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2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대오토넷 네비게이션을 공장도 가격에서 20-30% 저렴하게 9억 원 상당을 공급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 합계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인천남동구 L빌라 공동주택 503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1동의 건축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503호를 피해자 K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과 등록비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14: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한강라이프 상조 회사 경인본부에 재직 중인데, 고객들에게 추석 선물을 지급하려고하니 지리산 고려홍삼 334박스(1박스당 15만 원)를 납품해주면 다음 날 한강라이프에서 납품대금 5,000만 원을 결재해 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강라이프 상조회사에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을 뿐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으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구 N에 있는 1층 창고로 5,000만 원 상당의 고려홍삼 334박스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G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출고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사장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20. 1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바닥재로 사용하는 건축자재 샘플을 보여주면서 “건축자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싸게 판매하겠다. 오후에 물건을 실어 보낼테니 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축자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0의 계좌로 7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9. 1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대한통운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합판(LVL)미송집송목 물건이 있는데 2-30% 싸게 주겠다. 먼저 건까지 정리하여 출고해 주겠다. 약 40피트 콘테이너 6개 불량의 제품이 있는데 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하면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대한통운 소유의 물건을 가리키며 "저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0의 계좌로 350만원, 2005. 9. 20.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건축자재 대금 명목으로 725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서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명목으로 725만 원을 받은 후 그 약정대로 바닥재를 공급하였다. 합판 미송 집송목(이하 목재라고 한다) 대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한통운 소유의 목재를 매입하여 D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으나 위 목재가 타에 처분되는 바람에 이를 D에게 공급하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여 위 목재를 대신하여 의류와 인라인스케이트를 공급하여 주고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D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D과 0 사이의 각 통장거래내역은 이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D으로부터 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중인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5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의 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