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3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계역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중 한명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3:50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약 2㎞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압수조서, 감정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16. 03:58경 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5: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면허가 취소된 후로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6년 벌금형, 17년 벌금형, 18년 징역형 집행유예, 20년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은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다짐 및 가족 부양을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 바,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분양대행업체 ㈜D 명의를 빌려 E(주)가 F(주)에 신탁하여 신축하는 성남시 수정구 G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전매를 목적으로 2016. 11. 16. 위 건물 H호를 I 명의로, 2017. 3. 10. J호를 K 명의로 각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입하고, 분양대금의 7%를 분양수수료로 E(주)로부터 지급받는 한편, I, K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J호의 부가가치세 21,920,340원, H호의 부가가치세 7,816,140원을 2017. 10.경 각 환급받았다. 그러나 잔금기일인 2018. 1. 4.이 다가오는데도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전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잔금기일이 도과되어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몰취, 분양수수료 반환에 더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추징당할 처지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남, 77세)으로 하여금 위 H호, J호의 분양계약을 승계토록 하더라도 중도금, 잔금 납입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7. 11. 26.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샵에서 피해자의 처인 B에게 “분양대금 전부를 은행대출 받아줄 수 있다. G 상가 점포 2개를 돈 안들이고 분양받아 두면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매월 수십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호, J호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다음, 분양계약 승계를 이유로 2018. 1. 25.까지 잔금기일을 유예받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측이 분양을 포기하였음에도, 분양계약 해지를 모면하기 위해 일단 피해자 명의의 분양계약 승계에 관하여 2018. 1. 26. 성남시 수정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E에도 분양계약승계를 통보하여 재차 잔금기일을 유예받았으나, 피해자 명의 대출이나 제3자에게 재전매를 성사시키지 못함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2018. 2. 27. 및 2018. 3. 9. 잔금납입최고 및 분양계약 해지예고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추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0.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 소재 반포세무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환급된 부가가치세의 납입의무를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숨긴 채 피해자의 처 B에게 마치 대출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으면 회사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H호를 사업장으로 한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도록 하고, 2018. 4. 20. 같은 방법으로 위 J호에 대하여도 피해자 명의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5. 31. 위 H호, J호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된 부가가치세 합계 29,736,480원의 납부채무를 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G 공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시행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각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항소심에서 합의가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2:40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사이,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장 F로부터 “업주가 술값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그냥 집에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좇까, 너가 뭔데 가라 마라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팔목부위를 3회 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배부위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술값 간이영수증 1. 휴대폰 동영상파일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세 번의 112신고를 받고 세 번 출동하여 처음 두 번은 귀가조치를 시켰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가 사건화 된 점, 피고인의 주취 폭력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9:2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차로를 석계역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79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9:27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B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 발생,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6.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 ‘D’ 치킨집 안에서 ‘아저씨 둘이서 매우 시끄럽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나를 잡냐. 간나새끼들”이라고 말하고 경위 F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신고자의 일행 전화진술, D 업주 및 D 배달원의 진술, 출동경찰 진술 청취, 조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6.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60평 상당의 규모에 안마실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35,000원을 받고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사업장 사진 편철 관련), 업소 내부 사진 등 1. 업소 사업자 등록증 사진, 업소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9. 8.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서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지 중 개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불상의 현지인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를 위 사람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10,011,759원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를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B은행 계좌 편철) 1. 피의자 A 별건 수사중 사건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의 기간, 횟수, 환전 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로 뛰어들어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씨발 유치장에서 좀 자자. 니들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사고를 좀 칠 거야”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은 점, 2020. 7. 11. 출소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퇴거하게 되어 낙담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노숙인, 출소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쉼터에 정착하여 성실하게 자활을 준비하고 있고, 그 쉼터의 원장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20,000원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8,820,3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외화 송금 내역 및 돈을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내용 등 제출), 이체 및 해외송금 내역, 채팅앱 대화내용 1. 이체내역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금액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8:04경 서울 강북구 D시장에 있는 E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1개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치자 약 10m 정도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0:45경 서울 강북구 G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1개와 검정색 칼날(칼날 길이 16cm) 1개를 양손에 든 채 위 식칼로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 가운데 부분을 찍은 후 위 칼날로 피해자의 헬멧 앞부분을 그어 흠집을 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헬멧 사진 첨부) 및 헬멧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14. 5. 30.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3. 19:3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4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며 A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B, E) 1. 식당영수증 1. 각 CCTV 캡처사진 1. 피고인 A 체중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북부지법 2018고약5107호 약식명령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툰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는 CCTV로 채증된 동영상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A의 체중 및 알코올분해량, 운전시간을 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상대방 또는 자신의 소주잔에 술을 따른 횟수, 피고인들이 주문한 술의 량, 피고인 A은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고 운전사실을 감추는 등의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57%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피고인 B은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상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없는 점 등을 각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6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90,000원, 신한은행 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사진 1. 현장 CCTV 재확인 및 현장 CCTV 확대 사진 1. 현장 CCTV 영상(2번째 CD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동영상과 세 번째 동영상에는 모두 아래쪽에 주황색 상의를 입고 밤을 팔고 있는 같은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보아 각 촬영된 장소가 일부 중첩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왼손에 검은 지갑을 들고 돌아서기 바로 전까지도 피고인은 왼손에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7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한 달여 만의 범행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3. 9. 11: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역 방면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역 삼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미납자관리이력, 단속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후문 쪽 노상에서부터 D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4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0~20km의 속도로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위 업소 마사지 관리사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내 돈 내고 이용하는데 이딴 식으로 손님을 상대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수 회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의자에 누워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중국인이 불법 마사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주 및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인이 불법 마사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업소 주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마사지 업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 너네들 돈 먹은거 아냐 왜 단속을 안 하냐”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들과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너 꺼져 넌 짤려야 돼 내가 짤라 줄게 좆까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1. 4.자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전철 1호선 C역 3층 대합실 1번 출구 안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노숙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 있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경찰주사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양쪽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CCTV 영상 촬영 동영상 CD 1.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철도경찰주사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5: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직전에 ‘죽고 싶다’는 신고를 한 후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또다시 ‘도로로 뛰어들어 죽으려고 한다, 편의점 밖에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34세)으로부터 ’조금 전에도 같은 신고를 해서 체포된 사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신고를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위 D의 몸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건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형기가 만료되어 2020. 5. 25. 출소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0. 8. 1.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비로소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이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확정 판결의 범행일은 각 2019. 4. 23.이고 이는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이 2019. 4. 5. 확정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의 범행은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5. 25.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9: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88에 있는 ‘종암2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해자의 마트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2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