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부장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2016. 9.경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2017. 4. 5.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위 'E'의 대표 G,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7. 6. 3. 01: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G이 먼저 귀가하여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1)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귈 때 갖고 있던 보조열쇠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끄고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말라'고 소리치자 술이 깨면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사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500만 원 등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00: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예술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걔랑은 하는데 왜 나랑은 하기 싫어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옷을 벗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팬티를 벗으라"라고 지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2017. 1. 27. 자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문자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G문자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 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교제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6:10경 서울 강서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하는 등 무면허운전행위가 동반된 범행을 하여 세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두차례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적발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는 피해자의 증조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묘가 피해자의 보리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분묘의 봉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음 로드뷰 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문만 제거하였을 뿐 유골까지 발굴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봉분을 원상회복시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7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맥주 피쳐 3병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폐기물처리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14. 경 원주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회사가 2011. 경 원주시 E외 6필지에 석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 기성오니 1,500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과 관련하여 2016. 12. 31. 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6. 12. 28. 경 다시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한을 2017. 2. 28. 까지 연장하니 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 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정한 처벌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뒤늦게나마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72에 있는 삼성설비 앞길에서부터 유곡리 1061-3에 있는 봉화장례식장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시 유성구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 유 공주시 E 임야 20,747m²(약 6,276평) 중 300평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중도금 지급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3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12. 2.부터 2012. 1. 13.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3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임야 20,747m²(약 6,276평)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300평이 포함된 임야 5,029m²(약 1,523평)를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4.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F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300평의 시가 약 1억 6,15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각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적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이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3: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6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나 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7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별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1심 재판이 법원 2016고단1703호) 계속 중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외에 3회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수원지방법원 2016노8005호 사건(1심인 이 법원 2016고단1703호 판결은 2016. 11. 9.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0. 선고되었다)에서 이 사건 범행도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선 3번의 재판에서 선처한 것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든 각 사정과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기점 하행선 18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1,356,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기점 하행선 18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을 긁으면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일 다음날인 2016. 12. 5. F정형외와의원을 방문하여 문진 및 엑스레이 촬영을 거쳐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RI, CT 촬영 등은 시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 접수시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2016. 12. 6.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위 병명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계속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한 점, 피해자는 2016. 12.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아무 다친 데도 없고, 차량도 별로 파손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안산시 단원구 D, 1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당신이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내가 공사가 끝난 뒤 신축 오피스텔 최상층에 있는 28평형 4세대와 26평형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매매계약금 5억 5,000만 원, 설계비 4억 원 및 기타 인·허가 비용 등 10억 원을 2016. 2. 5.부터 45일 안에 투자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6. 1. 2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 원을, 2016. 2. 5.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2016. 2. 6.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6월에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점 건물을 찾고 있던 피해자 에게 서울 용산구 F 지층상가를 소개하면서 "이태원 일대는 관례상 바닥권리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려면 이사비용 등 진행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닥권리금 명목이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9. 경 100만 원, 2015. 6. 12.경 500 만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15.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C, 215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일명 'D')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E)로 대마를 주문 한 후, 같은 날 23:34 경 피고인 명의 F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116,988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대마 2.64g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천안시 동남구 C 215동 1301호'로 기재한 다음, 2017. 8. 22.경 미국발 유나이티드항공(UA) G편으로 발송하여, 2017.8.23, 10: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8. 13:36 경 위 주거지에서,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배달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2.64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오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메일 주소로 대마를 주문한 후, 같은 날 00:23 경 2)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115,78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대마 5.03g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천안시 동남구 H'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미국발 말레이시아 항공(MH) I편으로 발송하여, 2017. 9. 14. 08: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유나이티드항공(US)'라고 되어 있으나, '유나이티드항공(UA)'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5쪽)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7. 9. 8. 오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메일 주소로 대마를 주문한 후, 같은 날 23:34경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115,780원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7. 9. 8. 00:23경 115,780원을 송금한 것(증거기록 45, 74쪽)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5.0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대마적발경위, 성분분석의뢰, 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분석회보 1. 우편 종적조회 1. 각 적발사진, 사진 1. 이메일,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대마 판매자와 이메일 교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판시 2.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 3년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3) 당초 대마초 2.19g(증 제1호), 0.45g(증 제2호), 5.03g(증 제3호)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 각 0.1g 이 소모되어 2.09g(증 제1호), 0.35g(증 제2호), 4.93g(증 제3호)이 되었다(증거기록 5, 80쪽). 4)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대마 흡연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아산시 D아파트 △△동 3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D아파트의 같은 동 1층 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층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열려 있던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신저 첨부, 피의자, 피해자 전화 통화 메모 내용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피해자가 회사에제출한 경위서 첨부, 현장 등 피해자 주거지 확인,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피해자 父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이 열려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막대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5경 광주시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집 창문과 마주하는 베란다에 받침대를 제작하여 화분을 올려놓아, 창문으로 통풍 및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치워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의 집 창문을 열고 손으로 화분 받침대를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이 파되고, 식재한 묘목이 부러지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추가사진 제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지하에 있는 방의 창문을 밟고 올라가 손으로 화분 받침대의 합판을 밀어낸 사실은 있지만 그 위에 화분이나 묘목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손괴의 결과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화분 등이 넘어져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윽고 경찰이 출동한 뒤 피고인은 경찰에게 잠결에 더워서 밀었다고 답한 점, 이 사건 화분 받침대가 있던 곳은 피해자의 공간(이른바 야외테라스)으로 피해자는 정원을 가꾸고 화분 등을 놓아 두었는데 이는 피고인도 그간의 다툼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합판을 밀었으므로 그 무게나 물건의 존재 유무를 느꼈을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밀었을 때 느낌이 묵직한 가구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날이 어둡고 합판으로 인해 화분 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어떠한 물건 손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손으로 민 행위로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즉,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지하 공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생활이나 통풍, 채광에 피해자 설치의 화분 받침대 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다툼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19세)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주하자 따라가, 화장실 앞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E, F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G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구타하자, 친구들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 일행을 조사하는 중 E이 도주하고 이에 J이 E을 추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J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J의 몸통 부위를 밀쳐 J으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학생, 국내 범죄 전력 없음,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4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방면에서 독립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찢어진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청반바지의 구멍난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08. 22:00경 서울 서초구 B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주취상태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착용하고 있던 바지 및 팬티를 탈의하여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노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 06:5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64에 있는 롯데피트인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