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2. 26.까지 같은 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수령확인서 1. 사실확인서, 통지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좋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8. 2. 26.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동일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간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0: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과다 청구된 요금은 대구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뒤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위 경찰관 경사 D로부터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자신의 입에 넣은 뒤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침과 함께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0. 6.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8. 28. 14: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죄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위 주택 임대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27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훈방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식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내가 죽여줄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8

이 사건 공소사실 B와 피고인은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0. 7.4. 13:3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차 앞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씨발놈아, 개 호로새끼야"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호수마을 3단지 사거리를 장항동 공장지대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며 차량이 보도 방향으로 향한 채 가속을 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내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D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73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2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산 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75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무겁다.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9. 3.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져 오픈채팅창으로 연락해 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D에게 3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4.경 D으로부터 이자 10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총 270만 원을 빌려주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리금 합계 3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연 24%의 이자율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자 초과 수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폭력 전력 있는 점, 범행 죄질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치과의원 방면에서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 몸의 우측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 통화), 차적조회, CD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횡당보도로 갑작스레 뛰어 들어갔던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3

범죄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의 행위 중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8:00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진곡동에서 비아동 방향으로 임곡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캠리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이동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논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젊은 놈 좀 살려달라. 2년 후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미지급한 납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 카드대출 채무 약 700만 원 등 약 1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익 역시 사업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탁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3: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6:42경 경기 파주시 C 부근 대원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에 주의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서행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 남)을 피고인의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다발성골절 및 출혈, 급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곧바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3:36경 서울 강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대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차로에서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3:25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1. 매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청송에 있는 사과밭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사과를 공급받기로 하는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사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매매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시가보다 싸게 사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과 밭떼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사과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급여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사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선이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84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여윳돈이 많다.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호텔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금원을 차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유사 사기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기망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경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3:57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7경 의왕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2권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5년 만인 2020. 6. 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4: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2020. 12. 15. 합의서 제출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납골당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9.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재단법인 B 납골당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B의 회장으로 추모공원이 7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약 3천 평만 평장되어 납골단을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불교관이 공사 중에 있는데 납골당 시설물 설치비가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치는 선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2020. 2. 20.까지 변제하겠다. 차용증도 적어주고 1장당 350만 원짜리 하는 B 안치단사용승인서 17기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변제되면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 돈을 F의 G 계좌로 입금을 좀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단법인 B의 회장이 아닌 단순히 납골당을 분양하는 자에 불과하였고, 납골당 시설물 공사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 납골당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납골당 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번호:H)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납골당 시설물 설치비가 필요한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2019.12.5.) 안에 갚아 주고 이자는 선이자로 2부 이자를 주고 대신 차용증 및 안치단 사용승인서(1기 당 350만 원) 25기를 맡겨놓고 나중에 돈을 갚게 되면 이를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단법인 B의 회장이 아닌 단순히 납골당을 분양하는 자에 불과하였고, 납골당 시설물 공사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 납골당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납골당 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별 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2,600만원, 같은 달 3. 경 2,900만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9.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만(2019. 11. 12. ) 쓰고 갚아 주겠다. 대신 5부 이자 250만 원은 선이자로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9.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2019. 11. 20)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선이자 및 수당 750만 원과 밀린 급여 100만 원을 제외한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7:0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룸소주방에서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0세)이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차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9: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저녁식사 메뉴 선택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스테인리스 소재 숟가락(총길이 22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젓가락(총길이 22cm)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