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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2019고단4433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종전 고객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으로 단체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들었다. 나에게 맡겨주면 좋은 조건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7쌍의 부부 총 14명이 2018. 11. 15.경부터 12일간 서유럽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비용이 3,920만 원인데 100만 원 할인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 중반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고객들로부터 미리 받은 여행경비를 여행출발이 임박한 또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및 숙소예약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객이 연달아 이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해자 D을 통해 다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8. 8. 30.경 충남 보령시 R에 있는 피해자 D의 지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8. 10. 17.경 잔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98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8. 11.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다낭으로 3박 4일, 5성급 호텔, 디너쇼 및 호이안 야경을 구경하는 상품 비용이 1인당 70만 원씩 총 12명의 합계 840만원인데, 2019. 4. 1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여행을 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 중반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고객들로부터 미리 받은 여행경비를 여행출발이 임박한 또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및 숙소예약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연달아 이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240만 원, 2019. 1. 29.경 240만 원, 2019. 3. 15.경 276만 원, 2019. 4. 6.경 64만 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피해도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B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게임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새벽에 게임장 영업을 끝낸 B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음에도 B가 이를 지키지도 않고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3,000원을 주고 구입한 휘발유 2ℓ를 빈 생수통에 담아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그 입구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G에게 "오늘 내려가서 일하지 마라! 휘발유를 뿌릴 거니까 죽기 싫으면 내려가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그 후 손님 2명과 위 G이 게임장으로 들어가자 그 건물 지하 1층 입구 계단에서 휘발유 500㎖정도를 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손님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주유서 CCTV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휘발유를 이용해서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여수시보건소 C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여수시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동료로서 '2019년도 여수시 공무직 채용시험'에 2019. 10. 25. 최종합격하였으나 같은 달 29.경 D병원에서 받은 채용신체검사서가 빈혈로 판명되어 채용이 '판정보류' 조치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1. 14. 12:00경 여수시 E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신 채혈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4. 12:30경 위 병원 1층 채혈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대신 채혈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검사결과에 따라 위 병원 의사 F이 피고인의 빈혈 증상에 관하여 정상이라 취지로 작성한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1. 15.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총무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소견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여수시 공무직 채용 담당공무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15. 의사소견서(A) 1. 2019년도 여수시 공무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직 채용 신체검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자 대리채혈을 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상당 기간 여수시보건소에서 근무하였고, 여수시 공무직에 지원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직 채용 전에 이 사건이 밝혀져 임용에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 미적용: 방조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여수시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대리채혈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보건소를 퇴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9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99] 피고인은 B에게 '대전 중구 C에 위치한 D 건물 공사가 곧 재개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D 공사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제안하여 B은 이를 승낙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B과 나눠쓰기로 공모하고, 2012. 11.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 운영의 'F' 분양대행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D가 분양되니 바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D건물 7층 H호 상가를 분양해 줄 테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 공사를 재개하는 데 최소한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어 D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약 1년 전부터 D 공사 재개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으나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3~4개월 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과 함께 사용할 계획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상가를 대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2,500만 원 중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0만 원을 B의 부 I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69] 피고인은 2015. 1. 5.경 대전 유성구 K빌딩 L호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 조합 4개를 통합하여 1개의 이주민조합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통합된 O조합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시행자가 되어 분양대행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조합의 사무실을 대전 유성구 P오피스텔 Q호로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사무집기 구매 비용 등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세종시 R블럭 시행자로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이자를 포함해 총 2억 원을 4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조합의 시행자나 시행대리자가 아니었고,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피고인 스스로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6.경 대전 유성구 S 소재 T 커피숍에서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오피스텔 Q호'의 임대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87] 피고인은 B에게 대전에 있는 D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분양 대행할 예정이라며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오거나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U과 함께 분양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2. 4.경 청주시 청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의 X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Y가 D 건물을 인수할 것이고, 곧 완공이 될 예정인데 Z상가 2채에 대한 분양권을 미리 배정해주겠다, 특별히 아는 사람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이니 빨리 결정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 공사를 재개하는 데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었고, 인수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확정된 바 없어 D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었고, 수천 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 상태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위 B 등과 나누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배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사본, 녹취록, 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서 [2019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도급약정서, 채권인수의향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G, M와 합의하고, 피해자 W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3. 17:40경 청주시 서원구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B' 휴대전화 매장에서 AC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D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E', 가입자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AF AG호', 연락처란에 'AH', 요금 납부 방법란에 'B AI AJ', 신청인 가입자 서명란에 'AC'라고 기재한 후 AC 이름 옆에 마치 AC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AD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AC의 허락을 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마치 A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AA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건물 7층에서 'D(구 상호: E)'이라는 상호로 198평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뷔페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7.경 위 빌딩 3층에 있는 'F'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그곳 교인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0. 9.경 전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로 받은 전 재산 7,0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교회에 일시 헌금하는 등 순박한 성격인데다가, 비록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교회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식당에 투자하라고 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29.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에게 "D 식당 운영자금이 한때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1. 5. 말까지 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합쳐서 모두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시가 7억 원 상당의 위 식당 및 시가 2억 원 상당의 청주시 흥덕구 H 아파트 801동 104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식당 건물에는 실제 채무액 합계 6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에도 실제 채무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유일한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 영업도 이미 2009. 11.경부터 신종플루 확산의 여파로 영업부진에 빠져, 2010. 1. 29.경 I으로부터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추가로 투자하고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위 돈마저 모두 소진하고 대출이자까지 연체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당 및 그 영업을 일괄 처분할 계획이었고, J에게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지만,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그 외 K에게 약 2,500만 원, I에게 1억 5,000만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국민은행에도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다른 사업계획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식당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주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및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통장사본, 차용증에 대한 공증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통합사건 검색결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3,000 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건설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J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실제 현재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건설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그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건설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사 피고인이 그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제 피고인은 자금 마련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 11. 초경부터 식당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 위 식당 건물의 근저당권자 I으로 하여금 추가 대출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후 곧바로 위 식당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순박한 심성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고 이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의 죄질 및 정황이 매우 불량한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1:5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부근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50,000원을 요구받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자켓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2cm)을 왼손으로 꺼 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 요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사건접수 경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차량에 탑승한 뒷좌석 위치 사진첨부),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전에 흉기를준비하여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재산상의 피해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2:4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양봉장에서 칼1)(전체 길이 32cm, 칼날 1) 공소장 및 압수조서에는 '과도'로 기재되어 있으나,그형상(수사기록 20쪽)을 보면, 단순한 과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양봉( 빠 )용 칼로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칼'로 인정한다. 부분 길이 12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 부분에 불과 약 2-3cm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상을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 그 범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칼날 부분 길이 12cm, 전체 길이 32cm에 이르는 칼을 미리 가져온 점(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찔렀는데,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위 부위가 예리한 과도에 찔릴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과 장기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공격의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였음에도 칼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에 약 2-3cm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외상성 기흉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저함 없이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공격 강도),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기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기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형량 범위 (징역 12년 - 17년)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 실형 권고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칼(칼날 부분 길이 12cm, 전체 길이 32cm)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흉상'을 경미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움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 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2017고단193 피고인은 2016. 12. 1. 20:0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양동오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오거리를 F단지 쪽에서 신수산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엔진크로스 멤버 탈부착 등 수리비 7,18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303 피고인은 2017. 5. 11.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I시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대저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J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진단서,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0:0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오거리 교차로를, 양동오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2%의 술에 취하여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F단지 쪽에서 신수산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엔진크로스 멤버 탈부착 등 수리비 7,18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자 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해자의 차량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02%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서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1. 0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3차례나 있고, 피고인은 매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03:55경 부산 해운대구 C D 노래연습장 앞길에 서 있다가, 때마침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6세)를 발견하고 위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 핸드백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놓지 않자, 계속하여 위 핸드백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 사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3 특정 및 소재수사에 대한, cctv 사진 및 지도첨부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 관련, 피해자의 상의 사진촬영, CCTV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H·I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수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징 역형의 실형 판결을 2회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밤길을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이며,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앞으로 고양시 화정동에도 추가 지점을 낼 계획이다. 1억 원만 빌려주면 월 2.8%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 D의 보증금이 3억 원이니 1억 원 정도는 보증금에서 받아 가면 되므로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납품업체 대금 결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부천시청에서 D 건물이 근린시설로서 웨딩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문이 온 상태이며, 보증금도 5,000만 원만 지급하여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1. 1. 자), 차용증, 영수증,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촉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공사비내역, 각 견적서, 요구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하여 월 2. 8%(연 33. 6%)의 고율의 이자를 약 1년 반에 걸쳐 총 4,9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1. 11. 6. 01:00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9.66g을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부근에 주차된 F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 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할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2011. 10. 2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사실, H는 G으로부터 "마약 50g 정도를 소지한 마약판매상을 검거하게 해 주면 불구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I에게 부탁하였고 I는 다시 피고인에게 마약 50g 정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하여 I를 기다리다가 I의 제보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I 가 G을 돕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