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 중순경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형틀공사 1공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경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20, 22 내지 43, 46 내지 49, 51 내지 55, 57 내지 65, 67, 68, 70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138,88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2016. 8. 9.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2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1공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하수급인인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경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6 내지 20, 22 내지 43, 46 내지 49, 51 내지 55, 57 내지 65, 67, 68, 70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138,88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모작공사협약서, 민간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1. 각 체불임금내역,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일용근무일지내역,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일일근무일지 및 주휴수당 증빙자료, 각 근로자 상세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출력일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등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연락 가능한 근로자들과는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판시 전과와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 중순경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형틀공사 1공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1.부터 2017. 3.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2.분 임금 2,3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21, 44, 45, 50, 56, 66, 6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7,1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2016. 8. 9.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2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1공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하수급인인 A가 2016. 11. 1.부터 2017. 3.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2.분 임금 2,3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21, 44, 45, 50, 56, 66, 6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7,1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고소장 취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시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