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8. 22. 02:00경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2000년식 E 갤로퍼 자동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자전거를 탄 채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내를 뒤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2015년식 H 스파크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4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파크 자동차를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도록 하고 옆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총 4회에 걸쳐 A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 [판시 제2의 가.나. 및 제3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H) 1. 운전면허 조회 자료 1. 수사보고(도난차량 전국 통과 이력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탐지 전화탐문),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심야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차량 절도는 통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절취한 차량이 후속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제외),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동아골든빌 아파트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료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와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2.경부터 2018. 1. 11.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국적의 F(여, 40세), G(여, 28세), H(여, 35세), I(여, 43세), J(여, 36세)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5부,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9:10경 남원시 동림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지리산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7.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89

공소사실 피해자 B는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D학교(D, 이하 D) 및 미인가 대안학교인 E를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D 및 E가 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E 등록 학생들의 교육과정 지속을 위해 설립된 F 어학원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2016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과천시 G에 있는 F 어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다른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넘기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어학원의 학부모 H, I, J, K, L, M과 학생 N, O, P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B와 B 가족들은 학생들을 두당 얼마씩 받고 다른 학원으로 팔아먹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9.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경 서울 용산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S어학원 대표인 T와 사이에 학력 인증 증명서 이전, 학생 이전등록, 교직원 이전 입사 등에 관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학부모 150여 명에게 "F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갑 B 을 T로 표기된 합의계약서에는 명백하게 세 가지 목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째, E가 보존하고 있던 WASC, AP 등 학력인증 증명서를 S어학원으로 이전한다. 둘째, 기존 E의 학생들이 F가 아닌 S어학원으로 이전 등록한다. 셋째, E의 교사진 일부와 교직원은 2016년 8월 중 S어학원에 입사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K,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가 있다. 그러나 증인 K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으나, U 다른 학부모 일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H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으나, B와 T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초경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B가 학생들을 두당 얼마씩 팔아먹었다는 소리가 들리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B 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증인 B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고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해들었다'라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어학원 대표인 T가 2016년 8월경 B에게 계약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보낸 합의계약서(증거기록 제176쪽)에는 "갑 B D(용산 V학교) 측 /을 T S어학원(W) 측 /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가. 목적 - 1. 갑과 을은 D(용산 V학교)의 학생들과 S어학원(W)의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교사진, 교재, 커리큘럼 등을 수립하고, D에서 보유하고 있던 WASC, AP 등 학력인증 certificate도 S어학원으로 이전한다. 2. 기존 D의 학생들이 S어학원에 등록하도록 한다. 3. D의 교사진 일부와 교직원 일부는 2016년 8월 중에 S어학원에 입사한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F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 내용은 앞서 본 합의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그 문언과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합의계약서의 내용대로 B와 T 사이에 이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D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7호는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을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 위 농협이 문경시로부터 문경시 E 외 1 필지의 토지를 3억 7,500만 원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8. 이전등기를 완료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정관상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 의결 사항인데, 피고인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인 문경시 E 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사회 의결 없이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보일 뿐이다. 2016. 8. 8. 피고인들 등 이사회 구성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D농협 제7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위 정기 이사회에서는 '고정자산 취득의 건(안)'으로 F 부지 취득 안건, 즉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 취득 안건이 논의되었다. 당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 F을 짓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의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더하여 피고인 A은 위 정기 이사회에서 부지 예상 취득금액(4억 원)까지 밝혔다. 2016. 9. 5. 개최된 D농협 제8차 정기 이사회에서도 업무용 부동산 취득 안건이 논의되었다. 당시 사전 배부된 문건에 부지 취득 비용으로 4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예상부지가 G단지 내에 있다는 것도 밝혔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의장으로서 '고정자산 취득(F)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물었고,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들은 '전원 이의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고정자산 취득(F)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첫 면에도 '고정자산 취득(F)의 건'은 '의결사항'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 위 각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하였던 이사 H,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사회에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그 부지 면적, 가액 등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가 있었고, 부지 취득에 대하여 이사진 전원의 승인 즉 의결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정기 이사회에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여부 및 그 가액(4억 원), 위치 등에 관하여 상당 기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있었고, 의결 절차까지 거쳤으며 이를 의결사항으로까지 정돈한 이상, D농협 이사회에서는 2016. 9. 5.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D농협은 2016. 10. 27. 취득 가액 4억 원의 범위 내인 3억 7,500만 원에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수하고, 2016.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 위 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열렸는데, F 부지를 왜 의결 없이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비판 내지 논의는 없었고, 다만 사업의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이견 내지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J, K, H, I 4명 중 J, I 2명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H과 I는 이 법정에서 고소가 별다른 확인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것임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1

범죄사실 1. 공사 수주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 13.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수주 때문에 강릉에 가야 하니 250만 원을 부쳐주면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비 명목으로 2008. 1. 14. 2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1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그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F의 G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50억 정도의 시가가 나간다. 그런데 그 그림을 팔려면 방송을 해야 하는데 방송제작비가 필요하다. 그림을 팔아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그림은 피고인의 지인인 H가 공사대금 대신 받은 것으로 그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29. 1,000만 원, 2008. 4. 16. 5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4. 23. 피고인의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1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A) 1. 무통장입금, 차용증 등 거래내역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2004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1: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여관 504호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39세)에게 술값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1:13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옷 벗어라", "니가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겨 위 핸드백의 어깨끈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이체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타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네가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도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락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4: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친목 모임에 소속된 회원으로, 피해자가 위 모임에 소속된 다른 회원인 F의 남편과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가. 2014.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2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 친목 모임 회원 I의 외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이 오천에 있는 부동산 소장 F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데 오래됐다. E이 F의 남편에게 본처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본처 이상으로 행동한다. 본처가 E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E이 이 정도 인줄은 몰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L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 외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이 포항시 남구 L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이 10년 된 내연남이 있다는 등 소문이 나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임의 회원인 M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M에게 "N 모임에 본부인(F)이 가입돼 있는데, 상간녀(E)를 어떻게 가입시키느냐. 본처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E을 모임에 추천할 수 없다. E이 F의 남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학원비도 지원받아 다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양평군 E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설된 피해자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H)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설된 피해자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H)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경 자신이 이 사건 피해자 양평군 E(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I를 시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협회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협회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였고, 2015. 1. 28.에 인출된 150만 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사전에 사비로 지급한 보수교육비(교재비)를 돌려받은 것일 뿐,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2014. 9. 24. 보수교육 당시 갑작스러운 강사 교체와 그 이후 보수교육 준비 중 교재 내용의 전달 오류로 교재 제작을 다시 하였을 때 인쇄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사비)으로 교재제작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잘못 제작된 교재나 피고인이 당시 현금을 출금하거나 현금을 받은 인쇄소 업주가 돈을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등)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 양평군 E(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8. 8.경 피해자 협회의 회장인 J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피해자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나. 피해자 협회의 자금은 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사무국장이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이던 K가 2014. 2.경 사임하여 2015. 7.경 다시 사무국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관계로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피고인이 협회의 자금을 혼자서 관리하며 집행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다. 피해자 협회의 자금은 농협계좌 3개(계좌번호 : L, M, N)와 국민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 H)를 이용하여 관리되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G'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O의 사무국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위 'G'에 근무하는 I와 P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여 주었다. 마. 피해자 협회는 2015. 7. 21.경 Q을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K를 다시 사무국장으로 복귀시키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4개 계좌의 통장, 도장 및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협회 업무를 인계받는 일을 진행하였다. 바. 피해자 협회는 위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년과 2015년 회계관련자료를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회신 받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 회의 출금 건(2015. 1. 6. 150만 원, 2015. 1. 28. 150만 원)에 관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다. 사. 피해자 협회는 2015. 12. 28.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회계장부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에 3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23.과 같은 달 24. 피해자 협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아. 한편, 위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던 2015. 11. 5.경 피해자 협회가 협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비용 중 본래 경기도 E에서 송금하게 되어 있는 강사료를 피고인이 회장 대행을 맡았던 2014년도 보수교육 당시에는 피해자 협회에서도 송금한 일이 발견되어 강사료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해당 강사들로부터 강사료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자. K가 사무국장직을 담당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던 2014년도에는 피해자 협회의 자금이 관리되는 4개의 계좌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위하여 집행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위 통장에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래 피해자 협회의 자금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회장 대행 및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맡게 되어 피해자 협회의 업무 방식이나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보수교육 강사료의 이중지급 등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사무국장의 업무까지담당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금출금 외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집행된 사례가 존재하고, 이러한 방식의 자금 집행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 집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돈을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나 자신의 변소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1486 1. 2017. 3. 19.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여, 53세) 등 위 병원 직원들이 위 병원 건물 2층에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는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0.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984 3. 2017. 5. 5.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4: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18세, 남)등이 건물 3층에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간에 세 차례나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1급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1급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세 차례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01:15경 대전 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 'B'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청소년인 D(여, 15세)를 제공받아 그곳에 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영업허가증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D가 단란주점에 들어왔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앞선 증거들 중 D와 E의 진술 부분은 단속 직후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일부 그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나, 다른 증거 및 진술 자체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의심하기 어렵다. 반면 앞선 증거에 배치되는 증거로 손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최초 F은 '피고인이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단란주점에 갔고, 술에 취하여 여자들이 나중에 온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어플을 통하여 D를 불렀다, 어플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어플은 G다'라고 진술하며 그 핵심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있어 위 진술로 앞선 증거를 탄핵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여성 접대부인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E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은 제44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8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반복적·계속적으로 유흥종사자를 이용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의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2. 지인인 E로 하여금 손님 F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였고(피고인이 보도방을 통하여 E를 불렀다는 증거로는 D가 E와 서로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는 진술밖에 없다), 동시에 F 일행을 위하여 D를 도우미로 부른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일회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단란주점에 2번째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시기나 당시 상황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법정에서는 돈을 주는 피고인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지 기억만 그렇다고 진술하여 위 '2번째'라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유흥종사자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09:15경 천안시 동남구 C, 101호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 관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이미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9,57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이미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해 5. 9.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보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8:3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사건 배경 등을 설명하던 중, 평소 도로 이용문제로 다툼이 있던 H이 다가와 위 F, G에게 피고인과 위 D가 돌 등으로 도로를 막아두어 차량 타이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후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위 H의 팔을 잡아 강제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H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고령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