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6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4. 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2014. 10. 31. 같은 검 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2016. 12. 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2017. 2. 2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17. 9.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같은 시 F 5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을 함께 운영하였다. 1. 상습상해,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07:00경 위 'G' 앞 길에 주차된 자신의 번호불상 검정색 H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친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너 오늘 죽었어, 좆됐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간, 준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해당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해당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해당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여 준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개수작을 부리면 싹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3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증거자료 첨부),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캡쳐사진,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폰에 메모해 둔 메모장 첨부), 사진 13장, 수사보고(2017. 10. 15. 발급한 K병원 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진 1장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촬영일시 확인), 삭제된 동영상 파일 로그기록 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첨부), 메시지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3.경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7. 10. 14.경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해당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7. 11. 8.경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해당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2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도 상습이라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고,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유사강간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9. 27.경부터 피고인과 G를 운영하면서 동거하였고, 동거 시작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피해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트집을 잡는 피고인으로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맞았으며, 맞은 이후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개개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중 비교적 선명히 기억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아래와 같은 진술 부분 등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2017. 10. 1. G에 피해자를 알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많았다. 피고인이 '남자와 술을 마시니 그렇게 좋냐'면서 영업이 끝난 후 차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G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차량에 탔는데, 피해자가 '이런 문제로 싸우기 싫다'면서 '앞으로 일하기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고, 차를 운전하여 J주차장으로 가더니 "너 오늘 죽었어, 좆됐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여러 번 때렸다. 2) 2017. 10. 14.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복부, 옆구리, 머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렸다. 휴대폰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눈 부위가 찢어졌고 피가 흘렀다. 피고인이 라텍스 위에 누우면서 '빨아'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려고 했는데, 얼굴을 맞아서 입이 잘 안 벌려지자 피고인이 '똑 바로 빨아'라고 하였다. 5~10분 가량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에이 씨발'이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젖혀 라텍스에 눕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였다. 3) 2017. 10. 22. 오전 무렵(이 법정에서는 2017. 10. 23. 저녁 무렵이라고 바로 잡았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피해자에게 L 대화내용 등을 캐묻더니 기분이 나쁘다며 현관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냈다.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때리다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면서 과도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 뒤로 가서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사고치지 말자, 오빠 잘못되면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 달라, 진정하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면서 신고하라고 했지만 신고하지는 못했고, 계속 피고인을 달랬다. 조금 있다가 분이 풀린 피고인이 과도를 이불더미에 던지더니 불을 끄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10분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속옷을 벗겨 강간하였다. 4) 2017. 10. 28. 새벽 무렵(이 법정에서는 2017. 10. 29.경이라고 바로 잡았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후벼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라 거절했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피고인의 귀를 후벼주었는데, 실수로 피고인의 고막을 건드렸다. 피고인은 옆방에 가서 발로 물건을 차고 '씨발'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너도 아파 봐라'면서 피해자의 귀, 옆구리, 머리, 몸통을 때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귀가 흔들려 아플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5) 2017. 11. 4.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G에 피해자가 아는 남자가 놀러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6) 2017. 11. 7. 오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L 친구목록을 보면서 '어떤 남자와 연락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양쪽으로 벌어져 동그란 것이 붙어있는 막대기 모양의 안마기로 그 안마기가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를 때렸다. 7) 2017. 11. 10.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양쪽 팔 등을 때렸다. 8) 2017. 11. 13. G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머리, 가슴 부위를 맞았다. 9) 2017.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렸다.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었는데 동영상을 찍을 때 나는 '띵'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다. 피해자는 촬영하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을 한참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은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는데, 긴 머리카락으로 가려지자 머리카락을 묶으라고 했다. 피고인의 말에 따라 라텍스에 엎드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었고, 러브젤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항문에 발랐다. 피해자가 등을 뒤로 돌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고, 피고인은 계속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씻고 나오더니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였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부모의 전화번호를 찾았고, 피해자의 오빠와 결혼할 사람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개수작 부리면 싹 다 보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11. 13.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난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 G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아는 척을 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에서 깨고 나면 G 여직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까봐 두려워서 2017. 11. 14.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할 때에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폰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별다른 메모를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G의 여직원에게 장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휴대폰에 찍힌 사진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성폭행 당한 날 중 특정할 수 있는 날을 피해자의 핸드폰 캘린더에 표시하여 두었고, 위 캘린더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위와 같이 동거관계가 청산된 때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18. 1. 23.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임의의 시점을 지정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도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2017. 10. 23.경 폭행 및 준강간의 범행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7. 10. 22. 오전'이라거나 '2017. 10. 22. 7~8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7. 10. 23. 저녁'이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판시 제2의 다항의 각 2017. 10. 29.경 폭행 및 준유사강간의 범행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7. 10. 28. 새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7. 10. 29. 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점인 G를 저녁 이후부터 새벽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2017. 10. 22.은 2017. 10. 22.부터 다음날인 23. 잠들기 전까지를 포함하고, 이와 같은 일시 개념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범행 일시에 관하여 하루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일반적으로는 오전과 저녁을 혼동하여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였고 나아가 G를 함께 운영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만으로 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감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턱, 양쪽 팔, 가슴, 양쪽허벅지 등에 선명하게 멍이 든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 사진은 사진 속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같은 날에 모두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각기 다른 폭행을 당할 때마다 그 무렵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2017. 11. 14. 병원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늑골 4개 이상의 골절이 관찰되었고, 피해자는 의사에게 '2주일 전부터 구타당하여 오른 쪽 가슴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가 일반 아파트인데도 이웃 주민의 신고나 항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가 있던 시절부터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피해자 표현에 따르면 '원나잇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성관계를 한 횟수 보다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횟수가 더 많다'는 등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스스럼 없이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때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2018. 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M의 도움을 받았으며, 경찰에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난 이후 M의 관여 하에 '합의를 하면 증거가 명백한 폭행, 상해사실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합의를 시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과 의정부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의정부 N나이트 사장이 자신의 큰 아버지이다', '피해자의 부모님을 칼로 썰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가, 지인인 M의 격려에 힘입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가족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M을 모두 아는 'O이형', 'P누나'가 피해자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진술번복 및 탄원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경합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7월 10일(기본 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 라. 수정된 양형기준의 범위 : 징역 3년~8년 7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거나, 피고인의 귀청소를 해 주던 중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내지 준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정부를 돌아다니기도 무섭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경에도 당시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