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전제 사실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은 2012. 12. 1.부터 2017. 11. 13.까지 피해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19. 10. 14.경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9. 9. 30.까지 피해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C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매물 관리 프로그램인 E를 개발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 축적한 부동산 매물정보 96,400건을 위 프로그램에 저장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E에 저장된 매물정보는 금액 정보, 특징 정보,임대내역 정보, 소유자 정보, 작업내역 정보,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2. 범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에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직시에는 관리하는 부동산프로그램, 부동산 물건자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어,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E 프로그램에 저장된 부동산 매물인 서울 강남구 F건물에 대한 금액 정보, 특징 정보, 임대내역 정보, 소유자 정보, 작업내역 정보,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건의 부동산 매물과 관련된 정보(이하 ‘이 사건 각 매물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30.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 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저장된 이 사건 각 매물정보를 피해회사에 반납·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E 프로그램에 저장된 이 사건 각 매물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물건 유출정보 특정 보고) 1. 각 비밀유지약정서, 비밀유지서약서 1. E 매물정보 출력물(100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해회사의 E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별 부동산에 관한 여러 정보의 종합이 이 사건 각 매물정보이다. 여기에는 특정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 소유자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보증금․임대료․관리비․만기 등 임대차내역, 관리․지출 내역, 중개진행 상황, 소유자의 매도희망 가격, 부동산의 수익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업계에 공개되었거나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일부 있기는 하나, 소유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그와의 접촉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매물정보는 부동산중개라는 업무상 목적을 위해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취득하고 축적한 것으로 사실상 유일한 무형의 영업용 자산이다.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이 팀별로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하고 있어 회사차원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피해회사와 분배하고 있는 점과 피해회사와 그 직원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위 매물정보의 취득과 축적, 유지와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고 봄이 옳다.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인할 수도 없다. 개별적으로든 서로 조합됨으로써든 피해회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되어 경쟁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한꺼번에 갖고 나온 위 각 매물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물정보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수나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다른 경쟁자에게 유출되면 경쟁자는 그 만큼 영업상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경쟁자가 확보한 기회가 피해회사에게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C의 중개로 2020. 2.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매물이 거래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몰래 반출한 각 매물정보가 활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위 각 매물정보를 임의로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된 위 각 매물정보의 성격과 내용, 그 분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피고인이 임의로 유출한 부동산 매물정보가 총 31,088건에 달한다).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매물정보를 유출, 누설, 사용하고, 피고인 A이 위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C은 그들의 사용자 지위에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공소사실(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재와 같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 사건 각 매물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매물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보유주체의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한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관리를 위한 노력’과 ‘비밀로의 인식가능성’은 여전히 영업비밀로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도 특정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인정요건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토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매물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 취급되어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의 E 프로그램은 회사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내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회사의 영업(중개)상 필요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조치일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회사 내에서는 직원 누구든지 정해진 IP로 로그인만 하면 E 프로그램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고, 개인PC와 노트북을 통해서도 접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더구나 공용아이디와 공용비밀번호를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사용토록 하였는데, 공용아이디와 공용비밀번호는 누구나 외우기 쉽게 ‘000000’으로 설정되어 있었다(4개의 회의실에 상시 로그인되어 있는 PC를 통해 언제나 접속이 가능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누구라도 각 매물정보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했고(이는 공용아이디로 접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저장되어 있는 매물정보 자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처럼 정보의 생성에 모든 직원들이 관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되고 저장된 매물정보는 피해회사 내 일부 직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영업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폭넓게 공유되었다. 정보관리의 책임자나 주체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모든 직원들이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정보보안이나 정보관리의 측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범용성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매물정보 중 출력이 가능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소유자 연락처 등 소유자 정보, 작업내역 등의 정보는 출력되지 않는다. 한편 출력물에 매물 담당자가 표시되기는 하지만 영업상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어렵지 않게 수정이 가능하였다), 노트북이나 USB에 매물정보를 별도로 저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직원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나 제3자에게 출력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고(직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부분까지 출력물로 제공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출력물이나 USB, 이메일을 통한 자료의 외부 유출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E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되면 그 화면에 ‘대외비’라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그러한 표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검사는 출력된 자료 하단에 위 각 매물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표시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그러한 표시는 전혀 없고 단순히 피해회사의 동의 없는 복사, 수정, 배포를 금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 피해회사가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를 위한 교육,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위 각 매물정보가 비밀로 관리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다. 피해회사가 2019. 1. 3. ‘회사정보 유출 적발에 대한 징계 및 포상 시행공고’를 제정․시행하고,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행공고에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기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독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데이터정보’ 모두가 영업기밀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직원들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위 프로그램에 저장된 ‘데이터정보’가 영업비밀 내지 비밀정보의 일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영업비밀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더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어떠한 규범력이나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