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976(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동업으로(각 지분 25%) 대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건설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2020. 6. 1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13억 7,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모텔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14.경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K조합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추가 대출금이 리모델링 공사업체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과 피해자들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상호 협의 하에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합유재산인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I(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출금 중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 원을 공제한 3억 원을 2020. 7. 23.~25.경 피고인 A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3억 원 중 5,58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4,42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합유재산을 횡령하였다. 2. 2021고단30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피해자 N, 피해자 O와 사이에 ‘안동시 P에 모텔을 짓고 이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2016. 9.경 모텔을 완공하여 그 때부터 2020. 6.경까지 ‘Q’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판매하는 동업을 하면서 모텔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모텔 담보 대출금 50,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 6. 13.경 모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R 안동지점으로부터 위 모텔을 담보로 97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위 동업계약 시 피고인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N가 150,000,000원을, 피해자 N의 요청으로 동업에 참여한 S이 150,000,000원을, 피해자 O가 모텔 부지를 제공하였는데, 위 대출 이전부터 S은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텔 담보 대출금 97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S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반환하는 대신 S이 보유하던 동업 지분을 취득하려고 150,000,000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50,000,000원이 부족하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모텔 담보 대출금 중 50,000,000원을 S에게 동업 탈퇴 반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장부 과다계상을 통한 19,2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텔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건비가 7,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마치 인건비 7,700,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한 후 차액인 현금 500,0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개인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건비, 대출원리금, 세탁비 지출내역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개인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모텔 운영비 합계 19,200,000원을 개인 사용하였다. 다. 신용카드 유용을 통한 9,749,55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텔 운영비를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카드대금이 납부되는 피고인 명의 U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차량에 대한 후불 하이패스 30건의 결제대금 122,2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모텔 운영비 계좌에서 그 대금이 납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726회에 걸쳐 모텔 운영비 합계 9,749,550원을 개인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과의 동업자금 합계 78,949,550원을 대출금 임의 사용, 장부 과다계상 후 임의 사용, 개인 용무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약정서, A 명의 통장 사본, 인건비 지출내역(A이 보내준 자료에 의함), 대출금 관련 지출내역(A이 보내준 자료에 의함), 일상경비 관련 지출내역(A이 보내준 자료에 의함), 세탁비 내역(V), 각 모텔장부 사본(17년 9월, 17년 10월, 18년 2월, 18년 3월, 18년 4월, 18년 7월, 18년 8월, 18년 9월, 18년 10월, 18년 11월, 18년 12월, 19년 2월, 19년 3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7월, 19년 8월, 19년 9월, 19년 10월, 19년 12월, 20년 1월), 모텔통장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W), 각 카드사용내역(개인카드, 기업카드), 지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97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2021고단305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고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피해금액 상환으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