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2세)과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사귀면서 대구, 창녕 등지의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하던 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서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동거하던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B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경주시에서 밀양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경주시에서 자동차전시회를 관람한 뒤 팥빙수를 먹기 위해 카페에 갔을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팥빙수를 먹지 않는 등 답답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음식을 안 먹냐, 왜 답답하게 하냐, 왜 웃지도 않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맞아야겠다, 몽둥이를 사러 가야겠다"라고 한 뒤, 같은 날 19:13경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행거봉(길이 약 30cm, 직경 약 5cm)과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같은 날 19:40경 밀양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청테이프를 감은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1. 22:00경 위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한글 공부를 시켜준다며 받아쓰기를 시켰다가 피해자가 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G모텔 및 방범용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높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을 이용하여 후배인 B와 공동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행위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을 이용하여 선배인 A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행위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