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5: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자취방에서 TV로 축구경기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눕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휘젓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D 대화내용, D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다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신체적 접촉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처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팔로 피해자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 위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왼팔과 몸을 이용해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를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르게 표현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추행을 당한 시간은 대략 얼마정도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30분 정도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3~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2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 전후로 이루어진 추행행위까지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여 당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눌려 있다가 눌려있던 팔이 조금 풀리자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아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은 2018. 6. 22. '전혀 말을 안 하고 우는 듯한 신음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2018. 6. 22. 05:40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및 경찰 출동 과정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특별히 나빴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유사한 종류의 다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E에 부고글을 올리거나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처럼 스스로 꾸며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피해자가 유사한 종류의 다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피해와 관련하여 무고나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섣불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E 부고글이나 스토킹 피해를 스스로 꾸며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아리 탈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처방안을 상의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원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정신적 지지를 얻는 편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이를 극복하는 자세는 개개의 사안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 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위와 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그만할까'라고 물으며 행위를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도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용인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의 키스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렸을 때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알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D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지 못했고 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려 할 때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보고서야 거부의사를 알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울면서 계속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해달라고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중에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이 눌려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몸을 빼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몸을 뒤틀어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가슴에 부착하고 있던 심전도 기계의 전극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남자친구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두 사람이 사귀는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