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주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여, 44세)와 부부 사이로,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0. 15: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내에서, L로부터 피고인 A이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말을 한 것이 피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0. 16: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I가 폭행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A(54세)의 뒤통수를 때리며 "왜 남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남의 마누라를 폭행한 것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가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피해자 B의 손을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C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C가 A을 폭행하여 C의 배우자인 피해자 I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1항 및 3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피고인 C와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의 폭행과정 및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M 역시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N, L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두 번째 상해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상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폭행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10. 15: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내에서, L로부터 피고인 A이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말을 한 것이 피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때릴 듯이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I가 입은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인하여 입게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상해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가위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한편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공동상해의 범죄사실과 별도로 피고인 A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특수협박의 범죄사실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공소가 제기된 위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이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