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C체육회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총무이다. C체육회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당선자)이 회장으로 있는 F체육회의 지회로 등록되어 있고, F체육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F체육회 규약, G체육회 규약, H 정관에 따라 조직 및 운영, 임원의 취임, 회계감사, 징계 등과 관련하여 F체육회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D시장 후보자인 E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C체육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7. 13:39 피고인 A이 "*체육회 알림* 안녕하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A입니다 *D시장은 E 후보 *시의원은 I C 체육회 고문을 지지합니다 C 체육회란 타이틀을 15년 만에 처음 공지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께서는 힘을 모아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 8, 9일은 사전투표 날입니다* (장소: J 회의실) 감사합니다 -C 체육회 사무국장 A- "이라는 내용으로 E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송받아 C체육회와 K 주민들의 친목모임 'L'의 회원 M외 33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2.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C체육회'라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1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상황부, F체육회 규약, B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F체육회 조직도, 2018년 F체육회 임원 명단, C 체육회 명단 1. 수사보고(C 체육회가 D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근거) 및 D시 체육진흥 조례, 수사보고(C체육회가 F체육회의 산하기관인지 여부 검토) 및 D시 체육회 규약, F체육회 연혁 출력물, F 체육회 종목단체 등 등록현황, G체육회 규약, H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후보자 E을 위하여 'C체육회' 명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의 일시와 간격,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을 위하여 5회에 걸쳐 'C체육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은 단체 구성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를 불과 6일 앞 둔 시점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 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C체육회'와 'L'의 회원들에게만 전송되었고, 그 내용,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C체육회'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조건과 검사의 의견(벌금 50만 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