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7. 10. 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제한’ 준수사항)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고, 2022.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하 ‘음주제한’ 준수사항)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8.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2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587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23:40경부터 23:55경까지 보호관찰소 직원이 6회에 걸쳐 귀가지도를 위한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수신하지 않고, 2022. 7. 14. 00:00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은 채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22. 7. 14. 00:02경에야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741 피고인은 2022. 10. 9. 00:00부터 00:32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B모텔 C호에서 외출하여 같은 시 D ‘E’에 머물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위 나이트클럽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85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1.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영천시 F 1층에 있는 ‘G’ 및 같은 시 H 3층에 있는 ‘I’에서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1:20경 경북 영천시 J앞 노상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10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0. 27. 00:00부터 00:01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B모텔 C호에서 외출하여 수원시 K 일원에서 지인들과 머물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7. 18:48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 결과 0.094%, 2022. 12. 3. 22:55경 수원시 팔달구 L 앞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 결과 0.100%, 2023. 1. 3. 22:20경 영천시 M ‘N’ 앞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 결과 0.205%, 2023. 1. 8. 23:46경 영천시 J 앞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 결과 0.200%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630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1. 01:45경 평택시 평남로 101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주차장에서 대구보호관찰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 뒷좌석에서 대기하던 중 보호관찰관 O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왜 핸드폰을 가져가냐”고 하기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P(남, 25세)이 뒤돌아보자 피고인은 “왜 나 때릴거야?”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대상자 공조집행 요청에 따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11. 22:51경 대구 동구 아양로49길17에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전자감독신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을 위해 대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사무용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책상 파티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등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2022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귀가 시각 확인) 2022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검토 결과 보고), 위치추적 수신자료 및 지도 화면 1. 각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2023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주점 업주 진술 청취) 202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수사보고(위치주적 수신자료 검토 결과 보고), 수신자료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각 보호관찰상황 2023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0년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21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2021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21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준수사항 위반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 ◇ 피고인은 2022고단4741 사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혐의로 2022. 10. 11. 긴급체포 된 후 2022. 10. 12.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2023고단185, 2023고단210, 2023고단630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 및 경위, 횟수, 보호관찰소의 직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