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임공동대표로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고, E은 위 B 대전충남준비위원장, F은 위 B 공동대표 및 위 D교회 운영위원장, G은 위 B 상임지도위원 및 위 D교회 대체목사이다. B는 2016. 7. 27. 서울 H건물 I호에서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기념일을 평화협정일로 명칭을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J를 상임대표로 K, L, F 등이 만든 단체로, 'M', 'D교회', 'N', 'O', 'P'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지부와 전남·광주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B는 그 부설 조직으로 피고인을 단장으로 하는 'Q'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 'Q'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간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1. 2018. 7. 27.자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하거나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교회에서 G에게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외부로 반미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미국의 대한민국 식민지 지배에 앞장섰던 '맥아더 장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거행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우리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G의 동의를 받고, 2018. 7. 26.경 F에게 전화하여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맥아더 동상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할 것이다. 동참하라"라고 말하여, F 역시 위 화형식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F과 함께 2018. 7. 26. 23:00경 위 D교회에서 R 명의 그랜드 카니발에 사전에 준비한 현수막, 시너 1통, 솜이불, 사다리를 실은 후, 그 차량을 타고 다음 날 01:30경 위 자유공원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G, F과 03:00경 위 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동상 부근에서, F은 맥아더 동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G은 솜이불, 시너, 현수막을 들고 그 동상 위에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맥아더 동상의 왼쪽 다리 옆에 솜이불을 놓고 그곳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이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고, G은 "점령군 우상철거!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는 구호가 적힌 위 현수막을 들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나의 동포와 자주 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격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추방하기 위하여 이 거짓의 우상 전쟁광 맥아더를 심판합시다. 저는 그 실천적 행위의 하나로 맥아더를 화형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 점령군 맥아더 우상 철거하라., 세계 비핵화 우선하라., 조미 정상회담 약속, 이행하라., 전작권 환수하라., 조미 평화협정 체결하라. 18. 7. 27. 정전협정일 날 결행자 : 이적(피고인을 의미, 이하 동일하다), G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인천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시설인 맥아더 동상에 화재청소용역 비용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 및 훼손하였다. 2. 2018. 10. 23.자 범행(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하거나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 언론을 통해 S이 대북제재조치인 '5, 24.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인 T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이 부당하게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에서 시국기도회를 한 후, 같은 날 15:00에서 16:00경 위 광화문에 있는 U 커피숍에서 F, E, V, W와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반응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0. 15. E, F, G, X, Y, V 등을 Q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대화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Z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14일 회의 F, E, V, W, 이적, 신식민정책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 인식함, 높은 단계-보안-거사자 2명, 중간단계-미대사관포위 100명, 낮은 단계- T 화형식 20명, 실천 결론은 단장에게 위임함, 날짜, 일시 장소는 보안에 붙임 단장 통고 예정"이라고 게시하여 곧 미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현수막, 시너 6통, 휘발유 1통, 비닐봉지, 장난감 물총, 목장갑, 밧줄 등을 준비하고, 2018. 10. 22. 22:00경 위 D교회에서 F, G에게 '나와 E이 맥아더 동상에서 화형식을 거행할 것이다. 같이 하자'라고 말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E과 함께 모닝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AA에 들려 AB AC 기자를 태운 다음 10. 23. 02:00경 위 공원 맥아더 동상에 도착하였다. G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타고 피고인을 뒤쫓아서 위 동상에 도착하였고, F도 그 무렵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맥아더에서 T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 미국놈 승인 필요 없다. 신식민지 체제 폐기하라"고 인쇄된 위 현수막을 동상 주변의 철제 펜스에 고정하고, 동상 기단(동상을 지지하기 위하여 만든 단)에 헝겊 뭉치를 연결한 밧줄을 반대편에 넘겨 고정시킨 후, 그 헝겊 뭉치에 미리 준비한 시너와 휘발유를 쏟아붓고 F이 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E이 그 밧줄을 잡아당겨 불이 붙은 헝겊 뭉치를 동상 바로 아래 부분까지 끌어 올렸다. 피고인은 휘발유가 담긴 장남감 물총으로 휘발유를 분사하여 불을 키우려고 하려다 잘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시너와 휘발유가 섞여 있는 비닐봉지와 막걸리통 5~6개를 불타고 있던 헝겊 뭉치를 향하여 던졌으나, 불똥이 밑으로 떨어져 운반 도구인 종이 상자에 불이 옮겨붙었고, 이를 본 E이 불을 끄기 위하여 상자를 차는 바람에 그 불이 확산되면서 주변 나무와 설치한 현수막에도 불똥이 옮겨붙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현수막 앞에서 미리 준비한 '양심적인 미국인과 우리 민족에게 보내는 2차 맥아더 화형식 격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쳤는데, 그 격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내정간섭중단하고 신식민정책 폐기하라., 5. 24. 조치는 미국의 간섭없이 우리민족의 결정에 의하여 해제되어야 한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방해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라. 결행자 B·평화목자단, 이적·E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 휘발유를 휴대하여 인천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시설인 맥아더 동상 및 기단 등에 환경개선(세척)작업 비용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 및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헝겊 뭉치를 소훼하여 그 주변에 불이 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충시설 지정서 첨부) 1. 수사보고(화재발생 당시 기상 상황) 1. CD 재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원시설 훼손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불성립 주장 가. 주장 1)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함은,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범행 장소인 인천 자유공원은 지목이 공원으로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이 아니고, 맥아더 동상은 단지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는 것은 일상적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맥아더 동상 등에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이 생긴 정도에 불과하여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공용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물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일정한 공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무소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거나 전시한 물건은 그 자체로서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위 물건의 설치 장소가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소 내부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무상 기능의 수행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유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무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유형적인 장소뿐 아니라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무소에서 '라 함은 '공무소 내에서'와 같이 단지 장소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소가'와 같이 주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라는 의미로서 '보관'과는 달리 현실적 점유라는 관념을 수반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반드시 장소적 제한의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공무소 내에서'와 같은 장소적 제한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 역시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소 내부에 현존하여야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함은,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가 공무상의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물건이 반드시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소 내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맥아더 동상은 현충시설로서 1957. 9. 15. 6·25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및 사용되는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천시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손상'이란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여 그 효용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효용을 해하는 방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물건의 이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방법을 의미하며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범행에서는 맥아더 동상의 왼쪽 다리 밑부분에 이불을 두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탄 섬유재질이 동상에 눌어붙고, 그을음이 생기며, 동상 밑 기단이 산화되어 동상이 오손된 사실, 2차 범행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이 동상에 눌어붙고, 불덩이가 낙화하여 축대의 벽면과 아래 바닥의 하얀색 화강암에 쉽게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그을음이 진하게 생긴 사실, 인천 중구청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화재청소용역 비용으로 1,100,000원과 1,815,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아더 동상 및 기단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기 물건일반방화죄 불성립 주장 가. 주장 1) 불이 방화의 매개물인 맥아더 동상을 떠나 계속 탈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맥아더 동상이나 기단, 축대 등은 그 재질에 비추어 연소가 불가능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바람이 불지 않음을 수차례 확인하고 불을 붙여 실제로 주변 나뭇가지 등에 불이 번지지 아니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식수 등을 준비하여 갔으나 이용할 필요 없이 불이 자연적으로 진화되었고, 화형식 후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장소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소유의 헝겊 뭉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으로 공소를 제기한바, 맥아더 동상은 방화의 매개물이 아니고, 헝겊 뭉치가 소훼의 목적물이며, 기록에 의하면 헝겊 뭉치는 전소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맥아더 동상에 대한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맥아더 동상이 설치된 축대와 건립문이 적힌 비석은 직사각형 모양의 대지 안에 있는데, 맥아더 장군 정면과 양 옆면을 따라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낮은 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축대 뒷면에는 직사각형 대지의 긴 면을 따라 성인 남자 키 높이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축대와 담장 사이의 직선거리는 256cm이다. 담장 뒤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담장 너머로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우거져 있다. 축대는 좌측 펜스에 가까운데, 그 옆에도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차 범행 시 피고인의 진술대로 맥아더 동상 머리까지 태우기 위해 시너 6통과 휘발유 10,000원어치를 산 후 화력을 높이기 위해 시너와 휘발유를 섞어 비닐봉지와 막걸리통에 담아 갔다. 또한 헝겊 뭉치를 3m 높이의 축대에 고정하기 위해 밧줄 끝에 코브라수전을 매달아 축대 위로 높이 던져 밧줄을 축대에 걸리게 한 후 헝겊 뭉치에 불을 지르고 연결한 밧줄을 반대편에서 잡아당겨 헝겊 뭉치를 동상까지 끌어 올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03:00경 헝겊 뭉치에 불이 붙어 동상 쪽으로 올라간 후 중간중간 축대 위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비석 위에서 타오른다. 피고인은 133cm 높이의 비석에 올라서서 비닐봉지와 막걸리통, 운반도구인 종이 상자 등을 놓고, 불을 키우기 위해 장난감 물총을 이용하여 휘발유를 쏘거나 비닐봉지를 던지는데, 던진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터진다. 그 사이 비석 위에 떨어진 불덩이에서 상자로 불이 번져 피고인이 황급하게 상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E이 불을 끄기 위해 상자를 차는데,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뿌려진 휘발유 등으로 인해 불이 바닥에 급속하게 퍼진다. 피고인이나 E이 맥아더 동상으로 비닐봉지나 막걸리를 던지는 것은 인화물질의 확산이나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03:02경 맥아더 동상을 향해 비닐봉지를 던지는데, 비닐봉지가 불이 붙은 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축대 왼쪽 앞 바닥에 불이 번진다. 또한 그 직후에는 E이 막걸리통의 뚜껑을 열어 동상으로 던지는데, 그 순간 담장 위의 나뭇잎에 불이 붙었다가 사그라진다. 나뭇잎이 탄 점은 그 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CCTV 영상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불이 타오른 후 축대 위와 바닥의 불에서 불꽃과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축대 위에서 계속 불덩이가 떨어진다. 불은 점차 사그라 들어 바닥에 드문드문 남아있던 불이 먼저 꺼지고, 축대 위의 불은 04:38경 꺼진다.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2018. 10. 23. 03:00부터 05:00까지의 풍속은 1.5에서 3.5m/s로 보퍼트 풍력 계급표에 의하면 바람이 얼굴에 느껴지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풍향계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이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인 시너와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불을 붙이고 시너와 휘발유를 추가해 줌으로써 맥아더 동상과 그 근처에 붙은 불은 화력이 매우 강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화제 장소 가까이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수목이 우거져 있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맥아더 동상과 그 주변에 붙은 불이 다른 곳까지 연소 확산될 위험성이 큰데도 피고인과 E 등은 03:08경 현수막을 철거한 후 그대로 철수하였다. 3)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모관계 불성립 주장 가. 주장 F은 1차 범행에서는 사다리를 펴고, 2차 범행에서는 라이터를 건네주는 등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일부 요청에 응하였을 뿐이고, G은 1차 범행에서는 현수막을 펴고, 2차 범행에서는 멀리서 구경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F, G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과 사전에 1차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G에게 2018년 초부터 범행에 대하여 논의하고 도와달라 하였고, 행사 10일 전부터 범행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126면, 128면). F은 수사기관에서 2,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49면). G은 피고인이 준비가 되었다며 가자고 하여 자신이 격문을 프린트하였고, 인천에서 길을 헤매서 30분 정도 지체되어 공원에 도착하였으며, 차 안에서 계획을 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64면). F, G은 사전에 방화 범행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 G은 불을 붙이기 위한 현수막, 사다리, 이불 등을 준비하여 차량에 싣고 같이 이동한바, 집회와 방화가 아니라면 늦은 시각에 차량으로 김포에서 인천으로 이동할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 1차 범행에서 F은 피고인, G이 동상의 기단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들고 와 이를 설치하고, G은 이불과 현수막을 들고 와 동상으로 접근하는 등 방화를 위한 작업에 참가하였다. 3)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과 사전에 2차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B 회칙에 의하면, B는 그 산하에 부설조직인 Q을 두는데, 2년 이상의 충분한 반미투쟁경력이 있는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실천단원은 단장이 발굴·임명하며, 실천단의 투쟁사업은 자율적으로 하되 실행 후 이를 조직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Q은 B 안에서 단장의 지명에 의하여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고, 비밀리에 단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Q장으로 2018. 10. 15. Z에서 E, F, G 등 7명이 포함된 Q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14일 회의 F E V W 이적 신식민정책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 인식함 높은 단계-보안---거사자 2명 중간단계-미대사관포위---100명 낮은단계-T화형식-20명 실천 결론은 단장에게 위임함 날짜 일시 장소는 보안에 붙임 단장 통고 예정 위 메시지는, 14일 회의에 피고인, E, F 등 5명이 참가하여 의논한 결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단장인 피고인이 세 가지 중한 단계를 택하여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면 채팅방 참가자들이 함께 실행하고, 거사 즉 맥아더 동상에 대한 화형식의 경우 2명이 대외적으로 나서서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F, G은 1차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므로 위 Z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2. F, G에게 '맥아더 화형식을 진행할 것이다'는 뜻을 밝혔고, F, G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였다. F은 2018. 10. 23. 02:59:37경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던져주었는데, 앞서 피고인이 헝겊 뭉치를 축대 위로 올리기 위해 코브라수전을 매단 밧줄을 수차례 던지고, 헝겊 뭉치에 시너를 뿌리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자신이 던지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모닝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현수막만 실려 있었고, 다른 도구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준비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현수막을 철제 펜스에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각목 2개는 성인 남자 키 높이이고, 공원에서 즉석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온 물건이며, 길이에 비추어 모닝 차량에 넣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인 각목 등을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넣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사건 당일 맥아더 동상 우측면에서 피고인과 E이 격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2018. 10. 23. 03:29경 피고인에게 Z으로 전송하기도 한바,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회 현장 사진을 이용하여 화형식을 홍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이외의 나머지 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인천 중구청에 청소비용 2,915,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 공황장애, 고혈압과 천식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및 신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맥아더 동상이나 그 주변 축대 등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주도 아래 맥아더 동상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신고도 없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방화에 사용된 시너와 휘발유의 성질이나 그 양에 비추어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사전 공모를 통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