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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2016고단940호] 피고인은 2016. 6. 24. 06:4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 개새끼야,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62호] 피고인은 2016. 7. 19. 16: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근무하는 G 2층 수리코너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제조일자와 구입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중고폰을 구입한 사실은 없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던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일시경 재차 위 수리 코너를 찾아와, '누가 내 휴대전화를 중고폰이라고 했느냐? CCTV를 확인해야겠다'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CTV 보자고, 씹할 내가 그럼 여기를 택시 타고 또 와야 하느냐, 씹할 뭐가 말이 많냐'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휴대전화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사진 [2016고단9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인 별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4고단4326) 가.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점포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콜라와 닭튀김을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0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포에 이르러 천막과 비닐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2014고단4326) 가. 피고인은 2014.11.29. 02:00경 위 'I' 점포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천막과 비닐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01:30경 위 'I' 점포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천막과 비닐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5고단155) 가.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시장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천막으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찌개와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02:2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시장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셔터를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을 먹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시장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셔터를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과 고기를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2,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K시장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면을 끓여먹고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4고단43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판시 제1, 2 의 사실-2014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 등, 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각 절취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은 따르기로 함(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결정함 •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전체 절취 피해규모가 경미함, 기본적인 생계 해결을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임 • 동종 전력 6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누범 기간으로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57

범죄사실 [2012고단5357] 피고인은 2012. 3. 27. 15:20경 인천 계양구 D식당 앞 노상에서, 활어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의 마이티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횟집 수족관을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2장,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머니클릭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인감도장 1개, 농협통장 2개, 기업은행통장 1개, 거래장부 1권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0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16.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1 에 있는 신라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시동을 켜 놓은 피해자 E의 화물트럭에 들어가 중앙콘솔박스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신한체크카드, 신한비씨카드, 농협체크카드, 국민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인천 부평구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11:25 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 13:23 경 인천 부평구 J보석매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신한직불카드를 사용하여 137,000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9782] 1. 피고인은 2012. 8, 14. 10:00 경 인천 남동구 K 앞에서 피해자 L M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10:14경 인천 남동구 N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0이 화물차를 세워두고 화물을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10:30경 인천 남동구 P 앞에서 피해자 Q 이 화물차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E99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4. 09:10경 인천 부평구 R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800,000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와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파치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09:22 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완구류 2종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63,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용처 확인 및 피해품 회수) [20129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사건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1. I 의 진술서, 범행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1. 피해자 E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2012고단9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CCTV 촬영사진 [20129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장면,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발생장소 약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판독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은 딸인 X의 명의로 2012. 8. 21. 배상신청인 C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초과한 170 만 원을 송금하였다) 양형이유 절도죄 벌금전과 2회가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방치물 등 절도를 넘어서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C Q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29, 00:25경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5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 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당시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을 당한 직후 약 30초가량은 기억이 1) 공소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잘 나지 않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 장소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대가 조금 늘어나고, 열이 나는 등의 증세로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1263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6. 15:08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및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전과관계)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음주운전전력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진단서(E) 2020고단1263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자료 1. 수형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자료, 유전자 감정서 1. 각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형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9개월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1:58경 서울 중구 퇴계로 49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옆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밤색반지갑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점, 시가 19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0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G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삼단 지갑 1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미니가방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권지갑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열쇠지갑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을 피해자 몰래 조수석 창문을 통해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 장면 CCTV 캡처 화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피해품 관련, 피의자 여죄 추정 피해품 발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 전력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2017고단1780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03동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9. 02:00경 위 203동 앞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것에 대해 같은 단지 204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볼륨을 낮춰 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21 피고인은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등을 부딪치게 한 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신고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09:04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옆에 서서 전방에서 G1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오기를 기다린 다음 위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갈 때 오른 손을 뻗어 위 싼타페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에게 마치 위 G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항의하면서 3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위 G이 이를 거절하자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게 G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부상위자료 명목으로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6,000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659,120원 등 합계 905,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후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채 접근하는 차량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차량이 가까이 오자 차량 쪽으로 팔꿈치를 들어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오토바이와 차량 사이의 거리 또한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과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1:54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자신이 며칠 전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돈을 덜 거슬러 준 적이 있다. 종업원이 밑장빼기를 한다. 직원교육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2:43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난 집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알아? 당신네들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근무를 하니까 못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과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청에 불응하면서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하차를 거부하거나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의 우의를 잡아끄는 등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행태도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과거 10년 동안에는 2011년경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뇌내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0:1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에 담긴 물을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위 C피부비뇨기과의원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E(3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좌측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2019. 9. 20. 이 법정에서 구두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약 4주"를 "약 2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이 성인 남성으로서 여성인 피고인에게 대항하거나 달리 저항하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안마시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취상태로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피고인을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2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08:12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06 소재 부산지하철 구명역 4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C(여, 65세)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손에서 떨어뜨린 핸드백을 가지고 가, 현금 100만 원과 휴대폰 및 신용카드, 수첩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6. 03: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남창역에서 출발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전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열차번호 1623)에서, 위 열차 6호차 21번 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옆 좌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및 클러치백, 신분증, 신용카드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20: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시장 내 보신탕집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CYON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현금 10만 원 및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일부 피해품 회수, 범행 관련 동영상 CD 제작) 1. 112신고 사건 처리표(구포지구대 접수),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C), 모바일 결제 화면, CCTV 동영상 CD 1장, 각 CCTV 캡쳐 사진, 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 및 소지품 일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며, 피해자 G, H의 점유를 이탈한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벌금형 3회,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소유의 판시 휴대폰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별건 구속)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AT 대화명 'E')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정한 댓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6.경 인터넷 V 사이트에 게시된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L에게 '갤럭시 노트8 64GB 스마트폰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6. BM 명의의 AY은행 계좌(BN)로 30만원, 2018. 3. 7.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문이 해외용으로 들어갔는데, 국내용은 재고가 없어 본사에 다시 주문을 해야 하니 58만 원을 보내 달라, 먼저 보낸 60만 원은 돌려 주고, 본사에 국내용으로 다시 주문을 넣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BO 명의의 J은행 계좌(BP)으로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E은 2018. 3. 7.경 피고인에게 AT을 통해 B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7. 15:01 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AH은행 청담동지점에서 58만 원(기존 잔액 포함하여 100만 원)을 위 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1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BL의 진술서 1. BR 대화내역, 이체내역, BO과 B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순번 18),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범죄수익 일부를 본인의 몫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만 공범에게 송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0

범죄사실 2017고단6190 피고인은 2017. 9. 17.21: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492 피고인은 2018. 9.29. 16:37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1)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편의 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7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1181, 피고인은 2019, 2. 19. 1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양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43 1. 피고인은 2019. 2. 13. 09:3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K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을 모르는 사람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반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14,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을 모르는 사람 소유의 소주 2병, 반찬, 돈가스 등 시가 합계 17,36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H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으로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였다. 2017고단6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 2018 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지불할 영수증, 영수증 2019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범행확인), 사진 2019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8년 12월경부터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무전취식 사기 및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