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3.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3.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H와의 합동 범행 피고인과 H I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6, 8, 11, 11:31경부터 12:25 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H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뜰 알루미늄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5,000원 상당의 10돈짜리 24K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902,500원 상당의 5돈짜리 24K 민무늬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넥타이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18. 낮 시간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뒤편 담장을 넘고, 주방 방범창을 떼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시가미상의 게르마늄 18K 팔찌 2개, 18K 귀걸이 1개, 14K 팔찌 1개, 18K 반지 2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2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07:00경부터 11:30 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카펫 아래 놓아둔 현금 3만원, TV 장식장 안에 있던 동전 뭉치, 안 1)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하여도 그 범행방법에 '침입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모두 들어가'로 정정한다. 2)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의 장소가 '청주시 상당구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023호 수사기록 제1권 제24~25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시 상당구 Q'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방 서랍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 짜리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17:40 경 남원시 R 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집 뒤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70만원 상당 7돈 순금 팔찌 1개, 50만원 상당 3돈 순금 목걸이 1개, 40 만원 상당 2 돈 순금 반지 1개, 60만원 상당 3돈 순금 반지 1개, 17만원 상당 2돈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 은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각 1개, 민속 지갑 1개, 동전 지갑 1개, 현금 4만원 등 합계 27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0. 17:23 경부터 17:50 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바닥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 그 곳에 있던 바지 주머니 안 현금 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9. 낮 광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창문틀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창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3)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 의 범죄사실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후 안방에 있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783호 수사기록 제5권 제7~29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창문을 깨고 창틀을 넘어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품을 절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6 의 피해금액이 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기록 제1권 제590~594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57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날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Y(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783호 증거목록 순번 116), Z, AA, S, H(위 증거목록 순번 138),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AB, AC, AD, AE, M,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AP, AQ, E, AR, AS(위 증거목록 순번 57), AT, AU(위 증거목록 순번 65), AV, AW, AX, G, AY, AZ(위 증거목록 순번 126), BA, BB, W,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족적 감정서,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 전자발찌 수신자료 관련), 피의자 H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수사보고(BF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I 오피러스 실 사용자 확인) 1. 압수된 미즈노 운동화 1켤레(증 제8호), 빈폴 잠바 1개(증 제9호), 등산 바지 1개(증 제10호), 드라이버 4개(증 제11호), 흰색 마스크 2개(증 제12호), 장갑 1세트(증 제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상습절도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4)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하여도 그 범행방법에 침입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모두 '들어가'로 정정한다.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4.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E,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품 중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금의 배상만을 인정함, 배상신청인 E의 신청 중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결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누법전과에 해당하는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149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유의해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는 위 개정조항이 시행된 이후이자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로 받은 형기를 마친 2016. 4. 4.부터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외에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전과가 있는 점(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3023호 수사기록 제4권 제2178~2182쪽, 제2218~2254쪽),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판시 누범전과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 및 그에 따른 재심개시 결정만으로는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428조, 제435조 제2항 참조),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만 하였을 뿐 그에 관한 재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많지 않아 한적하고, 출입문을 잘 시정해두지 아니하는 농촌지역을 주 무대로 하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39회이며, 피해품이 주로 현금 내지 귀금속이어서 그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