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로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E은 매도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와 고발인 A의 동의 없이 B오피스텔 F호를 G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 예약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D의 사용인감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부동산매매 예약증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G에게 위 부동산의 가등기를 하도록 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E은 부동산매매 예약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3, 15,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B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2012. 7. 16.자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오피스텔 관련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E이 임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이다. 2. 판단 가. 먼저 E이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그 내용을 작성한 후 C 대표이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찍어 위 증서를 위조·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증서 작성 및 그에 따른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B오피스텔의 건축주인 피고인은 2011. 5. 24.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하여 B오피스텔 내 9개 호실에 관한 분양권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증을 의 실질 대표자인 J에게 교부하였다. 2) 2011. 9. 8. 이 이 사건 호실을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호실을 공급하는 공급계약서도 작성되었다(매도인 란에 피고인이 실질 대표자로 있던 C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4. 19. 피고인이 B오피스텔과 그 부지를 C에 양도하면서 추가된 기재로 보인다). 3) 그런데 B오피스텔의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자 K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6. 18.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에 건축주인 피고인, 시공사인 I, 여러 하도급·물품공급업체 관련자들이 참여한 회의가 2012. 7. 20.에 이르기까지 30여 차례 열렸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부여등기, 근저당설정 및 말소등기, 개별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각종 압류 및 경매신청취하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 사건 호실이 G에게 양도될 예정이라는 사실 역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4) E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2012. 7. 16.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 이 사건 증서를 포함하여 위 오피스텔 관련 총 163건 가량의 서류작성을 하였는데, 모든 거래금액은 피고인과 상의 후기입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C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 문서를 작성·날인하였다. 5) 같은 날 E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위와 같이 완성된 이 사건 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2012. 7. 19. 등록세가 납부되었다. 6) E은 이 사건 가등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를 2012. 7. 20. 일괄 신청하였는데,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에 미비가 있을 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C의 인감도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위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있기 전 날인 2012. 7. 19. 오후에 C의 인감도장을 E에게 맡겼는데 E이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증서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본인이 도장을 맡긴 경위와 날짜를 특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인 2012. 7. 16. 등기소에 제출된 이 사건 증서 사본을 보면 원본에 이미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19. 이외에 또는 그 이전 시점에 E에게 도장을 미리 맡겨놨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E의 설명과 같이 미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의해 날인되었거나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E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설령 피고인이 2012. 7. 20.에 이르러 E에게 '협의가 결렬되었으니 일처리를 하지 말고, 도장도 함부로 찍지 말아라'는 지시를 하였더라도 소급하여 E이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 것도 아닌 점, 증인 E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수년 전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당시부터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그에 의하면 2012. 7. 16. 무렵 피고인과 협의하여 100건이 넘는 등기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증서에 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E은 I의 대표자 J이나 G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가등기업무 처리로 인하여 20여 만 원의 수수료 외에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서는 2012. 7. 16. 또는 그 이전에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고, 그 증서에 날인된 C 대표이사 직인은 피고인에 의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대신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이다. 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 아래와 같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거쳐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2018. 10. 25.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그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7. 3. 5. J이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여러 호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J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L는 2017. 5. 31.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7형제7836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7. 9. 27. 피고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또 피고인은 2018. 2. 1. E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4.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8. 7. 18.에는 J을 업무상 배임으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M은 2018. 11. 1. 'J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이 이 사건 호실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형제24459). 그리고 위 마지막 불기소처분이 있기 직전인 2018. 10. 25.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 2) 한편 G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5가단30960), C는 이 사건 증서를 E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인영 부분이 E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2017. 6. 29. E이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등기 업무를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G 건만 달리 취급한건 아니고, 사전에 피고인이 10여 차례 사무실로 와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결과 제1심법원은 2016. 10. 4. 원고(G)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2018. 3.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C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 당시에도 C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위 민사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소송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