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69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7. 00:50분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이 잠시 횟집에서 나간 사이 위 횟집 종업원이 자신의 허락 없이 먹고 있던 칼국수를 치웠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던져 피해자의 목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횟집 앞길에서 횟집 옆 상점에 있던 입간판(길이 약 1m, 폭 약 6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과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위 C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간판 사진 1. 수족관, 카드단말기, C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0:40경 인천 계양구 동양로 60 외곽순환도로 하부 노상에서친구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해 가다가 위 C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단속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관인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2000년부터 본건 범행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7

범죄사실 1.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33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C(여, 15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점퍼로 가린 다음 위 C이 지나갈 때 점퍼를 들춰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3.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위 신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하교 중인 위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9. 23.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7:40경 위 신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하교 중인 위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무역금융업에 필요한 신용장을 대여해 주는 비용 100만 불을 현금화 시켜주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국회사를 알선해주겠다. 그러니 그에 따른 이행자금과 초기비용을 지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자금과 초기비용을 받더라도 신용장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부터 2012. 2. 13.까지 인터뷰비용, 비 행기경비, 숙박비 등 초기비용으로 2,602,000원을 9회에 걸쳐 교부받고, 56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통장으로 2회에 걸쳐 송금받고, 이행자금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C 명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계좌 송금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1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업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비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경력에 대한 회신자료를 변조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4.경 인천 남구 D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조회 결과 회신 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치 결과 란의 '1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 명의로 된 공문서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조회 결과 회신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관리사무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조회 결과 회신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확인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03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19: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보수공사 중 강재도장공사(692M)를 하도급받아 위 도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공사의 원도급사인 유한회사 정연건설과 주식회사 씨알에스 명의로 각 3,850만 원씩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곧바로 다시 돌려줄 것을 부탁받자위 돈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6.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권 36~3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3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69 '보리수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부천시청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청소도구함을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01:1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좌측 상의를 손으로 움켜쥔 채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0. 2. 1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중국화폐 110위 안 1자오, 한국화폐 12,050원, 미국화폐 34센트를 가지고 나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바로 옆 건물인 피해자 H(56세)의 집 옥상으로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 H이 쫓 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옥상에 놓여 있던 사기 화분과 철제 빨래건조대를 위 피해자 H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3, 19, 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7, 21, 25,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고,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준강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또한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후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C의 처 D가 2014. 7.경 경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개업하자,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45세)이 주점에 자주 찾아 와 밤늦게까지 D와 술을 마시고 위 주점룸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D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가 또 왜 왔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쳐서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당기며 피해자의 목과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2014. 8. 7.경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에 피해 신고 및 진술을 하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2: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진단서를 끊어, 법 좋아하는 놈은 법대로 해야 된다, 진단서를 끊은 니 같은 법 좋아하는 놈은 디져야 된다,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가량)을 집어든 후 룸 안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누르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목과 복부 부분에 순차로 들이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D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룸으로 자리를 옮기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룸으로 따라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관련),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식칼) 사진 첨부] - 식칼 사진 1매,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2014. 8. 7.자 'F' 내 CCTV 분석결과 관련), -CCTV 사진 7매, 수사보고(2014. 8. 9.자 'F' 내 CCTV 분석결과), -CCTV 사진 13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112신고 접수내역 결과 통보, -2014. 8. 7.자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4. 8. 9. 자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특히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년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8. 2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5:30경 전남 해남군 C장터의 D 앞 노상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윷놀이에 돈을 걸어 이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 곳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길이 86cm, 지름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인 옷 및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D상가 6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노점 가판대 제작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사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단속을 당하거나 철거될 염려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3,300만원을 주면 위 노점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노원구청에 등록된 장애인들만 노원구청 관내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점은 임대, 판매 등 사적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노점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원구청에서 언제든 위 노점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점 판매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로판매대 촬영사진, 물품관리대장 사본,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상품판매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시발아 보지 많이 팔아라!!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2014고단509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7.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대에서,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1.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 173 1. 2014. 9. 1.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 20. 14: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양양읍대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9. 1.부터 9. 4. 까지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713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9. 18.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4. 16:30경 강원 양양군 B빌라 2차 101호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9. 18. 8군단 사령부 1지대 진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713 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수령증,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대학교 C과 3학년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같은 과 1학년 신입생으로 서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18:00경 전남대 후문 부근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선후배 학생들과 대면식 행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토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선배인 E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남대 사범대 4호관 C과 학생회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위 학생회실 소파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으로 인하여 막 성년이 되는 시기의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대학 신입생으로서 같은 과 선배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카스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중구 필동1길 30에 있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우연히 본 뒤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의 책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00:51 경 자신의 휴대전화(D)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간나면 관악산 한번 갈래요?"라는 관심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피해자는 "불쾌하니 좋은 말로 할 때, 이러는 거 그만두세요"라며 거절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왔다. 피고인은 2014, 5, 24, 및 2014. 6. 23. 에도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으니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7.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님 내일 그냥 모텔 한겜??", "아니면 그냥 니네 집에서.", "가족들 다 나가고~", "애 낳으면 안 됨.", "내일 탄생하는애.","낳으면 안됨.","오빠가 아다깼음?"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27. 경부터 2014. 10. 6.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2회에 걸쳐 보낸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63세)와 D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경비실 안에 있는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안강 119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대리 쪽에서 안강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개인 합의를 한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C산악회의 사무차장으로서 수년간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B은 2014. 4. 초순경부터 D의 선거사무장으로 시내 각처에 설치된 전화홍보방에서의 선거운동, 시내 각처를 다니며 D에 대한 지지호소 활동을 하는 소위 '입소문조'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였는바, 위 각 활동의 책임자인 E, 전화홍보팀장 F 등이 2014. 4. 23.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오후경 B로부터 자신이 도피 중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남편인 G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26. 저녁경 B의 처 I으로부터 받은 물품 등을 B에게 전달하고, 은신을 위하여 상주시 J 소재 'K'까지 직접 L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B을 데려다주었으며, 2014. 4. 27. 오전경 다른 지역 도피를 돕기 위해 B을 'K'에서 태워 충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면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남편인 G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B을 K 및 충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B이 A의 차량 안에서 G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었던 것 같다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정읍시 수성6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 위 법원 2014고합31, 32호 피고인 D 외 1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D가 E 선거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피고인 D를 그곳에서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선거사무소에 찾아갔었고, 그때 증인이 피고인 D에게 성송면을 잘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E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위 D를 만난 사실이 있었고, 위 D에게 성송면을 잘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가 공선법위반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중 본건 관련 부분 확인)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증언한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과 D 간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태백시 문곡소도동에 있는 동성루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15: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7. 14:00경까지 육군 36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몸이 아파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아팠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무청 직원인 D이 그러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지연입영이나 입영연기 등의 절차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집불응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집 불응이 계획적,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