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D,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와는 2018. 10.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동구 G 토지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가 유형자산 처분을 결정하여, 주식회사 I이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토지 위에 가칭 'J' 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사업의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비로 8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차용금 8억 원은 조합원 모집 30% 달성시 지급할 것인데, 차용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시한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토지만 가지고는 본건 아파트 건립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경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2,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투자약정서, 건축계획안, 건축설계도면, 수사협조의뢰(인천 동구 G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에 대한 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에 대한 질의 회신자료, A을 알게 된 경위, 인천 M 토지매매계약서, A 이체 내역, 고소장 및 첨부서류(본건 피고인 제출 서류임),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자료 편철) 및 첨부서류, 종합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인천동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등,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피의 자 재판중 사건 확인, 피의자 본건 관련 고소사건 확인,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피의자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운영 회사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운영 회사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받은 메일 목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동구 G 토지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유형자산 처분을 결정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토지 위에 가칭 'J'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8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사업의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비로 8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 차용금 8억 원은조합원 모집 30% 달성시 지급할 것인데, 차용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시한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가 제안하고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으나, I이 2018. 12.경 인천 동구청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서가 2019. 3.경 반려된 후 그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최종 반려 처분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추진하던 별건 분양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그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가) I은 2018. 8. 30. H으로부터 인천 동구 G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I이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00일 이내에 PF대출 기표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 PF대출 기표일에 잔금 33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의 공동대표 O이 H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H은 2018. 8. 30.자로 유형자산 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8. 10. 17. I과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공동사업 협약서 제8조에서는 “토지매입 외 기타 위의 제7조의 모든 경비 및 행정 등은 ’을‘(D 및 Q, 이하 같다)이 전적으로 부담 및 책임 관리하며 ’을‘은 본 약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신탁사에 초기 사업비 집행조로 5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며, 추가 필요 자금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지급키로 한다(위 금액 중 4억 원은 I의 O 대표의지분 인수금으로 집행키로 한다. 위의 사항이 이행이 안 될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I 50%, D 및 Q 50%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라) I은 2018. 12. 26. D 및 Q에게 초기 사업비 5억 원을 신탁사에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사업 협약서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D 및 Q은 2019. 1. 31. I과 사이에 ’인천 R 협동조합 공동업무대행 약정서‘를 재차 작성하면서, D 및 Q이 2019. 2. 1.에 3억 원, 2019. 2. 12.에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위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5억 원 중 4억 원만 지급하였고, 그 중 1억 1,000만 원은 P가 다시 반환 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 등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2018. 11. 8.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가칭 ‘J’ 건립사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D에 총 8억 원을 투자하되, D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3조 가.항 및 제4조 나.항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은 조합원 모집 30% 달성시 상환 및 지급하기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상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수익금은 2018. 11. 8. 주식회사 S(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와 D이 체결하는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 및 주식회사 T(대표자는 피해자의 동생인 U이다)와 D이 체결하는 부동산 PM용역계약에 의거한 용역비를 지불 완료시에 지불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인, 원금 8억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라 D 명의로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용역비를 15억 원으로 한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서를, 주식회사 T와 사이에 용역비를 5억 원으로 한 부동산 PM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11. 8.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6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경과 가) I은 주식회사 W을 통해 2018. 12. 26.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H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제안서’(이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19. 1. 15. “신청대상지는 X 예정구역으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균형발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이 필요함”을 사유로 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나) I은 2019. 1. 2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19. 3. 5. 앞서 본 사유에 ‘일단의 토지에 대한 개발시 단독주택구역 슬럼화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최종 반려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2,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거나 투자원금 8억 원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시한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D에 총 8억 원을 투자하되, D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수익금 20억 원의 회수 및 그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와는 별도로 용역비 15억 원에 관한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서를, 용역비 5억 원에 관한 부동산 PM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 8억 원의 변제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칭 V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30% 달성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일정 조정할 수도 있다(단 원금 변제일은 차용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인천 동구 M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I과 토지매입 외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행정 업무 등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D), P(Q)가 주축이 되어 기획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부산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과는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사이로, 지인을 통해 피고인 및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그 사업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투자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내용을 제안하고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 및 공동주택의 유형(민간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비로 8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 서명하여 투자수익금과 원금 변제일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변제일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액수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수행하기로 한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총 34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만이 지급된 상태였고, 나머지 잔금 338억 원은 I이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00일 이내에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는 I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H이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제8조 제1항 제1호), I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개발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시가화(주거) 용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한 관할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I의 대표자 L를 사기죄로 고소한 별건 형사사건에서 ‘I과 H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가도면만 보았고, 다른 서류를 보지 않고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천시청이나 동구청에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지 않았다. (I과 공동사업 협약서 작성) 당시 동구청에 제출할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L의 말만 믿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주식회사 W이 2018. 7. 30.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개발방안 검토서’(수사기록 제305면)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 지자체 등에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4)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단일 부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단독주택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곳이었는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체계적이고 균형발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이 필요함’ 등을 이유로 I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2019. 1. 15. 및 2019. 3. 5.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반려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건축허가,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분양광고 및 홍보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9. 4.경 피고인 측이 허위·기망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이체 받았다. 7) 나아가 피고인(D) 및 Q이 2018. 10. 17. I과 작성한 공동사업 협약서 제8조에서는 피고인 측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신탁사에 초기 사업비 집행조로 5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고, 위 사항이 이행이 안 될 경우 위 협약서상의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동사업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후로서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2018. 11. 8.까지도 신탁사에 5억 원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동사업 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당시 I과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 자체가 이미 무효로 되었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였다. 8) 실제로 I은 2018. 12. 26. D 및 Q이 위 사업비를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사업 협약서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I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천 R 협동조합 공동업무대행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따른 사업비(2019. 2. 1. 3억 원, 2019. 2. 12. 2억 원) 지급 의무조차 그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다. 9)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대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제가 진행하고 있던 Y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이 사건 사업 관련 홍보관 건설비용, 광고비용 등으로 집행하기도 했지만, 제가 운영 중인 ㈜E 계좌로 이체하여 제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Y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Y 및 강원 원주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업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2018. 11. 8.에도 이미 Y 지역주택조합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 이상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나 피고인이 당시 위 각 분양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합계 6억 2,800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