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3.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7길 9에 있는 경복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음봉면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온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약도, 진단서(순번 13),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마이크를 손에 쥔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던 F를 위협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소지한 것이며, 피고인은 마이크를 쥔 손의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마이크를 쥐지 않은 손이 아닌 마이크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린 이상, 피고인이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마이크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F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사용하려는 의도로 마이크를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이크를 쥔 손의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 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12.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2015. 12. 15. ~ 2017. 12. 14.)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동품가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군부대에 아는 지인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취업을 부탁하려면 약 1억 원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취업을 부탁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내에서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골동품 매입 대금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3,000만원, 2016. 1. 5.경 1,500만원, 2016. 1. 6.경 1,500만원, 2016. 1. 12.경 2,000만원, 2016. 1. 13.경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경 미군부대에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들 취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처음부터 취업이 안 되더라도 1억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처음 돈을 교부할 당시부터 취업이 안 될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미군부대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 취업정보를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돈이 건너간 2016. 1. 13.까지 미군부대나 취업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현금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5. 10. 21.자의 대화를 미리 녹음하여 둘 정도로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주고받았다는 취업로비 관련한 대화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2015. 10.경 피고인이 취업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3,000만원만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로부터 3개월여 경과한 2016. 1.경 나머지 7,000만원을 4회로 분할하여 계좌 송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6. 2. 17. 피고인에게 '회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대얘기는 어떻게 말이 오고 가고 하는지요 아들 영어학원 문 닫는 소식 듣고 한번 여쭈어 봅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3개월 후쯤이면 아들이 취직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2016. 1. 13.경까지 합계 1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1달여가 경과한 후 위와 같이 정중한 내용의 부탁 문자를 발송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취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적은 메모 사진 등을 발송한 것은 2016. 4. 4.경으로 피해자가 돈을 보낸 시점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5.경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이후인 2016. 6. 6.경 카카오톡으로 '회장님 부대연락 없죠. 궁 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회장님 20일까지 돈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면서 동시에 아들의 미군부대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16. 7. 20. 및 2016. 9. 21.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직 해 준다는 말에 친구에게 빌려 취직 로비 돈으로 드렸다. 빨리 갚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처음부터 아들 취업이 안 되면 1억 원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위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2016. 10. 7.경이므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문자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변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취업로비자금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B가 바람을 피운다는 오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 자정 무렵 B의 귀가가 늦자 B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처가에 가서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딸년 교육을 그 따위로 시켰냐, 딸년 어디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적지 않고, 직계존속에 대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처와 별거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2014. 2. 26.경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5년경 농장 임대료 약 3,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갚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수천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월세 보증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알로에 농장의 알로에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농 알로에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거제도 알로에를 구매하려는데 인수금액의 일부가 부족하다. 1,500만 원을 잠시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5. 2. 26.경 내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빌린 돈을 갚겠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위 1,500만 원은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5. 2. 3.경 위 대농 알로에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알로에 인수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1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31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F의 딸이고, 피해자 G은 F로부터 위 주택을 월세 25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다.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H에게 전화로 "어머니 F가 어깨 수술을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월세를 직접 내가 받기로 허락을 받았으니 밀린 6개월 치 월세를 송금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주택의 월세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7. 2. 17. 6개월 치의 월세 명목으로 150만 원(= 월세 25만 원 × 6개월)을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처 H에게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하면 월세를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주택의 월세를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위 주택의 월세로 20만 원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2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F를 상대로 '피고인이 위 주택의 월세를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한 후 매월 20만 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133 피고인은 2016. 12. 12.경 대구 수성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K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50세)에게 "2년 동안 우유 180ml와 고급 요구르트를 받아먹고 싶다. 그 조건으로 2달 무상지급과 현금 1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우유 등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인 것에 반해 월 수입이 약 1,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월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내면 우유 값 등을 지불 할 수 없었으며, 2015.경에도 피해자와 우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우유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우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1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2. 19.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시가 275,000원 상당의 우유와 요구르트를 제공 받음으로써 합계 375,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2부,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¹2017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통장송금내역서 2017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일부 범행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14년경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전체 피해 액수가 다액은 아니고, 그 중 피해자 C,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건설 하도급 및 공정 관리업무를 하는 관리이사로서, D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내 다목적강당 및 관리동의 페인트공사 시공업자인 H과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받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안산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제조업자용-A표) 서식의 제조업자란에 "소속 I(주) 성명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주)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공급업자란에 "소속 K 성명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공급업자용-B표) 서식의 공급업자란에 "소속 K 성명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K회사 L 명의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제조업자용-A표) 1장, K회사 L 명의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공급업자용-B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경 안산시 M건물 605호에 있는 N건축사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제조업자용-A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공급업자용-B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이를 안산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H, L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주식회사 회신, 각 내화서류 관련 내용 소명건 1. I 회신, 진본 첨부 1.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등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내화구조 품질확인서(2013-09-11-0002) 진본, H이 시공한 페인트공사 관련 준공서류,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부 1. 내화구조인정서, 납품확인서 등 1. 임시사용승인, 준공 관련 서류 1. 내화구조 품질확인서(A, B, C, D) (2013-09-11-0002,0004) 진본 1.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시청제출본), 피고인이 제출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등 1. 수사보고(내화구조인정현황표 및 플레임체크 SS-2400 첨부 보고), 수사보고(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의 운용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 중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1: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39세)로부터 일을 하다가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쳤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안전모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안전모 사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외 1명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3. 22: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벤치에 피해자를 앉게 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J 대표 K, L 대표 M으로부터 N 장기전세주택 및 O주택 건설공사를 1,678,000,000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P에게 N 장기전세주택 형틀목수 공사를 225,376,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이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 13. 부터 2014. 9. 7. 까지 사용한 Q에 대한 2014. 8. 및 9. 임금 2,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해 임금 합계 29,460,000원을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P이 사용한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대리인) 1. 2014년 9월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1. N 장기전세주택 형틀목수공사 약정서 1. 현장출력일보기준 노무비 명세서 1. S 소지 출력내용 기준 노무명세서 1. S 소지 출력내용 기준 노무명세서2(기공, 조공, 단가조정) 1. 현장출력일보 1. 선정당사자 Q 판결문사본 1. 안산지원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별지 근로자목록 기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1548 임금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 명의의 청구가 기각된 점(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위 근로자들이 T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도 의문이고,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30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승강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75세)이 그 옆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와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말이 많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건 등),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지팡이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6. 1. 6. 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유)F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9,355,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2,127,65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K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급인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 H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13:45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감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5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1. 22. 13:55경 위 'C'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F에게 자신을 사촌동생인 G라고 말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불러주어 위 F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G 명의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F로부터 지명통보사실 통지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통해 G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게 하여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임의동행 보고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같은 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2015. 4. 13. 17:4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1,140만원을 송금하고 합계 대마 18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306동 1204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뜨거운 물을 넣은 텀블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우려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뜨거운 물을 넣은 텀블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우려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뜨거운 물을 넣은 텀블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우려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 10)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2016. 3.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1,400,000원 = 판시 제1항의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약 11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섭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대마를 유통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불면증 등을 겪고 있었고 그 완화를 위해 대마를 섭취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7.9.0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주문하여 먹고 남겨둔 양주(일명 키핑 양주) 조니워커 블랙, 짐빔 등 약 29병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양주 29 병(이하 '이 사건 양주'라 한다)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양주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함께 D주점에서 일하였던 여종업원 F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자주 오래된 양주를 폐기하라는 취지로 치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양주가 피해자의 지인들이 맡겨놓은 양주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인수하기 전부터 D주점에 있었던 양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F은 일치하여 2016. 7. 9. 당시 피해자가 D 주점 를 인수하기 전부터 보관하던 양주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F은 그 수량이 29병보다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2017. 3. 21.까지도 이 사건 양주를 찾은 고객이 없었다. 보관할 양주를 여종업원별로 관리하는 바의 영업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양주가 보관 기간이 짧은 양주들이었다면 여종업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9. 19.경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같은 날 조사받았는데, 이는 2016. 7. 9.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뒤이고, 피해자는 그때 이 사건 양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일주일에 2~3번 D주점에 나왔다는 의 진술에 비추어 다소 의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양주가 현재 송기현의 사무실에 있음에도 이를 반환받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란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위 소재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6. 2.경부터 "D"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C)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그라 비올라를 먹는 원주민들은 만성퇴행성질환인 당뇨병 등의 심혈관 질환과 비만, 암 등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그라비올라 잎 추출물의 아노나세오스 아세토제닌 성분이 유방암 등 12가지 유형의 악성 세포를 죽이고 췌장암과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내용과 달맞이꽃의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지방산의 일종으로 채내 생리활성을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 개선 및 혈액개선을 도와주며 갱년기 증상인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증,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 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 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62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광고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라비올라, 달맞이꽃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옮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그라비올라 액상차에만 고유하다거나 피고인만의 인위적인 특별한 가공을 거쳤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라비올라, 달맞이꽃 등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인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그라비올라 액상차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그라비올라, 달맞이꽃 등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 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