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403,064원 및 지연이자 578,240원 합계 6,98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퇴직급여 충당금적립 이행계획서, 퇴직충당금 개인별 내역, 가입자별 부담금 입금내역, 확정기여형 퇴금연금규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7,477,063원 및 지연이자 486,423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미납부담금 101,418,210원 및 지연이자 8,145,937원 합계 109,564,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 20 내지 23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4:53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70세)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물건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전선 뭉치(총 길이 15m 60cm)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하여 끊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2:5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 시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거사1리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5. 17:29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C빌라 방향에서 수봉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던 중,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7:2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10:40경부터 같은 날 11:1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전기실의 잠겨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비상 발전기 기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1,510원 상당의 경유 약 330ℓ(1ℓ당 1,247원)를 미리 준비한 20ℓ생수통 15개에 옮겨 담은 후 위 생수통들을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2. 18:26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11,510원 상당의 경유 약 330ℓ(1ℓ당 1,247원)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22:4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11,510원 상당의 경유 약 330ℓ(1ℓ당 1,247원)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기름 용량 및 피해 금액 산정 관련) 1.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E 캡쳐, F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9:05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교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파발교 하단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사거리 직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차선을 준수하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진개덤프(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3:38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덕릉로 방향에서 물방울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D 방향에서 덕릉로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12. 21:32경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대낮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좌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반포IC 약 2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7. 4.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4층 ‘D’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샤워실 1개, 밀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알선브로커인 E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F을 비롯한 3명의 여성종업원을 소개받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국적의 외국인 여성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D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체류자격 확인) 1. 출입국사범(K 외 1명 )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6.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어내자 "씨발년아, 예전에 E가 할 땐 가만히 있더니 왜 나는 못 하게 하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허벅지, 무릎 등 다리 부위를 베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일을 이유로 D의 동거인인 피해자 F(49세)가 항의하며 제지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99 1. 주방창문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8. 00:55경 안양시 만안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I(여, 58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주방 창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관문 걸쇠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 사실을 알고 집에서 나갔고, 1시간 뒤인 2019. 12. 18. 02:26경 위 주거지 밖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현관문 걸쇠가 걸려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위 걸쇠를 잡아당겨 걸쇠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특수협박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D,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3. 10: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D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0: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피고인 주거지인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고덕면사무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E,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5:00경 강원 홍천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10개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 확인) [피고인은 철제 펜스는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펜스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펜스가 철거되어 일시적으로라도 경계 표시 및 출입 방지의 효용을 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양돈업을 하는 농장 대표인바, 강원 홍천군 B 일부가 위 농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의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도로 일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농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료, 생돈 출하, 분뇨 반출 등을 못하면 상당한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강원 홍천군 B는 C의 소유로 그 일부가 피고인의 양돈 농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점, C은 2020. 6. 24. 피고인에게 위 토지 통행금지 또는 토지 전부인 228평 가량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도로로 사용되는 일부인 10평 가량만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된 점, 피해자는 2020. 7.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차량 통행 금지 표시를 하였고 2020. 11. 8. 경계 표시를 위하여 약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펜스를 뽑아 놓은 점, 피고인은 2021. 5. 21.경에야 피해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약 3개월 전부터 자신의 토지에 차량 통행을 금지할 것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보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직원숙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6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0:14경 광명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재로 2번길 31에 있는 하안우체국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학생인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2:40경 울산 남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직원이고, 피고인 B는 ㈜C에 근무하면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D에 방문한 고객인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F 벤츠 승용차가 오일 누수 등 문제가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환매 또는 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으나 피고인 B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자,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가 위 ㈜D 앞에 세워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23. 12:07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화성시 G에 있는 ㈜D(H)에 이르러, 위 공업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12:23경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9. 3. 7.경 위 벤츠 승용차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로 27,81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L㈜로 하여금 2019. 4. 17.경 E 명의 K은행 계좌로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5,73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J(주)로 하여금 2019. 4. 22.경 M㈜에 렌트비 명목으로 1,184,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2019. 4. 22.경 E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74,7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전손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849,140원(차량 잔존물 수거로 인한 수익금 1,450,000원 제외)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사고장소 현재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변제확인서(합의서) 변제금 세부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L 계약사실 확인 서류 첨부)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허위청구건),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현황, 차적조회(F), 각 자동차등록원부, 변제확인서(합의서),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 제의에 찬성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이 얻은 피해액 전부와 E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J(주)와 합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2. 25. 20:58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마침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C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배달원을 따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달원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