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안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인력파견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E(E, 여, 53세)로부터 취업 의뢰를 받자 위 E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불법 취업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의뢰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그곳 사이트에 있던 실물 크기의 외국인등록증 파일에 ‘이름 E, 외국인등록번호 F, 체류자격 F-2, 2018. 02. 22.’이라고 기재하고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파일 1개를 생성한 후 그 파일을 출력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는 등, 2020. 1. 초순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사본 총 65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D의 대표인 위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2021. 3.중순경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9매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위 E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위 D에 채용된 후 주식회사 G로 파견되어 근로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2020. 8. 1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K에서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고용내역 서류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K에서 제출한 9명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및 도급계약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증 위조 시 이용한 사이트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Ⅰ),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Ⅱ),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행사 불법 취업 혐의자 소환 조사), 수사보고[㈜L의 간판이 있는 주소지의 PC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M에서 불법 취업 외국인 특정 보고), 수사보고[㈜D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 혐의에 관한 범죄일람표 특정 및 정리 내역 보고), 수사보고[㈜D의 대표자 외국인 고용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활동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문서 위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C에게 전달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었을 뿐,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행사한다거나 그를 통해 제3자에게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행사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본인은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위조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평소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 안 하는 사람은 출근시키지 말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과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달해줘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전달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피고인에게 자주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본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사실은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 내지 193, 785 내지 788, 791, 79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9 내지 13쪽).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 제1항 위조행위와 관련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을 당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C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위조 행위를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 실제로 C와 피고인이 그 위조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에게 외국인등록증 사본 위조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C가 피고인의 위조 행위를 알았음을 추단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의 위조와 무관하고 위조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증거기록 39, 41, 45, 48쪽),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백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한 점, 위 제2회 경찰 진술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C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고, C가 없는 저녁 시간에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었다(증거기록 145쪽). …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압박을 줘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이 혼자 판단해서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주었다(증거기록 146쪽)’는 취지의 구체적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다시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 전체적인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C가 그 위조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인식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65매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사본을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9매를 행사하며, 이를 통해 총 28명에 이르는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을 방조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위조하고 행사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그 사본의 수,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체류 관리와 관련 출입국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일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력 수급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C가 외국인의 채용을 재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각 외국인등록증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C 외의 제3자에게 행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국내에서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