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2020369] 1. E 명의 직불카드 관련 범행 등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25. 03:23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그곳 소변기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직불카드(I) 1장과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J)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03:49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6,6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O와 P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O로부터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지갑의 보관을 부탁받으면서 0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03:58경 구미시 Q에 있는 'R'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0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안마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대금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관련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3.2.05:57 경 구미시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V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1 경 구미시 W에 있는 X식당 앞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Z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구미시 AA 에 있는 'AB' 식당 앞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의 AD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3.2. 06:1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의 A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크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 3. 2. 경 제2의 가의 항 절도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있음을 우려하여 지인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 07:15 경 경북 구미시 AI에 있는 AJ파출소에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작성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라고 서명한 뒤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AK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0 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 경북구미경찰서 AL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O'라고 서명한 뒤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A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뒤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170]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구미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N'에 "갤럭시S10 5G를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Q)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0.경 대전 서구 AR, 4층에 있는 'AS 찜질방'에서 피해자 A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팟이어폰 1개와 273번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원, H은행 체크카드 1매, AU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4,500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V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3:21경 대전 서구 AW, 5층에 있는 'AX' 피시방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시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하여 피시방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AT이 그 전에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14:55 경 대전 서구 부근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V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A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3,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E, U, Y, AG, M의 각 진술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명의 진술서, O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AZ 상대 피의자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카드이용내역확인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R 종업원 상대수사), 수사보고(절취한 H카드 사용 내역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보고(용의자 화장실 이용 동영상 및 캡처한 사진 저장한 cd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취득, 사용한 카드 특정), 수사보고(카드승인 거절내역 자료 첨부), 승인내역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O, BC,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AO,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D,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V, AT, CT, CU, CV, B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 및 대화글 캡처자료,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게시글 및 대화글 캡처자료, 대화글 및 송금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글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글 캡처 자료, 각 거래정보 회신, 자료회신,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등,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내사, 용의자 선정 및 추적), 문자메시지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소액결제애 대한 수사), 소액결제 사본, 피의자판매글, 송금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CW은행 회신자료, AP회신자료, CX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Y 전화통화), 각 일대일 대화자료, 송금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송금내역조회서, 각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페이스북 일대일 대화자료,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각 제출자료 등, 대화캡처 출력물, 회신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BD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상대, 메시지 사진,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범),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전체 피해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