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05

범죄사실 1.2013고단6405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동파이프 거래처인 피해자 (주)G에서 외상으로 동파이프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마치 H가 동파이프를 주문하는 것처럼 하여 동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서 배관영업을 담당하는 I에게 전화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주)H에서 동파이프를 주문하였는데 동파이프를 보내주면 H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동파이프 주문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4,522140원 상당의 동파이프 합계 42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843,126원 상당의 동파이프 합계 1,011개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에서 H 명의 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자 주문서를 위조하여 송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F 사무실에서 '주문서', '수신 : G', '작성일자 : 2012. 11. 15.', '납품기한 : 2012. 11. 17.', '품명 : L-TYPE', '주문자 (주)H'라고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 G에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A으로부터 동파이프 매수를 의뢰받으면서 동파이프는 '동구 KH 공사현장에서 H의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파이프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2. 10. 17.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회사가 싣고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5,598,4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67개가 A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차에 싣고 가 A에게 그 대금 36,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K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회사가 싣고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9,406,379원 상당의 동파이프 124개가 A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625 가. 2012. 7. 28.경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28.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배관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른 거래처로 납품을 한 후 매월말에 자재대금을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여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57원 상당의 황동볼밸브15A외 1종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57,085,51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7.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7,000,000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24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월 385,384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4고단649 피고인 A은 2013. 1. 3. 대구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U에게 '배관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3. 3. 중순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거래처 등에 약 15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위 배관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2013. 1. 3.경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260,150원 상당의백파이프 K.S 150A 외 6종을 교부받고, 2013. 1. 8.경 광주에서 진행 중인 V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734,190원 상당의 백파이프 K.S 50A 외 8종을 교부받고, 2013. 1. 8.경 영천시 W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시가 합계 36,262,400원 상당의 백파이프 K.S 150A 외 5종을 교부받았다. 4.2014고단1032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8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시 V건물 증축공사현장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2013. 3.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거래처 등에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8,36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각 주문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수증,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명세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장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등, 고소인 송부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량범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 3000여만 원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가액이 95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