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동범행 [2018고합14, 66] 피고인 B, A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은 2014. 3. 1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5.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은 2014. 7.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Q R유원지 물류센터 내 S 사무실에서 S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 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피고인 B 9개, 피고인 A 7개, 피고인 C 5개, 피고인 D 8개, 피고인 E 13개, 피고인 F 12개, 그 외 T 등 6개 업체)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 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S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피고인 A, D, E, F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2. 24. 남인천세무서에 2013년도 3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U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42,15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102,500,000원으로 60,3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2013. 3. 11.경 4,983,02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고, 피고인들은 2014. 7. 25. 남인천세무서에 V의 2014년도 7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V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 동차 매입가액은 13,95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50,400,000원으로36,4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3,009,63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아래 [피고인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합계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은 2013년 내지 2016년 합계 2,893,097,064원 상당, 피고인 C는 2013. 8. 26.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787,489,908원 상당, 피고인 D은 2014. 3. 17.부터 2015. 1. 31.까지 합계 720,936,330원 상당, 피고인 E은 2014. 5. 1.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468,649,633원 상당, 피고인 F은 2014. 7. 14.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303,868,715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2018고합14]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S을 운영하던 중 S의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S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천 남동구 은청로 4-7 남영공단산업용품상가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BW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S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기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남동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자인 BX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 허위 매출이 기재된 S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BX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기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S의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남동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자인 BX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S의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BX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기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2018고합66]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AP을 운영하던 중 AP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인천논현역지점으로부터 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AP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93 보미리즌텔에 있는 농협은행 인천 논현역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AP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의 사기범행 [2018고합66]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AY을 운영하던 중 AY의 2016년도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송도지점으로부터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남동지점에서 대출보증 담당 직원인 BY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AY의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BY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120번길 16 송도풍림아이원 2단지 아파트에 있는 농협은행 송도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AY의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출기업 특례보증 일반 사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E은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 사무실에서 운영한 중고차 수출업체 목록, 피의자 E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S 사업자 현황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 문자메시지 발췌, 피의자 CC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 문자메시지 발췌 사본, 피의자 CD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 문자메시지 발췌 사본, CE-B 등 휴대전화에서 CD의 문자메시지 발췌 사본, S 및 AP 관련 보증채권철 등 압수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각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B 계좌영장집행 후 회신 첨부,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피의자 B 명함 사본 첨부, 중고차 수출업체 부가세 포탈현황, B 등 계좌분석 결과보고, CE과 CC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포탈금액 산출과 관련된 보고,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환급금 지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및 2016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환급금 지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및 2016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환급금 지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및 2016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환급금 지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4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환급금 지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4년도 및 2016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환급금 지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A,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D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하는 형: 벌금 6억 원 노역장 유치: 500일(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은 주차장 임대료, 기타 사업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주차장, 사무실, 직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 영위한 중고자동차수출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각자 부정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부정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까지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2016. 5.경 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였으므로, 그 추징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은 피고인 C, D, E, F(이하 위 4명의 피고인들을 '피고인 C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중고차 수출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차량의 취득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으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 개시 단계에 있어 피고인 B, A의 공범관계의 성립 중고차 수출딜러로 일하던 피고인 B은 2013. 1.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차 수출사업을 함께 해보자. 중고차 매입대금도 투자하면 월급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3. 18. 피고인 A 명의로 S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A이 중고차 매입금액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고차 수출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년간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수출·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일을 배우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월급(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였다가 추가 투자를 하면서 500만 원으로 높아짐)과 인센티브 형식의 금원(매입한 차량 1대당 3만 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매입한 중고차의 차종과 연식에 따라 매입금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부풀려야 하는 액수를 알려주다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SK엔카'에서 공지한 일반 휘발유 승용차 판매가격 만큼 부풀리면 된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20~1521, 1569~1571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S에 입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서류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중고차 매입에 집중하였고, 가족 및 지인들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을 배운지 약 1년 이후에는 피고인 B과 수출마진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의 수익을 나누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A은 자신의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50%를 B에게 주고, B은 소사장들(피고인 D, E, F)로부터 마진과 부가세 환급금 중 40%를 받아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피고인 A에게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3면). 이처럼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사업자 명의 및 중고차 매입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방법을 전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다. 나) 피고인 C 등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 C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인 B의 제안으로 S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배웠고,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아 허위의 매입금액이 기재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281~1282면).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 D, E, F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량의 정보(차종, 연식 등), 매입가격, 매입처리 한 사업자 명의, 수출가격,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등을 정리하여 정산내역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의 개별 정산내역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1379, 1381면, C 증인신문 녹취서 8, 13면, 피고인 F이 제출한 제1, 2호증). 피고인 C는 이러한 서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추가로 중고차 매입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중고택시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중고차 수출마진과 환급받은 부가세의 30~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 매입방법 등을 배운 뒤 중고차 매입대금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 3. 17. A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수출 사업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439~1440면). 피고인 D은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피고인 B, A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 A이 정해준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였고, 중고차 매입대금은 피고인 A로부터 받아 그 돈을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45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입회비 3,000만 원을 내면 이익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5. 1.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중고차 수출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위 입회비에 관하여 '피고인 E이 매입한 중고차의 매입대금을 피고인 B이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자금이 필요하니,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5~1476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정해준 매입금액으로 중고차를 매입하고, 중고차 매입대금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그 돈을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478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택시를 매입·수출하여 얻는 마진과 중고택시를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여 부정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로 수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은 중고차 매입을, 피고인 B은 중고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기타 세금 납부 업무를 하여 매입한 중고차의 수출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0%를 받기로 하고 중고차 수출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익금 분배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졌다(증거기록 1391~1393면). 이처럼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B, 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 받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여 중고차 수출을 한다는 사정을 듣고서 그러한 사업에 가담하여 중고차 매입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자 명의 확보, 중고차 매입, 중고차 매입대금의 준비, 부풀린 중고차 취득금액 결정과 그에 따른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행위 등이 필요하다.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B, A로부터 '많은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면 매출금액이 올라가 세금이 문제되니 매출을 나누려면 많은 사업자가 필요하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매출을 분산하여 한 사업자 당 500만 원 이하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 하니 사업자 명의를 많이 만들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증거기록 1377, 1395, 1444, 1475면), 자신들 명의 외에도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마련한 사업자 명의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피고인 D, E, F이 매입할 중고차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C 등이 매입하는 중고차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느 정도로 차량 취득금액을 부풀릴지 통지하였다(피고인 D, E, F은 사후에 피고인 C가 보내주는 정산내역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신들이 매입한 중고차의 매입금액을 얼마나 부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매입한 중고차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피고인 C 등과 특별한 상의 없이 그 수출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면, 그들이 각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 등이 명의를 빌려온 사업자의 은행계좌는 대부분 피고인 B, A이 관리하였고, 피고인 C 등이 관리하는 일부 은행계좌의 경우에도 그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C 등은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사업자 명의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수출대금 전액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 등과 사이에 정해진 각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 F이 등록한 사업자에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82~1283면). 다. 추징세액의 공제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이 완성된 이후인 2016. 5.경 남인천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피고인들의 2015년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행위의 죄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인 2016. 9. 23.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정상적인 중고차 수출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각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중고차수출업을 하면서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매출금액이 부풀려진 2014년 내지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피해자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각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사실, 위 금융기관 직원 등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 피고인이 매출금액을 부풀려 허위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대출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681, 2717~271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출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대출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죄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2,711,117,064원 ~ 6,777,792,660원 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20년, 벌금 531,497,064원 ~ 2,657,485,320원 다.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2,029,047,523원 ~ 5,072,618,807원 라.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1,503,240,275원 ~ 3,758,100,68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2014년도 ~ 2016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제2경합범죄 : 2013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 조세포탈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2014년도 ~ 2016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 2013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7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2014년도 ~ 2016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 2013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3)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2) 경합범죄 : 2015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7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월)을 합산] 마. 피고인 E 1) 기본범죄 :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 2014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월 ~ 1년 2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월 미만 버림)] 3)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 바. 피고인 F 1) 기본범죄 :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 2014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제3유형,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28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벌금 28억 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8억 원 라.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마.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바. 피고인 F: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은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 A, C, E은 매출금액을 부풀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추가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포탈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중고자동차 거래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환급받은 세액의 환수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 B, A은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각자 사업을 하였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으로 각자 취득한 이득이 유죄로 인정되는 포탈세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중 국민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은 사기범행으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A, C, D, F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익 침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