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Y은 서울 강서구 BZ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CA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7. 7. 12.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8. 12. 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사장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8. 1. 16.부터 주식회사 CA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7. 25.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8. 11. 20. BY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자 2018. 12. 13.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친 다음 대표이사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BY이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2)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Y은 주식회사 CB(이하 ‘C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소유자로서 CB을 운영하였고, CB을 통하여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2017. 7. 12. C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은 CB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BY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7. 7. 11.경 CA으로 파견되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8. 1. 16.경 CA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이 CA의 대표이사 BY과 2018. 1. 16.경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17. 6. 20.경 작성한 CB의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기본급인 월 급여만 다를 뿐 퇴직금, 해고 및 징계, 약정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기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 4) 한편, CA은 2017. 11.경부터 LLC(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른 항공사보다 약 20% 정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항공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신규채용하고(CA에 고용된 직원수는 2018. 6. 30. 신규취항 당시 152명이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 12.경 288명에 달하였다가, 2019. 4.경에는 129명으로 감소하였다),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취항노선 슬롯 확보의 제한에 따른 비선호 시간대 운항, 홍보 부족으로 인한 모객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었다. 5) CA은 위 면허를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었음에도 BY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CA의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CB에서 지원받아 적자운항을 계속하여 왔다. 6) BY은 대부분 광주에 있었는데, 서울 강서구에 있는 CA의 임원, 본부장, 팀장 등은 매일 오전 8시경 대회의실에 모여서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 7) BY은 2018. 7. 25. 피고인을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이후에도 임직원의 채용, 급여의 결정, 직급과 업무의 부여, 예산 집행, 사무실 계약 등 모든 과정을 사전보고하게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8) BY은 2018. 11. 20. “C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CA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5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자신이 소유한 CA의 주식을 CB에 고가에 양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9)에 구속 기소되었다. 9) 위 사건의 수사검사는 BY과 CB이 가진 CA의 주식 및 CA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 12. 12. 같은 법원 2018초기1190호로 BY이 가진 CA의 주식에 관하여, 2019. 1. 29. 같은 법원 2019초기24호로 CB이 가진 CA의 주식과 CA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각각 추징보전명령을 하였다. 10) BY은 구속되어 있던 중에도 CA의 임직원들에게 LLC 면허 취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CA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3. BY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C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11) BY은 2018. 11. 20. 구속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다른 임원들과의 주기적인 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고, 2019. 5. 10.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대면으로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 12) 그러나 BY의 구속과 기소로 인하여 CB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CA은 곧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 1.경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 13) CA은 2018. 11. 9. 국토교통부에 LLC 면허신청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 감축, 임직원 무급휴직, 운항노선 감축 등을 시도하였으나 2019. 3. 6. 위 면허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결국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광주지방법원에 2019. 4. 5.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은 2019. 7. 11. 기각되기에 이르렀다. 14) 광주지방법원의 위 회생신청 기각 결정(2019. 7. 10.자 2019회합5004)에서 BY이 CB의 대표이사 겸 실질사주이자 CA의 실질사주라고 인정하였고, CA의 주식 53.7%를 BY이 21.42%를 CB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15) 피고인은 항공사 대표이사를 수행할만한 항공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Y은 CB과 CA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CB의 자금으로 CA을 정상적인 LLC 항공사로 키우기 위하여 전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C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그 선임과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거나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졌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Y으로부터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CA은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CA의 운영자금 대부분을 모기 업인 CB에서 조달해 온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에는 BY이 2018. 11. 20. 구속되어 CB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CA 또한 더 이상 적자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CA의 재정적 파탄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CA의 실질 소유자인 BY의 지시를 받아 임직원 무급휴직 등을 시도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LLC 면허를 취득하는 등 CA의 영업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고 위 면허신청이 반려되었으며 위 회생신청도 기각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투자유치나 LLC 면허취득이 실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실질 사주인 BY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피용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BY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BY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역시 CA이 재정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C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BY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BY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영 정상화 노력이 모두 실패하자 BY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였던 CA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