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에서 'A 법무사'라는 상호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 무렵에 D군 내에서는 폐기물 사업자 E이 D군수 F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의 고발을 사주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충남 B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D군수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자료, E(지역사업자)씨는 F 후보를 고발하기 10일 전 쯤 저를 찾아 와 F 후보를 낙선시킬 계획을 다 준비하였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저한테는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 후보가 당선되면 하지 못했던 폐기물 사업을 해주기로 틀림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까지 데리고 가서 확인을 받았으니 저보고 믿으라면서 F 군수가 해주지 않은 폐기물 사업을 다시 살려서 끝을 봐야 하니 않겠냐며 다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며 F 군수를 고발하라고 사주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G언론 등 12개 신문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같은 날 'H언론'와 'I언론'에 위 보도자료가 그대로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거나, F 군수를 고발하라고 사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장문, I언론 기사(2018. 6. 8.), H언론기사(2018. 6. 9.), 보도 자료, K, L 게시판 게시글(F D군수의 2,000만 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녹취록(증거목록 20번), 문자메시지 캡쳐본, D군청 자유게시판 게시글, 각 사실확인서, 인터넷 신문기사 출력본(증거목록 58번) 1. 수사보고(I언론 M 기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H언론 N 기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거나, F를 고발하라고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단지 인용함으로써 E이 그간 했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E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거나, F를 고발하라고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입장문을 발표한 주된 목적은, F와 피고인 사이의 2,000만 원 차용 알선과 관련된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E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F가 피해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명예도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E의 말이 거짓임을 밝힘으로써 이를 해명하고 F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인물의 지위(피고인, E, F, C, J) 1) 피고인은 약 20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D군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D군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는 없다. 2) E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O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E과 함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다. 3) F는 2014.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P정당 소속으로 D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 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Q정당 소속으로 D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되어, 현재 D군수로 재직 중이다. 4) 피해자 C('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C'이라고만 표시한다)은 D군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5) J는 D군에서 L(이하 'L'라 한다)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8년 이전까지의 상황 1) E은 2007년 및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D군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각각 부적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위 부적정통보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가 D군수로 당선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E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4. 5. 초순경 S를 통하여 F에게 선거자금 7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여 되돌려받은 일이 있었다. 3) E은 F가 D군수로 당선된 이후인 2014. 10. 및 2015. 6. 다시 D군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듭 부적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5. 11. 3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F는 위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5. 9.경 E이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그 무렵 E이 아닌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가 이 당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2018. 6. 8. 공개하게 된다), 그에 따라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었다. E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8. 1.경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2018. 초순경부터 2018. 6. 직전까지의 상황 1) 2018. 3. 무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가 예정된 후보자로는 현직 군수인 Q정당의 F와 무소속의 C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고, T정당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었다. 2) E은 2018. 3. 8.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곧 F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고, C이 자신이 당선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를 데리고 가 확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목록 20번 녹취록이 이 당시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3) E은 2018. 3. 2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F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내용은 F가 D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중이던 2014. 5.경 E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불법선거자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E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며칠 뒤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F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4) L의 운영자인 J는 2018. 3. 28. D군청 홈페이지에 F에게 E이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21면). J는 2018. 4.경부터 F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하였다. 5) 피고인과 J는 2018. 4. 26. 02:29경부터 05:07경까지 약 3시간가량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20~169면,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언급한다). 라. 2018. 5.~6.의 상황 1) 2018. 5. 8. U이 T정당 D군수 후보로 결정됨으로써, D군수 후보는 Q정당 F, T정당 U, 무소속 C으로 확정되었다. 2) 2018. 5. 15.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E이 F를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2018. 6. 4. D군수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 F가 36.9%, C이 33.5%, U이 25.7%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10면). 4) L는 2018. 6. 8. 00:09경 L의 홈페이지에 F에 대한 낙선운동의 일환이라면서 F와 피고인 사이의 2,000만 원 차용 알선에 관한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였고, D군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위 녹취록을 공개한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71~72, 75면). 위 녹취록은, 2015. 9.경 F가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해주면서 그 대신 차용증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를 담은 것이었다. 5) 위 내용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피고인은 위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바로 당일 위 게시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F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증거기록 73면), D군청 출입기자 12명(G언론 V, W언론 X, Y언론 Z, AA언론 AB, AC언론 AD, AE언론 AF, I언론 M, AG언론 AH, AI언론 AJ, AK언론 AL, H언론 N, AM언론 AN)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였다(이하에서는 별다른 특정 없이 '보도자료'라고 하면 위 보도자료를 의미한다). 보도자료의 전문은 별지와 같고, I언론와 H언론가 위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 중 H언론는 낙선 공작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6) 피고인과 J는 2018. 6. 9. 20:39경부터 다음날 01:11경까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69~206면,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언급한다). 7) 피고인은 2018. 6. 10. 최초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12명의 기자들에게 'K'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다시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보도자료는 E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지 고발 배후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8) 2018. 6. 13. 선거가 치러졌고, F가 37.1%, U이 32.0%, C이 30.9%를 득표하여 F가 당선되었다. 마. E에 대한 무고죄 등 유죄 판결의 선고 E은 2018. 7. 12. F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9. 1. 22.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고합53),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9. 5. 1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노45). 현재 피고인이 상고한 상태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고 F를 고발하라고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사실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E이 F를 고발한 2018. 3. 21. 직후부터, F의 경쟁 후보가 E에게 F를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모 후보 배후설'이 돌기 시작하였고, 여기서의 모 후보는 C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F는 고발당한 직후인 2018. 3.~4.경부터 언론 인터뷰나 선거방송토론회를 통하여 E의 고발은 정치세력의 음해공작의 일환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거기록 242면). 피고인과 J가 약 3시간가량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던 2018. 4. 26.경 J는 이미 모 후보 배후설 내지 모 후보 사주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물증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물증이 없다는 점에 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4, 128, 131면). 그런데 모 후보 배후설이 처음 제기되었던 2018. 4.경 D군수 후보로 출마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은 F 외에는 C밖에 없었다. T정당은 당시 후보 경선 중이었고, T정당의 후보가 U으로 확정된 것은 2018. 5. 8. 무렵이다. J는 이 법정에서, F와 C 모두 보수 후보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F가 낙마할 경우 F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표는 C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J는 검찰에서도, E이 4년 전에 F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4년이나 지난 일을 선거철에 임박해서 고발하는 것도 이상하고, E이 최근에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고발장을 쓰고 함께 기자회견을 할 변호사를 어떤 돈으로 선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 1,000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C이 이를 후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에 더하여, F와 C 모두 보수 성향이었기 때문에 C이 E의 고발을 사주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361면). 심지어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J의 위와 같은 추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은 아닌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I언론의 M 기자는 당시 모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3면), 역시 피고인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H언론의 N 기자는 당시 취재를 하던 기자들은 모 후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 군청 게시판 글을 관심 있게 본 D군민이라면 모 후보가 C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면). 2) 피고인은,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취지는 F를 음해하려는 E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자료의 제1, 2항에 기재된 내용, 즉 E이 F를 고발하기 10일 전쯤 피고인을 찾아와 F를 고발할 것이고, 모 후보가 당선되면 폐기물 사업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에게 데리고 가서 확인까지 받았다는 내용 역시 E의 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거짓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도자료 제1, 2항을 통하여 "C이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거나, F를 고발하라고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시기는 F의 2,000만 원 차용 알선행위에 관한 피고인과 F의 대화가 공개된 직후이다. 따라서 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이 보도자료에 이와 관련된 반박 내용을 담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차용 알선행위에 대한 반박 외에도 보도자료 제1, 2항에 당시 이미 E의 F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임에도 굳이 위 대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E의 F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E의 고발이 F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고발 직전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과 모 후보가 당선되면 E에게 폐기물 사업과 관련한 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고발의 동기 또는 '모 후보 배후설'의 구체적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한 내용까지 적시하였다. 또한 보도자료 제1, 2항은 형식적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한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E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E이 이러한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E이 한 말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힐 소지가 상당히 크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미 '모 후보 배후설'이 상당히 퍼져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보도자료 제1, 2항은 마치 풍문으로만 떠돌던 모 후보 배후설이 E의 진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보도자료에 모 후보 내지 C이 E의 고발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모 후보 배후설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퍼져 있던 상황에서, E이 피고인에게, 곧 F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모 후보가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당선되면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은, F에 대한 고발과 폐기물 사업 허가 약속을 연결시킨 것으로서 모 후보 배후설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당시의 여러 상황상 보도자료의 배포 대상이 된 기자들과 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주의 깊게 읽게 될 정치에 관심이 있는 D군민들은 모 후보가 C을 지칭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H언론는 다음날인 2018. 6. 9.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O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당초 지역사업자 E씨의 'F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과 관련 오는 6.13 지방선거 '낙선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0~42면), AP언론도 2018. 6. 9. "AQ이라는 제목으로 "AR씨(피고인을 지칭한다)의 주장은 E씨가모 군수 후보와 사업 인허가를 사전에 약속받고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동시에, 당시 F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F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요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8~349면).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보도자료를 읽은 기자들이 보도자료가 모 후보 배후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3)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일단 E이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C으로부터 폐기물 사업허가를 약속받으면서 고발을 사주받은 사실이 없다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경찰 조사 시에는 "C과는 같은 지역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전 AS조합장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고, F 고발건과 관련하여 C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면), 검찰 조사시에도 "C은 그냥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과 손님 정도의 관계로 안면이 있는 정도이고 절친하거나 그런 사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80면), 이 법정에서도 "C과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은 없고, C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자주 가는데 보면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런 정도이지 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눌 입장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도, E이 그간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보도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날인 2018. 6. 9. J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는 "저는 E씨의 거짓말에 중점을 둔 거거든요. 무슨 금방 옷 벗은 검사가 E과 같이 다녔겠는가요? 여튼 저는 배후설은 E이 반절 이상 소설 쓴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실제로 C이 E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E이 과장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E은 피고인과 있었던 일, F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항상 과장하여 거짓말을 해 왔기 때문에 E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53면). 즉 피고인도 C이 E에게 그가 대동한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고 E에게 고발을 사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C도 경찰 조사 시 자신은 E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면), 한편 J는 검찰 조사 당시 E은 지역 사회 내에서 허풍이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8면). C이 E에게 폐기물 사업 허가를 약속하고 F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의 존재에 관한 구체성을 가진 자료는 2018. 3. 8. 자 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뿐이다. 당시 대화내용 중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과 C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위에서 본 사정 및 E의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확인한 바 없고 다른 사정에 의하여 확인된 바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E과의 대화내용은 C과 관련된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과 관련된 위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약 2년 전 E과 함께 C으로부터 'F 군수가 행사장만 찾아다니니 D경제가 말이 아니다. 정의를 위해 F를 고소해라. 내가 군수가 되면 공무원들에게 왜 폐기물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인지 따져 봐서 충분히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회적·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은데다가 그 후인 2018. 3. 8. E으로부터 C이 당선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말을 듣고서 E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2년 전에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설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C의 2년 전 이야기와 2018. 3. 8. 자 E의 대화만으로는 C이 E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일단 후보자인 C이 사주하여 다른 후보자인 F를 고발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C의 도덕적·윤리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F와 C의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사실은 C에게는 거의 치명적이라고 볼 만한 불리한 사정이다. 그리고 E은 F를 고발한 인물이기 때문에, E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거나 E의 고발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F에게 유리하고 C에게 불리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 20년가량 근무한 뒤 상주하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D군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로서, D군에서는 법률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권위자로 평가될 수 있는데다가, D군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D군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입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 E이 F를 고발한 것의 배후에 C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면, D군민들 중 상당수가 이를 신뢰하고 풍문으로만 떠돌던 모 후보 배후설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랜 기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였고 D군에서 상당 기간 법무사로 활동해 온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J도 이 법정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와 달리 피고인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입장문을 발표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놀랐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검찰 조사 시에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검찰수사관을 20년씩 하다가 나와서 법무사 일 하는 사람이 허위로 입장문을 발표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피고인의 입장문으로 인해 C 배후설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0면). 더구나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2018. 6. 8.로서 선거가 있기 불과 5일 전이었던 데다가, 그 무렵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8. 6. 4.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F와 C 사이의 지지율 차이는 약 3.4%포인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차용 알선 관련 녹취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 후보 배후설'과 직접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C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C이 5일 안에 이를 만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마음 속으로 품은 가장 주된 목적이 E이 거짓말에 기초하여 F를 음해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C의 낙선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인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C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L가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선거가 5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그 내용 외에 '모 후보 배후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삽입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도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인 2018. 6. 9. J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F 측에서는 전부터 배후설 녹취록 까자고 했는데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 깠는데 이번 녹취파일 공개되니까 제가 너무 또 F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입장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같아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보도자료가 F에게 유리하고 C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기사화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론조사상 F와 피해자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C은 낙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C의 낙선 사이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C의 낙선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