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나주시 H공사 중 철근ㆍ형틀·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D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나주시 H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하여 위 공사 중 '철근ㆍ형틀·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B에게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14: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9세)이 지게차 운전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지게차 운전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전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내 104동과 105동 사이 경사도로를 내려가던 중 105동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지게차의 헤드가드와 지면 사이에 끼는 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6. 3. 14:55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J이 지게차 운전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J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110동 옥상 옥탑부 외부 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105동 측벽 2단 전면부에 설치한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것을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110동 옥상 옥탑부 외부 비계로 근로자가 출입하는 곳에 안전한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101동에 이동식 사다리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5동 1층에 가설계단을 설치하면서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103동 14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 현장 내 103동 1층 통로의 끝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03동 옥상 개구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03동 10층에 있는 개구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발판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110동 옥탑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물에 견고하게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지하주차장에 있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공사현장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전등 5개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2015. 7.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고경위에 관하여) 1. 시정명령서, 시정결과보고, 시정결과보고 재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 1. 안전사고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사진 현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지게차 운전은 이 사건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한 바 없는데, 피해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014. 11. 11. 작성된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전동지게차의 운전원이 이 사건 피해자인 'J'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85쪽),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년 9월경 지하주차장 작업을 위하여 지게차가 처음 현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형틀작업을 위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도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온 점(증거기록 2권 65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N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도 지게차를 간혹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51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게차는 자재반장 C이 전담하여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 일이 바쁠 때에는 각 작업팀의 팀장급 반장들이 현장의 사정에 따라 자재 운반 등이 필요할 경우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였고, 현장에서 전담자 외에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2권 136~137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면허가 없는 재해자가 지게차운전에 투입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족해서 투입된 것은 아니고, J씨도 숙련된 근로자이고 실제 제가 봐도 운전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고 투입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의 필요에 의하여 지게차 운전작업을 해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지게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2003년 이후의 전과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13,848,540원을 지급하고, 2015년 7월부터 매월 2,132,150원의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B에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34,8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