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19.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분 임금 1,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7,257,7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2]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설립한 후, 2019. 5. 초순경 군산시 C에 'F 산북점', 2019.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F 천호점', 2019. 7. 16.경 전주시 덕진구 H에 'F I점', 2019.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J에 'F 효자점'을 순차적으로 개점하고 네일아트 등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진행하였다. 1. 네일아트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99,000원에 네일아트 10회 이용권, 100,000원 추가시 네일아트 1년간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네일아트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그러한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이나 위 네일아트 대리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대리점 직원들을 통하여 네일아트 등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한다고 말하면서 유료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F 산북점에서 그 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250,000원을 결제하면 얼굴과 등에 대한 마시지를 10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네일아트 대리점들의 임차료나 직원 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이용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250,000원을 결제받고, 2019. 6. 27. 다시 25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37,400원의 네일아트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네일아트 재료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F I점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재료 도소매점인 'M'의 직원 N에게 "디젤펌핑클리어젤, 엔리안 오일 파일 등 28개 품목의 네일아트 재료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네일아트 대리점들의 임차료나 직원 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네일아트 재료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7,000원 상당의 디젤펌핑클리어젤 등 28개 품목의 네일아트 재료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3,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재료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네일아트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H, 3층에 있는 F I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7월 말에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네일아트 대리점들의 임차료나 직원 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위 F I점에서 붙박이장 설치, 도배작업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기 피고인은 사업주가 청년(만 15세 내지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연 900만 원(월 75만 원)을 한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직원에 대한 채용일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남중동, 익산고용센터)에서, 피해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D에 Q, R, S, T을 2019. 3. 1.자로 신규 채용하고 2019. 3.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서, 같은 신청 내용을 기재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그 증빙자료로 위 Q 등에 대한 '2019. 3. 1.자 표준근로계약서', 2019. 3.분 임금지급 관련 '2019. 4. 18.자 임금대장'과 '2019. 4. 18.자 거래내역확인증', 신청대상 근로자 모두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체크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 등을 2019. 3. 1.이 아닌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4. 19.경까지 사이에 채용하였고, 2019. 4. 18.경 위 Q 등의 계좌로 송금한 2019. 3.분 급여 1,610,000원(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금액)은 다시 (주)D의 계좌로 돌려받은 금원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가 아니었으므로 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의 기재내용과 그 증빙자료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주)D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위 Q 등에 대한 2019. 3.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합계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25,000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주)D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X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고객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AA아파트 AB호', 연락처란에 'AC', 신청인/가입자란에 'Y'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어플에 휴대폰 저가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아이폰 6)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58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58만 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5,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8:00경 김해시 AH,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처 'AJ'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지금 손님이 많아 휴대전화 단말기가 필요하니 단말기를 보내주면 대금을 곧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14:00경 시가 합계 6,523,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갤럭시노트5 4대, 갤럭시S6 2대, 유심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해운대구 AL 오피스텔 AM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위하여 자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AD'을 통해 피해자 AN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0. 1.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은 불법화 되었고, 이에 따라 소위 '폰파라치'(불법보조금 지급 업체를 당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들)들이 생겨났으며, 피고인 역시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폰파라치들에 의해 불법보조금 신고를 당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지 못하거나 수익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스마트폰 개통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단말기 대금 및 스마트폰 개통비용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5] 피고인은 2015. 12. 24.경 김해시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Q'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을 찾아온 피해자 AR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아이폰 6은 47만 원에, 삼성 갤럭시6은 23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903]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실 대표자로서, 같은 주소에서 'AS'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같은 주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서비스업을, 군산시 AT에서 'AU'라는 상호로 미용서비스업을 각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사이에 위 'AU"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9년 7월 임금 1,850,000원, 2019년 8월 임금 1,014,516원, 합계 2,864,5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체불 임금 합계 70,479,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6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W에서 'W'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X의 2015. 5. 임금 1,000,000원, 2015. 6.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6]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어플에 휴대전화 저가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아이폰6 64G를 시가보다 저렴한 58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위반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불법보조금 신고를 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못하거나 수익금의 환수조치를 받는 일이 반복되어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Y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같은 날 20:56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 BG, R,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B, N, CG, CH, P, K,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A, R, E, DE, Q, S, T, DF, AZ, DG, DH, DI, DJ, DK,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CD,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BA,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의 각 진술서 1. GY, GZ, CT,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의 각 고소장(또는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 요청 및 회신자료 1. 이메일 문답서, 회원권 홍보전단지, 각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승인내역, 각 회원권 발급현황, 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서류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N, IO, IP, IQ, IR, I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AK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사본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2020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T, IU, AR, IV, IW, I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Y의 진술서 [2020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 DE, T, AV, DI, IZ, JA, CE, J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C, JD, JE, JF, DH, JG, JH, JI, JJ의 각 진술서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J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244호 및 2020고단903호 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1069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이외에 위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로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5년경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핸드폰 대금 또는 핸드폰을 편취하고는 잠적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8. 11.경 대표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 ㈜D를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안정적인 수익 기반도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여러 사업체를 만들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백 명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염가에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한 후 폐업하고 허위의 서류로 청년고용 장려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직원 38명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및 피해 규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