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D은 1985. 4. 10.경 강원 양양군 E 답 1,977m2(환지 후 강원 양양군 F 답 1954.1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G에게 1,614,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상황에서 1994. 2. 23.경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D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와 I에게 매매대금 3,500 만원에 매도하고, 2012. 3. 5.경 위 H와 I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감정서, 확인서, 부동산매매확인서, 민사판결문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미뤘던 사정 또한 일부 참작할만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고가(高價)의 외제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로 손상된 사제 휠 등에 대한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7. 19: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사거리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3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가 C이 진행하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 우측과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이 경미하게 스치는 고의사고(이하 '제1 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사고로 A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에 수리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150만 원, 합의금 70만 원, 치료비 113,460원 등 합계 2,313,4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28. 23: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쪽 지하차도 올림픽도로 진입로에서 C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G 운전의 H CR-V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BMW 승용차의 우측부분과 CR-V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가볍게 스치는 경미한 접촉사고(이하 '제2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99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2 사고에 관한 기억이 있지만 운전을 하였던 C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제1 사고에 관하여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C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2016. 3. 22.자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3. 12. 17. 승용차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31,822,280원(공모 64,162,000원, 단독 67,660,28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이하 '관련사건')로 기소되어 2016. 2.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31), 그 항소심에서 2016. 5.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9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 중 C의 단독범행에 관한 범죄사실이 특정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은 위 '제1 사고', 순번 10번은 '제2 사고'와 동일한 사고로, 순번 9번에는 '탑승자 A(피고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순번 10번에는 탑승자에 관한 기재조차 없다(검사 신청 증거목록 제4번). 다. 위 순번 9번(제1 사고) '범행방법'란에는 '탑승자인 A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1 사고와 관련하여 2011. 2. 16.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C이나 다른 동승자들과 달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고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C과 친구사이로 제1, 2 사고 당시 C과 마찬가지로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제1, 2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년, 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지 약 2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구속된 C을 면회하여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검사신청 증거목록 제8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면회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 오간 대화의 대부분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C에 대한 재판에 관한 것으로(C은 위 관련사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에 나아가 자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제1, 2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과 관련된 것은 없다. 피고인은 2016. 2. 4.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와 같은 BMW 차량에 승차한 C은 고의로 보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공범 C이 보험을 많이 들어두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거나 C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보험금을 그렇게 많이 수령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C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C을 면회하고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C을 면회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판결로 확정된 C의 범행에 관련된 것들로 피고인의 공모에 관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한 것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1. 21:4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4. 20:25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적발자료 1.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보험개발원 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20:35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도로를 영해면 방면에서 창수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살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을 향해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07,1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9매,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2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건),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F 인적피해 확인), 수사보고 (#1차량 도주거리 특정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3: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손님이 밖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두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업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물품관리 및 수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거래처 수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D에 위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을 매각하고 수금한 매매대금 2,6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경마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수산물 매매대금 161,444,90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15. 1.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한냉장 주식회사의 냉동창고에서, 그곳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꼬리새우(1.5kg*6) 5박스 시가 774,000원 상당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9. 경까지 22회에 걸쳐 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 시가 합계 26,306,000원 상당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 피해내역서, 입출고 현황, 현장재고현황, 실재고현황, 거래처별 수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총 187,750,907원에 이르는 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4.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842,02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증인진술서 1. 업무보고서, 급여대장, 일일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5세) 등에게 주류인 맥주 500cc 4잔,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5.21:4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여,26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혼 남성으로, 2015. 9. 초순경부터 위 마트의 손님으로 알게 된 가정주부인 피해자 E(여, 4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5. 10. 초순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 찾아가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남편 직장에 찾아가 남편이 해고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자신의 불륜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 등 피고인을 달래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2. 07:06 경부터 같은 날 07:18 경 사이, 전날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짐 갈께요', '집 올라갈게,일층입니다', '짐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당장이라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같은 날 08:00경 인천 부평구 F-3호 피고인의 원룸에 찾아오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고인의 손목에 그을 듯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원룸을 나서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여기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등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6, 16:00 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아파트 ***동에 들어가 그곳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0. 12.부터 2015. 10. 16.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1.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컨벤션센터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D호텔 공사현장 쪽에서 한국아파트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 이고, 주변에 주차 차량들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E 51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5:24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0:55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객지 벗 10년이면 친구지간이다"라고 말하며 하대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목격자들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8:30경 양산시 B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위 여성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 보여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일반 여성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 02:30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사는 고시원보다 편한 모텔에서 쉬고 들어가라, 나는 조금 있다가 갈거다"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같은 날 06:2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2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후 몸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나와라, 말 안 들을 거냐?, 정액을 다 쌀 때까지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내가 더럽냐? 유리를 깨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G호텔'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6. 05:07경 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 한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UZ125D2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UZ125D2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6.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151 한광교회 앞 이면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우사단로10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1:05부터 같은 날 21:35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옆 김치냉장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현금 100,000원가량이 들어있었음)와 휴대용 난로 1개(시가 3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주변 CCTV, 용의차량 추적 CCTV 자료, 용의차량 분석자료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wwwww다수의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 친형인 F이 안경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이 운영하는 D에서 해외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G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받게 되었다. D의 명의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G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해야 하니, 5,000만원을 D에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G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G 국내 판권과 자산의 공동 소유권 및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D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판매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D는 F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주)D의 기존 채무 변제,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5,000 만원 상당의 G 선글라스를 주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4. 2. 21. 2,500만원, 2014. 3. 13.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주)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세금납부서, 세액신고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업무제휴 협약서, G 계약서, 수입신고 내역서, 브랜드 홍보활동 현황, 상표등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비자금 세탁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 경 서울 서대문구 E 부근의 F 호프집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C가 "우리들은 고위공직자, 국정원, 정부차관 등 고위직 출신들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각자 모시는 정부 고위급 어른이 있는데 이 어른들을 통하여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그 통장이 묶였지만 조만간 풀리고 고위직과 함께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매입하는 일을 보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 때 투자한 원금의 두 배를 주고 공로금으로 30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는 것에 동조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득금을 두 배로 지급할 의사나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권 수표 14매, 현금 1,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경 피해자에게 진화를 걸어 "일을 마무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이 끝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업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1. 1. 7.경 같은 명목으로 1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2억 2,28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109 에 있는 탑피온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