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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0, 2020고단2814(병합)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3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음식점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0, 20:50경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 운영의 G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입실료를 돌려받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고시원에서 퇴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위 G고시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2020, 6. 6. 11: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지하철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다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63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CCTV 영상 사진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수원시에 있는 B역 지하철 게이트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오류로 인식이 되지 않아 하차 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B역 소속 여객역무원인 C에게 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의 등을 2회 밀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D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머리로 D의 배를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건),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확인건), 수사보고(C 철도종사자 증빙서류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철도안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3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8. 16:0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3층 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뒤, 1층 주거의 잠겨 있던 현관문에 배척을 끼워 재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손괴시키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간 스패너로 그곳 싱크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를 풀어 가지고 가고, 2층으로 올라가 2층 주거의 감겨 있던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위와 같이 배척으로 손괴시키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스패너로 그곳 싱크대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도 추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8. 18:3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택에 다시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11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징역 1년 - -2년 6월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나.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 6월 이하(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재개발 대상 지역 빈집에서 고물을 가져가려다 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9면 이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4

범죄사실 2020고정1274 피고인은 2020. 4. 23. 12:13경 서울 광진구 B, 7호선 C역 내 장암 방면 5-3 승강장에서 위 장소에 들어오는 전동차를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아래 위로 흔들어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679 피고인은 2020. 9. 1. 12:05경 서울 중랑구 D, E매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27세)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이송사건 접수 및 신고자 진술 청취, 7호선 C역 CCTV 녹화 영상 열람 등) 및 첨부된 캡처사진 1. C역 CCTV 녹화영상 cd 2020고단4679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속 피의자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병인 절박성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자 성기를 꺼낸 것이고(2020 고정 1274), 피고인의 위 지병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팬티에 젖은 소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기를 꺼낸 것(2020 고단4679)에 불과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2020 고정 127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전동차에 타고 있었던 신고자는 '전동차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소변을 보고자 하는 행위 태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쓰레기통이 피고인의 옆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당 전동차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었을 뿐 쓰레기통 쪽으로 몸을 돌린 적은 없는 점,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하철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 자위행위를 한 것이다. C역에 들어오는 전동차를 향해 성기를 잡고 아래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0고단4679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었다. 소변을 봤다면 트럭 뒤쪽이나 담벼락에 붙어서 행동을 했을 텐데 대로변을 향해 바지를 벗고 있었고, 주변에 물줄기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대로변 쪽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소변이 속옷에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대로 변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노출 부위, 노출 방법 ·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2020고단25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대저 토마토 밭에 토마토를 매수하러 갔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날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가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D 계좌로 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먼저 주면 물건 값을 오늘 영업 마감 후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가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포도 4박스와 배 2박스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08:40경 장소 불상지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으로 머루포도 5kg 18박스, 3kg 8박스를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가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부산 사하구 L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464,000원 상당의 머루포도 26박스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헛개와 구기자 등이 들어가는 중탕즙을 만들어 놓으면 찾으러 오겠다."라고 말하고, 2020. 9. 28.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로 물건을 보내주면 중탕 값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과일가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탕즙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사하구 R 도로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80,000원 상당의 중탕즙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15] 피고인은 2020. 7. 5.경 식자재 유통업자인 S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 과일·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S은 그 다음날인 2020. 7. 6.부터 위 주점에 S이 운영하는 V 명의로 식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피해자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S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S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부산 동구 W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님 납품한 과일값 좀 100~200만 원이라도 미리 주십쇼.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자재는 피고인이 아닌 S이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X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8] 피고인은 2020.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써야 하는데,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렸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납품하고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운영하던 과일가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D계좌를 통해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영수증 [2020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H, E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에 있는 '동묘앞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동열차 이동경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품인 스마트폰은 그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고, 그 상실이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7:00경 원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 3년 전 친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아들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8경 피해자의 아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도기·욕실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아파트나 빌라 등의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68,003,03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6,800,30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2,106,71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및 2015년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5년~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D 명의 농협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점, 직원의 명의로 대금을 받는 등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감춘 점, 합계 포탈세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누락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포탈세액에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9.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출입을 위해 코로나 출입명부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출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격분하여 마침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2020. 7. 29. 02:05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담배꽁초 사진, 피해부위 사진(안면사진), 카운터 안쪽 마루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 건물에 이르러, 약 3년 전 그곳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자전거를 찾는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교회 목사인 피해자 D(56세)을 보고 "니가 목사지, 씨발놈아, 내 자전거 어딨냐, 자전거 내놔라"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의 팔에 걸치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빽도 좋은가 보지, 경찰이 오면 뭐라고 꼬지를 건데? 죽을래, 칼이 어디있지, 칼도 무섭지 않은 모양이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47 재물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33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2018. 11. 3.경 폭행,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아들 C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를 평소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 C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11. 4.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되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손괴하고, 그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영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1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준소(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심연 담당변호사 김신환 판결 선 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 1.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강북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0:32경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20명이 속해 있는 E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F를 도와 특정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지원하거나 F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G사 잡고 들어와서 D이 지난 번 총회 때 밀어주었는데 안돼서, H사 들어와서 양다리 타다가 이번에 G사로 다시 손잡고 | 밀어주는 거 B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알아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해 9. 7. 11:37 경 위 채팅방에서, "F가 10년 전부터 D에게 지시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구역 삼킬려고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2:20경 위 채팅방에서, "F가 10년 지인 D씨였어. 그 소문이 다 맞았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방(대화내역), 각 판결문, 조합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판사 김호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0:00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나이트 영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대하여 거제시청 담당자들과 대화하여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0L, 라이터 1개, 맥가이버 칼(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 1개를 들고 위생과 사무실로 들어가 몸에 휘발유를 부을 것처럼 행동하며 "이것은 휘발유이다. 담당자만 남고 모두 나가라.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약 15명의 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피고인은 술에 취해 휘발유, 라이터, 칼 등을 들고 시청에 들어가 공무를 방해했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정인혜(공판) 판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D모텔' 주차장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고, 재차 피해자 H 소유 I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던 중, 2018. 8. 24.경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8. 8. 30. 07:00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D 신축공사 현장 2번 게이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F, 안전부장 G 등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위 2번 게이트 출입구를 통과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관리초소 및 현장관리사무소 부근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7: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들 30~40명 정도가 업무방해를 하고 불법침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E 주식회사 직원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I에게 "니가 뭔데 날 막으려 해 씨발놈아, 영장 가져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1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좌측 팔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I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A 쪽으로 달려들다가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팔을 벌리며 자신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등 체증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영장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거나 I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게이트 안쪽에서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한데,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행범 체포 이후 신병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동영상(905번 파일)에서 확인되는 * "영장 갖고 와, 영장 갖고 와 씨발"이라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나, 위 동영상은 당시 상황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 동영상으로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는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무를 집행하는 I를 폭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경찰관 J으로부터 목 부위를 가격당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J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J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J은 공사장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노조원들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게이트 앞에서 혼자 양팔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다수의 노조원들이 피고인 A의 체포를 막기 위하여 J을 에워싸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수많은 노조원 중 피고인 B이 가장 극렬하게 자신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관인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을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K,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무를 집행하는 J을 폭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해고에 반대하면서 진행된 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조물침입이나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가 절대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지인인 D 명의로 임차하여 'E'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상가건물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중인 E 가산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 월세가 밀리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E 가산점 임차보증금 1억 5,200여만원을 담보로 1억원 정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가산점의 월임차료 5,2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잔존 임차보증금도 ㈜F 대출금 1억원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이외에도 E 가산점 개설을 위해 차용한 채무 미변제금 2억 3,000여만원, 사채 2억여원, 주점 인테리어 공사금 채무, 식자재비 미지급금, 직원 급여 등 6억여원의 부채가 더 있는 반면, 자산은 위 E 가산점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E 독산점 임차보증금 2,000만원, 'G' 주점 임차보증금 4,000만원 등의 영업시설 밖에 없어서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서울 강북구 H 소재 ㈜ 사무실에서 1억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대부거래계약서,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대여금 소송 판결문, 영수증, E 가산점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여신 종합정보조회, 대출신청서 등, 질권설정 계약서 1. 수사보고(K센터, 임대담당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