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영주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함께 근무하는 매니저와 직원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19:50경 위 ‘D호텔’ 프론트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손등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양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5: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맞게 되자 화가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 곳 베란다로 도망간 다음 베란다의 유리문을 닫자,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베란다 유리문을 수 회 내려 찍고,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유리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손에 들고 베란다 유리문에 던져 유리문이 깨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베란다 유리창 교체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통화 및 재물손괴 건 견적비용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원들 중 현 조합장 C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주로 가입해있는 [D]라는 이름의 네이버 밴드(이 사건 밴드라고 칭하다) 운영자이다. E는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인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7:15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이 사건 밴드에 I가 게시한 게시글에 대하여, ‘부부가 수년간 옳은 벌이도 없었다는데 건물을 매수하고(물론 다른 명의), 큰 금액의 전세로 입주하고 명품 수입차를 빼고 그 동안의 생활비. 많은 의혹이 갑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E는 배우자 F과 함께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수익이 있었고, 다른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은 집단 이주비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국산 차량 한 대 뿐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고소인 주거지 등기부등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네이버 밴드 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E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에게서 들은 의혹을 옮긴 것 일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원 게시글의 내용 및 그 게시글에 대하여 여러 조합원들이 작성한 댓글이 대부분 전 조합장인 F 등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역시 이들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댓글을 보고 피해자의 지인이 ‘언니 건물 뭐샀는데?’라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문으로 떠도는 댓글 내용을 들었을 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본 바는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댓글은 문맥상, “‘피해자 부부가 수년간 수입이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고, 큰 금액의 전세로 입주하고 명품 수입차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피해자 부부가 수년간 수입이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고, 큰 금액의 전세로 입주하고, 명품 수입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그처럼 ‘수입이 없는 피해자 부부가 구매한 건물과 차량 등을 구입한 그 금원의 출처에 의혹이 간다’는 의미로 읽히거나, 혹은 그렇게 읽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글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소득 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좌조회서 등에 의하면 위 댓글의 내용은 허위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0:5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D건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시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관련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매우 높았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당시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과 2018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21. 8. 5.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2. 1. 1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23. 4.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투자업을 하고 있다. 선물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높다.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 2억 원 정도 투자하면 하루에 500~6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수익금도 보장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일부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계속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 선물투자금 명목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21. 4.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옵션투자금 명목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투자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직후계좌 고객정보 확인을 통한 입금 경위 확인-G 입금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주) E 계좌별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H, 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일부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투자수익금 지급 및 원금반환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21: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 문제로 인해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1층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1층 대문을 수회 두드려 고정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층 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1층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래 문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 집의 대문은 오래되는 등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손괴행위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범행은 적어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 모친의 승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가 피해자 모친과의 공동주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정도, 주거침입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4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4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2. 1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5cm)를 가져온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용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망치로 피해자가 걸어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의 걸쇠를 내리쳐 부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리쳐 190만 원 상당의 식탁 상판 부분을 깨뜨리고,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기 재질의 그릇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열쇠꾸러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머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쳐 쇠부분에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7, 58, 210, 211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45, 46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4. 2.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4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2. 1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현관문 앞에서 가로막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하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4. 2.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4.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20:5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동길 2에 있는 구룡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후동길 2에 있는 구룡포 교차로를 눌태리 쪽에서 후동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구룡포길로 진입하여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구룡포읍 사무소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674,7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음주 운전 범행한 점, 운전 차종 및 도로교통 위험 초래의 정도, 최근 동종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던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오피스텔, E건물, F건물, 부산 남구 소재 G건물 등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을 1년 동안 투자해주면 마지막 달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7개월 동안은 이자로 700만 원씩 주며,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2,100만 원을 수익으로 주겠다. 만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금액을 매달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은행 J 금융센터 앞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대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수사), 수사보고(I은행 회신), 각 수사보고(K조합 회신),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수사보고(L 전화 수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수사보고(M조합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와 같이 2022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 외에 피해금액이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검찰 피의자 신문 시 주장하였으나, 증거목록 순번 41번의 검찰 수사보고에서 알 수 있듯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야 범행을 자백하였다. 종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나 받았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를 범한 점 및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사기죄(판시와 같이 2022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29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2018. 2. 26.경 3,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8. 6. 25.경 600만 원 상당의 이자(연 이자율 61.34%)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 C이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고 임차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6. 25.경까지 C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2017. 4. 1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양자 사이에 여러 번의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600만 원은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게 2018. 2. 12.경 4,000만 원, 2018. 2. 26.경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8. 3. 6.경 2,500만 원 상당의 이자(연 이자율 316.8%)를 지급받았고, 2018. 3. 13.경 8,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8. 5. 30.경 500만 원, 2018. 6. 7.경 100만 원 상당의 이자(연 이자율 78.3%)를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 8.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무렵 양자 사이에 여러 번의 금전소비대차가 있었고 다른 명목으로 볼만한 구체적 설명과 자료 제시가 없는 정황에 비추어 위 돈은 대여금으로 추정되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 수령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76

범 죄 사 실 2023고단6476 피고인은 2023. 9. 5. 17:43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681 피고인은 2023. 10. 4. 15: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 무렵 ‘D’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6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1매 추송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6681 사건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25. 2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것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의 일에 끼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방에 있는 중식도를 가지고 오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29cm, 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출입문 쪽에 서서 피해자 및 주점 손님들을 향해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주점 손님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중식도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 숙박시설 신축공사 관련하여 27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접대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20. 1. 30.경까지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아주고, 2020. 3. 30.경까지 1차로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 사촌동생(F)이 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100%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F으로서도 위 신축공사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PF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F로부터 이미 위 신축공사의 사업성이 미진하여 위 신축공사 관련 PF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을 통지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F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로써 PF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변제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J 변호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금융컨설팅 업체 상대 수사- 용역 수수료 선지급 관련),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금융자문/주선 계약서, 합의 이행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PF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거액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목적 달성의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가정법원에서 ‘2022. 11.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7. 15:0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D편의점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10. 23.경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번호 확인), 피해자보호명령, 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마자 또다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 ‘신고를 하지 말라’는 등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상당기간 저지른 점, 이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가 있긴 하나 피고인의 종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종(刑種) 변경할 정도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