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20. 4. 30.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TV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모바일 전략 및 기획 업무, 방송편성 업무, 마케팅 업무, 신사업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사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를 문서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하기 때문에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사내 PC의 문서보안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망연계시스템, 사내이메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USB 등 외부장치는 사내 PC에서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내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후 이직을 대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2020. 4. 27.부터 2020. 4. 28.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마케팅 모바일 전략안’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6, 17 기재와 같이 4개의 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2020. 4. 28. ‘업무상 사용하는 각종 서류 등 정보를 기록한 매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렌탈 운영 현황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 8, 13, 14, 16, 17 기재 9개의 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 희망퇴직동의서, 인사규정, 비밀유지서약서, A의문서 인쇄내역,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2020. 5. 22.자 인터뷰 결과서, 비밀관리자료, 피의자 무단반출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6, 17 기재 문서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피고인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사직하면서 이력서 작성 및 면접에 대비하여 과거 수행했던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문서를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 간 것일 뿐이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 8, 13, 14, 16, 17 기재 9개의 문서는 영업용 주 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2012. 10. 11. 선고 2010도139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6, 17 기재 4개의 문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마케팅 모바일 전략안’은 소매 업태별 시장 추이와 온라인시장 내 모바일 거래 비중의 변화, 주요 업체별 성장 전략과 시사점, 세대별인구분포와 전자상거래 이용특징, 50·60세대 목표 경쟁사의 성장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다. (나) 연번 5와 연번 16 ‘C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 프로젝트’는 같은 문서인데, 다만 연번 5는 PPT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의 본문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인 문서이고, 연번 16은 PPT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의 표지와 목차 부분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2014년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계획을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E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받은 제안서이다. (다) 연번 17 ‘F 모바일앱 UI/UX 비교분석 문서’는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전략팀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표지에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쟁사인 F과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앱을 비교 분석하고 피해자 회사 모바일앱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라) 연번 2와 연번 17 기재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 통계청 자료, (사)G협회의 자료 및 간행물 등 공개된 정보들을 기초로 작성된 문서이나, 그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들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 및 전략을 제안하는 문서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는 위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경쟁사가 위 정보를 취득할 경우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절감하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연번 5, 16 기재 문서는 위 컨설팅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컨설팅 방향을 정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료 및 중장기 사업전략과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사업전략과 사업계획을 유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이다.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5호, 제52조 1호 등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를 해고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윤리규범 세부지침에는 임직원은 ‘회사의 비공개 및 주요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도 사원의 의무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를 문서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하여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용 PC 외부 반출, 업무상 작성된 파일 및 문서의 외부 전송 및 업무용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USB 등 외부장치는 사내 PC에서 가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내 PC의 문서보안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망연계시스템, 사내이메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 피해자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중요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보안점검을 하고, 보안교육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퇴사 직전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사용하는 각종 서류, 자기테이프, 전산장비 등 정보를 기록한 매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할 것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이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2)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6, 17 기재 문서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퇴사 직전 보직 해임된 상태에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의 점 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고,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 8, 13, 14, 16, 17 기재 9개의 문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각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그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때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6, 17 기재 각 문서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일람표 연번 3 ‘2019년 경쟁사 현황’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사의 2018년 및 2019년 취급액,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을 비교하여 정리한 문서이고, 연번 7 ‘경쟁사 매출성장 추이 비교’는 피해자 회사와 경쟁사들의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 문서이며, 연번 8 ‘경쟁사 19년 실적 및 20년 전략 키워드’는 경쟁사의 2019년 실적과 2020년 전략을 정리한 문서이고, 연번 13 ‘타사 가격 할인 프로모션 현황’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사의 가격할인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한 자료이며, 연번 14 ‘홈쇼핑 경쟁사 멤버십 현황’은 피고인이 경쟁사의 유료 멤버십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도입을 제안한 문서이다. 나) 연번 3, 7, 8, 13, 14 기재 각 문서는 공개된 정보들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나, 단순히 공개된 정보 그 자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일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 문서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이다. 또한 경쟁사가 위 정보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문서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반출한 문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후 이직을 대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9, 10,11, 12, 15 기재 8개의 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2020. 4. 28. ‘업무상 사용하는 각종 서류 등 정보를 기록한 매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9, 10, 11, 12, 15 기재 8개의 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8개의 문서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감사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8개의 문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 내에서 읽고 폐기하였고 피해자 회사 밖으로 들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위 8개의 문서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위 8개의 문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하였거나 업무상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회사 PC에 저장되어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던 문서였다. 다. 피고인이 2020. 4. 13. 보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이었으므로, 비록 업무상 출력하여 열람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 문서를 출력하여 열람할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