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20세)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2017. 3. 4.00: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2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모텔 508호실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잠이 들었다가 깬 후 여전히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I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 수사보고('E' 주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G 주점 영수증과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확인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 그림, CCTV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CCTV 영상 CD,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3.4. 04:3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시기에 포항시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동기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동기 약 10명은 평소 자주 모여 술을 마시곤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도 둘이서 식사를 하는 등 비교적 친하게 지내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전에 울릉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고, 20살인 자신보다 23살 가량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 교제를 한 적이 없고, 서로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4. 00:40경부터 03:10경까지 'E' 주점에서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G' 주점에서 생맥주 한 잔씩을 주문하여 마셨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평소 주량(소주 2병 정도)에 미치지 못하게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객관적으로는 적은 양이 아닌 점,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와 양상은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로 상승하였다가 이후에 서서히 낮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508호실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 찍힌 여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E' 주점에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E' 주점에서 나올 때에는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피해자가 이를 곧 뿌리침), 'G' 주점에서 나올 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I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한걸음을 제대로 떼기도 힘들 정도로 비틀거렸고 피고인의 부축이 아니면 바로 넘어질 것 같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I모텔 1층 카운터 앞으로 걸어가서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카운터 옆 난간을 짚고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휘청거리면서 걸어가 엘리베이터 앞 우측 벽에 부딪친 사실, 피고인은 계산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였고,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피해자는 벽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사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자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508호실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이 508호실 문을 열자 피해자가 잠시 주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508호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I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피고인의 부축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술에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일부러 술에 만취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모텔로 들어갈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옷이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고, 옷을 벗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냈는데 밀리지 않아 몸을 돌려서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온 후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다가 모텔 밖으로 나왔다고 하여, 자신의 기억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5)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애무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그만하였고, 성관계 후 나란히 누워서 자다가 잠에서 깨어 다시 피해자를 애무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스스로 성기를 삽입하고 2차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고, 잠시 잠을 자다가 깨니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갔으며(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차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차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잤고, 잠에서 깨니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를 잡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후에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508호실을 나와 5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과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와 반대방향으로 걸어간 것을 깨닫고 몸을 돌려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피고인이 있는 508호실 앞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외투도 입지 않고 508호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모텔 건물 밖으로 달려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것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초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08호실로 들어갈 당시 이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J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심지어 직장 내부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사무실로도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더라.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핑계로 묻어 둘 수 없는 일', '내가 너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된 것 같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마음으로라도 용서해 달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락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2017. 7. 25.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직장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연락까지 하자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