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를 B에서 영화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현장은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좌회전 차로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350차량 좌측 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목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뒷범퍼 탈착, 도장 등 수리비 1,887,523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영상확인), 수사보고서(차량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뒤에서 차가 박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고 제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섰죠.”,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 깜빡이를 켰던 것 같아요. 켜고 내리려고 했는데, 저도 좀 당황을 했잖아요. 제가 애를 픽업하러 가는 길이어서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하지?’ 잠시 생각하는 사이에 뒤에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약하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고가 난 것을 인지를 하고, 뒤에서 제 차를 박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는 맞았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1, 2, 4쪽).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나. 사고영상 CD 영상(순번 21번)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전용 차선에 있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직진한 과실로 발생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좌측 후면부위를 충격하였는데,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5, 36쪽), 사고 직후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 전면에 정차하였고(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운행 차량도 약 20초 정차한 이후에 갑자기 피해자 운행 차량을 피해 직진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약 20초가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 운행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지 않고, 정차해 있었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피고인 운행 차량은 피고인과 피해자 운행 차량의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과 달리 피해자 운행 차량을 피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31, 32쪽), 피고인이 약 20초가 경과할 동안 정차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면 선행 피해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저에게 사고 사실을 알릴 줄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 차량 앞쪽에서 정차한 피해 차량이 제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진행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가 그 차량 쪽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서로 시비가 될 것 같아 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은 ‘접촉이 있었다면 선행 피해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 사실을 알릴 줄 알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전면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피해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사고사실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887,52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