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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B(28세)와는 C에 함께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7: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3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3군데 물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은 책임능력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전반적 지능지수(FSIQ)는 41로 전반적으로 지체되었고, 사회연령(S.A.) 4세 수준이며, 자해,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여 동석한 피고인의 모가 대답을 하였고, 공판절차에서도 인정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였고 생년월일 등은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학교를 고등부 과정까지 졸업하였고,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C에 피해자와 함께 다닌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분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체크카드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행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과 피고인 어머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아침마다 용돈을 주면서 친구 돈을 뺏어서는 안된다고 다짐을 받았고 피고인도 안한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남의 돈을 뺏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책임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 측과 만날 수 없어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청 B실 C 팀장으로 행정6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8:29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B실에서, D팀 팀장인 E으로부터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 사진을 F 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확진자 G의 확진일시와 주소, 나이, 직업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일시별 이동 장소, 방문 장소의 상호, 이용한 교통수단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09:05경 위 포항시청 B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니던 H 헬스장의 트레이너인 I에게 F 메시지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문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위 G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와 경위서(수사기록 1권 243쪽 제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51쪽, 320쪽, 395쪽, 431쪽, 487쪽, 599쪽)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언론기사, 각 SNS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방역 대응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와 원만히 합의한 점, 10년가량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0 피고인은 200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02:4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은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2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0. 26. 08: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모가 암환자여서 피고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많은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5.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밤 대구 남구 E F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19:3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을 건네받고, 2020. 6. 15. 09:41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대명역지점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4. 22:3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왼쪽 종아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4. 22:3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5. 01:3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현금인출내역서, 카드사용 내역서, 네이버 지도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별자수기간 중에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다. 199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0. 22.경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일명 ‘B’에게 1,200,000원을 주고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난민과에서 ‘B’의 소개로 C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성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동성애자로서 차별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사유를 C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그대로 베껴 쓰고, C이 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D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C을 통해 ‘B’로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200,000원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인정 신청서 및 솔고시원 입실원서의 현존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고발장) 1. 등록외국인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는 단순히 동성애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 허위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부정의 방법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이 마련한 허위 난민사유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19경 종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출입자 통제 근무 중인 C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D(22세)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 및 CD, 상해사실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4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9.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까페에서, 2018. 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빚도 1,000만 원이 넘게 있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승낙한 것을 빌미로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키스방에서 일한 대가를 무상으로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키스방 일이 힘드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문자로 “왜 도와 주겠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와서 키스방 일을 그만 두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더 필요하다. 키스방 업소에서 수위를 높여서 손님을 끌고 돈을 더 벌어 와라.”라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당시 일하고 있었던 성매매업소인 D 키스방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키스방에서일한 대가인 약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가 2019. 1. 19.경 가출하자, 위 일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C를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2019. 2. 초순경 위 E건물 F호를 찾아와 C의 소재를 묻는 C의 부친 에게 C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C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소재를 감추어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지속적인 돈 요구로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이 얻은 이익은 1,8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직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및 방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X212’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7:20경 전주시 완산구 C, ‘D' 삼거리 앞 도로를 서학동 방향에서 평화지구대 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쳐사진 1. 사고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2. 19. 18:05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옆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뒷문을 열어 그 옆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및 그 일행인 E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의 피해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30세) 사이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겼고, 피고인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 대해서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명치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5: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D, 여, 34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의 형사처벌 전력 및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2회의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인한 것이 다수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공하였다. 1. C 주식회사의 자본금 허위 신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등기계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C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의 액’ 란에 ‘1,000,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2. D 주식회사의 자본금 허위 신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D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의 액’ 란에 ‘1,000,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이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법인 계좌가 사기범행과 인터넷도박 계좌로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들로서 교직원 워크에 참석하기 위해 2017. 9. 1. 경북 경주시 D에 위치한 E 식당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E 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나와 동료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현장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E 앞 공용주차장을 지나가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나와서 공용주차장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둥근 형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면서 머리와 허리를 숙이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훅 찔렀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F도 피해자의 위 증언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며칠 후 교내 산학협력실에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정까지 보태어 판단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00:22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201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7. 12. 22. 가방석되어 2018. 2. 8.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20. 9. 10. 06:05경 제주시 P에 있는 Q 주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뒷문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위 주점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R(여, 29세) 소유의 현금 670,000원(50,000원권 10장, 10,000원권 9장, 5,000원권 6장, 1,000원권 5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일 일출시각 확인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누범전력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절도범죄로 8번의 소년보호 처분과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10. 1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1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에 의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20. 8.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2020노665)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5. 31. 14:03경 광명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슴 바로 아래 복부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5: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 15: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7. 15: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6. 10: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18. 08: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슴 속옷이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바.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위와 같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주요장면 캡처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음부 및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20. 7. 9.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0:10경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목포대교에서 투신하기 위하여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대교를 향해 걸어갈 때,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북항에서 영암 삼호 방면으로 목포대교를 걸어가는 남자 1명이 있다”는 신고를 접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C 소속 경찰관 2명은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에서 영암 삼호 방면 500미터 지점에 이르러 경찰관들로부터 ‘위험방지 및 보호조치’를 위한 진행 중지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청 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삼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다리난간을 양손으로 짚는가 하면, 고속 주행하는 차량을 향해 맞은편 도로로 뛰어들려고 할 때, 양팔과 몸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수도 있어, 놔, 폭행죄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경찰관)때리고 들어간다, 1대 1로 떠 그냥, 씨발놈아, 경찰 빼고 맞짱 떠, 씨발”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할 때 뒷걸음질 후 상체를 뒤로 힘껏 제쳐서, 등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양팔과 몸을 껴안고 있던 피해자이자 경찰공무원인 D(남, 31세)의 상체를 대교 난간에 2~3회 부딪치게 하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수회 밟은 뒤 발길질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골절된 것 같다, 119구급차 지원을 요청해 달라”며 도로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아프냐, 계속 깝치더니 아프냐, 내가 형량을 몇 년을 받던, 내가 이 새끼 죽일라니까, 내가 너 반병신을 만들고 들어간다,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더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위험방지와 보호조치’ ‘112신고 출동’ 등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에 대한 건), CCTV 캡처,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진단서, 휴대폰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경위, 발생된 결과의 중대성,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