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923

서 울지방 법 원 제21형사부 판 결 건 2001고합92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조세범처벌범위반 피 고인 1.가.나.다. |2.다. 주식회사 B 검 사 최재경, 박철완 변호인 변호사 이용훈, 이종왕, 김종훈(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1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지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0일을 피고인 A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서울 종로구 이 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따라 한다)의 과점 주주로서 1968, 4, B 에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한 후 광고부장, 판매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등을 역임하고 1989. 3. 25.부터 1993. 3. 21.까지 대표이사 사장, 1993. 3. 22부터 2001. 3. 29. 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 B 의 경영을 총괄하다가 같은 달 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명예회장의 직함을 가진 이me 사로 재직하던 중 2001.7.27. 퇴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는 일간신문 발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 가, 1995, 2.경부터 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관리국장 G 광고국 부국장대우 H 등을 시켜 가공의 취재조사자료비 지급품의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지출되지 않은 광고활동비가 지급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한 뒤 지급품의서 등에 맞춰 조세 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득금액을 유출시키거나 혹은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수임금을 빼돌린 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발루시킨 후 과세표준액을 과소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한편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은 회사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과세자료에도 반영되지 않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면서 피고인 A 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1. 3. B 관리국 자금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감사F 관리국장 의 순차 지시를 받은 자금부장 가, 사실은 당시편집부서에서 자금부에 취재조사자료비를 청구한 바가 없었음에도 지급품의서 용지에편집부장이 AQ 시리즈 취재비" 명목의 취재조사자료비 321만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자금부에서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편집1부강의 도장을 찍은 뒤 경리부로 인계하여 경리부장 으로 하여금 그 지급품의서에 따라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회계장부를 정리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321만원의 회사자 14 금을 인출하여 G 에게 전달하고, 그는 그 돈을 받아 K 은행 충정로지점에 개설관리국장 명의 별도가좌1차전 도청과) 에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745,387,120원의 회사 자금을 위 S 제조사자료비 명목으로 연출하여 위 계좌 및 같은 은행에 개설된 B 명의 3개 예금계좌에 수시 입금시킨 다음 감사 ㅣ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1996. 11.224. 우 광고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를 받은 부국장 대우 H이 광고 동비로 지급된 회사 자금 중 500만원을 정상적인 접대비로 사용한 것처리 광고집대비 지금원장에 허위로 기재한 뒤 그 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에 개설된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매월 500만원씩의 광고활동비를 위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별도 관리하게 하고, 같은 해 7, 30, H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정상적인 광고활동비 지출된 것처럼 허위기장하고 광고활동비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해 오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 # 유의 서울 서초구 빌라 N1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시 세입자에게 교부하는 등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천만원의 법인소득을 감소시키고, 1997,1.3, 회장실에서 감사 F 로부터 B 가 가입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1996년도 보험예치금과 관련하여 1996. 12. 30. O |주식회사가 지급한 이자배당금 54,854,895원, PI 주식회사가 지급한 이차배당금 105,209,454원, Q 주식회사가 지급한 이차배당금 6,259,288원 동 166,323,637원을 받았다는 보고와 함께 그 돈을 교부받았으면 회사에 입금시켜 정식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다적으로 사용할 의도 하에 그 돈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1,071,210,757원의 법인소득 금액을 감소시킨 다음 1997. 3. 28.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세무서에서 B 의 1996 사업연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탈루시킨 소득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같은 달 31을 경과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00,029,011원을 포함하고 1997.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17기재와 같이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188,000,000원, 광고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가공 계상하고 이차배당금 186,794,720원을 수입 누락시키는 등 합계 434,794,720원의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다음 1998. 3. 30. 위 광화문세무서에서 1997 사업연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탈루시킨 소득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체액을 과소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같은 달 31을 경과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21,742,521원을 포괄하고, 1998.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32,788,000원을 가공 계상하고, 이차배당금 -she 446,297,620원을 수입 누락시키는 등 합계 479,085,629원의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다음 1999. 3. 22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1998 사업연도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탈루시킨 소득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같은 달 31. 경과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34,143,973원을 포달하고, 199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87,121.317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 외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다음 2000. 3. 30. 위 종로세무서에서 1999 사업연도 결산선고를 함에 있어 탈루시킨 소득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같은 달 31. 을 경과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4.393,968원을 포괄하고, 제1회 가 -시장 기재와 같이 B 의 취재조사자료비와 광고비를 무당 인출하거나 혹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이차배당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별도의 계좌에 입금시켜 업무상 보완하여 오던 중, 1996. 6. 17. 위 B 감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여동생 R 로부터 B 주식 1만주를 개인적으로 매수하면서 를 시켜 그 예금계좌에서 돈 1억원을 인출한 후 그 대금조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96. 4. 1.부터 199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전후 13회에 걸쳐 도합 1,830,684,749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68년경 피고인 A 의 아버지로 B 대주주인 S 이 피고인 A 의 아들 ㄷ(당시 4세)에게 B 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1969년경 피고인 ㅣ의 아들 T (당시 2세)에게 같은 주식 1,000주를 증여한 이래 계속하여 손자들에게 B 주식을 증여하자, 미성년자인 E와 T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주식을 대신 넘겨받아 보관·관리하기 시작하였다가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외국에 유화 가서 장기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들 소유의 주권을 계속 보완하면서 포괄적인 위임 하이 인장 한 무렵 피고인 이 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제단법인 AA (이하 AAㅏ이라 한다)에 위 명의신탁된 B 4 266,526 (1989. 12. 1, 신타 당시 15만주였던 것이 1990. 12. 29. 무상증자(77.68%)로 증가된 수치임]를 출연할 경우 AA 과 같은 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면세된다는데 착안하여 1994. 7. 1, M ㅣ에게 신탁 88,842와 X ㅣ에게 신탁한 35,537주 등 B 124,379주를 AA 에 출연하고, 이어 같은 달 20. W 에게 신탁한 88,842주와 에게 신탁한 53,305 등 142,147주를 추가로 출연한 다음, 같은 달 25 S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종로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AA 에 출연한 B 주식은 원래 S의 소유로 등 4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상속재산인데 상속인들이 AA 에 출연한 것" 처럼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 창속세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내국 법인 주식의 경우에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자가 출연한 당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대국 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이 중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도록 변경된 결과 AAE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그 주식을 S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AA 에 출연된 B 주식을 되찾아가지 않는 한 AA 피고인 A 등상속인들에게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중, 1996. 12 30. 구 상속세법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제5193호)으로 전면정되면서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명화를 개 S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1997. 1. 1.전에 명의신탁된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 예기간 동안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의 유 적용을 배제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알게 되자, AA 에서는 문제된 B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면서 마치 동 세법 규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해 10.경 피고인 A 이 AA 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2 AA 인 위 B 주 52-1 와 되자 이를 기화로 소유 식 200 에게 중복하여 공익법인 등 출연한도 초과로 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되, 아울러 위 세법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중요사실을 은닉하여 ㅣ와에게 부과될 증여세까지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8. 12. 15,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B 경리부장 하여금 ka m AA 설립시 B ㅣ의 주식 266.526주를 수탁자(W 본인은 1994년 7월 동의 없이이!AA 임의로 Z )와 신탁자 테 의 없 한 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 문안을 타자하여오게 한 기중것 200로 피고인 A 이 확인자란에 적힌A 의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J들에게 후 2 D 넘겨주고, 그는 같은 달 24. 서울 서초구 ABI 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고 9. T 주식 266,526주를 펴고 공에게 의뢰하여 "원 신탁하였는데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는 A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임의 4인에게 명의 ** 주식을 AA쉽게 증여하였으니 피고 AA Y 등에게 위 주식을 연로 그 B 1라"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한 후 그 V 은 원고들에게 그 주식을 인도하 도하고, 등 서와 함께 접수시켜 피고인 Aㅣ 대표 지방법원에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 날 서울 자백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도 AA 등 피고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 있는 30. B 에게 J을 시켜 "동제단 후 피고인 A 은 1998. 12. 록 하고, 그 에게 신탁되어있던 124,379주는 E 526주 중 당초 W 1 소유인 위 주식 266, 2147 주는 에게 양도하고 명의 Y 와 2들에게 진화되어 있던 14 에게, 을 작성하게 한 후 이사"는 취지의 주식명의서환청구서 4장 개서를 신청한다 보관하고 있던 AA 이사장구인(양도인)" 란에 피고속 이 장의 자격으로 " 청 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하려 한다 준 후, 다시 U으로 하여금 같 의 직인을 찍어 으로 최종적인 승인 결제를 하여하게 하고 B 회장의 자격 는 취지의 기안을 그 무렵 AA 에서 보관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경료한 후 B 의 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으므로 까지 되찾아 와 1에게 인 있던 주권 고인A 으로서는 3월 이내에 증여세 과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피 들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1998. 12. 31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세가액 및 과 의 소유로Y B 주식 266,526 주가 원래 을 통하여 환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소유자탁되어 있던 것을 세법상의 실명전 등 4인에게 명의신 서를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럼 허위 내용의 주식명의전환신고 명의로 전환한 것처 A 그 재단 소유의 주식이 A 으로부터 로써, 사실은 와 근거하여 그들 소유의 주식을 실은 것임에도 마치 그들이 세법에 266,526주를 증여받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1999. 3.여 증여 사실을 은닉하고 증여세 명전환한 것처럼 위장하 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 결정할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 30.까지 등 신고를 수 없도록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주식을 주당 31,970원으로평가한 ,630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1,430,558,652원과,T의 증여재의 중여재산 3,976,396 산 4,544,439,590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1,657,775,836원을 각 포탈하고, 고인 A 이 여동생 에게1억원을 주고 그녀 소유의 BE 1996. 6. 17. 피 주식 1만주를 매수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은 채 명의개서 청구 서류인 A F 하과머를 의의 그 표고의 실인 # 10 1999, 3. 30.까지 동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Perm청al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 9700000원록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주식을 주당 31970원으로 평가한 31,, 원 상당의 증여재산에 대해 T 에게 부과될 증여세 127,880,000원을 포탈하고, 제공 9. 16. B 에서, 독자들에게 B 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다. 1996. AC 하는 등의 업무를 취급할 자회사로 자본a금 dv10an0억a원 on 규그모림의 이 주2식시회사 었던바, AD힘 AD 설립하게 되 (이후 주식회사 으로 변경이하 이라고 한다)를 , 으로 대부분0AD좋은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기업이고설립 후 자본금 150 # , 완주식이 주식회사 AE | 주식 150만주를 매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황이는 상 계 닥 시장에 등록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 국증권업협회 중시장(코스 ) Ange 하득하게 으므로 아들 T 하AD의 주식을 청약하여 기대 이익을 취 었 로 여금 청국세 에 대한 되 그 대금은 피고인 A 소유의 돈으로 지급하면서그 돈의 출처 함, 포 여세용 의 자금 추적 사를 어렵게 한 후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그에게 부과될 증 조 하기로 마음먹고, 억원 중 80 1996. 9. 중순경 AD그의 설립자본금 00억원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그 1 B 가, 5억원은 AA 이 각 1투자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소유의 자AD ㅣ의 진주 30만주를 청약한 후 등을 시켜 피고인 조사취재 신 납입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A B 의 1996. 7.2266.6천만원, 인료비에서 부당하게 인출하여 관리하고 있던 돈 중에서 7. 유소 의 9. 3. 3억원, 같은 달 13, 2억원 등 5억 6천만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이 개좌를 명의로 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같은 달 6. K 은행 충정로지점에 설하고 그 중 3억 4천만원을 입금시켰다가 같은 달 13, 재인출한 후 피고인 E PORCELANA 유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과 합하여 8억 2천만 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ㅅ 은행 종로지점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마치 그 돈이 연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K 은행 충정로지점에 개설된 AF 주식회사(이하 AF DES 이라 한다)의 당좌계좌로 송금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식Swyd회ded 사 aAG 대표이사 Z 명의로 AP 주식회사에 개설한 피고인 A 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반복하여 입출금시키는 방법으로 복잡하게 거래한 다음 같은 곳에 개설된 또는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었던 돈 중에서 4억 7천만원을 인출하고, AA 차장 AI의 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 4억 8천만원과 합하여 9억 5천만원을 만든 뒤 그 돈을 은행 충정로지점에 개설된 AF 의 당좌계좌에 입금시켜 도합 17억 7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돈을 AU 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AD 설립자본금 납입제와 AF 게 거절된 B 의 어음관리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수표추적 등으로 자금 원천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K 은행 종로지점에 개설된 AF 의 당좌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대체처리를 거쳐 동 중금사에 개설된 B ㅣ의 어음관리계좌에 입금시키고, 같은 날 피고인 A01 Z 명의 차명계좌 등에서 별도로 인출한 2억 3천만원을 AK 은행 서대문지점에 개설된 B ㅣ의 당좌계좌에 입금시킨 뒤J 으로 하여금 그 돈 20억원을 입금 주체가 de 분명하m지 in않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달 16. 출금 주체를 숨긴 채 "가수금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SANDA 전액을 인출하여 T 및 AA2 AD 출자금으로 입금시켜 Ⅱ 에게 돈 15억원을 증여하였으므로, 그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피고인 A 이6월 이내 E 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M 차명계좌의 이용, 수표의 현금 위장 또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1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1997. 3. 16.까지 동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15억원의 중여재산에 대하여 에게 부과될 증여세 568,506,139원을 포발하고, MITTEE. 2. 피고인 주식회사 B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ㅣ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양 기재 법인세 포탈 범칙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1 [판시 제1의 가, 리 1. 피고인 A의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권 제11책(이하 15 11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787년) 1. ALL(15-11, 12면), AM (15–11, 200면), H(15-11, 211면, 15-12 651면), G N (15-11, 248, 15-12, 423¹, 759), JAN 1 260년)AO (1511308면) **, -, , **(15-11, 333), . (15-11, 345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guni 1. 각 수사보고 B 의 취재조사 자료비 사용내역 (15-11.29년), 직보험금 예치금 명세서 사본(15-11 242만), A의 이차배당금 업무상 횡령 관련 ***** 참고인 AP진술서 사본(15-11, 278면), 주주 확인서 사본(15-11, 330면), 광고국 부국장 1 관리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추적(15-12 474면), (주) B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사본(15-12, 543면), 자금추.적 .결과보고(15-12, 657면), 판공비 등 증빙자료철 (15-13 820면), 법인세 포탈 예수계산 자료(15-14, 1284면 1 [판시 제1의 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면) [판시 제1의 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 진술 3 1. 피고인 A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5-10, 1343면) D 1. BH (15-8, 18면, 212면), AT (15-8, 572면), AR (15-9, 954년), G(15-9, 901면), (15-10, 1213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D의 정관 등 기록 편철(15-8, 392면), AC 96년 계정별 보조원장 사본(15-9, 744면)}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보험 이자배당금의 익금 불산업, 취재조사자료비 부당지상에 의한 법인사포탈 부분은 단순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항목의 부당 전문에 해당할 뿐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광고활동비의 부당계상 부분은 광고를 유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록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SETTIM단A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대법원 1998. 5.8. 선고 97도2429 판결 등 참조)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가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단순히 보험 이차배당금을 약금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취재조사자료비를 전용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지급품의서 등을 작성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다가 피고인 A 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광고활동비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 이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광고 유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NA고M인 A 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 광고를 유치한 A대가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A 의 주식이동에 의한 증여세 포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된 이 부분 주식은 AA 설립시 또는 그 직후에 AA 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AA은 이 부분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를 밟은 바 없으므로 이 부분 AA의 주식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부분 AA 의 주식처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세포탈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AA 이 이 부분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 장관의 명시적 18- 16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은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돈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가 완료되었음은 물론, 주권까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AA 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처분행위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E T 이 현실로 이 부분 주식을 지배 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여행위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피고인 A 여행.**** 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관계 온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 주체인지에 관하여(증여세 월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998년 B 주식 증여 당시 피고인 A 온 로부터 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의 증여행위는 무권대리에 기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 A이티 1의 대리인이라고 인정된다 하더 17 라도 이는 자기대리 또는 쌍방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124조에 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한 증여에 대해서는 거기에 증여세를ght 부과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들이 1960년대 말경부터 아들인 P 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IT 한 이러한 피고인 A 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ㅣ나 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R 소유 주식 1만주 증여로 인한 증여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가. 구장의 효시 피고인 A le R 로부터 1억원에 B 주석 1만주를 취득하였고 그 주식을 장차 T에게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ㅣ에게 증여한 것은 위 주식 대금 1억원이지 B 보사 주식 1만주가 아니다. B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1996. 6. 17. 로부터 B Bl.o.oded 주식 1만주를 넘겨받으면서 명의개서는 하지 않고 명의개서 청구 서류의 양도인란 2. 16 에는 그녀의 서명날인을 받았음에도 양수인란은 공란인 채로 남겨두었고, 그 시경부터 주식 1만주를 보관하고 있던 중 1998, 12 30. 에 이르러서야 양수인란에 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R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T 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IT 게 주식 매수대금을 증여하여 그로 하여금 R 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AD 주식 대금 15억원의 중여로 인한 증여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여러 예금계좌에 분산해 가지고 있던 돈을 쉽치는 과정에서 자금이동이 있었을 뿐 결코 자금원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8억 2,000만원이 현금 처리된 것도 금융기관의 관행에 의한 것일 뿐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포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S 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AD 신주 청약대금 15억원을 T 의 명의로 납입함에 있어 여러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복잡한 입출금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당일 현금으로 입금 처리를 하여야 할 급박한 A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수표로 입금하면서 은행에 부탁하여 현금으로 입금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라기 보다는 차명계좌의 이용, 수표의 현금 위장 등의 방법으로 돈의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 추적 조사를 어렵게 하여 에게 부과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이 S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0 1997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1. 가의 , 제1의 다)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발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 선택) o 1997, 1999 사업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판시 제1. 가의 , }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0 1999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1, 가의 , 제1의 나.}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 20 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 선택) ㅇ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 가의 }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B 4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헌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은 우리나라 최고언론기업의 하나인 B 의최고 경영자로서 위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취재조사자료비 등을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 의 자금 약 18억원을 횡령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5억 8,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식을 다시 피고인 A 의 아들들 E 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37억 3 원이 넘는 거액의 증여세를 포달하였다.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구태여 다시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국카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기업의 대주주로서 사회 각 분야래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해 20 온 피고인 A 이 최고의 사회지도층으로서 그에 따르는 "도의상의 의무(Noblesse Oblige)"를 망각한 채 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조세를 포함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그 어떤 주장으로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성실납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며,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도 이미 납부하였다는 점. 보험 이차배당금의 약금 불산업이나 광고활동비 지급문제는 이 사건 수사제시 전에 이미 법인 회계를 정상화시켰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이사건 수사과 이 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2 4. R 재판장 판사 판사 최진영 판사 김주식 1.1. J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