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G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장이 G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수금을 다 갚아주겠으니 계속하여 다이아몬드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매장의 월세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물품대금과 인테리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투자자 역시 재력 유무가 확실치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물건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3월경 1,467,000원 상당, 2013. 5. 22. 1,873,000원 상당, 2013. 5. 30. 3,373,000원 상당, 2013. 6. 4. 1,882,000원 상당, 2013. 6. 12. 1,268,000원 상당, 2013. 6. 19. 54,000원 상당의 각 다이아몬드 합계 9,917,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기재 1. H의 고소장(각 거래명세표 포함), 수사보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I의 추가 투자금이 2013. 1.경 들어온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시기가 지나도록 I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장의 운영에 따른 부채가 계속 늘어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새로운 투자자나 매장의 양수인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3. 3. 무렵부터 납품받은 다이아몬드의 경우 그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쥬얼리샵을 오픈하는데 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4억 원 정도 모았는데, 3억 원만 더 있으면 된다. 3억 원이 없으면 2억 원이라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0만 원씩 주고 3~4개월 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이외에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5,000만 원, 2012. 7. 11. 8,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2012. 8. 3.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G 쥬얼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3개월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2.부터 2012. 8. 12.까지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억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22. 19: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게 '12월 말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12월 말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거래처에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8: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2월 말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라, 12월 말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거래처에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C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 D, E에 대하여는 기망한 사실이 없고, I이 말한 대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1) C이 지급한 돈은 대부분 이 사건 매장의 운영비용으로 지급되었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통장 마련에 C의 명의가 사용되었다. 2) C이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을 명확히 요구한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C은 2014. 3. 24.자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에서 이자에 관하여 '월 500만 원이라고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 '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공사나 매장의 운영에 C이 관여한 사실이 있고, E 등 매장관련자들 또한 C을 투자자로 알고 있다. 4)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3. 8.경 L과 사이에 매장양도가격 6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D, E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한때 동거하였던 I(C의 친동생)은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할 무렵에 피고인에게 2013. 1.까지 이 사건 매장을 위하여 수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D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E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민사상 변제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과거에 쥬얼리 매장을 운영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자금의 필요시기 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I은 2012. 6.경 내지 7월경 2, 3억 원은 만들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2014. 9. 3.자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참고인 대질) 5쪽],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벌어서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I의 부탁으로 I의 땅이라고 하는 200여 평에 관하여 아는 사람에게 시가를 물어보았는데, 시가가 40여억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E에 대한 2015. 5. 27.자 검찰 진술조서). 이 부분은 I이 피고인에게 땅을 담보로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게 한다. 3) I은 피고인이 E에게 빌린 돈과 관련하여, E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2014. 9. 3.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4쪽], 또한 I은 2012. 11.경부터는 이 사건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2014. 9. 3.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참고인 대질) 4쪽]. 4)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장은 미지급대금 채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까지는 제대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3. 1.경 투자금이 들어왔다면 D나 E에 대한 미지급채무의 지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의 경우, 이 사건 매장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미지급채무의 존재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편취하거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돈이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배상신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