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사장으로 영업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I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하려 한 춘천시 K 임야 4,760㎡는 산정 부근에 위치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도로 개설 및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로에 인접한 L를 위 K인 것처럼 보여주며 K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이고,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당 약 4만 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약 18만 원 내지 23만 원의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가 2009. 10. 12.경 춘천시 L에서, 피해자 M에게 위 K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L 토지를 마치 위 K 토지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인근에 관광단지와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유동인구도 하루 5천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경우 3년이면 최소한 몇 배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0. 26.경 위 K 토지 중 80평을 1,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6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0. 28.경 잔금 명목으로 B가 관리하는 N 명의의 계좌로 1,66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가 직원인 P와 함께 2009. 12. 28.경 춘천시 L에서, 피해자 O에게 위 K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L 토지를 마치 위 K 토지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인근에 관광단지와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동인구가 하루 5천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경우 최소한 3년 내에 가격이 3배는 오를 것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K 토지 중 약 80평을 1,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09. 12. 30.경 1,000만 원, 2009. 12. 31. 500만 원, 2010. 1. 29.경 12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1. 29.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직원인 Q과 함께 2010. 1. 29.경 춘천시 L에서, 피해자 O에게 위 K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L 토지를 마치 위 K 토지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80평으로는 단위가 너무 적으니 50평을 더 사두면 나중에 집이라도 한 채 지을 수 있고, 땅값도 오를 것이니 50평을 더 사라'라고 토지의 추가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K 토지 약 50평을 1,1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3. 2.경 500만 원, 2010. 3. 3.경 100만 원, 2010. 3. 8.경 R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 2010. 3. 10.경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0. 3. 10.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직원인 P, Q, T과 함께 2010. 1. 29.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너무 좋은 땅이 나왔으니 꼭 사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같은 날 Q, T과 함께 피해자를 춘천시 L로 데리고 가 위 K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L 토지를 마치 위 K 토지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인근에 관광단지와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동인구가 하루 5천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경우 최소한 3년 내에 가격이 3배는 오를 것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와 도로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 29.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인근의 식당에서 위 K 토지 약 200평을 평당 2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70만 원, 2010. 2. 1.경 3,93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이 직원인 P, Q, T로 하여금 2010. 2. 5.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 토지의 밭을 200평만 매수할 경우 밭이 둘로 나뉘어 땅이 병신이 된다. 추가로 200평을 더 매수하여야 땅이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도록 하여 L에 위치한 토지를 추가로 매도할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K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2. 8.경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입금확인증, 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인 O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K), 고소인 X의 농협통장 사본, 토지이용확인원(K),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K 일대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보고) 및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2282 외 8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수원지법 2014고단1824 외 4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O, S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S와 합의하였고 M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M, S와 합의하였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몇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