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19. 8.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예산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만난 후, 업무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이거나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관련 범행 가.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조합 응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달라. 금방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은 약 1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무렵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 벌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월급명세서에 돈이 있어야 한다.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금방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은 약 1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무렵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 개인회생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K카드 관련 범행(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차에 있는 형의 K카드를 사용하겠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무렵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명의의 K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매월 청구되는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K카드로 2020. 2. 22.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 4,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6.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2,059,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던 K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카드 재발급 신청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성명불상의 K카드 카드 재발급 신청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4.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목 :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모델명: SM-N976N_256GW, 이름 : C, 생년월일 : O, 주소 : 충남 예산군 P’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문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몰래 가져온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N 개통담당자인 Q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피해자 명의의 N 이동전화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와 몰래 가져온 운전면허증을 마치 명의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하여 가져온 것처럼 행세하며 N개통담당자인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Q로부터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고 617,98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함으로써 합계 2,014,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2회에 걸쳐 합계 4,415,9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액결제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통신기기 할부금을 정리 해주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탭(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20. 4. 9. 모바일게임싸이트인 ‘R’에 접속하여 위 갤럭시 탭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입력하게 하여 3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5.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1,49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S 및 스마트뱅킹 관련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T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7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9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U에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각 소액결제 이용 내역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채무확인서 1. K카드 거래내역 1. 대출실행 조회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V, B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취득한 단말기 대금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참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로서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취득한 단말기 한 대는 분실하였고 나머지 한 대는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이미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여,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단말기를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각 단말기는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사기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범죄가 아닌 다른 법익을 함께 침해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로 재산범죄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 C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물품대금 사기 사건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