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2016고단3536 피고인, C은 2009.경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중 한인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후, 2014.경 서울 일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D의 군대 선배이다. 1. E 등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F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E(일명 'G')을 소개 받아, 그 무렵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 E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57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이자 10% 조건으로 1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3,500,000원을, 같은 달 13.경 K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3,5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2015. 8. 26.경 E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 M(58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행세를 하며 '계좌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CD기에 넣고 시키는대로 하면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3,360,31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10,360,310원을 편취하였다. 2. D, E 등과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D을 위 E에게 소개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과 별도로 E의 지시를 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속칭 '인출책')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경 E에게 송금하여야 할 돈을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 챈 일로 E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인출책 일을 못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던 위 D로부터 '내가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하는 일을 할 테니 형님은 인출할만한 은행을 물색해서 차로 나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면, 내가 G으로부터 받을 돈을 나눠 드리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 E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25.경 E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 P(31세)에게 전화하여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금융감독원에 입금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5,900,000원을,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3,6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D을 미리 물색해 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내역점까지 이동시켜주고, D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금 18,090,000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8,0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D, E 등과 공동범행(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그 사이트에 접속되지 아니하게 하고, 마치 금융기관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6. 2. 16. 16:30경 E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려던 피해자 U(77세)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되지 아니하게 하고, 그 시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고객센터의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복구 작업 중이다. 대신 OTP카드번호와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V)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6,200,000원과 6,300,000원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와 우체국 계좌(Y)로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은행을 물색하여 D을 차로 이동시켜 주고, D은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인출 CCTV 내역,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공범인 E과 연락하며 D, C을 E에게 소개해 주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