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2019고단33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물색하던 중 2019. 1. 22. 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금한 후 수당으로 8%를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금책을 맡기로 승낙하여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주변에서 차량으로 대기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A 과 수당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특별수사팀 검사이다. 개인정보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2억 6,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대출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자와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도 범죄에 해당된다. 입금자인 어머니도 법을 어긴 것이니 함께 기소해서 구치소에 가야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1. 25. 08: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상황을 살피며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물색하던 중 2019. 1. 2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금한 후 수당으로 8%를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 받은 수금책을 맡기로 승낙하여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 이 조직원의 계속적인 전화상 지시를 수신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계좌추적과 관련된 거짓 공문을 제시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며, 피고인 B은 이메일로 위 허위 공문 파일을 수신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수금 및 송금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고, 송금일도 일부 맡는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로 하였다. 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며 '전남의 G 일당이 피해자의 H, I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후,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고를 인출하여 현금을 코드화한 후 금융감독원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금융권에 침투한 G 일당 검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하락시켰고, 하락된 신용도의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6:03 경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5. 오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숭실대입구점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 숭실대입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0:17 경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3.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5. 오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의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6:34 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01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사본 20193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4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 및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