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4.경부터 2010. 9.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14,1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 3, 9, 11, 18~23, 25번 기재(순번 1, 4~8, 10, 12~17, 24번은 모두 공소취소됨)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9,826,6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F, J, G, H, I의 각 진정서, K, L, M, N, O의 진정서(증거목록 23번)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법원 2009가단52750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양수금반환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재판장인 판사 E에게 "F(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 자)가 증인(피고인)을 통하여 H(D의 남편)에게 1억 원을 대여 하였는데 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은 없었고, 1억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비로 H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500만 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선이자였는바, 사실 F는 애초부터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후 9,500만 원만을 H에게 전달하였던 것이지 1억 원을 빌려준 후 사례비로 5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또한 "증인이 F와 H가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계약일은 2006. 9. 14.이 아니라 2006. 9. 25.이고 당시 이자 약정은 월 5%가 아닌 연 5%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 작성일은 2006. 9. 14.이었고, 계약서 작성일은 2006. 9. 15.이었으며, 이자 약정도 월 5%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답변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송금내역(500만 원),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요쟁점에 대해 위증을 하였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 및 재택장치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훼손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사본 1. 파손된 위치추적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즉시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고등학교 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 행정실장, 피고인 C는 행정실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학생들로부터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를 수납·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학년도에 급식비 614,195,680원을 수납·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년도말 급식비 집행잔액이 징수액 대비 과다할 경우 학년도말 급식비 징수단가를 감조정하거나 식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학년도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만약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1. 12.말경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급식비가 남아서 또다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보전명령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허위식품검수서, 납품서, 견적서를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킨 다음 남아 있는 미집행 급식비로 전년도 외상값을 갚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한 다음, 며칠 후에 피고인 A에게 "허위식품검수서 등으로 소고기 구입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정한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도 "알아서 하라"고 이에 동의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3. 28.부터 2012. 3. 29.까지 실제 납품되지 않은 소고기 등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 관련 서류(물품 구입 품의서, 견적서, 주문서)를 작성한 다음 급식 납품 업체인 F 대표 G에게 75,1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 21. 위 G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위 급식 납품 대금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 후 피고인 A는 위 돈을 학교법인 H 계좌에 입금한 후, 마치 학교법인 H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보전명령에 따른 이행금을 출연하는 것처럼 E고등학교의 학교비 계좌(농협 I)로 송금하여 2010학년도 급식 납품 외상값 변제로 임의 소비하였고, 나머지 35,180,000(=75,180,000-40,000,000)원은 위 G과 회계 장부 변동 없이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급식 납품 외상값으로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금액 산정 관련, E고에 보낸 현금 4,000만 원 재입금 통장 거래 내역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국고보조 없이 오로지 학생수업료로만 운영되는 수업료자율학교에서 수업료 미납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재정을 메꾸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는 비록 교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허위식품검수서가 행정실장인 피고인 B의 전결로 처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횡령금도 궁극적으로는 미지급된 급식자재대금의 변제에 전부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액 전부가 변상되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5.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5. 04:0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진행하라는 차량 경음기 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울린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112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A 영상(CCTV)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7.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02:5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468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535] 1. 201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ack'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상속세 낼 돈이 없다. 상속세를 빌려주면 나중에 1억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받을 재산도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속세 명목으로 14,97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201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05. 2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ack'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피부병이 있는데 3일 안에 약을 쓰지 않으면 독소가 퍼져 위험하니 약값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부병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부병 치료비 명목으로 2012. 5. 27.경 11,500원, 2012. 6. 1.경 120,500원, 2012. 7. 2.경 60,5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았다. 3. 201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06. 2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ack'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353,38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이 위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이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167]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사칭하며 "내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금 희귀병에 걸려 수술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속 받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900만원을, 2012. 8. 5.경 400만원을, 2012. 8. 8.경 300만원을, 2012. 8. 14.경 120만원을 각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목록, 통장 거래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휴대폰 가입신청서, 피고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E님과 카카오톡 대화, 상속재산의 표시, 차용금증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만 피해회복이 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판시 사기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30. 부산 연제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728,172,000원임에도 공급가액 '815,552,640'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제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9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도급비 청구내역 1. 월별 도급 세부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공급가액 적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부과세액은 모두 납부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1.20:4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8. 4. 16.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5일 만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구 횡성축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계탑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20:15경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에 있는 대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구 횡성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30경 '손님이 술 먹고 사고를 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로 임의동행되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파출소로 온 다음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가 "이 새끼야, 니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용산프라임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효로 231 경동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49경 택시를 타고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네비 떼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5경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이 탑승하여 출동하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2호 순찰 차량을 향해 달려가 차량 전면부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서 있던 경사 F를 1회 떠밀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자에 드러누워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D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CCTV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3: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가 술값으로 108만 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지나치게 비싸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술값 아끼려고 하다가 나한테 한번 혼나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의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흉벽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15:35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장흥농협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현리 42-1에 있는 예뫼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2.1. 16:40경부터 16:5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 16:50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가 자신에게 "술을 그렇게 드시면 안되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및 손등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과 왼손 검지 및 손등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 19:5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3번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경찰이 자신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킨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오른발로 위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출입문에서 벌어지도록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과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6. 18: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B은 E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3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14. 18:05경 위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차량으로 H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11,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26. 16:50경 용인시 기흥구 I빌라1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차량으로 K(공소장 기재의 H은 오기로 보인다)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교보AXA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65,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서(삼성화재) 1. 보험금지급내역(교보) 1. 보험금지급내역(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1:1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내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피고인과 다른 신자들 간에 말다툼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할퀴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신도들과 말다툼하던 중 F가 휴대폰을 양손에 들고 그 다투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F의 휴대폰을 내리치면서 F의 손 부위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장면은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아랫입술을 할퀴었다거나 F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F의 안면부나 양손 부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 동영상CD의 검증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벽면 타일, 테이블, 소파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E 사진촬영 및 진단서 등 첨부, 피해금액산정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나랑 자자, 다음에 와서 너랑 꼭 자겠다, 니 보지를 빨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왼쪽 팔, 가슴 부분을 약 3~4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룸 밖으로 나온 이후 바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 움켜쥐고,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안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끌어 당겨 껴안고, 바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가까이 다가가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위아래로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의 며느리로서, 2012. 5. 4. 18:30경 구미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일반상해 특별가중영역(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6월 ~ 3년 ?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우발적인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