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40세)은 세종시 E에 있는 F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종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위 중국음식점 직원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03:00경 위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평소 태도 등을 문제로 시비가 붙자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하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가발이 벗겨지게 되었다. 평소 탈모와 가발 착용에 대하여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새끼 대머리가"라며 비웃고 모욕감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서라도 입을 막을 생각으로 자신의 방에서 조리사용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꺼내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문제이니 비밀을 지켜달라, 안 그러면 진짜 찌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웃으며 "뭐 씨발 찔러봐"라고 도발하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안쪽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액와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후송당시 사진 및 사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외관 사진 및 가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한식칼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검증조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약점을 조롱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여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숨이 찬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숙소 거실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발을 뜯어 피고인의 가발이 벗겨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머리라고 비웃으면서 피해자의 방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가방 안에 수건으로 쌓아 보관해 놓은 식칼을 들고 나왔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 찌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비웃으면서 "내가 왜. 뭐 씨발 찔러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다시 "찌를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안쪽을 찔렀다(증거기록 65 내지 67쪽, 204 내지 20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자신의 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은 29세, 키 179cm, 체중 86kg의 나이와 체격으로서 40세, 키 175cm, 체중 75kg인 피해자와 비교했을 때 더욱 건장한 체격인 점(증거기록 234쪽, 259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긁혔다는 목 부위의 상처가 중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콧등 부위나 왼쪽 볼 부위, 양쪽 귀 등에 멍이나 급힌 상처가 관찰된 점(증거기록 28쪽, 79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방어할 만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40cm, 칼날 길이가 27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이와 같은 식칼로 사람의 겨드랑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길이 8.5cm 정도의 자창을 입었는데, 피부 밑 연조직 및 근육층을 지나 왼 갈비뼈 3번을 부분 절단하면서 왼 갈비뼈 3~4번 사이를 뚫고 들어가, 왼 허파 위엽을 관통한 후 심장막, 허파동맥, 대동맥을 지나 다시 심장막을 뚫고, 오른 허파 위엽에서 자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자수 여부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 구급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수사기관은 119 구급센터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았다(증거기록 115쪽, 246쪽). 위 인정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발언을 한 상대방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가 아닌 119 구급센터이므로,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119 구급센터에 신고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임은 분명하므로, 이를 일반적인 양형감경요소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웃는 태도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안쪽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범행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탈모와 가발 착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모욕감을 주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자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119에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