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2. 12. 18. 23:00경 위 회사 건물 2층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직원 G에게 '미용실 내부가 비좁아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8,000원 상당의 마사지오일 36점, 시가 340,000원 상당의 베이비오일 68점,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발 각질 제거기 8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킨로션 50 점, 시가 480,000원 상당의 클렌저 40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로마오일 10점, 시가 225,000원 상당의 비타민 석고팩 45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형타올 100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중형타올 100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베드커버 10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담요 120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40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찜질팩 10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터번 30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고가 클렌저크림 10점, 시가 75,000원 상당의 모델링팩 3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아로마 8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옥찜질팩 20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사지가운 100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미용실 용품 및 약품 150 점 등 시가 합계 11,388,000원 상당의 미용실 용품, 집기 등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83 판결, 2005. 7.29. 선고 2005도685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미용용품.집기 등을 구입하면서 D을 대신해 선납한 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사실, 주식회사 E는 회사 건물의 2층에 미용실을, 3, 4층에는 미용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미용실은 피고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병원이 개원되기 전부터 미용실과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면서 미용실과 마사지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및 병원에서 사용할 일부 집기들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고, 직원들의 채용과 교육까지 담당한 사실(D도 법정 증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돈을 지출한 것은 스파와 미용실에 대한 부분이고,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주식회사 E의 사업에 참여시켜 영업준비에 필요한 물품대금, 인테리어비용, 급여 등을 먼저 지출하게 한 다음 2012. 12. 5. 피고인에게 합계 10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 및 D, H을 상대로 90,856,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단7355)을 제기하였고, 2014. 4. 11. D, H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03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6. 01: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이 테이블 의자 위로 올라 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가 1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1회 쳐 그 액정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수로왕비릉 공원 공중화장실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가동 302호에 있는 모친 D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이 비교적 단순한 마약 2회 투약에 그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약중독으로 얼룩진 삶에 대한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차량 정지 신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궁동 하교를 감자포장마차 방면에서 유성문화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길 양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차된 차량들과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 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 H(여, 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린스 승용차의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9,230원 상당,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7,878원 상당,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7,64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 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 H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동승한 친구 K이 119 종합상황실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4. 2. 15. 17:00 ~ 18: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275만 원 어치를 매입하고 필로폰 샘플 소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매매,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 18:0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나 음료수에 타서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자료, 인터넷상의 필로폰 판매광고 문건사진 사본, 통화내역 자료, 각 소변검사시인서, 투약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남편인 A가 본 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1:25경 인천 남구 C고시원 피해자 D(47세)가 거주하는 409호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다툰 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 가량)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도서관 부근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산체육공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장황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을 하다가 위 삼거리를 모현대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원동기장치자 전거(모델명 CA110B)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꽃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0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지하 1층 C PC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5:5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제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된 77.03제곱미터를 사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1. 말경부터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흥주점에 14.25제곱미터의 면적을 영업장으로 확장하고 그곳에 영업시설물(음향시설 및 탁자 등)을 설치한 다음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사건 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9%(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호산부인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삼계탕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3. 1. 20. 경 강릉시 E에 있는 A 소유의 방앗간 뒤 공터에서 암소 1마리를 도살하였으나 위 공터는 가축의 도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가축의 도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7. 10: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사실은 I 농협 조합장인 피해자 J과 같은 농협 이사인 피해자 K가 위 H주유소 사장인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주유소 사장인 L, 같은 주유소 직원인 M, N 이장인 O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J과 K가 주유소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주유소를 사려고 한다"라고 수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8., 피해자 K는 2014. 3. 26.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부친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청과물 판매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청과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배웠고, 2013. 9.경부터는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서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2016. 8.경부터는 프랜차이즈 청과물 소매점인 'G 김해 율하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약 40년 동안 청과물 판매업을 해오면서 2000. 3.경 ㈜D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2013년경 창고 화재 사고 발생으로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이후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거래처로부터 청과물을 매입해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무실 월세(18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2016년경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기존의 거래처도 끊기게 되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폐업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H, I 등에게 청과물 유통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여 H가 자본을 투자하는 등, H, I, J과 2017. 9. 12. 부산 강서구 K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7. 9. 17.경부터 2018. 6. 2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과물 매입, 판매 및 미수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이 위와 같은 신용불량으로 기존의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과 청과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청과물을 납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 G 율하점 등에 판매하는 등 그로 인해 생긴 이익으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처에 청과물을 납품할 때 거래처의 재무상태, 미수대금 규모 등을 확인하여 미수채권을 최소화함으로써 영업 손실을 방지하고, 미수채권 발생 시 이를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7. 9. 1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에 3,965,160원 상당의 포도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8,121,810원 상당의 청과물을 ㈜D에 납품하고도 그 대금 중 375,8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02,321,810원 상당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담보제공 등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8.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 율하점에 33,096,350원 상당의 청과를 납품하고도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마치 F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F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서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송수신 이메일 자료) 별첨 첨부 1. 사업자등록증(G, D),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 주주간 계약서, 거래처 매출내역서 1. 피의자 제출자료(D, F 매입, 매출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D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D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피의자 제출자료(D 상세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D 주거래 계좌내역), 피의자 제출자료(D과 F간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D과 G의 거래내역), 각 첨부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3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5:1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376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C가 D의 부탁에 따라 월 임금을 세전 200만 원으로 하되 4대 보험료를 월 임금에서 제하지 않고 나중에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월 임금이 세전 20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를 월 임금에서 제하지 않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C의 변호인이 "D이 위 (주)E에서 근무할 당시 증인에게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니 월급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말고 지급해 달라, 나중에 퇴직금에서 이를 정산하자'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D이 처음 입사할 때부터 D을 소개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D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을 소개해 준 F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증거기록 제85 내지 91쪽), 증인신문조서사본(증거기록 제103 내지 110쪽),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115 내지 118쪽)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사본, 퇴직금 정산내역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D에게 퇴직금 정산내역서 작성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 E이 공모하여 2011. 1.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F협회장의 직인을 임의로 새기고 2011. 1. 11.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3층 회의실 등에서 F협회장 명의의 사문서인 '제101차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결과통지, 인사발령, 공인(기관인) 변경의 건, 수시감사 실시 통지'를 각 작성하고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는 '협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협회 각 지회 및 지부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11.경 C의 부탁으로 F협회의 임시회장을 맡아 근무중이었고, 당시 C 등이 결재를 올린 위 각 문서들에 대해 F협회장으로서 결재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 등이 피고인 몰래 위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D, E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F협회장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 5. 4.자)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제10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통지, 인사발령, 공인(기관인) 변경의 건, 수시감사실시통지 1. 판결서,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55조제1항 제6호 (자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해자인 C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친회의 제사 집행과 자금 및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농협계좌(D)에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외손녀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806,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금원을 송금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입출금확인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확인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가. 주장 1) 순번 1의 범죄일시 '2010. 4, 18.'은 '2011. 4. 18.'의 오기로 보이므로 '2011. 4. 18.'로 정정한다. 위 주택은 종친회의 소유가 아니고, 전 종친회장인 I로부터 차임을 개인용도로 쓰도록 허락을 받았다. 나. 판단 종친회 소유 토지 지상의 가옥이 종친회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고, I로부터 개인용도로 쓰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볼 자료 역시 없으며, 설령 I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I의 그러한 행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횡령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가. 주장 2008년 피고인의 돈으로 종친회를 위하여 15,754,50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1,300만원 상당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종친회에서 회계승인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종친회 업무비용으로 15,754,507원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회계장부(피고인 제출 증 제3호)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실제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2008년도 지출금액은 이 사건 횡령일시인 2008. 5. 2. 이후에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종친회 업무비용 부족분을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먼저 사용한 후 이를 보전받은 것이라는 위 변소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친회의 회계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가. 주장 2009년 피고인의 돈으로 종친회를 위하여 19,435,37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1,90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종친회에서 회계승인을 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계장부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에 의하더라도 2009년 수입액은 9,538,000원, 지출액은 13,218,870원으로 그 부족분은 3,680,87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9,435,377원은 2009년도 부족분 3,680,870원에 2008년도 부족분이라는 15,754,507원(다만 피고인은 회계장부에 15,744,507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합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3호), 2008년도 부족분 상당을 이미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2009년에 1,90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친회의 회계승인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가. 주장 종친회의 회계승인이 있었고(순번 5), 피고인에게 종친회장으로서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수고비로 5,1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사용한 것이다(순번 6, 7).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친회의 회계승인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친회원인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종친회 총회에서 제대로 된 회계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증인들은 피고인에게 5,1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5,100만 원은 종친회장 수고비로 지급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이를 수고비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위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의류(아베크롬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이체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원선고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6. 09:30경 광주 북구 밤실로 197(두암동)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한림장오거리 방향에서 두암타운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그 곳 '호전골' 앞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남)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그 곳 인도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시설견적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자동차견적서, 교통안전시설물파손보고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