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5:22경 안양시 D에 있는 E역 1층 광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그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증 제1호)을 들이민 후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 경부터 그 무렵까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추가 확인 및 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2016. 4. 716:50경 위 C아파트 102동 경비실 안에서 택배 배달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택배 물건을 반품받기 위하여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8:00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있는 항구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 정문을 경유하여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포남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 죄 사 실 2016고단5566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휘파람을 불어 자신을 쳐다보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783 피고인은 2016. 5. 27.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공부방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그 소유의 '샤오미 10000'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시가 15,000원 상당)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 절취하였다. 2016고단6481 1. 피고인은 2016. 7. 19. 05:1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68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모"라고 불러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08:30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L(여, 47세)에게 "저기요"라고 불러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내밀며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2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G, J,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으나, 2010.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적 있고 2013년경부터는 공연음란죄로 1회, 절도죄 등으로 5회 각 벌금형을 받거나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최근의 범행전력 적지 않는데다가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태, 절도 범행의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11. 5. 05:13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앞길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 거점 근무를 하던 피해자인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G, H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놈들아, 너거들 여기서 뭐하는 거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거점 근무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를 종용 받자 "확 이 개새끼, 좆만한 새끼, 패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인 위 E의 범죄예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05:2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도착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놈들아, 양아치 새끼들, 너거가 민주경찰이가, 병신 같은 새끼들아, 좆만한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1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내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기 위해 깨우자 "일로와 이새꺄 이 새끼가 이거 나몰라? 너 죽을래 좆까지말고 가라,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업주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둔 피고인의 종업원인 E과 말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당시 60세)이 E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입조심하고 다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23:2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모텔 카운터 입구에서, 위 H를 만나러 온 피해자 F(여, 63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씨발년 잘 만났다.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 위 모텔 1층 카운터 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F이 숨어 있는 위 내실 통유리를 수차례 내리 찍으면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얼른 문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통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 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며 피해자 H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된 피해자인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6. 3. 14. 23: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 2개와 침대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그곳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업소 현장사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0:02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현장 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들아 여기 뭐하러 왔어, 영장 가져왔냐, 이거 주거침입 아니냐"라고 말하며 D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경찰 계급장을 뜯어내고,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D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33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당시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인 E,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관리인 G와 사이에, 기준에 미달하여 폐기된 TV용 LED 칩을 저가에 매수한 후 이를 가공하여 조명용 LED 칩으로 생산·판매하는 내용의 LED 칩 가공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위 LED 칩 가공 용역을 위탁하며 위 가공 공정을 위한 각종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8,000,000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을 F에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F은 위 설비의 제작 업체를 지정한 후 이를 위 업체에 지급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설비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며, 피해자 회사는 위 설비를 이용하여 LED 칩 가공 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상호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1. 1. 7. 위와 같은 설비 매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809,600,000원을, 2011. 2. 23. 중도금 명목으로 303,600,000원을, 2011. 3. 31. 잔금 명목으로 404,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설비 매매대금 용도로 지급할 합계 1,51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1. 17. 120,000,000원을, 2011. 1. 21. 45,000,000원을, 2011. 2. 18. 40,000,000원을, 2011. 2. 23. 50,000,000원을, 2011. 2. 24. 71,380,000원을 각 송금한 후 위 금원을 I의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1. 2. 25. 34,350,000원을 I의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2011. 4. 초순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20,47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381,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LED CHIP 설비비용 사용내역 제출), 사용내역 등 1. 생산설비투자 및 위탁생산을 위한 계약, 설비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자금일보, 각 장비매매계약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D이 투자한 대금은 그 용도가 LED 칩 가공을 위한 각종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대금으로 엄격히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일부가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8. 16. 23:00경부터 2016. 8. 17. 01: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F이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피고인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머리 부위를 각 3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목을 잡아 침대 밑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현재 상태(지적장애 3급) 및 전과 관계(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2.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문화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로 311, 408동(목화4단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10경 인천 중구 E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소재 '허브 제2주유소' 쪽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빌딩 앞 2차로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6. 12. 24.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0:10경 인천중구 운서2로 25번길 14 일반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에 치인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00경 충남 태안군 C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친구인 D, E와 함께 놀러 온 D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9세)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주물러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에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휘젓자 화장실 밖으로 나간 다음,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자야지, 내가 이불 덮어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이불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돌아눕는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같은 K(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배기파이프 탈착 등 수리비 약 1,665,988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리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0:20경 남양주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0:5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초성리 방향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에 있는 E식당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 진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H(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I(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모두와 합의, 초범,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 원룸(총 18세대) 건물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기존의 12세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떠안는 방법으로 매수한 후, 추가로 전세를 놓아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건물의 매수자 명의는 D의 외할머니인 F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건물 입주자들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입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아 전세로 입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니,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2년 동안 이 건물 301호에 입주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기존 입주자들은 모두 전세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이 합계 5억 1,600만원에 이르렀고 위 건물에는 2011. 7. 29.자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천안새마을금고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기존의 전세보증금과 담보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위 건물의 매매가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과 동업자들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위 건물이 천안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전세권자인 피해자로서는 전세금 4,000만 원 전액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 및 동업자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변변한 수입도 없어 매월 225만 원에 이르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감당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위 건물의 경매를 방지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전세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3.경 위 301호에 대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1. 11.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2011. 11. 26.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E 건물 피해 세입자 현황 등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7. 12.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 22:20경 목포시 미항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악로에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혈액감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위험운전을 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중 나중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4세)은 피고인의 같은 마을 주민, 피해자 D(여, 53세)은 피해자 C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5: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선 인수인계 및 쌀농사 수익금 문제로 언쟁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피해자 C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발견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트랙터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쌀농사 수익금 문제로 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집 앞에 놓여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 거지 같은 새끼, 너를 죽여 버리고 가면 된다. 니미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8. 17:00경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방문을 열게 하고, "니 남편 어디 있냐, 죽여 분다",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릴테니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거실, 안방 및 작은 방 문을 열어보면서 집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피해자 C의 집에 재차 찾아갔음에도 아무도 없자 순간 격분하여 현관 앞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시가 합계 170만 원인 피해자의 집 유리창 3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 확인),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별로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로 저지른 것인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은 입원까지 하는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