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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와 과천시 D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그 외 이주단지 주택특별공급 신청예정분에 대해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 E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C의 고객에게 33평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를 매도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A가, 나머지는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일딩 3층에서 피해자 G에게 ‘과천시에 D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그 외 이주단지 주택특별공급 신청예정이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33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5. 12.경 위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과천시로부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0. 5. 12. 매매대금 잔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67,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상대 수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수 위임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개발 관련 피고인 제출 자료, I은행 사실조회 회신,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 33, 34), 2021. 6. 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3,5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에서 비닐하우스를 사면 33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10. 4. 29.경 부동산매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2.경 매수할 비닐하우스를 보기 위하여 과천시로 갔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사면 1, 2년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매수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실제 매매계약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체결하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주권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매물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0. 5. 12.경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B에게 인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매매잔금을 지급한 당일 비닐하우스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원하던 입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설령 입주권을 받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피해자는 피고인 A 등이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여 그 동안 환불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매매와 관련하여 B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3,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범들 사이에서 편취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은 7,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그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A가 취득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과는 부녀관계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15: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영어학원’ 앞에서, 그곳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수업을 마치고 시정해 두었던 현관문을 열자마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학원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 C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며 학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아버지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하지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손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2) 피해부위 및 피해자1)의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및 CCTV 녹화영상 기록첨부),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C 진술 청취)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하였던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혼인기간 중 폭력 행사로 인하여 관련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피고인이 교육이수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 배우자 내지 자녀로서 피고인이 가족관계의 회복을 희망하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겸임교수이자, C로부터 상급 지도사(MASTER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D대학교 교수인 E으로부터 스쿠버다이빙의 경험이 없는 사회체육학과 피해자 F(23세)를 포함하여 학생 42명을 상대로 초급(OPEN WATER) 자격 취득 교육을 위임받아 2019. 8. 20.부터 이론교육 및 실습 등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09:30경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마치고 학생들을 레저보트에 탑승하시키던 중 G 학생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어 해상을 수색하다가 의식을 잃은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에게 구조 활동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종자를 인양하기 위해 해상으로 뛰어들게 하여 피고인과 함께 실종자를 레저보트 위에 올려 두고 다시 레저보트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해양실습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레저보트를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들이 모두 탑승을 완료했는지 여부 등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레저보트를 출발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실종자를 해상에서 레저보트 위에 올려둔 후 피고인이 먼저 보트에 올라타고서 피해자의 탑승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트 운전자인 H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하여 레저 보트를 출발시킨 과실로 레저보트 사다리를 오르고 있던 피해자가 해상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및 족부 부위가 레저보트의 스크류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원위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수중에서 의식을 잃은 G을 구조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3:32경 B와 함께 피해자 C의 집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B가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MP3플레이어 1개, 담배 2갑과 냉장고 위에 있는 빵 2개, 우유 2개를 집어 들자 함께 가지고 나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동 현관 CCTV 분석 및 범행일시 정정),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여 B를 따라 갔고, B가 피해자의 집에서 MP3 플레이어와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 나왔을 뿐, 절도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B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집에서 MP3 플레이어, 담배, 빵과 우유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B와 함께 밖으로 나온 후에는 B가 가지고 나온 빵과 우유를 같이 먹고 담배도 나눠 피운 점,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는 종전 진술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옷을 뒤져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조차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 7.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2003년 이후에는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B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초재2701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2008. 12. 3.부터 10일이 지난 2008. 12. 15. 이 사건 재정신청서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인이자 위 점포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위 점포를 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전차하여 운영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및 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9.경 안성시 D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임차인 E과 동업 중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E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권리금 1,800만 원을 매월 150만 원씩 월세 77만 원과 함께 나에게 주면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을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을 뿐 E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G은 E의 남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었으며, E으로부터 전대차 및 사업자 명의 이전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차인의 권한 및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보증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계좌이체내역,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내역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정 기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6:40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남, 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를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은 번복하였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쫓아 내려갔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굴삭기 기사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이후 전화 진술로 ‘일을 시킨 사람(피고인)이 “저 새끼(피해자) 저거 지난번에도 나한테 몇 대 맞더니 저 새끼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막 내려가자 피해자가 도망갔고, 그 후 일을 시킨 사람(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잡고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일용직 인부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의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과 위 인부의 관계에 비추어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D이 진술한 몸싸움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굴어 상해를 가한 이상 상해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으로 결혼이 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며, 이들은 사건 당일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함께 다녀온 뒤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04. 20. 21:15경 경기 부천시 C 3층 복도에서 피고인와 별거를 하고자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모자부분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잡은 뒤 1회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쳐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였고,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아 피해자를 돌아보게 한 뒤 손으로 팔을 잡아 계단으로 밀어버렸다’는 취지로 행위의 경과 및 태양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집을 나오고 있었던 중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붙잡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건의 경과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기 힘들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B 건물의 총 대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C, D 토지주인 E으로부터 철거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같은 곳 소재 G, H호의 점유권자, 피해자 I(49세, 남)는 공사업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상호 관련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9:25경 인천 계양구 B 1층 G호, H호에 들어가 왜 공사를 하냐며 피해자 I 소유의 연장인 벤다기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가로 100cm * 세로 210cm)을 내리 쳐 깨트리는 등 동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연장 벤다기에 금이 가고 찌그려 트리는 등 동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및 점유권 서류 제출 예정)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주인 E으로부터 B 건물 철거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았고, 위 건물 G호, H호 현관 유리문의 소유자인 M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현관 유리문을 철거하거나 손괴하는 것에 동의 또는 양해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벤다기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금속제 연장인 벤다기가 파손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현관 유리문 재물손괴의 점 1) 소유자의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건물에 관하여 F 주식회사가 2012. 4. 9.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4. 24. M 주식회사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토지 소유자인 E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 건물 소유자인 M 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위 건물 각 호실의 점유자들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J은 F 주식회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인 B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위 건물 G호, H호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이 사건 무렵 K에게 전대차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4조). 그러나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인 E과 건물 소유자인 M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를 비롯한 건물 점유자들 사이에 장기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던 점, 건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E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건물철거대체집행 결정,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집행절차를 거친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M 주식회사 또는 건물을 점유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F 주식회사로서는 집행절차를 거쳐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수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는 행위까지 승낙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 건물의 철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자구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이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야 할 이유나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벤다기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피고인의 행위로 연장이 망가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벤다기 끝 부분이 금이 가고 찌그러진 상태로 확인이 되고, 이는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때 파손될 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관 유리문이 깨어질 정도로 강한 힘으로 칠 경우 벤다기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벤다기로 유리창을 치는 과정에서 벤다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8. 19: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는데, 2021. 4. 17. 14: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헬스장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2.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7. 21:17경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2021. 4. 18. 00:33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2021. 4. 18. 13:36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2021. 4. 20. 18:01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2021. 4. 20. 20:47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서림빌 건물 앞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외출 경위와 시간, 횟수,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2. 20. 15:40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D동물병원에서, 피해자 E(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피해자가 기르던 반려견이 위 병원에서 수술 중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경위에 대해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잡아끌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른 손목과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수 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진술증거만이 있는 경우, 단순히 피고인 측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피해자 측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측의 진술이 전부 허위라거나 피해자 측의 진술에 과장 내지 추측 진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F, 피해자의 남동생인 G(이하 이들을 ‘피해자 측’이라 한다)은 2020. 2. 20. 피해자의 반려견(암 시츄. 12년령 내지 14년령)이 자궁축농증 진단을 받고 2020. 2. 19. 피고인의 남편인 H이 운영하는 D동물병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한 일에 대한 항의를 하려고 D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 측은 수의사인 H으로부터 들은 설명에 수긍하지 않고 항의하며 D동물병원에 남아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H의 아들이자 D동물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던 B은 H에게 피해자 측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하였다. G은 B의 위 말을 듣고 흥분하여 B에게 다가가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G이 B을 때릴 우려가 높아지자 F는 G을 말리고 피해자는 B의 팔을 잡아끌게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인 B의 팔을 놓게 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끝난 직후 피해자의 잡힌 팔 부분이 다소 상기된 색을 띄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증상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팔목 부분에 타박상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팔목 부분의 타박상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처치를 받은 기록은 없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팔을 잡아끄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흥분한 상태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우발적인 폭력행사나 접촉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B을 떼어놓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구체적 행위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419,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8,419,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미지급 임금 액수는 피고인이 D에게 계좌이체로 300만 원씩 2차례 합계 6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현금으로 20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반면 D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이체로 받은 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과 200만 원, 합계 3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D이 단순히 기억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D이 그만둘 때 쯤 받은 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D이 총 9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계좌이체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 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6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금액 8,419,355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19,355원만을 미지급 금액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4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이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이 농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건축해 이를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관할 관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5에 있는 장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토지(답, 2,915㎡)에서 사과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9.경 피고인을 농지취득자로 하는 장수읍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 농업경영계획서 사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 1. 내사보고서(토목 및 주택 설계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농지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등의 영농 목적 있는 것처럼 하여 위 농지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해자 B(28세)는 피고인의 딸 C와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1:00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 사이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말 일시불상 경남 고성군 C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기(ROADMAX)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 17.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바른 시큐리티 베스트맵’에 접속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3:50부터 다음날 00:26 사이 통영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위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1991. 11.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8:57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이렇게 하루도 더못살것 같아. 내가 죽든 아남 같이 죽던 온.ㄹ 그냥 이세상 끝을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 12:19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의 내용과 그 전후의 상황,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의도와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전송행위는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8:30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서 가게 매출과 대출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큰 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사용된 위험한 물건,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