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2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책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 내용을 "일금 오천만원, 1. 원금 오천만원은 2011년 4월 20일 채무자 D씨가 수령하였음 2. 이식은 매월 20일 오천만원을 채권자 A, E씨에게 지불한다 3. 원금 오천만원 중 A씨 지분 삼천만원이며 E씨 지분 이천만원임 4. 차용금기간은 2013년 4월 20일로 정하고 원금 오천만원 전액을 완불키로 한다.", 작성일을 "2011년 4월 20일", 차용인을 "대구광역시 중구 F건물 G D", 채권자를 "A, E 귀하"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86231 3. 2012.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한약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구 남구 대명 11동 1583-1에 있는 (구)달성군청 자리에 아동병원건물이 신축 충인데 건물 1층을 분양하고 있다, 분양대금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위 병원 원장 아들인 M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아동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내연남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N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한약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20억 정도 된다.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재 현찰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N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 위 한약가게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25.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459] 5.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소재 대구광역시 수도사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헌 주택을 네 명의로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주택을 수리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줄 테니 먼저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헌집을 매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일원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P, 토지지목: 대, 토지면적 : 169.3, 구조·용도: 벽돌조·주거, 면적:164.89", 매매대금란에 "이억일천사백만(214,000,000)원", 계약금란에 "삼천만", 잔금란에 "일억팔천사백만", 매도인란에 "주소:대구시 달서구 P, 주민등록번호:Q, 성명:R"라고 각 기재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6.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소재 대구광역시 수도사업소 인근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후단 경합 대상 판결문 첨부 2012고단62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보고) 1. 차용증 사본 [201218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컬러복사 사본 제출, 고소인 0 전화진술 청취-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수표발행 내역 확인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문제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에 기재된 글씨는 D의 필체가 아니고, D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차용증 상의 무인은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만일 D의 관여 하에 작성된 것이라면 적어도 D의 서명이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400만 원만을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후에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S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D와 S은 모두 그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가 S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D가 I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2명의 피해자를 속이고 1억 남짓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도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한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며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