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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 채무가 과도한 상태로 지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다1). 1. 2012. 7.경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 1) 피고인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구 D에 땅이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태이다. 처남의 부동산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처남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내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부동산 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이 들어가면 2달 안에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 피고인 B의 남동생들에 대한 자금 대여로 자금이 묶여 있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이자 등을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를 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들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부부와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D 땅에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평당 350만 원에 매도가 가능한 상태이고 우리 몫인 250평에 대한 매수자도 나타난 상태이다.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잔금을 정리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땅을 바로 매도해서 8,000만 원을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의 토지는 2007. 경에 매매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5년 넘게 어떠한 사업 진행도 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가용할 현금이 없고 채무가 과도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제1항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가 아닌 다른 용도에 차용금을 모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들의 수입, 변제계획 및 채권채무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 차용금의 용도와 구체적인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국가유공자 신분이다. 고령의 피고인들은 모두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다. 차용금을 편취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보유중인 H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가착용하고 있는 목도리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3. 17:50경 부천시 경인로 215-1 자유시장 앞길에서, 차량 운행 중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자동차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혼들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1항 기재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위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출석하였다가 함께 위 검찰청에서 나오던 중 합의내용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와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 중 각 일부가 CCTV에 녹화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및 음성 자료, 녹취록,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영상시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대낮에 대담하게 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추가가해를 하였는바, 더욱 죄질이 나쁘다. • CCTV나 녹음파일, 피해자의 증언 등 증거들이 제시됨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는 지난 11년간은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B도 지난 20년간은 동종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광명시 C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피해자 망 D에게 "방수 자재 구입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또한 내가 충남 대천에 상가 부지를 갖고 있는데 시가가 4억 원 이상이다. 만일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를 명의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대부분을 제3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또한 충남 대천에 있는 상가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여 상가 부지로 사용할 수 없고, 시가 역시 4억 원에 훨씬 못 미쳐, 빌린 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4. 10. 경금 5,000만 원, 2014. 11.경 7,000만 원, 2015. 4. 8.경 5,000만 원, 2015. 7. 31.경 3,0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액수가 2억 원으로 크나,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액 중 1억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차량판매원으로부터 운행한다는 명목으로 E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신용카드 서비스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특정한도 서비스와 130만 원 상당의 신용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금으로 처남이 운영한다는 F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위 F은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4,000만 원가량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1. 입회신청원장, 카마스터별 출고현황, 신용카드이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차량의 현재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8:2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위 커 피숍 내 의자에 앉아 엎드려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며 상태를 살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달아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3:48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197에 있는 동구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로수를 붙잡고 서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까닭에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들의 복장, 피해 경찰관들이 한 언행,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된 이후 지구대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 상대방이 경찰관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1인을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변제 명목으로 소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18:5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C 내부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1'항 기재의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 위 C 출입구 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아 시가 85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도로 판단 사유)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재물손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 물의 출입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10: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도자기 공방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흰색 애완견(크기 약 50cm, 몸무게 16kg상당)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동물병원에 갔다 와 차량에서 애완견을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애완견을 키우는 자로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애완견을 목줄이 풀린 채 방치하고 위 공방 대문도 열어둔 과실로, 그 무렵 위 애완견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7세)의 우측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체가 불편해 보이는 여성 고령자 등을 상대로 시가 약 2~3만 원 분량의 한약재 천마() 마치 각종 신체질환 치유에 직접적인 효능이 큰 영약( [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고, 서울 경동시장에서 미리 천마를 구입해 피고인 A의 쏘나타 승용차로 함께 수도권 일원을 이동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고인 A 이 천마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초꾼인 것처럼 가 장하며 길을 물어 피해자의 주의를 끈 다음, 친자매인 피고인 B, 피고인 Col 바로 접근해 피고인 A 이 소지한 천마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질환에 특효인 고가의 약재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자신들도 이를 구입할 것처럼 연기를 하는 등으로 즉석에서 고가에 현금을 마련해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도 위 천마를 자신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약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받은 돈은 삼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6, 10:00경 인천 남동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무릎 질환이 있는 피해자 G(여, 74세)에게 함께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전에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 이 소지한 천마가 마치 무릎 질환 치료에 특효가 있는 고가의 영약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 농협 간석지점 앞에서 약재 대금 명목으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6. 10:46경부터 같은 날 10:56 경까지 제1항 기재 간석지점에서 위 G로부터 '약값으로 줄 현금 220만 원을 인출하라'는 허락을 받고 넘겨받은 G의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G의 허락 범위를 넘어 권한 없이 현금 10만 원을 초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농협 소유인 위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통장 인출내역 및 천마 사진 1.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8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천마를 마치 영약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신체가 불편한 여성 고령자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효험이 있는 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인하고 피해자 옆에서 함께 천마를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1999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84년 및 1985년 각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치과'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D이 대신 운전을 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단속경찰관이 위 D에게 음주경위 등에 대해 묻자, "야이 씹할놈들아, 불어버렸으면 됐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호로새끼야, 개새끼들아, 평양에서 쳐먹었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어1) 음주운전단속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8. 4. 6.로부터 수일 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물을 줍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빼앗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6, 20:31경 서울 서대문구 C시장에 이르러, D이 관리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그 위에 등유를 뿌린 후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식당 내부 주방 집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에 의하여 바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 의하여 진압되자, 2018.4, 6.23:54 경 재차 제1항 기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식당을 빠져나와, 그 불로 인하여 위 식당 등 6개 점포가 전소되게 하고, 이를 비롯한 C시장 내 13개 점포에 52,557,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각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서울 서대문구 C시장 화재사건 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의 이동동선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CD첨부), 피해자 G 건물 소환 1. 각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대문 소방서 화재 보고 회신), 수사보고(피해상황 종합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설명),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일반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증 제6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의 점포에서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같은 형태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고, 특히 마지막 범행의 불길이 다른 점포에까지 옮겨붙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연기를 흡입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로 폐지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성명불상자와의 다툼을 들고 있으나,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러한 분쟁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순번 42번 363면),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만 74세의 고령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생활하는 자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4,9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8:01경부터 같은 날 18:07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405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0:00경 경상북도 청도군 B건물 인근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1세)의 화투 참여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C에 있는 맥주병을 가져와 깨뜨린 다음, 위 B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8:43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을 길을 걷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친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다 앞에 서있자 피고인이 원래 가고 있던 진행방향을 틀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붙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바, 당시 현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피해자가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멈추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서있는 피해자를 피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붙어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엉덩이를 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소변이 마려워 중간에 버스에서 내렸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소변이 마려워 버스에서 내릴 정도라면 그 즉시 주변 건물의 화장실에 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굳이 피고인이 내린 정류장에서 100m 떨어져 있는 E다방에까지 간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고 어렵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을 뿐 소변이 마려워 급하게화장실을 찾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8. 18: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F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인 'G'으로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I와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30경 I가 알려준 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4경 위 I가 알려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 뒤에서 필로폰 약 0.4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새벽 무렵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모텔 3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황폐화를초래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6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3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10.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3. 8.경 C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무자원장, 신차 상담표,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대출로 구매한 후 할부금을 얼마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담보 제공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출 잔액이 원금만 2,200만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9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 주잔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는 않고 그곳 탁자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 등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일한 죄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2017. 4. 7.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4. 15. 확정)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만 설정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기를 정하면서 위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파주시청 방면에서 파주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696,1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수리비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