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71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4:57경 위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4:57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부터 같은 군 D 일대를 경유하여 E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44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14: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18:00경부터 같은 달 17. 18:00경 사이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보조석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6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7:50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다방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승용차 문을 몰래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7: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N 앞 도로, O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직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 10:30경 강원 횡성군 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500원 상당의 음식, 술 등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18: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S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T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T 부근 도로를 광터사거리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홍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 3,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976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9,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횡성군 태기로 15에 있는 횡성군청 앞 도로를 직원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볼라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횡성군청 소유의 볼라드 수리비 약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21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영수증 내역, 절도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W, X, Y, Q,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간이)영수증, 계산서 원본, 차량도난신고서, 피해 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14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0, 147, 14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35, 41, 43, 81, 8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0, 12, 13, 36, 42, 44, 83번)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021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전취식하거나 다른 사람이 주차한 자동차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달 사이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 독 증상을 겪고 있고, 위 중독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