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78. 3경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 재학 중 입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였고, 1982. 12.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1984.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95. 7.~2005. 10.경 대우전자 주식회사, 씨멕스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유니드시스템 등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6. 1.경부터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표적인 종북 인터넷 카페인 E 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2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을 탐독하여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F'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식 사회주의 및 군사력·과학기술의 우월성, 김정일 3부자 찬양,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종북사상에 심취하였다. 이후 위 인터넷 카페 E가 폐쇄되자,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종북 인터넷 카페인 G, H, I, J 등에 가입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 및 김정일 3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K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 · 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L를 이용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과 담화를 게시하고,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만든 사진과 동영상 및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으로 대남 선전·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 · 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 2009. 4. 및 2012. 12. 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인터넷 문건 작성·게시) 피고인은 2010. 9. 16. 13:18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E에 접속한 후 'F'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N>이라는 제목 하에 "이제 100년 동안의 그 지독한 고독과 고난의 세월에도 지도자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백년을 하루같이 일치단결하여 준비해 온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순백의 기상으로 세계에 우뚝 설 날이 마침내 다가왔음을 알기에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한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일백년 동안의 고독을 마무리 짓는 전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모두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바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글은 북한 지도자 및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8. 27.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북한 체제 및 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면서 반미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인터넷 댓글 작성 · 게시) 피고인은 2010, 10, 1, 02:27 경위 3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E에 접속한 후 'F'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카페 매니저 0이 게시한 <P>라는 제목의 글에 "어리디 어린 나이에 현재 지구상에 모든 갈등과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인류역사를 창조해야하는 극한(極限)의 위치에 선김정은 대장입니다. 불멸의 항일투사이시며 최고의 애민철학자이셨던 할아버지와 불면불휴의 수십년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성대국 조선의 기틀을 확고히 하신 아버지의 정수(精髓)를 물려받아 하늘이 내린 대업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글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 3부자 및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9. 19.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북한 체제 및 과학기술·군사력의 우월성, 김정일 3부자 및 주체·선군사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 과제 및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을 선전·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함) 남측본부'가 발간한 민족의 진로(2012년 1~2월 통권 118호)를 소지하였는바, 위 책자는 'p129~140 :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 생애를 수놓아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심으로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 고수되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력사에 일직이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모두다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북한 체제 및 김정일 3부자, 주체·선군사상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북한 체제 및 김정일 3부자, 주체·선군사상,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활동을 찬양·미화하고, 6·15, 10·4 선언이행, 3 자연대 통일전선전술, 북한식 '우리끼리' 자주통일,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이적표현물의 내용, 작성경위, 횟수,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내용, 소지 경위,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 및 구성원, 피고인의 당시 활동 내역 등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출력물, 카페 가입사실 확인, 각 문건 감정서, 각 도서 사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