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1. 2014. 11.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주겠으니 통장을 넘기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4. 11.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 F 팀장입니다. E씨가 돈세탁 범죄의 계좌 소유주로 형사사건에 고소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해 보십시오, G에 들어가서 사건을 검색해 보십시오, H라는 사람이 피해자고 돈세탁 돈이 당신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일전에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알고 있느냐, 그때 E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E씨의 계좌의 범죄이용을 방지하기위해 은행계좌를 동결해야하니 시키는대로 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18:0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 251만원, 250만원을 송금 받아 총 651만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2015. 2.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2. 2.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주겠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5. 2. 2. 13:32경부터 14:07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로 64길 15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치동지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 43길 17에 있는 새마을금고 영동지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6길 6에 있는 새마을금고 청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에게 악성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으로 이체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2015. 2.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2. 3.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주겠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5. 2. 3. 14:47경 경기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105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대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서울중앙대검 인터넷창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와 비밀번호, OTP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N)으로 이체한 4,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출금확인서, 피해금액 계좌이체 확인증(신한은행) 1. 이체서 및 각 은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있기 전인 2010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들어 거래내역 등을 분산시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보내주면 200-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돈이 급해서 넘겨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기재된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회사에서 사무실 실적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건네주고,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사람이 없어져서 그쪽에서 알려준 회사 주소지에 가보니 캐피탈 회사는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에 기재된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 2일전쯤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인출을 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니, '캐피탈 사무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사무실에 가지고 오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인출하기 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사람과 만나서 얘기 나누고, 돈을 인출해서 주니 택시타고 가버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할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거래지급내역서에 위 돈의 용도를 '이사자금'이라고 기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4. 11. 17.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4. 11. 17.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상당히 많은 돈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자신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양도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3항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회사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준 돈을 찾아주면 돈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단지 이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용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심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돈만 인출하여 주면 돈(특히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2015. 2. 2.과 2015. 2. 3. 3000만 원과 4900만 원의 거액을 수표가 아닌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은 2015. 2. 2.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 돈을 가지고 가버려서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이 있다는 곳에 찾아가 보았으나 그곳에는 '캐피탈' 회사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5. 2. 3. 같은 방식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4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준 점, 또한 피고인은 위 49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거래지급내역서에 그 자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이사자금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이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방조범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8500여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