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719 피고인은 2022. 8. 30. 04: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C’ 건물 내 1층 식당 ‘D’ 옆 복도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G 등이 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비가 와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모은 셔츠, 마스크, 종이 쪼가리, 플라스틱 통 등 각종 쓰레기를 모아 바닥에 쌓아놓은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 F 등에 의하여 발각되어 이들이 뿌린 물로 불길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803 피고인은 2022. 7. 10. 14: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J(남, 12세), K(남, 12세), L(남, 12세)를 발견하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아저씨가 뭔데 상관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872 피고인은 2022. 8. 27. 09:20경 인천 부평구 M, N 앞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공중전화부스를 내리쳐 O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부스 유리 1장을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953 피고인은 2022. 7. 2. 18:28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27세), Q(남, 37세) 등이 미얀마 내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자 외국인들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들어 피해자 P에게 다가가 수차례 휘두를 것처럼 시늉하다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 P의 왼손을 1회 때리고, 피켓 시위를 하는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모금함을 걷어찬 다음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 Q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R(남, 55세)로부터 ‘외국인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 R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 R의 오른팔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을 피해자 R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가 소훼한 잡화류 사진, 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한 장소 사진, 사건 현장 사진, C 층별 안내 표지판, 피의자 현장 출입 모습 사진,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피의자 가방 내부 확인 사진, 위 영상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2022고합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2022고합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 사진 2022고합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영상자료 사진, 부평역사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R 피해 영상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22고합719 증거목록 순번 35),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합719 증거목록 순번 36), 피의자 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2022고합872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등을 일부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겪었던 사정은 아래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Q, R에 대한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방화범죄 내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질환 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 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