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이 진주시 C에 있는 D성당의 신부로 있을 때 신자로 피해자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해왔고, 피해자가 2022. 1. 14.경 진주시 E에 있는 F 성당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다 2022. 1. 20.경 피해자로부터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1.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1. 25. 19:15경 피해자가 신부로 있는 위 F 성당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5.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9. 09:55경 위 F 성당에 찾아가고, 위 2022. 3. 9. 행위로 2022. 3.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4. 9.까지 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22. 4. 20. 09:40경 위 F 성당에 찾아가 각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피의자 통보에 대한), 피의자 잠정조치 결정문 통보 내역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1. 입건전조사보고서(F성당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잠정조치 결정문(사건 2022초기172 잠정조치) 1. 잠정조치 결정서(사건 2022초기179 잠정조치)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잠정조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잠정조치는 위법하므로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제2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잠정조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토킹행위자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개명 전성명: E)에게 “내 카카오뱅크 계좌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래정지 되어 있다. 거래정지가 풀리면 즉시 변제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17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와 2,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인근 길에서 “지난번에 돈을 빌릴 때 보니 대출한도가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던데, 1,000만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 달라. 대출금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7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와 2,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0, 13,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이 1,75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499,000원의 카드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C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위 조직원은 순차적으로 강남경찰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D 검사를 각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피해자를 전화 연결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위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약식조사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환수했다가 피해자로 분류가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 환수 방법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할 수 없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2020. 9. 22. 11:30경 의왕시 내 손동 806에 있는 갈미공원 내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1:56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의왕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서울시 영등포구 G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이 E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재차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E은 같은 날 15:53경 의왕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옆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환수금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의왕시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0:0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2: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경 B, C 등이 운영하는 ‘D’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20. 6. 25.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에서 G에게 ‘곗돈(출자금) 115만 원을 납부하면 하위 8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하여 D의 회원이 되는데, D에서는 하위 8구좌 모두 회원이 가입될 때마다 단계가 올라가고 신규 가입자가 납부한 가입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며 1단계 A자리는 수당으로 총 16만 원(8만 원×2명)을 지급하고, 2단계 B자리는 수당으로 총 100만 원(25만 원×4명)을 지급하고, 3단계 방장 자리는 수당으로 총 216만 원(27만 원×8명)을 지급하고, 4단계 졸업방 자리는 수당으로 총 800만 원(50만 원×16명)을 지급하여 4단계까지 수당으로 총 1,13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출금 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D 총무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거나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I 등 18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인당 115만 원씩 총 2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모집한 회원 명단, D표, 각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분석) 사본, D 관련 장부사본, 수사보고(청주D, 증평D 운영장부 사본 첨부 관련), 각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의 수나 출자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 금 전체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지되는 유사수신행위라는 사정이나 계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예상하지는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계원들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2066 피고인은 2022. 6. 14. 01:39경부터 15: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누군가 창문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TV 리모컨 1개를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TV 리모컨을 파손하고, 유리 창문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TV 리모컨과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124 피고인은 2022. 7. 7. 10: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폭격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역기, 아령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대구도시공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강암 재질의 아파트 화단 경계석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모컨, 유리창문 사진, 유리창문 수리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점),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계속 중인 재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7. 7.경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2124 사건의 경우 아파트 10층의 주거지에서 철제 역기와 아령 등을 창문 아래로 집어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2066 사건의 경우 피해변제를 완료하였고 2022고단2124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며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 칼라박스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14,453,280원 및 퇴직금 19,555,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248호 사기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기에 피해자의 가슴 쪽 옷깃을 낚아채는 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63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 즉 피해자와의 대화가 반드시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어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우편, 민사소송 등 다른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와 소통하거나 그와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43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동종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6:30경 목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임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점, 단속 당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상 장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2:1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아들을 폭행했다.’며 술에 취한 채로 112신고를 하여, 그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이 자신의 아내 및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는 이유로,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마누라하고 아들 얘기부터 듣냐! 나가라!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체포해라! 너희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며 부엌에 가 칼을 뒤지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던 F의 왼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한 언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 청군 금서면 쌍계리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1:1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밀양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게을리 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으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F 소유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 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515,0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0쪽),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대해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 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6. 6. 1.경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D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이 시행사로,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 시공사로, 서울 성동구 H 일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진행에 필요한 설계비용, 인·허가비용, 업무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투자약정서, 공정증서도 써줄 테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12. 31.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설계비용이나 인·허가비용을 투입해야할 정도로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개인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B이 서울 성동구 H 일원에서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한 설계비용, 인·허가비용, 시행사 업무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속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차용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B과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한 설계비용, 인·허가비용, 시행사 업무비용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다거나, 설령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 차용 이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B 계좌에 입금된 돈도 있는바,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나 공동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명의로 1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공정증서의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토지 매입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시행사업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내용, 진행 정도나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05경 경기 부천시 B 공원에서 C(여, 26세) 등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3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계산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운전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9.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4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암남공원로 210-4 모지포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연료가 떨어져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분당선 판교역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형)이 있는데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2:5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목과 턱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수사)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