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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반려동물 관련 물품도·소매업체인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 2016. 11. 매장 및 창고의 물품 입·출고 업무를, 2016. 12. ~ 2018. 1. 31. 물품 유통·판매 일을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16. 08:59경 위 (주)D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6. 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위 (주)D 거래처들에 위 회사의 물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 거래처인 'E'에 공급가액 합계 1,698,700원 상당의 반려동물 관련 물품을 공급하면서, 1,305,8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여 392,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5.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거래처에 합계 15,364,41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에 합계 15,36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거래명세표 자료 1. 수사보고(업무상 배임 범죄일람표 정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업무상배임은 피고인이 영업직으로 전환된 후 거래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법적인 부부로 약 4년 동안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2:4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D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018. 1. 14. 01:06 경제 1항 기재 B 앞 도로에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E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형인 F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었던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자 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지구대 순경 H이 운전자 'F'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 단말기에 F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wedd·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ww.w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범행 직후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을 밝힌 점, 음주운전으로 2011. 7.경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자동차는 폐차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교회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회의를 하던 중, 사실 위 D교회 시무장로인 피해자 E가 2016년 말경 교회에서 지급한 구제비를 받은 교인들을 상대로 구제비를 얼마씩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구제비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당회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인 시무장로 10명에게 "E 장로가 자꾸만 무슨 혐의 있듯이 의혹이 있듯이 자꾸 밝히려고 시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한다. 내가 몇 사람에게 들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분들 올 수 있다. 장로님 중에서도 그 얘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분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 동군 영동읍 영산로1길 7 장미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용산면 용심로 892에 있는 '(주)샘표식품'을 경유하여, 같은 면 용심로 6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은색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03%로 작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 등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 처벌 이후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09:45경 천안시 안서동 산 29에 있는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위 112 신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C에게 "깜깜한 상태에서 D, E가 힘으로 눌러서 엎드리게 하고 강제로 질 안에 성기를 넣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가 피고인을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E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당시 D, E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D, F의 각 자술서, 수사보고서(사건당일 전, 후 피의자 D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 F은 사건 당일 소주 약 12병을 나눠 마셨는데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소주를 약 2병 반 정도 마셨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 점, D은 피고인의 신고 직후 작성한 자술서에서 "술이 취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많이 취하여 먼저 침대에 누웠고, 피고도 조금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검찰 조사 당시 다들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신고 직전 계속 구토하였으며, 피고인도 취하긴 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신고 당시 피고인은 모텔의 이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하였고, 피고인과 F이 진술한 "305호"는 실제 투숙하였던 "507호"와 상이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및 신고 당시 만취상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D은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F 또한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던 점, E는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성관계를 멈췄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D과 짧은 시간에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장소는 좁은 모텔방으로,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E가 소파에서 이를 지켜보기도 하였고, D과 F 또한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점, D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던 점(D은 이 법정에서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 및 E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112 신고 당시 처음 약 1분 동안은 울기만 할 뿐 다른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음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성관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성관계 직후의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이 "그 누나", "돌려가지고"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친구에게 보낸 점, 피고인의 신고 이후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으로 변경한 점, E, D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성관계를 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준강간의 경우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허위의 일부 사실이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계산 방면에서 염곡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내버스가 그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주) 소유의 위 시내버스 및 피해자 K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871,000원 및 수리비 2,100,61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I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각 차적조회(위 버스 및 SM5 승용차)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2:0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E식당 근처로이동하자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을 들고 따라가 피해자의좌측 머리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맞은 부위를 잡고 있던 중 다시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서로 시비 중에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C(17세)과 함께 2017. 8.8.04:1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열쇠를 꽂아두고 세워둔 메이저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4:1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공터에서 부터 고성군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메이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사진) 1. 수사보고(면허행정처분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Pod5년 및 5만 원M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선도위탁이 취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00:2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암로10길 11에 있는 월성휴포레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양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1년도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C'이라는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6.00:50경 대구 중구 D, 지하1층에 있는 'E노래방' VVIP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한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7.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구미시 C 103호, 302호, 3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중 6~7만 원을 알선료로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7. 10. 15. 부터 2017. 11. 14. 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여권, G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고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1년~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1달 정도 영업하였고 실제 이득액도 500만원 정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 [그 밖의 양형 요소] 브로커와의 다툼으로 브로커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많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밖에 없고 이 사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6:55경 서울 동작구 B 1층 C 액세서리 매장 앞 진열장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구디판 검정 숄더백(가로 42cm × 세로 34cm)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숄더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을 떠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숄더백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절취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2. 판단 가. 절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숄더백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을 잠시 벗어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숄더백을 들고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을 떠날 당시 자신이 숄더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숄더백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동과 경찰 조사 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며, 피해아동 F(12세, 남)은 이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00경 부산 북구 D건물 3층 E학원에서 피해아동이 휴대폰을 하며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넣어라"고 하였으나 대들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아동 오른손목을 잡고 빈 교실로 들어가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양 어깨를 4-5회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해아동이 "하지 마세요"하며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교실로 들어온 이 학원실장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을 놓으면서 힘을 주어 피해아동을 뒤로 밀어 사각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를 학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고 있는 장비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장비대금이 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는 돈을 대부분 인건비, 기름값 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자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을 위해 구입한 지게차 할부금을 연체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C(A)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의 진술 재확인)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1) 검사는 2019. 7. 18. 공소장 기재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 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당초 공소제기에 따라 기재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정정하였다. 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 출구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왕방면에서 과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01:23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근처부터 과천시 C 출구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2)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4:55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7번 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다 직이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7. 확정되어 위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으로 2017. 9. 15.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0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 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언더글라스 잔 1개, 양주 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계산서(J유흥주점, K주점, D호프, G단란주점) 1. 각 관련사진(J유흥주점, D호프, G단란주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만기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단기간내에 다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사기죄 4회 재물손괴죄 1회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웃 주민이고 좌반신 편마비 증상이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길이 약 79cm, 무게 약 1kg)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목 부위를 1회 '툭' 건드리듯이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가왼쪽 팔로 야구 방망이를 막고, 현장에 있던 E 직원이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대전 대덕구 B까지 30km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에 벌금 30만 원, 2004년에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9.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들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