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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11:00경 대전 서구 B 전 1,121㎡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느릅나무 한 그루를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D, E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느릅나무를 베어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D는 이 법정에서, “2020. 12. 21.경 피고인이 증인이 관리하는 토지에 있는 느릅나무를 톱으로 베었고, 사전에 이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증인은 2012년경과 2015년경 F에게 그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1월엔가 2월엔가 느릅나무를 20cm도 안 되게 밑동까지 바짝 잘라서 나무 자체가 없어졌다. (자르기 전의 나무의 높이는) 약 2m 50c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의 법정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느릅나무가 잘린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2019. 10. 네이버 거리뷰 사진과 2019. 11.경 다음 로드뷰 사진, 2021년 3월 다음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2019. 10.경 이 사건 느릅나무가 전봇대의 약 2/3 정도 높이로 자라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는 반면, 2019. 11.경에는 이 사건 느릅나무가 밑동만 약간 남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2021. 3.경에는 이 사건 느릅나무가 약 1미터 정도의 높이로 자란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자르기 직전의 나무 높이가 2m 50cm였고, 피고인이 2020. 12. 21.경 잘랐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위 각 사진과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D는 경찰에서는 “21. 1.과 2. 사이에 피고인이 10년생 나무를 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E은 2021. 3.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12. 21. 11시경 톱으로 느릅나무를 잘라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우연히 밭에 농사지으러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느릅나무를 베는 것을 봤는데, 사건 발생 직후 D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나중에 D에게 얘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도 2019. 11.경 다음 로드뷰 사진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D는 2021. 8. 19.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른 이후) 이 사건 느릅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12쪽) 및 증 제3, 4호증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느릅나무가 상당한 정도로 풍성하게 다시 자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D의 위 검찰 진술은 위 사진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서울 강남구 B 빌딩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1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6개월 내로 원금을 돌려주고 6,0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에 대해서는 100% 전액 환급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원금 환급을 요청하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선물옵션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6개월 동안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8,416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1억 원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억 원 송금내역 등, 이체거래 확인증,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회사 재직 여부 확인), 수사보고(F 대표 G 유선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1억 원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세청에 대하여 약 3,416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피고인은 이후에 체납된 세금이 납부나 조정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 5. 24.경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19. 5. 24.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85,044,716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중 원금만 51,110,287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자신의 선물옵션 계좌를 보여주고, 약 1시간 동안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피고인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이 선물옵션 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투자하거나 대리투자를 맡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1.경 주식회사 H에 180곡의 저작권을 4,5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 2년 전인 이 사건 당시 위 저작권이 4,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2019. 5.경 음원수익도 742,000원에 그쳐 6개월에 6,000만 원 즉, 1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기에 부족했던 점, 설령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음원저작물에 대하여 조건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음원저작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1억 원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사건을 지연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0:46경 위 D반 교실에서,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아동 E(남, 3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20. 6. 12. 15:0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강제로 빼앗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아동 13명에게 총 9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상습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2, 46, 50, 54, 58) 1.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48, 52, 56, 60)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 34)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대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근무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아동 모 G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아동 부모들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S 진술녹화 실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78, 79, 82, 83, 85, 87 내지 93, 95 내지 105, 107 내지 111, 113 내지 11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아동 중 11명의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위 피해아동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4월 동안 1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적게는 1회, 많게는 2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대부분 3~4세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덜 발달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연령이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어린이집이 무섭다”고 말하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씹는 등 불안함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앞서 본 11명의 피해아동을 제외한 2명의 피해아동이나 그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40

범 죄 사 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거쳐 효자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의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심 내 주요 지점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또한, 옥외집회,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의 정당 대표로 2021. 6. 초순경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C’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 없이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서울 중구 E에서 위 정당원 9명과 함께, “10인 이상의 집회금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F을 고발한다”, “아파트 평당 700만 원 이하 원가로 국가가 건설, 판매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LED 광고판이 부착된 화물차를 주차한 후 “코로나 핑계 여기가 북한이냐”, “집회 표현 자유 막는 F 고발한다”는 메시지를 송출하면서, 미리 정한 순서대로 4명의 정당원들로 하여금 위 현수막 등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게 하고, 최종 발언자로 나서 “G-H의 지저분한 정치가 끝난다. F은 간첩이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 후, 주변에 운집한 청중 20여명을 상대로 “믿고 계시지요”라고 물어 “네”라는 답을 이끌어 내고, “F 물러나라”는 구호를 선창하여 청중들이 제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 1시간 가량 집회를 가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위 “10인 이상의 집회금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F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집회참가자 5명과 함께 나누어 들고 횡대를 이룬 후, F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에 제출하겠다면서 서울도서관 방면으로 약 40m가량 행진하다가 현장 출동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자 그 자리에서 약 45분 간 연좌하여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 시위를 주최하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2, 14, 16, 17, 각 붙임자료 포함)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는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서울특별고시는 장소적 제한, 즉 도심 내 주요 지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문언상 일응 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긴 하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모법보다 더 많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시라거나, 법령의 수권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당원 9명과 함께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노상에서 사전에 준비해 온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LED 광고판이 부착된 화물차를 주차한 후, 구호를 선창하고 청중들이 제창하게 하는 등 행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사가 개최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는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37-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에 피고인 A에 대한 이수명령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고, 몰수, 추징, 가납명령 란에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대화명 ‘C(ID: D)’, ‘E(ID: F)’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필로폰 위장거래를 시도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2021. 1. 19. 13:14경 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후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5g을 미리 숨겨 놓은 서울 송파구 I, 1층과 2층 사이 난간 사진을 위 수사관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장거래 당시 B 대화내역 및 필로폰 회수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판매대가 4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이외 처벌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대화명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여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인 K가 2021. 2. 19. 09:34경 위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하자, 필로폰 1g을 미리 숨겨놓은 서울 송파구 L, 주택내 계단 난간봉 덮개 사진을 K에게 전송하여, K로 하여금 2021. 2. 19. 오전 위 장소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 기재와 같이 202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B 아이디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으면 이를 수거하여 위 판매책이 지시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는,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14.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숨겨둔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하여 위 판매책에게 B으로 전송하고, 위 판매책은 같은 달 15.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자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전일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장소 사진을 위 매수인에게 전송하여 위 필로폰을 취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가 들어있다. 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26을 보면, ’범죄일시 2021. 2. 11. 20:08, 범죄장소(필로폰 은닉 장소) L, 필로폰 은닉 세부 위치 P호 Q호 중간위치 봉 아래, 필로폰 양(약 g)1’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사진(증 제4호)을 제출하였다. 위 연번 26 관련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2021. 2. 11. 20:08경 필로폰 판매책들이 들어와 있는 B 대화방 ‘O’에 서울 송파구 L, 주택 내 P호와 Q호 중간위치 봉 아래 필로폰 1g을 숨겨놓은 사진을 올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에서 B 대화명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2. 19.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라.항 기재와 같이 보낸 사진을 K에게 다시 전송하였다(이 사건 수사기록 2권 22면). 이 사건과 확정판결 사건의 공통점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를 이행한 후 숨겨놓은 장소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구매하는 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이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2021. 2. 19.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필로폰 매매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 범죄사실은 동일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530 피고인은 2022.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사이트 ‘J’에 ‘크리스토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9. 15:32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0. 9.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735 피고인은 2022. 10. 12.경 불상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이킴 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O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Q, C, R, S, F, B, T, E, K, D, H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23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판결문·사건요약정보),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는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밝혀 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8:5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지하철 6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앞에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신고자와 용의자를 파악하는 도중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D씨 여기서 뭐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반말지거리야, 십새끼야 가라."고 말하며 앉은 자리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7),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해당 보고), 수용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C에게 저리 가라고 손짓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앉은 자세에서 주먹으로 C의 성기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쪽), 이 사건 당시 C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성기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C을 바라보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는 C의 성기 부분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이 2023. 6. 21.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24

범 죄 사 실 Ⅰ.2023고단192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05:08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20번 좌석 부근에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2023고단21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26. 03:3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세)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인 친구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인 친구가 주거지인 ***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와 위 ***호의 초인종을 눌러 자신의 친구인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 신발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여, **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탄 뒤,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리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주거지인 위 건물 ***호 앞에 선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자 복도 끝으로 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호까지 뛰어가 현관문 손잡 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2023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F가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가 그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없음),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9. 09:0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초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정확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사고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5~6년 동안 교제하였으나, 2023. 7. 초순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접근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17. 15: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7.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3. 7. 17. 18: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전화끊는데~’, ‘아니왜그래’, ‘왜그러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6. 2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7. 17. 19:30경 경북 울진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집 안에 남자가 있냐며 소리를 질러 화가 난 피해자가확인해보라고 하자 집 안을 살펴본 후 나가지 않으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2023. 7. 28.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23. 9.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9.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9:34경 울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8. 21: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4. 1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3. 7. 28. 20: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저녁이되니많이시원해지구나낫앤많이더웠지?더운데건강주의하고마지막이라도좋아한번보고싶구나통화가안되니어떳게볼수있을런지참답답하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7.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8. 6.경 경북 울진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전화기록, 각 문자기록, 잠정조치고지서, 잠정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 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668 동읍 금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금산고개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한 시속 57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83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2023. 8. 28. 18:4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H의 의사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29, 47, 5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4, 15, 20, 2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노인보호구역인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정지신호 표지가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27km/h 초과하여 과속하여 진행하였고 그와 같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