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H 울산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는 H 전남지부의 조합원, 피고인 C은 H 울산지부 울주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D는 H 전북지부의 조합원, 피고인 E은 H 울산지부의 조합원이다. [경위사실] H 울산지부 I 택배분회(이하 '택배분회'라 한다)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 소속된 택배기사 85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택배분회 노조 인정 및 H 울산지부의 단체교섭권 인정, 울산 중구에 있는 화물터미널 확장이전, 울산 혁신도시 내 배달구획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2015. 6. 9. 경부터 울산 남구 L 에 있는 I 울산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후, 운송거부 및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택배분회는 상급단체인 H와 연계하여 2015. 6. 19.부터 20.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H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기획하였고, 이에 H 전국 각 지부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H 소속 조합원들이 울산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결의대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2015. 6. 19.경부터 위 결의대회를 주최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택배분회는 2015. 6. 20. 10:00경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위 결의대회의 2일차 일정으로 H 소속 조합원 약 450 명이 참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6.20. 10:00 경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위 정문을 통해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배운송 화물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N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에게 "에어컨 실외기가 차량 밖에 설치되었으므로 법에 저촉됩니다, 제 말을 듣고 막으세요!"라고 말하여 위 화물차의 진로를 막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N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위 화물차의 앞쪽으로 일시에 몰려 나와 피해자 M에게 "씹할 새끼들아 들어가라, 개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들아, 그렇게 돈 벌면 너희 자식들 잘 되겠다."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택배운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및 성명불상의 H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 배운송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경광봉으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나와 위 화물차의 진로를 막을 것을 지시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미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E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진압보호장구인 헬멧의 철망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방패를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울산남부경찰서 P과 소속 경사 Q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부산지방경찰청 R 소속 경장 S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는 위 N이 울산경찰청 0 소속 순경 T가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후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T의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인해 위 T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T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항의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의 H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주최 및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서 택배를 화물차에 싣고 목적지로 출발하려는 M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위 M을 협박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집회에 참가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서 택배를 화물차에 싣고 목적지로 출발하려는 M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위 M을 협박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S, U, V,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결과,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및 캠코더 파손사진 첨부,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전화진술, 집회현장의 전체 사진 첨부)(첨부자료가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소견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의 질서문란 행위),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M 및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1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파업 및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2. 개별사항 피고인 A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결과 폭행 사태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적극적으로 차량 통행 방해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D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다른 조합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폭행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양형 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E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