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인 'B'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개점 예정인 'D점' 종업원으로 채용된 후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업체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며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D점 개점을 위해 진주로 가 그곳 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하게 되었다. 1. 2019. 1. 23.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0:3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쓰다듬은 뒤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 24. 0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00:15경 피해자에게 '커피도 한 잔 하고, 빌려준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를 받아가라'고 말하여 진주시 G호텔 6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려 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보지를 빨고 싶다. 털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움직여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메시지, 문자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옛날에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21 1.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의정부시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의정부시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59 1. 피고인은 2014. 10. 12. 00:20경 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20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87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동두천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우미 및 노래방 이용료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S의 각 진술서 1. 각 영업허가증(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해로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름, 동종의 범죄 전력(20회, 실형 10회 포함), 이 사건 범행이 필요생계비 목적이 아닌 유흥 목적인 점, 대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과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액,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10. 9. 19:0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원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아 D이 그 남성과 성매매를 시작하려는 순간 피고인 A, C이 여관방 안으로 들이닥쳐 그 남성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20:00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피해자 E(30세)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4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여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D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D은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 6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D의 몸을 만질 때 C에게 지금 들어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 C은 곧바로 D 이 위 602호실 방문을 열어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침대 위에 앉히고, C은 화장실에 간 D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슴 등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얘 오빠들이다. 얘가 가출한지 33일째이고, 소방서에 얘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해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위치 추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얘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들 다 쓰러지셨다. 경찰서에 가자."고 겁을 주고, 부근 식당 앞 벤치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던지 경찰서에 가든지 선택을 하라.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8만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의도적으로 금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을 알고 겁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기 위해 위 금품을 건네주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어깨, 가슴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일부 대질 부분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금인출 내역, 현금인출 장면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201동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경찰 G, H가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E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서류책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G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이 참견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세게 잡아 까지게 하고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건물 204호에서 '빠박이'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G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일비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3.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빠박이' 게임기는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잠수정포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기(일명 '똑딱이')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목표물에 명중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 5.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아이템카드를 넣어주는 등 심부름을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빠박이), 감정결과회신(빠박이)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 5.경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204호 'G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빠박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수사보고(손님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G게임장 환전상 사진자료 확인)가 있는바, 위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작성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4

범죄사실 2013고단4762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지에서 당시 함께 사업을 하던 C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돈거래를 하기 어려우니 너의 명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남양주시에 있는 '농협은행' 별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즉시 C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01:1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이 지나가던 G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5세)의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과 싸우는 피해자 G(24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G을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 I(24세)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 I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5회 차고 피해자 I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I 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J가 피해자 K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H, G에 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D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젊은 남성으로서, 여러 명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중 일부는 나이 어린 여성이며,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E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은 B,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이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행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과 G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K(여, 27세)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FX116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탑동마을 앞 탑동로를 호원대학교 방면에서 접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트랙터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트랙터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위 트랙터 밑으로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4:3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관리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문화상품권을 꺼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87,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8장, 5천원권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및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601 '(사)아름다운 선교회 정관온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 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궁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2014. 12. 8.부터 2015. 1. 27.까지 5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위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및 간호기록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동부화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을 근거로 실손 보험료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진단명을 '자궁목의악성신생물(암)'으로 기재한 뒤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 15.경 입원의료비(실손) 명목으로 동부화재 민영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6,895,2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및 증인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실제로 자궁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후 회복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입원 희망 의사가 있었지만 입원 치료 결정은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같은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치료를 해왔던 점, 당시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에게 입원 기간 동안 약물, 주사 처방을 대부분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단 외출을 한 적이 있으나 주말이 상당 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병원 측의 관리소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입원치료 직전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분리기인 선별기 로우더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서울강서구청장)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골재선별위반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내 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면적 내에서 이동식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였는바, 위 설치 허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에 관한 허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별기 로우더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데에는 별도의 골재채취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별해 온 것은 토목·건축공사를 통해 부수적으로 채취된 자연상태의 자갈과 모래로서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에 해당하고, 그 처리량 또한 연간 1,000m³를 상회하는 4,000루베에 이르므로(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골재를 선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처리한 것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부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와 같은 행위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선별한 모래와 자갈이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이며, 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골재재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관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관할관청의 시정계고를 따르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2014고단3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5. 19:19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D치킨 하당점으로 전화하여, 위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E에게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F오피스텔 604호로 가져오라고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 8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한 후 위 F오피스텔 출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위 치킨집 배달원인 G가 배달을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택배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가장한 채 그에게 다가가 "일단 잔돈 8만 원은 주고, 지갑을 차량에 두고 왔으니까 통닭과 택배상자를 좀 보관하고 계세요"라고 말하여 G로부터 잔돈 8만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표 지급을 빙자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1. 17:19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앞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서 J치킨 하당점으로 전화하여 위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K에게 1만 8,000원 상당의 치킨을 L건물로 가져오라고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잔돈 8만 2,000원과 치킨을 준비하여 배달원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배달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스름돈 8만 2,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속았던 배달원 G가 J치킨 하당점에서도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 채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05 3. 'M식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서울 동작구 N건물 인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M식당'으로 전화하여 "서울 동작구 N건물 6층으로 피자 1판을 배달해 달라. 계산은 10만 원권 수표로 할 테니 잔돈을 가지고 와라"면서 피자 1판을 주문한 뒤, N건물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자 배달을 온 피해자 O으로부터 잔돈 73,100원을 먼저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와야 할 것 같으니, 잠깐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돈을 받더라도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표 지급을 빙자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잔돈 7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P치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 15:28경 안양시 만안구 Q빌라 인근에서 같은 구 R에 있는 'P치킨'에 전화하여 "치킨 1마리를 안양시 만안구 Q빌라 가동 401호로 배달해 달라. 계산은 10만 원권 수표로 할 테니 잔돈을 준비해 와라"면서 치킨 1마리를 주문한 뒤,위 Q빌라 가동 2층 계단에서 치킨 배달을 온 피해자 S로부터 잔돈 80,100원을 먼저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맥주를 좀 사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돈을 받더라도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맥주를 사러 간 사이 도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잔돈 80,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T치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17:45경 서울 동작구 U 빌라 인근에서 V에 있는 'T치킨'으로 전화하여 "U 빌라 401호로 치킨을 배달해 달라. 계산은 10만 원권 수표로 할 테니 잔 돈을 가지고 와라"면서 치킨 2박스를 주문한 뒤, 위 U 빌라 앞에서 치킨 배달을 온 피해자 W으로부터 잔돈 7만 원을 먼저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을 차에 두고 왔으니까 잠깐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돈을 교부받더라도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표 지급을 빙자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잔돈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8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 청취 보고) 1. -배달주문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912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ctv 확인 및 피의자 확인), 수사 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확인 건)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303,200원으로 소액인 점, 2013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터널 출구를 화순읍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은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한 F 액티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진행하였으나 미처 1차로 밖 공터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2. 2.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주시 N에 있는 'AN주유소' 앞길에서 AO이 빼앗아 온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불상지에서 AQ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AR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여 2014. 10. 24.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R 체어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398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물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68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통영시 E 소재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실상 대표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510호 소재 건축 시공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5. 7.경 통영시 무전동 993-14 소재 롯데마트 1층에서, D은 피해자 I, J에게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휴양공원,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콘도 신축공사,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노벨리 내 라파엘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이들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D의 형이 K이고, D이 거제, 통영 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 D이 현재 바지사장을 내세워 놓았지만 나중에는 직접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것이 전혀 없었고, D이 진행하던 거제시 L아파트 시공과정에서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이 난리친다. 추가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이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용역대행계약서 1. 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1. 약정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용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음에도, 막연히 D과 함께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뒤이어 D을 앞세워 추가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0. 29. 피해자 I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