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건물, E동에 있는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인 F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F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F에서 근무하는 육가공작업자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청주 청원구 G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H 제1공장(이하 ‘H 제1공장’이라고 한다)의 영업팁장 I, 생산부장 J, 영업부분사장 K은 H 제1공장에서 가공 처리하는 돈육의 목살 부위에서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및 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위 육아종이 발생한 부위는 축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저가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중순경 위와 같이 육아종이 발생하여 폐기하여야 할 위해축산물을 위 H 제1공장으로부터 저가에 매입하여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위해축산물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를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후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H 제1공장에서 위와 같이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를 공급받아 같은 달 25. 거래처인 ‘L’에 1kg당 3,500원, 합계 21kg, 73,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 56,144kg을 합계 155,687,77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및 제보자 면담), 내사보고(인천 소재 가공공장 확인), 내사보고(도축업 관련자 면담), 수사보고(H 압수현장-(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 내 돈육),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F), 수사보고(H 부산물 배출라인 압수영장 집행 현장 상황), 수사보고(압수물분석-계약관계), 수사보고(압수물분석-F 입출고현황),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면담), 수사보고(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 면담), 수사보고(이상육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질의내용 회신), 수사보고(동종업계 이상육 처리 실태 확인), 수사보고(이상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내용 회신), 수사보고(동종업체 ㈜AQ_이상육 처리실태 확인), 수사보고(동종업체 ㈜AR-식육포장처리업 이상육 처리실태 확인), 수사보고(이상육 관련 인터넷 검색), 수사보고(잡육 자가 품질검사 관련 피의자 AS 진술 등) 1. 각 압수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안내, 인터뷰 및 설명자료 등, 업무 관련 협조 요청자료 회신, 이상육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답변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 피고인들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관리소의 시험성적서들은 그 검체 내지 시료의 채취과정이나 그 보관 등에 문제가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에서 돈육을 압수하는 현장에 참여한 인천 서구청 소속 AT팀장 A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압류조치해야 될 물건들이 냉장고에 박스채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장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속 AV 주무관은 경찰 조사에서 ‘성상검사는 전문 수의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 면허소지자 3명이 검사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고, 압수된 돼지고기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운반되었는지 불문하고 돼지고기에 없었던 화농성병변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달리 검체 내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H 제1공장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한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이하 ’위해축산물‘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한 후에 가공･판매하였기 때문에 위해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한 것(‘품명’란에 목살, 목잡육으로 표시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잡육을 구입하여 가공･판매한 것(‘품명’란에 잡육, 돈잡육, 잡육구이, 잡육 등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정부나 관련기관의 해명 내용, 언론보도 등을 신뢰하고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를 가공･판매하였으므로, 위 부위가 위해축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가.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H 제1공장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한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돼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목 부위에 주사를 놓는데, 백신접종부위가 오염되거나 주사침이 비위생적인 경우 세균이 감염되어 접종부위에 화농(고름)이 발생하거나(증거기록 2127쪽),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비화농성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다. 화농, 비화농성 육아종, 화농성 병변, 피부병변 등 이상 부위(속칭 ‘이상육‘)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상 부위가 발견되면 구분 없이 관련부위를 제거하여야 하고(증거기록 2128쪽), 실제 도축, 발골, 가공 과정에서 이상 부위는 도려내어져 폐기처분된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3에서 지육에서 화농성 병변, 피부병변(농양･구진･농포)이 발견될 경우 농양 부위를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축장에 상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의자들이 해당 부위를 제거하도록 지시, 감독한다]. 축산 관련 업종에 30년 이상 종사한 U은 경찰 조사에서 ‘구제역 백신주사가 의무화되면서 소위 ’화농육(고름이 찬 목살 부위)‘이 많이 발생하였고, 화농이 발견되면 그 부위를 최대한 넓게 절단하여 폐기처리하고, 화농을 떼어낸 목심은 정상품과 구별하여 B급 목심으로 분류하여 생산한다’,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서도 화농부위를 철저하게 제거하여 폐기처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축산업계에서는 화농부위를 고의로 판매할 경우 크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AE도 ‘화농육뿐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위를 모두 이상육이라고 하고, 이상육이 발견되면 그 부위를 최대한 넓게 절단하여 폐기하고 화농을 떼어낸 목심을 정상품과 구별하여 B급 목심으로 생산한다’고 하여 U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제1공장에서는 도려내어진 화농이 있는 돈육 부위 등 ‘이상육’과 돈피, 잡뼈, 폐지방 등의 2차 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라인을 통하여 배출하였고, AW 주식회사에서 H과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증거기록 999쪽)을 체결하고, 위 2차 부산물을 수거하여 이를 단미사료(가축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AW 주식회사와 사이에 AW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골과 화농 등이 있는 고기를 1kg당 400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한 다음, 위 폐기물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운반되는 2차 부산물 중 사골과 화농 등이 있는 고기를 골라 담아 F로 운반한 뒤, 화농 등을 칼로 제거하고 남은 고기 부위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경부터는 H과 직접 육류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사골과 화농 등이 있는 고기를 가져가 가공, 판매하였는데(증거기록 1034-1036쪽), H과 AW 간, AW과 F간, F와 H 간 각 계약서에는 계약품목에 사골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상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H 제1공장에서 F로 운반한 고기(돈육 목살 부위)에서는 육안으로도 쉽게 화농 등이 관찰되었고 손으로 압착하자 농양이 터져 나왔다(증거기록 419쪽, 1037-1045쪽). H 제1공장에서 F로 사골 및 돈육을 운송하는 냉동탑차(차량번호 1 생략)와 F에서 압수한 각 돈육에 대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성상검사 결과(채점 결과가 평균 3점 이상,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일부 색택의 변화가 있고 다발성의 화농성 병변과 이취 있음, 채점 결과 평균 2점, 1점 항목 있음’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증거기록 560-562쪽). H 제1공장에서 화농 등이 있는 고기를 수거하는 일을 담당했던 O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고기를 가져왔던 라인은 잡뼈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오는 라인이고, H 제1공장의 전무라는 사람이 “이 고기를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 사람이 못 먹는 고기이고, 가져가면 징역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작업을 담당했던 V도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 이상한 하얀색 덩어리가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구제역 주사를 목에 맞아서 고름이 맺혀있는 것을 잘라서 버리는 고기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H 제1공장에서 F로 반출되는 화농 등이 있는 고기와 사골의 분류작업을 수행했던 Z도 경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부산물 라인에서 나오는 물량은 폐기물 점보박스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중에서 F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빼내서 옮겨 담았고, 그 일을 하면서 목살 부위는 먹지 않게 되었으며, 해당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F에서 육아종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Q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냉장고에서 꺼내온 고기는 군데군데 썩어 있었는데, 썩은 부위를 칼로 도려낸 다음 목살용 박스, 삼겹살 박스, 찌개용 박스에 나눠담았다’고 진술하였고, 작업하는 고기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며칠간 토했고, 냄새도 역하고 아주 지저분하며, 일을 그만두고 그 뒤로 고기를 못 먹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Q는 ‘작업자들이 위생모, 위생복, 마스크 등 위생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상복 차림에 장갑만 끼고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H 제1공장에서 이상육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AA은 경찰 조사에서 ‘가공과정에서 화농 등이 발견될 경우 고름이 형성된 부분에서 1~2cm 이상 넓게 도려내어 도려낸 부분은 폐기물 라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B급 제품으로 출고하며, 화농 부위는 육안으로 보기에 매우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당연히 식육으로 적합하지 않고 폐기되거나 식육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⑩ 도축, 발골, 가공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은 화농 또는 유아종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도축 및 가공 과정에 미처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화농 또는 유아종 부위가 도축, 발골, 가공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⑪ 피고인들은 비화농성 육아종이 있는 돈육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H 제1공장에서 수거한 ‘이상육’에는 화농성 육아종과 비화농성 육아종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점, 화농성 육아종이 있는 돈육과 비화농성 육아종이 있는 돈육이 같은 박스에 서로 뒤섞인 채로 운반되면서 전체적으로 화농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육아종이 있는 돈육은 H 제1공장에서 정상적인 식육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 라인을 통해 배출되었으며 수거 과정에서 냉장보관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던 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성상검사 결과 일부 색택의 변화가 있고 이취가 있다는 이유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F로 수거해온 돈육에서 육아종 등 이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농성 육아종이 있는 돈육뿐 아니라, 비화농성 육아종이 있는 돈육의 경우에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⑪ 한편, 피고인들은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가 위해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화농 부위를 제거한 후에 가공･판매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해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축산물이 아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도축 및 발골 과정에서 화농 부위만으로 도려낼 수 없어 화농과 그 주변 부위를 도려내어 이들을 일체로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분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돈육은 H 제1공장에서 폐기물로 취급되어 냉장보관도 하지 아니한 채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점, H 제1공장의 작업자들이 화농이 있는 고기 등 ‘이상육’을 발견하면 그 주위를 고기덩어리 형태로 잘라 통에 담았다가 꽉 차면 폐기물라인으로 내려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 안의 고기덩어리가 서로 뒤섞이면서 전체적으로 화농이 묻을 가능성이 높은 점[H 제1공장에서 화농 등이 있는 고기를 수거하는 일을 담당했던 V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7쪽)], F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을 직접 하거나 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 뒤로 목살 부위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돈육 상태와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던 점(기본적인 위생장구도 착용하지 않았고, 위생교육도 없었으며, 작업하는 동안 냉장상태를 유지하지도 않았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성상검사 결과 일부 색택의 변화가 있고 이취가 있다는 이유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에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위해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폐기물인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품명’란에 잡육, 돈잡육, 잡육구이, 잡육 등으로 표시된 부분도 화농 등이 있는 이상 부위를 가공하여 만들었거나 그와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F 작업자들이 고기를 꺼내서 고름을 칼로 발라내서 고름은 버리고 나머지는 “돈잡육”으로 진공 포장하여 판다’고 진술하였고, 또 ‘F에서는 H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1쪽, 782쪽).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화농이 있는 고기에서 농을 잘라내고 찌개용 잡육이나 구이용 잡육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7쪽, 2203쪽). 2017. 5. 말경부터 운송기사로 일했던 N은 경찰 조사에서 ‘사골에서는 고기를 발라서 잡육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반골에서 발라낸 고기는 소량이었으며, 이상육을 가공하여 잡육, 구이, 찌개용으로 만들었다’, ‘반골에서 발라낸 고기와 이상육을 섞어서 잡육으로 만들었고, F에서 판매한 고기의 대부분은 이상육을 가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5-2348쪽) H에서 다른 업체에 돈잡육을 판매할 때 1kg당 단가를 4,300원으로 책정하였다(증거기록 2660-2664쪽).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품명’란에 잡육, 돈잡육, 잡육구이, 잡육 등으로 표시된 부분의 1kg당 단가가 대부분 2,000~3,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일반 잡육을 구입하여 잡육, 돈잡육, 잡육구이, 잡육 등으로 가공･판매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추가비용까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위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Z은 경찰 조사에서 F에서 수거하는 돈육의 양이 하루 평균 6박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4쪽), O도 이상육이 하루에 5~7박스 정도 나오고, 박스 1개당 60kg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3쪽), M는 피고인 B이 이상육 중 못 먹는 부분 40% 정도 떼어내고 나머지를 납품하는데 사골보다 마진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8쪽).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수거한 ‘이상육’이 하루 평균 약 360kg이고, 이중 약 216kg(= 360kg × 60%)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업하여 판매한 ‘이상육’의 양과 판매기간(약 410일)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품명’란에 목살, 목잡육으로 표시된 부분만 ‘이상육’을 가공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품명’란에 목살, 목잡육으로 표시된 부분을 모두 합쳐도 약 16,000kg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잡육에는 ‘이상육’뿐 아니라, 반골에서 떼어낸 살점도 일부 섞여 있으나, 직원별 작업일지와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반골잡육의 총량(21,792kg)과 해당 금액(69,734,400원 상당)은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었다(증거기록 3363-3383쪽, 3389-3397쪽). 4. 다.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H 제1공장에서 목살 부위 ‘이상육’을 1kg당 약 400원(또는 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돈육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점, 피고인들이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를 가공･판매한 장소는 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간판이나 상호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위 장소를 은닉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작업자에게 본인은 F에서 작업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70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들이 가공･판매한 돈육이 위해축산물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축과정에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범행수법, 판매한 돈육의 양, 돈육의 상태, 돈육을 가져온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일반국민의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어 결국 정상적으로 이상 부위를 폐기하여 유통하는 다수의 축산 관련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을 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C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