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4]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8. 9. 14. 00:00경 남원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불러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연락을 받고 온 G의 아버지인 피해자 F(4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58]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남원시 H 소재 'I' 편의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J(17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이 망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폰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00:09경 남원시 K아파트 L동에 있는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 A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J의 조모인 피해자 M(여, 77세)이 문을 열자 피해자 M에게 "J 때문에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하며 피해자 J 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J을 깨워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들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L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이 피해자 J을 찾으러 내려오자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재차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이 "수리비는 내가 줄테니 오늘은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 M에게 "나도 94살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너는 몇 살이나 처먹었냐."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다시 피해자 M을 찾아가 "휴대폰 수리비가 24만 원 나왔다. 24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 00:09경 남원시 K아파트 L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앞으로 형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2월 ~ 10월 2)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의 부친인 피해자 F에 대해서도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J을 폭행한 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의 조모인 피해자 M으로부터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