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D병원에 납품하려고 하니, C마스크를 장당 135원씩 75,000장을 납품해달라, 먼저 마스크를 주면 8월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D병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다른 거래처 K의 대표 B에게 납품할 생각이었고, 위 B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 800만 원을 변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았으며, 남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위 B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인천시 L에 있는 ‘C’ 마스크 공장에서 C마스크 50,000장을 교부받고, 2021. 8. 19.경 김포시 M 물류센터 내에서 25,000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25,000원 상당의 C마스크 75,000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O실장, 피의자), 명함, 사업자등록증(P), D병원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처 1. 판시 전과: 각 심급별 판결문 각1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및 동종범죄에 대한 최근 판결내용,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1. 13:11경부터 13:15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렉스턴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주차하고 휴게소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렉스턴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차량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8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고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던 차량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에서 그 소유의 현금 7,000원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진설명(범죄현장)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 피해자 D(남, 26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머무르며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고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경도지적장애가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안전관리감독자로서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41세, 남)은 2018. 11.경부터 C에서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52경 C 사업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선박 납품용 부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1층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하여 2층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화물용 리프트의 와이어로프 마모 및 변형 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이 타지 않도록 하는 등 화물용 리프트의 안전한 작동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용 리프트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과실로 2층으로 이동하던 화물용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리프트의 운반구가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 당시 화물용 승강기 카 무게에 대한), 수사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조사복명서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재해조사 의견서 1.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1. 안전관리감독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장의 안전관리감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2:2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31. 16: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9. 25.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가’)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5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10. 30. 18:55경 불상지에서, 이모티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INE’ 애플리케이션 일대일 대화방을 통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0. 31. 15:23경까지 사이에 ‘LINE’ 대화명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나’) 순번 1~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나’) 순번 26~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나’) 순번 34~4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LINE 어플 메시지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51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을 불법촬영하고, 47회에 걸쳐 촬영물을 SNS를 통해 불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음란물을 공유하면서 직접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공하였으므로 추후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 대부분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평소 알고 지내는 B 등과 렌터카 회사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임차한 후,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차량 판매를 대행해 준 다음 그 차량 판매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등이 임차한 위 렌터카를 차량 판매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범행 가.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11. 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대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GLB’(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렌트비 월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F로부터 F 소유의 코나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고, F에게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우선 사용하라고 F에게 임의로 양도하면서 F가 부담해야 할 벤츠 차량 사용료는 코나 차량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F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12. 중순경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G 명의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Q5(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위 F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벤츠 차량을 소유자인 ㈜D 측에서 회수하여 운행을 할 차량이 없게 되자 피고인 측에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F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고,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F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F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항의를 받고 ㈜H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양도하게 되자, 위 차량이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 아우디 차량의 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F에게 보여주어 F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김포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로 백지에 J 주식회사라고 출력한 후 가위로 글씨만 오려서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2 생략) 등록증의 소유자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아우디 차량등록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변조의 정을 모르는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대여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차량을 반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비용을 지급하였다거나 양도 후 렌터카 업체가 해당 차량을 회수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 업체가 차량을 회수하거나 차량이 피해 업체에 반환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말경 실제거주지를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로, 계속하여 2022. 5. 23.경 대구 수성구 D원룸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대구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한 이후 그 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 보고서, 신상정보 내역, 주민등록 등본,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등록, 변경내역 캡쳐화면 첨부, 피의자 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출석 및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범죄 등으로 입건되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도피하면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8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2. 24. 06: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잭디(JACK’D)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2. 25. 06: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었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7. 07:00경 제1의 나.항 기재 호텔 G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의 양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3층 ‘I’ 공용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및 투숙 내역 등 확인, E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B모텔 CCTV 분석,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수수 부분은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후로 마약류 범행이 계속되었음 - 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 시험 낙방 등의 이유로 방황하다가 마약류를 접하게 되어 결국 마약류 범죄로까지 이어졌으나, 최근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9.경부터 같은 해 8. 13. 새벽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마약류의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2.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패널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스티로폼을 분리하고, 분쇄·압축시설 1식 약 20Hp를 이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적발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업조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사업장 인근 토지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폐 자재를 적치하였다는 농지법위반죄로 2021. 1.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한 점, 사업장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C을 알게 된 후 2012. 4. 말경 C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소개하고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거주 중인 C의 도박 문제, 향후 진로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을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중국 D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동생인 C은 현재 내 밑에 부교수로 있다. 그런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있다. 이번 기회에 동생을 바로잡아야 된다. 앞으로는 동생에게 돈을 송금해 주지 마라. 동생을 정교수로 임용을 시켜야 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동생을 정교수로 임용시키기가 힘들다. 동생을 정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서는 도박관련 사채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생을 틀림없이 정교수로 임용되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대학교의 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을 중국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시켜주거나 위 금원을 C의 사채 문제 해결 또는 교수 임용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9.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156,000원을 피해자의 동생인 C에 대한 교수임용에 사용되는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정하사거리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이륜자동차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려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19:5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충청대로 223에 있는 주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 불량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0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함께 있던 D의 필로폰 투약을 돕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1.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매매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0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E로부터 75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2021노889호로 ‘E는 2020. 1. 3. 0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에 대한 위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에 관한 사건에서 한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2020. 1. 3.경 B C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줬을 뿐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각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처럼 진술하게 된 이유 및 경위, 위 각 조사 당시의 정신 상태, 2020. 1. 3.경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 방법,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3) 또한,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2020. 1. 3.경 함께 투약한 필로폰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위 필로폰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왔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경위는 전혀 모른다. 투약한 필로폰이 피고인이 E에게 준 것인지, E가 갖고 있던 것인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10, 11, 13, 15, 1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26. 17: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6. 16:3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D병원 앞까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 1.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6, 1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피의자의 폭력범죄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6. 09:4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8, 12, 1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