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내 속칭 '깡통시장'에서 약 2평 정도 규모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보따리상인 C으로부터 담배와 양주를 구입하면서 C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 지인 D, 딸 E, 언니 F, 사촌동생 G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C으로부터 구입한 담배와 양주를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다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1기 피고인은 2011. 4. 30.부터 2011. 6. 29.까지 위 노점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6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합계 228,607,883원 상당의 담배와 양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담배와 양주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1. 7. 26.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0,782,535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2기 피고인은 2011. 7. 6.부터 2011. 12. 31.까지 위 노점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내지 308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합계 1,262,183,288원 상당의 담배와 양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담배와 양주의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2. 1. 26.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14,743,935원을 포탈하였다. 3. 2012년 1기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2. 5. 29.까지 위 노점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9 내지 56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합계 1,239,573,157원 상당의 담배와 양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담배와 양주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2. 7. 26.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12,688,469원을 포탈하였다. 4. 2013. 1기 피고인은 2013. 1. 15.부터 2013. 6. 28.까지 위 노점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1 내지 589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합계 22,900,527원 상당의 담배와 양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담배와 양주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3. 7. 26.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081,866원을 포탈하였다. 5. 2013. 2기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25.까지 위 노점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0 내지 637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합계 41,490,965원 상당의 담배와 양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담배와 양주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2014. 1. 26.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3,771,9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범칙혐의자심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매출금액 산출내역, 고발 보충진술서, 범죄일람표 1. 판시전과 : 상세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12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1: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61에 있는 동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7m 가량 파손되어 그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1,8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중앙분리대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후 도주하여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3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말경 C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양수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옆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4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옆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말경 C로부터 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이 사건 승용차는 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은 것이다', 'C이 돈이 급하니 그냥 돈을 주면 차를 해 준다고 하여 돈을 주고 이 사건 승용차를 받은 것이다'라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는바, 그런 피고인 A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초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조차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채권 담보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C로부터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렇다면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에는 단순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 사이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어느 날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인인 공동피고인 A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받으면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공동피고인 A는 사고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 B에게 공동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다'며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 사이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그 채권을 양도받는 대신 담보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B가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공동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채무자가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는 하나, 돈이 필요하여 차를 넘겼다', '이 사건 승용차를 넘길 때에도 만일 C이 500만 원의 돈과 이자를 가지고 오면 차량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F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채무자인 C이 그 차량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채무 및 담보물 인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렇다면 피고인 B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7. 9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피고인이 허가 받은 연안자망 및 조업어업은 매년 10. 1.부터 4. 30.까지 조업이 금지되어 있어 조업이 가능한 형망어선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어선표지판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부착하고 어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사무소 앞 부두에서, 연안자망어선인 위 B가 형망어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B 조타실 좌·우현에 부착된 어선표지판[9607005-6461305, 연안자망]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어선표지판[9607005-6461305, 형망(7.93t)을 만들어 B 조타실 좌·우현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2019. 11. 12. 00:59경부터 2020. 2. 13. 1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B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5해리(북위 36도 01분, 동경 125도 54분) 해상에서 형망어구 1통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소라 약 20kg, 광어 약 25kg을 포획하여 근해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용지, 321A함 채증사진, B 선적증서, B 어선원부, B 어업허가증, 내사보고(B 전북형망어업 보유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이나 수법으로 보아 죄책도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 거주하면서, 2021. 4. 14. 23:14경 위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천(여, 41세)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직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두었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6. 19: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남, 59세)과 피고인의 채무 상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채로 피해자의 등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에 맞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울산 동구 C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기로 전화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화가 나, 위 사무실 입구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목의 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강타한 범행 방법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 아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그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폴로1.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3:00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 피해자 E이 세워 둔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이 피해자 I 소유의 J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891,7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2,245,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891,7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2,245,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및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각각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타인 소유의 차량이 부서지게 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춘천시 D과 인접하여 있는 춘천시 E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피해자의 조립식 담장과 밀착하여 옹벽을 만드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담장을 철거한 후 양쪽으로 거푸집을 세워 그 사이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옹벽을 만들거나, 거푸집을 한 개만 세운 채 피해자의 담장을 하나의 거푸집으로 삼아 그 사이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옹벽을 만들려면 피해자의 담장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시멘트 무게를 견딜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강공사를 한 후 옹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미 그 전날 피해자로부터 보강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담장을 거푸집으로 삼아 옹벽을 만들 목적으로 보강공사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고, 피해자의 담장에 구멍을 뚫고 각목 18개를 받쳐 철사로 묶은 후 반대편에 세워둔 거푸집과의 사이에 시멘트를 부어 넣게 하여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담장에 균열이 생기고, 안쪽으로 튀어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조립식 담장을 수리비 1,6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빨래방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세탁물 수거 및 세탁요금 수금 등 빨래방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빨래방에서, 거래처 'F'으로부터 받은 세탁비용 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9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통장 사본(J모텔→G)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빨래방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세탁물 수거 및 세탁요금 수금 등 빨래방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빨래방에서, 사실은 부가세를 대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 부가세를 대납했으니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2,000,000원, 2016. 3. 27.경 나머지 부가세 명목으로 1,783,84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783,84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단순히 착오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세탁업을 동업하던 피고인에게 부가세 신고 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6. 1. 25.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전산서버가 다운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016. 1. 26.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후, 그 결과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장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납부하도록 할 테니 천천히 달라'라고 하였다(I의 증언이 다소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가 G의 계좌로 2016. 2. 23. 2,000,000원을, 2016. 3. 27. 2,000,000원(이중부가세 명목 금원이 1,783,840원이다)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16. 4.경 체납세금 독촉장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었고, 피고인은 '아들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처 납부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고소장 참조). 마. 세금체납은 쉽게 확인되는 사항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계속 빨래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4.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40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인터넷에 C의 홈페이지(D)를 개설하여 선물 및 옵션 투자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한편, 그 계좌에 50만원 내지 500만원을 증거금으로 입금해주어 대여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대여 받은 증권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하게 해주고, 증거금에 대한 이자 및 계좌이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융투자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회원명부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거래량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해외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해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누적된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위탁하면 그 돈을 해외 선물옵션 투자에 활용하겠다. 나와 위탁거래 약정을 맺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 받아 그 중 480만 원을 해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72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F통장 사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진위 여부 판단) 1. 본인 구좌 위탁거래약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통장 사본, 신한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편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2,931만 원인데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음(피해자에게 약 600~650만 원 정도만 지급함) 기타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F) 및 G(H)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G에게 공급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과 G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I(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J)에게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2,272,7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주식회사 디에스패션,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등 여러 업체들과 정상적인 의류거래를 하였던 점, I 및 K의 실질적 운영자 L가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M와 그 대표이사 N(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가 E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은 2016. 10. 1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J), 주식회사 M, O(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서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 반환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8. 11. 26.경 E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출력하여 위 서류를 소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을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8경 대전 동구 계족로 271 소제동 우체국 앞 길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근처에서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서사진, 출금영수증, 피해자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 피고인 B : 피해회복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고인 A는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6

범죄사실 1.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C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7세)와 사귀던 중, 2011. 8. 중순경 피해자와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하고 제주-목포간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다가, 피해자가 여행 중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네가 저 남자와 무슨 관계냐, 저 남자랑 잤냐, 씹할년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배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를 타로 목포에서 광주로 가던 중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아까 제주도에서 이야기한 남자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전화번호를 땄을 것이다. 핸드폰을 내놓아라, 씹할년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경 이후 피해자 D로부터 계속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대만으로 간다고 한 피해자가 전남편과 재결합하여 살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2. 10. 8. 07: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했다. 확인사살 시켜주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 2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 10:3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회사북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조회, 열람하면서 민원써비스 업무를 보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용 CRM컴퓨터를 조회하여 피해자 D의 친정집 전화번호 G번을 알아내고, 2012. 3. 19. 07: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 H을 알아내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I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핸드폰메시지수신내역, 수사보고(F회사 상대 수사내용), 업무용 컴퓨터 접속기록, 수사보고(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및 범죄일자 확인경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도 이후 헤어지면서 서로 상대방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비방을 일삼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현재는 금전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전처(前妻)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주길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에게 단 한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통신회사에서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한 피고인의 비밀 침해 범행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및 제4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위 문자메시지는 D 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음부터 D에게 도달되게 할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D에 대한 관계에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D 딸에 대한 관계에서도 한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인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