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F에게 "F의 여권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대사관을 통해 3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 비용으로 62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실제 임대인인 H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한 월세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난민 비자를 신청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아브라힘 마스지드' 사원 부근에서 비자 신청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10. 23.경 I를 통해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총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5. 21.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12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임대인 J의 승낙을 받아 유효하게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 성명 란에 'B',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K'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212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임대인 J의 승낙을 받아 유효하게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 성명 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L'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3.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에 있는 경기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난민 신청 및 연장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를 통해 2016. 10. 5.까지 출국하도록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8.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주택 103호실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받고 피고인 B이 마치 위 103호실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B이 위 난민 신청 및 연장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5. 23. 위 경기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 신청 및 연장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난민 신청 및 연장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같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주택 107호실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받고 피고인 C이 마치 위 107호실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C이 난민의 주소변경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6. 7. 14. 위 경기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의 주소변경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피고인 C이 위 107호실에 6개월 동안 월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난민의 주소변경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같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입금증,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체류자격 등 신병 상태),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난민인정신청서의 각 기재 1. 2016. 6. 30.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2016. 4. 10.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각 사문서위조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2016. 5. 21.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 미결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