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1. 9. 8.경 혼인 신고한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7세)의 계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3. 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운동을 간 뒤 아무런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 무시하냐?, 꼬우면 일대일로 싸우자, 내가 나이를 먹어 몸이 병신이어도 너 같은 애는 내가 눕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야구 배팅 장갑을 착용한 뒤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21.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은 아빠한테 배워야 한다.”라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못 마시겠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어른이 안 일어났는데 왜 술을 빼냐.”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먹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5.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D가 한글 받아 쓰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시간 동안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8㎝)를 가져와 그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복부 밑에 세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일어나자 “왜 일어 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2. 5.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동생 D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있는 힘껏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5. 1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2.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핸드폰 때문에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다니니깐 쓸모없다”라고 말하며 베란다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를 들고 와 그것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4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식탁을 손으로 잡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안 잡으면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탁을 손으로 잡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그것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식탁에서 손을 떼자, “왜 손을 떼냐.”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멍을 없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형 G로 하여금 욕조에 얼음물을 받아 놓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욕조에 들어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에 30분 동안 들어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2. 5. 1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8㎝)를 들고 와 피해자의 침대에 던지며 “이 칼로 다리를 끊고 나와라, 네 다리 내가 수술시켜준 거잖아.”라고 소리를 치고, 이어서 약 10분 뒤 위 과도를 피해자의 컴퓨터 책상에 꽂아 놓고 “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2. 5.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1.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그곳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있는 힘껏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22. 6.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6. 3.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젓가락을 던져야 사람한테 꽂힌다.”라고 말하고, 칼로 사람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며 위 젓가락을 들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9. 1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5.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가 흔들려 뽑아야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를 뽑으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이를 거부하자 “귀신이 들렸다, 멍이 생겨야 귀신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2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24. 00: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 1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6. 16: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공부 할래, 안 할래.”라고 말하며 전동이발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부안 하면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라. 2022. 5.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한글 받아쓰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재차 한글 받아쓰기 문제를 틀리자 그곳에 있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손바닥 대”라고 말한 뒤 다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과도를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농약 먹고 다 같이 죽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음식에다가 넣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캡처, 범행일시 관련 참고자료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훈계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를 폭행한 다음 날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에서 푸른 멍 자국을 보았다는 담임교사 H의 진술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D로 하여금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거나 전동이발기, 가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2022. 6. 18.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의 신고 동기나 수사가 진행된 경위에 대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2022. 7. 11.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B이 위 소송 등을 위해 허위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부족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를 몇 차례 때린 사실, 과도를 책상에 꽂은 사실, 전동이 발기나 가위로 피해자 D에게 장난을 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들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피해자 B, C는 피고인이 장애로 별다른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를 몇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평소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서도 장애로 인하여 양손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가진 뇌병변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협박죄는 위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