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12. 31. 범행 피고인은 2007.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사돈인 Dol E대학교의 부지인 김천시 F 매매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4,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컨설팅이 성사되는 대로 생기는 중개수수료 4억 원 가량 중 3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컨설팅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차용원금을 2008. 6. 3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D E대학교의 예비군 대대장에 불과하여 그 부지 매각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0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사돈인 D이 기존 채무를 갚을 것이 있어 5,000 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대학교 부지인 김천시 G가 곧 매각될 예정인데 매각되는 대로 2008. 6. 30.까지 지금까지 빌린 차용금과 이익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D E대학교의 예비군 대대장에 불과하여 그 부지 매각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0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31.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학교 땅인 김천시 G가 곧 매각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2. 말까지 갚아주고, 땅이 매각되는 대로 이전 차용금과 이익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부지 매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2.경 구미시 1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학교 땅인 김천시 G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이 더 필요한 데 이를 빌려주면 2009. 9. 21.까지 이전 차용금 및 이익금과 함께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매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님도 돈이 필요하고, 저도 돈이 필요한데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으로 K학원에서 10억 원 이상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아 2014. 9. 26. 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K학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경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차용증 등 붙임(첨부된 각 서류 포함)] / 수사보고[내용증명 확인서 붙임(첨부된 내용증명 확인서포함)] /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첨부된 김천시 G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 L 사실확인서,영수증,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N 발송의 통지서(첨부된 각 자료 포함)] / 수사보고(K학원 행정실장과의 통화에 대한) / 수사보고[사건의 1.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첨부된 확인서 포함)] / 수사보고 [참고인 L 제출의 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실확인서 포함)] / 수사보고[고소인 C 통장내역서 제출(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 포함)] /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문(첨부된 판결문 포함)] /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판결문 첨부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동이나 K학원으로 받은 채권이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다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K학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학교 땅인 김천시 G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차용 목적과 다르게 개인 채무 등의 변제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상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2013. 2. 7.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판시 제5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5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7. 5.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학교 땅인 김천시 G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데 이를 빌려주면 2012. 7. 10.까지 이전 차용금 및 이익금과 함께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매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약성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공소장의 공소사실 제5항 중 2,000만 원'은 '1,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달라고 독촉하여 2012. 7. 1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32)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2012. 7. 5.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2. 7. 5.자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32쪽)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약정서, 확인서 등을 기존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여러 번 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수사기록 제2권 제15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7. 5.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