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프랑스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소지 및 흡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수지 약 1g을 10유로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2. 11:00경(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위 대마수지를 자신의 지갑 속에 소지한 채 사우디 에어라인 항공편을 이용하여 프랑스 출국하여 다음 날인 2014. 2. 23. 12: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4. 2. 23.경부터 3.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건물' 옥상에서 매일 저녁 무렵에 담배가루에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수지 불상량을 섞은 다음 종 이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약 6회(1회 흡연시 0.1g씩 합계 0.6g) 흡연하고,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수지 약 0.4g(= 1g - 0.6g)을 2014. 4. 2. 경까지 자신의 지갑 속에 은닉하여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수지 밀수입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프랑스 남부 F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G에게 대마수지 약 60유로 상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G가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수지 약 10.85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다이어리 속에 은닉한 후 국제통상우편물( H)로 발송하였고, 이와 같이 발송된 국제우편물이 2014. 3. 25. 21:49경 전일본공수항공(NH) 847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어 2014. 4, 1. 1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로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수지 약 10. 85g을 프랑스로부터 한국으로 밀수입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4. 2. 23. 경 위와 같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약 1. 1g을 소지한 채 입국하여, 2014. 4. 4.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408호 내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계측 및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지한 해쉬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페이스북 채팅내용 첨부) 1. 분석결과회보,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8,000원 = 북부 지역 해쉬쉬 1g당 암거래 소매가 30,000원1) × 0.6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1)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국내 암거래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나. 제2범죄(엑스터시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ad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흡연, 대마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라. 다수 범죄의 처리 징역 2년P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개월(처단형의 하한이 2년 6월임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것이고,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대마 전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위 회사는 2012년과 2013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등 552,374,2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인천세무서에 642,102,280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개인적으로 증여세 등 18,698,750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납부기간인 2013. 12. 31.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6.경 D에게 "인천 계양구 E 토지 78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처리업체를 세워 이를 운영하려고 한다. 다만, 현재 위 토지에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위 토지의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명의를 잠시 이전하여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차액은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겠다. 회사가 잘 되면 토지를 다시 명의이전 해가겠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주면 매월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3. 6. 10.경 위 토지에 대해 D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법 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고자 D에게 동업을 제의하였다. 나. 피고인이 D와 동업약정을 하면서 D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고 매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동업약정과 함께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료로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의 운영은 D가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마. 피고인이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3억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F 명의로 다시 이전받았다. 4.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D가 위와 같이 동업약정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은 D로부터 원활하게 투자금을 지급받고, D로서는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면서도 사업은 모두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수익금 배분 및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D도 검찰에서 3억 원을 투자하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은 동업약정 및 투자약정 이행을 위한 부수적인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D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표면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D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동기나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한은 D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동업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은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사는 진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3:2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삼각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각주민센터 쪽에서 주원교회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눕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5:1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주택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공사비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소리 낮춰, 어디 우리 아버지한테 고함을 지르느냐"고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8.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뿔라"라고 말하고, 이를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부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벽돌, 망치),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벽돌 및 망치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의 부친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한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처단형 징역 6월 이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4:43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6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삼거리를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 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금고 8월로 형을 정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고양시 일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독일제 오리지날 하이델베르그 실린더 금박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아 2010. 8.경 E에게 위 금박기계를 4,000만 원에 판매하여 2012. 12.경까지 E로부터 수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w- w.w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를 상당부분 변제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인 D의 사촌동생이다. 1.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나 B이나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채가 있었고 달리 보증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C의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연제구 E건물 205호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9. 20.까지 상환하겠다. C에서 채무를 보증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란에 C의 대리인인 것처럼 서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14만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1,88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만일 상환하지 못하면 B의 법인과 면허, 주식 등을 다 넘겨주겠다, 주식회사 C에서 보증을 서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I로 하여금 연대보증인란에 C의 대리인인 것처럼 서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사본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편도 2차로를 화순읍 쪽에서 앵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성능검사 시험장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수입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자동차성능검사 시험장 사무실에서, 수입금 1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자신의 사적 모임인 '대전상우회'회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3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만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원을 전액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402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용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 추가로 증액하여 세무서에 급여 신고를 한 후 급여 이체 시 일용근로자에게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본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 일용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 추가로 증액하여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한 후 급여 이체 시 일용근로자에게 증액분까지 송금한 다음 증액 부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제3자를 내세워 급여신고를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2,755,110원을 일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530,435,90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및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의 경리업무를 총괄함을 기화로 약 6년간에 걸쳐서 합계 5억 3,000만 원 상당의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회수채권을 양수받는 등의 방식으로 손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E에 근무하면서 세운 공로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미혼인 피고인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15: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3. 6. 27. 08: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합정동 방향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망원동 방면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2세)의 자전거의 손잡이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부딪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이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데려다 주고 나서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곧바로 '도주'는 성립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0

기록에 의하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2014. 1. 29.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장은 사건을 단속 관할서인 서울관악경찰서로 이첩을 하였고,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14. 2. 17. 이 사건에 관하여 오인을 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다는 송부사유로 이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 사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2014. 2. 2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다고 오인하여 그대로 사건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록 송부행위와 법원에 의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18: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숙소 팀장 방에 있던 선풍기 사용 문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내에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2:0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C)을 이용하여 채팅 앱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0세)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 02:5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D, E(여, 15세), F(여, 17세), G(51세), H(여, 17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관련 파일송수신 내역 및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 곡2동 자율방범초소 앞 차선이 없는 삼거리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부곡성당 쪽에서 부곡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69세)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통로를 향해 엎드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화성시 F 및 G 부동산을 H으로부터 13억 원에 매입했고, 계약금 2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 등기이전서류를 받았다. 2주 후면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이 될 것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2억 원으로 갚아주고 분양대행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주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은 2006. 6. 9. 세금미납 등 사유로 직권폐업되는 등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수도 없는 상태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2억 원으로 변제해 주거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해자 F(주)는 2015. 11. 16.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주차장 운영권을 낙찰받아 이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의 관리소장으로서 주차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차요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PM사업팀에서 사업개발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차장의 수익금 관리 등 주차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주차장의 정기 주차 고객인 I로부터 1개월치 주차요금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중 1, 3, 5, 8, 14, 23, 28, 33, 37, 44, 53, 64, 70, 71, 75, 80, 83, 91, 97, 105, 111, 113, 114, 115, 116항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5,64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현금 중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1, 3, 5, 8, 14, 23, 28, 33, 37, 44, 53, 64, 70, 71, 75, 80, 83, 91, 97, 105, 111, 113, 114, 115, 116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7,5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주차장을 낙찰받은 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줄 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주차수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주차수익금 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수익금 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단독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동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단독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단독 업무상횡령 금액 93,215,000원 중 86,304,500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으로 2회(1998년 근로기준법위반 70만 원, 2000년 자동차관리법위반 50만 원)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차 운영 결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이 횡령한 금액 26,5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5회 내지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폭력적인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6: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광평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광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갑골 골절 등,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등,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합의하였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30년간 특별한 교통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불법 좌회전 사고이고, 피해 차량이 반파되어 폐차시킬 만큼 큰 충격이 있었던 사고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D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경 퇴직한 이후 흑연도가니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12. 17. 특허청에 '흑연 시트를 이용한 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 허 출원을 하였을 뿐 특허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외에 위와 같이 초절전흑연발열체에 관한 특허기술이 없고 별다른 자금조달 방법도 없어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이에 관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절전 흑연발열체 부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제품을 개발한 다음 법인을 설립하여 50%의 지분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10. 30.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1. 14. 인천 남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