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양궁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양궁부원인 피해자 D(가명, 여), E(가명, 여), F(가명, 여), G(가명, 여), H(가명, 여)과 사제지간이며, 피해자 D, E, F은 2020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아동·청소년이고, 피해자 G, H은 2019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아동·청소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양궁대회장 숙소로 사용하던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학 상담을 하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배를 만지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 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내지 7, 9, 11, 15 내지 17, 19, 20, 22, 23, 25, 27 내지 31 번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양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해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뒤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내려가며 가슴을 움켜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손으로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1. 초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27, 12:53 경 안양시 만안구 J,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데려온 뒤, 웹툰을 보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손을 바지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7. 7. 23.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23, 22:00경부터 23:00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K 모텔'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겠다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자, 잠을 자는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안양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양궁훈련장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 1)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9쪽),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 소장변경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 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지면 안 되냐.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양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을 가슴 쪽으로 내려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5회가량 누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제출한 L 내역, F이 제출한 L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31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고등학교 양궁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제자들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 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8년 6월 20일 (= 4년 8월 + 4년 8월 × 1/2 × + 4년 8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양궁코치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