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5

범죄사실 <2014고합455>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F에서 운영하던 'G' 식당의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하여 위 건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명도소송 등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검찰 법무조정관이나 부장검사 등 법원·검찰 관계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소송을 승소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송을 승소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2. 27. 경 피해자에게 'A가 검찰 법무조정관 등 법원·검찰 관계 공무원을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권리금을 더 받아줄 수 있다. 일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2012. 2. 3.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부장검사가 있는데 말을 해 보겠다. 부장검사에게 얘기해서 형사 고소로 건물주를 압박한 뒤 민사소송에서 많은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¹550> 2. 피고인 A 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B과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 있는 횟집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J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법무조정관인데 판사들이 꼼짝 못한다. 말을 안 들으면 지방으로 날려버린다. 걱정하지마라. 100%이다. 1심에서는 석방시켜 주기가 힘들고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석방시켜 주겠다. 일을 보는데 2,000만 원이 들고, 변호인 선임료가 1,000만 원이 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일이 안되면 토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J 2심에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B과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6. 하순경 수원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K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B의 처인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6. 5.경 수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라는 사람이 곧 N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고, M가 대표이사가 되면 나는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취임하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이자도 줄 것이고 철거공사도 한 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B의 처인 L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B은 수사기관에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며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제1권 33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의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새로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할 것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영수증,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14고합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O HK저축은행 거래내역서, I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항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합계 2,200만 원을 모두 A에게 전달하여 자신이 분배받은 금원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외한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금원 중 200만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 받은 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에 별도로 2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200 만원 중 2,000만 원만 A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2,200만 원 중 2,000만 원, I으로부터 J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000만 원 전액, I으로부터 K 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개인적 친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1)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합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2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공범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