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 청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주)B(이하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주)의 자회사인데,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재무·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1. 2.경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며, 2015. 10. 12.경 설립된 (주)E의 사내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주)D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금의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H)에서 ㈜D의 G은행 계좌(I)로 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322,500,000원을 이체하여 (주)D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 1,322,500,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처인 J의 G은행 계좌(K)로 사택매입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의 증여세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 320,000,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D 대여금), 각 거래내역서(A 개인대여금), 수사보고(D 재무제표), 수사보고(D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대기업인 S의 OEM 부품사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여시(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장래 S로부터 수주할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하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OEM 부품시장'(완성차 제조사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부품사에 OEM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시장)보다 수익이 좋은 'A/S 부품시장'(자동차 출고 후수리단계에서 사용되는 소위 '사제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이 사건 대여금을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D를 A/S 부품시장의 거대 중간유통사와 거래할 수 있는 회사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피해자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도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부친인 T이 53%, 피고인이 47%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이 과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R, U 등이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D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위 각 지분구조에 비추어 보면, D의 영업상 이익이나 주식 가치 상승분은 직접적으로 D 내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될 뿐, 그것이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나 자산가치 증가, 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T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1,322,500,000원을 D에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중 상당액을 D의 부품 생산설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가설재 사업,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거나,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D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D의 유형자산 총액(기계장치, 공구, 기구의 가액을 포함한다)은 2013년 및 2014년을 거치면서 총 508,000,037원 가량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회사와 구별되는 D의 자산 증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의 설비를 증설한 것은 A/S 부품시장의 신규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닌 부품 제조사의 지위까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S 부품시장의 거래 상대방들이 거래 성사를 위하여 D에게 제조사의 지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D가 A/S 부품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영업성과는 D의 이익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회사는 D의 주주가 아니고,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이익이 피해자 회사로 공유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장래에 A/S 부품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점한 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늘리는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 회사와 D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것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결과에 해당하고, 그 성공 가능성도 이 사건 대여 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를 때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의 지출로 인한 위험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다. 한편, 가설재,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출 부분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장래의 추상적인 거래 가능성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D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인 T과 상의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위기를 타개할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P도 이 사건 대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인 2017.경 하반기 무렵 퇴사를 앞두고 비로소 이 사건 대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라.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D 또는 그 과반 주주인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D가 A/S 부품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후 피해자 회사와 적극적으로 거래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받았고 그 회계처리에 회계원칙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대여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0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4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3%의 주식도 피고인의 부친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액 중 약 65,000,000원을 상환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약 20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