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교습소의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997년생)은 위 교습소의 수강생이다.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위 E 교습소에서 피해자가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 밖에서 탈의실 전등을 소등하고, 피해자가 다시 불을 켜기 위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면 그 틈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6세)의 볼과 어깨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E 교습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탈의실에 들어가문을 잠그고 피해자(당시 16세)의 볼, 어깨, 가슴, 다리 등 부위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위 E 교습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탈의 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당시 17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음부에 들이대어 비비고,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하루에 2~3회, 일주일에 3~4일씩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20:00경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교습소를 다니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G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왜 H도 성관계를 하는데 나랑은 안 해주냐, 꿈에서도 상상을 했었다 이렇게 너 안고 있는 거 상상해 봤다"고 말하면서 두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정액을 먹으라"며 성기를 입안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강간, 강제추행)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학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피해자는 2015. 7. 29. 피고인, H, I과 관련된 성적 사실을 적시한 진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이들을 고소한 뒤, 2015. 8. 2. 경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리지 않고 가감 없이 피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중순경 H와 교제를 하는 것을 원장님 에게 걸려서 학원을 못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근처 까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여 J역 근처 K 인근의 L 까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비를 다 맞은 채로 자신을 데리러 왔다.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이 먼저 씻겠다며 침대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씻고 나와서 밥을 해주겠다고 하기에 안 먹겠다고 거절하였으나 혼자 밥을 해서 먹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꿈에서도 널 안고 있는 상상을 해봤다고 말하며 H랑 관계를 가졌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자 왜 자기와는 안가지냐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배위에 올라 타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아 힘을 못쓰게 한 뒤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입 안에 사정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을 간다고 나오자 피고인이 밖으로 따라 나와 택시를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시작되어 가벼운 접촉에서 뽀뽀, 성기 밀착 순으로 추행 정도가 심화된 시점과 그 당시의 피해자의 반응, 강제추행이 중단된 시점과 그렇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위해 피해자가 있는 탈의실에 들어온 방법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피고인이 탈의 실 문을 잠그기 위해 샤워실의 자물쇠를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는 등의 범행 방법까지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특히 위 해바라기 센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H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H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싫으면 말하라고 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끄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랬던 것이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H를 만난 것은 H가 좋아져서이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가감없이 드러냈는데,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만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고, 그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정을 입안에 했는지 배 위에 했는지 여부, 강간일시가 토요일이었는지 일요일이었는지 여부와 같은 일부 진술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 둔 시점을 실제는 2015년 7월 29일이나 2015년 6월로 잘못 진술하고 H와 사귄 기간조차 고소 무렵과 달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피고인과 I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나쁜 감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어떤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년 6월 중순경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더욱 노골적인 강제추행을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싫은 티를 계속 내자 2014년 10~12월경 중단되었고, 2015년 2월경 1) 원장님 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이 학원에 나오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하기에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게 되었다. 강간 피해를 당한 후 너무 부끄럽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를 즉시 알리지 못했고, 당시 춤으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학원에 들어온 것인데 학원에 소문이 나면 평소 어렵게 생각하던 으로부터 혼이 나거나 학원에서 잘리고 다 1) 이때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중단된 무렵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른 학원으로 옮기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되어 입시에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015. 7. 29.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학원에 가면 그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112에 신고를 하고 그 후로 학원을 안간 것이다. 신고하기 전에 누구와도 상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설명에 수긍이 가고, 그 무렵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뚜렷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2014년 7~8월경 학원을 그만 두었는데, 학원 확장 인테리어를 다 같이 하고 고생한 김에 엠티를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일주일 전에 연락도 받지 않고 갑자기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녹취서 제9쪽).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이외에 H, I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들이 피해자와 단순히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일반적 청소년 수준에서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 성적 내용을 가감 없이 진술서 형태로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넷째,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시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이유, 집에서의 행적 및 머문 시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집을 나온 이후의 행동 등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단답형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해 진술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I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I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 학원 평판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동기(피해자는 1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사적 연락을 한 적이 있고 학원 수강생들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그 수강생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가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2년 10월 20일(기본범죄 상한인 9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급기야 강간하였으며 이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 두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에 비추어 일정 정도의 수형생활을 통해 충분한 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