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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을 C은행 반포서래지점 방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울 서초구 서래로4길 5 (반포동) 소재 ‘서초구립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앞길을 D빌라 방면에서 위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서초구청 CCTV 영상 캡쳐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치상의 범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치상의 범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오전 10시경이고 당시 화창한 날씨라서, 시야 확보가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모범택시 전업운전기사이고 골목길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어, 전방 주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측면 골목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는 위 택시의 본네트 우측 부분에 정확하게 부딪쳤고, 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부딪힌 부분이 운전석 쪽에 가까운 본네트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은 아니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측면에 해당하는 펜더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전방 주시에 아무런 방해가 없는 운전 환경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비명을 지른 것을 고려하면, 일반 평균인의 기준에서 그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그 사고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좌측 골목길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MW SUV 자동차를 주시하느라 피해자 쪽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감속하면서 BMW SUV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다시 그 뒤를 따라 서서히 직진주행을 시작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충격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6:49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29,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팔을 뻗어 옆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팔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1.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원시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자세를 고쳐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불쾌하여 한 칸 옆으로 옮겨 앉았는데, 피고인이 팔을 뻗어 옆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쪽의 팔뚝을 살짝 잡고 2~3초 동안 있었고, 놀라서 쳐다보니까 국어책 읽듯이 “아이고 아이고”하면서 팔을 치웠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편한 자세를 고쳐 앉는 과정에서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6:49경 지하철 민원실에 문자로 ‘변태할아버지가 탔어요 옆 자리에 앉아 팔을 뻗어서 사람을 더듬네요’라고 신고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좌석 길이는 435㎜에 불과하여 키 175㎝, 몸무게 약 98~100㎏의 체격을 가진 피고인에게는 매우 좁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세를 고치거나 조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와 무엇보다 사건 직전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한 칸 건너 좌석까지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의식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와 전동차 좌석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더듬거려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전동차에 들어왔을 때부터 술에 취해 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스크림 녹듯이 기대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있다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엎어졌다가 계속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짚으면서 피고인의 손등과 손끝이 피해자의 허벅지 밑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서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등 거동이 다소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고인이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을 가장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불쾌했지만 술을 마신 피고인이 불편한 자세를 고쳐 앉는 과정에서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2019. 5. 12. 02:00경 서울 중구 C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바로 뒤에서 피해자 D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급 변경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에 기대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위 장소부터 서울 중구 소재 흥인사거리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왼쪽으로 붙어 천천히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 질러 정차하는 방법으로 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싸워보자”고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구청 CCTV 영상자료,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E 또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위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 및 E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만 일방적으로 욕설한 것이 아닌 피해자도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욕설한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 차 갓길로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 차량을 단순히 뒤따라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구청 CCTV 영상자료 및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벗어나 시장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상당 거리를 주행하는 등 피고인과 다툴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쫒아가 결국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질러 정차시킨 후 “싸우자”는 취지로 말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7: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변에서 손으로 피해자 D(3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 05:01경부터 2019. 8. 12. 03:05경까지 별지 112신고처리내역과 같이 "간첩신고.나노 통신소 전파장 세뇌시킨다며"라고 거짓신고를 하는 등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0회에 걸쳐 거짓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불상의 뇌인식조장과 전파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노통신소, 전파장 등의 실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7:0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역 민자역사 근무자 및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깨에 확성기를 메고 이를 이용하여 “불지옥에 떨어질 추악한 죄들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모든 죄 용서받아 구원받고”라는 등의 내용으로 큰소리를 내어 설교함으로써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제2조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불가불 타인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때는 이른 아침이나 야간이 아닌 오후시간대이고, 피고인의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의 개방된 공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역을 오가기 위하여 지나는 곳이지 오래 머무르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선교행위는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설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설교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설교 당시 휴대용 확성기를 통하여 나오는 설교 소리의 크기 등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선교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7: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분실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파란색 장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원, 중국화폐 100위안 1장, 우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부천 도서관 이용증 1장 등과 회사서류 10장, 영수증 등 들어있는 롯데비닐 흰색 쇼핑백 1개와 시가 13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흰색 운동화 1켤레, 시가 6만원 상당 휠라 검정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2만원 상당 노란색 외투 1벌, 시가 25,000원 상당 양반 김 12봉 1세트, 시가 6천원 상당 홍삼젤리 1봉지 등 들어있는 흰색 비닐 쇼핑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수사) [피고인은 쇼핑백을 쓰레기인줄 알고 수거하여 곧바로 버렸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폐지수거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CCTV에 피고인이 쇼핑백 안을 살펴본 후 현장을 떠났다가 약 1분 40초 후 다시 와서 위 쇼핑백들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쇼핑백들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8: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혼다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타이어를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F 차량 소유주 확인) 1. CCTV 화질개선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견적서 출력물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타이어의 손상 시점과 구체적인 손상 방법 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타이어를 찢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40경 공소사실 기재 지하 주차장에 F 혼다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피해자의 배우자인 G가 출근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 타이어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0경 피고인의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과 가까운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과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 사이에는 3곳의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 중 2곳에 다른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다른 차량 2대와 주차 벽면 사이를 비집고 전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까지 걸어갔다. 다. 피고인이 전면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모습이 사라졌고(피고인이 그곳에 앉았거나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쪽에서 뒤쪽으로 걸어나올 때 피해자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주저앉는 모습으로 흔들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판시 C 보안팀장인 H에게 2회 신고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여전히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개연성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8. 11:00~12: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어낸 후 소파 위로 밀치고,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 2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서재 바닥이 딱딱하니 깔고 잘 수 있는 ‘토퍼’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고, 엉덩이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안방 문지방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토퍼를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피해자 양팔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6:01경부터 16:4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빨간색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와 회색 또는 줄무늬 교복을 입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밑에서 위로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캡처사진 1.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물(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1.부터 2017. 7. 2.까지 매장관리·판매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주휴수당) 240,000원과 2017년 5월 임금(주휴수당) 300,000원, 2017년 6월 임금(주휴수당) 240,000원 합계 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입수보고 1. 각 송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는 E이고, 피고인은 단지 투자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D의 근무 당시 법정최저임금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E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이 D을 채용하는 등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명의상 대표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매장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나와 현금을 직접 수거하기도 하였고, D을 비롯하여 편의점 근무자들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매장 CCTV를 통해 매장관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시급 7,5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이 실제 지급받은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최저시급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매장관리권한을 위임한 E에 의하여 D과 사이에 적법하게 시급이 결정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D에 대하여 소급하여 최저시급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5. 22:4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이라는 술집 앞 화단에서 자매지간인 피해자 D(여, 22세)와 피해자 E(여, 2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공연히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현장 발생지 탐문 2),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집 앞 화단과 화단 사이에서 소변을 보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증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포 앞 화단과 화단 사이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있었고, 소변을 보는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거의 인도와의 경계 부분에서 인도 방향으로 몸을 45도 각도로 튼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말과 행동, 대응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 내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증인들이 피고인이 소변보는 것을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이 성인으로서 두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이고, 약 2m 거리의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보았으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고 ‘미친’이라고 소리치고 뛰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피고인이 소변보는 것을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이 당시 화단에서 소변을 봤다고 주장하여 현장에서 물 자국을 확인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다만 소변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소변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F이 물 자국을 확인한 곳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위치가 아니라 점포 앞 화단과 화단 사이의 도로와 가까운 바깥쪽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증인들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위치와 같다. 만약 피고인이 소변만을 보고자 하였다면, 건물 뒤편 어두운 곳에서 보거나, 당시 화단 뒤 점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불이 꺼진 상태였으므로 점포 쪽 또는 점포와 인도를 기준으로 중간 지점 등 행인들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쪽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강제추행죄로,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8:10경 서울 지하철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뒤에 있던 사람의 성기가 엉덩이 가운데 부위에 닿는 느낌이 들어 살짝 뒤돌아보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누군가 위로 쓸어 올리는 느낌을 받고 바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까와 같은 사람인 피고인이 뒤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아래로 보았더니 피고인이 손을 흔들면서 자신이 아니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였지만,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밖에 없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대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전동차 내 피해자의 뒤쪽에서 신체가 밀착한 상태로 서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인정하였고(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고, ‘아’ 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은 출근시간인 08:10경 복잡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 혼잡하여 부득이 신체가 접촉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닿아 뒤돌아보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바로 성기를 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돌아보아 한 발자국 물러섰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전동차 안이 혼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피할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당시 한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으므로 우산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만질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처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말캉한 남자의 성기’였고, 우산이나 가방 같은 딱딱한 물체가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두 번째는 손으로 엉덩이 골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린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뒤돌아보아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 아니에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가 뒤돌아보았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손을 좌우로 흔들었다면 당시 피고인은 양손에 가방과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거나, 설령 들고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해자가 구체적인 항의를 하기도 전에 손으로 피고인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저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행위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뒤돌아본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범행 내용,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지하철 탑승시 구토, 어지러움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한다는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16.부터 2024. 12. 15.까지 위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4경까지 불상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이외의 곳으로 외출하였다가 금지시한보다 34분 늦게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0:21경까지 불상지에서 지인과 노래방에서 놀기 위하여 주거지 이외의 곳으로 외출하였다가 금지시한보다 21분 늦게 귀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0. 03:36경부터 03:45경까지 불상지에서 지인을 배웅한다는 이유로 주거지 이외의 곳으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3. 00:00경부터 01:01경까지 불상지에서 지인과 노래방에서 놀고 음주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 이외의 곳으로 외출하였다가 금지시한보다 1시간 1분 늦게 귀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 00:00경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서울 B 인근에서 놀다가 금지시간보다 17분 늦게 귀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다가 금지시간보다 35분 늦게 귀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들을 태운 비행기가 연착되어 일이 늦게 끝났다는 이유로 금지시한보다 17분 늦게 귀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0:41경까지 불상지에서 수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금지시한보다 41분 늦게 귀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0.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다가 금지시한보다 37분 늦게 귀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4. 4. 02:00경에서 같은 날 02:34경까지 불상지에서 생업을 이유로 02:00경까지 외출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은 지인과 음주를 한 후 외출금지시한보다 34분 늦게 귀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보발생일람표,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3.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