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1. 2019고단4435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에 40~300만원의 수당을 줄 테니 도박사이트 환전 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9. 8. 5.경 일명 D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아이디 'E'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으며 "출력하여 가지고 다니며 환전 자금을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6.경 일명 E으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오늘부터 일이 생기면 알려 줄테니 일을 할 때 G 대리로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이 하는 일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하게 될 환전 자금 수거라는 일도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Ⅰ 검사다.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물품 사기에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 늘어나기 전에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라, 당신 계좌의 돈이 범죄에 관련된 돈인지 확인한 후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으니 인출한 돈을 들고 대구 북구에 있는 J요양병원 앞으로 오라, 금융감독원에서 G 대리가 나갈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현금 19,184,360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북구 M에 있는 J요양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6:00경 일명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J요양병원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84,360원인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184,3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I"t서울중앙지검 N 검사다,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당신의 재산 상황이 합법적인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음 날 08:40경 다시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보상금 5,000만원을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0약국 앞으로 가라, 그곳에 나간 금융감독원 G 대리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은행 성서지점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R에 있는 0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1:00경 일명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O약국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T부 U 검사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이용한 72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었다, 공범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09:00경 다시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계좌가 깡통계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V병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에서 나간 G 대리에게 넘겨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W에 있는 X은행 3공단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Y에 있는 V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3:30경 일명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V병원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 후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보라고 권한 후 피해자의 X은행 계좌에 1,900만원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이 된 것이 이상하다 대출받은 돈도 조사가 필요하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Z약국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G 대리에게 넘겨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X은행 침산동지점에서 현금 1,9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Z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7:20경 피해자가 Z약국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6. 09: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AB 검사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이용한 72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공범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도 되었으니 아직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대출이 되면 대출받은 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AC병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에서 나간 G 대리에게 넘겨주라, 검사 후 공범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AD에 있는 AE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AF에 있는 AC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9:10경 일명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AC병원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412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에 40~300만원의 수당을 줄 테니 도박사이트 환전 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9. 8. 5.경 일명 D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아이디 'E'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으며 "출력하여 가지고 다니며 환전 자금을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6.경 일명 E으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오늘부터 일이 생기면 알려 줄테니 일을 할 때 G 대리로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이 하는 일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하게 될 환전 자금 수거라는 일도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사기사건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중이다,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조사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라, 범죄에 관련된 돈인지 확인한 후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으니 인출한 돈을 들고 대전 동구에 있는 AH한의원 앞으로 오라, 금융감독원에서 G 대리가 나갈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현금 1,406만원을 인출한 다음 대전 동구 AK에 있는 AH한의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같은 날 17:10경 일명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AH한의원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일명 E으로부터 사진 파일로 받아서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문건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6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S,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Q은행 통장 내역 사본 첨부), 통장사본 및 Q은행 출금기록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첨부), 현장에서 확인한 피의자 가방에서 발견한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불상 피의자와 연락한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피의자 휴대폰 E 통화 목록, 피의자 휴대폰 F님 통화 목록, 피의자 휴대폰 최근 설치파일(금융위원회 pdf 파일), 피의자 휴대폰 스크린샷(주민번호 28개 명단 및 카카오톡 캡처 내용 등), 피의자 휴대폰 F님 카카오톡 대화내용(모두 삭제됨), 피의자 휴대폰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출금영수증 제출 첨부 관련), 공용영수증(AE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3 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H, S, AG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