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주시 완주군 B아파트 104동 604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2억 99,551,104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국민은행 계좌내역, 농협 계좌내역, 전북은행 계좌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도금을 걷고 수회 도박행위를 한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2. 29.까지 천안시 서북구 등지의 커피숍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D)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유옴므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47691001991402)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148,224,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경기 등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 중 피혐의자 관련분 발췌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규모,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H, I 등)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와 수익금 인출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09. 무렵부터 2014. 2. 5. 무렵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A은 2012. 12. 무렵부터, 피고인 B은 2012. 9. 무렵부터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와 수익금 인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계좌확인, 도박개장금액 및 수익금 관련, 사이트 계좌변경 관련,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자료,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첨부, B과 F의 메시지 자료, 피의자들의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은 F, G, O, P의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일을 전담하고 그 대가로 F, G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얻은 불법수익과 전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돈 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기록에 의하면 F, G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상해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1: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메가젯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그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49세) 및 위 피해자 I 소유인 강아지 1마리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강아지를 치료비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H), 각 진단서(I), 강아지 치료 영수증 1. 목격자 차량(O) 블랙박스 영상 분석, P 앞 주정차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과 강아지를 충격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4: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벤치에서, 그곳에 술에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9세)의 바지주머니 밖으로 지갑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손을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절취한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취직하였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2:0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E 승강장 11번 선로에서, 자신과 실랑이를 벌인 성명불상의 남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선로에서 출발 대기 중인 서울발 부산행 ITX-새마을호 F 기차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위 기차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선로 위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기차의 운행을 약 2분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ITX-새마을호 F 열차 운행기록부, CCTV 캡쳐사진,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차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다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연된 열차 운행시간이 약 2분에 불과하여 열차의 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20경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16 '수지구청' 앞 노상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이며 피해자인 B(남, 44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남)과 2016. 9. 30.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이혼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양육하기로 한 딸의 생필품을 가져가겠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는데 가르쳐 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려 강제로 문을 열고 딸의 생필품과 혼수물품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14:30경 오산시 C 910동 1102호 피해자 B(35세, 남)의 주거지내에서, 현관 도어 록에 적혀있는 열쇠공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오게 한 후, 연락받고온 열쇠공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고 도어 록을 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4만원 상당의 현관 도어 록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LG드럼세탁기, 시가 30만원 상당의 LG전자레인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냄비세트,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저 및 식기세트 등 도합 2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변호사 상대 수사) 1. 피해품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는 장면 사진, 범행현장 사진(범행 직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 변호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행위들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들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ii) 2016. 9. 28. 자 이혼사건의 조정 성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종료된 이후 이혼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양육하는 자녀의 공유 또는 개인물건을 회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해당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와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이 할 구체적 행위의 내용, 일시 및 장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여 친정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점, 피해자의 주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온전한 지배하에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져온 물건들이 세탁기, 전자레인지, 냄비세트, 수저 및 식기세트 등의 생필품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공유물건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 회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위 물품들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긴급히 그 주거에 들어가 단독으로 공유 생필품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아무런 타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0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또는 대구 이하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C 등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불상의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의 25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8회에 걸쳐 합계 91,950,4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모자라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강원도 홍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불상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10,4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관련 계좌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 입금 관련 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도금을 입금하여 준 계좌 확인), 각 확인서, 이체결과,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의 형인 C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도금 3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50,21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직접 배팅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기간(2014. 6. 27. 2015. 3. 11., 2016. 2. 23. 2016. 11. 6.)에는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배팅 행위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한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수회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SC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223,808,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도박사이트 B, C 화면 캡쳐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 20:4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인터넷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C,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8회에 걸쳐 295,498,000원을 입금하고 216,632,000원을 출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B) 화면캡쳐 출력물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확인 및 화면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계좌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년 가까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1,468회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상당하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 및 'E'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본사,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4. 4. 1.경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F, G은 총판과 회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였고, H은 본사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I은 직원 및 사무실 운영 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주급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산파일 작성, 총판계정 발급 및 배당 분배 등 총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J, K, L, I, M 등은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게임 마감 업무를 맡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 아파트 등 대전 인근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주)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 (주)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 및 신협 계좌 2개(계좌번호 T, U), (주)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 다수 계좌로 최소 38,000여회 193억 5,740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근무기간 입금된 최소 도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행기간 23,42주(164일 : 7.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x 주급 700,000원 = 16,394,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에 해악이 큰 범죄로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중 책임이 가장 무거움, 베팅금 명목으로 도박 참가인들로부터 모은 금품이 매우 큼, 총판 관리 역할, 주급직원, 범죄 뉘우침, 집행유예 이종 전과 1회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4. 3. 26. 부산 북구 D, 702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SC은행계좌 'E'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 3,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289,5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8회에 걸쳐 합계 260,898,000원을 환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총 550,458,0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정보회신서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모방하여 개설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성북구 D, 304동 1204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 3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총 411회에 걸쳐 합계 206,1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206,15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합계 3억여 원을 걸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2

범죄사실 2016고단7692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7. 15. 시간미상경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천 서구 경서동까지 대리운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리운전비 25,000원을 청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5분 후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편의점에서 찾아서 주겠다."고 하였다가 재차 "대리비를 주지 않았냐."고 하는 등 횡설수설 하며 대리운전비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좌석 옆에서 대리운전비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22cm, 칼날길이12cm)을 피해자에게 목에 겨누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운전비 25,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C가 도망하자, 같은 날 01:20경부터 01: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인천 서구 G 일대 주택가를 위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정차하게 한 후 피고인을 살펴본바,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J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H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도중에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서 위 순찰차 조수석 뒷 좌석 문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고무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417 4. 피고인은 2016. 11, 22. 23:42 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6에 있는 '호프랑 소주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833 아시아드경기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2017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순찰차로 연행되면서도 순찰차량을 발로 차서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4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특수공갈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상당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붙인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1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이 돈을 빌려간후 갚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 관련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뭔데 참견을 하느냐, 내가 사기꾼이가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왼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의 행동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머리로 경위 H의 얼굴을 들이받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 신고출동 처리 및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01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전 직장상사가 중고차 대금을 선불로 지불하면 차량을 준다고 하는데 차를 매입하려면 그 선배한테 300만 원, 나한테 20만 원을 주어야 거래를 할수 있고 이를 계기로 1년 동안 최소 월 5대 이상을 매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차량 대금이 1,820만 원인데 지금 돈을 입금하면 차는 월요일에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제1항의 계좌로 1,000만원, 2015. 12. 12. 820만 원 합계 1,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3.경 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에 그랜저 차량이 나오는데 이날 K5 차량 1대가 1,500만 원에 더 나온다. 이것도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대금 일부 명목으로 제2항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4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2016. 12. 13'은 '2015. 12. 13.'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 대금 일부 명목으로 제2항의 계좌로 400만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100만 원 부분의처분행위를 한 자도 피해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표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을 분명히 하여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현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용도를 속이고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30만 원 상당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6. 17: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2016. 4. 27. 새벽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9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