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3: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구이구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02: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구이구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씨유(CU) 편의점 옥포부자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4. 02: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CU 편의점 옥포부자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E, F, G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0. 13: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현대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평동 방면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구 주중동 현대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1km에 걸쳐 제1항 기재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초동조치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오아시스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하리에 있는 문경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아니한 무면허운전으로서 피고인이 기소 후 피고인 명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단 동종 전력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종합정비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2. 4월분 임금 3,714,000원, 5월분 임금 838,645원 등 임금 합계 4,552,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39,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10.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 인터넷을 하는 감시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880,000원 상당과 휴대폰에 달려있는 마이비 교통카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과 그 속에 충전된 금액 13,260 원 등합계 금896,260원 상당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애완견의 얼굴 및 몸통 부위의 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태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애완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대구 달서구 B, 107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국수회관' 식당 쪽에서 '뉴월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심야 시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아로마 돔나이트' 쪽에서 '태흥누리안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485,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 교통 관련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3:1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88고속도로 대구 방면 159.6k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의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대단히 높고,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도주로 따른 피해자의 추격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화산역 쪽에서 방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9세)운전의 G 씨티100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죄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11:30경 서울 중구 저동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플라스틱 박스 화물을 적재하여 용인시까지 운임비 4만원을 받고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26에 있는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 앞길 약 4m 거리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03: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2: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41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30.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08:0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약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3: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콩코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50세)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은 D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1. 6. 22.경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유족 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같은 구 청학동 소재 청학정류소에서 하차하려는데, C이 강제로 버스 뒷문을 닫는 바람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님에도 국가유공자유족 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한 행위로 버스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선고유예 판결까지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허위로 고소한 것일 뿐, 당시 버스 뒷문에는 사물감지 센서가 있어 사람이 있으면 문이 닫히지 않는 구조로 피고인은 버스 뒷문에 어깨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녹화CD 1. 고소장 1. 차량점검일지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18:5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를 휘두르다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 우측 부분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10,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2

범죄사실 [2014고단8842] 피고인은 2011. 7. 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주식 전체(20,0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기업인수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채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미지급 장비대금 7,788,000원과 건설장비대여료 27,703,115원 등 총 35,491,115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400만 원을, 같은 해 8. 8.경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264]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인근 인도정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남동구 I 터널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맡을 것인데 나에게 2,000만 원가량을 주면 위 토목공사 중 50%를 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를 맡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18.경 단화분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756,526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물건, 기업인수 위임계약서, 각서,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입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교수 겸 소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경매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법률사무소 E의 '금융컨설팅, 부동산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부동산투자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투자연구소 6기 수강생으로 등록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H 소재 전원주택지 시세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선 그 땅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위 토지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경매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만 평당 300만 원씩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 땅을 구입하면 3개월 만에 10배는 거뜬히 오르게 되어 있다,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용인시 H의 땅을 구입하여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위 H 소재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H 소재 부동산은 전원주택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도 피해자에게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구입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차용금 지불 약정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토지이용확인원 및 사진 등, 확인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경매사건 검색자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사건 검색자료 1. 조회회보서 및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소재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돈을 H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H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가 용인-수원 고속도로 개통으로 시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매도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2007. 12. 10. H 소재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H 소재 부동산의 매수를 추진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해 주기로 한 H 소재 부동산은 용인시 수지구 H 임야 2,418m²인데, 위 임야는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 신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돈 7억 원 가운데 6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고소 제기 전 이미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9. 13: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택배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택배물건 약 90박스가 적재된 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30,000원 상당의 F 포터 택배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4:30경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택배 배달을 하러 간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등산양말 500켤레 등 시가 합계 약 44,744,800원 상당의 물품이 적재된 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J 포터2 택배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택배차량 내에 택배물품들이 실려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I(31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9:56경 충북 단양군 내포읍 평동에 있는 도담삼봉 유적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차 찾고 싶으면 9시까지 차에 있는 우체국 통장에 100만 원 입금하고 문자로 비번 보내라. 아홉시에 확인해서 답이 없으면 차 찾을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2경 충북 단양군 K소재 L중학교 부근에서 "삼십분까지 넣고 문자해라 그러면 차 위치 문자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택배차량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송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 수사보고(문자메세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하여 택배 차량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절취한 물건들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3. 20:30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연희감리교회 앞 노상을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검암동 방면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빙판길로 길이 미끄러우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제동을 피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상에 미끄러지게 제동하여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보행자인 피해자 D(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군대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원을 투자하면 5일 뒤에 주식을 매도해서 투자금에 이익금 200만원 더해 5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관련 영업과 관련한 채무가 상당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우선 자신의 채무 등을 갚을 생각으로, 위 금원을 위와 같이 주식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1: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주패버릴까, 확 뒤집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새끼 왜 쳐다보나. 칼로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방충망(가로 90cm, 세로 2m)을 손으로 밀쳐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03:20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보수장'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