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B과 결혼해 슬하에 C(5세), 피해자 D(3세)을 두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B의 종교문제로 자주 다투다 2019. 7. 18. B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C과 피해자를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피해자 등에 대한 양육부담은 계속 커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자 피해자 등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7:4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약 1분 동안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2020. 1. 1. 20: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압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내사보고(의사 H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구두소견)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기록, 피해자 얼굴 사진, 통화녹음 녹취록 백업 CD 및 각 녹취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전후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그동안의 치료 내용과 치료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평균 2주에 1회 정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매일 1회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으며, 이 사건 전날에도 약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전처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죽었다"고 알리기도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치, 누워 있던 방향, 피고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목을 조른 강도 등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른 이유에 대하여 "한 손으로 목을 졸라도 죽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나서 목조르기를 멈춘 이유에 대하여 "막상 하려니까 진짜로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모두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하면서도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한 전문심리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중등도 우울 장애는 사리변별력이 정상 상태인 경우에 진단하며, 피고인의 진료기록, 범행 직전 전처와의 통화내용, 피고인과의 면담 및 심리검사 등을 분석해 볼 때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울증보다는 음주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전처의 거절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사고는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에 음주의 영향이 더 해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전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피고인이 친아들을 살해한 행위는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목을 졸라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친아버지의 손에 의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전처와 또 다른 자녀도 큰 충격을 입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전처도 그렇게 힘들면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며 범행을 간곡히 만류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오만한 태도로 범행을 예고한 다음 주저 없이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범의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유서까지 작성해 놓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살을 시도한 적조차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으며 이 법정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전처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됨으로 인한 갈등 관계가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의 형집행 후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