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임차보증금, 권리금을 주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방 1개당 최소 월 500,000 원 내지 1,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E의 계좌로 2017. 11. 8.경 10,000,000원, 피고인의 계좌로 2018. 4. 5.경 13,000,000원, 2018. 4. 25.경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에서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의 공실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나고 있다. 방 1개당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2,000,000원을 주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5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부동산 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8. 3. 14.경 12,300,000원, 2018. 4. 4.경 12,3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위 'H'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에서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의 공실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1개당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1,500,000~2,000,000원을 주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500,000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8. 5. 1.경 11,500,000원, 2018. 5. 15.경 10,000,000원, 2018. 5. 18.경 2,100,000원, 2018. 8. 4.경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위 'H'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서울에서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의 공실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나고 있다. 오피스텔 1개당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2,000,000원을 주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5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H'에서, 피해자 J에게 "일반주택 1개당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주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1,000,000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일반주택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위 'H'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마포구 L건물 M호에 대한 비품인수 등에 필요한 권리금을 주면 내가 위 장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5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4.경 위 건물 소유자인 N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월세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25.경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H'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마포구 O 오피스텔 P호에 대한 비품인수 등에 필요한 권리금을 주면 내가 위 장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5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경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Q 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10. 5.경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H'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마포구 0 오피스텔 R호에 대한 비품인수 등에 필요한 권리금을 주면 내가 위 장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월 500,000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8.경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S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받은 후 B, I로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마포구 T 4층 옥탑방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U 오피스텔 제9층 V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8년 4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W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W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경 서울 마포구 T 4층 옥탑방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T',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8년 4월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X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 서울 마포구 T 4층 옥탑방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T',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7년 10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Y(피고인의 가명)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Y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Z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Z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마포구 T 4층 옥탑방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T',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7년 6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A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AA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Y(피고인의 가명)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강서구 AB,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마포구 T 4층 옥탑방에서, 제 2의 가.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의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C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탁운영계약서, 확인증, 각 AC 대화내용, 각 계좌정보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오피스텔 R호 정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W, AA 상대 전화통화 수사),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용증서, 건물 M호 거실 부착 안내문,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내역, 오피스텔 P호 정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도 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큰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