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8:5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를 응봉교에서 성동구청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서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5. 21:14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목감동 방향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운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834,776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038,78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약 4~5m 밀쳐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5. 21:55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려고 시도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8: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0:00경 경기 화성시 C 시장 앞 도로를 출발하여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2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단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1:25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16년, 2017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9.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란 시장사거리 쪽에서 탄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 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약 1,574,2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적재함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10,9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리어 범퍼 등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8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잔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no.F)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no.G), 견적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피해 회복조치,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3:03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26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음주측정거부 채증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15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완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1. 8. 31.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직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재범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경각심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2회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8:0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D(남, 79세) 소유의 시가불상의 치킨튀김기 1개를 본인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영상 CD [ 관련 법리 :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 CCTV 영상에 의하면 치킨튀김기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적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곧바로 버린 물건으로 혼동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치킨튀김기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판단하여 이를 싣고 간 점, 피고인은 인근 가게 주인에게 버린 물건인지 문의한 바 있다고 진술하나, 정작 치킨튀김기를 내놓은 곳은 피해품이 적치된 곳 바로 앞에 있는 ‘C’이라는 치킨집이었고, 치킨튀김기는 그 치킨집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작 가장 가까운 위 치킨집에는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형태, 크기, 재질에 비추어 외관상으로도 적어도 고철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데 재활용 신고서나 가져가도 된다는 메모도 붙어 있지 않았던 점, 치킨튀김기의 크기나 중량에 비추어 행인들이 수레 등 운반 수단 없이 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없고, 여기에다가 이를 내놓은 치킨집이 바로 앞에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곧바로 점유이탈물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킨튀김기를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고물상에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경제적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2:1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 앞 도로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709,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35,946,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87,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87,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D, E, F), 사실확인서 1. 각 진정인 이유서(D, E, F), 각 근로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5: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막내 동생인 D에게 빌려 간 5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16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21. 12.경 당시 8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13: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조 걸쇠를 걸어 문을 잠그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절단기(길이 47cm, 무게 약 5kg)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보조 걸쇠를 절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조 걸쇠를 걸어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보조 걸쇠를 절단한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절단기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 11: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머리를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연락도 없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금속 절단기로 침입한 다음 각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하반기부터 2017. 11. 19.까지 약 2년 동안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운영의 D에 손님으로 다녀갔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4:00경 위 'D' 미용실에 찾아와 커트와 염색을 하겠다고 말하고, 머리를 자른 뒤 피고인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 샴푸대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23 새벽경 위 D 출입문 문틈에 “지난 6년 동안 니가 남자 손님들에게 했던 모든 만행 증거 사진하고 동영상 가지고 있다, 너에 영업 방식 잘 알고 있다 돌싱이다 하면서 여지주고 적절하게 스킨쉽 해주고 그러면서 신체 노출 해주면서다가오게 하고 남자를 잘 알아서 영업치고는 참 무섭다, 사람들이 알까, 너에 영업 방식, 사람들이 너에 말을 믿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사진들을 믿을까, 그 동 안 니가 했던 남자들에게 꼬리쳤던 증거 사진들을 E F 미용실에 알릴까 G에 알릴까했었다. 증거사진하고 동영상하고”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꽂아두고가, 마치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미용실이나 G 등에 유포할 것 같은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위 D 주변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서성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 03:00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일주일에 약 3회씩 총 540회 가량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협박 편지 원본,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3: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응봉지하차도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차량의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 앞 부분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A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짚랭글러3.6루비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사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굽은 도로와 연석이 있었고 피해자 D(여, 31세)이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도로의 좌측 중앙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6. 18:0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과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에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9:2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2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2016년에 동종 범죄로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축사의 지붕 철거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위 지붕 철거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4:00경 위 축사 지붕 철거 작업현장에서, 피해자가 높이 약 3.5m에 위치한 축사 지붕에 올라가 지붕의 강판을 절단하여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7. 8. 07: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간의 손상, 급성신부전, 뇌손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경 ‘B’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D 과장’)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월 200만 원을 포함해 건당 인센티브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9. 7.경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자사 대출을 쓰는 사람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앞으로 금융거래에 불리하다, 현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법위반도 풀어주고 대출 2,000만 원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7. 15:29경 나주시 H호텔 I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합계 1억 6,000만 원을 넘어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8. 21:3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