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2014고단64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6. 6. 02: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마트 셔터문을 들어 올려 그 틈을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및 카운터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14,000원 상당의 라이터기름 4통,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0. 23:1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셔터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10. 23:3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순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10. 23:50 경 구미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 이르러 위 청과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청과점 커텐문을 제쳐 열고 청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6. 12. 01:00경 구미시 R, 189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4. 6. 12. 01:10경 구미시 R, 168호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의 폴더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4. 6. 12. 01:30경 구미시 R, 107호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밥공기 4개,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6. 13, 06:15경 구미시 W 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당구장' 앞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당구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 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당구장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53]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4. 7.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1번 출구 인근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Z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손가방 속에 넣어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J, M, P, U, S,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발생보고, 각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스마트폰 매입 업소 장물 취득 불입건 및 압수품 증 제4호 사진),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2014고단7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4개월만에 판시 [2014고단644]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는 형태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범격으로서 판시 각 범행을 발의하고 주도한 점, 부친과는 연락이 안 되고 모친은 그 소재만 알고 있는 정도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 또한 매우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대부분의 성격,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J, AA, U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치원때 양친이 이혼한 후 군에 입대할 때까지 백부모 손에서 자랐는바 병장으로 제대한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집을 나와 지하상가나 공원화장실, 편의점벤치 등에서 노숙하며 지내다가 숙식과 이동에 필요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제는 의정부의 할머니 집으로 가서 마음을 잡고 직장을얻어 건실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2014고단644]의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금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양친이 면회도 와보지 않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 도중 집에서 부모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행복한 것인지 깨달았고 이제는 부모님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집으로 돌아가 비록 가난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소년으로서 양친의 애정과 관심이 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