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G새마을금고의 신용, 공제 사업이나 조직·인사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G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 공제사업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중간결재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8. 27.경 처 H,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법무사인 I, I 의 처 J과 함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북 영덕군 K 하천 7,299m²에 대하여 경락대금 합계 460,000,000원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5.경 위 I을 통하여 예전부터 알고 지낸 L병원 장례식장 직원인 M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N 외 2필지 및 그 지상 소재 L병원의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자금 1,30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새마을금고 직원인 피고인 B 등에게 위 M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1. 11. 1.경 이미 위 L병원 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남은행이 제1순위 수익권리금 2,750,000,000원으로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G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하더라도 그 회수가 불투명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G새마을금고의 L병원에 대한 대출 내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3. 4.경부터 L병원 운영자 O, 같은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 M과 만나서 장례식장 투자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고, 위와 같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통하여 L병원 장례식장의 월 매출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등 장례식장 운영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G새마을금고의 L병원에 대한 대출 내지 직접 투자가 어렵게 되자 자신과 위 I이 위 K 하천 부지를 담보로 하여 G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위 M에게 빌려주어 위 M으로 하여금 직접 L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M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수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3. 6.초경 G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부장인 피고인 B 및 과장인 P에게 위 K 하천 부지를 담보로 1,200,000,000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였고, 위 P은 그 무렵 G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위 K 하천 부지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가람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를 통하여 위 하천 부지의 탁상감정가가 약 900,000,000원 내지 1,0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업무지침인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감정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장 및 간부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과장 P 및 대출담당자 Q에게 위 K 하천 부지의 실제 감정가가 912,375,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K 하천 부지 인근의 경북 영덕군 R, S 2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 2건의 거래가액만을 기초로 하여 위 K 하천 부지에 대하여 임의로 m²당 275,000원, 전체 2,007,225,000원으로 자체 감정하게 한 다음 위 자체감정을 기초로 G새마을금고 직원들로 하여금 감정가의 약 60%인 1,200,000,000원을 대출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 1,2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2013. 6. 20.경 1,000,000,000원을 연 5.28%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체 감정, 대출심의회 의결 등 대출절차를 마친 다음, 2013. 6. 20.경 피고인 A의 처 H 및 위 I 의 처 J을 각각 채무자로 하고, 각 대출금액 600,000,000원, 각 대출 금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조달한 대출자금의 금리보다 낮은 연 4.8%, 각 변제기는 2018. 6. 20.로 하고, 위 K 하천 부지에 대하여 합계 1,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H의 G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00원을, 위 J의 G새마을금고계좌로 460,000,000원을 각 대출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H, J에게 합계 1,060,000,000(600,000,000 + 460,000,000)원을 실제로 대출금으로 송금해주어 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새마을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대부, 채무의 보증, 인수 또는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직접 L병원 장례식장에 투자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L병원 장례식장의 월 매출이 4,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위 K 하천 부지를 담보로 하여 직접 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위 M에게 빌려주어 위 M으로 하여금 L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포항시 북구 T 소재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I, M 등과 함께, 피고인과 위 I이 M에게 빌려줄 돈 합계 1,2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8. 6. 30.자로 하고, 이자는 매월 25,000,000원(피고인 및 I이 매월 각자 12,500,000원)씩 60개월에 나누어 5년간 이자로 합계 1,500,000,000원(매월 이자 25,000,000원 × 60개월)을 받기로 하고, M이 L병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돌려받아야 할 L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30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I이 각각 650,000,000원씩 양수하는 등 원금 및 이자합계 2,800,000,000원(피고인 및 I이 각 1,40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M이 위 채무를 불이행할 것을 대비하여 L병원의 운영자인 V의료재단법인 및 위 법인 이사장 O이 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약정한 다음, 이에 대한 공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증을 한 다음날인 2013. 6. 20.경 G새마을금고로부터 처 H 명의로 대출받은 600,000,000원 전액을 같은 날 L병원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위 M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P, X,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Q, M, Z, O, Y, AA,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술서와 계좌사본 포함) 1. 부실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역에 첨부된 감정평가사 Y 작성의 경북 영덕군 K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459쪽 내지 제479쪽) 1. 수사보고(부당대출확인보고), 등기부등본(영덕군 K) 1부, 각 가족관계등록부(A, I) 각 1부,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서류 첨부 보고),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6통,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위임장, 2/4분기 감사보고서, 수사보고(담보부동산 현황보고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공사진, 임의경매내역( AB),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장례신장 운영자 M 통화보고), 계좌추적 거래내역서,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사본, 수사보고(각서, 신용정보조회표 등 첨부 보고), 각서(갑 : 의료법인 V의료재단, L병원, 을 : L병원 장례식장), 신용정보(신용통합 + 주민등록변동자 조회표 사본), A 휴대전화 분석내용 1부, 채무자 H 대출금 관계서류철, 채무자 J 대출금 관 계서류철, 차용증(채권자 A, 채무자 M 1억 원) 사본, A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여신업무방법서, 수사보고(A 다이어리 첨부 보고)(첨부 다이어리 포함), 수사보고(A 이자 입금보고), A 새마을금고,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병원 등기부 등본 등 첨부), L병원 등기부등본 사본, M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공정증서, 인증서 첨부보고), 각 공정증서, 수사보고서(채권양도통지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G새마을금고 범위 대출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이 대출 내어 H 대출금 일부 변제), H 대출거래내역, A 대출거래내역, A 채권관계 서류철, A 대출금관계 서류철,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제출자료 첨부 보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지위 이용 금전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부분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분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새마을금고업무지침인 여신업무규정은 '대출금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감정평가서 4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외부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여신규정에 우선하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담보대출의 경우 공인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예방대책에 따라 공인감정을 생략하고 자체감정을 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다(제1주장). 2) 피고인들은 경북 영덕군 K 하천 7,29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980,980,000원 상당(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401,400,000원 × 담보물 가액의 70%)이고, 신용대출한도액은 피고인 A 50,000,000원, H 24,000,000원, I 34,000,000원이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한도액 및 신용대출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인 1,06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며 단지 채권확보의 안전을 위하여 신용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담보대출한도액 이상을 대출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제2주장). 3) G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의 이율인 연 4.8%보다 높은 금리인 연 5.2%의 이율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10억 원을 대 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빌린 돈은 1년 안에 변제가 가능하고 G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약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 4.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G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제3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증 제11호증)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금고는 대출실행금액이나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 초과인 경우 담보대상물건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되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담보대출의 경우 공인감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대상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고예방대책에는 '자체감정을 할 때에는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하여서는 아니하고 이사장이 자체감정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이 자체감정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얻어 자체감정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이 법정에서 'J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만 실행되었을 뿐, 신용대출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I, A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한도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대출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대출을 하여준 이상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처인 H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M에게 그 돈을 대부한 것이므로 부부별산제의 법리 및 금융실명제의 법리상 M과의 대부거래의 당사자는 G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아니라 H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M과의 대부거래 당사자를 피고인 A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M과 대부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M과의 거래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제1회 공판조서), M이 H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2013. 7. 22. 500만 원을, 2013. 8. 20. 700만 원을 송금한 점(새마을금고농협거래내역서), M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검사 작성의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M과의 대부거래 당사자는 피고인 A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로 인한 범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라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감정평가액 약 9억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6억 원을 M에게 대부한 점(검사 작성의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새마을금고에서 L병원 장례식장에 투자를 검토하였고 피고인 A도 위 검토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다이어리 첨부보고)에 첨부된 다이어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G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대부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6월 - 3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3유형 :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따라서 위 유형의 감경요소인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에 해당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다수인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나. 피고인 B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다수인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소규모 금융기관인 G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교적 다액의 부당대출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위 부당대출을 이용해 금전대부거래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대출금의 일부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점 및 위 2., 3.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G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 중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업적달성장려금을 책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보수규정,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의 제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출자한 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업적달성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에 수립한 목표이익 및 목표 총자산순이익률의 달성률에 따라 본봉월액에 직무수당을 더한 금액의 0~200%의 비율(지급률)로 전년도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규정에 따라 우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사전협의·조정을 거친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 2012년도 목표이익이 447,53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G새마을금고의 실제 2012년도 이익은 약 340,000,000원에 불과하여 목표이익에 미달하였으므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4. 1.자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2. 1. 1.경부터 같은해 3. 31.경까지는 근무한 사실이 없어 만일 업적달성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기간만큼 공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2013. 2. 13.경 이사회를 개최하여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률 100%, 예산 16,091,400원을 편성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같은 달 15.경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같은 명목으로 지급률 50%, 예산 8,045,500원을 편성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경 총회에는 같은 명목으로 지급률 200%, 예산 32,000,800원 편성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다음, 2013. 3. 6.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G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업적달 성장려금 명목으로 21,772,5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임직원들에게 위 21,7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업적달성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업적달성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총자산순이익률과 목표달성이익률이 모두 50% 이상이 되면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G새마을금고의 경우 전년도인 2012년에 총자산순이익률과 목표달성이익률이 모두 50%를 달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A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새마을금고는 업적달성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사회에서 채택된 업적달성장려금의 지급율(50%)와 달리 총회에 지급률을 200%로 한 편성안을 산정하여 의결을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업적달성장려금 지급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지역새마을금고에 재량이 인정되는 점,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G새마을금고와 예산안협의 당시 업적 달성장려금의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협의할 필요없이 통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사회자체에서 업적달성장려금 자체가 논의되었고 그 부분이 총회에서 수정승인된다고 하면 중요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C의 법정진술),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13. 11.경 G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위 업적달성장려금 비율이나 지급 절차위배 등에 관하여는 지적하지 아니한 점(증 2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사회 의결안과 다른 안을 상정하여 총회의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2012년 경 G새마을금고 직원 인건비는 전국 새마을금고 인건비 평균의 약 70% 정도로 열악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의 지급율 200%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는 지급가능한 업적달성장려금 지급률의 범위 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달성장려금 지급율을 50%가 아닌 200%로 산정한 것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이 고의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업적 달성장려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잘못 지급된 업적달성장려금이 910,000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증 29호증 건명 호}, 피고인 A이 실제 업적달성장려금 산 정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업적달성장려금이 잘못 산정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 할 것이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1억 원 부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J의 G새마을금고계좌로 46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J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새마을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이 법정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니 담보대출로 6억 원과 1억 원, 신용대출로 4,000만 원, 총 7억 4,0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 토지로 4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임야와 밭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대출실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6,000만 원을 실행시켰기에 Q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W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금은 10억 6,000만 원이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검사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법정진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3. 6. 20.경 이 사건 대출신청서와는 별도로 채무자 J, 담보목적물 경북 영덕군 AD 임야 45123m², 경북 영덕군 AE 전 579m², 대출 금액 1억 원으로 된 담보대출신청서가 작성된 점(증 12호증의 3 내지 6), 2013. 6. 20. J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AF)로 56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00,000,000원이 상환된 점(수사기록 165, 6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J에게는 4억 6,000만 원이 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추가로 1억 원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J에게 대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1억 원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