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3. 04: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침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행) 피고인은 2022. 1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3. 6. 2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거는 등 그때부터 202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25. 09: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행 및 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2023. 6.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8.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8.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6. 29. 위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5. 10:17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동생전화로 하는데 아프지말게 1번 너것만 알았음하네. 글고 직업소개소 하네. 외국인 50명 줘서. F에서 빨리 회복하게. 아프지말구. 어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8. 3. 04:2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모닝 승용차에 감금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으로 진행하여 번지 불상의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몸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 대시보드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23. 6. 29.’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및 문자내역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 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차량이동 경로 및 감금시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감금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촬영), 수사보고서(스토킹및잠정조치 위반관련피해자 사전동의여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캡처사진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통화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2매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 기재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은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97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약 26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