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 12:44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커피숍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정문 앞에서,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I(여, 27세)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7. 12:50경 위 'H'에 이르러, 위 과도를 손에 들고 보안요원들이 출입하는 쪽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4범죄(특수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시설인 지하 3층, 지상 35층, 건축연면적 3㎢(90만 7천여평) 규모의 'E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건물의 유지관리 및 관리단 운영을 위한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하고, 그 금원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7,4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E건물 관리소장으로서 회계팀장인 F에게 자금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관리단장인 G에게 결재만 받으면, 피해자인 위 E건물 관리단 협의회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관리단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서울 마포구 I에서 분양 중인 'J' 오피스텔 분양추첨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5.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E 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관리단 협의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7,4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재차 위 E건물 감사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거쳐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건물 관리단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분양추첨 계약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6,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관리단 자금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인 위 E건물 관리단장 G으로부터 '개인 사업상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급하게 쓸 돈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인 위 관리단 협의회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위 G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E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위 6,000만 원을 그 즉시 위 G의 처인 P(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건물 관리단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G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29쪽) 1. T, U, F,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분양 추첨 계약금 7,400만 원 송금받은 N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금지출승인신청서 1. 자금지출승인신청서 등(6,000만 원) 1. 계정별 원장 1. E건물 관리비 등 계좌 1. 계좌이체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영수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A, L, N, P, 증거기록 7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1억 3,4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3:5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중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광덕4로 460(사동) 푸른마을 아파트 5단지 517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 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6. 23:53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사동) 푸른마을 아파트 5단지 51동 앞에서 기쁨과 행복 주식회사 소유인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매제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몇 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야생 화단지 체험학습장 앞 강변대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진입로 끝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9. 5톤 화물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1. 21:30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B 블랙박스 영상 캡쳐,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케이티(KT)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언행상태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사사거리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주변에는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669,0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33(송도동) 해모로 아파트 114동 앞 이면도로를 캠퍼스타운역 방향에서 신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가에 피해자 C(28세)가 등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지식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18.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E(당시 18세)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인천 남동구 F건물 18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F건물 18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위 F건물 18호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당시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실 안에 있는 옷장을 손으로 치고 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18:00경 위 F건물 18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6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5. 3. 30.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5. 08:2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4동 716호 내에서 집주인이자 여자친구인 C(65세, 여)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방화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을 싸질러 모두 죽자, 휘발유를 사다가 집안에 감춰 두었다며 경찰관 빨리 오지 않으면 모두 불지른다"며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차량 3대에 경찰공무원 6명과 소방차량 3대에 소방공무원 1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내가 불을 안 지르면 사람이 아니다, 두고 봐라"라는 등 추가적인 방화위협을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2016고단2104) 피고인 A는 2015.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전이 필요하여 은행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롯데캐피탈에 1,800만 원 정도 대출금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연대보증인 없이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위 롯데캐피탈 대출금 1,800만 원을 갚아 나의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3개월 내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네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모두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대부업체 등에 약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1,800만 원을 주채무자로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 1,800만 원은 아동복 매장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대출금 1,800만 원으로 롯데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대출회사에 대한 합계 1,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출금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2651) 피고인 B은 2016. 10. 12. 00: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7-17에 있는 진천벽암휴먼시아파트 105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2016고단2651) 피고인 A는 2016. 10. 12. 00:20경 제2항 기재 F편의점 앞에서 B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충북진천경찰서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한 오빠 I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KB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팩스 수신),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롯데캐피탈 대출내역 회신), 대출내역 1. 연대보증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결정문 등 [판시 제2, 3의 사실(2016고단2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상당한 점, 그 외에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거리도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4:0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읍 숲샘길 29에 있는 광양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 골프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약 5km 가량 피해자의 뒤를 가깝게 따라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CD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가 창문을 내리고 차를 세우라는 제스처를 취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적도 없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가자 약 2분 가량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 차량을 바짝 뒤쫓아 가면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려고도 시도하였으며 결국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느려지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가 도로 가운데에서 그대로 차량을 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멈추게 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서는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비추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동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린 딸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폭력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1: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그 곳 전봇대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4:00경 사천시 동금동 통창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0:00경 사천시 G, 'H' 주점에서, 그 곳 탁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테블릿PC를 발견하고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7. 02:0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곳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03: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위 제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 03:53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01:3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 등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천포지구대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된 방한마스크 1개(증 제1호), 등산용 장갑 1켤레(증 제2호), 일자 드라이브 1개(증 제3호), 철사고리 1개(증 제4호), 갤럭시노트4 1개(증 제6호), 갤럭시 탭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가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처음 본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18: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엇을 묻는 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슴을 만지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강제추행 범행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고,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여수산업단지 내 중유를 정제하는 (주)B의 업무지원팀 부장을 맡아 물품수송 배차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으로 초과물량을 운송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순번에 따라 회사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에 공평하게 물량을 배차할 임무가 있고, 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 기사가 아닌 C로부터 위 회사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5. 3. 1. 13: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2호점에서 C로부터 물량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 운송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6.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A동 504호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빌라 505호의 출입문 사이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황토도자기 뚜껑에 대고 칼날을 갈다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열린 문틈으로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나올 테면 나와 봐. 너 옥상에 상추 심었지? 나와 봐, 나오면 다 죽여 버릴 테니까."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칼을 든 손으로 수회 두드려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원통지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차림으로 커피 주문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 플랫 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치마 차림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지하철 서현역으로부터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핫팬츠 차림으로 지하철 좌석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처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3번 코너에서 E의 이름을 들먹이며 외상술을 요구하여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F에게 D식당 인테리어공사를 자신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식탁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연이어 깨뜨리고, 의자를 뒤엎는 등 5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같은 G 등 D식당 코너주들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D식당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사 J이 위 3번 코너주인 G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씨발놈들아! 이것도 잡아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맥주병을 다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식탁에 올려두었다. 이에 위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925호 검사실에 전화하면 너거들은 다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 I의 울대를 손으로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울대를 손으로 잡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03:45경 하남시 B에 있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위한 상태로 D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다가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 E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물어보냐, 나 군인인데 기무사에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어깨를 붙잡아 흔들어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5:10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정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피고인의 부 F의 승합차를 타고 하남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F에게 "아저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밀며, 가래침을 얼굴과 가슴에 두 차례 뱉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