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 16:11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날 19:12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지대 앞 노상에 도착한 후 B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21. 3. 19. 19:21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아파트 ***동 ***호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는 항아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6:11경 서울 금천구 C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2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지대 앞 도로까지 갔다가 같은 날 21:07경 서울 금천구 G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6:59경 서울 금천구 H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7경 의왕시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갔다가 같은 날 20:50경 서울 금천구 C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5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7. 21:00경부터 2021. 3. 28. 08:5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음식점 뒤편 천막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 근처에 있던 금전 출납기를 숟가락을 이용하여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 출납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전 출납기를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금전 출납기와 포스기 사이에 연결된 전기선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포스기의 뒷면을 뜯어내고, 숟가락을 이용하여 금전 출납기 뒷면을 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아파트 구조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번호 특정 및 차적 조회결과), 수사보고서(N에 따른 주행거리 확인결과[차량 GPS 장소 기준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GPS 내역 1. 차량사진, 범행 전 CCTV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 지도, 범행 후 CCTV 사진, 범행 후 이동경로 지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21고단3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유전자감정결과, 피의자 조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몰수를 구한 것 중 의류, 신발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착용한 것일 뿐이어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몰수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휴대폰 역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고 휴대폰과 관련하여 이미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가 이루어져 증거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휴대폰의 경우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차량을 운전할 생각으로 지인을 통해 렌트카 차량을 장기 대여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A가 2021고단2079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A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가야한다며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A가 절취한 범행현장까지 같이 갔고, 이후 범행을 마친 A를 태워 돌아온 사실, 이후 A가 피고인 B에게 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절도범행 자체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도우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운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의 부탁으로 차량을 태워준 것일 뿐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 절취범행의 정범인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내용부인 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된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태워 준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절취행위를 같이 하자거나 절취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도 있고 신세를 진 것도 있어 추후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던 것일 뿐 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의 차량이 정차한 곳과 A가 절도범행을 한 장소의 위치, 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이 A의 절도 범행을 위해 망을 보거나 발각될 경우 A를 신속하게 태워 도주하는 등 역할분담이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B은 A가 차량에서 내려 절도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이 주위 동태를 살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상적인 공범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과 A의 휴대전화기에 관한 분석 결과에도 절도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