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3

범 죄 사 실 2019고단6533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업무상 법인 계좌의 자금 이체를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며 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6. 28.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합계 8,238,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629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9. 6.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8. 9. 11. 09:48경 서울 서초구 소재 G 양재동 지점 ATM 기기에서 139,84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6,389,84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184 1. 업무상횡령(피해자 주식회사 H)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20. 3. 19.까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업무상 법인계좌의 자금 이체를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며 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9. 7. 30.경부터 2020. 2. 25.까지 별지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221,336,051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피해자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020. 5. 7.부터 2020. 5. 20.까지 서울 강남구 L,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업무상 법인계좌의 자금 이체를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며 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회로, 2020. 5. 1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 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210,000원을 피해자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263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N빌딩 3층 소재 피해자 ㈜M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출금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M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걸쳐 피해회사 자금 8,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 및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소재 피해자㈜O과 피해자 사단법인 P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들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P 명의의 R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O의 자금 181,285,047원, 피해자 사단법인 P의 자금 385,018,74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566,303,790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3.경 위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 대표이사 T은 통장재발급 및 otp 재발급 은행업무 관련 A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O 대표이사 T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T 이름 옆에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O 대표이사 T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U 소재 G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횡령금액),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합계표, 각서 2020고단16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손실금액 산정자료, 교통비․핸드폰비 지급총액 내역서, X 외 23명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직원별 교통비 및 통신비 미수령 내역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횡령 피해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송금내역서, 사실확인서, 송금확인증 2021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거래내역, 피해거래내역(입출금), A 횡령 관련 계좌내역, 피해계좌거래내역(AC,기업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피해 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및 휴대전화 반환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동료 AE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_입출식 예금, 사용내역 갈무리, 사실확인서(A), 이체결과리스트, R 회신자료(AF), G 회신자료(F), R 회신자료(AG), AH 회신자료(AI) 1. 수사보고(G 담당직원 AJ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위임장 위조 관련 사무실 직원 AE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직한 회사 마다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6년경 1,000만 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경부터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최후의 피해 회사에서는 8개월 정도 기간에 5억 원 이 상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중소기업인 피해 회사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또 다시 횡령한 금원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총 액수, 피해자 ㈜O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