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새벽경 원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C건물 F호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 결과) 1.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5, 순번 33) 1. 캡처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의사의 합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범행이 벌어질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종료되고 깨어났을 당시의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피해자는 경찰신고 후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일어나보니 속옷은 벗겨진 채 겉옷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속옷과 겉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상의 속옷만 입지 않고 나머지는 다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부분 즉,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피고인과 밖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C건물 F호에 들어가게 된 과정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빤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깨어난 뒤에도 친구인 G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얘기도 하였는데 그조차 꿈인데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일 뿐이다.”라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깨어난 후의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것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막깨어난 상태에 있었다면, 납득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원한관계나 그 밖에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로서 같이 술을 마셨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을 마셨던 것 같고, 술에 취해 졸거나 속옷 위에 입는 겉옷을 벗으려고도 하였으며, C건물 F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천장만 멍하게 초점이 없는 상태로 맹하게 보여, ‘피해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