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당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D(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15.경 다른 성가대원들과 함께 엠티를 갔다. 피고인은 2014. 2. 16.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산장 작은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와 한 방에 있었던 적도 없었다. 설령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전 여자친구인 J으로 착오하여 한 것이다.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이 어둡고 피해자도 취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오하여 잘못 특정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고, 얼굴을 알아 볼 정도여서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작은방의 불은 꺼져 있었으나 거실의 등이 켜져 있고 작은 방의 미닫이 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약간 열려진 상태였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동영상 CD)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키스를 할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얼굴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몸을 올린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형님, 취했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밀쳐냈고, 그러자 피고인이 몸을 눕는 듯 하더니 다시 와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피고인을 밀쳐내고 방 밖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처음에 추행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를 J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밀쳐질 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J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J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J은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J을 따라 같은 방으로 들어가 손을 잡자 J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추행에 대하여 J이 동의하였을 관계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바로 화장실에 갔을 때 I에게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고 명확하게 말하였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만일 키스를 했다면 피해자를 J으로 알고 했을 것이다' 또는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있을 때에는 전 여자친구인 줄 알고 키스를 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G은 이 사건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4. 2. 28.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있을 때에는 전 여자친구인 줄 알고 키스를 했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G은 위 진술서를 5. 20.경 착오기재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여 수정한 진술서를 제출할 정도로 신중하게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진술서 내용에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 아니하고(또한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2006. D과 결혼하여 2007. 한국에 입국한 후 2011. 6. 16. 한국으로 귀화하였고, 2011. 6.경부터 베트남인 E과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던 중 피해자가 베트남에 있는 여자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11. 위와 같이 E과 성교하고 E의 성기를 물어 상해를 가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 D이 알게 되어 E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동안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2. 안양시 만안구 안양만안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1. 9. 4.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한 이래 2012. 4. 11.에 이르기까지 주 1-2회씩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이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2초기417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3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분석보고서 사본, 위 사본 번역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9월 처음으로 피고인이 E에게 강간을 당한 후 '강간당한 일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장애인인 남편과 어린 아들을 사람을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E이 협박하여 2012. 4. 11.까지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 왔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E의 성기를 물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촬영된 사진의 영상, 동료 G의 진술 등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강간으로 무고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베트남인으로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 7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어머니인 D가 새아버지인 E으로부터 상속받은 1억 원에 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D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하여 위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2.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다가 위 D가 2014. 2. 21.경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위 돈을 피고인 혼자 독차지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재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F, C으로부터 피고인이 D가 생전에 D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상속분인 3분의 1씩을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속분 합계 약 4,032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경 서울에서 어머니 D의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 1,500만 원 중 D의 병원비 5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2. 25.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1,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몫 3분의 1씩을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몫 합계 66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F과 피의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첨부)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은 당시 어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함)가 피고인에게 준 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될 당시 망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장투석치료는 받느라 치료비가 필요하였고, 생활비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망인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자 위 1억 원 중 3,200만 원을 망인에게 준 점, C의 처인 H은 당시 망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하여 1억 원을 누구에게 보관할 지를 물어보면서 자신에게도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전화통화를 하면서 망인이 몇 번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F의 계속된 물음에 망인이 돈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고, 위 통화 당시 위 1억 원에 대하여 망인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는 언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긴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부의금 1,000만 원은 I이 피고인에게 준 돈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망인의 장례식에 온 문상객은 대부분 자신의 문상객이었는데, 장례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부의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병원비로 썼으니까 준다고 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전에 망인에게 주지 못한 1,000만 원을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피해자들을 제쳐 두고 피고인에게만 위 1,000만 원을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가져간 부의금 1,000만 원은 I이 망인 생전에 주어야 할 돈을 뒤늦게 내놓은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성질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나, 피고인이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가서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심리와 친남매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동안 쌓여온 불만과 서운함 등이 겹쳐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엄한 처벌보다는 상호간의 화해와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조합 신설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D(텔레그램 ID :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C조합계좌로 165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인천 남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고, 2018.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 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J)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인근 주차장 모퉁이에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놓아두고, 약 10분 후 위 L 인근 건물 1층 분전함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회수하고, 2018.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P와 함께 투숙하면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지인인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J)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불상의 건물 외벽에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세면대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회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지인인 S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J)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맷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서울 강남구 T건물 인근의 건물 외벽에 현금 24만원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불상의 건물 외부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 매수하고, 1회 수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1. Q,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할감정결과 회보), 수원지검 2019형제41278호 D 사경의견서, 수사보고, P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점, 판시 전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전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여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자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가명, 29세)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01:00경 <주소>에 있는 '<펜션명>'의 '<객실명>'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비록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를 입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천년돼지식당 앞부터 같은 리 덕신로 251 온산우체국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4. 23:25경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51 온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동백아파트 쪽에서 온산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호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하지 않음 - 가중 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사고 후 구호 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 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였으므로,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음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조합원대표위원회장(자치위원회)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가을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위 아파트 감사로 출마하면서 후보등록신청서 학력란을 공란으로 제출하자, 학력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학력란을 무학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13. 11. 16. 시간미상경 위 아파트 광장에 "회장·감사 출마시 학력을 무학으로 기재하여 입주민을 우롱하는 동대표는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그곳을 왕래하는 불상의 아파트주민들과, 외부인들이 볼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보강진술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확인서 1. H의 고소장 1. 시인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학력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AO 전화진술관계, 피해자 보강진술서 및 근거자료 제출관계) 1. 증거자료(현수막등), 근거자료(입주자대표회장, 감사선출공고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로서 피해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주민들과 감사후보자인 피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학력위조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아파트 광장에 게첨하면 입주민 외에 아파트를 왕래하는 불상의 외부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쪽), 이 사건 현수막에 적힌 "회장·감사 출마시 학력을 무학으로 기재하여 입주민을 우롱하는 동대표는 사퇴하라"는 문장은 피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학력이 무학이라는 것이 주된 취지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거는 2013. 11. 9.에 실시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때는 2013. 12. 5.경이므로, 피고인들이 감사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할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학력위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학력위조 사실을 알리는 것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첨한 목적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무학인 사람이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해자 스스로 감사 선거에서 사퇴하게끔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쪽), 피고인들은 제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피해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주민들에게 학력위조 사실을 알리는 것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첨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는 아파트를 위하여 일하는 자선단체로서 총 인원이 25명에 불과하므로,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할 것인데, 무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했을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측 증인들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B(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0:48경 위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시물 번호 'E', "F" 이라는 제목으로 남, 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웹하드 가입자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5.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웹하드 사이트 'B'에 성인 남, 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있는 음란한 동영상 총 2,732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웹하드 'B' 음란물 유포 닉네임 100건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채증자료 및 B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포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8. 1. 5.까지 D 삼청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인공고 관련 기업정보, 계좌상세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명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정13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3. 1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광주 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위 아파트 전체의 운영 및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12.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D로부터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위 아파트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의 변호사 비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입주자등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리비 외 수입을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데 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합경비실을 개축하면 연간 1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개축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공사비가 없어 그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던 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2007. 4. 27.경 인근 아파트 신축 관련 피해보상금으로 (주)D로부터 309,348,441원을 지급받게 되어 재원이 마련되자 2007. 5. 11. 위 통합경비실 개축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546세대 중 387세대(70.87%)가 2007. 6. 14.경 서면으로 '7개 경비초소를 철거하여 3개 초소(E동 + F동, G동 + H동, I동 + J동 + K동)로 통합하여 개축하려는 안'에 대해 동의한 점, 위 통합경비실 개축공사 소요비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8. 18. 총원 20명 중 16명(위임 2명 포함)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만 사용하자는 안이 5표, 장기수선충당금과 합의금을 1/2씩 사용하자는 안이 8표를 얻어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 50%, 합의금 50%로 위 공사를 하는 것을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21.경 주민 546세대 중 376세대(68.8%)가 이에 동의한 점, 그러자 L, M은 2007. 10.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 N를 상대로 채권지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3.경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점, M 등은 2007. 11. 2.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 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등 1억 8천여 만원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비방유인물을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07. 11. 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 결과 총 17명의 구성원 중 10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합의금에서 제반비용을 사용하고, 민·형사상 변호사('당사자'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임)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며, 주민에게 승인을 받을 것"을 결의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11. 6. 위 결의내용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결과 전체 입주민 546세대 중 367세대(67.21%)가 'E동 G동 일부 주민의 처분금지 가처분 및 허위문서 배포에 대응하는 민·형사상 및 제반비용을 D회사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하며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찬성한 점, 피고인은 금 330만 원의 선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L 등은 나아가 2007. 12. 6. 피고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인 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권한이나 동의 없이 개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경비실 등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3,990만 원, 위 손해배상금에서 8,490만 원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8. 변호사 B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임하였고 변호사 B는 2008. 1. 2. 사건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재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고인 등을 위하여 변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말미암아 고소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해 법적 분쟁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으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합의금 중 일부금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형사고소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1. 인도적체류자(G-1-6) 자격을 취득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인도적체류자(G-1-6) 자격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20. 12. 7.까지 전남 나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 매매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소득금액증명 1. 인도적체류허가자 취업허가 안내문(영문병기), 취업허가절차(영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도적체류자 자격으로 회사 설립이 금지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안내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봄 무렵부터 2020년 겨울 무렵까지 대구의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4세), D(남, 22세), E(남, 19세)은 위 ‘B’의 후배 조직원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6.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라, 개새끼들아”라고 외치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곳 매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에게 “뭐 때릴 거 하나 들고 온나,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C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D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총 길이 120㎝ 가량, 직경 7㎝ 가량)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재차 “엎드려라,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엎드리도록 한 후 위 지주목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각 2~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나무 지주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D, E을 엎드리게 한 뒤 그곳 매점 외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이용해 위 C 등의 엉덩이 부위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리치다가 위 의자들을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6, 13, 14, 19~23)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주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