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등 김해시와 평택시에서 총 5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휴대폰 단기 대출’ 등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018. 10. 25.경 자신 혹은 지인이 운영하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D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D로부터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D 명의로 이동통신회사 E에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휴대전화는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인 F에 판매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은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통화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이동통신회사 E에 G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기기명: 아이폰 XS MAX)를 개통하면서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달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휴대전화가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대체 휴대폰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며 위 휴대전화 가격의 20~30%인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108,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2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508,655원 상당의 휴대전화 245대를 교부받았다. 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이동통신회사 I에 J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기기명: 아이폰XS)를 개통하면서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휴대전화가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대체 휴대폰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전에 L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주식회사에 허위의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보험청구서 양식 파일의 피보험자란에 L의 인적사항을, 분실사유란에 ‘식당에서 모르고 두고 와 분실’로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의 보험청구자란에 볼펜으로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보험청구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보험청구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K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1. 9.경 자신이 운영하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전에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E 이동통신회사의 보험청구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사고일시란에 ‘2018. 11. 8.’을, 사고장소란에 ‘국내’를, 사고경위란에 ‘식당에 두고나와 분실’ 등을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에 입력한 내용을 이동통신회사 E와 각 보험회사가 공유하는 BF에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직원을 통해 모집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N로부터 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직원 O, P이 참여한 Q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위 O 또는 P은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공란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불러오기한 다음 위 외국인등록증 사진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성명란에 ‘N’을,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을, 발급일자란에 ‘2021. 3. 15.’을, 발급기관란에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각각 입력하여 저장한 다음,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연결된 프린터기에서 사진 인화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또는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N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1. 10.경까지는 O와,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는 P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9회에 걸쳐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들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P, A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45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68쪽),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77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772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문서위조 범죄일람표 작성 및 CD 첨부) 1. E, BE 통신사 회신 자료 1. I 통신사 보험 청구 및 지급 자료 1. A 제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및 자금 회수 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기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249,392,155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수익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보험사기 피해 금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위조 문서의 수도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임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