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80

범죄사실 피해자 사단법인 D는 E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6.경 서울 F 일원에서 고(故) G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지원금 75억 원, G 사재 52억여 원, 기타 기부금 149억여 원 등 총 277억 원 상당을 재원으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사료수집, 전기 구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단체(이하, '피해자 센터'라고 한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센터의 '사무국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센터의 자금관리, 계약, 운영, 직원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센터의 '실장' 등 직책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소프트웨어 등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센터의 홈페이지, 서첩(일명, '하피첩'), 영상다큐물 등 제작, 기타 전자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일명, '아카이브 사업') 등 용역사업을 수주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기념도서관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장차 피해자 센터가 건립할 기념도서관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I 소유의 서울 J 외 3필지 535.60m²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29억 5천만 원에 매입하되, 이를 위해 매도인 I이 위 부동산에 관해 K 등(이하, '선계약자'라고 한다)과 먼저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I이 선계약자에게 지급할 위약금 3억 원을 피해자 센터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일단 위 위약금 명목의 금원(3억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센터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선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임의로 선계약자와 위약금 액수를 감경키로 변경하여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2. L 소재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센터의 자금관리 계좌(N은행 O)로부터 계약금(3억 원) 및 선계약자 위약금(3억 원)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억 5천만 원 및 현금 5천만 원, 합계 6억 원을 인출한 뒤, 매도인 I에게는 계약금(3억 원) 및 선계약 해제에 따른 사례금(5천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계약자에게는 기 약정한 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을 깎아 2억 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여 2억원 만을 지급하는 등 합계 5억 5천만 원을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각각 지급한 뒤, 나머지 현금 5천만 원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기타 부동산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센터에 출연된 G의 사재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기념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 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내세워 관련 계약을 중개하게 한 뒤, 피해자 센터의 자금으로 그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책정하여 지급해 놓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 센터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자신이 되돌려 받거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자신이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센터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서초구 Q에 소재한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R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그 중 1,200만 원은 D에 기부하라"고 종용하여 이를 승낙받은 뒤, 피해자 센터의 계좌에서 R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가장한 뒤, R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현금 1,2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인들 내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센터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여행 경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센터의 용역업체 중 한 곳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 C을 상대로 그가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센터의 전자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인 '아카이브' 사업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을 수주하게 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그때그때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C으로부터 그 무렵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센터의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 장차 피해자 센터의 각종 사업(궁극적으로는 위 '아카이브'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센터의 회계, 계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센터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흥비 등에 임의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06:19경 서울 강남구 U역 주변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센터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뒤, 그 대금 114만 원을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자 센터의 국고 지원금 관리 계좌(N은행 W)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7. 1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4,336,36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대출금 이자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센터 내에 보관된 현금카드를 훔쳐 내어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18:30경 서울 F 5층에 소재한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A 및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A의 책상 위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센터의 운영비 관리 계좌(X협 Y)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7,719,6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센터의 홈페이지, 서첩(일명, '하피첩'), 영상다큐물 등의 제작 및 전자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일명, '아카이브' 사업) 등 합계 7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수주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센터 사무국장인 A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그때그때 그가 요구하는 각종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010. 12. 30. 위 'T' 카페에서, A에게 피해자 센터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 장차 피해자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궁극적으로는 위 '아카이브'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A의 임무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1회, 18회, 20회(Z, R, I 진술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I, R, Z, K,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7), 계약금 영수증(순번 209), 중도금 영수증(순번 210), 잔금 완불 영수증(순번 211), 부동산매매계약합의해약증서(순번 346), 매매영수증(순번 347) 1. (사)D N은행(P)통장사본 1. 수사보고(D N은행계좌에서 지급된 6억)(순번 457),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458)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0회, 13회, 14회, 18회, 21회) 1. R(2회, 3회), AD, AC, AE, AF,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69) 및 통장사본(순번 370), 임야매매계약서(순번 377), 거래내역, 영수증(순번 379), 임야매매계약서(순번 381), 영수증(순번 382), 거래내역(순번 383), 각 매매계약서(순번 519 내지 521)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3회, 4회) 및 경찰(16회, 20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B, AH,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순번 449), 근로자파견계약서(순번 450), 다이어리 사본(AK 콘서트)(순번 493), 이메일내용2매(순번 510), D홈페이지계약서6매(순번 512), G홍보물제작비용품의서등3매(순번 514), 아카이브사료관리시스템구축사업계약기안문등8매(순번 515), ㈜H과의계좌거래내역1매(순번 51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L,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4회) 및 경찰(20회)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원이 합계 8,000만 원을 넘고, 배임수재 금액 또한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고 G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하거나 배임수재 금원 중 상당 부분(4,500만 원 이상)을 피해자 센터 운영비로 입금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점, 배임수재 금액 중 2,000만 원은 반환한 점, D 전 이사장 AN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해자 센터 운영비를 유흥비에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1의 다.항)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AO노래방'에서 피해자 센터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뒤, 그 대금 14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센터의 운영비 계좌(X협 Y)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17,333원을 유흥비로 노래방, 룸살롱, 주점 등에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 1의 라.항) 피고인은 피해자 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기간갱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피해자 센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 내지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 센터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당초 같은 달 30. 1년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무국 단기 계약직 직원 AM에 대하여, 그 무렵 AM이 근무 중 지득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피해자 센터 실장 B의 업무상횡령, 절도 등 비리를 문제삼아 공론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로 인해 B의 직속 상관인 자신도 문책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AM의 환심을 사 이를 은폐, 무마할 목적으로, AM이 원하는 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고, 재택근무, 무급휴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면서, 2016. 4.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5개월간은 재택근무를 허용하며 기존의 기본급 월 170만 원에서 불과 10만 원 적은 월 16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1.부터 2017. 3. 31.까지 7개월간은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월 10만 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사실상 AM이 1년간 피해자 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게 됨에도 기존에 다른 직원들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위와 같은 재택근무, 무급휴가 등 특혜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2016. 8. 31.경까지 위 기본급(5개월 분, 800만 원)과 4대 보험료(7개월 분, 7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부당 지급함으로써, A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센터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 2. 28.자 배임수재의 점[공소사실 1의 마. 중 일부(범죄일람표 3 순번 6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여행 경비, 지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센터의 용역업체 중한 곳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 C을 상대로 그가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센터의 전자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일명, '아카이브' 사업)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을 수주하게 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C으로부터 그 무렵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센터의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 장차 피해자 센터의 각종 사업(궁극적으로는 위 '아카이브'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P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해자 센터 운영비를 유흥비에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직원들이나 업무관련자들과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증거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비를 피해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 등과의 회식용도' 등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AL, AJ, AH, B 등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또한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오히려 AL, AH, B 등은 피고인과 같이 회식 차원에서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노래방(AQ) 업주인 AR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과 같이 여러 번 노래방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이 직원 회식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 D에서는 운영비나 업무용 카드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D는 고 G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로 내부 직원들은 물론 업무 관련자들과의 회식 모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재단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인사와의 접촉 또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위 운영비를 회식비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운영비 카드 사용 기간 및 금액을 보면, 2011. 6.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5년여에 걸쳐 25회, 합계 3,017,333원에 불과하여 그 사용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센터 상임위원 AP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 연장으로 노래방에 가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활동비도 별로 없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사들도 양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노래방 등에서 법인 운영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이나(피고인은 행자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위 돈을 환급하였다), 그것이 직원들이나 업무 관련자들과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운영비 카드를 사용하여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횡령 범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증거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 체결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AM과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자신의 문책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AM이 피고인에게 B의 비리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AM을 달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에게 다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AM이 당시 문제삼은 것은 B의 비리행위이고 피고인의 비리행위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의 비리행위가 드러난 사정도 없다. AL, AJ 등은 법정 및 경찰 진술에서 마치 AM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같이 신고할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AM의 신고로 B의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 사안에 따라 피고인이 감독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해 문책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거나 그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은 B의 비리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신의 문책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AM이 계약직 근로자이기는 하나, 공익 법인인 피해자 센터에서 직원 비리를 제보하였고, 임신중이었으며,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AM을 해고하는 경우 더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AM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피고인이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갱신 근로계약의 체결은 피해자 센터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해자 센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무렵 AM은 임신중이었고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AM은 2016.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16. 8.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AM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AM의 임신상태, 아토피 치료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를 비롯하여, 갱신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이나 관리자 등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존재하는 점, D는 당시 행자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B이 비리 행위로 퇴직한 상황에서 D의 회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AM의 계속 근무가 필요했던 점, 피해자 센터의 직원 채용 권한은 상임이사인 AP의 전결 사항이고, 피고인은 상임이사인 AP에게 보고하고 AP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갱신 근로계약의 내용인 5개월여간 재택근무(월요일, 금요일 제외), 그 이후 4대 보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AM의 임신상태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정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한 계약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출산휴가는 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4대 보험 부분은 피고인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 체결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 2. 28.자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 C으로부터 AP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바, 이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4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지급한 시기가 언제인지(2012. 2. 28.인지 2012. 9. 28.인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2. 2. 28.경' C으로부터 AP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H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AH이 '2012. 9. 28.경' C에게 AP 변호사 선임비조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28.경'이 아닌 '2012. 2. 28.경' C으로부터 AP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P가 위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하여 AS 외 1명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시기는 2012. 11. 28.경인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2. 2. 28.경' 피고인이 그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C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5, 7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공소사실 3 중 일부(범죄일람표 3 순번 6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센터의 홈페이지, 서첩(일명, '하피첩'), 영상다큐물 등의 제작 및 전자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일명, '아카이브' 사업) 등 합계 7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수주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센터 사무국장인 A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그때그때 그가 요구하는 각종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8. 위 'T' 카페 등지에서, A에게 피해자 센터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 장차 피해자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궁극적으로는 위 '아카이브'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와 같이 AP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 항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공소사실 부분과 대항범 관계에 있다. 위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2.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AP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C이 2012. 2. 28.경 피고인 A에게 AP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