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 피고인 범죄경력 및 직업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202호, 901호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이하 '이 사건 대부중개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사무실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사무실에서 입출금 및 직원 급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SC금융' 또는 '모아금융' 등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국내 기업 또는 금융업체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로 작성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전화하여 대출의사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을 열람하고 그 고객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그 고객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은행을 안내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서도 마치 피고인 측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액의 30% 이내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대출상담직원 등 12명(G, H, I, J, K, L, M, N, O, P, Q, R)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부중개 사무실을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출상담직원 관리, 교육, 회계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부중개 사무실의 입출금 관리, 직원들 급여관리를 하고, G은 대출상담직원 관리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상담직원 H 등 11명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SC금융' 또는 '모아금융' 등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희망 고객을 선별하고 수수료를 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H은 2012. 11.중순경 이 사건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S'이라는 가명을 쓰며 자신이 마치 'SC금융'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시중 은행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대출희망의사를 확인한 다음,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연락처 등을 묻고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피해자 T이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찾은 후 다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행신지점에 가서 '새희망홀씨대출'이라는 명칭의 대출을 받으라고 설명하고, 피해자 T이 위 대출상품으로 991만원을 대출받자 마치 피고인들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 수수료 1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SC금융' 직원이 아니었고, 우리은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으며 피해자 T은 단독으로도 우리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11. 22.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속칭 대포계좌인(주)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7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78,81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등 직원 1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81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월 평균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총 44,80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W'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V(성명불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수수료를 챙기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수법을 배우게 되었고 'V'의 지시에 따라 속칭 '대포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수수료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V'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V'은 2012. 6.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속칭 대포계좌인 (주)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V'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77,149,270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각각 위 돈을 인출하여 'V'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149,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위와 같은 대출수수료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약 80만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주)Z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 AA,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N, M, Q, L, I, P, H,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상담원 R USB 확인-입금계좌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 AH 계좌 거래내역, ㈜ AI 계좌 거래내역, ㈜ AJ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K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Z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L 계좌 거래내역, ㈜ AM 계좌 거래내역, ㈜ U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TM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G에게 압수한 USB 저장자료 분석) 1. 수사보고(증제10호 상담원 USB 저장매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개인정보(DB) 내역서 사본Ⅱ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대부수수료를 송금한 추가 내역) 1. ㈜ AN 계좌 거래내역서, ㈜ AO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Y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2-011871호 압수수색영장 등 첨부 관련) 1. ㈜ AP 계좌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주) AQ)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R(주)) 1. 개인정보자료(DB) 내역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심급별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구입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구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규모,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