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회사인 (주) B의 운영자로서 서울 은평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 입후보를 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경 이 사건 건물 9층 임시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등이 속해 있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4. 11. 14.경 C건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지출내역 및 부과내역 등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C의 건물은 전항의 내용에 언급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집회소집통지 등을 통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로서 적법한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고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단체이다 보니 후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현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관리용역비는 실제로 근무 하시는 경비청소를 하시는 분이 수령하는지 그 누가 횡령하고 있는지 해당 근무자에게 문의 하시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경비 하시는 분의 관리용 역비가 각각 1인당 270여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집행부를 위해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는 직접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7. 2. 3.경 위 건물 상가 매장에서 위 건물 입주자들에게 '관리단 임시총회 위임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서면 결의서' 등 3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요청 등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D 등이 속한 이 사건 관리단 및 그 관리단이 2017. 3. 4.경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제2회 정기총회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총회 참석을 꺼리게 하고, 총회에서도 적법성 시비로 인하여 중요 안건인 관리규약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정기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안내문 사본(수사기록 제35쪽) 1. 관리단 임시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신청(추천)서 사본, 관리단 임시총회 위임장 사본, 서면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나. 업무방해 관련 피고인은 입주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기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C건물 관리단 준비위원회는 2014. 11. 15.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피해자 D을 관리인으로, E, F, G, H, I을 관리위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관리단이 적법하게 설립된 점, J 등이 위 관리인인 피해자 D과 위 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피해자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일응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던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004호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45호 결정), 이 사건 관리단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지출내역 및 부과내역을 명시하여 입주자들에게 고지하고 있고, 위 관리단이 청소경비 용역비로 지출하는 금원은 미화용역의 경우 월 1,785,566원, 보안용역의 경우 월 1,749,864원인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단의 존립 및 그 활동에 적법한 근거가 없고, 위 관리단이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관리인인 피해자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K, J 등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관리단 임시총회 위임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서면결의서'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요청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단 및 위 관리단의 정기총회 개최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은 위와 같은 서면을 받고 실제로 관리인인 피해자 D을 비롯한 관리위원들에게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성 내지 횡령사실 유무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안내문 등을 배포한 시점은 피해자 D이 속한 이 사건 관리단이 2017. 3. 4.자로 제2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기총회 개최 업무 방해가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