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여신한도거래계약 체결 관련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천 연수구 C, 3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인 D가 보유한 약 6,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식 6,5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10억 원 한도의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5.경 피고인의 장모인 E 소유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F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20억 원으로 변경한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억 원의 한도 내에서 2018. 4. 18.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439,207,209원의 인출과 상환을반복하면서 주식투자, 전세보증금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여신한도액인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급여 지급 관련 가. G 및 피고인 명의 급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의 장인인 G를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기 때문에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G 명의로 매월 급여 430만 원씩을 수령해 오던중, 임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고 적정하게 보수를 인상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년 2월경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G 명의의 월 급여를 기존의 2배 이상인 910만 원으로 인상한 후 그 무렵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매달 급여 명목으로 910만 원씩 지급받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2019년 11월경 월 급여 1,413,330원, 2019년 12월경 월 급여 3,553,2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기존 월 급여 430만 원과의 차액 합계 67,200,000원 및 피고인 명의의 월 급여 합계 4,966,530원, 총 72,166,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D 명의 급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D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처럼 상시 출근하거나 상시 근무를 하는 등 월 급여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 등재된 D의 보수를 정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고 적정하게 보수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년 4월경 주주총회결의 없이 임의로 D가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액에 상응하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4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8,09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함으로써 D로 하여금 1억 8,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I․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정관(주식회사 B), 여신한도거래계약서(2018. 4. 18.자), 여신한도거래계약서(2019. 3. 5.자), 주식담보제공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급상여대장, 주식투자내역,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이체내역(E), 이체내역(D),D 증권계좌 거래내역, E 증권계좌 거래내역, 양소득세 납부내역, 이메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여신한도거래계약 체결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G 및 피고인 명의 급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과 D 명의 급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규모이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주주들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4건 외에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급여 지급 관련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