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신답삼거리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상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주의 신호로 변경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상안사거리 쪽에서 천곡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14. 09:24경 울산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제보, 목격자 G, H 제보 사항)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직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책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1. 2013. 9. 1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현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자산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이면 건설면허를 인수할 수 있다. 흥륭종합건설의 건설면허를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흥륭종합건설을 인수할 수 있다. 내가 공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공사물량을 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당시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인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7.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 39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전남 광양시 E 택지개발지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통해 G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한 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 마음대로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H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제2항에 대해서는 편취범의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용도와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진술 및 피고인이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1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G회사 J 감사관 전화청취보고) 및 녹취서 작성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1. 투자약정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차용금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사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3회 포함),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불퉜⑪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1.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한전117번 앞 도로를 어유지리방향에서 장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 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같은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9번 늑골골절상 등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휘트니스 센터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서울 은평구 F, 지하 1층 'G'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위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앉아 위아래로 몸을 흔들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8: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의 전 동거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동거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및 가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팔과 무릎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 D와 공모하여, 2011. 10. 7. 인천 남동구 E 3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E 8층 G 818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식회사 C 소유이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818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011. 10. 7. 1,235만 원, 2011. 11. 7. 1,980만원, 2012. 4. 2. 1,326만 7,500원 등 합계 금 4,541만 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유죄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재판결과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미 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보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2. 25.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말경 병원이사 E을 통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의약품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병원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2. 8.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지체된 의약품 공급대금 지급을 요구받아왔고, 적자운영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약품 공급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겔투현탁액 등 의약품 23,042,29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36,54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1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9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직업,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 01:44경 E 오피러스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H(28세)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고 급정지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운전석 차량 문을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채 약 26m를 진행하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1: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산부인과 앞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28세)가 전항과 같은피해를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택시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 택시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M), 수사보고(GPS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사실조회 회신 1. GPS 이동경로(I)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목격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사고 당일 GPS 이동 경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 C, D는 합동하여 2014. 4. 21. 00:05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창고에 이르러, C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창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C, D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D는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쳐서 공기계로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4, 5. 19, 23:08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기를 집어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4, 5, 22, 19:57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마일드세 븐 담배 3보루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0,3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N, O, I,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2014고단2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1.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외에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9.20.06:47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1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 찰관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신고했느냐, 신고 안했으면 잘 수습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330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 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법원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9.20.06:5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22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¹2014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에 있는 학동교차로를 백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상을,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10. 14.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시작,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타깃을 명중하여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해당점수를 획득하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이 존재하고 방해효과 연출시 특정 점수가 기록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죄로 2008년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에 있는 (주) ASA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산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Gl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44,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아니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 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을 의뢰받아, 2011. 6. 1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을 구입대금 1억 78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4. 1. 경 3,000만 원을 대한상이군경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6. 10.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011. 7. 15. 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11. 8. 9.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720만원만을 위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780만 원을 피고인의 문서파쇄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용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1), 2)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자망어선 C(12톤)의 선원이고, 피해자 D(55세)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3:3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에 정박한 C 선내 식당 앞에서 동료 선원인 E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조타실에 올라갔다 내려온 피해자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식당 물탱크 옆에 꽂혀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총 4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3. 21:50경 피해자 B(여, 16세)을 비롯한 다수의 여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던 순천시 중앙로 153에 있는 북부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자신의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실내등을 켠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21:20경 피해자 D(여, 17세)을 비롯한 다수의 여학생들이 지 나가고 있던 순천시 서문성터길 20에 있는 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실내등을 켠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콜밴 기사로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4:30경 인천 중구 D건물 902호에 있는 콜밴 기사 휴게실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고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3. 00:06경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도중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후미를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후미를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치상에 관한 권고형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8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상가 104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우편취급국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자의 수, 촬영된 신체 부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를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