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9:3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국곡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나,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2을 감속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속한 제한속도(시속 30km)를 30km 초과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오른편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및 12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감속운행 관련 법령 첨부), 교통사고보고(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타코메타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가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2. 19. 20:30경 전남 진도군 F 모텔 B동 106호 앞에서 위 E은 피해자 G(36세)이 위 모텔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0000 빨리 지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106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위 E은 피해자의 등을 밀어 이에 가세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위 106호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4

범죄사실 1. 보관자의 지위성립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9. 5. 중순경 C의 소개로 만나 2009. 9.23. 혼인하여 2011. 7. 8. 이혼을 한 사이로, 전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가 2009. 5. 25.경 D의 부 E와 D 소유의 전남 해남군 F아파트 508호 59.16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대금 5,5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에게 전처와 재산분할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09. 7. 1. 위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D으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집이 있으니 결혼을 해도 이 사건 아파트가 필요 없다, 아파트를 매도하자"라고 권유하여 2009. 8. 5.경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횡령행위 피고인은 2009. 8.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H)로 6,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농협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9.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합계 19,639,900원을 홈쇼핑 구매대금,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H) 거래내역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보일러를 수리한 후, 피해자의 아들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둬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반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해자로부터 수도꼭지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에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수리할 수도꼭지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H'에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4. 22.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K'에서 위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2. 까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분에 7만 원,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위 I과 반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2016. 6. 23.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분에 7만 원,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수익 중 25%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K 화대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 피고인 A 4,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소개비, 수사기록 제84쪽), 한편,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적용해 17,155,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7,155,000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일일 매상이 적어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17,155,000원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게 적용(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판시 제1의 가. 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1의 나.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9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2014. 11. 경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5.경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3.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2단지 앞 교차로를 백석역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황금불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황금불새'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황금불새'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당시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단속회신 공문 1. 자술서(손님) 1. 사건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박죄, 도박개장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단속이 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8.부터 2012. 3. 5.까지 서울 강동구 C' 상가오피스텔 입주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C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관리단 판공비 잔액 횡령 피고인은 2008. 8. 11.경 C 건물관리회사인 D㈜로부터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된 판공비 180만 원을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 14.부터 2008. 8. 25.경 사이 잔액 120만 원을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관리단 판공비 잔액 횡령'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월정주차비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F㈜ 경영관리팀 차장 G로부터 월 정기주차비 90만 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관리단의 수익사업에 의한 월정 주차 수입금을 수령한 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월정주차비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창고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8. 4. 29.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209호 입주자 H로부터 창고임대료 9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창고임대료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창고임대료 합계 1,66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쓰레기 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C 입주자들로부터 입주시,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먼저 지급받은 쓰레기 예치금을 신한은행 I 명의 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한 후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3. 4. 1,0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쓰레기 예치금 횡령'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특별수선충당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6. C 관리회사인 D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200만 원을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특별수선충당금 횡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623,82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정기주차권 이용료 횡령 피고인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들로부터 정기주차료로 매월 5만 원을 신한은행 I 명의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아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3. 15. 3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정기주차권 이용료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방문객 주차이용료 횡령 피고인은 'C' 건물 방문객들로부터 주차이용료를 수령한 후 신한은행 M 명의 계좌(계좌번호 N)에 입금하여 관리단을 보관하던 중 2008. 10. 6. 50만 원을 인출하여 처남의 방을 얻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방문객 주차이용료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정기권 주차비 횡령 피고인은 2010. 5. 17. 자기용 차량 보유 입주자들에 대한 정기주차권 이용요금 징구제도의 폐지 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구한 정기주차료를 신한은행 M 명의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하여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21.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본 여행 경비로 임이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정기권 주차비 횡령'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0. 7. 30. 관리회사인 D㈜로부터 주차장 바닥 타르 제거 작업 공사대금 명목으로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8. 3. 4.부터 2012. 2. 13.까지 관리단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3,743,820원을 채무 변제, 월세금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고소장, 각서증, C 인수인계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 상가/오피스텔 입주현황서, 긴급 임시이사회 회의록 등, 창고임대계약서, 쓰레기 예치금 횡령 등, 특별수선충당금 횡령 등, 정기주차권 이용료 횡령액 등, 주차료 횡령 등, 정기권 주차비 횡령 등, 공사비 횡령 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단에 2,0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잔존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11. 22:43경 서울 중랑구 묵동 번지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127의 3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상봉동 앞길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인 D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상봉동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을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2:3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감리교회 앞 도로를 가양감리 교회 방면에서 가양동 현대외과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동부 네거리 방면에서 현대외과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문짝,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2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 406에 있는 콜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3. 00: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주점의 출입문 부근을 3회 차 출입문 옆 타일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보는 앞에서 경위 H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는 좆 밖에 없다. 좀 줄까? 잡아가려면 이 상태로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징역 1개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2. 기타 고려사항 피고인이 술로 인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 공연음란죄 또한 피고인의 성적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강명령보다 피고인의 음주량을 조절하고 음주 습관을 교정하는 보호관찰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맨션 205동 1102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과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F(53세)이 서로 공모하여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일부러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방망이로 수시로 벽과 천정을 두드려 항의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시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손 가. 피고인은 2014. 12, 31. 13:20 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202호 앞 복도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이 날 때마다 벽면 등을 두드리는 데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총길이 41cm,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사용하는 나무 방망이)를 들고 찾아 가 위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굴곡되게 파손하여 수리비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아파트 1002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F이 평소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이유로, 위 나무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굴곡되게 파손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 방망이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F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과 상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여, 58세)가 나무 방망이를 낚아채며 빼앗자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꺼내 들고 "이 씹할 년놈들, 다 찔러 죽인다"라며 피해자 F G를 향해 칼을 겨누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맨션 205동 1202호 현관문 손괴사진 1. D맨션 205동 1002호 현관문 손괴사진 1. 상해진단서(F), 일반진단서(F)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사정에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3 앞길을 방학사거리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및 허리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4,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북부노동지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백마트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인네거리쪽에서 월곡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정형외과 진단서, -안과 진단서, -성형외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6:3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있는 E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16: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발견하고,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외 5필지에 있는 "E"의 설립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피고인은 위 E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무단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2004년과 2013년에 각각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토지 91㎡를 구내 식당으로, 박물관으로 허가받은 건축물 1동 1,499.34㎡를 종교시설로 각각 사용하고, G에서 교육복지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1동 1,173.6㎡를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상습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E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진술조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위법행위조사 일람표, 우편배달 증명자료,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각 일반건축물대장(갑), 각 건축물현황도, 각 소유자현황(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상습 용도변경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시설은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령이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고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