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이만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짜바리 새끼야, 너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 E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카드가 한도 초과되어 술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자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위협 및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4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빨래방' 앞에 이르러 건조기 안에 있는 옷들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무인건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반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빨래방 인근 빌라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범행 태양, 범행 장소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일대에서, 사실은 2,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계좌 잔고에 50만 원이 있는 외에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 회비를 임의로 사용해서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D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총무로 있는 모임의 회비가 부족하여 이를 채워야 하니 일주일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 이후 피고인이 변제기 연장을 요구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산악회 등의 모임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급한 곳에 써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실제로 1주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고, 2주일이 경과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전에 빌려준 것처럼 1주일 후에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월 수입은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으로 일정하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8. 5. 1.까지 기업은행으로부터 4,46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잔액이 9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자신이 이미 사용한 모임의 회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중 1,27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금원으로 E카드, F카드에 대한 각 신용카드 대금, G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대출금 납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획득한 이후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10월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1: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5cm 상당, 총 길이 23.5cm 상당)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나와 봐,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등의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경위 및 진술서 첨부), 압수 경위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죄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보복을 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3:17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7:45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06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및 운전시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이고, B과 피해자 C는 남매사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곗돈을 월 100만 원 씩 14회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1,5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이 완료된 때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경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5.까지 매월 현금 100만 원씩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는 남매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법률상 친족 관계에 있고, 동거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06. 11. 18.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9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기 책상(가로 60cm × 세로 4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흉기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관계, 합의,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 13:4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O 여관 앞에서 며칠 전 자신이 수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피해자 P(42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서라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같이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부근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팔뚝 부위에 긁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 입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약 15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 6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0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D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 외 5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G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한 ㈜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2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5억 9,400만원에 분양하는 33평 아파트를 4억원에 특별히 분양하여 주겠다. K에서 시공하는데 2~3개월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잔금은 나중에 은행대출로 납부하면 된다.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고, 2009. 2. 3.경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G주택조합은 2008. 12. 1.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만 받았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업부지 매매계약율이 약 81.6%, 조합원 모집율이 약 52.3%(86명 중 45명)에 머물고 있었고, K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독자적인 자금력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향후 아파트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당시 사업부지도 거의 확보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게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행대행사의 대표자로서 G주택조합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시행업무 대부분을 처리한 점, G주택조합은 2008. 12.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사업부지 매매계약율이 81.6%, 조합원 86명 중 45명만을 모집하여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07. 8. 15.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시공참여의향서에 의하면 '토지매입, 명도, 인·허가 시행사 책임완료' 등을 조건으로 하여 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K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한편, 그 유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돈을 교부할 당시 G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5억 1,000만원 가량의 사업자금이 있었으나 사무실 운영비 및 토지주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바, 피고인은 토지주 N에게 지급할 토지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특별분양 형식으로 2억원을 교부받은 점, G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사업자금 외에 독자적인 자금능력이 없었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의 보증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도 부진하여 사업이 답보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억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아파트공사가 곧바로 시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의 성공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원(그 중 1억 1,000만원은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9,000만원은 시행대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과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각각 600만 원씩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하기로 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성매매 여종업원 및 남자손님 모집 광고를 내어 여종업원 및 남자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이미 임차해놓은 광명시 D에 있는 E 313호, 401호, 615호, 713호실에서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의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위 E 호실 중 313호실, 615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약 10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불상의 여종업원에게 5~8만 원을 주고 위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위 A 이 낙향하자 단독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계속 경영하기로 하여 제1항 범행 이후에도 위 인터넷 싸이트 'F'에 올려놓은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계속 유지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였고, 2015. 7. 28. 16:0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에게 "30분당 5만 원을 주겠다, E 615호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손님이 오면 콘돔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광명시 I에 있는 J 403호실 및 508호실에서, 불상의 여성 1명 및 C을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손님 약 4~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위 J 508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단속된 이후로도 또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각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여 수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위 피고인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여 수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판시 1죄로 150,000원 (영업기간 중 최소 손님 수 10명 영업으로 인한 피고인의 몫 15,000원(피고인 A, B이 동업관계에 있어 업주의 몫 30,000원 중 1/2)}, 판시 2죄로 60,000원{2015. 8. 11. 제외한 영업기간 중 최소 손님 수 3명(2015. 8. 11.까지의 최소 손님 수는 4명이나, 2015. 8. 11. 손님에게서 수령한 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몰수되어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함) 영업으로 인한 피고인의 최소 몫20,000원, 합계 210,000원 추징, 피고인 B: 판시 1죄로 150,000원 (피고인 A 에 대한 판시 1죄로 인한 추징 산정식과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48 신덕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황색 점멸신호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가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사고원인행위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 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00: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7에 있는 대경인력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5. 3.21. 21: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26세)의 집에 찾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확 찔러버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9: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203호 현관문 앞에서 중식용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문을 두드리면서 닫힌 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소했냐. 가만 안두겠다. 니들 목을 다 따버리겠다.", "너'도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어. 내가 경찰서까지 갔다 와가지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입술부위 상처)(순번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에 대한 수사)(순번 4), 캡쳐사진(순번 6),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순번 15), 사진캡쳐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폭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 범죄 상한(2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4월)] : 징역 1년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개 짖는 소리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20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는 피해자가 키우던 개 짖는 소리로 피고인이 큰 불편을 겪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0: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청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가벌성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08. 6.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항에 의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간은 2015. 6. 9.부터 2015. 12. 8.까지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5.경 적성검사와 관련한 통지를 받고 그 우편물을 대충 살펴 보았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음을 알고 바쁘게 살다보니 깜빡 잊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조만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6. 9. 26.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하고, 같은 날 및 2016. 10. 4. 2회에 걸쳐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서울 도봉구 D, 109동 1609호]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처 E은 2016. 10. 10. 등기로 배달된 그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마. 위 통지서 내용의 중요성,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로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위 통지서를 전달하였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위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10. 21:31경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대성교회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양을로 229 마리아회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가깝게 지내며 호감을 느끼던 중 노래방 영업을 마친 피해자 F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G 일가족 4명이 지상 3층에서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15 경 평소 노래방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곳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라이터로 노래방 1번 방에 있던 쿠션에 불을 붙인 다음 1번 방 소파에 집어 던져 불길이 소파를 거쳐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노래방 3번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소파를 거쳐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가 454만 원 상당 노래방 집기 등이 탔고 그 연기가 피해자 G 일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지상 3층에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1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E 노래방 상황관찰기(CCTV) 녹화 영상 분석] 상황관찰기(CCTV) 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82쪽),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발생현장 주변 상황관찰기(CCTV) 발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G 일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였다. 불이 늦게 꺼졌다면 자칫 피해자 G 일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노래방 내부를 촬영하는 상황관찰기(CCTV)를 끄기까지 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암 질환으로 투병 중이다. 피고인은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별사면 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9. 1. D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9. 23:20 경위 H모텔 208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토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