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1:1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 교동시장 여수교 편도 3차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동시장 부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교동시장 쪽에서 서시장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3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9: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남북대로 칠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8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 중 막내가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되,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주시 C 2층 소재 D(같은 날 구약식 기소함)이 운영하는 'E'에서 D이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을 요구함에 따라, F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 3명을 'E'에 데려가 D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각 5,000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 종업원을 소개·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취업 목적 직업소개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하고 얻은 수익 또한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2000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4명의 여성을 관리하면서 20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위하여 이들을 공급하여 주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김포시 C건물 7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면서 변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 대리점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전략) 제12조(영업보증금) 갑은 을의 여행자의 여행경비 임의 사용 방지 및 을의폐업으로 인한 갑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 조로 150,000,000원의 보증금 을 갑의 계좌로 입금한다. 영업점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영업보증금을 1주일 내에 입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06년 4월 23일', '(갑)' 란에 '서울시 종로구 H (주)] 대표자 J'이라고 기재하고 '(을)'란에 '경기도 김포시 C건물 704호 D 대표자 A' 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여 (주)I 대표자 J 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별이 어려운 불상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자 J 명의로 된 대리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ㅣ 대표자 J 명의로 된 대리점 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2.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03:45경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사거리부터 위 사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18:0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411번길 82-38에 있는 그린공원에서 피해자 B(46세)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과 삼겹살을 구워먹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늑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그 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자며 나오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을 걷어차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는 등 위협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도망을 하듯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7.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지만 사실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1:49경 위 하나은행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대전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750, 1840(병합)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4. 6. 20.까지 총 3회에 걸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에서 시가 256만 6,945원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 갈비 269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갈비 약 177.5kg을 업소 음식메뉴 중 왕갈비탕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왕갈비탕의 원산지를 호주·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하였고, 또한, 업소 내부 홍보현수막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함과 동시에 '한우 암소 국내산 암돼지가 아닐시 100배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였으며 업소 내부 벽면에 '저희는 한우 암소, 암돼지만을 사용·고집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적발 당일까지 시가 380만 7,000원 상당의 왕갈비탕 423인분을 판매하였다. 또한 2014. 7. 15.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호주산 쇠고기 갈비 약 91.8kg을 업소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식당 호주산 쇠고기 갈비 구입 내역표, 거래처별 품목별 판매내역 현황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10경 부천시 원미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C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요지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3. 23. 23:46경,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동사거리 쪽에서 내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 사건 택시를 494,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 이유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진술 기재 내지 진술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택시의 뒷범퍼에는 'J'라는 숫자가 역으로 찍혀 있고 다른 충격 흔적은 없으며, 피고인 차량에는 아무런 충격 흔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높이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보이는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등의 운행을 한 점,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이나 승객인 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상해가 없는 사실, E은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를 항상 작동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가 충격을 받는 장면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많은 차량이 있었고(수사기록 65 - 66쪽),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가 양 차량의 정면 부분이고, 이 사건 택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크게 밀리지 아니하니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택시를 추월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곧바로 이 사건 택시를 추월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택시를 추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대전 유성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이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양주와 안주 등 시가 3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같은 날 23:00경까지 음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청구서 1. 전과 : 통합사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4. 2. 20. 크고 20132543 판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3. 00:47경 위 업소 1호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6명에게 생맥주 1,500cc 피쳐 1병과 안주 등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초기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구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4월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여, 17세), E(여, 17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2014. 4. 17. 21:15경 대가를 받고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면서 그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실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7:2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임에서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어 이상한 마음에 집을 둘러보다가 피해자 D(39세)이 베란다에서 팬티만 입고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처와 간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10여회 힘껏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마구 걷어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비장파열, 복강내출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4. 6. 23. 18:52경 대전선병원에서 비장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상해 사건 발생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D 사진첨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해치사죄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 E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옆구리 등을 강하게 수 회 가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대전선병원으로 후송되어 파열된 비장의 절제 및 지혈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결국 사망한 점,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있었고, 특히 양쪽 늑골 부위에 다발성골절이 있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외상성 비장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이고, 비장이 위치한 신체 좌측면(옆구리 부위, 늑골 부위)에서 근육내출혈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유발할만한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비장이 파열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간경화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가해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복부 등을 가격당하여 넘어졌고, 넘어진 이후에도 무방비상태에서 발로 복부, 옆구리 등을 강하게 수 회 가격당한 점, 피해자가 가격한 복부, 옆구리 부위는 인체의 주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서 그곳에 강한 타격을 주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평결 상해치사죄 유죄 : 배심원 3명 상해치사죄 무죄, 상해죄 유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 7명은 다수결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전제로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무죄의견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부위,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 범행 전 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새벽경 포항교도소 5수용동 중층 C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D(23세)의 이불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새벽경 위 거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성범죄 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법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방종업원을 모텔로 불러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2007. 4. 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강간미수죄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계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는 범죄를 반복하여 성년기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냄으로써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친지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음주자의범위군(15~24점, 피고인 총점 18점)에 속하고, 판시 범죄전력의 각 성폭력범죄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며, 강간통념 수용척도검사 결과 성폭행의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29점 만점 중 총점 16점)으로 나타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40점 만점 중 총점 16점)으로 나타나서 종합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성폭력치료예방 심화교육을 받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음에도 위 교육기간 중에 또 다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서울 E 부근의 F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 건물의 해당 부분에 대한 완전한 매입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태이어서 피해자 D,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대전 서구 12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 부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80% 가까이 진행이 됐으며, 충북 괴산에 다가구주택 건물도 있다.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소방공사를 맡아서 하게 해줄 테니, 급히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 같은 해 6.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3. 14.경금 100,000,000원, 같은 해 3. 20.경금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에 대한 권한을 양수받기 위해서 5억 원 정도가 모자란데 우선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110억 원 이상이고 그 중 통신 공사비가 20억 원 정도인데, 그 공사를 타사 견적 대비 없이 맡게 해주고, 차용금은 같은 해 6. 29.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3. 15. 경 금 200,000,000원, 같은 해 3. 22. 경금 금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기관이나 지인들의 막연하거나 그 집행이 불확실한 투자약정 외에는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나 위 주식회사 G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위 각차용 당시 건설경기가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있어서 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업을 성공시켜 얻은 수익금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 말고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고 피해변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7. 0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운영하는 , D' 배달대행업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 일을 항의하기 위해 E를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경보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4. 08. 04.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82에 있는 gs25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시 용마로72 쉐보레 서비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차량을 약 50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경찰서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파나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파나메라 승용차를 약 5,973,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7-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체육로 298-12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3k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래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 22:56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45길 10-25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606,5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80,758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10. 19:20 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삼차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9: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해 돋이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해돋이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천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에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하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4층에 마사지용 방 7개 등을 갖춘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