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7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경 부산 사상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미니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9. 22:51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부산 사상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7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클러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러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클러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5. 09:19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00 피고인은 2022. 3. 20.경 부산 사상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에 접속한 후 '아이폰 13미니 스타라이트 256 휴대전화를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S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T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2,100억을 67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고 T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T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T에게 송금한 것처럼 하여 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T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18 피고인은 2022. 5. 21. 00:19경 부산 수영구 V(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1. 00:21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157 피고인은 2022. 1. 8.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S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7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00억 AA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S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B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450억 AA를 175,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고 AB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B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B에게 송금한 것처럼 하여 A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4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B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78 1. 피고인은 2022. 4. 8.경 부산 수영구 V,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게임 닉네임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닉네임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으로 게임 머니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닉네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9.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3.경 부산 부산진구 AF, 2층에 있는 AG PC방에서 카카오톡등을 통해 피해자 D 일행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3.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437,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8 피고인은 2022. 10. 14.경 ‘AH‘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AI에게 ‘S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인 AA 1,500억 원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 1,500억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7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1 1. 피고인은 2021. 12. 1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J’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미니 스타라이트 256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13 미니 스타라이트 256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미니 스타라이트 256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13 미니 스타라이트 256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66 피고인은 2022. 10. 18.경 부산 수영구 V,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M’에 접속하여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0만원 상당의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17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9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9 피고인은 2022. 1. 30. 13:02경 부산 수영구 V,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AA를 36만 원에 구매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연락하여 “37만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AA 100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오픈채팅방에 “AA 거래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P에 연락하여 “게임머니 1000억 AA를 37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여 AP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P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P에게 송금한 것처럼 하여 AP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경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P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1 피고인은 2022. 3. 21.경 부산 부산진구 AR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AA 500억을 14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4만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AA 50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오픈채팅방에서 AS과 연락하여 ‘게임머니 500억 AA를 14만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여 AS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S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S에게 송금한 것처럼 하여 AS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AS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AS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22. 11. 20.경 부산 수영구 V,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J에 접속한 다음 “맥북에어 M1(16/256) 스페이스그레이 미개봉 삽니다. 1,200,000원”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맥북 에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맥북 에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9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43 피고인은 2022. 12.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M에 “롯데상품권 10% 싸게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같은 날 부산 수영구에 있는 망미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대면해서 구입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확실하다, 50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8장을 10% 할인된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경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51 피고인은 2022. 1. 8.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AV에게 마치 ‘S’이라는 게임의 게임머니 ‘AA’ 600억개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게임머니 ‘AA’를 판매한다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AD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AA’ 620억개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AD 명의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D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자신이 AD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8경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의 2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14 피고인은 2022. 5.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AW가 게시한 “AX, AY, AZ 총 3500마리 게임 아이템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송금하여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위 오픈 채팅방에 “AX, AY, AZ 등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BA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8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여 BA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A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구입대금을 BA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BA에게 송금한 것처럼 하여 BA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6. 02:24경 BA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A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22고단1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P 영장회신자료,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R은행영장회신자료 2022고단15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O대화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T 통화관련), 각 수사보고서, 각 영장 회신, 통신자료회신 2022고단17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피의자가 O에 게시한 글 2022고단21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각 영장 회신 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가입자 인적사항, ㈜BB 회신자료, PC방 로그기록 2022고단22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답변내용, 이체확인증, 각 주민등록증, 이체내역서, 수사 과정 확인서, 사이버 범죄 신고 전자 정보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22고단252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8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대한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9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대화내역 등(AM 채팅,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AN 회신자료, 각 피고인과 대화내역, 피해금액 이체결과 상세정보, R은행 회신자료, P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AJ 회신자료, 입출금내역, AN 회신자료 2023고단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AQ은행 회신서 2023고단311 1. 피고인,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F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3고단3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각 BI 회신자료 2023고단4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서류 제출) 2023고단4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BJ 통신자료 회신서, BK통신자료 회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 2023고단5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E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된 재판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