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2. 19.부터 2014. 9. 19.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0.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2.경부터 2016. 3.경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4. 1.경부터 2016. 7. 28.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3. 12. 19.경부터 2014. 9. 1.경까지 및 2015. 11. 1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3. 12. 27.경부터 2014. 9. 18.까지 및 2015. 11. 9.부터 2016. 3. 21.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4. 3. 3.경부터 2014. 9. 1.까지 및 2015. 2. 11.경부터 2016. 6. 1.경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4. 11.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A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 A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 형태 피고인 A은 1993. 1. 13.경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하였다가 2012. 6. 30.경 휴업을 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2013. 12.경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사무실 개소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할테니 A 명의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운영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들이 속칭 사무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아 사무장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충당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경부터, 피고인 E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 F은 2013. 12.경부터, 피고인 G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H은 2014. 11.경부터 위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합류하여, 각자 매달 10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납부하거나 급여를 받지않은 채 근무하면서, 신청 사건이나 등기 사무를 유치하면 사건을 유치한 사무장이 그 수수료 전액을 취하되 사무장이 본안 사건을 유치하면 수임료의 30%를 사건을 유치한 사무장이 갖고 10%를 사무실 운영비로, 60%는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서구 N빌딩 1001호에 있는 A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O로부터 법인설립 관련 신청을 의뢰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77,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7명의 사무장인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총 611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합계 358,589,798원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 등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4.경 위 A 명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O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신청을 의뢰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77,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10,262,04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6.경 위 A 변호사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민사 사건의 항소심에 관한 대리를 의뢰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3,300,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4.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35,860,0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3.경 위 A 변호사 사무실에서, Q로부터 신청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69,200,0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4. 2. 6.경 위 A 변호사 사무실에서, R로부터 근저당권말소를 의뢰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85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46,567,758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3. 12.경 위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신청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106,200,0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4. 5. 28.경 위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신청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법률 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60,000,0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4. 12. 2.경 위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의뢰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1,318,800원을 받고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법률 사무를 수임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73,653,763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제외) 1. 피고인 B, C, D, F, E, G, V,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수임내역 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분석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 변호사 사무소 사무원 현황 자료) 1. 수사협조 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각 사무장별 사건 수임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분석보고) 1.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수임사건 선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사무원 E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저장 문서 첨부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개설 과정, 사무실 임차비용 등의 부담자, 사무실의 운영방법,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부 본안사건을 수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2년 6개월로서 장기일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 준 상대방 수도 7명으로 다수인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상피고인 C과 함께 휴업중인 상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할 것을 먼저 권유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고, 상피고인 E, F, G 등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 상피고인 B과 함께 휴업중인 상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할 것을 먼저 권유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D :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결별한 후 상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개설할 것을 권유한 후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고, 상피고인 G, H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한 점, 범행기간 2년 7개월여로서 장기인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E, F, G, H : 각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