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5:2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해양수산청 앞 충장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 죄 사 실 1. 2015.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는 잔고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 북구 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경북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내년 3월에 갚겠다. 2015. 12. 18.에 빌려간 3,0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는 이미 소비한 상황이었으므로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는 잔고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I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사건외 J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사건외 J 인감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K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피의자 A의 변소에 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1. 재산조사보고서, 수표 사용내역 정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통장사본, 고소인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차용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8. 13:4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신내용 그것 톡 대화내용 그거 보내고 시마이할게’라며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피해자의 전남자친구인 C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고소인 지인에 대한 협박 문자, 고소인과 지인 사이의 문자 내역, 피고소인의 유포 협박 문자, 피고소인의 단체카카오톡방 문자 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 죄 사 실 1. B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월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신축건물 현장 내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보내주고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월말에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진행하던 공사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여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를 보내고 2017. 9. 인건비 및 2017. 10. 인건비 총 452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보내주고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월말에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이번에 인력을 보내주면 기존 공사 현장에서 주지 못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던 적자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를 보내고 2018. 4. 인건비 및 2018. 5. 인건비 총 1,250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보내주고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월말에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이번에 인력을 보내주면 기존 공사 현장에서 주지 못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던 적자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를 보내고 2019. 8. 인건비 및 2019. 9. 인건비 총 228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5: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시속 약 1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정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402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 지인 등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733] 1. 피고인은 2020. 9. 9.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15] 2. 피고인은 2020. 9. 10. 19:55경 부산 동래구 E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82] 3.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부평동지점' 앞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34] 4. 피고인은 2020. 8. 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L(2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67] 5. 피고인은 2020. 11. 14. 17:2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O(여, 6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26] 6. 피고인은 2020. 11. 28. 12:28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의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성명불상(남, 고령)을 따라가 공연히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건 다음,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2020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2020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2020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N매장 CCTV 사진 등 첨부) [2020고단5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별 다른 이유 없이 범한 위 각 범행은 범행 내용이나 범행 대상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3: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지점 CCTV영상 CD제작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6,776,000,00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5,738,620,000원 및 추징금 16,776,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람들이다. [전제사실] 관세법을 위반하여 밀수입 또는 밀수출, 밀반송을 하는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과실, 대가 및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경 홍콩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홍콩 등지에서 금을 판매하는 일명 N, 밀수출한 금괴를 일본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보내주는 공범인 일본인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A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홍콩에서 N으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국내를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다음 일본에 있는 F에게 건네고, F는 이를 일본에서 판매한 다음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홍콩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밀수범행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8.경 피고인 A에게 “요즘 국내의 금 시세가 홍콩이나 일본의 금시세보다 저렴하다. 홍콩이 아니라 국내에서 금을 사서 일본으로 밀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일본에서 금괴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금괴를 사서 이를 밀반출하면 일본 판매상이 금괴를 팔아 얻은 수익인 엔화를 일본에 있는 환치기 업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엔화를 국내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환전한 다음 금괴를 다시 구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해외에서 국내로 범죄수익 등인 외환을 밀반입하거나 계좌로 직접 송금 받는 경우 세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취득 과정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 해외의 환치기 업자 및 국내 환치기 업자의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 등을 지급받아 출금하거나, 환치기 업자로부터 환치기 방법으로 지급받은 엔화 상당액의 원화를 이용하여 금괴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9. 8. 19.경 일본국 이하 불상지에서 밀반출 금괴 판매대금인 엔화를 성명불상의 일본 환치기 업자에게 교부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위 엔화 상당액의 원화를 지급받음으로써 마치 위 금원이 범죄수익 등과 무관한 것처럼 꾸민 다음 2019. 8. 2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 판매상인 L, K 등을 통해 한화 2억 원 상당의 금괴 2KG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9.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가 밀반출한 금괴를 판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엔화를 위 국내 불상의 환전업자, 또는 다른 환전업자인 AC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원화로 환전한 다음 마치 위 자금이 금괴 밀수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금괴 약 334kg 구입을 위한 18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개인별출입국현황, 카카오톡 문자내역, CCTV캡쳐사진, 사진, 통화내역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장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선고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벌성이 이미 평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8. 09: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37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여, 35세)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이빨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물어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19:3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181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십여 회 있고 그 중 실형이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며칠 만에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고자 스스로 입원하여 석 달간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1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23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파트 CCTV 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진입로인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행위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B아파트 후문으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갓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있을 경우 위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차량을 위험한 도로에서 다소 안전한 장소로 피양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귀가해버린 점, 차량이 정차된 곳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100m 정도 거리여서 가족을 불러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운전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길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긴급피난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을 1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9:32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왼손에 휴대폰을 든 채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7.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6 기재 각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3:43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같은 날 18:58경 ‘D’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계속하여 ‘D’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징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20. 10. 12. 07:30경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를 E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50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생계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가벌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5. 15:2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14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서3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왜 택시 눈치를 봐야 되냐.”, “씹할 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헤드레스트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15:3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느그들이 먼데 씹할 놈아 잡아 넣어라.”, “니는 먼데 내가 몇 살인지 아나 이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위 택시운전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09. 14. 06:4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빗자루를 세워둔 것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이를 본 피해자 C(남, 65세)이 ‘청소도구를 왜 차냐’고 피고인에게 반말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할퀴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9. 14.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한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하자 이에 대항하며 E에게 ‘이 씨발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고 이빨로 손목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09. 14. 07:10경 제1항 기재 앞 도로에 정차해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12순찰차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왜 나를 순찰차에 가두노,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 창문을 수회 때려 시가 275,000원 상당의 뒷좌석 운전석 쪽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경위나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2. 22:4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42 동래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