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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강원 양구군 D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E 앞 도로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E 앞 도로를 죽곡삼거리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G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9:15경 강원 양구군 E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22:53경 사천시 B에 있는 숙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음란행위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07

공소사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분 임금 각 4,166,000원 합계 29,162,000원을 각 임금지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남, 45세)의 2019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각 임금 4,166,000원, 2019년 12월 임금 4,174,000원 등 합계 25,004,000원과 2019년 6월 상여금 3,500,000원 등 총 합계 28,5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810,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4. 23.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5월 임금 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이 2021. 6.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00:06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197-1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197-1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내고 인적 피해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는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3:40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양보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부엌으로 자리를 옮기자 ‘여기서 한 번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매로 인하여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84

범 죄 사 실 2020고단6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객님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면 15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맡기면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18: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 할부금 700,000원을 미리 상환하는데 좋겠다. 할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완납처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0,000원을, 2019. 12. 18.경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면 35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맡기면 대신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대금 할부기간을 4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할부기간변경을 위해서는 할부금 전액이 완납되어야 한다. 완납 처리가 되면 그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해주겠으니, 할부금 전액을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58,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1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더라도 기존의 휴대폰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면 휴대폰 요금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폰 요금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아이폰 10S(256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폰 요금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256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D무선신청서 [2020고단13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내역안내서, 각 D무선신청서, 휴대전화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7:4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오창공장에서 고소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9. 11. 28. 새벽 4시에 위 ㈜C 오창공장 2포장실 컨베어 작업실에서 일을 하던 중 고소인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내용이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7:41경 위 ㈜C 오창공장에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에게 위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서), 유전자 감정서 1. 범죄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새벽 근무를 하던 중 약 40~50분 정도를 졸았는데, 깨어나 보니 옆에 있던 직원 아주머니가 다른 여자 직원과 둘이서 “할아버지(늙은 놈)랑 하고 싶냐”라는 말을 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항문과 성기 쪽이 아팠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와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고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소인을 포함한 3명으로부터 합동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장소는 공장 컨베이어 작업실로 피고인 이외에도 여성 직원들이 5명 더 있었고, 사방이 트여 있는 공간이었으므로 합동강간 범행이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남자 3명이 자신을 반대편 라인 뒤쪽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해 있지 않은 이상 공장 포장실에서 방진복을 입고 있었던 피고인을 그와 같이 끌고 가 옷을 벗겨 강간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할아버지(늙은 놈)랑 하고 싶냐”라는 말은 직원들끼리 나누던 대화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말만으로 3명 합동강간의 혐의점을 확인할 만한 단서로 보기도 어려우며(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중 2명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항문과 성기 쪽이 아팠다는 사정만으로 합동강간행위를 당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전자감정 결과 피고인의 속옷과 질 내용물에서 정액과 타액 음성반응이 나왔고, 현장 CCTV 영상에도 합동강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경찰 내사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그러나 고소인 등 3명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는 다행히 각 내사종결로 마무리되어 중한 피해자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이를 높여야 한다. 사용 중인 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돈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실적 조작을 해 신용등급을 높여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제안에 따라 같은 달 16.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 및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후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출금되는 등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들 중 일부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의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직접 전주 소재 F은행 지점으로 찾아가 그 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급정지되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직후 금융위원회에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일당이고,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을 계속 실행해 주고 부정계좌로 등록된 당신의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H의 모 I 명의의 C조합 계좌(J),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 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23.경 전화를 통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캐피탈 대출 등을 받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23. 13:35경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3. 14:25경 전주시 소재 C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Q으로부터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1,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H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문지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T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그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려 합계 6,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피해자신고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제공정보(I), 예금거래내역서(I), C조합 통장 사본(A), F은행 통장 사본(A), C조합 스마트뱅킹 자료(A),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내역(A), 전화번호, X 계좌입금영수증 6매,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5부,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K), 금융거래내역사진, 메시지 내역 사진, 통장 사본(K), 거래내역조회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5: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9세)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치료내역 및 소견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facebook.com)에 불상자가 게시한 '투잡 알바' 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수고비를 줄 테니 선불 USIM을 개통해달라.' 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선불유심개통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B)가 개통되게 하고, USIM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4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C 계정 연결 계좌 캡처, 불상자의 타행이체 내역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USIM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는데, 타인 명의 휴대전화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쉬우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설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 압수물총목록(F), 별건 – 의견서(F) 1. 예금거래신청서(A) 1. 금융거래내역(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발적 거래정지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0:2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C(남, 21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으로 그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속옷 또한 벗은 뒤 오른손으로 C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지거나 주무르고 왼손으로 C의 허리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여러 번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많이 있는 편인데,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개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2014년에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던 중 교도소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9세)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마스크 끼고 이야기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마스크 끼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가 가득 들어있는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추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5:25경 위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재판에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4:45경 제주시 B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그 곳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누나! 이리 와봐!”라고 말을 건 후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이 씨발년아, 오늘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귓속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앞길까지 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항의를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일부 벗긴 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다소 거칠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몸통을 걷어차고 뒤이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바(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별도로 2021. 1. 1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1.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다소 과격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 등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원양어선을 타기로 약정하고 선불금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회복과 새 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