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안양시 동안구 D,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권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9. 안양시 동안구 E오피스텔 F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임대차계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들과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실 월세계약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공동명의인: 주소 안양시 동안구 D, J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C'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토록 한 뒤,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무실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임차인 및 임차인의 동업자들은 계약서상 기재된 2017. 12. 19.이 아닌 잔금일인 2017. 12. 26. 처음 만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에게 "C의 동의를 받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I이 임의로 C 명의의 도장을 즉석에서 조립하여 이 사건 계약서 중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C 인장 부분이 뭉개지도록 도장을 비틀어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에게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임차인인 H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C 명의 인장이 무효화 된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실관계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 만남 횟수, C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된 경위, 도장을 비틀어 뭉갠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들 측 공인중개사인 I,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인 L, 임차인 H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관련자들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공통되는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인용 계약서(증 제7호증), C이 제출한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보관용 계약서(수사기록 5쪽, 증 제7호증과는 달리 C의 주민등록번호가 수정되어 있지 않고, 인장이 찍힌 방향과 위치도 다르다)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 C 명의 도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I이 즉석에서 조립도장 도구를 이용하여 C 명의 도장을 조립한 다음 이를 직접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임대인용,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보관용, 임차인용,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 보관용으로 각각 원본이 4부 작성되었다. 그중 증거로 제출된 임대인용 계약서(증 제7호증)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보관용 계약서(수사기록 5쪽) 모두 C 명의 인장이 뭉개져 있다. 피고인들 및 각 공인중개사는 일치하여 C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을 비트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임차인 H은 수사단계에서 '도장을 비튼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3쪽). 결국 C 명의 인장이 우연히 뭉개진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I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C 명의 인장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비록 공인중개사 I이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2017. 12. 19.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잔금일인 2017. 12. 26. 도장을 비틀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장을 찍고 바로 비틀었다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7쪽)과 모순된다. 또한 이 법정에서 '계약일과 잔금일에 2회에 걸쳐 만났는지, 도장을 비튼 행위를 한 날이 날인한 날과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에 관한 질문을 재차 받자 매우 소극적으로 답변하였고, 결국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임차인인 증인 H은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L)를 만나서 물건을 소개받고 계약금 10%를 넣었고, 잔금일에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계약을 주도한 동업자 M과 이야기해봐도 (피고인들과는) 한 번만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차계약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처음에 10% 계약금을 넣고 끝나고, 그때는 주인을 만날 이유가 없다. 잔금일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서 잔금을 준다. 이 사건 계약이 다른 유형이었으면 기억을 할 텐데 특별한 기억이 없어 대부분 계약과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중개업무를 하며 일상적으로 다량의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공인중개사들의 기억보다는 계약 당사자들의 기억이 더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계약서에 작성일이 2017. 12. 19.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계약금 입금일이 2017. 12. 18.이었으므로 당시 공인중개사가 이와 가까운 날을 계약일로, 잔금일을 실제 잔금지급일로 기재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은 그러한 날짜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과 임차인의 진술처럼, 잔금일인 2017. 12. 26.에 처음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가 그 날 바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뭉개는 행위를 한 다음 각각의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17. 12. 19.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인 2017. 12. 26. 도장을 뭉개는 행위를 하였다면, 임대인, 각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각각 계약서를 가지고 잔금일에 만난 다음 C 명의의 도장을 다시 조립하여 도장을 뭉개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누구도 그러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특히 증인 H은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서 도장을 뭉개는 행위를 하는 등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도장 날인일과 그 인장을 무효로 하기 위해 비튼 날이 다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 피고인들이 C 명의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주부로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부동산에서 조립도장을 만들어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도 없었다. 만약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C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사였다면, 피고인들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도장을 준비해 가 이를 스스로 날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3/4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1/4 지분을 보유한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의사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다(실제로 피고인들은 2018. 1. 29. 임차인 측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때에는 피고인들만이 임대인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인중개사 I도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가 지분 과반수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공동명의인에 관해 설명한 뒤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55~56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 피고인들이 굳이 C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겨가며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조립도장을 만들어 날인해달라는 요청을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C 명의 문서를 작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도장을 찍은 직후 C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위와 같이 그 효력을 없애려는 행위를 한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 I이 착오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가 피고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바로 도장을 비틀어 뭉겠다면, 이는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의 고의로 정을 모르는 I을 이용하여 C 명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기 어렵다(특히 임차인 H은 이미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도장을 뭉갠 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