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1238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 중구 태평로1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U 어플리케이션에 ‘스탠리 임팩 18볼드 충전식 드릴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충전식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0 피고인은 2021. 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디월트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4 피고인은 2021. 3. 26. 00:04경 대구 중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공업용 도구인 ‘디월트(DCF887 Full se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용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업용 도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X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85 피고인은 2021. 4. 5. 대구 중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U 사이트에 게시한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11 피고인은 2021. 8. 2. 대구 북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에 접속한 다음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드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충전드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 (계좌번호 3 생략)로 충전드릴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V, AH, AI, AJ, AK, AL, AM, AN, AO, B, AP, C, AQ, AR, AS, W, AT, AU, AA, AV, AW, D, AX, AY, G, AZ, BA, BB, E, BC, BD, BE, F, BF, AD, BG, BH, BI, P, BJ, BK, J, BL, K, R, T, S, BM, BN, BO, BP, Q, H, BQ, BR, M, I, N, BS, O, BT, BU, L,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경찰내사보고: 각 ‘영장 회신 결과’,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와 통화에 대하여’ 1. 각 ‘U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6168호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F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하였음)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엇보다 본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물품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주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1,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동네 선배의 폭력과 빚 독촉에 쫓겨 판시 범행을 계속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비록 ‘돌려막기’ 방식이지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