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03:00경부터 같은 날 04:14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노래방 3번 룸에서, 일행인 B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도우미로 위 노래방에 왔던 피해자 G(여, 가명)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팬티와 스타킹을 강제로 내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노래방 룸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팬티와 스 타킹을 강제로 내린 후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F노래방 3번 룸에 남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직후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로 가서 F노래방 사장인 H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H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지금 나오면 돈(봉사료, 즉 도우미 비용)도 못 받는다. 시간을 좀 빼 줄테니(남은 노래방 이용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의미) 다시 들어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3번 룸으로 돌아갔고, 룸 안에 있던 A이 먼저 가봐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뻔하여 룸 밖으로 나갔던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다시 룸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자, 당시 H이 'A을 내보내겠다. 불안하면 같이 들어가 주겠다.'거나 '만약에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3번 룸 앞까지 데려 가 룸 안으로 밀어 넣었고, 뒤따라 룸으로 들어오려는 A을 가로막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2)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중간에 룸에서 나와 '손님이 건드린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도우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불평 정도로 받아들여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고(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간을 빼 달라.'고 한 뒤 룸으로 돌아갔을 뿐, H이 피해자를 룸까지 데려다 주거나 A이 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중립적인 제3자인 H의 진술(H이 현재 F노래방을 폐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과도 배치된다. 3) 더구나 H의 진술에 의하면, 도우미들에게 강제로 일하게 할 경우 그 다음부터 해당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오지 않으려 하거나 노래방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이른바 '삼촌'들이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이용시간 도중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1시간이 아닌 10분, 30분 단위로도 봉사료를 준다는 것으로, 중간에 나오면 봉사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룸으로 돌아갔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3번 룸에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치며 저항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노래방은 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3번 룸은 H이 있던 카운터 및 사무실과 바로 맞은 편 대각선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H이 위 룸 안에서 나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H은 3번 룸 안에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카운터에 들리고, 어떤 때는 말하는 소리도 들린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3 번 룸에서 노래를 틀어놓지 않은 상태였고, 위 노래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음에도 H이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이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자신을 강간하는 피고인을 발로 차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뒤 3번 룸에서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H이 피해자에게'기다려라. 돈(봉사료) 받아가라. 무슨 상황인지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해보자.'고 말하였 으나 봉사료를 받지 않은 채 그곳을 나와 I노래방 대기실로 갔고, 이후 H이 I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 와 봉사료 5만 원을 쥐어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H이 I노래방 사장인 J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I노래방으로 왔을 때 '손님에게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I노래방의 삼촌을 통하여 'H이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인가 5만 원을 받았으니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H의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 이용시간이 종료된 뒤 피해자가 울면서 룸에서 나오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봉사료를 받아서 노래방을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와 앉은 다음 성관계를 하듯이 엉덩이를 흔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2차(성매매)를 나갈 것을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며 욕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화내며 룸을 나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을 떠난 뒤 룸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울면서 나갔는지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울고 나갔어요?'라고 반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위 변소 내용을 뒷받침한다. 마. 기타 사정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2) I노래방 사장 J은 I노래방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울면서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이 덤벼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은 B로부터 당한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치 않는 상대방과 성기 삽입에까지 이른 강간의 피해사실은 그 전의 강간미수 피해보다 정신적 충격이 크고 기억이 생생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발생 직후에 J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