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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이 근무하던 의류업체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02:20경 서울 구로구 F, 3층 G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이마와 왼쪽 볼에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빠져나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풀어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어깨로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소파 위로 던지듯이 내려놓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첨부된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상해 관련)[첨부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20경 대전 서구 C, 1층 D 내에서 신발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발가게에서 운동화를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와 잠시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고 지나갔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신발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훑으면서 지나갔다. 한쪽 면을 만졌는데 엉덩이 바깥쪽에서 훑기 시작해서 엉덩이 골 있는 곳까지 훑으면서 만졌고, 골까지 만지는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더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며 지나갔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보거나 손가락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손이라고 느꼈고, 만진 시간은 약 5초 정도라고 느꼈으며, 엉덩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허리까지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특히 추행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5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1초 이하)과 상반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발을 고르느라 두리번거리다가 증인이 거기에 서 있는지 모르고, 손이든 다리든 어떤 신체 부위가 실수로 스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에 숄더백을 메고 가방 위에 오른손을 올린 상태에서 신발을 고르면서 두리번거리며 이동하다가 16:21:11부터 16:21:12까지 채 1초가 되지 않는 시간동안 피해자의 신체와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CCTV의 각도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손인지 팔인지, 가방인지는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시간은 1초 이하인 것으로 보이고, 접촉할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주변 신발들을 향해 있으며, 피고인의 팔에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피고인이 이동할 때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좁거나 붐비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발을 고르는데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동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20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하루 동안 성관계를 해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6. 16:00경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화성시 C에 있는 철거 현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20. 10. 16.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F호 객실 내에서 다시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등 확인),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메신저 라인 대화내역,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사실과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제부도로 가 식사하고 판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차안에서 몸 터치 가능하시죠’, ‘사람들 없는 데서 하죠’, ‘차에서 잘 느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증거기록 제14면), 사전에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곳의 차안에서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량 내에서 성행위를 한 장소에 대하여 ‘주변에 컨테이너가 한 개 있었고,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6, 227면), 이후 경찰관과 현장 탐문을 하면서 차량 내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를 특정하였는데, 실제 인적이 드문 도로와 인접하고 컨테이너가 위치한 곳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34, 235면) 등은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의 수사과정확인서에 ‘성관계 맺은 휴지 모텔 휴지통 안에 버렸음’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3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문 판시 모텔 F호 객실 내 휴지통에서 적지 않은 양의 휴지가 확인된 점(증거기록 제17, 18면), 위 모텔 F호 객실 내 침대 머리맡에는 포장곽에서 나와 있고 포장지에 싸여져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18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위 미사용 콘돔이 객실 내 침대 머리맡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판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성매수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3. 00: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스키장 슬로프(윈디 1-5)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스노보드 속도와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노보드를 타고 회전하면서 내려오다가 전방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27세)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스노보드 데크 뒤쪽과 피해자의 스노보드 데크 앞쪽이 서로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슬로프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를 게을리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슬로프의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활강 방향이 진행되는 스키장에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자신보다 하부에서 활강하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그와의 접촉 내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속도나 진로 등을 선택하여 활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에 서로 비슷한 고도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상부에서 주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3초 전 슬로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우측 방향으로 턴을 시작하였는바, 이로써 비슷한 고도의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해 오고 있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슬로프 좌측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계속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스노보드 뒤쪽에 부딪힐 것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슬로프 우측 방향으로 턴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신의 변경된 주행 방향 전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는바, 여전히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행 경로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턴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와 충돌하기까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였고, 피해자 앞쪽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거나 일반적인 스노보드의 주행 경로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주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9: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안에서 정부가 긴급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D(여, 32세)의 자리 앞에 설치된 비말확산방지용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2회 치며, ‘여기 직원들다 죽여버리겠다’, ‘저 쌍년을 조져야 한다’, ‘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공무원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긴급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거칠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들어 그 공무원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생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2: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킴스빌리지 아파트 방면에서 3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F(30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1:1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는 위법수사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사건발생·검거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경위에 관하여 “‘차를 지그재그 운전하고 차를 박을 뻔 했다.’는 112신고(no.D)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E건물 F호에 방문하여 피혐의자를 집 밖에 나오게 한 후, 음주 감지 및 측정하니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수치로 현출되어 검거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지의 문을 열어주고 주거지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내보낸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동의가 전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행이 불가능하다시피 한 성격의 행위임이 분명하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특성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한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구와 바로 붙어 있는 좁은 공간인 현관까지 나와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도 음주측정 당시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일언반구 이의나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이외에는 운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CCTV 영상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실로 뻔뻔스럽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던 사람인바, 그러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아무런 언급을 아니하였을 리 만무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이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어디에도 해당될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주장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의 사리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생전 처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약간이나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범행 적발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할 법한 태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없지 아니하다(이 법원은 피고인이 애초에 받은 약식명령상 벌금의 증액까지도 고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형편무인지경에 이르렀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6. 21:37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술값을 주냐’는 등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야외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그러냐, 술값을 주면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 기재 파손된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6, 10) 1. 사진(순번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기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1 피고인은 2022. 7. 26. 19:05경 할아버지인 피해자 B(남, 76세)과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것 같은데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너도 성인이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총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72 피고인은 피해자 E(남, 7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구입하려는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망가뜨리고,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대를 잡아당겨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 등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 피해사진 2022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결과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부인 피해자를 나무밀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 및 감정조절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상태인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특수협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772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7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구입하려는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26살인데 왜 신분확인이 필요하냐"며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끌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노래클럽’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20경 위 ‘C노래클럽’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신용카드로 받은 다음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노래방 도우미 E가 D과 함께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의 모텔에서 성관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증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오면 가끔 노래 클럽에 방문하여 도우미 일을 한다. 사건 당일 D과 성관계를 갖기로 이야기가 된 것은 예정된 유흥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고, 도우미 비용 외에 피고인과 금전적인 거래부분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술값은 카드로 결제하고 당시 현금이 없어 노래클럽 카운터에서 소위 카드깡으로 12만 원을 결제한 후 1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E에게 주었다는 것인데(D 증인신문조서 제2면), 당시 위 카운터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었고, 위 노래클럽에 들어올 당시에도 피고인을 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면), D은 노래클럽 안에서 E와 유흥을 즐기다가 비로소 E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제5면) 달리 피고인 운영의 노래클럽을 방문하면서 위와 같은 성매매가 애초부터 예정되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D은 카드깡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만 원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E는 도우미 비용으로 1시간 당 3만 원의 비용을 받는데, 사건 당일 D으로부터 노래클럽 내에서 받은 돈은 2시간 비용으로 계산한 6만 원고, 화대는 모텔 안에서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E 증인신문조서 제4면, 제7면, 제10면), 2시간 유흥을 즐긴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E가 화대와 별도로 노래클럽 도우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D 진술에 따르면 E에게 화대와 별도로 지급한 부분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노래클럽에서 E에게 지급한 돈은 유흥행위에 대한 대가 즉, 소위 도우미 ‘팁’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어서 이를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D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D이 노래클럽에서 카드로 결제한 돈은 32만 원과 12만 원이고, 32만 원은 술값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D 스스로 진술하여 위 금액에는 화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노래클럽 이용 대금에 화대가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12만 원은 위와 같이 카드깡 방식으로 결제하여 도우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경우 E가 성매매를 함으로써 얻는 수익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이 분배되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이 E와 D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의사합치와 이익분배에 있어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의 죄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은 성의 없이 성관계에 임하였다는 이유로 E를 폭행하였고, E가 현장을 이탈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E에게 화대를 지급하고도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던 까닭에 관하여 ‘카드 12만 원 긁어서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주라 아니면 그 가시나를 데려다주든지 아가씨를’이라고 진술하였다(제7면)} 등 D이 피고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이 성관계에 대한 불만을 피고인에게 토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성매매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1. 13:18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1층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9,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 14:32경 위 피해자 C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료품인 비프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4. 14:06경 위 피해자 C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료품인 비프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17. 13:09경 위 피해자 C 지하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0원 상당의 식료품인 슬라이스 비프 육포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18번, 22번), 내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범행 전후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 21번, 25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지른 점,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2021. 2. 21.자 범행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었고, 판시 범죄사실의 ‘E’ 매장에 가 이 사건 2021. 4. 3.자 및 2021. 4. 4.자 각 범행의 피해품의 값을 결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 사건 2021. 4. 17.자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27.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12: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2. 13: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TV 서랍장 옆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등에서 제1의 가항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등에서 제1의 가항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담배꽁초, 껌을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145, 부산지방법원 2020노2219, 대법원 2020도14269,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27, 부산지방법원 2022노1856),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보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 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16,8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 23:59경 익산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익산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D 5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당시 욕설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F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