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18]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시가 22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고 아가씨 1명을 불러 59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63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19: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처럼 행동하며 546,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0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48만 원 상당의 캔맥주 6병,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11,000원 상당의 소불고기, 청국장, 소주 1병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임마'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03: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7,200원 상당의 고기 2인분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77] 1. 피고인은 2013. 12. 09. 04: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윈저 양주 4병, 맥주 5병, 음료 10병, 과일안주 2개, 한치 안주 2개 등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 4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윈저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45]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45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J, F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특별가중영역), 다만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가 많은 점,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