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과 애완동물인 기니피그 케이지 사이즈 측정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유아용 탁자(높이 약 1m, 넓이 50cm)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오른쪽 팔 부위에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측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유아용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여, 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탁자를 던지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세), 피해자 F(8세)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해 플라스틱 유아용 탁자(높이 약 1m, 넓이 50cm)를 던지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E를 데리고 들어간 이후 피해자 D(여, 36세)을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 싱크대 위 선반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와 식칼(길이 미상)을 양손에 잡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허리 높이까지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다가 피해자 앞 약 3m 거리에 멈춰 선 다음 양손에 들고 있던 칼을 식탁 위에 던져 피해자 D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시 CCTV 복제 및 주요장면 캡처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아동복지법 항소심 진행내역 첨부), 2020고단220(2019형제9667) 통합사건 검색 결과, 2020고단2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유아용 탁자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들(8세, 2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삼진디아제팜정’ 불상량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위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을 관터사거리 방면에서 원천교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BMW 530i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밀려난 위 스파크 1.0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1.0 승용차에 수리비 3,237,332원, 위 아반떼 승용차에 2,069,10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수리 견적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피의자 제출의 처방전, 감정서, 약물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경남 남해군 B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4.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9., 12. 4., 12. 7., 12. 15.부터 12. 17.까지 3일, 2021. 1. 4., 1. 6. 통틀어 8일 동안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 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0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의 중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소방도로를 상화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에는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045,465원, 위 재규어 승용차에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895,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편인 점, 재규어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는 변상한 점, BMW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의 경우 제출된 견적서 내용은 사고현장 사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 정도는 그보다 훨씬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010] 피고인은 2021. 3. 28.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사실 가진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천 원 상당의 국밥 1개, 시가 4천 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9천 원 상당의 데친 오징어 1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8] 피고인은 2021. 4. 2. 17:40경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9,45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9,450원 상당의 모듬소시지 1개, 3,500원 상당의 생맥주500cc 1잔, 14,900원 상당의 떠먹는 반반피자 1개 등 합계 41,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9] 1. 피고인은 2021. 3. 26. 17:30경 수원시 권선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사실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주 1잔,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7,900원 상당의 소시지, 시가 12,900원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 등 합계 42,300원 상당의 술,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3. 15:45경 수원시 팔달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골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 수원시 권선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사실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리로스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5] 피고인은 2021. 3. 28. 16:41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사실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00원 상당의 수제소시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잔, 시가 19,900원 상당의 까망베르 고구마피자 1개 등 합계 47,700원 상당의 술,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1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21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미납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비봉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1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87 피고인은 2021. 7. 24. 17:1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평택화성고속도로 화성방면 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7: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라 방면에서 모래방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46,9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043,4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980,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54

범 죄 사 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년경부터 2019. 8. 26.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지하 1층 중 50평 상당의 면적에 설치된 공간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 E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글 1. 녹취록 1. 수사보고(F 운영자 유선 진술 청취) 1. G 블로그 게시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D)이 뮤지컬 극단이고 가출청소년뿐 아니라 음악이나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는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치유 목적으로 뮤지컬을 가르치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자고 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 머물고 있는 청소년은 없지만 D에서 숙식을 해결한 청소년이 지금까지 천 명 이상은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고 선도활동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남자 가출청소년 쉼터를 운영한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며,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에게는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한 청소년쉼터에 해당하고, 가출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들도 극단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3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극단을 운영하며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거세게 비난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4. 4. 22.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10. 23:05경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재 고속도로 연무대 영업소 앞 길에서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0.6톤, 제4축에 1.1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고 피고인 소속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2005. 9. 26. 11:12경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의4 대전-통영선, 중부선 하남종점 361.5㎞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량의 제1축에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한 11.4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근거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9:1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4. 19:3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대야교차로를 신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격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봉고 화물트럭을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등 수리비 419,05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7:48경 구리시 B 앞 교차로를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아래다리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분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B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0,119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2:2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20. 12. 17.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영상(CD 첨부),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두 차례 교통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9:30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부근에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방축2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6㎞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여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축2교차로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변경된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늦게 송달됨으로써 제한속도 위반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재차 제한속도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한속도 위반 단속카메라 옆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2.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01:4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8.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앞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같은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B) 1. CCTV 영상 CD 1. 통화녹음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개월 쯤 지난 무렵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피고인 A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술을 먹고 무대뽀로 운전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판을 받고도 조심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 엄중한 비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