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4

R으로부터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S 생산부문장으로 근무하던 2009. 10. ~ 11.경 대전 대덕구 소재 S 임직원 사택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 생산부문장 산하에 있던 AI제조창장 R으로부터 2010. 2.경 있을 임원급 인사시 희망하고 있던 직책으로의 전보 및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R의 진술 요지 피고인이 사장이 될 경우 자신이 제조본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어서, 2009. 10.경 출근하기 전 아침 피고인의 사택에 찾아가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신문지로 포장한 5만원권으로 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 금원의 액수와 공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등 가) 금원의 액수 R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돈을 줘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준 적은 있지만 바로 돌려받았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준 돈이 2,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한 적도 있으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때에도 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제출된 R에 대한 진술조서 중 2015. 11. 17.자로 작성된 제1회 진술조서에서는 4,000만 원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R의 위 법정 진술과 같이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보이지 않는다. R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원의 액수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 28. 처 Y의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원 및 Z, AA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고 최초 진술하였다가, 4,000만 원을 주었다고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금원 공여의 일시 R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2009. 10.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2009년 10월인지 11월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 금원 공여의 장소 및 방법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근을 하기 전 아침에 피고인의 사택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피고인의 탁자 위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잘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4,000만 원을 놔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한편, 이 법정에서는 2009. 10.경에는 피고인은 2단계 위의 상급자였고, 친하게 지내거나 허물없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상당히 어려운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사택에 들어가 본 적은 한두번인데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R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연락 없이 상당히 어려운 사이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집에 출근하기 전 아침 시간에 찾아가 돈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R은 이 법정에서 '여러 정황들을 봐가지고 피고인이 계실 것 같아서 초인종을 누른 것이다', '피고인이 자고 있다거나 샤워 중이라거나 운동하러 갔을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상급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3) 금원의 마련 방법 R은 2015. 11. 17.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4,000만 원은 처 Y이 2009. 9. 28. 인출한 2,000만 원 및 이리저리 받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R은 위 조사에서 2009. 9.경 AA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및 2009. 9.경 Z로부터 받은 700만 원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을 마련한 것인지 묻는 검사에게, AA과 Z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은 2015. 12. 1. 검찰 3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Z로부터 돈 받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Z 및 AA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는 추석에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처에게 찾으라고 한 돈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과정, 위 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R은 최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4,0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구체적인 청탁의 존재 여부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AI제조창장 다음으로 제조본부장을 하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자신이 제조본부장을 하고 싶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이 제조본부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제조본부장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5) 금원 공여의 목적 등 가) 피고인이 사장이 될 것이 유력하였는지 여부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2.경 취임하는 사장 후보는 피고인과 AB의 이파전이어서 피고인이 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는 '사장이 바뀌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텐데 베팅을 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S 복지재단 이사장인 A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장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은 이 법정에서는, AC으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AC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AB이 사장이 될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장이 될지 확실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사장이 될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공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R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측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자신이 피고인측 사람이라면 굳이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공여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덧붙여 보건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 12878 판결 등 참조),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장이 될 것이 확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임원급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사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다른 사장 후보자인 AB에 대한 금원 공여 여부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에게는 사장 선출에 대비하여 돈을 준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은 수사기관에서는 AB에게 추석, 설에 100 ~ 2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AB이 사장이 될 확률이 비슷하였다면, 과거에 100 ~ 200만 원 등 상대적으로 소액의 금원을 준 적이 있었던 AB에 대하여는 전혀 돈을 주지 않으면서, 과거에 소액의 금원도 준 적이 없었던 피고인에게만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었다는 점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R이 제조본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여부 등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조본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R은 이 법정에서는 S의 제조본부장 자리는 자신의 전임자 AD이나 전전임자 AE의 경우와 같이 모두 AI제조창장 출신이 임명되었고, AI제조창장을 마친 자신이 차기 제조본부장으로 가는 가장 유력한 상황에 있었으며, 자신 외에는 제조본부장 자리를 놓고 경합할 정도의 실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F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제조본부장이 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R이 굳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6)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 R은 2015. 9. 15.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 AH으로부터 담뱃갑 인쇄방식을 변경하고 납품단가를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쇄물량에 따라 정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점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후 2015. 11. 17.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AA은 2015. 10. 30. 검찰 조사에서 R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Z 및 DC은 2015. 11. 5. 검찰조사에서 AG에서 'AJ' 담배와 관련하여 2009. 3.부터 2012. 9.경까지 R에게 총 2억 1,7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R이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하여 입건되었거나 기소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R이 위와 같이 자신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 등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AK으로부터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 사장으로 선임된 직후인 2010. 2.말 내지 3.초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S 서울 AL 사옥 사장 사무실에서, 부동산사업단장 AM을 통해 S의 협력업체인 AN공업사 사장 AK으로부터 그 동안 AN공업사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의 업체 평가 및 원활한 납품계약 유지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사장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M의 진술 요지 2012. 2. 내지 3.경 피고인이 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하여, AN공업사 AK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의 금원 요구 및 그 후의 행동 등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2. 내지 3.경 피고인이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하여,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각해보고 보고 드리겠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부하 직원인 AM에게 3,000만 원을 구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난후, 부하직원인 AO에게 피고인이 경비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O은 이 법정에서 AM으로부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M으로서는 상급자가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경비로 구해달라는 요구가 매우 이례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비인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비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일 수도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부하직원에게 그대로 말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를 들은 A0이 'AN공업사 AK 사장에게 구해보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3) 금원의 마련 방법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N공업사 사장 AK에게 피고인이 취임했으니 3,000만 원을 구해달라고 하여 A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미리 A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하라고 지시하였거나, 피고인이 AK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사전에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경비를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AK과 피고인 사이에 3,000만 원의 마련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M이AK에게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말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K으로부터 S 사옥 커피숍에서 5만원권 6다발로 구성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누런색의 서류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M이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개방된 장소인 회사 커피숍에서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점도 의문이든다. 4) 금원 공여의 장소 및 방법 등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K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흰 편지봉투 하나에 5만원권 2다발씩 담아 흰 편지봉투 3개로 나누어 담았고, 편지봉투 2개는 양복 안주머니 한쪽에, 편지봉투 1개는 양복 안주머니 다른 쪽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편지봉투를 넣으니 양복이 부풀어 보여서 결재판으로 양복을 가리고 피고인의 회의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기다리며 편지봉투를 결재판 사이에 넣어 건네면서 AK 사장이 취임 축하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수고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류봉투에 들어있는 3,000만 원을 따로 흰 편지봉투에 나누어 담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개방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하였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류봉투를 받아서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양복이 부풀어 오르도록 안주머니에 넣고 이를 가리기 위하여 결재판을 들고 들어가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도 의문이다. 금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와 관련하여서도,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은 금원의 사용처나 마련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AM도 마련하겠다고 확답을 하지도 않았으며, 금원의 마련 방법에 관한 중간보고도 없었던 상황에서, 'AK 사장으로부터 구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피고인이 그저 '수고하였다'는 대답만 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5) 구체적인 청탁의 존재 여부 등 증재자인 AK은 2014. 1.경 뇌출혈로 쓰러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AK이AM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제공하였다면 어떠한 의도로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는 이루어지 않았다. AM의 진술에 의하면, AK은 피고인에게 사장 취임 축하금이라고 하며 3,000만원을 주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AN공업사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의 업체 평가 및 원활한 납품 계약 유지'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AM의 진술 경위 및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 AM의 아래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AM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AM은 2015. 7. 22. 검찰 1회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위 조사에서 AM은 2013. 3. 25.부터 2013. 6. 1.까지, 처 AP은 2012. 3. 8.부터 2013. 6. 25.까지 각AN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AK으로부터 급여를 월 50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된다. 나) AM은 2015. 7. 31. 검찰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AN공업사 직원으로 등재되면 임금을 S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고, 제5항 뇌물공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자,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다) AM은 2015. 9. 4. 검찰 3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AN 공업사 직원으로 등재된 것에 관하여 재차 조사를 받고, S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AQ 대표이사 AR과 함께 부동산을매수한 것을 왜 명의신탁하였는지, AR 처로부터 2009. 9. 29. 100만 원, 2015. 2. 10. 200만 원을 왜 받았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라) AM은 2015. 9. 8. 검찰 4회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는 '2015. 9. 4. 검사가 AO을 면담할 당시, AO은 2010.경 피고인이 취임할 무렵에 AM이 AN공업사AK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라며 추궁하자, 'AO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검사는 제5항의 뇌물 사건에 관하여 AM이 부인해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AO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하자, AM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N공업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O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15. 7. 20. 제1회, 2015. 9. 11. 제2회 조사 및 그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을뿐이고, 2015. 9. 4. 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AO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실제로, AO은 이 법정에서는 AM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줄 알고 돈이 있는 AK에게 구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구해달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에 들은 기억이 없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AM이 위 가) 내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N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은 점, AQ AR에게 명의신탁한 점, AR 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 입건되었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AS으로부터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7.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롯데호텔 지하에 있는 프랑스 식당에서, S의 최대 수입상인 AT사(이하 'AT'사라 한다) 회장인 AS(이하 'AS'이라 한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S 임원 등인 AU 노조위원장, AV 글로벌본부장, R 제조본부장, AW 원료본부장, AX 러시아법인장 등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AS으로부터 같은 달 5. 이루어진 S의 AT사에 대한 할인금 지급 계약 및 그 동안 미수채권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계속 외상 수출 거래를 해준 부분에 대한 사례와 향후 S가 가지고 있는 AT사에 대한 미수채권 문제의 원활한 해결 및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의 원활한 수입계약 유지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은 시가 4,540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를 교부받고, 연이어 그 자리에서 AU, AV, R, AW, AX는 각각 시가 67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R, AW, AX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8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받았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계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명시적인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재자인 AS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시계를 교부받을 당시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R은 수사기관에서 AS이 뭐라고 하면서 시계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AU은 수사기관에서 AS이 시계가 든 쇼핑백을 전달하며 시계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AS이 어떠한 말을 하면서 시계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AS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AS 이 시계를 교부한 전후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할인금 지급계약의 체결이 AT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 검사는 S와 AT 사이에 2010. 10. 5.경 체결한 AY, AZ 담배에 관하여 25%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할인금 지급계약의 체결이 AT사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할인금 지급계약이 AT사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할인금 지급계약은 AT사에 무조건적으로 할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AT사의 2010년 판매량이 총 3,400,000상자 이상을 달성하고, S에 대한 채권 상환액이 미화 160,000,000달러를 달성할 경우에 한하여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S와 AT사와 사이에 2010. 각 체결된 판매대리계약(CIS) 및 판매대리계약(Non-CIS)의 제6,4항에서는 지역 내로 제품의 새로운 품목이나 브랜드를 도입 또는 출시하는 경우 단위 가격의 25%까지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가)항과 같은 할인금 지급계약과 마찬가지로, S에서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방법, 연간 구매목표수량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 광고·판촉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S와 AT사와 사이에 체결된 20022003년 계약서 1.6, 2.b에서도 S가 AT사에 무료 샘플(free sample)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003, 2004 ~ 2005년 계약서 1.b, 2.a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료 샘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S와 AT사와 사이에 체결된 2006- 2008년 계약서 제3.3항에서는 연간 구매목표수량을 정하고, AT사가 이를 달성하였을 경우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009 ~ 2011년 계약서 제3.3항에서도 연간 구매수량을 달성한 경우 미화 1,000,000 ~ 7,000,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 S와 AT사와 사이에 체결된 2015년 계약서 제8.3항에서는 계약연도별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계약연도말에 인센티브로 미화 30,000,000달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S 러시아 법인과 AT사 사이에 체결된, 2011년 계약서 제6. 4항에서는 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015년 계약서 제6,4항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바) BA는 수사기관에서 AT사의 판매 증대를 위하여 무료 샘플을 제공한 것이 있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BB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광고·판촉비를 지원하고, 정해진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수출하는 수출가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AV은 수사기관에서 AT사를 포함한 수입상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방법을 다 사용하였고, 아프리카나 홍콩, 캄보디아 수입상 등에게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S는 AT사에게 2006년 광고·판촉비로 미화 4,576,365달러, 2007년 광고 판촉비와 인센티브로 미화 합계 6,000,000달러, 2009년 광고 판촉비와 인센티브로 미화 합계 20,000,000달러, 2010년 가격할인 및 광고 판촉비로 미화 합계 30,756,891달러를 각 지급하였는데 , 2010년 지급된 금액은 2009년보다 증가한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2014년에는 광고·판촉비 등으로 미화 합계 41,979,047달러, 2015년에는 수출가 할인으로 미화 29,484,657달러를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인센티브 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금액의 증가만으로 AT사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할인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5. 25.경 AT 사는 S에게 BC, BD, BE 등의 담배를 무료로(FOC, Free of Charge)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S는 2010. 5. 26.경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AT사는 2010. 6. 3.경 AZ 담배의 시장 테스트를 위해 합리적인 시장가격 책정을 요청하였다. AT사는 2010. 7. 8., 2010. 9. 8., 2010. 9. 26. 수차례에 걸쳐 무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S는 2010. 9. 27. 매출수량 및 채권 잔액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25% 할인을 제의하였다. 그 후, 2010. 9. 28.경 AT사는 할인율을 40%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S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25%의 할인율로 할인금 지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자) 위 가) 내지 아)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는 기존부터 인센티브 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여 왔었고, 이는 AT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상들에게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할인금 지급계약은 무조건적인 할인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 감축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 4)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및 2011년에는 미수금 계정 감축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할인금 지급계약이 AT사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미수채권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부당하게 외상 수출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검사는 AT의 미수채권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계속 거래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에게 미수채권의 누적을 이유로 AT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S의 AT사에 대한 수출액과 채권 상환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수 출액이 미화 201,000,000달러, 채권 상환액이 미화 204,000,000달러여서 수출액 대비 상환율이 101.5%이었고, 2006년에는 수출액이 미화 295,000,000달러, 채권 상환액이 미화 249,000,000달러여서 수출액 대비 상환율이 84.4%이었으며, 2007년에는 수출액이 미화 346,000,000달러, 채권 상환액이 미화 292,000,000달러여서 수출액 대비 상환율이 84.4%이었다. 또한, 2008년에는 수출액이 미화 380,000,000달러, 채권 상환액이 미화 330,000,000달러여서 수출액 대비 상환율이 86.8%이었고, 2009년에는 수출액이 미화 392,000,000달러, 채권 상환액이 미화 390,000,000달러여서 수출액 대비 상환율이 99.5%이었으며, 2010년에는 수출액이 미화 434,000,000달러, 채권 상환액이 미화 426,000,000달러여서 수출액 대비 상환율이 98.2%이었다. 나) 또한, 2010. 3. 31.부터 2011. 12. 31.까지의 AT사에 대한 매출채권 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AT사는 매출일자가 오래된 채권부터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이 해지되었음에도 AT사와의 거래를 계속한 것이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T사에 대한 수출보험의 한도금액은 미화 20,000,000달러여서 위 가)항의 수출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므로, 수출보험은 AT사에 대한 미수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라) 이와 같은 수출액과 채권 상환액의 비율 및 변제 내역에 비추어 보면, AT사는 미수채권을 계속 변제하지 못하여 미수채권의 액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출액에 근접한 액수만큼 변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4)의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S의 직원들은 AT사의 미수채권은 항상 있었던 문제이고, 거래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경 미수채권의 누적을 이유로 AT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미수채권을 회수할 의사 없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검사는 S와 AT 사이에 2010년 체결한 판매대리계약에서 미수채권의 감축을 목표로 정하면서 S에게 계약 해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AT사에게 계약 해지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S가 미수채권을 회수할 의사 없이 AT사와 2010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가 실제로 미수채권을 회수할 의사 없이 판매대 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2010년 체결한 판매대리계약서 제7조에서는 미수금 계정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제5차 계약연도의 연간 거래 종결시점에 금액이 영이 되도록 축소할 것에 합의하면서, 미수금 계정 감축 프로그램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S에게 확정 주문을 취소하고 확정 주문에 의하여 발주된 제품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담보물을 실현하거나, 마케팅 투자를 취소 혹은 폐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하였다. 위 계약서 부속서 H에서는 미수금 계정을 계산함에 있어 S 또는 운송인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운송 중인 제품에 관한 미수금 계정은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AS이 이러한 계약대로라면 어떻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가항과 같은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수금 계정의 감축에 응하지 않을 경우 S에게 인도 거절권, 담보 실행권, 해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AT사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BF은 이 법정에서 AT사는 2010년, 2011년의 경우 미수금 계정 감축 프로그램에서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중동수입상 (AS) 월별 사업실적 (05~15년) 중 '본사+법인' 표를 근거로 미수채권이 매년 증가하였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표의 채권 잔액은 S 본사와 러시아법인의 채권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고, 판매대리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CIS 지역과 Non-CIS 지역을 합산한 금액이며, 운송 중인 제품에 관한 미수채권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F의 진술과 달리 2010년, 2011년에 미수금 계정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수채권이 늘어났으나, 반점 담배의 문제 때문에 미수채권이 증가한 측면도 있어서 제품 인도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U은 수사기관에서 1년에 약 300억 개피를 AT사에 수출하는데, S 생산량 중 1/3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진술하였고, BA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생산된 담배 700억 개피 중 300억 개피를 조금 넘는 물량을 수출하고, 그 중 60~70%를 AT사에 수출한다고 진술하였으며, AV은 수사기관에서 전체 수출 물량의 70~80%를 AT사에 수출한다고 진술하였다. BG도 수사기관에서 S 연간 생산량인 900억 개피 중 300억 개피 정도가 AT사를 통하여 판매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T사에 공급하는 물량이S 전체 생산량 중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T사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BA는 수사기관에서 미수금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은 큰 시장이어서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AT사 매출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협의하고 독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BB은 수사기관에서 미수채권 문제는 항상 있었던 문제이고, 2010년도부터 반점 담배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시장에 수출한 담배가 AT사가 판매하는 중동 지역에 유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F도 이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AT사가 사업하는 지역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어서 다른 수입상으로 대체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S에서는 AT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BB은 수사기관에서 S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자산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는데, 부지는 두바이에서 장기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건물은 가액이 1천만 불 이하여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나머지 수입상 자산은 방문금지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자산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BB은 2010년에 S 명의로 두바이에 창고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AT사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F은 이 법정에서 두바이에 있는 수입상의 창고 등의 자산에 관하여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담보 확보에는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AT사에 대한 채권 회수방안을 검토하고 수출량을 축소하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입상 자산, 자금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할 것과 현행 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년 하반기 목표량인 394억 개피를 320억 개피로 축소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F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피고인이 사장으로 연임이 된 후, AT사의 미수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AT사에 대한 수출 물량을 대폭 감축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위 다)항과 같이 AT사는 2010년 및 2011년에 채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였던 점, 위 라), 마)항과 같이 AT사에 대한 수출량이 많고 대체할 수 있는 수입상을 찾기 어려워 당장 거래를 중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바), 사)항과 같이 채권 회수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고 수출량을 축소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가 실제로 미수채권을 회수할 의사 없이 판매대 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위 1) 내지 4)항의 사정들에 S와 AT사 사이의 거래 기간 및 규모, AS의 AT사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S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AS 사이의 관계, AS이 피고인에게 시계를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S으로부터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AH으로부터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H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BI를 통해 S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대표 AH의 처BJ으부터 2010. 7.경 AG을 협력업체로 지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의 업체 평가 및 원활한 납품계약 유지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A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3. 1.초 처BI가 AH의 처 BJ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서 다음날 BK를 통하여 AH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3.경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H 및 B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 1.초 AH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음날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1) AH 및 BJ의 진술 요지 피고인의 딸 결혼식 무렵인 2012. 3.경 AG을 협력업체로 지정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3,000만 원을 BJ이 피고인의 처 BI에게 주었다. 또한, 2012. 10.경 AH의 운전기사인 BL을 통하여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BM에게 3,000만 원을 재차 전달하였다. 그 후, 2013. 1. 8. BK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금원의 공여 횟수에 관한 진술의 변경 과정 가) AH은 이 법정에서, 최초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아서, '피고인은 돈 같은 것은 받지 않는 사람이다. 한번 준 적이 있는데 바로 돌려받았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조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제출된 AH에 대한 최초 진술조서인 2015. 11. 25.자 진술조서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증거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R이 2015. 11. 1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AH이 피고인 딸 결혼하기 전에 3,000 ~ 4,000만 원 정도를 주었는데 재임하기 전에 BK를 통하여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R은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AH 사장이 그렇게 애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서 대답한 것인지, 자신이 먼저 검사에게 말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AH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AH이 피고인에게 돈을 언제 왜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확실히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 후, 2015. 11. 24. 검찰수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AH은 처 BJ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자신이 다시 전달을 하였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J은 AH이 다시 3,000만 원을 전달한 후, FS에 가서 AH이 누군가를 만나서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AH은 2015. 11. 25. BJ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피고인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BJ에게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J은 AH의 진술과 같이 돈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주었더니 받으면 안 된다고 받지 않아서 돈을 풀어서 금고에 다시 넣었고, 얼마 후 남편이 다시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금고에서 꺼내 남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J의 진술을 듣고, AH은 처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과 BJ은 2013. 1. 8. BK와 FS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AH은 2015. 12. 1. 검찰에서 R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처 BJ을 통하여 피고인 처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BK를 통하여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BJ은 2015. 12. 7. 검찰 조사에서 사실 피고인 딸의 결혼 무렵인 2012. 2. 또는 3.경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맞고, 가족들 보기 부끄러워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후 BK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고, 돌려 받은 돈은 금고 안에 넣어두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7. 검찰 조사에서 2012. 말 혹은 2013.초에 처 BI가 BJ으로부터 어떠한 물건을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BK를 통해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K도 2015. 12. 8. 검찰 조사에서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AH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I는 2015. 12. 10. 검찰 조사에서 BJ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피고인이 다음날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2. 17.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위와 같이 BI가 BJ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다음날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AH의 운전기사인 BL은 2015. 12. 31. 검찰 조사에서 AH의 지시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BM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J은 2016. 1. 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처에게 돈을 주었고, 그 후 AHH이 다시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H은 2016. 1. 7. 검찰 조사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3,000만 원을 처가 전달한 후, BL을 통하여 BM에게 다시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자) 위 나)항과 같이 R의 진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R은 AH의 금원 전달 시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고, AH 및 BJ은 위 다)항과 같이 최초 검찰수사관 면담시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J은 위 라)항과 같이 3,000만 원을 금고에 넣었다가 다시 A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최초에 준비한 3,000만 원을 자신이 BI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BI가 받지 않아서 결국 남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서 위 바)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3,000만 원을 2회 전달하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AH 또한 위 라)항과 같이 처에게 다시 돈을 준비하라고 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3,000만 원을 1회 주었다는 것이고 2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다. 이처럼 AH과 BJ은 위 바)항의 조사까지는 피고인에게 완전히 돈을 전달한 것은 3,000만 원 1회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항과 같이 피고인과 BI가 AH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다음날 바로 반환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된 후, 위 아)항과 같이 3,000만 원을 BL을 통하여 전달하여, 3,000만 원을 총 2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차) BJ은 이 법정에서 AH이 사업하면서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갖다 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 주기 위하여 현금을 준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문이다. 또한, AH이 운전기사와 함께 S 사옥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최초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도 의문이다. 결국, 3,000만 원을 1회 전달하였다는 것에서 3,000만 원을 2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이 변경되는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AH과 BJ의 진술은 수사과정에 맞추어 변화하고,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금원의 마련 방법 BJ은 수사기관에서 집 금고에 3,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금을 어디서 마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구체적인 청탁의 존재 여부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H은 수사기관에서 AG이 협력업체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협력업체 모임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협력업체 모임과 같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전화통화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H과 피고인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제공하는 AH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나, AH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금원 공여의 목적 등 AH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I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이나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끼리 금원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 피고인 딸의 결혼식 무렵에 처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면서, 결혼을 축하한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금원만을 전달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G이 협력업체로 지정되어서 피고인의 딸 결혼식 무렵에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G이 협력업체로 지정된 것은 2010. 7.경이고,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 천안인쇄창 실장이던 BN에게 협력업체 지정을 위하여 협력업체로 지정되기 두어 달 전에 2,000만 원을 주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AG이 협력업체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서야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AH은 이 법정에서 AG이 경쟁업체인 FT, FU보다 기술과 시설이 뛰어나서 협력업체로 지정된 것이고, 협력업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협력업체 지정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결혼식 축의금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AH이 협력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AH은 직접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H이 피고인의 딸 결혼식 무렵인 2012. 3.경이 아니라 2013. 1.경에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6) 금원 반환과 관련한 피고인의 태도 등 AH 및 BJ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2012. 3.경 3,000만 원, 2012. 10.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받고, 그로부터 몇 달이 경과한 후인 2013. 1. 8.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사장 연임에 문제가 될까봐 받은 금원을 반환한 것이라면, 6,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3,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BK는 수사기관에서 AH에게 물건을 반환하면서 '우리 회사는 사장 연임하는데 비용이 드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였고, AH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H이 사장 연임이 가까운 시점인 2013. 1.초에 BI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고 바로 반환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 AH은 2015. 10. 5. R에게 담뱃갑 인쇄방식을 변경하고 납품단가를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인쇄물량에 따라 정한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배임증재의 점, AG의 자금 12억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의 점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위와 같이 기소된 후인 2015. 11. 25. AH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R을 비롯한 S를 퇴직한 직원들 및 직원의 처를 AG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한 점, AC과 R에게 에쿠스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점, 골프 접대비, 룸살롱 접대비를 지출한 점 등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고, 그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AH이 위와 같은 혐의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입건되었다거나 기소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AH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 등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처인 BJ 또한 이러한 이유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장 취임 직후 S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BO 소재 청주연초제조창 공장부지(약 53,133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주시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S는 42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청주시는 250억원 정도를 요구하여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2010. 12. 21.경 매매대금을 35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해 부동산 용역업체인 (주)BP의 대표이사 BQ에게 매각대행 용역을 맡겼다. 위와 같이 청주시와 S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50억 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피고인은 2010. 2.경 취임 직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사장 직속의 부동산사업단을 설치하여 부동산사업단 단장 AM, 실장 AO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바, AM, AO은 2010. 4. 5.경 BQ에게 이 사건 토지가 최대한 고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청주시 관련 공무원 등을 접촉할 것을 지시하고, BQ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업무를 담당하던 청주시 재정경제국 BR과 BS을 만나 매매 관련 접촉을 하던 중인 2010. 8. 10.경 BS으로부터 BQ이 S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의 절반을 뇌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AM, AO에게 알린 후 AM, AO으로부터 매각대금을 340억 원 이상으로 할 경우 용역비로 1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BS에게 12억 원의 절반인 6억 원을 뇌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10. 11.초 BS으로부터 그 중 3억 원을 선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AM은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뇌물 제공에 의한 매각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BS의 뇌물 제공 요구를 반영하여 BQ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주면 그 중 절반인 6억 원을 BS에게 뇌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 방안 및 당시 BS이 선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우선 마련하여 전달하는 세부적 계획에 대해 모두 보고한 후, 피고인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승인 내용에 따라 매각 및 용역계약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BQ은 2010. 11. 13.경 청주시청 후관 BR과 사무실에서, BS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02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AM, AO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AO 및 B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M의 진술 요지 2010. 11.초 피고인에게 청주시 공무원인 BS이 매각대행업자 BQ에게 BQ이 받을 용역비 12억 원 중 절반인 6억 원을 뇌물로 요구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인 3억 원을 선금으로 건네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2) 선행사건의 결과 가) AM, AO, BQ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으로, BS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으로,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S은 징역 9년 및 벌금 7억 원, AM, AO은 각 징역 2년, BQ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2013고합638, 846호, 이하 위 사건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통틀어 '선행사건'이라 한다), AM과 AO은 1심 재판 과정에서 BQ의 범행 중 일부를 방조하였을뿐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각 선고되었다. 또한 1심 재판 과정에서 BQ은 S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일이 2010. 12.경이라고 진술한 반면, AM, AO은 2010. 8.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1심 판결에 대하여 BS, AM, AO이 각 항소하였는데, BS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8. 말경 ~ 2010. 9. 초경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AM과 AO이 BQ의 뇌물제공 명목의 금전 대여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M에게 징역 1년을, A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2013노3325호), 위 판결은 AM과 A0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AM의 선행사건에서 진술 내용 가) AM은 2013. 5. 31. 경찰에서 선행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2013. 5. 29. 경 BQ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일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해줬으면 좋겠다. 자기(BQ)와 피고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경찰과 얘기가 되어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BQ의 마음은 알겠지만 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 아니고, 내 입장이 곤혹스럽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Q도 선행 사건의 1심 증인신문에서 AM에게 '혹시 피고인이 시켰으면 그렇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라'라고 말했더니 AM은 답변 없이 고민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M은 위 경찰 조사에서 2013. 5. 30. 변호사에게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단독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M은 2013. 6. 8.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뇌물 요구 및 뇌물 제공 사실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M은 선행사건의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도 S 내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내부결재가 났던 것은 아니고, 용역대금을 정할 때에도 회사의 윗선에서 관여하지 않고 부동산사 업단 자체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M은 선행 사건의 1심 최후 의견진술에서 매각 기회가 왔을 때 청주공장 부지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앞서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선행사건의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는 BQ AC 이사장 등 S 경영진 및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용역비에서 뇌물을 지출하겠다는 BQ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S 고위층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할까봐 걱정이 되어 BQ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에서 AM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계약의 체결 시기 및 피고인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AM이 2015. 7. 22., 2015. 7. 31. 각 검찰 조사를 받았음은 제2의 나. 6)항에서 본 바와 같다. AM은 위 2015. 7. 31.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11/24 CEO 보고 完'이라고 기재된 '薦, 청주공장 부지 매각검토 보고'라는 문서를 제시받으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11. 24. 이후에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AM은 검사로부터 2010. 11. 26.자 주식회사 BP 공문, '청주공장 매각관린 보고' 등의 문서를 제시받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하여 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AM은 피고인에게 청주시 공무원이 용역비의 절반을 요구하는데 일단 선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어쩔 수 없군요.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서, 자신이 '선금 3억 원 마련 등 집행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 항의 각 보고서와 공문은 선행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분리하여 송치됨에 따라 선행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문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서들을 압수한 것인지, 임의제출받은 것인지 등 그 입수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AM과 AO은 이 법정에서 '舊, 청주공장 부지 매각검토 보고'의 작성자가 누구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11/24 CEO 보고 完'의 글씨는 BT 부장 혹은 누가 쓴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문서에 관하여 BT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서류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11. 24. 이후에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뇌물을 지급한다는 점까지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M은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8.말경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항과 같이 작성자와 입수 경위, 실제 피고인에게 보고된 문서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서를 제시받고, 선행사건에서의 주장과 정반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11. 24. 이후에 체결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끝난 AM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검사가 질문하는 대로 2010. 11. 24.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선행사건에서의 진술 경위 및 이 사건에서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AM은 수사기관에서, 선행사건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저의 공명심, 사장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당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수사기관에서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함묵하라는 압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처벌을 받아서 청주시 뇌물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사건화 되면서 사실을 감추는 것으로 2013년 겪었던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M은 피고인으로부터 압박이나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S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사표를 내라고 하여 S를 퇴사하고 BU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그만 둔 상황에서 선행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이미 회사를 퇴사하여 피고인을 굳이 보호하여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AM은 1심에서 범죄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후 항소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일 것임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AM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뇌물 사건이 다시 사건화되어서 너무 괴로웠다'라는 점만으로는 선행사건에서의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물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거나, 제2의 나.6)항에서 본 것과 같이 추가적인 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다) AO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고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A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 및 선행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M이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면, AO에게조차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M은 제2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비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바로 부하직원인 AO과 상의하는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인데, 부하직원인 AO에게 뇌물 선금 3억 원중 1억 원을 직접 구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말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다. 라) 보고를 받는 피고인의 태도 및 선금의 조달 방법 등에 관하여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1.초 선금 3억 원을 요구받자,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하여 처음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최초로 듣게 되었으면, 뇌물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뇌물을 주면서까지 매각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뇌물을 주게 된다면 매각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AM은 피고인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 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선금 3억 원을 조달한 방법에 관하여 보더라도, A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당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과거에 BQ과의 용역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적도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급금의 지급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선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림에도 AM과 AO은 개인적으로 3억 원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뇌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하지 않고 AM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선행사건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라 고할 것이다. 5) 뇌물 공여의 동기 뇌물을 공여할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AM은 부동산사업단의 단장으로서 부동산사업단의 성과를 위하여, 또는 BQ의 제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BQ이 S 고위층에게 나쁘게 말할까봐, 뇌물을 줄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공여하면서까지 청주공장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무죄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