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경부터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를 위한 주문, 판매, 매매대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매매 장소로 이동하며,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9. 8. 23:30경 대전 서구 E 호텔 F호실에서, G(일명 'H')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3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9. 11. 01:00경 음성군 I아파트 J동 앞 길에서, 위 G에게 1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고, G은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 투약기구와 필로폰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9.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필로폰 0.02g을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1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을 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초순 10:00경 당진시 K에 있는 태국인 일명 'L'의 집에서, M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6월 중순 저녁경 대전 중구 N에서 위 M을 만난 후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그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1.5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1:30경 위 일명 'L'의 집에서, 위 M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18. 01:00경 예산군 O 앞에서, 위 M으로부터 1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2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8. 1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신원정보 1. 피의자 A와 상선 일명 'H'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번역본, 마약구매자 M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 거래 관련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확인 사진, 일명 'H'의 연락처 및 통화목록 사진, 압수한 투약기구 일명 '쪼' 사진,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 M과 피의자 A 페이스북 채팅), 수사보고(마약판매상선 A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입수), 수사보고(A의 마약판매책 Q과의 금융거래내역 및 여죄 관련), 수사보고(마약판매상선 A 국내체류여부 및 불법체류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판매 상선 국내인 '성명불상자'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관련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불법체류' 사실 확인 및 신병 인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상선 일명 'H'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상선 일명 'H'과의 통화기록), 수사보고(2020. 9. 11. 01:00경 필로폰 매매 거래현장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인 마약판매 상선 신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매매 횟수 및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