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22 피고인은 2020. 8. 19. 10:05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자위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021고합3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C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피해자를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낯선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20. 1. 12.경 전북 부안시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가야할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버스시간도 다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후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은 팔,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담배를 피며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 예전에 여친의 아가리를 때려서 전치 몇 주가 나왔다. 나는 화나면 사람을 막 팬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3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와 C의 지인인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현금 30만 원은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20. 1. 12.경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C가 피해자인 척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같은 달 1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인출받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C는 2020. 1. 20.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3,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2020. 1. 22.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5) 피고인과 C는 2020. 1. 23.경 용인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과 C는 2020. 1. 12.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G에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위 제3)항, 제 5)항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922,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한 후 C가 피해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빌리고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게임사이트 및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20. 4. 1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점에서, C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줘, 게임을 좀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C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피망 포커 게임 쿠폰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190,500원 상당의 게임 쿠폰 등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20. 4. 23.경 대전 중구에 있는 K에서, C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남자친구가 전화를 쓰자고 하니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C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기프트 코드 5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96,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20. 4. 23.경 대전 중구에 있는 K에서, C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남자친구가 전화를 쓰자고 하니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C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 N 4,000 O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96,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2020. 5. 12.경 평택시에 있는 P 커피숍에서, C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C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기프트 코드 5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97,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근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피망 포커 게임 쿠폰 55,000원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9,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39 피고인과 C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직접 만날 것으로 제안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받아내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을 되팔아 현금화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과 C는 2020. 2. 18.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U을 만났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용지공원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PC방 등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Y에 접속하여 기프티콘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2,95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20. 4. 14. 13: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V을 만났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태워 중국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 도착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밖으로 나갔고,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건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W에 접속하여 면세상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8,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과 C는 2020. 5. 23. 21:18경 충남 보령시 X에 있는 Y 보령 동대점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Z에게 “고객이랑 전화할 곳이 있는데, 잠시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카페 밖으로 나갔고, C는 피고인이 소액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피고인에게 AY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건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Y에 접속하여 기프트카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96,1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과 C는 2020. 5. 24. 02:47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 Z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 명의 AA은행 계좌에 2,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03:16경 피고인 모친 명의 AB단체 계좌에 2,2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인과 C는 2020. 5. 28. 17:00경 충남 보령시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카페 밖으로 나갔고, C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패턴 등의 정보를 물어보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건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W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7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과 C는 2020. 2. 19.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카페 AF에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카페 밖으로 나가서 ‘AG’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만원 상당의 갤럭시 Z-Flip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시켰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이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구매를 취소하여 휴대폰을 배송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구입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0 피고인은 2019. 5. 15.경 전주시 덕진구 AH 이하 주소불상 ‘A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J에게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을 알아내고, 이어 같은 달 22.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AK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인 ‘AK AL’를 설치하고 위 계좌번호 등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설정한 간편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9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대출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닉네임 “AN”을 사용하여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AO(남, 19세, 지적장애 3급)를 서울 종로구 AP 근처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9,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해결하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우선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하게 한 다음, 2020. 3. 31. 08:30경 전북 익산시 AQ에 있는 AR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황을 듣고 대출을 수상하게 여긴 AS이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과정, 압수물 선별, 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등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L,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고소인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상품권업자 AT의 제출자료 첨부, 압수물 내역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액결제 내역,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주)AU(AV) 소액결제 내역 조회, C, AW 계좌로 송금한 내역 첨부], 각 소액결제 내역 등, 소액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력 확인) 2021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송금결과 확인서,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데이터정보 이용료, 소액결제 상세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휴대폰 요금 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보고) 2021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성착취물 시청의 점(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갈 또는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실형 전과 포함)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