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M(가명 'N')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피고인 A(가명 'O'), 피고인 B(가명 'P'), Q(가명 'R'), S(가명 'T')을 통해 전화 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U(U, 중국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y')는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M 또는 대 포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 Q, S 등 '보이스 피싱' 콜센터 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일정 부분 상담원 역할도 함), 피고인 A, Q, S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없음), AC(가명 'AD'), AE(가명 'AF'), AG(가명 불상)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A, S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M, U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및 준비 M와 U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y')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M, U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한 후, 그 곳 사무실에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 호, '보이스 피싱'에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M 와 M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 Q, S, AH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의 12.5%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U과 Q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상담원을 '보이스 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Q, S 등은 M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관하며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M는 탈퇴 의사를 밝히는 상담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 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은행사거리 길거리에서 Z에게 "내가 올해 1월부터 예전에 알고 지낸 M의 제안으로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애들 뒤치다 꺼리를 하고 있다. 너도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잘 하는 애들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가져간다. 나와 함께 중국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Z은 2016. 6. 18. M가 마련해 준 항공권으로 중국에 건너가 그 때부터 2017. 7. 5.까지 Q, S, 피고인 A에 이어 피고인 B의 관리를 받으며 상담원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3. 2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초순경 논산시 논산오거리 부근 술집에서 S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큰돈을 벌 수 있다. 나는 2, 3주 만에 수백만 원을 벌어왔다.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가서 열심히 하면 너희들도 큰돈을 벌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거고, 핸드폰은 사용할 수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온다. 생각 있으면 같이 하러가자. 같이 갈 사람 더 구해봐라."는 제안을 받고, 2016. 7. 2. M가 마련해 준 항공권으로 중국 연길시로 건너가 그 때부터 2017. 1. 10.까지 피고인 A, Q, S의 관리를 받으며 상담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 1. 10.경 M로부터 "A이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내가 다른 팀장 보낼 때까지 네가 A을 대신해 팀장을 맡아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 11.부터 같은 해 7. 5.까지 상담원 Z, AC, AE, AG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위와 같이 M가 조직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Z, AE 등 다른 콜센터 상담원들과 함께 Q, S 등 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 AK)로 13,000,000원, 같은 달 29.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M)로 19,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M, U, Z 등과 공모하여 2016. 7. 25.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833,2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M, U, Z 등과 공모하여 2016. 7. 20.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11,10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자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거나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범행기간, 범행동기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