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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1:00경 서산시 B 주거지 앞 화단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재배 및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증2호 다리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배한 대마를 매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까지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도 참작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의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9. 10.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스포티지 차량을 약 4km 운전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그 중 위 약식명령 전과는 약 15년 전인 2007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1938년생)를 보살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3:1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빈정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서구에 있는 빈정내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 및 동승자 C(남,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2:03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보이는 사람이 차 운전해서 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제가 음주 측정 거부하는데, 이거를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하지 않겠다. 음주측정이나 채혈 측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등, 112 신고 처리내역, 사건 영상 캡쳐 및 각 사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17: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배달대행업체 ‘C’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업체의 배달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위 업체 배달기사인 피해자 D(남, 34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미상)과 전선탈피기(와이어스트리퍼)를 가지고 와 먼저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일행의 만류로 칼을 떨어트리자 다시 전선탈피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칼과 전선탈피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 사실재확인) 중 각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 “그 남성은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는 휴대폰 크기 2개 정도의 칼을 꺼내오며 저를 위협을 하며, 죽이니 살리니 하여 저는 사무실 안쪽으로 피신하였습니다.”라는 기재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선탈피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당시 칼을 소지하였다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사무실 안쪽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고인의 손에 당시에는 칼로 생각되었던 불상의 물건이 들려 있는 장면을 보고서 곧바로 사무실 뒷문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신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당시 손에 든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손에 아무런 물건도 없었다.’, ‘피고인이 전선탈피기를 들고 휘두르는 장면은 목격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전선탈피기’를 휴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 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칼’을 소지 또는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죄의 성립만 이 문제될 뿐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피고인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이송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7:30경 위 병원 D호 병실 안에서, 혈액투석실로 이동해야 할 환자를 D호 병실로 이동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중심 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배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고 설령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1. 11. 2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5. 20:25경 ‘D’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와 함께 마무리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에 불 좀 꺼라”라는 말을 듣고 “직접 좀 끄면 안 되냐”라고 답한 후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작업장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계속 다투다 화가 나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 늑골 골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4세)과 다투던 중, ‘D’의 작업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A 진단서, 각 B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등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특히 피해자 A이 목에 두르고 있던 손수건을 잡아 흔들기도 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 A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4:35경 김해시 B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으로 온 피해자와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든 채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와인병이 깨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깨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부위 등 열상 및 근육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피해 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깨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부위 등 열상 및 근육 파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유리한 정상 : 2020년에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 03:00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에서 모자를 돌려달라는 피해자 C(남, 2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여성 결혼정보회사 ‘B’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B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6:51경 전남 함평군 D,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문자메시지로 “동무보지가큰가라고빽이라한번할까, 보지 맛존보고싶다, 우리한번만나서빽이라심라게하자, 보지도 한번시대주고살아나 그래야지 보지가놋실지안은다”는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도달하게 한 글이나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음식점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 칼날 길이 약 18㎝)과 과도(전체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11㎝)를 품속에 숨기고, 같은 날 20:47경 위 음식점으로 돌아와 위 식칼과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십팔 새끼야, 너 나와 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식칼 및 과도 사진 1. ‘D’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6.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7.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20: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남,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1년 및 2013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며느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 763에 있는 광덕고개 부근 도로를 사창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초가게 앞에서 버스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고, 그곳 바로 앞이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버스가 반대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상적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전세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감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8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60세), 피해자 L(남, 65세), 피해자 M(남, 58세),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각 진단서, 주민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9:41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E5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관련 영상 캡쳐본,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5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4:32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욕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자신 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너 가슴을 만졌냐?, 니 보지를 만졌냐? 씨발년아, 뭐라고요 지랄 염병하고 있네, 내가 가슴 만졌냐, 엉덩이를 만졌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동 중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서 손으로 순찰차 앞부분을 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태양과 언행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점,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6:40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출발하여 경기 오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1. 16:4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앞길을궐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뒤 휀더 및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29,45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B, J, E, K, L, C의 각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메시지 및 제품 사진 등, 메시지 사진 등, 각 대화내역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중인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5부(증거목록 순번 57),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325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2노2705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배상신청인 B, E의 경우 편취금 원금 외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약 4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 9명, 피해금액 합계 252만 원 상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SX-R125A 오토바이(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109에 있는 ‘달동주공사거리’ 편도 6차선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8세) 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 PLUS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 PLUS125 오토바이(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달동주공사거리’ 편도 6차선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전용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는 피해자 A(남, 3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GSX-R125A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796 3.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5. 01:38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2에 전화를 하여 ‘사람을 폭행했다, 여자를 때렸다, 아는 사람이다, 여자를 모텔에 숨겨놓았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3:17경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호송 차량에 승차하게 되자 난동을 부리면서 위 차량에 탑승하려는 울산동부경찰서 D과 소속 순경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순경 E 쪽으로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CD [22고단2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9부,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 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의 경우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