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행세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변호사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 변호사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2. 23.경 서울 도봉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에스크로 명목으로 5억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지급통보가 있을 때까지 위 예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2018. 3. 3.경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에스크로 예치금 중 1억 원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즉석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예치금 중 1억 원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성북구 K, L호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M의 직원인 N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O가 P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60일 이내에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차용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 차용인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장)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N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약사항'을 작성하게 하고, 위 문서에 확인자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장) 란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 1장, 특약사항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 1장, 특약사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O 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17. 3. 9. M와 총 60세대의 조합원 모집 용역약정도 체결된 상황으로, 1억 원을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60일 이내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분양업무를 개시하면 총 10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수수료 1억 6,00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로부터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를 주거나 1억 원을 정해진 시기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인데, 두 달 안에 재건축 공사가 시작될 것이니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3. 29.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P에 대한 합의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사용한 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가명), V, G, P, R,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O 자료제출),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서) 1.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확인증, 특약사항 등, 차용증 등, 거래내역 등 자료 3매, 명함, 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등, 확인서, 대여(금전)약정서,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2013년 10월경에 저지른 범행들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 사이에 저지른 사기죄로 인하여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2016. 10. 27. 확정된 사기죄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원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은 범행 후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