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노동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0세)의 아버지와 알게 되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무르던 중, 2013. 9. 18.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3. 12. 27.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26에 있는 정왕농업협동조합 앞 도로를 정왕본동주민센터 쪽에서 오이도 전철역 쪽으로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 측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1,0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 녹취록 4.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6. 진단서 7. 수리 견적서 사본 8. 차적 조회서 및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라.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마.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2)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143 판결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21년[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무르던 중 만 1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 중 C은 특히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C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