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4 1. 절도 가.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2:02경 평택시 B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21:37경 평택시 D, ‘E’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8. 23.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01:50경 평택시 G건물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2. 8. 23. 03: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03:31경 평택시 I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J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i30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95,000원과 액수 미상의 동전들,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1:00경 평택시 K 인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운행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0. 05:16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평택시 N, ‘O편의점’에서 종업원인 P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뒤 위 P로 하여금 시가 합계 3,900원 상당 빵 2개를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255 피고인은 2022. 6. 28. 03:16~03:19경 수원시 팔달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남, 51세)이 운영하는 ‘S’ 무인아이스크림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오리지날 과자 3개, 왕오징어구이 10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1,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86 피고인은 2022. 7. 21. 02:04경 수원시 장안구 T,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U(남, 67세)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서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2:04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세류점'에서 피해자 X이 위 판매점 카드결제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위 카드결제기에서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0. 02:04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 ‘W 세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권한 없이 무인결제시스템에 삽입하여 대금 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7. 10. 02: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2:14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18,1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2. 7. 10. 02: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2:58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22. 7. 10. 03: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3:04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9,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전후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영수증 2022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A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현황,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각 피해내역서 2022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등) 2023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W 세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A편의점 cctv 확인), 각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AD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9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털거나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편취하는 등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보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