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D 보도방 운영자,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C은 성명만 기재)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노래방도우미인 E, F, G, H 등을 고용한 뒤, I로 하여금 J 은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K가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 C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으로 노래방도우미들을 보내주는 등, 노래방도우미인 E, F, G, H 등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받은 30,000원 중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N 노래연습장 실업주, 보도방 운전기사,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O이 운영하는 'P' 보도방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노래연습장 등에 O이 운영하는 'P' 보도방 소속 노래방도우미인 S, T , U 등을 V 카니발 차량에 태워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O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방조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W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노래연습장의 실업주이고 X은 그 노래방의 영업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X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12. 11.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P 보도방 업자인 O에게 요청하여 여성도우미 U(일명 Y)을 N노래방 3호실로 보내어 접대부로 알선하고, 노래방 같은 호실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맥주 5병을15,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M노래연습장 운영자,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Z 3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자로, 누구든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22:0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위 D 보도방 업자로부터 G, H 등을 공급받아, 그 남자손님들의 호실에 동석하게 한 후,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아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채증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86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S, T,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의 점)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운영 방조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보도방에 연락을 하여 도우미를 노래방 호실에 들어가게 한 바는 있지만, 곧바로 도우미가 방을 나가 버려서 실제로 접객행위를 한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접객행 위 알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접객부 알선'은 접객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접객부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접객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접객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접객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하려는 손님들의 의사를 받아 이를 보도방이나 그 도우미들에게 연결하여 주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의사 연락으로 인하여 도우미들이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호실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접객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접객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1회의 접대부 알선에 그쳤고 더 나아가 실제로 접객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함께 처벌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