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23

범죄사실 2016고합723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6. 9. 22. 02:0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A동 앞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도로 바닥에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었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위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별다른 반응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02:05경 위 C아파트 A동 앞에서 과다환기 증상 및 급성 스트레스성 쇼크로 실신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뒷좌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조수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2, 2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H(여, 50세)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14: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I의 휴대전화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I에게 제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J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태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현장 CCTV 등 수사, 유전자 감정 결과)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장 2017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참고인 1, 체포 과정 및 긴급압수 경위, 피의자 조사, 참고인 I 전화 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검찰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압수조서 112 신고 내역, 문자메시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 1. 증거사진, 손괴된 자동차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준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9.22. 02:05경 추행의 목적으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같은 날 02:17경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에게는 약취의 법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6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준강제추행하려는 수단으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과다환기 증상 및 급성 스트레스성 쇼크로 실신하여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준다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한 시간이 약 12분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신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145m 떨어진 G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손쉽게 피해자의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 모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모텔로 들어가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방을 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 들어가 입실 수속을 하는 사이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나와 도망갔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끈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위와 같이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도망간 뒤에야 비로소 위 블랙박스의 전원을 켰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행약취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신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그녀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의 사진을 그녀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그녀의 승용차 뒷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약취 이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18, 18:51경부터 같은 날 22:38분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7시까지 편의점 앞으로 안 나오면 차 유리창 다 부셔버릴 테니 나 와", 집 앞에 갔더니 차가 없더라 눈에 보이면 부셔버릴 테니 알아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07:37 경부터 22:2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재수 없으니까, 이따 사진 보내줄 테니까 잘 봐!", "두시쯤에 유에스비 칩 편의점에 맡겨 놓을 테니 찾아가라", "너 딸까지 죽여 버린다. 죽이고 너도 죽인다. 기다려", "한 번 죽다 살아났는데 두 번째는 다 죽여버릴 테니 3억 받던 뭐하던 죽일 테니 기다려", "니 번호에서 니 딸 번호 알아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2017고합40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딸에게도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