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지역구 : 창원시 D)을 역임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선탈락하였고 2020. 1. 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의사였던 A 덕분에 심근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A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 C과 함께 위 A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의 전반적인 일을 주도하는 사무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선거사무소 손님접대, 지역구민 전화번호 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민들 약 5만 여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하였으며 경쟁후보이던 E(제20, 21대 국회의원)이 피고인 A의 재직시절 업적(F교도소, G야구장, H자유무역지역, I스포츠센터 관련)을 마치 E의 업적인 듯 홍보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사무실에 저장된 지역구민들(엑셀명단)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런 부분 알릴거는 좀 알려야 안되겠나”라고 대답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17.경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A 명의와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가입하면서 계정(ID)은 ’K'(L)로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 초안 자구수정 및 전반적인 내용검토 역할을,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완료된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발송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배부·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10. 18: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M라는 E 측 홍보메시지를 전달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F교도소에 관한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여 2019. 12. 10. 21:35경 피고인 A에게 검토받은 후 그 내용이 확정되자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9. 12. 11.경 창원시 N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엑셀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선거구민들에게 F교도소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시예산 400억이상 절감!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5,707통을 일괄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종의 문자메시지 합계 122,925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4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 등을 배부·살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A 명의와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20. 1. 1. 까지 A 관련 문자메시지 164,327통을 발송하면서 그 비용 합계 1,594,194원을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20. 1. 1.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관한 문자메시지 164,327통 발송비용 합계 1,594,194원을 B이 부담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직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창원시 O아파트 사거리에서 P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가로 100cm, 세로 100cm)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발등에 얹고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인지 1. B의 확인서, 문답서 1. J 4회 발송내역, 자동동보통신(J)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 1부(USB 1개 포함),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J 제출 자료,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운동자료,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J 결제 금액정리 및 고발인 진술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J 4회 발송내역, 자동동보통신(J)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 1부(USB 1개 포함),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J 제출 자료,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J 결제 금액정리 및 고발인 진술청취)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J 4회 발송내역, 자동동보통신(J)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 1부(USB 1개 포함),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J 제출 자료,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J 결제 금액정리 및 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제30조(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표지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제30조(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제30조(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법규정을 위반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은 몰랐고, B이 문자발송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고 인식하에,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을 주도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경쟁후보인 E 측에서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E의 의정활동인 것처럼 홍보하자, 피고인 A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활동에 대해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그래, 그런 부분은 알릴 것은 좀 알려야 안 되겠나‘라고 답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회원구민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말을 했었고, 피고인 A은 50,000여 명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검토를 완료하면 피고인 C이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Q은 “피고인 A이 사람들이 나의 업적을 몰라준다고 하소연을 하였고, 그 내용은 ’R교도소, G야구장, 자유무역지역, I스포츠센터‘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이 그 주제에 관하여 네이버 밴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밴드 게시물의 URL 주소를 넣어서 홍보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B과 사전에 수정, 보완 등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지 확인한 바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도 없다. 수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외의 방법으로 전송하기는 어렵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자칫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추후 피고인 B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표지물 착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표지물을 발등에 올리고 이를 하체에 붙여서 손으로 잡고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표지물을 착용한 것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는 선거운동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하면서 그 예외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공직선거법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행인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P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가로 100cm, 세로 100cm)을 발등에 얹고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표지물을 발등에 얹고 한 손으로 잡고 있는 행위는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형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형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 원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