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 고, 피고인 D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735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 피고인들은 함께 대구 남구 M건물 101호, 203호 및 N건물 101호, 305호, 503호에 있는 키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피고인 A, B는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안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이 지불한 대금을 수금하는 방법으 로 위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는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청소년인 P(여, 15세), Q(여, 14세)에 게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자주 오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 면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아 4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P, Q으로 하여금 피고 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과 1일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경부터 2014. 2. 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 명불상의 여종업원 5명에게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주면 손님 1 명당 7만 원을 받아 4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피고 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과 1일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남구 R빌라 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키스방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P(여, 15세)에게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 주고, 자주 오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면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아 4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과 1일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R빌라 506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 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T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주 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1¹420,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1.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기아자동차 V대리점에서 스포티지 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되팔 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400,000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455, 5. 피고인 D, E,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에서 휴대 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각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 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법인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여 법인설립을 한 다음,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 및 증명서를 개통책에게 전달 하여 전국의 각 대리점을 다니면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형으로서, 위 D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폰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 을 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F은 위 피고인 D, E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들 고 다니면서 대구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3만 원, 그 이외에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휴대폰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공모하여, 2013. 5. 8. 경북 칠곡군 W 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X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 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Y 명의의 휴대폰(Z)을 개통하여 시가 499,400원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1,602,020원 통신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5.부터 2013.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720,655,037원을, 피고인 E 2013. 5.8. 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350,171,303 원을, 피고인 B는 2013, 5, 8.부터 2013. 6.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54,483,950원을, 피고인 F은 2013. 6. 13.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79,81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범행장소 주변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2014 Z4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심사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사 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42455,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273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2732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 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D,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기록 별책(휴대전화 신규계약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D), 수사보고서(D, B의 판결문 첨부 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 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7-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 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 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판시 제3 의 가항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 -8ww.w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 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9-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 [추징액 산정근거 : 각 3,650 만 원 =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2,800만 원 + 0 키스방 양도대금 4,500만 원) X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 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B, D, E, F 판시 제5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단말기 대금 편취부분은 인정하나, 통신료 부분 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10 가. 피고인 A, B의 방조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와 P이 검찰에서 'O 키스방은 남녀 사장(피고인 B, A)이 함께 운영하였고, 처음 면접을 볼 때 남녀 사장이 자신들을 데리러 왔는데, 그 중 남자 사장에게 중학생인데 일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위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는 당연 히 하는 것이고 종종 남녀 사장이 삽입성교도 지시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자 사장이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 되고, 달리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 A, B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 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특히 Q는 '피고인 C과는 O 키스방에서 일주일 정도 같이 일 하였는데, 그 중 2~3일 정도는 위 피고인이 화대를 수금해갔고, 나머지 날은 여자 사 장이 수금해갔다. 당시 여자사장이 자신과 P에게 일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0쪽 수사보고서), 피고인 C이 검찰 이래 일관하여 피 고인 A, B와 함께 O 키스방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이 법정에서 10 키 스방을 시작할 때 자금은 피고인 B가 투자하고, 명의는 피고인 C 앞으로 하며, (손님) 명단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피 고인 B, C과 키스방을 동업하면서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 거기록 229쪽), 피고인 B도 피고인 Col 0 키스방에서 나간 후 자신이 1개월 정도 위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 A 이 위 키스방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255쪽, 2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단지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영업(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포함)을 용인하고 돕는 정도를 넘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통신료 부분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5항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B, D, E, F에 게 적어도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불법 유통됨으로써 피해자인 각 통신사에 게 통신료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Z이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칩을 매수하겠다 고 하여, 1개당 30만 원을 받고 AZ에게 대부분의 유심칩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증거기록 2912쪽, 2913쪽), 위 피고인이 중고업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1대를 4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유심칩의 판매가격은 상 당히 고액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과거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휴대폰의 개통 및 처분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D으로서는 판시 제5항 사기 범행 당시위 AZ 이 고가 매입한 유심칩을 다른 범 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A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서류상 법인을 설립하여 휴대폰을 개통 하고, 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휴대폰 개통을 도 와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판시 제5항 사기 범행의 근거지가 된 대구 남구 BA 소재 사무실은 피고인 이 위 범행 개시를 즈음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것인 점, 피고인 E도 검찰에서 'AZ이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 D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1 휴대폰 개통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친동생인 피고인 D과 판시 제5항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유심칩의 불법유통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F은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휴대폰 대리 개통을 해준 것에 불과 하다고 변소하나, 위 피고인들이 BA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유심칩의 판매 장면을 목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휴대폰 대리 개통을 계속하면서 무 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의심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피고인들 은 대전, 울산 등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휴대폰 개통하였고, 대리점 직원에게 법인 대표자의 전화번호 대신 미리 준비한 대포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대리점을 바꾸어가며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은 일반인의 관점으로도 정상적인 법인이 위탁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휴대폰 개통하는 과정에서 각 대리점에 제출한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월정액요금제를 선택하고 그 납 13 부방법으로 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단말기 대금 이외에도 통신요금이 발생하게 되고 위 통신요금을 법인이나 피고인들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통신회사들이 피해를 입 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6월 8년 8월[= 8년(기본범죄 상한) + 8월 (제1 경 14 합범죄 상한 X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 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 적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 삼 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 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피고인 B의 영업을 도울 의도에서 범행에 가 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 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 년 6월 및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5항 사기죄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이 부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 15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판시 제1, 2항 각 범죄 부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 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8년(기본범죄 상한) + 8월 (제1 경합범죄 상한 ×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들의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그 대가 16 를 취득하였고, 아울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 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 족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 고 일부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 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편취액의 규모에 비하 여 현저히 적은 편인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ww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6월 ~ 12년 6월 [= 8년(기본범죄 상한) + 4년(제1 경 합범죄 상한 × 1/2) + 6월(제2 경합범죄 상한 ×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들의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그 대가 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 우 불량한 점, 특히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 각 범행의 경우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 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범죄 또는 사기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 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 18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조직적 사기범행을 주 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한 자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7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통신료 부분은 AZ 또는 제3자인 성명불상의 이용자들이 취득한 것으 로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보다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2)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사기죄는 2014. 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 19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고인 D의 주도 적이고 계획적인 지휘 하에서 여러 휴대폰 개통책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 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자백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 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긍정적(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TTT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 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편취액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 21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범 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