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2. 2. 부터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I팀 소속 경위로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다. 피고인 B는 쌀 유통업체인 J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쌀 유통업체인 K의 운영자로 위 A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L로부터 양곡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98억 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납품받고 3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6. 3. 14.경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압수수색 현장을 이탈한 후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연락두절되자 2016. 3. 17.경 부산지방검찰청에 B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를 신청하였음에도, 2016. 3. 21. 21:00 경 부산시 금정구 N에 있는 Q 식당에서 평소 정보원으로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B를 만나 B로부터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오래 진행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금액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3.22. 10:10경 B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고난 후 같은 날 19:3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앞 노상에서 J 이사 R을 통하여 B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명품 페라가모 손가방 및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0. 경부터 23. 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J 사무실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수뢰 후 부정처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뇌물을 교부받은 뒤 B에게 사건 진행 과정, 진술 방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B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4회를 작성한 뒤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B가 제출하는 허위의 변제자료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최초 체포영장청구를 신청할 때 B와 L 담당자 S과의 공모 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채 L의 피해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피해금액을 종전 3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9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합계 3,095 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B가 A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되자, J의 이사 R에게 '내가 A 경위와 잘 아는 사이이니 B와 J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A 경위를 소개해주겠다. 그 대가로 J에서 저가로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R을 통하여 위 제안을 들은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B로 하여금 A을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J과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8.경부터 5. 24.경까지 B로부터 시가 합계 127,750,000원 상당의 쌀 73,000kg을 저가로 공급받아 시세차익 12,676,4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4. 초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구대 부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 B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 A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A, B는 각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 및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롯데백화점 페라가모 매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가방구입확인, 뇌물공여장소 현장임장, 피의자 A 사건처리기록 첨부 및 분석,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수뢰후부정처사 행위 분석, 금융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피의자 A,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피의자 C 운영의 K과 피의자 B 운영의 J간 거래 현황 첨부, JL 쌀 구입단가 변동사항 첨부, 피의자 B가 별건 사기사건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압수된 페라가모 손가방 1점(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 수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6. 6. 20.경부터 23. 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빌린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B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인지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로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B와는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B를 만나고 곧바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B로서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하다. 피고인 A B는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위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에게 위 1,000만 원의 용처가 자신의 감찰을 무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B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목적에 제공한 위 돈에 대하여 강제집행까지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을 실제로는 카드빚을 변제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는데, 공무원인 A은 자신의 신용으로도 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B의 수첩에는 '6. 23. 진경찰서(A) 현금 1,000만 원 지급(만 원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일 대여한 것이라면 '지급'이나 '만 원권'이라는 취지의 기재보다는 '대여' 등의 취지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때는 피고인 A 이 지구대로 발령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B에 대한 수사도 종결되기 이전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판시 사실로 구속된 이후에야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B가 위 1,000만 원을 준 이후 자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B는 위 1,000만 원을 줄 당시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잘 알지 못했고, 변제를 독촉한 이유는 돈을 진심으로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A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A을 압박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수첩 기재와 위 1,000만 원을 준 경위 및 변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95만 원M7,737만 5,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proge5000만 원) > 기본영역 (3년M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뇌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 5,000만 원)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현재까지 금고 이상의 확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알선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고, A으로부터 뇌물 중 일부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수수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초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부근 파라오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뇌물공여를 전부 부인하였던 사법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R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R에게 C이 뇌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6. 3. 31. 무렵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예금통장에 수기로 '진경찰서(A)'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T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경찰이 압수해간 자신의 예금통장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T의 예금통장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T의 예금통장은 500만 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이고, 위 증거를 제외하면 인적 증거만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요한 증거가 수사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T의 증언 이후에 피고인 B 및 검찰이 위 통장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진경찰 A'라는 수기 메모는 위 증언 이후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부산진경찰서 부근 파라오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R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A이 이를 받지 않아 이후 A을 만나 직접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다. 비록 뇌물을 공여한 구체적인 시각, 타고 간 차량의 종류, 위 500만 원을 둔 위치 등은 그 진술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뇌물공여에 대해 공여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이 뇌물을 공여한 당사자의 진술보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거나 구체적인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B는 U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부산진경찰서 근처로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U은 부산진경찰서 근처에 있지 않았고, 금정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 계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