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파트 경매업, 부동산중개업, 대부업 등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를 지급하여 총 30회에 걸쳐 120%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약 40일만에 원금 전액과 수익금 20%를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8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허가 및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출자금의 12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8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860만 원을 출자금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 통장사본 – 피의자로부터 변제받은 원금 및 이자내역 (F) 1. -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J, K, G, L, M, H)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부업 등록증(주식회사 D) 1. 피의자 자료 제출 보조내역 – 계좌거래내역(피고인) - 차용증 – 사무실단기사용 약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기업은행 피고인 계좌) - N내역 – O은행 내역 –우체국 예금내역 – P은행 예금내역 1. - 휴대전화 문자내역(피고인-H) 1. - A 수입추정액(계좌입금) - A 수입추정액 1. - 각 차용증 - 계좌거래내역 1.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금액정리내역 – 재정리내역 – 피해자별 투자액 및 수익액정리내역 – 범죄일람표 -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운영 주식회사 D등기부 편철, 피해자 조사결과에 따른 피의자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 확인,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액 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들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관련 금액 정리, 고소인 F 상대 확인 내용, 피해자 E 상대 투자액 확인 내용, 피의자 A 수입액 재정리, 피해자별 투자액 및 수익액 정리, 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피해자들의 계좌 입금내역서 첨부, 피해자들 불출석 경위 확인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허가청구필요성 및 대상범위 보고) [피고인은 사업을 위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고, 또한 사업의 악화로 인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 G, H, E, I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경매업, 부동산 중개업, 대부업 등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4%씩 지급하여 40일 만에 원금과 이자 합계 1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매일 일정 금원(2014년 9월 4일~26일까지 1일 40만 원, 2014. 9. 26.부터 2014. 10. 2.까지 각 5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8면),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도 위 약정서는 출자약정서로 대신한다는 수기 기재와 위 원금과 이자는 일수식으로 매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 16면).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20%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계산상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38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투자’를 의미하는 “매출”이라는 단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매출이라고 하시면 안되고요, 대차하신 것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증거기록 183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G, E, I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어떤 경위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9.경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4년 이상 잠적하였다가 2020. 9. 11. 체포되고 이 사건과 같이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4년 이상 잠적함으로 인하여 수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함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고령화, 건강의 악화 및 기억력 감퇴와 망각, 피해감정의 자연적 소멸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처벌불원의사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이러한 법정진술보다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의 경우 D라는 상호 하에 사무실을 열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조직적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공범들과 관여 정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러한 범행을 조직적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제2범죄(유사수신행위)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 >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기망하여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아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함으로 인하여 결국 상당 부분의 범행이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시간의 도과와 증거의 소멸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3. 2. 1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아파트 경매업, 부동산중개업, 대부업 등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를 지급하여 총 30회에 걸쳐 120%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약 40일만에 원금 전액과 수익금 20%를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7,969,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허가 및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출자금의 12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5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7,969,500원을 출자금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억 47,969,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송금인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 수사 중 도주하였고 최근에 검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각 송금인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금인들은 그 송금 경위를 알지 못하거나 시간의 도과에 따른 망각 또는 건강의 악화 등으로 그 송금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