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1. 허위 근로자 명의의 노임청구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사내이사로 견출 등 현장공사 부분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견출 등 현장공사 근로자의 노임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게 하여야 함에도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광주 D 공사현장(1공구)에서 사실은 그곳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지인 E 이름으로 마치 E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출력대장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E의 F은행 예금계좌로 7,561,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314,465,9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자의 노임 과다청구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사내이사로 견출 등 현장공사 부분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사람들의 노임 등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후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창원 G구역 주택재건축 견출 등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 소장으로 일한 H의 노임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1,000,000원 만큼 부풀려 기재한 출력대장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에게 동액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 다음, 2016. 6. 8.경 위 H로부터 1,00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118,909,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정산내역, 거래내역, 인건비내역, 이메일 자료, 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근로와 다른 허위의 자료인 가출력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가출력 자료를 이용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기성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의 노임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가 노임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관리상무로 업무관리를 담당한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노임을 청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 시간을 부풀려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는 노임을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과도하게 지급된 노임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위 노임 지출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노임을 청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 시간을 부풀려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노임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근로와 다른 허위의 자료인 가출력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측 I는 “공사비를 견적보다 덜 지출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나 불법체류 노동자를 채용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 회사에 미리 고지하고 실제 근로와 다른 내용의 노임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 노임을 청구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판시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허위 노임 청구 부분을 미리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낸 노임 청구 내역을 보면, 피해자측에서 미리 합의된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노임 청구가 아니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메일로 이를 알리는 내용이 있는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허위 근로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거나 회사에 고지하였음을 전혀 알 수 없고, 나머지 실제 근로 부분과 동일하게 청구되어 동일하게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그에 관한 별도의 정산이나 확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견적보다 공사비를 많이 지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의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 노임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 회사의 업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는 주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J 등 대형건설사로부터 조적, 미장 등 일부 공정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각 공정별로 피고인 등의 파트장들이 나누어 시공을 하게 하였다. 공사수익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약 5%를 가지고, 피고인 등 파트장은 나머지 95%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과급으로 가졌다. 공사비는 피해자가 기성금의 95%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 파트장들이 주기적으로 노임이나 자재비 등 내역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피해자가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재비 등을 거래처 또는 피고인 등 파트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기성금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피고인 등 파트장들이 노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공사비가 기성금의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 파트장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예정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즉 피고인 등 파트장들은 고정 임금이 없고,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가 그대로 귀속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형태에서는 공사비가 기성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실제 근로와 다르게 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다면 그 피해가 피해자게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 피고인은 허위 노임 청구로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피해자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노임 청구로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피해자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현장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관한 지출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모든 공사 관련 지출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 노임 청구로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피해자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비 지출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허위 노임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의사로 인한 것인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공사현장도 있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의 유용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다른 내역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노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기로 묵시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그 지급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고지하고, 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추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고지나 협의,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사. 결국 피고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 근로자 명의의 노임청구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사내이사로 견출 등 현장공사 부분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견출 등 현장공사 근로자의 노임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광주 D 공사현장(1공구)에서 사실은 그곳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지인 E 이름으로 마치 E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출력대장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E의 F은행 예금계좌로 7,561,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314,465,92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근로자의 노임 과다청구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사내이사로 견출 등 현장공사 부분장으로 일하면서 전항과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사람들의 노임 등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후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창원 G구역 주택재건축 견출 등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 장소장으로 일한 H의 노임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1,000,000원 만큼 부풀려 기재한 출력대장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에게 동액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 다음, 2016. 6. 8.경 위 H로부터 1,00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118,909,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6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명시적인 하도급 관계라고 볼 수 없고,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가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별도로 자신의 공사 업무 등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휘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비가 기성금의 95%를 넘지 않으면 그 나머지를 성과급으로 수령하는 점, 피고인은 공사비를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직접 지급받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에서의 공사비 청구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임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을 의무는 자신의 사무로서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성실의 의무이지, 그것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