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위 요양병원으로 소개된 G 소속 간병인이다. 위 요양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덜어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간병인 소개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간병인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간병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간병인인 피고인 D, C는 환자의 신체 상태, 연령, 질환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목욕 시에는 손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등으로 적정한 수온을 맞추어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간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간병인들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 C는 2019. 12. 29. 10:20경 F요양병원 욕실에서 함께 피해자 H(남, 81세)을 목욕시키던 중, 물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 D은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C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문질러 피부가 벗겨지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 D, C는 공모하여, 2020. 1. 21. 14:15경 피해자를 I병원에서 열탕화상 및 그에 의해 초래된 합병증(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F요양병원 간병사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첨부, 간병인 소개 약정서 첨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관리·감독 및 교육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위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간병인인 피고인 C, D이 입소자들의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 및 보조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피고인 C, D의 과실과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간병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전임자로부터 3일 가량 인수인계를 받고, F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였다.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F요양병원이나 G에서 화재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받은 것은 없다. G로부터 물 온도를 점검한다는 등의 간병시 유의할 점에 관하여 전달받은 것이 없고, 응급 상황시 조치사항에 관하여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A가 F요양병원에서 간병 모습을 지켜보거나 간병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화재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받은 것은 없다. G로부터 목욕시 물 온도를 점검하고 고무장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응급 상황시 조시사항에 관하여 교육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가 F요양병원에서 간병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증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은 중환자실을 담당하였는데, 보통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간병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간병인 소개 계약(증거기록 209면)에 따라 간병인에 대한 교육, 구체적인 지시 등은 G가 한다. 간병사 교육자료(증거기록 194면, 202면 이하)는 일반 병실을 담당하는 간병인에 대한 자료이고, 중환자실 간병인인 피고인 C,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가 F요양병원과 체결한 위 간병인 소개 계약에 의하더라도, 간병인은 G의 교육을 이수한 자일 것이 요구되고(제2조 제1호), G는 간병인의 채용 및 소개 시 간병인 업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간병인의 활동을 점검 지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제3조 제3호, 제4호), 일반적으로 알려진 안전 수칙이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인 바,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 G가 소개한 간병인인 피고인 D, C는 환자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목욕 시에는 손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등으로 적정한 수온을 맞추어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간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D은 물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로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C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문질러 피부가 벗겨지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및 D의 과실이 합쳐져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F요양병원에서 행정업무, 병원 관리, 협회 관리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장이다. 위 요양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요양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덜어지고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행정부장인 피고인 B는 요양병원 욕실에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균일하게 수온이 유지되도록 온도 조절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간병인 계약 및 배치 시 입소자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환자에게는 신체상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숙련된 간병인을 배치하는 등 시설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하여 목욕 시 화상을 야기할 수 있는 고온수가 공급되게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숙련된 간병인을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D, C는 2019. 12. 29. 10:20경 F요양병원 욕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물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D은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하고, C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문질러 피부가 벗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D, C와 공모하여, 2020. 1. 21. 14:15경 피해자를 I병원에서 열탕화상 및 그에 의해 초래된 합병증(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시설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시설배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요양병원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와 욕실 설비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3, 4호증 참조),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균일하게 수온이 유지되도록 온도 조절 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욕실 설비 등 시설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에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적정한 시설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인력배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C가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간병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C는 2015년부터 F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였고, D은 2015년부터 간병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7개월 전부터 F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였으므로, C, D이 상당한 기간의 간병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해당 병동에서 간병인들을 1차적으로 관리하고, 간호부서장이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구성원이나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등 관리나 인력 배치 등의 기본계획을 행정부에서 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에게 숙련된 간병인을 배치하는 등 인력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