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42

범죄사실 [기본적인 범행 수법 및 구조]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고 하므로,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를 등록하며,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입자료 없이 매입처로부터 구리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다시 이를 시중가격으로 제강업체에 매도한 다음, 간판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시중가격으로 매수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제강업체에 정상적인 시중가격으로 매도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 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의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에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제강업체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부가가치세를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2013고합842,] [2013고합89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 H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G는 경남 함안군 X 소재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과 김해시 Z 소재 A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Y의 대표이사로서 Y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B는 AA의 대표자, 피고인 D, H는 AA의 직원으로서 AA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AA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A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D, G, H는 2012. 7. 2.경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AA이 주식회사 AB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A이 주식회사 AB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203,399,3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AB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D, G, H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B 등 3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49,170,002,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78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3. Y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C, G는 2012. 7. 11.경 Y 사무실에서, 사실은 Y이 AA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Y이 AA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가액 213,448,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AA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 G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1.경부터 2012.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 2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46,314,470,41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97장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C, G는 2012. 7. 11.경 Y 사무실에서, 사실은 Y이 AC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Y이 AC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214,512,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AC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 G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1.경부터 2012.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 8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46,836,527,01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96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013고합885,] [2013고합950] 1. 피고인 A, E, F, L 및 AJ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E는 김해시 AD 소재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김해시 AF 소재 AG 및 김해시 AH 소재 A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총괄하고, 피고인 A, L은 무자료 구리의 매입처 매출처 관리, 무자료 구리 공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F은 AG의 대표자, AJ은 AI의 대표자로서 AG 또는 AI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 등에게 전달하고, AG 또는 AI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A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E, L은 2013. 6. 14.경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이 주식회사 AK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E이 주식회사 AK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1,556,76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AK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 L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14.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K 등 6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16,728,492,032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17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E, L은 2013. 6. 13.경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이 AG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E이 AG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0,380,76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AG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 L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13.경부터 2013.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4,688,435,96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수취하였다. 3. AG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E, F, L은 2013. 6. 13.경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AG이 AE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이 AE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가액 170,380,76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AE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 F, L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13.경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에 총 공급가액 합계 14,688,435,96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E, F, L은 2013. 6. 15.경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AG이 AI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이 AI으로부터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82,232,000원의 허위세금산서 1장을 AI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 F, L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15.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I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4,553,035,55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수취하였다. 4. AI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E는 AJ과 함께 2013. 6. 15.경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AI이 AG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I이 AG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가액 182,232,000원의 허위세금산서 1장을 작성하여 AG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는 A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15.경부터 2013.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에 총 공급가액 합계 14,553,035,55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013고합902]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07.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G, I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G는 경북 칠곡군 AL 소재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A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총괄하고, 피고인 I는 AM의 대표자로서 AM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A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AM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G, I는 2012. 1. 12.경 AM 사무실에서 사실은, AM이 주식회사 AN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M이 주식회사 AN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99,432,6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AN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G, I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2.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N 등 3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20,596,164,6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24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013고합911] 1. 피고인 A, G, J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G는 김해시 AO 소재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A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J는 AP의 대표자로서 AP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A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AP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G, J는 2013. 1. 21.경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AP이 주식회사 Y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P이 주식회사 Y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가액 101,923,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Y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G, J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 등 2개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40,096,755,5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15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013고합948] 1. 피고인 A, G, K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G는 김해시 AQ 소재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총괄하고, 피고인 K는 AR의 대표이사로서 AR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AR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AR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G, K는 2013. 3. 20.경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이 AE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이 AE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72,488,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AE에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G, K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20.경부터 2013.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등 6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18,601,165,15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06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G, K는 2013. 3. 19.경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이 AP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이 AP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17,096,6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AP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G, K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19.경부터 2013.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5,883,960,71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6장을 수취하였다. [2014고합28] 1. 피고인 A, G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G는 대구 달성군 AS 소재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AT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AT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2011. 7. 24.경 대구 남구 대명동 1593-20 소재 남대구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이 주식회사 AU에 구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T이 주식회사 AU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8,97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이 주식회사 AU 등에 구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T이 주식회사 AU 등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총 공급가액 합계 44,319,283,34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이 AV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T이 AV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26,183,3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85,] [2013고합950] 1. 피고인 A, B,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고발관련 추가자료 첨부, ㈜Y, AA 거래 흐름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2013고합885,] [2013고합950]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진술 및 증인 AX, E, L의 각 일부 진술 1. A, F, AY,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E 2013.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첨부, ㈜AE, ㈜AZ 2013. 2기 부가세 예정신고서 첨부, ㈜AE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폭탄업체 AG 발행 종이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폭탄업체 AI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AG 계좌에서 현금출금자 확인 보고 - BA, 피의자 A 운영의 폭탄업체 허위세금계산서 흐름도 첨부]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2013고합902] 1. 피고인 A,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합911] 1. 피고인 A, G,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사본 1. 각 부산지방국세칭의 고발서 [2013고합948] 1. 피고인 A, G,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료상 수사착수 및 분석 보고 - ㈜AR, 매입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 ㈜AR, ㈜A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AP(J) 고발서 등 첨부 서류 [2014고합28]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1기(6. 1. ~ 6. 30.)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2기(7. 1. ~ 12. 31.)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년 2기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AN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AU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1. 각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및 수취행위를 포괄하여 각 사업체 단위로 1개의 죄를 인정) 피고인 A, G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죄를 인정)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Y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2 공급가액 76,257,670원 부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 38,155,617,430원 부분)'과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A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4부터 297까지 공급가액 합계 826,981,950원 부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 38,155,617,430원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A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E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A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G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A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R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A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P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A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Y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A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R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A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P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A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A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E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A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AG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조[2012.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2013. 12.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E,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H,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 54,781,523,281원 ~ 136,953,808,202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55,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2,7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170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1,70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범행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에 병과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917,000,250원 ~ 12,292,500,625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4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9,315,099,742원 ~ 23,287,749,355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9,5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93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 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46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46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917,000,250원 ~ 12,292,500,625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4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4,596,996,355원 ~ 11,492,490,888원(원 미만은 버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6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4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16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16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924,147,152원 ~ 7,310,367,880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3,0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29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14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14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 45,602,782,104원 ~ 114,006,955,261원(원 미만은 버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46,0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2,2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160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1,60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에 병과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917,000,250원 ~ 12,292,500,625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4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I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2,059,616,460원 ~ 5,149,041,150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009,675,559원 ~ 10,024,188,897원(원 미만은 버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1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K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3,448,512,586원 ~ 8,621,281,465원(원 미만은 버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3,5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3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18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18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L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4,596,996,355원 ~ 11,492,490,888원(원 미만은 버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4,60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약 4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단계세액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탈 가능한 세액은 약 16억 원(공급가액 합계 약 160억 원)이고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