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보험회사의 직원이 주말 사고 현장에 잘 출동하지 않는 점 등에 착안하여 마치 자동차사고가 우발적으로 난 것처럼 또는 사고 당시 없었던 사람을 피해자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2012. 5. 30.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30, 21:30경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저수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차장에서 부인인 피고인 C과 딸들인 J와 K을 태우고 L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M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면서 피해자 (주)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C 등은 그 무렵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등 진료를 받아 그 내역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다른 차를 살짝 들이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9,244,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2. 7.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D은 같은 날 20:5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중학교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D이 자신의 N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행하다 피고인 A 운전의 L 카렌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의 딸들인 K, J, 피고인 B의 딸들인 O, P, 피고인 D의 딸인 Q에 대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C, D 등은 그 무렵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등 진료를 받아 그 내역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 D이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차를 살짝 들이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 C뿐만 아니라, K, J, O, P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76,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2. 8. 28. 18:5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R 차량을 운행하다 철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서 피해자 (주)롯 데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딸 Q, 피고인 B의 딸들인 O, P, 그리고 피고인 A의 딸 J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의 차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고 포장마차가 태풍에 날려 피고인 D의 차 위로 날아 왔던 것이었으며, 피고인들, Q, O, P, J는 당시 위 차에 탑승해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90,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G, H 피고인들은 2012. 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같은 날 17:15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삼거리 부근에서 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G가 운행하는 T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서 피고인 G, H, U, V, 피고인 C, J, K, 피고인 D, Q, O, P도 당시 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주)더케이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 U, V, K, J, Q, O, P은 그 무렵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등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계획한대로 피고인 G의 승용차 뒷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것이었고, 위와 같이 탑승해 있던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9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F 피고인들은 2012. 12. 10. 12: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2012. 12. 9. 21:00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신일아파트에서, L 승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F이 운행하는 W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서 피해자 (주)메리츠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F, K, J, P 등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그 내역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사고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C, B, K, J, P, X, Y은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C 행세를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749,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2013. 3. 22. 19:30경 아산시 신 창면 장미아파트 삼거리 부근에서 L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E이 운전하는 Z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 (주)에르고다음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K, J, P, O, AA, AB, AC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그 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는 등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아산시 신창면 장미아파트 삼거리 부근이 아닌 피고인 E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물색하여 둔 같은 시 배방읍 소재 오르젠중앙하이츠 2차 앞길에서 애초 계획한 대로 우발적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차를 뒤에서 살짝 들이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C, B, K, J, P, O, AA, AB, AC은 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474,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C의 2013. 8. 28.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28. 21: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같은 날 21:10경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수 주차장 부근에서 AD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그 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고를 당하여 다친 곳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살짝 들이받은 것에 불과하여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934,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서, 각 보험금 지급 확인서, 각 합의금 지급 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 결의서, 각 대인 지급 결의서, 각 합의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C, B는 공모하여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주)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276,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대물/차량 보험금 지급결의서, 피해차량 사진 등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상대 차량인 AF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에 옆면이 긁히는 대물피해가 발생한 사실, 위 대물수리비는 AF에게 지급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대물수리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2. 5. 30. 자 사고 및 2013. 8. 28. 자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대물 피해의 정도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 C이 위 각 사고에 관하여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편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MAM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 조직적·반복적 보험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증명된 이득액이 피고인 C 등의 것을 합하여 약 3,5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2,7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구속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 조직적·반복적 보험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증명된 이득액이 P 등의 것을 합하여 약 2,4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1,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구속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1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반복적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점, 피고인 개인의 이득액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조직적·반복적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가담이소극적이었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또한 크지 않거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H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