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8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설세웅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2. 3.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급여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의 인사팀장 C인데, 의뢰인을 만나 증명서를 전달해 주고 결제 대금을 지급받아 인계해주면 기본급 163만 원을 지급하고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6. 12:00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B가 ㈜D으로부터 대출받은 1,430만 원을 2021. 12. 16. 상환하여 완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D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송받은 위 문서의 사진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6. 09:4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인데, 정부 정책에 의해 서민을 대상으로 2.2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F 과장인데 기존의 대출금 1,410만 원은 대환이 불가능한 대출이어서 사고 접수가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1,410만 원에 가산금 20만 원을 더한 1,43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3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양산시 소주회야1길 5-26에 있는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후문 부근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4:49경 양산시 G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지 급받은 현금 1,4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 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등 탐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D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며 돈을 편취했고 그 취득과 처분을 가장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