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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2018고단1416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1971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8. 12:13경 제주시 E건물, 1층에 피해자 F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아두었던 집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방법당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 불상위에 놓여 있던 오만원 권 1매, 일만원 권 31 매 도합 3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 치과에서 오래 전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을 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3, 14:05 경 위 치과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J원장을 바꿔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쌍년, 진짜, 너도 모가지, 죽여 버릴 거야, J도 죽여 버릴 거야, 재수 없는 놈들, 싸이코 놈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9. 1. 22, 16:52 경 같은 장소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가서 모가지, 거기 있는 직원들 싹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품 회수), 관련사진(피해현장 및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사진(범행장면),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18고단19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장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파일 CD,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녹취파일 내용), 내사보고(A의 전화 수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가. 판시 2019고단1105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나. 판시 2019고단1105 제2죄 :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2018고단1416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97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105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년 경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협박죄를 제외하고는 재산범죄인데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협박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11. 15.경 망 C(1996. 1. 27. 사망), 망 D(1998. 10. 사망)와 함께 E 종중 소유의 용인 F 토지(2,258m²) 중 일부인 약 148.5m²를 인근에 있는 각각의 자신들의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 대금의 1/3씩 부담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1,300만 원에 구입하며 다만 나중에 분필 후 이전등기 하기로 하고 명의는 종중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8. 17.경 위 종중으로부터 위 F 토지의 나머지 전부를 매입하며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하였고, 2013. 1.경 용인시 수지구로부터 망 C, 망 D와 함께 구입한 위 148.5m² 토지 면적 중 일부(약 39.6m²)가 포함된 F토지의 일부(593m²)를 도로부지로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하며 보상금 명목으로 6,40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상금 중 망 C과 망 D 소유의 토지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망 C과 망 D의 유족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대출금 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4. 11. 15. 망 C, 망 D와 함께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 토지 전 2,2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8.5m²를 매수한 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망 C, 망 D의 유족들과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2005. 7. 19.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토지 전체인 2,258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용인시는 공공용지협의취득을 통해 2013. 1. 24. 이 사건 토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G 전 593m²를 분할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 1. 30.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망 C, 망 D의 유족들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이상 위 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상금을 횡령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보상금 중 일부를 망 C, 망 D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관계에 불과할 뿐, 위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망 C, 망 D의 유족들과 사이에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을 통해 리스받은 B(주) 명의 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행하던 중 D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D이 불상의 경위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한 자이고, 피해자 E은 F에게 3,200만 원을 빌려주고 F으로부터 그 담보조로 위 차량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고,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 장치를 통해 위 차량이 삼척시 소재 G 앞 H 오피스텔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2017. 12. 9. 23:00경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었고 내부에 있던 명함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9.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 식당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만나 함께 경찰서, 모텔, 커피숍 등을 다니며 위 차량의 처리에 관해 합의를 시도하던 중 다음 날인 2017. 12. 10. 14:00경 삼척시 I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에서, 합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차량을 그대로 회수해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한에 기하여 D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인 L는 B(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타인(M)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준 사실, D은 다시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 E은 F으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D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준 것을 알고 있었는데, D이 차량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찾아가라고 하자, 이 사건 차량에 장착해둔 GPS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차량에 있던 명함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키에 시동제한을 걸어 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식사를 하고 있던 곳 근처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려고 하였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걸려고 한 사실을 알고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있던 짐을 일행의 차량에 옮겨 싣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놓고 갈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날까지 이 사건 차량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스마트키의 사용제한을 걸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취득한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2014. 2.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선, 후배 관계이다. 2017. 4. 17. 23:28경 인천 계양구 C, 'D'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차량을 피해자 F(3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B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1)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지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귀를 잡아당겨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자의얼굴을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증거기록 제24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4: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602 서창교차로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항 방면에서 운천 저수지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택시가 다시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봉고3 코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1,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E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인계주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금지 지시표시에 따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1:13경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61 관악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안양 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76세)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려고 오른쪽다리를 계단에 내려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덜 닫힌 상태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직원 상대 실제 진료일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 또는 '피고')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3. 10. 24.경 주식회사 E로부터 양산시 F아파트 포장공사를 41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3. 11.경 위 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이하 'H주차장'), I동 앞 지상 주차장(이하 'J주차장')의 일부를 철제 펜스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K, L(이하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B의 위 행위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 위 B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4. 18. 같은 법원 2016가단492호로 진행된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2.경 같은 법원 2017나967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0. 11. 10.~18.경 위 아파트 일부 호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처분금지효가 생겼는데, 피고가 위 결정 이전에 본건 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10. 10. 30.경 위 H, J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다투어, 피고의 위 주차장 봉쇄 시기가 쟁점이 되었고, 관련하여 B을 비롯한 주식회사 E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시기, 점유의 양태 또한 다투어지게 되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 대리인의 "이때까지도(2010. 11.경) 채권자들은 아파트 호실이나 주차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현수막을 걸거나, 컨테이너, 장비 등을 가져다 놓는 등의 실력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을 비롯한 약 15명의 채권자들은 2010. 4. 경부터 모임을 갖고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하여, 채권회수 전담자 고용, 경비 갹출, 유치권행사 안내문과 현수막설치,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페인트로 도색하는 등 작업을 하였고, 2010. 9.경에는 M동 옹벽 밑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순번을 정해 순찰을 도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까지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예"라고 답하여 허위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 A에 대한 신문사항, 울산지법 2017나957 토지인도 판결문, 수사보고(토지인도 청구소송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P Q 로드뷰, 항공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00경 서울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도 높은데다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중순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2. 20:07경까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평상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2,000원, 휴대전화, 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하순 11: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12: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범죄일람표1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13,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 1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등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0: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706동 901호 내에서 피해자 C(37세, 여)에게 1월 중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각 1회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등을 1회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해성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리에 있는 예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5: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개금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정로에 있는 가야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정자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2세)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위 D과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휴대 폰 조회기를 빼앗으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또다시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자마자 발로 위 D의 가슴을 2회 차고, 위 D의 손가락 3개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 사본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5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C' 복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부킹을 시켜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영상 및 사진, 화질개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에 딱밤을 때리려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듯이 만졌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만졌는데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쏘렌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통영시에 있는 C 대리점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료 665,38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승용차를 할부구매 명목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이중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1,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BMW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BMW 520d M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료 733,95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승용차를 할부구매 명목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이중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H 스포티지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지에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료 598,52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승용차를 할부구매 명목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이중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서, 채권양도통지서, 신차/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확인서, 영수증, 해지정산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범한 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7,82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총 편취액 중 약 2,590만 원 가량은 약정대로 차량할부금으로 납부하고 피해차량 1대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고소장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D, 형수 E를 상대로 사기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형 F으로부터 함께 고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1. 고소인 G,F, H, A, 2. 피고소인 D, E, 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 내지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중략).2016. 7. 4. 고소인 G, F, H, A"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소송위임장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광진구 I빌딩 3층 소재 J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형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형 F으로부터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위임장, 당사자 원고 G외 2명, 피고 D, 위 당사자간의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J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중략).2016년 1월 G, F, H"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나룻터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생림면 봉림리 방면에서 밀양 삼량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신호체계서류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역시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일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