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영덕 축산항에서 포항 흥해 영일항만까지 크레인 부자재를 운반해 달라. 운송을 완료하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법인세 등이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법인 소속 차량 할부 대금 및 법인카드 대금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있어 위 회사를 E에게 매각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 역시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도 그 운송료 1,92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3.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운송 의뢰를 하고도 그 운송료 대금 합계 13,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G회사 차고지에서 포항 남구에 있는 H 내 건설현장까지 크레인을 해체해 놓은 부속을 운송해 주면 2018. 6. 10.경까지 운송료 60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법인세 등이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법인 소속 차량 할부 대금 및 법인카드 대금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있어 위 회사를 E에게 매각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 역시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도 그 운송료 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9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법인세 등이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법인 소속 차량 할부 대금 및 법인카드 대금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있어 위 회사를 E에게 매각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 역시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운송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크레인 부자재를 운반해주면 5월말까지 운송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영덕에서 흥해까지의 운송료 35만 원, 2018. 4. 26.경 기계에서 H까지의 운송료 45만 원, 2018. 4. 26.경 기계에서 H까지의 운송료 15만 원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운송 업무를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주)C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컨테이너 등을 운반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천포 신항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까지의 운송료 35만 원, 2018. 4. 25.경 기계에서 H까지의 운송료 60만 원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운송 업무를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2019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 지속성, ㈜C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인과 사이에 채권·채무 인수범위에 대한 다툼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피해자들 중 K, L, M,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C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5. 3.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1동 예비군동대'에서 2012. 5. 16.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에서 실 시하는 향토예비군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전달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단41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승용차를 훔칠 것을 공모한 다음, 2008. 9. 18. 23:3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우방하이츠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앞번호 불상 E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외에도 2008. 3. 4. 부터 200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9. 19. 01:30경 구미시 봉곡동 파크원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번호판을 잡아주고, B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뒷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18. 23:32경 제1항 기재 우방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2008. 9. 19. 01:30경 제2항 기재 구미시 봉곡동 파크원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B(2회), 피고인(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차적조회서 첨부, 절도사건 추동조치 보고서 등 사본 첨부, CCTV 화면첨부,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삼성생명보험㈜ 에스에이(SA) 사업부 F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보험설계사이며, 피고인 B는 위 F의 판매매니저로 피고인 A를 포함한 신입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해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가입을 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러한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G,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삼성생명보험㈜와 2013. 3. 18. 플래티넘연금 1.5무 월납 1,000만 원(10년 납), 같은 달 22일 플래티넘연금 1.5무 월납 2,000만 원(10년 납), 같은 해 6. 10. 스마트연금 무적립 월납 8,000만 원(5년 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자 본인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중 일부{연금 10년 납입의 경우 100만 원당 3.5백만 원(3.5%)과 5년 납입의 경우 100만 원당 1.6백만 원(1.6%)}를 전액 현금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피고인 D의 요구를 보고받고, 보험영업 실적을 위하여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례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2013. 3. 22.경 105,000,000원, 같은 해 6. 10.경 현금 128,000,000원 등 합계 233,000,000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같은 액수만큼의 사례비를 요구하여 특별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서 사본, 개인연금보험청약계약서 사본 3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 수수한 특별이익의 규모가 2억 원이 넘는다. 특히 피고인 D은 보험가입자로서 특별이익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으로서 특별이익 제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각각 이종의 벌금 전과 1차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비교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약하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라이신S-70 등 원자재를 공급해주면, F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한 달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위 회사를 특별한 자본 없이 설립하여 F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2016. 6.경에는 이미 다른 거래처인 G에 대한 미결제 대금이 6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165,000원 상당의 라이신S-70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72,232,5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지급명령, 월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관련 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6.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원자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납품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래구조를 요약하면, F이 이 사건 회사에 원자재 발주를 하면 이 사건 회사는 다시 피해회사에 원자재 발주를 하고, 피해회사는 F에 직접 원자재를 공급하며, F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과 이 사건 회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주를 받은 피해회사는 2016. 4. 28.부터 2016. 7. 25.까지 합계 431,106,500원 상당의 원자재를 F에 공급하였으나, 이 중 2016. 4.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공급된 물품대금인 258,874,000원만이 지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4.부터 2017. 7. 25.까지 공급된 물품대금 172,232,500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F으로부터 피해회사가 공급한 원자재 물품대금 등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급여, 회사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여 결국 2016. 6. 중순경부터는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도 거래를 하여 왔는데 F으로부터 G가 공급한 물품대금 등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경부터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611,298,600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지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31,106,5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그 중 258,874,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172,232,500원은 거래기간,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큰 액수인 점,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연체가 발생한 2016. 6.경부터 G에 대하여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6억 원이 넘는 누적채무를 부담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당시 F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인 거래 도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전반에 걸친 심각한 경영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위와 같은 경영난이 해결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16. 6. 중순경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11,9,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05:10경 위와 같은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짭새 새끼들 좆같은 새끼, 니 마누라 따 먹었다."라고 욕설하고, I의 바지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영수증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사기) : 일반사기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 -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4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2월{ = 1년 6월 + 8월 (1년 4월/2))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반복적 (공무집행방해)범행, 공부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 부정적 사유 :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피해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APPY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5:0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수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5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에 있는 화수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07. 9. 23. 0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가량 때리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를 벗겨 뒤돌아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9. 0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의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G교회 운영의 노인보호소에서 운전을 하면서 성실하게 노인보호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 1) 위 각 죄가 양형기준 대상범죄이기는 하지만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불리한 정상 : 심야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폭행(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 02: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8세)이 상대방의 말만 들어 준다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경찰근무복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공동피고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G과 함께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빼앗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 0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1세)가 휴대전화로 공동 피고인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합계 417,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 03:43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D,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손괴)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 4년 9월 10일 다. 기본범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얼마간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함)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 4월 ~ 2년 2월 20일 다. 기본범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121: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2층 복도에서 E 쇼핑몰 관리단 관리인인 피해자 F(49세)이 진행하고 있던 E 쇼핑몰 LED조명교체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개새끼,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 순간적으로 계단 벽을 짚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 하는 피해자 G(여, 7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고소인 F.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25 15: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E 12층 운영위원회실에서 피해자 이 그 곳에서 개최된 제39차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발언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3명 및 E 쇼핑몰 구분소유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미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1. 10.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하다. 이후 피해자 F은 2011. 11. 30. 위 고소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권자가 서면으로서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0. 00:00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4세)과 피해자 B(19세)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는데 위 B이 발로 자신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G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A(31세)에게 "내 여자친구를 때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이유 우선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인 A 과 합의가 된 점, 학생신분으로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A은 B에 대한 상해 부분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을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3의 인물이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점, G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G을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술에 취한 B을 도와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전과가 한 번 있을 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08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0. 4. 2.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H, 공무실장 I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K 신축공사' 중 '전시시설물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완료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10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L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9,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4. 20. 서울 중구 M빌딩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O, 공무실장인 I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P 회계법인 사무실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9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0. 4. 24. 같은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Q, 공무실장인 I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R사옥 로비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18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6. 30.경 고양시에 있는 S 리모델링공사현장 (주)N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T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주)U 대표 V에게 "자재납품을 하면 기성 발생시 원청업체인 W에서 직불금을 지불토록 해주겠다. 직불금이 불 가능하면 W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원청업체인 W로부터 직불금을 받도록 해줄 의사도 없었고, W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청업체에 자재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해 2010. 6. 14.부터 2010. 8. 25.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리석 등 합계 72,531,82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 T, I,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세금계산서, 하도급기성지불의 건, 납품내역서, 주식회사 N 경영정상화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피고인들이 (주)AA 또는 (주)N의 대표이사들로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또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회사들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이나 자재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주)AA 또는 (주)N의 계약체결담당 직원들이 대표이사들인 피고인들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러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위 각 회사의 전문경영인들로 부도를 막고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 자 (주)U은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나는 C 팀장이다.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해외카지노 업무인데, 참가자들의 낙첨금을 중간에서 입금받아 자신들에게 이체해 주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면 약 1,00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 취직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와야 하고, 출국하기 전에 일하면서 필요하니 국외 최대 출금액 하루 50,000달러로 설정된 D은행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개설해서 준비해야 한다. 중국으로 오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표는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6. 09: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E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의 피해를 배상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36호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B가 2016. 3. 4.경 차량 내에서 C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그래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탔고, 가려고 하는데 C가 그때 와서 열린 문 사이로 돈을 넣어줬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옆에서 창문을 열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져가라. 경비나 써라'라고 하면서 확 던져주고 가버리더라고요."라고 증언하여, 2016. 3. 4.경 C가 B가 탑승한 차량 문틈 사이로 B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일방적으로 던지고 갔고,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가 2016. 3. 16.경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가) 차에 오시고 그 다음에 C가 왔어요. C 씨가 와서 (B가) 다시 내리셨지요. 다시 내리셔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 상황은 잘 몰라요. 나는 차 안에서 그냥 보기만 했었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라 잘 들리지 않으니깐 뭔 상황인지는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앞쪽에, 차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행동은 하여튼 그때 무슨 누런 봉투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하는데 B 씨가 그걸 잘 안 받으려고 이렇게 약간 밀어치고 그러다가 다른 이야기 계속하다가, 하여튼 그 이야기하다가 그냥 탔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날 주려고 했던 그 돈 봉투를 피고인이 받았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안 받았지요."라고 증언하여, B는 2016. 3. 16.경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3. 4.경 B의 차량 내에서 B에게 현금 3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가 B에게 차량 문틈 사이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던지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B는 2016. 3. 16.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3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3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판결문(2019고단636호), 녹취록 작성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