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2015고합281 피고인들과 C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AI' 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 명목으로 범행 대상(남자)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공동으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V은 범행 대상을 만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A 및 C은 범행 대상을 폭행하거나 위세를 보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M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 및 C은 2015. 3. 6. 02:00경 대전 서구 주택 203호실에서 피고인 V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BM에게 피고인 B는 "이런 씨발놈아 니가 이러면 되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들어온 피고인 A 및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고, C은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현재 조직에서 활동 중이다", "내가 아는 형사가 많은데 혼좀 나야겠다"라고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 및 C은 2015. 3. 7. 03: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V1 유인하여 온 피해자 BN(32세)에게 피고인 B는 "누구냐 씨발놈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들어온 피고인 A 및 C이 이에 합세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C은 피해자의 뺨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조폭도 있고, 법조계 사람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해자 BO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3. 19, 21: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V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BO(43세)에게 피고인 B는 생수병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들어 온 피고인 A은 팔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 친척이 형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혼 좀 나게 해야 겠다", "나는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V, A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3. 21, 09:3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 V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BP(25세)에게 피고인 A은 "이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과 비씨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3. 21, 12:29경 청주시 상당구 B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R약국에서 15,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강취한 BP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약국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99, 피고인 BK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 B는 C과 대전지역에서 속칭 보도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전지역의 보도방을 밟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전지역의 보도방업자인 피해자 BS이 2015. 3. 10.경 C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건 후 C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 B 및 C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국제PJ파 조직원인 BT에게 연락을 하여 대전의 보도방이 텃세를 부리니 대전 보도방 업주를 혼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BT은 2015. 3. 12. 12:00경 광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BK 및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을 불러 대전의 보도방과 싸울 것이니 무기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후 승용차 3대를 렌트하고,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렌트한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 BK은 BT, BU 등과 같이 2015. 3. 12. 19:00경 대전에 도착하여 피고인 A, B 및 C을 만나 밥을 먹었고, BV, BW, BX, BY, BZ은 청주로 이동하여 같은 '국제PJ파' 조직원인 G, S, CE을 차에 태워 대전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BT, C, BU 등과 대전까지 왔으니 대전의 보도방을 부수자고 결의하고, C은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하여 대전 서구 CF에 있는 'CG'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04:00경 BT, C, BU 등과 같이 'CG' 포장마차 앞으로 이동하여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BS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BS이 위협을 느껴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C은 피해자 BS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인근 '홈플러스' 앞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 및 BT, C, BU 등은 '홈플러스'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07:00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홈플러스' 옆에서 BT, C, BU 등과 같이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화단에 숨겨 놓은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BS, CH(22세), CI(23세), CJ, CK이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 CH과 피해자 CI 이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자, BT이 "꽂아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H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CH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 피해자 C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BT의 신호로 피고인 A, BK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CB, CA, CE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채 피해자 CH과 피해자 CI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CL 폭스바겐 승용차, CM 뉴토러스 승용차, CN 트라제 승용차의 보닛,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피고인 B 및 C, BU, BV, BW, BX, BY, BZ, CC, CD, G, S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H, CI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 차량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BT, C, BU 등은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K 소유의 CL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3,906,7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S 소유의 CM 뉴토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985,6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J 소유의 CN 트라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5고합320, 피고인 B는 인터넷에 물품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유인할 판매 게시물에 첨부할 사진을 찍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금목걸이를 사진 찍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30.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금목걸이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금목걸이를 70만 원에 판매할테니 먼저 3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F 명의 계좌를 통해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물품사기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금목걸이를 사진 찍어 게시물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합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 BW, BT,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BS,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¹20153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문자메세지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V: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집단·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집단·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K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집단·흉기휴대상해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V,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V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직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1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A과 함께 주도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2015고합299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B와 함께 주도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2015고합299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수강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K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특수재물손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 누범 • 특수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