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4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C,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E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출 중 이었는데 11. 25. F가 잘 곳을 구했다면서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혼자 사니까 여기서 자라고 알려줬다. 같이 가출했던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사라져서 저 혼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 저 혼자는 갈 수 없어 못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안 오기만 해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혼자(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방화 사건으로 경찰서를 갔다가 저희 (피해자, G 및 I)는 나왔다. 저는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경찰서 갔다 오고 다음 날 피고인 집에 다시 간 것이다. G가 처음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G가 알바를 해야 된다고 했고, I은 누구 만나러 간다고 했나, 아니면 뭐 한다고 했나 그래서 없었다.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G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 3번 가봤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8, 961, 96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은 그 날 피고인의 집에 갔다. 경찰에서 방화범으로 조사받고 나서 G와 I은 도망가고, 제가 집에 갔다 가 택시를 타고 G와 I이 있는 쪽으로 간 다음에 어디가야 되냐고 하니까, G가 일단은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기억한다. G랑 같이 H공원으로 갔는데, G가 알바를 해야 된다고 해서 G는 다른데 가고, I은 J학교에서 어떤 사람 만난다고 가서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총 한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G, I과 함께 갔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변호인의 지적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집에 갈 때 혼자 갔나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처음에 저 혼자 갔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다른 사람과 동행 여부, 피해 일자 및 피고인의 집 방문 횟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후 G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은 특히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보여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날짜를 혼동할 여지가 적어 보임에도,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일자를 달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쪽 팔로 피해자의 양 손을 모아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겼다. 자신이 피고인이 잡고 있는 손을 계속 풀려고 하였고, 다리로도 발버둥을 쳤다.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62, 963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부에 밀착되는 형태의 입고 벗기가 쉽지 않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였다는 것이데,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한 손으로 제압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청바지 등을 아무런 상처 없이 벗기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스키니보다 약간 좀 헐렁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바지 벗기는데 좀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하다가(수사기록 제963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바지는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키니인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고, 바지가 잘 벗겨지기는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다]. 3)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일을 잘 기억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958쪽),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다른 사건과 너무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K의 진술은 L으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1067쪽)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및 피고인이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먼저 집으로 간 상황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방화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I이랑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과 만났다.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이후 일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I 등이 방화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 밖에서 만났다. 이후 저는 택시타고 딴 데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198, 1199쪽), G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G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G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G가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과 G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