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8세)은 제주시 C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3. 20:20경 C빌라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중국집 배달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23. 20: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자 막걸리 병이 든 봉투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0. 7.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강제추행 및 협박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모친은 같은 날 19: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2020. 10. 7. 21:17경 위 빌라 F동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씨발 뭔 잘못을 했는데, 그거 만진 게 죄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장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다리(무릎 부위)를 잡았을 뿐이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신고할 테면 해라."라고 했을 뿐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에 더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아내로서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CCTV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각 부합하며,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미필적이나마 강제추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할 때에는 자신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신고하고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까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피고인은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도리어 그의 엉덩이 주변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달아났고, 다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격한 언행으로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앙심을 품은 나머지 야간에 피해자 가족의 주거가 위치한 빌라 동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재차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작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협박을 하며 고지한 해악의 정도 또한 경미해 보이며,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하여 해악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시도한 사정도 달리 엿보이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술에 의존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심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를 비롯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이 개인적 역경을 이겨내고 성행을 교정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