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03. 12.생)와 2달 가량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현재까지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자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술자리에 동석을 하게 해주면 술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소주 6병과 과자를 구입한 후 남원시 C 부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만나 남원시 E에 있는 F 앞 농구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음날인 2020. 4. 14. 00:30경까지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피해자의 친구인 D이 귀가한 뒤에도 피해자와 함께 남원시 G에 있는 H 편의점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구입하여 이를 나눠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와 이동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온 이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경 남원시 J에 있는 K중학교 안 급식실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 장소 촬영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D과 함께 농구장에서 술을 마시다 D이 귀가한 후,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온 기억까지는 있으나, 편의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들러 피고인이 식사를 한 사실 및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K중학교로 이동하여 성행위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식당에서 한 차례 화장실을 간 사실과 딱딱한 바닥에서 무의식중에 아팠던 사실, 자신의 옆에 벗겨져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입은 사실 및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간 사실은 기억난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보니 속옷이 뒤집어져 있고, 속옷에서 분비물이 묻어나와 피고인이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준강간피해를 주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몇몇 장면은 기억이 난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침에 깨어난 후 08:27경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어제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D에게도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또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23:00경부터 약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농구장에서 소주 1병 반 이상을 마셨고,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맥주 1병가량을 추가로 마셨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음주 경험이 많지 않아 본인의 대략적인 주량 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두 병 이상을 마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나 술을 마신 속도 등에다가 피해자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최종 음주시점인 02:3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03:30경까지 1시간가량이 경과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서 깰 만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K중학교로 이동하는 길에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똑바로 걷지 못한 채 고개를 크게 뒤로 젖히는 장면, 쓰러질 정도로 한 차례 비틀거리는 장면과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농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성행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년여 전 잠깐 교제하였던 사이기는 하나, 교제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제하는 다른 여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가질 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D과 술을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술 구매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아침에 깨어난 이후 피고인에게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K(K중학교를 의미)은 왜갔어 그리고’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음. 말하기가.’라고 대답하였고, ‘너 자지말고 일어나바 나 너랑 했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0. 4. 17.에도 피고인에게 ‘그 날 내가 H에서 엄청 취했는데 왜 나한테 그랬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사실을 추궁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6개월[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