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 사이트를 통해 같은 중학생인 피해자 J(여, 당시 14세)를 알게 되어 K 아이디를 주고 받고 그 무렵 계속하여 개인적인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이 드러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가슴 부분 사진을 촬영하여 K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강요 1)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K과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너네 학교에서 걸레 되고 싶나 보네, 신상 털리고 싶나보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K과 L 등 SNS에 올려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과 손가락으로 음부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K, L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6: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당시 16세)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L 메시지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전송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22: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L 메시지를 통해 "빨리. 빨리보내, 빨리 지금당장, 빨리 사진 세 개 보내, 마지막은 젖꼭지 잡은거, 두 번째는 젖 모은 거,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가슴 부위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L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8. 08:3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L 메시지를 통해 "화장실 가서 가슴사진, 젖꼭지 잡고 하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가슴 부위 나체사진, 자위행위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L 메시지로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당시 14세)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지하철 N역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지하철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서 화장실 양변기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다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L 메시지를 통해 친구인 B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L 메시지를 통해 중학교 선배인 O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켜 그 대가를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 9.경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신상 털리고 싶나, 그러면 몸이라도 팔아야지, 아저씨를 만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0.경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남성들에게 소위 '조건만남'을 하자고 접근하여 이에 응한 C으로부터 그의 K 아이디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0. 23.경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C과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아일단, 니섹하자해도해야한다, 돈을 겁나많이주기 때문에, 얼마주냐해바바, 콘돔끼고, ㅃㄹ ㅃㄹ", "제발 내가 저 아저씨한테 니 정보 팔면 얼마 버는 줄 아냐?, 좀 그냥 해주면 안되나 니 진짜 개 성노예 되는 거 시간문제다 정보 팔면, 정보 안파는 거 고맙게 생각해라 얼마? 하기 싫나, 한번 해 주면 이렇게 번다고 니 내일 학교 마치고 하자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K을 통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C과 성적인 대화를 하여 성매매 금액을 정하도록 시키고, 2016. 10. 29. 12: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C으로부터 받은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11. 5. 11:0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C으로부터 받은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경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뿌릴 거다, 니 못잡을 거 같나, 고 게시판에 올려주랴, 내 친구들한테 줘야겠다, 고에 걸레 돼지 년 먹을 새끼하면 몇 명 나올 걸, 엘티이 쳐 끄고 있으면 진짜 잠수타는 걸로 간주하고 부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협박하고, 2016. 11. 2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만나자캐, 시간될 때마다, 만나자해라, 그리고, 10만원씩, 차곡차곡 모아아 ㅇㅋ?, 100만원 모이면 내줘, 그 아저씨랑, 시간날때마다 만나라고, 생리할 때 빼고, 니아플때빼고, 3월안까지 100모을수잇겟제, 10번은 만난다이가, 방학이면"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C과 계속 성교하게 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 8.경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피해자(당시 15세)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지하철 N역으로 불러낸 다음, 그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인적이 드문 주변 빌라 옥상까지 따라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몸을 대 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용히 해라, 사진 올려줄까, 말좀 들어라, 미쳤나"라고협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제1의 마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는 소위 '조건만남' 채팅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J(당시 16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12: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11:0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피의자 A 휴대폰)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찾는 대화),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 확인 및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A의 L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피해자와 C 간의 K대화내용, 피의자 A의 S 프로필, C과의 대화내용, 복원된 A과의 L 대화내용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2014. 8.경 음행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나머지 음행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 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와 각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6. 11.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C이 저지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초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형사미성년을 갓 넘긴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만 17세의 소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보호의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 성행이 교정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변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얻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만 14세일 때부터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행을 강요하고 금전을 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독으로 또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착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범행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나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성욕과 물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신적·육체적으로 착취하며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반복성,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집요함, 가학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 3년 9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만 16세 청소년의 성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