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 03:2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23세)의 일행인 G이 춤을 추던 중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넘어졌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다시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를 말려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덤벼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뒤쪽에서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상완부 피하혈종,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J, C, D 대질 부분 포함) 1. C,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CCTV CD 1장 1. 진단서(C)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J, C, D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I, L, M, J, A, B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CCTV CD 1장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비교적 중해 보이고, 아직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싸움의 원인을 피해자 측이 제공하였고, 상호 주취상태에서의 몸싸움 도중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무릎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무릎의 열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6쪽)을 보면, 무릎 정면부에 약간 검게 표시된 부분이 나타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7. 7. 3.자 상해진단서에는 오른 무릎의 열상 및 염좌, 경추 염좌, 양측 상완부 피하혈종, 악관절 염좌 등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입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위 사진의 상해가 아니라 무릎 옆 부분에 별도로 입은 상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만약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오른 무릎 옆 부분에 살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 당일 경찰에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부분도 촬영하여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당일 그 부분 상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그 부위 상해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증거기록 제26쪽의 상해 사진을 보더라도 무릎 전면부에 약간 검게 표시된 이외에 무릎 옆면 부위에 열상을 입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사진상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C을 무릎으로 찰 때 C의 치아에 찍혀 입은 상처로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등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맥주병이 깨진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6)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목격자 L, J, I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거나 추측에 의한 것이고, 앞서 증거기록 제26쪽 사진에 나타나 있는 상처 부위를 이 사건 상해 부위로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00: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한 번 줘라, 씹 한 번 하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3,01:4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유동 삼성병원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첨단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다시 5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이 -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6,8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및 E 작성의 진술서 - 목격자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영상 기록화면, 택시 사고영상 기록화면 1. 차적조회(B) 1. 진단서(C)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5세)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62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사건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4. 02:28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21:28경 부천 원미수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D 명의로 2001. 5. 4.경 ㈜대한물류센터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외 15필지(합병후 F)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4. 27.경 위 토지 중 300평을 피해자 G에게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2억 원, 2002. 5. 27.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02. 7. 18. 잔금 일부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토지거래 허가가 난 이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09. 1. 30.경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토지 300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 300평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위 토지 전체를 H 등 10명 앞으로 2010.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4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분양계약서, 입금표(4매), 부동산등기부등본, 공고문, 최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4. 11. 15.경 불허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알림'에 의하면 불허가가 된 매매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니라 ㈜대한물류센타와 ㈜D, J 사이의 2001. 5. 4.자 매매계약(이하 '사건 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다. 따라서 사건 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사건 외 매매계약 불허가의 효력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미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즉시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무효가 되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한물류센타는 사건 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이후인 2005. 9. 30. ㈜D에 "용인시 F 약 2,567평을 ㈜D 외 1인에게 분양하여 분양승인 후 토지소유권 이전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59쪽 참조). 피고인은 K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사건 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고지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L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과도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피해자 외의 다른 매수자들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들로부터 잔금을 받은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수익금 배분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 행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논의되었던 투자금회수방안에 불과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02동 6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컴퓨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 임금 1,491,930원, 2015. 8. 임금 1,464,531원 합계 2,956,461원과 경비 67,300원 합계 3,023,7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399,9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25.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대명제스트빌딩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명제스트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궁프라자2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이 약사임을 입증해보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A4 크기의 용지에 약사면허번호란에 "F"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근거란에 "약사법 제3조", 날짜, , 란에 "2003, 4. 18."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직인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삽입된 위조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약사면허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유치원에 자신의 아들인 K를 종일반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크기의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사업부문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G", 담당업무란에 "컨설팅",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M 103동 705호, 재직기간란에 "2013년 9월 15일 ~ 현재", 용도란에 "교육기관 제출용", 작성일자란에 "2014. 12. 4.", 발급인란에 "N 대표 O", 사업자번호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인란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을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2. ~ 23.경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아들인 K를 통하여 위 J유치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약사면허번호 F에 대한 보건복지부 문의결과), 수사보고(J유치원 원감 Q와 통화) 1. R 약사면허증, 위조된 약사면허증, 위조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초범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부산 기장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과 건어물·생선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A의 처인 피고인 B는 1976. 7. 1. 경부터 위와 같은 주소지에서 'E'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E 주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E의 매출을 D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부산 기장 C에 있는 주점에서 B로 하여금 주점의 매출을 마치 D의 매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6회에 걸쳐 합계 595,229,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D 명의로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D의 명의를 E의 주인 B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부산 기장 C에 있는 주선에서, 위와 같이 총 5,146회에 걸쳐 합계 595,229,000원의 위 주접 매출을 D의 매출인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없고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범인들에게 고지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기다리면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 일당 20만 원을 줄테니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6. 11, 7, 10:00경 F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G')로부터 '서울역 화장실 끝에서 두 번째 변기 뒤에 휴대폰을 감춰 둘테니 가지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역으로 가 위 휴대폰을 수령한 다음, 2016. 11. 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일 일이 있으니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400 기업은행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대전시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9. 15:23경, 2016. 11. 10. 09: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465만 원을 I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2016. 11. 10. 11:0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65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11:30경 F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G')로부터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400 기업은행 앞에서 I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로 가 I를 찾았으나 I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재차 대전시 서구 탄방동 728 기업은행 앞에서 I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4:05경 위 장소에서 I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핸드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I의 신고로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9,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0, 31. 11: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경내에서, 피해자 E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한 다음, 'F' 내에 위치한 G스님의 방 안에서 G스님 소유의 바랑에 든 현금 300만 원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스님 방 안에서 시가 미상의 단주 1개를 각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11.28 18: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한 다음, 'F' 내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스님 방 안에서 그곳 서랍장과 옷장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방을 청소하기 위하여 들어온 여신도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2012. 10. 31., 2012. 11.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8.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달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 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8. 06: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호텔 512호실에서,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J(여, 23세)의 자켓을 벗기고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호텔 종업원이 512호실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3호 소재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3.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3.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주)D, 매수 3, 공급가액 116,548,9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d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3,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주)D, 매수 3, 공급가액 90,909,09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7. 1.M2009.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7. 1. M2009.9.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2,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법인명) (주)D, 매수 3, 공급가액 79,800,000" 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 •2009.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1, 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법인명) (주)F, 매수 3, 공급가액 107,91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3항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4항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경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 'C'1)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글을 올린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쪽지를 보내 30만 원을 주고 성 1)이사건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C'을통해D을알게 된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2017. 6,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14호실에서 위 청소년 D에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의 청소년을 모텔에서 만나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