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수 B의 팬클럽인 C의 회원으로 인터넷 사이트 D의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같은 팬클럽의 스텝으로 D의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자로, 이들은 B의 멤버 중 탈퇴한 H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6. 5.경 피고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2016. 6. 12.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갤러리에 실제로 피해자는 2016. 5.경 피고인을 별건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팬들 60여명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을 뿐 마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팬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피해자를 지칭)가 진술서 모으면서 경찰에 제출하는 건 아니라고 뻥쳤지? 그거 뻥이야. 경찰서에 냈고 되려 지금 증거물이 되어 있어"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1:02 경 피고인의 D에 "진술서 모으고 다니던 누나(피해자를 지칭)는 경찰에 내는 것 아니라고 뻥치고는 경찰에 냈고"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29.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사실은 피해자가 기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오늘 조서에 사실관계확인서 첨부해주시더라. 너(피해자를 지칭) 기소당한 사실 말이야."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6.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너(피해자를 지칭) 어디사는지 알아, 똥파리사는 곳에 내가 찾아갈 이유 없다"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30. 1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벌금낼 돈도 없는지 사과문으로 합의보려는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더라구요"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불기소 처분 결정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진행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이 기소당한 사실 없음 확인 보고) 1. 범죄경력조회(고소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 각 글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표현 중 일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피고인의 D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중에는 위 글들을 읽는 사람들이 피해자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G, B 팬 임원, 79년생, 진술서 모으고 다니던 누나, G F는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판시 1.의 나.항 및 2항 기재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무렵에 게시한 글로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D에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을 알려왔고 위 글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B 팬클럽 회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람은 '진술서 모으고 다니던 누나'라는 내용만으로 그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 각 글에는 그 상대방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평소 알고 있는 B 팬클럽 회원들은 게시된 판시 기재 각 글을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 내는 것 아니라고 뻥치고 진술서를 받아 경찰서에 내고', '너(피해자가) 기소당한 사실', '똥파리 사는 곳', '거지같은 마인드'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와 공모한 사람들이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전후 문맥상의 의미, 발언의 맥락, 표현의 전달방법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측면이 비판적인 측면보다 우세한지, 주관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재 각 글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고나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요지 가. 신청취지 피고인은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바,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의 요지 형법 제311조는 모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럽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2헌바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