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60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2013. 4. 1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19: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 4. 2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21:5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해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4. 17. 19:30~20:00경 구미시 F 골목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외로운 처지에 공감하고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사달라고 하여 근처 G마트에 가서 물 1병을 사서 피해자와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서 H 주점, 막걸리집을 거쳐 술을 마시고, 그 후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다시 합의하에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8. 새벽, 오전, 저녁, 2013. 4. 19. 아침경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2013. 4. 19. 15시경 헤어진 후로는 다시 만난 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3. 4. 17. 19:5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여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할 때 반항하며 소리쳐서 목이 말라 피고인에게 물 한잔 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G마트에 가서 물을 사서 함께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H 주점,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이 어딘지도 알아볼 겸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8. 새벽, 오전, 저녁, 2013. 4. 19. 아침경 4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3. 4. 19. 15시경 헤어진 후로는 다시 만난 일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빠 I로부터 2013. 4. 23.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또 피해자의 집에 올까봐 겁이 나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2013. 4. 17.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성관계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채 당한 강간이 틀림없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를 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그 후 술집, 노래방,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며 5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각 CCTV 사진,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김천소년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4. 17. 20:0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0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쪽에서 걸어와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당시 CCTV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자료는 없다. 2013. 4. 17. 20:08경(실제 시간과 오차 없음)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마트에 들어와 생수를 구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2013. 4. 17. 20:20경(CCTV가 실제 시간보다 2분 느리므로 실제 시간은 20:22경임) H 주점 앞 J 모텔의 외부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H 주점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2013. 4. 18. 14:21경(실제 시간과 비교한 자료 없음) 구미시 F에 있는 K 약국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약국에 들어와 파스를 사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피해자는 2013. 4. 2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할 때 고소장에 "2013. 4. 21. 2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4. 21.이 아니라 2013. 4. 17.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당한 날은 2013. 4. 17.이 맞다고 하면서, 날짜를 헷갈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후인 2013. 9.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찍힌 CCTV의 시간적 흐름은 검찰측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듯하나, G마트와 H 주점에서의 CCTV를 제외한 나머지 CCTV의 경우 화면에 찍힌 시간이 정확한지 여부가 조사되어 있지 않는바, CCTV에 찍힌 실제 시간이 확실치 않은 점,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시간적인 간격도 없이 약 43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술집, 노래방, 피고인의 집 등으로 함께 이동하며 술을 마시고 5회 더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피고인의 주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일반상식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고소를 하기까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날짜를 4일이나 헷갈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피해자의 집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일이 지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피고인의 인상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4. 23. 06:10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 일하러 갔다가 비가 와서 그냥 돌아왔고, 오전 10시경 구미시 N 소재 0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오후 무렵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중 1명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오후 19시경 귀가하여 잠을 잤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덮친 범인을 극히 짧은 시간에 목격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범인을 이 사건 이전에는 본 적이 없고, 다급한 나머지 범인의 얼굴과 용모,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얼굴부분 중 눈매와 이마 부분을 주로 보게 되었는데, 이마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 소위 일반인들이 "이마가 까졌다"라고 표현하는 용모이고, 얼굴은 둥글고, 눈매가 날카롭고, 신장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목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범인식별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목격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위 절차들을 지키지 아니한 채 피고인 한명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높은 암시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지문 흔적과 머리카락을 수집하여 분석했으나, 지문은 나타나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모근이 없어서 유전자 감정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 앞부분이 까진 것과 키, 얼굴형이 범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70~80% 정도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시간이 21:55경이었고, 방안에 불이 꺼져있어 어두웠던 점, 피해자와 범인의 눈이 마주치자마자 범인이 재빨리 밖으로 도망친 점 및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충격과 공포의 정도,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종전에 범인을 만난 적 없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P의 진술 및 CCTV 촬영화면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P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각 CCTV 촬영화면, 검찰 수사보고서(M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4. 23. 06:10경(실제 시간과 비교한 자료 없음) 구미시 L에 있는 M 사무실 외부 CCTV에 피고인이 회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쑥색 후드 티셔츠와 옅은 색면바지를 입고, 형광색 각반과 작업화를 신은 채 출근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2013. 4. 23. 23:05경(실제 시간과 비교한 자료 없음) 구미시 F에 있는 Q 식당 앞 CCTV와 같은 동 R 식당 앞 CCTV에 피고인의 위 복장과 유사한 차림새의 남자가 구미시 F 골목(피고인의 집에서 약 500m 거리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약 300m 거리)을 배회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피해자의 숙모인 P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약 40분 후 피해자의 집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각반을 차고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매가 나중에 경찰에서 목격한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인의 인상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피고인과 유사하고, 범행 일시·장소와 근접한 시점에 피고인의 복장과 유사한 사람이 목격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각반과 안전화는 일반적인 건설노동자라면 대부분 착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만의 특색이라 볼 수 없는 점, 구미시 F에 있는 CCTV의 성능상 문제로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P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에 있어서도 앞서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들을 지키지 아니한 채 피고인 한명만을 P에게 제시하고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목격한 사람과 구미시 F에 있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어 도망간 범인이 범행현장 주변을 1시간 가까이 배회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 라. 소결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의 인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과 복장,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얼굴모양 등을 결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그러한 의심이 일반상식에 도리어 부합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확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고, P의 진술 및 CCTV 촬영화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확신이 들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공소사실 가.항 역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며, 2012. 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성폭력 범죄를 수회 범한 점, 일부 피해자는 청소년이고, 범행수법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