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8603 피고인은 2017. 9. 28. 18:11경 인천 부평구 E, 1층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메소(게임머니) 1억 당 현금 4천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502 피고인은 2017. 9. 6.경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약 40억 원의 게임머니(일명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52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9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에게 "365,000원을 보내주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95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9. 25. 18:13경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12억 원의 게임머니(일명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6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360,000원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9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7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7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판매한다'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306 피고인은 2017. 10. 16.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입금하면 9억 메소를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 36,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603 1. F,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17고단9502 1. H의 진술서 2017고단9527 1. D, I의 각 진술서 2018고단9 1. J의 진술서 2018고단286 1.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전 피의자 대화내역, 각 거래이체증 2018고단727 1. N의 진술서 2018고단1306 1. 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양형사유와 정상게임을 즐기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대금을 편취할 수 있고 주로 청소년층이나 사회초년생에 속하는 피해자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신고와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을 일삼고 있다.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일말의 개선이나 습벽의 누그러짐을 찾아보기 어렵고,유예기간 초기에 오히려 종전보다 증가된 악행(3개월간 40회)을 일삼고 있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거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 공판과정에서도 선고기일을 앞두고 범행을 태연히 계속한 점, 보호관찰소의 처분에 불성실하게 임한 태도, 피고인을 선도할 지지기반의 부재를 고려해보아도 그러하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교정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과 반성의 빛, 틱 장애를 비롯한 사회 적응과 구직의 어려움, 집행유예 취소와 결부된 장기 구금시 갱생능력의약화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로써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게 할 것은 아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