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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2019고합36 1. 피고인은 2019. 1. 1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 곳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빗자루와 무주물인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였다가 근처에 거주하는 C에게 발각되어 계속 불을 피우지 못하고 불을 끄게 되자, 같은 날 15: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 등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 E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1층 계단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영수증 전단지, 비닐, 공과금영수증 등을 모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우고 그곳 계단이 불에 그을리게 함으로써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H이 거주하는 상가건물로 함부로 들어가 G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2층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폐지와 쓰레기를 모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우고 그곳 계단, 벽 등이 불에 그을리게 함으로써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2층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를 가지고 가려고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9 피고인은 2019. 1. 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은행 영등포지점 ATM 창구 내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영수증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깡통 안에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98 피고인은 2019. 1. 7. 04:10경부터 같은 날 04:2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3,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수레를 이용해 인근 주차장으로 옮겨 가지고 가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절도추가 범행),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F 'P'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목격자 C의 진술) 1. 현장사진(순번 9) 2019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2019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춥다는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현관, 복도, 은행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13.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19. 1. 7.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스톱에 대하여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16: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위 승합차 내부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신문지로 감싼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9cm, 폭 2.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니가 칼 맛을 봐야 된다. 어제처럼 나를 밀쳐봐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왼손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정액 등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분사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보고, 부산에 있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약 3개월 전부터 조금씩 정액과 가래침을 1.5 ℓ 페트병에 모아 두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8: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D역'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정액과 가래침을 약 1.7㏄ 담아 미리 준비하고, 위 지하철에서 피해자 B(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향해 위 정액 등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0: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G역'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정액과 가래침을 약 0.7㏄ 담아 미리 준비하고, 그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블라우스를 향해 위 정액 등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블라우스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2세)는 2016. 8.경부터 동거하고, 2017. 6. 1.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성격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 21: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정신수양 기독교 묵상책을 읽는 것을 보고 다가 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 치며 "니는 무슨 책을 그렇게 보고 있노, 이게 무슨 부적이 가? 미신도 아니고"라면서 피해자가 보던 책을 빼앗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노, 어디 가서 기독교 믿는다는 말 하지 마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침대에 넘어트려 이리저리 잡아 흔든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입구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상해 사건 이후 서로 합의 이혼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방을 구할 때까지만 함께 지내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2018.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며 "이거 내 이불이다, 왜 덮노? 오늘은 밖에 안 나가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다시 소파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얼굴과 몸을 돌리고 손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빨았다. 나. 2018.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툭툭 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남자 만나러 안 가나"라고 말하며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과 베개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로 올라가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콧구멍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속옷을 2차례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벗겼다. 다. 2018.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페트 세탁 문제로 다투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불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며 그녀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F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에 따라 이혼을 예정한 상태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재산분할금 등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에 관해서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0. 25.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택시비를 받은 피해자가 위 택시의 주행을 시작하자 위 택시를 따라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 등 □ 감경인자 : 자백, 음주과오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사업실패에 따른 원망과 회한, 파산면책에 이르게 된 경제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 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60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팔마오거리 쪽에서 순천교육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좌측에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천시청 교통 CCTV 녹화영상 사진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1985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C을 통해 구직하던 중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 직원이다, 채권회수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를 알지 못하며,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카카오톡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앱을 이용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뒤, "기존에 G 차 할부금으로 650만 원 대출이 있어 이중계약이다,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G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대면상환하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 16:40경 충남 홍성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현금 65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1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1장, 사건현장사진 2장, 'M' 포항영일대점 CCTV, 사진 24장, 각 수사보고, 차량 진행 방향의 CCTV 사진 및 'AVNI' 사진 11장, 채권회수안내서 1장, 피의자 자필진술 1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7매, 통화내역 등 사진 6장,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은 피해액수가 5,000만 원이 넘고,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구미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2010. 5. 23.자로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대부업의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대부업의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대부'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F 소유인 김천시 G 및 H 등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2억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뒤 1억 9,4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6% 상당인 월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증인 J, K, L,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I,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피내사자 I가 대부업에 사용한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J 명의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P 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계좌내역 첨부),내사보고(M 계좌내역 분석),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처 Q 계좌내역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F, R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대부업등록취소현황), 내사보고(피내사자 A 대부업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수사보고(채무자 N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F 상대 수사)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10 기재 각 대부금은 I가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부금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전주(錢主)인) I의 자금을 이용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들은 처음에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그에게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요청하였고 I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I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대부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대여금의 액수나 이자율, 어음할인율, 담보설정, 선이자 등 대부약정의 내용을 정한 사람은 I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F, N, J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어음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K은 피고인에게 대부요청을 하였고 대부과정에서 실제 대부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I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I가 대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조율하여 정하였고 그 조건대로 대부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부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수령하는 등 채권관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에게 수령한 이자의 상당부분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령한 이자의 일부를 받았다. 무등록대부행위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자금으로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전주(錢主)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약정의 결정, 채권관리를 담당하고 이자의 일부를 받아 수익을 얻는 행위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점),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한 기간, 대부 규모가 42억 원을 넘는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거래한 점,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규모(별지 범죄일람표 8, 9, 10번), 이자의 상당부분은 I가 수령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ADOO'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여성들에게 만날 것을 제안한 후 위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여도 불법체류 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여성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4: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인 피해자 C을 자신이 빌린 차량에 태우고 위 장소로 간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차량에 두고 함께 산책을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혼자 다시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및 목걸이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1쌍, 발찌 2개, 현금 155만 원, 하나은행 통장 3개, 여권 1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라인대화창 상태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용의차량 사진, J 빌딩 엘리베이터 사진, 회신, GPS내역, 압수조서, 라인 대화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첩에서 피해 외국여성으로 추정되는 여권사진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장소 특정경위), 통장 및 카드사진, 문자사진, 피의자 A 차량대여내역, 범죄일자별 차량 GPS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금을 판매한 L매장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1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1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0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 술을 마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48세)을 끌어당겨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01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강제추행 및 폭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2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 3층 병동 로비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I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위 K병원 3층 병동 로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4. 21: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남자들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진 5장과 함께 "꼴리면 적당한 장소에서 딸딸이 한 번 쳐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8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 손괴,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전력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17:25경 위 K병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과 며칠 전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아산시 B 임야(1,477m²), C(347m²), D(1,454m²), E(472m²), F(186m²), G(2,647m²) 보전산지 등에서 인삼밭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정지 작업을 하여 합계 6,583m²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34,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Ⅰ), 실황조사서(Ⅱ) 1. 각 피해지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각 현장사진 1부, 현장사진 등 각 1부 1. 수사보고서(훼손면적 산출), 측량도면,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연혁별 항공사진Ⅰ(2010년 ~ 2017년), 연혁별 항공사진Ⅱ(2010년 ~ 2017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확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6,583m² 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인삼을 경작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있던 참나무 4그루, 아카시아 나무 15그루 가량을 베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인삼밭 경작을 위하여 정지작업 등을 하기 이전에 이미 소에게 먹일 풀을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 훼손하였을 뿐 공소장에 기재된 6,583m² 면적의 임야 전체를 훼손하지 않았고, 산지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연혁별 항공사진Ⅰ(2010년 ~ 2017년), 연혁별 항공사진Ⅱ(2010년 ~ 2017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5년경에 임야와 잡목들이 훼손되어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고 2016년, 2017년에는 2015년에 훼손된 부분이 다시 원상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인삼밭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기 직전의 이사건 토지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 일시 상실된 정도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산지성을 일시 상실한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고 땅을 갈아엎는 등 인삼밭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증인 K,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기 수 십년 전부터 훼손 직전까지 이 사건 토지는 전 또는 초지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위 항공사진에 의하면 적어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 또는 산지성을 일시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목이 임야이고 산지로 회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삼밭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산지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2016. 12.경 채팅 어플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면서 2017. 6. 17.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 일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를 막아섰고, 피해자가 "다시는 안 깨우겠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위 과도로 긁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27. 06: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다른 여자들과의 채팅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왜 깨우냐? 니가 뭔데 깨우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7: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사실과 관련해 "이것 뭐냐? 나는 매일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라면이랑 밥만 먹는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눕혀서는 팔을 꺾으면서 뒷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F병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및 정신과 입원), 수사보고(G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첨부 및 담당의 면담), 수사보고(학교전담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고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한 다음 원룸을 얻어 동거까지 하게 되었고, 동거 중에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해 오다가 법정구속이 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