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범죄사실] 2022고단194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G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당신 명의 보험을 해지하여 그 현금을 금융관리 판독관에게 넘겨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사실 등도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7. 19. 12:3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 관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일 상단에 ‘공탁예치금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신청인’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 30,000,000, 처리일자: 27/07/2021’, ‘거래정보’란에 ‘C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건’, ‘등록내용’란에 ‘J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지급 코드 발행’이라고 기재하고, 제일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뒤 2021. 7.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C를 만나 피해 금원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C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7. 오전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1:50경 C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확인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일 상단에 ‘예치증명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일시: 2021/08/04, 담당자: L 팀장(모니터링부서), 예치기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 예치방식: 대면예치방식’, ‘예치번호: M, 발생일자: 2021/08/04, 예치금액: 20,000,000원, 인지세: N/A, 변경구분: 보증계약건, 완결일자: 2021/08/04’라고 기재하고, 제일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N’이라고 기재한 후 금융감독원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 ‘예치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뒤 2021. 8.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K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K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4. 오후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장 명의 ‘예치증명서’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K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예치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일 상단에 ‘대출완납증명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류발급번호: O, 처리일자: 2021-08-04, 대출상환금액: 13,6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발급신청인: P, 고객과의 관계: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하고, 제일 하단에 ‘Q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한 후 Q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Q 대표이사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뒤 2021. 8.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K을 만나 피해 금원을 수거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K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4. 10: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복합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대표이사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20경 K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이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79 피고인은 2021. 7.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건당 10~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S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14. 16:04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37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Q㈜ 직원을 사칭하면서 “Q㈜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 사용이 정지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된다. 우리 업체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S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6. 15:28경 오산시 독산성로 419 새마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3,22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X(주) 명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S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X(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인란 ‘V’, 보증금액란 ‘32,200,000원’, 발행일자란 ‘2021-07-26’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주)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5:28경 오산시 독산성로 419 새마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V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주) 명의로 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제출자료 1. C의 진술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피해자 제출자료 1. 압수영장 회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택시 관련 내사, 사건 현장 방범카메라 영상 확인, 분석, 피해자 카카오톡메시지, 통화내역 관련, 수거책 인상착의 관련, 현금출금 내역 및 현장 위성사진 첨부, 피해자가 정리한 수거책 관련 편취금 전달 관련 내용 첨부, 편취금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대출완납확인증 첨부 관련, 8. 4.자 AC에서 편취한 수거책추적 수사, 피해자 추가진술 및 자료제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압수영장 2021-9852 집행결과-AD, 2021. 7. 30. 1차 범행 현장 및 CCTV 수사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2021-4723호 회신 등,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5017호 AD 회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AD 영장집행 결과, 현장 CCTV확인-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2022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및 통화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CCTV 추적 수사 보고 Ⅱ), 수사보고서(A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세마동행정복지센터 CCTV 수사, 피해자 제출 위조서류 지문감식 결과, 피해자 제출 위조서류 기록 첨부, 범죄사실 일부 수정 사유, 3차 수거책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