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위 'E'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7.경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E'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 법 27조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 10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문서 파일 2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9.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수사 중에 당신 이름이 발견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하려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서초구 G, H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74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위 F 등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 하고, 위 F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J, F,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D' 닉네임 M, 'N', 'E', 'O'과의 'D' 그룹 대화내용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A와 'D' 닉네임 'E'와의 'D'일대일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D' 닉네임 M와의 'D' 일대일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증 제2호, P) 내 피해자 Q 관련 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선면수사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 입금시 CCTV 자료 첨부), 1. 압수된 증 제1, 2, 4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범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2. 17. 공범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은 2018. 12. 19. 최초 사기범행 당시부터 자신의 역할이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단순히 음성적인 현금을 배달하는 일이라면 현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위와 같은 위조서류에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조서류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9. 1. 2. 'R'와 'D'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에 대하여 "분신처럼 가지고 다녀요", "오늘 욕심 안부리고 6개만하려고 6장가지고 나왔는데 오버했네옄 ㅋㅋㅋㅋㅌㅌ", "많이할려고 집에서 프린트도 가져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의 문자를 보냈고, 수금 및 송금과 관련하여도 "입금준비할 마음의 각오를 할게여", "달러도 환전하는데 찾았어요. 달러도 자신있어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만약 처음에는 몰랐다가 범행 중 인식하게 되었다면 약 보름만에 위와 같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 'D'으로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일은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배달을 하는 것만으로 하루 5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보수 역시 적법한 배달업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고액이다. 2.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위조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별도의 위조된 공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피고인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판결을 근거로 위조된 문서의 파일을 출력하는 것은 위조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문서를 위조한 후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 원래 위조한 문서의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일 뿐 위 판결을 근거로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새로운 위조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위조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과 합의되어 피해금액 중 약 2,000만 원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