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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0:50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C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운성 판사 이효제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남, 41세)의 장애인활동 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6. 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를 주겠다,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장애인봉사단체를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 경부터 2009.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2. 19. 경부터 2009. 8.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9,370,000원을 차용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상환계획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해자의 피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9:4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뒤쪽에 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5,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G)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및 추격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 피고인은 2020. 4. 10. 0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1) 이후 울산지방법원은2020.5.7.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소장(울산지검 2020년 형제 39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자는 바람에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4세, 여)에게 "D 고시원 벽지, 바닥, 카페트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32,258,000원 상당의 위 D 고시원의 벽지 등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 중 18,75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고제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천시 소재 C'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유홍비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다시 화상통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 안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3,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6,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화상채팅 사업에 대한 건,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현금 300만 원은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 외 송금받은 금원은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채 받은 것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옛날에 화상통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시 화상통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100% 다 대박 난다. 만약 망해도 70%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현금 3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합계 36,32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말과 달리 피고인이 과거 2007. 3.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운영하였던 화상통화 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단속에 걸려 그만두게 되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6.경부터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상통화 사이트 개설을 위해 사이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노스와 화상통화 사이트 제작계약 체결하였으나, 제작 대금 1,500만원 중 7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 13. 경 화상통화 사이트가 실제 개설된 이후에도 계속 사이트 제작과 관련한 추가, 수정 요구만 하면서 사이트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결국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의 식비, 유흥비, 주유비, 미납 휴대전화요금 지불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상통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현금 3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금원이나 그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화상통화 사이트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사업실패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11. 18: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남편인 F과 함께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친동생 H와 함께 큰 소리로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옵티마 승용차에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남편 피해자 F(5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주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밀쳐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 등 4명의 증인을 수사기관에 이어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하였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최후 진술시에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종전 주장을 고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기까지 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강제추행에 대한 기본형량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2013. 4. 22.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한다. 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9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광섭(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C 등이 올린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 등에게 연락하였고,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추후 위조에 사용될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도곡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건네주었던 국민연금 가입납부확인서를 이용하여 C 등이 피고인이 마치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225,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신한은행 도곡남지점에서 새희망홀씨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마치 2010. 10.경부터 2011. 3. 경까지 매월 225,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신한은행(도곡남지 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새희망홀씨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수사기록 38, 39, 47, 49쪽 D의 진술기재 부분 1. 신한은행 대출서류 및 수사보고서 사본 피고인이 판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시 당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제1금융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신용자에게 대출 후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대출담당 직원이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50%를 은행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사본을 자신과 연계된 은행직원에게 대출 신청 전 미리 보내주어야 하므로 우리에게 위 각 서류의 원본을 달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판시 대출일에 을 은행 앞에서 만나 봉인이 된 봉투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가입확인서이다. 은행창구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며 서류를 주면 대출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대출창구 직원들에게 조치를 취해 놓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봉투를 받아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대출 직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C에게 직접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금융기관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대출조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전혀 문의하지 아니한 채 C의 말만 듣고 C이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대출전 미리 C과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대출수수료를 대출금의 50%에 이르도록 약속한 점, 그나마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이 과연 C과 연계되어 있다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대출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진술한 사정들은 정상적인 대출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정황들인바, 이러한 사정들과 위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대출금 취득 당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량범위 : 6월~2년 9월 -제1범죄(사문서 변조) : 6월~2년(기본영역) -제2범죄(일반사기): 6월~1년 6월(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희망홀씨대출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9:08경 대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와 팬티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길가를 걸어가는 피해자 F(21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에서 떨어진 백미러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운전자 특정 관련) 1. 진단서 - 피고인은 사고 장소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차량이 덜컹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거나 또는 사고 장소의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왼쪽 허리 부분을 부딪힌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도로 공사로 인하여 갓길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증거가 분명함에도 여전히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고수닭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한빛안과 방면으로부터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 장소인 E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대기전용 1차로에 이르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MBC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의 굴곡 신연 손상에 의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시가 600만원 상당을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파손시키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6,585,074원 상당,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09, 24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운전자로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 부근에서 어수선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의 동생을 사고운전자로 내세운 다음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한 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5, 25, 23:22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생 M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빨리 사고 현장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5. 5. 25. 23:47 경위 사고 현장에 투싼 차량을 타고 도착한 뒤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N지구대 경위 0 등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술한 다음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통화내역(M 휴대전화) 1. 각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수사기록 제68쪽, 제86쪽) 1. 투싼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신고접수 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동생을 사고 운전자로 내세우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 :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L, J)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해자 F은 물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음), 피고인 운전 차량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과 피해자 측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음, 진지한 반성,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2015고단195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2014. 2. 임금, 2014. 3.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0,189,065원, 2014.3. 17.부터 2014.8.28. 까지 근로한 E의 2014. 7. 임금, 2014. 8. 임금 합계 4,599,46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253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한 F의 2014. 1.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8,684,366원, 2013. 4. 22.부터 2014. 10. 17. 까지 근로한 G의 2014. 7.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5,620,064원, 2013. 5. 2.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한 H의 2013. 8.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2,679,834원, 2012. 2. 8.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I의 2013. 7.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249,17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471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2015. 2. 12.까지 근로한 J의 2015. 1. 임금 1,112,903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497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8. 부터 2014. 7. 22.까지 근로한 K의 임금 합계 3,377,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고용보험이력조회, 연말정산내역, 급여통장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언차관리,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정산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미합의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어 현재까지 실질적인 미지급 체불액은 약 4,7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은 이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동종의 다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줄곧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3. 14. 23:01경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10경 인천 남구 C나이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가 즉석에서 소개시켜 준 여성과 다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 및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잔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D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6:15경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에 있는 구송동마을 입구 앞 도로를 구송동교 방면에서 신성토건 야적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구송동마을 방면에서 구송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호프 집으로 찾아가,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안주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니가 이전에 나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형사처벌 받고 보호관찰 교육도 받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욕설하는 등 같은 날 22:2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2016. 10.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2016. 9.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8.2.1.20:33경 88고속도로 함양영업소 앞길에서 제3, 4, 5축 및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6경 여주시 B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3명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위 D에게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