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3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 앞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적발)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2010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1: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 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7:42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1. 26. 19: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 ‘D’를 발견하고, 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옆에 있는 담벼락에 약 16회 내리친 후, 위 고양이를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 방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범행 당시 태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과 위 고양이를 돌보던 식당 주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성관계 영상, 자위 영상, 야외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을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 ‘C’와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하고, 구독료 등 수익을 취득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음란물에 직접 출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음란물을촬영·제작·편집하고 이를 위 ‘C’와 ‘D’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계정을 통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D 계정(E)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B이 나체로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 A이 촬영·편집·제작한 사진을 ‘F’라는 제목을 붙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6개의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C 계정을 통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2020. 12. 9. 13:20경 불상지에서 C 계정(E)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B이 나체로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 A이 촬영·편집·제작한 사진을 ‘G’라는 제목을 붙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개의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메인화면 및 캡처 자료, D 메인화면 및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및 추징 대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기간, 횟수,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등로 123번길 22에 있는 아름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18: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거리를 파장천로 방면에서 만석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폭이 좁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면에서 파장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579,2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9:20경 영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의 E회사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24시간 안에 갚으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갚지 않으면대출원금의 3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5. 11:50경 시흥시 F 아파트 G동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7492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말단인 현금수거책이 기여하는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으로 인해 2,84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오페라연습을 하였는데, 2021. 7. 19.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연습에 참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29.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18:02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피의자 휴대폰 수신내용 첨부), 수사보고(부산진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계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접촉자관리시스템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통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0:00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장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 01:03경 및 01:0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현장 촬영 동영상(신고자),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G마을 회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통화), 구급거절거부확인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것과 2010년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모두 벌금형). 목격자 및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음주측적거부 행위 태양 및 통증을 호소하던 피고인이 정작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취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1. 2.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06:50경 서울 강남구 B, ‘C’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4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발로 4회 가량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분쇄골절상, 양측 안와하벽 골절상, 양측 광대뼈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영상분석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자신이 근무하는 C의 국세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알아보는 등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김해시 D 개발공사 현장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내가 C의 국세체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에게 C 부장 직함 명함을 하나만 파주면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동생 E에게 “변호사보다 내가 아는 회계사를 통하면 수수료를 싸게 해결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1억 원 넘게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이 그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계사가 있는데, 그 회계사가 국세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는데 필요하니 접대비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국세체납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0. 23.부터 2020.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사실상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성립된 법인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5.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C(보전산지) 중 약 1,000㎡ 부분을 절ㆍ성토 등의 작업을 통해 평탄화하여 야적장으로 조성한 후 2021. 10. 6.경까지 레미콘 제조 블록과 토사물을 적치하여 위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실상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산지를 전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지적조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평균경사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해지 위치도 및 피해 위성사진 구적도 1. 현장 사진, 훼손 전 현장 사진, 네이버지도 로드뷰 과거 비교 훼손 전경, 야적물 철거 후 사진, 개발행위허가 신청 공장 축조 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정한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가. D은 범죄사실 기재 강원 인제군 C 임야 4,572㎡ 중 약 1,000㎡ 부분(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하고, 이하 설시하는 토지는 그 소재지가 모두 강원 인제군 E인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이에 연접한 F 토지를 소유하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에 설치하였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고, 피고인 A은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나 의도 없이 단지 위 비닐하우스 부지였던 부분이 지저분하여, 피고인 회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F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2020. 4.경 이 사건 산지에 대한 정리도 함께 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이상 위 산지 중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산지전용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 일부가 이 사건 산지 중 일부에 레미콘 제조 블록 등을 적치한 것은 맞으나, 이는 위 산지의 경계를 오인하여 실수로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치 기간도 길지 않았는바, 위 행위 또한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절토 및 정지 작업을 하고, 위 산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레미콘 제조 블록과 토사를 적치하도록 하여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강원 양구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내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F, G, H, I, J, K, L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총괄하고 위 토지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 4.경 이 사건 산지 중 비닐하우스가 있던 부분에 굴삭기 등 장비가 사용된 평탄화 작업을 통해 절․성토가 이루어졌고, 위 산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지 작업도 그 무렵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위 산지 중 일부에 레미콘 제조 블록과 토사를 적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용인 내지 방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위 절․성토, 정지 및 적치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임산물의채취 내지 재배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거나, 임도, 작업로, 숲길 등 산길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모두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앞서 본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4) 한편,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산지 훼손 용도는 제조물의 적치장으로 쓰고자 함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장비가 있을 때 전 F를 작업하면서 함께 하였다’라고 답하는 한편, ‘산지에서는 야적장으로 산지를 형질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식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고 미리 작업을 했다’라고 답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8개월)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자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아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분유를 먹다가 잠이 들려고 하자, ‘먹을 거면 한꺼번에 먹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을 들어 피해아동의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누워서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가량 재차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22:00경 위 장소에서 아내인 B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들어 바닥으로 2회 던지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피해아동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씨발년아, 집안일도 똑바로 못해? 돌대가리 같은 년, 잘하는 게 뭐냐.’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한차례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니가 바람을 폈지? 왜 거짓말을 했냐, 내 질문에 대답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하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8. 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15: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가 G 편의점에서 분유를 탄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에 승차하자, 분유 물 온도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똑바로 하는 게 뭐냐, 니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아들인 C에게 분유를 다 먹이고 아이를 앉히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분유병을 잠시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상체를 내민 피해자의 머리를 분유병으로 10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2021. 8. 7.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안성시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 해자에게 ‘너가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마음을 몰라 주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간을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싱크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간 맞추는 것을 까먹었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두 시간 가량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머리, 팔, 배, 다리, 뒷덜미 등을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난 뒤, 23:00경 식사를 한 뒤 잠을 자는 피고인을 마사지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차고, ‘내가 내일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시트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B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아동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3:39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신체계측서,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계산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 최저 수치인 0.03%를 초과한다. 따라서 계산상 수치가 아닌 처벌규정에서 정한 최저 수치인 ‘0.03%를 초과하여’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1캔을 사서 마신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있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2%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6. 1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6. 19. 23:35경 광주 북구 E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사고 발생지점인 광주 북구 F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하이트 500㎖ 맥주 한 캔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마셨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22. 6. 20. 00:18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094%로 측정되었다.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D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운전자분(피고인을 지칭)이 저에게 갑자기 다가와 강아지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서 저를 강제로 끌고 갔다, 상대 운전자분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릴 때도 비틀거렸고, 상대 운전자에게서 당시 알코올 냄새가 조금 났다, 편의점에서 걸어 나오면서 맥주를 다 마신 후 직접 운전석에 탑승하고 어디론가 운전해서 가버렸다, 지구대 출동 경찰관이 와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상대 운전자분이 사고 현장으로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 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는 0.041%가 되고, 위 증가분을 공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 0.094% - 0.041%)가 된다. 검사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을 70%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인 0.062%를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체내흡수율 90%)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도 0.053%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정한 0.03%를 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피고인은 운전 전 집에서가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전시작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이 15분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가글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사고 직후 맥주를 마셔 경찰관의 음주측정 업무에 혼란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21:50경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데도 회식 장소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회식을 마친 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