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남)과 의정부교도소 내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0: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 내 C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고양지원 2018고단2347 1,2,3심 판결문 각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무고죄 이외에도,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건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849),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폭행죄의 경우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9. 2. 26.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7-308) 2017. 19, 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무고죄는 위 '무고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의 판결이 확정된 2017. 9. 7. 이전인 2017. 7. 13.경 범해진 것이어서,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무고죄'와 이 사건 폭행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를 치고 욕을 하여 이에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실의 문을 막은 채 밖에 있는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대화를 마친 피고인이 갑자기 '니까짓게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D는 "피고인이 선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쪽과 얼굴 쪽을 2번 연타로 때렸다"는 취지로, L E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도록 각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가격하는 것을 한차례 목격했고, 뺨을 때리는 장면은 못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시야가 잠깐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두 차례2)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도록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각 1차례씩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치고 욕을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의 도발행위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2)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자술서(증거기록 제63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2대 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폭행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