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가 관원들과 함께 호신술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바지 허리끈이 풀려 입고 있던 도복 바지가 벗겨져 울자, 위 C 3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 아직 성장기여서 그럴 수 있다'라는 등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0:00~11:00경 위 C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4세)로부터 위 C에 짐을 놓아두어도 되느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C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빵을 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젖혀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꼼지락거리는 등 유사성행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 유사성행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2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왐마 이쁜거 내사랑"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2016. 3. ~4.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 4 및 나. 기재와 같이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9. 2. 9. 다른 피해자 J, H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놀라고 화가 난 상태로 귀가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G는 피해자의 화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와 대화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게 되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G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고소 및 합의 여부 등을 고민하다가 약 한 달 후인 2019. 3. 8.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측의 피해 사실 인지 후의 행동,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2008. 경부터 2019. 2. 경까지 약 10년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자신이 배우는 무술에 관하여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사실을 지어내었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제1회 조사 당시 조사자는 처음에는 개방된 질문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술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 추행 순서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나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이 경과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 이 법정에서 1차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환기되거나 이전보다 더 상세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각 공소사실별 판단 1) 범죄일람표 가. 순번 1(2014. 1. ~2. 초순경 1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련 중 바지가 벗겨져 울자 사범이자 여성인 K에게 피해자를 달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바지가 벗겨진 피해자를 달랬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K은 2012. 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고, 2019. 3.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C을 인수하기까지 한 점, K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체육관을 방문한 학부모, 경찰을 상대한 다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L에게 이를 알려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K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가. 순번 4(2018. 2. ~3. 초순경 1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쿨런티(피고인의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운동복의 일종이다)를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L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매일 17:00경부터 21:00경까지 범행장소인 체육관 4층 사무실에서 매일 M에게 판소리 등 강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쿨런티를 전담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쿨런티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쿨런티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 K의 지위 등에 비추어 K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K의 위 진술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K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야 체육관 비품을 사용한다는 것이어서 내용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M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매일 17:00경부터 21:00경까지 범행장소인 체육관 4층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판소리 강습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20:30경 체육관 4층 사무실에서 I를 강제추행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5)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L이 위 범행 당시인 2018. 10. 중순경에도 체육관 4층 사무실에서 M에게 판소리 강습을 하고 있었음에도 I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되어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모순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행 당시 체육관 4층에 L, M이 없었고, M이 매일 강습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M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일람표 나. 순번 1(2016. 3. 초순경 10:00~11:00경 유사성행위) 피해자는 2016. 3. 초순경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오전에 체육관에 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범행 일시를 2016. 3. 주말로 특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6. 3. 에는 매주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 체육관에 있지 않았으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 주말마다 피고인과 만나 승단심사, 사업 회의, 캠핑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N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화이트데이 등의 피고인은 기념일을 챙기지 않았고, 자신이 화이트데이를 챙겼다고 진술한 반면, N는 2016. 3. 13. 피고인과 사업 관련 회의를 했는데, 피고인이 체육관 아이들을 위한 화이트데이 사탕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당시 행적을 잘 기억한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 법정에 현출시킨 자료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점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주말마다 N를 만나 회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나. 순번 2(2016. 3. ~4. 경 22:00~23:00경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피해사실에 관하여 제1회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제2회 조사 때 비로소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인 점, 수사기관은 범행일시를 최초에는 2016. 4. 경으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인이 2016. 4. 에는 피해자가 근신처분을 받아 체육관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범행일시를 2016. 3. ~4. 경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부분 유사성행위 사실에 관하여 제1회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제2회 조사 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회 조사 당시 2016. 3. 초순경(범죄일람표 나. 순번 1) 유사성행위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다음, 피고인이 2번 정도 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추가피해를 입은 일시를 묻자 위 2016. 3. 초순경 범죄피해를 당한지 약 한 달 후 다시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1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사성행위에 관한 조사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조사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조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유사성행위 피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사실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실제로 피해자는 마지막 유사성행위에 관하여는 일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J, H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을 배우는 청소년들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4명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 D에게 두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D, J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와 범행 횟수, 추행 부위,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및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