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전천 후국밥 식당 앞 도로를 현진에버빌 정문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진행방향 2차로 가장자리에 주 · 정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행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주차된 F 소유의 G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출발하면서 위 F의 지인으로 위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H(27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한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2013고단9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2. 임금 4,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에게 금품 합계 135,87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32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공장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2012.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6. 임금 1,221,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6, 27, 30, 39, 42 내지 46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92,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급여대장 등,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E 고성근로자 개인별 금품내역 2013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도급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2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공장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2. 9.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7. 임금 682,393원, 2012. 8. 임금 4,328,570 원 합계 5,010,9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 28, 29, 31 내지 38,40, 41,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 명의 임금 합계 101,777,147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74,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1:53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32-9, 7호선 수락산역 승강장에서, 그곳 상선 도봉산역방향 6-4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LCD 모니터에 야구공을 던져 B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마트채널 소유의 1,500,000원 상당의 40인치 LCD 모니터 1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게이트 입장 및 손괴모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3. 8.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E에 있는 내 집까지 데려 가 달라. 내 집에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1박2 일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들은 D, E,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2013. 12. 23. 11:17경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D, F은 그 집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문과 옆쪽 방충망을 뜯고, E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12. 23. 12:30경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 A, D 을 검거하여 112순찰차에 승차시켜 출발하려는 순간 뒷문을 열어 피고인 A, D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B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위 순찰차 앞 쪽에 눕고, D은 순찰차 뒤쪽에 누워 약 10분간 운행 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K의 옷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E, F과 2013. 12. 25. 18:50경 고창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 이르러, D, E, F은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 라이버로 슈퍼 출입문 자물쇠 나사를 풀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80,000원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의 마일드세 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과 2013. 12. 26. 03:05경 고창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E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F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 P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어떤 남자가 혼자 들어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자 위 E과 위 F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냐? 내가 씨발, 사고를 얼마나 친 놈인데 너희 같은 짭새 십새끼들한테 쫄거같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5차례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00: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위 반포동 반포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교차로 사거리를 성모병원 교차로 쪽에서 경부고속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포대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61,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나이트클럽으로 가기 위하여 오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시로부터 약 3분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였느냐'고 물었을 뿐 통증 여부에 관하여는 묻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112신고를 한 사실, 비록 가해차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안면 있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사고 현장에 남아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알았다'고만 하였을 뿐 현장으로 가지 않았고, 그 후 경찰관의 계속된 전화와 친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가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약 30분 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서초경찰서로 이동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권유로 두 시간이 지나서야 서 초경찰서로 조사경찰관을 찾아 간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병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위광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3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유성주 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따라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M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2:4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40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 왼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2. 19.부터 부산 기장군 보건소에서 재복무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4. 3.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임차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 앞 테라스에 놓여 있는 화 분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합동하여, 1 2014. 4. 19. 03:4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 해자 E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국, 펜더고무나무, 군자란, 인삼벤자민, 염자가 각 심어져 있는 화분 5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4. 4. 19. 03:50경 평 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랑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1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 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4. 4. 19. 04: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야생화, 만냥금이 각 심어져 있는 화분 2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 법으로 절취하고, 2014. 4. 19. 04:4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상가 앞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더벨라, 무궁화, 낸시아 2목, 야생화, 다알리아, 군자란이 각 심어져 있는 화분 7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다음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미가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일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23: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고운아파트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수 회 변경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택시 공차표시등 1개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손으로 택시 밖에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비버(BEAVER)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비록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적극적으로 구 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0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6. 22.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장부, 단속당시 사진, 수사보고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벌금 1회) 있는 점, 불법 게임장의 규모, 종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22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7호선에서 2호선 방향 환승통로 중간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2호선 외선방향 승강장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1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초평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4.2km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 쪽에서 통영 쪽을 향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선에 피고인보다 선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 후방 및 좌, 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로를 변경하다 2차로를 따라 선진행하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회전시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이천시에 있는 벽산공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4.2km 앞 도로상까지 위 C 한국쓰리축 15톤 트럭을 약 5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 20:30경 피 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지층 'E' 클럽 3호실에서 접객원 1명(80,000원)을 부르고, 양주 스키치블루 3병 (480,000원)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13고단2693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매출내역(순천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C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기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7.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동행을 요구한 일시·장소,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동행대상자, 담당경찰관, 날짜가 각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 용지의 본인 서명란에 'E', D이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용지의 운전자 란에 'E',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각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명의)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명의), 임의동행동의서(E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E 명의) 1. E 면허증 사본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수사 서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해자 D(21세)을 뒷자리에 탑승시키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국대 교차로에서 장충교차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악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결과출력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01:00 ~ 04:2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X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99만 원 상당)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3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현재 동종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 피해 전부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