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D에서 특수 보육시설인 'B 특수어린이집', 장애아동의 잠재력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E 주간보호센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B 특수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2008. 8.경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위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경 위 B 특수어린이집에서 F을 위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기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155,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합계 272,849,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E 주간보호센터 관련) 피고인은 2010년경 위 E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G, H이 위 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등이 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경 위 주간보호센터에서 G, H을 위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G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3,773,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합계 41,999,9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회적 기업 관련) 피고인은 2011. 7.경 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I, J, K, L, M이 위 사회적 기업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등이 위 사회적 기업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경 위 사회적 기업에서 I등을 위 사회적 기업의 종사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I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3,442,278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국가보조금 2,753,82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합계 36,695,249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국가보조금 29,356,1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가. B 특수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합계 272,849,6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회적 기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국가 보조금 합계 29,356,19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J, T, I, U, V, W, X, Y, Z, G, F, AA, AB, AC, H,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B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철 1. 보육교사 인건비 자료 1. 내사보고(Q의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Q 거래내역 1. 내사보고(바우처 인건비 내역 첨부에 대해), 바우처 인건비 1. 내사보고(K{개명 후 S}의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R 통장 거래내역 제출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 교사 V, U 인건비 지급내역) 1. 내사보고(AI의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W 인건비 산정) 1. 내사보고(허위교사 Y의 인건비 산정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조리사 Z 인건비 내역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교사 G 인건비 지급내역 첨부) 1. 내사보고(허위교사 AE 인건비 내역 첨부) 1. 내사보고(W가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사회적 기업 인건비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교사 J 인건비 내역) 1. 내사보고(허위교사 AG 인건비 지급내역) 1. 내사보고(허위종사원 K[개명 후 S] 인건비 산정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교사 AH 인건비 내역 첨부) 1. 수사협조 회신 1. 내사보고(허위교사 AB 인건비 내역에 대해) 1. 내사보고(F 추가 거래내역 제출 및 허위인건비 재산정) 1. 내사보고(허위교사 AJ의 진술서 등 첨부 및 인건비 산정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교사 AE 인건비 재산정 및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교사 I의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1. 내사보고(허위 차량기사 AK의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허위교사 W의 추가 인건비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감사시 적발당한 허위교사 인건비 내역) 1. 수사보고(R의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AL 진술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사회적 기업 사업신청 및 인건비 등 지급내역 서류 첨부) 1.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급내역, 사회적 기업 사업시 신청의 건,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1. 수사보고(바우처사업 현황 자료 첨부에 대해), 바우처사업 자료제출 1. 수사보고(B어린이집 인건비 청구 현황 첨부)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어린이집 통장 내역, 주간보호센터 통장내역, 바우처 통장내역, 사회적 기업 통장내역, 바우처 자료 회신 1. 수사보고(B특수어린이집 범죄일람표에 대해) 1. 수사보고(사회적기업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B에서 제출한 주간보호센터 자료에 대해), 주간보호센터 보조금 신청서, 2010년 주간보호센터 통장 1. 수사보고(주간보호센터 보조금 교부내역 2010년도 추가분에 대해) 1. 수사보고(주간보호센터 2011년도, 2012년도 보조금 신청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간보호센터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교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금액도 합계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F의 경우 B특수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신고되어 운전기사 명목의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되었기는 하나, F이 상당한 기간동안 보조교사로 실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 여수시에 보조금 2,600여만 원을 반납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2억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피고인 A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