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4

범죄사실 2017고단7264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P에서 주식회사 Q(이하에서는 'Q'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B은 위 Q의 기획이사인 자이고, 같은 G는 서울 영등포구 R에서 주식회사 S(변경전 상호는 'T'로서 이하에서는 'S'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F은 수원시 영통구 U에서 V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같은 C은 서울 영등포구 W에서 X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같은 D은 서울 구로구 Y에서 Z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같은 E은 서울 강남구 AA에서 A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각각 2012. 9.월경, 2014. 1.월경, 2015. 8.월경, 2016. 1.월경 피고인 A과 병·의원 경영컨설팅 및 홍보위탁 계약 및 부속합의를 통해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Q의 영업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25~30%를 Q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따라 건강검진 환자를 제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제휴 의료기관의 약도, 검진권 유효기간, 일련번호, 검진 예약할 수 있는 Q 본사 콜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병원의 내시경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출신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검사 외 추가 검사비용을 최대 59%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검진비용 20~30만 원 상당의 '위내시경(비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골밀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환자 본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예약카드(이하에서는 '건강검진권'이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권을 제작한 후 보험대리점 등 각종 영업 목적의 사업주 등에게 1장당 5,000원 미만의 저가로 판매하거나 AC, AD, AE, AF, AG 등 다수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검진권을 1장당 1만 원에 구입해서 3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4만 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강검진권 총 178,735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시켰고,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강검진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건강검진권에 기재된 콜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Q 본사 상담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을 제휴된 각 의료기관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피고인 A, 같은 B은 건강검진 환자 유치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5~15%를 인센티브로 주는 조건으로 AH(일명 'AI'), AJ, AK, AL 등 다수의 전문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60만 원 상당의 VIP 검진 프로그램을 60만 원에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제휴된 의료기관으로 내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불특정 다수인을 제휴된 각 의료기관으로 내원하게 한 후 제휴된 각 의료기관에 파견한 Q 소속 전문상담원들(일명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건강검진권에 포함된 기본항목 검진 전 상담을 통해 검진항목 추가 및 검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결정을 유도하여 제휴된 각 의료기관의 매출을 올렸고,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매월 같은 A과의 매출정산을 통해 Q의 영업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25~30%를 그 대가로 위 A이 운영하는 Q에게 지급하였다.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피고인들은 2012. 9.월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X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2012. 9. 15.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971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X내과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 피고인들은 2014. 1.월경 서울 구로구 Y 소재 피고인 D 운영의 Z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2014. 1. 23.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146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Z내과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E 피고인들은 2015. 8.월경 서울 강남구 AA소재 AB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2015. 8. 6.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010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AB내과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같은 B, 같은 F 피고인들은 2016. 1.월경 수원시 영통구 U 소재 V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2016. 3. 19.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737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V내과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같은 C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X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권(선불형 및 후불형) 판매수익 일체 및 S의 영업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S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는 위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6기재와 같이 X내과에서만 사용가능한 건강검진권(선불형 및 후불형) 34,500매을 제작한 후, 피고인 본인, 직원 AM, 영업사원 AN 등이 극단 공연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건강검진권 1장당 4만 원에 구입(선불형 건강검진권인 경우)하거나 건강검진 예약시 1장당 5만 원의 예약금(후불형 건강검진권인 경우)을 내면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일반적으로 병원에서 15만 원 상당에 진행되는 기본건강검진임)을 추가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건강검진권을 판매 내지 유통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강검진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건강검진권에 기재된 S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면 콜담당자로 하여금 그들을 X내과의원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게 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불특정 다수인을 X내과의원으로 내원하게 한 후 파견된 S 소속 전문상담원들(일명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건강검진권에 포함된 기본항목 검진 전 상담을 통해 검진항목 추가 및 검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결정을 유도하여 위 병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고, 같은 C은 매월 위 G와의 매출정산을 통해 S의 영업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30% 및 건강검진 예약금 전부를 그 대가로 위 G가 운영하는 S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044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X내과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월경 서울 구로구 Y 소재 피고인 운영의 Z내과 의원에서, AO라는 상호의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P과 위 AP이 건강검진권 판매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AO 명의로 건강검진권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건강검진 환자를 유치하자는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AP은 위와 같은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위내시경(비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골밀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환자 본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제작하고, 건강검진권 1장당 22,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영업사원 AQ과 AR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동 건강검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30~50만 원 상당인 것처럼 홍보하며 건강검진권 1장당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이를 유통시킨 후,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강검진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건강검진권에 기재된 AO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면 콜담당자로 하여금 그들을 Z 내과의원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A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7.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5,735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Z내과의 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에서 주식회사 Q라는 상호의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S 소재 AT를 운영하는 AU, 서울 서초구 AV 소재 AW의료재단 AX병원을 운영하는 AY, 인천 남동구 AZ 소재 BA내과를 운영하는 BB, 김포시 BC 소재 B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BE, 서울 중구 BF 2층 소재 BG의 원을 운영하는 BH과 각각 2015. 8. 21.경, 2014. 7. 22.경, 2016. 8. 23.경, 2016. 10.24.경, 2016. 9.월경 병·의원 경영컨설팅 및 홍보위탁 계약 및 부속합의를 통해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Q의 영업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25~30%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건강검진 환자를 제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제휴 의료기관의 약도, 검진권 유효기간, 일련번호, 검진 예약할 수 있는 Q 본사 콜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병원의 내시경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출신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검사 외 추가 검사비용을 최대 59%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검진비용 20~30만 원 상당의 '위내시경(비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골밀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환자 본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제작한 다음 보험대리점 등 각종 영업 목적의 사업주 등에게 1장당 5,000원 미만의 저가로 판매하거나 AC, AD, AE, AF, AG 등 다수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검진권을 1장당 1만 원에 구입해서 3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4만 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8,735매의 건강검진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시키고, 유통된 건강검진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건강검진권에 기재된 콜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Q 본사 상담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을 제휴된 각 의료기관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불특정 다수인을 제휴된 각 의료기관으로 내원하게 한 후 제휴된 각 의료기관에 파견한 Q 소속 전문상담원들(일명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건강검진권에 포함된 기본항목 검진 전 상담을 통해 검진항목 추가 및 검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결정을 유도하여 제휴된 각 의료기관의 매출을 올렸고, Q의 영업을 통해 병원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25~30%를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1. AT에 대한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송파구 AS 소재 AT를 운영하는 AU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9. 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6,494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AT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AW의료재단 AX병원에 대한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서초구 AV 소재 AX병원을 운영하는 AY과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1. 24.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6,097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AW의료재단 AX병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BA내과에 대한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피고인은 2016. 8. 23.경 인천 남동구 AZ 소재 BA내과를 운영하는 BB과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2. 2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00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BA내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BD내과의원에 대한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피고인은 2016. 10. 24.경 김포시 BC 소재 BD내과를 운영하는 BE과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1.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903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BD내과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5. BG의원에 대한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피고인은 2016. 9.월경 서울 중구 BF 2층 소재 BG의원을 운영하는 BH과 위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3. 1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176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위 BG의원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I, AN, AD, AC, AE, BJ, BK, AG, BL, AL, AH, AK, AF,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각종 건강검진이용권 홍보글), 녹취록, 각 보험금 청구, 지급 품의서, 건강검진권 인터넷 홍보글, CH에 대한 보험금지급결정서 및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자료, 내사보고(대학 학생회와 제휴를 통한 검진권 판매에 대하여), CI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및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병의원 경영컨설팅 및 홍보위탁 계약서, 2015. 10. 1.자 업무제휴 협약서, 업무제휴 이후 건강검진으로 인한매출내역, 피고인 A 운영의 Q에서 압수된 자료들(피고인 A 사용의 홍보위탁계약서,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주)Q 매출현황내역 자료 등), 각 업체별 건강검진권 실물사진, Q 코디 교육자료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U, BB, BE, B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 DI, DJ,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컨설팅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X병원 압수물분석 및 Q 매출현황) 및 컨설팅 계약서 등, 수사보고(AX병원 - Q 지급내역), 수사보고(AT 압수물분석 및 Q 매출현황), 수사보고(BA내과의원 압수물분석 및 Q 매출분석), 수사보고(BD내과 - Q 매출내역), 수사보고(Q 본사 컴퓨터 압수파일 분석-교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G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과정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인식,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