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의 친형으로서, 1999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2018. 3.경 일시적으로 귀국한 이후 피해자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2019. 3. 27경에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 피해를 입었으며, 2019. 6. 14.경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로 등기된 경북 청도군 C 외 8필지는 피고인이 1987년경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2018. 5.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간 4,15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3. 원고(피고인) 패소 판결을 받고, 2021. 6.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는 등 극심한 갈등관계를 빚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08:00경 경북 청도군 D 앞 농로에서 예초기를 어깨에 멘 채풀을 베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스피드 스프레이어(농약 살포용 동력 운반차)를 운 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로막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옆으로 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공간이 좁은 관계로 오토바이와 스피드 스프레이어가 서로 부딪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어깨에 메고 있던 예초기 날(칼날 가로 30cm, 세로 7cm)을 회전시키며,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에 들 이대어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자상(복벽 손상 및 소장 탈출)을 가하고 계속해서 예초기봉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스피드 스프레이어에서 급히 뛰어내려 자상을 입은 배를 움켜쥐고 약 40m 떨어진 비닐하우스 안으로 도망가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예초기를 어깨에 멘 채 “저 새끼 저거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E가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면 너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비닐을 찢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며, 다른 마을 주민 F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려고 하자 예초기 날을 들이대면서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겁박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처 G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특수상해 현장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당시 타고 있었던 SS농약 살포기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위성지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아들 F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9 접수 및 출동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 및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기도 하고, 2019. 6.경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3325, 대구지방법원 2020나 308314)에서 모두 패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2. 5. 20.경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밭에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에 난 길을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사전 양해도 없이 피고인의 밭에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6, 247쪽). 피고인은 시동을 끄지 않은 예초기(날은 회전하지 않는 상태)를 맨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스피드 스프레이어 앞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스피드 스프레이어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고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의 오른쪽 뒤 옆구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픈 옆구리 쪽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예초기 봉을 위로 올려 저를 내리치려고 하여 옆으로 몸을 비틀어 피하니 예초기 날이핸들 쪽을 때려서 핸들이 부서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사진(증거기록 125~127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핸들 중 일부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핸들 중앙 부분에도 칼날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스피드 스프레이어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예초기 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 뒤쪽에서 예초기 엔진을 올리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예초기 날 부분을 들이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예초기의 액셀레이터가 당겨지면서 예초기의 날이 회전하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예초기 날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예초기 봉은 손잡이에서 날까지의 길이가 약 1.5m, 총길이는 약 2m이고(증거기록 72쪽) 예초기 봉의 무게는 5.7kg, 예초기 엔진의 무게까지 합하면 약 9kg인 것으로 보이는데,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예초기가 오작동하여 날이 회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피고인이 고의로 위 예초기 봉을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무게 5.7kg의 예초기 봉 끝에 달린 칼날이 스피드 스프레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연히 닿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처의 진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핸들이 잘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피드 스프레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고의로 예초기를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예초기 칼날은 가로 30cm, 세로 7cm이며, 예초기의 칼날이 회전하는 상태에서는 어느 부위든 사람 몸에 닿기만 하더라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초기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부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만큼 예초기 칼날에 베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위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예초기 칼날에 의하여 오른쪽 복부의 복벽이 손상되고 소장이 탈출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예초기 날에 의하여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45쪽), ‘예초기 날에 받쳐서 핸들이 잘렸다.’(증거기록 259쪽), ‘예초기 날이 먼저 핸들에 부딪치는 바람에 예초기 날의 속도가 죽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걸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 318쪽). 이렇듯 피고인은 예초기에 의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핸들이 잘려나가고 피해자도 예초기에 의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예초기를 벗어두거나 시동을 끄지도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40m가량 쫒아갔다. 마. 이 사건을 목격한 마을주민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배에 손을 감싸고 먼저 뛰어오고 있었고, 바로 뒤에 피고인이 (시동이 켜져 있는) 예초기를 들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바로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쪽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예초기를 들고 있는 관계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을 보고 ‘저 새끼 저거는 죽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자신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초기 시동을 끄고 얘기를 하자고 몇 번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니는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면 너거도 죽여뿐다.’라는 식의 위 협의 말을 하고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의 아들 F는 “자신이 119에 신고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신고하면 죽인다.‘라는 식의 말도 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예초기를 자신에게 한 번 들이밀면서 위협을 하여 자신이 한번 뒤로 물러서기도 하였다. 자신이 119에 신고했다가는 자신을 해할 것만 같아 끝내 그 자리에서는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쪽). 이렇듯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주변사람들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시동이 켜진 예초기를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친동생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사람들의 제지 및 119 신고로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에 사용한 흉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의 존부를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된 결과가 발생한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