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0 가. 주거침입 나. 폭행치상 다. 폭행 |2019고단3546(병합) 라. 사기 피고 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김하영,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욱(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범죄 사실 - 피고인 A( 2019고단3160, 1) 피고인과 B은 장애인협회 단체에 소속되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2019. 7. 10. 22:58경 전화로 협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김포시 C건물 ***동 **호에에 있는 B의 집 앞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 현관까지 나간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다시 피해자 B의 집 앞까지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문자내용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2019고단3160 사건 중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2019. 12. 12. 제1회 공판기일의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2019고단3546.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경 김포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을 만들어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니 출자를 해라. 탈퇴 시에 출자한 돈을 전액 돌려줄 것이고 200만 원을 출자하면 사업을 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만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출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단법인 I 김포지부(이하 '김포지부') 지회장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와 J 등에게 이른바 F(F 무료봉사단, 이하 '홍보단')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임원은 아니지만, 김포지부의 지회장으로서 관련 단체 또는 산하 단체인 홍보단의 발족과 사업 수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단은 단체 유지비용의 조달이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여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탈퇴 시에 출자한 돈을 전액 돌려줄 것이고 200만 원을 출자하면 사업을 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G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김포시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김포지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한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 없이 "200만 원을 투자하면 평생 매달 200만 원 ~ 300만 원의 월급(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의심 없이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홍보단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홍보단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미세먼지 창틀, 신형액자 특허를 받았고,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신문에서는, "김포시 공장에 안전사고 지도하고, 시청에 신청을 해서 200에서 300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김포시 공장에서 안전교육 등을 J과 피해자가 공장 다니면서 설명하고, 사진 전시회 하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따서 먹고 살게 해 준다."는 등 홍보단의 사업구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홍보단 임원선출 및 임원회의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홍보단 임직원 명부에 서명을 한 적도 있다[임직원 명부 서명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 초경(홍보단 부회장이자 홍보단을 위하여 토지를 출자한) G의 땅으로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였고, 불도 없고 컴컴한 공장(비닐하우스)에서 글씨도 보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곳에서 서명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서명의 형상을 보더라도 글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서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월 200만 원 ~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함께 200만 원을 투자한 J은, '수익이 나면 출자금 비율대로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고,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모른다. 미세먼지 창틀, 신형액자 특히 관련 사업은 피해자가 출자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홍보단 발족과 사업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 하기는 하였으나, 독단적으로 홍보단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주로 J을 통하여 투자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G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G가 실제로 지출을 관리하였다. G의 계좌에 송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홍보단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홍보단 측에서는 피해자가 송금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9. 3.경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상당 부분[피해자 진술로는 175만 원(경찰 진술) 또는 160만 원(법정 진술)]을 반환하려 하였다(피해자가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여 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홍보단 건물 신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홍보단 측은 당시 남아 있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J은 135만 원을 반환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