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당원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D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3. 8. 18.경 제주시 G 소재 'H식당'에서 F 국회의원의 지지자인 I, J, K와 함께 F 국회의원의 저서 'L'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하였고, I,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출판기념행사 참석자 100여명의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K, I, M, J, O, N, W, V,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F, Q, R 작성의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J, K와 함께 2013. 6.경 서울에서 개최된 F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도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면서 F 국회의원의 출판을 축하하고 제주도 지역 현안을 듣기 위하여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등이 초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이 사건 행사 당일 모금하였던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 부족하였고, 이에 연장자였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부족한 식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이다. 당시는 2016년에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8개월이 남아 있었고 F 국회의원도 위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 중 일부를 결제한 행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F 국회의원이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F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평소에 F 국회의원이 후배들을 위하여 용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킨다거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식사비 중 일부를 지불한 행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F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행사는 F 국회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30~40여명이 모여 식사 겸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자력이 있어 부족한 식사비를 지불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F 국회의원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모두 당선되었고, 피고인은 D 당원이면서 F 국회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F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자서전인 'L'를 출판한 후 2013. 6.경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F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I, J, K(이하 피고인 포함하여 행사 주최자 4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및 F 국회의원 비서관인 M을 만나 2013. 8. 18. 16:00경 K가 경영하는 'H식당'에서 서울에 못간 지인들을 초대해 F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제주에서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당초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행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행사에서 F 국회의원이나 특정인이 식사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모금함을 설치해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과 M 비서관은 각자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들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였다. 행사 당일 M 비서관은 행사장 입구에 F 국회의원의 자서전 'L'를 비치하고, F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모금함을 이 사건 행사장 입구에 설치하면서 안내 문구(금일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법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부득이 모금함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관자 A(피고인), J, I, K 올림}를 모금함에 부착하였다. 당일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 등과 F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약 100여명인데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등이 모르는 사람도 참석하였다. I은 이 사건 행사 사회를 보면서 2013. 6. 서울에서 F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하였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제주도에 F 국회의원을 모셔 출판을 축하하고 제주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사말로, F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제주도에서는 개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하거나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F 국회의원을 초청해 출판을 축하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이 사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⑩ F 국회의원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제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해 죄송하다. 혹여 제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치른다면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울에서만 출판기념회를 치르게 되었다. 이 점 양해 바란다. 후의에 힘입어 제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⑪ 행사가 끝난 후 식사비는 참석자를 100명으로 보고 120만 원으로 계산되었는데(1인당 12,000원) 모금함에는 102만 원만 있었다. 모금함을 개봉한 사람들은 이 돈 중 30만 원은 M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었고, 나머지 72만 원으로는 식사비를 계산할 수 없자, 부족한 48만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사비 중 일부를 지불한 행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 국회의원의 자서전인 'L'는 F 국회의원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것으로 F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등은 모두 F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E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F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E 거주자들로서 전·현직 도의원,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다. 게다가 F 국회의원의 지지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를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F 국회의원의 비서관도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는데 깊숙이 관여하였다.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이 100여명이 되는데도 모금함에는 102만 원만 모금되었고, I은 모금함에 10만 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는바, 참석자들 대부분은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은 채 참석만 하고 무상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F 국회의원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당선되어 이 사건 행사 당시 제주시 E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2013년에는 자신을 홍보하는 저서까지 출판하였으므로, F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등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F 본인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에 실시될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2016년에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는 2년 8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의 장단만으로 이 사건 행사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 스스로도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하였는데, 선거와 무관한 모임이라면 이런 걱정을 할 리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비용을 일부 지불한 것은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F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F 국회의원이 서울과 제주에서 출판기념회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책의 내용은 F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인 점, 행사 당시 F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점, 이 사건 행사는 F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F 국회의원에 대해 호감을 가지도록 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인 점, F 국회의원도 조사를 받으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는 불출마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F 국회의원에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만이 개인적으로 F 국회의원의 20대 국회의원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 중 일부를 지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사의 식사비 지불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사 당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식사 메뉴는 돼지고기 수육, 개고기 수육 및 전골, 밥, 냉국, 소주, 맥주였다).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행사 당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인 점,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 중에는 주최자들이 모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수가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고 무상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가 가까운 지인들 30~40여명을 불러 모아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인 F의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기부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