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서 총 6개의 계정('C', 'D', 'E', 'F', 'G', 'H')을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총 6개의 도메인 주소('C.I', 'D. I', 'E.I', 'F.I', 'G.I', 'J.I')로 위의 계정들의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11.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전북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7세)에게 B 메신저로 "가슴 보고 싶어지네용", "오늘은 보낼 수 있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명불상자가 "네네 가능해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가슴 사진이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가슴이든 보지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출된 한쪽 유방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꼭지보기 좋다 어디서 찍은 거야? 양쪽 가슴 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자신의 양쪽 유방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홍ㅎㅎ 좋당 보지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자신의 성기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 22. 18:54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안양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 촬영으로 인하여 생성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 동영상 파일 3개를 피고인의 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으로 직접 촬영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동의를 얻어 위 촬영으로 인하여 생성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의 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피고인의 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별지3.> 범죄일람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8.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의 B 사이트(C. I, D.I, E.I)에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 등 총 93개를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94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음란게시물·N 자료첨부 - ID C)-#168, 증거자료(B 게시물등), 추가증거자료(B게시물자료등), N 연락내역, 대상자가 게재한 음란물 총 14건 목록(범죄일람표), 대상자의 B 블로그 캡쳐화면, 대상자가 게재한 음란물 총 41건 목록, 대상자가 게재한 음란물 34건 목록(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이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표)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하여][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종전 처벌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에 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만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지금나이가?"라고 묻자, 피해자는 "저는 17이요"라고 대답한 점,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희학교 여름방학때 한 번 만날까요.?", "아마 8월 16일에 개학이니까 3주 정도거든요 6월 20일은 학교를 ㅇ.", "학교가 거의5 시쯤 끝나니까ㅜㅜ", "그리고 곧 시험기간이라ㅜㅜ"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학생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전체적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허위로 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어린 여고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7세)에게 노출된 성기, 가슴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고,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19세의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으며, 100여 개의 음란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은 대체로 여성의 성기, 가슴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으로서 그 음란성의 수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의 B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만을 대상으로 촬영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9세)가 피고인이 B 사이트에 업로드 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자 이를 바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