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계속하여 2021. 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은 한 곳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또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 위반이다. 방법은 신규 대출을 포기하든지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갚든지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9. 13: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의자구매, 147,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자에 기재된 불상의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만들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기경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및 카드가 불법개설 되어서 범죄에 사용되고 피해자 또한 많으니 협조해야 한다. 서울검찰청 검사에게서 연락이 올 테니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협조를 꼭 해야 한다. 계좌 및 적금에 있는 돈도 위험한 상태이다. 모두 해지를 해서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에 예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H 등에 있는 예금 및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 2,600만 원을 마련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7:00경 양산시 I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 계좌 예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인출 및 거래내역 확인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혐의자의 운전면허 사진, 통화목록,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합계 3,1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범들이 기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 전체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차례 범행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거액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