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0 외국환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근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7,295,63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B아파트 C호에서 외국환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대학 동기인 D로부터 D 명의 E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홍콩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원화나 홍콩 달러를 지급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나 원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사용 환전 1) 피고인은 2017. 9. 4.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H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원화 총 1,339,352,67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환전의뢰자들에게 지급하고, 2) 2017. 9. 9.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원화로 환전을 요청하는 I로부터 홍콩달러를 지급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원화 5,9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I 명의 E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9.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홍콩달러를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원화 총 1,537,233,000원을 환전의뢰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 사용 환전 피고인은 2017. 9. 5.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L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2017. 9. 5.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홍콩달러를,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화를 각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다. D 명의 은행계좌(M) 사용 환전 피고인은 2018. 2. 8.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N으로부터 위 D 명의 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2018. 2. 8.부터 2018. 6. 24.까지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홍콩달러를,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화를 각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인 명의 O 계좌(P) 사용 환전 피고인은 2019. 4. 21.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Q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기재와 같이 2019. 4. 6. 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홍 콩달러를,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원화를 각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 149회에 걸쳐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출입국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환치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 CD첨부),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행사목적 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이 홍콩달러 100,000달러를 팔 때 2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1), 달리 피고인이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로 환전하여 줄 때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영수대행 부분)에도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화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지급대행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 상당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대행한 홍콩달러의 총 원화 금액 3,310,694,369원(= 1,339,352,670원 + 230,050,000원 + 579,590,000원 + 1,161,701,699원)에 해당하는 홍콩달러는 23,647,816달러(피고인의 범행기간 홍콩달러 1달러의 원화 평균값 140원 기준, 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이를 피고인이 진술한 수수료율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대행한 홍콩달러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은 47,295,632원(= 23,647,799 달러 / 100,000 달러 X 200,0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횟수, 전체 환전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무등록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익은 달러를 팔 때 발생하는데, 달러를 팔았던 금액이 산정되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 출석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홍콩달러를 팔면 약 200,000원정도 남습니다'(증거기록 제22쪽), '달러를 팔 때 즉 계좌에 입금(지급대행)될 때 수익이 발생하며, 홍콩달러 100,000달러 (15,000,000원 상당)를 팔 땐 한국 돈 200,000원 정도 남습니다. 즉, 15억 원 정도 팔면 2,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증거기록 제32쪽)라고 진술하였다. 환전업이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조달이나 범행수익의 세탁 등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