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1

범죄사실 2017고단4771 피고인들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OO 클럽에서 금은방 밀집 거리로 차를 타고 오는 귀금속 판매상을 범행 대상자로 물색하여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 다음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불상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속과 수세미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7:00경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한 G K5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HOO 금은방 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 J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가방을 들고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금속촉을 수세미에 꽂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올린 후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18:03 경 피해자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위 금속이 타이어에 박히면서 펑크가 났고, 이에 피해자는 대전 동구 HO 금은방 앞 도로에 잠시 정차를 한 후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하여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피고인 A는 위 K5 렌트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K3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금덩어리 10개(23돈 상당),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장신구(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3개, 금목걸이 3개, 금브로치 3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0.52캐럿 다이아몬드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0.31캐럿 다이아몬드 1개, 현금 80만원, 인감도장 1개, 통장 3매, 거래처 영수증 대장 등의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1,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3-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클럽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운전자가 타이어를 수리하는 사이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불상지에서 타이어를 펑크 낼 때 사용할 금속과 수세미를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9. 10:55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지점 농협에서 피해자 K이 현금을 찾아 가방 안에 넣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L 스타렉스 봉고차량의 뒷바퀴에 수세미를 꽂은 금속촉을 올려놓고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11:05경 피해자가 위 스타렉스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자 부산 중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금속 촉이 타이어에 박히면서 펑크가 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살피느라 관리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손을 뻗어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99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99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1232 - 피고인 C 피고인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6, 10: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4수용동 O에서 고성을 지르고 위 O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도소 소속 교위 P이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배식구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바닥에 뿌리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P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교도소의 Q팀장인 교감 R이 피고인에게 출실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오히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소리를 질러 위 R의 지시에 따라 S팀 소속 교위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고 미결수용팀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위 교도소 4수용동 하층 출입구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저항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감싸 안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재소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사진 1. 렌트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2018고단203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2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V,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U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7고단4771 사건의 절취품 중 다이아몬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높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5부, 3부짜리 다이아몬드가 분명히 있었고, 자신이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므로 항상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다이아몬드이며, 그 보관상태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외국인이라 피해변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피해품을 부풀려 진술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2017고단4771 사건의 절취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7. 11. 초중순 경 함께 입국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의 입국으로 의심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계획적으로 절취 범행에 나아갔으며, 라벨지로 허위 번호판을 만들어 다니고 가발까지 준비하였고, 절취의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 피고인 C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구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교정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