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에서 PC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이 되지 않으니 너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주면 2014년 12월쯤에는 너의 명의는 빼주고, 대출금에 대한 월불입금을 매월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합계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대부업체 대출금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등이 존재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불입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28.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00 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베닛줌'에게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베닛줌'으로부터 인테리어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12.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투자한 G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G의 투자금 3,000 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4년 11월 말경까지 PC방 명의변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3,000 만원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의 서버비용을 서버업체에 지불해야 하니 삼성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대신 지불해 주면 월불입금을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불입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9.19.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서버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벤텍'에게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에이스벤텍'으로부터 서버관리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C방의 시설대여계약에 대한 연체금액이 발생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을 것이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서 너의 사업자명의를 빼주면서 그동안 빌렸던 돈이나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6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5.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 연속 PC방의 리스료를 연체하면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너의 카드사용이 정지되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내가 매월 불입할 것이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비애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리스자금 대출해 주면 내가 PC방을 운영해서 매월 399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성실히 변제하겠다. 다만 나는 현재 신용회복 중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어려우니 처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을 것이고 C이 연대보증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합계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대부업체 대출금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등이 존재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PC방 운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PC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베닛줌'에게 PC와 모니터 대금 1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베닛줌'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PC와 모니터를 설치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KPC방 가맹계약서, 대출신청약정서, 각 입금내역, 차용증,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1. 고소장[시설대여(리스)계약서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1. 2. 10.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범하였고, 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