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1.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피고인은 2017. 5. 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를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6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와 같은 D를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13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3,366,7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내용증명 우편 1. D 미납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한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사실은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콜밴기사인 피해자 F,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운송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여행사들로부터 중국인들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 회당 5만 원을 지급받으니 운송 알선 수수료 약 10%를 회사 몫으로 제한 후 나머지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9. 30.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게 하고도 피해자 F에게 1,170,000원, 피해자 G에게 530,000원, 피해자 H에게 165,000원, 피해자 I에게 200,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과 동업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해 해당 기사를 모집한 J이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과의 운송약정에 따라 2017. 9.경 중국인 여행객들을 운송한 피해자들이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해자들과 위 운송약정이 있을 당시 K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경영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당시에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대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무렵 별개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섣불리 추단하여서도 안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J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운송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 I의 경우 J이 직접 위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배차지시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J과 동업으로 운송사업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J과 함께 일하였던 L는 ‘피고인과 J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익도 서로 나누기로 했다’라고 증언한 점, J 또한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동업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급여 혹은 보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겠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통행료 미납분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J이 일종의 동업약정하에 공동으로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만 J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자금관리를 맡아 하였고, 나에게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애초의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J이 언급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당사자들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동업약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J은 고객들을 운송한 전체 기사들 중 약 10% 정도만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나머지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처리하다보니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J이 모집한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은 J 본인이 해결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J 또한 ‘나중에 피고인이 나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운송대금을 책임지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동업관계에서는 사업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와 같이 당초 피고인과 J이 함께 운송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적자 부분에 대한 J의 책임을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대금 정산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과 J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J의 책임하에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J이 그와 같이 양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정산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