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속초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운영 'C'에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게시해둔 'D' 전단지를 제거하여, 위 전단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업무방해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아파트 광고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인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되어 2018. 6. 4.경부터 'G'이라는 유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 'G'은 H 아파트 광고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피해자 운영 'C'은 I 아파트, J 아파트 등 56개 아파트 광고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광고지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년 간 피해자 운영 'C'에서 병원 등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 및 시설물 설치 계약을 담당해왔음을 이용하여, 위 광고주들을 방문하여 마치 피해자 운영 'C'에서 담당하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광고물 설치 자격이 있고, 피해자 운영 위 업체는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위 업체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여 광고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광고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2018. 6. 초순경부터 2017. 7. 23.경까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부동산을 운영하는 L에게 전화를 걸어 "C 운영자 F과 내가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이므로, C은 M 및 N 아파트 광고를 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C에 돈을 주지 말고 있어라. 위 아파트 광고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상호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에 피해자 업체에서 설치한 광고에 대한 대금지급 및 계약기간 동안 광고의 게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가 광고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더 이상 광고 게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위 L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대금 100만 원을 미지급하게 하고,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광고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광고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8. 8. 22.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나. 2018. 8.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경 태백시 U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C에서 나와 독립을 하고 사업체를 따로 차렸다. 이 아파트에 대한 광고는 내가 다 들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차렸으니 나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서가 없으니 나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아파트는 피해자의 광고회사와 2012. 9. 1.경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서 광고물을 게시하였던 곳으로, 위 아파트에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광고물을 게시할 권한이 없고 마치 피고인이 광고물을 게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여, 위 아파트와 피고인 간에 광고물 게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계로, 아파트와 피해자 간의 광고물 게시계약이 해지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피해자의 광고회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광고물을 게시하였던 업체와 계약이 해지되어 광고비를 반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광고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광고주들에게 C과 법적 분쟁 중이니 광고비를 지불을 보류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광고비 정산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U아파트에 관한 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가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피고인이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본인 및 배우자인 V 명의로 각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 관련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V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18. 3.경 휴업처리하였다. 2) F, V(이하 '고소인 측)과 피고인은 2015. 9. 8.경, 고소인 측은 C의 아파트 시설물 광고 권한을 5년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F 증언에 따르면 임대), 피고인은 고소인 측에 보증금 1,000만 원과 매월 일정 금액(F 증언에 따르면 월 350만 원)을 납부하며, 피고인은 W과 거래하지 않고, 만일 W와의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관리하던 아파트와 C이 관리하던 아파트를 합쳐서 영업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광고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아파트 거울 등 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기를 희망하는 광고주들과 'C' V 또는 F 명의로 아파트 시설물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에는 광고대금을 고소인 측 계좌로 입금 받아 고소인 측이 임대료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광고대금을 지급받아 고소인 측에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4) 그런데 고소인 측은 2018. 5.경 피고인이 광고대금을 직접 받으면서 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W와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6.경 F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먼저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동시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비법률가로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법률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광고주들에게 'C과 법적 분쟁 중이다'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광고대금의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말한 것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C 측의 광고대금 채권이 강제집행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에 의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다음으로 나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2. 9. 1.경 U아파트와 'C A'(피고인이 C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체결한 것으로 추측됨) 사이에 아파트 단지 시설물 제작·관리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계약은 계약만료 후 쌍방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U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변경되자, 2018. 8. 30.경 새로운 관리소장과 위 아파트 단지 시설물 제작·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U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아 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독립했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 계약서가 없었다. 만일 계약서가 있었다면 연장을 하든지 해지를 하고 새로 했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계약 체결 당시에,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계약기간도 만료될 무렵이어서 U아파트 측에서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업체와 시설물 제작·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U아파트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지, 위계에 의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