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3:40경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 183-2 태봉교차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쪽 팔 모두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면허시험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의 가목 4호에 따라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조건으로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구조를 갖춘 차량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양쪽 팔 모두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는 경우는 아니고 한쪽 팔은 팔꿈치 관절이 있고 그 아래 팔 부분이 없는 상태로서 위 의 가목 4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는 점, 위 의가목 4호에 따라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갖춘 차량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이를 제작 · 승인받아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청에서 회신이 온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장애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1607 피고인은 2016. 4. 16. 01: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파리스 불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군서로 4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70 피고인은 2016. 6. 3. 01:40경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241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7.3. 04:00 경 경기 시흥시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캔맥주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18:4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6가길16에 있는 한신2차 아파트 2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시비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3번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이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음), 생활관계,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0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영선소방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교교차로 쪽에서 소방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에 의한 의식 및 인지기능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를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충격 지점까지 약 2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이미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강하게 충격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여 감속조치를 제대로 취할 겨를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가해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측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 1994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05:00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셔터에 시정된 자물쇠를 옆으로 젖혀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쌀, 시가 7천 원 상당의 소주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02: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셔터에 시정된 자물쇠를 옆으로 젖혀 손괴한 다음 침입하려다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이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7.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어린이공원의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불상의 책과 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노란색 학생용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 1항(야간손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야간건조물 등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고, 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이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삼성택시 앞길까지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레인지로버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7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회사에서 철판 절단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5. 7. 19, 01:4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회사에서, 미리 절단해 둔 2.5톤 상당의 철판과 고철을 고물상업자인 B 소유의 H 화물차량에 옮겨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3. 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사이에 41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철판과 고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1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 중 2014. 8. 18.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는 K과 동업하여 위 J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 01:4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회사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철판과 고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 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3.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범죄일람표 4 내지 28항은 K과 공모하여) A가 절취하여 온 철판과 고철을 대금 합계 12,300,000원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 범죄일람표 기재 '670원/1kg'은 위 절취품의 원재료인 철판의 구입 단가이다. 1. CCTV 판독 내용, CCTV 영상자료 1. 송장(철판 가격) 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구형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 부분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나,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규모, 기간, 회수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정도가 낮은 면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9

범죄사실 C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시내용을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등을 모집하고, E 등은 위 인출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5.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F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오티피(OTP) 번호 등을 재발급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에스씨(SC)은행 예금계좌(H)의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banking)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SC은행: I)로 3,190만원을 이체하는 등,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 에 걸쳐 합계 9,79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11. 위 피해금 9,7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 감시책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여 9,7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각 용이하게 함으로써이를 모두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의 점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사이.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로 처단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본범 중 일부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아울러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사기(컴퓨터사용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본법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에 의한 가중과 감경사유(소극적 범행 가담)에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일반철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에스케이(SK)네트웍스서비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72,31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1,815,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9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7,757,61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업체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소규모 업체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업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대기업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그와 같은 책임조각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 업체보다 대규모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경정청구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E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하나본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명 2동 주택가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4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헨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2014. 12.경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인 '위챗'에서 보았던 '99% F-4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시 100만 원을, 실기시험 합격시 1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 험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B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장,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험장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를 입고,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숨긴 채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뒤,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Bl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면,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격시험응시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6:4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D 매장 직원인 피해자 G(여, 16세)를 위 D 매장까지 출근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면서 미리 피고인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승용차 변속기 앞부분에 설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촬영 주요장면 사진 첨부),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영상자료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E,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3.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가(주)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G건물 나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는 2013. 3.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홍제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E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H, 브로커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I은 2013. 3.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이 (주)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소유의 '경기 의정부 J건물 103동 18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 2013. 3.경 의정부시 태평로 104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약금 영수증 1. B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 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약금 영수증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여 편취금 중 1,7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취득액조차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잔여 구상금 채무 상당인 약 6,2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3,5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네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되어 있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세금은 네가 대신 떠안아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D은 2013. 11. 4.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3. 11. 4. 경부터 2014. 2. 19.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E에서 F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업자로부터 1,813,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금흐름,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출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D 등으로부터 "세금은 네가 대신 떠안아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에 관해 제보하면서, D이 체포되기 이전에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실제 업주인 D이 체포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매월 600만 원이라는 큰 이득을 얻으면서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공모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거래가액이 합계 18억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의무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 피고인과 같이 대가를 받으면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공모자가 있는 경우 실제 업주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실상 바지사장과 실제업주 모두 책임을 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히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큰 이득을 얻었음에도 조세납부 등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2015고단2807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양산시 C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료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의 택시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46 피고인은 2015. 11. 18. 0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G'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게임 머니 6억 메소를 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76 피고인은 2016. 2. 15. 04:51경 양산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D, N, H, O, K,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사진CD 1. G 캡쳐 자료,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제1 내지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다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D에 있는 토지와, E종중 소유의 F에 있는 토지(이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위 각 종중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 기간 3년, 임차료 2,7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J과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1. 1,- 2017. 12. 30., 임차료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2, 9.경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지 임대계약서 1. 임대계약서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00만 원 공탁)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잊어버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취지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변제 약속만을 한 채 상당기간 피해변제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구속된 이후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공탁하여 일부 피해변제된 점,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가족과 함께에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