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3. 10. 15.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9.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1.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2. 9.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7.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6.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23:20경 서울 용산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18. 01:00경, 서울 용산구 F'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휴지를 이용하여 손목에 돌려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그 곳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 중이던 피해자 H(여, 19세), I(여, 20세)에게 다가가 손목을 들어 보이며 "칼을 가지고 있으니 술을 내놓으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맥주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 1. 수사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관련 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및 특가법 적용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갈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훔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으나, 그 칼을 가지고 술을 달라고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6. 18. 01:00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지로 감싼 것을 자신과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며 휴지에 묶여 있는 것은 생선 자를 때 쓰는 칼이니 술을 달라고 해서 술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옆 테이블로 가면서 자신에게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간수 잘하고 조심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자 H는 피고인이 휴지에 감싼 것을 보여주며 칼이라고 했을 때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18. 01:00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지로 감싼 것을 자신과 I에게 보여주며 휴지에 묶여 있는 것은 생선 자를 때 쓰는 칼이니 술을 달라고 했다. 술을 줄 수 없다고 했더니 휴지를 풀었다 감았다 하였다. 그러고는 옆 테이블로 가면서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간수 잘해라, 조심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이상했고 왠지 모를 걱정을 하였다'며, 피해자 도 피고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지로 감싼 것을 보여주며 칼이라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 생각이 없었다'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와 같이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휴지로 감고 있던 칼은 전체 길이 32cm이고 칼날길이만 20cm, 그 폭이 약 10cm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도 휴지를 감고 있는 등 그 몰골이 다소 괴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휴지로 감은 칼을 보여주며 술을 달라고 하였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은 최후진술 당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순순히 담배를 주었을 때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칼이 있음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칼이 있음을 알린 말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특수공갈미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특수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수가 1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죄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실제 입은 피해가 없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0회의 동종전과(실형 6회, 벌금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출소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습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