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2019고단128]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성명 불상의 게임기 소유자로부터 대당 50만 원 상당인 위 게임기 40대를 구매한 다음 게임장으로 사용될 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손님응대, 게임장 비품 관리, 환전 행위 및 수익 정산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 속초 지역에서 가진 위세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게임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청소,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2018. 8. 7.경부터 2018. 9.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8.8. 10.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속초시 E, F호에 있는 G게임장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IC 카드를 카드리더기로 확인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88]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강원지방경찰청에서 H 등이 대포통장을 유통하였다는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저녁 무렵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카페에서, H, K, L를 만나 H 등에게 '당신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 절친이다. 그러니 내가 친구에게 잘 이야기해서 당신들에 대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영장집행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기별 매출일지, 총 지출내역 일지, 부동산임대계약서, 환전영상, 압수수색 집행영상,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첨부), 피의자 A 명의 N조합계좌 거래내역, 지급명령서, 수사보고(G게임장 등록 및 명의자 등에 관한 서류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돈을 빌려준 O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G게임장 건물주 P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8년 N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등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구입자금 2,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B가 직접 게임기를 구매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행위를 하였고, 손님에게 서비스코인을 제공하거나 소위 '진상 손님'을 응대하는 일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장부 일부도 직접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8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R,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 수사보고(H 접견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및 참고인 H 통화내역 첨부), B, H 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B는, H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와 H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연락하고 지낼 만큼의 친분은 없었고, H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문제로 서로 연락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는 H를 처음 만난 이후 사건 담당 경찰관 Q을 만나 '돈을 줄 테니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28 내지 630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고인 B는 그 후로도 H를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 수사 진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H와 함께 위 Q 을 만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경찰관 Q이 취급하는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H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업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알선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받은 돈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로,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H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따른 이익 대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H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이는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