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2020고단498 피고인은 C과 소년원 동기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13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는 피고인과 C의 동네 후배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후배인 J의 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승용차 문을 열다가 실수로 벽에 차문을 긁게 하자 피해자에게 4시간 안으로 수리비 2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마련하지 못하자 다음날 피해자에게 '차문 4개를 모두 고쳤으니 수리비용인 1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면서 수리비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K조합 계좌(L)를 통해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방축로 21에 있는 어린이과학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과 F, H를 부른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E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 E의 친구인 너희들이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F을 시켜 피해자의 몸을 뒤지게 한 후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7: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41번길 11에 있는 부평향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20분만 빌리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감금행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1. 중순 01:00경 인천 M건물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 F을 붙잡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혼자 있는 것처럼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해자 H, 피해자 G을 위 M건물 부근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이 모두 도착하자 C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빌린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이 나에게 줘야 할 돈은 어떡할거냐, E을 찾아오거나 그 돈을 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같은 날 07: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1. 21. 00: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C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담배를 피우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PC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은 후 '형이 시간을 주는데, E을 여기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과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PC방으로 유인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E이 위 장소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계양구 P호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1311 피고인은 2019. 10.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사선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정품 톰브라운 사선 클러치 가방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단체 계좌(계좌번호 L)로 77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품을 보내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1870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09:05경부터 같은 날 11:25경 사이 인천 계양구 S모텔 T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일신 락카 스프레이 1개를 흰색 비닐봉지 안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락카 스프레이 가스를 흡입하였다. 2020고단2217 피고인은 2019. 11. 25. 13:38경 인천 계양구 U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V'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 아이폰8 중고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C와 피해자 F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촬영사진, 내사보고(순번 6, 7, 24, 25, 31) 2020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감정소견서, 수사보고(순번 14) 2020고단18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순번 6), 현장에서 수거한 락카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절도), 피혐의자 계좌 번호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 건),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8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