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4

범죄사실 2019고합8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해회사’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식회사 B’ 또는 ‘B’이라 한다]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피해회사를 경영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피해회사 대표이사 D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회사 운영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피해회사의 돈을 피고인의 별도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1,078,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단독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거래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여 E의 거래처 관련 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2.경부터 2012.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 소유의 금전 합계 492,936,340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4,000,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금전 합계 2,243,350,17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관련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총 2,736,286,518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1억 5,000만원을 대여받기로 약정하는 ‘주류공급계약서’의 계약자 갑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와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래계약서’의 계약자 갑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주류공급계약서 1장과 거래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의 N과 위 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류공급계약서와 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법인도장과 대표이사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B과 D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L(주)’, 어음금액 란에 ‘일억팔천만’, ‘180,000,000’, 발행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B’,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 간 주식회사 B의 법인도장과 D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B과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291 6.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과 함께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E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E 등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B의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수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3.경 및 같은 해 4. 30.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 채무 변제금,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 및 I의 법인세나 그 소속 근로자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63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3:03경 서울 강남구 P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Q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과 V, W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자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합의서, 각 입출금 정리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진술확인서, 대여금 원장, 계좌번호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B 2월분 기업비씨법인카드 청구의건, B L 대출금 이자 납부의 건,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8번), 사무실 그림,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B 재무제표, C 브랜드 사용계약서, I 재무제표, 각 정리표(증거목록순번 107, 111, 113, 118, 122, 128번), B 직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36, 138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5 내지 161,163 내지 169번), 주류대출 사용 내역, 약식명령문 5부 및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38, 2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98, 237번) 1. 주류공급계약서, 거래계약서, 약속어음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재판 확정),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226번) 2020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체내역(폰뱅킹화면),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변제자력), 수사상황(편취금용처) 1. 약식명령, 인터넷 기사 2020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채혈혈액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여부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류공급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유가증권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B 명의 부분에 관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회사 소유의 금전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각 대상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당시 동업관계에 있던 D과 R의 사전적ㆍ포괄적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D과 R의 사전적ㆍ 포괄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D, R이 닭가슴살 등의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처음부터 피고인은 영업과 자금관리 부분을, D은 모델 등 제품홍보 부분을, R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각자 전담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으므로, D과 R은 피해회사의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에 거의 관여한 바 없고, 구체적인 자금 입출금 내역, 현금 흐름과 같은 사항을 평소에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 피해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한 T, U과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던 S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당시 D과 R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I 소속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Y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과 다르게 ‘피해회사의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R이 주로 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Y은 피해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회계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으며, T 등이 R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Y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회사 이사이던 R이 일부 자금일보나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자금이 이미 이체된 뒤에 며칠 분량의 서류를 몰아서 사후 결재한 것이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R의 결재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D이 R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자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2) D과 R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고 사후에 승낙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D과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에 앞서 D, R과 상의한 적이 없고, 그러한 자금 사용에 대하여 D, R이 사후에 승낙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두 사람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당시 피해회사의 객관적인 운영상황이나 위 세 사람 사이의 역할분담에도 부합되어 믿을 만하다. 피해회사는 닭가슴살,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 반면에, E은 토스트와 피자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이고, I는 ‘Z’이라는 명칭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들과 경영상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를 설립할 무렵 D, R에게 위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였으나, D, R은 피해회사의 운영에만 집중하고 싶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다만 브랜드 사용계약을 통해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D과 R으로서는 피해 회사와 업무상 연관성도 없고 그들이 동업 제안을 거절하기까지 한 회사들을 위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리 없다. 사업 초기에 피해회사의 매출이 신장되는 등 영업이 비교적 잘 되기는 했으나, 다른 회사의 운영을 위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도 될 만큼 피해회사나 D, R의 경제적 사정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E과 I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E,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D과 R이 사전적ㆍ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주류공급계약서 1장과 거래계약서 1장 및 주식회사 B과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함에 있어 D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D의 동의 없이 위 주류공급계약서, 거래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마음대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닭가슴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류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 D, R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2014. 6. 4.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주류대금 8,700만원을 피고인이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주류대출을 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3)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4. 12. 3. ‘2013. 1. 8.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D의 승낙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 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바 있다. 3.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속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의 사업경비 및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함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이며, 변제기의 정함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처음에 B을 설립할 때부터 동업자인 피해자와 R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를 D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R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법인을 만들 수 없으니, 법인을 만드는 데까지 명의만 빌려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라고 부탁하여 R을 I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적도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B의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2)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문제로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세금이 밀렸다는 말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291 사건의 증거기록 166면). 3)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E 및 I의 법인세나 그 소속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4)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명시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며,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5) 만약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일부를 B의 사업경비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B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B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6죄: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제7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내지 6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위 각 죄가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7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7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E, I 등의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분장이 회사별로 명확하게 나뉘어있지 않았던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판시 제7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내지 6죄의 경우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7죄의 경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이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