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 가족과의 갈등, 학업문제로 가출을 고민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글을 게시한 C(여, 16세)에게 접근하여 D으로 연락을 취해 위 C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오도록 부추긴 다음, 2019. 3. 1. 1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위 C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에 위치한 E무인텔로 이동하여 위 C와 성관계를 하고, 2019. 3. 4. 평택시 F 원룸 호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등 2019. 3. 1.경부터 2019. 3. 14. 20:00경까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경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고민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글을 게시한 G(여, 16세)에게 접근하여 H 채팅으로 연락을 취해 위 G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오도록 부추긴 다음, 2019. 3. 28. 13:00경 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위 G을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위 F 원룸으로 이동하여 위 G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지내는 등 그때부터 2019. 4. 1. 13:00경까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G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해 혼자 지내던 J(여, 15세)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K'에 '조건없이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줄 사람 구해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J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알선해주기로 유인한 다음, 2019. 3. 29. 22: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L은행 앞 도로에서 위 J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위 F 원룸으로 이동하여 위 J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지내는 등 그때부터 2019. 4. 1. 16:20경까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J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출한 C(여, 16세)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충당코자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하고, 2019. 3. 2. 위 E무인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인 'M', 'N'를 설치한 다음 '안녕'이나 '지금'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프로필 등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1회, 15만원 또는 1시간 30분 2회, 25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C으로 하여금 평택시 O 원룸 앞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그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회 가량 총 25여회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 G(여, 16세)을 데리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위 F 원룸으로 이동하여 2019. 3. 28. 17:20경 위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너가 여자인데 왜 괴롭히고 싶지 않겠냐?"라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뺀 다음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려가 높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23. P(여, 19세)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Q'를 통해 '픽업 가능하신 분'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P에게 연락해 '조건만남(성매매)'을 알선해주기로 하고, 2019. 3. 23. 21:00~22:00경 충남 R에 있는 S대학교 앞에서 P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위 F 원룸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해 위 P로 하여금 2019. 3. 24. 01:00경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0경, 2019. 3. 30. 03:00경, 같은 날 13:00~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모집 방법 관련)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393만 원 = 375만 원(= 25회 × 150,000원,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이득액) + 18만 원(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이득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3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P, 청소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는데,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