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충북 음성군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C은 서류 결재시의 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서류 결재시마다 매번 직접 관리사무실로 와서 직인을 날인하거나, 관리소장 내지 경리에게 대신 날인할 것을 지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의 ‘2019년 결산보고서’ 서류의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C은 예산집행 항목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결재를 반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8월경부터 실시될 위 아파트의 세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허락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2019결산보고서’의 회장 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의 ‘2020. 6. 급여외 관리비용, 연차수당 지출승인요청 기안용지’ 서류의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C은 위 서류를 검토하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C은 위 서류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실을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8월경부터 실시될 위 아파트의 세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허락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리직원 E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여, E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2020. 6. 급여외 관리비용, 연차수당 지출승인요청 기안용지’의 회장 란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경리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전임 소장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G 상대 수사) 1. 2019년 결산보고서(위조 전), 2019년 결산보고서(위조 후), 기안 용지, 자금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사인부정사용 경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1:2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45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부터 2022. 3. 2. 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022. 1. 12. 11:30경 토스 앱 메신저로 “처벌 무릅쓰고 보낸다 미리 예고는 해줘야지.(이하생 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21. 14:09경 카카오톡으로 “끝까지 넌 무고한 피해자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잠정조치 3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결정서 등본, 잠정조치위반 사실 캡쳐사진, 감정조치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회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7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6.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와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투다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모니터, 복합기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00:52경 인천 부평구 D,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31세)와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 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동종 전과는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9:57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 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1세), D(여, 51세)은 위 B의 부모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2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 앞에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던 피해자 B을 만나 계속 교제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오늘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내자 니는 사람이 자살한다고 카는데도 집에 드가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양팔을 붙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14. 15:55경 같은 구 F 지상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공용현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동인이 거주 중인 위 건물 G호 앞으로 들 어가기 위해 공용 현관 안으로 들어가 위 G호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19: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3.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6. 02:0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이별 통보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하루 이틀 이카고 안그럴거 같죠. 하루든 한달이든 일년이든 평생이든 전 해결할 거 하거든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여러 차례 보이스톡 통화를 걸고, 2021. 8. 5. 21:34경 같은 방법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 받고 끈으시죠 악의 고리는 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1. 8. 6. 00:53경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방금 통화 끊으시는거 다 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1. 8. 6. 02:01경 같은 방법으로 “내일이든 모래든 그다음 날이든 꼭 뵙겠습니딘. 오기란거 생기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징역 보내시자나요? 또 나와서 또 할 거고 또또 평생 해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8. 3. 1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지금부터 최선 다해서 그면 행동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알게요 ㅎㅎ”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18:54경 같은 방법으로 “B이란 애 대구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꼭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2021. 8. 6. 23:37경 “(중략) 저 안 죽을 거고요 평생 복수할거에요 진짜로 B이란 인간 어디 숨어도 찾아 갈 거고요, 평생 책임지고 괴롭히겠습니다. (중략) 신고하세요 혹시나 징역 가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갈게요, B 말 마지막 끝까지 그런 거 평생 남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B의 신체나 생명 혹은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고소인 발송한 문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및 그녀의 부모에게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9:13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82-5,신월2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무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 우디 A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5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B), 상해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유형의 과실로 저지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C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 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C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600만 원을 4.7%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2년 내에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24%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상환 위반이 걸려 있다. 빨리 처리하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3:1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인 폐해가 큰 범죄로서, 그 근절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범죄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를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회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금액만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도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확정된 위 실형 판결의 범죄시기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8. 10. 29.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사진과 동영상 합계 289개를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9. 13:3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유포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게 되자 위 링크를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합계 385개를 내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료회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5)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범행이어서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3:13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2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2021. 7. 15. 이 법원에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오랫동안 특수 업무를 해온 사람이고, 힘 있는 영감을 모시고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 채권이나 골드바를 싸게 매입하여 비싼 값에 되팔아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채권과 골드바를 싸게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 10억 원을 일주일 내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과 골드바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아 큰 이익을 낼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0.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0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34,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인 제출 계좌이체목록,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E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골드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연번 거래일자 피해금액(원) 범행방법 수취계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에 ‘해적왕2’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8. 7. 6.경부터 2018. 7. 9.경까지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고 취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10%를 공제한 9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환전 영상 캡처 사진, 환전 영상 CD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는바,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어 사행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76] 피고인은 2021. 12. 13. 20:5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난동을 피우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장 H에게 ‘죽을 방법 많다. 핸드폰으로 죽을 수 있다. 혀 깨물고 죽어도 된다.’라고 말하며 농약을 찾아 마시려고 하거나 칼을 찾으려고 하는 등의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F, G, H에 의하여 2021. 12. 13. 23:49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립수원의료원 선별진료소 앞 주차장으로 후송되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며 위 F, G, H로부터 ‘응급입원을 해야되니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아야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코로나면,너도 코로나다 이 씨발새끼야. 나 코로나 걸렸다. 개새끼들아. 씨발 신고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위 G의 이마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위 F의 오른쪽 목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F, G, H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하였다. [2022고단15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 18만 원 중 12만 원을 미지급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112에 신고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협박하는 거냐?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 주변을 오가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취식을 중단하고 위 다방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간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8:03경 제1항 기재 ‘K’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 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왜 나한테 협박하고 그러느냐! 씨발새끼들아! 너희 죽여 버린다. 다음에 만나면 죽일 거다. 너희 자식들도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몸을 위 순경 M 쪽으로 들이밀며 주먹으로 위 순경 M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릴테니까! 뭐하는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N의 오른 무릎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위 경장 N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M, N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1:35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고인과 남성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고도 계속 불응하다가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경위 D에게 “비켜, 안비켜, 이런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영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음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C, 2층 D 치과의원에서, 지인을 통해 알 고 지낸 치과의사인 피해자 B(남, 45세)에게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주면 서울시 동 작구 E, F, G, H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도한 후, 발생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투자손실의 위험이 있는 주식거래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9. 3. 19.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부동산투자계약서, 토지등기부, 고소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별건 진행 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