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를 만나 음란화상채팅 사이트 'K'을 개설하여 남성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음란화상채팅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입금받아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중국 불상지에서 'K'라는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홈페이지에 여성들이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및 실시간 채팅을 하는 캡쳐 화면을 게시하고,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제대행업체들과 모바일소액결제 및 신용카드결제 대행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위 도메인 주소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미리 조달한 타인 명의의 회원입금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모바일소액결제,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회원들에게 그 입금 금원을 일대일 비율로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준 다음 음란화상채팅 이용료 명목으로 30초당 300원 내지 450원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중국에 있던 O과 연락하여 O이 관리하는 중국 연길시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3층 소재 일명 '작업장(탈북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음란화상채팅을 시키는 아파트, 사무실 등의 공간)'에 있던 여성 P, Q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음란화상채팅을 하게 하는 등, 중국에 있는 작업장 관리자들을 통해 작업장 탈북여성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회원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고용된 여성들은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쭉쭉빨아줄게 앙 하하하 아 준비해줘, 날려줘ㅋㅋ 손가락 들어갈 것 같은데 ㅋㅋ 손으로 해바, 팍팍쑤셔줘, 보지물 좔 싸줄게" 등의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거나 여성들의 음모 등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고 이를 만지면서 기구를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연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들이 그 영상을 피씨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화상채팅 사이트 'K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화상채팅 여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총 1,015,244,402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음란화상채팅 사이트 'K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그 회원 입금 계좌 등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2. 3. 12.경 경기도 고양시 R 부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S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음란화상채팅 사이트인 'K'과 'T'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2.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U 오피스텔 91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음란화상채팅 사이트가 적발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D야, 내가 전과 2범인데, 정통법위반으로 또 들어가면 안 된다. 바지를 서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홍보든 프로그램이든 모두 다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각 사이트 운영과는 관련이 없던 피고인 D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단속된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단속된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들의 카드결제대행사, 사이트 주소, 연동사이트 주소 등이 기재된 프린트물을 출력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사이트 운영 방식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D로 하여금 당시 적발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음란화상채팅 사이트 'V'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작업을 직접 연습하게 하는 등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3일에 걸쳐 음란화상채팅 사이트 운영 관련 사항을 숙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2. 11. 3.경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자처하며 미리 숙지한 사이트 운영 방식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 경찰조사, 2013. 9. 11.경 검찰조사, 2013. 10. 31.경 및 2014. 1. 16.경 각 공판기일 및 2014. 2. 6.경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자처하며 거짓 자백을 하여 2014.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9,000,000원, 추징 159,618,8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2013. 9. 1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검찰조사 및 재판을 위해 대구로 이동할 때, 피고인 D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2013. 9. 14.경 500,000원, 2013. 10. 29.경 300,000원, 2013. 12. 25.경 200,000원, 2014. 1. 15.경 200,000원을 각각 피고인 D의 처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고인 D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2013.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Y건물을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3. 12. 26.경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Z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뱅크웰'과 신용카드결제 대행계약 및 'AA'와 모바일소액결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4. 2.경 피고인 A의 동생 AB 명의로 'AC', 'AD' 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4. 3.경부터 'AE'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바일 휴대기기에 설치 가능한 'AE' 어플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피씨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속칭 '에이전시(국내 여성 비제이들을 고용·관리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고 해당 비제이가 올리는 매출의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얻는 자, 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탈북여성들을 관리하는 중국 작업장 관리자를 이르는 말)'라는 여성 관리자들과 환전수익금 지급 비율에 관한 계약을 맺고 위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국내 여성 또는 중국의 작업장에서 음란채팅을 하는 탈북여성들로 하여금 일명 '비제이(AF, AG)'로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과 AH은 'AE'를 광고하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 또는지식인 문답글 등을 게시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AE'를 검색할 경우 위와 같은 게시물들이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AI' 또는 'AJ' 등의 사이트에 비제이 모집 광고글을 게시하여 비제이를 모집하거나 회원들의 무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이아(AE 사이트에서 비제이에 대한 선물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으로, 다이아 1개의 가치는 100원에 상당함)'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고용된 비제이들은 위 사이트의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속칭 '일반방'으로 불리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보다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의 진행을 예고하며 회원들의 팬 가입을 유도하여 이에 회원들이 신용카드결제, 모바일소액결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다이아를 일정량 이상 비제이에게 선물하면 그에 해당하는 팬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 비제이에 딸린 '매니저'는 채팅창에 "전사 200, 주술 600, 족장 1000 팬갑(팬가입)입니다 영구누적"과 같은 팬등급 부여 조건[회원이 비제이에게 다이아 100~200개(1~2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전사' 등급을, 다이아 500~600개(5~6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주술사' 등급을, 다이아 800~1,200개(8~12만원 상당)을 선물할 경우 '족장' 등급을 각각 부여받게 됨]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홍보 문구를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해당 비제이의 팬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음으로, 비제이와 매니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방의 방송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사방', '주술방', '족장방' 등의 속칭 '팬방'을 개설하여 미리 일정량의 '다이아'를 지급하고 '전사', '주술', '족장' 등 해당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고, 각 팬방이 예정하는 수위에 따라, 비제이가 음란한 대화와 함께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거나 은밀한 부위를 웹캠으로 클로즈업하는 것부터 전라 노출 상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매니저는 방송 진행 도중 채팅창에 홍보 문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추가로 '다이아'를 지급하고 노출 수위가더 높은 다음 단계의 팬방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 및 회원 관리를 통해 비제이의 방송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제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회원들이 피씨 또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제이는 예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팬방을 종료하고 다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일반방을 개설하여 새롭게 일반회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 진행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무통장입금 계좌 또는 결제대행사들을 거쳐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C, AH은 사전에 합의된 환전 비율에 따라 비제이 환전수익금 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환전수익금을 해당 비제이 또는 에이전시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AH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총 1,187,961,058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또한 피고인 A은 2012. 7.경 피고인 B 몰래 위 'K 사이트와 여성회원을 공유하면서 그 사이트 외관만을 달리하는 일명 '연동사이트'로 불리는 음란화상채팅 사이트 'T'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는 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4. 2.경 경기도 의정부시 AK, 1004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O 명의로 상호를 'AL'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AM' 명의로 'AN' 도메인을 등록하고 'AO'와 신용카드 및 모바일소액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4. 3.경부터 인터넷 방송 사이트 'AP'를 개설하고 모바일 휴대기기에 설치 가능한 'AP' 어플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피씨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하다가, 2014. 5.경 '주식회사 AQ'를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AR'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다우페이'와 신용카드 및 모바일 소액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4. 8. 10.경부터는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호만을 바꾸어 인터넷 방송 사이트 'AS'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속칭 '에이전시'로 불리는 여성 관리자들과 환전수익금 지급 비율에 관한 계약을 맺고 위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국내 여성, 중국의 작업장에서 음란채팅을 하는 탈북여성 또는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자 출신의 여성들로 하여금 일명 '비제이'로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였다. O은 'AP' 사이트 운영 당시에는 명목상 사장으로, 'AS' 운영 당시에는 주식회사 AQ의 감사이자 이사로서 방송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돕고 비제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AT는 팀장으로서 'AS'를 광고하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 또는 지식인 문답글 등을 게시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AS'를 검색할 경우 위와 같은 게시물들이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또는 회원들의 무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썸(AS 사이트에서 비제이에 대한 선물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으로, 썸 1개의 가치는 100원에 상당함)'를 충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고용된 비제이들은 위 사이트의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속칭 '일반방'으로 불리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보다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의 진행을 예고하며 회원들의 팬 가입을 유도하여, 이에 회원들이 신용카드결제, 모바일소액결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썸을 일정량 이상 비제이에게 선물하면 그에 해당하는 팬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 비제이에 딸린 '매니저'는 채팅창에 "사원 100, 대리 300, 팀장 500, 사장 1,000개(영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려요~"[회원이 비제이에게 썸 100개(1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사원' 등급을, 썸 300개(3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대리' 등급을, 썸 500개(5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팀장' 등급을, 썸 10개(10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사장' 등급을 각각 부여받게 됨] 등과 같은 정형화된 홍보 문구를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해당 비제이의 팬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음으로, 비제이와 매니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방의 방송을 종료하고 새로이 '사원방', '대리방', '팀장방', '사장방' 등의 속칭 '팬방'을 개설하여 미리 일정량의 '썸'을 지급하고 '사원', '대리', '팀장', '사장' 등 해당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고, 각 팬방이 예정하는 수위에 따라, 비제이가 음란한 대화와 함께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거나 은밀한 부위를 웹캠으로 클로즈업하는 것부터 전라 노출 상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음부를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매니저는 방송 진행 도중 채팅창에 홍보 문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추가로 '썸'을 지급하고 노출 수위가 더 높은 다음 단계의 팬방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 및 회원 관리를 통해 비제이의 방송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제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회원들이 피씨 또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제이는 예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팬방을 종료하고 다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일반방을 개설하여 새롭게 일반회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 진행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무통장입금 계좌 또는 결제대행사들을 거쳐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B는 사전에 합의된 환전 비율에 따라 비제이들의 환전수익금을 해당 비제이 또는 에이전시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AT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 'AS'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총 1,090,397,962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 3, 4, 27, 31, 34, 42, 84, 86, 87, 88, 93, 98, 119, 128, 129, 130, 132, 133),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1, 162, 163, 167, 168, 172, 174, 177, 185, 191, 194, 196, 197, 198, 200, 214, 225, 260, 276, 279)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음란물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음란물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기업형태로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D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D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