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개명 전 E) 피고인은 2016. 5.경 F, G, H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에 충당한 이후 임차인을 퇴거시킨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F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사기 범행 대상인 아파트의 매수인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이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H은 G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F의 소개를 받아 아파트의 매수인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6. 3.경 서울 성북구 I상가 J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L외 2필지 M아파트 N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O과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2억 8,700만 원으로 하여 당일 계약금을 위 O에게 지급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6. 20.경 피고인은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인 H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날인 2016. 6. 21.경 H은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은행 R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국민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금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차 종료 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원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2016. 7. 11.경 H을 퇴거시켜 위 아파트에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만든 다음 2016. 7. 15.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T은행(변경 전 상호 : U은행)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T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대출심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 F, G, V, W 등과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 주식회사 X 부분 기재와 같이 F, G,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 H,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H,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울 성북경찰서 사건 AF 관련 대상자 H의 전출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주택담보대출 신청서류,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전입세대열람내역 결과), 허위임대인(AB, AC, H, W의 주택담보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F 등과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H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허위이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H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이 시키는 대로 부동산에 가서 사인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당시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 관련 전화를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대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Q은행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H에게 전세를 내어 줄 생각도 아니었다. H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는 H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6. 7. 4.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피고인 A 명의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전세를 끼고 전세대출로 매입자금을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A는 알아서 하고 돈만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당시 피고인 A가 F에서 ’사기가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대하여 F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위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편취된 금액이 수 억 원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2.경 F, G, V, W 등과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3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부분 기재와 같이 F, G,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대출심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9,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을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F, W 등이 허위의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담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 B의 의사가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F, W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5,0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가담하게 된 것이고, 그 후 W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 대출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아파트담보대출에 관하여는 설명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후에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에게 F, W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