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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오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상가' 부근 노상에서 C에게 50만 원을 받고 소형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오후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상가' 부근 노상에서 C에게 50만 원을 받고 소형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기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A과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가액 합계 100만 원 + 매도수익금 합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같은 해 5. 9. 까지 익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로얄포커2' 게임기 10 대 및 현금을 충전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 C(49세)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점이 되면 스틱상품권을 제공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로얄포커2-익산경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2012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허가 없이 등급분류받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 C, D과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선·후배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체를 푼 다음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거나 대출받을 계획이 없었고,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41,629,6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0일 뒤 이자 10%와 함께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600,000원을, 같은 달 1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E 계좌(H)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주류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빠르면 내일, 늦어도 3일 안에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대출을 신청한 바 없었고, 본인 명의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위 E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들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약 4,800여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 중 B,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로부터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형틀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사용자 D은 2014. 9. 3.부터 2016. 3. 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 내지 3.분 임금 합계 10,161,290원을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266,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의 지위에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본래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의 토목, 골조공사를 ㈜F에 도급주고, ㈜F 그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에 하도급 주었으며, ㈜G은 그 중 형틀공사를 다시 D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이 사건 형틀공사를 위해 고용한 인부들이다. 그런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2015. 12. 말경 ㈜B과 ㈜F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해지(타절)하고 그동안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6. 1. 1.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피고인에게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G이 계속 맡아 마무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실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B은 당시 ㈜G이 이를 수락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G은 계약 성립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만, 실제 ㈜G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D은 2016. 1.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옥탑형틀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B과 ㈜G이 서로 임금지급책임을 쌍방에게 미루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B 측은 '실제 2016. 1. 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을 비롯한 ㈜G 측은 '당시 그러한 논의만 있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 D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B에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검사는 ㈜B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B과 ㈜G 사이에 '2016. 1.말경부터 ㈜G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D이 ㈜G과의 도급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거나, ㈜G이 D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양사의 실무자들 역시 계약 성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즉 '㈜B D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라. 결국 ㈜B과 ㈜G 중 누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G이 민사상 지급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급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거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02:28경 이천시 B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와 능력,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쳐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출동 당시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09:20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매장에서, 빵을 집어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시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탁자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의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0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남자가 난동을 피운 다'라는 112신고로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뭔데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 G를 잡고 밀치 고, 주먹을 들어 위 F, G의 얼굴을 때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씨 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G를 밀치면서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근처에 놓인 약국 입간판을 들어 위 G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2년 3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였고 2018. 12. 4.경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그곳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2018. 12. 5. 00:52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다가 주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다급히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뒤에서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긁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길이 약 30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40시간의 가정폭력방지강의수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경찰의 퇴거 요구 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람이 무섭다', '피해자를 좋아해서 사람을 만 났는데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은 연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동거 남녀 간 다툼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등 동종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가정폭력방지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매월 1회 이상 1년 동안 상담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6. 경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경 피해자 B(가명, 여, 45세)으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토지에 축대 쌓기 공사를 의뢰받고, 2018. 3. 1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6. 오전경 위 토지에서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 이렇게 입고 오면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기 힘들다. 여기 있으면 걸리적거리니 나하고 차 마시러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현장에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고 말이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내용 중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발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자와 남편, 남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날씨 및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46세)는 위 주소지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7: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예의있게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E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위 E호 출입문을 수회 내려찍으면서 "개새끼야 나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행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수급자로 쪽방촌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남, 27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 던 중,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D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전남 신안군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0.까지 이자 140만 원을 보태서 총 1,04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서, 지불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신한은행, 피의자 소유 부동산 시세 파악 등 관련)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복형인 피해자 C(73세)의 집에서 대문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 쇠파이프(길이 약 75cm)를 들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왼쪽 손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6세 남짓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5, 22:24 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D의 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D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6:30경 위 'C'에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D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3. 6. 00:30 경 서울 송파구 G건물,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책상 위에 깐종이 위에 올려놓고, 약 0.1g씩 10줄을 만들어서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6:40경부터 07:00 경 사이 위 'C'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마약인 코카인 약 0.2g을 휴대폰 뒷면에 약 0.1g씩 두 줄을 만들어 놓고 그 중 한 줄인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31 23:0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인 코카인 약 5g중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23:00 경위 'H'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인 코카인 약 5g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본 1부, E은행 계좌내역 인쇄본 1부, D의 휴대폰에 저장된 A과의 I앱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촬영한사진(순번 14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 형제4257 공소장, 감정의뢰 회보(순번 27번),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매수하여 사용 및 폐기한 코카인 약 7g의 취급가액 80만 원, 무상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코카인 약 0.1g에 해당하는 가액 11,400원)의 합계 811,4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2) 피고인은 코카인 약 7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범행 무렵 코카인 0.1g에 해당하는 취급가액은 11,400원=[800,000원 1 7g / 10, 백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811,4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특히 코카인의 사용은 급성중독을 일으켜 명정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코카인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하여 사용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2015년경 자신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3회 입건되었다가 통장사본은 접근매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계좌로 이체하여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목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5%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미등록 업체이므로 가상계좌가 없으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벌금 미납액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9. 6. 7. 경 연천군 B에 있는 C치과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각 F 대화내역 1. 피해금 출금자 cctv영상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 확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2624호 약식명령장 사본 1.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수사전력과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회복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과 아버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1. 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방 2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 중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37. 8m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방 2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9만 원씩을 받고 마사지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및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학교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진자료 1. 업소 간판, 입구,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데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영한 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0:4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