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2015. 12. 30.경 강원정선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에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에서 2016. 4. 초경 사이의 저녁 무렵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G에게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 나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그 부모 J, K가 있는 자리에 G을 불러냈다. J는 그 자리에서 먼저 G에게 당시 목격한 바를 진술해보라고 하였고, G이 'A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서로 상대의 몸을 밀쳤다.'고 말하자, G에게 '그와 같이 말하면 안 된다. 향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면 A과 F이 서로 밀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F이 일방적으로 A을 벽 쪽으로 밀었고, A은 F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당시 A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도 알아보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말을 하면 된다.'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2016. 9. 6. 13: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구내식당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192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거기록 제35쪽의 상단 사진을 변호사 E가 G에게 제시하고 확인할 때, 위 사진 상의 상황과 벽 쪽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사진의 왼쪽의 벽 쪽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F이다.'고 수회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하고 그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6. 9, 6. 15: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2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35쪽 상단에 있는 '2015. 12. 23. 21:55경에 촬영된 CCTV영상이 갈무리된 컬러 사진'이 영사기를 통하여 그리고 면전에서 직접 제시된 상태에서 '위 사진의 왼쪽의 벽 쪽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F이다. F이 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이 턱 주위를 만지거나 잡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 피를 흘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의 왼쪽 벽 쪽에 있는 사람은 F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위 사진의 장면은 피고인이 F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G은 위 사진의 당시 상황과 인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6. 15: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2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35쪽 상단에 있는 '2015, 12, 23. 21:55 경에 촬영된 CCTV영상이 갈무리된 컬러 사진'이 영사기를 통하여 그리고 면전에서 직접 제시된 상태에서 '위 사진의 왼쪽의 벽 쪽에 있는 사람이 A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F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수사기록 제35쪽 하단에 있는 '2015. 12. 23. 21:56경에 촬영된 CCTV영상이 갈무리된 컬러 사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위 사진의 왼쪽의 벽 쪽에 있는 사람이 A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F이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L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당시 F이 턱을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사진의 왼쪽 벽 쪽에 있는 사람은 F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A으로, 위 각 사진의 장면은 A이 F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의 옆에 서 있었으며, 그 무렵 F이 턱을 부여잡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전제사건인 영월지원 2016고단192호 상해사건의 CCTV영상 갈무리 사진 첨부) 1. 녹취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취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취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취서(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취서(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P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통화내용) 1. 약식명령(영월지원 2017 고약3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제37조 후단, 제393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G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192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2회 기일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 사건의 5회 기일에서는 A이 F을 밀쳤고 이후 F이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침에 핏덩어리가 섞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G은, 피고인 A과 그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점, G은 위 2016고단192호 사건의 2회 기일에서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192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본 것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위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A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A이 F을 때렸던 장소에 함께 있었는바,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였던 피고인 B가 당시 상황을 잘못보고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못보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본 것처럼 진술한 이상 이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고,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위증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고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