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교차로를 C 쪽에서 충남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삽교 쪽에서 응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II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뇌증후군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월변 대출로 매월 2.3%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 동안은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3개월부터는 원금 상환도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그 계좌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12. 15:0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175에 있는 춘양우체국에서 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위 사람에게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처리 등 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중개해주고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평택시 C아파트 D호 매매에 대하여 세금 처리 업무를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납처리 해주기로 하고, 수수료로 1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이미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납부 등 대행 업무를 맡긴 의뢰인들의 세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않고 먼저 세금 납부 등을 부탁한 의뢰인들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 외 밀린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 경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 부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합계 4,794,64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피해자 장모 H이 분양받은 서울 마포구 I 아파트를 매매 방식으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세금 처리 업무를 의뢰받으면서 위 H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대납처리 해주기로 하고, 컨설팅비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우선 지급받으면서 그중 22,500,000원을 실제 피고인이 컨설팅비 및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 32,5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이미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납부 등 대행 업무를 맡긴 의뢰인들의 세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H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않고, 먼저 세금 납부 등을 부탁한 의뢰인들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 외 밀린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 경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컨설팅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18. 7. 13.경 주식회사 J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K)로 22,000,000원을, 2018. 8. 22.경 같은 계좌로 16,500,000원을, 2018. 9. 5.경 같은 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받고, 양도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2018. 9. 17.경 피고인 처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2,500,000원을, 2018. 9.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45,8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고소인 제출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이 양도소득세 직접 납부한 이체내역서 1. 피고인 부친 E 명의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송금내역) 및 이에 첨부된 송금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O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경위, 기망의 방법,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더구나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종업원으로 2019. 4. 7. 03:20경 위 C 클럽 안 DJ 박스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의 친구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의증,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멱살을 잡았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주변에는 피고인 친구인 E와 그 외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멱살은 잡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총괄 A이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 "한 대 맞고 뒤로 돈 상태에서 뒤에서 계속 주먹이 날아왔고 팔로 머리를 감싼 채로 맞으면서 테이블까지 엎드린 상태로 머리쪽, 귀, 후두부 쪽을 계속 맞았다", "친구랑 피고인이 싸우려는 기미가 보여서 친구를 뒤로 끌어냈는데 피고인이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가까이 오길래 팔로 막았는데 갑자기 맞았다", "처음에는 얼굴을 맞았고 그 뒤로는 오른쪽 안면, 후두부, 귀, 관자놀이, 목, 이렇게 맞았다", "(피고인측이 본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만약 피고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일행일 것인데, 내가 마지막에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서 계속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는 것이다"는 취지] 1. D 진술서["친구와 A(피고인)가 대화하다 싸우려는 느낌이 들어 앞에 섰는데, A가 나를 2초 정도 쳐다보다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나는 두 팔로 얼굴을 막고 엎드려 웅크리고 2대 정도 타격을 받았다"는 취지] 1. D 경위서["(피고인이) 친구에게 가까이 가려는 것을 저지하려던 중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고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는 취지]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사본) 1. 내사보고(영상 확인) 1. CCTV영상 CD(상해 현장은 CCTV 화면 위쪽에 있어 그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흥분하여 계속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고 있는 모습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보고)("피고인이 왼손으로 내 멱살을 잡았고, 멱살 잡은 손을 앞으로 당겨 오른쪽 주먹으로 내 얼굴 앞면을 한 대 쳤다", "그 충격으로 내 몸이 뒤로 돌아갔고 그 때 내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이 내 얼굴 오른쪽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한 대 또 때렸다", "그 뒤 소파 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로 10~12대 정도 후두부와 관자놀이, 귀, 턱, 다리 등을 주먹으로 더 맞았다", "소파에 엎드린 상태로 맞았을 때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멱살 잡힌 상태로 얼굴 정면을 맞았을 때는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얼굴 정면을 맞고 나서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뒤에서 주먹이 날라와 내 얼굴 오른 쪽 부위를 때렸는데, 그 때 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 다른 범행을 부인했다. CCTV영상에서 직접 확인된 행위 외에 그 뒷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기소 이후인 2019. 11. 28.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했고, 그 뒤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특히 몸이 뒤로 돌아간 채 맞을 때는 상해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바로 그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자신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일 가능성을 높게 말했고, 특히 멱살 잡힌 후 처음 얼굴을 맞았을 때, 그 주체는 피고인이었음을 분명히 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서까지 제출받긴 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CCTV 영상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한 합의 후 피해자가 다소 유보적인 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왕지2동 주민센터 쪽에서 지봉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던 H 어코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가필요한 우측 하악골 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판시 음주 전과)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합의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2:4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게임장'에 이르러 위 게임장 뒤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 낸 후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 전위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지폐교환기 열쇠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열쇠를 찾아 지폐교환기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조회화면, 차량사진, 사진 1. 수사보고(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채혈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0: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번방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노래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다음 귀가시키려고 부축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경찰관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하는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관 E 피해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 불량한 점, 공용물건손상 전력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34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체중계 1개, 사진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빌딩 CCTV 확인결과, A에게 전화 및 문자 출석 요구 - 첨부된 B빌딩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피해자 D와 피의자 A가 주고받은 E 메시지, 압수물 사진, 피해자 D가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01:0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4. 01:07경 서울 마포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마포구민체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일방통행 구역에 역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8:55경 의왕시 부곡공원길6에 있는 부곡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물적피해가 회복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4:39경부터 같은 날 04:51경 사이 경남 양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양사무소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 인스파이어V2 드론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 메빅 드론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 검정색 알톤 전기자전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니콘 카메라 1대 합계 8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1)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문구를 추가하였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34장)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및 피해품 일부 회수)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침입한 장소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한양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앞바퀴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1

범죄사실 2019고단3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0:0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1491 피고인은 2020. 3. 30.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령군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 화원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1691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2 +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1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0:30경 대구시 달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6. 23: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 1017 발연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2차로를 예산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도요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와 위 도요타 승용차의 동승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D 창고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9:00경 위 B시장 내 D 창고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밧줄을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냉동문어 1상자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냉동새우 1상자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C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9:30경 위 C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원 상당의 초고추장 10개(시가 합계 2,500원)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일몰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