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위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짜 금목걸이, 팔찌, 골드바 등을 구입한 다음, 위 물품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당포에 위 물품들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7. 15.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짜 물품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가짜 금목걸이 1개와 가짜 금팔찌 1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0. 7. 15.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전당포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전당포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 1개와 가짜 금팔찌 1개가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금목걸이 1개와 가짜 금팔찌 1개를 각각 진품으로 오인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후 현금 4,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0. 7. 20. 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시 위 전당포에서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전당포에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전당포 밖에서 대기하고, 먼저 피고인 B이 위 전당포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물색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 1개, 가짜 금팔찌 1개가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금목걸이 1개와 가짜 금팔찌 1개를 각각 진품으로 오인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후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수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 B은 위 전당포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전당포로 들어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물색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골드바 6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 1개, 가짜 금팔찌 2개가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골드바 6개와 가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각각 진품으로 오인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후 현금 14,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H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골드바 3개가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골드바 3개 진품으로 오인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후 현금 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짜 금목걸이, 팔찌, 골드바 등을 구입한 후, 위 물품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당포에 위 물품들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전당포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가짜 골드바 3개를 지참하고 함께 차량을 통해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골드바 3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2.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 전당포에서,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 1점을 지참하고 함께 차량을 통해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금목걸이 1점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9.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전당포에서,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가짜 골드바 2개를 지참하고 함께 위 장소를 찾아가 피고인 B은 위 골드바 2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가짜 골드바 2개를 지참하여 피고인 A은 위 골드바 2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중랑구 Q쇼핑센터 R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꽈베기 가게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 U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7:55경 65,000원, 18:45경 65,000원 합계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9.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X 앞 도로를 영동 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Y(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973,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1 7. 피고인 B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1:4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95 수유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여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Z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근처에 있던 교통순찰차가 이를 목격하고 통고처분을 하고자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AA편의점 앞에서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 한신대 사거리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약 1.3km 구간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난폭운전을 하였다. 8.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6. 4. 14:40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AB 팀 사무실에서 제7항과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B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해준 AC(차량명의자 AD의 배우자)으로부터 제7항과 같은 B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AC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B이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위해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AE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충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전당포'에서 H에서 미리 구입하여 사실은 겉 부분만 도금되어 있을 뿐 주성분이 금이 아닌 골드바를 마치 순도 99%의 진정한 골드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담보 금 명목으로 300만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4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전당포에서, 사실은 겉 부분만 도금되어 있을 뿐 주성분이 금이 아닌 목걸이를 마치 금 함유량 약 75%의 18K 금목걸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가짜 골드바 사진, 가짜 금목걸이 등 사진, 장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상처리확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처벌전력 등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전력, 재판 진행 현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중 골드바 판매에 관한 1,000만 원 부분, 제3의 다. 2)항의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가짜 금목걸이, 팔찌, 골드바 등을 함께 구입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일시적으로 다투거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던 기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짜 금목걸이 등으로 범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가짜 금목걸이 등을 회수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폭행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