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교섭 과정에서 불만이 생겼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가져다 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컨테이너에 '임시로 본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라는 알림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1. 사진(업무방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데, 판시 범행 이전인 2017. 5.경 F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그 운영권한을 상실하였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2017. 10.경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판시 범행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할 권한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다(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면 이를 신속히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권리구제 및 피해자 측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다만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F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이사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C은 F 명의로 2011년경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000만 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어 왔다. 이후 C과 추진위원회는 2016. 5. 27.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위 임대차기간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24개월로 정하면서 'F는 추진위원회의 요청 시에는 이의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C이 F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F를 G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4.경 C에게 'F가 아닌 C 개인 명의로 다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주차장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2017. 8. 7. 및 같은 달 17. C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C이 추진위원회의 위 통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주차장의 담장을 훼손하여 그곳으로 일부 차량이 주차비 납부 없이 통행하게끔 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의 정당한 운영권한이 없는 자(피해자가 임차인인 F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업무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인도를 구해야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 일부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차량 통행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였고, '임시로 본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운영주체가 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한 주차료 면제의 공지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단행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소구할 수도 있고, 그가 무단점유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행위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어야만 하는 긴급성, 보충성도 없다. 따라서 판시 업무방해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