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가장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의존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0. 내지 11. 일자불상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 작은방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상의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상체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잇몸 부위를 혀로 수회 핥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위 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벌어지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삽입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완전히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으면서 혀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수회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잠에서 깬 척을 하며 피고인에게 “아빠 뭐해!”라고 하자 성기 삽입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2. 10. 내지 11.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내지 1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리를 주물러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9. 내지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내지 11. 21:00 내지 24:00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당시 15 내지 16세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만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입구 부위를 수회 누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2:30경 경남 거창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당시 20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강제추행(2022. 3. 11.)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만 13세였을 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잠에서 깬 척을 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4회에 걸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수법,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