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51

범 죄 사 실 [2022고단4251] 피고인은 2021. 12. 27.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계금 납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수령하여 2022. 3.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한편 당시 가입 중이던 D 운영의 계에서는 이미 곗돈을 수령한 상태였으며, 위 D이 2022. 2.부터 새로이 계를 시작하더라도 종전의 계금 미납을 이유로 그 가입이 거절될 수 있었고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미납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수령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2. 3.말경 확정적으로 곗돈을 수령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8] 피고인은 2020.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전달하고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인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 및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51]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촬영본, 각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3고단328]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보고서, 각 거래내역, 진단서 및 입퇴원기록지, 소득금액증명 및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22고단4251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변제방법으로 제시한 순번계는 계주 D이 운영하였던 2,000만 원 순번계(계불입금 월 80만 원)로,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1회차로, 다시 2020년경부터 2022. 1.경까지 2회차로 운영되어 왔고, 2022. 2.경부터 3회차가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이 2회차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D에 대한 채무도 있었던 상태여서 D은 피고인에게 3회차의 계 가입을 시켜주겠다거나 3회차의 2번 순번을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3회차의 2번 순번을 받아야만 2022. 3.경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C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 계금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2,4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1.경 어깨를 다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2021. 8.경 어깨 수술로 그때부터 2022. 5.경까지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기존의 차용금을 다른 차용금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328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경 당시 개인 채무가 3~4억 원 정도 있었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7,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1년 소득금액은 1,94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8.경 어깨 수술을 하여 상당기간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1. 8. 3. 입원하여 2021. 8. 17.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기존의 차용금을 다른 차용금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액 이나마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