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카트(Khat) 밀수출 피고인은 EE, 이하 'E'라 한다)와 공모하여, 위 E가 케냐국으로부터 항공수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티논(CATHINONE) 성분이 함유된 '카트(Khat)'라는 식물 잎을 미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하였다. 1) 2015.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5:18 서울 용산구 F우체국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카트 약 8kg씩 들어 있는 소포 16개 (카트 총 중량 128.66kg)를 우체국 EMS(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G' 등 미국 내 16곳에 발송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트 약 128.66kg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중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2. 24.자 우체국 EMS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4:06경 위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트 약 8kg씩 들어 있는 소포 45개 (카트총 중량 357.65kg)를 우체국 EMS의 방법으로 'H' 등 미국 내 45곳에 발송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트 357.65kg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중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2. 24.자 I 국제특송화물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3:5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트 약 18kg씩 들어 있는 상자 5개 (카트 총 중량 80.1kg)를 I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K' 등 미국 내 5곳에 발송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트 80.1kg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중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카트(Khat) 소지 1) 투약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5. 2. 25. 14:00경 서울 용산구 L에 주차된 피고인의 M 밸로스터 승용차 트렁크에 카트 7.74kg이 든 상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트 7.74kg을 소지하였다. 2) 수출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5. 2. 25. 14:5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창고에서, 카트 약 8kg씩 들어 있는 작은 상자 287개, 카트 약 18kg씩 들어 있는 큰 상자 5개 등 합계 292상자(카트 2,438.64kg)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출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트 2,438.64k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0.경 국내 수입대행업체인 P를 통해 케냐국로부터 카트 156.64kg이 나누어 담긴 박스 20개를 'DRY HENNA'라고 품명을 위장한 후 항공수화물(화물관리번호 Q) 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트 156.64kg을 케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향정물질 카티는 함유 카트(Khat) 밀수출 정보 입수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배송의뢰한 카트 인천국제우편 물류센터 내에서 인천세관에 적발된 내역 첨부, 국제특급우편물 등 배송조회서 첨부, 피의자가 발송의뢰한 소포상자 16개 및 그 속에 들어있는 카트 내용물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발송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EMS 발송장 사본 첨부, 2015. 2. 24. 피의자 동일한 소포 우체국 EMS 접수 사실 확인 및 소포 배송시 사용한 포터 차량번호 확인, 2015. 2. 24. 피의자가 별건 미국으로 송부하려 한, 카트가 포장된 우체국 EMS 소포 45개의 EMS 행방 조회서 첨부, 피의자가 2015. 2. 24. 서울 F 우체국에 배송의뢰한 EMS 소포에 붙어 있던 케냐 카고 송장 3매 확인, 피의자가 2015. 2. 24, 서울 F우체국에 배송의뢰한 EMS 소포 45개 내용물 확인, 피의자 주거지 앞에 주차한 파량(M)에서 발견된 작은 상자 속의 카트 약 8kg 임의제출, 2015. 2. 25. 14:00경 피의자 차량에서 개봉된 소포속 카트 8kg 발견 상황 사진 첨부, 피의자가 I에서 발송의뢰하였던 카트 약 90kg(큰상자 5개) 임의제출, 2015. 2. 25, 15:40경 I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의자가 발송의뢰한 카트 큰상자 5개(90kg)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소변감정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수입면장 등 사본 첨부, 피의자 한국 방문목적 경위 관련 진술 모순점 중 564 면, 565 1 ~ 2항, 세관 KHAT 156.64kg 적발보고 및 사진 첨부, 피의자의 사촌이라는 Z의 출입국 내역 첨부, AA 부장 V 제출 이메일 첨부 보고)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카트 밀수출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카트 밀수출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카트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4. 자 우체국 EMS에 의한 카트 밀수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가 케냐에서 케냐 장애인, 어린이들이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그들을 돕는다고 하여 이에 속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E의 부탁에 따라 소포를 보냈을 뿐, 상자 안에 카트가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케냐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액세서리나 옷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그들을 돕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도와주었다고 주장 하지만, 피고인이 2015. 2. 13. 또는 14.경 E로부터 배송을 부탁받은 박스 중 1개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 E가 말한 액세서리나 옷이 들어있지 아니한 것을 알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E의 지시에 따라 미국으로 기표지에 액세서리, 신발, 장난감, 의류, 책 등으로 기재한 박스를 배송하는 일을 계속하였던 사실, 서울F우체국 직원인 U은 피고인이 자선용품이나 자선 관련으로 보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노르에페드린 및 노르슈도에페드린은 검출되었으나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카트에 함유된 카티놀 성분을 섭취한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고(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AE 등에 속아 카트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도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점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미국으로 카트를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은 E가 알려준 14개의 이름 중 하나로,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재활용센터 15개의 주소 중 하나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15개의 주소가 재활용센터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E가 보낸 사진만으로도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라는 점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2014. 11, 19. 경 수입업체인 AA의 V 등과 AB호텔 커피숍에서 헤나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증인 V은 당시 헤나 수입과 관련하여 식물 검역이 몇 시간 걸리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E, V과 카트가 든 박스를 보관하였던 창고에 함께 갔었고, 2014. 12, 24. E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 19. V이 "AC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어요"라고 하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라고 하고, 이에 V 이 "아프리카라네요. 이번 주 선적된 거 없어요?"라고 하자 "있어요. 600box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들어가네요. 혹시 AC이란 사람 연락처 있어요?"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히 짧은 시간을 내어 E의 배송만을 도와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V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의뢰를 하면 거절하고, 자기 것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미국으로 보낸 박스 안에 카트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E는 케냐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건을 한국을 거쳐 보내는 이유에 관하여 케냐와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항공편으로 물건을 보내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과 케냐 역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한국과 케냐 사이에는 직항 항공편이 없는 점, 피고인은 케냐로부터 오는 물건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온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87쪽), 케냐항공에서 운송료를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박스 1개를 보내기 위하여도 약 11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동생 Z에게 여권번호와 이름을 빌려주어 케냐에서 오는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카트를 밀수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2. 10. 케냐에서 선적한 화물의 수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품목은 말린 헤나 (DRY HENNA)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분쇄기 구매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 2015, 2,26.이 되어서야 파스타와 마카로니를 만드는 공장, 쿠키를 만드는 공장, 한국분체기계주식 회사에 방문하였고, 파스타, 마카로니, 쿠키를 만드는 공장은 분쇄기 구매와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장들과 한국분체기계주식회사에 방문하여서도 카탈로그만 받고 돌아간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장들에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특별히 한 일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541쪽), 피고인은 말린 헤나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업체인 AA를 방문하여서 이와 관련하여 혼자 주로 이야기하였고, 항공·해상 운송업체인 AD에는 혼자 방문한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한국에 입국하여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AD 에 방문한 점, 피고인은 케냐에서 발송한 화물이 환적지인 두바이에서 지체되고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운송업체인 AD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d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카트 밀수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Pad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외국으로의 밀수출 범죄는 전 세계적인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카트를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밀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카트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