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5. 16:40경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청계TG 방면에서 평촌IC 방면으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3세)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서는 피고인의 앞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약 8초간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서 위 협 운전한 다음 재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피해자를 우측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평촌IC 출구 부근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5. 16:45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를 자유공원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8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고, 위 가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왼쪽 발로 차고 도망가자 약 500m 거리를 추격하여 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발부위가 위 승용차 앞바퀴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5. 16:4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오토바이 가게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LT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IC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자유공원사거리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위협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S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왼쪽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786,1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2매(피해자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발이 끼이는 충격을 당하였고, 그 무렵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발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고 발등 부위에 전반적으로 멍이 들어있다. 멍든 부위, 멍의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가 붓고 멍이 드는 등 육체적 병적 상태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발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음은 인정된다) 1. 차량사진(수사기록 24쪽) 1.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CD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동기자 동차를 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를 추격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원인과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달리는 차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경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재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달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가로막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청구권 보전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무등록 차량(이륜자동차) 소유자 적발 통보 1. 견적서(C) 1. 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통행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 및 경합범인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협운전으로 인하여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