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장례식장업, 납골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재단법인 C{이하 '(재)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의 동생이다. ㈜C는 장례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F 잡종지 4,308m², G 임야 356m²(2010. 7. 21.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각 지상에 묘지 관련 시설(봉안당 및 장례식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C에 합계 11억 2,2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H 등 8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관할법원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2010.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당시 법인 명칭은 '주식회사 I'}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들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C(당시 대표이사는 B)가 ㈜E(당시 대표이사는 A의 딸인 W)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2010. 6.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치도록 하였다. 위 가등기는 ㈜C와 ㈜E 간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E가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도 아니고, 따라서 위 가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해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1. 4. 18. ㈜C를 상대로 투자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6. 3. 7. ㈜C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2016. 3.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달 14. 이를 등기부에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 전주시 덕진구 X 소재 Y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건물 및 대지권에 대한 ㈜C의 가등기를 D㈜에게, AJ호, AK호 건물 및 대지권에 대한 ㈜C의 가등기를 (재)C에게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이에 대한 부기등기를 함과 동시에 D㈜ 및 (재)C 앞으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각 마치고, 이로 인하여 직권으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3부, 봉안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D㈜ 대여금 사용내역 사본, 전주지법 2016. 6. 10. 결정 2016카단10516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인용 결정서, 가처분취소 신청서 사본, 위 가처분 취소 신청 취하서, 전주지법 2017. 7. 25. 결정 2017카단10174 가처분인가결정서 사본, 전주지법 2017. 7. 25. 결정 2017카단10198 가처분취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가등기를 양도한 것일 뿐이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양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의 1번 가등기권자와 제3취득자 (갑)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 공모하였다면,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가등기권자 자기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갑)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의 취지 참조).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마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되도록 하는 것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취지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E의 가등기권을 D㈜에 이전한 후 본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마친 가처분등기 등을 직권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 및 그 경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7. 2.경 '피고인 B, ㈜E가 ㈜C에게 대여한 자금을 피보전채권으로, 가등기권자를 ㈜E로 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83면}.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8.경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92면}. 다) 피고인들은 또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814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위 2가지 주장을 모두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재)C는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966호 사해행위취소사건{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나2766호}에서 피고인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E가 ㈜C에 대하여 2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196면}.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C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197면, 215면}. 마) D㈜의 대표이사인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7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E가 가지고 있던 가등기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275~276면}. 2) 이처럼 피고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을 바꿔가며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위 AL의 진술에 의하면, D㈜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위 가등기 이후에 마친 가처분등기 등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무효의 가등기인지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인 B 또는 ㈜E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이 ㈜C에 대여하였다는 20억 원의 객관적인 지급내역, 대여 시점, 대여금의 정확한 액수, 대여 경위 등에 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도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거액이고, ㈜E의 대여금은 회사의 자금 지출행위이므로 회계처리를 위해서도 그 지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E가 ㈜C에 20억 원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E가 ㈜C에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을 활용하여 봉안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 주체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므로, ㈜C, 피고인 B, ㈜E가 합의를 하여 피고인 B이 가지는 채권을 ㈜E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등기권자를 ㈜E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83면}.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 ㈜E의 대표이사는 W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피고인 B, 채무자인 ㈜C, 제3자인 ㈜E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은 대여금채권을 위와 같이 ㈜E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가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본등기를 마친 날인 2016. 12. 2.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 여 또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E 명의의 가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C와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 다. 피고인들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은닉하였는지 관련 1) ㈜C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AM(이하 'AM'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그 밖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AN, AO)에서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C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납골당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정작 D㈜로부터 약 7억 3,000만 원 정도만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해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D㈜의 이사 직책에 피고인 A과 그 아들인 AP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2019고합11(강제집행면탈) 관련 수사기록 273면}. 3) 피고인들에 의하면, ㈜C는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해준 것인데, D㈜는 가등기를 이전받은 당일인 2016. 12. 2.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차용금채무의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행위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이전한 경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4) D㈜의 이사에 피고인 A과 그녀의 아들인 AP이 이사로 등재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행위는 피고인 측의 차용금 변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가등기의 이전과 동시에 본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과 관련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당사자이고, 피고인 B은 가등기권자인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6) ㈜C는 이 사건 건물 등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본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안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102호 관련)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 AQ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주시 완산구 F, G에 있는 ㈜C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재)C가 봉안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AM의 근저당권과 BB 등 공사업자들의 유치권만 해결하면 모든 분쟁이 종결되므로 바로 납골함을 설치하여 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 이곳은 AS 기준으로 30㎤크기의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통 납골함 1기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거래가 되는데, 2015.경에 AT 주식회사 AU 회장과 납골함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사찰과 AV종교단체 총회, 상조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현재 AM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라 급하게 팔려고 한다. 매매대금으로 150억 원과 봉안증서 1만기를 대물로 주면, AM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며 위 AQ 세무사를 통해 100,640기가 그려져 있는 설계도면, AT 주식회사와의 업무제휴 협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시에 지하와 1층에 20,755구의 납골함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만 하였을 뿐 5년이 되도록 이행을 하지 못하여 신고수리가 되지 않아 상조회사들과의 분양계약은 모두 해제되었고, AV종교단체 총회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AT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고, 법령에 따른 설비와 시설의 설치를 고려할 경우 물리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봉안당에는 30㎤ 크기의 납골함을 2~3만기 가량 설치할 수 있을 뿐인데다, (재)C는 ㈜C로부터 증여받은 위 봉안시설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C의 채권자 AW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10만기를 설치할 수 있는 봉안당과 그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까지 합계 21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유한회사 AX과 ㈜E 등 사이의 부동산양도계약 체결 등 1) 유한회사 AX은 장례식장업, 납골당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는 장례식장업, 봉안당 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재)C는 ㈜E가 봉안당 건립 및 안치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2) AP, W(이하 'AP 등'이라 한다)은 ㈜E 등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E 등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의 누나이다}의 자녀들로, 2011. 1.경(W) 및 2015. 7.경(AP)부터㈜E의 사내이사로, 2014. 3.경(AP 등)부터 (재)C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3) 피해자 AR은 유한회사 AX을 통하여 ㈜E 등이 운영하는 봉안당 시설 및 운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2016. 1. 14.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등과, 유한회사 AX이 ㈜E 등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F 등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지상 봉안당 건물 내 구분소유 부분 16개소(그 상세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기재와 같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재)C의 봉안당 시설 운영권, 전주시 완산구 AY, AZ, BA 토지(이하 이 중 AY 및 AZ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AY 등 토지'라 하고, 위 BA 토지는 '이 사건 BA 토지'라 하며,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F 등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150억 원과 봉안증서 1만기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6. 1. 14.부터 같은 해 5. 17.까지 ㈜E에 7억 원, (재)C에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6. 6. 20.경까지 총 21억 2,000만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위 양도대금 중 (재)C에 지급된 13억 2,000만 원을 ㈜C의 유한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권리관계 1)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3, 4, 5, 7 내지 15건물에는 ㈜C의 채권자 T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전주지방법원 2012카단4448호)가 마쳐져 있었고, T이 이 중 이 사건 제1, 3, 4, 5, 7 내지 13건물에 관하여 (재)C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966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나2766호, 대법원 2015다250079호]. 이 사건 부동산들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AM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BC)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은 2014. 6. 30.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5,196,238,000원, 2017. 2. 10.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5,803,900,000원이었다. 2) ㈜C는 2015. 6.경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고, 이에 ㈜C가 항고(광주고등법원 2015라3071호)하였으나 2016. 6. 2.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 ㈜C는 다시 재항고(대법원 2016마5416호)하였으나 2016. 9. 7.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의 경과 1) ㈜E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 및 2017. 3. 10. 이 사건 가등기를 (재)C와 M 주식회사(종전의 'L 주식회사'에서 'D㈜'를 거쳐 2016. 12.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M'이라 한다)에게 이전해 주었고, (재)C와 M은 위와 같이 이전된 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2017. 2. 13. AP 등에게 이 사건 AY 등 토지의 각 1/2지분을 매도하였고(이하 위 매매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P 등은 다음날 위 각 1/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2. 14. 접수 제1564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의 이 사건 가등기에는 2016. 6. 10. ㈜C의 채권자인 H 등 5인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0516호)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위 H 등 8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814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2018. 8. 22. ㈜E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재)C 및 M 명의의 각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E가 항소하였으나 2019. 6. 20.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E는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6가합4814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나11492호, 현재 대법원 2019다250510호}. 4) 이 사건 양도계약 직후인 2016. 2. 25. T이 (재)C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C와 ㈜C 사이에 2011. 9. 6. 체결된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증여계약과 2011. 8. 26. 체결된 이 사건 제2 내지 11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11건물에 관한 (재)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50079호).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2. 29. 이 사건 제1 내지 11건물에 관한 (재)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5)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AR 측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함의 숫자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권리분쟁 및 양도대금 지급문제 등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과 유한회사 AX의 대표자인 피해자 AR을 서로 소개해 주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세무사 AQ는 그간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한 확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먼저 2016. 6. 19. ㈜E 등에 송부하였다. 이에 ㈜E 등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6. 6. 20. 위 확약서 초안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일부를 수정한 채 이를 AQ에게 다시 송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AQ에게 송부한 확약서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후 피해자 AR 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 아래 확약서의 내용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4.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5. 판단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1)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7. 3.경 고소장에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을 10만기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의 주장 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더하여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9.경에 이르러 고소요지서를 통하여 기존 고소장의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을 기초로, (재)C가 당시 봉안시설업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봉안시설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유한회사 AX이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더라도 봉안시설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양도한 점, 피고인 측은 ㈜C의 채권자인 T이 (재)C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AM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등을 조사한 후,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시에 지하와 1층에 20,755구의 납골함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만 하였을 뿐 5년이 되도록 이행을 하지 못하여 신고수리가 되지 않아 상조회사들과의 분양계약은 모두 해제되었고, AV종교단체 총회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AT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고, 법령에 따른 설비와 시설의 설치를 고려할 경우 물리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봉안당에는 30㎤크기의 납골함을 2~3만기 가량 설치할 수 있을 뿐인데다, (재)C는 ㈜C로부터 증여받은 위 봉안시설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C의 채권자 AW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10만기를 설치할 수 있는 봉안당과 그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라) 이후 검사는 2019. 10. 2.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재)C가 설치한 봉안시설 상 설치할 수 있는 납골함의 기수는 AS을 기준으로 2~3만기 정도에 불과한데,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속인 것,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들과의 분양계약은 모두 해제되었고, AV종교단체 총회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AT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계약과 투자약정이 모두 유효한 것처럼 속인 것, (재)C는 ㈜C로부터 증여받은 위 봉안시설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C의 채권자 AW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정리하였다. 마) 이하에서는 검사가 2019. 10. 2.자 의견서를 통하여 밝힌 기망행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봉안시설에 AS을 기준으로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봉안시설에 AS을 기준으로 납골함을 10만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내용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납골함의 설치 가능 기수를 특정하여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이 사건 봉안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의 양도계약에 불과하다. 이 경우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건물의 규모를 확인하고, 그 매매대금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에 AS을 기준으로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관련 (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 중 피해자 측에 전달한 설계도면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물리적으로 납골함 10만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관련 법령 상 사설봉안시설 중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는데, 위 설계도면 상으로는 실외인 옥상 등에까지 봉안당을 설치하여 납골함을 안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실외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인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된 납골함 16,700기 등 일부가 제외되어 설계도면에 표시된 납골함 중 일부의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관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사건 관계인들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전달한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설계도면의 기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 10만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 자체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거나 적어도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계약 체결의 주요 동기로 삼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측에서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양수도 하려고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봉안시설 자체 및 그 시설에서 봉안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권리였고,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 10만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그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피해자 측의 이 사건 봉안시설 양수 결정에 주요 동기로 작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양도계약 상 양도목적물은 ' ㈜C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 외 1필지 토지 및 집합건물(전유부 16)에 대한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일체의 물권적 권리, (재)C의 운영권(납골당 사업권 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리, ㈜E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AY, AZ, B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 10만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과 그 대금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정작 이 사건 양도계약 상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초안은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매우 신뢰한 AQ 세무사가 작성하였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납골함 10만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된 설계도면을 받았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그 설치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한 후 설계도면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의 규모, 매매대금,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 10만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양도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면, 매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계약 내용상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인데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은 봉안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소개한 AQ 세무사를 매우 신뢰하여 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준 사람도 AQ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R에 대한 신문녹취서 2면). (다) 설령 이 사건 봉안시설에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0만기의 기준은 단순히 이 사건 봉안시설의 규모와 그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나아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인 '수량을 지정한 매매'(민법 제57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납골함의 설치 가능 기수가 10만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의 '수량 지정'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를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봉안시설에 'AS을 기준'으로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관련 (가) 검사는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에 'AS을 기준'으로 납골함을 10만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위와 같이 'AS을 기준'으로 납골함 10만기 설치 가능 여부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명백하게 AS과 다른 기준(납골함의 단수, 폭 등)으로 납골함 설치 가능 기수를 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한 AQ 세무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전달한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계도면을 AS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는 계약 당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Q에 대한 신문녹취서 19면). 나) 피고인이 AT 주식회사와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거나 사찰과 AV종교단체 총회, 상조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속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T 주식회사와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거나, 사찰과 AV종교단체 총회, 상조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T 주식회사와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밖에 상조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사업의 사업성을 안내하기 위한 부수적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봉안시설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사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에 속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 AT 주식회사 관련 (가) ㈜C와 AT 주식회사가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의하면, '장례식장 임대'와 '봉안당 분양'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협약서에 의하면, AT 주식회사는 장례식장 임차를 위한 임차보증금(제3조)으로 5억 원을, 봉안당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보증금으로 5억 원(제4조)을 ㈜C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서를 피고인 측이 AT 주식회사에서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망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업무제휴 협약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AT 주식회사가 ㈜C나 이 사건 봉안시설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T 주식회사의 300억 원 투자건에 관해서는 AQ 세무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R에 대한 신문녹취서 5면). 그런데 정작 AQ 세무사는 이 법정에서 300억 원은 투자 관련해서는 BD종교단체 쪽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Q에 대한 신문녹취서 17면). AV종교단체 총회 관련 (가)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C}이 매도인으로, AV종교단체 총회가 매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납골당분양예약서를 보면, 체결일이 2007. 2. 6., 시공사가 주식회사 BE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일은 위 예약서 체결일로 기재된 날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6. 1. 14.이다. 더욱이 이 사건 봉안시설의 실제 시공사가 BB인 점까지 고려하면, 납골당분양예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와 그에 따른 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유효한 것인지 등에 관한 합리적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 설령 위 예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 예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1조(계약의 성격)는 "본 예약은 건물의 건축허가 후 공사과정 중에 체결한 가계약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물의 준공 및 사용신고 이후 본 예약서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리 부분을 포함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약정 자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예약만으로 확정적인 권리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위 예약서 내용 자체가 표지를 제외하고 총 4면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비교적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예약서를 정독하였다면, 그 내용이 가계약에 불과하고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약정이라는 점 역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회사 BF 관련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일은 ㈜C와 주식회사 BF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 체결일로 기재된 2012.경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6. 1. 14.인 점,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봉안시설의 특정 구역에 관한 봉안당의 분양 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봉안당에 관한 직접 분양계약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봉안당이 확정적으로 분양되었다거나 분양 대행 계약 그 자체를 통하여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분양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갖춰져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위 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의 내용에 의존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참고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BG 관련 주식회사 BG 관련 협약서는 이 사건 봉안시설의 운영에 관한 협력사항을 기초로 한 협약서에 불과한 점, 위 협약서는 ㈜C의 이 사건 봉안시설 관련 사업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 점, 위 협약서 자체로 그 이행사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세부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봉안당이 확정적으로 분양되었다거나 분양 대행 계약 그 자체를 통하여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분양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갖춰져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참고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D종교단체 BH 관련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일은 위 BH 관련 분양계약서의 체결일로 기재된 2007. 1. 5.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6. 1. 14.인 점,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봉안시설의 특정 구역에 관한 봉안당의 분양 대행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는 단지 이 사건 봉안당 분양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갖춰져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측에서도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의존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참고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재)C가 ㈜C의 채권자인 T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봉안시설 관련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였어도 ㈜C의 채권자인 T이 제기한 소송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T이 2012. 11. 27.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에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였더라도 쉽게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E가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AX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E로부터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위 T이 2012. 11. 27.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에 마친 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말소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T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은 피해자가 가등기 이전받고, 이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었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E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받으면 우선 순위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증인 AR에 대한 신문녹취서 20면). 나.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일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논의를 한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의 규모, 이 사건 봉안당사업의 사업성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부수적인 사정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설명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인 후 그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편취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