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전국 족발집 업주들이 모인 세미나에 참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이 개발한 배달음식 검색 및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손님 아이디를 만들어 허위로 주문을 하고 '만나서결제서비스' 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손님에게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시 손님 아이디로 '바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의 민족'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를 제외한 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정산되어 그 가맹점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8. 21.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인트를 정산받아 돈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중고 스마트폰 67대와 유심칩 200개를 제공하는 등 속칭 '작업폰'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운영하던 'E식당'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1. 28.경부터 2015. 12. 6.경까지 피고인 B은 중고 스마트폰 67대와 유심칩 200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경주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준비한 중고스마트폰들을 이용하여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59개의 회원 계정과 60개의 주문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 것처럼 '만나서결제서비스'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13,922건의 허위 주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1,578,09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위 계정들에 41,317,85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게 하고, 위 적립된 포인트를 '바로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족발집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결제가 정상적인 물건 구매로 인한 포인트를 정산한 것처럼 포인트 정산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합계 30,777,676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12. 9.경 위와 같은 방법 피해자 회사에게 7,039,000원 상당의 포인트에 대하여 포인트 정산을 신청하여 6,806,713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포인트 부정거래를 의심하고 입금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0,777,6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806,713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2016. 4.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3명이 다 들어가면 벌금이 나오고 금액이 크니까 C씨 혼자 'J사장'이 다 한 것이라고 밀고 나가자, 경찰의 질문에 대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J사장'이 시켰을 뿐 모른다고 해라, 'J사장'은 K의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근처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다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장님(C)은 사업장 대여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은 A과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별 다른게 생길 일도 없고, 행여나 잘못될 경우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J사장' 이야기가 나오면 'J사장'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부탁을 승낙하여 2016. 4. 18.경과 2016. 7. 6.경 2회에 걸쳐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와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경찰관들에게 "일명 'J사장'이라는 사람이 주문횟수를 늘려서 1등 가게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고 돈을 직접 인출해서 전달해주었을 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자신도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J사장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이 사건과 A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23.경부터 2015. 12. 9.경까지 경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주문을 발생시켜 포인트를 얻은 후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배달의 민족' 가맹점 명의를 빌린 L과 피고인의 어머니 M의 계좌로 합계 4,512,989원에 송금 받고, 포인트 506,000원에 대하여 포인트 정산을 신청하여 489,302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포인트 부정거래를 의심하고 입금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512,98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89,302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결과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허위주문정보 및 포인트 정산 내역 현황, 회원별 주문건수 및 금액, 포인트 거래내역 1. 수사보고(C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C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제출,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 만나서결제·포인트 적립금·정산금·입금보류된 최종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3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미수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1. 6.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인 도피 교사까지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피해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나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 상당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