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D(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포항시 남구 E다방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 G 대표이사)에게 "계약금으로 5억원을 주면 포항 파이넥스 용광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포항 파이넥스 용광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Pilot Plannt 1식 외 8품목)을 (주)성산이엔지와 (주)알라딘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원, 같은 달 21. 2억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았다. 무죄이유 1. 주장 가. 검사 피고인이 포항 파이넥스 용광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Pilot Plant 1식 외 8품목,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주)성산이엔지(이하 성산이엔지라고만 한다)와 (주)알라딘(이하 알라딘이라고만 한다)에게 이미 매도하여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매도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한 적이 없다. 2.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2010. 4. 20.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계약일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서는 2010. 4. 20.자이며 피고인도 그 날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산이엔지 및 알라딘 사이의 계약서 역시 2010. 4. 20.자이므로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두 개의 계약서 작성 시점의 선후를 판단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고소인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고철이 반출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고 2010. 6. 18. H, I,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으며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모두 시인하였고 원금과 함께 위약금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있던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H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페널티를 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5억 원 말고도 다른 계약건으로 3억 원을 받은 바 있어 총 8억 원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 계약금 5억 원은 2010년 6월 내지 7월 초 사이에 반환하였는데, 2010. 7. 14.경 '3억 원과 채무금(이 사건 관련 계약금 5억 원을 지칭) 변제가 지체된 것에 관하여 위약금, 지체이자금, 법률비용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더하여 4억 2,000만 원을 2010. 8. 20.까지 변제할 것을 D(주)와 함게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매매대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소인의 계약금은 2010. 4. 20.과 2010. 4. 21.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지급되었고,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의 경우 그 이후인 2010. 4. 22.과 2010. 4. 30.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알라딘은 5억 원, 성산이엔지는 7억 원), 고소인의 계약금이 먼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래와 같은 K, L, M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고소인과의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성산이엔지의 대표이사인 K은, 알라딘 측의 L이 피고인에게 먼저 5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후 자신도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0년 4월 하순쯤 알라딘의 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7억 원을 피고인 측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알라딘 측의 L 역시 M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고철대금 5억 원을 2010. 4. 22.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이나 L 모두 위와 같은 송금 이전에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0. 4. 20.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깡패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고철을 반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고철은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 측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한편 K은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 받기 이전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M도 고철대금이 모자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알라딘 측 L을 소개하여 L 측이 현장을 실사한 다음 2010. 4. 22. 이 사건 고철 가운데 비금속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5억 원을 피고인 측에 송금하게 된 것이고, 그후 성산이엔지의 K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고철 가운데 나머지 부분을 성산이엔지가 매수하기로 하여 매수대금 7억 원을 2010. 4. 30. 피고인 측에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고철을 고소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성산이엔지와 알라딘 측에 매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 관하여는 고소인의 보전처분 때문에 포스코로부터 피고인을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검토 검사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두 개의 계약서 기재만을 보아서는 두 개의 계약 시점의 선후를 판단할 수 없다. K, L, M의 진술은 고소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더군다나 K, L, M은 피고인과 성산이엔지 및 알라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다. 거래 당사자이거나 직접 경험자들의 거래 시점에 관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배척하고 직접 경험자가 아닌 고소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피고인과 성산이엔지 및 알라딘과의 매매계약 시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이러한 중요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자 가운데 K이 계약 시점에 관하여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약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성산이엔지 및 알라딘과의 계약시점을 고소인과의 계약시점인 2010. 4. 20. 이전으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기 이전에 이미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