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선배이고, 피해자 D(여, 22세)와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0:47경 피해자가 친구 결혼식 참석을 위하여 제주에 와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한 번 만나자"라고 연락을 취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입구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미 다른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점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마땅히 귀가를 도와 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데리고 E에 있는 "F 모텔" 103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정신이 들었으나 만취한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어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취기로 인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간, 피고인 A의 준강간방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1.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여 위 모텔 방으로 찾아왔다가 위와 같은 간음 피해 직후 취기로 인하여 침대 위에서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오기 전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던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선뜻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나머지 우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누굽니까, 저 애랑 (성관계를) 한 번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이미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순차로 간음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내 여자친구 아니다, 니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으니 간음하여도 상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을 부추기고, 이에 피고인 B은 거리낌 없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복구 불능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확보,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준강간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는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였으며, 너무 졸린 나머지 혼자 집에 가지 못하고 술집 근처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는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우는 버릇이 있고 다음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밤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취해서 울면서 술주정을 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H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평소 음주 행태로 보면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거나 술을 더 마시면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길에서 잠이 들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기 때문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나 건들지마, 들어가면 나는 잠만 잘거다'라고 말하였으며, 술에 만취하여 첫 번째 성관계는 확실하게 거부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성관계에서는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밀치면서 강하게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건들지 마라, 잠만 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성관계를 시도하자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능동적인 반응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가 반쯤 일어나면서 자신을 밀치려고 했는지 양손을 뻗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모두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통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 B이 모텔에 들어온 경위 및 피고인 B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2회 간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고인 B을 부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방조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피고인과 피고인 B에게 화를 내고 뺨을 때리며 항의였는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준강간방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B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18경부터 02:36경까지 피고인 B과 약 14건의 통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피고인 B을 불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모텔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방바닥으로 내려왔다. 피고인 B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누굽니까. 한 번 해도 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 여자친구 아니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알아서 하라'는 말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직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선배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내 여자친구가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2) 준강간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후,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모텔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바꿔가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