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 바 선거구(수성동, 장명동)에 D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4년도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이다. 1. 가구 기부행위 가. 피고인은 2011. 2.경 입후보예정지역인 정읍시 E아파트 경로당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3인용 소파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 1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합계 시가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정읍시 F 아파트 경로당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3인용 소파 2개를, 주공 2차, 3차 아파트 경로당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3인용 소파 각 1개씩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합계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정읍시 G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H 전북방송기자 I의 G 입회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I의 G 입회비 60만 원을 결제하여 위 I에게 6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회원 현황 등, 기부 소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로당에 소파를 기부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를 의식하여 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G의 전 회장으로서 봉사비를 기부해 달라는 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봉사비를 납부한 것이며, 이는 G의 관행이었을 뿐 선거를 의식하여 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참조).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 바 선거구(수성동, 장명동)에 입후보한 바 있고, 평소 2014년도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노인정의 신년하례회에 동석하였다가 공무원으로부터 경로당의 민원사항인 노후된 소파에 대한 수리요청을 받았는데, 이후 경로당에 다시 방문하여 소파 수리 대신 소파와 책상을 교체해 주었고, 인근의 다른 경로당 2곳에까지 소파를 교체하여 준 점, 특히 피고인이 기부한 책상의 한쪽에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해당 경로당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곳의 경로당에 소파와 책상을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부경위나 동기 및 대상, 기부 액수 등 위에서 인정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는 주식회사 N 전북방송의 기자이고, 피고인의 출마예정지역인 수성동의 주민인 점, 피고인은 2012. 4. 19. O 회장 이취임식장에서 J, P, I와 같이 식사하면서 I를 알게 되었고, 그 식사자리에서 G의 회장인 J의 권유로 I의 G 입회비를 대납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이 G의 간사인 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명세서에 자신의 이름과 I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점, G의 사무장인 K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드명세서에 'I 신입회원 입회비'라고 기재한 후 I의 입회비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구민인 I의 입회비를 대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대납경위나 동기 및 대상, 액수 등 위에서 인정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입회비 대납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 범죄 : 판시 제1죄의 각 죄 기본범죄와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도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4년도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구 내에 있는 경로당에 소파 등의 기부하고, 선거구민인 기자의 입회비를 대납한 점,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다음 선거일까지 2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기부한 소파와 책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재활용한 중고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5. 정읍시 Q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제2회 정읍시 R단체 체육대회'의 경품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정읍시 R단체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읍시 R단체 회장인 S의 부탁을 받고 체육대회의 경품으로 자전거 1대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정읍시 T 회장으로서 유관기관 행사를 도와준 것일 뿐 선거를 의식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S의 확인서, R 체육대회 팜플렛, S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읍시 R단체에 체육대회의 경품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제공한 사실, 정읍시 R단체 소속 9개 초등학교 중 2개 초등학교가 피고인의 입후보예정지역에 있는 사실, 체육대회 팜플렛에는 '도와주신 분들'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정읍시 T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정읍시 R단체 회장이었던 S으로부터 제2회 정읍시 R체육대회를 개최하니 경품을 협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전거를 제공하게 된 점, S은 피고인의 입후보예정지역의 주민이 아니고, 정읍시 R단체에는 피고인의 입후보예정지역 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정읍시에 있는 9개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체육대회 팜플렛의 '도와주신 분들'란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정읍시 내의 기관장이나 사업자 등 12명의 이름을 기재되어 있을 뿐, 이들이 각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고, 당일 체육대회 중에 피고인을 포함한 협찬자의 이름이나 협찬내용이 공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자전거에도 피고인이 기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육대회의 취지에 따라 제공한 자전거의 가액은 8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읍시 T의 회장으로서 유관기관인 정읍시 R단체의 체육행사에 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협찬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