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3

범죄사실 2023고단373 1. 사기 피고인은 2023. 9. 4. 00: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 2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4. 01:37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279 ‘설악로데오 제2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렌트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주차장 차단기 앞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5. 01:5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양양지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빨간색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교차로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9. 5. 01:31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K조합 본점’ 맞은편의 L 고수부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승용차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9. 4. 16:00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조합’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 Q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9. 4. 22:30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S 지상 건물 2층 ‘T’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만 소지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50,000원), 과일안주(50,000원), 명태안주(50,000원), 2시간의 유흥접객 용역(7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32 1. 2023. 9.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4. 01:53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273 ‘설악로데오 제2공영주차장’ 내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4. 01:53경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701,7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2023. 9. 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5. 03:47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양양지사’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5. 01: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 양양지사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의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우측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의 승용차((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좌측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5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763,8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의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W의 아우디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M, X, Y, Z, W의 각 지필진술서 1. 영수증(증거기록 1권 18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권 15, 16쪽, 45-49쪽),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64) 2023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202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V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1. 23.9.4. 차량 절도 및 음주사고 사진,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43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2023고단432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2023고단432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금고형 포함)을 선택한 죄들에 한하여 살피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들이 그중 형·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나의 죄인 것처럼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만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판시 2023고단373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판시와 같은 다양한 범죄를 거듭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경제적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겪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