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캐피탈,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계좌가 정지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현금으로 완납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12: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와 공모하여, 화성시 G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0. 11.중순경 딩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약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약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검사인데, 올해 3월 대포통장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으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위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통장에서 돈을 찾아 여의도나 대전에 갖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5:31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2월15일건 피의자 타서 검거) 1. 통화목록 사진, 네이버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대법원 2021. 7. 20.자 2021도7486 결정문 [2021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분석) 1. 입출금 내역, 위조공문서 사진,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수용 중인 사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및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및 공소장 1부,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A), 대법원 2021. 7. 20.자 2021도7486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0,3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