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서 차량 및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 14:30경 인천 중구 D ‘E 물류창고’ 내에서 F 명의 번호판(차량 번호 1 생략)을 장착한 화물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F 측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F 명의로 가입된 화물공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인천 중구 G, ‘C’ 사무실에서, H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제출할 목적으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공제금지급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은 뒤, C의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조합원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J, K호’, 상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해 둔 ‘주식회사 F’이 새겨지거나 그 명의라고 오신케 할 수 있는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제금지급청구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제금지급청구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공제금지급청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L회관 9층에 있는 공제조합 서울지부 보상과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공제금지급청구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공제금지급청구서(이하 ‘이 사건 사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위조자로부터 판시 F 명의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양수하는 등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피위조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문서에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도장이 찍혔을 뿐 피위조자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위조자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양수하는 등 피위조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번호판 외에 다른 피위조자 명의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 이하 ‘관련 번호판’이라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판단, 그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인하면서 관련 번호판을 양수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 피위조자, 소외 회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5. 4. 17. 피위조자의 전 사내이사로 피위조자를 사실상 운영한 N에게 ‘긴급하게 P에 2015. 5. 1.까지 화물자동차 2대를 투입해야 하므로 화물영업용 번호판 2개가 필요하다’며 영업용 번호판 2대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N은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B은 2015. 4. 29. Q의 계좌에서 피위조자의 대표이사였던 R(위 N의 자)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영업용 번호판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위조자는 이 사건 번호판 및 관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화물자동차 2대를 폐차시키고, 관련 번호판을 피고인 회사가 소유하던 화물자동차(기존번호 (차량번호 3 생략))에, 이 사건 번호판을 소외 회사가 소유하던 화물자동차(기존번호 (차량번호 4 생략))에 각 부착한 후 2015. 5. 1. 피위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N과 B은 위 각 화물차동차에 대하여 B이 개인인 지입차주를 데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B이 지입차주를 데려오지 아니하여 위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N은 2017년경 피위조자의 경영권을 S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각 화물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사용해왔다. ⓑ 피위조자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6744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25. 피위조자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위조자는 이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9나528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1. 4. 피위조자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항소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를 대리한 B이 피위조자를 대리한 N에게 피고인 회사가 사용할 화물자동차에 관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피위조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관련 번호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인하면서 관련 번호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피위조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관련 번호판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는 것이다. ⓓ 피고인 회사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1다2960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문서를 살펴보면, 그 상호란에 기재된 명의자인 피위조자(“㈜F”)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위조자 명의인지 분명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소외 회사 명의의 인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사문서에서 그 명의자와 인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위조자 명의의 인영이라고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이 사건 사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문서는 그 명의자인 피위조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위조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인식 자체는 다소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