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2012고단1154]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E 합자회사(대표사원 F)가 당진시청에서 발주한 'G 도시개발사업 기반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위 F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위 공사를 하도급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1. 11. 15.경 H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E 합자회사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I를 찾아가 피고인이 합덕 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따지면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 사이에 당진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치켜뜨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건축이면 나랑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일은 저가로 하도급받았고, 건축이 아니라 토목이다, 나중에 건축 일이 나오고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나 건설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좆 빠져봐"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 등에 위협을 줄 것처럼 그 위세를 과시하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2. 1. 16.경 H 주식회사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일을 하는 K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N 명의 우체국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11.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동아주유소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상에서 합덕 시내 쪽에서 거산리 쪽으로 O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인 합덕터미널 쪽에서 좌측인 합덕제철고 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P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겁이나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B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2. 10. 27. 13:26경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R에게 B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7. 13:26경 당진시 무수동 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A가 O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P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R에게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1. 22:4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덕 시내 쪽에서 거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합덕터미널 쪽에서 좌측인 합덕제철고 쪽으로 선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P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 대신에 피고인 B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이어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나 승차한 사실도 없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처리를 위해 마치 피고인 B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8.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당진시 S에 있는 T병원 308호에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충청보상서비스센터 U팀 사원 V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24.경 치료비 명목으로 345,540원을 위 병원에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병원 308호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충청보상서비스센터 U팀 사원 V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24.경 치료비 명목으로 387,040원을 위 병원에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I, K의 일부 법정진술 1. X, P,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Z 교도소 면회 녹취록 첨부)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 각 입금증, 2011년 달력, 2012년 달력, I 비망록 일람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2013고단1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입원내역 분석), 수사보고(B 입원내역 분석) 1. 사고접수표, 각 합의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환자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126호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126호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공갈범행으로 얻은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I가 평소 친밀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A는 당초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K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K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받았다가, K이 금전 대여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비로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게다가 경쟁 업체가 하도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굉장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하도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강하게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와 피해자 I의 인적 관계, 당시 상황,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금전 지급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