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 01:2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B아파트 앞 만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4: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D동 1층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위 공용현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D동 공용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방문하시는 층수 버튼을 왜 안 누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누르고 안 누르고는 내 마음인데", "싸가지가 없다"라고 대답한 뒤, 피해자가 23층에서 내려 E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따지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 위 E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 키패드를 만져보는 등 약 30초간 23층 공용복도에 머무른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D동 건물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D동 1층 공용현관, 공용엘리베이터 및 23층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치료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부산 해운대구 B, C슈퍼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3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법원선고, 판결문(2019고단1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촬영 내용),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철회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1/3감봉을 당했는데,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8.까지 아파트 보증금을 찾아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다른 채무도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D, E, F, G, H. I과 계모임을 하면서 모임 또는 계원 경조사 시 사용할 목적으로 곗돈을 모으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합계 8,37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7.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1,260,75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3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4, 20, 21) 1. M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계모임 입금 금액,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사이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인 D에게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판시 횡령죄의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회칙에 따른 결혼자금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이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여 D에 납품할 선박 디젤엔진 부품 구매계약 낙찰을 받았는데, D에 위 선박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전까지 물품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개인사업체인 C과 법인인 주식회사 E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월 지출되는 고정사업비가 순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2018. 11.경부터는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등 사업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으며, 2017. 4.경부터 입찰계약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입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D에 선박 부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5. D에 91,569,500원 상당의 선박 부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지 캡처 사진, 공공구매론 대출내역, 피의자 사업자 명의 계좌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임)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0.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17:26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10:0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9: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해 서울방배경찰서 F부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9. 09:46경 위 서울방배경찰서 F부서에서 위 F부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로 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전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운전 후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산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E 게시판에 '돈 급하신 분들 소액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USIM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2~3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USIM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각서 등을 제공하여,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로 (주)F에서 USIM칩 1개(G), H에서 USIM칩 4개(I, J, K, L), 2018. 10. 18.경 피고인 명의로 (주)M에서 USIM칩 2개(N, O) 등 총 7개의 USIM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건, 통신자료조회회신, 가입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별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 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피시방' 앞길에서 앞서 자신의 보증으로 지인한테서 50만 원을 빌려간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세, 남)가 기존 약속과 달리 돈을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7,182,569원과 퇴직금 합계 26,227,162원을 미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6. 16:2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2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약 2달 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부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변 바닥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4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8. 3.경부터 2018. 3. 7.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인 B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합계 27,661,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득한 후, C등총 1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푸르설타민주', '삐콤헥사주사', '뉴트리헥스주', '파렌타민주' 합계 20,500,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문의약품 불법구입,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금액 확인) 1. 의약품 정보 출력물, 입금내역 및 제출자료, 상세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판매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고 판매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지인 또는 손님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위치에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PVC 창호제작업체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창호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된 공급가액 825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억 2,643 만 3,5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7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에서 확인된 소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E)를 향하여 내리쳐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 등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7. 12, 5.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축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유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실제로 유축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유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축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축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914678,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부터 2019. 5. 16. 13:5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23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바지, 티셔츠 각 1벌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14726₁ 피고인은 2019. 7. 7. 피해자 G가 인터넷 H 게시판에 게시한 "파이어엠블럼 if 게임 CD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5만 원에 위 C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CD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CD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 수발신내역 2019고단4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옷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 사실 및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9.47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Z,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 12. 5. 자 사기죄(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 사기죄, 이하 같다)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 12. 5.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 12. 5.자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7. 12. 5.자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4만 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20.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4,07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267,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48,195,9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8,998,6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0:1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E 대화내용,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게좌가 지급정지되어 이 계좌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5.20. 23:30경부터 2019. 5. 21. 07:00경까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8부,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동구 B에서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금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대체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8:25경 서울 동대문구 B세 있는 경의중앙선 C역에서 왕십리역 구간 전동차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체형 및 당시 상황 확인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녹취록 작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21: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위 단란주점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그곳에 있던 손님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오히려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7. 상ㅎ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시 전과 이외에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 1997. 11. 6.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 2004. 3.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 2013. 1. 10.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6. 9. 12.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