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J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피고인 C는 위 교육원 행정실장, 피고인 E은 사회복지법인 K 사무국장, 피고인 F는 L 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 피고인 G은 M 노인복지센터 원장, 피고인 H은 N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이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 인증 자격증으로서 자격시험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하여 이론, 실기, 실습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규정된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원의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서 교육원 출석부, 실습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 한 뒤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과정이 교육원을 통해 진행 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교육과정을 참관하지 않은 한 수강생들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 피고인 A·B·C·D·E·F·G의 공동범행 피고인 A·B·C·D·E·F·G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강생 모집을 부탁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에게 수강생 모집을 부탁하여 수강생을 등록시킨 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며, 실습연계 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E·F·G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관할 관청에 위 허위의 출석부와 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 2008. 9.경 피고인 B에게 수강생 1인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는 대가로 수강생 모집을 부탁하고, 피고인 B도 2009. 2.경 피고인 D에게 수강생 1인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는 대가로 의성에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수강생 모집을 부탁하여 피고인 B·D은 지인들을 상대로 "매일 교육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실습은 하루만 참석해도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여 위 교육원 수강생으로 등록시킨 후, 피고인 A·B·C는 매 기수의 교육이 종료하는 날 각자 인원수를 나누어 교육원에 출석을 하지 아니한 수강생들의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종료한 후 실습연계 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E·F·G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F·G은 피고인 A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수강생 1인당 실습비를 선지급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청을 승낙하여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피고인 A에게 발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09. 1. 13. 대구 중구 공평로 130에 있는 대구시청 O과에서 담당 공무원 P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5기 야간반 수강생 Q, R에 대한 출석부 및 실습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 2009. 1. 21. 위 Q, R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강생 55명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C·E·F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강생 55명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B·C·E·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5 내지 55번 기재 수강생 21명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B·C·E·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4번 기재 수강생 24명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B·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09. 1. 초순경 구미시 S빌라 15차 104호에 있는 구미 N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이 모집한 수강생인데 우리 학원에 정원이 초과하여 등록이 어렵다, 대신 등록을 해달라, B이 모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거다, 니는 책임지고 자격증 신청만 하라."는 말을 듣고 수강생 10명의 신청서를 받아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위 수강생 중 T, U, V, W, X은 교육원의 이론, 실기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H은 실습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수강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내가 책임진다, 자격증이 나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H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위 수강생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Y노인요양원, Z노인복지센터 등 실습연계 기관에서 실습을 받도록 하였고, 위 실습기관의 대표자들은 이에 속아 대한 실습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H은 2009. 5. 7. 수강생 T, U, V, W에 대한 허위의 출석부 및 실습확인서를, 2009. 6. 17. 수강생 X에 대한 허위의 출석부 및 실습확인서를 경북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북도청 AA과 담당 공무원 AB에게 제출하면서 요양보호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H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C·D·E·F·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P, AK, Q, AL,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양보호사 자격증, 각 요양보호사교육수료자명부, 각 요양보호사 교육 출석부, 각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확인서, 요양보호사 출석총괄표, 각 출석총괄표, 5기실습확인명단, 6기실습확인명단, 7기실습확인명단, 8기실습확인명단, 9기실습확인명단, 9기야간실습확인명단, 10기실습확인명단 1. 수사보고(H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A·B·C·E·F·G과 공모하여 2009. 1. 13.부터 2009. 4. 21.까지 대구시청 O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강생 34명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A·B·C·D·E·F과 공모하여 2009. 3. 17.부터 2009. 6. 9.까지 대구시청 O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강생 31명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실습연계기관에 허위의 실습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후 AM노인복지센터라는 실습연계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불법적인 수익(2,200만 원 = 40만 원 × 55명)도 적지 않다. 피고인 B도 문제가 된 수강생 대부분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D, H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E에게 실습확인서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 G, H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취득한 불법적인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