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주)의 등기부상 감사로서 실제 명예회장으로 불리던 자,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부회장, 피고인 D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J(주)는 2013. 10. 2.경 강원도 횡성군 K 일대 22 만평 상당에 'L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공소외 M 운영 주식회사 N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M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사업 부지에 관한 계약상 매수인으로서, 약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토지주 O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위 사업 시행을 총괄기획하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J(주)의 회장 직함과 함께 지분 2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J(주)의 업무분담은 피고인 A이 실제 업무를 집행하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형식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향후 사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권 대출 및 섭외를, 피고인 D은 초창기 공사 자금 조달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J(주)의 법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10. 말 경위 C를 통하여 소개받은 가칭 'P' 이사장 Q과 만나 'R체험마을'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같은 해 11. 5.경 R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L리조트 부지내 100,000m²를 제공해 주고, 사업비 300억 원은 Q 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Q의 직원들이 상주할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줌은 물론 월 1,500만 원의 지 원금을 주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2. 횡성군 S에서 J주식회사와 P이 주최하는 업무협약식을 마련하되, R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 상황황금버섯재배단지, 소규모 골프장,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을 일괄 조성하는 거창한 행사로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Q 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주기로 한 300억 원이 없이는 L리조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Q과의 업무협약식을 조속히 추진하여위 사업 자금을 조달받기로 마음먹었고, 긴급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기 위한 행사장 및 주차장, 그 행사의 일환인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는 협약식 행사일에 맞춰 행사시설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행사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B를 통하여 L리조트 조성공사 시공 책임자인 공소외 T에게 업무협약식 개최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짓고, 행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위 리조트 조성 사업 시행사측 공사 책임자인 위 B에게는 행사 당일 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낼 수 있도록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T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강원도 횡성군 K 면적 390m², U 면적 6,284m², V 면적 814m², W 면적 2,266m², X 면적 552m², Y 면적 245m² 등 총 6필지 임야, 면적 합계 10,551㎡ 위에 L리조트 조성 사업에 참여할 P Q과의 업무협약식을 위한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Z전원마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1,350m(15톤 덤프트럭 90대 분량)를 실어와 쏟아 붓고 다져 성토작업을 한 다음, 원주시 일산동 347-1 에 있는 주식회사 동진산업에서 생산된 폐골재 약 255m㎡(25톤 덤프트럭 15대 분량)를 그 위에 포설하고 그곳에 임시무대 및 캠핑카를 전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T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인 횡성군 AA에 있는 0 소유의 임야 1,762㎡에 리조트 조성 사업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117²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1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위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0.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O 소유의 횡성군 U에 있는 임야에 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부대행사인 산신제를 지내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자작나무 및 잣나무 등 입목을 굴취하고 토석을 제거하여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폭 약 5.7m, 길이 약 700m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면적 1,061㎡의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필지 면적 합계 5,890㎡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라. 위증 2014. 11. 13. 1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693. 2012고단62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J(주)의 운영자는 M이고, 증인이 직접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사담당 AB에게 앞으로 허가가 날테니 확 밀어버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J(주)의 회의소 집과 주관은 피고인 M의 지시하에 소집되고, M가 주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7. 7. 14:00경 위 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 1693, 2012고단626호 피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J(주)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M, C, D으로 알고 있고, M가 진입로 개설, 행사장 조성 등 모든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A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4. 9. 1. 16:00경 위 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693, 2012고단626호 피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J(주)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M이고, 자금관리도 직접 하였으며, A은 남의 산을 임의로 훼손하여 진입로를 만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은, 2014. 9. 25. 14:00경 위 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693, 2012고단626호 피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J(주)의 실제 운영자는 A이 아니라 B 사장 및 각 이사진들이며, A이 B에게 이 사건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Q,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출 공사계약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AL 주무관 AM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주무관 AN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불법 형질변경 지역의 현장 파노라마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법 형질 변경 지역 근접 사진 및 성토 높이를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입도로 개설로 훼손된 산지 전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1. 공판조서(제23~28, 29회) 및 각 증인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작업일보, 납품증 1. 거래내역증명서 1. 불법건축물 현장 사진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M로서, 피고인 A은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의 토지형질변경 내지 무신고 건축물 신축, 무허가산지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위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J사이에 2013. 10. 2.경 이루어진 부동산 등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에 N의 보증인으로서 날인한 점, M는 J와 재단법인 P(이하, P이라 한다) 사이의 2013. 11. 5.자 횡성 R마을 체험장(L리조트) 협약서에 J의 회장으로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서에 M가 토지 관계자로서 O 의 허락을 받아 토지 100,000㎡를 P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고, 이후 2013. 11. 22.자 토지무상기부약정서에도 회장으로서 날인하였으며, P에 지급할 지원금의 규모 협의에도 관여하였던 점, M는 2013. 11, 22. 진행된 R 체험마을 업무협약식(이하, 이 사건 협약식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J와 ㈜도맥청소년수련원, P, 주식회사 상황황금 엠비션 사이의 각 상호양해각서에 J의 회장으로서 서명한 점, 이 사건 협약식 관련 보도자료를 M의 형 AO이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M L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J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식 준비 과정 및 이 사건 무허가 형질변경, 미신고 건축, 무허가 산지전용에 관하여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 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체결로 L리조트 조성사업에서 손을 뗐다거나 J의 주주로서의 지위만 유지하고 그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M가 J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L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준비할 당시 피고인 A M가 법인 지분 분배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점, J는 P이 이 사건 협약식 등 절차를 진행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관련자 모두가 급하게 이 사건 협약식 준비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M는 협약식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모여 행사준비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산신제 장소까지 올라가는 문제, 행사장 부지 조성 방법 등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이 사건 협약식 준비 현장을 수 회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M가 추진력이 없어 피고인 A 이 직접 현장에 와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M가 나무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작업이 끝난 후 나무를 다 쳐내서 큰일났다고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진입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바닥의 미션부분이 땅에 닿자 현장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93, 2012고단626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M가 나무를 자르려는 벌목공들에게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해서 철수한 적은 한 번 있다고 증언한 점, A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현장에 방문하여 성황당까지 차가 올라가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1 AI에게 공사지시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l J의 운영자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M 의 형 AO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협약식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J의 단순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M와 공동으로 J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M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산 지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사실은 피고인 A J의 운영 및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알면서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93, 2012고단62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J의 운영자가 아니고 위 각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와 형질변경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동종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