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생)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던 관계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6. 7. 1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색 팬티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골반 흔들어", "엉덩이 흔드는 거 보여", "여보가 스스로 뒤치기 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티셔츠 및 핫팬츠와 분홍색 팬티를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골반 흔들어", "스스로 뒤치기 해봐", "상체를 들고 앞뒤로 움직여, 남자가 뒤치기 할 때 박는 거 처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티셔츠 및 핫팬츠를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 소리도", "격렬하게 만져봐, 소리 참지 말고 내뱉어", "아래랑 같이 보여줘", "바지에 손 넣고 아까처럼 해봐"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바지에 손 넣고 자위랑 신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흰색 교복 블라우스와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 및 검정색 계열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윗옷 올려", "치마 걷어 올려봐", "치마 걷어 올리고 베개 위에 올라타 봐", "유혹해 봐"라고 말하여 교복을 벗고 가슴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노란색 계열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하의를 모두 벗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내봐, 소리", "제대로"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신음 내", "손가락으로 쑤시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흰색 끈 티셔츠를 거꾸로 입어 어깨 끈이 가슴을 감싸게 하여 가슴을 노출시키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극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드린 채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키자 피해자에게 "곰 인형 위에 앉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일시 불상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분홍색 계열 브래지어를 가슴 아래로 내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검은색 계통의 바지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성관계를 흉내 내고 있는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흔들리도록 해봐, 가슴이 출렁 출렁 거리도록 해봐", "바지 벗으면 안돼?", "가슴을 안쪽으로 모아봐", "가슴 모은 거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흰색 티셔츠 속에 노란색 계통의 브래지어와 갈색 계통의 팬티를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허리 움직여 봐, 허리 움직이는 거 보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일시 불상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스타킹 및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작, 소리 내, 소리, 소리 내시오, 신음소리 내시오, 야하게 계속 내, 소리 내란 말이야, 연속으로 계속, 자위하면서 야한 말 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하면 나 너 만나러 안 간다, 곧 갈 수 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교복 블라우스에 검정색 교복 니트 조끼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만 보이자 피해자에게 "좀 더 위로" 라고 말하여 촬영부위를 지정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거울에 다리 벌리고 앉아 자위행위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내려 봐, 다리 벌리고 침대 위에 앉아봐, 자위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일시 불상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흰색 핫팬츠를 입고 어두운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혼자 있음 소리 크게 내 봐", "바지 벗어봐", "저번 처럼 베개 올라가서 허리 흔들어봐.", "한번 벌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손가락 넣어봐", "소리 내", "입 크게 벌리고 고성 내 봐", "거울에 다리 벌리고 앉아", "자위해, 신음소리 내고 야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당시 15~17세)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작을 하거나 자위를 하게 하여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2개를 각각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2019. 1. 10.경까지 이를 가지고 다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의율 및 범죄 일시 특정)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점, 따라서 아동 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2014년 협박죄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