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2. 5. 2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의 503호, 518호, 519호, 1619호, 1620호, 1621호, 2010호, 1117호에 콘돔, 성인용품, 수건,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휴대폰 단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 원씩을 받으면 피고인과 위 C, D이 그 중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3. 1. 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대전 서구 F 오피스텔의 918호, 1220호, 1105호에 콘돔, 성인용품, 수건,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휴대폰 단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 원씩을 받으면 피고인과 위 C, D이 그 중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경 대전 서구 E건물 111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각 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및 D의 지시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단순 방조한 사실은 있어도 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부부관계에 있던 C 및 다른 공범인 D과 역할을 분담하여 물품의 비치, 여성 종업원들의 고용 및 관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의 안내 등의 일을 맡은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이나 은행통장 등을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한 점, 피고인은 C 및 D과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이득을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공범인 C 및 D과 명시적인 공모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과 사이에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고 다른 공범들과의 사이에 공모공동정범관계도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주거 및 사무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범행장소로 선택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절도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0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00~19:00경 서울 서대문구 C주택 A동 201호에서 피해자 D이 회사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문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원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3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리코GRDIⅡ 카메라 1대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0.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를 운영하였고, 전기공사를 하던 E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07. 12.경 위 D를 폐업하게 되었지만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E에게 동인이 운영하던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E의 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연희중학교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G, 상호 F, 성명 E'"라고 기재 하고, 공급받는 자란에 "등록번호 110-83-01347, 상호 연희중학교, 공급가액 4,200,000원, 세액 420,000원, 총액 4,62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연희중학교공사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0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9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사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그에 따라 세무신고가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점, 피해자는 세금체납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은 그 체납세액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정되면 세금납부의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교차로를 북한남 삼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한남오거리 교차로는 차량들의 이동이 많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보광동 방면으로좌회전을 하던 E 운 전의 F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Y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한남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L이 위 1항 및 2항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L에게 "아무것도 대답 안할거다,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담배갑을 L의 얼굴에 던지고, L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 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또 다시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충돌부위 사진 1. 폭행 당시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가 아주 심하였고, 1차 사고 후 다시 운행하여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의 이용 문제로 피해자 E(54세)과 다투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1cm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단무지 신건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 집이 가압류되게 생겼다. 만약에 여동생의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난다. 돈을 차용해주면 그 돈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4. 6. 30.까지 매월 이자 40만 원씩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및 은행에 약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에게 차용금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남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06:2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6:2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봉일천시장 방면에서 봉일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동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류경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6: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위 가게 주인인 E에게 가게 앞 잡초를 뽑으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21세)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윗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재차 위 E에게 다가가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H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코를 1회 들이박고, "어디 한번 잡아가봐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두 팔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J, F, I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폭행 및 상해 정도, 상해 피해자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22:00경 순천시 안산길 5에 있는 호반리센시빌 아파트 앞에서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C(15세)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남자친구로 오인한 나머지 혼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순천시 해룡면 소안길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농로 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0, 8, 22:40경 위 농로 길에서 피해자가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지름 4 센치미터, 길이 80 센치미터)으로 피해자의 둔부와 대퇴부를 11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사항) 1. 피해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나무몽둥이로 여러 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오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3.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4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표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길을 왜관성당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통큰생오리식당 앞 도로를 영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머구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132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35세, 여)가 딸 E(2세, 여)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 딸에게 먹일 숟가락의 밥을 털어 내고 자신이 먹던 수박을 딸에게 먹이려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당기며 위 E의 방으로 끌며 밀쳐 넘어트리고, "씨발년이 미쳐 돌았나" 등 욕설을 하며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려 견적 시가 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통신 내역에 대한 회신결과에 대하여), 고소장, 상해진단서, 카드 영수증 사본(휴대폰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데다, 현재 진행 중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및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고소 당시 핸드폰 손괴 또는 이웃집으로의 도피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했다는 행위의 순서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았다는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고소 당시 피해 사실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판시 일시 다음날인 2013. 7. 22.경 상해진단서와 핸드폰 수리비 영수증이 발행된 점, 이 사건 당일 출근하여 집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명과는 달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경에는 주거지 부근인 수원시 F에 소재하였고, 피해자가 피신하였다는 이웃집 주인 G의 핸드폰 발신내역상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로 발신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G의 집으로 피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자신의 핸드폰이 손괴되어 G의 핸드폰으로 시부모에게 연락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핸드폰을 손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2014. 2. 14.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21. 항소기각되어 2014. 8.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1: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전원주택 부지에 공사를 하였는데 땅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이 땅을 내가 인수했다. 축대를 쌓지 않아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무너질 만한 곳을 돌로 축대를 쌓아달라. 나중에 내가 이 전원주택 부지를 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 값 및 운반비 300 만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08: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땅 주인에게 빌라를 지어주었는데 땅 주인이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이 땅을 내가 인수했다. 이 땅 진입로 개설 작업과 돌축대 쌓는 작업을 해 달라. 나중에 이 땅에 집을 지어서 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개설작업과 축대 쌓는 작업을 시키고 포크레인 사용료 340 만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작업확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전원주택 소유주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 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46, 2001아울렛중계점 2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캐쥬얼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 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 부터 2013. 12. 20. 까지 근로한 D을 2013. 12. 20. 해고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 부터 2013. 12. 20. 까지 근로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58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해고 3개월 전인 2013. 9. 경부터 D에게 매장을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도 2001아울렛에 고용된 입장으로 별도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2001아울렛으로부터 수시로 D 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아왔기에 해고 예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고인은 D과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퇴직금을 지급할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해고 예고에 대한 기대가능성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매장의 운영자로 직원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2013. 12. 20, 저녁 무렵까지 매장폐업이나 해고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2001아울렛으로부터 수시로 D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 여부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D에게 일방적으로 '원래 이런데는 퇴직금이 없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중 자신이 내줄테니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D과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터 2013. 5. 10. 16:00경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차량 1대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4:44경 통영시 C건물 103호 D(의류점)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가 가게 내에 보관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 놓아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 3개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이동경로 사진, 피해품을 절취 후 진열해 놓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4: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여자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보고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화분 8개와 의자 6개를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5길 77 미성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2013.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