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내호평역 방면에서 호평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아파트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운전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3:14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00경 구미시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붙임 등)-사진 7장(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처벌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01: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연향지점 앞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0:3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0:3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집 안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고 위 경찰관의 발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화분을 던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화분에 경찰관이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7:5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 12년 동안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어린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5:10경 울산 남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자동차 영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0: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 피고인은 2007.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20. 4. 13. 19:40경 군산시 F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G호에서, 외도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H(여, 61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나무로 된 안마기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25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2020고단1507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폭행부위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년 남짓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가정폭력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주행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옆 주차장 옆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B로부터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내 명의로는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다. 내 명의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면 처벌이 무거울 것이니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4. 24.경 피고인 B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여 준 다음, B로 하여금 2020. 4. 24.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1층 소재 ‘D’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 단속 당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후반부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명의대여 대가 수령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포털바둑이(Portal Baduki)', '포털포커(Portal Poker)', '포털맞고(Portal Matgo)’ 게임물을 컴퓨터 8대에 설치하고, 임의로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하여 현금 1만 원당 100만 알을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포털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6년 판시 범죄와 같은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고,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9:10경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도립공원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산성역 쪽에서 남한산성 도립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54km까지 가속하여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감속하면서 차량이 미끄러짐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중 피해자 D, H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2,3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2021고단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0: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9 피고인은 2021. 5. 4. 09:20경 목포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53-2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2021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동 쪽에서 D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건강상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8. 14:4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호텔 건설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곳 건설현장을 점유하면서 투광등을 켜고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설현장을 점유하면서 투광등을 켜고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을 본 적 없고, 전기코드를 연결해서 전기를 끌어온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당시 E을 상대로 신고를 했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책임소장이어서 의협심 같은 것으로 본인이 불쑥 나서서 "내가 했어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광등을 켜고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한 범인인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04: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B(2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겨드랑이와 머리 뒷부분을 향해 소형 커터 칼로 휘두르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커터 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위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여, 인근 D 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대형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위 주차장 건너편에서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경부의 열상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각 피의자 폭행 장면 및 피의자 B의 상해 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A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20. 6.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처분결정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피해자와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당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2019. 10. 29. 상해죄로, 2021. 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커터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공격한 사안으로서 범행 도구, 피해 부위, 행위의 위험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목 부위에 근육층을 포함한 깊은 열상과 혈관 손상 등을 입고 다량의 출혈까지 있었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선주이고 피해자 C(남, 63세)는 위 B 선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2:00경 서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선불금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배를 타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의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다는 불리한 양형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승선을 거부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고 상당한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2억 원 이하로는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만취한 상태에 출석하여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 법원이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음에도 피해자가 끝끝내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6: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1문 앞에서부터 경주시 D 입구 삼거리까지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영상분석에 의한 사고지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집행유예 전력이 동종 범죄가 아닌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3:1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46-9에 있는 세화리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2 피고인은 2021. 5. 8. 00: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68 피고인은 2021. 5. 8. 00: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단속경찰관이 위 승용차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해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01: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전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상황(동종 전과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거듭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1:10경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구 먹자골목’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1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