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문흥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안면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 말하고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문흥고가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수원지법 2015고단3856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법 2017노7106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옆 ‘D’ 산책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인 다음 낙엽이 쌓인 산책로 화단에 집어던져, 그 산책로에 심어져 있던 국토교통부 관리의 시가불상의 잣나무 3그루와 위 산책로에 인접한 C중학교 화단에 심어진 경기도 교육청 관리의 시가불상의 개나리 나무 2그루를 소훼하는 등 그 불길이 ‘C중학교’ 울타리 안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화지점과 주변 건물에 대하여), 화재현장 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 CCTV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서(피해물 소유자 확인), 화재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4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라이터들 전부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라이터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라이터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동기 및 범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나 자칫 잘못했더라면 인근 중학교 안으로 불이 번지는 등 큰 화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2013년경 조현병 증상을 보인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경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변전소 사거리에서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C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구 세무서 사거리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기타 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21:45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항만 이하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멕켄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맥켄지 교차로를 덕천IC 방면에서 숙등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14)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1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 2021. 5.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7.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으로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B 명의의 ‘F’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총 2,887회 무단으로 접속하고, 실내 카메라로 B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G’ 서비스를 총 376회 실행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6. 22: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B 명의의 ‘F’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 서비스를 실행한 후 ‘소리듣기’ 기능을 통하여 B와 H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 죄명의율에 관하여,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F 서비스 작동방식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6월 26일 접속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IP 기록, 각 수사보고서(2021-19936 영장회신 자료, 로그기록 해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 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대화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B의 주거지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는 ‘F’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G’ 서비스에 약 2달 여간 반복하여 접속하거나 이를 실행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각 서비스를 통해 B와 제3자의 비공개대화를 1회 청취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와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부산지하철 자갈치역 승강장(대대포방향)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 카드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세이 코알바 메탈시계,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라 파우치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노2978)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8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 17:3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샐러드바 2인분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21. 4. 17. 22: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성동경찰서로 신병인계를 위해 위 G지구대 앞에 주차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1. 9. 8. 19: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식당 'K매장 L 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뷔페 식사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K매장의 다른 지점에서 식사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사를 한 이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당시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8]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M) 1. 주문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2022고단712] 1. 진술서(J)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확인), CCTV 캡쳐 화면 1. 영수증 [범행경위, 피고인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및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사기범행의 경우 대체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피해자 B(남, 25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위 건물 복도로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시흥동점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03년, 2009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1년 6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현재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05: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 C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닫고 손잡이를 힘껏 잡아 방어하였으나, 계속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방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지 않자, 이에 분노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방문을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모습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중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 극히 위험한 흉기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는 등 C을 폭행하였고,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은 ‘취객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의 위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E으로부터 112신고 관련 사건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농지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왜 길에 버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는 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쳐 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톱을 내려놓은 후 옆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걸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막대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 슴을 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당시 피해자가 뒤로 밀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인바, 그러한 유형력이 사람에 대하여 직접 가해질 것이 요구되지만,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것일 필요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항의하고, 피해자가 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는 시늉을 하자 ‘어디 한번 쳐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가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을 두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피고인과의 다툼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11.경까지 영주시 B 전 6,238㎡ 중 3,237㎡, C 임야 74,975㎡ 중 221㎡(준보전산지: 148㎡, 보전산지: 73㎡), D 임야 중 63㎡(준보전산지), E 구거 109,395㎡ 중 115㎡ 합계 3,636㎡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 및 토지를 절토(최대 높이: 5.8m, 절토량: 약 4,862㎥) 및 성토(최대 높이: 3.9m, 성토량: 약 4,862 ㎥)하고, 그곳 토지 중 131.1㎡ 상당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곳 토지에 콘크리트 블록(길이: 60m, 무게: 279.45t)과 돌(길이: 7.5m, 무게: 5.18t)을 쌓아,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산지관리법 위반면적에 대한 산지구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이다. 이들은 평소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인 피고인 C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어 집 주변이 고양이 배설물로 더러워지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문을 닫고 욕을 하노. 창문을 더 열어봐라. 불만 있으면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1회 찔러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21.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남, 57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7면)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방충망 사진, 찢어진 방충망, 방안에 흩어진 흙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앞으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일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앞으로 그들과 다툼을 벌일 여지가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9. 7. 29. 12: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집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놈. 어이그 개새끼야 니는 죽여 뿔거야. 니는 개새끼야 죽을 줄 알아. 개새끼야 니는.”이라고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2: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이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죄로 내가 걸렸는데 니 때문에 되면은 니는 보자. 씨발놈아. 이 호로. 딱 씨발놈 불을 확 싸질러 뿔라. 씨발놈아. 내일 삽으로 대가리 확 쪼싸.”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1. 02:51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또라이 새끼 내 눈에 뚜이면은 대가리 확 쪼사 죽이 뿐다. 나와 봐. 이 개새끼야. 씨발놈. 호로새끼 병신새끼 칼로 배때지를 확 칼로 쑤시 뿌야 돼. 씨발놈. 어여 여 한 번만 고양이 새끼 똥 싸면은 내 고양이 내 칼로 매가지 탁 조싸 분다. 씨발놈아. 니 울대를 딸끼다 내가 이 개호로 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31. 03:13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똥 치워라 이 개새끼야. 씨발 놈 모가지를 확 따 뿔라. 녹음을 또 했다고.”라고 위협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8. 17:54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일 건데 씨발놈 확 진짜로.”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0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향해 그곳 화단에 있던 흙을 수회 삽으로 떠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채권추심팀 E 직원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다른 기관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조합 G이다. 840만 원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2:00경 제주시 중앙로 26길26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2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명의로 정부지원 대출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H은행 I 팀장이다. 5,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보내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 채권팀 K 과장이다.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6: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3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신고서 1. 납부확인서, CCTV 영상저장 CD 1매 1. 완납증명서 1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2,0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런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확정적 고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동부로 194 원당교차로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송악읍 방면에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교환 등 24,759,5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사고 이후 도로 상황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각 D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세곡동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 초과한 채로 전방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청계산 쪽으로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같은 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성남시청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사진 1. 목격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