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B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피해자 B가 대표인 개인사업체 D의 이사로서 각 회사의 계약 등 대외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4. 7.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2. 1. 26.경 주식회사 F을 인수하면서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한 H 프로그램 ‘I’ 영상 화보집 제작·판매·유통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함께 인수하여 위 영상 화보집 제작·판매·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쇄업체인 J의 실질적 대표 K과 “H 프로그램 ‘I’ 영상화보집 등 제작·판매·유통에 관한 프로젝트 사업을 J에서 담당하는 대가로 J가 주식회사 C에 1억 3,860만 원(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영상화 보집 패키지의 판매대금을 공동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사업 순 수익금의 50%를 J에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K으로부터 2012. 7. 17.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매각대금 7,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2. 12. 26.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패키지 판매대금 일본돈 3,221,637엔을 J와 주식회사 C 공동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9.경 10,789,060원 및 같은 달 23.경 5,789,0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2. 12. 26.경 일본돈 1,037,170엔, 2013. 2. 15.경 4,917,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D는 2013. 10. 31.경 ‘L’ 등 B가 보유하고있는 음원 160곡에 대해 주식회사 M와 음반제작유통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M로부터 인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받고 위 음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인세로 위 선지급금을 상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경 B가 D의 소속가수인 그룹 O의 활동 저조 등의 이유로 그룹을 해체하려고 하자 위 그룹을 맡아 운영하겠다면서 B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B로부터 그룹 O의 운영과 함께 주식회사 M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세 선지급금 2,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받자 이를 기화로 D가 보유한 음원 전부에 대한 음반제작유통계약의 권리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경기 성남시 P 9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Q으로 하여금 D의 음원 전부(160곡)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E’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관협조요청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B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권리이관협조요청문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체 직원 Q, 본부장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이관협조요청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는 D의 이사로서 계약 등 대외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자산을 보존하고 그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무처리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이관협조요청문’에 기하여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원에 대한 인세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음원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이관협조요청문에 기하여 D와 주식회사 M 사이의 음악제작유통계약을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M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18.경 인세 명목의 선급금 7,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인세 선급금 7,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경 아래 2020고단3815호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한 권리이관협조요청문에 기하여 주식회사 E와 S 사이에 음원 ‘T(저작인접권의 50%)’의 저작인접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경 양도대금 2,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음원 양도대금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이관협조요청문에 기하여 주식회사 E와 U 사이에 음원 ‘L’ 등 12곡의 저작인접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일경 및 15일경 2차례에 걸쳐 양도대금 각 3,300만 원씩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양도대금 6,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대표자 B)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음원(음원명 ‘T’)에 대하여 임의로 ’2009년 6월 당사와 귀사간에 계약체결된 컨텐츠에 대하여 2015년 2월 서비스분부터 모든 정산 및 입금에 대한 권리를 ㈜E로 이관요청합니다. 양도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명 : D, 소재지 : 서울 강남구 V, 대표이사 B,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자명 : 주식회사 E,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W 대표이사 : A‘이라는 내용의 ’권리이관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B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권리이관 요청의 건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소재 주식회사 X(2017. 3. 30. 주식회사 Y으로 상호 변경됨)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이관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증거목록 순번 2번), 음원제작유통계약서, D 보유이관 대상 음원리스트, 권리이관협조요청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증거목록 순번 7번), 음악저작권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약정확인서, 음악저작권 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양도양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음악저작권 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제74쪽), 양도대상물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2번),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기본합의서, 계약서(G-F), 1. 각 우리은행거래내역(E, 증거목록 순번 28번, 29번),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우리은행외화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1.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8-7번) 1. 저작인접권 보유내역(증거목록 순번 55번) 2020고단3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11회 공판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번, 4번, 16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권리이관요청의 건 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9고단1818중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고인이 급여로 이체받았거나 해외에서 활동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출금한 돈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2019고단1818중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과2020고단3815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각 권리이관협조요청문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권리이관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B 명의의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데다가, B과 동업하여 O를 매니지먼트하여 수익을 얻어 이를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에 B의 동의를 받아 O의 매니지먼트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로부터 인세 명목의 선급금 7,700만 원을 지급받고, S에게 음원 ’T(저작인접권의 50%)‘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고, U에게 ’L‘ 등 12곡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업무상배임죄는 무죄이다. 2.2019고단1818중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2019고단1818중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횡령금을 출금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에게 미리 말하였거나 B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B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서 2016년경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B을 고발하였으나 B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적도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2년에서 2013년은 피고인과 B의 관계가 원만할 때로서 피고인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미지급 급여액이 총 얼마인지, 위 인출액이 정해진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일본에서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횡령금도 명확히 그 내역이나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횡령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2019고단1818중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과2020고단3815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B 명의의 서면을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M로부터 인세 명목의 선급금 7,700만 원을 지급받고, S에게 음원 ’T(저작인접권의 50%)‘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고, U에게 ’L‘ 등 12곡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이자 문서명의자인 B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증인 AA, Q, AC, A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내용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권리이관협조요청문 2건 모두에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이름이 한문으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명의로 된 보증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허락 없이 작성하느라 위와 같이 각 문서에 날인과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권리이관협조요청문을 작성할 당시 B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고려할 때,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음원에 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B이 위와 같은 양수도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라. B이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것었다면, 그 당시 매니지먼트 중이던 O를 계약만료하였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O의 매니지먼트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O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음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모두 주면서까지 O로 수익을 내라고 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주식회사 C가 여러 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B으로서는 자신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불확실한 O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장래 수익이 예상되는 음원만으로 돈을 꾸준히 받는 게 더 경제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애초에 권리이관협조요청문을 작성할 때 B으로부터 ‘T’곡에 대한 저작인접권 50%에 대해 처분할 권한를 이미 수여받은 것이라면 그 50%를 S에 양도하는 데에 있어서 B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T’곡에 대한 저작인접권 50%에 대해 처분할 때에도 B의 허락을 받아 이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사. B이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자 음원을 모두 매각하고 정리하려고 하였다면 당시 B와 관련한 대출금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곡을 양도한 후 피고인 운영 회사로 양도대금을 받아 이를 소비하였다. 아. 피고인이 U에 12곡을 팔면서 받은 돈 중 일부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나머지 선급금 28,363,464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B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주식회사 C의 부채가 2015. 2. 5.경 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향후 O를 공동으로 매니지먼트하여 그로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빚을 청산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식회사 E에 넘기는 것은 B이 그 대가로 받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 아.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의 음원수익금을 O를 동업하여 매니지먼트 하는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음원수익금 계좌만 잠시 피고인이 원하는 계좌로 변경하여 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음원에 대한 권리 자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횡령금액, 배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 이름으로 남아 있던 음원들에 대한 권리를 D(B)에게 다시 반환하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