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21:00 경 청주시 상당구 D빌라 202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0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엄마 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자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업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7. 3.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00경 같은 집 작은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입고 있던 팬티를 벗은 후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대고 문지르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C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C의 진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 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인 2012. 3. 경에는 피해자의 모 E와 사이가 좋지 않아 E의 주거지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들어가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니 F가 옆방(작은방)에 있었고 이 사건 빌라는 방음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리치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위험이 있어 범행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약 10 년 전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삽입수술을 하여서 성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한 증인 G은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왜곡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의 모 E와 언니 F는 피고인이 2012. 3.경 이 사건 빌라에 거의 매일 들어와서 잠을 잤고, 이 사건 빌라의 안방과 작은방 문을 닫으면 작은방에서는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밤이어서 시끄러울까 봐 언니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이하 '녹취록'이라 한다. 녹취록 제36쪽),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결과 이 사건 빌라의 주소가 발신 또는 역발신 장소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위 위치추적 결과는 휴대폰이 발신 또는 역발신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지국 또는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의 주소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빌라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2. 3.경 이 사건 빌라에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성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 중 일부만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창피하여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이가 10세 또는 11세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겪게 되어 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제 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