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19년 12월 말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전화통화 등으로 서로의 우울증 등에 대하여 고민 상담을 해오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보겠다"라고 말하자 "아이 옆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잠들어 있던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갑자기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발 부탁이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5분간 간음하다가,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엎드려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욕 녹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 지연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살 트라우마 관련 진술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깨어 범행 장면을 목격하면 놀라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 소리를 지르는 등의 거센 반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아들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입으로 하겠다'라는 등의 말로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약 2주가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데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고인이 자살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 바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도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같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있던 E의 진술이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한 언니가 창문 밖으로 투신하여 자살한 적이 있어 자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여 피고인이 정말 자살할까봐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양상이나 신고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