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E와 F백화점에 입점한 G 등 대기업과 거래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월 평균 6억원 이상의 육류 납품을 제안받았다. 법인을 설립해서 납품을 하면 월 6~7%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제안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축산물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해자는 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입·매출 등 거래처 관리, 그에 대한 영업 및 사업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축산물 유통 사업에 문외한이었으므로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축산물 매입대금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하니 K에 대금 39,313,69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납품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K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육류를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계좌에서 K 계좌로 39,313,69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K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하니 O에 대금 18,765,28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납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O에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O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계좌에서 O 계좌로 18,765,28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O 실제운영자 P(계좌명의자 Q의 남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하니 R의 계좌로 대금 30,78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납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R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육류를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계좌에서 R 계좌로 30,78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R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8,858,9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를 설립하여 영업을 담당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기로 하고, S의 사무실인 경기도 분당구 M건물, N호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매입대금이라고 거짓말하여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되돌려받거나 S에 송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5. 2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하니 S에 대금 68,534,48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납품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S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J가 S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계좌에서 S 계좌로 68,534,4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9회에 걸쳐 합계 589,961,848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에 가입하면 약 1억 5천만 원의 여신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J를 보험계약자로 피해자의 처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여신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처분한 후 S의 U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J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경 T과 J를 보험계약자로, 피해자의 처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행상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U로부터 151,966,815원 상당의 AMH 소목심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육류를 넘겨받아 불상의 거래처에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P,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T 내용증명, 매입일보, 매출일보, 구역별 미수금 명세서, 미수금 거래처별 입금예정보고사항, 2015년 피고소인에 대한 미수금 회수 독촉, 거래중단 등, J 구매예정사항 보고 등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등, 구매건에 관한 현황보고, 전자계산서, 매출일보, 매입일보,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S 발췌), 수사보고(H S와 거래자료 제출보고), 입고전표 일자별/월별 집계 등, 수사보고(H X 및 J와 거래자료 제출 보고), 상품공급약정서, S Y은행, 2조합 거래내역, A 개인계좌 거래내역, R Y은행 거래내역, 이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산서 발생 매출 집계, S 매입건 매출처 정리, 구역별 미수금 명세서, 매입일보 및 매출일보, 수사보고(R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및 증거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T 강남보상지원단 보상담당자와 통화 내용 - 보험보증기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U 매입 매출 입금 내역서 제출, 첨부), 거래처원장, 수사보고(K 대표 AA 통화 내용 - A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V 제출한 전자계산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판결문 첨부), 성남지원 2016고단2718 판결 등,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B)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대법원 2001. 27. 선고 99도484 판결,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2017. 5. 31. 선고 2017도1615 판결 참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한편,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2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J의 투자금을 빌려주되, 방식을 고기납품거래인 것처럼 하여, 정상적인 매출이나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육류를 납품한 것처럼 해서 돈을 송금해주면 빌려준 돈의 5% 수익을 붙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구체적으로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9의 각 거래에 관하여 일시, 기망내용, 금액, 장부 기재 등을 확인하여 묻는 데 대하여 각각 위와 같은 공모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이 법정에서, 도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연번 5, 6에 관하여도 '육류대금을 가장한 금전차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일부 수긍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2015. 5. 27부터 2015. 10. 13.까지 H 등 다른 실제 매출처로 들어간 것이 없고 AB나 S로 재매출된 것으로 정리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시기에 대하여 2015. 7. 이전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5. 5. 27. 범행인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에 대하여 인정한 점, 피고인 A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매출에 대하여 V을 끌어들여 AB에 대한 허위 매출로 장부를 가장하였고, 해당 거래에 관한 실제 매출처의 자료도 없는 점, 연번 2 내지 4와 구조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5. 5. 27. 범행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 B의 S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후에 AB라는 가장 매출처가 생기자 2016. 7. 28.에 장부를 정리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V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와 실제 거래한 적은 한 차례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돌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5. 7.부터 2015. 9.까지 AB가 J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S에 판매한 것처럼 장부 등을 정리하고, 후에 S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 J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 위 각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범죄일람표 연번 4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사 장부에 정리된 거래 중 AB나 S를 뺀 X에 대한 매출이 실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상 전체 편취 범행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장부상 허위 매출처인 AB로 기재하고 S로 육류매입대금을 송금받은 연번 7, 8번 역시 그 방법이 동일하고, 피고인 B이 해당 거래가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가장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관하여는 V(AB)이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공모로 범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게 매출처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육류매입대금 명목으로 S 계좌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는 기왕에 허위 매출처로 정리한 AB를 매출처로 가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 피해자에 대한 구매 보고 및 그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 내역, 피고인들의 과계와 피고인 B의 J 사업 및 투자금에 대한 인지 내용, 사업 구조상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내용대로의 육류의 매입·매출과 달리 주로 그 자금을 가지고 유용하거나 융통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투자금을 육류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출처가 있다고 속아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공모나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이나 부인하는 부분 모두 장부에 매출처를 S, AB로 가장하는 등 범행 방법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연번 5 내지 9번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는 H이 최종 매출처임을 분명히 하면서 S에 육류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음에도(H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J가 S로부터 육류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S에 재매출하고 S는 H에 육류 또는 가공품을 납품한 후, H으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J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장부에 H이나 S가 아닌 'AB'로 매출처를 기재한 것(연번 7, 8)은 실제 거래에 관한 장부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역시 위 각 사정들이나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사실을 진술하였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당시 피고인 B의 자금 악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공모 가담한 것으로 뒷받침 된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사실과 범의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위 각 증거들과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에게는 마치 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육류를 매입하여 J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려는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보험계약에 J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하고는,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육류를 확보한 후 이를 곧바로 S에 넘기고 즉시 대출 담보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교부 받아 S의 자금으로 융통한 것, 즉 종국적으로는 S로의 자금을 융통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조로 자금 융통에 이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며,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금 융통한 결과가 S의 J에 대한 미수금 채무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에 어떠한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구조의 담보대출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결국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 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처분행위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할 때,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매출 현황 등 장부를 허위로 기재·보고하여 투자금을 받아 내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더 이상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보증보험에 연대보증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편취 금액 중 피고인 B이 S 계좌에서 AB를 통하여 J 계좌로 지급한 2억 2,000만원 상당은 사업 중에 회수되었고, 2015. 11. 2. S로부터 5,000만원(범죄사실 2. 나.의 육류를 피고인 B이 담보대출로 처분하여 그 대출금 중 위 금액을 J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S로부터 약 3억원(다만 그 중 AC 명의로 송금한 9,000만원은 순전히 거래에 따른 미수금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AB 명의로 송금한 2,000만원은 편취 관련 회수금 성격일 것으로 보인다)이 회수되었으며, AB로부터 2015. 12.부터 2016. 1.까지 3,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고, 그 후 J에서 S의 재고 자산 등을 넘겨받아 보증금 및 차량 약 1,400만원, 재고물건 판매액 약 5,000만원, S의 미수금 약 1,400만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위 회수 금액에는 범행으로 인한 손해 외에도 사기 범행 아닌 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의 성격도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 이를 전부 피해 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회수된 금액 외에도 다른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6. 1. 22.자로 J 사업으로 인한 전체 미수금 손해액을 7억 3,000만원으로 정산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변제한 금액은 없다). -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투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사업 운영과 자금융통이 어렵자 거래처와 그 투자자를 이용하는 범행을 공모·가담하고 편취한 자금을 융통하여 이득을 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J 사업을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기 범행 외에 정상적인 유통 거래로 수익을 올렸던 사정도 보인다. 피고인 A이 단독범행이나 공동 범행으로 편취로 인한 이익을 취한 측면이 있으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애당초 구상한 사업의 수익구조 모델이 차질을 빚고 수익금 확보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자 자신의 사업 유지에 대한 무리한 욕심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 그 수법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일하기는 하나 일부 범행의 범의에 다소나마 미필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융통 받아 사업을 하고, 미수금 채무로 후에 정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무분별한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가담하였는바, 그 동기·수법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일하기는 하나 편취 범의는 다소나마 미필적인 측면이 있다. - 앞서 본 회수금액 중 일정 부분(대부분 공동범행에 관련됨)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 일부 내용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17.자 공동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313,69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K와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에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고는 K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전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이나 실행행위 분담 내용이 뚜렷치 않다. 나아가 기록에 의할 때, 검사는 K가 피고인 B이 운영한 S의 거래처라는 점, S와 J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상호간의 매입·매출 현황 자료나 미수금 현황 등을 서로 맞춰보는 등 공유했으므로, 피고인 B이 용인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A이 J의 매출일보 등 현황 장부에 K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육류를 S에 판매한 것으로 장부상 정리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 A이 K로부터 되돌려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S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한 후 공모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 B은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가담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R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S와 J의 회계가 분리되어 각자 관리되었고, 다만 피고인들이 S와 J 사이에 거래내역이나 미수금 등이 상호 맞지 않았을 경우에 자료를 서로 맞춰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과 S 사이에 개인 금전거래 관계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S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점만으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로 인한 돈을 받은 것이다'는 변소를 그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A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들의 다른 공동범행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는 점(오히려 A의 단독 범행 부분과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K로부터 돈을 돌려받고는 장부에 S에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더라도, 장부의 대조·확인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 B이 장부의 상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S에 대한 판매를 가장한 사정을 인지했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인 점, 피고인 A이 반드시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 B에게 S에 대한 판매를 가장한다는 점을 인지시켜 공모하여야 범행이 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황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이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5. 12. 31.자 공동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J의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에 대한 수산물 대금 78,058,080원의 지불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S에서 자금이 송금되면 이를 AD에 수산물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자금이 돌아 S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 AD에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는, 위 수산물 대금액을 AD로부터 S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S에서 J 계좌로 81,000,000원을 송금하여 S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가장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AD로 위 78,058,080원을 송금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S의 AD에 대한 반환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 명의로 AD로부터 2015. 11. 3. 28,810,080원, 2015. 11. 11. 49,248,000원 합계 78,058,080원 상당의 절단낙지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 지불은 2015. 11. 13. 25,000,000원, 2015. 11. 14. 3,810,080원이 J 명의로 AD의 계좌에 입금되고(다만 피해자가 관리하던 J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 아니고, 단지 입금자명만 J의 명의로 송금되었다), 2015. 12. 11. S 계좌에서 AD의 계좌로 49,248,000원이 송금되어 대금이 모두 지불되었던 사실, 그런데 2018. 12. 31. AD의 계좌에서 위 대금 상당액인 78,058,080원이 S 계좌로 송금되고, 그 직후 S 계좌에서 J 계좌로 81,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J에 입금된 돈 중 78,085,080원을 다시 AD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S와 J 사이의 미수금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위 81,000,000원은 이를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여 J의 미수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위 돈을 AD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J에서 AD로부터 위 절단낙지를 매입한 후 S에 판매하여 AD에 대한 대금 채무는 J에 있었는데, AD의 직원으로서 A과 거래한 AE가 J를 대신하여 J 명의로 28,810,080원을 먼저 지불하였고 그 후 49,248,000원은 S가 J를 대신하여 이를 지불하였기에, AD 측에서 J에 미수금을 다시 송금할 것을 요청하며 S에 위 낙지대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S의 J에 대한 낙지대금으로 판매 마진을 붙여 81,000,000원을 J에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의 AD에 대한 낙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게 한 것일 뿐, S의 J에 대한 채무 변제를 가장하고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J가 AD에 자신의 계산으로 낙지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J로서는 AD에 낙지대금 미수금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그 대금채무를 대신 지불한 사람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계산상으로 결국 J의 채무금이 정산된 것은 맞는 점, J의 거래처원장(증거연번 95)에 S에 대한 절단낙지 판매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J와 S 간 미수채권·채무를 정산할 때에 위 절단낙지의 판매대금도 미수금 정산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S의 채무변제를 가장할 실익이 분명치 않은 점(즉, 낙지 판매대금이 J의 S에 대한 미수채권에 누락되어 있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가장함으로써 이중으로 채무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낙지 판매대금도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장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정산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위 낙지대금 지불 과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고, 다만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 낙지대금 지불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그 경위에 대해 아는지를 묻자 위와 같이 기억한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며, 그 진술 내용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위 지불 과정에 대한 AD 측의 진술(증거연번 97)은, 그 당시 담당자가 남긴 메모("12, 31.에 78,058,080원을 S에 넣고 J로부터 다시 받음, 12. 11. 49,240,000원은 S로 들어옴, 후에 J로 들어옴, S로 내보냄)를 보고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었으므로 (AD 측에서 이를 되돌려줄 이유는 없고), S(피고인 B) 또는 J(피고인 A) 중 한 명이 AD에 S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반환하고는 J로부터 다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 변제를 가장하고자 AD에 대금을 S에 돌려주도록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금 반환 및 지불 과정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다소 의문스럽더라도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