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조모가 재혼한 자의 사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22:00경 성남시 C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1:00경 옆 건물 2층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01:50경 성남시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을 데려다주자,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한 뒤 화장실에 가서 하의를 모두 벗고 나온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눕게 하고, 왼쪽 어깨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오른 손가락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 조카에요 하지 말아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알겠어. 살살할게"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간미수 피해 직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등 확인), 피해자 제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해자 제출 피해자와 피해자 모 사이의 I 및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 발신 문자내용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노래방 출입문 반대편에 피고인이 앉고, 가운데 E이, 출입문 가까운 곳에 자신이 앉았다. E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와 앉아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었다.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빼려 하였는데 E이 들어와 피고인이 손을 빼주었다'고 진술하고,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상의에 런닝만 입고 아래는 다 벗고 나왔다.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치고 어깨로 가슴팍을 누르고, 오른손을 팬티 안에 넣었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누르고 있던 팔로 반팔티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을 떠나고 약 한 시간 후인 2:53경부터 3:21경까지 6차례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였고, 3:00경 피해자에게 '어디', 'J'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몇 차례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3:07경 '저 집이에요 낼 출근이라 자야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 통화 시도의 시기, 횟수 등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 보니 없어진 피해자가 걱정되어 연락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19:19경 피해자에게 '어제 D에서 필름이 끊켜서 어디 노래방 갔는지도 기억도 없고 실수한거 같은데 미안 D에서 소주한병하고 세잔정도 먹을때까지만 기억이 있고 그이후로는 술을 어떻게 먹었나 전혀 기억도 없네 미안 모래쯤이나 시간내서봐 푹쉬고'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춤을 춘 것 빼고는 노래방에서의 상황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던 것 같다. 술에 취해서 노래방에서부터의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일어나 보니 집이었다'며 노래방에서의 상황,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기운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제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고 어깨 쪽에 얼굴을 기대었다. 피해자가 제 반대편에 앉아 있다가 제 쪽으로 왔다. 제가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으니까 피해자가 모텔에서 쉬고 가시라고 권유했다. 모텔방에 들어가서는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해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외부에 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고 아버지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려 문제가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혹제기는 설득력이 현저히 낮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과 10분 전에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 안까지 들어와 피고인이 샤워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피고인 배우자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조모가 혼인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모부'라고 부르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건강보조제품이나 용돈을 받기도 하는 등 원만하게 지내왔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노래방에서의 범행이 다소간에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만류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모텔에 데려다주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켁켁'거리며 '잠깐만'이라며 화장실로 들어가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기다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이 사건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나 다름없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절취해 간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투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