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 [2015고단3999]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23: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과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여기 사장 나와, 장사 이딴 식으로 하냐, 장사 못하게 해줄까,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사람 가려가면서 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위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5009] 피고인은 2015. 11. 20. 02:10경 동두천시 I아파트 102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K(35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새 끼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멱살을 잡아 밀쳐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금속공구(총길이 약 30㎝)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업소 CCTV 발췌), 씨씨티브이 녹화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업무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김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8월{= 4년 + 6월(= 1년 × 1/2) + 2월(= 8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찰공무원 K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H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 K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01. 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당시의 연령이 17세였다(2014고단3999호 사건의 증거기록 73쪽). 그후에도 피고인은 2002.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에서 다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 성향 및 공권력 경시 태도 피고인은 2015고단3999호 사건에서도 '담배를 꺼달라'는 식당 종업원의 배우 당연한 요구에 격분하여 두 명의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그 중 피해자 에게는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밟고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린 피해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심한 폭행을 당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이 사건 증거기록과 CCTV 영상을 반복하여 보아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양팔에 가득한 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의 홀과 주방을 넘나들며 폭력을 휘둘렀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엎는 등 이 사건 주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빠른 속도로 던지는 행동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 바로 옆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의자로 식당문을 내리치는 등 폭력적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는 2015고단5009호 사건의 범행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인은 2015고단3999호 사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5, 11. 12,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까지 송달받은 통상인이라면 자중하며 공판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1주일 후 경찰공무원에게 욕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으나,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얼마나 불성실한지 알 수 있고, 경찰공무원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4.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피고인이 2015고단5009호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휘두르며 찌르려고 한 금속공구는 길이 30㎝ 이상의 금속재질 칼갈이이다. 이는 그 재질이 단단하고 손잡이가 있어 휘두르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할 경우 보다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위 칼갈이를 부엌에서 가지고 와서 칼로 생각하였고(2015고단5009호 사건의 증거기록 26, 43쪽), 칼로 찔리는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위 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은 경찰의 체포에도 격렬히 저항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안경이 부서지고(위 증거기록 16쪽), 상처까지 입었다(위 증거기록 30,36,37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위 칼갈이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칼로 쑤셔 버렸어야 되는데."라는 말하는 등(위 증거기록 43, 68쪽)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