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8,22, 21:3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7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노래 부르러 왔는데 왜 손님으로 안 받고 나가라 그러냐! 너나 나가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 뒤로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처F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8.23. 00:2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다가가 "피해자는 어디로 갔어, 빨리 피해자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 너는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H에게 "야 씨발 너 조심해라, 너 밤에 뒤질 수 있다, 씨발 너 내가 죽여줄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밖에 나가면 다 모가지 짤릴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천원 상당의 머그컵을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용기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치인 대기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의자 손잡이가 휘어지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 관련),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장면 첨부), 범행 장면 촬영 사진, 손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무집행방해 캠코더 촬영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녹취록,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1년10월20일 ※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N1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더욱 엄히 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4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