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2023고단680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 C와 E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0. 04:1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땅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의 폭행을 피하여 잠시 거리를 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함께 말리던 피해자 D(여, 33세)를 향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손을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일어서서 이동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그대로 밀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43 피고인들은 2023. 1. 9. 18:43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호텔’ K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포트 1개, 휴대용 랜턴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여러 군데의 벽지를 찢고, 피고인 B도 위 커피포트 1개, 휴대용 랜턴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여러 군데의 벽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3고단9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배상 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니고, 피고인 A와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처벌 원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 피고인 A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B가 피해자 I와 합의,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04:1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고 밖으로 나가버린 B를 찾기 위해 위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과 C, D 등이 타고 있는 코나 차량을 보고 “뭐여 씹할”이라고 욕설한 것을 기화로 C, D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C(여, 50세)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 C는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1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아파트 C동 뒤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 등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05: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C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현장임장CCTV확인), 진단서, 진술서, 수사보고, 사고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6년 전인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엑스3(X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차로를 벽제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벽제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보행신호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지에스엑스(GSX) 이륜차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도·소매업체인 B(변경 후 C),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2023. 5. 30. 기소중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E에게 제공하고, E는 위 업체 명의로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8. 2. 14.경 안성시 G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4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6,846,8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8. 12. 3.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64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아래 <표>와 같은 증거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1 사경 6권 5 고발장 남인천 세무서장 2 사경 13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3 사경 30 전자세금계산서 4 사경 95 진술조서 J 5 사경 102 수사보고 (참고인 K와의 전화 통화) 6 사경 109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7 사경 5권 25 진술조서 L 8 사경 66 수사보고 (거래처 인적사항 확인) 9 사경 80 수사보고 (M 조사내용) 10 사경 94 수사보고 (거래업체 수사) 수사보고 11 사경 96 (주식회사 N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 12 사경 103 (주식회사 I 증빙자료 첨부) 13 사경 114 수사보고 (O 증빙자료 첨부) 14 사경 121 수사보고 (P 증빙자료 첨부) 15 사경 124 수사보고 (Q 증빙자료 첨부) 17 사경 156 수사보고 (H 증빙자료 첨부) 18 사경 170 수사보고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19 사경 171 -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 사경 184 -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21 검사 4권 12 수사보고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증거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사기죄와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단 아래와 같이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사벌네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E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등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현재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측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4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3,08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지게차의 수리비 가액이 ‘23,082,7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중 이 사건 지게차 수리비 가액이 23,082,700원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지게차가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사실, 건설기계수리소견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5)에 의하면, G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 수리비 가액을 23,082,7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은 피해자의 의뢰 및 요청에 따라 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항목 및 수리비 가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그 견적 당시를 기준으로 널리 수리 내지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리 항목 및 그 수리비 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F는 피고인측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리비를 1,339,800원(G 작성 견적서와 무려 2,000여만 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도 출석하여, 피고인 차량과 이 사건 지게차의 용도 내지 종별과 그에 따른 중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사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재생․시청결과)에 나타난 사고 장면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G이 작성한 위 견적서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F 및 G 등 간 대화 녹취록의 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4, 5, 6)은 G이 피해자의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의 수리 가액까지 포함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라. G과 F의 각 수리비 견적 가액이 현저히 다른 이상,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각 수리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항목 및 가액 중 그 어느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60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비롯한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사용한 돈 중 3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8. 5.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호박씨 까며 날 욕하고 있었네, 각오해 1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내가 욕구하는 돈은 작년 12월에 너에게 준 300만 원 그것만 주면 된다’, ‘이것도 안주려고 또 계속 개 같은 짓 하게 되면 넌 오늘 생이 최악의 생일을 맞게 해 줄거다, 오늘 점심때까지 계좌로 군말 없이 입금하길 바란다’, ‘메일 확인해서 내 돈 갚아라 갚을 때까지 기다릴께’, ‘너 오늘까지 취하 안하고 내돈 준다 안준다 카톡이든 쪽지든 답 없으면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정말 어떻게 꼴통 짓 할지 모르니까 원망하지 마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20회 가량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문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죄 또는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교제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15 피고인은 2021. 6. 12. 18: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의 긁힌 상처와 왼손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198 1. 피고인은 2021. 6. 18. 20:5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55세)에게 지난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에 있는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오른손을 치켜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짓눌렀다. 2.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31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E 식당의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자료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8: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일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볍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적은 없으며,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수사보고(참고일 D 전화통화)의 기재 등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다투어 시비가 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미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폭행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젊고 완력이 세서 멱살잡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졸리고 밀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근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머리와 귀 등이 가려지는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젊고 완력도 더 세서 이 사건 당시 두 사람간의 멱살잡이 등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거나 혹은 뺨을 약하게 때리는 절도의 폭행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폭행의 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1. 9. 23. 좌측 제1대구치 교합면 마모로 형성된 예리한 부위의 조정을 주상병으로 F치과의원에 내원한 이래, 같은 날 및 2021. 11. 20., 2021. 12. 15., 2022. 3. 4. 총 4회에 걸쳐 위 치과의원에서 좌측 제1대구치의 마모로 형성된 예리한 부위를 조정하는 교합조정치료(상세불명 부정교합)를 받았으며, 2021. 12. 15. 당시 피해자는 심한 당뇨질환으로 인한 해당 치아의 예후 불량으로 발치치료가 예상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3. 11. G치과의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뒤통수를 맞아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근이 탈락하였고 상악 우측 제1대구치가 많이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3. 11. G치과의원에서 만성단순치주염을 상병으로 간단한 치주소파술만 시행하였고, 당시 구강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24, 25, 26번 치아는 치근 2개만 잔존해 있을 정도로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발생 이전의 피해자의 치아 상태와 치과 치료 전력 및 치아의 예후 상태, 이 사건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B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모임 대표)은 C과 함께 2019. 3. 중순경 피고인의 채무자인 B이 서울남부구치소 미결 수용 중 부모의 장례로 구속집행정지되어 일시 석방되자 불상지로의 도망을 우려하여 C의 지인을 B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침입시켜 B의 동태를 감시하여 자신들에게 보고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C에게 “B이 도망갈지 모르니 사람을 보내서 감시를 해 달라”라고, C은 지인 D에게 “주식부자로 알려진 B이 부모님 피살 사건으로 잠시 석방되었다, 이 틈을 타 도망 갈 수 있으니 B이 머물고 있는 E 건물에 들어가 감시를 해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 내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지시를 받으라”라고 제안을 하여, D으로 하여금 B이 머물고 있는 건물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9. 3. 20. 15:00경 B의 주거지가 그곳 5층에 소재한 피해자 F 관리의 서울 강남구 G에 침입하여 1층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고, 2019. 3. 21. 02:33경 같은 장소에서 1층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내부를 살피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53경 같은 장소에서 1층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 전화로 CCTV 위치, B 소유차량의 소재 여부 등 현장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순차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3회에 걸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모사전송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13, 14, 38, 63, 73, 82 내지 85, 90, 91, 99, 103, 107, 111, 113, 117번) 1. 약식명령 첨부(C), 판결문 첨부(D), 판결문 사본 등, 약식명령문, 판결문 1. 불기소결정서 사본, 공소장 사본 등, 각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편지사본, I메일 출력본, 제안서 사본, 인터넷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처, 인터넷 출력물 사본, I메일 출력물, 인터넷출력물 등, 인터넷 출력본 등, 인터넷 기사 출력본, 문자메시지 캡처, 제안서 사본 등, 내용증명 사본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접견기록)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26. 03:52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에서, 피해자 C(남, 27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 거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9. 26. 04:15경 제1항의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만화방’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만화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만화방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9.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67세)이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을 향해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m 가량 끌고 간 다음,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벽면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옆으로 밀어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3, 14, 17번)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노상방뇨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일행인 E과 장난을 치다가 E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지름 약 25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소주병을 들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0, 25, 28, 2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 14, 15, 21, 22, 23, 24,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쳐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1대 맞았고, 이어서 둔탁한 물건으로 1대, 소주병으로 때릴 때 오른 손을 들어 손에 1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피해 내용과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손 등 상처 부위가 일치한다. 피해자의 일행인 F, G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 소화기에 소주병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사건현장인 위 주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번, 20201117_230457.mp4 파일 영상 시간 기준 22:11:11~22:11:12 구간)에서 검정색 물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한 차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놓인 철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린 후 스스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E은,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당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을 들어 왼쪽 눈을 때려 피고인이 쓰러진 상태에서 갑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을 뿐,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어 자기 머리를 때린 행위 외 다른 자해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위 주점 CCTV 영상에 누군가가 철판을 던졌다고 추정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F, G도 피고인이 철판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두 번째로 둔탁한 것에 맞았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오른손 손등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를 입었는데, 피고인과 E의 진술로는 철판의 사용 여부,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의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3) 피해자는 F의 부축을 받고 위 주점 방에서 나온 뒤 카운터에 기대어 있다가 먼저 나갔던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CCTV 영상(20201117_230457.mp4 파일 영상 시간 기준 22:14:44~22:14:45 구간)]. 피해자가 위 주점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서나 진료기록상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대부분 폭행당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면 이를 기록에 모두 적어두는 편이고, 소주병은 특수한 경우라 명확히 기재를 해두는 편인데,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을 보면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등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튀고, 두꺼운 철판을 던지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1:54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08:5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형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