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일명 ‘로맨스스캠’은 H,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및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향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들과 교제할 것처럼 호감을 얻고,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선물에 돈이 들어있는데 세관에 단속되면 벌금 등을 납부해야 돈이 있는 선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했는데, 해당 포인트는 남자가 현금으로 환급을 할 수 없고, 여자만 환급하여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 및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범행계좌,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혹은 국외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친구 만들기’에서 알게 된 I을 통하여 코인 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았는데, I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실제 코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고객들의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도용되었던 사실이 있고,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평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으므로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연시’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1. 5. 17. 경 베를린에서 입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에 있을 때 이용하던 채팅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현금으로 구매한 포인트가 있는데 3일 뒤면 포인트가 소멸한다.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데 남성 회원은 환전이 불가능하고 여성 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환전하면 3,442만 원 정도 되는데,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고비로 5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팅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시로 개설한 사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K이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위 사이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같은 날 15:30경 위 사이트 상담사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포인트를 환전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등급을 높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지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이트 승급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6:02경부터 18:1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경기 양평군 L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9,65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02,8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27.경까지 송금된 피해금액을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G, F, O, P, D, E,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K, S, B의 각 진정서(각 사본) 1.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각 사본) 1. 각 H 대화내용 쟁점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중 제2문단에 기재된 각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송금하면 I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던 점, 피고인이 다양한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중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한 행위, 즉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고 거기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공모자들에게 전달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분업적 업무 분담이 없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다만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그 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신청 금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일부 금액을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 전체 피해금액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