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E’이라는 가명으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토지에 대한 설명, 현장답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4,628㎡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한 뒤, 일부 남은 지분은 전체 면적 중 해당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가 도로 인접 부분에 위치한 가분할도를 제작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해당 면적만큼의 지분을 매수하면 가분할도와 같이 해당 위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5. 29.경 안양시 동안구 H, I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시 F 임야 4,628㎡ 중 주식회사 D 소유 지분(4,628분의 564)에 상응하는 면적 564㎡의 토지가 도로 인접 부분에 위치한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 2019. 8.말경까지 위 가분할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분할등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D이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564㎡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7.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약은 파기하고 위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은 새로운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233㎡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택지식 분할’ 또는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가분할도와 같이 12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순차 분할하는 것은 허가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토지 재분할은 기간과 규모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미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토지 전체 지분 중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매수인들에게 처분한 이상 일부 공유지분권자라도 분할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가분할도에 따라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5. 29. 500만 원, 2019. 5. 30. 2,900만 원, 2019. 6. 28. 1억 원, 2019. 7. 22. 6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7.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D이 피해자 K에게 위 토지 중 166㎡를 매매대금 1억 원에, 피해자 L에게 위 토지 중 165㎡를 매매대금 1억 원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가분할도에 따라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7. 22. 4,000만 원, 2019. 8. 8. 1억 원, 2019. 8. 21.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성시청 O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공유자들 분할지 특정여부 등 확인전화), 수사보고(토지분할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 고지 유무 확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순번 11), 입금확인증(순번 11), 각 가분할도(순번15, 2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관계법령 및 화성시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화성시 F 임야 4,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도로에 인접한 토지 564㎡(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9. 8.말까지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도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무실에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B과의 공모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와 기망에 대한 판단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서, 합의서, 가분할도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매수인들의 동의를 얻어 2020. 8. 12. 화성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을 하였고, 2020. 9. 25. 화성시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임야는 현재 화성시 F(면적 3372㎡. 피해자들이 공유자로 들어가 있다), P(면적 909㎡), Q(면적 347㎡)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임야의 일부 내지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 중 분할된 특정부분을 정하여 매수한 자들은 피해자들과 R(피해자들과 R이 이 사건 임야 옆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S, T, U, V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 없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러한 조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019. 8.말경까지, 2019. 10.경에는 2019. 12.경까지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경 피해자자신에게 2020. 8.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이 2019. 5. 29. 피고인 B과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완납한 점, 피해자 G이 매수인으로 들여온 피해자 K, L가 2019. 7. 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들도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할토지가 표시된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단기간으로 특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왔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이 실제 단기간 내 집행될 수 있는지는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그런데 화성시 공무원들의 진술이나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이 어려웠고, 공무원들이 이 사건 임야의 분할 후 2년 이내 피고인들로부터 재분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주장대로 단기간 내 이 사건 분할토지를 특정하여 12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실제 피고인 A은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화성시 W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작업을 하였던 경험이 있어, 법률이나 조례상 화성시청으로부터 한번에 무차별로 토지분할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87면 참조). 4)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8. 12. 화성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지만, 이 사건 분할토지가 특정되도록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N은 피고인들과 일하면서 피해자 G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소개한 사람이다. N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도로에 인접한 단필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매수인들에게 특정 부분을 분할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도로에 인접한 단필지 분할을 약속했던 이유는 주식회사 D의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한 부분을 등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면). 3)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계약서에 도로를 접하여 170평 단필지로 분할이란 기입을 하였지만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인 피고인 A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게 된 경위와 기간, 지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들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보인다. 피해자들은 2022. 7. 4.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분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