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SM(sadist와 masochist)사이트 ‘C’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것을 알게 된 계기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M취향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멀리하자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 ‘D’, ‘E’, ‘F’, ‘G’ 등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와 동일한 성적 취항을 가진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인스타그램 계정 ‘D’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2. 19:30경 인스타그램 계정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찾았다, 바람핀년’ 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이틀 동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용품 홍보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인용품을 이용한 자위영상 7개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F’ 계정을 이용하여 추가로 피해자에게 자위영상 등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2.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성인용품 일부가 파손된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학교 기숙사 밖으로 나오라고 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행정실을 비롯하여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유포하고 특이한 성적 취향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 ‘H(대화명 : I)’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와 동일한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0.경 ‘F’를 비롯한 일당들이 피해자가 성인용품 등을 파손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밧줄과 수면제 등을 이용하여 납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F’를 비롯한 일당 등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도록 만든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부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계정으로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랑 섹스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저랑 섹스해주세요, 나 A이랑 하고 싶어 못참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4.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 ‘G’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2. 22.경 피해자가 SM성파트너와 완전히 연락을 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의 특이한 성적 취향과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되어있는 코스튬 복장을 입은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오빠와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아 신체에 멍이 든 신체사진, 피해자의 음부사진, 세라복을 입고 음부가 보이도록 찍은 사진, 키스마크 5개 사진, 유두를 끝까지 당기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G’ 계정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통신자료조회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통신가입자조회결과, 닉네임 ‘F’가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E’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E’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sm성향을 폭로한 내용, ‘D’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G’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G’가 피해자의 성파트너(주인)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 ‘G’가 피해자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 ‘F’ 트위터 타임라인 캡처사진,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카톡 메시지라며 피해자에게 캡처하여 보낸 대화내역, 각 ‘F’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F’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F’, 피고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F, E, G, A 대화내역 저장cd, 수사보고서(노트북에 저작된 사진cd 첨부에 대하여), 저장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LGM-G600SR(LG 휴대폰 공기계), 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용 중 로그기록, 피의자 SHV-E470S(갤럭시 엑티브 피의자 사용하는 휴대폰), 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내용 중 멀티미디어(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엉덩이 사진, 가슴부위 사진, 코스프레 한 사진 확인됨),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자위영상 첨부), 캡처사진 및 저장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F 계정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내역),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한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동일한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