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7년경 딸인 피해자 E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피해자를 돌보아 왔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수시로 가출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집안 행사로 인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3. 00: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에서,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36세)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에 위 과도를 1회 내리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2, 35), 시체검안서 (증거목록 순번 13), 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발견 당시 현장 모습)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관련) 및 첨부된 F 작성 진술서 2부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관련)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관련)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해자 병명 확인) (증거목록 순번 37)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검색 결과)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상황서(피의자 남편 F 면담) (증거목록 순번 4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 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 112 신고 음성파일 CD (증거목록 순번 30), 실황조사서 동영상 및 현장사진 CD (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진료기록 일부에 피해자의 부모에 관하여 'burn out' 또는 'burn out state'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의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진료기록', 공판기록 제2권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그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2020. 8. 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사전에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범행 직전 내심의 의사, 즉 피고인이 범행 직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및 실황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먼저 피해자의 방 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99쪽 ; 실황조사서, 증거기록 제217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된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남편이 구례로 내려가고. 그 다음날인 5. 2.인데,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 제가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2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리 피해자의 부모이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에 관하여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공감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97년경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약 23년간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 F 또한 피고인이 그간 감내해 왔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1994년경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