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773 피고인은 2022. 10. 2. 10:00경 서울 중구 C, 'D 모텔' E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 벽면, 창문, 화장실 바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모텔 관리자인 F, F의 부모, 투숙객 4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 E호실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022고합815 피고인은 2022. 10. 1. 17:30경 서울 중구 G 게스트하우스 H호에 피해자 I(여, 26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자면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91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14:06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무인텔' L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하여 "저 사람을 죽였다고요", "아 죽은 사람 있죠", "사람을 ··· 아 그 옆에 있는 애 죽였죠", "여기 찾아오세요, 사람을 죽였다니까"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M지구대 순경 N이 거짓신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로 위 N의 팔 윗부분을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번, 10번), 압수품 사진(라이터)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4번),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모텔에 있던 현주인원 확인), 감정서 2022고합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카카오톡 캡쳐 2022고합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112신고(NO.P)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2고합77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존건조물방화죄,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죄,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껌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껌을 녹여서 떼어주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사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0. 1.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경찰관이 와 있었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피고인의 몸을 만져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이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따졌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제 뒤에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당겼고, 라이터로 제 머리카락을 지져서 태웠으며,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병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정수리 및 머리 뒷부분을 3대 때렸고, 주먹으로 뒷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피고인의 폭행이 끝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상황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머리 그렇게 한거 미안하고 ··· 새콤달콤 잘 때고 불부친것도 미안하다 내 맘 알앗씀조켓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메시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사건 발생 2-3일 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우측 귀 뒷부분, 우측 팔 부위의 멍 자국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껌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라이터로 껌을 녹여서 떼어주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폭행의 고의로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및 벌금 25,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판시 각 범죄 중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이 더 높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다음날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왼팔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인인 피해자 I을 빈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그 다음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7인이 현존하고 있는 모텔의 객실에 방화한 것이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상습존속폭행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범의 시간적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10여 년간 간헐성 폭발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출소 이후 신변 비관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모텔 관리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I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