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메트암페타민 합성물인 야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매매 1) 피고인은 2020. 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태국인인 E에게 7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20g과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태국인인 E에게 3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 당진시 G모텔 5층에서 태국인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1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15. 20: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경 B에게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1. 10. 2.경 B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고 B로부터 야바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1:00경 평택시 H건물 I호에서 야바 2,00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0. 6. 06:00경 위 3)항 기재 G모텔 J호에서 태국인인 U에게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0. 6. 18:00경 위 3)항 기재 G모텔 K호에서 C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4. 24:00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L호에서 M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N오피스텔 O호에서 태국인인 P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00경에 대전 서구 Q모텔 R호에서 피고인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S, 태국인인 T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M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L호에서 M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5. 22:00에서 같은 달 6. 08:00경 사이에 위 가. 3)항 기재 G모텔 L호에서 M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0. 7. 03:00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J호에서 태국인인 U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0. 7. 09:00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 소지 1) 피고인은 2021. 10. 7. 20:48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J호에서 야바 100정, 대마 1.39g, 필로폰 17.2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21:17경 위 가. 3)항 기재 G모텔 L호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36g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0.경 태국인 마약류 판매상인 A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2021. 10. 2.경 A에게 위 마약류 판매상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야바가 숨겨진 장소 사진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여 A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평택시 H건물 V호에서 야바 2,00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10. 7. 23:18경 제1의 가. 3)항 기재 G모텔 W호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3.4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7. 12:00경 제1의 가. 3)항 기재 G모텔 W호에서 태국인인 X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23:00경 제1의 가. 3)항 기재 G모텔 W호에서 태국인인 X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 제1의 가. 3)항 기재 G모텔 5층에서 태국인 마약류 판매상인 A에게 110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5. 20:00경 제1의 가. 3)항 기재 G모텔 5층에서 A에게 110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6. 18:00경 제1의 가. 3)항 기재 G모텔 K호에서 A에게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E, T,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P, E, T, Y, Z, S, X,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태국 거주 중개인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라인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C과의 라인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B와의 라인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AC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C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본건 야바 매매 알선 관련), 수사보고(라인 메시지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의 거래내역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와 C의 라인 메시지 번역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회보서, 감정서 6부 1. A와 C의 라인 메시지 전체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야바 매매․소지 및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 내지 6)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 및 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A: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필로폰․야바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투약하고, 필로폰․대마․ 야바를 소지했으며,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까지 하였는데, 그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제1범죄(야바 매매 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C 가)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B는 야바를 매매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투약했으며, 피고인 C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