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15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6길 53에 있는 목자교회 앞 이면 도로를 미아동 방면에서 종암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간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2000년 동종 벌금 1회 이외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15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6길 53 에 있는 목자교회 앞 이면 도로를 미아동 방면에서 종암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회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행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 치타박상을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50,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1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미아동 방면에서 종암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10mk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마주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사실, 피해자 D와 F는 43세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 D는 2014. 12, 15.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는 2014. 12. 16.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보존적 치료 중이며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구체적인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마주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부딪혔는데, 피해자 차량은 이로 인하여 수리비로 550,908원이 들었으나 사고 당시 외견상으로는 오른쪽 뒷 펜더 등이 긁히거나 일부 약간 들어간 정도에 불과할 뿐, 별다른 손상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차량은 우측 아래 범퍼부분이 긁힌 정도의 손상을 입은 정도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수리 내용 및 비용은 뒷 범퍼 탈착 등을 위하여 공임 463,308원이 소요되고, 새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은 87,600원뿐인 사실(그 수리비 전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한 수리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F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다가 우회전한 후 갓길에 정차하고서 운전석에서 내려 사고현장 방향으로 걸어온 점(피고인은 당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할 공간을 찾아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가 막아서기 전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렸고 주차한 곳의 도로 전방이 막히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데 장애가 없었던 점에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F를 발견하자 '죄송하다'고 말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이름,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내가 잘못했다. 사고 처리는 다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일행이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D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남편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피고인은 D의 남편과 통화에서도 '보상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남편이 '그럼 그렇게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다시 피해자 D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바꿔주고서 피해자 D가 남편과 통화하면서 운전석에 올라가자, 사고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에게 목례를 하였고, 피해자 D가 '예, 예'라고 응답을 하면서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현장을 떠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물었는데, 피해자 F는 '팔꿈치가 저린데 나중에 병원 가보고 치료비가 나오면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외상이 있거나 병원에 가야할 응급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자동차의 파편 등이 떨어져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⑩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생각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바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로 보아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통이나 상해를 말하거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F도 팔꿈치가 저리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없어 외견상 피해자들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점, 차량의 손상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사건 사고 이후 사고 장소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서행하여 50m 정도 벗어난 곳에 이동주차한 후 스스로 사고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피해변상 등을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을 위해 명함을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자동차의 파편 등이 비산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