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1 피고인은 2019. 3. 29. 23:2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5 피고인은 2019. 1. 23. 23:55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9. 21:20 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식당의 방풍용 비닐막의 벨크로(이른바 '찍찍이) 부분을 떼어 틈을 벌려 식당 내부 홀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스마트폰 1개(구입 가액 80만 원 상당)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23:42경 경기도 의정부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뒤 선반 위에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 시가 10만 원상당을 발견하고 들고 가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파우치, 약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29 1. 피고인은 2019.6.22.23:50 경 의정부시 Q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의류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천막을 들고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위 매장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PDA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9.6.23. 02:3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운영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 후 위 식당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64 피고인은 2019. 7. 13.경 의정부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재료 준비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을 통해 뒤편 화장실로 가다 피해자가 주방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4075 피고인은 2019. 6. 24, 23:45 경 경기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앞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4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20:30경 의정부시 AB,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C' 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우체국 카드 각 1매,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10. 8. 20:37 의정부시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AF)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10 갑의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주변 사진자료, 현장 및 동선 CCTV 자료(사진), CCTV 영상 CD 2019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CCTV영상 사진자료, J CCTV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CCTV자료, 피의자 A 조사 당시 착의(범행시 동일한 복장) 사진 2019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201927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Q건물 CCTV 분석결과,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및 방범용 CCTV 판독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자료 2019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자정보확인서 1부, 해시값 생성결과 1부, CD자료 2019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자정보확인서 1부, 해시값 생성결과 1부, CD자료 2019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용 피해자 카드 매출전표,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400만 원이 넘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고기일 이틀 전까지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른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하여 주거나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2019고단1561 사건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2019고단4466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