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2019고단19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29톤 EC290B 굴삭기를 B의 명의로 이전시키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은 다음 담보물을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계획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6.경 피해자 ㈜C(현재 채권자는 ㈜D로 변경됨)으로부터 연이자 11.9%, 매월 1,839,933원씩 48개월 분할 납부 조건으로 위 굴삭기 매매 대금 상당액인 7,000만 원을 대출(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5,400만 원 수령)받으면서 위 차량에 ㈜C 명의로 3,500만 원의 단독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점유 이전 등 사실상 처분 권한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 불상지에서 E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굴삭기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위 굴삭기는 위 E를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이전되어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00 2.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자로서, F과 H 명의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7. 27.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H가 I((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I(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H(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H(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H(사 업자등록번호 5 생략)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21,510,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비인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45, 46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B과 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이 사건 거래관계 등은 K가 그 소유의 굴삭기를 L에게 임대 → B이 K로부터 굴삭기를 매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며 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K 측과 L에게 정산 →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 E를 구하여 임대보증금 2,250만 원을 받고 굴삭기의 점유를 이전해줌 → 이후 위 굴삭기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피해회사의 고소제기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E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굴삭기를 넘겨줄 당시 ’몇 달 내에 보증금을 다시 주고 찾아가지 않으면 E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된다‘는 각서를 쓰고 임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매매에 가깝다. E가 굴삭기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면 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63쪽, 증거기록 4권 232, 23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일정기한의 경과를 조건으로 E에게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넘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이상, 이는 ‘은닉’으로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B이 대출금이나 E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는 정상관계에 관한 내용일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합계표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를 사실상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한 대출회사에 피해를 주었고,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약 5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상당히 오래 전의 범죄로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죄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나 관계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본인리 매출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자료를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9고단1978호 사건 중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B은 피해자 M의 어머니인 N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를 유통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B은 2016.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대신 매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P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차량과 관련한 대출 승계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B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P으로부터 되찾아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차량을 찾아온 다음 중고차 매매 알 선업자인 S를 통해 위 차량을 다시 L에게 매도하고 L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0만 원을 B에게 범행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피해자 구입 당시 가격 23,800,000원, 피해자는 가격 상당액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대출금 채무 잔존)의 이 사건 차량을 L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물차량을 매도하였을 뿐, B과 공모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차량 소유자 M은 2016. 7.초순경 B에게 화물차량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B은 곧바로 P에게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P의 대출금승계 및 명의이전이 곤란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차량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S의 소개를 받아 L에게 이 사건 차량을 7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차량매도대금 700만 원을 받아, 종전 차량매수인 P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면서 본인이 지출한 비용 520만 원에 충당하고, 8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이 수령하였다. P은 자신이 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다시 피해자 M에게 송금하였다. M은 B에게 차량의 명의이전 및 대출금승계를 요구하였으나 B이 거부하자 2016. 9.경 L을 만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L은 본인이 지출한 800만 원(피고인에게 지급한 차량대금 700만 원 + S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주장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다. M은 2017. 2. 6. B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다만, B이 피고인에게 매각을 재위임한 사실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은 고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L은 M과 협의하여 화물차량의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하고, M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나) 위와 사실관계의 흐름에 비추어, 우선 B이나 피고인이 공모하여 M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착복하는 형태로 횡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M이 B에게 매각을 위임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취지에 반하여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매각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M이 B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매각을 위임하였는지(매각대금, 수수료의 액수 등)가 공소사실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월권적인 매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횡령행위 내지 피고인의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2019고단2172 사건 가. 공소사실 T은 U의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이고, 피고인은 U의 실운영자로서 위 T과 U 명의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기로 공모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2017. 1.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2016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V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0,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6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W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U을 실제 운영하면서 각 허위 매출처별 합계표와 허위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였고, T은 피고인을 위하여 U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고, T은 자신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모·가담하였다는 취지이다{참고로, 검사는 당초 T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고, 실행위자인 피고인만을 단독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 판결에 따라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주요 관계인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나) T 진술(경찰 진술)다) Z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3) 우선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T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1권 185쪽)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AF 주식회사 대표 AJ도 ‘T은 알고 있으나, A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T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준 자에게 부가가치세 탈루액의 70%를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따라서 T의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Z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진술 내용과 태도도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AG를 운영하면서 Z에게 부탁하여 가공매입자료를 구하였다는 취지의 AK의 검찰진술(증거기록 1권 140쪽), (이름은 정확하지 않으나) ‘Z’이란 사람으로부터 U 명의의 가공매입계산서를 받았다는 AF 주식회사 대표 AJ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T이나 Z의 진술을 배제하면 피고인의 진술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T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피고인 대신 Z 내지 AA, AB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의 70%를 수령한 자로서 단순히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검찰이 T을 명목상의 행위자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한 조치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T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도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T이 단순히 명목상의 사업주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U 명의로 연번 1 번 내지 25번까지 허위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자료상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