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터 2009. 12. 22. 까지 해군본부 D단(이하 'D단'이라 한다) E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이 도입하는 함정 및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2. 31. 해군 F으로 전역하였다. 방위사업청 AQ부 AO팀에서는 200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G(G, 일명 'H함', 이하 'H함'이라 한다)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급으로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군본부 D단 E처는 방위사업청 [국(이하 '국'이라 한다)으로부터 H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 대상장비로 선정된 J社(J, 이하 'J社'라 한다)에서 제안한 "K"(이하 '이 사건 음탐기'라 한다)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를 위탁받아 2009. 9. 3.부터 2009. 10. 9.까지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해군본부 D단 E처에서는 2009. 8. 하순경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당시 E처장이었던 피고인은 시험평가 담당 실무자인 E처 L과 M담당 소령 N과 E처 L과장 O으로부터 "작전운용성능(ROC) 및 군 운용 적합성 항목과 관련된 J社 제안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충족'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K은 제안서에 실적 장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 실적이 없어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적 장비'로 취급하여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N, O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사실은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보유 및 운용 중인 제안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로 처리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시기를 연기해 줄 목적으로, 2009. 8. 하순경 충남 계룡시 S에 있는 해군본부 D단장 사무실에서, D단장 T에게 위 N, 0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일단 실적 장비로 간주하여 구매시험 평가를 수행하고 나중에 AO팀에서 장비를 납품받기 전에 J社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도록 하면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T로부터 승인 및 결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해군본부 D단 E처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유사 장비인 U社의 P의 납품 실적을 K의 납품 실적으로 잡아 K을 실적 장비인 것처럼 처리하고, 구매시험평가 계획 중 평가 방침에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기 실적 보유 및 운용 중인 제안장비의 시험성적서는 기종 결정 후 납품 이전 시까지 제출토록 함을 조건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라. "고 지시하여, 제안요청서 필수 항목인 '필수-015'(진동), '필수-017'(소음), '필수-018'(전자기간섭, 전자기 적합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장비 납품 시에 이를 제출받도록 평가 방침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후 해군본부 D단 E처는 2009. 9. 3.경부터 2009. 10. 9.경까지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음탐기는 함정 탑재 실적이 전혀 없는 장비로서, J는 당초 제출한 제안서의 부록A를 통해 공인되지 않고, 제안한 제품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의 서명이 없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 불가능한 'USBIR DIVER DEFENSE SONAR, UNIT #2, TEST REPORT(2005. 1. 24. 자)'라는 제목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을 뿐 위 K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군 운용 적합성(작전운용환경 적합성) 분야의 필수조건인 '진동/소음/EMI, EMC(전자기 간섭, 전자기 적합성) 등 3개 항목'에 관하여는 실적 장비로 취급할 경우에 요구되는 전문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항목 중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중 3개 항목(진동 소음/ EMI, EMC)'에 관하여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 위 해군본부 D단 사무실에서, 내부 승인을 받아 그 내용대로 국에 통보할 목적으로, V,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군본부 'D단 E처' 명의의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J社가 제안한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중 3개 항목(진동/소음/EMI, EMC)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로서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 대상장비 주요성능" 중 "군 운용 적합성" 항목에 "충족"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 시험평가 결과" 표와 같이 군 운용 적합성 분야 3개 항목(진동/소음/EMI, EMC)이 '충족'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T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 2009. 10. 1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해군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보고한 후, 이를 D단 L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군본부 D단 E처 명의의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G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9. 10. 16. 경 위 1항과 같은 해군본부 D단 사무실에서 I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V,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군본부 D단 E처 명의의 G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J社가 제안한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중 3개 항목(진동/소음/EMI, EMC)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 운용 적합성 분야 3개 항목(진동/소음/EMI, EMC)이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다음, T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 같은 날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방위사업 협력과로 D단장 명의의 'G 탑재 구매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제출'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G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군본부 D단 E처 명의의 G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V,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서(안) 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205) 1.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30), G 선체고정음탐기(HMS) 제안요청서(증거목록 순번 143), G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서(안) 제출(증거목록 순번 154),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63),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제출(증거목록 순번 164),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65), G 탑재 무기체계(6종)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통보(증거목록 순번 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16. 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G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G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하고 안일한 업무 처리 결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H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해군 전력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주의하고 안일하게 업무처리한 것으로 위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해군본부 D단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충족 결과를 시험평가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 I국에 통보하였는데, 방위사업청 국 W팀에서도 심의를 거친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요청하거나 제3자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군 생활을 30년 넘게 하여 오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X훈장 Y 등을 수상하였고,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