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B(닉네임 :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여, 30대)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두 구멍 같이 쑤셔줘야지? 네 파트너 외국인이에여.”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지내던 미국 국적의 피해자 F(여, 30대)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엉덩이 내밀고 보지에 꼽고 있으니 질질싼 bbw"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 다. 나) 2019.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못 움직이겠다고만 하다가 마지막엔 시오후기 묶이고 싶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1. D 대화내용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하여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 및 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