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다수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음성거짓말탐지기'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1세)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가. 강요 2012. 8. 2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나. 강요미수 2012. 8. 2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부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고,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다수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잇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가. 강요미수 2012. 8.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과 네가 다니는 F중학교 홈페이지에 네가 남자랑 성관계를 자주하는 애라는 소문을 퍼뜨리겠다. 2012. 8. 25. 16시에 F중학교에서 만나주면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얼굴 사진을 올리고 네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글을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2012. 8.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성매매를 의미함)을 하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피해자 G(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얼굴사진과 알몸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2. 8. 23.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위 가항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얼굴과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남자 경험 있어', '십만원 줄테니 H에서 보자 키스 한번만'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4.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키알(키스알바) 생각해 봤어', '십만원', '한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카카오스토리 검색자료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및 그들의 부모들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 공포가 심했을 것으로 보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제3의 다, 제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해자 L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7.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다수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낯선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L(여, 15세)를 알게 된 다음 피해자에게 속칭 '키스알바(돈을 지급하고 키스를 해주는 것을 의미함)'를 수회 제안하여 그 무렵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자신의 N 갤로퍼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 등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7. 30. 20: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에 겁을 먹은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을 만나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20:00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가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 L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L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 바 없고,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L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도 아니 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L이 증인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출석하지 아니 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 하였다). 다음으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O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관련)에는 위 O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2012. 7. 초에는 강제추행을, 2012. 7. 말경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별다른 반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P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기재밖에 없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