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2019고단4551]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1. 15:30경 양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42세)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주행하던 위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벤츠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카이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 많으니 맞고 돈 받아가라, 돈 받아간 이후에 양산에서 못살게 해주겠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차량에 있던 낚싯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내리쳐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20:10경부터 20:18경 사이에 양산시 G건물 1층에 위치한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관리하는 H 커피숍 안에서 지인 I, J와 형사사건의 합의 관련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잔을 집어 들어 음료를 I에게 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머그잔을 집어 들어 테이블 모서리를 내리쳐 위 머그잔을 깨뜨리고, 포크를 집어 들어 뒷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커피숍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에게 "머리 한 번 때려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5. 00:2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관해 달라며 맡겨두었던 난로를 피해자가 팔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게 돈 20만 원짜리인데 그걸 고물로 왜 팔아, 씨발놈아, 때리 죽이뿌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현관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경 추락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M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양산시 N에 있는 O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인 2019. 10. 30. 09:30경 위 0 병원 1층 원무부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 의사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며 병원장과의 면담을 시켜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원무부장실 책상 위에 있는 난 화분을 집어 들어 벽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화분을 깨뜨리고 벽면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난 화분 및 위 원무부장실 벽면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10:50경 위 0 병원 1충 원무부장에서 위 가.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강제퇴원 조치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증상이 가벼운 뇌진탕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입원 당시 위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CT 촬영 결과에 대하여 오진을 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M(55세)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유리섬유 재질의 망치 자루(총 길이 6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항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31. 20:40경 양산시 S에 위치한 T 가게에 방문하여 피자를 주문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장 중앙 벤치에서 피해자 P(여, 25세), 피해자 Q(여, 25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젊은 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공사 인부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들에게 "이년들아,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되나, 2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로 스티커를 끊었다. 이럴 거면 미국 가지 왜 여기 있노, 가시나들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P, Q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옆에 있던 P, Q의 일행인 피해자 R(24세)이 "우리가 여기서 담배를 피든, 숨어서 피든 아저씨가 뭔데 상관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5만원 깽값 줄테니 그만큼 맞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6.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금산리 1369-10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W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던 X이 이를 발견하고 놀라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를 한 후 비상등을 켠 채 위 머스탱 승용차를 4차로에 일시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카이런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23세)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카이런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안전모를 들어 피해자 U에게 던지고, 다시 위 카이런 승용차 트렁크에서 각목(총 길이 7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U을 향하여 휘두르고, 뒤늦게 다른 차량을 타고 그 자리에 도착한 피해자 U의 일행 피해자 V(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V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 피해자 V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위 D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야 피해자 U에게 "야 안경, 니 차 내가 다 부셔줄까, 그래 부셔 줄게"라고 말하며 위 카이런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W 머스탱 승용차를 항하여 방향을 틀어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하여 위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머스탱 승용차를 수리비 11,420,4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23:35경 양산시 Z에 있는 피해자 Y(28세)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넓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석이라며 구석에 있는 자리를 안내하여 그 자리에 앉았으나 위 식당에서 술을 다 마시고 나올 때까지 위 예약석에 다른 손님이 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홀대하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에 지폐 다발을 쥐고 피해자에게 "한 대에 5만 원씩 해서 맞자"라고 말하며 위 지폐 다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턱, 머리,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0. 09:40경 양산시 AD 앞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AB(56세)와 피해자 AC(50세)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 AB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대나무로 피해자 AC의 머리와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B, 피해자 AC를 각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5229] 피고인은 2019. 11. 15. 15:50경 울산 울주군 AE에 있는 AF 의료과 진료실에서 신입수용자 건강검진 진단을 받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공중보건의 AG(30세)이 피고인이 소지한 향정신성 의약품(졸피람정)의 허가 여부를 위 진료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논의하는 것을 듣고 "당연히 먹어도 되지 내 약인데, 씨발놈아, 니가 물어봤잖아 좆같은 새끼야, 야이 씨발 새끼야, 내 감당 안되면 건들지 마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 씨발 새끼야, 좆같은 철밥통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른 의료과 근무자들과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54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양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37세)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시가 불상의 담벼락을 무너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주택 내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감나무 1그루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벼락을 무너뜨린 문제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AI의 남편인 피해자 AJ에게, '내가 니 머리 쪼갠다고 했제'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AK 아파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경찰서로 이동하는 피해자 AJ을 쫓아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D 카이런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수차례 가로막은 이후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장대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장대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Y,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P, Q, R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하는 부위 사진, 피의자가 폭행시 사용한 낚시대 사진,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피의자 폭행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치료확인서 첨부), 피해자 치료확인서, 컵이 깨어져 있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정리),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H 커피숍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유리창 사진), 손괴한 유리창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손괴 사진 첨부), 화분 및 벽면 손괴 사진,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원무부장실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차량 충격 회수), 내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U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차량 사진), 차량 손괴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폭행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폭행 영상 사진, 소주병이 깨져 있는 사진, 수사보고(10. 31.경 휴대폰 영상 사진 첨부) 1. 압수된 망치자루 1개(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673호)의 현존 [2019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무보고서(순번 3 내지 6) [2019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방식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