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94

범죄사실 2014고합694, 2014고합739, 2014고합800 1. 'L파'의 범죄단체성 'L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자 범죄단체인 L파의 조직원이다. L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인 M과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서방파 N가 2009.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위 다툼이 L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M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같은 L파 72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C 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L파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L파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파 조직원인 피고인 C(72년생), 피고인 A, 피고인 D(이상 74년생), 피고인 B(75년생) 등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고, 피고인 B은 조직원들이 묵을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위 L파 조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모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72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O 소재 'P'라는 룸살롱에 위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우르르 들어가 위 룸살롱의 실무자에게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케라"라고 위협을 하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총 세 군데의 룸살롱을 찾아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서방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니는 등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고합47 피고인 C은 2014. 11. 22. 05:3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그리드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4, 2014고합739, 2014고합800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가명)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가명), R(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가명), U(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946(병합) 사건의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T(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52, 706(병합)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946(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관련 U 유선진술 청취보고, L파와 광주연합 폭력조직 간 대치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등 첨부보고, 부산 L파와 전쟁 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영수증 확보, L파와 전쟁 대치상황에 대한 조직원들의 발신지 기지국 등 증거자료첨부, 광주연합 조직원과 서울 대치 사건 당시 L파 조직원 숙박장소인 Y호텔 사진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Z 사용 AA 통장에 대한 수사보고, Z 사용 A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886, 2010노161, 대법원 2010도4413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합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B의 출소를 마중하기 위해 안양교도소에 가는 길에 A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2014고합694, 2014고합739, 2014고합800 부분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일어난 장소에 잠시 들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야구방망이를 나누어 준 사실은 없으며, L파의 간부도 아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L파의 간부로 볼 만한 지시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 내에서의 지시 · 역할에 따라 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바,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는 조직의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 · 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핵심기능을 하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그 죄질이 더 무겁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 ·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이에 해당하므로(대법원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수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같은 항 제2호의 '간부'는 '수괴'와 같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을 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범죄단체에서 '수괴'의 지휘 내지 지시에 따라 일정한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말단조직원을 지휘 · 통솔하는 수준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이 거의 모두 동원되어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나누어 주는 등 L파의 간부로서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AB은 이 사건 범행 시기에 근접한 2009. 11. 13.경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한편 R(가명)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른 범죄단체와의 대치상황에서는 야구방망이가 아닌 회칼만 준비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C이 현장에서 지시하는 행동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R(가명)는 이 사건 범행의 집결 첫날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 날 L파 조직원들이 집결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야구방망이를 나누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집결 첫날의 상황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AB의 출소를 마중하기 위하여 안양교도소에 가기 위해서라면 굳이 AB의 출소일보다 약 2일 전에 미리 출발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찾아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어렵다. 2) S(가명)는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이 연장이 없는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만 아니라[2014고합694호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1권 45쪽 등],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등의 지시로 피고인 D, B이 야구방망이 등을 나누어 주었다, 지하에 있는 룸살롱으로 들어갈 때 제일 앞쪽에 피고인 C 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흉기(일명 '연장') 없는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준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739호의 증거기록 6,263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은 전화를 받고 서울 강남 소재 'AD호텔'로 바로 갔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텔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의 '연장'을 나누어 준 것은 피고인 A이 'AD호텔'로 가기 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상대 조직과 '전쟁'을 위하여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보통 '연장'을 준비해 가기 때문에, 당시 L파 조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의 '연장'이 실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권 5,979쪽), T(가명)는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룸살롱에 대한 순찰을 하기 전 '너거 차에는 연장 있나, 없으면 챙겨라'라고 누군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권 1,444쪽), 이 사건 범행 당시 L파의 조직원들은 조직원 개인이 준비한 회칼 외에 야구방망이 등 다른 도구도 차량에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T(가명)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제일 앞에 서서 두 군데 지하 룸살롱으로 들어가서 '누구누구 어디 있노?'라고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444쪽), L파 조직원들인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은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59, 946(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C은 수괴인 A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통솔하는 정도의 간부급 조직원이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6권 3,890, 3,930, 3,996~3,997, 4,032쪽 및 제8권 5,374쪽), R(가명)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L파의 간부급 조직원은 피고인 C, D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C은 2012. 1. 3.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L파의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Z가 관리하는 계좌에 20 내지 150만 원을 10회에 걸쳐 입금한 거래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제8권 5,455쪽), 2012. 7. 30.부터 2012. 10. 13.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L파의 수괴인 AE과 통화한 내역이 존재(증거기록 제8권 5,323쪽)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L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L파의 간부도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파의 간부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참석하여 L파의 간부로서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D을 태운 후 운전을 하여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집결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텔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739호의 증거기록 6,262쪽). 1)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떤경로로 서울로 올라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먼저 위와 같이 자신이 빌린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운 후 운전을 하여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같은 차에 동승한 사람은 모두 또래 또는 후배였고, 피고인 D은 동승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D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구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자는 누구냐는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갑자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동기와 경위 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먼저 한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 S(가명)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집결지에서 피고인 D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D의 외모적 특성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분명히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등의 지시로 피고인 D, B이 야구방망이 등을 나누어 주었다, 지하에 있는 룸살롱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피고인 D의 바로 뒤에서 따라 내려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R(가명)도 검찰에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AD호텔 앞에서 다른 간부급 조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L파 조직원 U(가명)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946(병합) 사건의 증인 신문조서 사본 및 T(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L파의 수괴인 AE의 지시를 전달받고 또래 리더로서 조직원을 통솔하는 정도의 간부급 조직원이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436쪽, 제6권 3,890쪽, 제8권 5,374쪽), R(가명)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L파의 간부급 조직원은 피고인 D, C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0. 5. 1.부터 2012. 11. 10.까지 사이에 L파의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Z가 관리하는 계좌에 10 내지 40만 원을 8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2010.5. 1.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위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이 존재(증거기록 제8권 5,455쪽)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L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마.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2015. 1. 14.자 및 2015. 2. 5.자 각 회신서 및 주식회사 한네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에 따른 각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기에 근접한 2009. 11. 10.에 3차례 및 같은 달 11.에 4차례에 걸쳐 부산지역에서 피고인 D 명의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있는 사실, 피고인 D은 2009. 12.경 7차례에 걸쳐 부산지역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위 피고인의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7년 9월 다.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L파'의 조직원들이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서방파' 등과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흉기 등을 준비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 줄줄이 이동하면서 룸살롱들이 있는 서울 강남 일대를 순찰하다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세 군데의 룸살롱에 집단적으로 우르르 들어가 그곳 실무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일대를 지나던 일반 시민들이나 위협받은 위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L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각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정상을 기초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단체인 L파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활동 정도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제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서 L파 조직원들이 탑승해 있는 차량들을 돌면서 위 조직원들을 격려하는 언동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에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4년 피고인 C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1994.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이종의 벌금형들 외에는 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L파에 오래전에 가입하여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L파의 간부로서 수괴인 AE의 지시를 직접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통솔하여 L파를 유지·존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잠시 들렀을 뿐 L파의 간부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피고인 D은 1998.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선동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이 L파의 간부로서 L파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활동의 정도가 피고인 C보다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L파에 오래전에 가입하여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L파의 간부로서 하위 조직원들을 통솔하여 L파를 유지·존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와 공갈미수죄 및 상해죄와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그 중 위 공갈죄와 공갈미수죄 부분은 피고인 D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부산지역 조직폭력단체 소속임을 알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인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