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69

범 죄 사 실 2018고단6869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만 상호 변경 후의 위 회사를 특별히 지칭할 때에는 ‘D’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여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각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C 부분 가.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6. 12.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로한 I의 체불임금 55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888,97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8,545,86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7. 18.경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J의 2018. 1월 임금 1,858,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68,27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부분 가.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2017. 2. 27.경부터 2018. 3.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체불 임금 4,082,180원 및 퇴직금 451,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임금 등 금품 합계 27,055,690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79,9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2017. 4. 17.경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L의 2017. 12.분 임금 4,23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61,875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H 부분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4. 8. 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근로한 M의 체불임금 7,957,160원 및 퇴직금 814,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6,066,94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007,72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382 피고인은 H의 대표자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 특별징수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서, 2018. 1. 10. H 사무실에서 2017년도 12월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804,540원을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경부터 2018. 3.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4,242,850원 및 퇴직금 1,593,40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7,276,750원 및 근로자 3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877,57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3.경 입사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Q의 2018. 1.분임금 2,088,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177,69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0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 C의 실질적 경영자, F 대표이사로서 각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H 부분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93,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 부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2. 1. 12.경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S의 2017. 12월 임금 1,52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848,13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F 부분 피고인은 위 F에서 2016. 8. 1.경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T의 2017. 9.분 임금 1,26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116,29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O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 2.분 임금 2,282,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447,550원 및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44,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32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0여 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였고,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9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1. O 소속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9.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8. 1.분 임금 3,10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의 임금 합계 306,914,245원 및 근로자 46명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40,637,192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18. 1.분 월급 77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385,345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1,763,2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소속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9. 3. 14.까지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T의 미사용연차수당 42,4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9,853,360원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82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D(구 C)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18. 1월 임금 287,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등 합계 187,911,390원 및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175,423,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진정인 연명부,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진정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급여대장 등 수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자료(연금) 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연금지급 신청내역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퇴직연금 지급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퇴직연금 지급내역 2018고단73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칙혐의자에 대한 고발서 1. 의견서 1. 체납/결손 리스트 1. 수사보고(지방세 납부 관련)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E, AB,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T, AS, AE, AY, AX,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N,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증거목록 순번 225번), CI, CJ, CK, CL, CM(증거목록 순번 256번, 260번), P, CN, CO, CP, AO 외 3(CQ, CR, CS), CT, CU, CV, CW 외 3(CX, CY, CZ), AR, DA, DB, DC, DD, DE, Q, DF, DG, DH, DI, DJ, BO, BP, DK, D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확정본) 및 체불금품 청산 계획서 제출 촉구 1. 각 자료입수보고, 10억 원 이상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현황보고 2019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D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2018년 3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2015년-2017년) 1. 관리인 DN의 확인서(사본) 및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본, 개인별미지급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임금 정기지급일 확인)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퇴직연금 지급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일반체당금 지급내역) 2019고단7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DQ, DR, DS, DT, DU, DV,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W, DX, DY, DZ, EA, EB, EC, ED, DV, AE, EE, E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선정자의 표시 및 체불임금 내역, 임금체불확인서, 위임장,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사보고서 입수, ㈜O 집단체불사건 보고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E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E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미지급급여 확인서, 이행확약서, 임대차계약서, EI 입금 지출내역,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용역발생료, 물류센터 입출고 내역, 2018년 5-6월 용역료, 합의서, 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수표, 예금거래내역 1. 임금체불확인서(여주치정 2019형제8106), 2018. 3. 27.자 녹취록(여주지청 2019형제 8106),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여주지청 2019형제810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982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8.경 EG에게 C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같은 해 4. 2.경에는 E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도 C에서 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이후 D에 관한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D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2. 이후 지급의무가 발생한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G에게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EG이 D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주식회사 EJ(이하 ‘EJ’라고만 한다)로부터 O의 운영자금으로 약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EJ의 대표 EK가 지정하는 EG에게 C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해 4. 2. C의 상호가 D로, 대표이사가 EG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EG이 C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EG이 2018. 4. 18. C의 주식을 EK의 지시에 따라 다시 EJ에 양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J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EG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 C의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EG 역시 C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G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8. 4. 2.을 전후로 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이 전혀 변경된 바 없고,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같은 해 5.경 D의 임금체불을 진정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야 비로소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2018. 4.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형 Z 이사 또는 EH 부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켜 보관하거나 이를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차례 D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들은 2018. 5.경 대표이사가 EG으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EG을 찾아갔는데, EG은 근로자들에게, ‘자신은 EK의 지시로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D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한편, D의 직원들은 EG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으나, EG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로부터 ‘EG이 D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2018. 7. 5.경 EK, EG, EL 등 EJ의 임직원들을 찾아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EK는 근로자들에게, ‘EJ에 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피고인이 아닌 EJ 측 새로운 임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도 가져와야 하며, 근로자 대표를 뽑아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2017. 12.부터 2018. 3.까지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수사기록 31-32면)를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들어 ‘피고인은 2018. 3.경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2018. 4.경부터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행확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을 그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근로자들이 위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그 주장과 같이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당시 근로자들은 수개월 동안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밀린 임금의 일부라도 빨리, 확실하게 지급받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위 이행확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31. 주식회사 EI(이하 ‘EI’라고만 한다)에 D 소유인 여주시 EM 지상 건물의 1층 매장 및 2층 창고를 임대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 4.경 이후 여전히 D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EI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C이 EI에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던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 사용권한이 EI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EI가 D로부터 위 매장을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EI로부터 지급받는 차임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더라면 굳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더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O, H, C(D) 등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H의 2017년도 12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의 수가 200명이 넘는 다수이고, 체불한 금품 및 퇴직금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데다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고단982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0고단98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파산재단의 자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31억 원이 넘는 금품 및 퇴직금 체불로 기소되었으나,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복 받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C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다가(판시 2018고단6869 사건 제1의 나항 및 판시 2019고단540 사건 제2항), 위 각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D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추가 기소되는 바람에 판시 2020고단982 사건의 각 피해 근로자들은 판시 2018고단6869 사건 및 판시 2019고단540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 중복되고, 이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역시 상당 부분 중복된다. 판시 2018고단7382 사건의 지방세기본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각 한 차례씩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향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할 예정임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C(D)의 실질적 경영자, F의 대표이사, H의 대표이사, O의 대표이사로서 각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6869 1. C 부분 가.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7. 11. 8.부터 2018. 3. 17.까지 근로한 EN의 체불임금 5,590,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7]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0,884,7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EO의 2018. 1.분임금 3,104,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7]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58,94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부분 가. 피고인은 F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근로한 EP의 체불임금 3,335,850원 및 퇴직금 4,421,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7]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금품 합계 174,519,945원 및 근로자 2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8,393,00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사업장에서 2011. 10. 10.경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AK의 2017. 2.분 임금 3,936,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7]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893,04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H 부분 피고인은 H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한 EQ의 체불임금 2,249,540원 및 퇴직금 412,853원을 비롯하여, [별지 7]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3,136,280원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1,489,12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O 사업장에서 2017. 3. 2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R의 임금 합계 4,053,600원 및 퇴직금 1,527,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8] 공소기 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6,625,220원 및 근로자 9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0,213,2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입사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ES의 2018. 1월 임금 2,50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8] 공소기각 일람표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988,12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0 1. C 부분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8. 2. 24.경까지 근로한 ET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068,480원 및 퇴직금 4,50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9]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42,152,190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59,942,7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부분 피고인은 F에서 2011. 10. 10.경부터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AK의 2017. 2월 임금 3,936,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9]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37,575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U의 퇴직금 9,963,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순번 1 내지 12,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32,656,040원 및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88,4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32 1. O 소속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9.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V의 2018. 2.분 임금 2,90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0]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49,294,455원 및 21명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23,697,1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W의 2018. 2.분 임금 2,22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0]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24,951,250원 및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14,866,2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소속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9. 3. 14.까지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X의 미사용연차수당 1,248,8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0]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9,522,800원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