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138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 라고 한다)의 D 센터장이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1), H에게 '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C의 총괄책임자이다. 내가 모든 쇼핑몰대리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다. 우리 회사의 하루 수입은 10억원이 넘고,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만 100개가 되고, 나의 하루수입은 150만원이 넘는다.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제일 큰 김치공장을 200억원에 인수해서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리점 하나에 보증금이 110만원이며, 지사는 하나에 550 만원이다. 대리점이 10개면 지사가 하나이다. SNS 1회 홍보에 지사는 알바수당 10,000원, 대리점은 6,000원씩 주고, 영업지원금도 지사는 20,000원, 대리점은 3,000원씩 지급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하루 홍보수익만 10억원이 발생하여 알바수당과 영업지원금을 주고도 남으니 나를 믿고 대리점을 계약하면 대리점 1개당 월 2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알바수당, 영업지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8. 7. 경 880만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410 만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9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1) 공소장의 "I"은 "G"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라는 외국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외화를 사고 팔면서 환율에 따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14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그 돈으로 K에 그대로 투자해서 매일 5만원의 이익금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지급하여 주겠다. 3,4개월 단위로 환전 차익에 따른 수당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K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L이라는 회사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컨텐츠사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된다. 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달 내에 투자금의 200%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L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556 4.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M건물 304호에 있는 C 센터 내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비를 내고 ID를 가져 회원이 된 후 사이트를 선전하는 문구를 인터넷상으로 올리거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소위 "알바"를 하기만 하면 가입회원의 ID 등급(고문, 지사, 대리점, CEO)에 따라 매일 10,000 ~ 3,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지원금 및 현금을 받을 권리(소위 "포인트")와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O 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소위 "마일리지")를 부여하겠다.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온 사람에게는 가입비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알바수당, 영업지원금, 이익금(포인트 및 마일리지) 및 추천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012. 4. 13.경 550만원을, 4. 20.경 550만원을, 5. 25.경 550만원을, 7. 30.경 680만원을, 8. 1.경 350만원을 C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4. 23.경 550만원을, 6. 8. 경 290만원 및 260만원을, 7. 30. 400만원 및 20만원을, 8. 1.경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용내역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위탁자 고객계좌부,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017, 같은 법원 2013고단5020) 20146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는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김치쇼핑몰 분양 사업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C 본사에 지급되고 피고인은 일정 비율의 수당만 취득한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는 수당 등으로 2,600 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