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6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2001년경 당시 B병원 신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신경과 전문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협진을 통해 공동으로 개업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의학과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경과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하고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재활의학과로 보내 물리치료 등 추가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총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구두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최초 개원 당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개업비용을 5:5로 부담하고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을 5:5로 나누어 동업하던 중, 2010년경 확장 이전하여 개원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전 개원 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물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개업비용을 5:5로 부담하고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재활의학과의 매출액이 신경과의 매출액보다 훨씬 많아지자 피고인이 병원 회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업 약정에 따라 5:5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경 강릉시 D 5층에 있는 E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11년 1월분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병원 운영 순수익 합계의 1/2인 53,444,93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1달 수익이 30,000,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설명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나머지 23,444,935원을 그 무렵 강릉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개인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릉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익금 합계 1,956,576,6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횡령한 시기, 장소, 방법,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동업 약정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원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되 수익은 각자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별산제 약정을 한 것이지, 순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보관자 지위 부존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업 약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권원을 갖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을 피해자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 온 피고인이, 2011년 1월 순수익 합계의 1/2인 53,444,93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1달 순수익 합계의 1/2이 30,000,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설명하고 위 금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23,444,935원을 횡령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합계 1,956,576,643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 기간 업무상 횡령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포괄일죄이고, 공소사실에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횡령방법,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된 이상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돈 3,623,576,643원[= (피고인 운영 재활의학과의 순수익 4,957,805,817원 + 피해자 운영 신경과의 순수익 2,289,347,468원) ÷ 2] 중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1,667,000,000원을 공제한 1,956,576,643원(= 3,623,576,643원 – 1,667,000,000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세무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이 실제 정확한 순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 피해액 특정 방법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2011년 1월 순수익 합계의 1/2로 적시하고 있는 53,444,935원의 산식이 불분명하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피해액을 특정한 방식은 연 단위로 계산되는 세무자료에 기초한 것이기에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 부정확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만 검사는 범행방법의 특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1년 1월의 피해액을 예시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 피해액과 그 계산방법이 특정된 이상 예시적으로 기재된 2011년 1월 피해액 기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동업 약정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여러 정황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순수익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보관자 지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1년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을 때나 2010년 병원을 확장 이전한 때 모두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F은 ‘수익 부분은 절반씩이라고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투자는 공동으로 절반씩 투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관계를 지켜보아 왔다는 G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을 들었거나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익을 반분하는 것은 재활의학과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관여할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내부의 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모으는 공동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한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수입은 크게 진료비 카드매출, 진료비 현금매출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진료비 카드매출과 요양급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사업자 계좌 내지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각자 관리하였다(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사업자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 내지 개인 계좌로 이체해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부터 이체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일정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각 진료비 현금매출은 합산하여 하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50%씩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더 많이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 수익이 재활의학과에서 창출되도록 꾸몄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수익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재활의학과 수익금이 신경과보다 수익금이 많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공동비용을 지출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일정 금원을 이체하여 수익을 실현하였을 뿐,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매출금 등과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누어 정산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공동비용의 집행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더 나아가 수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추인되지는 아니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정이 더해져야 한다. 재활의학과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신경과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보다 많았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업하였던 점, 같은 병원 건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넓은 면적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에서 상당한 금원이 유입되었던 점, 2010년 1월경부터 2018년 7년경까지 재활의학과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합계액이 2,677,411,000원으로 신경과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합계액 1,076,057,320원의 2배를 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에 부과된 세금도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인 피해자로서는 환자유치나 의료기기의 도입 등의 문제로 단독 개업이 쉽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동업하는 것이 환자유치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피고인과 함께 개업하기로 결정하고 재활의학과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부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동력 투입 정도나 진료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비용을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수익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당해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재활의학과의 순수익은 4,957,805,817원이고, 피해자가 운영한 신경과의 순수익은 2,289,347,468원(증거기록 3권 2334쪽 참조)으로 피고인의 순수익은 피해자의 순수익 2배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재활의학과의 업무인 근전도,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등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요양급여액이 상당 부분 상승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1687쪽 참조)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공동비용의 집행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추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한 재활의학과, 신경과는 각 과별로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있었다. 각 과별 카드단말기 카드매출 내역, 각 과별 진료내역, 위 각 과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재활의학과 내지 신경과의 직원들에게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더라도 2~3만 원 이내의 카드매출은 신경과 카드단말기로, 그 이상의 카드매출은 재활의학과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수익을 구분없이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관리 프로그램 ‘의사랑시스템’을 통하여 각 과별로 환자를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1689쪽),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진료를 모두 받은 환자에게 두 번의 결제를 요구할 경우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어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점, 재활의학과의 평균적인 진료비가 신경과의 그것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활의학과의 진료비가 신경과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익을 같이 공유하였다는 사실, 더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였으며, 세무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도 각각 별도로 제출하였다. 2001년 개원 당시나 2010년 확장 이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을 정치하게 분담하였다거나 사후적인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공동비용이 발생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혹은 피해자와 논의를 통해 그 부담자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각 6,041,474,555원, 3,155,844,878원으로 보이고, 같은 기간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 내지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는 2,418,659,378원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150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적은 돈을 공동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비용부담 과정 및 위 검사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돈이 공동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