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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고 전후방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697,8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시디의 영상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32)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우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부위, 충격량 및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정차된 택시 및 정지신호로 인하여 추격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한 충격이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후 병원을 내원한 후 임상적 추정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실제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충격력과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서 건강한 일반인(피해자들의 경우 사고 당시 29세, 26세)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전남 목포시 B, 2층 C직업소개소에서 2019. 1. 25.부터 2019. 12. 31.까지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E에 대한 선금과 관련하여 선주인 F으로부터 정웅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G’에게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당시 관리하고 있던 선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금원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차용각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근로한 D을 2018. 10. 23.자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4,53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D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D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1. 7. 14.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753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2020누44345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승소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D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5.경 광주 서구 B, ‘C’ 편의점 주변에서 피해자 D(20세)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13경 광주 서구 B, ‘C’ 편의점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600원 상당의 오뚜기 진 짬뽕 라면 1개를 구입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이하 ‘러쉬’라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53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러쉬 약 5㎖가 들어있는 갈색병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즉, D과 피고인은 동성애 미팅 앱에서 만난 사이인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된 D이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자 오전 2시 무렵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듯이 행동을 하자, D은 02:45경 112에 전화를 하여 실제 신고된 것이 있는지 문의한 뒤에 곧바로 끊었고, 02:53경에는 112에 전화를 하여 폭력을 당하였다고만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에 D은 피고인의 책상 서랍 위에 러쉬를 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러쉬 용기 자체는 크기가 작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 꺼내놓은 것일 수 있다. 또한 D은 위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배신행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D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계좌내역 또는 메시지 등 피고인이 러쉬를 구매하였다거나 수수하여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수주한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형틀, 타설)에 관하여 현장작업책임자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현장 및 인력 관리, 노무비 등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장 신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철근 공사 노무비 2,126만 원, 형틀 공사 노무비 500만 원, 타설 공사 노무비 795만 원 합계 3,421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3부,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마현장철근노임내역서, 확인서 및 근로자별 일부 이체내역, 철근, 형틀, 타설공사대금 지급내역서, E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월별노무내역서, 확인서(철근공사내역 및 노무내역서, 형틀 공사내역, 타설 공사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8, 19, 26, 28, 31, 32, 33, 34,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소위 떳다방 업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인근에서 청약 당첨자들의 당첨 정보를 수집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분양권 전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전매제한기간(분양권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8. 11. 7.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 E호(84㎡) 분양권 당첨자인 F의 딸 G가 H에게 소위 프리미엄 2,400만 원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금지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내지 24, 28, 33, 36, 48) 1. 수사협조자료회신(공인중개사 등록여부), 녹취록(A), 수사협조의뢰회신, 한국감정원 청약당첨자 회신결과, 시,구별 전매제한기간 회신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별권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64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1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순번 2 내지 37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순번 38 기재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7호(순번 1 내지 25 기재 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순번 26 내지 38 기재 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2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38회에 걸쳐 분양권을 불법 전매 알선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무실 압수, 수색 후 도주했다가 6개월 만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했으나 그 사이에도 다른 거래선과 연락을 계속한 데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점, 조현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1. 물품 사기 피해금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돈이 입금되면 구글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3.경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I이 위 물품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52,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3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물품 사기 범행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2,754,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카고바지,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선입금 해주면 카고바지, 청바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개통 서류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개통일 : 2020. 8. 20. 통신사 : M), (전화번호 2 생략)(개통일 : 2020. 9. 7. 통신사 : N), (전화번호 3 생략)(개통일 : 2020. 9. 7. 통신사 : O), (전화번호 4 생략) (개통일 : 2020. 9. 18. 통신사 : N) 등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자녀 사칭 계좌이체 피해금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돈이 입금되면 구글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피해자 H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 P 등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90,000원을 재이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금원 중 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I, U, V, F, W, E, G, B, X, Y, Z, D, K, AA, AB, AC, 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자료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E님과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AF 상대), 대화내역 사본, 각 대화내용 1. 부분 납입증명서 – AG,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회신내역 1.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 A 1. 각 통화한 전화번호 캡쳐사진, 캡쳐사진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식역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인 ㈜B의 영업부에서 주류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식당’에서 주류대금 724,7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동두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87,7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영수증 1. 불기소결정서 1. 피의자 관리 업체 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9:3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조합 도봉역점 내에서 피해자 D이 현금입출금기 위에 놓고 간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한 후 그 중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도봉1파출소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2021M-33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9. 17:04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1층 엘레베이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관리하는 무인 물품보관함(키오스크) 요금계산기에 전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꽂는 방법으로 물품보관함 이용대금 6,0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 사용 정지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4. 6. 17:1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아파트단지 통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8세)가 운전하여 C동 주차장 진출입로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와 위 자전거의 전면 부위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에 비해 저속 주행이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진출입로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특별히 과속이나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로가 교차하는 곳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멈춰 선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몇 미터 전부터 자전거를 가속하여 위 승용차가 멈춰 선 곳으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멈춰 선 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범퍼 부위에 부딪쳤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전거로 이미 멈춰 선 상태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방향 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던 방향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0:4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지구대 앞 노상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터키국인인 피해자 D(여, 20세)는 2020. 10. 20. 00:34경 ‘C’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실의 43번 보관함에 현금 30만 원이 든 장지갑을 보관한 후, 춤을 추려고 무대로 이동하였다. 그 틈을 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함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몰래 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3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위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 2층에 있는 ‘F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5. 17:4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7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강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영수증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다시 제출한 CCTV 녹화영상 관련), 녹화영상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약도 1. 내사보고(범행 모습 관련), 관련 사진자료 8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적극) 판시 증거들, 특히 ‘관련 사진 자료 8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주류의 구매를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음식점과 같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업원이 이러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있어 업주 J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G과 I 중 G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지니고 있던 다른 사람(L, 여, 1997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연령만 확인한 다음, G과 I를 음식점 내로 안내하였다. 당시 G과 I는 서로 반말을 하였다. 3) 10여분 후 H이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피고인은 H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H은 피고인에게 지니고 있던 다른 사람(성명불상의 여성, 1997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연령만 확인한 다음, H을 일행인 G과 I가 있는 자리로 안내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 등이 짙은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청소년이 성인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현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G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G 등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G 등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G과 H으로부터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연령만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일행인 I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의 제시조차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의 연령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G 등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사업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B’에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기획실장으로서 가맹점 개업 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1층에 ‘F매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맹점 개업 준비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업 준비를 위한 물품구매비용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등, 가맹계약서, 인테리어의뢰서, 권유품목 구입 의뢰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인테리어 업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보관자 지위에 대한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00:0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원 상당의 ’육개장 큰사발면‘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스터 라떼‘ 커피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7:00경부터 같은 달 14. 01:2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22:4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01:4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노래클럽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분실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5. 23. 0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07,6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CCTV 캡처사진, N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표, 각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O PC방 사용기록 현황 1장, 카드사용내역 사진, 카드사용 유흥주점 사진, MG 체크카드이용 상세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3회에 걸쳐 주워 10일 동안 대담하게 360여만 원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2020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친과의 불화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장소는 대부분 노래클럽이나 마사지샵, 주점 등이어서 단기간에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