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과 사귀다가 2015. 5.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7. 13, 17:30경 강원 홍천군 E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 몸, 옷 입고 있으면 뭐해. 옷 벗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화물차의 뒷좌석 부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하의까지 벗긴 후 화물차의 뒷좌석 부분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물차에서 내려 적재함에 있던 삽을 꺼내 "내가 너 묻힐 자리 파고 올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땅을 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화물차로 돌아와 화물차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23. 23: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 헤어져 주겠다. 대신 나도 너 때문에 망했으니 3일 안에 1,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겁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너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름 뿌려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15. 7. 23. 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내지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공갈미수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3년 ~ 5년 10월).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2년 동안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3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12:22경 피해자 D(여, 43세)가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하나 피한다고 해결이 되냐. 니 새끼들, 니 부모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는 평생이라도 꼭 찾아 낼 거야. 내일 집으로 와." "누구부터 정리해줄까.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인생 망치는구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차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