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8-2

범죄사실 D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명 'E'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F과 함께 서울, 경기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D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G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등 대출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D은 피고인 A, F으로부터 허위 직장인 역할의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G의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G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H에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 등 서류를 만들고, G은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이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등을 건네주는 등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6. 10. 27.경 남양주시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 G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G이 2016. 3. 1. 유한회사 H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G 명의의 K은행(L)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피고인 A, G, F은 위와 같이 속칭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 10. 27.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13번 기재와 같이 공범관계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G, M 등 총 2명의 명의로 2016. 3. 29. 경부터 2016.10. 27. 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등 대출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인 점, 편취금 액수가 1억 6,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일명 'E', 피고인 B은 일명 'N'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F과 함께 서울, 경기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D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ㅐ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G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등 대출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가.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O, P은 인터넷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중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신청 및 대출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상대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는 등 허위 임대인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Q을 임대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F 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금융기관상대 대출신청 및 대출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상대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도록 D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허위 임차인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C을 임차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A F의 부탁을 받아 D으로 하여금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K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 P, Q은 2016. 11. 23.경 서울시 강동구 강동역 근처 불상지에서 B C을 만나 Q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R건물 S호에 대하여 임대인 Q, 임차인 C, 임대보증금 1억 4천만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같은 날 Q, B C은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내용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C은 2016. 11. 25.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K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 K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6천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 등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C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Q 명의의 W은행계좌(X)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 F으로부터 허위 직장인 역할의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G의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G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H에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 등 서류를 만들고, G은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이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는 등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6. 10. 27.경 남양주시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 G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G이 2016. 3. 1. 유한회사 H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G 명의의 K 행(L)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피고인 A, 피고인 B, G과 F은 위와 같이 속칭 '작업대출' 사기법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A, D,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 10. 27.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6,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공범관계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2016. 12. 2.경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공범관계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G, C 명의로 2016. 10. 27.경부터 2016. 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8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C을 대출명의자로 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D에게 1회 전달했던 사실은 있으나, D, B, F, C과 사기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인 신용대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 법원이 실시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전세자금대출 및 직장인 신용대출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C은 F이 관리하던 명의대여자였으므로, 여자들간의 이익 분배가 중요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C과 관련한 각 대출금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대출 과정에 관여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인데 피고인이 데리고 온 명의자는 M 한명 뿐이었고, C 직장인 신용대출과 관련한 돈은 F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명의자인 C은 피고인도 함께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C이 그 구체적인 범행과정을 모른채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커피숍에서 대출금을 정산할 때 F과만 했고, 전세대출 받으러 Y은행, W은행, K은행을 다녔는데, F, B과 동행했고, A은 대출 받은 후 F과 정산하는 자리에서 다른 탁자에 있을 때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스스로 F의 부탁에 따라 D에게 C의 생활비를 부쳐달라고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과의 친분때문에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의하소연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 법원이 실시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장인 신용대출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직장인 신용대출은 전세자금 과정에서 만든 서류만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적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사기 과정에서 D, A, B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2) D 역시 신용대출은 준비된 서류만 팩스로 보내주고, 본인 확인하고, 송금하면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므로 나머지 사람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외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실행한 대가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C은 이 법정에서 커피숍에서 대출금을 정산할 때 F과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G은 직장인 신용대출받을 때 F과 함께 금융기관에 갔고, B과 동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