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95(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장물취득 |2014고단2847(병합) 라. 사기 |2014고단3289(병합) 마. 사기 |2014초기112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다. B |3.다. C |4.가.라.마. D |5.가. E 검 사 최현철(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변호사 J(피고인 D, E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아도니스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11.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7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K 주식회사, L,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삼보,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P에 대한 2014. 3. 3. 자, 아도니스 주식회사에 대한 2014. 3. 9.자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395 피고인 C은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Q, E, D의 사기 피고인 Q, E, D은 2013.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의정부시 S에 위치한 공판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T, 피해자 U가 운영하던 위 공판장은 각종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거래처를 상대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외상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인수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수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Q, E, D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수비용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공판장을 인수할 것처럼 속인 후 공판장을 인수하여 위 공판장에 있던 물품들을 임의처분하고, 공판장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 C, B 과 같은 땡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Q는 2013. 12. 2.경 의정부시 V 소재 공증인 W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속이면서 공판장의 기존 채권, 채무를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판장 내 모든 물품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의 공판장 물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Q, E, D, A의 사기 피고인 Q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판장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인수비용 등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시간을 끌고, 피고인 E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X 및 X가 데려온 Y, Z, 그리고 2014. 1. 20.경 바지사장으로 데려온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자고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4. 2. 초순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 전화하여 포장용테이프를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9,453,620원 상당의 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Q, E,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4. 2. 18. 경 피해자 P으로부터 9,453,620원 상당의 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 아도니스 주식회사로부터 25,41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Q, E, A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135,58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소위 '스끼꾼'으로 전문적으로 땡처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 전항의 피고인 E 등이 매도하는 물품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기로 합의한 후, 2014. 3. 중순경 수차례에 걸쳐 위 공판장 부근 도로에서 X로부터 K2 등산복 4박스, 등산화 8박스, 블랙야크 등산복 5박스, 등산화 10박스 등을 약 6,200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0. 경 피고인에게 봉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위 제1항의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농협계좌(계좌번호 AB),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AC), 국민은행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피해자 P에 대한 2014. 2. 18. 자 사기죄 및 피해자 아도니스주식회사에 대한 2014. 2. 19. 자 사기죄만 인정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계좌(AD)를 개설한 후 같은 해 2.경 위 각각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공판장에 있던 X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2847 피고인 D은 2012. 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한우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AE(여, 29세)에게 전화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마트를 인수하여 2일 후 마트 오픈을 해야 하는데 자금부족으로 정육이 없어 마트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암소 지육 1 두, 부분육 1두, 돼지 5두 등 총 1,29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오픈세일 기간은 장사가 잘 되어 하루에 이 물량을 전부 판매할 수 있어 판매 대금을 매일 입금해 주겠으니 걱정 말고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9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89 피고인 D은 2010. 5. 10. 안양시 동안구 AH에 있는 AI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2,200만 원을 갚겠다. 변제방법은 마트 오픈 다음날부터 100만 원씩 22일에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K, R, E의 각 법정진술 1. L, AL, M, AM, N, AN, AO, T, U, AP, AQ, AR,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확인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A, E간 대화내용, 녹취록) 1.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관련 수용증명 확인보고)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 C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하므로 살피건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가락시장에서 주로 농산물을 취급했던 업자로서, 등산화 또는 등산복을 취급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은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취급하고, 사채업 등도 하는데 등산화 또는 등산복을 취급한 적은 없는 점, 블랙야크나 K2 같은 유명브랜드의 2014년도 신상품 등산복과 등산화를 텍 가격의 50%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도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블랙야크나 K2 같은 유명브랜드 등산화나 등산복을 일반 동네 마트에서 파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점, 위 등산용품의 구입 가격이 수천만 원 상당의 고액임에도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 C, B은 위 등산용품을 이 사건 공판장이 아닌 공판장 주변 길거리, 주차장 등에서 넘겨받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판장에 자주 출입하였고, 피고인 E와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과도 아는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위 등산용품 구입 관련하여 투자자인 AO가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공판장을 방문했을 때 공판장 안의 사무실이 아니라 건물 뒤편 길거리로 데리고 나간 점, X 등이 피고인 C,B에게 블랙야크, K2 등 등산복을 텍 가격의 50%에 구입하면, 자신들이 60-70%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다면 X 등이 피고인 C, B에게 위 물품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팔면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 B에게 위 물품을 파는 것은 다소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 B은 위 등산용품이 X 등이 편취한 것으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D, E가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 등은 이 사건 공판장 인수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명시적인 공모는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위 각 사기죄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E, A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 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바지사장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본 점, 피고인 C을 통하여 장물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고,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금액이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약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는 이 사건 공판장을 떠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트영업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건 공판장를 오픈하는 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맞지만, 주범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T, U를 기망하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마트를 인수한 이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장 인수한 이후에는 이 사건 공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다가, 2014. 2.경부터 피고인 Q와 함께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Q, E, D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수비용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공판장을 인수할 것처럼 속인 후 공판장을 인수하여 위 공판장에 있던 물품들을 임의처분하고, 공판장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 C, B 과 같은 땡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Q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판장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인수비용 등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시간을 끌고, 피고인 E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X 및 X가 데려온 Y, Z, 그리고 2014. 1. 20.경 바지사장으로 데려온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자고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4. 2. 초순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 전화하여 포장용테이프를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경 합계 9,453,400원 상당의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3. 9.경 피해자 아도니스 주식회사로부터 19,58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중 14. 3. 3.자, 제2항 내지 제7항, 제8항 중2014. 3. 9.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271,9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X를 소개시켜준 점, X는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공판장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물품을 공급받고 처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은 2014. 2. 20.경 이 사건 공판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AK 또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광고를 통해서 X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2014. 2. 20.경 이후부터 P 등에 대하여 행해진 일련의 사기 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각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공판장을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이 위 범죄에 대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 D의 공모 또는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