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E, F, 피해자 KK, 28세)은 다른 일행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B는 2016.11.27.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유흥 주점 카운터 소파에서 그곳 주점 업주와 대화 중, 대화에 끼어든 피고인 E에게 "너 잘 생겼다. 예쁘다."라고 말하였다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 E으로부터 수회 얻어맞았고, 이로 인해 위 피고인들은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E으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찌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및 무릎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및 C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B가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 모양의 칼(전체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들고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힘껏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복부 부위를 1 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범행현장 및 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수사 및 CD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사진 등, 각 피의자 외국인신원정보 및 출입국 현황서 첨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첨부, 범행현장인 'M주점' 내부 및 피의자 E 범행도구 소화기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K, A, B, E, F) 1. 피의자 E, F 상처부위사진, K 피해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경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D, F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전체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8cm 정도 되는 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특히 중요한 부위인 얼굴, 가슴, 복부 등)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좌측 가슴에 입은 3cm 길이의 상처가 흉강 내로 관통하여 흉부기관에 손상을 입고, 복부 부위와 우측 무릎에는 각 피하지방층까지 열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혈압이 감소하고 출혈량이 많아 응급실에서 다량의 수혈을 받았다. 피해자 K은 우하복부에 자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약 1.5cm의 복벽 손상, 상행결장의 장간막 혈관 손상, 맹장의 천공 등이 발생하여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 F은 좌측 가슴에 1cm 길이로 흉강 내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고, 복부 부위와 입술에 각 피하지방층까지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공격한 부위를 살펴보면 주로 얼굴, 좌측 가슴, 복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부위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부위로서 위 신체 부위를 칼로 찔리는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칼 외에 노래방에 비치되어 있던 '톱'도 들고 다녔던 사실이 있는데, 비록 그 톱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칼 외에 톱까지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데에 흉기를 사용하려는 일관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은 피고인 일행과 직접적으로 싸움을 벌인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싸움을 제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도 칼로 찔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칼을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방법.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E, F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E, F은, 피해자 A, B와 그 일행 C이 먼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을 맥주병, 칼 등으로 공격하여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자들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이 있는 유흥주점 별실로 들어와서 공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음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주된 이유가 피고인 E이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B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보다 피고인들 일행의 인원이 더 많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맥주병을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 8년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제2 범죄 피해자 K 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부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14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의 얼굴, 좌측 가슴,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무려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K과의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서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행과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소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화기를 집어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2016. 3.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