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매입한 아파트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담보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8. 10.경 I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07동 4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세입자 K)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8,9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H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H은 2012. 8.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A는 그 시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520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상의 세입자 K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H은 2012. 8.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다. H은 2012. 8. 20.경 위 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H)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8. 29.경 M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N아파트 15동 6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세입자 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억 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부산 금정구 구서2동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A는 그 시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520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O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위 범일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B),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17.경 P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Q아파트 101동 1206호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세입자 R)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7,6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C),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차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위 수영중앙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11. 24.경 S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Q아파트 101동 1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세입자 I)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6,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2. 6.경 부산 해운대구 좌2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A는 그 시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520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I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2. 12. 6.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2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2. 12. 6.경 위 감천2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D)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와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2. 16.경 U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V건물 2707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세입자 W)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8,5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T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T는 2012. 12. 2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승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T),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파트의 구(舊)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위 승학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임대차확인서 사본,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 - N아파트 15-602,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B),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N아파트 15-602, J아파트 107-401, Q아파트 101-101, Q아파트 101-1206, V건물 2707),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 - Q아파트 101-101, 신협에 제출된 전입세대열람내역 - V건물 2707,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 J아파트 107-40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79 내지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감천2동새마을금고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원에 2013. 4. 12.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2013. 1.경부터 2013. 4. 10.까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서,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취득한 이외에 편취한 돈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