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359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6. 00:48경 부산 남구 B 부근 주택가 앞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자 50미터 가량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택가 안쪽 골목길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벽에 기대어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마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정강이, 팔꿈치 등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2. 22:07경 부산 부산진구 D, E 입구에서 혼자 지하도로 내려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자 지하도의 반대편 입구를 통해 지하도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간 뒤 뒤돌아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531 피고인은 2020. 8. 30. 0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30세)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는척 하며 피해자가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1고합35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추가송부서(수사보고(감정서)첨부) 2021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531기재와 같이 별도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여(피고인은 1991. 11.경 처와 결혼하여 처와의 사이에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었으나 2001. 12.경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하여 처 및 자녀들과의 왕래는 아예 없다. 또한, 형제들과도 약 30년 전부터 왕래가 끊겨 혼자 지내고 있으며, 2021. 7.경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신 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들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행인데, 그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버린 후 손 목을 잡고 끌고 가 가슴을 마구 만져 추행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과감하고 거침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극렬하게 반항하지 않았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는 없고, 20년 전 적은 액수의 벌금 전과만 한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