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33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갖고 있는 예금 등을 모두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면 그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2. 10:3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 1부 수사관 및 D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본인 청약을 해지해서 입출금 통장에 이체시키면 금융감독원 회수팀에서 그 체크카드를 받아가서 계좌추적 및 카드 복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한 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1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은행 H 금융센터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8경 I은행 H 금융센터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18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20고단1265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90,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26. 15:5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19,56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입금해야하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조카인 M을 사칭하며 "급히 입금해야하는 돈이 있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6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2020. 1. 3. 10:56경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198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 16: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98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관련),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4, 7, 9) 1. 내사보고(통신사실허가서 신청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1. 내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고신고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43, 44, 4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화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카드 수거와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며 누범기간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통해 수거한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소비하였고, 압수된 돈이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외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