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집 장롱 속에 대마를 재배하여 같이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대마 종자 2알과 대마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조명기구, 선풍기, 화분, 식물 영양제 등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서울 용산구 E빌라 B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장롱 속에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그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그 속에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일명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I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말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물담배 흡연용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82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K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말 23: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0.5그램을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피의자 얼굴 사진 관련,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재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다.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매수한 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흡연할 목적에서 대마를 재배하였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여동생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위 D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겨자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가 거주하는 방안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방 벽면과 화장실 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폭행죄: 징역 2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기본영역] 나. 판시 제2항 현주건조물방화죄: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방화범죄군,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기본영역] 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가 거주하는 방 안에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 안의 상당 부분을 소훼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140만 원을 우편환으로 송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3.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2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멀티방 13번 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팬티를 잡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범행현장사진(피의자가 지목),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사실 확인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멀티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서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3:25경 부산 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딸 D가 운영하는 'E' 뮤지컬 연습실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인 D, F, 아내 G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연습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연습실에 설치된 행거에 걸려있는 뮤지컬 의상에 불을 붙여 연습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스스로 물을 부어 소훼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부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방화 기수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그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전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연습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전한방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4. 22.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809호에서 '2013. 5. 27.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체계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우리 외숙모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나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 내가 경기도 광주 빌딩에 투자를 할 것이고, 거기가 개발지역이라 나중에 수익이 높게 날 것인데 돈이 좀 모자란다. 내 이름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빌려주는 돈만큼 지분을 따져서 나중에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 빌딩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3,0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KT&G 앞 교차로를 가품해장국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진입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정지한 후,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점멸 등이었음에도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양산시 C에서,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2. 4. 24. 채권자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270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공사용 H빔, 50톤)에 부착한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15:05경 춘천시 H에 있는 I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걸터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4,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남성용 MCM 반지갑 1개를 꺼내려고 수 회 시도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실형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3. 1. 16.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그린충전소(개인택시 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직전 동종 범행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소속의 H 학습지 교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자식들을 상대로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거실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8케이 ROTC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의 자식들을 상대로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 컴퓨터 책상 프린터기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2. 3. 1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의 딸인 K을 상대로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기 돌반지 및 팔찌 40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 및 현금 100만 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의 딸인 M을 상대로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 10.경부터 같은 달 16. 경 사이에 C의 ROTC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아내 D는 법정에서 C이 설날 연휴 전부터 위 반지를 잘 빼 놓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나오는 절도 일시는 2012. 1. 10.부터 같은 달 16.까지이고, 당시 설날이 2012. 1. 23.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D의 진술은 모순되는 진술로 보인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N 작성의 장부나 N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N에게 ROTC 반지를 팔았는지 또는 피고인이 N에게 판 ROTC 반지가 C의 반지인지 알 수 없다. C이나 D가 반지의 무게, 모양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D가 1. 27. 위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해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 25, 10:00경 D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가 피고인의 절도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 D가 위 일시 안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절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O의 방문을 닫고 수업을 하는데 D가 안방에 들어간 것에 맞추어 거실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D가 잃어버린 현금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E의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E이 공소사실 피해물을 정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N에게 매도한 귀금속 중 E의 위 귀걸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언제 위 귀걸이가 절취당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해자 C, D,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절취 일시, 절취 횟수, 절취 물품 등이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E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주고 그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5. 0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특실 내에서 피해자 E(29세, 여)를 쇼파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내부)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5:00경 용인시 수지구 B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C(2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빈맥주병(330mL)을 계산대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성수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입술모양그림, 17cm*13cm크기), B, 3만 9천, C역1번출구, D'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등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5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7: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로157번길 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23, 22:3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26-1 (송내동)에 있는 '신풍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운전면허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73일(총 75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된 6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2012. 12.경에는 적자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가로공원 부근 공터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7. 14. 15:2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죽천교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에 대한 수사),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원의 규모, 편취범의 미약, 이종 범죄로 인한 4회 벌금형 외의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4. 16: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백화점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2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16:46경 위 백화점 3층 F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벌, 시가 1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장 내 진열 내지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무려 10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물품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가로 손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서성당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0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