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4.경 피해자 B(여, 58세)와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불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20. 9. 23.경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10. 26.경 사이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 작은방 2개, 거실의 베란다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소유 방충망 4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손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6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간접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는 2021. 9. 3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D호 사는 강아지가 발로 긁어서 파손했고, 이후에는 아주머니가 지저분해보이니까 칼로 긁었습니다.”, “강아지가 긁는 것과 D호 거주자가 칼로 훼손하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2021. 8. 중순쯤 밤 11시에서 12시이고, 파손한 것은 여러 번인데 제가 목격한 게 한 번입니다.”, “2021. 8. 중순쯤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고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아주머니가 집 안에서 커터칼로 작은 방 창문 방충망을 드득드득 긁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커터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칼로 방충망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강아지들이 아주머니가 훼손한 방충망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짖고 있었습니다.”, “작은방 방충 외 다른 곳의 방충망이 파손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작은방 방충망이 파손된 이후 거실과 안방 방충방이 간격을 두고 차례로 작은방과 마찬가지로 파손되었습니다.”, “2021. 8. 중순이라고 한 날짜는 2020. 10. 30.~2020. 11. 26.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 작성의 2021. 9. 2.자 진술서에는 ‘2021. 6.초 방문했을 때 건물이 정상이었는데 2021. 9. 2. 17:00경 방문해 보니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 5개가 훼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F이 작성한 2021. 12. 13.자 진술서에는 ‘2020. 11. 26. G호 청년이 D호 집 강아지한테 손을 물려서 피가 난다고 하였고, 청년이 개에 물리기 전부터 D호 창문방충망 구멍으로 개가 머리를 내밀고 정문 밖에 도로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어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방충망은 청년이 찢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찢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층 남자가 방충망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층 남자인 E가 방충망을 훼손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그 방충망이 훼손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아지가 발톱으로 방충망을 긁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한 것은 위층에서 봐서 간접적으로 본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드르륵 하면서 칼로 긁는 소리와 함께 칼 그림자 정도는 본 것은 확실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긁는 거라 그림자 정도만 보여서 저도 정확히 누가 긁었는지는 모르고, 그 정도만 봤습니다.”, “열고서 내려 보니까 이미 상황은 마무리되고, 쏙 들어가는 것만 보고 끝났습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것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약간 커터칼 같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것은 드르륵 하는 소리와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이 창밖에서 창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긁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조명으로 인해서 창밖에 비치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약간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 정도만 파악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그 목격 시점에 대하여 혼동하여 진술하였고, E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방충망의 손괴시기보다 1년 정도 지난 때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E 역시 피고인과 강아지 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겪어 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E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과 관련된 상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E의 진술에 근거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방충망 손괴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는데 누가 방충망을 찢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2021. 12. 13.자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방충망을 손괴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112신고를 하고 있는데 H동 2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방충망 훼손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충망 훼손사진이었어요. 그리고 2층에 사시는 분이 젊은 남자 분이었는데, 방충방이 훼손되는 것을 직접 봤다고 하면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진술해준다고 했어요.”, “몇 개는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찢고 몇 개는 개인지 고양이인지 발로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훼손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가 매수인과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훼손되었고, 2층에 사는 남자분도 1층에 사는 분이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니 1층 저희 집에 사는 분이 의심스러운 거죠.”라고 진술하였는바, B은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고 E로부터 방충망 훼손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역시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의 강아지가 방충망을 긁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이 훼손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은 강아지에 의하여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강아지가 훼손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 훼손 부분 중에는 칼로 자른 듯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피고인이 칼로 방충망을 자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다만 위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강아지에 의해 훼손된 방충망을 반듯하게 긁어낸 것으로 볼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방충망 중 강아지에 의해 훼손되어 그 효용을 상실한 부분을 일부 긁어낸 피고인의 행위를 방충망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