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의 관리단인 피해자 C의 회장으로, 피해자의 공금(주차장 사용료, 공유지 사용료, 통신사 중개비 대금 등 관리단 수입)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0. 29.경 위 번영회의 경리담당 직원 D에게 지시하여 공금계좌(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변호사 선임료 반환 명목으로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의 공금 합계 17,5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결의서, 고소인이 제출한 이체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임 회장이었던 H과의 분쟁과정에서 C(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반환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번영회의 자금을 피고인 등에게 이체한 것이 위 번영회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를 제기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이 사건 번영회의 전 회장인 H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안산지청 2013형제18701호), 위 안산지청 검사는 2013. 10.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3고불항11302), 2014. 1. 29.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관련 고소사건 중 항고사건을 진행하면서 I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관리단 소속 상인인 F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위 3,3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거나 F 등 다른 상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반환한 것이다. 관련 고소사건의 요지는, H이 이 사건 번영회에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식당을 인수하여 미납 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일응 이 사건 번영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은 피고인만이고 이 사건 번영회는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위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번영회 명의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시 H과 피고인은 누가 적법한 이 사건 번영회 회장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법적 분쟁 중이었고 그로 인해 관리비도 각자 징수하는 등 이 사건 번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고소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H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선임된 후인 2020. 5. 29. 이 사건 번영회는 총회 무효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이 사건 번영회 공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관련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되자 위 변호사 선임료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이 사건 번영회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 16.부터 2023. 1. 18.까지 사이에 위 변호사 선임료에 해당하는 돈 전액을 이 사건 번영회에게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득한 금액,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이 사건 번영회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공금(주차장 사용료, 공유지 사용료, 통신사 중개비 대금 등 관리단 수입)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0. 29.경 위 번영회의 경리담당 직원 D에게 지시하여 공금 계좌(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J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번영회의 공금 합계 15,045,3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이는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상가번영회의 자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이 사건 번영회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총 점포수 240개의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번영회는 B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번영회는 2012. 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경부터 회장으로 재직하던 H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H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회장직의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번영회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측과 H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이후 진행된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5817)를 통해 2014. 2. 7.경 피고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분쟁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 번영회가 고용한 직원으로는 관리소장 K, 전기부장 L, 설비차장 M, 경리담당 N, 경비반장 O, 경비 P, Q, R, 미화반장 S, 미화담당 T, U, V 등이 있었는데, 위 N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번영회 내부 다툼이 심해서 상가 운영자(번영회 회원)들이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번영회 운영이 무척 힘들었고, 직원들에 대해 급여 등은 지급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A(피고인)가 개인돈을 번영회에 입금하거나 친한 상가 소유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정확히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A가 번영회에 입금한 돈이 2,000만 원은 훨씬 넘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이 사건 번영회에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까지 합계 760만 원을 입금하였고, B 건물 입점 상인인 W은 2012. 9. 20. 200만 원, X는 2012. 9. 21. 50만 원, Y은 2012. 9. 23. 200만 원, Z은 2012. 11. 9. 130만 원, AA는 2012. 12. 28. 200만 원, AB은 2013. 1. 21. 300만 원, AC는 2013. 1. 22. 300만 원을 이 사건 번영회에 각각 입금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N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위 입금자들이 이 사건 번영회에 원래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번영회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번영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번영회의 직원들의 급여 등 관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3. 12. 22.까지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 합계 24,114,740원을 이 사건 번영회를 위하여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전항 기재 각 상인들은 이 사건 번영회에 대하여 각 입금액 및 이 사건 번영회를 위하여 대납한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Z에게 130만 원, AB에게 100만원, X에게 50만 원, W에게 100만 원, 피고인 자신에게 합계 11,244,82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위 상인들이 이 사건 번영회에 각 입금하거나 대납한 직원들의 급여의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금 사용행위는 모두 피고인 또는 다른 상인들의 이 사건 번영회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단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