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9:00경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2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Z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88

범죄사실 [2013고단6088]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M" 카페에 "부츠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먼저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츠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부츠 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03]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피해자 AD이 'AE의 커플링을 할인해서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원 할인을 받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2013. 7. 6. 11:11경 카카오톡 메세지로 'A이라는 이름의 친척 언니가 AF 본점에 있는 AE 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원할인을 받아주겠다. 이후 상품이 나오면 A을 찾아가 내 이름인 다은이를 알려주면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척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인 것으로, 피고인은 AE의 매장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중에 AE의 매장 직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AE의 커플링을 직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400,000원을, 2013. 7. 10. 241,9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AG)로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41,9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599]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H'에 피해자 AI가 '가수 AJ 콘서트 티켓을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985,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97]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AK'에 '캐논 SX500 IS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I,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2013고단7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0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2. 03:54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죽동 277-5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점, 야간주거칩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59 앞 노상 약 2m 거리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1%로서 술에 취하여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59 두리 쪽갈비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진행방면 우측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각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2013. 8. 29. 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다. 가.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외인 피해자 B(여, 55세) 소유 경기 양평군 C 지목 '답' 982m² 면적을 농지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10.경부터 8. 24.까지 위 장소인 농지에 나무, 양철판을 이용하여 용도 미상의 건물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121m² 면적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미상의 건물 1동을 121m² 면적에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물 1동 982m²(바닥 면적 121m²)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단농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10:1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눈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후 위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눈 뒤 피해자의 머리 옆 벽을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 주차장에서, 업무처리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25. 00: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침산교 앞 도로를 북대구 IC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문 판금 등 수리비가 441,283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1. 견적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속칭 'D' 집창촌 62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다음날 저녁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3.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 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2001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전력도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6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8만원을 받고 E을 비롯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대금 45,000 원 내지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해,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5: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6-4 앞 일방통행 골목길을 부천소방파출소 쪽에서 몬테소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상공회의소 쪽에서 몬테소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따라오는 차를 신경 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헌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달 정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비철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5. 경부터 세금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미 2008. 5. 초순경 G으로부터 4억 500만원을 받아 그에 상당한 구리를 공급해야할 채무가 있었고, H로부터 1억354만원 상당의 구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I에게 5억8200만원 상당의 구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3,000만원, 2008. 8. 5. 3,000만원, 2008. 9. 9. 6,000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지분양도각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헤어스타일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범행사진 2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앞서 본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약 2~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후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C이 2010. 4. 2. 0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 앞 도로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096호로 기소되어 2012. 5.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2012. 8. 10.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18.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8-2에 있는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2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B 고물상 직원, 피해자 C(43세, 여)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약 1년 전 E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어 벌금 600만 원을 완납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도움을 주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 07:30경 인천 서구 F빌라 앞 간촌공원에서 "왜 벌금을 안내주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 너네집도 못 살게끔 하겠다, 250만 원만 내주면 나머지 400만 원은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없이 2012. 8.경 인천 서구 G 이하불상 자신이 일하는 "B" 고물상에서 고철분류 작업 중에 고철더미 속에 섞여있던 38권총 실탄 1개, 모의수류탄 1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가까운 국가기관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여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 습득 후 미신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공원마을 원룸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으로 보행자 및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우측 팔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차적조회, 각 합의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있는 두문포 마을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한일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채혈고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체육관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8:25경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학생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진로즈힐비치 후문 앞 도로를 새통영병원 쪽에서 통영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육관 관장으로 체육관의 학생들을 태워 귀가시켜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학생들의승·하차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7세)이 위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상의가 승합차 뒷문짝에 끼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m 가량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1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만 7세의 어린 아이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를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9:38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내 번지 불상지로부터 같은 동 이안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9. 12:15경 원주시 단계동 이안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B 카니발 승용차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이 열려 있는 채로 피고인이 운전석부터 조수석에 걸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2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각 불응한 후 위 위 무렵 3차 측정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음주측정을 회피할 생각으로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5: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677-1에 있는 청기와뼈감자탕 상호의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4:5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6 워싱턴주점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시속 약 92km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 여)을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굴곡신연 손상 및 대소변 불완전 마비 제 11~12 흉추간 폐쇄성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1. 7.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택시기사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위 E 등에게 "F병원 주방에서 일하던 B이란 여자가 있는데 아무 때고 아무나 성관계를 요구하면 응해주는 걸레 같은 년이고, 더 더러운 것은 자기 집 목욕탕에서 아들새끼하고 목욕하면서 아들새끼 성기를 만져주며 자기 음부를 가리키고 여기가 네가 태어난 곳이라고 말하며, 자기 아들과 성관계를 가진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3. 13. 21: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51 삼영홈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27 하이스타운 분양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27 하이스타운 분양사무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민문화회관 쪽에서 두정타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두정동 경륜장 방면에서 좌측인 성정동 챔피언나이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4:00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서구청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범행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인근 먹자골목에서 일명 'C'라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앞에서 위 필로폰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가 필로폰를 매매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G와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성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일명 'C'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도 출력물 1. 모발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중독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순 투약과 한 차례의 매매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