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4 가. 사기 |2020고단3503(병합)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432(병합) 방조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초기146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2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가. 다. 라. A |2. 가. B |3. 나. C 검 사 허윤희, 김진희, 최우균(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진화(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병찬, 이상민, 전민성(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20. 10.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2340호 압수조서 목록 순번 제1번을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목록 순번 제3번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3144] 2020. 1.경 성명불상자(일명 'E')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나 폰 지금 고장 났어. 저번 주친한 선배가 내 통장으로 원룸보증금을 받아놓았는데 지금 보내달라고 그래. 돈을 보내주면 내일 점심까지 다시 보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14:18경 G 명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에 있는 H 독산센터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계좌명의자 G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카카오톡 새로 했어. 급히 이체해 줄게 있는데 먼저 보내주면 안 돼? 저녁에 다시 보내 드릴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11:52경 C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는 2020. 4. 1. 11:52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J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계좌명의자 C으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아빠, 얼마 전에 선배한테서 돌려쓴 돈 있는데 오늘 선배가 집보증금 땜에 돌려달라고 해서 아빠가 먼저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돈은 꼭 갚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12:18경 M 명의 H 계좌로 1200만 원, M 명의 N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20. 1. 15.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 앞에서 계좌명의자 M으로부터 1,8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Q 회사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고객 분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현지에서 뽑으면 필리핀 돈으로 나오니까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돈으로 주는 업무이고 수수료 2%를 받는다.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에 카지노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R)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06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D가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35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S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1:57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중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후진하다 위 차량 뒷범퍼로 차량 뒤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U(여, 80세)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543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피해자 V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문제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금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 명의 X은행 계좌(Y)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전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X은행 숙대입구역 부근에서 계좌 명의자인 W로부터 위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4]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L 작성의 각 진술서 3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Q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AB 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신분증 사진, 각 예금거래명세, 광고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용,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 고단3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2020 고단5432] 1. 피고인 B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였을 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외국 카지노 대금의 송금을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으며, 나아가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탈법행위 목적에 해당하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이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 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이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앞서 든 여러 법령들이 금지하려는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하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업무는 필리핀에 있는 Q가 한국인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현지에서 필리핀 화폐로 지급하는 대신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한국 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고, 이는 외국환의 국내 송금과 환전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국인의 해외 원정불법도박과 범죄수익 은닉, 세금 포탈 등과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금융거래의 목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타인 실명 거래에 해당하는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지노자금의 국내 송금과 인출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D의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D의 아들인 것처럼 D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이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D와의 금융거래(사기에 따른 금원 송금)에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과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은 송금인인 D와 아무런 실질적 금융거래가 없고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실명과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성명불상자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위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정범의 고의에 관하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범행은 외국 카지노 자금의 국내 송금을 통한 관련 법령 위반인 반면 실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이므로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범이 타인 명의 거래를 통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개개의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정범이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 취지 역시 피해 자금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금지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거래 행위가 통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비정상적 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A와 함께 대기하다가 연락이 오면 ATM기에서 돈을 뽑아 A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이례적인 점,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고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송금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모이고 위 돈이 집 계약금, 보증금이라고 거짓말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범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