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4

범죄사실 2013고단4724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1999. 5. 18.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1. 6.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삼성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사태로 말미암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08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 명의로 1994. 7. 20.부터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시흥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5. 1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위 회사 명의의 수표번호 F, 액면금 2,200만원, 발행일 1999. 5. 24.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0. 15.경부터 199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7억 8,59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불입상세내역,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2013고단6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1999. 3.경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물품대금 등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여 각종 미수금 처리에 사용하였고 부도에 임박한 1999. 5.경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 가량 대출이 승인된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1997. 7.경 준공한 제2공장을 매각하면 1,8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당좌수표 지급거절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각 당좌수표(이하 '1, 2번 당좌수표'라 한다. 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를 지칭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1, 2번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I, H 부탁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서 I 등이 책임지고 수표를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I 등이 이런 약속을 위반하여 수표 지급거절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2번 당좌수표 수표금은 원래 200만 원이었다.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수표금 1,480만 원은 이후 변조된 것이다. 적어도 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표 지급거절에 관한 책임이 없다. 3번 당좌수표 3번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J로부터 4번에서 6번 당좌수표를 할인받기 위해 담보로 맡긴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J에게 당좌수표 할인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원인채무인 주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3번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4번에서 6번 당좌수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4번에서 6번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후 할인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원인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위 각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7번 당좌수표 7번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다른 당좌수표 할인을 위해 담보로 맡긴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K에게 당좌수표 할인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원인채무인 주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7번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를 갚을 현실적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대출 당시인 1999. 1.경 C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10억 원에 육박하였다. 약속어음대금과 직원 급여 등 매월 지출하여야 할 고정비용도 상당히 많았다. 반면 C 공장 부지는 대출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유한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까지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 제2공장을 매각한 후 대금으로 기존 대출금도 갚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등으로 공장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대출 경위에 비추어 제2공장이 매각되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대출금은 C가 발행한 약속어음 어음금과 직원 급여 등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C가 1999. 3.경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물품대금 등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여 각종 미수금 처리에 사용하였다거나 부도에 임박한 1999. 5.경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 가량 대출이 승인된 상태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C와 피고인 자력 상태에 비추어 위 물품대금이나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금에 앞서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부분 수표 발행인 책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된다.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2010. 9.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지급거절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지급거절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2번 당좌수표 I과 H이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1, 2번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I 등 사이에 수표발행 경위 등에 관한 대내적 사유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보관증[2013고단6208 사건 증 제5호증의 1(증거기록 제74쪽)]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2번 당좌수표 수표금이 20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변조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번 당좌수표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수표금액으로 기재된 1,480만 원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2번 당좌수표 발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액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에 연필로 2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그때 이를 사본하여 작성한 것이 위 보관증(증 제5호증의 1)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표를 교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표금액을 쉽게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만일 수표금액을 쉽게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이후 소지인 등이 수표금액을 변경할 것을 예정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수표를 교부받은 H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만일 연필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지운 뒤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번 당좌수표 수표금액 1,480만 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L 허락 하에 자신이 보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시한 보관증(증 제5호증의 1) 원본에 첨부된 2번 당좌수표는 사본이다. 2번 당좌수표 원본 수표금액란에 연필로 200만 원이 기재된 후사본을 하여 이를 위 보관증 원본에 첨부한 것인지, 아니면 수표금액이 백지인 상태로 사본이 된 후 200만 원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사본하여 위 보관증 원본에 첨부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2번 당좌수표 수표금액이 원래 연필로 기재되었다가 변조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는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H에게 교부하면서 사본을 한 뒤 여기에 피고인 주장 수표금액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사본하여 위 보관증(증 제5호증의 1) 원본에 첨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2번 당좌수표는 지급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시흥남지점에 지급제시 된 후 변조 여부에관한 특별한 조사 없이 거래정지를 사유로 하여서만 지급거절이 되었을 뿐이다(피고인은 2번 당좌수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한 수표들에 대해 변조 신고를 하여 수표금 지급이 정지된 바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2번 당좌수표 역시 변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나머지 당좌수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당좌수표 발행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번과 7번 당좌수표가 각 4번에서 6번 당좌수표, 그밖에 다른 당좌수표 할인을 위해 J와 K에게 각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에서 증 제2호증의 4만으로는 피고인이 J와 K에게 당좌수표 할인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4번에서 6번 당좌수표와 그밖에 다른 당좌수표 할인금으로 피고인이 각 얼마를 받았는지 자체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J와 K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이 당좌수표 할인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할인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합계액도 할인 대상이 된 각 당좌수표(4번에서 6번 당좌수표) 수표금액 합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3번, 7번 당좌수표) 수표금액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밖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4번에서 6번 당좌수표 등이 할인을 위해 J와 K에게 교부된 것이고 그 담보로 3번과 7번 당좌수표가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당좌수표 할인금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당좌수표가 지급제시일에 지급제시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지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우 수표 부도금액이 8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변제 등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장기간 외국에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채무조정에 합의하여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우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부도에 임박하여 부족한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