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사람인바,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동료 덤프트럭 기사 3명과 함께 덤프트럭 일을 도맡아 하고 있던 중, 2015. 7. 18. 17:30경 위 공사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덤프트럭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52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오는게 말이 되냐, 남의 작업장에 왜 끼어들고 그러냐"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장이 불러서 일하라고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내일 현장에서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 경북 울진군 H,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9. 05:00경 잠에서 깨어나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위 현상에 출근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폭 4.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집을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이 있는 1공원 야외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7. 19. 07:00경 피해자 G이 일을 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나왔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회사 사장이 나오라고 하는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냐"라고 답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뒷 주머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거꾸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위를 위 부엌칼로 찌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길이 약 5cm 의 자상(자창으로 인한 상완동맥 및 액와신경 손상)을 가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며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9. 07:18경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러 왔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A1 G을 부엌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후 G이 현장에서 도망친 다음 위 부엌칼이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A의 형인 J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공원 수족관 근처의 배수로 옆 수풀로 가서 그 곳에 위 부엌칼을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L,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항성모병원 의사면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의사 M 작성의 G에 대한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직접 신고하였다는 진술에 대한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식칼발견 경위),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 직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각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순간적으로 무섭고 당황하여 칼을 수풀로 던진 것이지 증거를 숨길 의도로 칼을 던진 것은 아니므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위 칼을 현장에서 주워 차를 타고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위 칼을 버린 점, 피고인 B는 칼을 던지기 전에 상피고인 A의 형인 J에게 '칼을 어떻게 할까요, 치우는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물어보기까지 한 점,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범행현장에서 범행도구(칼)를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칼의 위치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A8년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자수,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정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동맥 및 신경이 손상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