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항만, 공항, 교육기간의 장비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국토해양부 소속 GVTS(해상교통관제)센터, HVTS센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7. 15. HVTS센터의 관할이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2010. 12. 31.자로 HVTS센터 유지·보수 업무가 종료되었고, 2011. 3. 22. 주식회사 I에서 HVTS센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VTS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1. 3. 21.부터 그 다음날 까지 GVTS시스템 점검 및 보완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한 침입 가. 1차 공동범행 2011. 3. 22. 14:00경 전남 J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속 GVTS센터에서, 피고인 A은 GVTS시스템 점검 및 보완 작업을 하면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작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소속이 다른 HVTS 시스템 파일을 백업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이를 백업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VSS PC(IP K)를 이용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공유폴더)를 통해 HVTS센터 소속인 L, M, N, O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VTS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작업만 의뢰받았을 뿐이어서 그 관할이 전혀 다른 HVTS센터 소속인 레이더사이트에 대한 접속 및 작업할 권한이 없었고, HVTS센터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나. 2차 공동범행 전항과 같은 날 14:20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백업 작업에 많은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파일 등 삭제 조치가 완료하자, 다시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각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하여 C드라이버에 있는 VET5060 폴더를 G해상교통관제센터 VSS PC에 백업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전자기록등 손상 -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한 침입 피고인은 2011. 3. 22. 14:20경 같은 장소에서 부하직원인 B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한 HVTS시스템 파일의 백업 작업에 많은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자, 그곳에 있는 디브리핑 PC를 이용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공유폴더)를 통해 HVTS센터 소속인 L, M, N, O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 레이더사이트 C드라이브 VTS5060 폴더에 있는 Area2, Log by Ivar, RFILT.exo 폴더 및 파일 등을, 위 각 레이더사이트 D드라이브에 있는 'installs', 'P radar control', 'Vetbackups', 'VNC40' 폴더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VTS시스템 점검 및 보완 작업만 의뢰받았을 뿐이어서 그 관할이 전혀 다른 HVTS센터 및 그 소속인 레이더사이트에 대한 접속 및 작업할 권한이 없었고, HVTS센터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고, HVTS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전자기록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원격접속을 통한 침입 피고인은 2011. 3. 22. 19:17경 전남 J에 있는 GVTS센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백업 작업을 한 후, 다시 그곳 GVTS센터 VOC 2번 PC(IP Q)를 이용하여, 아무런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알고 있던 HVTS센터 접속 IP(아이피)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격접속(VNC)을 통해 HVTS센터 소속인 L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HVTS센터 소속인 L, M, N 레이더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9:17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인 HVTS센터 소속인 L, M, N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한 후 각 레이더사이트 WrtRIF, WrtSB 장치의 속성값을 Disable로 변경함으로써 재부팅시 자동적으로 레이더 장비의 이상 발생을 유도하게 하여 각 레이더사이트의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HVTS센터 소속의 L, M, N, O 레이더사이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일일점검기록부 사본(2011. 3. 19.~23. 6매) 1. 디지털증거(로그파일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LVET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 디 지털증거(삭제된 파일)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RFILT.exo) 파일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Setupapi.log 파일) 분석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검증보고서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전자기록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의 주장 L, M, N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위 레이더사이트 WrtRIF, WrtSB 장치의 속성값을 Disable로 변경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원격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된 L, M, N 레이더사이트에는 범죄사실과 같은 장치값의 변경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원격접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접속하지 못하였던 AE 레이더사이트에만 위와 같은 장치값의 변경이 없었던 점(O 레이더사이트는 2011. 3. 30. 이후의 로그기록만 있어 외부침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11. 3. 22. 당시 원격접속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 M, N 레이더사이트와 같은 장치값의 변경이 있었다), I은 장치값이 변경되었던 L 레이더를 재시작하였는데, 위 장치값의 변경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점(I은 이후 다른 레이더사이트의 장치값을 확인한 다음, 장치값의 변경이 있음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재시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 22. 19:17경부터 20:19경까지 위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확인되었고, 각 레이더사이트들의 setupapi.log 파일을 분석한 결과 같은 날 20:48부터 21:13까지 WrtRIF, WrtSB 장치의 속성값이 Disable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그 시간상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디지털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M의 원격접속 내역 중 동일한 원격접속에 대하여 접속시각과 종료시각의 역행기록이 확인되고(접속시 각 2011. 3. 22. 19:51:29, 종료시각 2011. 3. 22. 19:48:09), 일반적으로 동일한 서버에 동일한 컴퓨터가 연결하는 경우 포트번호(인터넷이나 기타 네트워크 통신시 그 메시지를 전달할 특정 프로세스를 인식하기 위한 식별 값)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데, 일부 원격접속에서 접속시각의 순서와 포트번호 증가 순서 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확인되어 시간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Tardis 라는 시간동기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어 이와 같은 시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 약 1년이 지났으며, 전문가들의 디지털분석과 증언을 모두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주장한 내용으로서 위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시간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간동기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타임 동기화 불량, 에러 등으로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위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 시간조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1이 각 레이더사이트의 장애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와 같은 속성값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문제가 발생하였던 레이더사이트는 L와 AE임에도, 위 두 곳 중 하나인 L 레이더와 정상적으로 작동된 세곳의 레이더의 장치값만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I이 장애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성값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적은 점(만약 I이 장애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장애가 발생한 레이더사이트의 장치값만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격접속을 통하여 L, M, N 레이더사이트에 접속한 후 각 레이더사이트 WrtRIF, WrtSB 장치의 속성 값을 Disable로 변경함으로써 재부팅시 자동적으로 레이더 장비의 이상 발생을 유도하게 하여 각 레이더사이트의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국가전산망에 함부로 침입하여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치의 속성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레이더는 작동하지 못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다행스럽게도 작동이 정지된 L 레이더는 작동이 되는 다른 레이더들에 의하여 모두 커버가 되어 실질적으로 음영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다른 레이더 컴퓨터들도 재부팅하였다면 모두 작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의뢰받은 GVTS 프로그램의 점검을 위하여 HVTS에 접속하였고, HVTS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자(HVTS)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다른 정보통신망의 관리자(GVTS)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자(HVTS)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HVTS의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한 것으로서 효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삭제한 파일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사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고 관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삭제한 행위는 공용전자기록손상이 됨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장치의 속성값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피고인 B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