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8. 21. 그 기간을 경과하고, 2011.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나이트크럽"에서 피해자 E(여,21세)를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10년 정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와 지금은 대전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있고, 네가 근무하고 있는 F의 간부들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살았거나 대학원을 나온 적이 없고, F 간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2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서 바(BAR)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바의 명의를 너의 명의로 해 주겠다. 명의를 너 앞으로 하고,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바를 하면서 같이 살자, 서울에서 형이 G이라는 부동산업을 크게 하고 있고, 누나도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빌린 돈은 한 달 내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대전시에 있는 J조합에서 위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위 J조합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9.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왜 하느냐, 내 삼촌이 오창에서 경찰의 높은 자리에 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못살게 굴겠다. 네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겠다, 신고하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9. 29.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사람을 치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다. 내가 좋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합의금도 없다.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성교관계와 돈거래 관계 등을 소문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 피고인의 모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88면)에 편철된 각 편지 1. 통장사본(증거기록 21면 내지 23면)/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19면 내지 2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이나 신용 등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치졸한 언사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거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 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판시 모두의 2007년 및 2008년에 각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게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30. 및 2010. 10. 1.의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0조합 청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나는 국적이 외국이라 대출이 안 된다. 사채업체 사무실에서 대출 받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대출 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0. 10. 1.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F 앞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조합통장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피해자 E가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속아 1,500만 원, 5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소문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위와 같이 금원을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