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오피스텔 1901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전력설비 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E에서 발주한 순천시 T외 1필지 소재 H(이하 'H'라 한다)구축공사 중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PF대출을 받아 중도금 121,000,000원을 2012. 3. 5. 착공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76,000,000원을 2012. 4. 5. 공사가 완공되면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5.경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12. 4. 18.경 위 공사를 준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특별한 자력이 없이 위 H 구축공사를 시공하기로 계획하되, 구체적인 공사의 진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공사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위 계획은 PF자금의 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 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하도급 공사금액 합계가 피고인이 신청한 PF자금의 합계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12. 3. 22.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와 H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태양광발전소모듈 공급업체인 신성솔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신성솔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모듈을 공급받으면서 신성솔라에너지 측에서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특별한 자기자본이 없어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그 모듈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신성솔라에너지가 E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발전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우선권 등을 갖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래에셋과의 PF대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성솔라에너지 명의의 채권후순위확약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에셋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297,000,000원(중도금 121,000,000 + 잔금 17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조물 및 모듈설치 공사용역계약서, 모듈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합의서, 채무현황,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중도금을 PF대출시에, 잔금은 PF잔금 집행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착공 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공사 완공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 운영의 E{태양광발전 사업의 발주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를 대행하여 사업을 진행함}와 미래에셋 사이에 PF대출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2012. 5. 16. PF대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었는데, 이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래에셋이 신성솔라에너지의 우선권 포기 등을 요구하면서 위 PF대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신성솔라에너지가 무조건 후순위채권확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PF대출금 집행과 동시에 무효화할 수 있도록 동시 이행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PF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영의 E는 특별한 자력이 없이 H 구축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공사의 진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공사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이는 PF대출이 성사되어 대출금이 당연히 지급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래에셋과 PF대출을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2012. 4. 6.경에서야 미래에셋의 투자의향서가 작성되었는데, 투자의향서만으로도 투자를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PF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 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하도급 공사업체와 PF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시켰는데, 그 공사대금의 합계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PF자금의 합계를 초과하여 실제로 PF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전부 지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결과적으로도 하도급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미래에셋과 투자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양해각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PF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 완공 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피고인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도 중도금을 'PF집행시'에 잔금을 'PF잔금 집행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같은 직원인 U, V의 각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당시 R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PF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수령을 마냥 미룰 수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계약서상에도 'PF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의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일주일 이내로 확실히 PF자금이 나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한편 K는 2012. 3. 22. 미래에셋과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E는 신성솔라에너지와 모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성솔라에너지가 사업자인 K의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발전소시스템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우선권 등을 갖도록 하는 보증합의서를 작성하였다(신성솔라에너지는 피고인 측과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고 신용도가 낮았으며 100% PF대출 완료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였다). 이 부분은 PF대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미래에셋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미래에셋은 위 PF대출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위 보증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신성솔라에너지로부터 채권후순위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PF자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후 실제로 PF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년경부터 태양광 사업에 불황이 시작된 점, 신성솔라에너지는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전액 PF대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의 신용도가 낮아 위 보증합의서를 추가로 요청하였던 점, 따라서 신성솔라에너지로서는 위 보증합의서의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의 미래에셋과 피고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미래에셋이 신성솔라에너지의 동시 이행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약해지의 주된 원인이 미래에셋 측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확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실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현재 진행 중인 K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7,524,000원을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관련 사건(각주 1번 참조)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현재 위 회생절차에서 K와 R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일단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