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법무부 직원에 대한 청탁을 통해 중국 교포들의 한국 입국절차를 앞당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C와 함께 B로부터 법무부 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B에게 "법무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추천을 받아서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교포들의 입국절차를 앞당겨주겠다.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법무부 고위직을 움직이려면 그 정도 경비는 있어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C는 B로부터 법무부 직원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09. 11. 27. 1,000만 원, 2009. 11. 30. 200만 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유선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C에게 소개해 준 것일 뿐, 법무부 직원 접대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C와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암묵적으로 C와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C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B는 피고인과 사업을 함께 구상하며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C, B는 2009. 9.경 장안평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C는 그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B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B에게 C의 말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과 함께 있던 B는 피고인에게 C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B에게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국회에 다녔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B가 피고인에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중국 교포들이 많은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그 자리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B의 말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C에게 B의 말을 전달하면서, "B가 위와 같이 얘기를 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1쪽). C는 피고인에게 "일단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2~3시간 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될 것 같으니 일단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과 C, B는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C는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추천을 받아서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교포들의 입국절차를 앞당겨주겠다.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6) C는 위와 같은 말과 함께 B에게 '위 금액을 2009년 11월 27일부로 B로부터 C가 인수하여 법무부 출입국업무관계로(15명) 출입허가를 허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직원 2명과 연관되는 일로써 위 금액을 인수하며, 출입허가 승인일자는 동년 12월 8일 18시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인수금을 받은 C는 B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서명·날인하며 위 일자를 어긋남이 있을시도 B에게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가 C와 피고인에게 "나는 당신(C)를 잘 알지 못하니 피고인의 사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7) 이에 따라 B는 C에게 법무부 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9. 11. 27. 1,000만 원, 2009. 11. 30. 200만 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가 이미 국회에서 퇴직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일한 일이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B와 C를 만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위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B를 C에게 소개해 주고, B의 청탁 및 그 대가에 관한 사항을 C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도 B에게 "법무부 고위직을 움직이려면 그 정도 경비는 있어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B의 요구대로 C가 작성한 확인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함으로써 B로 하여금 청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이에 따라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병과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뒤흔드는 중한 범죄인 점, 수수한 금액도 합계 1,2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B가 먼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을 요구하고 C가 그 요구에 응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공범인 C에게 선고된 판결의 양형, 피고인의 성행과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을 하다 12억 원 가량 거액의 부도를 내고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중국 교포를 상대로 한국 내 입국절차를 앞당겨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C는 피해자 B에게 "법무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추천을 받아서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교포들의 입국절차를 앞당겨주겠다.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C가 법무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라고 소개하면서 "법무부 고위직을 움직이려면 그 정도 경비는 있어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위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부 직원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09. 11. 27. 1,000만 원, 2009. 11. 30.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C는 사실 법무부 등을 통하여 중국인의 한국 내 입국절차를 앞당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21. 4. 15. 2020도168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 사건 공범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배분받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를 알았다면 소개자로서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 C가 B에게 교부하는 확인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있을 때 피해자 B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 (중략) C와 일이 잘 되도록 해주면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확인서에 사인을 해주었다(증거기록 14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도움을 받고자 했던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 명백한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별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