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I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생산2팀 TSC(발포제의 원료, 플라스틱 가소제) 공정 냉각수 배관 교체작업을 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생산2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냉각수 배관 교체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K은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위 냉각수배관교체 작업을 행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10:20경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의 연결 플랜지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⑴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의 연결 플랜지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작업 현장의 높이 4m 상당인 냉각수 배관 위에서 연결 플랜지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8. 12. 치료 중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⑴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I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K이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작업 현장 중 높이 4m 상당인 냉각수배관 위에서 연결 플랜지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작업 계획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조치 보완내용,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 출장복명서, 견적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안전작업 허가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증인 L의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 또는 조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C, 주식회사 D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위 조항상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판단과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나. 먼저 이 사건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자신의 사업장 내 생산2팀 TSC(발포제의 원료, 플라스틱 가소제) 공정 냉각수 배관 교체작업을 I에게 도급을 주었는바, ⑴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 목적인 화학제품 제조·판매 등의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작업을 도급 형태로 준 것인 점, ⑵ 피고인 회사가 위 작업을 I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측 현장관리과장 O이 현장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고(순번 22), 사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도 피고인 B과 위 O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점(순번 18) 등을 종합할 때, 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I의 작업장임과 동시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 측 현장 관리 책임자 O이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I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요건도 충족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는 추락 직전 배관 연결 플랜지 볼트 1개는 해체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야 함에도 이를 전부 해체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주된 책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m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발판이나 안전방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아직까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안전방망 설치 등 방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역할·지위, 피고인들의 피해회복노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