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2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C유통, C 종합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트 시장조사 업무차 물품 사진을 찍어서 정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현금 회수 업무를 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거래내역이 남으면 개인회생 개시가 중단될 수 있어서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성명불상자가 아니라고 하자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것인지, 성명불상자가 언급하거나 알려준 ‘C유통, C 종합대행’이 실존하는지 더 이상 확인해보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수거할 때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라면서 파일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상식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공무수행 방식이고, 피고인이 출력한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 적혀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가 혼재된 채 사용되고 있었으며,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서류의 형식이나 문구가 조잡하였고, 그 이전에 현금을 수거한 다른 상대방에게는 E카드 명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출력·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었기에 서류들 진위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진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현금을 수거할 장소를 정했다가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11명의 모르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 유통, 또는 C 종합대행이나 금융위원회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F’라는 명칭의 정체불명의 중국 회사 명의 계좌나 ‘G’ 명의 등의 개인 계좌로 매번 달리 무통장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액수의 대가가 욕심나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신 계좌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72명이 고소하였다.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 또한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518,239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에 언급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현금을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J은행 계좌 및 K 명의 계좌로 위 11,518,239원 중 피고인이 실비 및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1,116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3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C유통, C 종합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트 시장조사 업무차 물품 사진을 찍어서 정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현금 회수 업무를 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거래내역이 남으면 개인회생 개시가 중단될 수 있어서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성명불상자가 아니라고 하자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것인지, 성명불상자가 언급하거나 알려준 ‘C유통, C 종합대행’이 실존하는지 더 이상 확인해보지 않았고,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 유통, 또는 C 종합대행이나 금융위원회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F’라는 명칭의 정체불명의 중국 회사 명의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액수의 대가가 욕심나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10: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하고 있던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2. 16:26경 창원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종료확인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2021. 4. 12. 17:45경 부산 영도구 O, P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3832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출금내역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51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L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L에게 교부한 문서가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C유통’ 또는 ‘C종합대행’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트 시장조사’ 업무를 안내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전송한 뒤 별도의 면접이나 채용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 없이 ‘D’의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단 두 차례의 시장조사 수행 후 ‘D’로부터 당초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 받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 받자 “혹시 보이스피싱 대리수납은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자신이 위 업무의 형태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나 ㈜E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D’ 등이 해당 기관 소속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관련 서류를 받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송금 상대방 역시 금융위원회나 ㈜E카드, ‘C유통’ 또는 ‘C종합대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F’, ‘G’, ‘K’인바, 이러한 방식의 업무를 ‘D’로부터 설명 들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대행 업무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E카드 명의 문서에는 그 상단에 “금융위원회”, “E Card”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각 문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한 후 이를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으며, ㈜E카드 명의 문서의 경우 ‘D’가 보낸 파일명 자체도 “E카드1”이므로,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전체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규모가 합계 약 2,200만 원으로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