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 2천만 원이 밀려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당시 운영하던 회사(E)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위 회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가 20억 원 상당이어야 하는데 당시 위 회사의 매출 규모는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위 회사의 부동산도 2010. 8.경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7.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세무서 계좌로 18,98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위 회사 부근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무박스 10만장과 감자박스 4만 장을 단가 850원에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8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위 회사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2012. 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박스 원료를 공급받아 오던 거래처에도 3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어 2012. 2.경 이후로는 더 이상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박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2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박스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인인 G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H 주식 회사로부터 박스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박스 원재료로 박스를 제작, 판매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자 위 거래처에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G은 그 무렵 안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위임을 받은 L에게 "담보물을 제공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박스 원재료로 박스를 제작, 판매한 후한 달 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L에게 G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거래처에 이미 6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위 거래처로부터 위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당시 매월 3,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박스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상황이라 위 담보물을 제공받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박스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G 및 L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6.경 피해자가 공유하고 있는(등기부상 지분소유자는 처제 N으로 되어 있음) 전남 담양군 O 전 2540m², P 전 2094m², Q 전 1084m², R 전 572m², S 전 35m²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같은 달 24.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21면) 1. 차용증,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거래처 H 전화통화) 2013고단2421 1. 증인 G, L, T,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2권 14면) 1. E 미수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3. 16.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G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검찰 수사단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이 포장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 2008. 당시 운영하던 회사(E)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C 주식회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가 20억 원 상당이어야 하는데 당시 위 회사의 매출 규모는 14억 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위 회사의 부동산도 2010. 8.경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7.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 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 2천만 원이 밀려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8. 17.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세무서 계좌로 18,985,000원을 송금하게 하게 한 외에 그로부터 며칠 후 용인시 이동면에 소재하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015,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세무서 계좌로 18,98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인정하나, 이에 추가하여 1,01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015,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방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동생으로부터 빌려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로부터 위 금액을 빌려서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검찰주사보 U와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원래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금액이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중 세금으로 입금한 나머지인 1,015,000원을 봉투에 넣어 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입금일로부터 며칠이 지나 피고인을 만나러 가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가로 1,015,000원을 지급한 일시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고 위 금원을 지급한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더욱이 별도의 이자 약정도 없이 5,000원 단위까지 맞추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 준 2,000만 원의 차용증의 진술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18,985,000원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