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처음 연락하게 된 자로서, 2022. 7. 2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시 D시설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16:07경 피해자에게 “보지찍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3경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7개의 사진 파일과 총 3개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사건접수 경위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명 A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작한 성착취물 영상취합),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편철),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는 ‘58’이고 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점, 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제를 운영하던 과거의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및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는지 혹은 핸드폰 검사를 받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중장비운전면허, 목공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은 인정되므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라고 요구하여 그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안으로, 피해자가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역시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으며 현재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며 온라인상으로만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애정표현을 하는 와중에 점차 성적인 대화의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 이후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이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유아 시절 친부모와 분리되어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입양이 되었고, 현재는 양부모와도 연락이 끊겨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생활 지도와 교육을 맡고 있는 위 청소년쉼터의 담당 지도사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