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2. 02: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및 피해자의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사보고 등이 있다. 살피건대, F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F피해자가 피해자나 G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술을 마시던 상황이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 화장실에서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또한, 내사보고는 이 사건 범행 이후 F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늦은 밤까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제 몸을 양손으로 들어 방으로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힌 뒤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저는 당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바지 안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쪽에 멍이 생겼다. 제가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저를 양손으로 들어서 사람들이 없는 거실로 데리고 나가 강하게 힘을 주어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 앞뒤로 몇 차례 움직이면서 성관계를 하다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정을 한 것 같다. 술을 마셔서인지 몸에 힘이 없었고 정신도 몽롱하여 저항하지 못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이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관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저의 몸을 씻기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일행인 F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G는 피고인의 일행인 H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혼자 거실에 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소리를 질렀고, 제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열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고 하여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 일행인 G이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피해자의 진술은 일행인 G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인데,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행인 H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서 계속 부스럭거리자 잠이 깨서 거실로 나와 운동기구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인 G이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장소는 방 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트리스가 아닌 거실에서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사정까지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과 구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팬티, 외음부, 체모, 질 내용물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정액이나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유전자감정결과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4)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중 다른 증거들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범죄 장소나 간음 여부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행장소와 간음 여부 및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위와 같은 주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증거들과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하고, 관련증거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부분에만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 설령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를 들어 방 안 매트리스에 눕힌 뒤 제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 하였는데, 제가 당시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바지에 손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손을 휘저으며 막았고, 그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쪽에 멍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를 다시 양손으로 들어 거실로 데리고 나간 후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바지를 붙잡았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힘을 주어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때 증인은 술에 만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요?', '당시에 증인은 손을 휘젓거나 옷을 벗기지 못하게 붙잡기도 하였지만, 만취한 상태여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다른 한편 변호인의 질문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지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손을 휘저으며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시도할 당시 정신을 완전 놓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 구토를 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서 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부터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스킨십을 하다가 다리를 올리면서 "넣어 달라"고 말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경찰에서 '자신이 자는 곳 바로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빨리 안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만 기다려봐"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H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여 무슨 내용인지 듣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부스럭거려서 거실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 D과 H이 피고인의 일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