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79세)의 아들로서 2013. 6.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동해시 D빌라에서 동거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0, 21:00 경위 D빌라 2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망치로 안방에 있던 TV모서리를 깨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정수리에 확던져버린다.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위 D빌라 2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배를 수 회 발로 차고,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에어컨 1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거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제품명을 알 수 없는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1,200원 상당의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28. 경부터 2014.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2번부터 연번 652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원주시청 지식경제계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비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 고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여관 108호에서, 건설현장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C(45세)와 그전에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위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행위로 인해 인근 마산동부경찰서 산호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3:55경 위 산호파출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군산시 D원룸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B은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아들인 F은 피고인 B을 도와 위 업소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4. 22:30경 위 D원룸 203호에서 위 E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3.경부터 2013. 7. 4.까지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3만원(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량을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원룸 건물의 각 원룸에서 손님과 1회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명함 1. 수사보고(매출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내역 : 범죄수익금 3억 원(증거기록 764쪽) × 1/2(성매매여성 지급금액 제외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가족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장기간에 걸쳐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중단하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1, 21:00경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1, 21:15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방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시간불상 새벽시간에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내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 동전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14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식당, K식당, I식당 주변 촬영사진, 식당 내부 촬영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5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부일낚시 앞 편도3차로 중 제1차로 길을 완도장례식장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던 중 교행하는 도로 맞은편 제1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과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다발성좌상,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25,12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다만, 다음날 11:34경 음주측정을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00%로 측정되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어디엔가 전화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2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완도읍 장수탕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1. 블랙박스영상C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졸음운전으로 펜스에만 부딪친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후에 곧바로 보행자 보호펜스를 충격하였으므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다면 자신이 단지 보호펜스만을 충격한 것은 아니고 오토바이도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이 분명함에도(최소한 룸미러를 한번이라도 확인했더라도 이러한 사고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신은 보호펜스만을 충격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량이 보행자 보호펜스를 충격한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졸음운전으로 자신이 어떻게 운전하였고 무슨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차량 운행자로서는 정신을 차린 이후에 자신이 비로소 인식한 사고만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졸음운전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고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곧바로 차를 정차하여 추가적인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우울증, 편집증, 조현성 성격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환청이 들리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동네 주위를 밤새도록 배회하다가 같은 날 06: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배수장 부근 등산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산책을 하며 밤을 줍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 자 머릿속에서 '니가 살고 싶으면 저 귀신을 때려 죽여야 한다'라는 환청을 듣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 등, 소견서 첨부, 피의자 정신질환 및 적용법률에 관한) 1. 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9. 4.부터 2013. 9. 11.까지 담양참사랑병원 등에서 기타 정신병적 장애, 기타 우울 장애, 조현성 성격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년경부터 자의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0. 4.부터 다시 광주양지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광주양지병원 소속 담당의사 E은 피고인에게 약 2년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그 증상이 단기 1월 내지 1년 이내에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이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과 같이 약을 먹지 않는 등 스스로 치료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2회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복시, 사시 교정을 위한 수술도 받아야 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의 전화 대출사기 업체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대구 남구 E 2층 등 대구 남구와 서구 일대에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 후 일정기간 보증금을 예치해 두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에게 고용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8. 2.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고 객님은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신한은행에 3개월간 유치해 놓으면 신용등급을 높여 3개월 후 15,000,000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희택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6.부터 2012. 8. 7. 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3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Ⅰ,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I, J, K,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F), 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신한은행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전환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W, X, Y, S, T, F, Z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22:5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에 있는 행복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망성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5경 울산 동구 번덕로 30-1 (일산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한 채 차도로 보행하여 피고인의 뒤쪽으로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여 위 차량들이 경음기를 울리는 것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B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29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경 새끼는 빠지고, 너희 반장을 불러온나"라고 말하며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남구청 방향에서 봉월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형종은 징역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나 운전과 관련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4:5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덕양어울림 부근 앞 39번 국도를 능곡 쪽에서부터 고양소방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문짝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71,7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4;40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덕양어울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 추적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2014고단839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처 D이 일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공장 관리부장인 피해자 F (42세)이 D에게 '지하철 역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보자'는 쪽지를 준 것에 대해 화가 나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867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의 배우자이다. 1.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23:30경 대구 달서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잔고 3,000원 가량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쥐어박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애들 놔두고 니는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옷을 잡고 몸통을 거실 벽과 방문에 여러 차례 밀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4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이전에도 수회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농사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E에 있는 건축주 F의 건물신축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건축주가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F으로부터 건축자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PVC100 등 약 12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18,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액 중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2013고단2860 피고인은 시흥시 G상가 11-210에서 화공약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직원 K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다음 달에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흥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였고 당시 H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탕진 및 적자 등으로 인하여 약 6~7,000만 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속칭 '물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경부터 2012. 4.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705,160원 상당의 질산을 납품받고, 그 중 5,462,7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질산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면 3개 월 후부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흥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였고 당시 H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탕진 및 적자 등으로 인하여 약 6~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어 속칭 '물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6,628,800원 상당의 가성소다 등을 납품받고, 그 중 76,270,63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가성소다 등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3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 전문업체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초경 시흥시 G상가 11-210호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 회사 M(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N에게 "가성소다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H은 다른 거래처에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1. 4. 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부가세도 납부하기 힘든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 회사로부터 가성소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2. 3. 경 시가 합계 9,899,010원 상당의 가성소다 27,270kg을, 2012. 2. 14. 경 시가 합계 9,906,270원 상당의 가성소다 27,290kg을, 2012. 2. 21. 경 시가 합계 9,884,490원 상당의 가성소다 27,230kg을 각각 납품받아 그 중 6,345,57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가성소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 유흥비 사용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구금기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7.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6. 02:40경 익산시 M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23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악관절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일행과 계속하여 시비가 되자 익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22세)을 쫓아 같은 동에 있는 로데오공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및 절도교사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행, 손괴,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이 사건 상해 및협박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해범행을 저지른후 다시 웃옷을 벗고 소주병을 들고 노상에서 상당한 거리를 따라가서 그 일행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소주병으로 실제폭행 및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 에게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실형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