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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B이 2019. 7. 15. 21:10경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8. 6.경 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B이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제 가슴을 쳤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10경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헛발질을 하여 바닥에 스스로 넘어졌을 뿐, B이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다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다친 경위를 그와 같이 오인하였던 나머지 B을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거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자료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종일관 B에게 다가들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 B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다녔을 뿐 피고인의 몸을 밀거나 때리는 등의 공격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넘어진 경위 및 이를 전후한 피고인과 B의 신체동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어떠한 공격행위로 말미암아 넘어졌다고 오인하였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박 다운 스프링’ 매수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14만원을 보내주면 해당 물건을 고속버스 소하물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4만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판결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제과점에 필요한 재료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4,530만 원과 대부업체에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과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부터 2016. 5. 5.경까지 시가 합계 23,217,500원 상당의 재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폐업신고증 1. 수사보고 -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조회, 각 판결문 - 춘천지방법원 2017노128, 원주지원 2016고단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후 법원의 소환장 송달 및 전화 연락 등을 회피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신병 인계되었고, 같은 날 21:12경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E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손톱으로 왼쪽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파출소 동영상 CD 1. 내사보고(발생현장에 있던 손님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9.경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대금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15. 18:30경 서산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19. 10. 19. 12:4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각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J은행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J은행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1. K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정 생성 및 등록을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일 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한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송부하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준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받을지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였음을 인식한 이후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그 대가로 일정할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수반되고, 이를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약속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무형의 이익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이 인터넷 SNS C를 운영하면서 위 C에 자신을 17세 여고생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음부를 드러낸 상태로 혼자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이하 ‘자위 동영상’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B의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1. 26. 14:04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D 계정으로 자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자위 동영상 26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B이 직접 제작, 출연한 자위동영상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별건 수사사유) 1. 동영상 채증 자료, 거래내역조회, 추가 채증 자료 관련 이메일, 사진 자료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대학교 C호에서 그곳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9. 23:1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0.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공기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G, C의 진정서 1. 송금확인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5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 범한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위 판결이 이 판결 확정 전에 확정될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여 주고, 생활자금도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다시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을 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로 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B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인데, 채무금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당 건수로 주는데, 잘하면 하루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담당 F라고 소개를 한 후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G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주고, 생활자금도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이 잘못되어 대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18. 18:39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정문 건너편 인도 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47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9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1. 17.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오후경 대전 서구 J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1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오후경 대전 서구 J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를 거쳐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출력물 1. 내사보고(CCTV영상녹화자료확인),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차적조회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신사실자료관련회신)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용(A 2020. 12.2부터 같은해 12.10까지)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이고 뉴스에 나온 거 같음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욕심에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으로 인해 범행 이익이 실현되어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관여된 피해가 피해자 3명, 합계 4,195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건당 비용을 포함해 40만 원 정도씩 합계 12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해자 중 P(10%인 160만 원 변제), D(10%인 150만 원 변제)과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았다[2001. 12. 14. 병역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20.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2020. 5. 16.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3세)의 시아버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어머니 집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 녹음파일 및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며느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술값 4,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왜 맥주 값을 4천 원이나 받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거한 후 다시 찾아와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고소인이 렌트카 회사가 아닌 친구 등 지인들에게 은행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일명 불법 환치기 사건에서 현금을 인출해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렌트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B, C로부터 불법 환치기 범행을 제안 받아 친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환치기 자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소외 F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환치기 자금 2억 5,000만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여한 지인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4,95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경기 남양주, 김포, 시흥, 청주, 대전, 춘천 등을 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16, 25 내지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아닌 자를 피해자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불법원인급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이른바 ‘환치기’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위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간, 방법, 피해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금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피해자는 B, C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재로 인하여 이중기소나 시효, 적용법조의 변경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금의 귀속 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금의 소유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외국환관리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할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부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은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270 판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과는 사실 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치기 사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중 계좌에 입금된 약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8726 2020. 4.경 피고인, B은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대표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 명의 통장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통장을 불상자들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인은 2020. 4. 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C 명의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같은 달 13.경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C, (유)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다. 나.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하는 법인 명의 통장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4. 23. 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유)H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불상지에서 B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B은 이를 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명의대여자들이 개설한 (유)I, (유)J, (유)K, (유)H, (유)L 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 연락책으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9. 8.경 N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을 준비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9. 9. 16:00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O에게 5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O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C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통장을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151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P에 있는 D은행 구 월로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가 일명 유령 법인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C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여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2, 5, 7), 수사보고(순번 11, 13, 21, 22, 25, 27, 28, 29, 31, 34, 35, 52, 56),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2020-21283호 회신자료 분석) 2020고단9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1427-5 신호등이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거로사거리)를 동측에서 서측 방면으로 직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 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 소재 거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검거순간 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발견된 위치에서의 현장과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우 먼 거리로 도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5: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7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발생지 CCTV 영상분석 사진, 현장 발견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과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