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금거래소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금거래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 중순경 700만원, 2012. 4. 2. 경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6.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경 논산시 B에서 인천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 주민등록이 신고 거주 불명으로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0: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초등학교 옆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들 학자금과 아들 중 1명이 칼싸움을 하여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당장 급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2011. 12. 31.까지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48경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1-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6849 약식명령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전245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D(미체포)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이동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있으세요."라고 물어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한 뒤 이를 한 데 모아, E에게 판매하고, 그 이득을 자신들이 판매한 휴대폰의 개수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3. 6.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 도로상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약 150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 도로상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1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의 사이에 약 18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메모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메모 사본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압수경위) 1. 수사보고(BP에게 매입한 휴대폰 메모장 관련) 및 메모 사본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가환부 및 추송 목록, 압수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폰 중 58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0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307동 12층 복도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D로부터 욕을 먹자 이에 화가 나집에 있던 식탁의 나무로 된 식탁 다리를 해체하여 가지고 나와 12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인 시가 546,000원 상당의 유리창 7장을 위 식탁 다리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범구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피해사진 등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고, 이사를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검찰은 '피고인이 200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4.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2003.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7. 20:0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307동 12층 복도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옆 집에 사는 D로부터 욕을 먹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식탁의 나무로 된 식탁 다리를 해체하여 가지고 나와 12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인 시가 546,000원 상당의 유리창 7장을 위 식탁 다리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부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저지른 범행과는 7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전에 저지른 범행 사이에도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단 1회에 그쳤는바, 아직까지는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7:4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같은 시 사상구 주례동 동서고가로 주례램프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19.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0:5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4.8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85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갓길에서 서행중인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0세)를 같은 날 14:0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1:38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거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손 좀 봐야겠다. 바깥으로 따라 나온 나."라며 집 밖 공터로 불러내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입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소관 열상,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0세)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전흉벽, 수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사진 14장)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5: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위로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사유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각 인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 있는 건물 골조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및 재산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 주식회사(이하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라고 한다)는 2010. 5.경 전국 20여개 공사현장에서 F이 보유하고 있는 가설자재를 F로부터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되 그 가설자재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는 않은 채 이를 F에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와 F은 이후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면서 계약대상 자재 품목 및 수량도 조절하였고,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는 2010. 5. 6.부터 2010. 6. 8.까지 F에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월드알에스씨가설자재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경 F 사무실에서, 임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가설자재 중 11억 9,629만 8,650원(멸실분 포함) 상당의 가설자재만 반납하고 나머지 8억 995만 4,950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의 반납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은 영업이익이 2009년경 34억 3,500만 원에서 2010년경에는 7,1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그 부채비율도 2009년경 395.19%에서 2010년경에는 508.85%로 급증하여 2010년경부터는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2011. 6. 30.경부터는 부가세 12억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김포 소재 아파트형 공장도 2011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380억 원의 대출(감정평가액 439억 원)을 받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1. 8. 29. 회생개시절차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회사의 채무액만도 13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 G에게 "7월 말 경에 돌아오는 약속어음을 막을 돈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말경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 담보로 액면가 5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 2011. 7. 25., 지급일 2011. 8. 31.)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해자 G에게 "롯데건설로부터 선급금 30억 원을 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용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할 10억 원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롯데건설로부터 선급금 30억 원을 받는 즉시 앞서 차용한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 담보로 액면가 각각 7억 원, 2억 5,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일 2011. 8. 2. ~ 11., 지급일 2011. 8. 31.) 3매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2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3. 4.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지는 서울 강남구 H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지는 공소장 기재 자체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의 거소지 및 현재지는 서울 강남구 I 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13. 5. 3.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거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권한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한 방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출구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산구 쪽에서 진해구 쪽으로 시속 약 22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6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안민터널폐쇄회로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60km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8. 경 위 D미용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와 증류수를 턱 부위에 주입하고, 약 2. 5cm 가량의 금색실이 끼워져 있는 바늘을 눈가 및 팔자 주름 부분 등에 찔러 넣은 후 바늘만 빼내는 방법으로 E에게 주름살 제거 및 보톡스 시술 등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308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10. 8.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경 위 'D미용실' 내에서 E의 눈 주위에 마취를 한 후 싸인펜으로 절개할 부분을 그리고 칼을 이용하여 그 부위를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눈썹 위 주름살 제거시술을 하고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 유사한 범죄로 피고인 A은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E, H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3. 00:2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남양주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는 갈 수 없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늑골골절을 가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8.05: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 내에서, E 및 피해자 F(55세) 등과 '포커'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빌려간 돈 8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포커를 다 끝낸 후 주겠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쌍놈의 새끼, 돈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종사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뒤져 그 속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40만 원은 돌려주고 80 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7:55경 당진시 B건물 C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비켜라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진정시키려는 위 D을 밀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 1. 주민등록증 및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2014. 7. 24.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공익요원 고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30. 04: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핸들을 놓쳐 위 승합차가 좌측으로 틀리면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약 5,861,6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쪽에서 청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마을 4차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송도 현장에 적재된 고철 사진을 보여주며 "인천 송도 신도시 G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H빔)을 시세 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되팔고, 3일 후부터 판매금을 입금해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현장의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 이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J의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1동 1726에 있는 함성특수부러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G(여, 69세)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H(여, 68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I(여, 5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에, 같은 피해자 J(여, 83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9매)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 G, H, I,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1년 전에 자신의 처가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회사 상조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망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두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