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외상성 시신경 병증(우측,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피혐의자 피해사진, D 입원 당시 사진, 발생장소 지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F병원 방문조사, 다목적 CCTV 자료첨부) 1. 수사보고(D 동생 전화통화, 외근수사 및 참고인 진술) 1. 각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2019. 11. 1.자 및 2019. 12. 9.자, 각 신체(정신)감정서 송부, 진단서 2부, 소견서 2부, 입퇴원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구타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장소(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1번 상황)과 그 후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는 상황(=2번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나. 먼저 1번 상황은 비교적 객관적인 CCTV 영상에 의하여 증명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후 돌아서서 어디론가 향하고, 피고인은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그 후 2번 상황은 CCTV 영상에 남아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피고인도 골목으로 들어간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볼 목격자 G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다. 그런데 2번 상황, 특히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되고, 당시 골목 상황을 찍은 영상 증거나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바, 우선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먼저 시비걸거나 피고인을 때린 적 없다’, ‘피고인과 노래방 계단에서 먼저 싸운 적이 있었다’, ‘수사단계에서 CCTV를 본 적 없다’는 등 더러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인이 종전에 스스로 한 말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직후 병원에서 구타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한 것 외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골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폭행을 당하여 번쩍하였고 조금 걷다가 쓰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넘어져 뇌출혈상도 입었으므로, 자신이 한 행동이나 수사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확한 기억이 뒤섞여 있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다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 중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2번 상황 전후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목격자 G는 피해자가 길가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둘이 싸우더니 두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에 다시 싸울까 걱정되어 골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말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기에 각각 귀가하는 줄 알고 그냥 나왔다고 한다. 목격자 E은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피해자는 넘어져 있고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 벽에 기대어 자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도 만지기 힘들어 하기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고 한다. 경찰이 골목으로 출동했던 당시 피해자는 넘어진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오른쪽 얼굴 가장자리와 머리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을 뿐 오른쪽 눈에 색 변화는 보이지 않음에도, 같은 날 오전 7:40경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검은 멍이 심하게 들어 부어있었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마. 그런데 목격자들이 관찰한 , 상황 사이에 위 골목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는바, 그 골목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전부인 점, 골목에 들어가기 전인 1번 상황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걸음을 보면 1번 상황 당시에는 피해자의 시야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누군가에게 이미 맞아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번 상황에서의 폭행을 따지기 위해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던 점, 피고인은,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폭행하다가 혼자 넘어지기에 ‘아저씨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쪽을 흔들었다고 하나, 당시 E이 관찰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손에 든 휴대폰도 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골목에서 어딘가에 눈이 부딪혔다는 내용은 없는데, 오전이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은 심한 멍이 들어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상해의 정도, ‘눈의 상처는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당시 의사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때리지 않고서야 어떤 경위로 골목 안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지 설명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자신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눈을 다쳤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목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의 시야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폭행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 하고 있다. 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골목에서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액수와 동일한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