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2017고단46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은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병원의 운영자들이고,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은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P산후조리원의 운영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E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Q'에 E병원 여직원 R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S로 접속하여 'T'이라는 닉네임으로 "U"라는 제목으로 "V"라는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P 얼마 전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더니.(후략)"라는 본문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36경 위 본문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들어가면 명단 떠요;; 45곳 중 으뜸으로 꼽혔네요;;; 자랑스럽네요 참나"라는 댓글을, 같은 날 15:37경 "맞아요. 정말 화나네요. (중략) 과연 음식만 저럴까요. 백신 이런 거. 애기 분유. 다 의심스러워요"라는 댓글을, 같은 날 16:03경 "네, 병원이면 위생이 제일 아닌가요;;; 먹는 음식을 저렇게 관리하는데, 다른 거는. 어떨지"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W'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맨 앞이 X인가요? Y인가요?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15:35경 "앞이요;;; 8개월"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닉네임을 'Z'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6:15경 위 본문글에 "헙.ㅠㅠㅠ J 거기인 것 같은데요? 헐."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병원 여직원 AA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AB로 접속하여 'AC'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16:46경 위 본문글에 "점검을 저번 달 말에 했데요ㅠㅠ 그럼 님이 계셨을 때도. 이미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쓰고 있었겠네요ㅠㅠ"라는 댓글을, 같은 날 16:44경 "제 친구도 어제 알고 나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더라구요ㅠㅠㅠ 위생 가지고 장난치는 곳은 정말 아닌 듯. 산부인과든 어디든 의료사고야 사람일이기도 하고~~~~이건 정말 기본인데"라는 댓글을, 같은 날 16:51경 "얼마 전에 로타도 돌았었자나요ㅠㅠ 진짜 가지가지하는 듯"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까지, 연번 7의 가, 연번 8부터 10까지, 연번 11의 가, 연번 12부터 19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6. 5.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나, 연번 11의 나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병원 및 산후조리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ㅇ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AD, AA, R,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ㅇ 고발장 ㅇ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회원 수와 방문자 수가 많은 출산·육아 카페에, 직장 동료들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글을 올린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2016고단335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병원의 총무과장으로, 평소 가족제대혈 제도 및 가족제대혈은행 중 선두주자인 피해자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의 홍보 내용, 영업 방법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7. 3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AH' 계정으로 'AI'이라는 제목의 카페(AJ)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티AG 카페를 개설한 후, 첫 화면에 "AG, 희대의 사기집단!!!", "AG는 국민과 국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사기 친 고객에게 즉시 배상하라!"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AK"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게시하면서 "AG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산모들을 기만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는 가히 끔찍하고도 가증스러운 사례들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AG의 홈페이지 기재내용에 대하여 "완전 배째라 식의 사기꾼들입니다.", "소비자를 교묘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 상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기이며 보관료를 더 챙기겠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즉 AG는 산모들이 자녀의 치료에 사용할 수도 없는 제대혈을 고가의 보관비용을 내도록 하여 수입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화장품 원료들로 사용해가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투성이의 사기꾼들 집단입니다.",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개인보관 제대혈의 잘못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규제와 단속은커녕 포상도 모자라 혈세로 자금 지원까지 해 대며. 장단 맞춰 춤추고 있었으니. 제대혈 회사에 속은 건가요? 로비에 놀아난 건가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A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증거기록 순번 15번의 카페 첫 화면과 순번 16번의 게시물에 포함된 개별 문장 중에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기재하여 AG를 비판한 내용(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집단', '돈 벌이에 눈이 멀었다', '새빨간 거짓말' 등과 같이 그 자체가 AG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부분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부분은 합쳐서 하나의 게시물을 구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기제대혈 보관의 효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나 의학 논문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전체 게시글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매우 적으며, 부분은 부분 주장의 연장선에서 AG를 평가·비유하면서 다소 지나치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되게 AG가 판매하는 자기제대혈 상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고, 이를 읽는 독자들 또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읽고 그 타당성 여하에 따라 부분의 '사기집단' 등의 평가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부분의 표현이 독립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