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G 소재 B영어조합법인(구 H 영어어업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광주 북구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J을 운영한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J에서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서류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1. '함평군 2009년 K 조성사업' 내용 및 경위 등 함평군에서는 2009. 1.경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K에 대하여 사업비(16억 6,700만 원)의 4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사업비 60%는 국가와 함평군이 각각 30%씩 보조금을 교부하되, 보조사업 신청자로부터 자부담금 예치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실제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영어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함평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비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자부담금은 일부만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21. L으로부터 7억 원을 빌려 B영어조합법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돈 7억 원에 대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9. 1. 22. 위 돈을 인출하여 L에게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 23.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함평군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B영어조합법인이 자부담금 6억 6,700만 원을 부담하여 전남 함평군 M 외 1필지(2009. 4.경 전남 함평군 N 외 4필지로 변경)에 K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국비 5억 원 및 지방비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2009. 3. 9.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5. 하순경 주식회사 O의 명의를 빌려 전남 함평군 N 외 4필지에 연면적 1,260m² 상당의 공장 및 창고(이하 '본건 보조사업 시설'이라 한다)를 공사금액 12억 8천만 원에 시공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함평군에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으려고 한다. 함평군에 제출한 사업비에 맞추어 공사계약서를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의 명의로 피고인 A이 함평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16억 6,7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17억 3,823만 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함평군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P에게 2009. 6. 3. 본건 보조사업 시설의 사업비 총액이 17억 3,823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서 허위로 기재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2009. 6. 9. 총 사업비가 17억 3,823만 원인 것처럼 1차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사업비 17억 3,823만 원에 맞추어 허위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O 및 Q 주식회사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실제 본건 보조사업 시설의 사업비가 총 12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과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부풀려진 사실을 모르는 위 P을 기망하여 2009. 6. 12. 함평군으로부터 1차 기성금 명목으로 국비 3억 3,240만 원 및 지방비(함평군) 3억 3,240만 원 등 합계 6억 6,480만 원을 B영어조합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C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로 합계 6억 6,48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8. 9. 및 2009. 10.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을 기망하여 함평군으로부터 2009. 8. 12. 2차 기성금 명목으로 국비 1억 2,570만 원 및 지방비(함평군) 1억 2,570만 원 등 합계 2억 5,140만 원을, 2009. 11. 3. 준공금 명목으로 국비 4,190만 원 및 지방비(함평군) 4,190만 원 등 합계 8,380만 원을 B영어조합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C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간접보조금) 합계 5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위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0억 원(국가보조금 5억 원 포함)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간접보조금) 합계 5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함평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0억 원(국가보조금 5억 원 포함)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5. 31. 광주 북구 I 있는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의 명의로 A이 함평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16억 6,7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17억 3,823만 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6. 11. 위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공급 가액 11억 8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6. 22. 위 J 사무실에서 Q 주식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3억 1,79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9. 8. 30. 위 J 사무실에서 Q 주식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5,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C에게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간접보조금)을 5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0억 원(국가보조금 5억 원 포함)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 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가보조금(간접보조금)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명세 1. 2009년 해양수산사업 확정내역서 등 사업시행서류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령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기초로 보조금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이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보조금 교부 이후 피고인이 일부 자기 비용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대표이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실제 공사대금이 12억 8,000만 원임에도 A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17억 3,823만 원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이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보조사업자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의 보조금 편취목적을 알면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과 C의 보조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순히 서류 작성 등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금인 보조금이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