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9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9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1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가족들 사망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죽여서 보험금이라도 가져 와라, 배우자를 사창가에 팔아서 돈을 가져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저녁경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화를 내면서, 그곳 현관에 있는 골프채 가방에서 골프채를 꺼낸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860 1. 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5: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SRT 수서역 부근에서, 피해자 G(남, 29세)을 통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 새끼 돌았나. 죽고싶나.”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곳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30만 원, H은행 카드 1장, I카드 1장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가 돌았나? 거지 버러지 같은 새끼가 감히 내 돈을? 니는 오늘 한번 디져 봐라. 건달들 다 불러서 죽여 버린다. 룸집, 술집 들어가서 대가리가 깨지든 머든 다 한다. 니 부모님한테 다 전화해서 찾아가서 기름 붓고, 불 다 질러버린다. 칼 들고 가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 14:09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H은행 신청담지점 부근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구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모친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교도소에 안 보내려면 3,000만 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아들을 교도소에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3,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G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2019. 6. 4.경부터 2019. 6. 5.경까지 계속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내 돈 가져온나. 부모님한테 가서 돈 받아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2019. 6. 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N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음료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충주시 상가 시설비 투자 계약을 해약하고 채권을 양도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 충주시 O에 있는 P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상업시설 참가계약을 해약하는 거래해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충주시 Q에 있는 법무법인 R 법률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 인증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5. 19:0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아직 돈 변제 못했으니 일단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무릎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T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상처부위 사진, 진료확인서(D) 2020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해약서, 투자거래해약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무자비한 상해를 가하고 협박·폭행하거나 또는 채권양도 등을 강요하였으며, 일부 피해자 및 그 모친의 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갈취한 돈의 합계도 5,000여만 원이 넘으며,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K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