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2022고합46(피고인 A)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C(가명, 16세, 여)과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친오빠인 D이 군입대를 앞두게 되어 피해자가 마땅히 생활할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3. 30. 15:30경 속초시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정리를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누워 잠든 사이 그 옆으로 다가가 “너 오빠랑 사귈래?”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볼과 입술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경 속초시 G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찾아가 “기분 풀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22. 4. 2. 01:0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I편 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찾아오자, 그곳 주류를 판매하는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늦은 시간인데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5(피고인들)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J(여, 21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 B과는 동네 지인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2. 15:40~17:30경 강원 속초시 E빌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쓰다듬거나 움켜잡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2.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에 난 털을 뽑는 등 장난을 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2~3회 잡아 당겨 속옷의 일부가 보일 정도로 바지를 벗겨지게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의자집 구조(침대), 편의점 피해 장소 [2022고합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자료(증거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자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후로부터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22. 3. 30.부터 2022. 4. 12.에 걸친 짧은 기간 사이에 청소년인 피해자 C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을 각 추행하였던바, 항거능력과 대처능력이 일반적인 성인에 비하여 부족한 청소년, 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현재 위 피해자는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형사공탁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자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후로부터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린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