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9.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인 건축주 C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근 3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0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시공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가림막 끈을 풀고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공사현장의 반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철 60kg이 든 포대 2자루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F)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야외테이블에서, 동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거래처 업주인 피해자 D(남, 46세)과 거래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2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4:10경 인천 부평구 로**번길 ****, *동 ***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어 상다리를 부러트린 후 그 상다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추고 주방에 있던 2리터 생수병 6개 묶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던 철판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우측 상박부 좌상, 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9. 14:5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인천삼산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31세)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천삼산경찰서 D에 인치되어 수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6:44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1. 7. 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12.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0:5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한 피해자 E(남, 41세)가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조수석 앞과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837,1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진료내역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명피해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도주의 동기도 불분명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이 무겁다. 다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후속 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9:55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가람초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출동시 촬영사진, 사고메모 1. G90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B 전화진술, 피해 상황 및 도로교통법 위반 불입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신축 주택공사 현장 건축주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실질적인 공사수급인이자 상기 신축 주택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6: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신축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건축 비용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알림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6개(총 598,400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여 현수막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계약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이행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거절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변제하고 못한 것인바,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설령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유치권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한 권리인바,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이상, 이행의 제공만 하였다거나 담보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행제공은, 피고인 측이 5,000만 원을 마련해 두었으나 대금 지급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혹은 E인지 알 수 없어 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준비만으로 민법상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더욱이 합의서(증거기록 제30면)의 문언에 의하면 2021. 1. 31.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차용금 2,000만 원 +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가 민법에서 규정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이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말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기록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2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 확인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 전과’의 죄를 위와 같이 한정하여 기재한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나 지인인 D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F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F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에 녹화된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공무집행방해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55경 성남시 중원구 D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뒤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3:5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09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6,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배우자 B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B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건물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협의이혼 절차가 결렬되고 이후 피고인이 2019. 12. 27. B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가 2020. 5. 15.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07015 판결에 의해 기각되자, B을 상대로 마치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 약정 없이 위 약정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서초구 E, 4층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G 변호사에게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2020. 5. 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 작성권한을 피고소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경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위 등기관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소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도봉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5. 10:00경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팀 소속 경사 I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추가로 ‘B의 범행으로 인해 등기관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였으므로 B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2: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사무소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이전시켜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혼 합의서를 B과 함께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날 오후 B과 함께 서울 도봉구 L, M호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소에 찾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N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한 사실도 있었으며, 2019. 7. 19. 15:56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 사건 지분의 처분대가 명목으로 이체 받은 사실도 있었으므로,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등기관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한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6: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조합법인의 조합원 회의를 마친 후, 피해자 B(60세)가 임원선출 및 사업 내용에 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며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볼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향해 범행수단을 사용한 부위, 범행수단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7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300씨(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거리가 약 50m에 그치므로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서슴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4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따라가 주먹으로 치며, 술에 취한 채 “사람이 도로를 걷는데 왜 운행을 하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이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보호막을 손으로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1:15경 충남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비어있는 방이 없어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노래클럽 정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입장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소화기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방에 온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으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문 앞에 있는 소화기를 저(피해자)한테 던졌고, 그로 인해 입술과 눈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의 내용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서로 한 대화 내용, 피고인의 욕설, 피고인이 폭행을 한 내용과 방법, 이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사건 당일 성명불상의 제3자(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는 112에 전화를 하여 ’위 노래방에서 취객이 소화기를 집어 던졌다. 형이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신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부합하며, 신고자가 신고 당시부터 허위의 내용을 가장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소화기에 찍힌 냉장고의 모습 등을 각 촬영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던진 소화기가 최종적으로는 노래방 안에 위치한 냉장고 쪽에 떨어졌다는 것으로서, 분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노래방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최초 작성하였던 진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을 더한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021. 5. 8.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화를 내며 소화기를 들어 유리문을 한 번 찍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소화기를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 내용은 위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중 피해사실(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던졌다)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복도의 벽 쪽에 위치한) 창문을 향해 던졌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한 피해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112 신고 내역, 노래방의 구조, 소화기가 떨어진 방향, 경찰이 청취하였던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복도의 창문방향으로 툭 던졌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명백히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입술부위가 빨갛게 된 것은 피고인의 손에 스쳐서 생긴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 부분 증언은 그 자체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자신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처벌을 받도록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를 할 명백한 동기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서의 진술 등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소화기를 뚝 던졌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고인이 주취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도중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08: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8.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D에 있는 ‘E사 입구 삼거리’를 ‘F’ 쪽에서 ‘양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자료 복제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으로부터 목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에서 선행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6: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