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초면인 피해자 F(여, 24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람을 쐬고 오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G 앞으로 가 벤치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팔로 밀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싼 채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5 노래방 주차장 뒤쪽으로 가, 강제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벗어나려는 그녀를 억지로 앉히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를 벗긴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그녀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다시 주차장 뒤쪽으로 끌고 온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피해자 추가증거제출, 현장 CCTV 확인 수사,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싼 채 억지로 끌고 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힘으로 끌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증거기록 순번 13)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범행 장소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크게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41 45면)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손가락, 무릎 부위에 발생한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 중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로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8. 4. 30.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의 필요 여부에 '제한적 필요', 외과적 수술여부에 '제한적 가능',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제한적 가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일 피해자에게 3일분의 약이 처방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J과 K이 "피해자의 얼굴 반 이상에서 피도 나고 상처가 심해보였다."(증거기록 52 ~ 53면),"피해자의 얼굴 눈 주변이 심하게 까져있었다. 넘어져서 긁힌 것처럼 보이는 상처였다.", "얼굴에 상처가 심했다."(증거기록 63 ~ 64면)고 진술한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정도는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2018. 5. 31.)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변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끌고 온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주차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해부분에 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강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19세의 대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