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10. 확정되었고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던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I.2016고단64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산 경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동산 경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중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피부경락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돈을 투자해 주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피부경락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천안에 괜찮은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후 매도하려 한다, 투자를 해주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경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7.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6.경 피해자 J에게 "445만원을 빌려주면 2010. 9. 24.까지 돈을 불려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우체국 계좌(K)로 4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Ⅱ.2016고단988 피고인은 2010. 7. 14.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30여 곳의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요청 시 15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F, I 등 주변 지인들으로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기업에 빌려주어 이자를 받지 않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우체국 계좌로 4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III.2016고단1425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16:50경 세종시 도원로 16 자이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 남편 O 명의의 P 모닝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세종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에게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지인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번안사거리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V.2016고단2034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아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싼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고, 매달 이자는 월 2부나 3부로 계산해주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득금이 발생하면 이득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1억 6,200만 원 상당의 별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역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2016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사본 [2016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단 피해자 C, F,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신호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IV항의 사기죄(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6고단2034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범죄사실 IV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IV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각 참작 2.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계속적으로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점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 I 항의 사기죄 경우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 이득금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상당부분 피해변제 이루어진 사실,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