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3.08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벌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17,387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G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 G |3. B |4. C |5. D |6.E |7.F 검 사 변수량(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 B, F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J |변호사 K(피고인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중 제1호 내지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0호 내지 제16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부산 해운대구 L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 건물의 1층 화장실 앞에서 게임기의 경품을 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야간 관리자이며, 피고인 E 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3. 13.경부터 2012. 4. 5.경까지, 상호 공모하여 'L'에서 '아마도', '씨스페이스'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우연의 게임 결과에 따라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획득하도록 하여, 위 게임장 뒷문 출입구에 있는 철문 사이에서 피고인 G 이 책갈피 1개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G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게임장 뒷문 출입구에 있는 철문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경품으로 받은 은 책갈피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G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M, N,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채증영상, 게임업소등록증, 고객종합정보내역, 각 전기요금납부내역,건물계약서 (수사기록 제324쪽 내지 제329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건물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15쪽 내지 제417쪽), 각 통신자료회보,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시간순 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G, B, C, D,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D은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은 비록 관리자급이기는 하지만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에 각 가담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 과 함께 이천시 D에 있는에 있는 E모텔 209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4. 04:00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45 만원 상당의 현금, 시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2:16경 이천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요금 616,5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31. 04:06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05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F, C,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 23, 25, 26, 29), 압수물사진, 카드사용영수증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에다가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4~10, 11~12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4. 13. 형의 집행을 마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이상 가. 기본범죄 상습절도죄 [유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4년 9월(= 4년 + 1년 6월 × 1/2) 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일반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주시 C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남양주시 C 소재 D교회는 위 C 이장의 처 E가 운영하는 F영농조합에 위 교회 소유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도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E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9. 9. 불상지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11. 9. 5.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3,8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E 명의 농협 통장 사본,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그곳에 있는 24번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를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못생긴 년이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01:40경 서울 구로동로 47길 24에 있는 구로중앙하이츠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일만 원 권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네가 뭐 경찰관이냐 명찰은 왜 안 달고 다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 있던 플라스틱 경찰봉을 들고 운전 중인 위 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용물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뒤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안전 칸막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어 합계 195,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순찰차 내 CCTV 제출 - CCTV 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내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0: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227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막다른 골목으로 후진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90세, 여)를 위 화물차량의 화물 적재함으로 들이받은 후 그 곳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5. 9:05경 수원시 팔달구 E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류성 쇼크 및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확정되지 않아(현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진행 중임) 합의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2:02경 부천시 경인로 517 '역곡남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인로 28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제실 앞에 있는 밭에서 로타리 기계를 이용하여 밭 고르는 작업을 마친 뒤 도랑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위 기계의 부품을 교체하던 중 위 밭에 찾아온 피해자 D(5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계의 부품인 육각형 쇠파이프(길이 약 30cm, 폭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1. 08:57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삼상로에 있는 밀레 삼천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9:1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D를 폭행하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0.자, 2012. 11. 24.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26.22:0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삼 퍼센트(0.133%)의 주취 상태로 경기 광주시 순암로 소재 세은섬유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순암로 363-7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골목길을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쇄골 원위부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만 국적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로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구리선 등을 훔쳐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0. 5. 2.02:00경 파주시 B건물 신축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퇴근하여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 틈 사이로 들어가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피해자 C 소유의 구리선 약 26kg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3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배낭 속에 넣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2.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 26kg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배낭 속에 넣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0.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약 8kg을 배낭 속에 넣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달 24.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 15kg, 동파이프 약 8kg을 배낭 속에 넣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해 6. 5.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약 10kg을 시가 100,000원 상당을 배낭 속에 넣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7.23.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자로서, 2012.7.22.자로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2012. 7. 23.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전남 광양시 C아파트 106동 804호 등지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부터 부산 동구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남성 2명(일명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33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일명 E 및 F는 같은 날 21:20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부산 동구 H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I, 37세)의 얼굴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씩 때리고, 일명 F는 피해자 J,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0㎝, 칼날길이 약 10cm)을 휘두르고, 일명 E은 위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0㎝) 을 겨누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E 및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입별 출입국 현황의 진술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체류기간 중 본 건의 범행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9. 12:00경 D 렌트회사 소유의 E 일본 스즈키 GSX R 1,000 경주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7번 국도 설악 37km 지점을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엔진 덮개 및 마후라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임차한 오토바이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고 피고인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실제 사고지점에서 설악면 방면으로 3km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휴양림 입구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교행하던 중 피고인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1.경 피고인 A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90,000원, 2012. 9. 26. 경 G의료조합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680,810원, 2012. 9. 26.경 I의료재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1,464,070원, 2012. 10. 23.경 J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9,534,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적발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일벌백계의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09년도의 보험사기범행으로 2011. 5. 9,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년도 및 2010년도의 보험사기범행으로 2011. 10,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한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9.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05:29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던 점 (0.110%),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6층 '장기체스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5세)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23:06경 혈줄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 앞 4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천동 쪽에서 서대전 4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좌측 후미 연료주입구 및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의 차량의 우측 옆면 휀다 및 범퍼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수리비 약 320,4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형의 감경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부터 같은 달 15. 21: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물인 '해빙' 게임기 40대를 설치 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나타나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황금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해당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이 되어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주거나 황금성 게임기에 상품권을 채워주며 경찰 단속 시 증거인멸 내지 수익금 은닉을 위하여 게임기 안에 있던 현금을 수거하고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2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1. 27. 위 유예기간 중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범하여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경찰 단속 시 증거인멸 내지 수익금 은닉을 위하여 게임기 안에 있던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1. C와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7.경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절차를 마치고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우측 허벅지 가려운 느낌 및 경추통 통증' 등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경추 및 경추염좌 대상포진(대퇴부위)'를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음에도, 2010. 8. 1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27.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483,0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 G 등과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F, G 등과 함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절차를 마치고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G이 군산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담당의사에게 '헬스장에서 넘어진 사실' 등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요추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고, 피고인이 대리로 입원하기로 하였음에도, G이 2013. 12. 19.경 피해자 현대화재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20.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그 대가로 20만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경 G이 군산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담당의사에게 '골반 부분 등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고, 피고인이 대리로 입원하기로 하였음에도, G이 2013. 12. 20.경 피해자 현대화재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2.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F에 대한 채무 약 4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사본 첨부) 및 각 피해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보험 가입 청약서 사본 첨부) 및 새마을금고보험 가입 청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대질조서 사본 첨부) 및 K,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G, F, L,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G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려고 하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C의 회유와 강압으로 인해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