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3고합543) 피고인들과 E은 휴대전화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그 안에 스티로폼, 석고 등을 넣어두고서 국내 유통업자들과 해외 수입업자에게는 그 안에 휴대전화 실물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에 따라 2012. 6.경 김포시에 있는 박스제작공장에서 삼성전자로고가 찍힌 갤럭시노트 20개들이 휴대전화 포장박스 350개를 주문 제작하고, 그 무렵 세종시 F에 있는 창고에서 위 포장박스에 스티로폼과 석고를 넣어 실제 휴대전화 포장박스와 무게를 맞추고 그 외부에 삼성전자 로고가 찍힌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갤럭시노트 7,000대 가량이 실제로 포장되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 350개를 제작한 다음, 대전 G에 있는 H에 이를 보관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8. 21.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갤럭시노트 7,000대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 1,800만 원을, 같은 해 9. 18.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대전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갤럭시노트 7,000대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7.경 대전 문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갤럭시노트 7,000대를 대당 40만 원씩 28억 원에 넘길 수 있는데 현재 L이라는 사람과 소송 중인 상태라서 물건을 곧바로 처분할 수는 없고, 담보로 맡길 테니 우선 5억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소송이 해결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커피숍 밖에 주차되어 있던 5톤 트럭 뒷문을 열고 위와 같이 제작된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 E, M 등은 2012. 9. 2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 안에 실제로 휴대전화가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위 휴대전화 포장박스의 소유권을 두고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경 휴대전화 포장박스 운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9. 12. 휴대전화 판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경 위 인천 남동구 N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O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갤럭시노트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이 현재 담보로 잡혀 있어서 당장은 팔 수 없지만 해결이 되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노상에서 Q와 R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박스에 갤럭시노트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중 200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Q, R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들은 피해자 P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5.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갤럭시노트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중 40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1,600만 원을, 2013. 1. 24.경 3,263,450원을, 2013. 4. 14.경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63,45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갤럭시노트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11. 21.까지 갤럭시노트 6,988대를 대당 29만 원에 홍콩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판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2012. 12.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2012. 12.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1. 13.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가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잠시 후 피고인 B가 다시 찾아가 "자신이 휴대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발송해야 하는데 물류비용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2013고합1205)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하남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가공을 끝내지 않은 티셔츠 7,000벌을 덤핑으로 저렴하게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다. 내가 돈이 없으니 옷값을 주면 옷을 판매하여 이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800만 원을, 2011. 7. 20. 15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각 송금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의 창고에 옷을 가져다 놓고 제대로 판매하지도 않는 등 사실 피고인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구입한 티셔츠를 팔아 이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옷을 구입하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옷을 팔아오지 않는다며 항의를 받게 되자 "새로 티셔츠를 다림질하고 포장도 깨끗하게 가공해야 고가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려면 가공비 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2011. 8. 27. 2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뒤 옷을 가져간 다음 제대로 가공하여 판매하지도 않는 등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구입한 티셔츠를 가공하여 팔아 이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경찰 진술서 및 송금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서(K 전화진술), 수사보고서(O 전화진술) 1. 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합1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6.경 A, E과 함께 사기 범행을 위해 가짜 휴대전화 상자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당시 범행 대상으로 계획했던 사람에 대한 범행은 무산되었고, 그 이후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받은 것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경 피해자 T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1억 원 이외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A과 사기의 공범관계가 아니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가짜 휴대전화 상자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면서 계속하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6.경 사기 범행을 위해 가짜 휴대전화 상자를 만든 이후 'Z'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계속 A, E과 같이 피해자들이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등지로 가짜 휴대전화 상자를 옮겨가면서 생활하였다(A의 진술). 또한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공동 생활비, 가짜 휴대전화 상자의 창고비, 물류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 K, I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 M 등과 함께 휴대전화에 대한 권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연출하였다(K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이 2,000만 원 상당을 들여 가짜 휴대전화 상자를 만든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편취금으로 진짜 휴대전화를 일부 사 넣거나 가짜 휴대전화 상자의 권리를 놓고 싸우는 연기를 하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짜 돈 상자를 이용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동종 누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P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