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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15:37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모바일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해 4. 11.경 서울 대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D의 친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회답서, 범죄인지서, 각 판결문, 오픈뱅킹계좌 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7),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 사태로 입국이 제한되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D으로 하여금 다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한국에서 유학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에서 휴대폰 유심침을 개통해서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모바일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E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용기간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E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별도로 G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피고인 스스로도 D이 E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데에 관여하거나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문제되기 전까지 D에게 E은행 계좌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D이 한국에 있는 지인(성명불상자)이 한국에서 위 E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추가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및 D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위 D 및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40i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공로 85-1에 있는 상대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길인당 사거리 쪽에서 B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수리비 3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7. 23: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던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정도, 음주 수치 및 운전 장소, 보상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의 회원으로서 B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20. 8.경 B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 역할을 하였고, 2022. 4.경 B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D과 B 사이의 법적 분쟁, 피해자의 급여 요청 경위,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에 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중략) D은 약 7년 전부터 E 전 회장과도 본인의 말로도 16번의 고소고발을 했다고 했으며 F 전 회장 역시 D의 수 없는 고소고발에 발목이 묶였습니다. (중략) D은 갑자기 사전에 예고나 말 한마디 없이 그동안 G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기에 그 간의 급여 32개월분을 달라고 지급요청 (중략) 그러나 더 이상 D이 사무국장으로서 근무할 수 없는 완전한 결격사유는 H과 공모하여 I 이사에게 무고로 소송이 되잡혀 H 300만 D 200만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입니다. (중략) 그리고 바로 뒤이어 D이 20. 1. 20. 총회 직전 임시이사회 의록을 회의 녹취는 삭제하게 하고 변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 D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형을 받았습니다. (중략) 2015. 2. 26. 국회의사당에서 J 의원 외 여야 3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도중 E 전 회장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입장하는 순간 D 등이 입장을 저지하며 의원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내외 귀빈 200여 명 앞에서 옥신각신 회원들끼리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연합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략) D의 그날의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불행한 사건을 D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B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지 사본, (사)B 임시이사회의록, 입법공청회 책자 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이 사건 편지 내용 사실관계 검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D의 행태를 알리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한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서신에는 피해자의 급여 요청 경위와 같은 공적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였던 시기는 피해자가 이미 B의 사무국장 지위에서 물러난 때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의 존부 내지는 그 성격이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서신에 기재된 글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단어 선택,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위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사무국장이었던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을 기재한 편지를 B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16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위 역사 내 점포의 셔터문을 여러 차례 발로차 이를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16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내에서, ‘취객이 주먹으로 벽을 치고 역무원에게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셔터문을 발로 차고 역무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 발로 위 C에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B과 혼인하여 2010. 11. 25. C을 출산하였고, 2015. 5. 26. B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B에게 매월 21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이후로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2. 15.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2. 1. 26. 서울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부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고, 현재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20경부터 2021. 8. 28. 00:50경 사이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경영하는 D모텔 E호에 투숙하여 고성을 질러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여 모텔로 출동하게 만들어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내사보고서(현행범 체포 상황), 수사보고서(D모텔 E호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PC방 운영에서 배제시키고 수익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자 그곳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안먹으면 내가 널 괴롭히면 되지, 73년생 주제에 니가 어떻게 형이냐, 야 이 개새꺄, 죽여버린다, 너는 씨발놈아 언젠가 너는 칼 맞아 죽어이 씨발놈아, 목을 따버린다, 좆도 찢어버린다, 너 내가 꼭 죽인다, 조만간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너 평생 괴롭혀주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행패를 부린 사실과 “술 안먹으면 내가 널 괴롭히면 되지, 너는 씨발놈아 언제가 너는 칼 맞아 죽어, 목을 따버린다, 좆도 찢어버린다, 너 내가 꼭 죽인다, 조만간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너 평생 괴롭혀주마”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이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냐는 질문에 대하여 “뭐 그런 말은 한 적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목을 따버린다. 좆을 찢어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 말 중 “술 안먹으면 내가 널 괴롭히면 되지, 73년생 주제에 니가 어떻게 형이냐, 야 이 개새꺄, 죽여버린다, 너는 씨발놈아 언젠가 너는 칼 맞아 죽어 이 씨발놈아, 너 내가 꼭 죽인다, 조만간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너 평생 괴롭혀주마”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그리고 이어서 “‘언젠가 칼 맞아 죽어. 조만간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부두 PC방 밖으로 나와서는 ‘돈으로 죽여준다고 한 말이었다’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했는데…“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F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지요, 피해자도 피의자가 F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예“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는 F 조직폭력배(인) 피의자가 밤에 찾아와서 욕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C을 찾아가서 욕을 하고 협박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54 내지 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기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해악의 고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11: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정남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영상캡쳐자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0년과 2004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29. 1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7cm, 칼날 16cm, 넓이 6.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까이 가져다대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죽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압수품), 사진(피해자 긁힌 상처 흔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입건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별다른 치료 및 개선의 노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05:40경 서귀포시 B호텔 직원 기숙사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법원접수일: 2022. 12. 16.)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3: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위 사고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335.31㎡의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2.경 위 건물 1층에 1호실, 2층에 2호실, 3층에 3호실을 증축하여 기존 5가구에서 11가구로 가구수를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계량기사진,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호실을 임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허가 없이 기존 다가구주택의 5가구를 11가구로 대수선함에 따라 공공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2017. 8.경 화성시 C에 있는 또 다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가구수를 증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이에 대해서는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시일에 걸쳐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와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각 받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상회복 등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오전 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D 화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무면허상태 확인),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다 화단의 소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다 경찰에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15:0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 승차한 후,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전에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냐, 미친놈아, 애미 애비도 없냐, 돼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신고하냐, 뭐 찍고 있노 미친 새끼야,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승객 F이 버스에서 내리게 만드는 등 약 10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15:25경 부산 금정구 남산역 8번 출구 앞 침례병원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제1항 기재 E 버스 안에서, ‘승객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하차를 권유받게 되자,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인 버스 기사의 진술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출동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2023. 5.경부터 2023. 6.경까지 폭행, 상해, 업무방해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수협박죄로 약식기소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2018.경부터 2023. 4.중순경까지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람들이다. 1. 202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5.경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답하였음에도, 같은 날 23: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소지하게 된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옆 창고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망치 1개를 꺼내어 온 다음 그 도끼날 망치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2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위 대문 옆 화단을 밟고 담을 넘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여 시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현금 1,45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실황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범행도구 및 피해 수리 견적서 첨부), 범행도구 및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2회) 또는 집행유예(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전 동거인인 피해자의 집에 반복하여 찾아가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장치 수리비용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7. 23:00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 처분 및 단주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수차례 배정 후 취소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4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자동화 장비 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2020. 1. 1.경부터 2022. 12. 1.경까지 위 공장 내 컴퓨터 1대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1.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26경부터 23:32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1호선 C 하행승강장에서, 만취상태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상행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5-4칸 앞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뒤 피해자의 등과 허리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