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인데,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2018. 10. 22. 피해자의 제의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출동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옷방으로 끌고 간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칼 끝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칼로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으며,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중한 내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주식회사 C 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5. 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890,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출근명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이 체당금 및 경매 절차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애미 잘 뒈졌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깡통 재떨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틱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8: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아파트 후문을 통해 들어오는 피해자 (여, 4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전후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로 그쳤다고 하여도 그 범행 방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13,124m²)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4. 1.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갈 곳이 없는 피해자 E(당시 36세)이 역 광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잠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하여 인근 식당에 데려가 돼지국밥과 소주 한 병을 사 주고 여관에 투숙시킨 후 다음 날 F로 향하는 선박편에 피해자를 데리고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집으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하다, 우리 집이 염전도 적고 편하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11. 15.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염전일을 하면 매년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계속 일을 시킨 후 2007.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86,480원(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74,179,9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하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영리유인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약 10년 간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06년경 피해자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각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8. 8. 21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O(여, P생)에게 안마 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E, G, I, K,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1. 사실조회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대상자들에 대한 거래내역 1. D 현장 사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8. 2. 중순경부터 2018. 9. 13.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업소에서 위 각 외국인들이 적발된 일시는 2018. 8. 27. 이고 당시 피고인 A가 작성한 외국인고용확인서와 위 각 외국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용 기간에 대하여 각 2018. 8. 21.부터 2018. 8. 27.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위 기간을 초과하여 위 각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62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2018. 6. 22. 동일한 영업장에서 다른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된 바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2018년 10월경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외국인 채용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9.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E, F, G(각 태국국적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9.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 사진설명 1. 수사보고(고용확인서 첨부),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위 성매매여성들이 진술한 전체 손님 120명(= 50명 + 25명 + 45명)에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곱한 1,320만 원에서 위 성매매여성들이 취득한 이득 480만 원(= 120명 × 1인당 4만 원) 및 몰수당한 13만 원을 각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구해왔고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위 피고인이 거의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위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C이 이전에 처리한 사건 결과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2:00경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위 C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본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서류가방으로 경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찰관서 질서 유지 및 순찰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동영상, 폭행에 사용된 서류가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경위 C에게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읽어보라고 보여 준 사실만 있을 뿐, 서류가방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린 친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46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B 과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C 외 7필지 'D' 식당 건물 및 그 부지와 B 소유의 진주시 E 외 3필지 건물인 'F모텔'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D'는 매매대금 31억 원, 위 'F모텔'은 27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 차액 3억 5천만 원은 B이 피고인에게 지급, 기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피고인 8억 5,200만 원, B 19억 5천만 원)은 각자 승계받기로 하였고, B은 피고인의 'D' 영업허가 명의를 승계한 다음 G은행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위 저당권을 승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처 H이 작성한 고소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 날인하여 피고소인 B에 대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A)의 'D' 영업허가증의 명의자변경을피고소인 B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진주시청에 위 'D' 영업허가증 명의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진주시 J',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A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허위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고소인 A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허가증이 없는 고소인이 식당영업을 할 수 없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것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게 D의 영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로 인해 위 계약을 중개한 K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도장을 건네주었으며, 교환계약도 피고인이 파기하여 그 합의금으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을 뿐 갈취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약속이행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고소인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장면의 사진, 수사보고(관련자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음 ·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음. 범행의 원인이 된 B과의 민사분쟁 조정이 성립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최근 약 20여 년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계동 자오기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문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가 뒤로 밀려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9:15경부터 19:5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카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등,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공통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120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C 카페 'D'에 피해자 B이 친구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일본에서 금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8. 경 부산 진구 E빌딩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 일본에 거래하는 사람에게 금을 팔면 돈을 많이 받는다. 금을 팔고 난 후,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니 금팔찌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금 판매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지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은방에서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로 3,900,000원, 피해자 명의 H은행 신용카드로 1,164,000원 합계 5,06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6,480,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2017. 7. 4.경 온라인게임 'J'의 커뮤니티 카페인 'K'에서 알게 1) 36,483,168원 -2,868원. 자세한 이유는 별지 일람표 1 기재 각주 2) 기재와 같다. 된 사이로, 자신을 대구교육청 공무원인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경 피해자에게 L으로 "다른 유저가 급히 처분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을 투자해 주면 시세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더라도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7. 26. 경 100만 원을 M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회에 걸쳐 26,843,6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각 신용카드 및 계좌 거래내역 1. BN 계정 소액결제 내역 1.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자료(신용카드) 제출 및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특정 없이 피해액 중 일부만을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각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범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1

범죄사실 1. 2015. 9. 4.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경남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월 20%로 너무 부담되니, 6,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4.까지 원금을 갚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잘못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F' 가게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만 납부하였고, 2015. 6. 중순경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F의 운영을 하였으며, 위 F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5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총 1억 9,5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와 기타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9. 5.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부산 수영구 I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직원이 임금체납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건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먼저 빌린 금원과 함께 2015. 12. 4.까지 원금을 갚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9. 14.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 선물세트 고기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추석에는 고기가 선물로 많이 나가니까 며칠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다 안 팔리더라도 남은 물량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5. 10. 2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기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드결제대금을 갚아야 신용이 망가지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7. 1. 26.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J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F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K의 사업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정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들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1억 5,6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5.5.2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큰딸인 E 방으로 들어간 후, '씨발년아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10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큰딸인 E가 방 안으로 들어와 '삼촌이 뭔데 우리 엄마를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위 E도 때릴 듯이 다가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E를 끌어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E가 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 나가면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6. 00:30 경 제 1항 기재 아파트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각오해라, 언제 돈을 줄 거냐, 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날 무시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 무릎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가량 식칼로 툭툭 찌르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팔뚝 부위를 수회 툭툭 때리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피해자에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8. 5. 7. 06:26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1. 의류 근접 촬영된 모습(칼로 찔린 흔적 여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5. 6. 자 및 5. 7. 자 엘리베이터 동영상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제2범죄(감금):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4월~1년 4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딸들 그리고 그 딸의 친구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당시간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여기저기를 20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불안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오래 전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방향 신호가 직좌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아우디 TT Coupe 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CTV 1. 신호주기 변동시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은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 등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2) 사고영상 CCTV 51초경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영상 46초경 위 신호등 뒤편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보이기 시작하여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는 약 51초경 위 신호등 근처를 지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3초가 지난 시점(영상에 표시된 시간 54초)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신호의 체계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직좌신호(5현시) 38초 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양방향 직진신호(1현시) 43초로 운영되고, 그 사이에 좌회전 신호의 황색신호가 켜지는 시간은 3초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직진신호가 현시되었을 경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좌회전)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이고, 피해 차량 진행 방향의 직진신호 현시 전 3초간은 황색신호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영상 중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되기 3초 전인 48초 경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51초 무렵 비로소 피해 차량 방향의 신호등 부근을 지났고, 사고 역시 그로부터 3초 후인 54초경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적색 정지신호이거나 적어도 황색신호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 ㅏ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ㄷ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사고영상 CCTV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운전자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