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4층 비상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가 채팅을 하면서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만나서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풀어 내리고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10분 가량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약 5일 후인 2012. 6. 초순 21:00경 위 C 아파트 17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로 즉시 오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가만 두지 않겠고 그 전 추행사실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알려 수치심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약 1주일 후인 2012. 6. 중순 21:00경 위 C 아파트 18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로 즉시 오지 않으면 이전 추행 사실을 학교에 가서 모두 이야기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6. 23.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상의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곳인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서 때리고, 이전 강제추행 사실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너의 이모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인증번호가 뜨면 이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이모 명의의 휴대폰 번호(G), 주민등록번호,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입력하여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의 이모 H에게 297,36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이모 휴대폰에서 소액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아버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도록 해라. 만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서 때리고 이전 강제추행 사실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아버지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휴대폰 번호(I), 주민등록번호,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입력하여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의 아버지 J에게 296,18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아버지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너의 어머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도록 해달라. 만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때리고 이전 강제추행 사실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너의 어머니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 번호(K), 주민등록번호,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입력하여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의 어머니 L에게 297,36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각각 소액 결제가 되도록 해라. 이를 거부하면 학교에 찾아가서 때리고, 이전 추행사실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I),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K), 주민등록번호 및 위 각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각 알아낸 다음 이를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입력하여 위 각 휴대폰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아버지 J에게 297,360원, 피해자의 어머니 L에게 297,360원 등 합계 594,72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9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있는 장소로 오지 않으면 그 전에 있었던 추행 사실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알려 학교에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소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라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서(피해자의 이모)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강간, 강제추행)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내용이 담긴 네이트온, 카카오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수사에 대한)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내용이 담긴 네이트온, 카카오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강간, 강제추행)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내용이 담긴 네이트온, 카카오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전 추행사실을 친구들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니가 넣어주게 하면 사과를 받아주겠다',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고 질외 사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어리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와 강간의 차이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만 언급한 종전과는 달리 '니 몸대주는 년이라고 말하고 존나 패줄게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로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의 옷을 목까지 걷으라고 시켜 가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의 성기를 꺼내어 제가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밑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니깐 생리라서 안 된다고 말하여 제가 그냥 아이템베이 아이디 정지된 것 꼭 좀 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저의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고 아래위로 흔들게 하고, 다시 입으로 빨게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는 등 추행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저의 성기를 넣어 사정한 적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행 시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하순 20: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006호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부모님의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과 학교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부모가 2013. 2. 12.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의 기재, 기록에 편철된 전화통화보고서의 기재,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징역 12년 2월(= 8년 + 2년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그 추행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강간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측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