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에서 영업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했다", "십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1:14경 위 PC방 앞에서, 사실은 미성년자가 위 PC방을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E 2층 D 피씨방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이 있다. 들어가는 것만 보았다. 남자이며 고등학생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01:16경 위 PC방에 출동하여 그곳 이용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4.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 11:00경 수원시청 장안구청에 "E에 있는 D PC방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라면 등을 끓여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 후 위 구청 위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영업장 단속을 나오자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영업 허가도 없이 라면을 팔아. 너가 끓인 라면을 먹고 설사병에 걸렸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5.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 18: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생교육이나 보건증 없이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12에 전화하여 "D PC방에서 위생교육 없이 불량식품을 파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위 PC방에 단속을 나와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6경 112에 전화하여 "D PC방이 위생불량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종업원이 보건증 없이 일하는 것 같으니 확인하여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PC방에 단속을 나와 그곳 종업원들의 보건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7. 5.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시청 장안구청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PC방에서 제공하는 음료 공급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이 음료공급시설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D PC방에 음료공급시설 위생불량 및 정체불명의 식재료가 적법한 식품위생업소에서 공급되는 제품인지 조사하여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구청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PC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7. 6. 13.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13. 07:00경 위 PC방에서 그곳 직원 F로부터 동의 없이 위 PC방 내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위 F로부터 2~3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6. 2017. 6.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수원시 장안구 정차천로 189번길 12에 있는 수원소방서에서, 사실은 그 전 위 PC방에 대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여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그곳 소방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D PC방에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지도개선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면에서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2. 수원소방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PC방에 출동하여 소방점검을 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민원신고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고발 내역 등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진정인민원접수 포함), 수사보고(수원소방서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CD 1장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4. 3.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6. 13. 이 사건 PC방에서 F의 퇴거요청에 바로 응하여 퇴거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4. 3.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고발 내역 등 확인) 중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 CCTV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0. 이 사건 PC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틀 뒤인 2017. 4. 1.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PC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장안구청에 피해자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라면 등을 끓여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장안구청의 공무원들과 이 사건 PC방에 출입한 다음 이 사건 PC방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한 라면을 먹고 구토와 설사에 시달렸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고발을 한 것 외에도 2017. 6. 26.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요하여 라면 등을 조리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 등 2017. 6. 1.부터 2017. 10. 10.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위 강요 관련 고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PC방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4명은 '고발인이 수시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고, 장안구청 등 관공서에 악의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30.과 2017. 4. 1. 두 차례에 걸쳐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의 이 사건 PC방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안구청에 신고를 하였고, 공무원들과 함께 이 사건 PC방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공무원들과 함께 이 사건 PC방으로 가 '자신이 이 사건 PC방에서 라면을 먹고 구토와 설사라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PC방 출입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4. 3. 이 사건 PC방으로 와 약 10여 분 정도의 시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2017. 4. 3. 피해자의 PC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6. 13. F의 퇴거요구에 즉시 퇴거하였는지 여부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3. 이 사건 PC방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가게 안을 계속 촬영하였고 이에 F가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은 사실, 이에 F는 사장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린 다음 07:19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위 112 신고를 받고 경찰 G이 07:21경 이 사건 PC방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 G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남들이 다 들어가는 공간에 왜 못들어 가게 하는거냐', '고발할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G이 계속 설득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퇴거요구에 즉시 퇴거한 것이 아니라 퇴거요구에 불응하던 중 경찰의 설득에 의해 마지못해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8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PC방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피해자가 폐업까지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08:00경 이 사건 PC방에서 전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큰 소리로 "세상 어디에 그런 법이 있냐, 경찰관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못 나간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그곳 손님이 '이 사람 내보내지 뭐하냐, 업무방해 아니냐, 내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에게 "뭐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 08:00경 이틀 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파출소로 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신고 후 이 사건 PC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받기 싫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세상 어디에 그런 법이 있냐, 경찰관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찰 불러라'라고 말한 사실, 그 무렵 H 등의 경찰관들이 이 사건 PC방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인이 손님을 안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퇴거하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PC방으로 들어온 손님인 I가 경찰에게 '이 사람 내보내지 않고 뭐 하냐, 업무방해 아니냐, 내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왜 나도 CCTV 없는 데서 때리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I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경찰관들은 이 사건 PC방에 출동한 후 약 40분 뒤에 피고인을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 PC방에서 나가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에서 5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금액인 5,000원을 미리 충전하였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PC방에서 퇴거시키면서 2,500원을 환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에서 돈을 충전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PC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게임을 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 주장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PC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틀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서 영업방해행위를 하여 분란을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PC방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 H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PC방에 있었던 약 40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고 퇴거요구를 거부하기만 하였으며, 다만 PC방의 다른 손님과 사이에 언쟁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H의 진술과 상반되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