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81 1.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오락실 게임기 임대사업을 계획 중인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을 하겠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6년경에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500만 원, 같은 해 5. 3. 500만 원, 같은 해 5. 14. 1,000만 원, 같은 해 10. 27. 300만 원, 같은 해 11. 3. 100만 원, 같은 해 11. 4. 2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M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게임기 대여업 특성상외부에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외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인도받더라도 그 자동차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부천시 O에서 4,800만 원 상당의 아우디자동차(P)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위 할부대금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경 위 J의 형인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오락실용 게임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락실 2~3곳에 기계를 더 임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월 투자금의 10%를 주겠다. 원금 보장을 위해 차용증도 써주겠다."고 말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침 내가 기계를 직접 운영할 가게를 보아 두었는데 너무좋은 자리이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어서 급히 전화를 하게 됐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가게 1차 보증금을 내고,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더 큰 이익을 내서 월 10% 이상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3,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R)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0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1.경 S, T 등으로부터 게임기 구입비 등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받고 투자금액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및 종업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S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게임기를 임대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여 게임장 업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U, 2층 'V'에서 위 S 등으로부터 게임기 임대비를 받아 '핵잠수함'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기를 임대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게임장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성명불상 'W'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IC 카드를 받아 조회되는 포인트 적립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IC카드는 회수하여 게임장에 반납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V에서 B, C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며 손님들에 대한 IC카드 발급 및 잔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에서 위 S 등으로부터 게임기 임대비를 받아 '드라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8. 2.경 피고인 B에게 게임기 임대비 등을 투자할 T을 소개하고, 게임장을 함께 운영할 D, E를 데려와 각 업주와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기를 임대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IC카드 발급 및 게임장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받아 조회되는 포인트 적립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IC카드는 회수하여 게임장에 반납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Z에 있는 'AA'에서 위 S 등으로부터 게임기 임대비를 받아 '씨앤블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게임기를 임대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H는 2018. 2.경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 포인트 확인 및 환전종이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면 게임장 주방 쪽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종이에 기재된 포인트 점수를 컴퓨터와 맞춰보면서 포인트 적립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3233 5. 피고인 B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부천시 AC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오락실 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이익금으로 35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6년경에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76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3. 22.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1,6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20일 이내에 갚겠다. 믿고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6년경에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2016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 내지 차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지금 급하게 찾아야 할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그 전에 빌렸던 나머지 돈까지 무조건 2~3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J), 차용증, 상환스케줄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서(K), M은행계좌 회신자료, Q계좌 회신자료 [2019고단2903] 1. 피고인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G은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자료통보(부천시청), 수사업무협조의뢰에따른회신(부천시청) 1.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2019고단32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투자(송금) 내역 및 이익금 입금내역,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19고단2903 증거목록 순번 36, 44) 1. 판결문(2019고단2903 증거목록 순번 37), 인천지법 18고단404호 판결문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의 나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다.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K,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 외에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부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곳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은 같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G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정산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는바, 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실제 편취금액이 2억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그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 E, G, H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혐의 일체를 자백하며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C, A, E, G, H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처벌전력은 없었다. 피고인 A, E, H는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아우디자동차의 처분으로 J가 입은 피해 중 1900만 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게임장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였을 뿐, 직접 게임장 운영에까지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U, 2층 'V'에서 위 S 등으로부터 게임기 임대비를 받아 '핵잠수함'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기를 임대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IC카드 발급 및 잔심부름을 담당하면서, 게임장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성명불상 'W'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받아 조회되는 포인트 적립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IC카드는 회수하여 게임장에 반납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 대한 IC카드 발급 및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B, C의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V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V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V이 영업을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난 2018. 3.경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게임장 개업, 운영, 수익금 분배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일당 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V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IC카드 발급, 커피 제공 및 잔심부름 등 일반적인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환전행위와 관련된 업무는 일체 수행하지 않았다. 4) V에서 환전은 피고인 B이 고용한 손님으로 가장한 환전상들에 의해 게임장 밖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해당 환전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환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