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대장으로서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육군 D사령부 사령관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중령 E는 2016. 10. 17. 육군본부 F분기 중령 이하 계획인사 군 분류심의 결과 선발직 대대장에 비선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선발직 대대장 직위인 G사단 H대대장에 보직시켜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E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후 2016. 11. 15. D사령부 사령관의 전속부관인 소령 I에게 E를 G사단 H대대장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I은 피고인의 위 지시를 D사령부 보임과장인 대령 J에게 전달하였다. J는 G사단(이하 'G사단'이라 한다) 사단장인 소장 K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를 전달하여 결국 E를 G사단 H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하였다. 그러나 G사단에서는 2016. 11. 9. 이미 F분기 중령 이하 장교 보직심의를 통해 E를 G사단 L대대장으로 분류하고, 보직심의 결과를 G사단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보직심의절차를 완료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G사단 보직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를 변경하여 E를 G사단 H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D사령부 사령관(이하 'D사령관'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의 폐처리 대상 품목을 승인하고 육군본부(군수사령부)에 건의하며 계약이행에 협조하는 등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었다. M은 2012. 11. 8.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고철 수집·판매·가공 및 수출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M이 운영하는 N은 2016. 5. 10. O지원사령부와 378,181,698원 상당의 폐불용군수품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3년경부터 군부대의 고철매각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M에게 N이 군부대와 체결한 고철매각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과 관련한 고충을 들어주고 예하 부대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협조하게 하는 등의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6. 5. 13. M으로부터 P호텔 숙박비 653,40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호텔비, 식사비 등 합계 1,841,600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출력물(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점), J와 I과의 통화내역, J 모바일 포렌식 내용, E 보직 관련 문자, J 보직 관련 문자, A와 G사단장 통화내역, J와 I과의 문자내역, E와 G사단 인사참모 통화내역 1. 각 약식자력표, F분기 중령 이하 계획인사 군분류 심의결과, F분기 중령 이하 장교 보직심의 의결서, F분기 중령 부대분류 심의서 1. N 기업정보, N 법인등기부등본, O지사 15~17년 폐불용품 매각 계약 관련자료 제출, 부산 P호텔 회신공문, 부산 V 호텔 회신공문, 각 수정계약서, M 식사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M 항공료, 호텔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N 군불용품 공매입찰 참여현황 1. 육군규정 453 재산처리규정, D사 행정예규 군수-1 군수운영예규 1. 수사보고(前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W 중령 진술 청취), 수사보고(I과 T의 통화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방부는 2017. 8. 9. 피고인에게 D사령부 사령관실 사령관에서 면하고 육군인사 사령부 X에 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적법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군인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 인사명령이 내려진 2017. 8. 9. 당연히 전역 되었다. 피고인이 2017. 8. 9. 전역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고, 그에 따라 군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2017. 10. 10. 피고인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재판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것이거나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재판과정에서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공소제기 당시부터 재판권이 없었음이 명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군검찰은 수사 당시부터 군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군사법원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위법성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2) 인정사실 관련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육군대장으로서 2015. 9. 16.부터 D사령관의 직위에 있던 중 Y일자 Z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7. 8. 1.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나) 국방부는 2017. 8. 1.부터 피고인과 그 아내 등을 상대로 비위사실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7. 8. 3.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인의 D사령관 보임기간은 2017. 8. 8.까지였는데, 국방부장관은 2017. 8. 9. 피고인에게 '국방부 2017 인사명령(장군) 제79호'로 '면. D사령부 사령관실 사령관, 명. 육군인사사령부 부, 보. X'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이에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658호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7아12158호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8.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본안사건인 위 2017구합74658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마)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2017. 10. 1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바) 피고인은 2017. 11. 9. 대법원 2017초기1098호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2. 13. 이 사건 인사명령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D사령관의 보임기간이 종료되는 2017. 8. 8. 이후 다른 직위로 적법하게 전직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2항,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전역 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현역 군인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도 군형법상 특정 군사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그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 12. 14.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9. 당연히 전역 되었고, 그때부터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송사유 중 하나인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제기 당시 이미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도2820 판결 참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한 소송행위라 할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 82감도207 판결 참조). 나) 한편,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판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넓게는 수사절차와 형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서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이송 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설령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를 기각하고 일반법원에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중복적이고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일반법원에 이송토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이송 후에도 유효한 소송행위에는 공소제기와 같은 좁은 의미의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는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상의 소송행위에 수사절차상 이루어진 부분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는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전역 지원이 국방부에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의 군인 신분은 외형상으로는 유지되었으며, 당시로써는 군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게 되었다는 점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효력정지기간 동안 X의 직무와 책임에서 피고인을 해방시키는 잠정적 처분에 불과하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정지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연히 전역된다고 볼 수 없고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군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군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를 계속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군검찰이 군형법상의 특정 군사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군인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헌법상의 권리를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를 계속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 라) 결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하게 심리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군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사의 위법 여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역된 때로부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게 되었으므로 군검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없었다. 수사권한 없는 군검사가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여 피고인을 수사한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소송행위는 좁은 의미의 소송행위, 즉 공소제기와 군사법원의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의 영장 발부 및 위 영장의 집행행위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송 전 소송행위에는 군검찰에 의해 행해진 수사절차상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군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군검찰의 수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그 수사과정에서 획득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로부터 특정 보직 희망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하급자의 고충으로 인식하고 전속부관인 I에게 그러한 인사발령이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G사단장에게 E의 보직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전속부관이나 보임과장, G사단장 등이 E를 특정한 대대에 보직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더욱이 대대장 인사권은 사단장에게 있으므로 E의 보직은 G사단장이 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하급자로부터 애로사항을 건의받고 그 해결방안 유무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육군 대장으로서 2015. 9. 16.부터 D사령관으로 복무하여 왔고, E는 육군 중령으로 2015. 11. 23.부터 특수전학교 AA으로 복무하여 왔다. E는 1994년경 피고인과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작전장교로 근무할 당시 작전참모인 피고인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하기도 하였다. E는 육군본부의 F분기 중령 이하 계획인사 군 분류 심의 결과 D사령부로 분류되었으나, 선발직 대대장으로 선발되지는 않았다. 위 심의결과는 2016. 10. 17.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E와 피고인은 2016. 10.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하 아래의 E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6. 10. 17.자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7. D사령부 인사참모부장인 AC에게 E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면서 E를 G사단 H대대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하였다. AC과 인사참모부 보임과장인 J는 2016. 10.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D사령부 영관인사관리장교(보직장교)였던 S은 소령부터 중령까지의 보직분류 심의를 담당하였는데,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E를 포함하여 D사령부 소속 인원의 선발직 대대장 추가선발을 요청하였다. 위 인사사령부에서 W은 부적합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적합 결정을 하달하였으며, E는 이에 따라 추가로 선발직 대대장으로 선발되었다. S은 2016. 10. 27. 선발직 대대장 선발자들을 어느 사단 및 대대로 분류할 것인지를 심의하였다. S은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E가 G사단에서 요청한 인원이 아니었음에도 J의 지시에 따라 G사단에서 요청한 인원인 것처럼 E의 비고란에 'G사단 추천' 문구를 기재하였다. E는 2016. 11. 9. G사단의 F분기 중령 이하 장교 보직심의 결과(이하 '사단 심의결과'라 한다) L대대장으로 분류되었고, H대대장으로는 AE이 보직되었다. 피고인은 E의 보직과 관련하여 AC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자 2016. 11.경 전속부관인 I에게 E의 보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I과 J는 2016. 1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J는 2016. 11, 15. D사령부 인사참모부 보임과 총괄장교(인사관리장교)인 AH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J는 G사단 인사참모 T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E의 보직과 관련된 사단 심의결과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G사단장과도 E의 보직과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결국 G사단에서는 E를 H대대장으로 보직하는 것으로 위 심의결과를 변경하였다. J는 2016. 11. 16. 피고인 및 인사참모부 차장인 AL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보직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하급자의 고충처리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G사단 인사처 인사계획장교인 U은 E가 고충으로 들고 있는 내용은 그 나이와 계급의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도의 고충으로 E가 고충장교에 해당하거나 보직분류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육군은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지휘계통이나 상담관 등 제도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군인은 기본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자신의 직속상관 등에게 고충처리를 건의하여야 할 것인데, 개인적 친분이 있음을 이유로 소속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에게 곧바로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한 행위를 정당한 고충처리절차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십 년간 군인으로 복무해 온 피고인이 정당한 고충처리절차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를 특정 군부대로 보직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10. 17.경 인사참모부장 AC에게 알아볼 것을 지시할 당시에는 그 지시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규정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속부관인 I에게 E의 보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한 후 I이 2016. 11. 15. 인사참모부 보임과장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E를 그가 희망하는 특정 군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으로 전속부관이 상급자인 보임과장에게 사령관의 지시나 명령을 사실과 달리 전달한다는 것은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 군의 속성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하급자에게 단순히 E의 희망 보직 부여 가능성 여부만을 문의한 것이 아니라 E를 특정 부대로 보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특정 부대 보직은 보임과장 등의 관여를 거쳐 G사단장이 한 행위이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H대대장에 보직된 것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는 E 보직에 관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대장 인사권은 1차적으로 사단장에게 있는데, E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단 심의결과를 번복해가면서까지 E의 보직이 이루어진 점, E의 보직과 관련된 인사장교들이 일치하여 이른바 사령관의 '오더'가 있었고 심의결과를 바꾸면서까지 보직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선발직 대대장으로 추가 선발되고 G사단에서 요청한 인원이 아님에도 G사단에 배치되었으며 사단 심의결과를 뒤집고 H대대장에 보직되는 등 E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이 비정형적이고 이례적인 정황은 사령관인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뇌물수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폐군수품의 민간 매각은 불용결정절차와 불용결정 후 매각절차로 나뉘고 매각절차는 군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절차에 의한다. D사령관인 피고인은 불용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용결정에 관한 것일 뿐 매각절차와는 무관하므로, 고철업자인 M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과 M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분관계가 있었고,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해왔는데, M이 부담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숙박비나 식사비 등 결제내역은 M이 먼저 결제한 후 사후에 정산을 하거나 서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부담한 것일 뿐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M은 2012. 11. 8. 고철 수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N을 설립하였다. N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불용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면 다른 업체에 이를 재매각하는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D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N은 2016. 4.경 O지원사령부(이하 'O지사'라 한다)의 불용품 매각 입찰 4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그 중 3건을 낙찰받아 2016. 5. 10. 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위 3건의 계약 중 하나인 '16-1차 불용품 매각(전남지역)'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0. 12. O지사와 불용품 단가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2016. 6. 29. ~ 2016. 10. 12.'로 변경되었다. N은 2016. 6. 10. 위 3건의 계약 중 하나인 '16-1차 폐불용품 매각(대전지역)' 계약에 관하여 O지사에 계약기간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N은 2016. 6. 29. O지사와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2016. 5. 10. ~ 2016. 7. 11.'로 변경되었다. N은 2016. 7. 11. O지사와 재차 계약물량과 계약금액을 감축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위 3건의 계약 중 하나인 '16-1차 불용품 매각(경남지역)'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0. 12. 계약물량 감축 등으로 인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2016. 6. 29. ~ 2016. 10. 12.'로 변경되었다. M은 O지사와 3건의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위 각 계약의 실제 이행과정을 거쳐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결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사령관으로서 직할 및 예하 부대의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D사령부의 예하 부대인 O지사와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직무대상자인 M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숙박비 등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에 관하여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사령부 군수참모였던 Q는 이 법정에서 군수지원사령부는 각 야전사령부 예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군수지원사령관은 군수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해 야전군사령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고, 야전군사령관은 지휘관으로서 전 분야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AN으로 근무하였던 R 또한 O지사는 D사령부 예하에서 지휘를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군검찰에서 O지사는 D사령부의 직할부대로서 D사령부의 지휘계통에 속해 있다고 진술하였다. 불용품 등의 처리와 관련된 육군규정 및 D사령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군수업무종사자들이 일치하여 O지사가 D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전사령관에게는 육군규정 및 사령부 예규에 따라 작전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군수품의 운영 등에 관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사령관인 피고인에게는 O지사의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법령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2014년경부터 M이 군의 불용품 매각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M으로부터 O지사의 폐불용군 수품 매각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았는데 고철이 계약했던 것보다 적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거한 고철까지만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O지사의 폐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승인하고 이를 관리하며 나아가 O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피고인이 O지사와 불용품 매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군부대의 협조,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기대를 가진 직무대상자인 M으로부터 숙박비나 식사비 대납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M과의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기나 횟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의례상의 대가라든가 명백히 친분관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휘하의 수많은 장병들을 지휘·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군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사청탁을 받고 작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였다. 군인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향응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국가방위에 기여해 온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부터 2014. 10. 16.까지 AO 군단장(이하 'AO군단장'이라 한다)으로 복무하였고, 2014. 10. 17.부터 2015. 9. 15.까지 육군 AP으로 복무하였으며,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D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AO군단장, 육군 AP, D사령관으로 복무하면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의 폐처리 대상 품목을 승인하고 육군본부(군수사령부)에 건의하며 계약이행에 협조하는 등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었다. M은 2012. 11. 8. 설립된 N의 대표이사로서 고철 수집·판매·가공 및 수출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M은 2015. 5. 1. AQ지원사령부와 12,000,100원의 불용 의무장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0. O지원사령부와 378,181,698원의 폐불용군수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2. 6. 육군 군수사령부와 172,117,970원의 미 군원장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의 고철매각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M에게 군부대의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군수 관련 업무담당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M으로부터 각종 향응·접대를 받았으며, M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통상이자보다 많은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제주도로 휴가를 가면서 M으로부터 아시아나 항공료 223,300원을 대납받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식사비, 항공료, 호텔비 등 합계 5,789,400원(7,630,000원 - 1,841,600원)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에게 2014. 2. 28. 70,000,000원, 2014. 3. 31. 50,000,000원, 2014. 4. 16. 40,000,000원, 2014. 4. 21. 6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빌려주고, M으로부터 2014. 5. 30. 위 금원에 대한 2014. 5. 30.부터 2014. 9. 30.까지 4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4. 10. 14. 위 금원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1. 1.까지 3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받기로 약속하여 위 금원에 대한 총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014년 비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이율은 연 12%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고철업계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2014년경 피고인이 220,000,000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7개월간 다른 고철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자로 15,4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10. 14. M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한 50,000,000원과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고철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15,400,000원의 차액인 34,600,000원을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받기로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4.부터 2014. 10. 16.까지는 AO군단장으로, 2014. 10. 17.부터 2015. 9. 15.까지는 육군 AP으로 각 복무하여 온 사실, M은 2012. 11. 8. 고철 수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N을 설립한 사실, M이 2014. 3. 17.부터 2014.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숙박비나 식사비 등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군단장은 군단사령부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는데, 피고인이 AO군단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N은 2013. 4.경 O지사의 불용품 매각 입찰에 1회 참여했다가 유찰된 것 외에 군부대 입찰에 참여하거나 군부대와 불용품 매각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N과 관련하여 법령상 정하여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던 점, 육군 AP은 국군조직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담당하는데, 피고인이 육군 AP으로 복무하는 동안 N이 2015. 5. 1. AQ지원사령부와 12,000,100원 상당의 불용 의무장비 매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육군 AP이었던 피고인이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육군 부대에 대하여, 특히 그 중 위 군부대의 불용품 매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M이 피고인에게 위 불용장비 매각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했다거나, 피고인이 M에게 위 계약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숙박비 등을 대납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17 내지 19 기재 뇌물수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D사령관으로 복무하던 2016년경 M이 운영하는 N이 군부대와 사이에 폐불용품 매각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M은 2016. 1. 13.부터 2016. 4. 7.까지, 2016. 10. 23.부터 2017.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숙박비나 식사비 등을 결제하였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M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08. 12.경 육군사관학교 AU기 송년회에서 M을 처음 만났다. 육군사관학교 AU기 출신인 M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AU기 동기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 M이 위 송년회를 주관 및 후원하게 되었고, 당시 국방부장관 AV이었던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나) M은 위와 같이 N이 설립되기 약 4년 전인 2008년경 피고인을 만나 1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의 전속부관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한 민간인은 두 명뿐인데 M이 그중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이 만나면 주로 M이 계산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산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면 M이 총비용을 계산하고 피고인과 사후에 정산을 하거나 M과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부담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N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군부대 중 O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군부대(AR지원사령부, 공군 전투비행단)들이 피고인이 복무하였던 D사령부의 직할 내지 예하 부대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N이 위 군부대들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법령상 정하여진 직무권한 내지 지휘·감독권한이 있었다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M이 피고인에게 위 군부대들과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했다거나, 피고인이 M에게 위 계약들과 관련된 특정한 정보를 알려주었다거나 위 군부대들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협조하게 하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뇌물수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D사령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처 일반물자과에서 미군원장비(AW 등 20대)를 매각하였는데, N이 이를 낙찰받아 2017. 2. 6.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N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찰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군수사령부 보급처 일반물자과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N이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7. 5. 3. M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라) 피고인은 D사령부 군수참모처 군수처장인 Q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면서 M에게 군수품 관련 사업의 처리절차를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Q는 군수사령부 보급처 AN인 R에게 미군원장비 매각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다. 마) 피고인과 Q, M은 2017. 5. 6. 대구 수성구에 있는 AX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M이 식사비로 317,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육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은 2017. 5. 12.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일반물자과의 법무질의에 대해 '입찰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도 무효이고 계약보증금도 몰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에 따라 N은 계약보증금을 돌려받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지 않게 되었다.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위 식사비 상당의 향응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거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육군 군수사령부는 D사령부의 예하 부대가 아니므로 D사령관인 피고인에게 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법령상 정하여진 직무권한 내지 지휘·감독권한이 있었다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M에게 Q와의 식사자리를 주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Q 또한 D사령부 소속으로 군수사령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 M은 군검찰 및 이 법정에서 Q와의 식사자리에서 Q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군수사령부의 횡포에 관해 이야기하였으나, Q는 군수사령부를 옹호하며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의 법정진술이 이와 대체로 일치하고, M이 Q의 말을 듣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N이 결과적으로 계약보증금을 돌려받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지 않게 된 것은 군수사령부 법무실의 법무검토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군수사령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M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M에게 수시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M에게 2014. 2. 28. 7,000만 원, 2014. 3. 31. 5,000만 원, 2014. 4. 16. 4,000만 원, 2014. 4. 21. 6,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M은 2014. 7. 31.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하였다(최초 작성 : 2015. 1. 19., 최종 수정 일시 : 2016. 7. 27. 19:34:29).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의 '판'이라는 말은 1,000만 원을 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통상의 이율을 초과한 3,46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M 사이의 위 금전대차관계는 M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M에게 금원을 대여한 관계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게 금원을 대여한 2014년경 AO군단장으로 복무하고 있었고, N은 2014년경에는 군부대의 불용품 매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N은 2016년경부터 군부대 불용품 매각 입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위 이자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의 당시 직무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과 M은 2008년경부터 친분관계를 맺어오면서 2012. 12.경부터 수십회에 걸쳐 특별한 이자 약정 없이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하여 온 점,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M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고, M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M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원은 M이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내지 변제기 유예 등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의 의사를 표시한 금원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기로 약속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