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E마트 업주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H편의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몸무게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수치 계산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맥주 알콜도수 사진, CCTV 캡쳐사진, 구입영수증, 현장사진(맥주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훨씬 넘는 0.276%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전인 2018. 9. 18. 저녁에 처와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신 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 4캔 정도를 구입하여 마셨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음주측정결과는 피고인이 운전한 후에 마신 맥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운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8. 9. 20. 08:10경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2시간 10분 정도 지난 같은 날 10:20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의 처벌기준치인 0.05%를 훨씬 넘는 0.276%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맥주 4캔(용량 355㎖, 알코올 함량 4.5%)을 구입하여 마셨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8. 10. 24. 경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은 55kg 정도였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맥주 4캔의 섭취로 도달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해 보면 0.1746%[ = (맥주의 양 1,420㎖ × 맥주의 알코올 도수 0.045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0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게 산정되도록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므로, 체내흡수율을 0.9로, 위드마크 상수를 0.52로 각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경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55kg)은 이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넘게 지나 측정된 것인 점, 측정 당시 착용한 옷의 무게 등이 반영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체중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50kg로 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맥주 4캔의 섭취로 도달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76%에서 빼면 여전히 0.1% 정도가 남는다. 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맥주 4캔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마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1캔씩 구입해서 마셨고, 마지막 캔은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직전에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위 4캔의 맥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운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이 지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측정 당시에는 운전 이전에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최고치를 지나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결과가 통상의 경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만한 신체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 이후에 맥주 4캔을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 = 음주측정 수치 0.276% - 처벌기준치 0.05%) 이상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캔맥주 4개를 구입하여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또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5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