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09. 15: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차 407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 폭 2.7cm)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부위를 1회 찔러 관통하도록 함으로써 그녀에게 넓적다리 부위 자창 및 대퇴동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량 안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단, 증인 G의 진술 중 K 및 피해자의 측근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재전문진술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구급대 출동 관련 수사), 수사보고(슈퍼 상대 수사), 검찰 수사보고(의사 M 회신 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영장 집행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된 판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의현장 소견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N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9 신고접수내역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허벅지를 스스로 찔러 자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의 유·무죄의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중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중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6.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이 사건 사고가 있기 보름 전인 2011. 9. 23. 경부터 L가 혼자 살고 있던 이 사건 현장이 있는 빌라의 작은방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 와 함께 공사 현장에 나가 돈을 벌었고, 피해자는 특별히 다른 일은 하지 않고 L 와 피고인, 피해자의 식사를 담당하였다. L는 주말에는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본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위 빌라에서 지내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1. 10. 7. 피고인과 싸움을 하고 가출하여 피해자의 원래 집이 있는 논산시에 가서 머물렀다. 3) 피해자는 2011, 10. 9. 새벽에 논산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빌라로 돌아왔고 그 이후 이 사건 빌라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9. 13:25 경 이 사건 빌라 1층에 있는 마트에 방문하여 맥주 1병을 사서 다시 이 사건 빌라로 들어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겼으며, 15:2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27경 L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1초간 통화하였고, L는 같은 날 15:3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4초간 통화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5:46 119에 “와이프가 허벅지를 심하게 다쳤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 출혈이 심한 것 같다."고 하면서 119 로 구조신고를 하였다. 구조신고가 접수되고 7분만인 15:53 경에 구조대원 I 등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피해자는 맥박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법의관 J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왼쪽 넓적다리 자창(왼쪽 대퇴동맥 및 대퇴정맥 절단 등)인 것으로 인정되나, 넓적다리의 자창은 타인이 찌를 수도, 본인이 찌를 수도 있는 위치로 위 자창의 방향이나 칼날의 방향만으로 자타살을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1면),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식칼(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206면), 위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자창이 이 사건 식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넓적다리 자창은 이 사건 식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오로지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제3자가 이 사건 현장에 개입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자창은 피고인의 타해 또는 피해자의 자해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찌른 것인지인바,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찔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점에 부합한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가) 피고인의 변소를 검토할 필요성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참조),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 피고인은 사고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다가 사고 당일 아침 11:00 경부터 다시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오전에 술을 마실 때에는 피해자와 별 다툼 없이 피해자가 밥상을 차려주었고,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집에 있던 소주가 다 떨어지자 다시 술을 사러 나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만 사오겠다고 하고 밖에 나갔는데 담배를 사면서 맥주도 한 병 사왔고, 그때부터 다툼이 커졌다. 피해자는 술을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피고인이 징글징글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온 맥주를 그릇에 따라서 마셨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깨진 유리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하므로 이를 말렸으며,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하여 안방에서 유리파편을 줍고 있던 중 어떤 신음소리를 들어 피해자 쪽을 돌아보니,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변소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칼로 찌른 바로 그 시점에 안방에서 깨진 유리파편을 줍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바로 직전에 깨진 유리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유리컵이 깨져 그 파편이 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사진(증거기록 12면, 333-335면)에서 보는 바와 같고, 특히 거실에는 자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유리파편이 상당수 비산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막으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손이 닿을만한 거리에 있는 거실에 있는 유리파편부터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굳이 원거리인 안방에서부터 파편을 주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것을 목격한 직후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성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을 알게 되어 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돌아봤을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은 몰랐다가, 유리파편을 버리려고 주방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특히 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안방에서 유리파편을 줍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거리가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고, 중간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해자가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보고 있는 동안 아래로 축 처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아래로 축 처져서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하여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자해를 할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유리파편을 줍고 있었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없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써 피해자의 자해 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후 피고인이 보인 특이한 행동들에 대한 검토 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음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에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칼을 물로 씻고, L에게 전화까지 한 다음에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지혈 조치를 취하고 119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119에 전화를 걸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행동까지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이 그런 변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빨리 응급처치를 취했을 것이다. 119나 112에 신고한다든가 했을텐데,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너무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싶어서 시간이 더뎌진 것 같고, 119에 신고하기 전에 L에게 먼저 전화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피해자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는 흘리지만 다리는 움직이고 있으므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51면), 칼에 찔린 사람이 그와 같은 정도의 피를 흘린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부위를 찾아 지혈부터 시도하거나, 스스로 구호조치를 할 자신이 없다면 119와 같은 구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기방어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이 L와 통화를 하였을 때 L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39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존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입에 있을 텐데,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부터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변명을 만드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자기방어와 증거인멸 피고인은 최초에 “2011. 10. 9.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슈퍼에 술을 사기 위해 약 30분이 걸려 다녀오자, 15:30경 피해자가 칼로 다리를 찔러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음식을 하다가 칼을 떨어뜨려 찔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9면). 그러나 CCTV에 의하여 피고인이 0 마트에 들어간 시각이 피고인이 진술한 위 시각보다 2시간 전인 13:25 경으로 밝혀지자(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그때부터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을 물로 씻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식칼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식칼을 치우라고 하여 물로 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세심한 염려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5:23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하였고, 15:2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위 시점은 피고인이 최초에 집을 비운 것으로 진술하였던 시간대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창을 입었을 때 바깥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 피고인은 119 구조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경찰관에게 실제로는 119 구조대가 신고가 접수된 때로부터 6분만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20분 넘게 걸려서 온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점이 마치 119 의 구호조치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기방어와 증거인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까봐 걱정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스스로를 칼로 찌를만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 G과 며느리 H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좋고 개방적이며 활발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자해를 한 경험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위 G, H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혀가 꼬이는 일은 있어도 성격이 포악해지거나 욱하는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당시에 0.096% (증거기록 186면)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부부 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저흔 하나 없이 넓적다리에 관통상을 입을 정도의 극단적인 자해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L의 전문진술에 대한 검토 L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받아보니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여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P에게 전화를 해 보겠다고 말하고 P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시골에 있어 대전에 오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얼만큼 다쳤냐, 119를 불러라.'라고 하니 피고인이 '집사람이 자해를 했다. 상처는 깊지 않은데 피를 많이 흘렸다.'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면), 변호인은 위 진술이 피고인이 변소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가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진술하였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들었다는 전문진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L의 전문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와 독립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넓적다리를 자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검토 보통 여성이 자해를 하는 경우 자해를 하는 부위는 손목 등의 부위이고, 다리를 자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의관 J, F와 119 구조대원 I 의 공통된 진술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의관들은 피해자의 신체 조건(160cm, 50kg)과 병력(손목터널증후군, 관절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넓적다리를 자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팔목터널증후군으로 2003년부터 치료를 받아 왔고(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기재), 팔이 아파 힘든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48세의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칼로 자기 허벅지가 관통될 정도로 자해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해를 할 당시 안방에서 유리파편을 줍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창을 입은 후에도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지체하였고, 여러 가지 자기방어적·증거인멸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자해를 하여 상태가 심각한 아내를 방치하고 할 만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칼로 찔러 넓적다리를 관통할 정도의 극단적인 자해를 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자해를 하는 성향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L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독립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48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넓적다리를 자해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였을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이 배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것만이 가능성 있는 유일한 사실이 되고,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정황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1) 피고인이 설명한 것 이상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날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웃 주민인 N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물건을 던져 벽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가 유리파편으로 자해를 하여 유리파편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 외에는 피해자와의 별다른 접촉과 몸싸움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은 더 큰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몸싸움에 대하여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싱크대의 문(위 문의 안쪽에는 칼꽂이가 부착되어 있다)은 이 사건 이후 싱크대에서 떨어져 현관문 앞 냉장고 옆면에 놓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300면), 피고인은 위 싱크대의 문이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액정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액정이 파손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집어던졌기 때문이라고 하다가(증거기록 71면), 나중에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벗기고 휴대전화기를 비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중거기록 148면, 휴대전화기를 비틀어서 액정을 파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식칼 외에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 중 1자루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거하는 작은방에서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359면), 피고인은 위 칼이 작은방에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중 누가 그 칼을 작은방에 가져다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 칼이 원래 위치가 아닌 작은방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는 가운데 공격 또는 방어의 목적에서 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불화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심하게 마시는 것에 대하여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많이 하였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아들인 G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K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찾아온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위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또 피해자의 며느리인 H, 2011. 10. 8. 피해자를 논산시에서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대판 싸워 논산시에 내려왔고, K과 같이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기라도 하면 칼부림이 나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1년 여름 무렵에는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추석 전에 피해자의 논산 집으로 찾아와 전자제품, 가구를 부숴놓아 이를 치운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논산 집에서 물건을 부수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증거기록 108면). 위와 같은 진술들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에도 상당한 정도의 갈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단순한 말싸움에 그치지 않는 물리적 싸움이 존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L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L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L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기간은 불과 보름 남짓이므로 L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부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그것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져 결국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 있던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그 이후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의 구호와는 관련이 없는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하며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식칼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 전부터 L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L의 소유에 속하고, 위 L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식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식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상의 부부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응급조치를 빨리 취했다면 피해자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거나,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