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3. 20:2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연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변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건강상태, 취중에 운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9. 1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24CC DAYSTA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주시 교현동 소재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신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2. 중소기업은행 구로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6. 광명시 B, 2층 소재 (주)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13. 7. 12.'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6.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3,092,000원의 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소기업은행의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사본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수표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된 수표금의 지급채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36 회생 사건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으로써 이행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함께 나누어 지불하기로 한 술값을 땅바닥에 던지고 난 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깨진 치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 동에 있는 '탐라낚시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 용담로18길 '보성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2010. 1. 27. 상해죄, 벌금 3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4: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눈썰매장 입구에서 매표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매표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6.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 부근에 떨어져 있던 B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고, 2. 자신의 C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2012. 6. 5. 경 압류되자,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타인 소유의 B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3. 2014. 1. 17. 07: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 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태극당 앞 편도 1차로를 다가동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태극당 방향에서 동 남구청 방향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에 습득한 번호판을 끼우고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30경 울산 남구 달동 1269-9 개성당구장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39세)과 한 당구 내기에서 피고인이 지게 되어 게임비 5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만 좀 뜯어먹어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당구대에 세게 내리쳐 부러진 당구봉 조각이 날아가 피해자의 머리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친구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 당구공과 당구봉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는 등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기억력장애와 언어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사실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아래 호텔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정상적인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단지 브로커를 통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추가 대출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일주일 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합계액이 20억여 원에 달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6. 1. 17. 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같은 날 담보신탁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8. 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제주도에서 호텔을 인수하였는데, 리모델링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이미 대출서류를 접수시킨 상태인데 3일이면 대출이 나오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 걸린다. 리 모델링이 끝나면 호텔 운영도 함께 해보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부등본(제주시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을 가장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원 중 2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1. 21:5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순찰차량으로 기숙사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위 E 등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의 주인 G 및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새끼. 태워다 달라고 하면 태워다 주지. 뭔 말이 많냐.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2:3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H'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다시금 출동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피고인이 살고 있는 기숙사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를 하다 이를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1. 22:4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홍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 I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들어가도 상관없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로부터 1차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0: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1중 12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른 일로 위 교도소 1하 5실에 조사수용되었는데, 같은 날 18:05경 위 조사수용실에서 화가 나 큰 소리를 치며 그 곳 화장실 출입문을 뜯어 양손으로 들고 벽면과 출입문에 수 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위 화장실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관련증거 (사진 4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이나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용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7. 7. 초순경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누군가에게 잡혀 화장실에 갇혀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후, 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 위 모텔 402호 객실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전포지구대 경찰관들에게'D이 내 남자친구에게 나와 술 마신 사실을 다 알리겠다며 모텔로 데려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2017. 8. 5.경 부산 부산진구전포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D이 제 팔을 잡고 침대에 세게 눕히고, 일어나려 하자 제 위로 올라와 팔을 잡거나 어깨 한 쪽을 누르며 못 일어나게 한 뒤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다 벗긴 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다가 속바지와 치마, 팬티까지 벗겼다, 손으로 몸을 밀고, 주먹으로 몸을 때렸으나 힘이 너무 세서 제대로 반항이나 저항을 못했고 저항하다보니 힘이 빠져 있는데 성기를 삽입하여 D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도 꼬집고, 목도 할퀴고 하니 성기를 뺐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D에게 함께 있고 싶다고 하여 스스로 위 모텔에 들어간 후, 재차 먼저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D과 성관계를 한 이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D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모텔에 데려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I모텔 CCTV영상자료 분석)-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한 점, 초범인 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 주거지에서 '2012. 6. 18.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제50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고 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 통지서 내용'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2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기피자 고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E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변호사 불러 개새끼야, 택시기사를 못 가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강원 정선군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7. 01:00경 위 E 내 3번 룸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일명 '2차'를 나가도록 하고 G로부터 화대비로 2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F이 위 E 바로 위에 있는 H호텔 509호에서 G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그 곳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직전까지 과음을 한 것을 이유로 E이 위 장소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중 그 장면을 본 피해자의 처 G가 "여기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E은 "씹할년, 나중에 치워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젊은 사람들이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9. 위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E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4. 21: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벽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이 마이크를 손괴한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의 턱과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w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인 D, E 등이 아파트 배정평수 관련하여 조합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8955호)에서 패소한 사실을 듣고 이들로부터 항소심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D의 아들 F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 나중에 승소판결이 나면 소송원금의 10%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97750호)에서 2009. 12. 7. D 외 3인 명의의 항소이유서를, 2010. 3. 5. E 명의의 준비서면, 2010. 6. 16. E 명의의 감정신청서를 E에게 각 작성하여 주어 E가 이를 제출하고, 2010. 12. 9.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속하여 상고심(대법원 2011다3268호)에서 2011. 3. 17. E 명의의 답변서를 E에게 작성하여 주어 E가 이를 제출하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달 19. D로부터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 없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금 및 이자 계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 측의 적극적이고 계속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으로 승소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D은 2010. 11. 29.부터 2010. 12. 24.까지, E는 2010. 3. 2.부터 2010. 12. 15.까지, F은 2008. 3. 16.부터 2011. 2. 28.까지 각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3명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임금 3,235,380원, 위 E의 임금 20,983,010원, 위 F의 임금 23,687,060원 및 퇴직금 11,426,330원 등 합계 금 59,331,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급여대장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최현정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5:1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식약청 쪽에서 구 시민회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0 ~3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식 약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맞은편 1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직진하는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결과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맞은편에 있던 위 버스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39,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입한 친구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 주거지까지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혼자 운전한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버스블랙박스,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돈독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도주, 피해자 C 중한 상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2013고정528 피고인은 2012. 3.30. 14: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가 사귀는 F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으며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정 529 피고인은 2012. 1. 21, 22: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2주간의 코 및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52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2013 고정 52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1:25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청구성심병원 쪽에서 갈현동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의 좌측 허리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7: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13:00경 서울 은평구 B시장입구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원, 임차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주소지에서 떡집을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용으로 쓸 1,1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2. 9.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6,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500만원을 차용하며 선이자를 제하고 4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2. 9. 600만원을 차용하며 선이자 60만원을 제하고 54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9. 11:3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휴게소 2층에서, H 정기 종친회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I(45세)으로부터 부실 회계 문제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 부친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윽고, 피고인 A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I, K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종중 모임에서 집안 어른이자 종중 총무인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에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에 대한 패륜적 행위에 대한 항의 및 제지 차원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살짝 치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대화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폭력을 사용한 점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이나, 피해자도 이 사건 직후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1년 반 정도 지나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목 부위를 가격당하고 잠시 기절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