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9 1. 경찰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08경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각 목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B, 경사 C에게 다가와 각목(길이 95cm, 폭 6cm)을 든 상태로 "나 무시하냐,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지구대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16경 충주시 H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 이르러 각목을 든 상태로 F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충주경찰서 F지구대 1팀 경위 G이 피고인을 부르자 들고 있던 각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21:40경 충주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그 곳 실장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주점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2세)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 초토화 시켜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8. 00:45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위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유치인에게 제공되는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지고, 이를 본 경찰관이 보호유치실로 격리 유치를 시키자 보호유치실 안에 있는 화장실 문과 수도꼭지 등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유치장 화장실 문짝, 수도꼭지 등을 수리비 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550 1.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6:3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 경제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뜻대로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54세) 소유의 M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보닛과 전면 유리창 2곳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여, 28세) 소유의 O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542,1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충주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R(여,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00원 상당의 커피땅콩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꿀땅콩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맛땅콩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꿀땅콩 2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콘돔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콘돔 2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허니버터아몬드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캔참치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리챔 1개 도합 3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22:43경 위 제3항 Q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유리를 던진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S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컵라면을 뿌린 후 도망가고, 이에 위 S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위 S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경사 S의 팔을 손으로 꽉 쥐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 'T'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2:17경 충주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다며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물건을 던졌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년 형제4370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치인 동향 보고서 및 사진 첨부), 유치인 동향 보고, 현장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1.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1.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던진 현장사진, 순찰차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절취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폭력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복약과 치료에 소홀하고, 주위에 피고인을 보살 필 사람도 없다. 피고인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당 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2020고단550 중 제2항 재물손괴의 피해자 N)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