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9:50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1세)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모텔D E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돈 안 주면 안 해, 갈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에게 “하고 나서 준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주기로 하고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89면), 피해자가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오빠, 돈 줘야지’, ‘하고 나면 준다며’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탈북민으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수긍할 점이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관계 직후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에서부터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까지 도망치듯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해자가 단순히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범행일에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단순히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800만 원이나 주고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의 기재(수사기록 150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을 전제로 위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