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3

범죄사실 2015고단717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부터 서울 G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면서 (주)H의 대표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주식투자로 인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시장의 제한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력과 사업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률 창출이 가능하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1년에 300~400% 정도의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 2014. 7. 25.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의 70%를 주겠으며, 투자원금 상환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하여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F를 비롯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억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1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F를 비롯한 투자자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1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F를 비롯한 투자자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6.경 피해자 J(주)와 K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승계계약(승계 전 계약자: L)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M에게 1,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시가 6,000만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295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주식투자로 인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N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피해자에게 '금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면 이를 주식투자에 활용하여 수익금을 낸 후 50:50으로 나누고 원금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최소한 연 4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30.경 피해자 소유 O 주식 550주 등 주식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3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Q(현 R)이 작전주다. 계속 매수해야 된다. 2012. 12.~2013. 1.경 주식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주겠다. 주식(1억 원 상당)을 넘겨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2013. 1.경에 정산해서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배분해 주겠다. 주식대금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Q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피해자 소유의 Q 주식 46,163주 시가 합계 98,973,472원(주당 2,144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S 증권계좌(계좌번호: T)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78 1. 피고인은 2014. 5. 1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U'이라는 주식 추천 V카페를 통하여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현재 펀드를 운영하여 큰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 그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에다 투자금의 6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채무를 담보할 재산이 없는 한편, 오히려 주식 투자로 인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투자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경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X 주식을 나에게 넘겨주면 그 주식 매매자금을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후, 원금과 투자금의 6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이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X 주식 22,000주 시가 합계 41,580,000원(주당 1,89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S 증권계좌로 대체출고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3.경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이 나는 펀드가 있으니 그 펀드에 투자를 하면 원금에다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5.경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와 전화통화, 참고인 AF과 전화통화, 참고인 AG과 전화진술, 참고인 AH와 전화진술,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AI 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A 모 AJ 전화진술, 참고인 AK 전화진술, 참고인 AL 전화진술, 참고인 AM 전화진술, 금융감독원 자료 회신, 고소인 F 추가 투자금 확인, 고소인 F 자금투자계약서 추가 제출, 참고인 AN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AO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민사판결문 1. 각 법인등기부 1. S증권계좌 거래내역,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계좌 영장집행자료, 각 거래내역(순번 71, 75번), 계좌거래내역서(순번 94번) 1. 각 자금투자계약서, 차용증, 리스승계계약서, 인감증명서 1. 각 인터넷 블로그 출력자료 1. 핸드폰 대화내용, 이메일, 증권계좌 조회자료, 대화자료, AP 사본, AP 대화내용 2016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면담 보고) 1. 수익배분계약서, 차용증, 위탁거래내역, 송금내역서, 투자일임계약서 1. 메시지내용 2016고단1373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S증권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고객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S증권 주식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자금투자계약서, 각 피고인 명의 AQ 계좌내역, AI 명의 AQ 계좌내역, Z 명의 AQ 계좌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2016고단5878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사건경위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소환불응 및 고소인 진술 청취, 주식회사 AR 대표이사 AS 전화 진술 청취) 1. 은행이체결과조회서 1. 자금투자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2년8월~7년이다. 나.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횡령죄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년8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속성상 손실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AA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P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약 7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거의 2년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편취한 총 금액이 8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르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리스계약을 통해 인도받은 차량도 리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리스료를 연체하고서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리스차량은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지금까지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횡령 피해액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피해액은 총 8억 원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기소 후 소환에 불응하면서 도주하였다. 오래 전이긴 하지만 동종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