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부터 새벽 무렵까지, 평소 친구로 지내는 E의 소개로 E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여, 25세)과 G의 일행인 H, I을 만나 1,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05: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위 일행들과 함께 술을 한 차례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에서 09:00경 사이에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위 호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술을 좀 더 마시다가 뒤따라 침대에 누운 후 09:00 가조금 지나 피해자의 일행인 H, 이 피해자와 E을 피고인과 함께 남겨두고 모텔을 떠나자 09:30경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는 물론 일체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먼저 모텔의 빈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16. 10. 19. 경찰에서 "모텔에서도 계속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신 것만 기억이 나고 이후 기억을 잃었어요.", "몸에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니 가해자가 제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을 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가해자의 몸 어딘지는 모르지만 몸을 밀치고 침대 밑에 있던 제 옷을 챙겨 입고 나와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제 음부에 성기가 들어온 느낌이요. 그래서 바로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친구 H과 I은 없었고 E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가해자는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H 술을 먹지 않고 높은 차를 가져와서 나중에는 저와 E, 피고인 이렇게 3명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이 떠보니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15. 검찰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어떻게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는지 제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제가 눈을 뜨니 침대 위였습니다. 제가 침대 위에서 눈을 뜨니, 저는 겉옷이 전부 벗겨진 채 브래지어와 팬티는 벗겨진 채 몸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옷을 일부라도 입고 있었는지 전부 벗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의 몸 위에서 성기로 저의 성기에 삽입을 하여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피고인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저의 몸 위에서 내려와 제 옆(침대)에 누웠고, 저는 놀란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제 겉옷은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고, H I은 집에 가고 없었고, E은 방안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저와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이 다리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제가 강간당하는 상황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침대 밑의 제 옷을 주워 입고, 그대로 비어 있는 옆방으로 가샤워를 하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피고인이 사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하 반복 운동도 하지 않았고, 제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제 성기에 넣어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삽입된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3. 이 법정에서 "잠이 몇 시에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에 올라가서 삽입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나서 바로 밀치고 나갔습니다.", "깨어 났을 때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팬티도 좀 내려가져 있었고 브래지어도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E은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로 가 먼저 잠이 들었고, 잠시 후 피고인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후 의자에서 졸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3, 4분 정도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깨어나 '악~'하는 고함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E의 주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고함을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채 가만히 있어 고함을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최초 경찰에서 "강간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실하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는 침대로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것처럼 움직임이 마구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강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E의 경찰 및 검찰 초기 진술은 이 친구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범행의 핵심부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만으로 E의 전체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한편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M 메시지(증거기록 31, 32쪽)와 E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과 함께 공범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없었고 이 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이 애당초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H과 L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준다. O H은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얼마 후 피고인도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올라가서 잠을 잤다. 피해자를 계속 흔들어 깨웠는데 너무 취한 상태라서 깨우지 못하고 일을 가야 해서 오전 9시경에 모텔에서 나왔다. 이후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식으로 전화를 하였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며칠 뒤 L과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네가 좀 같이 있어줬어도 거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라고 울면서 말을 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L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L(이 사건 이후인 2016. 1. 30.부터 피해자와 교제 중이다)은 검찰과 이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H으로부터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얼마 후 피해자, H과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듣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이 있는 창원으로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전화가 끊겼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E이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반복하여 "사회통념상 잠들어있는 여성의 다리 등을 드는 행동 없이 3 ~ 4분간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통념상 잠들어있는 여성의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성행위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강간을 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강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할 수 있는 자세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E이 묘사한 자세로 성행위가 가능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볼 것은 아니다. 나. 피해 신고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2015. 10. 중순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6. 10. 1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신고를 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많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도 없었고 많이 두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신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 H, L과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L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런데 1년 뒤 L과 같이 있는데 E이 전화를 하였고, E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전화를 넘겨받더니 갑자기 '왜 신고를 안 하냐', '걸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었구나, 혼자 1년 동안 힘들었는데 피고인은 너무 떳떳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곧바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E, H, L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1년 뒤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L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1년 전 일을 새삼 허위로 꾸며내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1) 피고인은 빈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올라가 잠이 들었다는 E, H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측과 통화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2016. 10. 19. 피해자 측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L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E, H, L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측과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E은 2016. 10. 19. 경 피해자가 본인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너랑 나 고소했다 이가", "그 때 강간한 거 대해서"라는 M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증거 잇나"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해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