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48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악성코드 설치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2022. 6. 24.경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자 '농협에서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있어 중복 신청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 반환을 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2:31경 <주소>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물류에서 선글라스가 배송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설치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뒤 F 검사,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결백을 입증하거나 자산 보호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5:15경 <주소> □□□부동산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라 한다)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K'이라는 채팅 앱에서 만난 H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H은 당시 피고인에게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에서 원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어 사람을 급히 구하고 있다', '국내 쉬퍼나 해외 바이어들이 오더를 넘기면 구매팀에서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피고인이 할 일은 약속장소에 가서 서류를 전달하거나 고객이 위탁하는 것을 받아 구매팀에 가져다주면 된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26쪽, 2권 15, 37쪽),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비록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였고 면접 등도 보지 않은 채 H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H과 앱을 통해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와 무관하게 친분을 쌓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본 외에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부탁받은 다음부터는 'L'과 'M'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L 사이의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하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4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돈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쪽, 2권 40쪽). 3) 피고인은 2022. 6. 27. 12:31경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20만 원을 뺀 나머지를 L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뒤 같은 날 15:15경 다시 피해자 J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다가 그 직후 체포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았을 뿐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한 바 없다(증거기록 2권 34, 146쪽). 또한 피해자 J을 만나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35, 11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