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55경 울산 중구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서행하던 위 차량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을 갑자기 가속하여 C을 충격할 뻔하는 등 C을 폭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대검찰청 영상감정 결과통보(화질개선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 앞으로 서행 접근하면서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하려는 것처럼 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하려고 하자 차량을 가속하여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단속 경찰관의 다리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나 위협에 대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격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충격했을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이던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지점을 통과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선을 이탈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단속 구간 내에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유형력의 행사로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막고 2차선에서 음주단속을 하였는데(제일 앞에 F, 가운데 E, 마지막에 피해 경찰관 C 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 앞으로 서행접근(시속 20~30km)하면서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하려는 것처럼 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근하려고 하자 차량을 갑자기 가속(시속 60~70km)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들은 차선 위(이 사건의 경우 1차선과 2차선 사이 차선)에 서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은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속을 하여 도주하기 전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할 것처럼 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자 했던 피해 경찰관인 C과 피고인의 차량은 매우 근접한 상태(20~30cm)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높여 도주함에 따라 피해 경찰관은 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근접한 상태에서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할 경우 피해 경찰관과의 충격 가능성도 있는 등 위와 같은 차량운행은 비록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동은 음주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경찰관은 매우 근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 경찰관이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도주한 후 피해 경찰관은 근처에 앉아 있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근무를 마치기 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인은 '피고인 차량 앞 범퍼의 구조 및 형상, 인체의 구조나 인체 치수상 무릎 높이,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치수, 형상,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피해 경찰관의 좌측 무릎 아래 외측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경찰관이 충격의 위험을 느껴 좌측 다리를 뒤로 후퇴시키는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함부로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1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은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 충격 외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유형력행사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과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한 것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칼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폭행과 달리, 자동차의 도로 주행 자체는 통상적 용법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단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주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곧바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고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즉,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대에게 돌진하거나 신체 일부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급주행하는 등과 같이 상대에게 위협이 될 만한 특이한 주행 등을 통해, 자동차를 통상적 용례와 다르게 사용하려 한 의사와 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이탈하여 피해경찰관이 서 있던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음주단속 구간을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구간에서 서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서 있던 피해 경찰관 앞에서 가속을 한 것인데, 단속 구간의 거리, 당시 피해 경찰관의 자세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경찰관의 옆을 지나갈 당시 피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경찰관의 다리 부분에 조금 부딪혔다는 것이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2주 진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자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높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나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2:55경 울산 중구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서행하던 위 차량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을 급격히 가속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