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유부남이고 이미 다른 여성과 교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숨긴 채 2012. 5.경부터 피해자 E(여, 1982. 5.생)와 교제하면서 애정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F,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라오케 투자자인 G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2주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G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날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968,462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척2동 사무소 앞에 세워져 있는 친구 I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과 '상세내용' 부분에 미리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인쇄하여 둔 종이를 오려 풀로 붙인 다음, 인근 문구점에서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구로구 F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승용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23. 04:4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억지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4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생수 페트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23: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과 함께 "요지날 하시고…끝까지 더럽게 이런다구요~에라이 찌질해라…멍짓는소린달나라가셔서하시고.…"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형사처벌 판결문 편철) 1. 이체확인증,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각 사실조회 회신(순번 7, 15),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사진 1. 변조 혼인관계증명서, 카카오스토리 사진의 각 기재 및 현존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기망내용 및 공문서변조의 내용, 피해액이 4,600만 원 이상이고 미변제 피해액만도 3,5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SNS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1,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은 2008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외에, 총 10회의 사기범행 전력과 이종전과 있음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