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H은 경기 양평군 DI 임야 10,860m² 및 DJ 임야 2,288m²이하 순차로 DI 임야, DJ 임야라 하고, 모두 가리켜 이 사건 DK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기 양평군에 있는 DL부동산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M에게 "이 사건 DK 토지를 매수하되, 토지를 개발해 나가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이 사건 DK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중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1.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DN법무사 사무실에서, DM에게 "이 사건 DK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해 DO 주식회사에 이 사건 D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 후 남은 돈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2개월 안에 남은 잔금 6억 9,1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주겠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DP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DQ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DK 토지의 개발 현장 외에 다른 부동산 개발 현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토지 담보 대출금 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선순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DK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5억 7,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7. 7. 11.경 이 사건 DK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M의 법정 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행각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무자인 X가 2016. 2. 18.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관여하지 아니하여 매매조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고지하지 아니한 토지의 하자가 있어 분양이 불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D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경색이 오면서 잔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7. 7. 11.자로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160면)와 같이 이 사건 DK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대신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내용이므로 각서 작성 이전의 사정에 관한 위 주장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동석하고, 그 무렵 DJ 임야에 관하여 U조합 등에서 DR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 매매대금 지급에 관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DK 토지의 주변 토지 소유자와 인근 도로를 사용하기로 하는 대신 다른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 이 사건 DK 토지가 2019년에 경락된 이후 누가 그 공사를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었으나, 이는 2016년이나 2017년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아니한 점, J은 DJ 임야에 관하여 2017. 4. 24. 비로소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바, 2016년이나 2017년에는 이 사건 DK 토지나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을 계획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6. 5. 19. 이 사건 D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은 2017. 7. 11. 피해자의 대출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쌍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여 각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나 J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토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업감정서'를 작성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감정인에게 법정 수수료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차용인이 될 대출명의자를 비용을 지불하여 구한 후 업감정서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등 약 2억 3,000만 원도 이 사건 DK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한 점(증거기록 347면), 피고인은 잔금을 2개월 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DK 토지로 추가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여 2017. 7. 12. 이 사건 D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DO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기존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사채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약 8,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또한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이 사건 DQ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정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2017. 7. 27. 이 사건 DQ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3,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친 점, 위와 같이 J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였고, 앞서 본 담보 대출 과정에 비추어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달리 사업자금을 융통할 방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바,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사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DO 주식회사 앞으로 경락된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