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7.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각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소재 D공원에서 솜사탕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0세)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7. 4. 13. 19:00경 위 공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솜사탕 판매를 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놀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잠시 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였음에도 장사를 마치고 짐을 위 화물차에 실은 후 피해자에게 “핫도그를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우고 G 소재 H공원 부근에 있는 I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한 후, 핫도그 2개를 구입하여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데리고 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추행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순천시 J 소재 K어린이집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14.7km 가량을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핫도그를 구입한 이후 2017. 4. 13. 19:45경부터 20:05경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천천히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짝 쪽으로 피하자, 불상의 도로 옆 반달모양의 갓길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로 오른손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있는 의자를 잡고,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옆에 있는 의자를 잡으면서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약 10cm 앞까지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소리치는 바람에 입맞춤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를저질렀으며, 19세 미만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서 4부 1.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동거리 및 범행장소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회보 [ 피고인은 1997년과 2003년에 각 성폭력범죄로 이미 2차례 실형이 선고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 각 범죄전력은 모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총 4명)을 자동차로 유인하여 태운 후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것으로 그 수법과 대상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가석방이 취소된바 있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매주려다가 얼굴이 가까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추행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어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주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 바람에 신발 끈이 끼여서 움직이지 못했다거나 예전에 아는 언니가 추행을 당했다고 들은 사실이 생각나 울었다는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감정 등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다가올 때는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온 것으로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는 만지기까지 하였다고 들었으나 자신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도 특별히 가리지 않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 진술 경위,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는 낯선 사람의 차를 타고 간 사실에 화가 난 아빠가 무서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이틀 후 피해자의 모와 함께 H공원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인사하라고 하자 인사를 거부하고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도중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및 메모리칩을 확인하고 수거하기 위한 이 법원의 검증기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자동차를 정차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간 사실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충분히 스스로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나이여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얘기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없이 굳이 자동차를 정차하여 내린 후 조수석 쪽으로 갔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안으로 올라가 들어가기까지 하였으며, 들어간 다음 조수석 문을 닫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안전벨트를 매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거나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조수석 쪽으로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추행유인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인근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피고인과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노점상을 할 때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몇 차례 일을 도와주어 알게 된 관계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핫도그를 먼저 사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집에 가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핫도그를 사주겠다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따라간 것이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D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느끼자 자신의 자동차에 들어가 쉬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조금 쉬다가 몇 차례 나오려고 하였음에도 들어가서 쉬라며 자동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D공원에서 몇 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고 D공원에서 가까운 곳에도 I가 있음에도 굳이 어지러움을 느껴 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먼저 핫도그를 사주겠다며 자동차에 태워 약 2.5km 거리에 있는 H공원의 I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핫도그를 구입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동전을 세고 있으라고 하여 자동차에 남아있도록 유도하였고, 핫도그를 산 다음에는 남쪽으로 약 2.5km 거리에 불과한 D공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향하여 순천JC 방향으로 올라간 다음 순천시의 외곽을 지나는 17번 국도를 타고 상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D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비교차로에서 빠져나갔어야 함에도 그대로 계속 직진하였고, 다시 동순천 IC에서라도 빠져나갔어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매안교차로까지 진행하는 등 약 12km 이상을 우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퇴근시간이라 막히지 않는 길로 가려고 우회하였다가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깜빡 놓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공원에서 핫도그를 구입하고 떠난 시각은 19:45경으로 이미 퇴근시간대를 지난 시각이어서 먼 거리를 돌아 우회할 이유가 없고, 설령 우회하려고 하였더라도 1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진행 중에 2개의 출구(상비교차로, 동순천IC)를 모두 실수로 놓쳐 빠져나가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과는 반대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위 17번 국도를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있었던 시간이 약 30-40분 정도나 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약 2.5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약 12km 이상을 우회하였으며,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 친구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미수범이고, 추행유인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그 범행대상이 10세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이 피해자를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추행유인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른 15년의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