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여 2015. 11. 5.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19-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2. 9. 20. 10: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부산 지하철 2호선 I역에서부터 J역까지 구간의 지하상가 공사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H과 위 공사의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K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K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K로부터 공사 선급금 338,239,77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K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2. 10. 20.까지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G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G의 대표로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K 관계자인 L와 M에게도 자신이 G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G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누수 등의 문제로 공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간사 H(주)의 경우 2013. 9. 27. 부도가 난 업체로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정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K가 피해자에게 공사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K와 피해자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자신의 N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같은 계좌를 통하여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55-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O에게 경기 동두천시 P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7. 14: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가 G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G 주식회사가 경기 동두천시 P에 있는 Q병원을 공사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일이 잘 수습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소개비 및 보증금조로 3천만 원을 주면 2012. 2. 28.부터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와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고, R 주식회사가 위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다음날인 2012. 2. 28.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만 원을, 2012. 2. 29. 같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9-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1회 및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A는 향후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리라 믿고 피해자와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이나 K의 선급금 지급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K와의 계약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도급공사를 줄 수 있다며 피해자와 계약한 구간과 겹치는 구간에 대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하였고, 차용 당시부터 그럴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의 용도를 본 사건과 관련한 공사 현장의 경비로 쓸 것이라고 속이고 돈을 차용한 점, 피해자와 K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4555-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팩스 수신), 법원경매 진행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재판계속 중인 사실),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C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