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1. 사기 [2014고단1999]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R의 아들인 S이 다니는 T 서대문점에서 언어영역 강사를 하였던 자로서, S과 피해자의 딸인 U에게 논술과외를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S과 U을 서강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강대학교 논술출제 위원이고, 연말에 교수로 임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른 학교와 달리 서강대학교는 논술만 잘 보면 입학할 수 있다. 등록금을 선납하면 나중에 장학금으로 다시 돌려줄 테니, 8학기분 등록금 4,000만 원을 선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강대학교에서는 8학기분 등록금을 선납받아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학기분 등록금을 선납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V)로 선납 장학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0,430,000원을 송금 받거나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4고단3807]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 T 서대문점에서 언어영역 강사를 하였던 자로서, 2013. 5.경 용인시 처인구 X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인데 나에게 과외를 받고 8개월 동안 대학교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정원 외 특별입학으로 서강대학교에 합격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서강대학교에 특별입학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V)로 입학사정관 관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인데 입학사정관끼리는 연결되어 있으니, 8학기분 등록금을 학교 동창회에 선납하면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특별관리를 하여 아들을 연세대학교에 정원 외 특별입학을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연세대학교에 특별입학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등록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4고단3807]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입학사정관리비로 납부한 증빙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서강대학교에 금원을 보낸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시 처인구 X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체확인증' 양식에 이체일자 "2013-5-31", 출금계좌번호 "Z", 입금계좌번호 "AA", 출력일자 "2013-6-7", 이체금액 "6,600,000원", "상기와 같이 이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은행"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나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AB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 [2014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위조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장학금 수혜자 등록 확인서, 서강발전기금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347조 제1항 o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교통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범행수법 불량)] o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억 8,000만 원을 편취(특히 피해자 R의 경우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두 자녀의 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관련 사문서를 수 회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