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C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당선자)이고, D, E, F, G, H, I, J, K은 모두 C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조합 L 소속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11.경 군산시 M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선거인들에게 전달할 현금을 준비하고, D은 그 중 현금 600만원이 든 봉투를 자신이 전달할 몫으로 갖고, 나머지 현금 600만원, 280만원, 200만원, 600만원이 각각 든 봉투를 가져가 C 조합원인 G, H, F,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가. 2018. 12. 하순경 군산시 M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나. 2019. 1. 중순경 위 B의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내 조수석에 앉아있던 D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다. 2019. 1. 23.경 군산시 O에 있는 D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용하라'고 하면서 D에게 검정비닐 봉투에 담긴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하고, 라. 2019. 2․ 초순경 위 B의 사무실에서 '명절을 지내는 비용' 명목으로 D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마. 2019. 2. 중순경 위 B의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내에서 '회식비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D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F, P, I, H, K, J,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I, F,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녹취록, G 녹취록, F 녹취록, 녹취서(D, P)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27, 29, 30, 31, 38, 46, 49, 50, 51, 59, 64, 70, 71, 98, 114, 144), 조합원 명단, 메모지 사본, D S은행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은 '2018. 12. 하순경'으로, 제2의 나항은 '2019. 1. 중순경'으로, 제2의 라항은 '2019. 2. 초순경'으로, 제2의 마항은 '2019. 2. 중순경'으로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이 사건 선거의 직전 선거에서 T(이 사건 선거 당시의 조합장이다)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이 사건 선거에서는 2018. 1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나. P은 2019. 6. 29.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P은 이 부분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녹취서(D, P)]. 다. D의 통화내용 녹취 1) D은 2019. 7. 12.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가) D은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2019. 3. 11. 피고인이 U지역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금원을 B으로부터 자신이 받았고, 그 중에서 G에게 600만원이 들은 봉투를 전달하였는데 G이가 500만원만 받았다고 하면서 원래 전달하기로 한 30명의 명단 중에 5명을 저에게 가져왔다고 하자, B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서 G에게 30명 해서 6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72면 참조). 나) "명단보고 돈을 줬는데 숫자대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D의 질문에, B은 "아 그 숫자대로 계산해갖고 줬잖아. 30명 해서 600만원 줬을거 아녀"라고 답변하였다. 다) B이 "적어줬으면 600만원이 갔을 거 아녀"라고 말하자, D은 "그렇죠. 그런데 500이 왔다 이거여, 아이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이놈아 너 30명, 나 30명, H 14명, 내가 다 인마. F 10명 어? 그렇게 해서 내가 갖다고 줬는데 이놈아! A이가 그놈을 빼 먹을 일도 없고, 형님이 빼 먹을 일도 없고"라고 말하였고, B이 "아니, A이는 예를 들어서"라고 말하자, D은 "명단보고 줬죠"라고 말하였으며, B이 "총계를 해갖고 줬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다 이런거, 뭐 V(D의 딸 이름으로 평상시 B이 D을 호칭하는 이름)이꺼, W이꺼 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서 딱 줬는데. 설사.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셀 것을 600만원 센 것을 500만원 세었다는 애기나 마찬가지 아녀"라고 말하자, D은 "그러죠"라고 말하였고, B이 "참! 환장할 일이다. 그럼 그때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왜, 30명인데 600만원인데 왜. 500만원 받았냐고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녀"라고 말하자, D은 "그렇죠, 그래서 5명 분 못 돌린다고 나한테 맡겨놓은 놈의 새끼가. 그렇게. 아이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B이 "A이는 뭐라고 그려? G이 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겠지?"라고 말하였다. 2) D은 2019. 7. 2.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가) D의 "우리가 이번에 선거 말이다. 형이 니네들 네가 30명치 명단하고 줬잖 아. 30명 명단하고 줬잖아. 돈하고"라는 질문에, G은 "형님이 30명치 안 주고 25명치 줬는데"라고 말하였고, D의 "돈은 세어봤어?"라는 질문에, G은 "돈은 안 세어보고 대충 그냥 명단대로 해갖고 줬지"라고 말하였으며, D의 "600이라고 잉?"이라는 질문에, G은 "600 안 준 것 같은데, 500 준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였다. 나) G은 "당선되었으면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U에서 80% 이상 나왔잖아요. 형님(D) 없었으면 당선되지도 않는데"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3) D은 2019. 7. 2. F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가) D의 "내가 매형이 200만원, 너 10명치 줬잖아"라는 질문에, F는 "예"라고 말하였고, D의 "그런데, 아니 U에서 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너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라는 질문에, F가 놀라면서 "누가 그래요"라고 말하였다. 나) D의 "너 그 정도로 네가 다 했는데, 너도 하고, G이도 했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라는 질문에, F는 "아니 나는 X랑 그런 집들 다 40만원씩 해서 2표씩 해 갖고 그렇게 다 주고 그랬는데 뭔, 내가 대면해 달라면 대면해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라. D은 2019. 7.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피고인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변호사 Y이 작성하였다), 2019. 7. 24. 검찰에서 고발장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진술조서로 작성되었다). 마. H는 2019. 7. 24. 검찰에서 "D로부터 200만원과 명단이 들어있는 봉투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7. 25.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진술조서로 작성되었고 11:36분 조사가 종료되었다). 바. B 등의 회유와 D의 고발취하 등 1) B은 2019. 7. 25. D의 아들 명의 휴대전화에 4회, D의 딸 명의 휴대전화에 7회 전화를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 참조), D의 처 Z이 2019. 7. 25. 04:44경 B에게 "아파트 입구에 V이 아빠랑 와있어요 전화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51 참조). D은 2019. 7. 25. 15:00경 고발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친형인 AA은 2019. 7. 25. D의 가족들 및 B과 수회 통화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1 참조). 3) B은 2019. 7.25. 08:58-09:06경 AB 법무사에게 전화하여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말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바로 취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참조). 4) 한편, B은 G에게 2019. 7. 25. 08:03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3:29, 16:19 전화를 하였으며, F에게 2019. 7. 25. 07:43 전화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참조). 5) D은 2019. 7. 27. AC병원에 입원한 후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2019. 8. 21. D이 입원하고 있던 AD병원에서 작성되었는데, D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2019. 7. 26. 10:10경부터 11:20경 사이에 B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폐지를 모아둔 바구니에서 반으로 찢어버린 종이에 약 2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이름(D, G, I, K, F의 이름이 포함)이 기재된 메모지 8장이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 이 사건 메모지에는 "D : Z ~, G : AE ~, I, K AF ~, F AG ~"라는 기재가 있다. B은 같은 날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아. G, I, F 등의 진술 및 피고인 D 등의 구속 1) G은 2019. 7. 29. 검찰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2) I은 2019. 7. 30. 검찰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3) F는 2019. 8. 5. 검찰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진술조서로 작성되었다). 4) D, G, F는 2019. 8. 2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5) P은 I에게 자신과 D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고[녹취서(D, P)의 녹음파일이다], I은 2019. 9. 2. 검찰에서 D이 진술하지 않은 추가 금품수수 부분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I으로부터 위 금품 중 일부를 교부받은 J, K도 같은 날 검찰에서 이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단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의 인지 경위 및 그 시기,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중복되지 아니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는 초순경, 중순경, 하순경으로 길지 아니한 점, 그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 기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의 시일은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D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I, G, H, F는 D의 참모로 위 선거운동을 도왔다. 2)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D 및 그 참모들인 I, G, F 등이 2019. 2. 하순경 내지는 3. 초순경 AH식당에서 모였고, 피고인과 B이 위 자리에 참석하였다. D은 위 자리에서 I, G, F 등에게 피고인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H에 대하여는 2019. 3. 초순경 D이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621-1622면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B, D이 조합원 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와서 인사나 하라고 하여 가서 인사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기록 2078면). 3) 아래와 같은 사정 및 I, G, H, F, J, K, E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일시,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메모지의 발견 경위와 그 내용, 각 녹취파일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가) I, G, H, F는 흰색봉투에 자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합원명단이 기재된 종이와 위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1명당 20만원으로 계산된 금원이 들어 있었고, 위 금원은 5만원권 지폐이거나 일부 1만원권 지폐가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G은 5만원권이 대부분이고 1만원권은 몇 장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602면). 나)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3. 11. I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B의 사무실로 갔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3. 11. D을 자신의 차로 태워 B의 사무실로 갔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D이 'A이 가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2019. 3. 11.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3회 전화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5회 전화하였으며, D은 피고인에게 2회 전화하였고, D은 B에게 5회 전화하였으며, B은 D에게 2회 전화하였고, 2회 문자를 보냈으며, D은 H, F, G에게 순차적으로 각 1회 전화하였고, D은 I에게 3회 전화하였다(증거기록 391면). 라) D과 B의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B 내지는 D이 자신의 개인비용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D은 검찰에서 "B의 아들 AI의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제가 이건으로 고발취하를 하고 나서 AC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B이 와서는 2019. 3. 11. 지급한 돈 중 700만원은 AI 대의원 선거 명목으로 저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939, 1940면). AI은 올해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실제 거주지가 이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하여 등록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93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도 "B으로부터 2019. 3. 11. AI의 선거운동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0면). 4)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9. 1. 21. 15:55경 300만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계좌에서 2019. 1. 22․ 16:31경 900만원이 출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98). 한편, D은 현금으로 2019. 1. 25. 11:12 500만원, 같은 날 11:14 495만원 합계 995만원을 자신의 S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12:02 600만원, 같은 날 12:04 398만원 합계 998만원을 위 S은행 계좌에서 R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390면). R는 검찰에서 "계주로서 계원 D을 알게 되었고, 매달 25일이 곗날인데 D은 1억원, D의 딸 V이 3,000만원 짜리 계를 넣고 있던 상태였다. 2019. 1. 25. V 몫으로 230만원, D 몫으로 768만원이 들어와서 총 998만원을 입금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D이l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7. 24.경 서울에서 내려오던 중 AK휴게소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9. 7. 26.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였으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후 현재 소재불명이다. 6) H는 검찰에서 "2019. 7. 25.(D이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날이다) 아침에 G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하였더니 B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그 사무실에 가서 B을 만났는데 G이 B이랑 D이 고발 취소하러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B이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A의 형이라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과태료가 50배다 얼마다 하면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위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해요'라고 하였다. 그 이틀 후 D을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자식들이 죽는다고 난리쳐서 고발 취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0면). B과 피고인의 형 AA은 D의 고발취하에 깊이 관여하였다. 7) D이 P으로부터 고발장 제출로 자신 내지는 자신의 참모들이 부과받게 될 과태료 납부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의 보전을 약속받은 후,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였다고는 보이나, 위 보전 약속은 D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2면 참조), D, G, F는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D, G, F의 구속 이후에도 새로운 금품 수수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메모지의 내용, 각 녹취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측 증인인 Q은 이 법정에서 "P이 자신에게 '적군들 불법이 있으면 돈을 좀 주더라도 그걸 캐서 증거를 만들어 두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며, 그 금품 수수 경위, 당시 상황,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인 형태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다. 또한, I, G, H, F 등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메모지의 존재 및 그 내용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앞서 든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9)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저의 참모들이 명단을 작성하여 저에게 주면, 저는 B에게 주고, B은 피고인에게 준다. 그러면 피고인이 선별을 한 후, 명단과 함께 돈을 내려주면 참모들에게 돈이 전달되고, 참모들은 그 돈을 명단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주는 방식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2019. 2. 26.~2019. 2. 27.이므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 ~ 2019. 3. 12.임)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저녁시간경 군산시 AL에 있는 AH식당에서, B, D, G, F, I, K에게 '기호 AM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1)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8. 12. 하순경 군산시 M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2. 초순경 위 B의 사무실에서 '명절을 지내는 비용' 명목으로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 및 그 참모들인 I, G, F 등이 2019. 2. 하순경 내지는 3. 초순경 AH식당에서 모였고(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는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일시가 2019. 2. 27.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2019. 2. 27.경 AH식당에서 이 사건 모임이 있었다는 아무런 물적 증거자료도 없으며, 위 일시경 AH식당의 매출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추첨은 2019. 2. 27. 18:4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변론요지서에서 다음날 오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2. 27. 후보자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위 일시에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D은 2019. 7. 24. 검찰에서(최초의 검찰 조사이다) "2019. 3. 초순 저녁시간(6-7시경)에 피고인이 L 선거참모들을 AH식당에 모이라고 하여 저, B, I, F, G, 이름을 잊어먹은 조합원 1명까지 6명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선거이야기를 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는 먼저 갔고, 저희들끼리 탕을 취향대로 시켜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면). 4) H는 검찰에서 "제 기억에 선거 이틀 전인 2019. 3. 11.경 D에게 돈을 받았다. 2019. 3. 11. 약 일주일 전이니까 3. 초순경 D이 전화로 저에게 'A 선거운동을 한다'면서 조합원 중에서 식구나 친한 분 명단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1, 1622면). 5) I은 검찰에서 "후보자 번호가 확정된 날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후보자 번호가 AM번으로 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증거기록 526, 527면, 2068면)로 진술하고 있는데, I은 피고인으로부터 후보자 번호가 AM번으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모임의 일시가 후보자 번호가 확정된 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K은 2019. 9. 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늘 후보자 번호를 받았는데 AM번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기호 AM번 받은 날일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기호 AM번이다는 이야기는 식사하기 전에 하였고, 이 사건 모임에 17:30에 왔고,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앞서 본 후보자 번호 추첨시간과 위 진술을 대조하여 볼 때, 이 사건 모임의 시점이 2019. 2. 27.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오늘'의 의미는 후보자 번호를 안 날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보인다. I도 이 법정에서 "D이 금방 기호 AM번으로 배정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K과 I 이외의 다른 참석자들은 후보자 번호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및 앞서 든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금방'의 의미는 후보자 번호를 안 날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보인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고발장, 2019. 7. 24. 검찰 조사(제1회 조사로 진술조서이다)에서는 자신과 B이 2018. 12. 하순경에는 각 300만원씩, 2019. 2. 초순경에는 각 100만원씩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녹취서(D, P)도 같은 내용이다], 구속된 이후 2019. 8. 30. 검찰 조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및 이 법정에서는 "B이 받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B으로부터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4-55면 참조). 2) 이 사건 선거에서 AN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서 AO 소속 조합원 한명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D 측이 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D은 L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 사건 메모지에는 D 측 이외의 자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피고인의 선거사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D, B간의 관계, B의 관여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B이 D과 동일한 선거운동 자금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굳이 피고인이 D이 보는 자리에서 B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5) D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이외에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든 제반 사정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D의 진술 이외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나아가, "B으로부터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B에게 동일한 금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은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B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일시, 장소 및 그 진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돈을 받은 날과 같은 날 B이 D이 받은 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및 앞서 든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