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2015고단1133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신관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E 트라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앞 다용도 함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2:00경 여수시 G아파트 H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앞 다용도 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텍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16:10 경 여수시 G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J의 딸 K이 근처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팬텍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개와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02:00경 여수시 L에 있는 후배 M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N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4861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23.경 순천시 0, 204호에서 순천시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절도 가. 2015.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02:0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2세)이 그곳 벤치에서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 원 및 농협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각 1매가 들어있던 시가 56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9,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목포시 Q에 있는 'RPC방'에서 피해자 S(2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농협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10.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5.10. 16, 20:00 경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UPC방'에서 피해자 V(2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 및 우리은행 현금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1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16:24경 순천시 T에 있는 'W PC방'에서 피해자 X(17세)가 자리에 점퍼를 벗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2. 19: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Y(22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구찌 장지갑 1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들어있던 클러치백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3. 07:13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 안에서, 목포행 버스 승차권 1매를 구입하면서 위 제7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Y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목포행 승차권 요금 5,700원을 위 현금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12,32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A, N의 피해자 간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Y, P, S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AB의 고발인 진술서 1. U pc방 범행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자료 1.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1. 범행장면 cctv 자료(W PC방), 현장사진(W PC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