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6.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1.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0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대전 동구 C, D호에 동거인 피해자 E과 함께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 D호에 거주하던 중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 B가 위 D에 설치해 놓은 세탁기와 냉장고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가전제품 매입 업자로 하여금 위 D호에 오게 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를 합계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위 D호에서 퇴거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13. 범행 피고인은 2019, 02, 13, 11:03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주택 1층에 이르러 거실 외벽에 붙어 있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의 옷장, 장롱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18K 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577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1. 28. 범행 1) 피고인은 2019. 1.28. 09:00경 대전 유성구 H, I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피해자 K 소유의 L 체크카드 1장, 시가 13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8.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조합 대전유성궁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다. 1)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은행 체크카드로 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1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켜야 하니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보내라. 그러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보안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J,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집 내부 사진, 범죄현장 내외부 사진, 피해품 사진 및 그림,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각 발생보고(절도), 유동성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회신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6. 25,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징역 2년 이상 4년 11월 10일 이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11월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임대인 소유의 집기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으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횡령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