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친구 C의 모친인 피해자 D(가명, 여, 80세)의 집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1회 껴안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을 당했다는 시각(11:00)과 112신고시각(12:20)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에도 즉시 신고했다고 하고, 과격한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괜찮다면서 진료나 신체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체포장소가 안방이 아닌 마루임에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큰방(안방)에 있었다고 하고, 마주보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하는데 정작 상처는 피고인의 얼굴 왼쪽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시도하는 동시에 손을 음부에 넣었다고 하는 등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사건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개방형 질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각 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범행 이전까지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2)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등을 다투기 위해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내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번 주장)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각을 11:00경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옆집에 가서 부탁하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5분이 채 안 되었다고 대답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 피해자는 ‘당시 시계를 보지 않아 시간은 맞추지 못했다. 09:00~10:00 사이에 피고인이 오기는 했을 것인데 전화를 확실히 안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고 대강 짐작만 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실제로 피해자가 인식하는 범행시각보다 더 늦은 시각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스스로 112에 두 차례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잘 안되어 이웃집에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녹취서 1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심신을 추스른 다음 직접 경찰신고를 시도하고 옆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개연성 또한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번 주장)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방향으로 밀어 눕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기는 하였으나 조르지는 않으며, 그 밖에 안아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6~8쪽 등).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3개 정도 넣고 휘저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위 녹취서 2쪽), 다른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반쯤 벗기고 팬티에 손을 넣었는데, 손가락 느낌은 있었으나 어떻게 집어넣었는지는(보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쪽). 이상과 같은 진술에서 묘사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이나 그 밖에 생리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바(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다친 곳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가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증거 보전에 나서지 않은 것을 가리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의심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다) (번 주장)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현행범인체포서 기재나 당시 출동경관인 증인 E의 진술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종료 이후 피고인의 거동과 관련되는 진술로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닌 점, 방금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집을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억지로 꾸며내었다면 그 신빙성 담보를 위해 범행 후의 피고인의 거동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기억 내지 인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번 주장)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왼팔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휘둘렀다면 그와 마주보는 오른쪽 안면부에 상처가 생겼을 것이라는 추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항과정에서 팔을 그와 같이 휘두를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피해자는 당시 오른팔은 넘어지면서 뒤로 꺾여 자신의 몸 아래에 깔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왼팔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둘렀을 개연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 진술 또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번 주장)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동(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탐, 입맞춤, 손을 음부에 가져가는 행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탔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하체로 깔고 앉았다는 취지보다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에서 손이나 몸의 일부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1회 껴안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자, 이를 기화로 마을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온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주변인들의 도움을 얻어 보다 죄질이 중한 유사강간의 내용으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위에서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바, 자신의 집 안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뒤에서 1회 끌어안았을 뿐인데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혐의를 꾸며내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27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