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자동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85,665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1:1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F 및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E(남, 22세), G 등이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진로를 막음으로 인해(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1:2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I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1:1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H),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목격자, 오토바이), 방범용, 관제 CCTV 동영상 캡쳐사진(2차사고) 1. 사고영상 CD, 방범용, 관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신호기 또는 노면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하거나,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을 하기도 하였으며,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하는 등 상당히 난폭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 차례 F 등에 의하여 차량 주행이 저지되었고, F 등이 오토바이 혹은 그들의 몸으로 차량 진로를 막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후속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자체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