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90

범 죄 사 실 B은 제주시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제주 D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형제자매들과 공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E와 2019. 3. 22.경부터 2023. 8. 19.경까지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2021. 3. 29.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횟집 안에서 사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전대 동의를 위 B 또는 E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대동의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건물주의 건물소재지란에 ‘제주시 C’,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대인의 주소란에 ‘F’,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건물주(동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2021. 3. 29.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횟집 안에서 사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전대 동의를 위 B 또는 E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대동의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주시 C’,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대인의 주소란에 ‘C’,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2021년 3월 27일’, 건물주(동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피고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G에게 위 제1.가.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전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피고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H에게 위 제1.나.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전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I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전대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8, 39)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부동산연세계약서, 지적도, J(G), K(H), 항공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 내지 12, 30 내지 32, 30 내지 35)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전차인 H 전화통화’, ‘전차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과장’), F(일명 ‘G 대리’), H(일명 ‘I 대리’)와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J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이어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 심양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 총책, 피고인과 F, H는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력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1차 상담원 역할, D는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하고,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8.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의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이자로 7,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5만 원 등 합계 1,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 D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 13:00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J의 I 대리를 사칭하며 “연 4% 상당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H,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1.2심 판결문, F에 대한 1.2심 판결문 1. 수사보고(분리송치 접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 고(체포경위등), 수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 대화내용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확인), 수사보고(계좌명의자 N 명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와 제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계좌명의자 P 피의자신문조서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보진술내용-제보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에 대한 건), 수사보고(공범 F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에 대한 건), 수사보고(공범 D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추정단서 확인), 수사보고(공범 A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공범 H의 변호인 R 변호사와 통화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역할 관련), 수사보고서(국외도피사범 입국 관련 공문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출입국내역 첨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H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항공권 발권 내역)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국까지 가서 상담원, 수익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출국하여 장기간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변제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경 지인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관악에서 공무원으로 있는데 실적으로 필요하니, 코로나백신 신청의향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하여 B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소지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내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접수증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제출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401,972원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1,58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보험급여 합계 1,401,9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료내역 및 영수증 1. 회신(E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부정하게 수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16

범 죄 사 실 1. 2021. 1. 1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0:19경부터 같은 날 10:40까지 파주시 B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가스제거제를 2번이나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 좆 같은 새끼, 저 십 새끼가 뒤질라고 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10:26경 위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41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1. 14. 10: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및 피해자 C에게, ‘이 건방진 새끼, 이거 어디서 나이도 개떡같이 처먹어가지고’, ‘병신새끼’, ‘이 새끼야, 어디 의대 나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1:17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바구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이를 지적한 피해자 F에게 ‘좆 까고 앉아있네 씹새끼’, ‘야 좆까지 말로 저리 꺼져 새끼’, ‘절로 가 새끼야 너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C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집합 제한 시설의 운영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유흥시설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집합금지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0. 7. 21:00경 사이에 부천시 C건물 D호 E인 유흥주점에 F, G, H, I, J, K, L, M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일행들과 함께 주류와 안주를 주문 내지 취식하는 등, 수도권 방역조치 4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M, L, F, G, O,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수사보고서(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1. 2021. 11. 20. 2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인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업무를 마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E의 팔을 잡은 뒤 발로 그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가 귀가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발로 그의 팔을 1회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발로 F의 왼쪽 팔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20. 23: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I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및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수, 피고인이 초래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있는 D 자동차 대출금 448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현금 448만 원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13:0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현금 전달 당시 상황 확인) 1.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G, H호에서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11. 1. 00:00경부터 2021. 12. 12. 24:00경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00:00경부터 익일 05:00경 사이에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구동하여 단속에 대비하며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만 출입시켜 술과 안주 및 접객행위를 제공하며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들과 동석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료회신 1. 계양구청 게시글 캡처사진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인스트림 보류 및 지급 거절된 정산금을 받아주겠다.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해결할 수 있다. 사례금은 3,500만 원이고, 계약금은 1,000만 원이며 계약금을 지불하면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해결하여 주겠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므로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금을 지불받더라도 페이스북 정산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용역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추심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공정거래위원회 문의내용 첨부) 및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서, 구체적인 신청취지, 보류 정산목록(번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피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E) 1. F은행 수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및 결제, 보낸 송금, 충전, G, G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이체 상대방 H 관련 자료 첨부) 및 H 검색자료, 홈페이지 자료 1. 수사보고서(I회사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점, 피고인이 망막색소변성증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능산 삼거리 방면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한 후 위 승용차의 하부에 끼인 상태의 피해자를 약 500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4. 02:5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성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2:10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체검안서 1. cctv 캡쳐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새벽시간 대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그 방조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당구장을 방문하였는데, 2021. 8. 3.경 부산 영도구 D 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당구장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8.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영도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7. 18:57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자가격리이탈 이탈 위치추적 어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3. 몽골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24.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1. 9. 23.부터 2021. 10. 7. 12:00까지 자택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9. 24. 11:10경 및 2021. 9. 28. 14:43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D에 있는 E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포구청장의 고발장,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자가격리 통지서, 수사보고서(출입국조회 확인), 수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집에 두고 가면서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였고, 입국후 코르나 검사(PCR 검사)에서 음성판성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8:10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로 170 부산경찰청 제6기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08:22경 위 부산경찰청 제6기동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AT지구대 소속 경찰관 AU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AV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공무원 AU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된 AV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자신이 AV인 것처럼 AV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V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53 피고인은 거제시 내 소상공인 모임 ‘AW’를 개설하여 모임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A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거제시 AX건물 1층에 있는 ‘AY’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홍보비용 120만 원과 경비 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네가 운영하는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려주는 것을 비롯해 게시물도 상위 노출되게 인스타그램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홍보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 AZ 명의 B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8.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지에 대하여) 2022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 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2회, 사기 등으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9. 14:4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지 주변 분리수거대 관리 문제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원경찰관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조르고, 휴대폰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과 청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핸드폰 동영상 녹화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거주지 분리수거대 문제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Q 직원’ 사칭)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3.3% 이자로 최대 7,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라고 대출을 권유하여 그 수락을 받았고, 곧이어 성명불상 조직원(’BS 채권회수팀 BT‘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건에 대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BU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그래야 BQ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정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BS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읕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BV는 2020. 11. 10. 12:5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W에 있는 BX 공장 내부에서 BS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위 ‘BT’는 2020. 11. 11.경 피해자에게 ‘BQ에 신청한 대출금 7,300만 원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금융한정계약위반 건으로 그 25%인 1,825만 원을 BS에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BV는 같은 날 12:50경 경기 화성시 BY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BT’는 2020. 11.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한정계약 위반 건으로 BQ, BS가 걸려 있는데, BQ 대출을 받으려면 나머지 BQ에 대한 보증료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해야 한다. BS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2경 경기 연천군 BZ에 있는 CA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건네준 후,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정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내역서 2장, 완납증명서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BV 범행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