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08. 2. 2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가입자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란에 'F', 요금청구주소란에 'G B02호',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이와 같은 행위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구입한 휴대폰 1대 시가 400,000원 및 전화요금 242,410원 등 합계 642,410원을 면제지 않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8. 3. 15.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가입자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란에 'F', 요금청구주소란에 'K B02호',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등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에게 위 위조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고, 다.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구입한 휴대폰 1대 시가 349,800원 및 전화 기본요금 4,000원 등 합계 353,800원을 변제치 않아 피해자 으로부터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08. 4. 22. 20:3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이용신청서 가입자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 란에 'F', 요금청구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등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M에게 위 위조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고,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전화요금 55,490원 등 합계 195,490원을 변제치 않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가. 2008. 4. 26.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가입자명 기재란에 'E', 주민등록란에 'F', 요금청구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O', 자동납부신청서란에 예금주명란에 '본인',은행명에 'E', 계좌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위조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구입한 휴대폰 1대 시가 319,400원 및 전화요금 111,600원 등 합계 431,000원을 변제치 않아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사본 1.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B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1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가작다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강릉시청에서 관리하는 철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중앙분리대와 피의차량 번호판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교통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다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며 주점 종업원 E를 데리고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지갑을 찾던 중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본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여자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칼 1개(칼날 길이 1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부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 05: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SK태양주유소 앞 사거리를 하남성심병원 방면에서하남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제한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이고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2세)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 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1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나쁘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무단횡단 과정에서 사고를 입어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22:1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60,000원을 받고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6

범죄사실 2013고단6806 피고인은 2013. 10. 17. 18: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지하창고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중고 컴퓨터 본체 1개, 의자 1개, 에어컨 1개, 석유난로 1개, 정수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6. 27. 용인시 기흥구 D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을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절취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2. 26. 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법인 자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이나 지원된 자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29.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주주, 피고인 A의 처남 F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G 회사에 피고인들의 회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 지원을결정하고,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 G 회사에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000만원을 위 G 회사에 투자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G 회사에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안문, 각 업무협약서, 각 독점판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인증서, 인증서 및 정관, 법인정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여 투자회사의 사업성,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2014. 4. 경부터 G 주식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법행에 대한 가담정도, 배임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 G 회사에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4,000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G 회사에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I의 법정진술, 위 사람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책임자로서 G에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다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친구인 B으로부터 동인이 2011. 2. 28.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580만원 상당을 44개월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리스하였으나 2012. 4.경 차량 파손으로 인해 그 무렵 리스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는 같은 회사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금 6,000만원에 매수하되, B은 그 때까지 연체된 리스료 채무 1억 8,000만원 상당을 2012. 5. 11.까지 위 효성캐피탈에게 변제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 B이 위 리스료 채무 중 잔존액 8,000여만원 상당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반면 그로 인해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없는 바람에 금전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숨긴 채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8. 28.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 알선업자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39세)에게 '아우디 C 승용차는 B이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사고차량이나 사고 후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모두 지급되어 현재 리스료 문제는 종결된 차량이다, 그러니 당신이 위 승용차를 1억 500만원에 구입하면 2012. 8. 31.경까지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틀림없이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채무가 8,000여만원 상당에 이른데다 위 승용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H)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우디차량 중고가격 확인보고) 1. 녹취록(B, I), 각서(F),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차량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리스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구입하면서 손해를 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 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3:10분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응급의료센타" 내 중환자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관리자인 피해자 D(52세)이 "누구 보호자냐."며 묻고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놈. 개새끼야, 내가 잠을 자는데 무슨 상관이 냐."며 욕설을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약 1cm 가량 긁히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울산지법 20132339, 울산지법 2013 노846, 대법원 2013156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농협 주문진지점' 앞 도로상을 북부지구대 방면에서 주문진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K7 승용차를 앞지르기할 경우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K7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후미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액감정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티엔아이컴퍼니 직원인 C에게 "나는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는 B 호텔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B 호텔과 당신 회사가 협력하여 여행상품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여행상품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26.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전화를 하여 "2013. 8. 7.경부터 11일경까지 운영되는 골프 여행 상품의 선수금이 필요하니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있는 B 호텔의 부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여행 상품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8. 2. 경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7. 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 상품의 잔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행상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7.9.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 0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 내실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4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40-8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40-8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를 영월농협사거리 쪽에서 영월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좌우로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의차량이 이동한 거리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27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공원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백리향'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G의 실운영자 H에게 "온열매트를 만드는 공장을 부채 없이 인수받았고, 상지(온열매트 위에 부착되는 장판)만 들어오면 온열매트를 바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원가가 판매가의 30%밖에 되지 않고 좋은 물건이다. 기존 거래업체가 있는데 거래업체들이 2만 장, 5만 장씩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등 판매처가 다 마련되어 있고, 온열매트 생산에 필요한 다른 자재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해 놓았고, 상지만 들어오면 온열매트를 만들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거래가 되면 수금을 해서 상지 대금부터 바로 갚을 것이고, 당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갚아 줄 것이고 BMW 차량도 사주겠다. 그러니 KCC의 대리점 코드가 있는 (주)G에서 KCC로부터 상지를 공급받아 (주)D에 공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경 (주)D를 인수할 때 (주)D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는 등 부채 없이 (주)D를 인수받은 것은 아니고, 한 달에 은행이자로만 약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지를 팔아 밑지(온열매트 아래에 부착되는 장판)를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2만 장이나 5만 장을 구매하겠다는 판매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는 등 (주)G로부터 상지를 공급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급받은 상지 중 일부는 현물로 판매를 할 생각이었고 온열매트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6.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124,581,600원 상당의 KCC 상지(굿모닝 모노륨) 440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H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영이행각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KCC의 대리점 코드가 있는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KCC로부터 이 사건 상지를 공급받는 경우 신용거래 및 염가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구매할 실익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 H에게 '온열매트를 만드는 공장을 부채 없이 인수받았다', '상지만 들어오면 온열매트를 바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상지 대금부터 바로 갚을 것이고, 기존 채무도 갚아 주겠다', 'BMW 차량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수한 (주)D는 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한 달에 부담하는 은행이자 도약 700만 원에 이른 사실, 공급받은 이 사건 상지로 밑지를 구매하거나, 그 상지 일부는 현물로 판매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7. 위 법원에서 그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9. 2. 위 결정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 중에 있다. 가.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인은 2014. 5. 10. 23:11경 김포시 C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에서, 그곳에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장치 전원코드를 뽑아 그로부터 약 44분간 전원이 꺼지게 하였고, 같은 달 31. 23: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6시간 11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하였고, 같은 해 6. 17. 00:34경 같은 방법으로 약 9시간 56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을 고지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부과받았으나, 2013, 9, 16, 00:31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받았으나, 2014. 6. 17.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하여, 위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0: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주거지 밖에서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상황전달을 받고 현장확인을 위해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속인 F으로부터 "집에 빨리 들어가세요"라는 말과 함께 귀가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야이, 쌍놈의 새끼야, 나한테 맞을래, 이 개놈의 새끼야, 그런 말 함부로 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을 폭행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 1. 각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전자 장치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음주, 바둑 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3:2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평소에 잘하라"라는 훈계를 듣자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분이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2013고단28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9. 6. 03: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 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9. 22. 02: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모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10. 6. 03:0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 모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8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4.1,25, 18: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구청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우체국 계좌를 통해 그 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에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2. 피고인은 2014,1,25, 20: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00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00경 서울 강북구 K, 2동 202호(L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투약하고, 5. 피고인은 같은 달 28. 17:00경 충북 보은군 M건물 301호실 내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4. 1. 14, 21:00 경 서울 중구 N건물 앞길에서 일명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약 0.35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01:20 경 서울 강북구 K, 2동 202호(L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의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6. 04:0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모텔 602호에서 1항의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6. 10:00경 3항 기재 장소에서 1항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14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회보 1. 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과거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대학 조교 시절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단국대학교 생활체육연구소 연구원인데, 단국대학교에서 운동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에게 생활지도자 2급 자격증 및 경기지도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취득비용을 입금하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지도사 인원수가 1명 부족하니, 일단 1명분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입금하면 다음 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생활체육연구소 연구원도 아니었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외에 달리 경기지도자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860,000원, 같은 달 17. 565,000원 등 합계 1,425,000원을 자격증 취득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배를 상대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능력을 사칭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된 이래 자신의 잘못을 나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같은 수법의 범행들이 한꺼번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