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60] 피고인은 2008. 3.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토지와 지상 미완성 건물에 대해 매도인주식회사 G과 아들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을 완성하여 모텔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물 완공이 어려워지자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원미구 F에서 모텔공사를 진 행중이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해주고 추가로 이자 3,000만 원을 더 주겠다. 금방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부터 진행한 충남 당진군 J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위 모텔 공사도 진행시키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 지인 K 명의 계좌로 178,425,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296,558,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14] 1.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당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L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이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N 아파트 제806동 제602호(약 131m²)에 대한 낙찰 대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이 나면 이를 반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낙찰받을 예정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낙찰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낙찰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낙찰 대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2012. 1. 16. 경 같은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약 432,000,000원(시가 약 440,000,000원)에 낙찰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낙찰 대금을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납부할 낙찰 대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필요하여 그러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 경 위 N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방림봉선새마을금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444,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1. 14. 경 급한 채무 변제 등 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 위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그 대출금 차액 상당인 약 1,800만원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낮은 금리의 개인 대출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의 이율이 비교적 고금리인데, 내 지인인 이 현대저축은행보다 더 낮은 연 2퍼센트의 이율로 8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현대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신 위 0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0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O 명의의 채권최고액 8,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판결서, 공사비지출내역,포괄양도양수 계약서,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순번 32) [2016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문자대화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세한 피해자들의 주거 등을 담보로 거액을 편취한 뒤 자신의 사업상의 용도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500 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