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년경 부산동래구 F동사무소에 고용직으로 임용된 후 1999년경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부산G구청 총무국 총무과, 부산G구청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부산G구청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 부산G구청 주민복지국 청소 행정과, 부산H동사무소를 거쳐 2013. 5. 2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산G구청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며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한 후 2015. 6. 29. 지방행정주사보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82년경 부산I동사무소에 고용직으로 임용된 후 1988년경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부산J구청 교통행정과, 부산K동사무소, L사업소, 부산M동사무소, 부산N구청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2년경 일반직으로 전환된 후 부산N구청 녹지공원과를 거쳐 2015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N구청 건축과 디자인광고 담당계(2019년 7월경 도시재생과로 편임)에 근무하며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는 지방행정주사인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1992년경 충남O시청에 고용직으로 임용된 후 1997년경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충남O시청 수도과 하수계, 회계과, 지적과, 환경보전과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3년 8월경 일반직으로 전환된 후 그때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충남O시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며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던 지방행정주사보인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분양대행사 등이 납부할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의 과태료를 대납하는 광고컨설팅 업체인 (유)P 및 (유)Q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부산R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다 2015. 4. 30.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피고인 D은 2013년 9월경 불법 분양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위해 부산R구청에 방문하여 피고인 E과 알게 된 후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E에게 부산관내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거나 위 공무원들에게 직접 불법 현수막 과태료 감면 청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E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부산 S 소재 'T' 부근 놀이터에서 E으로부터 D에게 부과되는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의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E으로부터 'D이 부산 수영구 U 오피스텔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경까지 D이 부산 G구 일대에 부착한 부산 수영구 U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20여 개를 단속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28.경 부산 V 소재 'W' 식당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D로부터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1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위 'W' 식당 인근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166,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부산 X 소재 'Y' 식당에서 E으로부터 D에게 부과되는 불법분양 광고 현수막의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25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2,416,3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1) 2018. 6. 14.경 'D이 부산 사하구 Z건물와 AA건물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2) 2018. 6. 21.경 'D이 부산 부산진구 AB건물과 AA건물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3) 2018. 8. 8.경 'D이 부산 부산진구 AC건물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4) 2018. 9. 6.경 'D이 AA건물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5) 2018. 11. 8.경 'D이 AD조합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D이 부산 N구 일대에 부착한 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8.경 충남 AE 소재 'AF식당'에서 D로부터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위 'AF식당' 인근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92,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1) 공무원 B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N구청 소속 공무원 B에게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84,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무원 C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O시청 소속 공무원 C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92,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창원 진해구 일대에서 AG건물 분양 광고 관련 불법 현수막 부착으로 창원진해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창원진해구청에 방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AH의 명의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경 창원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창원진해구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AH', '서울 도봉구 AI건물 AJ동', 'AK', 'AL'으로, 확인내용 란에 '2013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AG건물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50매를 불법으로 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한 후 성명 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창원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창원진해구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AH', '서울 도봉구 AI건물 AJ동', 'AK', 'AL'으로, 확인내용 란에 '2013년 11월 ~ 11월 4일 진해구 일원 AG건물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50매 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한 후 성명 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고, 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AH', '서울 도봉구 AI건물 AJ동', 'AK', 'AL'으로, 확인내용 란에 '2013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 진해구 일원에 AG건물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50매 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한 후 성명 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경 창원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창원진해구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AH', '서울 도봉구 AI건물 AJ동', 'AK', 'AL'으로, 확인내용 란에 '2013년 11월 16일 ~ 18일 사이에 진해구 일원에 AG건물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50매를 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한 후 성명 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창원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창원진해구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AH', '서울 도봉구 AI건물 AJ동', 'AK', 'AL'으로, 확인내용 란에 '2013년 11월 25일 진해구 일원에 AG건물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50매를 부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각각 기재한 후 성명 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1) 공무원 A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G구청 소속 공무원 A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무원 B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N구청 소속 공무원 B에게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2,416,3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 AN, A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 1. 수사보고(C 명의 AO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명의 AP은행 계좌 현금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한우선물세트 구매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통화 내용 중 B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서(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서(E 통화 내용 중 B과 통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사용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E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추가) 1. 사실(본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공무원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14.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같은 날 작성한 사실확인서 행사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실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징역형의 장기와 벌금형의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 2,00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뇌물액 합계 451,300원(= 118,000원 + 333,300원)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한 후의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뇌물액 합계 42,653,300원을 기준으로 그중 몰수하는 4,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804,600원(= 451,300원 + 42,653,300원 – 4,3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뇌물액을 166,600원으로,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뇌물액을 42,416,3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된 수수액 42,700,9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뇌물액 합계 284,600원(= 118,000원 + 166,6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뇌물액 42,416,300원]에서 몰수하는 4,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400,900원(= 42,700,900원 – 4,300,000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4,622,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뇌물액 합계 4,592,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에 대한 2020. 6. 4.자 진술조서는 46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작성시간이 1시간 20분, 열람시간이 30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문답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E에 대한 2020. 7. 8.자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진술조서를 그대로 복사한 데 불과하므로 이들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2020. 6. 4.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여러 차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진술하였던 점, 이에 2020. 6. 4.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전 진술을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점, 2020. 7. 8.자 피의자신문 역시 이미 이전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조하고 이전 진술을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점,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E에 대하여 부당한 압박이나 대우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E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2020. 6. 4.자 진술조서 및 2020. 7.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은 경합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은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D이 아닌 E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인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나. 항은 뇌물로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대가를 직접 지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위 가. 항의 공여자는 D로, 위 나. 항의 공여자는 E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28. B, AQ을 만나 W에서 고기를 먹고 2차로 노래주점에 갔는데, 이종사촌인 D이 계산을 할 것이니 많이 먹고 잘 봐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 나중에 D이 와서 고깃값을 계산했고 D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노래주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에 대한 2020. 7. 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역시 수사기관에서 B, E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5. 7. 28. B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W에서 음식값을 결재한 후 노래방 비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E을 기다리던 중 E을 따라 내려오는 B을 처음 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뇌물로 제공된 금품을 실제 지출한 사람은 D이라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W에서 E, AQ과 고기를 먹은 후 노래방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처음 D을 만났고, 그때는 2015년 7월경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식사와 향응의 제공자는 D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9년 4~5월 수뢰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0]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당초 E의 2019년 5월, 6월 출금 기록을 토대로 같은 달에 각 1,000,000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기소하였다가 이 부분 범행 시기를 4월, 5월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과 E이 2019년 4월경 두 차례, 5월경 두 차례 각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0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2019. 4. 5. 17:21경, 2019. 4. 25. 15:41경, 2019. 5. 8. 15:21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E의 위치는 모두 부산 I동이었다. I동은 피고인의 근무지인 N구 관내이고, E과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므로 현수막 부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이외에 특별히 통화하거나 만날 용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E이 D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 및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9. 4. 4. 11:47경 D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Q 명의로 E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4:05경 55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며, 2019. 4. 10. 및 2019. 4. 17. 유한회사 Q 명의로 각 100만 원이 입금되고, 2019. 4. 17. 2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며, 2019. 5. 8. 11:24경 유한회사 Q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3:06경 2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다. 위와 같이 D로부터 돈이 입금되고 직후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날짜 및 시각이 E이 N구 관내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2019. 4. 5., 2019. 4. 25., 2019. 5. 8.과 같거나 매우 근접하다. 3) E은 2019. 5. 18.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진구 BS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그때부터 2019. 5. 29.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2019. 5. 30.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광고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현수막을 설치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하므로 설치 1~2개월 전부터 돈을 전달해야 했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2020. 6. 4. 검찰 진술조서 등), 위 통화 기록은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4) 결국 D은 2019년 5월 말경 E을 통해 부착 예정인 현수막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후 2019년 6월경부터 현수막을 부착하였을 것이므로 E은 그로부터 1~2개월 전인 2019년 4~5월경 돈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년 4~5월경 E이 피고인의 근무지 인근에서 피고인과 3차례 통화한 점, E이 D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날짜가 E이 피고인과 통화한 날짜와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한 날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9년 4월경 두 차례, 2019년 5월경 한 차례 각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6년 3월 수뢰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에게 줄 현금을 2016. 3. 19. 인출하였고, 피고인과는 평일에 만났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나, 위 2016. 3. 19.은 토요일이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E이 2016년 3월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을 살펴본 후 '2016. 3. 19. 50만 원을 출금하여 갖고 있던 현금과 합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평일에 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6. 3. 19.은 토요일이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뇌물공여는 E이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하기 약 3~4년 전의 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정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착오하여 진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오히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체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공하였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때쯤이다 싶을 때 찾아가 돈을 주었고,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씩 전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수막을 많이 부착했다고 불평을 하면 재차 돈을 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D 측에 J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약 7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해 N구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2,2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N구 관내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그 무렵 D에게 'N구는 확실하니 N구에 작업을 많이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이에 따라 E으로서는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구청에도 부탁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단속을 하지 않아 계속하여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였다. 그래야만나도 D이 송금해주는 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는 D이 N구 관내에 AR건물, AS건물 관련 분양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던 시기였고, 피고인 역시 D이 부착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수막 부착이 계속되던 2016년 3월경에도 E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E은 검찰에서 '인사를 해야 하니 얼마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D이 돈을 송금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 돈 중 일부를 찾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하였다. D이 돈을 송금해 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 이상 출금한 내역을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D이 돈을 송금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매번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해 돈을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먼저 주고 이후에 D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D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 및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E은 2016. 3. 14.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3. 15.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6. 3. 19.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3. 23. D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송금 및 인출 내역 역시 피고인이 2016년 3월경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한다. 5. 2015년 7월 수뢰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이를 AN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D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부분 식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입․출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은 범죄일람표 연번 5, 6 부분과 관련하여 'AT 회식 이후 추가로 지하철 AU역에서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나 각 100만 원씩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연속으로 식사와 현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향응 및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당초 '2015년 7월경 Y라는 식당에서 N구 현수막 단속 업무 담당자인 AN에게 대게 등 식사를 대접한 다음 현금으로 8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당시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은 AN이 아닌 피고인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단독 또는 피고인 및 D과의 대질신문 형태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기억과 피고인, D의 기억을 대조·검증해 가는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면서 종전 N구 현수막 단속 업무 담당자가 AN이었으나 2015년 7월경부터 피고인이 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이유를 들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E 등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7월경 Y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현금 80만 원을 받았다. 이때가 처음 현금을 받은 때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수뢰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E은 AN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수막 단속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해 2015년 6월경 1번 만나 식사를 한 데 불과하고, AN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5년 6월경 E으로부터 현수막 단속에 관한 청탁을 받고 식사와 노래방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E이 AN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E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위 식당에서의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한 AQ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6월경 E에게 AN을 소개하면서 W이라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 이후 2015년 7월경 E, 피고인과 함께 Y에서 대게 등을 먹었다. 2015. 6. 30.자로 담당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AN은 Y 회식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E이 담당자와 소주를 한잔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니 바뀐 담당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약속장소인 Y로 데리고 가서 E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N 역시 수사기관에서 'AQ을 통해 2015년 6월경 E, D을 만나 W에서 고기를 먹고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 2015. 7. 1.자로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이상 E 등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Q, AN의 진술은 E의 변경된 진술에 부합한다. 3) E은 검찰에서 'Y 회식 당시 D은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송금해주며 나에게 대신 접대를 해달라고 하였다. 2015. 6. 30. 200만 원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5년 7월경 Y 식사비 및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주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2020. 7. 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2015. 6. 15. D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30. 현금 합계 250만 원을 출금했던 E의 계좌거래내역에 부합한다. 4) 더욱이 E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7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그 무렵 Y에서 식사 및 현금 8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AT에서 식사 및 100만 원(같은 표 연번 3, 4,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지하철 AU역에서 두 차례 만나 각 100만 원(같은 표 연번 5, 6)을 제공하여 현금 합계 380만 원 및 두 차례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E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무렵 E이 D로부터 2015. 6. 15. 200만 원, 2015. 7. 28. 100만 원, 2015. 7. 30.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는바, E이 피고인에 대한 청탁에 사용한 금액과 피고인을 만나기 전후 D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년 7월경 E이 D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E은 D로부터 2015년 7월경 두 차례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불과 며칠 사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향응의 제공과 함께 연속으로 현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AU역에서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E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2015년 7월은 E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 부정한 청탁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점, 이에 대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앞으로 계속 부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초창기에 현금을 많이 주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은 지하철 AU역에서 만나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BQ에서 출금된 현금의 수뢰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1, 13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30]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이 BQ에서 출금한 돈은 자신의 내연녀 내지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BQ에서 인출한 현금(연번 8, 10, 11, 13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30)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현금을 당감동 또는 수영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40회의 현금 인출 내역 중 19회는 BQ에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E은, 제1회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장소를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생활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며칠 후 이 법정에 '지난번에는 법정에서 자녀들이 방청을 하며 듣고 있어 변호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연녀가 BQ에 거주하고 있어 BQ을 방문한 김에 종종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2회 증인신문에서 '감추고 싶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자꾸 BQ 문제를 지적하니까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BQ에서 인출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그와 같은 설명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수긍할 만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인출 장소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BQ에서 인출한 돈을 내연녀에게 생활비 등으로 주거나 그곳에서 가까운 R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부터 여러 차례 AO BS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7개월 동안 3차례 입금, 5차례 출금 등 총 8번의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같은 기간 E이 현금으로 입·출금한 거래내역이 75회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E이 그 무렵 BQ에서 한 거래는 빈도도 적고 출금하는 현금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다. 반면 E은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인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는 대부분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AO BS지점에서 하였고, 출금하는 현금의 액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E이 종전 BQ에서 인출한 돈을 내연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단지 BQ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에서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출된 돈까지 모두 종전과 마찬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그 중 상당 부분이 종전에 당감동 등 다른 곳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현금으로 제공했던 돈과 마찬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BQ에서 인출되어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는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1, 13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2회, 2016년 1월 1회, 2016년 3월 1회,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 각 1회,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각 1회,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각 1회 등 대략 매월 1회 정도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E이 비슷한 시점에 100만 원 단위로 현금을 출금한 내역 및 D로부터 그 무렵 유사한 규모의 돈을 송금받은 내역 등이 존재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체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공하였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때쯤이다 싶을 때 찾아가 돈을 주었고,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씩 전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수막을 많이 부착했다고 불평을 하면 재차 돈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근무한 N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 D 측에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E이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D에게 'N구는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D 역시 거래처인 AM에게 'N구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고 현수막을 부탁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5) E과 피고인이 처음 만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인의 계좌에는 합계 4,79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이 입금되는데, 같은 기간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약 3,330만 원을 제외하면 이는 피고인에게 같은 기간 약 1,4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는바, E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면 달리 그와 같은 거액의 현금 수입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다. 6) 그 밖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한 달에 현금을 2회 이상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E이 과장·왜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체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덧붙여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때쯤이다 싶을 때 찾아가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많이 부착했다고 불평을 하면 재차 돈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E이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역시 피고인신문에서 '광고 기간과 상관없이 명절이나 휴가 무렵에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N구 관내 현수막 광고가 없었던 기간(2017년 1~5월, 2019년 5~8월)의 수뢰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25, 26, 27, 50, 51]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7년 1~5월 및 2019년 5월 이후에는 현수막 광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며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거는 피고인에게 오로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주었다'는 E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25, 26, 27, 50, 5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여 왔다. 나아가 N구 관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경까지 AB건물, AA건물 등에 관한 현수막 광고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D은 같은 기간 E에게 매월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E은 그중 일부를 백만 원 단위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경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이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와 변호인은, 대체로 이 기간 내 인출된 돈 중 오후 2시 이전에 인출된 부분은 E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2017년 1월부터 5월 사이 기간에도 역시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E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 1~5월 기간에도 다른 기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D로부터 E에게 매월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입금되고, E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주로 100만 원 단위로 인출하는 거래내역이 반복된다. 따라서 현수막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2017년 1~5월 기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현금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년 5월경 E이 미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곧이어 현수막 광고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아 그전인 2017년 1~5월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등 이유로 현금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E이나 D이 'N구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평소 E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체로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4) E이 2019. 5. 8. 11:24경 D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3:06경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5:21 I동 인근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여러 차례 통화 끝에 2019. 5. 30.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 광고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통화 기록 역시 '현수막을 설치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하므로 설치 1~2개월 전부터 돈을 전달해야 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E의 계좌 거래내역 및 E과 피고인 사이 통화 내역에 의하면, E이 2019. 7. 31. D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2. 08:35경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2:04경 100만 원(200만 원을 인출한 후 1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16경 BR동에서 피고인과 재차 통화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E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근무지인 N구 관내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2019. 5. 8.경 피고인에게 현금이 제공되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 적어도 E이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 광고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19년 6월경부터는 다시 현수막 광고가 시작되었으며, E이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N구 관내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2019. 8. 2.경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 2019년 5월 이후 광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수사기관에서 '2016년 5월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를 감면해달라고 청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7년 6월 이후에는 E에게 월급 형태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은 2017년 1~5월 및 2019년 5월 이후 피고인에게 미리 현금을 제공하며 청탁할 이유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E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 1~5월 기간에도 D로부터 E에게 매월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입금되고, E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주로 100만 원 단위로 인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위 기간에도 E은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청탁에 소요되는 돈을 요청하고 이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은 위 기간 E이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며 청탁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8. 그 밖에 월 2회 지급되거나 오후 2시 이전에 인출된 돈의 수뢰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은 매월 1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로 돈을 인출한 다음 특별한 지체 없이 N으로 가서 돈을 전달하였으며, 주로 오후 4시 30분 내지 5시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오면 E은 오후 2시경 돈을 인출하여 곧바로 N으로 가서 4시 30분 내지 5시경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E이 오후 2시 이전에 인출한 돈은 E이 이를 들고 곧바로 N으로 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E이 매월 1회를 초과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돈은 E의 위 진술에 반하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여 대체적인 행동 패턴을 묘사하는 진술의 특성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정을 들어 오류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2,00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의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불법 현수막 설치 업자가 전직 공무원을 통해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그 청탁의 내용대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해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벌금 42,416,300원 ~ 106,752,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직 공무원을 통해 현수막 설치 업자를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향응과 현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그 청탁의 내용대로 불법 현수막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해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년간 자신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지급받고 부정행위를 하여 왔고, 그 수수액 또한 합계 4,2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 전 일이어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한 뇌물액수의 많고 적음을 다투고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대체로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4,592,000원 ~ 11,48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수막 설치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현금을 요구한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습도박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뇌물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대체로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 또는 전직 공무원 E을 통하여 현직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그 타인의 명의로 사실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사업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 또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공동피고인인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드러났다.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기소된 E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D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이를 현직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는바, 공무원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장기간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뇌물의 액수가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전직 공무원으로서 현직 공무원이 담당한 직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공동피고인인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드러났다. D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현직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데 대한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