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오산시 C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주택 부지 내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나무 2그루, 단풍 나무 3그루, 고염 나무 1그루, 산사 나무 2그루, 아카시아 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거나 이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주택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껍질을 벗기거나, 벌채할 당시 나무들(이하 ‘이 사건 각 나무’라 한다)이 이미 고사한 상태였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무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며,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나무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으로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나무는 임대인인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모두 피해자가 심어둔 것인바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손괴할 당시 이 사건 각 나무가 고사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나무가 고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고사목 또한 처리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목재 혹은 자원으로서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처리여부 및 처리방법을 선택할 권한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나무가 식재된 토지 및 주택을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나무를 면밀히 관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2004년경부터 2009년까지 위 주택에 살며 식재한 것들로 피해자에게는 귀중한 나무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관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도 인정된다.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무를 손괴한 방식은, 나뭇가지 중 일부를 미관 목적으로 다듬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무 전체를 벌채하거나 3단으로 구성된 나무 중 2개의 단을 통째로 잘라 내거나, 기둥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는 방식인바, 위와 같은 손괴의 방식,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나무를 위험에서 구하거나 효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특히 피고인은 뽕나무의 껍질을 벗긴 이유를 ‘그 옆 비닐하우스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어 고사시기키 위해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기 전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나무를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전화 없이 잘라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반복성,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