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0.경 성인병으로 입원 시 1일 입원비 6만 원이 총 120일 동안만 지급되고, 121일부터 300일까지는 동일 병명으로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200만 원, 121일 이상 입원 시 700만 원, 181일 이상 입원 시 1,700만 원의 건강생활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교보생명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월 보험료 75,7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1. 3. 2.부터 2001. 4. 11.까지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2001. 4. 11.부터 2001. 7. 25.까지 성바오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피고인의 상병에 대하여는 2013. 5. 21.경부터는 약물치료 및 전문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일정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그 나머지의 기간 중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위 보험과 관련하여 장기 입원 시에는 입원비와 별도로 건강생활비가 지급되나, 181일 이상 입원하더라도 건강생활비는 한번밖에 청구하지 못하고, 입원비는 최대 120일만 청구할 수 있으며 120일 이후에는 동일 병명으로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을 하고 퇴원당일 다시 재입원하여 건강생활비와 입원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5. 21.경부터 2003. 7.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뇌출혈, 고혈압, 경련 등을 이유로 68일간 연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사실은 적정 입원기간은 14일이고, 적정보험금은 55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3. 8. 13.경 피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8. 14.경 602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차액 547만 원(보험금 수령액 602만 원 - 적정입원일수 보험금 5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혈압, 당뇨, 간질, 뇌출혈 등 병명을 바꿔가며 총 20차례에 걸쳐 D병원 등 13개 병원을 전전하며 총 2,082일간 입원하고,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5,530만 원(총 보험금 수령액 1억 7,900만 원에서 적정입원일수 479일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 2,370만 원을 뺀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기간 등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1. 수사보고(병원 담당자 확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53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고지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9. 10. 20.경 성인병으로 입원 시 1일 입원비 6만 원이 총 120일 동안만 지급되고, 121일부터 300일까지는 동일 병명으로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200만 원, 121일 이상 입원 시 700만 원, 181일 이상 입원 시 1,700만 원의 건강생활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교보생명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월 보험료 75,700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9. 4. 8.경 상계백병원에서 이미 고혈압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주사처방을 받았으며, 2001. 3. 2.경 일산백병원 입원 시 진료기록에 '피고인이 2년 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고, 두통이 심해지면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01. 4. 11.경 성바오로병원 입원 시 의료차트상 '고혈압 5년 전(97년) 진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등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2001. 9. 4.경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2003. 3. 21.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위 보험이 부활되었다. 피고인은 2003. 5. 21.경부터 2003. 7.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뇌출혈, 고혈압, 경련 등을 이유로 68일간 연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3. 8. 13.경 피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8. 14.경 602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차액 547만 원(= 보험금 수령액 602만 원 - 적정입원일수 보험금 5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혈압, 당뇨, 간질, 뇌출혈 등 병명을 바꿔가며 총 20차례에 걸쳐 D병원 등 13개 병원을 전전하며 총 2,082일간 입원하고,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5,530만 원(총 보험금 수령액 1억 7,900만 원에서 적정입원일수 479일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 2,370만 원을 뺀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2권 107쪽), 1999. 4. 8.경 상계백병원에서 고혈압 증상에 대하여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사실(수사기록 2권 96쪽), 피고인은 1999. 10. 20. 피해자 회사의 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을 앓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아니오'란에 '' 표시)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2권 83쪽)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1. 9. 4.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1990. 10. 20.자 보험계약(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을 해지하였으나, 피고인 이의제기에 따라 위 보험계약은 2003. 3. 21.경 부활된 사실, 위 보험계약의 부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을 주장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87쪽), 피해자 회사의 조사담당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그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39쪽),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혈압 등 고지의무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음에도 위 보험 계약이 부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보험계약이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부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지속적 민원제기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주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당시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알지 못하여 기망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