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98-1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 피 고인 AA은 20 14 . 9 . 4.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특수절 도죄 등으로 징 역 3년 을 선 고 받고 항소하여 20 14 , 12 , 24 , 징 역 1년 6월을 선 고받 았고 , 현 재 위 사건 은 대 법 원 계 속중이 다 ( 대 법 원 20 15도 71 1 ). 피 고인 CH은 20 14 . 9 . 4 . 같은 법 원 에 서 같은 죄 등으로 징 역 1 년 6월 및 집 행 유예 3년 , 벌 금 30만원을 선 고받아 항소하여 20 1 5 . 1 . 1 4. 같은 법 원 에서 징 역 1 년 및 집행 유 예 2 년 , 벌 금 3 0만 원을 선 고받았고 , 같은 달 2 1.자로 상고제 기 기 간이 경 과되 어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피 고 인 CI은 20 14 . 9 . 4 . 같은 법 원 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 역 1 년 2 월 및 집 행 유예 3 년 , 벌 금 30만원 을 선 고받고 항소하였 는 데 , 같은 해 1 1 . 27. 항소기 각결 정 을 받아 같은 해 12 . 6 . 위 1 심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피 고인 A은 2014. 9 . 30. 서 울중 앙지 방 법 원 에 서 위 조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 역 2년 을 선 고받 았고 , 현 재 위 사건은 같은 법 원 20 14 4087호로 항소심 계 속 중 이 다 . [201 4고 단4898] - 피 고 인 AA 피 고인 은 20 1 3. 4 . 2 . 경 부천 시 원 미 구 CR 에 있 는 ' CS ' 사무실 에 서 , 그곳에 있 던 올레 모바 일 휴대 폰가 입 신 청 서 의 고객 명 란 에 ' CT ' , 주소 란에 '경 기 도 동두 천 시 C U 1층 ' , 주민 등록번 호 란 에 CT의 주민 등록번 호를 기 재 하고, 신 청 인 란에 C T 이 라고 기 재 한 다음 서 명 하는 방법 으로 CT 명 의 의 휴 대 폰가입 신 청 서 1부를 작 성 한 후 위 와 같이 위 조한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를 그 위 조사실 을 알지 못하여 성 명 불상의 직 원 에 게 제 출하였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한 없 이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서 인 C T 명 의 의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1매를 위 조 하고 이 를 행 사하였 다. [2 0 14고 단49 66] - 피 고 인 AA 1 . 사문서 위 조 가. 피 고 인 은 20 13 . 8 . 2 3 . 경 인 천 남동구 CV에 있 는 CW에 서 , 행 사할 목적 으로 , 직원 인 C X 을 통하여 검 정 색 필 기 구를 이 용하여 , 그곳 에 비 치 되 어 있 던 T서 비 스 신 규계약서 용지 의 '이 름 ' 란에 ' CY' , ' 주 민 등록번 호' 란 에 ' CZ ' , '신 청 일 란 에 '20 13 . 8. 2 3. " , ' 가입 신 청 고객 '란에 ' CY' 이 라고 기 재 한 다음 , 위 이 름 옆 에 C Y의 서 명 을 하여 별 지 1 . 범죄 일 람표 연 번 1 ~ 2 기 재 와 같이 총 2회 에 걸 쳐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문서 인 CY 명 의 의 휴대폰서 비 스 신 규계 약서 2부를 위 조하였 다. 나. 피 고 인 은 2 0 12 . 1 1 . 2 3. 경 인 천 남동구 DA에 있 는 D B백 화점 내 DC에서 , 불상의 직 원 을 통하여 검 정 색 필 기 구를 이 용하여 , 그곳에 비 치 되 어 있 던 alleh Wifi Call/set신 청 서 용지 의 ' 고객 ' 란 에 'DD ' , ' 주 민 등 록 번 호 ' 란에 ' DE' , 신 청 인 란 에 'DD ' 이 라고 기 재한 다음 , 위 이 름 옆 에 D D 의 서 명 을 하여 별 지 1 . 범 죄 일 람표 연 번 5 기 재 와 같 이 권 리의 무 에 관한 사문서 인 D D 명 의 의 휴대 폰서 비 스 신 규신 청 서 1부를 위 조하였 다. 2 . 위 조사문서 행사 가 . 피 고 인 은 20 13 . 8 . 26.경 위 CW에 서 직 원 인 CX 을 통하여 위 1의 가항 기 재 와 같이 CY 명 의 로 휴대 폰 1 대 를 개 통하면 서 , 그 위 조사실 을 모르 는 그곳 담 당직 원 에 게위 조된 CY 명 의 의 휴대 폰서 비 스 신 규계 약서 2장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모사 전 송하여 이 를 각 행 사하였 다 . 나. 피 고인 은 2 0 12 . 1 1 . 23 . 경 위 DC 에 서 불상의 직 원 을 통하여 위 1의 나항 기 재 와 같이 DD 명 의 로 휴 대 폰 1대 를 개 통하면 서 ,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 원 에 게위 조된 DD 명 의 의 휴대 폰서 비 스 신 규신 청 서 1장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스캔하여 KT개 통 전 산시 스템 에 첨부하는 방법 으로 게 시 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3 . 위 조공문서 행 사 피 고 인 은 20 12 . 1 1 , 2 3 .경 위 DC에서 위 2 의 나항 기 재 와 같이 DD 명 의 로 휴 대폰 1대를 개 통하면서 ,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 원 에 게 사진 및 한자 , 주소를 오 려 붙이 는 방법 으로 위 조된 공문서 인 경 기 도 부 천 시 장 명 의 의 D D 에 대 한 주민 등록증 1장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제 시 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4 . 사전 자기 록등위 작 피 고 인 은 20 1 3 . 9 . 5 .경 인 천 연 수 구 D F 에 있 는 D C 에 서 , 사무처 리 를 그르치 게 할 목적 으로, 직 원 DG 을 통하여 아이 패 드를 이 용하여 스마트신 청 서 의 '고객 '란에 ' CY' , ' 주민 등록번 호' 란에 ' CZ' 등을 입 력 토록 한 후, 그 이 름 옆 에 전 자서 명 을 하여 권 리 의 무에 관한 타인 의 전 자 기 록 인 휴대폰가 입 신 청 파일 2 개 를 위 작한 것 을 비 롯하여 20 1 4 . 1 . 4 .경 까지 별 지 1 . 범 죄 일 람 표 연 번 3 , 4, 6 기 재 와 같이 총 3회 에 걸 쳐 사전 자 기 록을 위작하였 다. 5 . 위 작사 전 자기 록등 행사 피 고 인 은 20 1 3 . 9 . 5 .경 위 DC에 서 , 그 위 작사실 을 모르는 KT개 통 전 산시 스템 담당직 원 에 게 위 4항 기 재 와 같이 위 작된 CY 명 의 휴대 폰가입 신 청 파일 2개 를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된 것 처 럼 전 송하여 이 를 행 사한 것 을 비 롯하여 20 14. 1 . 4 . 경 까지 별 지 1 . 범죄 일 람표 연 번 3 , 4 , 6 기 재 와 같이 위 작된 파 일을 총 3회 에 걸 쳐 행 사하였 다. 6 . 주민 등록법 위 반 피 고인 은 위 1 , 4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 서 , 직 원 을 통하여 위 가입 자들 명 의 로 휴 대 폰 6 대 를 개 통하면 서 가 입 자의 주민 등 록 번 호를 함부로 기 입 하여 총 6회 에 걸 쳐 타인 의 주민 등록 번 호를 부정 하게 사용하였 다. 7 . 사기 피 고 인 은 위 1 , 4항 기 재 일시 , 장소에서 ,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대 리 점 직 원들을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직 원 들로부터 별 지 1.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피 해 대 리 점 소유의 휴대 폰을 교부 받 았다 . [20 14 고단5327] - 피 고 인 AA, CH , C I 누구든지 전 자금융거 래 를 위 한 접 근매 체 를 양도하거 나 양수하여 서 는 아니 된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AA은 인 터 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 터 통장과 현 금카드 등 접 근매 체 를 양도하면 개 당 40만 원을 주 겠 다는 제 안을 받고, 평 소 알고 지 내 는 피 고인 C I 에 게 " 인 터 넷을 통 해 연 락 한 사 람 들 에 게 통장을 팔 것 인 데 , 같이 팔 생 각이 있 냐 , 팔 생 각이 있으면 지 인 들로부 터 통장과 현 금카드를 모아서 내 것 과 함께 물 품 보관함 에 넣어 두고, 그 비 밀 번 호를 알 려 달라. "는 취 지 로 말하고 본 인 명 의 의 신 한 은행 계 좌( DH)의 통장과 현 금 카드를 건 네 주 었다. 피 고 인 CI은 피 고인 AA의 위 제 안에 따라 위 AA 명 의의 통장과 현 금 카드를 건 네 받고 , 피 고 인 C H, DI , DJ , 피 고 인 DK1) 에 게 개 당 20만 원씩 줄테 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 하였 다. 피 고 인 C H은 20 14 . 3 .경 위 요청 에 따라 자기 명 의 농 협 통장( DL)과 현 금카 드를 발급받은 후 , 이 를 피 고 인 CI 에 게 교부하였 다. 또 한 DJ은 그 무렵 자기 명 의 수협 통장( DM)과 현 금카드를 발 급받은 후 이 를 피 고 인 CI 에 게 교부하고 , 피 고인 D K은 그 무 렵 자기 명 의 의 우체 국 통 장과 현 금카를 발급받아 이 를 피 고 인 CI 에 게 교부하였 다. 피 고 인 CI은 2 0 14. 3 . 1 1. 경 피 고 인 AA , 피 고 인 C H, DJ , 피 고 인 DK , DI 등으로부 터 1) 2014. 10. 2. 벌 금 200만 원 분리 판결 선 고, 2014. 12. 29. 항소기각 결정 건 네 받은 위 현 금카드 등을 인 천 부평 구 소재 부평 구 청 역 사물 함 보관함에 넣 어 둔 후 보관한 비 밀 번 호를 피 고인 AA 에 게 알려 주 고 , 피 고인 AA은 이 를 다시 불상자에 게 알려주었다. 결 국 , 피 고 인 들은 위 와 같이 순차 공 모하여 , 전 자 금융거 래 를 위 한 통장과 현 금카드 등 접 근 매 체 를 불상자에 게 양도하 였 다. [20 14고단5467] - 피 고 인 AA 피 고 인 은 20 09 . 1.경 부 터 20 12 . 1 1. 경 까지 인 천 남동구 D N 에 있 는 (주)DC 대 리 점 에 서판 매 종 업 원 으로 근무 했 던 사람으로, 성 명 불상 의 대 포폰 유통업 자( 일 명 'DO ')로부 터 휴대 폰을 개 통 해 주면 1 대 당 5~ 1 5만 원을 받기 로 하고 타 인 명 의 휴대 폰을 개 통하 여 왔고 이 와 같은 명 의 도용으로 위 대 리 점 에 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 자 근무 시 알고 지 내 던 점장 인 DP를 통하여 휴대 폰을 개 통하기 로 하고 일 명 ' DO'으로부터 ' DQ'의 인 적 사항이기 재 된 위 조된 주 민 등록증 1장을 건 네 받아 이 를 이 용하여 DQ 명 의 로 휴대 폰을 개 통한 후, 'DO' 에 게 처 분하기 로 마음먹 었 다. 1 . 2 0 12 , 12 . 28.자 범 행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 인 은 2012 . 12 . 28 .경 인 천 남 구 DR에 있는 ( 주)DC 대 리 점 에 서 , 행 사할 목적 으로 , 검 정 색 볼펜 을 이 용하여 , 휴대폰신 규신 청 서 용지 의 고객 명 란에 'DQ' , 주민 등록번 호 란에 ' DS ' , 주소란 에 ' 전 북 정 읍시 DT' 가입 희 망번 호란 에 ' D U ' , 신 청 일 란에 ' 20 12 . 12. 28 . ' , 신 청 인 란 에 'DQ' 라고 기 재 한 다음 , 위 이 름 옆 에 DQ의 서 명 을 하 여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 서 인 DQ 명 의 의 휴대 폰신 규 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였 다 . 나 . 위 조공문서 행 사 및 위 조사문서 행 사 피 고 인 은 같은 일 시 , 장소에 서 위 DQ 명 의 로 휴대 폰 1 대 를 개 통하면 서 ,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 당 직 원 DP 에 게 위 조된 공문서 인 인 천 광역 시 남동구청 장 명 의 의 DQ에 대 한 주민 등록증 사본 1장 및 위 와 같이 위 조된 DQ 명 의 의 휴대 폰신 규신 청 서 1장을 마치 진 정 하 게 성 립 된 것 처 럼 제 시 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다. 사기 피 고인 은 같은 일 시 ,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주)DC으로부 터 휴대 폰 1대 를 교부받아 단 말기 대 금 및 요금 합계 1 , 1 75 , 180 원을 납부하지 아니 함으로써 같은 금 액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 2 . 20 12 . 12 , 3 1.자 범 행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인 은 20 12. 12 . 33 11 . 경 경 인 천 남 구 DR 에 있는 (주) DC 대 리 점 에서 , 행 사할 목적 으로 , 검 정 색 볼펜 을 이 용 하여 , 휴대폰신 규 신 청 서 용지 의 고객 명 란에 ' DQ' , 주민 등록번 호 란에 ' DS ' , 주 소 란 에 '전 북 정 읍시 DT' 가입 희 망번 호란에 'DV' , 신 청 일 란에 ' 2 0 1 2 . 12 .3 1 ' , 신 청 인 란에 'DQ' 라고 기 재 한 다음 , 위 이 름 옆 에 DQ의 서 명 을 하여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서 인 DQ 명 의 의 휴 대 폰신 규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였 다 . 나. 위 조공문서 행 사 및 위 조사문서 행 사 피 고인 은 같은 일 시 , 장소에서 위 DQ 명 의 로 휴 대 폰 1 대 를 개 통하면 서 ,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 원 에 게 위 조된 공문서 인 인 천 광역 시 남동구청 장 명 의 의 DQ에 대 한 주민 등록증 사본 1장 및 위 와 같이 위 조된 DQ 명 의 의 휴대 폰신 규신 청 서 1장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된 것 처 럼 제 시 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다. 사기 피 고인 은 같은 일시 ,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주) DC으로부터 휴대 폰 1대 를 교부 받 아 단말기 대 금 및 요금 합 계 1, 03 1, 1 3 0원 을 납부하지 아니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 [20 14고단5468] - 피 고 인 AA 1 . 20 12 . 1 1 , 6. 자 범 행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 인 은 2 0 12 . 1 1 . 6 . 경 인 천 남동구 DN 에 있 는 ( 주)DC 대 리 점 에 서 검 정 색 볼팬을 이 용하여 휴대 전 화 신 규신 청 서 용지 에 고객 명 란에 ' DW' , 주민 등 록 번 호란에 ' DX' , 신 청일 란 에 '2 0 12 . 1 1 . 6 . ' , ' 신 청 인 란 에 'DW' 이 라고 기 재 한 후, 위 이 름 옆 에 DW의 서 명 을 하여 행사 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문서 인 DW 명 의 의 휴대 전 화 신 규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였 다. 나. 위 조 공문서 행 사 및 위 조사문서 행사 피 고인 은 위 일 시 , 장소에 서 위 DW 명 의 로 휴대 전 화 개 통신 청 을 하면서 위 와 같이 위 조된 사문서 인 신 규신 청 서 1장 및 불상의 방법 으로 위 조된 공문서 인 대 전 광역 시 중 구청 장 명 의 의 D W의 주민 등록증 1 장을 각 스캔하여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KT 개 통 전산시 스 템 을 관리 하는 담당 직 원 에 게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전 송하는 방법 으로 이 를 각각 행 사하였 다 . 다. 사기 피 고인 은 위 일 시 ,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자 (주)DC으로부 터 피 해 자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2 휴대 전 화기 1 개 를 교부받 았다. 2 , 2 0 12 , 12 , 20.자 범 행 가. 사전 자기 록등 위 작 피 고 인 은 20 12 . 1 2. 20 .경 인 천 남동 구 D Y에 있 는 (주)DC 대 리 점 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 원 인 DG으로 하여 금 아이 패 드를 이 용하여 휴 대 전 화 신 규신 청 서 의 요금상 품 란 에 'LTE -720( 안심 차단) ' , 신 청 일 란에 ' 20 12 . 12 . 2 0 . ' , 신 청 인 란 에 ' DW ' 등을 입력 하도록 한 후 그 이 름 옆 에 전 자서 명 을 하여 사무 처 리 를 그르 치 게 할 목 적 으로 권 리의 무에 관 한 타인 의 전 자기 록인 휴대 전 화 신 규가입 신 청 서 파일 1개 를 위 작하였 다. 나 . 위 조 공문서 행 사 및 위 작사전 자 기 록등 행사 피 고인 은 위 일시 , 장소 에 서 ,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위 DG으로 하여 금 불상의 방법으로 위 조된 공문서 인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명 의 의 DW의 주 민 등록증 1 장과 위 와 같이 위 작된 휴대 전 화 신 규가 입 신 청 서 파일 1 개 를 KT개 통 전 산시 스템을 관 리 하는 담당 직원 에 게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전 송하게 하는 방법 으로 이 를 각 각 행 사하였 다. 다. 사기 피 고인 은 위 일 시 ,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주)DC으로부터 피 해 자의 시가 99 9 ,9 00원 상당의 베가 레 이 서 2 휴대 전 화기 1개 를 교부 받 았다. 3. 20 13 . 1 . 28 .자 범 행 가 . 사전 자기 록등위 작 피 고 인 은 20 13 . 1. 28. 인 천 남동구 DY에 있 는 (주)DC 대 리 점 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 당직 원 인 DG 으로 하여 금 아이 패 드를 이 용하여 휴대 전 화 신 규신 청 서 의 요금 상품 란에 ' LTE-72 0' , 신 청 일 란에 ' 2 0 13 . 1 . 28 ' , 신 청 인 란 에 ' D W' 등을 입 력 하도록 한 후 그 이 름 옆에 전 자서 명 을 하여 사무처 리 를 그르 치 게 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타인 의 전 자기 록인 휴 대 전 화 신 규가 입 신 청 서 파 일 1개 를 위 작하였 다. 나. 위 조 공문서 행 사 및 위 작사전 자기 록등 행 사 피 고 인 은 위 일 시 , 장소에 서 , 그 위 작사실 을 모르는 위 DG으로 하여 금 불상의 방법으로 위 조된 공문서 인 대 전 광역 시 중 구 청 장 명 의 의 DW의 주민 등록증 1장과 위 와 같이 위 작된 휴대 전 화 신 규가 입 신 청 서 파일 1개 를 KT개 통 전 산시 스 템 을 관 리 하는 담당직원 에 게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것 처 럼 전 송하게 하는 방법 으로 이 를 각각 행 사하였 다. 다. 사기 피 고인 은 위 일 시 , 장소에서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피 해 자 ( 주)D C으로부터 피 해 자의 시 가 8 14, 000원 상당 의 아이 폰5 휴 대 전 화기 1 개 를 교부받 았다 . [20 14고 단569 9] - 피 고 인 AA 1 . 사전 자기 록등위 작 피 고 인 은 2 0 1 3 . 1 1 . 2 1. 인 천 연 수구 DZ 에 있 는 ' DC 연 수점 '에 서 사무처 리 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으로 , 직 원 EA를 통하여 아이 패 드를 이 용하여 스마트신 청 서 의 '고객 명 '란에 ' E B ' , ' 주 민 등 록 번 호' 란에 'EC ' 등을 입 력 토록 한 후 , 그 이 름 옆 에 전 자서 명 을 하여 권리 의 무 에 관한 타인 의 전 자기 록 인 휴대 폰가 입 신 청 파일 2개 를 위 작하였 다. 2 . 위 작사전 자기 록등 행사 피 고인 은 위 ' 1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 서 그 위 작사실 을 모르는 KT 개 통전 산시 스 템 담당직 원 에 게 위 와 같이 위 작된 EB 명 의 휴대폰가 입 신 청 파일 2개 를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된 것 처 럼 전 송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은 위 '1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위 와 같이 E B 명의로 휴대 폰 2대를 개통하면서 E B의 주민 등록 번 호를 함부로 기입하여 타인 의 주민 등록번 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5727] -피고인 AA 피고인 은 인천 남동구 DA에 있는 DB백 화점 내 휴대 전 화대리 점 'DC'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있던 E D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 전 화를 개통하여 이를 타에 판매 하기로 마음 먹고 2. 01. 3. 12. 21. 경 위 'DC' 내에서직원 DG으로 하여 금 그곳에 설치 된 컴 퓨터 를 통해 전 산망에 접속하여 E D 명의올레신규신 청서를 작성하며 '고객 명 ED, 주민 등록번 호 E E' 이 라고 입력 한 후 E D의 서 명 을 전산입력 한 다음 이 를 주식회사케이티에 전 산제 출하게 하고, 같은 달 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D 명 의 올레신규신청서를 작성 하여 이 를 주식회사 케이 티 에전산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마치 ED이 휴대 전 화 가 입신청을 한 것 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주식 회사 케이티 로부터 20. 13. 1. 2 . 2. 1. 경 시 가 684,000원 상당의 휴대 전 화 1 대 를 , 20. 1. 3 . 12 . 24. 경 시 가 1, 0. 67, 0. 00 원 상당의 휴대 전 화 1 대 를 각 교부 받고 20. 14. 8. 경까지 사용요금 364,890 원 (EF)과 662, 2. 80원(EG)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사무처 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 인 의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타 인 의 주민 등록번 호를 부정 사용하고, 금 1, 75. 1 ,000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1 ,027, 170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 14고 단6546] - 피 고 인 AA 1 . 사문서 위 조 피 고인 은 2013 , 1 2 . 19 .경 인 천 부평 구 EH 빌 딩 407, 408호에 있 는 피 고인 운영 의 ' EI'에서 직 원 인 CX 을 통하여 그곳에 비 치 되 어 있 는 'T서 비 스 신 규계 약서 ', ' 단 말기 할부 매매 계 약서 ' , '요금할인 제 도 가 입 신 청 서 ' 각 용지 의 이 름 란 에 ' EJ' , 주민 등록번 호 란 에 EK' , 주소 란에 ' 인 천 부평 구 EH 빌 딩 408호' , 가 입 신 청 고객 란에 ' EJ' 라고 기 재 한 후 그 이 름 옆 에 EJ의 서 명 을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문서 인 EJ 명 의 의 휴 대 전 화(EL) 신 규계 약서 , 할부 매 매 계 약서 , 가 입 신 청 서 각 1장을 위 조하였 다. 2 . 위 조사문서 행사 피 고인 은 제 1항의 일 시 , 장소에 서 직 원 인 C X을 통하여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EM 이 운영 하는 ' EN' 의 성 명 불상의 직 원 에 게 위 조된 EJ 명 의 의 'T서 비 스 신 규계 약서 ', ' 단말기 할부 매 매 계 약서 ', ' 요금할인 제 도 가 입 신 청 서 각 1장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 서 인 것 처 럼 스캔 한 후 전 송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3 . 사전 자기 록등위 작 가. 피 고 인 은 20 13 . 12. 18 .경 인 천 남동 구 DA 에 있 는 DB 백 화점 에 있는 피 고인 운영 의 ' DC ' 에 서 직 원 DG을 통하여 아이 패 드를 이 용하여 스마트신 청 서 고객 명 란에 ' EJ' , 주 민 등록 번 호 란에 ' EK ' , 주소 란 에 ' 인 천 남동구 EO ' 등 을 입 력 한 후 그 이 름 옆 에 EJ의 전 자 서 명 을 하여 사무 처 리 를 그르치 게 할 목 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전 자기 록인 EJ 명 의 의 휴대 전 화( EP) 가입 신 청 파일을 위 작하였 다 . 나. 피 고인 은 제 3 의 가. 항의 일 시 , 장소에서 직 원 DG을 통하여 아 이 패 드를 이 용하여 스마트신 청 서 고객 명 란에 ' EJ ' , 주 민 등록번 호 란에 ' EK ' , 주소 란 에 ' 인 천 남동 구 EO ' 등을 입 력 한 후 그 이 름 옆 에 EJ 의 전 자 서 명 을 하여 사무처 리 를 그르 치 게 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전 자기 록인 EJ 명 의 의 휴대 전 화( EQ) 가입 신 청 파일 을 위 작하였다. 다 . 피 고인 은 2 0 1 3 . 1 2 . 1 9 .경 위 DC에 서 직 원 DG을 통하여 아 이 패 드를 이 용하여 스마트신 청 서 고객 명 란에 ' EJ ' , 주 민 등록번 호 란 에 ' EK ' , 주소 란에 ' 인 천 남동구 EO ' 등을 입 력 한 후 그 이 름 옆 에 EJ의 전 자 서 명 을 하여 사무처 리 를 그르치 게 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전 자기 록 인 E J 명 의 의 휴 대 전 화(ER) 가입 신 청 파일 을 위 작하였다. 4 . 위 작사 전 자기 록등 행 사 가. 피 고인 은 제 3의 가. 항 의 일 시 , 장소에 서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성 명 불상의 주 식회사 KT 개 통 전 산시 스템 담당직 원 에 게 제 3항과 같이 위 작된 EJ 명 의 의 스마트신 청 서( EP) 파일 을 마치 진정 하게 성 립 된 것 처 럼 전 송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나. 피 고인은 제 3 의 나.항의 일시 , 장소에 서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성 명 불상의 주 식회 사 KT 개 통 전 산시 스 템 담 당직 원 에 게 제 3항과 같 이 위 작 된 E.J 명 의 의 스마트신 청 서( EQ) 파일 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된 것 처 럼 전 송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다. 피 고인 은 제 3의 다. 항의 일 시 , 장소에 서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성 명 불상의 주 식 회사 KT 개 통 전 산시 스템 담당직 원 에 게 제 3 항과 같이 위 작된 EJ 명 의 의 스마트신 청 서 ( ER) 파일 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된 것 처 럼 전 송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5 . 주 민 등록법 위 반 피 고 인 은 제 1항, 제 3 의 가, 나, 다. 항의 일시 , 장소에 서 직 원 인 CX, DG을 통하여 EJ 명의로 휴대 전 화 4 대 를 개통하면 서 EJ 의 주민 등록번 호(EK)를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6. 사기 가. 피고 인 은 제 1항의 일 시,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EJ가 휴대 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것 처럼인천 남동구 ES 1층 에 있는 피해자 EM 운영 의 EN의 성 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 가 69. 9,600원 상당의 휴대 전 화 1 대 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 인 은 제 3의 가. 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 와 같이 EJ가 휴대 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것 처럼 피해 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 가 954,000원 상당의 휴대 전 화 1 대 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 은 제 3의 나. 항의 일 시, 장소에 서 위 와 같이 EJ가 휴대 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것 처럼 피해 자 주식 회사 KT를 기망하여 피 해 자로부 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 54,000원 상당의 휴대 전 화 1 대 를 교부 받았다 . 라. 피고 인 은 제 3의 다. 항의 일 시, 장소에서 위 와 같이 EJ가 휴대 전화가 입신청을 한 것 처럼 피해 자 주식 회사 KT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 067, 0. 00원 상당의 휴대 전 화 1 대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총 4회 에 걸쳐 합계 3, 674, 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 [2014고단6920] - 피고인 AA 피고 인 은 2013 . 7. 3. 1. 인천 남동구 CV에 있는 피고인 이 근무하는 CW 에서, 피해자 ET에 게 " CW에 서택 배 로 보내 준 휴대 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 CW에 반환해 달라. 그러면 휴대 폰을 해지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택 배 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 폰을 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 에서 위 휴대폰을 성 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 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487] - 피고 인들 피고인 A 은인천 남동 구 CV에 서 'CW' 이 라는 상호로 휴대 전 화 판매 점 을 운영 하는 자이고, 피고인 AA은 위 매 장의 직원 인 자이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 등 대 리점 과 휴대 전 화기 판매 위 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 전 화기 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 A은 20. 13. 9 . 1. 경 판매 위 탁을 받은 휴대 전 화기 중 70여 대 의 재고가 맞지 않아 다음날 예정 된 에 스케이텔레콤의 재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 이 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위 휴대 전 화기 대 금을 변상해 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매장에서 피고인 AA에 게 "판매 위 탁을 받은 휴대 전 화기 70여 대 가 부족하여 이 상태 로는 재고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네 가 우리 매 장을 털어서 그 휴대 전 화기 를 모두 도난당 한 것 처럼 가장한 다음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자. " 고 말하고, 피고인 AA은 피고인 C I, 피고 인 CH, 공소외 E U 에 게 위 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며 "우리 매장 에 서 있는 휴대전 화기 와 빈 박스를 모두 절취 한 다음 빈 박스는 모두 태워 버리고 그 중 휴대 전 화기 는 알아서 판매 한 후 그 대 금은 너 희끼리 나누어 가져라. "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 화기 를 임의로 처분 할 것 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A은 20. 13. 9. 1. 경 피고인 C I 에 게 렌트카 대 여료, 범행 도구 구입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 장에서 마지 막으로 퇴근을 하면 서침 입이용이 하도록 출입 문을 시정 하지 않은 채 출입 문 손잡이에 쇠 사슬을 느슨하게 감아두고, 휴대 전 화기 를 위 매장 한쪽에 모아두었다. 피고인 CI은 2. 0. 13. 9 . 2 . 03:20경 미리렌트해 두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매 장 근처 에 주차하고, 피고인 C H, 기 소외 EU은 절 단기 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감겨 있던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매 장 안으로 들어 가 별지 2 .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그곳 서 랍장에 있던 시 가 12,070,300원 상당의 휴대 전 화기 15대 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CI은 20. 1. 3 . 9 . 2 . 오후경 인천 계 양구 동양동에서 장물 업자 인 EV에 게 위 와 같이 가지고 나온 휴대 전 화기 1. 5대 를 47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의 재물을 횡령 하였다 . [2014고단 7488] - 피고인 AA 1 . 사문서 위조 피고 인 은 성명 불상자(같은 날 기 소중지 )와 공모하여 20. 12. 1. 1. 1. 2경인천 남동구 EW에 있는 EX 휴대폰 판 매 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 명 란 에 'EY' , 주소란에 '인 천 남구 EZ' , 주민 등록번 호란 에 'FA' 라고 기재한 뒤 신청일 란에 '20. 12. 1. 1. 12. ', 신청인 란에 'EY'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 에 동인 명의로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Y 명의의 휴대 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위조공문서 행사, 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1항 기 재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과 성명 불상자가 위 조해 온 공문서인인천 광역 시 부평 구청 장 명의의 EY 주민 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 직원 성 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 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 다. 3. 사 기피 고 인 은 성 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1 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 서 , 사 실 은 피 고인 이 EY과 아무 런 관 계 가 없고 , EY 명 의 로 휴 대폰을 구 입 하더 라도 휴대 폰 매 매 대 금 및 이용대 금을 납부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음에 도 피 해 자 KT 통신 직 원 성 명 불상자에 게 마치 자신 이 E Y인 것 처 럼 위 와 같이 EY 명 의 의 휴대 폰 가 입 신 청 서 와 주민 등록증을 제 시 하여 이 에 속은 위 피 해 자로부 터 휴대 폰 단 말기 1 대 (모델 명 E250) 시 가 1 ,080 , 000원을 교부 받고 2 0 14. 2 . 경 까지 의 사용대 금 5 13 ,7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 하여 이 를 편 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2014 4898] 1 . 피 고인 AA의 법 정 진 술 1 . CI, C H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CT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진 정 서 , 위 조한 휴대 전 화가 입 신 청 서 , 각 주민 등록증 사본 [2014 4966]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 술 1 . CY , FB, DD, F C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진 정 서 , 수사보고( 이 용요금 내 역 확인 서 ) , 전 화요금 상세 내 역 서 , 각 고소장 , 올 레 와이파이 Call/set 신 청 서 , 신 규 신 청 서 , 전 화번 호요금상세 내 역 서 , 각 수사보고 [2014 5327] ▲ 피 고인 AA 1 . 피 고 인 AA, C H, CI 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AA, C H, CI , CI , DJ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C H , DI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F D , FE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FF , FG , FH의 각 진 술서 1 . 각 진 정 서 , 자금이 체 내 역 , 수사보고 , 거 래 내 역 조회 , 우리 은행 CCTV 이 미 지 송부 , 농협 성 동지 점 CCTV ▲ 피 고인 C H C I 1. 피 고인 AA, C H , CI , C I , DJ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CH , DI , AA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F D , FI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FF , FG , H 의 각 1 . 각 진 정 서 , 자금 이 체 내 역 , 수사보고, 거 래 내 역 조 회 , 우 리 은 행 C CTV 이 미 지 송부 , 농협 성 동지 점 C CTV, 계 좌이 체 내 역 캡 쳐 사진 , 스카이 프 대 화내 용 캡 쳐 사진 [2014 5467]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술 1 . 피 고인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C I 에 대 한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DQ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진 정 서 , 각 휴대폰신 규가 입 신 청 서 , 각 내 사보고 [20 14고단5468]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CI 에 대 한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DW , FJ , FK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고 소장 , 위 조된 주민 등록증 , 각 위 조된 신 규 신 청 서 , 지 문 에 의 한 신 원 확인 의 뢰 결 과 통보, 원 본 주민 등록증사본 및 위 조된 주민 등록증사본 등 [20 14고단5699]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 술 1 . EB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가 입 내 역 안내 , 올 레 신 규신 청 서 , 내 사보고, 수사보고 (참 고인 FL 전 화조사 ) [20 14고단5727]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 술 1 . ED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진 정 서 ,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 수사보고(요금상세 내 역 서 첨 부) [2014 6546]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술 1 . 피 고인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EJ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피 해 신 고서 , 주민 등록증발급신 청 확인서 , T서 비 스 신 규계 약서 등, 사용내 역 , 각 올레신 규신 청 서 등 , 각 통 화상세 내 역 서 [20 14고단6920] 1 . 피 고 인 AA의 법 정 진 술 1 . ET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고 소장 , T서 비 스 신 규계 약서 , 단말기 할부 매 매 계 약서 , 요금할 인 제 도 가입 신 청 서 , 청구요금 내 역 서 , 요금납부영 수증, 채 무 확 인 서 , 휴대 폰 통화내 용, 이 용계 약등록사항 증 명서 , 수사보고 ( 고소 인 상 대 전 화수사), 수사보 고( 별 건 의 수사자료 첨 부) [20 14고단7487] 피 고 인 AA, CH , CI 에 대 하여 1 . 위 피 고인 들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AA, C H, C I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F B , FM에 대 한 각 검 찰 참 고 인 진 술조서 1 . AA , CI , C H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사본 1 . A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내 사보고 , 수사보고( EU 등 인 적 사항 특정 ) , 수사보고(도난휴 대 폰 보험 금 청 구서 류 첨 부 ) , 수사 협 조 의 뢰 ( 손 해 사정 보고서 , 사 고처 리 과정 표, 사업 자등록증, 확 인 서 , 업 무위 탁계 약서 ), 현 장사진 , 수사보고( 현 장 임 장수사), 수사보 고( 피 해 품 내 역 확 인 ), 수 사보 고 소 ( FN 도난사 고관 련 손해 사정 보고서 첨 부, 손 해 사정 보고서 , 사고처 리 과정 표) , 수사보고서 (동부 화재 보험 사 재 물보 험 금 지 급보고서 등 첨 부) 1. 수사보고 (장물업 자 EV 판결 문 및 기 록사본 첨 부 , 판결 문사본 , EV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사본, 장물대 금지 급내 역 사본, 장물매 입 장부사본) ▲ 피 고인 A에 대 하여 1 . 증 인 FB , AA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AA, CH, C I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F B , FM 에 대 한 각 검 찰 참고인 진 술 조서 1 . AA , CI , CH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내 사보고 , 수사보 고( EU 등 인 적 사항 특정 ), 수사보고(도난휴대 폰 보 험 금 청 구서 류 첨 부), 수사협 조 의 뢰 ( 손 해 사정 보고서 , 사고 처 리 과정 표, 사업 자등록증 , 확 인 서 , 업 무위 탁계 약서 ) , 현 장사진 , 수 사보고 ( 현 장 임 장수사) , 수사보고 (피 해 품 내 역 확 인 ), 수사보고서 (FN 도난사고관 련 손해 사정 보고서 첨 부, 손해 사정 보고서 , 사고처 리 과정 표), 수사보고서 (동부 화재 보험 사 재 물 보험 금 지 급보고서 등 첨 부) 1 . 수사보고(장물 업 자 EV 판결 문 및 기 록사본 첨 부 , 판결 문사본, EV에 대 한 검 찰 피 의자 신 문 조서 사본, 장물대 금지 급내 역 사본 , 장물매 입 장부사본) [2 0 14고단7488] 1. AA의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F O 에 대 한 경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사본 1 . EY, FO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진 정 서 , 올레 모바일 신 규신 청 서 서 , 내 사보 고( 건 의 FP 진 술서 첨 부) , 각 사건 송치 서사본 [판시 전 과] 1 . 각 범 죄 경 력 조 회 ,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 각 처 분미 상 전 과확 인 결 과보 고 , 각 조회 회 보서 , 수사보고서 (A 판결 문등 사본첨 부) 법 령 의 적 용 [피 고 인 AA]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각 형 법 제 229조, 제 22 5조(위 조 공문서 행 사의 점 ) , 제 232조 의 2( 전 자기 록위 작 의 점 ), 제 23 1조(사문서 위 조의 점 ), 제 234조(위 조사문서 행사 , 위 작사전 자 기 록등 행 사 의 점 ), 제 347조 제 1항(사기 의 점 ), 제 3 35조 제 1항( 횡 령 의 점 ), 제 35 6조(업 무상 횡 령 의 점 )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주 민등록번 호 부정 사용의 점 ), 전자금융거 래 법 제 49조 제 4항 제 1호 , 제 6조 제 3 항 제 1호(전 자금융거 래 접 근매 체 양도의 점 ), 형 법 제 30조 1 . 형 의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피 고인 CH] 1. 범 죄 사실에 대 한 해 당법 조 전 자 금 융거 래 법 제 49조 제 4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전 자금융거 래 접 근매 체 양도의 점 ) , 형 법 제 3 5 6조, 제 335조 제 1 항(업 무상 횡 령 의 점 ), 형 법 제 30조 1 . 형 의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경 합범 처 리 형 법 제 3 7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1.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형 이 더 중 한 업 무상 횡 령 죄 에 정한 형 에 위 각 죄 의 장 기 형 을 합산한 범 위 내 에서 경 합범 가중]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피 고인 CI ] 1.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전 자 금융거 래 법 제 49조 제 4항 제 1호 , 제 6조 제 3 항 제 1호(전 자금융거 래 접 근매 체 양도의 점 ) , 형 법 제 35 6조, 제 335조 제 1항(업 무상 횡 령 의 점 ), 형 법 제 30조 1 . 형 의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경 합 범 처 리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9조 제 1항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형 이 더 중 한 업 무상횡 령 죄 에 정한 형 에 위 각 죄 의 장 기 형 을 합산한 범 위 내 에 서 경 합범 가중) 1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피 고 인 A]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356조 , 제 3 35조 제 1 항, 제 30조(업 무상 횡 령 의 점 ) 1 . 형 의 선 택 징 역 형 선 택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AA] 1 .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년 15년 2 . 선 고형 의 결정 : 징 역 10월 [유 리 한 정 상] 이 사건 과 같이 위 조한 주민등록증을 이 용하여 휴대 폰 가입 신 청 서 등을 위 조하여 휴대 폰을 편 취 한 다수의 범 행 과 휴대 폰 매 장에 서 휴대 폰을 절 취 한 범 행에 대 하여 징 역 1년 6월을 선 고받 아 수감중 인 점 [불리 한 정 상] 피 해 자들과 모두 미 합의 , 반복적 인 동종 범 행 , 다수의 피 해 자 발생 , 이 사건 모든 범 행 주도하고 대 부분의 이 익 을 취 한 점 [피 고인 CH ] 1 .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월 N 13년 2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6월 , 집 행 유예 2년 , 사회 봉사 120시 간 [유리 한 정 상] 피 고인 AA 이 범 행 주도하고 , 범 행 으로 인 한 이 익 적 은 점 , 형 법 제3 7조 후단 경 합 범 인 점 [불리 한 정 상] 반복적 인 동종 범 행 [피 고 인 C I ] 1 .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 월 13 년 2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6월 , 집 행 유예 2년 , 사회 봉사 120시 간 [유 리 한 정 상] 피 고인 AA 이 범 행 주 도하고, 범 행 으로 인 한 이 익 적 은 점 , 형 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 인 점 [불 리 한 정 상 ] 반복적 인 동종 범 행 [피 고인 A] 1 . 법 률상 처 단 형 의 범 위 : 징 역 1 월 ~ 10 년 2 .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4월 [유 리 한 정 상] 없음 [불 리 한 정 상 ] 진 지 한 반성 없 음, 피 해 자와 미 합 의 , 판 시 전 과 이 외 에 마약 및 사기 , 병 역 법 위 반 등으로 집 행 유예 형 2회 , 실 형 1 회 전 과가 있고, 그 외 벌 금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