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울산 울주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명의상 업주 D, 실제 업주 E은 2017. 2. 22.경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E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7. 3. 30.경 자살 시도를 하여 그 무렵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E의 의식불명 상태로 인하여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위 게임장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F, G 등을 거쳐서 2018. 3. 27.경부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E은 2019. 4. 1.경 사망하였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 2019. 6. 20.경 경찰의 수사종결 및 사건 처리결과 통보로 인하여 2019. 7. 11.경 위 게임장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환전 행위로 단속되어 향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음에도, 위 게임장을 양도하고 권리금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I,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과 위 게임장을 양도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무렵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주면 위 게임장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게임장은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이 있어 향후 정상적인 영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위 게임장의 영업이 계속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0.경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9. 5. 1.경 1,000만 원, 2019. 5.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D, H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관할 행정청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여부가 조회되지 않은 것도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의 피해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 ‘C’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 환전 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소개해 준 I에게는 이를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임장의 종전 업주 E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사망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기 전에 이 사건 게임장 소재지와 같은 M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다른 게임장을 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바 있으나 업주가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그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장이 환전 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말한 바 없음은 자인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할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지 않은 이상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소개자인 I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I은 이를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을 말할 당시 동석하였다는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단속되었고, 의식이 없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석한 H 역시 이 사건 게임장에 행정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바 있어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권리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면 이와 같은 거래가 성사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임장의 종전 업주 E이 사망하기 전까지 영업허가가 유지되었고, 사망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사망 전인 2019. 3.경 피해자에게 권리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2019. 3. 30.(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은 2019. 3. 21.이고, 인도일이 2019. 3. 30.이다)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권리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게임장 양도하기로 한 거래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할 무렵에는 E의 의식불명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일 뿐임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기 전에 K에게 권리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였으나, K의 요청으로 양도가 무산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K에게 이 사건 게임장 단속사실을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