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6%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7km 구간으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산역삼거리 방향에서 업성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그랜저 HG 승용차가 마침진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HG 승용차의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6,398,4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범퍼언더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306,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3:3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이 소다(SODA) 신발을 벗어두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신발장에서 자신의 신발을 꺼내 놓은 후,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위 소다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착각하고 신고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나가려고 신발장이 있는 곳으로 갔고, 이때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와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을 직접 그 앞에서 목격하였던 점, 피해자가 식당 내부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신발장에 있는 자신의 신발을 꺼내었고,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신발을 신으려고 마룻바닥에 앉기까지 하였던 점, 그런데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발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쪽으로 끌어당겨 이를 신고 식당을 나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을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발 앞쪽이 자연스럽게 식당 외부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반해 피해자의 신발은 앞쪽이 식당 내부쪽으로 향해 있어 정 반대방향이었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끌어와 다시 반대방향으로 돌려 신고 나갈 정도이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시 자신의 신발을 잃어 버려서 신고 갈 신발이 없어 그냥 신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 및 행동들을 살필 때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의 고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1: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관리인이 관리하는 C아파트 D-E호라인 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E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수할 화성시 E 소재 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카드비, 다른 토지 계약금 및 감정료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F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저번 화성 진안군 건은 진입로 문제가 다 되어가니 돈은 바로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진시 소재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F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 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금 및 약속이행 각서 1. 각 입금의뢰 홧인증 1. 법인 공동인수 업무 및 동업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감정평가 명세표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명목을 정하여 돈을 빌리지 않았고 그밖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정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의 당시 자력, 변제능력 및 변제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각 차용금 및 약속이행각서의 내용이 차용 명목, 이행기, 이율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 대금, 기존 차용금의 이자, 본인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3개월 이내에 갚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돈을 어떻게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진행 내역에 따르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돈을 갚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빌렸고, 상당 부분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3. 12:10경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계향리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구간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R6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영상 캡쳐 자료,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메모), 현장지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34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8. 오후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그 용액을 피고인들의 팔뚝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편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7:22경 피고인의 직원 B으로 하여금 인천 영종도에 있는 도로부터 연수구 C에 있는 D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압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량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중개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대여기간을 차량 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하는 장기 렌트카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트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보증금 합계 15,650,000원을 F에 지급한 점, 렌트카 계약서 및 계약 약관에 의하면,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05경 안성시 B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4년, 2018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인천 남동구 EK 호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게임의 전체 채팅창에 “Q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429,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140억 Q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4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게임의 전체 채팅창에 “Q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L에게 “38,400원을 입금하면 바로 12억 Q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0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 E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6. 10. 사망)과 2000. 6. 9. 혼인하여 2013. 11. 16. 이혼한 사이로서 B이 2020. 5. 26. 11:50경 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사전에 B과 혼인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자신과 B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 일자란에 “2020년 5월 27일”, 아내(처)의 인적사항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에 “2020년 5월 27일부터 동거”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종로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과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종로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종로구청 직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혼인신고한 내용대로 피고인과 B의 혼인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B의 가족이 뒤늦게 혼인신고서 접수사실을 알고 B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종로구청에서 위 혼인신고를 불수리함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방문민원 답변(혼인신고 불수리 요청)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처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혼인신고가 불수리되어 공정증서원 본 불실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1: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전날 아침 식사를 예약했으나 피해자가 예약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보지같은 년’, ‘씨발년 너 같은거 뚝배기 깨버린다’, ‘이따위로 하면 장사하게 냅둘 것 같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2:20경 아산시 B에 있는 ‘E어린이집’ 맞은편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전항 기재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잡지마, 잡으면 너도 죽인다’, ‘니들 가고 나서도 꼭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고, 팔꿈치로 위 H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85 피고인은 2021. 7. 1. 20:4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 옆 지상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K(남, 29세)으로부터 “여기서 싸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685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등)(2021고단1685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K)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2021고단1685 증거기록 제60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17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5:47경부터 다음날 13:23경까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53세)의 휴대전화로 "엄마, 지금이아저씨랑관계가져?, 나옛날에엄마젖많이만졌었는데, 남자들은물빼야되잖아, 근데못빼니까짜증나, 내꺼(성기)볼래?, 보여주고싶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17:24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가명)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엄마, F랑 섹스 때문에 싸웠어, 섹스를 하면 내가 너무 빨리 싸버려서 F가 내가 싫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하고는 언제 성관계 했어?, 지금 집으로 갈 테니까 엄마 손으로 싸게 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있는바, 이미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인터넷에서 여성이 운영할만한 가게(식당, 헤어 등)를 검색하여 가게 번호로 전화한 다음 아들인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받고, 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2019. 6. 5. 치료 중단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2021. 10. 18.부터 다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초경부터 2021. 7. 29.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어항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항시설 물량장에 약 10평 넓이로 천막 4개 등을 설치하고 과일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위반확인서 – 현장확인 사진 – 관계법령(어촌·어항법) 1. 수사자료요청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1. -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문 1. - 판결문(이 법원 2021. 5. 7. 선고 2021고정105 어촌·어항법 위반 사건) 1. 각 수사보고(김포시 C 지방어항 및 지형도면 고시문 첨부,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하여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5. 7.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2021년 7월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 B, C)은 2020. 9. 21.경 부동산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E 장외주식을 주당 25만 원에 사줄 수 있다.”며 상장 당일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주식을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20. 9. 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 E 장외주식을 더 저렴하게 구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가격과 시기에 맞추어 E 장외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편철),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내용),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F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및 흐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외거래로 E 주식을 살 수 있다고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E 주식을 약속한 단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18: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흡연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배로 수 회 밀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2021고단679 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소재하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C회사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0,40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82 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21년 4월분 임금 1,100,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2021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각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1. 5. 6.까지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2월분 임금 1,860,000원, 2021년 1월분 임금 1,305,000원, 2021년 2월분 임금 2,07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2,452,500원, 2021년 4월분 임금 2,610,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0,657,5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1. 2. 25.부터 2021. 5. 11.까지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4월분 임금 2,255,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1,050,000원 등 합계 3,30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의 미지급금액 확인) 2021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C회사 G 체불내역 정리, 기임금 지급내역(G), G 근로 내역, C회사 F 체불내역 정리, 기임금 지급내역(F), F 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그물 건조장으로 사용하며 관리하는 어업종사자로서, 그물 건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인접한 인도 위를 침범하여 그물을 널지 않거나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가 위 인도위를 걷다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0. 9.경 안내 표시판 등의 설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정치망 그물을 위 인도를 침범하여 널어놓은 과실로 마침 같은 달 22. 07:20경 위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1세)으로 하여금 위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등, 고성군청 회신문서,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그물건조장 관련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2. 23.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