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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상습절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총 21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쪽으로 이동해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2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5,000원 상당의 재물과 여권 1개, 주민등록증 2매, 신용카드 5매, 통장 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수사, 동부서 여죄에 대한 피해자 D 진술서 및 정산내역서 첨부), 각 사건인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피의자 수법원지 첨부,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에서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상습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사범인 위 사람의 일당들이 2018. 12, 10, 14:07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속인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자,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유성구 D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범의 일당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A 관련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1세)이 승인받지 아니한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유인물을 빼앗아 위 유인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왼쪽 안면부를 가격당하면서 눈에 불이 번쩍 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면부 타박상을 입을 정도라면 어느 쪽을 가격 당하였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있던 유인물을 빼앗아서 얼굴을 가격했다.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빼앗아서 때렸는지, 유인물이 펼쳐진 상태로 맞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맞고 보니깐 유인물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손에 유인물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유인물을 빼앗아 F의 얼굴을 때렸다면 가격 후 유인물을 손에 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F의 진술과 같이 유인물이 전부 바닥에 떨어졌다. 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인물을 돌리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F1 바닥에 유인물을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빼앗아서 그 유인물로 F의 얼굴을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F이 왜 빼앗느냐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위 법정진술은 '자신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F의 진술과 배치되고,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가사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유인물로 F을 폭행했다는 점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H은 법정에서 '시끄러워 나와 보니 유인물을 들었던 사람이 안 든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때린 사람이 유인물을 그냥 손에 들고 있었다. 유인물을 빼앗는 과정은 보지 못했고, 때리는 과정에서 유인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유인물로 때리는 순간 유인물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F의 진술과 배치되고,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은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H이 전 과정 중 몇 초에 불과한 때리는 순간만을 보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장에 있었던 은 당시 H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J, K는 법정에서 'F 등이 유인물을 돌리려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바닥에 유인물이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유인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 밖에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6. 21. 14: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 203호 내에서, 중국 조선동포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위 주소지를 임대한 후 마작기계와 마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C 등과 연락하여 마작 도박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에게 마작기계 한 대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총 판돈 1,74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월 평균 2,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따라 C, D, E, F, G은 2014. 6. 21. 14:0014:45경 서울 구로구 B, 2층 2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작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기계에 둘러앉아 C은 110,000원, D은 400,000원, E는 350,000원, F는 90,000원, G은 700,000 원 등 각 도박자금을 소지, 판돈 합계 1,740,000원을 가지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작기계에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인당 5,000원에서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D, E, F, G) 1. 각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두 달가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 매출액은 240만 원 정도, 자신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12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도박장소를 연 것은 아니고 아는 고향 동생으로부터 마작방을 그대로 넘겨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처벌로 피고인은 마작패와 CCTV 카메라 몰수처분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실제 도박을 한 E, F, G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영업범인 피고인에게는 그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서로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E, F은 서로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위 피고인들은 2021. 12.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위 H 매장 안에서 피고인 D의 빵 접시를 쳐서 떨어뜨리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피고인들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끌고, 서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동안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팔과 몸을 붙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C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무리에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39세), 피해자 A(남, 39세), 피해자 D(남, 41세), 피해자 B(남, 3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각각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끌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E: 유예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맞싸움 사건은 피고인 A, B, C, D 일행이 사소한 내용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E, F 일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일행이 주로 가해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맞싸움 사건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킨 주범으로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F도 수회에 걸쳐 구타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시비와 싸움을 확산하는 것에 적극적은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 D은 다소 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 A 일행과 피해자 E 일행은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이 사건 맞싸움 사건은 피해자 A, B, C, D 일행이 사소한 내용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E, F 일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 F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맞싸움 사건의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피해자들 중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면서 폭행한 적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뒤 얼굴을 밟히고 머리를 걷어차이는 등의 과격한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입게 된 비골골절상은 피고인 F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발생한 상해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가격행위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일행과 피해자 A 일행은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E, F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4:51경 사망한 B의 동생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딸로서 B 소유인 거제시 D 소재 주택 등 재산 일체를 상속받은 사람이다. 1.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B의 가족들이 거제시 E 소재 F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B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B가 생전에 살고 있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17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날 18:4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로, 레코드판, 매매계약서, 무쇠솥, 김치통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0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보일러실 뒷문을 통해 그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44매, 피해품 매매계약서 사진, TV 사진, 무쇠솥 사진, 향로 사진, 레코드판 사진, 김치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검토) 및 그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형제인 피고인이 망인을 돌보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망인과 오랜 기간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통과 나무로 된 휴지통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해자 G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다가갔으며, 피해자 H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던지듯이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범행당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면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6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게 공탁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¹2016242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밀포드패딩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밀포드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978,35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두 장의 카드 중 한 카드에 배팅을 하여 높은 숫자의 카드가 나오면 배팅금액의 2배를 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에 1회 100,000원을 배팅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4,233,500원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958 피고인은 2015, 11. 12, 0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뒤편 보조주방 창문 방충망을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찢은 후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양념보관통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정종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63376₁ 피고인은 2016. 2. 1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 2 골드 와이파이 풀박스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에어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9,7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06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눔행복중고나라 어플에서 아이패드 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아이패드 2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J 명의 농협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사건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계좌입금내역,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CCTV 회신자료, 각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2016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서 2016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판매게시글,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201638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2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베트남 국적인들로, 2022. 10. 23.경 경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베트남 식당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가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칼을 빼앗겼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더욱 심하게 시비하며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주방으로 다시 가 그곳에 있던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서 가지고 나온 뒤 식당 출입문 밖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칼을 꺼내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세게 찌르다가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칼을 빼앗기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칼을 빼앗겨 피해자에게 흉벽에 찔린 상처,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2.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태,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자료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및 붙임 자료 포함), 소견서, 상해진 단서,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수회 칼에 찔렸음에도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2017고단50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2.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현관 유리문을 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식당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9, 03:43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라면 1개, 김밥 1개, 소주 1병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650원 상당의 라면 1개, 김밥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G에게 교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2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6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10.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7. 2.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주점의 주방 내 선반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신분증, 농협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와 피해자 L 소유인 우리BC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2 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L 소유인 우리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6. 00: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7,1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및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기산일 확인) 2017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우리BC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O마트 영수증, AA편의점 영수증, AB 의류매장 영수증 캡쳐사진, AC매장 영수증 캡쳐사진, AD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적용법조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2017고단6703 사건 각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절도] 감경영역(1년~2년6월, 자수) [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동종 누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1년-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 출소 후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수입이 끊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 피해규모 크지 않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 자수.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16:55경 구미시 B,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 원 상당의 흰색 수건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등에 대한, 본 범행 현장 CCTV 수사에 대한, 구미시 D에서 발생한 여죄 사건 CCTV 사진 첨부, 구미시 E에서 발생한 여죄 사건 CCTV 사진 첨부, 구미시 B에서 발생한 여죄 사건 CCTV 사진 첨부, 구미시 F에서 발생한 여죄 사건 CCTV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현장사진 붙임,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누범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000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크게 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가량이 경과한 무렵 무려 9회에 걸친 본 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짐을 들어 주겠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 뒤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3: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5-17 에 있는 안강시장에서 피해자 C(84세, 여)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할머니, 제가 차로 태워 집으로 모셔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차를 안강시장으로 몰고 오라.'라고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만 원, 농협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법으로 시가 합계 5,53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화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안강시장 내 노점상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액 변경 관련),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A의 화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도주 장면 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중 발신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의 신체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영천공설시장에서 범행장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자료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가 사용했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각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8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2고단 373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