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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는 전화 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유인책인 D 등은 중국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국내에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증책인 E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G팀 H 검사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당신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에게 보관시켜야 하고, 수사결과 혐의 없다고 밝혀지면 보관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스마트폰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명찰을 소지한 채 같은 날 15:30경 경기 남양주시 I건물 앞 'J'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6.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36,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자 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1, 15, 40, 49), O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D 등경비 지급),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8, 9), 각 카톡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6, 17, 19 내지 26), A, P 계좌거래내역, 위조 금융감독원 서류, 위조 금융감독원사원증(Q 대리), C(총책), R(레이다)와 위챗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호보처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 업종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E 마이티Ⅱ슈퍼캡5톤트럭장축(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5:16경 울산 북구 F아파트 5동 108호에서 이사의뢰자로부터 이사비용 75만원을 받고 이 사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울산 남구 G 주택 2층으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사다리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이사비용으로 7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이사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이사를 함에 있어 이사의뢰자로부터 이 사건 사다리차 사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상·하역,운반, 정리정돈 등 이삿짐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피고인이 지급받는 이사비용은 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피고인은 판시 이사비용으로 7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7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1쪽), 위 이사비용에는 이 사건 사다리차 사용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다리차 사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무상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이사비용에 이 사건 사다리차 사용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사(가령 1층에서 1층으로 이사가는 경우)의 경우에도 이사비용이 같다는 것을 들고 있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의 용역대금 산정의 방식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다리차 사용대금을 무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C에게 "D 리조트의 객실을 임대받아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진행하려 하니 비용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는 기존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만 원, 2016. 6.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정산확인서, D 골프리조트 사기 사실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5,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7:4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인 'K'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6) 계속 중에 발생한 점,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53

범 죄 사 실 [2017고단1753] 피고인은 2017. 6. 22.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죽어주면 나랑 같이 살 거냐"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가져와 자신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겠다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날길이 11.5cm)를 구입한 후 이를 허리춤에 소지하고 위 식당에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과도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지켜들며 "함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250] 피고인은 2017. 9. 25. 07:2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을 만나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D으로부터 다음에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 새끼를 내가 보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가 먼저 죽어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G(여, 52세)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 싱크대에 있던 위험 물건인 감자칼(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4cm)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전두골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프라이팬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 감자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골 골절 및 11번째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호, 범행현장사진, 과도(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증제1 내지 3호, 감자칼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프라이팬 감자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18. 이 법원에서 2017고단1753호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을 받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7. 9. 25. 2017고단2250호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다. 각종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처와 장모에게 극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2017고단2250 범죄사실 관련,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범행현장은 매우 처참하였다. - 각 범행현장에서 이제 겨우 5살인 아들이 피고인의 잔인한 행동을 모두 목격하였다.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치료비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법정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 뒤늦게나마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인 크레인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6:10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플러스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300원인 '꼬북이' 봉제인형을, 토이팝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23,700원인 피규어인형을, 럭셔리러브푸시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65,480 원인 피규어인형 등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25

범 죄 사 실 김포시 B 소재 'C' 버스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7. 6. 21. 06:25경 위 버스회사 배차실 앞에서, 위 버스회사 소속 동료 운전기사인 피해자 D(45세)이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피고인 담당의 E 버스가 신호위반 등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중 D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진단서(목록 5)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폭력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로 직장동료를 마구 때려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합석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죄명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합석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건에 눈가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눈가부위 열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넘어지면서 탁자 등에 눈 부위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건에 눈가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55 피고인은 2017. 7. 1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시가 50만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브라운관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날개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및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52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2. 4. 01: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 십 할 년이 술을 안 파네, 내 30만 원을 다시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4. 03:40경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퇴거불응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니가 경찰관이 맞냐?, 옷을 벗겨주겠다, 십 할 새끼들 내가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내 맘이지 무슨 상 관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잡아당겨 그곳 업 소의 기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업소 앞길에서 어깨 부위로 위 J 수차례 밀쳐 J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간약하다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각 2017고단3555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는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38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2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7:2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12:30경 성남시 중원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마, 임마"라고 하면서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농산물유통센터 쪽에서 태동정미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9. 22: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차이나 맞는가,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손님이 부르면 대답을 똑바로 해", "씹할년아, 맞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피하려 하자 테이블을 들고 엎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 실패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9. 22:35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H A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 어떤 씨발새끼냐, 경찰은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가량 밀치고, A 을 체포하여 순찰 차에 태우자 큰소리로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민원이 더 쌔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A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이어서 H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A 보내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3~4회 가량 세차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1

범 죄 사 실 2017고단6091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서수원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 및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 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은행에 다녀온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열쇠를 받은 뒤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미상의 위 벤츠 승용차 및 위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 돈 짜리 골드바 3개 시가 합계 287만원상당, 1돈짜리 순금반지 1개 시가 20 만원 상당, 여성용 롤렉스시계 1개 시가 2,000만 원 상당, 백금목걸이 1개와 팔찌 1개 세트 시가 500만 원상당, 스위스제 팔찌 및 목걸이 세트 시가 100만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건물 앞길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우나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표를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 잠시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를 현금 5,000만 원으로 교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072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자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 20일에 20%의 이자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당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경마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G으로부터 2012.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3,9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25,000,000원 합계 3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귀금속을 넣었던 루이비통 가방 가격 확인 보고) 2017고단7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횡령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d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품, 횡령이득금 편취급이 상당한 규모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유흥비와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이사하는 날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받은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 등을 비롯하여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판시범죄사실 기재 물품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절취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4.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 중구 AL에 있는 AM호텔 354호, 509호, 1005호를 임차한 후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상호명 'AN'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공모하고, 그날부터 2016. 10. 4. 까지 인터넷 사이트 'AO' 광고 등을 보고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 내지 28만 원을 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6. 9. 26. 부터 2016. 10. 4.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기간, 피고인의 전과(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6

범죄사실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7동 713호에 있는 피해자 D(여,37세)의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빌라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간 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눌러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발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10분간 그 집 현관 입구에 앉아 한발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티셔츠와 치마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 오후 무렵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D과 함께 찾아온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E에게 검정색 비닐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박카스 음료수 상자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약 0. 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4:58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 대마 2,435그램을 포대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착수 1. 인터넷 사진 출력물, 인터넷 지도 출력물, 현장상황, 통화내역 1. 토지 등기부등본 1. A의 마약사범 카드 출력물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진술인 E 휴대전화 내용 중 대마 사진편철), 사진 1. 수사보고(공범 E의 대마 양성 감정회보서 편철),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된 대마 무게와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공범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편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D, E으로부터 단지 몸에 좋다는 알약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복용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전반의 정황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나머지 판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내역 : 750,000원(=필로폰 0. 7g 수수시가 375,000원 + 위 필로폰의 반대급부로 제공한 대마 불상량 교환가액 3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관한 마약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월 말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의 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지방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축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원의 10%를 수익금으로 번다. 지방행사 축제투자를 하려면 투자인원 10명이 모집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 명이 공석이다.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만약 1억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10%의 수익률을 보태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방행사 투자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커피숍 확장공사를 위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융기관 및 친지 및 지인들로부터 대출 및 금전차용을 하는 상황이고 또 채무변제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누적된 채무압박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을지 그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1억 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3:30경 구리시 C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 바닥에 흘러내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이 곳곳에 널려 있고 혈흔이 낭자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1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 7회에 이르며, 가장 최근 2회의 벌금형 전과 범죄사실도 모두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F 1층에서 'G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환전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2.부터 2016. 10. 24.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블루', '화룡성', '천지연'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한 후 적립된 점수가 2만점을 초과하면 게임장 내부에 설치된 휴게실에서 손님들에게 그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2, 3, 7 내지 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5, 6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불법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수익,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수익,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7. 4.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19. 22:15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춘향로 5129 에 있는 기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8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06. 04:47 경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세병원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동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4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9. 20:4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8-7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24-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페라리 599GT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주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2017고단238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범했다. 위와 같은 적발 이후 불과 23일만에 다시 이 사건 2017고단2547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각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