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52

범죄사실 1. 헌금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3. 11. 10.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주의 종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니 복을 받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면 재앙을 막아주고 큰 복을 내리시도록 기도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헌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 19. 경까지 총 698회에 걸쳐 104,600,4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4,600,42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축건물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행각을 계속하던 중, 2008. 11. 2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창원에서 건축 중인 5층 건물이 있는데 그 중 1층과 5층을 줄 테니 1층은 가게를 하고, 5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150,000,000원이 필요한데 일단 있는 돈부터 보내라."라고 말하고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빠져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와 F로부터 현금 56,450,000원을 교부받고, 다시금 2009. 2.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건물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한편, 피고인의 변소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진술기재 부분은, 'H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감사의 인사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면서 돈을 송금하였다'는 진술내용과 'H이 피해자에게 위 송금된 돈을 (감사인사의 대상인 피고인이 아니라) H 자신이 쓴다고 말하고 합계 약 1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송금의 용도, 돈의 사용자, 송금된 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양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과 H의 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의 확인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변제할 능력 등을 속인 경우와는 달리 기망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1. 09: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704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남,31세)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화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꿈치, 무릎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 세종대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20: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꽃여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그루고개'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앞 1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카니발 6밴 화물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까조개까조개찜'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거쳐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2: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토파즈 모텔 앞 도로를 같은 면 구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행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개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토파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4명을 사용하여 정비서 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2. 23.까지 근로한 D의 2010. 11.분 임금 946,430원, 2010. 12.분 임금 250만 원, 2011. 1.분 임금 250만 원, 2011. 2.분 임금 2,053,570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0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5. 14: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만원, 1만원권 롯데상품권 8매 등이 든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2013고단860] 1.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이웃에 사는 피해자 B(73세)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19: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한테 죽을래, 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여러 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990] 2. 피고인은 2013. 6. 19. 23:0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야, 내 한테 죽을래, 내 마누라 데리고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입으로 물어 약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0:30경 인천 부평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밖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전화하였던 내용과 이전에 썼던 핸드폰에 있었던 내용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을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8:21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LG옵티머스G)을 이용하여 카키색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 14. 17:0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들의 하체부위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구 동구 C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8,915,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5. 20: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이곡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 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술도 시키지 않았고 마신 적이 없다, 니가 다쳐 먹었지 내가 먹었나, 돈 못준다, 니 맘대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콤 보안업체의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12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술도 시키지 않았고 마신 적이 없다, 니가 다 쳐 먹었지 내가 먹었나, 돈 못준다, 니 맘대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값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곧바로 세콤 보안업체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과 같이 지구대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후 술값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461호 C, D의 특수절도 사건이 심리 중인 제3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재판부 판사 E에게 선서를 한 후 "2012. 7. 8. 04: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건물 화단에서 지갑을 발견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D을 만나 부근 편의점에서 같이 캔커피를 마신 후 헤어졌고, 위 시간을 전후하여 D과 수회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D으로부터 위 지갑을 습득한 것으로 해서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경찰이 진술을 유도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이 합동하여 H의 지갑을 훔치던 중 발각되어 C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G 건물 화단 부근에서 D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어 받은 뒤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한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그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D과 서로 진술을 맞추기 위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461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 사건의 판결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5.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한솔메르빌 상가 앞 도로를 고성시장 방면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교차로를 직진으로 먼저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5,64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30일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가.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1994. 3. 15.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AIR MAX"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운동화 약 330켤레(진품 판매각격 약 31,350,000원 상당)를 수입한 후 이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단지 등에서 판매하였고, 2012. 9. 17.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운동화 1,000켤레(진품 판매가격 약 97,900,000원 상당)를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대질), 피고인 수입비용 등 입금자료, 2012. 7. 26. 수입건수입신고서 출력물 1. 상표등록원부, D회사 수입실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찜질방 관리인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 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입장시킬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이들의 동의서를 받거나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00:00경 위 D사우나찜질방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친권자 및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E(16세, 여) 등 8명의 청소년을 입장료를 받고 출입시켜 같은 날 02:55경까지 위 찜질방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 B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지인 강원 평창군 C 2,810m², D 임야 111m²에 대하여 평창군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 위 산지에서 소나무, 잡목 등을 벌목하고 굴삭기로 토지를 깎는 토목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요원상복구액 3,649,670원, 입목피해액 338,890원 등 합계 3,988,560원이 들 정도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합계 2,921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수사보고(재지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관련사항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한 산지 부분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여 이를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합명회사 G(2010. 1. 28. 합명회사 B으로 상호 변경됨)의 대표사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 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에서, 사실은 H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계산서 총 4장, 공급가액 15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업체에게 매출계산서 총 21장, 공급가액 합계 5,900,725,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합명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 전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발서(I, J, K) 사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575) 사본 1. 수사보고(가공매출 상대거래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명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합명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벌금 10,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영세업체나 개인들과 거래하면서 일부 계산서를 그때그때 교부받지 못하다가 매입 실적과 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조세를 회피하거나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고인 합명회사 B이 현재 폐업 상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2012고단1443] 피고인 A는 2009. 12. 15.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서의 공장장으로 자동화설비기계 설계, 제품 발주 및 구매,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는 1998.경부터 임가공기계제작업체인 I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기계부품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한 후 제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고, J은 대구 북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기계부품가공의뢰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가공비를 받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고, M은 2010. 3. 2.경부터 2013. 1. 경까지 구미 N에서 O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작 조립업을 하던 자로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자동기계 조립의뢰를 받아 작업을 해주고 조립비를 받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품을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 단가 및 부대비용 등 제반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구매 가격에 제품을 발주·구매하여 피해자 G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B, J, M에게 H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후 H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정 금원을 되돌려달라고 제안하고, B, J, M은 이를 승낙한 후 H회사에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B 운영의 주식회사 I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피고인 B에게 납품가액을 부풀려 이를 청구하라고 제안하고, B는 실제 2010. 4.분 납품가액이 18,600,000원임에도 21,100, 000원 상당으로 부풀려진 거래명세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2010. 6. 1.경 2010. 4. 분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15.경 18, 21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B에게 그 차액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M과 공모하여 25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56] A는 2009. 12. 15.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의 공장장으로 자동화설비기계 설계, 제품 발주 및 구매,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1998.경부터 임가공기계제작업체인 I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로부터 기계부품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한 후 제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A는 제품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 단가 및 부대비용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구매 가격에 제품을 발주·구매하여 피해자 G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H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후 H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정 금원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H회사에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0. 4.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려 이를 청구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실제 2010. 4. 분 납품가액이 18,600,000원임에도 21,100,000원 상당으로 부풀려진 거래명세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0. 6. 1.경 2010. 4.분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15.경 18,21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차액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19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5. 03:28경 인천시 남동구 C 지하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5.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종업원인 F, G,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씨발년아 내가 좆같이 보이냐, 니 보지가 평범하게 생겼을 거 같다. 니 보지는 내가 생각하는데로 생겼을거 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5. 03: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J(34세)과 순경 K(30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야이 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릴라, 꺼져 씹새끼야, 좆같은게 어디서 까불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후 강제추행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그래 씹새끼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뒤질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바지에 가래침을 뱉어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K 사진,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적용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비동 509호, 510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의류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미싱사인 D를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1. 30. 사전 예고 없이 사업장 관리자인 E으로 하여금 해고를 통지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1,768,3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D의 2012. 7. 2. 부터 2012. 11. 30. 까지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유급주휴일 수당으로 21주에 해당하는 21일분 1,237,82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4개월 개근에 대한 4일분 235,775원 등 합계 금 1,47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거래 통장내역 1. 각 전화확인(증거기록 26면,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1: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인 위 확정판결의 제1심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F 외 1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나쁜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6.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 임금 283,313원, 2016년 1월분 임금 2,333,333원, 2016년 2월분 임금 1,126,000원 합계 3,742,6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6. 8. 19. 이 법정에 제출한 근로자 D이 작성한 2016. 8. 19.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