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인 D와 2010. 6. 17.경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동구 E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7.경 대구 동구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말경 위 F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타르타르산염)' 2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위 '스틸녹스(졸피뎀타르타르산염)' 2알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스틸록스'졸피뎀타르타르산염'의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라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나, 라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1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술을 먹은 뒤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2. 과 2013. 10. 25. 에 수면장애로 인하여 G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스틸녹스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방을 받기 전에 저지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의 행위 태양과 처방을 받은 후에 저지른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범죄의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은 때도 있었던 것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기록 제111쪽), 피고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중 상당량을 자신의 처인 D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수면제 과다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17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친모가 잠을 자거나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0세 또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 피해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기 어려운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의 처와의 성관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경안정제라고 속여 자신의 처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였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에게 자주 격하게 화를 내는 등 그 성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소아기호증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부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출소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거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