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12

범죄사실 2013고단4212, 피고인 Al 피고인 충남 홍성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 사용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8. 26.까지 위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약 형태의 기타 가공식품 2,229kg 상당을 제조하면서, 환약과기기의 결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약에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콜을 직접 분사하여 첨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였다. 2.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8. 26.까지위 J에서, 식품인 K과 L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하여 'K은 형액속에 흡수되어 혈전을 용해시키고, 노폐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15~30일 섭취하면 눈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남성력이 돌아온다. 동충하초 균사체에서 추출한 혈전용해제로 개발되었다.'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를 통하여 배포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L가 마치 정력 향상, 무릎관절, 면역력 증강 및 콜 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발생 예방, 항암 면역 증가 등에 좋다'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540,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식품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생산한 환제에 대하여, 일부 환제(216kg)은 M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1제품명'과 '제조일'만 표시한 상태로, 일부 환제(189kg)는 비닐 포장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N에 판매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9.경 사이에 위 'J'에서 'M' 및 일부 무표시 비닐포장 벌크상태의 환제(216kg)를 생산하면서 그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허위표시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3. 5. 26. 경까지 서울 중랑구 0아파트 101동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P"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명이 "M" 임에도 "P"로 표기하는 등, 성분배합비율,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무신고영업 피고인은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4.경부터 2013. 5. 26. 경까지 A로부터 공급받은 "M" 제품 등을 180g 및 30g 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소분하여 "P" 1000세트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경 조선일보 A20 면에, 2013. 6. 12.경 한국경제 A30면에, 2013. 6. 17.경 한국경제 A22면에, 같은 날 조선일보 A24면에 "P" 식품에 대하여 "관절염, 오십견,퇴행성관절,통풍, 류마티스 등 이 모든 고통을 한방에 끝!!" 등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경 스포츠조선 40 판 11 면에 "P" 식품에 대하여 "관절염, 오십견, 퇴행성관절, 류마티스 뼈마디마디가 욱씬욱씬 쑤시고 결리십니까" 등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경 인터넷 오픈마켓 지마켓에 "P" 식품에 대하여 "어깨, 허리, 무릎, 관절 통증엔 P", "P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생약을 주성분으로하여 관절통, 신경통, 류마티스 통증, 요통, 어깨결림, 근육통에 대한 진통 및 소염 진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등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업용 합성 에탄올을 환제조시 결착방지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수사관련 사진 포함), 공업용 합성 에탄올 납품업체 납품업체 진술 및 영수증, 자필생산현황(생산현황 포함), J에서 사용한 공업용 알콜유해성, 공업용알콜에 함유된 변성제유해성, 식품 제조 시 공업용 알콜 분사량, 공업용알콜구입내역, 공업용알콜사용제품제조량 확인, 질병치료 효능·효과 과대광고 판매 (K 광고전단, L 광고전단 포함)] [2014고단5401 1. 피고인 A, B,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대광고일간지, 제품사진, 일간지 광고현황,광고내역관련자료, 신문광고지,품목제조 보고대장 사본, 각 일간지 광고내용, 통신사실(전화번호조회) 내용, 물품대금 입금 내역, 통장 입금내역, 인터넷 광대광고 내용 1. 수사보고 ['P' 과대광고 게재 수사보고, 'P' 제품 표시사항 수사보고, P 일간지 광고면 입수, U회사 'P' 제품 허위과대광고 수사보고, V회사(C) 과대광고 수사보고, V회사 (C) P 입금내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포괄하여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구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표시·광고금지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첨가 하거나 식품인 K 등에 대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첨가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식품의 제조과정에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식품에 직접 첨가한 것은 아니고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 붙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도록 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그 가벌성은 약하다고 할 것인 점, 간접적으로 식품에 첨가되었을 공업용 에틸알코올의 양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완성된 식품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유해물질이 잔존한다는 검사결과는 없는 점, 식용 에틸알코올(주정)의 매매가격이 피고인이 첨가한 공업용 에틸알코올의 매배가격이 보다 저렴하고 피고인이 매입한 공업용 메틸알코올의 구입대금이 506,000원 정도여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식용 에틸알코올(주정)이 아닌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매입하여 식품에 첨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정도 구금된 점, 피고인 운영 공장의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공소권 없음 결정 1회, 기소유예 결정 1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행한 광고 횟수, 광고수단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광고 횟수, 광고 수단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