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2017고단22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불상지에서 'F'의 상품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6 64G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2017. 4. 17.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스마트폰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유심카드를 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M)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N'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O'에 '넥슨캐시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P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제공하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고, 피해자의 유심카드를 장작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위 P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인터넷을 통해 200,000원 상당의 '넥슨캐시' 구입 대금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이 캐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7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인터넷 상품광고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F' 닉네임 'Q'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245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인근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위 S 주차장 내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T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G, E,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용요금 내역서, 휴대전화 거래내역조회서, O 거래정보, 가입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및 접속내역, 본인금융거래, 거래명세표, 상품정보, 거래내역조회 및 통화내역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계정 및 신고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상품정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 명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즉시이체결과조회,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항 제3호, 제제2항(배상신청인 E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