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7. 17. 00:1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호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여관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6. 03:58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0-2번지 축복빌라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전의 L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세진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지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O,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 1. H, D, G의 각 고소장 1. 각 사실조회회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 가.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567호,2011. 4. 7.) 제2항(판시 제 1항 나. 죄 및 다.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 라. 죄 및 제2항 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판시 제1항 나. 내지라. 죄, 제2항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162호, 2012. 1. 17.),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판시 제1항 나. 죄 및 다.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제1항 라. 죄 및 제2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7. 17. D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및 유전자검사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목격한 피고인의 뒷모습에 대하여 '170cm 정도의 키에 스포츠머리가 아닌 약간 좀 긴 머리로 뒷목을 조금 덮는 정도의 길이였고, 웬지 체격같은 것을 봤을 때 고등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속의 당시 피고인의 모습도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세게 음부를 친 행위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바지 가랑이 사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 바지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의 9개 좌위 STR Marker(D7S820,CSF1PO, D3S1358, TH01, D13S317, vWA, TPOX, D5S818, D21S11) 가 모두 일치하며, 위와 같은 유전자형이 한국인에서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50m 정도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DNA 감정 결과에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직후 소음순 쪽 피부가 벗겨져 피가 계속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환자소견서 및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사실조회회신에도 '붓고 출혈이 있으며,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가 있고, 1주일 정도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결국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강 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항 가. 죄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에 의하여, 판시 제1항 나. 죄 및 다. 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1항 라. 죄, 제2항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