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1. [2017고합51]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6. 11.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5. 21:00경 전남 F에 있는 G H실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11.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6.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 E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4. 21: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및 노르다제팜이 함유된 디아제팜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신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나팜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루나팜정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E(23세)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디아제팜정 등을 먹고 잠이 들자,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다른 손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 E의 항문에 집어 넣었고,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었으나 위 대아제팜정 등의 효능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6. 11.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B(25세)에게 피고인 앞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B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을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 B의 등을 수회 물고 피해자 B의 볼에 2회 입을 맞춰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11.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B(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7고합138]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 G J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I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I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I의 엉덩이와 하체를 더듬는 등 피해자 I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을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무릎 베개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갑자기 피해자 I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선반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I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부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허벅지와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 C이 잠을 깨자 피해자 C 골반뼈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3.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8. 1. 14. 저녁경 G K실에서, 피해자 L(22세)에게 "잠이 잘 오는 약이다."라고 말하며 불상의 알약 4정을 주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먹게 하고, 2018. 1. 15. 새벽경 약기운으로 피해자 L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L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 L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추행하였다. 4. [2018고합78] 피고인은 2018. 4. 19.경 G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동료 수형자였던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 14. 저녁경 L에게 알약을 교부하여 먹게 하고, 2018. 1. 15. 새벽경 약기운으로 잠이 든 L을 성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L이 마치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도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범 등으로 지정되게 하고 교도소 및 검찰 조사를 받게 하였으니, L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8. 1. 14. 저녁경 L에게 알약을 주어 먹게 하고, 2018. 1. 15. 새벽경 L이 약기운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L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L의 성기를 빨았고, L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교도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우편으로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2018고합117] 피고인은 2017. 10. 말부터 2017. 11. 초 사이 09:30경 G 내 수용자 운동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의자에서, 피해자 M(2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 M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 M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M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M의 귀를 만진 후 피해자 M의 귓볼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 M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 M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7고합51)] 1. 증인 N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 부분(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E, B,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2017고합51) 2책 137쪽, 138쪽] 1. 수사보고(피의자 및 E이 G에서 처방받은 약 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재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2017고합51) 순번 67] 1. 동정 관찰사항[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172쪽 이하] 1. 수용(출소)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징벌집행부 1. 수사협조의뢰(수감내역확인)에 대한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감정서, 사실조회 회보 1. 확인서[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83쪽], 각 의무기록지[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84쪽, 230쪽 이하], 수용자 의무기록부[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87쪽 이하] 1. 약 성분표[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289쪽 이하] 1. 각 그림[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122쪽, 137쪽], 현장약도(상황도) 1. 약 사진[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82쪽] 1. CCTV[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279쪽] [판시 제2사실(2017고합138)] 1. 증인 I, C, D, T, U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C, D,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근무보고서 [판시 제3사실(2018고합40)] 1. 증인 L, W, X, Y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 Y, X, Z,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 회신 지시 공문)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근무자의 동정보고서 2부 1.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 회신 지시 공문 1통 1. 수용증명서 1. A 의무기록지, L 의무기록지 1. 잠자리 배치도 1. 피해자 L의 복장사진 및 성기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4사실(2018고합78)] 1. 증인 L, X, Y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W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L, Y, X, Z,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 회신 지시 공문 제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AB 전화진술 청취) 1. 근무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등, 약독물감정서 등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용증명서[수사기록(2018고합78) 1책 189쪽] 1. 각 의무기록지[수사기록(2018고합78) 1책 62쪽 이하, 75쪽 이하] 1. 배치도[수사기록(2018고합78) 1책 53쪽] 1. 사진[수사기록(2018고합78) 1책 55쪽 이하] [판시 제5사실(2018고합117)] 1. 증인 M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수용시설 이동 확인)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목포지청 2018형제99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 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디아제팜정, 졸피신정, 자나팜정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루나팜정 수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루나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루나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준강제추행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디아제팜정, 졸피신정, 자나팜정, 루나팜정의 가액 합계 329원을 추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4)항,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교도소 내부에서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E, B, I, M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주거나,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I, C, D, L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I, C, D, L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각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 각 준강제추행죄, 무고죄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 1)항, 2), 4)항, 제1의 나항, 제2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로 다른 장소에 수감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판시 제3항의 준강제추행 범행 일시경 피해자 L이 착용하였던 팬티 안쪽 중 피해자 L의 성기가 접촉하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 L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제1의 나항, 제2의 가 2)항, 제5항과 같이 피해자 E, B, I, M을 강제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4)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다항,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 C, D, L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I, C, D, L을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L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을 건네받아 복용하였고, 이윽고 약기운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판시 제1의 가 4)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로부터 14일 후인 2016. 12. 19. 채취한 E의 모발에서는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졸피뎀,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이 검출되었다. 위 향정신성의약품은 신경안정제 또는 최면진정제로 분류되는 성분으로서, 복용할 경우 수면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 E은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이전에 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그 밖에 기록상 E이 다른 재소자 등으로부터 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이전인 2016. 10. 20. 2016. 11. 17. 2회에 걸쳐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약인 디아제팜정, 졸피신정, 자나팜정, 루나팜정을 각 처방받았고, 2016. 11. 28. 디아제팜정, 졸피신정, 자나팜정을 교도관 몰래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까지 있다. 라) 피고인은, 교도소에서는 매일 1일분의 약만을 처방받을 수 있고, 교도관들이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분의 약을 몰래 보관하여 E에게 건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방받은 약의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교도관 앞에서 약을 삼키는 시늉을 하여 교도관을 속이고 나중에 이를 뱉어내어 따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298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약을 몰래 보관하다가 E에게 건네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3)항과 같이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졸피뎀,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약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해자 E, M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피해자 D, L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디아제팜정, 졸피신정, 자나팜정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 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루나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 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라.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해자 B, I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피해자 I, C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2년 바.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G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인 피해자 E, B, I, M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주어 피해자 E이 약기운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고, 동료 재소자들인 피해자 I, C, D, L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I, C, D, L을 추행하고, L이 교도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L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수감생활 중에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약 1년 3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7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등으로 교정시설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을 엄벌하지 아니할 경우 교정시설의 규율 확립과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국가의 형사처벌 및 교정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피해자 L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추행하고, 피해자 M을 강제추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 B, I,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B(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B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18쪽, 19쪽]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횟수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19쪽],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녹취서 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0, P, N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2017고합51) 1책 37쪽, 45쪽, 51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부분(녹취서 4쪽), 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항의 각 준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2017고합138) 19쪽, 181쪽, 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4쪽)]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다음, '그날부터 5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포괄적・추상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기록상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각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이후 4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I,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2017고합138) 12쪽, 13쪽, 29쪽, 30쪽, 56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8쪽), 증인 T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8쪽)]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의 각 준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2017고합138) 48쪽, 64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다음, '그날부터 6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포괄적・추상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기록상 피해자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각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이후의 피해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2017고합138) 48쪽, 65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이후 5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I,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2017고합138) 11쪽, 56쪽, 69쪽, 증인 1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15쪽), 증인 U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피해자 D이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를 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2017고합138) 28쪽, 증인 T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4)항,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3.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4)항,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서 범행장소나 대상자 등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더라도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에 대한 실형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