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2015고단1912(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가출하여 돌아다니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5. 3.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 3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입구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21. 14:17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한양아파트 앞 승차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일신여객 운행의 4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위 44번 버스의 성명불상 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버스 요금으로 2,4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요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버스요금으로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버스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700원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난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65(피고인 A)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집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가 없게 되자 인터넷 물품 사기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5. 4. 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위닉스 뽀송 제습기 팝니다.'라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제습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당시 제습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습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5. 08:26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와 현금 3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206(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출한 뒤 생활비가 없게 되자 인터넷 물품 사기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5. 4. 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위닉스 제습기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 주면 제습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습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습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14:59경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가출한 뒤 생활비가 없게 되자 인터넷 물품 사기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5. 5. 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3매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 주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13:30경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91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출을 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건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4.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856(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 Q과 함께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를 빙자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Q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7.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시 킥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Q이 마련해 온 휴대폰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보내주면 킥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킥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U)로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V 계속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0,000원을 보내주면 킥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위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W 계속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5. 5.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유팡 젖병 소독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이용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조회 2015고단37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증 1. 각 사진 2015고단47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52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2015고단59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785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15고단5206호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