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공동주택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2019. 1. 8. 위 울산 중구 B 토지에 주식회사 D의 신청으로 강제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야만 5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가압류 청구 금액이나 위 토지의 경락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주인 F의 대출 관련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3자에게 위 토지의 경락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바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C의 청주 지사장이다. 울산 공사현장의 골조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해줄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 달 라. 8월말 경에 공사가 시작되고, 선수금이 나오면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I(주)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14. 10,000,000원, 2019. 8. 16. 10,000,000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주)C 대표 N 전화통화), 수사보고(N 진술) 1. 고소장 – 피엠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하도급계약, 각 건설하도급계약서, 현금지급확인서,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 조치요구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청주지사장직을 약속받은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확보를 위한 경매취소비용, 가압류해제비용 등 자금조달은 시행사인 ㈜O이 해결할 부분이지 피고인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위한 인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 M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측인 P(소유자 F은 P의 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는 바람에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무렵까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취하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 위 토지를 공사부지로 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9. 8. 5. 이 사건 공사에 관해 도급인 ㈜O, 수급인 C 주식회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8. 9.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8. 14. 및 1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인 측인 D의 M, 이 사건 토지 소유자측인 P 모두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당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9. 1. 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D측과 P측이 2019. 4. 및 2019. 6. 위 경매사건의 처리 및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해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합의내용에 의하면 D가 무조건적으로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해제 또는 경매취소비용이 조달되어 D에 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이 해결되면 비로소 위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 및 피엠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압류해제비용이나 경매취소비용을 마련하여 위 경매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수주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반을 주도하며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당시 경매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방안이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PF 대출 등 자금조달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14. 및 1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으면서 8월말 경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공사가 시작되면 선수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경매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6. 제3자에게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9. 10.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을 해결할 방안이나 능력이 없어 위 부지에서 공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C과 하수급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업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면서 그 차액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4.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의 반환을 요청하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계약 보증금 2,000만 원을 영수하였고 2019. 9. 25.까지 지급함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직접 써주었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다른 하도급계약(전기설비하도급계약)까지 막 체결된 상황에서 위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써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 관해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9. 4.경 다른 하도급계약(전기설비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로 계약보증금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 이 사건 돈(첫 번째 계약보금증)을 지급할 때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한 점, 피해자가 2019. 9.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추가 계약보증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면서 공문내용(‘현재 사업부지는 2개월 전부터 경매를 진행중이며 토지에 대한 건으로 법원에서 D에 오억 삼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및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경매부분을 완전 정리하고 PF자금을 발생시켜 공사를 진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나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관한 사항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이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K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에 관해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가 피엠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있었음에도 피엠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까지 더하여 볼 때 K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C의 대표 N이 수사기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고인의 지사 설립 요청은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 증인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지사를 설립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잘 되면 지사를 설립해 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사를 설립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절했다’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K에게 이메일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 측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로 보낸 것으로 보이지 청주지사 설립과 관련하여 보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1주일 쯤 전에 지사 설립 얘기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면서 결국 지사 설립이 안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I(주)’ 명의의 계좌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엠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청주지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해 아무것도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 자신이 C 주식회사의 청주지사장으로 내정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마.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9. 7. 1.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울산중구청에 안전/유해방지계획서, 구조검토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사부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못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았다. 피해규모 작지 않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1회 있고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다. 한편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