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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85 1, 2019. 8.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1. 01: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원, E조합 체크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지스' 갈색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6 경부터 03:13 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D의 E조합 체크카드와 F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I(주) 소유의 현급지급기에 투입한 후 지갑 안 메모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70,7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5:0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V50 핸드폰, '발리' 지갑, LGG3 핸드폰,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링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0291 피고인은 2019. 9. 6. 00:39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0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핸드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발리 가방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1.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현금인출기 자료, 문자캡쳐, 사진자료, 여죄 범죄현장 지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9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를 하였다. 범행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특히 2019고단3285 사건의 제 1항 기재 범죄사실은 체크카드로 4,570,7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해액이 크다. - 피고인은 출소하고 2개월이 지나 재범하였다. 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 전력이 있고, 종전 절도 범행도 이 사건과 같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수법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장소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월세를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36,1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편취금원을 변제하여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약 1,900 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2019고단3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612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08:3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H(여, 40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차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 09:08경 대전 서구 가장로57에 있는 괴정동주민센터 앞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괴정동 주민센터 소유의 원형 화분(직경: 1m) 1개를 뒤집어 엎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09:25경 위 괴정동주민센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 순찰차로 이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머리로 위 K(남, 47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은 그 각 행위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자인괴정동 주민센터 소속 동장은 그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바로 원상복구한 바 있고 피고인이 사과한 사실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K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주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발신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2주에 1회씩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F(여, 16세)에게 발신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한 달에 1회씩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16: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발신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전화를 걸어 약 2~3분 동안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3항 범죄가 2013. 6. 19. 이후에 행해져 현행법에 따른 수강명령 대상자이므로 이전 범행인 판시 1, 2항 범죄에 대한 근거 법령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초등학교 인근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고된 판시 3항 기재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3항 범죄가 2013. 6. 19. 이후에 행해져 피고인이 현행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이 명백하므로 이전 범행에 관한 근거 법령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77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19.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굴삭기 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교육태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우지 않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고인의 몸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동영상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집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군인이 내무반과 부대시설 사진을 마음껏 찍어도 되냐, 이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8. 8. 12. 1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25 피고인은 2018. 8. 3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경부선 철로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18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2018고단2433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82433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262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6. 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08:06경 여수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 서동 소재 여수시 제2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 10, 19.)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 12. 2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6. 2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17:49경 부산 금정구 B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 고인의 일행과 모친,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술에 만취되어 위태로운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씹 할 놈아, 너 이름이뭐냐? 좃도 공부도 못하는 지방대 다니는 놈들이 나를 체포해? 씹 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19:10경 위 지구대에서 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씹 할 놈들아, 너희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지구대에서 2시간 넘게 행패를 부렸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류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 공장에서 2018. 5. 1.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5월분 임금 3,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83,278,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고단959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31.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6. 분 임금 4,595,650원, 2018. 7.분 임금 2,964,935원 등 임금 합계 7,560,585원 및 퇴직금 6,134,389원, 2014. 2. 5.부터 2018. 7.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25,008원, 2014. 2. 7.부터 2018. 7.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090,115원, 2015. 2. 16.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 6.분 임금 5,742,020원, 2018. 7.분 임금 3,704,529원 등 임금 합계 9,446,549원 및 퇴직금 19,324,351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380,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대장(2018. 5. 1,~5, 31.), 2018년 6월 일용직급여 대장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2019+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확인서, 체불금품청산약정서, 채권양도 합의서, 각 정산내역서, 체불근로자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내역(수정), 지급 결과 내역 조회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3년 동안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력 문제로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C, 피해자 D과의 불화가 생겨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01:58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별거를 하던 중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 창문을 발로 차 파손한 후, 미리 준비한 시너를 위 창문 앞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의 천장, 창문의 창틀, 위빌라 외벽 및 실외기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시각은 01:58경으로 불이 크게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 및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딸이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D의 회원인 피해자 E(48세)에게 평소 D 회원들의 실력향상과 경기매너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타박을 하자, 피해자가 '나이도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소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뾰족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일행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왼쪽 가슴 부위가 10cm 가량 찢어지고, 대흉근 전체를 관통한 후 소주병에 의하여 갈비뼈 일부가 분쇄골절되는 개방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 조각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강식품을 포장할 종이박스(블랙베리250포 박스 6,000개, 유자250 포 박스 6,000개, 택배박스 3,000개)를 만들어서 외주업체인 전남 고흥과 전북 완주에 보내달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0일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2015. 10.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포장박스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E에게도 약 4,8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장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경시가 합계 10,824,000원 상당의 블랙베리 박스 6,000개, 유자 박스 6,000개를 교부받고, 2017. 2. 21. 시가 825,000원 상당의 택배박스 3,0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매달 이자를 주겠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7부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6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1,500만 원, 2017. 7. 1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문자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14에 있는 편도 4차로인 향남교차로를 발안시내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위 도로의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오산시 방면에서 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도로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E의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4:5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팔목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특히 병까지 휘두른 행위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3.00:10경 부천시 상동 도약삼거리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도록 안내한 뒤 순찰차로 뒤따른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갑자기 "니들이 경찰이야?,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00:39 부천시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위 '1.'항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저항하자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기석에 앉도록 안내하였으나 갑자기 "씨발놈아, 이거 놔."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이어서 "나중에 찾아 와서 신나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져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재차 다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86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8:40경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범행영상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8.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2015년 공연음란죄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마찰도착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다음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처인 B은 대전 서구 C에서 여행사인 D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는데 2011. 7.경 당시 채무 총액이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누적된 운영 적자로 인하여 위 여행사 본사에 입금해야 할 여행고객의 여행비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입금하여 그 미수금이 계속하여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그 지인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받아 2011. 7. 21.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44,428,43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의 대리점계약 및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시작된 자금난으로 2009. 6.경부터는 새로이 수령하는 여행요금을 거의 전부 요금을 지급한 해당 고객의 여행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에 계약하여 여행 출발이 임박한 고객에 대한 여행요금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근이 자금을 운용하다 2011. 7.경에 이르러서는 협력업체에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2010. 10. 초경 D에 대한 미수금이 보증금 액수를 오르내리다가 2010. 10. 24.에 이르게 되면 미수금이 보증금을 2,000만 원 가량 상향하게 될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D이 2010. 10. 20. EIP시스템을 차단하자 미수금 해결 노력을 중단하고 잠적하였던 점, 2011. 7.경 당시 채무 총액이 약 4억 원 상당에이르고, 누적된 운영 적자로 인하여 위 여행사 본사에 입금해야 할 여행고객의 여행비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입금하여 그 미수금이 계속하여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