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0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D과 함께 2012. 8.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그곳에 야마토 게임기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과 G는 그 다음날 새벽 무렵 위 야마토 게임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함께 위 창고를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G는 2012. 8. 15. 0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위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G,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고 G, 피고인 B, C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야마토 게임기 19대 시가 합계 24,700,000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I 포터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게임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 G, B, C이 위와 같이 게임기를 절취함에 있어 A, B과 함께 2012. 8.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그곳에 야마토 게임기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2. 8. 15. 03: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전화를 받고 게임기를 절취하여 오면 보관해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게임기를 보관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G, B, C의 합동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3441]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 주차장 내 가건물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 G는 '깜깜이 차량' 운전수, 성불상 L은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 주차 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1호차 운전수, M은 무전연락 담당으로, 위 피고인들은 성불상 L, M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성불상 L, M과 함께 2012. 8. 1.경부터 2012. 8. 2.까지 및 2012. 8. 9.부터 2012. 8.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N로부터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며 각종 숫자와 물고기 모양의 4가지의 릴이 횡으로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숫자 7이 가로에 맞추어 배열되면 코인 2점이 표시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4대와,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며 릴이 돌아가거나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배열되면 게임 코인이 2점 또는 4점으로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N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G는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다 주고, M은 게임장 내 CCTV를 감시하면서 무전기로 G와 연락을 취하고, 성불상 L은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 주차 장소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불상 L, 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O 내 비닐하우스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P는 위 게임장의 문방겸 바지사장, Q은 위 게임장의 속칭 '문방'(게임장 안팎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역할), R는 위 게임장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이른바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태워주는 1호차 운전수, G는 피고인 B이 태워 온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운송하는 '깜깜이 차량' 운전수, 피고인 D은 문방 및 게임장 안에서 모인 현금을 옮기는 운반 담당, S은 G를 이어서 위 '깜깜이 차량'을 운전한 운전수로서, 피고인들은 G, P, Q, R, S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P, Q, R, S과 함께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5.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N로부터 구입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와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고, P는 위 게임장의 문방을 보면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하고, Q은 위 게임장 바로 앞에서 망을 보고, R는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A과 함께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 가려는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태워주는 1호차 운전을, G는 피고인 B이 태워 온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운송하는 '깜깜이 차량' 운전을, 피고인 D은 게임장 외부 도로의 문방 및 게임장 안에서 모인 현금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S은 G의 뒤를 이어서 위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P, Q, R, S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위 3항 기재 게임장에서 P에게 "바지사장을 해 주면 일당을 두 배로 주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마무리해 주면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고, 종업원인 Q, R에게 "앞으로 P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했으니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P가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P에게 그가 위 게임장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00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T 등에게 P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R, Q으로 하여금 P가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R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3441] 1. A, B, D와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24, 30, 31, 40번) 1.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45번)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순번 16번)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20 내지 22번)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C),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영업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3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4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4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4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4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2, 4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내지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찰은 주문에서 몰수한 물건들 외에 압수되어 있는 휴대폰 3대도 몰수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Y, V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게임장에 갈 때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핸드폰을 맡긴다고 하고,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66번)에 의하면, 압수된 휴대폰 3대는 그 손님들이 맡겨 두었다가 도망하느라 가지고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휴대폰 3대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사실 제2항의 게임장 평균 수익 1일 200만 원(공판조서 사본, 증거 순번 9번,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맡아 보던 R의 진술) × 영업일 25일(2012. 9. 초순부터 2012. 10. 5.까지이므로 최소한 25일은 됨)} + {범죄사실 제3항의 게임장 평균 수익 1일 50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영업일 5일}]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벌금 전력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절도, 게임장 관련 범죄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관하여는 자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과 C이 먼저 결의하여 다른 공범자들을 부른 것으로서 그 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점, 그 피해에 관하여 전혀 배상하지 아니한 점, 2회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C, D : 피고인 B은 게임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건의 게임장 영업에 관계하였으나,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특수절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C은 특수절도 범행을 A과 함께 먼저 결의하여 그 주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는 하나, 그 외의 다른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D은 결국 A의 특수절도 범행 결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기는 하나, 그 행위가 방조로 평가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과 게임장 한곳의 운영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H 소유의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더 절취하였거나 그 절취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할 당시인 2012. 8. 15. 위 창고에 야마토 게임기 35대가 있었는데, 2012. 8. 말경 그 게임기들이 모두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절취한 게임기는 19대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곳에 남겨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증인 H의 법정진술로 인정되는 앞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게임기 19대를 넘어서 나머지 16대도 전부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트럭 한 대로는 한번에 위 게임기 9 내지 10대를 운반할 수 있는바(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야음을 틈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럭을 가져와 이에 게임기를 싣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옮겨 둔 다음 다시 운전하여 게임기를 가져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새벽 3시부터 범행을 시작한 피고인들이 날이 밝아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이를 모두 옮기기 위한 횟수인 4회 가량 위 과정을 반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절취대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사 이전에 말을 맞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2012. 12. 24.경 최초로 조사받은 G, 피고인 B 등부터 절취를 위한 운반횟수는 2회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절취대수에 관하여 19대 정도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D은 20대 정도, G, 피고인 C은 20대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정확히 세어보았다는 것은 아니라서 2회로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할 때 19대 또는 2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후 B이 112에 위 범행 장소 부근에 도박장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게임기를 전부 가져갔다면, 경찰이 이를 발견하더라도 게임장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고는 일부 게임기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게임장 보관 창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H이 절취사실을 알게 된 때까지는 위 범행일로부터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는바, 그 정도의 기간이면, 피고인들이 이를 다 절취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머지를 절취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