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기초사실] N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호텔(이하 'P호텔'이라고 한다)의 운영법인으로서 2004. 2. 25.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피고인 B은 A의 오랜 친구로 2006. 8. 2.부터 2016. 5.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A의 동생으로 2008. 8. 5.부터 2016. 6.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D는 2008. 11. 6.부터 2016. 6. 8.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 2016. 6. 9.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P호텔은 Q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R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여 2007. 4. 26. 준공된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4,786.9m²로 일반 숙박시설(호텔),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호텔의 개별 호텔객실을 등기 분양받은 별도의 구분소유자들 중 다수로 이루어진 비법인 사단인 'P호텔 관리단'(이하 '호텔관리단'이라 한다)은 2007. 5.경 Q 주식회사와 10년간 최초 3년간은 투자금액(분양금액)의 8%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호텔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공동배분하며,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Q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P호텔 운영권을 위탁하였다. 2011. 1. 27.경 이 사건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회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원권판매대행사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로 형사고소되자, 이 사건 회사와 호텔관리단은 N(주)가 P호텔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총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그 처분권은 P호텔 관리단이 갖고 경비 중 인건비는 총 매출액 대비 33%, 복리후생비 및 마케팅비로 매출액 대비 5%, 위탁수수료[N(주)의 주주배당액]는 매출액 대비 3%로 하고, 이 합의서에서 언급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마케팅비,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P호텔의 전 이사인 U이 P호텔 객실의 구분소유자인 S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이 사건 호텔 자금 횡령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하자,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P호텔에 근무하는 여직원 T로 하여금 U을 강간죄로 고소하도록 하였다가 2013. 10.경 U로부터 무고교사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운영수익금에서 피고인 D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P호텔 5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무고교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V의 W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등의 횡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X의 Y 변호사도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경리과장 Z으로 하여금 2013. 10. 21.경 법무법인 V에 변호인 비용으로 3,300,000원, 2014. 4. 16.경 법무법인 X에 변호인 비용으로 22,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운영수익금 합계 25,3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가 2012. 10. 11. S로부터 이 사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3. 8. 2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사건 재판에서 전체적인 법률자문과 검찰 측 구형을 낮추는 등 양형에 있어 도움을 받고, 구분소유자 중 임대차 연합회 회장인 AA이 U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자 항고하여 다투면서 U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운영수익금으로 위 두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Y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Z으로 하여금 2014. 3. 14.경 법무법인 X에 변호사 비용으로 44,000,000원, 2014. 5. 29.경 11,000,000원, 2014. 10. 6.경 11,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운영수익금 합계 6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S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2013. 8. 2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자 피고인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AB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운영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Z으로 하여금 AB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11,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4,5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출결의서, 각 대체전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수사, 재판 일정 및 변호사 선임비 지급내역), 각 변호사 선임 내역 및 지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배임수재사건 1심 판결문 첨부보고), 부산동부지원 2016고합51, 5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들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영권을 박탈 내지 탈취하려는 U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받아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회사자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지급 당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러한 지급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무고교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출은 비록 그 사건 고소인 U에게 피고인들의 경영권을 박탈 내지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U이 P호텔 객실의 구분소유자인 S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이 사건 호텔 자금 횡령 등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D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U로서는 피고인 D가 무고를 교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U이 피고인 D를 무고교사로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운영수익금에서 피고인 D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업무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U의 고소에 대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1의 나항과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인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그와 같은 변호사 비용 지급이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V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을 모함하여 경영권 탈취를 포함하여 형사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등 법률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한 법무법인 V의 의견은 'P호텔의 일부 구분소유주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을 포함하여 경영권 박탈을 목적으로 위 경영진을 고소한 것이라면 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지출되는 비용은 회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지출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지출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경영권 박탈 내지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경영진 등을 고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무고교사사건은 U이 먼저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되자 그 고소에 관여한 피고인 D를 무고교사로 형사고소한 사건이므로 위 자문 의견이 전제하는 상황과 전혀 틀리고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역시 위와 같은 자문이 전제하는 상황이 아니다(오히려 피고인들의 비리 내지 비위를 적발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자문 의견은 2013. 12. 2. 법무법인 V에게 자문을 구하여 2013. 12. 11.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지출된 변호사비용(판시 제1의 가항의 2013. 10. 21.경 법무법인 V에게 송금한 3,300,000원, 판시 제2항의 2013. 1. 2. ~ 2013. 8. 28. AB 변호사 등에게 총 10회 합계 214,500,000원 송금)과 위와 같은 자문 의견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이전인 2011. 1. 27.경 이 사건 회사와 호텔관리단은 '이 사건 회사가 P호텔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총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그 처분권은 호텔관리단이 갖고, 경비 중 인건비는 총 매출액 대비 33%, 복리후생비 및 마케팅비로 매출액 대비 5%, 위탁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3%로 하며, 합의서에서 언급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마케팅비,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 측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 즉시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그 미이행시 호텔관리단 측은 그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호텔관리단 측이 갖는 이익처분권을 이 사건 회사 측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회사 측의 회계에 관한 권한은 호텔관리단 측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인 회사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호텔 운영 수익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해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었다(즉 그러한 변호사 선임료가 위 인건비, 복리후생비, 마케팅비,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호텔 운영 수익금에서 절대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경비여서 이를 지출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존립 근거인 위탁운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는 그러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익형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영진들이 개인적인 법률 분쟁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다음 지출하였으므로(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는 없다) 미필적 고의로 이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확정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배임수재죄로 재판받을 당시 선고형보다 2개월 더 많은 기간 동안 구금당하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C가 94,325,000원을, 피고인 A이 94,325,000원 및 22,825,000원을 각 공탁한 점(판시 각 범행 상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균분하여 피고인 A, C, D의 부담분을 공탁한 것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 대한 부담분까지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 등으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범들의 피해 변제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제2심부터는 자신들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B, C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D - 각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구분소유자들 중 다수로 이루어진 비법인 사단인 위 '호텔관리단'과 합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P호텔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운영수익금 중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의 일부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위 P호텔 운영수익금에서 떼어내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었고, 같은 목적으로 상가소유주로부터 받은 상가관리비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 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년경 메르스 감염사태 등으로 인해 위 P호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회사가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 상가관리비를 2016년도 직원인건비와 호텔운영 경비 등에 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호텔관리단'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 상가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Z으로 하여금 장기수선충당금 125,049,367원, 공유지충당금 255,892,401원, 상가관리비 19,950,640원 등 합계 400,892,408원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명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호텔관리단이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 상가관리비의 소유자라고 전제하고 호텔관리단이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유지충당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그 명목으로 적립해 둔 것일 뿐 구분소유자들이나 호텔관리단으로부터 실제로 납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여서 그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상가관리비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상가소유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인 이상 그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여서 그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도 역시 이 사건 회사이다. 그러나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라고 전제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는 근거(법령, 관리규약 등)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관리비는 용도가 제한되는 자금인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한바, 당시 경영권 분쟁, 메르스 감염사태 등으로 인해 P호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제외하고 2016. 1. 분 직원인건비로 지급할 자금 조차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공유지충당금, 상가관리비를 전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2015. 12. 22.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이 이사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2016, 1.분 인건비로 일시 사용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의결(당시 호텔관리단에서 선임한 AE 이사 및 AF 이사까지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까지 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용도 외 사용이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수익금 보다 직원인건비를 우선하여 지급할 수는 없었고(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그 즉시 위탁운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직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호텔 운영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며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회사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분명하지는 아니하다) 이자를 지급해야 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 사건 회사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일시 사용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이를 다시 적립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사용하고 실제로 그 이후 이를 다시 적립해 둔 이상(이 사건 고소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용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된 다음에서야 이를 다시 적립해 두기는 하였으나, 그 전용금액이 4억 원 정도나 되고 그 전용시기와 재적립 시기의 간격이 10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회사가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도 영업을 지속한 끝에 재적립할 무렵이 되어서야 시재금이 6억 원 정도에 이르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재적립은 당초 이사회 의결 내용을 그대로 실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범죄성립 이후의 피해 변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