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유리 현관문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 1. 13.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회 벌금형, 2009년경과 2013년경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금주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역 일원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C교회’ 신도이고, 2017년경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D(남, 5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교회의 노숙인 상대 봉사활동을 함께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주 금요일 저녁 B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C교회 주최 선교행사에 피해자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3. 5. 26. 20:5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20:5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B역 광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C교회 선교행사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 같은 날 21:03경 왼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B역 앞에 있는 구조물 벽으로 밀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C교회 신도들이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목 앞 부위가 12cm 가량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통화녹음 파일 등 저장 CD, 전화 녹음 시디(피해자), 전화 녹음 시디(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앞 부위에 12cm 가량 베이는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현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 되는 경우 생활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0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의자의 친형이 피의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왜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47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03:30경 인천 강화군 B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22. 4. 6. 03:37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통화 중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거 전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대전 서구 B 연면적 379.36㎡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 23.경까지 피해자 C(53세) 등으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의 수도·PVC 배관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안전난간대, 안전망,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자들에게 지정된 이동통로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다가구주택 4층 난간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대, 중간 난간대 해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이동통로가 아닌 4층 시스템 비계를 통하여 5층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을 하지 아니하여, 2021. 7. 23. 07:46경 위 다가구주택 4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4층 시스템 비계를 잡고 5층으로 이동하려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머리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수도·PVC 배관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므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F로부터 수도·PVC 배관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임은 수도·PVC 배관공사의 작업을 한 H, 건축주인 F의 진술, F와 피해자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관리인은 경미한 건설공사의 건축주가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건설기술인이므로(건축법 제24조 제6항), 각 공종별 공사가 건축주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장관리인에게는 안전관리의무가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 전날 피고인에게 수도·PVC 배관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일 피해자가 작업을 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수도․PVC 배관공사 작업을 한 G, H은 검찰에서 ‘작업하는 동안 조심해서 공사해야 한다는 이야기 외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이동통로에 관하여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 ‘안전난간대, 중간 난간대를 해체하지 말라는 교육도 받은 사실이 없다’, ‘안전대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이동통로가 아닌 4층 시스템 비계를 통하여 5층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의무는 사고 당일 피해자의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안전난간대, 안전망,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피해자의 작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전날 PVC 배관공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추후 피해자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정상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마무리 작업에 대비하여 상시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대, 중간 난간대 해체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래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된 제3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의 부탁으로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현장관리를 하게 된 점, 이동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브로커에게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도와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B은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C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이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000만 원 전액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C는 2019. 2. 7.경 경기 의정부시 범골동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 의정부시 E, 1층 F호’, 자본금 총액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신청서’에 금융거래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피해자 G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법인 계좌를 법인의 적법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B에게 계좌 1개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등록된 법인 조회),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시 제출한 서류사본 확보), 수사보고서(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I은행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설 계좌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2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 16개를 대가를 받고 전달하였는바, 대포통장 유통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현재 B과 단절하고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에 같은 경위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0:36경 목포시 평화로49번길 5에 있는 굴다리쉼터 앞길에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경위,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93. 12.생)는 2022. 6.경부터 교제하였고, 2023. 12.경부터 2023. 6. 19.경까지 동거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9. 13. 04: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장소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9. 17:30경 부산 강서구 E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핸드폰을 풀어주지 않고,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8. 01:00경 부산 강서구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러진 빗자루로 피해자의 반려동물인 고양이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의 가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0. 0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외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종아리 상해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고양이 학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침입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나 피해자 일터에서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동물을 학대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폭력성향이 상당하다.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심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감으로써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관계유지 의사를 가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27. 13:31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거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받아라 B 너 씨벌놈 집으로 잡으로 간다.”, “너 완도바닥에서 내 눈깔에 안보일 것 같아? 전화주라 배창시 갈리버리기 전에”, “호로새끼가 C이 니 안방이야 너 나 무시하지? 너 잘 도망 다녀라. 내 손에 잡히면 배 때아지 바람 빼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30. 01:05경 전남 완도군 D, 2층에 있는 E D번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28cm)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B에게 범행수단인 칼을 확인), 수사보고서(인터넷에서 A이 사용한 칼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칼 검색), 인터넷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 등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3:43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입구 도로를 망원사역 방면에서 호원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58,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0: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사실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함으로써 이를 추격한 피해자 등에게 또다른 위험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물적 손해 또한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8: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 보라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경우 서행하면서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15: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위 우체국 소속 직원 D에게 “기초생활 수급 지원금이 내 계좌에서 모두 나갔다.”라고 하며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직원이 피고인의 통장 정리를 한 후 거래내역을 안내하자, “돈이 왜 빠져나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위 직원의 자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이로 인해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PC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6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우체국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직원의 자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이로 인해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PC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2.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응대하였던 직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5: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C에 휴가차 방문한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남편자지보다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3. 01:10경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업주인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10회 이상, 징역형 10회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3세, 여)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블랙박스 양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도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23: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2013년, 2014년)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오토바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교 쪽에서 탄도 쪽으로 시속 약 61㎞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의 가족들과 약정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