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부터 22:3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사장님, 저희 쪽에 신경 쓰지 말고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 죽여 버린다. 내가 UDT출신이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일행이 3명 정도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8:4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9, 22:4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27,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 09:17 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2>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5. 26. 22:03 경 경북 예천군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문어치킨세트와 소주 2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12:30경 경북 예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소고기 등심 2인분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5> 4.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부터 18:53 경까지 문경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W'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28,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5, 17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38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1. 피혐의자 사진 <2017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무전취식 범행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정식으로 형사처벌받은 횟수만도 10번이 넘는다. 이 사건만 하여도 피고인은 불과 약 일주일 사이에 7번 가까운 무전취식을 하였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 M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21:5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며 "씹할년아 죽여 버릴꺼다"라고 소리치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현장출동 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d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5.31.00:05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내가 오늘 서대문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31.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4. 1. 10.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2015. 4. 14.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2회(2014. 9. 25. 및 2015. 5. 14.) 투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았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3, 4, 5, 7)이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7. 초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7:15경 강원 철원군 서면 소재 와수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소재 신마포갈매기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5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E 앞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I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물적사고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D생)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6. 26. 오후경 광명시 E,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유를 먹지 않았음에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12. 16: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육상대회에 나가는 것을 미리 말하지도 아니하고 대회종료 후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18, 15: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0회 가량 흔들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얼어 뒤져라, 아들 취급 안한다. 나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야구배트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자식인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 복귀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심리를 받을 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 못되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훈육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0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6 앞길에서 C 소유 D 폴크스바겐 차량을 약 40m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E의 F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4. 12,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B이 위 폴크스바겐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5, 2. 26, 2015. 3. 1. 경기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내가 2014. 12. 27. 01:10경 D 폴크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A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폴크스바겐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5. 2. 26., 2015. 3. 1. 경기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내가 2014.12.27. 01:10경 D 폴크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A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64 우리은행 앞 교차로를 공원터널 방향에서 성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황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3:5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이틀 전 중국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났던 피해자 E와 다시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KB국민카드를 꺼내어 모텔비를 계산한 것을 기화로 위 카드를 절취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모텔 6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부터 14:48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소재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투입하고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5회에 걸쳐 합계 408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7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배송업체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북정동 북정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2

범죄사실 보행자는 횡단하기 전 지나가는 차량 유, 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횡단하여 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 6. 08:30경 인천 남동구 C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65세, 남)의 몸부위를 불상의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65세, 남)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8.부터 2013.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49,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2. 17.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4. 10. 7. 07:4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회 앞길을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면의 편도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장소와 같이 신호 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이때 부산교대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다 거제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던 D SM520 승용차량의 앞범버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 안산시 소재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B)와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복권방에서, 평소 다량의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조금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대출금 채무가 많아 더 이상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복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량의 복권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겠다. 내가 현재 서울에서 회사 교육을 받고 있으니 대구에 내려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9,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복권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1.경까지 서울 등 불상지에서 전화하거나 직접 위 복권방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87,600원 상당의 복권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권 사본(프로토, 야구토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8:2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G의 자술서(목격자)의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30. 16: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0번가길 6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신흥슈퍼 방면에서 봉천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지점으로 좌우 진행차량을 잘 볼 수 없는 주택가 도로이므로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세울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85세) 운전의 미신고 이륜자동차(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요추, 좌슬관절, 좌고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1:30경 대구 서구 C빌라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의 어머니인 E를 만나겠다며 기다리고, D에게 E의 면회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3. 4. 2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3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신한은행 압구정역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C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보유 '주식회사 D 발행 11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여 위 D으로부터 사채원리금 합계 10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횡령 금액이 적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1.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02:30경 전처인 B이 살고 있는 원주시 C 아파트 104동 앞에 찾아가 그곳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맨홀 덮개(가로 54cm, 세로 54cm)를 위 아파트 104동 1-2라인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탈락되고, 자동문 센서 뚜껑이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운영 식당 유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02: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였던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위 식당 전면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수리비 37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각 재물손괴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C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전처인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처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장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유리문을 부수었는데, 폭력행사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전처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장인의 차량을 부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7. 24. 14:00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도 재신체검사기일인 2014. 7. 24.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10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그의 일행인 D이 그 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E(49세)에게 위 노래연습장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위 D을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측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관련 사진, C노래방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같은 로에 있는 척치리 쪽에서 감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오르막 좌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제 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운전석 앞 휀다부분과 가해차량 운전석 뒤 휀다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그 경찰에서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이다. 그러나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편 운전자의 진술이거나 그 진술의 기재 또는 그가 작성한 것이므로, 다른 증거가 그 신빙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고의 원인 등을 판단한 것이므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기재가 진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믿을 수 있다. 검찰은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담보할 증거로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G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교통사고 발생 후 각 차량의 최종위치 등을 촬영한 것으로 위치의 정확성 등에 의문이 있거나 위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교통사고의 경위를 알기가 어렵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미등이 깨졌고 오른쪽 뒤 휀더 부분과 옆부분이 가드레일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 F 운전의 카니발 차량 진행방면 차로 폭은 약 2.8 ~ 4m이고,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진행방면차로 폭은 약 2.9 ~ 3.8m로서 쏘나타 차량의 전폭(약 1,830mm)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분석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 손상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 분석서의 작성자인 G 역시 위와 같은 손상이 있었다면 충격지점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분석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는 그 각 신빙성을 담보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