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E 구인구직 모임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F 대화명 ‘G’, ‘H')으로부터 “아이폰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하고 사무실 월세를 제공해주겠으니 1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원격통화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면 1주일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아이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택배 또는 퀵으로 건네받아 아이폰 단말기에 VPN 어플(izzbie)을 설치하고 I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해외에 있는 아이패드와 위 아이폰이 연동되도록 연결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아이패드를 통해 위 아이폰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하게 해주는 중계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2022. 5. 26.경까지 평택시 J 오피스텔 K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F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 53대, 유심칩 101개, 와이파이용 에그 5개, 와이파이 라우터 9개 등을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의 휴대전화번호가 연계된 유심침을 위 각 아이폰에 삽입한 후 VPN 어플(izzbie)을 조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타은행 대출금까지 포함하면 총 5,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N 법무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에 대출금이 있으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위반이니 N 대리에게 현금으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12:00경 함평군 O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44,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4. 20.경부터 2022. 5. 26.경까지 평택시 J 오피스텔 K호에서, 총 아이폰 53대, 유심칩 101개, 와이파이용 에그 5개, 와이파이 라우터 9개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4. 20.경부터 2022. 5. 26.경까지 평택시 J 오피스텔 K호에서, 총 아이폰 53대, 유심칩 101개, 와이파이용 에그 5개, 와이파이 라우터 9개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화번호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아이폰 VPN 어플 중계 방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전자정보 – 사진첩, 카카오톡),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이스피싱인지 여부 – 증47호 메시지 읽음 처리),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R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R 회신 자료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1.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설치의심장소 관련 자료 하달 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R 회신자료 출력물 1. 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중 발췌사진(카카오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중 발췌사진(사진첩), 피의자 A 휴대전화 F 대화내역 사진, 현장사진, 범행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이폰 VPN 어플 중계 방식),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R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R 회신 자료 보고) 1.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설치의심장소 관련 자료 하달 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R 회신자료 출력물 1. 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중 발췌사진(카카오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중 발췌사진(사진첩), 피의자 A 휴대전화 F 대화내역 사진, 현장사진, 범행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한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와 같이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4명, 피해액 합계 144,680,000원)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을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끌어들였고, 지인에게 위 범행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E 구인구직 모임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이폰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하고 사무실 월세를 제공해주겠으니 1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원격통화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면 1주일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아이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택배 또는 퀵으로 건네받아 아이폰 단말기에 VPN 어플(izzbie)을 설치하고 I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해외에 있는 아이패드와 위 아이폰이 연동되도록 연결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아이패드를 통해 위 아이폰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하게 해주는 중계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2. 4. 20.경부터 2022. 5. 26.경까지 평택시 J 오피스텔 K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 53대, 유심칩 101개, 와이파이용 에그 5개, 와이파이 라우터 9개 등을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의 휴대전화번호가 연계된 유심침을 위 각 아이폰에 삽입한 후 VPN 어플(izzbie)을 조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고인과 A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타은행 대출금까지 포함하면 총 5,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N 법무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에 대출금이 있으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위반이니 N 대리에게 현금으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12:00경 함평군 O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44,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