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51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에어팟2 이어폰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선금 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만나서 물건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21. 3. 5. 15:3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97에 있는 IBK기업은행 고척동지점에서, Q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경 경북 경산시 R에 있는 S에서, Q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설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 직원 T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에서, Q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설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 직원 W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장 및 계좌개설에 필요한 은행거래서 용지의 예금주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유심 개설에 필요한 X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의 신청/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X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유심 개설에 필요한 X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의 신청/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X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유심 개설에 필요한 X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의 신청/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X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54 피고인은 2020. 11. 24.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Y에 접속하여, 사실은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더 패딩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76 1.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Z에 ‘아이폰XR 128GB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R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R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A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A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3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경 경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Y에 ‘패딩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B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B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1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1:12경 구미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8경 경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길까지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N에 ‘에어팟 2세대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2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F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F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81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20. 5. 28. 14:10경 성남시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 AI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AG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어 감시를 소홀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G과 2020. 5. 28. 14:30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 옆 골목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AG이 계좌번호를 물어보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왼쪽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손잡이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권 5매, 1,000원권 40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가.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관련 피고인은 2020. 5. 28. 16:55분경 위 1항 특수절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지구대 내에서 실재하지 않는 인물인 “AN”이라는 이름을 AM지구대 순경 AO 외 1명에게 알려주고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에 “AN”이라고 각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AO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은 2020. 5. 28. 17:5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59 성남수정경찰서 AP팀에서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서 경위 AQ, 경사 AR에게 실재하지 않는 인물인 “AN”이라고 한 후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AN”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AQ과 경사 AR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12 피고인은 2021. 4. 4. 0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23경 서울 구로구 AT모텔 앞까지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5 1.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23:51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용상골길 25에 있는 용상골 약수터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AV'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AU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 AW을 탑승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21. 4. 17. 00:31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목적지에 위 AW이 도착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택시요금 50,100원이 아닌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51,000원’으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택시요금 5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6:36경 경기 광명시 광명2동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AV'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AY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호출하여 지인 AW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6:36경 경기 파주시 AZ의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택시요금 46,500원이 아닌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46,500원’으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택시요금 46,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8 [공모관계] 소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으로, 그 범행 조직은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 조직화 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휴대전화 ‘B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D에게 ‘BE’을 사칭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BZ으로 대화하며 마치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2020. 6. 9.경 피해자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BF 계좌 관련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BF 계좌에 접속 한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9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A’) 등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37 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Y에 ‘아이더 숏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G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G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고 휴대폰 판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0:30경 경기도 광명시 BH BI호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에서, 절취한 Q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12Pro 휴대폰을 90만 원에 팔겠다.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며 약정기간 내에는 절대 해지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Q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이므로 분실·도난 신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당장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4 1.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Z에 ‘아이폰 xr12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L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L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Y에 ‘아이더 숏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Y에 ‘아이더 숏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M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M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Y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N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N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E, BQ, O, BR, BS, D, BT, BU, BV, BW, F, B, C, B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피의자의 판매글 및 대화내용 자료,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자료, 각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자료, 각 피의자와 BZ 대화내용 자료, 피의자와 N 대화내용 자료, 각 피의자의 N 판매글 자료, 피의자와 N 1:1 대화내용, 피의자와 N 1:1 대화내용 자료, 피의자와 BZ 1:1 대화내역 자료,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 N 1:1 대화 및 문자 대화내역 자료, 은행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이체확인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BY 및 BZ 1:1 대화내역 자료, Q 명의 X 서비스신청서 3부, Q 주민등록증 발급 이력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Y 계정정보,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원 변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F, AA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대화내용, P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대상자종합검색결과, 계좌거래내역서, AV 운행이력, 통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증거사진들, 각 내사보고, A의 통신자료결과, 주민조회, 세대주 가족사항, 피의자 A의 수배조회,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 조회결과회신(화상자료), 피의자 A 화상자료,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등에 대한 수사) 2021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Q에 대해서)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Y,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 변제)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Z 대화내역, 계좌내역 등, 통화내역 등, BZ 대화내역(성명불상자), BZ 대화내역(A), 수사보고서(피해자 BD과 전화통화)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E,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F, CG, G, CH, J, H, BG의 각 진술서 1. Y 및 BZ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BZ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 각 대화내역, BZ 대화내용 등, 각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IMEI 조회결과, 압수수색영장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 서비스신청서 등 2021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2021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L, M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영수증, N 판매글, 대화자료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동종 유사 사건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의견서, 약식명령, 송치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2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0. 5. 28. 16:55경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계속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쁜 점,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전화를 개통하여 사기범죄에 사용한 점, AG과 합동하여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AN’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수사관련 서류에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은 로맨스스캠 사기죄에서도 인출책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방조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도 무척이나 불량하고, 이미 발각된 범죄에 대하여도 거짓진술을 반복하며 단순히 현재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특히 BD은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후 돈을 돌려준다며 다시 사기를 쳐서 그 이후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CB, AU, AY에게 각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BD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이외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