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21] 1. 피고인들은 E, F(2012. 4. 5. 사망)과 회사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과 체결한 당좌수표 계약에 따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G는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한 후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서울 중구 I J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G로부터 G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고, 2011.2.21. G와 함께 주식회사 H 2010. 7. 2.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가 G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2011. 2. 말경 서울 중구 I J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292,195,100원, 발행일 2011, 4, 25.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1. 4. 26.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1. 2. 21.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84,585,100원인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855] 2. 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L B01호 소재 주식회사 M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B 과 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피해자 N에게 발행한 액면금 70,000,000원인 주식회사 Q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 다른 법인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 과 E는 인천 서구 P 토지의 소유자인 Q을 알지 못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담보 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위 토지의 소유자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피고인 B 과 E의 지인인 R과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금원을 받으면 종이컵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억원을 위 불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토지주가 B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 은혜를 갚기 위하여 공시지가 10억원 이상 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종이컵 공장을 운영하여 6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사실이다. 6개월간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16. 인천 남구 S빌딩 3층 소재 T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국민은행 평촌범계지점 앞에서 그 무렵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 17. 액면금 119,6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2. 4. 18. 액면금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17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피고인 B, E 진술부분 포함)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통장 사본, 답변서, 판결문 사본 1. 각 고발장 [2014고단28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조서 중 N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U, V, T,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E, U, N 진술부분, 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N,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판결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사전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수표들을 발행한 후 지급되게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 사기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경료해준 허위 근저당권의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약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B이 사전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수표들을 발행한 후 지급되게 하지 아니하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또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 형 또는 집행유예를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사기죄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4. 6.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