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아버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0.까지 사이 일자불상경부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암에 걸려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부양하지 않고 집에서 나갈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1~12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부터 2018.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6~17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6.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6.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6~17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8.부터 2019.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부터 2019.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6~18세)의 주거지에서 밥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4.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제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머니의 부재를 이용하여 친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에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호간에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2항, 제3의 가.항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3의 나.항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3의 다.항, 제4항 죄)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 내지 3항 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4항 죄) 아동관련기관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 내지 3항 죄)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제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8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생이고, 위 범행일은 2020. 4.부터 같은 해 5.까지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인 2020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