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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2020고단1194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 회사에 다니는 아는 오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한 금액의 이자가 나온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달라. 이자는 1년에 24%를 주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해줄 수 있다. 원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경우,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투자회사에 다니는 '아는 오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00만 원 및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4 2.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촌오빠가 투자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도 투자하고 있는데, 용돈벌이식으로 해봐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일을 하는 사촌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119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7)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9, 37, 38)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211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8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총 2,1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투자금에 대한 이자 합계 510만 원(30만 원 × 17회)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 투자금 원금 800만 원 및 수익금 8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소위 '외상합의'이기는 하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피해자 C와 서울 용산구 D에 공사기간을 2009. 8. 1.부터 2010. 6. 1.까지, 공사대금을 13억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는 단독주택(연면적 985.10m²)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4.경 피해자와 공사 진행 과정 등의 마찰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게 되어 피해자와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 '추가공사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갑은 을에게 추가 인정 금액 및 부가세 미지급액을 E 신축공사 사용승인 후 현금 지급한다. 단, 갑은 위 금액(일금 삼억이천삼백칠십사만오천원정)을 지급하지 못할 시 어떠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010년 5월 16일 (을) 주소: 서울 금천구 F, 주민번호: G, 대표자 A, 연락처: H, (갑) 주소: D, 주민번호: I, 대표자: C, 연락처: J"라고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추가공사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공사내역서, 공사명: E 신축공사, 공사발주자: C, 시공책임자: A, 공정별 리스트 지하 2층 기계주차기 공사, 터널공법 터파기, 기초바닥옹벽공사, 방수단영공사, 계단공사, 기계주차기, 지하구조보강공사 FRP 터널보강공사 옹벽공사, 상기공사에 대해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5월 16일 공사 시공자, 주소: 서울 금천구 F, 주민번호: G, 대표자: A, 연락처 : H, 공사 발주자, 주소: 서울 용산구 D, 주민번호: I, 대표자: C, 연락처: J" 라고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추가공사내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 합의서'와 '추가공사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공사대금청구의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 합의서' 및 '추가공사내역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3,7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323,74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먼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보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및 K, L의 각 법정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 회보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문서 중 피해자 인영 부분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50경 평택시 C 앞 도로상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승공단 대성스틸삼거리 방면에서 현대모비스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보행자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 남)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5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23:35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여, 연령 기재 생략)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곳 여성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을 위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지켜보면서 위 창문 너머로 연결된 피해자들이 있던 변기 칸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뻗어 넣는 방법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위 창문 너머로 연결된 여자 화장실 변기 칸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넣은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변기 칸에서 하의를 벗은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촬영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75 피고인은 2021. 10. 25. 19: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방향으로 술병을 던져 이로 인하여 D과 시비를 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말씀 좀 나누시죠”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146 피고인은 2021. 9. 21. 08:0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각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씀 좀 나누시죠.”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021고단7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우편물 확인)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나, 이러한 무면허운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12.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사실, 서울수서경찰서장은 2021. 8. 10.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하고(취소일자는 2021. 9. 19.이다), 2021. 8. 17.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서울 강남구 F, J호]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32면 우편물과 증거기록 44면 수사보고(우편물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봉하지 않아 그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우편물은 접착제로 그 봉투입구가 붙여진 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그 내용물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이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본인의 주장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우편물을 개봉하여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실형 처벌전력을 포함한 다수 전과가 있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2. 11.경 전남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 명의 E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여 그 무렵 광주 하남에 있는 F 근처에서,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9. 00:00부터 그 다음날 01:00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룸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 및 노래방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일명 ‘E 게임’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노래방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향해 던져 피해자의 미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97 피고인은 2021. 2. 23. 19:19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남, 24세)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11 피고인은 2021. 4. 14. 20: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담배를 1개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071 피고인은 2021. 4. 6. 12: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 현수막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00원 상당의 ‘E정당 미국놈 앞잡이다, 탄핵무효’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2장을 손으로 떼어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122 피고인은 2021. 4. 24. 17: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구 역사 앞 광장에서, 피해자 F(남, 54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여기 서울역 대장인데 까불면 칼로 쑤셔 버린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열상(상처길이 약 2㎝)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29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경의선 1번 출구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남, 37세)가 ‘그러지 말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565 피고인은 2022. 4. 23. 20: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광장에서 배회하던 중 흡연부스에서 나오던 피해자 H(67세)의 어깨를 3차례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붙임자료 2021고단2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파출소 경찰관 진술,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3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전단지 사진 2021고단3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문화역284 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2021고단3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79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은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다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현재의 불안한 정신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김 1봉지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먹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삼계탕 밀키트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2.경 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그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0: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D(여, 32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발로 밟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휴대전화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사실 5항 관련, 목격자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및 2018년 각각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M에게 만 19세 이상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1명 데려오면 그 대가로 5~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뒤, M을 통해 피해자 N을 소개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20.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분증, 보안OTP 카드, 범용공용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본인확인 연락이 오는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1대의 개통 승낙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단말기 갤럭시 S20울트라 1대(시가 1,184,808원)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84,808원 상당의 갤럭시 S20울트라 1대를 개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의 동의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O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N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 단말기 갤럭시 S20 1대(시가 954,648원)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N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N 명의로 시가 954,648원 상당의 갤럭시 S20 1대를 개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약 6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개설 약사이다.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하여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 19:00경 위 C 내에서 손님에게 사용기한이 2달이 넘게 지난 크리맥액 2병(사용기한: 2021. 12. 15.)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첨부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약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C(총책임자 D,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운영)의 사기 피해자로 C채권자협의회 연합회에 속해 있으면서 위 사업자 연합회 다음카페의 카페지기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서초구 F에서 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2014. 4.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주)C으로부터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 8,100여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위 소송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가 부적절하게 소송 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카페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주)C으로부터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 8,100여명으로부터 위임 받은 소송대리 업무에서 해임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17:1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를 'H'로 지칭하여 'I'라는 제목으로 " 3~4년 내에 … 700~800억 챙겨서, 캐나다로 날아가는 것 구상 … 중략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원들이 받아야 할 부가세 공탁금 상당 부분을 몰래 챙켜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사실' 및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2017. 8.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장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유죄로 인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유 무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이메일을 대신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네이버(NAVER)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2017. 9. 12. 18:55경 경기 광주시 D 508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클라우드(cloud.naver.com)의 로그인 창에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는 등 2017. 9. 18. 20:18경, 2017. 9. 19. 21:31경, 2017. 9. 19. 21:28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14: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파일 4개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E)에 'C F교회 걸레 G'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여 성명불상의 누리꾼들로 하여금 위 글과 사진을 리트윗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0.에는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도 피해자와의 친분,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녀의 은밀한 사진을 실명, 모욕적인 표현과 전화번호까지 함께 인터넷에 퍼뜨린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선고일 전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1. 2017. 6. 12.경의 건조물침입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2. 17:3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대학교 대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L가 불특정 다수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 위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향해 "저를 아시겠어요?"라고 말한 뒤, 위 강의실과 복도에서 "L 교수에게 사기를 당했다. 사이비 이단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교수에게 무얼 배우느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6. 16.경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6. 15:00경 제1항 기재 K대학교 대학원 M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개인 연구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L 당신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단이다, 가만있지 않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 앞에서 자살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6. 19. 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9. 17:00경 제1항 기재 K대학교 N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피해자 L 와 피해자의 처 O 부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건물을 경매로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된 전단지를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7. 6. 20.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0. 10:00경 제1항 기재 K대학교 M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개인연구실과 강의실 벽에 "피해자 L와 피해자의 처 O 부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건물을 경매로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피해자의 조교인 P이 위 전단지를 발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7. 6. 21.경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6. 21. 12:00경 제1항 기재 K대학교 Q 주차타워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피해자 L와 피해자의 처 O 부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건물을 경매로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된 전단지를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점심시간경에 식사를 마친 피해자 L 일행이 제1항 기재 K대학교로 가기 위해 대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일행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 때문에 내가 거의 10억 날렸다. 당신은 이단, 사이비 목사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K대학교 교내까지 뒤따라와 지나가는 학교 관계자, 학생, 일반 통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건물과 돈을 잃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내게 되었다. 내 아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막노동 하고 있는데 교회도 못 나가고 나를 원망한다. 우리 아들이 당신도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교수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 내용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6:55경 위 요양원 D호에서 환자인 피해자 E(79세)를 데리고 화장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잠에서 깬 직후여서 몸에 힘이 없는 상태였고, 같은 해 8. 31.경에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서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로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거나 휠체어에 앉히는 등 피해자의 거동장애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기둥을 한손으로 잡게 하여 세워두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져 그곳에 있는 서랍장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2016년 9월 간호기록지 1. F병원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첫만남지 1.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본건 CCTV 녹화영상 CD 1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6. 1.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미 여기저기 배회하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 실수를 하는 증상을 보였던 점, 피해자가 79세의 고령인데다가 위와 같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진 06:55경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스스로 서 있거나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6. 8. 31.에도 '침대에서 내려오다 난간에 끼이고 그 후 방에서 나오면서 거실에서 다리를 접질러 넘어져 눈 주위가 찢어진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눈 주위를 8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옆 침대 난간을 붙잡았을 뿐 엉거주춤한 자세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만연히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에서 손을 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넘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 2017. 7. 13. 사망할 때까지 약 10개월 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 발생과 그 피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요인이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요양원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요양원과 피해자의 아들 간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