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1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 중이던 시가 1,700원 상당의 빵 2개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액,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85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30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K동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고단28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불상지에서 ‘해외결제 689,900원 결제 완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서울검찰청 검사, 형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N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교부하여 주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약식기소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거나 피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형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2:10경 인천 부평구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2고단30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대면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16:45경 안양시 만안구 R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2고단39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대출 권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환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U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환대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심사 결과 나오는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2022. 1. 17.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V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W연합회 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6:10경 서울 중구 X 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3고단10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U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서울 구로구 AA건물 AB동 옆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7,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7,3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지시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피고인이 AC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대출 관련하여 지시받은 대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현금 수거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수행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다른 경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포렌식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피해자들은 대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돈 받으러 왔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였다거나, W연합회에서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인 것 같다고 하거나, V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알려준 이름인 AD인지 확인하였더니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장소로 나가게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통화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피고인과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화 중인 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이 그 조직원에게 짧은 대답을 한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건네게 하는 것인바, 피해자들은 이미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의 거짓 신분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에도 피고인과 짧은 전화통화를 하여 직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전화통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다시 신분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전화통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정도의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2020. 8.경 I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때도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려고 하여 관리자와 몇 차례 마찰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4)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22. 1. 19.경 ‘AE’라는 회사 직원이 피고인을 찾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식품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요금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현금 수거장소 부근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도 하는 등 본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등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