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0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 여)과 2016년경부터 교제하다 2022. 4. 2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9. 23:20경 경북 성주군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4~5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cm)로 현관문 벽에 붙어 있던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위 가위로 찔러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17:2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5.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같은 달 19. 23:2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8회 전화하고,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같은 달 20. 00:13경 피해자의 딸인 E(여, 13세)에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7. 07:37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08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년경부터 교제하다 2022. 4. 27.경 헤어진 사이이지만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동거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면서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피해자와 결혼이나 동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22.경 피고인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던 보험모집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경북성주점 업주인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같이 살았던 남자인데 피해자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의 업주인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은 헤어졌다. 임차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달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7. 대구 북구 L에 있는 M의 집 앞에서, 위 M의 처에게 “피해자와 이혼을 했으니 임차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달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면담 및 문자메시지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딸 E과의 면담 및 부재중전화 목록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빌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피의자가 가위로 타이어를 파손하는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부재중 전화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위반 관련, D 주차장 CCTV 동영상 첨부 및 캡쳐사본 첨부) 2022고단3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B, K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 녹취록 첨부)-녹취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을 한 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K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관계였다가 지금은 헤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비록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산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기도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의 생활비를 주었으며, 서로 부모님의 제사를 챙겼고, 피해자의 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였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한 후에 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였다거나 사실혼 관계였던 것처럼 말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임은 자명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제3자를 통한 사과는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금전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