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합23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미결수 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포크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포크레인 연합회에 등록비 명목으로 136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등록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등록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1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7.경 익산시 F 앞 G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를 15% 정도 할인을 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포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에 대하여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는 최대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고,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특별하게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8,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익산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SK건설의 하청업체이고, 우리 사장이 SK건설 부사장의 양아들이고, 기프트 카드 관련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기프트 카드를 액면금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예치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주고 할인받은 금액 상당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기프트 카드를 소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미니 중기를 구입하여 위탁해 놓으면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 아파트 1채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과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는 최대 2.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고,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특별하게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2,758,9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3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군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포크레인 60대를 가지고 있고, 미장동에 아이파크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50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입하면 10% 상당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크레인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는 최대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농협계좌로 2015. 3. 23. 5,000만 원, 2015. 3. 28.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수정),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건), 수사보고(D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공소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의 점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는 합계 6,072,498,966원(= 1,360,000원 + 3,138,380,000원 + 2,852,758,966원 + 80,000,000원)이지만, 피고인은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금은 약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5억 원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한 투자금액 자체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편취금액 내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 편취금액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06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약 기프트 카드가 최대 2.5%의 할인만 받을 수 있어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을 낼 수 없고, 피고인이 중장비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별도로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한 직접적인 목적은 수익금을 얻기 위한 것이지 기프트카드 구입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교부받는 순간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기프트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금 또는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은 위 투자금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13년 6월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60억 원을 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손해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