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2. 14.경 스마트폰의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일명 '앱')인 '즐톡'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속칭 '보도') 등의 일자리를 구하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5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나 속칭 '대딸방'(여자가 남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것) 등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원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이 타고 온 택시요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모텔 숙박료도 지불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내가 업소를 차리면 너희를 고용해 줄 테니, 그때까지 조건만남(채팅을 통한 성매매)을 해 달라.'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만 원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4. 2. 15. 21:57경 공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즐톡'을 통하여 채팅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나. 2014. 2. 16. 00:30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다. 2014. 2. 16. 21:20경 공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라. 2014. 2. 16. 21:17경 공주시 I에 있는 'J' 모텔 706호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마. 2014. 2. 17. 01:30경 공주시 I에 있는 'K'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바. 2014. 2. 17. 03:00경 공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받고, 사. 2014. 2. 18. 04:35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모텔 413호 객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고, 아. 2014. 2. 18. 19:4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모텔 205호 객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가면 내가 찾아낸다. 나한테 피해를 주면 무조건 찾아낸다. 너무 열 받게 하면 태국에 있는 사람 시켜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2014. 2. 17.경 공주시 I에 있는 'R' 모텔 206호 객실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너,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할 거야. 싫으냐? 너, 나 계속 볼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C,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C 전화통화, 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5. 각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상대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다.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 3의 각 죄와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이들 중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 등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D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 16:36경 수원시에서 공주시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너, 나를 감옥 보내려고 떠들어대고 다녔는가 본데, 애들 시켜서 넌 잡아온다.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절취당한 바람에,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및 그의 법정대리인(어머니)인 S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1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