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등의 특수강도 카자흐스탄 국적인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 한다),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한다) 및 성명불상자는 G(카자흐스탄 국적)로부터 2017. 6. 19, 21: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J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K(32세, 러시아 국적)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뜨리고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G의 위 승용차 파손에 대한 피해변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A, D 등 3명은 성명불상자(L(일명 'M') 또는 N(일명 '0'), 이하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P 스펙트라승용차에 탑승하고, E는 F가 운전하는 Q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 B, 피고인 A, D와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자 등 4명은 같은 날 21:56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일행인 T를 발견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도로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방(크로스백)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D는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E는 D가 위와 같이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찰 무렵 F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한편, 피해자가 B에게 가방을 빼앗긴 직후 일어서서 피고인 B에게 다가가 가방을 손으로 붙잡아 다시 가져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다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D, E, F 및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 나이키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가방을 빼앗긴 K가 B에게 다가가 가방을 다시 되찾을 때 K의 일행인 피해자 T(35세, 러시아)가 K를 도와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9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E 및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매 1. 발생보고(특수강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8, 20, 22, 24, 27, 29, 31, 32, 4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사건현장 관련사진, 각 관련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1. 응급차트 및 진단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통신자료회신 결과, 각 통신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0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2)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Ad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공범들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