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동대표 E·F을 보좌하여 사내 조직 관리, 협력업체 및 작업 인부 관리, 선박 관련 기자재 구매업무 등 현장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 (유)D의 선박 관련 기자재 구매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철강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린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철강재 구매를 발주한 후, 그 대금이 (유)D에서 해당 업체에 지급되면 부풀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는 2014. 9. 3. 경 목포시 C에 있는 (유)D 내에서, 철강재 구매 거래처 'H'의 경리사원 1에게 전화를 걸어 "철강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견적 총액은 454,431,741원으로, 실제 납품 금액은 238,765,054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후 대금이 결제되면 차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I는 'H'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G에게 전송해 주었다. G는 같은 날 위 (유)D 사무실에서, 총액 454,431,741원의 철강재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 공동대표인 F으로부터 결재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실제 238,765,054원의 철강재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유)D의 재정담당 직원인 J 팀장으로 하여금 2014. 9. 4. 위 발주서에 기재된 454,431,741원 중 계약시 지급해야 할 50%에 해당하는 227,000,000원을 전자어음으로 H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협력업체인 'K' 대표 L 및 'M' 대표 N에게 전화를 걸어 "'H'과 거래한 것처럼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G로 하여금 'K'와 'M' 통장 사진 파일을 1에게 전송하게 하고, 위 I가 'K' 명의 계좌로 50,000,000원, 'M'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자 위 L 및 N에게 전화를 걸어 'H'로부터 입금된 돈을 G가 관리하는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위 L으로부터 50,000,000원을, 위 N으로부터 41,95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1,9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가.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현장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및 거래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자재납품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게 되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와 함께 2013. 6. 28.경 P 사장 Q으로부터 위 회사의 페인트를 구입해 준 대가 및 향후 계속 페인트를 납품받아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재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6,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6,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S 사장 T으로부터 일감을 주어 고맙고, 향후 계속 도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피의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U)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재 납품 업체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128,6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8,6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Q, T, N, L, AA, AB, AC, AD, AE, AF, AG,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W, Z, AH, AF, Q, AA, AI, N, X, Y, L, AB, AC, V, AG, AE, T, I,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견적서(G 스마트폰 저장본), -자재발주서(D 보관) 견적서, 전자어음 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자료(L) 1. 수사보고(AK 대표 AF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G와 공모하여 받은 별지1.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송금 1) 받은 금액 19,650,250원{= 500만 원(순번 1번) + 400만 원(순번 2번) + 125만 원(순번 4번)2) + 350만 원(순번 제5번)3) +2,900,250원(순번 6번) + 300만 원(순번 7번)과 피고인이 단독으로 받은 별지2. 기재 금원 128,670,000원의 합계 148,320,25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9월4) - 3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9월 - 3년 9월 1) 증거기록 제1088 ~ 1115쪽, 증거기록 제2342~2347쪽 참조. 다만, 별지 1. 순번 3번 기재 1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내역이 없음. 2) 수인이 공모하여 금품을 배임수재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G 명의 계좌(증거기록 제1109쪽)에 의하면 2014. 7. 10. AL으로부터 25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5,242,000원(AL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포함되었다)이 송금되었는바, 위 250만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얼마가 송금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125만 원을 추정하기로 한다. 3) G 명의 계좌(증거기록 제1111쪽)에 의하면 2014. 8. 11. AB으로부터 7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14. 8. 14. ~ 15. 피고인 앞으로 9,700,500원 (AL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포함되었다)이 송금되었는바, 위 7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에게 얼마가 송금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35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4)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받은 부정한 청탁5)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도 뒤늦게나마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