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농협 뒷길에서 위 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경상감영공원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 보도의 높이가 낮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심어진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가로수 2그루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D 소유의 식당 앞에 있는 시가 403만원 상당의 유리 및 수족관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음식점 관련),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 산출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일명 'C')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현대증권 등 6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C'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된 후 2014. 11.경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5개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준 다음,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들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1. 22.경까지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해 오던 중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신고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돈을 받아 위 C 일행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5. 13: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 G 대리를 사칭하여 "보증보험료 및 인지대 비용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연 5.6%의 금리로 2,2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3,910,000원, D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1,000,000원 합계 4,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징역 2년 6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규모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손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이 매우 크고 판시 전과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 15: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할부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는데 차량할부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기존 중고 자동차 구매 고객으로 알고 있던 F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자동차 할부대출을 의뢰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는 잠시 후에 제출할테니 대출금을 먼저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자동차할부금 대출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3. 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마두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나이트클럽 맞은편 보도에서 안산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서 서 있는 피해자 G(여, 8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58세)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만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G에 대한 진단서 1. H에 대한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1000번 버스 동영상 캡쳐 사진, 921번 버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9:00경 서울 마포구 C 상가 2층 208호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에 대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부관리실 출입문 옆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 조각상(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와 말 조각상의 끝 부분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와 인중 사이를 약 5분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송계로 167에 있는 송계마을입구 앞 도로를 운학 방면에서 황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송계마을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78호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4. 8. 31. 이후부터 내가 모든 B아파트 재건축공사일정을 챙기며, 그 공사계약관계 및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여 B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에서는 위 시점 이후 전혀 위 재건축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대표 D이 위 시점 이후에도 E 등 공사업자들과 직접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E 등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B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시점 이후 직접 위 공사현장의 공사일정을 챙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및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 책 2권 55쪽) 1. 거래내역조회 사본, 통고서 사본, 각 지불보증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서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민사사건에서도 위증을 교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금속유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866,885원을, 2013. 5. 2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3,744,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0.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퇴직금 지급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D 1층 사무실 겸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 소속 운전기사 E, F 등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야, 호로새기야. 너는 사장놈하고 짜고 일 처리를 그 따위로 하냐, 거지 같은 놈아."라고 소리치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은 다음 커피를 사무실바닥과 소파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속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 1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합자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그곳으로 들어오자,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 돈을 빼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G. 이 거지같은 놈 어디에 있어. 가스주유소 2곳을 정해놓고 돈을 빼먹었다. 상조회 돈도 빼먹었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사진 등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 E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F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기소 이후에 위 E, F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와 함께, 2014. 11. 10. 03: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 103호에서, 사실 주류와 유흥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1만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 등을 제공받아, 위 A, B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03, 2015노3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325호, 1001호, 1203호 등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26. 22: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은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 던중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노래방 호실 안으로 들어오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4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 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데도 뒤에서 볼을 만지려고 껴안듯이 하면서 따라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자신의 노래방 호실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시 다가오자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2:55경 위 노래방에서, E가 마이크를 고쳐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E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사과해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노래방에서 돈 많이 받아 처 먹었네,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는 평생 좆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 관련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주식에서 실패하더라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만 주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능력이 부족하였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두루애 식당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주식에서 실패하더라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만 주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능력이 부족하였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영장회신내역 첨부) 1. 이체결과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큰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수량 불상의 신세계상품권,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 증 제11호), 올레클럽카드 2장(카드번호: H, I, 증 제15호, 제16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에 있던 지갑 속에서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K, 증 제9호), 분당재생병원카드 1장(증 제20호)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15: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큰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작은방책상에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롯데멤버스카드 1장(카드번호: M, 증 제18호), 제주이니스프리카드 1장(증 제19호), 해피포인트카드 1장(카드번호: N, 증 제22호)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손목시계 1개, 거실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잘라내어 그 속에 있던 동전 및 지폐 등 현금 약 30 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12:40경 남원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큰방 장롱 속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15만 원과 시가 4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작은방 책상 위 그릇에 담겨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C, E의 각 진술시 1.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절취액도 약 302만 원 가량의 다액인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개인적으로 금 거래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한다. 투자금이 2,500만 원 상당 필요한데, 그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금 2.6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어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계좌 검토),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권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다만, 순번 2의 경우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2015. 5. 11.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 더미에 넘어져 귀에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었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현장에 도착해 있는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받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권유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미상의 지점에서 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포기하지마'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음주측정사진, 피의자 사진 및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우리집을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신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던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편취급액란에 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70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8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E1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19.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금액 2억원의 약속어음 1장, 어음금액 1억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H으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어음금액 1억원의 약속어음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1. 2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천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전화로 C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D에게 말하여 1,5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주)I가 피해자 D으로부터 거래 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계획이었으나 우리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약속어음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또는 C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할 경우 1,500만원을 빌리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약속어음 할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회사 또한 매년 1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2. 19.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복지법인 K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할인을 위해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려주면 H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주고 위 가항 차용금 1,5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닌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9 피고인은 피해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광주은행 N지점에서 그곳 부지점장 O에게 "급하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우리 회사인 L 통장에 들어 있는 1억원을 인출해 주면 추후 인출증을 보완해주고 돈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원을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1억원 인출 및 사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주은행 계좌(P)에서 회사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수표로 건네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소장, 약속어음 사본 <2016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조회, 내용증명, 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