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9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이진희(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C, D, E, 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E,F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9.20.20: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위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위 화장실 입구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일행 중 피해자 E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에게 "씹할 새끼야, 왜 쳐다보냐, 너 죽을래, 바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일단 시비가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 대걸레 자루와 나무 재질의 밀대걸레 자루를 각 약 1m 길이로 부러뜨린 다음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를, 피고인 B은 나무 재질의 밀대자루를 각 오른손에 들고 약 10여 분간 위 주점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도 2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재질의 밀대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재차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피해자 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D는 피해자 A 이 사용하다가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재질의 밀대자루를 집어들어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 재질의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붙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를 폭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 E도 합세하여 피고인 F를 폭행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A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 F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A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다시 3회 가격하였으며, 그 옆에서 피고인 E와 뒤엉켜 싸우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을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범행 도구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 대 4로 서로 싸워 상대방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상대방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상대방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 D, E, F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그 후 피고인 A,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 D, E, F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B, D는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