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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12

범죄사실 2022고단371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05:24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며칠 전부터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아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노래클럽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000원과 출입문 위 실타래 속에 꽂혀있던 현금 10,000원 합계 46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0:36~01:13경 수원시 팔달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수면실에서, 피해자 L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7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침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M'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며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1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52,81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46 피고인은 2022. 3. 28.경 평택시 N에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에 파견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4.경 위 Q에서, 사실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부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 10:06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4.자 근로비 명목으로 99,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 12: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92,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카드 결제 영수증, 각 피해자 휴대폰 요금 청구서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C의 유심카드가 사용되어 로그인된 기록 사진, 피해자 S 소액결제 내역, 현장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 각 소액결제내역 사진, 피해자 T 통장사본 2022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출퇴근부,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임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6

범죄사실 2021고단46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경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명의자로 등록하고 실제 소유하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에게 위 라세티 승용차를 빌려주어 B로 하여금 2019. 5. 31. 21:5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교회 앞 사거리 도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시흥시 E 인근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F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거래실적을 쌓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대여한 후, 2021. 5. 26. 18:33경에서 같은 날 18:35경까지 피해자 G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송금한 1,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958만 5,347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5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I과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거래 한도 인증을 받은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거래내역,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도로교통법위반 단속내역 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2차 계좌명의자 피고인 I 회신) 1.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 등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3:15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질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70만 원)과 2차례 실형(8월,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고 약물을 잘 복용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10. 9. 20:52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1. 10. 13. 21:04경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 E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5. 시간 불상경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 E호에서 D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의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22: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앞 노상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3. 23: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앞 노상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5. 22: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앞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교부 피고인은 2021. 8. 10.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10. 4. D로부터 케타민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I 부근에서 D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케타민 1g를 건네받고 그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10. 23: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4. 20:00경 인천 부평구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CCTV 사진, 휴대전화 메모장 압수사진, 차량 입출차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소년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2014년 이후 계속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특히 2015년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경 대구 중구 B, C 룸카페 내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해 9. 14.경 대구 동구 E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6.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온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5. 19. 02:57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4세)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위 주점 앞 노상에 나온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 A과 E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각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무릎으로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E과 함께 피해자를 밀쳤고, E이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비중격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진단서 등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등 의료기록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 CCTV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피혐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2020년 5월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중증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2고단3186 피고인은 2022. 7. 18. 22: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이 성명을 수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당신 나한테 이름 왜 물어봤어요, 이분이, 선배님이 여쭤봤는데 왜, 당신이 왜 물어보죠?", "이 새끼가 저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견찰이니까, 저것도 견찰이고 너도 견찰이니까", "완전 견찰이네"라고 시비하면서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중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네 차도 아니잖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361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8. 2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XX동 XX호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아파트 XX동 XX호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7. 18. 21: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과 경찰공무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른 경찰관에게 얘기했는데 왜 물어보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지속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23:12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범죄전력은 2009년 저지른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할 신분상의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중구 C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D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정하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21. 10. 중순 20:00경부터 2021. 10. 하순 20:00경까지 부산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선박 연료용 벙커씨유 30톤씩 총 90톤을 시가 2,700만 원에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22. 1. 13. 20:00경 부산 부산항 제4부두와 제5부두 사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벙커씨유 90톤을 시가 1,225만 원에 유창청소업체인 ㈜E 운영자인 F에게 무자료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공급하여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등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물대가보관증서 1. 시험분석결과서, 거래명세서, 각 석유류 제품 가격표, 1. 불법유류이적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자료 석유제품을 유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21:28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2011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8%로 만취상태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6km로 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의 것으로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낮에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낮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에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화가 나 위 1항, 2항,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을 불법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정보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갓길에 있는 피해자 D(86세),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6:3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5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 내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경골후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 등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에, 다른 피해자 1명은 중상해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다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19:40경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0-1

범죄사실(2021고합471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B(B, 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0:1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24.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마약류 사용 범행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 전이므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마약류를 사용하였으므로 매수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B의 C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0. 5. 19.경까지 21일간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0. 6.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4개 병원에서 75회에 걸쳐 총 1,284일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진정서 1. 수사보고(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범행기간 이후 범행 특정), 수사보고(B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보험사기 범행 판결문과 본 건 범죄일람표 비교) 1. 피고인에 대한 2016. 3.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 4. 7.자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및 의무기록 비교서, 피의자의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의무기록, 의무기록 분석 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 등 B에 대한 보험청구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대부분의 내역과 관련하여 피해회사 외에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부분이 추가로 밝혀져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 피해회복 여부(회복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위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음),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