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95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2018 고단1795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28. 06:25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 1층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접수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접수대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 책상 서랍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병원 뒷문 쪽을 살피고, 피고인 C은 서랍 안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다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H, I는 'J'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H는 피해자의 채팅 상대방, I는 H의 언니, 피고인 A는 H의 오빠, 피고인 C 은 I의 남자친구, 피고인 D,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장 동료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30. 23:00경 J 어플을 통하여 채팅 연결이 된 피해자 K(24세)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 및 H, I는 미리 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H는 2018. 7. 1. 00:10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채팅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가고, 뒤이어 I 및 피고인 C은 위 H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는 거냐, 얘 몇 살인 줄 아냐, 얘 중학생이야, 왜 미성년자를 만나냐."라고 따지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이에 위 A, D, B는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요즘 미성년자 법이 강화된 거 알지 않느냐, 만 나기만 해도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처벌 받고 전과 생기고 우린 합의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뜯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H, I는 "싹싹 빌어도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고 있냐, 경찰에 넘겨 버리자"고 말하고, 피고인 B, C, D은 "경찰에 신고해 버리자"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줄 수 있는 돈을 다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N에 있는 O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1818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 6. 12. 11:00 경부터 11:30 경 사이에 부천시 Q에 있는, R중학교 별관 4층에 있는 S 교실에서 이동수업으로 학생들이 교실을 비운 사이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T의 현금 17,000원, 피해자 U의 교통카드 1매, 피해자 T의 현금 35,000원, 피해자 V의 체크카드 1매, 피해자 W의 교통카드 1매,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휴대폰 선풍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848]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4.3. 06:24경부터 같은 날 06:29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X에 있는 'Y' 건물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Z 자전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AA자전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의 A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가 먼저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후, 피고인 C이 계속하여 다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고, 그 후 다시 피고인 B가 나머지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25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4:30경 부천시 AC건물 3층 AD PC방에서 피해자 AE이 114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396] - 피고인 C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9. 오후경 부천시 AF에 있는 AG도서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H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6. 18:39 부천시 AF에 있는 AG도서관에서부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사거리까지 AI 택시를 이용한 뒤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A.J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운행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피고인은 2018, 6, 16, 19:14경 부천시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100원 상당의 숯불구이후랑크,직화숯불구이맛바, 허쉬쵸코팩,초코에몽팩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17www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1. 26. 02:40경 부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관리하는 AP마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산대를 비우도록 유인하고, D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뒤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 증거의 요지 201817951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J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 고단2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회원 정보 화면, AD PC방 CCTV 사진, 피의자 PC이용 내역, AD PC방 아이피내역, 압수수색영장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일 때 공갈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4. 27.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 2012. 6.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다),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미성년자인 공동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역할을 분담시켰으며, H, I를 데리고 추가 범행을 하고자 예비하기도 하였다. w·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은 여자인척 메신저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하였는바,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II. 피고인 B, C, D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I.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들은 만 14세, 15세로 중학생의 연령이다),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B, C은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의 부모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위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K과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아직은 교화 내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