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0:3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남대문 지하보도에서 불상의 노숙인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20:45경 ‘남대문 지하보도에서 남성 2명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혈흔이 생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욕설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횡설수설하며 지하보도를 나와 숭례문 앞 횡단보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같은 구 세종대로 40에 있는 숭례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장 C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C의 상체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직후에는 손으로 경장 C의 상체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숭례문 앞 노상에서,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의 손 부위를 치고, 경장 C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려고 하다가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D의 팔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그 옆에 있던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D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중구청 관제 CCTV 동영상 추가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범행사진, - 범행장면 동영상 CD, - 공무집행방해 숭례문 CCTV 영상 CD, -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본, - 서울 중구청 관제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노숙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근처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귀가하여 쉬려고 하였는데,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팔을 잡으며 답변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인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장 C과 경사 D은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남대문 지하보도에 출동하였고 얼굴에 피를 흘린 상태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질문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피해 걸어가자 경장 C이 따라가며 질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숭례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숭례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였고, 경장 C이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무단횡단을 하면서 경장 C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상체를 가격하였다.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경장 C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된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벌어진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경장 C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들이대는 행동을 하자 경사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억지로 붙잡은 적은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횡단보도를 건넌 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도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며 지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