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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8: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30세) 관리의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와이파이 관련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주민번호를 여러 번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청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설비 배관 관련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였고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9. 20: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G(남 63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감시간이라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왜 안 팔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들과 불특정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개새끼, 니가 종업원 다 따먹었냐,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밑구멍으로 좆질을 열두 번을 했겠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사진(E)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핸드폰 매장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휴대전화 동영상 CD 영상 및 각 발췌사진 1. CCTV CD 영상 및 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기록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다만,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조차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광주 북구 양산동 280의 15에 있는 '현대자동차 양산대리점'에서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34,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10,600,000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23,4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그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월 732,732원을 총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영업을 하면서 얻는 수입이 2,000,000원 상당이었음에 반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94,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2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2013고단96]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8. 15:3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48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우측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3]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치선오상길을 사곡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여서 주변이 어두워 전방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여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상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5: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황토방에서, 피고인이 내기바둑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두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윗입술)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황토방 밖에 있던 칼을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여버린다. 확 쳐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5~6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황토방 밖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가로 20.5cm, 세로 12cm, 두께 5cm)을 위 황토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 황토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술병을 피해자의 왼팔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당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 부분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망치길이 15cm, 자루길이 110cm)로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6: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3개 이상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1년 2월 + (1년/2) + (8월/2)}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기는 하였으나 직접 이것으로 피해자 D을 가해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별거하기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도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가정폭력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차장으로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9세)는 ㈜C에서 일주일간의 교육기간을 마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9: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소개해 준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해당 비밀번호를 누른 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작스런 피고인의 침입에 놀라 잠에서 막 깬 피해자에게 "회사를 정말 그만둘 것이냐? 아프니까 그냥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이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인사담당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6일 후인 2013. 3. 18.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 인사담당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의 반성, 이 법정에서의 태도,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던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자 E의 동거인인 피해자 F(여, 44세,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혼자서는 앉아 있기 힘들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음)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끌어안고 온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대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장애인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9: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8년, 2011년)과 1회 집행유예(2017년),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018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재산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을 교화·개선시키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19: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집에 가서 머그컵 3잔 분량의 술을 마셨고, 이후 편의점 근처로 돌아와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경찰관들을 마주친 것이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신고자), F, G(당시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들)의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편의점을 떠난 시각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시각의 차이는 약 12분 정도이다(증거기록 51 내지 52쪽). 한편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갔다가 집에서 머그컵으로 물을 3회 마신 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마주친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 총 9분 31초가 소요되었다(증거기록 154 내지 176쪽). 나. H(피고인의 배우자)은 2019. 8. 2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저녁식사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술을 마셨으며, 또다시 나갔다가 경찰관들과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H은 2019. 7. 25. 유선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당시 실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0%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의 에틸알코올 함량은 19.4%이고(증거기록 187쪽),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약 0.185%로 산출되었다(증거기록 202쪽).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 수치와 산출 수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편의점으로 돌아오다가 경찰관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와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76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지인 C{2013. 5.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가 구속되자, 2013. 4.경 지인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C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60만원, D이 70만원을 각출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원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 22:30경 D과 함께 D 운전의 번호불상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농협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노상에 주차한 E 운전의 번호불상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04. 20.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운영의 'H편의점' 내 창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G에게 돈을 받지 않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D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3. 4. 중순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모텔' 102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D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G, K과의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모텔' 208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G, K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모텔' 102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모텔' 205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05. 09. 00: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9개와 함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44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20:1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 골목에 주차한 O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판결문 및 수사기록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으로서 기본형이 징역 10월에서 2년이나 피고인은 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의 동종전과가 있기에 가중되어 그 형이 최하 징역 1년 이상이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교적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E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지하 4층 건축물(상부 최고높이 약 12m)의 비계 해체 작업 장소에서 보호구 및 방호조치 점검·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추락 위험장소에서 발판조치,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정확한 사용 여부 확인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1. 4. 08:55경 높이 5m 이상의 비계가 설치된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비계의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F(58세)이 건축물의 외부비계 띠장재 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약 4.7m 아래 콘크리트 잔재물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57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1. 4.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안전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5:15경 익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여성칸의 옆에 있는 남성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변기 위로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4. 1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B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B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니 핸드폰 개설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C에게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가 같은 날 14:00경 이름 불상의 D실장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 이에 속은 위 B을 데리고 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휴대전화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2대 시가 1,94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갖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3.경부터 2012. 5. 22.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와 스카이솔루트 게임기 44대 및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03:55경 경기 김포시 C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클럽 반지갑 1개 시가 7만원 상당 및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동전 1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04:00경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02:00경 L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 및 점퍼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9. 15:0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사이에 O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16경 위 C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운행의 S 포터 II 화물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2. 03:00경 위 O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코란도 밴 화물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다비도프 담배 3갑 시가 7,500원 상당 및 동전 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V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W 소유의 분식 노점의 시정된 천막 끈을 내린 후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뒤져 어묵과 시가 21,000원 상당의 순대 1관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00경 위 O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포터 화물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만원 상당 및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T, D, F, AA, X, W,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폐쇄회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18경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