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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인적사항 밝힐 것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관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28.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610 소재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 2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0:4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610 소재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 2008.경, 2014. 2.경 및 2014.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쏘렌토 차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2. 9.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일별 주류 판매 내역을 매출장부에 기록, 관리하여 정확한 현금 매출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7.경 세무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개별소비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장부를 숨긴 채 현금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의 5~7%로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하고, 직원인 D는 접객원이 아님에도 접객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봉사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2015년 6월분 개별소비세 4,148,49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합계 168,257,53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매출장보, 매출장, 월별매출합계표 1. 매출 누락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포탈한 조세의 액수 합계가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음)와 토지가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포탈한 세금은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7

범죄사실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검사는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관세법 제271조제2항,제269조 제2항제1호,제241조제1항,제282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였고,이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9. 17:40경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 입국심사장에서, 러시아에서 B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C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금액 중 일부인 16,000루불을 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물품원가 272,432,581원(시가 428,353,114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 130 점 (3.433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인 것처럼 비닐봉투 속 차 박스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272,432,581원(시가 428,353,114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 130점(3.433kg, 증 제1호)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조사보고(압증 제4호 메시지 및 제5호 통화기록 검토),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곰쓸개로 만든 약에 대한 반입금지 여부 확인) 1. 사향샘플 사진 사본, 분석회보서, 범칙물품 감정서(관세법),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차 상자가 든 비닐봉투를 반입하였기 때문에 상자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가액이 얼마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반입하는 물건이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 곰쓸개 또는 곰쓸개로 만든 약이라고는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향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위반의 고의로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원가 272,432,581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한 관세법위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인 3명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 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시벌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버릴텐게 가만히!"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회답서(D) 1. 피해자 사진, 유전자감정서(D, A), CCTV 영상 캡쳐물, 112신고내역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관련, CCTV 영상 관련, 신고자 통화 관련 등,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지인들에게 다시 빌려 주겠다, 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자로 당신에게 매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 및 대부업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금이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으로 자신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다시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통해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0.부터 2018.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 C)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톡 캡처사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내역서, 피해자의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 거래내역서(농협), 메모장 사본(피의자가 돈을 빌릴 때 채무자 명단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메모장),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 축사를 낙찰받아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년간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8. 08:5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72세) 소유 축사 앞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아내와 다투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 중 전정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 부위 및 쇠갈퀴 사진 1. A 피해부위 사진 1. 전정가위를 들고 있는 B 모습 사진 1. 팔에 깁스를 한 상태의 A 모습 사진 1. 각 진단서(A) 1. 응급초진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 부위 및 쇠갈퀴 사진 한편 피해자 B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시비만 걸지 않으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지만 동종 범행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대항하여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통증에 대하여 손은 괜찮았고 목이 교통사고가 나서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통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일 수 있는 점, 피해자 B가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에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 B는 사건발생일 이틀 후인 2018. 9. 10. 병원에 1번 찾아가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에게 발생한 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B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6.1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 본부에서 2019. 11. 27. 육군 제8251부대 4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8시간, 18년이월훈련 2차보충), 2019. 11. 28. 위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6시간, 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5.0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위 교회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동원된 경호원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남, 19세) 등이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G 윈스톤 SUV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들의 배와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은 후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이륜자동차 운행 지자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5. 00:20경 김포시 B아파트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0세)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짤리고, 그 나이 먹고 뭐할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캔맥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휴대폰 영상 촬영 첨부) 1.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태양, 폭행 부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3. 10. 14:35경 부천시 B건물 1층 피해자 C(67세,남)가 운영하는 D약국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 5부제 때문에 당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럼 난 마스크도 못 쓰고 코로나 걸리라는 거냐!", "t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거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공평하고 질서 있는 배분을 위하여 시행된 마스크 5부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wladdad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거나, 본인이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앞 노상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ㅇ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경리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보내면 빠르게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2020. 3. 13. 17:43 경 경북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60 신음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B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된 경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계약 자체와는 관련 없이 원금과 이자 징수 편의를 위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금융권 대출금이 있어 일반은행대출을 받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자신을 B의 경리라고 칭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카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부터 2019년부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2,449,645원, 2015. 2. 1.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부터 2019년부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3,230,381원, 2018. 9. 23.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연차수당 1,736,8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자 사이이며, 피해자 D(57세)은 C와 교제한 E의 부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6. 17, 21:00경 익산시 F아파트 G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딸인 E과 C의 교제 및 임신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상호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와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경우도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B, C의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4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3.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9: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3 서천지구 원희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 앞에 서있던 피해자 D(64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8. 7. 20. 08: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53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라는 가게 앞 노상에서 여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가게 내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맘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가게 문을 잡다가 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자 위 E의 얼굴에 피를 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체포현장 및 파출소에서의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20: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길이 약 70cm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21: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짭새들이 남의 집에 왜 들어오냐, 나가라."라고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위 F의 등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 G 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장구인 38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피해품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정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위해서는 사회 내 처우에 병행한 보호관찰과 수강,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병과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노래방 마산합성점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니가 좋다. 나랑 사귀자. 원하는 것 말만 해라. 다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정황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B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자리를 비웠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노래방에 다시 들어온 B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너희 둘이 사귀냐, 분위기 좋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너네들도 다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 B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확한 워딩은 다소 불분명하나,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증인 B, F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손목 사진, 피해자 손목, 팔, 어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기본영역)이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앞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0:10경 공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4년, 2013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