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2017고단381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N 2차 오피스텔 402호, 403호, 404호, 1603호, 1604호, 1616호 'O 아로마'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4. 30.경부터 2017. 5. 24.경까지(피고인 B은 2017. 5. 8.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D, C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4168 범죄사실(피고인 E)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N 2차 오피스텔 402호, 403호, 404호, 1603호 'O 아로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A(2017. 6. 9. 구속 기소), B(2017. 6. 9. 불구속 기소)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7. 4.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A는 2017. 4. 30.경부터 2017. 5. 24.경까지, B은 2017. 5. 8.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A, B은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청소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D, C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17, 19, 22) 1. 단속현장 사진, 관리비 고지서 및 여성 출근부 달력 등 사진, 영업폰 내 단속경찰사진 및 몰래카메라 사진 등, 인터넷 광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17고단41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17, 19, 21, 23, 34, 38, 40, 43) 1. 단속현장 사진, 관리비 고지서 및 여성 출근부 달력 등 사진, 영업폰 내 단속경찰사진 및 몰래카메라 사진 등, 영업폰 문자 메시지 사진, 업소 광고 사진, 임대차계약서(순번 27,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9,200,000원 [2017고단4168 사건 수사기록 제1권 214, 215, 239, 240쪽, 피고인이 2017. 4.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수익금 합계 1,960만 원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금액 1,040만 원을 뺀 9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2016. 7.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C는 반성하고 있고, 2012년 동종범행으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인 위 오피스텔 402호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여 2015. 1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A로 하여금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말하고, 범행장소인 업소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