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5.경 피해자 E에게 "F가 사금융 회사를 차렸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내 자금은 F한테 투자해서 묶여 있는데 작년에 어머니(G)를 F의 사금융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어머니가 4억 원을 투자하여 이자로만 10억 원을 벌었다. 너도 F에게 투자하여 돈을 좀 벌어라. 수익을 내는 방식은 F 회사에서 맞대기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깐씩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자만 월 1할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5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신이 운영하였던 약국을 2년 가까이 운영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07. 3. 경 자금난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G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직접 G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F에게 G로부터 대신 돈을 빌려서 이를 자신에게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7. 3. 31. 경부터 2008. 9. 9. 경까지 F를 통해 G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G에게 월 1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합계가 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2008. 5. 경에는 한 달에 G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이 극심해져 위 F에게 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다 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피고인 대신 G에게 변제하게 하고 자신 소유의 제주도 땅, 승용차, H약국 본점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변제금에 충당하는 등 극심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투자한 뒤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7. 7. 25. 경부터 200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E와 2001년경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E는 F의 사금융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22.부터 2009. 1. 19.까지 E에게 총 1,338,9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번 돈을 빌려줄 때마다 F에게 지급되는 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왔다면서 돈을 구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F가 운영하는 사금융회사에 투자하여 돈을 회수하면 이자를 덧붙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E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모친인 G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액을 차용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상태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E로부터 빌린 돈을 F의 사금융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G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수익으로 E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의 사금융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E를 기망한 사실이 있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F의 사금융회사에 투자한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G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E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 스스로도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F 회사의 도박자금 대출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갚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F 회사의 도박자금 대출에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2006. 3.경부터 2007. 6.경까지 약 4억 원 이상, 2008. 8. 16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약 3억 7,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를 전후해서도 피고인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바, 이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이전부터 모친인 G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직접 G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E에게 G로부터 대신 돈을 빌려서 이를 자신에게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제항 기재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E로부터 돈을 빌렸고, 2008. 5.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H약국 본점을 모친에게 매각하였는바, E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E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이 사건 당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E는 2008. 11. 12. 피고인 및 F와 함께 G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F의 사금융회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자신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는 그 이후인 2008. 11. 30.과 2008. 12. 16.에도 피고인에게 200만 원과 6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의 행태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E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모친 G가 거액의 현금과 여러 곳의 약국을 소유하면서 사채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를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함께 G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실제 G를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