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0:42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34세)과 술값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2. 02:20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E(32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시흥경찰서 소속 34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보조석 측 목 받침 사이로 양손을 넣어 손톱으로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 G,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 2. 03:44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도주를 시도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장 H와 순경 G에 의해 유치장 내 보호안정실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순경 G의 목을 밀치며 할퀴었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유치장 입구 쪽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며, 이에 경장 H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유치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치장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람에게 던질 경우 그 무게와 재질로 인하여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언더록' 유리잔 등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3차례 던졌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흔이 남을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체포된 이후에도, 그것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E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는데, 이 목 부위에 입은 상처는 꽤 깊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특별한 자료도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11:4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여서로터리 쪽에서 여수2 청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교통정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신호주기율표 첨부에 대하여) - 신호주기율표(여서사거리)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7.20:0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뒤따라가서 F 앞 인도에 이르러 현금 25만 원, 카드 2장, 통장 4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낚아채 갔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2:48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살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후 계산대 위에 있었던 현금 64,000원, 시가 미상의 LG싸이언 폴더휴대전화 1대, 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주민등록증 1매, 메모장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크로스가방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5. 1. 13:40 경 여수시 J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현금 5만원, 30만원 상당의 보청기, 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6만원 상당의돋보기안경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낚아채 갔다. 4. 피고인은 2016. 4. 28. 10:30경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발췌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 이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무소속 D번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E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보·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04:00경 경북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4 용지 1매에 D번 E가 이기는 이유라는 제목 하에 "확고한 대의 정의사회 건설, 명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 군민 참여 행정 실현, 예산, 인사, 감사 G, 부정축재 환수하자"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약 250장을 복사하고, 다시 A4 용지 1매에 D번 E가 이기는 이유라는 제목 하에 "확고한 대의 정의사회 구현, 명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이편, 저편 없애겠다. ※ 군민 참여 행정 실현, 예산, 인사, 감사 G, 부정축재 환수하자. 공동대표 A, H"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약 250장을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부터 08:09경까지 위 인쇄물 약 500장을 I 갤로퍼 차량에 싣고 경북 J 마을회관, K 마을회관, L 마을회관 등 10여 곳의 마을회관 바닥 틈 등에 위 인쇄물 중 약 40장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E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쇄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조수석 탑승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하여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E 후보자를 C군수에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불과 이틀 전에 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40매를 10여 곳의 마을회관 앞에 놓아두어 살포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살포된 인쇄물 부수나 개표결과 및 살포된 인쇄물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회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55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처인 E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앉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E에게 "씹할 년 술값 못 줘, 너는 이 바닥에서 살 수 없게 할 테니 두고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5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1세)의 왼손 새끼손 가락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5경 위 주점에서, 위 C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사가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점 운영자 C과 종업원들, 손님 등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관 새끼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관 새끼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네 딸이 태어나 씹하다 에이즈에 걸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6967₁ 피고인은 2018. 9. 13. 17:35 경 파주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주)J소유인 위 현금자동인출기와 현금자동인출기 부스를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로 위 현금자동인출기와 현금자동인출기 부스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3,932,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73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15. 18:30경 수원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65세)이 운행하는 N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18:4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13, 망포역4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둘러간다며 시비를 걸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고, 피해 1) 공소장 기재 3,992,500원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36, 37면). 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2018. 7. 15, 18:4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13, 망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O(3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2회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15. 19:00경 망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1, 2항의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P 수원남부경찰서 Q지구대로 인치된 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인 피해자 R과 S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진술을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위 M, 0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S에게 "넌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 T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추송 및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영수증 [2018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 견적서 [20187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V,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폭력 범행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수회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함께 2022. 8. 11. 18:2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과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롯데카드, 국민은행 OTP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함께 2022. 8. 12. 16:1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5돈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 내 여자화장실에서 J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세면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장실 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견적서, G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시정장치가 없는 출입구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야외 휴게실에 설치해둔 커피 자판기의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1,000원권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계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약 4,3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C, K, L, H,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Q의 피해 진술 미확보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공장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자판기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32

범죄사실 2014고정83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에서 운영하던 목욕탕과 4층 휴게실을 피해자 D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2011. 6. 경부터 2013. 1. 경까지 20개월 동안 사실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한국 전력공사에서 부과한 전기료가 27,500,970원이고, 2011. 5. 31.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중부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수도요금이 4,092,840원으로서 합계 31,593,81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이 42,762,000원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달 피해자에게 전기료 및 수도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부풀려 교부받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1,168,19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 978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 중 2층 내지 4층을 딸 F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가. 2011. 4.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 출입문에 폐기물을 쌓아 두고 고물상에 파는 등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 2013, 9. 15.과 같은 달 17. 양일에 걸쳐 밤 2시경부터 5시 사이에 망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시킨 위 건물의 1층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셔터 열쇠를 위 망치로 부수고 셔터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바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다. 2009. 9.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1층 출입구 천장 하수배관용 동파이프를 잘라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1. 4.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지하에 있던 보일러 및 보일러 배관 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사 고객종합정보내역 1.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 작성의 수납확인 내역서 2014고정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증언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건물 등기부등본 1. 전세계약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녹취서(수사기록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6:26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주차할 때, 그 곳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쪽 택시문 바로 옆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문을 손으로 힘껏 열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여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 내지 과실로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아 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된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D병원 주차장의 주차관리직원으로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쪽에 서 있는 상황에서 문을 세게 열어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주·정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화가 나서 운전석 문을 세게 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지며, 위 현장이 촬영된 옥상 CCTV 동영상을 확인한 담당경찰관은 당시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이 사건 범행의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실범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일 뿐, CCTV 동영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죄명 정정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 차량의 운전석쪽에 근접하여 서있던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택시 차량의 문을 열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9.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 소재 C매장 앞길에서, 'C매장 앞에서 취객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119소방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놔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구호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고 있던 강남소방서 F 소속 소방관인 G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위 G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급차 CCTV영상파일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소방대원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 소방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8: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남자 승객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철도경찰주사 C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에게 "너는 뭐여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C를 폭행하여 역내 질서유지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여객안내 알림판, 쓰레기통 등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면서 화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철도운임안내 회전판을 손으로 밀어 공조기 배기구에 부딪혀 위 회전판과 배기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도운임안내 회전판,공조기 배기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피해자 피해확인, 처벌불원) 1. C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범행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건)-수사협조의뢰 공문사본 1부, 수용사실회신 공문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로 출소한 지 10일 만에 공공장소인 부산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객 폭행을 저지하던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그곳에 있던 기물까지 파손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15. 2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비씨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10, 20: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2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6. 04:47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56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10. 23: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09,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1. 01:2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K(여, 6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값 등 100,000원을 미리 지불하고 술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분실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5, 12:18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78세)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가로 64cm, 세로 127cm) 1개를 쳐서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잔 1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P, Q, G, O, M,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미수 편취금액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1. 현장 사진, F주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3.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3. 8.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4:0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건물 옆 주차장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건물 벽에 밀착되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및 전선을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3.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6:10경 목포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행거 2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05:1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1:21경 목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관리하는 등산복할인매장 및 임시창고가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만원 상당의 철제행거 12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9, 4. 1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새벽경 목포시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건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된 위 건물 출입문의 하단 철재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찌그러뜨려 손괴한 후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건물 내 자재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구리선을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 - 사건 관련, CCTV 영상 일괄 취합 1. 수사보고(2019. 3. 8. 일출 시각 확인), 기상청 검색결과 1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순번 4, 5번 피해품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8: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2번 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5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업허가증 및 영수증 첨부,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볼 때,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고의로 인한 무전취식 사기범행은 사회일반의 경제적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6. 6. 출소한 후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7. 7. 3. 벌금 60만 원(경범죄처벌법위반), 2017. 8. 1, 벌금 300만 원(사기)의 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장소가 일반식당이 아닌 유흥주점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사기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비록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 ‘B’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D’ 회사의 직장동료 관계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회사 대표와 상의한 뒤 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당일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구경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수석 쪽으로 대가리 대!”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머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1. 19:40경 영천시 I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 행동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하지 마시지예!”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린 뒤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 ~ 9. 10.경 사이 18:00경 영천시 I에 있는 ‘D’ 뒷마당 폐기물 수거장소에서 밀대 자루(길이 82CM)를 휘두르며 골프 스윙연습을 하던 피해자와 회사 동료 J을 발견하고, “그거 줘 봐라”고 하며 J으로부터 밀대 자루를 건네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일로 와봐라, 엎어라!”고 말했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손에 들고있던 위 밀대자루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아래로 내려치며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 흡연장에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고 흡연장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재차 불러세워 안전화(신발 앞쪽에철심이 박힌 신발)를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M 전화통화, CCTV 자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1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5호, 6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를 벗은 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B,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이 씨발놈들아 왜 바지를 입으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막은 채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오른팔 부위를 잡고, 뒤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경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을 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