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09. 8. 10. B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 C(여, 8세), D(남, 8세) 이란성쌍둥이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내지 6.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시어머니 G과 남편 B이 채무 문제로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남편 명의 아파트로 시어머니 몰래 1억 원을 담보대출 받은 사실로 고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남편 B은 사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남편 B에 대하여 깊은 불만을 품고 자살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집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4.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살도구인 번개탄 10개를, 같은 달 25.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텐 양동이 바스켓 큰 사이즈 1개 및 갈탄 1봉을 각각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B에게 이혼소송 등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려가라고 했으나 남편 B이 답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남편에게, 같은 날 18:18경 “애들 진짜 불쌍하다. 우리 같은 부모만나서. 다음 생엔 꼭 행복하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길 빌어라. 개새끼야. 데려가서 살리라는데도 니 애미랑 니가 죽인거야”라는 문자를, 같은 날 18:30경 ”경찰분들 저흰 갈탄으로 자살할 것입니다. 전 남편에게 불안정한 심신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부탁했으나 이리 버림받아 제가 데리고 갑니다. 부디 저희 억울함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그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이 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번개탄과 갈탄을 담은 양동이를 거실에, 번개탄을 담은 양동이를 안방에 갖다 놓고, 안방 화장대 옆 중문 틈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감지기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주거지 거실 책상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저주한다.”라는 취지의 유서 1장을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비습관성 수면유도제인 ‘아졸정’을 피해자들에게는 구충제라고 속이고 각각 반 알씩 먹이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들을 주거지 안방에 잠들게 한 후, 2020. 10. 30. 00:00경 제주도에 거주하는 친구인 L에게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를 예약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번개탄 1개를 피우고, 거실에는 번개탄과 갈탄을 각각 피운 다음 F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가 담긴 정신과 약과 약국에서 구입한 아졸정을 함께 먹고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함께 잠들어 피해자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6:36경 피고인의 자살암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친구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119구급대가 피해자들을 M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등, 유서 원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송도소방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각 진단서(D, C),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C), 영수증, N편의점 cctv 사진, 현장사진, 안방 사진 및 번개탄 사진,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경위에 대한 건, B과 전화통화 -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가족 간 갈등 내용 등 진술청취, B과 전화통화 - 피해자 C의 건강상태 관련, B과 전화통화 – 피해자 C의 의식회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남편, 시어머니와의 불화, 친부와의 연락 단절 등으로 인해 점점 악화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약 4개월간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O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교적 심한 우울증 환자이기는 하였으나, 마지막 진료 당시 현실 판단력이 없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남편과 이혼일정, 재정 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거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남편 가게로 데려다 줄 것인지, 남편이 집으로 데리러 올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살인미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남편과 이혼,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언쟁 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의 목숨을 함께 끊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이나 악감정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나,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린 자녀를 보호·양육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친구의 구조요청이 없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바, 결과발생의 위험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모두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