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X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W이 운영하고, 피고인 W이 피고인 X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18. 8.경 포천시 G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피고인 W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하며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X은 피고인 W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W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 Y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 16:15경 위 ‘H약국’에서,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W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Y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약국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Y은 관절통증을 호소하는 AA에게 전문의약품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약 6일(1일 3회, 18봉) 분량을 조제하여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W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9. 3. 26. 15:34경 위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AA에게 전문의약품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약 5일치(1일 3회, 15봉) 분량을 조제하여 2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W,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W이 운영하고, 피고인 W이 피고인 B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27.경 위 ‘H약국’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피고인 W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하며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W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W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W, 피고인 Z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W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Z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약국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Z은 2019. 4. 20. 12:48경 위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AB에게 3일치(1일 3회, 9봉) 분량을 조제하여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_포천지역, 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 현황, 대상약국 세부 변동 내역 확인, 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H약국 운영 실태 전반, 약국근무자(업주, 개설약사 등) 인적사항 특정 자료(면허대장) 첨부] 1. 각 수사보고(각 범죄사실별 동영상 캡처, 각 약국들의 사업자 번호 확인, 구매의약품 감정의뢰 회신, 피의자들 휴대폰 번호 특정, 통화내역 분석-H약국, 금융계좌 분석_H약국 X, B, H약국 관련 우체국 CCTV 확인, 통화내역 추가 분석-H약국, 피의자 W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AD 진술요지 및 H약국 관련자 거래내역 첨부 등, 피의자 제출 신용카드 단말기 승인내역 첨부, 피의자 B 부재시 약국 영업사실 확인) 1. 약독물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화내역, 각 메시지 수발신 내역, 신용카드 단말기 승인내역 1. 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현황, 각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회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자료 일괄열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목록 1.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W: 각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4항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Y: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Z: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Y, 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Y,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W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법 약국 운영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X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법 약국 운영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Y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법 약국 운영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Z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판시 제1죄 전의 부분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X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W이 운영하고, 피고인 W이 피고인 X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14.경 포천시 G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W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하며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X은 피고인 W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W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4항 중 판시 제4죄 후의 부분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W이 운영하고, 피고인 W이 피고인 B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27.경 위 ‘H약국’을 개설하고, 2019. 10. 17.부터 2019. 12. 27.경까지 피고인 W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하며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W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W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W, X,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W, X은 2018. 8.경 피고인 X 명의로 개설된 ‘H약국’을 피고인 W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기로 면허대여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운영하였을 뿐, 그 전에는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W, B은 2019. 3. 27.경 피고인 B 명의로 ‘H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W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기로 면허대여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10. 16.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는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3.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판시 제1죄 전의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X 명의로 H약국이 개설된 시점인 2017. 3. 14.부터 피고인 W, X이 공모하여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 개설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7. 4. 13.과 2017. 5. 12. 피고인 X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로부터 피고인 X 명의의 별도 계좌로 면허대여료로 의심되는 각 370만 원 가량의 돈이 송금된 점, 피고인 X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는 약국 매출인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점, 피고인 X은 2018. 5. 15.부터 H약국이 위치한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 명의로 개설된 위 H약국은 개설된 시점부터 소위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운영되는 ‘사무장약국’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1죄에서 인정한 기간의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간에도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C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포천시 G 소재 H약국을 약사 AE 명의로 개설하여 2014. 3.~4.경부터 2015. 6.~7.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AF, AD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D은 수사기관에서 “AF이 2015. 6.~7.경 위 H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7. 12.에서 2018. 2.사이 피고인 W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3. 14.부터 2017. 12.경 또는 2018. 2.경까지는 피고인 W이 아닌 AF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W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2018. 7. 23. 전에는 위 H약국이 소재한 포천시 G 부근 통화내역이 거의 없다가, 2018. 7. 30.부터는 거의 위 H약국 부근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2018. 7. 23. 전에는 위 H약국에 상주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 X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에서 2017. 6. 13.부터 피고인 W의 매형 AF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2017. 12. 6.경부터 2019. 1. 22.경까지 피고인 W의 누나 AG 계좌로 돈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피고인 W이 매형 AF으로부터 위 H약국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W의 누나 AG는 AF의 처인바, 위 거래내역은 오히려 AF이 위 H약국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W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일 뿐, 피고인 W이 2017. 3. 14.부터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인 X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는 약국 매출인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W이 2019. 4. 24., 2019. 5. 9., 2019. 5. 10. 위 계좌의 현금출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W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간인 2017. 3. 14.부터 2018. 7.경까지에도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4항 중 판시 제4죄 후의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H약국에 관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10. 16. 후인 2019. 10. 17.부터 2019. 12. 27.까지도 피고인 W, B이 공모하여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는 약국 매출인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고, 2019. 10. 16. 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이 2019. 10. 16. 후에도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제4죄에서 인정한 기간의 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간에도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W,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W이 위 H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10. 16.부터는 위 H약국을 떠나 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Z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 B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는 2019. 10. 16. 후에도 약국 매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으나, 위 현금인출을 피고인 W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H약국은 AC-AF-피고인 W의 순서로 실질적 운영자가 변경되었으나 약국 운영계좌의 거래형태는 위와 같이 약국 매출인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거래형태만으로 2019. 10. 16. 후에도 피고인 W이 위 H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W의 통화내역은 2019. 5. 14.까지만 증거로 제출되어서 2019. 10. 16. 후에 피고인 W이 위 H약국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종기인 2019. 12. 27.은 위 B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에 대하여 경찰이 압수한 거래기간의 말일에 불과하다. 5) 위 B 명의의 약국 운영계좌의 2019. 10. 17.부터 2019. 12. 27.까지 거래내역 중 피고인 W이나 그 가족과의 거래내역은 찾을 수 없고, AH, AI, AJ, AK, AL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나, 이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W과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1, 4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