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남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I간 고속도로 건설공사(J공구)'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42,753,370,000원에 도급받아 총 공사금액 49%의 지분율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주식회사 K 등 7개사와 공동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E는 F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시 수영구 L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F 주식회사 등 8개 회사로부터 'H~I간 고속도로 건설공사(J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1구간'을 32,831,7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산업재해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29. 08:13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H 고속도로 J공구 H 방향 터널 시점부 약 1,325.5m 지점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남, 50세)에게 장약 작업을 지시하면서 막장면에 대한 육안 관찰(FaceMapping, 터널공사 시 막장 또는 암반절취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 결과, 막장면은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반등급이 동일한 인접 막장면에 비 해 암질상태가 거칠고 불량하였으며 막장면의 중앙 부분은 암반이 적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불규칙한 절리가 매우 발달해 있고, 역경사가 발생한 지역으로 낙석 발생 위험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막장면에 부석 일부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막장면 하부에서 천공홀에 장약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하부 천공홀을 막고 있는 버력(막장면 발파 후 바닥에 떨어진 암석 덩어리)을 제거하기 위해 슬링벨트를 묶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장면 약 4m 높이에서 떨어진 부석(크기 0.034m³, 중량 82kg)에 맞아 하반신이 깔려 같은 날 16:4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및 요추의 다발 골절에 이은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1. 4. 29.경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1. 4. 29.경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위 가.항과 같이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가. 피고인 E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BP(Batch Plant)장의 공기압축기 옆에서 사용 중인 고압 물분사기 회전벨트와 컨베이어벨트 하단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BP장의 LIGAC-GC물질 저장탱크 밸브에서 위험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음에도 밸브에 개스킷을 사용하지 않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BP장에 설치한 분 전반 충전부에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BP장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설치한 임시전등 등에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1. 5. 11.경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위 가.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막장관찰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지적사항, 감독실시 현장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D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다.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라.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C, E)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E: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나.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과 직결되고 참혹한 결과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현장 뿐 아니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던 다른 터널공사 구간에서 2020. 4.경 발생한 사망사고(낙석)로 기소되었던바,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다. 사고 지점에서 관찰된 막장면 특성에 따른 추가 위험 예견 및 안전대책 검토나 보강조치 없이 근로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통상적으로 공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막장면 하부에서 장약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낙석에 의해 사망하였다(사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호선반이라도 설치하고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직접적인 현장관리에 의존하거나 현장은 공정의 신속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불행한 결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을 거두어들이고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관련 전후 공정 및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였다. 피고인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동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인력 스케일링을 통한 예정된 부석 제거는 행해진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