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경 피해자 C(21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0.경 피해자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6. 18: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카페 F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앞으로도 계속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평생 취업도 못하고 학교도 퇴학당하게 할 것이고, 너의 부모님, 학교 친구, 대학 교수들에게 전화하여 너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이다. 앞으로 나와 계속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면 경찰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네가 우리형님(피고인 A)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G대학교 홈페이지에 네가 바에서 일한 사실과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을 다 올리고,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알리겠다. 네 남자친구 주소도 알고 있다. 그리고 형님(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받아서 네 남자친구에 대해 뒷조사를 해 봤는데, 네 남자친구는 아동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너하고 네 남자친구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찍었다. 네가 모텔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도 다 녹음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3. 13:15경 피해자에게 'H, I 교수(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 이름), 횡성(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곳)'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너도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기재하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맞추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0. 24.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전과 올라가면 취직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알 거고, 호적 떼면 성매매 전과 나올거다, 벌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은 덤이고, 인터넷에 올라가고 집으로 통지 갈 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10. 25.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5.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처벌받으면 내가 무슨 손해보지? 내가 벌금 낼 돈이 없겠네? 내가 항공사나 기업에 취직할 일 있겠네? 내가 성매매한 거 알아서 큰일나는 부모님이 있냐? 내가 호적 떼서 결혼할 일 있겠냐?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알면 안 되는 학생이냐? 그런데 C 넌? 어떻게 둘 다 똑같이 피해가 온다고 하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8. 11. 6.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하면 성매매는 성립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꽃뱀 사기로 고소해야 하고, 성매매를 인정하면 네 취직과 가족과 결혼은 끝날 것이다. 사람 많은 재판정에서 네 이름을 불러 세우고 성매매 범죄사실을 물으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돈을 빌린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자. 내 제안을 거절하면 경찰, 검찰 때문에 나를 더 자주 만나야 할 것이다. 최소한 네 가족은 나쁜 일은 없도록 약속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과 주고받은 메일 편철), 각 이메일 1. 수사보고(E F점 씨씨티브 영상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1. 참고자료(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C에게 베트남 여행을 제안하고 몇 달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고,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 문제와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며 자신을 계속 만날 것을 압박하고, 피고인 B을 전 남자친구로부터 C를 보호해준 J으로 내세워 공동하여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과 계속 만나거나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경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학교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C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연루된 점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여, 21세)는 2018. 5.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속칭 '원조교제' 또는 '스폰'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4.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칵테일 바에서, 직원인 위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내가 사업차 베트남에 갈 일이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베트남에 가서 성관계를 해주면 내가 너의 대학등록금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성매매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19.경에서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회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2018. 5.말경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5. 말경 C에게 '바를 그만두고 나를 계속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M 모텔 등 불상의 모텔에서 C과 수 회 성교행위를 한 후, 2018. 6. 중순경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8. 6. 말경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8. 말경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에게 성매매대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C에게 지급한 금원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C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C 역시 피고인 A과 사귀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C의 나이 차이는 36세로, 처와 아들이 있는 위 피고인은 '△△'라는 주점 종업원이자 수원 소재 00대학교 학생인 C가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8. 4. 25.경 C에게 모든 경비를 부담할테니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자고, 2018. 4. 28.경에는 베트남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성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한 점, C는 2018. 5. 1. 피고인 A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노래방에서 피고인 A에게 등록금을 주면 여행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스킨십 도중 모텔에 갈 것을 먼저 제안하여 같은 날 피고인 A과 C는 대구 소재 모텔에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8. 5. 19.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될 때까지 대구 소재 모텔에서 수회 성관계를 맺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경 C와 주점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C와 밖에서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룸살롱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C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2018. 4. C가 다시 주점에 나오게 되어 재회하였고, 피고인과 C는 2018. 4. 25.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매일 통화 내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은 C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C와 성관계를 맺은 이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연애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C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질문도 하였는데, C도 이에 호응 내지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 2018. 6. 6.에는 러브데이라는 어플에서 '우리 벌써 30일째 사랑중'이라는 캡쳐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대가 600만 원 이외에도 수시로 C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나 그 무렵에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8. 5. 5. 신용카드를 C에게 교부하여 필라테스, 중국어 등록비용, 엄마 선글라스 등 필요한 물품 등을 결제하게 하고, 그 외 C의 KTX 차표 결제, 면세점 쇼핑, 보톡스 시술, 시험장 픽업, 건강 관련 약, 클럽 자리주선, 엄마와 패러글레이딩 체험 비용, C가 기르는 고양이 치료, 피고인의 병원에서 영어 회화 과외 주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2018. 5.말경 지급받은 50만 원은 베트남에서의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이고, 남자친구에게 얻어 먹지 말라면서 돈과 신용카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생활비 250만 원을 받기 위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도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피고인이 사 준 옷, 가방 등은 성매매 대가가 아닌 선물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C는 2018. 4.말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만남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쇼핑과 식사만을 한 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여행을 다녀 온 이후로 피고인은 C에게 남자친구와 만날 때 육체적 관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C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2018. 6.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는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질투하며, C는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성매매의 고의와 이 사건 60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2. 2018. 8. 17.경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17.경 대구 수성구 O 호텔 라운지 바 'P'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돈 수 천만 원을 모두 내 놓아라. 둘째 계속 그냥 나를 만나 달라. 아니면 셋째로 오늘 한번 만 더 성관계를 해 달라. 그러면 더 이상 너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하고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준 돈을 전부 받아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는 2018. 8. 17.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여 마지막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1회에서는 협박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는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자신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어서(검찰 조사에서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진술함) 계속 만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8. 8. 18.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그러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C는 2018. 8. 17. Q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8. 8. 17. 오후 11:38부터 2018. 8. 18. 오전 5:56까지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문자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후 C가 지인과 함께 클럽에 입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클럽 사장과 전화하여 입장을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C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클럽에서 남자들과 엮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C가 얌전히 놀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2018. 8. 18. 새벽 피고인이 클럽 주차장에서 C를 픽업한 점, 그 후 2018. 8. 25.경 피고인이 C를 대학교 기숙사까지 태워주고, 등록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8. 9.에도 R백화점에서 C에게 옷을 사서 선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