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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시내 대형교차로 주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불빛을 보고 찾아온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싼값에 매입한 뒤 대구로 돌아와서 매입한 휴대폰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01:4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지나가던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온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6고단6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폰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폰을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취득한 장물의 수가 많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2: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 현역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인터넷 배송 정보제공,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원효로 387에 있는 한의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산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다마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다마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8:10경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387에 있는 한의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남길 100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2회,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10년 동안은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6:59 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예술대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등기국삼거리 쪽에서 수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12.17. 16:59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예술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의 범행 전력은 많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7:5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북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을 경유한 후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9:58경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회복지관 쪽에서 토종흑돼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던 G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이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2016. 11, 17, 14:39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뒤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뒷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운전하고 있었다면 뇌출혈로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2017고단154] 피고인은 2016. 12. 19. 09: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8 앞 도로부터 충남 논산시 광석면 부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면 21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7] 피고인은 2016. 12. 16. 23:00경 부천시 심곡로34번길 6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심곡로2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2회 있고, 이 사건 12. 16. 자 무면허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12, 19. 경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25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 72 가오동 홈플러스 정문 앞 노상에서, 홈플러스에 막걸리를 사러 왔는데 휴무일로 영업을 하지 않자, 마침 그곳을 도보 순찰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2세)에게 "오늘 홈플러스 매장이 왜 열지 않았느냐, 경찰관이 뭐하는 놈들이냐, 여기서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니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 치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순찰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5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황실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둔산여고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6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3. 09:0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세종 대평동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30. 07:45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식당 앞길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차량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8: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7. 14:00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제3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27.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3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청진동 보리밥"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까지 약 40m를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5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미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9: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소재 다니엘종합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역곡로 61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5)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3),위드마크공식대입표(목록 18),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목록 23) 1. 사진(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80일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음, 동종전과 중 대부분이 약 10년 전의 것임)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1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 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Q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R(S/구 T)'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홍콩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 관리, 배분 등을 총괄하고, U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회원 모집 및 총판 모집을,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신규회원 모집을,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회원 모집 및 수익금인출을, V은 홍콩 콜센터 사무실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W는 범행에 사용하는 계좌및콜센터 인력 모집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홍콩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회원 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2015. 8.경 및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C와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F와 피고인 G는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홍콩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U, W, V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발행하여 재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가담기간 및 역할(피고인들이 주법은 아니고 각 역할이나 가담기간에 차이가 있음), 전과관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재범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음, 특히 피고인 D, G는 아무런 전과 없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피고인들과 F, G, H, I, J(이하 'F 등'이라고 함)을 고용하여 2016. 1.경 중국 K에 있는 66제곱미터(약 20평) 면적의 L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M'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N', 'O'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과 F 등은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 등으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 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F 등은 스포츠토토 도박 외에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파워볼 게임, 달팽이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 1마리를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 및 F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피고인 A은 2016. 2. 25.경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7,116,000원을, 피고인 B는 2016. 6. 17.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8 내지 224 기재와 같이 합계 1,818,276,000원을 도금 및 투표권 구입비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S, T,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운영 정사이트(M) 확인 관련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M 체증 관련), 수사보고(M주소(URL) 변경확인 및 도박운영계좌 입금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3824호 카카오톡 범행 대화(E 등)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 압수영장(2016-3903) 집행 카카오톡 회신 범행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M사이트 범죄일람표 및 정산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및 거래내역, 정산내역 CD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가담기간, 영업 및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