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내장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남, 5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 면부로 들이받아 그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포시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8. 20:20경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인 B,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군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로부터 약 60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20:20경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로 신고한 위 ‘D’에서 업주인 A로부터 고용되어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4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적발당시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73 낙양물사랑공원 앞 사거리를 B아파트 방향에서 C학교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198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4.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로 143 운동장사거리 앞 사거리 신호대 도로를 문경시 B에 있는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후방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할 정도로 위 레이 차량 전면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문경시 모전동 반쟁이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동장사거리 신호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5, 28,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도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기보다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숙취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0: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2매(도로 1, 2차로를 물고 잠들어 있는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3: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내부순환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마포구청역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D 공제조합의 공제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더 이상 사채의 연체금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체크카드와 통장을 나에게 보내서 내가 사용하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7에 있는 내포터미널에서 버스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동대전터미널로,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강남터미널로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사채의 연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화물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채의 연체금이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7. 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30경 의정부시 B건물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8세)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 독촉장을 붙여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녹취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1. 10:2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속 14㎞를 초과한 시속 44㎞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택시승용차량을 이용,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7:05경 서울 강남구 B앞 C사거리 노상을 편도6차로 중 3차로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며, 교차로 부근이고,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6차로 중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상을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7세)이 소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가해차량 우측 앞 휀더 등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A, 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25세)의 길거리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선상골절, 어깨 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찰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촬영) 중 사진 부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거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하였음이 증명되고,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 상체로 밀착할 듯 가까이 가져간 후, 피고인에게 ‘칠 테면 쳐보라.’며 이야기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와 쪽을 가격하였다. 그 때 안경이 날아갔고 안경 코받침이 부러졌다. 피해자는 안경을 주워들었고 피고인에게 ‘쳤어? 또 쳐봐’라고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된다. 1) 상해 직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시비 직후 그 안경의 오른쪽 코받침 부분이 탈락되었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수상 부위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안와하공 부위가 부어있는 모습, 왼쪽 어깨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2019. 9. 10. 병원에서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코 부위 부종, 출혈을 확인하였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안면부에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 외에는 피해자의 안경 손상과 수상 사실을 설명할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상대방(피고인)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저도 위협을 느껴 다가감.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저를 몸으로 밀었음. 이에 대응해 상대방을 밀었음, 이후 몸싸움(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부딪힘. 저는 상대방 어깨를 잡고 온몸으로 밀어냄)이 일어남.”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그 사람(피고인)이 먼저 저를 밀어 저 또한 그 사람을 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에게 달려들 때 그 힘에 맞게 그 사람을 밀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를 미는 행동을 하였음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의 위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오히려 ‘때려보라며 가까이 다가 갔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상해 직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양손을 하의 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뿐 위협적으로 달려들거나 가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할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9: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4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뉴그랜드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30경 화성시 H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점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를 볼 때 사고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로부터 대구 서구 B 일대의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입찰받아 시공한 ㈜C 소속의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한 위 공사현장 구간 중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상회 앞 인도에서 위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의 일환으로 보도블럭 일부를 철거함에 따라 그 아래에 있던 돌과 흙 등이 표면으로 드러나 보행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곳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거나 공사구간임을 안내하는 표지판, 루비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직포만 깔아둘 뿐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배치 또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이 위와 같이 공사구간에 깔려 있던 구직포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14,5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20. 7. 9. 00:10경 서울 구로구 C, 2층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D’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자 손님과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먼저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그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예상 치료기간을 요하는 흉골부 압통, 우 주 관절배부 멍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B의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그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서로 잡고 당겼다. 동시에 같이 싸움을 벌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D의 주방장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손을 댔다.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오자 화가 나서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9:10경 상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시 화령남5길에 있는 화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9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23:3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떡만 둣국 1그릇, 막걸리 1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닭곰탕 1그릇, 막걸리 2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3: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20. 8. 25.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부터 다음날 14: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보우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3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편의점 앞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호가든 캔맥주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74 1. 2020. 8. 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0:41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편의점 앞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스텔라 맥주 8캔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01: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4캔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0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4캔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 E,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관련) 1. 각 발생보고(사기)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자비로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M, E와 합의한 점, 절취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각각의 사기 및 절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전체 편취금 및 절취금이 고액은 아니나 그 횟수가 다수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반성,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음식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다 잔액부족 등으로 실패하자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50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며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위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21:00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F 소재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밥을 먹으며 혼잣말로 시끄럽게 하고, 손님들이 있음에도 갑자기 자신의 가방을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꺼내 바닥에 펼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여기 다 때려 부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주문서와 피고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공사장 안전모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36쪽), 계산서(수사기록 38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3쪽,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10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두 곳의 음식점에서 짐을 푸는 등의 어수선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 등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1.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0: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E(남, 45세)과 마트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농약병 3개(품명 : 바스타 2병, 푸레스타 1병)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탄력바 3개를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1:00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E(남, 45세)과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부탄가스 2세트(8개)는 카트에 담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검정색 3M 안전 장갑 8개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양쪽 주머니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대에 이르러 위 부탄가스만 결제하고, 바지 주머니 속에 숨긴 장갑은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절도 범행으로 2차례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액도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