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2019고단1706](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C 인근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D, B,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1: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수사관을 사칭하며 "I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예금 금액을 알려달라.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어서 E은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G부서 J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예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으니, 피해가 없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B은 2017. 11. 16. 11:0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부서 N 수사관을 사칭하며 "I라는 사람이 금융범죄사기에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예금 금액을 알려달라.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이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E은 서울중앙지검 G부서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예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으니, 피해가 없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과 E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9](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C 인근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D,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11:4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서 N 수사관을 사칭하며 "I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예금 금액을 알려달라.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어서 E은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G부서 R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예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으니, 피해가 없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1,2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A는 2017. 9. 6. 11:2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수사관을 사칭하며 "I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예금 금액을 알려달라.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어서 E은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G부서 J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예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으니, 피해가 없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E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와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11:0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서 N 수사관을 사칭하며 "I라는 사람이 금융범죄사기에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예금 금액을 알려달라.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어서 E은 서울중앙지검 G부서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예금이 모두 동결될 수 있으니, 피해가 없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 22.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 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검은색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피해자 M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는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자는 모두 5~7명에 불과하였고,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자와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서로 상피고인이 자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이 피해자 M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21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X 답변내용 첨부)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6, 27) 1.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1.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의총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849, 2014고단10(병합)],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입건된 후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모의총포 소지에 대하여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해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