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를 진동면 방면에서 진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77,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9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이 크게 손상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에서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 위 사고로 다친 부위로 인한 고통 등으로 부근 풀밭에 1시간 이상 기절하였다가 잠들었다. (나) 목격자가 이 사건 사고 약 6분 뒤인 2020. 11. 13. 00:31경 112신고를 하였다. (다) 경찰관들이 위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당시 기억이 없고, 사고 후에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지 사고 장소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으로 가다 풀밭에서 잠이 들었으며, 춥고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어 일어나보니 사고난 장소에 경찰차량이 와 있어 경찰관에게 가서 “제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 가슴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구급차량에 후송되어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 풑밭에서 깨어난 후 01:44경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서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리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치료받았고 위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측정이 이루어졌다. (마) 위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사고 신고가 있었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달리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차량 앞부분 파손 상태, 피고인이 늑골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받은 고통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고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기절하여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만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구급차로 후송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