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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6. 0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인인 F, G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어깨에 올린 뒤 다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애인인 E이 성추행 당한 것에 흥분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시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2019고단92 피고인은 2018. 12. 28. 21: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9. 3. 29. 20: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2. 28.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3.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92호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자숙하지 않은 채 2019고단836호의 음주·무면허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2019고단836호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B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목조주택에서 숙박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물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돈은 2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목조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던 건물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강원 양양군 C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양양군 C 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축법위반 송치서 등 첨부), 사진, 건축물대장, 보정명령, 수사보고(피항고인 상대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계좌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하오재로 1171 교차로를 하오터널 방면에서 신술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육단리 방면에서 잠곡3리 방면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H(남,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J(남, 4세)에게 진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내사보고(J, 남, 4세, 피해정도 특정)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도 일시정지하여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점도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원을 피해자측에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지 여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현장약도(증거기록 제 10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의 실측상의 노폭이 6. 5m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의 실측상의 노폭이 5. 7m로서 양 도로의 폭은 0. 8m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편도 2차로의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해석기준하에서 볼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는지 여부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제41면)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약도(증거기록 제10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측면과 피해자 운전차량의 전면이 충격하였고, 각 정지선으로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경우 8. 1m, 피해자 운전 차량의 경우 5. 2m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각 차량의 속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정지선을 지나 운행한 시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차량의 속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 3항에 따라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0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어머니와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외삼촌을 죽이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걷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홧김에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을 식칼 끝 부분으로 찍고 긁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저기요, 이거 그쪽에서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경위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부르자,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내가 뭐, 뭐. "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노리한 정상을 벌금액수를 정함에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3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골목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를 발견하고, 이전에 어깨를 부딪쳐 시비한 남성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0cm, 두께 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근접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인들의 탄원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7.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대방천로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2

범죄사실 1.2018고단4812 피고인은 2018. 7. 28. 04:31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건물 뒤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흰색 그랜저HG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5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8고단4972 피고인은 2018. 7. 31. 23:19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이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지문감정서 2018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I 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장면 및 동선추적)], CCTV 영상 캡쳐사진(범행장면 및 도주로) 등 1. PC방에서 'A' 이름으로 회원가입된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7년 6월 말경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후 2017. 12. 18. 절도 등으로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위 처분에서 명한 보호관찰을 위반하여 수배 중에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고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성년이 된 직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B 도의원으로 당선된 B의회 소속 도의원이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F마을 이장인 G에게 연락하여 “2020. 3. 29. 민원 청취 차 마을회관을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모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그 무렵 E 후보에게 위 자리에 함께 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15:10경 H 마을회관에서 그곳을 방문한 E 후보를 소개하면서 “우리 I를 1,300만 관광도시로 만든 시장이 E 시장 잘 아시죠? 이번에는 더 큰일하려고 J 정당 공천 D정당 E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호 E 후보 도와주십시오. 시장하실 때 우리 지역 I발전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가를 아시죠?”라고 말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의원, L의 시의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A, L, E 2020. 3. 28. - 3. 29.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을회관 방문 관련, F마을 이장 G이 연락한 마을주민들) 1. 녹취록(A, L, E, 마을주민), 선거통계시스템 출력물(A, L), 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민원을 청취한다는 명목 하에 마을이장에게 마을주민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자리에 후보자인 E을 대동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선의 현직 B 도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도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 마을 이장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피해자 D 운영]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근 공사현장 인부 15명이 앞으로 식사를 할 것인데 내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건축주로부터 밥값으로 선금 400만 원을 급히 받으러 갔다 올 테니 당신이 내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음식점으로 인근 공사현장 인부 15명이 식사를 올 예정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밥값을 받으러 택시를 타고 갈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 (오만원권 3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4:5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옷 수선집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가입한 계가 파계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과 이자 등 합계 250만 원을 매월 3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제때 그 돈을 주지 않자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술을 먹고 와 어디서 행패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00:35경 영천시 창신1길 4에 있는 창신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과 법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권유문자를 받고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이와 같이 체크카드를 모으는 행위가 대출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위와 같이 넘겨준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하여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 20: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메모, 체크카드 사진, D조합거래내역서, 기업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3

범죄사실 201867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7.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 값지 불문제로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E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냐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G, Hol 피고인 A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놔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라고 외치면서 발로 경찰공무원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도 한국 사람이지, 뭔 잘못이 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팔을 때리고,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93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7, 19: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L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선원신분증명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7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전화진술요약서 1. 각 사진 2019고단9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제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 피고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청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을 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19, 04: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다가 E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A(26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E의 일행인 A, F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26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1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임.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부상을 심하게 입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판사 김형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 B(여, 56세)가 거주 중인 충남 금산군 C(이하 '위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바, 위 주택의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약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이자가 부담되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약 2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휴대한 채 시정된 높이 약 150cm 가량의 철제 대문을 넘어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커튼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 B가 안방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안방 화장실 문을 내리치는 바람에 문 뒤에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견적서,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인척관계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저지른 흉기휴대범행의 위험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자녀)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말미암아 사업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30경 강원 B건물,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먼 친척관계인 피해자 D(61세)을 만나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우리가 먹은 음식은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 상대 피해부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5:2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 역시 상당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 이후 11년이 지난 뒤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