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음에도 평소 롤렉스 등 명품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타는 등 허세를 부리며 남양주시 B, C을 다니던 중, 회원인 피해자 D이 혼자 사는 여성임에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레슨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30.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의정부시 G, H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위 H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H 등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9,000만 원을 회수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의정부시 I, J 2층 영업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녹취록,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돈일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고소 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5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 직원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에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B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럼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본건의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과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로 52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5경부터 20:5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편의점과 B의 ATM기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위 520만 원 중 51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친구 사채의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섰으니 대신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로 40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이체하도록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증명, 계좌 거래 내역, 각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직원이라고 하는 자의 말의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든 다음 B을 속여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부터 받은 것도 상식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여 내역을 만들기 위해 받은 돈을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반환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현금으로 주더라도 굳이 8차례에 걸쳐 나누어 출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주택 마당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2020고합41),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설정된 할부금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바로 해지하고 명의도 이전해주겠다. 그래야 차량 할부금을 처리하고, 설정해지 해야 네 것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E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등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 보증금 보관영수증, 지불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졸피드정 14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스틸녹스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13,780원, 약제비 명목으로 10,04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60,03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9.경부터 2020. 3. 27.경까지 광주 남구 G,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졸피드정 등을 매일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9정을 투약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10:5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약국'에서, 피해자가 약 조제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안티프라민 파스 1개를 손으로 집어 허리춤에 감추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처방전 감식수사 결과, 졸피뎀 성분 함유 약품) 1. 각 진료확인서, 진료 차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약제비 영수증, C의원 차트 1.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소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그들의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투약하였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횟수와 투약한 스틸녹스정, 졸피드정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F, 절도 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졸피드정을 과다 투약하게 된 데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불행한 가정사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전보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E은 2004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E에게 그가 유치한 사건별 수임료의 약 40% 상당액을 알선료 명목의 수당으로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11. 17.경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경제적 이익인 위 수당을 목적으로 F로부터 대표이사를 F로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이 납입된 의류도매업 목적의 주식회사 G 법인 설립등기 사건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건의 사건을 유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이 소개·알선한 사건들에 대해 알선료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은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에 따른 급여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법무사법 제24조는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사무원의 수, 채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법무사는 사무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법무사법 규정과 입법취지,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면 비록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경로로 사건을 수임해 와서 수임실적에 따라 급여,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위 법이 금지하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 사무직원이 사건 알선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거나 법무사의 영업의 자유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하면서 E을 사무원으로 등록하여 2018년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소는 민사사건,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E이 피고인보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였고 특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대부분 수임하였던 사실, E이 위와 같이 사건을 수임하면 H나 다른 사무원들에게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분기별 또는 연말에 매출액 중 직원 급여, 사무실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 중 30% 내지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와 달리 법무사사무소의 다른 사무원들은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E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사무장으로서 사무소의 업무에 기여한 바에 따른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법무사 사무소의 사건 보수는 대부분 정액으로 되어 있고, 사무소의 매출액은 결국 수임한 사건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E이 매출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것은 사실상 사건 수임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사무소 설립, 직원 채용, 급여 등 재무관리를 스스로 처리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은 법인 설립 등 상업등기에 관한 업무 외에 다른 성과 또는 기여를 상정하기 어려우며(이를 실제 평가할 기준도 알 수 없다), 위 상업등기 업무 자체도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 H 등 다른 직원들이 대부분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E에게 지급된 수당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고, 법무사사무소의 전체 매출액 중 E이 수임한 사건 외에 다른 경로로 수임한 사건의 매출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E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건 알선업자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 유치는 법조시장의 왜곡을 야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인 점, 범행 기간, 수임한 사건수,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인 일명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C'은 야바 매수자를 물색하고, 'B'은 야바를 구해오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2020. 3. 15.경 야바 매매 'C'은 2020. 3. 14.경 지인인 태국인 D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여 'B'은 야바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과 'B', 'C'은 2020. 3. 15. 00:05경 함께 차를 타고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조합 공단지점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D과 만나 D으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받고 야바 2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바 200정을 매매하였다. 2. 2020. 3. 31.경 야바 매매 피고인과 'B', C'은 2020. 3. 31. 15: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받고 야바 2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바 200정을 매매하였다. 3. 2020. 6. 8. ~ 9.경 야바매매 피고인과 'B', C'은 2020. 6. 8. 04:00 ~ 6. 9.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고 야바 4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바 400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D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첨부 등),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첨부)-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발신·역발신) I2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아이원(i1) 기지국 통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시와 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역과의 관련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2020고단209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17:30경 울산 남구 F 2층 피해자 C(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술을 마시며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9:35경 울산 남구 G에있는 피해자 H(여, 72세) 운영의 'I' 식당에서, 가게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식사 중인 손님들을 노려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르신들 술 먹는데 조용히 하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씨발 술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니 시팔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943) 피고인은 2019. 12. 22. 17:15경 울산 남구 선암호수길 2에 있는 선암호수공원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4~5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7.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서 D에게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주사자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10. 31. 12:30 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노상에서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g과 케타민 약 0.5g을 건네받고 D에게 대금 180만 원을 건네주어 C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위 'B 호텔' 지하 1층 E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위 'B 호텔' 지하 1층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과 C는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00경 위 'B 호텔' 지하 1층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과 C는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01:00경 위 'B 호텔' 지하 1층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과 C는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투약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등 하마터면 목숨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뻔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필로폰 등의 취급 형태와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과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받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을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에 있는 수유3동우체국에서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작업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던 중 그 계좌가 정지되자,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하다가 계좌가 정지되었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해 과다 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296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9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5. 04: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공동피고인, 2020. 4. 23. 1심 판결 선고)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고, 2019. 1. 26. 11:55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조합계좌에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2019. 1. 31. 00:44경 위 계좌에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75그램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8. 1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갑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9381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2: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L'라는 아이디(계정 아이디 'M')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서버에 'N'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2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일반감정), 각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59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O,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O,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O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O 소변 감정서 첨부 등, K 사이트 확인, O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8만 원 = 2019고단2062호 매수분 248만 원(당해 범죄사실 기재 매수금 250만 원에서 소지분 0.03g 가액인 2만 원 공제) + 2019고단5938호 7회 투약분 70만 원(2018. 3. 20.경부터 2019. 1. 21.경까지의 투약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죄의식 없이 필로폰 다량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수십 회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본인과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위험성과 비도덕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별건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혐의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높여줄테니 체크카드 번호, 유효기간,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카드의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CVC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9. 8. 1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한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19. 의왕시 G 상가, 2층 H호에 있는 I조합 고천지점에서 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0. 00:39경, 같은 날 04:30경, 같은 날 05:40경 및 같은 날 12:45경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이체한 후 카메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 1. I조합 고천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