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할머니 C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의 부 D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할머니 C와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2019. 7.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세~4세)의 친할머니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은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눕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배 위에 올린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몸을 위 아래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담임 교사 제출 관찰일지 첨부, H 상담원 제출 피해자 면담 녹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인정되는지 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일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고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0. 2.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년생으로 처벌불원의 의미와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 이 사건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전제에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아버지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최종 선고형을 정하는 데 관한 일반적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2018년 12월경 할머니에게 피해자를 맡겨 이후부터 피해자는 할머니,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9. 7. 15.경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할머니 집을 나와 보호기관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보호기관에 피해자를 직접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호기관이 요구하는 보호조건을 구비하여 2019. 8. 5.경 피해자를 보호기관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 무렵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와 생활할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거나 빚을 갚는다는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4,5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9쪽, 318쪽, 341쪽, 345쪽, 363쪽 등), 그런데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를 보호기관에서 데려온 이후 3~4개월간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할머니에게 맡겼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를 다시 할머니에게 맡긴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 할머니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달리 피해자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9. 12. 31. 검찰 제2회 조사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8월경부터 2019년 12월 검찰 2회 조사 전까지 피해자 아버지에게 준 4,500만 원은 결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을 뉘우치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명목으로 볼 수 없는바(피고인 역시 범행을 자백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위 4,500만 원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달리 4,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찾아 볼 수 없다), 앞서 본 처벌불원 인정을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가두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50쪽),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살고 싶으냐는 질문에 답을 회피하였는바(양형조사보고서 4쪽), 피해자의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의 다른 친권자인 피해자 어머니의 의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 아버지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자를 되찾아 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바,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2020, 2. 21.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이 사건 양형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달리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할머니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피고인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히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으로부터 조달한 4,500만 원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개인적 사정 역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희망 또는 복리와 무관한 법정대리인 개인의 형편이나 이해관계를 이유로 이루어진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 점에서도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의붓 손녀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재밌는 놀이라고 속이면서 당시 만 3~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 관계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의붓 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장차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