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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5: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 사거리 앞 도로를 청솔8차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34세)가 E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을 태우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적색 점멸등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동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9. 7. 20. 3: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춘포면 용연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0.217%의 인사불성상 태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히 물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6:10경 피해자 C(33세, 여)에게 임대하여 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202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과 얘기해라"고 거절하며 출입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수정협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된 동기나 피해자의 거절이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6. 2. 9. 18:30경 오산시 F, 2층에 있는 'G' 중식당에서,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쪽으로 휴지통과 맥주병을 던지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인 위 A의 테이블 쪽으로 던져 A의 손등에 맞게 하고 반찬 그릇으로 위 A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인 위 B(37세)의 눈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타박상 등을,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 H(여, 50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합의를 하였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B,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이에 응대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4. 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금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M 까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4. 1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3,100원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P, Q, E, R, S, T, U, K, F, V, W, X, L, Y, Z, I, AA, J,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법 확인 및 별건 재판계속 중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E, F, G, H, K, L,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3, 19:05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 이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카드번호: E) 1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4.23. 20: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시가 249,000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세컨들보스B4 안경 2개를 집어 들고 그 중 1개에 대하여만 계산을 한 후, 나머지 1개는 계산을 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19:23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로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52,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K, M,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카드 이용 문자 수신 자료, 매출내역, 카드 전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조현양상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19:3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앞길에서 같은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는 나이어린 피해자 D(46세)이 반말을 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앞니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D(여,2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9. 6.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서관 704호 입원실 내에서 회진을 하던 피해자 E(여, 35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수액 폴대로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차례 있으므로 폭력성향이 다분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4. 10. 05:1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40경 이천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승용차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려고 하다가 이를 D의 모인 피해자 F(여, 7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옮기기 위해 현장에 온 피해자 D(46세)에게 위 칼을 든 채로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차량을 옮긴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을 향해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며 위 칼을 들고 쫓아가고, 집 앞에 놀라 서있는 피해자 F을 보고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한 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위협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식칼을 든 채 노상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곳 옆 밭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 G(5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6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장애가 있는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등의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3층 사무실에 컴퓨터 및 책상 등을 구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F 등)를 임대받아, 한국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제공하는 경마 경주를 사이트로 전송 받아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무실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찾아온 경마 경주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자들에게 개별접속 아이디를 생성하여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들로부터 경주에 필요한 일정 선입금(시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개별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게임 머니를 걷도록 하고, 1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000원까지 배팅을 통해 8마리 (단수) 또는 14마리(복수)의 경주마들 중 1, 2등이 예상되는 경주마를 선택하여 적중할 경우 최소 2배부터 최대 100배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승이 예상되는 승마를 투표하여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적중한 일정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참가자들로부터 41,607,5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사설경마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을 대신하여 위 인터넷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관리 제공해 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선입금시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A이 휴대폰 통화로 알려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관리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배당금을 받아 해당 손님들에게 송금하는 등 A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차용증 등 자료 첨부),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자료, 농협(B)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 하나은행 오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B)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2016고단35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7. 15:15경 창원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원룸의 입주자가 아닌데도 피고인의 E 혼다 승용차를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것 때문에 건물주인 피해자 F(76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면서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급성 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8. 05:10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식당'에서, 김밥과 라면을 시켜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을 적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도둑년이 돈을 더 받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7:00경 J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인 K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2015. 8.경 구입한 위 1항 기재 혼다 승용차를 팔지 않는 한 소아암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 본인 부담 감경이라는 의료비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전화로 위 K에게 "차가 저당 잡혀 있어서 팔수가 없다, 정부에서 해주라, 매스컴에 나와야지만 해결이 되겠냐, 휘발유를 갖고 구청에 찾아 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40경 창원시 L에 있는 J구청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과 휘발유처럼 보이는 액체 세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18.75L)을 손에 들고 J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죽어야겠냐, 매스컴에 나와야지 해결 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K에게 다가간 후, 위 회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여기서 내가 죽어야 혜택을 주겠느냐,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아들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혜택을 달라"고 말하고 말끝마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K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K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위 K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3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4. 17:00경 창원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2016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인 아들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사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2016고단356호에 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19:04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번길에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레로 51-6에 있는 석유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선 케이블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G의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G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전선 케이블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케이블(공사 후 자투리로 남게 되는 폐기처분 대상 케이블)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소유임에도 별다른 감시 없이 주식회사 G의 공사구역 내 '스크랩장(폐기 자재 적재장)'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과 함께 폐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중순 18:20 경 주식회사 G의 공사구역에 설치된 '스크랩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적재함에 폐케이블 약 1톤을 실은 다음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l 미리 파악해 둔 감시가 소홀한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해 위 현장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폐케이블 1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하순 18:2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 상당의 폐케이블 약 4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중순 18:20 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A의 주거지인 'K원룸' 앞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폐케이블 약 1톤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폐케이블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폐케이블 1톤이 실려 있는 I 스타렉스 승합차를 건네받아 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L에 있는 'M'까지 폐케이블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 만원 상당의 폐케이블 약 4톤을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폐케이블을 몰래 빼내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의 절취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건설현장에 있는 폐케이블을 승합차에 싣는 일과 승합차가 건설현장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감시가 소홀한 출입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폐케이블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 A의 점유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고 말린 적이 있다거나 폐케이블의 처분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그 범행 전에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다거나 범행 이후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책임을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B은 폐케이블 절취를 위한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전체계획에 대한 결과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200 만원 상당의 폐케이블을 4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절취한 폐케이블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다,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l 피해액을 전부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 C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가족과 동료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3:4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읍남리에 있는 토일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일교 앞 교차로를 근남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반대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반대방향 쪽으로 치우친 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차적조회(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G), 진단서(F), 진단서(H),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E)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 580에 있는 도로를 '큰방죽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 안쪽에는 화단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중앙선 안쪽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피고인의 반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1:35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5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징역형으로 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