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약 3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때 C을 위해 보증을 섰는데,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평소 D에게 ‘C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C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전부 피고인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D로부터 ‘난 알지도 못하는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너를 믿고 빌려준 것인데 도리어 네가 C에게 나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라고 알려준 것이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금전문제에 개입하여 D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문제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9. 2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회칼 2자루(총길이 약 32.5cm, 칼날길이 약 21cm 상당의 회칼 1자루 및 총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3cm 상당의 회칼 1자루)를 손가방에 넣어 위 식당으로 들어가, 미리 와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거래에 참견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D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참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이렇게 까지 (참견한 적이 없음을) 증명해 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난 오늘 피해자를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한 후 위 회칼 2자루가 들어있던 손가방을 들고 먼저 식당을 나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손가방에 있던 회칼 1자루(총길이 약 32.5cm, 칼날길이 약 21cm)를 꺼내어 갑자기 뒤를 돌아서며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회칼의 칼날 끝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고쳐잡은 다음 위 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피해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칼날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뚫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막히고 피해자 뒤에 있던 일행이 피해자를 잡아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범행장면 영상 CD, 식당내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부른 후 회칼 2자루를 집어넣은 손가방을 미리 준비하고 이 사건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갈 때부터 위 손가방을 들고 들어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 위한 도구로 위 회칼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집에서 회를 떠먹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위 회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된 회칼(증거기록 23쪽, 이하 ‘이 사건 회칼’이라 한다)의 칼자루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처리(테이핑, 고무줄 묶음)가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칼이 일반 칼집이 아닌 종이에 테이프를 둘러 감은 형태의 칼집에 보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가장 앞장서서 나오면서 위 손가방을 열어 이 사건 회칼을 확인하고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찌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마쳐두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찌를 생각이었음을 뒷받침하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칼로 겁을 주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칼로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에서 뒤따라 나오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정확히 겨냥하여 매우 강하고 빠르게 2회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속도, 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대로 찔렸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만한 중한 결과가 충분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첫 번째 찔렀을 때 이 사건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 쪽이 아닌 피고인 뒤편을 향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의 칼자루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D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찌르려고 하면서 생긴 피고인의 실수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자루로 찌른 사실을 깨닫자마자 급히 이 사건 식칼을 고쳐 잡아 칼날로 피해자를 다시 찌른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식당 앞에 있던 내게 다시 와서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 341쪽), 이 사건 식당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모습과 피해자가 이에 겁먹은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89쪽 CD 7번 채널 22:49:30 부분, 22:53:55 부분). 또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15일 전쯤 피고인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칼을 꺼내 나를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341쪽, 녹취서 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등의 제지로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않고 범행을 그만둔 점, 이 사건 회칼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들어가지는 않아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패딩을 선물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자리에 회칼 2자루를 집어넣은 손가방을 가지고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식당으로 부를 때부터 이미 피해자로 칼로 찌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준비한 이 사건 회칼의 형태, 피해자를 찌른 속도와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가 실제 찔렸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도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