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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2018고단2055]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옆 E가 주최하는 야시장 행사장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운영하는 타코야키 매장에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자 가위를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던 중,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손을 바닥에 짚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268] 피고인은 G축제 행사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1. 3. 13:50경 가평군 H에 있는 'G축제'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I 등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J 회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정형외과 진료기록부 제출) [2018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유리창 파손 사진, 유리창을 깰 당시 다친 피의자의 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9. 22:50경 창원시 진해구 인사로6번길 미성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로 진해 건축자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노모)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8.21:5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1:5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를 진평동 '투투막창' 방면에서 '더존할인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분명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89km 지점의 램프 구간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6:4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동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89km 지점의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신용협동조합(이하 'I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과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같이 D1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I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J,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5.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건물 302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F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D, Q,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사본) 1. 대출관련 서류,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대인 및 임차인을 가장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가담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거나 피해자 금융기관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I 신협에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편취 금액의 수익 분배에 적극 가담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안되거나 부결 났다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1. 17. 오전 진주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완납결제서류, 송금전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7: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와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식당 옆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생선 손질용 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979.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대출이 아니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납부 또는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B)를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금원 이체 내역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이티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오지벌사거리 방면에서 전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오전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중이던 피해자 F(28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프론트 쇼버 교환 등 수리비 1,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10경 화성시 B 소재 C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30미터의 거리를 (주)E 사업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1.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 만원의, 201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9. 00:0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삼호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튕겨져 나가면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차로 신호위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내용과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3고단1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3. 7. 22. 23:5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교차로를 원산면옥사거리 방면에서 오광장사거리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원산면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택시를 수리비 912,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3. 8. 27.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 고성공장 지점의 실경영인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렛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주)C 본사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이고, 대표이사는 F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에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 G, 2017. 6. 5.에 입사한 H, 2017. 7. 10.에 입사한 I을 2017. 11. 1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일 30일 전인 2017. 10. 17.경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였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생산품에 정부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한 후 근로자들에게 공장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공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을 방문하여 해고절차에 대하여 문의한바 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7. 10. 17.에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을 그만둘 것이고 해고통보한 오늘부터 한 달 후 해고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근로자 J은 이 법정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지 8일 만인 2017. 10. 25. 급여일에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3) 근로자 G, I은 이 법정에서 '17일까지 일하더라도 급여일인 2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이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고발 후 피고인으로부터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급여일인 25일까지의 임금만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 4) 근로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17.경에 2017. 11. 17.에 해고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근로자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초에 2017. 11. 17.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면서 급여일인 25일까지의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급여일인 2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였다가 17일 전날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서 약속한 25일까지의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생산품에 정부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절차에 대하여 문의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해고절차에 따라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아닌 피고인이 약속한 25일까지의 임금만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고발한 목적이 30일분의 평균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한 약 8일의 임금을 더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시점보다 해고일 등 이 사건 발생일에 더 가까운 시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한 전후로 여러 차례 공장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 한 근로자 G의 해고예고일자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근로자 I, J의 이 법정 진술과 다르며, 피고인이 25일경에 다음 급여일인 2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굳이 급여일인 25일까지의 임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해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시점 (25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으로부터 역산하여 한 달도 되지 아니한 11월 초에 해고예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0:00경 경기 의왕시 D 건물 4층에 있는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원 1. 상해진단서 1. E정형외과 진료비 결제내역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4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네들이 뭔데 이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위 E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던 위 D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몸과 손으로 위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쪽,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쪽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행인 E에 대한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항의하면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의 E이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특히 D, F,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 F을 폭행한 사실로 E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D을 밀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D의 동료경찰관 H, 목격자 G의 각 진술이 이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각 진술에 과장이나 모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을 도우려는 생각에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온라인 펀드투자회사인 'F'에 투자하려는데 투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G 영농조합의 버섯을 판매하면서 G 영농조합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이 G 영농조합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G 영농조합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E에게 주어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고, E이 G 영농조합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영농조합이 E에게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롯데카드로 210만 원을 결제하여 E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22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각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38번 각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토목공사 등 전문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인 D로부터 연천군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공사수주, 시공,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부터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C 주식회사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C 주식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한 2012. 2. 내지 3.경부터 C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을 때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금을 피고인이 조달한 후 C 주식회사가 받는 공사대금의 85%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았고, 이후 영업사장으로 일을 할 때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을 때나 영업사장으로 있을 때 모두 D로부터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을 통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단독으로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은 바 없었다. 이 사건 E, F, G에 대한 이체내역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여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직접 이체에 대해서도 D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D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데, 피고인, H, I 등이 상당기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입·출금하였다면서 입·출금 차액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 집행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회사의 운영자가 상당 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자금 집행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D의 결재를 받았고, D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무실에 와서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H 및 J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금 집행을 할 수는 없었고 D이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및 I는 이 사건 당시에는 경리직원 K가 C 주식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D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D도 이 법정에서 K가 자신에게 결재를 올려서 자신이 승인한 돈만 지출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2012년 1월 내지 2월부터 영업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대금 중 85%를 하도급 대금으로 받았으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피고인의 친형인 L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2011. 10.경부터 피고인을 도와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관계였고, 2012. 2. 내지 3.경 C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연천으로 이전하면서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사무실을 연천으로 이전한 후 피고인에게 연천 영업 및 현장관리 등 전반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H 및 I는 일치하여 C 주식회사가 연천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2012. 2. 혹은 3.경이라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연천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2012. 2. 혹은 3.경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무렵인 2011. 12.경에는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으로 보인다), C 주식회사의 공사를 피고인의 친형 L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대금의 75%를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C 주식회사가 M 도로 포장공사, N 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및 O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직후에 이 사건 C 주식회사 계좌에서 E, F, G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한 공사로 보여 E, F, G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D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C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화천 공사현장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2012년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연천 공사현장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화천 공사비를 충당하기를 반복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충당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관계에서 D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 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