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 D, E과 함께 가상화폐 담보대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는 법인(F)의 설립을 진행하며 그곳에서 ‘최고재무관리자’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C은 2019. 2.경 지인인 G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를 위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회계 담당자로 자산관리 등을 하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쪽은 처음 일을 하여 잘 모른다. 회사 운영비의 절반을 암호화폐로 주면 이를 보관하며 공부하고,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30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 중 미화 16만 달러(당시 한화 약 181,760,000원 상당) 상당의 H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7.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H 가상화폐 중 한화 약 8,000,000원 상당의 H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 가족 생활비, 피고인 본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80,550,000원 상당의 H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증거자료제출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및 차용증 사본, 피고인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J은행 예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K 가상화폐 사용처 확인), K 계좌 이체 내역, A 계좌 이체내역, L 단체방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립 추진 중이던 법인(F, 이하 ‘F’라 한다.)의 ‘최고재무관리자’를 맡아 30%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고, 전체 투자금 50만 불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16만 불을 받아 현금화한 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재량껏 투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건네받은 16만 불 상당의 H 가상화폐는 F의 설립을 위한 운영자금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위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위 가상화폐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재량껏 소비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그 용도와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보관 중인 운영자금을 소비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 피고인과 C, D, E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8년 말부터 가상화폐 기반의 담보대출 서비스 사업 계획 아래, 싱가포르에 사업 실행 법인인 ‘F’, M에 자체 토큰(N) 발행 법인인 O(O, 이하 ‘O’이라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C은 2019년 1월경 지인인 G에게 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른바 스타트업(START-UP) 사업자금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를 투자받았다. 이후 투자에 대한 이익 보장 관련, G에게 투자금 중 30만 달러 상당은 ‘F’ 설립시 일정 지분을 보장하고, 나머지 20만 달러 상당은 O이 향후 발행할 토큰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투자금의 소유권은, 정관이 만들어지거나 발기인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위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사용 목적 아래 C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합 유사의 단체로서의 합유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 혹은 ‘설립 중 법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사건의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 ‘F’ 관련 투자금인 30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는, 이를 설립 전 법인의 명의로 보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D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 관리되었고, 사업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현금화되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용, 설립, 법률자문 등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사용에 관한 정보는 C 등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그 집행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던 중 D는,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최고재무담당자(CFO)의 역할에 맞게 직접 투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며 공소사실 기재(“보관하며 공부하고,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겠다.”)와 같이 요청하자, ‘F’ 관련 투자금 중 16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후 그러한 사실을 C 등에게 알려주었다. C 등은 자금집행의 용도 및 방식은 동일하되 관리자만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한 D의 기억은 일관되고 명료하며 전후 정황과도 일치한다. C, E이 D로부터 들은 사후 설명도 동일하다. 그의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16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를 넘겨받기 전 C 등의 운영비, 고용비 등의 집행에 대한 사후적 불만(자신은 급여나 인센티브 등 사업 추진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을 말하며, 16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를 넘겨받을 때 단순한 사업자금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F 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투자금 임의 사용에 관한 재량권을 확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타트업에 투자된 사업자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어나가는 초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지분대로 분배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상 사업자금의 용도로 제한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F의 사업 목적에는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고재무담당자(CFO)로서 피고인의 역할은 외부에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지, 부족한 사업자금을 임의로 유출하여 재투자하는 것은 그 역할이 아닌 점, 당시 F 관련 투자금 30만 달러 상당액은 사업 추진, 설립 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C 등이 투자금을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자의적으로 집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넘겨받은 16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를 2019. 3. 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모두 현금화한 후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당초 약속과 달리 C 등에게 전혀 알리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적 투자금(이마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함), 가족에 대한 이체 및 생활비, 개인채무 상환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그 무분별한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은 사후에 회수한 투자원리금이나 다른 돈으로 그 주장의 급여 등을 공제한 적정액을 채워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될 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넘겨받은 돈을 적극적으로 재투자하여 불릴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행 동기에 대한 자기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 피고인은 넘겨받은 돈을 모두 임의소비한 후 C 등으로부터 운영자금 출금 요청을 받으면 이를 지연하면서 다른 돈으로 메꾸다가 D가 피고인의 K 가상화폐 계정에 로그 인하여 넘겨준 16만 달러 상당의 H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기에 이르자, 2019. 6. 26.경 L(공동채팅방)을 통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투자를 사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미안하고 당연히 그 이상으로 채워넣으려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과 외엔 보일 것이 없네요”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C 등과 전혀 상의 없이 사업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읽힌다. 피고인은 2019. 7. 2.경에는 C에게, 임의 사용한 16만 달러 상당의 H 상당액 중 상호 협의한 그때까지의 미반납액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2019. 4. 30.경 D와 ‘그로부터 4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돈과 합쳐 2억 2천여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일주일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넘겨받은 16만 달러 상당의 H 가상화폐와 별개의 투자금에 관한 내용이고, 보관 중인 가상화폐의 사용 용도나 방법 등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기소된 범행이 모두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동업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허물고 사업 목적을 위해 보관 중이던 180,550,000원 상당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C을 피공탁자로 55,000,000원을 공탁하여, 이미 반환한 돈과 합하면, C 등에게 횡령액에 버금가는 돈을 변제한 셈이 된다. 피고인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수 없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