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법무법인 B 의정부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경 퇴사하였으나 2015. 5.경까지 위 법인에 임시로 출퇴근하며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로부터 D의료원에서 간암이 아님에도 간과 담낭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상담을 받자, 2013. 4. 17. 의정부시 E에 있는 법무법인 B 의정부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F 변호사를 만나 위 법무법인에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15%를 받고 피해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3. 5.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대, 송달료 550,7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사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법무법인 B에 전달하여 수임계약에서 약정한 소송비용으로 충당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50,7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가. 피고인은 C로부터 의료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궁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D의료원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합의서를 위조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시 I, 1층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합의서 고소인(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소인(피고) D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J.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의료사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소인(피고)은 고소인(원고)에게 민사소송의 합의금으로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9,260,274원, 형사 소송의 합의금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금 179,260,274원을 지급한다. 2. 다만 위 합의금을 피고소인(피고)은 고소인(원고)에게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금 100,000,000원은 2017. 9.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 79,260,274원은 2017. 10. 10.까지 지급한다. 3. 고소인(원고)은 피고소인(피고)에게 위 금 179,260,274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소인(피고)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 형사소송을 2017. 10. 13.까지 모두 취하한다. (중략) 2017. 7. 19. 고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소인 D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J'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J의의 도장을 찍어 F, J 명의 소송합의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합의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의료소송의 진행상황을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8. 8. 22. 위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갑" C. "을" 1. K 2. D의료원. "갑"과 "을"은 오진과 특진의사 수술 미비 등의 의료 사고로 발생한 "갑"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중략) "을"은 "갑"에게 수술을 잘못함으로써 행한 의료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을 모두 인정합니다. 2. "을"은 "갑"에게 민사, 형사소송의 합의금으로 385,000,000원(지연손해금 및 특진료 포함)을 지급한다. 3. 위 합의금은 2018. 10. 8. 11:00경까지 "갑"의 변호사 그리고 "을"의 변호사 함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 L의 판사실에 입회하여 "갑"이 지정한 M조합, N, 예금주 : C 계좌에 "을"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중략) 2018. 8. 22. "갑" C의 대리인 변호사 F"을" 1. K의 변호인 변호사 0 2. D의료원 원장 P'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0의 도장을 찍고 P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O, P 명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위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행각서. 각서인 K D의료원 외과과장 위 각서인의 변호사 0. 상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C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 1. "K"은 "C"에게 특진료를 받고 진료부터 수술까지 모든 치료과정을 전담하기로 C에게 약속하였으나 2012. 10. 29. 수술 당일 "C" 이외에 다른 수술 일정이 많았다는 이유로 (중략)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지 않고 수술 중 대리인으로 하여 "C"의 수술을 진행하게 한 것, 그리고 "C"에 대한 수술기록일체를 폐기한 것은 모두 D의료원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강요로 지시하여 이행한 것임을 시인하고, 재판과정에서도 D의료원의 강요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을 시인합니다. 4.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D의료원에서 "K"에게 한 불법지시의 내용들이 녹음된 녹취록과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추후 "C"가 추가로 D의료원을 상대로 진행할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형사소송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 2019. 3. 4. 각서인 K 위 각서인의 변호사 O'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여 K,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K, O의 도장을 날인하여 K, 0 명의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말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세무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Q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받자 Q이 건네준 채무자에 대한 공정증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Q에게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받고 소장만 작성해주기로 합의하고, Q으로부터 2019. 11. 6.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S)로 70만 원, 2019. 11. 7.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의정부시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고 Q 명의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Q을 만나 소장에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건물주 T으로부터 그 소유 건물임차인에 대한 부동산명도소송을 의뢰받자 2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장 작성 등 소송수행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후 2019. 11. 28.경 위 R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원고 T 명의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명도소장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소송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도소송을 해주기로 한 T 통화) 1. 소송위임계약서, 소송합의서, 합의서, 이행각서 1. 입출금내역(A), 각 입출금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법원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 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3죄 각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3죄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나., 다. 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550,700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사실 및 피해자가 의뢰한 의료소송이 실제 제기 또는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집을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통해 행사하려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까지 도과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6년여 동안이나 자신의 권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인을 믿고 기다린 결과 재판청구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 지인으로부터 납품대금 청구의 소제기를 위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명목으로 29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던 중 진행 상황에 관한 문의를 받자, 2016년 8월 중순경 7장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사본을 위조하고 위 의뢰인에게 이를 행사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근거로 든 사정 중 하나는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시점인 2017. 6. 30.로부터 불과 19일이 지난 2017. 7. 19.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시작하였고,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22. 거액의 합의금이 기재된 합의서를 또다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 앞으로 법원에 2억 원을 공탁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공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 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자복하였고, 소송위임받은 변호사 F가 피해자에게 의료소송 패소시 5,000만 원 가량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하며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권을 예약하였고, 그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100차례가 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6년여 동안 피고인이 행동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요청한 피고인의 태도, 위 각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성문 작성 및 제출행위가 피고인 자신의 안위를 위한 행동을 넘어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변호사 O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이익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전과관계(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