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을 경과하면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8. 29.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D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3개 보험회사에서 14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14.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주요 성인병으로 분류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물 복용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가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1. 3. 8.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9. 입원일당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또는 무릎 관절증 등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519일을 입원하고, 2011. 3. 9.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 합계 401,854,38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증권, 보험계약사항 1. 보험금 지급일람표 및 보험지급관련 서류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손해사정보/지급결의서 등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금액증명 및 소명자료 제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감정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재원대장 및 식사대장 관련) 1. 수사보고(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월별 납입보험료 및 보험금 수령금액 확인) 1. 병원진료기록입원, 각 의사지시기록, 메디케이션 리코더, 각 진료비명세서, 간호기록, 병원진료기록-통원, 경과기록지, 방사선판독지, 검사실결과 1.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증빙자료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975 판결, 의정부지법 2017노3660 판결)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분리하여 기소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경합범에 관하여 2개의 형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검사는 피고인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만 먼저 공소를 제기하였고(이를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종전 사건에 관한 수사는 K 주식회사가 2015. 7. 14.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2016. 12. 경까지 L의 의료감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결과를 회신받은 후 2017. 4. 4․경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2016. 4. 7. M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고, 종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2017. 4. 4.경 이 사건에 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감정이 의뢰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 2. 12.경에 이르러서야 위 감정의뢰에 대해 회신을 하였다. 그러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한 공소를 일부러 늦추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사건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분리 기소로 2개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종전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죄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한 판결로 인해 종전 사건에 관하여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도 아니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 1.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그 피해자가 다르므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뇌혈관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각종 질환에 관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질병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뿐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4개의 보험회사와 총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경 10건의 보험상품에 자진 청약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보장성 보험이고 그 내용도 모두 입원비,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만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와 같이 보장 내용이 거의 같은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매월 약 65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N에서 근무하면서 월 약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배우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약 25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배우자의 계좌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배우자와 자녀의 보험료로 추가로 매월 약 40만 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보험 중복가입이나 가입상품의 개수, 보험료의 규모는 2010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을 듣고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거나, 약관대출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해인 2011. 2. 1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합계 5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합계 401,854,389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보장기간인 120일 이내에서 약 20일 단위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인 180일 동안은 입원을 하지 않고 면책기간 경과 후 다시 위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혹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과 같은 다른 병명으로 위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는 일정한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한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 의원급 병원이었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입원병원인 병원에서 1.4km~2km 가량 떨어진 기지국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발신의 휴대전화 신호가 수신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거의 매일 20시간 이상 링거를 맞고 있었다고 하는데, 관절통 등을 호소하면서 20일 넘게 입원하였던 피고인이 링거를 맞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산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밤 10시 이후에 수신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어지러움증 등을 이유로 2011. 2. 11․부터 4년 넘게 수십 차례에 걸쳐 F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도 증상에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뇌혈관질환이 아닌 허리뼈의 염좌나 무릎관절통을 이유로도 뇌혈관질환의 치료로 유명하다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여주시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위 병원에 위 증상으로 입원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3. 12.경 내원한 O병원에서 경미한 소혈관 질환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이 있었고, 2014. 7. 9. 내원한 P병원에서 SELLA MRI 검사를 통해 약 8mm 크기의 낭종이 관찰되며 이는 라스케씨 낭종(Rathke's cleft cyst)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있었다. 그러나 Q병원 신경과 전문의인 R는 위 각 병원의 의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의 질환은 편두통으로 판단되고, 다양한 검사에서 기질적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MRI상 소혈관 질환은 편두통 환자에게서 보이는 소견이어서 이에 대한 반복적 검사와 입원 치료는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위 각 병원의 담당의들은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에게 추적관찰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을 뿐,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는 의료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입원 후 2011. 2. 14.부터 2012. 12. 6.까지 4회에 걸친 뇌영상 검사 결과 뇌경색 병변이나 주요 뇌혈관의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경미한 백질변성만 관찰되었고, 뇌혈관의 이상 없이 경미한 백질변성만으로 뇌혈관질환 증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피고인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특이한 증상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증상이나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들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병원의 의사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종 검사에서 뇌질환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병변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질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증 호소 등을 통해 그러한 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경우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14건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경미한 증상을 중증으로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약관이 정하는 입원비의 보장기간과 면책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13개의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1,854,3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질환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질환의 정도를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과잉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