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1회 있다. 1. 자동차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03:3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여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3만 원, 시티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자동차 키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피해자 D가 ㈜우리렌터카로부터 렌트하여 사용 중이던 E K9 승용차를 위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현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상호 미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여관 등에 침입하여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8. 03:5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 앞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H이 외출하여 부재중임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500,000원 상당의 갈색 구찌 클립지갑 1개, 동전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추가된 2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2 추가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833-1]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D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2. 12.부터 2013. 12. 사이에 대전 및 인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고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13. 1.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 베가X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 댓글을 남긴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13.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13. 5. 29. 06: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중고 휴대전화 딜러이다. 휴대전화를 싸게 판매하니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13. 6. 23.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0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니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125,000원을, 같은 달 26일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0]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5. 21. 15:3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Q이 "부산 SKT 옵티머스 LTE2 SS 18구입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과 D는 번갈아가며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옵티머스 LTE2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6. 3. 11:3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R이 컨테이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컨테이너의 외부 및 내부 사진과 신분증을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중고 컨테이너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중고 컨테이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S, T, U, V,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족적사진, 지문채취 사진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8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M, I,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증명서 [2014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글 캡쳐화면 1. 송금거래내역 1. 가짜 택배사진 1. CCTV 화면 및 CCTV 영상회신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고, 판시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사기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제342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