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1.간음유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여자 미성년자들을 꾀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강간하여 귀국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돈을 받고 술집 여종업원으로 넘기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그녀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C은 피고인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사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와 채팅을 하여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표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2013. 7. 20. 14:00(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 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공항으로 마중 나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였던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C의 주거지인 중국 청도 E 401호에 데리고 갔고, C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보자고 하여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C은 2013. 7. 20. 14:00(중국 현지시각) C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빨리 벗어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C은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만진 김에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거실 텔레비전 근처에 놓여 있던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찌지직" 전기 소리를 들려주며 "이거 하고 나면 두 시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너를 시골에 팔아 버릴거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어디 시골로 연락해라. 저년 팔아버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키고 있는 동안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침대 위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C은 2013. 7. 22. 17:00(중국 현지시각)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씻고, 바지 벗고 한번 대주라', '한 번 대주면 나(C)에게 말해 여권 돌려받게 해주겠다, 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저씨랑 성관계를 안 해주니까 아저씨가 짜증나서 그러는 것이다. 언니가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서 한국에 보내줄 테니까 한 번만 성관계) 해줘라"고 말하였으며, C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게 하여 반항을 포기하게 한 다음 C은 위 일시 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이 작성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민조회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 협박, 강간 등을 당하며 그에게 종속되어 살아오던 중 C의 강요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C과 사귀었고 C 오라고 하여 중국에 가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2년 이상 C과 동거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C이 한국에서 여자애들을 데려와 술집도우미로 일하게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부탁'을 들어준 사실, C은 피해자 외에도 한국에서 6명의 여자를 데려와 강간한 뒤 술집도우미로 일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중 5명은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생명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는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8년) 다.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C이 한국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려와 강간하여 도망칠 것을 포기하게 한 후 술집도우미로 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C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과 공모하여 또다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서 여자 청소년을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강간범행을 실행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그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