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30대 여성)과 과거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중학생 여성)은 피해자 B(가명)의 딸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B(가명)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3. 0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의 D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사진 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덧붙여 합성한 사진 35장과 함께 '어후~ 좆 박고 싶어~', '아 빨고 싶어', '씹 보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의 D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치마를 들어 팬티를 보여주는 사진 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덧붙여 합성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명)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B(가명)과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에게 음란한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덧붙여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C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호감이 집착으로 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중구 B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죄사실 1. 애견 간식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현지 공장에서 애견 간식을 제조한 다음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애견 간식 사업을 하여, 2018. 9.경 원금에 수익금 1천만 원을 더하여 줄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채무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용품점의 물품 대금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애견 간식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3.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2018. 7. 15.경 2천만 원을, 2018. 7. 30.경 3천만 원을, 2018. 8. 20.경 4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애견 의류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견 의류 사업 역시 수익성이 좋으니 추가로 투자해주면 원금에 수익금 1천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 의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용품점의 물품 대금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애견 의류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E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 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원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전송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운운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데리고 진양호지구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 있어 사과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G이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것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탁 테이블의 정반대편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G, G의 오른쪽에 피해자 순으로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2017고단28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9. 15. 20:1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업무방해로 보호관찰 중이다"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어린놈들이 무슨 술을 마셔, 가래침을 함부로 뱉고 있어!" 라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위 식당 주인과 다수의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시팔 년 놈 들아. 내가 보호관찰 중인데 개새끼들아 왜 지랄들이야", "야 이 시팔 년아 나는 지집 년이 싫어 저리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13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09: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67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내가 기소중지인데 빵에 가고 싶다. 빵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었다. 재판중인 것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그곳 식당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2018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7. 7. 20.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4. 19:55경 춘천시 B 여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로, '이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내가 운전해서 옮기겠다.'고 큰소리치고(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2교' 방면에서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서부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금요일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앞 길에서 춘천시 B 여관 앞 편도 2차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 걸쳐 앞서 본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인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4, 45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건물 10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9.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춘 후 E, F, G, H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를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8. 4. 18.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8. 10. 24.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F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8. 3. 10.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G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8. 10.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H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각 1차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6:22경 김포시 B여관' 1층 불상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가슴 등 신체를 자신의 아이폰7플러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2차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지인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바(피해자의 지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위 촬영물이 이미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영상물의 복제와 재유포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배회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일명 'E'라고 불린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23:30경 청주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남, 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1.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G 식당 주인 및 목격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벌금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더 중한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의 정도, 미결구금의 일수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술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회답서(증거기록 155쪽)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늑골 골절상을 가한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보통 사람에 비하여 다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법정진술 중 귀담아 들을 부분도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 맞았다는 것인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두 번 중 어떤 것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야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2014. 8. 이전에도 늑골골절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8. 4.경 J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음주 후 넘어져 늑골부분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피해자를 때려 늑골골절상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굵게{[범행구조, 공모경위 및 기간]} 피고인은 AK, AL, CD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AK, AL은 2010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AM(AN, AO)'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환전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CD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 선양의 공안들을 통해 안전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역할을, C은 201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이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D은 2010. 1. 3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E은 2012. 9. 27.경부터 2016. 9. 2.경까지, F는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초경까지 및 2016. 10. 2.경부터 2017. 5. 28.경까지, H는 2011. 6. 30.경부터 2015. 10.경까지, I은 2015. 11. 5.경부터 2017. 2.경까지, J는 2011. 5.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M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N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P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각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A은 2013. 9. 27.경부터 2016. 7.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 모집,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K은 2014. 3. 1.경부터 2016. 7. 5.경까지, L는 2012.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굵게{[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및 AK, AL, CD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0년경부터 2011. 6. 29.경까지는 제주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2011. 6. 30.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2015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AP 아파트 사무실에서 'AM(AN, AO)'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AQ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X 명의 기업은행 계좌(Z)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 90개의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228,204,294,239원을 입금받는 등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 C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록 일부 사본)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2010년경 ~ 2017. 6. 22.경) 동안 위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규모가 2,282억여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범죄들로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9노1057)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1. 2018고단2046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2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한의원 3층 비상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비둘기표 공예용 니스 1병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고단351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19:20경 인천 서구 D주택 E호에서 환각물질인 롤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1병(약 50cc)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화학물질 중량 사진, 비둘기표 니스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2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 누범 또는 집행유예 결격 아님),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교재용니스사진, 감정의뢰결과회신,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046 사건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2018고단2046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고단3513 사건을 저질렀다.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고, 개전의 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018고단2046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10%미만의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해주겠다, 대출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테니 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확인 후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보낸 해킹어플을 실행하도록 하고,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F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G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통장이 정지될 위험이 있어 직접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야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3:45경 강원 화천군 H아파트 입구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G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당 32만원을 제외한 1,068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6.부터 7. 1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3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알려주는 D은행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고,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고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몇 가지 있어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기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직원에게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14:30경 울산 동구 K 주차장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 L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I,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인광고(Q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구직 관련), 울산서 수사보고 사본(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배송직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맡는 업무는 채권추심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 면접이나 채권추심 경력 등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채용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대하여 회수금의 2% 및 경비 10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매번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점, 회수한 금액은 채무자가 아닌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나누고, 입금계좌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수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경고 홍보를 하여왔는바 이러한 행위의 보이스피싱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191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추징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이 사건 범죄 피해 재산의 일부로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신청한 피해액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기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범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40경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 110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구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와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순차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차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