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이-러닝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격교육 솔루션(LMS) 판매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계약'을 대금 합계 305,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 계약대금으로 피고인과 H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11. 4. 15. 22,000,000원, 2011. 9. 1. 19,500,000원, 2011. 9. 27. 10,000,000원, 2011. 10. 27. 10,000,000원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1. 2. 15. 10,000,000원, 2011. 4. 15. 8,000,000원, 2011. 9. 1. 9,750,000원, 2011. 9. 27. 10,000,000원, 2011. 10. 27. 10,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K,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109,25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K, I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N의 각 진술이 기재된 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H의 진술이 기재된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청취, 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이 K,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해자 회사가 K, I에 지급하여야 하는 학생 모집 수수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G이 위 각 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위 각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진술이 기재된 제3회 공판조서, 증인 H의 진술이 기재된 제4회 공판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H 진술 청취)에 의하면 G이 K,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이 위 각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이는 주식회사 F와 D 사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G이 D에게 지급한 것인 점, 위와 같이 K 및 I로 송금된 돈은 당시 피고인이 H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4호증만으로는 D가 K 및 I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그 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위 각 계좌로 송금한 돈이 위 수수료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K 및 I에 대한 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 또는 실 운영자인 O이 위 채무를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K 및 I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변제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돈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그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이고, 그 피해금액 역시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 I 등의 회사,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 및 금전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이-러닝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가. 주식회사 F G으로부터 받은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원격교육 솔루션(LMS) 판매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계약'을 대금 합계 305,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M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09. 11. 12. 91,500,000원, 2010. 2. 17. 91,500,000원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2010. 4. 22. 2,5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M 명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185,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지급받은 일자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K, I회사 H로부터 받은 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있던 H와 동업으로 원격교육시설인 K, I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를 만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격교육 솔루션(LMS) 판매 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계약'을 1개 기관 당 대금 합계 165,000,000원에 체결하고 위 솔루션 판매 및 콘텐츠 제작 대가로 실제로는 1개 기관 당 1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이후 H는 위 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알려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10. 11. 4. 920,000원, 2010. 11. 8. 14,770,000원, 2010. 11. 16. 1,850,000원, 2010. 12. 3. 2,726,633원, 2011. 1. 10. 2,500,000원, 2011. 2. 25. 25,000,000원, 2011. 3. 7. 1,250,000원, 2011. 5. 24. 1,350,000원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2012. 1. 12. 7,500,000원, 2012. 2. 10. 500,000원, 2012. 2. 16. 1,500,000원 2012. 2. 17. 375,000원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2011. 8. 25. 10,000,000원, 2011. 8. 29. 4,000,000원, 2011. 9. 23. 18,000,000원 2011. 10. 11. 43,000,000원 2011. 10. 12. 50,000,000원, 2011. 11. 15. 2,415,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0. 10. 19.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직접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합계 237,656,63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지급받은 일자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주식회사 T U으로부터 받은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의 운영자인 U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격교육 솔루션(LMS) 판매 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계약'을 대금 합계 165,000,000원에 체결하고, 위 솔루션 판매 및 콘텐츠 제작 대가로 실제로는 1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이후 U은 위 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알려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2010. 11. 12. 25,482,000원, 2010. 11. 18. 16,038,000원, 2010. 11. 23. 5,967,000원, 2010. 12. 3. 13,638,000원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2011. 7. 12. 7,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 합계 68,62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지급받은 일자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주식회사 V 등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들 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의 운영자인 W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격 교육 솔루션(LMS) 판매 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계약'을 대금 합계 210,000,000원에 체결하고 W으로부터 172,500,000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6.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295,557,133원을 횡령하였다. 마. X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부근 Y의 사무실에서 Z을 만나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X 원격평생교육시설 면허를 대금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3. 30. 피해자 회사 직원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O에게는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 AC의 계좌로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1,000만 원만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총 817,338,766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M 명의의 각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O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O, N, M의 각 진술이 기재된 제3회 공판조서, O,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M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N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하여 M 명의의 각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위 계좌의 개설업무를 담당한 것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N이다. 따라서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N 역시 위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의심받을 위치에 있던 점, 실제 위 각 계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도 모두 피고인이 아닌 N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계좌의 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N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위 각 계좌의 입·출금 업무 등만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공소사실 중 M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은 M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AD, AE, AF 등의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돈 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AD, AE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O에 의해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아니었던 점, N 역시 AD, AE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D,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O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M 명의의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 역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N 및 실제 운영자였던 O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M 명의의 각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M 명의 각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출금 등을 모두 담당하였는데,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N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나, 피해자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던 N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M 명의 각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그 외의 돈은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면 O은 자신으로부터 상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피고인의 업무를 전혀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거의 수익이 없는 피해자 회사를 상당 기간 아무런 의심 없이 운영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제1의 마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O 및 N은 피고인이 횡령한 3,000만 원 중 65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 중 75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거나(오히려, N은 위 승용차의 구입 목적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