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2016고단38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4:0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7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버스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고 꺾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04:0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과 G을 보고 골목길로 뛰어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F으로부터 위 1항 범행사실에 대해 추궁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0. 6 02:03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있는 택배박스와 비닐포장을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750원 상당의 신발 1개와 의류 7벌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5. 12. 1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블랙야크 중고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5. 12. 30.경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14K 오닉스 벤츠 용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5. 12. 31.경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블랙야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6. 1. 3.경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6. 1. 23.경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2016. 1. 26.경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14K 오닉스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의 각 진술서,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고단344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T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14.6km(서울방향) 지점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 (주)신공항하이웨이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앙 설치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 나가면서 반대편 가드레일을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및 가드레일에 1,055,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발생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04:50경 인천 서구 공촌동 갈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T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T SM7 승용차를 실제 운전한 사람은 U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7면) 뿐이다. 그런데,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발생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본인이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열쇠를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