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2 피고인은 2021. 10. 25.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922 피고인은 2022. 7. 29. 02:50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상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2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수사보고서(순번 30) 1. 녹취서(순번 12), K 사건 처분 서류, L 사건 처분 서류,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사진(순번 28)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당시의 느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수사기록 제1권 제105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21. 11. 12.경 위 범행 당시 일행이었던 J과의 통화 과정에서 C주점의 업주 M에게 찾아가 젖가슴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성추행이 되는지 문의하니 M가 ‘걱정하지 마이소, 행님, 요는 일반 유흥이고요, 오픈 장소고예, 성폭행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말을 J에게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89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21. 11.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쪽).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피해자가 C 주점에 자주 방문하고 남자들과 자주 놀러 다닌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성추행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사건 당시 일행이었던 I으로부터 전해 듣게 된 뒤에야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8쪽, 증인 D에 대한 2022.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 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I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권 제36, 37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5쪽), 피고인이 2021. 11. 12.경 J과의 통화 당시 한 말(위 항)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지인으로 보이는 N, O와 C주점 5번 코너주였던 H를 찾아갔고, 당시 피고인이 H에게 직접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H에게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H의 진술에 영향을 끼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녹음파일 녹취서 1부(순번 35)}.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였던 J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부순 일 등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J이 I, 피해자를 교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이 이전에도 여성들을 교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적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건들은 P이 L, K을 각 강제추행한 사건들로서, P이 L를 강제추행한 사건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K을 강제추행한 사건은 P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바(수사기록 제2권 제69, 77쪽, 제92쪽 등), J이 L, K을 교사하여 P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은 2022. 6. 6.경 피고인, N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합의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사실확인서(J), 증 제1호증}, J은 해당 날짜에 N와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피해자를 교사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그러한 취지로 작성하여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증인 M, 증인 Q와 M의 배우자인 R는 피해자가 C주점 5번 코너주 H의 친구로 ‘S’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으로 위 주점에 자주 방문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Q, M는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모두 피해자를 본명인 D으로 지칭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제81쪽), 피해자가 ‘S’라는 가명을 썼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증인 M, Q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S’라는 가명을 쓰며 위 주점에 자주 왔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하여 H는 ‘S’는 피해자와 다른 사람으로 자신의 친구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은 가명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C주점을 처음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인 D에 대한 2022.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가장 잘 목격하고 기억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행이었던 J, I, 당시 이들을 담당한 5번 코너주 H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증언을 한 피해자, J, I, H는 사건 당시 자리나 테이블 간격, J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있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많다(증인 D에 대한 2022.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 10쪽, 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 제6, 9, 11쪽, 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등 참조).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언을 한 M,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언을 한 Q는 피고인 일행의 자리 배치, 분위기, J이 한 노래의 숫자, 일행이 노래를 하러 나온 순서나 나온 일행의 숫자, 피해자가 자리로 들어간 시점, 피고인 일행의 취한 정도, 테이블 간격, 피고인 일행이 나간 순서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히 진술하여(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 6, 22, 23쪽, 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 7쪽 등 참조), 오히려 기억이 보다 선명하였을 때(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 작성한 진술서보다도 더 상세히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⑩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M, Q의 친분 정도, 피고인이 증인신문 이전에 M, Q를 찾아가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을 더하여 고려할 때 증인 M,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⑪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C주점에서 나올 이유도 찾기 어렵다. 2022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순번 11, 13)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4년경, 2011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범행을 인정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