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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2. 4. 14: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결격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포터 화물차량 뒤 범퍼로 주차 중이던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2014년 징역형의 실형 1회,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7년, 2004년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차례(2016년 징역형의 실형 1회, 2002년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일으킨 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42에 있는 완암사거리를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9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되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04: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보행자신호 위반 장소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 와서 욕설 등을 하다가 30분쯤 뒤에 나갔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위험한 상태이기에 잘 건널 수 있도록 피고인을 도와준 후 보행자 단속 용지를 피고인에게 발부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1. 03:3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위 실내 골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소형금고 및 홀인원 모금통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00:03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실내 골프장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소형 금고에 있는 현금 34만 원, 홀인원 모금통에 있는 현금 774,000원 등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11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4. 23:47경 영천시 H건물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경찰수사보고: ‘범행일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J 포스 기계에 저장된 범행장소 정보확인’ 1. 각 사진: 각 ‘범행 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취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취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판시 절도미수죄에 한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음식배달을 통해 영업시간 및 내부구조를 알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금품을 훔친 후 곧바로 영천을 떠난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번 구금기간 동안 안정된 기술을 습득하여 건실한 생활기반을 갖출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었고, 가석방기간이 2013. 10. 7. 끝났다.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부근에서, B의 처인 C와 함께 B을 면회하고 나오면서, C에게 ‘남편 B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 내가 항소심 재판부와 잘 아는 전직 법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테니 2,000만 원을 주면 B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만약 보석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5. 9. 10. 10:30경 서울 송파구 D빌딩에 있는 E은행 문정동 영업점 주차장에 주차된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전직 법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전직 법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B이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결과서 1.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9번과 집행유예 1번, 징역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범죄를 반복하였고,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나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이면도로를 장한로 방면에서 한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왼쪽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경일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고관련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1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도로 가운데 인도 부분의 진입방지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단독사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모친인 C과 2019. 1.경 굿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자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며 위 C과 함께 피해자를 훈육하여 온 사람이다. 1. 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2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아라.’라고 혼을 내면서 피해자를 혼자서 어두운 화장실로 들여보내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다가 나무 재질로 된 회초리(길이 약 55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손,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수근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아동 상흔 사진, 회초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건강을 해치는 범행이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훈육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게임제공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3. 23.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직선거리 151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팔달구 D 앞길에 전체이용가인 ‘E’ 크레인 게임물(등급분류번호 F) 한 대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게임물 등급 확인), 수사보고서(팔달구청 문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2층 휴게공간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려둔 채 휴식을 취하던 중 건물 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C(남, 29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및 보안요원들에게 인계되어 밖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위 건물 1층 출입구 문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음성녹음파일 확인 관련)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민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9: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천포대교로632에 있는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 피해자 B(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위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인근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03%로서 높지 않은 점,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8. 7.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9. 16.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제주시 B건물, C동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방,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324,500원 상당의 메밀국수, 마라탕 등의 음식과 주류를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신고 및 공무원 출장 복명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확인 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를 D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우회전하다가 선행차량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이 무거운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운행차량을 매도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 진산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군 거창읍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7:30경 경남 거창군 E 앞 도로에서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적발스티커)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고발생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5. 4. 또는 1996. 4.경(기록의 보존상태로 인하여 분명히 식별하기 어려움)의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0:30경 원주시 B, F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남성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남편 있니? . 남편 있냐고?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진짜. 주제를 알아.”, “어휴! 무식해가지고.아휴! 생긴 걸 보니 진짜.”, “아휴! 밥맛 떨어져, 진짜.”, “. 너 백수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피해자를 만나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 04:2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에 피고인 B가 피해자 E(여, 1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에 여드름이 났다며 놀리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박리⦁찰과상,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7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다가 함께 넘어진 뒤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 J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E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F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E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상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전체적인 다툼의 경위에 대한 E, G, H, F, I, J의 진술의 대부분 일치하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1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E(흰색 상의,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 F(흰색 상의, 청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들과 가까이 서있는 상태에서 E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G(검은 상의, 흰 바지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가 E의 머리채를 잡는 등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는 F 등의 진술과도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점, CCTV 동영상의 어느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인가에 관한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나, 판시 범죄사실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동영상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기 전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측 다수 인원이 가담하는 형태로 싸움의 양상이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9. 1. 04:2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에 피고인 B가 피해자 E(여, 1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에 여드름이 났다며 놀리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박리⦁찰과상,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E의 뺨을 때린 시점과 피고인 B가 E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은 시점 사이에 1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 사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싸움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들과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이용하여 E에 대한 상해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20: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금로 72에 있는 신항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로 72에 있는 신항만 교차로에서 신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동금사거리 방면에서 신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9: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사곡사거리 쪽에서 조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