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B'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달 8.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2019. 1. 초순경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것 같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현금에 쓰여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돈을 확인하려면 인출하여야 하니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확인해야 하니 한남역 1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1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3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79,1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9. 15:5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은행 한남동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15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J'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H 명의의 G은행 계좌,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강대역 앞 노상에서 발생한 범행 피해자 O 특정관련, 추징액 산정)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조회, 홈페이지화면, 각 사진, 각 B메시지, 각 위조공문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등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