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5. 6 13:42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 앞 복도에서 같은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1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맨날 여기에만 처박혀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C호 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길이 24cm, 칼날 13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C호 쪽으로 걸어와 C호 방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쪽으로 상체를 굽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상단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상체를 굽힌 상태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수 회 위아래로 휘두르며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부여잡고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14:15경 위 B건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3. 5. 6. 15:3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수사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받자, 체포이유 등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 압수물 폐기 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체포이유 등 권리 고지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물 폐기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가’항과 같은 날 18:24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구제 신청권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구제 신청권 고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3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수사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받자,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 등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명의도용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소재 CCTV 동영상 열람),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단서 사본 편철) 1. K병원응급실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요약기록, 조사 당시 피해자 사진 1. 권리 고지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 고지 확인서(각 H 명의로 작성된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3. 5. 6. 13:4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다툼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13:50경에 다시 복도로 내려왔다. 2) 피고인은 복도에 다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고인을 불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 앞으로 오자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칼로 찔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상단을 찌른 후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향하여 계속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후 피고인의 팔과 손목을 잡은 채로 한동안 대치하다가 피고인과 뒤엉키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누르며 제압하고 있는 사이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런 새끼는 없어져야 한다. 아주 버릇없는 새끼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충분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서 내려 찍듯이 가슴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칼로 겨냥하여 찌른 복부와 가슴 부분은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약간의 손상만으로도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4) 피해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한 K병원 의사 L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관하여 ‘자상 깊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흉부 쪽은 생명이 위독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위였으며, 복부는 소장 또는 대장 손상 의심하에 개복술 시행하여야 할 부위였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는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 새끼는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인치된 후 최초 상담시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찌를 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랬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기 시작한 후에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고 뺨을 때려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 부위의 위험성, 공격의 반복성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발언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 나. 제2,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상체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된 후 중환자외상외과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과 전혀 무관한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H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수사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살인미수 범죄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깊지 않아 큰 수술 없이 상처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나마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