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 있는 D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택배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할 자신이 없자, 피고인 B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말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 대신 위 검정고시 시험을 보라고 말하고,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시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할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자신과 비슷한 얼굴로 보이도록 안경을 쓰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대신 시험을 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12.경 충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G에 안경을 쓴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09:00경부터 15:40경까지 위 G에서 실시된 201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5교시과학, 6교시 체육, 7교시 한국사)의 각 시험 시작 전에 있었던 신분 확인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감독관 H 등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시험을 피고인 A 대신 보면서 각 시험 답안지에 피고인 A의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H 등 4명의 201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피고인 대신 위 검정고시 시험을 보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위 B는 피고인 대신 대리시험을 칠 목적으로 2015. 4. 12.경 피해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 F중학교 G에 안경을 쓴 상태로 침입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5:40경까지 위 G에서 실시된 201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5교시 과학, 6교시 체육, 7교시 한국사)의 각 시험 시작 전에 있었던 신분 확인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감독관 H 등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F중학교에 침입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A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고, 2015. 4. 1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 F중학교에 침입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고 사본 1. 201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험지, 답안지 사본 등 1. 응시원서 사본(A), 검정고시 답안지 사본 1. 시험감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감독관 J 전화 통화 결과 및 피의자들 사진 첨부), 피고인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 침입 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 부정행사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공문서부정행사교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건조물침입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성상: 피고인 A 은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 하여금 검정고시를 대신 응시하도록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4.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공문서 부정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검정고시를 대신 응시하는 등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