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4.경까지 약 5년 가량 대한생명 C지점 또는 교보생명 광양 D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 종류와 병원 등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대한생명의 '슈퍼보장직장인보험' 등 8개 보험사 29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8. 경 순천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본태성 고혈압'으로 19일 동안 입원하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본태성 고혈압, 알콜성 지방간 등으로 총 665일 동안 병명과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47,889,45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감정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입원의 경우는 과다 입원으로서 실질 편취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보다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혈압 등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과 퇴원을 한 것이므로 허위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고혈압과 간질환을 주요 상병으로 2008년 105일, 2009년 165일, 2010년 139일, 2011년 147일, 2012년 78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F의원, K내과, L의원, M병원, N병원, O병원, P병원, Q병원, R병원, S병원, T병원, U병원, V병원, W의원, X병원, Y병원, Z병원, AA병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AE병원, AF병원, AG병원 등 총 24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 중 상당수의 병원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병원이 아닌 보성, 목포, 나주, 광주에 있는 병원들이고, 피고인이 그 병원들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위와 같은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심지어 F의원 AH으로부터 상급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의 정밀 진료를 권유받고도 대학병원 등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4권 118, 150정, 제5권 192정),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을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2, 19, 24, 30, 36, 38번 기재와 같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또는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일부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혈압약 복용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증거기록 제4권 182정, 제5권 36정), 일부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부재 또는 외출했다는 내용(증거기록 제4권 145정, 제5권 181 내지 189정, 492, 497, 504, 507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역을 보면 대체로 약물 또는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는 점, AI법의학연구소장인 G는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 검사결과, 치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피고인을 입원치료한 H나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한 주 이유는 피고인의 증상호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F의원 원장인 H는 2010. 8. 4.경 피고인이 가짜 환자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우리병원에서 입원치료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것 같으니 오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을 한 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일부의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