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전면부위 및 차대번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차량 2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차량 2대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운전면회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이던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3.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인터넷 SNS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2023. 2. 1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는 2023. 2.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무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공판정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없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제출한 동영상(증 제1호증)에 E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위 조서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은 E의 제보를 토대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혐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