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 B이 원고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피고로 된 위 법원 2005차6743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2005. 4. 15. '피고(C)는 원고(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92,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급명령이 2005. 6. 2. 확정되자 그 무렵 C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0.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피해자)의 원고(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차6743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5179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C은 2016. 12. 9. 위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C이 항소하여 그 무렵부터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228호)이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인 등은 일자불상경 향후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및 C 측으로부터 5,8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7. 1. 13.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228호)이 진행 중이던 2017. 1. 13. 위 법원에 '피해자에게 2000. 7. 20. 임대차보증금 중 5,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 사건 영수증을 그것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영수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3. 23. 위 법원이 이 사건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2018. 6. 28. 상고심에서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5. 8.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해자는 2017. 2. 17. 자신을 원고로, 피고인 및 그 남편인 D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92,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076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5. 8. '피해자에게 2000. 7. 20. 임대차보증금 중 5,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 사건 영수증을 그것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이 사건 영수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변제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6. 1. 위 법원이 이 사건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2019. 5. 2. 그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각 판결문, 항소이유서, 감정서, 각 영수증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E, F, G 변호사와 전화통화)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8.자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영수증은 B이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선 판시 각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 등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의 피해사실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법정진술하기까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 기재와 같이 58,000,000원을 변제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05. 4. 1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92,425,000원(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중 기지급분 67,5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차6743호)을 신청하여 2005. 4. 15. 그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2005년경부터 법적 분쟁이 있어왔다. 위 지급명령은 2005. 5. 18. C에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C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5179 청구이의사건의 소장에서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변제 주장이나 이 사건 영수증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한 바 없다. 다. 그 이후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C을 채무자, H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3020)을 발령받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최초로 이 사건 영수증을 67,575,000원 변제사실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고(67,575,000원 중 58,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2016가단235179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228 사건의 심리 중이던 2017. 5. 15.에서야 비로소 'C이 피해자에게 그녀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외에도 2000. 7. 20. 추가로 67,575,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영수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변제주장을 배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076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신청 당시 잔존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이 192,42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청서에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중 67,575,000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함으로써 C으로부터 "67,575,000원"을 변제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C에 지급한 총 임대차보증금은 380,000,000원에 달하였고, 그 중 172,000,000원은 2001. 1. 15.경 C으로부터 반환받고 15,575,000원은 면제하여 주었기에, 위 지급명령신청 당시 잔존 임대차보증금채권액 192,425,000원(=380,000,000원 - 172,000,000원 - 15,575,000원)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서에서는 위와 같은 총 임대차보증금, 변제액, 면제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의 계산근거를 단순화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변제액은 58,000,000원인바, 피고인이 2000. 7. 20. 67,575,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액보다 적은 액수가 적힌 영수증을 교부받고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C이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대표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1. 4. 23.경 "임대보증금 260,000,000원 중 일부 192,425,000원을 2001. 7. 15.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약속어음발행과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발행인 A, 지급기일 2001. 7. 15., 액면금 192,425,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2001. 9. 17. 192,425,000원을 2002. 6.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던바, 위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지불계획서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변제금 "67,575,000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2000. 7. 20. 피해자에게 67,575,000원을 변제하고 그 증거로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가 2000. 7. 20. 피고인으로부터 67,575,000원을 변제받지도 못했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 중 58,000,000원이 변제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076 사건에서 위 법원의 필적감정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필적과 피해자의 평소 필적은 상이하다는 필적감정결과를 제출하면서 그 판단근거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바, 위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 2017가단205076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신청도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영수증(2000. 9. 27.자 영수증, 수사기록 제47쪽 참조)과 이 사건 영수증의 글씨가 동일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의 감정인 N는 2000. 9. 27.자 영수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피해자 필적을 피해자의 평소 필적으로 하여 필적감정을 한 후 이 사건 영수증의 필적과 피해자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이 워낙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라 막연히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필적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영수증은 피해자의 종업원이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필적감정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다시 '이 사건 영수증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고 주장(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및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에 관하여 필적감정신청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진술이 번복된 이유 또는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사.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영수증 기재와 같은 변제사실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이 위조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영수증 기재 변제액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년경 이후 관련 민사소송 당시까지도 2억 원에 가까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변제주장을 하여 이에 대응하느라 다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