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53경 경산시 B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여, 가명, 26세)이 그녀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려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괜찮냐,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이에 귀찮다고 느낀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 가서 잘 테니 걱정마라"고 말하자 "나도 같이 가야한다"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일방적으로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잠을 잘 테니 가라"고 말하자 우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한 다음, 술에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첨부 관련) 및 첨부물 1. 수사보고(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연락내역 확인)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7. 7. 04:25경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술자리를 마친 이후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지인인 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F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톤이 높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역시 2018. 7. 8. 피해자의 친구와 이 사건에 관하여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잠을 자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계속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영주차장까지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취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공영주차장까지는 약 600m 거리로서 직진코스이고 이동에 약 2분 정도가 소요된 점, 당시의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주행 중인 차량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내리고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비로소 완전히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하여 공영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위로 올라와 스스로 옷을 벗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부근의 CCTV(약 10초 간격으로 180° 회전하는 방식)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승차하는 장면 등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하여 공영주차장에 04:25경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후 이 법원에서 위 4)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이 사건 이후 정황 및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1) 피해자는 2018. 7. 7. 08:00경 일어났을 당시 자신이 주차하였던 위 공영주차장이 아닌 D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고, 팬티가 말려 올라가 있으며, 조수석에 두었던 신발 2켤레가 뒷좌석으로 옮겨져 있고, 주차안내판이 차량 안쪽으로 돌려져 있는 등 누군가 차량에 침입한 흔적이 있고, 음부가 아프고 찝찝한 기분이 들기는 하였지만 조수석에서 잠이 든 이후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2018. 7. 7. 18:41경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7. 8. 01:57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시간되실 때 연락 한 번 부탁드려요"라는 E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누구세요?"라는 답장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이유나 상황 설명 없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고인을 성폭행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8. 7. 8. 14:47경 피고인에게 "솔직히 저는 상황 1도 기억이 안 나구요. 현금도 없고 몸도 좀 이상한 거 같고 해서 접수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모르고, 술자리에서도 첨보는 남자가 있어서 찝찝하기도 했는데 근데 아예 모르시는 분이랑 있었다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어제까지 너무 스스로 실 망했던지라, 감정이 이상하네요.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 왔던데. 받아주셨음 감사했었을 텐데. "라는 메시지를, 17:49경"기억은 안 나고 몸은 이상한 거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라는 메시지를, 18:24경 "만취한 사람한테 성관계한 게 고마운 건 아니죠. 다기억 안 나도 그 순간 하나 기억나는데 얼굴이 안 떠올랐는데 이유가 있네요. 전화하지 말아 주세요. 진짜 찝찝해서 미쳐 버릴 것 같아서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18. 7. 8. 18:57경까지 피고인과 E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2018. 7. 8. 22:23경 'G'에 전화하여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상담을 하였고, H를 안내받아 2018. 7. 9. 00:20경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다. 5)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청핫팬츠 음부 부위와 팬티 음부 부위,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는 2018. 7. 7. 오전 피해자의 아이 및 지인과 함께 수영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성폭력 신고를 염두에 두고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6)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8. 7. 8.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부터 성폭행사실을 의심하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성관계 및 성관계의 상대방에 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을 성폭행 범인으로 의심하고 H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건 직후 수영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바 성폭행 신고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상당히 격렬한 성관계를 가졌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답장을 하였을 때 성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밤에 도와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솔직히 성관계도 있었던 건 같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제가 갔다가 다시 한참 뒤에 걱정되어서 다시 갔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요"라고만 답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진술과 그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까지 갔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얼굴과 머리를 티슈로 닦아 주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눈을 뜨고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응하여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위로 넘어와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관계를 약 40분 정도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먼저 조수석으로 넘어가고 피고인도 조수석으로 따라 넘어가 계속 성관계를 하다가 다시 위치를 서로 바꾸어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고 그 위로 피해자가 와서 앉은 채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였다. 조수석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10-15분 정도 걸렸다. 그 후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억지로 실랑이를 하면서 옷을 입혀 주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내비게이션에 확인되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인근의 상가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가 운전하여 공영주차장까지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시간은 약 46분 정도로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구토를 치운 시간, 피해자의 옷을 입혀준 시간, 상가(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까지 걸어온 시간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50-55분가량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M·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한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