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대 후반)와 2016. 12.경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성격 차이로 헤어진 뒤로도 모임에서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고, 모임에서도 탈퇴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3.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며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모임 탈퇴문제로 다시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어디를 가냐, 이야기를 더 하고 가자'라며 붙잡아,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03:30경 천안시 서북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 이르러, '오빠 자라, 나는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방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현관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하다가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아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차례에 걸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질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치상,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한 후, '미안하다, 살려달라,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나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 왼쪽 눈썹 부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커터칼을 집어 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물 제출 및 피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유사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감금치상죄 : 특수협박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유사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감금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으나 다른 사람과 혼인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커터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 감금한 채 5시간이 넘도록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