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8세), D(남, 7세), E(여, 5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 2020. 7.경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인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다리로 동생을 누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현관으로 데리고 가 신발을 던지고 피해 아동의 전신을 때려,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인형을 던져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눈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동생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와 동생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투명의자 자세(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자세)를 하게 하고, 피해 아동이 벌을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누나와 동생들과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도마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동생 및 누나와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등을 때리고, 베개로 이마를 내리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B, C, D, E), 속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들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모로서 2019. 8. 중순경 피해아동의 친부와 헤어진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지인 C의 주거지인 파주시 D여관 지하방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을 불러 음주 및 흡연을 하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피해아동에게 식사 및 양치질, 세수,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9. 10. 7. 21:36경 위 여관방에서 노숙인 E, F, G이 같이 있었음에도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방안에 세숫대야를 놓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어머니로서의 기본적 양육 의무마저 저버린 범행이고, 행위의 내용 역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아동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물량에 대하여 운송을 하고 수금한 운송료를 날마다 피해자 회사에게 전액 입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는 다음 달에 월 1회 지급받기로 하는 택배 위수탁 계약을 맺고,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위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위 택배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택배 위수탁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할 운송료 합계 48,389,3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택배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이 사건 택배 위수탁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택배영업소에서 집하한 물품의 실제 화주, 택배운송료의 지급방식 및 실제 부담자)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형식적으로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상품 배송을 독점적으로 맡기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택배 운송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택배 위수탁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유소나 보험회사, 대기업 등에 사은품을 판매하거나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영업 및 유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D의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여러 택배 회사를 이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의 E영업소 지점장인 F가 2010. 4.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택배 영업소를 개설하면 택배 운송료를 2,100원에서 1,600원으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통해 할인된 운송비로 상품을 택배 배송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 회사는 택배 배송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피고인을 독점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모두 그 무렵부터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준비하였다. 나. 계약의 내용 피고인은 2010. 4. 15.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E집하영업소를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택배 영업 수탁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에 피고인을 택배운송 물품의 화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D의 감사인 G(H 상호의 사업자)을 형식적으로 택배운송 물품의 화주로 두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회사, G은 2010. 4. 20. G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신용고객으로 정하되, 택배 운송료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의 택배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집하영업소에서 집하한 물품의 실제 화주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그 물품에 대하여 E집하영업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배송을 의뢰하였다. E집하영업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송한 물품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모두 주식회사 D가 그 고객에게 배송한 물품으로 보인다. [증인 I, F는 위 E집하영업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택배운송한 물품은 모두 주식회사 D가 고객에게 배송한 물품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장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그와 같이 진술할 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간 동안 E집하영업소의 택배운송내역(운송장) 송하인란에 피고인 측인 주식회사 D나 H가 기재된 비율이 약 74%(14,041/18,977)에 이른다. 위 택배운송내역에 이들 외에 다른 업체나 고객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고객들의 요청이 있으면 운송장의 송하인을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 D의 사업내용과 그 고객내역에 관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들어맞는다. ] 라. 택배운송료의 지급방식 및 실제 부담자 이 사건 택배 위수탁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선·착불 고객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택배운송료를 매일 수령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E집하영업소에서 집하한 물품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운송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매월 E집하영업소에서 집하한 물품의 운송료를 그 다음 달에 형식적 화주인 H 상호의 G에게 정산한 금액으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위 G 명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 택배 위수탁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형식상 G 명의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D(남, 5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1:04경 위 어린이집 지혜 3반 내에서 피해 아동의 왼쪽 팔뚝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 아동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날짜 및 시각 무렵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왼쪽 팔뚝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 아동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팔뚝에 멍이 들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본다. 피해 아동의 팔뚝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팔뚝에 멍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2019. 2. 18. 11:04경 있었던 것인데, 위 사진이 처음 촬영된 것은 2019. 2. 21. 22:18경이다. 따라서 그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멍이 들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 아동은 2019. 2. 23.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꼬집었다고 말했으나, 2020. 1. 6.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누나가 피해 아동을 꼬집었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 피해 아동에게 가해를 했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아 당겼을 뿐이고 피해 아동을 꼬집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아동이 어떻게 멍이 들게 된 것인지에 관한 피해 아동 본인의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팔뚝에 멍이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판단 결과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서의 내용을 보면, 상담원이 CCTV 영상을 본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전후의 사정을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중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단편적인 행위들과 그 시각을 단속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나 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위 사례개요서를 작성한 상담원은 사건 당일의 영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평소 생활 모습, 피고인의 평소 수업 방법 및 이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까지 모두 확인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사례개요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담원은 사건 당일 10:00부터 11:30까지의 CCTV 영상만을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은 고양시 덕양구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같은 CCTV 영상을 보고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진다. 위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인 피해 아동의 사건 무렵의 생활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 사례개요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위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개요서의 결론과는 달리, 피고인은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다소 단호한 방법을 사용해 훈육한 것으로 그 방법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B정당 C당원협의회장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B정당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B정당 C당원협의회 신년하례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할 것을 마음먹고, 위 행사 장소를 F에 있는 G식당로 정한 다음 참석인원을 약 100명으로 예상하여 식사대금 합계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위 G식당 대표 H와 계약을 마치고, 위 행사를 하면서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 E을 소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G식당에서 제공하는 1인 당 10,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18:30경 위 G식당에서, B정당 당원과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 등 약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행사를 개최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인사 및 소개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도록 한 다음 위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뷔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비 합계 1,071,000원 중 현장 모금액 680,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391,000원을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뷔페 식사비 부족분 39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E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K, Z AA, AB, AC, E, I, AD, AE, L, AF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식사비를 걷은 후 부족한 금액을 결제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은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인도에 있던 퀵보드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5: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카페 ‘O’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31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떨이로 에어팟도 5만 원에 함께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310,000원, 다음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 계좌(AU)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범행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금액은 36만 원으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박죄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10:28경 인천 부평구 B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빌딩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2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0] 피고인은 B(남, 33세)와 2020. 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어린이집 등원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코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붙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20. 1.경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개명 후 F, 이하 ‘B’라고 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세),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과 함께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0. 4. 6.~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6.~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4. 2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꼬집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아동학대 예방 모니터링 일지 1. 피해부위 사진 1. 각 결정문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1. 속기록 1.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반복하여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다만, 피해 아동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生)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0:21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여주시 D건물 E호에서, 잠이 들지 않은 생후 약 5개월인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홀로 둔 채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출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같은 생후 약 5개월 된 아동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구르거나 뒤집기를 하거나 팔과 다리를 버둥거려 전진 운동을 할 수 있는 발달단계에 있고, 피해자 가누워 있는 스펀지 재질로 된 매트리스와 옆 벽면 사이에는 틈(이격)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미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잠이 들지 않은 채 매트리스에 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옆으로 구르는 등으로 매트리스와 벽면 사이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틈에 얼굴 등 신체 부위가 끼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홀로 두고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트리스를 벽 쪽으로 움직여 위와 같은 틈을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홀로 두고 외출을 하면서 위와 같은 틈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피해자가 위 틈으로 이동하여 벽과 매트리스 사이에 전신이 빠져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이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 숨을 쉴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10. 25. 23:43경 저산소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응급실 치료)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병원질료기록(G병원)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아동 이전에 피고인은 2명을 출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집기를 하는 시기에 있는 유아를 혼자 두었을 경우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2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F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 1시간가량으로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 아동이 잠이 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비웠던 점, 식사 후 귀가한 피고인이 매트리스와 벽면 사이의 틈에 끼인 피해자 아동을 발견하자마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소생을 시키려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의 사망으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한 자책감에 F와 다툼도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위 2명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주야로 일을 하여 집을 비우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C 유한회사의 법무팀장으로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생인 E(여, 33세,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 2급 장애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된 신용카드대금 1,438,428원에 연체이자까지 더한 금 4,595,734원의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최종변제일 2011. 9. 15.까지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별도로 하여 2011. 9. 16.부터 위 E의 급여, 금융계좌 등에 가압류하고, 폐문 부재 시 강제개문을 하고, 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채무조정 미신청자 추가조치 및 방문실사 통보’를 보낸 후 추석연휴기간이 시작되는 2011. 9. 10.경 부산 북구 F에 거주하는 E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E을 찾아 채권 실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D 등 그 관계인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불러 이 새끼야. 내가 부산 갈 테니까. 다음주에 갈 테니까 불러.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탄원서, 답변서, 진정서 1. 채권양도사실통보, 채무조정 미신청자 추가조치 및 방문실사 통보, 지급명령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병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선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고교 방면에서 평택병원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4. 21:14경 경기 평택시 G소재 H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켑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4: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4:25경 인천 연수구 D빌라 앞길에서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1. C지구대 출입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포항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재범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2. 3. 04:25경 인천 연수구 D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1. 4. 13.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1:42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이용요금 74,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노41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28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 피해가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여름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고, 피고인 B은 C경 인천 D병원에서 피고인 A의 딸인 피해자 E을 출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 불화 및 경제 형편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육하기 힘들고,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초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마련해 둔 베이비박스 안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수사의뢰요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출생신고 하였고, 유기 장소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자신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05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D가 E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위 E이 안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D가 이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겨우 14개월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8. 2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