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네이버 밴드의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해 오는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서 건네주면 회수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고, 일이 없어도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E은행 새희망홀씨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E은행 송금팀, E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대출계약 위반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9:5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9 정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11:00경 불상지에서 ‘다이슨 청소기 897,070원 완료,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선생님이 형사고발이 돼 있다. 검찰청 F 검사에게 확인해 봐라. 그런데 전화도용방지를 위해 스미싱가드라는 어플을 깔아라. 형사고발 같은 경우는 72시간 구속수사할 수 있으니 검사에게 약식수사를 요청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여 “지금부터는 카톡으로 일을 진행할 텐데 금융과 관련된 사건은 금감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인가를 금감원을 통해 검수해야 하니 현찰로 찾아 준비해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여 “직원이 도착하면 찾은 돈을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16:33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기흥역 화장실 안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한 후 “4% 정도의 금리로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0. 10.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진행하던 중 기존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럴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위약금 500만 원을 내야한다. 계좌이체 방식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계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이 필요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5:12경 가평군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동묘역 화장실 안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2020. 10. 29. 1차 범행현장 확인), 내사보고(2020. 10. 30. 2차 범행현장 확인), 내사보고(3차 범행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2020. 10. 29. 1차 현금수거책 선불카드 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인상착의),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 정자역 5번출구),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 가평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첨부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첨부된 D의 진정서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1차 회신(가회신) -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1.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해자가 조직원에게 보내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거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