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0:00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금산톨게이트 출구 램프선 구간을 톨게이트에서 제원면 방면으로 우커브 내리막 경사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램프선 구간과 일반국도가 연결되는 합류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만연히 운행 중 고속도로 램프선 구간 갓길에 주차 중인 C 트라제XG 승합자동차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의차량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D(여, 77세)으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대전성모병원을 거쳐 2018. 3. 16.경 부산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위 갈비뼈 골절상 등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37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21:00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잠시 봐주던 J에게 '가게 앞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켜놓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맥주 6병, 골든블루 양주 2병, 안주 2개 합계 3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3594,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05:30경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시가 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4571 4.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지하1층에 있는 '0주점' 2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부장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만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C,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가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출소증명서, 각 사건조회 및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2. 판시 제2·3·4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사기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효성렌트카㈜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9: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역삼역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이 운전하다가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정차한 F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2,002,71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책임이 염려되자 2014. 10. 1. 10:05경 및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마치 B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10. 1. 저녁 무렵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1. 3. 19:54경 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자신이 2014. 10. 1. 09: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부근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저녁 무렵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의 부탁에 따라 경위 H에게 "피고인이 2014. 10. 1. 1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며 그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1. 3. 19:54경 위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피고인이 2014. 10. 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부근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 2.경까지 261.2m2의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슬롯' 게임이 저장된 아이패드 장착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액면가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인 4가지 종류의 쿠폰을 판매한 다음, 쿠폰 10,000원당 1,000점을 배정하여 매 게임당 30점의 게임비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장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수사보고(F 업소 내 환전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규모와 영업기간, 이 사건 이전에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10: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복튀김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처 피해자 F과 위 E 종업원 피해자 G로부터 음식 값을 주고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안주머니에 소지하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 중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F 과 피해자 G를 향해 여러 차례 각각 휘두르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가 옆으로 다가가 "왜 그래"라고 말하자, 피해자 D를 향해 돌아서 위 부엌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의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보리밭에서 트랙터로 보리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경작의 보리밭까지 침범하여 작업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E 1톤 화물차로 피고인의 트랙터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트랙터 적재함에 실려 있던 나무막대(길이 약 1m, 두께 약 70cm)를 들고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위 막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 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흉기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비상 활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성 병점 방면에서 수원 세류동 비행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던 D 산타페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1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3,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경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05. 30. 23:20경부터 다음날 00:00경 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들어가, 위 마트의 생수 가격이 다른 가게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적정가격이라고 말하자 위 마트 내 물건을 집어 들며 "시청과 경찰에 신고해서 D마트를 엿 먹게 해주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9.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공사장비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따라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그 직전에는 집수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당시에는 그 집수리가 끝나서 위 주거에 들어가 수도꼭지 연결호스 등 공사 장비만 챙겨나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그 집수리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이전에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위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64, 65,136쪽 등 참조), 피고인들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35, 46, 47, 186, 187쪽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이 집수리가 끝난 다음 공사 장비를 챙겨오기 위해 위 주거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853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설령 공사 장비를 챙겨오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은 상당한 방법도 아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보호이익과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 장비의 회수가 긴급히 필요하였던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 등 다른 수단으로도 공사 장비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위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2. 23: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띠울장모텔'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인 C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901,9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가 차도로 밀려나게 하는 등의 후속사고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볼보 승용차를 충격한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가양동에 있는 '태화당 한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여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6,35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8: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치킨집 내에서, 피해자 D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진 1. 맥주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2015고단616] 피고인은 2015. 2. 10. 21:50경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산IC'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C HG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도요타 RAV4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번 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5분간 10km 구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HG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 앞을 진행하다가 시속 100km에서 시속 5~60km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지나가려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가로막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정차를 하는 등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HG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623]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방향에서 대산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H(1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들이받고,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I(14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45 경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중증 흡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망 H의 유족,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H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6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녹음하려고 하자, "녹음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5를 나무탁자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우선 현장에 있었던 F이나 G(피해자 일행)의 법정 내지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일시경 피해 휴대전화 외관상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피해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일시 이후로 별다른 문제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서인데 은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 및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가게 권리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와 병을 집어 던지고, 컵을 깨고, 피해자를 밀쳐 기둥에 어깨를 부닥치게 하고,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아 강제로 복층 계단에 올려 놓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015고단495]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에 이치디에스(주)에 HP서버 (BL890C12)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현대에 이치디에스에 624,530,500원 상당의 위 서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로부터 위 HP서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부터 691,710,800원 상당의 HP서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5고단1194]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에 이치디에스(주)에 HP서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현대에이치디에스에 479,994,000원 상당의 위 서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로부터 위 HP서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부터 514,270,000원 상당의 HP서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전자세금명세서 [2015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3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되어 경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2015고단495호 사건은 사후에 가산금 등에 관한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경북 영양군 D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의 건축주는 F이고 내가 위 공사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리석공사를 해달라. 일단 공사자재가 도착하면 자재비를 지불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름 안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4. 경위 현장에 공사자재를 가지고 와서 자재대금을 요구하자, "6. 25.경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이 없었고, 당시 건물주로부터 받을 나머지 공사대금인 2,100 만원 역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인부들에 대한 임금,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대리석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22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8.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F가 신축하는 건물은 건축주가 공사비 40% 부담하고, 60%는 정부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보조금에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압류를 풀어야 미지급한 공사비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빌린 돈과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공사는 F가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된 것일 뿐 국가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공사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의 압류를 풀어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대리석 내역서, 공사대금 지불약정서(A)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자료), - 문자대화내용, - 득표율상황, - 영양군 D 신축공사 자금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접수 보고(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공사비 및 고소인 대여금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일반사기, 1억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해회복 되었음(변제 및 공탁)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금액 공탁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27.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운영의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발행일, 지급기일, 금액란이 백지이고 발행인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 주식회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E)을 교부받으면서,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C와 약정하였음에도, 2012. 6. 29.경 강원 양양군 F 소재 C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2012. 6. 29.', 지급기일란에 '2012. 11. 30.', 어음금액란에 '3억원, 30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광주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2억 7,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2012고단2136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S'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T(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T 과 함께 2012. 7. 11. 08:40경 위 Q 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위 'S'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위 Q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밖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위 T은 위 휴대폰 판매점 안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휴대폰(스마트폰) 16대 시가 합계 13,226,400원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위 점포 운영자인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457 2. 피고인은 2012. 5. 11,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 Z(각 2012. 9, 26. 소년부 송치)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Y, Z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 출력 첨부 관련)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꾀어 그 청소년과 합동하여 타인의 휴대전화기 16대를 훔치고 청소년 2명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더군다나 무전취식한 후 경찰에 피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 피해액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한데 아직까지도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훔친 휴대전화기 11대 (약875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그 편취급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