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3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 12:23 당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탑승 시 청소년 할인요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소재 지하철 4호선 고잔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지하철 단말장치에 접촉하여 교통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지하철 운임으로 성인요금인 1,250원이 아닌 청소년요금 7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53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 09: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2회에 걸쳐 합계 271,4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1,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6:22경 서울 동대문구 B 1-2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 뒤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전동차에 타는 순간 피고인의 몸 앞부분을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에 밀착하여 밀어 추행하고, 같은 날 16:35경 위 전동차가 D에 정차할 무렵,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머리카락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시청 결과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19-33410)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62) 회신자료 [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에 승차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오른쪽으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확 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뒤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CCTV 시각 기준 16:34:58경~16:35:03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7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이 사건으로 인해 체류자격 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탑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우측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 및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함께 짐을 내리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금정산성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차량이 위 탑차를 충격할 당시에 자신은 위 탑차에 실었던 짐을 내린 다음 윙바디를 내리기 위하여 앉은 채로 유압조작기에 꽂아둔 열쇠를 빼고 있었고, 위 G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조수석에 있던 짐을 내리고 있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G은 놀라서 넘어졌고 자신도 엉덩방아 찧듯이 넘어졌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과 위 G은 병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G도 이 법정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은 조수석 문 쪽에 있다가 놀라서 손으로 위 탑차를 잡으면서 위 C 가게의 테라스에 허리를 부딪혔고, 위 F은 짐을 내리고 윙바디를 잠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유압조작기에 꽂아둔 위 탑차 열쇠를 빼고 있었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열쇠가 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열쇠를 촬영한 사진도 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미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위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한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F은 위 탑차 옆에 서서 있었고, 피해자 G은 탑차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에는 위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증인의 진술과 같이 위 피해자들이 당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위 경찰관이 교통사고보고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9: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0여 분간에 걸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맥주캔 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9:40경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학신로 211 SK중앙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남대학교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던 D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에 수리비 2,843,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23길 117 소재 생명수 교회 앞 부근 도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3:16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번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극히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의 IYF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창원방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SM7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T12 부위의 폐쇄성 파연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0:05경 대전 서구 복수중로 27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4세)과 순경 F(31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고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차장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2016. 12. 26.부터 2017. 3. 6.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던 사람이다. 1. 2016. 12. 28. ~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 29.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3. 15:00M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당겨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5:30경 위 건설현장 컨테이너(차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한테 맛있는거나 사줘라"고 말하며 5만 원을 꺼내 보이며 "야 젖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끌어 당겨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15:00경 위 건설현장 탈의실에서 "내일 먹놓으니까 도면 챙겨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풍영로 34 풍영정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산정로 96-21 한성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6:0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인근 'E'로 수영교습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뽀뽀나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잡힌 손을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은 후, 담벼락까지 약 5m가량을 밀어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 다음카카오 지도,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수),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약 13년 전의 것으로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30경부터 04:48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28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와 종업원 E(여, 23세)에게 고함을 지르고, 노래방 안에서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마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이 사건 영업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은 2017. 4. 20.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 만에 재범한 것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업무방해 당시 심각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 후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문제에 대하여 복약을 계속하고 있었고, 앞으로 알콜의존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이 단기간 내에 완치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1회의 범행만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치료를 단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 지하3층 A-B324에 있는 E F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매장은 2015. 11.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 1.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7%, 2016. 2.에는 20%, 2016. 3.에는 29%, 2016. 4.에는 31%의 매출액 하락률을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 2.경 이 사건 매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E 본사 및 컨설팅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6. 4.초경 "손님들에게 가게 매출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데 2015년 대비 매출이 저조하니 매출을 좀 올려야 하겠다"라는 성명불상 컨설팅업체 직원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출액 변동 추이를 그대로 고지하면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없을 것임을 깨닫고 현금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여 마치 2016. 1.~4.까지의 매출 감소는 일시적, 계절적 영향에 의한 감소에 불과하고 4월말~5월부터는 전년도와 매출액 수준이 비슷하게 회복되어 곧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매출액을 매일 20만원 가량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25.부터 2016. 5. 13.까지 직원인 G 등에게 지시하여 매일 20만원씩의 현금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게 하여 매출액을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본사 사무실 3층에서 조작된 매출 자료에 속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매장을 1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0원, 2016. 6. 8. 중도금 명목으로 92,000,000원, 2016. 6. 14. 잔금 명목으로 40,000,000 만원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I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매장의 매출액은 영업양수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는 E 본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150,000,000원의 양수도금액에 합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가 착오 및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기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편취 금액인 150,000,000원은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대가이고, 매출액은 영업 양수도 금액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이므로, 실질적인 손해액은 편취 금액 전부가 아니라 150,000,000원과 실제 매출을 기초로 한 적정 양수도 금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 및 그밖의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9.00:31경 서울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할 예정인 C 중앙고속버스를 타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하여 부산 방면으로 하행하던 중,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