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매장의 판매직원으로서 의류판매 및 의류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이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선수금 형식으로 결제하고, 실제 금원은 위 매장에 개별적으로 분할변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G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8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위 매장에 H이 일당 70,000원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H의 근무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부풀린 일당에 상응하는 금원을 위 H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2020. 1. 근무한 날은 5일임에도 마치 8일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 H에게 아르바이트비용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매장에서 H으로부터 위 금원 중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 H에게 아르바이트비용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3. 2.경 H으로부터 위 금원 중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매장에서 알바 근무한 H 통화 관련, 고객인 G과 통화 관련, 고소인 고객인 E 통화 관련) 1. 각 카카오톡 대화 1. 녹취록 1. 이중 장부 자료, 장부 사본, 이중장부 캡처사진 1. 계좌번호, 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 3,3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내역 자료, 의류대금 신용카드 결제 자료, 결제내역 정리자료, 각 신용카드 전표, 예금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2019. 12. 근무한 날은 7일임에도 마치 8일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 H에게 아르바이트비용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매장에서 H으로부터 위 금원 중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년 12월경 피해자에게 H의 근무일수를 하루 속이고 아르바이트 비용 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사기 혐의에 관하여 2020년 5월경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0년 6월경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2020년 1, 2월의 범행에 관하여는 H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짜를 특정하였지만 2019년 12월의 범행에 관하여는 H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매장달력만으로는 H이 출근한 날로 표시된 날을 알 수 있을 뿐 H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특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 달력에 H이 근무한 것으로 표시된 날 중 2019년 12월 2, 5, 9, 12, 23, 26, 30일에는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오세요” 등 H이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다만 2019. 12. 16.은 매장달력에 H이 출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주로 매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므로, H이 출근하였더라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H이 2019. 12. 16.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번은 통장으로 돌려주고 한번은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7. 30.경 경찰과 통화하였을 때는 ‘2번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1번은 계좌이체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1만 원을 돌려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 적은 다른 금액을 준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21만 원을 돌려준 것이 2~3번 정도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H은 피고인에게 21만 원을 2번 돌려준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3번을 돌려주었는지, 돌려준 금액이 21만 원보다 더 적은 적도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으로부터 1번은 계좌로, 1번은 현금으로 21만 원씩을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