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15]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21:00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B(23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을 만나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관골 상악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B이 도망가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파를 향해 집어던져 위 소파의 외피가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3418]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 및 B의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본인과 함께 있지 않고 B에게 돌아가자 피해자와 B이 모의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너, 너의 친구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더러운 꼴 만들겠다. 몰래 촬영한 너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성매매로 신고하여 해코지 할 것이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과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2018. 11.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8. 11. 11.경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이 B을 때리다가 난 상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B이 먼저 안경을 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515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가. 검사의 “피고인 B이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과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안경을 쓰고 있는 저의 얼굴을 때려서 같이 치고 박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이후에 D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니 친구랑 나, 너랑 셋이 무너질 거야. 더러운 꼴 만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D에게 전화를 해서 ‘해코지할 거다. 몰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몰카라는 거는 있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에게 전화를 해서 증인이 ‘경찰을 이용하겠다. 원망하지 말라. 제대로 선택하라’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사건이 있던 다음날 새벽에 D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 전화를 그때, 전화도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날 B이 병원에 있는데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집에 가 있으면 B의 상태를 보고 넘어오겠다라는 거를 B이 제가 하는 전화도 못 받게 했고, 그 집에서 저한테 가겠다고 하는 것도 못 가게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그 기억은 뚜렷이 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정1536]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10. 말 새벽경 서울 강남구 C, E호 D의 주거지에서, 100,000원 상당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일명 ‘해피벌룬 캡슐’) 100개를 구입하여 휘핑크림 주입기에 넣어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뒤 풍선에 옮겨 담아 입으로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B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B) [2020고단3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ㆍD 각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과 피해자 D의 대화내용 등 첨부, A의 D에 대한 신고 전력 관련) 1. A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218쪽), 녹취서 사본(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CD 포함), 메시지 사진 사본, 각 녹취서 사본(증인 Dㆍ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D 통화녹음 CD, 사진 13매 [2020고정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협박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3418] 1. 주장 판시 제2의 가항의 위증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1. 11. B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B과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1. 11.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B과 치고 박고 싸운 사실이 없음에도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그와 반대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과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을 폭행하였다. B은 얼굴을 감싸며 자기 방어만 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부합한다. 2) D과 F은 2018. 12.경 경찰 조사에서 ‘B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과 B이 치고 박고 싸웠다.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안경이 날아가고 콧등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은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무서워서 쌍방폭행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의 요구로 D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이 상담 받은 대로 진술을 하라고 압박하여 보복이 두려워 쌍방폭행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D과 F의 진술에다가 평소 D과 F이 피고인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D에게 ‘나는 니 친구랑 나, 너랑 셋이 무너질 거야. 더러운 꼴 만들겠다’, ‘해코지할 거다. 몰카를 공개하겠다’, ‘경찰을 이용하겠다. 원망하지 말라. 제대로 선택하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D을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여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D과 F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1.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B을 폭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때렸다거나 피고인과 B이 싸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과 F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한 허위진술로 보인다. 3) 사건 당일 피고인이 좌측 코 부분에 1.5㎝ 정도의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고 같은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상처는 안경이 우측으로 힘을 받으면서 안경의 좌측 코받침 부분이 콧등을 강하게 눌러 생긴 상처로 보이는바, 안경이 파손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얼굴 중 위 안경 코받침 부분 이외의 부분에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B이 주먹으로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방어를 위해 휘두르는 손에 우연히 맞아 안경이 날아가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에 비해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점, B은 당시 안면윤곽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던 점, 마지막 순간에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 B과 D을 죽여 버리겠다면서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갔고 이를 본 B과 D이 맨발로 도망쳐 출동 경찰관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왼쪽 코 부분의 작은 열상과 경미한 출혈에 불과한 반면, B이 입은 상해는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안와벽 골절, 비골 골절 등 사실상 얼굴 전체의 골절과 흉벽 좌상, 결막밑 출혈 등 중한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과 B이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중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2019고단3515]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00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B(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섰을 때 피해자와 D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는바,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가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목격자인 D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서 칼을 뽑아 돌아서 자마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D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F은 ‘피고인이 내가 얘네 죽여 버려야지라고 말하고 칼을 뽑아 돌아섰는데 피해자와 D이 후다닥 도망가니까 얘네 어디 갔어,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분에 못 이겨 칼을 집어던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들어맞는다. 2) F은 2018. 11. 11.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칼을 뽑으면서 얘네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뒤 …’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면, 피해자 거주지의 구조상 분명히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도망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 3) 결국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칼을 꺼내 돌아서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칼을 꺼내 뒤돌아보았을 때 피해자와 D이 보이지 않자 당황하여 ‘얘네 어디 갔어,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