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1996. 3.경 임업연구원에서 집토끼 방사 사육기법개발 및 자연방사시 서식적응유무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E 임야 30,744㎡ 중 7,350m² 면적에 대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두릅을 재배할 목적으로 2010. 9. 10. 위 E 임야 중 위 보전임지전용허가 지역과 일부만 겹치는 8,940㎡에 대해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해 8.경 H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위 울타리가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경계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경계는 위 울타리 안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달 18. 피고인 B에게 위 산지전용신고 내 입목 전량을 7,000만 원에 매도하는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 경계 지어진 울타리 안에 포함된 I 임야에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5.경 위 임야 현장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인도장을 찍어주는 강릉시청 산림과 J로부터 "I 임야 하단 돌발 부근이 경계가 애매하니 경계지점을 다시 확인하라"는 말을 들어 뿌리돌림 작업을 하던 소나무 1본을 다시 묻은 사실이 있고, 산림과 직원 K로부터 "E은 울타리 안쪽으로 1.5~2m 정도가 경계이고, 1은 중앙 돌밭 부근이 경계"라는 말을 들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경계는 울타리가 아니라 위울타리 안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경계를 넘어 검인도장이 없는 입목에 대해서는 벌채나 굴취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산림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과 조경업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울타리안 I에 생립하고 있는 품질가치가 좋은 소나무까지 굴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지 경계를 넘어 검인도장이 없는 소나무를 매도하여 피고인 B이 이를 굴취해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굴취하여 가기로 공모하였다. 1.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강릉시 I에 있는 L 종친회 소유의 3,095㎡에서 30~40년생 소나무 631본산원입목피해액 약 65,614,000원, 원상복구비 약 30,175,000원)을 굴취하여 반출하는 등 산물을 절취하였다. 2. 무허가 입목벌채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량불상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강릉시 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임야 2,215㎡에서 0.2포크레인 1대, 기계톱, 녹화마대,고무바(줄), 반생이(철사)와 수명의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20~30년생 소나무 487본(산원목피해액 약 46,958,000원, 원상복구비 약 21,595,000원)을 굴취 및 그 주변 입목을 벌채하는 등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굴취 및 벌채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사이에 강릉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임야에서, 491본의 소나무에 대해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각 진술부분 1. K,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K, Q, J,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전용수리자료 등, 산지전용신고서 등, 전경사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등, 실측현황도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출장복명서,위치도, 실측현황도, 임야도등본( E), 임야대장(E), 임야도등본(I), 임야대장(I), 피해액 산출조서, 산원시가확인서(조경수),표준지 조사 총괄표, 표준지조사야장, 사진대장, 수사보고(G 대표 S 면담에 대하여), 수사보고(N의 진술 중 T와의 전화내용 확인 및 절취당한 소나무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소나무 굴취 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G 대표 S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반), 사진, 수사보고(p59 서류 및 H 대표 R의 면담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1996년 E 보전임지전용허가 신청서 자료등 첨부),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E 임야 2010년도 위성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E 임야 불법훼손지 위성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소나무무단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임산물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임야경계를 제대로 측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고,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약 10년 전에 집토끼 연구를 위해 임업연구원에서 설치한 울타리를 E의 경계로 잘못 알고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으로, 피고인들은 I의 경계를 침범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소나무를 굴취 및 반출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실측현황도상의 E 면적표시 중 263.0m, 762.0m²의 각 부분은 10년 전에 위와 같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길을 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에는 이미 소나무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검인도장을 찍어준 소나무들만 굴취 및 반출하였고, 실제 이 사건 임야는 바위와 돌이 섞여져 있고 경사도가 가파른 곳이라 공소사실 기재만큼 1,000그루에 가까운 소나무가 있을 수 없다. 라. 매수인인 피고인 B은 매도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울타리 내 지역은 모두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굴취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임야 30,744㎡(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6. 3. 경 임업연구원에서 집토끼 방사 사육기법 개발 및 자연방사시 서식적응유무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E 임야 30,744㎡ 중 7,350㎡ 면적에 대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경 산채(두릅)재배를 위하여 E 중 8,940㎡에 대하여 산지전용신청(E은 1996. 4. 9. 친구인 U에게 매도하였다가 다시 재매수하여 위 피고인 소유이나 등기부상 아직 U 명의로 남아있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등은 U 명의로 함)하여 허가를 받았고, 위 임야 내 소나무 140주에 대한 생산확인표 발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신청일 한 달 전 H의 직원인 R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면서 함께 현장에 나갔고 R로부터 울타리가 경계가 아니라 그 안쪽이니 경계측량을 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0. 9. 18. 피고인 B에게 E 내 소나무 150그루를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피고인과 위 피고인의 동생이자 조경업자인 S에게 울타리 내 지역은 모두 E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과 S은 2010. 10. 경부터 굴취작업을 시작하였다. 강릉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계 공무원들은 2010. 10. 15.과 같은 달 26. 현장확인 및 생산확인표 발급을 위해 이 사건 현장에 왔는데, GPS로 확인한 결과 E의 경계가 울타리와 일치하지 않자 E의 허가구역 내의 소나무 중 일부에 대하여만 2010. 10. 15. 10주, 같은 달 26, 125주 각 검인도장을 찍어주고, 피고인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경계를 다시 확인한 후 작업하라고 고지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제5회 조사에서 '공무원으로부터 경계가 불분명하니 측량 후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왜 측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소나무 굴취하는 사람도 같이 총 3명이 들어서 조경업자가 알아서 경계지점 안쪽으로만 굴취하여 가겠지라고 생각하여 측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0. 6.경 강릉시 V 임야에서 A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소나무 굴취 검인은 30주 하였다고 하여 2,000만 원에 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에 가보니 허가구역 내에 20주가 있었고, 허가 외 지역에 10주가 있었다. A 이 허가 외 지역에 있는 10주를 굴취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나 소나무재 선충 검인이 찍히지 않은 소나무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서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에 대한 2010년도 인터넷 다음지도 위성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울타리 부근뿐 아니라 E 전반에 걸쳐 비교적 울창하게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었다. 강릉시청 경제진흥국 녹지공원사업단 공무원 P은 2011. 9. 9. E 불법 훼손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였고, 훼손지 부근에 표준지 3곳을 선별하여 위 표준지들의 근원경을 산원시가로 더한 금액인 2,120,000원을 100으로 나눈 표준금액, 즉 21,200원을 입목피해액산출기준으로 삼아 E의 경우 피해면적 2,215㎡ m㎡당 위 21,200원을 곱한 금액인 46,958,000원을, I의 경우 피해면적 3,095 m㎡에 ㎡당 위 21,200원을 곱한 금액인 65,614,000원을 각 산원입목피해액으로 산정한 사실, 그리고 표준지 조사야장에 의하면 100m㎡당 소나무 22주가 산출되어 이를 기준으로 위 훼손지의 소나무수를 E은 487주(= 2,215㎡ × 22주 / 100m㎡), I은 681주(= 3,095㎡ m× 22주 / 100㎡)로 각 추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계라고 생각되는 울타리가 약 15년 전에 설치한 것인데다가 R, 공무원들로부터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경계측량 없이 산림을 굴취, 반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2010. 10. 15. 공무원들로부터 경계가 불분명함을 고지받았는바,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가받은 면적을 침범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소나무를 굴취 및 반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측현황도상의 E 면적표시 중 263.0㎡, 762.0㎡m의 각 부분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나무 등이 생립해 있었음이 인정된다(이 사건 피해면적을 특정함에 있어 종래 길이 있던 부분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검인도장을 찍어준 소나무는 E 내 허가지역 안의 소나무로 피고인들은 이를 넘어 E 내 허가지역 외 및 I 일부에서 소나무를 굴취 및 반출하였고, 매도인인 피고인 A은 경계를 지정해주고 현장에서 굴취작업을 확인하였고 매수인인 피고인 B은 동생과 함께 실제 굴취작업을 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