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21. 6. 13. 06: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자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평소 친한 형의 사무실인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D호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1. 6. 13. 12:35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한 후, 피해자가 신발장에 서 있자, 같이 들어가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끌었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안아서 침대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싱크대로 가서 그 곳에 있는 가위를 쥐고 ‘가까이 오지 마. 나가서 신고할 거야.’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오픈채팅방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국가수 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위 벌금형 전력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범행이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강간미수죄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자살을 하기 위하여 오픈채팅방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만난 후 피해자와 이동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자신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팔 등에 멍이 들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00, 101쪽, 제106쪽 등 참조), 그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혐오감을 느꼈다(증거기록 제1권 제45쪽 등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바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참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순간까지 성적 대상으로 격하되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환멸감이나 모욕감은 가볍게 여기기 힘들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다. 비록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최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40쪽, 제2권 제10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고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단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쪽, 제2권 제13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움이 필요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간음 행위 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시까지 일관되게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