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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3. 중순 07:00경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부산 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십할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대 6,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01.초 21:00 경 부산 동구 F 소재 "G" 상호 실내포장 센타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동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동석하여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며 "야 십할년들아 왜 손님 대접을 안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5. 06. 03:30경 부산 동구 ㅣ 소재 "J" 실내포장센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맥주와 안주등을 시켜 먹은 후 동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갑자기 가지고 오지 않은 검정색봉지를 내 놓으라며 시비하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십할년아 어디 숨겼노, 빨리 내놔라."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06.07.22:00 경 부산 동구 L, 소재 "M주점 "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 주점 여종업원에게 손을 들고 폭행하려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N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십할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초량동 A이다."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30분간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06. 중순 20:00경 부산 동구 O 소재 "P"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십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동식당 업주인 피해자 Q 이 만류하다 돌아가고 한다는 이유로 "야 십할년아"라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므로 인해 당시 있던 손님과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초, 22:00 경 부산 동구 소재 "S" 실내포장센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동석하여 술을 마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T에게 "십할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초량의 A이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08.초 00:00 경 부산 동구 U 소재 'V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손님들을 툭툭치면서 "십할놈아" 욕설을 하며 외국인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의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09. 13, 18:00 경 부산 동구 W 소재 "X"식당 내에서 인지 외 남자 일행 1명과 들어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식대를 요구하는 동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서서 자신들끼리 "십할 좃같은 것 돈 없이 먹으면 안 되지 공짜로 먹으면 되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N, Q, T, Z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피해자 AA(여, 55세) 운영의 부산 동구 AB 소재 'A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 피의 사실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장사 못하게 만든다 이년아. 니가 내를 신고 해 이 십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1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146에 있는 (주)QL 사무실에서, 휴가를 다녀와 출근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휴가 잘 다녀왔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 진료 차 일찍 사무실을 나가려고 "저 병원 때문에 좀 일찍 갈게요"라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가 같이 놀아야지,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벌린 팔 밑으로 몸을 숙여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SK 브로드밴드 C의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 D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룸싸롱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B의 단골 손님으로서 친분을 쌓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월 수입도 불규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500만원, 2013. 7. 10.경 1,800만원, 2013. 8. 28.경 4,800만원, 2013. 11. 8.경 500만 원, 2014. 3. 28.경 50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가입 실적을 올려 이에 따른 성과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줄 것을 부탁하며 신용조회에 사용하겠다고 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B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SK 브로드밴드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K 브로드밴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2장에 권한없이 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SK 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계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B 명의로 피해자 회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4,484,800원에 해당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8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sk브로드밴드 청구서내역, 휴대폰 문자수신화면,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5형제 25060호 참고인 D의 전화녹음조사내용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사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7. 22:17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야식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으로 2014. 3. 하순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와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가 함께 부동산 중개건을 진행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16:23경 위 'D'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G'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많은 분들이 봐 주시길 바라며, 이런 글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략).I에 있는 F라는 상호를 가진 중개업소인데, 2번 공동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마음대로 떼고 부치기도 하고, 상대 부동산 고객인 임대인과 몰래 계약을 해버리고는 나중에 통보를 하는 어이없는 일을 하고도 불리한 문제가 생길 때만 상대 중개업소에 떠맡기는 식의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한 마디로 야비하고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업소의 대표더군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쯧쯧쯧.이미 겪어본 다른 중개업소들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전력들이 즐비하기에.(생략)."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1. 게시글, 구인구직 게시글, I에 있는 중개업소 명단,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와 공동 중개를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7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와의 공동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태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이미 겪어본 다른 중개업소들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전력들이 즐비하기에' 등과 같이 피고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마치 이전에도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글을 게시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1 04:34 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섬말다리지나 70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공문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경우, 속칭 양방이라는 형태로 한 게임의 양쪽에 모두 결 경우 승률의 차이로 인해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데, 한 쪽에 2,000만 원씩 걸어야 해서 총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약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양방으로 인해 매일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0만 원을 우리에게 투자하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면 매일 그 수익금의 30% 상당액인 약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이후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적당한 기회를 타서 도망·잠적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2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10호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처럼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송금받고(피고인 A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를 인근 PC방으로 유인한 후 몰래 각 도망·잠적한 다음 위 송금받은 돈을 인출 등 하여 채무 변제 등에 각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8, 19, 20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입금확인증(목록 3), 금융자료회신(목록 7), 녹취서(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번의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밟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한 측면 있음, 피해자는 불법적인 도박자금으로 운용된다고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바 보호가치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계획적의 도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쁨,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동종전과 1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식당주인이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집에 왜 가냐. 씨발 니 멋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0:4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과일가게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동평유치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원주시 흡업면 흥업리에 있는 육민관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 및 우체국(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가입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C아파트 경로당의 4대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경로당의 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선거가 무효화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선거 무효 및 경로당 등록 취소 후 새로이 경로당을 등록하여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평소 경로당 운영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8. 14:00경 김포시 C 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경로당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는 "뭐하는 짓거리야, 도둑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회의 서류를 집어 들고, 이에 피해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그 서류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 역시 그 서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1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F단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경로당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1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경로당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기사와 함께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여기 누구 맘대로 CCTV를 설치하냐,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경로당 입구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로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G 김포시지회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경로당에 관하여 등록취소를 통보하고 피해자를 회장으로 임명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권한 및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도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의 진행, 경로당 관리, 운영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21. 사단법인 G 김포시지회로부터 이 사건 경로당 회장 등록증을 받았고, 회의 진행 등 경로당 관리와 관련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경로당 관리, 운영업무, 회의 진행업무가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 선언되기 전까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증사본,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동영상사진자료, C아파트 경로당 등록 취소 통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합6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 F단체 신입회원 신청현황, 총회사진, 경로당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CTV 업체 소장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 2016고단23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016고단95). 2.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016고단95). 3. 피고인은 2015. 7. 17 05:00경 대구 서구 F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016고단95). 4.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서구 F 3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016고단234). 증거의 요지 [20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류동향 [2016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사본,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15.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판시 제3, 4]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향정 나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2015. 6. 하순 범행 및 2015. 7. 17.자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2014. 5.경 범행 및 2015. 1.경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1.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에 재경팀 과장급으로 입사한 후 2012. 12. 27.부터 2014. 5. 20.까지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관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 연수구 C 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송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D에서 일본 최대 복제약 생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후,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F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하나이체Cyber2지점 계좌(G)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주식 21,154주를 125,987,260원에 매수한 후,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13. 10. 2. 이후인 같은 달 11. 주식회사 B 주식 7,862주, 같은 달 14. 13,292주를 각 매도하여 합계 51,495,18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주식거래내역) 1.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1부 등, 차용증 사본 등, 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제 매매차익은 3,400만 원 정도이고, 위 매매차익을 회사에 스스로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8:50경 경남 밀양시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남의 가정사에 경찰이 왠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촬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토지의 소유자,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유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5만 원의 주차비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량 바퀴에 쇠줄을 채워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D에게 지시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7. 3. 20. 16: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E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피해자 H이 주차한 I 화물차 조수석 뒤바퀴, 피해자 J이 주차한 K 운전석 앞바퀴, 피해자 L이 주차한 M 화물차 운전석 뒤바퀴, 피해자 N이 주차한 O 화물차 운전석 뒤바퀴에 쇠줄을 채우고 자물쇠로 이를 잠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직원을 통해 주차된 차량의 차주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쇠줄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직원이 다시 주차장에 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위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이후에야 자신의 차량을 다시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상적인 주차장 영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공터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터에는 주차장 상호가 표시된 간판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지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경찰 출동 후 인근 풀숲에서 넘어져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터에는 주차 관리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터가 유료 주차장임을 알리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공터가 유료로 운용되는 주차장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터에 주차하면 주차시간과 무관하게 주차비용 '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주차비용이 '5만 원'임이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바도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터가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임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주차시간과 무관하게 주차비용 5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차장업을 운영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차요금을 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서 야채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D시장 상인회에서 피고인에게 노점상 위치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6. 5. 23.경 범행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 관련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이 6개를 도로 위에 집어던진 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 2016. 5. 31. 경 범행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08:00경 위 D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가 피고인에게 노점상 장소를 이동하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 곳 화단에 있던 흙을 파낸 후 그 흙과 마늘대를 위 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집어 던진 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제1항 기재 D시장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야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때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집 야채와 과일을 사가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노점상에 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08:00경 피고인의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팔놈아, 이 도둑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J가 시켜서 하는 거 아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으로 I을 밀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공연히 모욕하고,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각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행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피해자 I에 대한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시장 야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L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노점상 주인 E 및 그 곳을 지나가던 수많은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팔면 다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D시장 상인들과 불화가 있어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