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6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350여개의 제조업 업체가 인천 계양구 D 일대 건물에 입주하여 'E'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던 중 2001년경부터 위 부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5. 3. 25.경 공장 업주 130명이 모여 'F(이하 'F'이라고 함)'을 결성하였다. 조합원들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G 및 H 등 10필지(359,000m²)(이하 토지 주소가 '인천 서구 I'인 경우 지번만 표기함)의 공유지분을 단계적으로 조합 명의로 매입한 후 위 지분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 한국토지신탁(승계참가인 F)은 2007. 10.경 G의 지분권자인 J 등을 상대로 G 일대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라는 취지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2007. 8. 21.경 피해자 K이 실제 운영하는 ㈜L 등을 상대로 G 및 H 일대 지상에 불법 적치된 폐기물의 취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적재물 취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2009. 9. 18.경 ㈜L을 상대로 위 적재물의 적치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2008. 7.경 ㈜L을 상대로 방해배제 등 가처분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한편, ㈜L은 2008. 7. 30.경 위 가처분소송에 대해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고 2008. 8. 1.경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공탁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F의 조합원인바 특히 피고인 A은 위 각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K은 아스콘 생산업체인 N㈜ 대표로서 계열사로 ㈜L 및 ㈜O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위 ㈜L의 부지 약 7,000평 가량이 G 및 H 일대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1.경 G에 대한 J의 지분 약 3,000평에 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O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속하여 2011. 3. 25.경 G에 대한 J의 지분 약 2,000평에 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O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K으로부터 2011. 3. 25.경 2억 6,000만 원을, 2011. 5. 24.경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9.경 H에 대한 Q의 지분 약 5,000평에 대하여 매도인 Q, 매수인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속하여 2011. 12. 12.경 H에 대한 Q의 지분 약 13,424평에 대하여 매도인 Q, 매수인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K으로부터 2011. 11. 18.경 2억 5,000만 원을, 2012. 1. 10.경 2억 6,000만 원을, 2012. 3. 8.경 1억 원을, 2012. 4. 16.경 1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위 각 소송 및 G 및 H 지분 거래 등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의 입장을 F 측에 대변해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각 소송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조합장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주면 조합장이 돈을 쓰고, 1주일 내에 공탁금을 찾아서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공탁금을 찾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법(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참조). 다만,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를 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행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F과 피해자 운영의 ㈜L 사이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이면서 F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F과 사이에 적재물 취거계약의 체결, 공유토지의 매수, 골재채취 사업 등의 업무를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폐기물을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F의 공유토지 지분이 싸게 나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먼저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들인 J, Q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이 조합원으로 있는 F의 공유토지 지분 외에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중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F의 공유토지 지분권자들과 사이에 가격,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매매계약 이후 토지거래허가, 공유토지 분할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공유토지 지분을 매도한 사람들로부터는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매우 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이 1억 원의 공탁금을 찾아줄 테니 6,000만 원을 보수로 달라고 하여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F의 조합장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면서 1주일 내에 공탁금 1억 원을 찾아 반환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운영 회사의 협력업체인 R, S 명의로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탁금 1억 원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부당이득반환금의 해결, 적재물 취거계약의 체결, 1억 원 공탁금의 회수 등을 일괄하여 해결하기 위해 F과 사이에 협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탁금 문제만을 별도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위 금원에 대한 상계 처리 없이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해준 것에 대한 보수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