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2020고단871] 피고인은 2019. 4. 8.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된 대출업체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무직자도 대리자금으로 실적을 만들어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0] 1. 2019. 3.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군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카페의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면 2만 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J 선불 유심(전화번호 K), L 선불 유심(전화번호 M)을 개통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군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카페의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면 2만 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N 선불 유심(전화번호 O), P 선불 유심(전화번호 Q), P 선불유심(R), P 선불유심(R), S 선불유심(T), U 선불유심(V), W 선불유심(X), L 선불유심(Y), Z 선불유심(AA), Z 선불유심(AB)을 각각 개통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4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의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면 2만 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W 선불 유심(전화번호 AC)을 개통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자료 1.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분석자료 관련 보고),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분석자료 중 본건 관련 자료 등 발체 첨부), -B회사-C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부, 메시지 발췌자료 1부, 기존 전력 관련 메시지 발췌자료 1부, AD은행 및 AE은행 거래내역 1부, 'AF'라는 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등 내용 분석) [2020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및 기프트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해주겠다고 그들을 속인 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알려준 D은행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속여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