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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4

범죄사실 <2014고합604>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15:20경 수원시 영통구 C, 102호(C빌라 가동) 피해자 D(여,60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증 제1호)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동전 가방으로부터 4,99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눈을손으로 가려 막고 뒷목을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아줌마, 나는 아줌마가 누군지 안다, 내 얼굴을 보았느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성폭행도 할 수 있다"라며 위협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죽이지는 않을 테니 신고하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670>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5:20경 수원시 권선구 F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가 좁아지는 장소에서 피해자 G 및 피해자 H 소유의 담장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담장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합60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5, 22) 1. I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2014고합67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자 기록 첨부에 대하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 중)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 소유 담장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판시 강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강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경계선상의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요청 1. 신상정보 제출서(신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그 직후 바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1807호에서 허리 통증 등 만성피로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 온 E을 간이침대에 눕혀 문진을 한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으로 20여 군데 사혈을 하고 부항으로 피를 빼는 시술을 해주고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중순경부터 2013. 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허리와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15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침과 부항으로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20,000원 내지 50,000원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20. 00:55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35세) 등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남, 41세)으로부터 조사받던 중,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몇 살이냐? 씨발 새끼야, 니가 잘나간다고 생각하냐, 개새끼야, 쓰레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1. 고소장, 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8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단지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 수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피고인의 교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3.21:4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광명호텔 앞 도로부터 철산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호텔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쏘렌토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철산역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철산역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 전하던 F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로체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7.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9.30.05:50경 오산시 B 9층 'CPC방'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너 일루와바"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카운터 안쪽으로 몸을 피한 종업원을 따라 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2017.9.30. 05:55경 화성동부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G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개쌔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짤리게 해줄게, 야이 시팔쌔끼들아, 너희들 다 뒤졌어, 좆같은 쌔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9:1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G 사무실 내에서 약 3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CCTV 영상사진,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영상자료, 영상자료(CPC방 및 G 사무실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이고, D은 익산시 E 소재 F에 근무하던 사람인바, D은 속칭 '위장결혼 브로커'인 G으로부터 피고인과 위장결혼시 중국 무료 관광 및 현금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과 공모하여, 2006.8.18.10:00경 익산시 남중동 60 소재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장결혼브로커인 G의 알선에 따라 D과는 위장결혼 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결혼 공증서 등 혼인관련서류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D의 호적부에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D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소재탐지촉탁결과에 의하면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법원에 의한 2회에 걸친 전화소환에서'자신은 익산에 있고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응답하며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에 있어 D의 경우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단1308, 2008고단287(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과 위 법원 2008고단14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및 이 법원 2007고약20579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D이 속칭 '위장결혼 브로커'인 사실과 D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 역시 D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마723 결정 참조),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드단6786 이혼 사건의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경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G 과 D이 속칭 '위장결혼 브로커'인 사실과 D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역시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 세)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내가 요리사인데 우리 집에 오면 요리를 해 줄테니 같이 먹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17:00경 원주시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가출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2동 1006호 내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인 2013. 10. 13. 00:00경 피해자와 소주, 맥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0, 16,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쑤시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메시지 출력물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것은 맞지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들어 올려진 다리를 아래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린 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밀쳐내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8. 1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청도읍 청화로 청도과선교 편도 2차로 길을 청도축협 쪽에서 청도역 방면으로 1차로를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으로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7 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훈이네식당 앞에서부터 위 청도과선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05:30경 서울 강서구 C, 903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리벳건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흉기인 부엌칼 1개(길이 30cm), 과도 1개(길이 25cm)를 들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4. 4. 7.경까지 D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 재고 관리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불량으로 반품된 삼성 스마트폰 1대를 판매점으로부터 반환받아 위 대리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대리점 자체 전산 처리 시스템에는 제조회사 서비스 센터로 반품처리가 된 것처럼 조작을 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4,2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850,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7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사실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향교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보조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 G(여, 29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근위부전방십자인대견골절및비골두골절 및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35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북구청사거리 쪽에서 말바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 내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D(지명수배자)이 운영하는 'E' 성매매업소에 2017. 7.경부터 실장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D과 공모하여 2017. 7. 초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사이에 D 인터넷 싸이트 'F' 등에 성매매 여성 프로필, 예약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의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본 성매수 희망 남성들로 연락을 받아 예약을 잡고, 피고인은 위 남성들을 만나 25만 원에서 80만 원씩 성매매 대금을 받고, G(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또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객실 등으로 안내하여 위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5, 46면) 1. 인터넷 광고사진, I 호텔사진, L라는 가명으로 호텔 이용한 예약 내역 등 사진, 피고인의 K5 차량 I 호텔 입출차 내역, 호텔 CCTV 사진, K호텔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고, 피고인이 단속 당시 업주에 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도 업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업주를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업주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과 E를 향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고스톱을 친다고 나무라면서 화투장을 집어들어 구부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함께 넘어진 다음 누워있는 상태로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4. 18: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상태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역 방면에서 금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신호대기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선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산타페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E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G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4.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J 소속 순경 피해자 K(29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J 소속 순경 K,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18경, 19:25경, 19:32경 각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0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D 정문 방면에서 팔마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