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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2019고단2353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내세워 C 공동구매 블로그(D)를 운영하면서, 2019. 3. 9.경 위 블로그에 'LG공기청정기를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E로 하여금 공동구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별도의 개인사업체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된 물건대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 발송이나 대금 환불을 해주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8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합계 183,8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71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내세워 C 공동구매 블로그(D)를 운영하면서, 2019. 3. 11.경 위 블로그에 '트롬 스타일러를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H로 하여금 공동구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별도의 개인사업체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된 물건대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 발송이나 대금 환불을 해주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0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41 피고인은 2019. 3. 27. 자신이 운영하는 C 블로그 사이트 'B'(I)에 LG 스타일러를 1,190,000원에 공동구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J은 이 게시글을 보고 LG 스타일러 공동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게시글과 같이 물건을 공동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합계 1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K, L, M, N 제외)의 진정서 1. K, L의 각 진술서, M, N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O 상대 압수영장 집행 등)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9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R, P, S, Q, T, U, V 제외)의 진술서 1. S, V의 각 고소장 1. R, T, U의 각 진정서 [2019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9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7,786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복구를 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이번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도 종전보다 오히려 매우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224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정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피해 복구를 위하여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 30.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당못 쪽에서 두리봉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정지신호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 위까지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과 위 횡단보도 위를 E DS80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에다가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 운전자도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교차로를 약 30m 앞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E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스즈키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순창군 순창읍 고성로 136에 있는 순창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 피고인의 언니)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4세, 피고인의 모친)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G, H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호의 동승자였고,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020고합66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2019. 6. 1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C 2층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아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와 D, 피해자 B와 E 등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20고합95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8. 15. 23:24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외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욕실 창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G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1. 문자대화내역 2020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15.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통화 내용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재산의 임의 처분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11:24경 대구 북구 태전동 785-2에 있는 '태전 네거리'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중, 도로 끝 차로에서 후진하고 있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G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자신이 가입하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5. 11. 28. 위로금 등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3:47경 대구 동구 봉무동 봉무공원 주차장 앞 삼거리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BJ 운전의 i30 BK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i30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L'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B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7. 6. 13.경부터 2017. 7. 2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치료비 등 합계 8,255,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2,705,99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 BQ, BR, BS,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2, 34, 35, 37, 39, 41, 43, 45 내지 49, 58), 내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고일람표(2017. 6. 4. ~ 2018. 2. 28.), 2018. 5. 4.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장기보험(2015. 10. 17. ~ 2017. 3. 29.) 1. 영상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보험회사 제출자료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판시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300만 원이 넘고, 피해 보험회사들 중 BL, BT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J(BU), G(현 BV), B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12. 3. 00: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강제추행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12. 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색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9. 12. 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오후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인복지 교통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08:46경 부산 중구 구덕로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노인복지 교통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에 갖다 대어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부산도시철도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지하철 운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9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8. 04:37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산남포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벤치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손가락 걸이에 손가락을 꽂아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왼손 검지에 스마트폰이 걸려 낚아채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현금 및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편의점에서 계산대 현금보관함 속 현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POS(판매관리시스템)기를 이용하여 상품 반품, 매출 취소, 단품 취소하였다고 입력하여 전산처리한 후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93,800원을 가져가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412,600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D편의점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POS(판매관리시스템)기를 이용하여 상품 반품, 매출 취소, 단품 취소하였다고 입력하여 전산처리한 후 해당 금액만큼 교통카드 충전기기를 이용하여 5,000원을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합계 43,000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 및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7:3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 16:2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두고 간 인감증명서, 판결문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말경 B에서 커트를 하였는데,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장 및 본사 등에 항의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B 대표인 피해자 C에 대해 기자 등에게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D 통화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경제신문 D 기자에게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 C 대표가 책을 많이 읽는 CEO로 소문이 났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B 미용실에서는 미용사가 아닌 사람들이 미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을 하는 일 등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D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0. 31. E 통화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인일보 E 기자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 회사 순 거짓말이다. 앞으로 이 회사 똑바로 알고 기사 써라. 그 회사 원장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다. 그리고 원장이 사기꾼이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원장인 피해자 C이 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실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E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11. F과 통화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앙일보 F 기자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C 대표는 학력을 사칭한다. 경복대학교 교수이면서 경북대학 교수라고 사칭하면서 다닌다. C 대표는 글 한자 안 읽는 여자다. 미용업계는 이직율이 높은 직종인데, B와 C대표는 직원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못 떠나게 한다. 거기서 머리를 하면 다 망가지니 절대 하지마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학력을 사칭하거나 경북대학 교수라고 사칭한 적이 없으며, B 직원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이직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F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기자로 근무하던 D, E, F과 통화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기자인 D, E, F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G, C, D, F,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이 피해자 C와 대학교 동문회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3. 23.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B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내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동기회 및 직장, 가족 등에게 공개하겠다, 남편이 무능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 대신 책임을 져라"라고 피해자의 명예 및 업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09:3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색을 보이자 "매달 500만 원씩 나누어 달라"고 바꾸어 요구하고,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8. 5. 4.경 피해자에게 "오늘 넘기지 마세요, 주말 시달리십니다 …… 나 안참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5. 피해자에게 "공연 준비 안하는게 좋을거다, 관종이라 주목받는 거 좋아하려나, 그전에 좀 시끄러울 거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6. 피해자에게 "쓰레기 너희들 그날 떡친 거 다 들통 났으니까 다시 상의해봐, 대머리랑 앞으로 어찌 살지,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한테 계속 문자 씹어 니 인생 잘근잘근 씹어버릴테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너 대답 없으면 일이 더 커진다 ……, 약속 깨고 만났으니 각오는 하시고, 여기 이혼하고 당신도 망신당하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피해자의 명예 및 업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피고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받은 후 2018. 7. 10. 13:01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나머지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난색을 보이며 2018. 7. 13.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라고 하자, 2018. 7. 13. 16:03경 "놀고 있네, 병원갈게 니네 집으로도 ㅋㅋ, 니가 뭘 잘햇다고 상간녀 주제에, 변호사가 더러운짓 막아주는 존재야 …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2018. 9. 22. 피해자에게 "상간녀 영원히 상간녀 알지 그정도 딱지 전화하라는데 안하시네 기대하지 너가 받을 벌 정도는 누군다에게 부탁햇더니 너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네 …… 지금부터 시작 좀 할라고 변호사하고싶음 대령해놓아, 너도 자식잇지? 학교가 어디드라ㅎㅎ, 축하래주러 갈게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등,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본, 녹취록 [피고인은 2018. 3. 23.자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먼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인 고통과 분노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 권리실행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5: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도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선유도위판장 중매인으로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서는 아니되며,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이전 일자미상경 군산시 C에 있는 어항구역인 D내 일원에 어선계류장 시설 1개를 설치한 후 그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2018년 가을 일자미상경 어구용 스티로폼 부이 약 10개를 보관하고, 2019. 2. 일자미상경 활어수조 등 수산물판매 노점시설물을 보관하여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이에 어항관리청인 군산시장은 피고인에게 2019. 4. 22.과 2019. 5. 31. 2회에 걸쳐 어항구역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우편발송하여 어항구역 무단점유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원상회복명령의 이행기한이 도과한 2019. 6. 21.까지 어항구역인 D내에 어선계류장과 어구용 스티로폼 부이 및 활어수조 등 수산물 판매 노점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어항시설 무단점사용 부분 원상회복명령 공문, 어항시설 무단 사용·점용 원상회복 명령(D) 공문, 각 출장결과 보고서 1.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장면 촬영사진, D 항만구역 도면, 현장사진, 군산시 C에 있는 D 어항구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국내판!! 미개봉 정품 에어팟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14,62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각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판매글, 각 BI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영수증, 각 입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BJ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판매글 및 BI 대화내용, BK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1,460만 원이 넘는다.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들로 전체 피해자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차례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진정을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