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인천 중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귀하의 당사 E(주)과(와) 체결한 금융거래에 대한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납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함', '성명 C', '채권자 E(주)', '납입금액 원금 천육백십구만천원정(₩16,191,000)'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G은행에 대환대출을 접수해 24시간 이내에 E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E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E 채권추심팀 H 팀장의 원금회수진행 건으로 나온 채권추심팀 I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14:00경 인천 중구 D 인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지시에 따라 사실은 E 채권추심팀 소속 I 사원이 아님에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00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95에 있는 미추홀구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1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8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부분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귀하의 당사 M(주)과(와) 체결한 금융거래에 대한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부분완납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함', '성명 J', '채권자 M(주)', '납입금액 원금 일천만원정(₩10,000,000)' 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M 대표이사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부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O이다. 저금리 행복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9. 10: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채권추심팀 H이다. 대환대출을 해서 고발하였으니 24시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M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M 채권추심팀 H 팀장의 원금회수진행 건으로 나온 채권추심팀 I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부분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M 채권추심팀 소속 I 사원이 아님에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부분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완납증명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음주음전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하면서 여죄에 관하여도 진술한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