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21

범죄사실 [2014¹52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5년 전 후배인 D으로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소개받아 함께 놀고, 연락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대전 서구 F빌라 A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그녀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21:00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외과 406호실에 병문안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경 가출한 청소년인 위 피해자 E을 후배인 D으로부터 소개받아 그녀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3. 26. 18:00경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다고 연락을 하여 함께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05:00경 위 J 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브래지어와 바지를 입고 잠든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14] 피고인 B와 피해자 K(여, 35세)은 과거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 B는 2014. 9. 16. 00:12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노래방 22호실에서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1] 피고인 B는 택배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N의 딸 O(여, 15세)의 남자친구이다. 피해자는 2014. 10. 30. 13:50경 대전 중구 P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B를 만나 "내 딸을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나는 모른다. 만나지도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14일간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201514]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사실조회(의료법인 대전미래병원) [2015고합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3.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3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5. 30.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있었던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을 진술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도 3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며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넣었다 뺐다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2) 그 후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4. 13.경 병원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3회 경찰조사(2014.9.22.) 당시에는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 이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2014. 4, 13.경 병원에서 피고인 A 이 옷 겉으로 성기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느낌이 조금 났고 손가락이 성기 속에 삽입되지는 않았으며, 나머지 2회의 추행 피해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4. 7. 6. 이루어진 경찰조사 당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2014. 7. 28.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던 점,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거짓말을 할 것 같아 걱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첫 번째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고 만나주지 않으면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것이다. 피고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사건 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상담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초 진술 이후에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일부 축소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달리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이 간질 발작으로 스스로 얼굴을 치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여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툭툭 쳤을 뿐이고,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손과 주먹으로 뺨과 입술 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M 노래방에 왔는데 내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노래방 안에 피해자 등과 같이 있었던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일행 중의 남자 한 명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자 소주병을 던지면서 욕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 B가 일행 중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와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세게 때려서 피해자의 입술이 터졌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전미래병원에서 구순부 열상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시 담당 의사에게 주먹과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강도,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할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2014고합52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E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합의 전후 과정에 있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피해자 N 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 B가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E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K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