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0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13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8. 2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복지·교통·의료원 평생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C' 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 위조하고, 이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장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D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F 직원 H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제품명:SHW-M110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58,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 고단1422 피고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 .무등록 사업자에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근거로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재단이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I 명의 대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 명의로 마치 I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I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1, 28.경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출취급기관인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원대전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I이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 12. 3. 경부터 대전 동구 J원룸 106호에서 'K'라는 상호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위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위 원대전새마을금고에 I 명의로 1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0. 2. 4.경 위원 대전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0. 2. 11.경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출취급기관인 대전 중구 산성동 중도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1. 20.경부터 대전 동구 L빌라 301호에서 'M'라는 상호로 아동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7,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위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위 중도신용협동조합에 피고인 명의로 7,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0. 2. 17.경 위 중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152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8.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청구서란에 '충남 천안시 RAPT 201동 301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S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T이고 P의 아들로서 P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대리점 직원 S으로부터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제품명:X-1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6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경 대전 동구 L 원룸 301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U)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4, 18:40 경 안성시 V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W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안성시 V아파트 101동 803호'라고 기재한 뒤 T의 이름 옆에 'T'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대림점 운영자 Y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T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자신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W 대표 Y로부터 시가 748,5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HTC-Desire', 단발기번호 'Z')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13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A) 및 수협의 예금계좌(AB)의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2010고단1345 의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AF, AG(AD 관련), AH, AI, AJ, AK, T,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P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10. 11. 17.자 및 2010. 11. 23.자 각 압수조서 중 판시 금반지 1점, 알바시계 1점, 카드지갑 1점, T의 운전면허증 1장, 복지카드 1장, AR의 운전면허증 1장, AU의 주민등록증 1장, AJ의 주민등록증 1장,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피고인 등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10. 10. 15.자, 2010. 10. 27.자,2010. 11. 22.자 각 수사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사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2010고단1422 의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W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2010고단1520 의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2011고단169의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T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의 현존 1. CCTV 녹화자료 및 휴대폰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2011고단355의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X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의 계좌개설 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충남천안동남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확인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0고단13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0고단142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01520,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1고단169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1355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8.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동종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범죄로 취득한 금원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