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3. 9. 12.경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어 2013. 12. 7.까지 원장에서 면직되었다가 2013. 12. 8.부터 원장으로 복직하여 2015. 11. 30.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며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실제 근무시간 6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 교사를 마치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인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를 지급받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1일 근무시간 4시간에 불과하여 종일반 담임교사가 아닌 자를 교사 또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을 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근무시간을 허위로 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 21.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어린이집교사인 E가 야간에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담당 관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보조금인 E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실제 근무시간은 17:00경부터 22:00경까지 5시간으로 6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담당자로부터 2013. 1. 25. 보조금인 위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공소장 기재 '2015. 10. 25.까지'는 오기이다) 위 D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E, G, H 등 어린이집교사 5명의 실근무시간이 5시간 내지 5시간 30분으로 6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피해자들의 담당자에게 보조금인 E, G, H 등 어린이집교사 5명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조금인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급여 명목으로 합계 39,200,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보조금은 11,760,000원,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보조금은 13,440,000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조금은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교사,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I을 어린이집교사로 등록하여 I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지속적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의 담당 관서인 서울 영등포구청에 보조금인 I에 대한 2013년 1월분 시간 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D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담당자로부터 2013. 1. 25. 보조금인 위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어린이집교사인 I, J가 D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G가 1일 근무시간 4시간에 불과하여 종일반 담임교사가 아님에도 위 담당자에게 보조금인 I에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G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J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조금인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70,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F은행 계좌, I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보조금은 1,038,000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조금은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 통지, 보조금반환명령 통지,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및 결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내지 계좌내역, 통장내역, 각 2012년도~2015년도 전표, 확인서(L), 확인서(급여대장 미비치, 교직원급여명세서 미비치), 각 근로계약서, 시간연장신청서,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서, 각 질문지, 어린이집교사 정보내역, 각 거래명세조회 내지 예금거래실적, 각 보조금 신청내역, 각 전표(증거목록 104 내지 106번), 문자메시지 내지 문자내역, 각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서, 연도별 부정수급 보조금내역, 2012년~2015년 자격기준 1. 각 수사보고(보조금 입금방법 및 부정수급 총보조금 수정, 피의자 보조금 재입금받은 내역정리, 부정취득한 돈의 흐름, D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M 및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와 고소인 C의 공모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가 보육교사들로부터 보조금 재입금받은 내역 첨부, 보조금예산의 출처, 신청자격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해당 범행은 각 범죄일람표의 '비고'란 참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시구비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순번 33번 범행에 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정지되었던 원장 자격이 회복된 후에 저지르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보조금 중 일정 부분은 보육교사들의 실제 근무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한 점, 반환명령에 따라 3,000만 원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