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465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진주시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사무장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와 피고소인 D은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7. 4. 26.자 주식회사 E와 D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의 장비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과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4. 26.자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7.경 사천시 동금동 59-1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4. 13. 15:00경 진주시 상대동 295-4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20, 1099, 1227, 1244, 1298(병합)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G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와 D은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D이 마치 주식회사 E와 자신 사이에 장비매매계약이 있던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며, 계약서에 찍혀 있는 주식회사 E의 도장도 피고인 회사에서 쓰는 도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과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4. 26.자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쓰는 도장을 날인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2007. 4. 27.경 매도인이 주식회사 E이고, 매수인이 D인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피고인의 무고나 위증의 범행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CCL(동박적중판) 라인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07. 4. 26. 매도인이 주식회사 E이고, 매수인이 H인 장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첫 번째 계약서라고 칭함)만을 작성하였고, 이를 제외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그 문서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이 있다. 2. 반면 D은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 4. 26. 주식회사 E와 H 사이에 작성된 장비매매계약서는 계약서의 첫머리에는 매수인이 D으로, 말미에는 H로 기재된 장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두 번째 계약서라 칭함)이고,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2007. 4. 27. 계약서 첫머리와 말미의 매수인이 모두 D인 장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이하 세 번째 계약서라 칭함)를 작성 일자를 2007. 4. 26.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증거기록에 편철된 두 번째 계약서 사본의 둘째 장에는 간인이 없다. 셋째 장에는 간인이 있으나 그 간인의 위치와 계약당사자의 인장이 찍힌 위치 및 방향이 첫 번째 계약서의 마지막 장과 육안으로 볼 때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사본의 형식 자체만으로도 두 번째 계약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계약서의 원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그 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임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 무려 18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매수하는 H가 이러한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D으로부터 2007. 7. 20. 이 사건 장비를 양도담보로 받은 I이 보전처분신청을 하면서 두 번째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문서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D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H가 이를 사용한 흔적은 없다. 나. 세 번째 계약서에는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무인만이 간인 되어 있을 뿐 계약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이 간인 되어 있지는 않다. D이 2007. 5. 7.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장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 번째 문서를 복사한 다음 사용한 것으로서 계약서의 제외시설란에 주식회사 J의 도장 등이 날인된 장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이하 네 번째 계약서라 칭함)에는 무인조차 간인 되어 있지 않다.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변조 등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으로 간인하는 것이 관행이고, 피고인도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이러한 관행을 따랐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간인이 없는 세 번째 계약서의 글자체나 글자의 크기, 줄 간격, 날인된 도장 등이 첫 번째 계약서와 외관상 같다고 하여 섣불리 피고인이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세 번째 계약서의 원본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는 점,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운 두 번째 계약서가 작성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글자체나 글자의 크기, 줄 간격, 날인된 도장 등이 외관상 동일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D은 2009. 2. 1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7. 4. 27. H, H의 대리인 K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H가 세 번째 문서의 작성을 거절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버린 후 피고인, D, K이 있는 자리에서 세 번째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1. 4. 20. 피고인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부터는 'H, K이 모두 나가버린 후 A이 미리 작성해 놓은 세 번째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서 언급된 H나 K은 '첫 번째 문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07. 4. 27. 피고인으로부터 계약당사자를 H에서 D으로 바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들을 적이 없다'는 취지로 D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장비의 낙찰자가 D임에도 매수인이 H인 첫 번째 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H 명의의 견적서를 넣든지, 매수인을 D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H가 재차 이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H가 2007. 5. 8.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세 번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있고, 세 번째 계약서가 회계처리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세 번째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주식회사 J 소속의 L은 '2007. 5.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의 매매대금 10억 원을 입금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세 번째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네 번째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07. 5. 8.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째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데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진술은 세 번째 계약서를 토대로 주식회사 J가 D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매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D마저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 계약서 및 이를 토대로 한 D과 주식회사 J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첫 번째 계약의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던 보일러 등(피고인은 이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포함한 장비를 첫 번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금액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장비를 둘러싼 각종의 민사소송과 신청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 초기에 D과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07. 7. 17. M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고 D에게 완불증을 작성, 교부한 후 그에게 장비의 철거를 독촉한 사실 등도 인정되고, M이 작성한 '피고인으로부터 D과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 등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5. 17. D으로부터 '2005. 4. 26. H와 맺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산과 명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D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받고 이때부터 세 번째 계약서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답변서가 제출된 소송과정에서 세 번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위 확약서를 받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종전 주장을 정정하는 한편, 다른 소송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십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를 경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약서를 받은 후부터는 세 번째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7. 이 사건 장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기 전인 2007. 5. 14.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D과 이중계약을 했음을 탓하는 H의 지적에 대해 견적서를 제시한 D의 입회하에 H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이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H의 동의 없이는 첫 번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