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2018고단25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지급해주고, 거래가 좋으면 연장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여수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2018. 2. 2.경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E이 500만 원을 송금하자 위 금원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5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25 피고인은 2018. 11. 25.경 여수시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H에 접속하여 '멜뮤(멜론 뮤직어워드 티켓)양도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멜론뮤직어워드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은행 계좌(K)로 티켓 대금 명목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경 여수시 F아파트 G호에서 H 게시판에 '멜론 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명의 N은행 계좌(O)로 94,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M으로부터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2장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M 명의 N은행 계좌(O)로 94,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M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R 명의의 C은행 계좌(S)로 85,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R로부터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R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04 피고인은 2018. 12. 8.경 여수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서울가요대전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U 명의의 N은행 계좌(V)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U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U으로부터 모바일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재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대금 명목으로 91,000원을 U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티켓대금 명목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7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03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가 W 사이트에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뉴스에서 문화상품권 판매업자 계좌를 이용한 신종물품 사기 보도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9.경 전라남도 여수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H에 접속하여 서울가요대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Y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Y으로부터 1만원 권문화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Y 명의의 N은행 계좌(Z)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73 피고인은 2018. 12. 15.경 여수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골든디스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91,500원을 AB 명의의 C은행 계좌(AC)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10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49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A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F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9만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F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F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AF 명의의 N은행 계좌(AG)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A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F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F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F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AF 명의의 N은행 계좌(AG)로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AJ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36만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AK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K 명의 계좌를 실제 사용하는 AM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N)로 송금하게 하였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전남 여수시 F아파트 AO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게시판에 '서울가요대상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C은행 계좌(AS)로 91,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92,000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2019. 1. 15. 여수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A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U에게 피고인이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AU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U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티켓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3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9고단2228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A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AY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AY 명의 계좌를 사용한 AZ에게 피고인이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AZ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C은행 계좌(BA)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AJ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B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BC 명의 계좌를 사용한 AZ에게 피고인이 대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AZ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N은행 계좌(BD)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A 명의 계좌내역서, 성명불상자와 A간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E, BF, BG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2019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D, AH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19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B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체크카드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불법적인행위로 인해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횡령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 등의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중하다. 피해 액수의 합계액도 상당하고 그 수법도 지능적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