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6. 16:30경 용인시 수지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 D(여, 20세)의 다리를 몰래 뒤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불상 일시경 불상의 지하철 객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2021. 11. 5.경 위 사진을 피고인 소유 LG X300 휴대전화기로 옮겨 2022. 1. 26.경까지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명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2021. 11. 5.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61, 62) 1. 수사보고서-압수물 탐색, 갤럭시 A90 갤러리 화면, LG 스마트폰 갤러리 화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 완료, 수사보고서- 삼성 휴대폰 탐색 및 선별 작업 완료, 수사보고서-LG 스마트폰 탐색, 선별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0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악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05:05경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산15에 있는 강기삼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 남원 방면 갓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악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 방면에서 운봉 방면으로 바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의 속도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등 위 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곧바로 남원 방면에서 운봉 방면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운전자 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 방면에서 운봉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좌측 부분을 역주행하여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을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4. 05:40경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시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모두 벌금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도래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인 운전하는 차량 길이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부각하나, 오히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라면 일반적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 그러한 상황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애초에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방향을 보면, 처음부터 중앙선침범을 예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바, 안일한 안전의식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0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9. 6.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5분에 걸쳐 위 주점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욕 좀 할게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바디캠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ㅓ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1. 17. 10:20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베란다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피해자가 그 투척한 물건에 맞고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남, 58세)을 비롯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하는 위 아파트 D동 10~18호라인 1층 공동현관문 앞 노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가위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7. 10: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이불을 던지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남, 40세) 등으로부터 베란다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니 다치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침대까지 들려고 시도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G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7, 10 내지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건을 1층으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던졌을 뿐이었으므로 누군가를 해할 의사로 물건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이나마 특수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응급입원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공동현관문 쪽으로 위험한 물건들을 집어던져 그곳을 왕래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다소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특수상해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C은 지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C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C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력이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5. 01:19경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연제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연제구청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가로바 교체 등 수리비 2,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4,211,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5. 01:22경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피해를 복구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5:2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C(피해자 D의 개명 전 성명) ‘E”이라는 F언론 기사 댓글란에 “니가 죄가 없다고 주둥이 놀리는거냐?? 악마같은 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닉네임으로 아이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기사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을 100,000원으로 정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악마같은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악마같은 년’과 같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까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4: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의류세탁업 공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세탁 기계의 조작 버튼을 마음대로 눌러 기계가 오작동된 것에 화가 나,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허벅지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소견서,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3. 26.경 공주시 B, C호 D 사무실에서 E, F가 G에게 공주시 H 답 7,779m², I 답 69m², J 답 1,183m²를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20. 3.경 E로부터 G를 통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9. 17. 공주시 K, L호 법무사 M 사무소에서 매도인 E, F가 N에게 위 농지들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20. 9. 18. 피고인 명의 O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앞 길을 영흥면사무소 방면에서 붉은노리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2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66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보험접수내역,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야간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운행 중인 차량이 없어 앞지르기를 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회피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로부터 1년이나 지난 2022. 6.경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고서는 도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0:21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장덕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을 한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약 11,2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화면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3. 1. 16. 02:00경부터 같은 날 새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음식물, 전화기, 밥솥, 칼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E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여 그 자동차의 리어 도어 패널 도장 등 수리비 시가 5,575,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만성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환청, 혼잣말, 주의 전환의 어려움, 와해된 행동 등으로 N병원에 응급입원조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피해액은 1,775,806원이나, 배상신청서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1,770,000원을 배상금액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내던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치료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응급입원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계속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0:05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완화장치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산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약 450만 원, 이천시 소유인 충격완화장치에 대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0:05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서(차량, 충격완화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4. 21:4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에서 술값을 안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식당 탁자 위에 있는 물 잔을 집어 들어 마치 위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의 목을 1회 조르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감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4. 21:5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순찰차 F((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차 외관을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738,022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8. 01:20경 인천 계양구 G, ‘H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I(남, 43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 아는 사람들 많은데 죽여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위 노래방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경감 E에게 100만원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0. 23:24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4세)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도중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놓으라고 씨발놈들아. 니들 다 죽여버릴꺼니깐”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뺨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경찰관의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음주운전사실 확인)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관련자료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 08:11경 순천시 B에 있는 ‘C’ 4층 요가실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요가 매트 8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전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수단과 태양,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적인 절취 욕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양형 사유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징역의 실형 전과만 하더라도 수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충동적인 절취 욕구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6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6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한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봉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5월 임금 1,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83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한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봉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3.부터 2023.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1,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6.부터 2023.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76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한 봉제공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2.부터 2022.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정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