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10

범죄사실 2014고단7910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 노래연습장업자 사이에서 체격이 좋고 인상이 험악하며 머리를 밀고 다녀 소위 '빡빡이'로 불리는 자로, 노래연습장에서 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도우미 요금이나 주류대금 등 금품을 갈취하여도 이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무렵 2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3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갖다 주겠다. 나를 못 믿냐"라고 말을 하여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금지급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요금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인천 부평구 K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돈이 없어 돈 대신 반지를 맡기겠다"면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낸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맡기며 "20만 원에 맞춰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 대신 맡겨 놓은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도우미에게 준 팁 2만 원도 돌려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반지와 2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요금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0: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에서 3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갖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금지급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요금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8. 00:0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주점에서 2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잠이 들어 피고인을 깨우면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내일 가져다 줄게, 붙잡지 마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요금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8. 불상일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S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14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금액에 맞춰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1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노래방 매상을 올리기 위해 맥주를 쇼파에 몰래 버려 바지가 젖었다. 술값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맥주를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로 지급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U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 동안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일행들이 귀가하고 난 후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여 방을 옮겨 약 30분 정도 잠을 잤다. 그 후 다음 날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없어졌다. 경찰을 부르겠다.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F, E, D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노래연습장에서 손님 A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A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맥주 10병을 합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3 명으로 하여금 위 B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B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노래연습장에서 손님 A, B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위 A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0: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노래연습장에서 손님 A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A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8429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 K 2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8.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V 등 5명에게 소주 2병, 캔맥주 8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각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