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열대 고구마 뿌리인 ‘카사바’ 등)을 전세계에 납품하는 글로벌 회사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카사바’ 생산 공장을 만들 계획인데, ‘카사바’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금이 생길 것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회사에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농수산물 수출 사업은 사업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인도네시아 농수산물 수출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F(혐의없음 처분)를 통해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1. 12. 주식회사 D 법인 명의 계좌(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주주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1. 법인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농산물인 카사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이 인도네시아 팜유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I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카사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8년 말경 해산 간주된 것으로 보이고, 위 팜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카사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처 담당자인 J에게 문의하여 해외농업개발계획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허가가 중요하고 농민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H의 지사장이었던 K과 현지인인 L를 통해 농민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L에 대한 송금내역 밖에 없고, 피고인이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위 농민조합이 실제로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2014. 11. 6.부터 2014. 11. 12.까지인데, 그 직후 피고인이 2014. 11. 26. L에게 9,000달러, 2014. 12. 1.경 다시 9,000달러를 송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 내역 외에는 2014. 12. 초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권자 등에게 대부분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G에게 송금된 내역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1인당 연간 송금제한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L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M 이름으로 10,000달러를 L에게 송금한 것은 2014. 7. 22.경, G 이름으로 2,758달러를 L에게 송금한 것은 2014. 11. 4.경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인 점, 피고인은 N 이름으로 2015. 2. 2. 1,000달러, O 이름으로 2015. 5. 31. 17,863달러, 피고인이 2015. 7. 14. 870달러, P 이름으로 2015. 12. 17. 1,000달러, Q 이름으로 2015년경 약 17,000달러, P 이름으로 2016. 1. 16. 1,620달러, R 이름으로 2016. 11. 3. 1,730달러, S 이름으로 2018. 9. 17. 3,000달러, S 이름으로 2019. 3. 4. 1,000달러를 L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 내역들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제시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I이 운영하는 H의 팜유사업 관련 자료인데, H와 D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팜유공장이 설립된 이후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바, 카사바 공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농민조합결성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외에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후 별다른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