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05:3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서평소 일용직 노무로 인하여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외부 벽면에 설치된 보온덮개에 수회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붙여 그 불길이 집 외부 벽면을 거쳐 시멘트벽돌조 1층 건물 연면적 약 82m² 중 내부 벽면 일부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건물 1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만성적인 우울 및 불안, 강박적인 방화 충동, 간헐적인 공황 증상 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및 피해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화재 발견 및 진화에 대하여,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통보, 이 법원의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성적인 우울 및 불안, 강박적인 방화 충동, 간헐적인 공황 증상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8. 총 7차례의 방화 범행(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방화하거나 방화하려고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우울 증세가 더욱 심해짐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주저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도박을 하고 싶은 것처럼,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첨부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F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성 우울장애를 보이는 환자로서 정신과적 약물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및 통찰지향적 정신치료 등이 권유되며, 반복되는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고 내부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오랜 기간의 꾸준한 상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2013. 8. 7.부터 2013. 12. 18.까지 G병 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1. 20.부터 2017. 4. 26.까지 H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근처에 살고 있어 위 주거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E와 마주친 적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는 새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은 자칫 그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기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6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E는 만 93세인 피해자 D의 아들이다(증거기록 5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1)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현주건조물에 피해자 D, E가 거주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서(2017. 8. 29. 이 법원에 제출된 것)는 피고인의 대리인인 I(피고인의 남동생)과 피해자 E 사이에 작성되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는 만93세인 피해자 D의 아들인바 피해자 D또한 피해자 E와 의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