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임금이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외상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7,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들과 사이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H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평당 400만 원인 대금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지어주겠다. 계약금 6,400만 원만 지급하여 주면 잔금은 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 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도 된다. 공사대금만 주면 철거비, 설계비, 문화재조사비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종로구 H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6. 6. 20.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K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자 2016. 8.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K, H 전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평당 304만 원인 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별도)에 지어주겠다. 공사대금만 주면 철거비, 설계비, 문화재조사비 뿐만 아니라 세입자로부터 명도를 받는 비용도 모두 내가 부담하고, 2016. 9. 30.까지 13번지 건물 세입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 2억 원도 내가 빌려 주겠다. 계약금만 지급해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되 PF대출 이자는 내가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K, H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의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종로구 O 토지상에 지상 5층 숙박시설 건물을 건물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2016. 12. 31.까지 평당 390만 원인 대금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지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7,37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서울 종로구 O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7,37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R)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문, 타절 정산 합의 각서, 공사 포기 각서, 정산내역서, 각 내용증명서, 각 이행각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각 통고서,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석면조사결과서, A 계약내용과 실제투입비용 비교표, 계약해지통보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S의 확인서, 현장사진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및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44, 47, 49, 55, 61, 64, 65, 67,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각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은 철거비나 세입자 명도비용을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거나 통상적인 공사단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공사단가를 책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자금 상황 등이 건전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을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운영하던 건축업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T 설계사무소의 일반건설 면허를 불법적으로 명의대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금 사정도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공사계약의 실행을 장담하였다. 피고인은 각 계약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대부분을 종전 공사의 하청업자 등에 대한 미납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대금 계약금을 수령한지 2-3개월 후에야 이 사건 기존 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였고 실제로 작업한 기간도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피해자들이 각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무리한 요구를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바닥철거 작업으로 추가공사비 1,300만 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E과 계약한 바와 달리 세입자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이미 7,000여만 원의 공사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설령 바닥철거 작업에 관해 추가공사비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L이 증액을 거절한 것이 이 사건 공사가 무산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애초 세입자 명도를 피고인이 담당하겠다고 계약한 이상 설령 일부 세입자가 분쟁을 일으켰고 피해자 E이 세입자 명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사가 무산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시 피고인의 상황으로서는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뒤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종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이상, 이후 피고인이 공사 수행을 포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타절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공사계약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건설업과 관련하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또한 당초부터 무리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