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5:0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를 경유 강진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강진군 D마을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친인 피해자 E(남, 75세), 모친인 피해자 F(여, 70세)을 태우고 칠량면 소재지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차로 우측에 버스 간이승강장이 있어 그 구간만 차로가 넓어졌다 좁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졸다가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노견 가드레일 시작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는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5.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842 피고인은 2020. 9. 24.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9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블랙라벨랍스터커플세트 1개(97,000원 상당), 자몽주스 1개(1,000원 상당), 런치치킨텐더샐러드 1개(19,900원 상당), 기타푸드 1개(1,000원 상당), 봉투 1장(50원 상당), 초콜렛썬더프롬다운언더 1개(8,900원 상당)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음식값 127,85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75 피고인은 2020. 8. 21. 18:35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크 및 음료 등 합계 1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영수증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E CCTV 확인) [2020고단85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스스로는 범행을 중단하기 어려움에도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창그린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10경 부천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F역 부근의 골목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C, 성명불상의 남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C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4. 19: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호텔 K호실에서 필로폰 약 0.2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소변 감정서, A 주사기 감정서, A의 필로폰 감정서, A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현장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된 필로폰 양 관련) 및 압수물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 등 및 C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20.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9:1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협체크카드, 카카오카드, 교통카드 각 1매, 삼성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19:26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협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18,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8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39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93,000원 상당의 지갑과 신발, 합계 1,029,000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17경 부산 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H식당가에서, 같은 날 19:47경 부산 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I식당에서 각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협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각각 10,000원, 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19] 3. 피고인은 2021. 1. 26. 03: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세워져 있던 김밥 보관함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김밥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6. 10: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O이 식탁위에 올려놓은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 O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사진, 영수증 등), 카드사용내역서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L CCTV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핸드폰,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6. 03: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김밥 보관함 옆쪽에 있는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일시 및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 다녀가기 전까지 피해자 K가 김밥 보관함 옆쪽에 있는 통에 현금 약 15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실시된 소지품 검사에서 현금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김밥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 절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8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61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2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입구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태찌개, 시가 4,500원 참이슬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은 2020. 8. 10. 09:2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대법원 2019도13980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판결문 2부, 수용조회 2020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테이블, 계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27. 17: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카페레이서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08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교 방면으로 시속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21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7. 9.경 서울 종로구 D, E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안학교인 C중ㆍ고등학교 운영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학교 이사장에게 부탁하여 딸을 C중ㆍ고등학교 정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바로 정교사로 채용할 수 없으니, 1년가량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1년 후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C중·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1,000만 원, 2018. 2. 20.경 200만 원, 2018. 3. 1.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31.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000만 원을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내역, 피의자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교사 채용을 빙자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재산적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절반 가까운 재산적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도 미약해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합계 2,3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0만 원 또는 1,800만 원만 돌려주기로 하여, 그에 따라 1,6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급여로 받은 돈은 그가 교사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이하 불상의 시간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당태평점에서 위 차량에 배달물품(김치사발면 5박스, 육개장사발면 6박스, 카스맥주캔 2박스, 유자차 1kg)을 실었다. 피고인은 위 배달물품을 서울 동작구 E, F호까지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사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8:2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125번길 28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전북 진안군 B 임야 76,313㎡ 중 28,000㎡ 상당(현 지번: C)에 대하여 산지개간사업 승인을 득한 후 농경지 조성 작업을 한 사람이다. 1.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위 B에서, 퇴비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 약 899㎡를 채취하였다. 2. 무허가 형질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C에서 산지개간허가를 받고 농경지를 조성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D 내 면적 약 1,358㎡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군 B 내 면적 약 3,424㎡에서 굴착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1.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서, 산지전용에 따른 산임분양 협의내역, 산지개간사업 준공통보, 준공검사서 1. 측량도 1. 위성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항공사진, 사진첩, 사진, 위치도 및 사진 1. 일필지 기본사항 및 소유권 변동 연혁 1. 토지이용열람 1. 피해자 실황조사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 미신고 상태에서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모두 상당하고 위 B 임야의 대부분이 보전산지이며 D 임야는 모두 보전산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복구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8: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수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주치료감호소 다녀 왔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자술서 사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들간 싸움이 벌어진 제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죄 및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대구 달성군 B에서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엔진 톱으로 참나무 2,250여 그루, 소나무 240여 그루를 벌채하여 약 3.2ha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 작업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동하면서 총 1,750㎡(폭 2.5m, 길이 700m)의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입목조사 합계표, 입목조사야장 6장,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신고 없이 산지를 작업로로 일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양도 적지 않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벌채지 등에 대한 복구를 대부분 완료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0. 12. 8. 00:00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20. 12. 7. 같은 달 8. 0시부터 같은 달 28. 24시까지 민간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23:5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 지인 3명과 함께 들어가 당구를 치고 술과 음식을 먹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도권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조치 1. 행정명령위반업소통보(C)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중산초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8. 20:4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2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판시 범행 직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를 가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왖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동하면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재차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자 ‘오늘 죽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 영상,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