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C으로 대화를 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14. 01:21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C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부위가 촬영된 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액 한방울도 남김 없이 다 먹어줄게, 츄릅, 보지 빨면서 젖꼭지 앙 물구 혀로 꼭지 애무해버렷, 허벅지 안쪽 빨아서 흥분시켜 주고 싶엉”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메시지/멀티미디어자료)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인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사진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저장매체 등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작한 성착취물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소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전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의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앞부분을 택시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앞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좁은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큰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장소로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자신의 휴대전화 ‘병무청 앱’을 통하여 2021. 4. 13.에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북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5. 28. 21:2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공영주자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 13: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내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장으로서 환경업무의 총책임자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용적 49㎡ 상당의 용해시설 1기를 이용하여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하는 등의 조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요소용해시 오염물질발생증거자료(EP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0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3:42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1.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의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 19: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부근 14호국도 부산방향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3:41경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르렀고,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 접촉사고 발생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된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전화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B은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여 2020. 1. 1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은행 앞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계좌 잔고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계좌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건물, G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원’, 목적을 ‘웹개발업’, 사내이사를 ‘D’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주식회사 E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보유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35만 원에 매입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주식회사 E의 법인 설립 서류와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2020. 3. 23.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K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수사), 수사보고(M 출장 수사), 수사보고(법인서류모집책 A 특정), 수사보고(주식회사 E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발신자 번호표시 변경신청서 및 A 신분증, 수사협조의뢰회신(M), A과 D의 문자메시지 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설립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된 전화 회선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및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03:54경 파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숲속노을로 275에 있는 금메달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A110V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07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실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킴(다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입건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7: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여자친구집에서 ‘통장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2. 21. 18: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인근 테니스코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위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 1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계좌(D은행 맞춤계좌) 확인 및 사건 병합 17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번호 확인) 1. 각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판매화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0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전주우체국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비가 내렸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부터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이 아주 높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1: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위험운전치사상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C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사고 위험으로 112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2회 있고 2006. 6. 1. 이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인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1. 27. 2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0. 22:0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3: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7:2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숄더백 3개, 마스크 3박스 등 합계 16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980,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06:59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약 1년 4개월이 지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7. 4. 01:05경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소재의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07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10.경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25세가 되던 해인 200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9. 5.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1:5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2:06경 부산 수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부산지법 동부지원 2013고약전16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