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산 전 C정당 전략기획국장으로서 2013. 11. 5. C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자 청와대 100m 바로 바깥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항의 기자회견(옥외집회)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3. 11. 8. 11:00경 다른 C정당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갔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8. 11:10경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옥외집회) 참석자들 앞에 선 다음, '민주주의 선전포고 정당해산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고,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복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로 변질되었으니 자진 해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구호를 선창하였고, 역시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복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E, F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었고, D, E, F은 'C정당 해산청구가 민주주의 파괴, 국민탄압이니, 끝까지 투쟁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11:35경 참석자들 무리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고, 12:00경 그 자리에 참석자들에게 연좌하자고 말하여,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12:23경 참석자들과 함께 준비한 항의서한을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찢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러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13:45경 다른 참석자들과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1. 8. 11:10경부터 13:45경까지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정당(미신고 불법집회 및 행진) 상황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정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을 뿐이고, 집회를 주최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미신고집회를 개최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한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정당 대변인실은 2013. 11. 8. 08:36경 '11. 8.(금) 11:00 기자회견, 14:00 정당연설회/청운동사무소'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범죄 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된 피고인과 피고인 주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 여러 행위, 특히 지속적인 구호 선창과 복창, 구호의 내용, 자유발언을 하게 된 과정과 발언 내용, 항의서한의 전달 과정(피고인과 참석자들 중 상당수 사람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고,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독재타도, 민주정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항의서한 전달이 좌절된 후 참석자들이 취한 행동(연좌하여 역시 구호를 제창하면서 항의서한을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날렸다), 피고인 주장 '기자회견'에 걸린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그것이 '기자회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인지, 피고인에게 집회 주최의 고의가 있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옥외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 또는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를 보면서 구호를 선창하거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고, 항의서한 전달을 위한 행진을 제의하거나 연좌를 제안하는 등 옥외집회 과정에서 집회를 주도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보아, 피고인은 옥외집회를 주도한 사람으로 주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진행할 행사가 통상적인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믿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위법성 인식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그 당부에 관하여도 살핀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할 행사가 집회가 아니라고 믿었다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 조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위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벌금 상한액은 2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