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5고단1564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에 있는 F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교수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위 학교의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천안에 있는 F대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만 주면 위 대학교의 체육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위 대학교의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체육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수채용조건 명목으로 G 명의의 I조합계좌(J)로 2012. 4. 9. 2,000만원, 2012. 4. 13. 3,000만원, 2012. 4. 27. 5,000만원, 2012. 5. 23. 3,000만원, 2012. 6. 21. 500만원, 2012. 7. 20. 500만원, 2012. 8. 21. 500만원, 2012. 9. 21. 5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위 1억 5,000만원을 재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5고단23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M N대 인근에서 피해자 O에게 "P대학을 인수하여 내가 이사장을 하고 다른 사람이 총장을 할 것이다. 당신 아들을 위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채용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학은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위 대학의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학의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피고인의 재단법인 Q 명의의 K은행계좌(L)로 2,35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6. 11. 같은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5고단2476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S 소재 재단법인 Q T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T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에 대한 임금 10,879,890원, 2009. 3.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각 퇴직한 V에 대한 임금 11,446,130원 및 W에 대한 임금 14,731,930원 등 합계 37,05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U에 대한 퇴직금 6,319,690원, 위 V에 대한 퇴직금 7,768,750원 및 위 W에 대한 퇴직금 9,817,090원 등 합계 23,905,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단28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대학교 인수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P대학교를 인수하여, 학교명을 Y대학교로 변경해서 운영할 것이다.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AA을 Y대학교의 정년보장 정규직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P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자금이 없었고, P대학교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P대학교를 인수하여 Y대학교로 변경해서 학교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정년보장 정규직 교수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의 K은행 계좌(L)로 1억원을 교수채용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3. 5. 15.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8,7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억 8,7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 2015고단28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X 2층에 있는 P대학교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P대학교를 인수하여 Y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을 주면 당신의 딸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P대학교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P대학교를 인수하여 Y대학교로 변경해서 학교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6고단596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S 소재 재단법인 Q T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C에 대한 임금 10,661,850원,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에 대한 임금 5,914,440원, 2010. 9.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E에 대한 임금 6,738,000원 등 합계 23,31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AC에 대한 퇴직금 3,501,910원, 위 AD에 대한 퇴직금 1,399,990원 및 위 AE에 대한 퇴직금 2,449,030원 등 합계 7,350,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78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AF대학교를 설립하여 피고인 A가 이사장, 피고인 B이 총장을 맡기로 되어 있으니, 학교에 들어가는 가구 등 비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AG으로부터 학교 개교 준비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5. 11:00경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우리들이 충남 천안에 있는 AF대학교를 설립하는 이사장과 총장이 될 사람들이다, 학교 개교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1억 8,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년 2월말까지 납품대금과 함께 갚아주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 등의 비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F대학교를 인수하지도 않았고, 학생모집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학교비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500만원, 2012. 10. 30. 같은 계좌로 1억5,5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근저당 설정비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미 차용한 돈과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 설정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이미 차용한 위 1억 8,000만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6고단81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호텔 식당에서, AJ를 통해 피해자 AK에게 "내가 충남 천안에 설립중인 가칭 AL대학교가 설립인가가 다 이루어졌다. 학교발전기금으로 7,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돈을 내고 교수로 채용되고 싶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대학교를 인수하지도 않았고, 학생모집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A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천안에 있는 폐교된 대학을 인수하여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것이다. 학교 공사비로 사용할 1억 5,000만원의 돈을 발전기금으로 내면, 당신의 아들을 인수할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에서 폐교된 대학을 인수하거나 교육부로부터 학생모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인수한다는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창원시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G을 통해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6고단10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AQ대학을 인수하여 (가칭)AR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G 등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직을 약속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천안시 AS 소재 (가칭)AR대학교 이사장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며 "2013. 9. 1.경 학교가 개교를 한다. AU과를 개설할 예정인데 학과장을 맡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기존 대학교의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학과장 교수로 채용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학교가 곧 개교하여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해 현금 1억 5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142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AV시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내가 AF대학교 총장이 될 사람이다. 내가 이 학교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학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대학교는 교육 기자재 등 교육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학교를 인수하면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을 자금부족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력으로 학교를 인수할 수 없었고, 인수자금을 모으지도 못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학교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3. 7. 31. 1,000만원을, 2013. 8. 23. 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받았다. ■ 2016고단1783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AQ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AX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G 등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직을 약속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서대문구 AY에 있는 AZ호텔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G을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며 "AQ대학교를 인수한 후 AX대학교로 개편할 예정이다. 2013. 9. 1.경 개교 예정인데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조형학과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조형학과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위 대학교를 곧 개교하여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재단법인 Q 이사장이자 가칭 Y대학교 이사장, 피고인 C는 가칭 Y대학교의 총장 내정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서울 BB에 있는 P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Y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들로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BC 등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또는 교직원)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직(또는 교직원)을 약속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경 서울 M 소재 N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BC으로 하여금 피해자 BD에게 "A가 운영하는 Q에서 P대학교를 인수하여 2014. 3.경부터 Y대학교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Y대학교의 BE과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P대학교를 인수할 만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P대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P대학교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들을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인수 방식은 'P대학교를 운영하는 BF 재단 이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여 비리를 캐낸 다음 이를 빌미로 이사들에게 위로금을 교부하여 사퇴시키고, 그 자리를 피고인 A나 A 측근이 차지하여 BF 재단 이사 11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여 재단을 인수'하는 것으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 안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서,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P대학교 인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외관만 형성하고 위 돈 대부분은 P대학교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P대학교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가칭 Y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A(재단법인 Q)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2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수표를 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3768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S 소재 재단법인 Q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AK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2013. 3.분 임금 잔액17-80) 1,000,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81,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CT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T에 대한 임금 합계 2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의 CT 부분]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80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S에 있는 재단법인 Q의 대표로, 2013.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G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P대학교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을 내면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위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위 학교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들을 만난 사실도 없는 등 위 학교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학교의 교수로 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기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564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녹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5, 55번) 1. 사령장 사본, 임명장 사본, 피해금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등, 통장거래내역 ■ 2015고단2309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 BA, BL, B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명서, 기탁금영수증, 임용약정서, 임명장, 금융거래내역, 송금증, 송금내역 ■ 2015고단2476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W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현황,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연도별미지급 임금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임금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 2015고단28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C,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N, BZ, CA, CB, CC, BQ, CD, C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수사보고(4년제 사립대학 인수 및 교명변경 절차 확인 보고) 1. 임명장, 입금확인증, 영수증, Y대학교 인수위원회 현판, 임용약정서, 확인서, 기탁금 반환약정,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고소인들 제출자료(입출금 증거자료, 사건 경위 내용), K은행 거래내역 사본, 기탁금 영수증, 교직원 임용약정 문건, CG은행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은행 입금증, 입금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 2015고단28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교직원 임용약정 및 기탁금 반환약정 ■ 2016고단5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2016고단780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 2016고단8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G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명장, 지불각서 ■ 2016고단1043 [피고인 A] 1. 증인 AT,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8번) 1. CI대학교 교수 등 초빙공고 사본, Y대학장학기금 영수 사본 ■ 2016고단1427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계약서, 피고인이 당시 사용했던 명함, 지불각서,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 내용, 학교전경사진, 유동성거래내역조회 ■ 2016고단1783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의 법정진술 1. 증인 C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L, CM, CN, BC, BD, B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CO, CP, D, E, CQ, CR, CS, BA(1964년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6, 211, 217, 221, 222, 226번) 1. 임용약정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위촉장, 임명장, BF 법인등기부 등본, P대 현황, 사령장, 입금증, 기탁금 영수증, 자기앞수표, 신원보증금 영수증, 입금영수증, 거래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서, 확약서 ■ 2016고단37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CT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사령장 ■ 2017고단8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용계약서 사본, 임명장 사본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5고단1564: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2016고단2309, 2825, 2855: C에게 속아 P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금원을 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다. 2016고단816호의 2항, 2016고단1043, 2016고단1783의 단독범행 부분: G을 통하여 AM, AT, BA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천안에 있는 AQ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F대학교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한 점, 이후 CK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상피고인 C와 같이 P대학교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CK가 약정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구속되기까지 하여 인수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전달받은 돈에 관하여는 단순한 차용금이라거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임명장, 사령장, 기탁금 영수증 등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1783) 1.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로부터 P대학교 인수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인수작업에 참여하였고,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며, 인수자금 조달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수자금 조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시도한 인수 작업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과의 교섭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정원, 경찰 등 출신자들로 기획실 인수팀을 만들어 기존 이사장, 총장 등의 비위를 캐내 교육부 등에 제보함으로써 이들을 축출하고 이사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인을 사실상 장악하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나. 피고인은 A가 CK로부터 P대학교 인수자금 5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CK는 2013. 3. 10.까지 3회에 걸쳐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3. 7. 27.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수자금 조달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정했던 방법으로는 단기간 내에 P대학교를 인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A에게 BF 이사에 대한 위로금, 기획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계속 자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A는 교수나 교직원 지원자로부터 발전기금 등의 명목을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가 2013. 8.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CW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때 그 자리에서 검은 봉투에 든 2,000만 원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8.경에는 A가 교수 채용 등을 빙자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무렵에도 A에게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작업이 끝난다며 자금마련을 요구하여 CX, CY 등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라. CK는 이 법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무렵 A가 대학교수나 교직원 지원자들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아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3. 7. 8. P대학 대학원장과 사회교육원장 자리를 권하였던 CZ에게 'P대학교 인수 완료시 대학원장과 사회교육원장으로 임용 예정인바, 그 증명으로 확인서를 교부함. 단, 상기 학교법인 인수 불가시 본 확인서를 근거로 당 재단법인에서 차입한 금원은 T고등학교를 담보로 하여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바도 있다. BC은 이 법정에서 '2014. 1. 2.경 피고인에게 교수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20여명 있다, 3월에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3월에는 꼭 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수 또는 재단 이사장임을 내세워 연이어 대학교 인수작업을 하면서 교수·교직원 채용 등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함 -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25억 원으로 대규모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나, 피해자 AG에게 4,800만 원, AT에게 1억 원, CR에게 4,000만 원, CO에게 3,000만 원, BD에게 2,000만 원을 갚고, 그 외 일부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만 지급하였을 뿐 거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음 -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도 2억 원에 달하는 점 기타 사정 - 편취금 중 12억 원 이상을 C에게 인수자금으로 지급하였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금 1억 8,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 피해자 AW에 대한 편취금 2,300만 원 중 1,550만 원을 변제하였음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학교 인수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수·교직원 채용 등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A를 앞세워 금원을 편취하게 함으로써 모집책이나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바가 없었음을 빌미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노령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종 서류에 일괄 서명하게 한 다음 이를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쁨 - A로부터 인수자금으로 12억 원 이상을 받았으나, 그 중 상당액을 인수작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음 기타 사정 - P대학교 관련 사기 범행은 A와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이 금원 편취과정에 노출되지 않았던 탓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모집책이나 직접 돈을 받은 A만 고소하였고, 이에 P대학교 관련 사기범행 중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피해자들과 합의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면 A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무죄부분(2016고단3768 중 D, E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3,342,850원, 2014. 5.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0,800,000원 합계 24,142,850원[별지 범죄일람표 의 D, E 부분]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은 D,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D의 진술이 있으나, E이 2014. 11. 3.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2016고단1783 수사기록 3권 857면), D이 2014. 10. 6.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과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6고단1783 수사기록 3권 843, 848면)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