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2022고단7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간에 ‘일천일백사십만원정(11,400,000)을 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G 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 1. 21.경 피해자에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결제위반이 없어지지 않았다. 결제위반을 삭제하려면 자동방식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F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수동방식이 있고,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5:10경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7.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O은행 대출을 해결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개월 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1:12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S은행 대출금 75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면 연 4.0% 이율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상환기간이 남아 있는데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위반이다. 그래서 R은행 대출신청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켜 두었다. S은행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1:10경 울산 울주군 T, U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7,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7.경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남아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를 안 하면 연체에 대한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5: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등 1. F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원본 2022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7명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여전히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 B, Y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압수된 피해금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