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일을 해주면, 철거 공사가 끝난 후 철거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존 거래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년경 누적된 대금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철거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수금하더라도 기존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광주 남구 G 철거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을 수집 및 운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2,195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철거현장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이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9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및 건설폐기물 반출 등, 건설폐기물 간인인계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담당한 직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초순 경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완료하면 이 사건 각 철거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완료되어 철거 공사가 마쳐지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어떤 현장의 철거업무를 진행하여 그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먼저 해당 철거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를 마친 후 철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미루었다. 한편, 위 변명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외상채무들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 중 일부는 개인업자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J이 그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개인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개인업자인 J이 의뢰인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29쪽). 4)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거 공사를 수행해 왔는데, 2012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후 외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2014. 8.경에는 다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누적된 채무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2016. 2.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31쪽).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1. 10.분 임금을 2015. 2.경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재정상황과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철거현장에서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이 아닌 다른 철거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가 완료된 후 5건의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3건에 대한 공사대금 전부와 나머지 2건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2016. 3. 22.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상 기한까지 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