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마케팅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의 디자이너이고, 피고인 E은 주부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015. 12. 14. H의 'T' 프로그램에서 'J'이라는 주제로 난방텐트에 사용하는 유리섬유폴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방영된 바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그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추후 방송국에서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유리섬유 폴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도 없고,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제조하는 'L' 난방텐트에 대해서는 유해하다는 내용이 방영된 바도 없었으며 그 유해성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 23:2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피고인 D이 게재한 'I에 난방텐트에 쓰이는 화이바글라스 위험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중략).L 난방텐트는 괜찮은 건가요'라는 질문 밑에 '유리섬유 실내에서 쓰면 정말 위험합니다. 텐트폴대 만드는 공장에서 방독면 쓰고 작업합니다. 공정상 분진 어마하게 날리기 때문에. 캠핑텐트는 그래도 야외서 쓰니 괜찮은데 실내에서 이거 쓰는거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마치 L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7. 16:13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M 블로그에 있던 'L 난방텐트 유리섬유 폴대' 블로그 게시글 밑에 댓글로 '폴대 내부가 코팅이 안돼서 고무 스트링에 유리가루가 계속 묻어난다. 고무밴드 손으로 잡지 않도록 아이들 조심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겨 마치 L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7.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5. 00:1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아이들이랑 산모들이 주된 대상일텐데. L난방텐트 상세설명글에 폴대가 화이버글라스라는 말이 사라졌군요. 와 이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잊을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겨 마치 L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2. 14. 21:42경부터 2015. 12. 15.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14. 22:37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N 카페에 피고인 C가 게재한 '방금 1에 유리섬유 폴대 난방텐트 위험성 나왔어요'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아흑. 방송에 L 다 나오더만요. 아기눈 부운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라는 글을 남겨 마치 L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4. 22:37경부터 2015. 12. 14.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 14. 22:02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N 카페에 피고인 C가 게재한 '방금 I에 유리섬유 폴대 난방텐트 위험성 나왔어요'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이 방송 중에 샘플로 나온게 L였어요 .'라는 글을 남겨 마치 L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히ㅗ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4. 22:02경부터 2015. 12. 18.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난방텐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비방성 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일반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가장하여 글을 게시하였고, 일부 기재 내용에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유리섬유 재질의 폴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섬유 분진의 위험성을 지적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위 주장 외에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주장에 대해서만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댓글을 기재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난방텐트 제품에 사용된 유리섬유 재질 폴대의 유해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가사 피해자 회사 제품에 어떠한 유해성이 발견되었거나, 유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해성이 실제로 발현되는지는 제품의 사용방법·사용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도외시 한 채 특정 제품의 유해성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평가된다. 특히 피고인들의 댓글 내용은 궁극적으로 자신들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댓글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의 유해성을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과장·왜곡하여 드러낸 후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한 부당한 광고에 불과하다{따라서 그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아 제재하고 있다(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즉 피고인 A,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각 역할의 정도(비록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전체 댓글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한 댓글에 대한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각 댓글은 애초에 단일한 목적 하에 상호 연결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