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10.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21. 10. 28.경 위 휴대전화기에 생성된 피해자의 계정 정보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 정보를 공유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의 E,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일부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피고인 B과 공유하였으며, 같은 날 23:48경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란에 피해자의 E 아이디(이메일 1 생략)를 입력하고 피고인들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E 계정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0.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10.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J’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K’으로 변경하고, 2021. 10. 3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L’에 계정의 인증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M‘으로 임의로 변경한 뒤 그 무렵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9. 0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29. 01: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SNS 계정에 침입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 및 음부를 모두 드러낸 채로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 ‘N’를 피고인 소유 아이폰 11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29. 10: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찍힌 사진을 ‘처신 잘하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9. 01: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과 음부를 모두 노출한 채로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1개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7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16. 00: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담뱃값을 줄 테니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P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O과 대화를 나누던 일대일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고, 같은 날 00:52경 Q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같은 대화방에 추가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2022. 4. 18. 22:36경 O으로부터 그 대가로 4,500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10. 29. 01:0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L’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R’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29. 02: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엎드려 음부를 제외한 둔부, 허벅지 뒤쪽이 드러난 채로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 ‘S’를 A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T’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폰 SE, 아이폰 12 Pro 기계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9. 03: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과거 친구 U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SE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1개를 같은 날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21. 12: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2 Pro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LINE’에 접속한 후, 위 메신저에서 ‘V’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사진만 보여줄 수 있냐, 고르게”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람에게 “하나에 7,000원”이라고 대답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부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변경 영리목적 배포)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대화내역 출력물, W 대화내역 출력물, AB 대화내역 출력물, X 대화내역 출력물, Y 대화내역 출력물, 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페이스 대화내역 출력물, 아이폰 12 Pro, SE에 저장된 전자정보 출력물,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출력물, A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내 타인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내 타인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나, 라, 바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다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가. 판시 제3의 나, 라 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의 다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계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저장해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각자 소지하고 서로 공유하는 한편, 피해자의 SNS 계정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을 각자 관리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주변 지인들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내지 제공하였다. 전체적인 범행의 종류나 횟수,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 및 그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널리 배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처신 잘하자’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와 2~3번 정도 교류하였을 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미삼아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소정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장이나 올바른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