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2018고단3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0. 05:57 경 보령시 주공로 주공로 50에 있는 명천주공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차량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옵티마 차량의 시가 136,000원 상당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6.00:00경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뽑기방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직접 뽑기방에 들어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뽑기방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훔친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16. 02:00경 위 공모에 따라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뽑기방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는 위 뽑기방 입구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16. 04:30경 위 공모에 따라 공주시 Q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뽑기방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는 위 뽑기방 입구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7. 00:00 경 보령시 S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서 모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17. 03:40경부터 05:12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에 따라 익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위 뽑기방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 교환기가 열리지 않고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2018. 3. 19. 0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C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8.3, 19,00:20 경 피고인 C로부터 '당진으로 뽑기방을 털러 가는데, 기름값을 줄 테니 차를 좀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지 부근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범행이 끝난 후 다른 피고인들을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9. 02:37 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이 운전하는 W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당진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 이르러 피고인 C, D, E은 뽑기방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는 위 뽑기방 입구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낸 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7 피고인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0.경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뽑기방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직접 뽑기방에 들어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뽑기방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뽑기방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훔친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3.20. 04:55 경 위 공모에 따라 군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뽑기방 옆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위 뽑기방 앞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 0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0 판시 제2 내지 4 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CCTV녹화기록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각 주변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2018 고단42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도주경로 추적 관련)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합동절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실행한 점, 합동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소년인 점,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가 아직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 건의 합동절도에만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위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