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9. 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오케이웰빙건강보험, 2004. 12. 3.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암치료보험 및 종신보험, 2011. 11. 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2012.2. 13. 경 같은 회사의 무배당 유니버셜씨아통합종신보험, 2012. 4. 23.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탑클래스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5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11. 30.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69,39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9.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 2009.3.30.경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명품질병입원비보험, 2009.6.22.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퓨처 30플러스퍼펙트통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2011. 12. 1.경까지 21일간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12. 1.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3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9,012,31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4.27.경 피해자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뉴생생여성건강보험, 2003. 8. 19.경 같은 회사의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2001. 1. 1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사랑모아종신보험, 2006. 3. 24.경 같은 회사의 무배당대한 변액씨아이보험, 2009. 7. 20.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11, 7. 1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탑클래스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1. 12. 19. 경까지 20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형 두통 및 요추분리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12. 19.경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8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34,5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 8. 1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삼성리빙케어보험, 2009. 3. 18.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3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Q 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3. 3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76,261,2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7. 31.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보힘, 2009. 7.2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 2010. 7. 26.경 같은 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 II보험, 2010. 4. 1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같은 달 21.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0. 7. 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같은 달 12.경 피해자 우체국의 평생오케이보험, 같은 달 13.경 같은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 및 우체국건강보험, 같은 날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하나플러스2보험, 2010. 10. 15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부모님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0. 8. 5. 경까지 18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신경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8. 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달 1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74,174,2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첨보보고서, AD병원 분석보고서 1. A 건 분석자료 1. 분석목록(A), A의 취득일람표, A의 카드사용내역 분석, A의 통화내역 분석, A.AE 동반입원도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AD병원 분석보고서 1. B건 분석자료 1, 2 1. 분석목록(B), B의 취득일람표, B의 신용카드거래내역 분석, B의 통화내역 분석, B의 입원도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AD병원 분석보고서 1. C건 분석자료 1, 2 1. 분석목록(C), C의 취득일람표, C의 신용카드 분석내용, C의 통화내역 분석, C의 입원도표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AD병원 분석보고서 1. AE건 분석자료 1, 2, 3 1. 분석목록(AE), AE의 취득일람표, AE의 신용카드 거래분석, AE의 통화내역 분석, AE의 입원도표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AD병원 분석보고서 1. E건 분석자료 1, 2 1. 분석목록(E), E 취득일람표, E의 신용카드 거래분석, E의 통화내역 분석, E.딸 AF 동반입원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 D은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고인 B, E는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 각자의 편취금액의 규모와 피해변제 내역,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