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8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협박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 내지 공갈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및 ‘작업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국내에서 수거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 ‘국내 총괄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후, ‘국내 총괄관리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협박 조직원(이하 ‘성명불상 조직원’이라고 함)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광고 모델 구인 게시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과 광고 모델 계약을 하면 200만 원 및 기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처음에는 속옷을 착용한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점차 노출 정도를 높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및 그들이 알려주는 포즈대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들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이 전송한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C 등에 ‘어플리케이션 퀘스트를 수행하면 회당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 후 피해자들이 계약 내용 등 확인을 위해 B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사기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폰섹스를 강요하는, 일명 ‘몸캠 협박’ 등의 범행을 총괄하기로 하고,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인터넷 구인 광고나 C 영상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추가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거나 자신과 나체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하도록 협박하고,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임차한 B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며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조직의 일원인 G, H의 제의에 따라 국내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B을 설립하고, 서울 금천구 I, 6층 J호에 있는 사무실을 B 명의로 임차하며, B 명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공모관계’로 표시함). 2022고합40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6: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4개를 L을 통해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국내 불상 장소로 보내,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 불상 조직원 등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유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신을 사내이사로 B을 설립하여 B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22. 6. 30.경 서울 금천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N 지점’에서, B 명의 신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의 ‘공과금/관리비 납부’에 ‘√’ 표시를 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고,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또는 출처를 모르는 돈을 인출·전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의 ‘고객확인’ 란에 ‘√’ 표시를 하고, ‘본인은 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재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답변에 ‘√’ 표시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한 후 ‘성명(업체명)’ 란에 ‘(주)B’, ‘대리인’ 란에 ‘대표이사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위챗 어플리케이션 통화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B 명의 K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5. 27. 피고인 명의로 4개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에 있는 B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16.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가입한 P 계정에 로그인하여 계정에 들어있는 B 설립 관련자료를 출력한 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 300만 원의 B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2022. 6. 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방문하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2. 6. 30. K은행 N지점에서 B 명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C 등에 ‘어플리케이션 퀘스트를 수행하면 회당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주식회사 B에 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계정에 500만 포인트가 입금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B 사무실로 전화한 피해자 O(여, 26세)에게 2022. 8. 8. 22:55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부정 수급한 포인트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 사기를 쳤으니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같은 날 23:30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로 자신과 폰섹스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요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5. 27. 피고인 명의로 4개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건네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에 있는 B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16.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가입한 P 계정에 로그인하여 계정에 들어있는 B 설립 관련 자료를 출력한 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 300만 원의 B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2022. 6. 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방문하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2. 6. 30. K은행 N지점에서 B 명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 ‘R’에 광고 모델 구인 게시글을 올리고,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31.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19세)와 마치 정상적인 모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으며 2022. 8.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에 있는 B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온라인광고모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E’은 2022. 8. 17.부터 18.까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 등을 전송받고, 2022. 8. 19.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제공받은 후, 2022. 8. 20.경 피해자에게 모델 회사 인터뷰를 빙자하여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영상통화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옷을 벗지 않으면 위약금 6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영상통화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2022. 8. 23.경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S 모텔에 가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런 거 이제 못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맛보기로 친구한테 이거 먼저 보내줄까? 너가 어떤 년인지 다들 알게, 한두 번 말 듣고 끝내면 되지”라고 말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및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T’의 D 계정으로 ‘피해자가 검은색 팬티를 착용한 하반신 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였으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28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인터넷 C에 피고인이 설립한 위 ‘B’이라는 허위 업체 이름으로 ‘구독, 좋아요 3번만 누르면 하루에 6,000원을 벌 수 있는데 3일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2022. 7.경 위 C 광고를 본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위 광고에 연동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위 광고 내용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광고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하순경 ~ 같은 해 8. 초순경 피해자에게 D 채팅방이나 전화 등을 통해 ‘V’ 등을 사칭하며 ‘추가로 입금하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그 수당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1.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2022. 7. 26.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합계 1,900만 원을, 2022. 7. 28. X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500만 원을, 2022. 7. 30. 위 X 명의의 W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2022. 7. 31. 위 X 명의의 W 계좌를 통해, 2022. 8. 2.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02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인터넷 C에 피고인이 설립한 위 ‘B’이라는 허위 업체 이름으로 ‘구독, 좋아요 3번만 누르면 하루에 6,000원을 벌 수 있는데 3일간은 무료로 이용한 후 유료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최대 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허위 광고성 C 영상을 게시하여, 2022. 7. 20.경 위 C 광고를 본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부업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사실은 그 수당을 빌미로 투자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1. 15:57경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20만 원을, 2022. 7. 27. 13:17경 X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2022. 8. 2. 17:01경 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인터넷 C에 피고인이 설립한 위 ‘B’이라는 허위 업체 이름으로 ‘투자를 하면 20일 안에 원금 회복이 가능하고 20일을 포함한 3월간 지속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 조직원(‘B 고객센터 상담사’)는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우리 회사는 광고업체로, 광고 수익금을 고객과 함께 분배하는 방식으로 유료 가입비를 내면 20일만에 원금 회복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수익구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B’ 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가입비를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1. 10:16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2022. 7. 27. 10:40경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2022. 7. 27. 13:36경 X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400만 원을, 2022. 7. 27. 15:48경 X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관련,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결과, 주식회사 B 대상 세무정보제공요청 및 회신, 피의자 A 관련 통신자료 회신, 법무부 정보확인, 피의자 검거 및 체포현장 압수수색, 피의자 대상 범죄수익 배당내역 확인, B 여직원 공모정황 관련, 피의자 D 대화내용 분석, B 관련자 조직도, W 잔액 관련 사진, 위쳇 매시지 사진 관련) 및 첨부서류 1. AC 회신, K은행 회신,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5, 56, 121, 122) 2023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1. D 대화내용, 이메일,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계좌 거래내역서, 광고 캡쳐 사진, P 허위광고내용, 기업은행 회신 자료 2023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및 D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사본, D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관련정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은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관련정보 제공의 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전화금융사기·협박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협박을 가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