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어장 정화정비 및 수중공사, 해양폐기물 수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인 D(주)·E(주)·F(주)·(주)G·(주)H·(주)I을 친인척과 지인을 대표이사로 두고, 위 7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I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동생으로, 피고인 A가 J공단으로부터 낙찰받아 시공하는 정화사업 중, K·L·M·N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화사업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선박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J공단 이 시행하는 전국 주요 항만과 해역의 바다 속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2021. 6. 11.경 J공단에서 발주한 거제시 O 및 P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사업기간: 2021. 6. 16.~2021. 9. 13., 설계물량: 67.2톤, 계약금액: 134,558,000원, 계약준공일: 2021. 9. 13.’ 내용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는 D㈜ 명의로 낙찰받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16.경 위 공단에서 발주한 Q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사업기간: 2021. 6. 16.~2021. 9. 13., 설계물량: 118.2톤, 계약금액: 295,822,260원 계약준공일: 2021. 9. 13.’ 내용으로 ㈜G 명의로 낙찰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각 사업의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 실제 수거한 폐기물로 준공 물량을 채워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외의 어촌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사업구역에서 수거한 폐기물처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8.경 피고인 B에게 ‘충남 대천에서 수거하고 남은 폐기물을 Q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기물로 처리하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8.경 불상지에서 정화선 ‘R’ 선장 S에게 ‘충남 대천에서 수거하고 남은 폐기물을 전남 M으로 싣고 가서, 그곳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넘겨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1. 8.경 다른 정화선 ‘T’ 선장 U에게 ‘R로부터 타 구역 폐기물을 넘겨받아 함께 처리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S은 2021. 8. 6. 08:00경 전남 Q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R에 싣고 있던 폐기물 9.1T을 U이 운항하는 T에 인계하고, U는 인계받은 다른 구역 폐기물을 Q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수거한 폐기물로 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1. 8. 31.경 위와 같이 사업구역 외 폐기물을 Q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폐기물로 처리하고도 마치 위 정화사업구역 내에서 채취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준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J공단 V 소속 사업담당자 W으로부터 2021. 9. 13.경 22,180,000원을 ㈜G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업구역 외의 폐기물 합계 11.5T을 각 정화사업구역 내에서 실제 수거한 폐기물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공단의 V 소속 사업담당자들로부터 사업비 합계 2,821만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J공단과 ㈜G이 용역계약을 체결한Q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단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서 수거한 폐기물로 준공 물량을 채워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내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로는 용역 계약상의 물량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M·K 지역의 어촌계의 부탁이 있으면, 어촌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사업구역 내에서 수거한 폐기물처럼 처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 08:29경 정화선 ‘T’의 선장 U에게 지시하여 전남 Y에 있는 Z 북방 약 200미터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업용 바지선에서 위 정화 사업과 관련이 없는 AA어촌계 폐기물 0.6T을 ‘T’에 옮겨 싣도록 한 다음 위 정화사업구역 내에서 수거한 폐기물인 것처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정화사업구역 외의 폐기물 6.4T을 사업구역 내의 폐기물인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 G의 실질적 운영자인 A로 하여금 2021. 8. 31.경 위와 같이 사업구역 외 폐기물을 Q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폐기물로 처리하고도 마치 위 정화사업구역 내에서 채취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준공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J공단 V 소속 사업담당자 W으로 하여금 2022. 9. 13.경 15,590,000원을 ㈜G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입찰방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J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지사투찰’과 ‘공동수급’을 불허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인이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G2B)’에서 진행되는 위 사업들의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하고 구역 제한으로 낙찰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배우자 AB를 대표이사로 둔 E㈜, D㈜, 동생 B를 대표이사로 둔 ㈜I 등 본인, 친족 또는 지인을 대표이사로 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7곳의 명의로 중복하여 투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전 유성구 AC건물 AD호 E(주) 기업부설연구소 사무실에서, AE공단에서 발주한 ‘2019년 AF 환경개선용역(AG구역)’ 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C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입찰(투찰가격 200,989,380원)에 참여하고, ㈜H의 입찰대리인 AH, E㈜의 입찰대리인 AB, F㈜의 입찰대리인 AI에게 사업 공고명과 업체별로 미리 정해놓은 투찰가격(H회사 199,838,000원, E회사 202,000,000원, F회사 204,403,390원)에 투찰하도록 지시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위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함으로써 ㈜H 명의로 최종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동일 전자입찰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각 해양 정화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화사업 선금 청구 및 준공금 청구 자료, 사업비 지급 이체확인증 1. 항적자료 1. 각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입찰 자료(순번 149 내지 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시적으로 작업 현장을 점검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폐기물 할당량을 채운 후 상당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까지 하였다.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분의 용역대금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받았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