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D 소재 E병원 의사인 바, 2005. 4. 4. 23:2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유리에 찔려 경부에 상처를 입고 찾아온 피해자 F를 진찰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는 동맥 및 신경 등 해부학적으로 위험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부위이므로 씨티촬영이나 방사선촬영 등 검사를 하여 경동맥자창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검사를 한 후 수술을 하여야 하고 수술 후에도 일정시간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활력증후검사 등이 정상으로 나오며 출혈이 일반적인 경동맥자창의 경우처럼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동맥자창이 없고 단순한 경부열상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씨티촬영을 원하지 않고 상처를 봉합하여 달라고 하자 같은 날 23:50경 표피봉합을 의사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달 5. 00:10경 위 G으로 하여금 표피봉합을 하게 한 후 피해자나 일행인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5. 00:25경 피해자를 조기퇴원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3:40경 같은 장소에서 경동맥자창으로 인한 혈종이 경부 장기를 압박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증언,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충남대학교병원 작성의 각 감정서, 의료법인 E병원, M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응급실임상기록일지사본, 증 제1호(CD 1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N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 3. 2. 일반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공과정 1년차로 2005. 3. 1.부터 E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 근무하였으며, 2005. 4. 4. 19:00부터 2005. 4. 5. 07:00까지 E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 F(남, O생)는 휀스시공업을 하는 자로 2005. 4. 4. P대학교에서 J, I과 함께 휀스설치작업을 하였고, F, J, I은 같은 날 21:00경 논산시 Q 소재 'R'식당에서 함께 오리주물럭과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다. F와 J는 같은 날 22:00경 위 'R'식당에서 휀스 시공 방식에 관하여 서로 언쟁을 하면서 다투었고, 불상의 이유로 위 식당의 벽에 걸려 있던 액자(가로 88cm, 세로 62cm)의 유리가 깨졌으며, F는 깨진 액자유리에 의하여 불상의 이유로 왼쪽 귀 밑 부분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위 'R'식당을 경영하는 L는 같은 날 23:02경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불렀고, F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수건으로 상처를 입은 목 부분을 감싸고 위 식당 안에 앉아 담배를 1대 피웠다. F는 같은 날 23:23경 구급차에 의하여 논산시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걸어서 응급실로 들어왔다. F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왼쪽 귀에서 약 4cm 정도 밑 부분 목 부위에 약 1.5cm 내지 2cm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이 탐침봉(프루브)으로 확인한 결과 상처의 깊이는 약 3mm 내지 4mm로 피하지방층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경동맥 맥박이 관찰되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외관상 상처부위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부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심구토 증상, 가슴통증, 호흡곤란은 없었고, 거즈 2장 정도로 지혈할 수 있을 정도로 출혈이 많지 않았으며, 활력증후검사 결과 심박수 84회/분, 체온 36. 5℃, 호흡수 20회/분, 혈압 120/80으로 정상소견으로 나타났고, 과거 질병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 피고인은 F와 보호자로 참석한 J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 당시 의식소실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F와 J는 F가 주먹 등으로 유리를 깼고, 유리의 파편이 목에 스치며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당시 의식소실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급성뇌출혈이 있는지 여부 및 상처부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에게 CT촬영 및 방사선 촬영을 받을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F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간호보조원 K에게 봉합시술 준비를 지시하고 F의 경과를 지켜보다가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자 인턴 의사 G에게 F에 대하여 봉합시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G은 2005. 4. 5. 00:1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처부위를 4바늘을 꿰매는 봉합시술을 한 후 2005. 4. 5. 00:15경 항생제 1엠플, 파상풍주사 1엠플, 소염진통제 1엠플을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의 경과를 지켜보다가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자 1일분의 약을 처방하여 주고, 신경외과 외래를 통하여 다시 병원에 올 것을 권고하면서 퇴원을 허가하였고, F는 2005. 4. 5. 00:25경 걸어서 퇴원하였다. F는 퇴원을 한 후 J, I과 함께 숙소인 논산시 S건물 T호로 갔으나, 숙소에 도착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다면서 약을 복용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스러워 하였고, J, I은 택시로 F를 E병원으로 후송하였다. F는 2005. 4. 5. 01:30경 E병원 응급실에 2차 내원하였고, 도착 당시 혼수상태로 양쪽 동공이 산대되어 있었으며, 자가호흡은 없었고,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기도삽관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같은 날 02:30경 F의 머리, 가슴, 배, 골반 등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였으며, 경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F는 같은 날 03:40경 사망하였다. E병원 의사 U은 2005. 4. 5.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4.8로 정상인 반면 심근효소의 수치가 CPK(심근 및 일반 근육에서 생성되는 효소) 636, CK-MB(심근효소) 4.9로 높게 나왔음을 이유로 허혈성심질환(심근경색, 협심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논산시 V 소재 W의원 의사 X은 2005. 4. 5. 10:30경 F의 시체를 검안하였고,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부검의 H은 2005. 4.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서 F의 시체를 부검하였고, 목의 외표검사상 목 왼쪽(길이 2.0cm, 깊이 약 5cm)에서 봉합된 1개소의 자창을 보는바, 이 자창은 전·내·하방으로 자입되어 왼쪽 경동맥(길이 0.5cm)에 자창을 형성한 소견을 보며, 경부 장기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혈종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 기도 내에서 점막의 수 개소의 일혈점이 형성된 소견을 보는 외 기타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F는 경동맥 자창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동맥 자창에 의하여 경부 장기에 광범위하게 혈종이 형성되는 과정 중 혈종이 경부 장기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F의 사인에 관한 검토 검사는 경동맥자창으로 인한 혈종이 경부장기를 압박하여 F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위와 같은 사인으로 F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의 H은 2005. 4.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서 F의 시체를 부검하였고, 목의 외표검사상 목 왼쪽(길이 2.0cm, 깊이 약 5cm)에서 봉합된 1개소의 자창이 보이는바, 이 자창은 전·내·하방으로 자입되어 왼쪽 경동맥(길이 0.5cm)에 자창을 형성한 소견을 보며, 경부 장기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혈종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 기도 내에서 점막의 수 개소의 일혈점이 형성된 소견을 보는 외 기타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F는 경동맥 자창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동맥 자창에 의하여 경부 장기에 광범위하게 혈종이 형성되는 과정 중 혈종이 경부 장기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동맥자창 등 경동맥의 손상이 있을 경우 출혈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며 부종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F는 1차 내원 당시 왼쪽 귀에서 약 4cm 정도 밑 부분 목 부위에 길이 약 1.5cm 내지 2cm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이 탐침봉(프루브)으로 확인한 결과 상처의 깊이는 약 3mm 내지 4mm로 피하지방층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경동맥 맥박이 관찰되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부종이 관찰되지 않았고, 오심구토 증상, 가슴통증, 호흡곤란은 없었으며, 거즈 2장 정도로 지혈할 수 있을 정도로 출혈이 많지 않았고, 활력증후검사 결과 심박수 84회/분, 체온 36.5℃, 호흡수 20회/분, 혈압 120/80으로 정상소견으로 나타나는 등 F가 목에 상처를 입은 때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후 2005. 4. 5. 00:25경 퇴원할 때까지 경동맥자창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 혈종이 경부장기를 압박하여 사망할 정도라면 경부장기, 특히 기관이 부종으로 인하여 막혀 있어야 했는데 2차 내원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인공호흡을 위한 기관삽관이 이루어진 점, 2차 내원 당시 촬영한 CT사진에 의하면 목 하부와 흉곽입구의 기도 주위에서 혈종으로 생각되는 병변이 있으나 기관내경이 좁아진 소견은 보이지 않고 기도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유발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부검소견에도 기관내 부종 등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F가 퇴원 후 1시간도 안되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경동맥궁 반사작용에 의한 돌연사, 10번 미주신경손상에 의한 심정지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다른 사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사인이 경동맥자창으로 인한 혈종이 경부장기를 압박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1차 내원 당시 경동맥자창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사인이 경동맥자창으로 인한 혈종이 경부장기를 압박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가 목에 상처를 입은 때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23:50경까지 F의 경과를 지켜보다가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자 F에 대하여 봉합시술을 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급성뇌출혈이 있는지 여부 및 상처부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에게 CT촬영 및 방사선 촬영을 받을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F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CT촬영 등 검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경동맥자창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목 부위에 입은 상처로 혈관 등의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F의 목 부위에 길이 약 1.5cm 내지 2cm, 깊이 약 3mm 내지 4mm 정도의 상처가 확인되고 기즈 2장 정도로 지혈할 수 있을 정도로 출혈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CT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T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경동맥자창을 입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T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F가 E병원에 1차 내원한 때로부터 1시간 남짓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퇴원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져 2차 내원한 후 응급처치를 하였음에도 결국 사망에 이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F를 퇴원시키지 않고 F의 상태를 관찰하여 경동맥자창을 진단 또는 예견하여 이를 치료하였다면 F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검사가 들고 있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F의 사인이 경동맥자창으로 인한 혈종이 경부장기를 압박하여 사망한 것이고, 피고인이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경동맥자창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목 부위에 입은 상처로 혈관 등의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