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형 틀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2. 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000,000원(2016. 5.분 임금 920,000원 + 2016. 6. 분 임금 2,100,000 원 + 2016. 7.분임금 980,000원) 및 2012. 10, 23.경부터 2017. 3.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2,395,000원(2016. 10.분임금 2,479,000원 + 2016. 11. 분 임금 2,479,000원 + 2016. 12. 분 임금 2,479,000원 + 2017. 1. 분 임금 2,479,000원 + 2017. 2. 분 임금 2,479,000원) 합계 16,3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02,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외장하드(500기가)를 가지고 간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외장하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진술서(H) 1. 판시 전과 고소인에 대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대법원 2016도16946호 특경법위반(배임)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아저씨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일어나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으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는 사람 때린 적 없어, 경찰 씨발놈들이 왜 왔어. "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위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원(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잠에서 깨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나아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 18:25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해 5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인근 술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를 처음으로 직접 만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은 2017. 9. 3.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술기운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자꾸 깨우면 다리 만진다."고 말 하며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가명), F의 진술기재 포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겨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51

범죄사실 [2017고단5851] 피고인은 2017. 7. 28. 22:10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상의 속에 넣어 몰래 숨겨두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탁자에 앉힌 후, 갑자기 위 식칼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내리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아이는 내가 갖겠다, 재산을 반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394]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46-13(남부순환로 205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지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식칼 사진 [2017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199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5. 24.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통장 등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음.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에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발생함,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5동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금전적 대가 없이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명의 수탁자이고, C가 2016.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7억 5,5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자, 위 E이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 국민은행 숭실대점에서 매수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2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인 182,175,900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로 발행하여 C의 배우자 G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명의수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1. 1. 위 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은행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 사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통화 ·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부정수표 발행 등, 제2유형(허위신고),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명의신탁자인 C와 나중에 받게될 과태료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C 측에게 준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로 대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C는 수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영업점 등을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D은 2017. 4. 18. 17: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100원 동전 합계 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은 2017. 4. 19. 22: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D은 2017. 4. 1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 D 손님을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170,000원과 롯데상품권 오천원권 3장 및 일만원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D, E는 2017. 4. 19. 15:00경 부산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리플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 E는 2017. 4. 19. 18: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C, E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 S,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노래주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럿이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 총책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8. 16. 10:3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다.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70명이 발생하였는데 당장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된다. 사건 처리를 위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일교회로 보낼 테니 그곳에서 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삼일교회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총책의 지시에따라 위 삼일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한화 149,180,000원, 미화 27,180달러를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 총책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9. 6. 14: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16에 있는 신림역 2번 출구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203동 앞 현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소를 통하여 H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K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 출처 거래내역), 내사보고(용의자 시간대별 행적 구성),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 범행가담 입증단서(차량 GPS자료, 접선 장소 CCTV자료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보),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사건인계서 - 피해자 G 관련,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N, O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관련 항공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신림역 범행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피고인 B은 대담하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아가 피해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3,370만 원가량인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2: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 중인 D 로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 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먹었지만 돈도 없다 그냥 빵에 보내라. 동네에서 한잔 마셨는데 그게 무슨 죄이냐"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2:36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2:41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2:49경 3차 음주측정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12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92번지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면 주산로 1037에 있는 태백목재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다만, 2010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1회이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 관계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1명의 자녀에게는 장애가 있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19:19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05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D'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G가 사라진다면 7인체제가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만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은 G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합니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G 죽여 버릴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G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21:30경 대구 북구 불상지에서 부동산을 중개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달 31.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06:00경 인천 남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31세)의 가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9: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잉꼬할인마트 쪽에서 은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 날에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음주수치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후 바로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선천성 소아마비로 인한 하지 기능장애로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고, 왼 손가락의 대부분도 공장에서 일을 배우다가 절단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그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3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C 앞 교차로를 새마을금고 방향에서 화꾸삼 식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 하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바퀴 휠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444,5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사산밸리중앙로 110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47 훼스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5층에 있는 'D 마사지'에서, 방실 4개에 침대, 샤워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20~30분 동안 손님에게 전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선행범죄에 대한 재판이 미처 마치기전부터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영업의 규모와 이익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