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경 김해시 D상가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고 있다. 400평을 매입하면 공유지까지 포함해서 6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김해시 G, H, I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800만 원을, 같은 해 10. 21.경 3,000만 원을, 2011. 4. 6.경 1,2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J)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건립사업 등이 불가하고,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승인, 형질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어서 위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7.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동산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판결문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통보, 버섯재배사 건설공사계약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명령,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명령, 개발행위허가신청서등 1. 각 수사보고(버섯재배사 건립으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1.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결과(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97호 산지관리법위반 피의 사건 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과 사이에 N 소유의 김해시 O 임야 15,07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전원주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합의하고, 그 공사비 등 조달을 위하여 N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 각 지번(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관할 김해시로부터의 관련 행정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지로 공급할 수 없는 위 각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를 매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든 각 증거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또는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타 증거와도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믿지 아니한다. 1) N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단지 명의만 아들인 P 앞으로 해 두었다), 2010. 6. 7. 그 중 4,950m² 부분(이하 '이 사건 허가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할 김해시로부터 버섯재배사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2)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그 무렵 N에게 접근해서, 이 사건 허가 부지에서는 버섯재배사만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당초의 허가내용을 벗어나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전원주택지로 개발·분양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합의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6, 96쪽),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9쪽) 등]. 한편,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조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5쪽) 등]. 3)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임야 일대에서 불도저와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허가 부지의 경계를 훨씬 벗어나 산림을 훼손하다가 같은 달 23.경 토사 유출의 위협을 느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김해시에 그와 같은 불법공사 사실이 적발되었다. 4) 피고인은 2010. 9. 7. 및 같은 달 30. 김해시청 공원녹지과에 산지관리법위반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허가 부지를 넘는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를 약속하였고, 2010. 10. 8.에는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토사 유출을 위한 석축시공 등을 구실로 훼손행위를 계속하다가, 김해시로부터 2010. 11. 15. 및 같은 달 30. 재차 소환조사를 받는 한편, 2010. 12. 2. 복구명령을 받고서야 2011. 3. 17.경 위 복구를 완료하였다. 5)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은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N은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판시 전과). 6) 그 후 김해시는 이 사건 허가 부지에 내렸던 버섯재배사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마저 취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을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에서 이 사건 허가 부지에 대해서만 버섯재배사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허가 부지를 넘어서는 임야 부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위 허가 부지에서조차도 '전원주택지'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불법 산림훼손행위로 김해시에 적발되어 2010. 8.말경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차 훼손한 산림에 대한 복구명령까지 받을 처지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선 급한 복구명령을 이행하고 나면 곧바로 진입도로 등을 확보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와 타인들의 관련 민사 쟁송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같은 보전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였던 사실만 보더라도 불가능한 전원주택지 개발을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범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비로 소요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의 대부분도 같은 용도로 투입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는 2010. 8.을 기준으로 이미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동부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주식회사 Q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R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가 당연히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나 N이 위 각 근저당권말소를 선이행할 만한 자력 또는 방책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매매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등기부 등 최소한의 기초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임야의 복구공사 등에 사용한 결과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의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관련 행정 인·허가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전원주택지로 개발·분양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모한 욕심에 사로잡혀 불법 산림훼손을 감행함과 아울러 그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