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3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9. 20:50경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8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인 7번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컴퓨터 책상 아래에서 오른발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꼬집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이를 피하자 좌석 의자에 눕듯이 자세를 낮추어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쪽으로 쭉 뻗어 오른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소지를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인천 서구 G'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주소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감식 요청, 현장 재임장 및 CCTV수사, 세대열람 요청, 피혐의자가 방문한 PC방 사용 결재 방법, 지문감식결과 회신,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 각 수사보고(범행전후,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이전 피의자 송치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췌,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경위, 범행당시 인상착의와 체포 당시 인상착의 대조 관련임) 1. 피의자 및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동영상 캡처사진, 과학수사팀 지문감식 회신 문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신상정보등록 피의자 사진, 주민등록표(초본, A)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본건 재범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 3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더불어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5. 7. 23. 벌금 200만 원, 2016. 11. 9. 벌금 500만 원), , 피고인이 이전에 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는모두 PC방에서 불특정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9점 중 15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가락으로 꼬집어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제55조 제1항 제1호호, 제제3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형집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 3 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비록 총 점 29점 중 15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2.61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2.70)에 비해 낮은 수치로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등 전력은 모두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