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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9. 4.경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1대당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성명불상(일명 'E')을 소개받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성명불상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법인 명의 전화개설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포장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소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환전상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공범들 간에 분배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주)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4. 22.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A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F 명의 인터넷 전화 I 등 47대의 인터넷 전화 등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신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주)J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B,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6. 3.경 서울 강동구 K, 3층 L호에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J 명의 인터넷 전화 M 등 15회선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신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의자 A[(주)N, (주)O, ㈜P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5. 21.경 서울 강서구 Q, R호에 S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N 명의 인터넷 전화 T 등 25회선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신용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6. 17.경 경기 광명시 U에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주이 명의 인터넷 전화 V 등 35회선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신용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7. 12.경 경기 광명시 W에 X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AP 명의 인터넷 전화 Y 등 30회선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인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신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C, D의 각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유심칩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O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유사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O 피고인 C, D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군산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B 아파트 184세대를 건축하여 시설을 갖춘 다음 미군에게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시설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를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B아파트 D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B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가면 된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로 'E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아파트 임대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G은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함에도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아파트는 2007. 2. 15.경 H주식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 피해자가 분양계약서 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E 소유의 유성구에 있는 상가건물에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대전 서구 매장 1층 식당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B아파트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이 사건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으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형식적 담보를 요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E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J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점, 피해자는 J, K와 달리 대부에 관하여 별로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등은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분양계약서의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위 아파트에는 이미 H주식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서 분양계약서 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기 위해 담보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E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준다고 하자 비로소 이 사건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피해자 등은 E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담보 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돈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업소에서 자신의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오던 중,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위 업소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31. 19:47경 위 업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카운터에 던지며 "카운터에 있는 돈을 다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재차 "돈을 내놓으라."라고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 카운터에서 통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벽을 부엌칼로 수회 내려찍으며 "카운터 금고를 열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차례 위협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휴대폰 B에서 휴대폰 개통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USIM을 개통해주면 1회선 당 4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인천 부평구 C상가 내 상호를 알지 못하는 D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서 제공하는 선불 USIM 1개(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2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대출을 받아 확인해 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불법자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0. 16:45경 세종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면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F) 1. K 대화 메시지 1. 내사보고(피의자동선추적(조치원)),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가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법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2020고단1545 피고인은 2020. 2. 5.경 인터넷 'K'에서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신세계 상품권 120만 원 상당을 1,11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1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299 피고인은 2020. 3. 22.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게임 아이템을 3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384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에서, 피해자 H가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거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46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 카페에 'KF94 마스크 대형 600장, 장당 2,5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KF94 마스크 사진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KF94 마스크 사진을 전송하면서 '택배비를 포함해서 504,000원을 보내면 KF94 마스크 2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04,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890 피고인은 2020. 3. 1. 불상지에서, K 카페에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마스크 100장을 15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 100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Q)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R, S, T, U, V, W, F, X, C, Y, Z,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금융영장 회신자료, 인출기 CCTV 자료 회신, 각 이체영수증 2020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I,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0 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게시글, 문자메시지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K 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시켜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474]}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 B(51세)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지에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437]} 1. 2018. 9. 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로 재직하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9. 30. 까지 갚아 주겠다.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땅을 처분해서라도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지에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장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9. 30. 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보통예탁금통장 사본, 공정증서, 신용정보회신(확인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부 F에게 송금하였으나 F의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F이 진행하는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 F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2017. 1. 24. 매매계약 당시 거래가액 9,500만 원)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 약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8. 8. 15. 기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없었다(2018. 12. 31.을 기준으로는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F이 재직하는 G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자금 등을 포함하여 F에게 4억 7,000여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 또는 G가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채, F의 사업이 잘 되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1. 2019.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매입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전세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충전을 시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얻은 전셋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충전을 시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출금표 사본, 문자 내역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속여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로인은 2019. 10. 18.경 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E조합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09.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19%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율촌로를 따라 율촌파출소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길가에 주차 되어있는 G 봉고Ⅲ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과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05. 09. 17:10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식당'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집에 태워다 달라"고 요청하여 A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교사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2019고단510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21:4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D 선생님 교육자의 투쟁은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사거리 신호등에서 푯말들고 시위하시는 D 선생님 그 열정 우리 후배들에게 쏟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2019고단512 피고인은 2019. 7. 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D 선생님 교육자의 투쟁은 학교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사거리 신호등에서 푯말을 들고 시위하시는 D 선생님 그 열정 우리 후배들에게 쏟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현수막 설치 시간에 대하여) 2019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랑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설치 금지 지역 등에 광고물 설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1. 2013.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이 어려워 기름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으로부터의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변제를 하고, 이전에 빌려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 2억 원의 담보로 물상보증인 E 소유의 강원도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으로부터의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위 E 소유의 강원도 F, G, H, I 등 4필지 토지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은행 발행의 1,000만 원 권 수표 14매(K~L)와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J은행 발행 수표 사본, 등기권리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신용상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수익성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27.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2016. 4.경까지, 2016. 4. 15.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한번 각 이자를 지급한 이후에는 그 각 이자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원 또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 1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5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12,504,324원 및 E의 퇴직금 3,465,061원 등 합계 15,969,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출근부 10매, 근로시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9명으로 많고, 그 액수도 1,5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한지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무려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할 경우 기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