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22.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식투자금 명목 1차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경 전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대표를 통해 자신이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니 함께 투자하면 수익률이 200%이상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1. 9. 1.경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하고, 2021. 7.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하는 것으로 나쁜 것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나도 크게 벌고 싶고, 너랑 같이 들어가면 금액이 커져서 많이 벌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조건의 고액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대상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른바 ‘대표’)을 통하여 주식 등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등이 없는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위 놀이터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투자금 명목 2차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위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더 좋은 투자조건이 나왔는데, 대표가 경기권, 수원권, 서울권 중에 선택하라고 하였다, 서울권은 신림동 쌍둥이 투 룸인데, 집도 주고 2억 원까지 주겠다고 한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바로 다음 주에 집 계약까지 해준다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 너 부모님 집 해 드리고 싶었다며, 집도 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는 포르쉐 박스터 차도 받고, 수익금도 더 올랐다, 1,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조건의 투자 및 그 수익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경 ‘E저축은행’을 통해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을 알선한 F에게 200만 원을 즉석에서 지급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 상당의 금을 수수료 포함한 4,219,000원에 매수하여 다른 금은방에 이를 36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그 대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투자 지연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경 위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지난 번 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아 추가비가 붙었다, 두 번째 투자 약정금 1,000만 원 중 850만 원만 투자하여 1주당 가격이 많이 올랐으므로 추가금을 내야 한다, 추가금 포함하여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조건의 투자나 추가 투자는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경 즉석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 투자는 주가조작의 불법 주식투자다, 우리 사이의 돈거래는 마치 네(피해자)가 나(피고인)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한 것처럼 녹취록을 만들어 경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문제가 되면 경찰에 잘 말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불법행위에 가담한 범인인 것처럼 심리적 압박을 주고, 2021.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요구하는 금액(추가금)하고 수익금을 너무 자세하게 말해서 증거가 너무 많아, 대표가 핸드폰 날리래,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거 걸리면 너 감방 들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너가 조사받게 되거나 하면 검찰청 가잖아, 갑자기 핸드폰 달라 그래, 너 핸드폰 컴퓨터랑 연결하면 내용 다 나오고 통화한 내용은 글로 다 나와, 그래서 지우는 거야’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1. 8.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날리게 되면 핸드폰을 못쓰게 돼, 너가 쓰던 핸드폰은 먹통이라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기기라도 팔아서 추가금 중 부족한 금액을 메꿔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수익금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팔아 그 대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고,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아이폰11 PRO(일련번호 G) 13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 휴대전화 초기화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피고인의 계속된 추가 투자 등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 C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표가 너의 몫을 뺐다. 쌍둥이 투룸은 없었던 일로 하고 전액 현금으로 줄 것이고, 수익금이 3억 원이다. 그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휴대폰을 날려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2021. 8.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업체측과 연락한 결과 업체쪽에서 핸드폰을 먼저 날리면 끝낼 수 있다고 했다, 대표가 휴대폰 포렌직을 하면 모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을 초기화하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수익금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초기화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휴대전화 초기화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투자수익금 대포통장 경비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을 처분한 수익금 3억원이 H 명의의 대포통장에 들어있다, H의 대포통장 사용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수익금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해자의 투자수익금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들어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를 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고,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경 즉석에서 수익금 보관 대포통장 사용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각 휴대전화기 등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C의 위 투자사실을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언니가 너를 도와준 내역들이 언니 휴대폰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언니가 다시는 은행에서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을 모두 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에 남긴 내용은 지워야 한다, 언니도 잡혀간다, 휴대폰을 날리는 비용을 준비하고, 휴대폰을 날려야 하니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수익금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생각도 없었으며, 다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등을 피고인의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 피해자의 아이폰12PRO(일련번호 K, 134만원 상당)을, 피해자 J은 피해자의 아이폰XS(일련번호 L, 134만2천원 상당)을 각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위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초기화 비용 명목으로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각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4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6,14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1,3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투자수익금 현금 운송경비 관련 사기 2021.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수익금 3억 원과 내가 받을 15억 원을 합쳐 18억 원을 불법자금이라 금융기관에 넣어놓을 수 없다,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와야 한다, 수익금을 현금 수송하는 것이 불법이라 위험부담이 커서 운송비가 비싸다, 업체측에서 너랑 내 돈을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업체 애들은 차도 렌트해야 되고, 집에도 못가, 식비랑 숙박비를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 운송업체의 인건비, 숙박비, 식비, 차량 임대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그 수익금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운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고, 경제적 무자력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9. 16.경 위 D아파트 앞에서 그 운송경비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과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769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지연 투자 등으로 인한 비용의 대위 차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투자비 등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였을 때, 너를 도와주기 위해 친구 M이름으로 일수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그 돈을 갚아라, 너의 수익금을 위해 사용한 돈이므로 네가 갚아야 한다, 사채업자가 M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이자라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그 수익금, 그 수익금의 운반 등이나 관련 비용을 친구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모두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경 위 D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위 이자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추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은행 쌍문역지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이제 거의 다 됐다.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주면, 통화, 메시지 내역들을 날리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그 수익금 등은 모두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아이폰 12 PRO(일련번호 P) 시가 13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투자수익금 보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C의 투자수익금 3억 원의 현금박스를 (피해자의) 집으로 배송해 주려고 했는데, 집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CCTV가 많아 박스를 옮기다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대표가 오피스텔을 구하라고 했다, 대표가 지하주차장이 있고, CCTV없고,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알아봐 놨다, 주인과 보증금을 이야기하여 경기 의정부시 Q 오피스텔을 보증금 1,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대표 이름으로 계약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그 수익금이나 투자수익금을 보관할 오피스텔 계약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10. 12.경 위 D아파트 앞에서 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I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15만 원과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084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피고인의 휴대폰 초기화 비용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그 동안 C이 때문에 일수도 하고 해서 부담한 빚이 총 1억 원이 된다, 오피스텔 보증금도 말은 안했지만 1,400만 원이라서 나머지 400만 원은 내가 일수를 받아서 냈다, 일이 마무리 단계인데, 내가 너희와 대표중간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한번 날려야 한다. 내 폰 날리는 비용을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그 수익금 등은 모두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경 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파. 지연 투자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대표로부터의 차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과 C이 더 이상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없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대표가 지금까지 빌려준 게 7,600만 원이라 그만두려면 그 돈을 갚아야 된다, 수익금을 받기 위해 추가금이 생겨도 계속 진행하던지, 그만두고 대표 빚을 갚던지 선택하라, 오늘까지 120만 원을 내면 9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나 그 수익금, 이와 관련된 비용 등은 모두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 및 속칭 대표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그 관련 비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1. 11. 1.경 위 변제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하. 위 파.항 대표로부터의 차용금 공증비용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대표가 공증을 써야겠다고 했다, C이 수익금을 받고 안 갚을 수도 있으니 공증을 받는다, 공증비는 원래 채무자가 내는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공증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투자 및 그 수익금 등은 모두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을 받더라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경 공증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 05:22경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날 05:2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 등 합계 1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경기 군포시 산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2020. 7.경 주식투자를 가장한 역할극 사기범행을 하였던 상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부터 바.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이른바 ‘대표’에게 주식투자금 및 그 수익금 관련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위 사기와 관련하여 시키는 대로 말을 맞추고, 위 대표 역할을 해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A을 통해 피해자의 주식투자금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관련된 채권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A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 C 등에게 전화를 하며 ‘대표’ 행세를 하고, A으로 하여금 2021. 8. 30.경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기재와 같이 140만 원을 편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수익금 현금 운송경비 명목, 지연투자 등에 따른 경비 차용금 변제 명목, 투자수익금 보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및 월세 명목, 휴대폰 초기화 비용 명목, 지연투자 등에 따른 경비 대표 차용금 변제 명목, 차용금 공증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92,000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J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메모 사본, 영수증(T은행 사본), 카드 명세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영수증, 해지신청서, U 무선신청서, 영수증, 가입신청서, 영수증, 해지/개통 취소 신청서, V 계좌거래 내역, T은행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촬영사진, 소액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V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선물하기 사본, 주식매매 내역 캡처화면, W 이용내역 캡처화면, 주식매매 내역 캡처 화면, W, V, X 이용내역 캡처 화면, 카카오 선물하기 사본, Y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영수증, V 계좌이체 내역, V 계좌거래 내역, T은행 계좌거래 내역, C 작성 각 차용증,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역,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V 거래 및 이체내역서(I), O은행 상세조회, 녹취내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극을 하는 등 계획적 기망에 의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23,072,000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I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현금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위 판시 전과 이외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