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횟집을 개업하였으나, 2015. 11.경부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료비(횟감 구입비)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2016. 3.경에는 과거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바 있던 지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러한 점들을 비관한 나머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5:30경 위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불만으로 누적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횟집에서 사용 중이던 횟칼(일명 '사시미칼, 전체길이 36.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20. 15:3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횟집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너 이리와 새끼야"라고 외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하면서 왼쪽팔로 위 횟칼을 막은 다음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주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팔 전완근 부위 열상(약 1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를 추격하던 중 같은 날 15:38경 서울 성동구 G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5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메어져 있던 가방끈을 잡은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한 다음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주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부위 열상(약 1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ㅁㅁㅁ, 스스스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용 확인수사, 피해자 □□□의 상처부위 확인, 발생현장주변 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동선 등 확인,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한양대학교 응급의학과 의사 H 진술서, 피해자 □□□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피의자의 이동동선을 그린 약도, 범행도구인 횟칼 발견장소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ㅏ단할 수밖에 (대법원 20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횟칼은 칼날길이가 22 cm 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사람의 복부에는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위 횟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방어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찌른 횟칼에 복부 부위를 깊숙히 찔려 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이를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횟칼로 복부 부위를 찔렀으며, 그 후에도 횟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간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들에게 횟칼을 보여주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횟칼로 피해자들의 복부 부위를 실제로 찌르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4월~16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6년 8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8년 4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기까지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러한 묻지마 범행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 합의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비교적 쉽게 피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만 입은 것을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직접적인 살인의 의사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조절의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