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 피고인은 2021. 1. 24. 13:4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42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7. 16:53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의 집 앞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니 동생이냐 이 자식아. 옛날 같으면 아들뻘인데. 어디서 주먹질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4. 12:25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H과 I이 라면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이 쌍년들아. 여기서 먹게 되어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 이장인 피해자 J(남, 56세)이 관리하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문 1장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36,000원 상당의 밥상 1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여, 81세)이 “K 아빠. K 아빠. 술에 취한 것 같아. 건너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그 곳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향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중되는 점, 폭행죄 및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행히 위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15:25경부터 15: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숙박업소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만나러 왔으니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당장 연락해라. 죽일까?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숙박업소 이용객인 D이 자신을 쳐다보자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D을 배로 수 회 밀치고,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39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23세)을 배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화해 씨발놈아, 뭐 개새끼야, 씹새끼야, 만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0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7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이 잠시 편의점에 가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위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계산하고 가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려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64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다음날인 2021. 2. 18. 00:05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2021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범행으로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본 건 범행에 재차 이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0:31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5세, 여)으로부터 “왜 여기서 술을 마시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1cm, 전체길이 약 33cm)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회칼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1:20경 의왕시 B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안양지원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3:30경 나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해를 하고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7. 01:00경 나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30. 22:58경 경남 군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카운터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0. 시간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살 많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7. 1. 02: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번) 1. C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범행(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은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려한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까지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9. 21: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을지로 입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좌측 다리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관련)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피고인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택시공제조합 사이의 피해회복 및 합의금 액수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20경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에서 같은 시 분당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 2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골목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8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현장 K 소재 L 앞 노상, 동작구청 관제 방범 M CCTV 녹화내역, 불상 피의자가 두고 간 자전거 보관대 현장, 동작구청 관제 방범 N CCTV 녹화내역, 불상 피의자가 범행 전 탄 것으로 확인된 자전거 비교, 관악구청 관제 O CCTV 녹화내역, 동작구청 관제 P CCTV 녹화내역, Q아파트상가 CCTV 녹화내역, R에 있는 S 등 신대방역 인근 CCTV 녹화내역, T공사현장 CCTV 녹화내역, 관악구청 관제 U CCTV 녹화내역, 동작구청 관제 방범 V CCTV 녹화내역, W편의점 CCTV 녹화내역 및 재발행 영수증,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CCTV 및 교통카드 내역, X식당 CCTV 녹화내역 및 신용카드 전표, 피의자 A의 가방속 소지품 내역, A 지갑속에 들어있던 현금, A가 사용한 교통카드, A가 사용한 Y카드, 증 제1호 및 제10호, 증 제2호 및 제4호, 증 제7호, 불상 피의자의 범행 모습, 증 제5호, 증 제6호, 현장 Z은행 면목지점, 중랑구청 관제 CCTV 녹화내역, 증 제8호, 피의자가 투숙, 증 제10호를 습득한 AA모텔 및 장부 등, AA모텔업주에게 열람한 본건 피의자 A, 광진경찰서 AB 명함 및 수사 중인 피의자 A 사진, 광진구청 관제 CCTV 녹화내역 사진, AC 소재 AD식당 CCTV 녹화내역 사진, 광진경찰서 경위 AB 등이 AA모텔 업주에게 열람한 CCTV 녹화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동작구청 관제 및 인근 상점 CCTV와 감식의뢰 등, 불상 피의자에 대한 관악구청 관제 CCTV 의한 범행 전 행적, 불상 피의자에 대한 동작구청 관제 CCTV 의한 범행 전 행적, 불상 피의자에 대한 Q아파트등 CCTV 상대, 불상 피의자의 관악구청 및 동작구청 관제 CCTV등 상대, 불상 피의자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특정 등, 광진구 방범용 CCTV 자료 열람 분석 등, AA모텔 특정 및 광진경찰서 사건 등 상대, 피해자 F 및 광진구청 관제 CCTV 녹화내역, 자전거 출처 확인 수사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절취 및 범행전 타고 다닌 자전거의 감정결과) 1. 현장 감식결과 및 감식사진, 감정의뢰 등, 절도사건 현장감정물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2000년 이후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상습절도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0:45경 부산 강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명지 국회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 차선분리대 포스트를 위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9,5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8. 00:40경 부산 강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탈 것을 권유하다가 겁을 먹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2. 26.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D(40세)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일 뿐, 피해자를 차로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영상에 의하면 충격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같은 영상에 충격 이후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요양급여내역, 각 진료자료 1. 각 수사보고(최종진단서 및 소견서 편철, CCTV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를 사실상 유발한 점 등 제반사정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3:1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6경 서울 중구 B 4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매장의 옆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찍은 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춰 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정신건강의학 관련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수사보고(목격자 E, F의 전화 진술),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폭행현장 관련 사진, 피의자의 폭행 관련 CCTV 분석, 의류사진 등,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68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초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 서랍 속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랍에 넣어 둔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1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의 처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위 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쫓아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목 부위를 밀쳤고, D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서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7세)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공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방문하여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2021. 7. 25. 00:00경 무렵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테이블 위에 담뱃재를 떨고 꽁초를 버리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1. 7. 25. 00:32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수회에 걸친 욕설을 하는 등 2021. 7. 25. 00:00경 무렵부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00: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업시간이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사건으로 영업 자체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게임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4. 21:00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맨하탄 자전거 1대를, B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다이하쿠 자전거 1대를 각각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피해품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절취장면 캡처 및 CD 첨부)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