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11, 새벽 즈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도로변에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그 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사건요약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동종전과도 1건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소변과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부과받은 특별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검사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소를 나온 다음 곧바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여 모텔 등지에 숨어 지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4. 10. 17.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위 D 대리점에서, 올란도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E로부터 차량 인도금 95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3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위 D 대리점에서, 말리부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F로부터 차량 인도금 98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748,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위 D 대리점에서, 크루즈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 인도금 98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579,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0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병점동 356-13 앞 도로에서 오산시 서랑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3건이나 되나(집행유예 전과 포함), 2009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추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소지한 채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출한 처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점퍼 속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20. 09:35경 동해시 C 210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52세, 여)이 찾아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법으로 해라, 개같은 년,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9:28경부터 09:43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옆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2세)의 책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씹구녕아 년 수학과 다니는게 먼자랑시라구 번호까지 적어노코 다녀?키키', 불에 달군 쇠말뚝을 보지에 쳐쑤 셔박아버릴라ㅋ 남자좃맛은 느껴봤어?ㅋ', '요즘은 개나소나신고한다그러네ㅋ', '니 남친 이랑 3s이나 갱뱅안해봤냐? 소라사이트에서 초대남불러주까?ㅋ', '아까 지하철에서 니 옆에 서있던 남자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0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22:30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GS25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제주도에서 그곳으로 여행 온 C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2016. 12. 23.경부터 이틀 간 C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강서구에서 C과 만남을 가졌으며, 2016. 12. 25.경 외국 여행을 떠나는 C에게 '있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하루만 당신의 집에 묵겠다'고 부탁한 후 C으로부터 그녀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C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2, 26, 12:21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길 17(등촌동), NC백화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소유의 삼성카드(D)를 집어넣고 C의 집 비밀번호와 같은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16번)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ATM기 CCTV영상 분석 및 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표 1. 인출통보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C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600만 원에 이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2015고단1217] 피고인은 2015. 10. 14. 22:10경 구미시 송원서로 36-1에 있는 금빛하이츠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죄인이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C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392]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구 고려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뒤범퍼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284,9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구두진술) [2015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출동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D 몰래 D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4. 2. 19.경 신용카드 모집인 E를 통하여 D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을 신청한 다음 2014. 3. 4. 경 전화상으로 D 본인임을 확인하는 불상의 주식회사 하나에스케이카드(이하 '하나에스케이카드'라고 한다) 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로 하여금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에스케이카드로부터 D 명의로 된 신용카드 1매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용카드 모집안인 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설 신청을 하면서 D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던 E로 하여금 하나에스케이카드 가입신청서 인적사항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결재정보란에 D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본인확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E로 하여금 팩스를 이용하여 하나에스케이카드 본사에 송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D 명의의 하나에스케이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 행사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G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4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불상의 위 대리점 가맹점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불상의 가맹점주로부터 합계 3,3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3. 4.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칠곡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하나은행 칠곡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6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30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적용 배제)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998년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 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선뜻 선처하기는 어렵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하나에스케이카드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 있는 북한남삼거리에서 같은 구 한남대로 27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48

범죄사실1) 1.부동산매매가계약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가. 2010. 6. 28. 구리시 C건물 510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매매 가계약 영수증, D 귀하,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경기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도 남양주시 E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본 가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키로 하며 정식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기 가계약금은 전액 매수인 D에게 반환키로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기 가계약 행위에 대한 일제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정해진 기간 종료일까지도 매수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에도 본 가계약은 무효로 처리됨을 확인한다. 가계약의 무효 성립으로 인하여 반환되는 가계약금의 전액은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로 즉시 송금하기로 한다. 2010. 6. 28.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103-401, 매도인) G"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출력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같은 이름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 부동산 매매 가계약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남양주시 삼패동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가계약 영수증을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가, 2011. 11,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토지 지목란에 'I', 토지 면적에 2,404, 매매대금란에 '이십삼억 이천칠백만', '2,327,000000', 계약금란에 '이억사천만', 영수자란에 'G', 중도금란에 '삼억육천만(360,000,000) 원정은 2010년 11월 27일에 지불하며 칠억이천칠백만(727,000,000) 원정은 2011년 1월 20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일십억(1,000,000,000) 원정은 2011년 4월 30일에 지불한다', 부동산의 인도일란에 '2011년 4월 30일', 특약사항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임, 충전소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추후 발급키로 한다. 남양주시 가스충전소 허가 득하지 못할 시 본 매매계약은 자동해제키로 한다. 매수인은 중도금, 잔금기일 엄수한다. 현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추후 가스충전소 인허가 및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요청시 매도인은 협조한다.', 날짜란에 '2011년 11월 27일, 매도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103-401, H, G' 이라고 기재한 후 각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같은 이름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1. 12, 하순경 남양주시 삼패동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가계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6월 ~ 3년(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LAAMAA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모용인 측으로부터의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D를 대리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했고, 위조된 계약서 등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피모용인 측이 실제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저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착오를 불러일으켜 기망하기까지 했으므로(나아가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기까지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을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위 모닝 차량의 시동을 걸고 경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G(29세)이 신발을 훔쳐 도망가는 F을 따라 와 위 차량의 우측 앞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못 가게 막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 가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후사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첨부 서면 포함)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조회서 첨부, 첨부 서면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우측후사경 확인, 첨부 서면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0:35경 부산 북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타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옆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에어컨이 창문을 가로막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4. 09:51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4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 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아이디 'F'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11. 02:4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그곳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사이트 제공 피해자 나체사진 등 증거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중 단순히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인게시 판에 게시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음에도 이후 두 달이 채 경과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덧붙여 같은 내용의 사진을 다시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친인 C 명의의 '부산 남구 D 아파트 101동 1702호'를 매매예약 가등기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여, 당시 32세)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2011. 12. 22.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도 세입자인 F로부터 2011. 5. 3.부터 보증금 200,000,000원을 받고 미등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 입주된 상태에 있어 위 보증금 상당의 채무가 제3자에 대항력 있는 우선채권으로 위 아파트에 추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01동 1702호는 현재 A(피고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이치케이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외에는 담보가 없이 깨끗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부산진구 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부산에이치케이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외에는 다른 담보가 없으니 50,000,000원만 더 빌려주고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5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파트를 양도받아 피해회복이 일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2:16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 중앙로 48에 있는 유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에 있는 소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6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7.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20.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위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줄 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위 식당안의 다른 손님들에게 “뭘봐, 씹할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 사회에 감정이 많아 오늘 일로 감방에 들어가겠다"라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22세)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에게같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 01: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35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죽을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8. 16:0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64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치려는 태도를 보인 후,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18:0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64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부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랫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날로부터 2달여만인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노역장유치로 인하여 실제로는 2012, 9, 1. 출소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방법도 지역사회의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뿐만 아니라 40여번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2:00 경 서울 중랑구 I에있는 피해자 J(35세)이 운영하는CK' 식당에서,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사타구니를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8.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75번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5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하던 중 2012, 7. 18. 22: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656에 있는 광교웰빙타운 8010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48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1,07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하던 중 2012. 7. 18.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52 에 있는 성복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지IC 쪽에서 성복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사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27세)이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0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1. 각 견적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D, G, J과 각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대광1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 부분을 위 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약 20m 가량 위 버스 뒷바퀴 부분에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