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인쇄소(이하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3. 11.경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미쓰비시 옵셋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원금 일본국 법화 93,000,000엔, 리스기간 6년, 12회차까지의 리스료를 회당 5,935,000원, 13회차부터 72회차까지의 리스료를 회당 14,149,620원,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와 J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한은행에 화환신용장 발행을 신청하여 신한은행이 피해자에게 360일 기한부의 유산스(USANCE)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입신용장의 기한이 경과되면서 피해자가 2009. 4. 3. 신한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변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보증금은 256,170,714원, 월 리스료는 23,153,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피고인 A에게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리스보증금 등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09. 6.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 A을 상대로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결정(2009카단50429)을 받아 2009. 7. 21.경 가처분 집행을 하기 위하여 I 사업장에 나갔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 공동으로 되어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처분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I의 직원인 피고인 C, E, D을 공동사업자로 순차 등록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 7. 2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I의 직원일 뿐 공동사업자로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 A, B로 하여 다시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결정(2009카단50766호)을 받은 후 2009. 8. 28.경 가처분 집행을 하기 위하여 I 사업장에 나갔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 C 공동으로 되어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처분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 B, E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 9.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I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였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09. 1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B, C 등을 상대로 연체 리스료 지급 및 이 사건 인쇄기 인도 등을 구하는 내용의 규정손해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2. 승소판결(2009가합134195)을 받았고, 그 가집행판결에 따라 2010. 10. 14.경 I 사업장에 나갔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 E 공동으로 되어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0.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I의 직원일 뿐 공동사업자로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다시금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195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1. 6. 27.과 2011. 7. 20. I 사업장에 나갔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 D 공동으로 되어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해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I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각 은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6.경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가 12억 1,124만 5,382원 상당의 이 사건 인쇄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문 일괄 첨부),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보고서-최종) 1.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82쪽),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수사기록 제78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79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판시 제1의 나. 및 다.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172, 174쪽), 각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수사기록 제111, 113, 114쪽), 각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12, 115쪽)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D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I의 형식적인 운영자인 것은 맞으나, 아버지인 피고인 B가 2009년 말경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는 사업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이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1. 1. 1.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I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L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6.경 사업을 확장하면서 파주시 M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8. 3.경 이 사건 인쇄기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H로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그 이전과정에서 아버지인 피고인 B가 2006.경 돈을 투자하여 I의 운영에 참여하고 2009. 5.~6.경부터는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I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한편,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I 사업장에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B, E, D 등과 함께, 피해자와 사이에 불거진 이 사건 인쇄기의 리스료 지급 등 문제에 관하여 회의를 열거나 논의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09. 6. 12. 수신장소를 I 사업장 소재지인 위 H로, 수신인을 피고인 A, B로 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함을 이유로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A은 I의 직원인 피고인 C, E, D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동업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I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위 각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기존의 '피고인 A, B'에다가 '피고인 C, E, D'이 순차적으로 추가·정정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거나 직접 변경 신청을 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명의변경에 관여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 보전처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절차에서 피고인 A은 2009. 7. 21.(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로 되어 있어 집행불능이 된 날), 2009. 8. 28.(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 C'으로 되어 있어 집행불능이 된 날) 등에 직접 현장 참여를 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 담당자인 K이 피고인 A, B, D 등과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 등을 상의하면서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1. 1. 1.경 I를 설립하여 2011. 12. 31.경 폐업하기 전까지 I의 지분을 계속 소유한 단독 또는 공동 운영자였고, 비록 아버지인 피고인 B가 2009. 5.~6.경부터 I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I의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관해 아들이자 여전히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증인 B는 이 법정에서 '2009. 5.~6.경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이 사건 인쇄기의 리스료 지급과 기계 반환 등과 관련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또 집에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사업자등록명의변경과 관련하여는 보전처분 등의 집행불능을 꾀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27쪽)], I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가 2009. 6. 12.자로 I 사업장 소재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리스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에 따라 보전처분 내지는 판결문의 집행이 불능된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측과 직접 이 사건 인쇄기 반환 등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여전히 I 사업장에 이 사건 인쇄기를 계속 보관·점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여전히 I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해야 할 사정이 생겼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반환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반환시기의 유예를 꾀하기 위해 사업자명의변경에 의한 이 사건 인쇄기의 점유자변동을 통해 집행불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및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부분 가. 주장 요지 I의 운영자인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인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2008. 9.경부터 일본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리스료와 이자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I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C은 월급과 인센티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은 2009. 6.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미지급 월급 등 상당액인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지분 28%를 취득하여 I를 같이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9. 6. 30.경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업계약 체결 후인 2009. 7. 21.에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 보전처분절차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또 피고인 A 등이 2009. 7. 29.에 임의로 I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 A, B'에서 '피고인 A, B, C'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E이 피고인 C 대신 I의 동업자로 참여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실제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I를 운영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I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I의 영업부장으로서 2009. 6. 30.경 피고인 A 등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일본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인상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료 및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미지급 월급, 인센티브 등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그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동업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월급 290만 원(매월 10일 지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왔는바[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N) 내역 참조, 수사기록 제348쪽], 이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 등 상당액인 2,000만 원을 동업계약의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의 자신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점, 피고인 C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2009. 6. 30.경 이후에도 2010. 12. 경까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동업관계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9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고용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동업관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뿐더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나 투자금 내역 등에 관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A 등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피고인 A, B 간에도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9. 7. 31.까지 약속한 투자금 5,0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후에야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 앞으로 I의 공동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해줄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C의 투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7. 29. 황급히 I의 공동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C 앞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C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2010. 2. 9. 미지급 월급 등의 변제 명목으로 후속 동업자인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O, 피고인 A 등이 사용·관리하고 있었다)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P)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은 그 중 기존의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290만 원만이 피고인 C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A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표로 인출되어 I의 직원 내지 직원의 가족인 Q, R(디자인 실장), S(인쇄기 기장인 T의 처), J(피고인 D의 처)에게 교부·지급되어 소비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수령한 2,000만 원을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는 당시 피고인 C에게는 이미 국민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SC제일은행계좌 등이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2010. 2. 9. 당일 I 사업장 부근의 일산농협 자유로지점에서 새로이 개설되고 그 이후로는 2010. 4. 12.까지 두 달 남짓 사용되었던 것이 고작인 것을 보태어 보면, 위 농협계좌는 피고인 C이 관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 등이 이를 관리하면서 I의 운영을 위한 입·출금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피고인 A 등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과 관련된 주장 중에서 피고인 E이 후임 동업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자신 대신 피고인 E이 I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I의 동업자로 참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동업자가 아니라 I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변소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C은 I의 영업부장으로서 2009. 7. 21.경 당시 I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 B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A만을 채무자로 하여 발령받은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09카단50429)이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9. 7. 29.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고양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 A, B'에서 '피고인 A, B,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참조),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집행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도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실제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I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을 포함한 위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변경함으로써 I 사업장 내에 있던 이 사건 인쇄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피고인이 인쇄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허위로 추가·변경함으로써 집행목적물의 점유관계를 그릇되게 형성케 하여 결국 피해자가 얻은 가처분결정이나 가집행판결의 집행을 불능케 하는 등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하게 만든 것으로서 이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인쇄기를 점유·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리스료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인쇄기를 회수하고 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 법원 U)에서의 배당(약 9,500만 원)을 통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앞서 설시된 바와 같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하지절단에 따른 장애 3급의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담보로 제공한 그의 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입게 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