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4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2003. 9. 3. 설립되어 창업주인 D가 상표권 등록한 'E'이라는 상표로 어육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한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2005. 6. 20. D가 사망하자 채권자를 대표하여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C을 운영하다가, 위 회사 운영에서 배제되자 2010. 12. 7.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어육가공식품인 'E'을 계속하여 제조,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E' 상표가 상표권자인 D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상표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아 2008. 6. 21. 그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2009. 5. 20. F 명의로 'E' 상표출원을 하여 2011. 7. 29, 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Cl 제조하는 'E'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 판매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2. 10. 30.까지 충남 금산군 H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주식회사 C이 10년간 제조,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어육가공식품인 'E'과 상표, 포장이 동일한 어육가공식품을 제조하여 2011. 12. 26.부터 2012. 9. 26.까지 주식회사 위스트 등 19 개 거래처에 대금 합계 344,03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널리 인식된 주지의 상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E'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도11704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0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하여 상당한 양의 어육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 대형마트, 편의점, 국군복지단 등에 납품하여 온 점, 아울러 피해자 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및 해외수출도 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 및 이 사건 상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쉽게 검색이 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용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상표법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상표는 상표권자인 D가 1999. 10. 18. 출원하여 2000. 12, 1, 상표등록이 되었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2010. 12. 1.까지이므로, 위 D가 2005. 6. 20.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상표권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표법 제64조에 따라 직권말소된 2008, 6. 21. 소멸되었거나 위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2010. 12. 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2009. 5. 20.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11. 7. 29. 상표등록을 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7322 판결 참조),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인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44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2003.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어육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현저한 인지도를 구축하였던 점, D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G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2003.경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표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통상사용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추어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고 변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2003.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하여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상표등록의 출원 시 변리사로부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경영자 사이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