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94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 B과 함께 금 스크랩, 지은(地銀) 등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사업장 마련 및 비품 구입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위장 거래대금 송금을 지시하였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및 금융거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금, 은 거래를 하면서, 가. 2012.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에 520,183,077원, G 주식회사에 1,785,083,412원, H 주식회사에 1,421,206,000원, 주식회사 I에 6,544,340,000원, J에 250,360,000원 등 합계 10,521,172,489원 상당의 금 스크랩, 지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으로부터 6,537,45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24,486,400원, 주식회사 L로부터 2,189,767,200원, M 주식회사로부터 1,759,208,473원 등 합계 10,510,912,073원 상당의 금 스크랩, 지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다. 2013.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G 주식회사에 44,541,250,698원, N 주식회사에 23,233,468,747원 등 합계 67,774,719,445원 상당의 금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으로부터 18,398,62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582,176,872원, M 주식회사로부터 44,900,400,000원 등 합계 63,881,196,872원 상당의 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2,688,000,879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P과의 공동범행(주식회사 Q 관련) 피고인은 R상가에서 알게 된 P과 함께 금 스크랩, 지은 등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법인 설립자금 등으로 지원한 다음 P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위장 거래대금 송금을 지시하였고, P은 그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및 금융거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P과 함께 서울 금천구 S T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금, 은 거래를 관리하면서, 가.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3. 1.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Q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906,567,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0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N 주식회사에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N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3,931,596,1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5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87,838,163,766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1)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3. 1. 3.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1,28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27,31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3. 1. 3.경 위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N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71,363,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59,416,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8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2,686,730,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1. P,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 P, X의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본건 Q매입처 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 대표 B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주식회사 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C 대표 B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본건 주식회사 Q 대표 P 판결문 첨부보고, 본건 AU스크랩 거래 관련 운영자 판결문 수사자료 등 첨부보고, 주식회사 C 대표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1. 각 판결문,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37,321,289,555원 ~ 93,303,223,88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합계금액 역시 3,700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 등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다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