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개월), 피해자 D(5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의 남편 E은 2013년경부터 전처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고, 피고인 모르게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부부는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의 월급 가운데 상당액이 위 양육비와 대출금 이자로 지출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데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출산한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E에게 '정신과에 가볼까. '라며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E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어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18. 07:00경 E이 출근하고 나서 피해자들 사이에서 앉아 있다가 우울증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가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서 '내가 먼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아이들을 고생시킬 바에 내가 끝내자.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음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기어다니던 피해자 C을 안아 평소 피해자가 잠을 자던 이불 위에 눕힌 다음 왼손에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후 사망한 위 C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사이에 앉아 있다가 이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누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버둥거리자 왼손으로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시체 검안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 CD영상 1매 1.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무렵 성폭행을 당한 이유로 한복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였다가 중절 수술을 받고 재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자퇴를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인 G와 혼인하였으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E을 만나 교제하다가, 위 E의 당시 배우자인 H의 고소로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2. 8. 29. E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아들인 피해자들을 두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월급 가운데 상당액이 전처에 대한 양육비와 대출금 이자로 지출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었고, 더욱이 둘째 아들인 피해자 C을 출산한 이후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범행 직전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이 실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살아온 과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7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침해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법익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침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평소 자신들을 따뜻하게 양육해 온 어머니인 피고인에 의하여 영문도 모른 채 목이 졸려 질식하여 살해되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자살한 뒤 피해자들이 엄마 없이 고생할 바에는 같이 죽는게 낫다.'는 동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가 연이은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과 10개월, 5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은 삶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행과 임신 및 유산 등으로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내고, 이후 결혼생활 또한 폭력과 금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악화된 우울증상이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과 2011년도에 간통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유족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 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전에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과 간통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352쪽),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데다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전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양호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장기간의 실형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그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