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2012년 여름경 대구경북인권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9. 말 저녁시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17세)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오른팔을 뻗어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13:00~17: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반월당역 지하상가 부근의 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18세)에게 부풀어 있던 피고인의 왼팔 혈관을 보여주며 "이것이 내 성기다"라며 만지게 하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9, 21, 26) 1. 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12.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12.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위 가.항의 사실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 후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F'이라는 대구·경북 성소수자 인권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고,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장애인임에도 인권운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존경·동경, 연민의 감정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일기장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일어난 날인 2013. 12. 10.자의 것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자 및 작성 당일 일어난 일에 대한 혼란스러움, 자신의 감정,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이후의 일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대응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혀 있다. 이와 같은 일기장의 내용은, 지엽적인 피해자의 생각·감정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생생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이 사건에 대해, 2014. 2. 24. 피고인이 창단멤버로 있던 G정당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4. 6. 20. G정당에서 영구제명 되는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스킨쉽과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친구였던 E는 2014년경 피해자에게 위 G정당에 신고한 것에 대한 근거서류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H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고등학교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G정당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제명을 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고생한 것에 대한 허무감이 들어 우울감이 시작되었다고 상담하기도 하였다[2017. 1. 18.자 의무기록(퇴원요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자필로 감사편지를 쓰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건이 발생한 2015. 12. 10.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 생강청을 선물로 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소수자 모임에서 무성애자라고 하였고, 자신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혼란스러웠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호의적인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과 반드시 모순되거나 상충된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가슴을 만진 행위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 26살이나 어렸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이성적인 감정을 교감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성의 허리와 가슴은 통상 성적으로 민감한 정도가 다른 부위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허리와 가슴 사이를 만졌고, 그 손이 가슴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및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때 강제추행죄는 이에 기수에 이르렀고, 이어서 가슴을 만진 행위도 기습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전의 행위와 일련의 연속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자가 나중에 인권운동을 하고 싶은데 대구 인권운동 판에서 존경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추후 인권운동에 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을까봐 거절의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할 관계가 아니었던 점,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순간적으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동의하거나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지 못한 당황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이성적 교감이 없었던 점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이성적 진전이나 연락이 없는 등의 이 사건의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3. 12.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12.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년 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년간 인권운동을 하는 등 사회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