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라 C호, D호, E호 및 같은 구 F 빌라 G호, H호,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55경 위 'F' 빌라 G호에서 K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4만 5천 원을 교부받고 입과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고 사정에 이르게 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4만 원 내지 12만 원의 요금을 받되 손님 1인당 2만 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거래명세표 등,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수사보고(성 매매 수익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모텔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2:30경 위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을 찾은 만취한 피해자 G(여, 가명)와 그 남자친구 H로 하여금 601호에 투숙하게 한 후, 같은 날 04:00경 카운터에 있는 CCTV 화면으로 위 H이 먼저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만취한 피해자 혼자 있는 위 601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위 601호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만취하여 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누구야!"라고 하면서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08:00경 위 A으로부터 "제가 잘못해서 경찰이 왔어요. 여자가 혼자 잠을 자는 방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서 여자의 옷을 벗겼는데 여자가 놀라서 뛰쳐나왔고 카운터로 와서 CCTV 영상을 삭제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2017. 10. 1. 22:30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모텔 CCTV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A에 대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오전 위 모텔 카운터에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CCTV 컴퓨터본체의 나사를 풀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꺼내 놓은 다음, 2017. 10. 3.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하드디스크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모텔 객실 출입기록 및 경보음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모텔 CCTV 하드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가. 피고인 A: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모텔종업원으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모텔 CCTV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영상이 삭제된 CCTV 하드디스크만을 빼서 건네주었을 뿐, 계획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A의 범행이 밝혀져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05: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발에 피를 흘리며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으려는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8세)와 119구조대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신발을 2회 집어던지고, 볼펜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춘 후 이동식 혈압계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119구조대원들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할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에게 "대한민국 경찰 많이 좋아졌네. 내가 병신이냐. 좆까라."라고 욕설하였고, 손으로 경찰관 G의 몸을 밀치고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씹할 좆까라 새끼야. 좆까라 마이신. 짭새새끼."라고 욕설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등 응급실 보안요원 H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I, J, K, L,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피해자인 진술 청취,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치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료인들 및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정도가 중하고, 옷을 벗어던진 채 그들 모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적 · .모욕적인 행동을 함.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음. 경찰관 F에게 사과하였고, 119구조대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경산시 B건물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주 북구 BR에 있는 N 주식회사 부설 BS연구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공소사실 중일부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6. 11. 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47,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521,2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V의 법정 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상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BV의 합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증인 B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BV이 2017. 1.경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합의서를 교부한 이후 2017. 3.경 피고인이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BV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위 합의서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제출 위임을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출 권한이 없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제출된 위 합의서로써 BV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V 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합의서 제출 위임의 철회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근로자가 여럿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이며 근로자 BV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체당금(미지급 임금 및 퇴 직금의 일부)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BV에게 위 회사 소유의 특허를 무상 양도해 준점, 유사한 내용의 선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7노822)이 진행 중인 점,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위 선행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아 형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Q의 임금 합계 1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BQ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4. 05:3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내 마누라와 바람을 또 피우느냐. 오늘 모두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2자루를 들어, 칼 1자루로는 방바닥을 툭툭 치고, 다른 칼로는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0:40경 청주시 청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매트 밑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0세)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가 급정거하자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411,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집행유예 2회 등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킴 범행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기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남천면 방향에서 상대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CC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 뒤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로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30,934원이 들 정도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9:3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삼진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선비로 국도1호선 낙수교차로 부근 정읍방면 도로를 전주 쪽에서 정읍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2경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건)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어두운 시간대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피해자측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58 1. 피고인은 2018.5, 14,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웨딩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9.2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29,23:50 경 목포시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23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4. 19.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에서 N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2017. 4. 20.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31. 경 목포시 연산로 197에 있는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앞에서 P에게 외상 술값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 및 양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8.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1:05경 목포시 Q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를 승차하여 같은 날 21:11경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6:20경 목포시 T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를 승차하여 같은 날 06:56경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1. 19:00경 목포시 E아파트 W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X(53세), 피해자 Y(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X(53세)로부터 이전 새벽에 전화하여 택시비를 내달라고 한 것 관련하여 "너는 새벽에 전화해서 그런 짓 하지마라"는 등의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X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Y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주병을 집어 든 상태로 피해자 Y을 때릴 듯이 달려들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G, J의 각 경찰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각 술값 영수증 [2018고단62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U의 각 경찰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등, 상환대비 입금현황 등,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신정열 전화 진술)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3조 (권리 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특수협박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9:00경 목포시 E에 있는 Z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53세)이 피고인에게 '밤중에 예의 없이 자꾸 집에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제기가 제기된 이후인 2018. 9.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외 1에 있는 빌라 1동의 실건축주이고, C은 위 빌라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4. 3. 경1 강화군청에 D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위 빌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5쪽) 1. 착공신고서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2014. 4.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4. 3.경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2.22: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명촌동 명촌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더욱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9. 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 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5. 'B'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8. 11.경 전화기(전화번호 : C, D, E, F, G, H, I, J, 통신사 : K) 8대를 개통한 후 충남 아산시 L아파트 M동 근처 편의점 앞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사거리에서 배탈고개 쪽에서 동창교 쪽으로 직·좌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배탈고개 쪽에서 D 쪽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 13. 04:50경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3:28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폭행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금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녹화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인근 F상가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5경 위 F상가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이 2018. 3. 20.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인력증원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월급은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이어서 영업실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 금원은 기 존 보험계약자의 보험유지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되어야 했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요청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8:3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15: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2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남양주시 C 앞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옆 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손을 잡고 혀로 피해자 G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인 버스에서 은밀하게 추행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감각이 예민한 신체 부위인 귀를 핥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교육이수 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현병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