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 관계로 설정하는 이른바 ‘주종놀이’를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가 먼저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에 “성노예”, “걸레” 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눈을 가운데로 모으고 혀를 내밀고 있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에 “오빠꺼”, “좆집”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유두를 잡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5.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나의 사진은 모두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 오자 피해자와 단절되었던 성적인 관계를 회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6. 21:24경부터 2022. 3. 17. 22:56경까지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인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줘”, “난 이가 내 영원한 성노예인데.”, “이는 주인님에게 잔뜩 애정표현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전처럼 주인님으로 모시고 대해줘 ^^”, “주인님에게 자존심 부리는 하녀가 어디있어.♥”, “주인님은 너 안놔줄거야”, “말했잖아”, “이의 인생 자체를 쥐고 흔들거라고.”, “주인님을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섬기는 마음으로 한 번 보내봐”, “잔뜩 육노예 이로서.”, “남자친구랑은 만족이 안될거아냐”, “남친이랑 잤어?”, “내 정액받이인데”, “주인님 생자지만 받아들어야지”, “남친이랑”, “자면 언제 어떻게 관계가질거야?”, “그럼 이는”, "음란한 보지에 생자지 박히고 싶을때마다“, ”주인님 생각했겠네“, ”주인님은 유일하게 이 따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다리고 바랐겠어“, ”원하고 있었던거잖아“, ”이 입으로 말해봐“,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주인님이 주는 건 다 받아먹는 이인데.♡”, “오늘 밤에 주인님 원룸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사육해줄까?”, “오늘 새벽에 주인님과 이의 공간에서”, “원하는 만큼”, “물고빨자.”, “오늘 12시 넘어도 좋으니까”, “꼭 나오도록 해”, “ㅜㅜ오늘은 체육관에서 자겠다고 조금 적극적으로 말해봐줘♥”, “이도 벌렁거려.?♥”, “오랜만에 주인님 받아들일 생각하면 어때?”, “이 개보지에는 자지 박아두고 손가락으로 애널 확장해주고싶다.”, “보고싶어.♡”, “혼자 애널도 하고있었어?”, “주인님이 애널에 손가락 박아주신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 “애널에 주인님의 영원한 강아지라는 증표로”, “애널플러그 꼬리 박아놓고”, “개걸레보지는 잔뜩 유린당하면”, “어떨 것 같아?”, “주인님이 다 핥아먹어줄게”, “주인님은 이 입보지에”, “잔뜩 오줌 싸고싶어”, “다 받아먹어줄래?”, “응응♡ 더 건강한 자지 박아줄게♡”, “이야 이리와바♡”, “주인님 앞에 무릎꿇어봐♡”, “남자친구랑 연락하는거랑 차원이 다르지?”, “자극이 너무 다르지 이야”, “뇌가 절여지는 것만 같아”, ’피고인의 성기 사진 전송‘, “어때? 뭔지 알겠어?”, “이가 좋아하는 건데.”, “지금처럼 천천히”, “다시. 길들여지는거야”, “주인님이 만나면 우리 이”, “잔뜩 쓰다듬어줄게”, “온 몸 가득”, “감히 저항하지마♥”, “평생 잊지못할 기억이 될거야 ♡”, “오늘 주인님 방에서 편안하게”, “애널이랑 보지 쑤셔질 생각하니 어때?”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제2항과 같은 대화를 한 후 2022. 3. 18. 00:02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위 주거지 거실에서 미리 준비한 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묶은 뒤 벨트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기어 다니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및 피의자 성기 사진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피해자 작성 트위터글 등 사진 1. 2022. 3. 16.~3. 17.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28),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34),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2022. 4. 21. 경찰 수사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과 연관되기 싫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12. 1.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