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4층 402호 소재 D 운영의 E직업소개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2011. 7. 7.경까지 위 직업소개소에서, 유흥업소로부터 이른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F을 그 유흥업소로 보내고, F이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 (이른바 '2차')를 하고 받은 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행위 등 업무 목적으로 직업소개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등지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이 2011. 5. 23.경 A (이 사건 무고 피고인임)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A으로부터 2011. 5. 23. F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2011. 5. 24, 같은 계좌로 17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Fl A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F1 D 운영의 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그 직원인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유흥업소로 가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고 성매매를 하여 받게 되는 20만원에서 알선료로 2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그녀에게 이른바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에게 2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어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함과 동시에 F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위와 같이 F에게 전세계약서 담보제공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2011. 11. 1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5. 23. F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2011, 5, 24, 같은 계좌로 170 만원을 각 송금하여 에게 합계 2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O F이 이 사건 직업소개소를 그만 두었음에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F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F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성매매여성을 경쟁업체 등에 뺏기지 않도록 묶어두는 선불금 명목으로위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후 F이 재활교육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일시 연락이 두절되자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전세금 담보조건의 단순 차용인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진 조사에서 "전화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인 F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하면서 지급의무가 없는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차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단순히 전세금 담보조건의 차용 사기인 것처럼 무고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무고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를 자백하였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매매 목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 또는 차용금의 용도를 다르게 기재하여 고소한 것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어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에서도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한 점에 대하여만 신문이 되었고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다른 공소사실은 인성하면서 무고의 섬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F은 경찰조사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선불금 명목으로 빌렸고,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없다고 하였으나, 한편, 2011. 6. 20.경 I 명의로 해둔 전세계약을 자신 (F) 의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I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1이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위 2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인데, 선불금 명목이란 피고인의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동안은 피고인에게 이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그만두면 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F1 2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소 부풀려져 있거나 F에게 선불금 목적으로 교부한 사실을 감추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의미에서 피고인이 F에게 위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내 지위 두 사람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F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