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다. C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F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며 '중고차론' 방식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위 (주)F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F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H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1. 2. 23.경 G, H이 모집한 I가 작성한 중고자동차 그 랜드카니발 J 할부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피해자 회사에 "K 주식회사가 위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가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위 그랜드카니발 중고자 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 승인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및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24,274,000원을 ㈜F 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6,07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대출이 문제가 되자 계속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사고건을 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G가 모집한 명의대여자 L이 작성한 중고자동차 에쿠스 M 할부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고, C은 피해자 회사에게 'L이 위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L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위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승인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및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18,020,000원을 (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G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부터 7까지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717,3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E), 각 차량할부신청자료 사본, 각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보고,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와 H의 소개를 받아 차량담보대출절차를 대행하여준 것일 뿐, 차량명의 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받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서 대출만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762쪽), 피고인은 C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대출에 관하여 2011. 2. 23. 24,045,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N 의 계좌로 15,000,000원, O의 계좌로 3,000,000원, P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대출에 관하여 2011. 3. 4. 31,500,000원을 이체받아 N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이체하고 Q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대출에 관하여 2011. 3. 9. 및 3. 10. 합계 17,350,000원을 이체받아 Q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L의 계좌로 6,5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24 내지 26쪽, 제3권 105쪽),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딜러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대부분의 대출금을 차량 매도인, 대출명의자 내지는 또다른 차량 딜러에게 송금하여야 할 것인데, H측(N)의 계좌로 상당액을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한 계좌로 모두 보낸 것이 아니라 2~3개의 계좌에 나누어 이체한 점, 이에 관하여 H은 검찰에서, "위 대출금은 명의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매도하는 사람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할 돈이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입금해줘서는 안되는 돈이다. 저한테 돈을 입금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671쪽), I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돈이 대출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반환한다고 해놓고 할부금이 청구된 것을 따지니까 첫회 할부금을 보내주었고, 2011. 4.경에서야 H에게 줬다고 이실직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50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할부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된 부분은 별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공범 C에 대한 처벌(징역 6월)과의 균형,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