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2017고단154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3.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인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유로폼, 철근 등 건축자재 시가 17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기 위해 이를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그 곳을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2. 17:10경 평택시 E에 있는 F찜질방 건물철거 현장에서, 이전에 위 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고철을 가져가지 못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환경단체 명함을 제시하며 위 공사현장의 환경 관련 법령위반사항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피고인의 1톤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아 약 40분간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12:1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합판과 마늘을 가져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위 합판과 마늘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7. 12:30경 위 위 J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가, 손님과 부동산 거래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큰소리로 부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 중이던 위 손님을 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17. 13:10경 평택시 L에 있는 M파출소에서,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민원인 N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O에게 "멍청한 놈아, 너는 내가 목숨이 다하도록 찢어버리겠다. 니미 씨발놈아 갈아먹겠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944] 피고인은 2017. 6. 24. 08:30경 아산시 P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훔쳐가는 것을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물건을 가져 갔냐"라고 묻자 그 곳 현장소장인 S 외 근로자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R에 "왜 남의 것이냐,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공사현장에서 마음대로 고철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와서 지랄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에게 "너는 눈깔이 경찰을 하면 안 되는 눈깔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 D의 각 법정 진술 1. K, I,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K,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2017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2017. 6. 2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작업반장으로부터 고물을 가져가라는 동의를 받고 다음날인 2017. 6. 23. 위 현장에서 고물을 적재하고자 한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까지 표시한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자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D밖에 없고 D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자재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수거하였다는 고물과 위 건축자재는 분명히 구분될 정도로서 위 건축자재가 도저히 고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물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위 신축현장의 작업반장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점, 위 신축현장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단계로서 사용하고 남은 건축자재를 처분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사관계자의 동의를 받았다면서도 공사현장에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위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절도미수 범행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및 각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 I,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