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교제하여 2019. 1.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2019. 6. 1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친구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이성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한 대 때려도 되냐,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2.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 00: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역성을 든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또 지 친구 편드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빨리 앉아, 대답해, 왜 떨어 울지 마, 다섯 셀 때까지 앞에 앉아, 진짜 칼빵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살 이유가 없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없이 사는 거 의미 없다. 그냥 죽는다. 잃을 거 없다"라고 위협하여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니 친구에게 다시 한 번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그 곳 싱크대에 기대이 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이불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내라, 좋은 척 해라"라는 말을 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특수협박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 1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 못 헤어져, 안 가. 너랑 평생 못 헤어져, 헤어지면 여기서 죽을 거다, 니 눈 앞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게임을 하자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기타문서(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기타문서(압수조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어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가해자심리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와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