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거주하고 "C(D, 이하 'C'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송(특급탁송)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위 신고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에서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고,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 조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다만, 양도·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소량(품목당 1점 등)의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1. 9. 경 친구 E의 동생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F'이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C'을 함께 운영하여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G는 중국에서 인터넷쇼핑몰 관리 · 주문 및 입금확인 • .자금관리 • 물품구입 및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 관리 및 반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실제로는 'C'에서 국내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을 수입 · 판매하는 것이면서도 마치 국내구매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미화 100불 이하 또는 한화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선적하여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치 아니하고 밀수입하거나 국매구매자 명의로 간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 ·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득금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 밀수입 2011, 10, 21, 중국 심천공항발 화물기 '5X196편'에 국내 구매자인 H에게 주문받아 중국 광저우 짠시루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아베크로비 의류 1점, 시가 115,206원 (물품원가 70,737원) 상당을 대한통운(주)의 특송물품으로 선적하여 인천국제세관 관할 보세창고로 반입시키고, 같은 날 인천공항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보세창고에서 반출 · 배송함으로써 신고치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밀수입-공동범행)"의 연번 1번부터 1,843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합 1,843회에 걸쳐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 3,077점, 시가 210,728,342원(물품원가 129,387,202)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밀수입(미수) 2011, 11, 4. 중국 심천공항발 화물기 5X196편'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밀수입 - 공동범행" 연번 1,844번부터 1,859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내구매자인 I 등 16명에게 주문받아 중국 광저우 짠시루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 17점, 도합시가 1,605,426원 (물품원가 985,731원) 상당을 쥐쥬피터익스프레스의 특송물품으로 선적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 · 김포세관 관할 보세창고로 반입시키고, 김포세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치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사전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부정감면 2011. 10. 21. 중국 심천공항발 화물기 '5X196편'에 국내구매자인 J에게 주문받아 중국 광저우 짠시루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아베크롬비 점퍼 1점, 물품원가 73,947원 상당을 대한통운(주)의 특송물품으로 선적하여 인천공항세관 관할 보세창고로 반입시키고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K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간이 신고하여 면세통관 받음으로써 관세 9,61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감면)"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합 1,123회에 걸쳐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 1,337점, 물품원가 89,204,981원(시가 145,284,985원)에 부과될 관세 11,534,69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위 가의 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1. 10. 21. 국내구매자인 H에게 주문받은 위조아베크롬비 의류 1점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상표법)"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1. 10. 21.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3,015점, 진정품시가 462,179,864원 상당을 수입 · 판매함으로써 미국 '에이앤에프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가 아베크롬비가디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0001060호)한 "ABERCROMBIE&FITCH"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1.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고, G는 2012. 4. 29. 중국 광저우에서 귀국하면서 피고인이 'C'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인계받아 운영함에 있어,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의 판매대금을 모친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고 이를 속칭 '환치기계좌' 등에 이체한 후, 중국에서 찾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2012, 5, 3. 중국 심천공항발 화물기 '5X196편'에 국내구매자인 M에게 주문받아 중국 광저우 짠시루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3점, 시가 168,640원(물품원가 103,545원) 상당을 대한통운(주)의 특송물품으로 선적하여 인천공항세관 관할 보세창고로 반입시키고, 같은 날 인천공항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보세창고에서 반출.배송함으로써 신고치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밀수입-단독범행)" 의 연번 1번부터 529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합 529회에 걸쳐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1,249점, 시가 71,810,985원(물품원가 44,091,945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위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2. 5. 3. 국내구매자인 M에게 주문받은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3점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상표법)" 연번 6번부터 9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1,247점, 진품시가 157,820,821원 상당을 수입 · 판매함으로써 미국 '에이앤에프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가 아베크롬비 라운드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0001060호)한 "ABERCROMBIE&FITCH"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에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5. (범죄수익 등)" 연번 1번부터 연번 80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 5. 1. O의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맞추어 정정함. 83,000원부터 2012. 5. 5. P의 74,000원까지 도합 80회에 걸쳐 7,336,500원을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의 판매대금으로 입금 받은 후, 2012. 5. 5.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801,500원을 Q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시키고 중국 광저우 국제호텔내 시티은행 현금인출기에서 801,500원에 상당한 중국화를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범죄수익 등)" 기재내용과 같이 L 명의의 계좌로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의 판매대금 도합 37,871,703 원을 입금받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CD)으로 출금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세탁조사결과보고 1. 각 C 목록통관 실적, 각 C 수입실적 1. 상표등록원부 1. L 신한은행 계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G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밀수입미수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관세부정감면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상표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