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 체크카드 2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가져 오면 체크카드 1개당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주겠다. 하루 100만 원씩 5일간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5.경 중국 상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계좌이체내역, 피해자 제출 E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국까지 건너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중랑교 쪽에서 시조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G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 F,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9. 03:58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21 수협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 추홀구 한나루로 55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가 0.111%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10:39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1. 10:39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서 D 박물관 쪽에서 월미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제대로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 4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의 교통안내를 위하여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D 봉고 화물차의 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E(61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1:36경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8.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393,549원, 퇴직금 16,435,59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54,198,467원 및 퇴직금 합계 164,867,267원을 각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제출, 근로계약서 제출, 사업장 별 상실자 목록, 급여대장 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1. 2016. 6.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 (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N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C(73세, 남)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도 발생한 채무금액 변제에 대한 민사 소송을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08. 15.08:00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주거지에 채무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는 D 사무실이다,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매월 이자를 입금시키면 우리가 알아서 출금하겠다"는 제 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4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은행 회신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편취금 550만원 상당이 입금되어 전액 인출된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2:2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수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친과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회사 D 1층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뇌졸중에 대한 C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위 D 직원인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벽쪽으로 밀친 후 팔둑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종이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5:1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무면허ㆍㆍ음주운전을 한 점,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적발되는 등 도로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9:4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함께 일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볼 왼쪽(4cm, 피부 밑 조직층 깊이)의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F 상대 수사, 피해자 C의 진단서 팩스 송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2016년 폭행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17: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떼었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말을 걸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가 운영하는 F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마차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3km 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평 나들목 쪽에서 서인천 나들목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앞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택시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896,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 14:30경 용인시 처인구 맹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경, 2016.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위 2017.경에는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조용히 하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사람들 다 자는데 여기서 떠드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어린놈이 뭐라카노"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근무복 상의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B 회사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임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9. 13.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5: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대 후문 방면에서 숭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서 E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 B이 심리 중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입 양념육,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위 표시하였는지 아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목살, 삼겹살은 모르고, 양념육 같은 경우는 제가 가가지고 그때 명절 끝나고인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에요", "명절 끝나고 매출이 저조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손 못대고 양념육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E가 전혀 지시한 바가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F 마석점에서 판매한 양념육의 원산지를 허위표시를 한 것은 E의 지시 없이 피고인 혼자서 생각하여 허위표시를 한 것이며, 목살과 삼겹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20. 경 G에서) 증인 혼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들로부터 벌금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회사에서 대신 내 주겠다는 말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2018. 7. 20. 경 E와 D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E와 D으로부터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F 마석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양념육과 삼겹살, 목살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것을 H과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나아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F 지점들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이 되자 2018. 7. 20. 경 G에 각 지점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D과 E는 '각 지점 팀장들이 책임을 지라', '벌금은 회사에서 대신 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석점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Ⅰ, H, J,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M, H, N, I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34 판결문 첨부, 사건 관련자 모의 정황 확보 및 모의 장소 특정, 피의자 E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확인, 통신자 료 분석을 통한 피의자 E 사건 관여 정도 파악 보고, 마석점 식육거래내역서 첨부),수사보고(마석점 양념육 및 소고기 위반금액 특정 및 A 거짓 진술에 대한 특사경반론) 및 마석점 월 매출액 대비 양념육 매출 비율 일람표 · .마석점 양념육 등 원산지 위반 금액 특정 · F매장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양념육과 관련한 증언은 사실 그대로의 증언으로 허위가 아니다. 즉 당시 피고인이 매출을 늘려서 월급 인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E의 지시 없이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각 지점 담당자들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해서 E의 광범위한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한 마석점 직원 H은 양념육에 관한 허위표시를 E가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단속 당시에는 E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피고인 본인이 지시 없이 임의로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팔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그 이후의 조사부터는 앞서 주장과 같이 매출을 늘려 월급 인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양념육에 관한 마석점의 판매 자료에 의할 때, 양념육은 마석점 매출 총액의 2% 정도에 불과해서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임금 증가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마석점의 영업 구조와 관련해서 판매 물량이 증가할수록 월급에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도 않은 점, F 각 지점 직원들의 인사와 급여 등을 총괄하던 E의 지위를 감안할 때, 마석점의 허위 표시에 대해서만 유독 E의 관여가 없었다는 것은 그 거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E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한 마석점의 허위표시 범행에 대해 공모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 내용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사안인 점 유리한 정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대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