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하순 오후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9. 오후경 구미시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약 10초 상당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시 각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였을 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포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양형기준 검토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는 등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피고인은 2022. 2. 하순경부터 2022. 4. 10.경에 이르기까지 매주 1~2회씩 반복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는 그 촬영 대상자의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자칫 잘못하여 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을 경우 여성인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즉,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성관계 모습을 노골적으로 근접 촬영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실제 유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유포 가능성과 유포되었을 경우의 전파성, 매체의 특성상 촬영물의 유포로 야기된 2차적 피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지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곳에 그러한 성적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동영상 중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모습이 근접 촬영된 부분을 캡처하여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범행에 대해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등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판시 카메라등이용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으며, 해당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이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의 양형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으로 정한다(한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범행의 횟수 및 빈도,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피고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정하는 것을 넘어 정상참작 감경까지 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