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3. 11. 8.경부터 서울 은평구 '노 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5. 2. 1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여, 80세)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2013. 11. 16.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2015. 11. 15. 13:40경 위 요양원 지하2층 프로그램실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떡'(백설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떡'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같은 날 14:40경 위 프로그램실에서 2층 생활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에게는 치아가 없는 피해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주시를 소홀히 하여 '떡'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김, 이, 권,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김의 사고경위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1.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떡을 먹다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당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피해자의 휠체어를 옮기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떡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주시하도록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치아가 전혀 없고 틀니를 사용하지도 않아 단단한 음식물의 경우 미리 잘게 썰거나 가는 등의 조치 없이 먹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었던 권은 피해자에 대하여 '식사할 때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 요양자로 알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식탐이 있어 음식물을 급하게 섭취하거나 절제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백설기는 통상 멥쌀로 만들어져 찹쌀로 만든 떡에 비해 찰기가 덜하고 잘 부서지기는 하나 그 점성의 정도는 제조방식이나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탕이나 젤리처럼 타액에 의해 녹거나 타액에 분말 상태로 섞이는 음식물도 아니며, 입에 들어가 타액과 혼합되는 경우 오히려 점성이 높아져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바나나 등과는 달리 잇몸으로 으깨더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어려운 음식물인 점,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떡과 같은 음식물이 제공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잘게 썰어서 제공하는 점,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허은 당시 위 이에게 '노인들이라 떡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고, 요양자들에게 '병실로 올라가서 물과 함께 드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김도 요양자들에게 '2층에 올라가서 드세요.'라고 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떡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와 같은 일부 요양자들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백설기를 먹다가 질식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고, 이의 떡 제공을 제지하거나 떡이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당시 떡을 운반하는 것을 일부 돕기도 하여 떡이 제공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현장 책임자로서 만연히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제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배 장소에 요양보호사 허 외에 다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을 떠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무릎에 떡이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설마 먹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들만의 과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양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도 피해자 등 요양자들을 주시하지 아니한 직원이나 외부 반입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배 후 음식물이 제공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고 피고인들이 백설기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들로서는 판시와 같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의무가 있었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당시 분주하게 휠체어를 탄 요양자들을 이동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직후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한 점,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본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상속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