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02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6.경 D(이하 'D'라고 한다)를 결성하면서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6. 6. D 초대 상임의장인 O이 자살한 이후 제2대 상임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2002.경까지 P 남측본부(이하 'P 남측본부'라고 한다) 고문으로, 2000.경부터 2001.경까지 Q(이하 'Q'라고 한다) 고문으로, 2001.경부터 2002.경까지 R 상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 S(이하 'S'이라고 한다) 공동의장, T(이하 'T'라고 한다) 고문 등 대한민국 내 제 사회단체의 고문 또는 간부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인터넷언론사인 'U'의 기자로서 2009. 7.경 위 'D'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11.경 이후에는 지도위원으로 직책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6.경부터 위 'D' 회원으로 가입하여 청주지역 의장 등을 거친 후 현재는 지도위원으로 직책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I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H.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Ⅲ.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단체 D 구성 가. D의 이적단체성 단체성 (가) 결성 과정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P 남측본부와 V 등이 기존의 강령·규약에서 연방제통일을 삭제하고, 6·15선언 이행으로 방향을 잡자 P 남측본부 초대의장 O, 부의장 W과 당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A과 X 등은 위와 같은 P 남측본부의 활동방향에 반발하여 P 남측본부를 탈퇴한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의 조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X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캐나다 거주 북한공작원 Y(61세, P 캐나다본부 중앙위원, 1998. 간첩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과 10여 회 정도 접촉하면서 연방제통일 추진을 위한 남한 내 새로운 단체의 결성 과정을 상의 또는 보고하였던바, 2004. 1. 2.경 X은 Y과의 전화 통화에서 "6·15공동선언 이후 P의 통일방법이 변화되었다. 연방제통일은 말조차 안 나오고 있고 통일운동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수 몇 명과 함께 'Z'를 결성할 계획이다. 연방제 통일에 대한 지주를 여기에 심어놔야겠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2004. 1. 21.경에는 "6·15공동 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가 사라져버려서 아주 가슴이 아프고, 연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절한 통일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O 목사와 의견이 일치했으며, AE, AB, AC를 특별기구로 하는 'AD'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방법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나와 O 목사는 남, 북, 해외 3자 연합 민족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A과 0, W 등은 'AE'을 구성한 후 2003. 10. 10.부터 11. 9.까지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목포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벌였고, 이어서 위 AE을 해체하는 대신 이를 모태로 한 연방제통일 추진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2004. 5.경 O을 준비위원장으로 하고, 피고인 A과 AF, X, AG, AH, AI 등 10여 명을 준비위원으로 한 AJ 발족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4. 6. 23. 서울 종로구 AK 소재 AL식당에서 O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X, AH, W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AJ(이하 'AJ'이라고 한다) 강령, 규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위 AJ가 구성되었다. 'AJ'의 강령·규약은 '전문'과 총 7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X은 그 직후 위와 같이 논의된 강령·규약을 북한 공작원인 Y에게 보고하였는바, 그 중 전문과 강령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전문 - 반민족 군사반란자들의 반역사성을 정당화하면서 민족이 요구되는 자주적 통일 시대를 차단당하여 반민족 집단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자유평등 인권을 유린당하여 왔다. - 민족대단결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연방제 통일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강령 - 남과 북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북의 사회주의 정부, 남의 외세 예속적인 자본주의 정부가 서로 공존하는 현실을 리해하면서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실천하는데 역심을 다한다. - 통일정부 수립의 근원의 하나로 외세를 배격 철수시키며 주체적 자주성을 견지한다. - 강국들의 침략의 최대 무기인 핵의 전면제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한다. - 민족공존과 교류를 파궤시키는 모든 제도적 장치, 물리적 압박을 제거한다. 그러던 중, 2004. 8.경 피고인 A과 0, X, AG, AH, AI 등은 실천적 행동 목적 단체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체의 명칭을 AJ 에서 D로 변경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2005. 1.경까지 3차에 걸친 의장단회의를 통해 0을 대표의장으로, 피고인 A과 X, AG 등을 공동의장으로, W과 AH을 고문으로 하고 그 외 청주, 광주, 서울, 전주 등지에 지역의장을 두는 형태로 중앙 및 지역조직을 정비하였다. (나) 조직체계 및 조직 계속성 0, 피고인 A, W 등을 중심으로 'D'가 위와 같이 구성된 후 중앙위원회 - 의장단회의 - 집행위원회 - 지역조직 체계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약 20~30명의 회원으로 조직이 유지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2차례에 걸친 조직변화를 겪었다. 먼저 2004. 6.경 조직 결성 후 0이 자살한 2009. 6. 6.경까지 제1기 'D'는 0을 대표의장으로, 피고인 A, AM, AN, AO, AP, AG 등을 공동의장으로, W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하는 한편, 10여 개의 각 지역 의장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2006. 1. 이후 피고인 C가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2006. 4.경 X은 0과의 갈등으로 사실상 'D'를 탈퇴하였다. 다음으로 2009. 6. 6.경 O이 자살하게 되자, 'D' 조직원들은 회의를 거쳐 피고인 A을 제2대 상임대표의장으로, W을 상임고문으로, AM를 상임의장으로, 피고인 B, C를 각 사무총장과 지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D'의 결성 과정에서부터 조직을 주도한 0이 자살하자 W과 2009. 6.경 가입하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피고인 B, 지도위원 피고인 C 등은 그 무렵 새로이 'D'에 가입한 회원들과 함께 조직개편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9. 11. 25.경 W, 피고인 B, 피고인 C, AQ 등이 참석한 이른바 '혁신방안회의'에서 W, 피고인 B 등은 2009. 여름 이후 가입한 회원들 중 AQ를 지목하여 'D'의 3대 상임대표의장직을 맡겼고, AQ가 이를 수락함과 동시에 제2대 의장인 피고인 A은 고문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 이적목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가) 반국가단체 북한과의 연계 'D' 구성 초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X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조직 구성 과정에서 15회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Y에게 조직 구성 진행경과, 조직의 강령·규약 등을 보고한 사실로 2009. 7. 16.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6. 12. 6. 'D'는 지역회장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제1대 상임의장 O이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양키 제국주의자들의 핵 포기 후 평화협정 운운하는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FU'을 제안하고, 의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약칭 '통전부')의 지도하에 일본의 AR 을 모방하여 중국내 북한 지지세력 확대 및 주체사상의 전파 등 목적 아래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 E(약칭 'E') 의장 F과 회합하면서 'D'를 P과 유사한 남·북·해외 3자연대의 새로운 조직체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4. 9.경 중국 심양에서 위 F과 회합하여 0의 유골 일부를 북송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0의 지시 아래 2008. 7.경 일본 동경에서 반국가단체인 G(약칭 'G') 의장 H와 회합하면서 'D'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O 서예전' 개최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나) 강령·규약 등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 'D'의 명칭 개정 전 전신인 'AJ'의 강령·규약은 위 Ⅲ. 1. 가. (가)항 기재와 같은바, AJ에서 명칭만 변경된 'D'의 위와 같은 강령 및 규약은 '련방제통일'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위해 "남과 북의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인정, 민족대단결 3대원칙 실천, 외세의 간섭 배격 및 주한미군철수, 민족공존과 교류를 파괴시키는 모든 제도적 장치 및 물리적 압박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것을 조직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한편, 'D'의 3기 집행부인 W, 피고인 B, 피고인 C, AQ 등은 2010. 5. 29. 서울 영등포구 AS건물 지하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새로운 강령 채택을 논의하였는바, 지도위원 피고인 C가 제안한 강령의 내용은 "우리 D는 조선민족공동체의 운명과 조국의 통일된 독립국가 창건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강령에 따라 투쟁운동을 전개한다.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2. 7·4, 6·15,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 3. 평화협정체결 실현, 4. 미군추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5. 소파협정 폐지" 등으로 북한의 고려련방제통일방안을 추종하는 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다) 각종 투쟁사업 적극 전개 1) 인천 BO 철거 투쟁 주도 북한은 2005. 1. 1. '구국전선'의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통해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 계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D'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2005. 5. 10.경 0이 위원장으로, 피고인 A은 사무총장으로, X, W은 각 고문으로 참여하여 Q, V 등과 연합한 'I'를 결성하고, 또한 피고인 A은 I 산하의 'J' 위원장으로 적극 가담하였다. 'D'는 2005. 5.경부터 9.경까지 피고인 A과 0을 중심으로 위 'I'와 'J'를 매개로 한 인천 BO 철거 폭력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BP이 인천으로 처음 들어 온 매년 9.경 인천 BO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2) 서울 도심에서의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정기집회 'D'는 2007.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앞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2주에 1회씩 회원 1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는 등 도심집회를 진행하였다. 3) 인터넷 상의 종북활동 계속 추진 'D'는 2009. 8.경부터 피고인 B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D'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Daum) 사이트 내에 'D' 카페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나. 이적단체 D구성 피고인 A과 0, X 등은 P 남측본부 등 기존의 단체들이 규약 등에서 '연방제통일'을 직접 표방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연방제통일의 씨앗을 지키자'는 기치 아래 위 Ⅲ. 1. 가. (가)항 기재와 같이 2004. 5.경 0을 위원장으로, 피고인 A과 AU, AV, AF, AH, AI 등을 준비위원으로 한 AJ 발족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4. 6. 23. 서울 종로구 AK 소재 AL식당에서 강령·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04. 8.경 더욱 강력한 운동단체를 표방하자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단체의 명칭을 AJ에서 D로 변경하였다. 그 후 D는 2004. 8.경부터 2005. 1.경까지 3차에 걸친 의장단회의를 통해 지역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V 쇠퇴 이후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AW 등을 D 회원 단체로 끌어들이는 등 조직 확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0, X 및 상임고문인 W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1민족 1국가 2체제 2 정부'의 북한식 련방제통일방안과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이 내세우는 련방제통일의 선결조건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D'를 구성하였다. 2. E 의장 F, G 의장 H 등 회합·통신 가. 2004. 7. 24.경 회합 E의 성격 E(약칭 'E')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도하에 일본의 AR을 모방하여 중국내 북한 지지세력 확대 및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 사회주의 위업실현,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받들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반민족·반통일 외세들을 저지·파탄 등을 목적으로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1991. 3. AX로 출범 후 1998. 8. E(약칭 'E')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국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 임무 등을 수행중인 단체로서 북한은 중국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및 홍콩·심양 영사관에 통일전선부의 E 담당 요원을 파견하여 한국인 포섭과 대한민국 정보 수집을 병행하는 한편 E이 대한민국 내 제 사회단체에 대정부 투쟁 지침을 제공, 선전·선동하면서 이른바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남조선의 반공정권 퇴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적화통일 투쟁을 전개 중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2. 이후 수차례에 걸쳐 0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E 의장 F과 만나 오면서 D를 매개로 한 P 이후의 새로운 남-북-해외 3자연대체 구성을 협의해 왔으며, 위 단체의 명칭 자체가 'E'인 점, F의 명함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인쇄되어 있는 점, F은 E 의장임과 동시에 P 중국본부 의장으로서 북한으로부터 중국에서의 대남공작활동 등에 관한 지령을 받아 중국 내 북한 국적자들과 북한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E 결성 당시부터 2009. 12.까지 20여 년간 E 의장으로 활동해온 F이 중국 거주 북한국적자(일명 조교)로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 생일 등 각종 행사시마다 입북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북한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의 직접 지령에 따라 E의 활동노선을 결정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04. 7. 24.경 회합 피고인 A은 2004. 7. 24.경부터 8. 6.경까지 중국 심양을 방문하던 중 같은 해 7. 하순경 심양 소재 AY 여관에서 위 F을 만나 '연방제통일'을 위한 3자연대체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2003. 말경 피고인 A 주도로 진행된 'AE' 활동 당시 모금된 미화 1,900달러를 당시 발생한 AZ 관련 성금 명목으로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국적자이면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아 중국 내에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E 의장인 위 F과 회합하였다. 나. 2004. 9. 18.경 회합 피고인 A은 2004. 9. 10.경부터 9. 20.경까지 중국 심양을 방문하던 중 같은 해 7. 하순경 심양 소재 BA에 있는 E 의장실에서 위 F을 만나 그 무렵 개최된 D 제2차 의장단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연방제통일'을 위한 3자연대체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위 가. 항에서 F을 통해 북한에 전달한 미화 1,900달러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발행의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국적자이면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아 중국 내에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E 의장인 위 F과 회합하였다. 다. 2005. 3. 21.경 회합 피고인 A은 2005. 3. 21.경부터 3. 30.경까지 중국 심양을 방문하던 중 심양 소재 불상지에서 위 F을 만나 그 무렵 남한에서 D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I, J 등의 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국적자이면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아 중국 내에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E 의장인 위 F과 회합하였다. 라. 2008. 7. 16.경 회합 G의 성격 G(약칭 'G')은 반국가단체인 BB(약칭 'BB')의 구성원들이 BB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규정 이후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단체로서 북한과 역시 반국가단체인 AR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활동 지령 등을 수수하여 활동하는 북한의 해외 통일전선 조직이며, 반국가단체이다. 2008. 7. 16.경 회합 2008. 중순경 피고인 A과 D 상임대표의장 0은 D 운영자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에서 위 G과 AR의 협조 아래 0의 서예작품 전시회를 열어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를 위해 0의 지시 아래 피고인 A이 일본 동경으로 가 G 소속의 전의장 H와 AR 소속의 전의장 BC을 만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7. 16.경부터 7. 18.경까지 일본 동경을 방문하면서 7. 17.경 동경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H를 만나 0이 "본래 양키 제국주의들로 인해 우리 국토가 양단되고 나서 60년대부터 우리 민족적 현실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면 1민족 1국가 2체제 2지방정부의 련방제 밖에는 없다 해서 가는 곳마다 련방제 플래카드와 구호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땅의 운동권에서까지도 물론 몇 가지 온당치 못한 구실을 들고 나와 어떤 단체에서는 련방제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등 양키들의 음모에 말려 들어가는 형상을 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수 몇 사람들이 분발해서 이럴 수가 없다고 "D"를 꾸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양키들의 음모에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외롭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실로 사고 무친입니다. 그리하여 인터넷 신문이라도 설정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다는 격으로 우리 식구 A 의장을 파송하오니 상논하시고 H의장님께서 죽어 가는 단체 하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이에 더 큰 혜택이 없겠습니다"라고 쓴 서신을 전달하는 한편, D 재정 확보를 위한 O 서예전 개최 등을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위 G 소속의 전의장 H와 회합하였다. 마. 2010. 4. 9.경 회합 D 초대 상임대표의장 0은 2009. 6. 6. "지금은 민중 주체의 시대다. 6월 민주항쟁으로 살인마 BD을 내치자"라는 요지의 유서를 남긴 후 자살하였으며, 자살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죽을 경우 유골 일부를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21.경 Q 광주전남연합 의장 AP과 통화하면서 "유골은 통 일부에 정식으로 북송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이 투쟁이다."라고 말하며, O 유골 일부를 북송하여 북한의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O 유골 북송을 D 투쟁의 일환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4. 8.경부터 4. 10.경까지 중국 심양을 방문하던 중4. 9.경 심양 소재 불상지에서 위 F을 만나 0 유골을 북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국적자이면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아 중국 내에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E 의장인 위 F과 회합하였다. 3. I·J 활동을 통한 이적동조 가. I와 J 구성 경과 북한의 I 구성 제안 2004. 9. 초순경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 11개 단체 명의로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Ettp://urFJFnzoHHFrF.coJ)를 통해 남한의 Q 등 9개 단체에 '북측 단체들이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편지를 보내 I 구성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I 구성 제안과 남한 사회단체들의 I 추진 남한의 제 사회단체 중 특히 피고인 A 또한 최초 구성 당시 고문으로 참여한 바 있던 Q는 위와 같은 북한의 제안에 적극 동조하여 I 결성을 위해 2004. 9. 9. 14:00경 서울 BE대에서 "BF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Q는 2004. 9. 10.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BF 연석회의" 제하 문건을 게시하였던바, 그 요지는 "이날 연석회의에는 P남측본부, Q, BG, V의 집행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북측의 'I 결성 제안, 연대기구 조직구성 및 결성일정, 당면 사업 등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북측의 'I 결성 제안에 대한 토의에서 연석회의 참가단체 집행책임자들은 '북의 I 결성 제안이 남녘의 반미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전 민족적 차원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활성화하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북측의 애국적 제의에 남녘의 모든 반미운동 단체들이 적극 호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는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북한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에서는 2005. 1. 1.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를 통해 "I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남조선의 주한미군철수 원년이며, 이는 BO 철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 28.경 T 등은 서울 BH건물 2층 강당에서 'I 남측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D 초대 상임대표의장 O은 "운동권을 모조리 양키군대를 몰아내는 운동을 위해서 전부 일어서도록 선전을 하고 그들과 우리 뜻을 같이 해서 60년 되는 해에 양키들을 몰아내는 역사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를 민족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내용으로 대회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다른 단체 수장들이나 실무진과 협상을 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도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의사처럼 목숨 바쳐한다는 각오만 선다면 못 할 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 북한은 위와 같은 'T' 제안과 함께 그 주요 투쟁전술로서 BO 타도 투쟁을 선동하고 그에 따라 남한에서 BO 철거 투쟁을 하는 단체들을 격려하였는데 일례로 2005. 6. 16. 북한 민주조선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으로 60년간의 미제의 지배와 간섭행위는 끝장날 것이며 《BO》도 꺼꾸러지고야 말 것이다."라고 게재하였고, 2005. 8. 초순경에도 북한은 민주조선, 로동신문, 통일신보 등을 통해 "남조선에서 외세에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BO 철거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BO은 당장 폭파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BO철거투쟁과 함께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BO철거투쟁을 비롯하여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D 주도의 I・J 결성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BO 타도 투쟁의 강도 등 그 방법론에 있어 남측 운동단체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구체적으로 결성이 미루어지자 피고인 A과 0은 2005. 5. 초순경 D 자체적으로 I와 J를 주도해 나가기로 마음먹고, 2005. 5. 10. 'I' 위원장에 O, 사무총장에 피고인 A, 고문에 X, W 등을, 산하 부설 기관인 'J' 위원장에 피고인 A을 선임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실천 기구를 결성하였다. 나. D의 미군철수 및 BO 타도 투쟁 전개 피고인 A은 0 등과 함께 위와 같이 'D'를 중심으로 결성된 I와 J를 앞세워 남한 내 미군철수 운동과 BO 타도 투쟁을 주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BO 철거 농성 피고인 A을 비롯한 0, X, AH, W, BI 등 D 구성원들은 2005. 5. 10.경부터 5. 27.경까지 인천 BO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우리 모두 일어나 미제를 몰아내자'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BO 타도 주장 기자회견문과 공개요청서를 낭독하였다. 2차 BO 철거 농성 피고인 A을 비롯한 O, W, AO 등 D 구성원들은 2005. 6. 3.경부터 6. 24.경까지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현 정권은 BO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BO 타도 주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3차 BO 철거 농성 피고인 A을 비롯한 O, W, AH 등 D 구성원들은 2005. 6. 27.경부터 6. 30.경까지 인천 중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현 정권은 BO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BO 타도 주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4차 BO 철거 농성 피고인 A을 비롯한 O, W, X 등 D 구성원들은 2005. 6. 30.경부터 7. 13.경까지 인천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현 정권은 BO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BO 타도 주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5차 BO 철거 농성 피고인 A을 비롯한 O, W, X, AH 등 D 구성원들은 2005. 7. 14.경부터 7. 17.경까지 인천 BO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현 정권은 BO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BO 타도 주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밧줄을 맨 채 BO으로 실제 달려들어 마치 BO을 끌어내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의 BO 철거투쟁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W, X 등 D 회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 미군철수 주장과 그 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의 BO 타도 투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2005. 5.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BO 철거 농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등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4. '련방제통일' 주장 정기집회 개최를 통한 이적동조 'D'는 위 Ⅲ. 1. 가. (다). 2)항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앞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2주에 1회씩 회원 10여 명이 모여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는 등 도심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3. 1.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5호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한 후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인근 도로까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도보행진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반미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0, W 및 B, C 등 위 D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2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련방제통일 주장과 그 선결조건으로서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가 곧 북한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D'의 연방제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련방제통일 및 그 선결조건인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Ⅳ. 피고인 B, C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이적단체 D가입 가. D의 이적단체성 위 Ⅲ. 1.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C의 이적단체 D가입 피고인 C는 2004년경부터 청주와 인근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지역 내 각종 사회갈등 현장에 개입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05. 9.경부터 2006. 1.경까지 BJ중 재학생 BK와 관련된 교내 갈등과 관련하여 관련 특별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던 중 D 구성원인 O, W, 피고인 A 등과 연대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06. 초순경 자연스럽게 D 충북지역 의장, 청주지역 의장으로서 D 활동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D 지도위원으로서 D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한편, 2009. 11. 25.경 피고인 C는 'D' 고문 W, 지도위원 피고인 B, AQ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S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D 혁신방안회의'를 연 끝에 피고인 A을 일선에서 배제하여 고문으로 위촉하는 대신 피고인 C를 비롯하여 2009년 여름 이후 새로이 가입한 회원들이 조직 운영의 전면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다른 참석회원들과 함께 AQ를 'D' 제3대 상임의장으로 추대하였고, 피고인 C는 계속 지도위원으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북한식 련방제통일방안과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이 내세우는 련방제통일의 선결조건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D'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련방제통일' 주장 정기집회 개최를 통한 이적동조 'D'는 위 III. 1. 가. (다). 2)항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앞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2주에 1회씩 회원 10여명이 모여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는 등 도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1.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5호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한 후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인근 도로까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도보행진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반미집회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7. 15.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반미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W, AQ 등 위 D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련방제통일 주장과 그 선결조건으로서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가 곧 북한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D'의 연방제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련방제통일 및 그 선결조건인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관련 찬양·고무 등 가.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 B은 2009. 9. 7.경 서울 종로구 BL 소재 'D'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D 홈페이지 게시판에 BO 철거 기자회견문과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미군을 대한민국에 대한 점령군으로 비하하고, 북한의 6·25 남침을 통일내전으로 미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 홈페이지, D 다음(Daum) 카페 등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위 시경부터 201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건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B은 2010. 6. 14.경 성남시 수정구 BM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수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을 제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시고 그를 열렬히 사랑하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건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문건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련방제통일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3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 C는 2006. 9. 11.경 청주시 BN아파트 201동 9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청주지역 인터넷언론사인 '청주기별' 게시판에 BY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며 점령군 사령관인 BO을 철거하자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자신의 개인블로그 등에 글을 직접 게시하거나,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복사하여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위 시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14건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AM, X, AN,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4, 5, 8, 10, 11, 13, 14, 18, 19, 20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사본(A이 '05년 I 사무총장 및 'J' 위원장 활동사실 확인, 순번 7), 수사보고( D가 이적단체인 사실 확인, 순번 8), 수사보고(A, X이 공모, 'AE'을 모태로 AJ 결성 사실 확인, 순번 11), 수사보고( AJ 조직 결성과정을 북한 대남공작원 Y에게 보고한 사실 확인, 순번 12), 수사보고( AJ 심의위원 및 조직구성원 신원사항 입수·분석, 순번 13), 수사보고(X과 공모, AJ 결성 및 강령, 규약 제정 사실 확인, 순번 14), 수사보고('04.6.23 AJ 강령, 규약 심의 확정 등 조직 결성사실 확인, 순번 15), 수사보고('04.5.21 X과 공모하에 AJ 결성과정에 대한 자필편지 1부, 강령·규약 2부를 북한 대남공작원 Y에게 발송한 사실 확인, 순번 16), 수사보고('04.6.16 X과 공모, AJ 심의위원 주소록, 회의소집통지서, 선언문을 북한 대남공작원 Y에게 발송한 사실 확인, 순번 17), 수사보고(북한 대남공작원 Y이 AJ 결성 과정에서 지령한 사실 확인, 순번 18), 수사보고(AJ 전문, 강령, 규약 입수, 순번 21), 수사보고(AJ이 D로 개칭된 사실 확인, 순번 24), 수사보고('03~'05년간 X과 대남 공작원 Y, X과 A의 통화내용 전체 입수, 순번 25), 수사보고{X(간첩) 판결문 입수, 순번 26}, 수사보고( D 결성 사실 및 조직명칭 개칭 후 '04. 8. 30 지역 조직 정비한 사실 확인, 순번 33), 수사보고{'04. 9. 10.~20.간 A의 중국 출국 목적이 D 2차 의장단회의(04. 9. 2., CN대) 결과를 대북보고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확인, 순번 35}, 수사보고{'05. 1. 23. D CO 5주기 추모식 참석 및 의장단회의(3차) 개최사실 확인, 순번 36}, 수사보고('09. 9. 26. D 사무실 이전사실 확인, 순번 42), 수사보고('09년도 D 전국조직체계 규명, 순번 43), 수사보고('04. 9. 북한 지령에 의해 'I' 결성사실 확인, 순번 45), 수사보고('05년 북한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이 BO철거투쟁을 선전·선동한 사실 확인, 순번 47), 수사보고('05년 북한 한민전, 미군철수원년 실천활동을 공개지령한 사실 확인, 순번 48), 수사보고( D 조직, 북한 지령에 따라 I 및 J 결성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순번 50), 수사보고(D 조직, '05~'09년간 BO철거투쟁 상황 및 '05년 집회신고 상황 입수, 순번 51), 수사보고( D 명의로 제작된 'BO철거투쟁' 관련 문건 현황 및 감정서 입수, 순번 52), 수사보고('05. 5. 10 인천 BO철거투쟁집회 A 주도사실 확인, 순번 53), 수사보고('05. 5. 10 BO철거요구농성집회 A 주도사실 확인, 순번 54), 수사보고('05. 5. 10 I 명의 BO타도의거 기자 회견문 입수, 순번 55), 수사보고('05. 5. 10 I 명의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 미제를 몰아내자' 호소문 입수, 순번 56), 수사보고('05. 5. 10 A 발표 '주한미군 전면적 철수를 요구하는 배달민족 고천문' 입수, 순번 57), 수사보고('05. 5. 10 A이 D 조직 명의 'BO 철거 공개요청서'를 인천시장에게 전달사실 확인, 순번 58), 수사보고('05.6.7 BO철거 공개요청에 대한 인천시청 회신문 입수, 순번 59), 수사보고('05. 6. 3 D 'BO 철거 2차 인천시청 앞 집회 주도사실 확인, 순번 60), 수사보고('05.6.4D 조직, BO철거투쟁 관련 인천뉴스 게재 기자회견문 입수, 순번 61), 수사보고('05. 6. 15. D 6·15 기념 'BO철거' 집회 주도 사실 확인, 순번 62), 수사보고('05.7.17일자 J 명의 결의문 입수, 순번 63), 수사보고('05.6.27~6.30간 D 조직, 3차 BO철거투쟁 인천 중구청 앞 천막농성 진행사실 확인, 순번 64), 수사보고('05.6.30~7.13간 D 조직, 4차 BO철거투쟁 인천역 앞 농성 진행사실 확인, 순번 65), 수사보고('05.9.11 BO철거 집회, 폭력집회로 변질된 사실 확인, 순번 67), 수사보고('06.9.4 D 조직, 인천 BO 앞 농성 주도사실 확인, 순번 71), 수사보고('06.9.4~13간 D 조직, BO철거투쟁 전개사실 확인, 순번 72), 수사보고('07.9.3 D 조직, BO철거투쟁 전개사실 확인, 순번 73), 수사보고('08.9.5 A, BO철거투쟁 관련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 입수, 순번 74), 수사보고('08.9.8 D 조직, BO철거투쟁 전개사실 확인, 순번 75), 수사보고('09.9.8 D 조직, 인천 BO철거투쟁 집회 주도사실 확인, 순번 79), 수사보고('05.12.1 D 조직, 양키추방민족자주통일 철야농성투쟁 주도사실 확인, 순번 81), 수사보고('07.3.~'09.7간 D 조직, 광화문 등지에서 D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로 련방제통일 선전·선동한 사실 확인, 순번 86), 수사보고('07.3.1~'09.7.1간 D 주최, 반미반전집회 현황 입수, 순번 87), 수사보고('09.7.15 D 주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 발언내용 녹취록 작성, 순번 88), 수사보고('09.8.5 D 주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 발언내용 녹취록 작성, 순번 90), 수사보고('09.9.2 D 주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 발언내용 녹취록 작성, 순번 92), 수사보고('09.10.21 D 주최, '양키추방 민족자주통일'집회를 참가한 사실 확인, 순번 94), 수사보고('09.12월경부터 D 조직에 대한 집회불허에 따라 기자회견을 빙자 지속적으로 반미집회 개최사실 및 집시법위반으로 강제해산된 사실확인, 순번 95), 수사보고('09.12.19 D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후 서울역 민중대회 참가동향 및 회견문 입수 분석, 순번 96), 수사보고('10.1.16 D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 순번 97), 수사보고('10.1.30 D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 순번 98), 수사보고('10.2.6, 2. 20 D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 순번 99), 수사보고('10.3.20 D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 순번 100), 수사보고('10.4.3 D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동향 입수 및 녹취록 작성, 순번 101), 수사보고('10.4.17 D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 순번 102), 수사보고( D '10.5.1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동향 및 유인물 입수·분석, 순번 103), 수사보고(D '10.5.15 D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개최·중단 보고, 순번 104), 수사보고('09.8월경 D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 확인, 순번 107), 수사보고('09.6 O 유서를 통해 '제2 민중항쟁' 선전, 선동, 순번 110), 수사보고(O기념사업회 실체 확인 및 0 유골 북송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 확인, 순번 111), 수사보고(인터넷 D 카페 운영자 변경사실 확인 보고, 순번 173), 수사보고('10.5.29 D집행부가 AS 사무실에서 총회 개최사실 확인, 순번 175), 수사보고('10.5.29. D 총회에서 북한 고려연방제를 수용한 강령 입수, 분석, 순번 179),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식당 압수품 증7호 <회칙(수정안)> 문건 분석, 순번 182), 수사보고(A이 00~02년간 이적단체 'P남측본부'고문으로 활동한 사실, 순번 207), 수사보고(01~02년 련 방제통일 목적으로 'R'상임의장 활동 사실 확인, 순번 208), 수사보고(06년 이적단체 'Q' 유관인사로 활동사실 확인, 순번 209), 수사보고(05.511.D 조직원 X 등 P남측본부 9기 3차 의장단을 통해 고문으로 인준 재추대된 사실 확인, 순번 211), '느슨한 련방제를 확고한 련방제로' 자필(순번 223), 수사보고(09.7.15.D 조직,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발언내용녹취록 작성, 순번 227), 수사보고(09.12.23.D 주최, '반미반전'집회에 대상자 참가사실 확인, 순번 228), 수사보고(03.12.22~27.간 대상자 국토도보행진시 모금한 밀가루 북송 논의를 위해 중국 출국, 미상인물 접촉사실 확인, 순번 229), 수사보고(04.7.28~8.6.간 대상자 중국 출국 및 미상인물 접촉 사실 확인, 순번 230), 수사보고(04.9.10~20간 대상자의 중국 출국 목적이 D 2차 의장단회의 결과를 대북 보고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확인, 순번 231), 수사보고(05.3.5~3.9간 대상자 중국 출국 및 미상인물 접촉사실 확인, 순번 232), 수사보고(05.3.21.~3.30간 대상자 'I 결성 논의 등 대북보고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사실 확인, 순번 233), 수사보고(G 단체분석 및 반국가단체 판례 입수, 순번 235), 수사보고(AR P해외본부 BC이 대남공작지도원인 사실 확인, 순번 236), 수사보고(대상자, 2010. 4. 7. E의장 F과 통화사실 확인, 순번 237), 수사보고(2010.4.8~10간 대상자 0추모사업회 관련 E 의장 F 회합을 위해 중국 출입국 사실확인, 순번 238), 수사보고(E F 신원확인, 순번 239), 수사보고(노동신문 게재 E 의장 F의 북한 연계활동 획책 사실 확인, 순번 240), 수사보고(E 기관지 CP 이적성확인, 순번 243), 수사보고(09.11.25. D 젊은 조직원 중심 집행부 조직을 구성한 사실 확인, 순번 252), 수사보고(09.11.경부터 D 집행부가 AS 사무실에서 회합 사실 확인, 순번 253), 수사보고(피의자가 반국가단체 'G의장 H 및 E의장 F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순번 257), F, H 명함 사본(순번 258), 수사보고(A이 03.8.13. 0과 함께 중국 심양에서 E의장 F 및 불상 인물과 접촉한 사실 확인, 순번 259), 수사보고(04.9.20 피의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 확인, 순번 261), 수사보고(피의자가 회합, 통신 중인 재일 북한 공작원 BC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 내용확인, 순번 262),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에서 'O 추모사업 예비 가명단 입수, 순번 269), 수사보고(A, O 목사 추도사 및 O 목사 1주기 추모제 팸플릿 입수, 순번 270), 수사보고(피의자가 반국가단체 G의장 H 및 E의장 F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순번 287), 수사보고(04.9.18경 E 사무실을 방문F으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한 사실 확인, 순번 288),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순번 294), 수사보고('09.7.1 D 가입시점 확인, 순번 321), 수사보고('09.7.15 D 사무총장이라 소개한 사실 확인, 순번 322), 수사보고( D 사무총장, 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관장하는 직책이라는 사실 확인, 순번 323), 수사보고(09.11.25 B D 지도위원 추대 사실 확인, 순번 324), 수사보고(D 지도위원, 강령·규약의 목적과 방향으로 조직원들을 지도하는 직책이라는 사실 확인, 순번 325), 수사보고('09.7.1 B, 반미반전 집회에 참가 사실 확인, 순번 326), 수사보고('09.7.15 B, 미군추방자주통일 집회 참가 사실 확인, 순번 327), 수사보고('09.8.5 B, 미군추방자주통일 집회 참가 사실 확인, 순번 328), 수사보고('09.9.2 B, 미군추방자주통일 집회 참가 사실 확인, 순번 329), 수사보고('09.9.7 B, BO철거 기자회견문 제작·공모 사실 확인, 순번 331), 수사보고('09.9.8 B, BO 타도 집회 기자회견 참가 사실 확인, 순번 332), 수사보고('09.12.19 B, D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개최 및 서울역 '민중대회' 참가 사실 확인, 순번 333), 수사보고('10.1월경 B,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양키군대 추방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제작 공모한 사실 확인, 순번 334), 수사보고('10.1.16 D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개최사실 확인, 순번 335), 수사보고('10.1.30 D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개최사실 확인, 순번 336), 수사보고('10.5.1 D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동향 및 유인물 입수·분석, 순번 338), 수사보고('09.11.25 D 젊은 집행부 조직 구성 사실 확인, 순번 340), 수사보고('09. 7월경 B, 인터넷 D사이트 개설 사실 확인, 순번 341), 수사보고(B이 닉네임 'CQ'를 사용, 카페 활동 사실 확인, 순번 342), 수사보고('09.10.11 B, CR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48), 수사보고('09.11.14 B, CS/CT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0), 수사보고('09.11.22 B, CU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2), 수사보고('09.12.9 B, CV(2005.10.19)/O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3), 수사보고('09.12.9 B, CW (2006. 2)/ O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4), 수사보고('09.12.18 B, CX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5), 수사보고('09.12.19 B, 기자회견문 (D 2009.12.19)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6), 수사보고('09.12.19 B, 성명서 (D 2009.12.19)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7), 수사보고('10.1.9 B, CY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59), 수사보고('10.1.19 B, CZ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60), 수사보고('10.1.31 B, DA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61), 수사보고('10.2.5 B, DB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62), 수사보고(B, DC 문건 게시 사실 확인, 순번 370), 수사보고( D 사이트 소개 자료 입수 및 분석, 순번 376), 수사보고('10.2.13 B, DD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77), 수사보고('10.2.15 B, DE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78), 수사보고('10.2.24 B, DF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79), 수사보고('10.2.24 B, DG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0), 수사보고('10.2.24 B, DH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2), 수사보고('10.3.24 B, DI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3), 수사보고('10.3.30 B, DJ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5), 수사보고('10.3.30 B, DK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6), 수사보고('10.3.30 B, DL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7), 수사보고('10.3.30 B, DM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89), 수사보고('10.3.30 B, DN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91), 수사보고 ('10.3.31 B, DO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93), 수사보고('10.4.1 B, DP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94), 수사보고('10.4.1 B, DQ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395), 수사보고('10.4.4 B, DR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05), 수사보고('10.4.4 B, DS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06), 수사보고('10.4.4 B, DT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07), 수사보고('10.4.6 B, DU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09), 수사보고('10.4.6 B, DV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15), 수사보고('10.4.8 B, DW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1), 수사보고('10.4.8 B, DX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2), 수사보고('10.4.8 B, DY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3), 수사보고('10.4.8 B, DZ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4), 수사보고('10.4.9 B, EA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5), 수사보고('10.4.9 B, EB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6), 수사보고('10.4.9 B, EC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28), 수사보고('10.4.10 B, ED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33), 수사보고('10.4.10 B, EE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35), 수사보고('10.4.10 B, EF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36), 수사보고('10. 4. 11 B, EG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37), 수사보고('10.4.12 B, EH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39), 수사보고('10.4.13 B, EI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42), 수사보고('10.4.14 B, EJ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47), 수사보고('10.4.14 B, EK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49), 수사보고('10.4.14 B, EL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2), 수사보고('10.4.14 B, EM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3), 수사보고('10.4.15 B, EN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4), 수사보고('10.4.15 B, EO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5), 수사보고('10.4.15 B, EP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6), 수사보고('10.4.15 B, EQ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7), 수사보고('10.4.17 B, ER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8), 수사보고('10.4.17 B, ES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59), 수사보고('10.4.17 B, ET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 분석, 순번 461), 수사보고('10.5.25 B, EU 제하 문건 게시 사실 확인 및 입수·분석, 순번 465), 수사보고('10.5.29 D 집행부가 AS 사무실에서 총회 개최사실 확인, 순번 466), 수사보고(D 사이트 서버 압수품증제1호 GZ(인터넷) 비공개 학습조직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순번 500), 수사보고(서버 압수품 증제1호 북한 원전에 기반한 사상 학습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순번 501), 수사보고(주거지 압수품 증제33-1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소지한 사실, 순번 518), 수사보고(BK 사건 관련 활동한 사실 확인, 순번 538), 수사보고('D' 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순번 539), 수사보고( D 공동의장들과 BK 사건 관련 연대투쟁 전개 및 D 조직원으로 가입한 정황 확인, 순번 550), 수사보고('EV'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56), 수사보고('EW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58), 수사보고('EX'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60), 수사보고('09.12.19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61), 수사보고('EY'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62), 수사보고('EZ'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67), 수사보고('FA' 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68), 수사보고('FB'제하 문건 입수·분석, 순번 569), 수사보고(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연방제 통일 등을 선전·선동하는 문건 게재 사실 확인, 순번 573), 수사보고('09.12.19 D 반미집회 당시 발표한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작성한 사실 확인, 순번 577), 수사보고{좌익홈페이지(15개)에 연방제 통일 선전 문건 게시(조회수 : 93,159건)사항 분석 및 사이버공간에서 직업혁명가 양성을 위해 조직원 선발·교육을 주도하는 정황 확인, 순번 580}, 수사보고(피의자 C, 압제13호 'BO 철거를 위한 기자 회견문'을 입수·분석, 순번 590), 수사보고('10.6.22 '비상 성명서(D)' 제하 문건 입수·분석 및 D 상임의장 대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순번 595), 각 로동신문 원문 사본(순번 609)의 각 기재 1. 수사보고(E의장 F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확인, 순번 241), 수사보고(04.9.10~20간 중국 출국시 E의장 F과 회합, 북한으로부터 성금 접수 확인서 수령 및 D 2차 의장단회의 결과보고 사실 확인, 순번 286)의 각 일부 기재 1. F, O과 함께 찍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의 점, 단 2008. 7. 16.경 회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다. 피고인 C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점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1.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그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X은 북한 대남공작원 Y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는 과정에서, 2003. 6. 3. P 남측본부가 정비되고 O 목사가 다시 P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FC 총장(P 해외본부 부의장 FC을 지칭한다)에게 말씀을 드려달라. 3자 연대운동 강화를 위해서는 O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003. 6. 29. 'P 구성시 지주가 FD, O 목사인데 FD 목사는 연방제 통일을 배격하고 국가연합과P 해산을 주장했다. 그 후 P을 지키고 지주가 된 것이 O 목사인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FC 총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을 수습하고 끌어안을 사람은 O밖에 없다. ', 2003. 8. 8. 'O 목사와 이번 8·15 대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현재 남쪽은 3자 연합체에 대한 구심체가 없고 여러 통일운동 세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P 부활과 동시에 민족회의를 부활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 '고 말하였다. 'AE'은 2003. 10. 10. 경 O을 단장으로, W, X, FE, AU, AF, AP 등 19명을 부단장으로, AV, AI을 집행위원장으로, 피고인 A을 사무총장으로, FF를 홍보책으로, AH을 회계로 하여 출범하였다. AE은 2003. 10. 10. 경 목포를 출발한 후 2003. 10. 31. 경 서울에 도착하여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FG FH신문에 위 단체 명의로 '1. 친일잔재 친미수구 FI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2. 우리들은 이라크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3. FJ 정권은 치욕적인 굴종외교를 중단하라. 4. 6·15 공동선언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행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X은 Y과 통화하면서, 2003. 12. 2. 'AE을 해체하지 않고 통일운동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 2004. 1. 2. '6·15 공동선언 이후 P의 통일방법이 변화되었다. 연방제 통일은 말조차 안 나오고 있고 통일운동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수 몇 명과 함께 Z를 결성할 계획이다. 연방제 통일에 대한 지주를 여기에 심어놔야겠다. ', 2004. 1. 21. '6·15 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가 사라져버려서 아주 가슴이 아프고, 연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절한 통일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0 목사와 의견이 일치했으며, AE, AB, AC를 특별기구로 하는 "AD"를 만들기로 했다. ', 2004. 4. 23. '우리가 그제(4. 21) 만나서 "AA"라고 발기를 했다. 5월까지는 출범이 될 것이다. 준비모임이기 때문에 여덟 사람 정도 모여서 발기만 했다.'고 하였다. 또한, A은 2004. 5. 4. X과 통화하면서 '명칭을 당초 AT로 하려던 것을 "AJ'로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2004. 5.경 'AJ 발족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O이 위원장, 피고인 A과 AU, AV, AF, AP, X, FK. FL. FM. AG, FN, AH, AI 등 14명이 준비위원이 되었다. X은 P 초기를 기준으로 한 강령·규약 전문 초안을 만들어 2004. 5. 7.경 피고인 A에게 수작업으로 만든 강령, 규약, 전문을 타자기로 정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X은 Y에게, 2004. 5. 21.경 'AJ'의 전문 및 강령·규약을 보냈고, 2004. 6. 16.경 심의위원 주소록, 회의소집 통지서, '강령·규약 제정선포에 즈음하여 민족에게 드리는 선언문'을 보냈다. 피고인 A과 O, X, AH, AU, AV, W은 2004. 6. 23.경 서울 종로구 AK소재 'AL 식당'에서 모여 강령·규약을 심의한 후 AJ을 출범시켰고, X은 2004. 7. 3. Y에게 'AJ가 6. 23. 출범했다. 강령·규약 수정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 중이다. 청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있고 통일에 대한 합리성을 가진 것이 바로 연방통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놓은 것이다. 당국의 불법단체 규정과 탄압은 각오하고 있다. 상임의장은 0이고, 공동의장은 10명인데 경상도에는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았으나 호남은 조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완료되면 그 때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AW도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광주지역에 공동의장이 셋인데 P 중앙위원 했던 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AJ 출범사실을 보고하였다. AJ의 강령·규약의 주요 내용은 위 범죄사실 III. 1. 가. (가)항과 같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은 1980. 11. 10.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라는 내용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93. 4. 6. 'DD'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으로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I이 AE 운동을 하면서 북한으로 밀가루를 사 보내기 위해 모금한 돈을 이를 북한에 보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X이 AI으로부터 230여 만원 정도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미화 1,930달러로 환전하여 그 돈 중 1,900달러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 서탑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E 의장 F을 만나 전달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X은 2004. 1. 2.경 Y과 통화하면서 '이제 P이 지금 조직적으로 남쪽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제 교류협력으로서 3자 연대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발기를 했다. 우리가 그 행군기간에 밀가루를 한 200톤 만들었다. 지금 북쪽으로 아마 누가 가게 될 것 같은데, 심양에서 이번에 그런 토의가 있었다. '라고 말하였고, 2004. 7. 23.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AI이 230만 원 부쳤다.', '여권하고 가지고 가서 지금 (달러로) 바꿔 가지고 나한테로 오라.'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X과 피고인 A이 통화한 다음날인 2004. 7. 24.경 피고인 A은 중국을 방문하여 E 의장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F과 만났다. 다. AJ은 2004. 8.경 D로 개칭하였고, D는 2004. 8. 30. 광주 소재 CN대학교에서 1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D는 2004. 9. 2.경 위 CN대학교에서 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는데, X은 2004. 9. 4. 2차 의장단회의 개최 사실을 Y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4. 9. 1. X과 통화하면서 "화선지 전지 하나에 'D 제2차 의장단 회의'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CN대학교 AW 사무실, 2004년 9월 2일 18시'라고 기재하면 좋겠어요. 전화로 얘기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번 의장단회의 사진을 하나 찍어야 할거 같아요. 9월 10일쯤 어디로 좀 갈까 해요."라고 말한 뒤, 2004. 9. 10.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4. 9. 18.경 심양에서 위 F을 만나 위 미화 1,900달러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발행한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또한, D는 2005. 1. 23.경 3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O을 상임의장으로, 피고인 A과 X을 공동의장으로, W. AH을 고문으로 하고, 광주, 청주, 대전 등지에 각 지역의장을 두게 되었다. 라. 한편,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2004. 9. 7.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Ettp://urFJFnzoHHFrF. coJ)를 통해 남한의 Q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공개편지를 보내 I 구성을 제의하였다. 그러자, Q 등은 2004. 9. 9. 'BF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P남측본부, BG, V의 집행책임자들과 함께 북한의 'I결성 제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남측 모든 반미운동 단체들이 적극 호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Q 집행위원장 FO는 2004. 12. 23.경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I를 빨리 결성하기 위해 운동단체가 뛰어야 한다. 의식화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며,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지령을 받았고, 이후 Q, T 등은 2005. 1. 28. I 남측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에서 D 초대 상임의장 0이 사회를 보았고, 피고인 A도 D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I 결성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행사에서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만들어 나가고, I를 시급히 결성하자는 내용으로 '남녘의 각계각층 애국동포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05. 1. 1. 대남선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운영하는 '구국전선'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 계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당면하여 'I'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X은 2005. 2. 1. Y과 통화하면서 '북한에서 제안한 "I"에 D도 참여했다. 6·15공동선언이나 8·15행사보다도 미군철수가 더 중요한데도 현재 남한 운동단체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Q"를 중심으로 현재 5~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X은 2005. 2. 18.경 일본 소재 P 공동사무국 FC에게 '양키추방 운동에 모두 일어서자'라는 제목으로 'I'건설을 주장하며 남, 북 지도자들에게 민족해방련방제통일 실현 사업에 일어서자고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과 '하나의 중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D가 연방제통일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3. 20.경 X과 통화하면서 '(I 결성에) 그 애들이 소극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D가 꾸려 가지고 BO을 걷어버려야 하고, D가 앞장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자가 없다. 내일 내가 중국을 나가려는데 중국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일을 주축으로 해서 꾸려야겠다.'라고 하자, X은 '그쪽에 가면 지금 이쪽 실정을 말하고, V과 D가 서로 하겠다고 했으니 그 쪽에서 공감해 달라고 얘기하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3.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F을 만났다. 또한 X은 2005. 4. 30.경 Y과 통화하면서 '5월 10일경부터 BO 철거농성에 들어간다. P에서 양키추방운동 연방제 통일문제를 못하고 있어서 D를 만들어 양키추방운동을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통일운동 단체들 사이에 I 결성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자, D는 2005. 5. 10.경 BO 철거 집회를 앞두고 D 주도로I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J(위원장: 피고인 A)를 설치하였다. 이후 D는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BO 철거 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X은 Y에게 전화하여, 2005. 6. 7.경에는 'D 등 10개 단체가 "I"를 만들었고 BO 철거를 위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고, 2005. 9. 15.경에는 'BO 철거에 곤욕을 겪고 있다. 작년 11.경 6·15 공동선언, 남·북·해외 3자 공동대책위를 만들고 북에서 미군철수운동을 제안했을 때는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시기상조라고 해서 모두 하지 않았다. 그래서 D를 중심으로 9개 단체가 "I"를 만들고 5월부터 O 목사와 인천지역본부 몇 분들이 약 70여 일 동안 투쟁을 하였고 그러자 학자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차츰 BP의 정체가 드러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BO 철거 집회에서 우리가 약 2km 정도 행군했는데, 경찰들이 막는 바람에 돌, 계란을 던져 충돌이 있었고 나중에 BO 주변에서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려는데 경찰들이 막아서 충돌을 발생하였고 많이 다쳤다.'고 보고하는 등 D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판시 III. 3. 나. 항의 1차 BO 철거 농성 위 농성에서, D 홍보위원장 FF는 미국의 유인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군은 민족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미군 추방의 전초전으로 BO 철거부터 시작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위 농성에 참가한 FP회장 FQ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전쟁을 유도하려는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침략의 상징인 BO을 철거해야 한다며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 미제를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D 공동의장 AG는 민족 분단과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인 양키 강점군의 괴수이자 분단 강점의 상징물인 BO 철거 결의를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면적 철수를 요구하는 배달민족 고천문' 제목의 문건을 낭독하였다. 또한 D는 2005. 5. 26. 인천시장에게, 1945. 9. 7. FT으로 우리나라를 불법점령하고 국가주권을 짓밟은 미군정을 실시한 침략자이자 삼천리금수강산에 핵폭탄을 투하할 것을 주장한 범죄자인 BO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BO 철거 공개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2 판시 III. 3. 나. 항의 2차 BO 철거 농성 피고인 A은 FR경 FH신문에 2005. 6. 3.부터 2005. 6. 19.까지 및 2005. 6. 20. 각 실시될 BO 철거 집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고, 집회 개시일인 2005. 6. 3. 11:00경 집회 장소에 플래카드 및 마이크, 확성기 등을 설치하였다. 위 농성 당시, D 고문 W은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에 의한 신식민지 사회라는 관점에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통일을 위해 BO을 철거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BO 철거를 위한 시국농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위 농성에 참석한 AO은 제국주의 점령군의 상징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민족의 수치인 BO은 인천시민이 나서서 철거해야 된다는 내용의 '제국주의 상징 "BO철거투쟁"을 전개하며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였다. FQ는 FS 정권을 괴뢰정권으로 매도하면서 BP의 FT은 민족분단을 고착시킨 침략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현 정권은 BO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시장에 대하여 BO철거촉구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3 판시 III. 3. 나. , 항의 3, 4차 BO 철거 농성 D는 'FJ 정부와 인천시장은 BO 즉시 철거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고 3차 BO 철거 농성을 한 데 이어 '국민 모두 나서 양키군을 추방합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고4차 BO 철거 농성을 하였다. 4 판시 III. 3. 나. 항의 5차 BO 철거 농성 위 농성에서,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의 주범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밟은 점령군이므로 BO 철거를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발표되었고, 피고인 A은 밧줄을 맨 채 BO을 달려들어 BO을 끌어내릴 듯한 행동을 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5. 6. 16.경부터 2005. 8. 6.경까지 사이에 민주조선, 로동신문, 통일신보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I의 BO 철거 투쟁을 적극 칭찬, 격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마. 피고인 C는 2006. 1.경 무렵부터 D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바. 2006. 4. 1.경 X은 O과의 갈등으로 D에서 탈퇴하였다. 사. D는 2006. 12. 6. 0, AO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O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고 김정일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FU'을 반포하였다. 또한 O은 미국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선전, 선동하는 내용으로 2007. 4. 19.경 '해방 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 2007. 9. 4.경 '해방과 동시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또한 그 무렵 북한이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면서 남한 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나는 이제야 양키(이남)의 체제가 무엇이고 이북의 체제가 무엇인 것을 알았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O의 글들은 이후 2009. 8.경 개설된 D 홈페이지에 'O 글모음 배너'를 통하여 게시되었다. 아. 한편, D의 2006년도 회비입금 기장 내용에 의하면, 상임의장 O, 상임고문 W, 공동의장 A, 서울의장 AH, 경기남의장 FV, 경기북의장 AN. 충북의장 FW, 대전의장 AM, 충남의장 AO, 전북의장 FK, 익산의장 AU, 광주의장 AG, 전남의장 AP, 강원의장 FX, 지도위원 C, FY, 고문 FZ 등을 비롯하여 총 32명의 회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인 A을 비롯한 D 회원들은 2007. 3. 1.부터 2009. 7. 1.까지 및 2009. 12. 23.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5호문 앞에서 "YanHee Go EoJe" 또는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반미반전 약식집회를 연 후 GA 갤로퍼 차량을 이용하여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부근까지 '양키고 홈 D'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소지한 채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침략자 미군은 통일의 걸림돌이다. 우리 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합시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이동하고, 미국 대사관 부근에 도착한 뒤 '미군추방, 우리민족연방제통일합시다' 또는 '조국분단 원흉 양키군 추방하고 민족자주 통일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각자 자유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미집회를 개최하였다. D는 2009. 7. 15.경부터는 미대사관 근처에서 반미집회를 개최하다가, 2009. 12.경부터 미대사관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집회 신고를 불허하자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환하여 2010. 5. 15.경까지 반미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 1.부터 2009. 12. 23.까지 열린 위와 같은 반미집회에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 2007. 3. 1. 집회 : 조국분단의 원흉 양키군을 추방하고 민족자주 통일하자. 우리 민족의 분단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우리 민족끼리 민주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 2007. 4. 25. 집회 :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았는데 미국도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성추행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빨리 떠나야 한다. - 2007. 6. 26. 집회 :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나라 황제는 천년만년 통치를 할 줄 알고 쌓았는데 그 후 41년 만에 망했다. 미국도 천년만년 세계를 호령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미군은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라. - 2007. 11. 28. 집회:(집회시 소음 문제로 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미국놈들이 이제는 우리의 소리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더 소리 높여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 2008. 1. 23. 집회 : GB가 올해 말에 이 나라에서 떠난다고 해 미군까지 함께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GB만 가고 대신 미국대사가 부임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집회를 할 것이다. -2008. 8. 20., 2008. 9. 3. 2008. 9. 17., 2008. 10. 1. 집회 : 조국분단의 원흉 양키군을 추방하고 민족자주 통일하자. 우리 민족의 분단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우리 민족끼리 민주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 2009. 7. 15. 집회 : 식민 통치가 60여 성상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고 너희 놈들은 이 땅에 주권을 내 주고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너희 놈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땅의 민중들은 반드시 너희 놈들을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군대를 철수하고 당장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해줘야 할 것이다. HB 대사 당신은 본국 GC에게 반드시 이 조선 남쪽에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이며, 군대를 하루 바삐 철수시키고 이 나라 주권을 회복해 주는 것만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다. 그 고약한 내가 나는 놈이 FS을 협박해서 이 나라 주권을 착취해 가고, 이제는 무기를 사야 돌려준다고 하니 이러한 웃지 못 할 사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2009. 8. 5. 집회 : 국민여러분, 이 땅에서 양키놈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미 대사는 미국에 전하시오, 우리 D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한 미군철수 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D가 2009. 12. 19. 개최한 집회에서, AQ는 "대한민국에 미제국 군대의 전진기 지화하고 있는 전 병력을 본국인 미국 땅으로 추방하고,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하려면 우리 조선민족 전체가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하여 저 무도한 제국주의 군대를 타도하고 몰아내자는 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등 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며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D는 2010. 1. 16. 개최한 집회에서, D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회국의 펑화협정 회담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며, BD 정부는 하루빨리 이북의 제안에 대해 모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D는 2010. 1. 30. 개최한 집회에서, 북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D는 2010. 5. 1. 개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서해상의 참혹한 비극,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제목 하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현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및 'BD 정권 2년 만에 남북관계 초토화! 금강산, 개성까지 닫히고 마는가!'라는 제목 하에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하고, 련방제통일을 통해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차. 피고인 A은 2008. 7. 16.경 일본에서 O 서예전을 개최하여 D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BB 전 의장 H와 만났다. 카. D는 2008. 9. 12. 피고인 A과 O, W, FZ, AN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0이 작성한 '느슨한 련방제를 확고한 련방제로'라는 제목으로 6·15 공동선언에서는 느슨한 연방제로 타협한 데 불과하고 통일을 위해 확고한 연방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파. 피고인 A은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산하 T 부설 'J' 위원장인 자신을 원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BD을 피고로 BO 철거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 D 초대 상임의장이던 0은 2009. 6. 6.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BD을 내치자'고 기재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2대 상임의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 작성된 회원명부에는 상임고문 W, 고문 AH, GE, GF, 상임의장 AM, 서울의장 AN. 충북의장 GG, 청주의장 C, 대전의장 CB, 충남의장 AO, 익산의장 GH. 전남의장 AG, 광주의장 AP, 부천의장 GI, 경기남부의장 FV, 강원의장 FX, 사무총장 B, 선전위원장 FY 등이 기재되어 있다. 거. 피고인 B은 2009. 6.경 O 의장의 빈소인 GJ대 영안실에서 W, 피고인 C 등을 만나 D와 같은 통일단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2009. 7. 1. 도심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D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15. 열린 집회에서 자신을 D의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였다. 너. 피고인 B은 2009. 8.경 D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더. 피고인 A과 W 등은 2009. 10.경 O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9. 11. 25. 재야·종북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O의장 기념사업회' 결성식을 가졌다. 러. AQ와 피고인 B, C 등은 2009. 11. 25. 혁신방안회의를 열어 0 투쟁기조를 이어 받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천투쟁이 가능한 젊은 조직원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즉, 위 회의에서 피고인 A과 W을 고문으로, 피고인 B, C와 CB을 지도위원으로, AQ를 상임의장으로, GK을 사무총장으로, 조직관리부장을 CC으로 선출하였다. 머. 2009. 12.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D 카페가 개설되었다. 버. AQ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렸다. 서. 피고인 A은 O 유골 북송 방안을 F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4. 7. 경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4. 8.경 출국하여 2010. 4. 9. 중국 심양에서 F과 만났다. 어. D는 2010. 5. 29. 정기총회를 갖고 AQ를 3기 D 상임의장으로 인준하는 한편, 완비되지 않은 강령 및 회칙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는바, 피고인 C는 당시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2. 7·4., 6·15·10·4 남북공동선언이행 3. 평화협정체결 실현 4. 미군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5. 쏘파협정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강령을 작성하여 왔다. 한편, 위 정기총회 당시 회원 CB, GK, AQ, CD, W, 피고인 B, C 등 8명은 'D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같은 날 논의된 D의 회칙 수정안에는, '제2조(목적) 1. 본회는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외국 군대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우리민족련방제를 통한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1. 미군추방 및 련방제 통일방안 홍보', '부칙 1조(D 강령) 1. 주한미군 추방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2. 남북평화협정 체결하여 전쟁위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이념대립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공소권 남용 여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반통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D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D는 북한의 정책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단체가 아니고, D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D나 그 구성원의 일부 주장 등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데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D가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고, D에는 강령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구성원의 기준이나 구성원이 되는 구체적인 절차도 없는 등 D는 조직적 결합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단체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참조),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이적성 1)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X은 북한의 대남공작원 Y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D의 전신으로 보이는 AJ 구성 과정이나 BO 철거 투쟁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AJ의 강령·규약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AE 활동 당시 모금된 미화 1,900달러를 당시 발생한 AZ 관련 성금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D 2차 의장단회의 결과를 알리거나, 0의 유골을 북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F과 수차례에 걸쳐 회합하였고, 반국가단체인 G으로부터 D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방편으로 0 서예작품 전시회 등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H와도 회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간접적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강령·규약의 내용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전신으로 보이는 AJ에서 만든 강령에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을 실천 일민족통일국가를 성취"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각주66> 규약 제2조에도 "AJ은 전 민족이 공감하는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운동의 지침을 연구 발표하는 회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10. 5. 29. 열린 회의에 D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C가 작성해 온 강령에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미군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2010. 5. 29. 논의된 D의 회칙 수정안에는, "제2조(목적) 1. 본회는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외국 군대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우리민족련방제를 통한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1. 미군추방 및 련방제 통일방안 홍보', '부칙 1조(D 강령) 1. 주한미군 추방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이념대립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한편,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1민족, 1국가, 2체재,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전신인 AJ의 강령·규약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통일을 추구하자는 내용이고, D 지도위원인 피고인 C가 작성해 온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앞서 본 D 외 북한과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면 결국 D의 강령·규약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D의 주장 및 활동 내용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I' 결성을 주도하고, 그 산하에 'J'를 만들어 2005. 5. 10.경부터 BO철거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9월경 인천 BO 앞에서 BO 철거 및 주한미군철수 집회를 해 오고 있는 점, J 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은 2008. 9. 24. 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O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D 회원들은 2007. 3. 1. 부터 2010. 5. 15. 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자유발언을 하거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집회를 계속 해 온 점, AQ나 피고인 B, C를 비롯한 D 회원들은 D 홈페이지, D 카페,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 등에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북한의 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찬성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해 온 점, D는 O, W. X, 피고인 A 등이 주축이 되어 6·15 공동선언 이후 위축된 연방제 통일 운동을 부활시키기 위해 창립된 단체이고, 초기 구성원들 중 다수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D 초대 상임의장 0은 뚜렷한 종북 성향을 보이는 글을 다수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뚜렷한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0이 주축이 되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을 회원으로 영입함으로써 구성된 후,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자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활동을 해 온 것인바, 이러한 D의 주장 및 활동은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4) 소결 이와 같은 D의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강령과 규약, 주장 및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하여 이적성이 인정된다. (나) 단체성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각 회원명부 등에 의하면, D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각 지역의장, 사무총장, 지도위원, 고문 등의 직책 하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 D의 전신인 AJ 결성 당시 강령·규약이 제정되었고, 피고인 A을 배제하면서 새로운 회원들로 구성된 이후에도 피고인 C가 강령을 제정해 오기도 한 점, D 회원들은 'D'라고 쓰인 차량이나 플래카드를 이용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에도 D 명의의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하는 등 'D'라는 단체명을 명시한 채 활동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특정 다수의 회원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 및 구성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단체로서 강령·규약을 만들었거나 이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D'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할 것이다. D의 이적단체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D는 실질에 있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6. 피고인 A의 회합·통신 부분 가. G의 반국가단체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G의 전신인 BB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판결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G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법원은 1978. 6. 13. 선고한 78도756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BB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고, G 또한 위 BB의 일본 구성원들이 BB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G으로 변경한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호 판결)한 이래 일관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사실, GL 내란음모사건에 관한 재심사건에서는 GL이 반국가단체인 BB의 수괴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별사면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함으로써 BB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과의 회합·통신 부분 E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E이 반국가단체임에 부합하는 영사증명사실확인서(증 제242호)는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E이 반국가단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중국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 임무 등을 수행 중인 단체라고 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국적자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중국 내에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E 의장 F과 회합한 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달리 E을 반국가단체로 단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과 만난 것은 북한동포 돕기, 0 목사 유골 북송 등 인도적인 목적이거나 중국방문 중 의례적으로 만난 데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 2004. 7. 24.경 회합 부분 위 기초 사실 나. 항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성금 명목의 돈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E 의장 F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F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3자연대체 추진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목적의 활동으로서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인도적 목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4. 9. 18.경 회합 부분 위 기초 사실 다. 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가 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F을 만난 것으로서, 그 방문목적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F에게 이적단체인 D의 2차 의장단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바,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 3. 21.경 회합 부분 위 기초 사실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X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를 중심으로 I를 결성하기로 한 사실을 위 F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F과 회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0. 4. 8.경 회합 부분 위 기초 사실 서.항에서 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은 2009. 7. 21.경 "(O의) 유골은 통일부에 정식으로 북송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투쟁이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의 투쟁활동의 일환으로 O 유골 북송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F과 회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A의 이적동조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집회에서 주장한 것은 반미반전, 미군철수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피고인 A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권리 행사가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가져왔다거나, 피고인 A이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북한은 남한 단체들에 대하여 보낸 공개편지나 구국전선 웹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등에서 I를 결성을 독려하였는데, 2005. 1. 28. 개최된 I 남측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에서 D 초대 상임의장 0이나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이나 그 무렵 X과 Y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D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I는 위와 같은 북한의 선전 활동에 응하여 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I산하 J 위원장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및 인천 BO철거를 주장하면서 5회에 걸쳐 행해진 BO 철거 농성을 주도하였고, 특히 5차 농성 때에는 밧줄을 맨 채 BO을 달려들어 BO을 끌어내리려는 과격한 행동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D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무려 52회에 걸쳐 반미반전 집회에 참석하여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며, 미군 철수 또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적목적 존재 여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기자로서의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방문자가 거의 없던 D 사이트에 글들을 저장한 데 불과하고,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 '느슨한 련방제를 확고한 련방제로'와 같은 문건들은 이면지로 쓰기 위해 D 사무실에서 가져온 데 불과하므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에 있어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및 그 선결조건으로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거나,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서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BO 철거 투쟁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통일 주장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통일을 위해 먼저 민족 반역세력을 공부하고 널리 알리며 미군 추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십시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의 사람들이 바라는 련방제통일을 하면 된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세계 최고의 군력이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민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주권을 지킨다. 우리는 남조선의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의 뒷골목길까지 잘 알고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그대(미국)는 베이징에서 소위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협상한다고 하면서 일방 이른바 "을지포커스 렌즈"라는 군사훈련을 감행했으니 이는 북한 핵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핵에만 적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것을 전체 한반도 즉 남한에 배치된 그대 나라의 핵무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당연한 주장이 아닌 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 통일은 본질적으로 양키를 추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방제통일의 기치를 들고 나서는 것은 직접적인 양키추방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원칙을 지키고 양키추방과 연방제통일의 맥을 잇기 위해서 D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으로써 지난해 BO 투쟁과 미대사관 앞 농성투쟁을 벌이게 됐어요. 지난해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민족공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의 기치가 제기되었습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남조선괴뢰군 호전광들은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동남쪽 우리측 해상 가까이에서 3차에 걸쳐 수중폭발연습에 날뛰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폭발연습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예민한 서해해상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대한민국에서 미제국 군대의 전진기지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본국인 미국 땅으로 추방하고,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하려면 우리 조선민족 전체가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하여 저 무도한 제국주의 군대를 타도하고 몰아내자는 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 귀국 군대를 즉각 완전 철수하고 그동안 국토점유로 인해 오염시킨 민사상의 환경피해 보상에 응하라! 코리아 인천광역시 BO은 귀국의 제국주의 상징물로서 침략자를 영웅화한 책임이 귀국에 있으니 귀국에서 스스로 철거하라!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나는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읽고 믿을 수 있으며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을 통하여 조선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절감하면서 서방의 악선전에 기만당하여 저지른 죄과를 심각히 반성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다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2009. 7.경 이적단체인 D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11.경 이후에는 지도위원으로 직책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D의 사무총장이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D 사무실에 있던 인쇄물을 자신의 거주지에 가져와 소지하게 된 점, D는 1민족, 1국가, 2체재, 2정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 이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각 표현물들의 내용은 D의 목표 및 활동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적행위의 목적으로 각 표현물들을 반포 및 소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일성 자서전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직접 김일성 자서전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 제10회 조사시 '2010. 1. 2. 오후 1:09경 GM 국방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것을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성남시 수정구 BM 지하 1층 거주하는 방에서 회색 컴퓨터에 설치된 아름방송인터넷 선로를 이용하여 다운받았다.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날을 전후해서 GM에 올라와 있었다.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 알고 싶어서 GM에서 내려 받아 읽어보았고, 세기와 더불어 책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운받아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조사시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BM 지하 1층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GM 국제방에서 '세기와 더불어' ZIP 파일(압축파일)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운받은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 자료를 다운받았다가 한두 페이지 읽어보고 삭제한 것으로 기억한다. 재미도 없고, 제가 읽어보았더니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올해 3월이나 4월경에 삭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2010. 1.경 D 회원들이 위 거주지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많이 드나들어 GN의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문건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김일성 자서전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이적 목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내용으로 하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반포 부분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게시한 표현물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C가 반포한 표현물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및 그 선결조건으로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위 표현물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인천 시민들에게 BO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는 2006. 9. 4.부터 2006. 9. 4.부터 2006. 9. 13.까지 인천 BO 철거 농성에서 발표하기 위해 D에서 작성한 글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위 표현물은 "남북 우리 민족이 함께 염원하는 통일된 조국은 그야말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민족대화합을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의 원칙이 기초가 되어 모든 종교, 정치활동 등이 보장되는 방향, 즉 누구나가 사법통제(보안법) 수단(정권)으로부터 희생당할 수 없도록 하는 련방제 통일안이 절대적인 장점으로 해석되는 것은 동족간의 오랜 세월 외세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겪는 동안에 각종 외래종교 및 사상 철학 등이 들어와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 속에서 혼탁한 정신적 혼란기를 거듭하여 왔으니, 그 개성이 천치만치로 다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특히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처럼 통일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이념갈등 문제의 해결책으로 련방제 체제의 국가운영이 가장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북한이 천명하는 통일노선인 연방제 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위 표현물은 "미제국주의 세력들과 매국정치 세력들에 맞서 투쟁하는데 공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 고난을 나누고 싶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초가 따른다 해도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하여는 민족대화합 및 대연대를 통한 민족자존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심정에서 (중략) 누구나가 사법통제(보안법) 수단(정권)으로부터 희생당할 수 없도록 하는 련방제 통일안이 절대적인 장점으로 해석되는 것은 동족간의 오랜 세월 외세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겪는 동안에 각종 외래종교 및 사상 철학 등이 들어와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 속에서 혼탁한 정신적 혼란기를 거듭하여 왔으니, 그 개성이 천치만치로 다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특히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처럼 통일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이념갈등 문제의 해결책으로 련방제 체제의 국가운영이 가장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자주, 민족대화합,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통일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위 표현물은 "이 치욕의 원흉 BO을 철거하고 양키군대를 추방하고 자주통일하여 평화로운 조국을 만들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을 그대로 지지하며 BO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는 2009. 9. 8.경 개최된 BO 철거 투쟁에서 발표하기 위해 D에서 작성한 기자회견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4 위 표현물은 "대한민국이 코리아주 미제국 지방격 주정부가 아니라면 미제국정부를 상대로 당당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함은 당연함에 현 정부가 미제국 하수인들에 불과한 지방정부 관리들로 보이는 정치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기는 진정 조선민족의 주권나라라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있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민주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NIPDR)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5 위 표현물은 "오로지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 대통일안으로 련방제가 가장 자주적 평화로 양 체제를 전쟁 없이 분단을 종식시킬 범 통일방안임을 일찍이 깨닫고 이 운동에 뛰어들었지만, 그 방해요소를 제거해야만 가능한 절대적인 암벽이 가로 막혀 있는데, 미제국 군대(양키군) 추방과 국보법 폐지 두 가지야말로 우리 조선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망국의 요물인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연방제 통일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5 위 표현물은 "대한민국에서 미제국 군대의 전진기지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본국인 미국 땅으로 추방하고,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하려면 우리 조선민족 전체가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하여 저 무도한 제국주의 군대를 타도하고 몰아내자는 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미군철수 운동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2009. 12. 19.에 있었던 D의 반미자주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7 위 표현물은 북한이 주장하는 반자본주의 사회, 주한미군철수, 민족대단결 및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IPDR) 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내지 69 위 표현물은 "양키놈들 똥구먹 닦으며 비굴하게 사는 인간쓰레기들, 팔천만 동포들이여! 우리 모두가 떨치고 일어나 저 가증스런 양키군대 점령군 몰아내고 자주통일 쟁취하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대단결 및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IPDR), 주한미군철수 등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내지 82 위 표현물은 "동족을 이적시하고 반북반통일 대결책동을 일삼으며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적단체인 GP을 애국단체로 묘사하고 북한의 대남선전전술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이적단체인 GP 의장 GQ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글이다. ⑪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내지 96 위 표현물은 "우리 조선민족은 외세를 배척하고 평화적으로 자주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통일운동이 '련방대국독립'을 정론으로 오랜 분단종식과 미제국 군대 철군, 국보법 철폐 등 사대악법 폐지를 투쟁노선이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함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진단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북한의 대남통일 전술인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⑫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 내지 110 위 표현물은 "우리들 조국통일이 외세를 배척하고 동포들끼리 자주련방대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첫째 미제국 군대를 남녘땅에서 영구히 추방,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 세 번째 조미간의 '평화협정체결' 성사를 앞당길 총체적 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북한의 대남통일 전술인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내지 122 위 표현물은 "현 점령군인 제국군대를 내쫓는 미군추방 투쟁과 민중탄압의 살인도구인 국보법 철폐 투쟁 및 민중의식을 좀먹는 기독교 퇴치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애국통일 운동임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행동에 직접 나서는 자가 진정한 통일운동가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미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위 표현물은 "D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1948년 FS 괴뢰도당이 남조선 정권탈취 용도로 억지 만들어 놓은 친일파 친미 제국주의자들 매국정권 유지하기 위해 정치탄압을 꾀할 목적에서 만든 잔인한 민중탄압법인지라 완전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조국분단의 주범인 일제(쪽바리)와 미제(양키) 그리고 매국세력들을 모조리 궤멸시켜 민족자존 되찾고 민족정기 바로 서는데 뼈를 묻을 각오로 D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우리 조선민족 동포들에게 민족공동체 독립국가 창립이 가능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으로 그 자주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최선의 통일방안이 채택되도록 지속해서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하는 D 가는 길에 굳이 방해한다면 결코 총력전으로 맞설 것인즉, 누구든지 이를 가로막는 자 용서치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북한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을 지지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2010. 6. 14.경 D 3대 상임의장 AQ, 2대 상임의장이던 피고인 A이 구속된 상황에 직면하여 피고인 C가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표현물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노골적인 반미 성향을 드러내거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납적화 전략을 지지하며 선동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C가 D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작성한 것들인바, 이는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인 C의 공소기각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가보안법 제7조 각 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경우로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이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식적 소송요건 흠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북한은 1950. 6. 25. 대한민국을 침입하여 무력전쟁을 도발하였고 정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간첩을 침투시켜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한 계층을 포섭한 후 이들을 선동하여 사회혼란을 초래하거나 최근에는 서해에서 대한민국 해군에게 국지적인 교전까지 도발하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할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국가보안법의 적법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결정사항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합헌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북한은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가입 또는 구성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이적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는 행위 등에 관해서까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온 D는 반국가단체인 'P 남측본부' 등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활동 또는 투쟁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D는 그 회원수가 20~30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에 불과하고, 무장봉기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P 등의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 논의가 빠지는 등 그 투쟁기조가 약화되는 성향을 보이자, 2004년경 0, X 등과 함께 연방제 통일 주장을 기치로 내건 이적단체 D의 구성을 주도하였고, 2009. 6. 6. 초대 상임의장인 O이 자살한 이후 2대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며 D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는 등 D 창설 당시부터 6년여에 걸쳐 활동하여 온 점, J 위원장을 맡아 인천에서 2005년경부터 매년 열린 BO 철거 집회를 주도한 데다, D가 주최하는 매 집회시마다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연방제 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D 회의 결과를 보고하거나 O 유골의 북송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회합하는 등 뚜렷한 종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A이 70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의 사무총장 및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D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D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적성이 매우 높은 문건들을 게시하여 반포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2009. 11. 25. D 혁신방안 회의에서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을 상임의장직에서 배제시키고 D가 젊은 세대들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을 주도한 점, 수차례에 걸쳐 D가 주최하는 반미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등을 낭독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B은 2009. 7.경에야 D에 가입한 자로서 D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에 비하여 친북 또는 종북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며,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5년경 D에 가입하여 청주지역의장, 지도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2009. 11. 25. D 혁신방안 회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상임의장직에서 배제시키고 D가 젊은 세대들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을 주도한 점,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이라고 기재된 강령을 작성하여 오는 등 D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종북 성향이 매우 뚜렷한 자로 보이는 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된 15개의 홈페이지에 무려 123회에 걸쳐 노골적인 반미 또는 북한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D 핵심 구성원인 AQ, 피고인 A이 구속되자 D의 임시의장의 지위에서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C가 시각장애 1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이적단체 가입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D의 이적단체성 위 범죄사실 Ⅲ. 1. 가.항 기재와 같다. 이적단체 D가입 피고인 B은 2009. 7.경 D의 서울도심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참여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자신을 'D 사무총장'으로 소개함으로써 D에 가입하였으며, 2009. 8경에는 'CQ'라는 ID를 이용하여 D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한편, 2009. 11. 25.경 피고인 B은 'D' 고문 W, 지도위원 피고인 C, AQ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S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D 혁신방안회의'를 연 끝에 피고인 A을 일선에서 배제하여 고문으로 위촉하는 대신 피고인 B을 비롯하여 2009년 여름 이후 새로이 가입한 회원들이 조직 운영의 전면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다른 참석회원들과 함께 AQ를 'D' 제3대 상임의장으로 추대하였고, 피고인 B은 지도위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북한식 련방제통일방안과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이 내세우는 련방제통일의 선결조건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D'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2009. 7.경 D에 가입한 이후인 2009. 11. 2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이 반국가단체 간부와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2010. 5. 29.경 회의에서도 피고인 C가 고려민주련방제 통일방안을 강령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자 극렬하게 반대한 바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가 이적단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였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9. 6.경 자살한 0의 빈소가 있는 GJ대 영안실에서 D 구성원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7. 1. 개최된 D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정식으로 D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X이 북한 대남공작원 Y에게 D 구성 과정을 보고하거나, 피고인 A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F과 회합한 2004년경으로부터 무려 5년 뒤의 일이다. 피고인 B은 2009. 11. 23.경 피고인 A이 작성한 0기념사업회 명단을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수신자를 지정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수신자 중 하나인 P의 사무국장 대리 GT이 명단에 있는 F, H가 북한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한편, W과 사이에 피고인 A을 D 상임의장직에서 배제하고 기념사업회에만 전념하도록 협의하였고, 결국 2009. 11. 25. 혁신방안회의에서 피고인 A 대신 AQ를 3대 상임의장으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6·15 공동선언에서와 같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5. 29.경 피고인 C가 일방적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실현'이라고 명시된 강령을 가져오자 이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도 있다. 라. 판단 이적단체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이적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등 참조). D는 연방제통일 및 그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인 점, 피고인 B은 D 가입 후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D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구호를 외치는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면서 D의 사무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집회 개최를 직접 준비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D 사무실에 걸려 있던 한반도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 중 한 부분인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D가 이적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D를 처음 알게 되어 D에 가입한 시기로 보아 피고인 B으로서는 X이나 피고인 A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면서 D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사정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준 O 기념사업회 명단에 반국가단체와 연관된 인사의 이름이 있음을 안 즉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한편 피고인 A을 D 상임의장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한 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실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확고한 연방제를 주장하는 D의 본지와는 달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 B이 D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통일운동을 하였다는 전력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가 이적단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였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D가 이적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1. 9.경 성남시 수정구 BM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D 홈페이지 게시판에 CY라는 제목으로 남한 사회가 외세(미제국주의)에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화된 사회로 자주권이 없다고 선전하고 외세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조국통일 위업을 달성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 홈페이지, D 다음(Daum) 카페 등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위 시경부터 201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48건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기자로서의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방문자가 없어 폐쇄된 것과 다름없는 D 홈페이지에 글들을 저장한 데 불과하므로 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시 'GU에서 통일부 취재기자 활동을 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앞으로의 제 취재활동에 참고하고자 'D' 게시판에 글들을 모아놓았고, 북한 언론보도 자료 같은 것은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누가 보는 것 같아 비공개 게시판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제5회 조사시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GU에서 기자로 있을 때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및 화폐개혁 문제 등을 취재하기 위해 출입하였고, GU 기자로 2009. 6.경부터 2010. 5. 11.까지 일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GU에서 GV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쓴 기사 중 2009. 11. 3.자 'GW'. 2009. 12. 1.자 'GX', 'GY' 등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통일부 기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북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통일 관련 기사를 쓸 수 없게 되자, 2010. 1.경부터 GU 연예스포츠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2010.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만 하였고, 2009. 12.경 D 카페가 생긴 이후 사실상 소용없게 된 D 홈페이지를 개인 홈페이지로 사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자료들을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GU 홈페이지에 GV 이름으로 2009. 12. 16.경 마지막 북한 관련 기사를 쓴 후 GV이나 B 명의로 된 북한 관련 기사는 없을 뿐만 아니라, D 홈페이지는 2009. 8.경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2009. 12.경 다음(Daum) 사이트 내에 D 카페가 개설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Q나 피고인 C도 2010. 1.경 이후에는 D 홈페이지 대신 D 다음(Daum) 카페에 주로 글을 게시해 오는 등 D 회원들은 위 카페에 주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유독 피고인 B만이 2010. 2. 5.경 1회를 제외하면 2010. 1. 9.경 이후로는 D 홈페이지에만 글을 게시해 온 점 등은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경찰 제7회 조사시 개인적 자료 수집 목적으로 모아둔 위 글들을 누군가가 D 홈페이지에 들어와 살펴보는 것이 문제될 거 같아 2010. 4. 28.경 일부 문건들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회원들간 활동이 활발했던 D 다음(Daum) 카페나 다수의 일반인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야 할 것임에도 굳이 방문자가 거의 없던 D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점, 대중에게 이적성 있는 문건을 반포할 의도였다면 누군가가 본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실제 인터넷 언론 기자로 활동하면서 통일이나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쓴 바 있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