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회장에게 자금을 빌려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분이 있는 D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D은 친분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임을 알고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되는 사람을 내세운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 고소인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2019. 6. 25.자 녹취록(B, E 대화) 1. - 고소인 제출보충자료 – F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 F 명의 약속어음 – 전세계약서 사본 – G의 확인서 – H 차용증 – A 차용증 1. 문자메세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면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 1. - 카카오톡 내용 사진(“F, 우리회장 이자 사백들갔습니다.” 2017. 8. 21.자) 1. 고소인증거자료 제출 – 녹취록(B, A) - 입출금거래내역 – 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 – 카카오톡 내용사진 – 녹취록과 확인서 및 피항고인 은행내역서 – 녹취서(B, A) - 확인서 – 입출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 거래내역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분석, 고소인 B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9,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C회장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바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원금 이상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전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1권 33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6.경 ‘2016. 5. 19.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월 200만 원씩 이자를 변제하기로 함. 김포 빌라 해결시 먼저 해결해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용증에는 C 회장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2016. 5. 19.자 1억 원(9,600만 원)에 대한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에게 ‘F, 우리회장 이자 400 들어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2017. 8. 21. 피해자의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해자가 송금한 9,600만 원은 그 다음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하는 골프모임 회원인 D에게 그대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에 대하여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권 280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돈이 C 회장에게 대여되는 돈으로 알고 대여한 것이지, D에게 송금되는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9,600만 원의 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해자와 수차례 고액의 이자를 약정하고 금전대차거래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원거래를 이자제한법에 따라 정산한 결과 피해자가 더 큰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9,6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9,6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200만 원씩 29회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174면 등), 1억 원에 대한 월 200만 원의 이자는 연 24%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 돈은 그대로 이자의 변제에만 충당되고 상당부분의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3. 16.부터 2018. 10. 2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4회에 걸쳐 1억 2,6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여전히 이 사건 편취금 9,6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권 252면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즈음인 2018. 10. 16.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재하였다(앞서 본 차용증). 이러한 차용증의 기재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