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여, 53세)를 알게 되어 2014. 6. 경부터 부산 금정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집착이 강하여 피해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려 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마음먹었고, 이에 2014. 7. 초순 04:00경 피고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니 지금 뭐하는데, 내 허락 없이 어디 가는데,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간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차량 키와 핸드백,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숨긴 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고, "동거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고, 피고인은 그날 저녁 운영하는 식당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술을 먹은 후 2014. 8. 25. 피해자를 달래 함께 위 주거지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별을 요구하였고, 그 짐까지 차량에 실어 두어 또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의를 품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내가 말하는 9시가 되었다. 유서를 적어놓았다. 니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도망을 가는데 너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따라 죽을게. 나는 동맥을 끊어 버리면 죽고, 너는 목을 졸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이런 일 몇 번 해봤다. 사람 죽이는 것 얼마든지 죽인다. 죽이고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숨을 쉬지 못하던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신음을 하자, 코 부위에 있던 청테이프를 당겨 숨을 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살려 주면 또 도망갈 것 아니냐?"라고 묻고,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그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살인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기본범죄의 하한) ~ 8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 8년 + 4월 (= 경합범죄의 상한 8월 × 1/2)]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4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중지미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기 위해 동거하던 거주지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자 청테이프를 당겨 숨을쉬게 하여 살인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8. 경 당시 동거하던 다른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같은 해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만은 면하기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