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0: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의 소개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여, 당시 21세) 및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F(남, 당시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9. 5. 07: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턱, 귀, 팔뚝,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턱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08:30경부터 08:4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E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자신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8)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전송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후에 자신의 범행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피고인의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음주습성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