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3:1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후문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스쿠터의 핸들 잡고 수 회 흔들어 조향장치 덮개 등 시가 4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3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폐기물 방치 원인 관련 사건 확인,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과 유사 사건의 양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제주본부 쪽에서 D은행 신제주지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표지판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내사보고서(보행자 E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신호체계 및 좌회전 금지 표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4:48경 부천시 부천IC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1. 9. 29. 22:3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직전에 노래방 앞에서 마주쳐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42세)가 일행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니 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반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고인이 맞는 모습을 목격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상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3개월 이내)에 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재범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 22:3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18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008년경 벌금 7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23:2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산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대꼬막 1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0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서, 그곳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길이 약 20미터)을 미리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03:4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산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꼬막 1팩, 삼치 1팩, 해물탕거리 1팩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2: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앞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에게 배송된 택배상자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16,000원 상당의 신발클리너를 미리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9:28경 전주시 덕진구 J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CCTV 영상 화면 캡처,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처, CCTV CD 2장 2021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번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7:27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이전 행적에 대하여)-각 사진 및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3년과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2018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각각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안내 표지판 기둥을 충격한 뒤 좌측으로 전도되기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경 강릉시 B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9. 2.경 위 부지에 있던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던 피해자 D로부터 건물을 기부 받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 동의 없이 철거 업체에 건물 철거를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C 소유인 책상 1개, 소파 2개, 엠프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인 책상 3~4개, 난로 1개, 에어콘 1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C은 2018. 11.경 이 사건 건물에 집기를 들여놓았는데, 피고인이 2019. 3. 13.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처음으로 시도할 당시(이하 ‘1차 철거’라 한다) 집기 중 일부를, 2019. 11. 8.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당시(이하 ‘2차 철거’라 한다) 나머지 집기를 밖으로 빼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책상 및 책꽂이 1세트, 가죽소파 1세트, 의자 20개, 1인용 책상 40개, 파워앰프 1개, 스피커 1조’ 등이 기재된 집기류 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 D는 2005년경부터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용역 사무실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고, 당시 사무실에는 나무 책상 4개, 석유 난로, 에어콘, 냉장고, 쇼파 등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2016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다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2019. 2.부터 피해자 C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목재책상(대) 4개, 쇼파 1개, 석유난로 1개, 에어콘 1개, 히타 1개,옷걸리 2개, 책상용의자 3개, 서랍장 2개, 티비다이 1개, 책꽂이 3개, 24인치 1개, 벽걸이지도(대) 1개, 전기조명시설 1세트, 정수기 1대, 씽크대 1개, 바닥장판’이 기재된 집기류 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1차 철거 직후 피해자 C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담당경찰관이 1차 철거 후인 2019. 4.경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이 사건 건물 내부 사진에는 책상 2개, 의자 1개, 책장 1개 외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고 건물 외부에는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애초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중 대부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1차 철거 당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 파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파손하였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집기류에 대하여는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2차 철거 직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사건 건물 밖 마당에 소파, 앰프, 스피커 등이 쌓여 있었는데, 위 소파, 앰프는 위 다.항 기재 1차 철거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없던 것들로서 1차 철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2018. 11.경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위 집기류를 들여놓았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마. 피해자들은 1차 및 2차 철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장의 집기류를 이 사건 건물 밖으로 꺼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11:30경 별거 중인 피해자 B가 거주하던 인천 서구 C, D호에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켜.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수회 밀쳐 출입문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7:32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B가 남자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대가 매니저라는 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22:00경 인천 서구 C, D호 앞에서, H, 이웃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를 가리켜 “너는 애 엄마인데 떡치고 다니느냐.”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H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너도 얘랑 떡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시흥월곶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B의 지인인 K에게 전화로 “B가 남자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고 있다. B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천 서구 C, D호 안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L의 캐리어 가방 2개의 지퍼 부위를 뜯어 손괴하고 총 4개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들의 옷 약 30벌 위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부어 옷을 얼룩지게 하고 더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캐리어 가방 2개와 옷 약 30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5쪽)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K, A 2020. 5. 5.)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5. 5.자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5.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K에게 피해자 B의 외도 사실을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피해자 B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K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극심하게 갈등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K에게도 연락한 것인 점, 피고인과 K는 피해자를 매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K에게 단지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을 토로하고자 연락할 정도로 K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K에게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공개하기 꺼려하는 개인사에 관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말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 물건에 대한 손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물건만을 손괴하였을 뿐 B 소유 물건은 손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투척한 물건들에 자신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 물건의 종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집안에서 피해자 L의 물건을 발견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물건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구분하여 범행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물건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 0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피고인 B은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가 나와 음료 교체를 요구하자 새로운 음료를가져다 준 카페 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페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아치”,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손 않 빼 이새끼야? 손빼, 손 않빼? 네 맘대로 해봐? 손 않?, 네 맘대로 해봐?, 야? 그래 네 맘대로 해 봐?“ ”사장 불러와, 이 새끼야,야“, ”야, 손 않 빼?“, ”손 않빼“, ”야 이새끼야 손 않빼?“, ”이 씨발 놈이 똘마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사과했어?”, “네가 사과 했어? 나한테? 이것들이 호구로 아나?” 사과했어? 야 이리로 와바? 네가 나한테 사과를 했어? 사과했냐고? 말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계속해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카페를 나와 카페 출입문 앞에 30분 동안 서성거리던 도중에 갑자기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D의 지인, 카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메뉴판 바닥에 던지는 영상 캡처 사진, 피혐의자 A이 ‘양아치’라고 말하는 영상 확인, 업무방해 관련 영상, ‘E’ CCTV 영상 확인) 1. 순번 10, 11, 12번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17: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9일에 2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지인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오전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매월 29일에 2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지인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았고,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2: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D호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8. 16.자,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13:35경 김포시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D유치원 방향에서 장기동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등화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이 이를 피하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아우디 A6 차량의 우측 앞휀다를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고, 아우디 A6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전면부로 충돌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 앞범퍼를 아우디 A6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고,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13:35경 김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한가람사거리 방향에서 장기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상태로, 규정속도 시속 60km를 42.35km를 초과한 시속 102.35km(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위 1항 기재 A 운전의 (차 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E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문짝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가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고 다시 1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의 앞범퍼와 피고인의 차량이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I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동영상캡처사진,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3세)과 피해자 C(여, 62세)은 부부이고, 피고인는 개인택시운전사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이 승차한 베라크루즈(은색) 차량이 D에서 강남대로 상으로 진입하려던 중, 피고인의 소나타(흰색) 택시가 그 앞에 정차를 하고 있어 상호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35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차량 주행 문제로 시비가 생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택시를 사진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택시를 혼잡한 길가에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차량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분쟁이 발생한 점, 피해자 C이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피해자 B이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하려고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그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이에 피해자 C이 암투병 중이던 남편인 피해자 B을 걱정하여 피해차량에서 내린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주고받게 된 점, 그밖에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폭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