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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손은영(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0,622,5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강서구 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F'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 21:35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여종업원인 과 성교를 하도록 한 후 위 G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1회 성매매알선 대가 5만 원 ( 12만 원 - 7만 원) X 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4회 X 영업일수 111일 - 압수금 955,000원) ÷ :2]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19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기동(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같은 해 9.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7.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통증의학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 E(여, 53세)의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같은 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씹한 년, 개 같은년,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1, 222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18:00경 D역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5호선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를 추행하고 난 이후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226 피고인은 2015. 5. 22. 00:15 경 역에서 까치산역으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G역을 지날 무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1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20152226, 1. 증인 H. I 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7:3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인 피해자 E(60세)로부터 '커피포트 배전판을 함부로 이용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실랑이하다가, 창고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변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처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지점 4층 사무실에서 회의장 사무실 방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E(47세)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송금내역(500만 원 현금 송금)-피해 보상금, 수사보고(진단서 발급경위 확인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허리를 때려 횡돌기골절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턱과 옆구리를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1일 후 같이 일하는 F 실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E 사장이 G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제가 병문안을 가서 미안하다고 하나, E의 처 H이 저에게 왜 왔냐며 밀어내면서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시는가 본데, 허리뼈가 금이 가서 6주나 나왔습니다'라고 하여 집에 와서 이런 사정을 처 1에게 이야기를 하니, I E 사장의 병문 안을 갔습니다. E 사장에게 사과를 많이 하고 위로를 해 주고 나오다 보니 E 사장의 처 H으로부터 카톡이 와서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가보니 두 사람이 울고 서로 미안하다면서 위로해 주고 난 다음 그 다음 문자가 와서 마무리 잘 하고 싶다고 하면서 병원비만 달라고 하여 저의 처 11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일이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허리 부분을 다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때리기만 하였다면 허리쪽 부상을 주장하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500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2015. 6. 3. 00:20경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당시에는 횡돌기골절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15. 6. 3. 12:42 경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6. 8. CT촬영을 통하여 횡돌기골절증상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2015. 6. 2.부터 2015. 6. 8. 횡돌기골절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 이외에 피해자 이 횡돌기골 절상을 당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횡돌기골절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J, F,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 F, K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J, F, K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4: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Y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ㅡ'자형 드라이버(가로 3cm, 세로 19.5cm)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만에 저지른 누범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1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건물 4층 총괄기획과 사무실에서,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3 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성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핸드폰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8. 21:47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 동료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0,000원, 10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G4' 휴대전화 3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5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엣지' 휴대전화 2대,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4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2대등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대리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핸드폰과 상품권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C(유죄 확정), D(기소중지)과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5. 2.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8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위 C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왼손으로 꺼내고, 피고인과 D은 위 C와 함께 이동하면서 뒤에 서서 C의 후방을 가리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및 교통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7: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삼성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일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필진술서, 피해자 제출 금융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1.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손으로 열어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 01:3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17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소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 손잡이 아래쪽에 있던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소유인 동전, 지폐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등 확인),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한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경제적 자립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고, 범행수법도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 내용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D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0: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E아파트 앞길까지 약 6km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5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112 신고자들의 진술) 1.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3 년간 동거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하기로 하고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21:00경 파주시 C빌딩에 있는 'D' 중국집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중국집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15: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집세가 필요한데, 300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2:0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계열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여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대계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16:00경 제 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급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촌동생 G와 통화내용) 1. 각 통장거래내역(H,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공탁(2016. 3. 19.N2016.8.26, 합계 1,05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08. 9. 5.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정도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7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서 자신과 교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성경을 강의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에게 "나 왔다. 여기는 D 교육장소이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교육은 D 교리를 가르쳐 주는 곳인데 D는 사이비 사기꾼이다"라고 소형 확성기로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2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업무방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의 내용, 방법,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70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9.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 어느 날 02: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아도사끼 도박장소가 개설되자 그곳으로 도박선수인 성을 알 수 없는 E을 데리고 갔는데, 위 E을 본 피해자 F(52세)가 "빌린 돈을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위 E과 시비를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6. 04: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분수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8세)가 H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후 그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미루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사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백석동 소재 'E' 건설 현장에서 철근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F)2014.5.26. 1,000만 원, 2014. 6. 19, 1,000만 원, 2014. 6, 27, 1,000만원, 2014. 9. 26, 500만 원 등 합계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합의조건대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경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날 12:50경 택시기사의 신고로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택시요금을 계산한 뒤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택시기사에게 "왜 여기왔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며 처벌을 경고하는 위 D에게 "처벌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30경 영주시 원당로63번길 5 그리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남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 등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아들인 D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매수하기 위해 E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을 D로 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9.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F, I, 제주시 J 304호, K'으로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란에 'D, L, 제주시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과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과 I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F 명의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서 명의자인 F 및 위조된 문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에 있는 용남사거리 교차로를 구천면 방면에서 같은 면 용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로에서 대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비안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CA110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18:0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제남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9:4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14:28경 원주시 현충로 234 상록프라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155 태장동 영진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