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2017고단914 피고인은 2016. 10. 20.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여, 9세)에게 윽박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노트북과 책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아동의 주거(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1. 16.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17. 1. 25.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도 않아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5[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4. 3. 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5세)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하자 "영어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나가서 놀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6세)이 보는 앞에서, 손과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남, 6세)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여, 8세)이 보는 앞에서, 손과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 엉덩이, 다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4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조치위반확인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이메일,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추가진술서 첨부)와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임시조치연장결정사본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7. 12. 19. 법률 제15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퇴거위반으로 인한 임시조치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위반으로 인한 임시조치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자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경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여 위 임시조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0.경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의하면,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에 항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임시조치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따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를 지켜보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처나 자녀들이 이를 용인하였거나 원했던 부분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게 된 동기도 양육을 위한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녀의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그 결과에 따라 자녀들의 양육자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점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및 같은 달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가 피고인의 'H(계정 I)'에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H'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친구,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의 어머니인 J에 대한 행정처분 고지서 등 자료를 출력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드합60370호 이혼 등 청구의 소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H에 자동 업로드된 문자메시지 등을 출력한 후 이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