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91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C의 아들 관련 변호사법 위반) 가. 2014. 12.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1.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내 헬스클럽에서 C으로부터 "아들이 의경에 여러 번 응시했는데 계속 떨어졌다. 의경에 합격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고 이 문제를 피고인 B과 상의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2014. 11.말경 부산 서면에 있는 전통찻집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의경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알아봐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C에게 "의경에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의경 선발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12.초경 피고인 A을 통해 C에게 "올해 마지막 의경시험이 이번 달에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하고, 2014. 12. 중순경 C의 아들이 의경시험 면접을 보고 난 후 2014. 12. 말경 합격자 발표 예정일 전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C의 아들이 의경에 합격하였다고 알려준 다음 실제로 C의 아들이 의경에 합격하자 피고인 A은 C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한 비용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15. 1. 2.경 C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5. 5.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5.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아들이 6월에 입대를 하는데 좋은 곳에 배치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문제를 피고인 B과 상의한 후, 그 무렵 C에게 "국제터미널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당신 아들이 신병훈련을 마칠 때쯤 준공이 된다. B을 통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8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7.경 C 아들의 의경 배치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 A에게 C의 전화번호를 묻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일부를 송금받고, 2015. 5. 19.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아들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0. C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K 변호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은 2014. 11.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유치권 관련 민사소송의 1심 변호인이었다가 해임된 K 변호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고민을 전해 들었다. 그 내용은 위 K 변호사가 제3자가 가지고 있던 M(C의 친동생인 N의 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4. 11. 25.경 자신의 동생인 N의 집에 경매를 신청하고, 동생의 월급에 대해 압류를 한 것을 비롯하여 수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C의 고민을 들은 피고인 A은 2014. 12. 22.경 C에게 "K 변호사가 구속이 되면 경매도 취하되고 급여 압류도 취하될 것이다.", "K 변호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로비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B이 알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K 변호사를 구속시켜주겠다."고 말하여, 2014. 12. 22. 3,000만원을, 2014. 12. 24.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 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6. 7. 4.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을 피고인의 처남인 'O'로, '피고소인'을 'A'으로 하여 고소인은 2014. 11. 초순경 M(유치권채권자)의 점유보조자였던 C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소인은 2014. 11.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하여 유치권채권자의 점유보조자에게 접근하여 회유·협박한 후 재력이 있는 고소인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유치권채권자의 점유보조자를 오신케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4억 원에 양수받으면 고소인이 향후 유치권채권자와 L 주식회사 간의 부산고등법원 2014나53936 청구이의 소송에서 유치권채권자가 승소하면 약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고, 이 고소장에는 피고인 C이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A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A 명의의 '사실확인 및 권리포기서'에 대한 법무법인의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도 (공사대금 5억 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M의 대리권 없이 C이 날인한 허위문서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채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피고인 C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은 최초 피고인 C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직접 P에게 양도하여 그 후 Q, A 순서로 전전양도된 것으로, 피고인 C은 위 공사대금채권이 적법하게 양도양수되어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A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306 4. 피고인 A의 범행(R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은 2015.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내가 부산지검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2015. 4. 11. 13:34경 R으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은 R의 인적사항과 담당검사실을 위 B에게 전달하고, 2015. 8.경 부산 S 소재 R의 사무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T, U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2.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U가 부산지검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구속이 되지 않게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2016. 2. 15. 12:07경 T으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은 T의 인적사항과 담당검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2. 17. 11:30경 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 금액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6. 2. 17. 300만 원, 2016. 2. 25.경 600만 원, 2016. 5. 18. 경 500만 원, 2016. 5.하순경 5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4. 및 15.경 2회에 걸쳐 타일 등 인테리어 공사 물품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변호사법 위반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591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Q, X,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A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서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P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장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X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대하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2016. 8. 18.자 접견내용), 수사보고(2016. 8. 22.자접견내용), 각 수사보고(2016. 8. 31.자 접견내용), 수사보고(2016. 9. 6.자 접견내용), 수사보고(인증서 사본 첨부) 1. 고소장(C), 통장내역 사본, 고소장(O),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P), 채권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Y 주식회사, 양수인 M),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Y 주식회사 및 M, 양수인 Z), 채권양도통지서(통고인 M 및 Y 주식회사, 수취인 AA),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Z, 양수인 P),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합의서(양도인 Z, 양수인 P),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P, 양수인 A), 이행각서(양도인 P, 양수인 Q),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Q, 양수인, A), 채권양도통지서(통지인 Q, 수신인 M),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A, 양수인 AB), 합의서(A 대 O), 청구이의사건 진행내역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0916 판결),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4나53936 판결), 각 수표사본,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송금내역, 동의서(동의자 A), 각 사실확인 및 권리포기서, 금융거래내역, 공탁서, 화해권고결정, 비밀약정서(C대 A), 약정서(Q), 사건송치서 사본, 소취하서, 어음수표지급합계표, 이체확인증, 합의서(A 작성) 1. 녹취록(2016. 7. 26.자), 녹취록(2016. 7. 22.자), 녹취록(2016. 6. 13.자), 녹취록(2014. 11. 11.자), 녹취록(2016. 3. 14.자), 녹취록(2016. 6. 21.자), 녹취록(2016. 7. 22.자), 녹취록(2016. 7. 19.자), 부분녹취록(2016. 7. 19.자), 부분녹취록(2016. 7. 22.자), 수사보고(진정서 접수증, 녹취록 2부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자료 내용 확인), 부분녹취록(2016. 7. 22.자), 녹취록(2016. 7. 22.자 전체), 메시지, 차명계좌내역서(AC 명의), 차명계좌내역서(AD 명의) 2017고단591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T의 진정서 1. 수사보고(T 사건의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제출 확인), 수사보고(A과 B의 문자메시지 중 T 사건 관련 내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A과 B의 문자메시지 중 R 사건 관련 내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R 관련 변호사법 위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64 R 사건 관련 부분 등본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각 송금관련 문자메시지, 각 진정서, 범죄입증의견서, 답변서, 준비서면, 합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C의 부탁을 받고 C과 분쟁 중이던 K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변호사법 위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변호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 B이 실제로 누린 이익, 피고인 B의 반성정도,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부산 해운대구 AE, AF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더 많은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1억 원 등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에도 위 소송에서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위 유치권 관련 소송의 제1심 대리인이었던 K 변호사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변호사의 형사처벌을 청탁하였으나 이마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자 A에게 지급한 합계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A을 무고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무고의 피해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를 방해하다 경매방해죄로 2012년 9. 7.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