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지정상품을 '법주, 소주, 탁주, 막걸리, 탁주' 등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일자 등록한 F호 상표의 상표권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G일자 등록한 H호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면서, 막걸리 병 라벨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I', , , 'J' , 'K' 를 표시하고, 막걸리 병뚜껑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가항과 같은 주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면서 그 막걸리 병의 라벨 및뚜껑에 'I' , , 'J' , 'K', 'B' 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L' ,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상표등록 원부, 각 디자인등록원부, 각 서비스등록원부 1. 각 라벨디자인 1. 방송자료, 신문기사, 라벨비교, 방송사진 1. 등록문화재 등록증, 등록문화재 명판사진 1. 상표출원공고 1. 피고인이 판매한 막걸리 사진, 피고인의 막걸리 판매처 자료 1. 가처분결정문,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피고인 회사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상표권 침해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사용한 'O'이라는 상표와 피해자의 'L'이라는 상표는 그 뜻과 모양이 다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상표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상표의 요부(要部)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2) 상표 'O'의 요부 피고인들의 상표인 'O' 중 'P' 부분은 접두사로 거래사회에서 '원조(元祖)' 또는 '최초(最初)'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막걸리 및 그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또한 'P' 부분과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위 상표 중 'L'은 피고인들의 주소지이자 막걸리를 제조하는 양조장이 있는 곳의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나, 'L'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막걸리의 상표로서 이미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표인 'O'의 요부는 'L'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검토 피고인들의 상표인 'O'과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L'은 그 요부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위 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라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L'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산지표시이거나 같은항 제4호가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위 상표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O'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4호), 다만 이러한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L'은 막걸리 제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상표는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진 Q 이전부터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L'에는 사전적으로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숫돌의 면과 같이 평평하다' 등 여러 의미가 존재하고,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양평군으로 통합된 이후 2006년 12월 R이 S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L'은 '리' 단위 행정구역인 경기 양평군 T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2006년 12월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인 경기 양평군 S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막걸리 제품의 제조·판매를 시작한 2017. 5.경 이전까지 경기 양평군 S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한 업체는 피해자 회사가 유일하고, L면이 막걸리의 산지 내지 막걸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졌다거나, 객관적으로 L면에서 막걸리 생산·판매업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N'은 1925년경부터 현재까지 운영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로 2014. 7. 1.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가 되었고, 위 양조장에서는 192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탁주 내지 막걸리가 생산되어 왔다. 그리고 N에서 생산된 막걸리는 'N'의 이름을 따서 'U'라고 지칭되어 왔다. 'N'에서 생산된 막걸리는 2011년경부터 국내의 여러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언론사도 이를 소개하였다. N은 1958년 V로부터 품질우수상을 받았고, N의 전 운영자인 W은 1972년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품질우수상을 받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X는 2017년 Y에서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부문 대상에 선정되고, 2018년 Y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N'에서 생산된 막걸리의 연매출액은 2011년 693,595,068원, 2012년 1,203,621,070원, 2013년 1,697,420,517원, 2014년 2,597,596,343원이었다. 다. 결론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L'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특허청의 상표등록 결정과 변리사의 자문을 신뢰하여 '0'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특허청으로부터 'O'이라는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표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7. 26.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상호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N'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4. 14.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현재의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기존 상호에 'P'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Z은 2016. 11. 21. 당시 'AA' 이라는 상호로 막걸리 제조·판매업을 준비하던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카합544호로 'L'이라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31. 피고인의 등록상표인 'AA' 중 'AB'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Z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L'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카합506 사건에서 2017. 4. 5.자 결정을 통해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후인 AC일자 'O'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사용이 금지된 'L'에 'P'이라는 글자를 붙인 것에 불과하고, P'이라는 글자는 'AB'과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접두사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O'이라는 상표 역시 'AA'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막걸리가 국내에서 유명해지고 그 매출이 급상승하자 피해자 회사의 것과 유사한 상표의 막걸리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 사용 금지 청구를 무시한 채 'AA'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다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 다시 'O'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O'이라는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2, 3심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AD이 다시 'A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AF'라는 이름의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막걸리는 피고인 회사의 기존 제품인 'AG'와 그 포장이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중단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고인 회사의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