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를 하던 자로, 2012. 4.경 차량 판매로 알게 된 고소인 B(33세, 남)을 찾아가 "중고차 매입딜러로 상사를 차리는데 차량구입 자금을 투자하면 그 차량을 팔아서 원금과 이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7. 20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투자 권유하여 그 즉시 고소인이 피고인 계좌로 2,050만 원을 폰뱅킹 이체하자 그 돈으로 체어맨 차량을 구입 처분하고 원금 2,050만 원과 이득금 100만 원을 더하여 2,150만 원을 고소인에게 입금해주어야 함에도 1,150만 원만 입금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에쿠스 차량 구입하는데 재투자 하였으니 그 에쿠스를 처분하여 투자금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횡령하고, 2. 2012. 8, 2경 위 D주점에서 BMW S-1차량 구입하는데 차주인 E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차를 가져와서 그 차량 처분 후 이득금 나누어 준다고 하고 고소인이 3,000만 원을 E 계좌로 이체 해주자 그 차량을 구입 처분하고도 2012. 9. 13자에 판매금중 1,000만 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과 불상의 이득금 120만 원을 송금치 않고 횡령하고, 3. 2012. 8. 7경 서울 마포구 F호텔 부근 주차장에서 BMW 328 차량을 매입하는데 차주인 G에 3,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역시 처분하여 이득금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G에 위 금액 입금해 주자 위 차량 인수하여 처분한 후 위 금액 3,500만 원과 이득금 150만 원을 송금치 않고 임의소비 횡령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6,7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5. 이 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 내에서, '2008. 3. 10. 17:00경 사무실 내에서 자재운반 도중에 (가스계량기류를 들고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계량기와 바닥에 턱을 부딪쳐서 턱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렵 술자리에서 H과 다투던 중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턱뼈가 골절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보험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명목으로 2008. 3. 12.부터 2010, 5. 17.까지 총 65,405,1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A 이 허위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 보험료를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요양신청서에 '목격자 또는 최초사고인지자: B, 연락처: I, 신청인과의 관계: 거래처 직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각 내사보고, 수사의뢰 1. 보험급여원부, 각 진료기록부, 입퇴원결정서, 각 소견서, 요양신청서, 요양비청구서, 진료비내역서, 결정통지서, 사업장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내역, 보험수령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와 같이 기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현재 행정소송 예정 중인 점, 위와 같이 다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도 일부나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남편인 망 C와 생존 당시 별거생활을 하는 등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인이 피해자 D(여, 50세)이 망 C와 불륜관계로 지내면서 부부사이를 이간질시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딸 E, 사위 F, 사돈 G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 위 E, F, G와 사전 연락을 취해 F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2015. 4. 26. 10:40경 목포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F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실로 들어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E은 조수석에, G는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앉은 뒤 F은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0:57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건물 주차장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7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 목포시 L건물 비(B)동 205호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6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흔들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털을 뽑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1. 피해사진(D 찢어진 치마), 피해사진(D 머리부위), D 머리카락, 범행장소 사진, 범행이용 차량 사진, 영상자료 발췌 사진, E 제출 핸드폰 영상자료(D 모습), D 피해부위 사진(스타킹, 팬티, 음부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감금)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2015. 2. 26.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및 체어맨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체어맨 승용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289번길 19 미란다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15:00경 위 미란다 모텔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E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건물 CCTV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각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1:40경 인천 연수구 문학TG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계림로 111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31.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 시간대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8. 04:33경 인하 대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4. 6. 2.부터 2015. 3. 9.까지 위 시설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25.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흰색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점심 무렵,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주)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저녁 무렵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1층 사무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하면서 피해자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10:00 경 부산 연제구 L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위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법,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00:0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40m 가량 걸어가 차량 신호가 진행표시인 상태에서 방이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길을 건너 무단횡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무단횡단 사실을 고지 받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범죄혐의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근무 복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늘어져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러나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동호회인 'C'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행하여 스킨스 쿠버 투어를 기획하고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예약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 게시판에 필리핀 팔라우 투어에 대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투어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피해자 D로부터 2014. 3. 20.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5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차용금 상환, 합의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76,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외 26명 작성의 고소장 1. 입금내역증(수사기록 44~81쪽), 네이버카페 H 투어 공지내용(수사기록 82~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평소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건물 2단지 206동 205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예금통장 및 서류 등을 꺼내 놓고 피해자를 상대로 따지던 중,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등, 어깨 부위 등을 3회 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리모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도청당하고 있다며 "니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도청하는 게 니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다용도실로 밀어 넣고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며 망치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면서 "다 같이 이 방에서 죽자,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죽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라고 한 뒤, 그곳 안방 욕실에서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14cm 가량)를 들고 주방 싱크대를 툭툭 치면서 "내 도는 것 보고 싶나, 미치게 하네, 안방에서 빨리 나와"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6. 3. 14:4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모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0:30경 제3항 기재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침에 신고 잘 하대. 또 불러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설명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2015. 12. 8. 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10: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현재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F아파트 803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돈이 필요해서 당신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2동 1103호와 교환 매매를 하려 한다. 먼저 당신의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G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를 내가 승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신에 이미 3억 9,200만 원의 선납금을 납입한 위 F아파트 803호의 분양권을 주겠다. 분양 잔금만 납입하면 되고,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F아파트 803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선납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F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건설이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양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교환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 8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매매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HK저축은행으로부터 41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아파트 2동 1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C,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J, I의 각 진술기재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 계약서, 각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2, 3, 4] 1. F 공급계약서, 입금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5, 6] 1. 상환처리 내역서, 경매정보 [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변제한 기존담보대출금 채무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J는 L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2억 원을 마련하여 K에게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F아파트 803호를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J가 위 아파트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J의 부탁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다거나, J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 J, K은 경찰수사 이래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M, N의 각 증언은 위 증인들이 주로 피고인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대로 실 소유자가 J임에도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2016. 1.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 138,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은 사기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 소속 의경 H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8:3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기록 및 동영상을 기록한 CD 첨부) 및 휴대전화 저장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138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 02: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은평뉴타운10단지 방면에서 동산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피고인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 4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오고 있을 경우 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질의회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23:47경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자료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3. 18.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같은 해 6.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B으로부터 "낙농협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직장을 유지하려면 기소유예나 벌금 쪽으로 처벌을 받아야 살아난다. 전주지검에 있는 아는 수사관에게 한번 힘 좀 써 달라."라는 내용으로 사건 청탁에 관한 전화를 받고 사건이 해결되면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0. 7. 6.경 B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청탁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7. 20. 같은 전북은행 통장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 11:25경 인천 중구 C빌딩 202호에서, 피해자 D(62세)와 물품 거래 관련 대화를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관계에서 다툼이 생겨 언성을 높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3,0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24시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원1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신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강남대로 4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5. 6. 6.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7.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풍동 백마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2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1.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서울 동작구 F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앞 길에서 대리운전업체 홍보 스팸을 발송하기 위하여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에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리운전 관리업체의 사이트에서 유출된 고객 연락처, 도착지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Data(2006.02~2009 .02).zip'이란 명칭의 개인정보 파일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G' 사무실 앞 길에서 대리운전업체 홍보 스팸을 발송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에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리운전 관련 사이트에서 유출된 고객 연락처, 도착지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Dragon.zip'이란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1 기재 개인정보(건수 합계 22,864,941건 상당)를 각 제공받았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H 지층 소재 'T' 사무실에서 J로부터 '내(J)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내 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보내려고 한다. 너(피고인)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각 대리운전 관리 프로그램인 콜마너, 아이콘소프트 자료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201101_1.txt 등 파일이 주식회사 제이웨이(콜마너 운영사)의 DB(데이터베이스)에서 누설된 사정,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명,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Book1.xlsc1.xls 등 파일이 아이콘소프트의 DB에서 누설된 사정을 각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들이 저장된 USB메모리를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2 기재 타인의 비밀(361개 파일, 개인정보 건수 합계 12,602,324건 상당)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각 J 진술부분 포함)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각 J 진술부분 포함) 및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매한 개인정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이 J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팸메세지를 수신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누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해당 개인정보를 다시 타인에게 누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제1죄는 위 판시 전과의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판시 제2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현재는 문자메시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