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수리업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자 “2019. 3. 31.경까지 최대 8,500만 원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다.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차량 수리 완료하면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에 차량을 수리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부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제때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41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I에서 ‘J’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수리업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피해자 B에게 레커차 기사인 K을 통하여 “차량 수리비 견적이 총 900만 원인데, 수리비 절반을 먼저 지불해 주면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5. 4.경 피해자의 모친 C에게 “수리비를 8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2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8. 5. 말경까지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에 차량을 수리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부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수리업소의 급한 대금을 돌려막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8. 3. 7.경 위 K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2020고단801 증거기록) 2020고단8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수리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소견서, 정비점검 내역서, 부품견적서, 입금증, 거래내역서 1. 녹취록 3부 1. 거래내역서 1. 감정서[2019가단144692호 손해배상(R) 감정서] 1. 채증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포르쉐 승용차(이하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중고 부품이 있을 경우 수리에 약 4 ~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중고 부품이 없을 경우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을 뿐, 수리기간을 2019. 3. 31.까지로 명시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을 대부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 당시 수리기한 내에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의 수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리기간을 2019. 3. 31.까지로 명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포르쉐 차량에 대하여 월 400만 원의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리 기한이 이 사건 수리계약의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2019. 3. 31.까지 최대 8,500만 원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 및 피해자의 지인 P과의 대화 과정에서 당초 2019. 3.경을 수리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 당시 본인과 주식회사 E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2019. 10. 무렵에도 채무만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의 수리가 늦어지자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연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기간을 계속하여 수개월 뒤로 연장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을 다른 수리업체에 맡기기 위해 스스로 위 차량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4692호)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의 전체적인 손상 상태와 피고인에 의해 수리된 부분을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수리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예상 수리비는 89,817,805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거의 대부분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일부 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금액은 473만 원에 불과하다. 2020고단31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이체 내역조회 1. M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녹취서(2018. 6. 19.)(녹음자 C), 녹취서(2018. 5. 4.)(녹음자 C) 1. 차량사진(2018. 5. 27.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K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일부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BMW 차량(이하 ‘이 사건 BMW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후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3. 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BMW 차량을 견인한 K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수리업소를 소개받게 되었다. K은 레커차 기사로, 차량 수리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과는 상당한 기간 업무상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3~4차례 사고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차량 수리업소에 인계하고 견인비용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견적이 총 900만 원이고, 그 중 절반을 먼저 지급해 주면 차량을 수리해 줄 테니 나머지는 수리완료 시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K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4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450만 원에 대한 입금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50만 원을 입금했다는 K의 말을 듣고,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4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K은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수리업소를 소개하고 운전자로부터 수리비를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업무적으로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거나, K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피고인은 추후에 확인해 보니 45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K에게 이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고, 일단 피고인의 돈으로 차량을 수리해 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는 일단 K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450만 원을 취득하도록 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무렵은, 피고인이 차량 수리업소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그 집행문을 부여받을 시점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 합계 약 2,6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4.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달 안으로 수리가 완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수리업소에 이 사건 BMW 차량을 맡긴 후 성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BMW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통지를 10번 이상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BMW 차량은 2018. 6. 19.경 피고인의 차량 수리업소에 거의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스스로 확인한 결과 K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K에게 이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고, 일단 피고인의 돈으로 이 사건 BMW 차량을 수리해 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면서도 위와 같이 차량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801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2020고단3141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고단3141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고단801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