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2020고단1105 [기초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6. 08: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예금 중 1억 3천만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나머지 예금도 은행에서 빨리 찾지 않으면 전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와 비닐로 싸서 현관 밖 바로 아래에 놓아두면 경찰관이 와서 가지고 갈 것이고 유출이 되지 않게 보증을 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1:15경 대구 남구 F아파트 G동 5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곳에 놓아둔 현금 1,180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 15: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5. 6%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J 대출로 인해 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할 테니 기존 대출금 1,180만원을 찾아서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6:51경 구미시 K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0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연 3% 금리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4:30경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27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N, O과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로 확인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텔레그램, 카카오톡 분석-범행 인식에 대한)-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2020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L, E,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붙임 건),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역 붙임 건),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역),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