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을 통과하는도로(도로 폭약 3.1m)에서 D, E, F, G 등이 피고인의 도로를 주 진입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도로의 폭 약 1m, 길이 약 34m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멘트 포장을 부수고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현장측량, 차량통행 여부 확인), 현장사진(H면사무소 담당I참여) 1. 건축 허가 및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았고, 공소사실 중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 부분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이상 건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기 전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 우회도로를 통해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라는 기재가 차량의 종류나 형태, 규모면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서 원래의 도로 폭과 피고인이 파손시킨 도로 부분의 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일부 파손한 도로로 통행하기 곤란한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의 폭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부 파손한 도로로 1톤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나 그보다 큰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이 법원이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또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원래의 개설 목적에 맞는 특정한 방법과 차량만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02년경 인근의 관정을 수리하기 위해 크레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비포장 상태로 개설되었고, 2005년경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점, 이 사건 도로는 폭이 3.1m로 개설되어 있어 그 자체로 볼 때 일반 차량과 소형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던 점, 이 사건 도로 부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D, G 등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D는 기존에 있던 집을 수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로 장차 건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건축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도로가 진입도로가 되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시작 전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 일부를 파손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77면, 178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 또는 공사차량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 일부를 손괴하여 위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개설되어 이 사건 도로에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있고 대형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 위 우회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우회도로는 주택에 바로 접해 있어 위 우회도로를 통행하더라도 매우 신중히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택이나 시설물 등이 손괴될 우려도 있는 등 통행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일부를 파손시키기 전에 별도의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거나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 고지 또는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외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볼 때,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측면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우회도로가 있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토지 소유권이 방해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여전히 대형 화물차량 외의 다른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교통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