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굴삭기 기사 F을 시켜 2014. 7. 3.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춘천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15t 덤프트럭 2대분의 폐목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전부 또는 일부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폐기물 발굴 전경 사진 첨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폐목을 매립할 당시 피고인 B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A이 경찰에 신고한 후, E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폐목 매립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3년 I지역본부가 시공하던 산사태 복구현장의 현장 실무자인 E은 당시 공사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공사진행과정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굴삭기를 이용한 이 사건 폐목의 매립 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또한 증인의 지위에서 E으로부터 '폐목을 매립하겠다'는 사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목을 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은 폐목들을 치워주되, 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용인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 사정,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사태 복구공사 과정에서 매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주장으로 공사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보조치 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말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2013년 산사태 복구공사 시공사인 I지역본부 E 대리를 통해 피고인 B 과장에게 '폐가 앞에 쌓여있는 폐목들이 지저분하니 땅 밑으로 매립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E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목을 매립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교사하였다. 2. 인정사실 가. 2013. 7. 14. 07:30경 집중호우로 대룡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근 임야로 토석류와 나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에 춘천시는 2014. 2. 중순경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근 임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시행청은 강원도청 녹색자원국 산림자원과 산지복원계로, 시공사는 I지역본부로 하여2013년 산사태 복구공사가 계획되었다. 나. 강원도청 산림자원과에서는 2014. 2. 24.경 피고인 A에게 '2013년 호우피해지인 J지구에서 산사태복구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피고인 A의 임야가 복구공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4. 3. 10.부터 2014. 7. 10.까지 산사태 복구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전액 국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공사 시행 후에도 지목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피고인 A의 임야를 사용할 예정임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다. 피고인 A은 2014. 3. 2.경 강원도청 산림자원과에 '산사태복구사업을 하면서 현장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금원을 보상하고, 사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강원도청 산림자원과 담당 공무원은 2014. 3. 14.경 피고인 A에게 '자재비나 사도 사용료를 지급할 수없고, 피고인 A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산사태 복구공사 대상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산사태 복구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주변 토지보다 조금 늦은 2014. 3. 20.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공사가 시작 되었다.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인근 임야에 대한 복구공사의 현장총괄책임자는 피고인 B이고, 현장 실무자는 E이었다. 라. 복구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및 인근 임야에서 벌채하거나 수거한 폐목들은 처음에는 이를 정리하여 쌓아두었는데, 당시 소방방재청이 위와 같이 폐목들을 쌓아두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 폐목들을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사인 I지역본부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폐목들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가 책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J지구의 나머지 임야에서 발생한 폐목들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의 폐목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3. 이 사건 임야에 매립되었다. 3. 판단 가.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이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시켜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하는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행위인 교사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또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는 범행을 결의하여야 한다. 즉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등 참조),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인과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를 교사행위로 볼 수 없거나 A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인 피고인 B 등의 범행결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폐목들을 이 사건 임야에 매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4. 피고인 A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건 임야의 매립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과 E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은 위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A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선산이고, 폐목들을 임야에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매립 보다 훨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E에게 폐목들을 치우는(반출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대신 반드시 매립을 고집하며 이를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대화록 녹취서상으로도 E은 피고인 A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묻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인 A이 반드시 '매립해야 한다'라고 E에게 요구하였다면, 적어도 당시 피고인 A의 경찰 신고에 격앙되어 있을 E이 매립을 문제 삼는 피고인 A에게 '묻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하는 폐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어 처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A은 E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한 폐목들을 치워주되, 매립은 가능하다(용인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한 폐목들을 치워주되, 매립은 가능하다(용인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교사행위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의 주된 취지는 폐목들을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워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립은 가능하다(용인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현장 실무자인 E에게 그가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내에서 고려 가능한 여러 행위들 중의 하나로서 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들에서 발생한 폐목들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한 폐목들에 대하여도 매립하는 대신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E으로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폐기물 매립이라는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교사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E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한 폐목들을 치워주되, 매립도 가능하다(용인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E 등을 교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를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발생한 폐목들에 대하여는 적재 외에는 매립하는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인 E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폐목들을 매립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매립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매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교사행위가 E 등의 폐목 매립이라는 범행결의를 좌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즉, 피고인 A이 매립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더욱 유리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어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면(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어 폐목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땅히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폐목의 매립이라는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폐목의 매립이라는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피고인 A의 제안과는 별개의 이유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 사건 폐목 매립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I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산사태 복구공사를 수행하였던 E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들에 대하여 단 한번도 매립해 보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아무리 피고인 A이 폐목의 매립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어 처리하는 방법을 택할 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폐목매립행위로 나아간 것은, 피고인 A이 산사태 복구과정에서 매우 부당하거나 과도한 억지 요구를 다수하는 등으로 담당 공무원인 E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때마침 폐목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모르는 피고인 A이 매립도 가능하다(용인한다)는 취지로 폐목들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B와의 합의 아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의사를 겸하여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이 사건 폐목을 매립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그에 의한다면 상당인과관계는 부인되는 점, 피고인 B 및 E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폐목매립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택시로 공사현장을 막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부득이 폐목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의 택시를 공사현장 길목에 세워두었던 것은 폐목의 매립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4. 7. 4.로 보이고, 만일 그 외에 피고인 A이 택시를 공사현장 길목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1-2회 공사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몇 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정지되지도 않았으며, 그 이유가 폐목을 매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위가 준공기한 내에 완공하려는 I 측의 공사를 결정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E의 법정진술),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A의 매립요구를 수용하였다는 E 등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요구를 교사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인 피고인 B 등의 범행결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