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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3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철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고만 한다)는 충북 괴산군 F에 본점을 둔 시멘트흄관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와 피해자 E는 2022. 1. 10. 피해자 E가 수주한 교량 신설 토목공사에 사용될 철근 114.296톤을 직접 구매하여 주식회사 D에 보내주면 주식회사 D에서 그 철근을 도면대로 절곡하여 2022. 2. 7.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114.296톤의 철근을 배송받아 절곡한 다음 2022. 2. 7.경 피해자 E에 납품하였으나 그 중 75.493톤에 이르는 철근을 잘못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잘못 가공된 철근을 주식회사 D가 재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에 납품하였던 피해자 E 소유의 철근 75.493톤을 회수하여 피해자 E를 위해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3.경 그 중 일부를 잘라 임의로 철근을 담는 바구니로 제작하여 주식회사 D가 진행하고 있던 오송, 천안, 서울 마곡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하고, 피해자 E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철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2,521,098원 상당의 철근 75.493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3고단50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철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철근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만 한다) G 이사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납품해 주면 다음 날까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합계 95,068,51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대․장철 36톤이 오가공된 철근이 아니라는 부분과 오가공된 철근 중 일부를 이용하여 짧은 철근을 담는 바구니로 활용하였다는 부분) 1. 거래명세서 및 품질검사증명서 1. 2022. 2. 8.자 I 발송 공문, 2022. 2. 16.자 I 발송 공문 1. 재고표 1. 이형철근 매입 견적서 1. 보관 중인 철근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철근사진(순번 제33번) 1. 대화녹음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관 중인 오가공 철근 증빙자료 등 미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보관하고 있던 잘못 가공된 철근 75.493톤이 피해자 E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공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E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 E로부터 철근 75.493톤의 처분권을 넘겨받거나 피해자 E의 합의 또는 양해 하에 가공하여 사용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50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인증서, 공정증서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표 L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M 전무 N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에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년 10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2. 4. 22.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11. 13. 포항시 남구 B에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43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42장 공급가액 합계 1,416,998,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2. 3. 포항시 남구 B에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134,25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1. 2. 25. 포항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 등을 포함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791,43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1. 2. 25. 포항세무서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3,8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0,8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요금을 안 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값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 씨발, 니들은 왜 왔냐?”라는 등 욕을 하며 위 E의 턱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값을 완전히 계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술집 운영자 측이 경찰에 피고인 등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찰관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 이전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이후에 비로소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 등 죄증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 또한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93

범 죄 사 실 2022고단3693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8. 6. 18.경까지 ㈜C에서 진행한 경남 하동군 D 현장에서 측량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344,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58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측량 및 설계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8. 7. 15.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894,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5,721,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E) 1. 사업자등록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H, G, I, J)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조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법원이행권고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3. 3.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아이폰 X를 263,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2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물품사기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그때마다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벌금형 등의 선처를 거듭하여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 E, I, K, J 등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조합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24.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특약에 따라 전날인 2018. 7. 23.경 피고인 소유의 D(E)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어선에 대한 어선원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 선박을 운항하며 관리하던 중, 2020. 2.경 성불상 ‘F’라는 사람으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어선을 제공하였고, 2022. 2. 3.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해 선박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선박 소재를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선박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3. 14.경 피고인의 장모 H 명의로 피해자 G(주)로부터 차량 대금을 빌려 제네시스 EQ900 (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3,600만 원을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하되 48개월 간 982,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중고 승용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16.경 취득원가 3,6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며 관리하던 중, 2022. 9.경 ‘I’라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2022. 9. 7.경 위 차량 담보대출약정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저당권 실행을 위해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 소재를 알리지 않는 등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어선원부,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중고차인수증, 대출약관, 실제소유자 확인서, 자동이체신청서, 리스표 청구/입금 현황, 계약해지 통보서,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사건내역, 청구금액 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G(주)]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담보권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약 2년 8개월 정도는 이자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자세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치골과 골반을 누르고, 상체 부위를 교정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듯 잡고 누르고, ‘복부를 더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듯 만진 다음, 피해자가 위 업소를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녹음파일 CD 첨부) 1. 각 녹취록,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세교정 마사지를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공포심과 불쾌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전후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어머니의 소개로 약 1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총 95회나 자세교정을 받아왔는바,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교정행위가 행해졌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와 같이 호소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세교정의 과정에서 임파선을 풀어주려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등으로 변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안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대답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세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기화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E 계정을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의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달라, 다만 환전신청을 하려면 돈을 입금하여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F을 통해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환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경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금원으로 가상자산(H)을 구매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5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가상자산(H)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어 2021. 3. 30.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총 4,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자 2021. 3. 31. 16:19경 가상자산(H) 약 4.45H를, 같은 날 20:53경 가상자산(H) 약 4.04H를, 2021. 4. 3. 17:37경 가상자산(H) 약 3.12H를, 2021. 4. 6. 17:19경 약 5.17H를 각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5, 17, 19, 64) 1. 전기통신금융사기주의 안내, 거래내역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D 회신자료, 연결계좌 거래내역, H 입출금내역, I 회신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대출확인서, 상환내역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 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중 1인(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피해자 2인(J, K)의 피해금원으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해당 가상자산 몰수 후 피해자 중 J의 피해 대부분이, 피해자 K의 피해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회사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분할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과 E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약정을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하였으니 계좌를 지급정지할 예정인데 1,05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2:57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시설 H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카카오톡 및 딩톡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액 및 형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5.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산합성점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길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벽돌로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6. 01: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에 걸려있던 자물쇠의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푼 뒤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23: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 J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19: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19: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클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5, 7, 16, 18, 1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13, 25, 2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미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다섯 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 합계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2021. 9. 30.경까지 근무하면서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 달 보험료 대비 700%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험가입자 C 명의의 월 보험료가 1,027,000원 상당인 D회사 E 가입신청서, 보험가입자 F 명의의 월 보험료 2,002,000원 상당의 D회사 G 가입신청서, 보험가입자 H 명의의 월 보험료 1,027,000원 상당의 D회사 I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 보험의 높은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C, F, H에게 “보험에 가입해주면 피고인이 보험료를 약 3회 정도 대신 납부해주겠다. 추후에 보험을 해약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C, F, H으로부터 승낙받고 수수료를 취득한 이후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25.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2,895,76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가입자가 마치 진정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총 5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0,145,00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소속 J 진술청취) 1. 보험설계사위촉신청서, 각 계약관리안내서, 각 보험계약기본사항, 각 계약상세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민원합의서, 계약경위서 1. 각 녹취록 1. 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전제품 등을 렌탈한 다음 그 가전제품 등을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속칭 ‘렌탈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 먹고, ‘렌탈깡’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C, 렌탈 계약 희망자를 모집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D, 렌탈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렌탈 대금를 지급하고 그 물품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1,224,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34,000원의 렌탈 대금을 지급하고, 렌탈 기간이 경과하면 위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렌탈 물품을 제공받으면 즉시 그 물품을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4,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484,800원 상당의 렌탈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수사협조의뢰, 문자내역(판매자 E), 송금내역서, 진술서(고소대리인),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G, B, H, I, J, K, L)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 등,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N 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경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의 얼굴을 향해 운전면허증을 던지고, ‘씹할 짜바리 새끼들, 잡아넣어라, 내가 교도소를 50번 갔다 왔다, 내가 너희를 무서워할 줄 아냐, 평생 짜바리나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양어깨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