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년경 건축 직렬 8급 기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고 한다) 지방공무원으로, 2008. 7. 17.부터 2010. 1. 7.까지 부산시 D구청 건축과장으로,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부산시 E구청 건축과장으로, 201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부산시 F구청 건축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각 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부산시청 G 계장(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15.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6. 12. 9.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다. 가. B로부터의 현금 1,500만 원 수수 B는 2009. 12. 중순경 부산 H 대 1,039㎡에 지하 1층 실내 골프연습장(이하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당초 관할 D구청 건축과에 신고한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옆 부지인 I 대 897㎡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B 소유의 골프연습장(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 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고 한다]를 임의로 개설하고 D구청 건축과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연결통로로 인해 설계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달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만약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차후 위와 같은 무단 설계변경 사실이 발각되면 그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통로를 폐쇄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또한 B는 당해 연말까지 골프연습장을 개업해야 2010년 신년 연휴에 골프연습장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B는 D구청 건축과장인 피고인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사용승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부산 J에 있는 D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B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내어 주고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 개설이 발각되더라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K으로부터의 기프트카드 합계 60만 원 상당 수수 K은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L(K의 친동생인 M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이하 'L'이라고 한다)의 각 자회사인 주식회사 N(부동산 개발 및 시행), 주식회사 O(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건축 직렬 4급 서기관인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파견에서 복귀하게 되면, 이후 부산시청 또는 부산 관내 구·군청의 4급 직위 보직(시청 과장 및 구·군청 국장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후 L 및 그 자회사가 부산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K 측에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있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그가 향후 위와 같은 건축사업 관련 제반 편의 제공을 청탁하는 취지로 건네주는 P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 권 1장(카드번호: Q), 10만 원 권 1장(카드번호: R)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09. 12. 하순경 부산 J에 있는 D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D구청 건축과장인 A에게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내어 주고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 통로 개설이 발각되더라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공여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2016. 5. 4.자 B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56, 117) 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만난 적이 없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2. 하순경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2. 중순경 D구청에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임의로 만든 이 사건 연결통로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D구청 건설과장이던 S을 통해 D구청 건축과장이던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신축건물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그 다음날 14:00경 D구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연말이 가기 전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후 1,500만 원(5만 원 권)을 넣은 노란 대봉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 밑에 살짝 넣어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금품의 전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B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 당시 D구청 건설과장이던 S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09. 12.경 B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서 D구청 건축과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B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동기에 관하여 '2009. 12. 중순경 D구청에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연말까지 신축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개업해야 2010년도 신년 연휴기간에 골프연습장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설계도면과 달리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연결통로를 임의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무마시킬 필요도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내용은 B가 2009. 12. 17. D구청에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D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31. 사용승인을 받은 점, D구청 민원사무편람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B로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W의 법정진술, X의 사실확인서, 신축건물에 대한 2010. 5. 26.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09. 12.경에는 이 사건 연결통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그러나 신축건물의 부지에는 경사가 있어 신축건물의 지하 1층과 기존건물의 지상 1층의 높이가 비슷하여 위 각 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한 통로가 설치된 점,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각 사진(증 제5호증의 1 내지 8)은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외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옥상과 옆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경사의 차이, 이 사건 건물과 연결통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진을 통해 이 사건 연결통로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X는 신축건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자이고, W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자로서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B와 같은 종씨이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본건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K으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P은행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방행정연수원에 연수생으로 파견근무하던 기간에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인 식사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 뇌물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은 부산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회사로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Y 등 8개 회사가 있고, K은 위 자회사들 중 주식회사 N, 주식회사 Y 등 5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위 각 회사들은 이 사건 무렵 부산 Z 소재 상가분양사업, 부산 AA사업 등을 진행 중이었고, 향후 부산 AB 사업, 부산 AC사업 등의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1987년경 부산시 8급 지방건축기원으로 임용된 이래 건축 분야에서만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부산시 D구청, 부산시 E구청, 부산시 F구청의 각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구청 관할의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시청 G 계장으로 근무한 후 2016. 2. 15.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5. 12. 9.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파견되어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4급 서기관으로 승진된 이후 부산시 지방기술서기관의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파견간 것에 불과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파견 상태가 해소되면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향후 부산시 건축 직렬로 복귀하여 부산 지역의 건축 인·허가 등 건축업자들과 관련성 있는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복귀 시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은 것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검찰 조사에서 '2003 ~ 2004년경 피고인을 4 ~ 5번 본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약 10년 전 K을 알게 되어 일면식 정도 있을 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K이 피고인에게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산시 건축 직렬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지방행정연수원 파견기간 중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건축업자인 K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은 것은 단순한 의례적 수준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수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상 3,9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수회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부산시 F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부산 AE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직접 수주하기 위하여, 부산 F구청 건축과장으로서 건축인·허가를 포함한 직무 권한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시 AF에 있는 F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AE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위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측에 부탁을 해주는 등으로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C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2016. 5. 26.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3. 4.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F구청을 방문해서 건축과장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봉투와 AG 볼펜 2자루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2016. 11. 4.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 상품권 300만 원을 줬다. AG 볼펜은 그 이후 서류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보낸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 C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3. 4.경 AE아파트 조합장인 AH를 찾아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AH로부터부산시 F구청 건축과장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 한 통을 하게 하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I의 비서이던 AJ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과 상품권 300만 원(10만 원 권 30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H는 검찰 조사에서 'C이 2013년 초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 함바식당 관련 문제로 자신을 찾아와서 2 ~ 3회 정도 만난 적이 있다. C이 당시 자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말을 잘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함바식당은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문제일 뿐 자신이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피고인을 잘 모른다. A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C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 3) C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뇌물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뇌물공여를 통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주변에 알려져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C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곧바로 뇌물을 공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그러한 뇌물의 보답으로 청탁 내용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현금 5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함께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C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P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만 원 정도를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였고, 위 현금인출기에 5만 원 권이 부족하여 AE아파트 건설현장 건너편에 있는 AK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였다. 당시 AL 명의의 AM 계좌와 AN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AM 계좌, AO 명의의 AM 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각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수사보고(C이 건축과장 A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500만 원 출금내역 확인 보고, 증거기록 제2권 제69쪽)에는 'C이 2013. 4. 16. 12:09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AP)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C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9(서초동)에 있는 서초3동우체국에서 5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이 부산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자금 인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