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¹2015¹18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아빠 D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자신과 단둘이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낮 시간에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놀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F건물 3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벌레를 빼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핸드폰 손전등을 이용하여 비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저녁 시간에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자신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해 미리 임대해 놓은 경산시 G건물 302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자며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씻기고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누워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2015214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8.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부근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동료인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시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I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적발당한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에 확인 서명을 요구받자, 확인자란에 위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진술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협조의뢰 (피의자 인사기록 송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015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및 출석통지 문자메세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5고합185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벌레 있다고 하면서 옷 벗으라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그냥 옷을 벗었어요. 바지만. 추워서 이불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벌레 빼는 거라고 하면서 이불 안으로 머리를 숙이고 휴대폰 불빛을 켠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였냐'는 질문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계속 코 후비는 것처럼'이라고 대답하며 오른 손 검지로 코 후비는 시늉을 하였고, '피는 안 나고 대신 어떻게 흘렀는데 물인가 아닌가 오줌인가 아닌가', '손가락의 조금 중간 부분을 만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만져요. 주사를 놓듯이 손가락을 엉덩이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인 L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날짜 및 피해회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독특한 세부묘사를 보이며 세부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대화의 재현 및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하며 진술하였고,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의 일부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부친인 D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2. 1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부친인 D에게 피고인을 집에 오게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여, D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 또는 왜곡을 초래하거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굳이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를 요구하였는바,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2015고합185 사건의 각 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2015고합185 사건의 각 죄 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공문서부정행사죄,사문서위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딸인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에 의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