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24경 제주시 C 소재 D사무소 앞에서, 그곳 전신주에 부착된 피해자 D마을회 소유의 이장선거 벽보 1장을 떼어내 버린 것을 포함하여 그시경 위 D 일대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이장선거 벽보 총 4장을 떼어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향약 사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장선거 벽보를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D 향약 및 이장선출규약 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016. 2. 5.자로 이장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위 선거 벽보를 설치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부당 선거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위 선거 벽보를 철거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향약 상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개발위원회를 두고(제6조), 이장 임명 및추선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제9조 제6호), 이장은 리민총회에서 선출하고 읍장에게 추천하고(제14조 제1항), 개발위원 중에는 여성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장, 직전이장, 감사,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어촌계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개발위원은 등록을 받은 후 당연직 개발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장이 임명한다(제14조 제4항). 한편 이장 선출규약 상 이장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하여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5인 이내)은 개발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제5조), 선거는 선거당일 리민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제7조),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고득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단일 후보 시에는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출석자 과반수 이상 신임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제8조). 2) 피고인은 2015. 12. 9. D 마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장선거 공고를 하자 F과 함께 입후보하였는데, 당시 이장 선출규약 상 'D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만 10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인 자'가 아니면 이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D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F은 입후보자등록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5. 12. 20.로 예정되었던 이장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3) D 마을회는 2015. 12.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장선거에 관하여 의논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 입후보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2016. 1. 22. 주민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위원장 G를 의장으로 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주민 H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촌계장 E, 노인회장 I, 부녀회장 J, 청년회장 K, 주민 L, M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1. 28. 어촌계장 E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노인회장 I, 부녀회장 J, 청년회장 K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30. 이장선거 입후보자격을 심의하여 피고인과 F의 입후보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2016. 2. 1. 이장선거 공고를 게시하였다. 위 공고상 입후보자등록기간은 2016. 2. 1. 09:00부터 2016. 2. 4. 17:00까지, 이장선거일시는 2016. 2. 6.(06:00~18:00)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입후보자등록자격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자 이장선거 공고가 이장 선출규약 상 입후보자격을 무시하고 입후보자격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이장선거 벽보 총 4장을 떼어내었다. 6) 한편 2016. 2. 5. 이장선거가 실시되어 F이 이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인이 D마을회(대표자 이장 F)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가합 10724)에서 2016. 10. 6. D 마을회의 2016. 2. 5.자 선거는 D에 거주하지 않아 이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는 F이 입후보하여 당선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2015. 12. 31. 정기총회에서 F이 입후보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여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었으므로 이장 선출규약 상 단일 후보로서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는 방법으로 이장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2016. 1. 22.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장 선출규약 상 이장의 자격이 없는 F의 입후보를 다시 허용하고 2016. 2. 1. 이장선거 공고를 게시하면서 입후보자 등록자격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장선거를 진행하므로, F의 입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장선거의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장선거 공고는 입후보자등록기간을 2016. 2. 1. 09:00부터 2016. 2. 4. 17:00까지, 이장선거일시를 2016. 2. 6.(06:00~18:00)로 기재하고 있어, 만일 위 공고대로 이장선거가 진행되어 이장 선출규약 상 이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D 마을회에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벽보의 철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입후보자 중의 한 명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이장선거 벽보 총 6장 중 4장을 철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에도 불구하고 2016. 2. 5. 이장선거가 실시되었고, 결국 F을 이장으로 선출한 위 2016. 2. 5.자 선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