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1 1. 2019.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경 불상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의 차량이 3대가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내가 할부 대출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고 3개월 안에 대출 명의와 차량 명의를 이전 할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D보증보험 및 E카드 등에 채무를 연체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할부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G캐피탈 할부 대출 관련 서류와 머스탱 2.3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3,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머스탱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안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D보증보험 및 E카드 등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2019. 8. 14.경 피해자 명의의 J카드를 각 건네받아 2019. 7. 29.경 KDT점에서 6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272,831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1 피고인은 2020. 1. 23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를 사주면 지금 운영하는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여 한 달 이내에 대출을 해결해 주던지,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에서 피해자 명의로 N캐피탈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게 한 후 위 폭스바겐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45 피고인은 2020. 6. 1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에 있는 (구)강서세무서 청사 공사현장 앞길에서, 양화대교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운전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 O(46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4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피고인이 점유, 운행하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0. 5. 24. 17:36경 ‘죽여버리기전에, 병신인가, 씨발’, 같은 날 19:02경 ‘병신같은년, 가게가면 뭐가돼?, 또라이네, 병신년아, 업무방해 신고할게, 씨발년아’, 같은 날 19:04경 ‘병신또러이같은년, 야ㅔ니가한거잖니씨발년아, 병신같은년이 긔질라고’, 같은 날 17:49경 ‘병신같은년이, 죽여버릴까, 야이 씨발년아’, 17:50경 ‘병신같은년이, 뒤질래’, 17:51경 ‘병신같은년, 야, 사기는무슨 씨발년아, 아주그냥, 죽여버릴까ㅔ사기쳤으면 고소하러가씨발년아 어디서 명령이야’, 같은 달 25. 20:08경 ‘야이씨발년아, 가게찾아가제말고, 경찰서로사, 씨발년아, 좆같은녀니, 부모요과지마라, 죽여버리기전애, 씨잘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2020. 4. 19. 07:19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7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같은 날 03:37경 피해자 R(남, 19세)과 시비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2021. 1. 7.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일명 ‘동탄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후 위 승용차를 찾아오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그 무렵 피해자 S가 수원 권선구 T 주변에서 분실하여 불상의 경위로 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카드 1장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이패스 카드에 선불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하이패스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중고차량 오토론 신청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협조에대한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해당 사실 확인) 2020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등,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1. N캐피탈 핵심설명서 2020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2020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신져 캡쳐사진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