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30경 대전 서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열쇠를 잃어버려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열쇠수리공인 피해자 C(40세)를 불러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연 후 출장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벌금, 집행유예)가 8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04: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부수었다"라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C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종업원들과 계속 시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2회에 걸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D(주)의 대표 E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5. 6.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총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20,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확인서 1. 각 출력일보, 공사도급계약서, 확인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 도로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대리기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H을 상대로 사건개요를 파악한 후 주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하였다가 차후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하고 I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 본네트 위로 뛰어들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후드탈착 등 수리비 총 568,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순찰차 본네트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고 위 경위 피해자 G(53세)가 순찰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및 팔꿈치 찰피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증거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차 본네트 위로 뛰어오르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0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최근 7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6. 4. 6.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고, 심의를 받은 정산창 외에 별도의 정산창을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배경화면에 일정한 패턴의 영상이 연출되면 일정 점수가 별도의 정산창(이하 '숨겨진 정산창'이라고 함)에 가산되고,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 버튼 3개를 일정한 순서(2-3-3-2-2-3-1)로 누르면 정산 버튼을 1회 눌렀을 때 나타나는 정산창과 다른 숨겨진 정산창이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불법게임물 등 이용제공 범죄군의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특별양형인자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행성 조장과 무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9.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1:40경 안양시 만안구 C, 7층에 있는 'D' 탈의실에서 7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6,000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버리려 했던 락커 열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7: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1번 칸에서 피해자 B(여, 19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08년경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계속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20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00경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부근 도로를 갈마터널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상향 등을 수회 점등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전방에 아무런 돌발 상황이 없었음에도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45,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생산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6:30경 위 봉제공장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직원 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베란다 난간 너머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9. 일본 정부로부터 C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줄 목적으로 설립한 D추진위원회의 회원이었고, 또한 2009. 9. 3. 발족된 C희생자전국연합회의 대구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연합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한 후, 2010. 3. 29.자 발족한 'E'의 대구지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실 일본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 징용, 징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위한 피해보상금으로 8조 7천억 원 상당을 공탁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고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라면 1인당 2,400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여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경 대구 중구 F빌딩 4층에 있는 다단계회사인 'G' 사무실에서, H 등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비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합계 68,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 K, I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명단.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관련, 피의자 H이 모집한 고객 명단 첨부, 동종전과관련, 현 회원현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4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기간의 동종 사기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탈퇴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에게는 납부한 돈이 반납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법적 부부이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10. 21:00경에서 21:30경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칭얼대는 아들을 피해자가 혼을 내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년, 개같은 년, 두 년놈다 죽여버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배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팔을 잡고 비틀어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위, 피해자가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튼 경위, 피해자가 팔이 비틀린 상태에서 벗어난 경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 내원 당시 팔 부위 외에 목, 머리, 배 부위 등에 타박상이 있었다. 의사가 다른 부위는 1주, 2주 정도 진단이 나오고, 팔 부위가 5주 넘게 진단이 나온다고 하여 다른 부위는 필요 없고 5주 이상 진단이 나오는 부위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당시 의사가 팔 부위 외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처음 내원하였을 때 남편이 목, 머리, 배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목, 머리, 배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목, 머리 부위의 멍, 부종,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위협하여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과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8. 8. 20. 18:38경 밀양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KTX 열차 내에서 승무원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밀양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파출소에 갔다. 피고인은 2018. 8. 20. 19:10경 위 D파출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에게 "뭘 보냐. 눈 깔아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과 음부 부위를 때리고, 그곳 책상에 있던 인수인계부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 피고인은 2018. 8. 20. 18:25 ~ 18:4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역에서 밀양시 B에 있는 C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12호차 객실 내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가족석에 앉아 있다가 여객승무원 I으로부터 승차권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1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청와대에 전화해라. 폭탄으로 죽일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먹고 있던 삶은 달걀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I의 입술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I의 승차권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9고단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경 무렵 이후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E이 경찰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공무집행 중임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열차 내에서 여자 열차승무원에게 삶은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열차승무원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승무원으로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승차권을 검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행위의 대상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지갑을 잃어버려 마산에서 KTX 열차를 무임승차 하였는데 이 문제로 제가 열차승무원에게 계란을 던진 일로 신고가 되어 제가 C역에서 내린 뒤 D파출소 경찰관이 저를 D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제로 기분이 나빠 경찰관을 폭행하고 D파출소 내에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진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비웃어)제가 목과 급소를 치고."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홧김에 정당한 공무 또는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및 철도종사자에게 음부 부위를 때리거나 먹고 있던 달걀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 및 철도종사자의 공무 또는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무 또는 직무 집행 중이었던 위 경찰공무원과 철도종사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초래되었다거나 공무 또는 직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2018고단3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00:0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9,296원 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적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 앞 범퍼를 향해 던져 맞추었으나 앞 범퍼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26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맞추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및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약 15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약 5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눕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05:5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K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500원짜리 동전 6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327,000원 상당의 차량용 오디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30. 05:5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M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피해자 E의 F 싼타페 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K7 차량 견적서 발부 업체 상대 탐문에 따른 K7 손괴 피해 결과 불인정 및 재물손괴미수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판단 - 상해 피해 불인정) 4. 나체사진 2018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견적서,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2018. 5. 4.자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27.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죄송하다고 하며 조용히 하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사실이 있는 점,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9. 30. 범행 당시)그래 많이 취하지 않았으며, 정신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B, L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연음란, 재물손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희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정차된 뉴에프 쏘나타 검정색 차량 내에서, 자신이 대리로 개설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 등 2개의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기계) 등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교부하고 그 즉시 그로부터 현금 5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양도 일자 확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대구 서구 문화로 37 소재 (주)제이에스할부 사무실 내에서 K5 B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 48개월간 매월 약 54만 원씩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개인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부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며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C 안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기분이 상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8: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여울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최종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7:50경 B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82에 있는 화도교 앞 도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도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버스중앙차로인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22번 마을버스 차량을 가로막아 그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버스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의 좌상을,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으로 버스와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교 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성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상가 신축공사(시공사 : E 주식회사, 공사기간 : 2016. 2. 1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12m², 624m²) 현장의 공사 책임자, 관리자 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상가 공사현장 '판넬' 반장이었다. 위 상가 신축건물은 2016. 3.경 조립식 골조(철골)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판넬 작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었고, 피고인 B는 2016. 3. 27.경 위 공사현장 옥상에서 피고인 A에게 건물 모서리 철골 부분의 너트 용접작업 등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용접작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6경부터 위 옥상에서 용접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용접작업을 하기로 한 공사현장은 그 바로 옆에 높이 약 1m 가량인 마른 풀 등이 있는 약 330m² 규모의 밭이 있었고, 그 밭 경계 지점인 F 입구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위 공사현장 주변의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2.7㎧, 최대 풍향풍속이 서풍 5.5㎧, 최대 순간풍향풍속은 서풍 9.1㎧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씨 또는 용접 중 발생하는 고온의 금속 조각 등이 위 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현장 주변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접포와 불똥 등이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 등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화재 예방 등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점검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2:22경 피고인 A이 용접 중 발생한 고온의 금속 조각(용접 불똥) 등이 공사현장 바닥 옆 밭으로 떨어져 건조된 풀 등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강한 바람을 타고 그 불이 확산되면서 위와 같이 그 장소에 인접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G 소유 H 화물차를 수리비 54,531,747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 J 버스를 수리비 70,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토지대장, 감정의뢰 회보, 각 견적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기상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