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27. 17:11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옆 차로를 C 편의 점 방면에서 우이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구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구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위 B 펜스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으로 전복되면서, 진행 차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7,250,000원 상당의 전손처리 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각 녹화영상 캡쳐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가 제출한 보험사 청구 및 지급 한도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급발진이나 제동장치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고 전 피고인 차량이 내리막 도로를 진행할 때 제동등이 점등되고 차량의 속도도 가속되지 않았으며, 사고 지점 약 50m 전 지점을 진행할 때에는 제동등이 소등되어 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서 다시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제동장치가 작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전륜 우측 브레이크라인은 충돌로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전륜 좌측, 후륜 좌측 및 우측 브레이크 및 제동시스템에서는 제동력 감소 및 제동 블능 상태를 유발할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고, 제동 페달 작동시 제동 등이 점등되는 상태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급발진이나 제동장치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정도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어운전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4:0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양쪽 앞·뒷문과 트렁크 윗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9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E에 ‘블랙박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송금해주면 블랙박스 6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블랙박스 6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만 원, 39만 원 및 2020. 4. 30.경 10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블랙박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50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터넷 E 카페에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정서 1. 회신자료 2020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판매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내년 1월에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2020. 8. 21.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영업이 중지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명령문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 00:22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23:30경부터 2020. 8. 21. 00:2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에 대하여 등) 1. 내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할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고시문(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 1. 수령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4차례를 포함하여 총 9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집합금지명령을 고지 받고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실형 전과 5차례를 포함하여 총 4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도우미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기도 하고 입원을 핑계로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범골역’에서 ‘회룡역’ 구간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노약자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전철내부 CCTV CD[순번 25번]에 수록된 영상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노선도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현장 CCTV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때린 것이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0:03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지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수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자신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위 지구대를 떠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6세)가 팔을 허리에 올리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왼손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지구대 CCTV 분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9

피고사건(2021고합59)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46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비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목격자 E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가져다대고 비볐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볼을 갖다 대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목격자 E 인식의 오류 가능성 E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범죄 피해 등을 당할까 걱정되어 당직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음식점까지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해당행위 전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등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얼굴이 단순히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지레짐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목격자 E의 허위진술 동기 목격자 E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무하던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직한 바, 그가 사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피고인에게 보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 4) E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법정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고만 말하였고 볼을 비볐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 CCTV를 확인하기 전에 E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다고 증언한 반면 E은 위 CCTV를 보러 가기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고, 위 CCTV를 보면서 피해자가 계속 물어보아서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E의 진술과 배치되는 CCTV 영상 이 사건 음식점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가기는 하나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거나 비비는 장면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기에 범죄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바로 밀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음식점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팔만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이 E을 빤히 쳐다보며 그의 팔을 뿌리치면서 E을 밀어내자 비로소 E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친 후 그에게 달려든다. 6) 경험칙상 의문점들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음식점 복도는 개방된 공간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이 사건 당시 음식점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위 복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행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기타 E은 피고인이 ‘내버려둬라, 내가 건드리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상관이냐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E이 화가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단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거나 비비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2021전고3, 2021보고2)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 및 수법, 경위,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종점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운전거리,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인천방면 2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0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10년이 기간이 지난 뒤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일명 ‘C’)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D, ㈜E, ㈜F 등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018. 7. 2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4,5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5.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G은 위 B의 친형으로서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와 같은 ㈜D 관련 2019. 3.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 2020. 5. 2.경 사망한 사람, 피고인은 G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사람이다. G과 피고인은, 2019. 2. 14.경 ㈜D의 실체를 파헤치고 고발하는 언론보도가 있은 직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D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2019. 2. 중순경부터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주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은 2019. 3. 30.경 B의 내연녀 H을 통해 검찰수사관 내지 범죄연구소소장을 사칭하는 I을 소개받게 되었고, I은 G 측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는 대가로 J과 K을 통해 G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이 ㈜D 관련 사기사건으로 도피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 2. 15.경부터 2019. 2. 24.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G을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단독으로 혹은 I의 도움을 받아 G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수표사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침입 방지용 쇠사슬을 밟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영상파일 등 첨부)-추가 증거자료(문자내역, 피해영상이 담긴 USB 1부)-사건 당일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4매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쇠사슬을 밟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곳은 피고인의 농토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울타리도 없는 등 피해자의 주거권이 형성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부분을 통행하여 왔는데, 2020. 3.경부터 피해자와 출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때부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출입을 하려면 사 용료를 지불하든가 아니면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침입 방지용 쇠사슬을 설치하였으며, 2020. 7. 9.경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통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에 해당하는 구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부분이 피해자 측 주거지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토지 부분을 통하여 출입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부분을 통행하는 행위가 소유자 내지 거주자인 피해자 측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쇠사슬로 막아 놓은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침입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해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2021고정246 피고인은 2021. 3. 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원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D 소재 E 앞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2021. 8. 29. 12:44경 원주시 F 부근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고정246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1209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고단1209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1고정246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3.경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불과 5달 만인 2021. 8.경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정246 사건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긴 하나 2001년경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9. 7. 1.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 대표 G으로부터 습식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12. 11.경부터 2020. 3. 7.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H의 임금 3,250,000원,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I의 임금 3,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체불임금내역 기재노트 사본,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노임미지급 및 자재비 기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6: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고를 받은 장소인 위 ‘C’으로 출입하려 하자 “와이캅니까, 집인데, 와이캅니까.”라고 말하며 위 E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위 ‘C’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내사보고서(112신고 813번 관련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장으로 의심되는 장소로 진입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등 증거가 산일되어 도박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런닝포커’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런닝포커 게임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록 자료 첨부 건 1. 감정결과 회신서(E, C 게임장), 러닝게임 게임물 감정의뢰(1차), 감정결과(1차), 러닝게임 게임물 감정의뢰(2차), 질의회신(2차) 1. 사업자등록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현장 단속사진 및 게임물 영상, C 게임장 관리자페이지 캡처 사진, C 게임 단속 촬영 사진, C에서 확인되는 관리자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었고(그 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기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3.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6. 10. 00: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이 도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는 같은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제주도에 땅 86,000평이 있고 부산 강서구 E에 땅 900평이 있으며 집을 2억 8,000만 원에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6.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에게 “급히 돈 쓸 일이 있는데 14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데 전세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E 땅을 팔아서 많은 이자와 함께 2018. 12.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으며 수입이 적고, 금융기관 채무가 2,700만 원 상당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추가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에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1,36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계좌로 1,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5.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쓸데가 있는데,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부산 강서구 E 땅이 곧 팔릴 것인데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9.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직 돈이 좀 부족하다.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많은 이자를 계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 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쪽 도로에서 수원시청 앞쪽 도로까지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755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승용차 보닛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깨뜨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