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71-4 CU편의점 앞 교차로 상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방향에서 cu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위 화물차 뒤 편에 위 화물차를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약 2,644,61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79-12 인천광역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579-12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C(66세)의 딸인 D(여, 40세, 정신지체 3급)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사위이다. D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4. 12.경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을 피하여 찜질방 등지에서 지내왔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불만을 품고 수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9. 21:17경 서울 관악구 E건물 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이 어디 있느냐, D과의 이혼소송 서류를 왜 수령하지 않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을 나오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1. 9.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6만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좌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퇴거불응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수회 동종 진력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 장인,장모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대표이사 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재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하남시 소재 농협 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에 6천여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 6천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6,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8.19.09:1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213 노상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불쾌감을 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더워서 벗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나 지구대 시설에 대해 보복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향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제1유형 중 기본 구간(특별감경요소-폭행, 협박이 경미 한 경우, 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4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주점 종업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15. 05:4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J 이 피해자 K(20세)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2014고단1365호) 제4회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재판장으로부터 듣고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선서하고 선서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던 8만 3,700주는 영업정지 전에 매각처분되었는데, 증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피고인 D 회장이 그런 말이 전혀 없다가 2012. 초경에 '현대증권의 계좌에 주식이 있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 이것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후로 통장이나 계좌번호는 주지 않고, 2차 유상증자가 급해서 여기저기서 회생을 시키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던 영업정지 한 달 전에 피고인 D 회장은 '그 주식을 일단 팔아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회사가 더 잘되면 다시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그러면 오늘 증언한 것이 사실이고, 진술조서에 이 처분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그것을 증인 소유로 넘겨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증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증인에게 주식 8만 3,700주를 주었지만 증인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증인 소유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위해 매도하겠다고 허락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피고인 D은 이 사건 주식을 증인에게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증인의 것이라고 피고인 D이 인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증인의 것으로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피고인 D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 현대증권에 있는 계좌를 너에게 줄테니 네가 필요할 때 찾아써라'고 증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8 만 3,700주를 양도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9.경 피고인이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현대증권 계좌를 D에게 양도한 것일 뿐이고, D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솔로몬저축은행 주식 8만 3,700주를 보유하던 중 이를 2012. 4.경 매도하였을 뿐, 위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증권계좌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첨부) 1.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삼풍네거리 방향에서 경산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2,789,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17: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빌딩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D(여, 16세) 외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2015. 1. 경 이혼하였다. 피고인 B가 2014. 2. 1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합의를 위해 피고인 A 소유 명의의 충북 청원군 C 임야 등을 D에게 재매도 하면서 2014. 6. 31.까지 그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분묘들 중 망 E, 망 F의 합장 분묘의 경우, 그들의 자녀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 피해자 G, H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위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 위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분묘를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들을 꺼내어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는 벌금 1회, 피고인 B는 집행유예 1회 외 다른 전과 없음)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약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6:06경 고양시 덕양구 번지 불상의 삼송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93 흥창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면허 상태 및 음주혐의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수 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62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761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 후 미조치의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단속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30경 술에 취해 부천시 심곡동에서 C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라마을 방향으로 가던 중 위 C에게 '왜 돌아가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위 C에 의해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볼펜을 꺼내들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뭘 촬영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범죄사실 확인 등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1. 8.28. 11:00경 과천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E이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로 C이 실제 소유하는 I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4:00경 CCTV가 없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옥외주차장을 사고 장소로 정하고 D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옥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E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고인 및 C, D가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위 포터 화물차로 후진하면서 들이받았다. 이어 D 는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C, D는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32,120원, 같은 해 9. 16.경 35,000,000원 합계 39,23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내역,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 청구서, 지급내역서, 견적서, 피해확인서,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공범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1세), G(37세), H(4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또는 E은 그 과정에서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H의 어깨에 맞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후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여 수술까지 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9: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76에 있는 장안사거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만 단속한다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달아나다가, C가 뒤쫓아 와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손잡이를 붙잡자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C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단속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5.경부터 2010. 8. 1.까지 교보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였던 자로서, 학창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08. 6. 13. 1회 보험료가 30만 원인 '무배당교보변액유니보험'에, 2009. 12. 31. 1회 보험료가 103,600원인 '무배당교보변액유니보험'에, 2010. 4. 2. 1회 보험료가 40만 원인 '무배당교보100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를 관리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원주시내 일원에서 보험료를 미납 중이던 피해자에게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된다. 일단 내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2008.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납한 보험료를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지 아니하여 이미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피고인이 대납해준 보험료 명목으로 1,20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1. 12.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납해준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4,47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보생명 금융거래내용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삼촌이다. 1. 2015. 7. 17.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오전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소파에 부딪치게 하여 멍이들게 하였다. 2. 2015, 7. 17. 경에서 8. 2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경에서 8. 20. 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3.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저녁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니 내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은 신문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1. 각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동영상 CD 1. 피해내용 폴더 및 피해사진, 유아관찰기록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조카인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19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 I(18세), J(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상황등),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2015고단907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식당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비운 사이를 틈타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4만원 상당의 거푸집 120장(60cm×120cm 140장, 60cm×120cm 16장)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8만원 상당의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23:18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들어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할 건축자재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 1대를 야삽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9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4. 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현장사무실의 창문틀 위에 피해자 K이 놓아둔 열쇠로 잠겨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9.8. 02:5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 시가 17,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와 주변에 주차를 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옆에 피해자 L 소유시가 80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약 80개와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유로폼(거푸집) 약 10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0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2015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였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