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4:47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중앙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 이에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E K3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항의하였음에도 운전석에 다시 앉아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 G이 열려진 운전석 문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계속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운전석 문 부분에 매단 채로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위 장소에서부터 약 50미터 정도를 진행한 후 부천시 H에 있는 I 동물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마주오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여 차량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GG이l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I 동물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여 2016. 12. 31. 04:48경 부천시 J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2차로 도로변에 피해자 K가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그재그 식으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4,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4:35경에서 05:30경까지 부천시 부일로431번길 37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263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주변 CCTV, 위드마크공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G이 도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한 뒤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매단 채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은 피해자 F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범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E빌라 호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야, 누구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계속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하면서 바지를 엉덩이 부근까지 약간 내리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집 출입문), E빌라 301호 사진 제출, 추송서(사건 현장인 E빌라 전경 및 2층, 3층 301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수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 03:55경 김포시 C 김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신고현장에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법무사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10. 7. A에게 21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담을 할 때 임시로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A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28. 본안에서 승소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 7.경 D로부터 현금으로 150만 원을 빌리고 같은 달 27.경 이자 포함하여 210만 원을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민원실의 수사관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쉽게 무고를 자백하면서 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12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초경 보전산지지역인 김포시 C, D에서 김포시장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46m2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절·성토하는 등 불법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현장도면 (나) 부분 1,997㎡는 2012년 여름 집중호우로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려 훼손된 것이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현장도면 (다) 부분 350²는 2011년 여름 훼손된 별지 현장도면 (가) 부분에 대하여 복구방법을 찾아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포크레인 기사 이 임의로 포크레인을 운행하면서 훼손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절 ·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의 훼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훼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공무원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훼손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가 절토 또는 성토로 훼손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다만 별지 현장도면(다)부분은 장비가 올라타고 간 흔적이어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별지 현장도면 중 G, H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증인 I는 별지 현장도면 (나) 부분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져 내려 훼손된 것이고, 별지 현장도면(다)부분도 별지 현장도면 (가) 부분에 대한 추가훼손방지방법을 찾아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장비기사 이 임의로 장비를 운행하다가 훼손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0. 19:2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행선지를 묻자, '그것도 몰라. 씨팔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요양병원까지 데려다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5 경 E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3. 06: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뚝섬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치 위에 우리BC카드, 교통카드, 운전면허증, 현금영수증카드,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3. 06:51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BC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 우리BC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1:18 경까지 8회에 걸쳐 1,46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8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8

범죄사실 2015고단5668 피고인들은 2015. 8. 1. 05: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모텔 406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스탠드형 TV 1대를 객실에 있던 이불보와 베개피를 이용하여 감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포장해 놓은 TV를 객실에서 가지고 나오던 중 모텔 1층에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3531 피고인 A은 2015.9.27. 07:47 경 서울 중구 청구역 공용화장실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 83-9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56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으로서 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탁구 러버(고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306,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탁구러버(고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6,000원,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W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 R, O, M, L, U, K, G, J, C, I, H에게 편취 금액을 반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관심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1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범하여 수사를 받고 2차례 약식명령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1:25경 경주시 천군동 블루원리조트에서 같은 날 11:30경 경주시 신평동 대명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동현(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무시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G(남,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7:1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2015. 6.경부터 무면허 상태가 되었던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F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내지 10월인 점{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일부 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이라는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부터 목 부위까지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에게 자녀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B이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18: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불만으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9:5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위치한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이르러,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휘발유 1통을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러 창고 안에 있던 파렛트, 호스, 휘발유통 등을 소훼하고, 그 주변에 있던 휘발유가 담겨있는 통 7개, 창고 전체, 인근 주택까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관련사진, 위성사진, CCTV 영상CD 2매 1. 수사보고(창고내 기름통 수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화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창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로 타인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0:05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에 있는 소안수협지소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B(62세)이 멍석을 걷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98cm, 너비 :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1. 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8: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밥 먹지 말고 나가라.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TV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냉장고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게를 음식점 유리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 만원 상당의 TV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0,000원 상당의 음식점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시숙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중독에 대한 입원치료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4. 11.경 집행유예, 2017. 2.경 벌금형 처벌을 비롯하여 1997.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8. 21.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2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내 2번방에서, 술에 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던지고, 마이크를 바닥에 강하게 던져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래방 모니터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똑바로 조사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재물손괴죄에 한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112신고사건 처리 등 사회의 안전을 위한 국가작용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림으로써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의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0:00경 양주시 D빌라' 2동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한번 줘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좀 만지게 되게 비싸게 노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30. 22:45 경 양주시 삼일로65번길 156 공아파트 앞 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을 다시 내 놓아라"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0경 양주시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을 1회 밟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ㅎ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280에 있는 목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894,3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1. 교통 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01:4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46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51 별망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5: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던 50cc 원동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03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각 씨씨티브이 영상캡쳐, 동영상캡쳐, E 내부 씨씨티브이, J아파트 앞 방범용 씨씨티브이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바로 취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8 년 전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