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3고단175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2. 28. 21:27: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북제주군 D에 있는 E 남측 300m 도로상을 남원 방면에서 대흘경찰초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지점은 제한시속이 매시 60km인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온 뒤이어서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안개도 약간 끼어 있었으므로 제한시속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운전 부주의로 위 지점 부근 도로가 수풀에 차량을 빠뜨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가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아버지인 공소외 F와 통화를 하면서 구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배기머플러 연결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좌골, 우측대퇴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치 동소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한 자인 것처럼 행동을 취함으로써 도주하고, 이로 인하여 그 시경(2003. 2. 28. 22:15경 이전)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남원 방면에서 대흘초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오르막길을 막 지나 사고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전방 주행차로 상에 물체가 보여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는 바퀴로 밟았을 경우 타이어에 펑크 등 차량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는 핸들을 좌로 꺾으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으면서 피했는데,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우측바퀴부위가 물체를 넘는 느낌이 물컹"하여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역과 한 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20m를 지나쳐 회차하여 현장으로 왔더니 물체 뒤에 택시가 전조등을 켜고 정지하고 있어서 그 차 뒤에 비상등을 켜고 확인하니, 자신의 역과한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구호조치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택시운전자가 손대면 안 된다고 말을 하여 점퍼를 벗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덮어주고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신원 등을 이야기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사고 후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K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이에 부합하는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L, F,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각 교통사고현장조사 의뢰 및 회답, 사고현장 유류품산태, 사고차량하부단면도 및 제원, 통신사실자료통보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3. 2. 28. 21:27: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북제주군 D에 있는 E 남측 300m 도로상을 남원 방면에서 대홀경찰초소 방면으로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위 지점은 제한시속이 매시 60km인 오르막의 정점에서 약 5%의 내리막으로 폭이 약 3m인 편도 1차로의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온 뒤이어서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안개도 끼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때마침 운전 부주의로 위 지점 부근 도로가 수풀에 차량을 빠뜨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 핸드폰으로 아버지인 F와 '차가 넘어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구호를 기다리던 청바지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배기머플러 연결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좌골, 우측대퇴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에 물체가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좌로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피했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부위와 가슴부분을 역과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화를 하던 핸드폰과 우산 등은 파손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최초 충돌지점에서 약 6.5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정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충돌 직후 그 지점에서 약 30m가량 지나쳐 회차한 다음, 마주 오던 N 개인택시운전자인 O에게 112와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를 덮어주고 119 차량에 후송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물체가 있어 그 현장을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 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연락처 등을 밝힌 후, 약 2시간 가량이 지난 2003. 2. 28. 23:43경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4. 판단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앉아 있었는지의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 우측가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앉아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차와 사람이 충돌할 경우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경우, 정면 충격시 차의 앞범퍼, 보닛, 앞측 휀다, 좌우측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좌우측 후사경 전면유리창 등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그 충격부분에 사람이 착의하였던 옷의 섬유올 등이 검출되며, 도장페인트나 부착된 물건들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는 앞범퍼, 본닛, 앞유리창 등 차의 전면부위에 피해자의 충격흔이나 접촉흔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차의 우측 배기머플러 연결부분 등 차의 하체부위에 피해자를 역과한 흔적이 생성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과 우산이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파손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사체부위에 대한 사진, 차량의 충돌부위에 대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하체부위로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40-50km정도의 속력으로 오르막 정점에도 내리막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인데, 당시 사고 지점의 도로의 폭이 약 3m인 편도 1차로로 가로등이 없고, 야간으로서 비가 온 뒤이어서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안개도 끼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한시속인 60km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위와 같이 인적이 없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어두운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60km 제한속력에서 20% 이상의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면서(피고인이 그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음을 인정한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방에 물체를 발견하였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고 물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 족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및 날씨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사정까지 예견하여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도주의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 도2763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충격 당시 피고인이 충격한 대상이 사람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할 것이고,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사람인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고 후의 피고인의 행동, 사고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도주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차량의 충격부위나 충격위치, 사고현장 및 그 주변의 밝기, 날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당시 그 충격대상이 동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통상의 차량운전자들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길 위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이 역과 한 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회차하여 현장으로 와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점퍼로 피해자를 덮어주고 택시운전사에게 112와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물체가 있어 그 현장을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 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연락처 등을 밝힌 후(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약 2시간 가량이 지난 2003. 2. 28. 23:43경 사고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충돌 직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차량을 회차하여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적극적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단지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히면서 자신이 사고관련 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또한, 약 2시간 후에 자신의 사고사실을 밝혔다면 피고인에게 위 법에서 정한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