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5:50경 수원시 권선구 B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5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9.18:3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에 있는 롯데슈퍼 물류센타 앞 도로를 수원톨게이트 쪽에서 명성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고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쪽으로 위 K5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승용차를 수리비 약 3,201,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9. 19:10경 용인시 기흥구 E, A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9:4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5동 1107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로타리 쪽에서 육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경원여객 시외버스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약 100m 가량 도주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집창촌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포터2 냉동 탑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포터2 차량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2 차량으로 하 여금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경진여객 K 뉴슈퍼에어로 시외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2 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L 운전의 M 봉고3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여, 45세) 운전의 O 로체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경원여객 시외버스를 수리비 1,42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2 차량을 수리비 5,098,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K 뉴슈퍼에어로 시외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P(41세), 피해자 Q(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N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05:00경 대구 동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명보약국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로 21 명보약국 앞 도로를 동구시장입구 방면에서 기자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진행해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23:33경 경산시 내동 341-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대륙금속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 소재 롯데시네마 뒤편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가량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등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매매상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각산네거리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5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에 대한 MTB차대 교환 등 수리비가 29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한)에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19:49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화장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자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심부 찰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경찰서 질서정리 및 조사대기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C)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E)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내용, 폭행의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21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검 사 이종광(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19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건물 4층에 수면실 6개, 대기실 1개,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5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7. 01: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Go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가명)'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총 408회 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공범인 B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E401호,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월세금란에 2백만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I: 경기도 파주시 J 아파트 125동 503, 주민등록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I'이라고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소 카드매출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업소를 폐업한 점, 업소 운영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 2. 23.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때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하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7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3. 1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이사비용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30.까지 변제하겠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6.경 전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세, 집세 등 생활비가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 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9. 3. 19. 500만 원, 2009. 3. 26. 300만 원, 2009. 5. 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월 1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빌린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12. 4.경까지 선원 1인 당 30만원 ~ 40만 원의 수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선원모집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선원들을 모집하여 소개해주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약 10~15명의 선원을 소개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정한 피고인 몫의 수당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 및 그 이자 등을 공제하고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에도 2012. 4. 경까지 약 3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선원을 모집하여 공급해주는 일을 하여온 점(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해준 선원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2009년 이후 피고인이 공급해준 선원이 94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선원모집 약정에 따른 피고인 몫의 수당(선원 1인 당 4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그 변제기(2009. 6. 30., 2009. 7. 30., 2009. 8. 30.)를 훨씬 넘겨서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선원모집 수당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 및 그 이자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수당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약 2년 8개월이나 지난 2012. 4.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선원을 모집 ·공급하는 일을 그만둔 2012. 4.경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주장은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원모집 약정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포함하여 자신으로부터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당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공제하고도 아직 못 받은 수당이 남아 있다는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선원모집 약정의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21:5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E(67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죽여 버린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따지자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양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45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사세요. 몇 살이에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4회에 걸쳐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싫어요.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3. 3. 1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이 'C'로 허위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6. 13.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6. 22. 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외국인등록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최철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8. 9. 그 판결이 확정되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E고 신축공사에서 같이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내가 맡고 있는 E고 터파기 공사 관련해 G 외 1명에게 장비대 등 2,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E고 기둥공사를 하고 대물로 받은 시가 7,700만원 상당인 부산 부산진구 H건물 703호를 위 G 외 1명에게 차액인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하여 위 2,700만원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면, 1개월 내에 도시고속도로 정관 방면 터파기 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공사 기성금을 받아 2009. 4. 28. 1,500만원, 2009. 5. 15. 900만원 합계 2,4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도시고속도로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정식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가 확정된 것이 없었고 E고 공사비로 받은 돈은 이미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모자라 적자인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2,700만원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말경 위 H건물 703호의 소유권을 G 외 1명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G 외 1명에 대한 채무 2,7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201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1 및 같은 건물 202호에 있는 D노래연습장2를 실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D 노래연습장1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위 D 노래연습장1에서, 위 노래연습장 7번방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수개를 판매하고, E, F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8번방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2. D 노래연습장 2 관련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5.부터 2014. 2. 3.까지 위 D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1. 28. 21: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노래연습장 3번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사진 1. 행정처분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류 판매의 점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접대부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영업정지명령 위반 영업의 점 : 음악산업법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 악산업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4세), 경사 F(37세)이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고 행인들에게도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하자 위 E과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너네는 애미애비도 없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와 경사 F의 가슴부위를 번갈아 가며 각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5: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라는 이름의 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법당에 놓여 있는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4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4만원으로서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