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여자중학교의 계약직 체육교사로서 같은 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C(여, 12세) 등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이 없는 기간임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온라인수업이니까 할 거 없으면 와서 놀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중학교 3층 소체육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체육수업용 매트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같은 날 14:30경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할래?”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 잡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체육과 기간제 교사(A) 성 비위 사안조사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피해학생 면담록 1. C(C=피해학생) 사안 관련 D(D=C 친구) 진술내용, C 사안 관련 G 진술내용 1. 채팅대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소체육실로 찾아 온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교무실로 왔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체육실에서 잠을 자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추행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피해자가 2020. 10. 14. 이 사건에 관하여 친구에게 최초로 이야기한 내용, 2020. 10. 22.자 피해학생 면담록, 2020. 11. 4.자 H 속기록,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교·검토해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 또는 개방적 질문에 대하여 추행 당시 학교에 오게 된 경위, 추행 장소,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학교로 부르지 않았고, 추행 당시 동의 여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처음 학교에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학교로 불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쪽), 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의 다리, 가슴 등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진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99쪽), 판시 추행이 주된 피해로 인식되어 매번 그 과정의 모든 추행 경위를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3)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10. 14. 가까운 친구인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처음 알리면서 일이 커지는 것이 싫으니 선생님께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증거기록 99쪽). D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위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3~4일 후에 학원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듣게 되어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으며, 비로소 학교와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된 것이다. 4) 피고인은 추행 직후 관련 소문이 들리자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보다는 소문을 내지 말라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는데, 이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학교의 아이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D을 추행하였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학교 주차장 쪽으로 불러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소문을 내었다는 1학년 학생인 G를 남자휴게실로 불러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면수업이 없던 상황에서 학교에 오겠다는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혼자 학교에 오게 한 다음, 소체 육실에 둘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그곳에 약 1시간 가량 혼자 남겨두었다는 것이 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을 관리·감독할 교사의 직무를 벗어났거나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가 학교에 온다고 할 때부터 추행의 목적이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지도의 대상인 학생의 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로 생각한 것으로 의심된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니던 중학교를 옮기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과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어린 피해자 및 잘못된 소문에 연루된 피해자의 친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학교를 옮기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