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해자 ㈜B의 사내이사이자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2017. 8. 24.경 한식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물품대금 66,4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개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합계 19,624,972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하도급 업체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C’ 식당의 지배인으로서 위 식당의 관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하도급 업체들이 제시하는 공사대금이 적정한지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F을 운영하는 G에게 4,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G이 하도급 공사대금이 724,300,000원임에도 764,300,000원으로 부풀린 후 그 차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자, 피해회사 측에 하도급 업체를 ㈜F으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764,3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9. 2.경 ㈜F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F 측으로부터 2019. 4. 15.경 30,000,000원, 2019. 4. 30.경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방설비공사를 하도급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I를 운영하는 J에게 2,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J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112,000,000원임에도 132,000,000원으로 부풀린 후 그 차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자, 피해회사 측에 하도급 업체를 ㈜I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132,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10. 11.경 ㈜I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I 측으로부터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방그릇 판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L에게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주방기물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C에 주방기물을 납품하게 해 줄테니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C과 납품계약이 체결되고, 주방기물대금을 다 받으면 300만 원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L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L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B 측에 K으로부터 C에 필요한 주방기물을 납품받음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B와 K 사이에 주방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300만 원의 채무의 변제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 식당의 납품업체 선정 등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I 대표 Q 전화통화), 각 수사보 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및 추가계약서 제출), 수사보고(I R 전화통화), 수사보고(F 대표 G 상대, 사실확인서 내용 및 공사계약 금액 관련 통화보고), 수사보고(F공사계약 금액관련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K L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4천만 원 받은 계좌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법인카드 결재 표지 사본 첨부보고) 1. 사실확인서(F), 사실확인서(I) 1. 카드이용대금표 1. 카카오톡 대화 발췌본(K), 인테리어공사계약서(F), 인테리어공사계약서2차(F), 물품계약서, 물품계약서(추가공사) 1. 참고자료제출,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부분에 관하여 합계 3,897,340원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피해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용을 인정하는 학원비, 일부 병원비 외에도 범죄일람표의 다른 항목 또한 인터넷 쇼핑몰 구매, 피부관리샵, 식료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일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직원들의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내용 또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여 설득력 또한 떨어진다), 사용내역 대다수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의 사용일 뿐만 아니라 일부 결제의 경우 영수증 또한 첨부 되지 않은 점,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P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의 지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고,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