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67(피고인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소지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C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27. 19:3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7. 20:00경 서울 구로구 D 2층 문 앞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E’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에서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중국화 1,000위안(한화 약 180,000원)을 알리페이를 통해 송금해 주고,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출입문 옆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13. 21:0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21:0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5. 12:30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을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5. 23:00경 서울시 구로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에서 대화명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0,000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 02: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주택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6g을 찾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5. 07:00경 충북 청주시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5. 15:30경 서울 구로구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8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M 앞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N에 가입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주고 이를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2022고단361(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7.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O시장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O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부근 주택가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7.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7. 16:0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7. 17:20경 안산시 상록구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순번 62) 2022고단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피고인 B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고단361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2021고단4367 사건을 저지름 피고인의 범행 회수가 다수임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