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이 사건 당시 33세)은 2021. 3.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3. 6. 10:35경 위 클럽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6. 11: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위 E 모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클럽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 보고서(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첨부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문자메시지 1. 모텔 카드매출 전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모텔CCTV 영상 CD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도 이 법원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나올 때는 의식이 없었으나, 모텔로 들어와 성관계를 가질 때는 피해자가 의식을 차렸고, 성적인 대화도 나누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변론하는 등,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의견을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키스를 할 때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해주었다.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만족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나, 세 번째 성관계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인 2021. 3. 6. 12:20경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57쪽), 중간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잠에 빠져 있었거나, 중간에 의식을 차렸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약취하고, 피해자와 간음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부분은 이 사건 클럽 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건 모텔 방 어둠 속에서 피고인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순간이다‘라고 하여, 범행 당시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올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휘청거리며 걸어가 택시에 탑승했고(증거기록 66 내지 67쪽), 모텔 CCTV 영상(증거목록 23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올 때는 걷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등에 업힌 상태로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도 확인된다. 또한 범행 직후인 2021. 3. 6. 14:35경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24%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7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샤워하고 올 때까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뉘여 놓은 자세로 그대로 잠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려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을 때도 옹알대기만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스킨십을 개시할 무렵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1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개시할 무렵 피해자는 의식을 제대로 되찾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관계에 동의할만한 의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종료 전인 2021. 3. 6. 12:20경 이 사건 클럽에 동행했던 지인에게 ’ㅇ니디야?‘(’어디야?‘의 오타로 보인다)라고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으나, 위 지인과 헤어져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후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봤더니 피해자가 변기 위에서 핸드폰을 들고, 카카오톡 화면을 켜 놓은 채 잠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2쪽, 186쪽),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후 잠시 의식을 차리고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재차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에게 어디다 사정할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 질 내에 사정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묻은 이물질도 피고인이 닦아 주었다(증거기록 187 내지 188쪽). 피해자가 10~15분 쯤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후 세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하여 그만두었고,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놀란 목소리로 “당신을 모르겠다, 여기가 어디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쪽, 190쪽).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잠든 이후로도 계속 잠에 빠진 상태였거나, 잠에서 깨었어도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반응은 그때 비로소 의식을 차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 방 안에 있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주지 않자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을 부른 뒤, 모텔 직원이 방문을 열자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팬티도 챙겨 입지 않고 방문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했다(증거기록 69쪽, 192쪽). 이는 피해자가 당시 몹시 당황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바, 의식을 차리자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남자(피고인)과 단 둘이 있어 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거나, 피고인이 애무할 때 신체적 반응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관계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를 앞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할 때 옹알대기만 했고, 이 사 건 클럽에서 나와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질문에 모두 ’응‘이라고 단문으로 대답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2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성적으로 흥분한 언동을 보일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는 범행이 중단될 무렵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인 2021. 3. 6. 14:23경 이 사건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세 번째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핸드폰 사용 여부로 다투었다고 하나, 그것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범행 도중 다소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신체적으로 응하거나, ’응‘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할 때 힘없이 “응”이라고만 답했는데, 이성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173쪽),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만취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무의식적 또는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다(증거기록 181 내지 18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동의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취 상황에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황: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 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2.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황: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사건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