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건축현장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 보행자 보호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신호를 하던 건축현장 관계자인 피해자 D(64세)에게 “차량 운행에 불편하니 안전시설물을 치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보행자 임시통로라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 협을 주기 위해 피해자 D 및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트럭을 ‘웽’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과격하게 운행하여 안전시설물을 치고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안전시설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현장 및 트럭 사진)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실수로 안전시설물을 쳤을 뿐 이 사건 트럭을 과격하게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곁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우측 측면으로 판시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시설물을 넘어뜨렸고, 이러한 거동을 통해 판시 도로의 4차로에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C 주식회사는 판시 장소에서 5층 규모의 건물을 시공하였다. 판시 일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판시 도로의 4차로 중 일부와 인도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 및 각종 장비가 설치되었다. 판시 도로의 4차로 중 나머지 부분은 보행자 통로로 활용되었으며, 판시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경계에는 차도와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기 위한 의도로 안전시설물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 D은 판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수신호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피해자 E은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각각 판시 도로의 4차로에 서 있었다. 이들은 판시 도로의 3차로와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주행 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판시 장소의 바로 옆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영업소를 목적지로 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안전시설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D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도로의 3차로를 곧장 주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트럭의 우측 측면으로 안전시설물을 넘어뜨렸다. 제원 및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트럭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우측 측면으로 안전시설물을 넘어뜨렸는데, 운동에너지가 작용한 방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트럭의 물리력은 피해자들이 위치한 지점을 직․간접적으로 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언어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판시 도로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의 위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으로 판시 도로의 3차로를 그대로 밀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안전시설물이 쓰러진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트럭을 멈추거나 이 사건 트럭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트럭의 폭이 판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기에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안전시설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도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결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동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트럭의 제원, 판시 각 범행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생명,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전후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힐난하면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매우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자신이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진상을 파악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한 진술 중 일부를 채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정리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원인은 피고인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이 금지된 탓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 법원으로서는 부득이하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최상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