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 아동 D(E.생), F(G.생)의 부 H와 법률상 혼인한 자로서, 피해 아동들의 계모이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 아동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 아동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딸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빗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 아동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 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직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6. 8. 10.경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의 친척에게 피해 아동 D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딸 앞에서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딸을 성추행하려고 한 것처럼 알리기 위해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와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 아동들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진단서, 사진, 진료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2016. 5. 18.경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각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해 아동 D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D과 그 아래 동생인 F을 훈계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 각 성기를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H와 큰어머니 J에게 보내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 아동들의 성기를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한 당시의 경위 및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H와 J에게 피해 아동들의 성기 사진을 보내려는 의도만으로 판시 범행을 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행위로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새어머니로서 합당한 양육하기는커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들을 이른바 '사이코패스'라고까지 지칭하는 등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 아동 C(K생)의 부 H와 법률상 혼인한 자로서, 피해 아동들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안마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리치고,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7개월 사이에 피해 아동이 안마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아동학대에 관한 피고인의 단일한 의사가 없는 한)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와 같은 각 폭행행위마다 별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할 것임에도(아동복지법 제72조는 이 부분과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인다), 검사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