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D’)로부터 “E 관리사무소이다. 스케줄이 나오면 지정하는 주소지에 가서 고객을 만나 간단하게 인사하고 고객이 상환하는 금액을 받아 본인 몫 건당 10~20만원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 한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무소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고,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등 업무 지시 내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고액의 일당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1,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G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다.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가 커지니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12. 10:30경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 후 핀 번호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 중구 I아파트 J동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88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K 과장 위탁받고 왔습니다. L 대리입니다”라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 15만 원과 상품권 구입비용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중 650만 원은 무통장 송금하고, 200만 원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이다. N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상계좌 설치에 48시간이 걸리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12. 13:42경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성시 O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95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P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L 대리입니다”라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아 평택시 Q에 있는 R은행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려다가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카카오톡대화내역 캡쳐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내역, CCTV 사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방조범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의 피해금원 중 1,377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