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1. 00:08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20세)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50만 원을 대신 해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0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495,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00:08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50만 원을 대신 해주면 이전에 대신 소액결제 해주었던 것까지 더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0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 16: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495,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D)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68,5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6. 15:4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소액결제 해주었던 것까지 더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E)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895,25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78,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I)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80,86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8. 1. 00:1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50만 원을 대신 해주면 이전에 대신 소액결제해 준 것까지 더하여 최대한 빨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0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8. 1. 01:48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495,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8. 27.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1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 대신 소액결제해준 것,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1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범행 1) 피고인은 2018. 7. 9. 09: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18세)에게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 지금 생활비가 없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오늘 바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9. 20:2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오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1. 18:5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말에 아버지를 만나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말에 아버지를 만나 돈을 받을 예정인데 76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15. 04:15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음날 아버지를 만나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 밤 11시에 아버지를 만나 돈을 받을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17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17. 02: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20세)에게 "아는 동생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기록을 보여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198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오전까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8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1: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에서, 사실은 당시 폭행 사건으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해서 아버지가 이미 600만 원을 송금해주었지만 출금카드가 없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9만 원, 같은 날 14:38경 172만 원, 합계 291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7. 16: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495,01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 23: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내가 구속되면 네 돈도 갚지 못하니 네 휴대전화로 대신 소액결제 하여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5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C'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149,6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299,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31. 19:4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친구에게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미납한 벌금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납한 벌금이 7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벌금을 내야 계좌 압류가 풀리고 네 돈을 갚을 수 있다. 추가로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할머니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5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499,5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24. 23: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20세)에게 "곧 월급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네가 나에게 송금해주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5. 22:4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 메시지를 통하여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전날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가 50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6. 12: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지금 주무시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아버지가 일어나시는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27. 21:4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18세)에게 "아버지가 금방 돈을 보내줄 건데 563,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63,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2. 01:3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음날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전부 갚을 테니 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15. 10:2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았고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약 5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압류를 풀어 이전에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9,2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8. 16. 17:3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버지를 만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데 버스비가 없다. 2,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13. 07:3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17세)에게 "제주시에 가서 벌금을 내면 계좌 압류가 풀려서 돈을 갚을 수 있다. 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2:38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려 제주시에 가야 하는데 버스비가 필요하니 4,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26. 04:02경 서귀포시 T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19세)에게 "9만원을 빌려주면 저녁 10시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보여 줄 소액결제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 30만 원을 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99,7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6. 17:23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기로 한 일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밤 11시까지 돈을 전부 송금해 주기로 했으니 추가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아.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28. 17: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미납된 벌금이 없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의 잔고는 1,000만 원이 아니며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50세)에게 "검찰청에 벌금 8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여 잔고가 1,000만 원인 계좌가 압류되었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풀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9:3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9. 13:4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미납된 벌금이 없고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제 송금받은 80만 원이 전부 통신요금으로 자동이체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다시 80만 원을 보내주면 벌금을 납부한 후 계좌 압류를 풀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4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30. 09:2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미납된 벌금이 없고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실 미납된 벌금이 250만 원이다. 130만 원을 더 보내주면 벌금을 완납하고 계좌 압류를 풀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9: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 같은 날 10:16경 5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자.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10. 23:24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20세)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이전에 대신 소액결제해 준 것까지 전부 갚겠다. 4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1. 04: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바로 취소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를 해주면 곧바로 취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5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1.경 서귀포시 Y에 있는 '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360,700원인 휴대전화(AA)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2.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557,600원인 휴대전화(AD)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2. 09:3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밥 먹을 돈이 필요한데 3,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귀포시 AE에 있는 'A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1,360,700원인 휴대전화(AG)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면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판매하고 위 대행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환급받는 구조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29. 23: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AH(19세)에게 "네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는 50만 원인데 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는 20만 원이다. 네 소액결제 한도를 나에게 옮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 03:29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새벽에 PC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오지 않는다.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94,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2. 05:26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R(17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지난 6월 대신 소액결제 해 준 것을 전부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2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C'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09:3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신 소액결제 해 준 것을 전부 취소하겠다. 인증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면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298,59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5. 05:58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유심 칩을 꺼내어 주면 지난 7월에 대신 소액결제 해 준 것을 전부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294,1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C'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9,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9. 02:15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7월과 8월에 대신 소액결제 해 준 것을 전부 취소하겠다. 인증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면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소액결제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199,47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 01:50경 서귀포시 AI에 있는 'A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유심 칩을 꺼내어 주면 이전에 대신 소액결제 해 준 것을 전부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27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같은 날 02:24경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29,700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같은 날 02:31경 'C'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4,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2. 22:32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신 소액결제 해 준 것을 전부 변제하겠다. 인증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면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198,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18:00경 서귀포시 서문서로 43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AK(19세)에게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합계9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21. 23:4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Q(18세)에게 "다른 사람이 80만 원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내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네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W은행 AL'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부탁한 후 잔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02:19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W은행 AL' 어플에 접속하여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부탁한 후 잔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주)AM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9:10경 서귀포시 AO에 있는 'AP' PC방에서, 피해자 AN(20세)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Q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01:20경 서귀포시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피해자 AR(19세)에게 "잠시 전화할 곳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29. 05:00경 서귀포시 AO에 있는 'AP' PC방에서, 피해자 AU(19세)에게 "연락 올 사람이 있는데 내 휴대전화는 상태가 좋지 않다.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9,50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16:00경 서귀포시 AO에 있는 'AP'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올 사람이 있는데 내 휴대전화는 상태가 좋지 않다.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7:20경 서귀포시 AO에 있는 'AP' PC방에서, 피해자 X(20세)에게 "부모님에게 전송할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496,010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21:23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AV(17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나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 네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J은행 AW'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부탁한 후 잔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02:47경 서귀포시 T아파트에서, 피해자 S(19세)에게 "내 휴대전화는 공기계여서 가출한 사촌동생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고모로부터 입금받아야 하는데 네 계좌로 대신 돈을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은행 AW' 어플에 접속한 후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부탁한 후 잔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할머니인 AX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V, AN, K, O, AR, N, Q, AU, S, R, AK, B, V,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1. 채무이행각서 1. 각 소액결제 (청구)내역 및 차용증 1. AY앱 구매내역 1. 송금내역조회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각 출금계좌거래내역 1. 입출내역 1. 각 스토어결제내역(조회) 1. 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1. 입출금 알림 1. 송금결과 확인서 1. J금융거래내역 1. 각 AZ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사실확인서 1. 각 서비스번호별요금상세내역서 1. 각 P 메시지(캡쳐) 1. C 아이템 주문내역 1. 휴대폰 개통관련 문자내역 1. 통화목록 1. BA 대화 1. BB, AW 앱 사진 1. 각 문자메시지(캡쳐 사진), C 아이템구매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AH, O, AV, AU을 제외한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실형 이상의 전력은 없음),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