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D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D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전남 무안군 D 출신의 후보자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개최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부녀회 회원들을 소집하고, 피고인 A는 소집된 모임에서 E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4, 5, 25, 19: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총무인 G을 통해 H, I 등 위 부녀회 회원 22명을 소집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최된 모임자리에서 "D에서 의원 한분이라고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D에 도의원도 없고 군의원도 없고 똘똘 뭉쳐서 D에 하나라도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해야 쓰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고, E에게 연락하여 방문하게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군의원 2대를 하고 처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는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도에서 군으로 공사 같은 사업을 많이 내려줄 수 있으니 지지해 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위 F에서 E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지지호소를 한 후 모임에 참석한 D 새마을부녀회 회원 22명에게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디지털 분석결과보고) 1. 녹음녹취록(K, F)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임은 E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가 자신의 회갑연을 맞이하여 위 부녀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 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라남도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5. 24, 자신의 회갑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조촐하게 식사만 하였다는 것인데, 농번기로서 평소 부녀회 모임이 개최되지 아니하고 또한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있던 민감한 시기에 성명조차도 잘 모르는 부녀회원 22명을 과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를 통해 소집하여 단순히 회갑 기념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부녀회 회원인 H, L, M, N, K, I은 위 부녀회 총무 Go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또는 이 사건 모임 당시에 G이나 피고인 A로부터 'A의 회갑을 맞이하여 부녀회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0,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임 개최를 요청하기 4시간 전에 E과 1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는 E과 2014. 5. 22. 과 이 사건 모임 당일인 2014. 5. 25. 2회에 걸쳐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E은 위 모임에 실제로 참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할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 A는 2014. 5. 29. D 새마을부녀회 동부권 회장·총무들과도 추가로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모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위 모임을 취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할 목적이었다면 위 모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집회 개최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부녀회 모임을 개최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E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D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더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부녀회를 소집하여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