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1991.경부터 C공제조합의 리스보증 하에 위 회사 명의로 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을 빌린 다음 1994. 10.경까지 합계 1억 5,000여만 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던 중, 1995. 1.경 회사가 어려워지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와 건설장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크레인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B이 1996.경 결국 부도가 나자, C공제조합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 회수한 후 위 E이 피해자, G, H의 연대보증 하에 199. 7.경 C공제조합과 위 크레인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대신 C공제조합에게 리스보증으로 인한 보증금 지급 잔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공제조합은 2015.경 ㈜B, 피고인, ㈜E, 피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크레인을 사실상 방치하여 크레인의 소재를 모르던 중 2019. 7. 29.경 서초구청으로부터 위 크레인을 이동시켜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크레인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공터에 있던 위 크레인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시켜 무단으로 가지고 가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피고인 소유인 크레인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순번14 – 각 판결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등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크레인을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C공제조합의 리스보증 하에 위 회사 명의로 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1995. 1.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F과 건설장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크레인을 대여하고 인도해 준 사실(증거기록 268쪽, 209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위 크레인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위 크레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크레인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점유해 온 이상,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1994. 5. 27.경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신사동지점과, 1994. 11. 8.경 E은행 신사동지점과 각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11. 30.경부터 1996. 5. 24.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1996. 4. 17.’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4. 23.경 위 E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82,45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15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521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1994. 5. 27.경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신사동지점과, 1994. 11. 8.경 E은행 신사동지점과 각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11. 30.경부터 1996. 5. 24.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1,500,000원, 발행일 1996. 7. 25.’로 된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1996. 11. 26.’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21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른 수표가 총 17장이고, 그 수표금액 합계액이 3억 4,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0. 12. 4.경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출국 및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귀국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최종 수표소지인이나 수표 교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변제 또는 수표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장기간 해외도피로 인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업상 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수표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 및 위중한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1.경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을 배웠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실은 일수를 한다. 자본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못 빌려 주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 자본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2:3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3

범 죄 사 실 [2019고단6743] 피고인은 2018. 1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소재 울산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금융권으로부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분증, 신용카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1. 19. 대구 서구 C 소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2018. 12. 7.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그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833,64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01] 피고인은 2019. 2. 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로 시가 98,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2,087,900원씩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회차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4.경 지인인 H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로 시가 85,829,08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1,543,500원씩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7회차 리스료 합계 10,804,5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5.경 지인인 L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는 L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F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94 1. B 코인 편취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C 가상화폐 정보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텔레그램 어플 메시지로 “비상장 코인인 F코인을 매수한 후 상장이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B 코인을 주면 해외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150%의 수익을 올려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코인을 받더라도 비상장 코인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B을 판매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같은 달 14.경 H, 같은 달 21경 I 등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 코인 J를 전송받았다. 2.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K팀이 이번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약 1달 보름 동안 펌핑을 5회 시켜서 금액을 크게 불릴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1. 25.경에 1억 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50 1.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북구 M건물, N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투자관련 리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O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60만 원 상당의 2비트코인 캐시를 주면 6개월 동안 매일 가상화폐 관련 최신 브리핑 3회를 실시하고, 코인의 적절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을 추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6개월 동안 가상 화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피고인의 업비트 계좌로 60만 원 상당의 2비트코인 캐시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6. 22:27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VVIP 등급방으로 들어오면 더 좋은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업비트 계좌로 135만 원 상당의 4.5비트코인 캐시를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P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 L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Q) 2020고단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당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R계좌(주소), S코인 보낸 자료, 계좌잔고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7,500만 원, 피해자 O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4: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387 덕정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어린 두 조카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1:05경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까지 약 14㎞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등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천한 다음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베팅한 결과를 맞추면 해당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고 베팅에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730,000원을 송금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번호 2020-5480번 송치기록 부본, 회신자료(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1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2019. 7.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1:57경 남원시 C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5돈, 스테인리스 대야 2개, 그릇 20개, 접시 7개, 거품기 1개, 시계 1개, 냄비 1개, 고무대야 3개, 실링바 5개, 공업용 랩 2개, 플라스틱 바구니 5개, 로프 1개 등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절취품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마을 이장이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발견한 금반지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던 반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일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이 이혼 전에 사용하던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한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의 금반지가 발견된 점, 피해자는 두 개의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붉은색 큐빅이 박힌 금반지를 이혼 전부터 피고인에게 맡겼고, 노란색 큐빅이 박힌 금반지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쇼핑백에서 발견된 금반지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노란색 큐빅이 박힌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금반지도 훔쳐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고 한 실링바, 공업용 랩, 로프 등은 피고인의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대야, 그릇, 접시, 냄비 등은 설령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에 구입하여 함께 사용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두고 나온 이상 해당 물건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에 대한 절도죄가 인정되고,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반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품은 사실상 그 가치가 별로 없는 점, 피해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해 판매하는 소위 ‘장집업자’에게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양도하고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20. 3. 25.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D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해서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유한책임회사 E를 설립한 후, 2020. 3. 25.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D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해서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이용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캡쳐 자료, 이체확인증, 접수증,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계좌개설 내역 등,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텔레그램 캡쳐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가. C, 피고인 A의 도박 C과 피고인은 2020. 5. 30. 17:00경부터 같은 해 6. 1. 01:00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및 경주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바둑판과 바둑알을 이용하여 바둑을 두면서 한판에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건 후 이를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내기 바둑을 두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5. 3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바둑판과 바둑알을 이용하여 바둑을 두면서 한판에 20만 원을 건 후 이를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내기 바둑을 두어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A가 내기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바둑알, 바둑판 및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제출 입출금 내역 사본, 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자료 사본, 차용증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G 2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제246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도박횟수가 많으나 첫 번째 도박장소인 E주점은 피고인 B의 내연녀인 H의 소유이고, 두 번째 도박장소는 피고인 B의 집인바 피고인 B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C은 2020. 4. 도박으로 2회(병합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최근인 2019년까지 도박 내지 상습도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데 있는바, 피고인 A는 도박 중이던 2020. 5. 31.부터 2020. 6. 1.까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9차례에 걸쳐 차용한다는 내용의 메모지에 사인을 하였고, C의 경찰 진술(“500만 원을 걸고 바둑을 두자고 할 때는 돈을 걸지 않고 A와 B이 메모장에 사인을 하고 두었는데 저는 돈을 받은 것이 없고, 실제 현금이 오고간 것도 없다”)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도박자금인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듦에도 피고인 B은 도박으로 인한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H으로 하여금 위 메모지를 근거로 피고인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73-1에 있는 건포산업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형산강 방면에서 말구불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업도로로서 트럭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05 피고인은 2020. 12. 1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카페 ‘M’ 게시판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도박 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 13:1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49,2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2368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L ‘M’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갤럭시워치3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 16:2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9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만기 출소일 확인) 2021고단2105 1. B, P, Q, J, R, S, T, P, C, U, V, W, X, Y, Z, AA, AB, AC, F, E, D,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 피의자 범행 이용 휴대전화번호) 2021고단2368 1. O, AN, AO, AP, H, I, K,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개인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범행으로 거래의 신뢰를 해쳐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않는 점, 피해 회복조치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4:40경 정읍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에 온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오른손 부위를 1회 힘껏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왼팔 부위를 1회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사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조현병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31. 09:30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부여받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일본에서 시행하는 경마의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1,302,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한국마사회법위반) 1. 단속장소 사진 촬영, 불법 경마 배팅금액(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 하루 도박을 하였던 점,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원룸 앞 도로를 D 서비스센터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원룸 앞 생활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66세)이 끄는 리어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나간 후 바닥에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06: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 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