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1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번째로 찾아온 암퇘지년, 이름 : F, 나이 : 16” 등의 글과 함께 게시한 성명불상의 아동의 성기 등이 드러난 동영상을 G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은 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남성 성기가 드러난 사진 등 2장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9개의 음란물 동영상 또는 사진 등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9. 6. 10.자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과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2020. 3. 2.자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채증자료, 파일 저장 CD 2021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CD 1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21고합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2021고합1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21고합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21고합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징역 1월 ~ 7년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위험이 큰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