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3

범 죄 사 실 1. 2022.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6개 가량을 던져 그 소주병들이 깨지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등 부분에 부딪쳐서 위 승용차를 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트렁크리드판금 도장’ 등 수리비 1,092,1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8:55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6cm)로 위 업소의 출입문을 11회 가량 내리쳐서 위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스덴상롯트바 교체’ 등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 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 당시 피의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흉기 보관장소-F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6. 30. 차량 재물손괴 관련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차량 손괴 및 합의서 제출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복협박 범행 관련 시간흐름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사시미칼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약 3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을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이 2021년경부터 코로나 사태로 횟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약 1년 정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2. 6. 20.경 회사를 그만두었다. 3) 피고인은 2022. 6. 30. 16:30경 욕설을 하며 피해자 차량 옆 바닥에 소주병들을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트렁크 등에 흠집이 났다. 4) 피해자가 2022. 7. 1. 피고인에게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잘못했다. 변상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얼마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차가 없었는데 왜 있냐.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 5) 피해자는 2022. 7. 1. 17:48경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그랬다. 구속하라.’라고 소리치며, ‘씨발, 다 죽여 버릴까.’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6) 경찰관이 18:23경 피해자 사무실 앞에서 철수하자, 피고인은 약 15분 후인 18:38경 인근 음식점(F)에 방문하여 자신이 맡겨놓은 회칼 2자루 중 1자루를 찾아갔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나타나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회칼로 사무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씨발, 다 죽여 버릴까.’라는 말을 하였다. 그 경위와 시점, 피고인이 차량손괴 직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차량피해 배상을 요구받은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표현이라기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수한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외에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은 위험하고 난폭한 행동을 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회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해 ‘충남 보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그곳에서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143면 참조). 그러나 자신이 맡겨놓은 회칼 2자루 가운데 1자루만 가지고 나온 점이나, 장차 일을 하게 될 충남 소재 음식점의 상호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신고행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경찰신고 후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불만을 품고 회칼을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옆에 던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사무실 출입문을 회칼로 수 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횟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숙소까지 제공하는 등 평소 피고인을 배려해 왔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놓지 않았다면 인명피해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노력한 바는 없다. 범행 경위와 수법,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동안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해 주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0년 전에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