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14년 전에 이혼한 후 현재 재혼한 상태로, 이혼 후 친모와 함께 살던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12.경부터 연락이 되어 1주일에 한 번 가량 만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04: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변을 치우지 않는 등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하지 않냐, 아빠랑 연을 끊고 싶냐'고 나무라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와 연을 끊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7.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 가슴을 만져라, 섹시한 표정을 지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5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7.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여주며, '너 만약에 신고하면 너의 할아버지, 엄마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첫 번째 엄마 잡는다, 두 번째 너 안 잡는다, 세 번째 할아버지 잡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진술녹화 CD 2장, 영상녹화 CD 2장(증거순번 20번 수사보고 첨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1. 각 상해진단서, 서울대병원 진료차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특수강간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19세 미만인 친딸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 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행 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신뢰의 대상이여야 할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