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2019고단570]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02:3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2천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2,21,02:3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88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6:48경 서울 광진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매장 구인공고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뒷자리를 출입문의 자동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이를 해제하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설치된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9]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경 청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L로부터 빌린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 18:00경 청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주)O 직원 P를 만나 Q 포르쉐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주)O 의 직원 P로 하여금 위 L의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이후 보험사항란에 피고인이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Q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R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Q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면 회인리에 있는 '청주영덕간고속도로' 영덕방향 21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Q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Q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4:50경 위 제7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면 회인리에 있는 '청주영덕간고속도로' 영덕방향 21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U(63세) 운전의 V 포터 II 윙바디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202,328원, 피해차량 적재함 내 화물 파손비 9,498,060원, 가로등 복구비 4,282,075원, 안전휀스 등 철거 및 설치비 4,340,000 원 등 합계 22,772,46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W지구대 소속 경사 X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위 L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1367]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3:02경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숭실대입구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관악구청 소유의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콘크리트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중앙가드레일과 콘크리트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4차로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91634] 1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식당 탈의실 창고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AA 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윗옷을 탈의실 옷걸이에 걸고 나간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2, 22, 14:50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AC이 근무하는 'AD' 사무실에서 AE K5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AC에게 위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발행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AF K5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C에게 위 제 11 항과 같이 절취한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2, 22, 14:50 경위 'AD' 사무실에서 AE K5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에게 위 제1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AC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에 AA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서명란에 'AA'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C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AF K5 승용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에게 위 제1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C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에 AA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서명란에 'AA'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광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경부터 2018. 12. 24.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 앞 도로를 출발하여 남양주 시내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140km의 구간에서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청주시에 있는 위 'A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일원과 부산 북구 일원에 이르기까지 약 350km의 구간에서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30.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일원 약 500km 구간에서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2. 3.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를 거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km의 구간에서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CCTV 확인) [2019 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정 및 일출 일몰 시간 확인 관련)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일출일몰 시간 검색 결과 출력물 [2019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AH, A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렌터카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AJ병원 방문조사) 1. 진단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면허조회(A) [2019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현장 영상 CD [2019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각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1. 각 무인단속조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마.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바.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터카 회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임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 내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였으며,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각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U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피해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