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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6. 10. 23. 부산 동래구 C에서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정통신사로부터 할당받은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에 대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된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방식의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다수의 070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전송자를 ‘E’, 'F', 'G‘, ’H‘, ’I' 등으로 변칙표기하고,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동일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신고내역, 불법스팸전송 사업자등록증, “음란물 스팸 전송 사업자 기획 조사” 계획, 수사보고(광고전송 사업자의 광고전송에 대한 사실확인서 제출 받음), 불법스팸 관련 수사협조 요청 공문,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제75조 추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소유인 화성시 D 임야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위 토지를 담보로 이미 대출받았던 1억 5,000만 원 등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합계 2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2019. 1. 28.까지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 지불 전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공장 신축공사비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는 등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후 약정에 따라 토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예금 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D 토지 매매계약 조건에 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피해자의 대출금 합계 2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2019. 1. 28.까지 매월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계약 조건대로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고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 계약 조건과는 달리 대출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계약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수익이 구체화되지 못한 해외 수주 등을 거론하는 등 매매대금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D노조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는 C D노조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 신축현장 앞에서 위 현장의 골조 부문 협력업체인 F을 상대로 자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 감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노조원 약 60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현장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노조원에 의한 신분증 검사는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된 경찰의 경고 방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작업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소속 노조원들 옆에 서서 번갈아가며 작업자들을 지칭하여 마이크를 통하여 또는 육성으로 ‘이 사람도 신분증을 검사해라. 국내인도 무조건 검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리는 등 노조원들의 신분증 검사 및 출입문 봉쇄를 독려하여 G 등 총 13명의 근로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F 현장소장 피해자 H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장자료 CD 1. 수사보고(불법집회 채증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에게 근로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국인 근로자 채용 보장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구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동 ***호에 있는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2019. 3. 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5.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및 고용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무대로 끌고 가고, 이에 뒤로 물러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왼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귀 부분을 피고인의 입술 가까이 댄 다음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 ***동 ***호에 있는 (주)OO 사무실 안에서 “C, 어깨가 뭉쳐 보인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건 계속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3.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5: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OO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나서 피곤함을 표시하여 한 행동으로 그 횟수도 3~4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회사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입사를 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추행하고 그 후에도 사무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회사 내 침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사업을 진행 중으로 기존 대출을 이율 2.1%의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위 ‘C’에서, D, E, F(F, 별명 ‘G’), H(H, 별명 ‘I’) 등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중 성매매를 전담하는 F, H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1회 12만 원 상당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태국국적의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전담하고 있는 무자격 안마사들인 D,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등, 어깨, 다리를 포함한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회당 6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장소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제1항과 같은 태국 국적의 여종 업원 4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거나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관련), 공문,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성매매 등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종업원들이 성매매로 나아갈 수 있게 됨, 피고인의 총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3층에 본점을 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0.부터 같은 해 2019. 10. 17.까지 하남시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3,65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5,716,30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E,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등, P의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피신고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55,716,302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남편의 국세 체납을 해결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2, 3개월 안에 대출을 갈아타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등급을 회복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 C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 D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의 대출을 각 받도록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중 2016. 9. 13. ~ 2016. 10. 1.간 각 거래내역 발췌 1부 1. 이체거래확인서, 완납확인서, 부채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에 기초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상당 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고의적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연기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9

범 죄 사 실 [2020고단646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1.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2,677,000원 및 10월 임금 3,680,000원, 2018. 6. 1.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4,940,000원 및 10월 임금 4,180,000원, 2019. 12.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12월 임금 2,550,000원, 위 C의 양평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9. 7. 16.경부터 2020. 2.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9월 임금 300,000원, 10월 임금 1,100,000원, 11월 임금 3,750,000원, 2020년 1월 임금 3,600,000원, 2월 임금 1,65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42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3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 소재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에서 2019. 6. 27.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7월 임금 7,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00,000원과 기타 금품 180,000원 등 금품 합계 11,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D, F, H) [2020고단69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L, M) 1. 각 진정서(K, L, M, N) 1. 체불내역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D, E, N, L, M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F, H,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 합계 40,40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병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의사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889,9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상황(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1. 급여지급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기안서 및 이체내역, 임금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급여 및 퇴직금 산정근거,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C(여, 20세)을 발견한 후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서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 05:00경 위와 같이 기다리던 위 C이 나타나자 위 C의 뒤를 따라 걷다가 서울 광진구 E와 F 사이 길 위에서 위 C을 앞질러 걸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고, 위 C이 피고인과 가까워지자 갑자기 뒤돌아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표적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0:4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침대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발 부위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위 D와 공모하여, 2021. 1. 11.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을 상대로 31,900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2021. 1. 1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1항 기재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월급 150만 원에 손님이 내는 마사지요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20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영업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2020. 8. 24.부터 2021. 1. 8.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5:37경 위 C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수고도 하고 그랬는데 궁댕이 한 번 두드려 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려 추행하였다. 2.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3:32경 위 C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제출하러 온 피해자에게 “궁댕이 한 번. 새해고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녹취록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장 사장으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격 있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3. 11.까지 서울 마포구 B ***호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여 여성종업원을 고용 후 인터넷 ‘마통’(마사지정보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목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마통에 올린 광고글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신한은행 거래내역 캡처 1. 마통 어플 광고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출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인천 C, 3층 'D'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초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C 3층 'D'에서 인근 E으로부터 159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위 업소에 매트리스가 비치된 밀실 11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주는 등 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은 2019. 10. 1. 22:30경 위 업소 내 2번방에서 남성 손님이 전라 상태로 엎드려 누워 태국 여성종업원이 위 남성 종아리 부위에 올라타 둔부 및 항문과 성기 주위 부위를 오일 바른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성적인 접촉, 노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현장사진 1.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여부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0:55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