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경북북북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96(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E350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건물 앞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차선이 없는 노폭 5m 도로이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왼쪽 차체부분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 왼쪽 차체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아 수리비 1,029,188원이 들도록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589,31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889,32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M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7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년경 서울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20만 원 정도 주는데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12.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N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과 카드를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준비하여 안산시 O에 있는 N 인근 P편의점 앞 노상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 15:00경 위 N 인근 P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도난차량 발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5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I, K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9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송금된 돈을 다시 반환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사고를 손괴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