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9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해 원자재나 완제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하는 신용계약이다. 수출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장에 기한 수출신용보증(개별보증, ‘개별보증’은 수출기업의 특정 수출 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수출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증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개별보증과 함께 수출기업의 포괄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이후 수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결제금액 만큼의 보증이 되살아나는 ‘회전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을 청약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기업의 신용도 및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기업의 신용도가 양호하고 수출신용장상 보증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이 위 신용장의 수출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플랜트용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부회장 직함을 받은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업 수주 및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광주 광산구 G, H호에서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명만 기재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J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A은 I과 D의 자금조달 관련 경영자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K은 중국에 있는 L의 직원으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F과 J는 중국에 고철을 수출하다 큰 손실을 입은 후 I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으로부터 K, 피고인 B 등을 소개받고, K은 2014. 2.경 D의 사무실에서 F, J, 피고인 B에게 “홍콩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D 명의의 신용장을 I에서 인수한 후 그 신용장을 이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고, 위 보증을 담보로 I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중 40%는 I에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를 D가 I으로부터 빌려 그 중 일부를 K에게 주며, K은 그 돈으로 I 명의로 30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한 뒤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자.”라고 제안하고, 2014. 3. 3.경 피고인 B, K, F, J 등은 D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전자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A에게 8%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피고인 B으로부터 홍콩 M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D의 수출신용장을 인수한 후 F에게 위 신용장을 이용해 수출신용보증계약 청약을 지시하고, F은 2014. 3.경 피해자 공사의 충남지사 담당직원인 N에게 “홍콩에 있는 M에 1,009,200달러(한화 11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려 한다. 피해자 공사가 6억 3,000만 원을보증해주면 기업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총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2014. 6. 5.경 선적하고, 2014. 6. 20.경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3. 24.경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O에서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구매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J는 O의 운영자인 P에게 “우리가 P 사장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한다고 피해자 공사에 보증서를 신청했으니 공사에서 확인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라. 대출금이 P 사장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면 우리에게 주고 그 대신 2천만 원 상당을 답례로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O의 직원인 Q이 N에게 ‘I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답변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수출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 이외에 M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대출금을 회사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O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더라도 M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K, F,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4. 4. 7.경 보증금액 6억 3천만 원인 수출전자보증서(선적전)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N, J, K, F, Q, S, A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60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I 기업섬김통장, 각 거래내역확인증,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 거래실적증명서, 계좌내역, D의 대출금 사용내역, 각 계좌, 대출금 이자계산서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 수출전자보증서, 수출이행내역조회, 수출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계약서(가송장), 신용장, 수출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 1, 2, 3회차 각 신용장 연장요청, 각 수출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 수출신용보증서, 구매의향서, 약정서, 약정서 보완서류, 합의서, 영수증, 인증,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계약서, ㈜I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심사서-수출신용장 개별보증-, 반도체 및 컴퓨터 부품 관련 신용장 개설비용에 대한 약정서, B 사업내용 메모, 청구이의사건(수원지법 2014가합15173 성공사례금 청구), 판결문 1.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검사의 2021. 9.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존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을 전혀 다르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두 공소사실의 양립 가능성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의 실제운영자’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부회장 직함을 받은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업 수주 및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모와 관련하여, 변경 전의 공소사실은F과 J는 중국에 고철을 수출하다 큰 손실을 입은 후 I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 수출할 고철 L/C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 수출을 못하고 있다. 고철은 이미 그 회사에서 확보해 둔 상태고, 너희 회사가 L/C를 받아 수출만 하면 이득금 중 1억 원을 챙길 수 있고, 그 사이 한국 무역보험공사로부터 7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나오니, 그 돈 중 40%인 약 2억 4,000만 원은 너희들이 2달 가량 회사운영비로 쓰다가 갚으면 되고 나머지 60%인 약 4억 2,000만 원은 고철 L/C를 준 업체에 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K, 피고인 B 등을 소개받고, 피고인 B과 F, J, K은 2014. 3. 3.경 D의 사무실에서 “I이 스틸롤 수출 용도의 대출을 받으려면 스틸롤 용도의 신용장이 필요하다. D 회장 피고인 B은 K에게 회사명의를 빌려주면 K은 D 명의로 스틸롤 용도의 신용장을 개설한다. 피고인 B은 I에게 위 신용장을 양도하고, I의 회장 J는 이를 양도받는다. I 대표 F은 피해자 공사에 스틸롤 용도의 신용장을 제출하여 수출전자보증서 교부를 청구한다. 고문 피고인 A은 피해자 공사가 수출전자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그 커미션은 8%(7,000만 원)를 받 는다. 수출전자보증서(선적전)가 교부되어 대출금이 나오면, 스틸롤 수출은 환차수익에 맞지 않아서 수출하지 않고, 대신 반도체를 수출할 것이다. I은 대출금 중 지분 40%를 배분받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한다. D는 위 신용장을 I에 양도한 대가로 대출금 중 지분 60%를 I으로부터 차용한다. D는 위 지분으로 반도체신용장을 개설하여 다시 피해자 공사에 수출전자보증서(선적전)를 받아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의 스틸롤 용도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라고 공모한 후 이를 반영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F과 J는 중국에 고철을 수출하다 큰 손실을 입은 후 I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K, 피고인 B 등을 소개받고, K은 2014. 2.경 D의 사무실에서 F, J, 피고인 B에게 “홍콩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D 명의의 신용장을 I에서 인수한 후 그 신용장을 이용해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고, 위 보증을 담보로 I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중 40%는 I에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를 D가 I으로부터 빌려 그 중 일부를 K에게 주며, K은 그 돈으로 I 명의로 30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한 뒤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자.”라고 제안하고, 2014. 3. 3.경 피고인 B, K, F 등은 D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공사로부터 수출전자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에게 8%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은 피고인의 지위 및 공모의 경위에 관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사기 범행의 일시 및 장소, 기망의 내용, 수단 및 방법, 피해자, 취득한 재산상 이익, 공모내용 등에 있어 일치하므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다)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기재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구체화된 2014. 3. 3.자 약정서의 작성일시 및 장소, 구체적 내용, 위 약정에 따른 실행행위 등과 관련된 쟁점은 이미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조사ㆍ심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D 대표이사 망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J, F, K, 망 E, 피고인 B이 2014. 3. 3.경 D 사무실에서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약정에 따라 I의 명의상 대표이사 F은 V은행이 개설한 2014. 3. 21.자 신용장(신용장번호 ‘W’)과 I이 수출할 스틸롤을 O이 공급한다는 내용의 2014. 4. 1.자 계 약서(pro-formainvoice) 등을 피해자 공사에 제출하면서 수출보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공사는 2014. 4. 7. I에게 신용장 개설 은행 ’V, 대금지급국 ‘홍콩’, 신용장번호 ‘W’, 보증기간 ‘2014. 4. 7 ~ 2014. 6. 12’, 보증비율 ‘90%’, 대출예정금액 ‘7억 원’으로 각 기재된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3) I은 2014. 4. 8.경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은 스틸롤 공급처로 지정된 O의 기업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위 O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I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443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4. 4. 9. 현금 2,000만 원, 3억 9,800만 원 등 합계 4억 1,800만 원이 2회로 나누어 출금되었다. 4) 위 I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4. 4. 8. D 대표이사 E 계좌로 2억 2,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014. 4. 9. 위 I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K이 지정한 X, Y 계좌로 각각 6,600만 원, 3,4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이 이체되었다. 2014. 4. 11. 위 I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이 O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E 계좌로 이체된 2억 2,000만원 중, 3,800만 원을 K이 반도체 신용장 개설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1억 1,500만 원은 K이 처음 신용장 개설할 때 발행한 어음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B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도 K이 주로 사용하였다. 5) K과 피고인 B은 2014. 4. 8. I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해주었다. 6) D와 I은 2014. 4. 9. 공증인가 법무법인 Z 2014년 제1230호로 이 사건 약정서를 사서인증하였고, 2014. 4. 9. 공증인가 법무법인 Z 2014년 제218호로 채권자 I, 채무자 D, 권면액 4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약정서 보완서류’라는 표제 하에 ‘V은행 신용장번호 W로 교체됨’, ‘대출금액은 7억 원으로 확정됨’, ‘V은행에서 I 거래은행인 대전 기업은행으로 새로 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었다. 7) I과 K은 2014. 4. 15. 반도체 및 컴퓨터 부품 수출 관련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I이 2억 820만 원을 K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4. 4. 17. K이 지정한 AA, AB 계좌로 합계 2억 8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8) 피해자 공사는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I이 대출받은 7억 원 중 원리금 636,918,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9) F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 59801호로 “K 및 피고인 B이, D에서 개설한 108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I에서 인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함께 수출을 진행해 보자고 하여 위 신용장으로 피해자 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았고,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 중 5억 원을 가져갔는데,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 없이 이를 편취하였고, 이후 반도체 수출을 위한 308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는 계약을 수주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82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보내주었음에도 반도체수출계약도 성사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K 및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 10) D와 I은 2015. 2. 3. D가 I에게 2015. 2. 5.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은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4. 4. 9.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4억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2014. 4. 8. D에 지급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도 D 및 E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에 D는 2014. 4. 16. I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I 및 F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1) 피해자 공사가 2016. 10. 20.경 F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J 및 F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K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 B의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관련 2017. 5. 11.자 검찰 진술 2) 피고인 B의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60 사건 관련 2017. 7. 7.자 법정 진술 3) K의 법정 진술 4) F의 법정 진술 5)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 마. 판 단 1)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K이 자신에게 신용장 개설을 위한 비용을 요청하여 K에게 그 비용을 주고 D 명의의 신용장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K이 피고인에게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사 수원지점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사실이 있고, 이에 K과 A이 2014. 2.경 I에 신용장을 양도해서 수출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도 피고인이 D 대표로서 참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K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스틸롤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중 60%를 K이 반도체 수출을 위한 신용장 개설 및 반도체 구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E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감서류 등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신용장의 발급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이 K과 함께 그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로 지급된 대출금을 다시 받아와 사용한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신용장을 양수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자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 J, S, A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2014. 4. 9.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광주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Z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대출금이 2014. 4. 8. O 기업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같은 날 I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443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위 I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K과 함께 I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60%를 D가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4. 4. 9. K, F, E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Z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인증하고, 채권자 I, 채무자 D, 권면액 4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S, A 등도 피고인을 같은 날 광주공항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 보증은 개별수출계약이 있을 경우 그 특정 수출 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준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보증으로, 보증 신청 시 제출했던 특정 수출 건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 이 사건 보증서에는 위 신용장의 신용장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ⅰ) 이 보증서는 회전운용 할 수 없다. ⅱ) 이 보증서에 의한 무역금융대출은 위 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신용장 기준금융에 한한다. ⅲ) 이 보증서취급은행은 I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I으로부터 계좌인출권한을 수권 받은 후 대출 실행 당일에 해당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인출하여 완제품 구매처인 O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점,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은 구매처인 O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O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다시 송금받아 I 및 D가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 7)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D측의 관계자로 현장에 있었고, 이 사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자신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금 중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을 I에게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약정서를 사서인증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도 있었다. 또한, K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아 스틸롤을 수출하자는 제안 및 D 명의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자 I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자는 제안 등을 D 대표이사 E이 아닌 피고인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는 위 제안을 수용하여 신용장을 I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D 명의의 보증서 발급을 피해자 공사에 신청하였고, K도 E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서류 등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신용장과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신용장의 신용장 번호가 서로 다르고, 피해자 공사에 제출된 신용장의 발급 및 양도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신용장의 발급기간이 만료되어 I 명의로 신용장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그것도 약정에 따른 신용장일 뿐만 아니라 다시 발급받을 때 비용도 피고인과 자신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이 독자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나눌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를 다시 인증하거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약정서 보완서류’라는 표제의 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실제로 스틸롤을 수출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수출전자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피해자 공사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고, 그 피해금액 또한 6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 범행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과 D의 자금조달 관련 경영자문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F에게 피해자 공사 대전충남지사에 수출용 보증계약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I 대전지사 설립등기를 하게 하고, F과 피해자 공사 충남지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F, J,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4. 4. 7.경 보증금액 6억 3천만 원인 수출전자보증서(선적전)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K 등을 소개시켜주었고, I이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은 개별수출계약이 있을 경우 그 특정 수출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준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보증으로, 보증 신청 시 제출했던 특정 수출 건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 이 사건 보증서에는 위 신용장의 신용장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ⅰ) 이 보증서는 회전운용 할 수 없다. ⅱ) 이 보증서에 의한 무역금융대출은 위 신용장 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신용장 기준금융에 한한다. ⅲ) 이 보증서 취급은행은 I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I으로부터 계좌인출권한을 수권 받은 후 대출 실행 당일에 해당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인출하여 완제품 구매처인 O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은 구매처인 O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틸롤 구매처인 O에 구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대출금을 O 운영자와 통정하여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다시 송금받아 I 및 D가 나누어 사용할 의도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보증서에 기재된 구매처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I 및 D가 나누어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I 및 D가 나누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증서 발급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로는 J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J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2.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수출할 고철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 수출을 못하고 있다. 고철은 이미 그 회사에서 확보해 둔 상태이고, 너희 회사가 신용장을 받아 수출만 하면 이득금 중 1억 원을 챙길 수 있고, 그 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7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나오니, 그 돈 중 40%인 약 2억 4,000만 원은 너희들이 2달 가량 회사 운영비로 쓰다가 갚으면 되고, 나머지 60%인 4억 2,000만 원은 고철 신용장을 준 업체에 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J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2014. 2.경 전화로 이 사건 약정서 기재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피고인이 고철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하면서 O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명하여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합의한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제안한 내용은 스틸을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한 것이다’, ‘반도체 관련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한 시점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인 2014. 4. 15.이다’, ‘피고인은 K을 J에게 소개해 주고, 이후 I이 가지고 있는 신용장을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도와 준 것 외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스틸롤 수출을 포기하는 문제를 A과 논의한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3) J의 위 검찰 진술 중 전반부에 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고철을 이미 확보해 두었고, 수출만 하면 1억 원의 이득금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는 실제로 고철을 수출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검찰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변호인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긍정적 답변을 하는 등 질문자가 묻는 방향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2014. 3. 3.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K, F, B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틸롤 신용장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반도체 신용장을 개설하자’는 말을 들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이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신용장으로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반도체 신용장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등 업무를 한 사람은 K, E, F, J라고 진술하였으며,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자는 논의를 할 때 피고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D와 I이 나눠서 사용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소개시켜주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나눠쓴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묻자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대출금이 나온 시점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추측성 진술로 보이고, 그 시점도 범행이 이루어진 후라고 말하는 등 K의 위 진술로 피고인 A이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에 관하여, J는 2016. 12. 2. 경찰에서 “K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커미션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자신과는 관계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 12. 4.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K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2. 1. 경찰에서는 2014. 4. 9. 11시 경에 광주공항 로비에서 O P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짜리 수표 7매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주체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J는, 2016. 12. 4.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자동차 구입비로, 800만 원은 자동차 리스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2. 1. 경찰에서는 위 자동차 구입비와 자동차 리스료는 대출금에서 준 것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4. 4. 9. 자신이 리스한 벤츠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4. 4. 9.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액수, 출처 등에 있어서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J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2014. 4. 9. 11시 경 광주공항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로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표를 가지고 다니다가 공항에서 헤어질 무렵 J의 차안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한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기업은행 여천지점에서, 오전 9시 3분에 2,000만 원, 오전 10시 38분에 3억 9,800만 원이 인출되었으므로 광주공항에서 오전 11시 무렵에 대출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J가 그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커미션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노력 내지 로비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피고인이 J에게 K 등을 소개시켜주었고, D로부터 I으로 신용장이 양도된 사실 등을 인식하였으며, 양도된 신용장으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실제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I과 D가 나누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