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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과 D은 2017. 9. 말경 평택시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바,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중국에 와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마음먹고, D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D은 2017. 10.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련시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본건 범행에 관하여 준비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에 숙박하면서 성명불상자와 D의 지시를 기다리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11:39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G 경위 H이다.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이 대출사기에 관련 있다. 통장에 남은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계좌에 있던 현금 4,000만 원 및 액면 32,122,705원 수표 1매 등 합계 72,122,705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라. 집 열쇠는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두고 목포터미널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성명불상자와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10. 18. 1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까지 들어간 다음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122,705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일정한 장소에 두고 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의 5% 내지 8%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8. 15: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이 아버지이시죠. K이를 납치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칼로 찌르겠다. 5,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중 일부인 2,099만 원을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29경 피해자에게 또 다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건물 뒤편의 N건물 1층 남자화장실두 번째 칸 휴지통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아들의 지인을 통해 아들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위 휴지통에는 빈 봉투를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0경 서울 양천구 N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봉투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7고단5697 증거기록 중에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D 출입국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위쳇 문자 내용)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및 대화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7고단5472 증거기록 중에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1. 위챗대화장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5472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결문 사본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고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및 그 아류의 범죄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조종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 자리를 찾아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 또는 배상한 바 없다.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미수에 그쳐 그 부분의 피해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2. 20.경부터 2017. 3. 2. 15:00경까지 위 장소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 당 천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압수된 증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5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000평 규모 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월 일자 불상경 경기 연천군 C 농장 옆을 지나가는 도로에 인근 공사장으로 출입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도로의 생활하수관이 망가지고 나무가 부러지며 작물들이 다 망가진다는 이유로 길이 38.4m 도로 상에 길이 1.50m, 높이 1.50m의 철창으로 된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조치하여 2016. 4.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일자불상경까지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통행자 F 진술건) 1.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통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10.18. 04:00경 원주시 C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CA110 오토바이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10. 19, 20:00 경 원주시 동화공단로 77 에 있는 동화산업단지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등록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YZF-R6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11. 23. 22:00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2:00경 원주시 동화공단로 77 에 있는 동화산업단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시장1길 22 에 있는 '세븐일레븐 문막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 네이버지도 검색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처와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공기호부정사용 · 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절도죄에 절도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8월 중으로 처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출산을 전후하여 당분간 처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법정구속 1)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09:5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트온 아이디 'C'의 사용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용품 가게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회원인 D의 '이름,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 09: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남산동 소재 남산DC마트 앞길까지 2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8. 23. 15:10경 파주시 방촌로 665 소재 탄현농협에서 파주시 탄현면 만우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74-1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 사이트 'D'(E, F, D 순서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운영, 이하 대표로 'D'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필요한 원룸 및 서버 임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위 D'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바, G, H,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D' 사이트의 홍보, 회원관리, 총판 및 가맹점 수익금 정산 등 총판관리, 회원들의 베팅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맞교대 형태로 담당하여 위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C, G, H 및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다만, H은 2017. 5. 1.경부터 2017. 9. 19.경까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가담) 인천 남구 I오피스텔 등지에 컴퓨터, 위 인터넷 'D' 사이트 서버 등을 설치해 놓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프 게임 (그래프 게임은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좌측에 그래프가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출금을 누르면 멈춘곳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의 게임인데, 게임방법은 먼저 배팅 금액을 설정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따라 배당률이 1배에서부터 증가하는 화면을 보면서 배당률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기 전에 먼저 게임을 종료하면 승리하고, 게임 강제 종료 전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돈을 모두 잃게 되며, 게임에 승리한 사람들은 배팅한 금액에 종료된 시점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환전수수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이고, 피고인 등은 회원들이 잃은 판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을 제공하고, 위 '그래프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씨디모터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개 계좌로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합계 12,473,620,7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162,439,609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그래프 게임'을 위 'D'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씨디모터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개 계좌로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합계 12,473,620,7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162,439,609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해 줌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씨디모터스 거래내역, 엔갤러리 거래내역,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프로디지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압수물 중 범행 입증자료 별권 구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은 인터넷 사이트 'F'(G, H, F 순서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운영, 이하 대표로 'F'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필요한 원룸 및 서버 임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위 'F'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바, 피고인들과 I은 E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F' 사이트의 홍보, 회원관리, 총판 및 가맹점 수익금 정산 등 총판관리, 회원들의 베팅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맞교대 형태로 담당하여 위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E, I 및 피고인들은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I은 2018. 1. 1.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가담) 인천 남구 오피스텔 등지에 컴퓨터, 위 인터넷 'F' 사이트 서버 등을 설치해 놓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프 게임 (그래프 게임은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좌측에 그래프가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출금을 누르면 멈춘곳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의 게임인데, 게임방법은 먼저 배팅 금액을 설정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따라 배당률이 1배에서부터 증가하는 화면을 보면서 배당률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기 전에 먼저 게임을 종료하면 승리하고, 게임 강제 종료 전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돈을 모두 잃게 되며, 게임에 승리한 사람들은 배팅한 금액에 종료된 시점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환전수수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이고,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잃은 판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을 제공하고, 위 '그래프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씨디모터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개 계좌로 2017. 5. 1.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합계 12,473,620,7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162,439,609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그래프 게임'을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씨디모터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개 계좌로 2017. 5. 1.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합계 12,473,620,7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162,439,609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해 줌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법정진술 1. 씨디모터스 거래내역, 엔갤러리 거래내역,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프로디지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압수물 중 범행 입증자료 별권 구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I,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8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1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낯전화 통화를 하자'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잠오룡길 6-1 에 있는 고등교 차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천파출소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9 세) 운전의 E NEW TE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일반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 죄 사 실 경기도가 시행하는 환경공영제에 의하면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경기도가 지원하되 환경전문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에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성적서에 기재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게 된다. 피고인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환경공영제에 따라 음식점 등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피고인은 !C' 등 80개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환경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에 위 업소들에 대한 수질측정을 의뢰하여 수질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 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주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F에게 수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업소인 'C'에 대해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1장당 약 10,000원을 주고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C'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 대한 BOD와 SS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73회에 걸쳐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업소들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B 주식회사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경기 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8. 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9,967,5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82,94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D대표 F), 판결문(F) 1. 수사보고(수질 관련 환경공영제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 첨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서 806까지의 거짓 측정분석 결과 기록],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07에서 1,273까지의 거짓 측정분석 결과 기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간 1,200여회에 걸쳐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작성·제출하여 국가로부터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각종 편법을 통해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사례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마치 관행처럼 발생하면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고 보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조금 편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초 과하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 편취액을 반환하지 않고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4. 9. 24. 육군 제2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인적이드문 농촌 지역 주거지로 이동한 뒤, 비어있는 집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에 출입문을 노크하여 집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C과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금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다이아반지 1개 및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 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21,88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I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추가 확인 관련) 1. 각 상습특수절도 등 사건현장사진 1. 피의자 A 현장검증 사진(피해자 I) 1. 각 특수절도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8항 수정보고),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가 첨부 및 AH 피해내역 재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03:17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1경부터 04:10경까지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의사 E이 2017. 6. 12.에 작성한 '내원 전에 계단에서 미끌어져 발생한 두통, 가슴벽통증 및 요통으로 본원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 기재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손이 올라갔다가 내리고 하는 행동이 2-3차례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C 식당 여사장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1:22경 부산 해운대구 D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아침에 귀가한 피고인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먹고 이제 집에 들어오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죽어버리고 끝내버리자. "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 5cm, 총 길이 32cm,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흉곽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 흉막, 횡격막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점 등을 호소하며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수사기록 98, 99쪽),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미약의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P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등 부위에 길이 5-6cm 정도, 깊이 4-5cm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횡경막과 폐가 0.5cm 정도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지인을 과도로 찔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경 부산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을 휘두른 점에 관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어온 점, 대부분의 범죄가 주취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이 심각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실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와 격리하여 범죄성향을 다스릴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