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D당구장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자주 찾아와 학생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20:00 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구는 이렇게 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청소년인 F(여, 13세)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루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 충주시 G 소재 H당구장에 있는 피해자 I(16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J에게 우리 집에서 몇 번 잠을 잤냐고 물어보냐, 죽여버리겠다, 주둥아리 찢어버린다. 니네 어미 애비 다 죽인다, 내가 학교로 찾아가랴, 내가 데리러 갈까 씨부랄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다.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 년 라.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추행하였고, 청소년 유해물질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 수준과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3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