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4. 21. 01:0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창고에서, 피해자가 “애매한 관계는 그만하자, 힘들다, 정리를 확실히 할 것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면서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17:30경 위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매장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가져다주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온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걸레 같은 년이 다른 새끼들한테는 웃음 팔고 다니면서 나는 싫냐? 우리 만나는 동안 몸은 좋지 않았냐? 니 몸이 나를 정말로 안 좋아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9. 8. 2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새끼들 거는 다 올리면서 내 꺼는 왜 안 올리냐? 빨리 올려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 모양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0:5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삭제하였다고 말한 인스타그램의 본 계정과 그 안의 사진들을 사실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무 릎을 꿇게 하고 주먹을 쥐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스타그램에 있는 600여장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찍은 사진을 너의 원래 계정에 올려라.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과’라고 하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손 모양이 나온 사진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나.항과 같이 올린 피고인의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카페 등 관련 태그를 달도록 하고, 같은 날 10:54경 문자메시지로 “태그 원래 더 많이 붙이지 않나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렇게 영어도 많이 쓰고 그래야지요, 원래 하던 거처럼”이라는 등 태그를 더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데일리, 카페투어 등 관련 태그를 추가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 20. 00:5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길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빨아 봐라”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거부를 하자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 다른 새끼들은 다 빨아주면서 내꺼는 왜 안 빨아주냐”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강간미수 행위가 녹화된 오피스텔 입구 CCTV 영상 분석) 1. 증 제4, 5, 12, 13, 14, 21 내지 27, 11-1, 31 내지 34호증(증거목록 순번 5, 11, 18, 19, 20, 27 내지 33, 56, 61 내지 64) 1. 피해자가 작성한 범행장소 약도, 근무신청 현황·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0S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수사기관은 이미 위 스마트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스마트폰의 판시 각 범행과의 관련성 및 범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스마트폰에 대하여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 창고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적은 없다(판시 제1의 가.항 감금죄 관련).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강간죄 관련).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올려달라고 했을 뿐 구강성교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유사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유사강간미수죄 관련).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감금죄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매장 창고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일찍 집에 돌아가야 했던 이유, 피고인을 뿌리치고 매장 창고에서 빠져나온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1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이상 당시 창고 안쪽에 잠금장치가 있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해자의 저항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는데, 진술서의 ‘추가 내용’ 부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커피를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둘은 몸만 좋나봐, 정말 그런걸까’ 이러면서 처음에 약간 반강제식으로 애정표현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성추행 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서의 내용도 피고인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 협박, 강요행위를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수차례 거절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심리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를 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2. 1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왼팔의 근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팔 근력저하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쳤다고 들었지만 팔을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의 범행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6)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왼팔 근력저하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는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왼팔의 근력저하로 인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반항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집에 찾아와 ‘마지막으로 저녁 한번 먹자,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고, 생일선물도 피고인이 사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 강요 행위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간 범행과 양립이 불가능하거나 모순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유사강간미수죄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안 할 것 같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이 하는 대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왼팔 근력저하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진을 지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옆에서 저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고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 무서움에 떨면서 사진을 지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어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바지를 성기 부위 아래까지 벗고 오더니 앉아 있는 저에게 ’빨아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 다른 새끼들은 다 빨아주면서 내꺼는 안 빨아주냐‘며 협박했다. 수치스럽고 더럽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련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대체로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허위가 개입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올려달라고 했을 뿐 구강성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바지를 내린 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부위로 당기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범행 직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스타그램 사진을 지우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외포된 심리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 고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감금, 강요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8. 3. 17:30경 위 ‘D’ 매장 밖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남자 새끼들한테 다리나 벌리고 다니는 년, 얼굴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답장하며 웃음 파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9. 8. 3. 17:30경 위 ‘D’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읽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 누구 장사 망하게 할 일 있냐?”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00: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팔에 튄 음식물을 닦아내자 “내가 더럽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3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9. 8. 3. 21:4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이 씹할년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해라, 모르는 남자들에게 웃으면서 답장을 하면서 내 대답은 무시하냐, 걸레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2019. 8. 4. 00: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 강제로 피해자와 사진을 찍은 다음 “이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인생 조져버리겠다, 같이 인생 망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차를 내고 카페로 와라, 씹할년아,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6. 1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벌써 망해 가는데 너는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냐? 당산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한강에서 만나서 죽어버리자, 나는 내가 쓴 진술서가 없어질 때까지 너한테 연락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활동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답장은 안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댓글을 달고 있냐?, 남자들이 예쁘다고 해주니 좋냐?, 1월 1일에 강원도 가서 전 남친이랑 바다 보면서 떡치니 좋았냐?, 남자만 밝히는 더러운 걸레 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7. 16. 08: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 차단 좀 풀어줄래요? 회사 앞에까지 찾아가기는 싫으니까 차단 좀 풀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8.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차를 내고 카페로 와라, 씹할년아,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9. 9. 20. 0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 집 앞에서 만나자, 넌 정말 재미있는 애야,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어보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마라, 경찰 부르고 주위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자 “그러던가, 어차피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2019. 9.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연차내고 나랑 같이 밥 먹자, 씹할 년, 쌍년, 너는 잘못했으니까 반성해야 돼, 10월 말까지 반성해야 돼, 쌍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2019. 9. 26.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강에서 같이 죽어 버리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라.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