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4.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6.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2007.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3회 더 있다. 2013고단3783 피고인은 2013. 11. 11. 19: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5개, 노래방 이용 서비스(7시간)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98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울산 남구 동산로소재 피해자 권 운영의 "파티파티"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9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49 피고인은 2014. 6. 11. 23:30경 울산 남구 봉월로 피해자 이 운영의 "캐스팅"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사본 2014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18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상습범인 경우·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임에도 무전취식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히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5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4. 01:30경 대구**바****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소재 삼성화재 동구 재활용센터 앞을 대구공고네거리 쪽에서 신암지하도 쪽으로 편도 3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2. 무죄이유 가.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피고인의 범법사실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박00이 피고인의 위반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옴에 따라 경찰이 박00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적발한 사안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단속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신고자인 박0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므로 위 박00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진술의 요지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뒤에서 박00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건너편에 있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지점이 아닌 곳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위반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수첩에 피고인 택시의 번호와 위반장소, 위반행태를 기재하여 두었으며, 신고이유에 관하여는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신의 운전에 장애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약 3년전부터 5-60건 정도의 위반행위를 신고해왔다는 것이다(기록에 첨부된 수첩사본에 이건 이외에 여러 건의 교통법규위반행위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인의 신고만을 토대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위반 내용에 관한 진술 이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정황이나 동기, 또는 사진 등의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박00이 진술한 정도의 정황이나 신고동기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정황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박00의 진술은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4. 20: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던 피해자 C이 자신의 **누****호 승용차로 피고인을 가로막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로 향하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 부위를 충격한 후 같은 군 **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리에 있는 ******체험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뒤 쫓아와 앞을 가로막으며 서행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같은 리에 있는 '*****'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식당 앞 도로로 나오면서 위 식당 맞은편에 주차하고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바퀴로 타고 넘고, 피해자 D(40세)이 탑승하고 있던 위 C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같은 D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륜관계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추적·도피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회피 등을 방지하려는 일반적인 도주차량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인이 공포·당황 상태에서 더 큰 위해를 피하려는 생각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에 피해를 주어 스스로 위와 같은 도피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8.경까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4.경 과거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피해자가 3개월 내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같은 해 11. 8.경 위 각서를 근거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다음날인 11. 9.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00:10경 울산 중구 □□로 소재 페인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왜 만지작거리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인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인근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7

범죄사실 1. 2012. 8. 경 범행 피고인은 ▤▤▤▤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박□□ 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안전한 금융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이를 금융상품 등에 넣어 2억 원을 만들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가상계좌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 보험을 가입하여 위 돈의 일부를 그 보험의 월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12. 8. 27. 7,000만 원, 같은 해 10. 8. 6,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에 이익률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는데 내 돈하고 합쳐 넣어놓자. 내가 이자는 쳐서 줄 테니까. 우선 상품에 들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보험 등에 투자하고, 이자도 받게 해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수릭재(박□□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가입 보험청약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명세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4년(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내지 자녀의 레슨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가 목욕탕의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 1억 9,3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반면에, 위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합의의 실현정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전체 편취금액 중 6,400만 원을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2015. 2. 25. 피해자의 딸 명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류■■ 소유의 다세대주택과 피고인의 오빠인 황◍◍ 소유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및 1억 4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다만, 류■■ 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2008. 12. 26.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선순위로 달구벌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황◍◍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 2012. 11. 5.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선순위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및 2,400만 원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위 실질적 피해금액인 1억 2,900만 원과 위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준 2,500만 원을 전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피해자 이(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떼어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남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되었으니 어서 자리를 피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남자친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방어동에 있는 '000' 레스토랑 앞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후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당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 화장품 세트 시가 9만원 상당, 삼성갤럭시S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당,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MCM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한 뒤 혼자 남은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강제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과 절도의 피해 금액이 약 200만 원인 점)와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1

범죄사실 2016고단3931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7호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인 6호 칸에 피해자 H(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4517 피고인은 2015. 9. 9.경 제6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등 관 특례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 울산시 중구 E, ****호(반구동, F맨션)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25.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6. 10. 7.경 G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26.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본,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주어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경된 신상정보의 미제출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8. 17: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뒤에 위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달라, 문재인이 대통령이라서 나라가 이 꼴이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사무실 내 설치된 파티션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C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경감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감 C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야이, 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사무실 내의 옷장과 파티션, 책상 등을 수회 걷어차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부근 F 밑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 23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은 사고 당시 전국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7쪽).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4. 배심원 평결 유죄(도주의 범의 인정) : 0명 무죄 및 공소기각(도주의 범의 불인정)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99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00:45경 양산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다른 사람의 음성 메시지를 마치 피해자의 외도 등에 대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처럼 짧게 들려주면서 "니 신랑 공무원이재, 남편이 알면 니 이혼 당할 것이고, 너거 신랑 쪽팔려서 공무원 생활 못한다, 친정 엄마, 아빠 알고 창피해서 여기에서 살겠냐, 지금까지 내하고 통화하면서 외도한 내용도 모두 녹음해 놓았다"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02:10경 양산시에 있는 "E"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12고단3352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5. 21:00경 부산 소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한 내용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8. 5. 23:30경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아갈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13:10경 부산에 소재 "***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가.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4,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에서 'A'라는 상호의 무선·모형제품 판매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복제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가게에서 피해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캐릭터)을 @@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 완구인 '넥소나이츠', '닌자', '아이언맨', '프렌즈', '마인크래프트' 등 피해회사의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348개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6. 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가게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 '@@', '****'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627개의 제품을 합계 101,698,3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 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소지, 동일한 저작물의 경위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 신용이 크게 훼손한 점, 판매·소지한 불법 복제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법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의지가 엿보이는 점(다만,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합의 시도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척추 압박골절, 당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2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경기 버스에 승차한 다음 창가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권(18세, 여)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게 되었고, 위 버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배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2건의 동종 전력이 더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다 유사강간행위에 까지 이른 것으로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60

범죄사실 1. 존속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 서울 00구 00삼동 000-00,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82세)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씻지도 않은 그릇을 씻은 그릇쪽으로 옮기느냐, 내가 남이 버린 물건을 들고 오지 말라는데 왜 들고 오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8. 4. 11:00경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0빌 0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일곱째 누나인 000의 집에서, 피고인의 넷째 누나인 ▽▽▽이 피고인에게 "왜 아버지를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뒤져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니가 나 클 때 때렸으니 너도 맞아봐라,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4. 11:00경 000의 집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왜 아버지를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하고는 정도 없어,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가. 존속상해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2년 9월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 징역 1년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82세의 고령인 아버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누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의 상해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