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남편 C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10. 4.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 'F'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의뢰를 받고,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내용 피고인은 2013. 12. 23.경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을 천안서북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본인은 2011년 9월경 전화기를 교환하고 사용하던 중 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정이 되지 않아 고소하게 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 고소장에는 고소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010 번호통합 관련 번호이동 신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이하 위 각 문서를 순번에 따라 차례로 ' 문서', ' 문서' 등으로 칭한다. , , 문서는 모두 2011. 10. 4.자이고 , 문서는 모두 2011. 9. 28.자이다)가 각 첨부되어 있다. 2) 고소대리인 조사 시 진술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고소 행위를 위임받은 C는 2013. 12. 23.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였다).3) 2011. 9. 28.경 진행된 휴대전화기 구입 과정 피고인은 2011. 9. 2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 운영 휴대폰 대리점 'F'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삼성 SCH-C330 모델의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고소장에 첨부된 문서 중 , 문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삼성 SCH-C330 모델의 단말기를 받았다. 피고인은 , 문서 작성에 관하여 D이 대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함에 허락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직후 삼성 SCH-C330 모델의 단말기는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017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010 번호로 반드시 번호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D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삼성 SCH-C330 모델의 단말기 구매에 관한 각 서류(, 문서) 내용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017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인 "삼성 와이즈 모던" 단말기로 다시 계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로부터 "삼성 와이즈 모던" 단말기의 세부 기종 중 하나인 삼성 A240S 모델의 단말기를 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삼성 와이즈 모던" 단말기의 세부 기종 중 A240S 모델은 3G용이었으므로 차후 010 번호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반면 "삼성 와이즈 모던" 단말기의 세부 기종 중 140S 모델은 2G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017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4) 고소 경위 피고인은 D로부터 삼성 A240S 모델의 단말기를 받아 사용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때인 2013. 12. 무렵에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I이 J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SK 텔레콤 영업점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번호 변경의 경위를 물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011, 10, 4.자로 작성된 , , 문서가 있으며, SK 텔레콤이 D 운영 휴대폰 대리점 'F'에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 , 문서의 피고인 이름과 서명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과 서명과 같은 필체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 문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음에도 'D이 임의로 , 문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각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2011. 9. 28.경 진행된 휴대전화기 구입과정(피고인은 017 번호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010 번호로 이동하여야 하는 구매를 취소하였다), 고소 경위(피고인이 구매를 취소하였음에도 010 번호로 변경되었고, 그 경위를 파악하다가 D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명의 , , 문서를 발견하였다), 고소장 내용(피고인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한 계약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 작성을 '위조'라고 표현하였고, 이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위조의 개념이다), 고소대리인 조사 당시 진술 내용(주로 번호 변경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내용을 진술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생각하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017 번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번호 이동을 포기하고 2G 방식의 기기 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느닷없이 2013. 12.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017 번호가 010 번호가 변경되었고 그 경위를 SK 텔레콤에 물어보니, D 운영 'F'에서 제출한 피고인 명의 2011. 10. 4.자 , , 문서가 있으며, 번호 이동의 대가로 40만 원의 보조금이 D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과 서명은 모두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날짜는 2011. 9. 28.경임에도 , , 문서 기재 작성일은 2011. 10. 4.이므로, , , 문서는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다. Ⓓ 위조한 사람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F'의 운영자 D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게 , 문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D이 피고인 명의 ,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무고하였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D에게 , 문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믿고 위와 같이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