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57

범죄사실 2014고단755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7. 19: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단지 내 공원에서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간섭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00:40경 부산 영도구 대교로 2번길 12에 있는 봉래 교차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따라와서 불안하다는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35세)로부터 "아저씨 왜 여자를 따라 다닙니까"라는 이야기를 듣자 "너 덩치 있다 싸움 잘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야 십새끼야, 자바리 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086 피고인은 2014. 9. 13. 18:20경 부산 영도구 I아파트 204동 앞 놀이터 입구에 있는 피해자 J(20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커피 가게에서,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허락 없이 들고 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9207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23:35경 부산 영도구 L아파트 204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노점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의자를 왜 던지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부산 영도구 L아파트 207동 앞에서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M(45세)이 시끄럽게 장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임마 나가라, 야이 씨발 놈아 나가라, 어여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0. 02:1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N(61세) 운행의 Q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청으로 가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자 "영도구청이다, 새끼야, 차비가 얼마나 나오겠노"라고 하고, 피해자가 "4,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미쳤나, 내가 누군데,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교통 신호봉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19:55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4에 있는 동삼치안센터 앞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R(60세)가 마을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20:30경 부산 영도구 T아파트 2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S(67세)에게 "임마, 니가 어제 내 이름 불렀제, 왜 내 이름 불렀노, 씹할 개새끼야, 때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종이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14:20경 부산 영도구 V 앞 영도대교에서 피해자 U이 설치해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8:40경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Y요양병원 1층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Z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W(30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우리 엄마 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매트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126 피고인은 2014. 12. 30. 13: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동삼3동사무소 앞 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여, 51세)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 찰 듯이 행동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771 피고인은 2014. 11. 27. 21:50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개에게 물려 다친 손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응급환자 및 보호자 등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등을 상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경비원인 AD(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A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AC병원의 응급환자 치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8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S, R, W,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번) 2015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활에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