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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 포항시 북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대표 D) 영업직원에게 "E을 396,000원에 구매하면 5월 5일부터 매월 39,600원씩 10회 분납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직원을 속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396,000원 상당의 E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1. 구입신청서, 상품대금입금장, 등기우편배달결과출력, 상담내역, C에서 제출한 F의 구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부산동부지청 2017형제30211호),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노6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0:30경 대구 동구 B여관 C호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벼운 손찌검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주소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에 양주시 B C호에서 여수시 D, 2층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음에도 변경 제출기한인 2018. 10. 24.자 이후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주소지 변경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별건의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형 집행을 우려하여 주소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25. 여수시 여서1로 95-3에 있는 여서동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출담당자 C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회사금원으로 3개월치 월급을 송금한 후 인출한 뒤 돌려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F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고등학교에 이르러, 여학생 교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여학생 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진술서 1. 수사의뢰요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1. 버스 승하차 기록, 구글지도 화면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여타 주거침입죄에 비하여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은 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정신적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화성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군복무 관련 주제로 언쟁이 발생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1: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스테이지에서, 마침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위 D이 이에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위 D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위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 E의 각 진술서(가명) 1. 피의자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D)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 중 1명(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원도봉지사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행범인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부터 서울 강남구 E 앞에 이르기까지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 대림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의 D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1: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오산관제센터 쪽에서 C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 04:4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외상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변사자 D의 사망진단서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보호좌화전을 시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골목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대덕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진입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L125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11: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남로 큰고개오거리를 거쳐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효목고가도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효목지하차도 방면에서 동대구환승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0. 02: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아산시 B호텔 C 사무실의 여직원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를 촬영한 사진 첨부 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발각된 후 피고인 촬영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고,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2. 22. 판넬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E, F, D 각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내용 보고), 각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0:06경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E 소재 F약국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C이 택시를 돌려 익산시 G에 위치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 00:20경 위 익산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던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I에게 '아, 나 시발,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9. 8. 11.에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사람들과 시비 중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5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일정기간 동안 음주를 자제하도록 감독하고 필요하면 알콜중독 등 치료를 받도록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임대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일 14:45경 같은 시 C 소재 'D 서군산 영업소'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G), H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내역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이후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57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에 있는 영등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CLS400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으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다시 탑승한 다음 위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하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을 당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음을 내세워 선처를 받은 다음에는 더는 알콜중독치료를 받지 않는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6:00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어렵게 성장하여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현재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3.14:0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상남시 수정구 C 소재 빌라 앞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뒤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그곳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여성용 팬티를 걸어놓고 가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나 레깅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00쪽, 증거목록 71번) 1. 각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21쪽, 27쪽, 75쪽, 증거목록 64번, 68번),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1쪽, 38쪽, 62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4쪽, 84쪽), 압수물 사진, 피고인 주거지 내부사진(수사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주거침입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 8, 10 내지 12, 14, 15번)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등으로 2007년경, 절도죄로 2009년경, 2013년경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피해자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 건 조대 등에 널려있던 피해자들의 속옷을 가져가거나 그 속옷에 정액을 묻힌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걸어놓는 등으로 1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6차례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을, 9차례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열린 빌라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의 계단과 통로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침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호기심 내지 성적 도착증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성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3.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5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3월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6개월여만에 또다시 무면허·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