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경 D 주식회사의 'E보험'에, 2007. 2. 15.경 F주식회사의 'G보험'에, 같은 날 C주식회사의 'H'에, 같은 날 I 주식회사의 'J보험'에, 같은 날 B 주식회사의 'K보험'에, 2007. 2. 16.경 L주식회사의 'M보험'에, 같은 날 N 주식회사의 'O보험'에, 2007. 2. 21.경 P의 'Q'에, 2007. 3. 9.경 R주식회사의 'S보험'에, 같은 날 T 주식회사의 'U보험'에, 2007. 5. 22.경 V 주식회사의 'W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등 입원일당 지급위주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계약상의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경미한 질병 등을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인천 남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8. 3.경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을, 피해자 R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을,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1,440,000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피해자 L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을, 2009. 8. 5.경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을,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원을, 피해자 P로부터 360,000원을, 2009. 8. 13.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물치료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충분하였으므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1일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10.경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0,974,35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회사별 보험가입및 지급내역, 입원 내역, A 계약내역, 보험금지급일람표, 보험계약청약서류, 보험금 청구서 등 청구 자료, A 분석 및 의료자문, 의료자문회신, 각 청약서 등, 각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나.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2.부터 5.까지 11개 보험회사의 12개 보장성보험 계약을 집 중 체결한 이후 2007. 6. 1. 당뇨병으로 입원을 시작하여 2018. 5. 7.까지 총 1,06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총 425,707,79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불기소 부분 포함). 위 각 보험은 당뇨병 등 10대 생활 질병으로 입원 시 1일 3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은 1일 40만 원 가량이었다. 2) 2007년 기준 피고인이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최대 50만 원 가량이었다(일정 시점 이후로는 일부 해지하고 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경 피고인은 기원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특히 2008. 9.경 기원마저 폐업한 후로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염전을 상속받아 소금 판매로 연 1,5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게 된 것은 2011년경 이후이다). 3)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짧게는 7일, 길게는 24일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일정 기간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가 대부분의 경우 한 달 무렵 만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 만성 질환으로 피고인은 대부분 어지러움, 두통, 발바닥 통증, 어깨 결림, 뒷목 통증 등의 만성적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입원하여서도 별다른 특이 증상 없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을 받았다. 병명, 증상, 치료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반복적인 장기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추석 연휴 차례, 경조사, 다른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충분히 외출, 보행도 가능한 상태였다. 4) AA협회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적정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AA협회의 지위 등에 비추어 위 의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위 협회가 피고인의 입원 일수가 적정하였다고 판단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관련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도 기소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견은 믿을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총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다. - F 주식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2건의 보험계약 중 4건은 수년 전 해지하였다. - 당뇨병 외에 전립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9.부터 2010. 8. 30.까지 AB병원에서 당뇨, 담석, 지방간 등의 병명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062,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물치료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충분하였으므로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일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더라도, 적정 입원기간은 10~11일로 추정되고 지속형 인슐린 용량 조절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628쪽)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