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제조 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E'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인 G으로부터 "E 명의로 경찰청이 발주하는 경찰 LED안전조끼 납품계약을 낙찰 받은 후, 원자재를 구입하여 주고 조끼를 제조하여 납품하면 마진의 10%와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F와 조달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조달납품대금을 수령할 예금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위 G에게 교부하여 조달납품대금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정산 시까지 함께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7.경 인천 부평구 H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의 조달수수료계약에 의하여 피해회사를 통하여 경찰청 발주 LED안전조끼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I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2,968,56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금카드를 중지시킨 후 이전에 피해회사가 입금해 둔 돈을 포함하여 5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조달수수료 납품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 MG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회사에게 교부하여 52,968,560원을 조달납품 대금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은 맞으나, 위 통장에 있던 금원은 피고인 A 명의로 낙찰 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들 소유의 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한 조달수수료계약서에 의하면, 납품 이행에 관한 전체 책임은 피해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국가기관과 계약한 후 선급금을 받으면 피해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고 잔금은 채권 양도하기로 하며, 피해회사의 도움으로 조달계약을 낙찰 받을 경우 피고인 A은 납품 마진) 의 10%, 피해회사의 도움으로 피해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을 경우 납품 마진의 5%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조달수수료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피해회사는 위 예금계좌에 들어온 조달대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 A 교부한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납품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 임가공비 등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회사와의 협의 없이 위 통장을 분실신고한 뒤 위 계 1)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달수수료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납품 대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에 남아있던 조달 선급금을 피고인 A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금, 임가공비의 지급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조달수수료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위 계좌에 입금된 조달대금을 관리하되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조달수수료와 임가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A 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관리권이 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에 조달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임가공비 중 일부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5. 10.경 인천 부평구 H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인 G에게 "회사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3,000만 원이 밀려있다. 돈을 빌려 주면 조달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채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20,790,000원을 입금 받은 이후인 2014. 6. 27. 10,000,000, 2014. 9. 30. 3,000,000, 2014. 10. 2. 2,000,000 회사에게 입금하는 등 오히려 피해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해회사는 2014. 6. 27.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 받은 10,000,000원에 관하여 법인의 특성상 변제가 어렵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입금해달라고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후 피해회사가 2014. 7. 11.에서야 피고인 A 이 지정한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부분을 감안하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에 조달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어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임가공비도 상당금액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과 피해회사의 관계, 조달수수료계약의 내용 및 정산 여부,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간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