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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2014고합17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사회 친구인 C와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과 C는 2014. 8. 3.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58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성질나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망을 보았다. C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안 줄 것이면 몸이라도 달라. 말 안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왔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위 지갑에서 현금 142,000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탈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3. 0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¹187,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C와 함께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인 양주 3병, 맥주 10여 병,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노래방 CCTV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술값대금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년~15년 9월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C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범행 다음날에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요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먹어 피해자 G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5:36경 하남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25번 좌석 이용자인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등(수사기록 제220면 내지 제2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절도범행의피해자 6인 중 5인과는 합의하였고 1인에 대하여는 공탁함),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74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도난차량발생 및 수배보고 1. 각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이 보험사에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담하게도 약 5개월여간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차량이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2:35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길을 잘 모르냐, 간첩 아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² 회 건너편 앞 노상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발로 택시의 뒷문을 차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몸으로 택시 쪽에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16: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수협 냉동창고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펠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8: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왼쪽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7. 21. 21:48경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통영기점 281.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8톤의 자동차부품 주물을 적재하여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9. 16:45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함양수동영업소에서 C 26톤 덤프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포과하여 제2축중량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9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내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경부터 2020. 8. 3.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인 'C' 영업장 내에, 화면이 현출되는 음향기기, 마이크, 드럼, 기타, 자동반주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내에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로서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업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의자가 종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30.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2016. 9. 5.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자동반주장치 등을 모두 철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이미 일행이 술값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며 피해자를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 3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관련)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13.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쌍촌동 호남대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인 2004. 10. 6.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6:05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너 안 비켜,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좌측 어깨를 2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흙오리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톨게이트에서 순천방면 66.2km지점까지 약 25km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12. 20. 04:00경 호남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경찰관들의 강제 연행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증거들, 즉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경찰관인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장소까지 임의동행하는 것을 원만하게 협조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더라면, 현행범 체포를 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순순히 응하였다. 음주측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단속경찰관들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꼬막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새고막 양식업자들은 나에게 뜨내기라고 하면서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며칠 내로 그 외상대금을 사장님에게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나를 믿고 나에게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F, G 등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새고막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180,000원 상당의 새고막 8,120kg(20kg들이 406개, 20kg들이 1개당 시가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910,000원 상당의 새고막 25,94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H I계좌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새조개의 가액이 합계 3,891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않다가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판결 선고일 전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임대하여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안군 일대에서 알타리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농사를 지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17억 원 이상 있었고 농산물 판매 영업은 적자 상태로 인건비, 외상거래 대금 등을 변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소망무 씨앗 40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안군 일대에서 알타리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농사를 지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경 외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 44,215,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7억 원 이상 있었고 농산물 판매 영업은 적자 상태로 인건비, 외상거래 대금 등을 변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제초제 라쏘G 35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장부, 거래내역서(외상대금 관련), 거래장부(외상대금 관련), 거래명세서, 외상장부 1. 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신용정보평가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인 통장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총각무 가격 및 피의자 추가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에 십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농산물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는 인건비, 채무 등을 변제하면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기망 내용, 피해 금액 및 회복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위 'C'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내가 니 사정 아니까 돈 갚아 줄께 나랑 사귀자"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제 1항 기재 장소의 주점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D이는 가슴은 작은데 허벅지가 좋다. 너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데 임신 안 하는 게 신기하다. 전 남친 성기가 크냐 지금 남친 성기가 크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새겨진 '타투'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톡 대화 3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추행 정도가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선불 유심개통자 모집, 개통된 유심칩은 게임에 이용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과 '3개월 내에 해지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4. 11. 휴대전화 유심칩 4개[C(통신사업자 D), E(통신사업자 F), G(통신사업자 H), I(통신사업자 J)], 2019. 4. 12. 휴대전화 유심칩 2개[K(통신사업자 L), M(통신사업자 N)] 등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19. 4. 11.경 10만 원, 같은 달 12.경 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모친 명의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자체는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폰'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내지 적어도 불법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만인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2020고단2915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5.부터 2019.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J 1층, 'K' 식당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옆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2.부터 2020.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9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23:30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절취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 0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76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22:00경 경산시 O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Q 빨간색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8. 20:45경 경산시 R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T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06 피고인은 2020. 8. 25. 00:10경 대구 북구 U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QM5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73 피고인은 2020. 10. 16. 04:11경 대구 수성구 W 앞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남, 72세)의 Y 투싼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AA, I, L, AB, AC의 각 진술서 1. E 판매글 캡처화면,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B 상대 피해품 문의관련) 2020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의 신고 경위 등 관련) 2020고단5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X, AI,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결찰관이 촬영한 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조사 당시 모습 및 소지 금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차량 소유관계에 따른 절도죄 죄수 검토), 수사보고(차량 소유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범행 등을 수차례 저질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