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알 수 없는 일자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C을 상대로 20만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환자를 상대로 보철치료를 해주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울산 남주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지인인 E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고, 2020. 11.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F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등 보철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5 내지 19) 1. 내사보고(제출자료 첨부), 영수증 2부, 사진 3매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2,445,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41, 42, 48, 50, 5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81,054,93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7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4,780,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인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위임장 1.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임금 미지급 근로자 52명 중 39명,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39명 중 30명, 공소기각부분). 미합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전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최종 미지급 임금 약 3,000만 원, 미지급 퇴직금 약 2,800만 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 임금 1,76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38, 41, 42, 48, 52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 39명의 임금 등 합계 356,185,1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6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253,521,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5: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당시 신체적인 접촉이 조금 있었다는 내용,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졌으며, 그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다는 내용 및 사진을 보니까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저를 만지셨죠’라고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왜 보냈는지 이해가 간다는 내용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6번] 1. 내사보고(사건 당시 영상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1. CD 1부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갈 때, 반대편(피고인과 진열대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그 공간으로 몸을 기울여 지나가지 않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직후에는 항의하지 않다가 12시간 정도 후에 문자메시지로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그 일행(그 두 사람은 직전에 같이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이 함께 있었던 사정이나 피고인이 신체 접촉 직후 바로 밖으로 나가 버린 사정, 그 밖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5년경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정 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구급차(앰뷸런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응급환자 측의 요청을 받고 환자를 희망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처치료 등의 대가를 수령하여 위 병원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9. 2.까지 위와 같이 구급차를 운행하면서 이용 환자들로부터 구급차 이송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200,000원 상당(실제 근무기간을 토대로 추정치 계산, 월 30만원×54개월)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망 E과 C가 함께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으로서, 망 E이 피고인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는 대신 구급차 이송료를 가지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D에서 4회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급여 미지급을 문제삼지 않았고, 2019년에야 C를 상대로 2014. 3.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피고인과 C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채용될 당시 채용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구급차 이송료를 병원에 입금하지 않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모른 척하였으며, D의 부원장인 C의 남편이 2019. 5.경에야 피고인에게 구급차 이송료 입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채용된 후 1년 소장 기재 ‘위 기간 동안’은 오기로 보인다. 정도 지나서야 채용사실을 알았고 자신은 원장으로서 구급차 운행까지 세세하게 관여할 수는 없었으며 원무과가 구급차 운행을 관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는 법정에서 D의 운영을 망 E에게 위임한 적은 없고 망 E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D을 운영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망 E에게 D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위임하였고, 의왕경찰서에서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H은 2014. 3.경부터 2018. 6.경까지 D의 원무과장으로 일하였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한 전직원 업무회의에서 구급차 이송료 문제를 다룬 적은 없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라는 보건소 공문이 왔을 때 운행일지 작성을 논의한 적만 있었으며, 피고인이 구급차 이송료를 가져가는 것을 C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7. 피고인의 I은행 계좌(J)에서 C의 I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C는 자신의 I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2015. 12. 24. 및 2016. 1. 15. 각 15,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상환’이라고 기재하였는바, C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 E이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동생인 피고인과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바. 망 E과 피고인은 D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의 자녀들로, 망 E은 C에게 D을 소개하여 주고 병원 개설 당시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이 F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청구 비용을 환수당하여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18. 2.경 자살하였다. 한편 C는 D의 전신인 M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시설비 등의 지급 없이 임대차보증금과 의료기기 등의 추가구입비용만을 투자하고 D을 개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7. 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VR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하구 F에서 빌라를 건축하고 있다. 준공을 곧 받을 예정인데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7. 8. 16.까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었고, B는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위 F 빌라 역시 B (또는 B의 형 G)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러 VR사업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각각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명의의 H 계좌로 100만 원, 2017. 7. 31.경 주식회사I 명의의 J 계좌로 2,900만 원, 2017. 8. 1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빌라 분양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입금 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B가 담보로 제공하는 빌라의 담보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로부터 들은 바를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B와 공동공모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7. 28. B에 앞서 피해자를 만나 B와의 동업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M빌라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또는 5일 후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이자 400만 원에 관하여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에 100만 원, 2017. 8. 14.에 7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직접 받았고, 피고인과 B가 수령한 합계 3,700만 원 중 피고인이 더 많은 금액인 2,100만 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전혀 없고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변제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차용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할 생각이어서 변제의 사 역시 없었던 점, 피고인은 B가 약속한 돈을 번번이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미루어 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B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M빌라는 N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서 위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 또는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공동차주로서 위 빌라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8. 14.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만 원을 차용할 시점에서는 B의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앞서 담보로 제공한 빌라의 준공이 지연되는 등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B의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이유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여금 중 일부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2. 13. 23: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네팔 국적의 피해자 E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청전동 652에 있는 청전공원 입구에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일행들과 헤어져 F 입구 앞에 홀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약 90cm)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위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옆에 있던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범행도구 그림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디스플레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금천구 B, 12층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디스플레이 도면을 보여주면서 “철구조물 판금레이저 등의 제품을 2017. 12.경까지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을 2018. 1. 말까지 결제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주를 맡기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납품대금 총 24,53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이익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2017. 11.경에 체결되었고, 납품일은 2017. 12.경이며, 결제일은 2018. 1.경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다시 F에 납품했는데, F은 2018. 1.경 피고인에게 5,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2018. 3. 30.에야 이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F에 이를 순차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발주를 맡기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7)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08:2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에서,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환자이동침대에 실려 의료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되찾자, 피고인을 후송하던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C(남, 29세)과 같은 교사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나 지금 어디 가, 나 안가”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 위 환자이동침대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의료과로 후송하려고 시도하는 위 피해자 C 등에게 “안 가”라고 소리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무릎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 D의 고환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아래 쪽에 깔린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C, D) 1. 근무보고서 1. 수용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의료과로 후송하려는 교도관 2명을 상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담당 교도관들에 대한 수용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엄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8. 3.경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해오다가 만기출소를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2022년 새해는 사회에서 맞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람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상 상해죄의 가중요소로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어 가중영역(징역 6월~1년 6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은 징역 3월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0:43경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의료용 스쿠터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이고 그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서 최근 27년여 사이에는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고령이 상해의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재단법인 C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위 사업장 산하 병원인 D병원, E병원, F병원, G 등지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사업장 산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0,809,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공용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주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서산의료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428,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의료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호남총판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27.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E의원에 1,7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슈링크A를 납품하였으면 그 대금을 수령하여 계약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17. 9. 28.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G의원에 1,1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소노케어를 납품하였으면 그 대금을 수령하여 계약자인 피해자 B의 사업자 계좌(광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판매대금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5. 위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광주 일대에서 나머지 45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피부과의원에서, I의 처 피해자 J가 I이 사망하여 병원 정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료기기 처분 명목으로 그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료장비 슈링크, 레이저 기기 등의 처분권한을 받아 그 시경 ‘K’에 판매하고 같은 날부터 2019. 4. 12.경 사이에 판매대금으로 총 5,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2,500만원, 2019. 10. 21. 500만원, 2019. 11. 4. 100만원, 2019. 12. 24. 100만원, 2019. 12. 26. 4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입금내역 1. 매매계약서사본(E의원), 매출전표 1. 매매계약서사본(G의원),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매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30%를 피고인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료기기 처분을 부탁하면서 ‘인사는 충분히 하겠다’고 말하여 넉넉한 사례비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사례비 액수를 명백히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임의로 공제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의료기기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우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수당이나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납품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인 횡령의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비록 그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업무상배임미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26. 09:03경 위 화물차를 약 40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삼거리 앞 도로를 거창소방서 쪽에서 거창IC로타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되고 중앙선 있는 편도 2차의 도로가 서로 만나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C 쪽에서 거창IC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여 양 차량이 충격 없이 교차로에 급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90세)이 급제동으로 앞좌석을 머리로 충격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CD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증 1. 진단서(E), 제출명령 회보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6. 09:03경 화물차(총 길이 약 12.8m)를 약 40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삼거리 앞 도로를 거창소방서 쪽에서 거창IC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삼거리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즉시 감속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승합차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서 정지선으로부터 약 18m 앞 지점에 이르러 화물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여, 90세)가 탑승하였던 승합차(총 길이 약 5.15m)는 ‘G’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자 D,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이 탑승하여 있었다. 위 승합차는 위 삼거리의 대각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정지선으로부터 약 16m 부근의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화물차가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화물차와 위 승합차가 정차하게 된 직후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3m로 상당히 가까웠다.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D은 정차한 이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승합차의 뒤에 피해자를 포함한 노인들이 탑승하여 있는 것을 보여 주면서 따졌고, 이후 G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노인들이 급정거로 인한 어지러움, 통증 등을 호소하자 노인들을 병원으로 인계하였다. D은 일관되게 ‘당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노인들은 허리 부위를 덮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의 탑승자들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혔고, 모두 놀라서 경황이 없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경남 거창군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F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으며, 약 보름 후인 2020. 12. 10.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이 주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급정거를 하게 된 비접촉 사고였다거나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이 피해 호소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30경 의왕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버스정류장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으며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혹시 차량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보행자가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직진하다가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다발성골절 및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사고 영상CD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H, I의료재단 J병원장, K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4세의 나이로 위 사고로 인하여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다발성 골절, 골반골절, 좌측 무릎 내측 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직립자세 유지와 보행 장애까지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행 장애는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 나아가 피해자는 현재 사고로 인하여 불면 및 환영 증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여 중증의 정신장애와 우울장애를 함께 겪고 있는데, 정신장애는 현재 완치가 어려운 상태로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