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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D이 지게차로 피해자 소유의 국수 제품을 꺼내어 오면 피고인 B1 G 화물차에 실어 이를 반출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5. 24.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D은 피해자 소유의 소면 약 420 박스 시가 7,56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꺼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 이를 실어 운반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2014, 6. 8.경 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4. 6. 8. 00:56 ~ 01:47 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900g들이 소면 140 박스 시가 2,520,000원 상당, 3kg들이 소면 91박스 시가 1,386,8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4,6,14,00:50N03:18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면 231박스 시가 3,906,8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14. 7. 7.경 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4. 7. 7. 04:21 ~ 05:49 경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900g들이 소면 140 박스 시가 2,520,000원 상당, 3kg 들이 소면 182 박스 시가 2,773,6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 D과 공모하여, B,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 차량통과내역, 통장내역정리, 가격표,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414, 437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491. 4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즈음하여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 (700만 원)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0: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쪽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뭘 꼬라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21:00경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7 '논골선경1차 주차장' 내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그 곳에 부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주)제일푸드서비스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서 떼어 내고, 위와 같이 떼어낸 피해자 소유의 앞번호판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위 C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 22:45 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을 거쳐 같은 구 사송동 버스차고지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26km의 구간을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탐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C지점에서 DK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현재 채권양수인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020만 원(현재 잔여원금 17,613,856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2,0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산 부산진구 E, 2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D),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량이 발생하였는바,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위 차량을 할부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0: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를 볼륨플러스 방면에서 미니스톱 대양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1,17. 01:10경부터 01:33 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피의자가 G지구대에서 담배를 핀 흔적 사진(증거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1)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측정거부,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던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던 것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하여(증거기록 제79쪽)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신고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대전화로 택시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증거기록 제77쪽),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붙잡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5쪽), 그러나 피고인은 G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이후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취지로 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착오로 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에서 도주할 마음을 먹고 도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1. 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경 광주 남구 B아파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농산물 경매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았고,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2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12. 4.경 위 아파트 204동 1906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주면 남는 것이 없다. 1,000만 원을 더 주면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입금증,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일정한 조건으로 화해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위 화해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원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25. 13:45경 영동고속도로 이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15. 16:53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국도23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9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3: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935(삼성동) 자이아파트 111동 앞 3차로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홍도육교 5가 쪽을 향해 시속 6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음주측정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3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고촌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차로 31, 길훈2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듯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이미 다섯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인 2014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사실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wm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세 번의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를 처분하였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공원 안에 가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하자"며 당시 출입이 통제되어 인적이 없는 위 공원 안으로 유인하여 2015. 5. 15. 00:05경 시민 사랑채 부근 벤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이르러 벤치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잘 생겼다, 서울 쪽에 가서 모델 쪽으로 갈 생각이 없냐?, 나도 남잔데 탐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유혹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마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양다리 사이에 우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앉아 손으로 우산을 치우면서 "한번 만지면 안 되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뽀뽀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마사지업소의 남성종업원과 유사성교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종전 전력은 오랜기간 전의 것으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향후 수강명령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6-1 우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4.경 이미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으로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2013고단5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5. 08:40경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단지 배포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단지 배포 일을 마치고 사무실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덮어주고 사무실에 딸린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는 농협체크카드 1장번호 F)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9: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명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각 입력한 다음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09:1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협 소유의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2,12, 20:0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2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시 성산구 J과 마산회원구 K에서 'L'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세미나차 지방에 내려와 술을 마시러 왔다. 술값을 지불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고급양주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3병 510,000원, 조니워커 블루 2병 760,000원, 헤네시X.0 1병 320,000원, 글렌피딕 18년산 1병 270,000원, 우유 5잔 20,000원, 주스 6잔 30,000원, 호가든 3병 27,000원, 진토닉 1잔 9,000원, 윙(닭날개) 25,000원, 봉사료 10,000원 등 합계 1,98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793] 피고인은 2012. 7.30. 20:10 경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용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의 현금 인출지점 확인에 대한) [201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감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도 금액이 과다하지는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2. 10. 08. 0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내 까부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24 경 같은 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오션타워 주차장 내까지 약30 미터 운전하여 로비 기둥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조사 중, 피고인이 입에서 심한 술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넘어갑시다. 다치지 않으려면 그냥 보내 주는게 좋을거요"라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체포하여 같은 날 01:19경 등 4회 걸쳐 E지구대에서 경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길 60에 있는 거리공원 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림사거리 쪽에서 구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3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와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5 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9. 06:10 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0.경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1. 25.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리스료로 매월 약 16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만기 후에는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인 C 체어맨W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위 승용차를 기존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3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C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모텔방에 있는 장면을 C에게 발각당하기도 하여 서로 갈등을 겪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02:14경 서울 용산구 E빌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워 말다툼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싸움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총 120cm)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와 손가락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코뼈골절상,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육교 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5회 투약분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부산 영동구에 있는 E 아파트 앞길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 18:00 경 부산 동구 G회관 앞 도로상에 주차된 F 운행의 H 쏘렌토 차량 내에서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저녁 무렵부터 2013. 3. 21. 11: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피고인 운행의 I 차량 트렁크 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1. 11:00 경 부산 사하구 J 주차장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목록 1. 아큐샤인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1. 시험성적서(약품94-1)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시가 500,000원)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결정] 기본영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제4, 5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3년 8월 (2년 + 1년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금동마을 쪽에서 화양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양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진 후 어두운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유족들에게 1,7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9.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조양동 영상박물관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상을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