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7. 확정되었다. 2021고단24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2020. 12. 말경 C과 춘천시에서 K3 승용차를 절취해 위 승용차를 이용해 대구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안양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2021. 1. 6. 07:34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8~9라인 앞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 업체 소유로 G이 운행, 관리하고 있는 시가 600만원 상당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열어 시동을 걸고, C은 K5 승용차의 풋브레이크를 발로 밟아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후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해 위 아파트 주차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신당동,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세천리 등을 거쳐 같은 날 09:41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508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1. 1. 2. 새벽경 경주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IX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1. 1. 2. 05:50경 경주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1. 1. 2. 05:25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갔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1. 1. 11. 20:20경 영주시 Q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각각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03:41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그곳 분실물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피해자 V 소유의 W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8. 03:42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기기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로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03:51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호텔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로 숙박료 등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0원 상당의 모텔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D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U로 콜라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물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1경 위 편의점에서 위 U로 담배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A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8. 04:20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D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체크카드로 담배 4갑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순간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A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04:52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사거리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 AF아파트, 구리시 갈매동, 서울 천호동, 서울 성내동 등 목적지를 바꾸며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G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막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AI’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78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6. 06:05경 대구 달서구 AJ 지하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K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C은 차량을 정차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범죄일람표 1항], AL[범죄일람표 2, 3항]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 01:55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AL과 함께 피해자 불상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AL과 함께 AM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택시비 6,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6,120원 상당을 편취하고,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AN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AO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04:30경 서울 서대문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콜릿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합계 3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 06:3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R’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에게 ‘아이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6 피고인은 2021. 2. 1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R’에 아이폰 12 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AU은행 계좌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도난 차량 가액 산정) 2021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AE, V, AD, T,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Z 호텔 관련 통화), 수사보고서(특수절도 범행 공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지폐 유무 관련) 2021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Q, AM, AK,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2021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화면 1. 계좌거래내역 캡처 화면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친구들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와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출 후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특수절도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1. 7. 7.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