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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71

범죄사실 2014고단8471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거래처들을 상대로 위 대리점의 음료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물품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해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위 G 운영자에게 2,058,7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개의 거래처 운영자에게 합계 30,077,5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6967₁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만덕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덕 방면에서 덕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 부근에는 중앙선 침범 방지장치 및 교통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 침범 방지장치 및 교통표지판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 북구청이 관리하는 교통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수리비 합계 1,0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1:5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1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외상거래 카드, 매입자료, 매출처별 월 집계 [2015+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재산범죄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재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고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69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12.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9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금호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IG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들을 상대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0.200%)가 매우 높은 점,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6: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호텔 503호에서 휴대폰 채팅앱 D을 통해 만난 30대 초반 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라 인식하고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불상의 백색가루 약 5.02그램을 약 4.84그램은 비닐봉지 안에 넣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0.07그램, 0.11그램씩 나누어 넣어 객실 화장대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불상의 백색가루 약 5.02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사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페이스북을 통해 C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3. 19. 저녁 무렵 광명시 철산동 부근에서 처음으로 C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D에 있는 E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합의하에 C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C과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가진게 아닌지 추궁하자 피고인은 C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광명경찰서에 찾아가 '2015, 3, 19.경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22.경 재차 광명경찰서에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2017고단1251 1. 피고인은 2017. 7. 20. 01:30경 통영시 C상가 건물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내 음식점인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상자(총 40병)와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1상자(총 20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1: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이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상자(총 20병)와 시가불상의 빈 맥주병 1상자(총 20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이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총 30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생선자판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병어 1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통영시 H에 있는 I 내에 걸려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건조 물메기 20마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 02:20경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돔 8마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2. 01:43경 통영시 N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나막스 등 생선 15마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4. 01:54경 통영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제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통영시 S에 있는 T주점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삼천리자전거를 가져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U(여, 3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불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돌려줬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03:50경 통영시 V아파트 상가에 있는 W식당 유리창과 X 식당 유리창에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사진 5장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2017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G, M,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2017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절도의 범행이 반복적이며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해자의 음부의 사진을 행인들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상가에 게시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동종범죄전력은 4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0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으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06: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940호 B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C에게 위 B의 변호인의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이 밀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혼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 27,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BI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 당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각 제출서류(첨부서류 포함), 결정문등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현장사진, 전화통화내역, 녹음cd녹취록, 약식명령서, 공소장,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법정에서 "E이 넘어지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했을 뿐 BI E을 밀치지 않았는데 E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증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법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고정 940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B을 의미한다)이 밀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E을 의미한다)가 혼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당시 "이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 증언은 B이 화단에 넘어진 것인지 여부, B1 E을 폭행한 경위 및 장소, 당시 목격자수 등에 있어서 목격자인 G, H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밤 늦은 시각에 가게를 정리하다 말고 가게를 비워두고 가게에서 20미터 떨어진 철물점 앞까지 와서 가게 손님과 함께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꺽인 30 미터 떨어진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에게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에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판에서 B이 E 폭행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B1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게 이를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 전남 완도군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2011. 9. 30.까지 10개월간 10회 총 2,950,000원 월 5.9%로 총 연 70.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조항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1. 10. 26.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자제한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파주시 금촌동 738에 있는 올랜드 매장 앞 길에서부터 2015. 7. 4. 16:40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성동검문소 앞 길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2013. 5.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3:5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앞에서, C 소속의 피해자 D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자, 술에 취해 "개새끼, 씹새끼들, 공사를 엉망으로 해 놓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도블록 교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965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09. 6. 23. 05: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108호에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E로부터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담배 1,500갑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50,000원 상당의 담배 7,100갑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09. 6. 23.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50,000원 상당의 담배 7,100갑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른 담배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전남 고흥에 있는 하수관로 토목공사에 관리자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전남 고흥에 있는 하수관로 토목공사의 관리자로 종사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포크레인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주면 임대료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미니포크레인을 임대해 주어도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포크레인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미니포크레인을 750만 원에 구입 피해자로부터 미니포크레인을 인도받은 후 소외 D에게 동 미니포크레인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금액 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1 고소인 C로부터 미니포크레인을 구입하도록 소개하였을 뿐 고소인에게서 미니포크레인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재물인 미니포크레인(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한다는 이유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포크레인을 D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대금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이 사건 포크레인 판매대금을 법률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소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포크레인을 임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포크레인의 판매대금을 법률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 1)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임차한 후 이 사건 포크레인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포크레인의 임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는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포크레인을 D에게 700만 원에 팔았다는 사실 자체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거나 전달하여 주면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5. 2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 H, I 명의의 각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 내용,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 명의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하여 정당한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동화교 부근 도로를 화성시 비봉면 쪽에서 안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날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위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반대쪽 차로를 진 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공사장 터로 진행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돌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 강남구 D 인근 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오피스텔을 빌려 침대와 소파, 티브이 등 풀 옵션을 갖추고 다시 이를 전대차하면 월세차익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기존 투자금 4,900만 원 외에 5,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주면 오피스텔을 추가로 빌리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를 전대차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4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전대차사업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던 상태로 이미 누적 적자가 수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재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밀려있던 오피스텔 임대료부터 납부해야만 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44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18. 오피스텔 전대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송금영수증 편철) 1. 약정서 사본, 오피스텔 풀옵션 매물 리스트 사본, 지불이행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지급상환계획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16.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3. 2. 6. 상고를 취하하여 당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4, 15:15 경 춘천시 B지구대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B지구대 바깥으로 나가 B지구대 앞에 있던 하수구 맨홀 뚜껑을 들어 지구대 방탄 유리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도중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춘천경찰서 B 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C 등 5명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너 모가지가 남아 있나 보자”, “야,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나, 개새끼들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목을 따버릴라”라고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 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CCTV 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사진촬영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03: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와 신체 접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10. 30.경 양주시 B 107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12. 2. 춘천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 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2014. 12.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 등, 초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신도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피해자 C에게 '농림수산부 국장으로부터 경마 관련 정보를 얻어서 경마로 돈을 많이 벌었다.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11억 원의 무기명 채권으로 당신이 준공 중인 원룸 한 동을 매입하고 빌린 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림수산부 국장과 친분이 없었고, 11억 원의 무기명 채권도 없어 피해자 소유의 원룸 한 동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림수산부 국장과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3. 11. 9.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4,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C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F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녹취록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건설현장을 물색한 후, 건설현장에 있는 타인 소유의 철재 아시바, 철근, 고정핀 등의 건축자재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4만원 상당의 철근 가공품 200개, 철근 부정형가공품 50개, 철근 스페샬 10개 등 철재 건축자재 약 370kg 상당을 피의자 소유의 G 산타모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말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총 354만원 상당의 철재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있는 'I' 고물상의 업주로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1:00경 위 A이 절취한 위F 소유의 시가 54만원 상당의 철근 가공품 200개, 철근 부정형가공품 50개, 철근 스페샬 10개 등 철재 건축자재 약 370kg 상당을 74,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철을 매도하려고 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매도하려는 고철의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재 건축자채 약 370kg 상당을 7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말경부터 2017. 4.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장물)'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철재 건축자재 약 2,170kg 상당을 도합 49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고물상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적정한 처벌효과를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과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 총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절도 범행을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과 동종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결과적으로 절도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른 자의 이익 실현을 돕게 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