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소위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4.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600만 원을 이자 7.1%를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것에 이어, 2021. 5. 7. 오전경 “E에서 신용점수를 감점시켜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금 보증금 8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800만 원을 보내주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3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74에 있는 대강면사무소 앞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사원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으로서 지급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급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0.경 천안시 서북국 G에 있는 ‘H’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I 대출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J’, 채권자 ‘I’, 채무자 ‘F’, 등록번호 ‘K’, 생년월일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이백일십만원정‘, 2021년 5월 10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회사 L‘의 명칭과 그 명의로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16:3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금리가 4.8%이고, 한도가 3,200만 원이므로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I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대출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우리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5. 10. 17:00경 아산시 N 1공장 정문 앞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천안시 서북국 G에 있는 ‘H’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일부변제증명원” 제목 하에 “회원번호 ‘P’, 대출금액 ‘\10,000,000', 성명 ’O‘, 대출일 ’2021-02-15‘,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완제일 ’2021-05-12‘”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5월 12일 ㈜Q”의 명칭과 그 명의로 날인되어 있는 Q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주식회사 명의의 일부변제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5. 12.경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던 Q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대출내역 조회를 하여 현재 금융 거래가 되지 않는다. 내가 Q에 이야기할 테니 그쪽에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R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5. 12. 14: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 앞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마치 Q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추적 중이던 충북단양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O 전화진술청취 확인) 1. 일부변제증명원(Q), I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