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C은행 직원 D가 예치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당신 계좌의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에게 맡기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한 지점 당 1,000만 원씩 인출해야 하는데, 우선 가까운 지점에 가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집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다시 다른 지점에 가서 나머지 예금도 인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은행 안심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레인지에 놓아두고, 나머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를 비웠다. 이후 같은 날 11:1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먼저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내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에 들어가서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전자레인지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200만 원도 마저 찾아서, 검은 색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함 중간에 가져다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수거하여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구 동구 G에 있는 C은행 율하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분리수거함에 돈을 놓고 가면 이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분리수거함 인근까지 다가가 기회를 엿보며 위 1,2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 28.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겨로가보고서, 위챗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배 배송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의 업체 담당자가 지시하는 대로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챗 어플을 통해 긴급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면 한 건당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나 영업현황 등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거나 담당자를 대면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챗을 통해 통장양도 등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았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꺼내어 갔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면 노크를 해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위챗으로 택시를 타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탔고, 이동하려던 찰나에 다시 배송할 물건이 1건 더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실 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옆에 물건이 있다면서 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 곳에 도착한 후에는 물건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금 기다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택배 업무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서 빠져나와 이동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실체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대면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일반적인 취업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꺼내어 나오는 것이나, 물건을 보낼 고객(피해자)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받지 않고 고객이 사라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택배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그 물건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였는데, 택배 업무를 하면서 물건을 보낼 장소 및 받는 사람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과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할지 알려주지 않은 것, 물건을 보낼 고객이 사라질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택배 1건에 2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강도에 비해 고액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을 떠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이 든 봉투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택배 업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각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집안에 보관해둔 현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단순가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현장에서 피해액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