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2019고단3887 피고인은 2018.5. 29. 남양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배우자 E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0.경까지 3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6 피고인은 H의 처남이고, H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9.경 경기 남양주시 에 있는 'J'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K', 가입자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L아파트 M호', 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노원구 에 있는 P 화랑대역사점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의 직원 R에게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명의 S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81,797,020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H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매부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S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일반신용대출 신청서, 각 부동산가압류, U 대출 신청서, V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V 청구 내역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6904 대여금지급명령, W 신용대출신청서,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X은행 저당권설정계약서, 각 X은행 여신거래약정서, 구 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핸드폰 미납 요금 내역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5-1단독 결정, 서비스신규신청서, 휴대폰 청구 내역서, 각 녹취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X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A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A66년(가중영역) 나. 공문서 부정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A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6년 5개월(= 6년 + 10개월 × 1/2) A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매부 H의 신분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H을 사칭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인바, 그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전체 범행의 피해액도 3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자금 문제로 곤란을 겪자, 혈육의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정상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향후 피해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아들의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는 대로 피해 변제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