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밤 무렵 안양시 만안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 피해자 E(당시 9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에 끈적끈적한 불상의 크림을 묻혀서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문질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 19:00 내지 20:00경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모 G, 동생 H(피고인의 친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가. 항 기재 범행 관련 1) 피해자는 당시 H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불상의 크림을 피해자의 성기에 발라 추행하기는 객관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2) 피해자는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숨소리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들렸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다가(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추정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와서 한 번 더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건 이후 방문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고 진술한 반면, G는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잤다고 진술하다가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나서야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해시점으로 특정한 2006년 여름 밤은 피고인과 G가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유머 있는 성격이고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지낸 편이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 항 기재 범행 관련 1)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과 탁자 사이의 공간에서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H가 탁자 뒤편의 소파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친딸이 뒤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텔레비전보다는 컴퓨터를 더 좋아하여 텔레비전은 가끔 보는 정도였고, 반면 H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자신이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에는 거의 H와 함께 보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도 포함하여 3명이 함께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광경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기타 사정 1) G는 2002년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2005년경 피고인과 서로 집에 왕래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I, H를 돌보는 등 가까워져 2006년 봄부터 동거하다가, 2007. 11. 24. 결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는 2011년 말경부터 피고인의 외도 등을 이유로 빈번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피고인과 G는 2013. 6. 6. 이 법원 2012드단1763 이혼 등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피해자가 H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이야기한 2012년 설날무렵은 피해자가 윷놀이에서 진데 흥분하여 화를 내는 등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은 직후이다. 피해자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은 G가 피고인을 매우 좋아하여 가정의 평온을 위해 잠자코 있었으나, 피고인과 G의 관계가 악화되자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H에게 "모든 돈은 엄마가 벌어서 주고 아빠는 엄마 등골을 빼먹고 있다"고 말하였고, G가 H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고인과의 이혼을 망설이자 G에게 그럴거면 자신을 버리고 피고인과 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이 엿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평소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품이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반발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06년 여름 내지 가을 밤 강릉시 J에 있는 외가 거실에서 친척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잠옷 단추를 풀었다고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인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였으나 범인이 입었던 추리닝 소재가 피고인의 것과 유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는바, 피고인이 외가 친척들이 모여 잠을 자고 있는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또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악화와 그로 인한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일환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