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35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다음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인출총책 U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다가 2012. 2.경 U이 중국으로 추방된 후로는 U을 대신한 인출총책으로서1) V, W, X, Y, Z 등으로부터 현금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인출책인 AA, 피고인 D에게 다시 나눠주고 유인책으로부터 입금연락을 받으면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달책으로서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수사기록 1444, 1515, 2019년 [2012고단113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4.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광주시 불상의 번지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현금지급기에서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2,464,027원을 이체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64,027원을 송금받고, D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같은 날 11:15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20 에 있는 국민은행 송파지점 현금지급기에서 2,46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ID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94,02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4. 23.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인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 조사를 하고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국민은행 불로동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2,690,000원을, A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8,49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80,000원을 송금받고, D, AA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같은 날 13: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지점 등에서 2,68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D, AA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 명 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782,2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2476]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1. 11.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AK 을 사칭하면서 “요즘 농협직원 중에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검거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홈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 A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M)로 5,300,000원, A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로 6,000,000원, A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Q)로 6,000,000원을, 2011. 11. 3. AR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AS)로 1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서울 송파구 AT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529,4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3. 24.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인출사건의 명의도용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에 달라, 당신의 보안카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카드론을 조사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카드론 대출금, 현금서비스 금액, 국민은행 정기적금 해약금 6,000,000원을 AV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AW)로 송금받았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로 서울 송파구 AT 근처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4. 2.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의 휴대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서비스를 등록해 주세요, ‘AY'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한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로 5,91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5,9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T 근처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91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9,106,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의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정보, 전자식 카드 등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2011. 11.말경 U의 지시를 받고 Z으로부터 BB 명의의 농협 통장 2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타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 I, J, BI, BJ, BK, T, BL, S, M, AE, BM, Q, R, N, O. K, BN, L,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B,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2고단2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 W, V,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기록 등 : 대전둔산경찰서(AJ), 경기화성동부경찰서(BP), 경기화성서부경찰서(BQ, BR), 충남천안동남경찰서(BS), 서울수서경찰서(BT), 부산연제경찰서 (BU), 경북칠곡경찰서(BV), 충남홍성경찰서(BW) 1. 수사보고(공범 Z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은 2012. 4. 25.자 범행 (2012고단113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피고인 D는 2011. 12. 5.자 범행 (2012고단2476 사건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1) 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자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면 그 후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피고인 A, B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 신청액은 57,100,000원이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편취액은 47,300,000원뿐이어서 이 금액만을 인정한다) 1. 배상명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0억 7,000 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하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는 상당히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U과 함께 W을 협박한 부분 등)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년 - 9년[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6억 5,8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4년 - 7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4년 - 7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에 관련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9,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관련사건이 법원 2012 고약5852) 의 처벌내용 등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 5년[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