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본점을 두고 고령토 등의 개발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2. 15.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벤토나이트 분말 톤백 상차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상대로 작업구간,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안전 보건 조치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11. 1. 위 주식회사 C 제품 창고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9세)로 하여금 약 1.8m 높이의 톤백 위에 올라가 중량물인 벤토나이트 분말 톤백의 상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피고인 A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 감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발판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채 추락 위험이 있는 톤백 위에서 벤토나이트 분말 톤백 상차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8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2. 12. 20. 09:1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9.경 위 C 공장에서, 저장탱크, 승강기, 송풍기의 회전체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부 1. 현장 사진 1부 1. 사망진단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C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한 점 감안하되,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 처벌불원 있는 점, 사건 발생의 경위, 각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피고인 A, B의 성행, 가족관계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6:0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출발하여 잠실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22. 9. 26.경까지 44회에 걸쳐 전동차 또는 승강장 등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나 가슴 부분을 부각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촬영 기간,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2022. 5. 5. 00: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E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B의 택시 내 구토 문제로 위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병신새끼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위 G의 목을 1회 때렸고, 위 G와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남, 44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위 H의 경찰외근 조끼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자칫 공무원의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5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둔 손수레 위의 소쿠리 속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 케이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06:33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담배 등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7,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2] 피고인은 2021. 6. 15. 11:40경 부산 중구 구덕로 93에 있는 ‘자갈치 공영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67세)의 손가방(지갑)을 꺼내어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피고인을 추궁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36] 피고인은 2021. 6. 6. 11:20경 부산 중구 구덕로 93 자갈치공영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I(남, 67세)과 함께 라면을 먹다가 피해자가 리어카 위에 있던 엿 1봉지를 허락 없이 들고 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 부위를 2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카드사용내역, 매출거래확인서 등, 각 영수증,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해당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66쪽, 제169쪽, 제176쪽),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제180쪽),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확정 판결문)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81쪽, 제90쪽),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2022고단336호 상해 사건 당시에 자신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 I이 엿을 가져가는 것을 본 K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K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피해자 I과 함께 남포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남포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사진 찍고 이 사건 당일 13:30경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그 사진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절도, 폭행, 상해 전과가 10여 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17. 절도 피해자 D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무상으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농사용 국제 관리기 1대(이하 ‘이 사건 관리기’라 한다)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2018.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처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처음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리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집 마당에 있다고 해서 확인을 안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기의 엔진과 다른 부속품을 고쳤는데 그나마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다고 하여 넘어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기를 돌려주겠다거나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다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기를 계속 보관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종국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내심의 의사를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리기가 고장 난 채로 자신의 집 마당에 있다면서 이 사건 관리기를 가져가라는 말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10. 피해자가 보낸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관리기가 있는 곳을 찾으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리기를 보관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기를 은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기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기를 자신의 집 마당이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의 집 마당 등에 보관한 것은 이 사건 관리기의 도난 또는 분실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수사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관리기를 가져다 놓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자신에게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거부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2.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리기를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기는 오래전 고장 나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2. 5.경 E조합을 통해 새로운 관리기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리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기의 반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관리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이 사건 관리기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관리기 반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관리기 반환요구를 전후로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기를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내연 관계로 2021. 8.경 교제를 시작하였다. 1. 협박 가. 2022.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금 이제 신랑한테 갈거다, 신랑 좀 만서 대화 좀 해야겠다, 전화해라! 5분내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협박하냐는 이야기를 듣자 "신랑 가게 앞 다와간다."라며 피해자의 남편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8: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습장 갈거다"며 거절하자 "연습장 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5: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가 경남 통영시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취소한 뒤 부산 해운대로 가게 된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하고 뭐고 다 불러 가지고 신랑 앞에서 만나서 얘기 하자 그래, 아니 불렀냐고 신랑 만나서 얘기 하자는데"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좋은 말 할 때 빨리 취소해라. 진짜 이번에 다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11. 17:39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는 어떻게 할 건데. D에 갖다줘. 기다리고 있을게", "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을 알려줘야 되지", "어떻게 연락이 없노?", "니가 얘기 했듯이 그냥 서로에게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너하고 무슨 큰 감정도 없고 너의 거짓이 이제는 정말 널 신뢰를 못하겠다. 보면 모른 채 하지 말고 서로에게 뭘 원하지 않는 그냥 오빠와 동생으로 지내자. 내 진심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총 15회 가량 전송하고,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2. 4. 2. 17: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에 예약을 한 후 위 스크린골프장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카운터 바로 옆 방으로 예약 해달라. 할 얘기가 있다. 니 내일 9시부터 근무잖아. 그러니까 14번 방으로 해도. 내일 할 얘기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20:23경 위 골프장으로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몇 시에 마치노. 데리러 갈게"라고 하였고, 다. 피고인은 2022. 4. 3. 20:50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편안한 사이가 되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 오빠와 동생 사이 진심이다. 연습장도 내거 니거로 돌려 놓을테니 니가 하고!", "그리고 오늘 볼지 모르겠지만 할 이야기가 있다. 감정적인 이야기 화내고 욕 그런거 아니고 일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걱정말고 전화 한번 해줘라!", "내일까지 전화 주면 고맙겠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총 4회 가량 전송하였고, 라. 피고인은 2022. 4. 4. 15:45경부터 17:1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50만원 줄테니 7일날 라운딩 갈 수 있겠니? 그린피 값하고 개디피하고 내가 먼저 넣어 줄테니 50만원. 아무 감정 없이 가지. 답 좀 줄 수 있겠어?", "한 점 감정적 아니니 걱정 말고 편안하게 주위 사람 모르게 다녀오자", "진심이니 통화 해보면 알 수 있으니 전화 한번 줘봐! 좋은 감정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제는 진정 너에게 프리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고맙다. 너에 대한 감정을 지울 수 있게 해주어서.", "전화 한 통 주시고 연습장은 니가 해라", "돈 보내 놓을까. 그 때 만나서 더 줄게" 등의 내용인 기재된 메시지를 9회 가량 전송하였고, 마. 피고인은 2022. 4. 5. 12:2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답 좀 줘. 정말 너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니 지난 것에 대한 것 일체 엄금 할테니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어떤 행동을 감정적이라 생각되면 더 신고하면 되잖아!",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다. 진심이다.", "점심 맛있게 먹고!"의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3회 가량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02 피고인은 2022. 12. 12. 12:01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800원 상당의 홍콩제니쿠키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절취한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5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71 피고인은 2022. 11. 25. 12:0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자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5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물 등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2023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영상 및 피해 내역서 첨부 관련), G 피해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의뢰회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유치허가장, 집행지휘장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과거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C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B에서 ‘C’라는 개인 B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 26.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성실한 남편을 배신하고 운전기사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며 그것도 모자라 그 기사를 해고하고 채용한 다른 기사에게까지 손을 뻗쳐 성적 도구로 삼았다는 불륜은 그녀에게는 로맨스가 될지 몰라도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 공인이기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처불명의 서신을 읽는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방송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방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방송을 할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방송 내용에는 ‘피해자가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근거로 삼은 문건인 국가원로회의 서신은 그 공공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송을 하기 전에 피해자 측 설명이나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문건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으로 위와 같은 방송을 계속하여 내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31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장관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방송내용은 민감한 사적영역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위 방송 자체에서 피해자를 향한 외설적이고도 자극적인 비난과 표현 외에 공익에 부합하는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마치 위 방송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위 방송내용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방송의 횟수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실형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이 많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하여 내보냄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D’, ‘E’)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매수할 오피스텔 물색 및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부동산 거래에 미숙한 피고인 A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25.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를 4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같은 달 3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90,000,000원, 계약기간을 2022. 4. 22.부터 2024. 4. 2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이를 오피스텔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전세대출금이 송금되면 이를 즉시 출금하여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경 IBK기업은행에서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의 전세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달 22.경 위 대출금이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자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수사사항 및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 누범 확인) [피고인 B은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겠느냐’며 ‘네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받아 사용하자, 한번으로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을 ‘D’, ‘E’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B은 ‘D’의 지시로 피고인 A과 함께 중개보조원 L을 만나 약 4건의 매물을 소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L과 주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피고인 B인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L에게 ‘가족 전체가 임대업을 하고 나도 집이 있어 취등록세가 부담되니 동생(피고인 A을 가리킴)이 갭투자로 분양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이후 ‘D’으로부터 ‘부동산을 구해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세우고 세입자를 구해 전세대출금을 피고인 A 통장으로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D’에게 건네도록 한 사실, 피고인 B은 계약서 작성일에는 피고인 A에게 ‘계약서를 읽어보는 척하라’고 지시한 사실, 전세대출금 송금 당일 피고인 A이 이동에 사용할 차량을 지인 M에게 연락하여 렌트하기도 하고, 피고인 A에게는 ‘D’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기를 건네며 ‘전세대출금을 송금 받으면 바로 D에게 전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와라’고 말한 사실, ‘D’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전세대출금을 제3자 명의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번호도 피고인 B이 전송받아 ‘D’에게 전달한 사실, 범죄수익금 4,500만원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관여한 정도에 의하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모두 인정되고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하부 조직원이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에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편취액이 1억 5,000만원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4,500만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4:33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1차로로 된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면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서 규정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성인과는 다른 주의력, 행동특성 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뛰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 앞에 언뜻 일행으로 볼 수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앞서가는 일행을 따라잡기 위하여 뛰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그와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길을 횡단할 것을 예측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갈 목적지이자 인도의 맞은편에는 차량이 두 대 주차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횡단을 유인할만한 어떤 요소도 보이지 아니하였다(주차되어 있던 흰색 모닝 차량이 피해자의 어머니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차량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로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멈추거나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매우 근접해있었음에도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한참 하회하는 시속 약 18km로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들자마자 차량을 제동한 것으로 보인다. 시속 18km는 초당 5m를 진행하는 속도이다.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방향을 바꾼 장소와 피고인의 차량까지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방향을 바꾼 후 빨리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