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전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공한 계좌 및 카드 등이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수사관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건 중 사기방조 부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들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행위자요소에서 가중 사유가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또다시 사용되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변소대로 주류회사의 세금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수수료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기업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E)과 우리은행 계좌(F)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되었고,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입금하면 돈의 출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2. 21. 12:37경 서울 중구 다산로 141 한국양봉농협에서 1,500만 원을, 같은 날 14:09경 서울 중구 다산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약수역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의 편취금 중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2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1.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증명 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한 자는, 이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는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객관적 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인식을 통하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하였으나 분담한 행위가 그 범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 행위가 아니고, 주모자와 범행임을 전제로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담행위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계좌를 주모자에게 알려준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입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가 이 사건에 시사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공갈 방식과 사기 방식이 있다. 공갈 방식은 대개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고 허위로 겁을 주어 위험에서 면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허위라는 점에서는 사기죄도 충족하나, 일반적으로 공갈이 사기보다 불법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 공갈죄를 적용한다(다만 두 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사기 방식은 허위 공갈 이외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것이다. 가령 수사관서, 은행, 세무관서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노출됨으로써 나날이 새로운 기망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법도 효과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유출되거나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신뢰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화로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허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인케 함으로써 오인토록 하고, 피해자에게 표시되는 범인들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만 도용당하는 또다른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되게 하는 고도의 치밀한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의 취득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소위 대포통장을 활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책과 홍보가 실효성을 거두자 새로운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빈번한 것은 이 사건에서처럼 계좌 자체를 넘겨받지 않고 계좌 소유자에게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가령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선 범인들의 돈으로 입출금 외관을 만드는 등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2가지 유형이다) 사기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이 있고,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안전한 장소(주로는 피해자의 집 안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행동책을 보내서 절취해 오게 하여 수금하는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할 때(진정한 관공서, 은행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거절하도록만 홍보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포통장 이외의 방법으로 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범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직접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알 수 없을 것이다(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실제 사건을 취급하면서 구체적 방법을 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다년간 직장 생활을 하여 왔고 회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성이 작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을 몰랐다고 하므로 범행을 도왔다는 결과에 치중하여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의 정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IBK 기업은행 I으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필요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I은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지시로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이 가능하고, 여러 계좌를 이용해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I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나누어 출금하여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은행 대출인지 의심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고객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주려 하였다는 점, 입금 명의가 은행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 명의인 점, 계좌를 나누어 입금하고 금액도 나누어 출금한 점 등이 있고,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인출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인이 입금한 돈을 출금한다고 다르게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처벌되면서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을 들은 점 등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요소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피고인 주장대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제공하여 이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또 인출과 전달을 하는 등 범행을 분담한 것에 대하여 범행수익을 나누거나 수고비라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고 받은 것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케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가도 챙기지 않고 처벌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위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의심할 사정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을 극복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특히 피고인 요소 2가지만 보면, 입출금의 반복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창구직원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전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제공된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방법도 달라 위 전력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