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복구된 피해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붙임), 복구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서 지하차도 앞 혁신대로 교차로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통신고를 준수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대림치안센터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내과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F, 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도 신호를 위반하였던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편도 1차로의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택시가 약 150m를 이동하여 그 곳 전방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차량출입구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4. 3. 1. 04: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 1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측두부 관통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G) 1. 사고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인 사망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345에 있는 목포 MB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이로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 17:07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저성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군부대 쪽에서 휴암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102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4. 19:52경 피해자를 서산시 중앙로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등), 운행그래프 분석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승차하고 있던 E NF소나타 택시의 문을 열어 피해자가 훈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9.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16%(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양자강반점 부근에서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을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북침산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의 D 세라토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27세)과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0.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62세), 피해자 G(54세), 피해자 C(34세)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가 피고인 A이 과거 H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위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위 F, 위 G, 위 C 등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위 F를 발로 걷어찬 다음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뺨을 때린 후 위 C의 등 부분을 무릎으로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예전에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I(여, 58세)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팽개쳤으며,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단독 상해만 성립하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폭행(21:08경),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21:09경), 피고인 B이 가담하여 피해자 G을 폭행(21:25경), 피고인 A이 피해자 I를 폭행(21:28경),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폭행(21:29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 I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I를 폭행하는 시간 전후로 동일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 F를 각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G, 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G, 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9. 1. 10.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34세)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가 피고인 A이 과거 H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위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위 C 등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위 C의 등 부분을 무릎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단독 상해만 성립하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폭행(21:08경),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21:09경), 피고인 B이 가담하여 피해자 G을 폭행(21:25경), 피고인 A이 피해자 I를 폭행(21:28경),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폭행(21:29경)한 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1회 폭행을 당한 이후 추가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7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4: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40 피고인은 2017. 5. 18. 1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4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108 피고인은 2017. 7. 27.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00cc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2017. 5.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17. 7. 27.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17. 5. 18.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의 개선·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8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0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주점 앞 창고에 이르러, 마침 열려 있던 위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12:25경 위 제1항 기재의 'E' 주점 앞 창고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열려 있던 위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69 피고인은 2017. 7. 24. 15:4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2층 매장 안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H이 관리 중인 시가 7,190원 상당의 복숭아 6개, 시가 1,19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990원 상당의 쥐포 1개 등 합계 14,37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988 1. 2017. 6.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19:00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2개, 우유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21:30경 서울 금천구 L 소재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900원 상당의 단무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7고단338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 남부지법 2016고단713호 등) 2부 2017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현장 CCTV 영상 CD 2017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G CCTV영상 2017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형상 확인), -CCTV 캡쳐화면,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J CCTV 영상 파일 등 추가 제출), -CCTV 영상 사진 3장, -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쳐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10여 차례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 피해 품목,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7: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중앙로 133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로 55에 있는 성모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등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1. 4. 25.경까지 C에 있는 D병원(구 E의료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D병원은 개원 당시인 2010. 12. 18.경부터 구 E의료원을 낙찰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 백 억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2차 부도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자신의 신용으로 병원운영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계의 리스계약 체결시 40억 원 내지 45억 원의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약 9억 원의 급여 채무, 약 5억 원의 조세 체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같이 도래하는 D병원의 만기 어음을 지급할 현금이 없어서 지인 F 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D병원이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23.경 위 D병원이 결제해야 할 5억 원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음날(2011. 1. 24.)로 다가왔으나 위와 같은 재정상황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자, 1994.경부터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형님제가 E의료원을 인수했는데 되팔아도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남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2억 원을 빌려 주십시오. 15일 후에 꼭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위 D병원은 구 E의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금 및 이자부담을 안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2억 원으로 약속어음금 지급에 충당한 후 15일 후인 2011. 2. 7.경 산업은행 약속어음금 3억 3,000만 원을 결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병원 재정의 악화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추가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15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정별원장 사본 1. 2012회단50 회생 재판 자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2고단123, 456 판결문, 2014노16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 네거리 부근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노은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손님으로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회보내역(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D의 처벌의사 정도, 피해자 F과 합의, 사고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0:4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경서삼거리 쪽에서 북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위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위 H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G, 피해자 L,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3. 09:15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에 있는 센텀시티역 2번 출구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뒷문에 설치된 버스기둥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9:20경 E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차 벨을 누 르려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른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 기둥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시와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내역 비교),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N을 속여 양주 1병 12만원, 아가씨 봉사료 3만원 합계 15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 지불을 거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4:1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90세)이 길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