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월봉1길 웨딩빌원룸 앞 도로를 비둘기맨션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D(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C4/5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진단서, cctv 캡쳐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20장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역과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역과 당시 차량의 흔들림을 느꼈으나 2, 3초 정차하여 룸미리와 백미러로만 사고유무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주행 중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인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 후 내려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E는 사고 당시가 새벽이라 주변이 조용하여 덜컹 하는 소리와 박스 같은 것이 끌려가는 소리를 들었으며, 사고 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다고 주장하나,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현장과 피해자의 모습이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새벽 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주행 중 무엇인가를 역과한 사실을 감지하였다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 운행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22.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40 앞 이면도로에서 약 10미터 거리에 걸쳐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501호에서 인테리어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필라테스 학원 인테리어 공사(일반단위 시설물 트레이닝 센터 리뉴얼 공사)를 공사금액 총액 4,950 만원으로 계약하고, 선수금 1,000만원, 계약금 1,475만원을 주면, 2013. 10. 23.까지 필라테스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경북 영덕군 G에서 공사하는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경북 영덕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필라테스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2013. 9. 5.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9. 24. 계약금 명목으로 1,475만원 합계 2,47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내용증명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다세대주택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3회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3경 피고인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108동 19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1. 6. 24.부터 2013. 6. 23.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마포금융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질권설정에 대한 질권설정승낙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 E로부터 피해자의 선순위 질권이 있어 별건 근저당권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출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2011. 7. 6.경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시 도봉구 F빌라 401호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출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2011. 7. 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에 있는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동수원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69,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선순위권리자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배임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은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1:35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일명 'G'), 피고인 C(일명 'H'), 피고인 D(일명 'I')은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4. 21:00경 위 K 피고인 B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3. 22:00경 시흥시 L, 2층 204호 피고인 B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피고인 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www.w·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외국인으로서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10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부터 2016. 10. 4. 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8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침대, 마사지젤, 물티슈, 구강청결제 등을 비치하여 둔 후 'F', 'G' 등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7. 부터 2016. 8. 18. 까지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H, I 등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A를 도와 업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4. 부터 2016. 10. 4. 까지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등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A를 도와 업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채증 사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 업소 컴퓨터 USB에 저장된장부 파일 일부 프린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차 단속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다시 적발된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범행 후 태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4. 13:2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 실형 전과는 1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1.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9.2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문짝 창틀에 집어넣어 틈을 벌린 후 그곳에 긴 철사를 깊게 집어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내 키박스를 뜯어낸 후 일자 드라이버를 차량 시동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 01:54 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1층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그 곳 출입문 틈에 집어넣고 제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온 상자를 들 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품 목록 1 기재와 같은 담배 57 보루 3 갑시가 2,311,9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I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25,02:34 경 안산시 상록구 M, 1층 피해자 N 운영의 'ㅇㅇㅇㅇ 편의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담배 15보루 시가 61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I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9,30,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동 주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량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화물 차량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0. 1. 02:23 경부터 02:24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R상가 A단지 ***동 *** 호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품 목록 2 기재와 같은 담배 91 보루 시가 4,12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상 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4항 기재와 같은 Q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부터 10. 16. 03:15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U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1톤 포터 장축슈퍼캡 화물 차량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16. 03:32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 슈퍼'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과 그 곳 진열대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 레드' 등 담배 100보루 시가 4,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위 6항 기재와 같은 W 1톤 포터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시가 합계금 19,751,9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P, K, N, H, Y,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Q,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포터(Q)차량시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난물품내역(담배) - L편의점, 차량도난신고서-I,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 W, 수사보고(피해자 Y과 피해내역 확인 진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범행현장 T CCTV영상사진, L편의점 현장사진, Z 편의점 현장사진, 현장(AA슈퍼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대전지법 2010고단1772호 판결문 1부, 서울고법 1991노625호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범행방법 또한 대담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H, N, 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B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피고인 A과 연락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1, 3, 17:5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 17:55 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 가 큰 방과 작은 방 장롱 및 서랍 등을 뒤져 루이까또즈 남성용지갑 1점 시가 18만 원 상당, 만다리나 덕 남성용 지갑 1점 시가 15만 원 상당 합계 33 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3. 18:4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 18:41 경 서울 광진구 F건물 A동 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작은 방에 있던 티솟 시계 1점 시가 50만 원 상당, 백금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 은팔찌 2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 등 총합계 1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증제2 내지 1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 횟수 및 피해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4:30경 세종시 도움3로 160 가재마을아파트 4단지 정문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이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5경부터 05:16경까지 위 순경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0:3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대지건설중기'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빗고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10:3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어린이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한테 손대지마! 건들지마!"라고 큰소리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사건의 발단이 된 112신고 내용이 피고인에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7길8, 월드컵파크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8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00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 주변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대교를 동작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행하지 말고 차도 갓길로 진행하거나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끌고 걸어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작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36세)의 몸통 및 얼굴부위를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20:1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길에서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와 피해자 F의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차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733,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고,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고, 계속하여 위 경로당의 담을 넘어 들어가면서 위 경로당 회장 피해자 G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구부리고, 경로당 간판을 떨어뜨려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333,27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C경로당'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병신들아! 좆같은 개! 죽여버린다. 너희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2회,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25가길 30 남산 3호 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사평 방면에서 남산 3호 터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BMW X5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터널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경계석과 배전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배전함 및 BMW X5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BMW X5 차량과 파편들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3. 08: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4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 병신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 08:3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4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 경사 E에게 "찍지마 씨발놈아, 돼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경사 E의 손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26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경장 G의 목 부 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 경사 E에게 "너는 씨발놈아 확실히 짤라버리겠다, 너는 박봉에 짤리면 우예 먹고 살래 이 병신새끼야, 이 돼지 새끼야, 너는 나를 불법 체포했다, 강제 진압했다, 너는 내가 짤라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경장 G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 접수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 08:40경 D파출소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돈처먹었냐" 등 욕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폭행, 협박 행위를 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관계에 있으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는 죄수에 관한 평가 문제로서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재범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1. 22:49 파주시 교하 중심 상가에서 같은 시 목동동 교하9단지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약 100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서부병원 쪽에서 참사랑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 정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및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