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카지노업 및 관광사업개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N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O카지노(이하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자인바, 피고인 B는 2010. 1. 11.부터 L의 대표이사로서 카지노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10. 1. 11.부터 L의 이사로 근무하고 2012. 1.경부터는 카지노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 피고인 C는 2012. 2. 14.부터 카지노의 영업팀에서 딜러로 근무한 자, 피고인 D는 2012. 2. 1.부터 카지노의 판촉팀 대리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관련) 카지노사업자(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는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C, D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고, 카지노에서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한 다음 그 도박금은 미리 마련한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을 도와 내국인들이 카지노에 출입 시 내국인들을 VIP실로 안내하고 내국인들에게 피고인 A이 도박자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알려주어 도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관광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2. 14. 위 카지노에서, 카지노에 출입한 내국인 P을 카지노의 VIP실에 입장하게 하고, P이 도박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기업은행 계좌(Q)에 400만 원을 입금하고 카지노 종업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지급하자 이를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P에게 교부한 다음 P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뱅커, 플레이어 등의 지점에 판돈으로 미리 칩을 걸고 딜러가 뱅커와 플레이어 지점에 카드를 각 2장 혹은 3장씩 펼친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확인하여 카드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판돈을 건 사람은 판돈의 2배를 획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14.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내국인 P을 카지노에 입장하게 하고, P으로 하여금 합계 94,4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1.부터 2013.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 이 총 11명의 내국인들을 카지노에 입장하게 하고, 위 내국인들로 하여금 합계 967,7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B(관광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3. 12. 7.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위 가항과 같이 소속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고, 카지노에서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관광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O 카지노를 방문한 P, R, S, T, U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위 사람들을 VIP실로 안내하여 입장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내국인들에게 A이 도박자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알려주는 등 A이 위와 같이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고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관광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O 카지노를 방문한 P, V, W, U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위 사람들을 VIP실로 안내하여 입장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A이 내국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교부받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등 A이 위와 같이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고 내국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국인들을 출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여 그 도박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X으로부터 술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대가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X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Y)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X에게 50만 원을 주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X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Z)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카지노 건물 부근에서 카지노에서 알게 된 AA에게 계좌가 필요하니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A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AB)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AD, R, W, AE, S, U, AA,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3조 제7호, 제28조 제1항 제4호(내국인 카지노 입장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관광진흥법 제83조 제7호, 제2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내국인 카지노 입장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 제1항(위 각 증거에 의하면, AC 1,600만 원 중 1,100만 원, U 2013. 6. 8. 4,000만 원 중 1,640만 원만 도박에 사용된 사실, T은 총 1,000만 원 정도, AD는 2,250만 원, W은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 잃었다고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체 도박금액 중 위 금액에 한하여 798,60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은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과 근로정신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관광진흥법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및 각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피해자 회사인 L의 이사로 근무하고 2012. 1.경부터는 위 카지노에서 상무로 일하면서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 바,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카지노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피해자 회사의 회계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14.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의 기업은행 계좌(Q)로 입금받은 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1.부터 2013.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내국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도박자금 중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 합계 810,7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내국인 도박자들은 VIP실에서 딜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칩을 교부받았고, 이들이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돈을 따면 피고인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환전절차와는 별개의 방식이었던 점, 위 와 같이 딜러에게 교부된 돈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 돈은 L의 회계와는 전혀 무관하게 계산된 점 등과 같은 내국인 도박 운영실태, L 직원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이사 또는 실질적 관리자로서 도박을 유치·개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격에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도박 금원이 L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따라 위 금원을 L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는 위와 같은 도박 과정에서 피고인이 L의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위탁관계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L에 대한 임무 위배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관계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2013. 8. 6.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소속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고, 카지노에서 내국인들이 도박할 수 있도록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A이 내국인 도박을 위하여 이용한 차명계좌에서 출금하는 등 거래하고, 위 금원 중 피고인이 강원랜드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며,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회사로 상당한 금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당초부터 내국인 도박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내국인 도박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D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근거는 없다고 진술한 점, 내국인 도박자인 U은 A로부터 '회장님(피고인) 특별 순시가 있어 도박이 불가능하다'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국인 도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의 카지노 내 소란행위로 적어도 2013. 8. 6.경 이후 무렵에는 피고인이 내국인 도박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2013. 8. 27., 9. 15., 12. 7. 내국인 도박이 계속된 점, C는 2013. 8. 6. 이후 피고인에게 '내국인 도박은 안된다'는 취지로 10여회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내국인 도박 사실에 대하여 알면서 2013. 8. 6. 이후에도 자신의 부재시 A에게 카지노를 맡기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A이 내국인 도박을 위해 이용하던 차명계좌를 통하여 계속 거래하거나 거래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8. 6.경 이후에는 A의 내국인 도박개장의 점을 알면서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2013. 8. 6. 이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가 있는 2013. 8. 6. 이후 부분에 대한 관광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