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2017고단2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여자기숙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탈의실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8. 12:2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13: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6,000 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 1장,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1) 공소장에는 '6.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6. 22'의 오기이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17:26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편의점 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N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600원 상당의 담배 7갑, 커피 1박스를 건네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12: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열고 현금 약 88,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14:4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30. 09:58경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64 에 있는 ㈜동양방식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T SM3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운전석 문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열고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09:59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V 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실내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J,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1. 카드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S, U의 각 진술서, Q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187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1, 2, 3 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7조 후단(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4, 5 죄 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7. 10. 에 저지른 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4, 5 죄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6.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4, 5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4. 5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4, 5 죄와 2018고단1187 사건의 판시 각 죄는 2017. 10. 21.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졌는데, 이러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2017고단2998 사건의 판시 1, 2, 3 죄의 경우 2017. 6.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2018 고단1187 사건의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