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 고향 친구들이다. 그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부부이며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1.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D와 피고인들은 2019. 4. 21. 17:30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의 누나 아들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잠시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을 피해자 E(37세)이 "가게 앞에서 떠들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D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칠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21. 17: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들이 시비 중이다.'라는 피해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를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위 식당 입구에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게 앞에서 떠든 게 잘못이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모두 문 앞에 앉아서 여기 막아라!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이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 취한 남자들이 시비 중이다.'라고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인근 식당주인 등이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 개 같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21. 17:55경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안에서 D를 현행범인체포하여 연행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일행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데리고 왔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밀고 당기며 소란을 피 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외근조끼를 잡고 놓지 않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모욕 인정부분)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K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순번 14), CCTV 영상 CD 각 재생시청 결과 1. 사진 5장 [피고인 A, B은 E과 D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 C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단순히 D와 E의 싸움을 말리는 정도를 넘어 E의 옷을 잡아 끌거나 E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증거기록 제101면 참조), 경찰관이 D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데리고 왔냐'는 등 소란을 피워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피고인 C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조끼를 잡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 B, C은 D와 E이 폭행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로 가자 피해자의 점포 안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고 피해자 F에게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두고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E를 운영하다가 2018. 2. 2.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도움을 준 A의 요구로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16:2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놓고 간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변기 2개(이하 '이 사건 변기'라 한다)를 가져나오던 중,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단 손상으로 인한 치수염 및 치과보철물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1면)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6:2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B(56세)이 구입하여 놓고 간 이 사건 변기를 가져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피해자가 바닥에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우측 복숭아뼈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 B은 2018. 4. 11. 16:23경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변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변기를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고소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살다가 나간 사람이 무단침입해서 물건을 빼앗아 가고 폭행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인이 이 사건 변기를 가져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부위를 1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발등을 밟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 고소인은 2018. 4. 1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앞을 가로 막고 몸으로 밀치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고 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제 왼발을 밟고 손으로 몸을 밀어내고 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엄지발가락 부분이 심하게 많이 부어가지고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구두 발로 심하게 고소인을 밟아 전치 3주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부상을 입혔다'고 기재하였다. 위 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고소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그 때서야 자신의 구두를 보여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이 상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왼쪽 발등 내지 발가락을 밟혔다고만 주장하다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8. 4. 30.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부터는 '피고인이 구둣발로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심하게 밟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옆으로 엉거주춤하고 있을 사이에 왼발 복숭아뼈 아랫부위를 또 밟았다', '처음에는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뒤로 넘어지니까 제 다리를 밟았다, 그리고 다시 발이 옆으로 틀어진 순간 왼발의 안쪽 복숭아뼈 아랫부분을 밟았다'고 피해 부위를 확장하고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당시 고소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좁은 통로에서 몸을 숙여 이 사건 양변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양변기, 고소인, 피고인의 순서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의 등을 바라보고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의 발을 밟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뒤로 쓰러지니까 위에 와서 발을 밟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고소인은 이 사건 변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앞에서 본 위치상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체격 차이가 있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민다고 하여 고소인이 뒤로 쓰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소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왼쪽 구두 위의 흔적이 사람의 발자국이 맞다고 확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경찰관은 상대방이 폭행한 흔적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은 없고, 구두광이 약간 해진 부분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구둣발로 밟아 자신의 구두 위에 자국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거나 밟아서 자국이 생길만큼의 단단한굽의 구두를 신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17:04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1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마지막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확정 직후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확정일로부터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판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18km 앞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가량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재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자신의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1,767,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 01:03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청 고속도로 순찰대 G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산척면에 있는 진천 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고속 주행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당시 가속차로에서 위 고속도로 제2차선 본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서 제2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행의 D 냉동탑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약 38,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607,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가드레일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적조회(B),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물적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도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면책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0: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호 상가에 있는 'D'에 찾아가 전날 가방을 놓고 갔다며 업주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CCTV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CCTV를 확인하였는데 CCTV 방향이 바닥을 향하고 있어 가방 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피해자들의 가게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E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 주위로 휘두르며 도주하려 하고, 경사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경사 G의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근무조끼를 잡아당겨 경사 G과 옆에 있던 경위 I을 함께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사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 상인들과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꺼져라 그냥 간다", "이 개새끼들아 느그 한 건 해서 성과 받을라고 그라 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B의 각 진술서 1. C시장 CCTV 동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G, I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 던 인근 가게 업주인 피해자 B(여, 39세)이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하려하자 "야이씹할년아,왜 촬영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4:00경 인천 서구 보듬로1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의 갓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종 실형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종전 음주운전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 위 식당 밖 입구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혹시 몇 살이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01: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 및 그 일행 4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너희 이리로 와봐라, 4대 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다리 몽둥이 다 뿐질러 줄 수 있다, 느그들 부모한테 니 네가 아깝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5~6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23: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담배가 있는지 묻고 손님들이 없다고 하자 "내 눈에 담배 피는 모습 보이면 아가리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쫓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주점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 가, 위 주점에 들어가는 여성 손님을 따라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후 '장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일어나 달라'고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새 손님이 들어왔는데 가게를 마치냐! 원래 새벽 1시에 마치는 게 아니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여성 손님을 내쫓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 지불을 요구받더라도 일방적으로 외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빠져나올 생각이었을 뿐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01: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쳐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탁자를 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15개, 안주접시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P의 진술서(목격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등 첨부), D에 대한 폭행현장 방법 CCTV 영상 CD, 폭행현장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데, 판시 전력 이외에도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사기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릴 정도로 Q, R, S, T 일대에서는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F, I, L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C주차장부터 서울 중구 D, E 앞 도로까지 F K7 승용차를 100미터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동거리가 약 100m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음주를 하였는데 주차장 관리원이 차량을 이동하라는 요구로 차량이동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계속된 주차장 관리원의 요구로 다른 주차장으로 일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매각하였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으로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50km 하행선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방지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위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F 쪽에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F 쪽은 권리금이 비싸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1. 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4,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 있음을 과시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가고도 약속과는 달리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자신 명의의 아파트(서울 마포구 I외 1필지 G아파트 J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상가(B건물 C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약 10년에 걸친 이 사건 차용 과정에서 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 변제기일(2012. 4. 20. ) 이전인 2010. 2. 11. 피고인의 처 K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수억 원인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가 계속 반복되어 왔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도 채권최고액 합계 3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4).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의 순재산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액을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순재산가치 합계액이 이 사건 차용금액을 상회한 적이 있었더라도 앞서든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9. 6. 24. 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금융사업 동반자(일명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무 힘들다, 미안한데 이 번 한 번만 대마 카트리지 2개만 구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D'는 2018. 11. 초순경 미국 불상지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비닐팩에 넣고, A4용지와 함께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인 주소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우편물은 H 비행기에 탑재되어 2018. 11. 8. 03:4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 성분의 카트리지 2개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I 벤츠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던 중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부, 인천공항세관작성 분석결과회보서 1부.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2보),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촬영한 사진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암거래 시가 1. 압수조서(대마카트리지 및 투약기구, 밀수도구),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1 내지 4호, 추징 3,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여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