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1

범죄사실 [2021고합1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4:45경 서울 구로구 OO로**길 **,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OO피부관리샵’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부관리샵 내부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한 후, 갑자기 위 점포 출입문을 닫고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미치겠다, 못참겠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위 점포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5:15경 서울 구로구 OO로**길 **-*에 있는 ‘OO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간 후,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앞쪽에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 15:1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골목 안쪽으로 데려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5: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8: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별관 2층 진술녹화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마시던 물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의 얼굴에 뱉고,오른발로 위 I의 배를 차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 08: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9길 67에 있는 신도림치안센터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뒹굴고 그곳 무기고에 설치된 목재 문짝을 발로 수회 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합307] 1. 피해자 J(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4: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의 손목을 잡고 위 교회 옆 M빌라 주차장까지 5미터가량을 끌고 가 ‘오빠가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니 섹스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N(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의 친구인 피해자 N이 주차 장에 따라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며 ‘오빠가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니 섹스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체포 후 피의자의 태도 등), 수사보고(체포된 후 피의자 행태 및 응급조치 내용),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대면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림으로 표현한 사건 현장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공사견적서 등 1. 청구전조사서, 다면적 인성검사결과표, 문장완성검사, 알콜사용장애선별검사 등, 양형조사보고서 1. 감정(정신감정) 1. OO교회 내 CCTV 영상 CD 1매, H지구대 내부 CCTV 영상 CD 1매 1. O 피해 현장사진, B 피해 현장사진, 발등 멍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물건 사진, 발 생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OO교회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자해하는 모습 촬영사진, 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수면유도제 제품 사진 1. 지인 작성 진술서 및 피의자 작성 반성문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각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및 망상이 존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병력 등을 진단받거나, 정신병력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인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환청 및 망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이 아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4. 1. 23:33경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마시고 당뇨 때문에 쓰러지다 피해자 E(가명)와 부딪혔다’거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제가 구토한 것에 미끄러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4. 4. 14:47경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쪽). 피고인은 당시 환청이 들린다거나 망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이 나갔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14:00경부터 이뤄진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머리 속에서 환청이 들려서 범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환청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갑자기 머리 속에서 “지금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심장을 멈추게 하여 죽이겠다”는 환청이 들려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5, 200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도망을 가야 한다는 환청이 들려서 행동을 하였다’, ‘물에 독이 있으므로 이를 경찰관에게 뱉고 도망가라는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 204, 20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전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도 ‘머리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쪽).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환청 및 망상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처음으로 환청 및 망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후부터 관련 내용을 점차 구체화하고 확대하여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4. 4.자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의 경위에 대해 ‘3. 31. 오후에 수면유도제 12알을 먹었다’, ‘대리운전 일을 하고 4. 1. 05:00 집에 들어 가서 1~2시간쯤 자고난 후 08:00경 다시 대리운전을 하러 갔는데 그때부터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140쪽). 그러다가 2021. 4. 13.자 검찰조사에서는 환청이 들렸다는 진술을 하면서 ‘사실 3. 31. 00:00 지나서 수면유도제 12알을 먹었는데, 이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4. 1. 오후 경 대리운전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라면서, 더 오랜 시간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193쪽). 나) 피고인은 2021. 4. 13.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3. 29.경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변인이 저를 감시한다는 등의 환청을 들었다’는 말을 하거나, ‘정신병원을 방문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이 터졌다’거나, ‘예전에도머릿 속에서 환청을 듣고 전화 부스 유리를 깬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94, 195쪽).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친구와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하나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 청구전조사 및 양형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에 관련된 경험을 더욱 상세히 말하였는데, 그 때에는 ‘전화부스 유리를 깬 적이 있다’는 경험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환청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당 기간이 지난 2021. 5. 6.경 청구전조사를 위한 면담에서는 ‘2021. 4. 1. 이 사건 범행 전 환청을 듣고 광명시 경륜장 근처를 배회하거나 교 회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다’라는 등 범행 직전에 비정상적 행동을 한 것을 잘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1번),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1. 6. 1.경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망치를 들고 택시를 탄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집 앞 남자 1명과 여자 2명에게 돌을 들고 위협했고, 무서워서 식칼을 손에 감고 잠이 들어 2~3시간 잔 후, 출근하기 위해 나왔다’, ‘누 가 쫓아와 화곡동으로 갔고, 버스에서 마취제 냄새가 나서 공항동에 내렸다’, ‘공항동에서 환청을 듣고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고, 옆 테이블 여자가 배달음식 주소지를 찾아가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 벨을 눌렀다가 그곳 거주자로부터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다’, ‘환청을 듣고 PC방으로 가서 국정원 사이트에서 채용 응시를 하였다’, ‘환청을듣고 집으로 갔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후 교회에서 나와서 환청을 듣고 범행을저질렀다’(증거목록 순번 60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정유치된 2021. 9. 15.부터 2021. 10. 14.까지 감정의에게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당시 진술과 달리 범행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2일 전인 2021. 3. 30. 00:52 경 술에 취하여 망치를 들고 택시에 승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누구를 죽이러 간다’고 말하였고 당시 택시 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73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미 ‘환청이 들렸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위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단순히 ‘술에 만취하여 지인과 감정싸움을 하였다’, ‘그냥 서로 언쟁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욱하는 심정으로 찾아갔다’는 정도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10쪽). 피고인은 이후 2021. 5. 6. 청구전조사 면담 과정에 이르러서야 ‘강원랜드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위 지인이 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와 싸운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였고, 2021. 6. 1.경 양형조사 면담 시에도 동일하게 말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툰 사실을 추후 마치 환청이나 망상 때문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 수면유도제를 한꺼번에 12알 복용한 것이 환청과 망상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유도제에는 환각증상의 부작용은 없다(증거기록 157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언사로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환청’이나 ‘망상’이 있다거나 ‘누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상대방 공무원들 가운데 피고인이 ‘환청’, ‘망상’, ‘누가 시킨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당시 ‘미치겠다. 못참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88쪽), 피해자 E(가명)는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5쪽), 피해자 J, N은 모두 동일하게 피고인이 당시 ‘내가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다. 나와 성관계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2기록 29, 46쪽).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당시에는 ‘씨발것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니네들 다 죽일거야’ 등의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사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 ‘블라인드를 내린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제압하려고 했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96쪽), 피해자 E(가명)에 대항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간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도 ‘제가 P교회 1층 우체통들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반응을 하고, 제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것과, 도망을 간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도 ‘지구대였고, 추행 사건으로 지구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경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203, 205쪽), ‘경찰관 얼굴에 물을 뱉고, 경찰관의 복부를 찬 행동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205쪽),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쪽).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모두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참고).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여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96쪽),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해서도 ‘추행 사건으로 지구대에 와 있다는 사실, 경찰관이라는 것 등을 인지하였다’, ‘도망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203, 205쪽),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죄에 대해서도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쪽). 3)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피해자를 따라 범행장소로 들어가서는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닫은 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발각을 방지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각 강제추행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반항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멈추고 도망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에는 경찰을 피해 주변 건물로 도망하였다가 경찰들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변별력과 통제력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2021. 9. 15.부터 2021. 10. 14.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감정의는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 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각성시의 뇌파검사, 간호기록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검사하였다. 감정의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조현병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현병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 아니라,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 특정할 만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없음, 본 사건 범행당시 현재의 정신상태와 유사한 정도의 정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라. 피고인은 과거에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가, 피고인의 외도로 이혼하였을 뿐 아니라, 습관적인 도박으로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대리운전을 하며 과로하던 상태였고, 재차 도박에 빠져 상당한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좌절감에 빠져 단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는 피고인이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일명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데, 특히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그 거주의 평온을 해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판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저지른 것이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상대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서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를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꼈고 그 정신적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범죄나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