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556

범죄사실 피고인 J은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주)N라는 상호로 총포·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O빌딩 2층 소재 P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서울 용산구 Q빌딩 1층 소재 R이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용인시 기흥구 S 1층 소재 T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광주시 북구 U 소재 V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서울 서대문구 W 102호 소재 X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오산시 Y 소재 Z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대구시 수성구 AA 소재 AB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대구시 북구 AC 소재 'AD'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J 가. 울트라(ULTRA)Ⅲ 공기소총은 2003. 4. 21.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나 수렵용이 아닌 사격용 및 수출용으로 허가받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조된 공기소총이므로 위 총포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대한사격연맹, 각 시·도 사격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을 뿐 국내 일반인들을 상대로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6. 3.부터 2006. 6. 30.까지 울트라Ⅲ공기총 100정을 제작하여 제조허가 용도와 다르게 유해조수구제용 및 수렵용 총으로 69정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16. 강원 홍천읍 태학리 309 소재 홍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아래 2항과 같이 구매자 AE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1, 3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D, E, F, G, H, I 피고인들은 울트라Ⅲ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대한사격연맹이나 각 시·도 사격연맹에 구입코자 하는 총의 종류, 총번, 수량, 제조국, 허가증번호 등을 기재한 선수등록확인서(증)를 받은 후, 선수등록증을 제출해야 위 총포 제조허가용도에 맞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사격선수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위 연맹에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하고 1년에 한 번씩 선수등록갱신을 하고 갱신 때마다 선수등록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일반인들에게 위 공기총을 판매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총포소지허가신청서 용도란 중 유해조수구제란에 표시하거나 '유해조수구제'라고 기재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2007. 4. 19.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구매자 AF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2008. 9. 29. 부산 해운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구매자 AG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 I 피고인 2008. 5. 22. 서울 서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구매자 AH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1, 4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 H 피고인 2008. 5. 20. 수원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구매자 AI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2007. 8. 20. 경기 화성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구매자 AJ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2007. 2. 5. 충남 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구매자 AK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사. 피고인 E 피고인 2006. 10. 17. 대구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구매자 AL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카.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3. 28.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구매자 AM의 사격선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H, AF, AK, AM, AO, AE, AP, AQ, AI, AJ, AR, AS, AT, AG, AU,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총포제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I, J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7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08. 5. 6. 경남 함안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구매자 AV의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신청서 용도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고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3. 6. 7.경 위 공소사실 기재 AV에게 총기를 판매하고, 총기소지허가 절차를 대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6. 7. 위 공소사실 기재 AV에게 총기를 판매하고 총포소지허가절차를 대행하여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일시 '2008. 6. 7.'은 5년마다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위 AV가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한 일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총포소지허가신청시에도 사격용의 경우 사격선수확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갱신허가신청서에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V의 위 총포소지허가 갱신절차를 대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