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868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빌딩 302호에서 (주)G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12.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다년간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연 매출이 60억 이상 된다. 그러니 식자재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 주면 그 빌린 금액에 대해 10% 의 이자와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빌린 금액 전액은 같은 해 10. 12.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25.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11.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한 달 수입이 1억 8,000만 원이 되니까 필요시 네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98 피고인 A은 농산물 등 판매를 목적으로 2011. 12. 14. 설립된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G에서 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식자재 유통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1. 12.경부터 위 G 운영하다가 피고인 B로부터 L을 소개받은 후 2012. 3. 29.경 L과 사이에 피고인 A 이 L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 L은 G이 교도소 기타 관공서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력이 부족하여 투자금의 지급기한인 2012. 3. 30. 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약정이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도소 기타 관공서에 로비를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겠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만한 업체들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관공서 납품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유인,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M에 대한 기망 및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27.경 위 G 사무실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M을 만나 위 M에게 "우리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내면 교도소 등 관공서에 아는 인맥을 통해 로비하여 입찰정보를 몰래 알아낸 후 당신 회사가 확실히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 이행보증금을 내면 그것으로 입찰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예정이다. 월 7억 원 상당의 쌀, 차 등 식자재를 관공서에 조만간 납품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L과의 납품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 관공서에 로비할 인맥이 있다거나 이를 통해 입찰정보를 미리 알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관공서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G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였기에 이행보증금을 단기간 내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27. 1,000만원, 2012. 3. 2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0에 대한 기망 및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31. 경위 G 사무실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O를 만나 위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관공서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게 해 주거나, 이행보증금을 단기간 내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31. 1,200만원, 2012. 4. 2.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Q에 대한 기망 및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Q을 만나 위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관공서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게 해 주거나, 이행보증금을 단기간 내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4. 11. 2,000만원, 2012. 4. 1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S에 대한 기망 및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한지특수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S을 만나 위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관공서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게 해 주거나, 이행보증금을 단기간 내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4. 25. 500만원, 2012. 4. 30.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납품할 군부대 윗선에 사용할 로비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일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L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4,3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2012. 4. 20. U 명의 계좌로 340만 원을 각 로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V에 대한 기망 및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6. 경위 G 사무실에서 의약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V를 만나 위 V에게 "우리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관공서와 연결된 인맥을 이용하여 미리 입찰정보를 알아내어 납품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그러면 매달 8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 보증금의 일부는 로비를 위해 사용하고, 3개월 후 반드시 납품계약을 체결시켜 주며,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외에도 당시 별다른 사업의 진전이 없어 회사운영자금도 부족하였고 위 O 등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반환까지 요구받던 상황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비 및 기존에 받은 이행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관공서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게 해 주거나, 이행보증금을 단기간 내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16. 3,000만원, 2012. 5. 21,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903, 1. 미군부대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미군부대에 납품이 가능할 정도로 작업이 다 되어 있어 언제든지 납품 경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납품을 하려면 납품 관련자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직접 미군부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군부대와 납품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이나 미군부대에 로비할 인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 위 금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미군부대와 납품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Y로 하여금 미군부대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줄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주)G 명의의 농협 계좌(Z)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납품업과 관련하여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잘 안풀리더라도 나는 현역 사단장 부인이고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3,000 만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U 명의 우리은행 계좌(AA)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9,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8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201689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O, S, M의 증언, 증인 A의 일부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L 진술부분 포함) 1. L, Q, M, S,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납품계약서, 이행보증금 접수확인서, 법인통장사본, 반환약속확인서,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619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X 진술부분 포함) 1. 지불각서, 녹취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G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관공서 납품과 관련해 돈을 받을 당시까지 ㈜G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낙찰을 받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L과 관공서 납품 영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L이 실제로 관공서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데다가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L에게 약속한 돈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확약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관공서 납품과 관련하여 편취 의사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H, I, O, X에 대한 금전 차용 사기와 관련해서도 ㈜G이 2012. 6. 내지 7. 경에야 비로소 구치소 2곳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지만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나치게 저가에 낙찰받아 수익이 거의 없는데다가 그에 앞서 거액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 피해자들부터 돈을 빌린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편취의사를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 0, Q, S이 모두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함께 관공서 납품을 확약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관공서 납품을 확약하기까지 ㈜G의 납품 실적이 전무했음을 위 회사 설립 초기부터 근무한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단독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10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체를 차려 다양한 기망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일부 피해자들(M, O, Q, S, V)에게 각각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이며, 향후 피해 변제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는 피해를 입혔고, 아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