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주소>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접대부로 동석한 피해자 E(여, 45세)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고 주류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E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러 나가려고 방 밖으로 나갔고, 리모컨을 받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노래방의 다른 방을 기웃거리다가 강제로 창고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곳에서 E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4, 15, 66, 67, 122,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 2면). 그러나 E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창고로 끌고 갈 때 (단순히 잡아당긴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8, 12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압하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를 뒤로 넘겼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던 점(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3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 E의 등을 받쳐준 상태로 뒤로 눕혔다. 당시 E가 "바닥이 대리석처럼 딱딱하여 등이 배긴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이 다 맞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0면), "D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전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E의 뒤에서 E를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애무하는 듯한 장면, 뒤이어 E의 손을 잡아끌고 이 사건 노래방의 다른 방들을 물색하다가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와 같이 E를 창고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E 가 겁에 질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나) E는 '강간 행위 도중 노래방 사장인 F이 창고에 들어왔기에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5, 71, 72, 120, 130, 147면,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 4, 11면),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 당시 E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3, 104면, 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5면), 오히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강제적으로 했다면 E가 거세게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가며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거나(수사기록 102면), '피고인과 E가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러 함께 노래방 방실에서 나왔을 당시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았고,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에도 강압이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4면). (다) E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약 1시간 이상 피고인과 일행들이 있는 노래방의 방 안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유흥을 즐겼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특히 E는 G이 파트너와 노래방 화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G의 뒤쪽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G의 성기를 만지고 웃으면서 G의 성기가 크다고 손으로 표시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5, 86면). 피고인과 E가 당시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H(피고인의 직장 사장이다)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과 E 가 같이 끌어안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면), G(피고인의 직장 점장이다)도 '피고인과 E 둘 다 노래도 잘 부르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놀았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85면), 위 두 사람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성관계 이후 E의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E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2시간을 예약하고 온 것인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바로 자리를 뜨거나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면,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6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E의 행동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일행들의 유흥을 돋운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정황들 역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E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E의 머리와 등을 받쳐주면서 바닥에 눕혔고(수사기록 41, 70, 161면,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1면), E와 성관계를 하고 있을 당시 F이 창고에 들어와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즉시 관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F이 재차 창고로 들어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제서야 관계를 중단하였다(수사기록 103면). (나) 피고인은 E과 성관계를 한 직후 일행인 H에게 '도우미와 성관계를 맺었다. 2차 비용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좀 내달라'는 말을 하였고 H이 이를 승낙하였으며(수사기록 45, 57, 76면 피고인 및 H의 진술 및 "D CCTV" 영상), E도 '성관계 후에 피고인이 "사장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였고 "강간당한 것에 대하여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의미로 들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면), G의 파트너는 G에게 'E에게 피고인 대신 2차비를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7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E의 반항을 억압하고 E을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