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공통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친구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탄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2022고단187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1.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면, 연 1.84%의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E은행에서 거래를 막아 진행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의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3:26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08]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7:44경 파주시 I아파트 J동 3-4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을 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3:3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1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반환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18. 12:30경 포천시 O에 있는 P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52]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1.경 피해자에게 ‘전국민 제6차 긴급재난 방역지원자금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H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면, 5,200만 원 상당의 지원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3:45경 부산 강서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지사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9. 09:11경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1.8%대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내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대출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7:30경 양산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2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내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좌가 정지되는 것을 막으려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7:00경 김해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사진 [2022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1. 각 통화목록 및 메시지 출력물 등,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33) [2022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Q)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T) 제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B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자(Q)의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수당 90만 원에 대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라 수익 90만 원에 대한 추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체지능지수 55, 10세 연령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55의 경도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으며,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2019년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광(차승우) 또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 수거 분담행위에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 무렵 및 그 전후 피고인의 대화 내용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의 정도와 건강 상태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분담한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액수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가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중지하지 않고 다음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