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4:0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육 퍼센트(0.086%)의 주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수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경로당 앞 노상까지 D 마티즈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만 조사되어 있을 뿐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을 경우에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확정된 위 사실들을 기본자료로 하고 그 밖의 각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가 0.05%이상이 된다면 피고인이 음주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8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이 있고,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범행시인 음주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다. 수사보고(일반)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마당에서 만난 집주인 E은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안해하여, '내가 운동나가서 동네 한바퀴 돌아보고 확인해 볼 테니 술 한 잔 마시고 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드마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드마크 상수(성별계수)는 여자의 경우 0.47 ~ 0.64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통상의 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결과 그 추가음주량을 차감해야 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별계수로 0.47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성별계수인 0.64를 적용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차 및 최종 음주를 종료한 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1차 음주를 종료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최종 음주를 종료한 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당일 몇 시에 잠을 잤는지 시계를 보지 않아 잘 모릅니다. 아마도 5시쯤인 것 같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종료 시간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운전 전에 마신 술과 이후 집에서 마신 술이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의 최종 음주종료 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무렵과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던 국면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었던 국면이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의 시간당 감소치(0.008% × 224분 / 60분 = 0.029%)를 음주측정 수치(0.082%)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전제조건인 음주량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집에서 카프리 맥주 1병, 청하 1잔(유리컵)을 마시고 잤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토대로 경찰관은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음주량이 맥주 330ml, 청하 150ml이라고 단정한 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청하 한 병의 용량은 300ml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리컵(수사기록 제54쪽) 1잔으로는 청하 150ml 이상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청하 150ml 이상을 마신 경우에는 차감되어야 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올라가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는 결과적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