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울산 울주군 F 토지 및 울산 울주군 G 토지 약 300,000m2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것인데, 위 사업을 하면서 토석채취를 하면 평당 600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개발이 되면 수익이 나니 그것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울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6. 울산 남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내 (피고인)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것인데, 위 사업을 하면서 토석 채취를 하면 평당 600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7,400만 원을 빌려달라. 2011. 2. 6.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K,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 전화조사, 피해자 H 제출 입금확인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어 피해자 C, K에게 위 사업내용을 설명한 뒤에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대부분을O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단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인데, 이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기망을 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한편 위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H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당초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업의 수익 등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매우 불명확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K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H에게도 한 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위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투자금이고 피고인이 아닌 P이 위 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이 변제가 필요 없는 순수한 의미의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런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자신도 0에게 속아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O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C. K에게 위 사업이 잘 진행될 것처럼 설명하였고(이후에도 허가가 나지 않았다), 피해자 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가보자고도 하였으나 말로만 설명하였을 뿐 실제 현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 면소 주장(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포함한 3명으로부터 체비지를 경락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중 피해자 H로부터는 2008. 9. 22.부터 2009. 2. 1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위 일시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09. 11. 16.에서야 저질러진 것으로 그 시간 격차가 상당한 점, 피해자 H는 이 사건 5,000만 원은 위 체비지 경매 전과는 별개로 빌려준 돈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증인 N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의 사기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이 1억 7,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