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2014고단279]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J, K, L, M(이하 'J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편취금을 분배하되, 구체적으로 J 등은 직접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대포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포계좌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포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J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대포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 일명 'N(O)'으로 불리우는 불상자로부터 허위로 설립된 유한회사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기기)를 퀵서비스편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6개의 통장 등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J 등은 2013.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S에게 '농협직원인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다시 연락하자 '농협계좌(계좌번호 : Q)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등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J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계좌인 위 농협계좌로 대출상환금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98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J 등에게 송부하고 일부는 피고인 A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대포계좌들로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다음 다시금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대포계좌들에 무통장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9.경까지 J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억 8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일명 'N(O)'이라 불리우는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C 또는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중간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허위법인의 대표 명의를 맡거나 피고인 B로부터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다른 허위법인의 대표 명의자와 함께 관할 구청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28.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T을 대표로 하여 의정부시 U에 유한회사 V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T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T', '자본총액 1,000만 원'의 유한회사 V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5.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을 이사로 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설한 유한회사 W 명의의 공평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W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8개를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74]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8. 13:00경 수원시 수원역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12]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주거나 법인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 1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에 있는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 부천지점 부근에서, 위 'O'은 위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Z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위 피고인은 위 스마트저축은행 부천지점에 들어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인 AA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Z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Z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금융거래 목적을 '세금계산용 거래업체용'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유한회사 Z 명의의 스마트저축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AB, AC)를 개설하고, 그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62] 피고인 B은 파주시 AD에서 'AE'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자동차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상품용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 관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제시번호 및 매도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차량을 속칭 대포차량으로 시중에 유통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허위의 제시번호와 매도번호를 기재하여 위 AE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7. 1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AF 그랜저XG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제시번호 '1311007'와 매도번호 '1321007'를 부여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승용차를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3대의 차량을 부정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허위법인 명의 통장 관련, 허위법인 관련, AH 차량 내에서 찢어진 통장 조각 복원, A과 J, K 통화내역 분석자료, 허위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4고단37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진정서 [2014고단412]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Z 사업자등록 경위) 1. 진정서 [2014고단46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 상대 수사, 참고인 AL 전언 진술,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주무관 AM 전언 진술) 1. 부정등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33부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4. 15.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3. 5. 28.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0호는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거나 위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관련 범행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그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쉽지 않은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차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피해 또한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우며,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여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7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이상, 비록 피고인들 중 단순 인출책이나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신청에만 관여한 자들의 경우에는 그 가담정도나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범과 같지 않거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모두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경위와 정도, 이득액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