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등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C으로부터 "아이스나 야바를 구매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야바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4. 17:35경 광주 광산구 D건물 주차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E를 C에게 소개하여 C이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2개(약 0.18g)와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2정을 340,000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9: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볼링장 뒤편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이 E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3개(약 1.56g)와 야바 2정을 440,000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5. 00: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알선의 대가로 C으로부터 받은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I 회사 숙소 201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알선의 대가로 E로부터 받은 야바 한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세종시 D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D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구입하여 비치해두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뒤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1.경 위 D건물 628호실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F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수령한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위 D건물 628호, 729호, 829호, 627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피의자 F 상대 수사, 건물 소유주 및 F 압수금 관련, D 건물 628, 829호 관리비 등 내역 및 입주자카드 관련, 피의자특정, D건물 cctv 조사, 추징금액 확인), 각 임대차계약서 등, 입주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 각 2,000만 원 :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액 확인)를 통하여 인정되는 수익금 4,000만 원 × 1/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4:00경 서울 중구 무료로 21 코오롱 빌딩 3층 서울 시민청 일자리플러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여기는 업무부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없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묶음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시민청 일자리플러스 센터 G과 사무실을 찾아 피고인이 개발한 'H'에 관한 홍보를 요구하였고, 담당자로부터 관련 부서가 아니므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받았는데도 계속 담당 과장 등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D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관련 부서가 아니므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즉시 들고 있던 종이뭉치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붙들고 사무실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려 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이뭉치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위, 방법과 피해 부위,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1999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정 6길 6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5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5:05경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신우심포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동에 있는 보영수지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2. 9. C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려고 하면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 가두겠다'라고 협박하고, 무섭게 욕설을 하며 피의자의 항문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포항북부경찰서 경위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틱톡 메시지 내용 및 틱톡으로 전송한 사진 1.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확인서,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만날 당시 구강성교만을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성교를 하여 이는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까지 피해자와 나눈 틱톡 대화 메시지 내용에는 피해자와의 성적 만남을 의도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구강성교만을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사전에 나눈 틱톡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ㅇㅁㅇㄹ(구강성교를 뜻함)이라도 ㅋㅋ", "그러다 느낌오면", "느낌오면 받을수도 ㅋㅋ"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항문성교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ㅎㅎㅎ"라고만 답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틱톡 메시지상으로 자신의 성향을 '탑(남자역할)'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여성적 성향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항문성교를 한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틱톡 메시지를 보아도 상호 친밀한 내용만이 담겨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성행위를 전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틱톡 대화 메시지가 갑작스레 모두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복원한 결과 대부분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추단케 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삭제할 리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항문성교를 한 사실과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피무고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에게 불리한 틱톡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인멸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100만원을 지급받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해 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포함하여 다소 혼돈스러운 지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2:25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횡단보도에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나를 왜 깨워, 너희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간섭을 해,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이후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같은 소속 순경 E가 도착하자 "내가 더 때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꿈치로 E의 왼쪽 어깨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사진, 동영상 자료 분석)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회식을 마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F과의 G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시부터 범행내용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8:55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온로 205, 해솔마을 707동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주위에 가로등이 있어 매우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으로 예단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1404호에서 지인인 C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16.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하단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단 오거리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7.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13(피고인 A, 공동피고인 H)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H은 2015. 1.경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과 대리점 모집 권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3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J'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하는 ㈜L 회사에 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20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9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H은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투자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던 단계였고, 당시 자금 부족으로 자판기 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판매·유통 등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존의 투자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대비 20%를 상회하는 매주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M)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H이 운영하는 'N영농조합법인' 앞으로 3,9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2.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O'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P)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3,776,320원을 지급받아 합계 7,676,32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01(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H은 ㈜Q 의 대표이사로서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기획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책으로 투자금 모집에 대한 대가로 원금의 3%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은 2014. 9.경 서울 관악구 R 소재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S 호프집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T에게 "㈜Q에서 전자담배 자판기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이내 변제하고 매월 원금의 15%를 이자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은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금이 없어 기존의 투자원금 6,000만 원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자판기 제작 및 판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71,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확인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O 계좌 거래내역조회, O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2016고단220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상품권판매(지사,총판)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카드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7.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그린파크 앞 도로를 신해1리 교차로 방면에서 이천시 방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8,0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동승자에게 경찰관이나 피해자들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2년간이나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모텔 506호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9세)과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 머리를 5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모텔 입구에서 같은 날 01:20경 모텔 업주에게 말을 걸던 중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8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경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200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 23:55경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 (55세)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 1) 및 케이스 안에 있던 대경교통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해)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입구 앞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30세)과 순경 F(27세)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뭐 씨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 E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3:13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소재 영심이 호프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한천리 신촌마을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서점 앞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망정사거리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1. 7. 07:5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메약국 방면에서 금락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7,224,9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이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작대기(지름 5cm, 총 길이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잘못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 부분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05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판시전과 사건과 본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호매실동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기아대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목포시 대양동에서 터널 공사 및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돈이 나올 데가 있다. 공사비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증을 해 주고 연 20%의 이자와 함께 2012. 12.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목포시 대양동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터널 공사를 수주받을 구체적 계획이나 전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