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그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인출·전달책으로 피고인 B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할 역할의 수거·송금책으로 피고인 A을 모집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인데 기존 대 출금 1,0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면 최고 3,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F)로 2019. 6. 10. 13:07경 500만 원, 같은 날 13:0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G에 있는 H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오만권으로 전액 현금 인출하여 같은 날 14:11경 안산시 I에 있는 J역 부근 K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을 위와 같이 수거한 후 위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같은 날 14:30경 근처 L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대화방을 통해 미리 받았던 10개의 입금자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 1개의 상대 계좌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9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상품을 O은행에서 시판중인데, 기존 일부 대출금 4,500만 원을 상환하면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위 E 계좌로 2019. 6. 10. 14:25경 1,000만 원, 같은 날 14:26경 1,000만 원, 같은 날 16:28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안산시 P에 있는 Q 서해지점 창구에서 위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오만 원권으로 전액 현금 인출하고, 1,5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33경 안산시 I에 있는 J역 부근 K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을 위와 같이 수거한 후 위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같은 날 15:47경 근처 L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대화방을 통해 미리 받았던 10개의 입금자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 1개의 상대 계좌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9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L은행 S인데 카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 조건 점수를 높여 3.5%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9. 14:06경 T 명의의 U 계좌(V)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3경 광주시 W 앞 노상에서 위 1,000만 원 수거한 후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던 T이 U 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어, 위와 같이 수거한 후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사본 1. C의 피해신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대출금 회수업무를 한다고 알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수령하여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금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A은 수금 업무를 성공하지 않은 날도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고액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바 없고, 사무실이 어디인지 묻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X 등으로만 채용한 후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명 'Y'와 X을 통해 수금할 장소를 지시받으면서 '너무 대로변이라 안 된다'거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골목길. 어제는 너무 대로변'이라고 하는 등 장소를 직접 조율하면서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는 곳을 찾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은 소매치기를 당하기 쉬우니 그랬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변명이다. 피고인 A은 '고객'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Y'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굳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Y'의 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9. 6. 12.에는 '고객'이 피고인 A에게 '도망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경찰서에 간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을 용인하고 수금 및 송금 행위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가족관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