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9.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8. 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반도체용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J) 및 코팅제(K)가 매출액 대비 50%의 순이익을 남기는 등 마진이 높아 그 제조방법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인 배합기술정보, 생산기술정보 등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청원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의 원료배합비율 및 생산방법 등을 기재한 배합표, 작업지시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6개의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8.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6개의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4 내지 18, 20, 25 기재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를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B, 피고인 A은 신의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할 동안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배합표 및 작업지시서를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누설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배합비율을 가진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시가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0. 8.경부터 I 공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을 통해 제1의 가.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4 내지 18, 20, 25 기재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를 취득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 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P, R,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성분분석 의뢰 -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진술인 제출자료 - 본건제품 개발경위 등, ㈜ 명정보에서 복구한 파일목록,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자료 첨부), ㈜ H 제무제표 - 매출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피해자 제출자료(비밀준수약정서), J과 K, 전선용 난연컴파운드 관련 자료, 제품원가계산표, 난연컴파운드 배합비 첨부, 복구된 파일목록, 주식회사 H 수출현황 확인, H 배합표, 2012러버샘플현황 및 패킹리스트 첨부, 그레이드 호환표, 배합비(포뮬레이션시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4 내지 18, 20, 25 기재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는 특허 등으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연구팀 직원 등의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배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약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에 관한 세계 시장의 40~50% 정도를 점유하게 된 점, 생산조건 및 주의사항 등 생산기술정보도 생산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배합비율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배합비율의 핵심 구성성분을 코드명으로 표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연구동에서 암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었으며, 한정된 직원만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배합비율 등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 B 등 직원들로부터 비밀준수약정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4 내지 18, 20, 25 기재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의 원료배합비율 및 생산방법 등을 기재한 배합표, 작업지시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6개의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세정제 및 코팅제와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I는 2010. 4. 12. 설립된 이후 2010. 5월~6월경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마친 다음 불과 2개월 후인 2010년 8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세정제 및 코팅제와 그 구성성분이나 배합비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종의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곧바로 I에 입사하여 생산팀장으로 일하거나, 그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피고인 C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음,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005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14억 9,810만 원으로 산정한 점(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여서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피고인들이 2016. 6. 14. 피해자 회사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함 위와 같은 정상, 피해자 회사가 I의 약 2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