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C(남, 5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손도끼(전체길이 30cm, 날길이 10cm)를 가지고 위 식당으로 온 다음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2015년에 손도끼를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D에게 108만 원을 주고 검정색 테이프로 싸여진 작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9.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E, F 부근에서 D에게 74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 불상의 출구 개찰구 앞에서 D에게 3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3.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H, I 앞 노상에서 D에게 3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0. 8. 15.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 K호에서 L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인천 서구 M ‘N’ 음식점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O으로부터 915,000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3. 18:00경 인천 서구 M ‘N’ 음식적 부근 노상에서 O으로부터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3. 충남 천안시 서북구 J, K호에서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 5만 원은 직접 받고, 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L, S의 필로폰 투약 가. 2020. 8. 15. 투약 피고인들은 2020. 8. 15.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 K호에서 성명불상 ‘T’와 함께 유리관 1개와 빨대 1개가 유리병에 꼽혀 있는 투약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2020. 11. 3.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3. 오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U의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31.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0. 3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물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 은박지위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다른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2020. 11. 4.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4.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다. 2020. 11. 5.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5.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O, L,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필로폰 판매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U 소변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초범이고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는 자는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1.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7. 03:1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지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 후 연락처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다시 충 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9년 및 2021년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과 함께 인터넷 채팅앱인 ‘E’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류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E’을 통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이름을 모르는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엠디엠비-페니나카(MDMB-PENINAK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1g을 22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G로 261,972원을 입금하여 위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비트코인 주소로 매수대금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은닉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전송받은 주소지로 이동한 다음, 2021. 1.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 15층 비상계단에 있는 통신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테이프에 감긴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든 합성대마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 01:10경 부산 부산진구 I, ‘J’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일반 담배 연초를 조금 빼낸 자리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D과 함께 번갈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1. 04: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D과 함께 흡연하고 남은 합성대마 약 0.57g을 투명 비닐 지퍼백 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합성대마 약 0.5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지 경위 등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마초잎 질량에 대하여), 내사보고서(THC 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국과수 마약감정서(합성대마)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의자A 국과수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부산법화학분석팀으로부터 반환받아 국과수에 재감정 의뢰한 증1호 녹색 식물체(합성대마)의 감정 전 중량 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 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피고인의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50,000원(합성대마 흡연 1회 × 2021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의’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부산지역 JWH-018 유사체 1회분 가격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합성대마가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3:00경 제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헤어지더라도 널 죽이고 헤어지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위 칼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고,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을 가지고 와 “발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는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열상 및 왼손 중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칼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도 중한 상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해온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매우 오래전의 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7:30경 같은 런닝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가명, 여, 30세), 피해자 C(가명, 여, 25)와 등산을 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상월곡역 주변의 지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인근 편의점에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사러 가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0:20분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서혜부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그림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보고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6.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개방한 채 비상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비상등이 점등된 상태로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하지 않았다, 운전하지 않으려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측정하네요, 서민들만 죽이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6.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캡쳐사진(E 파출소 내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 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7:25경 밀양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3:40경 정읍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알코올 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 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C회사 D 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F은행 대출금 3,980만 원을 변제하면 연이율 2.3%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980만 원을 준비하게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3,98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10. 13:29경 범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 앞으로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은행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C회사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3,98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98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 내역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 캡쳐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성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1년(처벌불원,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벌금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 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8)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의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6%)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전력과의 간격,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 피해자 C(남, 31세), 피해자 D(남, 31세)는 지적장애인재활사업 시설인 ‘E’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에서 합숙하는 지적장애인들이고, 피해자 F (여, 50세)는 위 ‘E’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19:2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피해자 F가 화해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길이 23cm, 날길이 12.5cm)와 손잡이가 망가진 식칼 1자루(총길이 24cm, 날 길이 18.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의 배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 D의 목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 B을 향해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 C의 목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는 등 각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칼을 치우고 이야기하자’고 하자칼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고,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나는 A에게 복종한다’고 큰소리로 복창하게 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칼 사진촬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들을 앓은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행위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지체 장애인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친권 포기로 어려서부터 보육원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장해 오면서 정서적 불안정과 결핍으로 인한 과잉행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양극성정동장애가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3: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1. 이수역 12번 출구 뒤편 공연장에서,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B이 말없이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2021고단529 1. 피고인은 2021. 2. 6.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원두커피(디카페인 하우스 블렌드 250g) 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1 2.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0:4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조청유과’ 과자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고깔콘 과자 1봉지, 캔카스 맥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1 4. 2021. 10. 9.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22:47경 제주시 H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다자연 어성초 마스크팩’ 5매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5. 19:29경 제주시 K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와인 1병과 시가 6,500원 상당의 치즈 1개를 메고 있던 가방에 각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10. 20.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11:00경 제주시 N의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50원 상당의 ’동서 둥굴레차‘ 25개입 1박스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2 7. 2021. 8.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우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21. 10. 1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40원 상당의 아몬드와 시가 95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현장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각 진술서 1. G CCTV 영상 백업 CD, 관련사진 2021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J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 대해) 2021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