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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2018. 3. 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 D, E, F 등 4필지 임야에서 잔디를 심어 판매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 B에게 위 임야의 경사면을 절·성토하고, 흙과 돌을 야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1,829.54m²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 임야의 경사면을 절·성토하고, 흙과 돌을 야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트럭을 이용하여 임야의 경사면을 절·성토하고, 흙과 돌을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 2,386.77m²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G 전화진술) 1. 각 산림훼손구역도 1. 각 현장사진 1. 산지정보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50센티미터 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임야의 경사면을 절·성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차로 산지를 전용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책임이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8. 25. 새벽 무렵 위 식당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성적인 욕구를 일으켜 같은 구 F 주변의 G과 모텔, 노래방 등을 수회에 걸쳐 들어가는 등 배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같은 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려는 피해자 I(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비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야 씨발 년아,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약 5~7m의 거리를 질질 끌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기억이 비교적 분명할 때인 사건 당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한 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6. 12. 4.경까지 통영시 B에서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D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총무 담당직원인 E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2015년 8월 급여 명목의 금원 2,500,000원을 D 명의 F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3,293,758원을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자신의 K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6,552,718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K카드 대금 횡령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실질적 1인회사인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목포시 C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가정용 태양광 전지 3kw를 담양, 무안, 압해도에 있는 가정집들에 설치해 주면 450만 원을 주겠다. 또한 집열판 20kw 지붕을 압해도에 있는 가정집에 설치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2015. 4. 16.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15. 9. 11.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인건비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의 공소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청 또는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부실한 시공(도금, 전지판 부착 위치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에는 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인 '시공 완료'는 전지판의 부착인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지판을 공급해 주지 않아 시공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도중 또는 이후에 서울 F, 충북 진천, 고양시 지축 공사 현장에서도 고소인을 고용하였는데 위 공사들과 관련해 고소인에게 자재비나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소인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2권 25쪽 이하의 고소인의 경찰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고양시 지축, 충북 진천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양 지축 공사현장의 작업수행 문제, 충북 진천 공사현장의 인건비 지급 문제 등, 고소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2017. 7. 4.자 참고자료 참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한 이후 전지판 부착 위치가 변경된 내역이 있고(압해도 현장), 도금 등을 새로이 한 내역(피고인이 G에게 맡겨 무안, 압해도 현장에 시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1쪽, 피고인 제출 2017. 9. 4.자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이 전지판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전지판 수급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다(H의 경찰 진술 36쪽 참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약정한 공사내역 중 담양, 무안 현장의 전지판 부착은 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 사이에 정산 합의가 필요하였다(전지판 부착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85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지축 공사를 하면서 저에게 입힌 손해가 있음에도 자신의 돈만 달라고 주장하는 게 괘씸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보수한 것도 있고, 다른 업체에게 맡긴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챙겨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제게 입힌 피해도 있는데 이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몫만 주장하여 이 점이 섭섭해서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얘기를 한 후에 합리적으로 지급할 생각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17, 18쪽).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고소인의 부실시공에 따른 큰 손해에 방점을 맞추어 진술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견지하였는데(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 변소가 허위로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 최초 경찰 진술에서의 이유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고소인과 여러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들에서 추가 시공내역이 발생하자 고소인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고소인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고소인은 2016. 1. 25. 피고인을 고소함),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또는 'C'라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D, E, 성명불상자(일명 'F')을 고용하고, 'G', 'H'라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I'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의 담당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I'에 대한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고, 이어 'H'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I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9.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 장소인 대전 유성구 J호텔 불상의 호실로 가도록 안내를 한 후, 그곳에 성매매 여성인 D을 보내 D으로 하여금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은 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8. 8.경부터 2019.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합계 11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3명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의 성매매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5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D에게 던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E(53세)과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을 한 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1개를 피해자 E의 왼팔에 던진 후 또 다른 맥주병 1개를 들어 왼팔을 때리고, 위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F의 왼팔에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맥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깨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07년경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허가기간을 '2011. 6. 27.~2011. 12. 31.', 여행목적을 '단기여행'으로 하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1. 6. 21. 미국으로 출국하여,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7.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객실 화장대에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의사 촬영물 전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C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하여 '맛돌이 만남ㅋ','남포골반 일명 맛돌이 결국은 애로비디오 함 찍었네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필로폰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제공),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이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2017고단3084]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11: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19대 대통령선거 C정당 후보 유세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11: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해주지 않고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742] 피고인은 2017. 6. 14. 03:16경 서울 관악구 G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H 포터2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I(남, 37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공구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에어컨 공구, 수공구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프린트물,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사진자료 첨부) [2017고단474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왜 쳐다보냐, 자신있으면 싸우자, 몇 살이냐, 어디가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E의 형인 피해자 G(27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면서 상가 쪽으로 끌고 가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F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E의 피해부분 확인보고) 1.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공동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2월-1년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0: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C1 소주 1병, 깔라만시 소주 1병, 콜라 1캔의 내용물을 마시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같이 C1소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초장을 이용하여, 위 식당 벽면에 초장을 뿌리고 콘센트와 전기코드에 초장을 뿌려 피해자 소유인 전기코드의 교체비용 약 2천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2019고단3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4. 오후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 인근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4379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오후 무렵에 남양주시 H에 있는 I전철역 대합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통화내역 신청에 대하여, 공범 E 최근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 검사, 각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기지국 사진자료 2019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및 매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필로폰을 구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마약 권유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재범에 이른 이유를 물어보는 검찰의 질문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투약하였다"라고 대답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의 횟수는 1회에 그쳤고,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1: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그 곳 노래방에 비치된 소화기를 바닥에 던져 터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332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대체로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업무방해의 수법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1. 21: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물병을 집어 던지고, 노래방 손님으로 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E(16세), F(15세), G(15세)이 밖으로 나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병과 소화기를 던지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10.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10:5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69 거리공원 안 팔각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팔각정 위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피해자 C(55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팔각정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팔각정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7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상해죄의 경우 팔각정의 높이가 매우 낮고 실질적인 침습의 정도 또한 치료기간인 8주에 비하여는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경로당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로, 고창군에서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돌봄자격수당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1년에 약 570만 원씩 제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금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위 지원금은 경로당의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경로당을 출입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만 사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관리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경로당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위 지원금 중 111만 원을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소송 당시 지출된 법무사 비용에 충당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경로당 운영 지원금 11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영수증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포함) 1. 2018년경로당 운영비 집행지침, C경로당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고약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경위, 사용처, 피고인이 2019. 6. 17. 60만 원을 경로원 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피해자 F의 상해는 상당히 중하다는 점, 피해차량이 폐차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