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6.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약관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한편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2. 12.까지 61일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위 E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 마치 위 입원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2014. 12. 19. 18,854,3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그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34,3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과 입원상담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4. 5. 29.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 위 질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한 질병인 점,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F으로 전원하여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지인의 추천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통증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병원에서 고주파 온열암치료, 레이저침술 등 한방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기간 중인 2014. 10. 13.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F에서 방사선치료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G은 F과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통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F까지 이동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입원치료 직전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적이 있으나 주말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병원 측의 관리소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H의 진료기록 의료분석결과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종합소견으로 '의사의 처방은 있으나 실제 치료내역 없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약 투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통원치료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료기록 의료분석은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위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작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적정 입원일수가 7일이라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바, 위 검토 결과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