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 상호 'D(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0:30경 위 멀티방 11번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가 출근하여 혼자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방 안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우측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9.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E에게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멀티방'에서 요금 정산 및 청소를 하는 대가로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팩스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만졌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서 쉬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 옆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계속 움직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묻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의 손이 올라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이 닿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꽉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 팔꿈치로 피고인의 팔을 믿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움켜쥐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가끔씩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고마운 마음에 용돈을 하라면서 돈을 조금 주었으나, 피해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노무제공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4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장에서 2013. 12.경부터 2014. 9. 8.까지 사이에 손님 안내, 요금 정산, 방 정리, 싱크대 설거지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 혹은 일당 50,000원을 지급받은 일이 수 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의 노무 제공이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