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21: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남, 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부엌칼)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홀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67] 1.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리모델링 칼라유리 시공을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1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의 칼라유리 시공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7. 위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리모델링 도배, 인테리어 필름 납품 및 시공을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3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도배, 인테리어 필름 납품 및 시공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8. 위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화장실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19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공사 시공을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2. 4. 위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리모델링 설계 및 벽화를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의 설계 및 벽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게 공사대금 총 8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2013. 4. 29. 22:5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38세, 남)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 55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정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20

범죄사실 [2012고단2620]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한 명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안심을 시킨 후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9, 10, 19: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B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9. 10, 21:2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B와 C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한 명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안심을 시킨 후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22. 20: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K떡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B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한 명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안심을 시킨 후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5. 20:2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9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C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85] 피고인과 B, N, C, O, P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등 일부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한 다음 전화를 거는 척하다가 도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고인 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2. 7. 16. 15:40경 시흥시 Q에 있는 R백화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S을 골목으로 유인한 다음 B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2, 7. 16. 17:30경 시흥시 정왕동 1744-1 농협사거리 부근에 있는 T 앞길에서 B는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고 B는 마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N과 함께 2012. 7. 23. 19:37경 시흥시 V 앞길에서, B는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도주하고, 피고인과 N은 B가 도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시간을 끌다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O P과 함께 2012, 10, 10, 18:50경 군포시 X빌라 앞길에서, O은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함께 있던 피고인과 도주하고, C, P은 피고인과 O이 도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시간을 끌다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P,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U,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 F, Z,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 P이 피해자 Y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20:40경 피고인이 피해자 C(24세)과 함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 D 나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동기가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6, 21:30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4.경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며 피해자 B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서울 도봉구 C 상무 D이 관리하는 피해자 B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찾아와 해고를 하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D에게 "니가 상무야!!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관리 사무실 알루미늄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 트려 수리 견적 약 1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C농장을 운영하면서 건조식 톱밥발효시설을 설치한 사람이다. 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19. 15:00경 위 C농장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약 2m를 건조식 톱밥발효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로를 통해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반확인서, 수질검사결과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0.부터 2012. 1. 20.까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구역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의 조합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각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12,380원 합계 1,712,3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8개월간의 임금 각 1,5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E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비를 마련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6. 20.부터 2012. 1. 20.까지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날인 2011. 6. 19.경 이미 당초 선정된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G와 사이의 전문용역관리 계약이 해지되었고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다른 정비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과 이전 위원장 H이 처음부터 주민들로부터는 재원을 조달받지 않은 채 정비업체의 자금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이 위원장 취임 이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자금을 지원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F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임금 체불에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0.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0, 20:30경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탄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패동 한울마을7단지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교생활을 하며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6:1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22호 D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을 대리하여 2013. 7. 11. G과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대리하여 2013. 7. 11.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가장하기 위하여 G과 합의 하에 허위의 물류위탁계약서만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G과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나대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H주요 부정 사유: 범행 부인 APPY일반 부정 사유 : 2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7:10경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내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2012년, 2016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6년의 벌금 1회 뿐이나 그 무면허운전 범행은 판시 전과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 489)의 재판 계속 중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0.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석정로551번길 41, 인천남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차주 D로부터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운전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동료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사고개요를 알려주면서 위 사건 피의자로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B은 위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범인을 자처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2015. 9. 2. 1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자처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인 중고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4 만원과 시가 합계 2,188,000원 상당인 휴대폰 8대를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스마트플래너 앱에 접속한 다음, 전자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의 가입자 이름란에 "I", 생년월일란에 위 I의 생년월일, 요금제명란에 "LTE T끼리 35 요금제"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란에 위 의 이름을 기입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의 가입자 이름란에 "I", 생년월일란에 위 I의 생년월일, 요금제명란에 "LTE T끼리 45요금제"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란에 위 I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등 12명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또는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합계 24부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작한 I 등 12명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또는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I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종업원인 J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신규 휴대폰 구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점주인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92만 4,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항 내지 제1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에게 거짓말하여 시가 합계 2,005 만원 상당인 휴대폰 2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M, I, N, O, J,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각 휴대폰 신규계약서 / 절도 및 사기 피해자 특정 / 문자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30. 13: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짜발이 새끼들 니들하는 일이 머가 있어." 라며 F(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올라탄 후, 조수석 뒷문을 담벼락 쪽으로 밀쳐 긁히게 하여 시가 257,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문을 손괴하여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놈들. 짜발이들 새끼 돈이나 받아 쳐 묵는 것들이."라고 욕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발로 차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및 체포보고, 각 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1:30경 서울시 구로구 B 앞길에서, 그곳 부근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G에 의해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로 위 E, F, G에게 If야이 씨발 새끼들아 좆밥아 근무복 벗고 한판 뜨자, 내가 너 옷을 벗기겠다, 너희들이 국민이 낸 돈을 받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G,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 에서 F'이라는 상호로 창고에 위조 상품을 매입·보관해 두고 위조 상품 도소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1. 판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F' 창고 등지에서, 서울 거주 불상의 위조 상품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위조 상품, 즉,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 이.알. 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Y)', '구찌(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와 각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가방 약 100점과 지갑 약 500점 (정품 시가 합계 5억 6,950만 원 상당)을 경상도 일원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2. 보관 피고인은 2015. 8. 5. 14:30경 제1항 기재 'F' 창고 및 G 쏘렌토 승용차 내에, 위 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위조 상품, 즉,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 이탈리아 '발렌티노,에스피, 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에스.알.엘사, 'MONCLER S.R.L'사, 네덜란드 '카티어 인터내셔날 비.부이.'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지갑, 시계, 구두,신발,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미우미우(MIU MIU)',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티노(VALENTINO)', '에르메스(HERMES)', '돌체 앤 가바나(DOLCE &GABBANA), '몽클레어(MONCLER)', '까르띠에(CARTIER)', '아이더블유씨(IWC)', '지방시(GIVENCY)', '페라가모(FERRAGAMO)', '버버리(BURBERRY)', '크리스챤 디오르(CHRISTIAN DIOR)'와 각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방, 지갑, 시 계, 구두,신발, 벨트 합계 333점(정품 시가 4억 3,158 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 내지 10-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및 보관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가족부양관계, 2015. 8. 5.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소재 D에 주차를 한 후, 위 휴게소에서 술을 사서 나오던 중 피고인의 트럭 앞에 주차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폭행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개같은 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낫을 꺼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21:06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 피시방 앞 통로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하체 부위를 약 10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복 후 사진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고인이 22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6. 5.경 B 소유의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3. 6. 13.경까지 운행하여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8: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1-16 앞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의 사정들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3-18에 있는 보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