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5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7. 18:00경<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싱 사이트인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허위의 링크를 생성한 후, 트위터 메신저를 이용해 이를 피해자 B(여, 19세)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링크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링크에 접속한 피해자의 트위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 주소>'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강간 가. 2023. 3.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19세)의 트위터 계정에 권한없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대화 내역을 읽어보던 중, 피해자가 과거 돈을 받고 남성들을 만나는 소위 '조건만남'을 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7. 저녁경 <주소>에 있는 'C 호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가 과거에 조건만남을 했던 트위터 대화 내역을 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호실로 오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과거에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가.항의 만남 이후 같은 날 밤 위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네 트위터 계정 과거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데 110만 원의 비용이 든다. 110만 원을 돈으로 주거나 돈이 없으면 나를 한 번 더 만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0. 20:00경 <주소>에 있는 'C 호텔' <호실명>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호실로 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및 피해자가 제출한 오픈채팅방 대화내역(I과 대화)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이용한 모텔 CCTV 수사) 및 CD 1부 1. 수사보고(협박 메시지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3. 2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18세),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 아이디에 접속하여 알아 낸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1. 10.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