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04:22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23:0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가 누군가에게 맞아 코피가 났다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두를 신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사과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지구대 경사 G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후 G로부터 순찰차에 타도록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G의 옷을 붙잡아 당기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G 제복 사진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경하려는 방향의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99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 01:49 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재정 경리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력들을 포함하여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00:07경 김해시 C빌딩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여, 3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자로서, 피해자 D이 설립한 개척교회인 포천시 E 소재 'F 교회'에 신자로 가입하여 예배 등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위 F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에서 발주한 용정공단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대금 6,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공사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공사를 하면 돈이 되고, 2014. 2.경이면 공사비가 분명히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용정공단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일부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수익은 거의 없고, 채무가 약 3,000여만원 이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4.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포천시 용정산업단지 관련 자료) 1. 차용증, 입금전표, 공정증서, 통장사용내역 1. 사진 14매,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팜플렛(L), 팜플렛(M) 및 설계도면, 인테리어 경비내역서, 가계운영비 및 경비 1,500만원 내역서, 각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B 거래내역 중 금전차용시기 관련 거래내역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부로서 공모하여 이제 막 개척교회를 시작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의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2.경 서울 강남구 C 101동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과자상자 안에 은닉하여 쇼핑백 안에 넣은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쇼핑백을 위 D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경 서울 강남구 C 101동 앞 도로에서, D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과자상자 안에 은닉하여 쇼핑백 안에 넣은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쇼핑백을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강남구 C 101동 앞 도로에서, D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과자상자 안에 은닉하여 쇼핑백 안에 넣은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쇼핑백을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9.경 서울 강남구 C 101동 경비실에서, D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한라봉 상자 안에 은닉하여 위 경비실에 맡겨 놓아 D가 위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강남구 C 101동 704호 현관 앞에서, D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1회용주사기를 과자상자 안에 은닉하여 쇼핑백 안에 넣은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쇼핑백을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30.경 고양시 덕양구 G맨션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와 필로폰 약 0.1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3. 27. 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야산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마용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여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D가 제출한 필로폰이 은닉된 쇼핑백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D의 부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중량측정 사진 등 첨부), 수사 보고(A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도,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압수조서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에 의하면, 위증 제1, 2호증의 압수물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의 단순 투약, 소지를 넘어 필로폰 매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수회의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중요한 수사에 협조함.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 동안 깊은 반성, 최근 9년 이내에는 동종 전력 없음.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2:20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동영상 CD 첨부) 1.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증거기록 제28 39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75,000원'은 '7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8. 7. 10:50경 서울 관악구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일행과 다툼이 생기자, F 술집 앞 노상으로 나가 B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B이 피해자 E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일행인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고, G은 도망가는 피해자 H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과 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적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6. 28.경 범행(2017고단1610) 피고인은 2017. 6. 28. 01:21경 부천시 C 1층 주차장에서, 금품 절취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보던 중 피해자 D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조석 앞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현금을 보관해두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26.경 범행(2017고단1713) 피고인은 2017. 7. 26. 02:3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금품 절취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보던 중 피해자 F의 SM5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7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진술서(2017고단1610 목록 2, 3, 2017고단1713 목록 1) 1. 수사보고(2017고단1610 목록 10) 1. 각 사진(2017고단1610 목록 4, 2017고단1713 목록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1610 목록 9),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1610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29조(판시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3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760 소재 '타이어 오뱅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내역 프린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6. 18.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78번길 38 (소사본동) 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사로 방면에서 소사주공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3,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9 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성신여대역 쪽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6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여, 6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H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8.경 경기 시흥시 C오피스텔 조합과 도급공사변경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조합운영비로 사용했던 489,300,920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이를 대출로 해결할 것 같이 하면서 조합 총무로 있던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 20억 원의 부채가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9, 4,23. 위 D의 경기 시흥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현장경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7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자신의 조카 사건 외 G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9.10. 9. 전항과 같은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일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개인 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금히 필요한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7일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한 후 현장 직원 사건 외 H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9.10.28. 전항과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계속하여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안 되는 일인데 사금융업자에게 통사정을 하여 자신이 보증을 서고 조합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필요한 경비 22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틀림없이 3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한 후 위 H 계좌로 2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지급명령결정 정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6086호, 같은 지원 2010차 7174호), 각 입금내역서 1. 공사변경계약서(증거기록 380면), 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문 사본(증거기록 401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 3) 의 각 돈은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경비 사용조로 받은 돈이고, 판시 범죄사실 2) 의 돈은 조합에서 고용한 현장직원(I)에 대한 인건비조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모두 D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되었고[한편 기록에 의하면 조합은 별도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K, 명의인: DC오피스텔조합)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D 개인의 이름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1), 3) 의 각 돈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위 2), 3) 의 각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H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경비사용조로 돈을 지급받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조합에서 시공사와 별도로 현장직원을 고용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조합에서 고용하였다는 현장직원의 인건비를 조합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H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현장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급해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돈은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장청소용역비 등으로 받아야 할 1,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과 D의 채권을 상계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서로 상계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주장을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에 따른 1,500만 원을 받아 D의 채권을 변제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2008. 4. 18.경 조합과 체결한 도급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계약에 따른 C오피스텔 신축사업은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의 민·형사사건 계속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4.경 의왕시 D에 있는 E역 뒷편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4.7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3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7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2회)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0), 압수목록(순번 21) 1.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조직적인 유통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2016고단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0:00경 김포시 김포공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서강대교 밑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강대교 밑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골프 승용차가 밀려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1)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318 피고인은 2013. 2. 2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2015,12,23, 21:51 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2 길에 있는 '카페마임'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새창로 42길 8 에 있는 'KD전력'까지 약 10km 가량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공소장에는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22:46경 원주시 원일로 85-8에 있는 리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286에 있는 오대양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캡쳐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5회 받았고, 특히 2015. 9. 23.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02:0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신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신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 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32경부터 02:52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불과 약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장래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조수석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