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30. 22:30경 위 D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E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금전문제를 따지기 위해 그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E와 동거하는 피해자 C(여, 77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새벽 무렵 시간불상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부엌칼을 창문 틈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6장 및 방충망 1개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1:15경 위 D빌라 201호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50세)이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자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H, I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4. 21:20경 위 D빌라 3동 앞 도로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I(여, 42세)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한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I의 동생인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안경 8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22:2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에 있는 송촌지구대에서 위 I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H(36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구강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4. 18:2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48세)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시정장치를 깨뜨린 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앞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무알콜캔 맥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M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7:0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회덕분기점 램프구간 감속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었으나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항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C, F의 각 법정진술 1. K, H, O,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리창 등 파손 경위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형사사건처리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영수증),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피해자 H),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등 사진, 폭행 등 피해부위 등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진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친 적은 없고, 피해자 C은 뇌진탕의 상해를 입을 만큼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누군가 집 출입문을 발로 차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욕을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때렸고, 빌라 2동 앞에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이웃주민 0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면서 달려들었고, 비명 소리에 나가보니 피해자 C이 2동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 염좌'를 진단받았고, 그로부터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중 특수협박미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 틈에 부엌칼을 두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피해자 C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 210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수일 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새벽녘에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부엌칼로 6장의 유리창을 수회 찍어 깨뜨렸고, 부엌칼을 창문 틈에 놓고 나온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전해들은 피해자 C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경찰관과 같이 옆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몸이 밀리면서 어깨를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도 '피해자 F과 함께 D빌라 3동 201호에 들어갔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6. 5. 4.자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2016. 5. 4. 1:10경 상습신고자인 피고인의 112 신고로 경찰관 P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밑에 사는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하여 종산시켰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형사사건처리부에 경찰관 P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사건을 인계한 기록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진단받았고, 3~4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8월 ~ 2년 9월(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협박 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 I 등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피해자 C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후 부엌칼을 창문 틈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G의 안경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노래방에 침입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특히 이웃인 피해자 C, F, I 등에게는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 점, 미성년의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4. 21:20경 위 D빌라 3동 앞 도로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I(여, 42세)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한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I의 동생인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과 그 누나인 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내가 끼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부수었고, 그 후에 무언가로부터 맞은 것 같은 타격감을 한 번 느꼈는데, 정확히 피고인의 주먹을 보지는 못했다. 당시 누나인 와 어머니는 내 뒤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목격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G의 바로 옆에 서서 피고인이 G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폭행횟수 및 목격한 위치 등에 관하여 G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I가 피해자 G의 누나로서 동생이 입은 피해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G과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제1의 가.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미수죄(제1의 나.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제2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제3의 가.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5.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제3의 가.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6.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상해죄(제3의 나.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7.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제4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제5항)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4.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4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2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