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조합(이하 'E'라고 한다) 조직국장, 피고인 A는 E 조직실장, 피고인 D는 E 조직부장, 피고인 C은 E 광주전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이다. E는 2018. 6. 19. 중앙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던 임단협이 결렬되고, 2018. 7. 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던 일괄조정도 중지되자, '적폐청산, 산별교섭 쟁취,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집회는 '집회명칭 : F 결의대회, 개최일시: G 07:00~23:59, 개최장소: H 앞I 웨딩홀 옆, 주최자 및 주최단체 대표자: E, J'로, 본집회는 '집회명칭 : (공란), 개최일시: G 07:00~23:59, 개최장소: K에 있는 L 본사 앞(내곡동 방향 4개차로, 양재동 방향 4개차로), 능인선원 3거리 입구, 염곡치안센터 앞, M건물 앞(2개차로), 주최자 및 주최단체 대표자: E, J'로 각 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사전집회 중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13. 13:35 경부터 14:35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N에 있는 H앞 도로에서 집회 참가자 4,000여명과 사전집회를 개최하면서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된다는 경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방송차량을 도로 가운데 횡으로 주차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H 정문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하면서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본집회 중 범행 E는 2018. 7. 13.경 위와 같이 신고한 본집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3개 대오로 나누었고, 조직실 간부인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각 대오에 배치되어 집회참가자들을 관리하였는데, 조직국장인 피고인 B이 1대오 3,500명 상당(피고인 C 포함)을 관리하며 이에서 L 본사까지, 조직실장인 피고인 A가 2대오 4,000명 상당을 관리하며 M건물에서 P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실 간부가 3대오 2,500명 상당을 관리하며 염곡치안센터에서 P까지 각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2대오는 M건물에서 L 본사 측면 주차타워 쪽으로, 3대오는 염곡치안센터에서 Q마트 후문 하역장으로 행진하여 3개 대오가 L 본사를 둘러싸는 형세가 되었고, 복면을 쓴 성명불상자 200여명은 위 3개 대오가 행진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L 본사 정문 앞에서 밧줄과 절단기를 들고 나타나 경찰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는 등 L 진입 시도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L는 2018. 7. 10.경 서울서초경찰서에 위 집회로 인한 불법, 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청사시설 보호 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1, 4경비단 소속 경찰관 등은 2018. 7. 13.경 위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경력을 L 본사 주변에 배치하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 B은 2018. 7. 13. 16:30경 서울시 서초구 K에 있는 L 본사 정문 앞에 이르러 집회 사회를 보면서, 위와 같이 복면을 쓴 불상자들이 경찰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고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언제까지 당할겁니까, 투쟁할겁니다, 맞죠? 으샤, 으샤, 더 크게 합니다, 으샤, 으샤"라고 발언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경찰관을 잡아 대열에서 끌어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들 다칩니다, 비키세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L 뒤편에서 또 다른 우리 동지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들 비키세요, 경찰들 비키라고 외쳐 보겠습니다, 비켜라, 비켜라, 우리 면담하고 갈 겁니다, 이거 안 끝납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L 본사 사옥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임에도 "우리는 L 만나고 갈 겁니다, 우리는 L 면담하러 왔습니다, 우리 면담하고 갈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피고인 B의 "으사" 구호에 맞춰 경찰 안전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경찰관을 을잡아당겨 대열에서 끌어내거나 방패, 헬멧, 진압복 등을 벗겨내 빼앗았으며, 절단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휘둘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L 본사에 진입하기 위해 화단으로 이동하면서 식재된 화초들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 36명의 장구를 빼앗고 경찰관 8명을 폭행하여 집회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서 사용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안전펜스 10개를 손괴하였으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293만 원 상당의 화초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대오 집회 참가자 4,000명과 2018. 7. 13. 16:30경 서울시 서초구 K에 있는 L 본사 인근에 이르러 본사 정문 앞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이미 도착한 1대오로 인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L 본사 측면 주차타워 옆 도로로 이동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도로가 집회신고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양재IC에서 빠져나와 양재대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보행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진입을 제지하였는데, 2대오 집회 참가들의 집회·시위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확성기를 들고 "경찰관들 비켜라, 저 안에 회장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 갑시다, 경찰은 끼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밀치거나 경찰관들의 팔 등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끌어냈으며, L 본사로 진입하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하여 도로 측면에 있던 팬스 및 울타리를 절단하거나 펜스에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집회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펜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자술서 1. 내사보고(불법행위밧줄 반입 경위 특정) 1. 내사보고(L 보안팀 촬영 동영상 판독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발언 등 정리) 1. 각 채증사진, 견적서 1. 옥회 집회(시위 행진) 신고서(H 앞) 1. 시설보호요청 공문(H 앞) [ 사전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B, D는 당시 담당경찰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한 것으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각급법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등을 할 수 없어 'H 앞I 웨딩홀 옆'으로 신고한 것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전에 시설보호요청까지 받은 마당에, 서초경찰서 AK과 소속 담당경찰관 R가 단순히 집회 참가자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H 바로 앞이고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R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화초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L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Y은 경찰 조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걸터앉거나 발로 밟아 화단에 심어져 있던 화초들이 훼손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채증사진도 제출된 점 및 당시 집회 상황 및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로 화초가 손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맞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본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주차타워 인근에서 L 내부로의 진입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의 지위가 조직실의 책임자인 조직실장이고 당시 마이크를 들고 선동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으며(수사기록 465면, 689~692면) 실제로 집회 참가자들이 절단기로 펜스를 끊고 진입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8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E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실행하는 조직실의 조직실장, 조직국장으로 이 사건 본집회를 주도하였다. 사전에 밧줄과 절단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엄연한 사적 공간인 회사 건물에 다중의 폭력을 행사하며 진입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경찰 상당수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불법 시위 문화는 그 시위 목적을 떠나 이제는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부지부장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도 피고인 A, B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반교통방해죄로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