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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15 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산복터널 방면에서 난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9.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827,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829,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 부터 2019. 8. 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0,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20,663,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근무사실 확인서, 근무일지 및 급여산정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최저임금 차액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부용(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삼향읍 맥로리에 있는 죽림 분기점 입구 도로를 남악 쪽에서 죽림 분기점 쪽을 항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031,3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7.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0:17경 무안군 E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8. 07:2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8. 07:20경 무안군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H 앞I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량번호판독기 등,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이동 CCTV 영상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지인 J의 진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K CCTV 영상첨부), 내사보고(K 직원진술), 견적서 및 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및 피혐의 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회수된 오피러스 그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4.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전주시 덕진구 B 중고차량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C에게 'D이 급하게 사용할 4,500만 원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은 내가 해결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게 1주일 정도 사용하게 하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 중 1,000만 원만 D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중고차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5,000~6,000만 원 정도의 차량 담보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많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사업부진으로 돈이 필요했던 사정과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참작한다. 피해 정도가 큰 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명으로 피해자를 계속 속여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김연하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5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광중(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현장소장인 'C'에서 신축 중인 건물 인근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신축건물 공사로 소음 등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건설사에 항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30.08:50경 광주 동구 E, 2층 C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공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 497(병합) 업무방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 최재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담당변호사 지혜롬)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1. 13:3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문한 냉면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지고, 주위 손님들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어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7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 00:26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로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로 피고인을 위 아파트로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9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00:50경 김포시 F 아파트 앞에서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 내역서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수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하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업무방해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0:55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F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2: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3층 대합실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84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2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0:33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막걸리를 1~2병 구입하면서 1~2 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월매쌀막걸리 1~2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500원 상당의 막걸리 35 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번 절도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0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호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01경 부천시 B건물 1층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와 여자간 다툼이 있다, 여자가 맞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은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 E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경찰관 E가 당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 또 E가 당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에 대해 묻고 피고인이 이에 답하는 등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6 면 이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당시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41면, 3분 46초경).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받은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도손철(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1:55경 대구 중구 B, 클럽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 외 E과 서로 욕을 하며 말 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만류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심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은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8. 3.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은 다음 2019. 8. 21. 08:32경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옆 택배 보관함에 가져다 놓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배달일을 하던 중, 2019. 8. 1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네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1. 1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1. 14:00경 서울 송파구 O건물 P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000만 원, 2019. 8. 22. 13:00경 같은 구 Q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150만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같은 구 R에 있는 'S' 까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까페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출력한 뒤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제보사진, 각 공소장, 각 압수조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29조, 제22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 N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1 가. 특수상해 나. 재물손괴 다. 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오세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동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용락 |공익법무관 김부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2. 23:1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에 관한)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의 양손사진 및 유리조각을 잡고 있었던 장면 확인), 진료(입원, 통원) 확인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희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삭제된 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1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6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내가 일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은 바람이 났기 때문이다'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자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이블 유리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더 이상 때리면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 테이블 유리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어서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B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B는 자신이 입은 손의 상처가 피고인을 방어하려다가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한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B가 휴대전화기로 상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B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손으로 유리 테이블을 내리칠 경우에도 손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5 B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손에 유리조각을 들고 B를 찌르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손에도 베인 상처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손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손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B가 테이블을 내리쳐 깨뜨리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B는 피고인의 얼굴 상처가 자신이 피고인을 방어하면서 팔을 휘두르다 우연히 맞아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주장(상당히 세게 맞았고,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8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의자를 세워서 정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의자를 던졌다면 넘어진 의자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의자를 세워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녹취서 제1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 회사인 B을 운영하던 중 회사가 어려워지자 2015. 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축산물 공급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직원으로서 과거 피고인의 거래처였던 한국 소재 미국계 식당 등에 피해자 회사의 육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에서 피해자 회사로 바로 입금하기로 한 후 매달 그 매출 이익금의 50%를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육류를 자신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들이 그 육류대금을 피고인의 개인통장 내지 위 B 통장으로 지급하자 일부 금액만 마치 거래처가 그 대금을 직접 피해자 회사에 보낸 것처럼 송금인 이름을 거래처 명으로 수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 피해자 회사의 시가 2,338,335원 상당의 육류를 판매하고 위 약정사실을 묵비하여 F 측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92,674원 상당의 육류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35,95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7,442,67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재출 서류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전자팩스 제출 자료 및 정리)-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1. 관련 민사 서류 1.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1. 고소장, 현금보관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횡령의 의사(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육류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금하여 이를 영업상 보관 중이었다면 그 수금 취지대로 피해자 회사에 전부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수금 취지대로 피해자 회사에 전부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기화로 그 일부를 사용한 이상 그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 소비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의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횡령금의 사용에 관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그다지 좋지 않게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4년부터 음주와 무면허로 벌금을 4번 받았다.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성행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판사 김연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동네 친구였던 피해자 B(42세, 남)에게 전화하여 "친한 친구 동생이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원만 빌려 주면 몇 달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