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주 G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G구청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피고인 D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010. 8. 1.부터 G구청 민원실에서 직속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는 G구 지방계약직 다급 공무원, 피고인 B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홍보팀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2010. 9. 3.부터 G구청 공보관실에서 정책홍보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계약직 나급 공무원, 피고인 E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하고, 2010. 7. 1.부터 G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계약직 나급 공무원, 피고인 C은 전남 완도에서 어패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 가. 2011. 5. 20.자 G구보에서 H, I 업적 홍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분기마다 발행되는 G구보에 J정당 G구 지역 국회의원인 H, I의 국회에서의 실적을 기재하여 제19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G구 홍보팀장으로서 위 국회의원의 업적을 기재한 G구보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발행 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 G구보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0.자 G구보 K란에 ‘L’라는 제목으로 ‘H 국회의원이 J정당 M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2012년 정권교체를 향한 열정과 집념을 쏟아내고 있고, 국회 N의 야당간사로서 사법개혁안을 도출했으며,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이끌었다. O위원회 J정당 간사로서 국내 피해산업의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P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P 이전을 위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Q’라는 제목하에, ‘J정당 R기획단 I 의원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함을 쓰고 있고, 물가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문제 해결 6대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G구보 13만 부를 발행한 후 그 무렵 통장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 I의 업적을 홍보하여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10. 7.자 G구보에 H, I 업적 홍보 피고인들은 2011. 10. 7.자 G구보 K란에 ‘S’라는 제목하에 ‘H 국회의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하여 힘쓰고 있고, T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하여 질타하였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G지역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U’이라는 제목하에, ‘J정당 R기획단 I 의원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힘을 쓰고 있고, V위원회 간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W 수영장 입지 변경 및 X아파트 분양전환 등 지역 현안에도 해결책을 이끌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G구보 13만 부를 발행한 후 그 무렵 통장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 I의 업적을 홍보하여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공무원의 선거운동)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Y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Z의 당선을 위하여, 구청장 주관으로 Y 선거구 거주 G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모임을 마련한 후, 위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Z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2. 1. 25. 19:00경 광주 AA 소재 AB 음식점에서, Y 선거구에 거주하는 G구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번개모임 명목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예비후보자 Z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려 Z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위 자리에 참석한 Z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서 Z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 가. 2011. 5. 18. 노인복지회관에서 H 업적 홍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8. 16:40경 광주 AC 소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H의원 의정보고회에 선거구민 12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굵직굵직 큰일은 H 국회의원이 다 해주셨습니다. AD센터, AE 사격장 이전, AF 특구, AG 관련 등, H 국회의원이 뒷받침 안 해 주시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잘 뽑으셨습니다. 겁나 잘 뽑으셨습니다. 잘나가는 G구 뒤에 H 국회의원님이 계셨다. 맞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의 업적을 선거 구민에게 홍보하였다. 나. 2012. 1. 27. AH 주민센터에서 H 업적 홍보 피고인은 2012. 1. 27. 16:10경 광주 AH 주민센터에서 열린 ‘A 구청장과 함께하는 새해 구정 대화’에 선거구민 7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AI 구의원이 “P 문제는 2월 정기 국회에서 H 위원장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여기 H 의원님이 계십니다만……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참여를 잘해 주셔서 G이 안정적으로 따뜻하고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예비후보자인 H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4. 피고인 D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위반)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2. 25. 11:17경 광주 X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AJ 등 185명에게, AK정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여 H 후보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등록마감일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보태주신 힘! 더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듭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해 3. 12. 위 AJ에게 “H 의원 승리. 감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B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2. 2. 8. 10:53경 광주 G구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친구인 C이 ‘AL은 AM정당에서도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 구청인사청탁으로 500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AN기사, 힘없는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 AO 기사, 이런 의혹만으로도 AM정당에서는 전부 공천 부적격자로 취급!!! 이런 부패한 사람이 AK정당 후보??? 소가 웃을 일!!!, AP와 AQ가 결합한 G의 아이러니!, 엊그제까지 자친 AP라던 AR 전 AS 구청장, 16대 국회에서 AT을 탄핵했던 AQ AL 의원, AP와 AQ가 길을 잃고 헤맨다(웃기는 짬 뽕!!!), AU들이 알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날 일!ㅋㅋㅋ’ 라는 내용의 대자보 글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한 글에서, 위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판에 옮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예비후보자인 AL을 비방하였다. 6. 피고인 C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2. 2. 7. 12:3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AV 터미널에서 촬영한 대자보. 구태 정치인과 비리 정치인의 짬짜미를 비난하는 내용이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광주 AW 소재 H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AL은 AM정당에서도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 구청인사청탁으로 500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AN기사, 힘없는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 AO 기사, 이런 의혹만으로도 AM정당에서는 전부 공천 부적격자로 취급!!! 이런 부패한 사람이 AK정당 후보??? 소가 웃을 일!!!, AP와 AQ가 결합한 G의 아이러니!, 엊그제까지 자친 AP라던 AR 전 AS 구청장, 16대 국회에서 AT을 탄핵했던 AQAL 의원, AP와 AQ가 길을 잃고 헤맨다(웃기는 짬뽕!!!), AU들이 알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날 일!ㅋㅋㅋ’ 라는 내용의 대자보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예비후보자인 AL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 G구보 사본, -G구보 발행 계획, 수사보고(광주 G구 G구보 기록 편철)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AY,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G구청 수행비서 AX의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G구청 수행비서 AX의 핸드폰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G구청 수행비서 AX의 메시지 분석 보고), 수사보고(AX 핸드폰 분석)(제930쪽), 수사보고(BG, Y 선거구 확정관련), 수사보고(BH 관련), 수사보고(E 컴퓨터 입수 동향분석 문서파일 보고)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국회의원 H BI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A G구청장의 인사말 녹취록 기록 편철 보고), - 녹취록, 수사보고(2012년 A 구청장 BJ·AH 연두순시 감시·단속 사진 및 녹취요약서), -초도순시 관련 선거법 안내문, 연두순시 사진, - 녹취록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D가 2. 25. 보낸 문사메시지 내용 확인)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2형제20283기록 제200쪽)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페이스북 자료 첨부) 판시 제6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2형제20283기록 제217쪽)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페이스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업적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 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1. 5. 18. 후보자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10. 7. 후보자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A 및 그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와의 공모를 부인한다. 구체적으로 G구청의 구보는 피고인 B의 책임하에 발행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형식적인 부분의 결재만을 담당하므로 발행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구보 222호, 223호에 K이라는 코너명으로 H, I에 대한 소식을 싣는 것이 최초 계획 단계부터 있었다. 이러한 K이라는 코너는 종전 민선 4기에는 없었으나, 피고인 A가 G구청장으로 당선된 민선 5기부터 마련되었다. G구청 구보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 A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222호, 223호 G구청 구보 계획안을 최종으로 결재하였고, 계획안에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G구보에 K이라는 코너를 통하여 H, I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소식을 게재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A는 형식적인 사항만을 결재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22호, 223호 각 G구보의 K 코너를 통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H, I의 업적을 홍보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각 계획안을 결재함으로 피고인 B와의 사이에서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덕담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의례적 언사일 뿐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먼저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AD센터, AE 사격장 이전, AF 특구, AG 관련 등’이라는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H의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를 거론하며 이에 덧붙여 ‘모두들 잘 뽑으셨습니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발언을 하였다면, H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볼 것이고, 단순히 덕담차원의 의례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AI가 ‘P 문제는 2월 정기 국회에서 H 위원장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덧붙여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P이라는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H 의원이 이를 잘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역시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가 될 수 있는 H의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를 홍보하는 발언이라고 할 것이므로, H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볼 것이고, 단순히 덕담차원의 의례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꼭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는 경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가 J정당 H 의원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수신인들이 평소 피고인 D가 H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쉽게 문자의 취지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증거제출서류를 통하여 AL은 공인이므로 그에 대한 의혹제기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으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2012. 2. 8.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AL 예비후보자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 피고인과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은 사람만도 약 200명 정도 되고 피고인과 친구를 맺은 페이스북 가입자는 누구나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을 볼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AL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AL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1)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AO 기사의 내용에 AL이 힘없는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AO 기사는 G구청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구청 고위 간부 등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일 뿐, AL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L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던지 크게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점, 이 사건 글을 제시한 이유에 관하여 G구보 관련하여 2개의 사건이 접수되어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었고, AL 후보 측에서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아 화가 많이 났고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면서 ‘개인적인 연이 있어 구경만 할라 했는데, 쩌업, 저를 건드네요. 저 대자보 속 분들이. 구보 내용 암끗도 아닌 것 같지고 저 대자보 속 분들이 선관위 쑤셔서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글을 함께 게시한 점,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솔직히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널리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약 1,000명 정도의 친구가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이유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당연퇴직의 기준이 되는 형에 관하여 보건대, 공선법 제266조 제1항이 규정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니고 선고형이므로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사유를 고려하여 그 벌금액(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마23, 2006헌바43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태양에 따른 죄질의 차이, 시기, 횟수, 가담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와 같이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2011. 10.경 G구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동정을 구보에 싣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이후 발행되는 구보에는 싣지 않은 점, 판시 제1항과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은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업적홍보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각 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도 중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AL에 대한 후보자비방 부분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왜곡하여 과장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AL에 대한 진실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공무원으로서 경선운동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2003년 2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예비후보자가 공무원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는 다른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Z을 포함하여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당이 다른 4명의 예비후보자를 불렀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명확히 지지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예비후보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자칫 선거에서의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게시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지적을 받고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 25.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Y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Z의 당선을 위하여, 구청장 주관으로 Y 선거구 거주 G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모임을 마련한 후, 위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Z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2. 1. 25. 19:00경 광주 AA 소재 AB 음식점에서, Y 선거구에 거주하는 G구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번개모임 명목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피고인 E은 예비후보자 Z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려 Z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위 자리에 참석한 Z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자, 피고인 A는 참석자 등에게 “젊은 친구, 유능한 친구다, 이번에 출마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Z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사전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번개모임은 당일 마련된 행사로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당일 퇴근 15분 전인 17:45경에야 이를 공지하는 문자가 전송되었다. 피고인 E은 G구청에서 이 사건 번개모임에 참석하기 직전인 19:00경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K정당 Y 예비후보인 Z, BL, BM, BN정당 예비후보인 BO에게 ‘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원 몇 분이 오늘 저녁 7시에 AB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시간 나면 얼굴이나 한 번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참석한 Z 예비후보자가 당일 저녁에 ‘부러진 화살’ 관람을 하다가 위 문자를 받고 위 식당으로 온 점은 Z과 사전에 연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E과 함께 G구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AY, AX은 모두 당일 모임의 성격을 순수한 번개모임으로 알고 있었고, Z의 참석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X은 피고인 A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이 후보자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G구청을 떠났고, AB 모임에 참석하여서야 피고인 E으로부터 후보 측에 연락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19:28경 AX이 AY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그러니까, 내가 절대 안다고(’아니다고‘의 오타로 보인다) 했는데, 내가 머가 되겠어’라는 부분은 피고인 A를 당일 수행하여 함께 AB으로 갔던 AX이 예비후보자의 참석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E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예비후보자들은 피고인 E의 친구 혹은 대학교 선후배관계로 피고인 E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들로, G구청장인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업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AK정당 Y 예비후보자는 위 세 명 이외에도 BP, BQ이 있어 위 세 명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A가 BP, BQ만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E, A와 Z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Z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만한 동기가 없고, 피고인 E이 문사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이 사건 번개모임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과 피고인 A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공모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번개모임의 참석자들이 모두 광주 Y 선거구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러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D에 대한 선관위의 문답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한편, BD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두 진술 사이의 신빙성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BD은 진술번복경위에 대하여 선관위나 검찰에서 피고인 A가 Z에 대하여 ‘이번에 출마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당시 참석했던 공무원 중 BR은 자신의 동생이 Z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말하며 ‘능력 있다’는 말을 하였고, BS도 Z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평소 Z과 친분이 있던 이들이 한 말을 피고인 A가 한 말로 오인한 것 같고, 그러한 말들이 인사를 하는 의례적인 멘트로 생각하였을 뿐 중요한 말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하였던, BC, BB, BF, BA, BE, BR은 선관위 문답서 및 검찰 진술조서, 법정증언을 통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Z에게 ‘고생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선거할 때 힘들었는데 그 때 생각이 난다, 힘들겠다’라는 정도의 인사말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Z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 A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D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BD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경위, 이 사건 번개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진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2. 6., 2012. 2. 8.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H의 당선을 위하여, 구청장 주관으로 G구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 명목의 모임을 마련한 후, H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과 인사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H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6. 20:00경 BT 소재 BU 음식점에서, G구 BV협회 관련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G구 BV협회 간담회 명목의 식사 모임을 마련한 후, 피고인 D는 H측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려 H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위 자리에 참석한 H은 BV협회 회장 및 회원 수십 명에게 인사를 한 후 BV협회의 현안인 ‘미용사 독립법’ 제정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공약 사항과 선거에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8. 12:00경 BW 소재 BX이 음식점에서, G구 가정 어린이집 관련자 1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명목의 식사 모임을 마련한 후, 피고인 D는 H 측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려 H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위 자리에 참석한 H이 참석자에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자, 피고인 A는 참석자 등에게 ‘H 의원이 열심히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A는 G구청장으로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의 형태로 선거구민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 일정이 거의 매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이 모여 있는 곳에 참석하여 명함을 배부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다. 실제로 피고인 A가 참석하는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 H 이외에도 피고인 A와 다른 당 소속 후보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직능단체 등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지를 가지는 능동적이면서도 계획적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2012. 2. 6.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간담회를 하게 된 경위는 G구 BV협회장인 BY가 이 사건 한 달 전쯤 평소 자신의 미용실을 이용하던 피고인 D에게 자신들의 협회 모임에 피고인 A가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BY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는 이 사건 3일 전쯤 BY에게 전화하여 BV협회 임원진 월례회에 피고인 A가 참석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H 예비후보자의 보좌관인 BZ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이 간담회에 H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A 측 인물이 H 측에 위 간담회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2. 2. 8.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간담회는 CA단체 회장인 CB이 G구청 부속실에 건의 사항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 D가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 D는 H 예비후보자의 보좌관인 BZ이 자신에게 CA단체 임원이 H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리는 사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알게 된 BZ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이 간담회에 H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D는 이를 허락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가정어린이집 간담회에서 ‘H 의원이 열심히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 간담회 참석자인 CB, CC, CD, CE, CF, CG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CD만이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설사 피고인 A가 ‘H 의원이 열심히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덕담 차원에 불과하여 일상적·의례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간담회는 모두 직능단체가 G구청에 요청하여 마련된 자리이고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마련한 자리는 아닌 점, H이 참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H 측이 G구청 비서실장인 피고인 D에게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먼저 알려왔고, 피고인 D 측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를 수인하는 정도에 머무른 점, 피고인 D가 H의 참석을 거부할 만한 명분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러한 자리에 H이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D가 H을 위하여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 27. F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후보자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 13:10경 광주 CH 소재 F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A 구청장과 함께하는 새해 구정 대화’에 선거구민 8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G에 큰 문제가 CI 소음문제인데, 최근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해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H 의원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아시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죠, 특별법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H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CI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법안을 만들었는데, 저 H이 공동대표로 되어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예비후보자인 H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구민들과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동석한 국회의원인 H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H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 A는 지역현안에 대하여 H에게 질문했을 뿐 직접 업적홍보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로서는 지역 현안의 해결책에 대하여 많은 구민 앞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질문을 하고 H이 이에 화답하여 결과적으로 다소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H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