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B과 남원시 C 임야 중 D 위에 땅 안쪽 200평 부분을 7,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6. 18.경 B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남원시 C에 있는 3필지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64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1차 매매계약서는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남원시 C 임야 200평에 대한 남원시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6. 13.경 B 명의의 1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3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항목에 ‘전북 남원시 C(D, 위에 땅 안쪽)’, 토지 지목 항목에 ‘임야’, 면적 항목에 ‘약 200평’, 매매대금 항목에 ‘이천만, 20,000,000’, 계약금 항목에 ‘오백만, 5,000,000’, 잔금 항목에 ‘일천오백만’, 매도인 항목에 ‘피고인 성명 A 등의 인적사항’을, 매수인 항목에 ‘위 B 등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매수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2018. 7. 4.경 남원시 F 토지분양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원시 도시과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거자로(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항(증거기록 제186면) 1. 개발행위 허가자료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기한 행위이거나 B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B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B의 승낙이 당연히 추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지만, B은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과 피고인이 남원시 C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분쟁에 휘말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B은 2018. 6. 13. 최초 매매계약서(200평, 매매대금 7,700만 원, 증거기록 제5면, 이하 같다)를 작성할 때부터 2018. 6. 18. 수정 매매계약서(1,475㎡, 매매대금 1억 5,640만 원, 증거기록 제6면, 이하 같다)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래 내용을 더하여 보면, B의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마치 B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약 200평, 매매대금 2,000만 원, 증거기록 제8면)의 내용을 불러주어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였는데 B이 피고인보고 서명하라 하여 피고인이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B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B에게 전화로 남원시청에 매매계약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B이 피고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 즉 B이 어떤 상황에서 승낙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다. 변호인은, 최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땅값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토목공사비를 5,7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토목공사는 매도인이 해주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뿐, 구체적인 토목공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8. 6. 30.경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1,000만 원(2018. 6. 18. 100만 원 + 2018. 6. 19. 9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아직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당시는 쌍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긴 하였지만, B이 그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을 담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8. 6. 18.인데, 이때는 이미 최초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매매계약 내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남원시청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접수하는 것 또한 – 매수인 B 입장에서는 특히 –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겠지만, 피고인이 남원시청에 접수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자체가 개발행위 등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B이 승낙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 내지 예측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B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행한 범행도 아니다(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서 자체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도 아니었던 듯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이 사건 관련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는 아니지만, 양자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B에 대한 일부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B과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을 치르면서(가장 핵심 혐의라 할 수 있는 배임에 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이와 더불어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