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E(개명 전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인적사항 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 일천만원(10,000,000원)’, 문서 하단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I 주식회사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영수증서(공급받는자)’, 인적사항 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란에 ‘금 일천오백만 원(15,000,000원)’라는 내용의 국세청 명의 영수증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5. 28.경 오전경 불상지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면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1. 5.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I 측에서 화가 나 통장을 지급정지 시켰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I에 1,00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3:46경 안성시 L 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오후경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국세청에 인지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지세를 납부해라”고 말하고, 이어 2021. 6. 1. 오전경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인지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납부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 영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용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인적사항 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N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N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이력을 만들면 2.8%의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대출금 3,500만 원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은행에서 대출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출법위반이다. 돈을 회수해 갈테니 N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2:14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대문구 O,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N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5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0. 09:50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21.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6:00경 서울 강남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R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0. 14:53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21. 12:58경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T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예정이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8:50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 정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1.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24.경 Y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인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5:40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예치금 2,2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0:30경 고양시 덕양구 AD, AE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공탁공증서’, 보험계약자 ‘AF’,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약정기간 ‘2021년 5월 28일 ~ 2026년 5월 28일’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25.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보증금을 내야 하니 직원을 만나 공탁보증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4: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K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L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2.경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30경 평택시 AM 앞 노상에서 AL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 10,000,000원을 AL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저녁경 의정부시 A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J은행차액금’, 수신자란에 ‘D(주민등록번호 3 생략)’, 예치금란에 ‘15,000,000원’, 내용란에 ‘해당 대출심사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AO에 보증서 발급 의뢰하여 보증서 발급비용처리 후 J은행 대출에 지원 D 고객님 차액금 및 1,500만 원을 납부’라는 내용의 J은행송금팀 AP의 이름과 날인, 금융감독원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J은행차액금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은행송금팀 AP 및 공무원인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J은행차액금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5. 25.경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예치금으로 1,50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09:43경 남양주시 AR에 있는 AS병원 타워주차장 피해자 차량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위조된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무통장 송금내역, 영수증서(위조서류), 현금완납증명서(위조서류),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및 택시비 영수증, E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1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 AB, 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 AI 진술청취), AI의 진술서, 피해자 카톡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지문감식의뢰),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J은행 J은행차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 C(피해액 947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액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178,97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수거책 활동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