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4세), F(여, 34세), G(여, 8세), H(남, 6세)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한다)에 대한 양성판정을 받고, 같은 날 17:01경 익산시보건소로부터 “2022. 3. 15.부터 2022. 3. 21. 24:00까지 주거지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6. 15:13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 D 출입문 앞에 방문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3. 16. 15:13경 같은 건물 D의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자가치료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D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콧물이 묻어있는 휴지를 위 D 출입문 손잡이에 문질러 피해자들에게 코로나 19를 전파하여 상해를 가하려다 위 D 출입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당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포함된 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코로나19 환경검체 검사성적서 1. 감정서 1. 재택치료 격리 통보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동거가족 인적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없는바,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D의 출입문 손잡이에 피고인의 콧물을 직접 문지르는 것보다 판시 제2항과 같이 휴지에 묻혀 문지른 것이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휴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변호인이 주장하는 연구결과들은 호흡기 비말을 통한 공기 감염으로 위 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높고 표면 접촉에 통한 감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희박하다는 것일 뿐, 그러한 감염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나서 3시간가량 지난 후 피해자 F가 그 출입문 손잡이에 묻어 있던 물질에 대한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위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난 직후 피해자들이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다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었던 이상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는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아니라 장애미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인체는 물건이 아니고, 인체의 일부도 물건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도 신체에 붙어있는 한 인체의 일부이며 물건이 아니지만, 인체의 일부로서 분리된 것, 예컨대 머리카락, 치아, 혈액 등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분리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바, 피고인의 콧물도 피고인의 몸에서 분리되어 휴지에 묻어있으면 물건에 해당하고, 그 콧물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제2항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한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판시 아파트 C호에서 이사를 나갔고,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