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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19.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데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송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0. 23:13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서판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수사보고, 차량사진, 진단서(1, 2) 1. 각 사진(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약 30m 전방의 주유소에 주차를 하였고 사고 약 2분 후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할 무렵 경찰차가 나타나는 바람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 범의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속도감이나 거리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량 통제 능력 또한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량 전면 유리창도 깨진 상태여서 전방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유소 진입로 바로 직전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사고 후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전방에 있던 주유소로 진입한 후 주유소 끝 지점에 정차하였으며 사고 지점부터 정차한 곳까지의 거리는 약 30~40m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30~40m를 진행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한 과정 중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차를 길에 세울 수 없어서 주유소로 바로 들어갔고 혹시 주유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맨 앞쪽에 차를 정차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때로부터 약 16~18초 후에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약 1분 30초) 바로 인근에 있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고(주유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약 40여 초 만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고 지점으로 가지도 못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하차하게 되었을 여지도 없지 않다(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주유소 안에 차를 정차하고 진정하던 중에 경찰이 도착하였다', '당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당황하여 차를 세우고 2분 정도 대기 중 경찰 도착'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당황하여 차 안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1:3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단체 영동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계리를 경유,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2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2 존속상해 피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김민관 판결선고 2020.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8:22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1: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훈(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덕성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섬유임가공 제조업체인 'C'의 운영관리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기모시설(15HP/11kw)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은 벌금형의 선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만간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가공 원단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원단 납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단 납품을 발주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09. 8. 11. 폐업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시가 2,490.60USD 상당의 원단을, 2009. 8. 14.경 16,428.30USD 상당의 원단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918.90USD(한화 약 23,603,22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물변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처 미수금 및 결제내역서, 수출신용장변경통지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주확인서, 확인서(G), 각 의견서, 계좌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상당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6.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2:3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전산업대로 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회의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준아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C 열차의 6호차 18호석에서 위 열차가 조치원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수차례 위아래로 쓸어내리며 더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린 상태에서 7회 가량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는 방식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 피해자 통화, 피해자가 범행당한 후 친구 F 건, 피의자의 팔꿈치 및 피해부위 등,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자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열차승차권 사본 1. 사진, 사건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기차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0:38경 혈중알콜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4 해오름사거리 앞길까지 약 5.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1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최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 다만 불법적인 대출회사여서 회사 명의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없으니,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원리금을 자신들이 출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29.경 시흥시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확인증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아저씨한테는 술을 안팝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은 다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주점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때문에 손님이 다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것. 내가 머 잘못했나. 나는 못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에 기재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21, 2019고단111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2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50,405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1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기술검사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에게 퇴직금 합계 32,391,88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내역서 [2019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개인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선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동관 4층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B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B건물 관리단의 대표이며, 피해자 E은 B건물를 위탁관리하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B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놓고 대립하다가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각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B건물에서 쫓아내려고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성명불상 회원들 약 8명에게 피해자 D이 사용하는 B건물 관리단 사무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 침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성명불상 회원들은 2016. 8. 2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관리단 사무실 출입문을 빠루로 뜯어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성명불상 회원들 약 8명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8:40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성명불상 회원들 약 8명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7층에 있는 피해자 E의 F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사무실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업무중지 통고 사본, 긴급준비서면 사본 1. 각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B건물 내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침입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열쇠업자를 불러 E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게 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또는 이들로 하여금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장으로 그 소속 회원들이 2016. 8. 26.경 출입문을 뜯어내거나 열쇠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출입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는데 관여한 J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회원들이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시 B건물 관리실 총괄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I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침입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B건물 관리인이 니까 여기 접수했다. 너희들 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성동구 G협회 동대문지회 소속 회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G협회 회원들이 B건물 내에서 소란을 벌인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B건물에 간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열쇠업자가 F주식회사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기 전후에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위 CCTV 영상을 직접 본 증인 HB건물 전기실 관리부장)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G협회 회원들의 소란을 말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이나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G협회 회원들은 B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나 이득을 얻기 위해 행동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G협회 회원들이 열쇠업자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B건물의 관리를 둘러싸고 장기간 동안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갈등관계,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5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C의 조선 부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일본에서 발주하는 선박을 다수 수주하려고 하는데, 자금 5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7. 5. 하순경 여수시 D에서 B에게 피고인이 약 5년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선박 수주 사업을 진행중이며 한 달 정도면 계약이 성사되어 수십억 원의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계약 성사 전까지 사업 경비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되, 신용불량자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에게 위 대여금을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배우자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거제시 연초면 일대에서 총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바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해자는 B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하였으나 확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2,500만 원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2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경배(국선)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고소 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고소인(A)이 2017. 4. 12.경 피고소인(B)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이에 대해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4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한 대 빌려줄 수 있냐고 묻자, "뭐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B에게 다가간 다음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고, B는 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B 상해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양명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1. 16:15경 목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국선)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F주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술값을 계산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쥐고 다가와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혐의자 A 이 당시 들었던 흉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이후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칼을 내려놓아 다행히 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