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20:17경 경기 시흥시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22:00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지하차 도사거리 옆 공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4:00경 경기 시흥시 E빌딩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22:40경 위 E빌딩 1층 현관문 앞에서, 0.81g 및 0.39g 상당의 필로폰을 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만든 봉지 2개에 넣은 다음 이를 비닐팩에 넣어서 상의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빌딩 F호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설치된 냉장고 선반 위에 0.42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0.42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회보 1.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2021-H-0048)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정밀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품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대마 소지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식물잎이 대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4. 21.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선반 위에 0.42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놓아두고 있었고, 피고인도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필로폰 이외에 말린 식물잎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함께 받게 되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면서 국내에서 유통이나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도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이를 함께 받게된 것이며, 위 말린 식물잎도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비닐팩에 포장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이 보관하게 된 말린 식물잎이 금지된 마약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받게 된 이후에 이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게 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것이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대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1g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1.2g 및 대마 0.42g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