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00:5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 5병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11. 1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사기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9. 01:40경 원주시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24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종아리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298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03:2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유흥종사자 1명을 제공받아 총 3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7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강원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도우미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23:10경 강원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S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도우미 4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30경 사이 강원 원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도우미 4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8.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P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약 1시간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1 9.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9. 02:40경 원주시 X 에 있는 'Y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W(남, 54세)의 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피해자에게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22. 02:00경 원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여, 51세) 운영의 'AB유흥주점' 5호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8만 원상당의 맥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20, 2,22.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Z의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D(남, 43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확인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77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류 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0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등 $2020.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등 첨부 경위),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진술) 2020 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영수증 1. - 사건 관련 사진자료,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본건 공무집행방해 관련, CD 영상자료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 2020 고단337 사건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인 전과 존재 확인), -판결문 등 – 2020고단337 사건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제1, 2, 5, 6, 7, 8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 중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M에게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켜 주었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2, 5, 6, 7, 8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폭행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3, 4, 9, 10, 11항의 각 죄를 범하였다. 특히 판시 제4항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사기죄 등으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로 다음 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죄 피해자들 중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준 피해자 J,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