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콜센터 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B으로부터 총책을 소개받아 총책으로부터 건당 15~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8.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신용점수가 부족하므로 보증금도 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전해주면 신규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4:00경 김해시 F아파트 후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콜센터 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건당 40~45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J 대출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J 대출금 1,450만 원을 전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1:50경 전남 남원시 K에 있는 L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1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이 수거한 건수당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동행하여 현금을 세고 입금을 도와주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정보가 있는 총책의 M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가 2020. 8. 24.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74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금책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진술조서 내용 정정), 수사보고{피의자(A) 특정-피해자 진술}, 수사보고(B 여죄 확인 추가 입건 계획),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확인), 수사보고-전북남원서 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전북 덕진 피해자 N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문자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A 범죄피해자 확인) 1. 감식결과보고 1. 피의자 A와 공범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완납증명서, 강제완납증명서, 피의자 B과 공범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H, N에 대한 피해금 합계 1,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방조범인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담당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74만 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한 외에 피고인 A의 각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온전희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