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수입에서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매달 조금씩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 등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경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26.경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5. 1. 1.경 송금받은 1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받은 돈이다. 나. 2015. 3. 26.경 송금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주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여 사용용도와 변제기, 이자 등을 따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2015. 1. 1.경 송금받은 1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5. 1. 1.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소액으로 합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3. 26.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2015. 1. 1.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합계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위 3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주점에서 외상으로 놀았던 손님들 중 피고인의 손님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외상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갚지 못한 외상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이에 검사는 이 사건 당초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합계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1. 1.경 송금받은 1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받은 돈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는 거의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계좌이체를 할 때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급여는 매달 15일과 말일에 두 번 지급했는데, 돈이 쪼들린다고 해서 수시로 받아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계좌거래 내역상 2015. 3.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2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은 어떤 이유로 송금해 준 것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입금한 것은 급여겠지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15. 1. 1. 10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도 2015. 3. 2. 98만 원을, 2015. 3. 18. 152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초 이 사건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2015. 1. 1. 송금해 준 100만 원 이외에 2015. 3. 2. 송금해 준 98만 원, 2015. 3. 18. 송금해 준 152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는바, 2015. 3. 2. 송금해 준 98만 원, 2015. 3. 18. 송금해 준 152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급여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1. 1. 1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이외에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송금해 준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당시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5. 1. 1.경 송금해 준 100만 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5. 3. 26.경 송금받은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초경 함께 근무하던 F와 G의 다른 노래주점으로 잠시 이직한 후 곧바로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으로 돌아와 2015. 12.경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가 2015년 초경 G의 다른 노래주점으로 옮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주점 사장님에게 저희 직원들을 데려가서 너무 힘들다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F가 다시 C으로 돌아왔고, 피고인과 F가 G의 다른 노래주점으로 갔다가 3일 정도 후에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C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과 F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노래주점으로 갔다가 다시 C으로 돌아온 이후인 2015. 3. 26.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무렵 F에게도 1억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따로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 이상씩 변제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은 없었다. 위 3,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보통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 약정도 따로 하지 않았으며, 무이자로 위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26.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이후에도 2015. 12.경까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바로 노래주점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D 녹취서 제1쪽 참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부터 차용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C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5. 12.경까지 C에서 일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현금 내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해주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월 수익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이 2015. 3. 26.경부터 2015. 12.경까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3,000만 원의 차용금 중 일부라도 변제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 전부를 그대로 지급해주었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2015. 12.이후 피고인이 위 C을 떠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을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의 월 수익 등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