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

범죄사실 2021고단46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18:42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D')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900위안(한화 약 1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E')이 그곳 전봇대 부근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담뱃갑 1개를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9. 19:23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9:37경 시흥시 I 앞 교차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37경 시흥시 I 앞 교차로를 죽율동 방향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정왕역 방향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36세)이 운전하는 K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피해자 M(남,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병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148,800원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27.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8:54경부터 같은 달 28. 06:1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N모텔에서부터 안산, 부천, 의왕, 성남, 서울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옥구도자연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2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07:04경부터 같은 달 29. 00:2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도자연공원에서부터 안산, 화성, 평택, 안양을 경유하여 서울 성북구 O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 29. 00:29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00:29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O모텔에서부터 광명, 안산을 경유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1. 1. 29. 19:23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19:23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7. 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불구하고 2020. 7. 6.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576 피고인은 P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남왕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0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남JC 쪽에서 Q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R(여, 22세)이 운전하는 S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B(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78,443원, 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8,8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방범용 CCTV 분석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및 필로폰 실측),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반환 및 실측 결과) 1.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장소와 투약장소 확인), 피의자 필로폰 받은 장소 확인 1. 렌트차량 GPS값 및 필로폰 받은 위치, 투약위치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구간 및 거리 산정), 렌트차량 GPS값, 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산정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압수조서(순번 4번), 압수목록(순번 5번),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위완화 환율 확인), 네이버 위완화 환율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피해물), 고속도로 피해물 견적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469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2021고단576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8g의 대금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되어 몰수대상인 필로폰 0.6g(감정을 위하여 소모된 분량 포함)에 상응한 가액 112,500원(=150,000원×0.6g/0.8g)을 제외한 나머지 37,500원(=150,000원-112,5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범행당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J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며,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준바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국내에서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