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처인 E 명의의 서울 관악구 F 원룸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을 군복무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부부에 매도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관악구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은 총 3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약 15세대가 비워져 있고 기히 임차해서 받은 임대보증금은 약 8억 원 정도이다. 원룸 건물을 17억 원에 매도하겠으니 3억 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14억 원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8억 원과 빈 방을 리모델링한 후 추가로 임대하여 보증금 약 6억 원을 받아 충당하겠다. 이 사건 원룸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합계 18억 6천만 원에 이르므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계약금 포함하여 3억 원만 지불하면 이 사건 원룸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2014. 12. 30.까지 계약 완료하고 위 원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를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원룸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31세대 중 27세대에 대해 이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약 12억 8,25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임차인들 중 H, I, J, K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어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원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이루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원룸건물에 공실이 4세대에 불과하여 이를 추가로 타에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합계가 2억 8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임대보증금을 모두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장차 매수인인 피해자로서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잔금지급일까지 이를 해결할 자금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건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대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1. 5,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 2,000만 원, 같은 해 12. 10. 5,000만 원, 같은 해 12. 17. 1억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 내지 허위로 고지한 사항은 단순히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및 당시 작성된 메모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17억 원 중 14억 원은 매도인이 리모델링 후 임대하여 매매대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현금 3억 원(계약금 포함)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조만간 살고 있는 관사를 비워주어야 할 입장이어서 새로 거주할 집이 필요한 상태였고, 위 3억 원도 간신히 마련한 상태였다. 이러한 매수인의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원룸건물에 공실 여유분이 많으므로 이를 리모델링한 후 타에 임대하여 알아서 잔금을 받아가겠다'는 피고인의 언동에 따라, 매수인으로서는 선뜻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당시 임차인들 상당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는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경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위 3억 원 외에는 자금여력이 없고 자신들이 들어가 살 집을 원하던 매수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급박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까지 떠안으면서 무리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합계액이 8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2억 8,25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다한 임차권 내역이 그 후 금융권 대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임차권 내역, 특히 임차인과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부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이를 고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번복과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사실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패소가능성이 매우 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중인 사실을 고지받고도 곧 경매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조치도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 원룸건물에 대하여 실제 잔금기일 전에 임차인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그 후 취하되기는 하였으나, 또 다른 임차인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원룸건물이 타에 경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에 조금 못미치는 2억 7천만 원(그 중 1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을 받아 이 사건 원룸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고지받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원룸건물이 타에 경락되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위 금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의 정도 등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