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9. 10. 8.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1. 2.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1동 638호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여 실거주지 관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기한인 2012. 2. 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2. 2012. 1. 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 취직하여 직업 관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기한인 2012. 2. 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3.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 의무기한인 2012. 11. 5.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판결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1. 피의자 자필작성 신상정보서, 피의자 변경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사진 미제출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변경신고서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이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은 위 규정을 들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24.20:04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7.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하중 11.30돈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1:30경 당진시 D에 'E' 주점에서 벌금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어떤 씹새끼가 신고했냐, 어떤 개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1회 강하게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 구산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구삼거리 방향에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해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4월2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 정체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3.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를 시공하는 'D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49세)는 위 회사의 협력업체인 'F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0:00경 위 아파트 공사장의 사무실에서, 협력 업체 현장 소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둘레: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 2가 신설되었음.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13. 2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27세)이 환자 분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친 경위 등에 대해 묻는 것에 화가 나 "시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 가가다가,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28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턱과 쇄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구조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와 의사를 각 폭행하고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뿐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18:5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불타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크로스핏'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0:2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영덕오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곡천길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정정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10일계, 20일계, 25일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17명이 매월 10일에 125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145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 짜리 번호계(10일계)를 구성하자. 내가 2012. 11. 10. 순번 3번으로 계금을 받으면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불하겠으니 먼저 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에 다방,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으나, 모두 적자운영으로 자금난이 있었고, 위 가게들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염가에 처분하는 바람에 위 가게들의 인수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2곳의 인수대금 등에 대한 채무를 계금을 타서 지급하고, 다시 다른 계급을 받아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10일계의 순번 3번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함께 20일계를 구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및 2013.5.20.20일계의 순번 1번, 7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수령하고, 25일계를 구성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25일계의 순번 1번 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옷을 구매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자신이 D역 부근에서 운영하는 'E'라는 라이브카페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옷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9.24. 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1,440만 원, 2012. 10. 25. 차용금 명목으로 1,455만원 등 합계 3,8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더욱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C에게서 3,885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계에 가입한 후 각 계에서 계금을 수령할 무렵까지 그가 운영하는 가게는 영업이 부진하여 대부분 적자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자 내지는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는 못할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각 계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각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각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못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가 운영하는 가게 모두가 부실 운영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 계에 가입한 후 1순위로 각 계금을 수령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11쪽), 피고인은 위 각 계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 C에게서 합계 3,895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2,440만 원의 차용금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일부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으로 지급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각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준 피해자 C에게 대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피해자가 피고인측으로 2012. 9. 7. 1,000만원, 2012. 9. 24. 합계 1,440만 원, 2012. 10. 25. 합계 1,455만 원 총 합계 3,895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3,89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계불입금,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69

범죄사실 2015고정 5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4. 5. 2. 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6,216,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급여정산 내역, 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정 2169 명예훼손)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I(주)에서 생산한 6단 미션 FA 120 CNG 천연가스 버스 39대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3동 401호 세종정부청사 앞 노상 등에서, 경기권 공무원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운행 중, 엔진 결함으로 인해 "시동 꺼짐, 울컥거림" 현상이 발생하여 그 버스가 갑자기 멈추어 서게 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19대 버스의 운행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중고 관광버스 1대의 양쪽 측면, 후면 등에 "I 운행 중 시동 꺼짐 원인 규명!!! 최근 2년 총 43 대 70억 구매 했건만 ! I는 모르쇠 일관! 보상은 0원! A/S는 엉터리!" 라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문구로 도배한 관광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163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전 지역에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43억 원 상당의 천연가스 버스 25 대를 구입하여 2014. 1.부터 2014. 4. 경까지 세종시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왔으나, 고속도로 주행 중 잦은 시동꺼짐, 출력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 2014. 4. 18. 안전행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차량 19대에 대해 운행중단을 요청받기에 이른 점, 1에서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해 여러 차례 A/S를 실시해 주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비슷한 종류의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I 측에서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미숙에서 비롯된 문제로 치부하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 등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점(더욱이 I J 이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천연가스 버스들이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운행 중 시동꺼짐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하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일부 사실의 적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점, 고속버스의 구조적인 결함은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관심 사안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등에 특별히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부수적으로는 피고인과 간의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인 2012. 1.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F)로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G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84 내지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2016. 7. 18. 20: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22: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피 1)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해자와 함께 D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까지 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리는 택시 밖으로 던져 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 Col 치료비 등을 변상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2개월가량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2.경 위 회사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1개월 후 거래처에서 1,700만 원 상당이 입금될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며, 거래처에서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기록 등 확인), 사건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70 만원을 회복시켜 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미 2015. 2.28.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2015. 10. 22.경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아직 피해가 1,130만원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되, 위 좋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 알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수원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자, 대출 알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을 내가 지불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542,6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알선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61번길 81 에 있는 북수원신협 정자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를 만드는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 2015. 4. 말경 460만원, 2015. 5. 1.경 150만원, 2015. 5. 11.경 760만원, 2015. 5. 말경 100만 원, 2015. 6. 초순경 100만 원, 2015. 10. 말경 3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 렌트 비용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려면 지방도 다니고 서울도 다녀오고 해야 해서 차를 사용해야 할 일이 많으니 차를 렌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10회에 걸쳐 자동차를 렌트하게 한 다음, 그 비용 합계 669,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금 인출내역, 휴대전화요금 납부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렌트하여 운행한 렌트카 이용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5.18: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하루만 대여하여 주면 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2% 및 교통비 등 모든 경비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C)의 통장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2% 및 교통비 등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6. 10:15 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내역서 사본, 피해신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7:57경 역곡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제1032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 뗐다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일용근로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경북 구미시 F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3. 경 경북 청송군 H 소재 과수원 내 다용도 창고 신축공사를 건축주 'I'로부터 도급받았고, 위 창고의 용접작업 등을 위해 위 B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 09:40경 위 B가 용접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을 모면하기 위해 공사 계약 주체를 변경하여 산업재해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1. 11:00경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창고신축공사를 G에서 직접 시공 · 관리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로 처리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도 A의 제의를 수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J병원에 입원 중이던 B에게 G에서 위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관리한 것으로 가장하여 산업재해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B도 G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은 위 사고현장의 건축공사를 G에서 직접 시공·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는 G의 일용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3. 4.경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도 2013. 5. 10.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는 2015, 5. 15. 휴업급여 1,778,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6,603,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66,603,9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증 1~15호(I의 진술서 포함),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3~32,35,36,39,44, 45], 통장거래내역 사본(우리은행), 등기부등본(G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 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재해사고 자체가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가장한 사안은 아니고, 보험급여가 피고인 B의 치료 및 요양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분납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피해액을 변상한 점 및 각자의 지위 내지 역할과 범행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X에 있는 합자회사E의 대표이사이다. (합)E은 충주시와 2010. 2. 16. D 일원 '0 하천부산물(준설토) 적치장' 운영에 대해 계약하였으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충주시에서는 2014. 5. 2.계약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위 0 하천부산물(준설토) 적치장 운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16:00경 위 O 하천부산물(준설토) 적치장 입구에 충주시에서 외부토사 반입 차단 및 반출차량 통제 목적으로 통제봉을 설치한 것을 직원인 Y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통제봉을 뽑아 제거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같은 날 17:10경 위 Y은 통제봉을 뽑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인 Y에게 충주시에서 설치한 통제봉을 뽑아 제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준설토 적치장 근무일지 1. 결정문 재교부후 집행문부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에게 이 사건 통제봉을 뽑아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또한,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T 이 범죄사실 기재 'O 하천부산물(준설토) 적치장'(이하 '이 사건 적치장'이라 한다) 출입구에 통제봉을 설치한 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당장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교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Y에게 이 사건 통제봉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6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Y에게 이 사건 통제봉을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인정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T이 이 사건 적치장 입구에 통제봉을 설치함에 따라 피고인의 준설토 반출 업무가 방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통제봉을 손괴하기 2일 전인 2014. 7. 8.에 이 사건 적치장에서 준설토를 채취하여 반출할 권리는 피고인이 운영한 합자회사 E이 아니라 P 주식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위 가처분 결정은 2014. 8. 11. 항고취하로 확정된 점(증거기록 제273쪽, 3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