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2020. 10. 7. 23:00경 광주시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 D에게 다른 술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뒤 2020. 10. 8. 03:00경 광주시 E호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모텔 CCTV 영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모텔로 간 것도 강압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하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 피해를 당한 전후의 상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해 모텔 방으로 들어갔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삭제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모텔비 환불을 받겠다며 먼저 방 밖으로 나갔다고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2020. 10. 7. 처음 만났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장시간 술을 마시며 어울린 후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D가 피고인 차 안의 피해자를 빼내려고 하니 피고인이 D를 밀치고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모텔로 갔다’는 부분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증언과 피고인이 D를 밀친 이후 모텔로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일부 상이하나, 피해자는 이하 2)의 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주량을 넘은 음주를 하여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었는바, 만취한 피해자가 주변 상황을 다소 착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D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모텔 내 이 사건 범행관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은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에 의하면 언제든지 촬영여부가 확인될 것이므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적고,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제압당하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모습을 본 것인바,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것을 촬영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모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모텔 내 이 사건 범행관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탄핵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 및 모텔 내 CCTV 등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모텔에 도착한 직후 매우 당황하여, 지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모텔로 끌고 간다, 이상한데 데리고 간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F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F과 D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D에게는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F은 2020. 10. 8. 02:48경부터 피해자와 6분 52초 통화를 하면서(F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70쪽) 피해자에게 “데리러 가거나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하였는데 전화가 끊긴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그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한 03:15경까지 4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모텔 내 CCTV에 의하면, 위 6분 52초간의 통화가 끝났을 02:56경 피해자가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피고인이 03:15경 모텔 방안에서 나오고 03:19경 피해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02:56경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온 03:15경까지 약 20여분간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여, F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위 시기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거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03:15까지 F의 전화를 받거나 F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모텔 내 CCTV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동시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58쪽),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6쪽). 모텔 내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방안에 스스로 들어가고, 다시 모텔 방 밖으로 나와 통화를 하다가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모텔 방을 드나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모텔 방안에 들어가기는 싫어서 F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F이 ‘택시를 불러 줄 테니, 가방만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모텔 방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하에서 인정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바,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거나,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3병인데(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2쪽, 이하 ‘피해자 녹취서’라고 한다) 그 날은 2020. 10. 7. 20:00경부터 친구,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총 소주 3~4병을 마셨는바(피해자 녹취서 제51쪽), 3차 장소인 H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다 같이 이동하던 무렵에는 주량을 넘긴 음주로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로 가기 전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증인이 계속 건드리며 일어나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 광주 번화가로 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는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D의 진술대로 3차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만 앉아 있을 정도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0. 9.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추궁하자 “미안하다”며 수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는 형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난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여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