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이쁘다. E씨 이쁘다. 다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유방은 더 이쁘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않으면 둘이 좋겠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으로 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피해자에게 “이년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1. 사진, 메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직후의 정황,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고의 동기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이라는 코인거래소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중 절반의 손실을 본 사람이므로, 위 회사의 투자센터장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복장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시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의자의 복장을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한 뒤 ‘진술인의 복장은요’라는 질문에 ‘흰색에 검정무늬가 있는 반팔 티셔츠와 바지는 검정 일자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라고 답변한 것일 뿐이어서, 그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부분(아무도 없어서 발을 씻기 위해 바지를 벗고 있었다는 취지)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첫 경찰 조사시, ‘조그마한 사각형 테이블에다가 술을 놓고 마셨던 거에요. 의자는 많이 있는 상태였고 위치는 테이블을 두고 제 왼쪽에 A이 앉아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 ‘그때 제가 앉아 있던 곳은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테이블이었고, 피의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창문 쪽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다가 제 쪽에 있는 테이블로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두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추행한 손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한 뒤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시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내용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쁘다 다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유방도 이쁘고’라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대질 조사시 ‘바지를 왜 벗고 있느냐, 꼴렸나, 혼자 딸딸이 쳤나,물이 나왔느냐’는 새로운 성희롱을 당했다고 갑자기 없던 내용을 꾸며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것으로 보이고, 시간 전개상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내용도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폭행만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강남서 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9쪽) 중 신고내용에 ‘다른사람에게 폭행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고, 위 처리표의 ‘참고사항’란에 ‘출동자원 :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건으로 여청수사팀 통보’라고 기재된 부분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었던 부분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말만 벗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0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개벗고 있었잖아’, ‘옷 벗고 있지 않았냐’고 말하고, 피해자는‘그렇게 바지를 벗음서’, ‘옷 안 벗었어요, 양말만 벗었어요’, ‘발 씻느라고 양말 벗었다고’라고 말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이후의 진술내용(발을 씻느라고 바지를 벗고 있었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는 여름이었으며, 사무실이지만 저녁 시간 이후이고 아무도 없어서 바지가 젖을까봐 바지를 벗고 발을 씻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크게 사리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폭행 부분 :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한대로, 현장에 출동한 순경 G는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어 두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달리 특이점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68쪽).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위 G는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보다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폭행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A이 제 얼굴을 세게 때려서 양쪽 볼 쪽이 빨개졌고 나중에 경찰관이 와서도 제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