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 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배인 C와 함께, 2018. 7. 16. 00:39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고 C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몰래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J3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 02: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선배인 C와 함께, 2018. 8. 3. 01: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에게 몰래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가방 및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선배인 C와 함께, 2018. 8. 8. 21:40 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 내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C는 그 사이에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 02:16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구매하면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인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총 4회에 걸쳐 위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02:38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인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27]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던 피해자 T의 머리맡에 놓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인 'U'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인 'V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이 절취한 휴대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T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화상품권 450,000원 상당과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846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휴대전화, 카드 등을 절취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6. 06:30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횟집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Z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Y과 이야기를 하며 주위를 분산시키면서 망을 보고, B은 위 휴대전화 1대와 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6. 09:03경 부산 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금은방에서 시가 740,000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 1점(24K 반지, 3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09:26경 시가 211,000원 상당의 여자 귀걸이 1점(18K링귀걸이), 같은 날 09:27경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자 반지 1점(18K반지)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각각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6. 10:30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뒤 리니지M 게임에서 550,000원, V에서 200,000원을 결제하여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881[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6. 07:30경 부산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엣지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주위를 분산시키고, B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이용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6. 08:3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10장을 구입하여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6[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회선배로 함께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휴대전화를 훔쳐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6. 0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스타렉스 승합차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G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C는 위 승합차 옆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8. 7.26. 01:52 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I 4,000다이아(리니지M) 콘텐츠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2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0,9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1915]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전표 첨부), 각 영수증 [20182627]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2846]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캡처 사진, 문자수신내용 사진 [2018고단2881]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회신 [2019206]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2018고단1915 사건의 증거기록)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피고인 C(2019206 사건의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의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2019고단206 사건의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846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훔친 휴대폰으로 소액결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판시 각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8 고단1915 사건의 피해자 F, G과는 합의를 하였고, 상피고인 C의 부친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I, L, O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2018. 1. 16.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분담 역할과 공범간 양형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