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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 05:50경 부산기장멸치를 구입하려고 피고인 운영의 G을 방문한 H에게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라고 원산지를 속이고 20kg 1박스를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20kg 기준 약 80박스(1,600kg)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의 위임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은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수산물로 구분하면서 그 중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의 위임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산지 거짓 표시의 해석 원산지표시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원산지는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을 의미하므로, 국산 수산물 중 특정 지역이나 해역에서 포획된 수산물로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이나 해역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포획된 지역이나 해역을 기준으로 한 원산지를 갖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규정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산물의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북한에서 반입한 수산물로 구분되어 있고, 국산 수산물의 경우 포획된 지역이나 해역의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바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은 하지 아니하고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만 표시하되, 지역 구분이 용이한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산지의 표시방법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따르되 세부적, 구체적 표시방법을 내지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적어도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북한에서 반입한 수산물로 구분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산 외의 수산물(원양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북한에서 반입한 수산물 또는 이를 혼합한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소관 : 유통가공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멸치는 회유성 어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멸치는 지역 표시가 가능한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 정착성 수산물 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산 연근해에서 포획되어 냉동된 국산 멸치'를 '부산기장멸치'로 표시하여 '부산기장'이라는 지역 표시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의 거짓 표시와 관련된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국산 멸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2014. 5. 13.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해주는 등 합계 53,690,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도우미로 일하는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바, 피해자는 채무자인 D이 사용하던 통장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대여금 채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통장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전가시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7. 7. 7. 위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5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D의 대여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없고 D의 소재불명으로 소제기 무렵에도 D의 계좌 사용 경위 등을 다시 파악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계좌 사용을 허락한 피해자에게도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소제기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 명의의 계좌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며 달리 증거를 조작하려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리고 피해자한테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D은 2014년경부터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업소의 사장인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D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6년경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4. 6. 1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기도 하였다. D은 2016. 8.경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미변제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하고 주거지를 옮겨 소재를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계좌 명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D의 사정이 불쌍하여 도와주기로 하는 마음을 먹고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마침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26.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B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 가덕도에 공항 개발을 하고 진행이 안 되어서 자금이 묶여 있다. B에게 비용 3천만 원을 주면 그 묶인 자금을 풀고 부지 자금으로 충분한 800억 원 가량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그를 위한 사업자금 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서울 강남구 소재 J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이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왜 늦느냐.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해결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돈이 G에게 변제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부터 2010. 10. 1.까지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합계 15,020,000을 송금받고, 2010. 9. 20.경부터 2010. 10. 1.경까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20,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영수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피해자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11. 1.경부터 2012. 8. 14.까지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E에서, 2012. 8. 15.부터 2013. 3.경까지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G에서 각 근무하면서 이동통신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보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등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광주 동구 H 소재 상품권 소매점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할인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할인받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1. 12.경에 이르러서는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외상 구입한 상품권 대금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누적 선급금 채무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제대로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근무하면서 상품권 취급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권 취급업무를 하는데 대리점에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상품권 할인대금을 선지급해주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할인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상품권 할인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8,44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A 명의), 거래장부(J), 고소보충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미정산 금액이 12억 8,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판시편취금액 18,447,000,000원 전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미정산 금액이 약 12억 6,800만 원인 이유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임의로 상품권 할인율을 8%에서 10%로 조정한 데 기인하므로 이를 그 이득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원 편취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그 편취액 전부가 특경법상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기망행위 이후에 그에 대하여 지급된 상당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이 특경법상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억 4,7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가액의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애당초 피고인에게 위 184억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184억 4,700만 원이 되고 아울러 위 금액이 특경법상의 이득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상품권 할인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업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할인금 합계 18,447,000,000원을 선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17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는 약 1,201,042,1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선지급받은 상품권 할인금 중 미정산금이 늘어나자 피해자가 상품권 할인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편취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발행회사에 대한 외상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50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의 등 뒤에 있는 그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10장, 한국은행 1천 원권 5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신용카드 2장, 의류 2점, 안경 1개, 지갑 1개(증 제10호)가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때마침 근처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뭐야 씹쌔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오후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근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1개(증 제11호)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판시 준강도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F 소유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할 의사로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할 의사로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8. 29. 18: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인 서울 종로구로 향하던 도중 환승역인 화곡역에서 우연히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F 소유 지갑을 습득하였는데, 다음날 파출소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도중 준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F 소유 지갑을 습득한 18:30경은 퇴근 시간대로 피고인은 약속장소로 향하던 도중이었고, 피고인이 F 소유 지갑을 습득한 시점부터 다음 날 05:10경 판시 준강도 범행으로 체포된 시점까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파출소에 위 지갑을 가져다 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F 소유 지갑은 사용하던 것으로서 시가 약 8만 원에 불과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는 F이 지갑을 분실한 2015. 7. 중순경 카드사에 분실신고하여 사용정지상태에 있었으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은 변조를 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준강도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F 소유 지갑을 F 소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원래 상태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유실한 지갑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습득한 자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의 물품을 소유하기 위해 현금 등 물품을 챙긴 후 지갑을 버리거나, 아니면 지갑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버리고 지갑 안에 자신의 물품을 옮겨 놓을 것이고,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모두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갑과 소지품을 분리해 보관할 것인바, 불법영득할 의사로 타인이 유실한 지갑을 습득한 자가 그 지갑 안에 타인의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특히 타인의 물건임을 나타내는 타인의 신분증을 그대로 둔 채로,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8.경 D에게 60일간 1일 1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25만원을 공제한 475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92.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채무자들에게 연 292.1% 내지 368.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합계 5,035만원을 빌려주어, 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여 주면 대부업 동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내역을 기재한 장부도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메모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약식명령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 영업의 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3.경 서울 양천구청에서 직권 등록 말소되어 무적차량이 된 속칭 '대포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2013~2014년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으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 22:55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칭 '대포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2015. 11. 1. 22:55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2:55경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삼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무단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환 등 수리비 금 1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2. 1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과 친분이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인기 좋은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투자를 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로얄층을 분양받게 하고 이를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시행사 (주)H 상대 수사) 1.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김해시 F아파트 로얄층 45평의 분양권을 받기로 시행사 사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에게 말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I) 매형이 이 사건 시행사 사장이어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본인의 친구 매형이 이 사건 시행사 사장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 사장의 처남(I)과 친구인데 분양권이 돈이 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C은 이를 보조하는 정도였으며, 그 때문에 최초에는 피고인만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자신은 보조하는 정도로 설명하였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시행사 사장과 같이 분양업무를 하던 I은 C이 아니라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인 점(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C에게 미분양 물건을 우선하여 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친구로서 C과 같이 일하는 피고인이 아니라 C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C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의 직원에 불과한 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본인의 명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김해시 F아파트 로얄층 45평의 분양권을 받기로 시행사 사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F(2006. 6. 9. G로 합필 및 지번 변경) 및 H 등 3필지의 임야 및 전 17,470m2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I,J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4. 5. 12.에 계약금 4,000만 원을, 2004. 6. 12.에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04. 8. 12.에 위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4. 5. 중순경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04. 5. 중순경 잔금 중 5,000만 원을, 2005. 1. 7.경 잔금 중 2,000만 원을, 2005. 2. 21.경 잔금 중 8,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8.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M필지 중 임야 1,120㎡ 상당을 N에게 대금 1억 2,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5.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5.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중 일부인 임야 1,130㎡ 상당을 O에게 대금 7,26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6.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5.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중 일부인 임야 404㎡ 상당을 P에게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5.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임야 시가 2억 2,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I, Q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매매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 있었다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기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N, O,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인 2011. 7. 5.과 2011. 7. 6.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010. 12. 15.(적어도 2011. 5. 31.) 후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5. 1. 7.경 R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는 피해자들로부터 매매할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았음에도[매매확인서, 변호인은 이를 피해자들이 임의로 만든 서류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R과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동의를 받은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대금 등을 독립된 계좌로 관리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아니한 2011. 7. 14.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잠시 사용한 것으로서 나머지 토지가 매도되면 정산한 후 입금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토지를 매도한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잔금을 정산하자는 추상적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개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할된 토지부분을 특정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피해자들과 진정으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피고인은, 피해자 I이 토지를 팔고 남은 부분에는 집을 지을 예정이니 어느 부분이 좋은지 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은 총 2억 2,36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잔금 5,000만 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7,740만 원)보다 훨씬 다액이기 때문에 그 잔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면 됨에도 그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2월 정도가 지난 2012. 9.경에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R, S의 진술은 J이 피고인에게 땅을 팔아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내용이거나, J이 2011. 여름경땅이 잘 팔리게 고사를 지내러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증인 T, U은 이 법정에서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증언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2013고단2648 피고인은 여수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화면의 'TIME' 기능이 '릴 회전류 베팅창'으로 변경되어 있고 미션과 게임창이 '릴'처럼 회전하는 '릴 회전류'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인 '정글'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릴 회전류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인 '몽키랜드'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JUNGLE(정글)_여수) 2014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변조 게임기 전환방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수사 진행 중에 또다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재차 적발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태권도장과 유치원을 상대로 사진을 촬영해 주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태권도장 등을 상대로 한 사진촬영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 대표와 투자를 맡으라고 하고 피고인은 '경남 쪽 태권도 총관장을 알고 있으니 경남 쪽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태권도 관장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 사진 촬영에 사용할 조명기기 구입, 유치원 졸업사진 입찰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쪽의 태권도 총관장을 알지도 못하고 경남 쪽 태권도장 관장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조명기기 구입 또는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9. 영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 각 녹취록, 자기앞수표 사진, 학원촬영 날짜 및 대금청구내역 1. 수사보고(유치원입찰 실시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3,800만 원이 아니라 1~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8. 8. 15.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해자로부터 '2017년도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상의 금원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영업비 내지 조명구입, 유치원입찰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오다 2018. 8. 초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로부터 전화를 받고 비로소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8. 15. 피고인을 만나 'C로부터 모두 이야기 들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다그친 후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을 알게되어 피고인을 폭행하며 피고인에게 '가져간 돈에 대한 차용증이라도 써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며 기재해 준 금원인 점,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금액도 1백만 원 또는 2백만 원 등의 비교적 적은 액수도 많아 피해자가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받게 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돈이 위 차용증상의 2천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고소시점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시 무렵에 해당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하다. 특히 피해자는 "2016년 추석경 피고인이 경남쪽 태권도 총관장에게 추석 전에 영업을 하겠다며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고 한우를 사서 보내달라고 하여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한우를 C(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나온 것이다'고 하며 주었다고 한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53쪽), 별지 순번 3번의 100만 원이 출금된 2016. 9. 12.은 추석(2016. 9. 15.) 사흘 전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영업을 하겠다'는 진술부분과 일치하고, 실제로 C는 '2016년 추석 명절 무렵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보냈다고 하며 한우를 가져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48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이 2019. 11. 11. 피해회복을 위해 1백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