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말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제약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집과 수원에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으며, 마트에 대해 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 있다. 마트도 평일에는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주말에는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런데 마트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E에 대한 채무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3.경부터 누적된 F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8.경부터 누적된 G에 대한 채무가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채무 전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0.경 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4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E에 대한 채무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3.경부터 누적된 F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8.경부터 누적된 G에 대한 채무가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채무 전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E에 대한 채무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3.경부터 누적된 F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8.경부터 누적된 G에 대한 채무가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채무 전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설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E에 대한 채무가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3.경부터 누적된 F에 대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8.경부터 누적된 G에 대한 채무가 3,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J, 순번 7) 1. K은행거래내역(A과의 거래내역, 순번 23) 1. 고소인 D의 금융거래내역사본(순번 26) 1. 고소인 I의 금융거래내역사본(순번 29) 1. 금융거래내역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자료사본(순번 32, 35) 1. 고소인4명 외 개인채무변황(순번 39) 1. 고소인 외 개인채무자들과의 금융거래내역자료 사본(순번 41) 1. L(주)신용정보조회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3. 1.경부터 누적된 사채 등 채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 운영수익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총 편취금액 합계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H, I에 대하여 일부 차용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미회복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