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8.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2차로의 D 국도의 춘천 방향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 보수작업을 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2021. 3. 10. 08:00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E(남, 43세)과 함께 위 보수작업을 계속 하게 되었다. 위 보수작업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당시는 주간으로서 많은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해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보수작업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수작업 장소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서부터 라바콘 내지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통행을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위와 같은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보수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A 운전의 차량에 충격하여 같은 날 16:29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저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위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 부근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작업인부 등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차로의 우측 끝선에 라바콘 7개를 놓아두었으나 작업공간과 위 라바콘 사이의 거리는 1.2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작업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2차로 안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에 2차로를 지나가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드레일 보수공사 책임자로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중인 인부가 국도를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2차로의 D 국도를 서울 방향에서 춘천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가드레일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확보된 전방 시야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보수작업 현장에 이르러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드레일 보수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 E(남, 4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9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저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장소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C 앞 편도 2차로의 D 국도이다. 춘천 방면으로 신청평대교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합류되는 지점이 있고, 위 지점을 지나 전방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위 횡단보도를 지나 5m 정도 우측 전방에서 가드레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나. 신청평대교에서 흰색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바로 앞으로 진입하여 합류하였고, 피고인은 위 흰색 산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를 주행하였다. 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직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 라. 가드레인 보수공사 책임자인 B는 공사현장 부근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도 1차로와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서야 우측 전방에 라바콘이 세워져 있고 그 안쪽에 작업인부가 서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마.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주행차로 바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 차선 안으로 들어올 경우까지 예견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 위 국도의 제한속도는 80km/h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그보다 낮은 55km/h의 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사.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전방에서 진행하는 싼타페 차량에 가려져 있던 망인이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주행차로로 갑자기 넘어지는 망인을 인지하는 시점은 충격지점에서 약 7.6m이고, 주행구간에서 약 55km/h 속도로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며 망인을 인지하여 제동한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2m이므로, 충격지점에서 피고인이 망인을 충격하는 상황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를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22). 아.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갑자기 주행차로로 넘어지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예상되는지’ 사항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에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약 20km/h 속도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제동하면 정지거리는 약 7.6m이므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쓰러지는 보행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20km/h 이하로 주행하여 제동하여야 보행자를 충격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에게 공사 작업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을 하며 2차로 안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발견하고 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부근에서 20km/h 이하 속도로 주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당시 교통 흐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자.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27).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