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8. 4. 5.경 피해자 B(여, 52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5. 16.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쿡쿡 누르면서 '장난으로 보이느냐'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파에 눕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간 다음 휴지와 손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손수건과 블라인드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 무릎, 발목을 묶고, 위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팬티를 찢어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에 묶어놓은 끈만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무릎,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내역과 통장 입금내역에 대해 추궁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을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다른 남자랑 못하게 하겠다'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니랑 이제 마지막이다. 경찰서 가든지 죽든지 이 방법 밖에 없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입안에 손수건이 물려있고 손목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순번 1, 2번), 사진 6 매 1. 각서(순번 6번)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순번 11, 12번), 사진 7 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사건 당시 피의자가 사용했던 칼 사진 첨부, 순번 54, 55번),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칼을 빼앗은 것일 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와 '아반떼에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라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였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몇 번 찌르면서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잡자 전화기를 뺏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입에 휴지, 손수건을 넣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손, 발, 무릎을 테라스 끈, 손수건 등으로 묶었다. 강간을 할 때에는 발목과 무릎에 묶인 것을 풀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과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약 10시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 부위에는 목이 졸린 자국이 선명하였으며, 복부에는 살짝 긁힌 자상이 6개 정도 있고, 무릎 위쪽에는 끈으로 묶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본인 A은 5. 13.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걸로 오인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로 목을 3번 조르고 온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피해자 통장으로 매월 30일 날 송금을 하겠습니다. 5. 13. 문제로 인해 2시부터 5. 16. 오후 5시까지 손과 발을 막고 입을 막고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하였습니다. 학대와 경멸과 폭력으로 안방 및 침대 기타 등 기물파손을 본인 A이 원상복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금의 피해보상, 기물파손에 대한 원상복귀, 접근금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는 자기와 오순도순 사랑하며 살고 싶었어 진심이야 정말 잘못했어 매달 돈부치며 내 잘못을 보상할게 새 인생 산다하고 자기가 준 인생이라 여기며 살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 못했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병에 준하는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5년 ~ 8년) ▶ 제2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시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말린 것이라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사건들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이 헤어지자고 하거나 피해자들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것에서 시작되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향,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