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2019고단22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 시공하는 건물의 건설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수와 현장철근인부들에게 노임을 해결해 주어야 골조작업이 완료되어서 은행 기성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골조를 완성해서 2~3일내에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내가 일한 현장에 1억 원 넘게 공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 65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7.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빌려준 돈으로는 금액이 부족하니 100만원만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액이 조금 모자라니 21만 원만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6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8. 하순경 D이 시공하는 건물의 건설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에 인지대 및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 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⑴와 같이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공사대금 129,333,333원이 너에게 입금이 될 것인데, 그 중 5,000만원이 너의 공사대금이다. 은행에서 입금된 금원 중에 5,0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나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조공사 작업을 한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원은 6,79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로 공사대금 1,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8. 21.부터 2017. 8. 25.까지 5일 간 괴산군 주택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지원해 주고, 목수 작업을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작업 등을 맡기더라도 그 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임금 57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는 시점이 2018년 3월인데 그 전에 은행에서 단계별로 대출금이 나오니까 그 돈에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1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91 1. 횡령 피해자 I의 남편인 J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세종시 K와 L 등에 있는 대지에 대하여, 원룸을 지어 팔아 이윤을 남기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함께 위 대지에 원룸 건물 2동(일명 'M', 'N')을 완공하였고, 피해자들은 2013. 2. 28.경 위 대지와 위 M를 O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8. 위 대지와 위 N를 P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O, P는 매수한 원룸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 I 명의 계좌로 지급해 왔으며, 위 원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최종 미지급 매매대금 잔금이 각각 1억 9,500만 원, 2,900만 원씩 남아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N를 매수한 P로부터 위 N 매매대금 잔금 4,0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20. 입금자의 이름을 P로 하여 1,100만 원을 피해자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위 M를 매수한 O로부터 위 M의 매매대금 잔금 1억 9,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24.경부터 2015. 12. 1.경까지 5회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입금자의 이름을 O 또는 O의 남편 Q으로 하여 피해자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2,1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 원룸 건물을 실제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형 S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S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S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2991 사건) 1. B, F,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6, 7, 12, 27, 40, 48), 차용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이상 2019고단2236 사건),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확약서, 영수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각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78, 81, 82, 115, 116, 119, 122) 조정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I의 남편 J과 동업하에 공소사실 기재 원룸건물을 공사한 것인데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한 것이어서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O, P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I, J에게 지급한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더 많으므로 횡령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O, P로부터 4,000만 원을, 1억 9,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계좌내역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Q, P의 이름으로 I에게 금원을 송금한 이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I, J에게 금원을 송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 J에게 자신이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잔금 일부를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I, J에게 송금한 내역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명목은 기억나지 않으나 잔금을 송금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J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는 등 I, J과 피고인 사이에 공사비 등과 관련한 별도의 금원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름으로 송금된 부분은 O, P로부터 받은 잔금의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O, P로부터 받은 잔금 중 피해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1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과 J이 그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P 등으로부터 잔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관하여 비용 지급을 요청한 경우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공사비용에 충당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자료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대부분 견적서 등만 제출하였고, 송금내역, 영수증 등 실제로 피고인이 금원을 집행한 내역은 일부만 제출한 점, 피고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의 지인, 친족 등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거나,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 점, I은 O, P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참가인인 피고인이 I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