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사회 후배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남자 직원과 같이 다니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유령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계좌 개설, 인터넷 전화 개통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의 액’을 ‘금 1,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4. 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4. 9.경 G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인터넷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30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91대, 전국대표번호 16대를 개통하는 등 총 107대의 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 9개 경찰서 사기 등 송치서류, 수사보고[㈜ H 등 법인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 1. ㈜H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H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C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통신자료,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Biz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법인명의의 인터넷 전화기, 전국대표번호 등 107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양도된 전화번호, 계좌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범행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전화번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위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 진주시 B에서, 성매수 손님인 C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5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밀실, 샤워실, CCTV, 컴퓨터 등 비품 및 시설을 완비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2018. 7. 22.경까지 E에게 위 업소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게 한 다음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여 손님 응대,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게 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만 5,000원에서 6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 G, H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I에게 홍보를 부탁하고, I은 이에 응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업소를 홍보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 홍보 이미지를 성매매장소 홍보 인터넷 사이트(J, K, L, M, N, O, P)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D업소가 게재된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Q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고, 단속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도, 영업기간, 수익액수, 영업규모 및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자신을 ‘B’로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법인 및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장소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등과 함께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D, 7층, E호”, 대표이사 “A”,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 총액 “20,000,000원”인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란을 기재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수정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곳에 방문하여 피해자인 ㈜G의 담당직원에게 ‘유한회사 C’이 피고인이 실제로 대표로서 재직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자자명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 거래”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본건 기록 편철 보고),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사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인감개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고,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에 침대, 콘돔 등이 비치된 방 여러 개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4~17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실장으로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4~17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고용된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피의자 제출자료(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업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영업하였다. 성매매 알선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3층에서 ‘D’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0. 4. 17.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B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B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모집, 관리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코스별 A코스(40분, 원샷 + 동반샤워) : 8만원, B코스(50분, 롱원샷 + 동반샤워), F 코스(90분, 무한샷 + 동반샤워)]를 게재하도록 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G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대금에 따라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15.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 1명당 4∼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성매매 업소 과세자료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고인과 B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성매매여성들의 라인 메시지 캡처내역 1. 광고 및 이용후기 게시물 캡처사진, 단속현장 촬영사진, 성매매여성 사진 및 장부 메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30,063,134원[= 1일 성매매 수익액 897,407원 x 67일(영업기간: 2020. 4. 17.부터 2020. 6. 22.까지) x 1/2(성매매여성과 수익액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였으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823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828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 된 예금채권액 합계 924,130원(= 500,000원 + 424,130원) - 압수된 오만 원권 1매(증 제5호) 및 일만 원권 3매(증 제6호) 합계 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2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서울 관악구 AC 앞 도로에서, 배달업체 ‘AD’ 소유의 AE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경위 AF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AG의 주민등록번호(AH)를 불러주면서 자신이 마치 A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경위 AF에게 발각되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경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8955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1. 23:00경 서울 금천구 AJ원룸 AK호에 있는 피해자 AL(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3, 16)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2020고단8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AL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AL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20. 10. 28. 21:00경 원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만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뒤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원주시 D,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조수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기 전에는 하차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빠르게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F 사거리, 원주시 단계동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G 앞에 정차할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시설 E호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이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성매매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월세 100만원 내지 110만원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소유인 E호 건물을 임차한 후 C을 비롯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위 건물 방을 사용하게 하면서 C으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받는 등 월세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영등포구 D시설 E호에서 손님인 F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등 사진 출력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사진, 송금내역 사진,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0여 년 전이었던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됨을 알면서도 수년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 점,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0여 년 전인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취수원 개발 및 기존 노후관로 교체를 골자로 하는 일명 ‘C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준공검사입회 담당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 하동군 D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된 준공검사조서 1부와 ‘위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이 일치하여 위와 같이 준공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준공검사 출장복명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입회원 란에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검사원 란에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하동군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위 상하수도사업소 캐비닛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공사가 공사설계도서 및 도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위 공사는 공사설계도서 및 도면과 달리 상수관로 매설구간 약 4,356m 중 약 3,130m만 상수관로가 매설되고, 나머지 약 582m의 상수관로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검사 출장복명서 각 1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수사의뢰, 의결, 이의신청신고심사의견서, 이의신청서, 현장사진, 부실시공 현장사진, 경상남도 감사 처분결과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경부터 ‘B’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C건물 D호, E건물 F호 원룸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G, H를 고용하여 각 ‘I’, ‘J’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한 후, 그때부터 K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 13만 원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7. 13.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01:1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0. 01:10경 광주 남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 01:27경, 01:32경, 01:35경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남부경찰서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체포·구속피의자 신체 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0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장 D으로부터 체포·구속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 명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전산망 장비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에 서명하게 되자 위 경장 D에게 피고인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PDA 화면에 나타난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조한 PDA를 제시하여 PDA에서 출력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용지를 전항과 같은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 명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해당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제안 후 종업원 D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신고서 및 진술서 1. 유흥주점의 동영상(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는 미수에 그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영덕군청으로부터 ㈜D이 완료한 E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후 영덕군청에 제출하여 마치 세금을 완납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년, 월, 일 란에 각 따로 출력한 ‘2019, 04, 16’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발급일자 년, 월, 일 란에 각 따로 출력한 ‘2019, 03, 28’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각 오려 붙인 다음 위 납세증명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 있는 영덕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덕군청 F과 소속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납세증명서 7장을 위조하여 영덕군청 F과 소속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요청 회신, 각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7장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세금 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여, 23세) 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한달 평균 영업수익 30만 원 × 영업기간 7.5개월 = 2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B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고, C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과 C는 2019. 1. 초순경 ‘페이스북’ 대화 채팅창을 통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19. 1. 13.자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피고인이 C의 행세를 하면서 대신 응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2019. 1. 13. 12:2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F학관G호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시험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감독관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C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위 감독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A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국한 후 학업에 매진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