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금 47,400,000원에 대하여 연 이율 5.4%에매달 원리금 903,208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겠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차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신차할부 대출금 47,400,000원을 위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후, 2020. 9. 24.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내역서, 상환스케줄 주회, 청구 내역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큰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도 상당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예약하였으나 입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받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좆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화가나 성기를 노출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동 일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소액대출/일수전문 돈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대부업 광고 문구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하루에 약 300장씩을 길가에 무작위로 던져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수거현황, 출장복명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24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의 D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1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10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음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피고인이 잠이 드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아 그 후 운전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B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7:4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여동생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있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중, 피해자 C(남, 4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유가 든 비닐봉투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창문을 내리자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석 문을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랙박스영상 분석 및 첨부, 운전자폭행 죄명 정정) 1. 블랙박스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택시가 멈춰 있었으므로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운행 중’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서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우유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정차하고 창문을 내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도로를 운행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도로에서 계속하여 폭행한 것으로, 위 험성이 매우 높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고지혈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6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5. 14:00~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3.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오늘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H은행 대출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4:35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I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계좌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 것이므로 그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하루 동안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가담하였을 뿐이므로 그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인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세에 불과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죄에 관여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인 B으로부터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등을 무단으로 작성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하는 진주시 C 청약을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진주시 솔밭로 12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서부권 주거복지지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용지의 ‘동의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함’란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각각 B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장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성남면 대하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326㎞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무 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적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2:4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지구대로 들어오려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CCTV 영상 첨부), 첨부 - 영상 주요 장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말일에 물품대금을 수금 받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B 통화내용2), 수사보고서(고소인 B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C와의 통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2020도2664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363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042 판결문, 관련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D 상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2016. 11. 말경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수금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수금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를 2015. 7. 15.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 66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6. 8.부터 임차료를 연체하여 2016. 11.경에는 198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연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2. 28.에서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0:2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를 구룡삼거리 쪽에서 염곡동서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차로는 방음벽 공사로 인해 라바콘과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진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피해자 B(남, 38세)를 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한 뒤 피해자의 오른팔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약 5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7세)는 위 피해자의 친딸이다. 1. 2022. 1. 10.경의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10. 22: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B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안방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을 강제로 안아 작은 방 침대 위에 던져 피해 아동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방에서 나와 다시 안방 문을 두드리자 피해아동을 강제로 안아 주방 바닥에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 18.경의 범행(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8.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TV 리모콘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B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B에게 욕설을 하고 “너희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7cm)을 꺼내고, 그 모습을 본 B이 안방 문을 잠그고 문 앞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피고인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밀어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안방 문을 수회 가격하여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위 식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B과 피해아동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택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주거지 및 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기부등본 1. 주거지 상황 사진, 범행도구(식칼) 및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아동 주거지 및 피해아동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C, 이하 ‘A’라 한다)의 아버지 D은 2018. 1. 8.경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합계 8억 9,900만 원의 채무를 2018.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불용품 등 일부 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는 D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향후 본인 소유 부동산인 밀양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11. 25.경 1억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의 금전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 31.까지 D과 피고인 A로부터 8억 9,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8. 4. 25.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D과 피고인 A 등을 피고로 하여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2018. 5. 4.경 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자,그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조만간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2018. 5.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류․계약서․차용증, 근저당권변 경등기 신청서류, 공정증서, 사건검색, 지급명령문, 각 통계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범죄에서 문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바로잡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8경부터 03:4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신고자가 누구냐”는 말만 되 풀이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방범용 CCTV열람신청공문 1. 적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6:5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6.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