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1191 피고인은 2017. 7. 20.경 C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노유자 시설의 증축 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C이 세금 미납으로 채권압류가 될 것이 예상되고 E은 영업정지 처분되어, C 및 E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2017. 8. 2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약속했던 대로 내가 증축 공사를 해주겠다. 전체 공사비 198,921,910원 중 우선 선불금으로 4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 및 채무가 약 150,000,000원 정도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4777 피고인은 공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L는 주식회사 M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3.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있는 P㈜에서 Q도시계획도로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내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P㈜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았다. 그러니 소개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계약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P㈜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6. 9. 10,000,000원, 2014. 6. 12. 10,000,000원, 2014. 6. 24.에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단272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R는 토목 및 중장비 건설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진행 중인 위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에 자재와 장비를 제공해주면, 석재는 25t 당 370,000원, 토사는 15t 당 35,000원, 25.5t 당 48,000원을 주고, 굴삭기 등 장비대금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18,147,310원에 달하였고, C이 주식회사 U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73,388,2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개인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위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의 원청회사인 F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경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재와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합계 37,381,300원 상당의 중장비 및 자재를 제공받고도, F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10,802,200원을 제외한 대금 26,57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20고단1902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W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전북 순창군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곳에 건축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체납된 세금 및 채무가 약 150,000,000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위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전북 순창군 X에서 진행된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의 공사현장으로 시가 합계 13,747,240원에 이르는 합판 등 건축 자재를 납품받았다. 5.2020고단2728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대전 Z공장 옹벽 공사의 여관비용을 대납해 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 8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2,6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개인채무가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의 숙소 주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량 대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원주시 AA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그러니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에서 차량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차량 대출금은 내가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과 개인채무를 합하여 150,000,000원에 이르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AB에서 에쿠스 차량구입 대출금으로 3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20고단4467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AC,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2017. 9.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 임금 합계 52,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2021고단681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가 시행한 공주시 AH 외 5필지 주택부지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AI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석축 및 토목공사를 시공한 A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9.경과 2018. 11. 21.경에 시공사인 AI과 공사대금 각 100,000,000원과 52,000,000원에 석축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말경 해당 석축공사 등을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기존에 석축으로 시공되는데 사용되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00원 상당의 석자재(돌, 파쇄석 등)를 덤프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9. 10. 25. AG와 공주시 AH 외 10필지 주택부지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140,000,000원, 공사 기간을 2019. 10. 2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AG로부터 공사계약금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세종시 AK에 있는 AL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마치 건설중기를 대여해 주면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된 국세만 150,000,000원 이상이었고, 기존에 진행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인건비나 자재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계약금도 이전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인건비 등을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건설중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부터 같은 해 11. 6.까지 건설중기를 대여 받아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그 사용료 4,6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 합계 5,510,000원 상당의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2021고단902 피고인은 2020. 1.경 금산군 AN에 있는 AO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P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50,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인 AQ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2.경부터 2020. 1. 17.경까지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3,2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2021고단2813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대전 서구 AS, AT호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충남 금산군 AV에서 토목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대전 서구 AW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과 논산 AX, AY, AZ 전답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위 전답에서 나오는 마사토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50,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4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전 서구 AW 토지 및 논산 AX, AY, AZ 전답은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다른 공사 채무로 인해 BA 등에게 위 전답의 토사채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마사토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주식회사 BB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AJ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대전 서구 AS, AT호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3. 31.까지 변제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못하면 지금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 서구 BE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50,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주식회사 BB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2021고단4533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금산군 AN, BG 일대에 커피숍 건물에 대한 토목공사가 있다. 그 토목공사를 해 주면 토지 주인에게서 대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토목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2,754,9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2022고단365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H BI호에 있는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주시 AH 소재 전원주택 대지 조성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공주시 AH 소재 전원주택 대지 조성현장에서 2019. 12. 10.부터 2019. 12. 18.까지 파이프 운반, 거푸집 운반 업무를 한 근로자 BK의 2019. 12월 임금 1,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충남 금산군 AN 소재 카페 내부 인테리어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금산군 AN 소재 카페 내부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9. 12. 13. 자재 운반 작업을 한 근로자 BL의 2019. 12월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2022고단366 피고인은 2021. 3. 3.경 대전 동구 BM, BN호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BO 법인 명의로 피해자 BP 주식회사와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1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2022. 3. 2.까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받아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4. 7.경 지인 BQ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21. 4.월분 및 2021. 5.월분 임차료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1. 6.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이유로 차량을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3.2022고단699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H, BR호에서 BJ, A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BJ과 AJ는 각각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BJ의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매입, 매출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J 관련 범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BJ 사무실에서 사실은 B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J이 BS㈜에 83,500,000원 상당의 ‘경질비 닐전선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장, 공급가액 합계 368,518,182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9장, 공급가액 합계 42,895,854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BJ 사무실에서 BJ의 2019년 제2기(10월 1일 ~ 12월 31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AJ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AJ 사무실에서 사실은 ㈜B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J가 ㈜BU에 3,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 공급가액 합계 359,545,454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4.2022고단1356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V노동조합 BW지부 금산지회로 전화를 하여 “금산군 AN, BG 일대에 커피숍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살수차,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15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해서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산지회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로 하여금 그 무렵 살수차를 동원하여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9,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2022고단3224 피고인은 과거 BY과 2019. 2.경부터 2020.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BY을 대표이사로 하여 함께 주식회사 BB를 운영하던 중 2020. 3. 13.경 주식회사 BZ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로 대전 대덕구 CA 대 311.9㎡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토지에 채무자 주식회사 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Z,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20. 6. 12.까지 잔금을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BY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CB, CD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전 대덕구 CE에 있는 C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Z로부터 작성을 요청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이행각서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乙) : BY’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Y의 도장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 : BY(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옆에 같은 도장을, ‘이행각서’의 ‘채무자(을) : BY(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옆에 같은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위 CF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CG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Z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이행각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 1. 증인 G, C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불금내역서, 선급금사용내역(고소인), 선급금사용내역(피의자), 1. 각 확인서, 건설업행정처분공고(E), 각 판결문(순번 22번, 34번), 계좌별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액 입금 계좌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22번, 34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2번),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72 1. 증인 R,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포기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자료, 현장 증거사진 자료, 세금계산서 자료, 북대전세무서 압류 관련자료, ㈜U의 ㈜C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증, 제2채무자 진술서, 채권가압류결정문,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견적내역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송금자료, 계좌거래내역,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변제의사 및 능력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변제의사 및 능력 검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조회결과서 2020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 조회회보서 2020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등 동종 전력), 판결 2020고단4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의 법정진술, 증인 C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CK, CL, CI,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1. CO 등의 진정서 및 연명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681 1. 증인 CP, CH, CQ의 각 법정진술 1. CQ, CH,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분실)물 신고서, 공사현장 도난 전후, 도난물신고서, 공사현장 사진, CS 공사비 내역(AI), 사진설명(CS 택지조성공사 현장 사진), CS 택지조성공사 현장 사진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AG대표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 CT 주식회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813 1. 증인 AR, BD, BY, CU의 각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D,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대전 AW),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논산 AX 등),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전 AW), 등기사항전부증명서(논산시 AX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기성청구현황, 사진지급각서, 수신(대월)원장,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Y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U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통화 관련), 논산 AX 등 토사 관련 2021고단4533 1. 증인 BF, AQ의 각 법정진술 1. BF,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확인서, 각 확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집계표, 토적표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통화 관련) 2022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CV의 각 간이진술서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Q 제출 자료 첨부) 2022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CY, BY, CZ,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CX 전화통화) 2022고단1356 1. 증인 B, DA, DB,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A, B,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작업확인서, 체불신고서 및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인터넷이체결과조회, 확인서, 지불보증각서, 사실확인서, 각 확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주식회사 AJ, BC), 이체내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75호, 대전지법 2016고단3323호 판결 1. 공사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 외 CU과 통화) 2022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금 및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119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쳐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E 명의로 대전 유성구 H 지상 노유자 시설 증축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C은 세금 미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로, E은 자본금미달로 인한 영업정지결정(2017. 6. 1. ~ 2017. 11. 30.)으로 하도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회사들 모두 각 2억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다. 피고인 개인도 2017년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세금, 차용금 등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23.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자 당일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하는데, 그중 9,500,000원만 위 증축 공사에 대한 가설자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 증축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의 다른 채무(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차용금 등)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 지출내역에 자료로 요청받자 정상적으로 지출한 가설자재 대금 이외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자재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증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을 관리하거나 인건비 등을 직불하는 등으로 공사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칠 무렵에 타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선급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선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각 변제 시기에 맞추어 충분히 자금이 집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정에 맞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기성고를 청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급해야 할 2017. 7. ~ 9.분 인건비, 자재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자재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위 증축공사 현장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자재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하던 다른 공사현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회사에 전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732,450원을 편취하고, 2017년도에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2017. 8. 30.경 피해자 DC에게 비계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임금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30.부터 2017. 9. 17.까지 비계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20고단27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나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과 C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이 하도급받은 대전 중구 T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재와 장비의 제공을 부탁할 당시 C이 200,000,000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및 C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및 2017. 8. 11. 원청업체인 F로부터 받은 선급금 합계 33,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위 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조성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는 극히 적은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2017. 8.경 C의 채권자인 U이 C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7. 8. 17.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F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7. 8.경 C 명의로 F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국세청도 2017. 9. 30.경 C의 F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결국 F은 2017. 8.경부터 C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9. 2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와 자재를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124,660,500원 상당을 기성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위 선급금 이외에 나머지 금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C이 F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5,003,8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732,450원을 편취하고, 2017년도에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2017. 8. 30.경 피해자 DC에게 비계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임금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30.부터 2017. 9. 17.까지 비계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20고단446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I에게 임금 19,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I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CI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C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CI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CI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9. 2. 5. ~ 2019. 7. 3.경까지 5개월간 현장소장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I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25,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있으므로 25,000,000원 전체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I이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3,5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한 자료를 2022. 2. 23.까지 제출할 것이고,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CI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21,500,000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I에게 2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CI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서 상계하였다는 2,000,000원 이외에 CI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J의 진술에 의하면, CI이 CJ를 통하여 충남 금산군 AV 공사현장도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021고단681 1. 절도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석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석축 공사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시행사 직원인 CQ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석축에 사용된 석자재를 공사현장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서 석자재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친구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석축공사를 맡긴 CH도 피고인이 자신이나 시행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석자재를 가져갔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확인하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이 없어서 가져갔다. 나중에 좋은 걸로 다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석축을 허물고 보강토 옹벽공사로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하였고, 석축에 사용된 석자재는 별다른 값어치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우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시행사에서는 위 석자재를 공사현장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처분한 석자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다. CQ와 C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분한 석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값어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약속한 변경공사도 모두 마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시행사에서는 결국 다른 사람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의 위 변소는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절도로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측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면서 ‘고소취하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세금 체납액만 150,000,000원 이상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AG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J가 받기로 한 공사대금 154,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DD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채무를 DD가 면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AJ가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정 공사대금의 1/3 정도에 불과하였다. AJ에 공사를 맡긴 시행사 측의 DD는 AJ에 현금으로 62,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22,000,000원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피고인이 BJ 계좌로 이체한 16,000,000과 관련한 거래내역서와 자금 지출현황, AH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지급 장비대금 및 노무비 내역, BF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자금 출처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J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하다가 암석이 발견되어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었고, 그로 인하여 기성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AJ가 임의로 공사를 중간에 그만둔 이상 AJ는 시행사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J가 시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162,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성고율에 따라 산정된 기성공사대금 중 AJ가 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AJ는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시행사가 AJ에게 공사의 재개와 완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J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BJ이 시공하는 현장인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1고단2813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약속한 소유권 이전, 판매대금 지급 약속 등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만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R과 그 이후 추가로 자금을 빌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등도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대전 서구 AW 토지의 매수대금을 대부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그 지상 건물의 건축 대금도 대부분 대출금이나 차용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시가가 470,000,000원인데,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96,000,000원이어서 그 차액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6. 25. 근저당권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위 채권최고액은 876,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주식회사 DE도 2019. 7. 4.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위 토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논산시 AX 전 3,213㎡, AY 전 833㎡, DF 전 12,582㎡(이하 ‘논산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그 매수대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시가가 900,000,000원인데,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금액인 600,000,000원이므로 300,000,000원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이 논산 토지들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17,600,000원이고, 한편 DG은 논산 토지들에 대하여 2019. 7. 11.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논산 토지들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BA에게 논산 토지들에 대한 토사채취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BA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R에게 위와 같은 추가 담보의 설정이나 토사채취권 양도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약속한 다가구 신축 공사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만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H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등도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E 다가주 주택의 건축주가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고, 건축주로 보이는 BY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BY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도 임의로 담보로 맡겼고,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E 소재 다가구신축공사 현장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채 중단되었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이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53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공사나 AJ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체납된 세금만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같은 공사 현장에서 2019. 7.경까지 일을 한 DI, DJ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주시 AH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도 일부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AJ가 아닌 B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실질적인 건축주인 AQ로부터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2020. 1.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AQ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Q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2. 5. AQ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22고단135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킬 당시 체납된 세금만 150,000,000원에 달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같은 공사 현장에서 2019. 7.경까지 일을 한 DI, DJ, DK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12.경 추가로 일을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AJ가 아닌 BJ 명의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실질적인 건축주인 AQ로부터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2020. 1.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AQ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Q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2. 5. AQ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받았으나, 앞서 본 DI, DJ, DK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 현장과 관련 없는 곳에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한 금원을 지급,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공사를 맡겨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숫자와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도 가벼이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대다수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피해 회복을 완전히 마쳐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Y, A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R, BD에는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2고단1356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V노동조합 BW지부 금산지회로 전화를 하여 “금산군 AN, BG 일대에 커피숍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살수차,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15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해서 피해자 B이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산지회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