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건축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4.경 제주시 D, E 토지에 F 9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 소유주인 G에게 분양완료 후 토지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 서귀포시 H 토지에도 I 9개동을 신축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2016. 11.경 J 주식회사와 F 9개동과 I 9개동을 공사대금 약 45억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타운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6. 모델하우스 형식으로 먼저 시공한 F 2개동과 I 2개동에 대한 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J 주식회사에 공사비 약 10억 원을 지불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가을 무렵 시공사를 K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F 7개동과 I 7개동을 공사대금 합계 32억 7,6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비 11억 9,600만 원을 지불하며 공사계약을 해지한 다음, 시공사를 K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서 F와 I의 내·외장공사 및 마감공사를 담당했던 L 운영의 사업체 M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2.2021고합42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제주시 N,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측과 F 7개동에 대한 잔여공사를 공사비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6. 7.경 F 7개동과 I 7개동에 대한 잔여공사를 공사비 24억 5,000만 원으로 다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에 종전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 각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F와 I 부지를 담보로 O으로부터 1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P로부터 사채 약 1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Q으로부터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등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완료 후 토지 소유주 G에게 별도로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F의 내·외장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약 12억 1,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1고합5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과 타운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6.경 L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으니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17.경 L 및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축주 G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을 설득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이후 2018. 9. 19.경 피고인 A은 L로부터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직불동의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니 건축주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건축주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보관 중인 건축주 G의 도장으로 직불동의서에 날인해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직불동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제주시 S에 위치한 C 사무실 내에서, M 직원인 T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M에서 도급받아 시공 중인 F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4장(직불받을 하수급인의 인적사항 및 금액은 공란인 상태로서, 향후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L, T이 해당 업체의 인적사항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 상태의 문서)의 건축주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위 직불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T, L로 하여금 위 직불동의서를 하도급업체 4곳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직불동의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분양계약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측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 또한 이를 사전에 고지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8. 5. 28. F 7개동을 7억 7천만 원에 공사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들이 완성한 건물을 분양하기 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이 먼저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대금 등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조달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에서 공사규모를 정하였으나, 이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상가와 마사지샵을 정리한 돈과 선분양된 F 3개동의 분양대금으로 돈을 마련하여 기성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여, 2018. 6. 7. 피고인 A과 I 7개동을 추가하여 24억 5천만 원에 공사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F 2개동과 I 3개동을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8,65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10. 19. 피고인들과 I의 잔여공사를 중단하고 F만을 준공함을 전제로 공사금액을 15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잔여 공사대금 12억 1,350만 원을 F 3개동과 I 1개동으로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대물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P에게 사채에 대한 담보로 F건물 U동을 제공해버렸으며, 2018. 12.경 위 건물 부지의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 변제를 위해 F 건물 9개동을 담보로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이에 피해자는 준공을 앞둔 F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대출실행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이처럼 피고인들의 자금난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성금 지급이나 준공 후 공사대금의 완불은 물론이고 담보제공약정의 이행조차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공사규모를 키우자는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출 때 피해자로서는 2018. 6. 7.경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기성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정도였음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합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불동의서 및 공사비 관련 자료 1.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사본, 지주공동사업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하도급계약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게 교부된 위조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를 속여 그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타운하우스 공사에 나아가게 하였고, 나아가 그 공사 도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건축주인 G 명의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하도급업체들은 도합 12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큰 손해를 입었고, 건축주인 G 또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불의의 소송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피상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피고인 B은 공판기일에서는 위 각 죄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12. 27.자 탄원서를 통해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한편,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