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앞 삼거리를 송정중앙로 방면에서 송정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바짝 붙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승합차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 펜더,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936,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대로 도주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의 구간에서 총 9회에 걸쳐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총 10회에 걸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금지된 진로변경행위를 연달아 하고 이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형벌규정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위 형벌규정에 기초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골목 이면도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다른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여 위 골목 이면도로로 들어오고 있었다. 두 차량은 골목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피해 서로 비켜 지나가기 위하여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⑶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서로 지나갈 당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비켜서 진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블랙박스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언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⑷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간 직후에도 급작스레 속도를 내어 그 현장을 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흐름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기도 하였다. 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블랙박스가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급작스레 바꾸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으로 주행할 당시 대부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던 적이 단 한번 있었으나 그 때에는 피고인이 속도를 줄여 위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행한 점, 피고인이 급작스레 차선을 바꾼 경우에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해당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나 급차선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각 행위에 내제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주변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