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 사 실 2019 고단49251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019. 4.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22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23: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6. 0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메뉴판을 주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19245525, 피고인 A, C은 아이스크림 유통업체인 'G'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경산시 I 소재 ㈜)'에 2017. 1. 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인 경산시 K 소재 (주)L'에 2017. 9. 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아이스크림 납품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7. 15.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J와 ㈜L에서 아이스크림 납품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와 '(주)L'에서 아이스크림 납품시 아이스크림 낱개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박스 수량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낱개 아이스크림 일부를 빼돌려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J'에서 아이스크림 1박스를 납품하면서 위 박스에 포장되어야 할 정상 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량의 낱개 아이스크림을 담아 납품하면서도 마치 한 박스 전체의 수량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아이스크림 1박스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납품시마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박스를 빼돌려 2017. 1. 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위 '(주)'와 2017. 9. 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위 (주)L'에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J'와 '(주)L'에서 아이스크림 납품시 아이스크림 포장 박스 수량만 확인하고 동일한 제품의 경우 처음 한 개 박스만 바코드를 찍어 입력하고 나머지 수량은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전산상 입력하여 매입을 잡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납품 수량을 부풀리고 그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J'에서 성명불상의 마트 측 직원에게 실제로 납품한 아이스크림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그 수량을 부풀려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납품시마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박스를 빼돌려 2018. 7. 15.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주)J'와 '(주)L'에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주점 씨씨티브 영상 씨디 첨부) [2019고단5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확인서(A,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매입전표, 각 공급사별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금액이 7,000만 원 상당이고, 사기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종전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C: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