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84

범죄사실 2020고합58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C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반입된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C은 캄보디아에 있는 D, E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한편, 피고인 B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30.경 C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8. 31.경 C의 모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 금하였으며, C은 2013. 9. 2.경 캄보디아에서 개설한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와 E에게 전달한 다음 2013. 9. 4.경 D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00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C과 함께 D와 E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포장하여 C의 팬티 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3. 9.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3회(순번 1, 4, 5)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305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0. 12. 9. 22:3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처인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식탁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위 모니터 액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L,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거래내역, 문 자메시지 내역, 각 공판준비기일조서,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 합37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51 판결문, 수원구치소 수사협조의뢰(출정기록 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회보서, 2020고합378호 공판조서 제3회, 2020고합378호 공판조서 제4회 1. 각 수사보고(A의 공소장 사본 첨부, 진술인의 모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N의 판결문 첨부, 진술인 C의 접견 내역 확인, L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L, J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별건 마약사건 기록 사본, 피의자 A의 송금 내역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첨부, 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2015노3046), 통합사건검색결과(추가증거목록 증거순번 8) 2021고합3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보호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자 I 전화 통화, 피해견적 산정에 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2.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2014. 1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은 특신상태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C의 진술 증거에 관한 판단 1) C은 2018. 6. 9.경 사망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의 진술서는 C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무인으로 간인되어 그 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범인 L과 대질신문을 하였고 당시 그 전에 이루어진 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밝히지 않았던 내용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진술을 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구체적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그 진술로 인하여 갑자기 체포된 L, J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송금 내역, 출입국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진술 증거들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나. L의 진술 증거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은 2021. 3. 25. L에 대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4. 1.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21. 5. 7. 재차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5. 12.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21. 5. 7.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2021. 6. 10. 미발견 보고가 접수되었고, 2021. 6. 25. 또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6. 29.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무인으로 간인되어 그 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L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범인 J과 대질신문을 하였는데, J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도 L은 그 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L은 C의 제보 진술로 인하여 갑자기 체포된 상황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나아가 C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기까지 한 점, L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다액의 달러를 가지고 가 E 등에게 건네주고 받은 필로폰 다량을 옷 속에 숨겨 밀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L의 진술 증거들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584]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러한 C의 진술을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0고합584 범죄사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같이 피고인 A는 필로폰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C과 함께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을 통해 N을 접견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E,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 A로부터 계좌송금이나현금으로 필로폰 매매 자금을 받은 사실, 매수한 필로폰을 낭심이나 가방에 은닉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 수입한 필로폰을 A에게 전달하고 운반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L을 필로폰 수입 범행에 끌어들여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한 사실, 각 필로폰 수입 당시 발생하였던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에 근거하여 L과 J이 체포되었는데, L은 검찰 및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과 E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C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C이 알 수 없는 J과의 필로폰 은닉 연습, J에게 수입한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캄보디아에서의 특이 상황, 밀수입한 필로폰의 부피, 필로폰 은닉 및 해체사실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J도 검찰 및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과 E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일관되게 캄보디아 출국 전부터 C이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 위 L의 진술과 일치하는 필로폰 은닉 연습 등의 사실뿐만 아니라 P,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D, 피고인 B의 주거지 방문 사실 등에 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피고인들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들은 금전 이체 내역, 출입국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 피고인들, K의 일부 진술 등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C은 피고인들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여름경 피고인 B과 함께 마약류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N을 접견 갔고, N이 D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D에게 연락하니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더니 먼저 캄보디아에 가있으면 필로폰 매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혼자 가기 무서워서 피고인 B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놀면서 필로폰을 밀수해오자고 권 유하였고 피고인 B이 승낙하여, 2013. 8. 30. 피고인 B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E, D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다. 이후 피고인 A가 어머니인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0만 원이 포함된 3,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그것을 곧바로 캄보디아에서 수령하려고 하였는데 되지 않아 J을 통하여 L로 하여금 O은행 계좌를 만들도록 해 이를 이용하여 위 3,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2013. 9. 4. 2,500만 원 상당을 D, E에게 건네고 필로폰 500g을 받았고, 2013. 9. 5. 새벽에 피고인B의 낭심에 숨겨 가지고 오려다가, 본인의 낭심에 숨겨서 가지고 왔다. 한국에 입국하여 100g은 J으로 하여금 A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400g은 A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그중 일부를 주었다. 첫 필로폰 수입이 끝난 후 D가 본인과 J의 주거지에 와서 밥을 먹은 적도 있다. 이후 2013. 10. 10.경 및 2013. 10. 15.경 필로폰 밀수 모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5kg에 대한 대금으로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L이 달러로 환전하여 캄보디아로 가지고 가게하거나 한국에서 D에게 미리 또는 외상으로 하였던 대금을 지급하였다. L이 밀수해온 필로폰은 A에게 전달해 주고 운반비를 받았다. 2013. 11. 6.경 및 2013. 11. 14.경 필로폰 밀수는 B과 함께 A로부터 받은 현금을 10만 달러 또는 5만 달러로 환전하여 가지고 갔고, 2013. 11. 14. 필로폰 수입을 위하여 출국하였을 때는 D는 없었고 E만 있었고, 일정 중에 호텔에서 L을 마주친 적이 있다. E 등으로부터 필로폰 3kg을 받아 1.5kg씩 나누어 본인과 피고인 B의 가방에 나누어 담아 왔고, A에게 전달하여 돈을 받으면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A가 2013. 12. 3.경 구속된 이후, K 등과 피고인 A 접견을 갔는데, 피고인 A가 집에 3,000만 원이 숨겨져 있으니 이를 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집에 갔더니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이를 L에게 전달하여 달러로 바꾸어 출국하게 하였고, 나머지 필로폰 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L이 2013. 12. 18.경 필로폰 1.5kg을 밀수하여 왔다. 이를 피고인 A가 접견 당시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2014. 2. 11.경 본인이 체포되면서 남은 필로폰은 J에게 피고인 A의 아내 K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는데, J이 이미 K에게 전달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C과 피고인 B이 3회에 걸쳐 같은 일정으로 캄보디아에 출입국하였고, 특히 세 번째 출국은 두 번째 출입국이 있은 후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 출입국 일정은 L의 세 번째 출입국 일정과도 겹친 점, 피고인 A가 2013. 8. 31.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920만 원을 C의 어머니 F 명의의 계좌(당시 잔고가 75,222원에 불과하였다)로 이체한 점, 피고인 A가 이체한 돈 중 2,800만 원이 그대로 L의 O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그중 2,790만 원이 캄보디아로 송금된 점, 피고 인 B이 검찰 조사에서 ’C과 함께 N을 접견 갔을 때, C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수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C이 첫 번째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빌려주었다.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성 2명이 마중 나왔다.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 C이 필로폰을 낭심에 은닉하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로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남성 2명이 마중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D가 C과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로 찾아온적 있고 당시 피고인 B도 있었으며, 당시 C이 필로폰을 밀수입해보겠냐고 농담조로 말을한 바 있다. C이 체포된 후 집에 있는 필로폰을 P에게 주었더니, P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K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P과 함께 K를 찾아가 K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C의 지시로 2013. 9. 5.경 밀수입한 필로폰 중 100g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 무엇을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이 검찰조사에서 ’2013. 11. 11.~2013. 11. 14. 캄보디아에 갔을 때 E이 데려다 준 호텔에서 C과 피고인 B을 보고 놀라서 J에게 전화하여 C과 피고인 B이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K도 C에게 집에 있는 돈 3,000만 원을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이 검찰 조사에서 C에 대하여 2013년경 D가 소개해주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과 일치하고 있다. 다. 그 외에도 C과 피고인 B이 세 번째 필로폰 밀수입을 위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2013. 11. 9. C의 어머니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3. 4.경 K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고인 A는 2010년경 인천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모두 출소한 2012년 이후에서야 다시 만났는데, 그들 사이에 특별히 친분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C은 마약류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별다른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1993년도부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무렵인 2013년경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피고인 B도 2013년경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 모두 이 부분 범행 당시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구속 중인 C의 접견 녹취 파일, C이 P에게 보낸 편지 등을 제출하면서 C이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2017. 12. 20.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로부터 높은 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양형에 유리하게 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자료들에 의하면 C이 당시 마약류 범행을 제보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은 2018. 2. 21. C을 접견하여 이 부분 범행 외의 다른 제보사항을 만들어달라는 내용 및 2017. 12. 20.경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S가 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C이 2017. 12. 20.경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을 재연한 것을 마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는바, P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P이 C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전부 2017. 12. 20.경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내용과 다른 제보할만한 사건을 만들거나 알려달라는 내용일 뿐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그 외 증인 T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C이 허위 제보를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C의 진술을 취신함에 장애가되지 않는다[오히려 위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제보를 시작한 2018. 1. 27.경 및 그 이후에도 C은 필로폰 밀수입의 주범인 E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오히려 피고인 A, N, P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마약류 수입 범행 제보를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피고인 A가 2018. 1. 29. C을 접견하였을 당시 C은 피고인 A에게 마약류 사건을 제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도 돕겠다고 답하고 있는바, C이 처음 제보할 당시 피고인 A와 C 사이에 허위 제보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U가 2018. 1. 31.경 C을 접견할 때 처음으로 피고인 A가 C이 2017. 12. 20.경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제보한 것으로 알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판시 제2 죄: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1)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4, 7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죄 ※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4, 1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시 제2 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죄: 징역 4년 2) 판시 제2 죄: 벌금 1,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7회, 피고인 B은 3회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과 피고인 B이 처와 함께 사용하는 모니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 겁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2012. 2. 26.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 수입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4. 1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각 필로폰 수입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