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2.부터 서울중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부터 202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일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의뢰, 고발장, 피의자 복무이탈내역, 복무상황조사서 및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9:31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수원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44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발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5:44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부터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방향 62.7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60㎞ 운행한 점(불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35경 포천시 C 앞 도로를 통일대 삼거리 방향에서 D 앞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합계 80시간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아(2020고단1068호이다)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 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 04:39경(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인제군 B건물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건물 E동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D건물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 14:33경(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위 D건물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 1.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2021. 1. 22.자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20. 7. 30.자 음주운전 등을 하여 공소제기에 따라 2020. 10. 12.부터 진행되어 온 공판절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공판절차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계속하려 하다가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2021. 1. 3.자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적어도 1997년 이후 무면허운전과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021. 1. 3.자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이 사건을 2021. 1. 22.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0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번방에 온 손님들에게 양주 2병을 제공하고, 6번방에 온 손님들에게 캔맥주 7개, 소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E, G 전화조사)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1:4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카센타’ 앞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각종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2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파주시 덕은리 433-12에 있는 덕은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B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27경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문길 3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삼성산공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비보호좌회전)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좌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적색 신호에 차량을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 정도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술값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2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37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한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9년 넘게 전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1:22경 진주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나가라, 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정폭력 행사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1: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야, 목을 딸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강원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원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과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니네들, 씨발놈들 다 자신있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쪽 손날로 G의 목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사진 2매,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첨부 CD는 제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화곡역 인근 ‘B’ 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진입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 B(남, 83세)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7. 0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등유를 18L 통에 담고, 라이터를 준비한 다음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거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화장지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제지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3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사진 2부,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입로 통행과 주차 등의 문제로 갈등 중인 이웃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등유를 그곳 거실에 뿌리고 방화하려고 한 사건으로 그 동기․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멍이 들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한 점, 오래 전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3:13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 E을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차에 태운 후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타지 못 하게 조수석의 문을 붙잡고, F의 팔과 몸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F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8. 3. 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7:1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걱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피해자),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죄명변경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 2020고단1730, 3048(병합), 3269(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이미 수차례인 바,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