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11.03:18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매일가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남1리 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자동차 관련 전과가 있다.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2016고단5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1: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먹자골목에 있는 '좋은 순대'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2에 있는 큰사랑 약국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¹2016715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6. 16,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 당구 효촌면에 있는 남일순대 부근에서 같은 면에 있는 청남농협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313,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까페 앞 도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인 Gl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6:26경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배우자 G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위 E에게 수리비, 렌트비 등으로 6,774,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D 까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의무보험조회 ¹2016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23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종결보고서(물), 사고접수조사지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156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도 기망의 내용상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4:00경 화성시 병점2로 46 국민은행 병점지점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1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6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광대뼈 골절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지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47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06 한국광물자원공사 맞은편 노상을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진행방향 좌측 버스정류장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남, 8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12. 7. 23:31경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차로의 시야 장애가 없는 직선 평지의 시내도로로 양 옆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과 그에 인접한 횡단보도를 위해 추가로 설치된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사고 시각이 겨울철 19:47경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시야 제한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무단횡단방지분리대가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보다 멀리 있는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횡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감행할 것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할 경우 다른 차로로 피향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은 곳을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상관없이 진행방향 좌우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하거나 피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가방을 맨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던 중 오른쪽에서 무엇인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가방 등이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보행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후 후송된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조치가 '저혈량성 쇼크' 유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해자 및 위 매장 종업원이 위 매장 영업 종료시 출입문 열쇠를 매장 바깥 옆에 위치한 보조창고에 넣고 피해자 및 종업원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창고 자물쇠를 잠근 후 퇴근한다는 사실과 그 창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D" 호프집에 이르러, 위창고의 자물쇠를 비밀번호로 열고 그 곳 안에 피해자가 놓아두었던 매장 출입문 열쇠를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6만 8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치킨집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 및 위 매장의 종업원이 위 매장 영업 종료시 매장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창문 아래 틈 속에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불상일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G" 치킨집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옆 창문 아래 틈 속에서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9: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외상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E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9세)의 젖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쥔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젖가슴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의사 G의 진단서(E)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19: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여, 59세)로부터 추행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C(가명)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7.04: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51세)이 자신을 약 올렸다는 이유로 C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신전건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 및 부위가 치명적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당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I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할 것이고, 주식회사 C 소유의 화성시 J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2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I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와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 같은 날 1억 6,000만 원을 위 F의 배우자인 K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판사 박현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포함 2007년 이전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5.부터 2016. 3. 3.까지 근로한 D의 2016. 2.분 임금 256,800원, 2016. 3.분 임금 219,000원 등 임금 합계 47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4.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3:5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22번길 8 앞길부터 같은 구 가장로 94 한민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가족관계,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 1차례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4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남로 49, KT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4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7.8.00:35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21에 있는 올리브장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2 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올리브장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저녁경 피해자 B(여, 44세)와 호프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여술을 마시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호텔' 801호에 함께 투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05:4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에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을 지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남자로 착각하여 "씨발, 니 누고."라고 말하며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불상의 남자로 착각하여 너무 놀란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정신을 차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전부 오래 전의 것이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19: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잔돈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장사를 해쳐 먹을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5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 씨발새끼야, 너거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위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1조), 신체장애 (지체 2급), 건강(뇌졸중 외), 곤궁(기초생활수급)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판결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경과 : 2016. 10.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3일에 300 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수사경력(1회), 처벌전력 누적(= 판시 전과 + 이종 실형 5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받았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4:55경 김해시 함박로 119번길 7에 있는 덕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한국1차아파트 방향으로 약 5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거리가 짧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 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운전한 거리는 짧지만, 이는 운전을 시작한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05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도로를 성동웨딩홀 방면에서 뚝섬구길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하지 말고 또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584,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서울숲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숲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 및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483,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가 중하고 무면허 운전 중의 사고인 점,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 등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4세)과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6.20. 23:30 경 경기 고양시 산동구 동에 있는 YMCA 수련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07. 11. 23:55분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5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B 차량으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1: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1길 33 중앙노블레스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