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9. 5.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시말서에 업무상 실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자 이를 반려하고, 위 회사 부장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시말서를 다시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무사와 상담 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9. 5. 30. 10:00경 위 회사 대표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평생 몇 십년이고 업무실수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곳에도 취직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사무실이 아닌 회의실로 이동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화장실이나 회사 비품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할 의도로, 같은 날 12:50경 회의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들이밀면서 피해자 옆에 서서 강압적으로 “이거 니가 쓴 거잖아 싸인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말서에 서명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말서 종이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말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지고, 피해자가 시말서 용지를 찢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손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피해자 제출 사진 4매 1. 녹취록 1. 상해사진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요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시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협박한 말과 시말서 작성 요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그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녹음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후 점심시간 즈음에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들은 피해자가 그대로 공포심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협박과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하나, 시간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말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발생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였다거나 협박하는 말을 들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말서를 찢어 화가 나 시말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 즉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팔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요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회사 직원들 다수가 듣는 가운데 D에게 “얘 미친거 아니야”, “되게 못된 애야”, “진짜 나쁜 애야”, “너 되게 못되고 나쁜 애야”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D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의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D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추후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마치고 조언을 들은 후 다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었으며, 다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시말서를 찢어버리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얘 미친거 아니야”, “되게 못된 애야”, “진짜 나쁜 애야”, “너되게 못되고 나쁜 애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D는 종전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인노무사로부터 조언을 들은 후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는 등(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기존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시말서를 찢어버리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분노의 감정 등으로 위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말은 D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D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놀라움과 분노 등을 표현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발적으로 얘기한 위 개개의 문언만으로 모욕에 이를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D가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한 측면도 있고, 다소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D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여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