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9:03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레스토랑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F’에 들어가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G 링크에 접속하여 ‘H’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피해자 I(가명, 여, 15세), J(가명, 여, 17세), K(여, 19세 미만)]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 입으로 유사성교행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3개(압축파일명 ’L')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이를 2020. 5. 31. 15: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8. 1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파일 해시값,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G 가입자정보, 핸들값(파일 고유값)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쳐사진, 텔레그램 ‘F’ 대화내용 사진 1. ‘E’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G 링크) 파일 내역, ‘L’ 개별파일 아동음란물판단 일람표, 파일 내 아동음란물 파일 일람표 및 채증자료 1. 텔레그램 ‘E’ 사건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순 음란물로 인식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한 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명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접속을 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영상을 올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이전부터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E’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영상 및 사진들은 일탈계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사진이 있을까봐 오신 분이 있을텐데 시키는 일을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뿌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는 공지사항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부터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기 전부터 위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촬영 경위,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연령대 등을 어느 정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피해자는 모두 3인(15세, 17세, 19세 미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외모와 발육상태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있었고 평상복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가슴과 음부의 사진과 영상이 일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여 그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 I의 실명인 ‘L’으로 유포가 되었고,실제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대부분은 피해자 I(가명, 만 15세)와 관련된 것이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파일명만 보더라도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여러 동영상과 사진 중 일부만 보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고 있어 개선의 정이 뚜렷하지 않다. -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접속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다운로드하였다. -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