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11.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1 피고인은 2020. 1. 7. 08:3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06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지인 D이 구속되어 그 배우자인 피해자 E과 함께 면회를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D)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진 돈이 590만 원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것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제가 1,000만 원 맞춰서 변 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만 원만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34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로 용도가 특정된 59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4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춘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G이 술에 취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피고인을 차량에 둔 채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장소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간 도로가 좁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였고 혈 중알코올농도도 0.129%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발생할 위험이 더욱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사실확인서(H) 1부 1. 수사보고(피해금이 송금된 일부 계좌가 인터넷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사실 확인) 1. 녹취록 작성 보고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과 협의한 의사에 따라 보관중인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위하여 H 변호사와, D의 구속 형사사건(이하 ‘구속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약 외에 D의 고소를 대리하는 사건(이하 ‘고소 대리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0. 4.경 H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17.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이체 받은 당일 모두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은 H 변호사에게는 2019. 12. 17. 현금으로 25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위 변호사가 2020. 12. 18. D의 구속적부심절차 및 2020. 1. 21.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까지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변호사는 2020. 2. 24. 구속 형사사건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 사건을 의뢰하며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20. 4.경으로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몇 달 뒤의 일인 점, D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는 D에 대한 구속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 고소대리 사건의 변호사 선임보다 더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변호사가 구속 형사사건에서 사임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590만 원 중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된 D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횡령하여 그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동주차 후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가 단속되었으며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