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버드실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버드실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구)다보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피고인의 집 앞까지 B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취지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네이버 카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4세)에게 14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의 고소장, 채팅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성매매녀 F의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각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2.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수 상대방의 유인에 의하여 발생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 이 사건 범죄는 만 14세인 사람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70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집에서 F, E,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F에게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317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부산 사하구 D, 212동 1312호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이에 앞으로 숙여진 피해자의 등을 다시 발로 1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2번 흉추 골절 및 양측 10, 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진단서 [2014고단41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4170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8: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신도림역에서 구로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여, 27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카카오톡 아이디 : 'C', 'D')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령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F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4. 6. 13. 1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개흥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그 곳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80,446,7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외 32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등(별책 1권)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출금 내역 정리,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ATM기 이용 출금 1. CCTV 영상자료,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 자료(별책 2권) 1.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별책 3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거래인 줄 알았고,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일 오전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장들과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통장이 정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비밀번호와 OTP 카드번호까지 알려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고, 그러면 위 성명불상자가 송금한 금액의 1.5%를 피고인의 몫을 남기고 나머지 금원을 인출해 간 점, 피고인은 매번 다른 사람의 통장을 수령하여 거래정지시까지 사용하고 폐기해온 점, 약 2달 반 동안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10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출금한 금액이 하루 평균 1,000만 원 상당이고, 1인당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도 하여 아이템 거래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범행수법 또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으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출책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인출액에 비추어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은 8천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접시를 들고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실형으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5. 23. 00:4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함께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안장 밑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현재까지는 소년보호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은 서울 성북구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L 외 782필지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6. 24. 설립인허가를 받고, 2015. 5. 7. 사업시행인가, 2015. 6. 25. 조합원 총회를 거쳐 아파트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위 재개발에 반대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산을 추진하기 위해 'K 비상대책 위원회' 를 구성한 후 같은 구역의 M 앞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산동의서 징구 및 위 아파트 분양신청거부, 분양신청 철회 등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J은 공모하여 2015. 9. 18. 09:3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성북구 N, 2층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함께 "조합장 사퇴하라, 총무이사 물러나라, 관리이사 사퇴하라, 부정을 일삼는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등 구호를 외치며, "조합장과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라", "조합원 재산 강탈하는 조합장과 이사는 사퇴하라, 조합장 필요 없다", "도둑놈들아 내가 니들을 믿고 내 집을 맡기냐, 조합장 씨발놈 사퇴하라" 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합장 O, 실장 P, 총무이사 Q 등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 R, P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P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기자회견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8. 18. 1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남대구 인터체인지 근처 모던정비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노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6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 G의 전처로 현재 G과 양육비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3동 2701호 소재 I의 집에서 I 및 M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은 K라는 술집 마담 출신으로 내 남편을 꼬여 나를 이혼시키고 결혼을 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해서 명품을 휘감고 다니면서 아이들 양육비는 주지 않는 여자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K'는 일반음식점으로 피해자는 술집 마담 출신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J에게 "F이 K 술집 마담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한 'K'는 일반음식점이고, 피해자는 술집 마담 출신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경 대구에서 L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아파트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F이 K 술집 마담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 여자와 공을 치지 말고, 공칠 사람이 없으면 나한데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한 'K'는 일반음식점이고, 피해자는 술집 마담 출신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M, I의 각 법정진술 1. 준비서면 등(이혼 소송 관련 서류), 메모지, 사실확인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육비 소송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참고자료 제출 첨부), K 폐업사실 증명원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L,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3, 9번), 수사보고(고소인 F 참고자료 제출 첨부), K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0:2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동 상 C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7세)과 E 사이의 대화에 끼어든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A 범죄 경력자료 제출, A 수용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한편, 이 사건은 복역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D에 대한 판결 선고결과(징역 4개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H, 5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이전 업주로 종업원 관리와 카운터 업무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7. 7. 21:5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4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J과 K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평균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평균 7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업소 건물에서, 이전 A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발부한 경고장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A 및 B에게 임대료 없이 해당 장소를 임차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 B에게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영업기간(7일)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99고단2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삭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공유부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과 전기점침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전기검침을 관리실 직원이 대행하여 그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면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12. 25. 위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으로부터 전기검침수당 268,71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대 및 휴가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2. 25.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금 2,861,2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 주민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를 하면서 그 행위에 기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그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95고합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94. 12. 중순 14:00경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2세)을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에 1회, 2. 같은 달 2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3. 같은 달 2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4. 1995. 1. 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5. 같은 달 1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 바,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생모인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5. 5.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995. 6. 2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B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며, F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G를 각 종업원으로 각각 위 B에게 소개해 준 다음 매일 영업장에 들러 영업현황을 파악하는 등 영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위 PC방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G, I은 위 PC방에서 심부름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H, G, I, B, F는 2014. 4.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D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H, G, I, B, F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16-3

범죄사실 1. C, D 등과의 공동범행 C, D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것을 노리고 피고인 및 E에게 차량 운전 역할을 맡기고, 범행에 이용할 렌트 차량을 빌리고, 외제 차량을 미리 준비하여 보험사 F팀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서울 G렌트카 업체에서 H 로체 승용차를 빌린 후 D과 함께 사고를 유발할 장소로 이동하고, C은 E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사고를 유발할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11. 10. 03:00경 이천시 창전동 중앙교차로 사거리 부근에 도착한 다음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C, E가 탑승한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부터 조수석 뒤 문짝까지 충격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장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C, E이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에 접수하게 한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하고, C은 렌트카 업체와 계약한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F팀 직원 J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라. 차량 견적이 9,517,530원이 나왔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J이 "공업사에 맡기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자 C은 "직접 만나서 차량 확인 및 보상절차를 이야기하자."며 만날 것을 종용하고, 이후 C, D은 J을 직접 만나 J으로부터 "차량을 확인해 보니 모두 교환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이 없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C은 "실제로 교환하는 건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렌터카 차량을 쓰면 얼마인 줄 아느냐?"라며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D은 옆에 서서 거들고, C, E는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차량 미션 수리금,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223,000원을 교부받았다. 2. D, K, L 등과의 공동범행 D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K으로 하여금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차량을 빌리게 한 후, 피고인 및 L를 위 렌트 차량으로 충격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보험사 F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K은 미리 계획한 대로 2012. 11. 18. M렌트카 영등포영업소에서 N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여, 2012.11. 18. 18: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5번 출구 첫 번째 골목길에서 계획한 대로 위 차량을 정차했다가 후진하고 차량 뒤쪽에는 피고인 및 L가 서 있으면서 실제 충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2012. 11. 18. 20:15경 마치 위 차량으로 피고인 및 L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하여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조치 없이 잠적하고, 피고인 및 L는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등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은 D,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내사보고(삼성화재 보험사기 관련 서류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과는 함께 노동일을 하는 사이로서 모두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1:5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숙소 다락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C는 위 'F' 숙소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고, 계속하여 C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4회 찌르고, 피고인과 C는 함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동관계 부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증인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증인도 함께 끌어내었고, 쪽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증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분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는데, 피고인도 증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깬 뒤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증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지 않았다며 공동관계를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먼저 싸움을 하였고, C가 이에 가담하게 된 점, 이후 피해자가 C와 사이에 다투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C가 피해자의 뒤에서 소주병으로 4회가량 찌른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G), C는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C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상해를 가하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1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D)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 공동구매카페'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7,95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 내사착수 보고, 개인정보 수집화면 캡쳐, 도메인 조회내역, 아이피 조회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런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1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3:0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사설경마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미리 구입한 합계 60,000원 상당의 마권 6장을 이용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을 지정하여 돈을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