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F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F에서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운영하였던 위 D 주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내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매수 희망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음을 기화로 그 사실을 숨기고 주점양도금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8.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이 주점을 운영하면 한 달에 4,000~5,000만 원은 벌 수 있고, 1년에 6~7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8. 8. 10.경 피해자들과 양도금액 5억 5,000만 원, 영업권 명의 변경일자를 2019. 2. 28.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G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한 위 주점 영업권을 G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해당 주점의 영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8. 10.경부터 9. 13.경까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A이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운영하였던 위 D 주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권리 양도계약을 중개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2018. 6.경 A이 G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한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7.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점 영업권 매매상담을 하던 피해자 I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벌고 싶으면 좋은 매물이 있다, 다만 그 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을 하며 위 D 주점을 소개하였다. 이후 A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관계로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위 D 주점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이 주점을 운영하면 한달에 4,000~5,000만 원은 벌 수 있고, 1년에 6~7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8. 10.경 피해자들과 양도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10.경부터 9. 13.경까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A과 피해자들 사이의 주점 영업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A의 채무부담 사실 및 변제기 유예 사실 등을 피해자들에게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G 사이에 2억 원을 대차하면서 이루어진 권리양도계약의 존재 및 2018. 6.경 A이 G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2018. 7.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점 영업권 매매 상담을 하던 I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벌고 싶으면 좋은 매물이 있다, 다만 그 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을 하며 위 D 주점을 소개함으로써 당해 중개대상물이 거액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묵비하고 위 중개대상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권리양도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편지 (증거목록 3 내지 5, 8, 26, 29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증거목록 17, 21번) 1. 수사보고(금원의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 1. 고소보충서, 각 사실확인서 (증거목록 25, 27, 28번) [피고인 B은 A이 G와 체결한 위 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담보 목적일 뿐이고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G에게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중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A이 G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매우 커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자들이 A과 G의 채무관계 및 담보에 관하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A과 G의 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인하면서도(증거기록 112, 116, 193면 참고) A의 말만 믿고 G와의 채무관계 및 담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8. 12.경 A이 최종적으로 G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겼고, 이후 G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달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I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금원 지급, 채권 양도 및 식당 사업 계약권 제공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한편, 피고인 A 측은 피해자 I에게 2020년 1, 2월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