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서 E학원의 인사, 예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E학원 내부지침에 의하면 법인카드는 E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0,000원을 E학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일람표 기재(다만, 해당부분 합계액을 24,400,000원으로 고침)와 같이 개인적인 서적구입비, 식사비, 수강료, 여행경비, 상품권구입비 등으로 합계 32,990,574원을 E학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 I,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학교법인 E학원 민원실태 조사결과 처분통보(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학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20. 기재 부분 1) 주장요지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은 E학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사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E학원의 비상근 이사장인 피고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들을 이른바 '실비'로서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등 형식으로 변상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용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승마교습 수강료(같은 연번 1, 2, 4, 6.), 백화점의 어학아카데미 과정 수강료(같은 연번 5.), 서적 구입비(같은 연번 3, 7, 20.) 등으로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실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내지 12, 16 내지 18, 21, 22, 24 내지 26. 기재 부분 1) 주장요지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은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교직원들의 선물을 사거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이사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E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285쪽 참조). 이 부분 사용액들은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국내 또는 해외면세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비를 지출한 것으로(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팀으로 와서 호텔에서 만나 어울려 술을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210쪽)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실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19, 23. 기재 부분 1) 주장요지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은 피고인이 E학원 교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M를 방문하여 그 소속 변호사, 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이사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같은 연번 13. 23. 기재 사용액은 각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 직원들의 단체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고(수사기록 204, 206쪽), 같은 연번 19. 기재 사용액 역시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 직원들의 추계야유회(속리산)의 저녁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 참조).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E학원에 출근하게 되었고, 더는 법무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데 대한 보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법무법인의 단체 회식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4쪽), 이 법정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위 법무법인이 그간 E학원의 법률문제 등을 상담해 준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식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법원장까지 역임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무법인의 저녁회식에 E학원의 교직원들을 동반하였다는 점이나 회식비를 부담하게 된 동기가 E학원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검찰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결국,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은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변호사,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E학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법인카드의 월별 사용한도액(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한도액 내에서 미리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두고, 이후 명절 또는 적당한 시기에 미리 사둔 상품권을 사용하여 E학원과 관계있는 각계 원로들, E학원 교직원들에게 선물을 하였는바, 모두 이사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은 현금성이 매우 강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다. 결국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품권의 교부 상대방이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이 부분 사용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서 또는 운전기사에게 교부된 상품권 합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권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학원과 관계있는 각계 원로들 또는 교직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사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인카드로써 구매한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백화점 상품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의 총 합계액은 2,480만 원에 달하는데,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E학원의 직원에게 교부된 것으로 밝혀진 백화점 상품권은 합계 40만 원(비서 J에게 10만 원 상품권 2회, 운전기사 L에게 10만 원 상품권 2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을 준 상대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전기사, 비서, 법무법인 직원, 그 밖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하였다.'고 밝히면서(수사기록 207쪽), '예전에 법원에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직원들 중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주었다.'(수사 기록 207, 208쪽), 'E학원의 직원 중 비서, 운전기사, 정원사 이외에는 상품권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 중 E학원의 직원 중 비서, 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과 법원 또는 법무법인 근무를 함께 하면서 친분관계를 맺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 생각에 도와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지, 결코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E학원의 사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힘 있는 각계 원로들은 아님을 알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N 북부지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지사장의 신문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마다 상품권을 보내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과거 개인적 친분을 맺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는 것은 E학원 이사장으로서 E학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사장 비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절 때 학원 차원에서 선물을 보낼 50명 정도의 명단을 주면서 선물을 보내도록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학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에 관하여 사무국장 전결로 현금 지출이 이루어져 E학원 차원에서 구입하는 선물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입한 선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E학원의 재무회계 담당직원 K은 2013년 12월경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주말 또는 해외 사용 부분, 상품권 구입 부분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수사기록 296쪽).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 한도를 정하여 '업무지원비'를 지급하고 실제 지출 성격에 맞게 회계처리 하되, 차량유지비, 자기계발비 등 법인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들은 지출증빙을 갖추더라도 결국 이사장의 개인소득으로 평가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업무지원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2014. 3. 1.부터 '비상근 이사장 대우(지급금액)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 변경' 방침(수사기록 283, 284쪽)이 시행되었다. 이후 E학원은 2014. 4.경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확립/시행'이라는 제목 아래 '지출목적이 반드시 E학원의 업무에 부합함을 입증 필요', '상품권 구입 및 해외 사용 시 대상자(근무처 및 실명 기재), 접대 내역 추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행하였는데(수사기록 268쪽), 위 공문은 이사장인 피고인이 직접 결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법인카드로써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비서 J이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물어보면 싫은 내색을 보이는 등 백화점 상품권의 교부상대방이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2.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E학원은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목적,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사용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바 없는바, 결국 E학원은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재량에 따른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형법 제24조가 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E학원의 비상근 이사장인 피고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들을 이른바 '실비'로서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등 형식으로 변상 받을 수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학원이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지원비로서 배정된 예산에 관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비상근 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수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바, 업무추진비 집행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인카드를 피고인이 일종의 보수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더구나 피고인이 주 2~3회 E학원에 출근하는 경우 회당 50만 원의 집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학원의 O 부장 P이 E학원을 대표하여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지정하거나 이를 승인할 지위, 자격에 있지도 않다. 또한, 자신의 인사권 행사 대상인 하급 직원들의 말이나 업무행태에 따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정해진다거나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판단한다는 것 역시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강학상 '양해')은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므로 업무적으로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행위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카드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학원 측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행위에 관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금성이 강한 상품권에 관하여는 2014. 4.경 공문을 통하여 그 교부 상대방을 기재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약 3,300만 원에 달하는 점, 개인적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부분에 관하여도 자기계발비 또는 E학원의 포괄적 승낙 등을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액 전부를 E학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금고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사장 재임기간 중 법인카드의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적이나 규제를 받지 않아 광범위한 사용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E학원 상임이사와 분쟁을 겪으면서 이 사건이 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피해자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서 E학원의 인사, 예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E학원 내부지침에 의하면 법인카드는 E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3. Q주유소에서 주유비 122,280원을 E학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14, 15,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중 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보험료, 철도승차권대금, 개인차량 주유비 등으로 합계 10,959,071원을 E학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카드로써 현금성이 강한 상품권을 구입하고도 그 교부상대방이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법인카드로써 차량 주유비, 수리비, 철도승차권 구입비 등을 결제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이 사장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1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유비, 차량수리비, 주차비, 차량보험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와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이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용차량과 기사를 배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주 2~3회 E학원에 출근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전용차량을 사용하였고, 이외에는 주로 E학원의 상임이사 R이 위 전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결국 피고인이 E학원에 출근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학원 이사장으로서 E학원이 운영하는 다수의 교육기관, 수익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였다. E학원의 소속 교육기관, 수익사업체들은 서울 각지, 청송, 포항 지역에 산재해 있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사장인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관계자들을 만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일람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차량 수리비 역시 통상적인 차량 유지, 보수의 한도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인카드로써 주유비 등을 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써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것들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이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학원의 수익사업은 청송, 포항 등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관계기관을 방문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는 주로 출발역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선지를 알기 어렵고, 연번 1, 4 내지 10, 16, 17.의 경우 주말이 아닌 평일에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은 주말 등산을 활용하여 E학원 직원들이나 관계자들과 교류를 가졌고, 이 부분 철도승차권을 청송의 주왕산, 부산의 금정산, 통영의 망산, 남해의 금산 등을 다녀오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E학원 직원들과는 주로 서울 근교에서 등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여 해당 변소를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각 철도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400,000원 부분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중 200,000원은 비서 J에게, 200,000원은 운전기사 L에게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이사장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사용액이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