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부동산을 운영하는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며 800만 원을 주고 기다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아파트 분양신청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K)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1,073,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6109동 119m²(19층 이상), 신청자 L, 신청금 일금 일천 육백만 원정, 진행일정 2011. 11. 16.까지, 2011. 10. 확인 M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에 피의자가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신청자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H아파트 주식회사, 럭키광교세븐 주식회사, 장백건설 주식회사 및 N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J의 주소인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로 발송하여 J에게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합260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사실은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Q부동산 중개업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 3개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권 3개에 대한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2.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4.경 위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분양공급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평형대 세부면적란에 '6112동 2404호 공급면적 137.0m²', 분양가란에 '577,200,000', 확인자란에 'M 주식회사'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분양공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분양공급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평형대 세부면적란에 '6119동 2301호 공급면적 129.9m²', 분양가란에 '559,700,000', 확인자란에 'M 주식회사'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분양공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공급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315 피고인은 2011.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T부동산(수원시 권선구 U)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V에게 "수원 G지구 H 아파트에 원장 정리가 가능한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희망자를 모아 청약금을 입금하면 위 아파트의 로열층으로 분양 계약을 하고 그 수수료를 자신과 절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가 위치하여 있는 G지구는 당시 3년간 주택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주택 전매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량을 중개하여 피해자가 알선한 분양희망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G지구 H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W 등 6명에 대하여 분양권 매입신청을 받아 그 중 4명으로부터는 39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청약금 명목으로 각 600만 원을, 나머지 2명으로부터는 41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청약금 명목으로 각 700만 원 합계 3,800만 원[= (4명×600만 원) + (2명×7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8. 1,900만 원, 2011. 2. 9. 600만 원, 2011. 2. 11. 600만 원, 및 2011. 2. 15. 700만 원 합계 38,000,000원을 다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32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서울 용산구 Y의 Z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 X에게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는데 현재 G신도시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73회에 걸쳐 268,737,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명채권지불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지정 X", "발행인 (주)장백, 럭키세븐", "인수인 X", "배서인 (주)장백", "채권금액 일억오천칠백만 원정", "지급일 기준일 고정 2월 유효변동 20일 내", "지급제시일 2011. 9. 21."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장백과 주식회사 럭키세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장백 및 주식회사 럭키세븐 명의의 지명채권지불통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X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장백 및 주식회사 럭키세븐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X의 직장 주소인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전시판매점으로 발송하여 X에게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B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B의 수익금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수익금이 얼마인지, 지급이 될지 여부 및 지급이 된다면 얼마의 돈이 지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채 변제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피고인의 계좌로 채권보전 비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232,910,000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7. 경주시 AC에 있는 AD리조트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지급승인보증서(A)"라는 제목으로 "채권지정자 A", "채권액 일십억원정", "확정액 일십억원정", "보증발행인 장백건설(ENG) 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장백건설 주식회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지급승인보증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AA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4회에 걸쳐 장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AA의 주소로 발송하여 AA에게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합551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8.경 수원시 권선구 P 소재 AE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AF에게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공급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확인서 6장(각 영수금액은 2,000만 원, 3,200만 원, 1,900만 원, 9,900만 원, 350만 원, 2,100만 원)을 각 작성하면서 수령확인란에 'M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들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영수확인서 6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AE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된 영수확인서, 분양공급계약확인서, 분양공급확인서, 공문 등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AF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3고합720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피해자 AH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입금해주면 1,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2,000,000원, 2012. 5. 4. 320,000원, 2012. 5. 31. 280,000원, 2012. 6. 1. 1,000,000원, 2013. 2. 14. 1,524,360원 등 합계 5,124,3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금액 송금통장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및 카드 사용내역서 등 4부 1. 우체국 CCTV 자료, 등기우편 송부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택배로 송부한 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서(I 진술,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CCTV 회면 상 등기 서류 첨부,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2013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분양공급확인서(대물) 사본 2013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입금확인증 2013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금 송금 내역, 별권(거래내역) 1. 각 채권지급승인보증서(A), 각 지급승인(양도)확인(B), 각 위조된 사문서(지급금액안내, 지명교부권, 지명채권지불통지서) 2013고합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I, A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서류자료 및 명함 1. 분양공급계약확인서, 각 분양공급확인서, 각 영수확인서, 대물양도승인확인서, 확인서, 각 공문 2013고합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V, X, AA, AF, AN, I, AO,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67, 69, 70, 72 내지 76, 78 내지 92, 94, 95, 96, 98 내지 194, 196 내지 224 및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이하 '확정판결 이전 범죄'라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확정판결 이전 범죄 : 징역 1월 ~ 15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확정판결 이전 범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범행 수법·횟수, 피해자·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간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27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는 10억 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호화 리조트에 머무르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1년 4월 ~ 5월경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일부 고소인에게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