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강릉시 G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H'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H'에서 중증장애인의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07:45경 위 'H' 건물 현관에서, 시설 이용자인 2급 자폐성 장 애인인 피해자 I(16세)이 다른 이용자를 향해 팔을 치켜 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분리시켜 훈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듯이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가깝게 다가서고, 피고인의 배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건물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뒷걸음질 치던 중 구석에 있던 의자 위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오른쪽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웅크리며 두 손을 모아빌고 있는 상태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잡은 채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피해 현관 쪽으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현관 앞 거울 쪽으로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앞으로 꺾으며 피해자를 제 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감아올려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재활교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의뢰) 1. H 인권지킴이단 임시회의 서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H CCTV 관련,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벌금 1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아동인 I의 폭력에 대한 담당 교사로서의 정당한 제재행위(정당행위)이거나, 다른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에 그친 방위행위(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아동인 I의 타 아동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발현된 후, 피고인 A가 개입하며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압된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피고인 A가 피해 아동 I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상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한도 내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위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반격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인정될 뿐(적극적인 반격행위로까지 나아간 이상, 방위행위에 그친 것을 전제로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인정되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재단'이라 함)은 상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변호인 제출의 서증 및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이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매년 2회에 걸쳐 총 8시간의 인권교육을 실시한 사실, 2012년경부터 관계행정청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라 인권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와 대책 등을 논의하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사실, 'H'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부터 I의 과격성 또는 폭력성이 심해져 왔고, 교사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쪽), 이 사건 발생 약 1달 전인 2016. 5. 30.자 및 2016. 6. 2. 자로 폭력성을 보이던 다른 장애아동에 대한 다른 장애교사(K)의 폭력 또는 과잉대응이 이미 문제되었음에도(증거기록 제10쪽)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속 교사들에 대한 정기교육, CCTV 설치, 인권문제 발생 시의 사후해결방안 논의기구로서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은 이 사건과 같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방안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 재단이 이 사건 범행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재단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담당교사로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제압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정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 아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장애아동들로부터 나름 신뢰를 얻으며 성실히 교사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재단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간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이 사건 장애인 보육시설을 운영해 왔고, 그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 온 점, 지역 사회에서의 장애인 보육시설의 현황,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재단이 면책될 정도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관계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