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865 피고인은 2011. 7. 22.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대구 사무실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적어도 2011.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에서 (주)]에 G 조성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영천시청으로부터 G 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G 조성에 대한 인허가신청 자체가 없어 용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가진 돈은 이미 사업에 투입되어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2011. 9. 30.까지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15:09 경 피고인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의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866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공소 외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에 있는 O 상가를 임차하는데 사용하려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 임대료로 사용하고 2013. 10. 5.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P의 주식 중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면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0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2. 4. 22.경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위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는 위 임대료, 인테리어비, 인건비, 관리비등 약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30억 원을 모두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면세점의 오픈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45일 후에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1 피고인은 2014. 7. 22. 경 서울 서초구 Q 중 R 1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P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Q 중 R을 (주)T이 관리하고 있다. (주)P이 T으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4. 8. 하순에 사후 면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매대 1개당 이행증거금 1,000만 원을 주면 면세점에 화장품 업체를 입점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이 (주)T으로부터 R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점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주)P 명의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0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서초구 Q 중 R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P 분양 사무실에서 직원 V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Q 중 R을 ㈜T이 관리하고 있다. ㈜P이 T으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4. 8. 하순에 면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매대 1개당 이행증거금 1,000만 원을 주면 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이 (주)T으로부터 R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점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P 명의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846 피고인은 사실 (주)P이 (주)T으로부터 R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서초구 Q 중 R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P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Q 중 R을 (주)T이 관리하고 있다. (주)P이 T으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4. 8. 하순에 면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매대 1개당 이행증거금 1,000만 원을 주면 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주)P 명의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서초구 Q 중 R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P 분양 사무실에서 Z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Q 중 R을 (주)T이 관리하고 있다. (주)P이 T으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4. 8. 하순에 면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매대 1개당 이행증거금 1,000만 원을 주면 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주)P 명의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6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서초구 Q 중 R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P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V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Q 중 R을 ㈜T이 관리하고 있다. ㈜P이 T으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4. 8. 하순에 면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매대 1개당 이행증거금 1,000만 원을 주면 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이 (주)T으로부터 R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점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 명의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2015486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1. 차용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2015고단48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M,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금전차용에 대한 이행각서 사용내역 1. 수사보고(AF 대표 AG 전화통화) 2016고단371 1. 증인 S, V, AH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2섬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사업 양해 각서 1. 안내문 1. AI 입점 표준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Q 입점 약정서 2016고단620 (병합) 1. 증인 W, V, AH, AJ, S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Q 입점 약정서 1. AI 입점 표준 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6고단846 (병합) 1. 증인 X, Y, AH, S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466(병합) 1. 증인 AA, V, AH, S의 법정진술 1. Q 입점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증 팩스 제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세빛섬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해각서를 마치 확정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속여 이행증거금을 편취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체 사기 범의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의 실체 자체는 존재하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공판 진행 중 상당한 수준으로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6396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AK, 3층 AL호에 있는 (주)AM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잡화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1,700만 원) 및 퇴직금(3,470,814원) 합계 20,470,8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1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K 3층 AL호 소재 AM(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5.경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합계 1,951,0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00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K 3층 AL호 소재 AM(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3.경 퇴직한 C에 대한 2015. 3.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B 및 C의 2018. 4. 9.자 진정취하서, D의 2018. 5. 14.자 진정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