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이고, C과 D는 부부이며, C은 D의 친생자인 피해자 E(가명, 여, F생)을 입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앞에서 화를 많이 내고 인상을 쓰며 무섭게 말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방어능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고 인상을 쓰고 무섭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7.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설 명절을 쇠러 온 피해자와 잠을 자려고 누운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약 한달간 성남시 중원구 H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2017년 6월경 및 2017년 7월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려고 누운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일터에 나가지 않고 다.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위력에 의한 유사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6년 8월 일자불상 저녁에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누운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간음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피고인은 2017. 1.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울산시 남구 J, 5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설 명절을 쇠러 내려 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3월 일자불상 저녁에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월 일자불상 저녁에 2)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올라가 볼래?", "넣어 볼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작성 의사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실형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년 이상 22년 이하임(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에서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를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함께 지내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 숙식하면서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따랐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처음으로 범행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도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감하고 제대로 돌보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그릇된 방법으로 본인의 성욕을 해소하려 하였음.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 성장하여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 다른 한편, 초범임 -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