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2017고단1195 피고인은 2017. 2. 6. 12:1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잡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6.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 그만 좀 지껄여, 한번만 지껄여 봐라, 너 잡으러 간다, 썅"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 협박내용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3. 2017고단3012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서울영등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갑자기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수박을 달라!" 하면서, 민원인 접대를 위해 테이블에 위에 놓여 진 커피를 들고 마시면서 민원 응대 전화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얼음 덩어리 1개를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지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60세)이 운영하는 J약국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약국에 들어 누워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15:55경 제2항 기재 약국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연잎차 티백 5개(총 2,500원), 시가 700원 상당의 홍차 10개(총 7,000원) 등 합계 9,5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가져간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4. 2017고단3170 피고인은 2017. 6. 16. 07:2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7길 13에 있는 신우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K(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귀신이 씌었다. 음란마귀, 술 귀신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도망가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의 팔찌를 끊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5. 2017고단3953 피고인은 2017. 6. 7. 15:5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5호선 5239호 객차(방화역 방면) 안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염주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염주 줄이 끊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6. 20174197 피고인은 2017. 6. 6.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로173번길 21 에 있는 와수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군 갈말읍 명성로 154에 있는 신철원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인 피해자 M(56세) 운전 N 버스 안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을 이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평생 운전이나 해먹고 살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 후 위 신철원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욕을 하고 발로 앞좌석 등받이를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4734 가. 절도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0:07 경 서울 영등포구P앞에서 피해자 가 잠깐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원 상당의 오이고추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R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천 원 상당의 오렌지음료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26,05:30경 서울 영등포구 T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11:43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지하철 2호선 V역 승강장 앞에서, '열차 내 승객들에게 전도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W(34세)과 X(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50경 위 V역 4번 출입구 부근 내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W X이 피고인을 지하철역 외부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W의 피고인의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 W X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2017고단5878 피고인은 2017. 8. 15. 23: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에 있는 목동아파트 1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잠시 다른 곳에 다녀 온 사이 피해자 소유 Z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고단1195 www피고인의 법정진술 - C 작성 진술서 2. 2017고단2408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www.녹취록, 전화수신내역 기재 등 3. 20173012 - 피고인의 법정진술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I 작성 진술서 - CCTV영상 캡처 사진 - 현장사진 4, 2017고단3170 - 피고인의 법정진술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2017고단3953 피고인의 법정진술 - L 작성 진술서 6. 2017고단419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2017고단4734 - 피고인의 법정진술 - O, Q, S 작성 각 피해자진술서 -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8. 201715878 wwww.피고인의 법정진술 -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인지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받을 것을 약속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