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753,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I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의령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전후 행적)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C 앞 방범용CCTV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와 준 J의 권유로 현장에서 멀지 않은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있다가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까지 하였으므로 도주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측에 인적사항 등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직접 구호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도 피고인에 의한 인적사항 제공 또는 구호조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J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와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수습 및 구호조치를 하여 줄 것을 부탁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는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잠깐씩 사고현장에 오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구호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