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2.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451] 1. 피고인은 2011. 6. 7. 1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 중구 I 34평 아파트를 7,800만 원에 매입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8,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 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90,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3.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전 중구 M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 직원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M아파트 35평 7,7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11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1633] 3. 피고인은 2005. 12. 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하나은행 비래동 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하는 사채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Q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3. 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농협 비래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383,740원을 편취하였다. [2013+926] 5. 피고인은 2006. 5. 12. 대전 동구 가양1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국민은행 일산지점에 있는 S을 통하여 T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원의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나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1,001,2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 19, 14:0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지금 국민은행에서 근무 중인 X부장을 통하여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후 원금을 포함한 1,000만 원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X부장'이라는 인물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696,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201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2013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3 내지 6)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미미하지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배상신청인은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도 다른 피해금액을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상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래내역도 일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3 내지 6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