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1. 200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03. 9.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위 C의 딸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당시 6세)와 피고인의 방에서 '369'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5. 가을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를 씻겨준다며 욕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05.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5. 불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보석사탕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0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경 경북 경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모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잠을 자러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0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보다, 이제 안 그럴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0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간 불상의 계곡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겠다며 피고인의 텐트에 함께 들어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약 1시간 가량 옷을 벗기려고 한 끝에, 지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08. 여름방학 중 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방학 중 위 2.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동생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아이스 크림 심부름 명목으로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0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위 2.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부모님께 말하겠 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없이 가게가 될 거 같냐? 가게 망해서 돈 없이 살고 싶냐? 말할 거면 말해라. 그러면 삼촌이랑 아빠는 가게 일 같이 못한다."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울린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6항 내지 제8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행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 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항 내지 제8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공개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5. 12. 29. 법률 제7801호) 제3항[이 부분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그 법 시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규정된 범죄 (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대법원 2014. 1. 23.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 이 부분 범행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판시 제5항 내지 제8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친조카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만 6세이었을 때부터 만 12세이었을 때까지 수차례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강간 피해횟수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패륜적·반사회적인 범행의 내용, 오랜 기간 계속된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범행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는 위험한 수준의 불안감·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해자의 가족 또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긴 시간동안 나름대로 자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조카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