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13.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J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선고받아 2012. 8.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 P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01.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10. 9.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Z은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는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2.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J은 2016.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K, 피고인 AS은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P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R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T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 및 BF, BG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BH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BI에 있는 BJ 앞 노상에서, BH파 조직원인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이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BK파’ 조직원 BL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BL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BK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집결하는 등 BH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을 비롯한 BH파 조직원들은 2013. 7. 25. 07:39경 대전 유성구 BM에 있는 'BN‘ 커피숍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83년생 이하의 피고인들은 2013. 7. 26. 16:00경 대전 서구 BO에 있는 ’BP‘ 커피숍, ’BQ‘ 커피숍에 다시 집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V 등 83년생인 피고인들은 BK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BF에게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BF는 1년 후배인 BG에게 야구방망이 구입자금 7만원을 건네주면서 야구방망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BG은 다시 1년 후배 피고인 J, 피고인 A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J,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5경 대전 유성구 BR에 있는 BS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3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은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무기를 확보하자, 그 무렵 여러 차량에 나누어 타고 대전 서구 괴곡동 산 55에 있는 대전시립 공설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BH파 부두목급인 피고인 AV, 피고인 AT, 피고인 AU은 83년생 BH파 조직원인 피고인 S, 피고인 X, 피고인 AL 등과 상의하여 BK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을 비롯한 BH파 조직원들은 다시 대전 유성구 BT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S, 피고인 X, 피고인 AL 등의 주도로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BE, BF, BG 등 BH파 조직원들을 총 3개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K파 조직원을 찾아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하기로 재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 BF, BG은 약 13대의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나누어 실은 다음, 각각 차량에 탑승하고, BK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을 하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같은 달 27. 05:00경 조직원들의 집단투숙 장소인 충남 금산군 BU에 있는 BV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위와 같이 승용차 등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은 BG, BF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T, AU, AV,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T, AU, AV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X, AA, AL, AR의 각 법정 진술 1. T, E,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L,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다만, 피고인 AT, AV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서는 제외함] 1. 압수조서(BZ SM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1. 압수조서(CA K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조서(CB SM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 압수조서(CC 스포티지),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압수조서(CD BMW),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번) 1. 압수조서(CE 제네시스),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결문 첨부 보고(CF, BG)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분석 내용)-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2013. 7. 28.) 1. 수사보고(피의자 BX 피해사진 첨주) 1. 수사보고(2013. 8. 4.) 1. 수사보고(CG식당 카드 승인내역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CH 커피숍 압수수객검증영장 집행)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BH파 결성식 장소 등 확인 내사) 1. 내사보고(BH파 조직원 차량 방범용 CCTV 확인) 1. 내사보고(대책회의 장소 등 확인 내사) 1. 수사보고(BH파 사건 이후 전후 이동영상 CCTV 영상 확보 및 BK파 이동로상 탐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확인) 1. 수사보고(대책회의 장소 등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K 휴대폰 연락처 첨부) 1. 수사보고(BH파 계보도, 진술 요지 등) 1. 각 수사협조의뢰 1. 회답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회신 1. D 차량 압수수색 장면, C 차량 압수수색 장면, CI 차량 압수수색 장면, BF 차량 압수수색 장면, A 차량 압수수색 장면, 제네시스 압수수색 장면 1. 각 BH파 차량 통과 내역 1. 현장 사진(BH파 결성식 등 장소), 각 사진(BH파 차량), 사진(야구 방망이 구입 사진), 사진(BH파 조직원 대책회의, BQ), 사진(BH파 조직원 대책회의, BP), 현장 사진, 사진(BH파 조직원 차량 방범용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첨부 보고(증거 목록 순번 209번 내지 25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자 확인 보고, 각 범죄경력조회(증거 목록 순번 260번, 262번, 264번 내지 275번, 276번 내지 278번, 280번 내지 282번, 284번, 286번, 288번, 290번 내지 294번, 296번, 298번 내지 303번, 305번 내지 308번, 310번, 312번 내지 314번, 316번, 318번, 319번, 321번 내지 323번, 325번, 327번),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자 확인 보고, 경합범, 집행유예 여부 확인 보고, 각 사건요약 정보 조회 및 대전지법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336번 내지 3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J, Y, AE, AP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H, I, K, L, M, N, O, P, Q, R, V, X, Z, AA, AJ, AK, AR, AS, AT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J, Y, AE,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J, Y, AE,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T, AU, A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T, AU, AV, V S, X,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선배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C, D, H, I, K, L, M, N, O, P, Q, R, V, X, Z, AA, AJ, AK, AR, AS, AT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BH파라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폭력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T, AU, AV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J, Y, AE, AP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T, AU, AV, V S, X, AL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있어 주도적이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전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폭력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