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 한약재 도매업,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로서 한약재를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주)의 과장으로서 수입 한약재 수입통관 업무와 제조품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를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실시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 시중유통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수입하는 한약재와 수입신고한 한약재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위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한약재 수입을 대행해 주는 통관대행업체 E 대표 F, G관세법인(現 H관세법인) 관세사 I, 그리고 수입한약재를 적재해 두는 보세창고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관능검사위원들이 시간적·공간적 여건 및 인력사정으로 인해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내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문제가 없는 동종의 한약재나, 해외수출자가 다른 수입한약재와 함께 수출하면서 한약재 마대나 박스에 표시를 해둔 문제가 없는 한약재(이하 ‘통관용 한약재’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반입한 통관용 한약재를 검사가 용이하도록 미리 바닥에 내려놓고 펼쳐 놓은 다음 수입한 한약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관능검사를 받고,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업무방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진주모 2,088kg 상당을 수입하면서도 진주로 수입신고 하면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7.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보세창고에 통관용 한약재인 진주 1마대를 F에게 보내고, 중국수출자는 통관용 한약재인 진주 3마대를 진주모 마대와 다르게 구분 표시하여 수출하였으며, F은 통관용 한약재인 진주 4마대를 K보세창고의 L으로 하여금 수입한 진주모가 쌓여 있는 포장더미 앞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 그리고 피해자 (주)O 업무담당자 P 부장으로 하여금 2017. 12. 7.경 위 K보세창고에서 수입한약재 포장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인 진주 4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판정을 받아 2018. 1. 12.경 진주모 2,088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한약재 수입을 대행해 주는 통관대행업체 E 대표 F, G관세법인(現 H관세법인) 관세사 I, 그리고 수입한약재를 적재해 두는 보세창고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2014. 12. 2.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인 관능검사위원 Q, R, M, N, S, T, U, V, W, X, Y, Z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관능검사진행요원인 P 소속 피해자 ㈜O, 관능검사진행요원인 AA 소속 피해자 (사)AB 부설 AC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를 각 방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위해한약재 수입 행위 누구든지 대한민국약전이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8.경 관능검사해설서에서 반하의 위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수반하 8,838kg을 수입(수입신고번호 AD)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약사법위반(위해한약재 수입)]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송․폐기명령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약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3. 10.경 전호 3,504kg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였다(수입신고번호 AE).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입한 위 전호 3,504kg은 (주)O에서 실시한 위해물질검사에서 카드뮴 기준치 초과(1.4ppm)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7. 3. 3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명령받았다. 피고인들은 반송 또는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위 전호 3,504kg을 반송하였다가 그대로 다시 수입할 것임에도 반송 또는 폐기 대상 한약재를 모두 회수하여 반송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26.경 반송 또는 폐기 처분 명령을 받은 전호 3,504kg을 반송하고(수출신고번호 AF)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송 보고를 하였으나 중국 수출자 AG를 통해 박스 작업을 다시한 후 2017. 10. 19.경 그 중 1,256kg 상당을 인천세관에 품명을 백지로 하여 재차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1.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약사법위반(반송 또는 폐기 명령 위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9.경 사실은 전호 1,256kg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품명을 백지’, ‘수량을 1,256kg'으로 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AH)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관세법위반(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관세법위반(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작성된 허위의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할 때 물품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한 현호색 2,250kg(수입신고번호 AI)의 실제가격은 미화 33,52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공급자인 AJ에게 요청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24,750달러로 기재한 인보이스 및 계약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고, 해외공급자가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 및 계약서류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후 인천G관세법인(現 H관세법인)에 전달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8,775달러(한화 9,737,00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778,9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호색 등 미화 합계 5,387,107달러 상당의 중국산 한약재 886,959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합계 3,972,793달러로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1,414,314달러(한화 1,611,738,497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43,979,056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N, M, W, AA,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검체수거증의 기재 1. 조사보고(파극천, 작약 부정수입)의 기재 1. 조사보고(휴대폰통화내용)의 기재 1. 조사보고(밀수입죄 관련 수입요건)의 기재 1. 조사보고(AM 대화내용)의 기재 1. 한약재위품 등에 대한 보고의 기재 1. 약사법 범죄일람표 상 증거자료 설명의 기재 1.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상 증거자료 설명의 기재 1. 조사보고(부정수입 증거자료 종합)의 기재 1. 부산세관장의 각 고발서의 기재 1. 피의자 운영 C의 반송 또는 폐기명령에 관한 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위해한약재 수입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송·폐기 명령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위해한약재 수입의 점), 각 약사법 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송·폐기 명령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 제3호(각 위해한약재 수입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각 반송·폐기 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제3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제29호, 33호) 1. 추징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3항{관세법위반(밀수출)죄의 대상인 물품 중 몰수하는 범죄일람표4의 연번 4의 진주모를 제외한 물품의 가액인 22,705,595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관세포탈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5 중 연번 176, 177, 191, 195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고가격이 실제 수입물품의 가격임에도, 검사는 구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한 돈까지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동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상대방 중 1명이라고 주장하는 AK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이지 구매대행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고인회사가 구매대행대행료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일 것임에도 피고인회사는 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AN가 작성한 서류에도 구매대행수수료라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회사는 AN 등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파일은 그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들은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증거들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8. 1. 5. 피고인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AN 등의 참여 아래 문서파일과 수입관련 pdf파일만을 복제하고, 그와 같이 복제한 파일이 담겨 있는 폴더를 각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생성시켜 놓았으나,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파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피압수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회사의 사무실에서 실시한 전자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비록 문서파일과 수입관련pdf파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각각의 파일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수사기관이 피고인회사의 사무실에서 전자파일을 압수수색하면서 일응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특히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복제하여 가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복제하여 놓음으로서 피압수자가 압수된 파일이 어느 것인지를 알고,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전자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부정수입, 밀수입, 약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수입한약재 이용자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관세포탈 범행의 회수와 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부정수입, 밀수입, 약사법위반의 범행회수는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포탈한 관세 대부분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0,000원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