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휴대폰 파손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어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을 밀고, 약 20분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면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0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거리에서 광주 서구 내방로 349에 있는 유탑유블레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길을 백암고교 방면에서 오목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전에 D아파트 2단지 앞에서 피해자 E(85세)을 승객으로 태웠는데 고령인 피해자가 버스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등 거동이 불편한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리를 잡고 앉거나 손잡이를 안전하게 잡고 서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서히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손잡이를 안전하게 잡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다가 잠시 후 갑자기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버스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버스 출입구 계단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16:26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한 후 버스를 저속으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탑승한 지점에서 약 80m 가량 진행한 후 피해자가 넘어진 점, 피고인은 당시 맞은 편에서 오는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감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이 뒤로 쏠리면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버스에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사고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에 지병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5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경북 경주시 B원룸 303호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씨티은행 D 계좌(E)로 24회에 걸쳐 합계 10,1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게임당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국내외 스포츠게임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당첨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4고정207 피고인은 2012. 2. 14.경 구미시 F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G대리점에서 시가 1,459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7.95%, 월납입금 28만 2,918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 둘 예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주민조회,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충전·환전금액, 수사보고(도박 입건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고단559 판결문 1부, 대구지법 2014노3013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1부 2014고정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접수, 고소장, 위임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심사표(신차), 심사대내외 정보, 매매주문서 조회,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통장사본(A 명의 농협), 현대카드 가입신청서,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채권양도 및 납입안내(내용증명),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내용증명),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상담 이력조회(2012. 2.경 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파주시 C, 101동 1202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73회에 걸쳐 합계 190,076,000원을 배팅하고, 총 578회에 걸쳐 합계 161,737,1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2. 23. 법률 제12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실질적인 도박 자금의 정도와 기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자 4개(시가 합계 152,000원)를 피고인의 머리에 겹쳐 쓰고, 바지 1개(시가 68,000원), 목도리 6개(시가 합계 462,000원), 숄 2개(시가 합계 160,000원), 블라우스 3개(시가 합계 108,000원), 스카프 7개(시가 합계 226,000원), 코트 1개(시가 239,000원), 스웨터 5개(시가 합계 278,000원), 손거울 1개(시가 26,000원)를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고, 헤어핀 2개(시가 합계 52,000원), 브로치 4개(시가 합계 177,000원), 팔찌 2개(시가 합계 698,000원), 반지 3개(시가 합계 415,000원), 목걸이 19개(시가 합계 1,630,000원), 귀걸이 18개(시가 합계 1,291,000원)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및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가려 하다가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98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E 경장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낮에 비어있는 옷가게에 들어가 시가 합계 500만 원이 넘는 의류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1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청북도 진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24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E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0, 1499(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4. 15. 13:58경 안양시 석수1동 삼성초등학교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조회 자동차보유자 여부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관련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2.경 배우자 D와 별거한 후 2012년경 D가 이 사건 차량(C 다이너스티)을 폐차할 무렵까지 그 등록명의자인 D의 명시적·묵시적 승낙하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류사업 출장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방으로 장거리 운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공소장 및 관련 형사판결문의 피고인 직업이 주류도매업으로 되어 있다). 반면 D는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계속 보유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노래방 출근용으로 대부분 단거리 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D는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법원 2016고약16590)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이 D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 사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독촉, 압류통지 등의 서류가 수차례 송달되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운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0. 1. 경까지 정상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 뒤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2012. 3.경 이미 폐차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D가 다른 일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기소되어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더 가중되거나 별도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등록명의자인 D와 별거하다가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독자적으로 처벌할 정도로 가벌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8. 1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주인인 피해자 E(여, 61세)이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새끼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E은 법정에서 "영업방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기재 식당에서 상당 시간 머물면서 증인 E, E의 남편,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과 경찰 수사보고의 내용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증인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서울 중구 중림로 10 중림동삼성사이버빌리지 1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울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범행 시 착용하였던 신발 및 상해부위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 있던 스타킹이 심하게 찢어지고 무릎 전체가 빨갛게 붓고 크게 긁혔으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었는바,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상처를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중순 당시 기계구입 비용 등 단기간에 해결해 주어야할 채무가 1억 2,000만원 정도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 7. 15. 부산시 강서구 E 소재한 "F 주식회사 대표인 고소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틀 내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7. 15.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D에서 10,400,962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에게 철강재 공급을 주문(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사람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및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H을 D의 사장으로 알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H의 이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H을 피고인으로 생각하고 D의 명목상 대표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모바일쇼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본 부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1,500,000원, 2015. 2. 임금 3,000,000원, 2015. 3. 임금 3,000,000원, 2015. 4. 임금 3,000,000원, 2015. 5. 임금 3,000,000원, 2015. 6.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본 부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934,7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5. 6. 24.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송달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이중취업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D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D이 근무를 하였다는 소명자료(증거기록 제22 면 내지 제33면)에 의하면, D이 2014. 6. 말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 D은 2014. 6.말 당시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El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결과 DI C의 본부장으로 채용된 사실, 피고인도 당시 D이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C에 입사함과 동시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퇴사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고, C의 설립경과를 보아 르노삼성자동차에서의 퇴사시기를 정하기로 한 사실, D은 2014. 9. 이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매장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C에 있던 에어컨 등을 처분하여 임금 지급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을 채용할 당시 D이 르노삼성자동차에 재직 중임을 알면서 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서 재직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D은 C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 이후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서 매장활동을 하지 않은 등 C의 업무를 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DI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DI C 소유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C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C D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D 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8.21.01: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E(60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번호로 전화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으려면 약사동 동사무소로 나오라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약사동 동사무소로 갔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웠다고 했다. "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절취할 고의로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함께 간 일행의 것으로 착각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테이블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던 테이블은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인접해 있었고, 사건 발생 시각인 2016. 8. 21. 01:45경 피고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고 이후에도 휴대폰의 전원을 끄지 않았는데, 이는 휴대폰을 절취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여동생 F는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다가 나오면서 피고인을 내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던 중 차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주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 주인에게 가족 것인 줄 알고 가져왔다면서 동사무소 쪽으로 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피고인을 집에 내려주고 갔는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차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 같다. 우체통에 넣어 달라. '고 하기에 바로 다음날 집 근처인 서울 강서구 G 주민센터 인근의 우체통에 넣었다. "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사건 다음 날 위치 추적 결과 서울 강서구 G 주민센터 부근에 있었던 점, 이후 휴대폰이 우체통에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서울 강서구 등촌동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50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8.18:00경 강원 양구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자동 펌프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관정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엑셀 배관을 절단하여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이 사건 관정이 피해자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정이 피해자 D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관정이 설치된 장소인 이 사건 토지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소유이다. 2) 이 사건 관정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우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고착되어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정은 이 사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설치 주체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수원에 귀속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E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았고 그 주택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한 일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관정은 그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관정이 한수원의 소유에 속하여 소유자가 다른 이상 이 사건 관정이 피해자 소유 토지 또는 주택의 종물이 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경매로 이 사건 관정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도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고객종합정보내역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농경지사용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수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관정을 설치 및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한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시누이, 올케 사이이며 피해자 D과는 남매지간이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어머니 E의 치매 증상에 따른 부양 문제, 그리고 어머니의 연금 등 재산에 대한 문제로 계속하여 상호 다투어 왔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6, 10: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우체국'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E과 함께 E 명의의 우체국 연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나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우체국 통장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할 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6. 11:00 경 부산 남구 F에 위치한 어머니 E의 집인 G빌라 B-402호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냉장고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14:36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앞 노상에서 평소 어머니 부양 및 연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과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를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용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및 대연우체국 내 CCTV 녹화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 8. 중순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교회'내에서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어머니 E의 연금을 가로챈 사실도 없고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교회의 교인들인 소외 L 목사, M, N, O, P 등에게 "동생이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어머니의 연금을 가로채갔다. 동생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 목사와 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인 일시에 관하여는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장에는 2015.6.초경부터 2015. 8. 2.까지 5차례에 걸친 명예훼손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M, O, P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목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지만, 종교인으로서 상담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이상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E이 피고인과 같이 와서 상담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진술도 하였지만, E은 피고인과 D의 어머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9.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75 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우연히 그 결과가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도합 226,385,000원을 위 F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9.경 H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2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팅액과 동일 배당금을 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3회에 걸쳐 149,16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내사보고(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입금액이 약 375,000,000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박행위는 과도한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가정 경제 파탄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C(D)'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E'로 가입한 다음, 2013. 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충전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2. 까지 총 259회에 걸쳐 합계 113,36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 7. 경부터 2013. 2. 18. 까지 위 사이트와 다른 불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0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8.경 서울 중구 B 상가 건물 안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37,24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화면 캡쳐자료 및 사건관련 영장 사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3. 5. 20.까지 본인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이용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국민은행(C) 및 경남은행(D)계좌에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E, F)로 총 370회에 걸쳐 114,17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진행사항 보고 1. 각 예금자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수영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 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총 218,909,000원을 입금하고 총 205,001,000원을 출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