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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부부 사이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1:10경 강릉시 C, D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향하여 “니를 이곳에서 왜 만났나! 이 새끼! 야구방망이만 있으면 널 패 죽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병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집어 넣어라, 잡아 넣으소.”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 24)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1. 2021. 8. 5.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2:07경 목포시 B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가 운영하는 G 사이트 내의 '롭스 밴드쏘 띠톱 RB-180 Ⅱ 배관공구 파이프밴드쏘 줄톱 금속절단기 밴드쇼' 판매글(인터넷주소 1 생략)의 ‘Q&A’란에 ‘나이살 쳐드셨으면 나잇값 좀 하셔, 다른 사람 허비시키는 짐승이 알기나 알겄냐’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1. 8. 6.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01:46경 목포시 B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 판매글의 ‘Q&A’란에 ‘니미 쓰레기들’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글,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미끼성 판매글에 항의하는 취지로 다소 무례한 표현을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판시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판매방식에 대한 항의의 취지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게시된 글의 내용, 표현 방법, 사용된 단어와 문맥, 게시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 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은 비방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30경 서울 은평구 B ‘C’ 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치더니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3차례 휘두르고, 머리로 박을 듯이 행세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8:23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하안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아크릴 물감 50ml 4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1,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2. 도난 목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8. 12. 12. 벌금 100만 원, 2021. 10. 29.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CR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 2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쪽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0세)의 다리 부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CR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10.경 B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실채권 NPL(Non Performing Loan)관련 투자설명 및 자금관리와 모집책관리를 하고, 피고인이 C의 이사로서 위 부실채권 NPL 사업설명서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투자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2015.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D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실채권인 NPL 사업건과 사업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NPL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NPL을 매수하여 경매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저가로 낙찰받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두 달이 지나면 원금의 40%인 4,000만 원의 수익을보장하겠다. 그리고 약정기간인 2개월로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달 원금의 10%인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수익을 낼 수 있는 NPL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PL 채권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실제로는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까닭에,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10. 27.경 4,000만 원, 2015. 11. 2.경 3,000만 원, 2015. 11. 4.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합계 20억 9,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5. 10. 27.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0억 9,755만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의 진술서 1. 녹취서(E), 증인신문녹취서(P) 1. 수사보고(피해자 Q이 제출한 피해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분석 : 투자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의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투자자 정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청취), 수사보고(I이 양도한 통장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취득액 산정 및 차명 토지 확인),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 확인), 수사보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 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파일 첨부) 1. NPL(부실채권) 물건자료, NPL(부실채권) 사업설명서, 각 NPL 사업 투자약정서, 안산 U 부동산에 관한 자료, 안산 U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 안산 U 부동산 영수증․담보제공 동의서․등기권리증,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 투자자별 입출금내역 정리,정리내역,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계좌내역, 피의자 B가 차명으로 취득한 토지 2곳 등 기부 및 감정평가서 1. 송금내역, 피해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5장 1. 판결문 2부 1. 제도권 금융사 조회 캡쳐화면 1. A의 본건 범행 관여 정황 확인 가능한 메시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피해규모가 커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범행 과정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40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 6. 14:2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85세), 피해자 H(30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벨을 눌러 옆집 사람이라고 말하여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거실까지 함께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주민조회 및 세대원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동영상 갈무리 사진 1.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이에 일부 부합하는 동영상(피고인들이 침입하는 순간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실 탁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다투는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네가 양아치냐?”라는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눌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위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A 얼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2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6:4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주안뒷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의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8경부터 17:39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 1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1.2020고단1013 피고인은 2020. 8. 22. 06:2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40㎞ 운전함과 동시에 위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80km 운전하였다. 2.2020고단1126 피고인은 2020. 7. 9.경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버즈플러스를 10만 원에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9경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7. 26.경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I J 카페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건 값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제2항 기재 계좌로 21만 원을 대금 조로 송금받고, 2020. 8. 2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만 원을 경비 조로 송금받아 합계 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역, 구매글,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H 회신, 각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증, 각 J 내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2020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AK 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L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 전까지 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 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졌고 범행횟수나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2.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서 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29.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10:2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이를 감안하여 정상참작 감경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7: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21: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전주역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 점등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처벌은 2000년경에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았고,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F 주택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F 주택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를 D 포항서부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포항시 북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공판 태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9:47경 세종시 B 소재 C조합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소재 욱일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16, 초지운동장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신호대기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CAPTUR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312,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처인 E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1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E에게 “나 무면허운전이다,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하면 안 되겠냐. 그냥 네가 운전한 걸로 해라.”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는 2021. 8. 18. 09:5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 안산단원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021. 7.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0일 만에 위 판결과 동일한 차량을 다시 무면허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사고 운전자를 가장하여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사주하였으며, E가 허위 운전자를 자처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2주간 그 행적을 감추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