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동생인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주)D에서 인천 송도에 F 호텔을 신축하려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1,000주를 주겠다. 호텔 사업이 성사되면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니 5,0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억 원을 투자 유치한 G가 암으로 쓰러져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호텔부지 매입을 위해 H㈜에 납입하여야 할 예치금 2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으며, G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을 받으려면 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운영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투자한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송도 F 호텔 신축 사업이 좌절된 상태였고, 다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채무도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 5,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딸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11. 1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피해자 L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M㈜가 시행하는 하남시 N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E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면 이를 E에게 주어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송금영수증, 채무변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분양광고 대행 계약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수사보고(J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E 작성의 고소장 사본,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 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7,500만 원 가량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와 함께 실제 진행하던 F 호텔 신축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공동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이사로서, 피해자 D과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민사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0. 09:59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상가 점포에 칸막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신고처리 내용확인), 수사보고(건조물침입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인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소외 H에게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점포 총 10개에 설치된 칸막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철거한 탓에 피고인들은 그 보존,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칸막이 복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 제8조에서 '건물의 보전, 제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라도 임대차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칸막이 공사 견적을 확인하려고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였으나 전차인인 H이 점포 문을 잠그고 사라져버려 상가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마스터키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난 H의 퇴거 요구로 약 10여 분간 언쟁 끝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퇴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차임 연체와 업무방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점,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었던 칸막이는 피해자가 영업상 편의를 위해 임대인측과의 협의를 거쳐 철거한 것이고, 그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칸막이 재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 제8조에서 정한 임대인의 출입권한을 정한 사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칸막이 설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거나 이 사건 점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관리인 지위에서 갖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 차임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 대부분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탓에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임대인측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불기소처분되는 등 임대인측에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아 피해자측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임대인측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짐작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상호로 중고피아노 수출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상호로 중고 피아노 수출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D이 2005. 10.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등록 F)' 및 'G(등록 H)'와 유사한 'C' 및 'I'의 상표를 이용하여 2018. 4. 25.경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 및 'G'는 서울 종로구 J동에 실재 소재하고 있는 유명 악기상가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각 상표는 J동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인 'J'에 '악기상가' 또는 '상가'가 결합된 상태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J'만이 주요부이고 '악기상가'나 '상가'는 단순히 업종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식별력 없는 표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및 'I'의 경우 'J'이 주요부이고 '피아노'나 '중고피아노'는 식별력이 없는 일반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J'이란 표현은 행정구역인 'J동'을 의미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란 사전적 의미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 기독교나 불교 등의 종교단체에서도 자신들의 교리에 따른 고유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 'E' 및 'G' 중 '악기상가'나 '상가'는 악기상들이 입점해 있는 전체로서의 '상가'를 의미하는데 반해 'C' 및 'I' 중 '피아노'나 '중고피아노'는 구체적인 품목을 특정함으로써 구체적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 또한 2019. 1. 17. 특허청에 자신이 사용하는 'C'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한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및 'I'가 등록상표인 'E' 및 'G'와 유사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2. 7. 전문인력(E-7-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2.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9.까지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 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고만 함)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E', 성명 'A',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07. 04.' 허가일자 '2019. 07. 04.', 만료일자 '2022. 06. 12.'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김해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7.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2.까지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불법체류 단속에 대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F', 성명 'B',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02. 19.' 허가일자 '2019. 02. 19.', 만료일자 '2022. 02. 17.'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각 외국인등록증(위조된 것)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 기록표, 배송포장지,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외관 및 비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위반한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김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칠칠사거리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행의 E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그랜져 차량 우측 옆면 부위로 들이 받은 뒤 위 그랜져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평생 치료가 필요한 흉추 5, 6번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정보의뢰서(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의사 소견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현재 피해자 G이 완전 하지마비로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1.2019고단245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9.경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2. 26.경 구직사이트인 B 사이트에 'C'라는 회사명으로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와 E으로 연락하여 '위 회사에 합격하였으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2019고단3134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경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구직사이트인 F 사이트에 'G㈜'라는 회사명으로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문자메시지와 E으로 연락하여 '위 회사에 합격하였으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신고자 D 외 128명 피해자들의 사이버범죄신고(2019고단2451 사건 증거기록)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2019고단3134 사건 증거기록)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심 판결문(2019고단2451 사건 추가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사람을 검거한 점,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카카오 뱅크 계좌(C)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성동구 D 부근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 청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 21:29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D 부근에서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01. 06. 16:42경 B으로부터 액상대마 1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인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금 18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관악구 E 옆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B과 함께 B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액상 대마 20개를 찾으러 가던 중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2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B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매수금액의 합산액 70만 원(= 18만 원 + 18만 원 + 16만 원 +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대마를 4회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의 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단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책임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9: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동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수건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3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내용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8: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 주변을 면봉으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진료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5.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일행과 함께 무대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목, 어깨,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03:15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2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D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 위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및 첨부된 채증영상 CD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관련) 및 첨부된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가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는 억지 요구를 하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서구청 유흥가 먹자골목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유흥주점으로 안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소지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5.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주점으로 안내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롯데카드 1장 및 농협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7. 04:3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에서, 위 골목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5. 09:0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로 대금 225,500원을 결제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 G),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승인내역 조회, 개인 승인 내역서,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7. 7. 06:00경 위 E에서, 손님인 피해자 F(37세)이 술에 취해 바 앞에 놓인 의자 위에 앉아 엎드린 채 잠이들어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자, "오빠, 일어나라"며 고소인의 양팔 안쪽 살을 17회에 걸쳐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뼈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잠들어 있는 손님을 꼬집어 깨우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20. 22:00경 채취하여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모두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사는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모두 양성인 경우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마 성분 흡연 후 4~8시간부터 소변에서 대마 성분 감정이 가능하며, 단순 흡연은 흡연 후 약 5~10일까지,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흡연 여부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흡연시기를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20.경 사이로 정하고, 흡연장소는 피고인의 진술과 위 시기의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에 따라 서울, 인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일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6.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마셨던 샴페인 또는 2019. 12.경 이태원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얻어 피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 성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관련 논문 등에 의하면 소변 감정을 통해 대마 성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까지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때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9. 10. 26.경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9. 12.경 얻어 피운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대마 성분 검출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과거 뉴질랜드에 거주할 때 종종 대마를 피웠고, 한국에 막 입국했을 때인 2012년경 이태원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12.경 전자담배 흡입 당시 대마를 흡연한 것과 비슷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별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그의 침 등이 묻은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