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퀵서포트'를 마치 보안강화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D의 지시를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한 사람들이다. 위 성명불상자와 D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전당포에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당포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차용금을 이체하고 귀금속을 다시 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F'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휴테크 H9 안마의자 464,000원 주문완료'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을 조사해보니 작년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 우리가 보내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하게 하였다. 가. 한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19, 3, 25, 10: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전당포'에서 금목걸이 1개(40돈, 시가 650만원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600만 원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14:03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H의 아버지인 K 명의 L계좌(M)로 6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0경 위 I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H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를 돌려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위 'I 전당포'에서 금목걸이 (40돈, 시가 650만 원 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600만 원을 빌려 D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3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I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H으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O'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공기청정기 구입대금 414,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와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라.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니 OTP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작업 중이니 휴대전화를 엎어 놓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하게 하였다. 한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은 2019. 3. 2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 이 운영하는 'R 전당포'에서 금목걸이 1개(40돈, 시가 650만원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635만 원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3. 26. 16:10경 인천 부평구 S, 2층에 있는 T 이 운영하는 'U전당포'에서 금팔찌 1개(120돈, 시가 2,240만 원 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1,900만 원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17: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W)에서 위 T 명의의 우체국계좌(X)로 1,9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같은 날 17:58 경 피해자 명의의 위 V은행 계좌에서 위 Q 의 처 Y 명의의 1) Z은행 계좌(AA)로 65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위 각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인천 부평구 S, 2층 'U전당포'에서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1,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T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D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 1) 공소장의 'Q 명의의'는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수사기록 65, 265쪽)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T, Q,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C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첨부, B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첨부) 1. 전당대부계약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이체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금팔찌, 대부계약서 등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피해까지 포함하여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고인 B, C은 E, N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3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B는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