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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0:20경 17: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앞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KICS 관련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0:00경 인천 남동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들고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당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 6. 12.경 성명불상자의 C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23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연락이 없자 속았음을 깨닫고 2020. 6. 17.경 C에게 위 423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10: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건설 현장 사무실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시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4%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200m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아들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8: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총 길이 약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부엌칼 2자루,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 1자루)가 담긴 통을 흔들어 보이면서 “C, 이 개새끼 어디 갔냐. 앞으로 여기 나타나지 말라고 해라. 나타나면 내가 죽여 버리겠다.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칼을 갈 것이고 C이 나타나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근처에서 위 칼을 가는 등 피해자의 아들인 C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을 담은 CD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수사기록 21쪽),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32~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재차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2:22경 원주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길회전교차로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2,544,4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5:1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몸이 너무 아파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빌려준다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가 아닌 PC방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본인이 D 본사 팀장인데 성과금으로 1천만 원이 나오니 받아서 주겠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받아서 변제 하겠다, 아빠 회사를 인수 받겠다’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27,14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3, 16, 20, 25번) 1. 고소인 E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등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무단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9:2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의 운전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29경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9:10경 울산시 중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담으로 렌트한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벨트를 한차례 잡아당기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전부터 치료해 오던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반납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내용,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목격자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한 부분과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 접촉 직후 F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당시 의사에게 ‘상대방에게 목이 조여지면서 넘어져 허리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반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 비용 부담의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에 따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31 새벽경 제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E의 F체크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3. 26. 06:04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같은 날 새벽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습득한 E의 분실된 F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의 L체크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3. 26. 11:33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같은 날 새벽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습득한 E의 분실된 L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800원 상당의 맥주캔 1개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계속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6,300원 상당의 맥주캔 1개 및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C의 D은행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3. 31 10:4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1,400원 상당의 딸기 맛 우유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0원 상당의 딸기 맛 우유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8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31. 11:43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합계 9,000원을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의 F체크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3. 26. 새벽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E이 분실한 E 명의의 F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한 후 위 F체크카드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의 L체크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3. 26. 새벽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E이 분실한 E 명의의 L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습득한 후 위 L체크카드를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C의 D은행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8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 C, P,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분실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L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피의자 사진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카드 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1:2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앞 도로(제한속도 50km/h)를 롯 데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WW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9.3km/h의 속도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이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6. 30. 01:00경 E병원에서 피해자 D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사고장면)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 83,714,080원(병원치료비 14,214,080원+합의금 69,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 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0. 10. 23. 05: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5:42경부터 06:08경까지 입김을 불어내는 흉내만 내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1631 피고인은 2021. 8. 26.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0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5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631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어 그 재판 진행 중 판시 제2항 무면허운전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기계 사용 문제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생기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남, 43세)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4세)가 폭력을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22:09경 서귀포시 G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를흘리며 도망하는 F를 추격하던 중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보닛과 좌측 백미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2,048,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F, L, H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현재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자 F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이나 술잔들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기까지 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백화점 부근 이면도로를 미관광장 쪽에서 중동 맥도날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B백화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와골 소두의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4층에서 C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0. 12. 25.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만 원 내지 15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4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3:30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운행장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2:31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수치가 0.047%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