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D과 E이 공동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 2층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롤크리너를 제조해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여 대박이 났는데 원자재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롤크리너 제조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물량이 부족해 팔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 후 돈을 갚겠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자금을 회수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7부 이자로 매월 5일 선이자로 54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6. 5. 4.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그 후 2016. 3.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려준 2억 원으로 롤크리너를 만들었고, 롤크리너에 부착할 봉을 중국에서 이미 제조해 놓았는데 그 봉을 가져올 비용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봉을 가져와 롤크리너에 부착하여 납품하고 1주일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홈쇼핑 등을 통해 4억 원의 롤크리너를 판매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만이 가진 롤크리너 제조 특허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모두 롤크리너 제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일부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 지급과 급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롤크리너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구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2억 원을 빌려 그 금액 상당의 롤크리너를 제조, 판매하여 3개월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그 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상황 및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D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롤크리너를 생산, 판매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I을 통하여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E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은 E을 만나 롤크리너의 주문은 많이 받아놨는데 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고, E은 현재 단계에서 투자는 무리가 있으니 일단 돈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였다[피고인이 투자를 받기 위하여 만나 E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고 ㈜C의 매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돈을 차용한 사정, E이 ㈜C의 홈쇼핑 판매 실적 등의 자료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C의 재무상태 및 물건이 판매되는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E의 말을 들은 D은 피고인에게 2016. 2. 5. 2억 원(변제기일 2016. 5. 4., 이자 월 540만 원), 2016. 3. 16. 5,000만 원(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롤크리너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설비 구입 및 원부자재 구입,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D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롤크리너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나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하였음을 들어 기망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 대부분을 제품생산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용금 중 일부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5) 한편, ㈜C은 롤크리너를 제조하여 총판인 ㈜J에 공급하고, ㈜J에서 케이블방송과 연결을 해서 홈쇼핑 방송을 하는데, ㈜J는 2016. 1.에만 42,709개를 판매하였고(판매대금 534,546,000원), ㈜C에게 그 판매대금으로 2015. 12. 29.부터 2016. 3. 29.까지 합계 397,044,264원을 입금하였다[이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6. 1. 판매량으로, 홈쇼핑 등에서 대박이 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로 보인다]. 6) 또한 ㈜C은 D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롤크리너 제조에 투자하여 롤크리너를 생산하여 2016년 4월과 5월에 온라인을 통하여 4,176개를, 오프라인을 통하여 7,221개를, b2b를 통하여 202개를, 방송🄚을 통하여 5,490개를 판매하였고, 22,172개를 수출하는 등 합계 39,261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증제2호 거래처별 현황). 7) 피고인은 ㈜C의 롤크리너를 생산하는 공장인 ㈜L을 통하여 2016. 4.부터 6.까지 합계 67,451개를 생산하였고, ㈜L에게 2016. 2.부터 5.까지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D에게, 2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2016. 3. 7., 4. 4., 5. 9. 각 594만 원 합계 1,782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0만 원 중 합계 2,500만 원(2016. 5. 9. 1,500만 원, 5. 13., 5. 26. 각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9)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롤크리너 생산비용으로 투입하였으나,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