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2018고단1168(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E'의 광주 F구청 출입 기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F구청 및 산하기관에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모집해 온 피해자들에게 출입 기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31.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A이 F구청 출입 기자로 F구시설관리공단 청소직 채용과 관련하여 출입 기자에게 3명 정도 할당량이 있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도보직은 2,000만 원이며 좀 더 편한 차량 운전직은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일부를 주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경 F구청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2.경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각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A이 F구청 출입 기자로 F구청 구립도서관에 계약직으로 아들을 취업을 시켜주겠다. 우선 경비로 사용하게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A은 F구청 출입 기자로서 국장들을 잘 알고 있다. 7월 말경에 F구청 도서관과 무기계약직 모집공고가 있으면 당신의 딸을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 대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A은 F구청 출입 기자로서 환경 관련을 담당하고 있어 F구청 환경녹지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들을 F구청 환경녹지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취업 대가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5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E'라는 언론사 기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N군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와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광주 O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와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E'의 F구청 출입 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F구청에 취업을 바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내가 아는 동생 A이 현재 F구청 출입 기자인데, F구청장 선거 당시 P구청장이 당선되도록 공을 세워 F구청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사람을 소개시키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를 통해 F구청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4.경 사실혼 배우자인 Q을 통해 피해자 R이 그의 아들을 취직시키려 함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켰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4. 26.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이 F구청 출입 기자로 일하면서 F구청장인 P와 친구 사이이다. F구청 공무원에게 말하여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F구청 공무원을 만나야 하니 술값도 필요하고 돈도 주어야 한다. 일단 1,500만 원을 주고, 취업이 되면 1,000만 원을 더 달라.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B가 400만 원, 피고인 C가 100만 원을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B는 2017. 6.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근로기준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E'의 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농협에 취업을 바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내가 아는 동생 A이 현재 F구청 출입 기자인데, U농협 V지점의 조합장과 아주 친한 사이이다. 조합장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위 조합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사람을 소개시키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D을 통해 U농협 V지점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6.경 지인인 W을 통해 피해자 X 그의 딸을 취직시키려 함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켰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6. 9.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이 AA에 새로 생기는 농협 조합장과 아주 친한 사이이다. 조합장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조합장으로부터 취직시켜 줄 몇 자리를 받았다. F구청 출입 기자이고 신문사 국장이니 충분히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취직을 시켜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가 250만 원, 피고인 D이 2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85(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광주 일대에서 'I'를 운영하면서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취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광주 O구청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주겠다. 구청 청원경찰로 들어가면 편하고 구청 내에서 일한다. 나중에 연락하겠으니 7월 공고 나면 서류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보너스에 초봉도 200만 원이라더라"는 취지로 거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은 후 그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1,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나는 정치인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2,000만 원만 주면 당신의 아들을 광주 O구청 기능직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고, 나. 2015.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AE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과 딸을 화순 전남대병원 생명융합센터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L, K,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 - 합의서 사본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 B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2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증거목록 순번 42번),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2018고단358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E, A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1. AB의 고소장(첨부된 현금차용증, 통장 사본 각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영수증 제출(첨부된 영수증 포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개입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개입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단독으로 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개입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 사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난 속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공무원에게 취업을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중 일부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일부 금원을 받은 피고인 C나 피고인 D의 행위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금원 교부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취직하려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기망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해배상 여부 등과 같은 개별 양형 사유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취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F구청 출입 기자 등을 자처하였기에 피해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B가 취득한 이득액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배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배상이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넘는 배상을 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금원을 배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과거 취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적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적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