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37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시장 등지에서 활동하는 과일 중매인으로서 2013. 11. 1.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과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과 선별 및 판매 업무를 도우면서 일부 물량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사과를 직접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M)으로 사과 구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과 매매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4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32,547,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사과를 'N' 및 'O'에 판매 후 2014. 2. 11.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과 판매 대금 34,372,26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372,260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89 피고인 A 1. 21,803,400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1. 7.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영농조합법인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R영농조합법인에서 보관 중인 사과를 선별 작업해 S 공판장에 'K' 이름으로 보내주면 S 공판장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바로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공판장으로부터 사과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21,803,400원 상당의 사과 432 상자를 선별·포장 작업을 거쳐 피고인의 거래처인 S 공판장에 출하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80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결점 사과를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판매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부채가 있는 T을 인수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7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주거래처인 U와 거래를 하려면 내가 동업으로 경영하는 중간도매업체인 V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2~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V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V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53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W에서 청과유통업체인 V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V 주식회사 이전에 수십억 원의 부채가 있는 T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3. 6.경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파산하면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외에 갚아야 할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여, 청과유통업자로부터 사과를 사들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의성군 X에 있는 Y 저온창고에서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매인인 Z을 통해 청과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 운영하는 피해자 AB와 거래하면서, Z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T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사과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2014. 3. 15.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3,548,000원 상당의 사과 2,536 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57-피고인 B 피고인은 AC공판장에서 사과를 거래하는 중도매인이고, 피해자 AD은 사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과 거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판장에서 월말 결제를 해야 하는데 결제할 돈이 없다. 농협에 경매보증금 3,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고 2012. 10. 말경에 AE에서 과일대금 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AE으로부터 의뢰받아 감을 발주하다가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그 무렵 기타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농협에 경매보증금으로 예치하였던 1억 원은 이미 모두 소진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과일대금도 언제 회수가 가능할지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경에는 경북 의성군에서 'T'이라는 상호로, 2014.경에는 서울 송파구 H시장에서 'V'이라는 상호로 각각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1. 피해자 A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7. 6. 경 경북 의성군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AI으로부터 감자를 구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감자 구매대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감자대금 및 운송비로 83,553,500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 66,446,5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6. 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사과를 구매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파산하면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외에 갚아야 할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받은 사과대금을 병원비 등 생활비나 다른 거래처에 사용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사과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대금에 상당하는 사과를 모두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과 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¹20153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Q, AI,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3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¹20153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6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2015고단81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 횡령 및 횡령에 관한 피해액이 약 1억 9,900만 원, 사기에 관한 피해액이 약 2억 4,4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 등이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농업법인주식회사 K, Q, AB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AF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액에 상응하는 1억 2,9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