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서천군 D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이르는 구간에서 진행된 F 공사(이하 ‘F 공사’)를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로부터 수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피해자들과 위 F 공사현장에 쓰일 공사 자재 공급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의 직원 K과 위 F 공사현장의 연약지반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급하기로 한 모래가 부족하게 되자 모래보다 1㎥ 당 약 2,000원이 저렴한 석분을 모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 마치 피고인이 공급하는 석분이 모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석분 187㎥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05㎥의 석분을 모래로 위장하여 피해자에 공급하고 2019.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납품한 모래대금 명목으로 22,65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하고 모래를 공급하던 중, 공급하기로 한 모래가 부족하게 되자 위 현장에 대한 공급승인원을 받지 못한 회사로부터 석분을 들여와 마치 공급승인을 받은 업체의 모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F공사 현장에서 공급승인원을 받지 못한 회사인 L으로부터 매입한 석분이 마치 공급승인원을 받은 업체의 모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석분 459㎥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94㎥의 석분을 모래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2020. 5. 하순경 피해자에게 납품한 모래대금 명목으로 28,577,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피해자 C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와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래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급하기로 한 모래가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물량은 위 현장에 대한 공급승인원을 받지 못한 회사로부터 석분을 들여와 마치 공급승인을 받은 업체의 모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F공사 현장에서 공급승인원을 받지 못한 회사인 L으로부터 매입한 석분이 마치 공급승인원을 받은 업체의 모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석분 238㎥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85㎥의 석분을 모래로 위장하여 피해자에 공급하고 2020. 5. 하순경 피해자에게 납품 한 모래대금 명목으로 36,592,5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P, Q, K,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래, 석분 금액 산출 1. 각 수사보고서(G 현장소장 U으로부터 자료 접수, 피해자 Q, K 상대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자료 접수 – 품질검사 성적서, 참고인 V과의 전화통화 내용, 5. 11.부터 5. 14.까지 사이 석분 공급량 비교, G O 등 상대 통화, C 소장 Q으로부터 자료 접수, B회사 K 차장으로부터 자료 접수, U으로부터 자료 접수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일부 부순모래가 아닌 석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석분과 모래는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개념상 석분은 암석을 쇄석으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고, 부순 모래는 석분에서 미립토분을 제거한 것으로 구별되며, 모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분에서 미립토분을 제거하는 추가 공정이 필요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가가 석분에 비하여 비싼 대신 입자가 석분보다 고르고 균일하며, 투수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자재로서, 모래와 석분이 동일한 자재라고는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공급한 석분이 비록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품질기준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으로 부순 모래를 공급하기로 하고서는 피해자 회사나 시공회사 등과 상의 또는 사전설명 및 승인 없이 마치 모래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석분을 공급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전에 공급원으로 승인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11.부터 같은 달 14. 사이에는 기존에 공급원으로 승인받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서 생산한 석분을 마치 승인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인 것처럼 꾸며 공급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스스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위 미승인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였다.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의 관계자들(Q,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래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모래가 아닌 석분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석분이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품질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공급원을 기망하여 공급한 석분이 사용된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최근 2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