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2009. 3. 10.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9. 24.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09. 10.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위임을 받은 I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J)에 대한 할인의뢰를 받게 되자 I에게 "어음에 기재된 기존 액면금 3억 원은 너무 적으니 금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올려주면 위 어음으로 거래처에서 구리선을 구입하여 10%싼 가격으로 급히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그 금액 중 50%를 할인금으로 주겠다. 어음 할인기간이 1주일 가량 필요한데, 3일내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K 운영의 L 주식회사(2010. 4. 14.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이미 3억 7,000만 원의 구리선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어음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할 인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 L 주식회사에 대한 3억 7,000 만 ㅣ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억 2,8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9. 1. 12.'로 각 개시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제4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어음발행사실 확인서 1. 대금지불 이행각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납품거래명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2009가단25865 약속어음금 민사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액의 50%는 피고인이 사용하고(I에게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외상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나머지 50%는 피고인이 구리선을 납품받아 이를 재판매하되, 어음할인률 등을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을 일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액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 I와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구리선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G에서 어음도난(위조신고를 하는 바람에 물품을 받지 못해 할인을 못해주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5억 2,800 만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0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니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증거의 요지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G(이하 줄여서 'G'라 한다)는 액면금 및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 J)을 발행하여 P에게 할인을 부탁하였고, P는 2008. 9. 중순경 다시 I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나) I는 2008. 9. 15.경 O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I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줄여서 'D'이라 한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전선회사에 어음을 지급하고 자재를 받아 다시 이를 싼 가격에 팔아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24. I를 만나 최종적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9, 1, 12.'로 정하여 이를 보충하고(보충 당시 0이 위 보충 내용을 어음에 기재하였다), 할인조건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구리선을 구매하여 10% 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되, 어음할인금(액면금에서 할인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 중 50%는 피고인이 차용해서 쓰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50% 중 1억 원은 1~2 거래일)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I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9. 25. 이 사건 약속어음을 L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L'이라 한다)에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L에 대하여 구리선 납품대금 채무 3억 7,000 만 원이 있었다. 1) 애초에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은 '삼억원, 지급기일란은 '2008년 9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G 대표이사인 N가 이를 삭제하고 법인인감을 찍어 백지어음 상태로 P에게 교부하였다. 2) I 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2008. 9. 24. 경이 목요일이어서 1~2 거래일인 다음주 월요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L의 대표이사 K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일주일 후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므로 어음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리선 물품대금 3억 7,000여 만원으로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위 어음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어음을 대신해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L은 G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9가단25865) 2010.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 3)을 받았다. 2) 위 가항의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약정대로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I를 기망하여 액면금 5억 2,8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구리선을 구입하여 싼 가격으로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다는 설명은 하였지만, L에 외상채무 3억 7,000 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가 만약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구리선만을 납품받아 이를 현금화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5억 2,8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액이 3억 7,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1억 5,000여만 원 밖에 남지 않으므로, L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리선은 위 금액에 상 3) G와 E는 합동하여 L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당한 물량에 불과하였고, 이를 10% 싼 가격으로 재판매 할 경우 현금화되는 금원은 1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애초부터 할인조건에 부합하는 금원(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0% 상당액)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I가 처음부터 1억 원만을 현금화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G가 액면금이 5억 2,800만 원이고 지급기일이 4개월 채 남지 않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4억 2,800만 원의 지급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억 원 만을 할인요청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G는 코스닥 상장회사였고, 회사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상장폐지의 위험이 따를 것인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어음할인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의 50%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지급기일인 2009. 1. 12. 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 5억 2,8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일뿐 0이 이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0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I와 피고인, 과 사이에 O 피고인에 대한 위 3,000만 원 채무를 G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가 O 의 위 채무를 부담할만한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L에 교부한 며칠 후부터 G로부터 약속어음 회수를 요청받았지만 L에 3억 7,000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도 위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 L이나 G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4) 징역 2년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어음을 약정대로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I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3억 7,0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위 판결과 같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