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E, F, G은 허위 장애인진단서 발급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2장을 각 작성하였다. 1. J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12.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E, F, G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J에 대하여, 사실은 J은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파열, 요추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K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I병원에서, E, F, G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대가로 45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K에 대하여, 사실은 K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우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파열, 우측회전근개 손상, 장애등급: 지체(종합4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3. L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L에 대하여, 사실은 L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장애원인: 2, 3 경추골절 후유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M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3. 4.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M에 대하여, 사실은 M가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상지, 척추, 장애원인: 변관절회전근개파열, 경추협착증및골관절,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5. N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N에 대하여, 사실은 N가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부위: 척추, 장애원인: 다발성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지체(척추)6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6. O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8. 13.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O에 대하여, 사실은 O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우상지, 척추, 장애원인: 견관절강직, 다발성경추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7. P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10. 20.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P에 대하여, 사실은 P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척추, 장애원인: 화상 견관절 유착, 척추다발성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8. Q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4. 16.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병원에 내원한 Q에 대하여, 사실은 Q이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부위: 척추, 장애원인: 다발성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지체(척추)6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9. R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R에 대하여, 사실은 R가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다발성 척추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10. S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S에 대하여, 사실은 S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우하지, 우상지, 장애원인: 경골골절, 우측어깨회전근개 손상,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11. T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6. 8.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T에 대하여, 사실은 T가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우하지, 척추, 장애원인: 편마비상태, 다발성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12. U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U에 대하여, 사실은 U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하지, 우하지, 장애원인: 좌슬관절 강직, 주관절 강직,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병력을 청취한 후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에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및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장애진단서는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환자들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상향하여 지체 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지체 6급으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환자들이 실제로는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장애진단서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감정 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의학적 지식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것이어서 본 협회 산하 관련 전문 학회에 이를 의뢰하더라도 명확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고, 그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 각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의 진술이 대부분인 점, 그런데 환자들 중 L, M, Q, S, T, U은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로 나뉘는데, 그 중 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관절,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 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해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법)결과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 목 디스크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3개월 후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M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좌섬요통", "기혈 채견비통"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Q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상지부 염좌", "인대장애-아래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S은 수사기관에서 2005. 4.경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2006.경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정강뼈 몸통의 골절(폐쇄성)",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T는 허리와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서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진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하지부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U은 수사기관에서 1998. 4. 19. 서울중앙대학교병원 부근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던 중 맨홀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쳐 중앙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술 받은 부위와 U이 장애 등급을 받은 부위가 일치하는 점, 한편,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K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부위 중 허리는 아파서 2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어깨는 실제로 아프지 않았으나 의사에게 허리와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K이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K을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G도 K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K의 유방암 수술로 인하여 우측회전근개가 손상된 것으로 진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위 진술 및 G에게 알선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K에 대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통증이 있었는데 약 4-5년 전에 원단공장에서 일을 할 때 원단에 깔려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자필진술서에는 군 생활을 하다 허리를 다쳐 89년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고, 어깨는 원단 작업 도중 다쳤다고 기재하고 있어 G에게 알선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J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위 600만 원 중 47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J에 대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N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상세불명의 척추병증-허리부위"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어 N가 실제 수술 받은 다리 부위가 아닌 척추에 장애 진단을 받았고 F에게 알선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N에 대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은 2007.경 이미 장애 6급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2008. 8. 13.경 전후로 "담음요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담음견비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위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X-ray 및 CT 촬영을 통한 검사와 이학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이 F에게 알선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위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P은 수사기관에서 양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 그로 인한 염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실제로 팔을 뒤로 넘기기 힘들고 목,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허리는 등산을 하다 넘어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진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사지의 동통-다발 부위", "담음견비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E에게 알선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P에 대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R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목, 갈비뼈 등을 다쳐 'V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V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로 2006. 3. 11.부터 54일간, 2006. 5. 4.부터 10일간 각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어 R가 2009. 5. 18.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R와 E 모두 위 돈이 알선 대가임을 부인하였다)만으로 R에 대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장애진단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