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85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 306호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6. 하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H 운영의 미용실에서 H에게 수표번호 I,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5. 7. 23.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이하 '제1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2015. 6. 하순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J에게 수표번호 K, 액면금액 8,000,000원, 발행일자 2015. 8. 13.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이하 '제2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제1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H이 2015. 8. 3.경 제1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고, 제2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J이 2015. 8. 17.경 제2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2015. 8. 3.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3.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88-2에 있는 인천축산농협 부평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제1 당좌수표를 진정하게 발행한 것이고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1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하였다. 나. 2015. 8. 17.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30에 있는 국민은행 주안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제2 당좌수표를 진정하게 발행한 것이고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2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2015. 6.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제1 당좌수표와 제2 당좌수표를 진정하게 발행한 것이고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 2015. 8. 3.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제1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하고, 나. 2015. 8. 17.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제2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검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 당좌수표와 제2 당좌수표를 진정하게 발행하고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회사 부도를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농협은행에 당좌수표에 대한 위조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이 필요하니 나를 수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마음먹게 하여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제1 당좌수표와 제2 당좌수표를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7고단181 피고인 B는 2013.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L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사무실 절반을 전대해주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임대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또한 사무실의 인건비, 경비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N' 사무실 절반을 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위 'N' 사무실 절반을 전차하여 사용한 후 임대료 및 경비 13,802,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동구치소 수감' 및 '서울동부지법 재판계속'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단278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1. 각 고소장 사본, 고소장 접수증 1.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및 보관증 사본, 각서,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고단18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 및 수표에 대한 거짓신고의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교사 및 수표에 대한 거짓신고의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