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D는 2011. 8. 20. 03:00경 정읍시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 운전의 K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D로부터 피고인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0. 03: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인 L에게 위 D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0, 02:40 경 C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C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위 식당 배달용 K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0. 03:00경 정읍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D가 운전하던 J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 L에게 "N이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N은 교통사고 발생 후 조수석문을 열고 어디론가 도주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9. 08:31 경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여 N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교사 B은 2011.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B은 2011. 8. 20. 02:4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담배를 사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담배를 사기 위하여 위 식당 배달용 K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에 갔다. 그 후 B은 2011. 8. 20. 03:00경 정읍시 I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D가 운전하던 J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간 B이 돌아오지 않자 B에게 전화하였고, B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N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현장에 도착하여 B으로부터 아직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B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여야 한다. M에서 일하였던 N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여라"라고 지시하는 한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행하려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B은 운전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N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 발생에 있어 피의자의 과실 정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울러 같은 자리에서 상대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 A 등으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뼈가 뻐근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B은 경찰관 L에게 "N이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발생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B은 2011. 8, 29. 08:31경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N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N이 운전한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8. 20. 18:00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M 식당에서 B이 일으킨 위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D(23세)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A(23세) 이 피해자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D, A, D의 일행이던 피해자 0(24세)에게 피해자 D의 음주운전 사실 및 피해자 D, A 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B이 운전하였던 위 M 배달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고민하다가 경찰에 자신들의 범행을 자신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20. 03:00 경 정읍시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 운전의 K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옵티마 차량에 동승 중이던 A에게 그가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A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친구인 공동피고인 D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승용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 이 사고 직후 공동피고인 D로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고 친구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 이 사고 후 3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 A 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많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g15년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혈중알콜농도 0.191 % 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B이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N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N이 현장에 있다가 도주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N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CCTV에 대한 분석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N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는 등 약 1년 가까이 수사의 혼선과 수사력의 낭비, N의 불필요한 수사기관 출석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사고일로부터 10일 후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면서 N에 대한 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는 했던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자백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식당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N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태도까지 보였던 점,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N이 현장에 있다가 도주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N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CCTV에 대한 분석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N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는 등 약 1년 가까이 수사의 혼선과 수사력의 낭비, N의 불필요한 수사기관 출석을 초래한 점, 피고인 C는 자신도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A, D가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공동피고인인 A, D뿐만 아니라 단지 이들과 승용차에 동승한 것에 불과한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합의각서까지 건네받으면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사고일로부터 10일 후에 공동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면서 N에 대한 무고범행 교사사실을 인정하기는 했던 점, 피고인 C의 공갈범행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가 공갈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리고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공동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D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공동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게 된 점, 피고인 D가 사고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