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답 1,8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197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온 사람으로서 1990. 4.경부터 1991.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2m 가량의 높이로 생활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여 1991. 12. 2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함께 매수인인 피해자 E와 매매대금, 건물 건축을 위한 지목변경 등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협의한 후, 2015. 1. 23.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후 아무런 원상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건물 건축을 위한 부지에 두께 2m 가량으로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경우 정화조 등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 지하 시설물이나 건물 구조물 설치가 어렵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폐기물 매립 사실은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2개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로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폐기물 매립 사실 등 토지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20. 2억 원, 2015. 4. 10. 11억 3,000만 원 등 합계 13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통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굴토해 야 하는 범위 내에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매매대금과 비교할 때 과소한 금액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겨둔 채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2010년경에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매립된 폐기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매도인이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509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1975.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은 197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관리해왔고,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 및 관리해왔다. 2) 피고인 B은 1991. 12. 26. 이 법원에서 1990. 4.경부터 1991. 8. 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자신의 형인 H 소유의 농지에 생활쓰레기를 약 2m 높이로 매립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사기록 215~217쪽),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은 2015. 1. 23.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피해자가 2015. 1. 19. 지급한 2억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1억 3,000만 원은 2015. 4.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1쪽). 피해자와 J은 2015. 4. 10. 피고인 A에게 잔금 1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J은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해자와 J은 2015.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1동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1동을 각 건축하였고(수사기록 333~336쪽), 2015. 11. 초순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식당으로 임대하면서 위 건물 옆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정화조를 매설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피고인들,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K, 피해자의 지인 L, I, I의 남편이자 중개보조 원 M 등은 2015. 11. 6.경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300, 301, 305, 326쪽). 6) 피해자 및 J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폐기물 매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230)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피해자, 피해자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N 등은 2017. 4. 11. 피고인들이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및 J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3'의 '가'의 '1)'항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2m의 깊이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토지에 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정화조 등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 지하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원상복구를 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바, 면적 1,865m²인 이 사건 토지에는 폐기물이 약 2m의 깊이로 매립되어 있어 폐기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쪽),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간인 약 10평 남짓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만 약 1,144만 원 이상이 지출된 점(수사기록 66쪽),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2017. 4. 11. 피해자 및 J, 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N 등과 피고인들이 N에게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금이 3억 5,000만 원으로서 매매대금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과 그 처리비용이 고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건물의 건축 등 토지의 활용에 장해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이 이 사건 토지에 대량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제공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수사기록 11쪽), 피해자와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인 2015. 4. 7. 건물 2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수사기록 333~336쪽),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수사기록 410 쪽), 피해자는 2016. 10. 17.자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I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짓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창고를 지을 것인지를 두 차례에 걸쳐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2, 27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건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쪽),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문의하여 창고를 지어서 임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1, 14쪽), M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물어서 창고를 지어서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피해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여 같은 답변을 하였음을 확인해주었으며(수사기록 28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임대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3쪽), 피고인 A도 2017. 1. 12.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을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4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6. 9. 20.자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고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5쪽), 이는 피고인 A도 위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앞서 '3'의 '가'의 '2)'항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1. 6.경 피고인들, 피해자, K, L, I, M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이전에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수사기록 300, 301쪽), 이 사건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305쪽), 특히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6쪽), 피고인 A의 앞서 본 진술을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의 앞서 본 진술(수사기록 300, 301쪽)을 피고인 A이 1975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정도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들었고, 이를 약 40년이 경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까지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I는 2016. 6. 2.자 진술서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사실을 들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80쪽), 2016. 10. 18.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2, 346, 347, 349쪽).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녹취록(수사기록 301쪽)에 기재된 피고인 A의 발언을 자신이 그와 같이 이해한 것이고,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 전, 후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2, 13쪽), 결국 I의 앞서 본 진술은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에 관한 것이어서 녹취록상 대화 이상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발언을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2016. 10. 17.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처음에는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다가 번복하여 뒤늦게 대화를 녹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덧붙여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7, 12, 15, 16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녹취를 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맞느냐는 신문에 피고인 A이 인정을 한 것인지,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3, 24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알았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묵인 내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를 통해서도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시점은 1991년경인데, 2010년경 이전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11.경 M의 전화를 받고나서 피고인 B에게 확인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M는 2016. 3. 14.자 경찰조사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확인'을 해보니 피고인 B이 매립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 바로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잘 모른다. 피고인 B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피고인 B과 이야기 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 7, 9, 12쪽), 처음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피고인 A이 자신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에게 확인해본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8쪽), M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 B이 1991. 12. 26.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0쪽). 피고인 B은 2016. 9. 20.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들의 형인 H에게는 H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매립 사실을 알렸고 이후 처벌받은 사실도 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은 동생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H에게만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2010년경 이전에는 서울에서 거주하여 피고인 B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H에게도 폐기물 매립 사실을 바로 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고지의무의 존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한 전제가 되는 (더구나 적극적 기망행위와 동일시 할 정도의)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매도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또는 피고인 A을 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매매가격 등 계약조건을 상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형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및 잔금수령일에 피고인 A과 동석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B이 그 과정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0년경부터는 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도 약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1. 23. 체결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인 피해자 등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제공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1쪽), I는 이와 관련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직접 준비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해 주는 등 피고인 A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항상 피고인들이 함께 왔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잔금지급일까지 피고인들에게 직접 연락해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과 협상할 때 피고인들 중 누구와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1~23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의 개입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M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매도인 본인인 피고인 A과 90% 정도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1쪽),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도인 측에서는 피고인 A이 협상을 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2016. 10. 18.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다 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4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쪽), 피고인 B은 매매대금 수령 이후인 2015. 5. 12.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정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고지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990. 4.경부터 1991.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은 O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로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바(당시 피고인 B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직접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폐기물이 어느 정도로 매립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폐기물 매립 시로부터 약 25년가량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당초 2318m²였으나, 2003년경 453m²가 분할된 후 경기도가 이를 취득하여 위 분할된 토지 부분에 공사 후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폐기물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12, 39, 42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매립된 폐기물이 썩어 없어지거나 남양주군 또는 행위자인 O 에 의하여 원상복구되거나 충분한 깊이로 복토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991년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일부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고지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다량의 유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더구나 동생인 피고인 A에게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만일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 고지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정화조를 묻는 등의 과정에서 곧 드러날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그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적극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이 모인 2015. 11. 6. 당시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같이 들어왔고 둘 다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고 진술하였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8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당황한 것은 자신들의 기망행위가 들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고지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