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2. 19.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일명 갱폼세트(철판)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사본 6장, 각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해품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경비원 및 고물상 업주 진술 관련) 1.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자료 사본 10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세트(철판)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F로부터 고철물철거 및 반출을 허가받고 건설현장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H과 채권채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H의 허가를 받아 위 건설현장에 출입하여 갱폼세트를 수거하였으므로,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아파트 건설현장을 관리하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현장에 있는 자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물품이고 이 물품이 혹시라도 반출이나 매매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경고하였다. 당시 갱폼만 4억 원이 넘어 이게 도난이나 훼손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I과 자재 납품한 업체에게 열쇠를 채워 달라고 요구하여 현장 출입문에 2개의 열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건설현장에 있던 자재들을 모두 반출해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제가 2010. 12. 30. 피고인에게 2011. 12. 31.까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고철만 1,000만 원 어치를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당시 각서를 쓰면서 피고인에게 법원의 딱지가 붙어 있어서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갱폼만 4~5억 원 상당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이 2010. 12. 30. 작성한 각서에 '2011. 12. 31.까지 I 대표 F이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피해액만큼 철거 반출하여도 좋다(1천만 한도내 협의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갱폼을 비롯한 자재들을 반출하여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22,028,5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F이 위 각서의 대금 변제일(2011. 12. 31.) 이전인 2011. 1.~2경에 위 각서의 한도액인 1,000만 원을 넘는 고철을 반출해가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갱폼의 가치가 4억 원이 넘고 법원에서 압류가 된 물건이라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갱폼을 가져가도록 허락해줄 이유가 더더욱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과 위 각서를 작성한 것 외에 고철을 반출해갈 당시 위 건설현장의 관리인 E이나 갱폼의 소유자인 F에게 고철을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피해자 F의 갱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9: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6동 1층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야! 씹할년아!"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여성, 지병)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탄재에 대하여 재활용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월 중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칼국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탄재를 이용하여, 건축자재, 우사용 깔집, 토양 개량재 등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탄재 반출허가가 나면 탄재 운송권을 주겠으니,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탄재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53-1

범죄사실 3.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2012. 4. 4. 02:4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인 D 외 1인과 동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4. 4. 03:55경 서울 은평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와 확인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자, 경사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G, H'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07:27경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I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자위 1)항과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2012. 4. 4. 03:55경 서울 은평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F이 교부하는 현행범체포서확인서 하단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07:27경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I이 교부하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끝부분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었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6. 4.경 강화도에 드라이브를 가서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서로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3. 6. 11.경, 2013. 6. 14.경 및 2013. 6. 21.경에도 B이 운영하는 C이발관에서 서로의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B이 이전에 사귀던 애인을 피고인과 사귀는 과정에서도 계속 만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1. 2013. 6. 4. 12:00경 B이 모텔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위아래 옷을 다 벗기고 힘으로 제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모텔에 들어갈 때도 팔을 땡겨서 강제로 들어갔다. 2. 2013. 6. 11. 경 C이발관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힘으로 팔다리를 제압하고 윗옷을 벗기고 치마는 걷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13. 6. 14. 02:00경 C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옷을 B이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4. 2013. 6. 21. 03:00경 C이발관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업소 홍보글과 예약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E'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시킨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J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 내지 60,000원을 교부받고 위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I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하는 등 정상 좋지 않으나, 전체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540만원 [= 36일(전체영업기간 41일에서 단속일인 4월 20일과 5월 30일 및 휴무일 3일간을 합친 총 5일 제외한 일수임) × 1일 평균 수익금 15만원(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2

범죄사실 1. 무허가 잠수기어업 영위의 점 잠수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10.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북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피고인은 E(4.76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운항하고, C와 D는 위 E에 연결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해중에서 키조개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키조개 1,740마리를 채취하고, 2016. 10. 11. 19:00경부터 2016. 10. 12. 01: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1,725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무허가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E의 선장으로서 E를 운항하여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1:50경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북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E를 운항하여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하게 되었다. 잠수기어업은 수중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잠수기 어업을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1명의 잠수부로 하여금 조업하게 해야 하고, 야간에는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잠수부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허가 조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키조개를 채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 D(57세)와 C를 동시에 잠수시켜 조업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잠수부들에게 연결된 공기공급관이 서로 꼬이게 되자, 수심 약 27m의 해저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면으로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내, 피해자가 감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급격한 압력변화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는 위급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그럼에도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감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거나, 해경 등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2명의 잠수부로 하여금 조업을 하게 하고, 위급한 상태인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2. 03:27경 수중에서 정신을 잃고 공기공급기가 입에서 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무허가 잠수기어업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잠수기어업 영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3. 12. 12.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허가 잠수기어업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를 양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112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도 한 점, 사망한 피해자도 불법 잠수기어업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출항하였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과 2012. 9.경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흉기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시장에 가서 저녁을 먹자는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부엌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15:30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자 자신이 이혼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술상을 피해자에게 뒤엎은 후 발로 허리를 차서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목을 차고, 겁을 먹고 방안 침대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찍어내려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니가 좋아하는 112에 신고해라" 라며 휴대폰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순간 "씨발년"이라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등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 모멸적인 말로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이 사건 폭력행사의 내용이나 상해 방법이 매우 폭력적인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등에도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20:2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물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F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F 폭행 피해사진 제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깨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먼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F이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면서 피고인이 E,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당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물어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문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문 것만을 따로 떼어내어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문 행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싸움 과정에서 방어 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격도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0경 시흥시 은행동 536 앞 사거리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강 2차 아파트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일방통행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3. 11. 1. 23:0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1. 2016.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09:56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4 울산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여, 49세)의 C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430,000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1:30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0세)의 E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550,000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16:56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여, 29세)의 H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143,000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123,000원가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임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가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의 처리] - 범죄사실 제2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2. 추가 고려 사항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2014. 12. 이후 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 문을 열고 절도를 하는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몰수(증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9번 전동차 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B(37세, 남)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흔들어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에 걸쳐 만져,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2016고단374]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16:2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5]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총 5동, 면적 1,229.4m², 돼지 450여두 사육)에서 가축분뇨를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인 수중펌프와 호스를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퇴비사로부터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6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가축분뇨중간배출의 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와 운행거리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이행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1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쇼핑 가방을 소지한 채로 지하에 있는 식품매장에 들어가서 위 D의 보안팀장인 E 등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 감지기에 감지되지 않는 물품인 시가 4,980원 상당의 친환경 속이 꽉찬 미나리 2봉지, 시가 3,600원 상당의 직접 갈아 담은 블루베리 2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직접 달아 담은 감귤 2병, 시가 9,800원 상당의 광어 세꼬시회 1팩, 시가 16,800원 상당의 모둠회 1팩, 시가 29,800원 상당의 참치모둠회 1팩, 시가 2,680원 상당의 무농약 얼갈이 1봉지, 시가 2,280원 상당의 백오이 1팩, 시가 2,880원 상당의 취청오이 2팩 등 총 합계 89,280원 상당을 쇼핑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소유의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21:2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물포장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남광사회복지원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013. 7. 26. 선고, 2013. 8. 3. 확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D(E생, 사망 당시 생후 60일)을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타인의 조력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젖먹이 영아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친부모인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엎드려 재울 경우 코와 입이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보살피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인 보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잠이 들면 피고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후 60일이 된 친딸인 피해자가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6. 5. 29. 00:0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깔아둔 담요 위에 엎어 뉘인 상태로 재운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5. 29. 03:12경을 넘어서까지 그 옆에서 1,000ml짜리 카스맥주 3병(3,000mℓ), 소주 1병 반(540mℓ)을 함께 나누어 마신 후 만취하여 그대로 잠이 드는 바람에 2016. 5. 29. 12:15경 피고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코와 입이 바닥에 눌려 숨쉬기가 곤란하지 않는지를 수시로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일정시간 간격으로 정상적으로 수유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9. 03:00경부터 같은 날 12:15경 사이에 비구폐색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아동을 유기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사자의 부모 행적 추적 등), 내사보고(G산부인과 의사 면담 및 탐문) 1. 변사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권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하여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엎드려 뉘인 상태로 재운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버림으로써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무려 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2개월간 성실히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생긴 아이를 임신중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201호 (주)C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1. 경 위 (주)C에서, 1999. 9. 10.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691,800원 및 1999. 8. 1.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622,930원 등 퇴직금 합계 39,314,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이 사건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06번길 60에 있는 투다리 하성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하성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54,6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발견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