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0. 2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0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F사거리 방면으로부터 G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남, 4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 차량의 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381,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를 거쳐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2] 피고인은 2022. 10. 15. 05:36경 <주소> 소재 'D' 주점 앞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2023고단1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H사거리 방면에서 I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주소> L 낚시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2023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202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내역 추송)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5. 7.자 및 2023. 1. 1.자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0. 15.자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회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중 2회는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 , 0.176%, 0.28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