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3. 2. 18. 혼인한 부부관계로, 이혼판결{2019드단74250(본소), 74854(반소)}이 2020. 9. 29. 확정됨에 따라 현재 이혼하였다. 1. 2018. 10.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오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수전을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있으니 조용히 말을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으로 피해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약 3~4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2019. 4. 13.자 폭행 및 특수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오후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아들 E이 승차하다가 위험했던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태까지 있었던 거 다 고소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같은 날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와 집 안에 있던 액자를 찍고 던져 발로 밟은 후,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손에 칼을 쥔 채로 “죽여버린다.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놔라. 손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안 물건 파손 사진, 고소인의 상해 부위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이 피의자의 부친에게 보낸 도움 요청 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기록에 첨부된 사진을 비교하여 촬영한 사진 등(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및 반성문을 촬영한 각 사진은 제외),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F, G, H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등(다만 피해자가 발송한 메시지에 한하여),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소송{2019드단74250(본소), 74854(반소)}에서 이 법원은 2020. 9.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2. 9.경 및 2019. 4. 13.경 폭행한 사실’, ‘둘 사이의 자녀인 E, I에 대한 폭행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준 점, 피고인이 단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각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두 자녀의 심리 및 정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은 2019. 4. 13.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액자들을 던진 사실’을 각 인정하였고, 위 이혼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13.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로 피고인을 내쫓고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피고인과 이혼하고, 두 자녀의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가겠다’라며 협박하였으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19. 5. 중순경(수사기록 제517, 518, 544쪽) 폭행 사실을 거짓으로 자인하는 각서와 반성문을 써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2019. 3. 25.경 피해자와 J 사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포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93쪽, 2020. 9. 14.자 변호인 의견서 제7쪽),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어낸 폭행 사실을 자백하라며 압박을 가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굴복하여 허위의 각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J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불륜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3. 25.경 J과 성관계를 하면서 “오빠, 술 먹어서 정액이 나오지 않는 거야? 싸도 돼. 괜찮아”라며 자발적으로 사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까지 직접 들었고(수사기록 제93쪽, 위 의견서 제8쪽), 위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J과 연락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19. 4. 13.경 액자를 집어던졌다가 스스로 부상을 입기까지 하였으며(수사기록 제90쪽, 위 의견서 제11쪽), 결국 2019. 5. 5. 직접 J을 만나서 피해자와 J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위 의견서 제12쪽), 피고인은 위 각서와 반성문을 쓰기 전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도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위 각서나 반성문(증 제1호증 중 2, 5, 6쪽)은 피해자가 먼저 작성한 초안(증 제1호증 중 1, 3, 4쪽)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요에 따라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초안과 피고인이 작성한 원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초안에는 “피고인이 2019. 4.경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무릎을 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이 첫째 아들의 허벅지를 줄넘기 줄로 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이 둘째 딸을 때린 적이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원본에는 위 각 문구가 모두 빠져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 축소하면서 위 각서와 반성문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4. 13.경 밤 8시 21분경 처형에게 “제가 집사람(피해자)에게 잘못해서 집 나왔습니다. 죄송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6쪽), 앞서 본 각서나 반성문을 쓰기 전인 2019. 5. 1.경에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지껏 나 때리고서는 또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하냐? 또 때릴 텐데. 왜 내가 여태까지 맞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피고인에게 맞고 얻어터지면서 살라고? 이제는 진짜 맞고 살지 않을 거야”라며 피고인의 반복적인 구타행위를 책망하는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줘. 절대 그럴일 없을 거야”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473 내지 490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항상 피해자 생각뿐이라는 피고인이 7년 동안 피해자를 욕하고 때리면서 살았던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제 나도 맞고 살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내가 다 잘못한 것들이지만 당신이 그러는 것 다 이해해. 내가 벌을 받아도 받아야 할 것이고. 다 당신 말이 맞아”라며 피해자의 추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수사기록 제27 내지 29쪽).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4. 14. 아침 8시 37경 피고인의 친형(피해자의 아주버니)인 F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새벽 4~5시까지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다. 피고인이 싸울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하고 때려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어제 아이들 앞에서 칼까지 들고. 그때 아주버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에 ‘아주버니’라는 네 글자만 간신히 보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603쪽)”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F은 전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연이어 한숨을 쉬면서 “그랬구나”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44, 645쪽).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필 각서나 반성문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본인과 주변인의 반응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마. 이렇듯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갖추어진 가운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일체가 아니라 그중에서 증거자료에 비추어 일시와 행위 태양을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고소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0, 11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부터 시작하여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한층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폭행 부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부위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사진은 사건 당일에 즉시 촬영된 것도 아닌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신빙성 모두를 결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횟수나 부위를 실제보다 보태어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는 있어도,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던 허구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가격하고, 나아가 부엌칼로 집 안의 액자를 찢으면서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양육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한편 자신의 책임은 전면 부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행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취지의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호 분쟁이 일단락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