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2018. 1.경부터 남원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B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8. 2. 21.경 피고인 B의 딸인 E이 2018. 2. 14.경에 도난당한 휴대전화기 2대를 피해자 F(19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훔쳐간 것에 대한 변상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가둬두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남원시 G 소재 'H PC방' 건물 1층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따라 와라, 안 따라오면 때린다. 따라오면 안 때릴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도 "핸드폰을 내놓든지 돈을 갚아라, 따라 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의 휴대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추궁하다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그곳에 있 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계속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8. 2. 22. 에도 피해자의 신발을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숨겨놓고 피고인 B의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해놓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2. 23. 01:00경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플라스틱 빗자루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18. 2. 23.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제발 집에 좀 보내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돈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21, 21:00 경부터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 I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2018.2.23. 20:10 경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30, 09:00경 구미시 J K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안에 있는 봉투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단, 피의자 A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보고는 제외) 1. 감금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부위 등 사진, 진단서 2018고합18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고단32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부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281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단, 중감금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제일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ad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및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중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 치상)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한 감금 및 가혹행위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중감금치상 범행은 피해자 F이 E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한 감금 및 가혹행위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1 E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FESSI피고인에게는 199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