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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2:10경부터 22:25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생수를 교환해달라고 하거나 맥주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3개(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왼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위협하고, 그 중 한 개의 과도의 칼집을 벗겨 피해자에게 칼날을 보이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자 카운터 앞에 서서 흉기인 과도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 돈 많은 것 안다. 부잣집인 것도 안다. 동네 소문났다. 100만 원을 주라”고 다시 말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트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피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지구대 경찰관 출동 후 피해자의 모션에 대한) 1. CCTV 영상 백업 CD 2장 1. 압수된 과도 3개(증 제1호), 대나무 막대기 1개(증 제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A),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 3개와 대나무 막대기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 3개와 대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과도 3개와 대나무 막대기를 소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장소인 D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과도 3개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과도 3개 중 1개의 칼집을 벗겨 피해자에게 칼날을 보이고, 피해자는 마트 카운터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과도 3개와 대나무 막대기를 왼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말하는 모습, 피해자의 남편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과도 3개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오른손에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이 생수병을 마트 카운터 쪽으로 던지는 모습,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소리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파클 생수병”을 가져와서 교환해 달라고 하여, 제가 저희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니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보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은 과도 3개였는데, 칼 색깔이 모두 달랐다. 피고인은 과도 3개 중 1개의 칼집을 벗겨서 칼날을 보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혼자 있는 마트에서 덩치가 큰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보이니 많이 놀랐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번 정도 마트를 찾아와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돈을 달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고 거짓진술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소유의 이양기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이양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이양기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양기를 수리비 합계 1,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모판 등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9:55경 사천시 F 앞 도로에서 사천시 G에 있는 H 빵집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 운전자 특정 및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2. 저녁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5. 저녁 같은 곳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20. 새벽 같은 곳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g를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23.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로 G의 커피에 몰래 넣은 다음, G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14. 오전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g를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오전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1g를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 12:00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1g를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20. 20: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g를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같은 곳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로 G의 커피에 몰래 넣은 다음, G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A은 2021년도를 전후하여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단순 투약 범행에 그침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비교적 최근에는 마약류 범행을 멈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2:15경 평택시 B, C중개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D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F을 차려고 하거나 손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 놈아 어따 밀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경장 G을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영상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자신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피해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26.경부터 2022. 2. 10.경까지 보전산지인 아산시 B 임야 약 7,503㎡와 C 임야 약 1,626㎡를 농지 및 휴게시설 조성 목적으로 임의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9,129㎡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 1. 피해면적 구적도 1. 장비거래 계약 및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04: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점포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볶음밥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콜라 1개 등 합계 18,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청국장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콜라 1개 등 합계 32,95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초록색 가방 내 지폐와 동전 등 현금 46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7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피해자 상대조사, 피해품 특정), 각 범행사진, 피해품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절도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3: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T에 있는 'U' 앞 도로를 V 정문 방면에서 W 방면으로 시속 30km 미만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지 않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진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차량 조향을 좌측으로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여, 52세)이 중심을 잃고 열려진 조수석 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V 아파트 정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Y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중상해 관련 의사 진술서 발급 의뢰 회신 [피고인은 판시와 달리 차량 조향을 좌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로 진입하는 곳으로서 직진을 한다고 해도 조향장치는 자연스럽게 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그대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10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목격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그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2년 6월과 12월에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8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20. 9. 28.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2021. 6. 17.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조수석 문이 열려있던 것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30.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의 석쇠 불판 62개(1개당 4,000원)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9. 22:03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1,3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및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 9.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의 절도 등 범행의 일시,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51경 의정부시 금오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남양주시 B 인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2014년, 2016년)이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3:30경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 있는 도로에서 언주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마치고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30. 23: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 뒤편 적재함의 문을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위 장소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식별곤란)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재함을 수리한 점, 피고인의 생계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9. 9. 10.경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22. 6. 28.경 이혼한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울산 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수험공부를 하였던 집에서, 그 곳 싱크대 서랍에 갤럭시7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로 숨겨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내연남과 사이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이 못있어서 아쉽다, 들키면 이혼하겠다, 남편이 조용해지면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위 C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한 집에서, 그 곳 화장실 앞 선반 내부에 위 갤럭시7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로 숨겨두고, 이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일상적인 전화통화 또는 대화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위 C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뒷번호판 부분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태그 위치추적기 EI-5300 1300K GPS단말기를 몰래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21. 9. 19.경까지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단말기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형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5.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의 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잠정조치결정서(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1. CCTV 영상 정리본, 각 CCTV 영상화면 캡쳐,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직전에 스토킹행위 또는 잠정조치위반으로 신고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가게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20:53경 계룡시 B에 있는 C 7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전, 후 장면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전, 후 장면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 청소년을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다. 범행 직후 업주를 통해 항의를 받고는 바로 사과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8.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26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초경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D은행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8.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로 위 통장 원본, OTP, 체크카드, 체크카드에 설정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쪽지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2022. 7. 16.경 사망)의 친동생이다. 1.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저녁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기도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3일 동안 밥과 물을 먹지 않아 음식물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과 팔, 다리, 등 부위를 약 30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7. 9.경부터 2022. 7. 13.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9.경부터 2022. 7. 13.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스프레이 모기살충제 통(‘홈키파’, 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부검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 건물 지상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병원 등 상가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55세)를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08: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68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인 점(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