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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이전에 너에게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수고비, 법무사 처리비용, 선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아 은행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잔금일인 2020. 7. 31.까지 맞춰 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은행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파주시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0. 5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은 물론 그 10% 상당액인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사업 관련 대출 신청은 모두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후, 우선 사채를 빌려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채 수수료와 이자, 인허가비용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후 나머지 매매잔금 300만 원을 합하여 4,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기로 한 E이 2020. 6. 16.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2억 7,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E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5) 피고인은 2020. 6. 16.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한 권기업에게 4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관련한 법무사 비용으로 24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6. 17. 파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0. 8. 24.을 전후하여서는 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책임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스스로의 변제자력은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후 대출을 받아야 그 대출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있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관련 대출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제방법을 고지하였고, 건축허가나 대출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 5. 20. 주식회사 예공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용일인 2020. 6. 16.경에는 설계도면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6. 17.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 8월경에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4)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답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피고인의 변제계획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았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대출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3.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68 피고인은 B와 2012. 4. 25. 혼인신고한 후 2020. 12. 1.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3.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에 주류를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일명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위 B의 사전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직원 E로 하여금 차용증서에 ‘채무자 : B’, ‘주소 : 전남 고흥군 F, G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처 B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 없음에도 ‘D’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의 ‘1. 차용금액: 금 이천 만원 정(￦20,000,000)’에 줄을 긋고 그 옆에 ‘￦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3. 상환기일 : 2021년 7월 31일’에 줄을 긋고 그 옆에 ‘2022년 5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4. 상환방법: 매월 말일 200만 원씩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200’에 줄을 긋고, ‘250’이라고 기재한 후 줄을 그은 부분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 직원인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 직원 H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907 1.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 H에게 “처 B가 전남 고흥에서 운영하는 I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 처가 운영하는 I에 D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 대출을 받고 싶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200만 원씩 변제하여 2021.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I 업주인 B 명의의 차용증(2020. 9. 3.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수중에 재산은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류 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B 명의의 차용증은 B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한 문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3.경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22. 5.까지 이전 대출금과 함께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처 B가 운영하는 I의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2020. 9. 3.자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의 ‘20,000,000’을 ‘50,000,000’이라고 정정한 후 이를 교부하였고, 위 I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수중에 재산은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류 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B 명의의 차용증은 B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한 문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5.경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2022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2022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사본,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1: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저축은행 건물 1층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눕힌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손으로 잡고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차례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02:19경 같은 구 G여인숙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씻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함에도 피해자에게 ‘안 된다, 자고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보는바,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3고단22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17: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부근 고속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상을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100km/h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한 시속 약 14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8. 17:4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서부터 제1항 기재 고속도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50 피고인은 2023. 8. 30. 14:5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단광리에 있는 장성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포터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 2023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5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초경 채팅 어플 ‘톡톡’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 08:3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소상공인 대출이 있는데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D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4:0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따른 현금수거를 하였던 점,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계좌이체 등의 방식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현금으로 대출상환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와는 달리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대출금 상환업무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 일을 하게 되었던 점, ⑵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상환업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언행을 한 적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질문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F의 경우 나름의 확인전화를 거친 후에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도 했던 점, ⑶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이름, 주소, 아르바이트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진 촬영하였다고 하고, ㈏ 피해자 G은 총 3차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이며, ㈐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인사말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⑷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편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6)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할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3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30. 2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7,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3. 9. 30. 범행 피고인은 2023. 9. 30. 22:4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마치 1.항의 D 명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날 22:49경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음식대금 합계 3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3.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5. 14:0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마치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K 명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절취한 K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음식대금 18,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 G, D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영수증, 각 사진(절취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사용한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한 범행에까지 나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게 그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2022. 5. 17.경부터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고, 202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2049호)을 받았다가, 2022. 9.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4. 05:09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 인근으로 찾아와 위 노래방 건너편에 위치한 ‘C’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B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후 차량을 진행하여 유턴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으로 이동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9. 17:33경부터 2022. 8. 24. 0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22회에 걸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2022초기204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잠정조치기간 중 40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과 소송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진짜 죽일까?”, “너 진짜 자살각 만들어줄까?”, “내가 존나 열받으면 너 당장이라도 진짜 감방 쳐넣을 수 있어”, “가압류 다 걸 수 있다고, 내가 한번 걸어볼까? 내일 당장?”, “야 D빌딩인가, 거기가? 니네 장모님 댁이?”, “거짓말 안 하고, E(피해자의 자녀) 매장 시킬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번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 16:32경 파주시 B건물 1층 비상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43세, 여)와 말다툼한 후 비상 출입문을 열고 나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입문에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 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의 내용과 정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문에 부딪쳐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에 멍이 들었고, 검지가 살짝 찢어졌으며, 가슴과 턱을 부딪쳤는데 심하게 부딪친 것이 아니라 통증만 조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의 정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2권 5쪽, 22쪽). 2)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소 무거운 비상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힘을 주어 문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힘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의 몸이 문에 부딪치며 밀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충격의 강도가 보통 체구의 성인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검지가 살짝 긁힌 자국과 다리에 있는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을 느낄 정도의 중한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D가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우측 상완, 전완 및 좌측 정강이에 타박에 의한 멍, 우측 검지손가락에 1㎝ 정도의 열상”이 기재되어 있다.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0. 11. 3.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간단한 진통 주사를 맞았고 간호사가 상처 부위에 포비돈을 발라주었을 뿐 그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 11. 5.에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진료기록지에 “통증 부위에 부종이나 멍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0. 11. 10.에는 이전의 진료내역을 기초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 등에 관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20:18경 대구 서구 달서로 143 앞에 있는 '서부시장건너'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승차하여 출입문 바닥 통로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라고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워 있는데, 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20:29경 대구 서구 달서로 89 앞에 있는 '한전서대구지사앞' 버스정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자 “너는 F정당이냐, 나는 G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자리를 뜨려고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E의 팔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무속인인 피해자 B(여, 72세)에게 점을 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속인인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점사와 부적을 받아왔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에 지불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모님이 요즘 나한테 짜증내는 말투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더 갖다 바쳐야 돼요. 내 돈 주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알림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과 손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 제출) - 피해자 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일람표, 피해자 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이력 사진 17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협박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속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과 손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47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지속적이며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6. 2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유치원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운영위원 D, 운영위원 E이 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위원 확인란에 위 D, E의 이름을 기재하고 회의록을 출력한 후 출력된 회의록 출석위원 확인란에 기재된 위 D, E의 각 이름 옆에 위 D, E의 서명을 권한없이 기재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96에 있는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마치 위 D, E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 E의 사서명을 위조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서명을 위조함으로써 타인의 사문서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서명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의율될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다. 그러나 인장위조죄 또는 사서명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와 위조된 인장 또는 서명의 명의자가 같은 경우라야 한다. 왜냐하면, 위 각 죄를 흡수관계로 보는 이유는 인장위조죄 또는 사서명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주행위에 대하여 침해법익이 경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로서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조사문서를 작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명의자 외에 다른 여러 사람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이는 사서명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각 피해법익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고 그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서명까지 위조하는 것은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앞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된 사서명의 명의자들 D, E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한 것일 뿐이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명의인은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조된 사서명의 명의자와 사서명위조로 작출된 사문서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사서명위조죄가 다른 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국공립전환 신청 절차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참석하지도 않은 운영위원 D, E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꾸며내고 위 운영위원들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국공립전환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나, 국공립유치원 전환신청의 세부적 내용을 학부모들과 공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만큼 모든 학부모들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 절차일 것임에도, 모든 학부모들이 피고인과 같은 생각으로 국공립전환신청에 동의하리라고 막연히 예상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공립전환신청 후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 국공립전환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무산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사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위조당한 명의자들은 유치원생의 학부모로서 C유치원의 국공립전환신청에 반대하면서 이를 무산시키려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8년 전에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