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계룡에 있는 땅이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룡시 F외 2필지 토지를 매도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연체된 카드 대금 변제 내지 G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 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G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215,858,521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빚을 처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빌린 돈은 2016. 3. 25. 까지 변제하겠다. 계룡시 토지를 J에 매매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0. 25. 경 피해자에 대한 이전의 채무 정산금을 45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룡시 F 외 2필지 토지를 매도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G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237,858,521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해주어야 할 채무가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한 다음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1번) 1.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채권자목록, 파산선고결정,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매매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는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이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 분할상 환 및 이자를 납부하려면, 기존에 개설한 계좌 또는 새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건네달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바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2018. 7. 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번호 확인, 문자메시지, 피의자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2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필요한 오피스텔 및 서버 임대, 컴퓨터 설치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E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G 사이트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금 충전·환전, 회원 응대 및 영업수익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며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0. 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7.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8.경부터 2017.11.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1호에 컴퓨터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G' 서버 등을 설치해 놓고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 18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가로축(X축)과 세로축(Y축)의 시작점에서 그래프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선이 멈 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유)C 내 공장 D 1층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4.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7. 3. ~ 2018. 1.까지의 임금 합계 42,000,000원 및 퇴직금 12,912,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2019. 4. 16. F과 사이에 위 미지급금액을 2019. 4. 19.부터 2021.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2회 연체시에는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6.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14-2 소재 도로에서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 앞에서 위 승용차를 급정차시키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며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언행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E으로부터 수차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린 상태에서 손을 내밀며 "손 한번만 잡아주세요, 아 진짜 좋아가지고", "한번만 더 잡아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D가 열려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운전석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기 위해 차량 내에 발을 걸고 조수석 쪽으로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2020. 1. 6. 05:10경부터 05: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 CD, 현행범체포 당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태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경위 F가 제출한 CD 영상 확인, 피해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C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광고공사를 수주하여 중국으로부터 재료를 수입했는데 재료가 잘못되어 급히 재구매를 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E)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계좌내역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의 채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6

범죄사실 1.2016고단6466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C 인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굽어 있었고 도로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752,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2017고단1220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2016. 9. 4. 20:45경 경북 청도군 C 도로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이르러, 위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1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몸으로 막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220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후 폭행사건과 관련 각 피혐의자 상처 사진 첨부 등)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않고 도주하다가 상대방차량 탑승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잠적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상 죄질이 불량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1:00경 여수시 B 원룸 주차장 및 그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앞길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보험 미적용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7. 1.경 SNS 웹사이트인 C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평소 유기동물 보호 관련 봉사자로 알려져 있는 E을 언급하며 'E이 2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그 동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지금 처분하려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처분되면 대신 변제해 줄 테니,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쓸 곳도 있으니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7. 5. 말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상황은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7.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부산에 유기동물 11마리를 보호하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물들을 먹여 살리려고 사우나 매점 입점계약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2017. 5. 말경 부동산이 처분되면 기존 채무와 같이 한꺼번에 변제할 테니, 동물들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공정증서, D 대화내용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동종 징역형 실형 전과 2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2017고단682 피고인은 누나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60세)과 사돈지간으로, 피해자가 누나 C의 연락처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숨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누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4. 3. 07: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누나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나는 집에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28 피고인은 2017. 4. 8.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선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로 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더욱이 2017고단682 사건은 사돈지간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9: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컵과 휴지통을 던지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단위구역 내인 수원시 권선구 F 일대 G, H 블록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5억 원이 지급된 상태이고, 이북 출신의 회장님으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상태이니, 당신이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사업을 완료하여 10억 원 상당의 투자이익과 업무대행용역 및 분양대행권을 주겠고, 만일 2018. 7. 26. 경까지 위 25억 원을 투자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 토지 매입 계약금 5억 원을 당신에게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블록개발사업의 예상 사업비용은 약 105억 원에 이르렀고, 위 토지 매입의 중도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약금까지 몰취당하여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위 이북 출신의 투자자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어서 위 2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토지 매입 계약금 5억 원조차도 지인인 I, ㈜J로부터 각각 차용하여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보장 등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7.경 2억원, 2018. 7. 2. 경 5,000만 원을 각각 위 (주㈜)C C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매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주요 투자자가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토지매매계약금 5억 원이 지급되어 있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차용금의 상환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있었던 점이나 주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북 출신의 회장의 25억 원 투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편취금 역시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 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0:15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IC 인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직전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은 아니고 집행유 예 판결을 받은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넘어선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2019고단1996] 피고인은 2019. 5. 1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임의동행이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야.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628] 피고인은 2019. 5. 15. 11:20 경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그곳에서 거주 중인 아들 F와 서로 다투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99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사진 [2019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부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22:37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D K3 승용차에서 하차하도록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는 타이어가 없이 휠만 남은 상태로 운행 중 불꽃이 많이 일었으며 위 차량 앞범퍼 부분과 오른쪽 문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과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8. 12. 31. 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언론 야음동 지국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18. 12. 17. 사용폐지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E) 뒷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전부터 위 사무실에보관하고 있던 'F'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 29. 16:40경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여천오거리, 울산 남구 선암동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된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내사보고(남구청 교통행정과 전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게임장에서 'D', 'E' 등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와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무기명 IC카드를 교부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위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작성한 자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2 년 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불법게임장은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5. 09.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2%), 이 사 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