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91

공소사실 가.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남편으로 적시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진과 함께 “스트레스 이빠이 받네 ㅈ같은 샛기 병신같은 샛기 고아 시발 고아시발 앞으로 남자 만날 땐 부모님 잘 계시냐고 물어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함께 “. 고아새끼랑 내가 뭘 하나 싶기도 하고, 뭣도 없는 새끼랑 말장난도 재미없고 사과해 나한테 한심하다 한거 니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 새끼 말 전하는 새들아 빨리가서 전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4.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장면/ CCTV 장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로상에 설치된 PE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로 PE방호벽이 밀리면서 1, 2차로를 가로막아 후행 차량인 구급차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6. 20:40경 위 노래연습장 ‘D’ 룸에서 손님 E, F에게 80,000원 상당의 병맥주 4병과 마른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G과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노래연습장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종을 뜯어내고 화재경보기를 부수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며 때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주요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불안감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8. 9. 0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대전 방향 48.6km 지점에서 진주분기점을 통해 대전통영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피하지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남, 69세)에게 외상성 두개 내 출혈을 입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5:5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4:3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분기점 47.1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114%),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작량감경을 통해 산정된 점에 비추어 적용법조를 달리 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유리하게 형을 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새로이 진행될 집행유예 판결 또한 감수하고 있는 점(재심대상판결 이후 재범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야여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5.27.부터 2020.11.20.까지 근로한 E에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836.5원,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991.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5.27.부터 2020.11.20.까지 근로한 E에게 2019.1월 임금 107,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722,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5.27.부터 2020.11.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6,598,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0. 임금 2,473,13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94,422원 등 합계 4,967,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783,663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6. 2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5: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정차하였다가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남, 77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위의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7: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순찰 중이던 부평경찰서 C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불법 유턴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단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방향을 화물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도록 바꾼 뒤 갑자기 화물차를 출발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과 화물적재함 사이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순찰 및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화물차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방로 161 자 여사거리 교차로를 신방리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468,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현장 상황 진술서(출동경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순번 24, 25, 26번),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국선변호인은 2022. 4. 5.자로 피해자 B, D의 병원치료비,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결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1. 1. 5.경 이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9. 08:3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셔츠를 벗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로 위 셔츠를 잘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위 차량 적재함을 잡고 조수석 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피해 사진, 사진 4매, 셔츠 훼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B이 범행 당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 그 경위에 비추어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놓지 않고 따라가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진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산청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곳에 전원주택 12세대를 신축하려고 하니 시공을 맡아 달라. 공사대금 중 일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각 세대 당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미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당시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F에게 매매대금 잔금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위 토지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위 토지에 약 69,371,4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차 도급계약서 사본 1부, 각 각서 사본 1부, 지출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산청군 E)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건, 판결문 3건,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은 골조공사 완료 시 세대 당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를 믿은 피해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약 69,371,4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관하여 F의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점(일부매매대금으로 4억 원만 우선 지급한 상태였는데 위 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었음),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수분양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용도 문제와 전원주택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받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토목공사까지는 완료했지만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전원주택 신축을 진행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사업을 전원주택 신축에서 대지 조성·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다, 이 사건 당시 세대 당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일부 공사대금을 하청업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직불합의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데 5년이 넘는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리니지 매크로’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95,000원을 계좌이체 해 주면 리니지 매크로를 원격으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5,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리니지 매크로를 원격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리니지 매크로 설치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고무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21.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04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E점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9. 30.까지 위 E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3,639,4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등 합계 141,001,5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10. 31.까지 위 E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727,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1,425,57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I, M, J, N, L, O, K, P, F,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개인별 퇴직금 산정현황, 개인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적치대장 및 야간‧연장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호텔 영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4. 05:0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동거중이던 피해자 D(D, 여, 32세)과 피고인이 바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는 양치질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세면대 옆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1. 11. 4. 05:08경 친구인 E에게 타갈로그어로 ‘피고인이 내 얼굴을 때렸다’, ‘이것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왼쪽 뺨 사진을 보낸 사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사진은 피해자 스스로 문자메시지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왼쪽 뺨 부분이 붉게 변하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설령 붉게 변한 부분이 있 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늦은 시각까지 음주를 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도 왜 날 때리냐며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 사진(증거기록 68쪽)을 보면 세면대와 변기가 간격을 거의 두지 않은 채 나란히 놓여 있어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려면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면대와 변기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세면대 위로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왜 때리냐’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양치질을 마친 다음 나와서 E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뒤 피곤해서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아침까지 잔 다음 집을 나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집을 나간 시각은 10:30경이다) 친구인 F의 집으로 간 뒤 12:03경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발생한 사건들(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친구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식당을 먼저 나와 H에 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H에서 여성 바텐더로부터 술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가 화가 나 여성 바텐더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성향(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피고인과 싸우던 중 피고인 근처로 맥주병을 던지기도 하였다), 폭행을 당한 후 감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지금까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5시간 이상 추가적인 언쟁, 충돌 없이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스스로 머물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E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 방법을 물으면서 신고의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폭행 이후 피고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도 피고인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4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재범 아니할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등외과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나, 피해자에게 8천여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깊이 노력한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2:45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있었지만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의 공동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2021.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날 전날(2021. 2. 11.), 설날 다음날(2021. 2. 13.) 및 3·1절(2021. 3. 1.)을 각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근로자 E에게 위 3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유급수당 지급에 관하여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 유급수당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