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8.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열려 있는 식당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에코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7:1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 S6 핸드폰 1개, 스마트키 1개,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3.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4:15 파주시 원앙길 65에 있는 소르빌 D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6: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아래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의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의 존재, 각 전력 및 이 사건의 범행수법의 유사성, 이 사건 범행 횟수로부터 알 수 있는 계획성 · 반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지 단 하루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만기출소 이후 3일 만에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147쪽 이하 판결문 참조). 이러한 동종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상해치사, 강도상해 등으로 수차례의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재범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피고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법질서 경시태도를 고려하면 그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고아로 성장하여 가정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상 또한 기존 범죄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고려되었으며 이를 감안한 선처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32, 142쪽 참조),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한 것은 피고인이 조기에 체포(피고인은 출소한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는 단기간에 4건의 절도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한편, 범행횟수와 기간 및 대상 등을 보면, 곤궁함을 면하기 위한 절도 범행이라고 볼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엄정한 형의 양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 기초의원 "B"선거구(C)D정당 후보 E의 숙모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포항시 북구 F빌라 1차 및 2차 다세대주택에서 'G' 라는 글귀가 인쇄되어 있고 E 후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그곳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H 아파트, 빌딩, J 아파트, K빌라, L 아파트, M아파트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650 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첨부현황, E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수거현황 1. 압수조서 1. 각 명함 살포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I4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G과 H로부터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자 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횟집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22:04:38경 피고인이 횟집 건물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탑승한 다음 바로 출발하는 장면, 22:06:19경 G이 위 횟집 건물 앞으로 나오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G이 피고인을 붙잡아 끌고 가거나 추격하는 등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당시는 야심한 시각이 아니었고 인적이 드문 장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무작정 운전부터 할 것이 아니라 횟집 직원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횟집 건물이 위치한 골목을 빠져나온 후에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다가 1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위험을 피하겠다며 한 음주운전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2:1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철물점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대화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물점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70cm, 날길이 21cm, 손잡이 48cm)을 꺼내어 근접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녹화 동영상 CD,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삽을 이용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2014년도) 동종 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삽을 든 시간이 1분도 안될 정도로 순간적이었을 뿐 아니라 삽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어깨 아래 높이로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은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6:5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자, 창문과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7:2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7:27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자, 창문과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7:3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자, 창문과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 붙임등)-CCTV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과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CCTV사진 첨부에 대한)-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장면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행 장소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등 관련-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이 전부 미수에 그쳐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과 2019년에 각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수법의 범행을 4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18

범죄사실 2019고단6418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씹할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35 피고인은 2020,2,23,04:50 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 상해죄 등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6 1. 2022. 3. 25. 02: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약 5년 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고인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뒤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cm)를 꺼내어 들고 “내가 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것을 알면 니는 피눈물 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겨누어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25. 06:1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5. 06:16경 부산 부산진구 D ‘E 당감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길이 30cm, 세로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만 없으면 가만히 안 두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4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5. 05: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3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아랫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16:4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기 위해 나를 만나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명치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합의서를 제출(2022. 8. 22.)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2021. 2. 26. ~ 2023. 2. 25.)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접대부 여성과 2회에 걸쳐 합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룸 밖으로 불러내어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약 5분 뒤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왜 때렸는지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순번 1,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내사보고(순번 6)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10), 수사보고(순번 20)에 첨부된 각 CD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코피가 났고 이로 인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사건현장에서 실제로 다량의 코피를 흘렸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5일 후인 2019. 11. 25. 병원에서 코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타인의 폭행으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교부받았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충격에 의해 코피가 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이 항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고, 위 증인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둘 사이의 신체적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C 노래방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우측 눈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8쪽), CCTV 동영상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7:5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10:3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50만 원, 2019. 7. 5. 12:47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 2019. 7.8.09:28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2:5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평가 점수가 모자라면 일부 대환을 해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최근 3개월 치를 전송받은 뒤, 위 B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M 에서 피해자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를 임의로 개설한 뒤, 피해자 L에게 "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가능하나 먼저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O카드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아 당신 명의 M 가상계좌(N)로 이체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M 계좌(N)로 2019. 7. 4. 15:28경 710만 원, 2019, 7. 5. 14:37 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 M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2019. 7. 4. 16:27 경 ATM기에서 30만 원을 출금하고, 2019. 7. 5. 11:06 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96만 원, 2019. 7. 5, 14:59 경 R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34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위 R 명의의 계좌에서 위 F 의G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9. 10.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5. 12:47경 세종시 U에 있는 V 대평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자기 명의의 위 G 계좌에서 인출한 550만 원 중 5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W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은행 X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Y) 및 성명불상자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어서 F이 2019. 7. 5. 15:46 경 세종시 Z에 있는 V 금남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자기 명의의 위 G 계좌에서 인출한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본) 1. L,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AC (메시지), 각 거래내역, 예치등록신청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사용자 정보조회,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상세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임대차계약서, 가입자조회, ID 가입내역, AD PC방 CCTV, 운전면허 화상자료(A), 확인서(피의자 A 인적특정), CCTV 캡쳐자료, 지도, 가입자내역 첨부, 통화내역, 입금증, 내사보고,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 범행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하위 조직원들의 단순 가담행위 내지 방조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방조행위도 보이스피싱 총책 등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유사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1, 18:00경 울산 남구 D 부근 E 편의점에서,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F에게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스마트키를 1개만 건네주고, 나머지 키 1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절취하여 피고인 A이 원룸을 얻는 데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12. 21. 18: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와 스마트키 1개를 건네준 뒤, 같은 날 19:00 무렵 함께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원룸촌을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 J 원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원룸 주변의 상호불상의 피씨(PC)방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8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피고인 B이 대기 중이던 위 피씨(PC) 방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인터넷 'K'를 통해서 구입한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1, 18:26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1항 기재 F(남, 30세)로부터 363 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이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5. 12, 2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15:0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21. 20: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21, 20:53 경 울산 남구 J 원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7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2.22. 13: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2015. 12, 23, 22:00경 전남 목포시 평화로 92-1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까지 약 28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5.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21:00 경 경남 김해시 가야로 60 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내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첨부, 범행현장 CCTV 영상,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AVNI 회신, K 운영자 상대 수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고속도로 전남지사 영상자료, 차량명의자 L 전화통화), 수사 협조 의뢰 요청(증거기록 234쪽 이하) 및 로그인 기록(증거기록 236쪽 이하), 각 수사보고(차량 보조 스마트키 1개 회수, 지문 확인결과)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75~81쪽, 116~117쪽, 139~140쪽),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NAAM- A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6. 02:12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60세)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이유 없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각 방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 이 나쁜 새끼,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0경 위 D고시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속옷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매대 앞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곳에 앉은 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26. 12:38 경위 D고시원에서 이유 없이 방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친 후 삿대질을 하며 "이 씨발놈, 원장 너 이 새끼야 너 나쁜 놈이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D고시원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고시원 CCTV 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53 피고인은 2023. 1. 12.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주점에서 쫓겨났는데 같은 날 07:49경 다시 위 주점에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74 피고인은 2023. 1. 12. 07: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던 여성에게 키스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조사 당시 의복 및 입안 사진 첨부) 202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전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수용이력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심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20회 가까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5.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07. 5.23. 가석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9.25. 03: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71,960원, 문화상품권 10,000원 26장 및 5,000원 27장(합계 395,000원 상당), 2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0장(합계 25,000원 상당)과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4,600원 상당의 속옷, 화장품등의 생필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합계 2,226,5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1. 1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0원, 신한카드 1개, 광주은행카드 1개, 학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합계 309,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 8. 02:10 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H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7,820원, 금고 서랍에 있던 현금 252,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9장 및 5,000원권 49장(합계 635,000원상당),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21장(합계 525,000원 상당)과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이어폰 2대(합계 20,000원 상당), 시가 5,500원 상당의 갤럭시 충전기 1대, 시가 3,000원 상당의 칫솔치약세트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수건 1장, 시가 6,800원 상당의 마데카솔 연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합계 1,757,6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충전 및 거래내역서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등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