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경업자이고, 피고인 B은 C국유림관리소 D팀에 근무하는 농림운영주사보로서 강원 E 및 F의 국유림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8. 10:00경 강원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길에서 B에게 “강원 I, J에 있는 국유림에서 전나무를 굴취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전나무 63주 시가 2,0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2. 09:00~17:00경 강원 I, J에 있는 국유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굴취할 나무를 알려 주면서 “솎아베기를 하듯이 티가 나지 않게 잘 굴취해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K을 통해 인부 8명과 굴삭기 1대, 화물차 2대를 동원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전나무 63주 시가 2,020만 원 상당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부분 포함) 1. L, N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협조의뢰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 [증거순번 8 내지 10, 13, 16, 21, 다만 수사보고(증거순번 13) 중 B 진술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 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뇌물 300만 원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증뢰자인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그와 함께 강원 I, J에 있는 국유림에 있던 전나무 63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나무’라 한다)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추후 C국유림관리소에서 정식의 매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위 관리소 소속 공무원 B에게 굴취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전나무를 구입한 것이다. 따라서 뇌물공여죄 및 특수절도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나무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없게 되자, 뇌물공여의 의사로 B에게 300만 원을 공여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전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약 30년 간 조경업에 종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굴취하였다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16년경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관할관청에 굴취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입목을 굴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취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국유림 내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나무를 굴취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애초에 C군 산림청에 찾아가 전나무 굴취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말로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B을 찾아가 같은 부탁을 하자 B이 굴취를 허락해 주었다. B이 “내 허락이 있으면 국유지에 있는 나무를 굴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락을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사실 B이 굴취를 허락해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는데, 내가 계속 부탁하자 B이 마지못해 허락해 준 것이다. B이 마지못해 허락해준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나무를 굴취해 가라”는 의미인 것 같다. B이 이 사건 전나무 굴취 당시 현장을 찾아와 “티가 나지 않게 잘 하라”는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도 검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전나무 굴취를 요청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전나무를 적법하게 매입, 굴취하려는 의사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B은 국유림에 식재된 나무들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입목 벌채․굴취 허가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B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나무 굴취를 요청하면서 B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고, 이 사건 전나무 굴취 및 그 대금 지급 등에 관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또한 300만 원은 전나무 63주를 조경업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때의 통상적인 가격(약 2,020만 원)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수의계약으로 조경업자들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약 658만 5,000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듯 피고인이 B에게 굴취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경위, 교부한 금액 및 교부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굴취하기 위해 B에게 뇌물로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추징 300만 원 피고인은 과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굴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B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나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A로부터 3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수수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 초기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1985년경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1986년, 1991년, 2013년경 이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나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