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I(여, 26세)과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8. 00:1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아이폰 11pro)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1. 19.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19. 04: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위 제1항 기재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와 헤어지게 되면, 너의 몸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 너와 가족 모두를 망가뜨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17: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의 아래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17:2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가위로 자른 후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손괴된 패딩 사진, 가위 사진, 사건 당일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