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위하여 E에 있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 37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6:3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37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7. 15.경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21. 7. 16., 2021. 7. 27.부터 2021. 7. 30.까지, 2021. 11. 8.부터 2021. 11. 12.까지 및 2021. 11. 15. 합계 12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전달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동선 CCTV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편의점 이용사실 확인-J결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 정리), 수사보고서(K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L검색기록 및 L포토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금 출금내역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번), 현금수거책 동선, “B”과의 K 대화내용 캡처사진 출력물, L검색기록 사진 출력물, L포토 사진 출력물 1. 진정서 2022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2021년 7월), 일일복무상황부(2021년 11월), 관찰 및 면담 기록(A)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병역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는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맡아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사기 피해액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판시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