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34

범죄사실 [2016고합334]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약 4개월 만에 헤어졌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2016. 6. 3.경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6: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뒤편에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피해 앞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가 그 곳 주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싱크대에 내리찍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80] 1. 피고인은 2015. 11. 2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후 손바닥으로 알몸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찬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후 알몸인 피해자의 몸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443] 피고인은 2016. 6. 3. 02: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 현관문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2016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2016고단727)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상해죄(2016고합380 사건의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5. 11. 20. 및 2016. 1. 21.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2016고합380), 2016. 6. 3.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2016고합443) 수사를 받던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을 또다시 저질렀다(2016고합334).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만도 20여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2016고합334 및 2016고합443 사건의 범죄들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