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00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자주 가출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으며, 평소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방어를 하거나 변호를 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한 경향이 있는, 보행이 불편한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안산시 상록구 D빌라 상가 앞길에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피해자를 발견하자 장애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 화장실로 가자"고 말하고, 이에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대변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어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괴감이 들고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01동 앞 인적이 없는 샛길에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 재질의 빗자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러진 위 빗자루대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부분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사건관련 현장 감식사진, 사건관련 CCTV 자료 캡쳐 사진, 복지카드 사본, 감정의뢰 회보, 답변서(정신과 전문의 의견) 1. 사건관련 CCTV 녹화자료 CD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에서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1) 우선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만 36세의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88호)'에 의하면, 뇌병변장애 3급은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해당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에 따르게 되는데, 이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병변장애의 장애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피해자는 2000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장애 및 지능 저하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녹화 CD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표현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져 인지능력과 기억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정신건강의학과 원장 G도 피해자의 지능이 50-70 정도, 즉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해 자기 방어나 변호를 하는 능력이 지능보다 더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에서 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저항의지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교회를 가던 길에 피고인이 먼저 다가와 한번 하자는 식으로 말을 걸었다. 그냥 가라고 했는데 계속하여 한번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계속 거절하면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화장실로 따라갔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뒤로 돌아 엎드리라고 시켰고, 뒤에서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놀자.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까봐 따라갔다.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을 느꼈는지 여부, 유사성행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녹화한 CD 영상을 조사·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H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피해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커 신빙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나) 사건 당일 CCTV 영상 사진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새벽 3시경 택시를 타고 1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내려 J상가를 따라 걸어가다가 J상가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마주친 후 다시 되돌아갔고,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같이 놀자', '화장실에 가자'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J상가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말을 건 사이로 서로 친분관 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에 기초하여 자유의사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새벽 3시경 주변에 아무도 없는거리에서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같이 놀자, 화장실에 가자'는 취지로 말을 건 후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면,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자기방어 능력이 매우 약한데다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유사성 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화낼 것과 같은 위세를 부리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 내지 위력을 느껴 저항을 억압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유사성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화낼 것 같은 위세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의지를 쉽게 억압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는 '피해자가 먼저 한번 할거냐고 물어봐서 얼버무리면서 알았다고 말하였고, 서로 동의하에 J상가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화장실에 갈거냐고 물어봐서 같이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먼저 유사성행위를 제안하였다는 처음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기소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한 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강철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