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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2014고단1097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 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8, 19:00경 포항시 북구 원룸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 1개, 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경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포항시 북구 E 지상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손가방에서 현금 3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2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연번 8 피해품 중 24k 금반지는 4점임에도 5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및 L의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하여),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1. 각 현장촬영사진, 피해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3부 2014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건 발생장소의 침입구 및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에 관련),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범행현장사진, CCTV 사진, 절도현장사진, 사진 5매(제61면), 사진 12매, 사진 39 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대부분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4. 18. 17:30경 부산 수영구 C 원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원룸에 살고 있는 딸인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건물 출입문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원룸에서 내려 와 위 광경을 보고 "씨발, 경찰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 및 F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씨발, 상관하지 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딸 만나러 왔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 및 F 밀어붙이고 재차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건물 출입문을 수회 때려 수리비가 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4매, CD 1매,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부녀인 피고인들이 17년만에 만나 회포를 풀던 중 과음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피고인 A) MOM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wwww·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4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3. 09:4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 카페 앞 길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가슴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오전 시간에 노상에서 갑작스레 행해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특수협박의 내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길에서, 길 옆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1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D은 서로 일행으로 2016. 11. 21.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결제 과정에 오류가 생기자 G이 옆에서 그 결제 과정에 조언을 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D은 같은 날 23:30경 위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52세)과 시비가 되어, D은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밀고 손으로 몸을 수 회 밀어내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고,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 회 밀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 G을 쓰러지게 하고, 다시 피고인 A D1 함께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밀고 몸을 잡아 당겼다. 또한 D은 이를 말리는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61세)의 몸을 수 회 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죄명의율) 1.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자료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외출을 할 때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이 적발될 때를 대비하여 방문판매를 가장한 명함까지 만들어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5: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및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이나 상점에 들어가 주거 또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15: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및 9 내지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5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0. 05:57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의 거실과 방에서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J, E, K, G,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O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CCTV 사진 자료, 현장 사진,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몰수를 구한 증 제1 내지 4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의류, 신발 등일 뿐이어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몰수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31. 22:0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물수건 등을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2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장 F에게 "꺼져, 개새끼야. 경찰이 여기왜 와. 못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0:00에서 다음날 09: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601호 세무법인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경부터 2015.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9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통보표상세조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약 24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성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계양구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카드(C)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 14:0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9.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8,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6. 01:1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결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4), 신용카드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20),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9),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41),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49),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9),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71),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81), 신용카드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90)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장차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3:53경 하동군 B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피고인 차량에 대한 검증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각 CD,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였다고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측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채혈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소속을 밝혔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으며, 물을 주어 입안을 헹구도록 하였고, 채혈을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서명을 강요하여 마지못해 응한 것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는 기재된 음주측정기 기기번호(E84041)가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하는 음주측정기 기기번호와 다르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체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기번호는 경찰관이 착오로 잘못 입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앞에 정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맥주 잔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한잔 마시고, 차에 두고 온 세뱃돈과 선물을 챙기기 위해 다시 차로 가서 차 안에서 세뱃돈을 들고 나와 차 밖에 서 있는데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였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가 집 앞에 정차하여 전조등이 꺼진 후(증거목록 순번 17 CD 지곡마을 삼거리 CCTV 영상 3분 33초, 피고인은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하나 근거 없다), 경찰차가 피고인 차를 지나갔다가 피고인 차 쪽으로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할 때(위 영상 3분 55초, 이후 경찰차에서 피고인의 차를 보고 있던 경위 G는 피고인의 차에서 누가 내리거나 타는 것을 보지 못했다)까지 약 22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G는 “경찰차로 추격하다 약 500m 정도 거리에서 피고인 차에 미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다가갔는데, 그 과정에서 문이 열리거나 실내등이 켜지는 것은 확인하거나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한편 시동이 꺼진 피고인 차의 문을 여는 경우 실내등이 켜진다(안에서 열든 밖에서 열든 무관하다). 그리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미등이 꺼져 있다. 즉 미등이 켜져 있다면 이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변호인은, 피고인 차는 전조등과 미등이 함께 꺼지는데, 위와 같이 전조등이 꺼졌으므로 그때 미등도 꺼졌고, 따라서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의 등화장치를 ‘전조등 모드’로 하여 전조등과 미등을 켠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전조등만 꺼지고 미등은 켜져 있다(이때 차문을 열면 미등이 꺼진다.) G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로 후진할 때 차 밖이 아니라 차 안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정차 후 차문을 열었다거나, 집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04:36경 대구 동구 B 모텔의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모텔방 값을 지불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우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CD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등 행위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 또는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0.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사거리를 메시지호텔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여, 49세), J(남,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38,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약 10초 정도 멈추어 있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그 후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방범용 CCTV 자료나 차적조회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확인한 끝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고 후 약 10초 정도 정차해 있다가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 각자 알아서 하려는가 하는 생각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자신이 가해 차량이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1:02경 서울 성북구 B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인 D 렉스턴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26. 01:02경 서울 성북구 E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43세) 소유인 G 이스타나 승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3,26. 01:03 경 서울 성북구 E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64세) 소유인 I SM3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3. 26. 01:03 경 서울 성북구 E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소유인 K 벤츠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3. 26. 01:03 경 서울 성북구 L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남, 67세) 소유인 N 카니발 승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3. 26. 01:03 경 서울 성북구 O 주택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남, 54세) 소유인 Q 렉스턴 승용차량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입증할 방범용 CCTV 1개소 분석수사) 1. 각 차적조회 (피해자 C, F, H, J, M, P) 1. 각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9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지인인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F이 112에 신고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면서 신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묵살하며 손으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을 밀치는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수명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묵살하며 손으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을 밀치는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수명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ㅣ한 직접 증거인 순경 G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순경 G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음주난동을 피웠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G을 밀쳤다는 내용은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파출소 CCTV 캡쳐화면에는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체포되는 장면으로 보인다) 외에는 그 전에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동영상 캡쳐 사진에 가장 중요한 폭행 장면이 빠져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CCTV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E파출소에 대한 CCTV 영상 제출명령 결과 회신에 따르면 보관기관 도과로 위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사건 담당자인 중랑경찰서 H1) 형사가 CCTV 영상을 복사해간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역시 CCTV 영상을 CD로 만들어 형사계에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J은 CCTV 영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법정 진술하였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밀쳐지는 것을 본 주위의 경찰관들이 제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함께 피고인 A을 체포한 I은 피고인 A G을 밀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체포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다른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했다는 것은 그 공무집행방해의 대상과 행위가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를 피고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몸싸움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B이 순경 G을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자신을 밀친 적은 없다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는 경찰관의 팔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역시 피고인 B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J의 오기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단에 위 대리점장 AH의 서명이 되어 있는 ‘등록비 환불요청’ 문서처리전의 담당자란 ‘AI’ 부분 위에 수정테이프를 덧댄 후 ‘A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문서처리전의 담당자 부분을 변조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5. 4. 17.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단에 위 대리점장 AH의 서명이 되어 있는 ‘등록비 환불요청’ 문서처리전의 담당자란 ‘AK’ 부분 위에 수정테이프를 덧댄 후 ‘A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문서처리전의 담당자 부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L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문서처리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L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문서처리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처리전을 피해자 AL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AJ이 위 문서처리전의 담당자로서 1,241,940원을 환불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241,940원을 AJ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A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처리전을 피해자 AL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AJ이 위 문서처리전의 담당자로서 1,414,890원을 환불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414,890원을 AJ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A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AG의 경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대리점장인 AH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J으로 하여금 환불금을 교부받게 한 후 위 ‘등록비 환불요청’ 문서처리전의 진정한 담당자인 AK로부터 ‘왜 환불 처리가 되지 않느냐.’고 독촉을 받게 되자 위 AK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4. 20. 1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H의 계좌에서 Q(주)의 가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환불금 상당의 1,414,89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0. 3. 21. 11:24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AO’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점장인 피해자 AP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000원 상당의 ‘비타민 D100’ 6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부터 위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가지 종류의 건강식품 49개, 시가 합계 2,53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해계좌 특정) 1. 문서처리전, 환불처리확정서 [2021고단14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지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