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2015고합221] 피고인 A는 M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 Q(여, R생, 범행 당시 16세)은 M의 친딸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6, 4, 23:00경 울산 남구 S아파트 1108호 위 M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있다가 그곳 안방에서 삼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23:50 경 M으로부터 위 주거지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 M이 내려와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 이거 아빠한테 말하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본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 M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고 원피스 1장만 입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잠에서 깨자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아가씨가 다 되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와 M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채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이에 보다 못한 피해자가 화가 나 M에게 "고추나 빨아라."라고 말하자, M 과 성행위를 하던 피고인 A가 대뜸 피해자에게 "니가 내 고추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는 자신의 성기 쪽으로 힘껏 눌러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위 안방 침대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몇 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나체인 채로 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1¹264] 피고인 M은 A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 Q(여, R생, 범행 당시 16세)는 피고인 M의 친딸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의 구강 및 음부에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4.6.4. 23:00경 울산 남구 S아파트 1108호 피고인 M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3:50 경 그전 피고인 M으로부터 위 주거지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 이거 아빠한테 말하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본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뒤 피고인 M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고 원피스 1장만 입게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A를 안마하게 하였고 그런 와중에 피해자에게 A의 성기를 가리키며 "한번 빨아볼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다시는 엄마인 피고인 M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 M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A 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M과 A는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아가씨가 다 되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채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이에 보다 못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 M에게 "고추나 빨아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 M과 성행위를 하던 A가 대뜸 피해자에게 "니가 내 고추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는 자신의 성기 쪽으로 힘껏 눌러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A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더 나아가 A는 위와 같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위 안방 침대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자, 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 M에게 A의 손가락에 윤활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피고인 M이 A의 손가락에 윤활제를 발라주자, A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위 손가락 몇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A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나체인 채로 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 M은 2014. 6. 5.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와의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기계로 하면 기분 좋아진다."라고 말하며, 그곳 침대 옆 서랍 안에 있던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보여주고 이를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Q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5고합22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수사보고(일기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과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Q 장 애인증명서 첨부) 1.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2014. 6. 4.자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2014. 6. 4. 자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나. 피고인 M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2호(2014. 6. 5.자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4. 6. 5.자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M: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M의 친딸로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내지 15년 나. 피고인 M: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M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들이 피고인 M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앞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혹은 여성용 자위기구를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변태적인 점, 특히 피고인 M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친모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양육자로서 그 자질이 의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겪을 것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1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M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M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이자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Q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짇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은 1~29점 범위로, 13~29점이 '높음' 수준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분류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구간 중에서는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M의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