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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이하 ‘C’라고 한다) 거주자이고 피해자 D(81세, 남)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 E호(이하 ‘E호’라고 한다) 소유자로 위층(C) 베란다 쪽에서 누수되는 문제로 10년간 민사소송 진행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다시 물을 부어 누수 부분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전세를 줘서 오늘 공사하는 날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에어컨 옆 바닥에 놓여진 전정가위(칼날길이 약 25cm, 총길이 약60cm)를 집어 날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든 채로 "이 새끼 배때기"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전정가위를 집어들었으나,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을 질책하고 항의하자 이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향해 전정가위를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 가) 피고인이 C 베란다에 정원을 만든 이후 피해자 소유의 E호의 천정에 누수가 일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년 동안 민사소송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E호 천정 누수에 책임이 있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협의하여 E호에 대한 공사를 2020. 10. 18. ~ 2020. 10. 19. 2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호 임차인의 양해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E호의 공사를 중단하고, C의 베란다에 물을 부어 2~3일 지켜본 이후 공사하기를 바란다. C에 방문해서 얘기를 하자’는 의견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아들이 C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와 협의 하에 E호 세입자의 양해를 얻어 E호의 공사를 2일 안에 마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르게 되면 공사일정이 길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제안에 반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여 언성이 높아졌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과 주변 상황 및 범행 후의 상황 가)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 티비 장식장 앞으로 다가갔고, 피해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향하는 티비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티비 장식장 옆에 있는 전정가위를 들어 위 가위의 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채 허리 춤에 잡으면서 ‘이 새끼 배때기’라는 말을 하였다. 나) ‘배때기’라는 말은 배, 복부를 속되게 칭하는 말이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전정 가위를 들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언행은 가위로 피해자의 배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피고인의 처가 놀라 ‘어머, 어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처 역시 놀랐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112 신고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어 들은 전정가위의 크기도 컸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피해 C 현관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정가위를 집어든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E호 임차인의 양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처 사이에 이루어진 E호의 천정공사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들 사이의 분쟁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정가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9:3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택시인데 손님이 경기도에 가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가자, 나를 체포해서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였고,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자로서 전과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15:4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B에서 C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 중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야구 선수들의 업무를 대리하는 피해자 E을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아마추어 야구 선수인 F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이 프로 야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하게 되자 “E이 커미션 받기로 한거 못 받네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6. 1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06

범 죄 사 실 2020고정1606 피고인은 2020. 6. 27. 23: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1층 C 게이트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역무실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액정이 깨지게 하여 그 수리비로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895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0:20경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F 복합청사에서, 방문자 출입관리 업무 담당자인 G(여, 43세)으로부터 명부 작성을 요구받자 “내가 왜 작성을 하느냐, 종간나 새끼야”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하여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0: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복합청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거부하는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0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연행되는 도중,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내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쳤고, 위 I으로부터 가림막을 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듣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위 I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1637 피고인은 2020. 8. 20. 23:40경 서울 노원구 J 지하철 4호선 K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L(남, 37세)에게 피고인이 지하철 이용 중 시비되었던 남성 승객 1명을 데려오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국민세금으로 편하게 일하네,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개새끼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2020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합청사 근무자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2020고정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L 제출 영상 및 녹음파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경찰관도 피해자를 자극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게 된 측면이 있으며 그리하여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1606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은 2020. 6. 27. 23: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1층 C 게이트 앞에서 손으로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빼앗아 그 선풍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F, G, H, I, J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K, ㈜L, ㈜M 등 허위 법인을 인수하고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위 F 등의 사무실에서 ‘㈜K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추후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 등과 함께 8,6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85,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6. 같은 사무실에서 ‘㈜M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추후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 서류 등과 함께 9,4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93,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13. 같은 사무실에서 ‘㈜M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추후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 서류 등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13. 같은 사무실에서 ‘㈜L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추후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 등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13. 같은 사무실에서 ‘㈜M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추후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 서류 등과 함께 1억 4,5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44,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 P, Q,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자료, 투자계약서, 손해배상약정서, 법인대출업무협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대출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 A, C, D, E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다만, F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대부분의 편취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F 등의 주된 범죄에 일부 가담하여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고 오히려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는 초범,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8. 22: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과자봉지를 계산대 위에 던져 터뜨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세, 이하 ‘피해자 D’라 한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프링글스 과자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측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8. 22: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 네가 뭔데 신고하냐, 여기 폭파시켜 버리겠다.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그곳 야채코너(신선식품) 작업대에 있던 식칼두 자루(칼1 - 칼날길이 : 11cm, 손잡이길이 : 10cm, 칼2 - 칼날길이 : 30cm, 손잡이길이 : 12cm)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허공에 휘두르며, 피해자 D가 C 바깥으로 대피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와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세, 이하 ‘피해자 E’라 한다)에게 위 식칼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위협하는 등 같은 날 22:42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3분 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조사),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죄명변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가명)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1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같이 좀 안 벌고 집에서 누워만 있노.”라고 하며 마당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8cm, 폭 4.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C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관계로, 2020. 9. 10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청각장애 동료근로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이를 따지던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20. 9. 10. 19:40경 춘천시 D모텔 3층 E호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위와 같이 언쟁을 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통을 호소하며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폐쇄성, 우측고관절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경위 등),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2부, 피해자 진단서 2부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앞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이 청각장애 동료 근로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배경이 되는 정황 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피고인에게 기소된 상해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가벼운 점, 양 행위의 피해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팔로 목을 감싸 잡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을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관련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빈성이 인정되는 점{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8-9쪽)에는 피고인이 등을 발로 찼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등 진술)(증거기록 8-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해당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2,514,330원을 범죄피해 구조금으로 지급하였고, 검찰의 구상권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자상거래의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경 동종 사기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E,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1.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2: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해태상 1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쌍두꺼비상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두꺼비상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상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좌불상 2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자상 1점 등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돌조각상 7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더 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2020.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5: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두꺼비상 1점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추가 접수),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2,7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부터는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해산물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꽃게와 산낙지가 담겨 있는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죄전력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 여), B은 황학산에 등산 온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0:35경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에 있는 황학산 수목원 D 방면 등산로(E)에서, B이 마스크를 내린 채 하산하는 피고인을 보고 “마스크를 올려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날로 B의 목 부위를 때리고 자신의 배로 B의 배를 밀쳐, 이에 옆에 있던 B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왜 쓰냐”며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행) 중 112 신고내용에 관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남)은 황학산에 등산 온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0:35경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에 있는 황학산 수목원 D 방면 등산로(E)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내린 채 하산하는 피고인을 보고 “마스크를 올려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써 이 자식아”라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다가가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5:1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누군가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 가정폭력 같은 것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음을 듣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이고 이웃 주민들이 다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E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피 및 부분진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해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41세)과 눈을 마주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촬영 사진 23매 1. 수사보고(F CCTV 확인),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3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개찰구 안쪽에서, 지하철 막차 시간이 지나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저 교통카드 찍고 탔는데, 왜 또 찍어야 되죠”, “네가 뭔데 나보고 교통카드를 찍으라, 마라 하냐”,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역무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팔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남, 22세)의 얼굴, 팔,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내사보고서(장구사용) 1. 폭행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상태 확인), 수사보고(상해죄 추가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징어 젓갈 판매, 조기 수입 판매 등 수산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하여 1년 안에 변제하겠으며, 냉동 창고에 보관된 시가 2억 원 상당의 어묵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지인인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E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8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2018. 2. 13. 검찰 송치, 2018. 6. 28. 불구속기소), 오징어 젓갈을 만들거나 조기를 수입하는 등의 수산물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묵의 시가도 4,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6. 28. 1,500만 원, 2018. 7. 9. 500만 원, 2018. 8. 6. 1,800만 원, 2018. 8. 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업메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참고인 G 전화연락, 참고인 H 전화연락, 참고인 I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06:2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태백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도로 위에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1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 공사 문제로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후진하면서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잔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방해의 결과가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