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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침대에 눕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목장갑을 낀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장갑을 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목장갑을 낀 상태로 손가락을 넣어 돌렸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던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ㅣ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24년(특별가중영역)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목장갑을 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시간,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화장실로 도망을 가서 문을 잠그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침대로 끌고 와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더구나 피해자는 75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범행 도중 피고인을 피하고 구호를요청하기 위해 옷이 벗겨진 상태로 아파트 5층인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곳에서 추락하기라도 하였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0:20경 대전 동구 B 소재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드토러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차량 본넷트를 찌그러 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손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C에서 분양업무담당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2008. 11.경부터 200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에서 분양업무담당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1. 여주 토지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경기 여주군 HI으로 분할 후 다시 J 분할) 임야 주변에 대형한증막과 큰병원이 건립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토지부분은 작은 산의 꼭대기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2년 안에 매도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군 H(I으로 분할 후 다시 J 분할) 임야 바로 옆에 요양원이 있어서 큰 병원과 대형한증막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입해 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1~2년 안에 이 땅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하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인접한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와 2008.2. 15. 그 소유의 위 임야 중 330㎡를 매매대금 5,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 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8. 9.경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C에 지급하게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양평 토지 매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에서 경기 양평군 M(분할 후 N) 임야를 매도한 다음 재매수하여 그곳에 쇼핑몰 등을 건축할 예정이 없었고 매매대상 토지의 일부만 2010. 6. 까지 평당 150만 원 이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하였을 뿐 전부를 재매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며 2009년 상반기까지 벌목 등 토지가공개발행위를 완료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평당 95만 원에 매수하면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평당 150만 원으로 재매수하여 쇼핑몰 등을 건축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와 2008. 12. 15. 매매대상 토지 중 60평을 평당 95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100평 계약 후 40평은 취소함) 2008, 12. 12. 계약금 명목으로 194만 원을 주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에 지급하게 하여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상 토지 중 150평(분할 후 0)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9. 3. 18. 잔금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131,582,300원을 ㈜에 지급하게 하여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P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47쪽, 81쪽) 1.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90쪽) 1. 양평토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현재 입고 있는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을 소개함에 있어 일부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는 피고인이 설명하였던 개발호재 등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토지소유자들인 회사들에게 전부 지급되어 회사들이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약 10% 정도의 수당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설명한 부분에 관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마쳐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2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센터'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숙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2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센터'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왼쪽을 1회, 발로 허벅지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고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천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이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여, 58세)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6:55경 서울 양천구 목동 614-6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일고등학교 방향에서 등촌삼거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등촌삼거리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견인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2004. 6. 40.경 파주시 E 일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2005. 하순경 공사를 마쳤으나 건축주인 F, G으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F, G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의 수행 및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F, G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위 법원에서 '피고들(F, G)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C에게 25,170,608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및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토목공사 표준 계약서, 2009가합10393 공사대금 판결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C,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수행 및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하였을 뿐 수령한 금원의 사용까지 위임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C, D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임의로 '신탁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금 원은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약 9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이를 C, D에게 알려 제대로 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8. 03:4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입실현황 프로그램'을 통해 위 모텔 406호실 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406호실에 올라갔다가 위 모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객실 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7. 8. 03:39경, 03:47 경 피해자 E1 투숙했던 이 사건 모텔 406호에 올라가 피해자를 깨우거나 피해자에게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112신고처리 내역서 회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7. 7. 20:20경 친구인 F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 방을 어떻게 올라간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7. 8. 00:19경 (이하 2013. 7. 8. 이루어진 행위는 시간만 기재한다) 이 사건 모텔 406호에 투숙하여 F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을 잔 사실, 그 후 위 F가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는 03:39 경 피고인이 위 406호에 올라갔을 때 까지 F의 귀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03:51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03:54경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04:15 경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4:35경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03:39 경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담배 판매를 문의하거나, 카운터로 내려와 담배를 요구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 또한 피해자는 2013. 8. 5.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마친 이후인 2013. 9. 9. 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수시기관에서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바 없다. 4) 비록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반드시 허위진술이 아니더라도 조사 당시의 여러 상황에 따라 진술자의 생리반응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생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그 증거력에 의문이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3. 7. 8. 03:39경 카운터에서 이 사건 모텔의 입실 현황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E가 투숙했던 이 사건 모델 406호의 문이 열린 뒤 카드키가 뽑혔다가 꽂혔는데 위 406호의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퇴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406호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손님들이 퇴실한 것으로 알고 카드키를 뽑아오기 위해 위 406호에 올라갔다. 피고인이 도착했을 때 위 406호의 방문이 열려 있어 현관으로 들어섰더니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모텔의 방문은 자동시정장치가 없었던 탓에 피고인은 현관에서 '손님'이라고 여러 번 불러 피해자를 깨운 뒤 '문을잠가 달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야, 야, 야, 애(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F를 가리킨다) 어디 있어'라고 묻기에 피고인은 '아까 나가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내려왔다. 피고인이 다시 카운터로 내려왔을 때 피해자가 카운터로 전화를 하여 담배를 찾더니 '네가 내 가슴을 만지고 갔지?'라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오해를 풀기 위해 위 406호에 다시 올라 갔다. 피고인이 올라갔을 때 피해자는 문을 연 채 현관 근처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현관에 있던 피고인에게 각티슈와 리모컨 등을 집어던지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친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으나 이 사건 모텔의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주소를 설명해 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양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이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전반적인 사건 진행 과정 등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은 F 등의 행위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E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14. 2. 26. 08:25경 경남 산청군에서 위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김해시 한림면 파란들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중,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합차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승합차를 가로 막았고,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옆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편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가 842,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 · 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고, 피해자가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덤프트럭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7.23:00경 평택시 D아파트 106호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인 피해자 E(여, 30세)과 다투던 중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턱을 잡고 벽에 3번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7:00경 위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침실 바닥에 토한 토사물을 피해자가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 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증언,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전부이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존재를 입증해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굳이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받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정신이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점,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이 절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혼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어서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끝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합의를 목적으로 계속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전화로 협박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처벌전력도 2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부산고등법원 2014노104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소정리 지하차도 진입로 부근 4번 국도를 영동방면에서 옥천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고 야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2. 12. 16: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교통사고 다발성 외상'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 쇼크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각 소견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빈태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부터 2012. 11. 29.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중학교 행정실에서 출납보조자로 학교회계 세출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 F이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자금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지출하여야 할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실제 출금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부모 등 지출결의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함으로써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7. 교직원 급여 48,196,610원, 운영비 8,458,160원 합계 56,654,77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F의 결재를 받은 후 출금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위 금액에 더하여 자신의 모친인 G 계좌로 1,000,000원, 지인인 H 계좌로 2,000,000원, 지인인 I 계좌로 2,72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도록 출금전표를 작성하는방법으로 E중학교 계좌(J)에 있던 5,72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07,295,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혐의사실 고발 및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회계 담당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오락실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5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C, B동 302호(D빌라) 피고인의 집에서,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4세)에게 "쓰레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데, 마누라 교육 잘 시켜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마누라 교육을 시키냐"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교차로 상 도로를 단계지구대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문막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체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06:3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우보삼성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건축 철거업체인 M의 대표이사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의 수집권과 판매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선박으로 고철을 운송해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철거 장비를 배에 실어 제주도로 보내야 하니 운송경비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M을 폐업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이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공사현장의 고철 수입권 및 판매권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E (여, 32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로데오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