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건설·시행 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 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1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3.경 서울 마포구 E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에게 ‘주한 미군 제8군 사령관으로 재직하였던 G 장군을 잘 알고 있다. G 장군은 H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주 관련된 공동사업 계약금 및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G 장군을 통해 주한 미군 제8군 사령부에서 발주하는 비행기 격납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별다른 매출이 없어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만 지속되었으며, 또한 주한 미군 제8군 사령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G 장군’은 없었고, 주한 미군 제8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위 사령부의고위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제8군 사령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설립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들과 D 사이에 공사수주와 관련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한 미군 제8군 사령부에서 발주하는 비행기 격납고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2. 7. 13. D의 I은행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8. 7.경 위 법인계좌로 1700만 원을, 2012. 9. 11.경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 10.경 피고인 A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3. 3. 15.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관련 사건)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고소인 입금내역 1. B 이메일 캡처 사진, 주한미군사업제안서, 지불각서, 차용증서 재향군인 프로필(G)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장군과 친분이 있는 J, K를 소개하자 그들과 대화를 하여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공동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한 미군 제8군 사령부에서 발주하는 비행기 격납고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동피고인 B은 2012. 7. 10. 피해자에게 ‘주한미군사업관련’ 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주한미군사업제안서, G 장군 프로필 등 문서를 첨부하여 결정을 해 주면 ‘G 장군 초빙과 업무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주한미군사업제안서에는 D이 미국 정부조달우대중소기업과 지분권 공유 방식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 미군 관련 사업은 D과 업무제휴를 하면 수월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3.경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미국 관련 공사를 연 2회 이상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보증금 명목으로 D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나. D은 그 무렵 별다른 자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 있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주한 미군 제8군 사령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남들보다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 장군을 통하여 주한 미군 관련 공사를 수주하려고 했다는 것이나 G 장군은 주한 미군 제8군 사령관으로 재직한 바가 없고 그 외에 G 장군이 그 공사를 유치해 줄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15.경까지 피해자에게서 합계 8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피고인들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주한 미군 관련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12. 7. 13. D의 법인계좌에서 해외로 11,002,400원이 송금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G 장군을 미국에서 데려오기 위한 비용으로 J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장군의 주한 미군 관련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알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장군과 친분이 있는 J, K와 대화를 한 후 스스로 D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명확하게 공동사업계약 당시에는 J, K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계약 전에 J, K에게서 공사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추정했을 뿐이며 이후 그 주장에 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을 아울러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2. 4. 16.경 L에게 주한 미8군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9.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97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70, 대법원 2015도10295).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G 장군에게 사용한 비용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L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