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2014고단1437 1. 2014. 8.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13.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지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여직원 F에게 "이 잡년아, 이 보지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점 과장인 G이 이를 말리자 "야, 씹할 놈들아, 좆 같은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열쇠뭉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02 2, 2014.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6:20 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도너츠를 팔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년, 좆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팔고 있는 도너츠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문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약 20분에 걸쳐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사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J, M 등 여러 사람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2014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CCTV 분석에 대한) 1. 시간대별 CCTV 영상캡쳐화면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 3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8.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00경부터 16:3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햇빛에 말리기 위해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깔아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참깨 6kg을 발견하고는 보자기를 추슬러 참깨를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1. 범행장소 등 약도 1. CCTV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김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범행이 단 1 차례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1. 8. 23:32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 C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5. 02:00경 경남 김해시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7:4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G, 앞 길에서 필로폰 7g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소분하여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1. 입건전조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및 캡쳐사진,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사건기록 사본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한 필로폰 매도량 확인) 및 D과 H의 대화내역, D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30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D이 2021. 11. 8. 17:39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D이 H에게 같은 날 22:06경 ‘상선하고 접선중’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273쪽), D이 같은 날 22:59경 C에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같은 날 23:09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와 D과 식사를 한 후, 23:26경 함께 식당을 나와 위 식당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놓은 각 피고인들의 차로 걸어가 피고인 D이 자신의 차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가 피고인과 무엇인가를 주고받은 사실(증거기록 8-10쪽, 638쪽 CD 재생결과), D이 약 30-40분 후인 2021. 11. 9. 00:08경 H에게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가루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들의 사진을 보내고 이에 대해 H가 사온 것인지 묻자 ‘사온 거’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274쪽), 경찰이 일주일 후인 2021. 11. 16. D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필로폰 31.6그램을 압수한 사실, 검찰 수사과정에서 ‘2021. 11. 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에 대해 D이 처음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74-575쪽), 2021. 11. 16. D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데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576쪽)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거나 압수된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궁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할 뿐 한번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못한 점, D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산게 있는데 그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사고 돈을 준 점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이고, 만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방을 산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변소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산 것이 ‘가방’이라는 취지의 D의 위 증언은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0그램 900만 원 + 투약 1회분 10만 원, 증거기록 71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부터 마약류 범죄로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 거듭된 마약범죄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선고 또한 불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에 대량으로 매매하고도, 매매사실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530₁ 1. 피고인은 2019.1.8.20:3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비숑프리제 강아지 1마리를 품에 안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20:30경 1) 서울 영등포구 E 1층 F 할인행사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할인행사 매장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코트 1벌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048₁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플라모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프엑스엑스(FXX) 완성형 자동차 1대를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1) 공소장에는 '21:30경'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30경'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9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9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자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15:00경 대전 유성구 노은1동 월드컵대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 (제네시스, D)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든 가방을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1.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750,0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2. 7.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G K7 승용차를 렌트한 후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피해 장소인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소재)의 CCTV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 공항직원에게 위 K7 승용차가 나티나면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19:45경 위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위 G K7 승용차를 운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공항직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경사 H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H의 하차 요구에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잠시 후진하더니 갑자기 급출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앞에 있던 경사 H을 약 5m 정도 끌고 가 경사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경찰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8, 15, 20,26,40, 45, 47, 71, 72, 78, 81, 84, 86, 88) 1. 응급의료센터기록지 등 1. 범행 영상 CCTV 사진(인천국제공항), 각 입출차기록(G), 피의자 추가범행 입출차기록(G), 차량대여계약서 사진, 범행 장면 사진, 경찰관 충격 및 도주 사진, 부상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코치지갑), 각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골프채 사진, 거래문자내역(피의자-M), 피해자 C사건접수화면(2017. 11. 19. 유성경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제1, 2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5번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절도의 횟수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소 직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경제난에 시달리다가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도주하려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00: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을 1~2회 차고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1~2회 치는 방법으로 시가 1,443,8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는 등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 00:4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경장 G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의 신병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장 G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자해 행동을 제지하는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피인치자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관련) 1. 수사보고서(순찰차 내 블랙박스영상),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손괴 부위 사진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B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39세)은 친목단체의 회원들이고, 피고인 A는 약 한달 전 피해자 C과의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김천시 D 에 있는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C에게 "카톡 내용대로 나를 길가다 마주치면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아래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 다리를 때리고 상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과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A(여, 36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간장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어깨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B, C, 목격자 상대 수사, 피의자 A 상해진단서 붙임, CCTV 캡처 및 백업 CD 붙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CD 1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가방을 잡다가 옷이 잡혔을 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먼저 자신을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C이 서로 멱살 잡고 있는 것을 떼어놓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말렸을 뿐이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먼저 달려들어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피해자 A가 함께 있지 아니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8.8.19:07경 인천 동구 C 앞에서, 피고인의 모 D가 집 앞에 조성해 놓은 화단을 피해자 E(59세)의 부가 훼손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야 이 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단훼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 때려보라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다 허리를 삐끗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증인 E의 증언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마을주민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가슴 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마을주민들이 피해자를 말렸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수차례 들이밀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같이 들이대었다'고 증언하는 등 목격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곳이 주차된 차들도 고 고추도 널려 있는 등 장소가 협소하여 머리를 들이미는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증인 F은 '그 곳이 마당이라서 넓은 장소였다'고 피해자와 다르게 증언하였고,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주로 골목길 등 다소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점(수사기록 31 내지 33 참조),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다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날은 잘 몰랐지만 하룻밤 자고 나서 오른쪽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그 다음날인가 이튿날인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예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피하려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 위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었던 위 일시경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3. 8. 12. 의사 G로부터 '요추부 염좌상'으로 2주 진단을 받는 등에 비추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피해자가 위 상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로 인하여 허리를 삐끗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폭행치상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15.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D단체 선배조직원 E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F(30세)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 "너희들도 E한테 잘해"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B을 데리고 서둘러 현장을 떠남으로써 시비를 무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자신을 향해 "를 불러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피고인 A을 말리다가 자신도 이에 가세하여 2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을 짚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폭력을 말리다가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모닝 승용차 절도 피고인들은 차량 절취를 공모하고 2016. 1. 5. 18:46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7세)이 약국에 약을 사기 위하여 I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두고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차량 번호판 절도 ㅣ고인들은 2016, 1. 5. 20:00경부터 2016. 1. 6. 03:00경 사 평택시 J에 있는 K 옆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47세) 소유의 M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의 2) 항 기재일시·장소에서 절취한 I 모닝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위와 같이 절취한 M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평택시 평택동을 경유하여 평택시 N 앞에 이르기까지 서로 교대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평택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나이스 365 현금입출금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6. 03:36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B는 모닝 승용차의 뒷 화물 고리에 화물연결용 고리 및 끈으로 현금입출금기의 본체를 연결한 후 피고인 A는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가 그 곳부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뜯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 C, B는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현금입출금기의 내부를 열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16. 1. 5. 18:30경부터 2016. 1. 6.경 사이에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충남 천안시, 대전시 등을 경유하여 경북 경산시 R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아래 모닝 승용차 운전한 시간은 제외)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5, 20:00경부터 2016. 1. 6.경 사이 평택시 J 일대에서부터 평택시 N 주변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부터 2016. 1. 6.경 사이 평택시 J 일대에서부터 평택시 N 주변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5. 18:46경부터 2016. 1. 6. 경 사이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B, C의 증언 포함) 1. T, U,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닝승용차를 절취하는 장면과 현금인출기를 훔치려고 하는 장면이 담긴 각 CCTV 영상 (피고인들은, 모닝자동차 절취는 C 단독범행이고, 번호판 절취과 모닝차 무면허 운전, 현금인출기 범행은 A와는 무관하게 B와 C 2명의 범행일 뿐이며, 현금인출기 범행도 손과 의사만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인 레조 승용차를 약국 앞에 정차해두고 한참을 기다렸던 점, 조금 후에 레조 승용차 바로 앞에 모닝 승용차 정차하고 그 운전자가 키를 꽂아놓은 채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C가 곧장 레조 승용차에서 내려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갔고, A와 B는 레조승용차를 타고 C를 따라 평택역으로 이동하여 만났던 점, 현금인출기를 뜯어내려고 하는 CCTV 장면에는 B와 C 외에 1명이 더 있고 그 사람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당시 A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가 평택역 유흥가 근처에 레조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혼자서 잠을 청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 모닝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모닝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면서 범행을 물색하다가 현금인출기를 뜯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현금인출기를 뜯어낸 행위도 단순한 손괴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0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든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 C 또한 피고인 A의 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27, 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642,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자필 진술서, 피해자 F 자필 진술서, 피해자 D 자필 진술서, 피해자 G 자필 진술서, 피해자 H 자필 진술서, 피해자 I 자필 진술서, 피해자 J 자필진술서, 피해자 K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영상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증 제19, 20호 몰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05년부터 5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 수법이나 방식 역시 매우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 여러 차례의 처벌에 1) 압수된 루이까또즈 클러치백(증 제11호)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긴 하나(수사기록 16~17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8쪽, 66쪽)에 의하면 다른 절도행위에 의하여 절취한 물건이어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그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점, 최근 전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전의 전과에서도 2017. 4. 15. 출소 후 2017. 5. 6.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는 등 실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2. 20. 15:30경 오산시 D아파트 108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변 계단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C는 현관문의 외시경 부분을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전자내시경을 외시경을 제거한 구멍을 통해 집어 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및 한화로 환산하여 10만 원 상당의 외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CCTV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관련 피의자 C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8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