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공주시 D에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 회사인 (주)E의 직원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 위 회사 남자기숙사 거실에서 함께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드리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 내용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범행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에 해당하는 양형인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을 갖게 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마사지하게 된 우연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 추행의 정도 역시 처음에는 속옷 안의 맨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것이어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두 달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2. 27. 지적장애 2급) 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일상 대화에 어려움이 없어 진술조력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조리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양호한 진술능력을 보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있으나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아 피해자의 말투나 억양, 태도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두 달 정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작업이 끝난 후 밥을 함께 먹거나 기숙사에서 마주쳐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았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 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