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세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6. 21:00경 인천 서구 D건물 1층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중심을 잃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다리 등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머리채를 잡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끝난 후 용변 칸에서 나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묻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 9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실랑이 하다 넘어져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발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발로 폭행을 당할 당시 손으로 얼굴을 방어하고 있어서 자신에 대한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명이 때리는 것과 여러 명이 합세하여 때리는 것은 폭행 부위의 범위, 폭행의 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즉 피해자와 증인 F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증인 F가 목격을 시작한 시점 및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증인 F를 피고인 일행으로 오해하여 위 증인의 팔을 문 경위, 용변 칸에서 나온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등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인 F의 증언에는 1"!피고인들 이 누워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가린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발로 힘껏 찼고, 증인은 넘어져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는 피고인들의 발을 손으로 막았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증인 F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1) 및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증인 F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증인 G는 "화장실 밖에서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우리도 맞았으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증인 G가 들은 말소리는 F가 피고인들을 만류하면서 한 말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코피를 흘렸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발로 차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일행들에게 발로 무언가를 차는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동작이 범행을 재연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들이 신발을 벗기는 장난을 쳤고 이를 재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일행들에게 재연한 동작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차는 동작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신발을 벗기는 장난을 할 때의 동작과는 상당히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1) 증인 F는 피해자와 친구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할 당시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재정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다가 혹시 친구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 측과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0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께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고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태연하게 장난을 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에서 비롯하여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