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죄사실 2020고단3809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내지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 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수거한 금원의 3~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화순에서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0. 6. 2.경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위 사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쪽 대출을 먼저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3:4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56만 원을 지급받은 후 F 명의의 허위의 회수증명서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9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2,8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완도에서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0. 6. 3.경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위 사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쪽 대출을 먼저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이어 또다른 수거책 H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오후경 완도군 고금면 면사무소 부근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56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다음날 17:00경 고금면 면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F 명의의 허위의 회수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80만 원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채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1,85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95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내지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 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수거한 금원의 3~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3. 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연체 이력 때문에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J 직원을 만나 돈을 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정읍시 K 맞은편에 있는 'L'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3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자료(허위문서) 1. 수사보고(완도피해자 G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용의자 이동 동선 확인/ 현금 수거 후 교부한 회수증명서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내사보고(2020. 6. 1. 편취건 관련 CCTV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20. 6. 2.자 H 등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H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점조직으로 운영되므로 수거책끼리의 연락이나 직접 공모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총책이나 피싱책, 인출책, 모집책 등과의 순차 공모에 의해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은 그 자신이 직접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수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20. 6. 3.자 범행(미수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H이 수거한 금액의 기수로 기소) 이틀 전에 수거책으로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하루 전에도 수거책으로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있어서 공범 H의 현금 수거방법이 피고인이 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금 수거방법과 동일하였던 점, 피해자 G의 처분행위는 수거 전 피싱책들의 동일한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최초 수거책과 2번째 수거책이 서로 다른 사람일뿐 두 번에 걸친 피해금원의 수거라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동일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범 H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추가로 1,580만 원을 주겠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6. 3. 추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H)이 올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문서(납부증명서임)가 흐리고 사본임이 명백해보여서 피고인을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이 내용은 모른다면서 발뺌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과 아울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의 과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의 사기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에 의한 체포에 순순히 응하고 범행당일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