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0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00(분리), 2016고합751(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검 사 이영창(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F, G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E, F, G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09.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L파'] L파는 인천 남동구 M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1) 공소장에는 2014. 5. 22.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으므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2010. 10. 11. 06:30경 L파 조직원인 N이 인천 남구 0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Q' 조직원인 R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R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Q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L과 조직원인 T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 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U, V, W 등 L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L파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 하여 'Q파' 소속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동원 명령 등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10. 13. 18:00경 위와 같은 조직원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X 소재 Y 사무실에서 Y, U, V, W 등 40여 명의 L파 조직원들과 함께 'Q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 40여 명의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등에서, L파 87년생 선배 조직원인 Z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3. F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남구 AA거리 등에서, L파 88년생 선배 조직원인 E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남구 AA거리에 있는 AB 오락실 앞 노상 등에서, L파 88년생 선배 조직원인 E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U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L파 조직원 현황,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X Y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C 등 10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