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원 내지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9.경 이미 2019. 5. 3.경부터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를 하는데 카드연체로 점수가 깎여 최종 결정이 보류되었으니 1,000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E의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5. 9.경 위 E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부족한데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2019. 5. 10.경 피해자가 E의 위 F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자 E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F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 지점으로 가서 위 E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피해자 I에게 "(주)J에서 488,800원 익일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 발송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통장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이 출금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시 계좌로 모두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위 E 명의의 K 계좌(L)로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위 E에게 전화하여 "두번째로 3,4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에서 1,400만원을 인출하여 아까 만났던 사람이 오면 전달하라."고 말하고, E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K 지점에서 1,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K 지점으로 가서 E로부터 1,400만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 I을 기망하여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C,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알게 된 'O 실장(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리사채업을 하는데 현금으로 수금할 일이 많다. 지시하는 날짜와 장소에 가서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는 업무를 해 주면 처음에는 일당 8만 원에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고, 숙달되면 일당 15~20만 원에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B의 제의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에 B과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약 2개월간 B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전달하였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그 보다 많은 횟수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위 행위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고금리의 사채를 하는데 불법이다 보니 직접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람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서 와야 한다'고 했다. 불법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서 입출금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상대방이 피고인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깔라고 해서 깔았고, 그 뒤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금에 관한 지시(상대방을 만날 시간과 장소, 받은 돈을 입금할 계좌와 송금자 명의)를 하여 그대로 했다.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B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약 2개월 동안 일을 해주고 약 4백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다(수금한 돈에서 수당을 제하고 송금함). 2개월간 매주 2~3회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메신저로 신분증과 명함만 보았다.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시에 명세표를 발급받지 않았고, 송금을 지시한 내용은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B에게 물어보았으나, 현금 이외에 수거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 뒤로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일했다. 피고인은 돈을 수금한 다음 현장을 벗어난 뒤 B에게 수금사실을 알리면 B이 무통장 송금할 계좌와 송금명의자 등을 알려줬는데,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는 B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무통장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1일 1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송금할 액수에 따라 B이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서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으로 돈을 송금했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한 번에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입금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B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금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29년간 P ㈜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2017. 4.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Q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60세 가까운 나이의 사람으로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업무는 불법 고리사채업의 수금업무라는 것이고, 불법 고리사채업은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위반의 범죄행위이다. 이 불법영업을 도와 수금업무를 하였다면 위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B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그 행위가 또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혹은 조세포탈죄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정도의 경력과 나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주변의 지인이나 B에게 문제없는 것인지를 문의해 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일 수 있음을 알았고(일반적으로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업무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오랜 기간 동안 전국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어 뉴스나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점(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금알바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그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과 수시로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도 용이하게 한 점에 비추어 인터넷 사용에 관하여도 문외한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대출업체의 수금업무라면 차용금을 변제하는 채무자가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증서(영수증 등)을 당연히 요구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요구를 전혀 받지 않았고, B에 대한 입금자료 마저 보관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송금자 명의도 돈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입금하여 입금내역으로도 변제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으면서도 채무자의 원리금변제행위로 믿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볼 자료는 없고,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