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1고합4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12.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걷다가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D(여, 24세)에게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뻗어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4] 1. 피고인은 2020. 9. 12. 19:2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2경 위 지하철 3호선 F역 승강장(다대포해수욕 장행)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2. 19:33경 위 지하철 3호선 F역 승강장(다대포해수욕장행)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고소보충)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전자장치 부착 관련]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2부,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62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형사처벌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날 여러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별지 기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이를 시정함으로써 새로운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으로 2017. 11.경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성적수치심 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지각이상, 환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일상 및 활동에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는 바, 심신미약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결의 및 실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할 것이지만, 이 법원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단서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