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 G본부로부터 ‘H 공사’를 발주받아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천안시 동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건주공사를 도급받아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위 건주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한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21. 2. 24. 14:55경 위 건주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E가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전신주를 설치함에 있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8세)로 하여금 지면에서 전신주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피고인 E에게 전신주를 세우도록 신호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과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의 붐으로 중량 1,639kg의 전신주를 인양하면서 적재하중인 12,100kgf·m을 초과한 18,209kgf·m의 하중을 받게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 이동식 크레인의 기사인 피고인 E는 작업시작 전 하중, 작업방법, 작업반경, 작업 높이 등에 대해 위 공사 관리자인 피고인 A, 피고인 C와 사전 협의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숙지하여 이를 초과하는 하중을 걸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시작 전 하중, 작업방법 등에 대해 위 공사 관리자들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의 붐으로 중량 1,639kg의 전신주를 인양하면서 적재하중인 12,100kgf·m을 초과한 18,209kgf·m의 하중을 받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E는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이동식 크레인의 붐에 적재하중을 약 6,109kgf·m을 초과한 하중을받게 함으로써 붐을 지지하는 메인보스 연결부분과 강판이 파손되어 낙하한 붐이 그 아래에서 전신주 유도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개방성 골절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위 ‘H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L, C, 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