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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4. 17:15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C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NYC 검정색 모자’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던 것인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물에 젖은 모자와 옷가지들을 쇼핑백에 담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물에 젖은 모자와 옷가지들이 쇼핑백에 담겨 현관문 앞에 놓여있고, 당시 피해자는 이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버리려고 내놓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모자가 없어졌다고 추궁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끔 버리는 물건을 밖에 내놓기에 버리는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라며 다시 돌려주겠다고 답장하였는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아닌 청소부가 가져간 것이라며 변명하긴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도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득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와 1층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CCTV 설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이 가져간 모자가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숨기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물품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쓰는 스타일의 모자이고 새 상품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놓인 쇼핑백에서 이 사건 물품 하나만 가져갔는바, 버리려고 놔 둔 물품 중에서 쓸 만한 것을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하거나 버리는 물품인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2년 ~ 5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 1년 ~ 2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015년도의 범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에서 (주)B와 피해자 사이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주)B가 중국에서 미화 149,929달러 상당의 냉동조기를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위 약정은 ‘(주)B는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위 대금 결제 이전까지는 위 냉동조기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 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26.경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B 명의의 출고증을 발급하여 이를 위 냉동조기를 보관하고 있던 D보세창고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168,595,722원 상당의 냉동조기 24,416kg을 임의로 부산항에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5. 26.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출고증이 발급된 사실 및 같은 날 D보세창고에서 냉동조기가 반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건이 반출되기 위해서는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선하증권이 필요하지만, 위 보세창고에서 물건이 반출될 때에는 이와 같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가 보세창고에 제출되지도 않은 점, 당시 실제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이 함께 냉동조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이나,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냉동조기 중 자기가 반출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누가 인출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냉동조기를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12:5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설현장 옥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티아시바(발판)의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51세)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초과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26. 단기방문 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1. 5.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나. 여권미소지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5. 12:13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21. 11. 5. 12:13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수원남부경찰서 경찰 F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서 밖으로 달려 나가 그때부터 같은 날 20:26경 수원시 권선구 H에서 도주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주임 I 녹음 파일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고,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는 대리석 등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렸는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떼어 놓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과 공사현장 주임 I 사이의 통화 내역에 피해자 C이 “놔바놔바놔바”라고 말한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불법 체류하였으며, 체포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도주죄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0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0 피고인은 2022. 6. 6. 23: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주거지 안방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8세)과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친척들과 너무 각별하게 지내며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거실로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16cm)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잡자 칼을 피해자의 손에서 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의 약 2cm 자상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부위의 찍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167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1. 1.경 실제 거주지를 ‘인천시 남동구 B건물,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및 흉기사진 등 1. 112신고내역 1. 진료소견서 2022고단7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연락 두절), 수사상황(성범죄 전력 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부엌칼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의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늦게나마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3.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4. 09:28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0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 앞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B(남, 48세)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버려,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썅놈의 새끼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5. 13: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C(남, 7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세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제2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노인을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나랑 싸울래,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 상황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0:48경 구미시 도량동에서부터 구미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2.경과 2007. 7.경, 2012.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19

범 죄 사 실 2020고단4719 대전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위 D은 2020. 10. 8. 18: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술 드신 할아버지가 사이드미러를 쳤다.”라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신고자로부터 사고를 낸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입수하여 차적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2020. 10. 8. 19: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G아파트 H호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C가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112 신고자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여기 왜 왔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C를 때릴 듯이 2차례 위협하고, 112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람임을 확인한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니들 마음대로 해. 좆까는 소리 하지 마! 느그들 소송 걸 거야.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통해 그 곳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순경 C가 가로 막자 순경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 곳을 나와 I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뒤쫓아 I동 엘리베이터의 문을 막고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다시 주거지로 돌아온 후 순경 C가 싱크대 서랍장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를 하자 양손으로 순경 C의 양 팔목을 잡아 밀치고 왼손 팔뚝 부위로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2020. 10. 8. 18:3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20:00경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J 등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전 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약한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과 합의한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함께 인천 남구 E, 2층에서 F 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4. 5.경 위 주식회사 G로부터 INDISK 120(서버) 2대, HPProDESK 400G1-760(본체) 118대, H HR320LED HDMI(모니터) 118대 등 170,967,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2014. 6. 27. 위 F 피씨방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물품에 대해 보증금을 포함하여 301,496,0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에 걸쳐 매월 리스료 6,419,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2014. 9. 27. 위 F 피씨방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업자로부터 1,22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HP ProDESK 400G1-760(본체) 20대, H HR320LED HDMI(모니터) 20대 등 27,992,746원 상당.물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9. 초순경 D로부터 전화로 HP ProDESK 400G1-760(본체), HHR320LED HDMI(모니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씨방에 설치할 에어컨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처분에 동의하는 한편 위 D에게 서울 용산구 상가에 있는 'J'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그 후 D는 위 J에서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HP ProDESK 400G1-760(본체) 30대, H HR320LED HDMI(모니터) 30대 등 41,839,119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D가 HP ProDESK 400G1-760(본체) 30대, H HR320LED HDMI(모니터) 30대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처분에 동의하고 J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진술청취), 수사보고(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횡령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리스료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1) 피코인 B는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1:5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5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8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3. 10.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장례식장에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R’ 대표이사인 피해자 S에게 “대규모 식당을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비싸게 내다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돼지고기를 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B 등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돼 지고기를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데에 돈을 사용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의 각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C계좌 분석,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분석,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자금의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C계좌에 대한 사용내역) 1. 수신거래내역, 공정증서, G은행 계좌내역, C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조회사에 식사를 납품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쌓게 되자, 그 당시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일 뿐, 돼지고기를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데에 돈을 사용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달에 걸쳐 41억 4,4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이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2018.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조회사에 먼저 찾아가 식사를 납품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지 5개월여 만에 피해자를 기망하기 시작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편취수법, 그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2018. 10. 15.부터 2019. 6. 25.까지 11억 2,850만 원, 2018. 10. 12.부터 2019. 1. 23.까지 38억 7,590만 원 합계 50억 44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H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과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황방모 판사 정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1: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D에서 제2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앞서 진행 중인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전방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1

범 죄 사 실 [2019고단6531] 피고인은 2018. 5. 29.부터 2018. 6. 3.까지 서울 B에서 개최된 C박람회의 주최자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와 같은 행사를 처음 개최하는 피고인과 위 회사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자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2015.부터 2016.까지 위 법인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7년에만도 이미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4.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행사기간 동안에도 위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360만 원 상당과 법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위 행사장에서 상품 판매 및 홍보 공간(부스) 임대를 통한 수익만으로 행사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고 그조차도 속칭 ‘브로커’들을 통한 중개에만 사실상 의존하여 그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행사대행업체인 E 측과 위 박람회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용역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박람회 무대 설치 및 유지를 포함한 행사 진행을 맡아서 해 주면 행사완료 후 3개월 내에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행사 대행비 1억 1,000만원, 잔금 9,000만원을 위 행사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계약 내용대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계약금 2,000만 원만 위 계약 체결 무렵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06] 피고인은 노인복지사업과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5. 5.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D에 주주로 등록을 하면 당신이 제작, 판매하는 기능성 여성 속옷을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해서 판매해주겠다. 주주로 등록을 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회사에 주주로 등록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중국 등지에 수출·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5. 5. 500만 원, 2016. 5. 25.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항고인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조회결과서, 수표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C박람회를 개최하여 발생할 상품 판매, 부스 임대 수익, 후원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후원금이 기부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은 박람회 개최 당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박람회 개최로 인한 예상 수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나 검토 없이 피해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잔금은 행사가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박람회가 끝난 10일 후인 2018. 6. 12.경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K’의 수표 2장에 ‘E’, ‘$45thousand’, ‘$40thousand’를 기재하여 교부하면서 지급기일에 수표 교환과 함께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박람회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용역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0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주회원 협약약관, 영업등록증, D 명의 I은행 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무렵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끼칠 경우 담보할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내고 주주로 가입하면 피해자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을 중국에 수출해 주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5. 5.까지 수출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을 보관하지 않고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주로 등록하더라도 피해자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해금액도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2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K L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M 웹사이트에서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해외에서 도소매 물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운송하는 업체인데, 재택 경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당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8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인터넷 K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PG 언리쉬드건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PG 언리쉬드건담을 285,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위 계좌들로 입금한 피해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십 회에 걸쳐 다른 계좌들로 송금하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경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2명 무죄: 5명 나. 구체적인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1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금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1. 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 건물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3고단2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1.경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이 안 되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2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9.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 사항), 수신거래내역, ARS 거래내역, IP/MAC 내역, 신규거래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