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D과 사실 전남 고흥군 E 일대의 토지 시세가 평당 2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한옥마을, 펜션, 상가마을 등으로 조성할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2010.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15만 평의 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E 15만 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마을, 연예인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산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 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9.경까지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3억 9,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매도한 전남 고흥군 E 일대 토지를 매도해주지 못하게 되자, 2010. 12. 8.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G 외 4필지 토지에 대해 "위 부동산은 주식회사 C 소유이나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위 부지에 주유소를 지을 예정인데 위 부지를 우선 평당 10만 원에 사면 내가 바로 주식회사 C 소속 다른 직원에게 16만 원에 팔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사라. 확실하게 이익을 남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세는 평당 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기간에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발하고자 하였던 E 부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어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소속 직원들도 투자를 꺼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받아 모두 7,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확정판결 피고인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0. 1. 13.부터 2011. 12. 29.까지 모두 490회에 걸쳐 합계 5,311,0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고, 2010. 3. 22.부터 2011. 7. 27.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 1,941,729,990원을 투자분양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범죄사실로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5. 23. 항소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3. 5.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제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토지분양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업체 영업행위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인 점, 위 확정판결의 상습사기 행위의 범행 기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동기에 있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토지를 매도해주지 못하게 되자 임기응변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또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의 각 사기행위와 마찬가지로 사기 습벽의 발현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행위의 태양이나 고의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기의 습벽이란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 이상 다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행위나 고의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0: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서 "형님 머 하십니까"라고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서 교통사고로 양다리를 다쳐 불편한 피고인에 대하여 "내도 병신이고 형님도 병신인데, 병신끼리 머 어떻습니까"라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 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면서 평소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 허벅지, 뒷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열린상처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에 있는 성내공단 앞 도로에서 2014. 9. 16. 19: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12,4,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지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수리비 4,769,147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 등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고향뷔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해녀와 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피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벌금 100만 원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2018고단2228 1. 피고인은 2018. 3.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컴퓨터 키보드,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3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29 2. 피고인은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l 위 사이트에 게시한 '야구관람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5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첨부)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8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유리한 정상: 초범(소년보호사건 제외),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4:43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건물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5. 9. 20. 00: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이전 E에 있는 F 내에서 업주인 G과 말다툼을 하다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순경 I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뒤 신원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J(K 지역구 국회의원)을 잘 안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위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I, H의 현행범 수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6:55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구룡터널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의사소통 등 불가능상태 지속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인 상태이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5, 2379(병합), 2424(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미영(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6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9. 19:00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문화마당 놀이터 옆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링커스 소유·관리의 공중전화기 수화기로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하단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입구에 주저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씹할년아,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생선 가게의 생선 가판대 위에 드러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379, 피고인은 2015. 9. 13 17: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924번길13 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G(8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424 피고인은 2015. 10. 1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6동 앞에서, I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때려 죽어버릴라. 칠성파 아들(애들) 불러가 포크레인으로 끌어다 묻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공중전화부스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16.경 울산 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을 알 수 없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6. 18,22: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10: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저녁부터 2015. 6. 20. 새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 마약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1. 필로폰 매수 가. 범죄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자수) 2. 필로폰 투약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자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필로폰을 매수한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그중 가장 적은 금액인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2)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초순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고향출신으로 향우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빌린 돈은 얼마간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인의 부동산개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구체적으로 매입할 토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여름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0:20경 대구 중구 B건물 E열 224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에 진열된 시가 3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3.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17. 13:30경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 00:20경 수원시 B 앞에서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22:24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C과 함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있던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선처를 받는다면 마지막 기회로 알고 새사람이 되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불상 빌라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친형 C으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 부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주민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2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해바라기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원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8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11. 17:15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용 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폭력을 가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8에 있는 건설레미콘 수원공장 뒤 주차장에서 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1: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8 에 있는 건설레미콘 수원공장 후문 앞 도로를 횡단하여 수원프리미엄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수원프리미엄아울렛에서 영통아이파크 쪽으로 직진하던 C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 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여동생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19:10경 위 접객업소 7개의 객실에 영상가요반주장치를 설치해 놓고 1시간에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E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4:39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평소 보관하던 휘발유가 든 2L짜리 페트병을 위 아파트 107동 305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같은 날 14:44경1)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작은방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집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14:5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가전제품 등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아들인 D(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발 부분에 2도 화상을, 같은 아파트 304호에 거주하는 E(여, 7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D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진단서 1. 화재현장조사서(D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화재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은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작은방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소방공무원 F의 법정진술과 F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내용 중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은방에 있던 가연물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소훼되고 내력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화재피해가 큰 반면, 피고인이 발화지점이라고 주장하는 안방은 김치냉장고와 벽면 일부만이 연소되었을 뿐 침대와 이불 등 가연물이 전혀 소훼되지 않았고 벽면에 약간의 그을음만이 부착된 상태이다. 2) 이처럼 작은방만 심하게 소훼되었고 안방에서는 주로 그을음 현상만 확인된 점, 작은방 이불에서 휘발성 성분이 검출되었고 작은방 바닥에서 유류화재로 인한 스플래시 패턴이 식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작은방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3) 안방과 작은방을 연결하는 주방 장판에 점으로 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방 바닥의 유증기를 통해 안방에서 작은방으로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은 배제되고, 집 구조상 주방 바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방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작은방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안방 모니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주방 바닥에 떨어진 휘발유의 유증기를 따라 작은방으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 4) 작은방에서 발견된 스플래시 패턴은 화재발생에 있어 누군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흔들어 뿌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5) 현장 감식 결과 기계적 · 가스적 발화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작은방의 콘센트 등에서 용융흔이 식별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낮다. 나.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작은방에는 당시 피고인의 아들 D이 있었는데, 평소 D의 취직 문제와 D이 부모의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사고 전날에도 그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26 경 귀가한 후 14:38 경 집에서 나와 14:39 경 오토바이트렁크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꺼내어 집으로 들어갔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그 직후인 14:44경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과 아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와 작은방 등을 태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등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불을 지른 위 아파트는 층수 15층의 고층아파트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도 소극적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화재 진압과 피해자 D의 대피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현재 소화기능과 보행에 2)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3) D의 경우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확인한 바 없으나, 피고인과 부자관계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03: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1층에 이르러, 그곳 뒤편 약 2m 높이의 화장실 환기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 E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매장 화장실 내 창틀 아래에 피고인의 지문이 찍히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만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로서 이 사건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E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지문 검출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