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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 오산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과 전날 처음 만나 휴대폰 분실을 두고 다툼이 있던 것을 피고인, 피해자, D,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같이 만나 화해하기로 한 자리에서 다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만지고, 손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D과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던 위 D과 대화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까지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및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음성파일 CD,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난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쳐 그 일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직장 동료인 D도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D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추행 상황 등을 확인하며 묻자 D이 피해자의 말이 맞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C역 인근에서 헬스장을 개장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초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와 함께 운영할 C역 인근 헬스장 점포를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그 금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기존에 D 부근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C 인근에 헬스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의 친형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2,5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I),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부근 헬스장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이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C역 인근 헬스장을 200평형대로 오픈하는게 좋을 것 같다. 월세와 일부 코치의 급여 및 환불금 채무가 2,000만 원인데 이를 정리하면 되고, 매각을 하는데 두어달은 걸리니 그 사이에 혹시 매출이 없어도 권리금을 받기 위해 운영을 해야하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D 부근 헬스장을 매각하고 피해자의 이전 채무를 정리하고 C역 인근에 헬스장을 오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C역 인근에 헬스장을 개장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4.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H은행 계좌(I)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E),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이 일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5,9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 편취 액수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3.1만세로 984, 발안건설기계 삼거리를 제암사거리 방면에서 발안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G80 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 사실이 감지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감지 여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수사당시 음주사실이나 측정거부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1:04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3세)과 일행 2명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그 일행 1명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유심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개통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B, C)를 개통하게 하고, 약속한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불법 유심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대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 역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이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 위하여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편의점 내 사진촬영,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2020. 7. 13. 사건현장 편의점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20. 3. 26. 16:30경 피고인이 청바지를 시범착용한 D에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사건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다음 날인 2020. 3. 27. 오전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자고 근로자들을 소집한 다음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다. 귀가하라.“라고 말하고 D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귀가하게 함으로써 D를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D를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오전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근로자 E 등이 위 D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회의를 하자고 근로자들을 소집한 다음 E,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다. 귀가하라.”라고 말하고 E, D로 하여금 각각 같은 날 11:30경 귀가하게 함으로써 E(2019. 11. 26.~2020. 3. 27. 근무), D(2019. 12. 2.~2020. 3. 27. 근무)를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예고 없이 E, D를 즉시 해고하고도 E, D에게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통상임금 2,301,55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각 입금내역, E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6. 01:30경 하남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과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연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발 등을 밟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頭蓋)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범행 후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자택까지 운전해 온 후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죄의 범정 자체는 중하지 아니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주군 E에 단독주택을 허가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공사가 6개월 내에 마무리 되니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내 1동의 주택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 필요하다면 E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주군 F를 1억 7000만 원 상당에 매입하면서 그 즉시 위 임야를 담보로 G조합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담보가치가 불분명하였고, 위 E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은행 대출이나 사채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당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독촉받고 있던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3. 12. 26. 4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54, 55, 56, 63, 70)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울주군 J, K, L, M, N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울산 울주군 F,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사실상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생활비로 매월 2~3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 O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3년 7~8월경부터는 P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3. 12. 26.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2013. 12. 28. O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12. 30. P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2개월 전인 2013. 10. 8. 이 사건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G조합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임야는 2017. 9. 22. 기준 감정가가 318,169,000원에 이르지만, 경매절차에서 3차례나 유찰되었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1억 9000만 원 가량에 매각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한 담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단독주택 공사를 완성한 다음, 주택을 매각하여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날짜는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3. 12. 16.로 확인되지만,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년경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면서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의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전원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5. ~ 같은 달 26.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년 4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0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동석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추행한 후, 맥주잔을 다른 손님들에게 던져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옆구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관련), C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대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꾼들에게 인력비를 줘야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6~8등급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000여만 원 있었고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7. 3. 2. 1,200만원, 2017. 3. 9. 8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12: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행패를 부렸나, 왜”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데 이러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이를 결제할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된장찌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와 무전취식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적 부부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30. 06:30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권을 찢어버려 피고인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권 어딨냐, 여권 내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500ml ‘삼다수’ 패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 이후 계속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에 칼날을 겨누고 “죽여 버린다, 빨리 여권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범행도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외도 및 판시 범행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흉기로 목을 겨눈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큰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권고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7: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단체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찢긴 상처(약 10cm)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7 피고인은 2020. 9. 14. 23: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인도로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씨씨티브 영상), 수사보고(씨씨티브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 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별건 구속 수사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십차례 사기, 절도, 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타인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하고,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7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대구현장 회장인데 부산 E 회장이 삼촌이다. 대구 중구 F지구 재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너에게 줄 수 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커미션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장의 조카나 대구현장의 회장도 아니었고, 위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마사지 대금 15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주류를 제공받아 합계 8,38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2 피고인은 2010. 11. 5.경 부산 사상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대표로 부산 을숙도에서 4대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위 사업장 경비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경비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출석불응 1. J명의 계좌이체내역서, 약속이행확인서, 차용증서, 약속이행각서 및 약속불이행시 지불각서, K카드내역서 [2020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명의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본건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이 적극적이어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인쇄용지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C의 영업이사로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인쇄업체 ‘E’ 사무실에서, ‘E’ 대표 F으로부터 인쇄용지 대금 합계 179,246,19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합계 347,795,88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C) 1. 각 확인서,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24385, 2015가단10004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대구지방법원(2014나16805) 물품대금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I, F, J 진술청취), 수사보고(K 기업정보 풀력물 첨부) 1. 각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A 금융거래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실형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주로 참작, 다만, 판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선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원인 및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휴게소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얘기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기를 한 달 후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일부의 금원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 달 후에는 위 돈을 갚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