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0

범죄사실 2017고단4850 피고인은 대전지역 조직폭력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에게 제공하는 '법인 대포통장 개설·공급조직'에 관여하였고, C은 대전지역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공급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이고, E은 법인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속칭 대 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설립책이다. 1. 유한회사 F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관리책인 C에게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E을 소개받았고, 2015. 12. 하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포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1. 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건네받은 후 대전 서구 I J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K로 하여금 2016. 1. 18.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L 2층 M호, 자본금의 총수 1000주,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 이사 E'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 21.경 유한회사 F 명의로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 9~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F 명의로 6개 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 6개의 접근매체인 봉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각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R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E과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추가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E은 2016. 1. 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건네받은 후 2016. 1. 18.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Q로 하여금 2016. 1.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R, 본점 천안시 서북구 S T호,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수입, 도소매업 등, 이사 E'으로 기재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의류수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R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R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 25.경 위 유한회사 R 명의로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7~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R 명의로 4개 계좌를 각 개설하여 위 계좌 4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각 대여하였다. 2018고단4484 피고인은 W, C과 함께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C은 법인 대표자로 등재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X 설립 관련 피고인은 C, W과 함께 2016. 1.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K를 통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X', 이사 'W',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L, 2층 Y호',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과 공모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Z 설립 관련 피고인은 C, W과 함께 2016. 1, 19.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Q를 통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Z', 이사 'W', 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S AA호',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과 공모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C, W과 함께 2016. 1. 27.경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AC은행 유성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위 유한회사 X 명의의 AC은행 계좌(AD)를 개설한 후 위 AC은행 유성지점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AE를 통해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W과 공모하여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10개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0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484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및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가수수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주도한 것이므로 형이 확정된 C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은 C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대여·양도하는 일을 주도하여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결코 C보다 그 죄질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부각하면서 형사절차를 지연시켜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