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경 D로부터 동인 소유의 파주시 E 소재 'F' 자동차 공업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공업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란이 공란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공란의 임대차 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란에 '일억 (100,000,000)'을, 월세 란에 '1,000만'을 각 기재하여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2014. 6. 12. 경 파주시 세정과 사무실에서, 그것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1계 소속 직원에게, 동 법원 G로 진행되는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11:00경 파주시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와 파주시 E 소재 'F' 건물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유치권 신고에 사용할 생각으로, A4 용지에 피고인이 위 파주시 E 부지에 도급 금액 613,366,000원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직영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도급인란에, D 몰래, D의 'I 자동차 공업사' 명판과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직영공사도급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1계 소속 직원에게, 동 법원 G로 진행되는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유치권 신고를 하며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3. 2. 경 D로부터 동인 소유의 파주시 E 소재 'F' 자동차 공업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위 자동차 공업사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D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 도급계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위 'F' 자동차 공업사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위 법원에서, G로 진행되는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임차인 권리 및 배당 신고를 하면서 위의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그것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9. 21. 위와 같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위조한 직영도급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유치권 권리신고서, 직영공사 도급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란을 보충 기재하였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D가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변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 이 사건 공업사의 단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D와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D와 합의하에 금액란이 공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차임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2014. 6.경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와 차임은 D에게 채무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D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본도 교부받지 않았으며, D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란 기재에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조사 시에는 2013. 2.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D에게 은행에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D와 사이에 금액까지 기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 날인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시에는 2013년 또는 2014년 여름경 조세 감면을 위해서 기존에 작성한 금액란 백지 상태의 임대차계약서에 D의 동의를 받아 금액란을 보충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파주시 세정과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일자가 2014. 6. 12.임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무렵 D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D의 동의를 받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엇갈리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2014. 6.경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더라면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란을 보충 기재하는 것에 동의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D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란의 허위 기재를 통한 행정절차에 협조해주었을 것이라는 의미일 뿐,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D가 허위임을 확인받거나 사본을 교부받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청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매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비를 지출하여 그로 인한 유치권을 가지는 자로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이므로 그 자체로 경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공사비 상당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사실상 매각대금이 저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역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경매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하여 소송관계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범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D에게 일부 공사비를 대여하는 등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