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폭행 및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인 일명 '각목'을 하되, 피고인 D은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만나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성매수 직전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수를 하려고 한 남자를 협박 및 폭행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0. 01:00경 각자 마치 피고인 D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E(40세)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인천 부평구 F모텔'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G호 내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G호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후 그곳에 들이닥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성관계하는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가져가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며 "20만 원은 적으니 돈을 더 내놔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I)로 15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은 마치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전화기를 들어 "형님, 지금 앞에 차를 대면 됩니다, 기절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폭행 및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인 일명 '각목'을 하되, 피고인 D은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만나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성매수 직전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수를 하려고 한 남자를 협박 및 폭행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3. 17:00경 피고인 B, 피고인 D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J(53세)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인천 부평구 K모텔' L호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L호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후 그곳에 들이닥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여자애 친오빠다. 저 애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당신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빼앗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이거 불법인 거 아느냐, 신고하면 크게 처벌받는다. 돈을 더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도록 하여 피고인 B 명의 H 계좌(M)로 합계 400만 원을 이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위 모텔 L호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안 맞은 것 같으니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돈이 적으니 돈을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2:00경 인천 부평구 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02:20경 인천 서구 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같은 날 05:45경 위 O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위 N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같은 날 14:00경 인천 부평구 P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1경 위 N모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을, 같은 날 21:20경 위 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구간을, 같은 날 22:00경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Q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8km 구간 합계 약 45.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0:10경 인천 부평구 K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주)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같은 날 21:00경 위 (주)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인천 부평구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 합계 약 25.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1:50경 인천 부평구 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인천 부평구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을, 같은 날 13:00경 위 V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2경 인천 부평구 W에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 합계 6.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2. 14:00경 인천 부평구 P 아파트 주차장에서 Y으로부터 Z 소유의 U 아우디 A6 승용차를 2주 동안 56만 원에 대여받기로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Z 또는 Z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6. 13:12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U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도상해),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해부위 사진 첨부, T외부 CCTV 수사, 사건외 공장장 AB의 이체내역 수사, 참고인 AA 상대 수사, 압수경위, 피의자 A 진술, 피의자 A의 진술로 확인된 추가 범행, 피해자 E의 계좌이체내역 수사,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수사, 사건외 AC H계좌내역 수사, 범행 이용차량 소유주 상대 인계, 피의자 A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여죄) 1. 상해진단서, 피해자폭행부위 사진, T 외부CCTV 사진, 사건외 공장장 AB의 이체내 역사진, 참고인 AA의 진술로 확인된 페이스북사진, 압수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피해자 E의 계좌이체내역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사진, 사건외 AC H 거래내역, 물품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직권말소예고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요청서, 자동차 운행정지해제 요청서, 네이버 지도검색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들이 강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강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피고인 A에 못지않은 점, 과거에 동종의 폭행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고 가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C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나 그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D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