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2.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10:30경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그 곳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에게 요구르트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시가 15,4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8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7. 3.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11:10경 위 E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가 판매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0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4:30경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쇠스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전북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찜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09:00경 전북 김제시 M에 있는 N제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야채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여, 62세)이 전날인 2017. 3. 2. O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감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22:36경 전북 김제시 Q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R 오토바이에서 경적을 절취하려다가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1:40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중부농협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하수오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하수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3. 26.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6. 00:30경 전북 김제시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위 V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W(여, 51세)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계산 못 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도난현장사진,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사건 현장 임장 건)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촬영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액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현장 동영상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상점을 비워 구입하려고 한 쇠스랑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실어둔 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그곳을 떠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통시장 내에서 혼자 노점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갈 때 자리를 비우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상점에 진열된 쇠스랑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지고 가 피해자 운영 노점에서 4~5m 떨어진 곳에 놓아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어 둔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둔 채 그곳을 떠났고 다음날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서 쇠스랑을 발견하고 절도 피해를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쇠스랑을 가져간 날에도 기왕의 외상 대금 변제를 약속받고 등산용 지팡이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는 쇠스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쇠스랑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점 가까운 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토바이에 쇠스랑을 실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점유의 취거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정적 승낙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찜통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하수오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하수오의 가치가 13만 원에 이르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 그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진열된 하수오를 전부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하수오를 판매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수오를 가져갔고 그 가치는 적어도 13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다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또 CCTV 영상(수사기록 128, 12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S의 상점에 들른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13만 원 이상의 하수오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특수협박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시간 연장을 하려면 술값 등을 먼저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자 유리잔을 깨뜨리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기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의 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돈을 분실한 것일 뿐 당초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2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선불을 요구받고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연장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초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전 취식, 절도, 재물손괴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별적 피해만 놓고 보면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재산죄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L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11:40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중부농협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하수오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단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S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S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아닌 딸이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는데 원진술자인 S의 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단무지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S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고인이 단무지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6. 00:30경 김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에 던져 노래방 기계의 코팅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V 주점에서 소주병을 노래방 기계 쪽으로 던진 사실, 노래방 기계를 보관하는 가구의 모서리 부분의 코팅이 벗겨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노래방 기계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노래방 기계를 보관하는 가구에 흠집이나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정도인 점,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심하지 않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종업원인 W은 피해자가 벗겨진 부분을 새로 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X은 이 법정에서 원상복구나 특별한 조치를 취지는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원상복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노래방 기계를 보관하는 가구에 생긴 정도의 경미한 원상 변경만으로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