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경 C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 B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424호,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이 위 C의 상무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약정금과 D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차임채무가 상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주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허위주장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영도구 F’,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 10,000,000’, 차임란에 ’금 삼백오십만 원‘, 계약내용에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년 3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연장한다.’, 임대인란에 ‘E(주)’, 임차인란에 ‘부산시 영도구 G에 있는 C 대표 D, 대리인 상무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 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검 2019형제13710호 특수절도 사건에 이용할 의사로 변호인을 통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선박엔진수리 업체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 내 전기부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8.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40,000,000원을 거래업체 관계자인 I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C’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00,000원을 ‘C’ 차량 구입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사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L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4. 677,845원, 2017. 11. 30. 656,366원, 2017. 12. 20. 656,366원, 2018. 1. 10. 656,366원, 2018. 2. 12. 656,366원, 2018. 3. 12. 656,366원, 2018. 4. 10. 656,366원, 2018. 5. 10. 656,366원 합계 25,272,407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임의로 각 송금한 후 위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C’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피고인들) 1. 증인 D,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준비서면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4번) 1. 각 녹취록(순번 6, 7번), 판결문(순번 11번) 1.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35, 51번) 1. 수사보고(녹취록 발췌 및 요약) 2021고단854(피고인 A)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R,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2장, 지출내역서 2장 1. 휴대폰 문자 전송내역, 예금통장 기재내역, 장부 기재내역, H은행 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31 사건 가. 주장 1) 피고인 A은 D의 위임 내지 허락을 받고 실제로 2015년 5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전기부가 위 201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2) 설령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인 A에게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C 전기부를 총괄하면서 그 운영 및 영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C 전기부의 작업 공간을 임차할 권리(권한)가 있었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장을 E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임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2018년경 매수하고 이 사건 공장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A동 건물은 2014년경 매수한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S 주식회사가 2015년 내지 2016년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고 2018년 이전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 주식회사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공장의 소재지인 “부산 영도구 T”가 2015. 12. 8.까지 본점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D와 피고인 A 사이의 2017. 5. 10.경 대화녹취록과 2017. 12. 4.경 대화녹취록의 각 내용, C 전기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 Q, O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C 전기부가 이 사건 공장을 2015년 3월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나 증거들(화재보험 체결, 통화녹취록, 청구서, 사진 등)만으로는 C 전기부가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차임 미지급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C 전기부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B가 대표자로 있는 E 주식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424호 사건)에서 상계 항변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다가 당시 D와 피고인들 사이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범행과 동 행사 범행을 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21고단854 사건 가. 주장 피고인 A은 C 전기부를 총괄하면서 그 운영 및 영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D로부터 일정금액까지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 A은 J을 통하여 해운업계 인사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J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후 그 중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이는 리베이트 지급과 다름이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A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판시 차량 구입도 D와 사전에 합의가 된 사안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J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L에게 판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는 J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인 R를 이용하여 장부에는 ‘I에 대한 차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계좌거래내역에도 ‘I 차용’으로 기재하여 거래내역을 조작한 점(실제로 리베이트 내지 현금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결산표 내지 장부에 ‘현금 접대’ 내지 ‘리턴’으로 기재하였다), 위 I은 U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A이 평소 리베이트 및 접대비를 지급하던 사람이고 D도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에 위 J은 1973년경 해운회사에 4년 동안 일을 하였고 이후 관련 일을 하지는 않은 사람이고 위 J이 법정에서 “당시 가방 집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고, 이후 가방가게가 단속되면서 3,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2017. 9. 5. L에게 이체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5,272,407원을 L에게 이체하면서 지출내역서에는 “차량구매선수금”, “V(차량할부금-1회차)” 등으로 기재하고, D에게 발송되는 피해자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에도 “차량구매선수금”, “V”로 기재되게 허위로 거래내역을 조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2조, 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공모하여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단독으로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2조, 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도 제출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제출된 자격모용사문서가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금 중 3,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과 상계되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의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