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교차로를 부천로 방면에서 신흥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 교차로 맞은편에 F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4,81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내사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던 골목식당을 가리키며 자신이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등 피고인의 신원을 확실히 해주었으므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만류로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보이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놔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피하려고 경찰차가 보이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신분증 등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골목식당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피고인의 신원을 확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골목식당의 정확한 위치를 듣거나 피고인이 골목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이나 J 등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골목식당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이를 운영한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목식당의 위치 및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차량 사고부위의 손괴정도 및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고 후 단골손님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으나 술을 마셔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단골손님인 J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술을 마셨지만 차를 빼주려고 했다는 내용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거나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옮기려고 한 것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