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7 1. 피고인 및 B, C, D, E의 공동범행 가. 2020. 7. 16. 17:00경 특수절도 피고인 및 B, C, D, E은 2020. 7. 16. 17:00경 보령시 F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을 하던 중 마침 위 모텔 카운터를 관리하는 종업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모텔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 E, B은 종업원이 돌아오는지 여부 등을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7. 16. 22:57경 특수절도 피고인 및 B, C, D, E은 2020. 7. 16. 22:57경 보령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 5번 방에 입실한 후 C, D, B은 위 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 E은 그 틈을 타 위 연습장 카운터로 접근하여 E은 피해자가 5번 방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만원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7. 17. 00:51경 특수절도 피고인 및 B, C, D, E은 2020. 7. 7. 00:51경 군산시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일부가 종업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이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C, D, E은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각 입실한 후, 4호실에 입실한 C, D, E이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M을 4호실로 호출한 후 그 틈을 타 피고인, B은 2호실 밖으로 나와 B은 피해자가 4호실 밖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로 다가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7. 17. 21:38경 특수절도 피고인 및 B, C, D, E은 2020. 7. 17. 21:38경 익산시 N 2층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일부가 종업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이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C, D이 먼저 위 노래연습장에 입실하고 피고인, E, B이 위 노래연습장의 다른 호실로 입실한 후 C, D은 입실한 호실에서 종업원 피해자 P을 호출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 E, B은 밖으로 나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로 다가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28경 전주시 덕진구 Q에서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일행인 B, C, D, E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해 위 모텔 S호에 들어간 틈을 타 위 모텔 카운터로 다가가, 카운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1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1 피고인은 B, T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여, 16세)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T와 함께 2020. 7. 3. 16: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W노래방’으로 데려간 후 B, T는 미리 구해온 술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T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75 1. 특수절도 피고인과 E, C, D, B은 2020. 7. 15. 00:18경 아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침 위 가게에 관리자가 없고 그 곳 지폐교환기에 안전장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지폐교환기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2:43경 다시 위 ‘Z’에 찾아가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D, B은 위 가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E, C은 뽑기 방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뚜껑을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E, C, D, B과 함께 ‘1’항과 같은날 02:4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뚜껑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P, R, G의 각 진술서 2020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업주를 유인하면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대담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다섯 번의 소년보호처분은 특수절도 또는 절도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