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5.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주방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결쳐 약 237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01:00경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쳐갈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L, M, H,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또는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 사건 현장감식 결과 하달, 절도 사건현장 채취지문감정결과 하달, 현장지문감정의뢰 1. 수사보고(현장지문 인적사항 확인)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합의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으나,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있어서는 상한이 높은 두 범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합의되지 않아 형량범위가 제일 높은 3개의 범죄를 선택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정한다.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반복하였고 범행수법도 야간에 사람이 없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 범행동기 역시 생계를 위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죄사실 1. 2017. 5. 11. 07:2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건물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흰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319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7:5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검정색 구두를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76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보리색 구두를 신은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280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5. 11. 07:29경 촬영된 성명불상자의 사진 1. 5. 11. 07:54경 촬영된 성명불상자의 사진 1. 5. 11. 08:10경 촬영된 피해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8. 유사한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드러난 종아리 부위를 주로 촬영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군대체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오후경 화성시 E에 있는 D의 메인 바디 세척기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의 메인 바디 테스트기 앞에서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녹음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군대체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오전경 화성시 E에 있는 D의 메인 바디 세척기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노끈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2회, 다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노끈, 쇠사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및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기재 특수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증인 H)의 진술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7.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 마하 휴대전화 1개를 꺼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여, 24세)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고 그 때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 같기는 하나,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상의는 맨살과 브래지어 아래 부분이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탈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댔다"거나 "피해자를 일으킬 때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상의가 올라간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9.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6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갔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Cocaine)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4. 4.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 내에 있는 숙소에서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Cocaine) 가루 1회 투약분을 종이 지폐 안에 넣은 후에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중순경 01: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0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 입구 골목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 1회 흡연분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3. 초순경 01:00경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사거리 부근 주택가 노상에서 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가루 2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3. 27. 03:00~04:00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3.27. 03:00~04:00경 서울 중구 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 안에서 코카인 1회 투약분을 책상 위에 지폐를 이용하여 길게 늘어뜨린 다음 동그랗게 만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3. 27. 04:00~05:00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코카인을 투약한 후 약 1시간 뒤인 04:00~05: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출입국 내역 붙임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및 압수 사진 붙임,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제보자 J(가명) 면담 내용, 제보자 소환 관련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검찰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코카인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각 코카인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다.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코카인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코카인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과 1/3인 징역 1년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카인을 매수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코카인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코카인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1층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주)F의 실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F에서 2014. 3. 17.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F는 2014. 6. 4. H(주)에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1,08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사천시 I 소재 J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 가구, 키텍, 위생도기, 조명공사 등(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을 도급한 사실, H(주)는 위 도급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고 이에 ㈜F H(주)에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424,317,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계약 당시 ㈜F의 경우 K이, H(주)의 경우 L이 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F의 경우 피고인이, 위 H(주)의 경우 G이 각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쥐F가 G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G ㈜F로부터 월 5,000,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도급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H(주)의 실제 운영자인 점, ㈜F G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분명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G이 이 사건 도급공사 부분을 진행하면서 이와 별개로 도급인인 ㈜F에 고용되었다거나 이에 더 나아가 ㈜F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가 M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M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은 이모부인 G의 소개로 2014. 11, 1.부터 2014.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기 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G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M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F가 N, O, P, Q, R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N은 법정에서 'G의 형인 S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고 G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구두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각 진술한 반면, G은 법정에서 '저는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아 O, P, Q, R을 고용한 적이 없다. 다만 전기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M이 도면을 그릴 줄 알아 M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려 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N과 R을 누가 채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O, P, 의 경우 이들이 N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어떤 경위로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N, G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N, O, P, Q, R을 피고인 또는 Gl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G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더 나아가 이들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G, N, M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23 18: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합포사거리 쪽에서 진교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4 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2회 있다.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동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강호크레인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시 우평로 276(외도동)에 있는 '서부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0:58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위 치킨집 직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에 있는 고덕시장 삼거리 교차로를 수정단란주점 쪽에서 덕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덕시장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2,768,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는바, 도주범의가 확정적인 점,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등 도주상황이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실형 1회, 벌금 5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처와 아픈 딸의 생계 및 치료에 과도한 곤란을 수반할 수 있어 보이는 점(다만, 어린 딸의 호흡곤란이 걱정되어 도주하게 되었다는 변명은 처와의 통화시간과 사고발생 시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천군청 C면사무소에서 D팀장(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면사무소에서 D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21:1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면사무소 직원인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H가 잠시 내린 사이에 몸을 뒤로 돌려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내가 해 주니까 좋잖아? 이따 팀장하고 어디 갈까? 팀장님이 잘 만져줄게, 팀장이 해 주니까 좋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경위, 추행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가 공무원을 그만두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는바, 위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직에서 해임되었는바, 범행의 중대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것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민(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역곡역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의해 위 그랜 저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04: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경위를 들은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5.21. 20: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교에서 위 성수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장 공고에 의거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총중량 36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4, 6. 2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0:3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이 게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어금니 반쪽을 탈락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X같은 새끼를 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2: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나이트 안 복도에서 피해자 F(여, 25세, 가명)이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나이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A가 위 1항과 같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클럽에서 가슴도 만질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