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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며, E은 위 회사의 지배인이자 위 회사의 채무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목포시 정의로 근처에서, D이 가지고 있는 (주)C 주식 양도권한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E으로부터 은행 대출용으로 '상호: 주식회사 C', '양도주식수: 1,350,000주', '양도금액: 금 1,350,000원', '양도인: D', '양수인: A', '작성일자 2017년 8월'로 기재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회사의 주주들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강제 해임을 당하자 보관하고 있던 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주식을 양수 받아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뒤늦은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목포시 F에 있는 G회계법인 호남지점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작성날짜 중 2017년의 '7'을 지우고 검정 볼펜으로 '8'이라고 기재하고, 8월의 '8'을 지우고 '7'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공란으로 있던 일자 란에 '2'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임의로 고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시흥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변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 '변조한 사문서 행사 시기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피해자 C(여, 47세)과 함께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0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와 C이 위 단란주점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5개(날 길이 각각 22.5cm, 12.5cm, 12.5cm, 13cm, 불상)를 챙겨 상의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와 함께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와 C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으로 간 다음, 01:30경 날 길이 22.5cm인 부엌 칼 1개를 꺼내들고 "C과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칼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C과 할 말이 있다. 끝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날 길이 12.5cm인 부엌칼을 꺼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기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낸 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C 저 씨발년을 죽여야 되는데, 좆 같은 년, 저년 깨워서 나와라. 나는 저년과 결판을 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날 길이 12.5cm, 13cm인 부엌칼을 순차로 꺼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빼앗기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시 날 길이 불상인 부엌칼을 꺼내들었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칼날로 베어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주방 행거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02: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C과 B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C 저 씨발년을 죽여야 되는데, 좆 같은 년, 저년 깨워서 나와라. 나는 저년과 결판을 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방안으로 들어가겠다", "저년 데리고 나와. 죽여버린다. 끝장 낸다", "너 빨리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치한 채 피해자 B를 밀쳐낸 후 위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법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3:5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의 집 앞을 거쳐 강원 정선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칩 1개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 1대(B)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8. 11. 1. 13:13경 구미시 C 빌라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154,000원 상당의 캐논 포토프린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 칩 1개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총 109개의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한 후 총 122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본인인증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3:1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154,000원 상당의 캐논 포토프린터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것처럼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각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합계 40,600,620원 상당의 프린터 및 순금 골드바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발송된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0,600,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허위결제 쇼핑몰에 대한 현장 내사),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G 배송내역 확인), 수사보고(순금골드바 배송지 상대 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자료 회신),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에 이용된 실제 전화번호와 물품 수령자 비교 분석), 수사보고(H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 휴대폰의 명의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4 가.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배임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위성국(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호성(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 경 양산시 C에서 피해자 D와 공동으로 'E'를 설립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대표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피고인이 25,000,000원, 피해자가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로서, 2016년 8월경 위 E와 같은 주소지에 'F'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E의 공동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 영업, 기계 제작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경 E가 거래처인 G에 납품할 각도절단기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17,200,000원, 같은 달 26. 경 G으로부터 현장개선 및 JIG 제작건 명목으로 지급받을 19,500,000원에 대하여, E에서 위 F으로 일부 하청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일부 하청을 주면서 F에 하청받은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위 대금 및 부가세 합계 40,370,000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아, 2016. 9. 5. 경 그 중 25,370,000원 상당의 어음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배서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6. 11. 8.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은행 덕포지점에서 위 25,370,000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으로 25,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의 공동 대표인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양산시 C에 있는 E 공장 건물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11,350,000원 상당의 E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의 운영이 중단되고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가 끝나가는 상황이 오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법원 사건검색,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 1년 4월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E에 관하여 동업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횡령 대상 물품을 동업자에게 인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6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0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동헌(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B으로부터 "사기치는 사람을 위해서 수금하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3%를 심부름값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4.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업체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먼저 변제해야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서류를 킬러 인쇄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대화 캡처사진 자료, 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피의자 A 소지), 불상피의자가 A에게 지시한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검거된 피의자 A와 B 간의 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위조 서류까지 준비하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56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과 불판,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 냉장고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2대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냉장고의 앞면 유리를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3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6.00:25경 인천 부평구 B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번 귀가 권유를 받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열받아서 왔다. 씨발 좆같다. 좆같은 새끼들. 짭새 새끼들. 너는 뭐 되냐. 병신 새끼"라고 욕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고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손을 잡히자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영상 복사본 CD첨부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1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친목 모임을 가지던 중 모임 회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같은 회원인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서로 화해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고추장 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들고 다시 바닥에 던져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방 폭행건으로 발생보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봉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8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2. 2020.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0.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3. 2020. 4.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0.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4. 2020. 4.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3. 12:27경 위 피고인의 집 내 안방에서 0.15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점퍼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후 그 점퍼를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팔 주사기 자국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1회용 주사기 현장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회보(1회용 주사기,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분 시가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공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8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공소취소) 피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모친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세탁소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위 D세탁소 안에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개시끼야", "이 새끼 똑바로 해", "앉아, 일어서"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통장 내놔", "이 개새끼야 안가지고 와? 이 씹새끼가 말을 안들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으며, 이를 피해 위 D세탁소 안에 있는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1회 강하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부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주면 2월 17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급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지식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고 동업을 해서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고, 2018. 11. 2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충남 청양군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G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온라인 마케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9. 1. 9.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쇼핑몰 구축디자인 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3매, 핸드폰문자메시지 사본,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순번 25,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4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 31.09: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소주병을 창밖으로 던지면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그 중 1병이 위 빌라 인근에서 측량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옆에 떨어져 맞지 않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1)공소사실을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소주병 1병이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뒷 유리에 떨어져 위 차량을 수리비 75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손괴된 피해자 차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4회(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