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 1747(병합) |공무집행방해,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각 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3. 14. 01:55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579 도로공사판교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54세) 외 1명이 사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그곳에 있던 C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대한민국! 씨발새끼가 왜 노려보냐! 눈깔을 확 파버릴라! 자신 있냐? 한 번 해볼까! 씨발!"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4.1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 IC 방향에서 판교 J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기면서 그 후방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이태원구 소재 H 호텔에서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4.1km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01:05경 위 J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48세)이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쫓아가 술값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계산 못한다고 개새끼야!", "내가 권투선수인데 그냥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L(45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38 서초2파출소에서 제3, 4항 기재 범행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대한민국 좆까라!", "경찰 십새끼들아! 뭐 하냐!", "병신들! 니들 다 옷 벗게 만들어버리겠다!", "씨발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좆까라!", "잘 녹화하냐?", "씨발놈들아, 나 좀 죽여줄 사람?", "아무도 나 못 죽이냐?", "그럼 눈깔아 씨발놈들아!", "용기도 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경찰하냐?", "수갑 안 풀면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기록 42쪽) [2020 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39~42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계산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권 69쪽, 76쪽)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기록 1권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2020. 3. 14. 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때부터 약 한 달 뒤인 2020. 4. 15. 경 주점에서 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주점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13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이는 난폭한 언행 등의 행태는 이러한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