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및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D 부장’)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15만 원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D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하는 단순한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약속 및 지급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어가라’거나 ‘송금자 연락처는 모두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음으로써, 해당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2,4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마련해 회사 직원에게 인편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의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1,420만 원과 1,02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은 2020. 7.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대출 3,200만 원을 진행하려 하는데 일단 대출금의 30%를 예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경 F 직원을 만나 위 96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D 부장)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1:0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F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F 직원이 아닌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자신이 F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F 직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이 교부받은 960만 원 중 자신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500만 원을 I, J, K, L, M의 이름으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440만 원을 P, Q, R, S, T의 이름으로 각 100만 원씩(T의 경우 40만 원) 나누어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6만 원을 U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연락처로 모두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택시 상대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대화내용 포함), 내사보고(피해사실 현장 수사),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강원랜드 관련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의 채권회수업무인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B에게 F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범행 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서 출장업무를 할 사람들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자칭 D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력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진을 송부하고서는 수금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대표와 면접을 하기로 하였으나 대표의 출장으로 면접이 연기되었으니 우선 먼저 일을 시작해 보라는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더 이상 회사의 실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현금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채용절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수행방식이나 보수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가)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수사기록 499면).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게 하였고, 약속장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69, 115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모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는 불법적이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다) 성명불상자는 심지어 피고인에게 할 인사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당으로 15만 원, 수거한 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0만 원 단위로 1만 원씩의 보너스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고, 장거리 택시비 등 경비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보수조건은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수거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곧바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 등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은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도 흔히 알려져 있다. 5)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F에서 왔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다. B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대답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F 직원으로 오인한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업무가 불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처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한 Y은 처음 돈을 수거한 이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47면). 7) 피고인은 회사의 실체, 보수액, 이례적인 송금방식 등에 대한 의문을 품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성명불상자의 해명만 듣고 더 이상 회사의 실체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다(수사기록 501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수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