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1. 2012. 2.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1.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신사전시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C'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차 팔아놓고 지랄하네. 너 같으면 이런 차를 타겠어? 너 영업 못하게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무릎 꿇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분 가량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차량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위 부분에 관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8. 3. 2.경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 09: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때까지의 미납 치료비 200여만원에 대한 납부를 요구받게 되자 다른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병원비 미납 얼마나 된다고 이 지랄이야! 돈만 밝히지 말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후 위 병원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5.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로부터 I J 차량을 금융리스(lease)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8. 5. 24. 18:00경 위 승용차가 운행 중에 고장으로 인하여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즉시 위 승용차를 판매한 'H' 직원 K에게 전화로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중부고속도로 L에서 M 레인지 로버 보그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N 부근으로 온 위 K과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이 교환하여 받은 위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44,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5. 28.경 모욕,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11: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H' 강남전시장에서, 위 I J차량 리스 대금 환불 문제로 'H' 대표인 피해자 P과 대화하던 중, 환불받은 돈으로 'H'로부터 다른 J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너 좆만한 씨발 새끼야! 양아치 같은 것들아! 씨발 것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P과 'H'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연장 채워가지고 수백 명 보낼까? 차량으로 전시장을 뚫고 들어오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들고 있던 생수병을 전시되어 있던 차량 앞 유리에 던지고 안내데스크에 상품안내용으로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인 아이패드 컴퓨터를 전시장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52만원 상당인 상품설명용 입간판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차량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P을 모욕하고, 피해자 P과 피해자 K을 협박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8. 7. 17.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협박 피고인은 2018. 7. 17.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H로 지금 박으러 가니까, 개새끼들아! 기자들 부르고 개새끼야! 이번에는 진짜 박고 시작하니까, 니들 다 모여 있어! 정문에. 이 개새끼들아! 전부 다!"라고 말하여 피 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K, F, D,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Q의 진술 기재 1. Q, K,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우선 2012. 2. 21.경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한 시간이 불과 20여초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한 시간은 20초 정도라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더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 등으로 약 1분간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더 이상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영업장의 다른 층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언행을 한 시간이 1분 이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은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다시, 피고인의 2018. 3. 2.자 협박 행위, 2018. 5. 28.자 모욕 및 협박 행 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 같은 날의 업무방해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위력'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일자에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각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명예감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협박죄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해자 D, F에 대한 각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해악의 고지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엄중하게 볼 만한 것은 아님. 위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사한 폭력적인 언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피해자들이 속한 사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차량의 불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행 전력은 없음), 범행 후의 정황(재물손괴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적 배상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말을 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