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15: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며 "사장님!(피해자) 이제 막 나온 얘기입니다. ㈜D 공장신축 E 대표와 동업자 관계이고 사장님한테 준 돈이 5천만원정도 된답니다. 어이상실입니다. 공장신축이 예정시간보다 더 걸리고 자재도 그렇고 일마무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성비를 그렇게 중간에 빼먹었으니 자재비도 제때 못주니 납품업체들이 제때 납품도 안하고 공사도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9억도 채 되지 않는 공사를 소개해주시고 5천만원을 소개비로 받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E, F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의 공장 신축을 위하여 G을 시공사로 소개하여주었을 뿐이고, 시공사로 선정된 G에서 위 공사 기성비 5,000만원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소개로 2017. 6. 9. G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게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사 과정에서 여러 하수급업체들로부터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고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확인한 결과 2017. 11. 30. B으로부터 '일단 공사비가 아닌 곳으로 일부 흘러가서 확인 중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교부받아 확인한 위 공사에 관한 2017. 10.분 자금청구서에 의하면, E에게 기초형틀 인건비로 11,400,000원, 피해자에게 기초형틀 인건비로 7,800,000원, I에게 합계 115,000,000원(= 기초형틀 인건비 93,500,000원 + 형틀목공 옹벽공사 21,5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소개하였을 뿐인 피해자가 인건비를 받아갈 이유가 없고 목수인 I에게 과다한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H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H으로부터 'E은 G의 면허를 대여받은 것이고 E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고 있으며 I의 인건비로 산정된 금원을 E과 피해자가 나누어 가져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 H은 법정에서도 'I이 115,000,000원을 지급받을 정도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E이 지시하는 대로 I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E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이므로 초과 지급된 금원을 나누어 가져간 게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 고인은 H으로부터 들은 공사대금 사용내역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듣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동일한 문자 메시지를 B, E, F(위 공사의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소장)에게 각 전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거나 가사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그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 말 잘 들어라. 팬티 벗어라. 벗으라고! 너 또 내말 안 듣냐? 내 말에 복종 안 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4. 26.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찍자.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학교에 네 가 바람 피웠다고 소문을 내겠다. 씨팔년아 빨리 안해. 개잡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F 로비에서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저는 세 번이나 바람피는 관종쓰레기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지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6. 14: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씹할년아. 너 G과 진짜 바람 피지. 니가 내 성기를 빠는 동영상 G에게 보내 버리겠다. 나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세번이나 바람 펴서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이를 유지하고 1분마다 이를 스크린 캡쳐하여 나한테 보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세번이나 바람 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유지하게 하고 이를 1분마다 캡쳐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5. 9. 23:32경부터 2017. 5. 10. 13: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겠으니 네 휴대폰을 원격으로 볼수 있는 인증번호를 보내라. 인증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네가 취직할 때나 결혼하려고 할 때 빅엿 먹여줄게. 내 인생 조진 너, 너 인생도 조진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인증번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추행관련), 녹취록(동영상 촬영관련) 1. 카카오톡 대화 내역(피해자 제출) 1. 각 복구된 자료(순번 65,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으로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강요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스스로 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내면적인 좌절과 우울, 정신적인 고통은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는 삶 전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대상 및 추행의 정도, 과거 범죄 전력 및 재범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강릉시 B, 5층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8. 9. 29. 20:27경 피해자 D(여, 2세)과 그녀의 아버지 E, 어머니 F가 손님으로 위 음식점에 와 창가 테이블에 착석하였는데, 당시 위 창가 테이블 옆 바닥에 설치된 창문(가로 110cm, 세로 60cm)이 열려 있었고, 바닥으로부터 약 35cm 높이에 안전봉 1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유아 등이 열린 창문 사이로 추락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안전봉을 설치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20:47경 열린 창문을 통하여 14.499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9. 29. 23:35경 강릉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3, 141, 147, 151) 1. 내사보고(식당 내 CCTV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 검시조서 사본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창문에 안전봉을 설치한 이상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였고, 그 사이로 피해자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바닥 쪽에 설치된 위 창문이 아래로 열려 있다는 것을 위 음식점에 처음 온 손님은 쉽사리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매장에 유아용 의자까지 비치되어 있는데, 유아의 경우 바닥과 안전봉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기존 안전봉 위 아래로 안전봉을 추가로 설치한 점, 방충창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쉽사리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H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을 5층 창가 테이블로 안내하여 의자에 착석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바, CCTV영상에도 안내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종업원 I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스스로 위 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락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과실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조치 이후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이고, B은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주간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와 D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정산,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8. 7.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 지상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고래 등 특정한 그림이 나타나며 향후 고득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예시'와 멍게 등 특정한 그림이 순서대로 나오면 고득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연타' 등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든 카드 1장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될 경우 최고 5,00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님에게 제공된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바다이야기 게임물 등급분류내용서,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상대), 손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게임장 영업 기간,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55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20.6km 지점을 동판교IC방면에서 여수대로IC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면서 도로 오른쪽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렌터카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8조에 따라 대인무한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사건 렌터카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업무처리요령 제38조는 시·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때에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원 한도의 대인배상 II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D에게 '하. (피해자 E)이한테 성추행 당햇어요, 성추행 제대로 당햇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에게 전화로 '(피해자 E이) 갑 자기 저한테 스킨쉽을 갑자기 하는 거에요'라는 등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입증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E을 성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없고, E이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적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인 ‘당시 주점에서 E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E도 2020. 4. 10.경 피고인을 만나 같이 주점에서 마주보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다가가 앉았다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0. 4. 11.경 자신의 사촌동생인 F에게 E로부터 기습뽀뽀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인 2020. 4. 12.경 주식 관련 리딩 단톡방에서 친해진 다른 여성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E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과 E로부터 스킨십을 당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D이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대화내용을 녹취한파일을 주식 리딩 단톡방에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D에게 이를 따지거나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저는 허위가 아니니까 가서 진술하고 풀릴거같은 대’, ‘저도 뭐 진술한담에 바로 고소취하 안하면 무고죄로 고소갈건데’라는 내용을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D과 달리 주식 리딩방 운영방식(유료화)에 관하여 E과 의견이 다르다거나 혹은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고, 오히려 E 덕분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 밥을 사게 된 점에서 허위로 E에게 불리하거나 E을 비방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택시기사인 G이 ‘택시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팔짱을 끼며 뽀뽀를 먼저 하는 등의 행동을 보았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화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E에게 팔짱을 낀다거나 뽀뽀를 하려고 했었던 적은 없고, 목적지 내지 하차 장소에 관해 서로 다투면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직권 판단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심리과정 및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출이 위 허위사실 여부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직권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정말 안 좋아하냐. 사장님 나 안 좋아하고 이러시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냐. 나 혼자 좋아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냐. 드라이브 시켜달라’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1. 9.12. 15: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뭐 하세요? 바쁘세요? 안 바쁘면 통화할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 09: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 감정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고, 조선 시대처럼 조강지처로 살지 마라. 남편이 때리면 신고해 줄 게 말해라’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었다. 나. 잠정조치 위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제2의 가.항 범행으로 2021. 11. 2.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2. 1. 1.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직장(주소: 김천시 B에 있는 D편의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1. 1.까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잠정조치 결정사실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3. 15: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 법원 판결문과 김천경찰서의 경고장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 다. 제가 사장님한테 스토커였나요?’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4. 01:20경 위 ‘D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계산원에게 2021. 11. 3. 13:50경 김천경찰서에서 서면 경고한 경고장을 보여주며 ‘사장님(피해자) 어디 갔냐. 진짜 고소했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3. 12:44경 위 ‘D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고소하셨냐.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고소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결정(2021초기743 잠정조치) 원본 및 집행지휘서 1. 경고장 및 잠정조치 통보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증거목록 5번, 11번)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카카오톡 문자내역서 1. 각 CCTV영상자료 사진(증거목록 27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는 피해자의 진심이 아니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40여 일 동안 36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었고, 2021. 10. 2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발신제한표시 전화를 비롯하여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4:35경 강릉시 B 소재 C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올란도 승용차의 차키를 이용해 차량 문 개폐 버튼은 누르면서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시 F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구난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펴본 사실은 있으나 루비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는 112 신고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와 피해자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의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후 한 행동, 피고인이 차량에서 머무른 시간, 이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차 키를 넣어놓고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 연락처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펴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4:35경 강릉시 B 소재 C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올란도 승용차의 차키를 이용해 차량 문 개폐 버튼은 누르면서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시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비 반지 1개(금반지 가운데 루비가 박혀있음)를 가지고 나온 후 다시 위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돌아가 위 차키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고 위 반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검찰에서 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피해자의 차량에 갔다가 우연히 반지를 발견하게 되어 순간 욕심이 생겨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전에도 술에 취하여 남의 휴대폰을 그냥 가져갔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또 반지를 훔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영향을 받아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끼고 다니던 루비 반지를 빼서 피해자 차량 보관함에 넣어 두었고, 며칠 뒤에 보관함에 반지가 있는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 사건 당일에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지를 빼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에 넣고 뚜껑을 덮어두었고, 일주일 전 혹은 2~3일 전쯤 마지막으로 반지를 보았으며,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서 분실물(가방, 안에 차량 리모컨과 차키가 들어 있었음)을 찾아 집으로 와서 외출하려고 차 문을 열었더니 뒤진 흔적이 있어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루비 반지를 차량 콘솔 박스에 며칠씩 방치하고 존재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반지를 다른 곳에 빼두고 잊었거나,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고 착각하였을 가능성, 다른 사람이 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제조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30,549,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75,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상호 미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여, 17세) 등 4명의 여성 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그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우미 D, I의 상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가입자 관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범행 기간, 공범에 대한 처분 관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4. 7. 30.자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피해자에게 "대학동기에게 내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벌금을 내게 되었다. 당장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낼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부채가 많은 상태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부채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0. 피고인이 (주)어드밴스대부,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안전대부로부터 각 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27.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기존의 부채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용하여 주더라도 한 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7.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3. 2015. 8. 26.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앞선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대출금 900만 원과 너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 원리금은 어머니에게 돈을 받는 대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기존의 부채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용하여 주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완납증명서,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도 피해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