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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C’ 음식점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차선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8: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2:14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실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오려고, 시흥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시흥시 C 소재 D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한 후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인근인 같은 시 E 소재 F파출소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을 향해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출소 앞 위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확인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2021. 5. 7. 02:42경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2020. 7. 22. 21:0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1. 1. 25.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70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의 여닫이문과 식탁을 발로 차 식당 내 다른 손님 5명이 피의자의 행위에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CD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 야채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2019.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십 수회에 이르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청주시 흥덕구 D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20. 01:36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결정문,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2021. 12. 13.자 취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내지 유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등)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20. 7. 29.경부터 2021. 7. 2.경까지 인천 중구 B아파트 8개동 총 67개 호실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이를 보고 찾아온 참고인 C(22세, 남) 으로부터의 2021. 6. 9.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약 14일 동안 숙박케 하는 등 자가격리가 필요한 내·외국인 470명을 대상에게 하루 숙박료 4만원, 총 14일간 총 18,800,000원을 지불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적발보고서, 업무협조의뢰회신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3:3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53세) 소유의 DEWALT 해머드릴(시가 680,000원), DEWALT 글라인더(시가 360,000) 각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5장,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장, 공구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십할 것, 늙은 년아 두고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컵을 그곳 싱크대에 내려치고,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요리 재료인 새우를 마음대로 꺼내고,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삿대짓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구입하지 않을 과자를 진열대에서 꺼내 그곳 냉장고 위에 쏟아 놓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서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남, 31세)이 ‘계산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좆밥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거지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잔단서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때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6. 22:17경 광양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비실 쪽에서 C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여 같은 날 22:58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장면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당시 22:17경으로 어두워서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위반행위는 없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 26.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를 하며 결혼을 준비했던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경기도 광주 소재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고 플롯레슨 수입을 비롯하여 월수입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있다.’라고 말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후배와 제주도에서 콘서트 공동개최를 했는데 후배가 금전적인 운영을 잘못해서 연주자들의 연주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대부분을 생활비와 모친의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00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 1. 계좌상세조회, 카톡대화내용, C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피해액 합계 4,500만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액 1,00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예물 비용으로 받아 예물반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른 예물반지를 모두 사주겠다고 하면서 와인 사업에 따른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아 2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예물반지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예물반지를 가져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팔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 29. ‘반지를 준비해 달라, 반지를 팔아서 먼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56면), 2019. 9. 16. ‘현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현금을 직접 납부하고 구매하면서 보증서까지 구비하고 있어 예물반지를 팔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240면), 2019. 9. 17. ‘반지는 절대 목숨 걸고 그 손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38면), 2019. 9. 23.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차용한 금액을 5,500만원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8면) 등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0년경까지 와인 중개무역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와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증거기록 제181, 182면)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와인 사업에 따른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금액이 5,5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편취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6:00경 원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적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방 창문을 향해 주방에 놓여있던 물컵을 던져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5. 21. 16:00경 원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적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약 20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에 자전거를 거치하여 자동차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아파트까지 약 6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1:43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2001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6:00~17:0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냥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상 후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음성파일 CD 중 피고인과 D의 음성 부분, 사실조회회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사실조회회신서(E)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이후 허리의 통증을 느껴 수차례 병원 및 한의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20. 8. 3. E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이래 2020. 8. 27.까지 총 4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해의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발생 시기와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4. 6. 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허리 부위의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8:01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다가 잠시 주차를 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후 운전석을 떠나기 전에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을 벗어난 과실로, 승합차로 하여금 전방의 내리막길을 따라 약 21m 진행하게 하였고, 때마침 승합차의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F(7세)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벽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 내리막길에서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한 승합차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9:30경 인천 부평구 B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1: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3. 22:30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음주수치 높음,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3: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분홍색 여성용 팬티 1벌, 시가 미상의 생리대 3개, 시가 미상의 콘돔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06: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콘돔을 끼우고 인분이 묻어 있는 분홍색 여성용 팬티 1벌을 걸어놓아 피해자가 위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불상의 남성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절도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죄를 비롯하여 공연음란,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안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을 앓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으며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25경 익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러 온 피해자 C(여, 57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먹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동안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를 지속하는 자체로 법 준수의지가 의심스럽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한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 내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