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0. 19:55경 서울 노원구 B ‘실내 골프장 (4번방)’에서, 골프 게임 중 골프공을 올려주는 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은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을 불러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가슴을 동시에 움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면서 ‘싸가지 없다, 사장 데리고 나와, 너 오늘 죽었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 골프 클럽을 집어 들어 내려칠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골프장 대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음료 등을 손님들에게 뿌리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성명불상 업주의 실내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주요모습 사진촬영 첨부), 사진 1. CD(골프장에서 대기하는 장소에서 피의자 업무방해혐의)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 및 가슴을 움켜잡은 적 없고, 제2항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골프 클럽을 들거나 물컵을 들었던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의 동시에 가슴을 움켜잡았는지, 손목을 잡으려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잡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잡았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손을 가슴 쪽에 오도록 작은 만세를 하듯이 올리고 있어 손목과 가슴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손목과 가슴에 대한 접촉 시도 내지 접촉은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태양에 관하여 ‘스치는 것과 잡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스친 느낌이라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 텐데 “가슴을 쥐어뜯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목을 접촉한 느낌보다도 가슴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느낌에 더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목을 실제로 잡았는지,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그 밖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둔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4번 방 안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m 정도로 손이 닿는 거리에 있지 않았고, 자신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G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오시라고 하세요”하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성추행이야” 하면서 뛰쳐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4번 방을 나온 뒤 바로 뒤따라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바로 항의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손이 닿을 거리에 있지도 않았고, 대화도 전혀 없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추행 문제로 항의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당시 4번 방 근처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던 증인 F은 ‘4번 방에서 큰소리가 나 바로 들여다 보았더니 남자 3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남자들이 똑같이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피고인이 제일 앞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손을 뻗어서 어깨를 만지려고 했으니까 손을 뻗으면 어깨가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려고 했던 장면과 피해자가 “이렇게 하시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고 하여도, CCTV영상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즉, 2회에 걸쳐 골프 클럽을 집어 들고 이 사건 골프장의 고객을 상대로 다가가거나, 위협하듯이 골프 클럽을 들고 달려든 점, 3회 정도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던지거나 크게 흔들어 그 속에 있는 음료수가 골프장 내에 흩뿌려 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묻도록 한 점, 컵을 던진 시기는 피고인도 의자에 앉아 있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위해도 없었던 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기 위하여 골프장 내에 있던 사람들 중 3명 정도가 각각 피고인을 말리려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 클럽까지 들고 다가간 것은 피고인이 오직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죄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