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2015고단1186 피고인 A는 원주시 J에 있던 주식회사 K, 원주시 L에 있던 M 주식회사, 충주시 N에 있던 주식회사 O, 양주시 P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Q, 원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M 주식회사의 전무, 피고인 D는 위 주식회사 O의 총무부장, 피고인 B은 원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위 회사들은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던 중 주식회사 K는 2012. 4. 10.경, M 주식회사는 2012. 4. 25.경, 주식회사 O은 2012. 5. 3.경 각각 부도처리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충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총무부장으로 회사의 거래처 관리, 자재납품 및 수금 관리 등을 하던 사람인바, 2012. 4. 10.경 주식회사 K가 부도가 나 위 K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O의 주거래 계좌인 O SC 계좌에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주식회사 O의 직원인 W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식회사 O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거래처로부터 받는 미수금 등을 입금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O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2. 4. 10.경 충주시내 SC 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W 명의의 SC 은행 계좌(X)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차명계좌를 개설,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한 후, 피고인들은 2012. 4. 10.경 위 W 명의의 계좌로 주식회사 O 자금인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O의 자금 121,429,110원을 위 W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 소유의 자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집행면탈 1) Y에 대한 차량 허위양도 피고인은 2012. 4. 4.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의 적자가 계속되어 주식회사 K의 부도 및 주식회사 K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O 주식회사의 자산에도 주식회사 K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이 소유하고 있던 Z 체어맨W 차량을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위 Y에게 양도하여 명의이전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0이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허위 양도하였다. 2) AA에 대한 주식 허위양도 피고인은 2012.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S의 주식 4,500주를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AA에게 사실은 매매대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추후 일시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S의 주식을 허위양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Y 급여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Y에게 이전한 뒤 Y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매달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기존에 Y에게 생활비 용도로 지급하였던 금원을 충당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3,294,7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2,645,02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A 급여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과 사업상 알고 지내던 AA에게 허위양도한 뒤 AA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매달 월급을 지급한 후 그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AA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2,045,4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436,87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AD 퇴직금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총무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AD의 통장 및 도장 등을 가지고 있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2012. 4. 18.경 피해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19,228,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내 상호불상 은행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AE에 대한 대금 채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O의 총무부장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 및 관급자재 납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회사의 SC 법인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AE에 대한 미수대금 채권 5,7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M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사람인바, 2012. 3. 30.경 주식회사 K의 적자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위 K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M 주식회사의 자산에도 주식회사 K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어 위 M 주식회사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M 주식회사 소유의 원주시 AF, AG, AH 토지 및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등기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료하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인 B이 지급한 금원을 보전하고 차액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K 토지 3필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금 5억 2천만 원은 매수인인 피고인 B이 인수하되 잔금 8천만 원은 2012. 4. 2. 완불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주시 학성동에 있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M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016고단69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 14:30경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인근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2015고단1186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AI에게, "원주시 AF, AG, AH 토지 및 건물 매매 당시 계약금 8,000만원은 나와는 상관없이 AI 사장님이 직접 마련하여 지불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당시 계약금 8,000만원을 피고인이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마련하여 준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직접 지인들에게 빌리는 등으로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은 같은 날 15:00경 위 법원 제301호 형사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은 C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B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라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I,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답변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도전 전문사채 이자지급 내역, 미지급 발행어음 내역, 양도계약서, 확인서 1. 녹취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Q의 주식 2,500주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Y에게 사실은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 2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Q의 주식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 하에서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4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Y에게 주식 양도를 할 당시인 2011. 11. 2.경에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