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20. 5. 중순경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정보교환하는 사이트인 'C(D)'에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용인시 기흥구 E리빙텔 3층 F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준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다수의 유심을 수령하여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그 신호가 제대로 잡히도록 위치 조정 등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로 하고, 'G'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번호로 H에게 전화하여, H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J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K에서 사기를 쳤다. J에게 신분증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L에서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3장을 구매한 후 보내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각 상품권 일련번호를 전송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5. 25.경 위와 같이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표시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용인시 기흥구 E리 빙텔 3층 F호, 용인시 기흥구 M고시텔 5층 N호, 수원시 영통구 O건물 8층 P고시원 Q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설비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 거리뷰 - 통장거래내역 - 전화통화기록(S 대리 G 등) - 문자메세지(피해자 R) 1.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H) 1. - 실시간 위치 값 캡쳐내역 - 각 임대차계약서 사진 - 고시원열쇠사진 1. - 유심배송봉투 사진 - 현장사진 1. - E리빙텔 및 내부 사진 - P고시텔 및 내부사진 - M빌딩 및 내부사진 1. - 압수 유심칩 전화번호 1. -위챗 대화 화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T 회신(U V, G W) - X 회신(Y Z)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T, X,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1. 각 내사보고(G, Y, U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VoIP 게이트웨이 용도, 유사사건 생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전신청 사유)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용인, 고시원 등 열쇠 3개, 계약서 사진 첨부, 각 게이트웨이별 삽입된 유심칩의 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유심배송봉투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G 유심칩 확인, G, U, Y 발신기지국 위치값 변동 관련, 피의자 A 위챗 내용 확인, 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범죄사실 중 사기 관련, E리빙텔 cctv 확인, 피의자 위챗 대화 내용 일부 번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위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3곳의 고시원방에 각 통신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고 적법한 등록절차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한 것으로써,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한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표시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크게 기여하였고 서로 다른 고시원에 설치한 3대의 게이트웨이에서 다수의 유심칩을 운용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20. 5. 중순경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정보교환하는 사이트인 'C(D)'에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5.경 용인시 기흥구 E리빙텔 3층 F호 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준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다수의 유심을 수령하여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그 신호가 제대로 잡히도록 위치 조정 등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로 하고, 'G'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J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K에서 사기를 쳤다. J에게 신분증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L에서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3장을 구매한 후 보내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각 상품권 일련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경 용인시 기흥구 E리빙텔 3층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5. 25.경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하였으며, 전화번호 표시를 변작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러한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됨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게이트웨이의 용도를 모르고, 아가씨를 찾는 광고를 전송하거나 19금 이상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으로 알았다'(증거기록 104면), '안 좋은 장비인 줄은 알았지만, 단지 문자를 전송하는 기계인 것으로 알았습니다(증거기록 제257면)'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통신장비가 뭔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통신장비를 설치한 3개의 고시원 방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AA'이라고 일부러 틀리게 표기하였다(증거기록 126면). 피고인은 각 통신장비를 서랍장 및 책상 밑, 바닥 등에 숨겨서 설치하였고(증거기록 266면, 270면, 275면) 고시원 관리자가 혹시 방을 열어 볼 것에 대비하여 감시용 웹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6면, 275면).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에서 방을 옮기는 것에 관련하여 고시원 주인이 의심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대화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게이트웨이 재부팅, 안테나조작, 위치이동 등 다양한 내용을 상의하였다(증거기록 337면 이하).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통신장비가 성매매알선이나 음란물유통의 불법행위에 사용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도 앞서 본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접속하였다는 C사이트에는 전화사기가 많이 검색된다는 점, 피고인이 3년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전화금융사기를 모를 리 없다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이 단순한 점에 비하여 많은 수당을 받은 점, 장비를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설치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장비가 발신 전화표시를 변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가리켜 피고인이 사기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추인된다고 주장하나, C 사이트에 전화사기의 검색이 빈번하다거나 피고인이 한국에 오래 있었으니 당연히 전화금융사기를 알 것이라는 추론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매매광고나 음란물유통용 장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이나 음란물유통을 위한 장비의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숨길 수 있고, 고시원 관리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장비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급조직원과 통신 장애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통신장비가 전화금융사기의 불법행위에 제공됨을 알고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통신장비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됨을 알지 못했으므로 결국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발신전화 표기를 변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발신전화 표기를 변작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