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2019고단1935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돈세탁 사건에 이용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의 모든 금원을 인출한 후 'C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및 D은행 계좌에서 합계 10,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다른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가장 돈이 많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모든 금원을 인출한 후 G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3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5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371₁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5.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특별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J은행 직원이 당신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았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오늘 3시까지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면 우리가 일련 번호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피해자임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K카드에서 1,000만원, 카드에서 1,000만 원, J카드에서 1,890만 원, M카드에서 800만 원 합계 4,6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J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병원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2 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4. 5. 15: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합동수사본부인데요, 보험 쪽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된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앞서 했던 방법과 같이 J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에서 429만 원, Q에서 834만 원 합계 1,263만 원을 약관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J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송파구 R, S 송파잠실전시장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 경위 S 송파잠실전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 만원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5,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1에게 위조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5238₁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4. 10:4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T(37세)에게 전화하여 'U을 알고 있느냐, U 일당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 U 일당이 그 중 6,000 만원의 행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어, 당신이 공법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V 대리에게 전달하라, 그 돈을 검수하여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금원 전액인 2,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안양시 만안구 W, X병원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 경 위 X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의 Y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2019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문서 및 서류봉투 첨부) 1. Y 대화내용, 범행장면 캡처사진 2019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Y 대화 내역, 피의자 A 작성 입금표 사본,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밝혀진 피해규모만도 피해자 수 4명, 피해액 1억 2,000 만원 남짓이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