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20. 11:35경 서울시 마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 신체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4. 12:26:경 당진시 소재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3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8. 00:46경 당진시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가 드러난 채 모텔 샤워 가운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9. 20:56경 당진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가 드러난 엉덩이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29. 19:00경 화성시 충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콘서트를 보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오늘 니 애미 애비 보러가 지금, 칼로 씨발 다 난도질 해버릴거니깐, 그런 줄 알아 이런 좆같은 씨발년아.”, “니 애비 애미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4. 23:2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일 12시까지 D아파트 지하 2층으로 와.”, “끝까지 안 받네.”, “15분 기다렸는데 안 오면 나도 이제는 미친놈이라 내방식대로 갈게.”, “안 나오면 난 내가 받은 상처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거야.”, “나 지금 술 먹고 당진 간다.” “음주운전이거든.”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자, “5분 내로 전화 없으면 서울부터 갈게.”, “그래서 전화 안한다고? 씨발 미리 안한다고 얘길 쳐 하든가 사람 갖고 놀아? 야, 대답해 3, 2, 1.”, “야, 전화로 해, 나 손에 피나서 얼굴이랑 폰에 피 묻어.”, “자해했지 병으로, 얼굴은 금방 굳네.”라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을 전송하고, “다른 새끼들한테는 못 하니 내 자신한테 해야지.”, “배나 쑤셔 볼까?”라고 하며 배에 피를 묻힌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씨발 흐르네.”, “못 믿겠으면 영통하자. 쑤시는거 보여줄게 영통하자.”라고 하여 마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5. 18:16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당진시 D 아파트 동 호 앞으로 찾아간 뒤,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로 현관문을 사진 촬영하고 “도망갔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29. 19:35경 화성시 충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죽고 싶으니까 그만하라.”,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 섹스 영상 보냈다. 수고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4. 17: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 등 총 5장을, 마치 ‘인터넷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해킹해 확보한 사진인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5. 14: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채 당진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전 남자친구가 사진 찍은 거 부모님한테 보여줘야겠다. 너네 집으로 가자.”라고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2. 5. 14:05경 당진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당진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등을 따져 묻거나,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찌르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46경 당진시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차에서 내려 도망갈 때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2. 2. 5. 당진시 E, F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 중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넌 사람이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마스크 쓰고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용 48매,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CD 1매,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아이폰12 프로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첨부), 휴대전화 사진,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된 CD 1매,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시 특정 경위 및 범행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확인된 사진 파일 첨부 CD 1매,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사진 9매 첨부, 녹취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저장 CD, 범행 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녹음파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는 감금 범행에, 삼성 갤럭시 노트10+ 1개(증 제4호)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 범행에 각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아이폰12 프로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동영상) 파일 1개(증 제6호)는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촬영물이거나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아이폰12 프로(검정색) 1개(증 제2호)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이어서 반환해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아이폰 12 프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소유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그리고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아이폰12 프로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아이폰12 프로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른 환부를 선고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른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삼성 갤럭시 노트 10+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사진) 파일 15개(증 제5호)는 일부만 몰수하여야 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거나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진 파일)을 폐기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 여러 장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위 사진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칼로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장시간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오랜 기간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위 사진과 동영상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게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협박의 공소사실 중 2022. 2. 5. 17:05경 협박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5. 17:05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당진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당진시 G, ‘H’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 35cm, 칼날 길이 : 21cm) 1개를 가지고 나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야, 나 사고 칠 것 같다.” “지나가는 사람 다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협박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한 것일 뿐, 감금과 무관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감금행위와 상관없이 위 협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 감금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