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4세)의 등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자기 친구를 때려서 그를 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던바, 과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7.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10. 18. 서울동부 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과일소주 1병, 크림생맥주 1잔, 감자튀김 1접시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벼운 편인 점, 판시 전과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을 비롯하여 거듭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무전취식이나 재물손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2018고단713 피고인은 2018. 1.21. 19: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 등, 시가 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69 피고인은 2017. 12. 5. 16: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점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9,600원 상당의 신발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60 피고인은 2018. 2. 27. 14: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점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9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입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원 상당의 셔츠 1벌 등 의류 3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6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피의자 신발 비교) 1. 범행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¹2018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처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처사진,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H,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2018고단436]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0: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1에 있는 가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923호에서 상호 없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2017. 9. 22. 20: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8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질의 회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게임장의 규모도 크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를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갈게."라는 말을 하며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여성인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2018고단1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10: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로즈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916번길 6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6. 벌금 200만 원을, 2017. 12. 22.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08%)가 비교적 낮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853) 피고인은 2017. 1. 18. 16:34경 인천 남구 석정로 24 에 있는 숭의지구대 앞 길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여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4.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2018고단77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40경 술을 마시고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새론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세현원룸' 근처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순찰차에 막혀 정지하였고,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이 음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은 후 도주를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재차 순찰차의 좌측 뒤 펜더,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613,3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8934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1:47경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있는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56길 3 에 있는 '세현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255에 있는 '새론중학교' 앞 도로를 같은 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있는 '아나고 식당 방면에서 같은 구 안심로 363 에 있는 각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56길 3 에 있는 '세현원룸' 앞 도로를 '각 산역' 방면에서 '새론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경찰관 C 운전의 E 쏘나타 순찰차의 앞부분을 위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919,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일지 1. 차량 사진, 차적조회 1. 보험금 지급내역서 2018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대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E, 피해자 F(39세), G(여, 38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었다. 피해자 F과 G은 2017. 7. 2. 01:2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시끄럽다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종업원 등에게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스탠드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하라고'라고 큰 소리를 쳤고, 그 순간 피해자가 그 앞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위 스탠드를 뛰어 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낸 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플라스틱 얼음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주병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결과에 상당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B협회(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용관련 중국 출장 강사로 지원한 피해자와 면접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가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너가 노래를 잘 한다고 하니 니 노래를 들어보자"고 하면서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서울시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쇼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소인 소명자료 1.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색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친구 등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 또한 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말하는건 맞는데"라거나 "어제 술 취함도 있었지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추행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추행 이후 노래방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용업계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직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경 E, F, G 등과 함께 환전 설비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게임기와 일명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우선 게임장 안에 설치된 환전기계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점수를 다시 이 환전기계를 통해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받은 후,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게임장 바로 옆 '비트코인 거래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또 다른 환전기계에 점수보관증의 QR코드를 인식시켜 수수료 10%를 제외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게 되는데, 10,000원 이상은 현금으로 환전을 받고, 10,000원 미만의 잔액은 다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받게 됨) 등을 구매 및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의 명의를 제공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설치할 환전기계 운용을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의 명의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에 설치할 환전기계 운용을 위해 자신 명의로 비트코인 자판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과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종업원 및 각 환전기계에 투입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F은 게임장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주면서 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역할, G는 위 '비트코인 거래소'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12.경 시흥시 I, 2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한 뒤, 'J'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E는 위 게임장에 '버터플라이' 게임이 구동되는 게임기 60대,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 등을 구매 및 설치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7.경 비트코인 자판기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한 후, 2017. 12. 13.경부터 2018. 1. 7.경까지 및 2018. 1. 18.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위 'J'에서 F, G와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한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위 게임장 바로 옆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환전기계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21:24경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55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점,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6:00경 충남 홍성군 B에서 양봉 도구의 일종인 '훈연기'에 불을 붙인 종이와 마른 쑥을 넣고, 벌통에 연기를 쏘아주는 방법으로 양봉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타인 소유의 임야이고, 당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불을 이용하여 양봉 작업을 할 경우 불씨가 주변 임야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붙은 쑥이 바람에 날아가게 하여 그 불이 임목에 옮겨 붙게 하여 산림 약 19,910㎡을 태워 임목 1,139그루를 소훼하고, 복구비 약 12,696,6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측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보호법(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훼 면적 및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소액 벌금형(1985년, 1994년)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8.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럭키약국 앞 편도 2차로 일방통행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역주행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2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404,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밀양시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담배 개피에 채워져 있는 대마를 교부받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4,22: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빌라 2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및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을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 8. 4, 투약과 흡연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투야과 흡연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과 흡연에 그쳤고 위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 01:39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4. 18:18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수원농협 G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필로폰 대금으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부근의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호텔의 호실불상 객 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판매책 O 농협계좌 최근거래내역, I 명의 농협 J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범행장면 전 및 범행 당시 사진,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0원 (범죄사실 제3, 5항 각 매수대금 합계) + 200,000원(범죄사실 1, 2항각 1회 투약분 대금), 범죄사실 제4, 6항 각 투약분 대금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사용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나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경찰서에서 수사받은 후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6:10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부터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D식당' 가게문을 충돌하고 건물 안으로 돌진하여 가게 탁자를 들이받아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탁자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안에서 전진 진행하려다가 장애물에 가로막히자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침범하여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연속하여 야기한 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영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같은 날 19:55경부터 20: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임의동행 서명거부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