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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2. 16. 21:36경 광주 서구 B빌딩 부근 길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해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몸을 부축해서 2022. 2. 16. 22:38경 광주 서구 D 호텔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17. 00:35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위 D 호텔 E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22울트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총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12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7번, 4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인 D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D호텔 CD 1매, 감정의뢰 회보(순번 22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속옷 등 의류 및 신체 채취물 감정 결과 회신 관련, D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추가 첨부 및 사진 설명, 기록 151쪽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설명, 피해자 신체 등에서 확보한 유전자는 피의자 유전자 일치,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당시 혈종알코올 농도 확인, 피의자의 추가 범죄혐의 입증 자료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40번, 42번),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26번, 27번, 45번), 사진(순번 49번) 1. 압수된 삼성갤럭시 s22울트라(증 제7호) 1대,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사진5매, 증 제8호)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0: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에 있는 오산삼거리를 B마을 방향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핀 후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옆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복잡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 E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D, E, F은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가족인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5.경부터 B 외 1필지에 있는 보전산지외의 산지 1,183㎡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케이지 200여 개와 축사 1동(600㎡)을 설치하여 불법개사육장을 운영해오던 중, 2018. 4. 1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보령시장으로부터 불법 시설 철거 및 복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최종 철거시한인 2021. 9. 30.까지 위 개사육장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철거 또는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 내 물건의 적치, C계곡 불법 견사 관련 검토보고, 산림내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2차 포함), 산림 내 불법시설물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 알림, 산림 내불법시설물(견사 등) 철거명령 알림(6차), 실황조사서, 등기 발송 및 피의자 수령 확인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자료표, 공소장,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1. 9. 24. 이전에 범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 9. 24. 이전에 범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원상복구명령에 위반한 점이나 기존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원상회복 조치를 상당 부분 취한 것으로보이고, 견사에 키우는 개들이 반려견이어서 이를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0. 26. 11:0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2. 9.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 의자 등받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째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방문, 피해자 대면, 범행도구 확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로 존중해야 할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고, 온몸을 때려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단,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2022. 8. 24.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2: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고 D(일명 ‘E’)이 제작하여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는 F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휴대폰으로 위 F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F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총 37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파일목록,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유상으로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음란물이 372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 관련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어 유리컵, 물 병 등을 깨뜨리고 주점 출입구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02:27경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을 구입한 다음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 C,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겨누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23:3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3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비산고가교에서 안양일번가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 차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위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리하다. 합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ATM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공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21. 21:48경 안양시 F에 있는 골목길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 용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사고경위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11번), 현장CCTV 동영상사진(우체국 사거리), K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범행 당시 착용 옷, 모자 확인),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된 옷, 모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확인),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추가 진술 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들이 피의자 얼굴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1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 H, B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4:00경 당진시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가로 약 23.5cm, 세로 약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로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콘크리트 보도블럭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49세)의 동생인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제 프라이팬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7차례에 걸친 폭행 내지 상해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21: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일본귀신아~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 같은 귀신 우리한반도를위해 사용하시나보다~하나님의 권능으로 꺼져라~이 음란귀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48번, 70번, 83번, 236번, 256번, 257번, 267번, 275번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보석 매장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 쌍년아, 나와. 나 귀신 씌운 년, 창녀야, 일본 스파이.”라고 고함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해 둔 가게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위 출입문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01:4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너찾아가서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5. 19. 02:15경 위 피해자에게 “너또 장난치면 가게가서 박살내버릴줄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5. 20. 15:02경 위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5. 21. 13:11경 위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오늘 기다리도있어~도망가면 죽을줄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4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보석매장에 들어가 “B 어디갔냐.”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5. 27.경, 2020. 5. 28.경, 2020. 5. 29.경, 2020. 6. 1.경 및 2020. 6. 3.경 총 6회에 걸쳐 위 매장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순번 16번),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수신 내역, CCTV 영상 발췌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및 업무방해 일시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문서 등 첨부, 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죄와 각 협박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5번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1, 3, 4호, 제3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학원 수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을 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한 성행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1: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천보도육교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덕고가차도 방면에서 동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물,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23:56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부산사상결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을 위해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할 지인을 기다리던 중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와 경장 G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끝까지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저 새끼진짜 마음에 안드네, 확 이걸로 찍어뿔까, 내가 못 할거 같나”라며 고함을 치며 출입문 옆에 있는 파티션(세로 1m, 가로 1.5m)을 들었다 놨다 하고 주먹으로 무기고 캐비넷을 치는 등 난동을 피워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 소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9:17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군B 앞 편도 1차로를 자동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73세)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9. 08:53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약도, 각 사진,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낮에 앞서 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0: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호프집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싸울 듯이 행동하여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이 동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3:34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말소등록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5세)의 머리카락 부 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1:06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외 6필지의 C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C아파트가 들어서는데 D에서 C아파트 G호에 대하여 이미 조합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분양을 받았다. 2개월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C아파트 G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C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매매대금 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D에서는 위 C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억 5,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총무 J 자료 제출), 수사보고(1. 29.자 차용금액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정비사업 중단 시점 관련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1. 각 은행거래내역(제1차 차용), 인증서[제1차 차용, 이행각서(2019. 1. 28.자), G호 계 약서, 분양대금 납입증명서], 은행거래내역(제2차 차용), 은행거래내역(제3차 차용),인증서[제2차 차용, 이행각서(2019. 3. 27.자), K호 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인증서[제3차 차용, 이행각서(2019. 6. 17.자), L호 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이 사건 각 이행각서에 “1. 채무자는 차용금액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D아파트 M호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2.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채권자가 되며 등기 및 입주를 허락한다. 3. 채무자가 차용기간 내에 차용금액을 상환 할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건으로 제공받은 D아파트 M호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즉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의 매수인은 D로 되어 있는 점(D는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바 없고, 조합과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019. 6. 17.자 분양 매매대금 완납 증명서에는 수분양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1권 77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C아파트 공사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C아파트 3채의 분양대금 합계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증거기록에서 ‘분양 매매대금 완납 증명서는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완 납하였다는 취지로 발행된 것이다’라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분양 매매대금 완납증명서는 (D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