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C과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11. 28.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2.5.3.경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3.경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4동 702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1. 20.경 C이 A4 용지에 '서약서'라는 제목으로 'D아파트 104동 702호) 위 집은 이 것인데 남편 A 이 대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까지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E에 있는 A 소유인 상가 F건물 내를 대신 C에게 주겠습니다. 위 서약인 A. 2011. 11. 20.'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서명 및 무인을 요구하자, 이를 읽어본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위 서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상가 5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9. 원고(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5. 2. 25.경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서명. 무인을 해 주었는데 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2011. 11. 20.자 서약서를 위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상가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서초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48) 1. 각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1. 각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는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사실혼 관계 중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인에 의한 혼인신고 및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2012년경 녹음된 피고인과 C의 F건물 관련 대화에 관한 녹취서에다가, 술에 취해 귀가해 C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백지에 서명. 무인만을 해 준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술하고 믿기 어려운 반면, C의 이 사건 서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으며 C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믿을 만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서도 확인된다. H 변호사와 관련된 C의 투자금 3억 원에 관한 부분으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 이 사건 서약서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감정결과가 피고인 주장의 서약서 작성 경위와 배치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약서 작성 경위를 들어 안다는 피고인의 직장 후배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ol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혼인신고를 해 두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C의 꾐에 빠져 협의이혼을 한 후 위 서약서에 기초해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대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9. 5. 30. 16: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초등학교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스마트뱅킹 이체한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8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02:14경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전화하여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항의하자 바닥에 내려와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붙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배를 문지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교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위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위력에 의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9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2986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H호텔 3층 전체를 5년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0만 원에 임대받아 각 점포들을 병원, 약국 등으로 재임대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없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 측에 지급할 임대보증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점포에 입주할 사람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3년도부터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2,000만 원, 2008. 11. 17. 1,000만 원, 2008. 11. 28. 1,000만 원, 2008. 12, 12. 1,000만원, 2008. 12, 24, 1,000만원, 2008.12.27, 2,000만원, 2009. 3. 4, 1,000만 원, 2009. 3. 5.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서울 관악구 I 피해자인 위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텔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부족하니 열흘만 돈을 빌려주면 재임대해 준 점포주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며, 아직 못 갚고 있는 이전 차용금 1억 원도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점포에 입주할 사람들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호텔 측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우선 지급해 줘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03182₁ 3.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병원과 약국 및 고급 사우나가 입점하는 메디컬 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2009, 4. 9.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주상복합건물 내 숙박시설 중 지상 3층을 계약기간은 2009. 4. 21. ~ 2014. 4. 20., 보증금은 506,400,000원, 월임료는 50,640,000원로 정해 임대받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2009. 4. 21. 위 건물 3층에 있는 사우나 시설 예정지에서, 피해자 M과 N에게 "이곳에 고급 사우나를 만들어 2009. 7. 1.경 개업하여 직접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을 주면 세신, 구두, 음료, 피부마사지 용역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명도일로부터 1년, 보증금은 200,000,000원, 월임료는 13,00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없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호텔롯데에 지급할 임대보증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위 건물 3층의 점포에 입점할 사람들로부터 전대보증금을 받아 해결해야 했고 위 호텔롯데에 첫달 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진행해야 할 공용 부분 공사에 대한 대금도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2003년도부터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G, N,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동업계약서,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인증서(용역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를 정문 쪽에서 E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부부사이로, 2012. 8. 28. 경 피해자와 직장동료인 D의 불륜을 의심하여 D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6. 20:30경부터 같은날 21:5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 D와 함께 있다가 늦게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보지 마라 눈깔을 파버린다', '너희들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 중이다', '소주병을 깨서 네 밑에 넣어 잘게 부셔 못쓰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02:00 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D와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1. 각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용서받고도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자체로 죄중이 무거우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혼을 결정하고 전처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형제들의 도움으로 순천으로 내려갈 예정에 있어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처인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자이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2. 23.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A와 G 종중 간의 위 임야 39,065㎡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1. 1. 7.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1. 1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해제 통지서 첨부 보고), (중개수수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3. 1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G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39,065m㎡를 매수하여 이중 300평을 매도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300평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위 임야 39,065m²를 매수함에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상태였고, 이후 잔금 약 50억 원은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G 종중 내부에서 대출을 반대하여 사실상 잔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300평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일 이전인 2011. 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3.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들어 보인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증거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한 피해자 K, 도드람양돈협동조합 M지점 부지점장 N, 같은 지점 대출 담당자 O의 진술, 피고인 A가 제출한 피고인 A와 G 종중 간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제출 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 매수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58억 천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다가 무산된 이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인인 G 종중 일부 종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위 민사소송에서 있었던 위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뿐인데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을 담당했던 위 조합 M지점이 2011. 5.경 이 사건 매수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본점에 대출승인을 신청하였는데 본점에서는 대출금액이 많고 종중 부동산은 나중에 대표권한 유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이미 영업 중인 의류 아웃렛이 있어 이 사건 매수 임야 부지에 동종 아웃렛을 개장하는 것은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승인을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점 심사 담당자가 G 종중의 회의록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거부 결정에 주된 이유는 아니었던 점, 당시에 위 조합 M지점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피고인 A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위 조합 M지점의 대출담당자였던 부지점장 N은 피고인에게 매수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만 적절하게 나오면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감정평가 결과만 잘 나오면 대출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1. 3. 경인데 위 조합 M 점에서 본점에 대출승인을 신청한 시기는 그 뒤인 2011. 5. 경일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이미 종중측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위 대출 거부의 이유가 G 종중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도 그러한바,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매매계약 해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몰취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모면하려는 데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 매도에 관한 종중 대표자의 권한 흠결 또는 일부 종중원들의 매도 반대, 방해행위가 주된 이유라고 볼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 내로 들어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판사, 나와라! 이럴 수가 있어? 여주지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00경 위 법원 실무관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여주지원 2층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조정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청사 조정실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88

피고인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고, 같은 해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40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탁사발퓨전대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3. 00:15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437 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2016352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서(면적: 145.2m㎡)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마련된 밀실 8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30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마사지까지 하면 13만 원, 연애 (성교)만 하면 11만 원이다"라며 화대비를 설명한 후,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여, 39세)로 하여금 그곳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6. 7. 17.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353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F 등 손님들로부터 1회당 약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D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자격으로 영리 목적 안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800,000원{=10일 성매매손님이 출입한 영업 기간 2016. 7. 17,-7. 26.)×2명 (1일 최소 손님수)×40,000원(손님 1명 당 피고인의 몫)}]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피해자 C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15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엌칼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기숙사 방까지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정신병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좌측 외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 원 (제1회 공판기일 피해자 진술)의 절반 가량인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서울시 방면에서 양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가 2차로 상에 정지 중인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SM52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2차로 상에 정지 중인 피해자 J(22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성명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J,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 J, M 등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4:29경 파주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데이트 함 해요 외로워요, 그날을 기다릴 깨요 목욕하고"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수원시 영통구 B, 39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2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 1)검사가위판결 선고일자를 1심 판결 선고일자로오기하였는데 이를 고친다. 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7고단562 등),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2576호), 판결문(대법원 2018도3145호),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281,2282,2283, 2017고정 24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1:00경 부산 동구 C고시텔 건물 5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안방에서 그곳 경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인위 D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금돼지 휴대폰 고리 1개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피해품 및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벌금형 :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이자 총무로 근무하던 고시텔의 주인으로 피고인이 일이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5:50경 서울 양천구 C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는 차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내부의 불이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내려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반지계를 타는 사람을 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며, 같은 반지계를 하는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옆에 있던 D의 사위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F이 쓰고 있던 안경 코받침이 왼쪽 눈동자를 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외상성 재발성 각 막진무름증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9.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집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지인이 피고인의 가게 개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하고,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여 가게 밖으로 나오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1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다는 얘기를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3. 16. 19:1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없는 사이 반지계를 진행한 것에 항의하면서, "씨팔,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기가 공산주의야"라는 등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3. 1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피해자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D의 각 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F의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시비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F에게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