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6. 14:15경 부산 사상구 B 인근에 있는 C 진입로 옆 길가에서,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5,000원권 지폐를 내밀며 "신발이 예쁘다. 여자 신발 냄새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 이거 받고 잠시만 신발을 벗어 줄 수 있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뒤로 돌아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깔고 앉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신발과 양말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빨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넣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사진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동선 CCTV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범죄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성범죄 전력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5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2001.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06.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치상 등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시 피해자의 사진이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 모두 그 나이에 맞게 앳된 모습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화장하지 않았고 티셔츠 차림의 일상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이 이례적인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아저씨가 (중략) 손가락 넣고 위에 올려서 가슴 만지고'라고 진술하여 손가락이 신체 내부로 삽입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위 진술은 조사가 시작된 직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해달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받고 자발적으로 범행 전후 상황을 포함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역시 '아직 성관계를 해 보지 않아서 음부인지 항문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것은 확실하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넣은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인지 항문인지 모르겠지만 신체 내부에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 '세번 정도 넣었다 뺐다가 그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아까 그 아저씨가 어디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얘기했어. 안에 어디 넣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받고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고 뒤이어 '그 손가락을 여자 음부 안에 넣은 사실이 있어?'라는 질문에 '그걸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손가락이 삽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삽입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질과 항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디를 넣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라고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없어 삽입 여부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체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 몸에 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라.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양쪽 발가락, 양쪽 가슴, 양쪽 엉덩이, 겉옷 상의와 하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 경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피고인이 그 부분을 만진 것을 증명할 유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과 달리 접촉 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실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여성의 발 냄새 등에 집착하는 성도착증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성도착증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발이 예쁘다. 돈을 줄 테니 신발을 벗어달라'며 말을 거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가던 청소년을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낯선 사람에 대한 과도한 경계, 일상적인 공포감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범행수법과 동기, 범행대상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스스로 범죄성향을 억제해 오다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성도착증적 성향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