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7. 18.부터 2009. 3. 30.까지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 D 주식 취득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핸드폰 터치스크린 모듈 개발·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2008. 6. 말경 제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50억 원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상장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되자, 인수할 상장 법인을 물색하던 중 대표이사 F의 횡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찾던 이 사건 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 주주 모임과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직을 맡아 달라고 하여 2008. 7.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122억 5,000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였으나 F 전 대표이사의 채권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이유로 결국 자금 확보에 실패하였고, F 전 대표이사의 횡령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기자본 약 198억 원보다 상회하는 2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되어 2008. 12.경 자본잠식 해결과 회사운영 자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주식 107,974 주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과 2008. 12. 24. 2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주식 1주당 이 사건 회사 주식 103,744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현물출자를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401,650주를 취득하였다. 3. 범죄사실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당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주주 등과 이들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및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그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2.27.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8년 회계 연도 감사 결과, 자본잠식율 50% 이상인 85.38%가 되어 이 사건 회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위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부터 같은 해 3. 4. 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G대학교 부근 피씨방 등지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등 7개의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00,759주를 7억 8,400만 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그 이후인 2009. 3. 10. 위와 같은 중요정보 등을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4억 5,6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1.부터 2009. 1.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 10,401,650주를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직접 매도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등 대량 보유한 주식의 수의 변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되어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9. 부터 같은 해 3. 1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 10,401,650주를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직접 매도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등 대량 보유한 주식의 수의 변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되어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 대량 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상황을, 소유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위와 같이 주식 10,401,65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직접 매도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등 임원 또는 주요 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소유주식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 증권 등의 소유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 11.부터 같은 해 3. 16.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 10,401,65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직접 매도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등 임원 또는 주요 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유주식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H, AI이 작성한 각 경위서의 각 기재 1. 위반 혐의자 고발서의 기재 1. 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및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비상장법인 주식회사 E 재무상태), 수사보고(매매장, 피의자 보고의무 위반 관련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J의 주요 공시 유상증자 및 A 차명주식 매도 등), 수사보고 (AJ 주가흐름 분석), 수사보고(2009. 3. 10.자 공시에 대한 피의자 진술 관련 검토 보고), 수사보고(손실회피금 산정방식 확인)의 각 기재 1. 이체 입출금 내역, 유가증권 입출고내역 대체, 유가증권 입출고내역 실물, ㈜ A.J 일별주가의 각 기재 1. 주식 일자별 주식매도 내역, 공정증서 정본, 자기앞수표 영수증, 약속어음의 각 기재 1. 증권계좌 거래내역, 감정결과 보고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조사대상 계좌 내역, 관계 법규, 계좌별 부당이득 산정내역, 소유주식 일자별 변동내역, ㈜ AJ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신용조사 보고서의 각 기재 1. ㈜ E 재무제표, 매매장, 보고의무위반 관련 주식거래내역, 공시자료 13장, 외부감사 제공을 위한 시구책 내용, E 일별주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 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의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