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2019고합163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가 트위터 계정에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8. 10. 6.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니 보즤 따묵게 해주면 봐준다고. 니 폰 해킹하느라 시간 많이 걸림. 너 보즤 털어버리고 싶은데. 보즤 한번 대주는 게 그리 힘드냐. 너 주변 사람들한테 퍼트리면 학교 친구들도 알것네. 남자애들이 대달라고 하면 대줄 수바께. 너 보직에다가 싸고 시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5. 18:00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인터넷 방송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관계를) 해줄거냐. 안 해줄거냐. 안 해준다는 거야. 대신 안 해주면 안 좋은 점은 있어. 아까 전에 말했자나. 너 칭구 6명 정도 건들 거야. 대답만 하라고. 대답은 언제 들을 수 있으려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중. 언제쯤 되려나. 그리구 너가 안 해주면 너 친구도 괴롭히고 너도 괴롭히는 거야. 해줄 때까지. 그래서 안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2세)으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18. 11. 3. 14:00경 충북 음성군 J 아파트 1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빠에게 보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69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9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팬티를 벗고 아래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간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허벅지, 음부와 항문 부위를 3~4회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촬영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경위 M 작성, 피고인 휴대전화) 1. 각 피의자,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 캡처 2019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제4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도 아직 미성년자였던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9~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협박, 강간, 음란물 제작 등의 행각을 벌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음란물 제작 등으로 이들이 입은 피해는 단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이들의 인격과 미래의 삶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훼손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법익침해를 야기하므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협박이나 음란물 제작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