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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2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처를 기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2세)에게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죽은 처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함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해수욕장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관광호텔' 503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안내해 주고 나가는 길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모텔 임장 및 CCTV 분석), H관광호텔 CCTV CD,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발생 이후 피의자 통화내용 녹음),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10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이고, 상한은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개월, 두 번째로 높은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합산한 징역 3년 10개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고인의 처를 기리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31.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12:0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짜장면 한 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경장 F에게 "날 봐 달라, 안 봐주면 죽어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약 10분 동안 고성과 함께 행패를 부려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E파출소 안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하기 위해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을 중증 경추손상 등으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을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2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 매우 중함.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 탈핵 운동, 반전/평화 운동, 표현의 자유 보장운동, 청소년 운동, 그 밖에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연대'를 표방하며 조직된 단체인 'C'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국회 인근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공장소인 도로 등에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1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E빌딩에 들어가 건물 옥상까지 침입한 후, 순찰 중이던 경비원 F으로부터 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파산선고, 수취인 : 대한민국정부, 내용 :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남미 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가로 10cm세로 6cm) 수백여 장을 옥상 아래 도로 등지에 뿌려 이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빌딩 옥상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E빌딩 옥상과 국회 앞 도로에 떨어진 전단지 사진 첨부(E빌딩에서 검거되어 연행되고 있는 피의자들 사진 첨부(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광고물 살포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500,000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량의 유인물을 뿌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으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뚜렷한 전과 없는 초범의 대학생으로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21. 17: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성별, 나이에 비추어 범법행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악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라페스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살구골삼거리 앞 교차로를 영통역사거리에서 경희고가차도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선) 피고인은 2015. 9. 27. 00: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살구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블랙박스 사고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9. 포항교도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9. 23:16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다용도 펜치(증 제1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고정하고 있던 못을 빼고 출입문을 열어 위 횟집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연두색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07:2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F모텔'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던 603호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 G가 거주 중인 603호에 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면도기 1개와 시가 10만원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절도 2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 9월 ※ 다만 방실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침입 절도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실형은 불가피하므로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 상가의 약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위 상가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상가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임차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F가 위 상가 중 일부에 설치한 자물쇠를 파손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1, 2016. 11. 15.경 위 상가 지하 2층에서 그곳 전기배전실과 공동창고 등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피해자의 자물쇠 1개를 배척을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2. 2016 11, 7.경 위 상가 2층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배전판 자물쇠를 배척을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3. 2016. 11, 21. 경위 상가 2층 헬스장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복층 통로의 끝에 위치한 출입문을 1층 밖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출입문 안쪽에 설치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고리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스파쇼핑 2층을 점유하면서 위법하게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2층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층에서 헬스장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차단된 전기를 복구한 후 이전에 전기를 차단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측에서 재차 전기를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 2층 전기배전실과 2층 배전판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헬스장 복층 통로 끝에 위치한 출입문의 경우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로서 2층 헬스장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문 안쪽에 자물쇠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간의 분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자물쇠 등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쉽게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자물쇠 등을 제거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자물쇠를 제거해 달라거나 여분의 열쇠를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해자가 별다른 협의 없이 이 사건 자물쇠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를 제거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B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증 제1호)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 7. 23,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팔찌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들을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대번호 등을 인쇄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수출신고필증(No.D)의 품명, 모델란에 덧붙여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우 라쎄티 차량 1대 시가 16,917,971원 상당품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우 라쎄티 등 각종 차량 14대, 시가 256,185,979원 상당품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출신고필증 사본 3부, 위조된 수출신고필증 사본 4부, 화물운송장 사본 4부, 각 차량 밀수출 내역, 수출신고필증, 화물운송장 내역 등 사본 23매, 차량 밀수출내역(F 및 C 통합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본 7매, 감정서(관세법위반)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각 죄별 벌금 2,000,000원 × 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3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해자 D(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구조가 잘못되었다, 옆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아파트의 화재대피용 경량벽면을 콘크리트로 교체하고 화장실 변기도 즉시 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야 하고, 경량벽면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며, 변기에 대하여는 일과시간 중에 관리사무소로 와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달라'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0:54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가 든 가방을 들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위 가방에서 회칼(칼날길이 약 27cm) 1자루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칼이 무슨 칼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계속해서 위 가방에서 또 다른회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8. 05:2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19:20경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평면 신기리에 있는 닭골재를 해남읍 방면에서 완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 비골 분쇄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6. 02:30경 서울 강서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J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광경을 보고 "넌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VIP1룸으로 끌고 가 약 20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 유전자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112 사건통보, 112 신고 처리결과,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종합수사), CCTV 모습,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 6월N3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기흉, 폐기종 및 두부출혈 등과 함께 후유장해가 의심될 정도로 중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노래방 입구 계단에 그대로 방치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노래방 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2차적인 무차별 폭행을 가한 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한 상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피고인들 모두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아들 및 지인으로서 우연한 기회에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의 정도도 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농협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용달차 기사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2.경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6,000,000원씩 합계 52,00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돈중 10,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위 하나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52,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42경불상지에서 100,5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서 G에게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7.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971,000원을 마음대로 송금 및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수, 반성, 초범, 피해 일부 변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74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4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가로 19cm, 세로 14cm, 두께 8cm)으로 피해자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피해자 사진, 보도블록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0:40경 서울 강동구 C 뒤쪽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D 등 여성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처리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이를 위한 주거침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아울러,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3.경 수원시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대학교에서 정문과 경비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개비로 7,000 만원을 주면 C대학교의 정문과 경비실 신축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C대학교의 정문과 경비실 신축공사는 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강남구청 공무원인 A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재직증명원까지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C대학교 신축공사 관련하여 7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니 보증을 해 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타인으로 하여금 C대학교의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타인에게 주겠다는 공사가 실현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와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경 피고인 A 명의가 기재된 보증서와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하고 2011. 5. 9.경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사를 알선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보증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증 등의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계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시공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A 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금을 전혀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한 보증의 내용은 공사수주에 대한 보증이라기 보다는 공사수주를 못해주었을 경우 미리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보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9:4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미진해물탕 앞에 주차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통과한 뒤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는 동시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왼쪽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33세)이 운전하는 D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량 조수석 쪽 문 아래의 발판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도 이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