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2017고단379 D은 일명 'E'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F는 위 D의 아버지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바, 이들은 먼저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된 중고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 중기 판매자에게는 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도인의 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건설 중기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G'에서 건설 중기를 구매할 의사를 밝힌 매수인에게는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건설 중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몇회 해주면 필리핀 리조트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연봉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D,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F는 2017. 5. 10, 15: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회사 소유의 현대 트라고' 트력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6,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위 트럭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5:18 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소재 국민은행 이마트 지점에서, 위 J를 만나 그녀가 인출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0 1. 사기 D과 F는 부자지간으로,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판매하려는 매도인의 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그 건설기계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건설기계를 구매할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건설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설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몇회 해주면 필리핀 리조트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연봉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D과 F 등이 사기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여 사기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D, F 등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F는 2017. 3. 8. 16:2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송유의 DX140WACE 굴착기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7,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위 트럭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9. 13:0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탄진 지점에서, N으로부터 N이 인출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D, F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33 연수주공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블로그 댓글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Q'는 해외 프로축구 등 운동경기에 대하여 그 경기를 하는 팀의 전력에 따라 미리 배당률을 정하여두고 도박참가자들이 경기 전에 각 팀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도박참가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추가로 배당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알펜시아 스키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위다스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도금 3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위와 같이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5회에 걸쳐 합계 501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H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E'이라는 본 적도 없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에 여러 개의 유심을 바꾸어 가며 연락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J로부터 돈을 받아서 CCTV가 없는 곳에서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그 후에는 볼보 덤프 트럭, 현대 굴삭기를 중고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게재해 놓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매를 위장한 사기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660 1. 피고인의 일부 범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통장 사본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도박 사이트 화면 출력물 1. 피고인 명의 S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E'이라는 본 적도 없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에 여러 개의 유심을 바꾸어 가며 연락을 하고, N에게 'V'이라고 소개하며 점포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E'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N 명의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성명불상자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N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골목길에서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그 후에는 볼보 덤프트럭, 현대 굴삭기를 중고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게재해 놓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매를 위장한 사기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L에 대한 사기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 범죄 : H에 대한 사기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서 단순 가담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