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신분]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000명을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외 10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TCC한진(이하 'TCC한진'이라고 한다)은 포항시 남구 동해안대로 6045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98명을 사용하여 각종 기계설치 및 보수업 외 4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 21.부터 2018. 2. 2.까지 진행되는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P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공사를 포스코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포스코 Q섹션 R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S실 직원이며, 피고인 B은 TCC한진의 T그룹 U파트장이다. 피해자 V(59세), W(46세), X(30세), Y(25세)은 TCC한진 소속 근로자로 위 교체작업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전제사실]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은 산소, 질소 등을 생산하여 고로, 제강, 파이넥스 공장에 공급하고, 한편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내의 각 플랜트의 생산라인은 위 산소공장의 S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소, 질소 배관의 연결밸브를 차단 및 연결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7. 10. 24.경 TCC한진과 '2017년 포항 전문기계 정비 외주 작업'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7,038,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7. 10.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포스코는 2018. 1. 21.부터 2018. 2. 2.까지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P 냉각탑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 작업을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TCC한진에 시행하게 하였다. 한편, 포스코 산소공장 P 대수리계획에 따라 P 냉각탑의 내장재 교체작업을 포스코 산소공장 Q섹션 등에서 진행하고, P에 있는 위 냉각탑 및 방산탑으로 연결되는 질소 밸브의 운전장치인 PCU(Process Control Unit)에 대한 청소작업을 포스코 산소공장 Z섹션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포스코 산소공장 P에 있는 냉각탑과 방산탑은 하나의 구조물(높이 19.6m, 가로 6.15m, 세로 4.15m) 내에 있으면서 격벽으로 분리된 일체형이고 방산탑 상부에 있는 배관이 냉각탑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질소밸브가 열릴 경우 방산탑을 통해 작업현장인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구조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현장감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스코의 Q섹션 소속 R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8. 1. 21.부터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P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포스코 소속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포스코소속 위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현장감독자로서, 밀폐 공간인 냉각탑 내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질소가스 배관 밸브 2개소(HV-1506, PV-1213B)에 대해 차단판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개시 전이나 작업재개 시에 가스검지기를 이용하여 직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시에 그 외부에 감시자를 두어 작업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냉각탑 구조상 방산탑의 질소가스배출구가 냉각탑 안쪽 상부에 위치하여 냉각탑 안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위 밸브 2곳에 대한 차단판 설치나 밸브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교체작업을 만연히 진행하도록 하였고, 작업 개시 전이나 작업 재개 시에 밀폐공간인 위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농도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포스코의 위 냉각탑 내장재 교체 업무를 도급받은 TCC한진의 T그룹 U팀 파트장으로서 위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TCC한진 소속 현장감독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TCC한진 소속 위 내장재 교체작업의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밀폐공간인 냉각탑 내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위 밸브 2개소에 대해 차단판 설치나 밸브 잠금장치 설치를 포스코 측에 요청하여야 하고, 작업개시 전이나 작업재개 시에 가스검지기를 이용하여 직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시에 그 외부에 감시자를 두어 작업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냉각탑 구조 상 방산탑의 질소가스 배출구가 냉각탑 안쪽 상부에 위치하여 냉각탑 안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위 밸브 2개소에 대한 차단판 설치나 밸브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포스코 측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작업개시 전이나 작업재개 시에 밀폐공간인 위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농도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산소공장 S실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포스코 산소공장 S실은 산소공장 내부의 산소농도, 질소가스 비율 확인 등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S실 근무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인 냉각탑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S실 밸브제어 운전화면을 통하여 냉각탑으로 연결된 질소배관들의 개방여부 및 냉각탑 내부의 질소가스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가스가 유입될 경우 이를 즉각 발견하고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CU전원 조작사실을 듣게 되었고 PCU전원 조작시 질소밸브가 개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전원을 조작하도록 하였고, PCU전원 조작으로 인하여 위 밸브들이 개방되고 냉각탑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어 S실 컴퓨터 밸브제어 운전화면에 질소유입량, 압력 그래프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8. 1. 25. 16:10경 무전을 통하여 사고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위 밸브들을 차단하여 약 1시간 17분 동안 냉각탑 안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도록 하는 등 P 컴퓨터 밸브제어 운전화면 감시업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S실 근무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인 냉각탑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S실 밸브제어 운전 화면을 통하여 냉각탑으로 연결된 질소배관들의 개방여부 및 냉각탑 내부의 질소가스 유입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가스가 유입될 경우 이를 즉각 발견하고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소공장 P PCU청소작업을 하던 2 담당자로부터 PCU전원 조작 사실을 무전으로 통보를 받고, PCU 전원 조작 시 질소밸브가 개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전원을 조작하도록 하였고, PCU전원 조작으로 인하여 위 밸브들이 개방되고 냉각탑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어 S실 컴퓨터 밸브제어 운전화면에 질소유입량, 압력 그래프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0경 무전을 통하여 사고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위 밸브들을 차단하여 약 1시간 17분 동안 냉각탑 안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도록 하는 등 P 컴퓨터 밸브제어 운전화면 감시업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C의 포스코 Q섹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포스코 Q섹션은 구조물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R파트와 PCU 등의 전자장비를 관리하는 Z파트로 이루어져있고, 피고인은 포스코 Q섹션 R 담당직원으로서 위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작업명령서, 도면출력 등 행정업무 담당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본건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의 작업명령서를 기안하면서, 작업현장인 냉각탑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작업명령서 및 ILS 시스템에 위 밸브 2개소에 대해 밸브 잠금 포인트를 지정 및 등록하여 밀폐공간인 위 냉각탑으로 질소가스 등의 유해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건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에 대한 작업명령서를 발행하면서 ILS시스템에 위 밸브 2개소에 대하여 밸브 잠금 포인트 지정 및 등록을 누락하여 PCU 청소작업을 위해 PCU전원을 조작하자 위 밸브들이 개방되어 냉각탑 안으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4.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포스코 파이넥스 AA의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 과실, 위 산소공장 S실 주임 AB의 가스농도 모니터링 소홀의 업무상 과실, 포스코 Q섹션 리더 AC의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 과실, 위 Q섹션 R파트장 AD의 작업명령서 검토 소홀의 업무상 과실, 위 Q섹션 파트장 AE의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 과실, 위 Q섹션 Z 담당직원 AF의 PCU전원조작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 25. 14:51경 P에 연결된 질소 배관의 밸브(HV-1506)가 PCU정비작업으로 인하여 열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입된 질소가스의 압력으로 방산탑으로 연결된 질소 배관의 밸브(PV-1213B)도 열려지게 되었으며, 방산탑 상부 배관을 통해 냉각탑 내부로도 질소가스가 유입되게 되어 냉각탑에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같은 날 15:38경 위 냉각탑에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A, AD, AF, AC,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소공장 P 냉각탑 및 S실, PCU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내용 및 범죄사실 관련) 1. 법률질의 및 질소가스 유입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각 시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C, E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작업현장에 대한 포스코 측 관리감독자로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사고 직후 마치 피고인이 작업 전에 직접 산소농도를 체크한 것처럼 TBM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P 방산탑과 냉각탑의 구조적 특징(일체형으로서 방산탑 상부의 배관이 냉각탑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그 배관 자체도 짧음)과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작업 재개를 위해 냉각탑에 진입한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포스코 측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선처를 탄원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작업현장에 대한 TCC한진 측 관리감독자로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사고 직후 마치 피해자 W가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체크한 것처럼 TBM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은 P의 구조적 특징과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배관 등 설비구조에 대한 접근 및 파악이 어려웠다.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P의 R 담당직원이었음에도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ILS시스템 상 밸브 잠금 포인트 지정을 누락하여 그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포스코 측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S실 근무자로서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만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PCU전원을 다시 회복시킬 당시 S실 내에서 인턴 교육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관계로 E이 무전통보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P의 구조적 특징과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포스코 측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PCU전원 조작 시에 제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또 사고 당일 오전에 S실 주임 AB이 PCU전원을 끄기 전에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본 바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PCU전원 조작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은 P의 구조적 특징과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포스코 측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