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5.경 약 2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 및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제11기동사단 61여단 D대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5만 원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 유포한다”라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며 “다 터트릴게. 그냥 쎄게 나갈게 전부다.”, “10만원 이번주 안으로 하던가 그럼.”, “바로 지워줄게 다 그러면”라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1. 10. 24. 15:45경부터 같은 날 19:53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은? 안돼겠다 너는“, “다 터트릴께. 보내지마. 쎄게 나갈게 전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 12:1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슴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받아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총 15만 원으로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여 총 1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1차례 전송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이메일, 유튜브 영상 댓글, SNS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에 보인 행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