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8:40경 양산시 에 있는 '노래방' 2번 방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채 그곳 쓰레기통 안에 소변을 누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박(여, 60세)에게 "야, 씨발년아, 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자마자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체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기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닫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마구 차고,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 씨발년아! 반항하는 그 자체로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으며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마구 차 피해자를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봐라,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면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년 깡따구가 세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그곳 대기실 문을 연 위 노래방 업주인 박△△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성곤), 수사보고(피의자 K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래방 2번 방 안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 3. 18:30경 이 사건 노래방에 출근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약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복 바지를 입고 있어 스님인 줄 알았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아직 사장님이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고무장갑을 벗고 주방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노래방 2번 방 쓰레기통에 소변을 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봐라, 봐라'라는 등의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대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 노래방의 아가씨 대기실쪽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변을 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의 순서, 피고인이 했던 욕설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면서 주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계십니까'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도 없고 아직 주인도 안나왔으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노래방 종업원 대기실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기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확 찔러 죽여버릴라'고 말하는 등 칼이 있는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게 계속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깐 실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엎어져 맞고 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더니 폭행을 멈추었고,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노래방 업주인 박△△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태양, 피고인의 의복 상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유형력의 형태, 피고인이 폭행을 멈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박△△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 3. 19:10경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했는데 대기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왜, 왜"라고 부르며 대기실로 갔고, 대기실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신발 놓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앞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서 있어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왜 밀치고 나오지 못했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박△△의 진술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던 상황, 피고인의 협박 태양 등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2. 4.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감경영역(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