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주유소 앞 도로를 덕계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차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차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E (38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I (53세) 운전의 J 카니발 차량을 연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8세), 피해자 I 및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임신 중이던 피해자 K을 유산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피해진술서(E), 진술서(I)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진술서(유산사실확인), 입·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K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산에 이르러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충남 청양군 C의 주지인 자로 토지소유자인 D와 위 C의 법당 및 숙소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던 중, 2012.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이 2012. 12. 31.까지 위 법당과 숙소를 D에게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14. 11:20경 위 'C' 숙소 부엌에서 위 조정으로 인하여 법당과 숙소를 D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법당과 숙소를 방화 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솔가지에 불을 붙여 위 숙소에 방화하여 이를 전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상사진 및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1. 26.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11,101,8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4.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E을 비롯한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81,646,134원 상당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취하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처음에 진정을 제기한 금액이 합계 812,206,822원이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81,646,13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도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동인과 2005. 12.경부터 2006.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102호에서 함께 살며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동인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를 개설한 다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805호에 관한 인터넷과 전화의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가입 명의자를 B으로 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E) 등을 불러주어 B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가 설치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J 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과 전화에 관한 위 D아파트 103동 2504호로의 이전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게 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가 이전 •설치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과 전화에 관한 부산 해운대구 F 1322호로의 이전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게 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가 이전 ·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B 명의 헬로티비 (방송,인터넷, 전화) 가입정보 변동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1. 05. 22:00경 인천 부평구 B소재 지하에있는 피해자 C(38세,여)이 경영하는 'D클럽' 4번룸에서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 등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부산지법 2011고단8461 판결문, 부산지법 2012노148 판결문, 대법원 2012도3367 확정일자가 기재된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 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2007년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 1회가 있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폐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여,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7. 19.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치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2012. 7. 19. 14:30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식당 앞에서 이 사건 단속장소인 화성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까지 운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15:00 이후 D식당 옆에 있는 H식당에서 추가로 소주를 마셨으며 17:00경 주차된 차에 휴대폰을 찾으러 왔는데 D식당 주인인 I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를 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피고인이 1대를 주차하였기 때문에 차를 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의 차가 언제 주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4:30경부터 17:00 사이에 주차가 이루어진 것은 맞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지는 않았고 차 안에서 내리면서 뭔가 찾는 듯해 보였다, 17:00경부터 피고인이 주차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경찰에는 취객과의 다툼으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17:00경 D식당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거나 이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피고인이 제출한 H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의 기재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5:00경 H에 가기 위하여 D식당에 주차한 다음 소주를 더 마시고 17:00 경 차에 돌아와 무언가를 찾는 도중 주차 문제로 I과 시비가 붙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거나 차의 시동을 켜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간, 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음주측정할 당시인 18:51 경에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이 때의 음주수치는 운전종료 후 H에서 소주를 더 마신 이후에 측정된 결과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15:00경 H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였을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0.177%를 위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전 서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식당'를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그곳 식당에 있는 내부 시설, 간판, 각종 물품을 양수받는 대신 2015. 6. 30.까지 총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액 전액이 F에게 입금되어야 위 시설과 물품을 양도하고 그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내부 집기 및 물품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 하여 식당 내부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설 및 물품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시설 및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1. 견적서 및 현장 사진 1. 현재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중국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E식당을 인수한 것이고, 새로운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철거업자를 통해 기존 시설 및 물품을 들어내어 폐기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는 속칭 '바닥권리금'이라고 불리는 점포이전에 대한 대가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다. 피해자가 두고 간 시설 및 물품은 폐기물에 준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하에 이를 폐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대전 서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이다. 2) 피해자는 2014. 12. 26. 피고인과의 사이에 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도한 시설 및 물품을 '이 사건 양도 물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 물품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식당에 대해 중국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양도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설 및 물품을 처분(순번 2번 기재 에어컨 2대)하거나 폐기하였다. 나. 관련법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다. 이 법원에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시설권리금 전액이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도 물품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위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양도 물품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서 피고인이 대신 이를 폐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이고, 텔레비전, 식탁 등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물품이 폐기물에 불과하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양도 물품 중 냉장고, 식기세척기, 조리대, 테이블, 의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증거기록 148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양도 물품 중 에어컨 2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를 25만 원에 판매한 사실과 카운터 진열장 2대를 현재에도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물품의 반출과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장차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안 줄 생각이었으면) 한쪽에 쌓아 놓든지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 물품들을 버리고 간 것이라거나 위 양도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설 및 물건들을 폐기(혹은 처분)하는 것을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21: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사찰인 'C'의 법당에 들어가잠을 잤는데 이를 피해자 D(여, 51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23:45경 강원 E에 있는 'F' 사찰의 '요사채'(사찰 내 승려거주공간)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9. 23:47경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F' 사찰의 '대웅전' 법당에 침입하고자 관리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9. 23:49경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F' 사찰의 '산신각' 법당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2. 30. 00:10경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산신각' 법당에서, 목재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기 초 6개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 시가 36만 원 상당의 전기 초 6개를 불태우고, 300만 원 상당의 동촛대 2쌍, 제단 벽면에 걸려 있던 720만 원 상당의 탱화(90cm×120cm) 2점을 불에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10:00경 강원 양구읍 양남로 1에 있는 양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G,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G에게 "너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나중에 밖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씹새끼야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경위 H에게도 "너 이 씹새끼야, 죽고 싶냐, 너 나랑 나가서 한 판 붙어볼래, 너 양구 지나다니다가 밤길 조심해라, 길 가다가 나 보면 도망가는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경위 G, H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17경부터 12:23경까지 양구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H에게 "개새끼야 조사 빨리해라, 너 죽여버리게, 야이씨 팔 새끼야, 자빠져 자다가 독살시켜 죽여버린다, 씨발 팀장 개새끼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25경 양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도 경위 H에게 "니가 새끼야 팀장이냐, 씹새끼야, 나중에 밤길 조심해라, 나 해병대 나왔다, 팀장 너 이 씹새끼 칼로 쑤셔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경위 H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구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조서,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광주지방법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병으로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임인 피해자 D(19세) 일병과 함께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1생활관에서 점호 준비를 위해 2층 침대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벗긴 후 바지를 생활관 냉동고에 집어넣고, 팬티 차림의 피해자가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 사다리를 치우거나 피해자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및 그로부터 이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 벗긴 후 바지를 생활관 냉동고에 집어넣고, 팬티 차림의 피해자가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9. 21:00경까지 약 한 달간 수일에 걸쳐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인 12:00 ~ 12:30경 또는 청소시간인 20:35 ~ 21:00경 위 1생활관에서 선임으로서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캐틀벨(무게 4kg)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목격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3회째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특수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4. 12. 04:45경 C 벤츠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에 있는 야촌사거리 교차로를 칠원무기방면에서 내서읍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렉서스승용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6,602,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다음의 증거들, 즉,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거리측정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 에 의하면, 그 증명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돌상황, 충돌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 사고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고 도주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증인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C당 소속 당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안양시 시의원이자 C당 소속 당원인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1. 4.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브리핑 룸에서 'D 시의원, C당을 떠나라'는 제목 하에 '그동안 D 의원은 몰상식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언행과 당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 등으로 더 이상 C당 당원이자 동료 시의원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된다. D은 정체불명의 유령 시민단체와 야합하여 C당과 지역위원장을 비방하는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캠프에 방문하지 않았다. C당 출신 시의원이 아닌 안양시 출신 시의원이라고 하였다. E당 유력 출마후보와 정치적 야합을 할 것이다. F 동장에게 폭언을 하였다. G위원회 구성시 당론을 거부하였다. 동료 C당 시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등 내용의 보도 자료를 위 장소에 참석한 신문기자 등 2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 1. 수사보고(본건관련신문보도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이 기재된 보도 자료를 작성, 배부한 것은 C당 전체 및 안양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2011. 4. 2. C당 H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제명의결 되었음에도 이에 항의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개최된 C당 국회의원 I의 규탄집회에 참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C당에 피해가 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C당 안양시만안구 시의원 일동' 명의로 D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보도 자료를 작성한 후 같은 시의원인 J, K와 함께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부하고 질문에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도 자료에서 '몰상식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언행', '치졸한 형태', '뻔뻔스러운 행태', '야바위정치' 등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점 및 그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3. 중순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3. 24. 17:00경 대구 북구 E빌라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2. 5. 5. 18: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농협 통장 등 10개, 농협체크카드 1장, 엘지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4. 28. 18:55경 위 E빌라 제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월별 일몰시간 3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I 및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첨부, 여성용 속옷 침입절도 현장 확인, 본건 현장 및 재연사진 첨부, E빌라 주거침입 재연 등, 2012. 3, 24. E빌라 침입절도 목격 관련)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주거지 등 사진, 현장 사진, 각 현장 및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검찰 각 수사보 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연속하여 수 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1) 죄수에 관한 판단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의 실행단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함께, 피해자 D, H에게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12. 4. 28.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운송사업자인 (주)D는 운송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5.부터 2008. 8.경까지 E에게 F 스타렉스 차량을 지입하게 하여 E가 G, H로부터 매월 약 100 만원 상당을 운송대금으로 받는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관증 1. 자동차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