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5:30경 평택시 B호텔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고 잠깐 있다가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D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촉탁서(C),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진단소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B호텔 CCTV 자료 첨부), B호텔 CCTV 영상 자료 CD 1매,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F건물 CCTV 확인), F건물 CCTV 영상 자료 CD,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회신),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고소이력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파일 첨부-피해자)-전화진술 녹음 CD 1매,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폭력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강간 피해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의 경위와 대화가 자연스럽고 내용상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가서 모텔에 숙박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종 연락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1. 04:00경 피고인에게 ‘지금 뭐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그냥 있다. 담배나 피자. 만나자’라고 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아버지와 싸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근처에 있는 B호텔에서 자고 가려는데 혼자 있기 심심하니 피해자도 잠깐만 있다가 가라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족여행을 가서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적도 있고 서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으로 별다른 의심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증거기록 35~36, 138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B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는 소파에,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서 1시간 30분 정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졸려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조금만 더 있으라고 피해자를 붙잡다가 대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라는 여자친구가 있지 않냐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여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20~30분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건 아닌 거 같아. 하기 싫어’라면서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운 오빠로 인식되고 있고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도 있으며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많고 소년원에 다녀온 친구들도 있어서,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하면 붙잡고 못 가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나올 시도는 하지 못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6쪽, 증거기록 3, 37, 38, 139쪽). 다)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며 힘을 주어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쪽과 다리쪽을 양팔로 들어서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상체를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지만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도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만하면 안되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저질러졌다. 그냥 할거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하다가 사정을 한 후 성기를 뺐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7~9쪽, 증거기록 3, 37, 39, 99, 139쪽). 라) 이후 피해자가 먼저 씻고 옷을 입은 후 객실을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해서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이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같이 B호텔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증거기록 3, 39쪽). 2) 피해자는 2020. 5. 21.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오전에 남자친구인 E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E이 2020. 5. 22. 12:06경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심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허위로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직후 너무 화가 났고 어이도 없고 속상했다.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을 믿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억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데 대해 화가 났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여 신고를 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앞으로도 계속 마주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지내면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사건을 혼자 마음 속에 묻어두고 피고인과 차라리 예전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피고인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놀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증거기록 39, 95, 142~143쪽).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 피해자가 강간당한 바로 그 날 저녁에 가해자와 함께 PC방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같이 놀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친밀한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또래 집단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이 사건을 혼자 묻어두고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에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저녁에 PC방에서 피고인과 다른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논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PC방에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혼자 이 사건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피고인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여겨졌고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020. 5. 22. 오전에 남자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고, E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E이 화를 내면서 ‘뭐 그런 게 오빠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신고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94, 97, 144~145쪽). 3)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경위가 납득되지 않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의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여자랑 그냥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와 싸워서 모텔에서 잘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 155, 160쪽). 나)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남자친구 E과 사귀고 있었고 피고인도 ‘G’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인 G가 있지 않냐고 말하면서 성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인정한다(증거기록 159쪽). 그러나 피고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언급한 후에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곧 헤어질 사이라 상관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55~156쪽). 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처음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의 가정에 대해 잘 아는 오빠 동생 관계였을 뿐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각자 이성친구가 있으며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관계인데,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곧 헤어질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바로 수긍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만나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한 후 2020. 7. 14. 22:02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 인데 엄마 때문에도 좀 그렇고 나한테 득되는게 뭐가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경찰한테 얘기를 해.오빠가 진짜 나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이 많이 보였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내가 취하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애 쫌.’ 이에 대한 답으로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빠가 생각하기엔 너도 느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나도 나만의 생각이 있을거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자고 얘기하는겨.나도 미안한 감정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취하한다면 이런 일 다신 없고 반성하면 되는 거잖아(증거기록 105쪽 참조).’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말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고소를 취하하기는 싫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에 피고인이 답하면서 ‘이런 일다신 없고 반성하면 되는 거잖아’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밀하게 여기고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폭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허위로 피고인이 강간하였다고 무고하였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