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조의류 판매 관련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의류 판매 글을 올려 상표권자 ‘F’가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1벌을 3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표 부착 의류 합계 117,952벌(정산금액 이 사건 위조상표 부착의류 판매대금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 합계 3,324,435,573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의류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F’가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875벌 및 상표권자 ‘I'가 등록번호 J로 상표등록한 ’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253벌을 보관하고, 2020. 10. 15.경 서울 도봉구 L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F’가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20,371벌 및 상표권자 ‘I'가 등록번호 J로 상표등록한 ’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의 4,159벌을 보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서, 수사보고(위장거래 및 감정의뢰 결과보고), H 티셔츠 판매내역 캡처, K 반바지 현품사진 및 운송장, K 및 H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경찰 압수조서, 사무실 및 창고 각 압수물 사진, 사이트별 판매수량 정리,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압수현품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총 판매내역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상품에 대한 각 온라인 오픈마켓 정산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판매금액 입금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예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조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판매한 위조의류의 합계액이 33억 원이 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의류도 상당량에 해당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00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 관계 ] 피고인은 B중학교의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C(35세, 남)은 같은 학교의 기간제 체육교사이다. 본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B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 4명, 당직 기사 등 9명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중학교 1층 접견실 안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 범죄 사실 ]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9. 29. 01:00경 위 1층 접견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교장, 교감, 교사들 등이 있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씨발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지랄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지랄이야, 주제도 모르는 새끼가, 좃밥 새끼가 깝치고 있네”, “씨발, 좃밥 새끼가 기간제 주제에 존나, 하.씨발 주제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 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빠인 피해자 B(남, 56세)과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어릴 때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18:08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잔금 받으면나 5,000만 원, E 2,500만 원, 큰언니 2,500만 원 입금해줘. 토요일에 확인해 봐서 입금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 나 어릴 적 상습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거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야. 돈을 택할지 아니면 직장을 택할지 잘 생각해서 결정하기 바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12. 26.경부터 2020. 4. 9.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고인은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재산상속 문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20. 11. 7. 21: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6호선 C 지하 3층 대합실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감싸 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 F(여, 34세)과 그 일행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밑에서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5]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열람) 1. 112 신고내역서 [2020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으로 범행수법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 및 폭행의 태양․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1고단1115] 사건의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고단8060 J 피고인은 2018. 8. 22. 22:05경 서울 중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전시장에서, 위 전시장의 직원이 모두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313, 피고인은 2018. 9. 27. 16:28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꽃 가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삭줄 식물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도난품 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31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취품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각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B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40만 원을 지급한다, 금괴를 몸속에 넣고 들어오면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2. 20.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52,745,000원 상당, 물품원가 48,670,000원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4kg(시가 1,143,705,200원 상당, 물품원가 1,033,824,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6. 3. 29.경 인천공항에서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50,380,000원 상당, 물품원가 50,38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 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금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kg(시가 358,050,000원 상당, 물품원가 358,05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8:2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6의10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 도로 상의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C초교 방면에서 신길야구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였다가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횡단 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6. 23:15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되고 형사합의금으로 4,50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13,608,930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8: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받지 않냐" "나를 무시하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돈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경기 성남 서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8:2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호흡)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2018고단1317 피고인은 2018. 3. 1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맨투맨 티셔츠, 바지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티셔츠, 바지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할 의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70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벽걸이철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만 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할 의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1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 제출 거래내역서, 더치트 피해사례 검색 자료(피해자 0), 카카오뱅크 2차 계좌 P 거래내역 2매 201815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케이뱅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본건 사기 범죄는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던 계좌가 거래정지 되자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7명 중 1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을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 중인 경기남부청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진술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면허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으며, 위 진술서의 뒷장인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광산사업을 하고 있는 (주)F 대표인 G가 지주들과 함께 팔렘방에서 호텔 및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중국 공상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1조 루피아(한화 약 8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달러를 자신에게 투자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2주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사업부지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동대문 H 빌딩과 관련한 시설 및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경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인니코에너지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무통장입금증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 진행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3. 07:5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번영1로39에 있는 로또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21:43경 부산 부산진구 C 104동 1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63세) 및 E(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피 해자들이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평소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현관 중문을 잡아 뜯고 거실에 있던 액자도 잡아 뜯어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 중문 및 액자의 유리가 깨지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3.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순경 H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과 함께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길이 15cm 가량)을 손에들고 문 밖에 서 있던 D과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갔고, 이에 D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씨발새끼들아, 뭔데."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순경 H의목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눈 다음, 위 유리 조각을 바닥에 던지고 H의 몸을 1회 밀치고, 계단 쪽에 서 있던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으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밀려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진술조서 미첨부), 내사보고(112 신고 경위 및 신고 현장 탐문),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E 처벌불원서 첨부 및 재물손괴 금액), 수사보고(현장 재 구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모에게 패륜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와 상해죄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 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일성종합건설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밀양시 D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등을 공사금액 약 9,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456,187,16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일성종합건설', 공급가액 '456,187,160원'으로 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매출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김해시 E 빌딩 신축공사 중 관설치 등 공사를 공사금액 약 2,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53,449,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자 '일성종합건설', 공급가액 '53,449,200원'으로 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매출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l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매입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C'와 함께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네기시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아이디로 '도쿄에서 성매매할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도쿄로 온 여성들의 현지 숙소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B'은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 필과 함께 출장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고, 'C'는 위 업소 사무실에서 전화로 성매수남들의 성매매 의뢰를 받아 숙소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콜밴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6. 11. 말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 성매매 여성 H, I, J, K, L, M, N, O, P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2만 엔(한화 약 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본 도쿄 성매매알선 브로커 Q 아이디 F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일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