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5세)의 친부(親父)로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피해아동과 약 7년 동안 따로 거주하다가 2019. 8. 14.부터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 주거지 1층 안방에서, 도서관에 가려는 피해아동인 딸 B을 불러 침대에 앉게 한 후, "몇 시에 들어올 거냐, 도서관 가는 거 진짜 맞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왼쪽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이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2019. 8. 17. 강제추행(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피해자는 2019. 8. 29. D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건지 어깨를 만지시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만지셔서 정확히 그때는 어디를 만지셨는지 몰랐는데"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손을 잡았는지 허벅지 부위인가, 스킨십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하고, 다시 피고인이 어깨를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라는 가장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나. 2019. 8. 20. 강제추행(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피해자는 2019. 8. 29.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뽀뽀를 안 해주면 학교에 못 간다'고 하면서 문을 잡고 있어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기 싫다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뽀뽀를 안 해주면 학교에 못 간다'고 하면서 문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했으며, 당시 집에 있던 오빠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집 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탁에서 현관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 끝나고 나면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하자 피해자도 '알았다'고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에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기 싫다'고 말했는지 여부와 뽀뽀의 횟수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안 해주면 학교에 못 간다'고 말하였다는 부분도 E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19. 8. 22. 강제추행(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피해자는 2019. 8. 22.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이하 위 자술서에 기재된 진술을 '자술서 진술'이라 한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자려고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8. 29. D에서 휴식시간 이전(이하 이때 이루어진 진술을 'D 1차 진술'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있었고(수사기록 71쪽 206항), 피해자는 천장 쪽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으며(수사기록 77쪽 312~316항), 피고인은 천장 쪽을 바라보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서 (수사기록 77쪽 318항),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수사기록 73쪽 228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쪽 282항). 3) 피해자는 위 D에서 첫 번째 휴식시간 이후(이하 이때 이루어진 진술을 'D 2차 진술'이라 한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95쪽 664~666항), 조사자가 D 1차 진술에서는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했는데 어느 쪽 손으로 만진 것이 맞는지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가슴과 가까운 쪽이 오른손이니 오른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5쪽 667~684쪽),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렸으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아래쪽으로 가있고, 왼쪽 팔이 천장 방향으로 가 있는데, 천장 방향으로 가 있던 팔로 만진 것인지 아래쪽으로 가 있던 팔로 만진 것인지 묻자, 아래쪽으로 가 있던 팔, 즉 오른팔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쪽 689~692항). 4) 피해자는 위 D에서 두 번째 휴식시간 이후(이하 이때 이루어진 진술을 'D 3차 진술'이라 한다), 조사자가 피고인이 아래쪽으로 가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천장을 보고 누워서 오른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쪽 771~772항). 이에 조사자가 아까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누워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천장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다가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102쪽, 779~784항). 다시 조사자가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손이 맞는지 묻자, 자술서 기재대로 왼손으로 만진 것이 맞고(수사기록 102-103쪽, 797~804항),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천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다가 몸을 돌려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쪽 805~818쪽).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손을 성기에 갖다 대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피해자와 피고인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었는지, 옆으로 돌아 누워있었는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손(오른손으로 만졌는지, 왼손으로 만졌는지) 등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지 않다. 자술서를 작성한 날짜와 D에서 진술한 날짜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 D에서의 각 진술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인바, 진술의 불일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맥락을 살펴보면, 조사자가 피해자의 종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거나, 진술의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7)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전처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별거를 하다가 2017년경 이혼하였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떨어져서 어머니와 살다가, 2019. 2.경부터는 2019. 8. 13.경까지는 피해자의 고모 집에서 살았고, 이 사건 직전인 2019. 8. 14.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음주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특히 오랫동안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다가 다시 피고인과 거주하게 된 상황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