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의 금원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삼성생명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비밀리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돈을 주면 그 상품에 투자해서, 매월 투자금 1,000만원 당 4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E'이라는 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4,935,000원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금원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포항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옷가게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 이외에도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도 적자 누적으로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이 2억원이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4호 룸안에서 일행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룸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역) 및 첨부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행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잘못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4:30경 과천시 C에서 불을 질러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D(여, 77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외벽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인 자이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라이터 1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복지카드(정신장애 3급) 사본,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경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10년 이상 치료받아온 점,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모두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화재가 즉시 진압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8. 5. 00:30경 충청남도 부여군 D에 있는 'E' 치킨집에서, C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식당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B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다함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햄 1개, 카스맥주 2병, 캔콜라 6개, 캔사이다 1개, 아이스크림 3개, 신라면 1개, 짜파게티 1개,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100원짜리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4. 04:26경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며리 1508-2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8경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4-2 앞 도로까지 약 3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Y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차량 및 무면허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3,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내지 11, 13, 17 내지 27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63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위임장 1. 각 거래명세표, 근무내역, 내역 증명서, 출퇴근카드,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가 총 136,639,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6,889,000원 및 퇴직금 5,230,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15, 16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54,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2. 16.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23:50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82번길 용전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50경 대전시 동구 한밭대로 1282번길 용전동 홈플러스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대전복합터미널 쪽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E(44세, 여)과 F(1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그램을 AM에게 주고, 그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과 AM 발,수신내역(증 196~204쪽)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AM과의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삼척시 가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C(44세)가 방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2. 13:56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있는 우포농협 성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녕리 소재 성산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는데, 위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부양 등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5:2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진입로 노상을 도촌리 방면에서 옹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점선이 설치된 곳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되고 좌회전 가능 표시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진행차량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황색점선을 넘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위 황색점선 표시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고관절의 영구장해, 우측 견관절의 영구장애, 좌측 주관절의 한시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할 수 있는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려는 피해자가 선행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같은 진행방향 후행 차량의 진로를 막아선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표지'는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중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황색점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므로 황색점선인 중앙선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등)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판결은 1999. 1.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중앙선표지 중 황색점선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후행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후행의 오토바이가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를 추월하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 정도와 결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농협 D지점에서,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대화명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대화명 'I')과 필로폰 매매를 의논한 후, 그가 지정하는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꺼내어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대화명 'N')과 필로폰 매매를 의논한 후, 그가 지정하는 농협은행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꺼내어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천안시 성북구 O에 있는 'P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천안시 동남구 Q 오피스텔 30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380만 원 = 200만 원(판시 1.) + 80만 원(판시 2.의 가.) + 100만 원(판시 3.의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사건에서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그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6:30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플라스틱 재질, 총길이 약 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들고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태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목격자 F 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범행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이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잔소리를 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02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부근을 지나가던 D E회사F 버스에서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E회사F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재심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수원시, 천안시, 세종시, 평택시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433,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1개, 14k 금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9.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30, 32, 43, 51, 55, 57, 61, 63, 16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CCTV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159번)에 수록된 영상 1. 감정서 1. 각 매입장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심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기준으로 누범가중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이하 '전범요건')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하 '후범요건')를 누범가중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누범가중의 전범이 되기 위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형의 선고가 유효할 것,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와 관련하여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죄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등 참조), 재심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존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대상판결은 누범의 전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재심확정판결은 유효하므로 재심확정판결이 누범가중의 전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심확정판결이 누범의 전범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6번 범행은 이 사건 재심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이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해당하므로 누범에 해당하고,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 모두가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범행 피해품의 경우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액 모두 종전 범행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조부 1과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서 금속노조 C지회 노조원이다. 위 금속노조 C지회 노조원들이 2014. 4. 4. 12:50경 아산시 D에 있는 C 사내식당에 노동가요를 틀어놓자 위 C의 관리부 직원 등은 위 노동가요의 소리가 너무 커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위 금속노조 C지회 노조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비노조원인 C 동력팀 과장인 피해자E(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CD(2014. 4. 4. 식당상황), 폭행흔적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상분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2016. 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의 임야에 굴삭기 등을 투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정지작업을 하면서 1,261m² 상당의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성창아파트 방면에서 동아훼미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꿈부동산 방면에서 관남초등학교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안과 내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펀드 계좌에 한 달만 넣어두면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원금이 무조건 환급되는 펀드 상품이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펀드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한 달 뒤 원금 3억원에 이자를 합하여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펀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에셋 증권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출입금전표 사본, 금전차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사자료 편철) : 잔고증명서, 미래에셋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권계좌 분석), 수사보고(F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 유리한 정상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 일부 피해 회복(2014. 12. 2. 3,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2003. 1. 17. 창원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0만 원)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