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2013고단8501 피고인 A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나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2013. 9. 18, 21:3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7차아파트 7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만능 오토바이 열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SL125 포르테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8.경부터 2013. 10. 4.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4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작업장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8. 12.까지정당한 사유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2013. 9. 말 오후경 원주시 봉산동 배말타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H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만능 오토바이 열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18. 21:3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7차아파트 703동 주차장에서부터 원주 시내 불상지까지 E SL125 오토바이를, 2013. 9. 19. 14:0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 1차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원주 시내 불상지까지 I SL125 오토바이를, 2013. 9. 말경 원주시 봉산동 배말타운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원주 시내 불상지까지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2013.10.2.05:50 경 원주시 우산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주 시내 불상지까지 J 50cc 코디 오토바이를, 2013. 10. 2. 21: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향리 한성빌라 자전거보관소에서부터 원주 시내 불상지까지 K Citi Ace IⅡ 오토바이를 각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말 01:00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6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원주 시내 불상지까지 마이더스골드 오토바이를, 2013. 9.말경 원주 시내 불상지 약 50km 구간에서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2013. 10. 2. 21:30경 원주 시내 불상지 약 50km 구간에서 K Citi Ace II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원주시 L 2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다른 강의 실로 강의를 들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2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49]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13:00경 원주시 아파트, 204-1904 복도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4. 1. 13. 18:14경 원주시 아파트, 204-1304 복도에서, Q, R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머큐리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76] 7.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R, T은 2014. 1. 14. 01:00경 원주시 O 아파트 201동으로 들어가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01동 1305호 앞 복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초록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R,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V아파트 109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R이 2014, 1, 16, 15:00경 제7항 기재 범행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위 자전거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다시 갖다놓았다는 것을 알고 위 자전거를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7. 15:00경 위 O 아파트 201동 1305호 앞 복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인 위 자전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394] 9.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원주시 W에 있는 'X'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 재한 후 위 자전거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위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신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B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4고단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1427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7년 6월 및 벌금 22만 5천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절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2년 2)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 : 10월~2년9월 나. 피고인 B(절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절도, 동종 전과), 감경요소(소극 가담)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유예된 형을 합산하여 복역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못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오토바이, 자전거는 물론 남의 돈을 훔치고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오토바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앞으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