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기본적 범행 수법] 귀금속 유통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귀금속을 매입하는 소비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거나 직권폐업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폭탄업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귀금속대금을 송금 받아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이득을 취득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고, 재정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이 '바지사장'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고합217]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귀금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바지사장이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A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13.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56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27,48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90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31. 사실은 티메탈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 34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48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 [2013고합344] 피고인 B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A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귀금속 판매업체인 M의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13.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56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26,89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3고합429] 피고인 C은 2009. 1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금, 은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D은 2012.10. 2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지금 및 지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E는 2010. 1. 7.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고금, 고은,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합금 등 무자료 귀금속 도매상인 속칭 '나까마'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이 무자료로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합금을 매입한 후 Q의 명의를 빌려 이를 주식회사 한국아사히프리텍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한 합금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R 대표자 S 및 일명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O가 R 등으로부터 합금을 매입하여 P에 공급하고 P이 다시 이를 Q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C, B 가. 이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가 R으로부터 합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9,809,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55회에 걸쳐 총 7,710,526,4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3.경 서울 종로구 U빌딩 608호 0 사무실에서, 가 P에 합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0,017,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55회에 걸쳐 총 7,616,579,9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급가액 합계 15,327,106,3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2. 피고인 D, B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P이R으로부터 합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060,206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66회에 걸쳐 총 10,119,385,7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26. 서울 종로구 V빌딩 201호 P 사무실에서, P이 Q에 합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113,5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86회에 걸쳐 총 9,966,813,3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급가액 합계 20,086,199,0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 B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Q가 P로부터 합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113,5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6.경부터 2013. 5.27.경까지 86회에 걸쳐 총 9,966,813,3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W 대표 상대), 수사보고(N이사 X 상대) 1. 전자세금계산서 등, 폐업사실증명 [2013고합34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의 각 법정진술 기재,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A 진술부분 1. 고발장 사본, 고발장 1. 수사보고(N이사 X 상대)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본 1. 폐업사실증명 사본 [2013고합429] <판시 제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각 세금계산서, 각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판시 제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B(피고인 D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 T간의 통화내역 첨부) 1. 각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각 세금계산서, 각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보고서 <판시 제3>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E(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각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각 세금계산서, 각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고합 429호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고합34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1. 10. 13.경부터 2011. 12. 27.까지 AB의 요청을 받고 M 명의로 N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B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러한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후 A에게 부탁하여 M 명의로 타라골드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며, 2011. 12. 27.자 거래 이후에는 M 명의의 N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AB이 사망한 시점에 N에 대한 은 공급을 중단하였고, AB이 사망한 이후에는 A의 지시에 따라 N에 은을 배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증인 Z는 M에서 AB의 사망 전에는 AB의 지시에 따라, AB 사후에는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지정된 장소에 있는 은을 지정된 사람 또는 장소에 배달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B이 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B은 2011. 11. 1.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B은 그 이후로도 약 2달가량이 지난 2011. 12. 27.까지 M 명의로 N에 대하여 은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M 명의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A에게 부탁하여 M 명의의 거래를 재개하였던 점, 증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B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 B이 N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AB이 사망한 후 4~5회 정도 직접 N에 합계 10억 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12. 27. 이후 M 명의로 N에 공급된 은은 10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인 B, A과 AB은 공모하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M 명의로 N에 은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바,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은 이상 AB이 사망함으로서 피고인 B이 일시 은의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1. 12. 27. 이후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에 은을 공급하고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AC의 지시에 따라 R에서 가져온 금의 사진을 찍고 무게를 달며 감정을 받고 가격을 정하여 외상 매입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Q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은 후 kg당 150~200원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R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P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2013.1.경 피고인 D의 부친이 뇌졸중으로 입원한 이후에는 P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인용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게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실제로 0, R으로부터 합금을 공급받아 Q에 공급한 것이 아니고 다만 B이 주식회사 한국아사히 프리텍에 무자료 합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 업체들과 거래한 듯 한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 D은 P이 실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B로부터 실물이 오간다는 설명을 듣고 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P이 실제로 합금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명목상 법률관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물의 합금이 0 및 R, P, Q의 사무실을 거쳐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이로써 위 업체들이 실제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D이 B의 말을 신뢰하고 합법적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증인 C, B, E, A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 T간의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의 부친은 2012. 12. 말 경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증인 C은 피고인 D이 2013. 1. 말경에도 P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사무실에서 C에게 앞으로 자주 못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C은 P 사무실에서 2~3회 정도 피고인 D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B 또한 2012.12. 말경 이후에는 피고인 D이 1개월에 4~5차례 사무실에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 또한 피고인 D이 Q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친이 아프다는 말을 한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Q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2013. 5. 27.경 3회, 2013. 6. 5.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9회 전화통화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2012, 12. 말경 이후에도 여전히 P 사무실에 출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바,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은 이상, 가사 피고인 D이 2012. 12. 말경 이후로 P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6개월간 1,200만 원 정도로서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우 다액인 점, M은 처음부터 폭탄업체로 설립되어 여러 업체들과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피고인 A이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다고 하여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3고합344]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013고합429]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부가가치세액에 비하여는 극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히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은 무자료 귀금속 등의 도매상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점, 2013고합429호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이 직접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거래선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550억 원 이상에 이르러 매우 거액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C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우 다액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이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히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위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우 다액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E가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우 다액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