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를 인수하였는데 화장지를 맞춰 넣어주면 그 대금을 1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그전 다른 마트의 인수 등을 위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 없이 D마트를 인수하여 약 5억 7천만 원의 인수대금채무를 모두 마트의 수익금으로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84,000원 상당의 휴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1,215,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2: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에 있는 파레스모텔 앞에서부터 같은읍 기월리에 있는 고성연합중기 앞까지 약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 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9. 22:1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0-185에 있는 고색촌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1회, 2012년 2회 등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을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101동, 102동의 실제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평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8.경 제2종 근린 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위 D건물 101동 201호, 202호 및 102동 201호, 202호, 203호 총 5개 호실(합계 면적 344.63m²)을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위 각 호실 내에 가스렌지, 씽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위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서(D 빌라 내부 취사시설 설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력, 연령,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가를 주택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향후 지속적인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감내하도록 한 데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하면서 '니가 여기서 살 수 있나 보자. 무허가 건물이니 다 때려 부수고 못살게 만들 것이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구청에 전화하여 무허가 영업을 단속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해자 E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은 구리시 F 외 그 일대의 144필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03 경 구리시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설립인가 시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사실상 조합장이었다가 2013.경부터 고문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설립인가 시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총무였다가, 2013.경부터 조합장이 되어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경부터 여러 시행대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10. 1. 4.경 G 주식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고, 2010. 3. 30.경 추가 조합원을 확보하여 개정 주택법에 따른 새로운 지역주택조합(가칭 'I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으로 위 부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용, 이주비 지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들로부터 부담금이나 조합비를 걷거나 조합이 직접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하여야 하나, 피해자 조합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 명의로 직접 자금을 차용하기 곤란하게 되자, 시행대행사를 차주로 하여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만큼 피해자 조합이 시행대행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칭 I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G 주식회사는 2010. 12. 16.경 진흥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고, 사업부지에 대하여 국제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대출금 지출 일시별로 지출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과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조합은 그 지출금액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사업부지 내 자신 소유의 구리시 J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2007. 2. 5.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의 모친 K 명의로 2010. 9. 17. 낙찰을 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낙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던 중, 위와 같이 시행대행사 명의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피해자 조합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과 함께 위 대출금 중 일부로 K 명의의 낙찰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0. 12. 16. 구리시 L 소재 가칭 I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에서 G 주식회사에게 위 낙찰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되, 위 금액 상당을 K가 무이자로 사실상 변제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G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가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23,561,960원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매매 자금으로 송금하게 한 뒤,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 조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며 조합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을 사용하고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행업무대행계약서, 시행대행계약서, 합의계약서, 인증서(합의계약서) 1. 대여약정서, 승낙서 1. 등기이전비용내역서, 각 영수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조서 및 집행현황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진흥저축은행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J),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J) 1. 자금집행내역 1. 조합규약, 녹취록(해산총회)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가칭' I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서, I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조합규약 1. 각 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 담보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B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기본영역 : 1년 - 3년 피고인 B - 감경영역 : 6월 - 2년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 전과가 없으며,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보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7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구운동사무소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2,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부근 놀이터 근처에서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이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 132개를 수수료 10%를 제하고 1개당 4,500원씩 합계 594,000원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게 공급가액 합계 85,40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 만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48,157,000원을 부풀려 마치 합계 1,333,5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2,195,75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상대 고발 취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신고한 공급가액이 합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할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정신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바로잡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0: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동남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4단지 404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중고 휴대폰 매매 광고를 올려 매매상대방과 전화로 상담하고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소재 '부평구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868,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7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휴대폰 34대를 11,090,000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01:34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013. 4. 8.부터 2013. 4. 9.까지, 2013. 4. 23.부터 2013. 4. 26.까지, 2013. 4. 29.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관리 근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도봉구 D 무허가건물(면적 52.8928m²)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1. 9.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퇴거 명령 판결을 선고받고, B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무허가 건물은 철거 위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1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 도봉구청 주택과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철거 및 퇴거 명령 판결을 받았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무허가 건물을 대금 59,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종친회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05.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질 소재 반곡사거리 부근 도로를 동진면 간척마을 방면에서 동진면 증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위를 문포 삼거리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근을 위 화물차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E),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창군 C아파트 104동 404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1:5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 D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 E(25세)은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사는 사람으로 위 D이 위 언쟁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낯선 피해자가 문 밖에 있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무릎 꿇고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천해자원 앞 공터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힐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125

범죄사실 피해자 E은 인천 남구 F에서 합자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G의 일부 기사들로 구성된 'G 현장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위 위원회 소속 기사들로 하여금 2012. 3. 28.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성명불상의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가 인천시에 정규직 숫자를 거짓으로 늘려 보고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타내 가로챘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준비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G는 당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동등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소속 기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을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으로 다시 교부받았으므로 보조금을 인천시로부터 부당하게 타내 회사가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4. 2.경 위 인천시청 후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혈세 도둑질한 버스사장 구속하라 버스사장은 정규직을 자작하여 교부금 수령 G"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마치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자료 제출, 수사기록 2-2권 163쪽) 1. 명예훼손 유인물(기자회견문), 급여지급내역, 신문기사, 동의서, 인건비 지급현황, 임금표, 수입금 신청내역 1. 증거사진(피켓 시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자회견 내지 피켓 기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설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를 통하여 적시된 주요취지는 합자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후 이를 유용하였다는 점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중학교에 등교하는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을 불러 세운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성기를 보여줘라, 너 할 수 있지, 너 할 수 있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성희롱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서(면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한양족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원사거리 방면에서 용원소방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피고인 차량에 선 진입하여 용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139,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관광대학교 입구 앞 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마지막휴게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다만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2%인 점, 다행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0:30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에 있는 녹전삼거리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4:18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원의료원 앞 사거리를 고죽교차로 쪽에서 88올림픽고속도로 남원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3. 16:48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D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망사고 관련) 1. 수사보고서(본 사건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원룸의 건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인바, 2013. 8. 23. 0 3 :00경 위 C 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터 키로 위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방안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와 바지가 약간 벗겨진 채로 잠을 자기 위해 드러누운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벌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4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C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때 차용증 명의만 피고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D어린이집의 공사 기성금 1억 6,8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돈 중 3,000만 원은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3,000만원 중 500만원은 피해자의 요구로 다시 돌려주었고 나머지 나머지 2,500만원을 C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비용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점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C과 사이에는 합의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3. 5. 25. 07: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E(58세, 여)의 몸부위를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C 운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 여)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염좌,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