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5. 9. 22:31경 경부고속도로 45.5km 지점 오상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9. 8. 19. 15:0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7.5km 지점 언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11. 16. 09:04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는 대현과적검문소 앞 국도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8. 26. 18:09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평택과 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4. 12. 28. 14:06경 한국도로공사 왜관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11. 4. 03:32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C 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3,18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에 따라 60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837,994원씩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분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반면 9,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월 38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1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상품설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원금이자상환계획표, 타행환거래내역조회 등 관련 자료, 신용요약서, 개인회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호저축은행 등에 약 9,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리금으로 매월 380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다. 2) 피고인은 위 원리금을 변제하기가 어려워지자 대부알선업체를 통해 기존의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 외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금에 수수료를 더해 대부알선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부알선업체에 대출을 의뢰하였다. 3)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직원이 동시대출여부를 묻자 대부알선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동시대출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4) 피고인은 동시대출로 합계 1억 5,560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포함 1억 2,000만 원을 대부알선업체에게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변제해야 할 원리금의 액수가 월 480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백화점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23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당시 남편도 실직중인 상황이어서 남편이 변제해 줄 능력은 되지 못했고, 남편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16. 9. 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2금융권의 경우 스스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보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를 받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어느 정도 피고인과 같은 대출신청자의 변제자력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고, 위와 같은 신용상태는 피해자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동시대출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데, 비록 다른 대부업체는 피고인에게 동시대출여부를 묻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시대출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동시대출여부를 대출실행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대부업체로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집행과정에서 채권액에 안분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신청자의 동시대출여부는 채권회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대환을 통해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고 동시대출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수입 및 재산으로는 기존의 채무보다 2/3가량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사정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알선업체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6.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아파트 108동 71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8.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점'에서 소형 비닐 지퍼백, 신문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31g,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수용액 약 0.2ml를 안경 통 안에 넣어 점퍼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검거 현장 사진, F 통신자료 제공요건의 건,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1.경 이후에는 필로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소지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섬진강제첩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0:55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북삼읍 금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0:4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삼겹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대로 23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A405호, B501호에서,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소재 F모텔 506호, 5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매수월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26만 원씩을 받고 B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9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1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7. 인천 남동구 E 소재 F모텔 5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성기에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2017. 4. 10.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G'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받고 1일 평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통신자료의뢰,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영업용폰 확인, 휴대전화 분석- 압수물 증 제1, 2, 3호, 휴대폰 명의자 확인)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2:1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피해자 D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i30 승용차의 각 타이어 밑에 나사못을 끼워 넣어 타이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3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 E에게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와 G로 하여금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H 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5. 10. 경부터 위 일자까지 하루 평균 5~6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러시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 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위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5. 5. 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등의 외국인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관련이 있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22:00경 서울 관악구 B지하 1층 C 게임장 앞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게임장 옆에 있는 'E'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SK네트윅ㅎ스(주)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4.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42 보라매역 6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주시 및 앞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급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22세) 및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22세), 뒷좌석에 착석해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사당역 6번 출구 부근의 불상 술집에서부터 사고 발생지인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42 보라매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표(순번 제16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G,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4:0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호프'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무료 안주로 제공받은 해바라기씨를 먹으면서 껍질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흥분하여 위 '호프'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가 17.5cm 정도 되는 식칼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하고위 '호프'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호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 즈음 위 'OC호프' 내부 CCTV를 통해 흉기를 휴대하고 '호프'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공포심을 느껴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칼 1개를 휴대하고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1:3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YC 쪽에서 양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Q7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1:3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2:0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음에도 이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E이 계속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48경 경기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견봉쇄골 관절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증거기록 23쪽), 이로 인해 피해자는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24, 41쪽).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3, 25쪽)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무자비한 구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2017. 5. 16.까지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9. 01:04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5. 02:5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남편이 술 먹고 문을 때려 부수려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술에 취하여 그곳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집게로 F의 배 부위를 2회 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G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단기 1년을, 197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1983.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4. 1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8.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3. 28. 서울고등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총 8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역할 분담을 하여 금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방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속칭 '굴레따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2015. 5. 31. 08:1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행사가 열리는 L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I는 피해자 M 의 발 아래에 일부러 옷을 떨어뜨린 다음 "왜 옷을 밟고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G, F, H 및 C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옷으로 가리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D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니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낚아채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 경까지 사이에 C, D, E, F, G, H,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3 만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F, E, G, O,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관련 CCTV 사진 1. 판결문 사본(2015고합387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85-8에 있는 송림빌라 앞길을 일 행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8세)와 B이 서로 어깨를 부 딪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전력이 있는 점, 길에서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공격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며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8.부터 2015. 9.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 1,44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77,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401,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884,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