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9.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이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필로폰 매매를 교섭하고, 농협 현금인출기를 통해 D 명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우편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이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필로폰 매매를 교섭하고, 농협 현금인출기를 통해 D 명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경 노원구 1에 있는 건물 3층에서 B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2. 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후, 그 중 두, 세 방울은 커피에 타서 마시고, 나머지 필로폰은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위 2. 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커피에 타서 마시려는 순간 필로폰을 변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해 보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업주에게 매달 전기세 등을 지급하고 포장마차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7:3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업주에게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전기세 등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포장마차에 있던 대용량 물통 등을 집어던지고 부엌칼을 들고 포장마차 천막을 찢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조리용 알루미늄 철판을 D에게 던져 D의 오른쪽 손바닥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14. 1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십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F(55세, 여)에게 "개 같은년, 씨발년, 저것들은 내가 꼬시면 젖탱이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G(56세, 여)에게 "저것들은 내가 꼬시면 젖탱이를 주무를 수 있다, 조선족년 잡아넣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H(65세)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개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14. 1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객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아들 같은 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동종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서, H교회와의 갈등으로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한 I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2012. 9. 16. 06:50경 위 교회 예배당 1층 현관에서 모여 있었다. 그 때 I 목사를 추종하던 피해자 J(여, 60세)이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 C, D, E는 뒤에서 피해자의 옷자락 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자필)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장면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미납시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A은 30여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 없고, 그 외 피고인들도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H교회 I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교회 내의 분쟁이 격화되자 교회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고 오랜 신앙인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변호인(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I 목사가 총회의 판결에 의해 더 이상 담임 목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목사가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예배를 집도하는 등 목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수 교인들을 위한 예배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I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교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침해된 법익이란 교회 질서의 확립에 의한 교인들의 종교적 평온으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도발이나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막기 위해 공동하여 적극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1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D'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와인 1병을 집어 들고 깨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치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발로 차여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을 밟히게 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와인병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에 각 1회씩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59

범죄사실 [2013고단6859]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31. 08:5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상행 1번 플랫폼에서, 피해자 D이 고객대기용 의자에 노란색 쇼핑백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반지갑이 들어 있는 위 노란색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31. 09:4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있는 E편의점에서, C과 공모하여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모히또 담배 1갑 및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대금 합계 4,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10:00경 위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있는 F식당에서, C과 공모하여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제육덮밥 및 김밥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사대금 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371] 1. 피고인은 2013. 3. 8. 05: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03:3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자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3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7427] 피고인은 2012. 3. 29. 20: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N 운영의 O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해 주고 받은 돈 354,000원과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던 P 100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230만원 상당, 결제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돈에 욕심이 생겨 수금한 돈은 그대로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와 카드단말기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골목에 방치해 둠으로써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과 오토바이, 카드단말기 시가 합계 3,05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977] 피고인은 2012. 4. 3. 20:0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2013고단7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2013고단7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B, C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739호, 918호, 1040, 1218호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B, C, 성매매여성인 F, G, H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소파, 테이블, 냉장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C과 공모하여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739호, 817호, 1040, 1218호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C, 성매매여성인 J, K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소파, 테이블, 냉장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인터넷 'L'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A 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주어 성교 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주어 성교 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 A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G, H, J, N, O,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24,950,000원(증거기록 346, 347쪽) - 410,000원(2013. 5. 13., 2013. 7. 18. 수익으로 몰수된 금원, 증거기록 38, 39, 205, 206쪽) - 1,800,000원(공범자인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금액)}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B(주)의 공장장으로 위 회사에서 식품 제조·가공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대찌개베이스(유통기한 2012. 6. 2.까지)를 원료로 하여 'F' 10kg을 제조한 후 대동유통(주) 연수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F, G, H, I, J, K 등 총 6개 제품 합계 7,049kg을 제조한 후 이를 거래처에 합계 39,425,823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각 생산입고현황, 각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각 제품재고현황, 각 출고현황, 각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반품된 제품 및 폐기량·사용량 현황, 출고현황(제품별-일별), 각 계량확인서, 각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처리확인서, 각 생산입고현황(전표별), 거래처명, 거래사실확인서, 제품생산일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내역 정리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위반 제품들이 대부분 회수된 점, 부과된 과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1로52번길83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재판 당시 B과 공동피고인이었는데,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서 B으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수감되어 있는 틈을 타 2017. 11. 29.00:30 ~ 0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B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할 수 없겠냐고 이야기 하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봤다. 형수가 아들을 데리러 간 것도 봤다', '판사도 단독 대면을 하였고, 법조계에 아는 형도 있는데 B의 형량을 늘릴 수 있다. 검사에게 전화해서 형수도 감옥에 넣어 버릴 수 있다'는 등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인 B이 옥중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을 계속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0: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8급 공무원인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및 지원되는 쌀 문제에 대해 민원 상담을 하면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주민센터에 구두닦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하러 온 위 주민센터 동장 F(여, 57세)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고, 이를 위 주민센터 주무관인 피해자 G(34세)가 저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F. G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많지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 25. 17:40경 경남 양산시 C식당에서 동거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전 남편인 피해자 E(48세)이 오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차량에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C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고,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17. 위 C약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진자 D, 주민등록번호 E, 입원일수 1일, 조제내역 노라틴정, 소론도정, 뮤코라제정, 포리부틴에프연질캅셀"이라고 입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17. D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5,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8. 31.까지 총 10,808회에 걸쳐 78,539,4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7. 위 C약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진자 F, 주민등록번호 G, 입원일수 1일, 조제내역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뮤코라제정, 그랑파제에프연질캅셀, 종 근당세파클러캅셀, 클라리틴정"이라고 입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산시에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17. F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산시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산시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1,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8. 31.까지 총 105회에 걸쳐 1,178,0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기관 현황 조회 1. 예시 수진자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1. 접수내역조회 1. 내방일수 허위청구자 명단 1. 수신자조회 유선 확인 결과 1. 조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49세)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을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6: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여덟 바늘 꿰매도록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첨부 / 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1. 13:00경 파주시 금촌동 반공마을 공동묘지 부근 공터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이나 전파성으로 인하여 투약자 본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7년 경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진관사거리를 퇴계원 쪽에서 진건 쪽으로 진행하다 도농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버스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위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버스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수리비 44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및 경기운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6.말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테이블, 정수기, 트럼프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2014. 7. 26. D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훌라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E 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트럼프카드와 담배를 제공하고 심부름과 거스름돈 교환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E, F, G, H 등으로 하여금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시간비(시간당 2만 원) 및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큰 점, CCTV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비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5: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23 앞 우체국삼거리에서, 피고인이 C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고 주변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받자, 그곳주변에 있던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놈아, 육시랄새끼야, 미친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고, 공판진행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3: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평택역 방면에서 신평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8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