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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2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고추 등을 건조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위 C에서 피해회사인 ㈜D(대표 E)이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 60,300kg를 건조해 주기로 하고, 이를 위 C 건조공장에 입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중국산 냉동고추 60,300kg을 11,503kg으로 정상적으로 건조시킨 후 그 중 건조된 고추 9,503kg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2,000kg 시가 12,800,000원 상당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초순경 임의로 F을 통해 남양주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반비 세금 계산서, 검조비 송금 전자세금계산서, 변제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이 사건 냉동고추 수입 관련 자료(수입신고필증, 외국환영수증, 전자계산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 문의),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문의)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고추 2,000kg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품종으로 교체해 주기로 피해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판매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2,000kg 상당의 고추를, 피해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사의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냉동고추 60,300kg을 건조해달라고 맡기고 건조비용까지 모두 지불하였는데, 피고인이 건조한 고추 11,500kg 중 9,500kg만 보내주고 2,000kg을 주지 않아 직원들이 찾아가 변제각서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 물건이 없는 걸 보니 저희 고추를 다른 쪽에 판매한 것 같다. 피고인에게 고추를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다. 피고인이 고추를 돌려주지 않아 나중에 다른 품종으로 주는 것을 동의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회사의 대표가 다른 품종으로 갚는 것을 허락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고추를 임의 처분한 이후의 사정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J 과장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건고추를 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줘서, 저희 직원이 공장에 찾아가 물었더니 ‘다른 곳에 판매했다’ 해서 1-2주 내에 다른 고추를 보내 준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지 않아 5. 7.경 변제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로 미리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장의 양해를 구하고 처분했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의 I 부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100kg을 보내준다고 하고선 몇 차례 약속을 어겨 ‘내가 오늘 가서 직접 차를 불러서 싣고 오겠다’ 했더니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고추가 있냐, 없냐’ 물었더니 피고인이 ‘없다’고 했다. 처분됐다는 걸 안 후에 나중에 피고인이 ‘익도로 대신 줘도 되냐’ 해서 허락한 적은 있다. 이후에 익도도 안 보내줘서 피고인의 공장에 내려가 피고인의 아들한테서 변제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I 사이의 2021. 4. 26.자 전화통화 녹취서 및 변제각서의 내용이 I의 진술에 부합하여, I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고추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는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원금에 대해 월 20프로 이자를 추가로 변제함을 확약합니다“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B(남, 35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어 내연 관계에 있다가 2023. 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3. 2. 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내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내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의 배우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1370 피고인은 2021. 2. 14. 0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과 손등을 계속하여 꼬집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화장실에서 나와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하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대리고 피해자의 뺨과 손등을 계속하여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68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2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무인 상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라면 5개, 콜라 1.5L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콜라 500ml 1병, 빼빼로 과자 1개를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1. 9.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20:0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무인 상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캔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20:27경 제2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인계산대에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도난 경고 안내문’ 코팅지를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0:16경 제2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G),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급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1고단1683 사건의 1. 가.항의 범행(2020. 10. 24. 절도)은 판결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단24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12. 17.부터 2020. 1. 8.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53,5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가져가 절취하고, 2020. 1. 9.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4. 절도 범행과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동일성이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분당수서로 상판노상을 수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접촉할 때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화면의 유의미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마디모 검사 결과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회신한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호소에 근거하여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진단인 점, 피해자는 평소 거북목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상해사실이나 이 사건 접촉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2007. 9. 17.경 혼인 후 2020. 10. 26.경 피해자의 소제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부터 피고인 A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에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마치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2020. 8. 31.경 ‘2009. 10.경 B가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피고인 A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관할 등기소에 ‘채무자 A, 채권자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된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1. 합의서(협의이혼) 1. 소장, 준비서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감안하되, 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3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전환·어깨축소·음성 여성화 수술 등을 태국 D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수술 관련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면 내가 D병원에서 해당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술 예약 등 모든 조치를 취해 주겠다. 수술 비용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D병원 측에 이를 송금하여 직원 할인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술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태국 D병원에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수술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36,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태국 D병원에서 성전환수술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에게 수술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20. 4. 말경 수술을 받지 않겠다며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2021. 7.경까지 합계 1,100만 원만을 환불받았을 뿐 나머지 약 1,60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7.경까지 태국에 있는 G병원에, 2017.경부터 2019.경까지 태국 D병원에 한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면서, 위 병원들에서 성전환수술이나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한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받은 다음 태국 병원에는 태국 현지에서 바트화를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태국의 수술 예정 병원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수사보고서(2,7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기록 제217면] 피고인이 B에게 받을 돈의 용도를 속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1. 25. 송금받은 6,825,120원 중 400만 원이 송금된 H, 2020. 4. 2. 송금받은 212만 원 중 100만 원이 송금된 I, 296,000원이 송금된 J, 50만 원이 송금된 K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환불을 해준 의뢰인 명단이라고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214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사업방식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해당 금원은 다른 수술의뢰인들에게 환불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태국으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B의 수술 관련 비용을 D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수술 의뢰인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금원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당시 태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돈이 있었거나 태국 D병원에 보증금으로 지급해 둔 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2019년 말 내지 2020년 초 사이에 태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19. 11. 29.경 554,000바트,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2019. 11. 27.경 합계 444,500바트), 같은 기간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태국 D병원에서 성전환수술 또는 성형수술을 받은 다른 의뢰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로커인 B과 함께 C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3. 4. 13.경 피해자 운영의 당진시 E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A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 및 경비로 130만 원을 지급해주면 A을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돈 줄 곳이 있으니 빨리 선불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잠시 일을 해주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이른바 ‘탕치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등 명목 1,63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에 하루 출근하여 일한 뒤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D과의 대질, 증거목록 순번 50)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4)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여(증거기록 905쪽 참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정범인 B이 판시 사기죄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619 사건 참조), 피고인이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편취금 1,650만 원 중 1,3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전에 일하던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빚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300만 원만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2쪽 참조), 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02:14경 당진시 B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9. 02:14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C지구대 앞에서 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추격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고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등 출동경찰관들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이다.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수 회 이야기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9. 02: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음을 고지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2010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F을 피공탁자로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92

범 죄 사 실 2023고단2292 피고인은 2023. 5. 17. 21:43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27 1. 피고인은 2023. 5. 18. 11:25경 충남 금산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괴동 산9-2 머들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4. 13:00경 충남 금산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충무로 255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충격으로 알코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리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1: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 C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수신을 차단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직장 동료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신같은 년 아니야,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씨발, 너 씨발 어디야 씨발, 그래 이 병신같은 년아, 나이 쳐먹고 잘하는 짓이다, 시발놈아, 뒤질라고 시발, 밤길 조심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목록 및 카톡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3. 3.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서 자신이 당장 찾아갈 테니 어디냐고 묻고,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피해자의 남편을 향하여 ‘그럼 제가 D호 가서 지랄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과 같이 말한 점,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시냐고 묻는 등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하루에 피해자에게 총 40회 이상의 전화와 보이스톡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장 동료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욕설과 함께 ‘뒤질라고,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실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형법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01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4. 21.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4. 21.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0. 22.까지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한이 도과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3. 7. 2.부터 같은 달 23.까지 충남 아산시 B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당 16만 원을 받고 콘크리트 작업을 보조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2023. 9. 5.부터 같은 달 16.까지 인천 서구 C에서 1일 8시간 기준 일당 129,655원을 받고 철근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6.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의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D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사진을 전달하고 위조 대가금으로 베트남 화폐 150만동(한화 약 85,872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D은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이름 : A, 생년월일 : E생, 등록번호 : F, 이수일자 : 2021. 10. 12., 발급일자 : 2021. 10. 12., 발급기관 : G(주)’를 임의로 삽입한 다음 인쇄하는 방법으로 G(주)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것처럼 가장하고 취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D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사진을 전달하고 위조 대가금으로 18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D은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A, 국가지역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 발급일자 : 2022. 12. 10., 발급기관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뒷면에 ‘일련번호 : H, 체류기간 만료일자 : 2025. 12. 10., 체류지 신고일 : 2022. 12. 10., 체류지 : 인천시 계양구 I원룸 J호’를 각각 임의로 삽입한 다음 인쇄하는 방법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인수증 사본, 특송화물,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 외국인등록증번호 조회화면,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페이스북 대화내역, 위조 이수증 사진, 위조 관련 발급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송금내역 사진, 페이스북 계정 사진, 금융거래내역, 자료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 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권 서류를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인데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연 6.4%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및 계약위반이니 즉시 원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6:1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하부조직인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