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호텔에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 놓고 갑 티슈로 고정해 휴대폰의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 C(여, 27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mm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즉시 위 영상을 삭제하였고,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1:55경 익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가던 중 정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흔적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고려하면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C'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게임진행시 등장 배경 이미지 및 연출 영상은 게임의 결과와 관계가 없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 선배인 사람으로, 2019.3.8.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대학 일행들과 개강 파티를 한 후, 일행 8명과 함께 대학 후배 C의 주거지인 달서구 D오피스텔 E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굳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내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강 파티를 마치고 후배의 집으로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후 주위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경위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흑임자 3봉,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깨 3봉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건고추 1봉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에 용의자가 촬영되어 있는데, 위 화면상의 얼굴은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위 화면상의 용의자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허리 통증, 하지의 방사통 및 보행 어려움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고, 2020. 1. 6. E병원 담당의사로부터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4) E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는 "피고인은 진료기록상 허리를 굴곡할 수 없다는 증상과 함께 보조기 없이 보행이 가능한 거리가 약 50미터 가량 측정되는 상태이고,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보조기 없이 혼자서 드는 행동은 절대 불가능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행동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다. 5)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의 용의자는 보조구의 도움 없이 걸어다녔고(지팡이 등 보조구를 전혀 소지하지도 않았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좁은 통로도 자유롭게 걸어서 지나다녔으며, 위 C매장 내에서는 한손에 쇼핑바구니를 든 채 상당한 거리를 움직이며 물건을 고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0:58경 전북 완주군 B 앞길에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2회) 및 도주차량 전과(벌금형 1회)와 이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12번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르라보 떼누아 향수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비오템 화장품 1개, 현금 15,000원, 시가 미상의 자동차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x 프라그먼트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실형 1회, 벌금형 2회)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땅(경남 거제시 E, F)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촌오빠인 G에게 돈을 빌려 1억 원을 먼저 주고, 500만 원을 매월 2년 간 주겠다. 2년 뒤에 땅을 팔아서 빌려간 돈은 반환하고 차액은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위 G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빌려주거나 2년 간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경 위 토지에 대해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본인 금융거래(입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차용증,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G과 통화, H과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1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벌금 2회) 및 도주차량 전과(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7: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1 서울성동경찰서 행당파출소 하왕치안센터에 이르러 경찰관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도어락으로 시정된 위 치안센터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어서 수리비 1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손괴현장사진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고문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생체칩에 의하여 원격조작을 당한 것으로 고의로 도어락을 손 손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원격조작과 사찰 등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을 만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잠겨있는 치안센터의 문을 임의로 열고 경찰서에 들어왔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어락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한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섬유 나염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25. 경부터 2019. 5. 2. 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D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2019. 1. 8.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다시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고발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5: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어깨로 위 D의 몸을 부딪치며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8.29.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6. 04:0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식자재 배송을 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식당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2매 합계 7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05: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5매 합계 5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8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6. 15. 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1. 22.경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20: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범죄전력과 2017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이은 3번째 음주운전, 범행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1. 20:52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에 있는 '신당지구대' 앞길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따라 '이곡체육공원' 방면에서 'G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달서구청 소유인 탄력봉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탄력봉과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수리비 약 2,39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1. 21: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 22. 14: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무소' 민원실에서, 노인일 자리사업에 불합격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담은 500ml 페트병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위 민원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인 위 사무소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C 사무소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방화 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계획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일반 국민과 공무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 안에서 이와 같이 휘발유를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8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08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경복궁아파트 로타리 방면에서 D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4세)를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02:39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다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 속도,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본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200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08.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업을 하려면 연말에 자본금 확인을 받아야 면허가 유지되는데, 그 자금이 좀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2월에 확인을 받고 2019. 1. 17.경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한 자본금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10. 16. 3,000만 원, 2018. 10. 1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모두 5,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20:48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26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전날 저녁 반주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 출근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악성빈혈과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도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단속 후 술을 절제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가족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절주 노력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죄책과 성행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52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 03:2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틀거리면서 주행하였고, 경찰차가 추적하여 위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아 정차시키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막고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사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 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죄 전력(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