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에서 폐장 시간인 06:00경 게임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 속칭 '호구'를 골라 도박을 제안하고,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들끼리 짜고 호구를 속여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2. 10. 06:00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 뒤, 같은 방향이니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인근 'H식당'으로 유인하였고, 한편 위 식당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식당에 순차로 입장하여 피고인 D과 마치 우연히 만난것처럼 가장하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강원 정선군 I 소재 J 모텔 옆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 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위 J 모텔 309호실에 들어간 다음, 자연스럽게 카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와 '세븐포커'를 하면서, 간단한 손기술로 '봉'(트리플, 같은 숫자 3장)을 만들어 판돈을 키운 뒤 미리 준비한 '탄'(카드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원하는 카드를 교부할 수 있게 준비한 것)을 기존의 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로 짜고 도박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증 제3 내지 5호, 증 제7 내지 9호, 증 제13, 14, 16호에 대하여, 증 제6, 10, 15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소명이 부족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도박자금 3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방조범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B, D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특별히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진술한 점, 오히려 피고인 A 이 공모사실에 대해 다투자 피고인 A을 위하여 일부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아래 인정사실과 다른 진술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전 2014. 1, 28.경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B의 방에서 한 팀을 이루어 사기도박을 함께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박에 참여할 팀원이 모자라면 A이 도박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A은 도박자금만 대고 밖에서 망을 봐라'고 하 였다. 2014. 2. 9. 경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C도 그 팀에 합류하여 함께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의 'C과 같이 일해 보자'고 하니 피고인 A 역시 '같이 잘 해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가 파하고 돌아가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과 함께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빠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2014. 2. 10. 06:00경 강원랜드 폐장 시간에 맞추어 피고인 B, C, D은 사기도박상대방을 물색하기 위하여 강원랜드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D이 G을 유인하여 강원 정선군 L 인근의 식당으로 데리고 갔고, 이러한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그 인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가 '100만 원만 줘봐'라고 하여 10만 원권 카지노칩 10개를 받아 C과 차례로 위 식당으로 가 합석하였다. 그곳에서 도박을 할 분위기가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식당 앞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D과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후 피고인 B, C, D은 인근 J모텔로 이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모텔에서 게임 중이다'라고 연락하여 피고인 A은 도박자금 및 분배금의 회수를 위하여 J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B, C, D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함께 하여 이들이 사기도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 B 등에게 도박자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박자금 및 분배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도중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이탈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피고인 C, D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