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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1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10. 4. 15.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문구용품의 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4. 14.경 사이 위 대리점의 거래처인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문구대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수금 대금 중 213,4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합계 9,884,669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2. 8. 경까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미용재료의 납품 및 그 판매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J의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위 피해자의 미용재료인 컬러펌을 납품하고, 그 대금 180,00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80,0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합계 5,704,000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5.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31. 14:00 경 자신의 농협계좌(K)로 10만원, 같은 해 2. 4. 16:00 경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 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9. 14:20경 안성시 죽산면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에서 그 곳 1차로 골목길에서 왕복 2차로 도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서행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왕복 2차로 도로를 죽산파출소 방향에서 죽산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I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9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로 38 앞 도로에서 부터 용인시 백암면 근삼로 동우바이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2013고단26] 1. 피고인은 2012. 12. 25. 21: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롯데마트 1층 분식코너에서 피해자 C가 음식을 먹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49,000원, 통신기기 에그 1개 시가불상,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지갑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5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448] 2. 피고인은 2013. 2. 3. 22: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0-2 에 있는 '홈플러스' 2층 매장 샴푸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82] 3. 피고인은 2013.2.6.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 안에서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4,900원 상당의 초밥 1세트를 계산을 하지 않고 옷 속에 숨겨서 가져가 시가 합계 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7583] 4. 피고인은 2013.3.3.2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 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1층 식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 G이 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7,000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4개, 현금카드 1개, 포인트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5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7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6:05경 위 화물차량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서원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임피파출소 방면에서 봉황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임시번호 D 1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클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7: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08에 있는 GS 월드컵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강릉역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18:50 경 강릉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두개골저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추가로 감경]인 점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6.00:3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78-39 우리은행 본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대리운전수를 불러 도착한 대리운전수인 피해자 D(51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폭행]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부들인바, 피고인들은 2010. 7. 26. 19:0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부동산 앞에 있지 않아 당시 그곳에서 F과 G이 서로 때리는 등 싸움을 벌였는지 여부를 목격한바 없음에도, 1. 피고인 A은 2011. 5.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F에 대한 상해사건(2010고정2605)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위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중 G이 들고 있던 서류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얼굴을 맞고 화가 난 피고인이 G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G이 이번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이 사건 상황을 본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G으로부터 맞기만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피고인은 말로만 G에게 항의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B는 2011. 5.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F에 대한 상해사건 (2010 고정2605)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종이뭉치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G의 고소장, 항고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 H의 검찰 및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증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Gl 제4회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문답형식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제5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H의 검찰 및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과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은 "2010. 7. 26.경 폭행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못 보았다"라는 취지인데, 당시 폭행 현장에는 약 20~30명 정도의 인원이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상황에서 H, I, J, K, L, M이 폭행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눈여겨 보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현장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에 대한 상해사건의 1심이 법원 2010고정2605호)에서 F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이 법원 2011841호)에서 'J과 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J 및 I의 진술 내용' 등에 근거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폭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G의 고소장, 항고장과 G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증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23:15경 구리시 C 앞 길에서 이웃인 피해자D(32세)과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서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을 밀쳤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디지털진흥원 별관 306호에 있던 폐업된 D의 사업주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 4.5%,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5%를 합쳐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1.경 위 회사의 직원에 대한 2010. 1.분부터 2010. 9.분까지의 연금보험료 7,745,170원을 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고도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디지털진흥원 별관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 4.5%,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5%를 합쳐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회사의 직원에 대한 2012. 9.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연금보험료 32,066,260원을 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고도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 1. 각 독촉고지서, 각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1. 등기부, 사업자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한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3,980여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에 있는 '농심가 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에스마트 방면에서 당감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농심가 할인마트 앞에서부터 미화당 할인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약 33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합의되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43

범죄사실 2012고단8943 1. 피고인은 2012. 4. 2.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C아파트 2단지 입구 앞 편도1차선 도로를 협진아파트 방면에서 C2단지 방면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C2단지 앞 도로에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위싼 타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9,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10635, 3. 피고인은 2012.9.20.23:00 부산 북구 금곡동 VIP노래연습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심가수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부모와 처 및 7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속칭 대포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포함)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9. 10:00경 서울 구로구 고척 1동 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수용자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와 고성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운동 담당 교도관 B이 "5207번 통방하지 마세요."라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 개새끼, 뭐? 5207번? 너 이 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B의 수용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우리들이 차량인도금 및 계약금을 모두 주는데 차량을 출고하여 넘겨주면 매달 사용요금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대출업자의 제의에 동의하고 같은 달 1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현대자동차 분당지점에 위대출업자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증인과 함께 방문하여 소나타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차량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대캐피탈) 사본 1. 입금표 사본, 상환스케쥴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C, 심사표(신차) 사본, 작업내역서 사본, 쇼링작업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층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경부터 2012. 6. 8.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G'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권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정수기 필터 색깔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급해주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일명 '김사장'을 통해 쿠폰 권면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경부터 2012. 8. 12,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일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J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2. 6.경 단속을 당하고도 2012. 8.경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주)의 대표이사인바, 2010. 11.경에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은 차용금 완제시까지 위 구입자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부족한 회사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태원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자동차딜러를 통해 피해자에게 "C(주) 명의로 아반떼 11대 (1대당 17,000,000원)와 에쿠스 1대(1대당 55,000,000원)를 구입하려 하는데, 자동차구입자금 24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아반떼 대금 187,000,000원은 2011.1.25.부터 2014. 1. 25.까지, 에쿠스 대금 55,000,000원은 2011. 2. 25.부터 2014. 2. 25.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해주고, 위 차용금에 대해서는 내가 연대보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 12대를 운영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회사 부족자금을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2010. 경에 급속히 악화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구입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대출약관 변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청 홈페이지 사본, KFB 총연체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량범위: 10월~2년 6월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감경사유 피고인은 편취금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범죄전력 없음 피해 대출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도 변제하기로 합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3,333,333원, 퇴직금 2,661,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169,2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 및 2012. 12. 3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용인시 수지구 C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D에 2억원을 투자하면 대전 유성구 F를 포함한 11개 블록 상업용지 약 38,000여평에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2007. 4. 16.까지 상환하고, 이익금은 2007. 7. 18.까지 2억 원 상당의 주거래은행 및 신탁사의 수익증서를 발급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경비에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인증서(투자약정서), 홍보자료(I),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취합을 위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자신도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H, G이 하였으며, 위 2억 원도 이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한 사실, 위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까지 포함하여도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 외에 다른 자산이 전혀 없어 애당초 3조원 이상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1),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로 다른 투자자를 구해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위 사업 자체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6.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여 공증까지 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고 그 중 5,000만원만 변제되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및 D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아보지 않은 채 성급히 투자를 결정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에서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를 회복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 1) 위 H, G은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의향서를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또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은 여러 필지에 대한 매도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D에서는 계약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이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6. 16.경부터 제일은행 송파동지점과 가계수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B' 사무실에서, 2008. 7. 31.경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08. 10. 31.', 액면금 '3,973,600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인 D에게 발행하고, 2008. 8. 3.경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08. 11. 3.'', 액면금 '5,000,000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인 F에게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24

범죄사실 2012고단252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이 말레이시아 방기섬에 벌목사업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기로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07. 6. 29. 청주시 상당구 Q 2층에 주식회사 R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투자 유치 및 출자금 모집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위 M 등이 S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광주 지역에서 출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위 R 사무실을 떠나자, 위 R의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은 상무로, 피고인 C은 청주 지점장으로 임명하여 청주지역을 기점으로 출자금을 유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울산 지점 지점장으로, 피고인 E는 울산 지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울산지역에서 출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17. 위 F(주) 본사 및 청주지점 내에서 피해자 T에게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 말레이시아 방기섬에서 벌목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벌목 사업에 출자금을 출자하면 매월 원금과 이자로 1,000,000원당 75,000원씩, 20개월 동안 15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후, 그 즉시 3,0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94번, 1560번, 1561번은 제외, 마지막 칸 "7,298,280,185"를 "7,094,280,185"로 변경)와 같이 피해자 T 등 18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29회에 걸쳐 도합 7,094,280,185원 상당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청주와 울산을 오가며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등이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3454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Q 2층 소재 F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벌목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만 하고 있던 중, 2008. 6.경부터는 말레이시아 기후상황 악화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은 2008. 7. 16.경 울산 남구 신정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여, 70세)에게 "말레이시아 벌목사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을테니 9,000만원을 빌려달라. 5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고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피고인 A이 개명하기 전 이름)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8. 12.경 울산 남구 W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벌목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이상 빌려주면 5개월 뒤에 이자 포함해서 130,7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1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수사보고(입,출금별 투자금 및 배당금 정리내역 첨부), 농협 X 등 총 11개 계좌의 입,출금내역, 통장(신한 Y),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농협 Z), 투자자 명단, 피의자 A 명의 입,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투자자 AA, AB, AC, AD, AE, AF 상대 전화수사) ¹2013245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거래내역제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유사수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편취 액수가 204,000,000원에 이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