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H의 J(주식회사 K의 채광산업현장에서 H가 토목사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 이하 'J'라 한다)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0. 4. 30.까지 투자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H 지분 2%를 당신에게 배정해주겠다. 이에 대해서는 L, A, B이 무한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L, M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은행에서 대출도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M이 주식회사 농업법인N(이하 'N'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J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원금 상환 및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H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서대문구 O에 있는 P대학교 앞 주상복합상가인 Q(구명칭 R상가, 이하 'R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다. 7월부터 분양이 들어가고 200억 원 대출이 된다. 그러니 분양대행과정에서 사용되는 3억 원을 투자하면 2010. 8. 하순경까지 원금 40%를,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원금 60%를 상환하고, 나중에 이익금의 40%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상가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대출 검토를 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어 대출 검토 자체가 중단되어 200억 원 대출이 될 수 없는 상태였고, 7월부터 분양을 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 2010. 7. 2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0.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별건으로 수감된 M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H는 정상적으로 J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H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I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H가 J 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L, M의 설명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을 믿고 이를 I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I를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I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I에게 자금 투자를 권유할 당시, H가 I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I에게 위 사업을 설명할 당시 사용한 대출확약서 등 서류가 비록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사업 설명 당시 위 서류 등을 직접 위조하였다거나, 그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투자 유치를 요청한 L도 I로부터 돈이 입금된 이후인 2010. 5.경에야 비로소 위 대출확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 H의 이사로서 2010. 1.경부터 6.경까지 피고인 A은 5,660만 원, 피고인 B은 3,340만 원 가량을 직접 투자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I에 대한 투자 권유 당시부터 H의 사업실패를 알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가 입금한 9,000만 원은 당시 H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M이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투자자 모집의 대가로 수수료 등의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2. R상가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R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의사로 I로부터 위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주식회사 T은 2009. 6. 17.경 R상가의 소유자인 U 주택재개발 정비조합과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리모델링 및 재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위 매매계약은 2015.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T측은 리모델링 및 재분양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대행사인 S에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고 분양대행권을 이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S 명의로 T과 R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이 I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위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A이 보관하면서 위 대출 이행을 위한 경비로 분할 지급되는 등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돈의 일부를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가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송금하는 2010. 7.경 이미 대출검토가 중단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즉 T은 실제로 R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대출을 추진 중이었고, 신한은행 장한평역지점 V은 위 대출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현장실사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감정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경일감정평가법인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가 2010. 10. 27.경에야 비로소 작성된 점에 비추어 위 자금 투자가 이루어진 2010. 7.경 이미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인정한 R상가 관련 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I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분양 개시 시점에 관한 다소간의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분양대행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2010. 5.경 M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M의 지인인 W가 M의 석방을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걸어 M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한 뒤 W를 바꿔주었으며, W가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I로부터 J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H 직원이었던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2010. 5. 6.경 W가 I와 통화하면서 어음이야기를 하였고, 전화를 끊은 후 W가 자신에게 'I가 돈을 대주기로 하였으니 M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W는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와 통화를 하다가 자신에게 바꿔주어 자신이 I와 통화를 하였고,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M 소유의 어음을 할인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증인 X, W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W는 I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실제로 M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M이 석방된 뒤 M, W 등은 거제도로 내려가서 I를 만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고, 그 후 2010. 12.경 두 차례에 걸쳐 M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I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I가 2010. 4. 5. J와 관련한 투자를 할 당시 또는 2010. 7. 15.경 R상가와 관련한 투자를 할 당시에는 모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2,000만 원을 차용해줄 당시에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 아무런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J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