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9. 23:59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7%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24. 05:03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아산터미널 앞 음주운전 사진 5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5%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5경 아산시 B 주변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8%로 상당히 높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기울어지게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4, 5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1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36세)와 도로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4회에 걸쳐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 발목, 손목, 손가락 등을 위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포함) 1.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행위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3.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가 있어 15년가량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하남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황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네 방향 도로 및 우회전 진입 전 좁은 도로에 각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전에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9. 9. 12. 05: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하대정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3:30경 평택시 B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아이, 시팔. 죽여버린다.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23:45경 평택시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 개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씨발년 아. 똑바로 해라. 씨발새끼들아. 싸가지 좃나없는 새끼 멀쳐다봐. 씨발놈아 아가리 찢어 버린다. 죽여버리기전에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그만해라. 좃까고 그만 좀 해라. 씨발놈아 병신같은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목격자 G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경범죄처벌법: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40분 넘게 고성으로 욕설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및 행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15:10경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말리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측정거부하는 사진자료 및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1분 출구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음낭을 걷어차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3.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짝 등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349,58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을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에 피해자 E(39세)이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5. 0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한의원 부근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약 135m 떨어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E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라 4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02:20경 서울 도봉구 E 빌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게 엘리베이터에 탄 후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내려! 내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바람에 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수사보고(발생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따라 주거에 침입하고 체포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23:45경 화성시 B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과 함께 살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딱딱한 장작용 나무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거실 창문을 같은 장작용 나무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허리, 무릎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피해자의 기왕증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1. 7. 피해자가 D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특별히 우측 슬관절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9월 이하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된 물품을 원상회복하여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 22:3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소주병을 들어 그 곳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A(6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따라 E편의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 통행이 잦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창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높고,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 서울 관악구 B역 부근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F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7:15경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 59-18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배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7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폭력전과가 없고 1회 행정법규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4:00경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선급금 4,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6. 2. 7.부터 2017. 1. 28.까지 근해연승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선원근로계약에 대하여 발목 부상으로 중도 하선한 이유로 E 소유자인 F에게 약 5, 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을 의도였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7. 10:46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11. 15:44경 같은 명목으로 위 E 소유자인 F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승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동종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1:35경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꽂아두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테이블이 주문한 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4: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10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40km/h 초과하여 100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남, 51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뇌좌상,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업무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속 외에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