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수급자로 결정된 D(여, 7세)의 할머니이고, 피고인 C, A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피해자 F센터(이하 ‘피해 센터’라 함)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함)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이를 활동보조인과 분배한다.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전후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단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시켜야 하고, 위 각 바우처카드와 단말기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활동보조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등지에서 D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20. 11.경 피고인 B, C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이 D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시간 이외에 마치 주말 등에도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과다 지급받되, 피고인 A이 다른 장애인을 상대로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1명의 활동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C이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이 D의 바우처카드와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약속된 시간에 자신과 D의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40만 원 상당은 피고인 B이 가지고, 10만 원 상당 및 4대 보험 가입의 혜택은 피고인 C이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20. 11. 30.경 위 피해 센터에서 피고인 C이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 센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D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12. 12. 07: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D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시작한 것처럼 자신과 D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같은 날 14: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위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종료한 것처럼 자신과 D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D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센터로부터 2021. 1. 8.경 위 시간에 상응하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피고인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0,175,6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5,601원 상당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위 ‘1’항과 같이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과다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D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1. 24. 07: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D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시작한 것처럼 자신과 D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같은 날 12: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위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종료한 것처럼 자신과 D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D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센터로부터 2021. 2. 10.경 위 시간에 상응하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7,8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7,875원 상당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1. 각서, 노원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요청자료 제출, 경위서, 각 사실확인서, 결제내역(C), 결제내역(A), 상호협력동의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H은행, C),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A), 계좌거래내역조회(H은행, C), 표준근로계약서, 부당이득환수 통지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환수금액표,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바우처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 청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0년 나. 피고인 A, C: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와 각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센터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퇴직금과 환수액이 상계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C은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