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사실은 피해자 D가 E단체 회원인 F, G과 부적절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가 F한테 붙어 먹었다가 다시 G에게 붙어 먹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는 도의원 H와 부적절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단체 회원인 G에게 "D가 이제는 H에게 붙어 먹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1. 피고인은 2018. 10. 3. 21:0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에서 사실 피해자 D는 C과 부적절한 사이가 아님에도 협회 회원 G, K이 있는 자리에서 "너 C과 무슨 사이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실 피해자 D는 피해자 C과 부적절한 사이가 아님에도 회원 M에게 "D와 C은 그렇고 그런 사이니 중간에 끼지 마세요"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고소장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1, 15번) 1. M, G, F,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3, 14, 16,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중순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 3-1, 4항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3-1, 4항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언급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나.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위 소문이 사실이라면 E라는 단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 3-1, 4항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적시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항(2018. 4. 초순경, C의 집, 피해자 D)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는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D가 F한테 붙어 먹었다가 다시 G에게 붙어 먹었다'라는 말을 한 것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 9쪽).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말을 들었고, 피해자 D에게 위 말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1, 52쪽). 또한 F은 피해자 D, C, G, O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4쪽). 한편 N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위 말을 한 적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 말을 하고 다녔으며, G도 위 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7, 98쪽). G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위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쪽). 나아가 N은 E단체 회원들이 모른 척 할 뿐이지 피고인의 위 말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8쪽). 나) 위 말에 관한 피해자 D, C, F의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고, G, N의 각 진술도 이러한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었고, 위 말로써 피해자 D가 F, G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한다. 3) 공소사실 제2항(2018. 6.경, 장소 불상지, 피해자 D)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는 G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D가 이제는 H에게 붙어 먹었다'라는 말을 한 것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 11쪽). G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말을 들었고, 피해자 D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 36쪽). 또한 F은 피해자 D, C, G, O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7쪽). 한편 N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위 말을 한 적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 말을 하고 다녔으며, G이 위 말의 경위를 자신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7, 98쪽). C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위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6쪽). 나아가 N은 E단체 회원들이 모른 척 할 뿐이지 피고인의 위 말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8쪽). 나) 피해자 D, G, F의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고, C, N의 각 진술도 이러한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었고, 위 말로써 피해자 D가 H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한다. 4) 공소사실 제3-1항(2018. 10. 3., 'J', 피해자 D)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는 자신과 피고인, G,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너 C과 무슨 사이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쪽 이하). G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7쪽), K은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3쪽). C은 피해자 D로부터 위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쪽). 피해자 D, K, C의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과 C이 성관계를 하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 말은 자신과 C의 불륜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 14쪽). K은 당시 피고인이 'C의 처가 자신(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피해자 D와 C이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위 말을 한 것이고 이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라고까지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위 말을 피해자 D와 C이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가정을 가진 C이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와 C의 불륜관계를 확정하고서 위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4, 75, 76쪽). 이와 아울러 위 말이 이루어진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던진 정도를 훨씬 초과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 D와 C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1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었고, 위 말로써 피해자 D가 C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한다. 5) 공소사실 제4항(2018. 10., 중순경, L 식당, 피해자들)에 관한 판단 가) M은 피고인이 L 소재 'P' 식당에서 'D와 C은 그렇고 그런 사이니 중간에 끼지마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 56쪽, 증거기록 2권 43쪽). 피해자 C은 M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 D로부터도 위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 13쪽, 증거기록 2권 56, 57쪽). 피해자 D 역시 M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쪽). 한편 N도 M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9쪽). 피해자들, M, N의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위 말 중 '그렇고 그런 사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M, N은 '서로 교제', '애인 사이', '부적절한 만남',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불륜', '이상한 관계', '연인관계'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 56쪽, 증거기록 2권 13, 44, 45, 57, 99쪽). 이와 아울러 위 말이 이루어진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고 그런 사이'는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었고, 위 말로써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한다. 6) 소결 피고인은 "D가 F한테 붙어 먹었다가 다시 G에게 붙어 먹었다"(이하 '이 사건 제 1 발언'이라 한다), "D가 이제는 H에게 붙어 먹었다"(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 "너 C과 무슨 사이냐?"(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 "D와 C은 그렇고 그런 사이니 중간에 끼지 마세요"(이하 '이 사건 제4 발언'이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발언으로써 피해자 D가 F, G, H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부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공연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에 대하여는 E단체 회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으로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로 다수인에게 전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 발언의 상대방은 C 1명, 이 사건 제2 발언의 상대방은 G 1명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발언을 C, G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 발언은 발언자인 피고인과 상대방인 C, G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사건 제1, 2 발언은 C, G에서 피해자 D로 전달되었고, 그렇기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발언은 피고인, C, G, 피해자 D 외에 F, N에게도 전파되었다. 나아가 N은 이 사건 제1, 2 발언이 E단체 회원들 전반에 전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3 발언을 'J'이라는 식당에서 그리고 피고인, 피해자 D, G, K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하였다(증거기록 2권 7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뿐만 아니라 K이 이 사건 제3 발언을 직접 들었고, G은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발언을 듣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발언은 피해자 D, K 외에 C에게도 전파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4 발언을 'P' 식당에서 그리고 E단체 회원 15명 가량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옆에 앉은 M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 사건 제4 발언을 작은 목소리로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56쪽). 그러나 이 사건 제4 발언은 발언자인 피고인과 상대방인 M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사건 제4 발언은 M에서 피해자들로 전달되었고, 그렇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각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 발언은 피고인, M, 피해자들 외에 N에게도 전파되었다. 라)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발언이나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E단체 회원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허위인식 여부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물론 M, G, F, K,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가 F, G, H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부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한다. 라. 공익성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발언은 허위사실이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개인의 성관계나 성생활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으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 인하여 E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사정이나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하여 E단체 회원들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제1, 2, 3-1, 4항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식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급과 관련하여 2018. 12.경 E단체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참석 회원들은 회원 간 화합과 E단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서 변명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언급에 대한 사죄의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 넘게 경과한 점, E단체의 부정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단 1. 공소사실 제3항과 제5항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 불상지에서 Q 소속인 R에게 D가 피해자 C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마치 교제하는 사이인 것처럼 "C과 D씨는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은 2018. 11.경 강원 홍천군 S에 위치한 T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Q 소속인 N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C이 피해자 D와 교제하는 것처럼 피해자 C에게 "형님, 형수님이랑 이혼하고 D씨와 같이 살 거라고 그랬다면서요"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5항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위 소문이 사실이라면 E단체라는 단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3항(2018. 7.경, 장소 불상지, 피해자 C)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C과 D씨는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R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쪽). 2)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직접 들었다는 R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있다(증거기록 1권 52쪽). 그리고 증거기록 1권(피해자 C 고소사건)은 물론 증거기록 2권(피해자 D 고소사건)에서 R에 대한 진술조서를 찾아볼 수 없는 등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위 수사보고 외에 R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제3항에 나타난 발언 시점, 발언 장소, 발언의 직접 상대방, 발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발언에 관한 공연성도 단정할 수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5항(2018. 11.경, T, 피해자들)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이 경찰조사에서 '2018. 11.경 T에서 피고인, 피해자들, N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형님, 형수님이랑 이혼하고 D씨와 같이 살 거라고 그랬다면서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2) 그러나 피고인이 위 말을 할 때 함께 있었다는 N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점이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점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있다(증거기록 1권 52쪽). 그리고 증거기록 1권에서 피해자 C 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N은 물론 또 다른 피해자로 적시된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위 수사보고 외에 피해자 D와 N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증거기록 2권에는 피해자 D와 N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 D은 고소장에 공소사실 제5항을 고소사실로 기재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권 3쪽 이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한 진술기재는 없다(증거기록 2권 6쪽 이하). N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한 진술기재는 없다(증거기록 2권 96쪽 이하).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제5항에 나타난 발언 시점, 발언 장소, 발언의 직접 상대방, 발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발언에 관한 공연성도 단정할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공소사실 제3항(2018. 7.경 명예훼손의 점)과 제5항(2018. 11.경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