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채팅매니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18: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터미널 부근 순대국밥 식당으로 데리고 가 밥을 먹인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C여관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항문에 각 삽입하고,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입혀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속기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에 대한, 피해 장소인 C 모텔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체크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제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4. 28.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57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2014. 6.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상황 설명에서 그 뜻을 명료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력이나 행동통제 등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힘든 신체적 감각이나 가해자의 반응에 따른 피해자의 재반응과 같은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도 가능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옷을 벗었어요. 그 사람이 옷을 벗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시했어요. 다 벗으라고 해서 다 벗었어요.",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안에 넣었어요.", "먼저 씻으라고(했어요).", "거기 입에 넣게하고,", "거기 안 들어간다고 자꾸 넣었어요.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타킹을 입혀주고, 찢기 시작했어요. 그냥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슴) 계속 만졌어요.", "일단 옷벗고 먼저 씻어라.", "베개 가져와봐라면서 뒤에 받치라고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소변 누는 곳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성관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성행위의 상대, 시기, 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탈의 요구 또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일반 성인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전화를 하면 어어어.라고 하거나 뭐뭐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사이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해 대화는 가능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피해자가 뭐뭐모모라는 말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후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과의 만남을 시도하였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 또한 불상의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잘 맞으면 성관계까지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1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