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6 강도강간 |2017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김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6.4.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12.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006.8.28. 01: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마감을 하고 나오는 위 레스토랑 남성 종업원 E, 여성종업원 피해자 F(여, 25세)을 칼로 위협하여 가게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테이프로 위 종업원들의 손발을 묶고, 계속해서 레스토랑 2층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차키, 손목시계 1개, MP3 1개를 꺼내어 가고, 위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G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강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 보안경보가 작동되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H전화니까 아무 일 없다고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손을 묶은 테이프를 칼로 자르다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밑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단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재물을 강취한 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너를 놓고 가면 바로 신고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서 너는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성명불상자들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성명불상자 2명이 그 자리를 떠난 뒤 피고인은 약 5~10분간 피해자를 태우고 계속 운전하여 가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호텔 근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상해를 입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확인정보 재확인)의 각 기재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재확인 의뢰,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감정서, 납치강도사건 감식결과 보고, 납치강도사건사진 기록,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의 팬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타인의 일탈적인 성적 취향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있고, 2013년경 여성이 사용한 화장지의 냄새를 맡아 성적 흥분감을 느낄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6. 8.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강간죄와 2009. 1. 19.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유인죄 등 및 2010. 12, 24.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대법원 011. 9. 29. ㅣ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유인죄 등 및 공갈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유인죄 등 및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강윤혜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