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장소에서 AT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인 AY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만 원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I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AY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7.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4억 1,245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대금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장소에서 AT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인 AZ으로부터 귀농 관련 계약금 일부인 4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인 I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7,66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2018고단133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I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특수영농 자격증을 교부하고 위 협회 회원으로서 조합을 만들면 각종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회비, 교육비, 출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2014. 3.경부터는 AT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귀농자금대출을 받아 귀농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토지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왔다.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권선구 AL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2010. 9.경 C에게 7,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법인을 인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게 해 주면 두 달 후에 상환하고, 법인의 이사 자리와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I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출자금을 받 더라도 정책자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출자금을 받아 I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의 회원으로 조합을 설립하면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과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감사로 있는 BC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특성화자금 2억 원을 지원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조합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내면 위 자금이 수령되는 즉시 받아갈 수 있고, 2014. 6. 30.까지 상환이 안 될 경우 내가 보증책임을 지겠다. 위 출자금 중 3,500만 원을 내가 운영하는 I의 계좌로 예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I 명의의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D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농 관련 교육비 및 귀농 부지청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부자금 대출이나 귀농사업 부지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열어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횡성군 BE 땅 3만 5,000평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해 놓았다. 귀농교육비 100만 원, 청약금 1,00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지 100평 및 건평 25평의 주택과 1,000평의 영농지를 주고, 월 소득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2015. 9. 14. 100만 원, 2015. 9. 25.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AT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화성시 AR건물 AS호에 있는 AT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태백시 BH과 강원도 횡성군 BI 외 9필지는 진입로가 없어 개발행위허가를받을 수 없었고,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B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빌리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태백시 BH 임야와 강원도 횡성군 BE 소재 토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위 사업부지에 귀농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귀농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 이 돈을 받아 바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AT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B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억 1,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90 –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T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화성시 BK 소재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 양광발전소 사업을 같이 하자. 강원도 태백시에서 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개발하려면 개발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경비도 별도로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허가를 받은 3메가와트 중 1메가와트 부분을 주고, 향후 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게 되면 그 중 1메가와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만 받아놓았을 뿐 사업부지로 예정하고 있던 태백시 BH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수익사업은 하는 바 없이 세금 약 7,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매월 경비로만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이외에는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설치공사, 위 사업부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위 영농조합법인 직원 B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7. 8. 4.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울산 남구 BN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원가입비, 귀농신청비, 교육비와 토지매입계약금을 주면 농사를 짓고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 토지매입계약금 1,000만 원씩만 납입하면 정부에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해서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 후 나에게 위탁경영을 맡겨주면 월 250만 원씩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귀농인이 직접 일을 하면 인건비로 월 150만 원씩 추가로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귀농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위 영농조합법인은 수익사업은 하는 바 없이 세금 약 7,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매월 경비로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귀농신청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귀농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로부터 귀농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받아 귀농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AT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3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구로구 BO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귀농신청비를 주면 강원도 횡성군 BQ 부지에 버섯농장을 만들어 주고, 산삼배양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농장을 만들면 정부에서 영농자금대출로 3억 원 정도가 나오니 농장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버섯과 산삼종자는 가평에 있는 BR의 농장에서 배양을 하여 2개월 후면 출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귀농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은 수익사업은 하는 바 없이 세금 7,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매월 운영경비로만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귀농신청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귀농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었고, 정부로부터 영농자금을 지원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버섯농장을 조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경 AT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79] 1. 증인 D, 증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 부분 1.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2014고단2572] 1. 증인 BS, 증인 BT, 증인 B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S․BW, BX,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Z, CA, CB, V,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특용작물지도사 자격시험문제, 2013년 귀농창업 실습자과정 교육수요조사 설문지, 광고 홍보지, 광고지, 수사보고(청약서 양식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내 서류 첨부), 수사보고(“W” 설명자료 첨부) 및 “W” 설명자료 1. 내사보고(CD의 추가전화진술 및 F4 비자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회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귀농귀촌지원사업 관련 자료회신(농림축산식품부), 수사보고(M㈜ BY 및 C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G 추가문답서 첨부) 및 문답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Y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4392] 1. 증인 AE, 증인 C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CI, A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CJ 전화진술), 수사보고(CK 전화진술) 1. 약정서, 대금지불확약서,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3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서류 1. CL 세미나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공람) [2015고단5086] 1. 증인 AM, 증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별건 사기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7고단3228] 1. 증인 AU, 증인 A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U, A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U, AX의 각 자필진술서 [2017고단62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승인내역 [2018고단1335]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증인 BA, 증인 AX, 증인 AU, 증인 CM, 증인 BG, 증인 C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BD, AX, BG,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위수탁계약서 1. 횡성군 CO 토지매매계약서(2016. 4. 7.), 수사보고(토지소유주 CP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통화), 수사보고(횡성군청 CR과 담당자 CS 전화통화) [2018고단4190] 1. 증인 BM, 증인 BG, 증인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사본, 지불약정서 사본,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추가항목계약서 사본 1. 출자약정서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1. 수사보고(주무관 CT 전화통화), 수사보고(CU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토지주관계자 AW 상대 전화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횡성군 토지), 토지매매계약서(경주시 토지), 분양청약(접수) 동의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서 검토결과 통지(CV) 1. 수사보고(참고인 CW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5천만 원 사용처 정리) [2018고단5231]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농조합사업위수탁계약서(2015. 6. 1.자 및 2015. 8. 25.자)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 9. 2.자) 사본, 현금영수증 및 사업내역 약정내역서(2015. 8. 24.자) 사본 1. 수사보고(CX농업법인 실운영자 CY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5항 제5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5679]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공단조성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약속어음은 D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담보제공 경위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증평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70억 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감정평가와 로비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중 일부를 위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알선해 준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용이었고, 이를 알고 피해자가 담보제공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가지고 있던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낸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갔다. 2) 피해자의 담보제공을 전후한 상황 피고인은 당시 증평에 공단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CZ과 동업약정을 맺고 있기는 하였으나, 70억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것이라는 공단부지의 매매대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탁상감정에 의한 대략의 시가만 산출해 보았을 뿐이고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도 70억 원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35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구입한 이른바 딱지어음으로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개인사업체의 차량리스비용이나 사무실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감정평가 내지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사용한 바 없다. 나.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단조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딱지어음을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단2572] 1.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단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의 진행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단순한 경리일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와 I의 설립 및 운영 피고인 A는 가구제조회사인 ㈜DA의 대표이사 직을 갖고 있던 중 2011. 11.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H’라는 단체(이하 ‘H’라고만 한다)를 조직하고 2013. 2.경 ‘I’라는 단체(이하 ‘I’라고만 한다)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는 ‘G’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H와 I의 회장 또는 협회장 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J’ 또는 ‘K’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H와 I의 사무총장 직을 맡고 있었다. H와 I는 피고인 A가 혼자서 주도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B 정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전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H와 I의 주요한 업무를 피고인 A와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청약금․시험응시료를 수령한 경위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고령의 은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광고, 홍보물제작․배포 및 전국 순회강연 등의 방법으로, H와 I에 입회를 하고 조합원으로 청약을 하면 씨감자를 호주로 수출하여 재배한 수익을 나누어 주고 I를 통하여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선전을 하였다. 위 과 관련된 광고․선전은, ‘씨감자 생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씨감자 배양소의 인수에 합의하였다.’ ‘전국 7곳에 교육 및 체험관광 영농시범단지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법인 ㈜X와 씨감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주에 확보된 2,600만 평 부지에서 씨감자를 재배하여 수출한 후 그 이익금을 H와 I에 입회 및 청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위 과 관련된 광고․선전은 ‘I는 특수영농에 관한 28개의 민간자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한다.’ ‘위 자격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위 교육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귀농자금 2억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토지 100평, 건평 25평의 주택, 영농지 1,000평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 주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국가에서 정책자금 1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교육을 받으면 조선족의 경우 F4 비자로 비자를 변경하여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선전 과정에서 여러 단체 내지 법인이 위와 같은 사업에 동참하는 듯이 가장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에 허위의 법인명을 기재하여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와 선전을 믿은 고령의 은퇴자들로부터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와 I의 입회비 및 관련 사업의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1,609만 원을 수령(피해자 88명)하고,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기 위한 시험응시료 명목으로 합계 3,428만 원(피해자 1,714명)을 수령하였다. 3)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 등을 수령할 당시의 피고인들의 상황 가) 씨감자사업 관련 피고인 A는 2012. 4.경 ㈜DA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호주교민인 CG(한국명 DB)가 대표로 있는 호주법인 ㈜X와 씨감자 10억 개(1,400억 원 상당)를 공급하는 내용의 협의를 함과 아울러 호주의 토지소유주와 농장부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후 호주의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2. 5.경 씨감자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는 M㈜의 대표인 BY을 만나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후 M㈜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당연히 씨감자 배양소의 인수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교육 및 관광체험 영농시범단지의 인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다. 나) 귀농사업(특수영농 교육 및 자격증) 관련 I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28개 과목이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피고인 A가 만든 것으로서 그 중 19개에 관하여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광고와 선전을 할 당시에는 그 어느 것에 관하여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2014. 2.에 9개 자격에 관하여 등록이 이루어졌다). I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는 2013. 2.에 귀농귀촌교육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으나 I는 귀농교육기관 공모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지원된다는 귀농자금은 각 개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농자금을 받으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주하게 해 주겠다는 영농지 역시 전혀확보되어 있지 않았다(2013. 12.경에 급하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두었을 뿐이다). 조선족에 대하여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I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는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였다. I에서 실시한 특수영농 교육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특수영농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H와 I에의 가입을 광고 및 권유하는 것이었고, 교육이 이루어진 당일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시험문제 역시 피고인 A가 출제한 것으로서 특수영농에 관한 문항은 거의 없었으며, 문항 자체에서 답이 분명하기도 하였거니와 시험 도중 답을 가르쳐주기도 하여 거의 대부분이 100점을 받았지만 점수와 무관하게 자격증은 100% 발급되었다. 나.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씨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확보하지 않고 호주에서의 농장부지 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청약금 등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 I에서 임의로 만든 자격증을 마치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나아가 위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영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험응시료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단4392] 1.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CI, CJ을 통하여 수입육 직판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CI, CJ의 귀책으로 위 사업이 좌초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CI, CJ이지 피고인 A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차용 경위나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적도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지하상가(이하 ‘원주시 지하상가’라고 한다)에서 수입육직판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2. 7. 7. 원주시 지하상가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지하상가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2. 8. 25.까지 가압류등기 말소비용 등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약정은 무효로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5.까지 원주시 지하상가의 소유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2. 9. 초경 CJ을 통하여 CI과 피해자에게 원주시 지하상가의 대략적인 감정가가 30억 원이나 되고 AD 수원지점에서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3억 원을 융통해 주면 원주시 지하상가의 인테리어를 맡기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3억 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CI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CI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융통을 거절당하자 2012. 9. 17.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의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C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의 아파트관리비, 피고인 B 아들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 돈을 원주시 지하상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원주시 지하상가의 인테리어에 앞서 그곳에 고여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하여 위 지하상가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위 지하상가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어 위 지하상가로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나.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원주시 지하상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 지하상가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위 지하상가의 인테리어를 맡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335]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씨감자를 재배하도록 하여 이익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비를 청약금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광고 및 선전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상세한 내용은 2014고단2572호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2015고단5086]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를 통하여 귀농사업을 하면서 자격증 수여를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가의 호실들(이하 ‘수원시 상가’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부당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씨감자를 호주로 수출하여 거두어들일 수익을 배분하겠다’든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광고 및 선전을 하여 고령의 은퇴자들로부터 입회비, 청약금, 시험응시료 등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광고 내지 선전한 사업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거나 관련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없었다(상세한 내용은 2014고단2572호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원시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받은 입회비․청약금․시험응시료도 모두 그때그때 I의 경비로 지출되어 남는 것이 없었고, I의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던 B이 피해자에게 일부 차임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돈도 없는데 차임을 주었다’며 B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이 말하며 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수원시 상가를 임차하였고 이후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가 주장하는 씨감자사업이나 귀농사업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에도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를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상가의 보증금 및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3228]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모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등 증거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U이 피고인을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따지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 AU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 AX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AX에 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단1335] 1. 피해자 BA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위 돈은 I가 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하나인 정읍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버섯재배․판매사업에의 참여보증금으로 받은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업참여 의사를 철회하여 AX을 통하여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금전지급 경위 등 피고인은 2014. 2.경 그가 주도하던 I의 일을 보고 있던 AX, B 등에게 ‘2,000만 원만 있으면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할 수 있고, 이를 인수하면 I의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자금을 대 주는 사람에게 이사 자리를 줄 것이고, 인수 후 자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AX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듣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AX을 거쳐 피고인에게 영농조합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DC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한 다음 이를 AT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위 법인을 ‘AT영농조합’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AX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는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영농조합법인 인수 전후의 상황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씨감자사업과 귀농사업을 추진한다면서 I를 통하여 천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입회비․청약금 또는 시험응시료 등의 돈을 받았는데, 그가 광고․선전한 씨감자사업과 귀농사업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로부터는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2014고단2572호 사건의 판단 부분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위 항의 사업을 포함한 전혀 실체가 없는 여러 사업들을 빌미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013고단5679호, 2014고단4392호, 2015고단5086호 사건의 각 판단 부분 참조). 2)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를 통하여 추진하던 기존의 사업들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만 양산할 뿐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이를 포함한 전혀 실체가 없는 다수의 사업들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억대가 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I를 통한 기존의 사업들을 확대할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영농조합법인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면서 마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영농조합법인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AU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C(이하 ‘B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BC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출자받은 다음 그 중 2,000만 원을 I가 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하나인 정읍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버섯재배․판매사업의 참여보증금으로 지급하고 1,500만 원을 I가 그 회원들을 위하여 알선하는 사업의 하나인 DD가 기획․운영하는 멍게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판매사업의 대리점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금전지급 경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에게 ‘I의 회원으로 조합을 설립하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감사로 있는 BC에 자기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특성화자금 2억 원을 지원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3. 4. BC에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I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2014. 3. 17. 위 출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BC의 이사인 C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예금채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BC의 이사 CN과 연명으로 피해자에게 ‘BC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특성화자금 2억 원을 지원받기 위한 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2014. 6. 30.까지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I에서 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해자의 금전지급을 전후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가 운영한다는 정읍 버섯농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특성화자금의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와 같은 경위로 같은 농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먼저 특성화자금 지원신청을 한 DE이 실사과정에서 ‘아무런 재배 준비도 없이 무슨 실사를 받냐’는 말만 들은 채 자금지원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이나 I는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I의 운영비로 지출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500만 원 중 1,050만 원은 I의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1,000만 원은 정읍 버섯농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정읍 버섯농장의 종자값과 숙소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 어느 것에 대하여도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고 하였으며, 1,450만 원은 DD에게 송금되었는데, 멍게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판매사업의 대리점 보증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건강식품구입대금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협의되어 지출된 것은 아니다). 2)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I의 부족한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특성화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지원을 위한 출자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피해자 BD 등 7명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정부에서 귀농창업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 AT영농조합은 위 대출을 이용한 귀농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청약금 1,000만 원과 위 대출금 3억 5,000만원을 AT영농조합에 납입하면 대지 100평 및 건평 25평의 주택과 1,000평의 영농지를 제공해 주겠다. 영농지 제공을 위하여 이미 강원도 횡성군 BI 외 9필지 35,000평(이하 ’ 횡성CO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해 놓았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위 프로그램은 실현가능한 것이었는데 AU과 AX의 사주를 받은 BM, BD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 관한 흑색선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의 금전지급 경위 피고인은 2014. 3. AT영농조합을 인수한 이후 2015년경부터는 기존에 특수영농 관련 자격증취득을 중심으로 한 귀농사업의 광고 및 선전 당시 조금씩 언급되었던 귀농창업사업에 관하여 광고 및 선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및 선전을 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은 2015. 9. 1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0만 원(1인당 1,000만 원을 납입하였어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들로부터는 300만 원이나 600만 원을 우선 받기도 하였다)을 AT영농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금전지급을 전후한 상황 피고인은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책정하면서 위 돈만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3억 5,000만 원의 대출절차는 AT영농조합이 모두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듯이 광고 및 선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은 피해자들이 각자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그 요건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농업 관련 교육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내 귀농 등이 필요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업실적이 확인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광고 및 선전은 AT영농조합이 횡성CO 토지를 확보하여 두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들이 AT영농조합으로부터 횡성CO 토지를 분할매수하여 그곳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버섯재배사 등을 조성하는 등 귀농창업사업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귀농창업자금 대출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횡성CO 토지를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토지주의 대출금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2016. 3. 30. 및 2016. 6. 30.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대출금채무 인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횡성CO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처지에 있었다. 더구나 횡성CO 토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버섯재배사 조성 등의 개발을 위한 인․허가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다(물론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8.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다른 사기범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듯이 말하고 금전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AT영농조합의 일상적인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2)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부의 귀농창업자금 대출은 개개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광고 및 선전은 횡성CO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고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야 실현가능한 것이었는데 그 어느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귀농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BM(피해자들에 앞서 2015. 7. 피고인의 귀농창업사업에 참가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다, 2018고단4910호 사건 참조)와 피해자 BD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광고 및 선전한 귀농창업사업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위 귀농창업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위 귀농창업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4. 피해자 BG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52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AT영농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1,520만 원은 AT영농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도움을 준 것이며, 위 사업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이었는데 관련자들의 방해로 귀농창업프로그램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금전지급 경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태백시 BH과 횡성군 CO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PF 대출을 받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고, 아니더라도 귀농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 이 돈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10. 10.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1,5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해자의 금전지급을 전후한 상황 당시 피고인은 횡성CO 토지와 태백시 BH 토지(이하 ‘태백B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두고 있었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에 불과하고 실제로 시설을 갖추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태백BH 토지의 소유자들(20명 합유)로부터 위 토지를 농촌관광휴양시설 및 농산물생산가공판매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출자약정서와 위 토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인허가절차를 진행해도 좋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고 있었으나, 그 외에 실제로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있었다(형식적으로는 태백BH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태양광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듯이 출자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출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토지를 신탁하여 3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교부하고 나중에 AT영농조합이 이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신탁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신탁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다). 횡성CO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당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된 상태였다(이후 횡성CO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이나 처분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당분간 계약은 유지를 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토지를 태양광발전사업의 부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태백BH 토지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횡성 CO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었는데 2016. 8.경 설계사무소로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피고인은 2016. 7. 횡성CO 토지 인근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이는 위 인근 토지를 횡성CO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인근 토지를 횡성CO 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접속 토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사채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I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동안 연체되었던 카드대금의 결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진입로확보가 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채조달을 위한 약정금 및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귀농창업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귀농창업사업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정부의 귀농창업자금 대출금뿐인데 이는 애초부터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는 성격의 자금이므로 귀농창업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단4190] 1. 피해자 BJ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태백BH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문제로 다소 지체되고 있었을 뿐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었는데, AU과 AX의 방해로 귀농창업프로그램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계속하여 지연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자금지급 경위 피해자는 ‘태백BH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인허가비용 1억 원과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허가를 받은 3메가와트 중 1메가와트를 주고, 추가로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중 1메가와트를 주겠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7. 8. 4. 피고인과 사이에 ‘AT영농조합이 태백BH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3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발전사업 중 1메가와트 부분을 피해자가 분양받고, 피해자는 AT영농조합에게 2017. 8. 4.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2017. 8. 22.까지 잔금 8,000만 원을, 2017. 9. 22.까지 개발허가비용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AT영농조합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담당하는 B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8. 태백BH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횡성CO 토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의 일부 용량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해자의 금전지급을 전후한 상황 피고인은 태백BH 토지의 소유자 20명과 사이에 출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AT영농조합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3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두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출자약정서는 신탁을 이용하여 태백BH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태양광발전의 설치와 관련된 발전사업인가 및 발전사업권 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사용승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은 따로 받아야 했으나, 토지의 신탁이나 개발행위허가 등 추후의 절차는 어느 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귀농창업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면서 I와 AT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조직의 직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뿐으로 태백BH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일을 보는 사람은 횡성CO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허가비용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AT영농조합에 출근하고 있는 BG이 유일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사업들과 관련하여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I와 AT 영농조합은 7,000만 원의 세금이 미납된 상태로 한 달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통신비,식비)만 해도 300만 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1주일만에 법인카드대금, 렌트카비용, 관리비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반면 태백BH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기존의 허가에 의하면 5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피해자 외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없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가 아니라 토지의 매도인에 불과하고, 토지대금까지 포함하면 총소요비용은 85억 원으로 볼 수 있다), 사업주체의 전문성이 없고 사업진행이 구체화된 것도 없어 PF 대출도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귀농창업사업과 연계하여 귀농창업지원금을 태양광발전사업에도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귀농창업사업은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농창업자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것이고, 횡성CO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당시에 이미 토지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고 진입로 문제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태백BH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음에도, 태백BH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BM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귀농창업프로그램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이었는데, AU과 AX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보류하게 하는 등 사업을 방해하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금전지급 경위 등 피고인은 2014. 3. AT영농조합을 인수한 이후 2015년부터 귀농창업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정부에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해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AT영농조합이 마련해 둔 주택부지와 영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에게 영농을 위탁하면 월 250만 원씩을 보장해 주며, 귀농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월 15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다. 귀농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한 토지 구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5. 7.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애초에 경주시 DF 및 그 주위 토지(이하 ‘경주시 토지’라고 한다)를 귀농창업사업을 위한 부지로 선정하고 경주시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등 귀농창업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주시에 귀농창업자금 지원신청을하였으나 2015. 11. 경주시로부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귀농창업사업 참가자들로 하여금 횡성CO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귀농창업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횡성 CO 토지는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조차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의 금전지급을 전후한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경에는 씨감자사업과 귀농사업(특수영농 교육 및 자격증발급)을 한다면서 고령의 은퇴자들을 상대로 입회비․청약금 및 시험응시료 등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정읍 버섯재배사와 연계하여 I 산하 조합으로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특성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I와 AT영농조합을 통하여 실체가 없거나 진행이 무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만 부담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당시 I와 AT영농조합은 아무런 수익은 없이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월 경비만 3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어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만 체결한 채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경주시 토지에 관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외에는 모두 I와 AT영농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지출되었을 뿐 피고인이 광고 내지 선전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되어 사용된 바 없다. 2)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태 등으로 보아 귀농창업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I와 AT영농조합의 유지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귀농창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귀농창업사업에 필요한 토지 구입 자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단5231]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귀농창업프로그램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에는 강원 횡성군 BQ에서 귀농창업을 하려다가 이후 계획을 수정하여 경기 가평군 DG 소재 BR 운영의 농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귀농창업을 진행하던 중 돌연 귀농의사를 철회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금전지급 경위 피고인은 2015. 5.경 이전부터 I의 강의를 듣는 등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강원도 횡성군 BQ 토지(이하 ’횡성BQ 토지‘라고 한다)에서 버섯과 산삼을 재배할 수 있다, 버섯과 산삼은 가평에 있는 BR의 농장에서 배양을 하여 2개월 후에 출하가 가능하다, 농장을 만들면 정부에서 3억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귀농창업사업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몇 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횡성BQ 토지의 시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귀농창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월 150만 원, 그 이후는 월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다음 피해자의 처 명의로 DH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9. 5. 및 2015. 9. 7. 합계 2,960만 원을 AT영농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위 돈 중 2,500만 원을 BR에게 송금하였고, BR은 피해자가 2~3개월 후부터 버섯농장을 운영하면 배지(培地)를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돈을 자신의 농장운영 등에 사용하였다. 2) 피해자의 금전지급을 전후한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가지의 농업 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단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것은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AT영농조합은 수익은 없이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월 운영비만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BR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I와 AT영농조합의 일상 경비로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장부지로 권유한 횡성BQ 토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96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5. 5. 이미 피고인과 위 토지의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피고인이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농장부지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피해자는 2015. 5. 1. 횡성BQ 토지의 소유자와 별도로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과 횡성BQ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횡성BQ 토지에서의 농장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성BQ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파기된 이상 피해자로부터의 자금 수령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BR과 경기도 가평군 DG 소재 BR 운영의 농장 중 일부를 피해자가 BR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거기에는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BR이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2개월 후부터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피해자가 농장의 일부를 임차한다는 것은 농장의 일부를 피해자를 위한 버섯배지 및 산삼종자 배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R의 농장에서 버섯과 산삼종자를 배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BR이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월 정도 후부터 출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 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BR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귀농창업자금 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나. 소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태나 횡성BQ 토지의 계약관계 등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버섯이나 산삼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버섯과 산삼의 재배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의 귀농창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양 기망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고, 2013년경부터는 씨감자사업 및 귀농사업(특수영농 교육 및 자격증발급), 버섯재배 관련 사업, 귀농창업사업(정부의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횡성CO 토지에서의 귀농창업), 태 양광발전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천 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입회비․청약금 또는 시험응시료를 받거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일종의 투자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과 연관되어 여타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상당의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 위한 방법이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들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주변의 음해로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사업들은 그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 즉 계약을 위한 협의만 진행되었을 뿐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태이거나,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미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 계약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애초부터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설명한 정부의 지원은 그러한 제도만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거나 위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어 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것들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사업들은 물적 기초와 재무적 기초가 없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확장하여 가면서 다수의 피해자들(피해자 중에는 고령의 은퇴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로부터 합계 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에 대한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징역형 3회 포함)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중 일부를 공모하였으나,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취한 이득은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1679) 피고인은 2010. 8. 23.경 피해자 D에게 “㈜DI 소유의 충북 증평군 DJ 외 16필지 등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70억 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에 협동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선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구입하자. 어음 구입비용 3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 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곧 이루어지니 점심을 접대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 있어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70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DK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70억 원 대출이 확실한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의 충당에 사용될 약속어음 구입비용 및 대출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대출의 원인인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매수 및 협동화단지 조성 등에는 피해자도 관여되어 있었던 점, 감정평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35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구입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위 감정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에 사용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추가 90만 원에 대하여는 ‘접대비’라고 하기도 하고 ‘감정평가비’라고 하기도 하는 등 그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수사의 대부분은 위 약속어음을 누가 주도하여 구입하여 왔는지,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충실한 조사가 없었던 점, 더구나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있었는지 및 그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