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2.부터 2003. 7. 29.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획실 기획팀 계획팀장(직급 2급,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민간사업의 기획, 관리 및 골프클럽 등 위 민간사업자의 지도, 감독, 각종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금 1억 500만 원에 분양받은 인천 중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골프클럽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공항신도시에 내 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급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누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이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4.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이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수표 금 3,000만 원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이으로부터 "골프클럽의 골프코스 등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를 1군 건설업체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고, 앞으로도 사업에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 간부직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4.경 위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이으로부터 골프클럽의 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향후 골프클럽에서 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03. 11. 24. 피고인의 매형인 최이 위 사업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사업권을 취득한 다음, 2004. 11. 30.경부터 2006. 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인 조로 하여금 위 자동판매기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 간부직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이, 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피고인 부장 직급 확인보고, 직원인사기록카드 1. 피고인 아파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1호(판시 제1항 기재의 뇌물 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의 뇌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판시 제1항 기재의 뇌물 금 30,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금 400,000원에 임대하였고, 이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 30,000,000원에서 미지급 월차임 합계 금 3,200,000원(임대차 계약일인 2003. 4.경부터 이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환한 2003. 12.경까지 8개월 동안의 월차임)을 공제하면 피고인은 금 30,000,000원 미만의 뇌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는 범행일인 2003. 4.경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2008. 9. 12.에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 부분은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에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또한 이에게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이 추가로 지급한 금 30,000,000원에서 월차임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이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계좌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지급하였음에도, 추가지급금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 금 400,000원 부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이이 피고인에게 월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 30,000,000원에서 월차임을 공제한 금원이 뇌물액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금 30,000,000원 전액을 뇌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계획팀장인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골프클럽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골프코스 등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업체를 1군 건설업체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0원과 자판기 사업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공기업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다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자판기 사업권을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뇌물취득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취득한 뇌물액 및 임대차보증금을 이에게 반환한 점, 이은 결국 피고인에게 청탁한 바대로 1군이 아닌 건설업체를 통하여 골프장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늦게나마 이에게 취득한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