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부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같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9: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많이 권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F 호텔로 이동한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부축하여 위 호텔 G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5. 29. 21:37경 위 호텔 G호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구토한 오물을 닦아주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었는데 왜 호텔로 데리고 온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피고인의 처가 선물해준 시계를 방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 시계를 챙겨 나오기 위해 재차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서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지고 브래지어, 바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처방전, 외래진료기록부,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사본(2018. 3.~2018. 4.)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의 장애 정도는 성범죄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상해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상해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유년기의 성 피해 경험과 모친의 외도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준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5. 30. I상 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던 중 정신적 충격과 우울, 불안 증세가 높아 위 상담소로부터 J에 의뢰되어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위 상담소에서도 8회 이상 상담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일주일가량 후인 2017. 6. 5. J에서 불안, 과민반응, 40대의 남자를 보면 위협을 느껴 피하게 되는 회피 반응, 피해 상황의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복통을 경험하는 등의 재경험 증상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받은 후 그때부터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였고, 2017. 8. 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K에서 나온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 피해자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 중 어린 시절 경험한 성적 피해 사실과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한 사실 등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정신과적 진료나 관련 약물 처방을 받은 적이 없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성 교제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부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정신적 충격과 우울, 불안 증세가 높아 J로 진료 의뢰되어 이 사건 범행 일주일 후부터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 진료 경위 및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불과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 수준에 그친 것이라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준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정신과적 증상이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 등 개인적인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성적 피해 사실과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한 사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앞서 본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증상의 정도가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에 직장 상사인 40대 후반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20대의 여성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이유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한 것이고, 도중에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 항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완전히 단념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같은 날 22:42경 피고인의 처가 선물해준 시계를 방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 시계를 챙겨 나오기 위해 재차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서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지고 브래지어, 바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을 준강간치상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준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7. 5. 29. 21:37 경 피해자를 F 호텔 G호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2:32경 위 G호실에서 나와 호텔을 떠났다가 그로부터 약 10분가량 지난 22:42경 다시 들어가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준강간미수의 범행과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범행 시간이 상당히 근접하고, 범행 장소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의 계속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준강간미수죄와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준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두 개의 행위 중 어느 행위의 결과인지를 명백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보아 위 각 행위가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각 범행을 통틀어 준강간치상죄의 포괄일죄가 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8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90 판결 참조). 따라서 준강제추행치상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