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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영업에 사용되는 의자를 F에게 던지려 할 때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팔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가게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위 장소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대한민국경찰관이 왜 이러냐. 내가 무슨 정치범도 아닌데 이러냐. "고 큰소리로 말하며 반항하였고, 왼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의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M2년 2월{상한에 관하여 1년 6월 + (1년 4월 × 1/2)} 라.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589에 있는 연수고가 앞길까지 B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이 사건 적발까지 1년 사이에 3회),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영상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8. 부터 2013. 10. 10. 가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4,525,7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합계 52,806,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 1항에서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항에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D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순경 E 및 그곳의 다른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임마,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욕설을 하면서 민원데스크를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피 고인 옆에서 함께 소란을 피워 위 E이 F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E의 오 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0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 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에서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6 백련산힐스테이트 3차 정문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 클럽 복도에서 마 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의 음부 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82세)은 피고인의 부친 D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9. 05:00경 강원도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천 만원 대의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늙어서 죽지도 않고 살아 있느냐. 농약이라도 먹고 빨리 죽어버려라."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 13:00경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G'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집을 팔아버릴 것 아냐. 할머니 빨리 농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려라, 아니면 내가 다 불을 싸질러 버리고 모두 다 찔러 죽일 거야."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2.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7(서초동)에 있는 렉서스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다이너스티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 안검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다이너스티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28세) 및 피해자 1과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12,754,269원이 들 정도로, 위 다이너스티 택시를 수리비가 1,662,767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수리비가 354,273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49-29에 있는 나눔로또 앞길에서, 승차하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 옆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로 웹서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을 보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을 촬영한 것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휴대전화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다시 이를 주워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의 액정 등이 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는 왼쪽 팔뚝에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벤츠 S350 승용차를 명의자 C, 리스기간 36개월, 총 리스료 45,000,000원(1회 1,446,838원, 2~36회 1,622,400원)을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2. 10. 23.경에는 주식회사 제이엠디로 리스 명의자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 중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 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여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이용자 변경 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및 승용차 미반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명의자가 주식회사 제이엠디에 이전된 이후에는 리스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 주식회사 제이엠디가 리스료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D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차량을 회수하였고 리스료 부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다시 한 번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3. 9. 11.까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특수강도 등 폭력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18세의 소년인바, 2014. 3. 29. 02:34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19세)이 술에취한 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3:00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C(여, 20세) 등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더듬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2. 28.08:20경 춘천시 교도에 있는 "춘천성심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옥돌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되었고,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2. 2. 22.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은 2011. 12. 29.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28. C 봉 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철회에 따라 당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편어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 장애인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9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06. 17. 10:04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1층에 있는 'I' 안경점에서, 시가 347,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안경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15: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141,98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H) 1. 카드 사용처내역, 카드취소영수증 사본, H에서 피의자 구입 당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7: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 씨팔새끼야. 니들 내가 아는 검사 통해 잘라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앞에 서 있던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 어 올리며 F을 향해 수회에 걸쳐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20. 12:1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주식회사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기 2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손으로 내리치고, 수화기를 잡아당긴 후 바닥에 던져 수화기가 분리되고 선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공중전화기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 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3회, 그 중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2회),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06,1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1. 2014고단128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301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휴대폰 부품 조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9. 임금 5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 명의 임금 합계 20,23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156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301호에서 휴대폰 부품 조립 업체인 D을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5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게 4,697,82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임금 2,713,750원 상당을 매월 지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6,675,000원 상당의 임금을 매월 지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4고단2469 피고인은 2014. 3. 14. 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까지 H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A의 확인서 1. 출퇴근결과조회 사본, 근무일지, 각 체불금품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31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다만 사업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 실히 출석하지 않아 소재가 불명하여 구속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6. 01: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농산 2층 가정집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수수료 10% 공제)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21:53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청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 00: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제일교회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지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2014고합32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장애 2급 환자이고, 피해 자 D(여, 45세)은 정신장애 3급 환자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29)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병원 6층 607호 앞 복도에서, 다른 환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은 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47331,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병원 1층 주차장 흡연실 벤치 앞에서 C병원 환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삼계탕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녹취록 1. D에 대한 소견서 1. D의 복지카드 사본 [20141331]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06:39'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4고합322 증거기록 제11, 19쪽)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9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