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오븐에 구운 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1.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4. 6. 20.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환승통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인천행 전동열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동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CD 동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 경찰관 C 순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7.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29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영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21: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모두투어 네트워크와 피해자가 출시하는 여행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2012. 7.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지하 1층과 같은 구 D 205호에서 피해자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영업적자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0. 8.경 위 C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방콕 여행 상품(2014. 3. 10. 출발)의 판매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43,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실 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영수증, 베스트 파트너 제휴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7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들마을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공판종결 후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1:52경 순천시 서면 강청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하차할 정류장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 옆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버스가 순천시 왕조우체국 정류장에서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움켜 쥐듯이 잡아 만지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버스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원룸 1층 차고지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 중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5:11경부터 같은 달 11. 15:1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나체 여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전송된 나체 사진들의 모습이나 카톡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호기심을 넘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들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1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1:25경 서울 서대문구 C, B02호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옷방 창문을 열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창문을 닫았음에도 연달아 부엌 창문을 다시 열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은 2010. 10.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20:40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꼬꼬야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천시 원미구 C 6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전에 일했던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고 그만둘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으로 기존의 선불금을 해결하고 피해자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은 없고 채무 1,4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6경 같은 동에 있는 중산마을 약수터 앞 도로를 산들마을 1단지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7: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서 부자원 앞 사거리를 장어손맛터 식당 쪽에서부터 30사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반대편 차선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부근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D(78세) 운전의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30사단 쪽에서부터용두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 1년 6개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3년 이상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1:1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7층에 있는 'D클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2세)의 머리에 팔이 부딪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비를 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6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 위 'D클럽' 빌딩 1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평소 알고 있던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G 순경으로 하여금 H의 인적사항으로 폭력사건 발생 보고서, 임의동행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01:50경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1.항과 같이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H', 작성일자란에 '2014. 3. 20.',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만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하여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앞으로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38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348,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 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 소재한 유한회사 E[이하 '(유)E'이라고 함]의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성립일인 2000.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 국립 F대학교의 전산유지 보수, F대학교에게 컴퓨터 등 관련 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 F대학교 공대 산업공학과 조교인 G로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받고, 물품대금 명목의 5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의 90,000원을 공제한 500,000원을 위 G에게 제공하면서 위 요청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F대학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8. 9. 2. 경 사실은 (유)이 F대학교 공대 산업공학과에'램등 236,000원 상당의 물품, 에어컨 등 590,000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 가격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위 G 등의 확인을 거쳐 대학교의 자금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제출하며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대학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립 대학교로부터 2008. 9. 8. 가공된 물품대금 590,000원 (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대학교 근무자 17명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법인등기부 등본, 고용보험가입사실 조회결과 회신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F대학교 교직원, 교수, 조교 현황, (유)E 접수장 서버자료 CD, 제1차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서 사본, 물품구입 관련 서류, (유)E 전북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동기가 F대학교의 각 학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교들 중 일부가 학과 사무실 운영비 중 규정상 지원이 되지 않거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그 학과의 교수들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F대학교에 용역비로 대신 청구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실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류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김진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3: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D(여, 49세)과 같이 있던 E으로부터 도박을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지 30분도 안되어 경찰관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와 위 E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탕 났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 및 척골하안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미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통고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도로이고 위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로의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집중력이흐려진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영통고가도로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승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C이 운전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재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261길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덕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1,05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8월~1년 6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전도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1: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기능이 잘되지 아니하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1세)이 "개통한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6.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원 인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응급실기록지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의사지시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