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봉투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봉투제조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봉투제조기계 전부를 2012년경 E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기계들은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F 명의 G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순번 1 차용금을 '1차 차용금', 순번 2 내지 5 차용금 합계 1, 500만 원을 '2차 차용금'이라고 하고, 위 각 차용금 전부를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고소인 통장 사본, 공정증서, 서울서부지법 2019카단50383 결정문,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의견서(첨부된 부동산월세계약서, 입출금내역서증, 2018. 3. 16.자 차용증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1차 차용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서, 그 때까지도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은 물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장기계의 담보제공을 언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1차 차용금 수수 이후인 2018. 3. 중순경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때 피해자에게 기계담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계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던바,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장기계 담보 제공이 이 사건 차용금 교부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이전할 공장을 임차하고 봉투제작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등 선거용 봉투 제작, 납품 사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작한 부재자 투표용 선거봉투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선거봉투 제작, 납품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그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용 봉투 제작 및 납품사업의 수주가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오로지 피해자의 위험부담으로 봉투제조업을 영위할 생각에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만연히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년경 E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장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그 이자조로 매달 2~3톤 정도의 파지(시가 50만 원 내지 75만 원 상당)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월 1톤 내지 2톤 정도의 파지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경 E로부터 추가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에 감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4. 7. 8. 피고인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인의 공장기계의 가치는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였다(M의 직원인 L 진술 참조). 2)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공장에서 봉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봉투 만드는 일이 자꾸 줄어서 2018. 2. 경에는 공장 문을 닫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수수 당시 피고인의 봉투제작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같은 교회의 교우이자 동향사람으로서 친분이 있던 J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J은 사돈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내에서 경락마사지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봉투제조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장기계가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거용 봉투를 납품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 믿었고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금전차용관계에 깊숙하게 관여하였던 J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1차 차용금을 수령한 이후에 작성한 2018. 3. 16.자 차용증(수사기록 121쪽, 이하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1차 차용금 1,500만 원을 2018. 6. 16.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보유한 장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2018. 4. 6.자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에도 피고인이 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총 8대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1차 차용금에 관하여도 당초 공장 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차례 이상 그 의사를 차용증에 명시하여 문서화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그 공장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 보유 공장기계의 담보가치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그 공장 내 기계에 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단50383호)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집행절차 중 그 공장 내 기계 일부가 이미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위 가압류신청 이전에 위와 같은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절차적으로 무용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고소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의) 사돈을 통해서 돈을 빌렸는데, 제가 만일 공장을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사모님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공장기계를 담보로 해서 빌리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 J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톰슨기계만 해도 담보가치가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 됐다. 8대 기계의 총 가치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당시 위 공장기계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고소인이 기계에 선순위 담보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선거봉투 한번 찍으면,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고소인도 그것을 보고 빌려준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J에게 공장기계에 관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J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공장기계에 관한 선순위권리자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공장에 기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직접 공장기계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5) 또 피고인은 2018년도 전국지방선거 관련 선거용봉투 제작, 납품을 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된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선거봉투 제작, 납품을 통해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기대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인맥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아무런 구체적 진술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추가로 경찰에서 2회 더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부재자투표용 선거봉투 제작이 잘못되어 결국 선거봉투 제작, 납품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적이 없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납품과 관련된 계약서, 피고인이 제작하였다는 부재자용 선거봉투의 현물 또는 사진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2018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에 관한 선거봉투 제작, 납품사업을 수주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선거용 봉투 제작, 납품 사업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 기계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업 수주를 위하여 왜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한 바 있을 뿐 위 사업 수주에 관한 진술은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2018. 2. 26. 처인 O 명의로 사건 외 P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공장 가동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5.부터 2020.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P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예정일(2018. 6. 13.) 이후인 2018. 8. 5. 개시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사업용 지출이었다고 주장하는 Q, R, S, P 등에 대한 송금액에 관하여는 송금내역만 있을 뿐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도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최초 1,5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장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이사비용 500만 원에 각 충당하였고 이후 부산에서 봉투기계가 나와서 1,500만 원에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2차 차용금의 차용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2차 차용금으로 구입한 기계 선거봉투용 대형각대봉투가공기계 1대(500만 원), 창문가공기계 1대(350만 원), 미니봉투가공기계(200만 원)이었다며 총 1,05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2차 차용금의 용처 중 피고인이 사업용 지출로 특정한 돈은 S에 대한 3,501,000원, H에 대한 1,051,000원, S에 대한 501,000원, Q에 대한 201,000원, P에 대한 1,601,000원이므로, S에게 지급된 3,501,000원을 제외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금액이 지출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위 계좌에서 적지 않은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편취금 중 1,775만 원(기소 전 875만 원 + 기소 후 900만 원)은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