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픽업 화물차를 아웃사이드 미러 등 수리비 103,07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등 수리비 25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앞 펜더 등 수리비 1,601,301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1,958,37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손괴 블랙박스 장면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습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1. 2017. 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8: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1층 E 매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2세, 가명)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8:30경 오산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도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사회연령 10세 정도로 정신지체와 틱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사회연령 10세 정도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고,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고,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당혹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연령 10세 정도로 정신지체와 틱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 F, J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성상담과 교육을 받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8.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및 2013. 7. 15.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합계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7. 17.경 대전 대덕구 아파트 210동 1002호에서 서울 관악구 F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머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등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면 누산리에 있는 석산마을 부근 도로까지 1km 정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 10. 24.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 수차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음주 후 운전을 할만한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것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군산시 B 일대에서 수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7. 8. 27.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계금 1,000만 원짜리 21개 구좌낙찰계를 조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7개의 계를 운영하였는바, 2008. 9. 18.경까지 위 낙찰계들의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2008. 2. 27.과 같은 해 5. 27.경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계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조직의 계급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합계 223,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지급명세서 등, 입금내역 등, 각 차용증 등, 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합계가 223,800,000원으로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2094 TS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포천 쪽에서 고읍동 장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6. 07:08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 중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첨부, 충격부위 사진, 타코메타 기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번호계(26구좌, 1구좌 당 계불입금 월 120만 원 1 계금수령 후부터는 월 150만 원, 계금 3,000만 원)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보령시 대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360만 원(3구좌)을 지급받고, 8번, 9번, 24번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9번째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3,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금 3,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계와 동시에 운영하던 계원 21명의 2,000 만원 계의 부족한 계불입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부터는 3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당진시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곳에 있는 게임장에 종종 들러 마치 업주인 척 행세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을 돌려보내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하여 대신 처벌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동업하여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B, D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행행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07. 11. 20.경부터 2008. 1. 2.경까지 위 건물 2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지폐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한 후 자동진행의 방식으로 1회당 100점씩 배팅하도록 하여 화면에 속칭 예시 기능인 고래, 상어 등의 출현 여부 등 우연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영문화상품권 1장이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상품권 1장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2책 11 면 이하, 20면 이하, 23 면 이하, 133면 이하, 1책 30면 이하, 315 편 이하, 666 면 이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기가 50대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한 점, 단속에 대비하여 B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공범인 D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3:42경 충주시 C 아파트 202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D 치료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2016고단378 피고인은 2015. 12. 29.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에 있는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인 의류 등 합계 2,491,7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26 피고인은 2016. 1. 2, 17:20 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에 있는 이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레고 장난감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습기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유모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16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1:44경 용인시 기흥구 C호프집 앞 사거리에서, 노래방 주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울 때 피해자 D(47세)이 욕설을 하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힘껏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발생 현장 탐문결과 등 - 목격자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경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간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동부교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6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도로부터 위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음전을 감행하여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을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갈 테니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이 2천만 원을 투자 받으면 수익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마치 자신이 2천만 원을 투자받아 E 게임기 제조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E 게임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매월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피고인 A의 게임기 제조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최근 30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편취금 중 3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범행을 극구 부인함 나. 피고인 B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 중 1,700만 원을 취득하였음 1997년경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00 공기호부정사용(인정된 죄명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 번호판(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술값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그랜져 승용차(B)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찌그러져 있고 봉인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등 누군가가 위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시켰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자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자신이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및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서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대번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 2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처 D의 모 E의 집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D의 이모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를 수리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게가 나가는 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는 영업이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에 따라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게 수리비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1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를 새로 옮겼는데 수리를 한 다음 다시 내놓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가 나가는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911

범죄사실 2011고단4911 1. 피고인은 2011. 7. 11. 21:00경 112로 전화하여 자신이 수배자이니 잡아가라고 신고하여 부산 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 대해 수배자조회를 한 결과 수배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그 뒤로도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수배자이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나 막무가내로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자신이 수배자이니 잡아가라고 떼를 써 위 E가 피고인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C자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D이 수배사실이 없음을 고지하고 귀가토록 종용하였으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C4 팀을 죽이러 왔다, 돈받아 처먹은 놈 다 없애야 한다"며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의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후, 지구대 인근 슈퍼에서 소주 1병을 사다 마신 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며 지구대 앞길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와 팔목을 수차례 긋고 "니가 민주경찰이냐, 집에 안간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며 재차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들이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화단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세번 경고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사무실 안으로 던지겠다"며 벽돌을 사무실 유리출입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D을 포함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지구대안에서 근무중인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0597 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일반행정지원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8. 20.경부터 2012. 8. 24. 경까지(5일), 2012. 8. 27.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3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지방병무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단49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신고한 내역) 1. 수사보고(지구대 설치된 cctv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단105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작성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부근 D 6층에 있는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E 의류매장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일내로 전에 했던 가게에서 받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5. 1.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보증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유통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 25인승 버스를 500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주면 같은 달 30. 잔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버스의 소유자인 (주)가인테크로부터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1차로에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회전 2차로에서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51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 02:50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노원역 6번 출구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같은 구 E아파트 321동 앞까지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1994년생, 21세) 등 참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6. 23.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6.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13:30경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홍정마을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군 남지읍 남지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유사성매매알선 업소인 'J 마사지'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H은 위 'J 마사지'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야간에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위 'J 마사지' 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약 8~9만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다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137 일 간 1일 평균 약 6명 상당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 L, M는 서울 강남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사 성매매 업소인 'O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H은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위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L, M와 함께 2014. 12. 18.경부터 2015. 4. 23.경까지위 0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약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다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51회 상당의 유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65,760,000원(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1,089) X 50% 32,88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 양형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