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2016고단1552]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첫 번째 결혼에서 1남 1녀를 낳고 1992.경 C와의 두 번째 결혼에서 D 등 3녀를 낳고 2000.경 E과의 세 번째 결혼에서 F(G), H(I) 2남을 낳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종교단체에 관여하면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기도'라 칭하면서 1998.경부터 순차적으로 위 C, D 등 딸들, 위 E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경마의 우승마를 예견하는 소위 '경마기도'를 하도록 강요하고 C와 딸들에게 상습적인 폭력범죄를 저질러, 13세의 나이로 도망친 D를 경찰이 발견하여 범행이 드러남으로써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고 2006. 7.부터 2008. 7.까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경마기도' 강요 피고인은 2008. 7.경 출소한 뒤에도 처 E 및 아들 F, H와 동거하면서 E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는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3. 9.경 피고인의 경마기도 강요와 폭력행위 등을 견디지 못한 E가 가출하자, 그녀를 대신하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F에게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기도방에서,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다음 하루 약 14시간을 가만히 앉아 명상의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경마 기도를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경까지, 2015. 4. 13.부터 2015. 8.경까지, 2016. 6. 1.경부터 2016.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적 방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F에게 경마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로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고, 2014. 3. 3. K중학교에 입학한 F에게 같은 목적으로 2016. 7. 6.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의료적 방임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도 수건으로 지혈만 한 채, 피해자를 병원에 직접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응급구호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주거지 내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경 암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14세)가 동생 H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고함치며 플라스틱 먼지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상처 길이 약 1. 5cm)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8.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상습으로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제주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H(6세)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들어올린 후 대나무 회초리로 발바닥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2016고단2757] 피고인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서 주 5일간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L부터 M를 경유하여 N 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O읍사무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위 구간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럽 제주시 P에 있는 O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활근로사업 급여의 지급 근거가 되는 '참여자 출근부'에 소급하여 허위 서명하여 마치 자활근로를 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위 일자에 해당하는 급여 2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9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수사기록 319, 447쪽) 1.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F)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친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2016고단2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기도원 원장 상대 탐문), 내사보고(O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공무원 상대 탐문) 1. 내사보고(자활근로 담당구역 확인), 내사보고(자활근로사업 관련 안내서 사본 첨부) 1. 통신사실 회신(SKT, KT, LG, 수사기록 154, 202, 211쪽) 1. 내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주변 기지국 확인),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수급자 증명서 1. 피고인 자활근로내역 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법이 근본이념으로 밝히고 있듯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의 친아버지로서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가깝게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집중력을 기르고 예지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누가 보더라도 심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내용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점에서만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집에서 겨우 빠져나와 사건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집에 남아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경찰에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내용으로 누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살고 싶다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근로와 관련하여서도 편법을 사용하여 추가 기소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기간,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모인 E이 피해자들을 두고 집을 나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양육을 맡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되며, 일응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함)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상)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러 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죄도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인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개월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