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1. 3.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0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혈액암이라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2021. 3. 16.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경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혈액암 수술이 잘못되어 혼수상태이고 추가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 라.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대금이 들어오면 2021. 3. 31.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대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매일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47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어머니 수술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16. 인천 서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어머니 수술비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인천 서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좋은 사업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3.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 상속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어머니 수술비와 법무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상속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200만 원, 2021. 2. 4. 200만 원, 2021. 2. 25. 130만 원, 2021. 3. 16.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 김포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3개월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27.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28.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28.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32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코로나 방역시스템 업체의 총판으로 근무한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친구로부터 물건을 받아와 다시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9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전히 상당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