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D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8. 28. 광주 서구 E빌라 201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8,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I, D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 I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D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과 D은 함께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I, D은 공모하여 2009. 10. 23. 광주 서구 J 번지 불상의 건물 1층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 a700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K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D은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광주은행 계좌(L)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 각각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I는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9. 10. 25. 광주 서구 J 번지 불상의 건물 1층에서, 네이버 M 까페에 접속하여 '니콘 D60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N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전거래 사이트의 농협 가상계좌(O)로 5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6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Q, R, S, T, U, V, K, W, X, Y, N,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및 거래명세표 1. 각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명세)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및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1. 각 통장 사본 1. 각 캡쳐자료 1. 각 CCTV(화면) 자료 1.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련 사건 목록 첨부 / 출소예정일자 확인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른 공범들과 그 역할을 분담하여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합계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모두 복역한 점,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면서 그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재 허리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이 65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현재 대다수 피해자들의 정확한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그들의 피해를 전보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실제로 공범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 V에 대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도 있다)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살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