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18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2016,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2:30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성명을 알수없는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과 함께 눈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너머로 양 팔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에서 2.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1. 경에서 2.경 중 18:00경에서 19:0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냉면 주문을 받은 피해자가 위 식당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고인에게 냉면 주문이 들어온 사실을 말하고 식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업원 명단 및 연락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회식 날짜 특정), 수사보고(베트남 종업원 'H' 출근부 제출), 수사보고(범행시 날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내용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I, J,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1) 피해자는, 2016. 8. 23.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눈이 많이" 쌓인 1~2월 밤 10시쯤 회식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베트남 언니, 저, 사장님(피고인) 셋이서 가게 앞에 있었고, 눈이 많이 쌓여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사장님이 넘어져 있던 제가 일어나자, 뒤에서 제 어깨너머로 손을 뻗어 양팔로 안더니 제 가슴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떼려고 했으나, 힘을 너무 꽉 쥐어서 손이 떼어지지 않아, 제가 도망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이다. 그 날은 손님이 냉면을 시켜서 사장님(피고인)을 부르러 갔다. 그때 사장님은 가게 컨테이너에서 손님과 바둑을 두고 계셨다. 사장님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쫓아와 한 손은 어깨동무를 하고 한 손은 안쪽에서부터 끌어안듯이 안으면서 제 가슴 주변을 더듬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1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건이 있고 나서 피해자는 남자 친구를 만나 '사장님과 눈싸움을 하던 중에, ***사장님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고 놓지 않아 바로 도망쳤다'라고 말했고, 남자 친구는 '네가 잘못 느낀 것 아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증인(피해자 아버지)이 2016. 6.경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에 나타난 범행 후의 상황이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 측이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B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핀잔을 듣고 '복수할 거야'라고 다짐할 만큼 적대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B의 복수극에 편승하여 공동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B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으로 가까운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와 B가 피고인에 대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곧바로 고소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범행 일시 관련 부분 피해자는 2016. 8. 23. 경찰에서 "사장님 (피고인) 생일이었는지 다른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수사기록 제8쪽), 그로부터 1달이 지난 후인 2016. 9. 28. 범행 일시를 '2016. 1. 29.'이라고 특정하였다(수사기록 80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당시 회식 때 찍은 사진을 찾아내 위와 같이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것이라서,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그 일자를 특정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I, J, B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 1)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 등이 2016. 1. 29. 눈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 증인(I)은 피해자, G와 함께 식당에서 함께 퇴근하였고, 각자의 집 방향으로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나와 있듯이, 당시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일부 남아 있던 사람들이 눈싸움을 한 것이고(수사기록 제8~9쪽),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1은 피해자와 퇴근 방향이 다르고 보통은 D 식당 앞에서 헤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I으로서는 그가 식당을 떠나고 난 후에 있었던 눈싸움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G가 눈 덩어리를 던지며 장난을 쳐, 피고인도 같이 눈을 던졌다. 피고인이 쫓아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이를 놔두고 G에게 눈을 던졌으며, 식당 주차장 입구까지 쫓아가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라고 주장한 점(수사기록 제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J은 이 법정에서 "눈싸움을 한 날은 2016. 1. 29. 이 아니라 1. 30. 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전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B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장님이 뒤에서 오더니 어깨너머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졌고, 손을 들어 올려치웠더니, 다시 한번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59쪽),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내용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이 들었다는 위 범행 내용은 가슴을 만진 횟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눈 오는 날, 일 끝나고 눈싸움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면서 잡아서 눈으로 던졌는데, 가슴 쪽을 잡으면서 던졌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하는 사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8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 18:00경 위 D 식당 신관 2번 방에서, 피해자 B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너, 담배 피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속칭 '헤드락'을 한 상태로 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위 D 식당 카운터 옆 싱크대에서 피해자 B과 급여 지급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소사실 가.항(2016년 1월 말경 강제추행)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너, 담배 피우냐'라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머리를 잡고 헤드락을 하며 은근슬쩍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9쪽), 이 법정에서 "제가 바깥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마시는데, 피고인이 불러서, 신관 2번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헤드락을 거는 식으로 슬쩍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E(가명)와 G는 피해 경위나 그 때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E는 경찰에서 "(제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피해자 B과 G에게 이야기했더니, 피해자 B이 자기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사장님(피고인)이 뒤에서 껴안듯이 가슴을 만졌고, 그 후에도 손가락으로 어깨를 툭툭 건들고, 손가락으로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린 적이 2번 정도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01쪽),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가 '내가 담배를 피우러 갔는데, 사장님이 손으로 내 가슴을 스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헤드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 내용이나 방법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머리를 잡고 헤드락을 하며 은근슬쩍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그때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9, 60쪽), 팔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는 이른바 헤드락 자세에서는 팔이나 손이 상대방의 가슴에 우연히 접촉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나.항 부분(2016. 3. 13. 강제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D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 며칠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 네가 나와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일을 했고, 일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저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9, 60쪽),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던 것이고, 지나가면서 그냥 훑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위 사건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16. 3. 14, 피고인에게 "제가 사장님 얘기 듣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3일 일한 것은 계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실수인지고의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가슴 쪽에 손이 닿는 걸 느껴서요. 그건 좀 불편했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65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라는 부분은 '그 전날 이미 피고인에게 일한 돈을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고의가 확실할 터인데도, 피해자가 '사장님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가슴 쪽에 손이 닿는 걸 느껴서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분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