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24

범 죄 사 실 2020고합24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차량가액 : 21,400,000원)를 2018. 4. 30.부터 2022. 5. 25.까지 매월 임대료 461,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9. 1.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6. 2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3.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21: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E아파트 앞에 찾아가 “D 너 나와!”, “윤락여성!”이라고 소리치고,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의 자녀에게 피해자가 마치 윤락여성인 것처럼 알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해온 티볼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30경 인적이 드문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공터로 차를 몰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상체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26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사업자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들을 상대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며, 세금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다보니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1일 100만 원,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인천시 남동구 I’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27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7.경 전북 완주군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K(남, 53세)를 만나, 피해자 명의로 빌려 운영하던 주유소의 세금을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자신이 운전하여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로 달려들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발하지 못하도록 핸들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10초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 대여료 정산내역서, 약관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각 최고서사본, 고소대리인 문자통보내역사본, 고소대리인 이메일 통보내역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현장 주변 CCTV 화면 촬영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112 신고사건처리표(2019. 6. 15.자) 판시 제3의 사실 1. 이 법원 2019고단288, 33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이 법원 2019고단288, 33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N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강간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를 힘들게 하자 이에 지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빙성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어제 일 다 기억하지?, 오빠는 하고 싶은대로 했으니깐, 서로라고 말 안했으면 좋겠어’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진 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메시지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윤락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외포되어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 징역 2년 6개월 ∼ 5년[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상해) : 징역 6개월 ∼ 2년[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다. 제3범죄(횡령) : 징역 1개월 ∼ 10개월[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10개월이 넘는 기간 거듭된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강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접근매체 대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3일 동안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이라는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하여 상당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특수상해 범행 수단과 그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위험의 실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가 않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폭행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전체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 K의 경우, 2020년 5, 6월에 합의서와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적이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가 2020. 7. 24.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2021. 4. 14.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경우 뒤늦게나마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접근매체 대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추가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