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매월 이자 인출시 필요한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이 대출되기를 기다리던 중 위 계좌에 2013. 7. 12. 14:10경 피해자 C 명의로 출처 불명의 3,000만 원이 입금되고 일정 금원이 반복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이라는데 판단이 이르자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 빚을 갚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서울 영등포구에있는 서울우유농협 보라매역 지점에서 그 곳 창구 담당직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분실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새로이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에 남아있던 피해자 소유의 17,980,000원을 5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인 (주)라임데이타의 D에게 전화하여 "로하스병원의 병원장이 체인사업을 하는데 로하스병원에 컴퓨터 등을 납품하기로 했다. 물건을 로하스병원으로 보내 주면 병원장의 납품확인을 받는 대로 수금하여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채·일수로 약 2,5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어 원리금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11. 13. 경부터 2013.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소모품 등 합계 43,839,4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해자 E의 딸 F에게 "이모부가 신신제약의 이사로 재직 중인데 신신파스 총판권계약 제의가 들어 왔다. 총판권을 따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총판권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안에 원금과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딸 F를 신신제약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2. 9.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2013. 1. 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신제약으로부터 신신파스 총판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이나 경비조차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CCTV 자료 발췌) 1. (주)라임데이터, E 작성의 각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녹취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 남짓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 남짓의 거액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08: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고성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2013. 5. 7.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무보험 운행정보조회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엉덩이를 뒤로 조금 빼고 팔씨름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공급가액의 5~6% 상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6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범죄사실 및 고발경위서, 해당혐의 사건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연예인 매니저, 피고인 A는 이들의 지인으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여성 연예인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연예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50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진 파일을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긴밀히 연락하여 피해자가 사진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확인시켜주는 등 한국에서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로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에 위 사진들을 저장한 다음, 2013. 11. 4. 08: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공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21:27경 마닐라 시에 있는 'H Hotel'에서 사진 파일 중 2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의 사생활이 담긴 이와 같은 종류의 사진들을 모두 20장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 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A에게 '일단 1,000만 원을 줄 터이니 원본 사진을 보내어 달라. 원본 사진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자, 2013. 11. 6. 01:40경 택시기사를 시켜 사진이 저장된 USB 파일을 들고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A의 지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피해자 가 제출한 최초 통화시의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내역 관련)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연예인의 사적인 사진을 몰래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특히 피고인 C은 해당 연예인의 매니저로서 직접 이 사건 사진을 유출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내렸으며,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사진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Q과 피해자 R은 S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파주시 T 외 14필지에 대하여 S의 채권자인 원당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땅을 되찾기 위하여 경매입찰에 참가하려던 중 피고인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Q의 자금으로 Q 의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아 건축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1년 8월경 그들에게 "파주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한다. 파주시청 행정부시장이 내 친구이고, 개발 과장이 내 동생뻘이어서 행정적으로는 쉽게 확인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9. 말경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은 내가 책임지겠다. 대구에서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고, 인천F철거사업을 도급받았으므로 하도급을 주어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구미시에서 진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채비지가 있어 2011년 12월경에는 10억 원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매각대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0. 6.경 피해자, Q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고양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매각보증금 453,000,000원 중 피고인이 250,000,000원, Q이 203,222,000원을 부담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매각대금지급기일에 위 차용금과 피해자가 위 토지에 투자한 금액 200,000,000원을 더한 450,000,000원을 변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지 못하면 즉시 위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채비지를 받은 것이 없고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국세 체납액 5~600,000,000원 상당 및 지인에 대한 채무가 600,000,000원 상당이 있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지 않는 등의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Q을 통하여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Q,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R 각 대질부분 포함) 1.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개인조회보고서, 영수증(부동산매각보증금액), 투자개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 새벽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함의 관창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 12:56경부터 14:48 경까지 남양주시 F아파트 3단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K5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3층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각 층에 있는 옥내소화전함을 열어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관찰을 풀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그 관창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793,000원 상당의 40mm 관창 61개, 시가 306,000원 상당의 65mm 관창 17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 14: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5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15:59경부터 16:45 경까지 남양주시 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3층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각 층에 있는 옥내소화전함을 열어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관찰을 풀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그 관창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457,800원 상당의 관창 109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2013. 11. 20.자 및 2013. 11. 22.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수출업자인 D 대구지사장 피해자 C(31세)에게 "차량 대금을 주면 기아자동차 쏘렌토 신차 1대를 출고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차량 수출업을 하는 D의 부산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D의 대표다. 대구에 지사를 내어 줄 테니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D 대구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 대구지사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두충나무 밭에서, 피해자에게 "두충나무 500그루의 껍질을 벗겨 약재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면 밭에 있는 나무 들을 뿌리까지 모두 뽑아서 밭을 정리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충나무 500그루의 껍질을 벗겨 가더라도 피해자의 밭을 정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달 1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위 두충나무 500그루의 껍질을 벗겨 내어 가지고 가 그 무렵 D에게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계속 및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2014고단61]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주)D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삼척시 E에 있는 (주)으로부터 삼척시 G 일대 임야의 채석사업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벌목 및 평탄화 작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보유한 포크레인과 페이로더 등 중장비 4대의 할부금과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주)D이 자금난에 빠지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삼척시 G 일대 임야에서 채석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으로부터 채석사업과 관련된 발파, 상차 및 운송권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채석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 비용을 빌려주면 석산 개발로 인한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으로부터 삼척시 G 일대 임야에 대해 잡목의 벌목 공사만을 위탁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주)F으로부터 위 채석사업과 관련한 발파, 상차 및 운송권 기타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F 역시 (주)D에게 위 권한을 부여할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중고 페이로더 2대와 포크레인 2대 에 관해 설정된 498,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I, J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8,000 만 원 상당의 사채 등 6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9.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M' 주유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23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110,476,95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경북 울진군 N 일대 석회석 광산에 투자를 하면 월 매출이 1억 원, 순수익이 월 4,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위석회석 광산의 채굴권자는 (주)인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O'에 보증금으로납입하고 발파작업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고 채석사업을 통해 그 동안 당신에게 빌렸던 1억 1천만 원 상당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보증금 7,000 만 원은 계약 체결 2개월 후에 발파 공사 작업비 등과 함께 반환받기로 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을 운영하는 P는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7,000만 원을 2개월 후에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마치 보증금을 2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당시 위 석회석광산에서 나오는 토석을 매수하겠다는 업체도 없었고, (주)O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채석사업으로 인한 순수익이 월 4,000만 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6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5,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8,204,40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3:00경 경북 영덕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조기 7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2:00경 경북 영덕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마른 조기 4마리, 마른 꺾지 4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5. 05:20경 경북 영덕군 I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른 조기 8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 04: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인 증 제1호 조기 8마리 사진 첨부 관련) (첨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하는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포함),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A 소유 경운기와 피의자 모습 사진 촬영)(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사진 촬영)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이 먹기 위해 쌀과 생선을 훔친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정형이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인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하한(침입절도의 경우 징역 8월)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2013. 10. 22. 밤에 피해자 E(여, 3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위 모텔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를 업고 위 방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준강간),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52쪽) 1. 모텔, 편의점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센터 I7동에 있는 'J'에서 야채저온창고의 재고정리 및 배달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H센터 I6동에서 'K'란 상호로 야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K'에서 필요한 야채의 품목을 선정하여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받은 피고인 A이 J의 야채저온창고에서 이를 몰래 빼내 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23. 23:47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 H센터 I 7동에 있는 위 'J' 야채저온창고에서 주인인 피해자 L가 경매 참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56,000원 상당의 깻잎 6박스(1박스당 시가 26,000원), 105,000원 상당의 양배추 7박스(1박스당 시가 15,000원) 등 합계금 261,000원 상당의 야채를 몰래 빼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7. 2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채 106 박스, 합계 금 2,2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출력물, 문자메시지 사진 3장, K 장부 1. 경찰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 모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0. 8. 26. 벌금 800만원 선고·확정), E, F(각 2010. 6. 16. 벌금 150만원 선고·확정), G(2010. 6.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은 게임장의 사장으로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E는 게임기 구입을 담당하며, F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G는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 E, F, G와 함께 2010. 4.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20:40경까지 포항시 남구 H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인 '그림맞추기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E, F, G와 함께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속칭 '알'을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송정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서봉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암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경기도 양평군 B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시동생인 피해자 C가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 후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우자 및 딸,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새끼,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식사 교차로를 덕양구 원당중학교 방향에서 식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키는 데로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열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영상촬영렌탈업체인 "C(대표D)"으로부터 캐논카메라 5D MARK2 DSLR 바디 1SET(2,476,890)를 1일 55,000원에 대여하여 다음날 2012. 10. 11. 16:30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약속일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10. 1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금 100만 원을 받고 카메라를 판매하여 동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장비대여계약서, 카메라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2013고단1099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2218 부대장 명의의 향방작계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10. 22. 강원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춘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된 향방작계 2차보충 훈련에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1220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2395 부대장 명의의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해 11. 11. 11.12. 간 보충훈련', '2013. 11, 13.~11, 15.간 보충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훈련을 기피한 것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중인 점,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23:2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인 F 차량의 후사경(보조거울)을 떼어낸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3-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