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와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고 2012,9, 26, 22:40 경 시흥시 H에 있는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야경이 좋은 곳에 가자"며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없는 시흥시 J 터널 위 야산으로 데려간 후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갑(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야산에 있는 묘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휴지를 가져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로 나무를 감싸게 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나무에 결박하여 놓은 후 오토 바이에 휴지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검사 증거목록 순번 20)에 수록된 G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운행한 오토바이사진, 압수물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12. 7. 및 2006. 5. 25.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을 뿐,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판시 기재 야산으로 데려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섭다고 말하면서 위 야산에서 내려가자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서 나오는 피를 닦기 위해 오토바이에 휴지를 가지러 갈 때에도 피해자를 나무에 결박시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달아나자 피고인은 약 20분 ~ 30분 동안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붙잡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수갑을 사용해서 여자를 결박한 후에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31쪽),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갑을 채워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한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235, 2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체포 및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점, 수갑을 채워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강간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포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 이외에 다른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오토바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고 도망간 피해자가 차도에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를 세웠고,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면서 오토바이에 있던 위 가방과 휴대폰을 가져가게 된 것일 뿐, 위 가방이나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야산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고리에 위 가방을 걸어 놓은 채 오토바이에서 내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위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을 삭제한 다음 휴대폰을 오토바이에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휴지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고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야산 밑에 있는 차도로 내려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차도에서 야산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옆 경사면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던 차를 세우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중 위 가방과 휴대폰을 안양천 주변에 그대로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가방과 휴대폰을 위 진술내용과 달리 이용·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도주하다가 그 오토바이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함께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가방과 휴대폰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가방과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