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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C는 마스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며, C는 2020. 7.경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세 차례 마스크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2020. 7. 28.경 고소인 A가 지정한 거래처인 G에 의약외품 마스크 3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소인 C는 G에 마스크 30만 장을 공급하였다. 다음 날인 2020. 7. 29. 고소인 A는 피고소인 C가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하였다고 믿고 대금 5,7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피고소인 C는 2020. 7. 28.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G에 공급하였으며, 이후 의약외품 마스크로 교환해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소인 C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A에게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 A로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72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 20.경 이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에게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거나 의약외품 마스크로 교환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20. 7. 29. C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72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마스크 대금 5,7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협약서, 카카오톡 내용, 마스크 출고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H 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피고인과 2020. 7. 16. 10만 장, 같은 달 23. 10만 장, 같은 달 27. 10만장 총 세 차례에 거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크의 종류에 관하여 C는 일관되게 필터가 들어간 공산품 마스크를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1, 2차 계약은 공산품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 맞지만 3차 계약은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필터가 들어간 마스크가 의약외품 마스크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의약외품 여부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C의 회사에 의약외품 관련 허가증이 걸려있어 C가 공급하는 마스크가 의약외품 마스크라고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C가 공급한 마스크는 3차례 계약 모두 필터가 들어간 공산품 마스크로, C가 운영하던 회사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에도 덴탈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라고 표기 되어 있을 뿐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샘플로 제공받은 포장지에도 의약외품이란 기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에 공급한 마스크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 거부를 당하자 피고인은 C가 반환된 마스크를 보관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하고 차후에 영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할 뿐 의약외품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 제기나 C가 향후 의약외품 마스크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스크를 반환받은 이후 2020. 7. 29. C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20. 11. 16. “2020. 8. 18. 식약처 인증이 나오면 덴탈마스크로 교환해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지급금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C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남편 C과의 사이에 D(6세), 피해자 E(여, 5세)을 낳아 기르면서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의 언어발달 지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수년 전부터 술과 담배에 의존하게 되었고, 2018. 1.경부터는 끼니를 거르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생활을 해오다가 급기야 환청, 환시 등의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2:18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2층 에이호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어 있고 피해자의 몸 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허벅지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침대 위에서는 피해자의 목이 잘 졸려지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옮겨 눕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청, 환시 등의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유발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 사체 사진 / 범행 현장 사진, 녹취록(순번 23, 41) 1. 정신감정 회보서(순번 90) 1. 수사보고(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회신된 녹취파일 첨부)(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만 5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였는바, 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와 그 오빠가 인지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환청과 환시를 겪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유발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손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오빠인 D도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만 6세의 어린아이이고, 피고인의 친정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24. 17:00경 경북 구미시 B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사냥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GPS 송신기인 ‘GARMIN' 3대를 사냥개 3마리의 목줄에 각 부착하고, 수신기인 ‘GARMINAstro 320' 1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제출하지 않은 송신기의 허가사항 유무), 수사보고서(A의 송신기 주파수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오래 전의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02:10경 서울 <주소>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2013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호출을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지하주차장 차단기 입구에서 운전을 멈추는 등 운전거리가 짧고, 그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장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영업직 사원으로서, 수입향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향수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6. 21.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D/(주)F 수입대행분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 발신인란에 "(주)D 대표 E", 수신인란에 "(주)F 대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수입대행분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수입대행분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대행분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23.까지 2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8.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수금한 향수판매대금 8,233,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유흥비 등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23.까지 3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향수판매대금 121,867,60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문서 사본 1. 통장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처별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6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3. 2. 27. 03: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2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3. 2. 27.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음식을 먹고 돈도 안내려고 하고/저를 자꾸 친다고’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양손으로 번갈아 G과 H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H의 왼팔을 밀친 다음 양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CD 및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음식값을 결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또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공기계 스마트폰 6대를 구입하고 위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로 회선이 개통된 유심칩을 장착한 뒤, 위 스마트폰의 ‘CMC 기능’을 작동시켜 원격조종이 가능한 상태로 위 스마트폰을 관리해 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6.경부터 2023. 2. 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회선의 유심을 피고인이 구입한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한 후 CMC 기능 등을 실행하여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소지하는 가방에 넣고 창원시, 김해시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5개를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CMC 기능 등을 실행하여 2023. 2. 6.경부터 2023. 2. 8.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체포현장 압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위치값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건 접수 내역 확인에 대한 – 확인 진행중),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에서의 통신 매개한 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증거인멸 정황 – 이동형 중계기에 사용이용된 유심 폐기),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중계기 목적 소지, 보관 휴대전화기 전화번호 특정 및 전화번호 변작 회선 개수 검토),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아이폰 14 pro),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가방(크로스백)}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2. 6.경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위와 같은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경 알게 된 공소외 B(여,30세)이 피해자 C(남,23세)과 1998. 11.부터 동거를 하다가 1999. 7.경 혼인신고를 한 후로도 계속하여 B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협박해 오다가 1999. 1.16.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C에게 상해를 입힌 일로 1999. 4.12.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바, 1. 2000.2.24. 23: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B의 집 앞길에서 초인종을 눌러 위 C이 나오자 그에게 "Bo 어디 갔냐, B이 안 나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C을 협박하고, 2. 2000.2.27.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B을 기다리다가 C에게 발각되어 그로부터 여기 왜 왔냐는 말을 듣자, 눈을 부릅뜨고 C에게 "이 씹팔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C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484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인데 마스크 부직포 원단을 직수입해서 공장에 납품하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당진에 원단 창고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나오니 돈을 벌게 도와주겠다. 원단 값이 톤당 300만 원인데 10일 단위로 30% 이상 수익이 나오니 한 달이면 원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30%의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F에게 위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여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0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1층에서 피해자 H(남, 56세)에게 “마스크 원단 부직포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가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한 원금의 10%를 매주 줄 것이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F에게 위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을 뿐, 이를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면담 보고, 범죄일람표 보고) 1. 각 수사보고서(J그룹 대표 K의 전화진술, J그룹 L의 전화진술, E M 이사 전화진술, 참고인 N 전화진술) 1. 피해자 명단 및 금액, E 사업자등록증, 투자약정서, 배당금 지급내역, E(O) 법인등기부, P 법인등기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고소장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주거지 확인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R, S, T, U, V, W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Q, T, S, R,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 등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23.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10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O는 수산물 양식 및 판매사업을 가장한 유사금융업체인 P조합법인(이하 '조합'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임고문이고, 피고인 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E는 위 조합의 수석지점장이고, 공동피고인 Q, 피고인 F, 공동피고인 R, 피고인 G, 공동피고인 S, 공동피고인 T,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위 조합의 지점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2008. 10. 6.경 서울 관악구 U오피스텔 4층 위 조합사무실에서, 투자자 V 등에게 '숙성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주변방식으로 투자금의 10%씩 14주간 지급하여 원금의 140%를 지급하거나, 월변방식으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하고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오픈되면 수익금의 70%를 투자자들의 인원수에 따라 각각 배당하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위 V으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5.경부터 200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56회에 걸쳐 합계 9억 6,5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H, I, J, K, L, M, N의 각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원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C', 'D' 등의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E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해 오면 계좌 1개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1. 양도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H)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에게 양도하였고, 2014. 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 및 농협 계좌(J)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에게 양도하였다. 2. 알선 피고인은 2014. 3.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에게 'E에게 통장을 건네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L이 외환은행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급자 명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연령, 범행동기,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1.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23고단431 피고인은 2022. 11. 24. 21:40경 피해자 <삭제>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던 중,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4개, 접시 2개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Ⅱ.2023고단18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1. 00:2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삭제> 운영하는 'C'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점 내부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21. 00:51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1. 00:56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떨어져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삭제>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Ⅱ의 3항의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Ⅱ의 1항의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삭제>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주거침입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각 재물손괴죄, 각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침입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삭제>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져 피해자 <삭제>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된 점,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은 직후에도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재물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1년에 피해자 <삭제>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2022.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621),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4. 21:33경 피해자 <삭제> (여, 54세)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반주 값을 내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21:25경 <주소>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삭제> 및 순경 <삭제>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받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그럼 뭐, 씨발 그럼 체포하던가, 왜 씨발 우리집만 오냐고, 씨발 너 지금 나 약올려?" 라는 등 크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삭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삭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자 화가 나 재차 왼팔로 위 경장 <삭제>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삭제>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원본(현장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3:10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삭제>(여, 46세)를 발견하고 위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 여성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자폐성 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20:00경 위 B 4호실에서 여종업원 C과 성교행위를 1회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진,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8-1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사기) 가.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D, E은 2015. 2. 2.경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 F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C, D, E이 살고 있는 안산시 일대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는데 필요하니 신분증,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핸드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D, E은 2015. 2. 3. 안산시 상록구 G, 206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는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대출을 요청하고, E F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해온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전화를 받고 F이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인양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D, E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과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3. 안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상록수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F 명의의 국민은행(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및 통장양도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C 농협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C, D, E 등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서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