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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3. 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호객행위로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고의를 부인하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라고 규정한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D가 외국인임을 알았음에도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D의 고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오피스텔 C호 세대원 수사) 및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1. 외국인신원정보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 또한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관한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 10월까지 주식회사 B회사 C사업소장 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 송치한 위 대표이사 D 등과 함께 B회사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구속된 대표 D, 고문 E, 고문 F, 사업단장 G, 전무 H,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I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0. 부터 2016. 1. 7.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내에 주식회사 B회사 본사를 두고 피고인 A는 2015. 9 - 10월까지 서울 관악구 L, 3층에 C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에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0,000원 상당의 B회사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0,000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0,000원(차후 5만 원, 프로모션 7만 원으로 변경)씩 4주 1년간(48주) 3,840,000원(2,400,000원, 프로모션 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당 100,000원(직접판매수당, HP),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0,000원(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에서 48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산하 판매원(사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판매원인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된 후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팀장이 3명 승격하면 판매원인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된 후 기준매출이 59,2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부장 3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본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된 산하 판매원의 기준매출이 2억 97,6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본부장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된 후 산하 판매원의 기준 매출이 14억 89,5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이사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상무이 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영업사원) 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 M 등 35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구속된 대표이사 D, 고문 E, 고문 F, 사업단장 G, 전무 H,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I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구속된 대표이사 D, 고문 F, 고문 E, 사업단장 G, 전무 H, 남부사업소 공동소장 및 사업부단장 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부터 2016. 1. 7. 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내에 주식회사 B회사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L, 3층에 C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를 통해 회원 모집하고, 'N' 'O'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 형태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B회사의 B회사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B회사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0,000원(차후 50,000원, 프로모션 70,000원 변경조정)씩 1년간 총 3,840,000원(2,400,000원, 프로모션 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 3%(198. 3%, 277. 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M등 35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56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사업소 매출현황 및 사업소 운영비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C사업소 2014. 9월 - 10월 매출현황정리 관련), 수사보고(A 개인 매출현황 및 산출 수당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업소운영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주)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남양주시 D 지역 49개 부동산중개업자들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 'E'의 회장으로서, 위 사업자단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던 사람이다.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받은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E'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2. 28.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성사업자에게 영업장 양도제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 휴일영업 금지, 타구성사업자에게서 퇴직한 직원의 채용 제한을 강제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명받고도, 1. 2011. 6. 8.경 "비회원의 전화를 받을 때, 'E 회원이 아니라서 거래를 못해요', '찾으시는 물건이 없습니다' 등으로 부드럽게 거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위 'E'회원에게 송부하고, 2. 2012. 4. 13.경 "비회원과의 거래는 해서는 안 되며, 발견시 회칙 및 회원 입회 각서에 직권 제명 처리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위 'E' 회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위 시정조치를 2회에 걸쳐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이첩, 고유번호증(E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각 E 회칙 1. 수사보고(E 관련 보도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호, 제2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화학제품 수출 등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영업4팀에서 차장으로 재직 중이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위 회사의 재경본부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영업1팀에서 영업4팀으로 인사이동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임원들인 C, D에게 겁을 주어 퇴직위로금, 보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4.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내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할 마음이 없으니 관례에 따른 퇴직위로금과 보상금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D가 "우리 회사는 명예퇴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대표한테 얘기할 사안이니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얘기해 주면 대표한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C대표는 횡령을 하거나 업체들로부터 돈 또는 상품권을 받는다. 총무팀장이 여직원에게 잘못을 한 후 여직원을 이상하게 몰아서 내보냈다. 물류팀장이 여직원 원룸에 자꾸 찾아가고 여직원에게 이혼하면 자기와 재혼해달라고 했다. 물류팀장이 다른 여직원들에게 변태스럽게 행동한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팀이 있는 F에 가서 제출하겠다.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료를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 내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인사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회사를 떠날 것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를 떠날 것이다. 위로금을 달라. F에서 마지막 석 달 월급 평균의 33개월이라고 들었다. 그 외에도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F 감사팀에 먼저 보내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공정위에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명예퇴직 제도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배임, 성희롱, 성추행 등.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사실 그대로 해서 F 감사팀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법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권익위는 여성부든 관련된 곳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임원들에게 겁을 주어 퇴직 위로금, 보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임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사 불만으로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임원들에게 회사 내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불상의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가 보이 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한 뒤, 2019. 12.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리고 6개월 이내에 대환을 하면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2. 23. 16:30경 김포시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 진행 건이 3건 진행 중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하니 건당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2. 24. 17:15경 김포시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환 대출 금지를 해놔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2. 24. 11:10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 1. 통화내역, 문자내용, 채권신용보증서, 완납증명서, 피해금 증빙자료 1. 내사보고(범죄사실 1번 피해금을 수금한 불상자 추적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명세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울 강서 관내 대면편취 피해자와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 합계 4,11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가담 행위,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67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C, D, 성명불상(일명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4. 16: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는 거짓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국민은행), 성명(G),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뒤,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9만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일부인 30만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23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58,973,5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합계 16,890,000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 23명의 아이디로 위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가 ㈜아이템베이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입금 받아, 다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와 O 명의 농협계좌(P) 및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등으로 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일명 E의 부탁을 받아 ㈜넥슨, ㈜아이템베이, ㈜아이 템매니아의 계정을 생성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 번호를 위 E로부터 전달받은 타인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수신한 뒤, 이를 중국에서 대포 계정 생성 작업을 전담하는 일명 S, T, U, V에게 QQ 메신저를 이용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7,083,5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관악구 W,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E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X 등 867명의 외국인 등록번호와 그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증거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컴퓨터 확인 등), 수사보고(유심카드와 개인정보파일 동일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개인정보 이용 확인 등) 1. 녹취록작성보고(AA) 1. ㈜넥슨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방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나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의 수,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204호 자신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약 15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M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몸짓이 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태였다. M은 위 H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N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여 N과 함께 K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데, N과 통화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도 같은 날 01:25경 K파출소로 왔다. 피고인이 K파출소로 오자 M은 즉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알렸고, 피고인은 K파출소에서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채 고성을 지르며 몸짓을 크게 하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인 L 등은 같은 날 01:26경부터 자동으로 잠기는 파출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 앞에 서 있는 등으로 피고인을 K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01:35 경부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 현행범인이 아니고, 자신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 체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L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거세게 항의하자 같은 날 01:49경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01:35경부터 02:10경까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으로 같은 날 02:1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경찰관 L 등이 M의 진술과 K파출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상태를 근거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K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을 K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감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이상,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8. 00: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E(여, 16세), D,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D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F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그 곳에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강간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어떤 강간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강간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강간치상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과형상 일죄로 기소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32] 1. 피해자 용훈(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22:28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 버스정류장'에서 울산 --호 4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우철(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1항과 같은 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020고단3441] 피고인은 2020. 7. 1.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근을 지나는 4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윤(여, 25세)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2020고단2137] 피고인은 2020. 4. 4. 13:38경 울산 남구 대학로1번길 49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2cm, 세로 약 7cm)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정문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렸다. [2020고단2449]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3: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04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이직원(가명, 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직원(33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뒷짐을 진 채로 머리를 박기(속칭 '원산폭격')'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이근무(가명)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팔 부위의 문신을 내보이며 큰 소리로 "야, 송철호 시장 불러, 너 직급은 대체 뭐야?", "야, 신동빈 회장 불러"라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부터 현재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몰 3층에서 "여행사"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변피해(가명, 55년생, 남)과 베트남 하노이 여행 계약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여행 계약서(여행사용)를 수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9. 10. 7. 오후경 위 여행사 내에서 직원인 정직원(가명)을 통해 위 계약서의 "여행기간"란에 화이트수정테이프로 "09"를 지우고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08"로, "출도착"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9"에서 "8"로 고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여행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9. 12:26경 위 여행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행 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피해, 정직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여행계약서 사본, 문자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조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여행기간과 달라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 기재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54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4:30경 양산시 신명로에 있는 모 아파트 206동 옆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비탈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를 주차한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그 곳 전방 노점 부근에서 있던 피해자 이숙(여, 48세), 송식(55세), 박리(여, 9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송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인 박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내가 벌금이 있어서 경찰관에게 갈 수 없다,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니 나 대신 운전을 한 후 주차를 했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박동료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장에 도착한 박동료로 하여금 양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정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동료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2921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새벽시장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피해에게 "A종합건설 공사과장인데, 바닥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약 1,500만 원을 체불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용금 미변제로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며, 위 새벽시장 재건축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재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초순경 공사대금 합계 22,911,000원 상당의 바닥재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고도 나머지 공사대금 12,911,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동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김피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