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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15. 7. 2. 18:00경 보령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은하면 소재 상호미상의 농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홍남로6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5:38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 213 광천농협 화봉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은하면 홍남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1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동종범죄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7. 22, 판결선고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았다.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또한 2015. 7. 2.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열흘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껏 법원이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문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5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노로(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1:15경 광주 동구 C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나서 직원인 피해자 Dol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4S 휴대전화(시가 9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26. 05: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횟집에서 동거남인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뚝배기, 컵 등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부부 싸움을 하는데 너희 좆같은 놈들이 있느냐'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6, 05:4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횟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B(27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시비하여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2. 6. 29,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2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2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털보네 꽃게 아구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73-1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 19: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털보네 꽃게 아구탕집'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안양천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며 도로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F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2,103,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 2회, 3회의 각 기재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모두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2회 공판기일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탁자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2016. 2. 1.자 임금증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0.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25경 충주시 봉방동 239-3에 있는 주식회사 성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국원대로 210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주취 정도도 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441) 군산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G(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4. 11. 1. 11:00경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1:44경 군산시 소룡동 풍천숯불장어 앞 노상에서부터 E에 1) 공소사실에는 "21:0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5쪽)에 기재된 신고 접수 시간, 목격자 채동욱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80 내지 82쪽)에 표시되어 있는 사고 당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시각은 21:44경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 시각 역시 "21:44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장 기재 "21:09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있는 F슈퍼 앞 노상을 거쳐 같은 동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20,22)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6.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라이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로 형제봉 등산로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모로삼거리 방향에서 고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수치 환산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2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건물 405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4.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02,720원 등 별지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21,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4.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4,400 원 등 별지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3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자료, 급여통장 사본, 현장별 근무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계좌기간별 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건물 405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121,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320,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B과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7. 18., 2012. 7. 19., 2012. 7. 25., 2012. 8. 8. 2012. 8. 30., 2012. 9. 17., 2012. 9. 18., 2013. 1. 8. 위 사상구청 B과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성실히 복무를 다짐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5. 00:47경 위 장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군 복무를 제대로 안하고 왔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01. 03:17경 위 장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6. 00:54경 위 장소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2. 01:3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발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이후 상품을 더 확인 해보라며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화내용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및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 276(병합), 368(병합), 249(병합), 470(병합)(분리)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범인도피 피 고 인 1.나.다. A |2.나. B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지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9]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모친 B, B의 내연남 C과 함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C은 D,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도피 중인 C에게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피고인 및 최연옥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C의 도피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470]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는 속초시에서 ‘I 중앙지사(속초)’라는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 위 I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J’라는 의료용품 판매 및 물리치료 등과 관련된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인 B와 동거한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수행, 법률사무에 관한 조언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행하는 소위 ‘법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C은 2014. 8. 14.경 속초시 K에 있는 I 중앙지사(속초) 사무실에서, L에게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못 받은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소송을 위해서는 송달료 등 각종 경비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면서 L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 금액의 3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C이 2014. 8. 17. 피해자로부터 송달료 등 각종 경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1,581,5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추정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검토),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발수신, 가입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의 A 제공 확인), C (전화번호 1 생략)과 A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B 1심 판결문,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인 H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달료 예납납부서, 각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A 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유효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사법제도,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혐의로 C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도피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L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C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정지욱, 박영재, 마준석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6. 0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현진아파트 정문 삼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장수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한 다음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 C(여, 5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점말 사거리 방면에서 장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933,2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6. 0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금불사거리를 백간 사거리 방면에서 D 백화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 E(여, 40세)이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D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피고인의 운행 차로로 돌아온 과실로 위 승합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남, 4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탈착 등 수리비 632,2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09:20경 원주시 B아파트 주변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증거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2회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높으며, 각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55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955호] 피고인은 2019. 11. 2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 C 내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인 노가리(15,000원), 소주 2병(8,000원)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56호] 피고인은 2015. 10. 1. 16:31경 인천시 소재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 또는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모자지간이고, 토지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김천시 D에 있는 자두밭에서 피해자에게 '너밖에 갈퀴(농기구)를 훔쳐갈 사람이 없다,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라고 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그딴 소리 하려면 밭에 오지 말아라, 밭에 오면 다음부터 벌금 1,000만원 나 올 거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피해자와 갈등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다른 아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 4월 무렵 위 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확보된 바 없었고, 예상대로 투자자도 모집되지 않는 등 회사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근무하고 있고, 가수 G 등 유명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F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가수 H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면 이득이 남는다. H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5회 출연료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H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고 1회당 발생하는 수익금 중 10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H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사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애초부터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일시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기망하였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이 소속된 F에 이 사건 당시 근무한다고 한 것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F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실제로 F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증인 D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는 최초에는 "피고인이 당시 F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F에 근무한다고 속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F에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하게지내던 D이 당시 피고인과 함께, F과 같은 빌딩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먼저 H의 행사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그와 같은 D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약정한 바대로 H의 행사를 5회 진행하면서 5,000만 원을 H의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09. 7. 24. 피해자와 행사계약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매월 24일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2009, 8,24., 2009. 9. 24., 2009. 10. 24., 2009. 11. 24., 2010. 1. 27., 2010. 3. 11., 2010. 6. 24., 2010. 6. 28. 각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60만 원을 주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금전의 특성상 받은 돈에 해당하는 액수를 약속한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돈 자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그 자체를 모두 H의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액수만큼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09. 8. 17. 성산동에 있는 빌라를 10억 6,78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운영하던 위 C에 J로부터 8,000만 원, K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사업을 유지할 정도는 되었던바,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