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속 교회라는 동판을 제작하여야 하니 동판제작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지출결의서, 장부, 이체확인서 사본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판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교단의 E(이하 'E'이라 한다) 가입에 실제로 동판제작비 납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을 요청한 것이고, 입금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당시 사무총장이던 G을 통해 E에 전액 입금하였으며, 위 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교단의 E 가입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즉,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3. 4. 23. 위 돈이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될 뿐, 5,00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E 재정 업무를 맡았던 사무총장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12. 임원회 승인으로 피해자 교단의 E 가입은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교단 동판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E에 피해자 측 동판제작비 5,000만 원이 입금된 자료도 없고, 그 무렵 피해자 교단을 위한 동판 제작이 시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위 금액에 상응하는 동판을 제작받지 못하였고,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4. 5. 1. E 계좌로 다시 금 1,6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동판 80개만을 제작받았을 따름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여전히 다투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바도 없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내용 중 이 부분 범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기금을 내면 E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 E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각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교단이 E에 가입하도록 도와 달라고 하며 이를 위한 제반 비용(피고인의 활동비, 경비, 위원들이나 임원 등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돈을 전액 E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E 발전기금(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결국 피해자 D의 증언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에 가입하려면 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그 말만을 굳게 믿었고, 당장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되는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시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더하면 실제 3억 원이 넘는 점, 공식적인 기부금을 내면서 대표자도 아닌 임원 개인의 계좌로, 그것도 불특정 금액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 역시 상당한 규모의 교단을 운영하는 대표목사로서,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발전기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피해자 측 해당 금액 지출자료인 증 2 내지 6호증, 8호증, 12, 13호증 등을 살펴보면, 그 출금 명목이 'E 가입 관련 지출' 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E 발전기금 납부'이나 '기부금 납부'로 적혀 있지 않다. 3) E 운영세칙 제2조 각 호에 의하면, E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단과 단체는 사무처에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실사위원회 실사(H 자문), 실사 결과 임원회 보고, 임원회 심의, 실행위원회에 상정 후 출석 실행위원 과반수 찬성 등의 절차를 거쳐 교단 가입을 승인받는데, 피해자 교단의 가입 당시에도 2013. 초경 실사위원회, 가 각 개최되었고, 2013. 4. 12. 임원회의, 2013. 7. 30. 실행위원회가 각 개최되었다. 4) 당시 실사위원회 회계를 맡았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회가 있어 위원들이 모이게 되면 의례히 교통비, 사례비를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데, 당시 E은 재정이 열악하여 공식적으로 그런 명목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비용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아마 통상 가입을 희망하는 측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나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지 확인한 바 없고, 2013. 7.경 E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한 바 없으며, 5년 정도 경과한 2018년에야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