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명> 소재 <소속> 소속 <계급>로 복무 중인 군인이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는 같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군인이었던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은 위 계질서가 강한 해병대 내에서 간부인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1)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내지 중순경 사이에 위 대대 초소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목덜미 쪽에 대고 숨을 들여마시며 "냄새 좋다.", "아기 냄새 난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목덜미 쪽에 대고 숨을 들여마시며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셋째 주 내지 넷째 주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 위에 누우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상 위에 눕자 피고인도 그곳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은 다음 "질문 5개만 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질문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위 대대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에게 "턱걸이 100개를 할 때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턱걸이를 하도록 하고, 턱걸이 100개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8.경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12:00~17:00 사이에 위 대대 소초 상황실에서,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에게 "예수님 개새끼 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말을 강제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전투화의 뒤꿈치부분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전투화 앞쪽을 세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상박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경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9월 중순경 17:00 무렵 위 대대 소초 상황실에서, 상황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상황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를 마치면 함께 구보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전투화 뒤꿈치 부분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전투화 앞쪽을 세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상박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8.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2022. 8. 하순경 18:00부터 22:00까지 사이 무렵 위 대대 소초 생활실에서, 침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다리를 사용해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운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10.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18:00부터 21:00까지 사이 무렵 위 대대 샤워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왜 먼저 씻냐?"라고 말하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1) 202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저녁 무렵 위 대대 소초 상황실에서, 의자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 가며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돼지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 가며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돼지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15:00 무렵 위 대대 △△△초소 인근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근무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살이 왜 이렇게 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18:00 무렵 위 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군화를 빨 수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군화를 피해자의 입 앞쪽으로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군화를 혀로 핥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하순경 내지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 2022. 9. 하순경 오전 무렵, 2022. 9. 25.경 내지 같은 달 30.경 사이 18:00 무렵, 2022. 10. 중순경 18:00 무렵, 2022. 10. 하순경 18:00 무렵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으로 군화를 핥으라고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경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대 간부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으로서 병사였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전역하여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