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 D, E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지하철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H 계좌(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 N은행 계좌(O)의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고, 2018. 2.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 H 계좌(Q), J은행 계좌(R), L은행 계좌(S), N은행 계좌(T)의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시 강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지인 W(사망)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W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X), 기업은행 계좌 2개(Y, Z)의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고, 2019. 2.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W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 2개(AA, AB)의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W(사망)로부터 "통장,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 W에게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 N은행 계좌 2개(AE, AF),L은행 계좌(AG), AC은행 계좌(AH), AI 계좌(AJ), 기업은행 계좌 2개(AK, AL), AC은행 계좌(AM)의 통장,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4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부산시 북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 2개(AP, AQ), H 계좌 2개(AR, AS), N은행은행 계좌(AT)의 통장,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U')로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 E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AV라는 명칭의 스포츠의류 및 용품소매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17.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 주식회사 AV, 본점:경상남도 거제시 AW,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 수: 1,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1. 스포츠의류 및 용품도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말경 부산시 서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주식회사 AV 명의의 AC은행 계좌(AZ)의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고, 2018.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V 명의의 N은행 계좌(BA)의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B')로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BC라는 명칭의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15.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 유한회사 BC, 본점: 경상남도 밀양시 BD 건물, BE호, 출좌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목적: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6.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역에서 유한회사 BC 명의의 J은행 계좌(BF)의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 F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요지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요지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유)B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A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W 사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등 6명이 본건 범행에 양도한 금융계좌 고객정보조회표(CIF)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도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D, E),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부산서부지청 2019형제18724호), 판결문 사본 1부(부산서부지원 2019고단25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다. 피고인 F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읍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은 비록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 및 본건에서의 각 범행 내용과 수법의 유사성, 범행의 시기와 규모, 판시 전과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및 양형이유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