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죄사실 1. C 등과의 공모범행 C(가명 D), E는 2020. 5.경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F은 하루에 일당 30~100만 원을 받고 본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의 공식 판매사인 I(주) 판교 전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0. 5.경 C으로부터 제주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갈 테니 모집된 사람들의 명의로 H 차량을 출고하여 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C이 피해자들을 다수 모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만 구매한 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할 예정임을 알았음에도 차량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C의 제안을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중고차 수출업체의 대표인 ‘D’로 행세하면서 E가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차량 딜러, 캐피탈업체, 대포차 유통업체 등을 선정하고, E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여 이를 D(C의 가명)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약 2~3개월 후에 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1대당 2,000만 원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차량 할부금 등은 정상적으로 대납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 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H 차량을 구입하도록 대출알선 및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 후 F 등 C이 지정한 사람에게 H 차량을 인도하고, F은 피해자들이 구입한 H 차량을 넘겨받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이를 인도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C, E 등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I(주) 판교 전시장에서, C, E의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D(C의 가명)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약 2~3개월 후에 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5대를 하면 차량 1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C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 J에게 K에서 대출을 받아 시가 70,318,806원인(차량번호 1 생략) H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F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H 차량을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F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H 차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501,243,856원 상당인 H 차량 75대를 편취하였다. 2. 차량등록비 명목 단독범행 [기초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I(주)는 계약자들이 금융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자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금융사로부터 입금받고, 대출금이 차량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계약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I(주)는 위와 같이 금융사로부터 입금받는 계약자의 대출금과 계약자로부터 입금받는 선수금을 차량대금, 차량등록 대행비,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고, 정산하여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의 개인 계좌로 환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1항과 같이 C 등에게 기망당하여 차량 명의만 빌려주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I(주)에서 피해자들 계좌로 환급하는 정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I(주) 판교 전시장에서, 피해자 L에 대한 차량 판매조건품의서에 ‘고객의 자금사정으로 등록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선수금환급요청서에 피해자 L의 M은행 계좌를 기재하여 2020. 9. 24.경 I(주)가 피해자 L의 M은행 계좌로 1,942,000원을 환급하도록 한 후,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등록비를 대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량등록비를 대납하였으니 I(주)에서 환급해 준 1,942,000원을 내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4명으로부터 합계 125,547,76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및 첨부 각 서류, O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R, S,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8 내지 424,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H 장기렌트에 대한 등록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V 제출 2021. 4. 17.자 F 자필편지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사건관계자 상대 A 관련 통화)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A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분석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2: 메시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3: 통화음성 녹음파일), 수사보고서(A 휴대폰 분석 4: 통화음성 녹음파일)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사건 관련자(P, O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제1차),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제2차),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제3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A 제출 자료 첨부) 사본 및 첨부 각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A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사본,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각 장기렌터카 약정서,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O 제출 W은행계좌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수익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X에 대한 Y 검색자료 첨부 / A의 고의적인 피해회수 방해) 및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C 등과 공모하에 이들의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가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오직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모집에 관여하거나 금융기관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구매 관련 대출이나 리스를 승인하는 데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방조범의 죄책을 질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차량 판매행위가 C 일당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려는 차량 편취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C과의 의사연락 하에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자들과의 차량매매계약서 등 작성, 관련 금융상품 알선 및 개별 피해자가 아닌 F 등 C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의 차량 인도 등을 해주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의사연락 및 실행행위 관련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1) 피고인은 C과 차량거래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리스 또는 장기렌트의 방법으로 출고하는 차량 대부분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C이 관리하다가 타에 처분하게 되고 C은 그 처분과정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중고차를 출고한 상태에서 또다시 H 차량을 출고하려 하고 있고,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않은 점, C은 출고된 차량대금과 관련하여 선수금이나 초기에 청구되는 리스대금 또는 차량대출 할부금 일부만을 납입하려 하였던 점, 때문에 위와 같은 차량의 처분과정이 출고 명의인인 피해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알면서도 C의 요청에 따라 그가 주선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 출고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2174~2186쪽, 3132~3157쪽 등 참조). 2)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과의 통화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들은 피고인이 C의 동종 범죄전력이나 그가 계획하고 있는 행위의 대강에 관하여 어렴풋이라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화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C에게 (요청한 대상자가) 중고차를 이미 (캐피탈 등과의 금융거래를 거쳐) 출고하여 신차를 출고할 수 없고, 반대로 신차를 출고한 후 중고차 출고는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 너도 빠져나가고 상대방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 다시 그런 일로 해서. 인간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 하려면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코낄까봐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두 번 다시 그런 일로 해서 저기하면 문제가 된다. 똑같은 일로 두 번 당하면 본인 잘못이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073~3074쪽). 피고인은 2020. 5. 27. C이 차량 출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본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연락한 것에 화를 내자, ‘어쨌든 그 사람이 작업을 하든 돈을 그걸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든 뭐 하든 어쨌든 그 사람 앞으로 차가 나가는 거잖아’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만약에 10프로를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라고 말하면서 선수금 10%를 C이 지불하고 난 이후의 단계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였는데, 그러자 C은 ‘그걸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같이 차가 무식하게 날아가고 그런 건 없고 지금 그게 되지도 않고요. 해주면 걔들이 저한테 다만 얼마 줘요, 저한테. 그 탈 사람들이 사람을 구해오는 거에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C에게 요즘은 (피고인에게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리스나 할부의 최소 납입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소간의 우려를 취지의 말을 하자 C은 피고인에게 1년은 납입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174~2175쪽). 피고인은 2020. 5. 31. C과 출고차량의 차종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C에게 ‘차량 보증금을 C이 직접 송금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송금해야 뒤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075쪽). 피고인은 2020. 8. 11. C이 차량이 출고되고 나면 위치추적이 되냐고 묻자 이에 관련된 ‘X’ 서비스를 일부러 해놓지 않아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188쪽). 피고인은 2020. 8. 26. C이 차량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상의하려 하자 ‘너도 형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지. 나는 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 뭔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감은 있어도 뭔지는 모르겠잖아. 그렇지, C아?’라거나, ‘그것까지는 나한테 얘기하지마, C아. 나는 내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몰랐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 차 파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그거를 갖다 저기 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내가 그런 것까지 알면서 저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응? 까놓고 얘기해서’라고 말하는 등으로 C이 더 나아가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거 이후로 더 이상 굳이 하지 말아라. 나중에 나쁜 짓. 이게 어찌 됐든 나쁜 짓일 것 같애, 내가 볼 때는.’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43~3146쪽). 그 밖에도 피고인은 C에게 2020. 8. 28. 대구지역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C을 고소했다고 알려주면서 ‘괜히 터져가지고 또 문제되지 말고. 미리 문제되는 건 사전에 막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3159쪽), 2020. 9. 1. AA측이 C이 출고한 중고차량들을 작업차로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C에 관하여 물어보아 모른다고 잡아뗐다면서 알고 있으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3161쪽), 2020. 9. 7. C의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실사가 들어가는 등 심각해질 것 같고, 자신까지 중고차 거래에 관련되었던 것처럼 의심을 산다면서 ‘나야 막말로 상관없어. 내가 뭐 중고차 개입한 게 없으니까. 응?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거든.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방법을 바꾸든지, 뭐를 바꾸든지. 니가 알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자칫 잘못하면.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3176~3177쪽), 2020. 9. 10. 같은 맥락에서 ‘C아, 중고차 안 낀 것좀 해줘 봐. 차라리 신차를 2대를 뽑아. 오히려.’, ‘왜냐하면 중고차 끼고, 할부하고 신차하고 하니까 더 의심을 사는 거야.’, ‘캐피탈을 두 군데로 해야지, 한다면. 만약에 팔려면 두 군데로 해야지.’라고 조언하거나(증거기록 3180쪽), 2020. 9. 11. C에게 대구지역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걱정하면서 ‘만약에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여 그럼? 뭐 야사실 상관은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니네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 문제 안되는 거야? 너한테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86쪽). 한편 C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C’으로 저장하지 말고 가명인 ‘D’로 저장해야 하며, 카톡 등에서 ‘C’으로 쓰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188~3190쪽), 피고인 또한 이에 순순히 협조하였다. 3) 피고인은 C과의 상의하에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C이 보내는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장기렌트 또는 리스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금융거래를 주선하였고(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직접 영업소에 찾아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출고된 차량을 C 측이 수배해 온 탁송기사에게 인도한 다음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F 등 C이 지정하는 명목상의 대리인이 수령하게 하였고(이후 이들 차량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제주도가 아닌 광명시 등 대포차량의 처분을 위한 제삼의 장소로 보내졌다), 차후에라도 차량의 위치가 추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량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X 서비스’를 활성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범행 대상 피해자들이 그들의 계산으로 편취 대상 차량을 출고 받게 한 후 이를 추적조차 곤란하게 한 채로 주범 일당의 수중으로 인도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C과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C 등 주범 일당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주범 일당의 차량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편취 범행을 완성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모두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년 전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상당의 돈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C 일당과 직접적으로 편취한 차량의 처분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일당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계산으로 외제 승용차를 출고시킨 다음 이를 위 일당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일당이 위 승용차를 편취하여 대포차로 처분하는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없었다면 C 일당은 총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가액이 55억 원을 넘는 차량을 편취하여 타에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일당이 벌이고 있는 일을 C과의 대화과정 및 자신의 직무경험을 통해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는 척 내지 의도적으로 모르려는 듯이 행동하면서 이를 자신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기회로만 이용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또한 주범 일당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판매로 얻은 커미션 등의 이익도 8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매우 크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차적으로 차량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등록비 명목을 대며 추가로 환급비를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 수단 및 가담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