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 분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전세보증금 용도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원,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 11:34경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27에 있는 농협은행 동창원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대캐피탈의 F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이율 7.9%의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H)로 3,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48경 4,500,000원 및 12:53경 2,000,000원, 2018. 1. 24. 15:56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5,000,000원 등 합계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 13:14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49에 있는 농협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한 6,500,000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자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15. 16:14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왜 술을 안파는 거야, 너 두고 봐, 애들 데리고 와서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양념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5. 18:09경 위 E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술을 팔지 않느냐, 이유나 알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제4-5-6-7 경추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1. 고소인이 제출한 CD(CCTV 및 녹음) 재생시청결과 1. CCTV 사진 기록 [변호인은, 위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장애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식당 내 테이블을 마주 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위로 엎어지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경추 부위 등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8. 2. 19. 피해자를 처음으로 진료한 의사 F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와 함께 MRI 검사를 통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주상명과 진료기간을 진단하였고(위 진료기간 진단에 있어서도 노화에 의한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인 노화를 고려하더라도 판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외상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진단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해자의 노화에 따른 기왕증이 있어서 이로 인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3: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남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남강교차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남진주경찰서 E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문서인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경사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며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각각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H의 진술서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지에서 기아자동차 서울 강서지점 영업사원과 통화하여 쏘울 승용차 1대를 구입기로 하면서 차량대금 20,760,000원 중 선수금 16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잔금 20,600,000원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간 매월 397,298원씩 원리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고 신차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라 구입한 신차를 등록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76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1. 15.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19:5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7. 18:52경 평택시 B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원래 차키가 있던 곳에 차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차키가 어디 있는지 계속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선풍기, 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20:40경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성내치안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다시 위 C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빨리 해봐, 좆 같은 놈들아 빨리 이거 풀어, 경찰서 빨리 가, 씨발 놈들아 좆까, 씨발"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성내치안센터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관공서에서의 몹시 불량한 태도,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9: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66-8 오뚜기라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북읍사무소 쪽에서 오뚜기 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E300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09:25경 화성시 팔탄면 대흥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전과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3: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D(46세)가 싸가지 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올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갈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119구급차에서 하차하여 응급실로 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손목을 비틀며,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유예기간 중인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 선고받아 위 2개의 집행유예 선고가 각 실효되었고, 2018. 9. 27.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3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매장 출입문 옆에 전선으로 묶어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소형 손수레를 전선을 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30, 14:2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사무실 뒤편 건물 벽 옆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사각 파이프 1개(길이 1m) 를 밀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13:26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하려고 마트 문 앞에 놓아둔 시가 9,500원 상당의 스파크 세제 1개를 밀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 10:18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사무실 뒤편 건물 벽 옆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사각 파이프 2개(길이 각 1m)를 밀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번영회 CCTV 분석 범행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특징,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9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품 수정 관련, 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관련, F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첨부 – 여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물품들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13:30경 부천 원미구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2km 지점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운 분기점 방면에서 송내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4세)과 피해자 F(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13:3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구청 앞길부터 부천 원미구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 C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13:00경부터 20:20경까지 같은 직장 동료 피해자 B(71세)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만약 제가 부당한 일로 아저씨 아들과 다툰다면 아저씨는 누구 편 하실 거세요?"라고 물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당연히 아들 편이지"라고 대답하였다. 서운해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새끼가"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피해자가 본건 피고인을 때리고 이빨로 귀를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2주 상해를 가한 점은 같은 날 기소유예).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손가락 골절, 치아 1개 손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앞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통원진료확인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험금 지급으로 일정부분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에 있는 금정고가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이어 마주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골절 및 탈구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25. 20:38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0: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5세)의 상체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6, 17:4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59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딸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 경장 F(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경찰이 어디 밥 먹여주냐, 이름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아 선 다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및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16: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팔각정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과거에 살인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는 2006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가지 부여군 C에 있는 D 부지조성 공사 현장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경 위 D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상이하게 14,515.78m² 상당의 면적을 초과 성토(성토 허가 면적 2,589.75m², 실제 성토 면적 17,105.53m²), 9,127.02m² 면적을 초과 절토(절토 허가 면적 2,600.88m², 실제 절토 면적 11,727.90m²)하면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성토, 절토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2018. 11. 경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시공을 마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57경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2016. 10.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2018. 10. 12.까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2018. 9. 2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0.205%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