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형님, 요즘 의료기기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세차장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드리고, 3년 정도 지나면 세차장 운영도 정상화될 것이니 그때 1억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소가 제기된 기망행위의 특정 피고인은 2016. 10.경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에서는 이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으로 약칭한다), C은 2016. 10. 11.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행위와 변제의사․변제능력 유무를 허위로 고지한 행위를 모두 문제삼고 있다. 이는 기망행위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쟁점별로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C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세차장 운영이라는 용도로 특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던 시점에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C은 2019. 10. 2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그 메시지 내역에 따르더라도 C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C은 2020. 2. 11.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해당 사건은 지급명령의 발령,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 절차로 회부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54026호), 위 법원은 2020. 8. 11.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집 계약 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하자 C이 2016. 10. 11. 1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된 차용금의 명목은 세차장 운영과 무관하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7면), 이것은 곧 C에게 ‘차용금의 용도’보다는 ‘원금의 손실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차주의 신용 위험’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5.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형태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대리점의 운영 역시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경 다른 사업을 벌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의 처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C에게 자신이 구상한 사업의 형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을 수 있으나[피고인도 2016. 10.경 세차장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증거기록 32, 47면, 변호인 의견서 3면)],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고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6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작지 않은 규모로 참외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거래명세표, 출하자별 일자별 판매합계, 출하실적확인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변제의사․변제능력 유무를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변제능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형태의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는데, 당시 C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4면, 증인 C에 대한 증 인신문 녹취서 2, 12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C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세차장 운영이라는 용도로 특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작지 않은 규모로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차용금 중 일부는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농업경영체 운영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현실적인 문제(피고인의 경험 부족, 작황의 부진 등)로 한계에 부딪힌 탓에 참외 농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하던 참외 농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