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4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89. 11. 15. 엔지니어링활동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M(이하 'M')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2010. 1. 26. 주식회사 N을 흡수합병하면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B(이하 'B')로 변경하여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하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회사명인 'M'로 지칭함)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3. 6. 26.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이하 'O')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2011. 3. 9. 회사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로 변경하여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하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회사명인 'O'로 지칭함)이다. 피고인 D은 1986. 4. 1. A에 입사한 후 2007. 12. 13.부터 2009. 1. 19.까지 위 회사의 기업고객1본부 공공고객1담당(상무대우)로 근무하다가 2011. 7. 31.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 E은 1989. 11. 16. M에 입사한 후 2007. 1. 1.부터 2008. 8. 31.까지 IT서비스 사업본부 영업2부장(상무급), 2008. 9. 1.부터 2009. 3. 31.까지 IT서비스사업본부 영업1부장(상무급)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9. 퇴사하였다. 피고인 F는 2003. 6. 26. O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1. 3. 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3. 9. 회사명을 주식회사 C로 변경한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입찰담합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기본합의의 존재 피고인들은 2008. 9. 중순경, A, M, P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구성한 'P 컨소시엄'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Q'의 2008. 5. 6.자 입찰에 응찰하려다가 경쟁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그 입찰사업명칭 및 일부 사업내용이 수정되어 재공고된 'R 사업자 공모'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입찰참여자(속칭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2008. 9. 중순경 O의 직원인 S, T을 통하여 U 주식회사(이하 'U')가 들러리 업체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받자, 각각 그 보고라인에 따라 A 직원인 V은 W 및 피고인 D에게, M 직원인 X는 Y 및 피고인 E에게 각각 보고하여 이에 관한 승인을 받고, 피고인 F는 직원인 위 S, T으로 하여금 U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U에게 "Z 사업 중 매출 40억 원, 마진율 4%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공하여 2008. 10. 2.경 U으로부터 위 사업에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겠다는 승낙을 받아 위 V, X에게 전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위 V은 W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위 X는 Y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각각 보고하고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P 컨소시엄이 제2차 입찰에서 경쟁입찰자로 내세웠던 U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져 제2차 입찰이 다시 유찰되자, 피고인들은 다시 U에게 들러리 업체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위 X와 피고인 E은 2008. 11. 6.경 U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E의 서명이 날인된 MOU 및 위 X의 서명이 날인된 매출확약서를 교부하여 U으로부터 다시 들러리 업체로 나서겠다는 승낙을 받아 위 V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위 V은 그와 같은 사실을 위 W 및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F는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직원으로 하여금 제3차 입찰 관련 서류를 U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U은 2008. 11. 11.경 제3차 입찰일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들러리 업체로 입찰 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M, O와 U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및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과 동시에 사실은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 W, V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및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 Y, X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및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및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X, V, 피고인 D(일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A, T,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 AA, V,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록록 26, 29, 32, 37번) 1. 1차, 2차, 3차 입찰공고서, 서울도시철도공사 2차 입찰 유찰안내공문, R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공문(증거목록 41, 42, 44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52 내지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E, F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A, B, C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함),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E의 담합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여부 A의 직원인 V, B의 직원인 X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후보 업체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바는 있으나, 각각 자신들의 상사인 W, 피고인 D(V), Y, 피고인 E(X)에게 입찰 담합 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피고인 D, E이 이를 알고 있었고 승인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관계인들의 진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전후 사정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V, X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저질러 피고인 D, E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D, E도 담합 입찰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이를 승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의 제3차 입찰 가담 여부 제3차 입찰을 위한 작업시에도 C의 직원이 피고인 F의 종전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관여하면서 제2차 입찰 당시와 동일하게 U 측에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F가 제3차 입찰에도 U이 들러리 업체로 참가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제3차 입찰시의 담합에도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F는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직원으로 하여금 제3차 입찰 관련 서류를 U에게 제공하게 하였다'로 범죄사실을 고쳐 인정한다) 입찰의 공정 저해 여부 및 경쟁제한성·부당성 유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사실은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로써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담한 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쟁제한성·부당성도 인정된다. 업무 관련성 및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 피고인 B가 그 직원인 D, W, V, E, Y, X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속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