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인천시 계양구 C오피스텔 2차 9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 E 계정의 블로그에서 "1. '소액위탁판매서비스'라는 제목으로 2006. 12. 31.까지 가입자에 한하여 3개월 수익률을 투자금액의 50%, 그 후 가입자는 3개월 수익률을 투자금액의 30%지급해 주고, 2. '배수매매법'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투자금의 100%가 더해지면 이익금의 50%는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갖고, 나머지 50%를 더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블로그 광고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광고글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없었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또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06. 12. 20.경 G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9. 6.경부터 2007.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명으로부터 합계 3,539,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5쪽), 위임장, 입금내역 등 사본(수사기록 제83쪽), 거래실적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373쪽),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4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자신의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피해 회복은 뒷전으로 한 채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W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73번).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진정서(수사기록 제42쪽 이하), 거래실적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402쪽의 기재)에 의하면 2007. 7. 27.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통장에 W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AA이 'W' 명의로 입금한 것이어서(수사기록 제118쪽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일람표 80번(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88번) 피해자 'AA 장애인(W)'과 중복되고, 이와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입금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이 부분을 다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기의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3,539,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검사의 2014. 4.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합계액 3,683,150,000원은 오기로 보이고, 범죄사실란에서 인정된 3,539,150,000원과 앞서 무죄부분의 800만 원 및 뒤에서 면소되는 100만 원을 합산한 3,548,150,000원이 공소제기된 합계액이라 보인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사기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및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의 사기 전과는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2004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은 '2000. 12. 20.부터 2001. 2. 12. 사이에 8회에 걸쳐 위조된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합계 2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5년 7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다르고, 2005년도 벌금 전과의 범죄사실은 '2002. 12. 15.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3년 9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다른 사실, 피고인은 A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AB에서 취급하는 기계를 납품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납품한 기계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었고, 동업자, 친지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죄 등을 저지른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 10.경 AC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교육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증권관련 교육을 하였고, 그 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직접 투자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사기죄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각 피해자별로 산정하여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를 상습사기로 보고 그 합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피해자별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으로서, 이를 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26. 피해자 X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사기죄가 성립한 2006. 9. 26.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