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 10. 04:40경 부천시 B아파트2차 C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그곳 난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2개를 난간에 내려치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2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창문으로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02:25경 제1의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가져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으려 하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 징역 6월 - 2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나. 제1, 2 경합범죄 : 손괴죄(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 징역 44월 -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주거지에서 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을 친구 E 등 2명과 함께 지나가던 중, 위 E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창을 내려쳐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F 면담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죽여버릴까 병신새끼가, 칼로 담궈 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칼을 사와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마치 D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 D을 협박한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해당 공무원인 D,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21:50경 의정부시 B건물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D 택시의 조수석 뒷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1: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지나가는 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택시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님이 타고 있는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손님이 다칠 수도 있었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노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을 운영하며 일본 낚시용품을 수입해 유통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일본 D로부터 수입하는 낚시용품 17,865점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금액이 일화 11,646,867엔임에도 일화 1,729,726엔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제 가액과의 차액 일화 9,917,141엔(한화 99,724,786원)에 부과될 관세 8,417,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7.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 단가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99,884,96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입신고내역, 외환거래내역, 컨설팅계약서, 실제인보이스, 차액대금 인보이스,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포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포탈한 관세를 일부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3. 14.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2019.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 팔을 끌고 있고 여자가 계속 소리지르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작성의 경찰 참고인(피의자 여자친구)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발췌 분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20경 인천 중구 'B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선반 위에 있던 C호 객실 열쇠를 가지고 위 객실로 가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피해자 E의 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 F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69만 6,000원, 신용카드,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대상자 A 수용자료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검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 징역 11년 6월 -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9. 22:00경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수사 중)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받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대마 0. 3그램이 든 채 불이 붙어 있는 흡연 파이프를 건네받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A1년 6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흡연 사건으로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머리 출혈을 이유로 119신고하여 응급구조를 받고 응급실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출동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D(남, 30세)에게 "십할,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출동한 소방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4.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사거리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E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도 귀가하지 않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누워 버티면서, 순찰차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E에게 "이 새끼가 확, 야 놔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몸을 들이 밀고 팔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약 16분간 막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신부동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02:1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2:11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9세)가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1:2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녀의 옆 좌석에 앉아 점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린 후 약 16분 가량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태 및 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4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강진욱(기소), 양준석(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영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초등학교에서 180m 거리에 위치한 위의 업소에 5개의 밀실과 안마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마사지 서비스 제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7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집에서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니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지금 G 남자(H)하고 같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하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5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녹색로 1397에 있는 매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가에 정차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9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소재 목감I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IC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중,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는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을 열고 욕설한 뒤, 계속하여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위 BMW 승용차의 우측 후방 2차로를 진행하면서 1차선에 걸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1차로에 진입하여 차를 멈춘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그거 안 끼어 주려고 크락숀을 그렇게 울리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여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행위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에 있는 E교회 방면에서 F백화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승(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03:18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에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자칫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폭력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사북우체국 방향에서 사북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후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96,460,000원 상당을 위 B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은성(공판) 판결선고 2019.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7: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여, 54세)의 일행이 있던 6번 방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문제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2, 15번) 1.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4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4:10경 피해자 B(여, 67세)의 소유이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C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1.5 l 생수 PT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팔에 맞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재질의 각목 2개(길이 15.5cm, 높이 7.5cm 1개 및 길이 11.5cm, 높이 8.5cm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발목과 옆구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3~17쪽)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측정결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