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일이 있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 27. 04:37경 대구 남구 C 빌라 301호에서, 같은 일시경 D 부근 노상에 피해자 E(여, 27세)가 귀가하기 전에 그녀 소유 F SM3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3층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으로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아악' 하며 소리를 지르자 목장갑을 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휴대폰을 달라 하여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해라. 차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로부터 시가 30,800원 상당의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고 그녀의 오른쪽 팔목에 끼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여자용 팔찌 1개도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내벽 및 하벽의 안와골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검증조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종이몽둥이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SM3 자동차 열쇠 가격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강도 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26. 04:00~05: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H주점, 1층 I 명품점, 2층 J 옷수선점이 있는 상가건물 앞 골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앞에서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위 상가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반항하자 위 상가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출입 유리문을 닫고 2층으로 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 계단에서 비스듬히 누운 채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코트, 블라우스, 브래지어, 치마 등을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이라"라는 등의 욕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힘껏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경막상출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전에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으로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을 걸어가다가 술을 한잔 같이 하자는 여성을 우연히 만나 그 여성의 전화통화 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그 여성을 구타하고 그 여성의 손톱에 피고인의 얼굴이 할퀴어 상처를 입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막연하게 유전자검사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면서 범행일시와 시비사실을 물어보아, 과거 있었던 위 폭력사건이 기억이 나 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톱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검출된 줄 알고 강도상해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고 선처를 받을 요량으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점차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조금씩 알려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최종적인 수사의 목적도 모른 채 앞서 기억이 난 폭력사건인 줄 알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조금이라고 선처를 받고자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알고 보니 단순히 범행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범행내용도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강간 등 살인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전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은 위와 같은 착각이나 착오 등에 따라 잘못 진술한 내용이므로 그때부터 사실을 바로 잡고자 죄책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전과가 많고 불량하게 살아 온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대 여성을 강간하려는 의사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행은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의 개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현장검증 조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사자들인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과 지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 범행현장에서 수집하여 확보한 현장유류물 등과 관련된 증거물, 특히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35m 떨어진 화단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팬티 아래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결과 내용,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 및 범행현장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나.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과 관련한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과 경찰 제4 내지 6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모두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을 경찰단계에서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으로 조사자인 L, M, N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하여 살핀다. 2)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진술내용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내용이 증거능력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여도 여전히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그 조사자의 증언내용이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임은 물론 조사자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자백을 전문하게 된 경위 자체가 범행현장에서 범죄 실행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하에서 구체적인 주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생생하게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하고 이를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와 같이 전문한 상황 자체가 문서화된 전문증거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뛰어 넘는 생생한 체험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이후 태도를 번복한 피고인의 모순된 태도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조사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범행의 죄책을 시인하면서 밝힌 구체적인 정황들에 대한 진술내용이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동성과 자발성이 담보되고 죄책의 유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언명을 넘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실제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생생한 표현이 담겨 있는 구체성이 있는 진술을 직접 또렷하게 전문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화된 전문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러한 전문진술에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부여하여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된 증명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태도라고 본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조사자인 L, N, M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죄책을 인정하는 진술내용을 전문하게 된 경위에 관련한 증언내용은 그 조사 당시에 강압이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백의 임의성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나 조사자가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범행의 전개과정이나 범행현장의 정황 중 일부 사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문서화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정도, 즉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경과를 생생하게 밝히는 정황까지 제시하면서 전문한 내용을 밝히는 증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러한 전문진술과 관련된 법정진술에 대하여 독자적인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부여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조사자들이 법정증언 과정에 진술한 내용들과 탄핵증거로서 조사가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으로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강도상해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강간살인의 죄명으로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강도살인의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그와 같이 수회에 걸쳐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구체적인 질문내용이나 답변내용의 진행추이를 살펴보면, 범행을 숨기기 마련인 진범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기억해 내어 범행과 관련된 특징적 사태들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진행 상황이나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한 경찰관의 수사경험에 입각한 추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의지적 결단 차원에서의 결심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밝힌 기억내용에 따른 범죄행태가 객관적인 정황과 상이하다는 점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죄책을 수용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상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그러한 죄책수용 태도에 기반하여 점차 객관적인 정황을 드러내어 피고인의 진술을 유도하여가면서 피고인의 의지적 결단내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결단에 기초한 정서적 표현만을 구체화하여 부각시킨 측면이 대단히 강한점, 그러한 진행경과를 거쳐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내용들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을 시인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최초로 밝힌 범행진행의 사태가 "2005. 8.경 오뎅바에서 소주를 먹고 집으로 가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소주나 한 잔 먹고 가자고 하여, 소주를 먹으러 가던 중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여 그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여성을 구타하였다(2011. 12. 24. 자술서 참조)"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일단 죄책을 시인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가격의 횟수나 범행의 결과까지는 모르더라도 굳이 만남의 계기나 폭력행사의 계기까지 각색할 의도까지 숨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해자의 통화내역에는 범행시간대를 전후하여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죄책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의 최초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범행의 진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증거목록 순번 29, 피해자 핸드폰 수사 참조)과는 상이하여 죄책을 인정하면서 드러낸 최초의 진술내용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태를 두고 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경찰이 당초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빙들(각 현장임장일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 참조)에 의하면, 범인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행위 이전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유두 부분에 이빨로 깨물어 교상을 남기고, 항문 부분이 표재성 손상과 함께 열려 있는 상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두부와 안면부에 치명적인 가격행위를 하는 행태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체 등에 자신의 직접적인 흔적은 남기지 않으면서도 오직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수표 및 팬티만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후 팬티는 현장 인근에 버리는 성적이상 성향이 농후한 자로 의심할 수 있다 할 것인데(조사자들의 추론 역시 비슷하고,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있기 이전 객관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의 분석결과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조사자들의 증언들에서 그와 같이 이 사건의 범인이 가지는 특징이나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징표들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답변 내용 역시 그러한 이 사건 범행의 특징적인 양태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한 점, 피고인은 2005. 6. 내지 7.경 O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그 여성이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있어 여성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미 중형이 예상되는 강도상해 피의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단순한 폭행 내지 상해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그다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여성의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흉터를 확인하기도 한 바도 있음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당초 죄책을 시인한 태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건과 자신이 기억하는 또 다른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과의 착각에 따른 것이라는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 초동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한 정황과 너무 배치됨은 물론 피해자의 평소 품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밝히고 있는 피해자의평소 성격에 관한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밝힌 범행태양, 즉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여성은 길을 가는 17세 연상의 남성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고,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잠을 같이 잘 수도 있는 행태를 취하고, 실랑이 과정에 핸드백을 휘두르거나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기도 하였다"에서 드러나는 성행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성격이고, 또한 범행현장 유류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산을 휴대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밝힌 진술처럼 몸싸움이 있었다면 핸드백 보다는 우산을 휘둘렀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비가 오지 않은 날 다른 여성과 시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굳이 범행을 시인하는 입장인 피고인이 그런 부분까지 꾸며서 향후의 법적분쟁에 대비하였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여 사건의 착오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그런데, 조사자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내용에 대하여 당초 피해자의 사체 손톱 부위에서 아무런 유전자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객관적 사정과 모순되지 아니한 방향으로 조사내용을 이어가는 행태(즉 피고인에게 당시 피가 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아, 피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것)를 취하기도 하여 죄책을 인정하는 입장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기억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청취하여 그러한 내용을 증거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에 무리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이끌어낸 측면이 강하여,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줄도 잘 모르고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말에 과거의 한 사건이 기억나 그 사건일 줄로만 알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R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남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이래 진술 번복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오히려 설득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사자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해들은 피고인의 죄책 시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태와 관련된 사실들을 전해들은 내용으로서 자백의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죄책을 시인하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조사자들의 증언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진술을 전문하였다는 조사자들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나아가,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과 지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 등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녹취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로 대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화내용의 주된 요지 및 취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게 된 이유나 그 이후 범행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범행현장의 유류물 등 객관적 증거들에 대한 검토 및 제3자의 범행가능성 1) 이 사건 발생 직후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35m 떨어진 레스토랑의 화단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팬티 아래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대를 전후하여 그 범행현장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1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하면 사진(증거기록 제231 내지 238쪽, 제593 내지 613쪽 참조)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이 시간 당일 02:16경부터 04:08경까지 사이에 생존한 상태로 범행현장(헤어진 애인인 R이 근무하는 주점 부근)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고, 휴대폰통화내역(증거기록 제239 내지 245쪽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40경 R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R이 03:33경부터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바 있음이 확인되고, 사체의 발견시점이 05:35(증거기록 제18쪽 현장임장일지 참조)이어서, 범행시간대는 04:08경 이후부터 사체가 발견된 05:35경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이 사건 공소제기도 그와 같은 범행시각 추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상청의 기상내용(증거기록 제327쪽 참조)에 의하면,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결과 2005. 08. 24. 16:05경 서울지역에 비가 시작되어 2005. 8. 25. 23:25경 비가 그쳤고, 2005. 8. 24. 서울지역 강수량은 39.5㎜, 2005. 8. 25. 38.25㎜ 정도였음이 확인되고, 참고인 T의 진술내용에 의한다 하더라도 2005. 8. 26. 01:00경에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범행현장 부근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대 이전 약 4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 부근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밝힌 이동경로나 시간(피고인은 경찰에서 오뎅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온 시간을 새벽 01:00경부터 02:00경 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대라야 피고인이 밝힌 내용과 같은 성행을 가진 여성과의 조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장소에서 범행현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에 의한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서 범행과 무관한 시간대에 그 장소를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현장 부근에는 위 담배꽁초 이외에도 던힐 담배와 화장실 변기내에 담배꽁초가 여럿 발견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발견된 담배꽁초가 발견된 화단의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릴 정도로 개방된 장소이고, 이 사건 범행시간대 이전 비가 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수 있는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담배꽁초가 팬티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그와 동시에 버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그 팬티 역시 피해자의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을 뿐 객관적인 증빙(유전자 감식결과)에 의하여 피해자의 것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타액이나 정액, 모발, 지문 등을 전혀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방식의 신 체접촉을 하고 난 다음 팬티를 범행현장 밖에 버리는 행태를 취하였는데, 그와 같은 변태적이면서도 용의주도한 행동을 하는 범인이 범행 이후에 범행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여 멀리 벗어나지 아니한 채 범행장소 부근에서 담배 1개피를 거의 다 피운 다음 범행장소에서 35m 정도 떨어진 화단에 자신의 타액이 묻어 있는 담배꽁초와 피해자의 팬티를 함께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면이 많아 그리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 점(다급히 버려진 듯한 팬티의 형상과 거의 다 피운 상태에서 버려진 담배꽁초의 모습은 범행 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색하고, 범행 전후 다른 시간대에 버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범행현장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정황 중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족적흔이 있는바, 범행시간대가 비가 온 이후로 도로면이 젖어 있을 때이고, 추정범행 시간대와 발견시간대가 매우 근접한 시간대임에 비추어 현장에 남아 있는 족적흔의 경우 범인의 것으로 추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족적흔에 대한 감정결과 등(증거기록 제215 내지 230쪽 참조)에 의하면, 범행현장에서 나이키 상표의 운동화 족적이 2점 발견되었는데, 그 족적흔은 280㎜ 정도로 발크기가 245㎜인 피고인의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밝힌 이동경로나 시비경위에 따른다 하더라도 신발에 수분이 많이 묻어 있었을 피고인의 신발문양이 더 선명하게 범행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발크기 등에 맞는 족적흔이 발견된 바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발견당시 피해자의 사체형태나 현장유류물에서 추정할 수 있는 범죄진행 양태는 피해자의 상, 하의가 먼저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방을 이빨로 깨무는 등의 행태와 피해자의 항문부위에 성기 내지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물건을 집어 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 피해자의 변까지 옷 등에 묻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서 성적인 면에서 불미스런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이 사건 당시 생활조건에 비추어 그러한 행태에까지 나아갔을 것이라고 추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과거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 범죄전력에서 드러난 범행수법과의 연관성 하에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추론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나아가, 범행장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장소에 지하 1층에 주점이 있어 늦은 시각까지 영업을 하고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는 곳이며, 실제로 사건 당일 02: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영업이 이루어졌고 05:35경 위 건물의 청소원에 의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태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양 손에 반항흔이 남아 있지 않고, 속옷과는 달리 피해자가 입었던 외투, 상의 및 하의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범행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시간대에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던 유력한 목격자인 T은 범행 당일 04:00경 U 레스토랑에서 범행 현장 건물 쪽으로 신장 약 178㎝,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얼굴이 상당히 작은 남성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범행현장 건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V 매장의 CCTV에 촬영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04:08경 촬영된 것과 비슷한 시각에 위와 같은 남성이 목격된 바도 있고, 그 또래 남성으로는 큰 편에 속하는 신장 등에 비추어 범행현장에 남아 있던 족적흔의 길이 280㎜ 정도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 그 남성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적이 매우 드물었던 범행시간대 무렵 유력한 목격자인 T의 진술에 의하여 용의자로 추정된 남성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키 169㎝, 안면부 골격이 큰 편, 발크기 245㎜)와는 너무나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죄책을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밝힌 우발적인 계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보다는, 범행장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던 변태성욕을 가진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수사기관의 오랜 수사과정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는 뚜렷한 동기나 행적을 가진 제3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에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다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죄책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바 있고, 범행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가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팬티와 같이 발견되어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을 전문한 조사자들의 법정진술의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찰 단계에서의 죄책 인정과 관련된 진술내용도 당초 경찰이 수집하여 온 객관적인 증빙과는 너무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죄책을 통감한다는 의지적 결단내용만 주로 드러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힌 범행 당시 사태에 관한 진술내용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면 드러내었을 만한 핵심적인 특징적 사태와는 무관하고 모순되는 면이 많으므로 다른 사태와의 착각 하에 경찰 단계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변화에 대한 평가내용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 내지 성행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력한 목격자나 현장유류물 등 객관적인 증빙들을 합리적인 견지에서 추론할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