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2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21 강제추행 |2023전고20(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이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도윤(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1:30경 부산 동구 B, ‘C’ 찜질방에 있는 ‘자수정방’ 안에서 벽을 보고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팔베개를 하며 피해자를 안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행위라고 착각하여 거부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자기야 오늘따라 왜 그래.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자수정 방 앞 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자수정 방 촬영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그로부터 약 6년 7개월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사회적 지지환경 미약, 문란한 성생활, 충동 억제력 부족, 주취 후 찜질방에서의 유사한 방식의 반복 범행 전력 등 재범 위험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유사한 수법의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강태규 판사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