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73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과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 11. 8.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서류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준비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8. 11. 8. 11: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부근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2개 허위 문서('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C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의권고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좌추적민원 신청서, 계좌복구민원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D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이용하여 이를 각각 4매 출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2. 11: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물품보관함 내에 넣어두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E 대리 F'으로 기재된 허위 사원증을 전달받았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9.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어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일 15: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각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12.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어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일 16: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허위 금융감독원 직원 사원증을 보여주고 위 '금 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금융 계좌 추적 민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사문서인 사원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등 원본 첨부) 및 허위 서류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및 위조 서류 제출) 및 통장사본, 허위 서류,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CCTV 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의 대화내용 첨부 관련) 및 채팅 내용 및 서류 사진 캡쳐사진, 경찰 내사보고(현장 등 CCTV 확인)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7,100만 원으로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규정하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록에 나타난사정및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수정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20: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접수, 내사보고(영상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불상의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을 직접 만나거나 그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돈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C'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D은행' 또는 'E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메일로 전송되는 'D은행', 'E은행' 등의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출력하여 보여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건네받은 돈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그 때 그 때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B'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법무팀 H 대리인데 대환대출 서민 자금 융자가 있는데 8,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려주는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정읍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1. 15:00경 정읍시 [아파트 J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승인이 필요한데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기존 대출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려주는 장로소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은행 상환팀이라고 하면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5. 14:25경 문경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67,000원을 교부받아 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2020. 5. 21. 15:00경 사기 사건 피해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이 사건 범행 중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 03: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 양주 1병을 교부받았고, 접대비 25,000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45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씨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2동 대산길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대산길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위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경위 G으로 하여금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적발일시, 장소 '2012. 10. 22, 22:45 경 사하구 신평 2동 소재 대산길'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란에 있는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하경찰서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 E(여, 17세) 등(E, F, G, H, I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참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 중 1명인 E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가 94년으로 시작하기에 이 사건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당시 만 17세)과 F(당시 만 16세)이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던 포장마차 (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 한다)에 가서 술을 주문하여 각 소주 2 ~ 3잔씩을 마시고 있었는데, 30분쯤 후 E의 연락을 받고 온 G(당시 만 17세), H(당시만 16세)과 I(당시 만 17세)이 E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1시간 30분 정도 함께 술을 마신 점, 그날 이들이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마신 술의 양은 총 소주 8병 가량이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그곳에서 소주를 마셨던 점, F과 H은 그 자리에서 E, G 및 I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 존대말을 사용했던 점, 특히 H은 이 사건 포장마차에 도착하여 E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면서 '안 년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던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E 일행을 보면서 학생이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E과 G은 이 사건 포장마차를 나설 즈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점,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 G의 각 외모 및 발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외관상으로도 위 증인들이 성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주류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Dol 그 명의의 위임장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에게 위임장을 써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백지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위임장, D F에 대한 지분을 에게 분할 이전등록함에 필요한 서류상의 동의함을 인정하기에 이에 명시한다, 주민등록번호: G, 2009. 8. 28. D'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제천시 H에 있는 1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8.28. 작성한 위임장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위조문서 작성 시기 관련, 관련 민사소송 사건 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E의 요구에 못 이겨 E가 불러주는 대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고, E는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이고, 피고인 B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이며 D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추정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경위나 작성된 시기, 그 전후로 D E, J 사이에 있었던 관련 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 D과 피고인들, E 등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이 피고인들이 위임장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고, D E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D의 가족들인 피고인들도 E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에게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과 C은 2014.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E' 모텔 503호에서, 성명미상의 주민등록증 위조범에게 C의 증명사진과 명의자 F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전자우편(E-MAIL)로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범으로부터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H빌라 201', 발행일자란에 '2007. 12, 20', 발행지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각각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9. 19:20 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 점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5. 17:06경 군산시 K에 있는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점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9. 19:20 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M', 연락처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H빌라 201', 신청인란에 'F' 등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점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12. 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5. 17:06 경 군산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예금주란에 'F',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점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4. 11. 19.자 사기 피고인들과 C은 2014. 11. 19. 19:20 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 점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4)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5.자 사기 피고인들과 C은 2014. 12. 5, 17:06 경 군산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 점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4)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화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문 위조범에게 위조를 의뢰하여 만든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뒤 중고 폰으로 처분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8월 ~ 3년 6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에 다수범죄 가중]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8월(집행유예 부정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음, 동종 전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B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 C 그 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서'라는 제목의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인'란의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E', 연락처란에 'F'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B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는 제목의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갑'란의 성명에}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E ***호' 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B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용증 및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대출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및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게 된 경위 및 태양과 함께, 피고인과 B과의 관계 및 해당 차량의 보유·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거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등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9층에서 홍보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4.경 E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PEP사(Premiere Entertainment Philippines, Inc.)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E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09. 5. 초순경부터 2009. 5.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E가 보유하던 PEP사 주식 130만 주를 F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85,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명의 투자자에게 PEP사 주식 합계 13,075,000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 합계 862,9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투자제안서, 주식투자제안서, 주식환불서약서, 입금내역표, 필리핀 PEP 주식자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주식교환증, 주식 판매계약서, 입금내역, 수사보고(금융투자업 미인가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대가를 받은 점, 매도 의뢰받은 주식을 3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합계 8억 원을 넘고, 상장 실패 후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상당 금액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주식으로 취득한 이득 모두를 PEP사에 반환하고 취득한 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주식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교환이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PEP사 주식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E의 제안에 따라 매매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2016고단12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3. 8. 1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세무서 부근에 주차한 오피리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 8. 14:4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412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20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K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사 L에게 친구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M에 대한 현행범체포서가 작성되게 하면서 그에 따른 미란다원칙 고지에 대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M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3448,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2.22.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20. 03:00 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경 경북 경산시 오피스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 채팅어플 'P' 대화내용 사진 첨부, 감정물 등 재 서명날인,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016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상호 착, 발신 통화내역 첨부, 소변감정서 첨부, 모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무상교부,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3. 12. 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병합된 사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병합된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임에도 병합전 사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인출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10. 14.경 C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아 출력하여 놓는 등 C이 지시하는 범행에 가담할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쇼핑몰 사기를 쳤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하여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통장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있으면 범죄와 연관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범죄와 연관성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16: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길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중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 양복상의 및 가방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압수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md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대면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편취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20세의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중국 AM 콜센터에서의 범행 H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AM에 일반주택을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들 및 AN, AO, AP(가명), AQ(가명)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총책 H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12. 4.경 중국 AM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R에게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이동통신사와 제휴한 기획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H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시가 미상의 갤럭시 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M)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9,174,70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중국 선전 콜센터에서의 범행 H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 (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N, AO,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이들은 총책 H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4. 3. 5.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B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캐피탈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H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시가 9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Q는 그 때로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선전) 기재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65,464,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때로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선전)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404,441,260원을 송금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1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C, BD, BE, BB,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N,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Q), 개인별출입국현황(V) 1. Q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Q 기업은행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차 출국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Q는 피해자들 중 DP, BE, BL, BM, BN에게 합계 8,61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