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3:00경 김해시 AM주택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AN(여, 39세)와 AO의 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10. 20. 03:39경 위 AM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손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고, 배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바디미스트 1개, 시가 미상의 공책 1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죽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당시 회수한 피해품 가방끈 사진 첨부, 회수된 피해품 가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그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6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범행 직후에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손 부위 사진 및 피해자의 가방끈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이 심하게 부어 있고, 일부 손가락에서는 피가 나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가죽 가방에서 끈이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반면에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내 발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방이 나에게 걸렸고 그 후에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가져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내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던 것이지 내가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가방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돌을 들어 위협을 하여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가방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가방을 가져갔다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자신의 손에 들려 있던 가방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분증만 확보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가방을 통째로 가져간 점, 피해자의 가방이 그 안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물품이 사라진 채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가져갔다고 인정하는 지갑조차도 아직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온몸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대부터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왔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구치소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정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