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7> 피고인은 2021. 4. 7.경 춘천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C를 찾아갔으나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7.경 위 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고,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아,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거나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104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4. 0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춘천시 F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조끼를 습득하여 조끼 안에 있던 지갑에서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등 카드 2매를 발견한 후, 위 카드 2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4. 14:11경 춘천시 J에 있는 ‘K’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위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칠성 레쓰비마일드 음료수 2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4:14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M에게 위 H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디스플러스 담배 2갑, 칸타타 프리미엄라떼 음료수 1개를 구입하도록 시켜, M로 하여금 위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4. 14:36경 춘천시 N에 있는 ‘O’에서,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세트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4. 15:08경 춘천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소주병 사진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소유 카드 사진, 카드 승인 거절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모습과 내용 및 협박 내용, 이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행위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줏병을 휴대한 채 2명의 피해자를 각 협박하는 한편,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횡령한 다음 이를 사용해 수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사기 전과, 1회의 점유이탈물횡령 전과, 1회의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내지 제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이 그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7.경 춘천시 B아파트 1층 복도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T(여, 61세)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T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