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시화공장에서 플라즈마 가공 및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플라즈마 가공 후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위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8. 9. 새벽경 위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테인리스 스크랩 555kg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미리 실어놓은 후, 같은 날 18:00경 퇴근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으로 가서 위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매매대금 1,082,250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스크랩 합계 24,470kg(매매대금 합계 47,539,050원)을 위 ‘F’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일일장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명세표, 주식회사 F이 보유한 A에 대한 매입 송금기록,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매입장부, 매출입 보고서, 출하일시 및 거래일시 비교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하일시 및 거래일시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는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플라즈마 가공 및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며 플라즈마 가공 후 발생한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몰래 빼돌려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47,539,05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50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D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중순 새벽경부터 같은 해 6. 2.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0매, 각 현장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사건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6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기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한편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12:0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8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부근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체어맨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2, 21: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남부사거리에서 피해자 E 운의 F 시에 승차한 후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2만 8,000원 중 8,000원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23:5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티슈 1개, 캔 커피 1개 합계 2,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00:11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모텔'에서 숙박비 31,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2957] 피고인은 2018. 4. 8. 22:2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해 둔 쇠사슬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삼성신용카드) 1. 편의점 모텔 카드결제 문자 사진, 택시 카드결제 문자 사진, 편의점 구매 영수증, 모 텔 결제 영수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M모텔 CCTV 동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M모텔 CCTV 동영상 CD 1장 [2018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의율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사기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1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의 물건을 훔친 후 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바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바톡'으로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자신이 소개한 남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30. 19: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위 불상의 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의 집에 도착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20:24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펜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범행장면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17. 이종의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점유 침해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금액 합계 97만 원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6: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E은행 앞길에서 B에게 “금은 방에 가서 금팔찌랑 금목걸이 같은 걸 보는 척 하면서 차본다고 하는 순간 바로 뛰어라. 그리고 도망갈 때는 골목으로 도망가고 혹시 멀다 싶으면 택시 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 알려줄게.”, “금팔찌랑 금목걸이는 10돈 넘겨서 가져와라.”고 말하고, 2022. 3. 15. 21:2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뒷골목에서 B에게 “형 말이 말 같지 않나. 똑바로 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왜 안했냐. 핑계 살살 쳐 대면서 살지 마라. 내일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2. 3. 16. 12:00경 B에게 텔레그램으로 “1시즈음에 (구)H 근처에 있는 금은방에 가라.”고 말하고, 2022. 3. 16. 1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B에게 “대구역 교동거리에 가봐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금팔찌, 금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절도미수교사 가. B는 2022. 3. 16. 14:15경 대구 중구 I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시가 3,94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15.7돈), 시가 2,9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10.97돈)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가게 밖에 사람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시가 합계 6,860,000원 상당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B는 2022. 3. 16. 18:33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시가 2,83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11.15돈), 시가 3,26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2.89돈)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B를 수상히 여겨 가게 출입문 셔터를 내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시가 합계 6,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교사 B는 2022. 3. 16. 19: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하니 먼저 착용해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16.7돈)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손목에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시가 4,85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3. 16. 19:2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뒷골목에서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금팔찌(16.7돈)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3. 15. 행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 범행 전까지 3. 16. 행적), 수사보고서(범행 후 3. 16. 피의자 행적 – 피해품 교부), 수사보고서(절도미수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U CCTV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이 건 피해품 무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V 금은방 CCTV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년을 위협하여 절도 범행을 교사한 뒤 그가 절취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취득한 장물을 장물인 정을 숨기고 금은방에 매각한 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하순경 범행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하순 03:00경 천안시에 있는 B 주차장의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3. 2. 22.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2. 02:00경 부산 기장군 D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2. 28.경 범행 -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2. 2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불상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4. 6.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6. 14: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부근 주차장의 번호불상 그랜져IG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3. 4. 11.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1. 03:00경 부산 기장군 J 해안가 부근에 주차한 그랜져IG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3. 4. 14.경 범행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K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33g,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7g, 1회용 주사기에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필로폰 0.3ml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81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7. 10:5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 신발장 위에 있던 검은색 구두 안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관문 열쇠를 꺼내,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7패, 방범용 CCTV 사진 12장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나.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가중요소: 주거침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2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그 밖의 양형 요소] 그동안의 판결문들을 보면, 이혼 후 혼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가 유리한 양형요소로 많이 언급되어 있다. 피고인의 아들도 현재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이 법원 2018고단811) 대인기피증이 있는 등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복된 범죄로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이틀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건에 함께 출석한 피고인의 친형이 아직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보호 의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시던 맥주를 쓰레 기통에 뿌리고 담배를 피우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등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실제 영업자로 보이는 최용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홍익로 3길 1에 있는 패션거리 이면도로에서 홍대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좌회 전 함으로써, 때마침 홍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CT10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www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차량 수리비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2.26 14:07 경 울산 울주군 E빌라 5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측에 고용되어 위 주거지를 기숙사로 함께 이용하던 중 피해자 F이 외출을 위해 집을 비우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수첩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5만 원과 잔돈 5만 원 상당이 든 저금통 1개 등 도합 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14:35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F의 남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 만원 상당의 H GTS125 오토바이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I cctv 스냅사진, 견적서, 진단서,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H),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5: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TN320A 이륜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원 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측에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17:30경부터 18:2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번길 9-8, 왕대골어린이공원 내 평상 위에 피해자 B(여, 42세)의 딸 C가 잠시 놓아둔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D) 1매와 포빌 휴대용 전자키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1, 18:2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G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18: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G으로부터 시가 22,600원 상당의 매운불족발 1개, 부드러운 순살족발 1개, 훈제통닭 1개를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 19:4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휴대폰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휴대폰 매장 업주 J로부터 금액 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을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1. 19:57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화원 업주 M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장미 3송이를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5.21. 20:06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종업원 P로부터시가 6,100원 상당의 천연사이다(1.5L) 1개, 시원소주 2개, 복분자막걸이 1개를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21, 20:1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종업원 P로부터 시가 4,550원 상당의 에쎄 멘솔 1개, 포장봉투 1개를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물건 등을 각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1, 21:21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아이스아메리카노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S, T,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6:32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아파트 경비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람의 목은 가슴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위인데 이 부위를 2회 밀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기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를 훈계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점, 해당 경비원도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2023고단393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 소요산발 인천행 B 전동열차의 첫 번째 객실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3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후 침을 뱉으며 “죽여버린다. 씨발새끼, 좆만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며 자신에게 비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48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로 배회하던 중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차량 도색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3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상황(피의자 폭행 혐의 유무 검토) 1. 수사보고서(신고자 G 통화 건) 1.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5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손괴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 주변방범 CCTV 영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등 포함,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8.20. 23:00경 동두천시 B, 2층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으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1만 3,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등 합계금 3만 3,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 10:53경 동두천시 B, 위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처인 E가 전항과 같이 작년에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년에 도망가면서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씨발놈 너 나중에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도 장부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03: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 2개와 위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00원 내지 3,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4:19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징역형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