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 C, D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C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후 C, D과 위 회사 인수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자, 위 회사를 되찾고자 자신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C,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변호사 E을 통하여 원주시 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이 2019. 1. 18.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사임서,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승낙하고, 사용용도를 ‘법인 대표 변경’으로 기재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관련 서류 작성 및 등기 경료에 대한 권한을 C와 D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E를 통하여 2019. 7. 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증거목록 순번 78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사문서위조, 2019. 7. 24. 제출), 고소장(최초고소, 2019. 4. 9. 제출) 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등기사유서, -사임서, -인감증명서(A) 1. -카카오톡대화(A-D) - 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G 세무사와 전화통화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D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를 피고인 단독대표에서 C와의 공동대표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C와 D은 이와 다르게 피고인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처리하고 C를 단독대표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D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D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와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와 D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8. 15. C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H에 관한 경영권 전부를 대금 9,000만 원에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C의 처인 D의 요청으로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8. 11. 1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주는 모두 피고인 소유로 하였다. D은 2019. 1. 15.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찍은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위 문서에는 “사임하는 임원”과 “취임하는 임원”이 형광펜으로 색칠되어 있고, 사임하는 임원 옆에 수기로 “A 대표”, 취임하는 임원 옆에 수기로 “C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D의 요청대로 세무사 사무실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사용용도를 ‘법인 대표 변경’으로 자필로 기재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보냈다. C와 D은 피고인이 보내 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2019. 1. 18.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C와 D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하고, 이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C와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보낸 위 카카오톡 사진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임하는 임원, A 대표” 부분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문서의 시작 부분이자 피고인이 준비할 서류 목록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기재되어 있는 바로 윗부분이다. 더욱이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D에게 위 문서 내용을 읽고서 “아 ㅋ 또 제것도 필요하네요”라고 답문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문서에 기재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임하는 임원, A 대표” 부분만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대표이사 변경 등의 업무에 관여한 G 세무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로 위 세무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받은 대출이 피고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불안함을 호소하며, 대표이사를 빨리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2019. 1.경에는 아직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양도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모두 피고인 소유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C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명의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초 C를 사기죄로 고소한 2019. 4. 7.자 고소장에는 “그로부터 얼마 후부터 피고소인(C)의 요구에 따라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법인 대표자 명의를 피고소인(C) 명의로 이전하여 주며 고용관계 등 모든 사업체에 관련한 권한 일체를 피고소인(C)에게로 이전하여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8. 경찰에서 위 사기죄 고소와 관련하여 진술을 할 당시 “잔금을 모두 받지 않았음에도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넘겨준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C와 D이 저에게 ‘우선 제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대표를 C로 바꾼 후에 양수대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법인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며 부탁을 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사업자 명의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장 기재 및 진술조서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자신에서 C로 변경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교란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