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2022고합301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편의점 점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이 사건 당시 18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18:16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고 어디 가냐, 내가 아프니까 마치고 우리 집에 좀 오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0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6. 5. 3.까지 부산 서구 E 피해자 B 운영의 F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위 편의점의 전체 관리 및 편의점의 당일 현금매출액을 다음날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편의점의 현금매출액 10,214,71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292,710원을 송금하지 않고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863,250원을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편의점의 주말 현금매출액 4,448,85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950,030원을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편의점의 전날 현금매출액 1,694,55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3,507,83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21:25경 위 편의점에서 퇴근한 다음 다시 방문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촬영물 첨부) 및 첨부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2022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의 확약서, 이행각서 1. 미송금액 전산시스템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2개월 10일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점, 편의점의 점장으로서 직업윤리를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매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3,350여만 원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