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16:3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고인을 가로막는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당긴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그 남편인 E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15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0. 16:43경 위 포장마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뭔데 씨발, 젊은 경찰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성기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정강이 및 성기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침해법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상해죄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물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발라드 노래연습장 앞 길까지 약 500미터 상당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남.29세)이 이 식당의 다른 식탁에 앉아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큰소리로 대화하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보고 이곳의 젖가락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 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 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직후 차를 운전하여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것이어서, 그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얼굴색이 약간 붉었던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발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적발 전날인 2015. 12. 28, 21:00경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시간 3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호흡측정수치보다 높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최소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를 초과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광아파트 쪽에서 삼성쉐르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18:35경 속초시 조양로에 있는 큐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 10:30경 평택시 고덕면 신태평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평남로 27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5:55경 평택시 평남로 27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 덕면 해창리 신풍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어 2015. 6.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6. 1. 8.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상고하여 2016. 6. 17.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8.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5층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1세)에게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서 통화를 하라."고 한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을 잡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누범전력 등, 서울남부지법 2014형제49401호 공소장 및 상급심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서울남부지법 2015고단266호 등), 코트넷 사건검색 [판시 제2 범죄사실(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신봄메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신교 쪽에서 서신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롯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봉고I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1%), 동종 전과(음주 운전) 1회 있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50만 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8: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를 번동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4세)의 자전거 앞바퀴 왼쪽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오토바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01:3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단둘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차에 타지 않기 위해 버티며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방해하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0: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광나루로 방향에서 CU 성수뚝섬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로서 좌측 방향으로 길이 굽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7. 11:2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11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3. 하남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토지에 지상 2층의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해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 7억 1,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양도세 6억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49억 원, 50억 원, 15억 원, 3억 5,000만 원, 5억 원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출금 2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지급해야할 이자가 1,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공사대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도 공사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공사비 7억 1,500만 원의 2층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18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하남시 H외 10필지에 있는 건물을 헐고 300평 상당의 2층의 건물을 새로 지어 보증금 5 억 원, 월 1,870만 원에 임차해 주겠다.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주면 2014. 2. 28.경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1순위 채권 49억 원을 제외하고, 2순위 채권 50억 원의 근저당설정, 국세 9~10억 원, 1순위 채권의 지연 이자 3~4억 원을 모두 해결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주)I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원에서 기존 임차인인 J, K 두곳의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면, 다른 공사대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할 이자가 1,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토지에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 2순위 채권 등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4.경 2억원, 2014. 1. 12.경 1억 1,000만 원, 공사비 명목으로 2014. 1. 15.경 8,000만 원, 2014. 7. 11. 경 2,500 만원 등 합계 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추가계약서,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판시 제2항(2016고합118) 1. 이 법원 2016고단36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합의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할만한 자금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합계 1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4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볼 생각으로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대문을 열고 들어가 지층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다만 피해자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부가)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0:40경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56에 있는 CU 풍암원룸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순환로 176에 있는 금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2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04:4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우측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해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우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하며 피고인을 밀치니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캡처 사진 선면 수사)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17:2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동천로에 있는 동천마을주공1단지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곡성교육문화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석곡 노루목사거리 방면에서 죽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로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2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재활용업체 탈세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에게 "국세청과 검찰청의 고위직 공무원을 알고 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추후 형사 고발이 되면 검찰조사를 무마해 줄 테니 6,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세청과 검찰청에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 전혀 없어 세무조사나 검찰조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경 1,000만 원, 같은 달 23. 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 경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서, 송금확인증,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법정형이 중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청탁에는 나아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요청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2: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한판 붙을까. 한판 붙어보자. 나는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고 욕을 하고 노래방 2번방에 걸려 있던 선풍기를 떼어 내 다른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6. 03:05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제지하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H와 같은 I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인근 고기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2개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공소기각(폭행) 이 사건 공소 가운데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6. 02: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노래방 손님 피해자 H가 요금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박으며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8. 01: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에서 C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 등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1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17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07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8. 5.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413호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2013. 11. 17.까지 변제받는 조건으로 10,000, 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6,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계약서 등 대부계약관련 문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5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옷을 벗고 도로에 누운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어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가 즉결 심판회부절차를 위해 경찰용 PDA기에 전산기재를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단말기를 쳐서 떨어뜨리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무원증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