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에 여행을 다녀 온 아내로부터 '대구에서 지인인 B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모텔 방이었고 그 방에 B이 있었다.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아내로부터 확인한 피해자 B(25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를 강간하였는지 추궁하며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 카페에서 2019. 3. 29.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당일, 손잡이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둔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5cm)을 상의 속에 숨긴 채 약속장소인 카페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추궁하다가 같은 날 20:46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위 'D'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추궁하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나는 네 와이프를 오래 전부터 알아 왔는데, 원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다. 네 와이프는 창녀이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수차례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옷 속에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야, 씨발 오늘 내가 너 목을 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등 부위를 2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횡격막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D 내 외부 현장 영상,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의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제출, H병원 피해자 집도의 소견 및 약물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기록 편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범행현장 CCTV 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848(증거기록 제1권 9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미리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5cm)을 챙겨 가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와 대화 도중 테이블에 위 칼을 올려놓았다가 곧바로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찔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896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난도질하듯 휘두르고 흥분한 상태에서 마구 찔렀다(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916, 918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허벅지, 등 부위, 좌측 옆구리 등 여러 군데를 깊이 찔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H병원 의사 I은 '피해자의 손목부위에 베인 상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찔린 상처인데, 등 쪽의 'ㄴ'자 모양의 상처는 장기까지 들어갔고, 그 옆에 있는 상처는 폐, 늑막, 횡격막을 관통하여 상당히 위험했다. 위와 같은 상처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면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피해자가 운도좋았고 몸에 지방이 많아 다행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열상 등 1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챙겨 간 칼날길이 약 20cm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