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기조명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주시 B 아파트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관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전기 공사를 의뢰받자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경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D(38세)의 집에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안방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속에 원격 화상송신이 가능한 소형카메라와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안테나와 수신기를 설치하여 위 소형카메라에서 촬영된 화면이 위 승용차의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수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계속 촬영하여 오던 중, 2010. 일자불상경 위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4. 일자불상경 피해자 이 위 안방침대에 나체로 누워 잠을 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5. 3. 27, 13:00경 경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 G(39세)의 집에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전파 방해 등의 이유로 화면이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휴대폰 촬영 1) 2015.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관문의 깨진 렌즈 구멍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36세)이 샤워 후 나체로 서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20:3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관문의 깨진 렌즈 구멍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 후 나체로서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21:0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관문의 깨진 렌즈 구멍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휴대폰 촬영 피고인은 2014. 6. 14, 23:42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 마당에서 담배를 피던 중, 샤워하는 물소리를 듣고 위 민박집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반쯤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지기 속 몰래카메라 사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 및 수신기, 안테나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압수물 사진, 피해자 나체 사진 등, 휴대폰 분석 화면, 피해자들 성관계 장면 사진 등, 모바일 분석결과표 및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2010. 일자불상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촬영한 사 1) 기록상 주문에서 몰수하는 압수물 이외의 압수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몰수의 범위를 한정한다. 진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 설치를 빌미로 사생활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 D에 대하여는 몰래 카메라 설치기간이 상당기간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는 것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