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8:10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린이집 주차장에서, 위 어린이집과 피해자 G(여, 56세)의 집 사이에 위 어린이집 방향으로 빗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것을 피해자가 망치로 깨서 그조각을 위 어린이집 주차장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울타리 밖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두피부 좌상 및 외상성 탈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112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해자가 망치로 깨서 그 조각을 피고인의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던지는 등 피고인의 폭행에 그 원인들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울타리 아래로 떨어지려는 피해자를 밀어 올렸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1면), G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2013. 5. 29.,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2013. 6. 1.로 각 상해 발생시점인 2013. 5. 29.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상해부위가 '두피부, 대퇴부', 상해정도가 '후두 및 두정부에 부종 및 외상성으로 보이는 탈모가 있고 양측대퇴부 전면부에 다발성 내출혈흔이 확인됨'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울타리에 허벅지 부위를 부딪쳤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이 법 원의 K병원(의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13. 5, 29. '머리채를 잡혀 끌어당김'이 원인이 되어 두정부 부종 및 탈모가 확인되었고, 같은 해 6. 1. 양 허벅지에 다발성 멍이 보임'으로 진단받았는바, 사건 당일 피해자 머리부위 탈모로 부종이 생기고, 피해자가 울타리에 부딪힌 상처가 며칠 후 피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멍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틀인가 지나서 샤워를 하는데 (허벅지 부위가) 멍이 새파랗게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된 것이고, 사건 당시에는 안 봐서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6면), 피하출혈로 인한 멍은 경험칙상 사건 당일 발견 되지 않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되기도 하며,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며칠 후인 2013. 6. 1. 진찰시 양 허벅지에 다발성 멍이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5. 29. 08:17경에 경찰서에 '이웃에 사는 남자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고 갔다'고 신고한 점(증인 1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으며, 머리채를 잡혔다는 머리 부분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허벅지가 벌겋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L은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올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L이 당시 현장 사진을 2장 찍은 후 1~2분 정도 등원하는 어린이를 현관에서 맞이한 사실에 비추어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L이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L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L이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며 '하지마'라고 하였다면(증거기록 제136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4면), 증인 H도 이 사건 당시 자녀를 등원시킨 후 차량 앞 유리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 싸움 정도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2013. 5. 31. F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의 전원코드가 빠져 있었는데, 사건 당일인 2013. 5. 29. 녹화분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5. 30. 및 5. 31.분만 녹화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2013. 5. 29.자 녹화분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CCTV 전원코드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전원코드의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연히 연결 잭이 빠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전원코드가 빠져 있다가 우연히 2013. 5. 30. 연결된 후 경찰관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5. 31. 다시 우연히 빠져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9, 43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웃으로 이사 온 200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분쟁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더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어린이집 방향으로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해자가 망치로 깨서 그 조각을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던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올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울타리에 걸친 상태에서 몸을 조금 기울였다면 물리적으로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