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 F의원 센텀점(변경 전 상호 G의원), F의원 청담점, (주)C를 운영한 자로서, F의원 센텀점과 청담점은 줄기세포시술을 포함한 피부·비만 등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이고, (주)C는 F의원 센텀점 사업장 H~I, J~K호 중 H~I호에 자리 잡고 그 안에 연구실을 두어 위 시술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흡입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추출한 줄기세포에서 성체줄기세포만을 선별·배양하여 세포치료제로 만들어 냉동보관하거나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앰플(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장이다. 피고인 D은 2005. 11.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함께 일해 온 피고인 A의 친척이고 2013.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C 소속으로 F의원 센텀점과 (주)C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위 F의원 센텀점 뿐만 아니라 청담점 병원의 실장 등 직원들로부터 고객 시술 내용 및 스케줄 현황 등 고객 관리, 매출 및 지출결의를 보고 받고 직원(급여) 관리, 병원 지출을 집행하는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E는 2012.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주)C 소속 직원으로 위 연구실에서 시술을 위한 환자들로부터 흡입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성체줄기세포만을 선별·배양 및 냉동보관하는 작업과 시술 직전 냉동된 성체줄기세포를 해동하고 시술을 위한 약품 처리를 전적으로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6.경 고용된 의사로 A이 운영한 F의원 센텀점을 자신 명의로 개설 신고하고 2015. 8경부터 2017. 12.까지 위 센텀점에 상근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3. 14. 강남구보건소에 의료기관명 'F의원', 소재지 '강남구 L건물 6층(F의원 청담점'이라 칭함), 개설자 'A'으로 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H, I, J, N호)에 있는 O 명의로 개설된 'G의원'을 동시에 운영하던 중, 2015. 6.~7.경 위 O이 '봉직의를 그만두고 자신이 개설신고한 위 G 의원을 폐업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무렵 고용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B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의원 청담점을 이미 개설·운영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5. 8. 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보건소에 의료기관 명칭 'F의원', 소제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건물, H~I, J~K'('F의원 센텀점'이라 칭함), 개설자를 피고인 B 명의로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A은 위 두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일주일에 2~4일씩 위 두 병원을 번갈아 가며 환자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시술 및 상담을 하고, 피고인 D은 F의원 센텀점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의 급여 관리 등 위 센텀점과 청담점 두 병원의 수입, 지출 등 자금 및 회계, 세무자료를 총괄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은 F의 원 센텀점에 상근하며 피고인 A이 상담·시술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을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살아있는 자가 동종·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세포치료제는 의약품이고,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술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9. 위 F의원 센텀점에서 피고인 A은 줄기세포시술 환자인 P의 복부에서 50~100cc 가량의 지방을 흡입하고, 피고인 E는 의사가 아니면서 같은 날 5평 남짓의 위 연구실 내에서 피고인 A이 흡입한 P의 지방을 원심분리기 작업, 효소 처리 작업을 2~3회 반복하여 P의 혈액세포, 기질세포, 단백질 등이 섞여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같은 달 21.까지 위 추출한 줄기세포를 전용 플라스크에 넣고 합성시약을 공급하는 Q 회사에서 출시한 성장인자가 포함된 'R' 시약, 'S' 시약, 항생제와 T 회사에서 출시한 'FBS'(혈청) 시약을 섞은 배지를 넣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반복하며 체외에서 살아있는 자가성체줄기세포만을 선별하고 이를 배양하여 세포치료제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1.부터 2016. 7. 1.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E가 시술을 위해 해동한 위 세포치료제를 P의 혈관에 주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6.부터 2017. 11. 1.까지 176명의 줄기세포시술 환자들의 지방에서 추출한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외에서 성장인자 등을 가미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자가성체줄기세포만을 선별하고 배양하여 세포치료제를 제조하고, 환자들로부터 합계액 4,205,100,000원 상당의 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신장이 좋지 않은 P을 상대로 선별·배양된 자가성체줄기세포를 혈관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으나, P의 병세가 악화되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P으로부터 위 시술과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P이 줄기세포 주입시술을 받을 때마다 검사하였던 혈액검사결과보고서의 신장 기능과 관련된 수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검사결과지의 수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응하여 P의 혈액 검사결과보고서의 수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P에게 혈액 검사결과지를 주어야 하는데 수치를 변경해야 하니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이에 따라 W 명의의 P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보고서 8매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 '알피디에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결과보고서 PDF 파일 중 2016. 1. 29.자 검사결과보고서의 'Creatinine'(크레아티닌) 수치 '3.9'를 '4.9'로 변경 입력하고, 2016. 4. 29.자 검사결과보고서의 'BUN'(비유엔) 수치 '59'를 '39'로, 'Creatinine' 수치 '4.5'를 '3.5'로, 'ESR '(이에스알) 수치 '50'을 '30'으로 변경 입력하고, 2016. 5. 27.자 검사결과보고서의 'BUN' 수치 '51'을 '39'로, 'Creatinine' 수치 '4.8'을 '3.8'로 변경 입력하고, 2016. 6. 7. 자 검사결과보고서의 'BUN' 수치 165'를 '40'으로, 'Creatinine' 수치 '4.4'를 '3.6'으로, 'Potassium(K)'(포타슘) 수치 '5.7'를 '5.3'으로 변경 입력하고, 2016. 7. 1.자 검사결과보고서의 'BUN' 수치 '53'을 '38'로, 'Creatinine' 수치 '4.9'를 '3.6'으로, 'ESR' 수치 '38'을 '35'로 변경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결과보고서 5매를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줄기세포시술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P으로부터 '식도암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장이 많이 나빠져 심장 기능도 나쁘다.'는 등의 피해자 병력에 관하여 들은 후 피해자에게 '줄기 세포 치료를 받으면 심장과 신장에 즉효다'라고 말하고 혈액검사를 위해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016. 1. 3.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수치를 보니 이 정도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신장과 심장의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와 줄기세포시술 비용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시술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제조자, 제조 장소, 사용되는 시약의 종류와 량, 선별·배양 시간 및 과정, 오염가능성 등 제조환경에 관한 검증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그 효능에 관한 임상시험 조차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만든 세포치료제의 효능에 관하여 연구조차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만든 세포치료제가 혈관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신장과 심장 기능에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장과 심장 기능을 개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위 사무실에서 현금 5,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1. (주)C 계좌(X은행 Y)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액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의료법위반(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사주)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경 Z에게 'F의원에서 줄기 세포시술을 받을 환자를 데려 오는 영업을 해주고, 다른 영업자들도 섭외하고 관리해 달라. 활동 수당으로 월 500만 원씩 주겠다. 실제 환자를 데려오는 영업자에게는 환자가 지불하는 뱅킹비 명목의 비용에서 30~45%를 소개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여 으로 하여금 영업자인 AA, AB, AC, AD, AE 등 영업팀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줄기세포시술 환자인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을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7. 11. 1.까지 위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AR, Z, AE,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혈액계 질환 검사, 혈액검사 결과지, 항노화 테라피 진료 챠트 사본, 셀 카운트 정보지 사본, 랩케어 혈액검사 결과지 1. 법인등기부등본 1. 이체처리 영수증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영업조직 통합 내규, 영업계약서 및 단기차입금 변제 약정서, 대화 내용, 지출 내역, 계좌 거래내역, 줄기세포 시술 일부 소개자 정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내역 확인 보고) 1. 성체줄기세포 보관 및 헬스케어 청약서, cell count, cell surgery PLAN NOTE 1. 별책(환자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확정 관련) [피고인 A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의 ㈜C에 마련한 공간에서 무균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시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 A이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시술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배양하여 시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 P과 같이 신장기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심장기능도 악화된 상태에서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의학적 자료나 임상시험 결과를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은,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어떠한 난치병도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믿음을 악용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방법을 확실한 것처럼 기망하여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성체줄기세포는, 신체 각 조직에 극히 소량만이 존재하는 미분화된 세포로서 해당 신체조직의 죽은 세포나 손상된 조직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설령 지방조직에서 성체줄기세포가 분리되어 신장에 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체줄기세포가 분화하여 신장세포를 되살릴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만연히 신장 및 심장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한 점(피고인 A은 말초혈관에서도 성체줄기세포를 분리하여 시술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장 및 심장기능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행한 시술이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승인된 것도 아니고, 그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분명한 치료효과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 사주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영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법하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환자소개를 사주하였으며,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시술을 통하여 치료를 장담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검사결과보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P과 사이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부정 의료업자)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에 대하여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 가담정도 등과 함께 각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