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경 전주시 완산구 C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D을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착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 소속 운전사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를 팔 수 있게 놔두면 회사를 팔아먹고 먹튀한다, 회사를 팔고 도망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내야 하니 하루빨리 E으로부터 회사를 빼앗아야 G연대로 넘겨 갈 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위 D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F 외 39명 등이 모여 총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을 부도내고 도망가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연대에서 14억 원에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도 E이 팔지 않는다",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D 사무실 및 휴게실에서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계장부를 고의로 없애 버린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회계장부를 분실 하였다, E이가 고의적으로 회계장부를 없애 버렸다, 회계장부의 분실로 E은 구속되며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시간미상경 위 D 사무실에서 D 운전사 H, I, J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등 2박스 가져가 회사 업무를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D을 G연대로 넘겨감과 동시에 즉시 E을 구속시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D회사 등지에서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 등의 범행으로 기소중지되거나 도망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E이 공금 6억 원을 횡령하여 E의 부인 통장까지 압류하였다, 우리가 E을 업무방해, 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되었고, 조만간 구속된다, 지금 기소중지 되어서 도망 다니고 있다, 곧 잡힐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31. D 총회 석상에서 총회에 참석한 F 외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다 횡령해 먹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회사 부채가 2013. 11. 15.보다 10배 더 늘었다, 여기 계신 분 돈 다 털렸어요, E 사장이 저한테 변호사 사무실에서 써준 합의서예요, 이번 달 말이면 아니 6월 말이면 회사가 사라져요, 이거 그러면 E씨 혼자 먹겠죠, 2016. 5. 26. 계약할 때 E이 계약서에 별첨해준 서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송치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범죄사실 제1, 2, 5, 6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5, 6항 기재와 같이 'E이 회사를 팔거나 부도내고 도망간다는 등 D을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착복하려고 한다, 공금 6억 원을 횡령하여 통장이 압류되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구속된다, 피고인에게 계약서에 별첨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1) 범죄사실 제3, 4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피해자가 회계 관련 장부를 분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가 될 만한 행위로서 D의 회계처리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회계 관련 장부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의 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뜻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D의 금전출납부가 분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5면), '2014년도 운행일계표', '2015년도 통장거래내역(신한, 국민, 농협은행)'을 D 사무실에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17면, 다만 피해자는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도 운행일계표', '2015년도 통장거래내역(신한, 국민, 농협은행)'은 이미 세무사 내지 회계사 사무실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서류이고{회계사 P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4면), 세무사 Q의 확인서(증제1-1호증)},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2016년 5월 내지 6월경 위와 같은 과거의 택시 운행기록과 통장거래내역이 D의 회계처리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회계 관련 장부라거나, 위 서류들이 없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닉하거나 훼손하였다는 회계장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금전출납부 등 위 각 서류들을 범죄가 될 만한 행위로 은닉하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재물은닉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일반 법리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 2, 5, 6항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5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제6항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사실의 출처 내지 인지 경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회계장부의 분실로 E이 구속되거나 벌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2016. 6. 1. E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분실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가 이를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서류들이 D의 회계처리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회계 관련 장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D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기존 운영자이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경영권을 넘겨준 일련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이야기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