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8:16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동천역 쪽에서 풍덕천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3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광진구 CCTV관제센터 방면에서 C학교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이륜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9:40경 같은 구 E 건물철거현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24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에 있는 ‘방화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처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진단서(D), 외래기록지 [2021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추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0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08에 있는 광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정차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02: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와 F 순경이 구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깨워 가족과 통화하도록 휴대폰을 건네주자, 갑자기 F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F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37경 수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 여러 번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현재 알코올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53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양평군 B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5억 원에 맡길 테니 2,9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거래 통장이 압류되어 이를 풀어야 하고, D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풀어서 빌린 돈과 공사비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경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3.경 까지 15회에 걸쳐 총 1,2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의 소유주도 아니고, 주거래 통장이 압류되거나 D은행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19. 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를 매입하겠다고 접근 한 후, 2019. 9. 2.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H은행에 297억 원이 있는데, 압류가 해제되면 계약을 하겠다,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하고 먼저 압류해제를 해야 하니 11,964,56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11,964,56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경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50만 원, 같은 달 16.경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14,464,56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위 사우나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64,5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I계좌내역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C 이체내역 제출, 사건기록 첨부) 1. 문자내역 1. 각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차용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B모텔 견적서 1. 리모델링 계약서 1. 잔액확인증 사본 1. 거래확인증 사본 1. 매매약정서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00:01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뒤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은행(창원시지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0: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0:15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행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2:12경 목포시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40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음주운력 처벌전력 외에도 수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6:50경 업무로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D 식당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2021. 1. 8.), 진단서(2020. 12. 29.), 진단서(2021. 1. 13.), 진단서(2021. 2. 8.),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대퇴골 및 복사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4: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4:43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을 진행하던 중 적색 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즉결심판 및 범직금등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새벽 시간대에 도로 상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02: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 02:23경부터 2021. 3. 7.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차량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감식결과 및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차주 피해 진술서 미확보에 대한), 각 CCTV 사진, 각 차적조회,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자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경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11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2:44경 서울 동대문구 고시술로 93 답십리1에 있는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그냥 가 버렸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C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재차 제지하는 경위 C을 주먹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처 나이트클럽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 외 성명불상의 행인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C, 경장 D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이런 식으로 하냐. 니가 경찰이냐. 이 연놈들이 씨발 경찰이냐. 내 마스크 내놔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들이 이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공연히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9:25경 청주시 상당구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법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전기자전거에 좌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25. 04:40경 후송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지르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으로 넘어져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도로의 가장자리와 중앙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뒤를 약 20여 초간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직선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던 점,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면서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는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도 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것도 사고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2019. 12. 15. 협박 피고인은 2019. 12. 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으면 염산을 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29.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9.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눈알을 빼버리고 망치로 대가를 쪼고 칼로 배 쑤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7:00경부터 18:27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 내부에 옷장, 서랍, 화장대 등의 서랍을 열어보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고소인제출 동영상 등 복사 CD [피고인은 물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규어 있으면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화장대 서랍 등이 부서진 점 등을 종합하면,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06: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26 좁은목약수터 앞 사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적발되게 되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1.경 페이스북에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처리하면 당일 2시간 이내 처리가능합니다. #선불유심 #소액대출 #소액급전 #B’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한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주민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과 휴대폰 대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D, E, F, G, H, I 휴대전화 총 7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본, 통신가입 조회 촬영본, 입금 내역 캡쳐본, 모바일 광고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출력본, 카카오톡 캡쳐본, 통신사실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추가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완전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있어 이러한 행동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590 탄방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탄방지하차도 방면에서 용문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1:03경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소방서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한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단독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갖가지 종류의 여러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