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8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까지 C SM3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3. 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12. 4. 00:3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4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00:53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을 2013. 12. 3. 23:00경으로 보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면 그로부터 90분이 경과한 12. 4. 00:40경은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적발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가정하여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5% 이상이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 즉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한 2013. 12. 4. 00:30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음을 전제로 적발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한다면,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10분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그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13분 후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적발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13분 동안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발시점인 2013. 12.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1.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분양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투자자로부터 선분양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 소개하면서 "A 이 총괄본부장으로 있는 F에서 H 상가 건물을 분양하고 있다, 현재 건물이 공사 중에 있으니 선분양금 1억원을 지급하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H 상가 1층 20평을 선분양 해주겠다, F은 I에서 지정한 시행사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F에서는 위 'H 상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조합으로부터 매입을 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선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주)F I에서 지정한 시행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상당, (주)F 회사 채무가 2억 상당에 이르러 본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경기 화성시 J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팀의 월급도 연체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분양금 1억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B가 소개비로 2,000 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하이코아 상가 분양에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H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집에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채무변제계획보고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탄원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수한 이득액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노래 한 곡 하자, 맥주 좀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도 고함을 치고 나가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경부터 2012. 8.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18: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소주 등을 가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등을 집어 던져 그곳 정수기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아, 씨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제 안오겠다."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위 기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모텔 308호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후배인 피해자 D(17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후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 E(1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앞에 라이터를 켜고 에프킬라를 라이터 불쪽에 뿌려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닿게 하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모텔 308호 내 사진, 피해자 D,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제1, 2범죄 : 각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5. 03:00경 통영시 미수해안로 62 에 있는 '바글바글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미수해안로 70 에 있는 '거북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서 사용하는 D 봉고I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 28. 17:45경 통영시 E에 있는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데메 4길 5 에 있는 '동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인 부친과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친형의 사망으로 조카를 돌보고 있는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2015고단3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5세)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43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00:52 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산와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목포운동기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37]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21:22 경 목포시 G에 있는 주점에서, 2014. 5.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H(여, 27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증거기록 제12쪽)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7:10경 대구 달서구 C D마트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식칼을 소지하고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가슴 쪽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겨누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4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리 와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겨누며 쫓아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0: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고인이 종업원 H을 때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4세)이 옆에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화분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23:10경부터 2015. 1. 23. 00:2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어 등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은 여자이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23. 00: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J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여기 아가씨들은 나 어두워, 재수 없는 년"이라면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H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02: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한진 정기화물 택배 분당지점 앞 도로를 수서 쪽에서 용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농협하나로마트 삼거리에 이르러 오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7. 16: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2호선 합정역 외선 잠실방향 9-1지점 승강장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르네시떼쇼핑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포 쪽에서 다대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안 공막열상, 안구위축에 따른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공탁)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1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7.8.11: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병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병에 대마가루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00원 1,500원(1회분 가격)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경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환전상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나 IC칩카드를 카드리더기로 인식하여 확인되는 숫자 1점당 1만원으로 환산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5. 8. 1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명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IC칩 카드를 교부받고 현금 약 120만원으로 환전해주고, 2015.5, 11. 0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15명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들로부터 IC칩카드를 교부받고 현금 약 250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기간, 취득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0: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국군 사령부 운영단 OOO대대 C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후임병들인 상병 D, 일병 E, 일병 F 및 피해자인 일병 G(20세)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되어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머리를 숙이고, 이긴 사람들이 당구공을 세게 굴려 당구대의 각 변에 3번 튕긴 후 술래의 머리를 맞추는 일명 '머리박기'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술래가 된 피해자의 건너편 모서리에 서 있던 중 위 이 굴린 당구공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구대 위를 구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곧 바로 힘껏 굴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인 안면근육의 불수의적인 수축이 반복되는 틱장애를 남기게 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울려 함께 당구 놀이를 하면서 우연히 벌어진 일인 점, 놀이의 방식에 대하여도 모두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고인 앞을 지나던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하여 좀 더 세게 굴러가도록 한 것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점,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던 군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8,29. 08:36 ~ 08:43 경 여수엑스포 출발 용산행 제704호 KTX 열차가 남원역 - 전주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피해자 C(여, 21세)이 6호차 2D 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좌석 (6호차 3D)에 앉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합계 2분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임에도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키자 동영상을 삭제하고 외장 메모리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가 나온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촬영된 신체부위나 촬영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받아 E와 함께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G, H와 함께 2014. 5. 고양시 일산서구 I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7,0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J 유흥주점의 영업장소 임대 관련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G이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5. 하순경 파주시 L, 101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I J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영업이익의 1/3을 주겠다,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을 피해자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달리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F 유흥주점의 동업자인 위 E로부터 영업허가증 명의를 이전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H도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1/3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고, 당시 J 유흥주점 개점 준비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F 유흥주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영업허가증을 공동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G, H와 함께 위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H가 위 J주점을 동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이후 K가 법당에 사업자등록증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자, H를 사업자로 하는 J주점 사업자등록증을 성명불상의 M 명의로 바꾸어 이를 K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H를 사업자로 하는 J주점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모니터에서 '성명'란에 'M'로, '생년월일'란에 'N'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법당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 3) 1. 차용증서 (각서)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건강진단결과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포괄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영업이익의 1/3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나아가 유흥주점운영을 통해 돈을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F 유흥주점(피고인의 모친 D 명의로 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동업자로 보이는) E와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유흥주점의 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F 유흥주점 명의를 D에서 피해자와의 공동명의가 아닌) E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실, G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릴 무렵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J 유흥주점의 2014. 6.경부터 2014. 9. 경까지의 매달 매출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실제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을 정산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사실(이자 등으로 보이는 200만 원을 보내준 정황만 있을 뿐이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하고 또한 편취의 범의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인척인 O가 J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O가 위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일부 개입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피고인은 수익을 은폐하는데 개입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과거 전력관계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부터 21:46경 사이에 보령시 C아파트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도망 간 작은 방의 잠긴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세상 살기도 싫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한 기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21:00경부터 23: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낮에 또 그 사람 만나고 왔냐,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 놈이 시켰냐"라는 등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20cm인 망치를 꺼내와 "자동차를 부셔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17cm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다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한 기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제습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판결 선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약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길바닥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다시 위 'C'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서 화가 나 멱살을 잡았고, 할 말을 하기 위해 뿌리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 3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