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비기질성 정신병과 경도의 정신지체, 충동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9고합525[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9. 11. 13. 14:33 무렵 광주 동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라고 하면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운전해라, 기사 새끼야 빨리 운전해 가자 얼른 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14:25 무렵 위 가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라고 하면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른 가자, 가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고합150(상해)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20. 2,25. 18:00 무렵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F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G에게 자신의 식기도 씻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남, 44세)이 "기다렸다가 네 것은 네가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또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팔을 물고, 손톱으로 팔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18:20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식기를 헹구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에게 자신의 식기를 헹궈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Z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CD, 상해진단서 [2020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G의 경찰 자술서 1. 피해자 D, E, H의 각 수용자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장애에 대한 진단 내지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비기질성 정신병과 경도의 정고지체,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의 상태, 치료 내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개월)을 1/2까지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2개월)을 1/2까지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2개월)을 1/2까지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8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버스에 승차한 후 또다시 같은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었는데, 수감생활 중 자신의 식기를 대신 씻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나. 불리한 정상 1) 위에서 살펴 본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및 횟수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이러한 범행을 폭행죄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범행 직후 도망하였다가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런데도 그때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더 중한 운전자 폭행치상(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범행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대담하게도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들은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감안해 평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인내심을 갖고 도움을 주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이 부분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2)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 상해로 운전 중 재차 폭행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를 떨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8. 7. 무렵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이후 2019. 9.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2건의 폭행(각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1건의 재물손괴(기소유예 처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다행히도 버스 안에 승객이 거의 없었고, 버스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승객이나 보행자 등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한 범죄사실 제1, 2항 모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4)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의 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 7. 이후 치료를 중단함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통한 개선의지는 불확실하지만,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판결전조사서 10쪽),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