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소주방의 사장으로부터 4개월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장과 싸우고 술을 마시다가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주지 못했으니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꺼내 가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남, 38세)를 발견하고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밀린 급여를 주지 않는 소주방 가게 사장과 시비 도중 화가 나 인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야구배트를 꺼내들었는데,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뿌리치다가 야구배트가 돌아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야구배트가 맞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당시 엉덩이 부분을 1회 맞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야구배트는 사용된 방법 및 결과(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에 비추어 I'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 상해의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상해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고, 고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발생 경위 가)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로 가게('E' 소주방) 건물 밖에서 사장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G의 말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배트를 꺼내 들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가게 쪽으로 가지 못하게 잡고 말리는 G과 이를 뿌리치는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G과 무관하게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야구배트에 엉덩이 부분을 맞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뒤에서 가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을 가격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2) 피해자가 야구배트에 맞은 횟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허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2회(1회씩) 연속적으로 가격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건현장에서 약 3~5m 떨어진 곳에서 사건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G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야구배트를 한번 휘둘렀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스치듯이 한번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뒤에서 누군가로부터 가격을 당하였음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두 번째 가격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격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인 점,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 등에 의해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사 가) 피고인은 G에게 "가게 물건이라도 부수겠다."고 하면서 야구배트를 꺼내들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G과 다투는 과정에서 G이나 다툼을 말리는 I 등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사건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휘두르기 직전에 피해자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을 지나갈 때 야구배트를 무심코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한번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당시 피고인이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3. 4. 27.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의견 : 무죄(7명 만장일치) 쟁점별 의견 - 상해의 고의 : 불인정(7명 만장일치) - 상해(요추부 타박상 등)의 점 : 인정(7명 만장일치) - 위험한 물건인 점 : 인정(7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