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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12

범죄사실 [기초사실] H단체는 I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J)에서 신축 건물(서울 K)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L 주식회사는 H단체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축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H단체의 자회사이다. L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이 2016. 3. 15.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M단체'(이하 '비대위'라 함)를 구성하여 신축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8. 01:36경 서울 J에 있는 기존 I 주차타워 1층에서, 피해자 N가 임대기간 만료 및 주차타워의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위 주차타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려고 하자, O, P, Q, R, S, T, U, V, W1) 등 다수의 비대위 상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약 30분간에 걸쳐 위 쇠사슬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 비대위 상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타 1) 이들에 대하여는 각 2019. 9. 24.자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 워 출입 통제 등의 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S, Y, P, O, Z, Q, AA, U, R, AB, W, AC, V,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순번 10 내지 13, 19는 제외) 1. 각 사진(순번 88) 1. 각 수사보고(순번 43, 76, 87,90)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 I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쇠사슬을 설치하여 피고인들 영업에 필요한 주차타워를 폐쇄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로서는 필요최소한의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 I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법원의 점포인도소송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할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점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업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2019고단921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서로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73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서로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5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부엌 싱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2019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8

범죄 사 실(업무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20: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계속 밟아 소음이 발생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19세)이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자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내려, 씨발놈아"라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부근 도로에서 약 30m의 구간을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대리 운전 후 주차를 위해 피고인이 단거리 운전을 한 경우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형님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 좀 빌려 주세요, 이자로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위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E 명의 농협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모 E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첨부), 신용정보 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등 범행 전후 상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9:3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E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 나 징역도 다녀오고 이거저거 다 겪어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현동 1362-11에 있는 옥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불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없으면 입출금을 반복해 실적을 만든 뒤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B아파트 부근의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인제군 B에서부터 C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깬 줄 알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병원에 가게 되자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연인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여 달라는 요구와 함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2. 9. 4. 10:45경 140만 원, 같은 달 7. 15:42경 10만 원을 각 B이 실제로 사용하는 C 명의인 D은행 계좌(E)로 송금하였다. B은 2012. 9. 18.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우2동에 있는 우편물취급소에서, 택배상자에 필로폰 약 5g을 담아 수취인을 피고인의 가명인 'F'으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G모텔 H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직접 위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변론기일)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3) 1. 통화내역, 수사보고(A 관련 우체국택배 배송내역), 계좌거래내역 일체, 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상고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음.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1:0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길에서 '10명 정도가 서로 싸우고 말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다른 일행 간의 싸움을 제지하며 상호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다른 일행에게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싸움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1:0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7경부터 01: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녹화영상 CD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8: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동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을 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줄 테니 그 서류로 은행에 가서 대신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 및 OTP를 받아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3:5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3세)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 이뤄짐)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 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9. 10. 2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2, 03:00 - 03:30경 대구 동구 B건물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가, 업소 내부에서 잘 보이지 않은 룸(Room) 형식의 테이블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31세)을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세게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팬티스타킹' 위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브래지어 끈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팬티스타킹 위음부 부위를 세게 문질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처 확인 여부, C주점 CCTV 동영상 CD와 캡처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의 다리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술값시비가 있다며 신고하기 전에 이미 C의 업주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명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추행부분에 대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추행 내용은 손으로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정도여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 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20.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식품첨가물인 '아쿠아탭스'(포장단위 14,000정 또는 10,000정)를 70정씩 소분하여 별도로 제작한 70정짜리 포장박스에 넣는 방법으로 재포장하여 정수기 판매회사인 'E' 회사에 1박스당 9,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6.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소분·재포장한 '아쿠아탭스' 제품 총 45,920정(656박스), 시가 6,594,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식품첨가물인 '아쿠아탭스'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아쿠아탭스'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수입된 제품이며 의약외품인 가습기 살균제가 아님에도, 상품명 'F(아쿠아탭스)', 사용방법 '가습기에 1정을 넣고 가습기 살균용으로 사용. 물에 용해시켜 기타 일반 살균용으로 사용 가능'이라고 기재된 포장박스에 전항과 같이 소분한 아쿠아탭스 70정을 담아 재포장함으로써 마치 '아쿠아탭스'를 의약외품인 '가습기 살균제'인 것처럼 표시하여 2016. 7. 20.경 정수기 판매업체인 'E' 회사에 1박스당 9,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6.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의약외품인 '가습기 살균제'인 것처럼 재포장한 '아쿠아탭스' 제품 총 45,920정(656박스), 시가 6,594,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5, 6, 9, 11, 14, 15, 16, 22, 29, 32, 33, 35, 37, 3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무신고 소분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정수기·냉온수기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정수기 등을 살균·소독하는 데 쓰려고 2005.경부터 '아쿠아텝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를 판매한 것도 정수기 관련 업체로 가습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05.경 제작한 포장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관련법령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 - 2011.경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2011. 12. 30.경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처럼 '아쿠아텝스'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포장박스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아쿠아텝스'가 가습기살균제인 것처럼 유통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평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7.00:30경 위 주점에서 D(16세), E1)(여, 18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 기재F은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각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여, 50세)는 위 B의 올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7. 29. 20:35경 군산시 D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너와 헤어질 테니 지금 당장 2,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옆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약 15리터를 가지고 와 식당 내의 탁자, 바닥 및 자신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설득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벌년들 불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내부 및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쥐고 켜려는 시늉을 하여 마치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응급치료, 휘발유 통이 있던 창고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을 방화 시도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진주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진주하대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카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금액을 송금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D은행(E)계좌로 물품금액으로 180,000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015,000원을 입금받았다[다만 1)공소장기재 범죄일람표는 별지와같다. 다만 이에는 명백한 오기가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바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번의 피해일시 '2018. 5. 27.'은 '2018. 6. 16.'의 오기, 연번 7번의 피해일시 '2018. 5. 27.'은 '2018. 8. 18.'의 오기, 같은 연번 7번의 피해자 'F'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F, J, K,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임의로 선고기일에 3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에 검사가 벌금형의 구형을 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돈을 뒤늦게나마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징역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2:25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이 승객으로 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승객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면서 지구대로 뛰어들어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차를 타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E이 이를 말리자 E의 경찰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00:25경 충남 서천군 C여관 D호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의자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나무 의자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응급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02:3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따라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02:35경 평택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동승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전체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피해자에게 그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