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경 양평동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 4.경까지 위 금고가 합병된 D 제일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2010. 5. 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E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4. 2. 경까지 E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제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지점 고객인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연 18%의 이자를 받고 5,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금융기관 이외의 제3자인 H 및 G의 이익을 위하여 H 및 G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속 금융기관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H, I 및 G의 계산으로 하는 합계 2억 8,000만원 상당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E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1%의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고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받고 7,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 및 G의 이익을 위하여 위 피고인 및 G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 6. 7.경 위 E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타이마사지 업소 인수대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소개받은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의 이율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 24%의 이자를 받고 1억 원을 대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및 G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 및 위 G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자료, 대출신청서 사본, A 제일은행 거래내역 자료 사본, K 제일은행 거래내역 자료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수신 H) 사본, 통지서 사본(수신 L), 확인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G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G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 G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금융알선의 점, 같은 표 연번 2 내지 4 기재 사금융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같은 표 연번 5 기재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판시 제1의 나항 금전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금전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바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G이 E 새마을금고에 이자를 부담하면서 해당 돈을 각 대출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해당 돈을 각 대부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금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년경 D 제일새마을금고의 M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중 G과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G과 알고 지내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일새마을금고 N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9. 11.경 G이 자금운용을 부탁하자 G으로 하여금 G이 위 제일새마을금고에 예탁한 적금 등을 담보로 위 제일새마을금고에서 연 6%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알고 있던 H에게 연 18%의 이자를 받고 위 5,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소개해 주었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H 등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전대부를 알선한 사실, 위 피고인은 2010. 5. 3.경 E 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이직하였는데, 그 무렵 G은 위 피고인과 금리 등에 관한 상담한 후 위 제일새마을금고에 예탁한 적금 등을 인출하여 약 5억 원을 E 새마을금고에 적금 등으로 예탁한 사실, 피고인 B은 E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2. 4.경 신촌에 있는 타이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면서 중도금 1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자금여력이 없자,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하여 G을 소개받은 후, 2012. 6. 7.경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의 이율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 24%의 이자를 받고 1억 원을 대부하도록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0에 있는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자금여력이 없자, 2012. 9. 3.경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1%의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고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받고 7,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D 제일새마을금고의 M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G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또한 E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 부하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G을 알게 된 점(피고인 B의 경우 G과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판시와 같이 G으로부터 돈을 대부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A은 G을 통하여 G의 예탁된 적금 등을 담보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H, L 및 피고인들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바, G의 예탁된 적금 등의 금액 및 대출가능 금액, 신용상태 등 E 새마을금고가 가진 G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면 위와 같은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G이 피고인들에게 대부한 금액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지위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금전대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적어도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이익 유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문언의 해석 및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히 대가를 받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대부 기회의 제공 등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으로 하여금 E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돈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대출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로 각 대출받은 돈을 대부하도록 함으로써 G은 위 금고에 대한 대출이자와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이자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받은 돈을 직접 대부받아 '금전 대부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G의 대출 자체가 적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부수적으로 E 새마을금고가 G을 통하여 대출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는 피고인들 자신과 G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거액의 금전 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어 그 가벌성이 일반적인 사금융알선 범행에 비하여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금전 대부의 알선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