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C파'의 행동대원인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차량 대출, 차량 렌트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사회 선배인 피해자 D(24세)이 중고차 매매상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매매상사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고급차량을 받아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렌트해주고 렌트비 중 12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여(일명 '개인 렌트'), 2019. 1.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5대(BMW520d 1대, 아우디A6 2대, 재규어XF 1대, 제네시스G70 1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차량 고장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아우디 A6 1대를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4대에 대하여는 계속 렌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고, 같은 달 28.경에는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렌트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SNS(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거나 지인들에게 수소문하며 차량을 찾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매매상사에 차량을 반납해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형, 300만 원 안 주시면 차 못 가져갑니다. A이가 300만 원 아니면 안 하겠대요."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다음날 03: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제가 병신으로 보이세요? 형, 지금 차 찾으러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애들한테 전화 오고 저 지금 병신 다 됐어요. 차 그냥 날릴 거니까 형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며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지금 차 찾으러 다니는 것 같은데, A이는 이제 차를 돌려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형 차 안 돌려줘도 부품 빼서 수출 날리면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냥 500만 원 주세요. 제가 A이 설득할게요."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가 차 던진대요(대포차로 처분한다는 의미). A이가 하는 말이 이거 다섯 대 부품을 팔아도 1,700만 원에서 1,8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 돈 가져올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마요. 저희 진짜 장난 아니에요. 형 차 날리는 거 진짜 하루면 되고 형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차 찾으러 다니고 있나본데, 우리는 차 벌써 업자한테 맡겨 놓았고 사인만 하면 바로 보내는 상황이에요. 이 돈 무조건 안 가져오면 차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300만 원은 A이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금액이고 그러니 내가 A이 한테 얘기할테니까 500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차를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되면 차 수출 날릴 거니까 꼭 돈 만들어오세요. 지금 제네시스G70은 렌트 나가서 강릉에 있는데 그게 저녁 10시에 들어오니까 그 때까지 돈 만들어서 가져오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차량을 처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형님, A이 그냥 1,600만 원에 날릴라 했어요, 진짜로, 일단 해결되기 전까지는 A이, 형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시까지니까 한 번 뭐 해 봐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같은 날 19: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거 하나가 560 나와요, 부품만 해도."라고 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5경 2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1)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받고 차량 4대 중 BMW520d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최초 약속했던 3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며 차량 3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2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차량 3대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돈과 차량을 동시에 교환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31. 15:00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님, 신고하세요. 저 이 차 날리면 그만이에요. 어떡하실 건데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해요 지금? 한 번 맞짱 뜨든가!"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할 것이고, 신고하거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기며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전과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B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고급승용차를 제3자에게 렌트하여 수익을 얻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차량 반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비록 공갈 자체로 인한 피해액은 220만 원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판매위탁 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렌트하는 데 공모하였다는 약점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고, 나아가 은연중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있음이나 주변의 위세를 동원할 수 있음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친 사기·절도·장물·상해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폭행·폭력단체구성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차량 5대 중 2대를 반환하고, 나머지 3대, 즉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L 아우디A6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N 재규어XF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P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D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하여 돈을 더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이 거래하고 있던 대포차업자 Q에게 위 차량 3대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해 2. 5.경 Q으로부터 위 차량 3대 가액이 800만 원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은 다음, 그 다음날 21:10경 수원시 팔달구 R 앞 도로에서 Q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Q에게 위 차량 3대를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O(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는 각자 그 소유인 아우디 A6, 재규어XF, 제네시스G70 승용차(이하 '피해승용차들'이라고 한다)를 D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위탁한 사실, D은 피해승용차들이 판매될 동안 피해승용차들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통하여 피해승용차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렌트해 주고 피고인들로부터 렌트비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 D이 피해승용차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반환의 대가를 요구하다가 피해승용차들을 대포차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해자들과 D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그리고 D과 피고인들 사이에 계약 내지 합의에 의한 위탁관계(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가 존재할 뿐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승용차들에 관한 아무런 계약상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은 D과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승용차들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물론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피해승용차들을 임의로 렌트한 행위는 피해승용차들의 사용가치를 침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승용차를 제3자에 판매한 행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승용차들의 교환가치까지 침해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승용차들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여 피해승용차들을 보관하게 된 이상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승용차들에 관한 '위탁'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