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H'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사다리, 파워볼 등 게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C은 사설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D, E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F, G은 사무실 심부름, 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4.말경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불상의 장소에서, 2018. 4.말경부터 2019. 3.말경까지는 인천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2019. 3.말경부터 2019. 6. 30.경까지는 베트남 호찌민 K 아파트 L호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 'H'를 개설,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 O은행 계좌(R) 등 3개의 계좌를 이용,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거나 일명 사다리, 파워볼 등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2018.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대금 합계 20,686,314,126원을 입금받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E, T, F,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본건 관련성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 AB계좌 현금인출 내역에 대한 CCTV자료 첨부) 1. 내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I건물 관리비 입금내역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Y, Z이 진술한 도박사이트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도박사이트 H, AC, AD, AE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베트남 출입국 내역), 내사보고(M 계좌 인출), 내사보고(주식회사 AB 기업은행 계좌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계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C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 B은 2013. 4.경 과천 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함)로부터 은행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을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운전해 주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을 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위 F가 보낸 사람(일명 G실장)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F는 2013. 6.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보안을 강화해야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및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와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2,900만 원을 I의 농협계좌등 3개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I의 계좌에서 77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부터 2013.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A은 순번 1~7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합계 269,891,000원을, 피고인 B은 순번 3, 6, 7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합계 84,22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F는 2013. 5. 14. 09: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불러준 계좌로 돈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95만 원, L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 N의 농협은행 계좌로 590만 원,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60만 원 등 합계 2,645만 원을 송금 받 은 후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2,645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 까지 사이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순번 1~3 피해자들의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합계 143,450,000원원을, 피고인 B은 순번 1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2,6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I,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카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는 다수의 범죄자들이 서로 점조직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피고인들과 같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특성, 이 사건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며 피해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2. 6. 28. 14:11경 발신번호 D으로 님 누가 개인데요. 문자 잘못 보내신거 같네요.씨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휴대전화로 전송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4,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등) 1. 통신자료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니 나를 잡아가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7세), F(30세)으로부터 "벌금수배는 없고, 벌금기일이 아직 남아 있으니 천천히 납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80㎝, 지름 2cm)을 E F을 향해 휘두르며 이들에게 "경찰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뭘 아냐,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및 복부를 주먹과 발로 각 2 회씩 때린 후 들고 있던 위 철근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다소 높은 데다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도전인 점, 피고인은 1999.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2.1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성향의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06:40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9가길 77 국립현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2. 06:4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77 국립현충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흑석동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함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37피고인은 2021. 2. 9. 18:5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선이 운영하는 '스토리'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4K 금반지 3개를 구입할 것처럼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07 1. 피해자 장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18:2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작업실에 작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위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13: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가 탕비실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6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81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전언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14:4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금은방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구경하는 척 하며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으로만 보라'라고 이야기 하며 보여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김현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15:1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금은방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구경하는 척 하며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김열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16: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금은방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김용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4. 1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합계 6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 커플반지 착용한 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피의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켜보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노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뒤 탁자 위에 있는 시가 23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이회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19:0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합계 58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를 목에 걸친 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서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15: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54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34만원 상당의 금메달 1개를 목에 걸친 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모두 보험사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전당포의 임의제출 또는 피고인 어머니의 합의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스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9: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없다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주점 안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20:1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업주를 노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 등으로부터 "왜 여기 다시 왔느냐? 집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경위 ·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8:5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물금시장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있는 3거리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물금시장 방면에서 합류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물금시장 방면 도로에서 위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4. 6. 22. 04:05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시속 6km 정도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231.4m²(약 70평)의 규모에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4개와 샤워실 겸 화장실을 갖추고 콘돔을 미리 준비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 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유사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7:05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09 소재 오성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계10가 방면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수신호도 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듯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09경 업무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으로 하여금 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1:35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등)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2002년, 2004년), 동종 벌금형 2회, 교통사고 관련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집행유예 기간[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됨]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높은 음주 수치 반성,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고, D은 위 회사의 회장, E은 위 회사의 현 대표이사, F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회사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자신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E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2. 6.경 서울 서초구 G, 504호 H 법률사무소에서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7. 09:30경 C 사무실에서 D, E은 고소인에게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면서 D은 F에게 고소인을 잡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F는 고소인의 팔을 뒤로 꺾어 눌러 강제로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고소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쳐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F가 피고인의 팔을 꺾어서 서명을 하게 하거나 밀친 적이 없고, D, E도 피고인에게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2. 7.경 위 고소장을 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I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여 D,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J,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D 발생지 건물 출입구 CCTV 사진 및 설명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관련자료 제출) 1. 인증서 1. 회의사진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4. 1. 27.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실제로 F에 의하여 왼팔이 꺾이고 D, E에 의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강요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이전부터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사회 당시 피고인이 F에 의하여 왼팔이 꺾이고 D, E에 의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강요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던 D, F, E,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은 시기가 언제인지 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각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F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D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는바,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서명을 강요하는 자들의 그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사회 당시 피고인을 제외하고 E, D, L, F가 이사로 참석하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지 아니하고도 나머지 이사의 결의만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을 결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강요에 의하여 평소와 다른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의 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해임결의안에 반대한 채 퇴장하였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강요에 의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한 뒤 F에 의하여 사무실의 문밖으로 강제로 내쫓겼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회의사진 및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일시 무렵 자유롭게 행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가 진행되던 중 회의실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CCTV 사진에는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들고 가는 J와 피고인이 함께 문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 도중 회의실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사무실 내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자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및 피고인에 대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D, E, F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한 데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새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04:55경 위 편의점 앞으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2:0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2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차고, 이에 피해자 D이 택시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3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오른 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811에 있는 대원공원 앞 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제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이써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써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수리비 49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4.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도로교통법 제151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08:04경부터 08:15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 한 채 앞뒤로 몸을 흔들며 비벼대고,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2014고단4341]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연제구 C원룸 203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오피방'을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위 'F' 오피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의 여자 종업원인 G와 성교를 하게하고, 위 12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8만 원을 위 G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로터 약 170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F' 오피방을 운영하였다. [2014고단6960]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 연제구 H 6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및 'I'를 통해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E' 등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도면, 현장사진, 홈페이지 광고 사진 캡쳐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수사, 학교정화구역 포함에 대한 수사) [2014고단6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틱장애를 앓고 있는 점,영업규모 및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목욕탕, 휴게실,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E'에서 운영자 F으로부터 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마사지사와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에 넣고 손으로 감싸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일장부, 현장사진, 전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