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택관리사로, 2020. 9. 초순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단지(6개동)의 비상대책위원회(2020. 8. 이전 동대표들의 일괄 사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게 되자, 입주자 투표를 거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 비법정단체)에 의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어 2020. 9. 14.경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나, 2021. 1.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임의 단체에 불과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주체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그 배치신고가 취소 처리된 바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인 제15대 B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원장 C, D, E, F, G, H 이상 6명, 이하 ‘피해자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6.경 위촉되어 2년(2019. 8. 1.~2021. 7. 31.) 임기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촉 후 1년 남짓이 경과한 2020. 9. 초경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위원 전원에 대한 일괄 해촉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B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의한 해촉 요구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장이 전원 해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위원회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일괄 해촉은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운 동대표 선거를 위한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좇는 분쟁 당사자로서 ‘피해자 위원회는 이미 일괄 해촉으로 선거관리 업무 수행 권한이 없고, 관리사무소장인 본인이 직접 위촉을 하겠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나 감독관청인 여수시청 문의 등의 사전 절차 없이 일단 피해자 위원회의 공고문 등 게시물 일체를 자력으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3. 오전경 피해자 위원회가 앞서 2020. 9. 20.경부터 9. 22.경까지 위 단지 38개소에 부착하여 둔 동대표선출 관련 공고문, 입장문, 기사 등게시물 일체를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전부 떼어 내어 폐기하게 하였고, 2020. 9. 26. 오전경 피해자 위원회가 전날 위 단지 38개소에 부착하여 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추가)’ 공고문 등 게시물 일체를 경비원들로 하여금 전부 떼어 내어 폐기하게 하였으며, 2020. 10. 13. 오후경 피해자 위원회가 당일위 단지 38개소에 부착하여 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추가)’ 공고문, 기사 등 게시물 일체를 경비원들로 하여금 전부 떼어 내어 폐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위원회 소유인 위 문서들을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원회의 동대표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증거자료 1. 제15기 동별대표자선출공고문 1. 제15기 동별대표자선출공고(추가) 1. 민원사항알림 1. 2020. 10. 6.자 여수시 공문 1. B 관리규약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위법하게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선거관리의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선거공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의 일환으로 각 선거공고물을 폐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 위원회가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공고문, 입장문, 기사 등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 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 선출 업무의 정당한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물들을 떼어내어 폐기하게 한 행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게시물들을 떼어내 폐기한 행위는 피해자 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에 정한 요건을 불비하여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자 위원회 위원 전원을 2020. 9. 3. 해촉하였으므로 피해자 위원회에게는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업무의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은 불법게시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해촉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제37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해태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해촉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의한 해촉요구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37조 제3항), 위 2020. 9. 3.자 해촉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해 동대표선출 절차를 공고하는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업무의 수행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여수시장은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인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2020. 10. 29.경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기도 한 점,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해 신속하게 동대표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대표 선출에 관한 게시물 등을 떼어 폐기한 행위를 두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