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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지역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환치기상 D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4,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 집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찾아가 미화 34,826달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7.21. 다른 환치기상을 통해 B의 은행 계좌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하고, F를 통해 소개받은 G와 함께 나머지 14,826달러를 소지하여 캄보디아, 홍콩을 경유하여 2017. 7. 23. 한국으로 귀국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경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지역에서 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환치기상을 통해 피해자의 돈 중 미화 20,000달러를 계좌로 보낼 터이니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1.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미화 20,00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 23,780,000원을 송금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2017. 11.경 지인 소개로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8. 4.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29, 16:00 ~ 22:00 경 서귀포시 여관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사진 촬영 복원파일 확인)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경위, 촬영된 사진의 내용(촬영 부위 및 수위,식별 가능여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 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2017. 11.경 지인 소개로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8. 4.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30. 20:42 ~ 21: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변심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내가 동영상 가지고 있는 거 알어, 그 사람(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동영상 보여줄까, 나도 이제 무슨 짓 할지 몰라, 사람이 미치는 건 한순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람은 한순간에 무슨 짓 할지 몰라.', '죽여 버리고 싶어.그 놈', '미행은 네가 해줄게 뒤 옆 잘 쳐다보고 다녀라', '난 저 세상으로 간 다, 잘 살아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5. 4.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8. 10:59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 뒷길로 담배를 피우면서 등산을 하던 중 등산객인 피해자 D로부터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자 다시 발로 같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805호 (주)D 회장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형수인 F과 연락하며 지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14번길 68에 있는 천일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직원으로 월급을 받은 것처럼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E) 등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1:3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녹색 벨벳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7: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사실은 1. 5m의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화장실 출입문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약 1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님으로 위 식당을 이용하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9. 5. 경 위 식당 관리자 D에게 전화로 '위 식당에서 다쳐 입원했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같은 달 7. 경 사고조사를 하러 온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식당입구에서 바닥물기 때문에 넘어지며 테이블에 가슴부위를 부딪쳤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병원비 등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보고서, 계약장표, 보험사고처리안내,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A), 사고확인서(A),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사실안내 1. 수사보고(보험증권, 약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충북 충주시 C 아파트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 D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는 2019. 4. 15.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철근절단가공세트(3세트)를 임차료 1,240만 원에 2019. 12. 31.까지 임차하여 위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7. 피해자와의 합의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중단)하면서 철근절단가공세트(3세트)를 G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고, 위 철근절단가공세트(3세트)에 대한 인수증을 교부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0. 4. 8. 피고인으로부터 철근절단가공세트(3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749호)에서 이 사건 기계는 주식회사 B이 2019. 4. 15. 위 G으로부터 대금 1,3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2022. 1.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는데, 이를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주식회사 B의 소유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2018고단1131 1. 2018. 3. 20. 자 범행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0. 18:0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행인 F과 다투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컵 등을 던져 위 식당 업주 소유의 파스타 접시, 와인잔 등 합계 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G(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수 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D이 착용 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손에 잡고 세게 쥐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15만 원 상당의 D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위 가.항 기재와 같은 'E'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보고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J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3. 22. 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18: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 이 개새끼야", "이 땅 내가 샀으니까 넌 장사 접고 짐싸고 나가 씨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앞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앞에 있던 유리컵을 잡고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56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1. 22:30경 제주시 N에 있는 'O 호텔' 로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며, 로비 선반 위에 있는 상패를 들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명찰을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 호텔 업주 소유의 로비 선반 및 상패에 흠집 등이 생기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1. 제주시 신대로 97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인치된 상태에서, 머리핀으로 의자에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신고 있던 하이힐로 의자 가죽을 찢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창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 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예래 방면에서 창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차량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2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가해 차량 지정) 1. 사고현장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 전력 외 달리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자로, 2008.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4.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돼지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하안로 35 타이어프로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외 2001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39경 아산시 B주택' 앞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한참을서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위 신고된 D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적색 불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복귀하였으나, 재차 '위 차량이 이동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로부터 위 차량의 주차 위치가 달라져 있고, 신고자 은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였다. 5분이 되지 않아 돌아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로서, 2019. 4. 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대전 중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3. 23.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55,000원, 2018. 3. 17.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5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대전 동구 원룸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4.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7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1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1,10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지불각서 1. 사업자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종 사건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산남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심담허접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2. 21:2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산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들이 2010년 이전의 내용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피해자가) 2017. 1. 경부터 C회사 담양출고장 탁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탁송영업권을 가지고 오겠다. 위 탁송영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총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출고장 탁송영업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출고장 탁송영업권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약서, 차용증, 메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F회사 과장 E 통화내용), 수사보고(G 계좌로 이체된 2천만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5,500만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500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1. 보건범죄특별단속에관한법률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3. 11: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중합자 조사기, 바스텐드, 국소마취주사제, 핀셋 등을 구비하고 C에게 탈구된 치아를 대체하는 의치 4개를 만들어 보철하여 주기로 하고 C의 치아 염증 부위를 치료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3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의 친구인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C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부정의료업자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퇴원확인서 사본, 행위내역 사본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C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치과치료를 요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치과치료로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14. 15: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장사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4. 15: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9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왜 복판에 서서 얼렁거리노."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 많은 E의 가슴을 움켜잡고, 같은 날 다시 같은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43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9. 4. 23. 20: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17장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7:15경 대전 대덕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탑승하고 있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F와 사이에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상가 옆 인도에서 위 F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0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서비스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 D(여, 54세)이 거절하고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발 앞 바닥에 던져 그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정강이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식당 방으로 올라가 "야! 청소해.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면서 소주병 2개를 그곳 종업원 D의 발 앞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식당 손님의 머리, 국밥 등에 튀게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이 주문을 취소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주인인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1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계산)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과거 범죄전력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1.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6:47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부점장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9,900원 상당의 다운재킷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검정색 스키니 바지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1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2018. 1. 18. 범행 피해품은 반환됨,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