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코카인) 수입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코카인을 매매한 뒤, B를 통해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19:00경 네덜란드 C 객실에서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카인 30g을 주문하고, 그 즈음 B로 하여금 위 ’C’의 로비 프론트에서 우편물로 위장된 코카인 30g을 수령한 후 2021. 8. 8.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30g을 소지한 채 D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매매 목적 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LSD) 소지 B는 다크웹 사이트 E에서 ID ‘F’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인들과의 사이에 암호문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받으면 피고인과 B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암호문으로 그 매수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른바 ‘드랍’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는 2021. 8. 24. 16:16경 마약류 매수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대마 2g을 매매하기로 하여 비트코인 주소 G로 대마 대금 0.004729btc(한화 27만 원 상당)을 전송받고, 피고인은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마 2.02g을 비닐팩에 넣어 포장한 후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게 서울 서대문구 H 건물 4층 복도에 이를 숨겨두었다. 나. B는 2021. 8. 24. 17:57경 마약류 매수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대마 2g을 매매하기로 하여 비트코인 주소 I로 대마 대금 0.004785btc(한화 27만 원 상당)을 전송받고, 피고인은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마 2.02g을 비닐팩에 넣어 포장한 후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게 서울 서대문구 J 건물 지층 복도에 이를 숨겨두었다. 다. B는 2021. 9. 13. 21:39경 불상의 마약류 매수자에게 LSD를 매매하기로 하여 비닐팩에 LSD 1장을 포장하고, 피고인과 B는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게 서울 마포구 K 건물 1층 우편함에 이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 13, 15, 40) 1. 각 내사보고서(1차 위장거래, 2차 위장거래), 각 수사보고서(3차 위장거래 드랍 현장 주변 잠복·미행수사 등 관련, 미행 중 마약류 발견 경위 및 현장 관련, 미행 중 목격한 4차 범행관련 CCTV 추적) 1. 출입국 내역, 출입국사무소 회신자료(A) 1. 각 감정서(2021-H-23032, 2021-H-24967) 1. 각 1차, 2차 위장거래 현장 및 회수 과정을 촬영한 사진, 압수물(증1, 증2)을 촬영한 사진, 2021. 9. 13. LSD 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LSD)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코카인 30g은 공범 B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003쪽, 제1031쪽, 제1045쪽, 제1087 내지 1089쪽 참조), 위 코카인 30g은 이 조항에 따라 반드시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몰수는 반드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제134쪽, 제271쪽 참조), 이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매매의 목적으로 대마, LSD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마약류 취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 B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스스로 입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B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B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면서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B가 LSD를 은닉하는 장소에 동행하면서 주변을 살피거나 은닉장소에 먼저 들어가는 등 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류를 매매할 것을 공모하고 B가 2021. 8. 29. 19:25경 마약류 매수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LSD를 판매하기로 하여 비트코인 주소 L로 LSD 대금 0.0051btc(한화 29만 원 상당)을 전송받게 되자 LSD 1장을 비닐팩에포장하고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게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M 건물 1층 배전함에 숨겨두어 매매 목적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마초를 포장한 적은 있지만 LSD를 포장한 적은 없었고 자신이 포장한 마약류는 자신이 직접 가서 숨겨두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LSD를 포장하거나 그와 같이 포장한 LSD를 B와 함께 숨겨두는 등 매매 목적으로 LSD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 B가 피고인에게 LSD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여 B가 판매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팩에 넣어서 도와준 적은 있다. B가 팔 수 있게 포장만 했을 뿐이다.’, ‘B가 LSD 주문이 들어왔다고 포장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투명 비닐팩에 넣어서 B가 판매할 수 있게 해놓았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838쪽, 제934쪽 참조), 검찰 조사에서도 위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LSD를 포장한 사람이 피고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두 세 번 정도 LSD를 포장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086쪽, 제1095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사보고서(N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등록주소지 임장 및 CCTV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8. 28. 21: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범행일인 2021. 8. 29. 01:13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후 9월에 서울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1. 8. 29. 01:13경 이후 9월 이전이자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1. 8. 29.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공범 B는 경찰 조사에서 ‘2021. 8. 29. E 사이트에서 매수자에게 LSD 주문을 받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뒤에 서울 마포구 M, 1층 배전함 안에 투명한비닐팩에 넣어 포장한 LSD 1장을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89, 413쪽 참 조),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위 범행일시경 서울 주거지에서 LSD 매수 주문을 받고 직접 그 범행장소에 LSD를 놓아두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날 LSD 주문을 받고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동하여 숨겼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992쪽 참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386, 413, 990, 991쪽 참조) 그와 구분하여 위 범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이 부분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착오로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