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6. 10. 3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포항시 북구 I 대 1,020m², J 대 4,1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를 해주고,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 줄 테니 약정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6. 9. 29.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송파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E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위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인 위 은행의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분할할 수 없다는 정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31.경 1억 원을, 같은 해 11. 2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줄 수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고, 신탁약정서 제8조 제1항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우선수익자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요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4, 27쪽), 그렇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우선수익자가 동의(요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 및 처분이 가능하고, 따라서 대출금의 조기 상환이 보장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토지의 분할 및 처분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실제로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던 L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2007. 5. 31.경 M, N, O으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M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31.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토지에 관하여는 2008. 3. 25.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의 1, 2, 증 제3호증의 1, 2).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우선수익자인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나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위탁자, 즉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처분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2006. 10. 31. 체결한 분양대행 및 공사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단 한 건의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처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위 신탁등기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처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해당 부분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i)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업무를 상당기간 추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J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분양을 위해 작성한 카탈로그에도 이미 위 측량성과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ⅱ) 그 후 피해자들이 단 한 건의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자 2006. 12. 27. 피고인들과 이 사건 약정을 해약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2007. 2. 28.까지 반환하고, 해약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금융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iii) 피고인들이 2010. 12. 1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R, S에게 매도하고도 위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2011. 10. 10. 비로소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하였다. iv) 만일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약정을 해약하면서 단지 금융비용 300만 원만 추가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과 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거의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00경부터 10: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달"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전북대학교병원),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사진 1. 수사보고(E 게스트하우스 별채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E 게스트하우스 별채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연락을 거부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2018. 6. 25.부터 2018. 8. 12.까지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점에서, 아내 G, 피해자와 함께 장을 보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03:45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푼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제출 H 대화내용 캡쳐 사진, 녹취서 4부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 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8년 7월경 부부커플스와핑을 하는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 전화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친구들이 놀고 있는 인천 근처 호텔에 와서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과거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동거남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네 신랑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동안은 바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제는 받을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고, "너의 가슴이 찍힌 사진과 동거남의 연락처 등을 모두 지워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증거)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C 채팅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보낸 "앗 창피"라는 글귀가 적힌 피해자의 가슴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자신의 C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여 채팅방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었고, 위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따라서 범행일자가 2018년 7월 하순경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2018고단27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1:07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7에 있는 리버빌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소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17. 6. 2. 11:07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소돌마을 앞 도로에서 가평경찰서 소속 C 경사에게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무면허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휴대정보단말기(PDA)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45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넘겨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선불폰(G, 유니컴즈)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531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천 서구 검암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OTP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인증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278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 관련), 수사보고(PDA 서명 관련) 1. 발생보고(사서명위조), 수사보고(I 진술), 수사보고(D 진술) 1. 수사보고(PDA 서명 캡쳐), PDA 화면 2018고단4555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2018고단5310 1. 수사보고(대포통장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단속을 당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고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며, 선불폰의 유심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창살을 뜯은 후 밀어젖혀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6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유사한 절도 사건과 관련한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역시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으로 권고된 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것을 비롯하여 4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4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나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3.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여성용 용변칸 옆의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있던 여성용 용변칸을 향하도록 칸막이 위쪽으로 위 휴대폰을 넘겨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상의 뒷모습, 피해자의 얼굴 모습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받으려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18:00경 위 요양원에서, 입원 노인인 피해자 D(74세)에 대하여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등 질병의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욕창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거나 그 욕창의 악화로 인하여 피부가 괴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원에 입원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016. 11. 8.경 피부 발적이 발견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2016. 11. 10. E병원으로 후송되어 욕창의 4단계 진단을 받아 2016. 11. 30.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2016. 12. 6.과 2016. 12. 9. 진공음압장치를 이용한 드레싱 시행과 2016. 12. 13. 대둔근 천공지 피판술을 시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F은 2016. 11, 8. 아침에 피해자 엉덩이 부위가 불그스름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조무사인 G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위 F, G, 요양보호사 H는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생리식염수와 포비진으로 환부를 소독한 후 거즈를 붙여 주였으며, 여러 차례 체위변경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역시 G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받은 이후 피해자의 욕창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체위변경 등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요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 및 환부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를 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6. 11. 9.경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이 나는 등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0. 오전에 피해자의 딸인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폐렴 증상을 알리고 병원치료를 권유하면서, 욕창이 생겼다는 사실을 함께 알렸는바, 요양원에서 최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발적을 발견한 시점부터 피해자의 딸에게 이를 알려 병원치료를 받도록 연락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위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2016-11-10 12:27:57 욕창있음(coccyx, grade 2, 5×5cm)"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6. 11. 17.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6. 11. 30. 이후에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적 처치를 시행받았다. 또한 E병원 성형외과 의사 J는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욕창의 3, 4단계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욕창 3, 4단계 진행이 병원 후송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들 역시 피해자가 E병원으로 후송될 당시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동전만한 크기로 빨갛게 되어 있다거나 손톱자국 같은 작은 상처를 발견하였을 뿐 피해자의 환부가 욕창의 3,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G는 2016. 11. 8. 간호일지에 '기저귀발진으로 인해 욕창의 위험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적이 발견된 시점에는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가사 요양원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다소 미흡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의 처치와 병원 후송 과정 및 후송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미흡한 치료와 피해자의 3, 4단계에 이르는 욕창의 발생 또는 욕창의 악화로 인한 피부 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지회 부지회장이다. 가. 2015. 9. 21. 07: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아산시 D에 있는 E 정문에서 출근하는 E 근로자 다수가 모두 들을 수 있는 가운데 마이크와 앰프 등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저 자본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썩은 인간들이 인간성을 표출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무엇 하나라도 잊을 수 없는 이 악랄한 E자본, 그리고 그 밑에 F, G 등 악랄한 저런 인간들, 오로지 자기입 하나만 위해서 함께 생활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 버릴려고 하는 썩어빠진 인간들, 우리가 입 다물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인간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한 채 더욱더, 더욱더 악랄하게 그 인간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를 내어주면 우리 금속을 내어주면 우리 동지를 내어주면 저들이 하는 짓 뻔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어떡하면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결국에는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러한 짓거리를 할 것입니다. 힘 없으면 돈 갖고 장난쳐서 어떻게든 바보 병신 만들어버리고 말 잘 들으면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또 버려버리는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것이 지금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자들입니다. 고대 법대 나와서 어렵게 공부해서 법대 나온 애가 고작 한다는 짓이 그 법을 악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 작자가 바로 F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나. 2015. 9. 22. 07: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데 F 저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G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그 것들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자기 밖에 모르는 저 사람들이 회사를 정말 위한다고 아 닙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만을 가지고 휘둘러 보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마음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는 모두 다 짤라 버릴려고 모두다 버려 버릴려고 마음에 안 들면 어른이든 밑이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포기하면 저들은 좋아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짤려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삭감당하고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겠지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 2015. 9. 23. 07: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후에도 단결된 투쟁 속에서 반드시 H 그 외에 G, 회사를 다 말아 쳐 먹은 그 인간들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어디서 날라 온지 모르겠지만 F 그 사람 회사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릴 만한 모두 짤라 버릴 그 인간 반드시 우리가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 G, F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발언이 이러 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발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E 노조 C지회 부지회장으로서 E 사측이 불법적으로 신설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기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어 이로 인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E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아 오는 상황에서 출근하는 E의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발언에서 사용한 표현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의 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E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행한 부당노동행위 등이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 장소와 대상,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노동조합지회를 대표하는 부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비롯한 E 근로자들에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단결 등을 호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노동조합 책임자로서의 사측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7. 4. 16.경 피해자 C에게 송금한 150만 원은 논산시 D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임에도, "채무자(C)는 채권자(피고인)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일금 일백오십만원(₩1,500,000)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를 모르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3번째 처인 E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채권자로부터 일금 일백오십만원(₩1,5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1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계좌거래이체영수증 1. 확인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4. 16. C측에 송금하였던 150만 원은, 논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을 그 당시 소유자였던 F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넘겨오기 위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C의 말을 믿고 C측에 보낸 돈으로서 2011. 4. 19.자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이므로 위 신청서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150만 원은 "등기비용"이 아니라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2지분 이전의 대가로 애당초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돈 중 피고인의 부담분으로 보이는 점, C가 그 직후 자신의 150만 원과 피고인의 위 150만 원을 합친 30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과 C가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업무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음에도 C가 따로 "등기비용"으로 위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명목으로 순순히 위 돈을 C에게 송금하였으리라고는 못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에게 "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150만 원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피고인에게 "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청원인으로 기재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에 따른 지급명령 또는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사기미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니,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