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보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먼저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B캐피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캐피탈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0. 18: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4,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회신서 1. cctv 사진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 1. 피의자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정황진술 청취/ 피의자 면담 조사 관련)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건네주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인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이 여행사라고 하였는데, 그 여행사 업체명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성명불상자들의 이름이나 직책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고, 피고인에게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면 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이 여행사 업체명이 무엇이고 실제 여행사인지, 자신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가 실제 여행사의 직원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대면면접이나 기본적인 면접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기본적으로 10시~4시 사이에 여행 가려는 손님 만나며 만나는 데 채 3분 이상 소요되지 않고, 30만 원의 일급에 이동시 택시비를 지급해준다’는 정도의 제안에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각 수금에 나섰다. 3) 한편, 성명불상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자신들이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있고 구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사무실을 무기한 휴업중이라 손님을 만나서 여행경비 받아주실 분을 구한다’는 내용인데,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행사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성명불상자의 위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국내사무실이 무기한 휴업중이라면서도 여행을 계획하거나 기획하는 손님들로부터 여행경비를, 그것도 계좌이체의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수거한다는 것이 너무 비상식적이다(피고인 또한 경찰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돈을 받아간 첫날부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거액의 돈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여 여행경비를 왜 현금으로 받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율이랑 사무실 문을 닫아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부터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수행 방식 또한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을 사람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은행에 가서 여행사 명의가 아닌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수금한 돈을 그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 주여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텔레그램에 있던 무통장입금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입금을 한 즉시 성명불상자가 바로 삭제하였다. 5)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송금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임에도 건당 최소 4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그 대가 내지 일당 또한 여행사 내지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에서 자신의 일당 등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송금하여 주어 일당(급여) 지급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다(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으면서도 바로 관두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아무개 부장님이 요청하여 온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이름이나 직책을 직접 얘기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이미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로 기망당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가짜 신분 확인 및 현금 수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있어 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 중 자신의 일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립과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공범 사이에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