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3.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어 2011.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73 피고인 A는 I, J과 함께 아산시 K 건물 2층 및 아산시 L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해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1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J은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 고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4, 19.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5.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K 건물 2층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만원권을 투입한 후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연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7, 18. 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8.경 위 K 건물 2층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만원권을 투입한 후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연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4. 8. 19.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K 건물 2층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만원권을 투입한 후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연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4. 9. 5.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빌딩 건물 2층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만원권을 투입한 후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연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1833₁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는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평택시 M 1층 소재 'N'에서, 'sea whale'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sea whale'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5. 20.경 평택시 0 3층 소재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whale festival'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whale festival'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5,000 섬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2. 19:30 경까지 당진시 P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릴회전류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5. 3. 28.경부터 같은 달 29. 19:30경까지 당진시 Q 1층 소재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릴 회전류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967 피고인 A는 당진시 R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CCTV 확인,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같은 달 9. 17:1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z1977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 A는 Ⅰ, J과 공모하여, 2014. 3.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당진시 S 203호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2066₁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T 소재 'U' 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는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8.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인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명 '예시',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7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J, W, W, X, Y,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영업장부 사본, 광고전단지 사본, 메모된 포스티지 사본, 신용카드 등 계산서 사본,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3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AB,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9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추징금 산정 보고 2015.1977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201520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게임설명서, 서비스 및 내역, 지출 및 내역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공모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공모 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공모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른바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침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28. 선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