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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0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 네거리에서, 피해자C(43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양 손톱으로 쥐어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4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1동 604호에 이르러 위아파트를 매매할 목적으로 거주자인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평소 이 사건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당시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인 F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및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와 분쟁 중에 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에야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 거주자인 피해자 D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G 명의의 통장 등을 매도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함께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약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4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전자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D 4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주거권자 혹은 공동주거권자이고, 가사 주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적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피고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피고인이 수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퇴근한 것인 점, 피해자가 2016. 4. 22.경 피고인과 크게 싸워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한 바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거의 매일 이 사건 오피스텔로 퇴근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금만 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로 퇴근한 후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평소 출입이 허용되어 왔던 피고인의 사건 당일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게다가 피해자가 2016. 6. 1. 피고인에 대해 "2016. 2. 23. 자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이 2016. 8. 22. 피고인에 대해 '타인 주거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전 양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02:22경 시흥시 봉화로 18 (정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6.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쪽문을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간 후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HP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금 1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6.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금 7,7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1. N, O(1회, 2회), AH(1회, 2회), P,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피해 현장 사진, 범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도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도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말을 하면 듣지 않고 피해자가 핸드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집어 들어 벽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에 놀라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의 전기코드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고, 그 코드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방에 있던 바구니 안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어 자신의 목에 겨누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로 끌고 들어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및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8번 방안에 있던 유리잔과 마이크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곳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퍼부어 대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23:0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F 순경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야 십새끼들아, 경찰관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개새끼들아, 사장새끼 하고 해결할 테니 경찰관 나부랭이들은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청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으며 2013.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이 먹은 술과 음식 대금을 깍아 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년, 장사 좆같이도 못하네. 어디 장사를 이따구로 해, 한번 해보자"면서 양손으로 1번 테이블을 뒤엎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6. 1. 퇴직한 E의 퇴직금 65,223,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295,185,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초음파진단기 1대, 소독기 1대, 레이저 수술기 1대 등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의료장비에 관하여 리스금액 15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591,93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장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경 D의원을 폐업하면서 위 의료장비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폭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반대 차선에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보행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우미블루밍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F의 G 쏘나타 택시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택시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금동맥 파열, 뇌내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고, 왼쪽 편마비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인과관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가족과는 합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일식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온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꼬집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으며, 그 이후 술을 마시고 주점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면서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주방에 설거지를 하러 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18:32경 강원도 인제군 C 부근 453지방 편도 1차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방면으로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 하는 F 케이(k)7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중앙선침범사고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59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206%(혈액측정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대사거리 쪽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페달 교환 등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6. 시간불상경 당진시 B, 3동 209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8.경 광주 남구 송암로 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광주사업소에서 D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월 471,127원을 72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액을 26,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 광주 서구 매월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양도하여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 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내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동생 E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타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 방충망, 창문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사진 24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0:25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생골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가 근무하는 E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롯데마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양궁장 앞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사 창사거리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곡동 592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 사진, 단속당시 장면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토동273-6번지 '홍박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 23: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전에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될 것이 두려워 형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 E에게 자신을 'F',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G'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데 위 F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경장 E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면허정지기간 중에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를 기재한 후 그 밑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자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자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일지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이 처벌받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공단로112에 있는 근화여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승삼네거리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은 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네거리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차량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6. 13:24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A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그 곳에 출동한 순경 F 등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차량에 장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내어 위 차량 트렁크에 숨긴 다음 A에게 버리라고 지시하여 A로 하여금 위 블랙박스를 사고 현장 부근 가드레일 속에 버리게 하고, 2017. 3. 5. 16:45경 경주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순경 F, 경사 H에게 '제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블랙박스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해자 E 상태 관련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증거물확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78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아직은 젊다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참혹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그 남편과 3명의 자녀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감내해야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B라고 허위진술하고 그러한 허위진술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도 위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