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21.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대출그룹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8세)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5개, 나체 사진 6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4. 03:00경 시흥시 F 번지불상 소재 G피씨방 내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영상 2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고, 피해자 E과 페이스북 친구 신청된 피해자 H(여, 16세)에게 대화신청하여 자신이 피해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 2개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으며, 촬영대상자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24. 오후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아파트 중심상가에서 피고인 B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고등학생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라고 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제공 받은 성기가 노출된 영상 2개와 사진 5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4. 오후경 안양시 J에 있는 K역 인근 도로에서 위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 2개과 사진 5개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 L, M, N에게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고, 촬영대상자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의자가 같은 B과 대화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갈미수 사건 관련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19. 9. 24.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19. 9. 21.경, 2019. 9. 24.경, 2019. 10. 24.경 각 판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19. 10. 24.경 판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공갈미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가 위 공갈 범행의 수단으로서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서로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지인 및 피고인 B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전송하였는바,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러 차례 음란물을 전송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인 A의 부추김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