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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1: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치마 안쪽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경부터 2018.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포렌직 결과 CD 및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사귀었던 사이로 2018. 11.경부터 공주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19. 6. 2. 07:00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동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19:20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할 생각으로 C건물에 찾아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창문까지 내려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4회 찧고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4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바람 피니까 좋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수법과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28. 20:05경 공주시 B에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싼타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불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2. 20: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곡면 공배리에 있는 공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7.6.22.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21.과 같은 해 7. 23. 연이어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37세)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LED간판과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전면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하는데 관리자겸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집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관리자겸 매점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함께 장사를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되고, 그 통장을 LH 건설회사에 알려주어 통장으로 돈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함바식당 관련해서 설비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19. 1. 3. 경 400만 원, 같은 달 12. 경 200만 원, 같은 달 19. 경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피해자가 개설한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 범행 동기, 연령,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며 2016. 9. 22.(1일), 같은 달 26.(1일), 2017. 4. 11.(1일), 같은 해 6. 14.(1일), 8. 23.(1일), 2018. 3. 6.에서 같은 달 7.까지(2일), 같은 해 6. 29.(1일)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관리 추진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행위가 3년간에 걸쳐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고척교를 C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고척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7:37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비 지급문제로 112 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여, 26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인지장애, 난청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뉴알프스장여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2동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아파트 113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전처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1:5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이 삿짐을 챙기다가 피해자 D로부터 "이걸 가져가려면 이전에 버린 내가 사준 세탁기를 원위치 해놓고 가거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 C의 오른팔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미곶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9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CCTV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주위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약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의자를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등에 맞아 약 3cm가 찢어지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도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개전의 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3.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6개월을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2명을 다치게 한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5. 23:52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서울 중랑구 C건물 지하2층 소재 D 실제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2017. 9. 8.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646,2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2017. 9. 8. 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605,9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2:5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대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소주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음식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2018고단2394]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광주지점에서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의 토지 ·건물·기계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경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주식회사 C에 설치되어 있던 생즙. 착즙 생산라인 1억 100만 원 상당, 제환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세척기 · 착즙공압기 등 기계류 3,000만원 상당을 D에 처분하여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3146] 피고인은 2016. 12. 13.경 광주 서구 E빌딩 6층의 F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G 아우디A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기간 48개월, 매월 943,550원 상환 약정) 2016. 12. 7.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경 600만 원을 받고 대부업체에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명세표, 대출계좌원장조회표 [2018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I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부에게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8세) 등 2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적발당시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인 단골손님의 일행이라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이 청소년들이 합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 청소년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청소년들은 2000년생으로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는데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일행이 한 명 추가로 합석하여 소주 1병을 더 주문하였을 때도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 일행 중 1명과 면식이 있는 사이이고, 그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점장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종업원이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위 피해품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13: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보호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2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과 2016. 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도로를 파주읍 쪽에서 법원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E 운전의 F G 버스가 승객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G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버스 뒷문 앞 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79세)를 그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지며 옆 좌석의 팔걸이에 경추 부위가 충격하게 하여 2019. 7. 10. 03:10경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경추 탈골로 인한 신경불완전손상, 뇌경색,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중인 버스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승객이 넘어져 다치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02:4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D을 비롯한 위 업소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C 수익금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수익금 확인) 및 첨부된 수익금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2:30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XG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