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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65

범죄사실 2019고단476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31. 0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31. 04: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포장지를 뜯지 않은 커터칼로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너네 부모를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05:0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5: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 하나가 커터칼 들고 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장 J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갑자기 위 I의 오른팔을 발로 5회 차고, 위 J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2019. 10. 31. 01:51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어린 시절 피의자로부터 괴롭힘 당하였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장 J의 피해부위 사진, 경장 I의 피해부위 사진 1. 절취품,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처 화면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도 여럿임.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않음. 초범이고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협박 등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다녔고 체포 시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부터 같은 달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마사지업소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2019. 4. 1.부터 같은 달 17.까지, F을 2019. 4. 7.부터 같은 달 17.까지, G을 2019. 3. 28.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각 월 급여 120~1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인 각 태국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재 가공업체인 B 평택지사장이고, 피해자 C(46세), 피해자 D(35세)은 토지경매 부동산 관리회사인 ㈜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F 토지 지상 건조물 등에 대해 새로운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토지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농지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게차로 위해를 가하고 농지복구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0:27경 평택시 F에서, 굴삭기 앞에서 농지복구와 관련된 작업지시를 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도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지게차를 몰고 그대로 진행하여 지게차 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농지복구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지게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등과 팔꿈치 부분을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굴삭기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지게차 발을 위, 아래로 작동시켜 지게차 발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위 타박상,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및 폭력 범죄전력) [피고인은 지게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충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 지게차 앞에 피해자들이 있었는데도 지게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몰고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충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종 전력도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판매책, 전달책, 피해금원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 E 대화명 'F')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면 수거금액의 2%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2. 10.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2:0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낸 후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G H부서 대리)'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J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놓아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2. 19. 11: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1,20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 걸어 내보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민원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B, E'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거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현재 간호조무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C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에 종사해 왔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취득한 후 기본재산인 병원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 20.경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위 병원의 오수처리시설개선공사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기숙사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총 5억 원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위 병원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달 29.경 안성시청으로부터 정화조공사 및 기숙사신축공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9. 12.경 위 병원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본재산처분(담보 제공)허가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F단체 학익동지점에 병원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승인을 받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G조합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숙사신축공사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음에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K/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재산처분허가 처리, 기본재산처분허가서, 기본재산처분 허가검토서,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담보제공이유서, 처분재산 목록, 이사회 출석확인서, 기체금액 및 담보채권자,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처분재산과 기본재산 대비표, 부채현황, 부채증명원, 각 기숙사 신축계획서, 이체결과조회, 환경개선자금융자승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처리 알림, 입출금상세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도급계약서, 표준계약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금융기관확인서, 각 전자메일, 기숙현황표, 현장사진,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및 여신거래약정서, 계정별원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2019도4962호 사건 기각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본재산처분허가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고, 그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대출금 중 일부분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출금 역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바(수사기록을 보면,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가 횡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횡령금액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74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11: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교장)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 교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화기 1대와 지구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모니터를 들고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창문 바로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전면유리 및 보닛 부분에 떨어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37,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니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위와 같이 절취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구본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차량사진,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각 증거영상,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특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액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약 3년 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2020. 10.5.경 합의 이혼을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빨리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2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씨발년, 미친년이네, 또라이 년이네,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나가?, 생활비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냄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며 "이 뜨거운 물을 얼굴에 확 부어 버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을 듯이 냄비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이 담긴 냄비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현장사진 및 112 신고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정진술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4.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9: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눈을 쳐다보며 "사탄의 영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1. 6.자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오늘도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 씨발년들 다 목을 잘라 죽여서 불태우고 농장도 불태워 버린다. 교도소를 가더라도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신고를 해?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2. 1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AZ과 함께 피해자 BA(67세)에게 "BB대학에서 발주한 양산시 B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우리들한테 3,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 및 완공 후 구내식당 운영권을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위 AZ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R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 AZ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위 AZ은 위 B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및 공사 완료 후 구내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3:00경 충주시 B 소재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0세)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아 피고인이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 숨은 다음, 계속해서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들어서 뒤이어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 직후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1. 서산시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서산시 B 내 1,184m²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아카시아나무, 오리봉나무, 도토리나무 등 잡목을 벌채한 후 단풍나무와 백일홍나무 등 조경수를 심고 작업로를 개설하고, 2016. 3.경 같은 방법으로 아카시아나무, 오리봉나무, 도토리나무 등 잡목을 벌채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단풍나무 약 20그루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서산시 C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9.경 서산시 C 내 5,748m²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느티나무, 주목나무 등 잡목을 벌채하고 평탄화한 후, 일부는 콘크리트와 자갈을 포설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공작단풍나무와 백일홍 약 150그루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서산시 D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서산시 D 내 2,130m²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아카시아나무, 오리봉나무, 도토리나무 등 잡목을 벌채한 후 평탄화하고, 기존 넓이 2m 진입로의 폭을 3m로 넓혀 작업로를 개설하고, 청단풍나무와 백일홍 약 30그루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4. 서산시 E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서산시 E 1,102m²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아카시아나무, 오리봉나무, 도토리나무 등 잡목을 벌채한 후 평탄화하고, 기존 넓이 2m 진입로의 폭을 3m로 넓혀 작업로를 개설하고, 공작단풍나무 약 10그루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불법훼손지 구역도, 항공사진, 불법산림훼손지 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가벼우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복구가 완료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70세)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1:18경 위 5단지 노인정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의 최저시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이면 간다,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노인정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계속하여 그 곳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인건비를 올려주느냐, 너 같은 놈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수회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좌우로 약 5~6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첩(CCTV 동영상 캡쳐 및 피해부위 사진) 1.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 방문하여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통원치료를 한 점, 피해자의 팔에 든 멍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관찰되는 점, 피해자는 70세의 고령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1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 3.경부터 B마을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4. 8. 11.경부터 복무를 중단하였고, 그 후 잔여 복무일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재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2019. 6. 26. 09:00부터 강릉시 E과에서 재복무를 하라는 내용의 재복무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9. 6. 26.경부터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등, 고발인진술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기간통지서,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도로를 부용초교 사거리 쪽에서 팽성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092,109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 차량,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0.15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미래도시' 게임기 30대, '마스터' 게임기 30대, '밤바다'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운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2020. 3.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해주어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제보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장부 사진), 게임장 영업 장부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종업원 C의 근무 일수 및 일당 특정) 1.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익금 영업장부 사진 첨부), 수익금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게임장 운영 기간 길지 않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종업원에 불과하고 근무 기간 짧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서, ㈜B 대표이사인 C을 통해 D가 작성한 2013. 7. 29.자 E과 D 사이의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를 확보한 것을 계기로 위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B가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 I에게 "㈜B가 E과 고·비철유통계약을 맺었으니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시켜주면 매달 1억 6,000만 원의 수익을 1년간 올리게 해주고 보증금은 2018. 2. 14.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고·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용자재 매각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D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매각계약서를 이용하여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B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4. 14. D와 고철공급 및 수급사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D와는 수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E에 사업내용을 문의하거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은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8. 2. 14.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철비철 공급계약서, E 불용자재(장비) 매각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E과 체결된 계약 진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에 대한 별건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만 이야기 했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E과 D 사이의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고·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당시 D와는 수년째 연락두절 상태였고 ㈜B가 E에 협력업체 등록조차 거부되어 ㈜K으로 협력업체 등록을 시도하는 등 1개월 내에 E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2018. 1. 30. 안에 출고를 시작하고 2018. 2. 14.까지 선급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2018. 1. 17.자 이 사건 고·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