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하순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사진을 받아 'E'의 종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E, F, 대전광역시 서구 G빌라 2호, 2000. 1. 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대리점 본점에서 피해자 E(개명 후 'J') 명의의 휴대폰(K)을 신규개통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용산구 L C동 502호, 자동이체 신청 농협 계좌번호 M"등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및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N대리점에서 피해자 E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규개통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고객명 E, 주민등록번호 F, K, 집 전화 서비스 O, 주소 용산구 P 지하 1층, 개통희망일 2014. 1, 15. 오전"등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올레홈 신규계약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및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1길 17, 신화빌딩 1층에 있는 농협 한남지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 용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용산구 Q"등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농협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및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부동산(주택)월세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에 위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T으로 하여금 "임차인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전화 K"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종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인 듯 행세하며 본인을 숨기고 생활하기 위해 인터넷 위조전문가를 동원하여 타인의 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다시 이용하여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인터넷 및 전화를 개통하고 부동산 월세계약도 체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실제로 사회생활을 영위한 행위는 공문서 및 사문서의 진정성 및 개인의 신분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복수로 위조한 후 이를 위조문서의 취지대로 행사하여 실제로 3년 이상 생활해 옴으로써 그 위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신분을 도용당하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등으로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문서 위조행위가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재판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