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E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계약사무 등 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 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초등학교는 2010. 1. 7.경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2010. 6. 3.경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20,000,000원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공문을 받아 2010. 7. 14.경부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8. 11. 16: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위 운동장 조성사업 중 인조잔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B이 심마니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한 시가 미상의 삼 2뿌리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1.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I 105동 303호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B이 심마니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한 시가 미상의 삼주 1병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0. 10. 11. 21: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인 J와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시의원 K과 동석한 자리에서 위 K은 J에게 "E초등학교 운동장 예산을 내가 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따 왔다. 당신네 잔디로 찍으면 리베이트를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J가 그에 관한 사항은 영업담당자인 B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씨는 무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1. 16:30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A에게 위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중 인조잔디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F이 낙찰받아 공사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A에게 심마니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한 시가 미상의 삼 2뿌리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9. 21. 19:30경 광주 북구 I 105동 303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A에게 심마니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한 시가 미상의 삼주 1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이 취급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일정표 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첩사진 등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서(K 광주광역시의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녹음파일 관련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녹음파일 관련 사진 첨부 보고2),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씨디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E초등학교 교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교부받고 나아가 위 F의 이사 J에게 공사 리베이트 명목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 수수한 대상은 삼 2뿌리와 삼주 1병에 불과하고 리베이트의 경우 요구에만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부당한 영향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E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의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상피고인 A에게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교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E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실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주식회사 F 영업직원을 그만두고 프로야구 전력분석팀에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1. 16: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위 운동장 조성사업 중 인조잔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삼 2뿌리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1.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I 105동 303호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삼주 1병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1. 16:30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A에게 위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중 인조잔디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F이 낙찰받아 공사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A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삼 2뿌리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9. 21. 19:30경 광주 북구 I 105동 303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A에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삼주 1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이 취급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뇌물로 받은 물품의 가액 평가에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자료보다 더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라야 하고,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채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협회 회장인 N, O협회 대표인 P은, H 자신이 직접 채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이 부분 산삼의 모양, 크기 등 H 진술에 따른 산심 자체의 형태, 채취장소였다는 지리산 운봉의 지리적 특성, 현재 우리나라 산삼의 분포 정도와 종류, 산삼 채취 후 감정절차 이행 등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산삼 2뿌리 및 산삼주 1병에 들어 있었다는 삼산이 실제로 산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각 가액이 1,000만 원 및 3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자신은 H이 지리산 운봉에서 채취하였다는 산 삼으로써 이 부분 산삼 2뿌리 및 산삼주 1병의 가액이 각 1,000만 원 및 3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말을 H으로부터 듣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와 같은 가격에 구입하였다는 것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지리산 운봉에서 채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 A이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산삼 2뿌리와 산삼주 1병에 들어 있었다는 산삼이 실제로 산삼에 해당하는지와 그 각 가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