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되었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 및 징역 1년 2월(이하 '제3전과'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7. 14.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편지지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4. 2.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소인 B이 수용동 C실 창문을 뜯어 약 15회에 걸쳐 고소인을 내리쳐 고소인에게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수사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을 뿐 B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았고, B이 창문으로 피고인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174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도소에서 "D가 2018. 1. 26.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1. 5.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을 뿐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2018. 1. 5.경부터 2018. 2. 2.경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 중이어서 2018. 1. 26.경 용인시 죽전역에서 D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2323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친분이 있던 동료 수감인 E이 같은 병동에 수감되어 있던 F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를 무고죄로 허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위 F에 대하여 "피고발인(F)은 E에게 맞은 사실이 없는데 허위진단서를 끊어 E을 고소하였다. 피고발인을 허위고소로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고발장을 2018. 7. 3.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고, 2018. 8. 24.경 위 고발장 내용에 관하여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E이 F를 때리지 않았는데 F가 맞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대전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이 때문에 E이 자살시도까지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대신 고발하게 되었으니 F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18. 1. 10.경 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유리창을 떼어 내서 F의 오른쪽 발등을 찍고, F의 얼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위 F, E과 같은 치료병동을 사용하던 중 E과 F가 다투는 소리만 들었을 뿐, E과 F가 다투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이 F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마치 E이 F를 때리지 않은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전제로 F가 E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허위 고소를 통해 E을 무고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고발하여 F를 무고하였다. 2019고단2446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F는 2018. 1. 12. 공주법무병원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G은 2016. 8. 14.경부터 2017. 1. 3.경까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H에 가입하여 그 카페지기의 지시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3.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I은 2018. 5. 24. 부산구치소에서 고소인에게 '강간해버린다, 맞고 싶냐, 미친새끼'라고 말을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성기를 빨아야 한다고 말하여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하였으므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4. J에 대한 무고 가. 2018. 6. 22.자 무고 피고인은 2018. 6.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J은 2018. 2. 2.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창문을 뜯어서 고소인을 내리쳐 고소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지고, 팔꿈치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와 같이 창문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나. 2018.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8. 7. 16.경 사이에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J은 2018. 1. 17.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창문을 뜯어서 고소인을 내리쳐 고소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지고, 팔꿈치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와 같이 창문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5.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K은 2018. 3. 14. 안양교도소에서 창문으로 고소인을 내리쳐 왼쪽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팔꿈치에 금이 가도록 하였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와 같이 창문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6.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8. 6. 29.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L는 2018.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고소인의 꼬치를 수차례 만졌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L를 무고하였다. 7.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8. 2. 17. 제주시 피고소인 M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과 함께 필로폰, 엑스터시, 헤시시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엑스터시, 헤시시를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M를 무고하였다. 8. N에 대한 무고 가. 2018. 7. 3.자 무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N가 2018. 3. 14.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연락을 끊고 돈도 갚지 않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N를 무고하였다. 나. 2018. 9. 6.자 무고 피고인은 2018. 9.경 상주시 사벌면 목가리에 있는 상주교도소에서, "N가 2017. 12. 14. 부산구치소에서 고소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800만 원을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갔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가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6.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N를 무고하였다. 9.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소인 E이 2018. 1. 18.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에서 고소인을 창문으로 수차례 내리쳐 새끼손가락이 부러지고 팔에 금이 갔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창문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10. O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O가 2018. 10. 17. 상주교도소에서 고소인에게 생활비가 급하다고 4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10. 19. 친구에게 부탁하여 체크카드로 이를 보내주었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를 무고하였다. 11.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P이 2018. 12. 17. 상주교도소에서 고소인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75만 원을 받은 후 전화번호를 바꾸었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피고인으로부터 275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P을 무고하였다. 12. Q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Q은 2017. 10. 22.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및 졸피뎀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Q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2019. 5. 8.경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R호실에서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이 2018. 8. 6.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도소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S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3496 1. T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161번길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T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T이 2018. 1. 12.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창문을 떼어내 A를 내리쳐 A의 팔과 손가락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5. 1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창문을 떼어내어 피고인을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6.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A와 함께 2018. 2. 16. 경남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A의 자취방에서 필로폰 0.15그램, 헤시시 0.6그램, 엑스터시 6알을 투약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6. 2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헤시시,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위 의정부교도소에서 "D가 2018. 1. 27. 안동시 안동역에서 A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7.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2019고단4077 피고인은 2019. 4. 6.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6. 14.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수용 당시에 피고소인하고 같이 생활하던 중 피고소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소인이 창문을 뜯어내어서 내려쳤고, 약 6차례를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고 팔에 금이 갔습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소 사항,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제주지검 18형9527호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1. 고소장 및 불기소이유서 1. 결정문 3부 1. 수사결과보고, 사건조회서 및 불기소결정서, 직접수사상황보고서 2019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S 수용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회신-마약성분 미검출) 사본, 수사보고(A 무고 관련 D 사건 검색),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 2019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1.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446 중 판시 제1, 2, 3, 4의 가, 5, 6죄, 2019고단3496 중 판시 제1, 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전과, 제2전과 상호간, 2019고단297, 2019고단1174, 2019고단2323, 2019고단2446 중 판시 제4의 나, 7 내지 12죄, 2019고단3496 중 판시 제2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로 계속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