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대한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이므로 이를직권으로정정한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D, E, F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서 'H'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 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J, K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D 등은 2013.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단지아파트, N단지아파트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E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O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P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Q 등 운영팀장은 D 또는 F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29. 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 게시 및 댓글달기, 충전, 환전 등의 역할 및 운영팀장으로 팀원 관리 등의 역할 하였으며, R, S, T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U, V 등 홍보팀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I, J, K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26,082,343,002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 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A 명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김해시 C 빌딩 404호에 있는 피해자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계·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경리로서 업무로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직원 식대 지급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적으로 77,9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3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합계 52,955,125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ISP결제 앱에 등록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8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법인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82,292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법인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ISP결제 앱에 등록된 위 법인카드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내 카드 거래 승인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 - 1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월 - 1년 5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과 피고인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추가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2018고단716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발렌시아가 스 피드러너 17SS 신발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17SS 신발을 판매하겠다. 대금 7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063,1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유사행위(일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8. 2. 2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46,682,903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된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896 피고인은 2018. 5.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이지부스터 500 블러쉬' 신발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지부스터 500' 신발을 35만원에 판매한다. 먼저 35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지부스터 500'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E의 각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문자 내역 1. 각 입금 내역 1.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전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교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교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교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H)로 1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5,47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세티즌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2945010129534)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17,601,15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메시지 내역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횟수 및 도금 액수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함께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서버 관리 및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과 D는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2012. 5. 28. 경부터 2012. 8. 6.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F(국민은행 G),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금액 명목의 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되도록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원 유치 수익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민은행에 대한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22. 08:35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교하지구 방향에서 금촌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3,197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2) 이 사건 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빨리 가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피고인의 차량도 우측으로 밀리는 모습,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정차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잠시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부위 및 그 손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6. 10. 27.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앞뒤로 휘청거렸고,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생각하였으나 더 아파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28.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에 있는 교하파출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지석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6.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 일로부터 한 달 만에 재범하였고, 인적 피해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8세)과 E 사이의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과 행위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과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이미용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매출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그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조카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고,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채 거래과정에서 수수된 명세서 등도 즉시 폐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5.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8,388,315원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9,838,83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67,745,46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1항 기재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64,031,266원 상당의 소득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종합소득세 158,544,43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415,358,29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포탈한 세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wwwww유리한 정상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포탈한 세액 등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2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욕정을 일으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셀프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전화 기를 용변 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옷을 입고 서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장소인 화장실내, 외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천안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01:35경부터 10:5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피해자가 그 곳 소파에 눕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한 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등)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를 통하여 범행을 추궁받자 이를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와 소파에 함께 있었고 거실에서 10여 분간 계속 머물렀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파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조카인 줄 알고 이름을 불렀고 피해자가 어머니의 소리를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2:12경 청주시 상당구 C,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전단지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출입문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6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전단지를 붙이느냐!"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단지를 붙이지 않고 꽂아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발뺌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와 어깨부위를 찌를 듯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wwwww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 -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WE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공탁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의 누설금지를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명산사거리 쪽에서 금광초교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옆에 인도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F(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30. 09:5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명성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해망동 종합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명성타운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등과 인터넷 상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H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I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도금의 입출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J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오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이트에 경기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거나, 사이트를 홍보하고,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 회원이 많아 보이도록 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H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L(L, 2014. 3. 초순경), 'M(M, 2014. 3. 중순경 ~ 2014. 7.경)'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스보덤핑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630-008-823999) 등으로 도금 합계 555,599,231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약칭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피씨(PC)방에서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E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D 등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위 게임머니로 국내 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도합 302,450,000원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동종인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 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막걸리 1병(시가 1,900원 상당)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 18: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7,7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이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즈스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흥시 은행동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3,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 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