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 C과 결혼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3년경 C과 이혼하였고, 2005년경 C이 피해자 D(55세)과 재혼하여 피고인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평소에 C이나 자녀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사실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피고인의 장녀인 E이 또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칼날길이 13 센티미터) 1개를 바지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9. 4. 19:13경 알콜의존증후군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G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식당 내 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잡아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2회 연속하여 찌른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 칼로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녀 H와 식당 손님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좌 골반부, 우 상지, 우 액와부) 심부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인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의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 및 봉합수술 전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를 1회 찔렀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4. 9. 4. 17:49경 자신의 큰 딸에게 '나 죽어', 18:11경 '나 오늘 다 주겨버린다'라는 문자를 보내 범행을 예고하였다. 자신의 집에 보관중이던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는데, 그 과도는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보자마자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다가가 놀라서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른 후에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 계속하여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닫은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작은 딸과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빼앗고 제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멈추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왼쪽 골반부 뒤쪽 부위에 길이 12cm, 깊이 5cm, 오른쪽 상박부 후면에 길이 5cm, 깊이 2cm, 그리고 오른쪽 어깨 뒷면 부위 등 총 3곳에 자상을 입었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었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거나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자상의 정도가 심한 것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렸기 때문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람의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 내부에 심부열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며, 과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힘으로 사람의 옆구리, 오른쪽 어깨 뒷면 등을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나. 피해자를 찌른 횟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1회 찌른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진술 및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의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5년)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으로 강하게 찔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때문에 상당 기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다. 피고인은 2009.에도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보이며 술집 여주인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1993.부터 두통과 불면 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알콜의존증후군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출발할 당시에도 이미 알콜의존증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형적인 계획적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