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2015고단7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금 지급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을 확인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환급금을 송금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5. 2. 28.경 안동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J이라는 가상화폐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씩 12회에 걸쳐 96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J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31명으로부터 3,412회에 걸쳐 합계 16,945,641,48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7.경 수원시 팔달구 J아파트 203호 주식회사 K 수원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어려우니까 투자를 하면 5천만 원 상당의 CB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3개월마다 1,5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대구 수성구 총판장으로 등록비 5,000만 원을 내고 계약하면 1억 원 상당의 CB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판장을 새로 인수할 사람이 있으니 2개월 이내에 세로 인수할 사람에게 1억 원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미 앞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그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총판 등록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 변제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및 총판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4,000만 원, 2015. 4. 28.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3,0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1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안동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1년간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이 되는 날 투자한 원금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O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가입 실적이 저조하여 본사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0억 원 중 절반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앞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 변제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 24. 자신 명의 농협 계좌(Q)로 투자금 명목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피해자 R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5, 4. 초경 창원시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K의 대리점 가맹비 500만 원을 주면 산하 판매점들의 매출가의 3%를 지급하고, 계약 1년 후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미 앞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그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코인 구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I, W, G, X, F, Y, Z, AA,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유통망 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내역, 무통장 입금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 ~ 6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피해자 다수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상호 간에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액수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사수신행위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