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02:09경 파주시 통일로 2033번길 166에 있는 만강이엔티 회사 주차장에서, 만강이엔티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 Col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퇴근한 사이에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0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H 벤츠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 1장, I BMW 승용차의 뒷면 번호판 1장의 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위 각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4:00경 양주시 부흥로 792-90번길에 있는 백석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유인 시가 112,000원 상당의 우유상자 2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04:20 파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위 식당 벽에 고정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앵글과 피스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 현금 295만 원이 들어 있던 현금인출기를 뜯어낸 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57번길 41 에 있는 대영프라자 앞 공터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봉고 화물차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앞번호판을 달고, 위 화물차의 뒷번호판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I뒷번호판을 덧대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1) 공소장에는 'D 번호판을 덧대어' 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2018. 3.28. 04:32 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주차장 및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부착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J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방범용 CCTV 확인, 용의차량 발견 등), 현장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실제차량 주차모습 및 실제 운행차량 CCTV촬영 모습, 차량이동내역, 압수물 사진, 차적조회,우유상자 적재모습, 차량번호판 차량 모습, 범행장면, 절취차량 주차장 동영상 cd 3매, 수사보고(2018. 3. 28.경 현금인출기 절취 관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금인출기를 벽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유박스2), 몽키스패너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 우유상자 및 현금인출기 절취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만강이엔티 주식회사 및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하여 30만 원을, 현금인출기의 소유자인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물품이 모두 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0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1.의 다.항 기재 우유박스를 7단으로 쌓아올려 현금인출기를 가린 상태에서 현금인출기를 떼어 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빌라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영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1장당 2만 원에 매입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후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장착하여 1개당 5만 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3.경 인천 연수구 B빌라 104호 'C' 사무실에서 별정통신사 (주)앤알커뮤니케이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외국인(여권)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F", 작성일자란에 "2015. 4. 23",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9.부터 2015. 5. 28. 까지 총 939 명의 외국인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큰사람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주()7 앤알커뮤니케이션, ㈜KT M모바일, ㈜위너스텔 등 총 7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68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3.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9. 부터 2015. 5. 28. 까지 총 939 명의 외국인들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큰사람,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앤알커뮤니케이션, ㈜KT M모바일, ㈜위너스텔 등 총 7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684장을 위 각 업체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9, 26, 31, 40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2, 14-16, 20-24, 27, 28, 32-39, 41)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해외 출국자 명의로 개통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그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선불폰 개통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개통된 선불폰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3회 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1. 2017고단631 피고인은 2017. 8. 2.1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캐리비안베이 티켓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캐리비안베이 티켓 2매를 5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리비안베이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캐리비안베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669,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비앙카 모자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비앙카 모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앙카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비앙카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워치 페블2 SE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워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순토 스파르탄 블랙 시계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즉시이체결과 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 1. keb하나은행 신대방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총 565,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재 피고인이 보육원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으며, 피고인 가족들도 합심해서 피고인을 돕겠다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 피고인의 처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문구류 사무용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경부터 2. 28. 경까지 주식회사 E(대표 : F)에서 보건용 마스크 124,000개를 개당 1,600원에 매입하여, 2020. 2. 14.경 G 주식회사에 20,000개(개당 2,000원), 2020. 2. 17. H에 20,000개(개당 1,700원), 2020. 2. 20. H에 20,000개(개당 1,700원), 2020. 2. 28. G 주식회사에 10,000개(개당 2,000원), H에 50,000개(개당 1,700원)에 판매하고도 각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고시를 위반한 죄책이 무겁고 법규 위반 횟수와 취급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영리를 취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건강 및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20.경 김포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외국인등록증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 없이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3. 11: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C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금카드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농협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카드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G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C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김포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현금 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농협통장사본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현금카드발급신청서 사본 1. 농협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관계로 B기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내방하여 코로나 검사 2020. 12. 17. 08:56경 음성판정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인(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3:53경 서울 D에 위치한 B기관 코로나 선별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검사차 피고인의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부드럽게 하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선생님 코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번만 참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야 이 병신같은 년아, 말귀를 못 알아 먹냐?, 이 쌍년아, 야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고, 재차 피해자에게"야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아크릴 벽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간호사면허증 제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다소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욕설과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실의 특성(부스로 되어 있고, 음압실과 양압실로 구별되어 있음)상 그 검사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기가 곤란함에도, 피해자의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인 E이 검사실에서 강한 진동을 느낄 정도로 아크릴 벽을 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코로나 검사를 위해 면봉을 피고인의 입과 코에 집어넣을 때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과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협박을 하면서 검사실 내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의 내용을 볼 때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2012. 2.경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로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B기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모양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큰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였고, 며칠 후 자살까지 시도하였으며, 현재도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는 피고인이 보인 표정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이지,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특성 때문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크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같은 해 7. 4. 12:00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자가격리 해야 함을 통보받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08:4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에 있는 청주역까지 도보 이동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30. 05:0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도보 및 기차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2020. 6. 30. 오송역, 인천국제공항 CCTV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청주역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당국 ·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장기간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귀국한 상태여서 국내의 실정에 어두웠고 또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2018고단2105 피고인은 2018. 4. 30.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1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1169₁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573₁ 피고인은 2019. 2. 6.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56 피고인은 2019. 6. 4.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사실은 학원 과외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만 원을 더하여 15만 원을 2019. 6. 10.까지 변제하겠다. 현재 강습을 하며 월 190만 원의 수입이 있어 돈이 들어오면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21:05경 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2706,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터넷 네이버 P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45,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1) "2019. 6. 27, 14:2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와 S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X, Y, Z, AA)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¹2019116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J, AG, B,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 2019Z+157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R 및 S 각 회신자료 ¹2019225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역, 채무상환계획서, 통장입금증 2019고단270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Q,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S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34]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 술집 앞 도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에 있는 콘솔 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452] 피고인은 2012. 10, 15. 05:00 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말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1,000,000원권 수표 2매와 현금 9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와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201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 및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2~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9. 16. 자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2. 10. 15.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슈퍼에어로시티 대형승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06: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에 있는 천자봉 공원묘원 후문 앞 도로를 성내동 쪽에서 어은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며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앞쪽 차도 상으로 등을 지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사진, cctv동영상 캡처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지난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5:32경 어린이집 '다정한반' 교실에서 피해자 D(3세)이 장난감으로 같은 반 학생의 머리를 때려 머리를 맞은 학생이 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훈육하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 부위를 물려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나1),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수회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뒤로 세게 밀치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를 일부 수정하였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건 사례판단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른손바닥을 1회 물렸다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다시 2~3회에 걸쳐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누르며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세 발짝 밀려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으면서 피고인을 뒤로 눌러 피고인의 상체가 뒤로 심하게 젖혀진 사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8. 11. 18.경부터 2019. 1. 24. 경까지 약 2개월간 10회에 걸쳐 심리상담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와 관련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2015 년생으로 당시 만 3세의 어린 아동에 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큰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에 상처가 날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물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된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2015. 7. 26,05:50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30, 안양협심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 일행들에게 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B이 운행 중인 D 택시가 피고인 앞으로 운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도로 중간에 선 채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막고 뭐 이 씨발 개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나이도 어린 친구가 뭐하는 거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박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5),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8), 피의자 A 피해부위사진, CD(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모두 약식명령 후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다는 약점을 빌미로 삼아 이를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과 안주를 공짜로 제공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 돈없다 딸기하고 술 좀 가져와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E F 다 신고했다. 가만있지 않는다. 너희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내가 가만 있을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 및 기본안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술 및 기본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 및 기본안주를 제공받지 못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과 연결된 전선을 태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3. 23:48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 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여기 다 엎어부러, 씹할 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H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스럽게 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G '목포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00:12경 위 장소에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이 서명과 무인 받기 위해 건네 준 피체포자에 대한 확인서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수회 긋고 구멍을 뚫은 다음, 계속하여 확인서에 6줄 가량의 글을 마구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정진술 1. 손상된 확인서, 피해품 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1. 피의자 A 재물손괴 관련 영상(바디캠) 첨부 보고, 바디캠 관련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관련 사건자료 첨부), 피의자의 범죄경력 관련 사건 자료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영상 첨부 등), 각 CCTV영상 관련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관련 CD,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D cctv 영상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갈등', 동종전과 '5회'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60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출소 후 한달도 경과하지 않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영업을 한다는 약점을 빌미로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공갈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한편, 무고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피씨방, 커피숍 등지를 전전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소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26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피씨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물품창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9.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4,5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경에는 2018. 12. 경의 절도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3)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씨방 등의 경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