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3.경부터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에 대하여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특허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면 다른 사람보다 빠른 기한에 등록할 수 있으니, 특허신청비 및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미용실에 대한 상표나 실용신안권을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1. 가족관계등록부 등 1. C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F은행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 고소인 메모, 피고소인 수기메모, G 상표등록 관납표 납부 확인 메일 1. H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카톡 내용/ 고소인과 I 카톡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증거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1. 각 수사보고서(K 전화통화내용/ 참고인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경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중고 노트북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차용한 금원이므로,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과거 물류회사를 운영하였고 새로 물류회사를 설립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당시 M의 건축 CEO란 명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M의 운영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의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급여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퇴사시켜 달라고 해서 입사 보름 만에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대부업체 등에 변제하지 못한 연체된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몹시도 좋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망당하여 각 피해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며, 아래 내지 항 기재 사정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특허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기재한 메모를 교부받았고, L 또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돈을 준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미용실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상표 등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2020. 5. 18.자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돈이 여유가 있다며 여행경비 등에 사용하고 두 배로 갚아달라며 스스로 빌려준 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의 2020. 6. 1.자 1,000만 원은 자신이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영업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3,000만 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로 받은 것일 뿐 여유자금이 있어 빌려준 것이 아닐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M의 운영자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기 전 피해자에게 “오늘 중에 C통장으로 200만 보내줄수 있어.??/ 식구들끼리 조의근(금) 낼라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냈구요. 500원이 더 보내졌어요. 담에 이자 많이 많이 붙여서 주세요 ㅋㅋㅋ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2020. 7. 5.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D계좌로 2,000,500원을 송금하였다. J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번 기재와 같이 각 갚게 하였으며(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곗돈 모은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은 건축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무슨 건설회사 본부장 명함을 들고 다니긴 했는데 그런 것을 믿지도 않으며, 말로는 물류사업을 한다는데 자신은 잘 모르며,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손님으로 온 후배들에게 피고인이 투자제안을 하여 자신이 후배들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고, N회사 I 역시 어느 날 자신에게 “피고인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거같더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3.경 피고인에게 ‘작년 큰누님 돌아가실 때 조의금 2백원 언제 주실수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빨리 줄게. 이달이나 담달에“라고 답신을 보냈으며, 피해자가 2021. 3. 14. 피고인에게 ’대출 원금 3천만원(이자는 알아서.) 누님 조의금 2백만원, 제주도 2백30만원, 대전 상표등록건, 1회차 3백만원, 2회차 2백30만원 이렇게 되네요’, ‘J 사장님 앞으로 작년 6월 40만 원 11월 20만 원 올해 1월 40만원’이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게‘라는 답신을 보냈다. 피고인이 제주도 골프여행을 간다며 K로부터 카드를 빌려 2020. 10. 19. 2,136,000원의 골프여행비를 결제한 사실이 있고, 2020. 10. 23. K에게 2,001,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 2020. 9. 30.자 차용금 사기 범행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제주도 여행경비는 나중에 K로부터 카드를 빌려 마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⑩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운영 미용실 출입 교체를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주었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관련 차량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일부 기망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피해금액이 4,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2008년도(징역 2년)와 2014년도(징역 1년)에는 각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