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8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부근에 있는 농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위 농로 상에 전도되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ACE 110(배기량 11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조합 옆 오토바이 상사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고장이 나자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면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이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ITI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내사보고(차대번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착된 등록번호판도 부정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다시금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