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안산시 단원구 B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 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호종합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대로 상으로 이동하는 중에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회원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니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5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면 위 차량을 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교부받아 대포차로 팔더라도 180만 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대금의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원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매매업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지 등 관련 확인), 수사보고(중고차 시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E이 피고인과 그의 동생 G의 외상요구를 거절하고 마치 영업이 끝난 것처럼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위 E의 동거남인 피해자 H(4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동생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8. 15.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H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 19:55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5 석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I(49세)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들의 지인인 J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 I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3:50경 원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사우나 내 삼림욕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원을 그리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시설인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이면도로를 창동마을입구 방면에서 창동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도로의 폭이 비교적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서 콩을 타작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9:4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 사망사고 현장조사 등 조사 진행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중앙선의 표시가 없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지점을 확인하여 보면 도로의 우측 부분에 통행에 장애가 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였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4항 참조),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1. 2016고단79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초캠장터(초보캠핑장터의 준말, http://cafe.naver.ccm/chocammall)'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코오롱 팰리스 텐트를 판매할 테니 대금으로 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텐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152, 피고인은 2015. 2.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장터' 사이트에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피해자)진술서 1. E,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진술서 1. BH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즉시이체결과조회서, 각 입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상세조회, 계좌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내역서,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상세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거래상세조회,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즉시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이체결과 상세조회서 1.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상세조회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 및 더치트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1. 통장계좌 내역서 사진, 각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5:55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B3호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ol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3,17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송파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계산서합계표 관련 법령 첨부 등, 기록보완-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첨부, 고발서 범죄일람표, 계산서, 매출(입)계산서합계표 대조, 매출처 케이와이푸드넷(주)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정 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위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그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5: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찰차량과 부산진경찰서 소속 H 과학수사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주차를 하였다면서 인근식당에서 커터칼 1개와 십자드라이버 1개를 빌려와 위 순찰차량의 왼쪽 앞뒤 타이어 2개와 위 과학수사차량의 오른쪽 앞뒤 타이어 2개를 위 커터 칼로 긋고 십자드라이버로 찔러 구멍을 내 공용물건을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00만 원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소형삽으로 C주차장 부근에 있던 개를 내리치려다가 그 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7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자 E) 1. 폭행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기에 이를 방어하려고 놓으라고 말하며 발로 찼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개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다가 발로 자신(피해자)의 왼 무릎을 차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F,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찬 사실은 인정하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입금액의 10-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는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수표로 찾아 전달하고(수사기록 62-65쪽, 166-168쪽), 피고인 B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수사기록 158쪽)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법정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9. 01:07경 안산시 신길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9월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5년 9월 이전에는 2009년에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슈퍼 주차장 쪽에서 공도농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공도터미널 쪽에서 안성 퍼시스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K3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도주, 음주, 무면허 등으로 벌금 3회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1:55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204동 401호에서 '친척이(피고인)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D에게 "여기가 우리집인데 내가 왜 위로 올라가냐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양 팔, 가슴,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며 D을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 18:00경 위 이서교 다리 및 서원천변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평상에서 쉬고 있는 J에게 "씹할놈아, 평상 너그꺼나, 왜 앉아서 밥을 쳐먹노,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J의 사위인 피해자 K(37세)로부터 평상에서 내려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J(64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광대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이서면 칠성리에서 이서교를 경유하여 다리밑까지 약 200미터 가량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03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부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사건경위 청취 중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안고 있는 아들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소주병이 깨져 흐트러져있는 거실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F 경위에게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라", "이 씹할놈아, 내가 신고했나, 내가 언제 폭행했나, 너희가 봤나,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주민 4-5명과 소방구급대원 2명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30경 보령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친구 E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984 강제추행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충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에게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한번만 기회를 줘 한번만 알아보게, 진짜 짐승같은 여자 안아보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게 한번 갖게 해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2015. 5.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신자료회신,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체육관 정문 앞에서 보리와 촌닭 음식점 방면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지교차로 및 인도 상을 잇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민방위교육장에서 행신 18단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F(72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2014고단3321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상구 G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유동화채권에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90일 이내에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연합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연 20%의 이득금과 원금을 포함한 42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자산유동화채권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H) 계좌로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이 SC은행 카드론 대출금 10,000,000원, 지인인 I, J, K, L로부터의 차용금 22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주식회사는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채 위 사무실 월세 등으로 매월 1,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다가, 연합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로부터 위 'G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유동화채권을 양수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은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00,000,000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채권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은 없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784] 피고인은 주식회사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에 있는 인터컨티넨탈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잔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21.까지 이자 30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명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총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부실채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려웠고, 당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사본(자산유동화채권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 사상구 G), 이체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 감정평가서,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서 (4억 원의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검찰 사건조회 출력화면, 판결문 사본 2015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제공, 금융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은 D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로부터 자금을 빌릴 당시 말했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다른 곳에 투자하였으며 위 투자에 대하여 D에게 제대로 실명한 적도 없으므로 기망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K에 대해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29.부터 2011. 6. 3. 경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5억 1,700만 원 상당의 물납주식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고통을 받았던 점,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