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평소 친할머니인 피해자 C(76세, 여)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09:40경 남양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 되겠어. 죽여야겠어'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5㎝)을 집어들고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위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정신감정 결과회보서, 복지카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체지능(FSIQ) 53으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되는데, 평소 감정인식과 표현을 적절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만족과 억압상태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3쪽),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4쪽),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의사 G은 피고인의 충동성, 공격성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행동요법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수사기록 1권 35쪽),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와 기존의 보호자에 의한 피고인의 치료 및 관리 상황2)34)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면 문을 갑자기 세게 닫거나, 날카로운 냄비를 집어던지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8, 9쪽, 수사기록 2권 17, 18쪽), 휴대전화에 원하는 게임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나 누나인 E를 폭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3쪽). 2) 피고인은 뇌전증과 관련한 치료 외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21쪽). 3) 피고인의 부 H은 2017. 5. 24.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이혼한 처의 동의가 없어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쪽), 2017, 5, 26.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는 보호를 해주고 싶지만 큰형님이나 동생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도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서 같이 살기는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4쪽). 4) E는 2017. 5. 24.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달려서 "우울증, 화병,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싫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0, 21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안되겠어. 죽여야겠어"라고 한 후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고(위 녹취서 2, 6, 7쪽, 수사기록 2권 15, 16, 53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찌른 칼에 힘을 주어 더 깊게 칼날이 들어가도록 한 점(위 녹취서 4, 12쪽, 수사기록 2권 54, 55쪽)5),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31.5㎝, 칼 날길이만 해도 19.5cm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되는 점(수사기록 2권 46쪽),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에 약 10cm 깊이의 심각한 수준의 자상6)과 함께 어깨의 견갑골과 오구돌기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혈관 손상이 매우 심하여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까지 있었던 점(수사기록 2권 111쪽), 범행상황을 직접 목격한 E는 2017. 5. 26.자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5쪽, 수사기록 2권 5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의 지적장애는 경도(輕度)에 불과하고, 지각추론의 경우에는 평균 수준에서 잘 발휘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32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인 '죽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거나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그와 같 5) E는 2017. 5. 26.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피고인을 말리는데, 피해자의 어깨 쪽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칼을 더 깊게 찌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4, 55쪽). 6)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칼날이 손잡이 쏙 1~2cm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의 어깨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4쪽). 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가 나는 등의 상처가 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아프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위 녹취서 1, 3쪽, 수사기록 2권 92, 93쪽)하여 상해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 및 변호인도 상해의 고의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직전에 "죽여야겠어"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위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존재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항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개선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