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뉴아반떼 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를 제원사거리 쪽에서 제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사람이 내려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한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G(여, 만 18세)의 좌측 다리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14. 8. 17. 13:00경 사고 장소인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정차하여 그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와 운전자인 남자친구로부터 우산을 받고 반대편 차로 변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 옷가게로 건너가기 위하여(무단횡단) 돌아서는 순간, 선행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1차로를 막고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점,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가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괜찮다'고 대답한 후 구체적으로 아픈 부위와 정도, 보험처리를 할지 여부, 상호 연락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둘러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의 물건을 챙겨서 남자친구와 함께 반대편차로 변에 있는 옷가게로 걸어 들어간 점, 피해자는 옷가게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충격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약 5분 내지 10분 후에 옷가게 밖으로 나와 가해 차량을 찾았으나, 이미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4:45경 경찰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가해 차량의 차종(아반떼 XD)과 사고 장소 등을 바탕으로 탐문 수색을 하여 가해 차량과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4. 8. 18.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2014. 8. 19.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의 충격 부분 사진(좌측 종아리 부분)이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노면에 쓸린 자국 사진(오른쪽 발등)만 보아서는 외견상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점, 가해 차량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의 정도나 흔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주의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도주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무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은 그 도주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 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를 제원사거리 쪽에서 제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사람이 내려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한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G(여, 만 18세)의 좌측 다리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및 사고현장 도로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상처 부분 및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