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E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좌측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H 운전의 I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우측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3

범죄사실 [2018고단9073] 1. 사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 및 C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5.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발급신청서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고, 2011. 8. 24.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 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88,5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3. 경 피해자 D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장기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93,828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6.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은행 구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8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23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J호에서 K 인터넷 가입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과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발급신청서 파일 출력내역(B), 신용카드 수령증 파일 출력,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서 및 인수증(B 명의 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서면진술 요청(B 진술), C 거래내역서(B 명의 M), 소득공제증명서류 [2018고단9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몰래 용의주도하게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B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대부분 결제하여 왔고 실질적인 피해액이라 할 수 있는 미결제 금액은 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8.00:0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시청역사 거리 쪽에서 무비사거리 쪽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손괴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를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13:50경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D 등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냉장고에서 함부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리 아래에있는 쓰레기통에 구토를 하고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지인 E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주인 대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다가 잠든 사실만 있을 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각 진술서와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신고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C,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날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의 일행인 D와 사이에 다소 큰 소리가 오가기는 하였으나 결국 E이 술을 사줘 피고인이 술을 마셨고, C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자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귀가조치를 원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적 없으며 술을 가져다 먹었지만 계산을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C의 식당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2018고단4045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4. 12. 15: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이 재활용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철제 파이프 등 재활용품을 발견하고, B은 철제 파이프 등을 수집하고 피고인은 이를 B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30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3. 14:5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공사자재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먼저 화물차에서 내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제 H빔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5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화물차에 타고 있었을 뿐 B을 도와 절취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철제 파이프 또는 철제 H빔을 절취한 것으로, 위 절취품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공범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했음에도 차량에 실으려 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도 차 안이 아닌 절취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검찰에서 피고인도 물건을 싣고 가자고 했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기수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같이 H빔을 훔치기로 하고 같이 절취하였고, 위 H빔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피고인과 같이 막걸리 등을 사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거나 그 현장에 있던 차량에 있었으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절취 행위를 하기 위해 화물차를 타고 현장에 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H빔의 경우 무게가 무거워 B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8 고단503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6: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및 최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5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그럼으로써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7:1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주변에서 같은 구 남산동 남산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04:25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2:17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대룡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47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한 3층 건물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9:3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용직 노동을 할 자리도 없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방에 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비닐 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을 통해 안방, 거실, 작은 방을 모두 태운 다음 건물 2층 외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3층 건물의 주택 1층을 수리비 합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이르러,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화재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동선확인), 현장 지도(약도), F학교 앞 방범용 CCTV 캡처사진, G 앞 방범용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1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피의자 신고 있는 슬리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독서실 주변 전경사진 첨부), 현장 주변 사진, 독서실에 진열된 슬리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안방과 거실 등을 모두 태우고 해당 건물 2층 외벽까지 그을리게 하였고, 독서실 화장실의 슬리퍼를 무단으로 절취하였다. 방화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바,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주택이 밀집된 골목에 있는 3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야간에 피고인이 방화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건물 및 주변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방화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20. 2.경까지 조현병 등으로 약 20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방화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미사용연차수당 3,349,282원, 2016. 미사용연차수당 4,060,605원, 2017. 미사용연차수당 2,350,877원 합계 9,760,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21,447,3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3. 20:0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적용), 각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부산 사상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주차컨트롤박스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약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8세)를 향해 수회 침을 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 주변을 닦아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무지 열상 및 피부결손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하여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가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위 법률사무소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피해자가 2019. 4. 5. 업무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혼자 외근을 가게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법원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09:00경 수원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툭툭 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7경까지 사이에 위 법원으로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시트 열선 온도를 체크한다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는 등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추행과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30년 전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6:4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8:48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상봉지하차도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폭스바겐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8:48 경 서울 중랑구 혜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2. 5.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0.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수곡길 33-50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범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