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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 D, E, F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G’, ‘★H★’, ‘I’ 등의 제목으로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함께 성관계 횟수 등에 따른 성매매 대금,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고, J는 서울 강남구 K에서 ‘L’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J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의 성매매 유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위 ‘L’를 소개해 주고 그 남성들이 ‘L’에서 성매매를 하면, J가 피고인에게 남성 1명 당 40,000원 내지 5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20. 4. 8.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하면서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L’를 소개시켜 주고, J는 위 ‘L’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해준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업소광고) 및 각 성매매 광고사진 1. 수사보고(예약 장부 분석 및 업소별 방문인원 특정) 및 장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5만원권 지폐) 중 95장과 증 제3호(1만원권 지폐 23장)가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M’라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이고, 달리 성매매 광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2019. 10. 21.부터 2020. 4. 8.경까지 ‘L’에 소개해 준 손님 수 1,796명 × 손님 1명당 지급받은 평균 수수료 45,000원 = 80,8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성명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고향 후배 B로부터 ‘자신이 알고 지내는 형이 중국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대출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출금을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공탁예치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3:00경 서울 대림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B부터 피고인 명의 위챗 계정으로 수신한 ‘C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 3. 8. 일자로 공탁예치금 예치를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증명서 파일을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7,000만 원까지 연 1.9% 이자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1. 3. 8. 경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1,400만 원을 전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남양주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공탁예치증명서를 전달하고 1,400만 원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5:30경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544에 있는 퇴계원역 1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전달받고, 오산에 있는 환전소에서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고 B의 지시에 따랐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출 관련 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모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 도중에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용인하고 실행하였다면 그때부터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B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이 사건 현금 수거를 한 사실, 피고인은 B 명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증명서’를 출력하면서도 B에게 그 사유를 묻지 않은 사실, E은 피고인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피고인은 그 말보다 B의 말을 더 신뢰하고 범행을 한 사실, B과 위쳇으로 소통하였는데 B의 지시에 따라 위쳇 대화내용을 삭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속여 자신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 행위), 제229조(위조 공문서 행사 행위),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 횟수,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미한 점, 피고인도 B로부터 속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접속하여 B(여,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연락한 다음, 2020. 8. 31.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의 모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B을 태우고 포천시 E에 있는 F으로 이동한 뒤, B에게 현금 9만 원 및 담배 2갑을 제공하고 B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및 성매수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들고, 앞으로 또다른 성범죄로 나아가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0:3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풍속업소 단속 근무 중인 김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을 업소로 들어오게 한 후 성매매 대금 40,000원을 받고 위 업소 F호로 데리고 가 성매매 여성인 G을 위 업소로 불러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성매매여성 G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6: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최근 5년간 3번째 음주운전이고, 2019년 벌금형 전과 당시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도 저지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및 피고발인의 성매매알선 등 대금 관련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수익금 관련) 1. 고발장, 고발인 추가 의견서 1. 계좌거래내역 1. 성매매업소사진 1. 장부 1. 휴대전화 달력 메모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2,801만 원[= 성매매여성이 제출한 휴대전화의 달력메모에 기초한 매출액 5,602만 원 x 1/2(성매매여성과 수익액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여성 D이 정신적 고통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는 남성 손님 1명당 9만원에서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2020고단5410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8. 11. 4.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00,000원, 2018. 9. 17.경부터 11. 5.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16,440원, 2018. 10. 18.경부터 11. 5.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90,480원 등 임금 합계 1,40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43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H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8.경 대전 유성구 I 모텔에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 광고 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달라’는 취지의 상담메시지를 입력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응하자,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부터 받은 ‘J’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진 및 H의 주민등록 정보 등을 전달한 후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성명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득금액 27,219,000, 총결정세액 1,419,300, 2018년 10월 23일 서대전세무서장’ 등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 파일 및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 J, 성명: H, 생년월일: K, 개업연월일: 2017년 07월 24일,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L건물, M호, 2018년 10월 24일, 서대전세무서장’ 등으로 기재된 등록번호 및 개업연월일, 발급일 등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H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1장 및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사본,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원본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부천시 B, 6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종업원으로 D, E 등을 고용한 뒤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1개월 남짓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 1회, 집행유예전과 1회가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일반적인 성매매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속이 이루어져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7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0. 1. 00:49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수회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위 ‘C’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방문(C-3)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E(여, 45세, 중국 국적)을 2019. 9. 18. 성매매 대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C’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9. 20. 단기방문(C-3)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F(여, 34세, 중국 국적)을 성매매 대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C’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10. 1. 단기방문(C-3)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G(여, 44세, 중국 국적)를 성매매 대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C’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현장사진, 피의자들 여권사진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C 예약 및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 2020고약3071 약식명령에서 몰수를 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87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3.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8. 2. 7.경부터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 청구의 부존재 통지서’ 파일 중 시행번호를 ‘D’, 시행일자를 ‘2020.07.13’, 주소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로 각 수정한 후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1부를 전항 기재 회사의 직원인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통지서(위조된 문서 및 원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업체 입찰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행청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 부존재 통지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0:0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오빠 근처 잘 아는 사장님이 섹파 겸 애인 구한다는데 해볼래? 월 200준단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욕설을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과거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한 적이 있어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지역 후배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15세, 여)를 처음 알게 되었고,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권유받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사이트인 B 홈페이지(C)에 매월 35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D’라는 업소 명을 사용하여 ‘키스코스 57분 9만’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과 성매매 여성 ‘E, F, G, H, I’ 등의 신체 노출 사진을 각 게시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위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과 사진이 게시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27.경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K호, L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여, 성매매 여성 M, N 등 4명 내지 6명을 고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B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남성 손님을 유인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1회당 각 8~9만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6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15:55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 O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L호로 가게 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N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8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8. 13.경까지 하루 평균 불상의 남성 손님 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광고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Q 자료제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주변 쓰레기장에서 안산시 C 명의로 발행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자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곳에 검정색 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안산시 상록구 C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영유료주차장의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안산시 상록구 C 명의로 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인 것처럼 위 차량 앞 유리창 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사진, 위조된 장애인주차표지, 자동차등록원부 1. 장애인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여부 등 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편의라는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1.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2.부터 2021. 1. 3.까지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B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2026에 있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2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 회의의 회의자료인 ‘코로나 19대응 일일상황보고(대외유출금지)’ 공문서를 전달받았는데, 위 공문서에는 진주시의 도번호 481번 확진자의 거주지역, 담당 직책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도번호 482번~491번 확진자들의 위 도번호 481번 확진자와 인적관계, 소속 학교 및 학년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도번호 492번 확진자의 확진 당시 담당 업무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공문서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한 후 직무상 관련 없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위 공문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6, 7, 41)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유출된 공문서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정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성별, 나이, 주소지, 확진자들 사이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상호가 노출된 피해자의 손해는 관련 민사소송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44

범 죄 사 실 2020고단84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제주시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다),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제주시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제주시 일대의 성매매 업소의 요청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고, 위 업소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7,6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J 소유인 제주시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관리·수익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K이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K으로부터 위 성매매 업소를 양수한 A과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B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785-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6. 2. 10:55경 제주시 L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M에 있는 N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거래내역, 계좌입금내역정리, 불기소결정서, 임대차계약서 사진, 건물주통지문,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일반건축물대장 2020고단17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목적 근로자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업안정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37,620,000원을 추징한다.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업소 카드 매출 수익이 6,520,000원이지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1회당 12만 원 중 6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3,260,000원(= 6,520,000원 ÷ 2)을 추징한다. 따라서 합계 40,880,000원(= 37,620,000원 + 3,260,000원)을 추징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 매출액에 대해서도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 매출 건수나 매출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844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 C의 경우 2018. 1.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178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 4.경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중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