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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69

범죄사실 2019고단3869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주)I 송우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3. 17. 퇴사한 근로자 J의 2019년 3월 임금 2,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3 내지 5, 7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288,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19고단46041 피고인은 의정부시 K, 1층에 있는 (주) 민락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6. 3.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9. 4월 임금 2,400,000원, 2019. 5월 임금 2,400,000원, 2019. 6월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5,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9,352,644원을 을당사자 간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1. N, O, P, G, Q, R, S, T, U,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확인서, 각서 1.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6, 8 내지 1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매매계약의 일종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그 이후부터 2019. 8. 중순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D 천안점'에서 의류 판매, 매장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본사로부터의 지원금 동결,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7. 26. 경까지 위 매장들에서, 손님들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389 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32,442,722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매용역계약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2020. 5. 21. 피해자 회사에 금 3,400 만원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횡령금을 전부 변제한 점, 이 사건 횡령액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2002년경 각 벌금형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 11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F BMW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에 관련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18.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잘못이 크다. 다만 2006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경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알콜중독치료 및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외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3세)으로부터 도로 중간에 서서 팔을 벌린 채 고함을 지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너가 뭔데, 내가 왜 도로위에 갔는지 아느냐, 너희들 뭐야,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차도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및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에게 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많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22:04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및 사고처리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구시 서구 B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3.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8.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하남시 B 부근 C에서 하남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22. 13:25경 하남시 B 소재 "C" 작업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에게 "장소를 옮겨서 혼자 작업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7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농산물 가공업체 작업실에서 농산물 가공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로부터 "장소를 옮겨서 혼자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채소를 다듬는 용도의 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 칼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피해자의 작업지시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육군 제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등기배송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 후 2회에 걸쳐 입영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귀가조치를 받은 후 다시 입영통지를 받자 입영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입영을 거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복역 후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2:35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3:40경 대구 달서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4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3배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토지를 매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C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6. 10. 29. 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에 투자하여 3개월 정도 후에 2배 이상으로 불려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경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해야하는 점 -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 거지 같은 방에서 어떻게 마사지를 받아야 하냐, 이 거지 같은 년이, 씹할 년, 종같은 년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7 경위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그만하고 현장에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그 것밖에 행동하지 못하냐, 이런 씹할 새끼들아, 내가 높은 놈들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알린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김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이 이를 제지하자, "시비를 걸지 말고 저리 빠져라, 손을 대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내가 벌금 물고 징역 가면 되는데 너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웃지마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웃지마, 욕했어 씹할 놈아!", "체포해, 녹음해 씹할 놈아, 호로 자식아, 건들지마 한 번만 대면 변호사 사서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준법의식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5:03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지인인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위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식당'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m 가량 후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시라, 차량을 주차장 입구 도로에 두면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차량을 그냥 두고 가겠다'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스스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0미터 가량 후진한 후 주차를 하였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사건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4:08경 서울 서초구 B, 3층 C 학원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4:33경 상담실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1: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오른손 중지 손가락만 세운 손가락 욕설을 하고 위 경사의 얼굴과 다리를 향해 총 4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 신병이 위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어 피해자인 위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남, 33세)가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유치인 신체수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체수색을 진행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신고했는데 왜 그러세요. 집에 보내주세요'라며 유치장 입감을 완강히 거부한 채 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경장의 손등을 할퀴어 위 경장의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장 F의 손등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6:5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B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이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 할 때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속적인 음주치료를 를받겠다며 진심으로 반성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5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합의서(차선분리대 파손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혐의자의 사고 후 미조치 불입건 경위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피해물의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서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차선분리휀스를 2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9:5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2길 89에 있는 창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좆같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북경찰서 E팀장인데, 직급도 낮은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씹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개새끼들아, 경찰서, 같이 가"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범죄에 대한 4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3:5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소사벌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만취상태였고 실제로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도로표지판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7. 03:1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16: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어디 숨었냐. 썅년아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0. 9.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