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150-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하기를 원하거나 송금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을 기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다음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이체하는 방식의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줄 테니 중국계좌로 송금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2. 7. 6. 16:33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피고인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인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약 1,938만 원을 환율에 따라 계산한 102,000위안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중국 I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22. 3. 10.경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95,982,176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에 상당하는 8,901,859위안화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51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의 제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을 운영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하던 중 2022.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8.경부터 같은 해 7. 6.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59,000원이 결제되었으니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N 과장’, ‘서울남부지검 O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약식조사를 진행하겠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 검수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6. 12:50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R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06경 서울 구로구 S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30,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약식조사를 진행하겠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 검수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7. 14:24경 화성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현금 18,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06경 서울 구로구 X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18,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18,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Z저축은행’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8. 12:54경 화성시 AA 앞 노상에서위 R에게 현금 21,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3:47경 서울 구로구 AB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21,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21,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AC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통장이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늘 15:00경까지 대구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수원에서 검찰청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8. 15:10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6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현금 17,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7:03경 서울 구로구 AD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17,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17,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AE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약식조사를 진행하겠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통장이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해자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cmn코드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8. 15:41경 수원 팔달구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현금 19,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20:52경 서울 구로구 AH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19,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19,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7.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AJ카드사’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 대출 진행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2. 12:16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현금 15,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3:11경 서울 구로구 AM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15,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15,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AO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AP, AQ에서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다.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자금 역추적 수사를 진행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2. 14:33경 오산시 경기대로 30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현금 40,000,000원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AM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위 40,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40,000,000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범죄사실] 2023고단41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515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T, E,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AN의 각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7명, 편취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T(피해금액 1,800만 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시기 저지른 동종 범행인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