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소재 상호 불상 순대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270에 있는 가경지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총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2011.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0:0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c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으나, 최근 20년간 2회의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고령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여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2회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2021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담로에 있는 용담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1. 4. 10. 03:56경 제주시 용담로 121에 있는 용담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이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뒤에 순찰차를 정차하고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자,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앞에 있던 순찰차(12호)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후진하여 순찰차(11호)의 앞범퍼를 충격하여 약 6.8m 가량 밀은 다음 다시 전진하여 도주하면서 위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12호)의 뒷범퍼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해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들을 범퍼 등 수리비 합계 7,564,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련 관련)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특수공용물건손상 관련 순찰차 11호 이동거리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차량을 손상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0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를 단속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황색 불빛이 현출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1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 경위 설명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와 노모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02:30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음주 감지 및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11경, 03:16경, 03:21경, 03:28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피고인은 2006. 6. 27.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남천 동지점 주차장 안쪽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 출입 차단용 쇠사슬을 들이받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1:4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인근에 위치한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25경 파주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 한 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보통 때는 음주시 대리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0.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20고약11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13:05경부터 같은 날 13:15경 사이 광주시 B건물 C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 달라’는 다른 주민의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반응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2경부터 13:57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집에 들어가야 한다. 옷을 입어야 한다.’며 모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CD, 수사보고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방금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 위 목격자가 가해자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위 경찰관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없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형태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지난 7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03:34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별내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18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7길 9-1에 있는 ‘작은도서관’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감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채증영상(CD),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사건요약 정보 조회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9, 2001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간 피고인을 방문하여 측정 요구),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주거지에서 추가 음주를 한 상황 등)와 거부의 방법 및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2: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1경 위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6. 14: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까지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파출소장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7경부터 15: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물 CD와 캡쳐 사진 첨부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당일 행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지 1년 남짓 지난 2021. 4. 26.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곳이 파출소였던 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00:50경 인천 서구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적발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12:43경 나주시 B에 있는 정자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5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차로 도로를 막고 있어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E센터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위 I가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언행과 붉은 혈색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5경부터 13:05경까지 약 10분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건네는 물컵을 뿌리치면서 “씹할넘들아, 니들 맘대로 해라, 난 측정 안할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세우고 감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05: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상 적색신호(음주의심 지표)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0경부터 06:4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쉬겠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채혈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채혈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5: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구체적 적발경위 등), 적발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일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