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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 A은 1986. 2.경 C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몇 년 단위로 소규모의 전산 관련 업체를 전전하며 근무하거나 운영한 사람이다. B은 서울 양천구 D, 11층 E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02년경부터 피고인 A과 동향(전남 고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왔다. 2. 국세청의 G 사업의 자금 집행 구조 국세청은 2013. 5.경 총 사업규모 1,430억 원 상당의 G 사업을 발주하였고, H 주식회사(지분 50%, 이하 ‘H’), 주식회사 I(지분 35%, 이하 ‘I’), 주식회사 J(지분 15%, 이하 ‘J’)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수주하였다. H는 위 사업의 주사업자이었던 관계로 자신의 하도급 업체 외에도 I, J 등 각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금액 및 거래 구조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I, J 등 각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H로부터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지시를 받으면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하도급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하도급 업체 등에 자금을 집행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에서 컨소시엄 구성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지시를 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하도급 업체 등의 실제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내지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H로 하여금 실제 수행된 바 없는 업무를 명목으로 피해자 J에 자금 집행 지시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F를 운영하는 동향 후배인 B에게 피해자 J와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조로 입금받게 되는 돈을 현금화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H의 위 국세청 사업 담당자인 K, L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의 경리 업무 담당자인 M로 하여금 B이 운영하는 F와 ‘N’을 명목으로 하는 용역대금 3억 2,0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업무 도급 기본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였고, B은 위 M에게 2013. 1. 14.부터 2013. 8. 12.까지 F에서 기술자를 투입하여 ‘N’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F는 위 국세청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N’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으며, M를 포함한 피해자 J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위 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9. 9.경 용역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억 2,01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B은 다른 업체들과 허위의 거래 내역을 작출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화한 다음 자신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현금 1억 3,000만 원과 시가 65,595,950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3억 2,0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O, P, M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K, L,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출계약서(J) 및 세금 계산서, 매입계약서(T, U, V) 각 1부, 용역업무계약서, 용역업무조서, 용역업무개별계약서, 각 거래내역, 업무도급기본계약서, 자동차등록중 및 자동차구입 관련 서류, F 자금 흐름표, 등기사항증명서(F), 업무관련메일, 업무분장합의서 1. 수사보고(K 관련 2심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국세청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억 2,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돈은 사실상 국세청 사업 명목으로 집행된 국민의 세금 내지 기업의 사업 예산인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왜곡된 거래 질서의 고착과 국가기관 및 기업의 예산이 심히 낭비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H에 중요한 자문을 해주었다거나, 위 사업과 관련한 국세청 담당자와 H 실무자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중간자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나, 해당 자문을 요청한 H 직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들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국세청 담당자와 H 측의 중간자 역할을 한 대가로 위와 같은 많은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 로비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현금과 자동차를 통하여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위 편취금 내지 이득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거나 H에게 변제하거나, 이를 공탁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계류 중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외형상 피해자로 보이는 피해회사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관련사건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분식에서, 피해자 D(남, 44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현재 무직으로 있는 자신의 처지 및 임금 문제 등을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약지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7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08:20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로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F’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의 진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위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6:0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사이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70

범 죄 사 실 2022고단6270 피고인은 2022. 7. 10. 00:20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가명, 여)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C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6350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험담한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25. 01:53경 용인시 처인구 G,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I이 자신의 동태를 살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씨팔년이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있어! 너 씨팔년아 죽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2고단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K’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J(남, 5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를 껴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인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총 193개가 담긴 ‘E’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들여오기 방식으로 저장한 다음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9. 3. 22:53경까지 피고인의 F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당진IC 방면에서 기지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6,007,494원이 들도록 그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영상에 대하여) 1.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 피해자가 실려 간 것도 본 것으로 보이나,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6-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6 피고인은 2022.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F’에 인터넷 사이트에 ‘G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 17:12경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7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91 피고인은 2022.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제출자료등. 각 회신자료 2022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제출자료등.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15명을 대상으로 합계 약 36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5. 6. 14:03경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5:4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묵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 1장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억원(100,000,000)’,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고, 다른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1천만원, (계좌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출력된 하단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뒤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망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예금청구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5천만원 수표 1매, 3천만원 수표 1매, 1천만원 수표 1매, 현금 2천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위조된 예금거래청구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쟁의 본질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고인의 형의 자녀인 조카들 사이의 망인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실제로 피고인과 조카들 사이에 상속 재산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2023204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금원이 조카들에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어도 피고인에게도 그 법정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인출된 예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0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초산동 350-4에 있는 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5.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0: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B(남, 48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확인)(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수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2. 23:40경 군포시 D빌딩 3층의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3. 3.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위치한 ‘C’ 커피숍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클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약 1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25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성형 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연달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주취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현장이 보행자들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도주 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0:46경 밀양시 B 피해자 C(남, 74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곳 마당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21:43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2013.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들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3:40경 구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1. 5. 7.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음에도 관할 병무청에서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관할 병무청에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