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2017고단139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17.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17.경부터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자금관리 등을 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 그 연예인과 관련한 추문이 언론에 유출되면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추문을 언론사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취약한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였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피고인 A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불법적인 마케팅이 행하여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3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 등을 통하여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다음 위와 같은 자료를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미리 준비하여 둔 계좌로 송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 1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 재무회계팀장 L의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가지고 있다, 3억 3천만원을 보내주면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모든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마치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로부터 2017. 1. 17.경부터 2017.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하여 둔 피고인 B의 동생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동생 M의 집에서, M이 2015. 5. 4.경 서울 중구 마장로 34에 있는 국민은행 신평화지점에서 개설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M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고인 D가 서울 동대문구 P에서 'Q'라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C이 돈을 대고 피고인 D가 차량을 담보로 급전을 구하는(속칭 '차차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9.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T 소유의 아우디 a4 차량을 담보로 넘겨받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126.7%의 이자율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2016. 5.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V이 2016. 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기업은행 정자점에서 개설한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V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7고단3583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1. 인터넷 어플인 카카오스 토리에 '미국산 골든구스 신발을 21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X을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주)G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0.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Z 업체 직원과 시가 31,310,0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48개월 동안 월 837,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이를 보관·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K,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이메일 사본 3장,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사본,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 박용 서류 관련), K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사보고('갈취'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메일수·발신 내역 관련),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분석결과), 내사보고(범행계좌입출금자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DI값 및 접속 IP확인 통신자료 2017-742-747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용 우편물 지문감식결과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D 관련 대부금융업 이자율 계산법문의), 수사보고(아 우디차량 실소유자 T이 D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5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증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AC 통장거래내역 미제출 및 전화 미수신), 수사보고(AC 계좌내역 분석 및 AC과 통화내용), 수사보고(동종전력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주장내용] 공갈 부분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은 직장상사인 피고인 A의 요구로 통장을 대여하고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공갈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임을 들어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생의 통장을 제공하고 갈취된 돈을 인출하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측의 제보 후 이루어진 경찰의 초동수사에서부터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사실을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피고인 B이 돈을 처음 인출할 때부터 그 돈이 (주)J의 K로부터 갈취한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다가, 공판에 와서는 피고인 및 증인으로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임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아니라도 다른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당초 피고인 A에게 통장을 제공하고 그의 지시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온 사실만 인정될 뿐 인출 당시 그 돈이 갈취된 것임을 알았다는 물증은 없어 굳이 피고인 B이 공모가담하였다고 의심하고 이를 추궁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피고인 A, B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이 갈취해 온 돈을 인출할 당시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가 영업을 할 때가 아니고(피고인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무실이 폐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J와의 거래는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 준 것밖에 없는데 사재기 마케팅의 J측 업무 담당자인 K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되어 왔다면, 과거 그 업무를 함께 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A가 자신이 갈취금의 수령자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임금을 다 못 받은 상태였으므로 체불임금의 해결방안으로 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있었고,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입금 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확인까지 하였으며, 갈취한 돈 중 일부가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점(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을 참작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내용] 피고인이 당시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다른 건은 모두 이행이 되었는데, 본건은 도매업체에 돈을 보내고 주문도 하였으나 사무착오로 피해자에게 물품이 송부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되어 온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도매업체에게 송금하였다거나 도매업체에 주문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93면, 130면). 피고인은 또한 2014. 6. 8.경 다른 피해자에게도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 1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8.경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자신의 성명을 AD으로 소개하고 송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 A를 자신의 동생으로 소개하여 거래 당사자를 속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물품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15 진술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문자 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주문이나 배달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장내용] 미납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차량을 종국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말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48개월간 월 렌트비 837,000원으로 하되 1회의 렌트료라도 미납할 경우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5. 6. 20.부터 렌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렌트카 회사 직원의 독촉에 따라 2015. 10. 14.경 같은 달 18.까지 미납렌트료 4,185,000원(2015. 10.20.분까지 미납렌트료로 보인다; 고소장 첨부 증 제8호증 수금조회 화면 참조)을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10. 20.경 피고인에게 렌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0. 26. 및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2015. 9. 20.분까지의 렌트료만 송금하고 렌트카 회사 직원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11. 11.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지로 인한 차량 반납을 요구받자, '이번주에 미수금을 다 지급할 예정이고,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답신을 보내었고(증거목록 10 고소장 첨부 증제11호증의 1 참조), 그 후 차량을 반환하거나 더 이상의 렌트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1. 27.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에는 2015. 9. 20. 이후 다시 4,022,000원의 렌트표가 미납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2016. 3.경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경찰 입회하에 차량을 가지고 갔고, 현재까지 더 이상의 렌트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렌트료 미납으로 렌트계약은 늦어도 카카오톡 문자가 도착한 2015. 11. 11.에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2015. 11. 11. 카카오톡 답신 내용은 미납 렌트료를 지급할테니 계약 해지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무조건적인 차량반납 거부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이미 1회 이상의 렌트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 더 이상의 렌트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계약해지 철회 요구는 피해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차량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된 범죄는 공동공갈로서,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주었던 연예 기획사에게 소속 연예인의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가 해킹되어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마비조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공판에서는 공동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공동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키는 한편, 억울한 처벌을 받았음을 내세워 향후에도 소속 연예인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기획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인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횡령죄에 관하여는 피해차량이 반납된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수사 도중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공동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공동피고인에게 내어줄 당시에는 범행을 알지 못하다 현금 인출 작업 당시에 이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장을 대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작업만 하였으며, 2017. 1. 26. 이후는 현금 인출 작업을 분담하지도 아니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못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소된 범행 횟수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기소된 범행 횟수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