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6세)과 부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6.경 경기 광주시 E 301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고물을 줍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한 푼도 벌지 않는 것이 지랄한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씹할년아 엄살부리지마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를 밀 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방을 쓰는 피해자 C에게 평소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6. 23:15 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골반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각 폭행의 점도 상해에 흡수하여 양형요소로 판단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향후 가정폭력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이혼 후 피해자측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3.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에 있는 새터마을 입구 도로를 청천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3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16에 있는 괴산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대형 트랙터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은 핫도그 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아, 이게 돈 몇 푼이나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핫도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있는 쥐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면서 "이 씹할년아, 가져가라, 이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경 에게 "야 개새끼야, 씹 할 새끼야, 내가 가만두나 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호송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순경 E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순경 E의 턱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기준: 6월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5. 01:20경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255번길 교차로에 있는 인천문예학교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진행방향에 적색점멸등이 작동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내로 진입하다가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동 교차로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Cl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측면 및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뒷좌석에 동승한 E(33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F(25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1,66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명 C라고 불리는 영등포구 D 일대의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차용을 좀 해 주면 1개월 내에 10%의 이자를 쳐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실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장 회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세, 용역비용 등을 지불한 돈조차도 없었으며, 위 재개발 사업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날 6,500만 원, 2008. 1. 17.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8.6.19.2,000만 원 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C 1.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B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판결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합60 등),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B이 (주)D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이 (주)D의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돈 400만 원을 신용대출 하여주면 24개월간 매월 238,630원씩 틀림없이 상환하여 완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주)D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경 B 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B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로부터 '자동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세금 면제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고 한다. 계좌를 양도하면 2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조합 계좌(F)의 OTP카드를 D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탑승 중이던 피해자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몸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다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5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5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H은 2004. 4.12. 15:00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52.5km 지점 용인영업소 앞 도로 위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인 I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축중량 10ton(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 축중량 11.38ton(톤)으로 1.38ton(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인로 쪽에서 정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양보 표지판과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한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소림사 쪽에서 부천남중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6.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8:3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과학대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6. 20. 자신의 명의로 우리은행 전주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2. 1. 16,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18,100,000원', 발행일 '2012.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2. 9.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2,000,000원', 발행일 '2012. 12.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2. 9.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회수된 부도수표 금액이 합계 5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주었는바, 아직까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인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1장은 이미 회수되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1. 2013. 1.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14:10경 춘천시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운전기사인 E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 뒷좌석의 유리창을 내린 후 비스듬히 누운 채 발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햇빛가리개(일명 : 썬바이져)를 걷어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햇빛가리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햇빛가리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2013. 2. 20.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춘천시 I건물 101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위 건물 1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4:00경 위 건물 101호에서 김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있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닫고 위 건물 102호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발로 위 102호의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의 안전고리를 건 채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위 안전고리를 파손한 다음 위 건물 102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위 안전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안전고리 수리비 확인보고) 1.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주)C의 관광상품인 D에 참여한 손님이고, E(여, 42세), F(여, 51세)은 각 (주)C 소속 가이드이며, G(남, 41세)은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8. 00:00경 일본 혼슈 H호텔 1413호에서 술을 마신 다음 "라이터를 돌려주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여성 가이드인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1414호 문을 밀치고 들어와,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와 목욕 가운 차림으로 있던 위 E, F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방에 머물면서 성적인 언동을 하였던바, 피고인 B은 같은 날 00:40경 위 1414호에서, 피해자 E의 도움요청을 받고 올라온 피해자 G로부터 그곳이 가이드들의 방이니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E, 같은 F이 피고인 B을 뒤에서 끌어 안으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 같은 F에게 "너희들은 빠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악관절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E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E 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2011. 7. 18. 00:40경 위 H호텔 여성가이드들이 묵고 있던 1414호의 초인종을 눌러 F이 문을 열자, 팬티만 입은 채로 "라이터를 돌려주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문을 밀치고 들어온 다음,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와 목욕 가운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괜찮다, 속옷은 벗지 않아도 된다. 내 옆으로 와라, 5분만 참으면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를 2-3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 얼음을 구해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주)C 대표이사인 G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에 왼손을 올리고 "가슴이 크냐, 나는 큰 가슴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6.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최소 징역 2개월 이상이다1).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폭력행위로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등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의 경우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8. 19:30경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성신사택' 앞 편도 2차로를 '보림사거리' 방면에서 '도담삼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노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3,514,8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8. 20:30경 단양군 E 단양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20:56경, 21:06경, 21:18 경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6.21:51경 제천시 왕암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 교차로 일시 정지선에 정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가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2:42경 1차, 22:57경 2차, 23:13경 3차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임신중인 처와 어린 자녀)이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8.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성락교회 앞 삼거리를 외인아파트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C(51세)의 왼쪽다리 부분을 운전석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2013. 1. 8. 08:55경 평택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좌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에 있는 의류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위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일모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수입이 줄어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급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D' 의류점에서, 1구좌에 2만 원씩 매일 납입하면 10일에 한 번씩 목돈이 필요한 계원에게 계금을 주기로 하는 30구좌짜리 일수계를 조직,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할 무렵 제 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계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23. 경까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장부 첨부), 계장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변제 이외에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현실에서 갑작스런 남편과 시어머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6:10경 경기 여주시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여주JC) 구간을 충주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전방 도로가 좌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견인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견인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서 있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35세) 및 선행 사고로 견인될 준비를 마친 피해자 G 소유인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견인하려던 피해자 안전통운 주식회사 소유인 I 견인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견인차를 9,485,208원 상당의, 위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견적 비용 미상의, 위 I 견인차를 3,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상황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0: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태풍으로 파손된 집을 수리하고 있던 D에게 땅주인이라는 이유로 집수리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직경 5mm, 길이 90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4cm, 길이 16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01: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약초시장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손을 넣고 시정 장치를 푼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5,000원 상당의 후레쉬 1개와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또는 처벌불원, 피해 정도,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6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KT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