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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29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명의인 D의 신용을 토대로 피해자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변제자력을 과장하여 부정하게 산정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광명시 E빌딩 2층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지점에서 D 명의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1,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 D가 SR플래닝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월 400여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통장 입출금내역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3,150만 원이 매도인에게 완납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D를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심사 담당인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D는 SR플래닝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1억 8,000 만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요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와 D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명의인인 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2011. 12. 30. H의 계좌로 152,227,928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내역 등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신력을 가진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신용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3. 10. 23. 유찰되었고(최저매각대금 90,522,000원), 이후 최저매각대금이 72,418,000원으로 저감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행한 대출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취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건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액의 인건비가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제공업체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상시 거래를 하던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D로부터 공급가액 4,000만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사용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D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사용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D로부터 공급가액 1억 5,000 만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 만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 사용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 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D로부터 공급가액 52,845,000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845,000원 상당의 중기 등을 임차 사용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가 고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오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머스탱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위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22:15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평촌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평촌동 벌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이 거주하는 집안 거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어디 돌아다니느냐,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또 술만 마시고 다녔지?"라고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심한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잡아 뒤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1.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빌라 앞길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화장품을 판매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남성용 화장품 등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 같은 방 법으로 시가 3만 1,000원 상당의 여성샤워세트 1개를, 2012. 2. 13.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2,000원 상당의 새도우 화장품 1개를, 2012. 2. 14.경 같은 방법으로 탄력크림 등 시가 합계 24만 3,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 E이 벼룩시장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배우자구함'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3:3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경주시 F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집 안에 놓아 두었으니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14:00경 시정장치를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항아리에서 현금 20만 8,7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관리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41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의 미닫이문을 열고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가 실질인 재산적손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에도 불구하고 특별감경영역의 하한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 13년간 동거하다가 약 2년 전에 헤어진 B와 함께 2013.8.25.21:30경 김해시 C 2층 B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B를 폭행한 사실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자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경사 D(46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경사 D의 다리와 가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E(50세)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묻자 B가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술 먹었다. 와?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 II'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E, F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3.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G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위 E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5.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G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위 E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6.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G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 브로커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전과 관련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 변제액 등 참작) 판사 송민화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탁자에 내리찍어 넘어뜨리고, E과 G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에게 '피고소인 G와 E이 주먹과 발로 고소인을 때리고 밟아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판결서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9.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E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1동 504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작성해 간 계약내용을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G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F아파트 101동 504호, 대 84.86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 101동 504호(33평형)",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칠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오천만원 2012. 9. 25. 에 지불, 존속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 작성일자 2012. 8. 26.",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F아파트 101동 504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E", 임차인란에 "주소 성동구 I빌라 204호, 주민등록번호 J, 성명 A", 중개업자란에 "사무소명칭 D부동산, 대표 K, 등록번호"이라고 각 작성케 한 후 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에 있는 외환은행 세종로 지점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외환은행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농협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출심사를 진행하던 중 농협거래내역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어 2012. 10. 11.경 외환은행 세종로지점 직원 성명불상자가 위 E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2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홈플러스원천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 112에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36세)가 동료인 경장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분증 및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별 문제가 없으니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가 가버렸다고 화를 내며 차도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놓으라고, 야 지금 택시가 갔잖아 네가 잡아 줄거야, 야 씹할 새끼야 네가 잡아 줄거냐고,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3.부터 2012. 11. 16.까지 근무한 D의 2012. 8월 임금 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사자 2명의 임금 합계 13,524,3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터넷싸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게시한 'LG LTE2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 LTE2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C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E으로부터 36만원을, 피해자 F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장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F으로부터 13만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남양주시 금곡동 185-10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E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남양주시 F에서 'G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E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10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40세, 여)에게 "채무변제 각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꽃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뒤로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D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한 일시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부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도 한 점, 상처부위 사진 역시 이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자해를 하였다거나 다른 이유로 입은 상처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2013고단16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F(4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cm, 유리 소재)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으며, 그곳 진열대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E, F과 싸움을 하다 E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해 각종 상품이 진열되어 있던 위 편의점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양주병, 와인병 등을 집어 던져 위 편의점 안에 설치된 TV광고판, 벽면 곤도라, 전면 유리창, 진열상품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등 합계 3,017,49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20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1, 24, 04:2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 곳 옷걸이 위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2cm, 길이 1m)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위 옷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 진열대, 음식물처리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4. 04: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K) 뒷좌석에 승차하여 L 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약 20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97,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M, N,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4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쇠파이프, 파손된 음식물처리기, 파손된 경찰순찰차량) 1. 경찰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물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 중에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1회, 집행유예 1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특히 피고인은 오랫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먹고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금액 및 공용물건 손상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2년 ~ 4년 9월)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30. 14:3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주위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감귤밭 돌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유 리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7:30경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 의 집에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 1개 시가 250만원 상당, 루비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현금 1만원 합계 27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30. 13:00경 서귀포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을 거쳐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위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제1항의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시흥시 C에 있는 D시장 입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매하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휴대전화를 1대당 80,000원에 27대를 구입하여 갖고 있던 중 그 중 4대(번호불상)를 1대당 100,000원, 합계 400,000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A에게 선불폰을 판매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10. 18. 10:2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3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4. 15. 19:1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1. 21:05경 인천시 서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반말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로부터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와 목 뒤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동기, 각 상해 정도,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E(E, 32세)은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위 공장의 근로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잔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철근 묶는 작업을 하면서 철근을 한번만 묶어야 되는데 두 번 묶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5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툭 밀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도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는 그 객관적 성질과 형상에 비추어 그것으로 사람의 가슴을 밀치는 경우 쉽게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와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가 피해자나 제3자가 느끼기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이 없어 위 법 조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모콘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10월 10일(= 1년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3월 10일(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4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5호실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득공제를 위하여 기부금납부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액면금액에 따라 2~3%의 사례비를 받고 위 센터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위 사람들이 이를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위 C센터에 찾아온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마치 D이 위 상담치유센터에 4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였고, D은 2011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관할세무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 96만 7원 상당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2011년도 귀속분) 및 2013. 1.경 (2012년도 귀속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336명에게 합계 1,414,844,54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2011년 및 2012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합계 219,155,274원 상당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336 명과 공모하여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조세 합계 219,155,2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C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 발행금액 합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점, 상담치유센터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D과 이웃지간이었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다투면서 늦게 변제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아들이 화병으로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 5. 13: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년놈들이 벼 짚단을 돌라갔네(훔쳐갔네), 작두에 목을 놓고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대문에 사다리를 놓고 대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과 마루 사이에 있는 토방으로 끌어 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병원 및 J병원 촉탁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접수경위 및 피해자 상처부위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