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2019고합54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 출생)의 계부로서 2011. 7. 28. 피해자의 친모인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전인 2010. 7.경부터 E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해자는 2012.경부터 피고인이 E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아 왔고,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E 사이에서 출생한 피해자의 동생 F과 B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가하여 왔던 이유로, 평소 보호자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며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억압된 상태에서 지내왔다. 가. 2016. 10. 무렵 주말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무렵 주말 10: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막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당시 만 9세)의 잠옷 바지 밑단 부분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안까지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3. 무렵 낮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무렵 낮시간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자신이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게임 앱인 포켓몬고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포켓몬고 게임 아이템인 피카츄를 획득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9. 무렵 낮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무렵 낮시간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자신이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머리가 아파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7. 9. 무렵 23: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이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에 바른 후 피해자의 다리, 허리, 엉덩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7. 9. 무렵 저녁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무렵 저녁시간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외갓집 거실에서 자신이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다리 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 놓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7. 11. 무렵 주말 저녁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무렵 주말 저녁시간경에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 거실에서 자신이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발목까지 내려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어 비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2017. 9. 무렵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무렵 02: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 거실에서 E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3. 19. 0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03:4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58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소액 대출 500만 원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니,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그의 지시에 따라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73 피고인은 피해자 E(38세, 여)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13세, 여)의 계부이며, 피해자 F(8세, 여)와 피해자 B(4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2. 9. 15.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20:40경 춘천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E(당시 32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고, 그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6. 10. 폭행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당시 36세)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 급여가 올랐어, 다행이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래, 너 4년제 나왔으니까 돈 잘 번다, 왜 나 같은 새끼 만나서 살고 있냐, 내가 나갈 테니 다른 놈 만나서 잘 먹고 잘살아라"고 말하면서 옷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 7. 20.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당시 37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새로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았고, 계속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 팔,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8. 8. 6. 폭행 피고인은 2018. 8. 6. 08: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당시 37세)이 C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올 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현관문에 손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8:30경 춘천시 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당시 8세)과 친딸인 피해자 F(당시 3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밥그릇을 들도록 하고 내복만 입은 채 맨발인 상태로 현관문 밖으로 쫓아낸 후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5. 9.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 2층 침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1세)와 피해자 F(당시 5세)에게 거실로 나와서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방 안 침대에서 자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침대에 연결되어 있던 목재사다리를 수회 흔들어 침대가 흔들리게 하고, 목재사다리를 침대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2. 25.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10: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이 밥을 먹기 전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 나무로 만든 피자 밀대(지름 5cm,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말경부터 2017. 8. 초경까지 사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경까지 사이에 22: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돈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를 내며 막 끓인 라면이 들어있는 냄비를 피해자 C(당시 11세)를 향하여 던져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2. 중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중순 20: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6세)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16.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 16:00경 제4의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7세)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양말을 달라고 하여 양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양말이 크다며 다른 양말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상의 목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3.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18:30 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의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B(당시2세)이 바지에 소변을 누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5.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B(당시 3세)에게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자 바닥에 놓여 있던 장난감 로봇(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 아동 주민조회결과 1. 피해 아동이 입고 있었던 잠옷 사진, 피의자 집 거실 사진, 피의자 집 안방 사진, 피해 아동 외갓집 거실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2019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2019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C, F의 각 진술 1. 피해자 C이 직접 그린 범행 장소, 각 피해자(E) 사진, 진단서, 2층 침대와 침대용 사다리 사진 1. C, F, B에 대한 각 주민정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C, F에 대한 정서적 학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54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친모인 E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고 과장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2019고합73호 사건 2. 판단 가. 2019고합54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높고, 영상녹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 진술 당시 환경,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모친인 E의 영향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합73호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다거나 부부싸움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해죄 또는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 F, B에 대한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각 행태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행위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2019고합5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배우자인 E과의 가정불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20:00경 춘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B(당시 2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일부 진술, 모친인 E의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진술은 '아빠가 때린다'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진술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E의 진술조서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C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라 할 수 있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영상녹화 CD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린 적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의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