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위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에게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 1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모든 종류의 속옷 도매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 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 14.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 19.경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 29.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은행수지종합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H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모든 종류의 속옷 도매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 각 '아니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1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모든 종류의 의류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13.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L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1.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J은행 망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L 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종류의 의류 도소매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J은행 망포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대포통장 모집책 F과 G 등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O, G 등과 공모하여 2016. 2. 1.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모든 종류의 의류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O,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 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O, G 등과 공모하여 2016. 2. 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P'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2. 23.경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경기 평택시 Q에 있는 R은행 서정동지점에서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속옷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의 R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는 취지의 대답을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R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총 21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모든 종류의 의류·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T'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 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T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3. 17.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3. 2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J은행 망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T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T 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종류의 의류·도소매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T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법인 잔액증명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잔액증명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 잔액증명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G의 판결문 등 첨부) 1. 별권(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일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