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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0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 너 앞으로 이 동네에서 김밥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1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버티며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 19:2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식당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2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69세)가 운영하는 여관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짬뽕 사 먹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것은 목을 비틀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0고단45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20:15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찰차로 P시장까지 태워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소변을 보는 등 범칙행위를 하여 O이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O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O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9. 11:40경 인천 미추홀구 P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국민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9. 11:57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담배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담배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하는 보엠시가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결제 과정에서 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20고단809 1. C이 작성한 진술서 2020고단4412 1. E, H, K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4587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U과 전화통화) 2020고단4592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20고단4412 사건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 태양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이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020고단4412 사건 중 판시 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75세)은 E호 거주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2. 8. 11:20경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현관문과 계단 사이의 길이를 줄자로 재어 그 길이대로 각목을 잘라온 다음, 각목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 사이에 껴놓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구멍을 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약 7cm 길이의 쇳조각으로 위 창문을 수차례 긁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훼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불화가 계속되어 왔고, 급기야는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에 각목을 끼워두고 창문을 긁어 손괴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05:19경부터 05:31경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C외과 D호 병실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E가 입원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71,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일시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들어간 후 나오는 장면은 확인이 되나, 그 후 피고인 외에도 간호사,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측직원 등이 병실을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보니 지갑 속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은 1인실이 아니라 2인실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남성과 함께 입원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2019. 3. 23.경 경찰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지갑을 점퍼 바깥 주머니에 넣은 뒤 침대 위 다리 아래쪽에 놓아 둔 채 잠이 들었으나 다음 날 9:00경 일어나보니 지갑이 자신이 베개 밑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베개 옆에 두고 잤으나 일어나 보니 지갑이 베개 오른 쪽에 있었고 현금이 없었다고 지갑 위치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솔직히 지금 당시 상황이 모두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갑을 점퍼에 두었는지 아니면 베개 옆에 두었는지는 좀 헷갈리고.솔직히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당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이 시간이 덜 흘러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베개 아래에 빈지갑을 놓았다는 것으로, 이는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베개 아래에 지갑을 넣어두었다는 것으로서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지갑에 보관 중인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2019. 3. 21. 아버지가 준 돈 10만 원, 3. 20. 자신이 찾아둔 비상금 7만 원 및 지갑에 있던 출처 불명인 1,000원의 합산액이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나, 반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 사용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2019. 3. 21. 피고인이 병문안을 와서 배고프다고 하여 떡볶이를 시켜주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현금 사용에 대한 진술은 다소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F과 같이 소주를 1병 정도 마시고 졸려서 병원에 새벽 2:00경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돌아온 시간이 야간이고 피해자는 주취상태였던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지갑위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현금 보유 상태 등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9:5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5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주짓수 사범인 피해자 및 주짓수 체육관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1: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566 '언주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5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분당방면'의 구룡터널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5년, 2019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2: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94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B ver.ENG' 게임물은 일체의 경품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게임 시작 시 게임기에 설치된 아이템카드 배출기에서 임의로 아이템카드가 1장씩 배출되고 배경 화면(사운드, 기타 효과 포함)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2012. 8. 8.경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C'의 신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D(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666,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E(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66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함께 2014. 4.경 위 게임물에 사행성 기능을 추가하여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E은 2014. 5. 1.경 게임기 판매업체인 'F'를 설립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위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D은 위 사행성 게임기를 매수할 게임장 업주들을 물색하여 업주들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위 주문을 받아 위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한 후 위 업주들에게 배송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행성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위 E과 위 모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4. 7.경 대구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사행성 게임기를 매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위 'B ver.ENG'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템카드 배출 공간을 구분하여 환전용 카드와 일반 카드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중 화면에서 음악이 나오며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의 번개 치는 화면이 현출된 후 게임 캐릭터 중 'I' 2마리가 동시에 나오거나 특정 캐릭터인 법사 캐릭터가 현출되면 당첨을 알려주는 예시 기능이 있으며, 일정 당첨 구간에서 단계별로 높은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미리 정해 둔 5만 원 당첨이 결정되면 그 당첨이 30~60회까지 이어져 최고 300만 원의 당첨금을 획득할 수 있게 특정 시점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타 기능이 있고, 게임장 업주들이 당첨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행성 기능을 추가시켜 개·변조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B ver.ENG' 게임기 40대를 위 H이 운영하는 위 'G' 게임장에 설치하여 주고, 위 H으로부터 위 게임기 판매 대금으로 2014. 7 23. 3,000만 원, 2014. 7. 28. 4,6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위 E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 165대를 2억 5,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게임기 판매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모의하고, 2014. 7.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H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B ver.ENG'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2014. 8. 11. 그 대금 7,2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H의 기존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B ver.ENG' 게임물을 설치(일명 '덮방')하여 주고 2014. 8. 11. 5,850만 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게임기 판매 대금 합계 1억 5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불법 게임기의 대수와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다른 공범들의 양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삼성 기어S3’를 중고로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광고를 접하고 연락 온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66,06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기계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한 D의 2019. 5월 임금 잔액 1,006,981원, 2019. 6월 임금 잔액 102,148원, 임금 합계 1,109,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수습기간 3개월간은 월급 260만 원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100%를 지급하였다. 피해근로자의 급여(2019. 3. 22. ~ 2019. 6. 11.)는 총 5,985,808원이고, 피고인이 2019. 8. 14. 2,686,288원을 지급함으로써 현재는 미지급 임금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관련 급여 지급, 주장 내역(공제 후 실 지급 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5,985,808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D이 요구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일 당일 1일 근로 분까지 합산하더라도 총 임금이 6,651,349원이므로 차액 665,541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D은 사업장에서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월급 금액은 모른다고 하나(증거기록 제13쪽), 월급이 260만 원임을 전제로 2019. 5.분 월급이 2,341,710원, 연장수당 731,250원, 2019. 6.분 월급이 919,333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쪽). 2019. 3.분으로 지급된 임금 691,400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월급의 90%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2019. 4.분 임금은 월 260만 원 전액이 지급된 점, D이 채용 전 면접시에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의 월급을 90%로 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퇴직일인 2019. 6. 12.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14.에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경영주로 임금 산정, 지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무를 직접 맡지는 않았고 담당 직원, 노무사의 업무 공백도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8. 뒤늦게나마 미지급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에 따른 현 미지급 임금 66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욕설로 대응하며 이를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주시 C 현장의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4:22경 정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코오롱 삼거리 방면에서 불국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2세)는 정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도로에 부직포를 덮어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바닥에 전도된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4경 치료를 위하여 후송된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출동 경찰관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팔기 위해 자동차를 내려 받아야 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시면 수수료를 더 계산해서 2019. 5. 8.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상도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각 계좌거래내역(A), 차용증 2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9:3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6세)를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E이 서로 다툰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 B,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5.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종각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세) 운행의 E 택시의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남, 세) 운행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H에서부터 같은 구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국과수 채혈 감정의뢰 결과 회보), 채혈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38

범죄사실 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3:16경 부천시 B 1층 C호 'D' 무인편의점에서 그 곳 분실물 바구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신용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과자 등 물품 6,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F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 시스템 단말기에 위 카드를 꽂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2021. 2. 12.경의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05: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는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신용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06:06경 부천시 I에 있는 J 중동점에서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 시스템 단말기에 위 카드를 꽂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8. 06:02경 부천시 K에 있는 'L'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맥심 커피믹스 50입 1상자, 라면 3개, 과자 등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6: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과자 9개, 음료 2병 등 시가 합계 20,2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자필진술서, E의 진술서, G의 자필진술서, M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결제 내역 1. 현장사진, CCTV 캡쳐, 각 CCTV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새벽경 부천시 계남로322번길 29-7 '보배공원' 내 의류수거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새벽에 공원 화장실을 가다가 옷 수거함과 쓰레기 통 앞쪽에 있는 휴대폰을 주웠다. 습득 당시 휴대폰은 꺼져있었고, 유심과 케이스가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액정에 살짝 금이 가 있었다. 누가 버린 물건인지 잃어버린 물건인지 알 수 없어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쓰레기통 주변에 있던 휴대폰이 액정에 금이 가고 유심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를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실제 압수 당시에도 휴대폰 윗부분에 금이 간 상태였고, 유심카드도 발견되지 않은 점,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폰의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01:24경부터 같은 날 02:19경 사이에 부천시 B건물 7층 'C 사우나'에서, 한방찜질방 앞 돌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왼쪽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부위나 추행행위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