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7 1. 피고인 F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B(28세)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E(28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이 찢어지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B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58 피고인 G은 2020. 4. 1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L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A,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부분[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F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조서의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과 A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2020고단265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F의 폭행과 특수상해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이 B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발로 B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4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9, 10면, 증거기록 제35, 36, 112, 152면).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은 유리컵으로 E을 때리려고 해서 E이 이를 막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증거기록 제70, 71, 134, 136면). 피해자 B, E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F, A의 각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2) 다음 각 진술은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B의 일행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F이 B에게 날라차기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46면). B의 일행인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이 발로 B의 몸을 한번 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몇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58, 126면). B의 일행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이 날라차기 하듯이 발로 B의 배를 한번 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4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70, 71면). 나. 피고인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B, C, D, E이 넘어져 있는 F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에 걸쳐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 154, 155면). 2) 다음 각 진술은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F의 일행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대방 4명이 땅에 쓰러진 친구 F을 발로 계속 짓밟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 13, 21, 23면, 증거기록 제30, 168, 169면). F의 일행인 K은 이 법정에서 “상대방 남자 4명이 모두 F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다.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지구대에 신고하고 돌아와 B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B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이 다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 7, 8, 14, 26면). 2) 다음 각 진술은 피해자 A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 “싸움이 일단락된 후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차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A이 쫓아와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다시 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A이 달려와 C의 뺨을 1회 때렸고, C도 주먹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 114면), 이 법정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붙잡아 A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C의 손바닥이 A의 얼굴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 8, 10면).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싸움이 일단락된 후에 이 사건 주점 밖에서 B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병원에 가려고 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A이 C의 뺨을 1회 때렸고, C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확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9, 10면, 증거기록 제48면). E은 수사기관에서 “B가 A의 얼굴을 2, 3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면). A의 일행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이 상대방 일행을 못가게 하다가 C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7, 15, 18면, 증거기록 제169, 170면). 피고인 B, C, D, E, F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G은 2019. 6. 22. 00: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인 F이 B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B에게 집어 던지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B 옆에 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의 왼쪽 팔에 박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이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G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G은 B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는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G이 B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졌고 B가 피하자 옆으로 날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면), 경찰에서 제2, 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과 G이 B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졌고, B가 피하자 맥주명이 옆 테이블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D 어깨 밑 부분에 박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 152면). B는 이 법정에서 “A과 G 둘 중에 누가 던진 것이겠지만, 누군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상대방 측에서 던진 것 같은데 누가 던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당시 상당히 어둡고 공간이 좁아 주변을 정확히 보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G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 9, 18, 19면). 이처럼 B는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C 등 일행과 함께 F을 폭행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 누가 맥주병을 집어 던졌는지 정확히 목격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유리로 된 물건이 깨지면서 파편이 날아와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는데 B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무엇을 던졌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당시 깨진 유리가 바닥에 많았고 상처 등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유리를 던져서 다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을 돌리고 있어 맥주병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보지 못하였다. 안에서는 어두워 상대방 얼굴을 실제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여(증인신문녹취서 제4, 5, 6, 11, 16면, 증거기록 제59, 60, 124, 125면) 맥주병을 집어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C도 이 법정에서 “D가 맥주병에 맞았는지 컵에 맞았는지 솔직히 너무 많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 F, G, A셋 중에 누군가가 던졌겠지요.”라고 진술하여(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F은 수사기관에서 “A과 G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면). 5) 피고인 A은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B 등을 붙잡아 두고 있으려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B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폭행이 B 등의 폭행과 함께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B 등을 붙잡아 두려고 할 리가 만무하다. 나. D가 왼쪽 팔에 열상을 입은 사진(증거기록 제19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G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