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5.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모집하여 해당 계좌정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의 위챗 지시에 따라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 공모에 따라,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등은 202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last’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44세)에게 접근하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하며 마치 자위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삭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의 이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을 용도로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은행 ATM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위 금원을 가져다 두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몸캠피싱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계좌정보 제공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피고인(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5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 사건과 동종 유형인 속칭 ‘몸캠피싱’ 범죄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이 선고하고 있는 양형상의 추세 및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83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25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