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 C에게 전기자전거 납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미군 기지에 전기자전거를 납품하는 계약을 땄다. 자전거 1대당 150만원 정도 가는데 3,000대 가량을 납품하고, 전기자전거 거치대, 보관소 등을 계약했다. 은행에서 100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납품해야 하는데,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에게 커미션을 주면 대출이 수월해질 것 같다. 3천 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대출을 받은 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과 전기자전거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보여준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은행 담당자에 대한 커미션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6. 26. 1,000만원,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3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군 벤더이며, 오키나와, 괌, 평택 세 군데에 부대 식사용으로 소불고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 대형마트와 평택 미군부대 내 슈퍼마켓 등에도 소고기를 소분해서 납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납품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에 소불고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형마트와 평택 미군부대 내 슈퍼마켓 등에 소고기를 소분해서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납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7. 24. 서울 용산구 J빌딩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거래명세표' 양식에 '공급자'란에 'M, N,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 P호'라고 기재하고, '7월 27일에 합계 358,72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서' 양식에 '발신처'에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수신처'에 '(주)D 귀하', '입금일자'란에 2018년 7월 27일', '입금금액란에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7월 27일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대표 : N'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C, B 각 계좌송금내역 1. 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Q과 통화) 1. 계약서 등 2019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명세표 등,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3건의 사기 범행 중 1인의 피해자인 C은 공판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은 각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2019고단1123의 다른 피해자 1인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이미 고소 이후 1,000만원을 변제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체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거짓말한 정황을 파악한 결과,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9고단1643 의 사기 피해자 H 역시 30년 사업을 해온 자신이 속을 정도이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이 사건들 이전까지 사기죄와 횡령죄로 모두 7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4번은 벌금, 3번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사기죄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 역시 각각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각종 서류를 위조하면서 편취한 범행 내용들, 과감한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방식 등을보면, 피고인에겐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