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화랑로 160 상월곡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87 장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UG125SEA(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3.자, 2021. 9. 13.자, 2021. 10. 6.자, 2021. 11. 6.자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무면허운전과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고, 그 시간적 간격도 짧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거나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88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말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창의관 601호 연구실에서 E, F에게 "G 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소문이 안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제하기 어려울텐데. 소방방재청 R&D 관련 사람들이 G 교수의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 한다"라고 말하고, 2014. 4. 중순경 D대학교 H 연구실에서 E,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G 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찍혔다는데, 이래서 과제 딸 수 있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 28.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말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창의관 601호 연구실에서 E, F에게 "G 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소문이 안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제하기 어려울텐데. 소방방재청 R&D 관련 사람들이 G 교수의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 한다."라고 말하고, 2014. 4. 중순경 D대학교 H 연구실에서 E,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G교수, 소방방재청에서 찍혔다는데, 이래서 과제 딸 수 있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 중 '소문이 안좋다', '불편해 한다', '찍혔다는데'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기보다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관한 주관적 평가로서 그 진위 파악이 가능하지 않고, '과제하기 어려울텐데', '과제 딸 수 있겠어' 등은 피고인의 의견이 반영된 가치 평가에 불과하며, 이에 위와 같은 발언이 피고인이 다른 교수로부터 들은 소문을 피해자 또는 그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로 즉시 위 발언을 사과하였던 사정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2층 특2호에서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무등록 중개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6. F상가 4층 A열 15호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고,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위 상가를 임차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 까지 총 6건의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2.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령행위의 점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H 소유의 위 F상가 3층 F열 21호를 임차인 [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36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초과액 640만 원)을 지급 받고, 나. 피고인은 2012. 2. 13.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J 소유의 위 F상가 3층 J열 27호를 임차인 K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279만 원)을 초과하는 350만원(초과액 71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사실)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사실)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3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중이던 호프집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여름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D 소재 상호불상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는데, 독촉이 계속되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9. 1.경 경남 합천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부근에서 "H 아파트 전세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3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중고차량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빌릴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빌린 돈의 사용처 및 변제계획 등에 대해서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였던 점, 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터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점, 특히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은 없고, 단지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모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불법사채업자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고소하여 분한 마음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22. 2.경 B, C, D, E, F과 G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지부장으로 각 지역별 건설현장 물색, 건설사와 교섭, 집회 신고 및 개최, 민원 제기 등을 B 등에게 지시하고, 재정을 총괄 관리하며 범행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B은 부지부장으로 주로 용인, 수원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C는 조직국장으로 주로 경기 광주, 용인, 수원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 D은 쟁의국장으로 주로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E은 사무부장으로 주로 평택, 안성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F은 사무부장으로 화성, 오산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등의 범행 공모] 피고인 등은 용인시 H, 2층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근거로 하여 용인시, 광주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공서에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민원 등을 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시 추가 비용이 들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전임비, 복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전국 건설현장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터넷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건설현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 신고,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공사하는 L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전무인 M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위 건설현장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 전무 M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22. 8. 22.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전임비, 복지비 등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44,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전무 M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44,1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경부터 2023. 2. 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9,572,65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O,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9, 23, 26, 31, 46, 50, 54, 58, 61, 69, 75, 81, 84, 91, 93, 96, 101, 108, 112, 114, 120, 125, 131, 135, 149, 152, 154, 157, 162, 181, 188, 193, 236 내지 241) 각 단체협약서, 각 이체확인서, 전임비입금현황, 유금근로시간면제자현황, 각 발전기금영수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4, 156, 180, 184, 217, 228, 232, 233, 234), 각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금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완료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56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의 주거지인 빌라 입구에서 숨은 채 여성의 출입을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가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재빨리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복도및 계단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단을 걸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기습적으로 막아 피해자를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인바, 1, 2005. 8. 28. 14:54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8톤의 암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05. 9. 1. 17:21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6톤의 암석과 토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05. 9. 2. 09:1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6톤의 암석과 토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4. 2005. 9. 7. 15:00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 제4축에 11.09톤의 암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5. 2005. 9. 14. 12:32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27톤의 암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6. 2005. 10. 3. 10:3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14톤의 암석과 토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7. 2005. 10. 3. 15:37 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5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1축에 11.12톤, 제3축에 11.47톤의 잡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8. 2005. 10. 4. 08:5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4톤의 암석과 토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통보서 1. 각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과적한 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주 등이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적발될 때마다 과적을 강요하였다면서 위 차량의 소유주인 D 주식회사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E-F-GHI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과적을 강요하였다고 지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다만 서울 마포구 J아파트 재건축현장의 포크레인 기사로서 피고인의 차량에 짐을 실어 주었던 K은 현장소장이 짐을 많이 실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강요로 불가피하게 과적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과적을 강요하였다고 지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운송회사를 경영하거나 운송회사 소속직원인데 운송회사는 운반 횟수에 따라 운임을 받고, 적발될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까지 처벌되며, 유류대 등을 고려하면 짐을 많이 싣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 화주와는 달리 과적을 강요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현장에서 짐을 실어주는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과적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포크레인 기사들이 짐을 많이 실었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모두 총중량 위반이 아닌 축중위반으로 단속된 것이어서 과적하고는 연관성이 적고 계측을 해보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포크레인 가사들로서는 위반여부를 알 수 없는 점(총중량 제한은 40톤인데 오차를 고려하여 44톤 이상일 때에만 고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L의 대표이사인 E, 배차담당인 F가 과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로 2005. 10. 21.자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녹춰서 어디에도 E 등이 과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과적을 근절한 목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고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8번에 걸쳐 적발되었음에도 회사에는 전혀 항의를 한 적이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등은 피고인의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점등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F 등이 과적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다가 F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는 F는 과적을 강요한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와의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2005. 10.경 이 사건으로 인해 L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의 대표이사인 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2.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피고인이 무단결근하여 퇴직 처리된 점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8.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양가 부모들로부터 받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기념일 축하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지인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저녁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시험관 임신 시술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낮경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5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가정폭력의 죄질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F대입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고 여자니까 안심이 안된다.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뒤따라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손으로 양 손목을 잡고 "가만히 있어 이년아,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회유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소변을 보고 와서 너랑 꼭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화장실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주거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이거 지금 안 열면 가만 안두겠다. 강제로 문을 딸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화장실문 손잡이를 세게 위아래로 흔들고 발로 화장실 문을 차 문손잡이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문 손잡이를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 피해자 주거에서 찍은 피의자 나체사진, 화장실 문고리 수리비 영수증 제출, 피의자 주거침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등의 수강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동거하여 왔고 향후에도 모친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집까지 배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을 여는 틈을 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시도하였고,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문고리가 파손될 정도로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위기를 겪은 후 상당 기간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리라 짐작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9. 9.경 강간 혐의로 기소까지 된 전력이 있음에도(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위자료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2008. 11.경 상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0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결정된 폭력패거리인 '서울 명동파' 소속 폭력배인바, 2004.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9.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광주 동구 T극장 주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구성된 폭력단체인 '국제피제이파'의 부두목급 간부인 위 G은 위 단체의 조직원들과 '서울 명동파' 소속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U 회장인 피해자 V(47세)을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명동파' 조직원인 H, J, L을 규합하여 위 범행을 결의하고, 위 H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서울 명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K에게 "광주로 내려가서 사람 한 명을 납치해야 한다. 납치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는 준비되었으니 일을 도와주면 너희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및 K으로 하여금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0. 14:30경 함께 광주로 이동하고, G은 같은 달 20. 21:00경 광주 서구 W 커피숖에서 D, P에게 "내일 X 호텔 사우나에서 볼 일이 있다. 아침 8시까지 조직원 10명을 편한 복장으로 집합시켜라"고 지시하면서 D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D, P은 같은 달 20. 21:3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국제피제이파' 1년 후배인 위 Q에게 위 G의 지시를 전달하고, Q은 같은 달 20. 22:35경 Y를 통해 '국제피제이파' 4년 후배인 R, N에게 G의 지시를 전달하고, N는 같은 달 20. 22:46경 '국제피제이파' 1년 후배인 S에게 전화하여 G의 지시를 전달하고, S은 같은 달 20. 23:30경 '국제피제이파' 1년 후배인 F, O에게 전화하여 G의 지시를 전달하고, Q은 같은 달 21. 03:00경 '국제피제이파' 동기 조직원인 E에게 G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순차 결의한 후, 2006. 11. 21. 08:00경 광주 남구 X호텔 앞 노상에 집결한 D, E, F, P, M, Q, R, S, N, O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G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36경 G으로부터 전화로 역할분담을 지시받은 D의 지시에 따라 D, P은 위 호텔 사우나 안으로 진입하여 이 발사를 제압하고, E, Q은 사우나 안으로 진입하여 카운터 종업원을 제압하고, R, S, N는 사우나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우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F, M, O은 사우나 앞 도로 맞은편에 있는 농협 건물 앞에서 망을 보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20경 사우나 앞에 도착한 피고인 및 H, J, K, L이 사우나 안으로 진입하자 R, S, N는 사우나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F, M, O이 사우나 앞 도로 맞은 편 농협 앞 노상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D, E, P, Q은 H 등을 뒤따라 사우나 안으로 진입한 후 E, Q은 카운터로 뛰어 들어가 손으로 여종업원 Z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닿게 한 다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해치지 않을 테니까 고개를 들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제압하고, D, P은 사우나 내 이발소로 진입하여 이발사인 AA이 탈의실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그를 제압하고, 피고인 및 H, J, K, L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H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몸에 수회 전기충격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찬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J, K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사우나 밖으로 들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둔 경기 AB 포텐샤 승용차에 태우자마자 미리 준비한 털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눈과 귀를 가리고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운 다음 광주 북구 AC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 I이 AC 앞 노상에 미리 주차해 둔 AD 그레이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같은 날 15:00경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 오치동, 일곡동 일원을 운행하여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P, Q, E, R, N, S, F,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E, AF, AG,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은신처 관련, 서울 명동파 조직폭력 명단에 대한, 범행 직전 피의자 D와 G의 통화사실, 피의자 G, D, AH, P의 범행모의 관련 핸드폰 착발신 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단으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재판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피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VIP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8세), 피해자 E(여, 77세)는 부부 사이로 위 C은행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 VIP팀장으로 부임하여, 위 피해자들을 담당하던 중 2010. 5.경 피해자들에게 F연금보험(이하 '연금보험'이라 한다)'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14억 원, 피해자 E는 6억 원을 납입하여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고객제안서, 상품설명서, 상품계약서를 보여주며, "가입한 연금보험을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G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상품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게 하면서 이자를 선금으로 당겨 쓰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금보험의 원금은 보장되지 아니하여 장래 지급될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받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가입을 권유한 위 금전신탁 상품은 피고인이 허위로 꾸민 내용으로서 월 수령 연금액이 더 많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7.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51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1, 44, 46) 1. 각 계좌거래내역, 귀책사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8921), 보험증권, 즉시연금보험 약관, 상품설명서, 고객제안서, 각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각 고객상담확인서, 각 지급금 청구서, 각 통장사본, 출금전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12. 6. 7.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교 동창이 권유하는 주식투자를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금액이 13억 3,01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하기 위하여 마치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일부인 약 4억 3,000만 원이 연금상품의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6:10경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로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D, E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해자는 위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주로,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위 E 지표면 아래에 100mm 개인 배수관(하수도관)을 설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14:0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서 토지 경계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가 악화되자 위와 같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개인 배수관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법하게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한 배수관을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폐쇄하여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철거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수관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법정절차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할 관청 담당자의 회신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배수관을 법정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16:35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244번길 37-52에 있는 수원제일중학교에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커터 칼에 다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학교 3층 교무실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른 후 교무실 출입문을 안내하는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D의 팔을 걸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무실에 근무 중이던 약 6-7명의 교사들을 향해 "우리 애 어떤 새끼가 손가락 짤랐어,"라고 고함을 친 후 피고인의 아들의 상처에 대해 설명하는 위 피해자 D과 다른 교사인 피해자 E 등에게 "왜 주둥이에서 피가 나냐. 어떤 새끼가 그랬냐, 말하면 죽인대. 학교가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학교 내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