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1.00: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의 D아파트 E호에서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과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와 C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충남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이 뭔데 내 딸을 못 데려가게 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을 손을 잡아채며 몸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경위 G과 순경 H의 멱살을 각각 잡은 채 몸싸움을 하며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 02:30경 충남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머리로 위 위 형사1팀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2 2~ 3회 가량 들이받아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33,000원의 유리(가로 50cm × 세로 34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파티션 유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손괴한 파티션을 수리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8.01:06경 밀양시 B에 있는 CPC방 건물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종 : 삼성 SM-G977N)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경계벽 아래 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내려 하의를 내린 상태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첫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탐문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재확인), 사진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3층 공용화장실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7. 1. 1.부터 2018.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99,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299,430원 및 퇴직금 합계 37,322,8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근로자 F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체당금은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이 아니고, 민사소송 취하의 의사표시에 형사상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그 그 미지급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부산 거제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패스트푸드점인 "B"(이하 '매장'이라 한다)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나아가 살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매장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13. 16:20경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매장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그곳 출입문을 세게 들이받으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의 점장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수리비 23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를 뛰어 넘어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 온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내가 만만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소리 지르며 가방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어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의 멱살을 을 잡아 일으킨 후 멱살을 잡은 상태로 매장 주방 안을 끌고 다니면서 찌를 것처럼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매장 외부에서 주차를 돕던 중 매장 안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들어온 매장 대리주차 근무자인 피해자 G(63세)에 의하여 칼을 든 손목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압수한 식칼, 신문지 칼집) 1. 수사보고('B'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출입문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관계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피고인은 특수 재물손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03: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23: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6:25경 울산 남구 B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소불상지 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M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1년 전 1회 동종벌금형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8:55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능촌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수치 출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안산지원 2014고약전6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창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2018년 처벌받은 최근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20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안경영수증, 병원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09:06 경부터 같은 날 09:15경 사이에 전라북도 고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1,2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비트코인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비트코인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돈 내놔."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22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피의자 A 상해부위, 범행도구, 음주측정 수치 등) 1. 피의자 A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결과),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운행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짧은 점, 협박과 관련하여 본인도 상해를 입고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해 정도 가볍지 않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본인이 협박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7:20경 전남 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더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07:4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땅끝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2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32일의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1매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치료 일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40km나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장소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38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텐데, 그 돈을 대신 인출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 은행직원이 그 용도를 물으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입니다.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이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5: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8. 16:09경 경기 시흥시 승지로59번길 8에 있는 IBK기업은행 시흥능곡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전부를 인출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업무를 제안 받아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으로 입출금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8. 16:10경 IBK기업은행 시흥능곡지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B 대화명: 'G')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정서 등 피해내역 첨부), 진정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등 1. 피의자 제출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대한 인식의 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7

범죄사실 2019고단5777 피고인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17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24세)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3:30경 부산 금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이 들고 온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진열되어 있던 꽃병, 장식품, 화분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식품 3개, 합계 105,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사본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아직까지 여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음주를 계속하면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2020고단30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2019. 6. 13.경까지 E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와 G의 2019. 6. 임금 253,12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4,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6월 설치 노무비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당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금액 크지 않은 점, 현재 해당 금액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돈이 없어서 안내냐 씨발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이 잔액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오자 위 E를 쫓아와 위 E에게 다시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은 비위경찰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2:20경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2:3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편의점에 비치된 테이블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4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의자에 앉힌 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아 골목으로 끌고 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다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판넬제조 및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84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4,6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070,000원 등 합계 8,510,000원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5:2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 8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27세)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든듀 목걸이(골든듀)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수사) 1. 카드영수증, E카드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품 즉시 돌려 주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