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째보선창 사거리 방면에서 대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에 젖은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여태 먹어본 보지 중에 이년 보지가 무안의 홍어 보지마냥 톡 쏘면서 좆을 넣고 쑤시니, 막걸리처럼 걸쭉한 물이 나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 2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통신매체를 통하여 1개월여간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청주시 서원구 C 이하 불상인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있는데, 좋은 차다. 당신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전 등록비를 포함해 572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차량은 매매대금 및 이전 등록비를 지급받으면 바로 이전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24.경 피고인의 내연녀 F 명의 G은행 계좌(H)로 7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청주시 서원구 C 이하 불상의 자전거길 정비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증평 IC 근처의 오창 땅을 경매 받았는데, 일부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돈을 빌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쉬어야 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2, 3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경매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J 명의 K조합 계좌(L)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46 3. 피고인은 2019. 2. 16. 18:26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유료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O이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인 P에게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6,000,000원 상당의 Q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차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차관리인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자동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19. 5. 3.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17세, 여)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마주치며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나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1, 사회성숙지수 60)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4. 21. 17: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혼자 와서 식사를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차 한 잔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4. 21. 17:20 무렵 춘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따르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피해자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동의 하에 키스를 1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언행을 메모하였는데, 이후의 진술과 그 메모의 내용이 일치한다. 범행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식당 주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범행 상황 묘사는 피해자의 표현 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고, 내용 진술 역시 주된 사건에 있어서 일관적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7:40경 창녕군 C에 있는 B중학교 별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세면대 옆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 온 소형카메라를 화변기의 안쪽에 설치하여, 여성인 동료 교사 피해자 D, E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직업과 지위, 범행 장소의 특수성, 범행 후의 증거 훼손 및 범행에 이후에 보인 태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사로서 학교 내에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 교사를 상대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하여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직업과 범행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촬영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두는 등 치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됨으로써 범행이 최초 발각되었으나 피고인이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시점과 피해자가 큰 충격을 호소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범행에 제공된 카메라를 설치 장소로부터 임의로 떼어낸 후 카메라에 삽입되어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리・제거하여 은폐하는 등 증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등 범행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에 관해서는 '바다로 던져 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죄의 전말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범행 도구의 행방에 관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해보더라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받아들인다하더라도 디지털 범죄의 복제 및 전파가능성 등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일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2차적인 피해 가능성을 유발・증대할 수도 있는 매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후의 진술 내용과 태도와 관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0.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서구 AC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 AD(여, 32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외환)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3:07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5,12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6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5,3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2. 20:58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1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AD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문자메시지 및 각 매출전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711호, 안양시 동안구 E건물 1401호, 안양시 동안구 F건물 611호 3곳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여종업원 H, I, J 등을 고용하여 화대 명목으로 13-2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K, L, M 등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인터넷 광고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오피스텔 1303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6년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007-5에 있는 신일 제1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 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촌읍 방면에서 대명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희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의 제출의무에 따라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피고인의 사진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포천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 촬영된 사진을 포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경위) 1. 성범죄자 등록관리 시스템 캡쳐 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2:25경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8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0:2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0: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거진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 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방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5. 04: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다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E에게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동안 매주 10만원씩 2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부터 2016. 3. 30. 경까지 770만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후에 투자금 명목으로 2,310만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금의 규모가 비교적 거액이 아니고 그 중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있는 점, 투자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투자금을 다 반환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4:3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주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 피고인은 2019. 1.20.22: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붕어빵 수레의 비닐 천막을 눌러놓은 벽돌 1장을 들어 'D' 매장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에 2군데의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13: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미용실'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싸인볼을 들고 바닥에 내려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8:53 경 밀양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식당 손님 J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신고건에 대한 조사 후 위 L 등에게 M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M병원으로 가던 중 밀양시 N에 있는 O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순찰차량 안에 설치된 강화 플라스틱 격벽을 치고, 위 격벽 사이로 손을 넣어 순찰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L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L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2019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싸인볼 파손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손괴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9

서울북부지 방 법 원 제 1 3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이종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판 결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 새끼는 맞아야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운전자폭행),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내용)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를 손괴하여 2007년경 상해죄, 2012년경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