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4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원두정먹거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4차로의 도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한들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으로 18,984,460원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6. 00:39경 당진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D동 앞에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낚시대(길이 1.5m, 지름 4cm)로 위 승용차 앞 유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6. 00:4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근방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남, 65세)가 시끄럽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낚시대(길이 1.5m, 지름 4cm)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위 낚시대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4번, 10번), 각 수사보고서(12번, 13번, 21번,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수재물손괴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건물, F호, G호에 있는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점수 적립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4. 5.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4. 5.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삼국지’ 게임기 30대, ‘화룡외전2’ 게임기 20대, ‘용과범’ 게임기 20대, ‘해적’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지폐 등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다음, 다른 손님에게 해당 점수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명목의 점수 일부를 공제한 후 이를 이전하여 주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 PC의 ‘vivamemb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그들이 지정한 다른 손님 게임기의 점수로 입력하여 주면서, 위 점수 중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전해주어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를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영상 분석 및 추가 참고인 조사),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5만 원∼5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임장의 시설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 C은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인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들이 앞으로 위법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종업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9.경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닉네임 : C)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8장을 장당 8만 3천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64,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4,000원을 송금받았고, 재차 피해자에게 “336,000원을 송금해주면 추가로 상품권 5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위 농협 계좌로 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로서는 깜짝 놀라고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에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범행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1:46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평택시 C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4:10경 위 C 건물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위 건물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건물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8: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8세)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 및 무릎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포함한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징역형의 실형 전과 포함),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3. 2. 7.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0:45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높은 점, 2017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249-1에 있는 ‘송현고가교’ 옆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하여 다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과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약 4km를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위험을 초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사고 메모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59-2에 있는 인공터널 입구 앞 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과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옆부분으로 전항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을 추격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BMW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4세)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757,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아파트 피해자 C(여, 45세)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4. 08:1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남의 집 박스에 쓰레기 버리고 가지마세요.'라는 내용으로 부착된 종이에 '죽일 기집에야 이 쌍놈의 기집에야 왜 남을 약보고 썩을 년 그 지랄이냐'라는 문구를 적었다. 2. 피고인은 2022. 8. 16. 10:0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 옆 벽면에 검정색 보드펜으로 '야이 쌍놈어 기집예야 너나 말조심해 이 썩을 년아'라는 문구를 적었다. 3. 피고인은 2022. 10. 11. 06:5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사건당일 피의자가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17.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동종 전력 있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3:53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 김해인제대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1:07경 김해시 E빌딩 5층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개 사육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대형견 1마리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9. 16.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10. 31.과 2022. 1. 16.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약55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약282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휴대폰 1대는 피고인이 임의제출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대형견도 피해자에게 인계된 점(증거기록 2권 39면),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0:2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05년에 두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23: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유흥주점’ 내 ‘봄’ 방실에서, 피해자 D(58세) 및 지인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1회 집어 던져 뒤통수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향해 1회 집어 던져 왼쪽 귓바퀴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배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3:2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전날 피고인이 지급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이런 것까지 꺼내야 되겠냐”라고 말하며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의 칼날을 밀어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1. 피의자 A가 사용한 범행도구 및 촬영 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협박의 내용, 방법(커터칼을 꺼내어 들며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며 위협), 협박 당시 주변인의 반응(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들자 ‘특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음)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E, F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내가 이런 것까지 꺼내야 되겠냐.’라고 말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전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그곳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술값을 지불하고도 뒤늦게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까닭도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술값을 지급한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전날 피고인이 지급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입을 막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피고인이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는데, 그러다가 손이 음부에 스쳤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4면)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이 떨어지자마자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음부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면), 이윽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위에서 아래로 쓸면서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여(녹취록 4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판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광경을 택시기사인 E가 모두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판시 장소 맞은편에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보던 E는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목격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E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과 달리 강제추행 범행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끊임없이 밀쳤다고만 진술하였다(녹취록 8, 1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0. 21.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2:5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미성년자가 아니냐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인 D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는 등 제지하자, 피해자와 D을 손으로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폭행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5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고 때려 부수는 소리도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G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뭔데, 내가 칼로 찌르기라도 했을까봐?”, “왜 네가 내 와이프와 내 집에 들어가느냐, 뭔 짓을 하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경찰조끼와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 짜바리 새끼들, 니네 나랑 일대일로 맞장 뜰까, 너희들 죽여버린다, 이 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와 정강이를 걷어차, 위 F 및 위 E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불량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앞 도로를 신월 ic에서 과학수사연구원 입구 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자동차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125,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견적서 제출, 블랙박스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