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가공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 중순경부터 거래회사의 부도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건설회사들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3¹503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3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2013. 1. 2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가공의뢰한 철근 1,146.422톤시가 859,816,5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경기 화성군에 있는 금하스틸과 광오스틸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개의 피해자 건설회사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합계 2,274.675톤, 시가 합계 1,706,006,250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¹586 피고인은 2010. 2. 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철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0.2.24.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193,150,489원 상당의 철근 264,846kg을 구입하였고, 위 철근 소유자인 피해자는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철근 보관계약에 따라 같은 날 위 철근을 E 주식회사에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0. 2. 24.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철근 보관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406,870원 상당의 철근 184,119kg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P), 각 수사보고, 피해철강 구입당시 Q의 거래명세표 사본 1부 2013고합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철강 구입당시 Q의 거래명세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철근의 가격이 1톤당 67~68만 원이고, 최대한 7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와 가까운 2013. 1. 31. 거래된 철근의 가격의 단가가 규격에 따라 1톤당 818,400원, 812,900원, 801,900원 1)인 점{증거기록(추가) 76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분하여 횡령한 철근의 단가를 1톤당 2013고합503 사건에서 750,000원으로, 2013고합586 사건에서 730,000원으로 정하여 계산한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18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1) 거래명세표 상의 단가는 744,000원, 739,000원, 729,000원이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단가는 본문과 같다. 피해액이 4,000여만 원인 주식회사 S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철근 판매대금도 위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여관에서 5개월 가량 장기투숙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9:20경 위 E여관 108호실 내에서 일을 못해 생활비 등이 없음을 비판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벽면 및 천장 등에 옮겨붙어 위 여관 108호실을 소훼하게 하여, C 등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묵고 있던 여관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대규모의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을 지른 사실을 알려 화재가 진화될 수 있도록 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불에 탄 여관 108호실의 에어컨, TV, 냉장고 등을 교체하여 주고 도배를 새로 하여 주는 등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8. 2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울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 A가 E파출소에 신고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여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F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 탁자를 차고, 책상 위에 있던 달력과 서류를 집어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리고, 이에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비틀고, 이마로 위 F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위 Gl 피고인 A를 넘어뜨린 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등을 때리고, 위 F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 위 G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쳐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E파출소 내부 CCTV 녹화내역 첨부에 대한)(첨부 각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반상해 - 감경영역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보석사건에서 제출된 I의 확인서 참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파출소를 찾아가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음)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따라 처벌되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계획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를 바로 옆 남자화장실의 막혀 있지 않은 벽 윗부분을 통하여 머리를 들이 밀고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왜 여기에서 노점상을 하느냐, 내일 신고해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노점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예쁜 짓을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상박, 하박, 손을 주무르듯이 움켜잡고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나는 단국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시청 사무관 출신이다, 순경 나부랭이 따위가 나에게 대항한다, 야 이 새끼야 니들 똑바로 해, 니 목은 내가 한 방에 짜를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이스크림 납품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가 납품하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히 거래처를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 이직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납품업체 중 일부를 위 E으로 이전해 갈 것을 마음먹고, 2014. 10. 중순경 위 D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F마트', 'G', 'H마트', 'I마트', 'J', 'K 마트', 'L마트', '주식회사 M' 등 8개 업체의 업주들에게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끊고위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도록 요청함에 따라 위 8개 업체가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연간 120,312,306원의 매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D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던 피고인이 이직을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에게 계약상대방을 자신이 이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 행위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증인 N, O, P, Q, R, S, T의 법정증언 및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나 E과 같은 아이스크림 유통업체는 소매업체인 마트들과 아이스크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영업사원을 통해 냉장고를 무상임대하는 것을 징표로 공급을 시작하고, 마트 측에서 유통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위약금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며, 마트들은 더 적은 금액이나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업체 영업사원의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하는 측이 제공하는 냉장고로 교환함으로써 거래업체를 바꾸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통업체는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업체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거래처 이외에 자신이 직접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8개 업체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새로이 거래처로 발굴한 업체로 보이며, 마트 측에서는 영업사원이 누구인지도 거래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영업사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영업사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이직할 자유가 있고 마트에게도 거래처를 변경할 자유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이 피고인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는 점{이 사건과 같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 보인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직할 업체나 거래처에 계약상대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론, 피고인이 이직을 하면서 거래처에 계약상대방 변경을 요청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0:20경 서울 송파구 C 10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760,000원 상당의 명품구두 29켤레, 한 짝짜리 명품구두 2개, 지갑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일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명품 구두 등 매장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침입한 후 명품 구두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08: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5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7 몽촌토성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기는 하나,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1),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브링컨퍼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11. 22:5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둔촌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하남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88,95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차량 사진, 수사보고(택시 승객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도주 후 자진 신고,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자유형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1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주문을 할 것을 재촉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가 그리 급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1)하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 장소에서 'H' 카페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파출소경장 J에게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씨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욕 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발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1.가.항 일시 • +장소에서 'H' 카페 업주인 피해자 G(여, 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폭력에 저항하여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치자 "씨발년아, 이렇게 까지 해야겠냐."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춘 다음, "칼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의 1)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협박'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2: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톨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술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3:3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및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112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여주교도소 수감 중 2014. 7. 18. 구속집행정지 된 후 2014.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어 현재 여주교도소 수감 중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F 테라칸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근창리 416-5 동선합섬 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 구속집행정지가 된 틈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주)하이닉스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78.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중지하고 차량을 정차한 가운데 경찰에 단속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5: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유강터널에서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쪽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 2번째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리를 피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1, 28. 16: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313동 로비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시 E이 투표 참관을 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C는 E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E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E을 밀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E을 밀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로비에서 피해자를 밀쳤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8:4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3세)의 논 앞농로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D를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아이온시티 앞 도로에서 약 3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7.00:50경 서울 강남구역삼동 816 앞길에서 택시승차거부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승차거부로 단속을 당하자 주변 다른 단속공무원 E, F 및 5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네 맘대로 해라", "야 이자식아 가져와" "씹새끼, 야", "싸인 할테니까 가지고 와 이새끼야" 등 욕설 내지 반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몰래 버렸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가. 2013. 7. 8. 서울 서대문구 B빌라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1905부대 3 대대장 명의로 같은 해 7. 18. 경기 고양시 소재 교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2013. 8. 13. 위 주거지에서,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로 같은 해 9. 5. 위 교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위 고물상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 남구 C'는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상(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번지에 도시관리계획상 기재되지 않은 기반시설인 고물상을 설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5:38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으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 고 위 업소 종업원인 E과 1회 성매매하게 하고, 2014. 3.30.0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1회 성매매하게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