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C교회에서 당시 16세이던 피고인의 딸 친구인 B(여)을 알게 되어 2012. 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헤어지자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고,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만약 계속적으로 B에게 연락을 할 경우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의 친구와 교제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3. 15. 19:32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몹쓸 사람들이군. 항상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나 하고.당신들 말 나는 못 믿어. 그리고 에게 글을 보내? 내참 어이가 없어서.일을 크게 만들자는 애기인가 본데.나도 이제 이 친아빠에게 모든 상황들 다 알리고 당신들이 한짓도 모두 더 알리겠으니 그리 알고. 이와 E 형.외가 쪽 친가 쪽 모두 알리겠소.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하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어린 딸이 피고인과 사귄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8. 0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3. 초순경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헤어지자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기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26.경 피해자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참.B가 보고싶구나.참 보고싶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5. 18.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2.경 경기 수원시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은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교제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사진, CCTV 자료 캡쳐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D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내용의 증인 B, D, H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B과 그녀가 16살 때부터 8년 넘게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남성을 모집하여 B과 함께 2 대 1 성관계를 갖는 부적절한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해 B의 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으며 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과 B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가 겨우 건강을 되찾아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B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집요한 접근과 집착 끝에 B과 그녀의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B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B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C교회에서 당시 16세이던 피고인의 딸 친구인 B(여)을 알게 되어 2012. 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평소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는 속칭 ‘2 대 1’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던 중 2019. 6.경 중국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에 있는 I호텔에서 B에게 ‘2 대 1’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저녁 무렵 위 호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 1명과 같이 위 B과 ‘2 대 1’ 성관계를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불상액의 대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에 있는 ‘J호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 1명과 같이 위 B과 ‘2 대 1’ 성관계를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불상액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거 국내에서 B의 동의를 받아 불상의 남성과 2 대 1 성관계를 한 후 그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2대 1 성관계를 한 것도 사실이나, 마카오에서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성관계 대가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불상액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20살이 넘었을 때 국내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성과 함께 2 대 1 성관계를 10번 가까이 하였다. 처음 2 대 1 성관계를 했을 때 피고인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그 후 2019년경 마카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성과 2 대 1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때는 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나에게 위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카오에서의 성관계는 애초부터 피고인과 B이 대가를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B 역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인 줄로만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20. 3. 15. B의 어머니인 D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에는 ‘나와 B이 2 대 1 성관계를 할 때 15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돈은 모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B에게 줬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그런 성관계를 하였고 그들에게 받은 돈은 전부 B에게 줬으며, 두 번 정도는 내가 돈이 좀 급한 경우가 있어서 B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돈을 챙겼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런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은 마카오에서 2 대 1 성관계를 갖기 전에 국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2 대 1 성관계를 가졌고, 그 때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힌 대가를 받고 했다는 성관계가 국내에서의 성관계를 말하는지, 마카오에서의 성관계를 말하는지 구별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마카오에서의 성관계 당시에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대가를 받았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B의 어머니인 D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피고인이 2 대 1 성관계를 한 후 B 몰래 상대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성관계 대가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역시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이 마카오에서의 성관계에 관한 것임을 특정할 만한 다른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