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E 외 11필지에 있는 F 상가 51개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3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5.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당신이 기존에 주식회사 G에 가지고 있던 4,950,906,40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5. 31.까지 합계 5,320,906,400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이 H와 함께 운영하는 제주 카지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금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관증(순번 7, 8), 채무변제 등에 관한 합의서, 공동사업계약서 초안, 자금대여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공정증서사본, 약속어음, 영수증 사본, 입출금 통장 사본 및 출금 수표번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25, 27), 등기부등본, 자금집행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순번 48),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판결문", 판결문(2011노578), 판결문(2010고단32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K의 말을 믿고 1순위 근저당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의 1 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직원을 통하여 말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경영자라는 G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J은 이를 수표(1,000만 원권 20장, 100만원권 170장, 10만 원권 9장)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돈 중 8,000만 원 정도는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1억 4000만 원 정도를 카지노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M의 채권은 L이 M(가스공급업체)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서울 노원구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답보상태인데, 5억 원을 주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M이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준다고 하여 위 3억 7,000만 원에 자신이 받은 금원을 더하여 그대로 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그 금액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4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 5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조성방법도 1억 3,000만 원을 보태었다고 진술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한 금원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합계 2억 6,000만 원을 빌려(N으로부터 2억 원, H로부터 6,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섞어서 여러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빌렸다고 주장한 최대금액인 2억 6,000만 원을 인정하더라도 K에게 전달하였다는 5억 원이 마련되지는 않아(3억 7,000 만원 + 2억 6,000만 원 2억 2,000만 원(1억 4,000 만원 + 8,000만 원) 4억 1,000만 원], 그 진술이 부정확하여 믿기 어려운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K은 증인신문 이후 1억 원은 G로부터 O 에서 (2018. 9. 14. 자 인증서에서는 "G에서"), 3억 5천만 원은 K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된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액이나 금원전달경위에 차이가 있고, 앞선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K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작성된 영수증도 그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L이 당사자가 된 공동사업계약서 초안 등에는 피고인이 2010년부터 3억 원, 2011. 5. 16. 5억 원을 각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L은 위와 같은 투자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투자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는 H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말을 믿었다는 K은 과거 피고인과 함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H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K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근저당권 해지에 사용하지 않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별개의 사업을 제안받았음을 기화로 그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혀 다른 용도로 돈을 소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3억 7,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