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69 1. 강간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서성이던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는 클럽(G)을 동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쁘니까 공짜로 클럽에 입장시켜 주겠다. 원한다면 커피숍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근처에 있는 'H식당'으로 이동하여 순대국을 사먹이고,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방을 잡아 줄 테니 자고가라"고 권유하며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모텔 201호 객실에 피해자들을 투숙하게 한 후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피해자들에게 "표정과 행동이 싸가지가 없어 기분 나쁘다! 난 평범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윗통을 벗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기분 나쁘니까 모두 무릎 꿇고 손들고 고개 숙이고 눈감아!"라고 윽박지르고, 종아리를 걷어 개에 물린 상처를 보이며 "이게 무슨 상처인지 아냐, 도끼에 찍힌 상처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F의 볼 부위를 손으로 잡으며 "여기가 급소야, 남자였으면 벌써 한 대 쳤다. 여자여서 봐준거야"라고 말하며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너네들 자는 모습을 봐야 나갈 수 있겠다, 속옷까지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들의 가운데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젖꼭지와 성기를 번갈아 가며 빨게 시킨 다음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을 강간하고, 피해자 F을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 30. 0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K에서 서성이던 피해자 L(여, 18세), 피해자 M(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내가 홍대에서 주류납품업을 하고 있어서 돈이 많다, 내가 아는 곳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환심을 산 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203호 객실에 피해자들을 먼저 투숙시킨 후 뒤따라 들어가 '5분만 이야기 하다 가겠다'고 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피곤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 M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 쥔 손으로 밀면서 "나 힘이 이렇게 세다 내가 양아치로 돌변하지 않게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왜 살인, 폭행이 일어나는지 아냐? 너희들을 따먹을 수 있다,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모두 침대 위로 올라가 무릎 꿇고 손들어!"라고 윽박지르는 등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너네들 자는 모습을 봐야 나갈 수 있겠다, 속옷까지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들의 가운데 누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 몸으로 바짝 붙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들을 꽉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팔, 어깨 등을 만지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용기를 낸 피해자 L이 몸을 일으키며 "아저씨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우린 둘이고, 너는 혼자인데 뭐하는 거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자 당황한 나머지 옷을 챙겨 입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16. 5. 4.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피해자 P(여, 14세), 피해자 Q(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왜 클럽에 안가냐"고 묻고 피해자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안간다"고 하자 "성인 인증할 만한 사진이 없냐"고 재차 물은 다음 피해자들이 "R에는 성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됐다"며 근처 주점인 'S'로 데려간 다음 "내가 이태원 클럽 사장인데, 거기 가서 놀자,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홍대로 다시 돌아오는 택시비도 주고, 모텔비도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이태원 클럽이나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지인에게 'S로 와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지인과 그 일행들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92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6. 22. 03:1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서성이던 피해자 T(여, 16세), 피해자 U(여, 1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클럽에 갈 것이냐? 나는 호스트바 가게 사장인데, 우리 가게에 가자"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은 미성년자라서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학생이라서 집에 들어가야 하니, 내가 내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V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 가서 놀자. 노래방에 같이 가면 용돈도 챙겨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서대문구 W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집에 돌아가겠다며 지하철 X역에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호스트바 마감 시간이 되어, 가게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여관 카운터에 이르러, 여관방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지하철 시간이 좀 남았으니 여관에서 쉬었다 가라. 너희들을 안전하게 재워주어야 마음이 놓인다. 나는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돈만 내주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여관 201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40~06:44경 여관방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중 피해자들로부터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방문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들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 "나를 째려보는 것이냐? 눈빛이 왜 그러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T의 이마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를 만지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내가 이렇게 만졌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T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T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전고10 피고인이 2000. 10.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8.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며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L, M, Q, U, T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2016고합16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번)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1.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도 2000. 10.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8.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범행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오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2. 12. 11. 최종적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4. 6. 22.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2016. 4. 28.부터 5. 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간음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단, 하한은 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함과 아울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공소사실은 날짜로 특정한다). 1) 2016. 4. 28.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 가서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 F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등 성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2) 2016. 4. 30.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 가서 버릇없게 행동한 피해자 M을 꾸짖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3) 2016. 5. 4.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놀기 위하여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제안한 것이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이 아니다. 4) 2014. 6. 22.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 잡아줄까'라고 하니까 '잡아 달라'고 하기에 방을 잡아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 T이 버릇없이 굴기에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한편 2016. 5. 4.자 범행 및 2014. 6. 22.자 범행의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일관된 범행 수법 및 그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2016. 4. 28.자 범행의 피해자 E 및 2014. 6. 22.자 범행의 피해자 T, U에 대하여는 사건 발생 당일 진술조서가 작성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사건 발생 당일에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4건의 범행 모두 사건 발생 당일에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인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각 범행별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서로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클럽에 입장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환심을 산 후 모텔을 잡아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갔다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4) 2014. 6. 22.자 범행의 피해자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는지 일행인 U의 가슴을 만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 및 U 모두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T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기억이 불분명해진 것은 사건 발생 시부터 법정진술 시까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이지 위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2016. 4. 28.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소의 우울증 증세가 있고 간혹 어린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는 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의사소통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떠한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회 적응에서의 인지 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우울증 및 어린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 증세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와 간음유인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나,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다.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마.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4월(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유사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간음유인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호의를 베푸는 척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신체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전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1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만 이루어지거나 유인행위부터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단, 간음유인죄와 간음유인미수죄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급 공개·고지명령청구 부분(2013초기3062)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취지 및 피청구자가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기 전에 1건의 강간치상 전과가 더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소급청구가 인용되어 피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고지되더라도 피청구자가 병합된 사건(2016고합169, 192)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 공개·고지기간이 만료할 가능성이 높아 소급 공개·고지로 인한 재범예방 또는 대중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자가 일찍 출소하게 되더라도 병합된 사건으로 피청구자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재범 예방 또는 대중에 대한 경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의 경우 소급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