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28 공갈,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식(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24.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 0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씨발년들아, 빨리 문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주점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0. 2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5길 3-4 사가정역 공원에서, 피해자 H(48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는 뭐냐"라고 대응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9.28. 22: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마라, 씨팔년들, 개같은 년들,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02: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7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이것들이 내가 오는 것을 알고 문 잠궜다. 씨발 삼촌이 왔으면 문을 열고 인사도 하고 해야지. 내가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며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을 차고 계속하여 주점 옆 'O 카페'에서 휴지 1통을 가지고 나온 다음 출입문 앞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0:00경에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피해자 P(여, 31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3: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R(여, 47세)가 운영하는 'S'에서, "간판 불을 끄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5, 01:00경 위 제3의 '나'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장사하지 마라, 문 닫아라, 씨발, 내가 장사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3. 11:00 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U(33세)이 운영하는 'V 커피숍'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부 정리해야 되니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그럼 언제 영업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신고해 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13. 18:00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39세)이 운영하는 'Y'에 상의를 벗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에 있는 흉터자국을 보여주면서 테이블에 앉은 다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눕고, 식당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17. 18:10 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당포에 맡긴 반지를 찾기 위해 내 휴대폰을 맡기고 갈 테니 돈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판매점 내 바닥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휴대폰 고쳐 놔라, 이거 안 고쳐놓으면 씨발, 내가 어떻게 하나봐, 여기 유리문 다 깨질 줄 알아"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0, 18, 16:35 경위 아.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 D에게 "어제 부숴진 핸드폰 고쳐놨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쳐놓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그래 알았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위 매장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봉투 2봉지를 들고 와서 매장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10. 20. 23:00 경 제3의 나. 항 기재 N 유흥주점'에서, 같은 항 기재 피해자 M에게 "어제 안경을 두고 갔는데 안경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경이 없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들 너네 장사 하지마. 좆같은 년들이 쌍년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0. 22. 01:0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51세)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그곳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흔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주점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달라고 요구하어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위 맥주를 마시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가게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M, P, R, U, X,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15:00 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18:05 경위 'AA'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는 2016.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