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 21.경 속초시 불상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C 명의 E 계좌로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90만 원을 송금하면서 60일 동안 12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67,47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00만 원에서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9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60일 동안 10일에 1회씩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 324.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합계 267,470,000원을 대부하고 연 118∼450.6%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 21.경 속초시 불상 장소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60일 동안 12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6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60일 동안 10일에 1회씩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 199.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합계 19,600,000원을 대부하고 연 185.4∼324.7%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누범기간 등 확인,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E-mail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 피의사실 관련 메시지 내역 선별 관련, 피의자 A 사용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1. H 금융거래 내역 회보서, 이자율계산, I-A/J-A 거래내역 등, K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L, A 계좌거래내역, 은행별 CIF,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미등록 대부업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전체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미등록 대부업에 따라 운영한 자금의 규모, 판시 범죄전력 기재 피고인들의 각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