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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 17:25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6단지 D공원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만 15세)에게 다가가 "학생,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곳을 설명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니까 차에 타고 함께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가 안내하는 방면이 아닌 G 방면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G 방면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바퀴만 돌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남자친구 있느냐, 있으면 어른들이 하는 그거 해 봤냐", "털은 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처를 손바닥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1분만 더 있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손으로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속기록 1. 범행 관련 사진 1. 압수된 일만원권 1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알려 달라는 핑계로 자신의 차량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수지 방면으로 데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교복치마를 들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5:40경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광양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C 금호고속 버스 24번 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버스가 전남 곡성군 겸면 호남고속도로 49에 있는 곡성휴게소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앞좌석인 20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번 좌석과 창가 사이 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찌르듯이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0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의 부모와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잘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친언니인 D와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5:37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초복 밥값을 주겠다고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전화진술 녹취서(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 시간에 사실혼의 처제인 피해자와 그 어린 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0. 04:15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C호 객실에 옆 건물 옥상에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현금 4만 1천 원, 미화 1달러를 꺼내 바닥에 놓아둔 다음,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3회 만져 추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모텔 건물과 1m 떨어진 옆 건물의 옥상에서 모텔 객실 창문을 열고 모텔 안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도주한지 20분 만에 다시 모텔로 돌아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자수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후에 스스로 사상경찰서로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현장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왔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방에 침입한 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 절도나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은 부인하였는바,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만으로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3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고, 자고 있는 여성 투숙객을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다수 있으며,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밤에 혼자서 자는 것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취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2014. 8. 19. 15:4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19에 있는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내 도로를 트레일러(C)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입구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의 작업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센터에 들어가 자신의 트레일러가 실제로 피해자의 작업도로에 진입하였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이에 화가나,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간 후 트레일러 헤드 부분을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 급하게 정차시켰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손으로 트레일러 헤드 부분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소등록이 된 저가의 오래된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출(신고 물품과 수출 물품 간 HSK 품목번호가 상이한 경우) 피고인은 2010. 2. 16.경 인천세관에 말소등록이 된 덤프트럭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 란에 기재된 차대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 곳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덤프트럭의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케이지엘에스아이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덤프트럭을 선적하게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8,230,000원 상당의 대포차량 81대를 밀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신고 물품과 수출 물품 간 HSK 품목번호가 동일한 경우) 피고인은 2010. 7. 14.경 인천세관에 말소등록이 된 아반떼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 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지우고 그 곳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아반떼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에이블글로벌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선적하게 하여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부정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9,770,000원 상당의 대포차량 32대를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차량선적자료, 등록원부철, 수출이행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후담경합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의자 A), 조회결과서(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수출의 점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정수출의 점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후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출 중고차량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설립된 태양광발전소건설 전문시공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E와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822,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및 G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6,640,000,000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주. F) 1.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7매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2013년도 1기 예정, 2013년도 1기 확정, 2013년도 2기 예정, 2013년도 2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2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측이 관련기업인 F, G주식회사의 공사수주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 각 회사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6

범죄사실 1. 2013.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 신랑이 외국 출장을 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신랑이 오면 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대출금 이자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진행하는 김해사업에 국가로부터 PF자금 380억 원이 포스코로 나오는데 경산의 음식물처리공장과 포스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 상환을 하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서 1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을 빌린 언니가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해 추석을 못 쇤다고 하여 그 돈을 갚아주어야 한다. 돈이 되는대로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각 금융거래입출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17: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보닛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모텔 2층으로 이동한 후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 17:16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투숙객이 술에 취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고 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H 및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의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H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I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그 후 H 및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 A은 발로 I의 복부 부위를 5-6회 가량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H을 밀어 넘어트렸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I의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H, I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가격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7: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향동 쪽에서 풍덕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복선인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순천역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H의 각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5. 작량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은 졸음으로 인한 것이어서 고의성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최근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재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09: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던 D(여, 15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여 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제주시에 있는 서사라 사거리 부근에서 D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우고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로 가서 D과 함께 투숙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 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매수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대학생부터 사회봉사 및 후원활동을 계속하여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5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기까지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삼로에 있는 사천주꾸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 양읍 금락리에 있는 내고을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리 하양삼성병원 맞은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금락지하도를 대구 쪽에서 영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진단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운암동 공구의 거리 41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운암동 공구의 거리 41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움직임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또한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당시의 음주수치, 과거 피고인의 2회의 음주운전 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경 무렵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죽도어판장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C으로부터 "영덕군 D 소재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2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금고 쪽의 지점장과 대출담당 직원과 친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000만 원을 교제비로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대구 북구 원대동 소재 원대새마을금고에서 "현재 17억 5,000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면 로비를 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위 C으로 하여금 17억 5,000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농협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A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금융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고소인 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산경찰서 역전치안센터 방면에서 정평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아니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마주 오는 차량 등이 있는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쪽)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