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H교회 성도들이자 현 담임목사인 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H교회 담임목사 I이 사임시킨 J이 성도 200여명과 함께 하는 H교회 본당 또는 마당에서 주일예배를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11:30경 구리시 K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H교회 2층 야외에서 목사 J이 설교하며 L, M 등 신도 200여명과 함께 주일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교회 3층에서 이를 내려다보면서 "야 J, J아, 집에가, J, J아, 니가 목사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5. 11:50경 위 H교회 2층 커피홀에서 목사 J이 설교하며 L, M 등 신도 200여명과 함께 주일예배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야 M 기도 똑바로 해, 사탄한테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하라, 야 L야 너 당회장이며?, 야 J아 J!, J 거짓말 하지마 임마,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너는 야 니네 바알이 아멘으로 받냐?, 야 J 바알이 아멘으로 받어?, 야 삯꾼아! 야 삯꾼!"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같은 B은 "J!사탄아 물러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같은 C는 "J! J"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같은 D와 합세하여 교회 내 합판 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같은 D는 "사탄 마귀새끼들은 물러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같은 E는 "N 나가라! N 나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예배방해 사진 1.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예배는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각 예배가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인도 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의 해당여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형식적으로나마 무임목사로 되어 있던 J 목사가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목사로서 그의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100~20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이상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목사는 2015. 6. 24.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이단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4개월의 처분을 받아 상고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2016. 5. 2.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고, H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I을 대표자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는 O 등 J을 따르는 신도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 2014카합585)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예배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들이 채권자인 위 H교회의 교인으로서 총유재산인 위 교회 건물 및 교회 부지에서 회합을 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등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I 목사가 J 목사를 해임시켜 무임목사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16. 3. 21. 교회헌법 규정에 의하여 J 목사는 H교회 부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정치부에의 사임보고 없이 무임목사로 표기한 것은 위법, 무효라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J 목사 및 이를 따르는 교인들은 I 목사에 의한 예배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예배시간을 10:10부터 11:10까지로 하여 본당 4층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I 목사 측에서 이를 못하게 하여 장소를 변경하고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되어 11:30경 내지 11:50경에 예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2)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 여부 교회가 J을 지지하는 세력과 I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열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또는 분열된 교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일방의 예배활동을 다른 일방이 유형력 행사를 통해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H교회 교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던 J의 예배 인도 등을 저지한 이상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