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해 8.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비영리법인 C의 대표자로서 2002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 등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비영리법인 등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위탁사업자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하여금 자활을 위한 근로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활근로 매출액에서 자립준비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다음 전체 매출액에서 자립준비적립금을 뺀 금액을 매출적립금이라고 하여 30%를 자활근로자들의 교육이나 사업단 공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70%는 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탁계약 도중 적립된 매출적립금을 용도에 맞게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이 갱신, 종료될 때마다 잔존한 매출적립금을 전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전주시는 2012. 10. 31.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자활근로 위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매출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활근로사업과 관계없는 C의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해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합계 137,837,143원의 매출적립금을 자활근로 사업과 관계없이 인출하여 임의 사용 또는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근거자료 1, C근거자료 2, 자활근로사업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고발인측 C 매출금 관리 계좌 정리 제출 관련),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장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인 매출적립금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횡령액이 큰 금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횡령금 중 일부는 C의 공익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비영리법인 C의 대표자로서 2002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매출적립금을 C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해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합계 137,837,143원의 매출적립금을 C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매출적립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C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교부한 보조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매출적립금을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였으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매출적립금'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부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1) 관련 규정, 자활사업안내 및 전주시와 C 간의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의 자활급여를 실시하고(제1항), 그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C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근거한 자활급여의 위탁사업자로서 보장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였다.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되는데, 보장기관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기관인 C에 교부하였다. 자활근로사업 수행 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인 매출액은 자활근로사업 수행 기관인 C에서 관리하는데, 매출액은 자활근로사업 관련 직접사업비와 참여자에 대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매출액 중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매출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매출적립금으로 적립하고도 남은 부분은 '수익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자활근로사업 수행 기관은 매출적립금을 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과 자활사업 촬성화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행 기관의 사업경비(인건비, 운영비 등)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면 사용 가능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은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그 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정한 자활기금으로 적립되어 관리, 사용된다. 2) 위와 같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활근로사업 위탁 실시의 방법, 매출액의 사용과 관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출적립금'은 보장기관이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은 수행 기관에 교부하는 예산 내지 보조금이 아니고, 그 예산 내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매출적립금이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위탁 종료 시에 위탁 수행 기관은 보장기관에게 사용 후 잔존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보조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1항), 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일반 보조금이지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보조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