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음식 및 깍두기 단지 등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상이 없는 경막상출혈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온 후 위 C 등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조선족 개 같은 새끼야, 똥파리 3개 친일과 같은 개새끼야, 니 이름이 아깝다 개 같은 새끼야, 내가 깜빵에서 나오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것이다. 너는 퇴근길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위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G의 얼굴에 9회에 걸쳐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22:53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143,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D의 국민카드(E)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면소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22:15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이 작업을 하느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입구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매,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자기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061호 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피고인이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G건물 143호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출입문을 몰래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고, 이로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1:30경 광주 광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의 뺨을 때라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10:0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과 거실에서 옷장 등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에 157제곱미터의 무단 형질변경(자갈포설)과 67제곱미터의 불법 목조건축물을 건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4.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 무단 형질변경과 불법 건축물 건립에 대해 2013. 3. 29.경 김해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서를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34 제곱미터 넓이의 면적에 철파이프 구조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 1.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공작물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에 있는 "오뚜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여자중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7.4 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4. 01:05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여자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동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초 2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1층 카운터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을 통해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사 C 등으로부터 환자의 소재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옷가지를 가리키며 '위독한 환자가 여기 있다, 빨리 병원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꺼내어 C의 복부 등을 찌르려고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0. 16:3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함께 돌아다니며 상품을 구경하던 중, 진열대에 있던 디지털 체온계를 보고 순간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5,800원 상당의 디지털 체온계 2대(1대당 67,900원)를 각자 1대씩 집어 들고 그곳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곧바로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일명 'F')으로부터 D 명의로 위 E이 지정해 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E에게 D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국민은행 및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교부한 다음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챙기기로 하고, 위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거래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사전송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7. 31.경 강원 홍천군 G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보경종합개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보경종합개발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철근과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4,261,32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D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H 등), 수사보고(세금계산서발행내역 수정), 발행내역서 수정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일명 'F')이 범죄사실과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과 철강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혼자서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D의 사업장에는 철근 도소매 관련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및 보관시설, 야적장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D이 철강제품을 구입한 매입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자료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D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도 회사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장인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고 F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이 2012. 7. 31.경부터 6개월 동안 합계 1,514,261,32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고 3,0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F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의 본명이 E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그 밖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D이 정식으로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그렇다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수익분배약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F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에게 보여준 하남시 소재 철강 하치장(철근, 에이치빔 등을 쌓아 놓은 곳)을 본 것만으로 F이 지정하는 바와 같은 매출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1:30경 인천광역시 중구 C 아파트 142동 1206호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탄원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C이 D가 E로부터 임차한 인천 중구 F, G 토지에 대하여 D와 E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8.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904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E로부터 허락을 받아 토지를 정리하고 경작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토지 소유권자와 이 사건 토지 임차인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락을 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D와 같이 만나서 합의하는 가운데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E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토지를 경작했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12고정 39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5: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E(남, 33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위 피해자의 발을 밟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정도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5번] 1. 진료기록지 [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 판사 송경근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같은 해 1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1:00경 남양주시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D)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8회에 이르고, 2011. 9. 20.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고 상당한 출혈까지 발생하여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9. 11:00경 남양주시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봉(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6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귀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아령봉 및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령봉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2회 맞았을 뿐 아령봉과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사진에는 깨어진 흔적이 없는 소주병 2개가 휴지통 옆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고, 열려진 채로 넘어져 있는 컴퓨터 본체에 피가 묻어 있으며, 컴퓨터 본체에서 분리된 파편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데, 현장에는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소주병이나 아령봉은 보이지 않는 점, D은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뒹굴면서 뾰족한 것들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현장사진의 컴퓨터 본체 및 그 파편들, 좁은 공간 등의 상황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D을 아령봉과 소주병으로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D이 그렇게 진술한다면 그게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아령봉이 있으면 경찰이 자신들을 좋지 않게 볼 것 같아 자신이 뒷베란다로 옮겨 놨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폭행당한 아령봉을 숨겨주고, 또 이후에는 다시 찾아서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축중개업자로서, 목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48세)의 가축 매매를 중개하는 등 피해자와 거래 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소를 보내주면 팔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목장으로 육우 3마리와 젖소 2마리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D, E, F 등에게 위 소중 4마리를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횡령 피의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37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2. 08: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33세)에게 '씹할 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성기를 2회에 걸쳐 만지면서 '이것 봐라'라고 성기가 크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왕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주 D으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위 성매매 업소 7번방에서 손님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성매매 업소 4번방에서 손님 F과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성매매 업소 7번방에서 손님 G과 성교행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2008.12.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9. 8. 10.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은 2012. 10.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야적물질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및 단속 후 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E(25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이를 막았음에도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관련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는 등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택시기사, 유흥업소 종업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용인에 대해 요금 불만,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다만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사유-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0:2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E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떡해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뇌진탕, 턱관절 염좌,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5.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성호저수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89,12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 D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온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 22:50경 이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파출소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에 응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지역에서 음주운전도 안 봐주냐, 내가 폭력전과가 5개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5. 23:08경 이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자 상해를 가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D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6.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구미시 C 번지불상의 D의 집인 E 원룸 3층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전자 시험성적서, 감정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F-2)으로 입국하였으나 약 1년간 불법 체류하다 검거되어 2010. 10. 13.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강제 출국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제한이 되자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재입국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한국대사관 인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미화 3,000달러를 주며 신분증, 여권, 결혼 서류 등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D생)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E와 위와 같이 위조된 C명의의 서류를 E에게 송부하여 E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1. 5. 20.경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권사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시청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 광주시청 공무원의 혼인신고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명의의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권, 피고인의 안면사진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 관련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 상세내역 1. 출입기록(C), 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신분증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0:20경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까지 약 1. 5k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음주운전의 경위,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5. 10. 18: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카운터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5장, 담배 1보루, 스타킹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