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1:3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광주퇴촌농협' 주차장에서, '광수중학교' 선배인 D, E, 피해자 C(22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 G과 함께 피고인을 불러내어 F이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 G,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5동 1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0회 가량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인터넷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에서 위조된 명품 시계 등을 판매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경 SNS 카카오스토리의 계정을 통하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긴팔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497230호로 상표등록한 'BURBERRY'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여성용 티셔츠 1점(정품 시가 3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07점(판매가격 합계 309,969,411원, 정품 시가 합계 7,808,089,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모바일분석 보고서 1. 감정결과(국내도매가격 포함) 및 상표등록 원부 1. 디지털포렌식 자료수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생산하여 유통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구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형태로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방면에서 같은 구 노해로 36 에 있는 수유3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이동 중인 청록운수 소속 D 02번 마을버스 안에서 E과 몸이 부딪혔다는 시비가 붙어 위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중 피해자 F(남, 59세)이 이를 말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7. 23:05경 위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좌상 및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 27, 23:05경 위 주민센터 앞 길에서 위 H이 피고인이 위 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23:10경 위 주민센터 앞 길에서 위 H이 피고인의 동생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위 E, F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이를 붙잡은 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팔을 뻗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은 다음 핸드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기 시작한 위 A과 함께 '경찰관이 사람을 때렸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를 데려와라, 119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위 I의 다리를 잡아 당겨 위 I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I 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장 1. 버스 CCTV 저장 CD, A 제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승객인 E, 피해자 F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놀라 하차하게 하고,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렸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를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경찰관 H이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려 하자 순찰차 문을 열면서 이를 방해하다가 길에 주저앉아 경찰관이 밀었다며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경찰관 I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경찰관 I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넘어진 후 자신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체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경찰관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이미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A이 버스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위 주점 앞길에서 발로 F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20, 03:15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어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3호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18경 보호유치실로 입감되자 발로 출입문 강화유리 부분을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파손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행범 체포경위 등), 관련 사진 1. E지구대 영상사진 자료 1. I 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기물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2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1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에 서울 마포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유포된 동영상 파일 CD의 재생결과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촬영된 모습, 촬영된 동영상의 길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와 피해자와의 거리, 각도,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촬영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 5동 406호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젠하이저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 5동 406호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아이폰5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 5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내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C, 5동 406호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이 '간이침대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라꾸라꾸 간이침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면 간이침대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간이침대를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비상신고 전용인 한달음시스템으로 민원전화를 수차례 걸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끊고 민원전화는 일반전화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통행인이 지나다니는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왜 전화끊노, 모자란 년, 씨발 무식한 년, 저건 경찰될 자격도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1. 00:44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순경 E,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흔들어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출소 출입문 경보기를 고장 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1:00 경위 D파출소 뒤편 노상에서 순경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종용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F의 삼단봉과 3.8구경 권총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F의 조끼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F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사진 4장 /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이후 불상경 김천시 C에 있는 D호텔 근처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가 2006. 8. 9.경 G에게 '피해자가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차용증을 불상자가 불상경 위 차용증 하단에 기재된 "G 귀하"를 "A 귀하"로 수정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차용증을 E로부터 건네받아 위 변조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1)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29호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6. 1. 10. 금 30,000,000원, 변제기일 2006. 1. 30.로 정하여 대여받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06. 1. 11.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는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불상자가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6. 1. 10.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법원 민사1단독 재판장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채권자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대여금 채무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 1839호로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중 공소사실 기재의 '2015. 3. 17'은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된 시점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일인 '2015. 1. 9'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이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서류 첨부(첨부된 차용증 촬영사진 3장 포함)] / 수사보고 [지급명령신청 소장 사본(첨부된 지급명령신청 사본 포함)]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1839) 1. 고소인이 사건 외 G에 건네 준 차용증(변조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송사기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01: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금오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주택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고, 여성 속옷 등을 몰래 훔쳐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창문틀에 놓아둔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방향제 1개를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8:17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엿보다가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얼굴을 쇠창살에 붙여 내부를 관찰하는 등 약 22 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주택가에서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마당에 넣어둔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4점, 레지어 18점, 여성용 레깅스 2점을 걷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횟수, 수법, 피고인의 병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시에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경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 F의 친구 G로부터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H지점에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도방 운영에 필요한 접대부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선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불금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F 및 G와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화장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들에게 화장품 등을 팔아 그 대금을 정산해 줄 테니, 우선 화장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0,000원 상당의 1,58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33,433,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거래장 사본, 대여금거래장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내역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수사보고(피해물품 내역/카탈로그 및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각 피해물품 내역 1부,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 카탈로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이나 물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3. 까지 6,350 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금 중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해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피해자의 의사를 헛되게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의 주요 고객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를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E와 함께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패스트푸드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4. 19:4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우리은행 방배역지점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D) 및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E)을 건네며 현금서비스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온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후단경합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 기재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면허시험장 교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용인면허시험장으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였다.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구성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l 운전하는 D 소나타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오른쪽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 E에게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2016 고정 1100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경 '대전 사랑방' 지역신문에 실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를 대전 중구 오류로에 있는 서대전역 앞길에서 만나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정 1305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이혼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5.경 광주 북구 E 104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돌잔치 문제로 방문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신분증,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5, 10:10 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현금서비스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4회에 걸쳐 200만원, 2014. 12. 26, 20:41경부터 같은 날 20:42 경까지 2회에 걸쳐 80 만원 합계 6회에 걸쳐 총 2,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14,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1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별 회신자료 [2016 고정 13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고신고경위서 1. 카드승인내역, 현금서비스 사용지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 고정 110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25쪽),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5. 16:28경부터 2016. 1. 6. 13: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2,7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31세) 운영의 'E PC방'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양은이파야, 씨발 놈들아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2번 PC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이 PC방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PC방 내 소파에 앉아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음식물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0.부터 2016. 4. 19.까지 6회에 걸쳐 식당 등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6. 3. 18. 주민센터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1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5 소재 '홍은1동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4. 19. 파출소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4. 19. 21:2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1길 112 '홍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뭐야 개새끼들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파출소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시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의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당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현대제철 협력업체의 취업을 알아보던 피해자 F에게 "현대제철 협력업체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현대제철 CEO의 비서와 친하니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8. 중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대제철 G 부장인 H가 취업을 하려면 1,000만원을 달라고 하니 H의 통장으로 1,000 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2회에 걸쳐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2015고단539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나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유)D'의 전문건설업 면허 및 경영권 일체를 7,200만 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내역은 위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38,762,250원의 구상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채무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양도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4879,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4, 14. 13:00경까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2007. 10. 22. 자 직권으로 등록 말소된 피고인 소유의 3.5톤 지게차 1대(종래 등록번호 F)를 사용하여 목재운반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 체납내역, 판결서 ¹20158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 제1항(등록말소된 건설기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목재를 지급하였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체납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N1년 6월의 하한만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