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는 D(주)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B와 사실혼관계인 자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수억 원 이상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회사도 근로자들의 노임조차 지급할 수 없고, 체납세액은 3,267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2009. 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D(주) 명의로 여러 군데 공사를 수주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군 H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았는데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선급금 또는 첫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87억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고, 정식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금조차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공사를 포기한데다가,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마치 위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빌린 돈을 위 공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딸 I이 전주시에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2009. 11.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개인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수억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전혀 없어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9. 1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G 토지를 매입하고, 딸 I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니 곧 근린상가 신축공사를 할 것이다. 공사자금을 차용해주면 골조공사 완료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하되,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담보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공사자금 일체를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외상공사를 하려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채무도 상당하여 공사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달리 변제자력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16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8,95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0.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종합면허를 사올 테니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경 D(주)의 건설면허가 취소된 후, K(주)의 면허를 대금 1억 5,5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나머지 잔금 1억 3,5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건설면허를 인수할 수 없었고, 빌린 돈 중 나머지 800만 원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결국 면허도 없고 공사자금이 없어 위 공사도 포기하게 되었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2010.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시 L 외 2필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번 공사를 위한 종합건설면허를 사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나한테 300만 원이 있으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설면허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201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시 L 외 2필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주 M로부터 기성금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 돈을 받아 갚겠다. 공사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이미 위 공사대금을 완불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0, 31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들은 2011. 1.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N에게 대신 갚아주면 문경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문경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29 기재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8,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9. 8. 7.경 O으로부터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입하고, O 소유의 다른 토지인 천안시 동남구 P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에 대금 1억 3,300만 원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G 토지 지상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O 소유인 P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후 G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은 천안축산협협동조합으로부터의 담보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P 토지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정산하였고, 나머지 P 토지의 공사대금채권은, 2010. 7. 8.경 O이 P 토지의 건물신축공사에 소요된 자재 대금을 대위변제한 것과 갈음하는 등으로 모두 정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G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이전받아가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들이 매입한 G 토지의 담보대출권자인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5. 12.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위 G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Q로 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들과 대상토지와 건물의 명의자인 O이 낙찰대금을 배당받아가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입찰자들이 경매에 쉽사리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낙찰을 막고, 위 경매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마치 대상물건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위 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의 매각기일인 2011. 10. 4. 09: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5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O에 대한 P 지상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정산하였고, G 지상건물은 단지 O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뿐 그 공사대금을 O에 대해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에 대하여 P 건물 신축공사 및 G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451,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A와 딸 I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경매계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인 2011. 10. 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호 법정에서 실시한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인들의 딸 I 명의로 입찰금액 367,800,000원에 입찰에 응하여 경매를 낙찰받았으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찰받지 못하게 할 의도였을 뿐 위 입찰금액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입찰참가 시 지급한 보증금 29,733,700원까지 돌려받을 의도로,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실은 I은 피고인들의 딸로서 피고인들이 내세운 허위의 낙찰자일 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의 가압류신고보다 앞선 날짜에 피고인들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건명세서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입찰했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I 명의로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2011. 10. 11.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피고인들은 재차 P 건물 공사계약상 채권자인 D(주) 명의로도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회사인 D(주) 명의로도 O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주)에서 O으로부터 공사대금 418,404,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경매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계 869,604,750원 상당의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 채권액 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키고, I 명의로 낙찰받았다가 허위 내용을 주장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음으로써 경매를 유찰시키는 등 위계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발장 1. 입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1.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신용내역조사 회신 1. 천안세무서 수신내역 1. 피의자 채무내역 1. F 금전거래내역서 1. 유치점유권행사 1. 입찰보증금납부서 1. 매각불허가신청서, 매각불허가결정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 확인서 1. 명의변경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 및 경매방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한편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매방해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보조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