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김포시 B아파트 108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출력본, 우편 송달 내역, 징병검사대상자,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5. 9. 15.까지 근로한 D의 2015. 9. 임금 5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1.부터 2015. 9.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741,2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5,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2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5. 12. 11. 14:0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킬로미터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0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트럭을 운전자로서, 2001. 1. 22. 14:55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국도13호선 도로상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4축 1.10톤, 제5축 1.3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1. 11. 1.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2002.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급 준 새시 공사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471 피고인은 2014. 11.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놀이(사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원금은 2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 위 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점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게 인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 수입으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월수입 대부분을 위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71]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권고결정, 소장,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2015614]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신용카드 매출대금 내역서 등, 나이스신용평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2015. 8. 12. 선고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두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합계는 2,700여만 원(=855만 원 + 1,900만 원)인데, 위 피해에 대하여 추가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13. 11. 13. 선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곱창 노점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처가 운영하는 베트남식 쌀국수 노점에서 닥트 및 전기 설치공사를 맡았으나 전기 공사를 마저 해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곱창 노점 안에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저 새끼도 같이 죽여야 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패대기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인근 화장품 가게의 난간까지 밀어붙여 위 화장품 가게의 난간에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이 부딪친 상태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몸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9.2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산역 방면에서 문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잘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56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캡쳐화면)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16:40경 당진시 원당동 부경파크빌 1차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파크빌 1차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6:40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원당동 부경파크빌 1차 정문 앞 도로를 101동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2)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인 사실, 위 아파트 출입구에는 차량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차단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단기는 부근에 차량이 접근하면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차단기가 바로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유아가 타고 있는 학원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1:5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가시나 오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해(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농협중앙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삭동 방향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던 D TG그랜저 개인택시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0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20. 01:34경 경기 안성시 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앙3길 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2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7.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보험 설계사 D이 피고인로부터 보험설계를 의뢰받아 작성한 "계약자 : E(F), 자택 G 서울 강동구 H, 1회 보험료 : 110,000원, 계약사항 : 20년납 100세만기/월납/직접수급, 피보험자 : A(I)/51세/(1급) 산업용중간재및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 연락처 J, 자택 G 서울 강동구 H / 계약자와의 관계 지인, 수익자 : 사망 - E(F)/사망외 - E(F), 보장명 1. 일반상해사망80% 미만후유장애 가입금액(원) 150,000,000, 보험료(원) 18,300원(이하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를 건네받아, 계약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K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험설계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양재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원룸건물 김포시 L에 "우리은행 계좌 없앤다. 농협으로 보내거라, M, 농협 A ☆N부동산 사장님 죄송합니다. E한테 전해주세요! 우선되는데로 보내거라."라는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보험가입청약서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0, P의 각 진술서 1. 각 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방법, 횟수, 경위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한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15. 경 서울 양재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원룸건물 김포시 L에 "우리은행 계좌 없앤다. 농협으로 보내거라, M, 농협 A ☆ N 부동산 사장님 죄송합니다. E한테 전해주세요! 우선되는데로 보내거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우편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우편엽서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엽서의 전체적이고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0여년간 사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줄 것을 독촉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정식으로 차용한 적이 없어 그로 인한 민사상 채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 금원을 받거나 피고인과 함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소비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도의적으로 일정액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우편엽서 발송행위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은 명백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이 순전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떠돌던 중 차량을 절취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2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등, 캡쳐 사진, 범행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알았고, 차량을 사겠다는 의사로 시운전을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9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9:3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734번길 40 앞 도로부터 위 남구 주안중로 50번길 13-18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선행사건으로 형사절차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45%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등을 한 거리가 50m로 짧은 점, 범행 후 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과 합석을 하려다 피해자가 만류하자, "나 태권도 했어! 한 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보지와 자지가 붙어먹어야 돼!"라며 성적 발언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02.23. 21: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위 ㅇㅇㅇ 호프집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소지품인 안경과 책을 건네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민중의 지팡이 가 이래도 돼?" 라며 안경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책으로 위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경찰진술서 1. 증거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9. 21:35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8에 있는 석남2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빵에서 살고 나오면 너네 두 명다 죽일 것이다. 내가 복수는 확실히 한다. 너희 얼굴 다 기억해 놨다."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앞을 피고인의 몸으로 가로 막으면서 주먹으로 순찰차의 앞 부분을 내리치고,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이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문중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문중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밀양시 E 토지상에 피해자 F가 설치한 펜스에 대하여 D 재실로 가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4명의 철거 인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철거를 함으로써 시가 72만 원 상당의 펜스 12개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72만 원 상당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펜스 시공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소재수사), 현장사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문중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기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위반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기재 행위는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16:1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아양교 부근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