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4. 실시된 T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N은 위 A의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K는 위 T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L, M은 위 K의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C, D(51년생), E, F, G, H, I, J, O(42년생)은 위 금고의 회원이자 대의원인 자들이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와 그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낙선자측의 금품제공부분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 17:00경 전남 고흥군 U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B이사님, 마을주변에 확실하게 친하게 지내는 대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대의원들에게 각 50만원씩 나누어 주고 저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V에 살고 있는 대의원인 C, D(51년생), E, F과 W에 살고 있는 G, H, I, J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고인 A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5만원권 80매 400만원을 위 대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 B은 2012. 2. 3.경부터 201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금고 대의원들에게 4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T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금고 회원 8명에게 각 50만원씩 40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피고인 N에게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N은 "O(42년생)과 친척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O의 표는 당신에게 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N은 2012. 2. 초순경 전남 고흥군 X에 있는 O(42년생)의 집에서 O(42년생)에게 위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새마을 금고 회원에게 50만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 17:00경 전남 고흥군 U 부근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금고 회원인 B에게 대의원들에게 나누어줄 금품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경비 명목 및 자신의 지지 부탁 명목으로 위 B에게도 5만원권 16매 8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새마을 금고 회원인 B에게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2. 17:00경 전남 고흥군 U 부근 노상에서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경비 명목 및 A 지지 수락 명목으로 5만원권 16매 80만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3.경 전남 고흥군 Y 승강장 앞 B의 차안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D(51년생) 피고인은 2012. 2. 4.경 전남 고흥군 Z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4.경 전남 고흥군 Z에 있는 위 D(51년생)의 집 방안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2. 4.경 전남 고흥군 AA 회관 부근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2. 3.경 전남 고흥군 AB 회관 앞 B의 차안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2. 3.경 전남 고흥군 A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2. 4.경 전남 고흥군 A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2. 4.경 전남 고흥군 A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13. 피고인 O(42년생)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고흥군 X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N로부터 위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10매 50만원을 제공받았다. ■ 당선자측의 불법선거운동부분 1. 금품제공부분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 14. 실시된 T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A측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K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 금고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19:00경 전남 고흥군 AF에 있는 위 금고 회원이자 대의원인 C의 집 앞에서 C에게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당선자 K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6매 총 13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오후경 전남 고흥군 Z에 있는 위 금고 회원이자 대의원인 D(51년생)의 집에서 D에게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당선자 K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6매 총 13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오후경 전남 고흥군 AG에 있는 위 금고 회원이자 대의원인 E의 집 앞에서 E에게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당선자 K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6매 총 13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오후경 전남 고흥군 AH에 있는 위 금고 회원이자 대의원인 F의 집 앞에서 F에게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당선자 K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6매 총 13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2. 점심경 전남 고흥군 AE에 있는 위 금고 회원이자 대의원인 J의 집 앞에서 J에게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당선자 K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6매 총 13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고흥군 X에 있는 O(42년생)의 집 앞에서 O에게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당선자 K의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6매 총 13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게 6회에 걸쳐 각 130만원씩 총 78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13. 19:00경 전남 고흥군 A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L으로부터 위 K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D(51년생) 피고인은 2012. 2. 13. 오후경 전남 고흥군 Z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L으로부터 위 K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13. 오후경 전남 고흥군 AG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L으로부터 위K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2. 초순 오후경 전남 고흥군 AH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L으로부터 위 K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2. 12. 점심경 전남 고흥군 A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L으로부터 위 K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 O(42년생)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고흥군 X에 있는 자신의 집앞에서 위 L으로부터 위 K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제공받았다. 2. 불법선거운동부분 가. 피고인 K 위에서 본바와 같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5: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새마을 금고 대의원인 AI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사장 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3. 20:05경까지 55회에 걸쳐 위 금고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K·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K는 2012. 2. 10.경 피고인 L에게 위 금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 L이 승낙한 후 피고인 L이 2012. 2. 10. 10:20경 위 금고 대의원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K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3. 20:46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금고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K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2. 10. 15:36경 위 금고 대의원인 AJ에게 전화하여 K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3. 19:37경까지 20회에 걸쳐 위 금고 대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위 K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AN, AI,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새마을금고 정관 사본 1. 녹취록 1. 각 통화내역,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1호(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51년생), E, F, G, H, I, J, O(42년생)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K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L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금품제공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M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N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51년생), E, F, J, K, L, M, O(42년생)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51년생), E, F, G, H, I, J, K, N, O(42년생)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L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51년생), E, F, G, H, I, J, J,K, N, O(42년생)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선거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