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6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여, 40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0. 6. 27.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해 6. 28. 오전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인 2020. 6. 29.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계속해서 만나지 않을 경우 죽어버리겠다. 일도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2020. 6, 29. 17:24경 위 피해자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1:4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Y1년 6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7 안양천변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 도로를 피고인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비산대교 방면에서 임곡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의 점선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 B(여, 72세)를 추월하려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변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전방의 자전거운전자가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은 추월 및 좌회전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추월할 때는 "지나갑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나갑니다"라는 말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지나갑니다"라는 말을 끝내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는 순간 위와 같은 말(= "지나갑니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전방의 피해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추월 시도를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일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한 달 남짓 뒤인 2019. 4. 23.경 경찰 조사에서는 '쌍방과실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행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좌회전 예상 지점보다 다소 앞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추월 직전 소리로 신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14:40경 의왕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행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과 2003년 음주운전으로, 200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9. 19:10경 광명시 B모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 21:30경 위 B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 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바,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용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3:20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길 46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차량을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26세)과 시비가 되어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8:27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F, G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후 위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차에 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I에게 "하라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16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가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2쪽)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5,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58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전항 기재 주점에서 나와 광주 동구 제봉로 210 에 있는 '광주 동부소방서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피해자의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16:0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명절 선물 세트 1개'가 분실된 사유로 피해자 (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C' D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8.21:00경 충주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2차를 제안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G, H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D 문자메세지 첨부, 피의자 대면 및 현장사진촬영, 피의자 신체사항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2:1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교차로에 이르기 전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2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지르기를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될 계좌를 빌려주면, 1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D은행) 1. 이체내역서, G대화 사진촬영 출력물 1. 인출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선의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개금교차로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조금 내리는 날씨여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와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서있던 피해자 D(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위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서 있었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하선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걸어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 부스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 부스 바닥에 보관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절취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0%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 전시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영리를 위하여 위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저작물인 ‘맛집’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의 사진 등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문종배(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0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6. 21:0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에 있는 비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1430번길 3 에 있는 구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0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약 6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 01: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0.202%로 매우 높은 점,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9. 1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4, 06:25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입구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 피해자 F(67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