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마을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증약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증약리 입구 도로의 좌측에 세워져 있던 반사경 기둥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2.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3. 7. 4.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5: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올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잘못을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0-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두부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간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05: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을 지나던 중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및 오토바이 트렁크에 있던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F와 합동하여 (F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건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F는 '피고인이 절취를 하려고 하자 오토바이 키를 갖다 놓으라며 여러 번 말렸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며 하겠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며 다른 길로 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건 현장에서 100-150미터 앞서 가던 F를 훔친 오토바이로 태워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이와 달리 F가 피고인이 절취를 할 때 망을 보았다든지 합동하여 절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9,680,000원을 입금하면, C은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5. 28.경까지 4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67,775,500원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지급하고, 2006. 8. 25.경 중국 대련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000원 상당의 위안화 및 불상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10,000,000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국내 거주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5. 7.경까지 4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33,898,791원을 중국에서 국내로 영수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등록외국환업무(지급대행)혐의내역 및 무등록외국환업무(영수대행)혐의내역, 내사보고, 정보분석보고서사본, A계좌 고액입금자 F 등 각 입금경위서 사본, 각 A 명의의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전과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에 대출금 1억 5,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73(역촌동, 금현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 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대리 에게 위조한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위 예금청구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금주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1억 5,000만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출금전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3달 여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D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교회 목사 교체 건으로 전임 목사를 추종하는 피고인과 신임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 12:23경 광명시 E에 있는 교회 2층 예배당 내에서, 교회 목사 교체를 두고 신자 투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교회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헌금을 많이 해서 집사를 받았다"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씨씨티비 녹화씨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 44-1 가야밀면 앞도로에서 중동주민센타에서 희망로네거리방향 1차로쪽으로 진로변경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다이너스티 차량의 수리비 1,321,926원이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중동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20:45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지하철 신기역 역무실 내에서, 주취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격분하여 역무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CCTV보면 알 거 아니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천역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에 있는 남평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7. 18:10경 군포시 당정동 938에 있는 당정역 3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출발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토마토' 식료품점 주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2단지사거리를 경유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C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2단지 사거리를 영광교회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4,454,5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140에서부터 같은 구 삼선동4가 349-1까지 약 9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21. 0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33세)의 오른쪽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피해자와 종업원 G 등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언제 사람을 때렸냐, 씨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마구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의자는 2014. 8.4. 20:2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서대전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아름다운 토기장이'라는 공예용 니스 1개와 비닐봉지 1개를 구입한 후 위 비닐봉지에 위 니스를 붓고 그 곳에서부터 서대전초등학교 본관 뒷길까지 걸어가면서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공예용니스제조사 상대수사-환각성 관련),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매일신문 기자이자 인터넷 'G'의 실제 운영자로, 경기 광주시청 출입기자 협의회 H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 광주시청에서 I 공사를 발주하여 J과 양지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청 B에게 위 공사 현장소장을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B 등의 소개로 피해자 (주)J 측의 M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M에게 "내가 광주시 출입기자 협의회 H로 있다. I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게 해주겠다. 광고료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광고료를 주지 않으면 I 공사와 관련하여 나쁜 기사를 쓰는 등으로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였고, M는 그 무렵 피해자 (주)양지건설 N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M와 N로부터 같은 해 11. 26.경 O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550만원씩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3. 11. 경기도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3. 1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0. 1.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광주시청 P으로 근무하며, 당시 진행 중인 I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M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M와 N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A로부터 M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위와 같이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M 등을 위협하여 광고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체육진흥과 Q을 통해 M와 점심식사 약속을 하게 한 후 2012. 9.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위 L 식당에 A를 데리고 가 M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R, S,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술인(B)과 T 기자 대화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사업상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2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2단지 정문 경비초소 내에서 휴대전화 충전 문제로 경비원 C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26세)가 "선생님 초소에서 이러시면 안되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과 측두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D는 같은 달 27.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2013. 7. 24.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그 전 피고인 일행과 어울렸던 E와 F가 피해자 G(23세) 및 그 일행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병을 깨 뜨려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근처에 있는 각목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피해자 E(여, 24세)와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팔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경영하는 식당인 "D"에 찾아가 약 두 달 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자신의 처인 E를 찾아 내라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7:0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제일중학교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광아파트 쪽에서 흥용한고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과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5세)의 턱부위를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 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휴대전화 재고창고 출입문을 자신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갤럭시 S4 등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5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2.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4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에서 약 10개월에 걸쳐 반품된 휴대전화 144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는 등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6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햇살가득주요소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두 딸(각 11세, 10세)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글로리아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102동 방면에서 이화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C에게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참사랑효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 란에 "V"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 5.부터 30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4. 1.부터 26일간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5. 4.부터 5. 16.경까지 13일간 'E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한 후 2009. 5. 26.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 보험가입서류, 보험금 지급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기소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1710만원 중 12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자판기 판매 등을 업으로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신규로 추진한 도서 자판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5.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판기 사업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투자금액의 원금 및 배당금을 월 3.5% 또는 5.5%로 계산하여 36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80,0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E 금6천만원 차용 근거서류 첨부) 1. 예금거래명세표,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