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고, 광주 광산구 F, 비-204에 있는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G(G, 기소중지)로부터 H 명의의 'I'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I 명의로 매입 자료가 필요한 B, E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명의로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44,890,6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피고인은 위 G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것을 교부받아 2014. 7. 1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I에 대한 2014년 1기(과세기간 2014. 1. 1. 2014. 6. 3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1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17,6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1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16,38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L에 공급가액 13,2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33,22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000,00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B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1,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95,97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피고인은 2014. 4.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에 대한 2014년 1기 (과세기간 2014. 1. 1.Pad2014. 6. 3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9,461,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705,358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이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N에 대한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B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수취내역, I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B과 I의 가공거래 내역서, I과 P의 가공거래 내역서, I과 E의 가공거래 내역서, B E의 가공거래 내역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1, 2, 9, 10, 11, 20, 21, 24, 25, 26, 27, 28, 29, 31,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항 제1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허위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많아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후에 그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세 등을 완납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나 이건과 유사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