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E중학교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7.경 위 학교 농구장 조성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 공사처럼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전에 위 학교의 진로활동실 구축 공사를 담당하였던 B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F'를 계약자로 선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7. 말경 B에게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견적서 및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중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B가 제출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견적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제출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농구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 J로 하여금 '견적조서'라는 제목 하에 '1. 건명 : 2014 중학교 학교스 포츠클럽 활성화 사업(농구장 조성) 공사, 2. 견적일시 : 2014. 8. 4., 3. 견적내역 : I의 견적금액은 18,592,586원, H의 견적금액은 17,950,000원이므로 공사계약자를 H로 결정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 2014년 8월 4일', '작성자 : 직 지방교육행정서기 성명 J'라고 기재한 뒤 결재 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위 결재 란에 피고인도 서명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교장 K에게 제출하여 K로 하여금 최종 결재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견적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중학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견적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문서 보존철에 편철,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B가 'H'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견적조서를 작성하여 위 B 운영의 'F'를 농구장 조성 공사 업체로 선정해 준 다음, 2014. 9. 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출입구에서 B로부터 공사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중학교 행정실장인 A가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운영의 'F'가 위 학교의 농구장 조성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의 견적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치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14. 9. 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A의 주거지 1층 출입구에서 A에게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인 C으로부터 'H'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계좌입금의뢰서, 계좌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용인 감계, 인감증명서 등을 대여받아 이를 E중학교에 제출함으로써 농구장 조성 공사를 수급 받고 2014. 8. 1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 운영자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B에게 H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계좌입금의뢰서, 계좌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용임감계,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어 위 B로 하여금 E중학교 농구장 조성 공사를 수급받아 2014. 8. 1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2014 농구장 조성 공사 지출 서류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인 A 인사기록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4년 나. 피고인 B: 벌금 4,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감경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부정처사후수뢰죄 상한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각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사는 E중학교 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교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계약자를 선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상피고인 B가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 견적서를 기초로 견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함으로써 최종결정권자인 교장 등을 기망하여 상피고인 B가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상피고인 B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건설업 등록 명의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상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차용하고,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로써 그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먼저 그를 찾아가 금품까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부탁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본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