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7. 4. 23.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7. 4. 23., 지급기일 2007.10. 30., 발행인 F 주식회사 A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G 주식회사 H라고 배서한 뒤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1에게 발행하여 할인금으로 23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7. 11.경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7. 5. 23., 지급기일 2007. 11. 17., 발행인 G 주식회사 H로 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F 주식회사 A이라고 배서한 뒤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할인금으로 176,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07. 10. 29. 위 약속어음 3장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 2007. 10.29., 지급기일 2008. 3. 5, 발행인 G 주식회사 H)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3장과 교환, 발행하여 준 다음 위 액면금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다시 훔쳐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7. 10, 29.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액면금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J이 어음을 훔쳐오겠다고 하니 위 어음을 I에게 전에 발행했던 3장과 교환하여 준 다음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환하여 준 뒤 바로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면서 J에게 "방금 I가 어음을 교환해 갔으니 어음을 훔쳐오라"고 말하고, J은 2007, 10. 30. 18:00경부터 청주시 일원 술집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4:00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38 에 있는 명암약수터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내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J은 위 I 의 어음을 절취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고단17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A J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9. 15:00경 위 법원 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I가 B을 통해 450,000,000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어음 뒷면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음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배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전화내용을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J(일부),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일부), 각 증인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형사판결문 1. 각 약속어음 앞, 뒤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일부), A(일부),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형사판결문 1. 각 약속어음 앞, 뒤면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J의 어음절취에 있어 피고인이 한 행위도 없고, 그럴 동기도 없었다며 자신은 관여되지 않은 범행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J의 관계,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 형태 등 소유관계, 각 약속어음의 할인 경위, J이 먼저 약속어음의 절취를 제안하였지만 피고인 A도 이해관계가 부합되었기에 전체 절도 범행의 모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 BJ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 과정, 이후 J에게 약속어음의 절취 대가가 지급된 상황, 이후 피고인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 B이 사건의 전말이라며 피고인 A의 관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든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및 같은 증언절차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을 시켜 J으로 하여금 I의 어음을 절취하게 하였고, B으로부터 J이 어음을 절취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B에게 절취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J에게 2억 원을 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어음을 절취하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증언), "B에게 J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증언)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사실이고, 더욱이 위 증언에 앞서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설사 증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 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증 부분 공소사실 중 , 증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증언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밖에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J 사건에서 J이 B의 교사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절취한 것이라며 검사 신청의 서증 중 B 진술 부분을 부동의 하자, 검사가 증인으로 B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을 증인 신청한 사실, 이미 위 약속어음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10. 31.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기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고, 위 증인 채택 당시에는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증인 소환장을 받고 위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J에게 절도를 교사한 것이 B인지, 피고인인지, 그 운영 사업의 현황 등과 관련하여 집중 신문을 받은 사실, 이후 I가 다시 피고인을 약속어음의 절도교사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18.부터 다시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거부권은 알고 있다.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의 이야기는 들었으나 자세하게는 몰랐다,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판사, 검사가 신문하면 아는 데까지 대답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변소를 유지하고 있어 위와 같이 J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도 예견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증언의 의미, 그리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재판의 대상으로서 궁극적으로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그 유, 무죄가 가려지는 것과 별개로 위 증언으로서 별도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도 피고인이 J 사건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판사, 검사의 신문에 아는 데까지 대답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여야 하지 않느냐의 의미 이상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J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언한 것은 침묵할 수 있는 기회(같은 혐의로 피고인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것과 별개)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평가된다. 반면, 범죄사실 2항 기재 증언 부분은 증언거부권 고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 정리하면, 위증의 공소사실 중 , 증언 부분은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앞서 범죄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증언절차에서 위증 유죄 부분이 있고, 무죄가 되는 위 위증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이 약속어음을 절취하는 것을 도와주웠을 뿐이므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J 이 절취하기 쉽도록 J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가져간 것을 알려준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과 J 사이의 전체 절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실행행위를 맡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심복 직원으로서 그 이해관계나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 A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단순 방조범에 그치지 않고 절도의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H피고인들의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가중영역(피해가 중하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1년~3년) -· 피고인 A의 위증죄 : 위증, 감경영역 (우발적 범행) (-10월) [선고형의 결정]증거조사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소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 즉 J이 피해자의 약속어음을 절취하여 오는 데 있어 피고인 A의 관여 및 책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지의 약속어음(1개의 어음으로 교환되기 전 3개의 약속어음 포함)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으로서 액면가(4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책임이 무거운 반면, 재판이 종결되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앞선 확정판결과 위 양형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심복 직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한 이득의 향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