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행정관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구리시 B, C에서 관할 해정관청인 구리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대집행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닐철재하우스를 철거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018. 2. 19.경 같은 내용의 2차 시정명령, 2018. 3. 16.경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계고,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계고, 각 의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토지 소유자인 D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1차 시정명령 기한이 경과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인 D1 토지에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전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설령 위 D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에 울타리를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전차인들을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전차인들을 내보낸 후에 비닐철재하우스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 출입하려고 하였다면 당시 어떻게든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고 했던 D이 굳이 이를 막을 이유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최근 대부분의 비닐철재하우스가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5:1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건물 1층 C은행 ATM기기 옆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놓아둔 현금 48만 원,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파우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E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현장 CCTV 영상을 종합하면, E이 ATM기기 옆에 가방을 두고 간 직후에 피고인이 가방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은행을 나온 사실(이하 S이 분실한 가방을 '이 사건 가방'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가방을 경비원인 F에게 습득 분실물로 맡기기 전 이 사건 가방을 열어본 사실,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가방 안을 확인한 결과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었던 사실, E이 이 사건 가방을 두고 간 이후 피고인이 이를 F에게 맡길 때까지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가방에 손을 대거나 열어보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가방 분실 당시 가방 안에 현금 48만 원과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었다'라는 취지의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방 안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TM기기 옆에서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였으나 ATM기기가 설치된 곳에서 이 사건 가방에 들어 있던 물건을 꺼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G에게 건네주기 전 건물 로비에서 이 사건 가방을 열어본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안에 손을 넣었는지 아니면 피고인 자신의 가방 안에 손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에서 돈을 꺼낸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사각지대에서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가방 안에서 돈을 꺼내어 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분실물로 습득한 이 사건 가방을 건물 경비원에게 맡길 경우 그 주인이 나타나 내용물을 확인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방 전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방을 경비원에게 맡기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중 일부만을 꺼내어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H 총무를 맡고 있는 E은 2018. 3. 8. 회원 6명의 2018년 2월 및 3월분 회비 48만 원을 받아서 회비 보관용으로 따로 사용하던 이 사건 가방에 넣어서 E의 집에서 보관하다가 2018. 3. 12. 회비 관리 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던 중 일부 현금이 없어졌다거나 이 사건 당일 ATM기기 옆에 이 사건 가방을 두기 전에 이 사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중 일부가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3. 07:36 ~ 07:53 용문발 문산행 B 전동열차 5번 객차에서 어떤 여성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 아래로 움직이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07:50 ~ 08:07경 용문발 문산행 B 전동열차 5번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켜 앞뒤로 움직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07:54 ~ 07:58경 용문발 문산행 B 전동열차 5번 객차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과 피해자 재현장면 촬영사진 건), 사진 7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현 건) 1.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작성 건), 약도 1부 1. 수사보고('17. 11. 21.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17. 11. 3.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3학년 2반 F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G(9세)은 같은 학교 3학년 3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5:00경 위 E초등학교 3학년 3반 앞 복도를 지나가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어머니 H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떠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G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CD, 녹취록과 목격자 I의 진술서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다. G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G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신빙성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엿보인다. G의 어머니인 H는 2017. 4. 3. 08:22경 학교폭력 상담전화인 117로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H는 G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손으로 밀쳐 G이 다치게 되었다고 신고하였다(기록 제2권 41쪽). 위 신고내용은 이 사건으로 H와 피고인이 다툼이 있던 주말 동안 G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H와 G은 그 이후 위 신고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이 G과 마주 오던 중 앞에서 밀쳤다고 학교와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G은 사건 직후 교실로 들어오면서 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쳤다고 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내미는 시늉을 하였다(기록 제2권 제50쪽). 그런데 그 후 학교와 경찰에서 위 행동과는 맞지 않게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목격자 I이 목격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하여 '2017. 4. 3. 선생님이 자신을 3층 연구실로 불러서 갔더니 I이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선생님한테 I은 왜 왔냐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1이 목격자라고 말을 했다, I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I은 선생님하고만 대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I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위 연구실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I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G을 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G이 엄마에게 전화한 후 학교폭력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H가 2017. 4. 3. 학교에 제출한 서류 내용을 보면, G은 사건 장소에서 즉시 H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굣길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전화를 하였다(기록 제2권 46쪽). 이를 종합하면 G이 H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I이 하굣길에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들었다는 말이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사건 당일 I과 같이 하교하면서 I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I이 사건 당시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G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목격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G의 위 진술, 즉, 목격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의도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I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I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I의 모친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위 진술서 내용과 달리 I이 잘 모르고 한 말이고, 그 후에 I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위 진술도 번복했다고 말한 점(기록 제1권 81쪽), I의 모친이 I의 담임선생님에게도 "사건 당일 G이 I과 같이 하교하면서 I에게 '아줌마가 팼다. 신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후에 I에게 이 사건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기록 제1권 제109쪽) 등을 더하여 보면, I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역시 의심된다. 마. 여기에다가, G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세게 밀려 두 발이 공중으로 붕 하고 떨어지면서 교실 복도 벽면에 얼굴과 팔이 부딪혔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이 다소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과 피고인이 H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 시간으로 복도에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당시 그곳 교실에 G의 담임선생님도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을 갑자기 폭행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음은 물론, 바로 그곳 벽면이 교실 앞인데도 그 정도의 폭행을 당한 G이 교실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때렸다고 말할 때까지 교실에 있던 G의 담임선생님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상황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또 단지 H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와 같은 학년의 친구인 만9세의 G을 보자 갑자기 위와 같은 정도로 폭행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8:4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현재 차를 팔려고 한다며 차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07:21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대기 중인 인부들에게 "일을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돌아가라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위 사무실 앞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화물칸에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코어드릴(14인치)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코어드릴(6인치)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코아드릴(건식) 1개 등 합계 672만 원 상당의 공구가 실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상당의 E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그대로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F(52세)이 차량 앞을 막으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 엑셀을 밟아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물품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CCTV 캡처사진, 각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및 차량 감식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의 구체적 경위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도로에 세워진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가로막은 사람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같이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7.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판넬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고철과 스티로폼, 유리섬유를 분리한 후 스티로폼과 유리섬유를 분쇄·압축시설인 감용기(1.5kw×1)로 재활용처리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약 8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적발 이후 폐기물 처리업을 바로 중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고철 가공,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주식구입자금 등 마련 목적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매형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의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고철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아들의 주식 구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E 계좌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801,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D의 배우자인 누나 F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3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H 주식회사의 주식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을 입금받아 H 주식회사의 주식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고철 운반비를 가장하여 H 주식회사에 3,8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3,801,000원을 횡령하였다. 2. F에 대한 증여 목적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고인 소유 명의의 인천 부평구 K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생 L, M과 작은 누나 N에게 1억 원씩을 나누어주었는데, 2014. 8. 초순경 누나 F로부터 자신에게도 돈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의 배우자 D가 대표이사로, F이 전무로 각각 재직하는 주식회사 E과의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경부터 2014. 8.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E 계좌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600,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2,600,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내역서, 각 거래처원장현황조회, 각 일일 자재 입출고 및 운송비 현황, 허위 거래대금 반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거래처별원장 1. 각 고철검수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 사본, 각 입금확인증, 거래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의 자금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이고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벌금 전과 수 차례 있지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 모두를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은 벌금형을 원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많고, 횡령한 금원도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한 것으로 그 수법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하는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신용카드 모집인 업무를 하며 B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군산시 C아파트 4xx동 4xx호', 휴대폰 란에 'D', 결제계좌 란에 '농협 E', 직장주소 란에 '군산시 F', 직장명 란에 'G', 신청일 란에 '2016. 5. 31.'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B국민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7. 1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불상의 장소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군산시 C아파트 4xx동 4xx호', 휴대폰 란에 'D', 결제계좌 란에 '농협 E', 직장 주소 란에 '군산시 H', 직장명 란에 'I', 신청일 란에 '2016. 7. 19.'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9.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6. 9.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2.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자택주소란에 '군산시 C아파트 4xx/4xx', 휴대폰 란에 'J', 결제계좌 란에 '농협 E', 직장 주소 란에 '군산시 K', 직장명 란에 'L', 신청일 란에 '2016. 9. 12.'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회원가입신청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승인내역조회,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수사보고(국민카드 및 우리카드 번호 관련), 수사보고(롯데카드 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4. 23: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법정진술 증인 D, I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D은 피고인과 합의한 뒤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진술 태도와 내용으로 볼 때 D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I도 피고인과의 관계라든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음에도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엄중할 처벌을 받을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03: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04:3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시간이 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05:00까지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너 들어와, 나랑 더 놀자, 야 씨발년아, 죽고 싶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하던 중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노래방 CCTV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상해죄의 경우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업무방해죄의 경우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년 7개월 20일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집행유예 결격자) -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1. 무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 31.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회사 A', 공급받는자 'D주점', 공급가액 '5,03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65,807,150원인 세금계산서 69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공급한 실제 가액이 2,420,000원임에도 공급가액 92,764,800원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 합계액이 33,930,000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372,739,7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거래명세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2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1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까지 취득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유한회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B의 명의를 주식회사 E에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F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매수계약의 계약자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E를 대신하여 위 D유한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2017. 12. 26.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명의대여약정서 1. 춘천지방법원 배당표 1. 채권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 2호, 제5조의2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9. 19:5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소재 농촌진흥청 부근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서둔교차로 방면에서 서둔말 삼거리 방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CR-V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CR-V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8. 30.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