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항소심에서 검사가 '사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공소장 변경함),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다가 2016. 1. 14.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경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G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G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3. 2.경 위 주점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인 H, A 등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G의 동의 없이 술값을 결제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물어보면 G가 카드를 건네주어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라고 했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H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3호 B의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양주를 버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를 주었다고 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직접 카드를 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제로는 술값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마셔봤자 2 ~ 3병을 먹으니까 200만 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빈병을 들고 왔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부 증인과 다른 아가씨 및 웨이터에게 팁으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대기실에서 증인에게 경찰 조사시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25, 15: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서 H의 위와 같은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G 및 H와 함께 위 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지시에 따라 G의 동의 없이 G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G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어 현금을 인출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워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2013. 2.경 위 주점 대기실에서 B으로부터 경찰관이 물어 보면 G의 카드를 주워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B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3 고단283호 B의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런데 H는 당시 피고인이 G의 카드를 가지고 나가 1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 카드와 영수증을 G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나와서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후 2013. 2.경 위 주점 대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이 물어보면 G가 카드를 주워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또한 J, K 역시 피고인이 증인과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과 H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진술이 완전히 다른데, H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 (해남지청 2013 형제 1686호 사전 공판기록 사본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L 통화내역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2013고단283호 판결문 첨부), 위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였음에도 위증하였다. 위증의 범행은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교란시켜 정당한 판결의 성립이라는 재판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H를 고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