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함께 놀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2020. 3. 5. 20:00경 전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당시 피고인 A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BR(여, 20세)을 전주로 데려와 감금한 채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Q은 렌트카를 운전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한 다음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6. 14:00경 피고인 BQ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BS에 있는 BT병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주행하다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송정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전주시 덕진구 BU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니 머리 위에 있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여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Q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서울 신촌, 수원 인계동, 부산남포동 등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V에 있는 ‘BW PC방’에서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갈취한 다음 핸드폰을 팔고, 갈취한 신용카드로 식비 등 생활비를 결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BX카드 갈취 피고인들은 2020. 3. 7. 22:00경 전주 덕진구 BY에 있는 BZ PC방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핸드폰 소액결제를 메꿔야 하니까 신용카드를 내놔라”고 말하며 마치 신용카드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BX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핸드폰 및 G카드 갈취 피고인들은 2020. 3. 8. 10:00경 전주 덕진구 BU모텔에서 함께 있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내 니 머리 위에 있다, 도망갈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기름 값이 필요하니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G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갈취한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들은 2020. 3. 9.경 전주시 완산구 CA에 있는 CB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 G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3,906,58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6,5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CC은행 대출금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20. 15:00경 전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C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C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대출 심사를 통과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C은행에서 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렌트카 사용 등 BQ 상대 전화통화),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여신종합정보조회, G카드이용상세내역, BX카드승인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C), 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7고단645, 2399) 사본, 개인별수용현황(B),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부산동부지청 2020형제12455, 16203호) 사본 [피고인 BQ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이에 대하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전주에서 함께 놀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고인 BQ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된 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렌트카를 같이 타고 가면서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데려 오는 방법,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 대출 방법 등 이 사건 공갈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점, 피고인 BQ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러 다닐 때 운전하여 태워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Q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는 공갈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BQ이 갈취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Q은 각 공갈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Q,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개월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갈취한 다음 핸드폰을 팔고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공갈하여 대출까지 받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B, BQ은 모두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Q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Q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Q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Q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