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48 1. 피고인은 2014. 7. 30.경 부산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강범이 "흙표 흙침대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흙침대를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흙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흙침대 선급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 또는 B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각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10.경 부산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거사모' 카페에 피해자 최■록이 "경주 블루원리조트 숙박권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리조트 숙박권 대금으로 22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30 피고인은 2014. 7. 6.경 부산 등 지역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펜민 카페에서 피해자 조태가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제주신라호텔 숙박권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8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 피고인은 2014. 8. 14.경 부산 등 지역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나눔카페에서 피해자 김연이 '거제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제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거제대명리조트 숙박권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9 피고인은 육군 제7516부대 제4대대 압량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일자불상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독4로 1길에서 경남 양산시 북정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고단545 피고인은 2014. 8. 29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동탄맘들 모여라'라는 인터넷 카폐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은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548 피고인은 2014.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김호가 대구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09 피고인은 2014.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함훈에게 제주피닉스아일랜드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숙박한 모텔의 업주 또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88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