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0: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성주군청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대구방향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사이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우측 전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정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좌측 부분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대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전방 부분이 서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대구 방면으로 이어진 편도 1차선 도로상이고, 그곳에는 침범을 금지하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주군청 방면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대구 방면의 도로(이하 ‘피고인 진행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병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거쳐 정상적으로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미리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 진행차로의 반대 방향 차로(이하 ‘반대 방향 차로’라고만 한다)를 거쳐 황색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인의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합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 앞을 지나 반대 방향 차로에 연접된 보도의 연석 부근을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그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확인된다. 즉 그 직후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성주군청 방면으로 직진하는 승용차 1대,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화물트럭 1대, G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승용차 1대가 연이어 지나갔다. 위 3대의 차량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여전히 반대 방향 차로에 연접한 보도의 연석 부근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합차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지나간 승용차(G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승용차)로 인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진입하자마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 좌측에 나타나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 좌측에 나타난 후 불과 2초 정도 후에,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3미터 정도 지난 지점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좌측 부분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전방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해자는 반대 방향 차로에 연접한 보도의 연석 부근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행할 의사임을 나타낼 만한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 진행차로의 교통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진행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피고인의 승합차 쪽을 쳐다보았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 방향 차로에 연접한 보도의 연석 부근을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침범이 금지된 황색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차로로 급격하게 진입하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진행차로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었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가 반대 방향 차로에 연접한 보도 연석을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미리 이를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황색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