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초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적거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외 C에게 'D목사님은 손목만 잡고 이끌어도 여관에 따라갈 사람이다. 그런게 무슨 목사냐. D목사님은 부부관계가 안맞아 나를 집적거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목사님 내게 음란으로집적거렸던 모든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전부 까발릴까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D목사님은 손목만 잡고 이끌어도 여관에 따라갈 사람이다. 그런게 무슨 목사냐. D목사님은 부부관계가 안맞아 나를 집적거린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고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맞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목사의 약점과 인격부부관계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 부부를 앉혀 놓고 훈계하고 심지어 교회를 나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이 전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나중에 D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사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목사를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문란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후 교회에 다른 일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C 부부가 찾아와서 C이 따지듯이 싸우면서 이야기를 해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적거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던 중 목사를 비방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2015. 4.경 교회에서 쫒겨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회에 냈던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이 음란으로 집적거렸던 모든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겠다거나 경찰을 대동하고 교회에 가겠다는 문자메시지에 사회적 명예감이 실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정부 지원으로 금리 2%대, 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보내고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해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시 C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되고 계좌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 C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21. 2. 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 D 대리’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4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신고 1. 성명불상자와 문자 대화 내용, 각 사진기록, 범행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였고, 총 피해자 3명의 편취금이 1,94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최근 범행 전력과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0:30경 부평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D 등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음란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9:25경 상주시 B에 있는 야산 앞 도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 피 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재범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0:10경 대전 중구 B, C 편의점에서 구매한 컵라면을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고 스프를 넣으려고 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다른 곳에서 조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송서(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8 피고인은 2021. 8. 21. 01: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16: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6: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교차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F시장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G 방면에서 둔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우측 몸체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2021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도중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9. 22:0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1:08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동영상 4개를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11:38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D) 출국 관련) 1. 임의제출받은 휴대폰, 휴대전화 사진, 위챗전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전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송한 상대방은 모두 피해자의 지인이고, 현재까지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아파트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를 매수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그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청약통장 물색 및 매수, 위장 전입, 청약 신청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청약통장 매수, 위장 전입, 청약 신청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청약통장 양수 관련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테리어가게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2,00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4. 25. 불상지에서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D이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E, F호’에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위 주소지로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부정 수분양 관련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장전입을 한 D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시행하는 `H‘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2018. 5. 11. 위 아파트 I호를 당첨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파트를 당첨 받게 함으로써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가명),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N회신자료 1. 아파트공급계약 모음 CD, 수사보고서(청약통장 명의자별 증거자료 분석), 청약신청 및 당첨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전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간판탈출증, 협심증 등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만 63세의 노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8:35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음주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0:55경 부천시 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빨리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의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3: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B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예치금 1,600만 원을 BO은행에 예치하여야 대출금 지급정지를 해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에 지급될 대출금이 없어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의 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P 앞길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베트남 다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베트남에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집의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집세 6개월치인 미화 7,800달러를 빌려 달라,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 돈이 마련되면 바로 갚을 것이고, 늦어도 2018. 12.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2,259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베트남 다낭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7,800달러(한화 약 925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담당직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처분 검토 보고) 1. 고소장, 신용정보(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 사실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대부업체 등에 약 2,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수입으로 집세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금난에 처해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2019. 5.경부터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늦어도 2018. 12.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변제기한까지 어떠한 돈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은 적은 없고, 매번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변제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때그때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변제기 및 변제액을 정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7,800달러를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인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9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10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교 부근을 운행 중이던 모화행 B번 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남, 39세)이 ‘전동휠’을 들고 버스에 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피고인은 전동휠은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이 이를 소지한 채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승차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전동휠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더욱이 피고인이 드는 자료들만으로는 승객이 전동휠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강요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지적장애 2급,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 및 B과 지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B에게 휴대폰 개통비용을 계속해서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변제 약속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갚을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주댕이를 찢어버린다. 볼펜을 잡아라.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싸대기를 때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저는 F생C입니다. 제가 B 언니의 돈으로 중고폰과 선불폰 개통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수급비가 나오는 달 다른 줄 돈이 있어도 제일먼저 주겠습니다. 안줄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2021. 3. 11.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개통비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나간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19일까지 여기 있다가 돈이 나오면 돈을 주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 B에게 “얘 못나가게 해라, 돈 받기 전까지는 못나가게 해라”라며 피해자를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5:3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21. 3. 11. 21: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도 특수강요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 10:2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 K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L(남, 65세)와 중고 냉장고 판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03:12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6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8. 01:17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8. 01:36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J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26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8. 02:21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L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47)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8. 02:38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N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여, 40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7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3:24경 경기 군포시 O아파트 P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03:11경 경기 군포시 R아파트 S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BMW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용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K,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 침입하는 피의자),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보고) 1. CCTV 상황기록 [2021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신청 경위)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장부 내역, CCTV자료(피의자 동선 수사), 피해자 제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절도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약식명령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이 동일하다. 특히 피고인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C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 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이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 계좌’라고 허위로 기재한 은행거래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작전역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 계양구 E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장, OTP보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피해자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이른바 ‘유령법인’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1 내지 14번)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번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이른바 유령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 고인이 2017년경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