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즐톡'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양도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건네받고 통장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시간 동안 통장양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인수하여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1. 피고인, B, C, D, E,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15. 1. 24.경부터 2015. 1.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과 C, D 등은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E는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현금인출책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1. 24.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6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 피해자들로부터 163회에 걸쳐 합계 59,088,410원을 H 명의의 위 I은행 및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3. 2.경부터 2015. 3.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과 D, F 등은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E는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현금인출책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3. 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4~36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등 피해자들로부터 204회에 걸쳐 합계 71,357,410원을 유한회사 P 등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Q, R, S,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범행을 모의하여, 피고인은 인출책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주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의 역할을, Q과 R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S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T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신마사지(이른바 숏타임)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V 명의의 I은행 계좌(W)로 7회에 걸쳐 합계 4,0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40,241,500원을 송금 받고, Q, R, S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S의 각 법정진술 1. E, B,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통화내역 비교분석)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임검사 구두 지휘에 따른 피의자 이감 사유 확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