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4

범 죄 사 실 [공통된 기초사실(공모)]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 수금 및 송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월급 300만 원과 회수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45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마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0. 13:45경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여 줄테니 인출한 돈을 우편함에 넣어두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32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4. 10:50경 위 우편함에 있는 1,3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용인시 기흥구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 통해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일부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K, 상환금액 6,150,000원, 상기와 같이 F님이 H카드대출을 2020. 11. 20일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H Card'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H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1. 20. 13:45경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인근에서 위 F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장소 부근 기업은행 내 자동화기기에 위조된 H카드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15만 원 중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122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피해자 C(개명 후 M, 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관련 법적절차를 위반하여 9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 김천시 운동장길 1에 있는 김천실내 체육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김천시에 있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 통해 ‘공탁공증예치증명서, 성명 :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일시 : 2020년 12월 03일, 담당자 N 과장, 채무 기관 : 금융감독원, 예치 방식: 대면 예치 방식, 채권번호 : O, 발생일자 20/12/03, 예치 금액 : 7,000,000,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감독원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2. 3. 17:00경 김천시 운동장길 1에 있는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서 위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예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Q 과장인데, 6.2%의 이자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이자 6.2%로 1억 2,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R에서 대출받은 전력이 있어 지급보류를 한 상태이다.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R에 문의를 해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S 팀장인데, 이전에 R로부터 4,100만 원을 대출 받을 시 정부지원자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의 60%인 2,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약정거래법위반이 되어 모든 금융권에 공지된다. 또한 이미 약정거래법위반을 하여 가상계좌를 지정할 수 없어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므로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서울 종로구 T 앞길에서, 사실은 채권회수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고등학교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주식회사 W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X,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Y, 처리일자: 2020-11-26, 대출입금금액: 2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위약금: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Z,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주)W’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오산시 AA, 3층 소재 ‘AB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W 명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2% 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당신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26. 13:3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고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AC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음) 1. F, AM, AN, AO, B,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이하 같음) 1. 각 완납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납부증명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2021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탁공증예치증명서, 납입증명서 2021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주식회사 W 명의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취득및처분에관한사실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19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2020고단6454 증거기록 순번 113),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업무방해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과는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점, 1건의 미수를 제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금 합계가 2억 5,15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7명의 피해자들(AM, AN, AH, AK, AL, AI, C)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전체 수익은 약 30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은 점,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오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AQ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 외근직을 제안받고 그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할머니로부터 입사기념 정장 선물까지 받고 수수료를 자기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겠다고 하자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이행 및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보석 지정조건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지원 하에 공장에 취업하여 작은 금액이나마 급여를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위 급여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중인 점, 대구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적절한 처우’라는 의견이 표명된바(13면)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