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아래에서는 '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2. 28.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자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자금 집행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변호사 G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법원 2010, 11. 12. 자 고지 2010 비합31 결정,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로 1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원회의 자금 9,850,00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횡령관련자료 제출)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2, 28.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자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자금 집행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비용 1,000만 원을 위원회의 자금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 .임원의 직무의 정지나 그 해임을 구하는 쟁송절차에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비법인 사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그 사단으로서는 그 임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쟁송절차에서 다투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사단의 대표자가 단체의 경비에서 당해 생송사건의 피신청인의 지위에 있는 그 당해 비법인 사단 또는 사건본인의 지위에 있는 대표자 · 임원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그 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5조 3항에 따라 임기 만료 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 F 아파트의 입주자들이자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05. 12. 28. 에 이미 위원장 임기 만료가 되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업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위원장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이 법원 2010 비합31호로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1.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과 같이 임시위원장을 선임한 사실, 이 법원은 이 사건 결정 이유에 '위원장 연임을 위한 2007. 10, 27.자 및 2008. 6. 28.자 주민총회가 성사되지 않았고, 2008. 6. 28.자 주민총회에서는 위원회의 해산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6. 28.자 주민총회 이후로 후임자 선임을 위한 총회개최를 시도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상해 및 횡령 사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운영규정 상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시위원장의 선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및 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위원회의 운영비 중 1,000만 원을 그 항고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그 항고장이나 항고심 절차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니 2008. 6. 28.자 주민총회에서 위원회 해산 부분은 안건도 아닌데다 그러한 결의도 없었고,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성원이 어려웠고 일부 선동자들에 의하여 결의가 어려웠으며, 주민총회 개최에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것이었고,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위원장도 5개월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결정문 내용에는 피고인이 그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1. 4. 21.자 고지 2010 2427호 결정)에서야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설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F의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4,000여 명에 달하고,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워 오랫동안 주택재건축 관련 업무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역시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이 주된 발생원인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위원회를 맡게 된 것이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 사건 결정이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수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비법인 사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질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위원회 운영규정 상 다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원회를 둘러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결정의 피신청인인 위원회나 사건본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임시위원장 선임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피고인의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 여부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다투어볼 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위원회가 위에서 본 바와 주장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