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굵게{1. 2011.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새벽 무렵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굵게{2. 2012. 겨울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월일 불상경 겨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지팡이로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체벌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쪽을 때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확인해야 하니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3. 2014.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예배를 보러 가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굵게{4. 2014. 12.~2015. 2.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월일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만 13세~만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2015.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친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년 동안 여러 번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친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오면서 어디에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몰래 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5~9년 전에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저지른 것인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과거의 성폭력피해에 관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심적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죄값을 치러 피해자가 고통을 덜고 아픈 기억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자수 후 심리치료센터에서 성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참회하고 헌신하고자 한다. 이제는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