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후위 금원을 이체 받은 사람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면 피고인은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터넷 다음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라는 코인거래소의 채용공고를 보고 전화하여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작업 보조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하루 평균 2~3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건당 2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챗 어플을 설치하고, 메일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18. 4. 20.부터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님이시죠, F입니다"라고 말하고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해준 다음 돈을 전달받으면 다시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전달하는 돈이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위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08: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H 수사관을 사칭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범죄로 얻은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6,891,250원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24. 12:15 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K호텔 앞길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해주고 피해금 16,891,250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미수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오대교 쪽에서 석산마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0:49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대방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남부경찰서에서 1회, 2012. 5. 21. 인천남부경찰서에서 2회, 2014. 4. 21. 인천남부경찰서에서 3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2: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용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주취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0%)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초구 잠원동 설악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우남에너지 명의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30에 있는 성정사거리를 서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주공5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뒤늦게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성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14. 23: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들어온 고향 후배 피해자 D(49세)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2. 22.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이 사기꾼아"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격분하여 "이 시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왜 업무를 방해하고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욕을 하느냐?"고 묻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시발 이거 놔.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 경위어깨를 잡아당겨 근무조끼 왼쪽 어깨의 견장걸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0: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깨뜨려 이를 치우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N3,000만 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경위 등에 비 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골프 레슨프로로 일하던 중 2017. 6.경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후임으로 오게 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같이 퇴근하여 서울 강동구 F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2017. 6. 13. 03:25경 서울 강동구 G 지하에 있는 'H 노래방'에 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밤일 잘 하냐. 섹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오른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위 I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들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뿌리치고 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갔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는데, 지나가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중단 한 후 바로 순찰차에 탑승하던 경찰관에게 성적 피해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대화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호 동의 하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가버렸다면 오해를 풀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화를 하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 하라면서 "여기서 그만 하세요 저 그대로 샤워안하고 다 어떻게든 검사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7%로 가볍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잠이 들어 제3자로부터 신고당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인재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입업자인 C이 수입통관절차를 진행 중인 당면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등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사료용 등으로 판매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2.경 C과 사이에 위 당면을 1포대에 8,000원의 가격으로 구입하여 정상적인 당면인 것처럼 속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인천 중구 D 소재 E보세창고에서, 유통업자인 피해자 F에게 "당면을 1포대에 13,000원으로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소독약 냄새가 나는 등의 이유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당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당면 2,940포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7. 1. 20. 잔금 명목으로 32,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4. 위 E보세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당면 600포대를 더 판매하겠다"며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정상적인 당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836,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8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양도확인서, 각 양도증서, 창고재고현황, 당면 반품확인서, 내용증명,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경합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던 중 피해자 D(65세)로부터 승강기 운행 중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폭행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후 두부가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D 피해 사진, CCTV 캡처화면 1. 각 진단서, 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1. 이 법원의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강기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고장 등에 관하여 항의하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울대를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의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피고인 B의 숙부 F(2014. 7.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등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F은 이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들과 G, H 등은 사무장 등으로 일을 하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2009. 2.말경 위 H이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변호사 I을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09. 3. 초경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에 'K 종합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위 F은 그 무렵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하기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변호사 고용 및 배치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결정을 하고, 피고인 A은 총괄국장으로서 법률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사건 유치와 수임, 법률상담, 법률서면 작성, 법률사무 관련 신사업 개발·개설, 기업 간 거래자문, 직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법률사 무소의 계좌와 위 F의 비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수임료 등 수입을 위 비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위 F의 계좌를 거쳐 마치 위 F으로부터 대여받는 것처럼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무소 운영비로 지출하고 다시 위 F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법률사무소 운영자금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G(2010. 1.경까지 근무), H(2009. 4.경까지 근무) 등으로 하여금 각 실장으로서 주택재건축·재개발, 성범죄,가사 등 관련사건 등의 사건유치·상담 및 법률서면 초안 작성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변호사I에게는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위 F은 2009. 5. 21. 경 위 법률사무소의 수입에 대한 수익분배, 자금지원 또는 절세 등을 위하여 L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M)을 설립하고, 2009. 6.경 I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 D을 고용하고, 2010. 2.경 변호사 N를, 2010. 3.경 변호사 O를 각각 고용한 후 20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09. 3.경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0. 8.말경까지 변호사 I 등을 고용하여 'K 종합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H, B,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4, 116번),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3, 74, 83번) 1. 판결문(F)사본, 주주명부(M), 조직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H, G이 최초로 석관동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를 영입하여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I 변호사를 만나 영입을 결정하였던 점, 법률사무소 개설에 있어 피고인 B의 권유로 F이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고 이후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F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F이 금전 지출 내역 등 주된 업무를 결정 및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 역시 이 부분에 일부 관여하였고 직원 채용, 분장된 업무 등을 전담하였던 점, 조직도에도 F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중추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F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률사무소 개설 이후 자금줄을 쥐고 있던 F이 운영권을 많이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 H, G이 F과 공동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F 보다 중하지는 아니하나 최초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계획하였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7. 4. 4. 21: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17.자로 1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현영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술집의 손님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00:41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는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술집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로 된 사각 스피커(가로 15cm, 세로 20cm, 높이 25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화가 나 전선이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피커 2개를 잡아당긴 후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개를 카운터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인터넷 SNS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국 유명상표가 표시된 가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2. 경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주시 D, 305호 및 주거지인 원주시 E에, 피고인 A 소유의 F Q5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버버리 상표(제0497230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상품을 각각 보관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수색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폐기조서, 상표등록원부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상표권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범죄로서의 성격도 다소 있어 보이는데다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E매장 입구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보자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및 후방에는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공무원들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C 시내버스의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5:3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뒤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방문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정 전과가 7회이고, 그 중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4회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는 10년 가까이 지나 벌어졌고, 그 사이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