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9. 저녁 무렵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서울 송파구 C 안 불상의 횟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곳 근처에 있는 D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 D노래방에서 그 곳 소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 촬영의 점 1) 2015.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00:03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3) 2017.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동의 없이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4) 2017.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동의 없이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5)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6) 201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동의 없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피고인은 2017. 4. 4. 18:55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 닉네임을 이용하여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2017. 4. 16.경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8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 15:0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H' 닉네임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가명), B(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피의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인 'K'에 추가로 유포한 사진 등 관련 증거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택시 카드 결제내역[피해자 B(가명) 제출] 1. 피의자가 불법 촬영 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 유포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게시글 사진(순번 4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순번 27번), 피의자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압수한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7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8 내지 22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 내지 28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나머지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팅 앱 등을 통해 만나거나 교제하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성관계 모습이나 여성들의 나체 등을 여러 번 촬영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일부에 그쳤고,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날 정도로 촬영한 것도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휴대폰과 PC 및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던 그런 영상들은 전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이미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 범행도 그 전처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같이 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준강간 등 범행의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단 촬영 등 범행의 피해자 2명에게도 5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나거나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이나 그 여성들의 나체 등을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고, 그 중 세 번은 그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하기까지 했다. 그에 더하여 비록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함부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한 것도 무려 25건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여성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심지어 함부로 간음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범행들은 각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수십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 수사로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조차 주저했을 만큼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런 피해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영상들의 경우 게시 즉시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