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 고단2495 피고인은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신문지상에 '신분당선 연결, 보평역 · 고진역 5분 더블 역세권,용인도시지역 내 전원형 단지, 확정·고시된 2020년 용인도시계획은 용인개발 축이 처인구로 바뀌어 주변지역의 대단위 개발, 향후 지가상승, 법정도로와 접한 정남향으로 경사가 거의 없고 그림같은 정원과 전망을 자랑, A급 필지 특별분양 소유권등기(개별등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임야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위 광고내용을 설명하여 주면서 용인시 처인구 임야 중 500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2009. 9. 14. 사채업자인 J, K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은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해제하여 줄 테니 마음 놓고 계약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이고 경사도가 용인시 허가 기준인 17.5도를 넘는 지역이 많아 개발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며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도 없었고, 분양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위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30. 2,000만원, 2009.10. 30. 1,000만원, 2009. 12. 31.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임야 중 200평의 매수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100만 원, 2010. 1. 8. 1,000만 원, 2010. 2. 17, 3,2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2.경 서울 서초구 빌딩 2층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200평을 3,25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2009. 8. 10. 2,4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09. 8. 10. 2,600만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12-12 임야에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자, 2009. 9. 3.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세금문제 등으로 일이 복잡하게 생겼으니 용인시 처인구 I 임야로 대토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9. 8. 10. 2,4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09. 8. 10.2,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225평 3,55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R 임야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R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350만원, 2009. 5. 4. 3,200만 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 고단2576▶ 피고인은 2007. 3. 27. 원주시 S 임야 71,083㎡를 T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고, 2007.6.20. U 임야 101,951㎡를 V으로부터 3억 3,9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 농림지역이고 보전임지로 지방도에서 위 임야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진입도로 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수 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문에 '중앙선 복선전철과 남원주 충주간 고속화도로에서 W 도로가 개통하여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고, 400평을 1,560만 원에 선착순 수의계약방식으로 분양을 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낸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진입로가 없는 맹지지만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해 주겠다. 이를 구입해놓으면 몇 년안에 3-4배 정도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2007. 11. 18. 14,820,000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5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65 피고인은 2009. 8. 30.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위 F(주)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F(주)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 임야 중 992㎡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9. 10.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같은 해 10. 30.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각각 위 F(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도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위 임야 중 992㎡를 분할하여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J, K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의 사채를 빌리면서 2009. 9. 15. 위 임야에 대하여 위 J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K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대금 6,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011고단5981 피고인은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신문지상에 '신분당선 연결, 보평역 · 고진역 5분 더블 역세권, 용인 도시지역내 3차 토지분양, 확정·고시된 2020년 용인도시계획은 용인개발축이 처인구로 바뀌어 주변지역의 대단위 개발, 향후 지가 상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임야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 서초구 O빌딩 2층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위 광고내용을 설명하면서 "용인시 P 임야 15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2009. 9. 8. 용인시 1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위치나 조건이 더 좋다. P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토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피해자와 용인시 P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전후에 걸쳐 위 P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9. 9. 8. 피해자와 용인시 I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1 임야를 취득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이전인 2009. 9. 14. 대부업자인 J,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K, J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K의 신청에 따라 2010. 3. 11. 위 I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9,636,800원을 송금받았다. 12011고단828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7.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01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경기 양평군 AF 임야를 평당 49,000원 가량에 분양하니 그 중 일부를 매입하면 틀림없이 공유등기 후 개별 분할등기를 하여 주고, 진입로도 내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 등의 경우 소규모 택지로 무분별한 분할을 허용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하고 토지의 중·장기적인 이용을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분할허가에 있어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그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한 내에 개별 분할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입로 개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1,6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5, 중순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E로부터 개별 분할등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1866 ► 피고인은 2007. 6. 20. 원주시 AG 임야 101,951㎡를 V으로부터 3억 3,900만 원에 E(주) 명의로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 농림지역이고 보전임지로 지방도에서 위 임야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진입도로 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수 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문에 '중앙선 복선전철과 남원주 충주간 고속화도로에서 W 도로가 개통하여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고, 400평을 1,560만 원에 선착순 수의계약방식으로 분양을 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낸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H에게 "진입로가 없는 맹지지만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해 주겠다, 이를 구입해 놓으면 몇 년 안에 3~4배 정도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2007. 9. 9.경 위 임야 중 1,322m㎡를 매도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111358 ► 1. 피고인은 2009. 5. 4.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01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문지상에 낸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I에게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6,056㎡ 중 1108m²(약 335평)을 매수해라. 전망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이다. 지분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주고 법무사 보증서를 끊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6. 20. 잔금 명목으로 4,700만원, 2009. 11. 13. 지분분할등기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4,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국세를 체납함으로써 2008년경부터 압류예정통보를 받고 있던 부동산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지분분할등기비용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I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AJ에게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16,056분㎡ 중 992㎡(약 300평)을 매수해라. 전망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이다. 지분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주고 법무사 보증서를 끊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7.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 2009. 11. 12. 지분분할등기비용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4,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국세를 체납함으로써 2008년경부터 압류예정통보를 받고 있던 부동산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지분분할등기비용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11고단2400 피고인은 2008. 11. 30.경 법무사인 AK과 "AK이 피고인 운영 E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을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수행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책임을 지며,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2.경 AK으로부터 위 업무협약을 해제하고, 위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2009. 12. 16. AL에게 용인 처인구 I를 매도하면서 AK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6.경 용인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K으로부터 위 업무협약에 기하여 받은 AK의 도장이 날인된 보증서 스캔한 파일에 직인을 찍어 준 보증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도인인"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AM"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란에 "AL, AN", 날짜란에 "2009. 12. 16."을 각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2011고단2694 피고인은 2007. 3. 27.경 원주시 S 임야 71,083m T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 농림지역이고 보전임지로 지방도에서 위 임야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진입도로 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수 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문에 '중앙선 복선전철과 남원주 충주간 고속화 도로에서 W 도로가 개통하여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고, 400평을 1,560만 원에 선착순 수의계약방식으로 분양을 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2007. 7. 9.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O(주)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P에게 "구입해 놓으면 바로 옆에 도로가 나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개별등기도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즈음 잔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2765 1. 피고인은 2009. 6. 28.경 용인시 처인구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야를 매도할 권리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제시한 임야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R에게 "F에서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임야 (이하 '이 사건 P 임야'라고 한 를 보유하고 있는데 곧 개발할 예정이니 구입하여 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임야 중 200평을 4,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3.경 피고인이 실사주인 E(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5.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P 임야의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사놓은 땅들이 너무 많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구입한 용인시 처인구 P는 포기하고 그 대신 그 옆에 있는 I 중 992m²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신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I 임야를 매수하면서 사채업자인 J,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I 임야 역시 이 사건 P 임야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현황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9. 4.경 위 F(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중순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23. 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피부관리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임야의 잔금을 지불하면 그 땅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위 F(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사실은 그 당시까지 용인시 임야 및 원주시 임야의 분양과 관련하여 매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혀 이를 해결하지도 못한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에게 "문막이나 용인에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4,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곧 갚아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23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부채가 상당하고 2009년경 위 회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유하던 부동산에 압류를 받아 개별분할등기를 위한 소요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고, 개별분할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원주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개별분할등기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에게 "2006. 10. 15.경 구입한 강원도 원주시 AV 중 1,300평에 대하여 개별분할등기를 진행할 것이니 비용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개별분할등기비용 명목으로 263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3고단1483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01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AW 로부터 강원 원주시 AX 지분 69,482㎡ 중 AW 지분인 991.74m²에 대한 개별분할등기에 필요한 비용 명목 13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 7, 9, 10, 15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856호(이 사건 2011 고단598호)에 관한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56호(이사건 2011고단598호)에 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K, J, AZ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G, M, BB, AB, AC, K, J, AE, AI, AJ, AK, AP, BC, AU,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항고장 1. 신문광고,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가분할도, 개발행위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보증서, 차용증, 임의경매결정, 전자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0 고단2576, 2011고단828(판시 1의 사기죄에 한한다), 866, 2694, 2013고단1483호 죄와 판시 확정된 죄 상호간 : 위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828호 중 횡령부분은 사기죄에 포함되고, 설사 횡령이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교량공사에 착공하긴 하였으나 완공에 이르지 못한 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별분할등기를 받지 못한 점,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많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