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등(이하 'B 등'이라고 함) 및 피고인은 2006. 6.경 태국 방콕시 D에서 포커, 바둑이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2007. 10.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07. 10. 5.경부터 2009. 8. 23.경까지 태국 방콕시 E 지역 일대의 콘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등을 개설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배당률 조정 등을 총괄하였고, C는 개발팀 상무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피고인은 개발팀 이사로서 인터넷 포털 I, J 등에 가입된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각 포털 사이트의 불상의 블로그에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기별, 게임별 배당률 현황을 집계하여 배당률이 높은 게임을 분산토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등을 각각 개발한 후 위 포털 사이트의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 및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K은 광고팀 부장으로서 B 지시로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I 계정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L은 광고팀 부장으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하여 콜센터 업무를 하는 조선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을 유인하고자 불상의 방법으로 B가 인터넷 포털 I 또는 J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즉 계정을 이용하여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4억 내지 5억 원을 입금 받고, 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1:1비율로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약정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50억 내지 180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입금액의 약 50%인 약 75억 내지 9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자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태국 방콕시 M N콘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가 운영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자동 광고 댓글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B로부터 구글 행아웃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 J 사이트의 아이디 'O', 비밀번호 'P'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포털 사이트 아이디 550개 및 해당 아이디들의 비밀번호 550개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J 550 - space.txt', 'J 550 - tab.txt', 'J 550.txt' 텍스트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태국 방콕시 M N콘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개발한 자동 광고댓글 작성 프로그램인 'Q'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인터넷 포털 J 사이트(R)의 아이디 'O'와 그 아이디의 비밀번호 'P'를 이용하여 J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5건의 J 사이트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B 등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로부터 I, J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자동으로 홍보 댓글을 달아주는 프로그램 'Q', 'S'를 제작하고 그 기능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T', 'U', 'V' 등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및 2014. 9. 29.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태국 방콕시의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8회에 걸쳐 4,550만원을 받고 B 등이 운영하는 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동 홍보 댓글 작성 프로그램 'Q', 'S'를 제작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자별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B 등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의뢰 1. 신고자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A 급여내역 1. 각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영리·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제공),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와 피고인의 출입국 시점, 국내 또는 국외 체류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대법원 2008도4101 판결(피고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이나 2011도8462 판결(이전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항을 하였고 그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가 문제된 사안)은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것과 전혀 달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이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공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조직 내 피고인의 지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