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7. 10: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대합실의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36,000원,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운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7. 10:54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D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B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재하여 5,0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10:58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허리띠 2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카드로 결재하여 12,0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7. 10:54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신한카드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5,000원 상당을 결재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허리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우리카드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12,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총 2회에 걸쳐 1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7. 11:11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2 이마트 김포공항점 내에서, 구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신용카드로 69,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피해자에 의해 사용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산원 진술청취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이마트 촬영 CCTV와 일치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5:04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여관 앞 노상에서 그 곳 노상을 운행중이던 E회사 소속 F 청소차량의 운전자인 G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112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에게 위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장 J이 위 G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자 재차 측정을 요구하여 또다시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 경장 J이 음주 사실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소 차량의 운전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112신고센터로 수회에 걸쳐 항의 전화를 하고, 위 경장 J에게 "씨발놈아 음주감지가 왜 안되냐, E회사에 물먹었는가 보네"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위 경장 J의 앞에 가래침을 뱉고는 머리를 J의 얼굴에 들이밀고, 배로 위 경장 J의 몸을 밀치고, 위 J의 오른손을 잡고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고, 또한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장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여, 7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E와 자신의 처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난 것을 따지기 위해 E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들은 집에 없다. 할 얘기가 없다. 니가 마누라를 잘못 둔 죄지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E 사이의 내연관계로 인한 감정으로 E의 처 F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CJ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62에 있는 동양공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사건 확정),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2. 12. 2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3. 5. 23.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09. 6. 2. 16: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이 C이 피해자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도와주는 경우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 중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어기냐, 3,000,000원을 안주면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999사건, 이하 같음), 공판조서사본(제1회), 공판조서사본(제2회) 피고인 신문사항 사본 1. 피의자 C이 작성한 메모(2009. 05. 31. 작성),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커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C이 자신에 대한 공갈 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했던 점, 피해자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300만원 지급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온 이후에 이유없이 마음을 바꿔 위 금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음 지급한 200만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 사건 300만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대가만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과한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쉽게 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소개료를 받기 위해서는 위 300만원을 받아내야할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G, C의 진술만으로는 위 유죄의 심증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범으로 기소된 C이 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비상벨을 눌렀으나 경비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수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D(65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오래 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7. 0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05경 같은 리 기장읍사무소 앞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미리 차비를 받지 않았다는 데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차비를 안 받고 나를 태웠느냐, 개새끼야,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7. 03:2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사 H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 경사에게 "임마,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공집(공무집행방해죄)으로 4번 갔다 왔다. 니 같은 개새끼만 보면 돌아뿐다. 법대로 해라, 씹새끼, 좆만한 새끼,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아파트 101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E과 이중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SM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붙잡고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 매달고 약 20미터 가량 앞으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차량 유리틀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차량 운전석에 매달려 있자 "어라, 이 새끼 안 떨어지네"라고 하면서 다시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시장 순대골목에 있는 'D'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병원에서 신명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9세)의 G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3세, 여)의 I 산타페 승용차량 뒷범퍼를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에 센터필러 등 수리비 약1,108,9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의 I 산타페 차량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 약369,20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200m 가량 운행하고, 2014. 7. 6. 11: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80, 검단사거리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400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5면), 피의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B),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8:4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21: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F 적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자동차 키 꽂는 부분에 끼워 넣고 힘껏 돌려 파손하여 자동차문을 열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 키박스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훼손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6. 21: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물류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Ⅱ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F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5. 19:20경까지 부산일대 및 경남 김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07:30경 ~ 7. 8. 07:4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 J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절취한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M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12. 09:20경까지 부산 일대 및 경남 김해 일원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번호판이 부착된 도난차량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9: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시사이드모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녹산공단 방면에서 명지새동네 방면으로 불상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N(66세)이 운전하는 O 소나타Ⅲ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같은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6. 21: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물류센타 정문 앞 노상에서 절취한 F 적색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9. 19:00경 ~ 6. 24. 14: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78-1에 있는 롤스로이스 녹산공장 앞 노상에서 절취한 M 적색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 01: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기업은행(녹산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절취한 H 마티즈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5. 07:30경 ~ 7. 8. 07:4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 J 외부주차장에서 절취한 L 빨간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발생보고(차량절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차량종합상세내역(사륜),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난사건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2, 14, 21, 29, 30, 37, 54,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 00:3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26세)로부터 잠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였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H' 호프집으로 가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화장실로 다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I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0:3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친구인 G가 피해자 A(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복도에 서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A의 친구인 피해자 J(2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I는 피고인과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잡아 건물 밖 광장으로 끌고 나가고, 화장실에서 나온 G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뒤 골목에서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의 주입구를 앞니에 끼워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뒤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상록수유원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항사리에 있는 상면교 노상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03%로의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7:00경 업무로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문성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문성사거리 쪽에서 원호동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7. 6. 0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자 문제로 F에게 욕을 하였는데, F의 일행인 피해자 G(18세)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H주점 앞 도로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니가 G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3회, 피해자 J(18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피해자 K(19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4회 때리고,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2월~1년 6월 10일(= 10월 + 5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이 2010. 4.경부터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02:18경 업무로써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은 새벽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로 인하여 전방 횡단보도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 D(3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족관절은 5년 한시 장해, 우측 슬관절은 영구 장해 판정을 받게 하는 등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11쪽, 302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5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1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참여 하에 사고장소에 설치된 신호등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진정인 D 신체감정서 사본 등 제출 보고) 1. 각 진단서, 신체감정서, 사실조회, 후유장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수술기록부 1. 현장사진, 각 CCTV사진, 신호등 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수가 있고, 1차 사고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사고현장을 지나간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수도 있어,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사고를 당한 이후 처인 H에게 전화를 하던 중 무언가 좌측 다리를 지나갔고,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화물차가 정차하여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피해자에게 다가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화물차가 청색 계통의 화물차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4쪽), 피고인의 화물차가 백색 계통이기는 하지만 화물이 청색 천으로 덮여 있어(수사기록 17쪽~18쪽) 청색 화물차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지날 당시 피고인의 처 G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듣고 화물차를 세우고 위 G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수사기록 32쪽, 41쪽), 피해자는 1차 사고 후인 2010. 10. 7. 02:14:50경 사고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이어 같은 날 02:17:36경 처에게 전화를 하여 1분 8초 정도 통화를 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하여 전화를 끊었는데(수사기록 84쪽,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화를 끊을 무렵 사고현장을 지나간 사실이나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44쪽, 147쪽, 219쪽, 307쪽) 등을 종합하면, 역과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는 1차 사고 후인 2010. 10. 7. 02:14:50경 사고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이어 같은 날 02:17:36경 처에게 전화를 하여 1분 8초 정도 통화를 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하였는데, 2010. 12. 26. 02:18:45경, 2011. 1. 3. 02:18:44경 및 2011. 1. 5. 02:18:27부터 같은 날 02:19:10까지 위 사고현장의 신호는 적색신호에 에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이고(수사기록 112쪽~114쪽), 2010. 10. 7.경부터 현재까지 사고현장의 신호체계는 변동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226쪽~22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20쪽, 306쪽) 등을 종합하면, 신호위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04. 4.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해자 G(여, 13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1:5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가로공원 놀이터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웃기만 하고 대답도 잘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지적수준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며 여관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모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I모텔 315호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피고인의 품에서 달아나 방안에서 도망 다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자료 발췌 현황, I모텔 출구 CCTV 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 도주로 CCTV 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 수사보고(모텔업주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