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1. 2015고단42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2. 1.경 주식회사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권유로 파주시 H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2. 12. 12.경 파주시 I 대지를 J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3. 1, 21.경 K건설 대표 L과 위 대지에 공동주택 각 28세대씩 2개동을 14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분양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하여 달라고 피고인 C과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I 대지와 위 대지상에 완공될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를 위 G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C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등기소에서 위 I 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2014. 10. 6. 위 파주등기소에서 파주시 I 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4층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등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A)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3.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I 대지에 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10. 6.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하였다. 2. 20161829 피고인 A은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 투자를 하면 상업부지 5 평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업 부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위 G 명의의 SC은행계좌(N)로 500만 원, 2010. 10. 25.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7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52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시공공사 특약 약정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60번)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52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시공공사 특약 약정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60번)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번) [2016182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고소장 1. 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형법 제30조(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이 신축하고 있던 파주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28세대 공동주택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와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을 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인수한 것일 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와 파주시 P 토지(이하 'P 토지'라고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토지대금 중 2억 원을 투자한 J 명의로, P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토지대금 중 1억 3,500만 원을 투자한 Q 명의로 각 경료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와 P 토지 지상 위에 각 28세대의 공동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C L 운영의 주식회사 K건설(이하 'K건설'이라고 한다)과 공사기간 2013. 4. 20.부터 2013. 9. 20.까지, 공사금액 14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중 3,000 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2013. 4. 20.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피고인 C은 2013. 2. 21. L이 지정한 R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3. 4. 29. K건설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2013. 8. 8. K건설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L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2억 원을 인부와 거래업체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각 공동주택은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을 경과한 2014. 10. 7. 준공되어 상피고인 C은 잔금으로 P 지상 토지에 신축한 28세대 공동주택 중 14세대를 1세대 당 5,000 만 원으로 계산하여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 14세대에 대하여 K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L에게 공사대금으로 11억 1,000만 원(14세대 대물변제대금 7억 원 + 계약금 2억 1,000만 원 + 직불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당초 공사대금인 14억 5,000만 원에 못 미치는바, 그 이유는 K건설이 미시공한 공사 부분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실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P 토지 및 그 지상 각 28세대 공동주택 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은 원활한 분양 및 세제상 혜택을 위한 것이었고, P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은 공사대금 정산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건축주인 Q, J, 상피고인 C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2015. 2.경 작성하여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 B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인수한 것이라면 상피고인 C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 A, B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을 상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C 사이에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양봉업자 등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는 경우 피고인 A 이 구입한 양봉에 대하여도 생활대책용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4277 횡령 의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파주시 I 지상에 건축된 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이고,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대지 및 위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침 A 이 위 부동산들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미리 협의를 마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I 대지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명의수탁받아 피해자 C과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19. 위 파주등기소에서 S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S에게 위 I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8. 22.경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T에게 위 I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G 명의로 명의수탁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6.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 주택 28세대 중 경기 파주시 I 1층 106호, 2층 206호, 3층 305호, 4층 405호, 406호에 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조합에게 피해자 C 소유인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 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 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C 및 J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C으로, 피고인 B은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G 앞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명의신탁약정이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C, J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