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는 부천시 E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판매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및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D로부터 LED조명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에 D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3. 11.경 D에게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 지급하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할테니 부풀려진 금액을 현금으로 만들어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2013년 11월분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30,000,000원 상당 부풀려 609,729,629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부풀려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D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을 현금화시켜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24,600,000원을 부외자금으로 현금화시킨 후, 그 중 332,000,000원만 직원 상여금, 격려금 등 피해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92,6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물품 대금에 피고인이 사용한 D 운영 법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3. 2.경 D에게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 이를 물품 대금 지급 시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는 F 명의의 신용카드(I)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피고인은 2013. 2. 16.경 개인적 용무로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92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2013년 2월분 물품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6.경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운영의 F 및 H 명의의 신용카드를 D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금 합계 190,939,010원을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3. 물품 대금에 피고인이 D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상품권 대금을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4. 1.경 D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구매해 주면 이를 물품 대금 지급 시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그가 구매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2014년 1월분 물품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그가 구매한 상품권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후 그 대금 합계 135,000,000원을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으로 2013.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18,539,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모델별 각 부품업체 공급단가(2016년 1월)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90, 94, 95, 96, 101, 107, 116, 129, 141, 177) 1. L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법인신용카드 이용내역 사진, F, H, M 거래처원장, 각 F 업체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각 H 업체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상품권 구매대금 이체내역 첨부, F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H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M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N골프점 컴퓨터 사진, O골프장 이용내역,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D가 제출한 자금일보 등 관련자료, 현금화로 조성한 비자금 액수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적정한 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한 뒤 그중 일부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넘겨받아 사용한 뒤 사용금액을 물품 대금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횡령한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을 수년에 걸쳐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액수의 규모 및 소비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주인 가족회사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