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모텔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받아오는 성매매대금을 모텔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2016. 7. 2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C은 피해자에게 "조건녀면 조건녀답게 돈을 벌어와야지, 이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도망가면 찾아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D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성매수남과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만나지 않고 근처에 숨어 있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남을 하도록 주선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선불금 4만 원을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남을 하도록 주선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선불금 2만 원을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E 등과 함께 2016. 7. 26. 00: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 C 등은 망을 보고 E은 돌로 위 매장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 M의 각 법정진술 1. E, D, M, K,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D과 C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당시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가게를 털래, 조건만남을 할래, 아니면 나한테 죽도록 맞을래"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M의 집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와 다시 모텔로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 D, C 중에 피고인이 가장 많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전혀 가져오지 않고 D 등이 가져온 돈을 사용하기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조건만남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86~29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남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휴대폰 가게를 털어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게를 털래, 조건만남을 할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성매수 남성을 만나러 나갔다가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오거나, 만나서 돈만 받은 후 도망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등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협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는 것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 가게를 털도록 시키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및 6건의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