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4. 확정 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확정되었다. 2013고단7156 피고인은 2004.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경부터 2011. 2. 경까지 펜션 사업 명목으로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고소를 당하였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고소취소받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인천시 옹진군 K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를 2억원에게 매수하겠다고 소유 명의자에게 전화상으로 제안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임야 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본건 임야의 개발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합의금 내지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임야 개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에 있는 땅을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임야 매입 및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로 2010. 8. 17.경 600만원 및 230만원, 같은 달 18. 1,100만원, 같은 해 9. 1. 1,400만원 같은 달 8. 400만원, 같은 달 30. 300만원, 같은 해 10. 1. 1,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M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60,300,000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0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O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로 위 중국음식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4. 11:35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횟집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그곳 업주인 R과 말다툼을 하다가 R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S(40세)으로부터 "넌 뭐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라솔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20. 22:00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T 슈퍼에서, 그 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가게의 유리문 등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슈퍼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과 적벽돌을 집어 들어 현관 유리문과 유리창에 던져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유리문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23:30경 인천 옹진군 U에 있는 V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펜션 주인인 W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 X(46세)이 시비 소리를 듣고 펜션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나오라고 한 후 뒤로 돌아서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맨발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1회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같은 폭력조직의 일원이었으나 여자문제로 앙심을 품은 적이 있었던 피해자 X(46세)을 발견하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12년 전에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인 것이 한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와 같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대고 "죽인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위 A 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가 바로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A 운영의 중국음식점 기물을 부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피해자 B(44세) 소유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내하부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2:20경 인천 남구 Y애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야 주차해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숙박비 계산을 하면 차량을 주차시키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벽으로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계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L, X,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C, AD, AE, AF, AG, AH, AI,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사기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도 피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C: 동종의 다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같이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2:20경 인천 남구 Y애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 모텔에서 Z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K가 Z로부터 피해경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CCTV를 보면 되니까 저리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 음에도 계속하여 "이런 씨발 새끼야 돈을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말하여 위 Z 및 다른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고소취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