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검수사(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0에 있는 선적화물 검수업체인 L 주식회사(대표이사 : P, 이하 'L'라 함)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 8. 9. 08:00경부터 2016, 8, 12, 14:30경까지 인천 내항 19번 선적에 접안 중인 선박 Q에 선적된 화물(컨테이너)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7. 1. 08:00경부터 같은날 21:00경까지 인천 SNCT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R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28. 08:00경부터 같은날 16:00경까지 인천 HJIT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S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모두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 7. 27, 13:00경부터 다음날인 7. 28. 02:00경까지 인천 내항 43선석에 접안 중인 선박 T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4.경부터 2016. 8. 28.경까지 모두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2.07:0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 인천 E-1 컨테이너 터미널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U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모두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 24, 19:00경부터 다음날인 8. 25. 12:00경까지 인천 내항 43선석에 접안 중인 선박 V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모두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25. 19:00 경부터 다음날인 8. 26. 03:30경까지 인천 SNCT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W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모두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29. 23:00 경부터 다음날인 8. 30. 05:00경까지 인천 E-1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U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모두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 8. 11. 22:00경부터 다음날인 8. 12, 06:10경까지 인천 SNCT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X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3.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모두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10. 23:00경부터 다음날인 8. 11. 15:00 경까지 인천 내항 43선석에 접안 중인 선박 Y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6. 6. 2.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8,28, 18:00 경부터 다음날인 8. 29. 02:40경까지 인천 내항 43선석에 접안 중인 선박 Z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2016. 8. 2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12.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물검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A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시험 합격 및 등록한 사실 없이 무자격으로 2016. 8,28, 18:00경부터 다음날인 8. 29. 02:40 경까지 인천 내항 43선석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 Z에 선적된 화물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한 것처럼 검수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 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검수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AA, E, F, G, H, I, J,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도 신항, SNTC부두(L 주식회사) 출, 입자 내역 사본, SNTC(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 임시 출입인원, 차량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L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 제1호, 제7조 제1항 나. 피고인 L 주식회사 각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한국검수검정협회가 2008. 11.경 국토해양부에 검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해양부가 2008. 11. 13.자 질의회신에서 "검수사의 지시·통제 하에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업무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검수에 해당하고, 피고인들(피고인 L 주식회사 제외)은 경찰에서 일치하여 현장에서 선적화물에 대한 확인은 주로 위 피고인들이 하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수업무를 하는 사람은 현장팀장이 아닌 위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업무가 단순히 검수사의 보조직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검수사는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국토해양부 회신을 신뢰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