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28

범죄사실 2016고단462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경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H에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월 중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2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하여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자. 1구좌당 600만 원씩 투자를 받으면, 입금된 금원의 3~4%를 매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매일 수수료 명목으로 2%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게임사이트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일 투자금의 1.5%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일 뒤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 1구좌당 600만 원씩 투자를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25% 정도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여 바카라 도박사이트라는 것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에서 항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지 등 피고인 A의 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1~1.5%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집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5. 6. 24.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23.까지 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4.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1.5%을 매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청시 3일 뒤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L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52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O빌딩 뒤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이트를 15억 원이면 총판권을 매입할 수 있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5,000만 원짜리 1계좌를 개설하면 매일 25만 원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그리고 원금은 3개월 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카지노 사이트'는 불법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의 도망 등 사유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7% 정도를 선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안정적으로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약속한 원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너스 명목의 금원 및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600만 원을, 2015. 9. 3.경 2,000만 원을, 2015. 9. 16.경 33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고, 2015. 9. 11.경 2,000만 원을, 2015. 9. 16.경 1,000만 원을, 2015. 9. 17.경 1,000만 원을 각 수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03[피고인 B] 10년 전 유사수신관련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R는 2015. 6. 2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S(여, 56세)에게 "부산에 사는 B라는 사람이 정선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회장에게 투자를 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1구좌가 1,200만원인데 투자 3일 후부터 1주일에 5회씩 이득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주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도 2015. 7. 초순경 위 R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화를 한 위 피해자에게 "R가 한 말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T)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2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8.경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H에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5월 중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2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하여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자. 1구좌당 600만 원씩 투자를 받으면, 입금된 금원의 3~4%를 매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매일 수수료 명목으로 2%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8. 28.경 광주 동구 U빌딩 5층에 있는 V 회사 내에서 투자자인 W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게임사이트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일 원금의 1.5%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일 뒤에 원금을 반환해준다. 1구좌당 600만 원씩 투자를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말하는 바카라 도박사이트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1~1.5%를 받기로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 104동 1006호에 있는 (주)Z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0:00경 위 (주)Z 사무실에서, AA을 통하여 피해자AB에게 '㈜Z의 AC 조리기구 유통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조리기구는 기계적 결함이 있어 출시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려고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5~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10% 상당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5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 501호 사무실에서 'AC'라는 조리기구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Z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을 업무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위 사무실에서, 3개월 투자하는 조건으로 1월차에 29%, 2월차 및 3월차에 각 19%씩 총 67% 배당이익과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AG으로 하여금 외환카드(AG 남편 AH 명의)로 520만 원을, 같은 해. 11. 4.경 현대카드(AG 남편 AH 명의)로 100만 원 등 총 620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2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AJ, AI, AK, AL, AM 작성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통지서, 거래내역서 1. 고소인들 투자금 입금 및 피의자 A에 대한 송금내역, 각 고소인들 투자 및 배당내역, A 등이 피의자 B의 수협 계좌로 입금한 배당내역, 피의자 B가 A 등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 내역, 피의자 B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52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1. 회신자료 2017고단220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농협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농협통장 거래내역, 광주은행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들 투자금 입금 및 A에 대한 송금내역, 고소인들 투자금 및 배당내역, A 등이 피의자 수협계좌로 입금한 배당금내역, 피의자가 A 등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 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피의자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32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좌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3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경영투자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30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유사수법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628호, 2017고단2323호 사기의 점, 단 2016고단4628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5292호, 2017고단2380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6고단4628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7고단3055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2016고단4628호, 2017고단2203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6고단4628호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2017고단 2380호 사기죄, 2017고단3055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6고단5292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 P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7고단2380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 AB와 공판 과정에서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범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7고단2323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X(피해금액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