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 E은 2011. 7. 23.경 술집에서 지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D, E은 2011. 7. 23.경 22:00경 용인시 기흥구 F,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노래방 사용료로 시간당 50,000원을 받는 VIP룸에서 시간당 30,000원의 서비스대금을 받는 여성종업원 5명에게 약 6시간 동안 접대를 받으며, 병당 120,000원에 판매하는 윈저12년산 위스키 약 6병, 1접시에 30,000원 또는 40,000원에 판매하는 마른오징어 또는 과일안주 약 7개를 먹은 뒤, D은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일행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들을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신고를 하라며 말하며, 술값 대금을 면해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 A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대금, 접대서비스 대금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2. 초순 00: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26세)가 운영 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D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공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의 서비스대금을 받는 여성종업원 2명에게 2시간의 접대를 받으며, 병당 200,000원에 판매하는 윈저12년산 위스키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4. 8. 16.경 미성년자인 피고인 B(18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8. 17. 02: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가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의 친구인 미성년자 O과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시간당 35,000원의 서비스 대금을 받는 여성종업원 4명에게 약 3시간 동안 접대를 받으며, 서비스 안주를 포함하여 병당 200,000원에 판매하는 윈저12년산 위스키 4병 병당 6,000원에 판매하는 맥주 15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리훈제안주 2접시를 먹은 후 D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으니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및 접대서비스 대금 1,370,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계산서 1. 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메모지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2012. 7. 25. 판결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4.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11.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1.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공동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무전취식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판시 2014.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누범 기간 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 중 연장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11.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회 받은 이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4.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과 D은 2014. 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상대방에게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면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818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 B이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범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으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에 "협박하여 돈을 빼앗았다"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라는 표현은 법률상의 평가를 요약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각 진술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거나 외포심을 더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증인 Q, R, S, T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D이 2014. 11.경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하던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그 차를 따라가 그 차량을 세웠고, 성명불상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B, D과 옥신각신하던 중 스스로 자신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그 접수를 받고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T이 위 성명불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아보고는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할 것을 권유하여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처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해 와 피고인 B과 D에게 건네주고 쌍방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Q, R, S는 피고인 B과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들이 피고인 B과 D으로부터 이른바 '보험빵'에 관한 일종의 영웅담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 B과 D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으며, 이들이 피고인 B과 D으로부터 향후의 범행에 대한 제의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제의받은 그 범행을 피고인 B과 D이 이후 저질렀는지, 저질렀다면 그 범행이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D과 함께 다른 일시가 아닌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사고 처리업무를 맡으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 당시 눈이 많이 왔고 추웠으며, 음주운전을 한 성명불상자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았고, 자신이 출동하였을 때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D과 옥신각신하고 있었으며, 자신과도 실랑이를 많이 하였고, 사고 발생 자체는 고객인 위 성명불상자의 과실로 발생하여 보험사 접수도 위 성명불상자가 직접 하였으며, 3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후 서로 향후 문제삼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D과 성명불상자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서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났으며, 출동보고서에 추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B과 D이 성명불상자에게 음주운전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분위기상 자신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경찰 신고에 대해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그 성명불상자에게 음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되면 불리하니까 왠만하면 좋게 합의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사안이 경미하여 보험처리 대신에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낫겠다고 중재하였으며, 합의금을 30만 원으로 하자는 말은 자신이 먼저 꺼냈는데, 이는 자신의 경험상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합의금의 액수라는 것이다. 라. 한편, 2014. 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설령 겁을 먹고 피고인 B 과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약 2개월의 차이가 나는 다른 일시에 대한 것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