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초기면접지, 각 상담일지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3. 22. 20:00경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22:00~22:30경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쪽 허벅지를 잡고 얼굴을 성기 쪽으로 향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있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미 두 번 했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막자, 피고인이 '남자의 자존심을 무시한다. 남자들은 이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하며 콘돔을 가져와 피고인의 성기에 끼우고 계속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전날 과음해서 깊이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잠이 깬 직후에도 과음 때문인지,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E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나갈 무렵인 2014. 3. 23. 00:17경 피해자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아 걸어갔던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부위(양측 무릎 부근 찰과상 및 좌상, 증거기록 제42~43쪽)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쪽 허벅지 부분을 잡고 있어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24~125쪽)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4. 3. 23. 08:52~09:14 사이에 학교 후배인 K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K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I과 같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잠을 깨보니 모텔이었다. 싫다고 해서 별일 없었지만 뭔가 터치를 했다. 피고인이 K에게 어떻게 둘러대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와 함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하여 사진을 찍어주는 등 함께 어울렸는데, 그때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량은 평소 소주 3병 정도인데(증거기록 제59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 술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증거기록 제65쪽), 2차 E주점에서 소주 3병 정도를(증거기록 제109쪽) 나누어 마셨고, 술을 마신 시간도 약 2시간 이상이었던 바, 피고인이 평소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E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을 챙기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갔던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호텔에서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지 않았고, 오히려 1m 정도 떨어져 걸어서 객실로 들어갔으며, 객실에서 키스나 스킨십을 하다가 잠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61, 66쪽), 호텔에서의 기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3. 23. 00:43경 13초 간, 같은 날 00:47경 18초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던 점(이는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K에게 전화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할지 물으니, 피해자가 '남자친구였던 I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I의 집에서 잤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에게 전화해서 통화하다가 피해자를 바꿔주어 피해자와 K이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로 K과 통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K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I과 같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피고인이 K에게 어떻게 둘러대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