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D'과 기계 구입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E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전달받은 후, 2019. 1. 7.경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사증 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고, 2019. 1. 10.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9. 2.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G' 회사와 '바이어' 자격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실은 사업 관련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Business)'을 이유로 파키스탄 국적의 'J'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위 J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각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고, 그 무렵 F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고, 위 J으로 하여금 2017. 10. 15.경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2017. 10. 16.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7. 10.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들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사실은 사업 관련 진행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Business)'을 이유로 파키스탄 국적의 'K'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위 K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후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고, 그 무렵 F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위와 같이 공증 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고, 위 K로 하여금 2017. 10. 10.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2017. 10. 14.경 사증 발급 불허처분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과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B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전달받은 후, 2017. 12. 11.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Visa)를 제출하면서 B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고, 2017. 12. 18.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 상용 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8. 2.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1. J 관련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1. L 관련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1. C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1. M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1. K 관련자료, 사증발급신청서, 공증서류(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함)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로 외국인들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