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주택을 재건축한 H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동 아파트 초대 입주자대표회장인 Il 2016. 4. 1. 경 해임되자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I의 모친으로 아파트 주민,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아파트 주민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3. 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된 동 대표 회장 선거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며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 1층 관리실 입구에서 새로운 동 대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된 선거 중에 "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선관위 위원들은 모두 내보내라.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 1층 관리실 입구에서 "고발할 거야, 투표는 무슨 투표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들이 고용한 안전요원들에게 퇴거하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 1층 관리실 입구의 투표장에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던 투표용 책상(가로 160㎝, 세로 74㎝, 높이 60cm)을 불법선거라고 소리치며 투표장 밖으로 꺼낸 후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위 책상에 앉고, 투표대(높이 82㎝, 가로 90cm, 세로 74cm)를 투표장 밖으로 끌어낸 후 넘어뜨려 발로 밟고, 투표소 전등 스위치를 눌러 소등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에서 당일 아파트 주민들과 안전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낯짝이 두껍고, 웃기는 년이네 지 새끼들 어떻게 되느냐 두고 볼 거야, 코트 얻어 입고 그걸 입고 다니면서 모가지 자르려 다니네, 참 낯짝도 뻔뻔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낮짝에다 철 가죽을 쓰고 좀, 어떻게 52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그걸 입고 돌아다니면서 모가지를 자르고 다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진행되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대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투표대를 부러뜨려 투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 1층 관리실 입구의 투표장 입구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오면 입주민들에게 "지금 이건 불법이에요, 저렇게들 모를까 불법선거를 왜 하느냐, 불법선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도장도 주민 것 위조해 갖고 찍어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 선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 1층 관리실 앞 투표장 입구 의자에 앉아 투표를 하러 오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하지 말아요. 이 선거가 불법이에요. 아줌마 똑바로 아세요. 불법 선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왜 하는지 몰라요 이거 선거불법이에요. 정식으로 제대로 해야지 불법을 왜 저지르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6. 7. 7. 경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도중 피해자 J를 상대로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무식한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쳐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 선출 투표 중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이런 씨발년 눈을 깜박깜박하는 건 쑤셔버려야 돼, 눈 병신 되느라고 깜박깜박하는 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사진 1. US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사진 1. USB 피고인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방송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주택을 재건축한 H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동 아파트 초대 입주자대표회장인 [] 2016. 4. 1. 경 해임되자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3. 경위 아파트에서 실시된 동 대표 회장 선거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며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3. 경 '금일 진행되는 회장보궐선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안내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위계 및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3. 경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하여 회장투표 참여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선거로 투표행위가 무효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투표참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여 위력 및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구내방송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당일 방송된 안내 멘트 중 "선거관리위원장 L와 회장 직무대행 B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방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M, N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방송 관련 결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관리소장의 최종 결재 없이도 방송이 가능하였고, 방송실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 외의 제3자가 방송실에 들어가 피고인 B의 명의로 위와 같은 방송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