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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동에 있는 쓰레기 이동 설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B(대표이사 H)에서 관리부 대리로서 회사 자금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대표이사나 관리부 전무이사가 회사 자금 입출금 관련한 결재 과정에서 회사 자금 거래내역이 기재된 자금일보만 확인할 뿐 자금일보상 거래내역과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고인의 주식 투자 손실액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16.경 위 사무실에서 금고에 보관 중인 OTP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00원을 이체한 후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794,085,600원을 인출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계좌 I은행 이체내역 제출, 피해자 회사 전무이사 K 추가진술 청취, 고소인 회사, I은행 통장 거래내역 제출 보고) 1. J증권 거래내역(피의자), L은행 거래내역(피의자), M은행 거래내역(피의자), 자금일보, J증권 상세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을 매각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금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후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취득한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약 8개월간 19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자금 합계 약 2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수와 피해자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말 결산, 직원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과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현재 약 17억 5,000만 원의 피해액이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고백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인근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0:3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2020.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상당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여 온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03: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랑교 지하차도 방향에서 이문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02:4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호텔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 적용] 1.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경리과 직원이고, 피해자 C(68세)은 'B(주)'로부터 살수차 청소 용역을 하청 받은 'D'에서 살수차 운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14:00경 아산시 B(주)' 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ol 찾아와 용역비가 적게 나왔다며 언성을 높여 항의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나가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처부위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상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31. 01: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남, 40세)의 일행 E을 밀치고 욕설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기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를 찾아 온 이웃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폭력 범행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5.부터 2019. 12. 6.까지 피해자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이 하도급 받은 C장례식장의 습식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일하면서 자재발주, 공사감독 등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장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만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2019. 6.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시가 700만 원 상당 ‘청고벽돌’을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회사 명의로 발주한 다음, 위 벽돌을 D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인 B이 도급받은 C장례식장의 습식공사(미장, 방수, 조적, 타일) 현장관리소장으로 업무를 하였고, D는 C장례식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D가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에 고벽돌(파벽돌)을 부착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D는 당해 부분이 규모가 작아 필요한 고벽돌의 수량이 적으니 B의 타일 주문시 같이 주문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의 타일 주문시 고벽돌 타일을 함께 주문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공사 자재의 발주는 최초 발주의 경우 예상 수량을 산정해서 본사에서 발주하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자재가 소요되는 부분은 현장감독이 필요 부분에 대한 물량 산정 후 본사에 추가 발주 요청을 하여 본사를 통해 자재상에 주문을 하거나 본사에서 확인을 받은 후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또한 추가 자재가 필요한 경우 본사를 통해 발주를 하였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건 고벽돌은 2019. 7. 12.경 및 8. 1.경에 입고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2019. 7. 25. 및 7. 26자 작업일보(일일안전교육 및 TBM일지)에는 작업내용으로 ‘2층 고벽돌 취부 작업’이, 7. 27.자 작업일보의 작업내용으로 ‘3층 고벽돌 취부’가, 2019. 8. 23.자 작업일보에는 ‘1층 선큰 부위 고벽돌 취부’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일자에 고벽돌을 시공하는 작업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자로 하여 위와 같이 인테리어 부분 공사에 들어간 고벽돌의 물량과 금액을 정산하여 견적 금액 700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D의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9. 11. 14.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E 차장에게 D가 운영하는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D는 2019. 12. 5.경 35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거나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 주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피고인이 무단 퇴사한 이후 상무인 H이 현장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H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 2019. 12. 20.경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청고벽돌을 B 명의로 발주하여 D에게 납품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저희 대표님이,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저희 대표님한테 확인했을 때 9월달엔가 그 자재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 많은 양의 자재들이 들어오니까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고 벽돌도 들어온 걸 확인이 됐었던 거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은 H이 실질적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소장에는 2019. 9.경 고벽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궁하니 타처에 넘겼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몰래 D가 필요로 하는 벽돌의 매입을 피해자 회상 명의로 대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공사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다른 하도급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고벽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 상무이사인 H이 주문대행 사실을 알고 D에게 대금 납부를 독촉하기 전에 일부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벽돌이 사용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일일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D에게 공급된 고벽돌과 관련하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본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벽돌의 주문 대행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보고 없이 이 사건 고벽돌을 주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여 D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부터 2021.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7월 임금 1,50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3:2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들이 빗자루와 쇠봉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순찰3팀 소속 경찰관 E(남, 38세)로부터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 2개를 회수당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를 휘둘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43세)의 오른손을 때리고, 이를 제지 하는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위험 발생의 방지,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행위의 정도, 공무원의 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04] 1. 피고인은 2012. 8.25. 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주차해 둔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그 무렵 위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3608]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구미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구미시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20136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다, 라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8, 25.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은 G과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거나 또는 수사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이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징역 1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 0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취급횟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해 위 사람을 남편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시에 있는 혼인등기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B으로 하여금 위 혼인등기소에 피고인의 남편으로 신고하게 해 키르기즈스탄의 ‘혼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B에게 위 ‘혼인인증서’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은 2017. 1. 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남편란에 ‘B’, 아내란에 ‘A’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와 함께 위 ‘혼인인 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혼인을 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즈음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5. 17.경 키르기즈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동일한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장을 위 대사관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동일한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도, B과 혼인하는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B과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6. 12. 26. 키르기즈 공화국에 가서 피고를 소개받고, 2016. 12. 29.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키르기즈 공화국의 혼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2017. 6.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17. 7. 11.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무렵부터 B과 동거하다가, 2017. 7. 26.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B이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2017. 9. 2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16. 패소 판결을 받았다. B은 2018. 3. 19.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1012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법원 2018드단104811호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항소심인 인천가정법원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에서 위 법원은 2019. 4. 5. 이 사건 혼인 당시 피고인에게 혼인 의사가 없어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B의 혼인무효 청구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므11584(본소), 2019므11591(반소) 사건에서 2021. 12. 10.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 이름을 일부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추정하게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피고인과 B이 혼인에 이르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동거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가출하는 등의 혼인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혼인의 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혼인무효 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등도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중앙광장에 있는 팔각정 앞 계단에 이르러, 위 팔각정 안에 앉아 있던 C 등을 보고 “야, 이 씨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최근 범행의 주요 원인인 알코올 남용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삼동교사거리를 B 쪽에서 연덕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연덕사거리 쪽에서 창곡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D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과 201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족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 사진,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다수의 벌금형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처방약을 잘 복용하여 상황이 호전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이며, 동종 전과 5회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3. 2.9. 19:3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진사인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다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1층 소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엘지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자가 잔액조회를 하면서 카드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7. 2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전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만나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맡겨 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8. 16. 0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새벽 부산역에서 만나 해운대에 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자가 카드연체액을 확인하면서 카드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H이 신용카드 도난사실을 알고 해당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카드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2.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 같은 해 7. 21, 17:5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내 공중전화박스에서,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RS 응답내용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위 1의 다항 기재 F의 삼성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새마을금고통장 계좌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9,900,000원을 대출 명목으로 F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입금하라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전산장치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한 다음, F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9,814,000원을 인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4. 같은 달 22. 10:03 안양시 G아파트 상가 내 공중전화박스에서,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F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F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1,6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거래내역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