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01: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다가가 몸으로 위 차량을 밀었고, 이를 보고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가시라”라고 말을 하자 반대편 도로로 이동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험하다, 보도로 올라가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01: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멈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약 30초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관련 영상 첨부 및 피해상황에 대한 판단,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이면도로를 D대학교 후문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면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후방에 있던 입간판 공작물을 들이받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28세, 남)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6.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2매), 사건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2022. 1. 26.경부터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상을 겪는 등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부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17: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종업원인 F에게 '일은 하지 않고, 밖에서 전화를 오래 받고 온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50세)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고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을 들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57세), 순경 J가 현장에서 자신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워 G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위 I J가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워 1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안풀면 내가 풀어버린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뜨려 위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여성인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위로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1:05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에이팩'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룡 삼거리' 쪽에서 '화암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24,5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주)C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피해자 소유의 CNC드릴머신의 회로기판 부품 3장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금채권에 관하여 합의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임금채권 확보의 담보차원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점유만을 확보하여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의도로 피해물품을 취거하여 회사 내 피고인의 개인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 즉 피고인은, C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회사 소재지에서 CNC드릴머신 등을 사용하며 약 3개월 정도 일을 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해자가 2020. 10. 7.경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수당 등 잔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임금채권 확보의 담보 차원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6. 20:00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철을 뚫는 CNC드릴머신의 덮개를 개방한 후 위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인 회로기판 3장(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으로서 신제품의 경우 1장 당 600만 원 상당)을 회사 내 자신의 개인사물함에 옮겨둔 점, 피고인은 단지 점유만을 확보하여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의도였다고 하나, 그러한 취지를 피해자에 알린 바 없고, 절차상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체불임금 분쟁 해결 절차 내지 법원의 가압류절차 등을 전혀 모색, 강구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기계의 덮개를 개방한 후 피해물품을 취거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으며, 추후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해물품을 반환할 의도로 취거하였다기보다는 그러한 경우 환가하여 미지급 잔존 임금채권에 충당할 의도로 취거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임금채권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점유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물품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할 의사로 피해물품을 자신의 개인사물함으로 옮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54세)의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14. 15: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니 검정고시 이번에 합격 못하면 병신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내가 왜 병신이야. 아빠도 맨날 술 마시면 욕하고 시비 걸고 손찌검을 하니 아빠도 정신병원에 가봐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롯한 온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1.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야, 야”라고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야라고 부르면 좋겠나”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구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문제’라고 하거나, 범행의 일부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도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또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폭행의 점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옷 등을 보관해둔 179번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열쇠를 가지고 가 17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100원(5만원권 1장, 1만원권 4장, 1천원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피해품 회수,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5:4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8,000원 상당의 ‘다이와 시보그 500MJ-AT' 낚시 릴 1개와 시가 1,495,000원 상당의 ‘다이와 시보그 500MJ/-500MJ' 낚시 릴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7.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404,5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고 있던 가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원학동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시전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전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17:25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강간치사죄 등의 범죄사실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5. 21.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노래방, 주점 등에 출입하지 말 것, 3.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주점’(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약 1시간 가량 머무르고, 그곳에서 맥주 5병을 마시어 같은 날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음주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제한 준수사항과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사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피부착자 수신 자료, 음주측정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로,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서, 유리잔 2개가 올려져 있던 사각 밥상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유리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이 불륜관계라 의심하고 위치추적장치와 녹음기를 통해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0.경 포항시 F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내부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화물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화물차 내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14.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위자료인 3천만 원과 이자를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와 B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대화자: 피고인, C, 2021. 12. 10. ~ 2021. 12. 15.),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소장 및 판결문), 판결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가 I 카페 게시글), ’J 카페‘ 게시글 캡처,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및 서류), 통화 내역 사진, ’J 카페‘ 댓글 캡처, A 자매 방문 관련 사진, ’J 카페‘ 게시글 캡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및 자격정지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신비밀보호법(제1범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2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갈미수죄(제3범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5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형에 따라 상한은 징역 10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 운행의 포터 화물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 및 녹음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피해자 B의 위치를 수집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범행 방법·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외도 문제와 그로 인한 이혼소송 판결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지연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적어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 신축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행이 어려워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7:3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부터 2011. 5. 26.까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1. 5월분 임금 1,5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5. 2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편의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를 원하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위 편의점을 양도받을 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시 단원구에 편의점이 매물로 나왔다. 목이 좋고 수입이 괜찮다. 위 편의점을 인수하면 매월 90만 원씩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위 매물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보증금 1,400만 원, 부동산보증금 1,000만 원, 기타 부대비용 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의점의 점주는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 보증금을 포기하고 편의점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물품보증금 1,400만원, 부동산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본사에서 매월 9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받아 모두 자신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5. 1.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 등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금 수령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약확인서, 가맹계약 양도양수 계약서, 가맹계약 양도양수 승낙요청서,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1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6: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가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씨발년이 오늘 이걸 죽여버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몇 달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던 D의 부탁’을 받아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D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함구하며 마치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피고인과 D 모두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자금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몇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던 G의 부탁’을 받아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G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함구하며 마치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피고인과 G 모두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자금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합하여 이자를 더해 2018. 12. 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의 부탁’을 받아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G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함구하며 마치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피고인과 G 모두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사진, 장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주 H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위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25. 0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백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