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지방으로 출장 가능하신 분, 채권 회수, 연령제한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는 구인 글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해 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고합429 사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3.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3,2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3:47경 구미시 F에 있는 G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합438 사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4. 14:30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2.6%, 3년 내 상환 조건으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09:30경 경남 함양군 K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고합97 사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3%대의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P카드 Q,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한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된다.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6: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전길 10-43 창녕군산불방지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1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2022고합189 사건) 1) 피고인은 2021. 2. 25. 14:08경 구미시 F, G 건너편에 설치된 I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58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R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입금자 정보의 이름에 S,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 09:37경 이후 경남 함양군 K아파트 L동 부근에 설치된 N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6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M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입금자 정보의 이름에 S,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에 (전화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무죄 7명(만장일치)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업무인 줄만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2.경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여 일자리를 찾다가 2021. 2. 15.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지방으로 출장 가능하신 분, 채권 회수, 연령제한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는 ‘T’의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구인광고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U’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U이 지시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U이 추가로 요구하는 신분증, 신분증을 들고 찍은 본인사진, 주민등록등ㆍ초본,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취직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보냈다. U은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어제 외근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다. 서류는 인사과에 다 전달하였다.’라고 하고, ‘T’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었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은 2021. 2. 16, 업무내용은 채권회수,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월급 2,000,000원을 매월 11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서명, 날인하여 U에게 다시 보내주었다(2021고합429 사건 증거기록 81 내지 88쪽). 피고인은 채용되는 과정에서 따로 면접을 보지는 않았으나, “U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했고 면접은 3월초에 보자.’라고 말하여 면접은 추후에 보기로 하고 채용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채용절차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채용단계에서부터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T‘이라는 업체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해보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U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거나 쉬운 일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의 신원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21. 2. 19.부터 2021. 2. 26.까지 총 9회에 걸쳐서 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수거 과정에서 U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그 중 일부 남아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U은 피고인에게 수금액, 이동할 장소, 및 이동방법, 수금 이후 무통장 입금할 계좌와 이에 사용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금융기관 장소 등을 일일이 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U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분'이라고 지칭하고 ‘V 팀장이 보내서 온 A입니다.’라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실명’을 밝히며 인사하고 채권을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U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바(2022고합189 사건 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W, X,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Y(피해자에 따라 ’Z‘, ’E카드‘로 사칭하는 직함에는 차이가 있다) 상담원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어 확인했다. 그 상담원이 피고인을 Y(또는 Z, E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이 Y(또는 Z, E카드) 직원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때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그 조직원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내지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AA는 이 법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AB협회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AA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던 당시 상황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여러 번 진술내용을 바꾸었는바,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령, AA는 처음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어디에서 왔냐.‘라고 질문하니 피고인이 ’AB협회에서 심부름 나왔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재차 질문하니 ”피고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심부름 왔다.'라고만 하여 AA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피고인을 추궁하니 그제야 'AB협회에서 심부름 왔다.'라고 밝혔다.“라고 그 내용을 바꾸어 진술하였다. 또한 AA는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통화 상대방은 자신이 통화한 AC은행을 사칭하던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 후 피고인이 그 전화를 자신에게 바꾸어 주었다.’라고 했다가, 검사가 다시 질문하니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바꾸어 주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따로 전화를 받았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AC은행을 사칭하던 여성과 다시 통화하였는데 그 여성이 곧 업무시간이 끝나간다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선후관계를 하나씩 나누어 물어보니 ‘피고인이 의심스러워서 돈을 바로 주지 않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AA의 여종업원이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여 AA 본인이 AC은행 측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AC은행을 사칭하던 여성이 업무시간이 끝나간다고 빨리 돈을 주어야 한다며 화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내용을 바꾸었다. 이처럼 AA는 피고인이 ‘AB협회 직원이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전후에 있었던 다른 사실관계, 즉 AA가 통화 중에 피고인을 만났는지 아닌지, 피고인에게 본인의 전화를 바꾸어 준 것인지 아닌지 등에 관하여는 헷갈려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AA가 AC은행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6) 피고인은 2021. 2. 26. 16:20경 U이 지시하는 대로 기업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던 중 송금장애가 발생하자 해당 은행의 관리업체(주식회사 AD)에 이를 신고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실명으로 인사하라고 지시받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콜택시를 부르기도 하는 등(2022고합189 사건 증거기록 31쪽, 40쪽)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만한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법한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7) 피고인은 2021. 2. 26. 현금을 수거한 것을 마지막으로 2021. 2. 27.부터 U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휴일이 끝난 2021. 3. 2.(2021. 2. 28.은 일요일이고, 2021. 3. 1. 월요일은 삼일절로 공휴일이었다) 대구강북경찰서에 곧바로 자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종료한 2021. 2. 28.에서야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나 실물로 보관 중에 있던 거래명세표 등을 모두 제출하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1. 2. 16. 20만 원, 2021. 2. 17. 8만 원, 2021. 2. 18. 20만 원, 2021. 2. 22. 35만 원(합계 83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에서도 합계 145만 원 가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19.부터 2021. 2. 26.까지 U이 지시하는 대로 본인의 거주지인 대구에서 출발하여 부산, 울산, 구미, 창녕 등 시외를 넘나들면서 한 번에 많게는 108km의 거리를 택시에 탑승한 채 이동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택시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중에 남은 돈(피고인은 8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진술하였다)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라거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9) U은 피고인에게 이동할 때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사용하게 하고, Z, E카드 등 다양한 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의 계좌에 1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가 일반적인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지시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더라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U이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택시로 빨리 이동하여 받아야 한다. 악성채권 내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추심하는 것이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세무 쪽으로 오픈하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임직원의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었으며, 피해자 또한 대부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서 더더욱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10)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U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ㆍ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ㆍ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등과 관련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다. 주민등록법위반에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것‘이라는 U의 말을 믿고 U의 기계적, 반복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탈세 등을 위하여 수인 명의로 송금하는 줄로만 알았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에 있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독립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앞선 4. 나.항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I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