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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06: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 3층 CPC방에서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로부터 33번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여 사용요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위 D세탁소 유리창 및 기둥을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세탁소 유리창과 기둥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D세탁소 유리창과 기둥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5. 30.자로 B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10.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8. 10. 3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5: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82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물을 주울 수 있는 공장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며 접근하여 같은 날 05:50경 광주시 E아파트 101동 앞 고추밭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풀을 뽑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비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부근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속칭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1개와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사시미칼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사시미칼로 카운터 테이블 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칼날이 부러지면서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자, 계속하여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9.경까지 위 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30평 정도의 영업장에 식탁 15개, 가스레인지, 냉장고, 조리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닭볶음탕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경위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0:1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정문 부근에서 앞서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 업주와 시비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업주에게 다가서려는 것을 제지하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8. 22: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 이용 시 신체수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위 형사당직실 출입문을 힘껏 걷어차 그 철제 경첩 1개가 출입문 하단 부착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10경 인천 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 취해 잔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증 제1호)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 소유의 주방 싱크대를 2회 내리쳐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4회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여 이를 구내에서 판매,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D은 2016. 6. 9.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는 피고인이 알려준 환치기 계좌(우리은행 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6. 6. 10.경 D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중국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6그램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6. 11. 21:15경 중국 북경에서 출발하여 2016. 6. 11. 23:5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0.6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압수물) 1. 인천세관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1. 2016. 6. 11.자 대한항공 F 운항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6. 3. 1.경까지 모터펌프 도소매업소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C(61세)로부터 2013. 12.경부터 필요할 때마다 사업 자금을 빌려 2015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빌렸으나 제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모터 펌프로 3,700만원 상당을 대물변제하고, 채권 1,500만원을 이전하는 등 5,000여 만 원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만 6,00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6. 3. 1. 위 업소를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펌프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 이자 등을 지급하고 기존 채무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부산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일자동펌프를 현금을 주면 30%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펌프를 구매하여 이를 3개월 안에 모두 팔고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펌프구입 대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기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약속한 대로 한일자동펌프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한 후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12. 29. 추가로 1,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7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23:00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만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술을 마신 다음 외상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01:1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전남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 체포되어 와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G(남, 34세)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당진화력 발전소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우진솔루션과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우진솔루션에 납품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1개월 안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우진솔루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를 비롯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2. 10. 11. 750만 원, 2012. 10. 18. 750만 원, 2012. 11. 2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영수증, 명함, 자인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700 만원 가량(금융자료가 있는 것에 한함)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울산중부경찰서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우측 길가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피해자 E(21세)가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에 들어온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교통관리센터 CCTV, 현장검증, 피해자 외래초진기록지 등,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사본 첨부,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진 첨부 보고), 교통관리센터 CCTV 영상, X-ray 사진 사본 및 수술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방향제 수입 . 판매 회사인 'C'의 직원이었는바, 과중한 회사 업무에 비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방향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7. 20:00경 서울 강남구 D A동 3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 수 없는 수량의 방향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방향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고조사표, 포스트잇 메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절취한 물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물품 중 절반 정도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6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나 동기도 자신이 근무하던 소규모 사업체에서 위 절취 물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출고 및 배송 등에 관여하다가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 허 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또는 2016. 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또는 2016. 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을 약 0.1그램씩 4회에 걸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 20:34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치마를 입은 채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가슴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7. 1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 바지 차림으로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상반신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옆 골목길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며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어디 가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증인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없고, 동영상 CD의 내용도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9.22:23경 남양주시 B빌딩 지하 계단에서, 호흡곤란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36세)이 위 계단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구급대원입니다.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긴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20여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4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9.2. 22:5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E, F, G, H, I는 J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및 E, F, G, H의 도박 피고인 A 및 E, F, G, H는 2016. 6. 25. 05:10경부터 05:45경까지 서울 강동구 K빌딩 지하에 있는 J주점 1번 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눠 가진 뒤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한 판당 순위에 따라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판돈 66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주점의 대표자로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같이 종업원들이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도박죄에 대하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및 E, F, G, H는 J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인 점, 당시는 새벽 5시경으로 일이 모두 끝나고 업소가 문을 닫을 즈음이나 손님 한 팀이 아직 가지 않아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졸음도 쫓고 아침 식사비도 마련할 목적으로 카드를 하게 된 점, 한 판당 순위에 따라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금액이 거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도박 현장에서 적게는 46,000원에서 많게는 354,000원이 압수되었으나, 대부분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압수된 돈들이 모두 도박 판돈으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특히 H가 압수된 354,000원은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도박은 10회 내지 20회 정도 진행되었고, 도박 참가자들이 따거나 잃은 금액은 모두 2만 원 이내인 점, 포커 카드와 깔판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접대부들이 대기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온 점, 같은 유흥주점 직원이 술에 취해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장소는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이루어졌고 위 방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주점 카운터에 I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도박을 돕거나 단속을 대비해 망을 보는 등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 중 E, F는 도박죄 전력이 있으나, G, H, 피고인 A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에 지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때에는 그것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4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참조). 또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인정된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에다가 피고인 B가 사건 당시 직원들의 도박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직원들이 평소 유흥주점에서 도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1. 5.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4에 있는 수서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2014. 10. 7. 01:4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이토타워 앞 노상까지 대리기사 D(54세)을 요금 2,000원을 받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8:57경 서울 강남구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 클래식 7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중고 아이팟 클래식 7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F, B, C,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