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

범 죄 사 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0. 6.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7.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수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신설 상조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이관계약(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이 피해자 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다른 상조회사에 이미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6회차에 이르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해약을 하는 경우 위 다른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이관계약을 통해 회원을 유치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가족 및 지인인 D, E, F, G, H, I, J, K, L를 위 수원지점의 M(M, 회원모집 직원)로 등록한 후, 자신이 B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온 B 명의의 사원별 List 또는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장 사본이나 금융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신규회원으로 모집한 회원이 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같은 회원을 반복하여 모집하였음에도 새로운 회원을 이관계약의 방식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7.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별 List'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원별 List'에 B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O‘을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신규 회원으로 모집한 ’P‘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P 명의의 C 회원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회원별 List'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원별 List'를 변조하고 변조한 ’회원별 List'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신규회원으로 모집한 Q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통장 사본'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Q‘, 적요란에 ’S‘, ’T‘라고 각각 기재하여 마치 위 Q이 기존에 U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34회차에 이르는 금액을 불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V 명의의 C 회원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0. 8. 24.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B의 '회원별 List'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원별 List'에 B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W‘을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신규 회원으로 모집한 ’X‘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X 명의의 C 회원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회원별 List'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실은 X가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회사의 신규회원일 뿐, 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관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이관계약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444,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50,000원을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67회에 걸쳐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대상 회원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약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를 교부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Q 명의의 C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Q이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회사의 신규회원일 뿐, 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관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이관계약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94,600원을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13회에 걸쳐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대상 회원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약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를 교부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98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0. 6.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7.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수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신설 상조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이관계약(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이 피해자 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다른 상조회사에 이미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6회차에 이르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해약을 하는 경우 위 다른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이관계약을 통해 회원을 유치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가족 및 지인인 G, E, F 등을 위 수원지점의 M(M, 회원모집직원)로 등록한 후, 자신이 B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온 B 명의의 사원별 List를 변조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신규회원으로 모집한 회원이 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같은 회원을 반복하여 모집하였음에도 새로운 회원을 이관계약의 방식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별 List'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원별 List'에 B 회원번호 ‘Y'로 기재되어 있던 성명불상자를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신규 회원으로 모집한 ‘Z'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Z 명의의 C 회원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회원별 List'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원별 List'를 변조하고 변조한 ‘회원별 List'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536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수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B의 ‘회원별 List'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원별 List'에 B 회원번호 ‘AA'로 기재되어 있던 ’AB‘의 이름을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신규 회원으로 모집한 ‘AC'로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AC 명의의 C 회원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회원별 List'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C는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회사의 신규회원일 뿐, 기존에 다른 상조회사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이관계약의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이관계약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고, 모집인 L에게 17,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655,300원을 교부받고, 모집인들로 하여금 5,278,100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7,933,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회원들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M 상대 전화진술청취) 1. 각 지점장 위촉계약서, 각 확인서, 각 M 위촉지원서 및 계약서, 각 M 위촉계약서, 각서, 수당 지급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 1. 각 C 회원가입 신청서, 각 통장 사본, 각 회원이관신청서, 납입정보 전산 출력물, 각 사원별 List, 각 실제 B 회원가입내역, 각 C 회원가입 신청서 및 사원별 List(변조된 자료), 각 회원이관신청서 및 사원별 List(변조된 자료), C 회원가입 신청서 및 회원카드(변조된 자료), 거래내역유무조회서, 각 실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C 회원가입 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조회(변조된 자료), 각 C 회원가입 신청서 및 통장 사본(변조된 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및 통보비용 청구, 각 C 회원가입 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변조된 자료), 금융 거래현황 자료통보, C 회원가입 신청서 및 거래명세표(변조된 자료), 각 실제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원이관신청서 등, 회신자료, 가입사실확인명단 1. C 주식회사 FOCUS 경영 제규정 주요 제도 및 기준, 각 C회사 수당규정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관련 증거자료 일체, 사기 관련 증거자료 일체, 고소인 제출 지점당 수당 기준, 지점장에게 지급된 수당 및 경비, 고소인 제출 M 수당 기준, M에게 지급된 수당 및 경비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8고단577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26(2011. 2. 7.부터 2011. 5. 31.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위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AF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0. 7. 1.경 입사하였고, 입사 초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회원별 List를 변조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2010. 9.~10.경 경인본부장인 AF가 피고인에게 변조방법을 알려주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혼자 회원별 List를 변조하였다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그러다가 2018. 9.경부터는 AF와 같이 근무했던 2011. 5.경까지 피고인과 AF가 함께 변조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2011. 5.경까지 AF가 혼자 변조하였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경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F가 함께 변조하였다고 주장을 바꾸면서 자신이 한 것과 AF가 한 것에 관한 구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회원별 List 위에 지점명, 회원번호, 회원명을 기재하여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회원별 List들 중 다수가 위와 같이 상단에 수기로 지점명, 회원번호, 회원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변조한 회원명을 기준으로, AG, AH, AI, AJ, AK, AL, AM, AN, AO, Z, AP, AQ 등), 변조된 것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회원별 List‘인데, AF는 수사기관에서 위 회원별 List를 변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가져온 회원별 List에 따라 본부장급만이 가지고 있던 B의 납입내역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F가 위 각 회원별 List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변조행위를 하여 허위 이관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인이나 모집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등의 이익을 얻지만, AF가 직접적으로 얻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F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F는 피고인 외에 다른 지점장들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2013. 4. 25.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각서를 제출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AF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나 징계 등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위 기간 동안에도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별 List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이관계약에 따른 수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이관계약을 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수당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36,199,900원을, 모집인들에게 합계 5,278,1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41,478,000원을 편취당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기간,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의 환수, 징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피고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다니다 2016. 7.경에야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액에 상당한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