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1. - 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그동안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캄보디아에서 "자투로파"라는 나무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제조 사업을 하려고 캄보디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다', '대한전선, 삼양사, SKC(케미칼)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접촉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현재 지분율 확보문제로 투자대기 상태이고, 전남 여수시에 있는 남해화학에서는 특수목적법인에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남해화학 등이 현재 실사는 완료하였고, 삼정회계법인에서 경제성검토보고서를 만드는 중이며, 남해화학으로부터 투자금 70억 원이 들어오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율을 조정하여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신한은행 IBRM센터에서 그 특수목적법인에 28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되어 있고, 새로 설립되는 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남해화학이 70%를 가지고 나는 30%를 가지기로 했는데 내가 남해화학측에 6%의 지분을 더 달라고 하여 나의 지분을 36%로 제안을 해놓았으며 그것은 1~2주 후에 결정이 난다', 'G대학교 농과대학 H교수에게 의뢰한 자투로파 나무에 대한 육모, 파종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삼정회계법인의 경제성 검토보고서가 남해화학에 제출되면 남해화학이 투자금 70억 원을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바로 투자하기로 되어있는데 용역비로 삼정회계법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위 H교수에게 5,000 만 원을 주어야 한다', '자네가 2억 원을 투자하면 특수목적법인의 내 지분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08. 7. 24.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법인은 결국 국내에 새로 만들어질 특수목적법인에 흡수합병되는데, 국내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 대한 내 지분의 절반을 똑같이 나누어줄테니,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지분 중 약 절반인 24%를 양도받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자투로파 식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놓고 사업비 350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에 대출을 상담받고 국내 여러 대기업에 투자유치 활동만 하고있었을 뿐 남해화학이 캄보디아 현지 실사를 한 적이 없고 남해화학으로부터 아무런 투자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국내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삼정회계법인에게 경제성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적도 없고 G대학교 H교수에게 자투로파 식물의 육묘, 파종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24. 피고인의 의붓아들 K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2008.8.22.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날 9,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각각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22.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 에게 '내가 캄보디아의 땅을 20만불에 매입하였는데 계약금 3만불에 계약한 후 전매를 하여 7만불을 벌었네'라고 말한 후, 2008. 9. 1.경 다시 피해자에게 '동생! 내가 캄보디아 땅 전매를 한 것이 문제가 생겼네. 그 땅을 재미캄보디아인이 샀고 그 재미캄보디아인이 계약금 3만불과 전매차익금 7만불 등 합계 10만불을 캄보디아 L주식회사의 직원 딸인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캄보디아 은행의 전산상 문제가 발생하여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그 재미캄보디아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으로 갔는데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땅의 원주인에게 땅값을 완불해야 하는데 10만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10만불을 빌려주면 2주일 이내에 전매차익금의 절반인 35,000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있는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한 후 그 땅을 재미 캄보디아인에게 전매하여 전매차익금 7만불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전매차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외환은행 하남지점에서 피해자의 처 N과 피고인의 처 0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P, Q, R,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계좌번호, 피의자 자필 사업계획 메모, 계좌거래명세서, 수표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주식을 피고인에게서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검찰 제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 메모(이 메모는 피해자 F, Q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기 전 2008. 7.경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0쪽)의 기재 및 F, P, Q, R, H, N, T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7.경 실현되지도 않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치 남해화학에서 피고인이 계획하는 바이오디젤 제조사업에 대한 실사를 이미 완료하여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이 28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일어날 것이며, G대학교 H교수에게 자투로파 식물의 육묘, 파종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삼정회계법인에서 위 사업에 대한 경제성검토보고서가 작성 중이고, 피고인이 남해화학에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36%를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는 1 ~ 2주내에 결정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 F에게 그 사업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한은행에 대출상담만을 받고 여러 대기업에 투자유치 활동만을 하였을 뿐, 돈이 없어 삼정회계법인에게 경제성검토보고서나 위 H교수에게 자투로파 식물의 육묘, 파종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적도 없었고 남해화학도 2008. 9. 경 캄보디아에 실사를 나간 적은 있으나 어떠한 투자약정을 피고인에게 확약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바이오디젤 제조사업이 마치 금방이라도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허위,과장설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업은 어떠한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캄보디아 현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였던 피해자 F1 자신의 암보험을 해약하고 처남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른바 장기투자라고 볼 수 있는 캄보디아 토지를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은 2008. 9. 당시 그 토지의 위치나 지번도 모를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프놈펜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나대지라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는 달리 프놈펜에서 차로 약 30분 ~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 칸달 지방의 섬에 있는 토지로써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이 사건 이후인 2010. 11.경 피해자 F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비로소 확인하였으며, 우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물에 잠기기도 하는 곳으로 피해자가 이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피해자 F, N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