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5. 말부터 6.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관원들과 함께 합숙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원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6세)를 포함한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한쪽으로 젖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 11:00경 여수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피고인이 들고 온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전날 일을 용서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다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놓고 "용서를 안 해 줄 거면 차라리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연인관계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렇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미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불상 0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불상의 장소에 있는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 다시 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저수지에 빠져 죽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워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석창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24:00경 여수시 F 원룸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길바닥에 드러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어깨 위로 올려 들쳐 매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16쪽 이하), 수사보고(부엌칼에 대하여), 증거사진 (증거기록 139쪽) 1. 녹취록(증거기록 46쪽)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1~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연인 사이에 싸우다가 화해하고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각 범행 당시 상황, 자신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점차 구체적으로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기도 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첫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4년여간 유지된 연인관계,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반추하면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정신적·심리적 고통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구체화되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한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이별로 끝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증오로 악의적인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맺게 되어 왜곡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기혼이었고, 피해자는 만 16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두 사람의 나이는 15살 차이가 난다. 피고인은 C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면서 관원인 피해자(당시 중학교 3학년)를 알게 되었고, 2012. 1.경 위 태권도장을 인수하였다. 피해자는 위 태권도장을 계속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교범으로 일하면서 학원비를 내지 않았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가 이혼하였고, 어머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그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태권도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C태권도장에 다니면서 교범 생활을 하였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고인에게 가정사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타렉스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눌렀고, 피해자로서는 조수석의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가정사를 얘기하고 피고인이 많이 보듬어주어서 피고인을 많이 의지했으나 피고인과 친밀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체육관에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고,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싫었다면 신고를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 사귀면서 도와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10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전히 법률적 무지로 인하여 '신고'를 운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틀 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연인관계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 등을 드러내지 않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고, 피고인의 생일(L)을 기념하여 만든 동영상에 "2014년 6월 17일 자기와 나의 첫 연애시작 참 많이 떨리기도 하고 좋기도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에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최초의 성관계 당시 동의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생일 축하 동영상을 제작할 무렵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2년 정도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연애를 시작한 무렵의 상황을 미화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 '계속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당한 입장이지만 안 좋게 소문이 날까봐 신고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2014년 6월 17일은 피고인이 차에서 만나볼래라고 제안해서 자신이 동의했던 시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2014년 6월 17일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발생일을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와의 문제를 수습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자정쯤 피해자를 만나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싸우고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폭행하였고, 핸드폰, 카드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2018. 6. 2. 오전경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오게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에게 전날의 싸움 과정에서 J에게 연락한 부분과 관련하여 수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종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사건 바로 전날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수습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가 있기 전에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고, 칼을 가져와서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관계) 합의를 했다는 것도 약간 웃긴 것 같고, 저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124쪽).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싸운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곤 했고(증거기록 108쪽),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 또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만나온 피고인의 행동 방식, 성관계 습성 등에 길들어져 왔고,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저를 달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저랑 다투고 싸우고 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하고 계속해서 두 사람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머물다가 주방 바닥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더 납득이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연인관계가 정리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J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므로,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다.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 환경의 변화, 가정 형편 등으로 힘들어하고, 태권도를 하는 것에 위안을 삼아 태권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마땅히 도움을 청할 어른이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자신과 연인관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연인관계가 거의 파탄될 무렵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후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3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