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B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경 C에 정식 복싱 선수로 등록된 이후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인 2018. 12.경까지 약 6년 동안 복싱 선수로 활동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은 E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1위로 입상하였고,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F로 선발되어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19. 3.경 H대학교 체육학부에 입학하였다가 2019. 11.경 미등록 제적되었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는 노래 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일을, 2019. 7.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피고인의 이모부가 재직하고 있던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에서 자재 운반 등의 아르바이트 일을 각각 하였으며, 2020. 11.경 일을 그만 둔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는 무직인 상태로 주거지에 머물면서 지인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강아지를 돌보며 지내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경위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I(남, 55세)의 둘째 아들로서, 피해자는 알코올의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모친 J, 형 K)은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이하 ‘주거지’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 현관문 밖에 걸쇠를 부착하여 쇠젓가락을 구부려 꽂아두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9. 5.경 주거지에서 나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혼자 별도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모친은 2019. 6. 7.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고도 주거지에 남아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형마저 2020. 5. 20.경 사기죄로 구속됨으로써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2020. 8.경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은 2020. 9.경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만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경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20. 9.경부터 2021. 1. 4.경까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두 사람만 거주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인해 영양상태의 균형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컵라면, 햄버거 등의 간편 음식을 주로 제공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현관문 밖에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둔 채 생활하였으며, 피해자와 동행하여 산책을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사망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씻기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 없이 피해자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의 생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오던 중, 2021. 1. 3. 21:30경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집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 동안 쌓아 온 불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 회 힘껏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십 회 밟고 걷어차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4. 10:26경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 손상[ 장기: 허파의 파열 및 혈기흉, 간 파열, 지라(비장) 파열, 왼쪽 콩팥(신장) 파열 및 지방피막층의 동반된 출혈, 우폐의 기흉을 동반한 파열 등, 얼굴 및 머리: 오른쪽 눈 부위 멍, 양쪽 눈 부위 피하연조직 출혈, 오른쪽 눈 아래 및 볼 부위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 오른쪽광대위턱복합체 골절 등, 몸통: 왼쪽 젖 부위 멍, 가슴 부위 황갈색 멍, 배 위쪽 부위 멍, 가슴 및 배 부위 전반의 광범위한 피하연조직출혈, 가슴 부위 양쪽 근육층의 출 혈, 오른쪽 큰허리근의 출혈, 척추 및 양쪽 허리 부위의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 오른쪽 어깨뼈 부위 근육층 출혈, 갈비뼈 다발성 골절 및 복장뼈 골절, 등뼈 가시돌기의 골절과 동반된 출혈 등, 팔과 다리: 왼쪽 팔·손등·손가락 등 부위 멍, 왼쪽 팔 부위 피하연조직 출혈, 왼쪽 다리 황갈색 멍, 양쪽 다리 뒷부위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변사자 I 부검결과보고(1차 소견), 주민등록표 등본(I)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여부 확인 결과 회신, 검시조서,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 119신고 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협조 의뢰 회신(P주식회사), CCTV 영상 발췌 사진, 질의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질의회보서, 감정서, Z 이메일 회신 내용, 존속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법의학 자문의뢰 회보,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이용내역, 피해자 등 사진, C 이메일 회신 내용, 선수등록 확인서, 경기실적 증명서, F선수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H대학교), 제적증명서 등, 피해자 사진(증거순번 87), 범행현장 사진, 관련 사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K), 수사협조의뢰(혼인관계증명서 등 송부요청 회신), 혼인관계증명서(J) 등, 인터넷 검색 기록 출력본,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장애인증명서(I), 장애인복지대상자관리카드, 장애진단서, 영업장부, 현장 등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발췌 내용(Q 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변사자 주거지 탐문수사, 변사자 부검 1차 소견, 강력1팀– 탐문수사, 변사자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여부 확인, 압수영장 집행 결과 – P, R, 현장 CCTV영상), 각 수사보고서(대검찰청 자문위원회 O S대 법의학 교수 면담 내용, 대검찰청 법의학 자문위원회 감정 회신 결과–1, Z 상대 질의 및 회신 결과, 대검찰청 법의학 자문위원회 감정 회신 결과–2, 법의학 자문위원 T대 U 위원 전화진술 청취, V대학교 법의학 자문위원 N 교수 면담 결과, 2021. 1. 4. 119상황실 -A 신고 통화내용,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생전 사진 첨부, CCTV 영상 자료 추가 송치),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피의자 면담, 피의자의 형 K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L건물 W호 거주자 진술 청취, 피의자 모친 J 진술 청취, 피의자 사용 컴퓨터 포렌직 자료 분석 - Web 검색 기록, 범행당일의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장애인등록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일부 주장 관련, 의료자문 청취, X 사장 면담 및 2021. 1. 3. 자 매출장부 등 첨부, 피의자가 2021. 1. 3. 만났던 친구인 Y 진술 청취, 경찰이 포렌직한 A 휴대폰, PC Q상의 Q 대화 발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바 없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친아버지를 폭행하여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몸통손상 등을 야기하는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파, 간, 비장, 신장 등 장기의 파열, 오른쪽 눈 부위 멍, 오른쪽 광대위턱복합체 골절 등 얼굴 및 머리 손상, 배 위쪽 부위 멍, 가슴 및 배 부위 전반의 광범위한 피하연조직출혈, 가슴 부위 양쪽근육층의 출혈, 오른쪽 큰허리근의 출혈, 척추 및 양쪽 허리 부위의 피하연조직 및 근육의 출혈, 갈비뼈 다발성 골절 및 복장뼈 골절, 등뼈 가시돌기의 골절 등 몸통 부위 손상, 왼쪽 팔·손등·손가락 등 부위 멍, 왼쪽 팔 부위 피하연조직 출혈, 왼쪽 다리 황갈색 멍, 양쪽 다리 뒷부위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 등 팔과 다리의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위와 같은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은 비정형적인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과 가까운 때에 발생한 급성기 손상이다. 부검의 및 부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상은 표피박탈이나 찰과상이 없고 손상 부위가 일관되지 않는 점, 주거지인 2층에서의 추락, 전도, 낙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거지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전도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부검의 및 법의학자들의 의견과 이 사건 손상의 부위, 내용, 광범위성, 다발성 및 그와 같은 손상 발생에 필요한 외력의 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1. 3. 23:03경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서서 머리와 냉장고 사이에 책을 두고 버티는 행동을 하였다. 치명적인 이 사건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자세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이 사건 손상은 위 사진을 촬영한 2021. 1. 3. 23:03경과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2021. 1. 4. 10:38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주출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에 귀가한 2021. 1. 3. 21:28경부터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주거지에 도착한 2021. 1. 4. 10:38경 사이에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고, 피해자가 주거지인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도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지 빌라의 주출입구 외에 옥상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므로 그곳을 통해 피해자가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굳이 가까운 주출입구를 두고 옥상을 통해 돌아가야 하는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 외부에서 이 사건 손상을 입었다면 자력으로는 위와 같은 경로를 거꾸로 거슬러 주거지로 귀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피고인과만 접촉하였을 뿐, 피고인 외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폭행 등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손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손상은 얼굴 광대 부위 골절, 늑골 25부위의 골절, 큰허리근의 출혈, 각종 장기의 파열, 광범위한 피하연조직출혈 등의 손상이 복합된 치명상이고, 매우 강한 둔력이 짧은 시간 내에 무차별적이고 다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손상을 가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친어머니의 부탁으로 인해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점, 피고인의 친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일 2주 전인 2020. 12. 20.경부터 주거지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어머니가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를 떠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는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멍이 다수 보이고 주거지 인근 거주민들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이 매우 강하고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6년: 1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0년: 2명 징역 7년: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돌보기 위하여 동거를 시작하였다.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