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전남 완도군 D 소재 E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F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F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F은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13.경부터(이전 확정 판결 이후의 일자) 2012. 1. 2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초순경 광주 남구 G 소재 H에서 당구장 업주 I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60만 원에 판매하고, 2대는 임대하여 수익금을 I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I은 그 무렵부터 2012. 8.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1. 13.경부터(이전 확정 판결 이후의 일자) 2012. 8. 13.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나주시 J 소재 K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L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L와 피고인이 7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L는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1. 11. 13.경부터(이전 확정 판결 이후의 일자) 2012. 3. 1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경 광주 북구 M 소재 N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O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메모리 게임기 2대를 2012. 6.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기 1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O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O은 각 그 게임기를 임대한 날부터 2013. 2.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1. 11. 13.경부터(이전 확정 판결 이후의 일자) 2013. 2. 4.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남 완도군 P 소재 Q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R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R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R은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광주 동구 S 소재 T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U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U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U은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광주 광산구 V 소재 W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X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X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X은 그 무렵부터 2012. 2.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2. 2.초순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완도군 P 소재 Q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R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R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R은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2. 3.초순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북구 Y 소재 Z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AA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AA과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AA은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 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당구장'의 업주 AD의 부탁을 받은 AE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광산구 AF 소재 AG에서 당구장 업주 AH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AH와 피고인이 7 :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AH는 그 무렵부터 2012. 6.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 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6. 3.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등급분류감정자료 1. 검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E에게 게임기 판매대금 입금받은 내역 사본 보고, 당구장 업자 AI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당구장 업주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에 제공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1,950만 원( = 월 150만 원 × 영업기간 13개월)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행한 범행들이 일부 있는 점(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이 사건 게임기는 당구장 내에서 소규모로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위 당구장 업주들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등 게임장 내에서 대규모로 이용에 제공되는 다른 게임기들에 비하여는 그 불법성이 다소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