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2015고단1202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3. 11.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에 있는 삼준산 등산로에 설치된 텐트에서 일명 '딜러'가 화투 5장씩 4패를 만들어 1패를 제외하면, 속칭 '총책'이 1개의 패를 먼저 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돈을 걸어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의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 쪽에 돈을 건도박참여자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충남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매회 판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속칭 '고리')를 징수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L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차량을 탑승할 장소 및 시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도박장의 기획·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M은 판돈을 수거하여 도박참여자들에게 분배하고 도박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N은 도박 장소를 미리 물색한 다음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대장' 역할을, O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눠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피고인 D 및 P, Q, R, S은 각각 차량으로 도박참여자들을 도박장까지 이동시키거나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T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5. 4. 3. 15: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아산시 U 인근 야산에 설치된 텐트에서 속칭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1패를 제외하면, 먼저 속칭 '총책'이 1패를 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은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 쪽에 돈을 건 도박참여자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약 60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6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및 예산군 일대 야산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들은 각 2015. 4. 8.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산 10-68 봉수산 정상에 설치된 텐트에서 일명 '딜러'가 화투 5장씩 4패를 만들어 1패를 제외하면 일명 '총책'이 1개의 패를 먼저 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돈을 걸어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 쪽에 돈을 건 도박참여자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4. 8.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산 10-68 봉수산 정상에 설치된 텐트에서 C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C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딜러' O를 승용차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09 피고인 B은 V, W, X, Y와 함께 2016. 2. 27. 12: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충남 예산군 Z건물 A동 401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한 판당 5,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2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0, 138),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5), 압수현장사진, 검거 피의자 얼굴 촬영사진, 사진(G 도박장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6) 2016고단4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O는 판시 2015고단1202호 범죄사실 기재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나눠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O가 위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Q를 승용차로 위 도박장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였던 점, 위 도박장의 창고장 및 총책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딜러인 O를 태워오고 가끔 돈을 거는 찍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52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O를 데려오면 딜러를 시켜주겠으니 데려오라고 하여 사실혼 관계인 O에게 딜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O를 위 도박장에 데리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71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등과 함께 2015. 4. 8.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산 10-68 봉수산 정상에 설치된 텐트에서 C 등이 판시 2015고단1202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L의 옆자리에 앉아 승패에 따라 걷어오는 돈을 일명 '상치기'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C 등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과 L가 총을 잡고, M이 상치기였다"는 취지의 AA의 검찰진술이 있으나(기록 821면), AA의 경찰 및 법정진술(경찰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가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도박장의 창고장 및 총책인 L는 수사기관에서 "위 도박장의 상치기는 M이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이 아닌 A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상치기를 하였을 뿐 위 도박장에서는 상치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515면), M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상치기 역할을 하였고, 위 도박장에서 상치기는 판이 작아 혼자서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546면), AC은 수사기관에서 "L의 부탁을 받고 일명 '꽁지(찍새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를 하러 위 도박장에 갔다. M 혼자 상치기를 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 B은 AB 형 판에서는 상을 쳤는데 위 도박장에서는 상을 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671, 674, 677면), 피고인 B이 위 도박장에서 L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도박장에서 '상치기'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거나 위 돈을 관리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