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2018고단26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대구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6. 9. 21:32경 대구광역시 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택시에 둔 상태로 하차하여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되찾아 같은 날 22:46경 피고인에게 다시 위 장치를 지급하기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와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장치의 감응거리가 멀어져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10. 30.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1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0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전 외출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야간 외출제한 종료 시각을 약 5분 정도 앞둔 시점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약 5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47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47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2:15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15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대구 달서구 F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36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36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H'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전 외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야간 근무에 임하여 자정부터 야간 외출제한 종료시각인 05:00까지 5시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5시간 동안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경 대구 달서구 F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10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대구 달서구 F 인근에 체류하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14분 경과한 00:14경 1차 귀가를 하였으나 신속대응팀의 거듭된 귀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31~00:36경, 00:44경~00:50경, 01:08경~01:15경 등 3회 이상 재차 주거지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경상북도 청도군 I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체류하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관용차량에 동승해 대구로 이동하여 01:14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시간 14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47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47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 1-187 대구역 인근에서 체류하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38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38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K 인근 'M노래연습장'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2:24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24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7. 6. 9.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행위로 2017. 7. 21.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6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1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건의 발생 경위 조사를 위해 2017. 10. 25. 14:00까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고 함)로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17:03경 위 3의 가.항 소환에 불응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7. 10. 27.까지 보호관찰소로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야간 외출제한 위반 경보 상황 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고 노래방, 주점 등의 유흥시설 출입을 시도하며 "오랜만에 강원도에서 온 형과 술 한 잔 했는데 무슨 문제냐?", "내가 우습냐?", "법대로 해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교부받으면서 2018. 5. 11. 15:00까지 보호관찰소로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대구 달서구 N 인근에서 야간 외출제한 위반 경보 발생으로 즉각 귀가하여 재택 상태를 유지하라는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계속 불응하며 반복적으로 주거지 외부인 고시텔 옥상으로 무단 외출하였고, 주거지 외부인 고시텔 옥상에 체류 중임에도 재택 중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아,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2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출제한 시간 내 귀가를 지시하는 신속대응팀에게 "씨발, 니 나이 몇 살 처먹었노? 씨발놈아!",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30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대구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6. 1.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대구 남구 O 인근에서 음주 후 외출제한 시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49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4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01:10경 대구 달서구 P리빙텔 Q호에서 사전허가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29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대구 달서구 R 인근에서 음주 후 외출제한 시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17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시간 1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 달서구 S 인근에서 음주 후 외출제한 시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0:42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42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23:40경 외출제한 시간이 임박하도록 귀가하지 않아 사전귀가 지도를 하는 신속대응팀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00:30 전에는 귀가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다음 날 대구 달서구 T 인근에서 음주 후 외출제한 시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귀가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1:17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시간 17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01:10경 대구 달서구 P리빙텔 Q호에서 사전허가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외출하여 같은 날 01:29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9분간 휴대용 추적장치와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장치의 감응거리가 멀어져 피부착자의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대구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잔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6. 1.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으로부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9.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1:15경부터 같은 날 01:22경까지 집 밖으로 나갔으며, 같은 날 01:37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 후 00:00경 이후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거나 00:00경 이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외출 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11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01: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외출하여 같은 날 02:09경 귀가하기까지 약 36분간 피고인의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서, 보호관찰카드, 각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각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서약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시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집중보호관찰지정 고지서, 각 집중보호관찰지정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결정문, 각 보호관찰상황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의뢰 첨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수사의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 1. 수사보고(경고장 사본 첨부), 각 경고장,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서, 각 보호관찰카드, 각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각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각 신고서, 각 서약서, 각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및 경보사실 전산자료, 각 결정문, 준수사항추가, 각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각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각 보호관찰상황, 배송진행상황, 수사보고(보호관찰관 상대 피의자 경고장 수령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불해당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채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2652호 제1항, 제2의 항, 제3의 , 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에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652호 중 일부) 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10. 30.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2:02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2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인력사무소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00:17경 귀가하기 전까지 약 17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신속대응팀의 지시에 의해 같은 날 03:10경 귀가하기까지 약 3시간 10분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7. 6. 9.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행위로 2017. 7. 21.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1.항과 같은 부착장치 이탈 경보처리 과정에서 택시에 방치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부착자가 직접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신속대응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면서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지러 못갑니다. 그쪽에서 좀 찾아서 가져다 주세요.", "내가 이유까지 말해야 됩니까? 일부러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 전화로 미리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1:05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7. 6. 16. 14:00경까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을 때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지 않았고,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실, 그 후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잔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1.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특별준수사항(야간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30.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9조의 각 벌칙규정의 문리적 해석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이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인바,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지 않았고, 그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행위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의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기 이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