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전 사기죄(2010. 10. 28.경, 2011. 2. 14.경 각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후 사기죄(2012. 11. 27.경, 2016. 10. 26.경 각 범행)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 29. 확정되었으며, 202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2012. 7. 30.부터 2012. 10. 16.까지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7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국가 지하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나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경비 1억 원을 빌려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사용하여 3일 후에 6억 2,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지하자금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19. 9. 19.까지 공로금 100억 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 지하자금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국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하자금 양성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각서, 수표 사본 1. 수사보고(금융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동종․유사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시 2020. 9. 17. 확정된 사기죄는 2012. 7. 30.부터 2012. 10. 16.까지 범행이어서 판시 다른 확정판결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지하자금 양성화나 창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특정물건 취급이라고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외에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하여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해자인 증인 E,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한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인 증인 F로부터 F과 동향 선후배 관계인 D을 소개받았고, D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2019. 9. 7.경 처음 만나게 되었으나, 그 전부터 D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9.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D을 통해 판시와 같이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창고에 있는 돈을 양성화하여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기망당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준 사실, 피해자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가까운 지인 F이 D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이고, D이나 피고인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여 100억 원 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원을 빌려주면 6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믿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 피해자를 교묘히 현혹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었다거나 너무나 허황되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가, 2020. 7. 14.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는 약 1년의 시간동안 이자 부담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은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 없는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고, 경제 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비록 편취금 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