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 2019고합205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던 피해자 F(남, 12세)이 피고인을 이상하다고 여겨 ‘친구차단’을 하자 다른 E 계정(‘G’라는 가명)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저 형이 사람을 죽여 봤다. 교도소 갔다 왔다. 차단을 풀어라’라고 위협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친구등록’하게 한 뒤 ‘왜 차단했냐. 형이 우습냐. 만만하냐.’라고 위협하고, 대답이 늦거나 말대꾸를 하면 ‘칼로 도려낸다. 사격장 가서 묶어서 조준 사격한다. 찾아가서 죽인다. 학교생활 못하게 한다.’라고 위협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및 그를 위협하여 소개를 받아 친구등록을 한 피해자 H(남, 11세), 피해자 I(남, 12세)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답이 늦어지면 ‘카카오톡’으로 ‘내말 무시할 땐 살기 싫다는 거 아냐. 너 디져봐. 다 죽여버릴겨. 너네 살기 싫지. 개기면 죽어야지. 다 죽여버릴까. 나의 말을 거역하면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로 내려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교 부리면서 내 무릎에 앉아 있을래, 아님 맞을랴. 아님 ㅋㅋ 죽을래.’, ‘애들 몇 명이지. 안 오면 안 살려줌. 무릎에 앉아 있어야지.’, ‘애교부리면 가는 시간이 행복할거고 형 기분 상하면 지옥일거야. 내 무릎에 앉아서 귀여운 애교 보여주면 봐줌.’이라고 위협을 한 다음, 2018. 10. 28. 13:30경 진주시에 있는 J 앞 정거장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 3명과 피해자 K(남, 12세)를 만난 뒤, 피해자 K에게 “피하면 2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4명을 데리고 진주시 L에 있는 ‘M노래연습장’ 13번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서 때려야 소리가 안 난다. 마이크로 맞아본 적 있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I을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양팔로 몸을 당겨 꼭 껴 안으면서 몸을 만졌다. 이어 피해자 F도 무릎 위에 앉힌 뒤 볼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해자 H도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를 껴안고 어깨부터 팔까지 주무르고 손가락 마디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89 피고인은 2019. 6.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하면서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 N(남, 12세)에게 스마트폰 E 메신저로 “내가 너 엉덩이에 비빈 얘기, 너 때린거, 부모님이나 애들한테 말하면 디진다. 신고하면 더디지고”, “야 조금 챙피한게 낫냐, 죽는게 낫냐”, “하 내 AN 왜 씹엇음??”, “넌 남자지??”, “ㅋㅋㅋ야 형이 고추찍어서 보내라고 햇더니 애들이 보냇게 안보냇게.”, “ㅋㅋㅋㅋㅋㅋ 애들 옷다벗고 찍으라면 찍어서 보내ㅋㅋㅋㅋㅋ”, “너 만나면 내가 니 고추만지면 어칼거야ㅋㅋㅋ”, “흠.내말 거역하는거인가”, “야 내가 할라고 할 때 외박할래 아님 인신매매당할래???”, “내말 거역하지마 알서??”, “형 화날 때는 애들이 고추사진 보내주던데”, “그럼 엉덩이 사진 찍어서 보내 잘 보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나오는 사진, 엉덩이가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사진 2장을 피고인의 E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435 피고인은 인터넷 E 메신저 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 O(남, 12세) 등에게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거나 밥을 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 만남이나 대화를 지속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2. 21: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 O에게 “아.니네 초지 이거 니네가 일 키운거야. 야 니네 지금 니네 좆된거는 알고있냐. 하.이어린놈의새끼가. 하.시발 뭐 가만히안있어?? 내가가만히안있어볼게 대답안하냐. 내가하지말라하면 애들이 안할거고 내가하라하? 니넨 시체가될거야.”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23. 21: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18:4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O에게 “니네 초대해보래 카톡. 지금내후배들이. 초?? 벼르고있었는데 좆같아서 걍다죽여버리고 깜방간데. 우리애들 5명 보내면 아마 사람존나많 이죽어나가겟네. 야 내가만약 니네담임 칼좀노라하고 너좀 못걸어댕기게해라하면 어칼거같냐 내후배들이. 아 나깜방가도 ㅋㅋ내후배들이 가만히안잇으니까 잘생각하고. 야 솔직히 니네선생은졸업하면땡이야 근데난 니네가평생볼수도있는선배들을알 고있다ㅋㅋ 누구말들어야겟냐.”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6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 00: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 알게 된 피해자 P(남, 11세)와 E 메신저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디질래.”, “나 지금 존나 빡친 상태거든 말 거역하지마.”, “너 개기면 내가 너 잡으라고 단톡에 올리면 너 30분 안에 잡혀서 와.”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28회에 걸쳐 E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6. 8. 12:00경 오산시 Q에 있는 R마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P을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F, H, I, K의 진술 1. 사건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F이 피혐의자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E 메신저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E 대화내용 1.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2019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P,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E 메신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재판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3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과도한 자존감, 죄책감 결여, 공감능력 결여, 행동통제력 부족과 관련된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이 우발적 발생이라는 왜곡된 통념’ 요인의 총점이 4.40점으로 대학생 평균보다 높아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협박 범행의 재판 중에도 중학생을 추행하고 협박하여 또 다시 징역 1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두 달 만인 누범 기간 중 13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한 초등학생에 대한 협박 등 범행(벌금 500만 원)으로 재판을 받는 중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과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가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와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직접 대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 받는 중에도 다른 수형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뒤에서 안고, 성기가 얼굴에 닿도록 하는 등으로 징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205 피고인은 피해자 K 뒤에서 차가 와 피해자가 부딪칠 것이 염려되어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가슴 쪽을 스치게 된 것이고, 노래방이 좁아 피해자들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않았을 뿐이며,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2019고합389 피고인이 피해자 N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게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0고합63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R마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것일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쇄골을 누르거나, 껴안고 볼을 만지고 어깨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AA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P와 Y를 무릎 위에 앉힌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들이 AB PC방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Y를 다그치자 피해자 Y가 눈물을 흘려 이를 닦아주었을 뿐 볼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P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 V의 쇄골과 옆 구리를 누른 사실도 없다. 5) 피고인이 어깨 또는 쇄골을 누르거나 볼을 꼬집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9고합20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K는 피고인이 J 앞 버스정거장에서 “피하면 두배”라고 말하면서 젖꼭지를 꼬집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며 신음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뒤에서 차가 와 이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차가 온다고 소리치거나 피해자의 팔을 당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슴 부위를 스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2)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한 명씩 불러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가 무릎 위에 앉자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물럭대거나 볼과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I은 피고인이 J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고 어깨를 눌렀으며, 노래방에서 자리가 좁아 책상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무릎 위에 앉자 양팔로 감싸서 오른쪽 허벅지 위로 당기면서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H은 노래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앉을 자리가 없자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양팔로 껴안고 팔을 만지작거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에 한 말이나 행동,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정도,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AC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외적 요인에 의한 오염의 여지가 낮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는 등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2019고합389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고).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다. 2020고합6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P는 피고인이 R마트 앞 정자에서는 손가락으로 자기 무릎을 가리키며 다른 피해자들을 한 명씩 무릎 위에 앉혔고, 자신에게도 “일루와.”라고 하며 무릎 위에 앉힌 후 오른손 엄지로 오른쪽 쇄골 부분을 눌렀으며, AA 노래연습장에서는 검지로 자기 무릎을 가리키며 자신을 무릎 위에 앉혔는데 이때에는 무릎 위에 앉힌 후 별다른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고, 근린공원 벤치에서 손목을 잡아당겨 무릎 위에 앉힌 뒤 1분 동안 있었으며, 피해자 V을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V은 피고인이 R마트 앞 정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에 앉아.”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이리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왼쪽 허벅지 쪽에 정면을 보고 앉았으며, AA 노래연습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AD 앞에서는 “무릎에 앉아.”라고 요구하여 무릎 위에 앉았으며, 근린공원 벤치에서는 무릎 위에 앉으라고 요구하여 왼쪽 허벅지에 걸쳐지게끔 앞을 보고 앉아있었는데, 뒤에서 손을 뻗어 왼쪽 쇄골과 옆구리를 차례로 강하게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X은 피고인이 R마트 앞 정자에서는 피해자들을 한명씩 손짓하며 “이리와.”라고 말하여 무릎 위에 앉혔고, 자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릎 위에 앉자 뒤에서 양팔을 뻗어 껴안고 귀엽다면서 볼을 집게모양으로 하여 꼬집듯이 계속 만졌으며, AA 노래연습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AD 앞에서는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잠깐 이리와“라고 무른 뒤 ”무릎에 앉아.”라고 요구하여 무릎 위에 앞을 보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Y는 피고인이 R마트 앞 정자에서는 오라는 듯이 손을 까딱거리면서 “무릎에 앉아.”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무릎 위에 앉았더니 오른 쪽 볼을 꼬집듯이 만지고 왼쪽 어개를 10번 정도 꾹꾹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AA 노래연습장에서는 손을 까딱거리며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AB PC방에서는 손을 까딱거리면서 “Y야, 너 이리와 봐.”라고 부른 뒤 “앉아봐.”라고 하며 무릎 위에 앉히고 왼쪽 손을 앞으로 뻗어 왼쪽 눈 아래 부위 살을 꼬집듯이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Z은 피고인이 AB PC방에서 강압적으로 “무릎에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무릎 위에 앉자 피고인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게 보여 피해자는 손을 치운 다음 앉아 있던 무릎 위에서 일어나 자리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각 상황별로 구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혔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힐 때의 행위나 말,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정도,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감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AE, AF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외적 요인에 의한 오염의 여지가 낮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는 등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A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힌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5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피고인이 R마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힌 행위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체가 상당 부분 접촉되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쇄골 또는 어깨 부분을 누르거나 껴안고 볼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과거에도 청소년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뒤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볼을 꼬집고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쇄골과 옆구리를 누르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앉히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피해자 K, I, F, H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 P, V, X, Y, Z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SNS로 친분을 쌓은 뒤 협박,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등의 형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같은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협박과 추행 등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협박, 강요의 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됨에 따른 것일 뿐으로 보이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협박, 추행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합435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광주 AG, 2층에 있는 ‘AH' 떡볶이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B(남, 12세) 및 그의 친구들 5명에게 밥을 사주면서, 피해자가 볶음밥 재료를 가지고 와 밥을 볶는 것을 보고 프라이팬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먹어보고 맛없으면 이걸로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22. 21: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 B, C(남, 12세)에게 “아.니네 초지 이거 니네가 일 키운거야. 야 니네 지금 니네 좆된거는 알고있냐. 하.이어린놈의새끼가. 하.시발 뭐 가만히안있어?? 내가가만히안있어볼게 대답안하냐. 내가하지말라하면 애들이 안할거고 내가하라하? 니넨 시체가될거야.”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23. 21: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7: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C아.제발무시하지마라 형 지금 터지면 진짜 못참는다. 부모님말은 듣고 내말운안듣는더는거냐??? 한번지시내려또?? 후.형이참을태니까 하지마.”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7. 2. 17:4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메신저로 피해자 D(남, 12세)에게 “ㅋㅋㅋㅋ너나오게할슈있다ㅋㅋㅋㅋ, ㅋㅋㅋㅋ협박ㅋㅋㅋㅋㅋ, 예를 들면 안나오면 장기꺼낸다라든강. 나빡치면 진짜함ㅋㅋ”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학교 앞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B, D의 각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7., 2020. 6. 2. 또는 2020. 6.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