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 등을 선고받고 2008. 4.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파주시 E에서 F 주식회사가 신축하던 G건물가 2007.경 위 F의 실사주인 H가 구속되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다툼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2008. 4.경부터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위 F과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위 I의 부사장, 피고인 B은 위 I의 영업이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30.경 위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2009. 3. 30.까지 두 배로 갚아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 담보로 은행에서 보장하고, 얼마 후에 곧 준공될 G건물 A동 102-1호의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8. 4.경 공사 중단되었던 위 G건물 현장에 관여할 무렵부터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안은 상태로 후불조건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공동시행사인 위 회사들의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외부 차입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금사정이 나쁜 상태였고, 특히 2008. 12. 30.경에 이르러서는 공사의 지연과 분양실적의 저조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2배의 수익을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동시행사나 시공사측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분양수익금의 관리에 대하여 최우선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으므로 이를 기한 내에 준공하여 분양받게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16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34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총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B(B은 이 사건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다)과 공모하여, 2009. 1. 13.경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양평유스호스텔에서, 위 G건물의 7층, 9층, 10층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웨딩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피해자 K에게, '위 동업투자계약의 중도금 2억 원 중 1억5,000만원은 원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B의 계좌로 입금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면, 중도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B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미리위 5,000만원은 달리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F과 협의한 사실이 없어 이를 F에 영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M,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J의 진술부분 1. K,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확인증, 공동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및 차용증, G건물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각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차용증에 연대보증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인 동시에 F 주식회사의 총괄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자금관계나 공사업체와의 계약, 분양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피해자 J은 2008. 12. 30.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3. 30.까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점, 그런데 당시 G건물 건물의 실제 공정률 및 위 건물에 대한 권리분쟁, 주변의 좋지 아니한 평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하거나 분양 저조가 예상되어 분양수익금으로 3개월 내에 위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였고, 피고인 B 개인적으로도 변제자력이 전혀 없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모두 입금하여야 분양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된 위 분양계약서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차후 피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 K에게 7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분양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돈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자신은 단지 직원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2012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