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C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 2019. 3.경부터 2022. 3.경까지 재직하던 중 위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차 당선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2023. 2. 23.부터 2023. 3. 7.까지)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호별방문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3. 1. 7.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B 조합원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E에게 ‘제가 조합장 꿈을 꾸고 왔습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된 명함과 함께 시가 3,800원 상당의 목토시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조합원 17명을 방문하여 명함 및 시가 합계 49,400원 상당의 목토시 16개를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인의 주거지에 호별방문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가. 2023. 2. 25.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8:1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약 이행율 0%, 추락하는 B조합’, ‘공약 하나 실천하지 않는 무소신 무계획으로 도배된 지난 4년’, ‘그럼에도 또 다시 한번 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B조합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성원에 실천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B조합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G 변화와 혁신 피고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1,876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조합장 재임 당시 일반사업분야, H센터, I사업, 조합원 복지증대, 신용사업, 지도사업, 공모사업, J 조성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공약하였고 이 중 J 조성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예수금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이행하여 공약이행율이 0%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23. 2. 26.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 08:1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실경영 눈속임’, ‘전임조합장의 이월금(2019년, 2021년)으로 배당금 채워넣고 눈속임’, ‘전기이월금은 전임조합장의 반토막 부실경영, 흑자경영 운운. 조합원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한번 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원의 힘으로 부실경영 거짓공약 공약 이행율 0% 조합원의 눈속임 심판합시다’, ‘부실경영 NO, 거짓공약 NO 선택 피고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1,848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조합장 재임 당시 일반사업분야, B자원센터, I사업, 조합원 복지증대, 신용사업, 지도사업, 공모사업, J 조성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공약하였고 이 중 J 조성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예수금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이행하여 공약이행율이 0%가 아니었고, C가 조합장 재임 당시 전임 조합장 재임때보다 사업이익이 7억 3천만 원 상당 증가하는 등 C가 부실하게 조합을 경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2023. 2. 26. 카카오톡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 오전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날개 꺾인 B조합’, ‘추락 또 추락, 공약 이행율 0%’, ‘지난 4년 경영성적 전임 조합장의 전기 이월금 반토막, 당기 순이익 급추락’, ‘조합살림 추락 또 추락’, ‘그럼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비상하는 명품 B조합으로 우뚝 세워 성원에 꼭보답하겠습니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조합원 300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조합장 재임 당시 일반사업분야, B자원센터, I사업, 조합원 복지증대, 신용사업, 지도사업, 공모사업, J 조성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공약하였고 이 중 J 조성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예수금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이행하여 공약이행율이 0%가 아니었고, C가 조합장 재임 당시 전임 조합장 재임때보다 사업이익이 7억 3천만 원 상당 증가하는 등 C가 부실하게 조합을 경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라. 2023. 2. 27. 선거공보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날개 꺾인 B조합 추락 또 추락 공약 이행율 0%’, ‘지난 4년 경영성적 당기 순이익 급추락 전기 이월금 반토막’, ‘전임 조합장의 당기 순이익 급추락 전기 이월금 반토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조합원 2,006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조합장 재임 당시 일반사업분야, B자원센터, I사업, 조합원 복지증대, 신용사업, 지도사업, 공모사업, J 조성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공약하였고 이 중 J 조성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예수금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이행하여 공약이행율이 0%가 아니었고, C가 조합장 재임 당시 전임 조합장 재임때보다 사업이익이 7억 3천만 원 상당 증가하는 등 C가 부실하게 조합을 경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2023. 2. 14.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2 내지 24),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77 내지 85) 1. CCTV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31) 1.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서(선거 후보자 C 조합장 재임 당시 경영성적 확인), 수사보고(2022년 9월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C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연도별 사업수익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B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상대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특히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당선한 상대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