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 ‘D’에 ‘E“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방송하였다. 위 강의에서 피고인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정 선거 되도록 뭐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여요. 맞는 말이에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많다. (중략)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프린터기로 출력하잖아요. 프린터기 출력. 이거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프린터기 출력하는 것 때문에 가짜 용지를 마구잡이로 만들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중략) 북괴에서 얼마든지 프린터기로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이게 출력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론상. 이론상 가능하다 이거예요. F이예요. F 라벨 출력용. 라벨 출력용 프린터기 그거 한 350만 원 돼요. 대당. 그것만 그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 내지는 그 서버의 프로그램만 해킹이 되면, 해킹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해킹만 된다면 북괴가, 아니면, 저 중공이,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F 프린터기 가지고 대한민국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중앙선관위만 믿고 있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북괴 해커 부대에서 장악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투표용지가 세계 곳곳에서 출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저 G단체 출신의 그뭐 H모씨가, 그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 가서 뭘 한대요. 아, 요 인물이 뭐 선거 준비를 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왜 I 가서 뭘 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어쩌면 부정선거 준비를 I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냐. I에 가서 부정선거를 준비해. 그러니까 뭐요. 선거운동, 선거 전략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짜 투표함 만들어 갖고 가짜용지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 뭐. 이거 선거운동은 그냥 쇼만 하는 거야, 쇼. 실제로 국민들은요. 표 안 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는 거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서버를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북괴해커 부대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돼요. (중략) 지금 이런 와중에 부정 선거범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제 프린터기 놓고 가짜 투표용지 지금 발급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프린터기 갖다놓고 지금 열심히 가짜투표 용지를 찍어내고 있어.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실어올 거냐. 공수해 올거냐. 그리고 어떻게 배급할거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바꿔치기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죠. (중략) 이제 이렇게 북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세력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중략) 적국이 부정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주고 바꿔치는거 도와주고 서버 해킹해주고. 어쩌면은 좀 더 심하게는 그 서버 관리자를 북괴 같은 데서 파견해버려. (중략) 부정 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럼 투표관리관을 다 우리 간첩을 심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인쇄하라우. 인쇄하지 못하는데. 어떤 법을 바꾸라 우. 이렇게 된거야. 법으로 안 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요? 규칙을 바꾸라 우. 규칙은 선관위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래서 선관위규칙 84조 3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선관위 규칙에 그래서 도장 찍는 그 근거가 선관위의, 선관위의 규칙이야. 84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할 수도 있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야 수도 있다. 인쇄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인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고. 투표용지 가짜로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 간첩을 다 파견할 수도 없고. 인쇄하라우. 법으로 안되는데요.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 규칙을, 규칙을 만들라우. 규칙을 만들어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짜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쉽게 해놨다. 용이하게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는 거 자체는 어떡한다? 인쇄할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프린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용지를 마구 출력. (중략) 사전투표는 그 시간이 무려 4박 5일 내지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야 이거는요 널널한 거야 기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그 시간 4박 5일 내지 첫째 날 하게 되면 5박 6일이 되고 둘째 날 투표한 거는 4박 5일이 되겠죠. 첫째 날 투표, 둘째 날 투표. 이 기간 동안 바꿔치기 해야 되는 그 부정 선거범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사전투표를 해놓고 아무도 감시할 생각을 안 할 때는 아마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심한 밤에 가서 수라시켜 놓고 바꿔쳐도 되는 거고 그거 바꿔진 용지가 고유 번호가 있건 없건 누군가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맘 놓고 바꿔쳐도 돼. 혹시 바꿔쳐서 가짜 용지가 들통 나도 공개 안 하면 돼. 소송 들어오는 국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소송 들어오는 국민이 있어도, 증거제출명령 신청해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법부 장악돼 있고 뭐가 문제야. 선관위 장악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략) 우리 5.9. 보궐 대선, 61호 사건 3년 됐어요. 3년 지금. 3년 돼가요. 6월 달이면 3년인데 판결 안 해요. 재판 한번 열어요. 부정선거를 해놓고 뻔뻔하게 버티기로 나가는 거죠.“라며 마치 실제로 당시 누군가가 해외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었고,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서 부정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을 인쇄날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위험성이 높으므로 본투표를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단체 출신 H씨 성을 가진 사람이 I에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모씨 또는 다른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 북한의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 파견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고,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발장, 문답서(피고발인), 영상녹취록1·2부(DAS 인증확인서 2장 포함), D 영상목록, 판결문(2017수122), 사전투표방해 관련 위원회 설명자료, J언론 보도내용(중국 낙선공작), K 경력 및 학력사항 1부, K I 특사파견 관련 기사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내용, QR코드 등 관련 선관위 추가 확인사항, K 프로필 및 I 특사 파견 관련 기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강의를 방송한 날로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강의한 것이 아니라 해킹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강의한 것인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당시 사전투표에 관한 부정선거 의혹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던 것이고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이 강의를 방송한 것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지 않았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당해 선거일은 2020. 4. 15.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0. 13.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허위사실을 강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 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등 참조). 2) 한편 선거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선택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이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민주정치 아래에서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정보나 의견이 허위 또는 왜곡되거나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선거운동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강의 내용 및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영상녹취록1·2부(DAS 인증확인서 2장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2.경 판시 범죄사실 2쪽 6행부터 4쪽 20행 ‘버티기로 나가는 거죠.“’까지의 발언이 담긴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를 C에 올려 선거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3쪽 15행 ‘파견해버려.’ 다음 (중략) 부분에 ‘내가 만약에 부정선거범이다. 북괴의 L이다.’라는 발언도 피고인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이 사건 강의의 피고인 발언 중 부정선거 세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나 서버의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외부에서도 F의 라벨 출력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가짜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다는 부분,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가짜 투표함과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북한이나 중국 세력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해킹하거나 서버관리자를 파견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바꾸었다는 부분은 각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강의를 C에 올려 불특정 선거인들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서버 등의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출력 관련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장비들은 주로 폐쇄망인 선거전용 유선통신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개표기 관장 노트북은 모두 랜카드가 제거된 것이어서 통신망을 통하여 위 노트북을 해킹하거나 위 노트북을 통하여 서버를 해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운영하여 보호하고 있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여 공인된 정보시스템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전용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장비들 자체에 접근할 경우에는 서버의 정보가 담긴 장비들 또는 장비들을 통한 중앙서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전용 유선 통신망의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없다거나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될 정도로 해킹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의 중 ‘이론상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내지는 그 서버의 프로그램만 해킹이 되면 해킹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서버를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라고 여러 차례 해킹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는 표현을 덧붙였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킹 가능성, 방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 발언 중 ‘외부에서도 F 라벨 출력용 프린터를 사용하여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다는 부분’의 주요 취지는 해킹이 되면 사전투표용지가 외부에서도 프린터로 발급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F 라벨 출력용 프린터가 사용되는지, 전용 투표용지 발급기가 사용되는지는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부분도 앞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킹될 경우 프린터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전투표제에 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포섭되는 범위를 유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의 H모씨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의에서 H모씨에 대해 ‘G단체 출신’, ‘I에 갔다’,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실어와 배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진두지휘하러 누구는 열심히 지금 뭐 I를 가든지 뭐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언급함으로써 H모씨의 출신, 행적 등에 대하여 진술한 점, 2017년경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I를 방문하였던 K이 G단체 제3기 의장 출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의는 이를 시청한 선거인들로 하여금 H모씨를 K 또는 적어도 대통령 측의 인물로 특정하여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이 부분 발언이 단순히 가정적 의견표명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드러내는 사정에 해당한다. 4)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발언의 허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발언도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의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자기네 세력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부정선거 투표용지를 만들어주고, 바꾸는 것도 도와주고, 서버 관리자도 파견해 버린다. 북한이 해킹을 하여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투표함 봉인지 서명을 위조하여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북한이 선거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도록 하려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바꾸었고, 가짜 투표용지 고유번호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묵살시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관련 소송해서 증거 제출 명령을 신청해도 안 받아 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이 대만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한 기사는 중국 측이 대만의 친중 후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조직적으로 온라인 부대를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대만의 친중 후보자를 지원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해킹 등을 통해 투표 제도 자체에 중국이 개입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 강의를 방송할 당시 피고인은 중국이나 북한이 해킹이나 첩보원 파견을 통해 투표 절차 자체에 대하여 개입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 발언에 나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일반규정으로 흡수하면서 2014. 1. 17.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피고인이 부정선거로 의심하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전부터 도입·시행된 것이었고, 부정선거 세력이 부정선거를 위하여 도입·시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4조 제3항 신설에 대해 ‘어쩌면 타국의 지시를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만 답하고 달리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이 부분 발언은 ‘북한이나 중국이 해킹이나 서버관리자 파견을 통해 가짜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이를 투표함 봉인지 서명 위조를 통해 진짜 투표용지와 바꿔치기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장악해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칙도 개정시켜 놓았고, 추후 소송에서 문제가 되어도 사법부를 장악해 묵살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본인의 선거 관련 소송 내용, 이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실(피고인이 주장하는 투표함 봉인지 서명 위조와 관련하여는 작성명의자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의 개정 등을 내세우며 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바, 이 부분 발언 내용은 그 내용과 형식, 전체적인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투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위 , 4)항에서 인정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강의를 C 채널에 전송하여 선거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의를 C 채널에 전송·방송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강의가 C 채널에 게재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20. 3. 18. 기준 이 사건 강의의 조회수는 1부가 4,120회, 2부가 4,639회로, 상당히 많은 선거인들이 이 사건 강의를 시청하였다. 이 사건 강의 시청자들 중 일부는 ‘415 선거해봐야 소용 없음. 저들 자신감 보세요.’, ‘좌빠들의 부정선거!! 제대로 파헤쳐서’, ‘가짜용지출력을 어떻게 막아야할지~, 북한, 중국 서버 이용 해킹조작이라니 끔찍해요.’, ‘사전투표 절대로 하지말라.’, ‘사전투표는 너무 위험해요’, ‘전 제가 편한 시간에 투표할려고 사전투표했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 안할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우파는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됩니다’, ‘사전투표제도 없에야 합니다!’와 같은 댓글들을 남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강의를 시청한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제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전파성이 매우 높아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공직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 및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채널을 통해 강의를 방송하였고, 그 방송에서 마치 부정선거를 계획하는 세력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하여 투표용지 출력에 이용되는 F 라벨 출력용 프린터로 어디서든 가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부정선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표용지 발급기 등 사전선거 관련 선관위 장비들은 주로 폐쇄망인 선거전용 유선통신망을 통하여 운용되어 해킹 가능성이 극히 낮고, 피의자는 중앙선관 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구체적 근거를 갖고 있지도 아니하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에 F 라벨 출력용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므로 F 라벨 출력용 프린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