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2012.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126 피고인은 2020. 7. 26.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인근의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들의 팬티를 보고 만지는 등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아저씨가 팬티 디자이너인데 팬티 디자인을 도와줄래? 입고 있던 팬티 좀 보여줄래. 도와주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8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익산시 F아파트 G호”에서 “경산시 H, 3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8. 10.경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 동선 분석), 수사보고(I아파트 내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전회 경력 등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자발찌 GPS 기록 확인), A의 전자발찌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입주자관리대장,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주민등록표등초본, 수사보고(통신자료결과회보서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법무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화면 첨부), 신상정보등록자 조회 화면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6세, 7세에 불과한 아동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팬티 디자인을 도와 달라.”,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 모두 놀이터 등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고 있던 10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기망, 유인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미성년 여자아이들만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고 그렇다’, ‘소아기호증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줘서 약 3년 동안 복용했다’라고 진술하고, ‘만약 아이들이 피고인을 따라왔다면 C공원 남자화장실에 데려가 입고 있던 팬티를 사진 촬영했을 것이다’, ‘성기를 이용해 추행을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에 대한 뒤틀린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성향이 있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부착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추행유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추행유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유인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추행유인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추행유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6세, 7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을 유인, 추행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