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2015고단908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F 원룸을 신축하고, G회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천막 등 자재를 구매하고 싶은데, 결재는 한달 후에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공사에 대한 노무비와 자재대금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사무실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전화가 정지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부터 2013. 6. 8. 경까지 천막 등 건축자재 44,788,11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65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광양시 H 소재 I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광양시 소재 K한의원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일단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500 만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2012. 9. 3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한의원 공사를 맡은 바 없고, 그 전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무비와 자재대금 등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13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사본, 약정서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C은 2011. 9. 29. 15:00경 서산 시내에서 인지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어 서산시 E식당에서 친구인 피고인과 F. G를 위 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C, F, G는 피해자와 함께 위 E식당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G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있게 한 것을 기화로 C은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은 위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먼저 다른 길로 빠지고 F, G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휴대폰 1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피고인과 C, F, G는 전화연락을 하여 한 자리에 모였고,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C, F, G는 두명씩 짝을 지어 상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2011. 9. 29, 16:31경 서산시 H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위 귀금속점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같은 날 16:31 경부터 같은 날 17:42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하남시 C에 있는 골동품 판매점인 'D' 뒷길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둔근의 부분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2, 15:4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 단지 상가 내 'F' 식당에서 피해자 B(5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2, 15:40 경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몸싸움의 경위·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까지 한 것이어서, 방어행위와 함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동종 금고형 및 벌금형 전과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법정태도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동종의 벌금형 전과 다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고, 범행 전후 및 수사기관 ·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언행 등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10. 27.경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2.27.경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G에게 2012. 2. 27.자 29번 구좌의 절반 계금인 17,825,000원, 2012. 3. 27.경 30번 구좌의 계금인 35,650,000원 합계 53,475,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 53,4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계급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불입하는 계급 중 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계금으로 받겠다. 이 돈은 6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미용실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자 G에게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2. 6. 에 빌려간 돈 3,000 만 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미용실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내역, 각 무통장 입금확인증, 계원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장동리에 있는 분장마을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농협 창고 방면에서 장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위 도로 주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부분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57세), 피해자 D(8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21:25경 업무로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평택시 모곡동 소재 뉴 평택 트럭 매매상 앞 1번 국도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의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 우측 신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연수마비, 호흡마비, 중증 뇌부종, 급성 뇌경막출혈, 다발성 골절로 치료도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28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인을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경 E으로 하여금 D 명의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경사 F에게 피고인의 친형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반내용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PDA 운전자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전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단속경찰관인 경사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PDA 전자서명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2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친형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14:25경 강원 영월군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원 D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주차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그 때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칼날 길이 1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칼날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게 한 상태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3~4회 들이대고, 이 때 피해자의 딸이 그 장면을 보고 있자 과도를 돌려 잡고 손잡이 부위로 재차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찌르면서 "죽을 것을 겁내면서 왜 까부냐."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년2월)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간질과 우울증이 있어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생활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덕포사거리 쪽에서 천연가스발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 통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긴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주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네 이장이고 면장과 친분이 있으니 돈을 주면 네가 매수한 토지에 농로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농로 허가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부터 2012. 5. 2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4. 10.경까지 영월군 D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이나 경로당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관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경부터 시작된 마을 벌목공사로 인한 소음 및 공해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주민들과 식사라도 하라는 명목으로, 2014. 2. 하순경 성명불상(F씨)의 벌목업자로부터 50만원을, 2014. 4.경 성명불상(G씨)의 벌목업자로부터 100만원을, 2014. 8.경 벌목업자 H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D 마을주민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4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 경로당의 특별회원으로서 영월군에서 지급되는 운영비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자이므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로 120,000원 상당의 닭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8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K가 남편이 있으면서도 절의 스님과 붙어먹었다, 자기 엄마를 내쫓는 인간 같지 않은 년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농협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기, 업무상횡령·배임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 C 및 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이 있긴 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횡령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하였던 점,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C이 운영한 'D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이 2013. 11. 19.경 울산역 역세권광관로 공사 등으로 30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3. 11, 19.경 문수로 광케이블 이설공사 등으로 532,8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3.11.20.경 울산역 역세권 광관로 공사 등으로 15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87,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증거물건 목록,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인터넷발급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발인 F 조사관 전화통화, 폐업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친, 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비꼬면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1. 감정위축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 00: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64-2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다가 보관중인 공압식 발효기의 부품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컨베이어 철물구조대 1대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스크류 1대를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산소 절단기로 절단한 후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18:30경 위 'C'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공압식 발효기의 부품인 스크류 1대와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공압 발효기 투입구 철판 1개를 산소 절단기로 절단한 후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현장 확인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2일간 영천시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건설을 위해 굴삭기로 벌채 및 땅고르기 작업을 하여 소나무 5본(입목재적 1.27 m㎡)과 위 임야 402 m㎡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무단 입목벌채지 구역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 할부금융대출금과 차량판매금을 교부받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53-1 소재 기아자동차㈜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2,500 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금 500만 원가량을 지급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나머지 차량 대금인 1,960만 원의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융통 의도로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신청서 1. 수사협조 (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가구단 지사거리 쪽에서 운정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 남양주시 C 1,369m2 상당의 임야를 계단식으로 정비한 후 표고재배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경 D 240m㎡ 상당의 임야에 테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2. 9.경 E 300㎡ 상당의 임야에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경 남양주시 E 400m㎡ 상당의 면적에 해당하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불법 산림훼손구역도, 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5. 22:3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주방 일을 보고 있던 여자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며 수회에 걸쳐 나가라는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나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리 사진을 찍는다"는 등 성적 발언을 하고 이어 업소 내 의자를 넘어뜨리고 홀 바닥에 가로질러 누워 다른 손님의 통행을 방해하여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저녁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연인 D의 집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삼촌 고추 한 번 만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이불 속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의자 조사 등,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의 딸로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3:5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동거녀 F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간 주먹으로 순경 E의 쇄골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순경 E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E의 머리를 1회 때렸으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의 가슴을 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