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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유선방송 설치·유지·보수 및 철거 등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분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함에 있어 고정연장근로수당 335,885원, 휴일근로수당 155,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2013. 9. 25.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등 재직 근로자 34 명의 임금 합계 121,581,77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짐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분 고정연장근로수당 248,182원 및 휴일근로수당 76,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4,085,1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의 부담금 합계 295,7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부담금 합계 1,950,957원을 근로자들과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회사의 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2013. 10. 18.경 최종 교섭을 통해 '기본협약안'을 도출하고 이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열람하였으므로 서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른바 '소 취하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및 체불임금 지급 면제)'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3. 10. 22.경 노동조합 측에서 '소 취하'를 해주면 기본협약안에 서명할 수 있는지 묻자 '노동조합과의 공동경영'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의 진술서 1. 고소장 1. 확인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연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2013년 3월 검수패널, 급여대장(2012. 5. ~ 2013. 4.), 취업규칙, 출퇴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협약체결 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미지급 수당 등 임금 합계 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수당 등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현재 위 회사를 경영난으로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2015고단3277] 피고인은 2015. 1.31. 15:00경 김포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여자와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을 우연히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지골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548] 피고인은 2015. 5.경 김포시 F건물 5층 505호 법무사 G 사무실에서, 법무사 G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4, 4.경 피고인의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촬영물을 피의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고소장을 법무사 G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6. 20.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H에게 'E 피고인을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7회 강간했고, 2014. 10.경 피고인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5. 6. 25.경 위 김포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진술녹화 사무실에서 제3 회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H에게 'E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5. 10. 초순경 준강간했고, 2014. 12. 10.경 피고인을 협박하여 500만원을 받아갔으며, 2014. 9. 초순경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사실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킨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이자까지 510 만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2015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죄에 대하여도 죄를 인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무고자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은평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자신의 손목에 대고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계속 만나 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D건물 101동 303호에서 건설·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경 마치 'E'에 700,000,000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2013. 7. 1.~2013. 9. 30.)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경 마치 F으로부터 18,00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기간 2013. 7. 1.~2013. 9. 30.)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7,773,639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이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 지원기준은 사일리지 톤당 60,000원이고, 그 중 자부담금 10%를 제외하여 90%(축발기금 30%, 군비 60%)에 해당하는 54,000원을 보조해 주며, 보조사업자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시 각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생산량(롤 단위)과 표본(전체 수량의 5%)에 대한 계근 중량으로 총 수확량을 확인한 후 담당공무원이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에 보고한 내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지도읍 담당공무원인 D 이 사일리지 제조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 계량증명서, 조사료 사일리지 사진 내역을 토대로 위 친환경농업과 사업완료 보고할 것임을 알고 생산량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지도읍사무소에서 동계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량이 실제 2,198 롤임에도 600롤(475.2톤)을 부풀린 2,798롤(2,216톤)로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신안군 친환경농업과로부터 2014. 6. 27, 44,712,000원을, 2014. 8. 21. 74,9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25,66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인 8,554,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4년 청보리 등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 등 1. 각 지출결의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6.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C 사무실에서 C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 D가 회수하는 내용의 고철회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4대(KIT 301070, KIT 301470, KIT 301513, 화천 ECO-2N)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인건비, 회사 전기세 등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기계 중 일부를 처분하여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계 4대 중 3대(KIT 301070, KIT 301470, KIT 301513) E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양도담보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 3대를 처분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 4 대중 700 만원 상당의 기계 1대 (화천 ECO-2N)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공장으로 옮긴 후 그곳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정도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도 사무실에서 채무자 A가 2012. 11. 15.까지 195,000,000원을 갚지 않을 시 보증한다.'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보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인란에 "C, D, 대구시 달성군 E"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증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보증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매제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대구 북구 H 일대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데 사업부지 매입에 자금이 필요하다. 시공사가 이미 선정되었고, 몇 달 내로 10억 원이 들어오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제에게 이야기해서 원금의 50%를 더해 갚아주겠다. 교사인 처 C의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의 공동주택사업은 당시 토지매입계약도 완료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은행의 PF자금 대출이나 시공사의 사업비 지급 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G가 몇 달 내로 외부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도 G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C가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5,000만원, 2012. 3. 23, 3,000만원, 2012. 3. 29. 2,000만원, 2012. 5. 2. 3,000 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교사인 처 C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G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자는 G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C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2012. 4. 13.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G와 피해자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날인 2012.5. 16. 피고인이 대리로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정이 일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와 처인 C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하는 돈이라면 G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2012. 5. 16. G와 피해자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4개월 걸쳐 나누어 대여하면서 그 기간 중은 물론 사후에도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I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G의 사업과 투자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자신이 투자약정서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G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1052 대여금, 대구고등법원 2014나2601 대여금)에서 피해자가 G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학력이나 직업, 피고인의 모와 동생한테서까지 보증서를 받을 정도로 투자금 회수에 적극적이었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다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억 3,000 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C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거나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던 C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5. 16.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C의 보증에 관한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G의 사업 진행 단계나 사업성 등은 피해자가 애초부터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513동 903호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뒤 짐을 챙겨 나오던 중,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문을 닫자, 방범 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아 1개 탈락 및 치아 2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513동 903호 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에서, 아침밥을 먹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차례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7:31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지하차도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능안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982,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3, 18:56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전항의 교통사고과정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시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하대병원 보안요원과 응급실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F에게 "야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야 그렇게 머리가 나빠, 야 쌍놈우새끼, 너 바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 중구 C에서 대구 달서구 D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10.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4.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산초교길 12번길 33에 있는 GS25 내곡점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18:20경 인천 남동구 C시장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6. 19,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패싸움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가해자를 지목해 달라고 하자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A을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량 보닛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의자 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 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19. 00:05경 인천 남구 숭의동 248-14에 있는 양지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접근한 후 운행속도를 늦추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창문을 내린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비비탄 권총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비비탄 총알을 발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무렵 경부터 같은 날 0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19. 01: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6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I(17세)의 얼굴 부위에 비비탄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우측 부위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50-1 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미 청취 건)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구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 B이 피해자 K, L, M, N, H,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L, M, N, H,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조준하여 비비탄을 발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가동 2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10,000,000', 고객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러쉬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묘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화면상 여신거래약정서의 성명란에 'C', 여신금액 란에 '9,0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이웃 거주자인 피해자 C(여, 53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내려와 오른손에 이를 든 채 피해자에게 "시팔,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 병력을 언급한 데에 대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기본구간의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재심신청을 하여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형을 선고받아 2015. 12. 15.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12. 10:36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