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놀이터에서 만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범행을 하여 돈을 벌어보자고 모의하고, 이후 2016. 10. 중순경까지 '여자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 가 칼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추후 신고하지 못하게끔 범행하자.'라는 내용으로 범행 계획을구체화한 후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 모의한 내용대로 범행에 필요한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 청테이프(증 제4, 5호), 마스크(증 제7, 8호), 나무 절구공이(증 제10호), 장갑(증 제6, 15호증)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6. 14:00경 인천 남구 I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처 J 소유의 K 레이 차량으로 청주 방면으로 이동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구 소재 L대학교로 이동하여 인근을 배회하다가, 2016. 11. 7. 아침 청주시 흥덕구 M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여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0:05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사는 피해자 N(가명, 여, 33세)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으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가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케이블 타이(증 제20호)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채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위 칼(증 제1호)을들이대며 "조용히 해. 죽고 싶어.", "지갑과 현금은 어디있냐?"라고 말하는 등 빼앗을 물건을 찾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빼앗을 물건을 찾는 사이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에 엎드려 뉘인 채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넣었다 뺐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현금 7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묻고, 들고 있던 칼을 피고인 A에게 건넨 후 위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 와 "비밀번호가 틀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부착된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칼을 피고인 B에게 건넨 후 위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가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69만 원을 인출한 다음 돌아왔다. 피고인 B은 돌아온 피고인 A에게 다시 칼을 건넨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7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목이 묶인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내가 너 잡아먹냐? 너 되게 웃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임신 상태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엎드려 뉘인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가빼고, 다시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려 뉘인 채 "씨발, 더 조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들어 왔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위치를 물어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을 뒤지고, 더는 빼앗을 물건이 없다고 판단되자 모의한 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끔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턱 끝에 칼을 갖다 대며 "험한 꼴 당하고 싶냐. 사진만 찍고갈 거야. 우리가 갖고만 있을 거야. 그리고 신고하면 뿌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안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하는 수 없이 옷을 벗자 알몸이 된 피해자를 벽 앞에 세우고 "내가 다 봤어. 니 딸하고 신랑하고 다 알아. 신고하면 인터넷이건 동네건 다 뿌려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증 제16호)로 사진촬영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다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너 가슴이 왜 이렇게 커, 젖 먹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봐봐. 이런 사진까지 다 있어. 너 신고만 해 봐. 너 신랑하고 너는 다 퍼뜨리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2매, 현금 7만 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9, 32, 39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9, 30, 33번),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사진,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 아파트 CCTV 영상 정지 사진(내부/외부), 각 ATM CCTV 영상 정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각 아파트 CCTV 영상 정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피고인들 이동경로상의 CCTV 정지 사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1, 51번), 범죄 현장 감정결과회신, 특가법사건 지문 인적확인, O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발생 경위 등 확인) 1. 환자소견서 1. 압수된 칼(칼날 길이 10cm) 1개(증 제1호), 케이블타이(흰색) 72개(증 제2호), 회색 빛 코팅장갑(1쌍) 2개(증 제3호), 청테이프(미사용) 1개(증 제4호), 청테이프(사용) 1개(증 제5호), 반코팅 면장갑(1쌍) 1개(증 제6호), 검정 일회용마스크(사용) 1개(증 제7호), 검정 일회용마스크(미사용) 1개(증 제8호), 나무 절구공이(길이 약 26cm) 1개(증 제10호), 회색 반코팅 장갑(1쌍) 1개(증 제15호), 삼성 갤럭시 노트4 검정(전면부 필름 부착) 1개(증 제16호), 케이블타이 21개(증 제19호), 포박시 사용한 케이블타이 묶음 1개(증 제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과 동영상 촬영 부분은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로 강도모의를 할 때 피고인 A이 '제일 좋은 것은 부녀자를 뒤따라가서 위협하고 집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고 강간을 하고 그 강간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신고를 못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38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는 위 강간 및 동영상 촬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너 사진만 찍을 거야. 우리가 갖고만 있을 거야. 그리고 신고하면 뿌릴 거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계속 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 B이 '험한 꼴 당하고 싶냐. 사진만 찍고 갈거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자꾸 너 그러면 우리 안 간다'고 하면서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42쪽), 이와 같은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및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동영상 촬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강도 후의 강간과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도 사전에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갤럭시 S5 흰색 1개(증 제1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증거기록 제679쪽, 제687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바, 피해자 본인이 아닌 배상신청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각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0년 피고인들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무려 2시간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의 나체사진을 찍고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만은 모면하고자 피고인들에게 임신 상태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결국 돌아가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던바, 범행방법이 상당히 극악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을 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도구를 미리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범행을 먼저 제안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인들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범행 동기로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이나 근로제공 등 정당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물리적인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강간범행을 통해 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한 이기심에 기초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한 가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의 일부를 도박에 소진한 점, 이와 같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