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475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영업사원 E(이명 F)을 통해 피해자에게 "1장당 10,000원짜리 영화티켓을 3,000원에 판매하겠다. 예매사이트에 접속해서 티켓에 적힌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영화예매가 가능하다. 영화티켓을 구매해서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홍보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G이라는 상호로 대행사를 통해 1장당 5,500~7,000원에 영화예매권을 구매한 뒤 영업사원들을 통해 이를 더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판매한 영화예매권 중 약 15%만을 예매해 줄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영화예매권 구매자들이 특정 시간대에 예매요청 시 예매를 방해하기 위하여 웹 메시지를 띄우는 이른바 '시간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방적인 예매취소 문자를 보내 구매자들로 하여금 영화예매를 포기하게 하는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영화예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모두 예매가 가능한 것처럼 위 영화예매권을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영화예매권 5,000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15 피고인은 (주)G이라는 상호로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업체홍보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영화예매권을 저렴하게 판매 하면서 위 회사가 관리하는 영화예매사이트인 H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거나, 'I', 'J' 등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의 영화예매창을 클릭하면 역시 위 H사이트로 연결되어 피해자들이 영화예매를 신청하도록 하였지만,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상응하는 수량의 영화예약권을 영화대행사를 통하여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영화예매권으로 특정 시간대에 예매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웹 메시지'를 띄워 이른바 '시간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거나 콜센터직원이 일방적인 예매취소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예매를 포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상응하는 수량의 영화예매권을 실제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포항시 북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영업사원 E(일명 F)을 통해 피해자에게 '1장당 10,000원짜리 영화티켓을 3,000원에 판매하겠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매하면 100% 예매가 가능하다. 영화티켓을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면 홍보 효과가 좋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화예매권 1,000장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SC은행 O F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6.경까지 총 23개 업체를 상대로 무료영화예매권 총 34,500장을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110,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 1. 수사보고(영화예매관리 사이트 내 시간컨트롤 제한조건 등에 대한) 및 첨부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8고단2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행사계약서(사본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매출표사본,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용출력물, 1. 수사보고(AG점 시간제약설정 확인 테스트 관련, 영화예매관리 사이트 내 시간컨트롤 제한조건 확인, 영화쿠폰 예약 사이트 'H'의 관리자보드 복원관련) 및 첨부된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영화쿠폰 예매현황확인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2018고단2475호 및 2018고단2915 사건의 범죄일람표 10, 12 내지 23번 피해자)에게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대하여는 시간 컨트롤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100% 예매권이거나,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예매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2017. 5. 16. 구속됨으로써 사무실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바람에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시간 컨트롤 프로그램 기능이 적용되는 100% 예매권을 발행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3.경에도 시간 컨트롤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 예매권으로 영화예매를 시도하였을 때에도 시간 컨트롤 프로그램 기능이 적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영화예매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 예매권도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영화예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는 시간 컨트롤 프로그램 기능이 적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영화예매 장애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화예매 현황(2018고단2915호 수사기록 2권 30쪽)에 의하더라도 100% 예매권 6,000장 중에 예매된 것은 19장에 불과한 점(이 사건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6,500장 중에 99장만이 예매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100% 예매권도 제대로 예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매한 영화예매권은 100% 예매권이 아니다(위 피해자와 계약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 예매권의 계약서와 다르고, 그 판매가격도 1장당 3,000원으로 100% 예매권 가격인 1장당 3,500원과 다르다). 피고인은 영화예매권을 1장당 3,000원 내지 3,500원에 판매한 후 그 영화예매권으로 예매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취합하여 영화예매대행자들에게 영화예매를 의뢰한 후 위 영화예매자들에게 1장당 5,500원 ~ 7,000원(평균 약 6,000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영화예매권의 예매신청률이 15%를 넘게 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위 15%보다 더 많이 예매신청이 되면 될수록 그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서 회사에 입금하는 매월 금액이 최소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야 기존에 판매한 예매권이 정상적으로 예매가 이루어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2016. 11.경에는 영업사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돈만 약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경부터 영업사원들로부터 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문제, 2016. 2.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서(2016. 2.과 9.경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2016. 9.경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영업사원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화예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여 그 판매대금이 계속 입금되어만 그 입금 대금으로 기존에 판매한 예매권에 대하여 예매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만일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대하여는 예매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 예매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는 이후인 2017. 2.경부터 4.경까지 영화예매권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판시 전과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6. 11.경부터 영업사원들로부터 영업 대금을 제대로 입금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방식에 따르면, 영업사원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영업금액을 올리지 못할 경우 기존에 판매한 예매권이나 판매하게 될 예매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예매를 해 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돌려막기식이므로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나중에는 판매한 예매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예매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예매신청률이 15%를 넘기게 되어도 영화예매를 정상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상응하는 수량의 영화예매권을 실제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125,750,000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19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번, 9번, 12번, 20번, 21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은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위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종의 범행으로, 위 전과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