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8: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판사김선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2경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에서 가평군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종 전과도 있는 점,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불상의 채권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채무 16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19.경 시흥시 B 소재 C은행 정왕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2018. 6. 22.경 시흥시 E 소재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채권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교부하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위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6:01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31.00:05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8:2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건물 부근 도로에서 10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7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17:36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경찰과 짜고 수사 안 하여 중부서를 불태우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상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고할 당시 범죄나 재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그렇고, 장래 사건의 경우 행위(신고) 당시 범죄나 재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중 "중부서를 불태우겠다"는 부분은 장래 사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중 "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경찰과 짜고 수사 안 하여" 부분은 과거의 사실이고 기록상 검찰 및 경찰공무원이 짰다거나 수사를 안 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짓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크나, 그 내용이 범죄나 재해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2018고단592 피고인은 2018. 1. 31. 21: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계산 중 시비된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향하여 침을 뱉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기구(가로 45cm, 세로 85cm)를 던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에 위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보행보조기구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2652 피고인은 2018. 5. 28. 15:20경 서울 F에 있는 G경찰서 본관 계단에서, 위 정문 초소에 근무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H(22세)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여기서 누워계시면 안됩니다,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의무경찰의 질서유지 및 청사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92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652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2019고단38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18.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서수원대리점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렉스턴 차량을 33,23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18. 3. 18. 100,000원, 2018. 4. 6. 29,135,000원, 2018. 4. 17. 2,000,000원, 2018. 4. 25. 200만 원, 합계 33,235,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렉스턴 차량을 출고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크기가 작은 차량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렉스턴 차량을 반환받은 후 2018. 4. 25. 20,090,000원 상당의 티볼리 차량을 피해자에게 출고시켜 주었고, 렉스턴 차량과 티볼리 차량의 가격 차액인 13,14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3,145,000원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1,145,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차량 대금으로 6,8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캐딜락 XT5 차량을 출고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다른 고객 차량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캐딜락 XT5 차량을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18. 5. 15. 100만 원, 2018. 5. 16. 1,100만 원, 2018. 5. 17. 650만 원, 2018. 5. 18.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42 피고인은 2019. 2. 25.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J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티볼리 차량을 18,73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은 100,000원, 인도금은 3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나머지 대금 18,6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날인 2. 26. 피해자에게 티볼리 차량이 출고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할부로 하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납부하고 싶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럼 할부원금 18,600,000원에서 400,000원을 할인한 18,200,000원을 내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8,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의 티볼리 차량 대금 납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2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양육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입금표,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확인증,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N O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2013노146 사기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15 사기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9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왔으나, 2015. 11.경부터 용역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1.경까지 연체금 합계 27,676,534원을 지급하지 않아 C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주)B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H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H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I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60,000,000원에 H에게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2.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B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진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H은 동서지간이었고, H은 (주)B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H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과 H이 함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주)B의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다시 H이 그 현금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 점, H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전처와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점,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B의 담보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한 것이었고, 종국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H 명의의 대출금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H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가를 부담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명의만을 H 앞으로 해 둔 것으로 그 양도는 허위의 양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면탈이 없었을 경우 회수가능하였을 채권액,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건너편 좌석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신체를 촬영하기로마음먹고, 손을 책상 밑으로 집어넣어 갤럭시S3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조 명을 비추고,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 횟수 많으나, 촬영된 신체부위 및 노출 정도, 인터넷 등에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6: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D마트'의 물품하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래떡 1박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래떡 박스를 뜯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가래떡 4묶음을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방법용 CCTV 열람, 복사의뢰, 피의자 냉장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경미한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7. 11. 15. 16:56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돈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와 30돈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다시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팔에 찬 채 위 금은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보고),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연소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순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순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순금팔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7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2017고단4471 피고인은 2017. 10. 8. 21:4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정문 옆의 열려 있던 쪽문을 통하여 대적광전 1층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창문을 넘어 종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두번째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손지갑 속에서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135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1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화곡역 7번 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의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인 D CCTV 녹화영상 판독 등)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가 보관한 의류 및 가방 사진 첨부) [2017고단5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동일한수법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가벼운 편이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금융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짧지 않은 이 사건 구속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인정된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561 피고인은 2017. 10. 15.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아무런 말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종업원 F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그럼 신고해, 썅년, 씨발년, 개같은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하고 있던 손님 G에게 "광명 오야봉 아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시비를 걸거나,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7 피고인은 2017. 11, 27, 19:20 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같은 날 19:40경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였으나, 같은 날 19:53 경 위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마. 다음에 와서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같은 날 20:08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들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셀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지역에 있는 중독관리센터를 찾아 음주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잠겨있지 아니한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번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3층에 있는 F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111번 사물함을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IⅡ 승용차 차량열쇠와 원격시동 리모컨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25 경 위 상가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훔친 원격시동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소유인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위 쏘나타 Ⅱ 승용차를 찾아낸 후, 위와 같이 훔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F 현장 및 차량절취 장면 사진 및 CD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건사 2018고단1871 업무방해 업 자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봉사활동 40시간, 보호관찰(6월)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4:40경 ~ 1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토스트'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스트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와 탁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09:00경 광명시 B빌딩 지하2층에 있는 'C'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24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21경 대구 중구 대봉로에 있는 대봉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2

범죄사실 2019고단5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2:4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6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19고단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8:35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명의 하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횟수가 많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 대부분이 길거리에 지나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