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2020. 2.경까지 같은 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1.경부터 2020. 7. 14.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4. 9.경부터 2018. 7.경까지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하면서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 17.부터 2020. 7. 1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J와 함께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G 및 K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B과 A가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2017. 6.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를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30만원에, 2018. 3.부터 2019. 1. 27.경까지 같은 구 E를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00만원에, 2019. 1. 28.부터 2020. 7. 14.까지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월차임 450만원에 각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소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피의사건 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주거지 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J 주거지 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피고인 A, B의 추징액 피고인들이 ‘F’, ‘H’, ‘I’이라는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한 기간 중 평균적으로 각 2인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위 여성들이 진술한 1달 평균 수입인 400만 원의 30%인 120만 원의 합계액인 405,600,000원을 성매매업소의 업주였던 위 피고인들이 이득한 것으로 보인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판시 운영기간 중 얻은 이득은 202,800,000원, 피고인 B의 판시 운영기간 중 얻은 이득은 44,4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증거기록 제698면 이하 및 이 법원에 제출한 검사의 의견서 참조).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월 차임등의 비용들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더 적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추징액 위 피고인이 판시 건물을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여 얻은 이익은 월 차임 합계 76,7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0,000원으로서 총 156,700,000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피고인 A,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 액수를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부동산(전주시 완산구 G, 같은 구 K의 각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에 관계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이른바 ‘D’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2015년경부터 ‘D’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퇴거를 유도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위 지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었고, 위 피고인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및 남편의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전주시 O에 임대하였고, 위 부동산에서는 ‘P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 등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3.경 성매매업소 ‘H’이 경찰에게 단속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더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의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등을 지급받았는바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를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더는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