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4: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 랜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그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아파트 부근 공원 앞으로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4:00경 목포시 G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4. 16.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다리와 손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강제로 내려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4: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부근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은 일부분 차이점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깨어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저항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깨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사용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상 정도가 심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 및 치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손가락의 부상 정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0.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현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