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C군은 2010.경 전남 D에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함)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F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9. 2.경부터 사회복지법인 F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7. 8. 1.부터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4. 2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2017. 8. 1.부터는 이 사건 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배치 현황, 입소자 수 및 재소 현황 등에 따라 급여비용이 가감되는바, 피고인들은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인력배치 현황, 입소자 재소 현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급여비용 청구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해야 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급여비용 중 5% 이상을 감액한 급여비용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9. 3. 7.경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 2.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B이 2019. 2.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입소자 현원 55명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22명(55/2.5=22)에 미달한 21명이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22명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서 4,581,01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력배치기준을 미달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가산금 청구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입소자 현원에 따라 시설장, 영양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이 근무 해야 하고,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초과 인력을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3조 내지 제62조 등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7. 9. 8.경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면서 사실은 시설장 A이 2017. 8.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1명의 시설장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가산금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서 1,513,59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시설장 A, 영양사 G, 사회복지사 H, 요양보호사 B, 사무원 I 등이 근무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수급자 J 등을 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입소자 현원을 허위 기재하거나, 수급자가 외박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가산금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69,044,2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수급자의 외박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급여비용 청구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급여비용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7. 9. 8.경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면서 사실은 수급자인 K이 2017. 8. 1. ~ 3.까지 기간에 외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위 기간 동안 요양시설 내에 머물렀던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서 76,1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수급자들이 외박한 사실을 숨기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2,703,8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촉탁의사로 협약이 체결된 L이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이 월 2회 방문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입소자 M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 란에 ‘1/3’, 진료내용란에 ‘등통증’으로 기재한 후 의사서명 란에 L의 서명을 마음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였고, 같은 자리에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년 입소자 51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94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8년 입소자 54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10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이 사건 요양원 사무실에서 입소자 N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 ‘3/19’, 진료내용란에 ‘허리통증’으로 기재한 후 의사서명 란에 L의 서명을 마음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진료기록부 1부를 위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9.경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9년 입소자 51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138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위 가. ⑴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부 196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가자인 O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G, H, I,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요양원 급여대장, 별도 수당현황 등, E요양원 종사자 근무표(일지) 1. 의료소모품 거래명세표 1. 외출, 외박대장 1. 차량운행 점검일지 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 공문 1. 건강보험공단 작성 환수 금액 정리표 1. E요양원 수급자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요양원 촉탁 의사 L 상대 진료기록부 작성 여부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 수사보고(2019년 촉탁의 진료기록부 작성 관련) 1. E요양원 진료기록부(2017년), E요양원 진료기록부(2018년), E요양원 진료기록부(2019년) 1. 장기요양병원 평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약 7,6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다. 여기에 위 과정에서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부까지 위조 및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된 점, 전 이사장인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역시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앞서 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