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로서, 광양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방문을 잠그고 집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방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 2019. 3. 3.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피해자의 방 안 책꽂이에 피해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화상 채팅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19. 3. 6.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21:00경 피해자의 방 안 책상 위에 피해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화상 채팅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3. 5.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2:30경 피고인의 집 아파트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성적으로 좀 개방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네가 자위를 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상 채팅을 하면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 우려가 된다.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레즈비언, 동성애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상황이 이렇다면 근친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근친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빠가 일찍 사별을 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으면 서로 생활하면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아빠가 황제 노릇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7.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0: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화상 채팅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다음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침대 위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너는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3. 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고흥군 D 해수욕장으로 데리고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입에 물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끝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앉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3. 7.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순천시 E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 받은 자위기구를 건네주며 "앞으로는 자위를 하려면 더러운 도구나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이 기구를 사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9. 3. 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 집 돌아다닐 때 속옷도 입지 말고 다녀라. 그냥 바지 위에는 입을 수 있는데 속옷은 입지 말아라. 침대에서 잘 때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고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라는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재는 열아홉 살의 몸이 아니다. 거의 서른 살의 몸이다. 막 가슴 색깔도 그렇고, 보통은 핑크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밑에 날개도 색깔이 변했다. 쟤는 나중에는 두 세 명이랑 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9. 3. 8. 07: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07:2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브라 노팬티 속바지는 가방에, 교복입고 들추고 보지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봐 지금'이라고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 안 화장실에 들어가 음부 부위를 촬영한 다음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등교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집 앞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치마를 위로 올리라고 지시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고, 1층 비상계단 입구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에게 치마를 위로 올리라고 지시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자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7. 20:00경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후 격분하여 카메라(증 제2호)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화상 채팅을 하였던 것처럼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채로 침대 위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서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인 후 피해자에게 "해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M'자 형태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벌리게 한 후 재차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얼굴 옆까지 올리게 한 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게 한 후 피해자를 활영하는 등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알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8. 08:05경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치마를 가슴까지 올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개보지, 나는 씹 보지"라는 말을 따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6.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성적 학대)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7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의 경우 자녀의 음란 채팅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접견한 후 자신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2019.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추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음란한 채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첫 번째 범행 이후 이튿날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인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이상 지난 범죄전력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