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이사이며, 피해자 D은 E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강진군에 위치하고 2011.경 폐교된 F의 인수 및 대학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마치 대학설립의 전문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학설립 준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이사장실에서 H, I,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브로셔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대학 설립, 통폐합 분야 일을 많이 해 보았고 그 분야의 전문기관인 K가 C의 부설기관으로 있다. K의 원장 L가 교육부 근무경력이 있어 교육부 쪽 인맥을 통하여 대학설립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의 로비 등 준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이 금원을 어느 곳에 사용할 지를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하여 대학설립계획 인가를 받게 하고 M을 설립하고 F를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학설립 관련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K도 사실상 L 1인으로 구성되어 대학설립 관련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으며, C과 K 사이에 K를 C의 부설기관으로 하는 정관변경이나 업무협약이 체결된 적도 없이 단지 피고인들이 L로부터 직함 사용만 허락받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L를 통하여 대학설립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억 원 중 9,500만 원을 C의 밀린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절반 이상을 대학설립 준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대학설립 인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2013. 4. 30., 2013. 5. 14. 2회에 걸쳐 대학설립 준비자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대학설립인가신청 등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학설립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학교법인 설립인가신청이 반려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3. 1.경 F 부총장 H의 소개로 전남 목포시 G 소재 E 이사장실에서 H, J(E 팀장), I(F 교수)과 함께 C 이사인 피고인 B을 만나 가칭 '학교법인 P', 가칭 'M'의 설립과 구 F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는 2013. 1.경 서울 Q역 소재 R에서 피고인들 및 H, J, I, L[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자 전직 교육부 공무원임]를 만났다. L는 참석자들에게 대학설립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며, 대학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갖춰져야 한다.', '일반대학은 어렵고 M으로 하면 재력만 있으면 학교경영계획을 잘 마련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교육부와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수익용 기본자산이 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H이 준비한 자료인 '(가) M 재산현황' 문건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용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설명과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경우 10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추후 학교설립에 관한 컨설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업무를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H은 대학설립허가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에 착수하였다. 다. 그 후, E와 C은 2013. 4. 26.경 '(가칭) 학교법인 P 및 M'의 설립과 구 F 인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013. 4. 30. 100,000,000원, 2015. 5. 14.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은 F 교수인 U, V, W, X과 함께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2013. 3. 29.경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교육부에 1차로 제출하였다. H은 L로부터 위 신청서상 기본재산에 문제가 있어 반려될 수 있으니 취하하고 보완 후 재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고 이러한 의견을 피해자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신청서접수를 취소하였다. 바. 피해자는 위 1차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한 2차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H로부터 교부받아 2013. 11. 25.경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교육부는 2014. 2. 18.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교육부의 반려사유는 '1. 관련규정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서, 교육과정운영계획서,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서 미제출 2. 관련규정에 따라 편제정원 기준으로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확보계획 미흡 3. 교육용기본재산 및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 4. 관련규정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 제출 5. 대학설립에 따른 소요경비 및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대학설립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음'이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H을 통한 학교설립허가신청서 등의 서류작성업무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L를 통한 교육부에 대한 대관업무 등의 역할을 맡고, 피해자는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고, 학교설립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H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따라 H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신청서 등 서류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H은 학교설립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학전공, 개설과, 인원, 교수채용 등 학교설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은 물론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과 같은 실질적 요건 부합 여부도 피해자와 협의하면서 검토하였다. 다. H은 'L는 R 모임에서 피해자에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본인(H)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산충족여부를 물어봤고, 피해자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재산요건의 충족에 관한 중요성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H은 "'피해자는 F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인수가가 268억 원에 달하여 자금력 부족으로 인수가 불가능하자,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여 대학을 먼저 설립한 후 청산절차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F를 인수하기로 하고, 우선 피해자 소유의 직업학교, 자동차학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해남에 있는 땅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해서 학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남 목포시 Y 외대지, 건물을 정하였으나, 1차 신청서 제출시는 약 73억 원, 2차 신청서 제출시는 약 6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1차 신청서 제출시는 피해자가 보유한 전남 해남군 Z 소재 토지를 정하였다가 2차 신청서 제출시는 위 전남 해남군 Z 토지에 전남 무안군 AA 외 임야를 추가하였다. 본인(H)은 토지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나, 피해자는 그대로 제출하였다.' '본인(H)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학교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용재산과 교육용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1차 서류를 제출할 때 위 재산에 엔화대출을 포함한 대출이 있었고, 노동부 소관 재산이라서 문제가 있었다.', '2차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반려사유 중 하나인 교육과정운영계획서 등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운영계획서,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학설립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진행상항도 모두 알고 있었다. 교육부의 반려이유는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재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교육부의 반려사유 중 '교육용 기본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은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인데 것인데 이는 H, L 등이 사전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이다. 라. 피해자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반려사유는 추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반려사유 중 하나인 교육과정운영계획서 등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교육과정운영계획서,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실적은 없으나, 2012. 8.경 C과 주식회사 AB가 F를 인수해서 M를 설립하는 안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2012. 10.경 학교법인 AC이 F를 인수하여 AD를 설립하는 안을 계획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 인수에 관한 컨설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인다. 바. L는 197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부 AE과에서 학교설립업무를 2년간 한 경험도 있고, 2002년경 서울 AF 소재 AG을 설립한 적도 있으며, 2009년경 1인 회사이기는 하나 교육컨설팅, 학교 통폐합, 인수 등에 관한 컨설팅업을 하는 K를 설립한 후 2017년경까지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L는 대학설립인허가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L는 피고인 B이 K를 C의 부설기관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이 K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학교통폐합, 인수 관련 컨설팅의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 점, L는 K의 홍보브로셔(K는 학교 통폐합 인수합병 등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위원, 고문위원 등 전문가를 인력으로 두고 있다는 내용)를 R에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대학설립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설명한 점, L는 위 1차 신청서를 검토해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기본재산에 문제가 있어 반려될 수 있으니 취하하고 보완 후 재신청하라고 자문을 해주기도 한 점, L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교육부 AH 과장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는 피고인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1,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H은 'L가 교육부 인사들과 접촉하여 M이 설립될 수 있다록 돕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J도 R에서 L를 만났을 때 'L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그 후 교육부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R에서 L를 만났을 때 "L가 '도와주겠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는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업무를 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설립절차 등에 관한 실무적인 조언을 하고 교육부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학교설립인가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L, H와 협력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컨설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학교설립인가신청이 반려되자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의도에서 과장된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대학설립 등 경력이 많다는 말은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다소의 과장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상거래 일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기망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측의 직원들도 함께 검토하였고, L, H의 설명을 듣고 기본재산의 확보가 설립요건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교육부에 대한 로비만으로 학교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학교설립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인가약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학 설립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들은 2013. 1. 1.경 C 명의로 F 교수인 V, W, U X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 25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서 등 서류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합계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L에게 2013. 4. 15.부터 2013. 12. 26. 사이에 8,417,782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L에게 2013. 5. 3.부터 2013. 6. 24. 사이에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위와 같이 H 등과 L에 대하여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C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항에 '학교법인 P 신설에 따른 업무 진행의 개시를 계약일로 하며, 갑은 소요자금의 총액에 따른 단계별 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나 그 이후에 피고인들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항에는 '자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상호 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어 위 제3조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자금을 집행하는데 피해자의 동의 내지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나머지 돈을 C의 운영비로 사용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