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D)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상거래 중개업무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G)의 안내 교육을 받고 판매자가 되었음에 도월 매출이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교육의 대부분이 다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G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거의 욕을 해 댄답니다…그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 교육하던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분명 교육할 때마다 거의 마지막 소수정예라 하였는데 만개정도는 무제한 상품 푼다 하여 무슨 말인고 하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프리미엄 서비스라 하여 3만 개씩 월 사용료 처음엔 6만원씩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수정예입니까?… 상품 데이터 20만개 이미지 무료제공이라 마치 모든 게 무료인 듯이 하지만 월 사용료 55만 원이 들어가며 실제로 판매 가능한 상품 수는 15만 개입니다. 문제는 상품 등록 시 실제로는 12만개 정도만 등록이 됩니다. 3만개는 여러 오류로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있는 실상 그대로 여기에 후기글 남기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과장한 것 없으며 ・.・.・ .공급처인 G은 하나 손해 보는 거 없이 판매자들만 죽어라 이용당하는 꼴이라 간주해도 무리가 없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판매자가 이미지를 오픈마켓에 쉽게 등록, 주문수집, 배송 송장 번호 자동입력 등을 처리할 수 있는 I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 안내 당시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 말한 사실이 없으며, 월 55만 원의 소수정예 판매자 40여 명의 모집이 마감되면 그보다 소규모로 상품을 운영하는 일반서비스도 곧 오픈한다'라고 미리 설명하여 준 사실이 있고, 등록 가능한 상품수가 15만 개인데 그 중 5개의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상품 수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 오픈마켓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일부 등록오류가 생길 수 있고 오류상품의 경우 삭제 후 다른 신규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해결방법까지도 안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판매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교육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D)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상거래 중개업무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G)의 안내 교육을 받고 판매자가 되었음에도 월 매출이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교육의 대부분이 다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G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거의 욕을 해 댄답니다.G에 전화하니 상품을 솎아주느냐 시키는 대로 하시느냐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G 말로 하면 상품이 자꾸 뒤로 밀리니 하루에 몇 천개 품절하고 신규상품을 올리라 하는데 정말 만만찮은 작업인지라 그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 교육하던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분명 교육할 때마다 거의 마지막 소수정예라 하였는데 만개정도는 무제한 상품푼다 하여 무슨 말인고 하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프리미엄 서비스라 하여 3만 개씩 월 사용료 처음엔 6만원씩 풀어버렸습니다…이게 무슨 소수정예입니까? ・・・이건 거짓말이라고 까진 할 수 없지만 상품 데이터 20만개 이미지 무료제공이라 마치 모든 게 무료인듯이 하지만 월 사용료 55만 원이 들어가며 실제로 판매 가능한 상품 수는 15만 개입니다. 문제는 상품 등록 시 실제로는 12만개 정도만 등록이 됩니다. 3만개는 여러 오류로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있는 실상 그대로 여기에 후기글 남기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과장한 것 없으며 ・・・ 공급처인 G은 하나 손해 보는 거 없이 판매자들만 죽어라 이 용당하는 꼴이라 간주해도 무리가 없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15여 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인터넷 유통질서의 확립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위하여 이를 게재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인지 여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의 관리자 L의 참고 진술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3번),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의 공지사항 화면 출력 문서(증거목록 순번 33번)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다소 과장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위 카페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확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32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인 점, 피해자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I' 프로그램 홍보를 목적으로 위 카페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 배너광고를 올리고 자유토론을 전제로 게시판을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위 카페의 회원이자 약 15년 이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피고인은 위 배너광고를 보고 2013. 5.경 피해자 회사의 안내 교육에 참가한 후 월 55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되었던 점, 그런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위 교육 당시 피고인 등에게 '프로그램 사용자의 판매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사용자 모집을 30명으로 한정하는데 곧 끝날 예정이다', '프로그램 사용으로 월 1,800 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실제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 경부터 2013. 7. 경까지 3개월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결과는 위 교육 내용과 달리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월사용료 55만원씩을 부담하고 나면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았던 점,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주변 다른 회원들의 경우도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임을 확인하였고, 위 카페 게시판이나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위 프로그램과 관련해 피해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과 경험 그리고 주변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정리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던 점, 또한 위 카페에서도 회원들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무료 배너광고를 계속 실을 것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참여 회원 68 명 전원 찬성으로 피해자 회사의 무료 배너광고가 중단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건전한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글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