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이하 '피고인 트럭'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0:35경 피고인 트럭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외포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거가대교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석 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트럭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트럭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급히 돌아와 한동안 감속함과 동시에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였다. 피해 승용차는 피고인 트럭과 충돌 후 곧바로 감속하여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도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트럭과 피해 승용차를 뒤따르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경적을 울리며 가속하여 피고인 트럭 우측으로 지나갔다. 피고인은 당일 피고인 트럭을 운전하여 옥포 현장과 농소리 현장을 오가며 흙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이 일은 피고인 트럭 등 화물차량 10대가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반이 지체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빨리 오라'는 무전을 받은 상태였다. 라.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항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 트럭은 총 중량 3,899kg의 덤프트럭이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피해 승용차의 뒷휀더 부분을 스치듯 접촉한 사고이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에 생긴 손상은 운전석 쪽 뒷휀더 부분의 긁힌 자국 정도이고, 피고인 트럭에 어떠한 손상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피고인 트럭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켠비상등이 깜박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나, 충격음으로 볼 만한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특이 반응을 보였다고 볼 만한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다. 어떤 차량이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각지대 발생, 주시의무 소홀 등으로 인하여 진입하려던 차로에 나란히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종전 차로로 돌아오는 경우, 진입 차량이든 피진입 차량이든 충돌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황을 모면한 후 감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전방법이고, 진입 차량이 사과의 의미로 비상등을 켜거나 피진입 차량이나 후속 차량이 항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는 일은 도로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칙과 피고인 트럭을 뒤따르던 스타렉스가 경적을 울리는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트럭을 지나쳐 가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 트럭이 감속하면서 비상등을 켰다는 사정 및 피해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였고 스타렉스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트럭과 피해 승용차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도 같은 구간을 왕복하며 흙 운반 일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트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인 덤프트럭 운전에 종사할 수 없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고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