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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8년 동안 동거하여 왔고 현재 재산분할소송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의 피해자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보조로 일하는 점을 치고 굿을 보는 법당 안에서, 피해자가 자동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8 년 동안 위 법당의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거의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당 밖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 길이: 28cm, 머리 부분 길이: 5cm)를 오른손에 들고 법당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법당상을 1회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D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 또한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0: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SM5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15경 인천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심우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8:22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7. 19:1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가 80,3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민원인 의자의 등받이를 발로 1회 차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수사보고[죄명(공용물건손상) 추가],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취득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4:13경 서울 관악구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가게 옆 신 H시장과 구 H시장을 잇는 통로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통로 출입문을 열고 구 H시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J 앞 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고추장 4병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나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4경 재차 J앞 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들기름 4 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구시장의 출입문 형태 - 피의자 건조물침입 인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분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라등이용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를 비롯 한 일행 5명과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8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수명령 부과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2:0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I, J, K, L, M, N, O, P, Q,R, S,T, U, V, W, X, Y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3.1.23:00경 SNS Z 'AA'라는 폭주계정에 게시된 '1:30XXL7E 자 오늘 제대로 된 삼일절 보내자. 어제 비도 오고 못놀앗잔아. 오늘 날 좋다. 다 끄집고 나온나. #오리지날 #삼일절 #할리 #도망못감 #보험금지'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8. 3.2.01:30~03:0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3.2. 01:30~03:00경 대구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대구국제공항 부근까지 약 19km 구간에서 AB BMW C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NS 폭주계정 모임 게시글 사진 첨부), 수사보고(3월2일 폭주 이동동선 및 거리계산), 내사보고(폭주족 차량들로 인한 영업용 차량 업무방해),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처리전 첨부), 내사보고(채증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Z 캡처, 수사보고(현장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법 2019노244)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로 지급해주고, 그 이자 72만 원을 다음 달부터 계에 넣어서 1년 6개월 후 원금과 함께 목돈(이자 1,120만 원 포함)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딪치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등 1. 대화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주시 C시장 진입도로를 양북면 어일리 방면에서 장항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이 개장되어 차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의 좌우측에 서있는 보행자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D(57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발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서 경주시 E 마을 뒷산 아래에서부터 경주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22:10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 23:1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진도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하려 타인행세를 하고 그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하여 친구의 서명 등을 위조하였다고 자수하였다(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은 법률상 감경으로 반영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요소로서만 참작한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산시 B건물, 2층에 위치한 (주)C 사무실에서 C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예산군 F의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 토사채취허가만 신청하면 된다. E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5,000만 원을 주면 E 대신 C과 함께 토사채취사업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E에 지급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C이 토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과 약정한 '진출입로 확장 부지 대금(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원의 부채가 있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위 부지 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토사채취허가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100~2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17. 1.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2. 11.경 200만 원, 같은 해 3. 1. 경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변제이행최고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입금표, 토목설계용역계약서, G계좌내역(A)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측량설계사 L, 시청 문의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채현황)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와의 계약서 및 토사채취대가), 계약서, 진출입로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7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4. 20:27 경 김해시 E 인근에서부터 F 소재 G 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고처분 등 통합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쳐,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C 앞 교차로까지 차량을 운전해 와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헛개수 병에 든 술을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고 그 직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나 직후에 경찰관에게 "헛개수 병에 든 물을 술인 줄 알고 잘못 마셨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태원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 '헛개수 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차량의 피고인 좌석 주변이나 컵 받침대 등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헛개수 병'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술을 얼마 먹지 않아서 괜찮을지 알았고 측정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기록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고 그 전에는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항상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차 안에서 잠이 들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차량은 사건 당일 08:12:49 경 단속 지점인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뒤에 정차하였고, 같은 날 08:14:03 경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정차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시점과 앞 차량이 출발한 시점 사이인 1분 14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헛개수 병 안에 든 술을 물인 줄 잘못 알고 마신 후, 그것이 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도 다른 일로 짜증이 난다는 생각에 헛개수 병 안에 든 술을 상당한 정도로 계속해서 마시고, 이어 음주운전이 될 것을 걱정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운전석에 앉은 채 그대로 잠이 든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폐색성 수면무호흡'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갑자기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1분 이상 신호를 대기하던 중 수면발작 증세로 차량 내에서 갑자기 잠이 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2018고단4119 1. 피고인들은 2018. 9. 15. 11:00경~1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고 있는 빈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집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 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1층과 2층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8. 9. 15. 11:00경~ 1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빈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집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빈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8. 9. 16. 01:22경~01:57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빈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집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빈집 1층과 2층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십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분해하여 시가 미상의 보일러 철근 부품을 자루에 담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8. 9, 16.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빈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집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십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빈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들은 2018. 9. 17. 0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분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711 피고인 A는 2018. 9. 7. 21:40경 의정부 I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철거 및 건물 부속물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 (주)J가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I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인 의정부시 K 건물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보일러에서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 2개 및 구리 재질의 배관연결 부품(일명 '심주') 3개를 떼어낸 다음 비닐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자료 사진자료, 범행현장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품 및 범행도구, 범행현장 주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부분 재개발 지역 빈 집인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합동절도 및 합동절도미수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절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대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부분 재개발 지역 빈 집인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 보름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5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57에 있는 광산아파트 주차장에서 취객이 자동차 보닛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7. 23: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45에 있는 삼봉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5. 26. 10:35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04 소재 삼성강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우미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2세)의 하체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중위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자필진술서(D)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정 1538 피고인, B은 2017. 8. 2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들을 향해 웃었다는 이유로 B은 "왜 기분 나쁘게 웃냐 씨발놈아! 한 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5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유심칩을 팔면 된다'는 말을 듣고, G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뒤 유심칩을 불상자에게 3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본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수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18 고정 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주 I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첨부) 1.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