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F(일명 'G' 또는 'H')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겸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F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임대인 역할), 피고인 A(임차인 역할)의 서울 구로구 I아파트 J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4. 8.경 서울 구로구 I아파트 J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1.경 전세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은행 L금융센터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4. 25.경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임대인 역할)의 광명시 N아파트 O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4. 15.경 광명시 N아파트 O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차인 P는 2016. 4. 15.경 전세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P는 2016. 4. 29.경 피해자 M은행 안양시지부에 위 전세계약서, P의 사업자등록증,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 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4. 29.경 2억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C(임대인 역할)의 인천 남동구 R아파트 S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T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7. 28.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S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차인 T은 2016. 7. 28.경 전세보증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T은 2016. 8. 16.경 피해자 K은행 신길중앙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T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8. 19.경 2억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임차인 역할)의 인천 남동구 U아파트 V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W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W은 2017. 2. 7.경 인천 남동구 U 아파트 V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대인 W은 2017. 2. 7.경 전세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 M은행 X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2. 27.경 2억 8,000만 원을 임대인 W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임차인 역할)의 시흥시 Y아파트 Z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W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W은 2016. 11. 15.경 시흥시 Y아파트 Z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임대인 W은 2016. 11. 16.경 전세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M은행 연수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11. 28.경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임차인 역할)의 시흥시 AA아파트 AB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T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T은 2017. 3. 14.경 시흥시 AA아파트 AB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대인 T은 2017. 3. 15.경 전세보증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 K은행 정왕동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4. 3.경 2억 7,000만 원을 F가 지정한 위 아파트 매도인 A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월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M은행 금융거래내역 1. 업무협조회신 1. 각 전세자금 대출서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6. 4.경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현황 등을 확인하거나 임차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아파트의 매수인 겸 임대인으로 직접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당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이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P와 작성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은 'F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 A는 2016. 4.경 아파트의 매수인 겸 임대인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할 무렵, 비록 전세자금 대출의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본인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인 2017. 4.경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적도 없으면서 다시 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편취라는 범행목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과 같이 아파트의 임대인 혹은 임차인으로 관여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제반 경위 및 태양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가 주도한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F 등과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주도하에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위해 본인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포함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전세계약서 내지 대출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C은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번갈아 맡는 등 2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 C, D, E은 해당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 중 실제 얼마의 수익을 취득하였는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 A, C 등 일부 피고인들은 F의 요청에 따라 (주)AE 등의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F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고소인 측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약 9,2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E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