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29(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에 손님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8. 7. 02:5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뽑기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뽑기방 인근 골목길게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정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및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 2대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23:5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뽑기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는 뽑기기계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경품 보관함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다음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경품 4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8. 8.경 인천 미추홀구 K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물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8. 10. 16:52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지갑 안에 물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넣어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M 주택가에 주차된 위 1)항 기재투싼 승용차 운전석 뒤 시트 주머니에 물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넣어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2387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7.경 인천 미추홀구 N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4. 8. 01:05경 인천 미추홀구 Q,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R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O의 P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8. 02:05경 인천 연수구 S,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점'에서 아이스크림 9개와 과자 1개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O의 P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8. 01:07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와 음료수 2병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4회 투약분)을 소주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넣어 희석하고, 그 무렵 총 15잔으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서(피의자 수감이력에 대해)-수용자 검색결과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02~2007년 형기종료일 재확인 보고)-입출소사항 확인결과 등 2021고단17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D, AA, AB, AC, F, I, AD, AE, AF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AG 뽑기방, AH 뽑기방),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공범차량 확인)-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AI뽑기방 CCTV영상 확인)-현장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지문감정서 등, 수사보고서(인근 경찰서 발생 유사사건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소변간이시 약검사확인서, 아큐샤인반응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지갑 안에 소지한 필로폰압수경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차량 수색사항에 대하여), 차량에서 발 견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AG뽑기방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 B 체포 경위 및 모자, 쇼핑백 발견·압수 경위), 인천남동서 범죄인지서 부본 등(CCTV 영상 캡쳐), 경기오산서 범죄인지서 부본 등(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범행장면), 뽑기방 CCTV 영상, CCTV 영상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등 사진자료,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녹화사태 확인의 건)-캡처사진,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G' 사건현장 CCTV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절도 전력 실효 여부 검토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결제내역, AJ 국내 승인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결제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절도 전력 실효 여부 검토보고), B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각 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 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를 추가)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절취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절취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범행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를 데리러 오산에 갔고, 피고인 A가 평택까지 운전하여 온 뒤 피고인 B에게 운전 및 대기를 부탁하고 차량 안에 있던 쇼핑백(절취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와 절단기가 들어있음)을 들고 나갔으며, 'G' 뽑기방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B의 운전으로 얼마간 이동한 후 다시 쇼핑백을 들고 나가 뽑기방 2군데(별지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에 대한 절취범행을 마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각 절취범행이 있을 무렵 이전의 뽑기방 절도사건으로 경찰에게 쫒기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오산에서 뽑기방을 둘러봤다'고 얘기하였다"(증거기록 1591쪽 참조), "평택에 도착한 뒤 피고인 B에게 뽑기방을 둘러봐야 하니까 운전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589쪽 참조)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체포될 당시 "피고인 A가 뽑기방과 마사지샵을 둘러본다고 해서 평택에 같이 간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522쪽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뽑기방을 둘러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 절취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두 번째로 쇼핑백을 들고 차량에서 내릴 때[앞서 1)항에서 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범행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내릴 때를 말한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데,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못하고 인천으로 가자는 식으로만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에 대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마사지샵을 둘러보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마사지샵을 둘러본다고 얘기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는 당시 가구공장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마사지샵 일을 알아보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B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마약류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고 팔뚝에 주사자국으로 인한 멍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소변 및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마약류 투약의 점에 대하여도 부인하다가,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그제서야 이 사건 2021고단2387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 축소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대부분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뽑기방 절취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고,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인 2020년 7월 말경부터 2020년 8월 초경 약 보름 사이에 절단기와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옮겨가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규모가 큰 각 뽑기방 절취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 받았고, 심지어 동종마약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