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부근에서부터 1)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사건명을 정정하였다.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을 거쳐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에 있는 문학터널 요금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안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위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의 뒷부분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193,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F, H,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5%에 이를 정도로 높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문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2: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경영하는 '(주)D'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약속한 임금 지급일을 하루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3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때 사용한 물건이 쇠파이프로 그 재질, 길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다.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며,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익금 30~40%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오피스텔에서 "나는 부동산 컨설팅과 토지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경리로 취직시켜주고 월급 330만원을 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투자하면 된다. 카드대금은 내가 매월 결제일에 납부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은 2019. 3.경까지 원금의 두 배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주)D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이나 토지 경매 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2,710,000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 323,000,000원 상당의 E에 대한 채무 등이 존재하였고, 공시지가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임야 3필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카드, I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620,570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선결제 금액안내(I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G카드),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편취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피해자가 회수하여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28.00: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15%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용선, 박원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기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2. 부터 2019. 8. 26. 까지 경남 남해군 H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의 2019년 6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체불임금 합계 11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G 임금내역 등, G 체불내역, G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연번 11, 13, 15, 20 기재 근로자 제외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체당금 지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B), 13(C), 15(D), 20(E)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3:27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뭐하는 새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단132(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차민형,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페이스북에서 부업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한 계좌당 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이체행위를 하던 중 2018.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받아 불법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이체하는 행위이다."라는 안내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29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OO 텔레콤 등에 15대의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다음, B의 명의로 C, D, E, F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유심칩 대금 명목으로 2018. 6. 25. 15:56경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로 6만 원을, 2018. 6, 26. 17:34경 자신 명의의 H 계좌에서 위 B 명의의 H 계좌로 4만 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2020 고단 13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페이스북에서 부업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계좌이체 1건당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이체 행위를 하던 중, 201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받아 불법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이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안내받고도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1. 명의자 J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J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K 등 최대 9회선의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다음, 2018. 12. 3.경 J 명의로 L 회선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M)에서 J 명의의 H 계좌(N)로 2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명의자 O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경부터 2018.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P 블로그에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O에게 "선불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O으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K 등 최대 9회선의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다음, 위 O 명의로 2018. 12. 24. Q 회선을, 2018. 12. 26. R 회선을 각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M)에서 O 명의의 G은행 계좌(S)로 2018. 12. 24. 8만원, 2018. 12. 26. 2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고소장,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캡처물사본(B, H), 거래내역사본(B, H계좌), 거래내역사본(AH계좌),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물, 약식명령문, 대화내역, 각 요청 및 회신,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감찰) 및 회신 [2020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결과, 압수수색영장회신 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J, O 관련 서류,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H은행 계좌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과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제공된 유심칩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제공한 전체 유심침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6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민경호(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임동권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방송영화제작예술과 3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 D(여,20세)와는 같은 과 졸업반으로 선·후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9:00경부터 위 대학교 근처 술집인 'E'에서 졸업작품을 함께 준비하던 팀원인 피해자, F, G 등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늦어지면서 귀가할 차편이 끊겨 위 대학교 홍보단실로 돌아와 2018. 5. 18. 03:30경 위 대학교 홍보단실 내실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04:30경 위 대학교 홍보단실 내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브래지어 위쪽을 만지다가 손을 브래지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몸을 따라 아래쪽으로 더듬어 내려와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려 배꼽 밑 부위를 만지다가, 다시 손을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이나 범행장소인 대학교 홍보단실 내실에서 총 7명의 학생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손정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4, 2019고정149(병합) 무고,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 안희경(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유대혁1)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1194] 사건의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정149] 사건의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94 1)변론종결 후에 사임하고,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C,D)이 선임되었음. 피고인은 2018. 6. 6. 15: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G의 주거지에 층간소음을 다투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당시 F호에는 G은 없고, TV 설치기사 H과 G의 자녀 I만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른 후 I가 문을 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주거지 안거실까지 들어갔고, TV 설치기사 H이 피고인에게 "나는 TV 설치기사인데 현재 집주인이 없으니 나가라. 주인이 오면 말을 하라."라고 하였으나 화를 내며 집 안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나갔다. 이에 G이 2018. 10. 12.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대구 달서구 E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8. 6. 6. 15:30경 E아파트 F호에서 고소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동의하여 고소인이 G의 안내에 따라 G의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G이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는 무고로, G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당시 주거지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G 및 TV 설치기사 H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주거지로 들어오도록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정149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F호 앞에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위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10세)가 지인으로 착각하고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제 새벽에는 세탁기 돌리더니 오늘은 뭐 이래 시끄럽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에서 TV를 설치하던 수리기사 H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나가지 아니하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G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약식명령 1. 장부, K 일지, 물품출고 현황 1. 고소장 2019 고정 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I를 손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피해자 I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G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8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3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5. 22: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남, 27세)과 식자재 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식당에 있는 칼(칼날길이 20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시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마치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도망가는 D을 쫓아가면서 길가에 있던 벽돌(가로 8cm, 세로 11cm)로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양쪽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내리쳐 수리비 약 164,5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중대한 범죄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중식 칼을 들어 위협한 것 등 이 사건의 위험성이 전체적으로 높다고 보인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욕을 했던 사실 때문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이는 사정과 차량 피해금액과 이전의 양파 대금 일부를 변상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두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01.07: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미니쿠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전원 선을 뽑은 후,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는 E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E의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처음 보는 피해자의 차안으로 들어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블랙박스선을 뽑은 다음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가 모두 나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21. 벌금 600만 원, 2015. 8. 26. 벌금 300만 원, 2008. 1.30. 벌금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6. 23:08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피고인의 잘못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63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산 연제구 C건물, 1105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원고 A 외 7인이 피고 미합중국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 별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E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그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연제구 법원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률사무소 D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소송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31조(벌금형) 0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1), 제31조 제1항(벌금형) 1) 검사가 단순 정범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서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하여진 범행을 기소한다는 점을 표시하였고, 형법에서는 간접정범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제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189에 있는 백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5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75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 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9월 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군 복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대라서 남자 밖에 없어 자위행위를 해야 하니 성적인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여 몇 차례 피해자가 내주는 신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6. 5.경 15:17 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간당 60만 원 받을 수 있는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신음소리 내 주던 OO 맞냐. 너 신음소리 낸 거 내 친구들한테 들려줄게. 온 동네방네 알리고 다녀야겠다. 오빠 뒤에 사람들이 많아서 집 주소도 알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도 알 수 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신음소리 낸 것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부모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2:17 경부터 12:5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미친 개 같은 년이 너 오늘부터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 전부 너한테 고정시키게 해 줄게. 진짜 보여줄게 니 인생 좆대는 거. 신도림으로 안 올시 바로 그냥 니 신음 군대에서 내줬던 거랑 니 얼굴 다 까발린다. 그냥 넌 자살하고 싶을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낸 것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부모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중 피의자 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할머니와 장애인인 고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