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2022. 6. 11.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술에 만취하여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두르는 방법으로 끌어안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나. 2022. 6. 11. 01:5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2022. 6. 11. 01:50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뒤쪽에 이르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11. 01:5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 이르러, 업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빨리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I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증거 영상 캡쳐 사진), - 사진 12장, 수사보고서(범행 이동 동선 및 범행 장소 사진), - 사진 14장, 수사보고서(범행 이동 동선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 C공원 CCTV 영상 CD 1장 1. 현장사진, -범행이동동선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준강제추행 범행을 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로 가려고 하였다가 다시 인적이 드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추행하였다. 그러다가 목격자가 따라오자 피해자를 다시 업고 더욱 타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인 판시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목격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공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아있는 벤치의 옆쪽에 앉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술에 취해있는 것을 알고서는 과감하게 붙어 앉은 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려고 하자 핸드폰을 뺐고 도로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속옷이 보일 정도로 어깨에 둘러메고 무인모텔로 달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졌다. 그러다가 모텔에 들어가지 못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목격자가 따라온 것을 안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왜 자꾸 따라오냐, 뭐 문제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판시 제2항 장소로 피해자를 업고 가서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진행 상황 및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