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 및 철근거래업자 등에 대하여 합계 7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발행인 "G 주식회사", 액면금액 "5억 원", 지급기일 "2011. 5. 6."로 기재된 약속어음(어음번호 : H)은 G 주식회사와 위 액면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할인을 하기 위하여 직원인 C이 가져온 것이었으나, G 주식회사의 부도가 우려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할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공급받은 철판과 관련하여 교부한 주식회사 I 발행의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어음은 사정이 생겨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철판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G의 어음을 할인받아 기존 채무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 정 할인이 안 되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및 같은 해 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6,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원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약속어음 발행증명서 사본, G 이사회 결의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이용하여 투자를 받겠다는 C의 말을 믿었고, G 주식회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는 등, 당초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1. 1. 24.경 N을 통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하다)의 회장이라는 O을 소개받고, G 발행의 약속어음을 같은 해 1. 27.까지 할인하여 주기로 하면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H)과 그 어음의 발행과 관련된 서류들(G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이사회결의서, 어음발행증명서)을 넘겨받은 사실, 이후 C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려 하였으나 어음할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 발행의 어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실제로 2011. 4.경 G 발행어음들이 부도처리되었다), 그런데 C은 2011. 2.경 주식회사 K(2011. 2.경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어음을 할인을 하든, 물건을 유통하든, 그 액수의 절반을 사용을 하되, 결제일에는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막아야 된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사본을 건네주었으며,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은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C은 이처럼 C이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사본을 건네줄 무렵, C이 K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 피고인의 철강유통업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기로 한 사실, 한편,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초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발행의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과 프로파일을 공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바 있는데, 2011. 1.경 I이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G 발행의 액면 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건네받은 2011. 2.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위 1억 2,000만원의 철판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한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3. 4.경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G 발행의 액면 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 사본과 G의 팸플릿 등을 보여주며 '기존에 공급받은 철판과 관련하여 교부한 I 발행의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어음은 사정이 생겨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철판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G의 어음을 할인받아 기존 채무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 정 할인이 안 되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C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 액면 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의 원본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부라도 현금을 지급해야 철판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당시 C의 처가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C의 처가 연예프로덕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C이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결국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과 같은 해 3. 8.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들을 바로 Q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 합계 4,756만원에 다시 매각한 사실(피고인은 그 매각대금 중 실제로 수령한 돈은 3,100만원 정도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및 철근거래업자 등에 대하여 합계 7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본을 넘겨받은 액면 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은 단지 금원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그 발행인인 G로부터 해당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음이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사본 등을 넘겨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철판 등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는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 합계 6,000만원의 철판을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철판들을 편취할 의사로 이를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6,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의 정상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범인 C이 고액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초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 및 철근거래업자 등에 대한 7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발행인 "I", 액면금액 "1억 5,000만원", 지급기일 "2011. 3. 11."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S)은 M가 I으로부터 '위 액면금액 상당의 H빔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가져온 것으로서 I에게 H빔을 공급하거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철판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과 프로파일을 공급하여 주면 I이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과 프로파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은 2010. 12.초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과 프로파일을 공급하여 주면 I이 발행한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과 프로파일을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철판 등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I 발행의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S)을 교부한 사실,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은 당초 발행인인 I에서 I의 비상근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자재구입 등의 일을 처리해 주고 있던 M에게 액면 금액 상당의 H빔을 공급받기로 하고 교부하였던 것이고, M는 2010. 11.말경 피고인에게 I에 위 액면 금액 상당의 H빔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며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던 사실, I은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M를 거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H빔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1. 1. 중순경 위, 변조를 이유로 위 약속어음에 대해 사고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피해자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강과 프로파일을 매수하고 T에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I의 위와 같은 사고신고로 T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2011. 3. 11.)에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M는 당초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 금액 상당의 H빔을 I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H빔은 현금으로나 매수할 수 있고 어음으로는 철판 등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자, 일단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으로 H빔이 아닌 철판을 매수한 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그 현금으로 H빔을 구입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으로 철판 등을 매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과 프로파일을 매수한 후 그 철판 등을 U에게 다시 매각하여 2010. 12. 7. 그 매각대금의 일부인 3,000만원을 K 명의로 I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피고인은 U 측으로부터는 이처럼 K의 은행계좌에서 3,000만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0. 12. 8. K의 은행계좌로 합계 29,854,385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M는 이처럼 위 약속어음으로 바로 H빔을 공급받으려던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I 측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으로 H빔이 아닌 철판과 프로파일을 매수한 후, 다시 그 철판 등을 매각하였음을 알게 되자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변조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였던 사실, U은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철판 등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였다며 위 29,854,385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I은 위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T과 사이에, I이 T으로부터 물건들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고, 그 판매수익 중의 일부로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2011. 6.부터 같은 해 8. 사이에 어음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T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받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M가 당초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그 액면 금액 상당의 H빔을 공급하여 달라고 하였던 요청 내용을 변경하여 일단 그 약속어음으로 철판 등을 매수한 후 다시 이를 매각하여 현금을 보내주기로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록 M가 I에 그와 같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I이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사고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I으로서는 당초의 예정대로 위 약속어음으로 H빔을 공급받았다면 실제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해당 어음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약속어음이 실제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I 발행의 위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2.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판 등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