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22. 2. 14.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동화 장비인 공압 밸브 등 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FA사업부 차장 및 부장 등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만 D사로부터 수입하는 ‘Hand Lever Valve’ 등 자동화부품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1. 5. 11.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도봉구 E, F호를 사업장 주소로 하고, 유공압기기 및 기계 부품의 무역 및 국내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G’을 처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만 D사로부터 직접 위 G 명의로 제품들을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과 G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대만 D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Hand Lever Valve, Male Elbow, Palstic Silencer 등 부품 500개를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 G 명의로 I에 위 부품들을 납품하고 그 대금 단가 합계 2,771,000원 상당을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37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서, 각 견적서, 각 구매발주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보고서 1. 수사보고서(L(주) 수지사업장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주) 김포사업장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동종의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면서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2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2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박재성(기소), 김성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재영(피고인 A을 위하여), 김|경석(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20장(증 제1호), 귤박스 1개(증 제2호), 오만 원권 20장(증 제9호), 오만 원권 20장(증 제10호), 명함 2매(증 제11호), 5만 원권 20장(증 제12호), 명함 1매(증 제1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함)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조합에서 2020. 12.경까지 소 구매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2. 12.경까지 D조합 E 사료공장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3. 2.경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지역을 나누어 함께 또는 각자 D조합 조합원들을 찾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2023. 2. 2.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조합원 G(가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G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시가 12,0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와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조합 조합원 및 그 가족 12명에게 A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합계 16,545,000원 상당의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 또는 이를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고, 후보자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 P, Q, R,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첩명단 도표화 작성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 형법 제30조,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의 제공은 과열․혼탁 선거 및 선거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교부한 금원의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40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및 상가건물이 밀집된 곳이며,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위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6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기능저하,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뢰감정 결과 회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2산단로 15-40에 있는 야막리입구사거리를 갈곶리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제과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인도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간부의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2 산단로 15-40에 있는 야막리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조이맥스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58%)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4. 05:39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여, 26세)이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번호를 좀 주실 수 있냐, 저 좀 봐주세요, 왜 저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약 150m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천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천시 D건물 2층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 아니다 번호라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팔짱을 끼자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구리 부위에 손이 닿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소 피해자 주거지 건물 내부 사진(순번 5) 1. 피해자 뒤따라간 거리 사진(순번 48) 1. 수사보고(순번 66) 1. 캡처 사진(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투명한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건물은 4층 건물로 1층에는 E 등 다수의 상가가 있고 2층에는 F교육원 및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으며, 3층 및 4층은 피해자 남자친구 가족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인 점, 1층의 상가는 건물 외벽에 출입구를 두고 있고 피고인이 들어간 출입구는 2~4층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인 점,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05:39경으로 2층에 있는 F교육원의 영업시간(10:00경부터 21:00경까지)이 아니었고 F교육원이 영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건물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약 150m 따라가 위 건물 내부에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침입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일반인의 추입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곳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인 점, 사건 당시는 새벽녘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 앞 계단까지 따라갔고 피해자가 예쁘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차례 잡았고 그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옆 구리 부위에 닿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처럼 술을 마시고 저지른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와 추행의 방법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가천삼거리 쪽에서 칠곡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위 푸조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 앞 도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4. 19.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9.경 B을 통해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2:19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장량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단지로 가 위 판매책이 그곳 가스배관에 숨겨 둔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2g 상당을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4. 24.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4.경 B을 통해 제1항 기재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G 계좌로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단지로 가 위 판매책이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둔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5g 상당을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4. 28.자 범행(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4. 28.경 B을 통해 제1항 기재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15:16경 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G 계좌로 37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단지로 가 위 판매책이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H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 캡쳐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각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CCTV(E 장량지점, E 송도지점), 각 금융기관 CIF 회신 자료(I, J), E 송도지점 명세표 사본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3. 02: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가족들이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거실 바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오만 원 권 2장, 일만 원 권 20장, 오천 원 권 4장, 일천 원 권 2장 등 합계 32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9.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거실 바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일만 원 권 1장, 미화 백 달러 1장, 미화 오십 달러 1장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9. 03: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주방으로 통하는 시정되어 있는 창고문을 힘껏 밀어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옆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약 4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그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7. 02: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3. 19:00경부터 같은 달 22.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연결된 외부 계단을 따라 올라간 다음,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옥탑방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몰래 들어 가 숙식을 해결하며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5. 19.자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5. 19.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거주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거침입 혐의 관련 건물주 F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담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회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소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를 C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맞추어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떠올라 땅에 떨어지게 하여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1)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화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의 피해가 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호를 위반하였고, 사고 지점이 보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근해자망어선인 ‘B’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7:00경 인천 옹진군 C 남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을 포함한 어선에 있던 선원들과 함께 기존에 투하해 놓았던 닻 2개를 회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닻줄에 폐닻 등이 엉키게 되자 피해자 D(남, 61세)이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양망작업 중 닻줄이 롤러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위치에 있게 하며, 선원들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원들이 닻줄에 걸리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선장 경험에만 의존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작업위치 및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았고 양망작업 중 작업 상태를 점검하거나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리감독상 선장의 책임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강한 장력을 받던 닻줄이 롤러 왼쪽으로 이탈하면서 위 어선 앞부분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작업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짓눌렀고, 계속하여 닻줄이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내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1경 대퇴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유족),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결과 질의 회신에 대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실황조사서(채증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 사진,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검증조서 1. B 현장 확인 사진, B 선수롤러 채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항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해역 장소 통신 음영구역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정핀을 제기하여 작업 시 위험성 여부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발생 장소 인근 경비세력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여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6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 교차로가 있었고 위 도로는 최고속도가 50km/h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63m/h의 속도로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6. 15. 18:5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시속제한 표지판 위치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야간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고, 202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7. 6.경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여 2022. 5. 5.경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역 부근 흡연장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 은닉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직접 회수하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그 자리에 숨겨 두어 위 판매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투과시켜 마시는 소위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흡연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였다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필로폰 약 0.34g 가량을 주사기 및 빈 통에 나눠 담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구체적인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경합범죄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마약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남, 22세)를 만나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21. 00:45경 전남 여수시 둔덕동 11호 광장 앞 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위해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작동하며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B은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을 향해 다가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도망가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뒤따라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은 SNS로 미성년자 술·담배 대리구매를 해주는 피해자와 연락해서 그런 짓을 못 하게 하려고 만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나는 바람에 이를 쫓아가던 행위였을 뿐이고,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처럼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대리구매를 못하도록 폭력적인 행동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B과 묵시적이나마 협박(특수협박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났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데 굳이 본인이 스스로 쫓아갔고, 피고인과 B이 진술하는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를 도주치상 내지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현행범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처럼 뒤쫓아간 행위를 현행범체포에 필요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도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켜며 따라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특수협박의 고의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판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였으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대리구매를 해주는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가 대리구매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폭력관련 소년보호 전력도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D와 E 동영상을 통해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 방법을 익힌 다음,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뜯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23. 4. 20. 03:08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에 들어가, D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뜯어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7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와 함께 2023. 4. 23. 02:52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에 들어가,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뜯어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B,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계획을 가지고 범행수법을 익혀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합동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G, N, C,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