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36

범죄사실 2013고단4436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23:54경 포항시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부터 2013. 7. 3.까지 경북 포항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N에 접속하여 총 88회에 걸쳐 8,150,350원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여 우연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479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 시판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U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V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로 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친구 M에게 전화를 하여 "사기를 쳤는데 이번에 또 걸리면 집행유예가 풀려 징역을 살아야 하니, 니가 대신 범행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범행을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M로 하여금 2013. 3. 30. 12:54경 충북제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과 경찰관 경장 W에게 위 사기죄를 자신이 범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M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5325] 1. 피고인은 2013. 6. 27.경 포항시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Y'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5408] 피고인은 2013. 2. 6.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4매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권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F, 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금융정보거래 회신,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계좌내역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화면 2013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갤럭시노트 관련 캡쳐화면, 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CCTV 자료요청, 인출장면 CCTV 화면 [2013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새마을금고 회신 내역 [2013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네이버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금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네이버 K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다.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신청인 C, F, G, H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그 신청을 각하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도박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사기범행이 발각되자 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가운데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다수의 소액 사기 피해자가 많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몇몇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과 새로운 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