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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약 2년 정도 D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30. 02:20경 위 주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마감시간을 이유로 자신을 내보내자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입고 있던 흰색 셔츠를 벗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위 계단 위에 놓아두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진술),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범행장소 및 압수품 사진 등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누범인 사실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M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계단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주점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주점 운영자인 D이 빨리 이를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주점운영자인 D과 합의하였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C매매단지 내 305호 D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E에게 2015. 12. 14.부터 2015. 11. 2.까지 6회에 걸쳐 압류 등록이 되어 있던 F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대금 350만 원, 소유권 이전비용 150만 원, 합계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증거기록 49면),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 앞 도로를 자연환경연수원 방면에서 금오랜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구미시 남통동 둘레길 커피자판기 앞 도로로 이동하여 금오랜드 방면에서 자연환경연수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936,320원 상당이 들도록,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587,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9. 2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에서 돈벌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 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핸드폰 개통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경주시 D 소재 'E'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돈도 주고 할부대금과 통신요금도 내가 갚겠다. 걱정말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경제형편이 어려워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35,500원 상당인 아이폰 1대를,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기 안산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B을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마치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아포로파이넨셜로부터 300만 원,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안산 소재 농협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지카드사본, 각 청구서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단말기할부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각 채무확인서 사본,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문자메시지내역, 부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1. 2015고단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2순환로 1322 MBC방송국 앞 도로를 농업기술센타 방면에서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444,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고단820 피고인은 2016. 5. 2. 08:05경 청주시 내수읍 마산리 28-6 앞 도로에서 충북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도주경로) 1. 사고영상 캡처사진(목격자 G 차량), 사고도로사진, 피해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실이 중하고, 도주한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면허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나의 외삼촌이 보안대에서 높은 직책으로 근무하다 전 역하였는데 내가 피해자의 아들을 공군 충주 10전투비행단에서 보안대로 보직변경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외삼촌이 보안대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군 보직을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3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병원 앞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0:07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3:3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사우나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1:34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20:30경 대전 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여, 37세)의 얼굴 및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6. 4.경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20:30경 대전 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총길이 21cm, 두께 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절구방망이로 D의 옆에 있 던 피해자 E(여, 3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았을 뿐, 절구방망이로 D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차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절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9명) 1) 특수폭행 유죄 : 3명 무죄 : 6명 2) 특수상해 유죄 : 2명 무죄 : 7평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아파트 1461동 701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방향제 제작 등의 수업을 듣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9만 원을,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각각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고, 모두 2013년 이후 전과임.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양육할 어린 자녀들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동료인 G,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2층 I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00:50경 위 I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3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0:50경 제1항 기재 I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나쁘다, 왜 가슴을 만지냐,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년이 다 있노, 오늘 죽는 날이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추행에 응하지 않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7: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37,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른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0:33경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43-9에 있는 성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59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료 C을 따라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 10여 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외상대금을 줄 테니 위 노래방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1회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인 노래방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경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해남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마트 제1, 2호점에서 2016. 6. 29.경 물품대금 400만 원과 같은 해 7. 27.경 물품대금 450만 원을 각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5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그 무렵 해남군 일원에서 나머지 8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40,4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 인사요약표, 채권사고 경위서, A 사원 회사 입금과 물품대금, 확인서 및 수금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뺨을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없고, 이외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매형인 자인 바,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D를 위하여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5호 법정에서 2017노68호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으나 선서한 후, 사실은 경찰관들이 D가 E 2층에서 술을 마시려는 것을 제지하여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 D가 그 곳 2층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야 그 곳에 도착하였음에도 "D가 E 2층에서 술을 약 2잔 정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약 20분간 제지하다가 1층으로 내려온 이후에야 경찰관이 출동하여, 내가 2층에 있는 D를 데리고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A에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법원을 오도하려고 하였고, 국가의 심리 부담을 가중하여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왜곡된 진술이 바로잡혀지지 아니한 상태로 위증대상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등에 출입하면서 알고 지내오던 C, D 등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05: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109동 앞에서, 위 D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F, G,H가 승차한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도록 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면서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7,081,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로부터 금 7,081,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경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금 48,795,260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 암센터 출장조사)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사고접수사항, 지급품의서 1. 각 사고접수사항 1. 각 사고접수내용, 결정품의서, 현장사진 1. C,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주도하고 실행 지휘, 조직적 계획적 범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경우 징역 2년 6월에서 6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열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하고 있는 사정, 일부 피해 금액 변제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부근에서 인천 연수구 청량로109번길 71(옥련동)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까지 200m 가량 B BMW 325X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 06: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중국 베이징에서 '당신 계좌로 거래된금액의 10%를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농협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면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딸 E 소유의 F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위 차량의 짐칸에 크램프와 연결핀 등 건설자재를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72,000원 상당의 크램프 265개, 연결핀 22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2.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21,9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장물매입송장(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