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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10:05경 'B'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의 비상장 주식 5,000주를 자신의 계좌로 먼저 입고해주면 1주당 단가 12,700원으로 계산한 대금 6,3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의 비상장 주식 5,000주를 입고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주를 입고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헐값에 되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비상장 주식 5,000주, 6,350만 원 상당을 계좌 이체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고상세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등,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으나 적극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8: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지하 384-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CCTV 자료 [피고인은 당시 고마움의 표시로 어깨를 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의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어개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의도에서 한 행위이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전동차로 옮겨가 앉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다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전동차로 옮겨가 앉자 피해자를 따라가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왼팔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왼팔은 의자 등받이에 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점,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붙어 앉아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끌어안아 옆 칸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옆 칸으로 이동 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다시 감싸 안았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11:08경 정읍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소재 호남고속도도 상행선 여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1:08경 혈중알콜농도 0.158%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주취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여산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다 여산휴게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정차된 차량 또한 다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휴게소 입구 P방호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전방으로 더 진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휴게소를 진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는바,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2.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사람으로서,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2. 6. 21.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순응할 것’으로 변경하여 부과받았다. [2022고단4912] 1.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 화성시 D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E 비닐하우스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07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6.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6. 1. 00:00경 화성시 D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E 비닐하우스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19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명령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외출제한 위반 사유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면담 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고장을 받은 뒤, 2022. 6. 1.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를 확인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재차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0:00경 화성시 D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E 비닐하우스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08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694] 피고인은 2022. 9. 27. 21:30경 화성시 F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26경 화성시 D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6696] 피고인은 2022. 11. 23. 17:57경 화성시 D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6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912]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2022. 4. 20.),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2022. 6. 3.), 각 판결문 사본(순번 25 내지 27),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각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사본(순번 29, 30, 74), 각 보호관찰상황(순번 43, 44),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순번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694]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2022고단6696]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시간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장 받은 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그리고 법원의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를 부인하고 자신의 위법사실에 항변하는 등 조사를 받는 태도도 불량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2.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을 침범하지 않고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지프 컴패스 2.4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지프 컴패스 2.4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프 컴패스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쳤다.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두 달 안에 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투자하면 올해 안에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게임을 출시하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 2~3개월 후에 원금에 연 이자 4%의 이자를 더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투자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지분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피해자에게 “게임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출시가 연기되었다.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면 당신이 기존에 투자한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추가로 6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던 게임은 2개월 내에 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해당 게임은 현재까지도 출시되지 않았다), 2015. 8. 1.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게임이 출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거래명세서 1. 판시 각 전과: 각 관련 사건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5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3:0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3:40경 제주시 E건물 F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형 집행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범죄로 인한 처벌이 확정된 내역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선고 전날 심야에 길가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시각, 반복성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27. 0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올라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촬영용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또는 짧은 바지 아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8.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에 서서 올라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동영상 캡쳐 사진(중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0.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12번방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12번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009년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병원치료를 받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9. 28. 이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9. 9. 28.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 B의 C 개인방송 시청자로 알게 되어 2020. 7. 20.경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의 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팬인 피해자 D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교제 초반부터 자신이 전남 해남에 위치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 함께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녔던 아는 형들과 자동차부품회사를 차려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회사를 정리하여 16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F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C BJ F라는 지인이 사건에 엮여서 피해금을 해결하여 주고 싶다. 2021. 6.경 운영하는 자동차부품회사가 팔리면 16억 원이 들어오니 대신 F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16억 원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어 해당 회사를 팔아 16억 원이 들어올 일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G 계좌로 2020. 12. 24. 500만 원, 계속하여 2020. 12. 24. 500만 원, 2020. 12. 25. 3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세금 명목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300만 원을 받으려면 자동차부품업체회사를 팔아야 하는데, 세금 8,000만 원을 우선내야 한다. 세금을 대신 내주면 위 회사를 팔아 16억 원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부품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로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는 형이 노래방을 하는데, 5,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로 1,00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2021. 12.말경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형이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로 2021. 10. 31. 1,500만 원, 2021. 11. 1. 4,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500만 원 제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제2, 25번), 각 B 예금거래내역서, J 이체결과 조회, 신용정보보고서, H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9. 9. 28.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7,95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재력을 과시하던 중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 D에 소재한 전원주택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 20.부터 2022.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120만 원, 2022년 2월 임금 150만 원, 2022년 3월 임금 90만 원 등 임금 합계 360만 원 및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 20.부터 2022.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1월 임금 150만 원, 2022년 2월 임금 150만 원, 2022년 3월 임금 90만 원 등 임금 합계 390만 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작업일보,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통합사건조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미지급급여가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가 다수 포함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노1487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였다.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대구시 소재 ‘B’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재규어XJ 3.0D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자동차 할부대금을 매달 입금해 줄 것이고 6개월 내에는 차량 명의를 가져갈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규어XJ 3.0D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고 D회사과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규어XJ 3.0D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정상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의도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개인적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할부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2. 18.경 재규어XJ 3.0D 차량을 인도받고도 그 할부대금 57,268,380원 중 16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55,668,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증, 구매절차 문자메세지, 자동차등록원보 등초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변제내역 첨부) - 변제내역,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 할부금 및 이자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데 이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액수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사후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각종 과태료 고지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1년 이상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14.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킴코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혼다 실버윙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혼다실버윙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피의자는 2022. 3. 14.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 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킴코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무등록 혼다 실버윙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에 부착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혼다 실버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이륜자동차 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륜차량 번호판 조회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