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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2013고단1192] 피고인은 2013. 6. 8. 19:57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08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을 배회하며 차량 문을 한 번씩 열어보는 방법으로 차량의 잠금 유무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E 스타렉스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7.경부터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55 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총 15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257] 피고인은 2013. 6. 12. 02:02 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다본다 럭셔리'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C건물 CCTV영상자료, W아파트 CCTV 영상자료, 피해차량 및 피의자 촬영 cctv 사진, ※ 건물 1차 현장사진, 건물 5차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위치, Y건물 1 단지 CCTV 및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013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모두 없음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숨겨놓으라고 말하는 총책,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는 행동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절취한 금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발급 신청해 놓은 신용카드를 찾아 가라, 만약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고 현재 수배가 되어 있는 C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전화기 밑에 가져다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위 1,29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유보관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여, 67세)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위 1,3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여, 76세)에게 전화하여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당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예정이니 빨리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위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족적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광주유스퀘어터미널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와 체포시 착용한 의복사진이 동일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송금하려 한 계좌번호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여죄 발생장소 및 피해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족적 감정결과 회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창원시 마산구 주택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사건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등), 수사보고(지문 정밀감식 및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8번),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8번)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은 사증 면제를 악용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횟수 및 금액,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B 소유인 서귀포시 C, D, E, F 토지 4필지(4,389㎡)를 피해자 G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서귀포시 H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건축사업을 해라.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보전녹지지역인 서귀포시 H 토지에 대해 관계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제주시 건축심의 위원회 건축심의를 아무 조건 없이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다. 만일에 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 3,000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배상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인 서귀포시 H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9.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서(건축심의인허가에 관한 건), 합의서, 변제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I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건축인허가 문의), 수 사보고(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진술 청취), 유권해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목적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허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데, 해당 범행은 행정관청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59 피고인은 2019. 5.7.01:53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에쿠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중앙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현금 560만 원 합계 568 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485 피고인은 2019. 7. 1. 02:52경 울산 남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차량 안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43 피고인은 2019. 4. 26.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6.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90 피고인은 2019. 8. 3. 05:12경 울산 남구 봉월로 152번길 8-1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대 밑 퓨즈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2019. 6. 17. 02:40경 울산시 중구 0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함에 들어 있던 현금 7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2259,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19고단2485 1.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2019고단2543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판매게시글 및 거래대화내용 캡처자료 20192890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3426 1. P의 진술서 1. 현장등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B에 있는 °C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담당 직원 D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지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행사하여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오전경 원주시 F에 있는 자신이 근무를 하였던 숙소에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숙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출근을 하면서 방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현금 4만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중국은행 카드 2매, 외국인등록증 1매)을 갖고 가 절취한 후, 열려져 있던 피해자 H의 방에 침입하여 약 30만원(500원 주화 및 100원 주화)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원주시 I 소재 'J'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지갑 안에 있던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자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5,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네 곳의 상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7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관련, K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관련) 1. 절도현장 사진, K cctv 녹화자료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BC카드 신용매출전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환전상을 통해서 총책이 지시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2. 22.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22. 오전경 중국 불상지에서, 제천시 H△△△동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전한 장소인 집 안에 보관하라,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270 만원을 위 피해자의 집 옷장 안에 넣어 두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동사무소를 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70 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6 경 제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3,270 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28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안산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나머지 현금 2,990만원 중 2,810 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2.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3. 2. 오전경 중국 불상지에서, 제천시 L△△△동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할 수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안전한 장소인 집 안 세탁기에 넣어 놓아라, 수사관들이 14:00경 방문할 예정이며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해야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013 만원을 위 피해자의 집 세탁기 안에 넣어 두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0경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3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5 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제천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2,013 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안산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현금 2,013 만원 중 1,90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동영상 CD 1. 각 사진설명, 현장감식 사진설명 1부, 감식사진 1부,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설명 1부, 사진, A 스마트폰의 전자정보(위챗 대화내역 등)를 촬영한 사진설명 1부, 사진설명, 통화내역 각 1부 [판시 범죄 전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서(B)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2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5,2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1에게 사과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다만, 위 피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공범, 미회복된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5,200만원을 초과하는 점, 2016.경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4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ID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D 'G' 카페(H)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바로 옆 동네에서 말도 못하는 애 얼집 들어가서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적응을 잘 못하고 근처만 가도 자지러지게 울어서 저희애가 유난스러운 줄 알았어요 보내면서 뭔가 미심쩍고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불법적인 걸 강요하는 원장이 이상했지만 확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그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무언가 찝씹 하지만 그래도 계속 다니다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선생님도 자주 바뀌고 결정적으로 원장이 돈 되는 잔머리를 써서 일방적으로 퇴원하고 시간제로 다시 다니게 요구하더라 구요. 왜냐면 저희 애는 시간제로 맡겨도 제가 오래 맡겨서 돈이 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대기자 1명 올라오자마자 그런 요구를 하더이다. 그리고 평가인증 때 아이 등 원거부 말로만 들었지 제가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애가 너무 운다고 등원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때 터트렸죠. 구청이고 보건복지부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어요. 다 신고하고 개인통장으로 돈 받은 증거도 제출하고 녹음한 파일까지 다 제출해서 그 얼집 공공형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탈시기가 언제인지아는 이 원장이 그 전에 먼저 선수치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했어요. 그런데. 그 악마같은 원장이 J에서 개원예정인걸 알았네요 우리 애 그 일 있고 바로 K에 있는 L얼집으로 옮겼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잘 다니더라구요. 지금도 이사와서 다른데 보내지만 너무 잘 다니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자격 없는 원장이 얼집 넘기고 또 개원을 할까요? 그 원장은 아이들은 사명 없이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희 아이 너무 잘 지내지만 또 개원 한다는 걸 알고 다른 어떤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어먹을지 또 정신적 학대를 얼마나 하려는지 걱정도 되고 화가 나네요. 다른 엄마가 목격한 바로는 아이들 모두 방에 넣어두고 문을 못 열게 밖에서 잠가두고 애들 방치해둔걸 봤답니다. 저희 남편이 의심되는 게 애가 울 때 충분히 방에 가둬둘 여자라고 cctv보고 뒤집어 놓는다는 거 말렸는데 그때 말린 게 후회 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읽은 같은 카페 회원들이 위 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이름을 물어보자, D 쪽지로 D 회원 32명에게 피해자 M가 개원한 J 소재 어린이집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규제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천 연수구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역시 피해자가 2018. 2. 21. 위 어린이집을 양도하여 대표자가 변경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일정한 기준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위 어린이집의 '공공형 선정'이 취소된 것일 뿐 부정행위로 공공형 선정이 박탈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형 선정 취소와 피해자의 신고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원생들을 모두 방에 넣어두고 밖에서 문을 잠가 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2, 18. 작성글(피고소인) 1.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 자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하여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 A는 시흥시 M, 5층에서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21. 6. 1. 22:4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종업원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술,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게 하고, 위 종업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K, L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위반자 명단, 확인서, 현장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사회적 거리두기 공문,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수사보고[집합금지 조치 관련 공고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K, L: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가 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개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칭 B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자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고발인 C로부터 B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인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총회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근거 및 선정계약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공문서, 조합구성원 명부, 조합원별 가입신청금 납부내역, 자금입출금 명세서, 사업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주택법 제12조(관련자료의 공개)에 의한 인터넷과 병행 공개근거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1. 정보공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C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에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있어서, 피고인은 C에게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구성원인 C의 위 서류에 대한 복사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었음에도, C에게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여 위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서류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서류를 복사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서류에 조합원의 개인 신상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서류의 복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2015고단168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3. 11:40경 울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 G(17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G로부터 "Col뭐 하는 애들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전화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피해자 G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 H(17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자신 있으면 남창으로 와라, 오지 못하면 겁을 먹은 걸로 알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과 C은 친구 I 운전의 J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과 C은 2015. 6. 4. 00:10 경위 L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네가 욕 했나?"라고 물어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다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잠시 후 피해자 H이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고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C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4cm, 지름 6cm)를 가지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16세)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였으며,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M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0152537] 피고인은 N에서 경비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2015. 6. 5.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2015. 6. 16.경부터 2015. 6. 18.경까지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P, H,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내사보고(L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 부분 사진 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M 상처 사진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등,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1. 각 신상이동통보,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사실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람은 같은 일행인 C인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과 C에게 욕설을 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9. 21. 취소]되어 그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2019고단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8: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3. 20:3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5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 담배 5보루, 시가 1,500원 상당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26,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21:4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핸드폰 지갑 안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4. 00: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체인 'O'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2:24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6. 02:40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간이진술서 1. cctv 범행 영상 cd 복사 첨부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편의점 영수증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사건검색결과, 수용현황 2019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사진캡처 1. -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비슷한 범행에 이른 사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실,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2016. 7. 25.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D이 E 모닝 차량을 도로로 진입하여 귀가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차량 후미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가로질러 걸어가 이미 차량 진행 방향 범위에서 벗어나 그대로 걸어가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왼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바퀴를 한 번 찼다. 이어 위 차량 조수석 승차자와 D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갈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왼 다리 정강이를 부여잡는 시늉을 하면서 위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고 속여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피고인은 다음날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을 상대로 위 허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먼저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허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과 사고로 인해 일을 쉬게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D은 현금 부담을 포기하고 결국 위 허위 사고에 대해 위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자동차 보험 보상을 접수해 주었고 피고인에게도 보험접수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확인한 피고인은 위 진료병원에 위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허위사고로 인한 진료비 및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cctv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