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2016고단811 피고인들은 2014. 3. 11. 대구 수성구 G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 I에게 'B이 서울 강동구 J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선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리하기로 계약하였다. 늦어도 2014. 12.까지는 일이 끝날 것이다. B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A 이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2014. 12. 13.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 날짜나 철거공사 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2014. 12.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2014. 12. 13.까지 수익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이 위 고철 처리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054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경영하면서, 2013. 8.경부터 제주시 L건물 2층을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K' 중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13. 1억 9,8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14. 에는 적자가 4억 9,300여만 원으로 심화되어 인테리어 공사금, 식자재 구매대금 등 채무를 비롯하여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위 중식당 개업식의 사회를 맡았던 피해자 F(개명 전 M)이 재혼 실패로 실의에 빠져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별거 중인 본처와 곧 이혼하고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호감을 갖게 되자, 이를 기화로 K 중식당의 극심한 적자 상황을 일시적인 경영부진으로 가장하면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주식회사 K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5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I 의 고소장,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사본, 고철처리 계약 확인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입출 거래내역 사본 1. 공정증서 등본 사본, 입출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차용증 사본(검사가 차용증 원본을 확인 후 사본한 것) 2016고단10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F의 고소장,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보증인 독촉장, 대부거래계약서 1. 0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제출), 개인 과거거래 현황 1. 수사보고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K에 대한 재무제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중국음식점 K 영업신고일자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B)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016고단81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고철처리사업에 필요한 3억원 중 부족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2.까지 고철처리사업을 마치고 2014. 12. 13.까지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2011. 3. 경 고철처리사업을 발주할 업체(P, Q의 대표 R)에게 미리 3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2014. 3.경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면 고철처리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피고인 B은 보증만 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만 원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차용증, 공정증서 등본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고철처리 계약 확인서 등 소명자료는 형식과 내용이 형편없이 허술한 점(증거 1권 114~129면 참조), 피고인 Bl 고철처리사업을 발주할 업체에 3억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1. 3. 경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때보다 이미 3년 전인 점 (피고인 A은 2016고단1054 사건의 2016. 4. 1.자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S은 2012.경 이미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철처리사업을 발주할 업체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점(증거 1권 144면 참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K 중식당 운영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2016고단10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실제로 재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K 중식당이 적자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2014. 1.경 피고인으로부터 K 중식당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한 점, 피해자가 그때부터 불과 10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한 금액이 합계 1억 2,521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2014. 3. 3.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송금해 준 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만 관련된다),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식대, 주유비 등 소액이고, 그 카드대금 역시 피해자의 자금으로 결제된 점, 피해자는 2014. 3. 4., 같은 해 4. 6., 같은 해 8. 6.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T)에서 375만 원, 200만 원, 550만 원의 카드깡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지인과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U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가족들을 소개하였고, 2014. 5.경 피해자의 모친상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친척들과 함께 운구(柩)를 하였으며, 2014. 11. 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중식당에서 피고인의 큰 형 식구들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2011.경부터 2012. 말까지 사귀었던 V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나온 점(2016고단811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3. 11. I에게 V을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소개한 후 V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A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2015. 11. 20.자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에게 V을 피고인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주점에서 일하는 W와 사귀다가 2015. 2. 16.경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진정한 의사 없이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K 중식당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왔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라고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에게 원금 상당액이 회수된 점 증인 1에 대한 녹취록 22 면 참조),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 10월~2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게 원금 상당액이 회수된 점(증인 I에 대한 녹취록 22 면 참조), 피해자 F 처벌불원(2016. 12. 20.),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고단811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