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8.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1. 30. 경 가석방되어 2010. 5. 25. 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 31. 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765호) 피고인은 2010. 9. 15. 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J, K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토지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분양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분양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3488호)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 I, J, K에 20세대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곧 여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될 것인데 그러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토목공사를 마쳐서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시키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다. 분양을 받으면 근저당권 등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2010. 9. 3. 경 피해자와 경기 여주군 K 토지 중 113평을 대금 9,6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1. 경 피해자에게 "기 분양받은 땅은 집을 짓기에는 조금 작고 경제성이 떨어지니 증평해서 계약하면 개발 완료 후 도로에 인접한 땅으로 등기를 마쳐주겠다. 근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분양계약의 토지 면적을 150평으로, 대금을 1억 2,9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2. 경 피해자에게 "매수한 땅이 사다리꼴 모양인데, N의 땅 모양은 상대적으로 반듯한 정사각형이니 바꾸는 게 어떻겠냐. 대지 조성이 완료되면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담을 모두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다시 피해자와 경기 여주군 N 토지 중 182 평을 대금 1억 5,99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에게 2010. 6. 경부터 2011. 3. 경까지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분양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분양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8. 5.경부터 2010. 9. 6. 경까지 사이에 9,600만원을, 2010. 9. 8.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사이에 3,330만 원을, 2012. 3. 22.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토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K, N),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 4. 29.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 1) 판시 제1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2012. 2. 8.경 확정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2. 2. 8.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2008. 8. 22.경 확정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2. 8.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3억 5,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과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기망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