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5고단1652

판 결 2005고단1652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사 건 피 고인 검 사 이성일 변호인 변호사 심병연 판결선고 2006. 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3.경 전주지방법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물원에서 C 의 의하여 공상서당권의 목직물인 피해지 D 와 동인이 대표로 있던 건 경매신청에 위 김제시 창고용지 등 부동산, 축사와 시설물 유한회사 소유의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2004. 9. 30.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B 이 매에 대하여 : 1 그린에 따라 수, 공상처방면 159 대전에서 나왔 소재 유한회사의 양돈장에서 위 1 2004 11.순경 김제시 G 공장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돈사 H동 과 동안에 있는 휀(중) 3대, 분만틀 70대, 콘스랏 400개, 칸막이 258개, 사료공급라인 2대 등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돈시설을 뜯어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 2004. 11.경 위 유한회사의 양돈장에서 위 공장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텐타보드 220개, 콘스랏 2,300개, 적벽돌 5,000개, 자돈사조립식시설 50평형 1대, 씨(C)형각 70개, 이동식 개집 5개, 철근 3톤, 모든 밥통 3,000개, 스텐우유교반통 1개, 펀스레트 1개, 열풍기 1대, 사각 형틀 10대 등을 가져가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김제시 소재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된 지하수 물탱크시설, 소재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된 소독시설이 위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4. 10.경 김제시 L 소재 토지위에 건축된 지하수 물탱크시설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2005. 9.경 김제시 소재 토지 위에 건축된 소독시설에 들어가 피해자 D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4. 김제시 조 소재 토지 및 그 위에 식재된 잔디밭이 위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 4.경 위 잔디밭에서 포크 2 168 레인 등을 사용하여 잔디밭을 파헤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물건 및 제3항 기재 물탱크시설과 소독시설은 피고인이경락받은 건물인 축사의 부합물 내지는 종물로서 피고인이 위 축사를 경락받음으로써위 각 물건 및 시설물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 D 의 소유가 아니고,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잔디밭을 파헤친 바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주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민법 제100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와 피고인 및 피해자 D 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제151쪽에 편철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소외 조합이 김제시 등 수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신청한 이 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은 2004. 10. 20. 위 부동산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경락받은 위 부동산 중 건물들은 대부분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와관리사,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인 사실,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는 다른 건물과 달리 질병예방, 배설물의 처리,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윈치커튼, 칸막이, 콘스랏 등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실,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물건은 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에서 환기, 보온, 위생, 급수,급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로써 돈사 3 DE C 이다 나가지 그 자격계, 규모, 세고, 세공의 신나라 부대설비, 경과년수, 현상 등을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특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였음'으로 밝히고 있고,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서 위 건물에 위생시설 되어 있고 급이 환기시설,철구조물에 의한 칸막이설비, 소독, 급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물건은 돼지 사육용도로 건축된 주물인 축사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가 부속시킨 종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당시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위 물건의 가치를 감안하여 위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이 경락으로 주물인 축사 등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종물인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 D 가 여전히 위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먼저 가항 기재의 지하수 물탱크시설이 건조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와 수사기록 제2책 제2권 20쪽에 편철된 사진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하수 물탱크시설은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철판바닥을 만든 후 두 개의 물탱크를 올려놓은 구조로 되어 있고, 벽이나 지붕이 없으며, 일반인의 출입한 제한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치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시설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지하수 물탱크시설은 형법 제319조 소정의 건조물침입죄의 객체 4 170 관하여 살피전대, 이 낙무에 된 사진의기재에 의하서 제2권 20쪽에 편칠 미국에 설로서, 4면 중 2면에만 벽하는 차량의 소독을 위한 시 의사에 출입 K 을 분사하기 위한를 양쪽 벽면에 설치하고, 소독액 싸우고 지붕을 씌운 후 분사기 벽돌로 4면을 막아 벽을 만들고 지붕을 씌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한쪽 벽면의 옆에 모 가 설치된 부분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운 작은 규모의 창고건물인 사실, 분사기 물 안에는 압축기, 소독약 통, 배관 등의 소독액 방되어 있고, 개방되지 않은 옆부분 건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소독분사시설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건물로서 유한회사 시설도 주물인 돈사의 득함에 따라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 주물인 돈사의 소유권을 취 소독시설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이고, 달리 피해자 D 가 여전히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거로는, 피고인의 농장에 포크레인이 있었고, 잔디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 디밭을 파헤치는 작업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고 포이 파헤쳐져 있었으며, 이렇게 잔 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크레인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의 D 고추를 심는다면서 잔디밭을 호미로 파헤치는 것을 있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IR 이 직원인 에게 농장 소유 포크레인을 보고 자신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B S 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 의 법정 진술에 이용하여 파헤치는 것을 도와주라 밭을 파헤쳤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을 진술한 것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잔디 5att 171 #O!!나 나에 이스트라 바 "그랬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 1. 호 # " S 61 T 1. Hgo 11 . 20 1 *** + i : B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