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004

이 사건 공소사실 [2012고정2004]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4차 D' 행사의 사전집회인 'E'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후 편도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청계광장에서부터 광교, 을지로, 한국은행교차로, 숭례문교차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도로, 서대문교차로 등을 거쳐 독립공원 앞 도로까지 주변 도심 도로상으로 가두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44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데 이어, 위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54 경 2차 해산명령, 다음 날 00:03 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23364] 피고인은 인권활동가로, 인터넷 다음(Daum 카페 'T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운영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 또는 '회사')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 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 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부산본부 H이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J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H 등 5명은 영도조선소 [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나. 소위 '1~5차 D' 진행 경과 기획자인 K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F(이하 'F')"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I을 점거농성중인 위 H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I으로 행진하는 등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D'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D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이하 '영도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D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L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D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D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D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 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K, M, N, O 등은 2011. 5.경 총기획(K), 조직팀장(P),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M), 언론대응담당(N), 법률대응담당(O)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H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D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고, 2011. 7. 9. 7. 10. 부산 영도에서 2차 D를 개최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7,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1. 7. 9. 21:20 경부터 22:5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소재 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용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함께 행진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위 L의원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음 날 15:30 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Q는 위 시위가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3:05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 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 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시위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할 목적으로 현장을 참관하였을 뿐 시위나 집회 참가자로서 참가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나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차 D'의 경우, 검찰에서 제출한 사진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시위 참여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02쪽)에서도 피고인이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나 집회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 깃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등 시위나 집회 참가자로 볼만한 전형적인 행동이나 모습, 특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인 R이 당시 피고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제작한 '인권감시단체 변호사단'이라고 기재된 유니폼을 입고 같은 팀으로 인권감시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차 D'의 경우 피고인이 인권침해감시단이라고 기재된 초록색 조끼를 입고 시위대와 함께 이동하거나 물대포를 몸으로 막아주었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위나 집회 참가자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시위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 참가자로서 참석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