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0>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4:53 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6번길 17-9 노상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위 가방을 잡아 당겨 가방을 놓지 않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넘어진 상태로 약 3m 끌고 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약 16,000원, 체크카드 2장,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1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30, 06:40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해자 F(26세)의 일행 4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구입한 사이다 음료수 2병을 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음료수 1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고, 병이 땅에 부딪혀 깨지면서 음료수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33>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 00:30경 오산시 I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 물건을 가져가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승용차의 윈도우 브러쉬를 뽑아 그 안에 있는 철심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넣는 방법으로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과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소유의 무쏘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옆 컵받침대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무쏘 승용차로 판시 제3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및 주차장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5) <201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015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5고합140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2015고합215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9) 1.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에 대하여, 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와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징역 3년 6월 ~ 25년나,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 :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4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을 합산하되, 강도상해죄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수정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1)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징역 3년 6월 나.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 : 징역 4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절도죄 및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를 저지르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절도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무쏘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옆 컵받침대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무쏘 승용차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호기심에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보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훔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운전하여 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승용차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우선 주머니에 넣어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쏘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곧장 무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쏘 승용차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