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7.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B는 200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인 자인바, 1. 피고인들은 D와 심야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2006. 12. 초순 22:0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에서, 위 D는 부녀자를 납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청색테이프와 종류 미상의 칼을 준비한 후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아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그 무렵 4회 가량에 걸쳐 위 장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2. 피고인 A은 위 D와 합동하여 가. 2006. 12. 16. 01:1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J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골목 입구에 세워둔 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7. 2. 초순경 00:05경 부산 사상구 K 소재 L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다. 2007. 2. 20. 15:00경 부산 금정구 N 소재 이태권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45세)가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F 소나타 승용차를 인근에 세워둔 후 대기하고, D는 위 J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핸드백을 낚아챘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두 손으로 잡고 놓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A은 위 D와 공모하여, 가. 2007. 2. 27. 01:30경 부산 금정구 Q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뒷좌석에 탄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R(여, 21세)을 발견하고 A이 피해자 옆에 차를 멈춘 후 D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 부위를 감싸고 A은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들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고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등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찰과상 등을 가하고, 나. 위 3.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위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7:30경까지 양산시 S 소재 T농장 앞 노상을 거쳐 양산시 U여관 V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하고, 다. 위 3.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양산시 S 소재 T농장 앞 노상에서, 위 R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그녀의 모친 피해자 W(여, 48세)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 납치됐어. 돈 200만원을 내 통장 계좌번호로 부쳐주면 풀어준대"라고 말하게 한 후 D가 휴대폰을 받아 "10분 뒤 폰 뱅킹으로 부쳐라"고 말하였으나 심야시간이라 폰뱅킹이 되지 않자 위 W에게 전화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후 부산 북구 X 소재 Y마트, 같은 구 아파트 AA동 앞 등으로 계속 이동케 하다가 AB 소재 AC목욕탕 앞에 돈을 던져 놓으라고 하여 사람을 납치한 후 이를 인질로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W이 돈을 던져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2007. 3.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D 소재 AE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D가 뒷좌석에 탄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F(여, 3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차를 멈춘 후 D가 차 문을 열어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빵자르는 용도의 칼(칼날길이 미상)을 들이대며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동인 소유의 현금 230,000원과 엘지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얕은 손상을 가하고, 마. 위 3. 라.항과 같은 날 23:30경 부산 북구 AG 소재 'A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강취한 엘지카드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20만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돈을 절취하고, 바. 위 3.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위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다음 날 00:21경까지 양산시 AI에 있는 AJ 사택앞 노상으로 데려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하고, 4. 피고인 A은, 위 3.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U여관 V호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D와 공동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위 D가 여관을 잠시 비우자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K, AL, AM, AN, R, W,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P의 각 진술서 1. AF, R에 대한 각 소견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의 2호, 제4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예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감정결과를 들이대며 자백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할 수 없이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하였다고 허위 자백한 것인데 사실은 당시 여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곳에서 수거한 수건, 휴지 뭉치에서 자신의 정액이 검출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해자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증거의 내용과 인정사실 및 정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처음 조사받을 당시 2007. 3. 8. 피해자 AF을 납치하여 강도한 범행만 자백하였다가 조사가 거듭하면서 여죄를 하나씩 자백해 나갔고,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R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당시 여관에서 수거한 수건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기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 여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저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그 여자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성교하였다. 그냥 질안에 사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의 배위에 사정하였다, 피해자가 침대위에 누워 MP3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순간 갑자기 성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강간하게 되었다.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불과 옷을 잡고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길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힘으로 그 여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약간 찢어졌다'는 등 강간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유전자분석 감정에 의하면, 현장에서 수거된 수건 2매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오고 동시에 피해자 R의 유전자도 검출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종료하고 난 다음 자신의 정액과 R의 질액이 섞여 있는 액체를 위 수건으로 닦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피고인 A은 위 수건에서 검출된 R의 유전자는 R의 손에서 난 피를 닦아주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수건에서 혈흔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여관에서 수거된 휴지 뭉치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이고 R의 혈흔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주장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해자 R은 경찰조사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R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07. 2. 28. AP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그 소견서에는 '성폭행으로 내원하여 진단받았으며 처녀막은 파열되어 있었음. 질 도말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염증예방을 위하여 2일간 투약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R은 한국이 싫다고 하며 2007. 5. 7. 미국으로 떠나 아직까지 귀국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R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당시 수치심에 성폭행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7. 10. 19. 이 법정에서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신문에서, 위 유전자감정 결과와 R의 산부인과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증거 내용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얼굴이 상기된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호인이 수건에서 검출된 R의 유전자는 피를 닦아 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제서야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피고인 A의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자백경위, 유전자 감정서의 내용, 피고인 주장 내용과 현출된 증거가 서로 상반하는 점, 범행을 당한 후 취한 피해자의 행적, 진료기록, 이 법원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 A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주택가 인근에서 심야에 차량을 이용하여 부녀자를 납치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재차 금품을 요구하는 인질강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납치한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1995.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03.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7. 23.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층 더 악성이 강화된 차량 이용 부녀자 납치강도를 예비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고, 검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 A이 과연 위 복역 기간 중 자신의 죄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특히 강도강간범행의 피해자인 R은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떠나 현재 요양중에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중형으로 다스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만 현행 특정강력범이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할 경우 법정형의 최하한이 20년 이상이어서 유사한 죄질의 다른 범죄의 양형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작량감경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을 받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