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61 피고인은 2015. 11. 10.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마산점 1층 매장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ESSE CHANGE W 담배 1보루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996 1. 피고인은 2015. 9. 24.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인 보안팀장 E(34세)이 관리하고 있는 D 신마산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드카 1병, 양주 1병, 식칼 1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직원전용 화장실로 들어가 각 상품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태그를 제거한 후 1층 계산대 옆 출입구로 빠져 나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도합 131,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갈 1병, 식용유 1병, 새우튀김 1세트를 호주머니에 넣고 직원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새우튀김은 다 먹고, 매장 밖으로 가져나가기 위해 배갈과 식용유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태그를 제거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도합 7,4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97 피고인은 2015. 11. 12.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마산점에서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일품진로' 소주 1병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058 피고인은 2015. 11. 18.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D 1층 담배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 보햄 시거 담배 10갑(1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68 1. 피고인은 2015. 12. 5. 1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마산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보해 복분자 1병, 설중매 스파클링 1병, 블루베리 이야기 1병 등 합계 14,23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마산점' 식육점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돼지고기 1.2kg 시가 27,000원 상당을 점퍼 안쪽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 1층 잡화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아이찜 배낭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5. 12: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신발 1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2016. 1. 4.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마산점에서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자몽에이슬' 소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2016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절취하는 물건이 주로 술, 담배이고, 타인의 신발이 좋아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는 등 절취의 방법, 목적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무죄 부분(2016고단43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BS렌탈 소속 담당직원과 시가 828,000원 상당의 LG 42 LED TV 1대를 36개월간 월 23,000원의 대여료를 납입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탈(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TV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 Q가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독촉하자 Q에게 월세 변제 명목으로 위 TV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5.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TV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렌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0. 14.경, 2015. 12. 10.경 피고인에게 렌탈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TV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월세 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대신 TV를 교부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이 복잡하여 TV를 옮겨놓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