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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3:5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눈여겨보던 중 피해자가 가방에서 반지갑을 떨어뜨린것을 발견하여 주변 인파가 혼잡스러운 틈을 타 위 지갑을 즉시 피고인의 발로 밟은 다음 구석으로 걷어 차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위 지갑이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건현장 cctv(순번 2번), CCTV 영상 CD 및 플레이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이니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말을 걸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노리고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껴져 피고인을 경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가방이 언제 열려 지갑이 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리자마자 피고인이 지갑을 발로 밟고 구석으로 걷어 차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은 위 지갑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지갑을 주울 당시 피해자는 바로 옆의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직후 피해자는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길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의사가 인정되어 위 지갑이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타인이 소유·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에 따라 작량감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은행 모란지점' 앞에 생선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 B이 생선대금을 지불한 뒤 장지갑을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는 장바구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장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B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2020. 1. 19. 자 범행 CCTV 분석에 대하여)가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2020. 1. 19. 자 범행 CCTV 분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범행현장 인근 및 피해자 주변에 밀착해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 B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지갑을 누군가 빼갔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4:00경 제주시 C 소재 자신의 과수원 사무실 앞에서, 한국전력공사 D 직원인 피해자 E이 업무차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량기 단전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왜 단전을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계량기에서 전기 단전조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전기단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전기사용장소 출입 근거.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피의자 과수원 계량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 전기단전업무는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이 계약된 전기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고객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고, 고객이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 후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고, 위 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할 경우 등의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데,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의 과수원에 대하여 계약종별을 '농사용(을)저압 5KW'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농사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사용한 점, 이에 한국전력공사 D는 2014. 5. 초경부터 피고인에게 농사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계약종별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계약정상화 및 위약금 청구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납기 내 위약금 미납시 전기공급정지 및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공문발송,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조처를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D의 공문을 수취거절하여 반송조치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위약금 납부를 거부한 점, 이에 한국전력공사 D 위약 담당 과장인 피해자는 요금파트장인 F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위약금 납부 최후독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과수원을 직접 방문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약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약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량기에서 단전작업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한 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2015고단15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7. 00:01 경 고양시 덕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H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D를 G 안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와 합세하여 팔을 잡고 바닥으로 내쳐 넘어뜨리고, D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발로 두 차례 D를 걷어차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수회 주먹과 발로 D의 안면부를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양안), 안와 내벽의 골절(우안), 망막진탕증(양안), 결막밑출혈(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에 다가가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내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I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12단지 앞 도로를 복음병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SM5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2015고단17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도 눈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위가 눈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80세)은 그 옆 건물인 E에서 'F슈퍼'를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6:00경 위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건물신축공사를 하며 소음을 발생시켜 모텔운영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올려 (모델의) 간판을 가리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5층까지 올려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요즘 뉴스도 안보나,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아나,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25㎝, 세로 15㎝)을 들고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방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에 대한 악화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6.13:5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199-1에 있는 당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회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4. 23: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G(남, 56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당구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일행인 H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밀치고, 위 H은 그곳에 있던 당구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덜미, 허리를 맞추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인 경위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I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발로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뺨을 3회 때리고 I의 목을 밀치고 I의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장 종업원인 G 및 당구장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I에게 "개새끼야, 당신 같은 경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돼, 도둑놈들아, 무식한 놈아"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서울 종로구 J 소재 K파출소에서 위 I 및 경위 L에게 "이 새끼 무식한 놈아, 당구장과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거지, 한심한 놈들, 저 따위 인간이 경찰을 하고 있으니, 썩어빠진 놈들, 똥강아지 같은 놈들, 썩을 놈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부러진 당구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20여년간,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1. 15. 15:5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구리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ID) 'D'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셀카]진짜친여동생.av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파일구리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P2P 방식의 파일구리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접속한 다음 전항의 '[셀카]진짜친여동생.av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파일구리 캡처 화면, whois조회, 가입자인적사항 회신결과, 파일구리 공유목록, 아동음란물 캡처 화면 1. 음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너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15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앞길에서 광명시 노온사동 용인순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3. 5.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5,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광주여자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리어도어 등을 수리비 3,073,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부터 위 B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23:30경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북광장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본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9.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13길 1(상일동) 앞까지 2km 가량 C 프레지오그랜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 2012노4145호 판결문, 의정부 2012고합484호 판결문, 의정부 2011고약전2641호 약식명령, 의정부 2010 고정1703호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총 6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7: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584에 있는 '은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구 보건소 앞 도로를 화명롯데마트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펴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05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화목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1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8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화목아파트 앞길까지 B QM3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7. 1. 02:15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H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확인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이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02:30경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 0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사고 경위란에 '갑자기 급정거해서 제가 앞차의 뒤범퍼를 충격을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피고인의 H 명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성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1.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광남로 대남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가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앞서 달리던 버스의 정차로 인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날 뻔 하자 상향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10. 21, 20: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다가 1차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바로 피해자가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밀어붙여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우측 인도 방향으로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9,912,000원 정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