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공연기획업을 하는 회사인 'C'의 운영자이고, D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공연기획업을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는 'G'의 공연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H이 'G' 공연 판권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 C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6. 1. 15.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전주 등 7개 지역 'G' 공연 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H에 위 공연 판권을 매도하되 위 뮤지컬과 관련한 출연진 관리, 무대연출 등을 해주고 H으로부터 제작비 등 명목으로 43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그동안 공연 사업을 많이 진행하였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니 6,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3. 10.까지 상환할 것이고 만일 상환하지 못하면 위 6,200만 원은 1개 지역 공연제작비에 해당하니 7개 지역 'G' 공연 중 I의 판권료에서 차감해 주겠다."(이하 이를 '이 사건 차감 문구'라 한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마치 위 7개 지역 공연 중 I을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위임을 받아 'G' 공연 광고 및 마케팅 등과 관련된 일을 진행할 권한이 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G' 공연 판권료를 차감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L)를 통해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대여금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종합신용보고서 1. 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과(확정일자 포함)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 조회결과서,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6노231호 사건)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차감 문구의 의미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은 6,200만 원의 대여 당시 이 사건 차감 문구를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I의 판권료 6,200만 원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I의 판권료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결국 I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치하여 이 사건 차감 문구의 의미는 I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동종업계에서 받아들이는 '판권료 차감'의 문언적 의미는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상 대여금액과 1회 공연의 판권료 금액이 동일하다. 이 사건 계약서상 이 사건 차감 문구는 '피고인의 미변제 시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향후 수익금 지분'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결국 피고인이 수익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재원으로 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변제 시의 조치'라고 할 수 없다(게다가 그와 같은 수익금은 공연을 한 이후에야 정산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차감할 판권료를 'I'으로 특정하고 'I'의 개요까지 기재되어 있다. 만약 미변제 시의 조치에 관한 이 사건 차감 문구가 공연 후 수익금에 관한 것이었다면 굳이 'I'만으로 한정하였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의 인쇄물을 받아보았으나, 이 사건 차감 문구를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차감 문구에 관한 것이다. 2. 판권료 차감 권한 유무에 관한 피고인의 행동 관련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의 법정진술의 내용, 판권계약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H의 실제 관계, D이 인식하였을 피고인과 H의 관계(이 부분에 관한 D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한 대여금의 사용처(H의 손실보전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D에게 자신이 H의 공연 판권료 차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대여금 변제의사/능력 유무 관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종합신용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한편, 피해자 회사와의 판권계약에 따른 공연 수익은 위 변제기 이후에야 발생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범죄사실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게다가 당시 다른 동종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었음), 편취금액의 정도,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그 대표이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점, 피해의 회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