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D’에서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E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피제보 의사들의 금품수수내역 정리)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증거목록 51번) 1. 사업자 등록증, 의사 면허증 1. 증거서류(증거록록 6번), 의원별 처방금액 및 거래내역, D 처방 장부 등(증거목록 23번), 고창 D 거래내역(증거목록 42, 43번), 처방내역 등(증거목록 45번), 메모(증거목록 1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1.부터 2013. 11.경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G에서 ‘H’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위 ‘H’에서,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년말경 F으로부터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위와 같은 2014년말경 금전 수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범죄일시에 대한 증명의 정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계좌거래 내역, F이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 등 메모 등이 있다. 그런데 F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금원 수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F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이나 리베이트 내역 등 메모 등은 F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거나, F의 진술과 결합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적 또는 정황적인 증거들에 불과하므로, 결국 F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이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이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1,000만 원 이상 처방해주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거나 ‘F이 E으로 이직한 후 I의 처방을 줄이고 E으로 대체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에서도 ‘F이 2014.말경 돈을 주면서 의약품 처방액을 1,000만 원 가까이 늘려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260쪽)라고 진술하거나,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수사기록 1260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받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사 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었고, 자백을 하면 선처 받을 수 있고 들었다’(수사기록 1259쪽)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5,000만 원 수수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4년 또는 2015년에 5,000만 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받았다는 증명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20. 7. 27.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일시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F 스스로 진술하는 기억의 한계 등 F은 수사기관에서 ‘2016. 1.부터 2018. 9.까지는 리베이트 내역을 그때그때 적어서 정확하지만, 그 이전은 리베이트 주는 시기, 금액을 분석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노트에 소급하여 기재하였는데 대부분 실제 지급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쪽). F은 이 법정에서 금원 제공 시기를 바꾸게 된 이유 및 자필 기재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질문을 받자, ‘자필 기재 자료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이 기억에 의존해서 급조해서 쓴 것이다’, ‘추측으로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0~11쪽). 실제로 F이 다른 의사인 J에 금원을 전달하였다며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F 스스로도 어떤 계좌내역이 K에게 전달한 것인지 계좌내역에 메모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기재하여 추측하고 있다(수사기록 844~849쪽).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7.경은 F이 리베이트 내역을 바로 노트에 기재하지 않았던 때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여 소급하여 금원 지급 일시를 추측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2) 2015. 5.경 제공하였다는 최초 진술 가) F은 2018. 11. 19.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들, 약사들에 대한 I 및 E의 리베이트 제공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F에 대하여 2018. 12. 11. 및 2018. 12. 14. 두 번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3~14쪽), 이 사건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나) F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중 직접 리베이트 전달시기를 정리하여 컴퓨터로 작성한 표(수사기록 34~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H의원‘에 2013. 3. 1,500만 원, 2014. 3. 2,500만원, 2015. 5. 5,000만 원, 2016. 11. 1,000만 원 추정, 2018. 2. 2,000만 원 추정,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 표에 의하면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2015. 7.경이 아니라 2015. 5.경이라는 것이다. 다) F이 리베이트 전달 내역을 직접 손으로 작성한 표(수사기록 658~659쪽)에도, 피고인의 H의원에 2013. 3. 1,500만 원☆(500+1,000만), 2014. 3. 2,500만 원, 2015. 5. 5,000만 원, 2016. 11. 1,000만 원☆, 2018. 2~3.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의 제공 일시는 2015. 5.이다. 라) F은 리베이트에 따라 의사들이 처방한 금액을 정리한 표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H의원의 처방금액을 정리한 표(수사기록 46, 53쪽)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2015. 5.경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처방금액과 남은 처방액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며, 2015. 7.경에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마) F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에 메모를 하여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51쪽) ’2015. 5. 19. 현금 입금 2,100만 원‘ 부분에 ’‘이라고 표시하고, ’I 본사에서 상품권 깡한 돈과 개인통장 2,100만 원의 합으로 H의원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바) 이와 같이 F은 피고인에게 2015. 5.경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직접 전달금액과 처방내역을 작성한 표까지 제출하였다. 3) 검찰에서 2015. 7.경 제공하였다는 진술로 변경 등 가) 그런데 F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에게 2013년도에 1,500만 원, 2014년도 1,500만 원, 2015년도 5,000만 원을 주었는데(수사기록 122쪽), 통장 거래내역이 있는 명확한 것 1건만 진술한다면서, ’2015. 7.초순경 피고인이 “찔끔찔끔 주지 말고 4,000~5,000 정도를 줘봐라”라고 하여, 내가 “처방량 기준으로 3년치에 해당하고, 20%도 아니고 25%를 요구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2015. 7. 15.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7. 27. 2,700만 원을 추가 인출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합하여 현금 5,000만 원 가지고 2015. 7. 28.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62~163쪽), 제공 시기를 2015. 7. 28.로 변경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계좌내역을 근거로 진술하였다. 나) F은 검찰에서 제4회 진술을 하면서도 2015. 7. 28.경 피고인에게 ’I 의약품 2억 원 상당을 처방해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하였다. F은 ’2015. 8. 중하순경 E으로 이직을 앞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찾아가 “앞으로는 E 의 약품으로 처방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E 약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3.~4.경 I 본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900여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H이 예전에 리베이트로 준 2,500만 원에 상응하는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900만 원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준 직후에 퇴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900만 원을 포함하여 다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합계 6,500만 원을 I L 이사에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243쪽). 다) F은 검찰에서 제6회 진술을 하면서, ‘2012~2013년경 친형의 친구인 피고인을 M으로부터 소개받으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M보다 리베이트 비율을 5% 높게 달라고 하면서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처방금액의 25%를 받아왔으니 통 크게 25%를 리베이트로 달라“라며 물러날 기색이 없어서 요구하는 대로 25%를 주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9~610쪽). 4) 2015. 7.경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 등에 관하여 가) F은 피고인에게 2015. 7.경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계좌내역 및 직접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F이 컴퓨터로 작성한 ‘H의원 처방금액’(수사기록 786쪽) 및 손으로 작성한 처방금액표(수사기록 1051쪽)는 위 2)라)항 기재 표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2015. 7.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수정되어 있다. F이 작성한 ‘주요 거래처 의사들 불법 리베이트 전달시기(통장기록 있음)’(수사기록 900쪽)에도, 위 2)나)항 기재 표와는 달리 2013. 3. 1,500만 원, 2014. 3. 2,500만 원, 2015. 7.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수정하였다. 나) F은 2015. 7.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2쪽)을 제출하였는데, 계좌내역 중 ‘2015. 7. 15. 입금 스마트폰 1,000만 원’에 ‘Ⓐ’라고 표시하고, ‘2015. 7. 15. 출금 현금출금 1,000만 원’에 ‘Ⓑ’라고 표시하고, ‘2015. 7. 27. 출금 현금출금 2,700만 원’에 ‘Ⓒ’라고 표시한 후, ‘Ⓐ+Ⓑ+Ⓒ = 4,700만 원에 기타 약국 리베이트 등 H의원 5,000만 원 전달’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로 표시된 부분은, F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의 현금이 출금된 것이 아니라,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F이 제출한 다른 2015. 7. 무렵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59~960쪽)은 위 나)항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2015. 7. 15. 입금 스마트폰 1,000만 원’에 ‘Ⓐ’라고 표시하고 오른쪽에 ‘8월 3일 교환’이라고 기재하였고, ‘2015. 7. 15. 출금 현금출금 1,000만 원’에 ‘Ⓑ’라고 표시하였으며, ‘2015. 7. 27. 출금 현금출금 2,700만 원’에 ‘Ⓒ’라고 표시한 후, ‘4,700만 원 출금. 앞 페이지 900만 원(수사기록 959쪽의 ‘2015. 5. 29. 입금 스마트폰 900만 원, 2015. 6. 2. 출금 스마트폰 900만 원’을 의미하는 듯하다) + 4,700만 = 5,600만 원. H. 나머지 600만 원은 기타 경비로 씀‘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계좌내역은 나)항과 달리 나머지 현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위 900만 원이 위 3)나)항에서 진술한 I에서 받은 리베이트 자금이라면, 900만 원을 보관하였다가 반환하였다는 위 3)나)항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나아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7. 15. 입금 스마트폰 1,000만 원’ 내역은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계좌내역에 ‘8월 3일 교환’이라 썼고, ‘2015. 8. 3. 현금 출금 1,000만 원’ 내역에 ‘7월 15일 교환’이라 쓰기는 하였으나, 입금 내역이 어떻게 현금을 마련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라) F이 제출한 또 다른 계좌내역(수사기록 1014쪽)도 마찬가지로 위 나), 다)항과 같이 ‘Ⓐ+Ⓑ+Ⓒ = 4,700만 원’을 기재하면서, 위 4,700만 원에 ‘약국 리베이트등(법인카드깡) H의원 5,000만 원 전달’이라고 기재하였다. 5) F의 법정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2015. 7. 15.경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출금하고, 2015. 7. 27.경 2,700만 원을 출금한 후, 가지고 있던 현금과 합해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5쪽)고 진술하였다가, 1,000만 원과 2,700만 원을 출금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15. 5.경 지급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는, 추측해서 진술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고, ‘N에 가서 휴대폰 개통하고 O에 갔는데 그 전에 H에 들렀으므로, 카드내역을 확인해보니 2015. 7. 28. 아니면 2015. 7. 31.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5,000만 원이 I에서 준거냐, E에서 준거냐 쟁점이 되었는데, 결국 E의 경영진에게서 나온 돈이다’(증인신문녹취서 18~1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주고 퉁치려고 했는데, 5,000만 원을 요구해서 다시 가져가서 좋은 날짜에 E 제품 목록하고 같이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3,700만 원만 주려 했는데 피고인이 더 1,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바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F이 5,000만 원을 I 관련하여 지급한 후, 나중에 피고인에게 E 약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돈을 전달하면서 E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6) 금원을 제공한 시기, 경위 및 명목,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한 진술의 변경 가)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명예도 찾고 가족의 행복도 복원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동안 준비한 것들 체크했고 A4용지 1,000장 준비해서 내일갈 것이다’(수사기록 337쪽)라고 기재하기도 했고, F 본인도 I 관련 수사의 어려움으로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기재하기도 했다(수사기록 729쪽). F은 의사와 약사 등 36명을 제보하면서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F은 신고 전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최초 신고 내용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 2015. 5.경이라고 기재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후, F은 금원 제공 일시를 2015. 7.경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금원 제공 일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이 F이 과거 리베이트를 추측에 따라 특정했다고 진술하였고, F이 장기간 동안 상당한 수의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전달한 시기는 내가 돈을 인출한 그날 대부분 전달해주었다. 상품권 교환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그때그때 현금을 인출하여 그 즉시 의사에게 전달해주었다. 현금 인출한 때가 리베이트 준 시기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에게 전달할 현금을 인출한 즉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F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F이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라)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주려했더니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금원을 전달하게 된 액수와 경위가 다소 이례적임에도, 이에 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마) 나아가, 리베이트 비율에 대하여도, F은 수사기관 최초 진술에서는 리베이트를 주던 중에 피고인이 2015. 7. 초순경 25%를 요구해서 20%가 아니라 25%는 힘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위 3)가)항], 제6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25%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3)다)항], F이 만든 표에도 2014. 3.에도 처방액의 25%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052쪽), 리베이트 비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바) 리베이트를 지급한 명목에 대하여도, F은 수사기관에서 I 관련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 I 명목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찾아가서 E 명목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처방을 차츰 변경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이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도 H에 지급한 1억 2,640만 원 중 ‘9,000만 원이 I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732쪽), 위 9,000만 원에 이 사건 관련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도 이 사건 금원이 ‘I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이라고 기재되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는 E 명목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E 제품 목록을 같이 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E으로 이직을 앞둔 시점에서 I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의도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F의 최초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직 예정이기는 하나 E에 정식으로 출근하거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E을 위해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2014년말이든 2015. 5.이든)에 금전을 제공한 후, 이직이 된 후에 E으로 처방을 바꾸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신고의 경위,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 F은 근무하던 E에서 영업실적이 탁월하나 연봉이 적고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E의 경영진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E의 P 주임에게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다. F은 E 경영진 등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친형의 친구임에도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25%퍼센트를 요구하고 식사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비용을 내라고 하는 등의 행태 때문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수사기록 609~610쪽)라고 진술하였다. F은 상당한 수의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사실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하여 형사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8)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결정 F은 I 대표 Q, 전주지점장 R, 이사 L을, 자신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3. 금원을 제공한 일시와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F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9) 소결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F의 최초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5. 5.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년말에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