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토2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9. 5. 1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과 범죄인 인도법에 근거하여 범죄인의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약에 따르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호).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형법 제347조 제1항(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에서 정한 각 범죄, 청구국 법률상 형법 제176조에서 정한 범죄에 각 해당하여 모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인도 거절사유의 존부 가.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지 여부 1)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이 B유한공사와 C유한공사의 대표를 지낸 것은 사실이나 범죄인은 정수기 제조에 관여하였을 뿐 자금조달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D, E 등이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범죄인은 D,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인 인도심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인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범인 D, E 등에 대한 청구국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재판에서 D, E, F 등이 범죄인이 B유한공사와 C유한공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투자금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G, H, I 등이 B유한공사의 주요 업무가 융자업무라고 진술하고, 또한 위 G이 B유한공사가 판위로 이전한 후 거의 적자였으며 2012년 초 매체에서 불법융자 사실을 폭로한 후에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유한공사, C유한공사 및 J유한공사의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K에 대한 청구국의 재판에서 K가 범죄인이 투자금, 재무제표 및 장부 등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의 기간 동안 범죄인 명의의 7개 은행계좌로 총 1,084회에 걸쳐 합계 79,212,522위안의 투자금이 입금되었고, 범죄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점, 범죄인과 D, E 사이에 2013. 1. 17. 체결된 협의서(청구국의 재판에서 서 증으로 채택되었다) 기재에 따르면, 범죄인이 B유한공사와 C유한공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D, E이 경영 관리를 책임지기로 한 점, 청구국의 언론매체에서 2011. 12.경 B유 한공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인은 D, E 등이 청구국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 진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 또는 방식이 준수되었거나 범죄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2013. 1. 17.자 협의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서 모두 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심사에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 개연성의 소명으로 족한 것이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명함이 있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증거법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인이 주장하는 공범들의 허위 진술 여부와 서증의 위조 여부 등에 관해서는 오히려 청구국의 본안 재판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인은 또한 범죄인이 2013. 2. 3. 청구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이민을 온 후 다시 청구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 중 2013. 2. 3. 이후의 범죄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범죄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인이 나머지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범죄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지 여부 1)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에 대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에 따르면 범죄인이 2015. 7. 2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인에 대한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범죄인이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5308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8. 19.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2015. 9. 2.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범죄인에 대한 위 재판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범죄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죄인 인도가 비인도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대한민국에 투자이민을 온 이후 현재 다수의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처와 자녀 등 가족 4인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할 수 있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인의 경력과 생활환경 및 이 사건 인도범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인도범죄는 청구국의 국민인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범죄인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공범들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한 증거자료와 증인 등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청구국에 있는 점, 범죄인이 청구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당시 이미 청구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에 대해 청구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범죄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밖에 이 사건 조약 내지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하는 다른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