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23: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1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C(가명)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값의 환불을 요구하며 C(가명)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C(가명)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33세)이 피고인을 강간 미수범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고 위 주점 밖으로 뛰어나갔고, 뒤쫓아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에 한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가명), H, F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제1죄에 대하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술값 환불을 요구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소파에 눕혔다고 진술하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밀어 눕혀 그런 곳이 아니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소파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청년으로 자식 같은 마음에 장래를 생각해서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최초 112 신고에서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부 진술한 후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신고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두 번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도 자식이 있고 피고인이 어리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되면 더 이상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인생을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라고 타일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행패를 부리니 그제야 모든 사실을 진술하겠다면서 강간 미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술값 5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을 퇴치하기 위하여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신고하는 대신, 굳이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내지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값 환불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을 많이 팔 생각으로 술을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고 거절하자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안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에 관하여 재판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고, 피해 경찰관 등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다시금 경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14. 10.경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