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2017. 5. 30. 04:4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상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거실의 불을 끄고 '빨리 일로 오라'고 피해자 E(여, 당시 만 17세)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손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거실 바닥에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상체를 껴안은 양손에 강하게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 다리 위에 올려놓아 약 10분 정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191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G은 광주에 소재한 소년원인 H학교에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2019. 1. 16. G은 피고인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돈을 갈취할 아이템이 있다. 주변에 바보 같은 애들 없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고향인 전주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폭력 등을 무서워 하니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절도의 누명을 씌운 후, G이 광주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6. 20:00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너에게 얻어먹은 게 많다. 전주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니 술이나 한 잔 하자'는 취지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고 전주시 덕진구 I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K K5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전주 효자동 상호 불상의 술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에 가서 형이랑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하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형이랑 광주에 가서 함께 돈이나 벌자, A가 네가 배달만 해서 불쌍하다고 하기에 형이 너에게 말한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광주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광주로 데리고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9. 1. 17. 05:00경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L모텔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대로 G의 작은 가방을 차량에 두고 그대로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G에게 건네주려고 이를 가지고 올라갔으나 G과 다른 방에서 숙박하게 되자 잠을 자고 일어나 G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G은 같은 날 11:00경 위 L 모텔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있어야 할 현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대포통장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야 이시 발놈아 너지 병신새끼야, 솔직히 말해라 니가 지갑을 가져갔지 형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형이 제안을 하나 하겠다. 맞을래 아니면 돈을 물어낼래, 형이 징역을 허버 많이 갔다 왔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조직 폭력배로 징역을 많이 다녀왔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진짜 가져 가지 않았냐. G은 형처럼 말로 하지 않는다. G이 징역에서 나온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니가 나에게 했던 장난을 G에게 하면 넌 이미 맞아 죽었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7:3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2대를 불상지에서 불상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 1,900,000원을 건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2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G은 더 이상 F으로부터 갈취할 방법이 없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돈을 까려면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 O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F과 같은 방법으로 트집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30. 04:00경 광주 북구 L 모텔 P호에서 피해자와 장난으로 화투를 쳐본 후 피해자가 화투를 잘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투를 이용하여 도박빚을 만들어 도박빚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와 일명 '섯다' 도박의 기본 판돈을 1만 원에서 10만 원 등으로 늘려 계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660만 원 상당의 도박빚을 지게 만들었다. G은 같은 날 16:00경 L Q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문신이 보이도록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면 친구인 F이 곤란해질 것인데 집으로 갈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F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신뢰가 떨어졌으니, 돈의 모두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새우잡이 배 선장을 알고 있다. 거기에 넘기면 선금을 받을 수 있고, 일을 다 할 때까지 못나온다'는 말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새우잡이 배에 취업을 시킨 후 선금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온몸의 문신을 들어낸 채 G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19: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의 노트9 휴대전화를 28만 원에 판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00:16경 광주 광산구 T 모텔 U호에서 V 앱을 통하여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W에서 게임 관련하여 같은 날 03:02경 2,200원을, 03:04경 1,100원을, 20:05경 22,000원을, 20:10경 5,500원 등 합계 30,800원을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같은 해 2. 1. 02:15경 같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증인 E, X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영상 CD(E)에 담긴 E의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E 작성 범행 현장 구조도 1. 감정의뢰 회보(A, E) 1. 각 내사보고 2019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 F(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진술녹음 CD 1. 진정서 1. 각 중고폰 판매신청서, 소액결제내역, 각 휴대전화신규신청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조직구성원 정보, IBK기업은행 사용내역, Z카드 사용내역, LGU 가입확인서 1. 피해자 E AA 사진 내용, CCTV캡쳐사진, 대출완료 캡쳐사진 1부, 1. 수사보고(L 모텔 CCTV영상 설명자료 첨부, N CCTV영상 설명자료 첨부, 대출완료 안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사건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7. 5. 30. 피해자, Y, X, A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 갔다. Y과 AB은 방으로 들어갔고, X은 피고인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후 같은 아파트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거실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이후 X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는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면서 다투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AC에서부터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취지에서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피해사실과 추행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외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전에 교제한 사실이나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반감으로 추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워 다퉜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은 다른 간접증거들과 함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일행을 집으로 데려간 후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추행의 점), 후배들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거나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공동공갈의 점)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동공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F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해주었고, F과 E(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