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D 등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위 B, C,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0.2㏊에 식재되어 있는 수량 불상의 사과나무, 감나무, 소나무를 벌채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위 B, C,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깊이 약 2m 가량 절토한 후 주변에 돌을 쌓아 연못을 만들고, 농로를 만들면서 굴삭기로 흙을 파낸 후 이를 덤프트럭으로 옮겨 깊이 약 50㎝ 이상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권고(C 등 3개 필지),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재적표, 준공계,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36), 각 위법행위 조사내역서, 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증거목록 순번 60), 현황측량도, 수치지형도, 지형훼손구역도, 지반고 비교도 1. 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3부, 현장사진 및 위치도, 각 불법 행위 사진, 불법 행위 현황,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위반의 범위, 피해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018. 5.경 자연적으로 발생한 연못의 물이 넘치면서 고사한 나무들을 정리한 것일 뿐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없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연못을 만들거나 농로를 만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깊이 약 50㎝ 이상으로 절토·성토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 또는 절토·성토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개개의 범행일시나 그 장소, 면적을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토대로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일시와 장소, 그 면적을 판시와 같이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특성상 일일이 무단 벌채한 입목 등을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먼저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그 면적이나 위반의 범위 등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범행일시 특정의 정도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될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경 성남시 분당구 B, C, D 토지에서 참나무 44주를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적발되어 분당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았고, 이에 사과나무 72주, 감나무 70주, 소나무 200주 등을 식재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면서 2016. 7. 18. 분당구청에 준공계를 제출하였던 점, 그 이후 2018. 5.경 위 토지에서의 수목 무단 벌채 신고를 받고 분당구청 H과 담당공무원 E가 2018. 5. 24., 2018. 7. 23. 및 2018.11. 5. 현장에 방문하여 산림 훼손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이에 E는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훼손 부분과 그 면적을 특정하였는데, 현장 확인 당시 2016년 원상복구 시 식재한 수목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임야에 대한 2016년 및 2018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사이에 산림 훼손된 부분이 E가 훼손구역으로 추정한 부분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8. 11. 3. E에게 ‘성남시 분당구 B 토지 내 수목 무단 벌채 사실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36)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위 자인서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죽은 나무 2그루와 잡목을 제거한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 2019. 3. 29.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 조사 당시에는 2016년 원상복구한 수목 중 성남시 분당구 B, D에 식재한 나무들이 연못의 물이 넘쳐 대부분 고사하여 그중 살아있는 약 20주의 수목만을 외곽으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고 이와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B 토지에서만 썩은 나무를 뽑고 치웠다고 진술을 최종적으로 정정하였는데, 당시 약 20주의 수목을 이식하는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사전에 허가사항 해당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위 임야 중 연못이 있었다는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앞서 현장에서 확인된 산림 훼손 부분은 연못의 물이 넘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분당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2018. 6.경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8. 8.경 및 2018. 11.경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연못 주변에 돌을 쌓아 놓거나, 다시 이를 메꾸기 위한 흙을 파내면서 토지가 절토·성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분당구청장은 성남시 분당구 B, C, D 등 토지에서의 불법 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8. 8.경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남시 분당구 B 토지가 늪지가 되면서 포클레인으로 주변의 흙을 파서 이를 이용하여 연못을 조성하였는데, 분당구청에서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하여 연못을 메꾸기 위해 다시 주변의 토지를 파서 메꾼 적이 있다면서 위 B 및 I 토지를 파서 분당구청의 허가 없이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토지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분당구청의 의뢰로 ㈜J가 작성한 지반고 비교도에 따르면 위 임야에서 기준점으로 지정된 16개 지점 중 12개 지점 지반고가 2017년에 비하여 50㎝ 이상 높아졌거나 낮아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위 지반고 비교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전 지형수치도와 단순 비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뢰도를 부인하기 어렵고, 분당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위 지반고 비교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50㎝ 이상 절토·성토하여 토지 형질 변경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토·성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곳에 식재된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