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1

범죄사실 2013고단3261 피고인 A는 2013. 8. 7.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의 소장을 접수하는 담당자들에게 성명과 자필서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핑계로 법원 직원들의 얼굴 및 민원실 내부를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사보안팀 소속 피해자 C, D, E, F이 법원 청사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약 20명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여분 가량 피해자들에게 "이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들, 법원장이 시켰냐 이 개새끼들아, 이런 씨부랄놈들, 법원장 오라고 해 양아치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3385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31. 09:2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일행인 A와 함께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원 직원들의 얼굴 및 민원실 내부를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 청사보안팀 소속 피해자 F, C가 법원 청사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촬영중단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퇴청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법원 남문 앞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G가 양아치니까 똘마니들이 양아친가, 자네 양아친가!"라고 욕설하고, 위 C에게 "양아치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차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I의 몸을 밀쳐 I이 그곳 화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31, 09:20 경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소장을 접수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공무원놈들!"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민원실 직원인 피해자 J, K로부터 항의를받자,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J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K에게 "야 임마! 넌 뭐야, 니까짓 게 뭔데 이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 청사보안팀 소속 피해자 C가 법원 청사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퇴청시키자, 위 법원 남문 앞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61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3385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F, C의 각 고소장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I, L,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J, K, C, D의 각 진술서 1. J, K,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7. 자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7. 자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 피고인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장 접수 담당자의 머리 위 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앞서 증거의 요지에 적시된 증거들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모욕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각 모욕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적시된 증거들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담당 공무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들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K에게 "야 임마! 넌 뭐야, 니까짓 게 뭔데 이자식아, 이 새끼야!"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G가 양아치니까 자네 양아친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모욕의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 B은, 경찰관 I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불법적 체포를 시도하여 부당한체포행위에 저항하였고, 또한 I을 밀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증거의 요지에 적시된 증거들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I, L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I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와 함께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갔다고 진술하였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미란다 원칙의 진술과정이 상세히 진술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출동한 위 경찰관인 I, L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원 C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I에 대한 몸을 밀치는 행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I의 몸을 밀어 화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 거의 모두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피고인의 진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모욕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각 범행 거의 모두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