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D’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영업을 담당하며 서울, 수도권 일대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자금 집행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등 경남 일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축산 및 냉동수산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1.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전화로 “D에 한우를 부위별로 도축하여 보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뒤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을 운영하면서 카드대금 5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거래처의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아 거래처에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한우 572.9Kg(시가 23,550,500원)을, 2017. 10. 18. 한우 104.5Kg(시가 665,750원) 등 합계 677.4Kg(시가 24,216,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8 2. 피고인들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축산 및 냉동수산 유통업체인 ‘D’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 수도권 일대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금 집행을 담당하면서 부산 등 경남 일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직원 H에게 “D에 육우를 납품하면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을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육우를 납품받아 거래처에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육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2,330,763원 상당의 육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4 3.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J, K 2층에 있는 L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많이 떼어 오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물건 구입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3,500만 원, 2018. 5. 15.경 5,000만 원, 2018. 5. 17.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은행계좌내역), 수사보고(거래처 P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용평가정보 첨부) 1. D 회사계좌 거래내역, E-D 간 거래내역 1. B 통합 계좌거래내역 CD 1장 2020고단62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공정증서 1. 피해자 회사 통장사본 및 신용조사보고서 2020고단25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O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사용처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6매,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입출금 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식회사 E의 직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거래처에서 명절이 지나면 1주일 정도 후 결제가 된다고 했고, 그 시점에 거래처에서 결제가 되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들 측에서 거래처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F에게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한우를 P에 팔면 그 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는 모두 그 무렵 P라는 거래처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거래처는 ‘D’ 명의 계좌에 2017. 9. 21. 33,867,100원을, 2017. 9. 27. 3,351,566원 및 18,648,134원을, 2017. 9. 29. 30,33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P에서 송금한 금원 중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한우 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추석 이전에 위 거래처로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위 한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P가 지급한 대금을 피해자 측의 위 한우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사업 초반에 가지고 있던 돈을 운영비로 거의 소진한 상태에서, 2017. 6.경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7,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해 자금난이 있게 되었고, 매달 지출하는 운영비 문제 등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측으로서는 피고인들에게 공급하는 한우가 다른 거래처에 판매되면 피고인들이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한우를 공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한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G와 거래를 할 당시 이미 T이나 Q, R, S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약 2,9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 A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약 7,6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 및 ‘D’은 모두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7년경부터 비용지출이 너무 많아져 대출 등을 받아 거래처 대금 결제를 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자금이 막혀서 위 피해자에 육우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우를 반품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하였고, 거래처들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인 2018. 8. 29 및 2018. 9. 10. 위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육우의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자 피고인들이 신용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믿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들과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⑶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구입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1억 2,5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실제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소고기 및 돼지고기 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어서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면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당초 사실대로 용도를 말하였더라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피해자 I에게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금원을 빌린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에도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변제의 경우 주식회사 E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주식회사 E의 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