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개인신용보증서’라는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어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보증기금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현금을 곧바로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일에도 바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11:21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68-2에 있는 성정1동 주민센터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3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20:50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36만 원을 제외한 1,164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일자불상경 J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으니 K카드사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상환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2~3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13: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부근 도로에서 K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40만 원을 제외한 1,31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M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18:20경 평택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36만 원을 제외한 1,164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채무 보증을 받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위조된 ‘개인신용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K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K 대표이사 P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M 대표이사 Q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7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7,000만 원을 연 6%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16:30경 정읍시 T에 있는 U초등학교 정문에서 위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75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0고단12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줄테니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5.경 유한회사 V 명의의 W 계좌 2개(X, Y)를 개설 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통장을 그 무렵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50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줄테니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0.경 Z 유한회사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AA)를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그 무렵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 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전달하고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8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줄테니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0. 21.경 AB 주식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AD)를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그 무렵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8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줄테니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5.경 AE 유한회사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AF)를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그 무렵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줄테니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9.경 AG 주식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AH)를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그 무렵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행사한 개인신용보증서 사본 첨부) 1.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 확인서, 대출금 내역 및 상환 확인서 1. 텔레그램 B 대화내역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합거래신청서 사본(유한회사 V),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본, 위임장 사본(위임인 A) 2020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유한회사 은행거래서,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 사본, 회신자료, AC은행 영장 회신자료(AJ 유한회사 관련), 내사보고(자료회신), AB 주식회사, AK 유한회사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사본 등, AC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2020-6830) 회신자료 2차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고의가 없고 방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계좌로 무통장 입금)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얼굴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와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척 피해자들이 주는 돈을 직접 가서 받아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을 가짜 회사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위조된 문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 입금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이런거 아니죠?”라고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6,64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C,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 2020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다시 양도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