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3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1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2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30. 23:36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F(남, 32세)과 피해자 G(남, 3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방향으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계속해서 부근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G에게 던지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F의 팔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35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9. 08:23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종이컵, 뚜껑, 빨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9. 11:37경 위 ‘I’에 다시 들어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종이컵, 뚜껑, 빨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13:4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47 홍남교 밑 홍제천로 수풀 앞에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L가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발로 밟아 불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L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위 L가 삼단봉을 꺼내자, “지금 총을 꺼낸 거냐”라고 말하면서 총을 뺏을 듯이 접근하고, 이후 위 L의 외근조끼에 부착된 권총과 권총집을 강하게 잡아당겨 뜯어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3:4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47 홍남교 밑 홍제천로에서, 주변에 수풀이 가까이 있음에도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등 불씨를 사용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16:30경 서울 종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약 80명의 손님을 향해 “씨발놈들아 뭘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점장 피해자 N(여, 39세)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P(남,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P의 얼굴을 3회 가량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3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02:16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47세)이 운영하는 'S'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왼쪽 앞 펜더를 발로 차, 위 펜더 부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빈 페트병이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T,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범행 CCTV 제작 CD,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팔을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및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및 일행들이 서있는 쪽으로 근접하게 소주병을 던져서 가서 제압을 시도했고, 당시 피고인이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으며 내리치려고 해서 피하기도 했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으로 소주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병을 들어올려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였고,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 F이 팔로 막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을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W, N, P의 각 진술서 1. 소훼된 신문지, 라이터, 뜯어진 권총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컵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가져간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 뚜껑, 빨대는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치되어 있던 것이고,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 뚜껑, 빨대를 가지고 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주변에 불에 탈만한 것이 없었고 물가여서 안전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체포를 하려고 하여 방어를 한 것이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이 붙기 쉬운 수풀 가까이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권총이 들어있는 권총집을 뜯어내는 등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거나 부당한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304] 1. R, X의 각 진술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 차량 범퍼 부위 흠집, 112신고사건처리표, A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이 든 비닐가방, 안경알이 깨지고 안경테가 부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이 없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비록 화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 및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인점포 및 카페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거나, 가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행위를 하였으며,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구금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 범행의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노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