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020고단3690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3%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대출금의 30% 정도를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8. 31. 16: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31.부터 2020. 9. 4.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성명 : G, 주민번호 : H, 상환방식 : 대면상황방식, 상기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20. 9. 4.경 서울 영등포 이하불상 I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4. 13:10경 경기 화성시 J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439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20. 9. 2.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L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이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9. 2. 14:50경 김포시 M에 있는, N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20. 9. 3.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이를 상환해야 하며, 채권팀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9. 3. 16:00경 의왕시 Q건물 2층 R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3.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에 ‘고객명 : O, 고객번호 : S, 대출금 : 11,100,000원, 대출일 : 2019. 01. 14, 대출종료일 : 20. 09. 03’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서울특별시 중구 T건물 10층 ㈜U’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20. 9. 3. 서울 이하 불상 알파문구에서 위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6:00경 의왕시 Q건물 2층 R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U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01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20. 9. 2.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이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큰일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9. 2. 16:42경 서울 성북구 X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P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AA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2.1%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3:30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 운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삼송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AD카드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이 6개월이 안돼서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묶여 있는 계좌를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예치금 출장을 신청하면 직접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1:24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AF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2020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피해자 L통장 거래내역, 입출금영수증 1. 대출종료확인서, CCTV 사진 등 2020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9. 2. 피혐의자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촬영본,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파일 출력본,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피해장소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서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1,40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피해금 약 58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