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수자원공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쓰레기를 버리고있던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뒤꿈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골프 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C(49세)는 2015.경 B과 연인관계로 사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20:30경 부산 동구 D, 3층 E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B과 피고인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이유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변명하거나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화료 등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직후 "일부는 갚았고, 돈 빌릴 당시 내용이 틀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제능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계좌에는 범행년도인 2011년부터 잔액이 얼마 없었고, 일부 입금되는 금원도 생활비 등으로 바로 소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은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2014년 이전에도 2년 이상 위 금원이 변제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목록(정기예탁금),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한 금액 확인 관련하여), 통장 거래 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금원의 용도보다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중점을 두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 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 감경사유 없음, 집행유예/실형 권고, 주요부정요소: 미합의, 주요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구미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반성,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만인으로 금괴밀수입 조직의 운반총괄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5,000 대만달러(한화 약 90만 원)를 받는 조건으로 금괴를 운반하기로 한 운반책으로 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1. 6. 저녁경 대만 타오위엔 공항에서 금괴운반책인 B, C에게 신발 한 쪽당 금괴 2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신발(밑창을 파내 금괴를 넣을 공간을 만든 신발) 한 켤레(한 켤레당 금괴 4개)를 각각 건네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 신발을 신고 같은 달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괴 8개 8kg(물품원가 약 355,040,000원)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8. 21.경 신발 한 쪽당 금괴 1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신발(밑창을 파내 금괴를 넣을 공간을 만든 신발) 한 켤레(한 켤레당 금괴 2개)를 성명불상의 금괴 운반책 2명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신발을 신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만에서 국내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괴 4개4kg(물품원가 약 171,696,000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금괴 52개 52kg(물품원가 약 2,259,92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1. 6.경 대만 타오위엔 공항에서 A으로부터 신발 한 쪽당 금괴 2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신발(밑창을 파내 금괴를 넣을 공간을 만든 신발) 한 켤레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같은 달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 4개 4kg(물품원가 약 177,520,000원)을 밀수입 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1. 6.경 대만 타오위엔 공항에서 A으로부터 신발 한 쪽당 금괴 2개씩을 넣은 특수제작 신발(밑창을 파내 금괴를 넣을 공간을 만든 신발) 한 켤레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같은 달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 4개 4kg(물품원가 약 177,520,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휴대폰), 각 압수목록(금괴), 각 압수목록(금괴은닉운동화) 1. 각 범칙물품 적발사진, 금괴은닉용 특수가공 신발 내부 촬영사진 1. 각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출입국내역, 피의자출입국내역, 금괴 분석회보서(금괴 8kg), 각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출력물, 각 감정서 1. 조사보고(범칙물품 시가 및 원가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8. 11. 7. 자 금괴밀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2018. 8. 21. 경부터 2018. 10. 13. 경까지의 금괴 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A이 약 980만 원,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각 약 90만 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단순 운반책을 맡았고, 위 피고인들의 금괴밀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금괴밀수입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밀수입한 금괴의 시가가 합계 약 22억 6,0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이고, 미수에 그친 2018. 11. 6. 자 범행 이외에 13회에 걸쳐 금괴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단순운반책이나 단순 감시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각각 2015. 3. 9.경까지 근무하던 자들로서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는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9. 부터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의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회사의 건물명도 및 물건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공장시설을 무단점유하면서 2017. 5. 30. 경까지 피해회사 자산을 보관 관리하던 중, 피해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척 60개, UBL 척(6인치) 240개, UBL척(8인치) 1,182개, UBL척(10인치) 972개 합계 2,454개의 척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의하면, 알루미늄 척 60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21,000,000원, UBL 척(6인치) 240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29,925,000원, UBL척(8인치) 1,182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63,963,660원, UBL척(10인치) 972 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114,704,000원이고, 따라서 합계 2,454개의 척의 임의처분 금액 합계액이 229,592,660원이라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임의처분 금액이 위 각 척의 실제 처분금액이었다거나 적정한 기준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척의 종류와 임의처분 수량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임의처분 금액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관련 민사소송 사건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척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들 측과 F 측 간에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위, 특히 피고인들이 유사한 상호(I) 하에 기존의 장소와 시설을 이용하여 척 제조·판매업을 장기간 계속하여 온 정황, F 측에서 피고인들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척들을 포함하여 주요 물품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을 마쳤고, 이후 물품 등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척들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측과 F 측이 공동으로 2015. 9. 22, 무렵 피해회사 소유의 척들에 대한 점유 현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8. 2. 9. 무렵 피고인들 측 관계자인 J와 피고인 B, F 측 관계자인 H이 공동으로, 기존에확인된 점유 현황에서 부족한 척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척들이 피해회사 소유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역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상당액이 공소사실 기재 229,592,660원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2018고단439 피고인은 2018. 2. 20. 21:4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 F(24세)의 입술 부위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 G(여, 23세)의 오른손목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37 피고인은 2018. 7. 4. 23:4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39세)가 운영하고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자신의 장인 및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2회 가량 혼 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 외상성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2018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8고단439 사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8 고단93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8 고단43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1:4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K(2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25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7. 10.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1:47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그곳을 출입 하며 알게 된 종업원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얇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메뉴 가격판 수정을 위해 테이블 의자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에 걸쳐 가볍게 치는 방법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부분을 껴안으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등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던 관계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신체적 접촉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 여, 39세)과 2015. 7.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18. 5.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20:25경 논산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멱살 잡듯이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1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재범위험성 낮다고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6. 02:00경 논산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발로 툭툭 치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피해자가 2018. 9. 11.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은 후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범행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30경 경기 군포시 C빌딩'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2. 21: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2019고단129] 1.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4: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안경점에서 안경테를 고르는 척 하다 피해자 D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마코스 MA4062QJS)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주문한 안경을 찾으러 와서 진열된 안경을 구경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MC7046)를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9 632] 3, 2018.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7:4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동관 지하1층 G 내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4,000원 상당의 '밀크시슬' 1개 및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브닝 프림로즈 오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834] 4. 2019.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2:35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약국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약품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관련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2019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가 많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D,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30만원을 지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G상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주시를 면밀히 하고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면허대장(증거목록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69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398,970원과, 위 D의 퇴직금 4,885,090원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68,2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567,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 경부터 2018. 7. 1. 경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10월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153,605원과, 위 F의 퇴직금 5,292,428원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709,64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63,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9, 2, 15, 19: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은평구 H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주거지 안방에서 처 I와 함께 롤링타바코(말아 피우는 담배)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섞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폰뱅킹 거래내역 및 J 대화내역, A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A), D, F 사건송치서 및 피신조서 사본, 시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2g 매수1), 대마(g)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1)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범행과 관련된 대마약 2㎏ 에 해당하는 가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배우자와 함께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