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액의 2%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비정상적인 업무절차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22고단204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자금으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 주는 어플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 하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3,200만원을 대출 신청하자, 2021. 8. 23.경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그러니 우리 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자 등재 및 채권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을 만나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8. 23. 16:28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만나 마치 I카드 채권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88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K 대리를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갚은 조건으로 2,500만원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L 팀장과 M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기업은행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았다, 대출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면 곧바로 풀어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13: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우체국 앞길에서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고 있는 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1 성명불상자는 2021.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N에서 주관하는 특별상품 새희망 자금 함께 O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N에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6,000만원을 대출 신청하자, 2021. 8. 17.경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실행 과다조회 기록이 있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제보험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8. 17. 16:11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교회 앞길에서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6 1. 2021. 8.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2021년 08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1-08-05로 기재되어 있고, 발급 신청인 란에 S 과장, 고객과의 관계 :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 후 R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금정구 T, 2층에 있는 ‘U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에 문제가 있다. 대환 대출을 신청한 금액 4,700만 원의 1/2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5. 14:30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8.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데, 문제가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6. 14: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72에 있는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3,150,000, 상환일자 : 2021. 08. 11. B님 위 X 대출상품을 2021. 08. 1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 1장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 후 B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금정구 T, 2층에 있는 ‘U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X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X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X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법위반이다.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1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X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11. 15:35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 부산괴정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11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담당자이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AC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않는다.‘고 하고, 이후 A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오늘은 전산 문제로 온라인 이체가 되지 않는다. 직원이 방문할테니 대출상환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1. 8. 10.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AC 대표 AD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17:10경 통영시 AE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며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8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90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촬영사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4:49경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G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AG에 3,700만 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IBK기업은행에대출 신청을 하여 지급 정지되었으므로 지급 정리를 풀려면 대출잔액의 30%를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17:59경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777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이전에 AK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AB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가 됐고, AK 대출금 1,39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4:00경 부산 동구 AL ‘AM’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2고단1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명의 납부 증명서 사진 1. 내사보고서(순번 24번)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사진 2022고단1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➊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고3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대학교를 중퇴한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가게에서 서빙도 하는 등 사회 경험이 있던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➋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알게 된 ‘AN’이라는 금융업체를 운영한다는 A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P라는 팀장을 소개받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들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AN’이나 AO 또는 AP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고,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도 아니었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➍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➎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➏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21. 7. 27.부터 2021. 8. 23.경까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부산, 울산, 양산, 통영, 대구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캐피탈 또는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고인 자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 않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