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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주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8.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남, 38세, 베트남)의 퇴직금 3,700,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27.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현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4.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회사의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 등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수령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능평가상 FSIQ 77, 사회연령이 11.75세 정도로 보통 성인들의 현실적인 판단능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획성 있는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회사 대출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들다. 회사 사우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일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은행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사우회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계좌로 2019. 9. 23.경 100만 원, 2020. 2. 4.경 60만 원, 2020. 5. 25.경 10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 등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수령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초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너(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향후 부과되는 요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 등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수령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휴대전화는 단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경 부산 북구 소재 구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모델명: SM-J415N-BR,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도 요금 및 위약금 합계 289,30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이후에 돈을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 등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수령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11.경 전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던 F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20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및 이에 첨부된 각 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진료소견서, 피해자 명의 F은행계좌 내역,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 휴대전화 요금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대출금 중 일부(1,000만 원)는 연번 1번의 대출금 변제에 쓰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21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부친의 참여 하에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합의 내용: 총 2,000만 원에 합의하되, 2023. 3. 20. 현재 1,000만 원을 기지급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3. 4. 30.부터 월 3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기타: 가족관계(부양가족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17:48경 국유지인 부산 사하구 B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그곳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에 불을 붙여 그 주변 산림 약 99㎡에 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하구청 D과) 1. E 작성 진술서 1. 업무보고(사하구청),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제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에 불을 질렀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훼된 면적이 크지 않고,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간암 등으로 투병 중에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21:10경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입구 부근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04. 11.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충격하여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 02:5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발로 차며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F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9. 00:45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발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울산 남구 E 후문 앞에 정차하고 택시 요금을 내라고 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려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03:31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인관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되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유치장에 입감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발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C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사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범행으로 유치장 입감 중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전자 폭행은 그 피해자뿐 아니라 도로의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 딸 C과 함께 2010. 5.경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3. 5. 2.경 E에게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인, B, C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2017. 4. 10.경 C에게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H’ 식당을 C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2018. 2. 6.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I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업자등록자료, 민사소송기록표지, 소장, 통고서,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인식해야 하고 그 인식의 대상에는 채권의 존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한다’ 함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채권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 채권의 구체적인 발생원인 및 유효성을 인식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2018. 2. 23. 피고인, C 및 B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은 2010. 5. 24.경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6,000만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딸인 C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인 D이 2013. 5. 2. 피고인과 B을 대위하여 E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C은 연대하여 D에게 위 구상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 22. “피고인, B과 C이 연대하여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채무는 피고인, B과 C의 E에 대한 2010. 5. 24.자 채무에 대하여 D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D이 E에게 대신 변제함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관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 D은 2017.경 우연히 B을 만나 B에게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다만 B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B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2017. 4. 10. 내용증명우편으로 C에게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2. 6.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I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과 피고인 등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D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E과 관련된 사건의 채권자가 법적으로 D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D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E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목적 및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3.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재활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던 중 2022. 9. 15.부터 2022. 9. 27.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9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의 부친이다. 피해아동 D(남, 13세), E(남, 13세), F(남, 13세)은 위 C의 친구들이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1. 5. 23:15경 경기 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아동 D, C, E, F에게 거실로 나와 일렬로 서라고 한 다음, 종전에 피해아동 C에게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재차 어울리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F에게 “야 F, 너 내가 잘못 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많이 말했지!”라고 말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F의 뺨을 2회 밀 듯이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아동 D에게 들이대며 피해아동들에게 “느그들이 그렇게 밖에 껄렁껄렁 돌아다닐거면 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너네 내가 만만하냐,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아동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6. 00: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식탁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식탁 상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과 공동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식탁 상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아동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아동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속기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계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특수협박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교육에도 악영향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B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식탁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 나머지 피해아동들과 그들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피고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C가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8:4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29세)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전화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9. 22:50경 전북 진안군 B사거리 앞 도로를 C의료원 방면에서 진안쌍다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불완전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진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9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약국 옆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조건만남 빙자, 인터넷물품사기, 가족 납치,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국내에서 수거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 ‘국내 총괄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후, ‘국내 총괄관리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과 C는 ‘국내 총괄관리책’으로서 위와 같은 사기, 공갈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D 등 한국 내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D는 ‘국내 총괄관리책’인 B과 C가 모집한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E, F, ‘중간관리책’이 모집한 ‘현금인출․전달책’인 G, H, I, J, K, L, M, N, O, P, Q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및 공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국내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과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알몸 영상을 보여주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 20:20경 T 명의 U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21:03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21:28경 X 명의 Y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22:33경 T 명의 U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송금받고, ’국내 총괄관리책‘인 B, C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및 ‘현금인출․전달책’인 P, Q, O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P, Q, O 등과 함께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는 이를 중국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12. 22.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15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1. 16:30경 홍성군 E아파트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 그네용 철봉(길이 80cm)을 각각 양손에 들고 피해자 C, D에게 ‘씹할 년들 죽여버린다, 니네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호에 있는 장식장의 유리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고 제1항 기재 장식장의 유리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 그네용 철봉(길이 80cm)을 양손에 각각 들고 이를 휘둘러서 피해자 B과 공동소유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 시가 1,200,000원 상당의 TV를 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정50 피고인은 2021. 09.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4% 주취 상태로 보령시 청소면 소재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대청로 119 신설사거리 앞까지 약 15km 거리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정52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22. 05:3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I(여, 5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젓가락을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 2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에 설치된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약 7분가량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불쾌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23고정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3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죄,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7:35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B(여, 36세)에게 “네 몸 좀 봐라, 또 먹나? 살 좀 빼라.”라고 말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왼쪽 눈 부위의 멍(직경 약 10㎝)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또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매제 C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 C,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C과 논 저당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C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네가 뭐냐.”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말리는 상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20여 년 전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귓속말로 “엉덩이 만져봐도 되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