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3:3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거주지 내 마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당 언덕을 오르던 중 땅바닥에 넘어진 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은 개방된 야외의 땅바닥이었고 당시 기온은 33.3℃ 이상의 무더운 날씨였으므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피해자를 깨우는 피고인의 대화시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때부터 약 6시간 반 동안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같은 날 20: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고온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변사 사건 관련 기록 첨부), 입건전보사보고서(2022. 7. 10. 기상청 기온 확인, 소방서 신고 시각 확인),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1. 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황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불러도 깨어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을 목격하고도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경위 1) 피해자는 2022. 7. 10. 06: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지인인 D과 소주 3병과 맥주 1캔을 나눠 마셨고, 이후 같은 날 08:30부터 09:00경 사이에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구도항에 있는 슈퍼에 가서 막걸리 1병을 나눠 마셨다(증거기록 151 내지 156면). 2) 피해자는 같은 날 10:00경 D과 헤어지고 13: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위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내 마당에 쓰러졌고, 그 후 움직임이 없었다(증거기록 21, 36면). 3) 피고인은 위 1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 했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고 움직임도 없자, 술이 깨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증거기록 35, 36면). 4)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에 다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움직임 없이 동일한 자세로 누워있었다. 이 때 피해자는 땀을 많이 흘리고, 피고인이 “일어나, 일어나, 여기서 자면 안 돼” 등의 말을 하여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으며, 얼굴빛이 어둡고 입에 파 같은 음식물 등 불순물로 보이는 것들이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증거기록 36면). 5) 피고인은 그 후 16:00경부터 17:00경에 다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피해자에게 갔는데, 피해자는 처음 넘어진 자리가 아닌 근처 비닐하우스가 있는 쪽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었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점은 동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증거기록 37, 38면). 6) 피고인은 그 후 해가 질 무렵에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같은 날 20:05경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위 비닐하우스 앞에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1 내지 30, 36, 94, 96, 105, 169면)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부조를 요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유기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연령은 64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주변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 상태로 보일만큼 자주 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 앞 마당에 쓰러져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빈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살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불러도 대답이 없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입에 불순물이 묻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거지 내 마당에 쓰러진 이 사건 발생일 13:30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소방서에 신고한 20:02경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였다(피고인은 섭식장애로 체구가 작아 피해자를 집안으로 옮길 수 없었다고도 진술하나, 이웃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서산의 이 사건 발생일 기준 평균 기온은 27.6도였고, 최고 기온은 34.1도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13:30경 주거지 내 마당에 쓰러질 당시에 근접한 13:00경 기온은 33.3도이고, 14:00경의 기온은 33.5도였다(증거기록 104, 169면).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온에 방치될 경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고온에 계속 노출될 경우 생명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4면).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어도 부르면 대답하고 일어나곤 했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6)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술에 취해서 잠깐 밖에서 잠들었다가 곧바로 집으로 왔던 상황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유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주장과 같이 일회적으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그 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움직임도 없었으며, 오히려 해당 시점은 피해자가 고온에 방치된 시간이 장기화되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때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를 부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부조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기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부검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0%로 확인되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넘어져 쓰러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로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33.3도가 넘는 고온에 방치되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음주 습관, 피고인이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고온에 계속 노출될 경우 생명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4면).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한다면 열사병 혹은 일사병과 같은 고온질환(무더운 여름을 포함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가 적응 능력을 잃게 되어 열사병과 일사병 등의 질환으로 신체이상이 발생하는 것, 이하 같음)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질병 등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해부 소견상 사망 직후에 피해자에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왼 가슴 상복부, 오른팔, 왼다리 등에서의 피부박리 및 몸통 근육의 변화에 비추어 고온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9, 170면). 3) 앞서 본 것처럼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불명이고, 위 부검감정서를 보면, ‘피해자가 부검 당시 경도의 동맥경화, 경도의 지방간, 콩팥에서의 신경화증 소견을 보이나, 병변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인이 되지 못하고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질병을 볼 수 없으며, 외표검사상으로도 피부까짐 등이 있으나 손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인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증거기록 168면).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고온의 날씨에 유기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상당기간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해 왔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쓰러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면 소리를 지르고 다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거나 구호하는 것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위 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녀들과 형제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