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가 5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9. 28.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 13.경 경찰에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같은 날 18:00경 위 1항 상가근처 'I' 커피숍에서,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D에게 "네가 단속을 당한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네가 실업주라고 해라, 단속이 되도 벌금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가 경찰 조사시 실업주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2016. 7.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위 K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2015. 12. 20.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지인의 남편인 피고인 A이라는 사람이 임차했던 가게를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빌리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컴퓨터, CC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집기를 중고로 구입하여 비치했으며, 인터넷 유흥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연락처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대포폰 판매 블로그에서 영업용 휴대폰도 3개 구입하여 사용했다. 다른 관리자는 없었고 혼자 영업을 했는데 총 수입은 26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 경찰관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D는 2015. 12. 20.경 피고인 A이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가 5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2015. 12. 20.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고 매출 정산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D는 2016. 7. 19.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위 K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12. 20.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지인의 남편인 피고인 A이라는 사람이 임차했던 가게를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빌리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컴퓨터, CC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집기를 중고로 구입하여 비치했으며, 인터넷 유흥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연락처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대포폰 판매 블로그에서 영업용 휴대폰도 3개 구입하여 사용했다. 다른 관리자는 없었고 혼자 영업을 했는데 총 수입은 26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영업폰 문자세시지 확인), 수사보고서(H 매출액 산정) 1. 현장 내외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28,440,000원{= 20,160,000원(= 2015. 9. 28.부터 2015. 12. 20.까지 84일 × 종업원 2명 × 1일 평균 손님 3명 × 성매매 1회당 수입 중 피고인 A의 몫 4만 원) + 8,280,000원(= 2015. 12. 21.부터 수사기관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6. 1. 12.까지 23일 × 종업원 3명 × 1일 평균 손님 3명 × 성매매 1회당 수입 중 피고인 A의 몫 4만 원)}, 수사보고서(H 매출액 산정)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범인도피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