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대한생명보험(주)의 '레이디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4. 1.부터 2005. 11.까지 우체국, 교보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등의 9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2009. 3.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6.부터 같은 달 28. 까지 13일 동안 우측 견갑부,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등의 다발성 염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31.부터 2005. 4. 15. 까지 위 병원에서 마비성 장폐색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바로 다음날 다시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염좌의 질병으로는 환자가 13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원기간 내내 의사의 처방기록만 있고 이에 따른 수행기록 등이 없어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의 처방대로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5. 6. 15.부터 2005. 7. 12. 까지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3개 보험회사로부터 2005. 6. 15.부터 2005. 7. 12.까지 보험금 합계 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3. 31.부터 2011.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1,468,863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보험사기 기획조사(안), 계약사항, 입원기간 중 현금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진료기록 분석,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를 받는 태도도 좋지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게 된 데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없지 않은 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계속된 데에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보험회사 측의 잘못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보험료와 입원 진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009. 5. 28. 선고 2008 46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1.부터 2005. 11.까지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2005. 3. 무렵부터 경미한 질환을 원인으로 입원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을 반복하여 온 점(2005. 3.부터 2011. 7. 까지 총 41회에 걸쳐 678 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의 증상은 주로 허리, 목, 팔, 무릎, 가슴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 염좌, 퇴행성 관절염, 감기, 협심증 등의 질병이기 때문에,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방사선촬영 등 간단한 검사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기록만 있고 이에 따른 수행기록 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물리치료에 대한 기록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 그러한 치료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을 비운 적이 종종 있고, 입원기간 내내 하루에 1~2회만 병원에서 식사를 한 적도 꽤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 기재 각 입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 입원을 시작하거나 계속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41 기재 각 입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거나 경미한 질병인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의 형식을 취해 진료를 받는다는 제보가 있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18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진료는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거나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