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이 판결이 2023. 2. 3.자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2078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2021년식 마이바흐 중고차가 있는데 구매 의사가 있느냐, 가격이 2억 원 상당인데 1억 8,000만원까지 맞춰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2021.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1년치 리스비를 포함하여 9,600만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마이바흐 중고차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바흐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가액을 3,500만원으로 하고, 차량 판매 후 잔여 리스비용, 수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9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경 위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 차량을 매도하고 잔여 리스비용 등을 처리한 후 남은 차량 대금 9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플랫폼에서 좋은 조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5,800만원에 낙찰받았다, 취등록세를 낮추려면 차량 인수대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원을 리스로 납부하면 된다,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bmw 판매 대금을 공제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보내주면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여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0 피고인은 2021. 8. 5.경 부산 해운대구 I, J에서 피해자 C에게 리스 기한이 약 3개월 남은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8,1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차량 대금으로 8,1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남아 있는 리스 대금, 차량 승계비 약 4,300만 원을 완납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니 그때 차량 명의를 이전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승계비를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차량 승계비를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5.경 승계비를 포함한 차량 대금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1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 승계비 명목의 43,015,945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88 [기초사실] 피고인은 K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와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8. 초경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4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판매해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5. L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니 명의이전을 위해서 매수인을 L, C으로 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25. 위 L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매매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신용상 문제가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L의 사촌형인 N 명의로 차를 받기로 했으니 매수인을 N로 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L과 체결한 자동차 매매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위 C에게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위 L으로부터 이미 차량 매매대금을 받은 후 소비해버린 상황이었고, 위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명의를 위 N에게 넘긴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자기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세라티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한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수인이 N로 기재된 자동자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증서, 사실관계증명서, 고소이유, 리스견적서, 문자내역, 녹취파일 저장cd, 각 수사보고서, 각 이메일 내역,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입금내역서, 자료저장 cd, 회신 공문, 자동차등록원부, 결과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정비명세서 2022고단2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사원증, 리스금융중도해지정산서, 각 이체내역, 문자내용, 고소인 C H은행 이체내역, 참고인 G H은행 거래내역 제출, 각 참고인 G(피의자 처) H은행 이체내역 202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각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078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차량을 출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마이바흐 차량은 출고 자체가 불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차량 출고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바로 그 날 9,600만 원 전액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코인 투자 등에 소비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D가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 GLE 차량 명의를 옮기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나, D는 차량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나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3명으로부터 1억 5,5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실형 전과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D, B, E와 합의한 점, C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으로 6개월 가량 구금된 점 등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