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종회의 고문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2010. 1. 10. 수원시 F역사 6층의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개최된 H종중 임시총회에서 종중명칭 변경, 종중사무소 이전, 종중회장을 B로 선임하는 건에 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H종중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I 임야 13,641m²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법무사 사무실에서 K 법무사에게 위 종중 임야의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를 의뢰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인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H종중 임시총회 2010년 01월 10일 10시 수원시 F역사 6층 G (중국집)에서 다음의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다 참석 종원수 16명(명단 별첨) 회장 M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금일 총회에 불참하였으므로 임시의장으로 A 고문을 추대한바 동인은 임시의장직을 수락한 후 정관 제11조 제3항 총회성립요건을 확인한 후 이어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결의사항 제1호의안: 종중명칭 변경의 건 의장은 종중의 현재 명칭 H종중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가결하다. 종중명칭: E宗會 : E총회 제2호의안 : 종중사무소 이전의건 의장은 종중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N을 다음의 장소로 이전할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그를 찬성하여 종중사무소를 이전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205-206 이전연월일 2010년 01월10일 제3호의안: 종중회장 선임의건 의장은 규약 제5호(임원)에 정한 임원의 임기 만료로 다음 사람을 선임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회장 B 수원시 권선구 0아파트 205-206 위 건의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결의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하다. 2010년 01월 10일 E종회 임시의장 A, 회장 B, 종원 P, 종원 Q"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A, B, P, Q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찍고, 2011. 8. 21. 위 종중 식사모임 때 작성하였던 방명록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총중 명의의 임시총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1.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L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I 임야 13,641제곱미터의 명의인 "H종중"을 "E종회"로 변경해 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로 하여금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성명불상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E종회' 앞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S, T, U, L의 각 법정진술 1. A, 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확인서 1. H종중임시총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E종회회의록(2011년 8월 21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E종회 임시총회(2011. 1. 10. 오전 10시), E종회 회의록(2011. 8. 21.), 등기완료통지서, 종중규약회의록 및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H종중(이하 '이 사건 H종중'이라고 한다)과 E종회는 동일한 종중이고, 당시 위 종중의 대표자는 피고인 B이었으므로, 위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죄가 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H종중은 V 24세손인 W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W의 아들로는 장남 X, 차남 Y, 삼남 Z가 있는데, X의 후손은 적어도 20여명, Y의 후손은 적어도 60여명이 있고, Z는 양자로 출계가 된 점(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2010. 1. 10. 회의를 개최할 당시에 존재하던 이 사건 H종중의 정관 제14조는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여명의 종중원들에게만 전화로 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60여명의 종중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다수 종중원의 의사를 단일한 단체의사로 수렴하는 과정인데,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종중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서에 나타난 이 사건 H종중의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2010. 1. 10. 회의에서 종중명칭변경 및 사무소 변경사항이 기재된 정관개정 여부를 논의하여 정관개정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정작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증인 R, S은 당시 2010. 1. 10. 회의에서 종중명칭 변경이나 사무소 변경사항은 논의된 바 없고, 대표자도 AA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을 뿐, B를 회장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서에 날인한 Q조차도 종중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172쪽) 그 문서의 작성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서 작성 이후의 종중원들의 분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H총중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서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10.자 회의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서의 구체적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H종중의 단체의사에 기초하여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이 사건 H종중의 부회장으로 있었고, 그밖에 관례상 이 사건 H종중의 총회 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결의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1. 10. 회의에서는 종중명칭변경, 종중사무소 이전, 종중회장 선출 사항에 대한 H종중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H종중의 단체의사가 나타나 있는 문서인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