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의 아버지이다. 1. 중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이혼 등 문제로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 B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B를 쫓아 와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3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B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어떻게 찔러야한 번에 죽을 수 있냐. 네가 간호사니 알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네가 이혼한다는 소리를 안 하지.”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몸을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B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 00:30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 앞에서,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 내 가져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9. 1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이 사건 G호 앞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문에서 이탈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가정법원에서 “2021. 11. 14.까지 피해자 B, C의 주거 ’이 사건 G호‘, 피해자 B의 직장 ’시흥시 H(H, I병원) 및 피해자 C의 직장 ‘인천 남동구 J( J, *병원)’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1. 22:2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인 이 사건 G호로부터 약 27m 떨어진 F아파트 정문까지 접근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사진(재물손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특수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던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감금죄,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잠금장치가 고장 나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떼어 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던 사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21. 9. 17. 02:00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 B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따라와서 팔을 끌고 들어오기를 3번 정도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어디를 쑤시면 죽냐｣고 말하였고, 자신의 배를 향해 칼을 갖다 대고 ｢네가 간호사니 잘 알지 않냐,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는 2021. 9. 20. 경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겼고, 이러한 일이 2~3번 되풀이되었으며,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서 칼을 자기 옆구리 쪽에 가져다 댄 후 ｢어떻게 찔러야 한 번에 죽을 수 있냐, 너가 간호사니 잘 알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너가 이혼한다는 소리를 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위 진술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분명히 피해자 B를 때렸고, 피해자 B를 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B는 이 부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B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G호 밖으로 나가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G호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진력이 나서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부엌칼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손에 칼이 없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시 ｢어떻게 찔러야 한 번에 죽을 수 있냐｣는 말을 하였는데(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분명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음에도 굳이 위와 같은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위 법정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 같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 가져감으로써 잠금장치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잠금장치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먹은 채 이 사건 G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G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 가져갔다. 이후 C이 재차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다시 출동하였고, 피해자 B는 그제야 이 사건 잠금장치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 가져가면서 피해자 B의 허락을 구하였다거나 피해자 B가 이를 허락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별거 중이었던 점 및 위 1)항에서 살핀 일련의 사정들을 보면, 당시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도 좋다고 허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잠금장치를 떼어 내 가져감으로써 그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수리하려고 떼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잠금장치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고장이 나진 않았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당시 이 사건 잠금장치를 수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잠금장치를 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수리하려고 하였다는 위 주장의 내용 또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감금죄와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별거중인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거주지에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하여 중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이어나갔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계속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렸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배우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올 것을 걱정하면서 만일 자신과 따로 살게 되더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잠금장치를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