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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밭에 자신이 심어 놓았던 코스모스 꽃이 뽑힌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뽑아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해당 밭에 들어가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 모 24포기를 뽑아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 모 24포기를 뽑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기 밭에 심어 놓은 꽃을 피해자가 뽑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68세)은 이웃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토지 경계 등의 다툼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9:40경 자기 아들인 E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던 중, 두 사람이 싸울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있던 밭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있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불법한 공격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당초 공소사실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이었는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살짝 잡혔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잡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잡기만 하였을 뿐, 몸을 흔들지는 않았고 밀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잡은 순간에 바로 피했고, 그래서 잡힌 시간이 약 2~3초로 짧았다. 피고인과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자기 아들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던 중 두 사람이 싸울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한 차례 잠시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에 나아가지 않았던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한 차례 잡는 정도의 행위는 자기 아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최소한도의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 인의 행위는 사회윤리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속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고, 꽂음접속기(콘센트)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13:35경 위 'C'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6세)으로 하여금 제품의 도금 등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접촉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폐수펌프 연결 콘센트 부분을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지 아니하고플라스틱 덮개가 파손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콘센트를 그대로 방치하고, 위 피해자가 작업 중 젖은 손으로 위 콘센트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폐수펌프의 배관이 빠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펌프의 플러그를 뽑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된 콘센트를 젖은 손으로 잡았다가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C 사업장에서 하루 3톤 이상의 철의 도금 작업 및 30킬로 그램의 버킷을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C 사업장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호이스트 크레인 5대를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C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호이스트 크레인 5대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C 사업장에서 하루 3톤 이상의 금속류인 철을 취급하는 작업장임에도,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후적으로라도 해당 안전조치 등을 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1. 15:0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6에 있는 대구본리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발적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분실신고 이후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일부 유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음),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무수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매실 농장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총괄·관리하는 개인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61세)이 매실 농장의 밑거름 비료 살포 작업을 위해 차량계 동력운반기계를 이용하여 비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C이 주 운행경로가 아닌 도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 차량이 고랑에 빠지면서 차량의 돌출된 조작부가 재해자의 흉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본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이 사건 매실 농장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5:43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로 하여금 약 10m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장 지붕은 슬레이트 소재로 설치되어 있고, 공장 내의 알루미늄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수증기, 내부 분진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강도가 낮아진 상태였으므로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슬레이트 위에 서서 작업을 할 경우 언제든지 슬레이트가 작업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앞서 공장 지붕 슬레이트가 작업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 강도를 점검하고, 지붕이 깨지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며, 추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전에 현장에서 공장 지붕 슬레이트의 강도 점검,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 등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도중에 밟고 있던 지붕슬레이트가 깨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이금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사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인 피고인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으로 1억 2,4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동) 피고인은 2019. 7. 2. 20:40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귓속말로 게임상 대화를 시도하여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족이 경찰인데, 욕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알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음란물 제작행위는 1회에 불과하였고, 저급한 수준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여 사진을 받은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0:30경 김천시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장애 5급)과 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과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에서 술안주를 사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리 병신 어이구 씨발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나는 되는데 병신아, 다리병신아 다리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죄), 고소장,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 부위 및 장애인증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등)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와 자녀가 장애인이라 다른 사람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리 없고, 당시 피해자의 다리에 장애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병신'이라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묻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도 차후 고소하겠다고 진술할 뿐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회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E는 피고인과 잠시 말다툼이 있었던 후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편의점 안에 술안주를 사러 걸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F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장애인을 비하해도 되냐'라는 취지의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성주군 D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구 달서구 E 소재 사업장에서 기계기초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고용 근로자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천장 크레인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3. 5. 10:3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사업장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형틀 자재를 화물차로부터 하역하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을 무선원격 제어기로 조작하게 되었다. 당시 천장 크레인의 이동 경로에는 피해자 F(1970년생)가 자주식 고소작업대(높이 약 9.3m) 위에 선 채 센드위치 판넬 등 설치를 위한 하지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천장 크레인 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사전에 크레인 운전반경 내에 작업자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천장 크레인과 작업자 및 장애물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천장 크레인의 이동 경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작동을 중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크레인 운전 반경 내에 작업자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동 경로에 피해자가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하지작업 중이었음에도 천장 크레인 작동을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시킨 과실로, 천장 크레인이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충돌하여 전도되게 함으로써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 11: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골반골절, 대퇴골골절에 의한 혈액량감소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 조작업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하지작업을 각각 수행하도록 한 이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0:30경 위 1.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던 피해자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크레인을 사용하던 위 A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은 결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조작하던 크레인이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충돌하고,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 11: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 중 골반골절, 대퇴골골절에 의한 혈액량감소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 첨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출장복명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망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손목의 관절주위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 광주 광산구 등 위 병원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1.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병원비와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들을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1.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12,917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3,512,917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분석 및 의료자문에 대한 결과 통보 1. 사고관련 계약정보(A) 1.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239, 241) 1. 각 보험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424, 426) 1. 각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423, 425) 1. 각 입퇴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0, 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이름을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대금 회수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ID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이체 처리내역, J조합 타행이체 및 K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K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사본, L은행 입금영수증 및 본인금융거래(출금) 사본, L은행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2020고단30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0. 2. 2. 05:14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중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구봉중학교삼거리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남, 47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 1차로 바닥에 전도시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0경 B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에 의해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4961] 피고인 B은 G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도로를 진잠네거리 쪽에서 구봉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9.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에 의해 충격되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서 1. 사망진단서,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사고 발생시간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방치행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관련성 보고) [2020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사진, CD 1매, 교통관제용 CCTV 영상자료 회신 1. 수사보고(사고 발생시간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방치행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관련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더라면 피고인 B에 의한 2차 교통사고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7,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 A의 과실 및 어두운 새벽시간에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이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치어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8. 11. 8.부터 2018. 12. 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5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2,79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2,7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 D, F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고의적인 임금 등 체불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32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6.부터 2018. 12. 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는 2019. 5. 9. I에게 이 사건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처분문서인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 I는 2021. 5. 1.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 H에게 지급하였고, H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