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2989 판결),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노375 판결). 나. 피고인은 2019.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9노346 판결),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92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55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8. 2. 0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로 인해 잠을 들지 못하자 같은 날 01:44경쯤 그곳에 주차된 차량과 목재 사물함 사이로 자리를 옮겨 위 찜질방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수건과옷, 개 사료 봉투 등을 바닥에 놓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차장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수건과 옷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11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11: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로비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관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49,500원 상당의 현금 및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5. 11:4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4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1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5. 12:39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국밥과 과자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F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2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 02:45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바리게이트를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람막이 의류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1. 12:08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병원 사무실, 여자탈의실, 2층 공 급실에 순차적으로 침입한 후 2층 공급실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미상 음료수 4병을 몰래 가져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1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02:0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거주하는 ‘X’에 이르러, 위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소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 금 16,000원, 28,000원 상당의 상품권 3매 및 포스트잇 메모지 1매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합14 9. 야간건조물절도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6. 00:37경 부산 부산진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애견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카페의 출입문을 열고 카페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등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매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5 10. 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가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딸 AH 명의 AI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4. 10:28경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 AI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1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4:3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41,1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16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1. 22:13경 김해시 AL건물 AM동에 이르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AN의 주거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고, 바지를 내린 채 복도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손을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6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대변을 누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7 1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9. 14:4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관리하는 ‘AQ’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0 14. 2012. 10. 10.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02:5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의 열린 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6층 옥상 테이블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1갑과 화장품(로션) 1병, 5층 신발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5. 2018. 12.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3. 21:30경 청주시 청원구 AU에 있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망치 1개, 코덱바이스 플라이어 1개, 넥 워머(neck warmer, 목 바람막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21:40경 청주시 청원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제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약 5,000원을 꺼내어 가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웨하스 과자 1개, 커피믹스 1개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2989, 광주지방법원 2012노255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553, 2013노3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527 등, 춘천지방법원 2019노3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92, 창원지방법원 2020노 2838) 2021고합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8075, 유전자분석과-811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2022고합11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K)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수사 관련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AZ 카운터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F 신용카드, 승인 알림 메시지 확인), 현장사진 1. L 영수증, BA 영수증 2022고합12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Q, T)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현장CCTV 사진 첨부),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병원 수기명부, 내사보고서(피해자들 대면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해) 2022고합13 [판시 제7항]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W)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X CCTV영상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절도관련 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확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판시 제8항]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Z)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BB 중동점 CCTV 확인 등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5장, 피의자 소지품 사진 1장 2022고합14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AC)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캡쳐 첨부) 2022고합15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서(절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및 카드 사용처 임장, 피해자 카드이용내역 제출), 사진자료, 카드이용내역 2022고합16 1. 이 법원 2021고단315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AN)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C CCTV 확인),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 침입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인적확인 감식결과, CCTV 캡쳐화면 2022고합20 [판시 제1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S)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검색 관련), CCTV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 34) [판시 제1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V, AX) 1.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 상황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식결과,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및 12, 13번 및 14, 15번 및 17, 18번 및 19, 20번 및 21, 22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3항, 제11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나.항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6, 8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4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7, 15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7, 15항 기재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 8 내지 1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4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0년 판시 제7, 15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5년 판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4죄, 판시 제7, 15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미수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4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7, 15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은 1987년부터 수십 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절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 등으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15일만에 또다시 판시 나머지 각 범행들을 계속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시기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