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2018고단41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3. 23:27경 충남 B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지칭하여 ‘C은…사회적 적폐세력이며 공동체 와해를 꾀하는 D 영세 주민에게 공공의 적인 E이라는 작자를 위한 편애편중 편파적 언론사로서 C이 대변하고자 하는가…무소불위의 언론을 이용하여 B군 최고의 적폐와 민생침해자들을 옹호하며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구태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인가…C 객원기자 시민기자랍시며 기자증을 내보이며 위압을 조성하고 갖은 단체에 문어발로 발 담그는 자들이 넘치는 것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기자증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기자에게만 발급하였고 객원기자나 시민기자를 비롯한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발급한 사실이 없어 객원기자나 시민기자가 기자증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11. 충남 B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 편집국장이 담당 주무과장을 기자회견장에 불러내어 15개 언론사가 보는 앞에서 특정사설단체에 예산지원 요구를 하는 것이 언론횡포와 기레기들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던가…기레기 언론사 가관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C 편집국장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23:37경 충남 B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지칭하여 ‘B군 유권자 42,000명을 개돼지로 몰아가는 편파적 언론사가 아니던가. 더군다나 2014. 6. 13. 총선에서 G를 전폭 지지한 편향적 언론사였던 것을 군민은 기억하고 있는데…언론사가 특정정당 편파보도는 언론사 기자 전부 위법일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게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15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8.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52명의 I 회원 및 B군민들에게 피해자 J를 지칭하여 ‘약 일년간을 본 I 충청북부지부에 온 갖 마타도어(중상모략) 네거티브(찔러보고아니면말고)식으로 ‘731만원 횡령’‘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하였던 J는 본 협회에서 제명되었다.(후략)‘라고 작성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 충청북부지부에서 홍보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731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731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2017. 11. 30.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8. 3. 6. 이 부분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등 85명의 I 회원 및 B군민들에게 피해자 J를 지칭하여 피해자의 기자증 사진을 첨부하면서 ‘본 사진은 해당언론사에서 보내온 J 기자증 해임 및 회수 사진임.(후략)’이라고 작성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31.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등 53명의 I 회원 및 B군민들에게 피해자 J를 지칭하여 ‘M(N)도 J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들 적페세력들과의 공모 또는 이들을 총대로 세워 협잡하는 자들까지도.(후략)’이라고 작성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페이스북 게시자료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페이스북 게시자료 1. 고소장 [2018고단1150] (제1의 가.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문자내역 등) 1. 문자내역, 문자기록 정리표 (제1의 나.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문자내역 등) 1. 문자내역, 문자기록 정리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문자내역 등) 1. 문자내역, 문자기록 정리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1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C 객원기자 시민기자랍시며 기자증을 내보이며 위압을 조성하고 갖은 단체에 문어발로 발 담그는 자들이 넘치는’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회사가 객원기자나 시민기자에게 기자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객원기자나 시민기자에게 기자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표현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고, 그 내용도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해당 표현은 피해자 회사의 객원기자나 시민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러한 객원기자나 시민기자에게 기자증을 발급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 1) 주장 피고인의 표현들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위 표현이 포함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편파적 언론사’, ‘편향적 언론사’, ‘편파보도’는 언론사인 피해자 회사가 정치적으로 일방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보낸다는 의미이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고 있으며, ‘B군 유권자를 개돼지로 몰아가는 편파적 언론사’ 등의 표현내용을 감안하면, 위 표현은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시한 것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8고단1150 가. 2018. 4.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해당 사진과 표현이 포함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입혀 강제로 해임되었고, 피해자에게 민사, 형사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메시지가 전송된 상대방이 50여명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라는 뜻이고, 특히 ‘적폐세력’이라는 말은 최근에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표현이 포함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및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지방재정법위반의 점(2019고단42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O 소재 D해수욕장에서 ‘P’라는 상호로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B군에서 실시한 ‘2015년 국민여가캠핑장 개보수사업’에 따라 캠핑장을 개보수하는 경우 B군으로부터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개보수사업을 하는 것처럼 B군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캠핑장에서 개보수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개보수사업을 한 것처럼 거래처들로부터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B군청에 이를 제출하여 2016. 4. 29.경 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Q에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하고 P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P에 대하여 국민여가캠핑장 개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R 등과 사이에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여 위 건물 등을 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R이 시설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일부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R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R은 자신 및 피고인의 비용으로 시설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 시설보수 공사에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 뿐만 아니라 야영장 등 주변의 펜스, CCTV, 조명 등 전기시설 설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B군에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조금 지급 담당자인 B군청 S는 2016. 4. 28. P에 출장을 나와 정산보고서 내용과 같은 시설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비상용발전기, 안전펜스, 개수대, 안전구호용품, CCTV, 전기증설공사가 사업 정산보고서 내역과 같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R이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면서 야영장에도 유용한 CCTV, 펜스, 전기시설 등의 공사를 함께 시행하였는데, 위 공사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도 부담한 점, S가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사업 정산보고서 내역과 같이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던 점, R도 이 법정에서 당시 P 야영장에 발전기, 개수대, 안전구호용품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 캠핑장 개보수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18고단1150)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9.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등 85명의 I 회원 및 B군민들에게 피해자 J를 지칭하여 피해자의 기자증 사진을 첨부하면서 ‘본 사진은 해당언론사에서 보내온 J 기자증 해임 및 회수 사진임.(후략)’이라고 작성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N와 상호 간에 기자증을 반납하기로 하여 기자증을 반납한 것일 뿐 N로부터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2018. 4. 6.경 J를 기자에서 해임하고 기자증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로 인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