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피해자 E(여, 18세)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 E의 허벅지에 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치마 안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지하철역 계단에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및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강한 항의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강제추행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 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피해자의 신분,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80세로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7: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부근을 지나는 마천행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천행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누르듯이 밀치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도장 찍듯이 꾹 누르고 갔고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움켜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도장 찍듯이 꾹 누르고 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의사로 신체접촉을 하는 일반적인 행위 태양과는 사뭇 다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급하게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민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누르고 간 행위는 급하게 전동차를 내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비키라는 의미로 밀치면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015고합216] - 유죄 의견 : 5명 - 무죄 의견 : 2명 [2015고합400] - 유죄 의견 : 0명 - 무죄 의견 : 7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2015고합216]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