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2:15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00:5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 앞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9. 02:05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술이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서 보도 연석과 차량의 인도 진입차단용 볼라드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잠이 든 다음, 승용차의 엑셀을 밟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C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 뒷부분의 철제 견인고리를 충돌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인적 피해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로 처리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C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지구대 경사 I, J 사고현장 출동직원 K, 사고 초기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이 사고 조사관 경감 L 등에게 ‘사고 당시 렉카차에 임신한 자신의 아내 B이 타고 있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 B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속이기 위해 현장으로 불러내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걸어서 사고현장으로 온 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행동하여 경찰의 사고처리 및 보험처리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관련자들 행동분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C이 사고로 발생한 파편에 맞아 발을 다쳤고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이 현장에 없었으나 사고 발생사실을 듣고 놀랐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사고 당시 렉카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모두 “피고인 C이 사고 당시 임신 중인 피고인 B이 렉카 차에 동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그에 따라 출동 경찰관이 사고 직후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고서에 “렉카기사 아내 B이 렉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놀랐다며 추후에 병원 가보겠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서에는 경찰관이 임의로 기재하기 어려운 피고인 B의 생년월일과 전화번호까지도 기재되어 있던 점, 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분석 자료도 피해자 및 당시 출동한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 연석, 피고인 C의 렉카 차량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전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기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한 수 회 위반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가 크지 않고 보험처리 가능한 점 등 참작함. 다만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62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헬멧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헬멧에 장착된 블루투스 통화장비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세나를 깨뜨리는 등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헬멧)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62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온 콜밴 차량과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무리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막았잖아. 개새끼야. 면상 좀 보자.’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넥워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남, 39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1.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우이교 쪽으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불상의 흰색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중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19. 오후 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내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으니 네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 주고 보험처리를 해 주면 내가 피해자 D를 직접 만나 합의하여 잘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E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E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18:14경 대전 중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F에게 E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E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E이 그 누나 소유인 G GLA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D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18:0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말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I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해자 회사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처리하기 하고 보험청구까지 하게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3: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제봉로 330에 있는 광주역 앞 육거리 교차로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육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광주역 청사 방면에서 우측 C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용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기 관절 탈골상을,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중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59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단서 제출 및 상해 주수 변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V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와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경과기록지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약 80% 건넌 지점에서 사고를 당하여 무릎 통증으로 다리를 절며 인도로 이동하였고 인도에서도 계속 무릎을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연락처를 교부하고 향후 보험처리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점, 자신의 무릎을 붙잡고 아파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륜차 시동소리를 듣고서야 피고인이 상의없이 이탈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일단 사고장소 바로 맞은편에 있던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로 다시 돌아간 후, 그곳에서 가족을 불러 함께 파출소에 신고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연락처와 이름에 허위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약 12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25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한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연고관계가 확실함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국으로 추방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내 도로를 창원시 성산구 방면에서 창원시 진해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제한된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및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 중인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사실은 D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내가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경찰에 걸리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보험처리가 될 거니까 별 문제 있겠냐”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D가 운전하는 A4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에게 지명통보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이곳으로 와줄 수 있냐”고 말하고, 그곳에 찾아온 E에게 “내가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경찰에 걸리면 안된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보험처리가 될 거니까 별 문제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사본 첨부),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은행 쪽에서 모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I에 있는 D은행 앞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4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9년, 2013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 정거부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면책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8. 14:2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59, 편도 6차로의 88올림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서·분당간 도로’방향인 5차로에서 ‘강남경찰서’방향인 6차로 도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이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을 침범하여 5차로에서 6차로 도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6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B(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를 급제동하게 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승객 피해자 C(여, 70)이 앞으로 쏠리면서 운전석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흰색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의 차로변경금지 표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차량의 급정거로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넘어져 오른 쪽 손 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고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즉시 보험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수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5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며, 신호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46만 4,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이행되었으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2. 1. 01:35경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인 탄천 뚝방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삼전동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수리비 약 381,791,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발생 직후 처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서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 01:51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20. 2. 1. 01: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2. 3.경 ‘2. 1. 01시경 강남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다. 사고 발생원인은 졸음운전이고, 사고 당시 음주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고사실경위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81,791,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1:35경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인 탄천 뚝방 도로를 삼전동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1. 압수조서 1. 사고사실경위서(A), 자동차보험금 청구서(A), 녹취록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사진, 상담이력 상세조회,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접수 경위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차량 운전자 주소지 방문조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수사보고(자동차보험약관 첨부), 자동차보험약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피고인 A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유나 왜 피고인 B을 차량의 운전자로 하였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운전자만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고인 B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을뿐더러{이 사건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운전자에 관하여 함부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사고 직후인 2020. 2. 1. 01:42경 보험설계사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이 사고를 냈다면서’ 자동차 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되어 있는지(배우자인 피고인 B을 운전자로 내세울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하는 듯하다)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하다가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사고현장 인근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인 B은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음주 여부, 보험사고 접수 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옆에 있었는지 여부(증거기록 28-3면 참조), 사고현장 부근에 피고인 A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과 피고인 B의 진술이 전혀 다른 점, 차량 수리비가 무려 381,791,500원 상당으로서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보험사기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곧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