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02:07경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산 시내를 배회하던 중 호수공원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2:10경 피해자를 앞질러 가 서산시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근처에 찜질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며 말을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입찰계약이 있는데, 입찰시 여성 속옷을 가지고 그 속옷 사이즈 숫자에 맞추어 입찰가를 정하면 입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 입고 있는 속옷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인상이 좋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위 F 앞 야외 의자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가 많이 뭉쳤다"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양 팔을 강제로 들어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쪽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다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팔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다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4:30경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1항과 같이 범행 대상을 찾던 중, 서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J(가 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차량을 주차시키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찜질방의 위치를 물으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위 편의점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제1항과 같이 속옷 판매를 제안받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가 전공하는 미술 이야기를 꺼내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근육이 뭉쳤다"며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만졌고, 일어선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를 두 팔로 안고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치며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운이 좋은데, 대학갈 기운을 주겠다"며 강제로 재차 포옹을 하고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맞은편 어두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현금 2만 원을 피해자에게 쥐어주면서 속옷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진 다음,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막으면서 반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움켜쥐면서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가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2016. 9. 13. 02:07 경 서산시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02:47 경 위 F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한마음4로 사거리, 율지17로 사거리 등을 지나 호수공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2항과 같이 2016. 9. 18. 04:25경 서산시 H에 있는 1 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1)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있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징역 1년 ~ 2년 6개월)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과 5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새벽 시간에 인적 드문 곳에서 만 18세, 19세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지속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2015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