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3 피고인은 2016. 12. 4. 1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약 70대 가량의 남자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3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7, 12:05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대신쉐르빌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60세)가 택시요금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후레자식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앙지구대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2017. 4. 7. 12:16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중앙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50 피고인은 2017. 4. 14. 08: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55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서대전역으로 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왜 여기로 왔냐, 개새끼야, 유성시장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유성시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대전 서구 계룡로 673에 있는 용문치안센타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왜 여기로 왔냐,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36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39 피고인은 2017. 6. 3. 12:0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밥통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142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익산시 L에 있는 M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N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와 글라인더를 이용해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로부터 2017. 7. 27.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익산시 금강동과 남중동 등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3:12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백제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북로 146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익산시 금강동과 남중동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확정일자확인 2017고단553 1. D의 진술서 1. 사진(업소 바닥에 옆으로 엎드려 있는 피의자 모습) 2017고단58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50원 1. G의 진술서 2017고단736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73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하여) 2017고단114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증거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번호판 보유자 M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번호판 명의자 O과 전화통화 수사), 자동차관리법등위반자(이륜차 미등록등)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553, 2017고단583, 2017고단650, 2017고단736 사건의 각 죄 및 2017고단1142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7고단739 사건의 죄 및 2017고단1142 사건의 판시 제 2, 3, 4의 각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고단553, 2017고단583, 2017고단650, 2017고단736 사건의 각 죄 및 2017고단1142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553, 2017고단583, 2017고단650, 2017고단736 사건의 각 죄 및 2017고단1142 사건의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