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2021고단853 피고인은 2021. 4.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 02: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역상품권 2장, 현금 1만 원 합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91 1. 2020. 10. 2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3:3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합계 시가 2,3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2:5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만두 2개 합계 시가 2,2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5: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쥐포 1개 합계 시가 4,2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2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2회 범행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3회 범행하며 대가를 약속받고접근매체 1회 대여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CARVINGⅡ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줌머원동기장치자전거의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신고 CARVINGⅡ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CARVINGⅡ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일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6: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옥룡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도로 갓길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 갓길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 갓길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옆 약 2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경추 5번 돌기 골절 등이 원인이 된 상하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지에서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D의 민사재판에서 위증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2014. 2. 17.경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7. 고창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발장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C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704 손해배상(기)(원고 D, 피고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음에도 "D가 합의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식당 오픈한 돈을 주면 손을 떼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D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해서 2007. 10. 19. 9시에 F 법률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허위 증언하고, C는 합의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음에도 "F법률사무소에 갔더니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D와 증인에게 그 합의서 내용을 읽어보라고 해서 입어보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허위증언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10. 19. C와 D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래 D가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던 G이라는 가게가 뜻대로 사업이 잘 안되자, D가 C에게 같은 장소에서 꽃게탕 가게를 열어볼 것을 권유하였고, C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가게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 E이 종전 D의 임차료 미납과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가게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D와 C가 F 법률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서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D와 C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하여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7. C를 위증죄로 전북고창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송치하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만들어 검찰청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전주 중앙동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년 10월 19일 D와 C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D와 C가 합의하지 않은 원인무효서류입니다. 이 일이 사실입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아랫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C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경 전주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처럼 위조한 C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우편으로 보내 2014. 7. 23. 경 정읍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검찰청 민원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441쪽, 493쪽, 541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19쪽, 185쪽, 301쪽) 1. 고발장, 합의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1. 판결문 사본 1. 사실증명원(재정신청 기각) 1. 추가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검찰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무고죄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인 무고죄를 범한 점,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내지 징계권의 적정을 저해하는 범죄인 무고죄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추가로 범한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죄 없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국가의 심판기능을 현저히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무고죄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2006. 1.부터 2009. 2. 8.경까지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2008. 2. 28.까지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2. 20. 피고인이 재무․교역분야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는 B이 영국의 ‘C' 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할 대외채권인 매체수수료(외화외상매출금) 66,307.22 GBP(한화 122,397,824원) 상당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광고주로부터 C 회사를 위하여 대위 수령하여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광고대금 내지 매체비(외화대행비지급금) 506,185.41 GBP(한화 934,377,772원) 중 위 매체수수료 상당액을상계 등 방법으로 대등액 수준에서 채권․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그 차액만을 C 회사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5.부터 2009.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3회에 걸쳐 합계 9,136,190,053원 상당의 대외채권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면서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7.경 D회사(B 유럽법인)이 영국의 E 회사와 영국 런던(LONDON)시 F지역 등 런던 G 광장지역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광고물(전광판)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이 D회사가 지급할 차임 합계 5,525,631.2 GBP(한화 합계 12,692,706,404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지급보증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검사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상계 사실관계 및 법률검토, 증거목록 순번 14) 1. (주)B 사업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광고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 2008년 공시 사업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전광판 이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1. 압수목록 1. 별책1(압수물 4) 총 54매(증거목록 순번 38), 별책1(압수물 6) 총 131매(증거목록 순 번 40) 및 별책2권(압수물 2331매)(증거목록 순번 38) 중 각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호(포괄하여 미 신고 상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2항, 제3항 제5호(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미신고 상계의 점에 대하여 B은 해외 광고매체사와 광고계약 체결을 위탁받아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광고주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수령한 다음 해외 광고매체사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수수료 선취행위는 상계가 아니라 수수료 변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 건별로 결제한 것이어서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신고대상 거래가 아니고, 미신고 자본거래의 점에 대하여 영국 런던 G 광장지역의 광고물에 대한 실질적인 임차인은 B이기 때문에 그 주채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B 유럽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위험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5호 소정의 신고대상 자본거래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광고대행사가 광고비를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해외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행위는 광고비로 지급받은 것이 특정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이 지급받을 광고대행수수료 채권과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 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에 해당하고, 또 영국 런던 G 광장지역의 광고물에 대한 임차인이 B 유럽법인으로 되어 있는 한 설령 그 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B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신고대상 자본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보증채무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신고대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그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하여 신고대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양형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미신고 상계한 금액의 정도와 신고하지 아니한 자본거래에 대한 금액의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들도 함께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5.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D, 남성접객원인 피해자 E(31세), F 및 성명불상의 여성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D가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 형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너뭐라 했어"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본, 피의자 E 사진촬영 현장사진, 119구급대 환자 이송 사실확인 내역 회신,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119 구급대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개월~2년)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출소한 날로부터 채 1달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범행방법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도 다시는 폭력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진주시에 있는 'C'라는 회사에서 택시기로 함께 근무하다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1. 저녁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해자가 끌어안으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D에게 "내가 (피해자의 이름)와 사귀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저렇게 만 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과 피해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1:20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찍었던 46개의 녹음파일과 동영상이 있다. 이것들을 다 까발리겠다. "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00: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정차중인 피해자 운전의 H 택시를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가족을 죽이겠다. ", "모든 일을 폭로하겠다. "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범행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인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7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조용히 안 하나. 내가 해병대 나왔다. 좆 같이 생긴 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긁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2592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10: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장, 기초수급카드 1장, G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H)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10:4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매장'에서 시가 140,630원 상당의 김치찌개용 참치, 소주 등을 구입하면 위 2.항 기재와 같이 훔친 G의 농협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6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12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3. 17: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N, O, P과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 F이 N과 잠자리를 갖거나 N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P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N이 F과 잠자리를 했고, F으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2019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2019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농협체크카드 번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1. 영수증 2019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P 전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심리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 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광주 서구 C빌딩 2층에 소재한 D PC방을 운영해 오던 피해자 B와 사이에 양도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위 PC방과 관련된 피해자의 금융권 대출 및 개인 채무 합계 1억 8,5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영업수익에서 매월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명의 금융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으로 위 PC방의 사업자를 변경하고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 1억 8,500만 원을 월 600만 원씩 2022. 3. 1.경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매월 영업수익에서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PC방을 피해자와 동업하던 중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하여 매출이 떨어져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20. 9. 8.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 PC방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 139대를 3회에 걸쳐 E 등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 1. 수사보고(F과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도 부인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의 컴퓨터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하였음에도 PC방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139대를 5,000만 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당초 피해자는 이 사건 PC방을 처분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인수대금이 부족하고 F의 대출금 채무도 승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PC방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PC방 및 그 컴퓨터는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PC방 및 그 컴퓨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 운영이 되지 않아 돈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판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그 컴퓨터는 F의 담보물건으로 임의처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수 없으면 그대로 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PC방에 보관 중인 컴퓨터 139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사건 PC방의 매출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친구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PC방 운영에 관여하다가 횡령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컴퓨터의 수가 139대에 그 시가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변론종결 이후 그 이상의 민사상 채무까지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1: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강서구 E에 있는 집달리 창고에 보관중인 자신의 짐을 이사 해 주면 그 비용을 지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9. 8. 07:30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집달리 창고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F까지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도 이사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인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7.말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C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일본 D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E'(상표등록번호 F,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낚시복, 모자, 바지 등 상품 25개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 게시물에 표시 및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는 등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I의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1. 상표등록증 및 지정상품 목록(증 제1호증), 고소인의 본사 및 해외 지사 현황(증 제 2호증), 피고소인이 판매를 위해 등록한 판매자정보(증 제3호증), 고소인의 상표가부탁된 제품에 대한 피고소인의 판매현황일부(증 제4호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모조품확인서, 별건 사건에 대한 처분자료, 붙임1 판매내역, 붙임2 판매목록,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붙임3 판매내역, 이메일 내용 및 E 정품 가격 리스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상품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정품이고, 품질도 국내 정식 수입품과는 차이가 없으므로, 진정상품의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광고한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조·모조 상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이든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이든 여부나, 광고대상상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즉,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한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 일체를 할 수 없고, 그러한 광고행위를 하는 목적(판매 또는 구매대행)을 불문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가품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진품인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만이 판매나 광고를 할 수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인은 어떠한 광고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진품인 경우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논하고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E 상품을 광고할 어떠한 정당한 권원도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적으로 유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이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몹시 나쁜 점, 피해회복이 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고소인측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J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던 인터넷판매점은 C에서 완전탈퇴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3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5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에 있는 월간지 D의 편집국장 및 취재기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자 월간지 D 2월호에 “E”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책자 60쪽에 피해자 F의 얼굴사진이 포함된 “G” 광고를 인용하면서 사실은 동기도회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광고 아래에 “2008년 3월26일 스포츠기사와 2005년 미국 H 취임 때 꼴불견 광고, 위아래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게재하였다. 또한 위 책자 64쪽에 “이뿐 아니라 미국 군목대장이라며 활동하다가 군대문제로 비하되어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고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위와같은 문제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문제가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된 D 2월호 약 2,000부를 그 무렵 시내 및 주변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잡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의 전력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08년 3월26일 스포츠기사와 2005년 미국 H 취임 때 꼴불견 광고, 위아래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사는, F이 아니라 B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다. 나. 피고인이 “이뿐 아니라 미국 군목대장이라며 활동하다가 군대문제로 비하되어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는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부패한 종교지도자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기독교 신자들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설사 B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광고상에 F의 사진과 호칭이 있고, 그 광고가 문제되어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인 이상, F의 명예도 훼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진위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 과정이나 노력을 엿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자 월간지 D 2월호 63쪽부터 미국 괌에 소재하는 I 대학교가 허위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쓴 후, 위 책자 64쪽에 “그 문제가 일어난 교단이 J종교단체(당시 총회장 F)였다. 이글에 등장하는 학교설립자는 F 총회장이었다.”, “I 대학교의 설립자겸 이사장 F 목사(K교회)는 익히 가짜 학위문제로 물의를 일으 킨바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하고, 위 책자 약 2,000부를 그 무렵 시내 및 주변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사 B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위조학력을 문제삼게 된 점, 그 때문에 F의 허위학위 남발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점, 과거 B와 F의 전력과 전과, 기타 기사를 쓰게 된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에 있는 월간지 D의 편집국장 및 취재기자이다. 2010. 2. 1.자 월간지 D 2월호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L” 등의 제목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 약 800부를 전국 200군데 서점에 유상으로 보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데, B가 피 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70세)의 I 쏘나타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64,4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9:17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A(여, 26세)와 함께 2019. 6. 22. 07:30경부터 08:00경까지 경남 김해시 L 있는 M 식당에서 술을 나누어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K7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가 운전을 해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위 K7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자리를 맞바꿔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에게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을 알려주고 A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 직후 출국하여 도주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인 A가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를 피고인이 모두 배상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