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군단보통군사법원-2021고32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계급>로 임관한 이후 2019. 12. 1.부터 <주소> 소재 <소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고, 피해자 <계급> E (여, 25세), 피해자 <계급> F(39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4.경 ~ 2020. 5.경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4.경 ~ 2020. 5.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계급> E과 피해자 <계급> F이 큰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계급> G, <계급> H가 있는 곳에서 "저 씨발년놈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 7.경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7.경 위 중대 치료실 안에 있는 응급구조사실에서 <계급> I과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아 일처리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모욕죄에서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군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재판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G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와 G이 작성한 진술서(설문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I의 법정진술,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와 I이 작성한 진술서(설문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가 있다. 라. 먼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을 살펴본다. G은 '피고인이 2020년 5월경 행정반에서 <계급> E, <계급> F을 대상으로 "저 씨발년놈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다, 당시 <계급> H 등이 있었다'라고 진술서(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있던 <계급> J 옆을 쳐다보면서 용사들이 있는 방향으로 "저 씨발년놈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제1항 당시 범행 장소의 상황이나 주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목격 진술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진술서에 썼던 그대로'라고만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들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거의 같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말의 크기가) 크지는 않았으나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자리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과 G, 피해자들의 위치는 정삼각형과 유사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위치에서도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가 들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계급>인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씨발년놈들"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옆에 H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H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상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놈년들' 등 비속어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특별히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부분만 설문지에 작성한 이유는 원색적인 욕설을 쓴 부분이 기억에 남았고, '씨발'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이 머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이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일시에 들었던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을 살펴본다. I은 '피고인이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 대하여 "일을 왜 저렇게 처리하냐"고 욕을 했다'라고 진술서(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아 일처리 좆같이 하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설문지를 3차례 작성하였다. 1차에는 피고인이 그럴 리 없다는 내용을 썼는데 K <계급>이 다시 쓰라고 하여 두루뭉술하게 적어서 냈다. 그런데 K <계급>이 그것을 읽더니 다른 진술서에는 구체적으로 씨발, 좆 같네 이런 욕설이 나왔다고 알려주면서 다시 적으라고 했고, 너무 무섭고 이제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K <계급>이 예시를 들어준 대로 썼더니 그것을 보고 "됐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I이 작성한 진술서와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I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는 신빙할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