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냉동 정육고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8:50경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123-1 모다아울렛 남가사거리 교차로를 농산물시장 쪽에서 신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신성역 쪽에서 남가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62세) 운전의 E 아반떼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6. 09:13경 순천시 F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대상자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9. 확정되었고, 2018. 2.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양천구 B시장에서, C 싼타페 중고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 D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D의 명의로 11,6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21.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안산시 중앙동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넘겨주고 회수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9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27회의 할부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원금 958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15. 01:1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과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4

범죄사실 2018고단6134 피고인은 2018. 3. 25.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화폐인 'F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아이템 거래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8 피고인은 2018. 11, 19, 2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상호의 피씨방에서 'E' 온 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F 1,000개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M)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9172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4,000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천 남동구 R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10만 원 무방문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에게 'S 게임에 접속하여 77만 원을 충전해주면 57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더라도 약속대로 57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의 S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5,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1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기업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V) 2019고단868 고인의 법 ㅣ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 L조합)(거래내역서 포함) 1. 문자대화내역 및 거래이체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결제내역, 게임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18. 5. 21.자 2018. 8. 22.자, 2018. 9. 19.자, 2018. 10. 17.자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위 각 약식명령은 공시송달로 되었거나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2018. 7. 11.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 재차 사기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의 범행일자와 위 약식명령의 범행일자를 함께 보면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Hope·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W, X, K, T, Q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Y 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였다. - 사기 피해액 합계액이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509동 2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돈을 몰래 훔쳐가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대드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약속을 했으니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가정법원에 특수폭행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아동보호사건송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또 학대를 받았다는 생각에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거짓말과 절도, 도박을 일삼는 아들을 훈육한다는 생각(피고인은 평소 도박을 일삼는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도 보인다)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서초동) 교대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방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 광역버스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한 위 버스차량을 따라가 재차 끼어들어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위 버스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62세)로 하여금 몸이 앞뒤로 급격하게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난폭운전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광역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한 행위의 위험성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23:55경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맷돌 1개, 항아리 세트 2개, 항아리 뚜껑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전과 5년 이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되었고,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제빵기술보조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스튜디오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이자를 변제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도박장(속칭 '하우스')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아 채무가6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월 개인 채무 변제액으로만 225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수를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해졌다. 1. 피고인은 2017.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너한테서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내가 근무하는 스튜디오 직원들이 카드론을 받아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 받은 카드론을 상환해야 추가로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로부터 돈을 구해 기존 채무까지 다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8. 205만 원, 2017. 6. 9. 120만 원, 2017. 6. 10, 300만원, 2017. 6. 11. 210만 원 합계 835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를 하는 형님한테서 송금을 받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너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지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돈을 빌리기 위한 거짓 핑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7.경 천안 이하 상세불명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55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어떻게 해서든 70만 원을 만들어서 갚겠다.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알 필요 없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5만 원을 받아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음날 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자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00,000원, 수익금 500,000원을 주고, 원금은 한 번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더라 도네돈 만큼은 사업을 정리하여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설 스포츠 토토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합계 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6. 9. 10.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기록(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E 계좌스포츠토토 계좌로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편취 금액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기존채무를 갚거나 도박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2012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사용내역을 숨기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맥락에서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금을 교부하여 피해자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하겠다는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인데도,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성급함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적법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20:0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 산네거리 교차로를 금오산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산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CA110S 오토바이를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고시텔' 2층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고시원 종업원 E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E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처벌 의사를 확인하자 E에게 반말로 건성으로 사과를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무슨 참견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CD(고시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6. 19:10경 상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휴대폰 어플 'D'를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위 모텔 대실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22:40경 제1항 기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서와 같은 이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복도에서 전날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하여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3회 때린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돌아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에는 '엉덩이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어 넘어진 경위에 관한 B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뒤에서 밀었다면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피고인과 B이 말싸움을 하는 장면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B을 때리거나 밀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딸인 F는 수사기관에서 'B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려다가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B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B이 먼저 밀치려고 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영농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소속 배전운영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형 F은 위 영농조합 앞길에 있는 지장전주로 인하여 F 소유의 토지 활용에 방해가 되므로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G 직원들은 2017. 11. 13. 경 위 지장전주 부근을 현장실사를 하였다. 그로부터 몇 주 뒤인 2017. 12. 1. 14:30경 피해자를 비롯한 G 직원들은 지장전주 부근 현장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H 도로에 업무용 차량인 E 소유인 I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뒤 J에 있는 지장전주 부근을 둘러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위 영농조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 측에게 도로점용허가서류를 요구하였으나 'G에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하여 전주를 설치하였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스파크 차량이 진입하는 길 입구에 K 짚그랜드체로키 차량과 L 포터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어서 위 스파크차량 앞에 M 토스카 차량을, 뒤에는 N 스타렉스 차량을 근접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3. 1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조사 및 고객방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상세내역서 첨부), 차적조회(K) 등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K 차량과 L 차량을 평상시와 같이 주차하였고, M 차량과 N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용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자, 경북 영덕군 E 및 F 소재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 H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 포항시 I 소재 상가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J은 건설업 면허 없이 G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고인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및 L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고, M은 건설업 면허 없이 H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과 I 공사를 피고인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및 L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 J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자 건설업 면허 없는 J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3,3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M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H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과 I 공사를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자 건설업 면허 없는 M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 6개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3,2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에 있는 참뼈해장국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중성로 52번길 22 스카이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5. 05: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2012년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이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분수대 방면에서 안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면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438,678원이 들도록, 도로경계석을 수리비 604,6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