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20. 23:40 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지인 C(여, 44세)의 소개로 피해자인 D(여, 34세)를 알게 되어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술집에서 다음날인 21.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04:13경 경산시 E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업으로 '개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화장대에 있던 로션을 손가락에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하반신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변기에 다리를 벌리게 하고 앉혀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휴지걸이 윗덮개 부분을 뜯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이걸로 목 짠다"라며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휴지걸이 뚜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완관절 염좌, 구강점막 열상, 복벽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미수 및 제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빼앗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가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6경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후, 주방에 있던 칼 2자루(식칼 1자루, 과도 1자루)를 들고 "이걸로 니 셋방, 몇 방만 쑤셔보자. 잘 들어갈 것 같같다. 허튼 짓거리 하지 마라"고 협박하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던 피해자의 등에 칼을 대고 일으켜 세운 후 "내 허리에 손을 감싸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칼을 놓아두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경산시 F 부근 길에 버려 발견하기 곤란하도록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습득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화장실에 있던 휴지걸이에 대해),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등에 대해) 1. 2018. 1. 15.자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간음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고, 삽입이 잘 되지 않자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며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이 타액 반응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의 목, 귀, 가슴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팬티에 부착된 팬티라이너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구강점막 열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강요에 따른 구강성교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고 뒤로 상체를 비스듬하게 들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간음에 이르지 않는 추행의 정도에 그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간음행위를 시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특수감금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감금미수, 재물은닉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식칼과 과도 각 1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리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도 1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 통념 수용척도는 총점 53점으로 평균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