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 뉴 아반떼1.6GDI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0: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 로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구청지하차도 쪽에서 동천서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자동차들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468,02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자 택시기사가 충격한 부위를 촬영하고 명함을 달라고 해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로타리 교통이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빼자고 하였다. 그런데 택시승객이 차에서 내리면서 목이 아프니 차를 빼서 가려면 명함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택시승객에게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주었다고 설명하는 등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차량 내지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성립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택시승객 C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기하여 C를 피해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나려는 듯 하여 택시기사에게 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떠나려면 명함을 주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주어 명함이 없다고 답하였다. 당시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명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이후 택시기사로부터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C 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던지 떠나지 않던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경찰이 왔길래 피고인의 명함을 경찰에게 주고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데려달라고 해서 D병원에 갔는데 별로 아픈 데도 없어서 그날은 여관에 가서 잤다. 택시기사 B과 피고인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도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일부 내용은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와 관련, 택시기사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이와 같은 증언내용들에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당시 충격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16, 18, 19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아플 수도 있으니 가려면 명함을 주고 가라’는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택시기사를 통해 자신의 명함을 건내 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응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 내지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택시기사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승객 C의 경찰에 신고하라는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떠나도 되냐고 하자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에 차를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당시 피고인과 승객 C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이 택시기사 B에게 자신의 명함을 준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택시승객 피해자 C로부터 ‘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가려면 명함을 주고 가라’는 말을 듣고 답하는 등 대화를 나눈 후 현장을 떠난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4) 당시 사고 현장에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도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데 위험이나 장애는 없었다. 5) 피고인이 택시기사 B의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는 취지의 말에 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기는 하나, 당시 충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던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 B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택시기사 및 택시승객과 전술한 바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추격가능성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5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