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불안정한 정동, 사고의 비약 등의 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2018. 6. 30.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3:00경 구리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확대하여 들고 "이 사진을 확 뿌려서 너 동 네에서 망신을 주겠다! 신고해봐라 쌍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20:1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F 너 구속시켜야 한다!"며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4:40경 가항 기재 D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사기꾼, 썅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9. 4.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9:20경 가항 기재 D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이 쌍년아 1억 원을 내놓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6. 16:00경 구리시 H시장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과 구리시 I상가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의 확대 사진을 목에 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L 등이 듣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사기를 처먹고 내 돈을 떼어 먹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09년경 피고인이 M으로부터 구리시 N아파트 O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매매계약서, 계좌내역서 1. 6월 30일 및 8월 11일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제출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불안정한 정동, 사고의 비약 등의 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 상태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의 사기를 조심하라고 알린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도66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내지 마트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영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내지 마트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중개사무소 내지 마트 운영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하거나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338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M으로부터 구리시 N아파트 O호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 C, K이 매매계약을 중계한 사실, 피고인과 M의 요청으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받아 M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거주하여 오다가 약 6년이 지난 2015년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 1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억 원이 정상적으로 M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심신상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7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3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동종 누범(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4경합범죄: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별건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인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방광염을 앓는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8. 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9. 19:30경 구리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Q슈퍼 앞 노상에서 실제로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확대 사진을 목에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R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이 사기를 처먹고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동생 S의 아내인 피해자 T(여, 5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그 음성사서함에 "너희 친정 U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 가슴에 칼을 확 꽂아버릴 줄 알아 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내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내지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은 2018. 12. 28., 피해자 T은 2019. 1. 4.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