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Z978] 1. 횡령 피고인 A는 2012. 5. 2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인 M건물 앞에서 L에게 "내가 아는 N라는 사람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N의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L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1,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N 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6.23,900만 원을, 2012. 6. 26. 199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99만 원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에 대한 채무액이 5,360만 원, P에 대한 채무액이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28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3] 피고인 A는 Q, R, S, T, U, B, V, W와 공모하여 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불법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6. 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Q을 대표로 하여 천안시 동남구 X, 301호에 주식회사 Y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Q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Q, 감사 피고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Y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2 법무사 사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 R, S, T, U, B, V,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후 개설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부천축산중동지점 계좌(A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A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 19개 A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132]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 A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보관 중이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D, AD(2014. 9. 12. 사망)과 함께 피해자 E을 찾아가 위협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8, 25, 16: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이 조수석에 동승한 AE K5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타고 온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피해차량의 앞에 정차시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D과 함께 타고온 AF 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차량 뒤에 정차시켜 피해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차량의 조수석 옆으로, 피고인 B는 피해차량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들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의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차량을 내리치고, 피고인 B는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유리창 등을 내려찍고,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차량을 출발시키자 피고인 D은 위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어 피해차량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일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E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F에게 피해차량을 출발시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F가 피해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 B(32세)가 피해차량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차량의 본넷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E은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위 피해차량에 매단 채 피해차량을 주행하여 경찰서로 갈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피해자를 피해차량에 매단 채 그곳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에 있는 홍성경찰서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피해차량을 주행한 다음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978]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L, A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수신원장(AK) [2014고단29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류 일체, 허위법인서류, 계좌개설목록 [2015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첨부(홍남초등학교 앞 노상 방범용 CCTV) 1. 소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제335조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6, 7, 9, 11항 기재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E, F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A 등의 선행 폭행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A, C, D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어서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차량 본넷에 올라탄 무렵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놓으려는 시도도 없이 그대로 차량에 매단 채 3km라는 긴 거리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과 횡령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에게는 2013. 6.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4.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이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일보다 이전이어서 각 그 판결에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기한 경합범처리를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이 사건 전과 확정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2014. 1. 30.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에는 이 사건 전과 확정일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판결에서 위 범죄도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를 하여 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 재판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횡령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횡령죄 부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금액 공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나. 나머지 범죄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6.그인 F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