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전주시 및 익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판매 및 대리점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요금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에게 '요금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등을 교부받아 해당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고객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개통한 후, 해당 전자기기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영등대리점에서, 주식회사 D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양식 화면의 고객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가입자 주소란에 '강원 정선군 G', 연락처란에 'H'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통신사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위 E에게 '요금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분증을 건네받았을 뿐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8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테블릿 PC 5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17. 12.경부터 2020. 1. 12.경까지 휴대전화 개통, 판매 및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에는 개통 신청을 받은 고객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하고,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된 휴대폰을 개통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2018. 10. 1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고가 합계 45,38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테블릿 PC 53대를 신규 개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로 같은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D로부터 환수당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5,38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휴대전화 판매 약정 관련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판매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에는 통신사에서 지원되는 휴대전화 판매지원금 내에서 고객에게 지원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외에 단말기 대금 관련 지원, 기존 중고 단말기의 잔존할부대금 및 위약금 지원 등의 약정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등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인 I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존 중고단말기를 반납하면 남아있는 잔존할부대금과 위약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고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및 잔여대금 합계액인 344,95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객 8명에게 통신사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합계 2,595,030원 상당의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들로 하여금 합계 2,595,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고객들의 기존 사용 단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등대리점에서 고객인 I에게 LM-V500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I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기존 중고 단말기인 LM-Q815L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하고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4.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던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고객의 단말기 할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전주시 J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전주 경원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K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1,129,01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에게 현금영수증을 발부하고 임의로 위 납부를 철회한 후, 위 1,129,01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M 피해내용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피해내용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피해내용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피해내용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피해내용 관련 전화통화)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사본 등, 가입신청서 및 유심장착내역 사본, 청구내역서 사본, 가입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해자는 위 합의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다른 피해자 중 X, M, E 등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