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05: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이 그곳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재차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흔들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5. 01:55경 서산시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친구들과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 수리비 1,266,1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서산시 I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J(17세)이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따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어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건물 1층 앞으로 약 10m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상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J(17세)이 2019. 1. 20. 03:00경 서산시 G에 있는 건물 앞 노상으로 찾아와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다. 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싸우러 온 것으로 착각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항의하러 온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등 관련), 견적서 1. 내사보고(건물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관련), CD(CCTV 영상 첨부)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O, P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Q의원, R), 환자진료소견서(S), 각 상해진단서 (S,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 20. 03:00 경 서산시 G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J17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같은 일행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상호 폭행 등 사건으로 서로 알게 되었을 뿐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K와 싸우러 온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전에 피고인 A와 어떠한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뺨을 맞고 난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관하여 피고인 B와 사전에 어떠한 모의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B가 손에 반지를 끼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아파절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고막의 외상성 파열이나 비골의 골절 등 상해는 피고인 A가 그 직전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건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직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거나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위 사정 및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치아파절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나머지 상해는 모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