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1) 공통된 전제사실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 전달책', 그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고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2019고단199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9. 6.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 팀장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 챗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1번 출구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5.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 팀장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7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고, 같은 날 17:4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539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9. 6.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남양주시 G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경우 만나본 바 없는 사람으로부터 채팅 등으로 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산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써 극히 이례적인 업무이므로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과 만나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왠지 경찰차를 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의류 판매 사업을 하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과 학력을 갖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라고 믿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력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만 했을 뿐 이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그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에 검사도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형을 구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