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95 가. 입찰방해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공문서 부정행사방조) 다. 공문서부정행사(추가된 죄명)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9.나. 주식회사 H 검 사 김서영(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월영{피고인 A, C(1984년생), 주식회사 H을 위하여} |변호사 김진형{피고인 B, G(1995년생), D, E, F를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피고인 A, C(1984년생), 주식회사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경 판결선고 2019. 12. 11. 문 주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G(1995년생), D, E, F, C(1984년생), 주식회사 H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 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기공사 및 정비용역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1984년생)은 피고인 A의 아들로 ㈜H의 사내이사이고, I은 ㈜H의 직원이다. H은 2018. 10.경 주식회사 J에서 실시하는 'K' 선정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해당 입찰 조건 중 비가격 요소인 '작업 전문성' 항목의 경우 20명 이상 자격증 취득자 근무시 10점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작업전문성' 항목 관련하여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그들이 H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이사 N을 통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F에게 향후 ㈜H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자격증을 빌리고, 추가로 ㈜H의 직원인 C(1984년생), I에게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1984년생)은 201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G(1995년생), D, E, O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해당 자격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 I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P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해당 자격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0. 2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실시하는 조명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마치 ㈜H이 F, G(1995년생), D, E, O, B, P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입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J의 입찰 담당자 Q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한 결과, 비가격 요소인 '작업전문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1위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 F, G(1995년생), E, B의 각 진술서 1. B, D, E, F, G(1995년생), I, 피고인 A, C(1984년생)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R, S, T, Q, U, V, N,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전기기술자현황 파악 자료 첨부), 내사보고(J 자료 제공 요청), 내사보고(J의 H의 자료 제출) J 제출 서류 - ㈜H이 제출한 자격증- 입찰유의서, 내사보고(H의 자료 제출) 자격증 취득자 명단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경력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송금내역, 내사보고(J 자료 제출)- J 제출 입찰 관련 자료, 내사보고(P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군입대관련 확인, B, P의 Z 근무 자료, 내사보고(P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R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D의 농협 거래내역 제출)-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S의 우리은행 계좌 제출)- 계좌거래내역, 자격증 발급 순서, 내사보고(전기기능사 자격증 재발급 관련) 자격증 대리수령자 명단, 내사보고(A의 가족관계 확인 관련), 수사보고(Q으로부터 ㈜H 등 3개 업체 자료 제출)- 비가격요소 평가 제출 자료, 수사보고(Q으로 합자회사 AA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Q의 예정금액 산출 자료 제출), 수사보고(J로부터 가격요소 60점을 받은 업체 3개 회사의 입찰자료), 수사보고((주)AB의 2016. 11월 조명보수작업 계약자료), 수사보고((주)H, AC, AD 응찰금액 비교), 수사보고(J 감사자료 제공) J 감사 자료, 수사보고(AE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F 낙찰 7 자 선정방식 관련), 수사보고(A이 F의 휴대폰인 줄 알고 잘못 전화한 자료), 수사보고(Y의 고용보험 및 급여 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 및 정비용역업 등을 하는 피고인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1984년생)은 피고인 A의 아들로 피고인 ㈜H의 사내이사이고, 1은 피고인 ㈜H의 직원이다. 피고인 ㈜H은 2018. 10.경 주식회사 J에서 실시하는 'K' 선정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해당 입찰 조건 중 비가격 요소인 '작업 전문성' 항목의 경우 20명 이상 자격증 취득자 근무시 10점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작업 전문성' 항목 관련하여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그들이 피고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이사 N을 통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F에게 향후 ㈜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자격증을 빌리고, 추가로 ㈜H의 직원인 C(1984년생), I에게 전기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1984년생)은 201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G(1995년생), D, E, O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해당 자격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 I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P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해당 자격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1995년생), D, E, O, B, P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에서 실시하는 조명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마치 ㈜H이 위 가의 항의 F, G(1995년생), D, E, O, B, P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입수한 국가 기술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J의 입찰 담당자 Q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한 결과, 비가격 요소인 '작업 전문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1위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G(1995년생), D, E, F, C(1984년생)의 각 공문서부정 행사방조의 점 > 피고인 B, G(1995년생), D, E, F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자신들의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이 이미지 파일을 A, 피고인 C(1984년생), I 등에게 돈을 받고 보내줄 경우 해당 자격증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A, 피고인 C(1984년생), I 등에게 각 제공하고, 피고인 C(1984년생), I은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각 입수한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제공할 경우 A이 해당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가장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공문서부정행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H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H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 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 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 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들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고 B, G(1995년생), D, E, F가 피고인 A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 ㈜H이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 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이 그 영업의 허가 등이나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B, G(1995년생), D, E, F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경우라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B, G(1995년생), D, E, F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것은 주식회사 J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비가격 요소인 '작업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10점 만점을 받기 위한 것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H이 낙찰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전기기능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 ㈜H이 주식회사 J가 입찰한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H이 B, G(1995년생), D, E, F로부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한 자격증 대여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및 피고인 B, G(1995년생), D, E, F, C(1984년생)에 대한 공문서 부정 행사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전기기능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가기술자격증이 다른 사람 아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 이상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가 시행한 입찰에서 10점 만점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 (주)H에 근무하지 않았던 피고인 B 등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격증은 피고인 B 등이 해당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그 자체에 사용된 것일 뿐이고,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