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6

범 죄 사 실 2020고단704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회사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F회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D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5:50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F회사에서 나온 H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J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D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6:13경 서울 강동구 K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J은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N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회사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N회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L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N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상환되어 L회사에서 6,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예치금으로 2,800만 원을 넣으면 7,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2:40경 춘천시 O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L회사 영업팀에서 나온 P입니다.’라고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0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09:20경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인데 기존 12.5%의 고금리 대출을 5.6%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2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7: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Q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8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16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T’, ‘U’)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V, 채무현황 13,030,000원, 변제현황 13,03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회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회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X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W회사에 미납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7:15경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점포에서,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3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W회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139 [공모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X은행 소속 AA 대리로 사칭하며 “5.9%의 낮은 이율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AB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을 대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12.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소속 AC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789,000원을 상환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789,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란에 ‘B 고객님(이하 동),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변제금액 및 변제일 각 란에 ‘\9,789,000’, ‘20. 10. 13.’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 채권자 란에 ‘AB은행 대표이사 AD’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편에 붉은 색으로 도장인영이 그려진 A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확인서 1장을 임의로 출력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경기 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근무지인 AF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위 AF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B은행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A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8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통장 사본 1. AG카드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4 내지 17, 42 내지 5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0, 55, 56)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A와 공범간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2021고단1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회사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AH카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5, 7, 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4, 6, 9, 10 내지 13) 2021고단4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정당한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워크넷’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T’)와 연락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것이므로,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F회사 H 대리”, “L회사 영업팀 P” 등 자신의 성명, 직위에 대하여 금융회사 영업사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회수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W회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AH카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돈인지 직접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당 1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20고단7046, 2021고단405, 2021고단1616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