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25.경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목적으로 과도, 청테이프와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후 같은 달 27. 00:30경 위 범행도구들을 소지한 채 부산 남구 B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21. 1. 27. 00:49경 부산 남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창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혼자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한 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 돈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꺼내라고 하였고, 그러던 중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내가 촬영한 너 얼굴 찍힌 신분증과 동영상을 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료 채널에 올린다. 나는 교도소 가면 되지만 너는 얼굴이 다 팔리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사정을 한 후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씻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다음, 그 곳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권 지폐 2장과 동전 수 개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및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료채널에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도주동선 상 CCTV 영상 주요장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순번 14, 45, 55번), 의복사진, 영수증, CCTV 영상 및 동일 제품 사진, 현장사진, 사진, 강도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압수조서(순번 5, 10, 36, 39번), 각 압수목록(순번 6, 11, 37, 40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여 신체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일부 유사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기타 재범 요인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본건의 정황을 살펴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고려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이는 바, 향후 일정한 직업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임.'이라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과 강도범죄 간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터넷 도박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렸으며,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향후 피고인의 도박중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승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는 '검사는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3회(소년보호처분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 19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범행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커피를 배달하러 온 여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강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