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피해자 F(여, 44세)를 만난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2011. 9. 5. 18:40경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G N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 이르렀다. J이 그곳에 있는 공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앞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끈을 풀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음부 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놓여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1. 9.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부분 3.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18. 'E'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다음날인 2011. 8. 19. 피해자로부터 '어젠 잘 들어가셨나요~ 즐거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2011. 8. 26.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감사드리며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05 경 피해자에게 '하루 1분의 웃음이 그날을 행복하게 만든대요~스마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1:06 경 피해자로부터 '네~감사해요~ 오후에 시간이 좀 있네요~ 5시 이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12:07경 피해자에게 다시 '그럼 오늘 저녁 만찬시간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장소 시간 정해서 문자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1. 9. 5. 진술내용 (나) 2011, 9. 7. 진술내용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인 J1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 앞에 이르러 주차를 하고 떠난 후 약 20~30초 지나서,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도망치듯이 뛰어가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편의점의 종업원인 M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은 계산대 아래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도착하자 함께 경찰서로 가서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M은 2011. 9. 2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O' 의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다발성 좌상(전경부, 양측 유방, 좌측 하지 등 군데군데 찰과상과 멍이 많음), 경추부 염좌, 불안증, 두통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9. 10.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편과 자녀 등의 가족이 있는 처지를 고려하여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자신의 뜻을 완곡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처지였던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2011. 9. 10. 경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원한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1.10.27, 'P'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장애(추정)의 진단을 받고,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상급 병원인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2011. 11. 14.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통 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대리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 사건 주차장 앞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9. 6.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기 집 쪽이 K 6단지 세관 앞이니까 대리기사에게 가자고 했어요. "라고 진술하는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반사거리로 가니까 피고인이 '여기 말고 세관 뒤쪽으로 가자.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29. 경찰에서, J에게 K 세관 쪽으로 가자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J은 2011. 9. 6.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반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여기가 아니고 세관 사거리로 가자. "라고 말하였고, 이에 "세관 사거리는 모르고 L병원은 아니까, L병원 쪽으로 가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이 "그래, 맞다. 그쪽으로 가자. "라고 하여, L병원 부근에 있는 'Q' 사우나 앞에 이르러, "여기 주차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좌회전해서 더 들어가 달라고 하여, 모텔이 많은 골목 쪽으로 들어가 좌회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 앞에 주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피의자 자술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오늘 '프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 편하죠? 식사 후 노래방이나 가자. "라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29.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가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유부녀인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2006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