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회장이며, 계열사인 주식회사 O, P, Q, R, S의 실질적인 운영자, 같은 B는 2010.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N'의 부회장, 같은 C는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N'의 부회장, 같은 D는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N'의 전무이며, 'N' 및 계열사의 법인설립 및 법률조언 업무를, 같은 E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자로서, 위 회사의 상무이고, 같은 F는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 회사의 총무이사이며, 위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관리 및 사업설명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던 사람들인바, 위 회사의 교육이사들인 T, U, V, W, 위 회사의 계열사인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N'의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X, 위 회사의 부산지부 지사장인 Y 등과 함께, 가계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칭 '선순환 체크카드'라는 금융기법을 발명하였다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N'의 임직원들과 함께, 2013. 1.경부터 서울 관악구 Z빌딩 2~4층에 있는 주식회사 O 2층 교육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홍보 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본인이 1구좌인 33만 원을 매출하면 다단계판매원 중 정회원인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이 된 후 좌우 2라인(왼쪽: 대실적, 오른쪽: 소실적)으로 17:1의 실적이 되면 '영업장'이 되며 매일 16,000원을 지급받고, 영업장이 된 후 50:4의 실적이 되면 '지점장'이 되며 매일 36,000원을 지급받고, 지점장이 된 후 150:10의 실적이 되면 '지사장'이 되며 매일 76,000원을 지급받고, 지사장이 된 후 450:19의 실적이 되면 최고직급 '본부장'이 되어 매일 136,000원을 지급받는 등 각각의 직급에 이르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설명케 하고, 인터넷 쇼핑몰 'O'를 운영하면서 젓갈, 버섯, 미역 등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체크카드(카드한도 60만 원~ 1,200만 원)'를 N(판매원→영업장→지점장→지사장→본부장) 직급 중, 지점장부터 사용할 수 있고, '선순환 금융 유통방법 및 선순환 체크카드를 이용한 생활비 즉시 결제 대출시스템 발명 다단계 영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2013. 1. 7.경 AA으로부터 1,65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같은 해 9.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6명으로부터 합계금 1,592,720,000원 상당의, 같은 F는 2013. 5. 2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48~1,981번 기재와 같이 총 1,030명으로부터 합계 금 704,690,000원 상당의 금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관악구 AB빌딩 20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AC(여, 49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인 선순환체크 카드 사업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주)P 주식 1주당 33만원으로 하여 20주를 66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45일 후에 배당금 240만원을 받고, 4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모두 회수 받을 수 있고, 매달 배당금으로 풍족한 노후생활을 약속할 수 있다"고 설명케 하고, 위 A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330만 원을, 2011. 4. 18. 33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0. 7. 28.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19,350,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N'의 임직원들과 함께, 2012. 2. 15.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Z빌딩 2~4층에서, 위 'N'의 홍보 직원으로 하여금 AD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인 선순환체크카드 사업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주)N의 주식을 1주당 6,000원~10,000원 등에 매수하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1주당 30만 원에 재매입해주거나 주당 30만원의 가치로 계산하여 배당금으로 5%를 준다"고 설명케 하고, 위 A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642,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피고인 A, B는 위 일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5명으로부터 합계금 3,902,763,400원 상당을, 같은C는 2012. 3. 1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91~3,534번 기재와 같이 총 1,815명으로부터 합계금 3,521,809,400원 상당을, 같은 D는 2012.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37~3,510번 기재와 같이 총 641명으로부터 합계금 2,005,964,400원 상당을, 같은 E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817~3,529번 기재와 같이 총 518명으로부터 합계금 1,794,602,400원 상당을, 같은 F는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862~3,529번 기재와 같이 총 490명으로부터 합계금 1,714,522,400원 상당을 각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N'의 임직원들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관련하여 거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고, 특히, 선순환 체크카드 사업의 경우 피고인 A이 단지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과 접촉을 시도하였을 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N'을 포함한 나머지 계열사들 또한 아무런 매출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정상적으로 투자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원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A은 2010. 7. 28.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으로부터 합계금 319,350,000원 상당을, 같은 A, B는, 2012. 2. 1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5명으로부터 합계금 3,902,764,400원 상당을, 같은 C는 2012. 3. 1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91~3,534번 기재와 같이 3,521,809,400원 상당을, 같은 D는 2012.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37~3,510번 기재와 같이 총 641명으로부터 합계금 2,005,964,400원 상당을, 같은E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817~3,529번 기재와 같이 총 518명으로부터 합계금 1,794,602,400원 상당을, 같은 F는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862~3,529번 기재와 같이 총 490명으로부터 합계금 1,714,522,400원 상당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해 투자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Y, U, T,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N사이트 확인 - 첨부자료 포함, N 관련회사등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A관련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A, N 관련회사 현장확인, 자금추적결과,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선순환체크카드관련 금융사를 사칭한 사기 조심하라는 언론보도 첨부보고, 다단계 영업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 내역확인보고, 주식매매 투자금 내역 첨부 보고, 우리카드사 차장 AL 전화진술 청취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보고, A 제출 투자금 사용내역 첨부 및 투자받은 자금과 사용내역 비교보고, 고액 주식매매 투자자 명단 첨부 보고, A 제출 주식매매 투자금 중 유사수신 내역 첨부 보고, 투자자 AE 전화진술 청취, 진술서 및 투자금 내역 첨부 보고, 주식매매 철회자 및 고액 투자자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부산지사장 Y이 유치한 투자금 내역 확인보고 1. 녹취록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첨부, B 검찰처분 내역 확인),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E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