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05:4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부터 같은 읍 협재리에 있는 한림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톤 라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E고등학교 및 F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월 임금 1,55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G, H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I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별도로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절감기 제작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74세) 등 여러 명에게 "충북 음성 소재 공장에서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및 비닐하우스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기는 20%, 가스는 50%, 디젤은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특허 받은 전기절감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투자하라.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원금과 이자로 4만원씩 30일간 12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기절감기 제조를 맡았던 F1 도주한 관계로 납품이 중단되어 충북 음성에 새로 제조공장을 설립하려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전기절감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100만원, 4. 14.경 100만원, 4. 16.경 100만원, 4. 22.경 200만원, 4. 24.경 100만원,4. 29.경 100만원, 5. 1.경 100만원, 5. 7.경 100만원, 5. 9.경 100만원, 5. 13.경 100만 원, 5. 15.경 100만원, 5. 16.경 100만 원 등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500만원, 5. 12. 경 300 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63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의 선후배 사이로서 서울 시내의 안마시술소 등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31. 23:30경부터 2016. 1. 1. 06: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34세)에게 약 10회에 걸쳐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여 "맹인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여자를 어디로 도망시키는지, 콘돔을 어디에 숨기는지 다 알고 있다. 사장님 가게는 규모가 크니까,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특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소이다. 신고를 하면 제대로 영업을 하기 힘들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청담대교 북단 아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기둥 사이에 놓고 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 06:3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뒤편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가서 위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26. 00:27경부터 같은 달 27. 00: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약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1,2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진명종합유통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900-032-890-010-29)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피해자 F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3부, 통화내역 목록 출력 1. 녹취록 1. 현금 전달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고인들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갈취 금액,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835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피고인의 혈종 제거 치료를 하고 있던 간호사 피해자 E(여, 50세)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16:20경 가.항 기재 D병원 502호에서 주사를 놓고 있던 간호사 피해자 F(여, 42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문지르고 "젖 좀 만져보자"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가.항 기재 D병원 510호에서 간호사 피해자 G(여, 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가.항 기재 D병원 5층 병실에서 간호사 피해자 H(여, 25세)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이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5385 피고인은 2016. 9. 5. 00:1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주차장 초소 앞에서 K가 피해자 L으로부터 훔쳤다가 버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던 토리버치 숄더백 1개를 습득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16고단5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 당시 상황,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1. 내사보고(피의자2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인상착의 특정) 1. 범행장면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여부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나. 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E과 함께 위 C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9. 6. 21:40경까지 남양주시 B, 3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을 4개 운영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D, E 등으로 하여 금위 손님들의 등 부위를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상가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9.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28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92-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1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1 근청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덕리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정확히 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택시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택시차량이 도로 우측 경계석을 위 차량의 하부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 01:39경 강원도 철원군 I에 있는 강원철원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태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C는 2015. 5. 12.경부터 같은 달 20. 20: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 있는 약 181.94m² 규모의 'E게임장'에 '히어로포카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적립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G)와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적립 카드를긁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시킨 뒤, 손님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홈페이지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를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 내 '포인트 이체하기'를 이용하여 적립된 점수를 환전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이 가능한 적립카드를 발급해주고, 게임장 시설 및 종업원을 관리하여 C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지 경위 등),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 화면, H 사진, 영업장부 사진, L 회원 가입 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575-1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과 일행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의 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이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독정이 고개 쪽으로 출발하려던 순간 피해자의 운전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전을 좆같이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P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08

수원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08, 74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 양동우(각 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AB-CHMINACA 등 9.19그램(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국제특송화물 박스(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7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위 합성대마를 구입한 후 페이팔(미국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로 한화 약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은 2016. 10. 말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한항공(KE)화물기편(D)으로 운송되는 국제특송화물(B/L E)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JWH-018 유사체인 AB-CHMINACA · MDMB-CHMICA .MA-CHMINAC 6.07 그램, 5F-ADB.STS-135-5F-PB-22 3.12그램을 발송하여 2016. 11. 07:59 경 중구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위 마약류가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등을 수입하였다. 2016746₁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503호에 있는 유사성매매 업소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9. 1. 22:00경까지 위 'G'에서, 방 6개, 대기실 1개,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하여 여종업원 I(가명: J)과 K(가명: L)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M', 'N', 'O'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40,000원 내지 60,000원의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AB-CHMINACA 9.19그램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5F-ADB의 JWH-018 유사체 해당 확인) 2016고합746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업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8월 이하(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개인적·사회적인 폐해 및 성매매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성매매 알선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3: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3세)이 그곳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쪽에서 수회 만지다가 계속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6. 2. 중순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2016. 2. 16. 22:15경 'CD-가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 1)B의 예명이다.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게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 하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 19:0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났구나. 이미 짐작은 했지만 진짜. 넌 정말 아니구나. 아플지 알았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음달 . 내가 폭탄을 터질지도."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통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평화로 68 축협 평화지점 앞길을 파티마병원 쪽에서 신암뜨란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뒤를 잘 살펴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380,9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이 부의장으로 재직하던 F 부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본사에서 덤핑 타월이 나왔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덤핑 타월 판매 이득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40~50억 원 가량 존재하고 있었고, C 본사는 덤핑 타월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C 본사에 대한 타월대금 변제 및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덤핑 타월 판매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G)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9. 4,200만 원, 같은 달 15. 800만원 합계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달성군 논공 소재 문중 토지가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장차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당시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40~50억 원 가량 존재하고 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달성군 논동 소재 문중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수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수차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1억 원이 넘는 피해(이자로 지급된 돈을 합하더라도 편취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으나마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주점 운영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다가 F 및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대성고등학교 방면에서 단계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2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 0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E 출입문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부터 01:30경까지 약 35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