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6.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의하여 2015.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390₁ 피고인은 2017. 12. 22.경 08:0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아이폰 7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폰 7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 경 아이폰 7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3660₁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사실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지인인 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F 명의의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스마트폰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번호 G)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2. 4.경 35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2. 3.경 430,000원 및 2018. 2. 4.경 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11:00경 대구 동구 L모텔 M호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인 금팔찌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인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2:00경 평택 0에 있는 P 앞 Q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FF 나한테 휴대폰이 있으니 너의 휴대폰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교체해줄 휴대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8 플러스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4143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휴대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휴대폰 대금, 사용요금을 납부해주고, 휴대폰 1대당 100~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23.경 휴대폰 1대(U, 모델 SM-G955N)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을 취득하고도 단말기 대금 990,000원 및 사용요금 3,270,9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 인터넷 서비스 1개를 개통하게 하고도 합계 13,371,379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371,3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유아용 전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은행계좌(번호 AB)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4559 피고인은 2017. 12. 29. 23:50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나는 AF라는 AG 직원이다.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카드를 건네주고, 허위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 직원 AF가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8339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8339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H, AI, AJ, AK, AL, AM, AN, B,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8고단36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2018 고단41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2018.45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친 후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을 짐작케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