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00:00경에서 01: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204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마침 피해자가 현관 근처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01:4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2,7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D의 서명을 하여 결제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25,1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신용카드를 여러 가맹점 등을 돌아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4. 8. 10.부터 2004. 12. 1.까지 경남 창원시 AC에서 K 쇼핑몰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초경 K 쇼핑몰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을 차용한 A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J를 양도하고, 부채상환을 독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E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며, AE가 K 쇼핑몰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E는 2005. 4.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F에게 "A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경남 창원시 AC에서 K 쇼핑몰을 시행 중인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05. 7. 12.까지 6억 원을 반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K 쇼핑몰 점포 4개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AE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1매, 동업계약서 1매, K 분양계약서 2매(1층 11, 12, 47, 70호)를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5. 7. 12.까지 6억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J 대표이사가 아니고, K 쇼핑몰에 대한 분양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점포 4개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사본(순번 3) 1. 차용증(순번 8) 1. 동업계약서(순번 9) 1. K 분양계약서(순번 10) 1. 등기부등본(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계류 중 확인 보고)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AE와 공모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며,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소재 안성대교 앞 도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도기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성대교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원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 온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곤란하게 하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매한 음료수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다시 그 음료수를 사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를 밀어 떨어뜨려 수리비 2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54%에 이르고 보행상태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 파출소 소속 경사 B(남, 만35세)은 2012. 9. 8. 10:05경 "돈을 빼앗기고 맞았다"는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앞 노상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신고 관련자 중 한 명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이 싸가지 없는 인간, 좆같은 놈, 저런 인간"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신고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거제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시 능포동에 있는 등대빌 앞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옆 기둥에 "알림공고. 수신 : D, E 귀하. 저는 A으로 다음과 같이 내 돈을 청구한다. 다음. 1. D이 서울중앙법원에 소송사기 친 돈 2,775만 원과 법정이자(부천 검찰조사 후 바로 압류조치). 2. 서울남부지검에서 E 1998년 1월에 F 등록금 200만 원과 법정이자(서울남부검찰청 G 검사 공소부재기이유서 E 진술). 3. E에 대한 부천법원 계금과 대여금 원금 3,300만 원과 법정이자. 4. D의 부천법원 2,600만 원과 서울남부법원 2,000만 원과 법정이자. 5. 위와 같이 D. E은 A에게 사기를 쳐 A 이 법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서울남부법원 D을 대신한 H 원금 2,000만 원과 이자와 E 200만 원과 이자를 A의 국민은행 I으로 입금바람. 6. 아들 F은 이 공고서를 보고 A, J번으로 연락바람."이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림공고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7. 21:10경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도 소재 별망고가도로 밑 노상을 열병합발전소 방면에서 서안산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마침 반월공단 방면에서 서해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피고인측 황색신호가 끝날 무렵에 미리 출발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의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원위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비골간부 골절, 우측 하퇴부 복재정맥 파열,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2.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70번길 동서식품 앞 사거리를 창원 홈플러스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고현장사진, 신호체계표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최초 선고기일인 2012. 10. 25. 이래 행적을 감추고 재판에 줄곧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19:30경 상주시 서곡동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서곡동 우성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 화곡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1,1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9.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3층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발기한 자신의 성기를 비벼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에 따라 F을 따라왔다가 경사 E으로부터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경사 E에게 "이런 개 십새끼, 경찰 좆같은 새끼야. 누구한테 돈 받아 쳐 먹었어!"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의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6.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7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120만 원 및 2011년 8월분 승무수당 4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불각서, 급여통장 사본,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부등본,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2013. 5. 21.)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1.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물상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광장 부근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소유 캐논 O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성들의 수영복 전신 사진 및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 114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유권포기,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름 휴가철에 이 사건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혼자 해수욕장에 찾아가서 수영복을 입은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왔고, 그 촬영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농장'으로부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영양란을 사들인 다음, 1팩에 영양란 10개를 넣어 소포장하면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1팩에 평균 2,000원씩 합계 9,218팩, 시가 17,204,220원 상당을 'G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여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부 조회 결과 등, H농장 I무항생제 인증 확인, 영양란 결재대금 확인 및 거래량 특정 보고, 계란 생산자 E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납품 현황 1. 영양란 포장지 및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은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이와 동시에 육성단계에 있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증포동 소재 선경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을 백사면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와 피해자 E(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출혈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D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소유 부동산(위 C 외 3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14. H과 위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은 해제되지 않아 H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1. 위 회사 대출이자 명목으로 291만 원을 합동새마을금고에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처분이 의사건 결정문 1. 법인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먼저 앉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19:00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빈자리에 서로 앉으려 했다가 시비가 되어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1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따라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 게임기 투입구에 1,000원을 넣고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버튼을 눌러 게임기 안에 진열된 상품을 봉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획득하는 일명 '러브 푸시'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업소 발견보고 1. D지구대에서 촬영한 푸시게임기 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00: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 1.부터 2011. 12. 31.까지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운영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운영비에서 42만 원을 지출하여 임원 7명에게 1인당 6만 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0:55경 인천 서구 가정동 498-44에 있는 정원빌라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임마누엘교회 방면에서 기정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구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245,38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2013. 10. 7.경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3

범죄사실 F은 2011. 3.경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2011. 3.경부터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위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2. 2. 중순경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F과 I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위 F에게 "내가 아는 형인 B이 검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형을 통해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직후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F과 I이 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청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친하게 지내는 검찰청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한번 해 보자'고 하더라, 검찰청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F에게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6.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위 F의 조카인 N을 통하여 F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사건 담당 계장과 식사를 했는데,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고, 아들 군대 가는데 용돈도 줘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F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식당을 찾아 온 F에게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서 나를 아느냐고 묻거든 내 이모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I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 I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증,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3,1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넨 I,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부친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2,150만 원을 I 등에게 돌려주라고 피고인 A에게 주었고, 450만 원은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