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죄사실 2021고단1791- 피고인 A □ 배경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0~15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 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E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D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빠른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 E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3:35경 제주시 F, G 정문 앞에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0,000원, 같은 달 14. 11:50경 26,000,000원 합계 44,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20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건당 10~15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6:58경 제주 서 귀포시 K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2:35경 제주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같은 시 N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 위반 내역이 남아있어 이 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액 2,5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니 J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4:53경 제주 서귀포시 K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R, S의 각 진정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T 납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을 유지해 달라는 형사의 요청을 받아 오직 그 협조를 위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위 범행 직후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피고인이 임의동행 경위에 관하여 '당시 그곳에서 저를 발견한 경찰관분들이 저에게 얼마 전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지 않으냐고 물어 맞다고 대답하자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응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3권 47, 48쪽), 피고인이 이후 조사에서도 범행 모두를 통틀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20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만을 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행위는 방조로 기소되었으나 사실상 이를 완성시키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정범의 행위와 다름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도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며, 그 밖에도 상당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반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