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축산물 포장·판매 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8.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시장 안에 있는 H이 경영하는 T라는 식당에서 축산물 대금 56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8.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53,517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명세서, 각 출고처원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잘못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23:0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을 졸로 보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 옆 대기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벽을 3회 가량 치면서 "씨발, 오늘 끝까지 함 가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23:40경 위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나, G에게 "호로새끼, 씹할놈,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복부를 2회 찌르고, 팔꿈치로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하한인 징역 6월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름으로써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를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30. 01:18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인근에서 피해자 T(여, 45세)이 운전하는 U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인근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손으로 강하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4분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T의 신고에 의해 제주서부경찰서 V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야 이개새끼야, 수갑 풀어", "니네 맞장뜰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 유리창(약 가로 60㎝, 세로 130㎝)을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유리창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3. 8. 초순경 B의 휴대전화로 "계좌 대여 시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 및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F)의 접근매체인 통장 각 1개, 현금카드 각 1개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2013. 8. 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당 70,000원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들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2013. 8.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계좌 대여 시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H) 및 제일은행 예금계좌 의 접근매체인 통장 각 1개, 현금카드 각 1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3. 8. 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로부터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F)의 접근매체인 통장 각 1개, 현금카드 각 1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2013. 8. 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당 70,000원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G 및 A 명의의 위 예금계좌들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양주시 E아파트 110동 1201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6. 30.경 이미 H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9. 9. 9. 경 F를 통해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G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F 입금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 I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한울교육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E아파트 110동 1201호 등기부등본첨부) -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 금액 공탁함, 2014. 8. 13.에 2,100만원, 2014. 8. 25. 에 100만 원, 2014. 9. 1. 에 200만 원 각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주요) -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주),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라이브 까페에 침입하여 음향기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 04: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들어있는 소형 노루발 못뽑이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젖힌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엘프 808 반주기 1대, 전자오르겐 1대 등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시경부터 2014.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4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에서 'L'라는 악기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훔친 악기를 처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약속 장소로 나가 해당 장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휴대폰매장 부근에 피고인의 0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킨 후 A이 절취한 엘프808 반주기 1대와 전자오르겐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시경부터 2014.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I,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H, AL, AM, AN, AO, AP, AQ, AR, AJ, AS, AT, AU, Y, X,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장물처분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5,17,18, 20 내지 28, 30 내지 40 기재 절도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같은 표 순번 3, 4, 5, 19, 29 기재 절도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표 순번 16 기재 절도피해자를 위한 공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11 용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경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그래 씨발, 공무집행방해 한 번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의 오른쪽 견장을 움켜잡아 뜯어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견장이 떨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는데, 그 폭력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여겨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거칠게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여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07: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현관 앞에서 두 달 전의 폭행사건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9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4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7:30경 위 게임장에 '오션캐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시작 15초 이후에 아이템이 출현하고, 좌/우 레버로 발사체를 움직이며 화면에 출현한 아이템을 겨냥하여 물방울을 발사하여 아이템을 맞추면 아이템카드(경품)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기는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게임 시작 15초 이전에 아이템이 출현하고, 이용자의 능력 및 조작 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만으로도 게임이 진행되고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64세)가 일행인 F와 함께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뭔데 여기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따져 물어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밀쳐 내자,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다시 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요골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대법원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6.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한다. 주변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면서 필로폰 매매를 제의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20g을 7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산에서 C와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이 아닌 백색가루를 담고, 서울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색가루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 C는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돈을 받아오면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주사기 1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이 아닌 백색가루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7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K2미군부대 490건물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C(70세)이 위 화물차 뒷부분에 올라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를 출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동태를 잘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올라 서 있었던 피해자를 땅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7. 18:3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D과 함께 (주)E를 운영하던 중 2012. 5. 31.경 위 사업체 운영을 그만 두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는 위 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F 제네시스 승용차와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G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2. 1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위 차량을 돌려 주고, 2012. 12. 17.까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면 피해자 소유 임대보증금 및 집기 일체를 양도받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3,200만 원을 빨리 송금해라, 12. 14. 까지 3,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차량들을 처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이미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SM5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잡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H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차량들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13.경 1,000만 원과 채무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피해자 고소취소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3:58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 첨단점 앞 사거리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3:5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671-1에 있는 테마음악홀에서부터 같은 날 03:58경 같은 동 694-3에 있는 롯데마트 첨단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55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2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2014고단7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09:50 경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까페" 부근 골목길에서 임대인의 동생인 피해자 E(27세)이 찾아와 임대료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 D까페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잠바를 붙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04. 1. 10, 19: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H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위 D까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들어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 피해자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43세)이 다시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10, 20: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위 I에게 위 F과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이 짭새새끼들아,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 다 덤벼봐, 나 잘 못 건들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15:4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내 손님들에게 "씨팔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업주인 피해자 M(62세)이 제지하자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위협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점내 손님 1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N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이 씨팔, 무식한 경찰관 새끼,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길래,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테이블 사이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우측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10분간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2014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 E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2014고단74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01. 10. 19:30경 위 "D까페"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위 "D까페" 종업원인 피해자 0(1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공소제기 후인 2014. 2. 18.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모욕 부분(2014고단318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2. 15:4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소란으로 식당 주인의 처인 피해자 P(여, 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 Q 등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 팔년, 개 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뒤따라 가면서 "씨괄 보지 개 같은 년아, 이 씹팔년, 너 이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이 거지같은 년아, 너 이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인 2014. 3. 25. 위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모욕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공단 방면에서 석계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격히 본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우측면 부위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왼쪽 어깨와 좌측 클러치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6세)로 하여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2. 9. 00: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세트 교체 등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 수사보고(L파출소 초동 출동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뺑소니반 현장조사 사진 촬영), 수사보고(블랙박스 제공차량 이동 경로 및 사고지점 위성지도 출현), 수사보고(블랙박스 제공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처),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파손 상황 촬영), 수사보고(피의포터 사고흔적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사고현장 재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임장시 행적 등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간호사 상대 조사),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황보고서 1보 내지 3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접촉 충격지점 대조 장면 사진, 각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서(피해자 G 사망사실 확인 등), 사망진단서 1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미합의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와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K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 후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쾅'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운전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 부위에 피해 오토바이와 부딪혀 긁힌 자국이 관찰되는바,위와 같은 흔적을 남길 정도의 충격이라면 운전자인 피고인 스스로 위 충돌 당시 충격사실을 감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직전에는 위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추월 직후 자동차 내 룸미러로 확인하여 보니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들 또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충격 사실을 감지하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 룸미러로 피해 오토바이의 전도 사실을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피고인의 뺑소니로 피해자 G는 사망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럭키아파트 방면에서 낙동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예강리 방면에서 관심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삼륜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3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및 200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 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형물 제작·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경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G의 2012. 1. 임금 2,600,000원을 포함하여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7개월 임금 18,2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퇴직자 2명의 임금 합계 32,20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A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