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I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위 돈을 받지 못하자 I 소유인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101동 705호를 담보조로 인도받아 피고인 C과 함께 무상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I의 채권자인 삼익신용협동조합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17.경 대구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B은 I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 에게 해결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 L 명의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영수증이 없으니 (주) H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해보자, 유치권 신고액을 1억 원 정도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알려준 방법대로, 사실은 피고인 B의 동거녀인 L 와 피고인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9. 6.경 I에게 L가 3,000만 원을, 피고인 C이 500만 원을 각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2. 23.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위 아파트에 91,618,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없고, L가 위 금액을 H에 지급한 적이 없어 L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27.경 L가 주식회사 H에 위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주장을 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기록 사본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사본,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방 구조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주장 B이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101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B이 보내준 공사총괄표(수사기록 제37쪽)에 기재된 공사금액를 근거로 L 명의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허위의 유치권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 주장 중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91,618,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믿었다는 부분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도 L가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 및 그에 따라 L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 명의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B에게, 사실은 L와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B과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알려준 방법대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경매방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B, C의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1.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B, I,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배당요구 및 유치권신고에 관하여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7쪽), 그 후 A와의 대질조사에서 자신이 2011. 12.경 A에게 전화하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어떡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33쪽)하여 시간, 장소가 일부 바뀐 점, C도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B의 최초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0쪽)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에서 B의 진술이 위와 같이 바뀌자, 당시 B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었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수사기록 제134쪽), 수사관이 C에게 저번 조사에서는 피고인 A가 2011.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자 '사무실인지 통화를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용은 기억나는데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 직접 통화를 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36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의 진술에 따라 그때 그때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B과 C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 A가 배당요구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I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경찰 조사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 B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