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2013. 2. 20.자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부산진구 CI, 19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CJ건물 825호(이하 'CJ건물 825호'라고 한다)를 C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0. 위 부동산을 CE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2) 2013. 2. 26.자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CK건물 1117호(이하 'CK건물 1117호'라고 한다)를 C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6.경 위 부동산을 CE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8번길28에 있는 피해자 동래농업협동조합에서 CE를 통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CJ건물 825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택담보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2. 27.경 주식회사 CC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2. 27.부터 2년간 임대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CE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1-3에 있는 피해자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구남지점에서 CE를 통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CK건물 1117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택담보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계약기간 2013. 9. 17.까지인 임차인 BR과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3. 2. 26.경 CE 명의로 된 수협계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E 가. 2013. 2. 20.자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부산진구 CI, 1915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사이에 B 소유인 CJ건물 825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0. 경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2013. 2. 26.자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B의 집에서 B과 사이에 B 소유인 CK건물 1117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3. 2. 26.경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3. 피고인 B의 C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L 및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와 2013. 3.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CJ건물 825호를 CL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CL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3. 20.경 부산 중구 동광동1가 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J건물 825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3. 25.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2. 27.경 주식회사 CC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2. 27.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CL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L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CE 명의로 된 수협계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상피고인 CM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와 2013. 8.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CK건물 1117호를 상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8. 8.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K건물 1117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8. 13.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9.경 BR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9. 18.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상피고인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CE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9 내지 22, 40) 1. 원룸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확인요청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각 전세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 동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명의등기의 점) 나. 피고인 CE : 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벌금형(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의 누범이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를 보전한 점, 반성 등을, 피고인 CE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 등을 각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