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주로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개설한 은행계좌를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C, D'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주로 명의자를 등기소, 은행에 데려다주거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13.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명의자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목포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를 매 달 약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K이나 K을 통해 알게 된 E가 명의자 L로 하여금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3.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고양등기소 및 그 부근 은행에서, L를 차에 태워주어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O), P은행 계좌(Q)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경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및 그 부근 은행에서, L를 차에 태워주어 주식회사 N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S), T 계좌(U), V 계좌(W) 등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E, K에게 건네주어 그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 K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7., 28. 29., 같은 해 10. 4., 5.경 서울 은평구 X 지하층 Y호에 있는 Z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AA'에 접속한 후 서울, 부산,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경주에 1경주 당 5천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걸고 우승마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한국마사회에 시행하는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순번 51 내지 53), K(순번 56, 60,62, 63),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부, 수사보고(기(旣) 검거된 K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 A 관련 법인 서류 사진 등 첨부), 사진 42매, 수사보고(피의자 AB, B, Z 검거시 상황 및 피의자들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C)에서 확인된 유령법인 메모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AD 등 유령법인관련 메모 5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부, 추송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9 내지 5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 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년여에 걸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나.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1년여에 걸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35개나 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