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3세)과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딸 E과 사위 F이 성격차이로 별거생활을 하면서 사위가 외손녀를 친할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 보내서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딸이 외손녀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외손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3. 16:20경 울산 북구 G 피해자 D 집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외손녀를 유모차에 태워서 주변을 산책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고인 B은 유모차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사이 사건 외 E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한 손으로 손녀딸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 A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유모차에 가슴을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 슬관절 염좌상을 가하고, 추가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이 사건 상해경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고소장 : 갑자기 피고인 B이 나타나 뒤에서 밀쳐 유모차에 엎드리듯 부딪혀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이 힘으로 제압하였다.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B이 유모차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서 밀치고, 피고인 A가 저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제가 유모차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경찰 대질신문 : 피고인 B이 나타나 저의 허리를 끌어안기에 저도 놀라서 유모차와 손녀를 끌어안으면서 무릎이 땅바닥에 부딪혔고, 피고인 A와 며느리가 저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심문 : 피고인 B이 뒤에서 끌어안아서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고 유모차와 아이를 안았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가슴이 유모차의 손잡이에 부딪혀 다친 것 같다.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와 며느리인 E이 나타나 피고인 A는 저의 왼팔을 잡아당겼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 2) D은, 피고인 B이 밀쳤다고 했다가, 허리를 잡아당겨서 밀쳤다고 했다가, 가슴을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바닥에 넘어졌다고 했다가,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D이 입은 이 사건 상해명은 흉골 골절, 우 슬관절 염좌 등 가슴과 무릎 부위인데, 위와 같은 D의 경찰 대질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발생경위는 '피고인 B이 뒤에서 끌어안자 D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유모차와 아이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D의 가슴 부분이 유모차의 손잡이에 부딪히고 무릎을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설령 D의 주장과 피고인 BI D을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이 입은 이 사건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D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가 D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는 것)로 인해 D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들은, 당시 아이를 사이에 두고 D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들과 D 사이에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위 C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약 341m2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임야도, 일필지 기본사항, GPS장비 측량 결과도, 산림청 조림 ha당 단비표, 피해지 현장사진) 1. 피의자제출자료(신축공사도면, 위성사진), 증거자료(피고발인 불법철거현장 사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공문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종료된지 몰랐고, 철거차량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기존 진입로를 일부 보수 · 포장한 것으로서,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는 E중·고등학교의 건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연장된 허가기간은 2012. 12. 31.까지였는바, 중·고등학교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철거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산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산지전용허가가 있으니 기존 진입로를 보수·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산지전용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에 따른 철거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공사현장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C을 알게 된 후 부부동반 모임을 통하여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6: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수씨.'라고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아파서 그러는데, 커피 좀 마시고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밤에 누워 있다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빨래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3.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D의 진술 속기록 5. 유전자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 간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 소재 ㈜ D 대표로서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임금 합계 41,7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공사현장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추형 카메라, 보조배터리형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 등을 구매한 후 단추형 카메라는 상의 복부 부분에, 내시경 카메라는 서류가방 옆면에 각 구멍을 내어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2:44경 위와 같이 카메라를 설치한 상의를 입고, 서류가방을 어깨에 메고,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는 마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처럼 휴대전화와 함께 손에 든 상태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열차에 탑승하여, 열차가 C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던 중 5-4 객차의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앞에 서서 위 카메라들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13:22 경부터 2017. 12. 1. 12:4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내지 18호 1. 최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 여성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휴대한 갖가지 카메라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카메라가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여러 카메라를 마련하고, 이를 자신의 신체와 휴대품 곳곳에 교묘하게 장착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왔다. 기소된 범행 횟수만 100회가 넘는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반복적,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범한 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모조 성기까지 착용하여 여성들을 자극하고 그 반응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2013고단1318]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는 집으로 확인되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7. 초순 14: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집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는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어 함께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뒤 피고인들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18K 금반지 2개와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기재 각 범행은 I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4 내지 16번 기재 각 범행은 J과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8,7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해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3. 8. 13. 23: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75]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는 I과 사이에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모의한 후 I과 공동하여 2013. 7. 18.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건물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오동동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 L을 꾀어 I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YF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I은 피해자 L에게 '네 휴대폰 좀 팔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L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동생들 시켜서 작업을 해버린다. 산에 끌고 가서 망치로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I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L이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마산의 불상의 장소를 거쳐 창원시 명곡동 등지로 피해자 L을 데리고 다니고 같은 날 14:20경 창원의 불상의 장소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타 피해자 L이 도망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L을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E, U, F, V, H, W, X, K, Y, Z, AA 작성 또는 그에 관한 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각 결과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 CCTV 확인, 피의자특정, 피해품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횟수 및 시간적 간격, 피고인 B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상습성이 인정됨 [2013고단16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0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점에도 여전히 소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었고 또 향후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그 평온이 가장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주거에, 비록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 각자 무려 17회 및 16회에 걸쳐서 야간을 포함하는 시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방범창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더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41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너희들 성이 뭐야, 뭐하는 것들이야, 너희들이 좌파야 우파야, 야 임마, 니 머꼬."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년 안되겠어, 쌍것들아, 너희가 뭘 알겠노, 난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너희들 내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비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2:36경 광주 광산구 D, 3층에 있는 E 피시방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분석 현출 사진 1. E 피시방 동영상 CD 1.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직장 야유회를 하던 중, 피해자 E(49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한다"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으로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0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목양관 요한성전에서, 그곳 맨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Dol 교회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한 눈을 판 틈을 타 앞 자리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내용 관련)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01호에서, 강사 F, 강사 G, 강사 H과 각 체결한 주식회사 I 소유의 각 '강의용역계약서' 원본을 퇴사하며 가져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고서, 각 강의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문서의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그 권리 행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청 C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6.10.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위 강북구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일, 12일, 13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사회복무요원 고령사유 소집해제 및 면역 처분 알림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1.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령을 이유로 면역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2012. 9. 18.경까지(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위 H에서 마사지 룸 6개, 간이침대를 갖춘 샤워장 3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콘돔 등 안마와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I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약 20분 가량 안마를 하다가 함께 샤워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K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성매매여성일 뿐 이 사건 영업소의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종업원들은 피고인 A의 권유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건물관리와 종업원 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전부 피고인 A이 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급여도 A이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일 수익금을 보고한 흔적도 없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영업장부의 확인도 없이 가끔 가게에 들러 피고인 A이 말해주는 대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영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나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소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주인인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말리자 화가 나 "니가 건방지게 날 말리냐, 너거 엄마도 아닌데, 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등을 걷어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 03: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가면서 일행인 C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 F(49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 F(49세)과 F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가발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Fl C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l C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F 등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두고서 C을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9:23경 김해시 내동 1116-4에 있는 김해시 내외동사무소 1층 내에서,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전화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그곳에 왔다는 이유로 민원데스크 위에 있던 민원 안내판, 동전 모금함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법정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선(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대곡마을 앞 도로를 신반리 쪽에서 대곡마을 안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76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 04: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장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26

범죄사실 2012고단3826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0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3+42₁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2012. 12. 31. 02:45 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6 의 3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차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위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3 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손괴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B로부터 요트 구입을 의뢰받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요트 구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회장 소유의 요트 가격이 7억 원인데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요트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요트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0. 11. 3,000만 원, 2013. 11. 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SK텔 레콤 대리점 운영비,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피해 금액(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부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출장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추가 금액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C[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확정]로부터 빈집털이를 제안 받고, D[2013.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확정 ]가 운전하는 E SM520V 승용차에 타고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한 다음, D는 빈집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C와 같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상습으로 C, D와 합동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4:18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 도로에서, D에게 차를 세우게 한 다음 C와 함께 위 차에서 내린 후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하여 약 100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C가 빠루로 시정된 현관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아래층에서 망을 보고, C와 같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4:40경 거제시 H에 있는 CO빌딩 앞 도로에서, D에게 차를 세우게 한 다음 망을 보게 하고, C와 함께 위 차에서 내린 후 위 빌딩 4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C가 빠루로 시정된 현관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와 같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진열장에 있던 손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70,000원 상당의 10돈24k 금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28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J, K과 함께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빈집을 찾던 중 2013. 6.28. 16:50 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이 있는 4층 건물에 이르러 K은 함께 타고 온 차에 대기하고, 은 위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실 수건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세트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자료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곧바로 강도 무리로 돌변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아주 높고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