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일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소 공매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수원에 있는 주유소를 공매받아 인수하는데 주유소 땅값만 30억 원이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공매로 낙찰 받아 매월 300만원씩 이자를 주고, 또한 원금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유소는 피고인이 홀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E과 동업으로 인수하는 것이었고, 주유소 인수대금도 F조합 등으로부터 18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대부분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30.경 수표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폐업할 주유소로부터 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기름을 구입할 돈 2억 원 내지 3억 원을 빌려 달라.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청주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주유소를 공매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83)(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사용처 확인) 1. 현금보관증 4부, 수표 사본, 입금증, 지불각서 3부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녹취록 1. 입출금내역서 2부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주유소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위 3억 4,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2016. 9. 경까지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2,000만원 내지 3,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년경까지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J주유소의 인수대금과 주유소 운영자금은 모두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및 E이 마련한 자금과 차용금으로 충당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내지 수표로 주유소 인수대금 내지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 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용도를 고지 받지 않고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마련한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J주유소의 공매대금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주유소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주유소를 공매로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J주유소를 K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와 주유소 운영자금 합계 약 2억 4,45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015. 2.경 E과 사이에 정산절차 없이 위 J주유소에 관한 동업관계를 해소해 버렸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E은 그 이후인 2015. 3.경 위 주유소를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2015. 6.경 피해자가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제천, 광주, 의정부에서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조만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차용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