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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7: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성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여러 번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며 뉘우침, 추행이 중대 ·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음,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010년 동종 범행 (벌금 3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9. 00: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8:39 경 논산시 해월로 157 (반월동)에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D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D, D의 남편 피해자 F(58세)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D,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조수석 옆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절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14:25 경 논산시 해월로 157(반월동)에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사무실에서, D의 남편 피해자 F(58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1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열린슈퍼앞 도로를 전통자유시장 쪽에서 대봉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과 피해자 D(여, 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안시 기흥구 하갈동 노블카운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 08: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뒤통수를 3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3.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02:43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이하, '전동스쿠터'라고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9:36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 전철 하행 승강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수의 전철 승객들이 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좁은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몰려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동스쿠터가 다른 전철 승객들에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이격하고 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말자 다른 전철 이용객들을 따라 급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른 승객들을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위 전동스쿠터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째 흉추골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동스쿠터 소유자 및 운전에 관한 건)의 기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1. CCTV 녹화 캡쳐 사진,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1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16:20경 업무로 삼척시 D에 있는 E회사 내 작업장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이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평소 분쇄된 골재와 섞여 있는 나무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진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작업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후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 트럭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폐자재 선별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여)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18:11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매우 높았으며, 범행 중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2017고단28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4. 11, 오후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 3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휴지통에 구멍을 내고 소니 캠(HDR-AS100V, 일련번호 E)을 설치한 후, 피해자 F(여, 31세)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배설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7고단47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16.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8 경부터 11:48 경까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주시 G에 있는 H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나, 2016.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14:00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1:15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횡성군 I에 있는 J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비추는 방법으로 옆 칸에 들어온 불상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1. 3. 28. 22:08경 횡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젖가슴과 음부를 노출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S/N:L/ 제조사seagate/모델ST2000DM001)에 옮겨 저장한 후 이를 2016. 11. 15. 07:25경까지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6) 1. 사진 13 매 2017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8, 10, 11, 13, 14, 18 내지 22, 25, 27 내지 32, 34 내지 37, 39, 40, 41, 45, 46, 51, 52) 1.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및 잘못된 성적 욕구 해소 방법에서 비롯된 범행들로, 애당초 계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들일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한 이름 모를 피해자들 외에도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도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깊이 깨달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파일들이 모두 몰수되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치매에 걸린 고령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위 자동차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SM3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E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위 SM3 차량의 출고가가 19,589,259원이고 위 차량을 위 E에게 21,299,400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3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7,296,364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0,300,000원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부터그즉시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5299072000753)로 2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판매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요청받자,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19,589,259원'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오려서 이를 위 이 출고한 H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출고가 '17,296,364원'란에 붙이고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에게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르노삼성자동차 매매 계약서, 판매조건 품의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증거목록 16번), 변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공문서변조죄·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행위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변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문서를 변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변조한 출고가 차액 상당액인 250만 원을 공탁하여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D이 치료행위를 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사인 E, 위 D을 상대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보건복지부,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자격정지 혹은 취소, 벌금, 과태료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합의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피해자 E을 상대로 5회, 피해자 D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건물 601호 소재 'F'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점 운영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바로결제' 일을 하는 카드깡업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피고인 A가 위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 G을 섭외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한편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그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인 B이 직접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3. 손님인 성명불상자의 국민카드에 의한 거래로 발생된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매출금 채권 합계 81,72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말서, 진정서 1. 신용카드매출현황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상대적 범행 기여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9. 11.20.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9: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박병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전라병원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한편,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하고, 다시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야기 후 계속 도주하다가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훌랄라 치킨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7,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6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7. 1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약 한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과 연달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통행 장애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농협 앞 도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엑시브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견적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01:1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인로 27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천시 I에 있는 옹벽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3. 11. 7.까지 위 옹벽공사에서 근무한 J에 대한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밭일 및 옹벽공사 관련 임금 부분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3. 11. 1.까지 이천시 K에 있는 도라지밭 등에서 피해자 E 등에게 "인력사무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하고 나눠줘야 하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나중에 한 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라지밭 등의 소유자 및 주식회사 H로부터 인력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각의 인력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9,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라는 미용실의 내부인테리어 임금 부분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이천시 M에 있는 'L'라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N에게 "목수 몇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일당은 월말에 한 번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력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목공 및 전기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등 12,5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P, D, Q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녹음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방문 및 확인서 진위여부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신고형의 결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이천시 I에 있는 옹벽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3. 11. 11.까지 위 옹벽공사에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23:25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3. 10. 31.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전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4. 26.경 광주시 C 다세대 공동주택 106동 시공자인 D이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대표 F)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G, D에게 전달하고 G,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50만 원내지 300 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D1 기재와 같이 2011. 4. 26,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D에게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H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광주시 J 1층 1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브로커로부터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건설업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50 내지 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알선브로커에게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 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3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4~9는 공소취소 되었다. 1.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고발장 1.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특정건설업체착공신고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광주시 관내 신축 착공신고서류 첨부),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사진첨부/집합건축물대장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면허대여 알선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면허대여 및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일부)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항의 범행 경위 및 횟수에 비추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 고려) 양형의 이유(형을 면제한 범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