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8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1. 12. 1.경까지 부산 남구 소재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B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당시 계급: 상병), 피해자 C(남, 20세, 당시 계급: 이병), 피해자 D(남, 21세, 당시 계급: 일병)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위 대대 생활관에서, 전입 신병인 피해자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엉덩이를 대지 말고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약 2분가량 기마자세를 취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장난을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대장이 곧 전출가면 넌 죽을 준비해라. (생활관에서) 내가 네 옆자리를 쓰는 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가.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대 중대장이 실시한 소원수리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후임병들에게 “네들이 나를 신고하면 죽여 버릴 것이다. 팔·다리를 부셔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후임병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대 중대장이 실시한 소원수리에 다시금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후임병들에게 “네들이 나를 신고하면 네들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갈 것이다. 내가 찾아가면 너희들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후임병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1451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클럽 스테이지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E(여, 28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시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H(여, 26세)가 그 일행인 E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감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려 시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4. 08:35경 평택시 I 소재 피해자 J(남, 56세)이 관리하는 ‘K’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프론트 위에 놓여 있던 L호 객실 도어락 카드키를 챙긴 다음, 위 모텔 3, 4, 5층 복도를 배회하다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그곳 L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위 모텔 3, 4, 5층 복도를 배회하며 손님이 투숙한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방문을 두드리고, 5층 계단실에 보관되어 있던 청소카트를 끌고 다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N 전화통화, D 전화통화, 피해자 D 협박 관련 전화 진술 확인, 피해자 N 협박 관련 전화 진술 확인, 피해자 C 협박 관련 전화 진술 확인) 1. 복무확인서 2023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클럽 사진,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2023고단1138 사건 범행의 경우 군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 C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신에 대한 소원수리가 반복된다는 이유로 소원수리를 한 사람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후임병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 C을 포함한 후임병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2023고단1451 사건 범행의 경우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여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신체적 접촉을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어깨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호텔에 들어가 소란행위를 피우고 무단으로 도어락 카드키를 가져가 투숙행위까지 한 것으로 이 부분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3고단1138 사건 범행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복귀한 이상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