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F'를 전화 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관악구 G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F'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아 'F' 30정을 H의 주소로 배송한 후 위 H으로부터 판매대금 3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35,765,000원 상당의 'F'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F'를 판매하면서, "100% 생약제품",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 "KFDA 승인제품"이라는 거짓 내용의 광고 카탈로그를 동봉하여 배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F'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으로 생약제품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F'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에게 'F' 50통(1,000정)을 건네주고, 위 K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하반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000,000원 상당의 'F'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32, 35, 37, 39) 및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2, 5, 7, 11,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3호, 제1호(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3호,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1범죄(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제2범죄(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1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 불리한 정상 : 성별, 나이, 체질, 병력, 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자칫 구매자들에게 심대한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한번 단속이 되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1캡슐 당 타다라필, 실데나필의 량이 허용투여량의 범위 내에 있고, 다른 유해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2014년경에도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영업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소매상들에게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드러난 범행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08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