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슨(방파제의 기초를 위해 해저에 투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1개당 약 8,800톤이다) 제작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바지선 침입에 필요한 절단기 등을 준비한 후, 2012. 9. 6. 06:0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 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슨 제작 공사장 펜스 바깥쪽에 이르러,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5명 중 3명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 수영으로 위 공사장 내 해안에 접안 해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 H 관리중인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선명: I, 30m까지 잠수하여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선으로 갑판에는 직원 5명이 상주할 수 있는 방, 부엌, 화장실 겸 욕실을 갖춘 선박이다)까지 접근하여 배에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은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위 공사장 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 4m가량의 펜스 하단부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와 철사를 잘라 뜯어내어 통로를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위 바지선에 승선하여 위 바지선 갑판 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갑판 입구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 덮개의 틈 사이로 위 절단기를 집어넣어 자물쇠를 잘라 출입문을 열고 갑판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 등은 크레인 점검대에서 해군기지 반대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바지선 점거를 시작하여 D, E, F는 같은 날 08:00경까지, 피고인과 C은 크레인 꼭대기에서 08:50 경까지 머물다가 공사관계자 및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위 바지선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주식회사 태아건설의 케이슨 안전 발판수리 및 보수 작업과 제주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2,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 16:57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옆 펜스 앞에서, 위 건설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J 등 여러 명과 합세하여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펜스를 향해 던져 펜스(가설방음벽 6m×0.667m) 여러 장을 깨지거나 흠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 여러 명의 사람들과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중인 가설 방음벽을 손괴하였다. 나. 201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 18: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3거리에서 강정 포구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가설 방음벽 앞에서, K, L, M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위 펜스에 던지거나 내리쳐서 펜스가 깨지거나 흠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중인 가설 방음벽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앞에서 공사 반대를 위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해군기지 사업단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막는 가설무대를 설치할 수 없다며 제지하자 이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공사반대 행사를 준비 중이던 C, N, O, K, P, Q, R, S, T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출입구로 몰려가 출입자 통제 중이던 위 사업단 용역 경비원 U을 밀치고 위 사업단 건물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상해 2012. 6. 4. 15:2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V, J, W, X 등 위 공사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위 사업단입구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게 연좌하며 기도회를 갖고 있었다. 이때 Y 카니발 승합차가 위 사업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연좌한 사람들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 현장의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Z(남, 22세)가 피고인에게 도로 갓길로 비켜줄 것을 설득하다가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몸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통을 팔로 감싸 안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깍지 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근위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가. 2012. 4. 4. 10:3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블록제작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D, 성명불상의 남자 2명, 여자 1명과 함께 위 차량 앞에 몸을 기대어 서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16. 10:55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A 주식회사 소속 AB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D, AC, AD, S, AE, AF, AG, AH, AI, Q, AJ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서거나 앉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4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7. 16, 16:03 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L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D, AG, AH, AI, Q, AM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56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7. 17. 11:08 경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N 소속 AO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Q, AI, AP, AF, AD, S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26 경까지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경찰들에 의해 그곳 주변의 갓길로 이동 조치가 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같은 장소에 연좌하여 12:22분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7. 19. 11:55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Q 소속 AR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F, D, AJ, S, AG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24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2. 7. 21. 11:18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Q 소속 AS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D, AT, AP, AD, AG, AF, S, AU, AI, Q, AE, AJ, C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29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2. 7. 23. 11:19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V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D, S, AT, AW, AG, C, AX, AJ, AY 등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2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2. 7. 23. 15:03 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Z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C, AJ, BA, AW, AD, AF, D, AI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2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12. 7. 24. 10:58 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BB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D, AJ, AF, S, AT, AE, AU, AD, AI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50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2012. 7. 25. 11:06 경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Q 소속 BC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D, AF, AH, S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25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2012. 7. 27. 11:19 경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BD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D, AF, D, S, AJ, C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4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2012. 7. 28. 11:11 경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Q 소속 BE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C, D, AJ, C, BA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28 경까지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경비 근무 중인 경찰들에 의해서 그곳 주변의 갓길로 이동 조치된 후, 피고인은 12:04 경 같은 장소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12:30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2012. 8. 6. 11:54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N 소속 BF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BG, AD, O, S, C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2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2012. 8. 7. 10:56 경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N 소속 BH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J, AD, BG, P, AG, AT, C, S, AF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7경까지 레미콘 차량을 운행을 막다가 경찰들에 의해서 그곳 주변의 갓길로 이동 조치가 된 후, 피고인은 11:45경 같은 장소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12:00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거, 2012. 8. 13. 11:13 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N 소속 BI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D, S, BJ, AT, BA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24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너, 2012. 8. 17. 12:23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Q 소속 제주 BK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BL, BJ, BM, BG, BN, AD, D 등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부들 등은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9경까지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경찰들에 의해서 그곳 주변의 갓길로 이동조치가 된 후, 피고인은 15:03 경 같은 장소에 연좌하여 16:24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2. 4, 17, 13:20 경 제주서귀포시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장 안에서 제작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레미콘을 반입하려는 BD 트럭 앞을 가로막은 후 그 위로 올라가 '해군기지 반대'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약 20분간 서 있음으로써 위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BO, BP, BQ, U,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P, BO, BX, BW의 각 피해보충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채증자료 캡처 사진, 동영상 CD, 채증 정사진, CCTV 캡처 사진, 채증영상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자료 캡처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각 CCTV 동영상이나 그 캡처 사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CCTV에 의하여 획득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는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이 공사장 시설물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펜스 외벽 등에 설치한 것으로서 거기에 촬영된 영상 등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5의 더를 제외한 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각 흉기휴대 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5의 더.의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업무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장의 펜스는 해군이 임의로 설치하여 BY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통행권 등을 포함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시설물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돌을 던진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펜스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그것이 위법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물리력으로 이를 손괴한 것은 보충성이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해군기지 사업단에 들어간 것은 해군기지 사업단 용역업체 직원들이 먼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려는 피고인 등을 방해하여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앞에 가설무대 등을 설치하려고 한 것은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등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 등이 이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단내로 들어간 것이 침해된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해죄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Z가 먼저 피고인 등이 예배를 보는 것은 방해하고 억지로 피고인을 감싸 안고 끌어내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Z의 손가락을 떼어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를 점거한 채 예배를 함으로써 공사 관련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것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단 용역직원인 Z가 피고인을 감싸 안고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것은 현행범 체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공사장 출입구를 막거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BY 주민들의 동의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공사장 출입구 또는 사업단 출입구 등을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에 올라가는 방법 등으로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간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것이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등의 행위는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예배행위인 반면에,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위법한 공사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시민불복종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예배를 명목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이 정당행위 또는 시민불복종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독자적인 신념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방해 행위 등을 계속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공사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수의 주민들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대법원 또한 공사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위법 등은 근거가 없음을 확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속 독단적인 주장을 근거로 공사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만 위 공사로 인하여 환경이나 생태계에 어느 정도 악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고, 또한 공사로 인하여 대대로 살아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그와 같은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할 만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