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4고단59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차례로 열고 그 집 마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든 체크카드 2장·자동차운전면허증 1개·주민등록증 1개·현금 1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 열쇠 꾸러미, 시가 3만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9: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옆집 담을 타고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 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그 안에 든 롯데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21:3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시가 9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1,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시가합계 126,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운동화와 모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친구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회 투약분 약 0.06그램과 1회용 주사기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2014. 5. 1. 오전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모텔 202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제4의 가항 기재 L 모텔 202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 M과 함께 있던 중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흥분제라고 속인 후 위 M의 음부 주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 오후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빈집에서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 및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2014. 5. 2. 04:45경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7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R,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전매청 부근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1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근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7.5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Q과 성명불상자간의 필로폰 합계 약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1. 20. 21:45경 대구 서구 비산7동 1368-4에 있는 서대구농협 만평지점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Q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알선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7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 03:2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74길 부근 새마을금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점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5. 1. 03:4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03:4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버지니아 골드 1갑(시가 2,800원 상당), BBQ치킨도시락 1개(3,500원 상당), 가야알로에 1병(2,500원 상당), V20비타민레몬 1개(2,4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버지니아골드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5. 1. 03:55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55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L모텔에서 그 곳에 투숙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숙박료 4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텔 방(202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대하여), 수사보고(W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회신(시험성적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양성)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수사보고(피의자가 타인의 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매출 전표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