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 1. 사기 가. 소액 결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소액 결제를 최대치로 하여 내가 매입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1시간 이내로 돈이 들어오니 6,000,000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해주더라도 결제한 물품을 되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시간 이내로 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61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단말기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기기 변경을 해서 단말기를 보내주면 이를 현금화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피해자가 기기 변경을 통해 개통한 시가 약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터넷 개설 신청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G에게 “기존에 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간다.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개설 신청한 뒤 통신사로부터 사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어플리케이션의 계좌 개설 인증번호를 받아 G 명의로 I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 명의로 피해자 J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개설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G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한 후 2020.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I은행 계좌로 사은금 명목으로 34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G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 결제 등으로 생긴 채무를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되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사이트인 K 다이렉트샵의 인증번호를 받은 뒤 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임의로 G 명의로 시가 약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여 피해자 K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휴대폰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L 어플리케이션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기존에 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간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편 금융 서비스인 L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인증번호 및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의 인증번호를 받아 위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와 연동시킨 뒤 같은 날 위 어플리케이션에 임의로 이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25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37,800원을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기존에 지급한 돈에 대한 수익금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간다.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카드 즉시 발급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카드 발급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N카드를 발급받은 뒤, 2020. 8. 12.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임의로 모바일 현금서비스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 509,18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N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5,58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N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J 인터넷 개설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 명의 은행 계좌 정보와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O’ 등으로 J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전산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 J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19. 2. 24. 피해자 유한회사 P과 Q오피스텔 R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19. 12.경 위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기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54 피고인은 2020. 7. 6. 20:18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사실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만 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6 피고인은 2019. 10.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치과 치료를 하는데 필요하니 100만원 빌려 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52,7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6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15:20경 목포시 상동 281에 있는 양을산 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V, W, X, D, C, Y, Z, AA, B, AB의 각 진술서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E의 경우 편취 피해금 5,279만 원 – 변제금 86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터넷 통신판매와 SNS 신분사칭 이용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인터넷 통신판매 사기 범행 등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 합계가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