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불안한 정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임시거주하던 ‘쪽방’ C호실에서, 위 건물 주인인 피해자 D이 TV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TV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이어서 그곳 유리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시가 약 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불상의 위 TV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9.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여, 72세)과 E(여, 6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9. 16: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인 피해자 H(여, 72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찰 듯이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놀라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선상 골절 및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 D, E의 각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I에 피해변상 금액확인) 1. 피해자 사진자료, 재물손괴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녹음된 CCTV 영상자료 CD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서(체포구속통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징구불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송부 요청), 요양급여내역 회신공문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시행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조증형(F25.0)’으로 진단받았다.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이란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주요 증상과 기분장애 중 조증 증상이 동시에 상당기간 같이 나타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와해된 행동, 망상, 환청, 환시, 환각, 피해방상, 이상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다소 고양된 기분, 병식 부족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보다 정신증상이 더 심한 정신상태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자신감의 증가, 과대망상, 종교망상,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2020. 5.경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선고의 이유] 1. 관련 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치료감호 대상자의 하나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에서 비롯된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일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미 20대 초반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으로 2008.경부터 ‘J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5. 13.경부터 2014. 4. 18.경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7. 7. 17.경 L병원으로부터 ‘조울증(NOS)’진단을 받아 2017. 9. 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2357, 288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 사건에서 법원의 감정유치명령에 따라 2017. 12. 1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았고, 2018. 1. 22.경 감정의로부터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추정)’진단을 받았다. 담당재판부는 2018. 5. 3.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정동장애 치료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1.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J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등의 영향으로 경찰, 교정공무원과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약을 꾸준히 먹다가 안 먹으면 저도 모르게 정신적 착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2020. 5.경 이후 금전적인 이유로 약물복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감정조절이 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주치의는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나, 현재 환자를 돌보아 줄 보호자의 지지체계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신의학적 치료를 위하여 부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또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직접 보호 및 통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도와줄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2018. 5. 3.경 법원의 치료명령에 따라 사회 내 통원치료의 기회를 얻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제2항 기재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D,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소주병을 던진 사실 및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묵고 있었던쪽방2층 C호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D, M, N이 피고인이 있던 방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집어던졌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소주병을 맞거나 피고인의 주먹이 닿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 D,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최초 소란을 피우고 현장을 빠져나간 상황, 당시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어지럽힌 방 내부의 모습, 이후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고함을 지르고 여러 집기들을 부수던 모습,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 피해자들의 위치 및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모습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 D, M의 위 각 증언은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손괴범행 당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자신의 방에 돌아와 재차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현장에 올라가 피고인을 말리며 아래층에 있던 피해자 E을 전화로 연락하여 현장 상황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 자신의 문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부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들은 이틀 뒤인 2021. 3. 11.경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던 담당 경찰관에게 위 특수폭행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최초로 범행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들이 이 부분 범행사실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던 ‘쪽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쪽방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소란 소리를 들은 피해자들은 위 쪽방의 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직후 피고인을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근접하여 물건을 던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거주하던 쪽방에서 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에 화가 나 TV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곳 유리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 D,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횡단보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H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발을 내지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8. 5.경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망상 등에 사로잡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 E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죄를 범하였으나, 다행히도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입히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함에 따라 피고인은 강제로 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고, 그러한 치료의 결과로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