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D’, ‘E’)의 제안을 받고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3. 3.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3,600만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산시 I에 있는 J 교문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위 J 근처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위 교문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3. 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N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920만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성북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강제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범죄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이 사건의 경우, 대면 없이 전화·문자메시지로만 채용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돈을 수거하러 갈 때 미리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98, 524면 참조), 피고인 A은 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 O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P 명의로 된 ‘강제완납증명서’를 건네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02, 501면 참조),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한 호의로 그를 도운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을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3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