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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74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남)와 C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1. 7. 17:27~18:2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상가 2층 남자 화장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계속하여 1층 상가에서 사 온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내역 캡쳐본, 그림,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채취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결제한 아이스크림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 – F카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및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9. 13.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카누 돌체라떼 커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13.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3. 9. 28.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원 상당의 코카콜라 1.5리터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29. 20:00경 전남 여수시 C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0. 09:3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음료수 2개, 미니족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4. 01:2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소주 4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맥주컵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식당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 주장으로도 당시 식당에 있었던 사람은 위 피해자 E였고, 실제 식당 주인의 동생이기도 하므로 충분히 식당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해자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영세 자영업자들은 손님인 피고인의 자력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손님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손님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 이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니 그 피해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적 성향까지 보였다. 피고인이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개의 확정판결에 관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골재현장에서 위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골재 하역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차량 주변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현장 주변에서 통행하거나 작업 중인 사람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돌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복부 압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블랙박스 등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골재 하역작업을 하는 곳으로 작업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8. 16:00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외모, 말투 등을 바꾸라고 하였으나 말투를 바꾸지 않아 벌을 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접촉하며 껴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허그를 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2. 12. 30.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관리사무소 내부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별다른 자각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안는 행위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직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4년경 이종전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D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5,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유효하게 사용가능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8. 20:00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202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D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유효하게 사용가능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8. 20:03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불상의 장소에 인터넷 H에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풀박스를 3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풀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6. 14:10경 E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결과-F은행),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D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H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 B과 C은 최상위 총판, D은 B이 모집한 하위 총판, 피고인은 D이 모집한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E’(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B 등은 2022. 9. 1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인은 2022. 10. 31.부터 2023. 2. 20.까지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며 도박할 회원을 모집한 뒤 이 사건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이 사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슬롯게임, 바카라, 룰렛, 파워볼게임(홀짝) 등의 결과에 대해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 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었고, 위 기간 동안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30,808회에 걸쳐 합계 105,889,075,235원을 이 사건 사이트 입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11. 3. 통영시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 사건 사이트 충전 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슬롯 게임의 결과에 베팅하여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로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이 사건 사이트 입금 계좌로 총 353회에 걸쳐 합계 30,3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B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수사보고서(도박자금규모 산정 경위), 범행이용 계좌에서 확인된 총판 추정대상자와의 거래내역 1. 압수영장(2023-1541) 3차 집행에 대한 I은행 회신 자료, 범행이용 계좌에서 확인된 A I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및 벌금 1천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기간과 거래규모,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8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00: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이똥걸래이동내살면안되이똥걸래야이개년 C이나올라면아직조금더있어야될걸? 잍동걸래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10. 1.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 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5. 09: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D호 쥐새끼년 쪽팔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경부터 202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 31. 06:30경부터 2023. 3. 30.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 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각 범행의 기간이 긴 점,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전송한 문언의 각 내용을 비롯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30만 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21:20경 인천시 부평구 C,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54세)이 경찰관들에게 한 폭행 관련 진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7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어린 새끼들이 말이야, 씹할놈들아, 좆 까고 자빠졌네, 좆도 아닌 것들이 개 좆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저 씹할놈 밖에서 보면 눈깔을 뽑아버린다 개새끼야, 너 이름 알아내서 죽여버린다, G파출소 씹새끼 나와.”라고 말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D’ 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폐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2023고단216 피고인은 2023. 2. 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복분자 묘목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신용등급 미달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불상의 C조합 직원에게 조합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권유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2. 21. 09:55경 위 C조합에 방문하였으나 불상의 C조합 직원으로부터 “조합장님이 바빠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에 농업용으로 구입하여 싣고 다니던 휘발유 약 1.8L가 든 페트병을 들고 위 C조 합에 다시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C조합 직원들의 제지로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23고단340 피고인은 2023. 10. 25. 14:50경 고창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분신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조합 조합장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1] 1. 2022.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22:55경 서귀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08:53경 서귀포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7153, 남원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먹걸리 1병과 컵라면 등을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내부 및 편의점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23:3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영업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경위 I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을 위로 들어 경위 I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랏돈 먹고 열심히 해봐 징역 4년 선고 받아봤고 두렵지 않아"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경위 I으로부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과 폭행을 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I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양아치지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좆 같은 새끼야, 썩었네, 세금이 아깝다 씹새끼야"라고 경위 I에게 약 55분 동안 욕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2고단2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가 제출한 편의점 내 CCTV 관련), 수사보고서(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251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편의점 앞으로 오는 것을 제지하니 피고인이 손을 높이 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행동을 하였고 I과 다소 몸을 부딪힌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I 바로 앞에서 위협적으로 손을 들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이 징역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여서 당연히 위협적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J은 “피고인이 업무방해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을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나랏돈 먹고 열심히 해봐 징역 4년 선고 받아봤고 두렵지 않아’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라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통지서를 작성한 점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손을 위로 들어 경찰관 I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간접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행, 업무방해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9. 9. 음주운전을 하고, 다음날 술을 마시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업무방해죄(벌금형 2회), 공무집행방해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높은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 등에게 자신을 ‘G’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부천, 김포에서 대형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PC방 체인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24회에 걸쳐 매일 5만 원씩 지급하여 총 12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PC방 체인 사업의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채무 상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1. 30.경 400만 원, 2021. 12. 8.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C, B, J, K, L, M으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I, C, B, J, K, L, M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 위 B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4,25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B, J, K, L, M 작성의 고소장 1. N 통장사본, 2021. 12. 1.자 차용증,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C), 카드승인내역(C), 2021. 11. 29.자 차용증(C), 2021. 11. 30.자 차용증(C), 2021. 12. 1.자 차용증(C), 2021. 12. 7.자 차용증(C),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B), 2021. 11. 30.자 차용증(B), 2021. 12. 8.자 차용증(B), 2021. 12. 1.자 차용증(J), 유동성 거래내역조회(J), 카드승인 명세서(K), 2021. 11. 30.자 차용증(K), 2021. 12. 1.자 차용증(O), 2021. 12. 2.자 차용증(O), 카드승인 명세서․2021. 12. 8.자 차용증(P), 계좌별 거래내역(M), 명함(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함 및 카드 결재 영수증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 소재수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L 이체내역 제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 수, 피해액,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B, C, J,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 작성 고소장과 피해자 B, C, J, I 작성의 각 합의서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3. 4. 18. 21:5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나, 양팔로 위 F의 가슴 상체 부위를 밀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 및 업소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업소주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7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2. 17:10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남, 19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다목적 공구(소위 ‘맥가이버 칼’)(총 길이 1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내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 인근을 도망 다니자 계속해서 맥가이버 칼을 내보이면서 약 3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가 “칼을 버리고 한 판 붙자.”라고 말하자 바닥에 맥가이버 칼을 집어던지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통에 1회 발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폭행),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캡처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