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2019고단12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송교사거리를 야탑교사거리 방향에서 C교회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8. 6. ~ 7.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G(가명, 여, 42세)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에게 전화로 "만나던 여자가 있는데 그만 만나자고 하여 화가 난다. 만나는 여자의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위 가항 기재 동영상을 I 메신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진관으로 지금 간다. 씨발년아. 동영상은 니 신랑 앞으로. 니 아들 학교가서 퍼트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더 열 받으면 니 아들 동영상 줄 수 있어. 니 아들 앞으로 한다면 한다. 박살내기 전에 전화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22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스티커/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범행 동영상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피해자 G를 2회에 걸쳐 협박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G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