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전제사실]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매매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을 물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체를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B은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수한 다음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B의 지시대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C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4.경 서울 화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매매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없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소유자 H으로부터 위 D건물 E호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부천시 상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주택의 등기권리증과 임차인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며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C는 2020.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연립주택) 월세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D건물 제4층 E호,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50만 원 매월 14일 후불, 작성일자: 2020. 7. 22. 임대인: A, 임차인: I'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해당 문서 2부를 출력하게 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그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경 부천시 상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M'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대출중개업자인 N에게 제시하여, N로 하여금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자 O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1.경 위 'M'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업자인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월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주택에는 매매가액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이를 임차한 세입자가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관계 서류(차용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3번), 근저당권설정게약서(증거목록순번 제14번), 등기필정보(증거목록 순번 제15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무사사무소 부동산임의경매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용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지적자료조회결과(A),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조회결과, 사실조회결과회신, 부동산전월세거래내역, 수사보고서(Q, R, C와 전화통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67, 68번),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서(계약 관련 내용 확인), 피의자 A 관련 임차인 S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전세계약서 첨부) 1. 부동산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확인, 속초지원 2020고단236 판결,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모관계는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임차인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N에게 이를 제시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등기권리증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매수인인 피고인이 건네 줄 수 있는 정보이고, C는 피고인이 등기권리증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건네 주며 월세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C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아 그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대부업자로 N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하는바, N에게 월세계약서를 보여준 주체를피고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아닌 C, B이 N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깡통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변명이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