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주민감시요원 반장으로 근무하는 D 쓰레기 반입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D 주민감시요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반입장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민감시요원들에게 표본검사를 하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반입 하는 차량을 회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D의 쓰레기 반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생략)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 제4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2조를 종합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을 뿐 직접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에 대한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D 운영을 위탁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민감시요원들 간의 업무와 관련된 갈등과 다툼에 대해 E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주민감시요원의 반장인 C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E도 주민감시요원들의 업무로 인한 갈등과 다툼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화해와 중재 등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E에서 주민감시요원들을 상대로 폐기물 반입·처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19. 6. 22. 주민감시요원을 상대로 성상검사 업무, 반입금지 폐기물의 종류, 성상검사 방법, 반입허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감시요원들 사이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민감시요원들은 수시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다. 주민감시요원 반장인 F는 E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에 간식거리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간식을 마련하여 현장에 방문하였으며, F는 주민감시요원들의 휴게실 내 선풍기 구비 역시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제정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중 '반입 폐기물 성상검사 규정', '반입 허용기준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하면, 표본검사는 시설에 반입하는 차량 대수, 검사인력, 검사시간 등 현장검사 여건을 고려하여 총 반입대수의 최소 10%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표본검사시 음식물 혼입 7%미만, 재활용품 혼입 7%미만, 불연성 물질 혼입 7%미만시 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감시요원들은 위 규정에 따른 표본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F가 피고인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상대로 2019. 6. 28. 위력으로 쓰레기 반입차량을 회차시켜 D의 쓰레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등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E에게 있다고는 할 것이나,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는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E 사이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감시요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는 E의 양해 또는 묵인에 따라 E을 대신하여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가동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이 보장되어 있고, 주민감시요원은 위와 같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립 목적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므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폐기물 운반 차량의 표본검사를 요청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반입차량의 회차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반입차량에 대한 부당한 회차 요구는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성상검사를 담당한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차를 요구한 H 소속 I 기사 운전 반입차량에 대하여 G는 육안검사 외에 표본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위 반입차량이 반입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당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의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표본검사를 요구한 것이 주민감시 요원들에 대한 간섭을 넘어 그들의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장에서 반입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회차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