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924

범 죄 사 실 [‘주짓수’의 개요] ‘주짓수’란 일본의 강도관 유도를 기초로 만들어진 브라질의 무술로서, 맨손 격투에 유리한 포지션으로 이동하여 관절기나 조르기 등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일방 또는 쌍방이 바닥에 누운 상태(이른바 ‘그라운드 상태’)에서 서로 공격이나 방어를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고, 인체 관절이나 인대 등 연조직의 운동범위를 벗어나거나 각도가 비틀어진 상태에서 힘을 가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싸움 방식의 특성상 수련이나 대련 과정에서 인대, 관절 등을 다칠 가능성이 높은 격투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체육관 관리 및 관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 21.경 위 체육관에 처음 등록한 관원이며, 피해자 E(남, 18세)은 약 2년간 주짓수를 수련해온 수 강생이다. 피고인 B은 2019. 1. 21. 20:30경 위 주짓수 체육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대련을 하게 하였는데, 주짓수는 위와 같이 대련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관절 부위를 공격당하거나, 공격을 하려다가 실패하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상대방의 체중에 의하여 압박을 받게 되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은 격투기고, 특히 초심자끼리 대련을 할 경우 미숙하거나 잘못된 기술의 사용, 부정확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러한 경우 관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보호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초심자 또는 입문자끼리는 가급적 대련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대련을 할 경우에도 대련자들로 하여금 움직임의 속도를 현저히 낮추어 상호간 기술을 이해하고 관찰하여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련을 하도록 하되, 가까운 거리에서 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련자가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관절이 꺾이는 등 부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련을 멈추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대련 상대방인 피고인 A에게는 움직임을 천천히 하면서 상대방의 상태를 주시하여 상대방의 관절이 꺾이거나 바닥에 몸이 눌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련을 멈추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에 체육관에 처음 등록하여 주짓수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A과 화이트벨트 4그랄(화이트벨트는 주짓수 수련자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화이트벨트의 4단계 중 4그랄은 가장 숙련도가 높은 단계로서 주짓수 등급 체계상 초심자 등급에 해당)인 피해자가 서로 대련을 하도록 하고, 서로 천천히 움직이며 상대방의 동작이나 몸 상태를 살필 것을 지시하지 않고, 대련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운 채 서 있는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 도복 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상의 도복 깃을 잡은 후 왼쪽 다리로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를 감고 오른쪽 다리로 피고인 A의 골만을 밀어내는 ‘데라히바 가드’ 기술을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상체를 뒤로 밀면서 동시에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며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 A의 오른쪽 발목을 압박하는 ‘카이오테라 풋락’ 기술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가 접혀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와 다리가 뒤엉킨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무리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들어 올린 결과 피해자의 하체가 바닥에서 들리고 목이 앞으로 꺾여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몸 상태나 자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의 뒤꿈치를 잡아 올린 후 피고인 A의 상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닥 방향으로 체중을 실어 약 10초간 짓누른 후 몸이 앞으로 접혀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몸을 거꾸로 굴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이로 인한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술서(이미지 파일 출력문서) 1. 주짓수 관련 참고자료 1. 참고자료, 참고자료 제출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주짓수의 초심자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숙련가인데 피해자와 롤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술을 걸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힘과 기술에 끌려가다 보니 몸을 돌린 피해자의 상체 위로 피고인 A의 몸을 기대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당시 목이 꺾인 상태였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서 있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른바 ‘카이오테라 풋락’이라는 기술을 걸었는데 피고인 A이 주저앉았고 위 피고인이 힘을 주어 일어서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도복 바지 깃을 잡고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가 꺾이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의식이 흐려지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굴려 피해자가 이른바 ‘터틀포지션’이라는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카이오테라 풋락’ 기술이 실패하게 되면 상위에 위치하는 사람이 하위에 위치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수직적인 압박을 시도할 수 있고, 상위에 위치한 사람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의 두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굴리게 되면 하위에 위치한 사람은 목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처럼 위 기술의 방법과 기술 실패 시의 위험성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위 피고인에게 기술을 걸다가 스스로 옆으로 굴러 엎드리고 그 위에 피고인 A이 체중을 실어 기대고 있는 자세로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접히면서 경추(4/5번)의 손상이 가하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올려 뒤로 밀어 목이 꺾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 A이 서서 양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거북이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 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옆구리를 잡고 있었다”라고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합치된다. 증인 B은 피고인 A이 당시 처음 입문한 사람이라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도장에는 다른 관원들도 여러 명 롤링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눈을 떼지 않고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A은 주짓수의 초심자이고 피해자와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기술과 체격이 차이가 나 피해자가 시도한 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반사적인 행동을 하였을 수 있고, 판시와 같은 사고의 발생이 약 10초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므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주짓수는 운동경기의 특성상 롤링(2인이 1조가 되어 짝을 지어 기술을 사용하여 연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피해자는 2년 정도 수련을 거친 숙련자여서 초심자인 피고인 A을 리드하면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상대였고, 피고인 B이 체육관에서 롤링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독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롤링 전 피고인 A에게 주짓수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알려주었다. 롤링이 시작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는 기술을 시도하다가 ‘터틀자세’로 자세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에 체중을 싣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힘에 끌려가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다 보니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자 곧바로 응급구조를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육관 관장으로서 관원들에게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짓수는 상대방과 서로 겨루는 격투기이고, 운동 특성상 선수가 연습과 시합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피고인은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면서 지도자이고, 수년간 주짓수를 수련해왔으므로 운동 연습 중 상해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주짓수의 승급단계는 기술과 숙련도에 따라 가장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순서에 따라서 흰색-파란색-보라색-갈색-검정색의 벨트로 구분되며(이 법원의 사단법인 H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화이트벨트 중 상위에 속하는 4그랄이었다. 피고인 A은 위 도장에 처음 출석한 완전 초심자였다. 두 사람 모두 주짓수의 초심자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기술 실패 시의 위험요소가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3) 주짓수는 유도에서 유래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격투기여서 경기규칙이나 기술 방법이 다른 격투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초심자들에게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고 판단되어 사단법인 H에서는 통상 입문 첫날의 대련은 권하지 않는 편이다. 4) 주짓수를 지도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면을 고려하여 초심자의 경우에는 숙련자와 롤링을 하도록 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경기를 중단하고 싶은 관원은 탭(손바닥으로 바닥이나 상대방 선수를 쳐서 경기의 중단을 알리는 신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5) 주짓수는 힘의 세기보다는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관절 등을 공격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금지된 기술들이 있으므로 초심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당일 입문한 초심자로서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기술 교육을 마친 다음, 피고인 B, G으로부터 힘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일어나거나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을 내리찍으면 안된다는 점, 아프면 탭하라는 정도의 주의를 받은 다음 곧바로 롤링에 들어갔다. 6) 초심자로서는 숙련된 피해자의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적인 충격을 줄지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주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롤링 과정을 충분히 관찰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섣불리 피고인 A을 롤링에 참여시켰다고 판단된다. 7)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도장 내에서는 비교적 숙련된 관원 중 하나였을지는 몰라도 그 또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초심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주짓수기술 실패 시의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에는 업무상 지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66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사실상 남은 생애를 중한 장애 상태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위 상해를 치료하는 데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했고, 피해자의 모는 직업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간병하여야 하며, 생계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경제적으로 막막한 생활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 B은 격투기를 배우는 도장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손해를 제대로 보전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도의적으로나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고, 격투기 등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업무상 지위가 없어서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