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1.경부터 2004. 10. 7.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C빌딩 1층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1. 28.경 D신협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일천만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직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출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하여 피해자 D신협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예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7. 21.경 D신협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자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원'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자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출자금청구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출자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출자금청구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H 명의의 출자금 청구서를 직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H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예금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하여 피해자 D신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7,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7. 12.경 피해자 D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재금 1억 7,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가져가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4. 9.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재금 2억 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4. 8.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4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8.경부터 2004. 9. 초순경 사이에 K, L, M에게 어음할인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8. 초순경 D신협에서 피해자 N에게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억 원이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25.경 1억원, 2004. 8. 31.경 1억원, 2004. 9. 23.경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17. D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7억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4. 6.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모두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J, Q, R의 각 법정 진술 1. S, Q, T, H, J, G, U, V, W, F, L, M, K, P, R,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H, G, Q, X, V, P, E), 확인서(T, F, G, Y, Z, P, F·AA·G·V·U), 사고경위서(J) 1. 조합가입 및 신규거래약정서, 조합원 가입신청서,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보관증 및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수표명세서, 출자금원장, 청구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의뢰서, 대출신청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정기예탁원장, 예범대출원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2004년경 당시 D신협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서 등의 금융거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과 예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D신협의 시제금도 5억 7,000만원이나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모두 15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결과적으로 D신협이 파산하게 된 한 요인이 된 점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4년경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해 10여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2014년경에야 비로소 자수의 의사를 밝히며 입국하였고,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D신협 등에서 피해변제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가 D신협 등으로 전가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나이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수의사로 귀국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