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5번 국도 '봉산터널'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 불리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입차 소유자들의 동호회인 'N' 및 'O'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거나 레이싱 동영상, 후기 글 등을 게재하고 휴대폰으로 상호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강원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구수변공원에 모인 다음,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4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출발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한 후 봉산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다 봉산터널 입구를 기점으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터널 출구 지점까지 약 870m 구간(이하 '레이싱 구간'이라 함)에서 시속 약 200~300km 가량으로 속도경쟁을 하여 위 레이싱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롤링 레이싱'을 하고,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흥양교차로에서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5번 국도 충주방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레이싱 구간에서 방향만 달리하여 같은 방법으로 '롤링 레이싱'을 한 후 행구수변공원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북 제천시 P에서 'Q'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R 명의로 등록된 S 벤츠 CLS63 승용차를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T에서 'U식당'을 운영하면서, V BMW M4 Coupe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30. 01:00경 위 봉산터널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 M4 승용차가 터널 벽면 등을 들이받아 전복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CLS63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위 M4 승용차의 파편이 튀어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M4 승용차는 수리비 74,000,000원, 위 CLS63 승용차는 수리비 15,169,000원이 각각 들 정도로 파손된 것을 기화로 사고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피고인들의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0:20경 위 봉산터널의 횡성방향 출구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 대표번호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02:59경 충북 제천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각각 전화하여 마치 상호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등이 보상되지 않는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7. 10.경 수사기관에 '롤링 레이싱'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23:32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S 벤츠 CLS63 승용차를, C은 Y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4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8, 10, 13, 15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C, G, H, L, F, D, B, M과 공모하여 '롤링'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9. 23:25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V BM㎾ M4 Coupe 승용차를, J는 Z 벤츠 CLS63 승용차를, C은 Y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피고인과 J는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5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고, C은 앞서가는 피고인과 J의 차량을 뒤따르며 레이싱을 관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J, C, A, D, M과 공모하여 '롤링'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 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A에서 'AB'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AC 명의로 등록된 Y BMW M5 승용차를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32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M5 승용차를, A은 S 벤츠 CLS63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4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4.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1, 13, 1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A, J, B, D과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A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AE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19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AE 벤츠 CLS63 승용차를, E은 AF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7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13, 14, 15, 16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E, C, A, B, M과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G에서 'AH'를 운영하면서, AF BMW M5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19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M5 승용차를, D은 AE 벤츠 CLS63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7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AI에서 'AJ'이라는 상호의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AK 주식회사 명의의 AL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3:55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우라칸 승용차를, A은 S 벤츠 CLS63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30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AM 아우디 R8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0:05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R8 승용차를, A은 S 벤츠 CLS63 승용차를, H는 AN 벤츠 CLS350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피고인과 A은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6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고, H는 앞서가는 피고인과 A의 차량을 뒤따르며 레이싱을 관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A, H와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AN 벤츠 CLS350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0:05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CLS350 승용차를, A은 S 벤츠 CLS63 승용차를, G은 AM 아우디 R8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위 A, G은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6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A, G의 차량을 뒤따르며 레이싱을 관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3.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12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A, G, L, I, K와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AO 명의로 등록된 AP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3:52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H는 AN 벤츠 CLS350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0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AQ에서 'AR주유소'를 운영하면서, AS(주) 명의로 등록된 Z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25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CLS63 승용차를, B은 V BMW M4 승용차를, C은 Y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피고인과 B은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5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고, C은 앞서가는 피고인과 B의 차량을 뒤따르며 레이싱을 관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T에 있는 'AU'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AV BMW 435d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45경 위 흥양교차로에서 위 435d 승용차를, H는 AN 벤츠 CLS350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충주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출발지점에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19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W에 있는 '주식회사 AX'에서 근무하면서, AY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0:53경 위 흥양교차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H는 AN 벤츠 CLS350 승용차를, A은 S 벤츠 CLS63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5번 국도 충주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피고인과 H는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18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고, A은 앞서가는 피고인과 H의 차량을 뒤따르며 레이싱을 관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과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4. 피의자 M 피고인은 AZ 아우디 S6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0:12경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위 S6 승용차를, A은 S 벤츠 CLS63 승용차를, B은 V BMW M4 승용차를, D은 AE 벤츠 CLS63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봉산터널 부근까지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60km 속도로 출발지점인 봉산터널 입구에 이른 후, 위 A, B은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130km로 주행하여 위 터널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을 하고, 피고인과 D은 앞서가는 A, B의 차량을 뒤따르며 레이싱을 관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D, A, B와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제보자 확인서, 수사의뢰서, 제보자 진술서, 각 압수조서, 피의자별 정리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보호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I, J, K, L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롤링레이싱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5년 내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수입차 소유자들의 동호회인 'N'의 리더로서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롤링레이싱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