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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결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경부터 2019.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7월 임금 75,268원, 2019년 8월 임금 771,505원 등 합계 846,773원, 2018. 10. 1. 경부터 2019. 8.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838,709원 등 합계 2,838,70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85,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8,719,024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 30. 경부터 2019. 6. 2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5,296,18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015,2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체불 임금 등은 회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결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0. 경부터 2019. 8.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7월 임금 94,086원, 2019년 8월 임금 1,287,096원 등 합계 1,381,1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8,688,7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이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B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김호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4세)의 승용차 뒷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의자 범행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자 전화를 걸었고, 이에 성명불상은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로 인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고, 위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날 오산시 C빌딩 D호에 방문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7. 11:41경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에게 속아 위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46에 300만 원, 22:06에 100만 원, 다음날 01:02에 59만 원 등 3회에 걸쳐 4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KB뱅크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신협 거래내역, 조합거래 신청서 사본, K뱅크 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0:12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5. 17:50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 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6.19.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일원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3. 16.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4: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단속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11.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일원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8: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8:3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18:46경 파주시 B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인 전동 퀵 보드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 약식명령문 33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8. 1.말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4. 11.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F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보름만 쓰고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억 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율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199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4:03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단속 시점인 04:03경의 음주측정기의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이고, 그로부터 한 시간 후인 05:03경 채혈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인바, 채혈이 단속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뒤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리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 095%를 적용한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주면 한 계좌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2019. 5.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에 위치한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C, (주)H 계좌 고객정보표,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회보서(C), (주)C 가입자 정보, (주)C 거래내역 1. 사건요약 및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확정판결 :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으며, 위 계좌 등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범죄를 행한 자를 검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및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0: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호수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전동카트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03:0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다발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일원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존 각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번 음주운전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엄히 훈계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118D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 2020고단1468 ]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12:4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기증물품 판매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세인트스코트 가방에 부착된 25,000원이 기재된 가격표를 몰래 떼어내고 7,000원이 기재된 가격표를 옮겨 붙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가방의 가격이 7,0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1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4. 20. 19:1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통합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사기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인 F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기사건으로 인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2020고단2469 1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5. 03:25경 창원시 성산구 H,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꽃집에서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화분 6개(비덴스 1개, 허브 4개, 천일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5. 03:35경 창원시 성산구 K, 피해자 집 앞 화단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꽃(말발도리 1송이, 히아신스 3송이, 백합 3송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46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적 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각 주민등록등본,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증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 2020고단246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수사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스킨 바디바(비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비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캡쳐 사진, 쪽지메시지 화면 캡쳐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2016년부터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1:2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 25, 21:25경 안성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풋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무면허운전의 전과도 2회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09:41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사거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