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 1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카페 F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1.26.,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문,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1.01.26, 상환금액 10,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상환, 완결일자 21.01.2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J”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은행으로부터 신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3: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앞 길거리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불상의 ‘E카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26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권번호 N, 처리일자 2021-01-26, 입금금액 11,000,000원, 발급신청인 O, 고객과의 관계 채권추심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7:3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E카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공탁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입금일시 21/01/27, 담당자 T, 입금부서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U, 발생일자 21/01/27,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1/01/27,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담당자(T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30경 수원시 권선구 W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및 압수물사진 1. 현장 수사보고 및 사진(사본) 1.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자료 1.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문서 파일들 출력물 1. 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1. 1. 26.경부터 이틀간의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27. 경찰에 출석하여 같은 달 26.경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