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통로 옆 좌석에서 엄마와 함께 온 피해자 F(여, 6세)의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좌석으로 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점의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다.1)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G는 출입구를 들어간 후 카운터 및 주방을 지난 우측 자리(별지 도면의 'A' 부분)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은 그 맞은 편(별지 도면의 'B' 부분)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와 G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의자가 그 칸막이와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H이 앉았던 테이블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의자도 위 의자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별지 도면 중 피해자는 'al' 의자에, G는 '2' 의자에 H은 'b1' 의자에 피고인은 'b2' 의자에 각각 앉아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는 피해자와 G, 피고인과 H 이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더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내 1) 수사기록 76쪽, 247쪽, 267쪽, 305쪽, 320쪽, 341쪽, 342쪽 등을 종합하여 그린 것으로, 실제 거리 및 면적 등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함이 있다(다만, 수사기록 81쪽 상단의 사진 및 그 설명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리고 내 바지를 안내려오니 막 내렸어."(위 CD 중 재생시각 11:20:58), "꼬추를 만졌어." (위 CD 중 재생시각 11:36:09), "내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계속 아픈 상태로 만졌 어." (위 CD 중 재생시각 11:36:30), "엄마가 이제 나오더니 빨리 아저씨 빨리 입고, 빨리 입혀줬는데 내려가서 아저씨가 그냥 앉고 엄마가 자리에 다시 앉았다."(위 CD 중 재생시각 11:22:16) 등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눈 동글동글하고 코는 뾰족하고 그리고 턱도 뾰족하고."(위 CD 중 재생시각 11:20:42)라고 진술하면서 별지 '그림 1'과 같이 범인의 얼굴을 묘사하였고, 범인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하여 "바지는 파란색이고 청바지. "(위 CD 중 재생시각 11:39:00), "위에 옷은 무슨 색인지) 기억이 안난다."(위 CD 중 재생 시각 11:39:16), "반팔"(위 CD 중 재생시각 11:39:20)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범인이앉아 있었던 자리를 별지 '그림 2'와 같이 그리면서, 그 그림 중 '아저씨'라고 적힌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3)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겠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 자와 함께 집에 돌아온 직후 피해자를 씻기려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 고추 만졌어."라고 말하며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말하여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범인이 있던 자리로 설명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올 당시 카드로 결제한 시각이 23:17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5쪽), 피고인은 이날 23:33경 자신의 '전북JB체크' 카드로 안주를 포함한 술값 22,000원(= 야채소시지 13,000 원 + 맥주 3병 9,000원)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14쪽, 83쪽). 5) 한편,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와 피고인은 모두 이 사건 주점에 가끔 들르는 고객으로, 이 사건 당시 G가 주점에서 나가면서 배터리를 두고 나갔기에 G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배터리를 찾으러 온 줄로만 알았는데, G가 피해자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을 지목하였다고 진술하였다(I는 이 법정에서, G가 이 사건 주점에 재차 왔을 때 피고인은 대동하지 아니한 채 G 혼자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얼굴이 동글동글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와 피고인의 외관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그와 같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 범인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내용에 불과하다(예컨대, 피고인에게 있어 가장 큰 외관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을 쓰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의 식별을 위하여 피고인과 H의 사진을 제시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누가 범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증인 G의 법정진술), 이러한 범인식별절차는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 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곧바로 이 사건 주점에 돌아가 피해자가 가리키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귀가 직후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았을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증인 I의 법정진술), 단지 G는 피해자의 사건현장에서의 설명 없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수록된 피해자와 G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수사기록 65-1쪽의 CD), 피해자는 "(자신을 만진 아저씨가) 우동을 먹었어."(위 CD 중 파일명 '366036318'의 재생시각 3:10 이하), "(동글동글한 아저씨가) 우동을 먹고 있었어." (위 CD 중 파일명 '~854945308'의 재생시각 1:58 이하)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시켜먹은 음식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앞서 본 얼굴형태 이외에 범인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다른 진술로는, 범인의 상의는 반팔이고, 하의는 파란색 바지 또는 청바지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도 증명된 바가 없어, 피해자가 지목하는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자신과 G가 앉았던 자리와 범인이 앉았던 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바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앉은 이후, 자리를 바꾼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 6세의 여아로서 공간지각력과 방향감각이 완전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2) 또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G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림은 좌·우, 전·후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그림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정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기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인이 자신을 추행하자 범인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점의 공간 및 당시 상황, 주점 내에 있었던 인원,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당한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전혀 범행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와 G가 이 사건 주점을 나간 이후 16분 가량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면 그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현장을 이탈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신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바, 이 또한 범행을 저지른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의한 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고, 나머지 진술 부분, 즉 피고인이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이 있다는 등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최면수사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면수사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 방어기제를 보여 최면수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점,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결국 최면수사가 실패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