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2014고단395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7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번호 : G)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26명에게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3), 노트북, 게임CD, 콘서트 티켓, 네이버 카페(엔젤베베),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10,6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14. 02:3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호텔 4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알구사(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에 J이 게시한 '서울 알바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녀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의사를 물은 뒤 J이 이에 응하자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4873 1. 2014. 7. 4.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23:0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ID 'L'로 접속하여 '러닝홈(유아용 장난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4. 23: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O)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뒤 계좌 명의자인 N에게 연락하여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나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N로 하여금 2014. 7. 5. 00: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R)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1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크로미니 핑크킥보드 팝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44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21:58:39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피해자 T가 유아용품 '유모차 어보2'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모차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5.부터 2014.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6,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7. 11. 00:45:46부터 23:20:54까지 사이에 구미시 W에 있는 X병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Km'를 이용하여 피해자 Y(여, 22세)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후 영상통화를 통해 옷을 벗어 몸을 보여주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SNS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00:45 경과 같은 날 23: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15,000원과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5211 피고인은 2014. 7. 13. 11:45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러닝홈(피셔프라이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5680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5.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패션플라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국 물품을 구매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위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도박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해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8명으로부터 91회에 걸쳐 합계 40,022,260원을 송금 받고(순번 1 ~ 91번), 피해자 AD으로부터 안경 1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순번 92번)을 배송 받았다(총 92회 합계 41,122,260원). 2. 신용훼손 피고인은 물품배송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 AE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자, 2013. 11. 7.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AF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여기가 바로 사기업체 AF군요", "오 여기 사기업체 AF 아닌가요", "AF 명예훼손 및 업체 고의적 영업방해로 고소준비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014고단6148 피고인은 2014. 7. 14. 01:4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코레카(장난감)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28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15 1.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4. 6. 3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AI 콘서트 티켓 2장을 구입 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Q)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R)로 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4. 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AI콘 중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K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맘스홀릭베이비 카페에 접속하여 '위드맘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Q)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R)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468 피고인은 2014. 7. 12.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맘스홀릭 카페'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67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상호불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A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N) 계좌로 30,5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배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2. 7. 13.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6, 7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477회에 걸쳐 81,510,5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다. 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총판권을 가지고 회원을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중개행위를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첫 충전 20% 추가지급, 사다리배당 1.98, 다양한 이벤트, 놀이터 필요하시면 카톡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댓글로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O'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를 위 AO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O', 'AP', 'AQ'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지에서 상호불상의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AR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S)로 105,5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바카라, 룰렛, 식보 등의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9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총 28회에 걸쳐 1,421,500원을 입금하여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CA의 진정서 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자술서 1. 입금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해자 및 피해경위 확인 등, 피의자 J 통장사본 제출, 피의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추가거래내역) 2014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S의 각 진정서 1. 입금내역, 통장내역, 인터넷 게시글, 이체확인증 2014고단5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W, Y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여죄 확인 관련) 2014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캡쳐 2014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C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Z, AE, DA, 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B, S, DC의 각 고소장 1. DD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카카오스토리 캡쳐화면, 이체처리결과조회, 상품주문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회신자료(DE 국민은행 DF, CY 국민은행 DG, CX 국민은행 DH, DI 국민은행 DJ) 1. 수사보고(환전 계좌 관련 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및 IP 수사) 2014고단6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4고단6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2014고단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4고단6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토토사이트 캡쳐화면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 도박 혐의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분석 - 스포츠토토 총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5,300여만 원에 이르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사기죄와 공갈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