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D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2:1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 서교동사거리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약 92km/h 속도(EDR기록, 블랙박스 확인)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제한최고속도 60km 속도의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제한최고속도 32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D택시의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이어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D택시의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21세)에게 약 16주간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엽의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K(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 승객인 피해자 N(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의자, E, G)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목격자,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추정, 진단서 확인) 1. 사고기록장치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최고속도 32km/h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으므로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역에서 당고개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C'라는 앱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0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검사지휘내용)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분석 사진, 파일복구 엑셀사진, 범죄사실 및 사진·범죄일람표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1. 18:36경 친구 B, C, D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 이르러 서로 망을 보면서 각자 들고 온 가방에 물품을 넣는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음료수 6개, 캔 음료 6개 등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18:42 경위 B, C, D과 함께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캔 음료 8개, 음료수 등 시가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추가신고)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액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선도교육 등을 성실히 받지 않아 재기되어 기소된 점, 갓 성년이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의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경위(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21: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식사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음식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나는 너한테 손댄 것도 없어 너희는 공권력남용이야, 신분증을 줘보라고요, 씨발",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위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음식점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에 붙어 있던 '탄력순찰 깃발'을 손으로 붙잡아 부러뜨리는 등 저항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E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위 깃발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폭력 범행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에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350 벤츠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13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E앞 도로를 죽전초등학교 방면에서 만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13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죽전초등학교 방면에서 만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콤비네이션램프 등 수리비 325,1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는 콤비네이션램프 및 뒷범퍼 등 수리비 약 325,16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충돌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차량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해 주변의 도로변으로 자력으로 이동하기에 충분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회천3동 동사무소 방향에서 봉우재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1km 내지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향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러한 사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피고인의 차량 위로 떠오른 다음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2019고단891 1.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 영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위 1항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구찌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74 피고인은 2018. 8. 30.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11 피고인은 2018. 8. 25.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88,000원 판매합니다(3장남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6,000원을 송금하면 K 아이디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기프티콘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입금증 1. C 게시글, K 대화내용 2019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C 게시글, K 대화내용 2019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C 게시글,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G, J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7. 22:47경 경의중앙선 서울발 문산행 B전동열차가 C역에 도착하기 전 첫 번째 칸에서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이 생겨 자신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비비적거리며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약 10초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갓길에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잠결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동차의 피고인 옆자리에서 잠든 상태로 앉아 가던 중 자신의 허벅지에 피고인이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옆자리로 옮겨 피고인의 옆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유인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된 사건(이하 ‘이 사건 신체접촉’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접촉 당시 잠을 자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졌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는 ‘꼼지락거리며 만지는 느낌’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대고 꼼지락거리는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신체접촉은 그 태양 자체가 불분명하기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정도의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신체접촉 당시는 밤 11시에 이르는 늦은 시각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귀가하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전동차 좌석에 바로 붙어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착석 후 곧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도 그 이전부터 술기운에 잠을 자던 상황이었으므로(피해자는 옆자리에 가방을 두고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가방을 치워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것이다), 잠결에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고쳐 앉는 등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쾌한 신체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접촉 당시 두꺼운 ‘롱 패딩’을 입고 있었고 그 안에도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만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도가 세었기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굳이 두꺼운 겨울철 점퍼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그것도 허벅지의 바깥쪽 부분을 강하게 꼼지락거리듯이 만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접촉 직후 옆자리를 옮겨 피고인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렘수면 상태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고, 특히 피고인은 평소 수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017년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수면보행증(sleep walking)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체접촉이 위와 같은 증상에 따른 수면 중 이상행동의 하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 직후 피고인을 깨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며칠 후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잠결이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했을 여지가 있었기에 일단 사과한 후 그대로 귀가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형사입건까지 이루어지자 우선은 특별사법경찰의 권유처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며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항의를 받자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바로 사과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까지 들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동 경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본래의 목적지 역에서 내렸으며(공교롭게도 피해자가 하차한 곳과 같은 곳이다), 기존에 성범죄는 물론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오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 이후 보인 행적, 기존의 형사사건 연루 경험 유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상당 부분 수긍할 만하여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체접촉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 것이었다는 점이나 그것이 피고인의 무의식 상태에서의 수면 이상행동이 아닌 고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6] 피고인은 A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F아파트 중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매입형분양대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E에 매입자금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150억 원을 1달간 에스크로해주겠다. 7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3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주식회사 H에 150억 원을 예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I 명의의 J 계좌로 1억 원, 2016. 4. 1.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 2016. 4. 4.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82] 피고인들은 300억 원 상당 자금의 유치를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마음먹고, 2015. 8. 25.경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인천시 계양구 O 사업권 양수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이 M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P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줄 자금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0억 원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은 D이 원하는 주식회사 H에 150억 원을 예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D을 기망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N에게 300억 원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주로 하여금 Q은행에 300억 원을 예치하게 한 후 자금주 명의의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자금주가 Q은행에 300억 원을 예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N에게 300억 원을 유치해준다고 속여 N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결과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D은 신탁회사에 대한 150억 원의 예치를 추진하면서 자금주에 대한 150억 원의 온전한 반환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이 D에게 150억 원이 예치되었다는 잔고증명을 제시하였고, 자금주라는 R도 신탁회사에 예치할 150억 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D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신탁계약 종료 후 예치되었던 150억 원을 D이 운영하는 회사에 반환하는 취지가 기재된 자금관리대리계약서나 예치된 150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으로 규정됨으로써 자금주 외의 당사자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자금관리대리계약서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자금주에 대한 150억 원의 온전한 반환이 보장된 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신탁회사에 150억 원을 예치하기 위하여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D의 그 동안의 약정과 달리 자금주에 대한 150억 원의 온전한 반환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금주의 돈을 신탁회사에 예치하는 것을 알선하는 피고인 A의 처지에서 신탁회사에 15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이 원하는 신탁회사에 150억 원을 예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사업권 양수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300억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위와 같은 사업권 양수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Q은행에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을 예치한 후 그에 대한 잔고증명만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 B이 합계 150억 원의 예금 잔고증명서와 200억 원의 예금 잔고증명서를 N 측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예금 잔고증명서들에 기재된 돈들을 인출하여 Q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며, Q은행이 은행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자금력을 위장하기 위한 예금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N 측과의 약속에 따라 Q은행에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을 예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가 Q은행의 예금 수취거절로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돈을 받더라도 300억 원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나아가 Q은행에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을 예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올뉴크루즈, <자동차번호>)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사전에 차량의 통행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그 장소에서 위 E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 역할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으로 위 E을 충격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9. 15:40경 <주소>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위 E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E은 2021. 6. 9.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주소>에 있는 H에 입원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1. 30.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H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로 705,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영상분석, 사고접수확인), 수사보고서(공범 E 병원치료비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보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7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30경 <주소>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을 뻗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녹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모습, 피해를 본 내용, 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에 좋지 않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12신고 사건처리표 1. -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 철제 의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태양,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골이 골절되었는바,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