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와 피고인 B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4. 18:30경 피고인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사리현 2교 앞 진입로에 정차하고, 피고인 A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피고인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아우디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와 피고인 C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4. 20:42경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약속된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I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약속된 장소로 출발하라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피고인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2014. 5. 2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아우디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08.06. 21:00경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뒤 주택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J(여, 33세) 소유의 K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J에게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받아 일부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J에게, 피고인이 주차를 하던 중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으니 피고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후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보험주식회사는 2013. 8. 9.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M회사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O)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400,000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M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위 미수선 수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4,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사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가해 승용차 및 피해 승용차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8

범죄사실 2021고단4988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중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새벽경 광명시 E에 있는 F모텔 인근에서 자신의 모텔비 및 담배값 등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G오빠'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둘이서 놀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는 'G오빠'와 둘이서 놀다오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기 싫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가면 근처 애들한테 너가 어플로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오빠'를 따라 불상의 오피스텔로 가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G오빠'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단74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가출그룹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를 통신사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유심을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8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사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오빠'와의 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같이 놀 남자를 구하자'라고 말하고, 이후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같이 노는 남자를 구했다고 하였다.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기다리고 있으니 'G오빠'라는 남자와 그 남자의 친구가 흰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왔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G오빠'라는 남자의 친구가 급한 일을 핑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내려주고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오빠'를 다시 불렀고 그 후 'G오빠'가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자신에게 '돈을 받았으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하지 않음에도 'G오빠'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오빠', 다른 남성과 함께 차를 탔을 때 그 다른 남성이 뒤에 타고 있는 피고인과 자신을 힐끗 쳐다보더니 'G오빠'에게 '얘네 좀 별로인데'라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들을 내려주고 다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G오빠'를 부르면서도 'G오빠'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을 찾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G오빠'와 성행위를 하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다소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G오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협박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G오빠'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모텔 방을 잡기 위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8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늦은 밤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을 마실 남성을 찾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성이 도착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남성을 남겨둔채 홀로 모텔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타인과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제공된 피해자의 선불 유심칩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016. 8.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울주군 H 토지를 구입해라. 조만간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 2,250만원을 주면 토지를 구입하여 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13. 12. 중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3.12.27.경 잔금 명목으로 2,15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입금증, 각 각서, 영수증, 등기분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은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TV 수납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 3가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자로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NF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충무택시 소유의 위택시를 817,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00m 이상 현장을 이탈한 다음 피해자 D의 추격에 의하여 차를 정지하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2:15경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에 있는 송악저수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신우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채팅 앱인 'C'을 통해 D를 알게 되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와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다음 날 D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후 재차 D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와 7만 원 상당의 옷을 사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와 첨부된 녹취록 1.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술잔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씨발놈, 경찰관이면서 경찰관답게 행동해야지, 개새끼야, 죽이뿔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0:1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내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니 몇 살 처먹었노, 돈 받아처먹는 경찰관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1). 7. 18.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청계7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공소장에는 "2008"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15.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7. 18.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청계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점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2014고정2002), 2013. 11.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5. 30.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014고정 2062).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6. 17. 에 이미 수표번호 C, D 가계수표를 회수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번호 B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E의 공동소유인 서울 강남구 F건물 302호에 관하여 피해자 G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6. 10. 잔금시까지 위 302호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융자와 가압류 금액을 말소하여 임차인에게 1순위 전세권을 보장한다'라고 약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를 말소시켜 피해자를 1순위 권리자로 만들어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5. 6. 10. 잔금 지급기일에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잔금만 지불하면 즉시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를 포함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등기를 말소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은 위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관련 채무 외에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고 대출금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동부화재해상보험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비롯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피해자를 1순위 전세권자로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부터 2015. 6.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7, 13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E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건의 대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전부 말소하여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약 5억 3,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2:2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용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파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00,000)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1동 내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1심에서 형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내가 지금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공무원 비리사건 제보를 통해 공적 쌓는 일(미결수용자들이 검찰에 중요사건 제보를 하여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양형참작사유로 도움을 받는다는 뜻으로 구치소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은어)을 하고 있는데, 검사에게 청탁해서 나의 공적을 너에게 넘겨 네가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신 돈을 좀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6. 2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내 구치감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전에 내가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것을 직접 봤지 않냐.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해서 틀림없이 공적을 쌓아 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천지청 검사실에 근거 없는 허위제보를 하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공적을 쌓아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검사실에 드나들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게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피고인의 의붓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부터 2012.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1동 내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천지청에 사건 제보를 할 만한 사건이 여러 개 있다. 건달들도 껴 있고 큰 건인데,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내 공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좀 달라. 내 공적이 너에게 넘어가면 항소심에서 네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틀림없이 석방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게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공적을 쌓아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접견 대기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천지청 검사실에 공무원 비리사건 제보를 하여 공적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내가 검사에게 F씨 관련해서 물어보니 공판카드 구형이 징역 13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어차피 곧 무죄가 나서 석방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 필요 없으니, 1,000만 원만 주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내 공적을 당신에게 넘겨 검찰 구형을 깎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낮춰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편지자료 등, 영치금대장, 보고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회신(313호 검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현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 내에서 조차도 새로운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고 이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점과 이들을 비롯한 구치소내 수감자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오도하고 훼손하는 등 사법질서를 크게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위하력(威嚇力)을 실감하게 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재범과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 사회의 건전한 신뢰와 질서를 보호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8. 벌금 150만 원의,2011. 11.30.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3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6 문정프라자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8 화승타운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1: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르네시떼역 '나들교'(구름다리) 위에서, 그전 위 경전철 박물관역에서 탑승하여 사상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경전철 차량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6세)이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르네시떼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내려 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오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51면, 68면) 1. 사진, CCTV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소한 시비에도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해안로 90-11 너랑 나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거제시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전하고 위 C아파트에 주차한 후 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려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받다가 측정 거부에 이르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 00:55경 용인시 기흥구 C 203동 앞 노상에서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45세, 남)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좆까네, 병신 같은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거스름 돈 100원 동전 5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과 가슴, 배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6. 26.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2층 2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2층 210호 사무실에서 E에게 46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가항과 같이 46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변제기를 30일로 정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14만 원을 정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7. 20.까지는 연 100분의 49, 그 이후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100분의 44, 그 이후부터는 연 100분의 39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21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변제기를 90일로 정한 후 그 기간의 이자를 63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7.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G, H과 함께 도박개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G은 속칭 데라를 지급받고, H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2. 1. 8.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상가 3층 302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무도학원에서 카드, 테이블 등을 준비한 다음 I, J 등을 불러들여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12. 9. 21.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3층 302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작은 사람을 승자로 하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작은 사람부터 1,000원, 2,000원씩 순차적으로 걷어 이를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G, H, I, J, K, L과 함께 상습으로 2012. 9. 2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약 62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입금내역서, 도박장부 포함)(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은 E, M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지급받은 돈은 이자가 아닌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M으로부터 휴대폰 담보 대출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위 대출사업 수익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약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F과는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E, M으로부터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