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주)(이하 'H'이라고 함)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과 (주)I(이하 'I' 라고 함)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 10.경 J이 기존에 정보기술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3D 카메라 등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여 오던 I와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I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신에 I에서 연구·개발하는 방송장비 관련 제품을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투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I에서 방송용 3D 입체 카메라, 3D 안경, 3D 모니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국가로부터 매년 10억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매우 유망한 회사이다. 그 회사는 삼성전자나 삼보컴퓨터 등과도 납품 계약이 되어 있어 제품생산과 공장 확장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H I의 제품을 독점 판매할 회사이고 회사에 투자하면 분기별로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고, H의 주식 888 주도 양도해주고 매분기 실적보고도 하겠다. 또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H I 의 마케팅법인으로 독점공급계약서를 근거로 투자를 받기 위한 회사로 매출실적이나 영업수익도 거의 없고 I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를 공유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으며, J이 2005. 4. 25. 설립한 위 I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자, 2006. 9. 경에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하여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하였으며, 2007. 9. 경에는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8. ~ 2009. 에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모자라 6개월치의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도 겪고 있었으므로 제품생산과 공장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게다가 방송용 3D 입체카메라, 3D 안경, 3D 모니터 등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I는 삼성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I가 3차원 입체영상 방송용 카메라 제작 부문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직원들의 급여 및 연구개발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I의 매출액을 늘려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기 위해 위 J과 공모하여 2009. 12.경 H에서 실거래 없이 카메라 개발용역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 셔터글라스 개발 용역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가 6억 원이 이른 상태에서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았고 위 채무 이외에도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H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 B는 2009. 9. 경위 J으로부터 1에 입사하여 홍보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이사로서 홍보 및 전시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로부터 450만 원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이라는 회사는 위 I의 마케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사실상 독립하여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 I 역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료와 같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3배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11.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2009. 12. 3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9. 12. 11.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I는 방송용 3D 입체 카메라, 3D 안경, 3D 모니터 등의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회사로서, 당시 언론에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업체로 소개되고 있었고, 2007. 11. 9. 경 산은기술평가원의 사건기술 검토를 거쳐 한국산업은행과 우선주 74만 주를 18억 5,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10. 3. 12. 경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와 인수대금 약 30억 원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경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투자를 받아 온 회사인 점, 피고인 A은 2009. 12.경 I의 대표 J과 I에서 생산하는 제품(방송용 3D 입체카메라, 3D 안경, 3D 모니터 등)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판매 및 I에 대한 투자를 위해 H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포함한 20여 명의 투자자들을 H의 주주로 모집한 뒤 받은 투자금 11억 원 가량을 H 운영비 및 I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 H을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I가 상당히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투자를 받은 결과 그 자금난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삼화네트웍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I의 대표 J은 H을 배제한 채 생산제품을 유통하려 하였고, 이에 H은 2010. 6. 7. I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2. 10. I에 대하여 제품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794, 이 과정에서 J은 피고인 A 등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이전에 피고인 B에게 9,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통해 H에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09. 12. 11.경과 2009.12.30.경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에서 공제하였던 사실(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피고인 A 및 A의 동생 K 명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2. 30. H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다음날인 2009. 12. 31. H 계좌로 6,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의 투자금 6,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과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피해자는 H의 주식을 양도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자력을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H에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H 주식 5만 주 중 888 주를 배분한다'는 것이고, 특약사항으로 'H I 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해자가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경우 H은 피해자의 주식을 인수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상환하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매분기별 결산보고시 당기순이익 발생시마다 해당 지분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던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분기별로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기 (2~3년)에 3배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자금투자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수익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자금투자계약 당시 체결한 투자금 반환 약정은 투자금에 피해자의 이사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할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특별히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10. 4.경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이 아닌 대여금 잔액 8,500만 원(당초 9,500만 원에서 투자액으로 공제된 1,000만 원을 제한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0. 4. 6.경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H의 주식을 반환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투자금 반환 역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당시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⑩ 한편 J은 2011. 3. 경 사기죄 등으로 법정구속 되었고(이후 국가연구비 횡령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J이 구속된 이후 I의 제품개발·생산 및 판매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H 역시 자금사정이 나빠져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있었던 형사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H의 주식을 인수받음과 동시에 6,000만 원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옅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 및 H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