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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2014고단1380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3천만 원 상당 할부대출을 받아 쉐보레 서버밴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수리 후 전매하여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매입한 위 승용차는 시가 1,500만원 상당인 사고차량으로 이를 수리 후 처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그 외 피고인 명의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 할부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그 즈음 부천시 F 소재 G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원을 대출받아 H 쉐보레 서버밴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할부대금 중 1,300만원 상당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미변제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E' 중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 I BMW 승용차 1대 시가 4,700만원 상당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위 승용차를 3,5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13. 2. 말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광고비가 필요하다. 네가 우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광고를 하여 자동차를 팔아 다음 주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딜러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6.경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자신의 지인인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49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자동차 수리점에서, 피해자 O의 대리인 P에게 '아주 좋은 BMW 528i 차량이 있다. 사고차량이기는 하지만 엔진은 상태가 좋으니 수리비 포함 2,000만 원에 사라. 차를 완전히 수리해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완전히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상태였으며,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525만 원을, 같은 해 4. 20.경 잔금 2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H 서버밴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 첨부) 2014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 내역, 무통장 입금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4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D과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라. 집행유예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8: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등산복 매장 앞 E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 F(25세, 여)와 그녀의 아들, G 등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고 오줌을 뿌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1. 04:00경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먹지 말고 맨 정신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텔레비전 받침대에 던져 리모컨과 받침대를 파손시키고,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 장판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76세)에게 "너는 돈만 아는 악마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석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C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수의 회원들을 모집해 올 경우 팀장, 본부장, 대리점장, 총판장으로 직급이 승진되는 구조로서, 직급에 따라 회원 모집에 따른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회사인바, D는 C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E은 보석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보석 판매 및 보석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직급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와 H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1구좌에 해당하는 66만 원을 납입하면 50만 PV(Point Value)를 지급받고 에이전트(회원)가 되어 1캐럿 상당의 천연보석인 루비를 받을 수 있고, 6구좌에 해당하는 396만 원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오면 300만 PV를 지급받아 팀장으로 승진하며,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6,000만 PV를 지급받게 되면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점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1억 PV를 지급받게 되면 총판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회원 본인이나 하위 직급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올 경우 직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직판장려금, 판권장려금, 교육육성장려금, 판촉지원비, 센터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주고, 팀장들에게는 출근수당으로 1일 3만 원씩을 30회 동안 지급해주며, 이렇게 모집한 자금으로 보석판매를 계속하여 회사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회원이 되면 투자금액에 따라 천연루비를 반지나 목걸이 등으로 제작하여 교부해 주겠다고 하여 2009. 10. 10.경 위 G로부터 52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00회에 걸쳐 합계 674,359,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C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보석은 사실 1캐럿 당 금 13,000원 상당에 매입한 저가의 유색보석(일명 '함침루비')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과 D, E은 마치 천연보석을 C의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사실상 투자금 명목의 자금만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E,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유사수신업체 혐의 통보서, 수사보고서(공범 D 확정일바 보고), 등기부등본, 월별 입금 리스트,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주식회사 C 국민은행 법인계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0. 22: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 놀이공원 내 '디스코팡팡' 놀이기구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B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사랑 국민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고는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인천 계양구 BU 소재 'BV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W이 운행하는 BX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서울 동작구 BY에 있는 BZ병원 앞까지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Z병원 앞까지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등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7:40경 동두천시 C아파트 3단지 옆 D공원 입구 벤치에서, 평소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하던 중에 피해자 E(여, 5세)이 애완견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봐도 되냐"라고 물어본 뒤, 그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및 피해자 진술내용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와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용산구 B에서 모 C를 통해, 2011. 6. 7.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세의 나이로 군대를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7. 부터 2011. 6.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중, 2010. 10. 분336,000원, 2010. 11. 분부터 2011. 6. 분까지 매월 각 1,833,000원씩 8개월분 등 입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3.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이에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약처방명인 'C'라는 명칭이 들어 간 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정보'란에 "동의보감 속의 C,선인들은 생명을 기르는 처방을 끊임없이 연구하였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신형편에 등장하고 귀한 약재로만 구성된 처방이 C입니다. 오래두고 먹게 되면 기운을 북돋으며정(스테미너)을 보충하고 근골과 골수를 튼튼하게 하며 타고난 성을 길러주며 모든 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백발이 검어지고, 이가 새로 난다는 표현처럼 회춘과 장수의 명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바로 이어서 "E회사 D, 현재 C는 홈쇼핑이나 매장에서 많이 팔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회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C는 오래두고 먹으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충만한 성약인데 현재 우리는 왜 그러한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후와 토질이 바뀌고 야생의 영물이라 칭할 수 있는 원재료가 하나둘 자취를 감추자, 비슷한 다른 재료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고증했습니다. 알려진 C의 재료는 생지황, 인삼, 복령, 꿀입니다. 고전에 '심'이라 불린 산삼이 수량이 부족하여 인삼이라는 것으로 대용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옛날 원방에 들어갔던 산삼을 5~6년근 홍삼에 가미하였고, 이외에 다른 재료들도 산삼에 준해 밭에서 비료 먹고 자란 재료가 아닌 자연상태의 재료를 선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후략)"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인 'D'에 의약품인 'C'가 가진 약리적 효능 내지 효과가 있다고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편의점 카운터 안쪽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D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을 벌려 D를 안으며 갑자기 두 손으로 D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201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6. D로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 선서를 한 후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두 손으로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고소인을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9.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19.경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D), 진술조서(제2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237 목록, 2017노3630 목록, 증거목록(2017고단2237), 2017고단2237 공판심리의견서, 제1회 공판조서(2017고단2237), 제2회 공판조서(2017고단2237), 증인신문조서(2017고단2237), 녹취서(요지), 제3회 공판조서(2017고단2237),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1회 공판조서(2017노3630), 제2회 공판조서(2017노3630), 상고장(2017노3630), 상고이유서(2017도19774, 피고인의 국선변호사), 결정(대법원 2017도19774), 피의자신문조서(A),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적이 없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D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2237 강제추행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D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D의 생각과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과 D가 포옹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고, CCTV의 설치 위치상 D의 엉덩이 쪽은 촬영되지 않아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여부를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CCTV의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어깨를 2~3회 두드려 주었을 뿐 포옹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를 보여주자 비로소 포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D가 먼저 포옹을 하였고 피고인은 D의 행동에 당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에는 피고인이 먼저 손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D의 앞으로 세 걸음 정도 걸어가자 벽을 등지고 서 있던 D가 피고인을 포옹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포옹 당시 D가 웃고 있었고 포옹 후에도 D가 웃으면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 등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관계, D의 나이, 추행의 내용,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로 D가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타이어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인바,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산 물품의 반입승인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물량 제한제도(일명 쿼터제도)를 회피할 의도로 다른 업체 명의로 반입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제3의 업체로 하여금 위 승인업체 명의로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게 하기로 계획하고, 2004.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D 유한공사, E, 영농종합법인 F, G, H, I, J, K, L, M, N, O, 주식회사 P, Q, R, S, 주식회사 T, U, V, W, X, Y, Z, 주식회사 AA, AB, AC, AD, AE, AF 등의 회사 명의로 북한산 건명태에 대해 반입승인 신청을 하지만, 반입승인시 북한 소재 공소외 AG이 지정하는 제3의 업체로 하여금 승인받은 회사 명의로 북한산 건명태를 수입하게 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차용한 위 회사들 명의로 북한산 건명태에 대해 반입승인 신청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4. 11. 24.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E 명의로 북한산 건명태 50톤에 대한 반입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4. 24.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북한산 건명태 총 1,256톤에 대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을 받고,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허위신고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7.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H이 북한산 건명태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한 건명태 54톤에 대해 J, 주식회사 P, L 명의로 반입 승인을 받게 한 다음 AH으로 하여금 위반입승인물량에 대해 수입하게 하면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사실은 AH이 중국 소재 화룡시 AI유한공사로부터 건명태를 톤당 미화 8,500불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 주식회사 P, L 명의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을 때 신고한 금액인 톤당 8,800불로 수입신고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보이스와 구매계약서의 금액을 변경하고, 2007. 7. 중순경 부산 남구 소재 용당세관에 수입신고번호 AJ, 수입자 J, 품명건명태, 중량 2톤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수입금액이 미화 17,000불임에도 미화 17,600불로 기재된 인보이스와 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신고하고, 2007. 7. 19.경 수리통관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입금액을 각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피고인,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3호의 각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제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만,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북한산 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으로 그 책임이 크고 위반한 반입 물량도 상당한 점, 판시와 같이 관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38경 의왕시 내손동 대원아파트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량 파손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1999년 및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8. 10.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소나기재 38번 국도상을 영월쪽에서 제천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급커브길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3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경추의염좌및긴장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0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7. 12.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E'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데, 1만원당 1만점을 부여하고, 한번 게임할 때 100점을 걸고 작동시켜 같은 그림이 나오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100점에서 2만점까지 점수를 얻게 하였으며, 2만점 이상이 되면 5,000점당 1장의 상품권이 자동계수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표시된 점수에 해당하는 상품권 상당액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C 운영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위 C 및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진원과 공모하여, 가. 2007. 1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메모리·연타기능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 및 1회 게임당 최고점수 20,000점이 표시되고, 이에 따라 위 게임기 계수기에 누적된 단위점수 4점이 현금 18,000원으로 환전된 이후에도 점수 또는 메모리된 내용이 초기화되지 않고 특정 문양이 일치하면 게임기 계수기에 계속하여 잔존 단위점수가 누적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도록 '메모리·연타기능'이 추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계산대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계수기에 표시된 점수 1단위에 대하여 환산금액 5,000원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나. 2007. 12. 26.경부터 같은 달 28. 16: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메모리·연타기능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 및 1회 게임당 최고점수 20,000점이 표시되고 이에 따라 위 게임기 계수기에 누적된 단위점수 4점이 현금 18,000원으로 환전된 이후에도 점수 또는 메모리된 내용이 초기화되지 않고 특정 문양이 일치하면 게임기 계수기에 계속하여 잔존 단위점수가 누적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도록 '메모리·연타기능'이 추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계산대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계수기에 표시된 점수 1단위에 대하여 환산금액 5,000원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진원,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N, O, P, Q, R 작성의 각 확인서 1. 광고문, 환전용지 사본, 고래현황기록지 사본, 현장사진, 일계표, 게임장 내부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기만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병원에서 환자 E를 상대로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이 20,900원임에도 17,000원만 받아 본인부담금을 3,900원 할인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경부터 2012. 10. 31.까지 총 1,691회에 걸쳐 합계 10,127,85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무원 진술서 1. 진료비 면제 및 할인내역(수진자별 세부내역서) 1. 수사보고(병원비 할인 관련 자료 첨부)-병원비 할인 관련 본인부담 수납부 등 환자유인을 위한 영리목적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통증의학과 진료의 특성상 복합 부위에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적정한 진료로 인정될 만한 진료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기준치에 근사하게 자체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차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본인부담금이 피고인이 수령한 본인부담금보다 많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할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규정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예시한 행위의 태양 및 문장 구조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는 위 규정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장기 내원 환자 및 비교적 치료비가 비 싼 신경차단술 시술 환자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사실,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본인부담금을 덜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시행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수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변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에 대하여는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사건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