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6월 임금 2,750,000원, 2019년 7월 임금 2,750,000원, 2019년 8월 임금 2,750,000원 합계 11,250,000원 및 퇴직금 15,307,101원, 2016. 10.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2월 임금 2,740,913원, 2019년 3월 임금 5,583,333원, 2019년 4월 임금 5,583,333원, 2019년 5월 임금 5,583,333원 합계 19,490,9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40,912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15,307,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6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0. 2.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 합계 26,162,280원 및 퇴직금 5,258,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불금품내역, 각 급상여명세서, 연봉근로계약서 2020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미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7,7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경부터 2020. 1.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0월 임금 2,834,000원, 2019년 11월 임금 2,834,000원, 2019년 12월 임금 2,834,000원, 2020년 1월 임금 731,354원 합계 9,233,354원 및 퇴직금 6,236,226원, 2017. 12. 13.경부터 2020. 1.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11월 임금 2,833,340원 및 퇴직금 9,558,204원, 2016.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796,640원, 2019년 9월 임금 4,416,670원, 2019년 10월 임금 4,416,670원, 2019년 11월 임금 4,416,670원, 2019년 12월 임금 4,416,670원, 2020년 1월 임금 3,939,619원 합계 23,402,939원 및 퇴직금 16,678,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469,087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870,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20. 1. 13.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금 3,903,225원 및 퇴직금 7,053,529원, 2012. 12. 20. 경부터 2020. 2. 3.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 등 합계 29,996,860원 및 퇴직금 29,289,984원, 2016. 4. 21. 경부터 2020. 1. 9.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0,016,453원, 2017. 7. 3. 경부터 2020. 1. 9.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금 등 13,741,592원 및 퇴직금 8,228,128원, 2016. 10. 1. 경부터 2020. 1. 1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금 18,173,631원 및 퇴직금 11,495,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8,815,308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6,083,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2.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