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1. A 피고인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G에게 'H(주)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 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 즉 40만 원 씩 주 5회 총 6주 동안 지급하여 30회에 걸쳐 투자금의 120%, 합계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2016. 8. 16. G로부터 2,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부터 2017. 1. 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5, 26, 35, 36, 39 내지 42, 48, 53, 55, 58, 59, 60, 62, 63, 66 내지 69, 101, 111, 140, 141, 142, 149, 156, 161, 166, 167, 217, 230 내지 233, 284, 290, 294, 297, 300, 309, 322, 327, 328, 354, 369, 370, 375, 382, 385, 387, 389, 391, 420, 425, 435, 448, 450, 463, 483, 497, 502, 513, 537, 538, 540, 561, 575, 576, 585, 615, 633, 640, 714, 717 내지 720, 724 내지 731, 737, 741, 742, 744, 745, 751, 754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120%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합계 590,02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 투자하여 제조된 고춧가루를 전국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8. 16.부터 2017. 1. 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5, 26, 35, 36, 39 내지 42, 48, 53, 55, 58, 59, 60, 62, 63, 66 내지 69, 101, 111, 140, 141, 142, 149, 156, 161, 166, 167, 217, 230 내지 233, 284, 290, 294, 297, 300, 309, 322, 327, 328, 354, 369, 370, 375, 382, 385, 387, 389, 391, 420, 425, 435, 448, 450, 463, 483, 497, 502, 513, 537, 538, 540, 561, 575, 576, 585, 615, 633, 640, 714, 717 내지 720, 724 내지 731, 737, 741, 742, 744, 745, 751, 754 기재와 같이 합계 590,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피고인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9.경 I에게 'H(주)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 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2016. 9. 2. I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17. 1. 1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44, 47, 49, 50, 51, 52, 54, 61, 64, 70, 74, 77, 78, 79, 81, 82, 83, 85 내지 88, 94, 95, 96, 99, 100, 104, 105, 115, 116, 120, 122, 123, 127, 130 내지 134, 137, 138, 145, 146, 147, 150, 151, 155, 157, 162, 163, 164, 173 내지 178, 184, 185, 187, 190, 191, 195, 196, 198, 199, 200, 202, 204, 205, 207 내지 216, 219, 220, 222, 225 내지 229, 235, 236, 238, 239, 240, 242, 243, 245, 252, 254 내지 262, 264, 265, 267 내지 270, 275, 279, 281, 282, 286 내지 289, 292, 293, 296, 299, 301, 302, 310, 311, 313, 315, 316, 319, 320, 321, 329, 330, 331, 334 내지 337, 341, 342, 344 내지 347, 349, 350, 352, 355 내지 366, 368, 371 내지 374, 376 내지 380, 383, 384, 386, 390, 393 내지 401, 408, 410 내지 416, 421 내지 424, 426, 427, 428, 436, 438, 439, 441, 443, 445, 446, 449, 451 내지 455, 459, 460, 461, 466 내지 469, 471, 472, 474, 475, 476, 484, 485, 486, 489, 490, 492 내지 496, 499, 504, 506, 511, 512, 514, 517, 518, 520, 522, 524, 525, 526, 529 내지 532, 535, 539, 543 내지 546, 548, 549, 550, 555, 557 내지 560, 563 내지 572, 574, 578 내지 582, 584, 589, 593, 597, 598, 600, 602, 604, 607 내지 612, 614, 616, 618, 620, 622 내지 625, 627, 634, 636, 637, 644, 645, 646, 648 내지 656, 660, 661, 667, 668, 670, 671, 674, 677 내지 683, 686, 688, 690, 691, 694, 695, 697, 698, 699, 711, 713, 756, 758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130%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합계 1,454,479,402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 투자하여 제조된 고춧가루를 전국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9. 2.부터 2017. 1. 1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44, 47, 49, 50, 51, 52, 54, 61, 64, 70, 74, 77, 78, 79, 81, 82, 83, 85 내지 88, 94, 95, 96, 99, 100, 104, 105, 115, 116, 120, 122, 123, 127, 130 내지 134, 137, 138, 145, 146, 147, 150, 151, 155, 157, 162, 163, 164, 173 내지 178, 184, 185, 187, 190, 191, 195, 196, 198, 199, 200, 202, 204, 205, 207 내지 216, 219, 220, 222, 225 내지 229, 235, 236, 238, 239, 240, 242, 243, 245, 252, 254 내지 262, 264, 265, 267 내지 270, 275, 279, 281, 282, 286 내지 289, 292, 293, 296, 299, 301, 302, 310, 311, 313, 315, 316, 319, 320, 321, 329, 330, 331, 334 내지 337, 341, 342, 344 내지 347, 349, 350, 352, 355 내지 366, 368, 371 내지 374, 376 내지 380, 383, 384, 386, 390, 393 내지 401, 408, 410 내지 416, 421 내지 424, 426, 427, 428, 436, 438, 439, 441, 443, 445, 446, 449, 451 내지 455, 459, 460, 461, 466 내지 469, 471, 472, 474, 475, 476, 484, 485, 486, 489, 490, 492 내지 496, 499, 504, 506, 511, 512, 514, 517, 518, 520, 522, 524, 525, 526, 529 내지 532, 535, 539, 543 내지 546, 548, 549, 550, 555, 557 내지 560, 563 내지 572, 574, 578 내지 582, 584, 589, 593, 597, 598, 600, 602, 604, 607 대지 612, 614, 616, 618, 620, 622 대지 625, 627, 634, 636, 637, 644, 645, 646, 648 내지 656, 660, 661, 667, 668, 670, 671, 674, 677 내지 683, 686, 688, 690, 691, 694, 695, 697, 698, 699, 711, 713, 756, 758 기재와 같이 합계 1,454,479,4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B, K, L, M, N, O, P,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투자금 내역 1. H플랜 1. 센터별 투자 및 수당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 A과 아들인 Q가 투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산청센터 이외의 대구, 진주, 반야월, 부산센터의 투자금 유치에는 관여한바가 없다. 다. 피고인들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은 F로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춧가루 사업 전망이 좋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 H의 공장과 재무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약정이익금을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F의 말을 신뢰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인 H의 재정상황, 고춧가루 사업경과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도 H에 투자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투자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 A과 그 아들인 Q 명의로 투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산청센터 이외에도 대구, 진주, 반야월, 부산센터의 센터장들을 F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위 센터에서의 투자자 유치에도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인 B도 대구, 진주 반야월, 부산센터의 센터장들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가 운영하는 H은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일반 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던 J의 소개를 받고 역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 유치를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을 소개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도 F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F와 합의한 투자유치조건은, 피고인 A이 유치한 서울센터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매일 (1주에 5일) 투자금의 4%를 120%에 달할 때까지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A 등에게 투자금의 18~22%에 이르는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유치한 산청센터를 비롯하여 진주, 대구 반야월, 부산 센터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매일(1주에 5일) 투자금의 4%를 130%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B 등에게 센터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투자유치조건은 피고인들의 제안으로 결정된 점, H의 사업수익은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하여야 발생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투자조건으로 투자된 투자금들은 대부분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 반환이나 각종 수당, 임직원들의 급여,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F는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정한 수익금 지급이 어렵게 되었고, F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른바 월변방식(투자 후 몇 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의 투자금 유치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법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H에 투자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도 H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 때문에 편취범의가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를 넘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금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편취금원 중 대부분은 수당 등의 형식으로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2. 피고인 B o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를 넘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금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1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o 유리한 정상 : 편취금원 중 대부분은 수당 등의 형식으로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9.경 I에게 'H(주)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 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2016. 9. 2. I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4, 27 내지 34, 37, 38, 43 내지 47, 49 내지 52, 54, 56, 57, 61, 64, 65, 70 내지 100, 102 내지 110, 112 내지 139, 43 내지 148, 150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8 내지 216, 218 내지 229, 234 내지 283, 285 내지 289, 291 내지 293, 295, 296, 298, 299, 301 내지 308, 310 내지 321, 323 내지 326, 329 내지 353, 355 내지 368, 371 내지 374, 376 내지 381, 383, 384, 386, 388, 390, 392 내지 419, 421 내지 424, 426 내지 434, 436 내지 447, 449, 451 내지 462, 464 내지 482, 484 내지 496, 498 내지 501, 503 내지 512, 514 내지 536, 539, 541 내지 560, 562 내지 574, 577 내지 584, 586 내지 614, 616 내지 632, 634 내지 639, 641 내지 713, 715, 716, 721, 722, 723, 732 내지 736, 738, 739, 740, 743, 746 내지 750, 752, 753, 755 내지 758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130%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각 금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 투자하여 제조된 고춧가루를 전국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4, 27 내지34, 37, 38, 43 내지 47, 49 내지 52, 54, 56, 57, 61, 64, 65, 70 내지 100, 102 내지 110, 112 내지 139, 143 내지 148, 150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8 내지 216, 218 내지 229, 234 내지 283, 285 내지 289, 291 내지 293, 295, 296, 298, 299, 301 내지 308, 310 내지 321, 323 내지 326, 329 내지 353, 355 내지 368, 371 내지 374, 376 내지 381, 383, 384, 386, 388, 390, 392 내지 419, 421 내지 424, 426 내지 434, 436 내지 447, 449, 451 내지 462, 464 내지 482, 484 내지 496, 498 내지 501, 503 내지 512, 514 내지 536, 539, 541 내지 560, 562 내지 574, 577 내지 584, 586 내지 614, 616 내지 632, 634 내지 639, 641 내지 713, 715, 716, 721, 722, 723, 732 내지 736, 738, 739, 740, 743, 746 내지 750, 752, 753, 755 내지 758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서울 및 대전 센터 이외 센터의 투자유치에는 관여한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서울센터 및 대전센터 이외의 센터에서 이루어진 투자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G에게 'H(주)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 4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 즉 40만 원씩 주 5회 총 6주 동안 지급하여 30회에 걸쳐 투자금의 120%, 합계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2016. 8. 16. G로부터 2,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3.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45, 46, 48, 53, 55 내지 60, 62, 63, 65 내지 69, 71, 72, 73, 75, 76, 80, 84, 89 내지 93, 97, 98, 101 내지 103, 106 내지 114, 117, 118, 119, 121, 124, 125, 126, 128, 129, 135, 136, 139 내지 144, 148, 149, 152 내지 154, 156, 158 내지 161, 165 내지 172, 179 내지 183, 186, 188, 189, 192 내지 194, 197, 201, 203, 206, 217, 218, 221, 223, 224, 230 내지 234, 237, 241, 244, 246 내지 251, 253, 263, 266, 271 내지 274, 276 내지 278, 280, 283 내지 285, 290, 291, 294, 295, 297, 298, 300, 303 내지 309, 312, 314, 317, 318, 322 내지 328, 332, 333, 338, 339, 340, 343, 348, 351, 353, 354, 367, 369, 370, 375, 381, 382, 385, 387, 388, 389, 391, 392, 402 내지 407, 409, 417 내지 420, 425, 429 내지 435, 437, 440, 442, 444, 447, 448, 450, 456, 457, 458, 462 내지 465, 470, 473, 477 내지 483, 487, 488, 491, 497, 498, 500 내지 503, 505, 507 내지 510, 513, 515, 516, 519, 521, 523, 527, 528, 533, 534, 536, 537, 538, 540 내지 542, 547, 551 내지 554, 556, 561, 562, 573, 575, 576, 577, 583, 585 내지 588, 590 내지 592, 594 내지 596, 599, 601, 603, 605, 606, 613, 615, 617, 619, 621, 626, 628 내지 633, 635, 638 내지 643, 647, 657 내지 659, 662 내지 666, 669, 672, 673, 675, 676, 684, 685, 687, 689, 692, 693, 696, 700 내지 710, 712, 714 내지 755, 757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120%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각 금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 투자하여 제조된 고춧가루를 전국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3.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45, 46, 48, 53, 55 내지 60, 62, 63, 65 내지 69, 71, 72, 73, 75, 76, 80, 84, 89 내지 93, 97, 98, 101 내지 103, 106 내지 114, 117, 118, 119, 121, 124, 125, 126, 128, 129, 135, 136, 139 내지 144, 148, 149, 152 내지 154, 156, 158 내지 161, 165 내지 172, 179 내지 183, 186, 188, 189, 192 내지 194, 197, 201, 203, 206, 217, 218, 221, 223, 224, 230 내지 234, 237, 241, 244, 246 내지 251, 253, 263, 266, 271 내지 274, 276 내지 278, 280, 283 내지 285, 290, 291, 294, 295, 297, 298, 300, 303 내지 309, 312, 314, 317, 318, 322 내지 328, 332, 333, 338, 339, 340, 343, 348, 351, 353, 354, 367, 369, 370, 375, 381, 382, 385, 387, 388, 389, 391, 392, 402 내지 407, 409, 417 내지 420, 425, 429 내지 435, 437, 440, 442, 444, 447, 448, 450, 456, 457, 458, 462 내지 465, 470, 473, 477 내지 483, 487, 488, 491, 497, 498, 500 내지 503, 505, 507 내지 510, 513, 515, 516, 519, 521, 523, 527, 528, 533, 534, 536, 537, 538, 540 내지 542, 547, 551 내지 554, 556, 561, 562, 573, 575, 576, 577, 583, 585 내지 588, 590 내지 592, 594 내지 596, 599, 601, 603, 605, 606, 613, 615, 617, 619, 621, 626, 628 내지 633, 635, 638 내지 643, 647, 657 내지 659, 662 내지 666, 669, 672, 673, 675, 676, 684, 685, 687, 689, 692, 693, 696, 700 내지 710, 712, 714 내지 755, 757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센터에서 이루어진 투자자 유치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산청, 대구, 진주, 반양원, 부산센터 이외의 센터에서 이루어진 투자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