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4

범 죄 사 실(2020고단3934) 1. C신용카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7.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본인회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C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신용카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C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C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위조하여 C 신용카드 1매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위 C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2,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신용카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8.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 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카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E 신용카드 1매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위 E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6,328,026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F 가입신청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점에서, 동생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F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5장을 F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F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3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 391,0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총 5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3,447,39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C 계좌 개설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1.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C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C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차량임대차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 렌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한 후 사용하였음에도 렌트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대금 8,592,687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고객명 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4,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4,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의 보증인 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7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를 위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보증금 3,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3,8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5468)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인 B의 신 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인터넷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본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해당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인터넷가입신청서 등을 F 본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해당 스캔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1,056,0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합계 7,106,8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B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할 당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