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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9

범죄사실 2015고단558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직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업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 C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휴대폰 개통업체인 'F'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 전송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F'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올레모바일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신청인 란에 'D' 등을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올레모바일 신규계약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대리점 및 KT 개통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문서 8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로 2대의 휴대폰(I, J)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되판 후 휴대폰 2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계좌(국민은행 K)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5. 2. 4. 다시 D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3:00 경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이 들어 있는 전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PC방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3 시간 동안 머물다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철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01:15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치킨집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3시간 동안 머물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나간 틈을 타 철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7:20 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PC방'에서 PC방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시간 동안 머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옆에 있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순번 11, 13, 14, 34번),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동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5고단5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P PC방을 인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PC방 53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후, 2015. 6. 4. 00:05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위 PC방 종업원 W에게 "내일 장모님과 함께 가게를 보러 올 것인데, 계단이 너무 지저분하니 청소를 해달라"고 말을 하여 W이 계단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PC방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7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2015고단5589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충남 금산군 군청길 13 소재 금산군청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금산군 C 소재 묘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금산군수는 2015. 5.경 위 묘를 관리하는 D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묘지의 이전을 명하였다. D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6.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과태료 50만 원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9:40경 위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에서, E 업무 담당 공무원인 F에게 위 민원과 관련하여 D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분묘의 유골과 D의 관계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F는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가 D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49 경까지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D의 이의신청서 등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정보공개청구 알림, 불법묘지설치 진정에 따른 진행사항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한 퇴거요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군청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문(이하 '이 사건 공개요구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개요구정보는 개인적 • 사회적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D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요구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후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퇴거요구에 대하여 12시간여 동안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 및 시간, 경찰관 도착 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개 요구한 정보의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D에 근무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의 번호(F)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24. 13:5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G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된 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터넷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사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거짓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 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은행 ] 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인출자금의 용도를 물어보자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5,2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위 지점 앞으로 찾아 온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5,2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섞여 있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위 지점에 들어가 수표에 피고인의 이름을 배서하고 현금 3,000만 원으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0번) 1. 이체결과, 통화내역, 화면캡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방조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제안한 대부업체가 'K', 'L은행', 'M은행', 'N' 등의 대부업체에 5,000만 원가량의 빚이 있는 피고인에게 담보나 특별한 조건도 없이 5,200만 원을 연 이율 6%의 비교적 저리에 신용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인 점, 대출을 위해 계좌거래 실적을 쌓을 목적이라면 금원을 입금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금할 때도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면 편리할 터인데 입금시와는 달리 출금시에는 굳이 직접 금원을 인출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당초 인출한 금원에 자기앞수표 3,000만 원 상당이 섞여 있자 성명불상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꾸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시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금원을 전달한 성명불상자는 회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대부업체 직원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복장이었고 오히려 그 생김새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최종적으로 전달할 때까지 대출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위와 같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까지 발령받은 상태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협조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 본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4. 16:05경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17,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4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여죄 확인) 1. 각 진정서 사본(피해자 F, 피해자 G)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사본(피해금원 출금관련 증빙자료, 피의자 전화번호, 기망문구, 피해금원 출금 관련 증빙자료, 비행기 티켓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별지]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해자1) C은 인천 동구 D건물 1동 213호 부동산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피해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승낙 1)공소장에는'고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이하 같다)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동구 E 27동 209-1호 F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인 G에게 "내가 임대인 C으로부터 부동산 계약 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C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월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중개인 G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소재지 인천 동구 D건물 1동 213호, '보증금 금 이백만 원, '계약금 이십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일백팔십만 원은 2016년 09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 이십만 원은 매월 말일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112동 2004호, '주민등록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이라고 쓰고, 성명 밑에 C이라고 한글로 새긴 타원형 조립식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K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인천 동구 E 27동 209-1호 F중개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D건물 1동 213호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 L을 속여 L과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잔금 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보증금영수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하여 'D 검사'라며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 수사 중이다.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계좌에 대한 조사 후에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69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저장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56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1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을 범행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태워주고 100만 원을 받는 등 A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차량 종합상세내용, 입금영수증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경 인터넷에서 "현금 수금직, 현금 수금직원, 수금직"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다시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28.경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주식 거래를 한후 현금 1,9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위 B 계좌가 거래정지 되고 조직원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인터넷으로 "현금 수금직, 현금 수금직원, 수금직"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용평가 점수가 약간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인 F 계장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2019. 7. 16. 10:4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로 1,1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7. 16. 11: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조사해야 하니 검찰청 가상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 경 위 F 명의의 G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3~9%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인출하여 I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9. 7. 16. 11:15경 시흥시 J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4:05경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G 부근에 있는 K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 F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 11: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2,500만 원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을 데려가고 싶으면 대신 2,500만 원을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3 15:5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다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M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N로 100만 원, O로 100만 원, P로 100만원, Q로 100만 원, R로 45만 원, 합계 445만 원을 대포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M은행 계좌(T)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현금 수금직"을 검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고, 편취금액 2,5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727

범죄사실 [2012고정72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9.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E, F와 동석하여 위 건물 2층 노래주점을 E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G 명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의 부 F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순천시 I"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4. 순천시 연향번영길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위 E로 하여금 위 노래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 고정 278]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순천시 C건물 1층 D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에 "순천시 건물 2층", 평수에 "30평", 전세(보증금)에 "사천만원", 임차인 주소에 "순천시 J건물 111-805", 주민등록번호에11K", 전화번호에 "L", 성명에 "M", 날짜에 "2008. 3. 6.", 임대인 주소에 "순천시 I", 주민등록번호에 "H", 성명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에FF 순천시 C건물 2층", 평수에 "30평", 전세(보증금)에 "사천만원", 계약금에 "사천만원", 날짜에 "2008.5. 29.", 임차인 주소에 "순천시 N건물 102-304", 주민등록번호에 "O", 전화번호에 "P", 성명에 "Q", 임대인 주소에 "순천시 I", 주민등록번호에 "H", 성명에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에 "순천시 건물 2층", 평수에 "30평", 전세(보증금)에 "사천만원", 계약금에 "사천만원", 날짜에 "2008.11. 30.", 임차인에 "R", 주민등록번호에 "S", 주소에 "순천시 T건물", 전화번호에 "U", 임대인 주소에 "순천시 I", 주민등록번호에 "H", 임대인에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증언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E) [2013 고정 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증언 1.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임차인 M,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부터 사업자등록에 명의상 소유자인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시에는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이고,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있는 유한회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9. 26. 10:4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G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과거 G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당시 G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였던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G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6. 10:48 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Gl 위 F에서 체불한 임금을 지불하라며 1인 시위를 한 것을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G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G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이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G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초범인 점,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행위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2020. 1. 13.경부터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내 1층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청사관리본부 보안기획과에 피고인에 대한 출입제한을 요청하여 2020. 1. 20.경부터 정부청사내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9:00경 정부세종청사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09:30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안내동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정부세종청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지법 2019고약4796호 약식명령, 제주지법 2018 고합130호 판결문, 광주고법(제주) 201920호 판결문 1. 내사보고(체포경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부세종청사 출입제한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부청사에 출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격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슷한 동기에서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담을 넘은 직후 곧바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2-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2-7 앞 노상에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정수장 방향에서 화정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 정차한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NF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근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79,6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적발되자 타인인 E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적발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22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0. 13, 02: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림빌라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0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림빌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F'을 권한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 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에 'D'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E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우측 하단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23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8. 27. 05:2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남부산지사 뒤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7, 05:2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F'을 권한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 G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우측 하단의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서명과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5고단2387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2015고단2262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