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종료라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외제차량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E이 '차 구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차 사고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린 'F'이라는 업자로부터 소위 대포차량을 넘겨받아 위 E에게 소개하고 중간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G으로부터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시가 62,840,000원 상당 H BMW 730Ld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되어 있고, 리스차량으로서 유통이 불가능하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00만 원에 이를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1. 11.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J이 가지고 있는 K 명의의 시가 51,000,000원 상당 L 토요타 Sienna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거래를 알선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원하는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700만 원은 J에게 송금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차량은 E에게 탁송으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물인 차량 9대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4.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부근에서, M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리스한 N BMW M6 차량을 담보로 M에게 28,500,000원을 대부하고 월 1,500,000원(연이율 63.157%)을 받고, 2017. 4. 18.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이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한 Q 아우디A6 차량을 담보로 P에게 14,250,000만원을 대부하고 월 750,000원(연이율 63.157%)을 받고, 2017. 4. 20.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불상 아우디 Q5 차량을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11,640,000원을 대부하고 월 360,000원(연이율 37.113%)을 받고, 2017. 4. 27. 불상지에서 R BMW X6 차량을 담보로 S에게 16,500,000원을 대부하고 월 500,000원(연이율 36.363%)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 부산 부산진구 소재 O 커피숍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N BMW M6 차량을 T에게 1달에 150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유상 임대하고, 2017. 4. 23. 부산 부산진구 소재 U병원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번호 불상 아우디Q5 차량을 V에게 1달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상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M,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E, 메리츠캐피탈(AC), AD,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F, P,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I),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 56), E 송금내역 자료, 일자별 거래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2 내지 24, 27, 30 내지 34, 39, 43, 44, 50 내지 53, 55, 58 내지 61, 63, 67, 68, 70, 7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장물알선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7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의 소유자가 이를 은닉한 경우 배임죄 내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장물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비사업용 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장물 취득·알선 행위를 하였고, 특수절도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