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1: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와 시댁과의 합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배터리를 빼내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현관문까지 끌고 다녔고, 그 소리에 아이가 깨 피해자가 아이를 안아 달래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자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으며 방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손가락뼈 골절 및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1대 때렸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바닥에 눕힌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새끼손가락 골절의 상해 또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일련의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또한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목을 움켜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방어하는 과정에서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아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누운 자세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서서 몸을 숙여 구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서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다만 피고인은 그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1대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련의 싸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하여 감정상태가 고조되어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당시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타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새끼손가락 골절의 상해는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맞아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가장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손과 발을 휘두르거나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성별과 체구, 그에 따른 완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격행위나 몸싸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 혼자만의 행위로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수단이나 강도,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그 전부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되어 온 폭력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3. 1. 경까지 경북 고령군 B이란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 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B' 사무실 증축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203,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마을 아파트 710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종 쪽에서 유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같은 방향 전방 2차로 상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6. 10. 17:07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km 지점 판교방향 토평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익산으로 오는 도중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55톤의 하수건조오니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 402호 C의 집에서 D,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E 2층 D의 집에서 D, F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22:00 경 서울 용산구 E2층 D의 집에서 D과 함께 대마초종자 껍질 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8:19경 전주시 C에 있는 D병원 신장내과 입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 나는 맹세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순간 내 남은 생명에 대한 미련을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G 당신을 처참하게 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대로 내 어머니께서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 한체 돌아가신다면.나는 G 당신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것입니다. … 나는 내 이 피맺힌 원한을. 당신의 부모라는 사람들 무덤가에 침을 뱃고 피를 뿌려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손으로 당신을 죽여. 당신의 시신을 질겅질겅 씹어 먹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처참한 죽음으로 기필고 그 대가를 받아낼 것입니다. G씨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당신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인 G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글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검찰의 구형의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각 범행은 협박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국가원수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고자 한 것이고, 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해악의 수위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 J(67세)은 2012. 5. 18.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골반뼈 골절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고, 강직성 사지마비, 퇴행성 무릎관절염, 인지장애(치매 의심)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모친의 간병을 홀로 책임지고 있다(증거기록 250, 251쪽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의 협박글 내용은 피고인의 각 게시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각 게시글 중 일부인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모친의 병환치료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것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협박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글(증거기록 39쪽) 지난 2년여 동안 수차례 정부부처기관 등을 통해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살려달라는 구원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 오늘도 나는 어머니께서 입원하실 병원을 찾아 떠돌았지만 거절당하고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구원에 손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글(증거기록 34쪽)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을 거절 당하면 집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럼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받으라는 말인가? …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온갖 정부기관과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도 해봤다.그러나 그들의 한결 같은 얘기는 자기네들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글(증거기록 25, 26쪽) 2년의 시간동안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타지로 타지로 떠돌면서 얻어진 거라고는 합병증 밖에 없었다. 목숨을 건 사투를 수차례나 하고도 부족해서 이젠 더 위험한 극단적 투병 생활을 하셔야 한다. 입원할 병원도 없이. 내 어머니는 이제 소변도 자력으로 보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셨다. 방광이 기능을 상실해 시술로 소변을 볼수 있게 삽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또 더 나빠지셨다. 튜브를 삽입해서 소변을 본다해도 감염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감염위험만 더 높아진다. 이젠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피고인이 직접 삭제하였거나,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담당자에 의하여 삭제되었다(증거기록 25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나,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협박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강원 홍천군 D,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배 나무 밭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제거한 후 위 배나무 밭을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배나무를 잘라내려고 하던 중, 2013.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경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배나무를 잘라내더라도 남은 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300~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배나무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마침 H로부터 부탁받은 조경수를 찾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배나무 밭이 피고인 B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배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하여 2013. 4. 중순경 위 배나무 밭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나무 18년생 105그루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굴착기로 캐내어 5t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가식해 놓은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가 집 안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6,818,000원의 재물을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금방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8k 금귀걸이 1짝을 판매하기 위해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해 H, I,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 I, J,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발생보고(사본),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매입장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피해품 수사)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CCTV 사진 및 주민등록초본, CCTV 사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자발적으로 모두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나아가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경사 B, 경장 C은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3:05경 여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점에 소란행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이제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내가 돈을 왜 내! 니네 돈 먹었냐?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0경 피고인을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위 경찰관들에게 또다시 "난 억울한 건 못 참는다. 너네 개새끼들 누가 뒤질래.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B을 밀치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B 과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각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H의 각 진술서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들을 대부분 술에 취하여 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고,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로비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C에게 D 벤츠CLS250 차량 대금 명목으로 8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약정에 따라 월 1,619,830원씩 60개월 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 약 2,000,000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00,000,000원,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50,000,000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82,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기소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1. 06:2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도로를 거제동 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09:48 경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차량, 자전거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또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식당 영업자금 등 식당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03: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을 위한 영업준비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1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금고 번호키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2016고단10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02:05경 이천시 C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피해자의 말에 계산서를 갖고 오라고 한 후 받은 계산서를 2번 찢어버리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채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2:05경부터 02:45경까지 "내가 아까 계산 다했는데 씨발 또 계산을 하라고 하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여성속옷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 현관유리와 전면 진열장 유리창 및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 위에 검정 유성매직펜으로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이년아, 누구한테 사기를 쳐 미친년이 살아요 조심하세요 더러운 년 미친년'이라는 내용으로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계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과학수사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이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05경 이천시 C,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D의 말에 계산서를 갖고 오라고 한 후 받은 계산서를 2번 찢어버리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D가 제지하자 D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채 D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D의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약 1.5km 구간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7. 5.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2019. 4.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9%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장을 잃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4:20경 인천 서구 불로동 21-16 엘피지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불로동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기 등으로 그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59세)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그에 반해 피해자 내지 그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중대한 사고결과에 비추어 그 금액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그리 중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임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 두어 그 방어권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계속 보장해 줄 필요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2:10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있는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내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 B(남.20세)이 1년전에 피고인이 동성애자라고 오인을 하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 '동성애 섹스를 하자' 라는 취지로 쪽지를 보낸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 안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일명 '헤드락' 이라는 방법으로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막상(우측), 눈꺼플의 부종(우측), 기계적안검하수(우측), 안와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5. 12.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워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빨대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겨 있는 빨대의 다른 쪽 부분 아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이 올려진 은박지를 놓고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각자 번갈아 입으로 물고 빨아들여 필로폰 연기가 위 플라스틱 생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14:00경 포천시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워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빨대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겨 있는 빨대의 다른 쪽 부분에 유리관을 꽂아 넣고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입으로 물고 빨아들여 필로폰 연기가 위 음료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9. 16:1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는 공동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투약의 형태 등에 비추어 중독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한 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C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생활비로 사용할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조카 D가 5,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2018. 5. 9.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약 6,000만 원과 개인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앞서 빌린 800만 원과 함께 2018. 5. 9.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약 6,000만 원과 개인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4, 15, 16번) 1. 대출거래내역 현황자료등 첨부,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차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취 범위를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이 독자적 능력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