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51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5년 3월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2017년 6월경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E의 영업대행사인 F의 G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H 등을 처방해 주면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7년 6월경 70만 원, 같은 해 7월경 60만 원, 같은 해 8월경 70만 원, 같은 해 10월경 60만 원> 의 합계 26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26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4년 3월경부터 D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D병원 내과 의국장이던 2016년 6월경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E의 영업대행사인 F의 G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H 등을 처방해 주면 소정의 현금과 간식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6년 6월경 100만 원, 같은 해 8월경 65만 원, 같은 해 9월경 70만 원, 같은 해 10월경 90만 원의 합계 32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2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리베이트(현금) 내역과 G 작성 수첩 비교]에 첨부된 수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수첩 사본 정리)에 첨부된 수첩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G으로부터 65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2016년 8월 D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내역 중에는 "Hmed=220(660,000)"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1026쪽), 여기서 'med'는 내과, '220'은 H 처방량, '660,000'은 리베이트 액수(처방량 × 3,000원)를 의미하는 점, 위 수첩 기재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작성 시점을 전후한 2016년 6월과 9월의 수첩 기재 내용대로 G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대로 현금 지급 후 기억 환기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G이 F의 대표였으므로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G은 2016년 8월경 피고인에게 65만 원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G으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현금을 1회만 받았다고 진술하여 수수 금액을 줄여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수첩에는 '66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65만 원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G은 '5만 원 단위로 지급했기 때문이고, 1만 원 단위로 지급한 곳은 주로 소량의 약품을 취급하는 소아과와 같은 마이너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수긍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수첩에 '660,000 으로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수사 과정에서 G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의사들을 상대로 지급한 리베이트를 특정하면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현금 전달이 불확실한 부분 등을 제거해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으나, 2016년 8월경 피고인에게 65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했는데, G이 그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G은 2018. 5. 29.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검찰청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저한테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제가 "선생님은 총 4건 326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검찰에서 445만 원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통화로 "왜 금액이 줄었냐"고 해서 "I은 리베이트에서 빼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는데 금액이 줄은 부분에 대해 고마워하고 딱히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6년 8월경 G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6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리베이트 수수 기간 및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받은 현금은 범죄사실 기재 260만 원 외에 200만 원이 더 있다(2017년 4월경 100만 원, 같은 해 5월경 100만 원).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7년 6월경 내과 의국의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을 뿐 그 이전에는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2017년 3월부터 내과 의국장을 맡은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년 6월경부터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의국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7년 3월부터 내과 의국장을 맡은 J에게 리베이트 제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꾸준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끈을 유지하고자 돈을 주려고 노력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완강히 거절해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 돈을 받은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수첩에 돈을 받은 사람은 기재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처음 돈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한두 달 정도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검사의 2019. 4. 5.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G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1월경에도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가 당시 내과 의국장이었던 B에게 지급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G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