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9. 06:5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 9. 07: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음주 측정과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F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 진술 란의 기재를 요구받자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견진술 란의 성명 란에는 알 수 없는 글자로 성명을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어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등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인 양 행세하면서 수사 서류에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적발 당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고 친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전과는 앞서 본 1건에 불과하고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며, 문서위조와 관련한 동종전과는 없다. 그동안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28. 13:00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석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면, 그 대가로 총 900만원(계좌 1개당 300만원씩)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 C), 국민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신(대원)원장(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8.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지하 1층 2호 소재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거지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상태에서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03:50경 부산 서구 C아파트 1동 A3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2세)이 D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화가 나면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의 집행유예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4: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부근 도로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667번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음주 : 1회, 무면허 :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를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9%로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0: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마장로 546 효성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제20번)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및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11:5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71번길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0.072%)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인 C과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거세게 반항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F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을 약 7~8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21:2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17. 12. 동종 범행을 한 이유로 2018. 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죄를 다시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47경 구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3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성격을 고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위치 문제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어머니 E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을 방문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E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항의하자 그녀에게 "이게 더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위 E이 주고 받은 말의 내용, 다툼이 계속된 시간, 위 E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측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행해진 행위임이 인정되고,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E이 처벌을 받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8.경 주식회사 B의 C본부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서울 명동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E에게,주식회사 B가 안경업소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등 시공, 물품구매, 인력채용, 개설 후 정산 및 비용․수익의 분배 등을 포함하여 안경업소의 실 제 영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책임지고, E은 안경업소로 사용할 점포를 제공하며, 주식회사 B가 고용한 안경사인 F 명의로 안경점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F으로 하여금 안경점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안경업소 운영에 따른 비용과 수익은 주식회사 B와 E이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G 명동2호점’(‘G H점’으로 불리기도 함)을 동업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다. E이 위 제안에 응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안경업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E(E도 그 배우자인 I 명의로 계약)과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1. 7. 19. ‘I이 안경업소로 사용할 서울 중구 J 1층 92.50㎡를 F에게 전대한다’는 취지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F이 장차 안경업소와 관련한 각종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 8. 23. ‘주식회사 B와 I이 안경업소의 소유자이고, F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안경업소를 관리․보존․운영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B, I, F 사이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B, E, I은 2011. 8. 27. 서울 중구 J에서 안경업소인 ‘G 명동2호점’을 개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경사 면허 없는 주식회사 B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직영점인 안경업소 9개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경사 면허 없는 주식회사 B의 직영점인 9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N의 탄원서, F의 진술서 1.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4) 1. 내용증명, 고소장 사본, 해고통지서, 약정서, 특약서, 불기소장 사본 1. 2012 성과관리, G 본사 연락망,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약정서, ㈜B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2013년 감사보고서 중 일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대차계약서, 각 전대차변경계약서, 각 확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G 가맹계약서, 각 가맹점 양 도양수계약서, 각 물적시설 임대차계약서, 각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각 안경업소 등록대장, 각 매출전표, 각 명함, 사진(멤버십 가입신청서 견본), 인터넷 출력물, 구인공고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상품 교환 및 반품처리 안내문, B 2014년 감사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이 사건 각 안경업소의 실제 개설자가 주식회사 B인지 여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각 안경업소의 개설 경위 및 동기, 임대차보증금 등 개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현황, 주식회사 B와 개설명의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수익배분관계, 개설 후 각 안경업소의 시설, 영업,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현황 및 이에 대한 주식회사 B의 관여 정도, 개설명의자들의 주식회사 B에서의 지위 및 역할, A-K-주식회사 B-주식회사 O 사이의 관계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안경업소의 실제 개설자는 주식회사 B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강행규정을 잠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1. 17. 21:45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 동 362 소재 지역난방공사 앞길을 B시장 쪽에서 양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 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144,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검거될 경우 중한 형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처인 E에게 위 사고 당시 동녀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07. 1. 18. 수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은 E이었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2.경부터 2006. 7. 27.까지 서울 서초구 C호텔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자로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B은 2003. 1.경부터 2006. 7. 27.까지 위 호텔 커피숍 캡틴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무일정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오던 자로서 현재 일식당 지배인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5. 12. 3. 20:0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카페에서, 위 호텔 커피숍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3세)을 뒤따라 실내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수회 툭툭 치고, 실내 2층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나. 2006. 5. 초순 일자불상경 20:00경 위 C호텔 커피숍 룸서비스 휴게실에서, 상피고인 B과 싸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안아 들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2. 같은 B은 가. 2005. 11. 28. 00:30경 서울 동작구 G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 F을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던 중 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을 뒤로 눕히고 팔베개를 하며 '나도 이런 적 처음이다. 너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나. 2006. 3. 29. 19:30경 위 C호텔 커피숍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다음달 스케줄을입력하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나. 같은 해 4. 2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다. 같은 해 5. 29.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회사에서 노조위원장 및 간부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들을 내쫓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있던 피해자 F을 내세워 조작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노조간부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어찌되었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노조간부로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여직원들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가졌고 또 그들을 위하여 승용차에 태워 퇴근을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노조위원장과 같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의 경우 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은 일반직원에 비하여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은 그것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나아가 현대와 같이 남녀, 회사 내의 상사와 부하, 그리고 직원 상호 사이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종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젖어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또한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의 원로목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교회 6층에 있는 원로목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눈을 뜨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바로 옆에 위치한 침대방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만났다는 점 및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범행 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2015. 2. 하순’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 범행시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로목사실을 방문한 시점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수사기록 41, 43면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2. 하순경 피고인의 원로목사실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2015년경에는 우리 나이로 피해자의 아들은 7세(2009년생), 딸은 5세(2011년생)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아들은 여섯 살 되는 무렵, 딸은 네 살 무렵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저희 딸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2014.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4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원로목사실 방문시점은 2014년경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안수기도를 보좌하는 비서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2번 정도 본 사실이 있고, 결혼 주례로 한번 왔고, 나중에 남자 애기를 데리고 한 번 왔는데, 남자 아이는 1~2살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131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010년경 원로목사실에 젖먹이아이 1명(아들)을 안고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2015. 2.경에는 원로목사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 2면). 다) E가 2005년경부터 작성해온 행사기록노트상(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에도 피해자가 2010. 10. 14. 피고인이 있던 원로목사실을 방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14년이나 2015년에는 피해자가 위 원로목사실을 방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결혼 후에 처음으로 피고인을 찾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행사기록 노트에 따르면 그 시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5년경이 아니라 2010년경이다. 라)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0년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3, 7면). 2)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주변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비서인 E가 있었는데(수사기록 42면), 고령(2015년 기준 84세)인 피고인이 아무런 동기나 계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 사리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수기도할 때 자신이 반드시 피고인의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면, 녹취록 3면). E가 피고인의 주변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고소는 2020. 6. 4.에서야 이루어졌다. 그 무렵 피고인이 있던 교회는 피고인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를 반대하는 모임인 ‘G단체’가 설립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비난활동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위 비대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바(증인 H의 녹취록 2~3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객관적인 동기가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서울 양천구 D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있고, 인터넷공유사이트 다음에서 닉네임 "B"으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등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서 "D"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 피해자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2018년 E 모의고사 1회부터 6회까지 문제지 및 해답지"를 피해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배포, 전송케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페 내용, 저작권등록증 1. 수사보고(저작권 등록한 문제지 제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 모의고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업로드한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의 우수회원으로 가입한 2명에게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이환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937

범죄사실 D은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E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통신판매업(동영상 및 서적) 및 교육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저작물인 'KBS한국어능력시험 실전모의고사', 'KBS 한국어능력시험4'를 강의교재로 하여 강의를 해 달라고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08. 12. 24. 경부터 2010. 4. 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학원'에서 위 'KBS한국어능력시험 실전모의고사', 'KBS 한국어능력시험4'를 교재로 하여 그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강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2008. 12. 24. 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위 D의 강의를 온라인 사이트인 'G'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BS 한국어진흥원 계약내용 확인 수사) 1. 수사보고(D 강사의 수강기록 및 스트리밍서비스 시행 내역 등 첨부 보고) 1. 출판계약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각 녹취서 1. 침해저작물 자료 내역 사본 1. 위임장 1.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동영상 관련 자료 등 사본 1. 피의자 D 강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먼저, 위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KBS한국어능력시험 실전모의고사', 'KBS 한국어능력시험4'(이하 '이 사건 교재들'이라 한다)를 납품한 K출판사 직원 H에게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할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설령 H가 위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H는 위 학원에 드나들면서 위 학원에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한 시청각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이를 알고도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할 것임을 고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학원에서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강의에 있어 강사로 D을 채용하고 교재로 이 사건 교재들을 선택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등의 일은 오프라인 원장인 I이 전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동영상 강의 제작은 피고인의 처인 I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I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재들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처인 피고인을 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09. 11. 2. 경 시흥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금된 자금 중 1,021,290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27,190,3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2조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7,190,34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2억 7,000여만 원을 대여한 바 있고,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일이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위 회사의 회계서류가 복잡해지므로 이를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입금되는 돈의 규모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나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적이 없었던 점,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여러 차례 금원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위 금전거래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내부결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규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