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용산구 F건물 B147호의 원소유자와 내가 대표로 있는 G 회사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내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5% 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 분양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G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G 회사와 위 상가의 원소유자 사이에 위와 같은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등 피고인이 위 상가의 분양권한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7.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상가 B147호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6. 6.경 100만원, 2015. 7. 1.경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7. 27.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이 서울 용산구 F 상가 207호의 매수인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에게 이야기하겠으니 서류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사무실로 와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라. 계약서는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28. 경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 H로, 매수인 란에 B으로 각 기재하여 위 F 상가 207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매수인란 옆에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H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8. 경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매매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용산구 F 상가 207호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면 4,000 만원 가량 차익을 벌 수 있으니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28. 경위 A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옆에 있는 B이 서울 용산구 F 상가 207호의 매수인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 그 권리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 상가 207호의 정당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상가 207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8.경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6,96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등) 1. 계좌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결과 조회,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금 전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가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권리승계에 따른 양도·양수란,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한 것은 인정하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고의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고의는 위조된 사문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사를 말하고, 그 행사의 동기가 무엇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과 공모하여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A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제2의 다.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종래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700 만원 내지 800 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A은 2015. 7. 2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나오라, 돈을 만질 수가 있다. 형님은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 상가 207호가 있어요. 형님이 계약자인 것처럼 하시면 돼요. 계약서는 제가 만들어 드릴께요. 신상을 만들어가야 할 거예요. 계약서는 내가 갖고 있을 거에요'라고 말했다. 나.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7. 28. 판시 A의 사무실로 가서 A이 가지고 오라고 한 피고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신분증을 A에게 주었고, 피고인과 A은 H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음에도, A은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 H, 매수인 란에 B으로 각 기재한 서울 용산구 F 상가 207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인감도장을 A에게 건네주어 매수인 란 옆에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다. 그리고 A은 E에게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H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B(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했고, 이어서 옆에 있는 B이 위 상가 207호의 매수인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 그 권리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E과 사이에 주식 얘기 등의 대화도 나누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기본범죄와 같음 3) 제2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원 가까이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12. 15.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제1 경합범죄와 같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모한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8,000만 원 가까이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인 2016. 12. 16. 오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