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에서 B,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3:00 경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 B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F, B), 사건종합정보 조회서(B), 사건요약정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딸처럼 생각하는 피해자 B에게 애정표현으로 안아주려고 했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C(가명)-피해자 순서로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자자."라고 하면서 C과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손을 뻗어서 가슴을 만졌다. 너무 놀라 "왜 그래요. 하지 마요."라고 말을 했더니 바로 손을 뺐다(증거기록 제24쪽).',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요(증거기록 제2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어머니와 교제 중이던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고, 피고인이 마련해준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등 피고인과 평소 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친오빠의 폭력 때문에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피고인이 마련해준 대전 소재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사이로, 현재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경 C(가명)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엄마도 저한테 만약에 C이랑 연락하게 되면 말해 달라고 하고, 친오빠도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너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 안 둔다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G으로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또 다른 피해자인 C(가명)에게도 신고를 취소해 달라거나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공동감금 등의 죄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사계절청소년회 복지원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나, 이후 가족들이나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C(가명)이 시켜서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C과의 나이 차이, 관계, 신고를 한 주체, 신고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C(가명)에 대한 범행 부분까지도 'C(가명)이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들었다.'라며 피고인을 위해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방어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C(가명)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워 있던 C(가명)도 함께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기 위해 C(가명)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안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C(가명)은 이 사건 신고 직후 가출 청소년임이 밝혀져 보호자에게 인계되었고, 피해자가 2019. 1.경 G을 통해 C(가명)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해 달라고 연락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라.",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넘어서 B의 다리를 만지는 것 같았고, B이 싫다고 했다(증거기록 제44쪽 ~ 4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명)이 이 사건으로부터 3개월 후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추행의 부위에 대한 진술을 제외하고 추행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 전체적인 부분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C(가명)이 추정적으로 진술하였던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은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나,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추행한 것인지까지 C(가명)이 명확히 보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C(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제 1 범죄와 동일함 다. 제3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C(가명, 16세)과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의 딸인 피해자 B(15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뇌변병 3급 장애를 가진 자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명)은 이미 한차례 추행을 당하고 나서도 같은 날 밤 잠을 자려고 피고인 바로 옆에 스스로 누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