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11: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현관 옆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수납장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1,000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자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자용 진주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자용 진주 귀걸이 1쌍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의 주거지에서 나오다가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던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발각되자, 피해자 E이 붙잡고 있던 집안 내부 유리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뛰어나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뒤로 넘어져 등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촬영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수사기록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6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다음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밀려 넘어져 이 사건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음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이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다발성 좌상 및 염좌가 순전히 위 기왕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고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 E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이 붙잡고 있던 집안 내부 유리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뛰어나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뒤로 넘어져 등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과의 균형상 상 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E이 있던 현관 쪽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출입문을 밀어 그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이 넘어진 점, 이 사건 당시 위 출입문 외에 피고인이 달리 도주할 통로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민 것은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 E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민 것은 비교적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체포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추가적인 유형력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밀고 간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도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죄 및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절도죄 및 폭행치상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절도죄 및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