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두부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일수 채무 1,2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매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리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3.10.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05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1. 450만원, 2009. 3. 12. 150만 원, 2009. 3. 13. 500만원, 2009. 3. 26. 100만원, 2009. 3. 27. 100만 원, 2009. 4. 3. 500만원, 2009, 4. 14, 360만 원, 합계 2,5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6.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옷집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 처리결과,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공용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 ~ 1년)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이(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큐엠(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1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번 유산을 경험했고 당시 임신 중이던 처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하여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3:5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주차장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26km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초갓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소재 북면 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 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운전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E),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H),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K),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N) 등 네 개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0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69,770,000원 상당의 재화를 여러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위 네 개 업체에서 공급가액 합계 17,420,951,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J),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G),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D),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대포통장 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M),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M),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D),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G),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J)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4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수년간 여러 개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이 17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취득한 범행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99 드림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잠에서 깨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십할 새끼야! 니가 왜 나를 깨우냐? 민중의 지팡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이 탑승하고 있던 D 112 순찰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집단인 속칭 '북문파' 행동대원이고, E는 과거 위 '북문파' 소속 조직폭력배였던 자로서 B의 후배, F, G, H는 E의 친구인 자들이다. B, F은 2012. 4. 1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속칭 '건달'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북문파 후배인 C,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C, D, E, G, H를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B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도착한 C 등 6인을 일렬로 도열시킨 후 차례로 호명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상반신에 있는 용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니깐 병신같냐? 애들을 불러서 법에 안 걸리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봐? 너 처자식이 있지? 애기들 조심해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말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이 친구한테 빌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C, D, E, G, H는 피해자 주변에서 일렬로 도열하여 B, F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약 30분 간 위세를 보였다 같은 날 22:30경 B이 위 K식당을 나서자, F은 피해자에게 "칼침 맞기 싫으면 빨리 따라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과 C, D, E, G, H는 B, F의 주변에 늘어서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골목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 E, H, G,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E, H,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인 C로부터 2013. 7. 22.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기초군사학교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5. 21: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와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D당구장의 전등을 끄고 창문의 커텐을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구장 내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꼭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법률상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자의로 중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性)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울먹이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되는 정도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3. 10. 18.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전까지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동과 당구장 운영을 병행하면서 부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 오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1, 19:59경 군포시 금정동 스마트 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본동 산본 11단지 주몽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투싼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4 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2. 21.경 의왕시 소재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에게 "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사장님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그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8. 2. 23.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2018. 2. 11. 군포시 금정동 스마트 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본동 산본 11단지 주몽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2항과 같이 2018. 2. 21.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고, 2018. 2. 23.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2018. 2. 11. 군포시 금정동 스마트 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산본동 산본 11단지 주몽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경 군포시 H 소재 숙소에 있었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거산마을 앞 26번 국도 횡단보도 앞 도로를 같은 군 야로면 분기 쪽에서 묘산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도로 중앙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9. 30. 18:30경 D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E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신체손상과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할렐루야주유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학곡사거리 쪽에서 국립춘천병원 쪽으로 시속 4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면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휀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8,40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5쪽)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개설된 계좌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7.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2014, 12. 1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고속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F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F은 법인 설립,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개설된 계좌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5.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2014. 7. 26.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 에 있는 포항고속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결과 확인 및 해당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23:5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주점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빈 맥주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2. 6. 18.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1,199,999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0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2. 6. 18.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89,765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52,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토 ㅣ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한 D의 2015. 12월 임금 500,000원, 2016. 1월 임금 2,250,000원, 2016. 2월 임금 1,125,000원 등 임금 합계 3,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6,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6. 6.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쌍용플레티넘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4.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차로에 뛰어들다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5.5. 02:10경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원무과 접수창구에 놓여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모금함 2개와 그 안의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01:00경 위 D병원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2층 접수대 근처에 놓인 소형금고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뽑아 1층 원무과 접수창구로 내려온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이 관리하는 소형금고에 위 열쇠를 넣어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7만 4천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부터 2015. 5. 28. 새벽 무렵 사이에 군포시 F아파트 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위쪽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한성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1:30경 군포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성당에 이르러, 그곳 외부주차장에 설치된 초봉헌 수납함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수납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B, E, J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 처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0. 29.(1일), 2014. 11. 12.(1일), 2014. 12. 2.~12. 5.(4일), 2014. 12. 8.(1일), 2015.8.4.~8. 5.(2일), 2015. 8. 7.(1일), 2015. 8. 10.~8. 11.(2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불법 산지 전용)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포항시 북구 D 임야 중 11,748m2, E 임야 중 1,918㎡, F 임야 980㎡, G 임야 중 2,121㎡ 등 합계 면적 16,767 ㎡ 상당의 임야에서 당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소하천에 레미콘 타설) 누구든지 소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소하천인 I 하안(岸)에 레미콘 약 450톤을 타설하여 하천 둔덕 및 바닥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하였다. 3. 하천법위반(음벽 설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지방하천인 J 하천구역 내인 K 등에서 콘크리트로 옹벽(높이 2m, 길이 72m)을 설치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국유지 무단 사용) 누구든지 국유재산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K 일대 2,811㎡ 국유재산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농지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 관련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I, 지적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소하천정비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미허가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제30조 제1항 본문(미허가 하천공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관리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 . 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변상금 1,430,25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