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6: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운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 및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14. 16:11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6:26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불대를 입에 물기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고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2005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오후경부터 같은 달 30.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4세)가 작성한 ‘조건만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트위터 DM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줘야 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성착취물의 성적 수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2:54경 광명시 일직동 510-6에 있는 KTX광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4.부터 2023. 2. 3.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1,367,6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30,280원 등 임금 합계 2,19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4.부터 2023. 2. 3.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778,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7.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3. 3. 25.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 발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얼굴, 손, 발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상처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23: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주행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1. 소방관 B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4. 23:13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만취한 남자 손님 1명이 계산도 하지 못하고 몸도 못 가누고 있다.’라는 내용의 119 공동 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B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23:2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만취한 남자 손님 1명이 계산도 하지 못하고 몸도 못가누고 있다.’라는 내용의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소방관 B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 14. 23: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위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슬리퍼를 신겨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무릎으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확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소방대원 및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주차장 2층에서부터 1층 출입구까지 운전하고, 계속하여 1층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2층까지 후진하는 등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의 부양 상황에 비추어 본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하는 것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8:4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8. 3. 22:2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휴게소점에서 담배구입을 하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여, 38세)의 손님 응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씹팔년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들이받아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추부, 좌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동생인 C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E(39세)에게 “이런 개새끼가 넌 또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8. 3. 22: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과 E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F(25세)에게 “넌 또 뭐야. 씨팔.”이라는 욕설과 함께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 교상(열린상처)을 가하였다. [2023고단3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8. 16:33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에 들어가 1층 출입문을 당기고, 2층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2개, 분리수거용 가방, 우편물, 책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7: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자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과도를 든 것인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뺨을 한 대 때리고 배를 한 차례 찬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 약을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들어와 등 뒤에서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것인바 폭행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을 보이는 점 등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하려 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적극적 반격방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부로 살아갈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1:00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꿇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형부로, 2023. 4. 8.경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00:11경 위 C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같은 날 00:33경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걸친 상태로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로 내려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F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 벤치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같은 날 02:06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같은 날 02:14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C아파트 E동으로 돌아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과 시간 순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4:43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주거지 2층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가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E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보호활동 조치)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의 바디캠영상 분석)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바디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3. 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3. 새벽 경 B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C빌라 D호에서, B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담고 생수로 녹인 뒤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4.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1. 새벽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4.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4. 새벽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8. 01:3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정자점’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것에 관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책임을 묻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니가 들어가서 CCTV 확인해라, 씨발년 죽여버린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약 8개월 동안 교제 후 2022. 10.경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2022. 11.경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 받았음에도 2023. 3.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5.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데 수익률이 좋다. 용돈을 벌게 해줄 테니 나에게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22경 평소 자주 방문하던 부천시 B, ‘C’ 내부로 들어간 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종업원 대기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잠겨 있지 않은 그 대기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뒤, 그 안에 놓여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여성대기실 출입문 상태/현장 CCTV 분석/현장 탐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최근 10년 이내)], 누범기간 중 범행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품을 절취하려다 피해품을 근처에 두고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3: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4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도 2회에 이르며 그밖의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02:15경 광주 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22: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음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