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11. 15:45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 E(가명)이 망 F(속칭 ‘G’, ‘H’)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I’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1. 14. 08: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망 F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다크웹’ 등에 유포한 나체 및 성관계 영상인 ‘J’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에 51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2. 10. 7.경까지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상물은 다수의 불법 신체 촬영물의 일부로서, 그 내용이 나체, 성행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이 쉽게 확인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촬영물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공유된 폴더에 보관하고 있으면 해당파일이 공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3개의 동영상이 추가로 반포되기도 하였다. 반포된 촬영물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촬영물의 소지자나 유포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반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영리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반포 촬영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