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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우동 코너를 담당하는 조리실장이었고 피해자 D(여성)은 위 우동 코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위 우동 코너의 동료 직원은 2017. 5. 16. 그 직원의 근무 코너 이동을 계기로 함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안에서, 함께 있던 동료 직원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끈 후 자신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갖다 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17. 8. 12.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방법 및 추행당한 부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가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나.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또 직장동료가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 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못했다는 것이며, 추행이 매우 짧은 시간동안 이뤄졌으므로,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J가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갈 때까지 특별히 나쁜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후 갑자기 사이가 나빠진 점(피고인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9쪽),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여 마치 성관계를 하자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가 이후 옥산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숙소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런 사유로는 출동할 수 없다'고 하며 M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나 콜택시도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자, L에게 연락하여 L이 피해자를 데리러 온 제반 사정(수사기록 73쪽), 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보조치를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안가려고 해서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J의 진술(수사기록 142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본건 당시 18-19세, 가명)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경기 가평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내 욕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가 모두 드러나는 약 5분 56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같은 해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주변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32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C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제목으로 위 2015. 8. 28.경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본명을 영어로 바꾼 "F"이라는 제목으로 위 2015. 10.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화면 캡쳐(증거기록 13쪽, 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c1r(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인간관계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물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학교, 이름을 게시물의 제목으로 작성하여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여 피해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1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각 취소되어 2015. 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밤경 안성시 C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1벌(브레지어, 팬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밤경 위 제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1벌(브레지어, 팬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20:10경 위 제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와 동인의 日 피해자 E(여, 50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작은 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민소매 티셔츠를 꺼내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 E의 남편인 F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자 급히 도망하면서 위 민소매 티셔츠를 큰 방 바닥에 던지고 간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안감으로 이사를 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금전적인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후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 검거 후 같은 장소에서의 기존 범죄에 관하여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여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날짜불상경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그 무렵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울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E은행), 이체증(I), 소액결제증, 범죄계좌 등록 공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접근매체 양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계좌까지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편법이나 세금감면과 관련된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전과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C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E'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위 업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월세금란에 '삼백만원',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8년 11월 1일', 임대인란에 'I',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4. 23:30경 위 업소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알선 단속을 당하게 되자, 벌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보증금을 축소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2.경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재차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조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 수익금 월 1,200만 원 × 5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벌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매월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범행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31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5. 20:3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앉혀 놓고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 머리통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린 다음 거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친 B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B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으면서 이를 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몸부림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9. 9. 4. 1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방식을 도장에서 서명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씹할 년, 죽여 버릴 테니까", "배를 확 갈라 버릴 테니까, 빨리 와, 너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1:4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이 개 같은 년아, 너 죽일 테니까 빨리 와", "빨리 오란 말이야, 씹할 년아", "말도 말고 빨리 와, 죽여불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20:3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전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리모콘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C의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60

범죄사실 [2014고단626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4. 8. 20. 구속기소)과 합동하여, 2014. 6. 2.02:10경부터 같은 날 04: 00경 까지 사이 에 인 천 부평 구 D에 있 는 ' E' 앞에 서 피 해 자 이 술에 취 해 인 도에 앉아서 졸 고 있 는 것 을 발견 하고, C은 주변 에 서 이 를 지 켜 보고 , 피 고 인 은 피 해 자 에 게접 근하여 피 해 자의 뒷 주머 니 에 들어 있 던 피 해 자 소유의 신 한카드 , 현 대 카드 , 하나SK체 크카드 등 이 들 어 있 는 시 가 1 2만 원 상당의 닥스 지 갑 1개 를 꺼 내 가 이 를 절 취 하였다 . 2 . 사기 및 여 신 전 문금융업 법 위 반 피 고인 은 C과 공모하여 , 2014 . 6 . 2 . 04 : 2 6경 경 기 부천 시 원 미 구 G에 있 는 피 해 자 H 운영 의 'I' 에 서 피 해 자 에 게 마치 위 와 같이 절 취 한 신 한카드, 현 대 카드 , 하나SK체 크카드의 정 당 한 소지 인 인 것 처 럼 행 세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 한 다음 , 위 카드로 각 1회씩 대 금 합계 8 0만 원 을 결 제 함으로써 , 동 액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 하고 , 절 취 한신 용카드나 체 크카드를 사용하였 다. [2014 6938] 피 고 인 은 20 14 . 6 . 3 . 22 : 00경 J 승용차를 운전 하여 부산 중 구 남포동 에 잇 는 자갈치 교차로 전 방 편 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부평 동 방향 에 서 남포동 방향으로 진 행 하던 중 충무동 방향으로 우 회 전 하게 되 었 다. 피 고인 은 위 도로 에 서 우회 전 을 하기 위 해 일 시 정 차 중이 던 피 해자 K가 운전 하는 L 택 시 의 왼쪽 앞 범 퍼 를 피 고인 이 운전 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 해 차량을 수 리 비 약 646,422원 이 들도록 손괴 하도록 즉시 정 차하여 필 요한 조 치 를 취 하지 아니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4고단 62 60]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 C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F , H 의 각 진 술서 1 . 발 생 보고 , 내 사보고, 각 수사보고 , 현 장사진 (피 해 현 장), 카드 사용내 역 , 신용카드 매출전 표 사본, CCTV 캡 쳐 사 진자료 [2014 693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술 1 . K 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 술서 1 . 교통사고보고( 실 황조사서 ) , 차량 사진 등 , 수사보고(블 랙 박스 영 상 출 력 물 첨 부) , 임대 차계 약서 1 . 견 적 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항 (특 수절 도의 점 ), 제 34 7조 제 1항 (사기 의 점 ), 여 신 전 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항 제 3호(절 취 한 신 용카드, 체 크카드 부정 사용의 점 ), 형 법 제 30조 , 도로 교통법 제 1 48조 , 제 54조 제 1항 (사 고후미 조치 의 점 ) 1 . 형 의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형 이 가장 중 한 특수절 도죄 에 정한 형 에 경 합범 가중] 1 . 작 량감경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호 ( 아래 양형 의 이 유 중 유 리 한 정 상 참작) 1 . 보호관 찰 및 사회 봉사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제 1항 양형 의 이 유 1 . 법 률상 처 단 형 의 범 위 : 징 역 6 월 ~ 7 년 6월 2 . 양형 기 준의 적 용 : 양형 기 준이 설 정 되 어 있 는 특수절 도죄 사기 죄 에 대 하여 [제 1범 죄 ] 특 수절 도 가. 유형 의 결 정 : [ 1 0] 절 도, 0 1.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제 3유형 ] 대 인 절 도 나. 특 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일 반양형 인자 : 가중요소 ( 2 인 이 상 합동한 경 우 , 누범 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 역 , 8 월 P 2년 [제 2범 죄 ] 사기 죄 가. 유형 의 결 정 : [ 9 ] 사기 , 0 1. 일 반사기 , [제 1유형 ] 1 억 원 미 만 나. 특 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처 벌 불원 , 상당 부분 피 해 회 복) 다. 일 반양 형 인자 : 없음 라. 권 고형 의 범 위 : 감 경 영 역 , 1 월 N 1 년 [다수범 죄 처 리 기 준 결 과] 8월 ~ 2 년 6월 3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1 0월 , 집 행 유예 2년 , 보호관찰 , 사회 봉사명 령 120시 간 [ 양형 기준이 설 정 되 어 있 지 아니 한 도로교통법 위 반(사고후미 조치 )죄 와 다수범 죄 이 므로 위 권고형 의 하 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 상을 참작하여 형 을 정 함] [유 리 한 정 상] 피 고인 의 모친 이 사기 죄 의 피 해자 H 에 게 40만 원 변 제 , 특수 절 도 및 사기 죄 의 피 해 액 경 미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 한 정 상] 특수절 도의 피 해 자 F 과 미 합의 , 수사단계 에 서 계 속적 으로 범 행 부 인 , 이 사건 범 행 을 주도( C 이 말리 는 데 도 불구 하 고 범 행 ) , 2010 . 4 . 29 . 제 주지 방법 원 에서 특가법 (절 도)로 징 역 1년 6월을 선 고받고 수감되 었 다가 201 1 . 1 . 28 . 가석 방으로 출소하여 같은 해 4 . 7 . 그 형 기 가 종료한 점 (누범 이 나 집 행 유예 결 격 은 아니 다) , 2007. 2 . 5 . 교통사고처 리 특 례 법 위 반 및 도로 교통 법 위 반(음주운전 으로 벌 금 400 만 원 에 , 2006년 과 2 008 년 에 도 로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으로 각 벌 금 100만 원 , 150만 원 에 각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 는 점 , 20 14고단69 38 사건 의 피 해 자가 피 고인 을 추적 하였 으나 피 고인 은 차량을 버 리 고 도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찜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범행을 늦게라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웨스트민스턴홀 예배당 내에서 교인 150명을 상대로 예배를 하고 있던 목사 D을 향해 "신도들 데리고 뭐하는 거야? 신도들 다 데리고 뭐하는 거야? 이 개목사야"라고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 CD, 금요기도회 영상 CD, 사건 시간 진행 흐름도(2. 9. 예배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보호법익에 포함되므로,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인도 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 있는 예배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의 예배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F 통합교단 소속인 C교회의 'C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안식년 종료 2개월 전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여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목사는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6년간 C교회의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안식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 결의를 받지 않고 2017. 1. 1.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주재하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F 총회장과 헌법위원장이 2017. 1. 11. C교회의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 통보를 하자,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2017. 1. 15.경부터 C교회 출입문을 봉쇄하여 D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D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2017. 1. 22.경부터 교회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 예배 및 기도회를 진행하였고, 2017. 5.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예배 및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2018. 2. 9. 20:00경 D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150여명의 교인들은 열쇠공을 불러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C교회 1층 웨스트민스트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20:20경부터 예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예배는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2018. 2. 9. 21:00경 D 목사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교회로 와 예배당 밖이 다소 어수선해지자, 설교를 하던 D 목사는 침착한 어조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우리 경찰관님들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 목사가 위와 같이 말하는 도중 1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고, D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렀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D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C교회 1층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한 것을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D 목사로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장기간 충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반대 교인들로 인해 예배가 방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말한 경위, 내용 및 어조 등에 비추어 그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 ⑩ 또한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거나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차량 및 거래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1.경 불상의 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운반·수집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속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 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알선료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104,674,3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 감가상각액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5, 30 내지 35, 37, 40, 41) 1. 계좌별거래명세표(H은행: I), 각 거래명세표(순번 5, 9), 거래명세서(J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폐기물 운송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리할 수 없는 종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판시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영업상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유류비, 감가상각 등 차량 사용이익)는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지급받은 알선료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2개월분 임금 합계 3,550만 원 상당을 포기하였는바, 이로써 손해액을 상회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료 수입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복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차량 및 거래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 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광주 북구 F에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알선료 등 수익을 취득하였으면 그 수익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2015. 5. 1.경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104,674,3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취득한 알선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인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개인적 노력을 투입하여 취득한 과실(果實)인 알선료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어떠한 사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그와 같은 과실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신의칙상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D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E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고 F은 E의 형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요청한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SNS인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F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컴퓨터로 옮긴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F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안산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T mobile 가입신청서(이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라고 한다)에 자필로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의왕시 I 302호', 신청자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사문서인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KT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위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에 이른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통신사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여 휴대전화 개통의 명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재차 행선지를 묻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뺨, 팔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처방전 제출) 1. 상해진단서 1. 처방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 1층 'C' 찜질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 D의 몸을 덮고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며 껴안고, 계속하여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를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며 발로 피해자 E의 발바닥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0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토굴방 안에서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 01:2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3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K(가명)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아래 부분에 누운 후 양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H,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