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3, 183(병합) 살인, 강간상해, 강간, 협박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현선, 이수현(각 기소), 신미량, 장지철(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113 -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1, 중순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7세)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15. 6. 5.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 나를 잊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같은 날부터 2015. 6. 15. 경까지 피해자의 출·퇴근길 인근인 대구 서구 D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고, 출·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만남을 거부하며 급기야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2015. 6. 15.과 2015. 7. 7.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24. 까지 다시 위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가 출근하는 골목길 바닥에 스프레이 라카를 이용하여 '사랑해'라는 글자를 써놓고, 2015. 7. 7. 06: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다시 만나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같은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며 재차 만남을 요구하고, 2015. 7. 12. 15:40경 대구 서구 G 인근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출·퇴근길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던 중, 2015. 7. 24. 피해자에게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H모텔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모텔'로 투숙 장소를 옮겼으나, 결국 피해자가 위 모텔로 찾아오지 않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더욱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오전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6. 17:11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위 'H모텔' 501호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전기테이프로 과도의 칼집과 손잡이 부분을 감쌌다. 피고인은 2015. 7. 27. 06:50경 대구 서구 L 옆 골목길에 이르러, 마침 인근 주거지에서 나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간 좀 내달라.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미리 오른발 양말 속에 끼워 넣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좌측 옆구리를 1회씩 찌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우측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힘껏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 길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목의 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183,₁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3. 4.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2014. 11. 중순경부터 내연관계를 지속해오던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5. 8.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찢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8. 대구 서구 D에 있는 H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에게 5회에 걸쳐 "Q(피해자의 아들)에게 자랑해두 되 자기후장 내가 처음이라고", "후장은 남주지마", "R(피해자의 남편에게 내가 후장아다 따다고(땄다고)말했어 R씨는 줘도 되는데 딴사람은 주지마여", "일할 기분 나죠", "Q, S(피해자의 아들들)도 알면 좋을 텐데", "자기 한 만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5고합11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살인사건 발생보고서 첨부, 목격자 진술,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및 피해자 검시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 직전 피해자의모습 및 접근로 상 피의자 모습, 범행 후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H모텔 CCTV 사진 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A CCTV 동선 및 수사, 감정결과 구두 회신, 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를 구입한 마트 영상 확인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결과), 내연녀 살인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예비 부검 보고서, 부검감정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범행도구 과도 사진, 구입내역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차량 블랙박스 촬영사진 2015 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치료 확인서 첨부, 피해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전화조사,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첨부, 사건 발생일자 특정에 관하여), 치료확인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W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계획적으로 잔혹한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간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2의 제2호, 제3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인근 여관 등에 투숙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배회하고 피해자의 출퇴근 로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일방적인 구애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소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에 대하여 2차례의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결국 미리 준비한 칼로 아침에 출근하던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날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한 후 검은색 테이프로 과도의 칼집과 손잡이 부분을 감싸고 이를 오른발 양말 속에 끼워 넣은 채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계속적인 이별 요구가 있었고 원래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피고인의 친구로부터도 더 이상 유부녀인 피해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피고인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침 출근 시간에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한복판에서 잔혹한 살인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각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의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까지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남편과 두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도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에 동종 성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가 뒤늦게나마 경찰서에 자수한 점, 비록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