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22:12경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부여 방면에서 구룡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다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하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포터 소형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244,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처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에 와서 사고를 수습해줄 것을 부탁했고, 자신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온 J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며, 자신은 사고현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이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는 것까지 지켜보다가 통증이 심해져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카센터로 가서 쉬고 있었을 뿐이므로, 자신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G, K, J, L, M의 각 법정 진술은 일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위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남편으로서 동승자인 피해자 G은 피해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다. 그러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당신 술 마셨냐, 다리 아프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두 번 말했다. 피해자 E은 다리가 아파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 부근에 앉아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G은 사고 수습을 위해 자신이 아는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현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단,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J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린 후에 전화를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2) 한편 M(N)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자신의 렉카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로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렉카차를 정차시킨 다음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현장으로 왔다. M은 피해자 G에게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G은 '이미 119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M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고는 후미추돌사고이기 때문에 뒤차가 다 물어줘야 한다.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위험하니 일단 락카칠을 하고 양 차량을 한쪽으로 빼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은 이를 거절하였다(단, 피고인, M, E은 이 법정에서 M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M은 다른 서비스 요청을 받고 부여 시내 쪽으로 가던 길이었으므로, L(O)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윽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피해자 E이 부른 119 구급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했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부른 J의 차량, M이 부른 L의 렉카차도 사고현장 반대편 차로에 도착했다. 당시 피해자 G은 피해차량 후미에 서 있었고, 피해자 E은 그의 자녀인 피해자 H, I과 함께 갓길 옆 보도블럭에 앉아있었다. J은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여기 있는데, 몸이 안 좋고 아프니까 빨리 사고 수습을 해라'라고 말했다. 이 당시 J은 자신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L와 M은 119 구급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도로 갓길 가드레일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4)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가장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 E을 구급차량에 실었고, 피해자 I도 위 차량에 태웠다. 당시 J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피해자 E에게 '많이 다쳤냐'고 물었으며, 피해자 E을 구급차량에 싣는 것을 돕기도 하였다(단, E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서 J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L, M은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서 J을 보기는 보았는데 J이 피해자 E을 119 구급차량에 싣는 것을 도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3자적 위치에 있는 M도 이 법정에서 'J이 피해자들 있는 곳 옆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의 당시 상황, 자신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내용 및 자신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위와 같이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무렵 L는 J과 피해자 G에게 '어차피 후미추돌 사고이니 뒤차가 보험을 빨리 접수하라'고 말했다. 5) 피해자 E, I을 119 구급차량에 태우는 절차가 끝날 무렵, 경위 P과 경사 K가 탑승한 112 순찰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112 순찰차량이 도착하자마자 119 구급차량은 Q병원으로 떠났고, 위 경찰관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았다. 이때 J이 피해자 G과 위 경찰관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K가 '누구냐'고 묻자 J은 '사고차량 운전자 부인이다. 남편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말하며 P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뒤이어 P과 K가 J에게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J은 '잘 모르겠다. 병원에 갔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단,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갔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병원에 갔을까요?'라고 묻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6) P과 K는 사고현장에서 도로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였고, 그 광경을 본 M은 L에게 '나는 갈 테니까 정리해라'라고 말하고 혼자서 사고현장을 떠났다{단,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아는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간에 피고인이 무슨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하얀색 렉카차(M의 렉카차를 말한다)를 타고 갔다'고 진술했으나,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혼자서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 피고인을 자신의 렉카차에 태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다른 서비스 요청이 있어 급히 사고현장을 떠나야 했던 M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을 자신의 렉카차에 태우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M이 사고현장을 떠난 뒤에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부른 세 번째 렉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했고, J은 L와 세 번째 렉카차 기사에게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을 견인하여 자동차정비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 G, H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사고현장을 떠나 Q병원으로 갔다. 8) 한편 P과 K는 사고현장에서 초동조치를 마친 뒤 Q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피해자 E만을 만날 수 있었고, 피고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나와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연락이 닿았다. P은 피고인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R아파트 앞에 있는 S식당 앞에 있다'고 말하였다(단,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물어본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반대로 P이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혔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P과 K는 피고인과 통화한 후 S식당 앞으로 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다시 Q병원으로 갔다. 9) P과 K는 두 번째로 Q병원으로 갔을 때 피해자 G, H을 태우고 병원에 도착해 있던 J을 만날 수 있었다. J은 위 경찰관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 G, H, I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I의 휴대폰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나서 위 병원을 떠났다. 10) 집에 돌아온 J은 피고인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찾다가 사고현장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카센터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그를 데리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T병원으로 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동승자도 아닌 자신의 처 J에게 사고 수습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현장 옆 갓길 부근에 서서 사고가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자신의 위치를 묻는 경찰관에게 엉뚱한 장소를 가르쳐 준 이유는 무엇이며, 사고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전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사고 이후 행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상처나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스스로 사고를 수습할 자신이 없어 처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리가 없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반드시 사고야기자가 직접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사고야기자의 지배하에 있는 제3자가 위 조치를 취하여도 무방한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호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J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E, I이 119 구급차량에 실려 후송되는 것을 도왔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자 G, H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였고, 또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준 점(그 결과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M과 피해자 G이 대화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고, 피해자 E, I을 태운 119 구급차량이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는 사고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 G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술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G, E의 각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이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이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연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및 탄원서(G, E 외 2)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