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5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리 입금(피고인의 계좌로 지시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금액 및 이자 상당의 수고비를 주는 것)을 하고 싶다. 15만 원을 보내주면 방탄소년단 앨범과 수수료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8. 21.경까지 49회에 걸쳐 2,54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보내주라. 환전해서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방법으로 50,0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핀번호를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19.까지 16회에 걸쳐 소액결제 방법으로 892,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게 한 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더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람 빡치게 하네, 점점, 그냥 넌 없다, 꺼져, 오늘 부산 말고 니네 학교를 가야겠다, 응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면상대고 한번 똑같은 소리 지껄여봐, 겁 없이 사는 거 고쳐야겠다, 학교로 전화한다, 개쪽 당해봐, 너랑 더 이야기하면 진짜 돈 아예 안 보낼꺼 같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지 않고 변제 독촉을 하면 학교로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거나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9. 9. 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방법으로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9. 10. 1.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2,344,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C의 언니인 피해자로부터 C의 원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지금 사정이 급한데 7만 원을 보내주면 27만 원을 보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서 C의 돈까지 전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C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F 계좌로 교부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9. 23.경까지 117회에 걸쳐 합계 17,376,800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9. 8. 25.경부터 2019. 9. 2.경까지 소액결제 방법을 통해 27회에 걸쳐 합계 1,843,6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좌와 연동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C에 대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더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9시부터 수업이잖아, 너 11시에 수업 끝나는 거지? 점심에 내가 갈 테니까 점심먹자, 카톡 잘보고 있어, 나랑 장난치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학교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8.까지 122회에 걸쳐 50,543,700원을 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9. 10.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소액결제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1,215,3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G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16,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9. 9. 1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8,9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입금을 하고 싶다. 10만 원을 보내주면 15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9. 11. 20.경까지 119회에 걸쳐 37,5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A70 휴대전화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본 이후 피해자가 돈을 더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야 헛생각 하지 말아라, 내가 병신되도 넌 그러면 안 된다, 민사 걸어도 넌 내가 안 갚으면 끝인데, 난 죽어도 되는 몸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돈을 계속 빌려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9. 12. 16.까지 67회에 걸쳐 37,459,5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291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5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한 70,000원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I)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9. 9. 11.경까지 합계 1,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2019. 12. 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현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해 바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분실한 사실도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버지를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3. 피고인 명의 F(계좌:I) 계좌로 100,000원, 카카오페이로 100,000원씩 3번(300,000원), 2019. 12. 4. 카카오페이로 10,000원 등 합계 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대리입금(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먼저 지시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금액 및 이자 상당의 수고비를 주는 것)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최초 3회 내지 4회 정도 수고비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91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서, 핸드폰 해지신청서,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회신 통화내역, 통화내역 분석(횟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회신자료(피고인 신용평가), 카드사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2020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트위터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톡내용, 송금확인증,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DM 대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갈취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며, 피고인에게는 10회 이상의 사기죄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당시의 피해액은 약 1,600만 원),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한 다음 그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10년째 도박에 심취해 있는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사건 편취 갈취금을 주로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2019고단4053 사건의 증거기록 1308, 1311, 1317면 등). 피고인은 편취의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너무 커져 고통에 처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하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휴대폰을 통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갈취의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신고하지 마라. 나는 이번일로 1년 6개월의 형만 받을 건데 형을 살고 나와서 너를 찾아 내겠다', '(신고하면,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 올 기간인) 2년 동안은 편하고 그 후는 불안해 할 것이다. 협박이 아니다' 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2019고단4053 사건의 증거기록 879-880면, 1313면 등)].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강력한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장기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출소 이후에는 다시 유사한 범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 사건은 (ⅰ) 전과관계, (ⅱ) 범행 자체의 죄질, (ⅲ) 편취금 등의 사용처, (ⅳ) 범행 이후의 피해변제 상황과 장래 피해변제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피해액수의 사기범행 중에서 양형에 관한 정상이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바 있는 점(변제상황에 대해서는 2019고단4053 사건의 증거기록 1091면, 1316면 및 제3회 공판조서 참조. 이 변제금 역시 피고인이 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