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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0:50경 수원시 팔달구 고직로 90 수원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순찰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위 D의 목을 강하게 밀어치고, 오른 손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뻗으며 몸을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 위험 발생 방지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6. 5. 24.경 해병대 제1사단 33대대 C 중대에서 병장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는 2015. 10. 19.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5. 12. 18.경부터 위 중대에서 일병 계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0. 22: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동검도 해병대 F생활반에서 전일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은 상태로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활반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차렷 자세를 하고 생활반을 한 바퀴 돌게 하고, 2층 침대 사다리에 매달리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 행동을 하는 동안 랜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추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모포를 들추며 랜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위 중대 본부 생활반에서 같은 중대 소속 일부 후임병들이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활반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생활반을 한 바퀴 돌게 하고, 2층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피고인이 '딸랑딸랑'이라고 말하면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며 성기를 흔들게 시키고, 피해자가 위 행동을 하는 동안 랜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9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2015. 5.경 사망)과 2010.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전탑 설치를 위하여 수용한 가정택지지구 등의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내어 변호사 E을 선임하게 한 후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E로부터 토지보상금의 6%를 건네받아 서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파주시 G 외 1필지 소유자인 H에게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안내문과 변호사 E을 변호사로 수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발송한 후 위 H으로부터 그 위임장을 건네받아 변호사 E에게 전달하여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계약서 사본, 토지 보상가 증액 안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송 안내문, 소송 위임 계약서, 소송보완서류 제출 안내, 소송접수 안내문, 판결금 청구 및 수령 안내,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각 소송 진행 관리 대장, 가정택지 지구(재탕) 1. 소송목록, 각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법률 사건의 알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써 피고인과 D이 얻었던 이익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대부분의 행위는 D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은 D을 돕는 역할만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D로부터 받은 4,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