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2 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박신우(기소), 도용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진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7.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서, 2021. 10.6. 21:00경 인천 서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친구사이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06:00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지인들도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이들이 간음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당혹감 또한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김상우 판사 김두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9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5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 고 인 A 검 사 공민진(기소), 이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봉호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15경 화성시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숯을 피워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화장실 문을 테이프 등으로 밀폐시킨 뒤 휴대용 부탄가스를 토치에 연결하여 숯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용 부탄가스에 토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위 화장실 내부에 부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음에도 숯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라이터를 점화한 과실로, 위 화장실 내부의 가스가 라이터 불에 점화되면서 폭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문, 현관문, 거실 유리창, 거실 벽지 등을 수리비 6,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거실 유리창 등의 비산물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저지른 잘못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원식(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주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6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25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구성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영주시 G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25 업무방해, 협박,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성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6: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너 이거 신고하겠다, 이거 가방 다 가짜 아니냐” 등으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려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상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4:00경 위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려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상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4:00경 위 상점 문 앞 의자에 앉아서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으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상점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려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상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1.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잘근잘근 씹어 먹어 버릴거야, 지금부터 너, 내가 있잖니, 너 경찰청에 단속 받았다 그랬어. 내가 다 빼버리겠어.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 봐. 한번”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경찰에 단속되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13:50경 위 상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피를 판매한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호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3:16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결과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고, 위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0:00경 아산시 B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민진(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 시티 버스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착석해있던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 안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00 지지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 및 측정기기록지, 측정 관련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내려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다쳤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는 2000년경으로서 시일이 다소 경과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8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86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기영(기소), 손재용(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2: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미용사인 피해자D(여, 28세)가 피고인에게 가르치려는 말투로 상담을 하여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며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캡처본,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9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살 이후 집에서 나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이후 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로부터 “일 왜 안가나, 술은 왜 먹나”라는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술에 의존하던 중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이 발생하여 2021. 11.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서러움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7. 06: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내 담배 사게 5,000원만 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돈 벌어서 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엄마는 인간이 아니고 엄마는 무식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쌍년 집 나가라”를 듣자 피해자에게 “집에 불 지른다”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2022. 5. 7. 11:50경 위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만 하구 미안해, 다음 생이 있음 잘살라 빌께, 보지는 말어”등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후, 피우던 담뱃불로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잘 붙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건물 E호 일부를 소훼하고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위 D건물 위층과 아래층 계단과 외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호의 일부를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자살 암시문자 첨부, 화재감식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는 작은방 침대 사진 촬영에 대한)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질렀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조재혁 판사 김라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21. 2. 27.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1:52경 충북 충주시 B 이하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5:45경 충북 충주시 E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81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년여 만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1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3, 2262(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윤나라, 이정호(기소), 정하은, 심지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김기동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C, D, E 부정수표발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23.경부터 F 퇴계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22고단1713 피고인은 1997. 8. 30.경 발행일 1997. 11. 30., 액면금 500만 원으로 기재한 수표번호 G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9. 25.경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 8. 6.경부터 199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액면금 합계 1,800만 원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2262 피고인은 1997.경 발행일 1997. 12. 31. 액면금 300만 원으로 기재한 수표번호 H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2. 31.경 지급 제시하였으나 1997. 9. 26.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22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다. 최종소지인의 정보가 밝혀진 수표에 대하여는 최종 소지인에게 액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6. 각 발행일 1997. 11. 3.,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번호 B, C, D 가계수표 3장과 발행일 1997. 12. 3.,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번호 E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22. 6. 9. 위 각 수표 소지인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명선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이섬연(공판)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32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민영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보이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직후 바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낮은 편인 점, 과거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청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평택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위 게임장 내 설치된 ‘뉴바다’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 사진, 제보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영상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한 손님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환전 영상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환전을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직원도 수사기관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노현선(기소), 김정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7. 12:1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연령,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3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정은(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고단77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0:2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하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지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0:00경 서울 용산구 B, 2층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분 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달래주지 않고 모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유가 묻어 있는 붓과 종이를 냄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올라오게 함으로써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진화하여 불길이 건조물에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지 신변을 비관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반복한 끝에 이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불길이 건물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냄비 안에 붓과 종이를 넣은 후 모닥불을 피우듯이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수법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가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신속하게 진화를 하여 냄비 안에 있던 붓과 종이 등이 소훼된 외에 실제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건물주인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67세의 나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신철민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