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경 고등학교 후배인 Col D와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는 자리에 C과 함께 나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다함께 여수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모텔방을 하나 더 잡으라고 말을 하였고, C은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근처에 있는 H모텔 501호를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C에게 다시 오라고 연락하여 C이 G모텔로 오자 H모텔 501호로 간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저는 이제 술 많이 취해서 잤어요. 근데 C 오빠랑 A 오빠(피고인)는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한데 C 오빠가 갔다 온다고 해서 누가 들어왔길래 C 오빠인 줄 알았어요. 못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A 오빠인 거에요, A 오빠가 C 오빠가 D랑 이야기한다고 나오고 이제 다시 자려니까 A 오빠가 계속 막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나가려고 하니까 A 오빠가 막 잡으면서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어요. 싫다고, 못한다고, 안한다고 계속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A 오빠가 다리를 잡고, 저는 빠져 나가려고 다리를 이제 풀려고 했는데 A 오빠가 화내는 건 아닌데 막 짜증을 내면서 좀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다리 잡고 막 했어요. 그 때 제가 계속 다리 빼려고 몸부림 쳤거든요. 하지 말라고 싫다고 계속 몸부림쳤는데 A 오빠가 계속 다리만 잡고 팔은 안 잡았어요. A 오빠가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잡고, 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다리로 다리를 이렇게 눌러서 잡았어요. 못 움직이겠는 거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싫다고 말하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와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A 오빠는 했단 말이에요.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 한 번 섭외시켜 보라고 하여 피해자와 D를 불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모텔을 잡으라고 하여 H모텔을 잡았고, G모텔로 가자 피고인이 모텔로 갔다. 피고인이 30~40분 후 H모텔로 넘어오라고 하여 같이 잤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넌 줄 알았는데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못하게 막 막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D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G모텔로 돌아와 피고인이 팔다리 봉쇄하고 강간했다고 막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미치겠다며 짜증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J I도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고소 이후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잘 좀 해주라. 그냥 좋아서 했다고 해' 등의 문자메시지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J오빠가 말해서 다 알고 있다고, 모른다고 해도 다 알 것 같은 데요', '솔직히 A 오빠가 억지로 잡고 했는데. 좋아해서 한 것도 아니구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1)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싫어서 한 것은 아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 등 여러 사람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피해자는 진술번복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자신이 아니라 K이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