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2020고단2134(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26. 00:11경 인천 부평구 L M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N O 부평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77(피고인 A, B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해자 Q(남, 17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3. 06:40경 인천 부평구 R, S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기분나쁘게 쳐다보고, 건방지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862(피고인 A, B, C, D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T(남, 18세), 피해자 U(남, 18세), 피해자 V(남, 18세)은 친구관계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4. 00:40경 인천 부평구 W 'X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D과 피해자 T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 T을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U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T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T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V을 넘어뜨린 뒤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3경 위 장소 옆의 'Y' 앞 노상에 피해자 T을 데리고 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T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 T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면서 위 T을 감싸 안은 피해자 U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5경 위 'X모텔' 주차장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위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11(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3. 7. 23:20경 인천 부평구 Z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AA(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부위에 머리를 들이밀면서 "때려 봐, 때려 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10(피고인 B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진행한 과실로 마침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D 운전의 AE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974,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660(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9. 05:45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AG' 식당 앞에서 피해자 AH(24세)이 피고인의 지인 페이스북에 좋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93(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7. 04:30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 매장에서, 피해자 I(여, 29세)의 말투를 흉내내며 조롱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쳐다보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42(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서수로 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부근에 주차된 P 쏘나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AM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83(피고인 A에 관하여)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00:40경 인천 부평구 AN 앞에서 피해자 AO(남, 2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O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AO의 지인인 피해자 AP(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 옷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O 및 피해자 AP를 폭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지름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런 걸로 맞아야 되는데"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4025(피고인 A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11:50경 인천 남동구 AQ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0에 있는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AS 삼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AS 삼산점 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AT(남, 53세) 운전의 AU 포터 화물차의 왼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957,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10(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26. 03:51경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AW' 앞에서, 피해자 AX(남, 21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63(피고인 B, E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03:30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AZ'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 BA(20세)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어깨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74(피고인 D, F, G에 관하여 1.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1. 03:00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BD(남, 21세)가 자신들의 선배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F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G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D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밀고 당기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03:00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BE(여, 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그곳에 있던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31(피고인 A에 관하여)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9:05경 인천 남동구 BF 앞길에서 B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BH(남, 26세)이 '왜 저렇게 빨리 달릴까, 치이면 위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BH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5. 19:05경 인천 남동구 A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365(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BG 비엠더블유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J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K주유소 쪽에서 가족공원묘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L(남, 31세) 운전의 BM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901,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5595(피고인 A, E, H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20. 3. 30. 01:05경 인천 부평구 BN에 있는 'BO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P(19세)과 피고인 E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재차 1회 때리며, 양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57(피고인 A, B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그들의 후배인 BQ로부터 피해자 BR(남, 16세)이 BQ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3. 21:30경 BQ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부근으로 불러내어,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BS 'BT'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761(피고인 H에 관하여)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05:00경 인천 부평구 BU에 있는 BV 편의점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BW(남, 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W(남, 26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으니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58(피고인 B에 관하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00:30경 인천 부평구 BX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Y에 있는 BZ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234(피고인 E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7. 4. 04:37경 인천 부평구 CB에 있는 'C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E(여, 1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 내욕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581(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5. 27. 15:10경 부천시 CF 'CG'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H(남, 57세)이 운행하는 CI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652(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인인 CJ, CK, CL, CM 등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 감속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CJ 등을 피고인 운전의 CN SM7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춘역 사거리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O 운전의 CP SM3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자 감속 등을 하지 않고 위 SM7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옆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위 CJ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CJ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O으로부터 피해자 CQ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7.경부터 2020. 4.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96,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87(피고인 H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7. 17. 13:40경 안산 단원구 CR, 4층 'CS'에서, 피해자 CT(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장애인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을 향해 강하게 1회 내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식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285(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22. 04:12경 인천 부평구 소재 '테마의 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U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지인 CV 소유인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600(피고인 H에 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충주시 CW에 있는 CX에서 피해자 CY에게 "돈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7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801,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CZ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피해자(남, 18세)에게 전화하여 "당장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너와 CY이가 위험해질거다, 지금 돈을 주지않으면 DA 형이 너희를 때리러 갈 것이다"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B은행 계좌(DC)로 2회에 걸쳐 4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Y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해자 CY(남, 1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금전차용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아는 형이 너를 때리러 올 것이다"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D 계좌(DE)로 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41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635,50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4(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2020고단2277(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DF 전화통화) 2020고단2862(피고인 A, B, C, D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G, T, V, U의 각 법정 진술 1. DG, T, V, D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관하여) 2020고단3111(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3210(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3660(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부위(피해자) 및 현장사진 2020고단3893(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동영상 CD 2020고단3942(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983(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4025(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0고단4210(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4263(피고인 B, E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W,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4674(피고인 D, F, G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자료 및 영상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031(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송부, 본청 결격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8번) 2020고단5365(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2020고단5595(피고인 A, E, H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본 2020고단5857(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R,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2020고단6761(피고인 H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고단6858(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1. 적발사진 2020고단6913(피고인 H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2020고단7234(피고인 E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관련 사진 2020고단7581(피고인 C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2020고단7652(피고인 C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L의 법정 진술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1. 사고 약도 및 파손사진, 지급현황 등 2020고단7687(피고인 H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T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0고단8285(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8600(피고인 H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Z, CY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O 피고인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2862 사건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X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 T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1회 피해자 T의 배를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나머지 피해자 U, V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X모텔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 T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해자 T을 추가로 폭행하거나 나머지 피해자 U, V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나. 2020고단3893 사건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가슴을 밀거나 왼쪽 목덜미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2020고단765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CJ, CK, CL, CM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2020고단2862 사건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A이 자신과 친구들을 폭행하였으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A이 자신과 친구들을 때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2 내지 34, 42 내지 44, 64 내지 66쪽,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9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 내지 8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6, 8쪽). 라)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목격자인 DG, DH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들, A이라는 것이고, 피고인들과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내지 25, 54 내지 57쪽,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6, 9, 11쪽). 3)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또한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부위, 정도에 부합한다(증거기록 50, 100, 194쪽). 4)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A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7 내지 149쪽).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의 변소는 앞서 본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과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 중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싸움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싸움에 가담하여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폭행의 정도나 방법이 다소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나. 2020고단3893 사건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테이블에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출입문 근처에서 손으로 왼쪽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7, 48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목격자 J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목격자 J는 피고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위협적으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치고,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들이 출입문 근처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5쪽).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 A이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8, 59, 61쪽). 4) CCTV 영상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과격한 방법으로 강하게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상당히 큰 부위의 상처 또는 멍이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60쪽),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흉요추배부 및 양 흉벽-염좌,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5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통증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거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과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20고단7652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196,96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범인 CL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CL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며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들과 같이 차량을 타고 같은 자리를 1-2시간 정도 돌면서 차량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처리와 보험사 연락을 하였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39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7쪽). 나) 이러한 CL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CL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여 직접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가끔 운행하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누구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사고가 난 이후에 차량을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에 그냥 주차해 두었고 수리를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8, 73쪽), 차량의 보유 경위, 운전 경위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9월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9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5년 9월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5년 9월 이하 마. 피고인 E: 징역 4년 6월 이하 바. 피고인 F: 벌금 1,500만 원 이하 사. 피고인 G: 벌금 750만 원 이하 아. 피고인 H: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피고인 F, G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피고인 H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450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T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U, V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A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AP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 A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발로 피해자 AX을 때려 피해자 A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주먹으로 피해자 BH의 얼굴, 배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고(상해의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T에게 던져 폭행하였으며(특수폭행의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 AO, AP를 협박하고(특수협박의 점), 공범들과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주먹으로 피해자 AO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으며(폭행의 점), 피해자 BH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고(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절도의 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3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회 운전하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한 것(도로교통법위반의 점)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이 높고 별다른 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T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AA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450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T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U, V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2회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T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 V, 피해자 보험회사, C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T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U, V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안경을 강제로 벗기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 CH을 폭행하였으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96,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T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T으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D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T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U, V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공범들과 공동하여 팔로 피해자 BD의 목을 감싼 채 밀고 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주먹 등으로 때려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단독으로 손으로 피해자 C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폭행의 점)한 것(폭행의 점)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BD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손바닥으로 피해자 BE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상해의 점)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BE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D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9),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발로 피해자 BA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BA를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밀치는 등 피해자 BW, CT를 각 폭행하였으며(폭행의 점), 피해자 BW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피해자 CZ로부터 2회에 걸쳐 48만 원을, 피해자 CY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3,635,501원을 각 갈취하고(공갈의 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Y으로부터 합계 4,801,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913(피고인 H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6. 21. 02:45경 인천 부평구 AK 'AL' 앞길에서 피해자 K(남, 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