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D’ 등을 개설한 후 E, F, G 등과 함께 중국 청도, 부산, 창원 등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총판 모집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F, G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20.경부터 2020. 1.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불상의 장소를, 2020. 1.경부터 2021.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2곳을(I동 J호, K동 L호), 2021. 11.경부터 2022. 5.경까지 창원 진해구 M건물 4곳(K동 N호, O동 P호, K동 Q호, R동 S호)과 T아파트 1곳(I동 U호)을 사무실 및 숙소로 마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V 명의 W은행 계좌 등 총 168개의 은행계좌로 2017.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394,392,286,412원을 도금으로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스포츠 토토, 일명 ‘사다리 게임’(좌우, 줄수, 홀짝 중 한곳에 도금을 걸어 그 결과가 같은 경우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얻는 게임), ‘파워볼’(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1개의 숫자 또는 일반볼 5개 숫자합의 홀·짝을 맞춰 이용자가 승리하면 베팅금의 1.95배를 지급하는 게임),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를 더한 수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얻는 게임)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여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287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B은 2017. 8. 2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X 명의 Y은행 계좌 등 총 165개의 은행계좌로 2017. 8. 2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383,008,368,882원을 도금으로 송금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 관리, 정산보고, 충·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700만 원씩 합계 3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2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V 명의 W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합계 394,392,286,412원을, 피고인 B은 합계 383,008,368,882원을 각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F,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390번) 1. 이메일 발송 내역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398번) 1. 범행 계좌 SMS통지(전화번호 1 생략)의 카톡 대화 1. 고객센터 카톡(전화번호 2 생략) 1. 연락처, 메시지, 메모장 발체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3, 760번) 1. AC 관련 장부 발췌본 1. 각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61 내지 763번) 1. AD 및 AE의 정산내역 자료, 장부 사본 1. 각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777, 7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규모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추징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1)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가) 범죄단체 조직 경위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을 습득한 뒤, 2016. 11.경 E와 함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에서 ‘C(불상)’, ‘D(인터넷주소 1 생략)’, ‘AF(인터넷주소 2 생략)’, ‘AE(인터넷주소 3 생략)’, ‘AD(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명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도박 프로그램 등 마련 피고인 A과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일명 ‘AG’를 통해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해외 카지노 업체인 ‘AH’ 등의 바카라 게임 화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받고, 장업자 및 금고장을 통해 대포통장을 제공받았으며,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책상, 공유기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경 중국 청도 등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한국에 입국하여 부산 해운대구 H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책상, 공유기, 에어컨, 냉장고, 침대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대포계좌를 확보하는 등으로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인적 구성, 조직원 모집 및 역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및 총판을 모집하고,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총판 모집 및 수수료 지급, 대포통장·대포폰 확보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직원들의 근무 순번·휴가 일정 등을 편성하고 정산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F, G, Z, AA, AI, AB, AJ, AK, AL, AM, AN, AO 등은 한국 사무실에서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스포츠 경기 등록 등의 역할을, AC은 범행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조선족 직원 3명은 중국 사무실에서 고객의 회원 가입 승인 및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 가입 피고인 A은 중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직원인 F, G, Z, AA, AI, AB, AJ, AK, AL, AM, AN, AO 등에게는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적이 좋을 경우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신규 직원은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부산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선·후배들을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근무 형태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휴무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메모장에 지시받은 사항들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매일 자정 매출액을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직원인 F, G 등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함께 근무하는 신규직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금이 입금되는 대포계좌의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부산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조직원들은 모두 대포폰을 이용하고 VPN,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등을 개설한 후, 2016. 11.경부터 E와 함께 중국 청도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과 F, G 등 직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사장, 실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운영사무실에 컴퓨터, 책상, 에어컨, 침대 등 필요한 집기 등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얻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은 2017.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8. 29.경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위 도박사이트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것을 알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은 총 217개의 대포계좌인 은행계좌로 2017.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510,904,162,974원을 도금으로 송금받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쥐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은 총 209개의 은행계좌로 2017. 8. 2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478,987,268,919원을 도금으로 송금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쥐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범죄단체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단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은 다수인에 의한 공동범행의 경우에 통상 나타나는 역할분담의 형태로 보일 뿐, 총괄책임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징표가 발견되지 않는다. 2) 구성원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이나 구성원들의 직․간접적 친분관계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고, 구성원들의 활동 중단도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비교적 손쉽게 유연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구성원들의 활동기간도 다양하며, 이로 인해 그 기간 동안 구성원들의 수도 10명 내외로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3) 구성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3.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3, 4 기재 각 계좌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단체 관련 공소사실과 판시 도금액을 넘어서는 도박공간개설 관련 공소사실 및 판시 은닉액을 넘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위 범죄단체 관련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