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형이 실효되었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 2022. 9. 30. 가석방되었다가 2022. 12. 15.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53 피고인은 2022. 9. 30.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일반준수사항 및 제3항의 특별준수사항[1.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업무(절도)에 관여하지 않을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 3.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표, 재직증명서 등)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부과 결정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체에 부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저전력 경보가 예상되어 2022. 12. 9. 00:56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충전지시를 받았으나 충전을 하지 않아 2022. 12. 9. 06:31경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부터 08:10경까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관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이를 수신하지 않고 같은 날 10:35경 배터리 방전으로 전자장치 전원이 꺼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1.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1. 7.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1. 9. 16:00경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치료에 참석하도록 지시받고도 모친과 함께 절에 가야한다고 허위보고 후 불참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0.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차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2. 2.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2. 9. 14:00에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로 출석하도록 고지받고도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6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CITI ACE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CITI ACE 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2:4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역말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1. 보호관찰 상황 1. 각 경고장 1. 가석방 결정문 1.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1. 준수사항 지시서 1. 보호관찰카드 및 신고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1. 출석요구서 1. 위치추적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