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식당 근처의 화성시 E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현장 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D 식당을 시작하였지만, 당시 위 E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직원 및 근로자들은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배달해주는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현장 근로자들이 G식당을 주 거래처로 이용하면서 음식을 배달로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G식당을 배제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위 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5. 6. 10.경 화성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 위 G식당이 "무허가 함바식당으로 운영된다, 단속요망"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기에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E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후, 이에 겁을 먹은 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7.경 화성시 E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E아파트 신축현장 주변 도로에 현장 근로자들이 차량을 주차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현장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근처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명목으로 D 식당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화성시 동부출장소 교통지도계에 전화하여 "화성시 E아파트 현장 주변에 현장 근로자들이 차량을 불법 주차하였으니 단속을 요망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현장 주변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아파트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안전관리부장 H에게 "현재 공사현장에서 이용 중인 배달업체인 G식당으로부터의 식사 배달을 중지하고 D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설펜스에 쪽문을 개설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그 쪽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함바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I㈜ 관계자들이 만약 그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 관한 민원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인 I㈜ 대표이사 J로 하여금 공사비 924,000원을 들여 D 식당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쪽에 있는 가설펜스에 쪽문을 개설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화성시 E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식당운영이 어렵다, 배달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손익분기선이 식수인원 200명인데 이를 맞추어달라, 그러면 함바식당과 인접한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장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I㈜이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I㈜이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협력업체 사무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화성시청 주택경관과 담당공무원에게 "I㈜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화성시청이 2016. 3. 18. 시공사인 I㈜을 상대로 '주택법령 등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E]'라는 화성시장 명의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I㈜은 56,948,640원의 비용을 들여 협력업체 사무실을 철거하고 그 사무실을 원청 시공사인 I㈜이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원청 시공사인 I㈜의 현장 사무실은 공사 중인 아파트의 상가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민원으로 큰 비용을 소모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손해를 입은 I㈜이 2016.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위 등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앞서 2016. 2. 하순경 I㈜을 상대로 요구한 '배달업체와의 거래 중단 및 식수인원 200명'을 재차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민원을 관할 행정청에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인 I㈜ 대표 J로 하여금 배달업체인 G식당에 거래 중지를 통보하게 하고, 2016.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현장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약 51,193,5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D 식당을 찾아간 I㈜ 안전관리부장 H에게 "식수인원이 줄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 사무실을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상가 건물로 이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협력업체가 사무실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화성시청도 잘못이다, 현장사진을 20,000장 찍어서 가지고 있다, 200명의 식수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점심인원으로 100명의 식수인원을 확보해 달라, 또한 현재 현장 출입구 2곳 중 현장 사무실이 있는 정문을 통제하여 D와 가까운 후문만을 개방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인 I㈜ 대표이사 J로 하여금 2015. 5. 23.경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손혈관시스템(출퇴근체크) 기계를 160,000원의 비용을 들여 후문 출입구로 이전 설치하게 하여 근로자들이 후문만을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5. 30.경 I㈜ 총무부장 K에게 "출근뿐만 아니라 퇴근도 후문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K가 현장운영상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자, "발신: A, 수신: 청와대 신문고, 언론사, 화성시장, SNS 등, 제목: ㈜I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의 건, 내용: 1. 무허가식당의 건설현장 배달사건, 2. 현장사무실을 화성시청의허가를 받아 완충녹지 지역에 설치했는데 사실은 개발행위가 불가함에도 화성시와 I측이 유착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이 아파트 상가건물에 임시로 사용 중인데 그 부분을 불법사용한다, 3. 건설현장 내 미완성 건축물에 협력업체 사무실 및 지하에 불법주차장을 운영하여 화성시청 주택경관과로부터 적발당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이 법은 쌍벌규정으로 형사고발을 하여야 하나 어찌된 일이지 현재까지도 미고발 상태임, 4. L 현장주변에 불법주정차, 공사차량의 차선점령, 무단탈의, 초등학교 정문 앞 흡연 등 불법행위에 수없이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시정 되지 않고 있는바,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 조사를 촉구한다. 5. L 각 현장의 불법행위 및 기업윤리관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현장 외부에서의 식당들간 경쟁을 초래하여 원청 또는 하청사와 관계있는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식당들은 망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 자행, 6. 따라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I㈜ 안전관리부장 H을 통해 회사 측에 건네주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식수인원 100명을 맞춰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인 I㈜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2,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차질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약 20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