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0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70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3.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02:2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6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약 86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용자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약 40일이 경과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6.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97.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4.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0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2015. 3. 9.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14:3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플 목걸이가 필요한데 견본을 한 번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원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꺼내 주자 이를 구경하는 척하며 들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 2015. 3. 1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14:27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남, 녀 목걸이 세트를 구경하고 싶은데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5,000원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꺼내 주자 이를 구경하는 척하며 들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추가범행 (김천)d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J 렌트계약서 사진 첨부에 대해),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에 나타난 판시 각범행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재개 시점 및 각 범행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친동생까지 끌어들여 조력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종전 수법과는 달리 주거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최종 출소 이후 3년 가까이 전과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동거녀의 헌신으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반년 넘게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복사뼈에 세 번 구멍이 나도록' 부지런히, 성심으로 노력하여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5. 22:03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매장의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재 상자 및 쇠그릇에 담긴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사진(CCTV영상등),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5차례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1. 2015. 3.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아석 VIP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L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정밀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아석 VIP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LF 소나타 용의차량 특정 및 방범용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차량 GPS 이동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1:1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남, 63세)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일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고 몸을 트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촬영된 영상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9.23. 새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 302호에서 '내부자들', '도가니' 영화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개소돼지처럼 보는 것이 화가 나 서울 소재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5. 02:00에서 03:0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위와 같은 영화를 보고 국민을 개소돼지로 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헌정기념관 주변의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 구역 안을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5, 04:19경 전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사당 구역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변에 있던 돌 1개를 손으로 들어 그곳 본관 239호에 있는 정당 원내대표 비서실의 창문에 던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로 0.8m, 세로 1.6m의 삼중 복층 유리창문 2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명목으로 한 국가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를 묵인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국회의사당 구역 안으로 침입한 후 돌을 던져 국회의사당의 창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 휘발유 2 가 든 페트병, 라이터,커터칼, 신문지 등을 소지하고 있어 추가 범행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72

범 죄 사 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2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보육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 노상까지 약 590m의 거리에서 피해자 F(여, 24세)를 뒤따라오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와 말을 거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등 표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영상 편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우범지역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에게 ‘이 곳은 위험하니 내가 같이 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어깨를 잡거나 뿌리치며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뒤따라가 말을 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거리가 약 590m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말을 걸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쫓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 장소가 재개발지역이 아닌 대로변인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건넨 말이 “재개발지역이라 위험하니 데려다주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존재할 뿐,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2. 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 등을 긁고, D가 손으로 밀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슬관절좌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대구달성경찰서에서 D에 대한 사기 및 상해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이 의자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이의제기 1. 고소장-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사건 관련 담당자 진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30. 23: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후진하고 있던 C 운전의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차량 뒤쪽으로 다가가 사실은 차량에 접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차량 운전자 C으로 하여금 2023. 4. 5.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치료비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1, 15) 1.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피고인은 편취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싼타페 차량의 이동경로,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3. 30. 산타페 차량이 피고인의 신체를 충돌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3. 31. 경찰에 후진 차량에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2023. 4. 5. 경찰에 팩스로 2023. 4. 4.자 진단서(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23. 4. 5.부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산타페 차주의 교통사고 접수로 피고인의 위 입원 및 통원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3.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 11:07 경 평택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빨래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이용대금을 충전하면서 50,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34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12:51 경 평택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05:27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PC방'에 들어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피시방 선불금, 온라인 게임 상품권 구입 등을 위해 모두 소비하여 위 선불금 이용 시간이 종료되는 2018. 12, 18, 20:27경 이후의 피시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이용시간 종료 이후에도 마치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PC방을 이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시방 선불금 이용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8. 12. 18, 20:27 경부터 같은 달 20. 20:50 까지 약 48시간 동안의 피시방 이용료 48,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시방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7:51 경위 PC방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체크카드(G) 1매를 발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PC방 종업원인 C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요금 48,4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PC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 200 4.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 고양시 일산동구 H, 1층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체크카드 사진 1. PC방 이용시간 등 사진 1. 피해자 카드승인거절 문자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52 피고인은 2021. 9. 17. 14:1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8안길 21(서교동)에 있는 윗잔다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벤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9. 08:32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 08: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컵라면을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950원 상당을 편취하고, 4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자료, 피해품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및 G편의점 영수증 붙임문서, H편의점 영수증 붙임문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일시,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지갑이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3. 14: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그곳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사각금목걸이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세트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디올금목걸이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6 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개 등 합계 98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과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수차례 재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이성 교제를 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외제차를 구매하게 하여 이를 인도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기가 죽으면 안되니 대출받아서 아우디를 구매하라. 첫 달 대출금만 납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명의 계좌로 대출금 납부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여 내가 납부하겠다. 차는 내일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켜줄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가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차량을 자신이 인도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4,550만 원에 구입하게 하면서 E로부터 위 대금을 대출받게 하고, 위 차량은 즉석에서 피고인이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4. 02:26경 전주시 덕진구 G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4. 09:42경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까지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이용대금 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4. 09:5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캡처 사진 첨부), 메시지 및 거래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휴대전화 명의자 M 확인 / 중고차 딜러 N 전화 통화), E 대출 및 상황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카드 사용내역 및 분실카드, 각 수사보고(개인택시 운전기사 상대 확인 관련 / 식당 업주 상대 확인 관련 / 상가 CCTV 영상 확인 관련 / CCTV 영상 추적 및 피의자 관련-종합 / 피의자특정), 택시 승하차 자료 및 결제내역,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품을 회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피해자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돈인데, 이를 입금받아 인출해 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평소 사업 관계로 자신이 관리하던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부분 그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F)은 2017. 2. 15. 12:00경 전화(G)를 이용하여 '경주시 H건물 7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I)로 연락하여, 자신을 '국민마이너스 담당 F'라고 소개한 후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거래 실적을 위해 우선 조이크레디트, 오케이저축, 산화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아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F)가 안내하는 대로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거래실적을 위해 위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대출상환 관련하여 전화번호(J) 및 상환 담당자로 C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J로 전화하자 자신을 'C'라고 소개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입금하면 모두 상환하겠다'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를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폰뱅킹을 통하여 대출받은 1,700만 원을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2017. 2. 15, 12:40 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입금되어 있는 1,700 만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원미구청 부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 부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7.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은행거래실적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도록 한 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그 대출금을 제공하면 이를 통하여 거래실적이 쌓여 마이너스통장이 발급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2. 15. 피고인이 알려준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금된 사실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2017. 2, 15. 13:37경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천신흥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되어 있는 1,550만 원 중 피고인이 추가 인출로 인해 받기로 한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불상의 오토바이퀵 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기 송치된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등)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출 확인증 1. 각 통화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사본 1. 은행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 합계가 약 3,2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01:2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식당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온누리상품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육회와 소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4,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갑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M 상대 전화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P 상대 대면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편취 범의 인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카드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 각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출력자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상품권 사진 등,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1주일도 안되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피해자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들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식과 함께 술도 주문하여 먹는 등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1. 2012.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고물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영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2대를 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경 위 고물상에서 위 C,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영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2대를 대금 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