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인 시가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3점(Se No: NV0010-003076, NV0010-003075, NV0049-001949)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장소에서,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8점을 다른 기계 1점을 포함하여 368,5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반출된 담보기계기구 현황, 여신상황조회표, 법인등기부등본, 담보기계 원상회복요청서,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약 5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 15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점의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처분된 기계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8점의 기계들을 매수한 E 운영자가 재차 위 기계들을 처분함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을 사용, 보존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8점을 다른 기계 1점을 포함하여 368,5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로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는 비단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나 담보 설정이 예정된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담보물로 설정한 것인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마찬가지로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위 은행의 재산상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실제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은 통상의 계약에서의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채무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