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2021고합15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및 2020. 2. 23.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대전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I(가명,여, 14세, 이하 같다)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로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I을 데리고 있는 방법으로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7.경까지 대전 서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에서 I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로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I을 데리고 있는 방법으로 보호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5.경 대전 서구 L에서 ‘즐톡’ 채팅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29.경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앙팅’ 채팅앱을 통해 만난 아 동·청소년인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3. 12.경 대전 서구 L에서 ‘즐톡’ 채팅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I과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60]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페이스북 가출그룹 대화방에서 만난 피해자 M(여, 17세)에게 돈을 벌어 함께 놀러 다니자고 말하여 대전으로 오도록 권유하여, 2020. 7. 13. 오후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잘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조건만남 해서 방을 잡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3. 오후경 대전 서구 N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30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모텔방으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게하고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3. 밤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40대 성명불상의 남성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보내,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15만 원에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서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편철)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아동 I의 성매매 의심 정황에 대하여) -앙팅메신져 대화내역(I-O), 수사보고(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피해아동 I 휴대전화 ‘즐톡’ 앱 대화내용에 대하여) -I 휴대전화 즐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통신사 IMEI값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앙팅 닉네임 ‘O’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아동 I 방문 진술 청취) 1.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내역 [2021고합1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페이스북 캡쳐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60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C, D, E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저지른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또는 면제 가.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C, D, E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으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가출청소년으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 M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알선하였고,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가를 받아 대부분 소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만 14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E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및 등록기간(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E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