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 E과 주식회사 삼신(이하 '삼신'이라 한다) 사이에 삼신의 공장 신축 예정부지인 천안시 F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의 인허가를 대행해주고 공장용지를 조성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계약 내용에 따른 부지 매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공장 신축예정 부지 중 주식회사 윤성테크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경매절차가 개시될 상황이 되었으며, 공장신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삼신에 대하여 천안시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삼신이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삼신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일원에 산업형 공장을 신설하는 'H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신축공장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E 명의로 I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삼신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I의 공장용지 대금 및 부지조성비 등을 삼신에게 압류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위 개발지의 건설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 15.경 L로 하여금 E을 대신하여 그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억 원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I과 공장용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E에 공사를 하도급하게 함으로써 향후 E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L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 분양할 토지 중 M, N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O 등 4필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매대금 14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2억 원이 남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머지 7억 원을 마련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용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E의 운영비를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삼신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채가 16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하여 공장용지 분양 실적이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입주 업체로부터 받을 돈 역시 E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부과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M, N 소유인 토지 4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의 은행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용원리 개발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사람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아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으려면 I 간부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I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I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매대금과 토목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47,112,820원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추가차용증, 2,000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수사기록 106쪽), ㈜I 천안공장 신축공사 외상매입집계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 12. 14.자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합55, 2011고합58(병합), 대전고등법원 2011노3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징역형의 상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I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 발급받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L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