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8:5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반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나라 열풍기 택배거래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열풍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풍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보쉬거리측정기 GLM 80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에게 "돈을 보내면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G'를 'E'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8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거나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D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이 운영하는 D와 E에서 B 주식회사에 실제 골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2013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C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노383호(2019. 7. 25. 항소기각, 2019. 9.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로 항소심 재판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위 법원 2019383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항소부 재판장 F에게 'C이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위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C 운영의 D와 E 사이에 허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1억 8,630만 원,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1억 3,965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와 C이 운영하는 D나 E 사이에는 위 1억 8,630만 원과 1억 3,965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 거래가 없었고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 1. 사실조회신청, 전표사본 1. 판결문(항소심 판결문) 1. 예금거래내역서(G)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9. 23: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서 '여기 성매매 업소다. 우리 아빠가 경감이다. 여기 수사하겠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카운터,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9. 23:40경 위 D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에 F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과 D가 운영하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C과 D가 설치한 게임 60대(꿀꿀이포커 30대, 다 이아나포커 30대)에 자동게임실행기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제보자 촬영 동영상 CD, 제보자 작성 현장약도, 현장 및 동영상 캡처화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환전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적지 않아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이는 이 사건 게임장 및 공범에 대한 진술내용을 납득할 수 없어 진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8:40경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 차주가 함께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절대 불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소득활동이 없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어린 두 딸 및 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단1468 1. 피고인은 2017. 4. 28. 23:50경 서울시 영등포구 AV빌딩 5층에 있는 AW당구장에서, 피해자 A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루이까또즈 브리프케이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펜디 넥타이 1개,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20:10경 서귀포시 AY에 있는 AZ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A이 의류를 건조기에 넣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후드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62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B에 있는 'BC'에 이르러, 그곳 사물함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B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작업복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전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 2018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AX, BA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AX, B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D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3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폐쇄회로 출력물, 폐쇄회로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곧바로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음에도, E 싼타페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으로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D회사 C 사장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8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6:22경 C 뉴한라2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사거리 교차로를 수촌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교차로 직후에 있는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지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8. 6. 21.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9. 08:03경 춘천시 B,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강원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8-9(위라리)에 있는 화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는 처벌기준의 최하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해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간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여주대학교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에서 분양 중인 경기 용인시 F 토지에 곧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되어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니 6,76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169 평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F로 데리고 땅을 보여주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토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산꼭대기 부분에 위치하여 개발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 준 토지는 산 아래쪽 평지에 위치한 G 토지였으며, 피고인은 아직 위 F 임야를 매입하기 전으로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임야 전부를 매입할 수도 없었고 위 임야에 기 설정되어 있는 수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2008, 3, 10,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2008. 4. 15.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580만 원을 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지번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환불각서, 입금표,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인베스트앤베스트), E의 고소장보충서, 토지 매매계약서, A 광고사진, 지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장 답사주소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29 내지 32),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 6,000만 원을 상회하고,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3. 0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채팅앱 'F'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나.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등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7:3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인천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의 뒤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졌으며,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제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처방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지적, 정신적 장애 상태(2급으로 전체 IQ 67, 사회연령 7세 2개월에 불과한 점), 경제적 상황(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점), 전과관계(2001.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D 앞에서, 불상의 건설면허 브로커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E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위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7. 6.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주)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 초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위 연면적 470.6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허가신청서(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착공신고서(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건설공사 시공사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1. 5. 09: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한 아파트공사현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공사현장에서의 하자를 먼저 해결하면 지급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09. 00:40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7: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담배를피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담배연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평소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25cm)를 점퍼에서 꺼내어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드라이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2018. 7. 6. 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2018. 3.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본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5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및 두 개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4:0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껴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니 바람 폈네, 그 남자랑 같이 노니까 재미있더나"라며 화를 내면서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 왼쪽 팔,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 부위의 타박상 및 두개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4:00경 울산 울주군 C모텔 D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니 그때 왜 그랬어, 왜 거짓말 했냐, 왜 만났냐, 니 그 애랑 번호도 주고 받았지"라고 화를 내면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에 수회 내려치고, 찌그러뜨린 빈 생수통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내려치고, 침대 헤드보드에 놓여 있던 통유리(길이 1m 30cm, 폭 10cm 상당)를 침대 위로 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통유리 조각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가한방에 죽여 줄께,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오른손에 수건을 말아쥐고 때릴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및 좌상, 좌측 상완,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위 1.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침대 헤드보드에 놓여 있던 모텔업주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침대장식용 통유리를 침대 위로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00:50경 울산 남구 F 모텔 G호 객실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침대 헤드보드 부위에 3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가 없는 두부 및 얼굴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7. 01:05경 울산 남구 F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영점영오공)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H 투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병원진료및치료기간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I병원), 외래초진기록지(I병원), C모텔 관계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C모텔 D호 현장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 2019. 3. 1.자 범행임(증거기록 3권 14쪽) 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9. 3. 1.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이뤄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B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을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4~89.7㎞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신호가 아닌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