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203호, 524호, 1223호를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될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D, E, F, G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21:25경 인터넷 사이트 'H'을 통해 연락한 남성 손님 J으로 하여금 D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203호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고, 위 D J 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3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K, F,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출금액 보고) 1. 각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영업의 규모 및 수익, 기간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도 다른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선을 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2013고단3911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2013. 5. 22. 23:00경까지 약 2일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48,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4193 피고인은 2013. 7. 6. 18:40경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39-11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원 담배 1보루 등 총 67개, 합계 820,2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2013고단5550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게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부터 같은 해 8. 6.까지 6일간 196,300원 상당의 게임 서비스와 식사를 제공받고, 이 중 97,000원은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3고단6028 피고인은 2013. 5. 17. 14: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5. 18. 22:38경까지 약 32시간 38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고도 이용대금인 2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8번PC 사용자 설정기간 사용시간 리포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절도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위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여동생인 C과 공동하여 2013. 9. 17. 00:15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보닛 위에 뛰어 올라 눕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C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배부, 안면부 및 좌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7. 00:40경 위 상해 사건으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경위 I(57세)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손톱으로 I의 왼손을 할퀴고,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으며, C은 발로 경위 J(45세)의 몸을 2-3회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C을 제지하는 경사 K(44세)의 가슴과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팔꿈치 염좌, 전완부 찰과창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2:19경 위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위 L에게 E 등 지구대 방문자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수갑을 풀어라, 야 이 씹새끼야, 잘 묵고 잘 살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3. 12. 11:40경 구미시 무을면 원리에 있는 이동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4축 하중 10.82톤, 제5축 하중 10.98톤, 총중량 49.34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2고단494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찬규(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177] 피고인은 화성시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8,074,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4,138,80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4942] 피고인은 화성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2. 임금 1,340,000원 등 합계 2,034,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8,92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F와의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23, 18: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F. ,G의 각 진술서 1. 공동 상해 피의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명 공동상해 혐의여부 수사, 참고인 G의 전화진술청취, 피해자의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각 수차례 폭행 및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폭행에 그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소위 짝퉁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속칭 '대두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하고, 2015. 5. 26.경 위 'G' 매장에서 위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00점, '프라다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PRADA'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1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31점,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ERMES'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2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UCCI'의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회현동 자유핸드백 상가와 그 일대 가방 도·소매업자들에게 소위 짝퉁 가방을 공급하는 사람(속칭 '나까마')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UCCI'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70점을 'G' 업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자유핸드백 상가와 그 일대에서 상표권자인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약 2,400점을 판매하고, 2015. 5. 2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I), 수사보고(상호통화내역 첨부-A,B),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A과 K 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상호통화내역 첨부-B,A)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2000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소재 달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8. 1.까지 2일, 2014. 10. 1. 2015. 1. 22., 2015. 2. 2., 2015. 3. 2.부터 3. 27.까지 20일 합계 2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3: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43 서남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B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늙은년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택시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모욕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다.라. C 검 사 김나리(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1: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6세)이 밀린 외상값을 정리해 주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에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8. 22, 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피고인들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 이후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중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수지 중수골 지골 관절 요측,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3, 9:30경 거제시 상동동 943-5 에 있는 거제백병원 신경외과 진료대기실 앞 복도에서 지인인 제1항 기재 H의 병원 치료를 위하여 함께 방문하였는데, H이 피해자 B(여, 29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병원 환자 및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저리 꺼지라, 니가 사람 때려놓고 뭐잘했다고 여기 나타났노 눈을 잡아 빼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녹취록,진료기록부, 문자수신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의 경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맥주병으로 인한 상해(두부 타박상)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경우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앞으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전화기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약 3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는 등 2007년경에는 채무액이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경 과다한 채무 등으로 빚독촉에 시달리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이 소방공무원인 점, 여동생이 사업을 하는 점 및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상조회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4.경 창원시 진해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애들 등록금으로 남편에게 받은 돈을 동생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 매월 100만 원 당 2만 원의 이자를 계산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갚을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 F, G로부터 합계 7,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립예탁금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차용금 1,000만 원 입금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 B의 주거지 옆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동일을 하러 왔다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안에 쌀자루를 발견하고, 그 쌀자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06:17경부터 06:21경 사이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뒤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자동차 마이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줄 테니 2,2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3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3일 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4. 7. 8. 2,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200만 원 중 1,02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8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민사상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2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경 경기 이천시 D, E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지번 내 산지전용 미허가 지역 약 1,538m2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복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발인진술서 1.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구적도,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대지 258m2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동해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받아 연면적 183.57m2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한 후 동해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8. 경 허가변경사항과는 달리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에 판넬로 벽과 지붕을 세우고 드라이비트를 붙여 약8㎡의 주방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도면 및 사용승인서 교부, 무단 증축된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준공허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18세)가 친구들과의 선약이 있어 먼저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다시 그 주점의 화장실에서 벽에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20:0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인력시장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8단지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태마당로 13에 있는 사거리에서 부곡프라자 방면으로 진행 중 제일CC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부터 제일CC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태마당로 13 에 있는 사거리에서 제일 CC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0:53 경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지속적인 관찰과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도 투병 중인데, 딸을 돌보고 있는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에 피고인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궁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5.5. 09:22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과 위 식당 앞 6번국도 갓길에 주차한 트럭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를 내리치고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18:45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문중회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찾아온 피해자 B(62세)과 문중일 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5cm, 두께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심부 타박상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8:56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있는 서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운행거리 등 특정 관련), 내사보고 [운행시간 특정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고,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하면서 피해자를 형사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지인과 종중원들이 그 선처 탄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0. 18:45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A(72세)의 주거지에 문중회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찾아가 그 마당에서 피해자와 문중일 처리 관련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종원인 A에게 종중회의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A 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른손으로 A의 손목을 밀면서 몸을 돌리자 A 이 제풀에 넘어졌으며, 그 후 A이 일어나 창고에 있던 각목을 꺼내 피고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를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자, 대문 밖으로 기어서 나와 노상에 있던 나무 각목을 집어 들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이 각목을 빼앗은 후 자신을 때리려 하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5촌 당숙인 A에게 욕설을 하거나 먼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A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술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대문 밖까지 기어서 나와 각목을 집어든 후 다시 마당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A 자신의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과 A의 나이, 체격 조건, 당시 피고인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A 이 가만히 서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각목으로 힘껏 내리쳐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는 점, 2015. 8. 3. 경찰 조사 당시 촬영된 A의 피해부 위 사진이나 같은 날 A 이 제출한 2015. 8. 3. 자 진단서에 나타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멱살을 잡은 A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넘어진 A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A은 각목을 빼앗은 피고인이 때리려 하자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의 처 G은 경찰관에게 부엌에 있다가 싸우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와 보니 A이 들고 있는 각목을 피고인이 빼앗아 가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A을 각목으로 때리려 하였다면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함께 이 법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A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