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 7.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0. 확정되었다. 2021고단862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9. 11. 1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11. 11. 18:54경 서울시 서초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6,000원 상당의 캐빈클라인 바지, 시가 78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티셔츠, 시가 259,000원 상당의 JW엔더스 티셔츠, 시가 279,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시가 259,000원 상당의 메종키츠네 티셔츠, 시가 1,469,700원 상당의 브론드 NO.8 야상점퍼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82,7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함께 고른 다음, B은 자신이 고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의류를 들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가위로 보안택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거나 외투 안에 입고 나와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11. 16. 18:59경 위 E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시가 1,005,000원 상당의 베트멍 자켓, 시가 1,390,000원 상당의 베트멍 바지, 시가 345,000원 상당의 라프스몬스 바지, 시가 291,000원 상당의 페이스코넥슬론 티셔츠, 시가 927,000원 상당의 베트멍 바지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44,0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절취하려다가 B이 피팅룸 안에서 보안택을 제거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4.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0. 12. 14. 11:30경 대전시 서구 G, 1층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F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향수 1병을 착용하고 있던 후드점퍼 모자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3.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0. 12. 23. 17:40경 대전시 서구 J, 1층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 민트캔디 7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페리오가글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착용하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 30. 'M' 매장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1. 1. 30. 01:06경 서울시 중구 N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F이 훔칠 의류를 지정하고, 피고인은 그 의류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양털 후드티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1. 30. 'P' 매장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1. 1. 30. 01:25경 서울시 중구 N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양털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03:04경 서울시 서초구 R 소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매장에서, 배송기사가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81,97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1. 2. 6. 23:0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 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몽쉘통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9:57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피규어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판결문 2021고단862 1. B,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O, AA,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 2021고단1138 1. F의 법정진술 1. Y, V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 7.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