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는 2005.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1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7.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1.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14. 01:00경 안산시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가 "전남 무안에 가면 같이 놀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후배 D을 통해 알게 되어 채팅이나 전화통화만 해오던 지적장애 2급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F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오전 8시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F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그 부근에 있는 H모텔에 들어가 방 2개를 잡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같은 방에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다른 방에 들어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1. 2. 14. 오전 시간 불상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피고인 A가 투숙한 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 아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한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부추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때 모텔에 있는 로션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라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 오전 시간 불상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 일자 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안산에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산시로 불렀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J 판매점 내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 오후 시간 불상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피고인이 투숙한 방)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와 자는 것을 보고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각 2회 이상 저지른 자들로서, 모두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4부 중 1번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 장애진단서, 통화내역, 각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35),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수용현황(A),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7고단352호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5고단306호, 706호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2, 3회에 걸쳐 지적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는 전남 무안군까지 승용차를 몰고 가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사는 안산시까지 택시를 타고 오도록 한 후 며칠간 데리고 있으면서 간음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신빙성 있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들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정도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A는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신체접촉(스킨쉽)을 가졌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낙한 바 있다. 다. 판시 제3항 부분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잔 것이 아니라 TV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에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2. 14. 새벽 1시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같이 놀자고 하면서 무안으로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아침 F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함께 근처 모텔로 갔고, 그곳에서 모텔방 두 개를 잡아 자신은 피고인 A와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간 지 30분 정도 있다가 피고인 A가 갑자기 자신의 스타킹을 벗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위 피고인을 찼는데도 위 피고인은 계속해서 억지로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을 성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방으로 가서 피고인 A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사건 발생시점과 진술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넓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진술 내용이 아주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 A가 위 모텔에 들어가서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2. 14. 아침 위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옆 방에 혼자 들어가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고, 그 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소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과 성관계할 때 낸 소리나 판시 제1항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 A의 방에서 들린 피해자의 신음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소리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76 ~ 578쪽) 판시 시점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오래되어 선후관계는 다소 불명확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와서 피고인 A가 '강제로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8, 842 ~ 844쪽), 이 법정에서는, 그 이야기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당시 H모텔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크게 신음소리를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93, 594쪽), 이 법정에서는, 위 모텔방에 들어가 장난으로 피해자를 번쩍 들어서 침대에 던질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던진 후 자신도 침대에 몸을 날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당황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 B이 있는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다는 점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방으로 갔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비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2011. 2. 14. 이전에도 때때로 전화통화나 채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러한 대화 내용 중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 정도의 친밀감만으로 당일 처음 대면한 피고인 A에게 자발적으로 성관계까지 허락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일자에 만나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먼저 무안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날 새벽 1시쯤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무안으로 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주문한 치킨을 먹으면서 같이 주문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어 '필름이 끊겨' 침대 밑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 B이 갑자기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 B은 계속 성관계를 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들을 모함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앞서 본 판시 제2의 가.항의 강간 범행 등 피고인 A와의 다른 성관계 기억과 그 선후관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일부 진술 내용이 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주문한 맥주 2,000 ~ 3,000cc와 막걸리 1병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12, 855쪽), 당시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침에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막걸리는 마시지 않았고 맥주도 그다지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거의 다 마신 후 눈이 풀린 상태로 자신들을 보고 있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권유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앉혔더니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상체가 뒤로 넘어갔고, 그 후 피고인 A와 함께 옷을 벗겼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는 옷도 입지 않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826, 828 ~ 830, 833, 834쪽), 결론적으로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간음 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를 물었더니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낙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행위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와는 그나마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던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 B과는 그 전까지 어떠한 친분도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선뜻 성관계를 수락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등 어떠한 승낙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의 방에 있다가 피고인 A와 같이 있기 싫어져서 착해 보이는 피고인 B의 방으로 갔고,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 보니 피고인 B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고, 몸이 많이 아파서 눈을 감은 채 위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달리 위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범행 당시(2011. 2. 14. 오후)는 앞서 술을 마신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의 취기가 어느 정도 가셨을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전날 밤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오전에도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과는 종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당시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위 피고인에게 착해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지적 능력이나 어린 나이 탓에 정상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위 행동을 피고인 B에게 일종의 호감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성관계까지 허락하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을 '하기 싫은데 강제로 성폭력한 사람들'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택시비를 대신 내준다고 해서 안산으로 올라가 위 피고인을 만났고,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까지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마루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스타킹을 찢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성폭행을 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자 옷과 가방을 챙겨서 가게 밖으로 도망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달리 위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과 한 달 전쯤에 피고인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서도 안산으로 오라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서 곧바로 안산시로 올라왔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인과 같은 사고와 행동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 A에게 한 달 전보다 더욱 진전된 정도의 호감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더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행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A 간의 당시 관계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K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등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날 술자리에서는 둘 사이에 전혀 스킨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7, 538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고, 결국 술에 취해 마루에 누워버렸는데, 자신은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며 스킨쉽을 하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02쪽).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1/3인 3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가끔 연락하던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불러내어 모텔로 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또다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하고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인데다가 피해자의 생활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보호자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도리어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자신의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B에게까지 피해자를 소개하여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시까지 오게 하여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수치심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신장에 이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A와 함께 A가 이전부터 가끔 연락하던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불러내어 모텔로 간 후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A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얼마 후 자신의 모텔방으로 온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자 또다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하고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인데다가 피해자의 생활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보호자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도리어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에서 직접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수치심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피고인이 부양하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각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1. 2. 14. 오후 시간 불상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F 부근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합동준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 B이 자신의 방으로 건너간 다음,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그리고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E(여, 13세)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3. 중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중, 안산시 단원구 M, 102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B의 방으로 돌아갔고,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서로 애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596, 859, 860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간음 행위 후 자신의 방에 돌아와 쉬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H모텔에 처음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내던 소리와 달리 강제로 하는 소리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78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며칠간 머물렀고, 그동안 자신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같이 TV를 보다가 자연스레 애무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579 ~ 581, 846, 847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자신이 성관계 당시 위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