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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45경 경산시 C 원룸 앞 주차장에서,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귀가하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강제로 추행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31-12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화운수(주)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45경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3 앞 교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신호가 있는 사거리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5세)의 좌측 다리를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에 있는 갈산초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척사거리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우회전 금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우회전 금지신호인 경우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금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봉고III 자동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봉고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중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H(52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5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32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M(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J,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라대학교 D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들은 목동 아파트 단지 내 새벽시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계단 및 복도 등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매도함으로써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8. 02:40경 서울 양천구 E, 723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아파트 복도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503호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회색 펠트로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설치된 번호식 자물쇠를 임의의 번 호로 돌려 푼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5. 3. 경까지 (다만 2013. 10. 20. 의 경우 G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품도 가환부되었으므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23: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위 D의 이마 부분을 찍었다는 이유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 H(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가진 점,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박정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2014고단32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8.중순 1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 352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으로 총 81회에 걸쳐 합계 7,854,05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부터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영광 일대 약 20여 곳에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 대금 35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초순 16:35 경 피해자 로부터 빌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MS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그 무렵 광주 서구 J, 103호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음대로 20만 원을 대부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 18: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801호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담배를 사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정신지체 1급 장애자 및 기초수급생활자로 병원비 감면 혜택이 많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20: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입원서류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원무과 근무 직원으로 하여금 P 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서류를 작성하고 그곳 병원 525호실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43338 피고인은 사실은 2014. 8. 25. 22:05경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없고 현금은 몇 만원밖에 되지 않아,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양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술을 시켜 먹은 뒤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22:05경부터 2014. 8. 26. 02:45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 X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4,000원 상당인 '아사히 맥주 2병, '크 루저' 맥주 2병, 'J&B 리저브' 1병, '윈저' 1병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V 소유인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O, AU, AV, AW, G, AX,AY, AZ, BA, BB, BC, E,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간이), B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M 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N, BO, BP에 대한 피해진술서 작성치 못한) 1. 전당(대부)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R병원 'P' 입원내역서, '병원 퇴원명단 'P'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2월 10일 피고인은 8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범행을 범하였고, 사기 범행의 경우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C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02:2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2: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3:03 경부터 03:37 경까지 약 34분 가량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30.14:00경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 고발인 진술서, - 국내 등기우편 조회, 입영안내문, -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공문 확인 관련), -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관련 소명자료 정정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에 응하지 못한 사유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절차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산재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3가 쪽에서 중리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2,719,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대덕구 산디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렉스턴 차량을 18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범행 수법 · .태양 · 죄질이 불량함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ol 부산 부산진구 D빌딩 5층에 있는 '키스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지불하여 영업을 하다가 B로부티 500만 원을 투자받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기화로 위 키스방을 처분하여 처분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키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자의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였고, 키스방을 처분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아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위 '키스방' 처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1,8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실제 피해자가 임차인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명의상 B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인 E, 임대인 대리인 F, 임차인 B, 임차대리인 C으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A의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키스방의 처분대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B에 대한 채권회수 명목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933, 2012고단10707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1080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비아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입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장덕동 방면에서 비아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울 증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 뒷문 등을 수리비 약 713,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을 느끼고 그대로 정지하여 비상등을 켰다고 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비상등을 켰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비상등을 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차량이 비상등을 킨 채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의 피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앞뒤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앞쪽으로 차량을 빼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은 채 아저씨 차 세우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내리라고 손짓하는 동안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적도 없고 단지 사람의 실루엣만 보았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 옆을 지나쳐 가버릴 때 옆 모습을 보고 운전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차를 세우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부딪힐 것 같아 멈추어 섰고 피해 차량도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상등에 대하여는 갑자기 진행 중 이다가 1차로에 정지하게 된 피해 차량이 뒷차들에게 자신의 갑작스런 정차를 알리기 위하여 비상등을 킨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도로 2차로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러 다녀온 후 출발하려는 찰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비상등을 키고 멈췄던 피해차량이 별다른 행동 없이 2차로로 차를 세우길래 은행에 볼일이 있어 차를 주차한다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였다가 차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서 전화를 한 사실, 위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등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사정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중동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는 의자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경찰이면 뭐 어쩔건데, 십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한 다음,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처 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6:2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과 F이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모래를 집어서 위 E의 얼굴에 뿌리고,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8. 07:05경 위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뒤, 경북경산시 G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민원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민원테이블과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1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2항 공용물건손상(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술에 취해 굴러 떨어지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지방소방사 C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위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5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다가 위 C가 양팔로 얼굴을 감싸자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구급상황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고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걸어가던 중 누군가로부터 "오늘 좋은 곳 가겠네, 치마가 짧으니까 바로 해도 되겠네"라고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자 불쾌감을 느끼고 피 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서는 피고인에게 "양아치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31세)를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 엄 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건열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1, 4유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21:4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미늘고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한의원 치료실 10번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으려던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2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08:00경 제1항 기재 한의원 치료실 6번 침상 앞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던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1. 00:5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유 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4cm)을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내실 문을 열려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종업원 및 손님들이 내실이나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카운터로 돌아와 "사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회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장부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21: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리에 있는 영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와 같은 처벌은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2:55경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에 있는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94에 있는 연무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〇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뿐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