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4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19 가. 사기 |2011고단1051(병합)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허윤희, 오선희(기소), 최수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변호사 E, F, G |변호사 H(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7.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1에 있는 사회복지재단법인 J재단의 이사이자 원장이고,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2010. 4. 경까지 위 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천시 K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06. 7.경 경기 이천시 장애인쉼터 생활관증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4억8,941만원(국비보조금 210,595,000원, 도비보조금 210,595,000원, 자부담 68,220,000원)으로 하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공사비 등에 대한 진실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전기소방공사대금이 7,200만원임에도 과다계상된 9,625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이 9,625 만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06. 11. 20.경 1차 보조금 청구시 경기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 전기소방공사 공사도급계약서와 함께 선급금 24,062,000원으로 기재된 선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서류들을 진실된 서류들로 믿은 이천시청으로부터 2006. 11. 23. 경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보조금 24,062,000원(국비보조금 12,031,000원)을 송금받고, 2007, 6. 20. 경 4차 보조금 청구시 이천시청 사회복지과에 잔금 72,188,000원으로 기재된 전기소방공사 준공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천시청으로부터 2007. 7. 6.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보조금 72,188,000원(국비보조금 36,0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천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보조금 합계 48,125,000원 중 실제 공사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12,12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기공사계약체결서, 전기공사선급금 지급, 전기공사체결 내부 결재, 준공금 지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허위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L장애인쉼터 생활관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중 피고인 B과의 전기소방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은 7,2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법인자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9,65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계약금액이 부풀려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생활관 증축공사를 위하여 당소 지급받기로 된 보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그 외에 추가로 보조금을 더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서의 허위작성 및 제출과 보조금 교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역시 생활관 증축공사를 위하여 이천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수가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대금에 미달하는 액수로 이미 정해져 있어 전기공사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이 위 피고인측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정도가 달라지느냐 여부에 있다. 이 사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2006. 7. 25.경 사업량 766.5m㎡, 사업비 금922,406,000원(국비 : 434,962,000원, 도비 : 434,962,000원, 자부담 : 52,482,000원)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이천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였는데, 최대 증축면적이 350㎡로 제한되는 내용의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계상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재검토 차원에서 반려되자, 2006. 10. 9. 사업량을 증축 406.69m², 개보수 250m㎡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금659,910,000원(국비 : 295,845,000원, 도비 : 295,845,000원, 자부담 68,22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보조금의 지급은 배정된 보조금을 무조건적으로 재단측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재단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 선급금 및 잔금 청구서 등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상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위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과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지급될 예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계약서 등과 무관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더라도, 보조금은 4차에 걸쳐 재단측에 지급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첨부한 전기공사계약서와 K측의 청구서에 의하여 1, 4차에 그 해당분인 선급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 C은 변경승인시 증액된 법인 자부담금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과 모의하여 실제 공사대금이 금 7,200만원인 전기공사계약을 금 9,650만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소외 '업계약서'를 관할부서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할관청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승인이 있었고 승인 내역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사업에 배정되어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의 진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하고,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되지 않은 금원이 있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 수령자에게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 기재와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예산상 보조금을 지급받아 인과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에 있는 J재단의 산하 기관인 장애인쉼터의 원장으로서, 위 재단의 이사장인 P의 위임을 받아 2000. 4. 12.경부터 2007. 12. 19.경까지 위 재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경기 이천시 Q 전 5,952㎡는 1992. 12. 17.경 피고인의 처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7. 12.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J재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토지는 2000. 11. 6.경 경기 이천시 Q과 S로 분할되었으며, 2003. 3. 18. 경위 경기 이천시 S는 경기 이천시 S, I, T로 분할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6.경 피고인이 J재단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J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중 경기 이천시 S 758 ㎡m와 경기 이천시 T 2,130㎡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를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재단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피고인의 처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7.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재단 사무실에서 위 재단 사무국장인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증여계약해제증서', 증여 전 부동산표시 란에 '이천시 Q 전 5952 평방미터', 증여 후 부동산표시 란에 '이천시 S 전 758 평방미터, 이천시 T 전 2130 평방미터', 내용란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인 R과 수증인 J재단 간에 서기2000년 07월 05일 증여전 부동산 표시중 Q 전 3064 평방미터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쌍방간에 실수로 인하여 전체면적으로 증여하였던 바, 금번 그 증여 계약면 적중 위 증여후 부동산표시에 대하여 증여인 R과 수증인 J 재단은 합의하여 2000년 07월 05일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년 10월 17일자로 해제키로 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다. 서기 2006년 10월 17일, 위증여인 R, 위 수증인 J재단'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위 J재단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비치하여 가지고 있던 위 재단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재단 명의로 된 증여계약해제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0. 19.경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해제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이 J재단 명의로 된 증여계약해제증서를 대표이사 P의 사전동의 없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위 P으로부터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재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비록 고소인 P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이 원장이라는 지위로 법인 전체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여 왔으며, P은 별도의 관여를 하지 않았던 점은 P도 인정하는 바이고, P 역시 2007.경부터 피고인 A이 미국에 체재하여 실질적인 법인운영을 하지 못할 때까지는 피고인 A에게 법인 운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여 A이 이사회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수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P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는 법인의 일상업무에 대한 것이고 법인 기본재산 변경과 같은 중요업무에 대한 위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법인의 기본재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고인 C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P의 대표이사 날인을 하여 처리하였는데 P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법인 기본재산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러다도, 법인 설립 당시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법인 기본자산으로 Q 토지 전체면적인 5,952m가 아닌 2,972.3 ㎡ 만 표기되어 있고, 공증된 R 명의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수사기록 제154쪽 이하)에도 기부하는 토지를 'Q 전 2972.3m'로 표기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 회의록(수사기록 제116쪽 이하)에서 문제된 Q 토지와 관련하여 그 면적을 전체 면적이 아닌 2,972.3㎡ (현재 지목 변경 중)'로 기재하여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범위를 Q 토지 전체가 아닌 그 중 2972.3㎡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 토지 전체가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를 정정하는 차원에서 이후 분할된 S 및 T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 기본재산 감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재단 대표이사인 P이 부여한 포괄적 위임 범위 내에서 위에서 문제된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위를 넘어 임의로 위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허위 계약서를 통하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였다가 번의하여 보조금액수가 확정되어 있어 자신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무관하게 지급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엿볼 수 없는 점,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조차 가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J 재단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1. 경 이후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02.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이외의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고 법인자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피고인 A, C 등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들어주다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비록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으나 실무자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 계약서 작성을 공모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피고인 A에 비하여 낮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고소인 P의 분쟁으로 인하여 J재단의 원장의 지위를 잃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