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2020고단627(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렌트카 사업을 영위할 의사 및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 G(23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여 자신에게 넘겨주면 그 차를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매월 자신이 변제할 것이고, 대출 원금의 1% 상당인 60만원을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39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약 5,000만원 상당의 I 마세라티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넘겨받고, 나머지 대출금 1,390만원 상당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0(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 페이스북에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편취하거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다음 우리에게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매월 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 서비스를 통해 2017. 5. 2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L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중고 외제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우리에게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매월 수익금도 전에 지급해 주기로 한 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 서비스를 통해 2017. 9. 11.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M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81(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6.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뒤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을 하여 원리금 54만원과 수익금 4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88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점심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넘겨주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차량을 사서 원리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N, O, P, Q, J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위 N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N 등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4,8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뒤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을 하여 매월 원리금 98만원과 수익금 4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N, O, P, Q, J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위 N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N 등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경 시가 4,500만원 상당의 S 아우디 A7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뒤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을 하여 원리금 137만원과 수익금 6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N, O, P, Q, J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위 N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N 등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시가 6,170만원 상당의 T 벤츠E클래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N, O, P, Q, J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위 N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N 등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8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4. 중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에게 '공업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N, O, P, Q, J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위 N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N 등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4,8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3.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뒤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을 하여 원리금 118만원과 수익금 47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N, O, P, Q, J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위 N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N 등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시가 4,670만원 상당의 V 아우디 A7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58(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갚을 필요 없는 돈!! 매달 30-100만 원, 급할 땐 최대 300만 원까지 땡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개월 간 지급되구요~ 대출, 현금서비스 같은 거 받지 마시고 갚으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출근/퇴근/광고/ 폰팔이 페메주세요~"라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의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아우디 A5 승용차를 구매한 뒤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을 하여 대출금 1,000만 원 당 1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캐피탈 대출금 또한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디 A5 승용차는 중고차량이라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수리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차량유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캐피탈 대출금 중 차량 구입비로 사용한 돈을 빼고 남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이 렌터카 사업에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A5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부담할 대출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경 인천 남동구 X건물에서 탁송 서비스를 통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5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Z)로 3,742,31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53(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AA사거리 부근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인천에서 개인 렌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력이 많아 주변에 지인들이 많고 자동차를 렌트해 가는 사람도 많다,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차량(AD)을 맡겨주면 이를 렌트하여 캐피탈 할부금을 불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차량 렌트를 하여 나오는 수익금에서 매월 2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이 렌터카 사업에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및 수익금만 월 954만 원에 달하였고, 위 사람들에게 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처분하여 기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2020고단3980(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계좌거래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16, 24, 33, 35, 43, 47번) 2020고단7281(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U,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계좌거래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8, 10 내지 15, 21, 22, 25 내지 28, 37 내지 39, 41 내지 44, 53, 58 내지 67번) 2020고단7758(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7, 8, 10, 14, 16번) 2020고단10853(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8(= 1 + 1 + 4 + 1 + 1)명으로부터 합계 436,792,310(= 63,900,000 + 32,000,000 + 45,000,000 + 48,800,000 + 45,000,000 + 61,700,000 + 8,700,000 + 48,250,000 + 46,700,000 + 20,000,000 + 3,742,310 + 13,000,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승용차를, 피고인 B가 피해자 5(= 1 + 4)명으로부터 합계 336,150,000(= 32,000,000 + 45,000,000 + 48,800,000 + 45,000,000 + 61,700,000 + 8,700,000 + 48,250,000 + 46,700,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승용차를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아직 피해자 W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J, D, R, C, U, AC과 합의한 점, 피해자 W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인도받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1),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