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 G는 2010. 무렵 피고인이 주도하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어 인터넷 채팅방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처음 만난 것처럼 행세하여 술자리 게임을 하거나 소위 "경매팅"(남성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받은 사람에게 해당 남성이나 여성이 봉사하는 것)을 하여 경매 낙찰금, 게임 벌칙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모임을 진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주최자" 역할을, E은 피고인의 게임진행을 도와주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보조" 역할을, F은 모임에 우연히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여 분위기를 돋우면서 경매팅을 제안한 뒤 낙찰금을 높이는 "요원" 역할을, G는 모임에 우연히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매팅의 경매 대상으로 나와 범행대상을 유혹하는 "여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 F, G는 2014. 4. 25. 21: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상호 불상 술집에서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H 게시판에 "신촌에서 즉석 술모임을 가진다."라는 취지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채팅방을 보고 참가한 피해자 I에게 "술자리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벌칙으로 G와 스킨십을 하게 하고, F은 모임에 처음 참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G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G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E, F, G는 계속하여 같은 날 24: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J 4층에 있는 K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 술모임을 가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팅을 하자."라고 제안한 뒤 경매를 진행하고, E은 경매진행을 보조하고, F은 분위기를 돋우면서 낙찰금을 높이고, G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G를 40만 원에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 E, F, G는 피해자에게 369게임을 하여 그 벌칙금으로 술값을 내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그 게임에서 수 회 패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 G는 F이 피해자보다 더 높은 입찰금을 부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G가 피해자를 낙찰자로 지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무조건 낙찰되도록 할 생각이었고, 369게임 역시 게임에서 패하더라도 신용카드로 벌칙금을 내는 척하면서 오히려 상한가를 올려 피해자가 고액의 벌칙금을 수 회 낼 때까지 게임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나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낙찰금, 게임 벌칙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E, L의 공동범행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E, L는 2014. 7. 10. 23:00 무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N 주점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즉석 술모임을 갖는다는 취지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참가한 피해자 M에게 E은 "경매팅을 하자."라고 제안한 뒤 경매를 진행하고, 피고인 C, L는 분위기를 돋우면서 낙찰금을 높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E 등에게 경매팅을 하여 번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25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E, L는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매를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낙찰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E, L는 2014. 8. 22. 23:00 무렵 위 N 주점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즉석 술모임을 갖는다는 취지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참가한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은 "경매팅을 하자."라고 제안한 뒤 경매를 진행하고, E은 경매진행을 보조하고, 피고인 C, L는 분위기를 돋우면서 낙찰금을 높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10만 원에 낙찰받게 되었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E, L는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매를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낙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E, L는 2014. 9. 7.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 불상 술집에서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H 게시판에 "신천에서 즉석 술모임을 갖는다."라는 취지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채팅방을 보고 참가한 피해자 P에게 "술자리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벌칙으로 피고인 B와 스킨십을 하게 하고, 피고인 C, L는 모임에 처음 참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과 E, L는 계속하여 같은 날 01:00 무렵 서울 송파구 Q 2층에 있는 R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 술모임을 가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매팅을 하자."라고 제안한 뒤 경매를 진행하고, E은 경매진행을 보조하고, 피고인 C, L는 분위기를 돋우면서 낙찰금을 높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80만 원에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들과 E, L는 피해자에게 "369게임을 하여 그 벌칙금으로 술값을 내자."라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그 게임에서 수 회 패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 L는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매나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낙찰금, 게임 벌칙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0. 6. 12. 20: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삼겹살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과 시비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M.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 사건종합검색 / 판결문 검토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관련, 피해자 확인 관련, 피해자 F의 신촌연세병원 진료기록 첨부) 1. 내사보고(현금 인출장소 CCTV 녹화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는 2009.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 I은 정신지체로 감정조절장애와 판단력 저하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이를 알고도 그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E, F 등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경매팅을 반복해 왔고, 압수한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화번호에 의하면 그 상대방은 최소 3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벌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