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3

범 죄 사 실 2020고단64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담을 하게 하고,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법에 걸리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6: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상담을 하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부산 해운대구 M 부근에서 L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SNS ‘밴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으로부터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90,000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을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3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F, C,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사진,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도주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촬영-추가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Q사장과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금을 찍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 1. 대화메시지 1. 계좌내역 2021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수사) 1.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6433, 2021고단782]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터넷 밴드에서 “고액알바, 대학생, 무직 환영, 큰 돈을 만지게 해 줍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Q사장 또는 T실장이라는 사람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나눈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광고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이나 소재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대전, 대구, 진주, 광주, 구미,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매번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T실장 등으로부터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T실장이 지정한 익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1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유심침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8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W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웨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웨터 대금 명목으로 207,000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스웨터 대금 명목으로 2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20. 11. 7.경 인터넷 W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20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릴 당시에 피고인은 위 스웨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이후 화요일까지 스웨터를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월요일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긴급체포되고 휴대폰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20. 12. 18.경 피해자에게 바로 207,000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나.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