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2017고단367> [경위사실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업자와 폐기물 배출업자를 알선시켜 주고, 폐기물을 운반할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화물차량 기사들을 섭외하여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알선해주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의 중간연결책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3. 19.까지 사이에, 폐기물 배출업자인 C이 D 소유의 상주시 E 전 5,978㎡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C에게 피고인이 실소유하고 있던 F 암롤 차량과 그 운전기사 G를 사용토록 하여 주어, G로 하여금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320톤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때 사용한 위 암롤 차량 등을 제공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H(가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경남 창녕군 J 토지에서, 사전에 H(가명)으로부터 위 토지에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배출업자 I을 알선해 주면서 그 대가로 I으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토지에 1이 화물차량 5대 분량 사업장폐기물 100여 톤 상당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명), I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I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K 소유의 상주시 L 전 11,805m² 토지에서, M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업자로부터 위 토지에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배출업자 I을 알선해 주면서 그 대가로 I으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토지에 I이 화물차량 5대 분량 사업장폐기물 100여 톤상당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17고단441> [경위사실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 N는 사업장폐기물 하치장 운영자와 폐기물 배출업자를 서로 알선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소위 폐기물 브로커인 바, 이들은 김천시 O 외 3필지에서 P가 불법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 배출업자들을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Q, I의 공동범행 Q은 칠곡군 R에서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폐기물 배출업자이다. I은 위 S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Q에게,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김천시 O 외 3필지 P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Q, I은 순차 공모하여 2017. 5. 23. 23:00경, 23:23경, 23:34경 3차례에 걸쳐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톤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Q이 보관 중이던 합계 약 45톤 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5.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T, N의 공동범행 T은 양주시 U 소재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배출업자이다. N는 T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위 P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T, N는 순차 공모하여 2017. 5. 23. 04:42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톤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T이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2.5톤 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4. 01:26경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약 7톤 가량을 투기하여, 합계 약 9.5톤 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6.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에게 위 P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는 공모하여 2017. 5. 28. 03:48경 위 P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서, 양주시 U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배출한 사업장폐기물 약 15톤을 25톤 암롤트럭차량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제2, 3항 관련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2, 3항 관련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2, 13, 16 내지 18, 20, 21, 24, 25, 27, 28, 30, 31, 33, 34, 42, 44 내지 46, 51, 5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장복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자료, 피의자 G 운행내역 등, 고발장, 진술서 등 <2017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T, N, A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92 내지 96, 98, 99, 101, 105 내지 112, 115, 117, 120, 121, 125, 127, 128, 130, 132, 134, 135, 156, 15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운반차량 사진·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1, 67, 71, 74, 78, 81, 85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선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무단으로 투기한 장소가 여러 곳이고, 불법폐기물의 양이 많다. 우리사회에서는 갈수록 사회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피고인 등이 이 사건과 같은 대량의 환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놀랍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자들은 토지 소유주들을 속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대량의 폐기물을 버렸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바, 결국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피해도 야기시킨다.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점에 있어서도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자들은 소위 점 조직 방식으로 이 사건 폐기물 불법배출 및 매립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 역시 불량하고, 이 점 역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 약 320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C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제1항을 제외한 다른 범죄사실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폐기물 배출을 원하는 측과 불법 폐기물 적치장을 운영하는 측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 사안이다. 그러나 판시 제1항의 경우는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C이 폐기물 배출처와 상주시 E에 있는 불법 폐기물 적치장 양 쪽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C에게 폐기물 운반차량 및 기사를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빌려줄 때, 피고인은 정확히 C이 어디에서 불법 폐기물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적치할 폐기물의양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았고 사전 협의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빌려주고 그 대금을 받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C에게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빌려주었을 뿐, G에게 폐기물을 상차할 곳을 알려주는 등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G는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C으로부터 폐기물을 상차할 곳을 그때그때 연락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G가 운행한 폐기물 운반차량 일지를 확인한 바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적절한 사용료를 정산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C의 범행에 공범으로서 관여한다는 의사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니다. C 역시 피고인에 관하여 가령 판시 제3항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 폐기물 적치장을 공동운영하는 등의 주범의 역할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과 운반차량 정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244쪽 부분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더 가벼운 판시 제1항 기재 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