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동인 피해자 D(7세)의 수업 보조 및 활동 지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8. 11. 28.경”으로, 장소는 “C초등학교 화장실”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학교 내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 및 목격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아동은 당시 만 7세의 자폐성 장애 2급의 아동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아직 미숙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아동이 알고 있는 단어들도 섞어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70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같은 학년 다른 반 학급의 학생인 000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다. 피해 아동 및 목격 아동의 일부 진술 내용에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하나, 위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 아동 및 목격 아동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경찰관(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 초반에 그림을 그리거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및 피해 아동의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이 경찰관이나 부모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왜곡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2018. 10. 하순부터 서로 실랑이가 많아졌고, 이에 담임교사는 2018. 11. 20.부터 피해 아동을 교사 옆에, 피고인을 교실 뒷문에 분리시켰다. 2018. 11. 28. 당일 담임교사는 다른 반 학급의 학생들로부터 “남자화장실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아이를 무섭게 혼내고 있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무섭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는 피고인을 아예 피해 아동에 대한 수업 보조에서 배제시켰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28.경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 및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었는바, 자폐 아동을 보조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보조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러한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아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