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C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으로 병원 입·퇴원확인서 등을 B에 제출하여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6.부터 2010. 1. 29.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알콜성 간질환, 간염 등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을 하고, 2010. 2. 4. B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0. 2. 11.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477일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5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이유로 B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하여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과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를 위하여 B에 제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작성의 각종 서류 등이 위조 또는 변조 등의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다. B의 담당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불과한 점, 부산사하경찰서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적정입원일수 등 의무기록자문의뢰 회신결과의 내용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공한 의료기록 등 정보에만 의존한 위 자문회사의 추정적 의견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 등 새로운 자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그 의견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실제로 대면하여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검증절차는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적정입원일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병에 관하여 얼마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을 가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후에 다른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수치 등만을 이유로 위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별 병원의 입원실 사정 등으로 퇴원이나 전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알코올성 간질환의 상태가 자주 변경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을 가능성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퇴원이 자주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개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입원치료기간 중 허락을 받거나 무단으로 이루어진 외출 또는 외박의 사 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입원치료기간 중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아니하고 음주 등을 하였다고 하여 그 전후의 입원치료가 허위이거나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단하고 처방한 개별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자 측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 위 의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진단 및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B의 담당자인 G는 '조사 결과 담당의사에 의한 입원 불필요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등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위와 같이 삭감된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등의 내용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입원을 하였더라도 그 입원 사유 등이 일정한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약정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등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인 B에게 입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B으로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보험 약관 등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보험계약자 등으로서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여 그 입원치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위 입원치료가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등에 따른 보험금지급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B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등에 따른 이행거절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달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담당 의사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면서 필요 없는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B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단을 하였다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처방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