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동구 D아파트 1동 B108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휴대폰 번호란에 'E', 주소란에'부산시 남구 F아파트 301동 2112호', 결제은행란에 '우체국, G', 신청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카드설계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휴대폰 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시 남구 F 아파트 ', 결제계좌란에 '우체국', 신청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와 연결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동의서', '하나신용카드핵심설명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동의서'에 위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동의서, 하나신용카드 핵심설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 카드 담당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절도 가. 하나은행 카드를 이용한 절취 피고인은 2016. 4. 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8(부전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면지 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12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롯데카드를 이용한 절취 피고인은 2016. 11. 1. 12:16경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고, 같은 날 12:17경 다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롯데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안과'에서, 피해자인 위 안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22,28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카드가맹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하나은행 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잡화점 'M'에서, 피해자인 위 잡화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1항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부정발급 받은 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을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별첨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3,536,208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카드가맹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92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정서, 카드사용 내역, 회원가입신청서,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1. 신용카드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하나신용카드 핵심설명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카드승인 내역 1. 내사보고(카드정지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신용카드들을 발급받고, 그 카드들을 이용하여 70,598,489원에 이르는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현재까지의 미변제 금액이 24,000,000원 정도라고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