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104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D(여,46세)에게 수면제(졸피뎀)가 든 쌍화탕을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가 바지를 벗는 것을 도와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전화 진술 요약서(증거기록 순번 27 내지 29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청했던 활동보조인 명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 확인), 의료급여내역, 보훈병원이 제출한 처방약 조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서로 몸을 만지며 장난을 쳤으며,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바지를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13:00경 피고인이 쌍화탕 2병을 사왔고, 그 중 1병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먹은 직후부터 기억을 잃었고, 같은 날 자정 무렵에 깨어보니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쌍화탕 2병을 사와서 그 중 1병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언니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12. 10. 00:30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곧바로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수면제인 졸피람정과 스틸녹스정의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대구보훈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수차 수면제인 스틸녹스정과 졸피람정 30정씩을 처방받았고, 위 범행 당시에 위 수면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의 지인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19: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을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였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상행동 및 기억장애 등의 증상은 졸피뎀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티슈와 휴지를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 뒤에서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고, 이후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DNA) 촉탁 결과 위 물티슈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상염색체가 발견된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성관계에 사용한 물티슈 등을 종량제 봉투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굳이 천장과 장롱 사이의 좁은 틈새를 통해 장롱 뒤쪽에 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급작스럽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증거물을 수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물티슈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사용한 후에 증거 인멸을 위해 숨겨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E은 2011. 8.경부터 2013. 봄경까지 피고인과 사귀면서 자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간병인이던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위 증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한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연명확인서'(2015. 4. 13.자 변론요지서 첨부)는 실제로 위 연명확인서의 명의자들이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위 명의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간병인들을 대하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동동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