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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02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D 소속 E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 장애인석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에게 손짓하면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왜 상관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 G이 "왜 장애인을 희롱하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장애인이면 내가 이렇게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버스 CCTV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면 내가 이렇게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한 뒤에 피해자의 어깨와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3:2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을 뻗어 입을 막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사진기록(피해자 이동경로), 사건 사진기록(현장사진- 범행장소 및 피의자 도주방향), 사건 사진기록(CCTV수사 -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건 사진기록(범행당시 피의자 착용 의류 등),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피해자 미행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게 귀가하는 술취한 여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약해보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싶었다'(수사기록 제245쪽), '나는 힘들게 사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있고, 물건을 빼앗아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쁜 짓을 할 때 긴장감, 스릴감을 느낀다'(수사기록 제263쪽)와 같은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 역시 비난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달아나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지갑을 던지고 도주하여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7. 20:45경 화성시 D 버스 정류장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주오던 E(가명)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화성시 F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까지 E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범행 목적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7. 20:51경 위 F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후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키 150cm, 몸무게 48~49kg 정도로, 성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작은 체구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깨 정도까지 오는 머리에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특별히 성인으로 보일만한 치장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밤 8시 50분경이었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불빛 등으로 주변이 밝은 횡단보도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불이 켜진 상가 여자화장실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했으므로, 피해자의 체구, 옷차림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을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1년)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눈여겨보다가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 300m가량을 따라가 상가 여자화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만 14세의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밤중에 상가 여자화장실 안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2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가슴과 성기, 엉덩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인 F, 피해자의 자녀들인 G, H, 피해자의 지인들인 I, J,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보낸 사진 및 L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피해자 J 휴대폰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에 저장된 사진, K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특히 그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보인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두려워 합의에 응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취지가 후자의 동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 및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를 양형에 고려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0:10경 울산 남구 수암로128번길 12에 있는 수암시장 상가 주차장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효자종합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19. 20:00경 사천시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3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단 정차한 후,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 4번의 양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4.경 충남 예산군 C건물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계좌 거래 1회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동해대로 남산1리 마을입구 7번국도 포항방면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마을 입구로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강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을 위 트럭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사진), 시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 안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 4,000 만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 예금을 보호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집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노인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올 자(이하 '현금수금자')를 모집하고 위 상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수금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가 중국 상선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현금수금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현금수금자 역할을 각 담당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7. 09:30경 서울 도봉구 F에 사는 피해자 G(여, 61세)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은행에 가서 예금되어 있는 3,700만 원을 모두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라. 집 근처 우체국 앞으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직원을 만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통화내용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여 5만 원 권 2매, 기저귀 4개를 쇼핑백에 담아 마치 쇼핑백 안에 돈다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위 쇼핑백을 냉장고에 넣어 둔 다음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E은 같은 날 13:15경,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3,7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기저귀 4개가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위쳇 문자 캡쳐 내용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 B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인 E을 끌어들인 것일 뿐 피고인이 현금수금자를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상선은 피고인에게 "중국을 왕래하며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왔던 점, 상선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범행 내용도, 마스크 및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상선이 지정하는 빈집에 상선이 알려주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절도나 주거침입과는 그 태양이 다른 점,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범들 중 피고인이 제일 먼저 상선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상선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B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직접 E을 만나 본인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B을 통하여 범행장소를 알려주었으며, E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택시비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금자를 모집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한 형태의 절도 범행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4.00:50경 동두천시 B빌라 101동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1층 현관에 놓여 있던 마대자루로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C, D 등 각 세대 소유자의 공동재산인 위 유리문을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4.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 피의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 않냐", "기자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다,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첨부-건축물대장, 아파트 주민 상대수사, B아파트 C 상대수사)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공동주택의 현관 유리창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더 이상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C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5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를 깨우려 하였으나 그 일행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워터파크 설계제조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149,570원,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03,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F의 퇴직금 1,591,0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입금거래내역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상여 명세서, 급여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워터파크 설계제조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부분에 대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입금 합계 2,637,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자 B 작성의 2016. 11. 23.자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1:4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구 이동에 있는 디에스아이존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2급 장애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5: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 있는 하행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코가 닿도록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6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7. 31.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번호불상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루이뷔똥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0원 상당, 로또(5,000원권) 5장 25,000원 상당, 호주화폐 10 달러 1장 8,000원 상당, 호주화폐 20달러 1장 16,000원 상당, 미국화폐 1달러 1,000원 상당, 미국화폐 2달러 2,000원 상당 등 합계 192,000원 상당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6. 7. 31.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뒤 친수공간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간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31. 03:0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6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