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2.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21:57 경 서산시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와시비가 되어 피고인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소유인 G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와 본네트, 조수석 앞 문짝을 수 회 찍어 수리비가 987,17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2. 4. 23.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2, 22:35 경 서산시 H 아파트 107동 1408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 (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집단섹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랑 나랑 F랑 2:1로 섹스 한 번 하자, F는 내 여자 친구가 아니고 세컨드니 괜찮다, 내가 먼저 안방에 들어갈 것이니 조금 후에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B은 잠시 후인 2012. 4. 23. 0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피고인 A 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자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얼굴에 차가운 것이 닿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괜찮으니깐 한 번 해요"라고 한 후 계속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A이가 시켰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A의 뺨을 수 회 때려 피고인들은 더 이상 강간에 나아가기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의 2012.4. 23.자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와 내벽의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Bl 자신을 제지하자 잠시 폭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머리 다 깎아버린다"라고 하며 가위를 머리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3회 긋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식용유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후 "머리 다 태워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현장사진 1. 손괴된 차량사진, 피의자 A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 적용범죄 : 판시 제3의 가. 나.죄 판시 제2죄는 미수범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의 가.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폭력 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1.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제3의 나.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1.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6월 다. 권고형의 조정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 ~ 4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한 달여 후에는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2대 1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크나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위와 같은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3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구타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꽤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기까지 한 점,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특수준강간미수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공동 피고인 B이 자백하자 마지못해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성폭력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 하려한 것으로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 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2항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