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7.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2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0. 23. 강원고성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받고, 2023. 1. 1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23. 4.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피해자 B 등에 대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19:00경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술병을 꺼내다가 약 20병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어서 소주 3병 가량을 사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깨뜨린 술까지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내가 뭘 잘못했냐? 술을 달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그곳 카운터에 묻히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19:2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6. 2. 07:00경 강원 고성군 H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남, 86세)으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으로 인해 고성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선정되어 관리 중에 있고, 이에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이 2023. 6. 2. 14:00경 가정폭력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2. 14:30경 위 주거지에서, 고성경찰서 경찰관이 다녀간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이 새끼 죽인다. 씨발 놈 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10),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권 188-192쪽), 각 약식명령문 사본(증거기록 2권 193, 194쪽, 199, 200쪽), 관련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나. 제2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23. 4. 19. 이 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뒤 보름 정도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8 참조) 보호관찰소의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를 찾았으나 보호관찰관이 1∼2개월 뒤에 다시 출석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위 출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원 전화번호를 보호관찰소 전화번호로 착오한 채 이 법원에 전화하여 언제 다시 출석해야 하느냐고 문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와 같이 즉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진 않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2개월 만에 재범한 사실, 특히 당초 판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가 심문 후 그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보임에도 계속하여 판시 상습존속폭행, 존속협박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재범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나이 많은 피해자 B과 피고인 단 두 명이 함께 생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옆에서 도와줄만한 친지도 뚜렷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커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C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