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1,283m²(이하 'G 토지'라 한다)와 H 임야 248m²(이하 'H 토지'라 하고, G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시가 40억 원이 넘는 토지인데 합계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압류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니, 1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09. 12. 20.경까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승격시켜 주고, 바로 은행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시키는 데 산술적으로 13억 6,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2009. 12. 20.경까지 모두 말소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선이자 및 대부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교부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9억 2,4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승격시켜 줄 수 없었으며, 위 차용금 이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키는데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기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I 명의의 1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1.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09. 9. 29. 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위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J으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사무실 유지비가 없어 J에 대한 위 차용금 및 사무실유지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사무실 유지비, J에 대한 위 차용금 등을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은행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고양시에 있는 K부동산에서 E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억 원에서 공제금액(2개월치 선이자 6,600만 원, 대부중개수수료 1억 1,000만 원 및 피해자에게 보관한 금액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7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F과 E은 피고인의 말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의 자금을 증식할 방법을 놓고 고민하던 중 남편 M로부터 N을 부동산경매 전문가로 소개받고, 다시 N으로부터 E을 종로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소개받아 E, N의 적극적 주선 및 도움을 받아 대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F, E, N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F에게 대부를 받을 사람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N은 대부를 받을 사람이 제공하는 담보물을 감정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증거목록 순번 34번 132쪽), F은 2009. 11.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E, N의 중개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81억 원(약정원금 기준)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는 대부분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들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05쪽) 월 2.5 ~ 3%의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인 바, F은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변제기에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에 관한 E, N의 평가를 신뢰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에 앞서 E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답사하면서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시세를 확인하였고, E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증거목록 순번 59번 69쪽)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F은 평소 N이 '담보물의 시세가 대부금의 150 ~ 200%는 되어야 확실히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은 3군데 이상 알아보고 평균을 잡으면 그것이 감정가이니 꼭 3군데 이상 알아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평당 7 ~ 800만 원가량의 가치로 그 시세가 최소 2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여 당시 F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원금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2010. 2. 4. 기준)이 16억 9,330만 원으로 평가된 점(한편 F, N은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가 40여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이 E을 모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대여 당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에 관하여 40여억 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F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별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내역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7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12, 16항 기재 각 압류등기, 제13, 14항 기재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은 위 2012. 3.경까지 별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내역표' 순번 제4, 8, 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근저 당권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채권최고액 또는 청구채권액의 합계액이 3억 8,200만 원에 이르는 별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내역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7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각 말소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2012. 1. 13.경 별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내역표' 순번 제4, 8, 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O, P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O, P의 실제 채권액의 합계는 약 2억 8,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 Q가 양도한 별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내역표' 순번 제8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는 Q가 근저당해지 대가로 채권최고액 3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흔적도 보이므로[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09. 11. 18.경 Q가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8번)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이 추후 O, P과의 합의을 통하여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위 O, P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D를 통하여 O, P의 대리인인 R과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9. 12. 3. 차용금 중 3억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도 2009. 12. 8. 부천세무서에 체납세액 20,046,0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한편 F은 이 사건 대여금의 당초 변제기인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등에게 대여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7. 12.에 가서야 비로소 L의 명의로 피고인, E, N, D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F이 L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 N은 대여가 성사되는 경우 앞서 본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E은 5억 원 이상의, N은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데[E은 피고인으로부터도 8,800만 원을 수수료를 받아 E에게 2,500만 원(증거목록 순번 48번 377쪽)을 지급하였다], E이 수사기관에서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것을 짐작하였음에도 F에게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3번 125쪽)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도 E이나 N이 대여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나 변제기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부풀려서 말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만나거나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E, N, D가 전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천세무서 소관 남은 체납액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으로 선순위 근저당 등을 모두 해제 또는 말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짓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대여는 F이 그 담보가치 및 회수가능성에 관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대여가 담보가치 및 회수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