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54세), B와 F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B로부터 '내가 E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E가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모른 채 다른 동창들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동창모임 밴드 물을 흐린다고 나를 죽이니, 살리니 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평소 점잖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경 동창모임 밴드에 피해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글과 피해자를 동창모임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니가 그런 놈인지 몰랐다. 니하고는 모르는 사이로 할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위 B,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와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중 "B 니하고는 만나서 화해를 하자. 그런데 A 그거는 안 되겠다. 데리고 오지 마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게 되었고, 위 통화 후 B와 H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피고인은 B 등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집 대문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신문지로 싸여 있는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8.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B 등을 만났는데,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 아는 뭐한다고 데리고 왔노?"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그 자리에서 나오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허리 뒤춤에 꽂아둔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B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9. 01:31경 위 'J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칼에 찔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E(54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또 다시 수차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오른쪽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등 1. CCTV 녹화 동영상 CD 1. 관련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와이셔츠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통화기록,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사실은 있지만 그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칼날 길이가 21.5cm에 이르고 칼끝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름으로써 위 칼이 피해자의 주요장기가 있는 배 좌측 부분에 약 7cm의 깊이로 박힌 점, 이 사건을 목격한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칼이 전체 날 길이의 반 정도 꽤 깊이 들어갔고, 만약 손에 막히지 않았거나 신문지에 쌓여 있지 않았다면 날 전체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강하게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장, 장간막 부분이 터져 출혈이 계속되었고, 만약 피해자가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라고 소리 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죽어삐라고 내가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자 소동이 발생하여 주위가 어수선해지면서 B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칼을 하수구에 버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 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거나 119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범행 이후 "소란피우지 않겠다, 경찰 불러라, 잡혀가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미리 회칼을 준비, 소지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칼에 찔려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휘두르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