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31

범죄사실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서로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96호 B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새벽 4시경 주점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E, 가명)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휴대폰을 보다가 웃으면서 '어디 갔다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가 멀쩡하게 택시까지 혼자 걸어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B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였고, 피고인이 주점에 도착할 당시에도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으며,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서 피고인과 B의 부축 하에 택시에 탑승하였고, 탑승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49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E(가명)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49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사본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1. 판결문, B에 대한 2심 판결문, B에 대한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496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가명)는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고, 이후 정신이 잃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바로 잠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도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E(가명)가 테이블에 엎드려서 계속 잠을 자기에 집에 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가명)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던 피고인과 통화를 하니 'E(가명)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할 수 없이 피고인 집 쪽으로 간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관련 사건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이 E(가명)를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여 택시를 불렀다. E(가명)가 택시에 타자마자 행선지도 말하지 못한 채 바로 잠이 들었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구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E(가명)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및 B도 E(가명)를 데려다주기 위해 B이 피고인을 불렀고, E(가명)가 택시에 타자마자 행선지도 말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구토까지 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E(가명)가 술을 마신 후 10시간 이상 지난 2019. 1. 25. 13:30경 검사한 E(가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나온 점, E(가명)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굳이 B이 이미 집에 간 상태였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는 피고인을 다시 불러 E(가명)를 귀가시켜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E(가명)로서도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침에 자고 있는 E(가명)를 두고 출근하면서 여성인 E(가명)를 밤에 자신의 집에 데려 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아무 일 없었으니 걱정마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는데, E(가명)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남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E(가명)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라며 제출한 CCTV동영상에 의하더라도, E(가명)가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는 모습만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혼자서 택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관련 사건에서 B은 '사건 당시 E(가명)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E(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B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이 든 E(가명)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는 준간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B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바.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B과 검사가 모두 항소(대구고등법원 2020노240호)를 제기하였고, B은 위 항소심에서도 '사건 당시 E(가명)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E(가명)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이 들었고, B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E(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E(가명)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20도17676)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 29. B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