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15(피고인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E’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량의 인터넷 전화기를 D 이름으로 개통해주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2020. 7. 7.경 D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F에서 개통한 인터넷 전화 30개를 넘겨받아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라는 국제배송업체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B은 2019. 11. 18.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135개의 인터넷 전화를, 피고인 C는 2020. 1. 21.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순번 152 내지 1,135 기재와 같이 총 984개의 인터넷 전화를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I은 국내에서 ‘E’ 등 명목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기를 개통해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타인들의 명의로 대포 인터넷 전화기를 다량 개통하여 필리핀, 중국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국내총책’, 피고인 A은 총책 I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전 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관리책’,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들과 함께 설치 장소를 섭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가 필리핀, 중국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K 대출상담사 L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M 측에 중복대출 기록이 있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대환 금액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020. 7. 30. 18:11경 N은행 O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9,440,33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은 2019. 11. 18.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인터넷 전화를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주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135개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929,440,333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2020. 1. 21.경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순번 152 내지 1,135 기재와 같이 총 984개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방조) 순번 11 내지 84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1,659,083,047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146(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7. 초순경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초순경 부천시 P, Q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R에게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게 하여 R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8. 12.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T에 있는 U 의원 앞에서 현금수금책 V을 통하여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9. 8. 13.경 위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 X 소재 Y 앞 노상에서 현금수금책 Z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함께 2019. 8. 12. ~ 8. 13.경 부천시 P, Q호에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8. 12. S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같은 달 13. W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과 함께 2019. 8. 12. ~ 8. 13.경 부천시 P, Q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함께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위 부천시 P, Q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51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등 1. AK, AL의 각 진술서 사본 등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J,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정서 사본 등 1. CX, CY, CZ, DA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등 1.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사건 결정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미검 A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에서 확인한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의 범죄수익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대화 내용 1. 현장 사진 2021고단51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심박스 설치 장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D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 근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 중 최소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방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국내총책’ I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B, C에게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600만으로 상당히 많고,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9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최소 2,7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국내총책’ I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설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들과 함께 설치 장소를 섭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가 필리핀, 중국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20년경, 피고인 C는 2021년경 모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의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피고인 B의 경우 19억 원을, 피고인 C의 경우 합계 16억 원을 각 상회하여 매우 많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최소 각 8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