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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와 동거 중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의 회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경 C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도하였으나 C이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불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범칙금과 보험금 등을 대납하고 C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C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C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회칼로 위협하여 C을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9. 15:22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열어, 시발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수차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야 시발 년아, 너 뭐하는 거야’, ‘이 시발 새끼들이 장 난하냐’라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목 부위를 향해 내민 다음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 죽이러 왔다’, ‘죽기 싫으면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라’, ‘내가 이 칼을 장식품으로 들고 온 줄 아냐. 진짜 니네들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가지고 온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9. 16: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C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시켜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사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니까 죽이지 못하고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시켜 피해자의 친구 E을 불러 셋이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E이 귀가하자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버리고 지금 나랑 한번 자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못 그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수차례 긋고, 계속하여 ‘팔을 긋는 것이 싫으면 목에 다 할까’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는 회칼을 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회칼을 잡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목을 그어라’고 지시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너 남자친구 버리고 지금 나랑 한번 자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2. 20:25경 화성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협박성 메모지를 붙여 놓은 것을 발견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 무렵 화성시 B, E호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말에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목졸림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로기능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이하 ‘피해자 관련 진술증거’라고 한다)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 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G은 2017. 12. 4.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장애, 강박장애, 주요우울장애 진단(이하 ‘2017. 12. 4.자 진단’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진료한 적은 없으나, 피해자가 외출시 옷이 오염될 수 있다는 오염강박이 심하고, 불안, 불면, 우울감, 예민감, 피해사고, 관계사고가 지속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안장애, 강방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17. 12. 4.이고, 의사 G은 초진 이후 피해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내려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메모를 부착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21. 1. 14. H이비인후과의원 및 I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경찰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소 화전에 부딪히게 하여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로기능장애, 뇌진탕 증후군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등 상해의 방법 및 상해 부위가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의 방법과 피해 부위가 변경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법경찰관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대질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12. 4.자 진단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병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작성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관련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관련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 관련 진술증거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빗물 등이 자신의 주거지로 흘러들어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 09:30경 안성시 C에 있는 신축 주택 공사현장 마당에서 경계휀스 설치 공사를 하는 피해자와 공사 문제로 인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총길이 92센티미터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철제로 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7. 8.부터 2021. 7. 9.까지 안성시 D 앞 도로(도로폭 약 390cm)에, 위 B의 공사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폭 185cm)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자료, 응급 초진기록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것은 맞지만, 그 세기가 매우 약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삽으로 때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있던 삽을 들고 야구타자가 스윙하듯이 세게 제 등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방어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맞았고 두 번째 휘둘렀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로 막았는데 팔을 스치며 다시 등에 맞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지만,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해 도망갔고, 피고인이 삽을 던져서 제 머리 위로 삽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노인을 112에 신고했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참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21. 5. 1. 119 구급차를 타고 F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삽으로 맞은 부위 주변인 좌측등쪽의 통증 등으로 약을 처방받았으며, 이후 2021. 5. 6.부터 F의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에 관하여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해발생 시점이 피고인의 폭행과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고 그 부위와 정도 역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된 시점, 동기와 경위, 이후의 진료 경과,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 및 이로 인한 통증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일반교통방해):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교통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20: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 20:35경 정선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음주운전 단속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이 큰 사건도 아닌데 왜 난리냐 측정을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살인을 했어, 음주운전이 뭔 큰죄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H에게 “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4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말일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의 직원인 B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C이) 퇴사한지 1년 정도 됐고, 범죄자이며, 여기저기 사고를 쳐서 곧 감옥 갈 것이다. D 센터장이랑 관련된 사건에서도 패소해서 감옥 갈 것 같다. 인격적인 장애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같이 근무하였던 20대 여직원에게 찝쩍대었다. 수십억 매출을 하는 젊은 여자 대표에게도 소액 투자를 하겠다면서 그 여자 대표에게도 찝쩍대었다. 거래처 대표에게도 반말하면서 예의 없게 한다. 키도 작고 자격지심이 많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돈을 뜯어냈다. 또 인생 망했다. 결론적으로 E 같은 놈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지인들에게 C의 이런 나쁜 행동에 이야기를 하니 다 같이 하는 말이 그놈은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관련처리결과통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협력관계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B과 단둘이 통화하면서 한 발언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또한 F회사 및 D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2019. 5.경부터 근무하다가 2020. 3.말경 퇴사하였다. B은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소속 직원으로 중소기업복지지원단과 G가 협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G의 업무담당자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B은 2021. 3.경 피해자가 G를 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업무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 등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였다. B은 피해자가 G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서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B이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특별히 긴밀한 친분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해 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줄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한 부정적 내용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을 이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말도 하였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가 G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때이고, 당시 B이 피해자와 계속 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22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역 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총 4회의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5. 3. 15:0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1경 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E가 송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24경 시흥시 B 인근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비교적 최근인 2019. 7.경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전진하고, 다시 10m를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7: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동 C 편의점 앞길에서, ‘남성 주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앉아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물어봤잖아. 이 새끼야! 내가 너네 다 잘라버린다!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손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목격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밖에 나가 생활하던 피해자가 귀가 후 피고인에게 청소를 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행사의 정도와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현재 정신질환 등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과거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피해자 B(남, 7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타고 일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보행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신의 오른쪽에서 앞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그곳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및 취소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각과 행동이 느린 파킨슨병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상당부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2:20경 서귀포시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사거리 쪽에서 C중학교 앞 도로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중앙분리대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59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속삭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이후 2020. 5. 25.경 ‘채무 변제 때문에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해버린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출력물, 각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4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 횟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참가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E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위 F 옆 인도에서 피해자와 E 회원들이 피고인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기재한 현수막을 고정하는 지지대인 자이언트 폴을 위 F 옆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친일극우, 친일 매국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CD 분석보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기재한 현수막을 고정하는 지지대인 자이언트 폴을 F 옆으로 옮기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C 활동을 방해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 회원 또는 유투버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 이 사건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은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일매국노’를 ‘매국노’라고 지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모욕죄의 대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E 소속 회원 3~4명이 그들의 정치 이념이 기재된 현수막을 고정하는 장치인 자이언트 폴을 계속하여 붙잡고 있거나 그 근처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친일 매국노” 등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향하 여 ‘고소하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F 인근에서 집회를 열거나 정치적 구호를 서로 외치는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E 소속 임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령 당시 참석한 E 소속 회원들 전체를 상대로 “매국노”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자이언트 폴을 설치하려는 위 소속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하는 것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본에 유리한 역사인식에 기반한 친일적 행위와 매국 행위는 분명 구분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매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거인 점, 즉 G에 관한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사안들에 엄밀하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국익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주장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주장들을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의 행위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문제에 관하여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F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역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3:33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9.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출력물(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