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4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6. 16:00경 삼척시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W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낙산해수욕장’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2.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동해시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삼척시 AH에 있는 AI식당으로 가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후 택시요금 52,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5. 20:15경 삼척시 AD에 있는 피고인과 남자친구인 AJ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전화를 하는 것을 AJ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의 출입문, 창문, 뒷마당 출입문의 커튼과 안방 창문의 커튼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AJ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3. 5. 22:30경 삼척시 AD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남자친구 AJ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벽돌을 화장실 창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8:20경 삼척시 AH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AI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방문하기 전에 피해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음료수병 및 소주병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정수기 옆에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하수오담금주 2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 21:20경 삼척시 AD에 있는 도로에서 AJ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J가 혼자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토차량 앞 유리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앞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들어간 AJ를 찾으려고 AJ의 어머니인 피해자 N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AJ는 집에 없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A는 2014. 4. 20.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재활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건물 밖 테라스에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맥주 및 소주 6박스, 빈 병 150개를 도로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과 A는 제4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척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A는 2014. 4. 20. 22:25경 삼척경찰서 G파출소 안에서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며 사무용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 정도로 부러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수리비 약 140,000원이 들 정도로 사무용 소파 가 죽을 손톱으로 뜯어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약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상하였다. 6.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4. 21. 00:10경 삼척시 정상동 472에 있는 삼척경찰서 AK팀 사무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AL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체포의 이유 및 피의자의 권리를 재차 고지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제시받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행범인체포서 1장, 확인서 1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01:20경 삼척경찰서 AM팀 사무실에서 AN팀 소속 경사 L, G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구금하기 위해 유치장 근무자에게 신병을 인계하던 중 “씨발, 내가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L, I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양쪽 팔을 붙잡자 손톱으로 L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할퀴고, I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어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L, I을 폭행하여 그들의 유치인 입감절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1. 07:15경 삼척시 정상동 472에 있는 삼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6호실에서 “씨발놈아 내 보내 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유치장 안에 설치된 양변기 시트를 수리비 약 10,000원이 들 정도로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I, N, O, P, R, W, AC, A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삼척경찰서 유치장 좌변기 손괴 관련) 1. 손상된 공용서류, 각 견적서,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4. 20.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2014. 4. 21.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AJ가 집안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AJ에게 겁을 주려고 한 행위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부족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택시요금, 주류 및 음식대금, 유리창 교체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관련하여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 고의는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의 출입문, 창문, 뒷마당 출입문의 커튼과 안방 창문의 커튼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붙인 커튼이나 휴지는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성질인 데다가 당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커튼 등에서 번진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AJ가 커튼 등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불을 끈 점, 설령 피고인이 AJ에게 겁을 주려고 불을 냈다고 보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를 타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유리창 교체를 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후에 변제할 만한 재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그후로도 상당 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1: 2014. 4. 20.자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2014. 4. 21.자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경합범죄3: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경합범죄4: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각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J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낸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공용물건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거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AJ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AJ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각 사기: 만장일치 유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만장일치 유죄 다. 각 재물손괴: 만장일치 유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만장일치 유죄 마. 각 공용물건손상: 만장일치 유죄 바. 공용서류손상: 만장일치 유죄 사.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명 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