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 1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였다. 합동수사본부 C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동수사본부 C 검사인데, 현재 금융 자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알려주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 자산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시가 19,624,907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0.48964911개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주식계좌에 있는 돈도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모두 매도한 후 금융감독원에 가져가서 식별번호와 CM코드를 맞춰야 한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4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 4,500만 원을 전달하고, E는 같은 날 17: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6에 있는 사당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주변 주차장에서 위 E로부터 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판시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손님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공사 중인 철제 펜스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왜 차를 뽑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딪히게 하여 망가뜨리냐”고 화를 내며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못 태우고 가니 내려라”라고 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이 “왜 승차 거부를 하냐”면서 위 택시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면서 다른 택시에 탑승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들이 탄 택시를 가로막으면서 택시 문의 망가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구급대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비록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위 폭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력이고 그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D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딸 E 명의로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이 사건 빌라에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테라스 타일 부분이 낡아 이를 가리키며 아래층에 누수가 없는지 묻자, 사실은 위 테라스 아래층으로 누수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테라스 쪽으로 아래층에 누수가 없는지 질문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2017. 8. 14.경 위 장소에서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위 빌라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7. 8. 11.경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8. 14.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각 문자내역 1. 현장 사진, 테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테라스와 관련된 누수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누수 사실을 숨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숨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 피해자의 처 H, 피해자측 부동산중개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빌라에 찾아가서 테라스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테라스 바닥과 관련하여 누수가 없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옥상 방수만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F, H, I, 피고인측 부동산중개인 L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테라스에 누수가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답하여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으로 '현재 집 내부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하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 이미 M호 세대주인 K로부터 테라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테라스의 누수는 전 집주인의 책임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내부로 들어오는 누수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아래층으로 흘러들어가는 누수가 있는지 여부는 매수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 집주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고 있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다(다만, 실질적인 피해액은 누수 부분 수리비에 해당하는 약 2,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1. 2018. 7. 17. 01:5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5경 광명시 C빌딩 승강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 명불상자인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치마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2018. 7. 17. 01:5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강기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7. 17. 02:0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2:04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벌려 몸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4. 2018. 7. 17. 03: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3:20경 광명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택시를 잡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범행장면), 별건-CCTV 캡처 사진, 불특정 피해자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2018. 7. 17. 01:56경 강제추행 범행과 같은 날 02:02경 강제추행범행은 그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01:56경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위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02:02경 강제추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위 각 강제추행 범행을 별개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뒤따라 가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주변의 CCTV를 의식하면서 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7. 17. 03:20경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4. 11. 초순경 화성시 B에서 피해자C로부터 화물차에 발전기를 부착해서 발전차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불상인 100kw 용량의 중고 캡타필드 발전기 1대(추정 가격 500~8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후 발전기를 취급하는 업자인 D에게 위탁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말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발전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대화내용 캡쳐화면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40명을 사용하여 체련장, 실내골프연습장, 에어로빅 체육 및 레저시설 운영 등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장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고정311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5.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44,496원 및 퇴직금 9,371,532원 합계 9,716,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2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3.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인 스포츠 트레이너(Personal Trainer)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3,756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0,986,322원을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18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6.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PT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임금 215,8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529,9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6.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PT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648,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8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9,672,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9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PT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H의 퇴직금 3,368,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E, G, J, K, L, F, I,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고용보험망조회, 고용보험내역, 각 자료제출(진저인 대리인), 진정사건 자료입수보고, 관련 의견 및 자료, 체불임금내역서, 각 자료입수보고, 급여내역, 출퇴근내역, 휴가허가원, 임금대장, 주휴수당내역, 업무분담메트릭스, 업무일지, 매출보고, 매출집계,신입사원교육메뉴얼, 기안용지, 헬스장기기이력카드, 급여거래내역, 게시판, 구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D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 기간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강하다.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 내지 레슨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 또한 회원에 대한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퍼스널트레이너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피고인이 관리·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관리하기도 하였다(트레이너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퍼스널트레이너들은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신입 트레이너의 교육 및 관리,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비품관리 및 구매, 프로모션 기획, 정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매출현황을 집계·보고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트레이너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합의나 설명 없이 임의로 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D에서 근무한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용역계약에 따른 수임인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와 이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8:39경 서울 금천구 D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00경부터 같은 달 17. 10: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가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활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0. 5. 24.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2:30 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 C(가명)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여죄사건 발생장소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여죄 피해자와 증거사진 여성과의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C(가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연락을 원치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72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7. 6.경 D을 통하여 서로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6. 14.경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 회사를 차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회사를 차릴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525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차리면 바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7. 8. 30. 2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9. 11. 70만 원, 같은 달 18. 250만 원, 같은 달 25. 15만 원 등 합계 1,0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J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6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5. 이후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지급시기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B)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인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칠 것을 종용하거나 자신이 매우 위급한 상태임을 가장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위 돈을 유흥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위 편취 금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으로 보이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3: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2021. 5. 7. 00:05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98] 피고인은 2021. 5. 6. 23:4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빨간색 폭스바겐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씨발 새끼. 나와! 니들 마음 대로해. 아이 씨발 나와!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우리 이모도 청와대에 있어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m 2021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8. 6.초순경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약 53kg이었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학원에서, 하루 3끼 식사 중 1끼 내지 2끼 식사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52.3kg에서 48.7kg까지 약 3.6kg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8. 6. 18.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7cm, 체중 48.7kg, BMI 지수가 16.5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7.경 2차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와 같이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0kg에서 48.2kg까지 약 1.2kg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8. 9. 17.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1.6cm, 체중 48.2kg, BMI 16.3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페 게시글 요약 보고,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1. 학생건강기록부, 병적조회, 신장, 체중 측정확인서,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미용실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위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전화로 사실 피해자가 수익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D 디자이너에게 5. 1.부터 5. 3.까지 미용실 운영을 맡겼더니 수익금을 들고 도망 가버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3일 동안의 모든 돈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의 내용과도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E이 찾아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던, 미용실 옆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F은 ‘당시 E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이 유를 물어보자, E이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E,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처음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헤어디자이너인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일 뿐 특별히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미용실 옆 옷가게 사장인 F에게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허위 사실을 들은 E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E, F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친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 7.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2020. 1. 3.자로 즉시 해고된 근로자 E의 연말성과급 5,3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등 채용서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연말성과금 534만원’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매출액 통계 후 지급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은 회사의 매출 등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매출액 통계를 거친 후 연말 성과금 액수를 확정하여 2020. 4. 19. 연말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계약서 제12조를 보면 ‘연말성과금 : 534만원(단, 연말 성과금은 12월 말 매출액 통계 후 지급되며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근로계약 당시 연말성과금을 정액으로 정하였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을 액수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매출이 저조한 경우 하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그 지급시기를 매출액 통계 후로 정하였을 뿐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임금을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계약서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고용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 7.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20. 1. 3.에 문자메시지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7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2. 31. 이전에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채용공고를 내고 E이 이에 응하여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2019. 1. 7.부터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E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정작 2019. 5. 15.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습기간이 지난 후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것이 계약서에 의해 명확하고(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E의 근로기간은 2019. 12. 31.로 종료하였고 E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E은 위 날짜에 당연 퇴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20. 1. 3. E에게 “2019.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2일의 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E이 계약기간 종료 후인 2020. 1. 2. 출근하고 다음 날인 1. 3.에 연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낸 것으로 보일 뿐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E이 출근하자 다음 날인 1월 3일 바로 문자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을 통보하였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3:2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주차문제로 위 도로 앞에 있는 카페 여사장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3세)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박고, 침을 얼굴에 1회 뱉고,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6: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피해자 D(35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입 속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욕을 해서 입 좀 조심하라고 손가락질을 한 적이 있고, 손가락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치킨집 업주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