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가 일하는 'F'의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4. 12.경 위 바에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양주를 시켜준 후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G빌딩 3층에 있는 'H'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피고인은 2019. 4. 12. 05:00경 위 'H'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피해자 제출자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44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79 판결문 및 항소심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옆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다음 미소를 지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바로 정색하며 '뭐하는 행동이냐.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여 피고인은 다시 자리에 돌아와 바로 잠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있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냈다'라는 내용으로 추행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이건 성추행이야 근데 사과 한마디도 없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일어났니? 우선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 너의 벗은 모습 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네. 미안해.기분 많이 상했어? 용서해줘', '지금도 화나니? 오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2019. 5. 2. 오전 10시 21분경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내 가슴 안 빨았다고? 만지고 안 빨았다고? 내가 너 얼굴 밀쳤는데 너 들이댔잖아. 소리 지른다고 하니까 그제서 멈춘 거 아니야?'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가슴을 빤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라고 물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44분경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까 통화했을 때 거짓말한 거 인정하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래 인정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어?'라고 묻자 피고인인 웃으며 화제를 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저를 보고 웃기에 오라는 신호로 알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온몸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소리 지를거야' 하면서 자신을 두 손으로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굳이 추행 방법을 거짓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리 지를거야' 하면서 자신을 두 손으로 밀친 뒤 자신의 자리에 가서 곧바로 잠이 들어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그다지 친분이 깊다 할 수도 없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강하게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바로 잠이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일어나니 바닥에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추행이 일어난 직후 급하게 자리를 떠나느라 브래지어도 착용하지 못하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여 더욱 고통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력 등 이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