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D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 3.3%로 8,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E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E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3:00경 창원시 성산구 G 앞 길가에서 마치 E의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J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 주는 대출이 있다. 신용등급을 하향시킬 필요가 있으니 K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론을 받으면 안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3:50경 대구 동구 L 인근 길가에서 마치 K의 직원으로서 카드론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그룹 O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통합시켜 주겠다. E에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E에 대한 계약위반 사항이 있으니 E에 연락해 봐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E 법무팀 P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한 측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법 위반 문제로 계좌거래를 하면 안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6:4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마치 E의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채권회수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42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7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14: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T U 대리를 사칭하며 “연 1.6%의 금리로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 기존 V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08:26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123 감천동우체국 앞 길가에서 마치 V의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터넷 W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 10: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C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5,000만원까지 해 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원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Y 직원이다.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C에서 대출 승인이 났으니 금융법위반이다. C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Y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김해시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사실은 Y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Y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 명세조회, 입금확인증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한),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등 2020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서,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거의 1억 원에 이르러 거액이나 현재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금 및 송금책 등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총책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2019. 8.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약 13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