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경주시 B 임야 일원 소재 ㈜C 공장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주)’로부터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F과 2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덤프트럭과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권양도·양수 합의서, 약정서, 각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 공사계획평면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내지 25번, 27번 내지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장기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8세)의 집 거실에서, 그 장소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에게 “왜 아들 집 놔 두고 딸 집에 있노,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못 데려가게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2번 족지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9. 10. 3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9. 10. 31. 위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상해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집에서 넘어졌다. 상대방이 밀치고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위 병원 진료 무렵에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의 밀침으로 넘어지시면서 다치심’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무려 약 2년이 지난 2021. 10.경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부상 당시부터 위 고소 당시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취지로 직접 언급하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의 성립만이 문제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만년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잠비아 국적 남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9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 2), 블랙박스 캡처, 사고이후 촬영한 차량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부,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주의의 무위반의 정도, 행위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사고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틀 뒤인 2022. 3. 19. 12:30경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2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원덕로 139에 있는 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었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32 피고인은 2022. 3. 27. 10: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가방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파인스타 바이크 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517 1. 2022. 5. 13. 17: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7:1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근처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갔다. 2. 2022. 5. 14. 08: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08:0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차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5만 원 권 2장), 자동차 키,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레종프렌치블루) 2갑을 가지고 갔다. 3. 2022. 5. 14.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08: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 근처 M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9,325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7.91kg과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시지 5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29 피고인은 2022. 4. 19. 08:08경 서울 동대문구 P,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에서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크리넥스화장지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11:05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 점’에서,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유동번데기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품 등,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적용법조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22고단2517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J, G,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G 및 J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존력 및 누범해당 여부),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적용법조 검토), 주민조회 및 범죄 수사경력 조회 2022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검토, 피의자 누범기간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1. 11. 2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2022고단342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절취액과 배상신청서상 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거의 취해진 바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27.자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머지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까지 약 5㎞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2008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6:1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1:10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미로 182-3 신월원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2020. 5.경)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 0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서 피해 아동 C(여, 15세)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 아동 방향으로 몸을 돌린 후 바지를 벗어성기를 꺼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세요?”라고 말한 후 겁이 나 도망가자 피해 아동을 뒤쫓아 가면서 “이거(성기) 보라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21. 21:10경 부산 북구 B교차로 인근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E아파트로 가자.”라고 하여 이동한 뒤, 2022. 5. 21. 21:27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요금 계산을 위해 일시 정차 중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200원에 대해 현재 4,000원 밖에 없어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져 오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견치의 동요도가 3도 이상 타진 반응 양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21:28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위 1.항 기재 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 1.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택시비가 부족하여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부분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어깨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4: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1650-1에 있는 수서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1. 13:35경 내지 13:40경 술을 마셨고,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4:40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날 14: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은 6분 정도로서 운전 종료 직후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2)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에는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3)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0.012% 정도로 적지 않다. 더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는 경우에도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 0.042% - 0.003%{0.03 × (6/60)}]로 추산되어 여전히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창고(면적 24.5㎡), 화장실(면적 21㎡)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해군수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취급하였다. 1. 2021. 6.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9.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4.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소재 노상에 주차한 위 K3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20만 원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각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상해 가.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9:05경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자기 몬일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보고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발신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06: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시숙소로부터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또 다시 신고해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가. 2022. 2. 5. 09: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09:44경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딸과 그 친구들에게 제1항 기재 상해사건 관련 하소연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임시조치 결정이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자 ‘내가 왜 나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딸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2. 5. 12: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2:21경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옷 싸’라고 말하고,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과 그 친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함에도 약 20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촬영 폭행 피해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내 폭행 피해 CCTV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식이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잔인하고 흉폭하다. 2022. 2. 2.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회나 이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폭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진정성에 의문은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교원인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을 인수하면서 피해자에게 ‘D 내 시설과 비품 일체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2,000만 원은 매월 500만 원씩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D’에 신도가 없어 공양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위 ‘D’에 설치된 불상을 비롯한 집기 등을 전부 인수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단발전기금을 지급하면, 당신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에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재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10. 재단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6. 3. 14.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에 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6.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청주시 C에 있는 포교원인 ‘D’에서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D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D’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편취한 돈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도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E,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 L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