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2.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일행 C과 이동하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와 피해자의 일행 E에게 말을 걸었다가 시비되자 화해하기 위하여 E에게 위 C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달 23. 00: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건물 호 C의 집으로 가다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이런 데보다 노래방이 더 잘 어울린다, 꽃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이에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112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3cm)를 들고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메모장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리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과 “잠결에 듣고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흥분해서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내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직접 112에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였는바, 비록 취중의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으로부터 중국어 과외를 받는 사람으로서, 2021. 3.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외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부터 2021. 3. 19.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이러시면 안 된다. 여자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뚝, 옆가슴, 얼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들고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볼을 핥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3

범 죄 사 실 2020고단913 1. 2019.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피해자 B에게 ‘햇살론 대출,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폰테크), 키폰 설치 등을 하면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햇살론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주면 수수료를 정산하고 대출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경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C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29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서 7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7:50경 여주시 G 주택에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H(63세, 여)가 실수로 2층 계단에 떨어트린 시가 미상의 손가방과 현금 2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80 휴대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스크 30개, 2만 원 상당의 소형 라디오 1대, 신용카드 등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부채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 휴대전화 개통정보,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기록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사기죄의 처벌전력은 없으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2020고단913호로 재판받아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다시 2021고단562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다만, 피해자 H와는 합의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 1명을 상대로 복부에 마취 크림을 발라 부분 마취를 한 후 주사기 6~10개로 지방분해 약물인 ‘브이라인(V Line-Asolution Essence)’을 복부 여러 곳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지방분해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3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21. 4. 8. 00: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이야기를 꺼내자 격분하여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0:06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55경 경기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열상,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사진, 치아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8: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400] 피고인은 2021. 1. 17.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만 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카페에 ‘갤럭시 노트10+ 아우라 글로스 256G’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500원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를 각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7]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I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5. 21: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정서, L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결제정보,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관련 선고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선고 확정 및 형기종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0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는 126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7에 있는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배곧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3,916,6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 기기 스티커,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입원진료기록부,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123-3에 있는 토평교를 구리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2차로 전방에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가로등 교체 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와 같이 작업중인 화물차를 피해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리프트에 올라가 가로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교량 위 2차로에 정차하여 투광기를 교체할 당시 피해 차량 뒤편에 안전 요원이나 안전 유도 장비가 없었던 사정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목포시 B, C호에서 침대 부근에 있던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렌즈를 침대로 향하게 한 다음 인터넷방송 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녹화 버튼을 미리 누르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포사이트 채증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한 차례 용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번 촬영은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통한 것인 점, 결국 촬영물이 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방송 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 방송 당시 해당 영상물을 보기 위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채 널에 입장한 후 이를 시청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함과 동시에 D 서버로 송출한 내용은 D 정책에 위반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은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업무를 하는 D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송출을 전파가능성 있는 ‘공공연한 상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 이외에도 여러 경로에 의한 비밀번호 또는 촬영물 자체의 유출 등 피고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유출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공공연히 상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입자동차 딜러로 일할 때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진행시 경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영주권자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차 딜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인천 D에 있는 C호텔 야외 주차장에서 행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호텔 답변 회신)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서 프로모션 칩 제공 행사로 1억 원을 예치받고 1,000만 원을 칩으로 제공해 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이용하면 1억 원으로 하루에 카지노 세 곳에서 3,000만 원의 칩을 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1억 원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하였고 다음날 돈을 일부 회수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범행 다음날 1억 원 중 3,500만 원을 돌려주었음 - 공판 계속 중에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0: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주방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40여 차례 불러내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술값을 물어보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증거기록 제22쪽 내지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가게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30경 서울시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1:3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밖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자신의 주소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요청하고, 2. 15.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0,000원을 이체한 후 아동·청소년인 F(가명)가 등장하는 음란물인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받아 3.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링크 분석결과 – E 관련), 수사보고(I 프로젝트 관련 J 내 E 자료 확인), 서버비·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 2차 압수수색대상자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D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시판 등 항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량 및 기간으로 보아 죄책도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1: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0세)이 소란스럽게 하기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 1.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