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1

범죄사실 2023고합131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10. 18:00경 <주소> 인근 모텔 내에서, G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그 유리병에 열을 가해 나오는 필로폰 수증기를 미리 끼워둔 호수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경 <지역명> 인근 모텔 내에서 G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것을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 22:00경 <주소>에서 H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15. 20:00경 <주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덜어서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하순 21:00경 <주소>에서 H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H이 혈관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4.경 <주소>에서 H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H이 혈관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가.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6. 11.경 위 H에게 필로폰 판매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위 'B'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H은 2022. 6. 11. 02:05경 위 'B'이 사용하는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2:55경 위 'B'이 지정한 장소인 <주소>, 3층 수도함에서 위 'B'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6. 14.경 위 H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H은 2022. 6. 14. 03:53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 날 02: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주소> 주차장 내 소화기 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6. 19.경 위 H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H은 2022. 6. 19. 18:50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57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주소>, 2층 배전함 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6. 26.경 위 H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H은 2022. 6. 26. 23:00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I)로 52만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 날 01: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주소> 2층 소화전 및 4층 소화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7. 3.경 위 H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H은 2022. 7. 3. 03:25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I)로 132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주소> 번지 불상 빌라 2층 수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H과 함께 합성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선의약품에 해당하는 JWH-018 그 유사체)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6. 28.경 위 H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그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합성대마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H은 2022. 6. 28. 19:53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I)로 144만 원을 입금하고, 2022. 6. 30. 05:3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주소>에 있는 소화기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불상량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6. 30. 16:00~17:00경 <주소>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넣은 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6.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1:00경 케타민 판매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J'이 게시한 '케타민을 선착순으로 무상 교부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주소>에 있는 빌라 1층 단자함에 은닉된 불상량의 케타민을 가지고 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7.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 22:30경 <주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하여 양쪽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8. 18. 23:50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루이비통 가방에 약 1.3g의 케타민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2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9. 대마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15:21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다수의 불상자가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C(<도메인 주소>)'에 텔레그램 대화명 'K' 명의로 "체크메가 0.3지 서비스 줌, 참고로 5지는 내꺼고 0.3지는 D꺼임"이라는 글과 함께 텔레그램 마약 딜러인 닉네임 'L'로부터 받은 대마 사진을 게시하여 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였다. 1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흡연 도구인 물봉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범 H의 본건 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G의 본건 범행 관련 별건 수사진행 확인), 수사보고서(2022. 2. 1.부터 2022. 3. 31.까지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H의 수사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H의 1심 판결문 및 2심 법원사건검색 자료 2023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D'의 C 채널),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긴급체포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텔레그램 사용 계정 특정에 대하여) 1. 텔레그램 대화 1. 국과수 감정서(<감정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대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필로핀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려 하였고,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케타민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나아가 대마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대마를 흡연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투약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판시 2023고합13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마약류의 매수나 수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