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피고인 A] 2018고합1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과 B은 2018. 1. 2. 03: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303호실 내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가위바위보 등 게임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일명 '왕게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근 후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B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몸을 비트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B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이후 B이 나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부여잡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피해자에게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고인을 따라오면 위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경기 의정부시 J아파트, 607동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재차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일부 벗다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05:00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사진을 사촌동생인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1. 감정서 1. 압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A이 유포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I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A과의 I 메신져 대화내용, 피의자들 상호 I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7(SM-930L),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스마트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위 스마트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다만,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7년, 단기 5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유사성 행위를 하고 이어서 B으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하였으며, 강간 도중에 피해자의 나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다음 날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난 후 재차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몹시 나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에게 비록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 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