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장인바, 협회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협회 운영비로 월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반면, 협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연간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회비로써는 협회의 운영이 불가능하자, F 시상식이나 G가요제 등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제로 지출하는 경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그 차액을 빼돌려 부족한 협회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제3회 G가요제 시상식 행사와 관련하여 출연료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2억 8,500만 원, 피해자 부산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5,000만 원 합계 3억 3,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쇄업자 H에게 향후 협회가 팜플렛 등 인쇄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200만 원을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7. 7. 25.경 H에게 인쇄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H으로부터 찬조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출연진과 I 등에게 출연료 및 TV 방송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7. 7.경 협회로부터 방송료 등을 교부받은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약 4,200만 원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경 문화관광부로부터 제14회 F 시상식 행사와 관련된 상금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국고보조금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쇄업자 H에게 향후 협회가 인쇄비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7. 10. 9.경 인쇄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H으로부터 찬조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협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 군포시로부터 제14회 F 시상식 행사와 관련된 출연료와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연진과 I 등에게 출연료 및 TV방송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7. 10.경 협회로부터 방송료 등을 교부받은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4,9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제4회 G가요제 시상식 행사와 관련하여 출연료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부산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연진과 I 등에게 출연료 및 TV방송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8. 7.경 협회로부터 방송료 등을 교부받은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3,4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0.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5회 F 시상식 행사와 관련된 상금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국고보조금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쇄업자 H에게 향후 협회가 인쇄비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8. 10.경 인쇄비 명목으로 1,463만 원을 지급받은 H으로부터 찬조비 명목으로 384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제5회 G가요제 시상식 행사와 관련하여 출연료 및 홍보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3억 원, 피해자 부산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 합계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연진과 I 등에게 출연료 및 TV방송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찬조비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8. 7.경 협회로부터 방송료 등을 교부받은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4,516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 384만 원을 그 특정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J 각 진술 부분 1. K,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S 회계법인 재분석 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자료) 1. 제14회 F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3회 G가요제 정산보고 사본, F, G가요제 지원 신청 및 결산 보고서 공문 사본, G가요제 보조금 관련 공문 등 자료 제출, 수사협조자료 제출(G가요제 보조금 관련), 시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등 실사 여부 문의 보고, 보고금 관리업무 편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장인바, 협회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협회 운영비로 월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반면, 협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연간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회비로써는 협회의 운영이 불가능하자, 위 협회 또는 피고인이 위원장인 T노동조합이 사실상 추천권을 가지는 정부포상인 U표창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담당 정부부처에 표창자로 추천해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교부받아 부족한 협회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연예인인 W에게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는 당신의 처 X이 U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도록 문화관광부에 상신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07. 12. 초순 15:00경 협회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내 정부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카페 'Z'에서, 전 AA은행 대표인 AB에게 '우리가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지원해주면 U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협회 명의로 상신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08. 12. 중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정부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부포상인 U 표창에 관한 사실상 추천권을 가지는 피고인이 그 추천과 관련하여 W, A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받았음이 인정될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표창 업무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W, AB과 담당 공무원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