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사람인데, 2018. 8. 18. 12:40경 인천 B에서 일명 C 강사와 13:00~17:00 간 다이빙 연습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약 착오로 인해 피해자 D이 인솔하는 팀이 피고인 일행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14:46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접속한 후 “3월 교육일정”이라는 게시글에 “모두들 주의하세요. 일부강사는 기록을 조작하고 돈을 벌기위해 다른 사람 풀장입장을 막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D 강사 때문에 피해사실이 있는 1인입니다. 사기를 치는 강사들이 많으니 모두들 주의하셔야 할 거 같아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실제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사기를 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동업자인 F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돈을 벌기위해 다른 사람 풀장 입장을 막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D 강사 때문에 피해사실이 있는 1인입니다” - D 강사가 2018. 8. 18. 예약 실수로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수강생들과 원래 풀장을 예약한 C 강사의 수강생(피고인 포함)들을 함께 입장하도록 하면서 입장 인원이 늘어나 피고인이 입장 지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 이 때문에 D이 위 강사나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위 부분 댓글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전체 취지 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이 허위 사실 적시로 기소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 나. “모두들 주의하세요. 일부강사는 기록을 조작하고 (.) 사기를 치는 강사들이 많으니 모두들 주의하셔야 할 거 같아요.”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F와 프리다이빙 강습 센터 G를 동업 운영했고, F의 기록 조작은 D과 동업 당시에 있었던 일인 점, 뿐만 아니라 D은 F의 기록에 ‘세이프티’로 참여하여 기록 달성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G를 홍보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 또한 동업자인 F의 기록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D의 기록 조작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D은 F와 2016년경부터 G를 함께 운영해왔다. 이들은 G를 홍보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F가 74.9m 다이빙 기록 시계를 들고 있는 사진[하단에 ’H(D으로 보인다)도 처음보는 인증샷, 2017. 2. 4. 바이핀 CWT 수심 75m 다이빙타임 3분 27초, 세이프티 D, I 강사‘라고 기재, 수사기록 2권 84쪽], 83.3m 다이빙 기록 사진[하단에 ’오랜만에 J강사님 딥다이빙 이래서 갓J(F가 일명 ’J‘이고, ’J‘의 다이빙 실력이 신적이라는 의미이다)이라 하나봐유‘라고 기재, 수사기록 2권 83쪽]을 올렸다. 나) F의 위 다이빙 기록은 아시아 내지 세계 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프리다이빙 선수, 동호인들의 중론으로 보인다(K협회 AFLA 회장 L의 의견도 같다). F 또한 수사기관에 ‘2018. 12. 24. 83.3m, 4분 19초 기록 당시 프리세이프티였던 D이 다른 교육을 하고 있었고, 자신 혼자 다이빙을 하여 증명할 방법이 없다(수사기록 2권 108쪽)’고 진술했고, 수강생들에게도 ‘교육을 받으실 때 제가 아시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부분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확인이 불가능한 일들임을 인정합니다(수사기록 2권 81쪽)’라고 하였으므로, 위 기록들은 믿기 어렵고 조작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다) 2019년 초경 F의 위 다이빙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D에게 확인하였으나, 당시 D은 2019. 3. 4. ‘(83m 기록 관련) 제가 세이프티했다고 글이 올라왔나요?? 저는 그 날 다이빙 나간 적도 없는데.’라고 답하여 세이프티로 기록한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답했다. 라) D은 자신도 F의 기록을 사실로 알았고 이에 속은 것이라고 하나, 세이프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을 세이프티로 등재하여 F와 동업 중이던 G에서 위 기록을 홍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0쪽, 법정진술). 2)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프리다이빙 동호인, 선수들의 관심,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프리다이빙은 바닷속 깊이 잠수하는 위험한 종목이므로, 강사의 다이빙 실력은 교육생들이 강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창기 G 강사들 사이에 딥 다이빙을 해서 홍보(거리)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고(수사기록 2권 62쪽, 108쪽 이하), 이에 따라 G 측에서 F의 다이빙 기록을 홍보하여 그 기록을 보고 G에서 교육을 받게 된 교육생들이 있었다(수사기록 2권 62쪽, 80쪽 이하). 나) 피고인은 프리다이빙 기록 보유자이고 국가대표,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자신의 기록을 부풀린 강사에게 속은 일이 있었다. 따라서 F 강사와 관련하여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수강생들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거나 F 강사의 기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수사기록 2권 65쪽). 다) 피고인은 D이 G 폐업 무렵 2019. 3.경 ‘M’라는 프리다이빙 강습 업체를 열자 그 업체의 홍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으므로 이를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