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자란 아들의 등록비는 2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용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사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이모, 일본에 들어갈 때 한국산 면세담배 30보루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일본에 팔면 1보루에 1만 5천 원의 이익, 면세 양주 1박스를 일본에 가져가서 팔면 1박스에 30만 원의 이익이 남는데, 이 이익금과 원금으로 일본에서 다시 물건을사서 한국에 팔면 원가 제외하고 30%의 이윤이 남으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만 위 물품 수·출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개인체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K에게 2,500만 원, L에게 500만 원,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물품 수·출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9.경 사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B에게 "이모부, 나이가 60이 넘어 세신사 일을 하기 힘드니 그만두고 나를 따라 일본에 왕래하면서 한국산 채소류를 일본에 팔고, 일본에서 나올 때 일본 식료품을 가져와서 팔면 40%의 중간이윤을 볼 수 있다. 장사 밑천만 대주면 이익에서 30%는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만 위 물품 수·출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K에게 2,500만 원, L에게 500만 원,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물품 수·출입을 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245만 원 및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행상일에 필요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만 월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K에게 2,500만 원, L에게 500만 원,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출국하여 물건을 사 오려면 돈이 모자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일본에서 사용한 이모부의 신용카드 대금은 책임지고 결제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K에게 2,500만 원, L에게 500만 원, M에게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의 부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1매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위 N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카드 4매를 사용하여 합계 13,300,15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B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장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노트,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무통장 송금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현금차용금 증서 및 지불각서, 수사보고(순번 28,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H의 권유로 시작한 일본물품 수입을 통해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 H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였을 뿐 그를 기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 탓을 하며 자신의 죄책을 부인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희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