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8. 00:3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건강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 현금 50,000원, 쏘렌토 승용차(F)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왔고,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강원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4, 16 내지 19, 22 내지 26 항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13, 15, 20, 2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8. 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8.23:0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7. 18. 02:24 인천 서구 P에 있는 Q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14,000원을 계산하면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03:41 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150,000원을 계산하면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04:59 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830,000원을 계산하면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11 내지 13, 15 내지 26(2015형제17141호),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W, X, Y, Z, AA, AB, AC, AD, AE, AF, H, K, AG, AH, AI, AJ, AK, N, AL의 각 진술서 1. AM 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증거목록 순번 6, 6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AN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O 티구안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였다고 하면서 임의제출한 티구안 등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검정색 갤럭시 s5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신고된 카드의 사용주소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발견된 도난차량 내 지문감식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AP 명의 하나SK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I와 AQ 명의 신한카드 및 외환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R, AS, AT 명의 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중국위안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AU 명의 현대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일시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1, 13, 38,66,68, 70,92, 93, 9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2, 14, 39, 67, 69, 71, 95) 1. '유전자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34) 1.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87),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3) 1. 결제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사본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피해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9) 1. cctv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31), 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3, 45, 54,91), 'cctv 촬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8), '도난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0),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9),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4) 판시 제1 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5 (2015형제 302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발견보고,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DNA감식결과), 수사보고(구속피의자 인적사항) 1. 보험증권 판시 제1 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2015형제253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확인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사진' 판시 제1 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9, 14 (2015형제24231, 2460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판시 제1 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0 (2015형제284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 열람 및 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노래방CCTV 영상CD 판시 전과 1. 2015형제 17141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5형 제24231, 24607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15형제 2536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015형제28481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등' 1. 2015형제 30200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수회 저질러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도 동종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