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E빌딩 6층,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위 E 빌딩 6층, 이하 'D'이라 한다)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위 E빌딩 6층, 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3개 업체는 모두 E빌딩 6층 사무실에서 업체별 구분 없이 업무관리부, 경리부, 토목부, 건축부 등 기능별로 통합되어 B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위 3개 업체에 대한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도, G시, H시 등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해 발주하는 항만공사 등 관련 전자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B 등 위 3개의 업체 중 투찰이 가능한 업종별로 토목공사는 B과 C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C과 D이 짝을 이뤄 업체 간 투찰금액[예시, 투찰금액(89,061,175원) = 기초금액(100,000,000원) × 투찰율(0.87745) × 사정율(1.015)] 이 겹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동일입찰 건에 짝을 이룬 업체끼리 공동 투찰하여 낙찰 확률을 높임으로써 위 3개의 업체 중 한 곳이 낙찰되면 모든 공사를 B에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 F도(I과)에서 발주한 "J 공사(입찰공고번호 K)" 전자 입찰이 나라장터에 공고되자, B의 입찰담당자 L, C의 입찰담당자 M, D의 입찰담당자 N에게 지시하여 2014. 5. 9. 08:45경 및 09:16경 위 E빌딩 6층 업무관리부 사무실에서 아이피(IP)가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B과 C 명의로 각각 투찰금액을 308,461,000원과 308,058,000원으로 공동 투찰하도록 하여 낙찰확률을 2배 높여 주식회사 O 등 위 입찰에 참여한 249개 업체를 제치고, C이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2014. 1. 27.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도, G시, H시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항만공사 등 전자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3회(B과 C 588회, C과 D 75회 공동투찰)에 걸쳐 공동 투찰하여 위 3개 업체 명의로 8회(B 6회, C 1회, D 1회) 낙찰받아(낙찰금액 합계 10,304,729,980원)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과 사용인인 L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P과 사용인인 M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Q과 사용인인 N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P,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수사자료(입찰 현황)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항만공사 전자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J 공사 관련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개찰 순위 1. 2016 U공사(긴급) 관련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개찰 순위, 2016 U공사 관계철 사본 1. 내사보고(B 등 3개 업체 14. 1. 1.부터 16. 9. 30.까지 공동투찰 현황 확인), B 등 3개 업체 공동투찰 현황, B 등 3개 업체 공동투찰 후 낙찰 현황 1. 내사보고(B 등 3개 업체 투찰담당자 정보 및 투찰 현황), 수사자료(입찰현황)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B 사내이사 L 투찰 현황(B 명의로 2,589건 투찰) 1. C 감사 S 투찰 현황: B 명의로 135건 투찰 1. C 대표이사 P 투찰 현황: C 명의로 28건 투찰 1. C 사내이사 T 투찰 현황: C 명의로 14건 투찰 1. D 대표이사 Q 투찰 현황: B 명의로 5건 투찰 1, D 대표이사 M 투찰 현황: D 명의로 359건 투찰, C 명의로 342건 투찰 1. D 고용된 N 투찰 현황: C 명의로 342건 투찰, D 명의로 266건 투찰 1. 내사보고(B 및 C, D 등 3개 업체 관계 확인), B 감사보고서, B 기업신용분석보고서, B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C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D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수사자료(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의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A), 가족관계증명서(V),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R),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L) 1. 수사업무 협조의뢰(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회신 1. 2016. 10. 5., 2016. 10. 7., 2016. 10. 26. 각 W공사 현장 확인 사진,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공사 현황 사본, 해상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자료(건설업 등록현황) 협조 의회, B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사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명단" 사본, B 주식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사본, B 주식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 사본, B 주식회사의 "사무실 입증사진" 사본, C의 "임원인적사항" 사본, C의 "감사보고서" 사본, C의 "사무실 확보현황" 사본, C의 "사무실 입증사진" 사본, C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D의 "업체기본정보" 사본, D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사본, D의 "대표자 및 임원명단" 사본, D의 "사무실 확보현황" 사본, D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D의 "사무실 보유현황" 사본, B 및 C, D 등록 사무실 확인 사진 1. 수사보고(W 공사 현장 C 대표 P 및 소유차량 등 확인), W 공사 현장 C 대표 P 및 B 이사 Y 확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L, P) 1. B 등 3개 업체의 거래내역 1. C이 Z은행 계좌를 통해 W 공사 투입 장비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 1. B의 계좌(Z은행 AA) 2016.10-11월 급여내역 1. E빌딩 6층 B, C, D 통합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AB(AC 차장)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 결과) 1. 입찰결과 보고서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신청서철, 2015 입찰결과 보고서철, 2015 AD 항만철, 2015 AD 항만철, 2015 입찰제안서, 2015 입찰제안서, 2016년 10월 급여 집계표, 2016년 11월 급여 집계표 1. J 공사 1. 행사 관계철 1. 2014 입찰결과 보고서(시설물), 2014 입찰결과 보고서(전기), 2014 도외 입찰결과 보고서철, 2014 10억 이상 도내 입찰결과 보고서철 1. 각 자본금 명세서 1. 수사보고(B 및 C, D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41까지),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연번 642부터 663까지) 나머지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41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연번 642부터 663까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 8. 3.까지 범해진 죄에 대하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6. 8. 4. 이후 범해진 죄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고 함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명목상 각 피고인 회사의 입찰담당자로 소속되어 있는 L, M, N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F도 등이 발주한 항만공사 등에 관한 전자입찰에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피고인 회사들이 투찰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공동 투찰하거나 또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공동 투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입찰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인 V, 동생인 R, 피고인 A의 자녀나 조카인 AE, AF, AG, AH, AI 등)이 9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305쪽), 자본금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1743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그 특수관계인 95.83% 지분 보유하고 있고(327쪽), 피고인 B이 C의 자본금 100% 보유하고 있다(1744쪽). 피고인 D은 피고인 A 및 그 특수관계인이 87% 지분 보유하고 있고(327쪽), 피고인 A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D의 자본금 100%를 보유하고 있다(1745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V은 B의 감사이자 피고인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이 각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동생인 R이 B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각 피고인 회사의 재무 및 경리업무, 인사, 공사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은 E빌딩 6층으로 같고[피고인 C은 E빌딩 지하 1층,피고인 D은 E빌딩 8층(등기부상으로는 7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빌딩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등기부상 7층은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각 피고인 회사별 구분 없이 피고인 B의 업무관리부, 경리부, 토목부, 건축부 등으로 기능별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2025쪽, 2011쪽, 2249쪽 등). 입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입찰담당자 L, 피고인 C의 입찰담당자 M, 피고인 D의 입찰담당자 N는 위 사무실 중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신들은 피고인 B 업무관리부(L, S, M, N 등이 업무관리부 소속이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1937~1938쪽, 2007쪽). 또한, 피고인 B 이사인 L은 각 피고인 회사의 인장 모두를 관리하고 있고, 위 N, 피고인 C의 감사로 등재된 S(실제로는 피고인 B의 업무관리부의 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의 이사로 등재된 T(실제로는 피고인 B의 경리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의 PC에서는 각 피고인 회사 명의의 인증서 모두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E 빌딩 6층에는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통장, 그 각 명의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다(1451쪽~14781쪽).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P은 피고인 B의 경리이사,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Q은 피고인 B의 경리부장이던 사람으로, P, Q이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위 R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피고인 B 소속이 되자, 피고인 B 직원 중 믿을 만한 P, Q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그런데 P, Q은 여전히 B의 경리이사, 경리부장으로 각 피고인 회사의 모두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편 Q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입찰대리인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S, Q 등에 대한 급여가 피고인 B 계좌에서 지급되는 것을 비롯하여(1379쪽, 1931쪽 등), 피고인 B 경리부가 각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급여, AD 협회비, 계약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등 각 피고인 회사의 자금집행이나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1931쪽, 1987~1990쪽, 1993쪽). 피고인 B 이사인 L이 피고인 B을 포함하여 각 피고인 회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의 입찰업무 담당자인 M, 피고인 D의 입찰담당자인 N에 대해 구체적인 입찰업무를 지시하였다. M, N 등은 피고인 B 소속이다가 D, B, D, C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거나, C, B, C, D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사실상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L, P 등은 'M이나 N가 피고인 B 소속에서 피고인 C이나 D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은 각 업체마다 필요에 의한 것이고,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업무관리부에서 근무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AJ,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L과 피고인 A은 '약 10년전 전자입찰이 생길 때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동 투찰을 해 왔다. 한편 2016. 1.경 피고인 C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신규로 받으면서 기존에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있던 피고인 D과 조건이 맞아 공동투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각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입찰과정을 보면, 피고인 C의 입찰담당자인 M 등이 입찰제안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면, 피고인 B 업무관리부의 부장 직함을 가진 S, 업무관리부의 이사인 L, 전무이사인 R을 거쳐 피고인 A이 결재를 하고,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에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투찰하는데,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L이 사정율(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입찰 공고별로 기초금액이 제시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관별로 플러스 3% 또는 이너스 3%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M은 피고인 B이 투찰할 가격을 피해서 피고인 C의 투찰가격을 정한 후 투찰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M이 피고인 D의 입찰담당자인 N와 서로 얼마에 투찰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같은 투찰 가격을 피해 투찰'하거나(1953쪽, 1972쪽, 2089~2190쪽, 2192쪽 등) 또는 '입찰을 할 때, M과 N가 투찰할 금액을 겹치지 말자고 하거나 입찰의 사정율에 따른 예상금액을 협의하면서 투찰하는 금액이 같지 않도록 투찰하였다(1939쪽, 2144쪽 등). 그 후 주로 L이 입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S, L, R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았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나 L은 '피고인 C, D 명의의 입찰제안서, 입찰결과보고서는 따로 작성되지 않았고,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위 2곳 회사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각 피고인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이 투찰가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투찰하는 것은 R, P, Q이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2016. 3.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공동투찰하게 된 것은, 2016. 1.경 C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새로 발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2027~2028쪽 등). 위와 같이 투찰한 결과 낙찰을 받게 되면, 피고인 B의 건축부와 토목부가 일괄해서 공사를 관리·진행하였다(1965쪽, 1977쪽, 2030~2031쪽, 209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 적용법조의 개정 경위와 개정된 내용, 공동투찰한 건수, 낙찰 액수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