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02

범죄사실 1. 2004. 3. 30.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3. 30. 00:3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주거하는 옥탑방에서, 그 곳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조용히 해"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06. 12.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12. 28. 07:00경 서울 관악구 E 205호에 있는 피해자 F(21세, 여)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08. 1. 12.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1. 12. 08:00경 서울 관악구 G 202호에 있는 피해자 H(20세, 여)의 주거지에서, 옷걸이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1. 현관문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감정인 I 진술보고, 일출 및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1{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준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2{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준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1월{=8년 + (8년 × 1/2) + (5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