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2020고단1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0. 10. 03: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03:52경(194호 증거기록 제192쪽 참조) 춘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여, 194호 증거 기록 제160쪽 참조)이 운영하는 'AO'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탕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194호 증기기록 제145쪽 참조), 위 건물 내 상담실에 있는 복전함에 보관 중이던(194호 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3. 0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0:10경(194호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춘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여)이 운영하는 'AR'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194호 증거기록 제 18쪽 참조)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8,770원이(194호 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들어 있는 동전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 2020. 1. 6. 08:52 경(194호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가출하여 마땅히 갈곳이 없다는 이유로, 춘천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1층 보일러실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며, 같은 날인 2020. 1. 6. 11:12경(194호 증거기록 제16쪽 참조), PC방에서 나와 잠시 쉬겠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장소인 위 보일러실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며, 다음 날인 2020. 1. 7. 16:58경(194호 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같은 장소에, 잠시 쉬겠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020고단276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276호 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춘천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여)가 운영하는 'AW' 식당(276호 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상태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 16:07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2020. 2. 7. 15:53경(521호 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춘천시 BJ에 있는 4층 원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BK가 거주하는 옥탑방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K의 옥탑방 안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울트라노트북 1개(521호 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Ⅳ 1개(521호 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증거기록 제90, 96쪽 참조),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디건 1개(521호 증기기록 제79쪽 참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521호 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케이스 백팩 1개(521호 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트 1개(521호 증거기록 제90, 110쪽 참조)와 같은 시가 합계 2,950,000원(= 1,5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하여 온 캐리어 가방에 (521호 증거기록 제90쪽 참조)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4 1. AQ, AN, AT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주변 CCTV 분석서,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수사),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첨부) 2020고단276 1. AV, AZ, BL, BE, AL, B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CCTV 사진, 사진,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관련) 2020고단521 1. BK의 진술서(피해자) 1. 방범용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품 및 노트북 모델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품 위치 확인과 수색 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과 인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판시 2019. 10. 29.자 절도범행으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이 소유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배상신청인은 경찰에서 위 노트북의 가액이 700,000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76호 증거기록 제8쪽 참조) 공소제기 후인 2020. 4. 6.자 배상명령신청서에서 위 가액이 이와 다른 665,000원이라고 바꾸어 주장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적어 게임도 못 깔 정도여서 팔리지 않을 것 같아 위 노트북을 아파트 놀이터 옆 풀숲에 숨겨놓았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점(276호 증거기록 제24, 25쪽 참조)을 고려할 때, 위 노트북의 절취 당시 가액을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0.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2019. 10.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2019. 10. 1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즉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각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9. 6. 6.부터 2019. 10. 4.까지 사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0.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고단1016호, 1040(병합)호, 1153(병합)호, 이 사건 521호 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법정구속 되었으며(521호,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0도185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2019. 10. 4.까지 사이의 위 범행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20. 2. 13.자 법정구속이 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2020. 2. 7.자까지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며 저질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9회에 이르는 절취 범행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범행 횟수가 많고 범죄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11. 22.자 절도, 2019. 11.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194호 증거기록 제111쪽, 276호 증거기록 제3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20고단276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M(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BM은 이 법정에서, BN에 있는 BO병원의 종합검진실 사무실 안에 위 BM 자신이 소유하는 귀걸이 1쌍 즉 2개를 보관하다가 그중 1개를 잃어버렸고, 위 사무실 안을 비추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귀걸이 중 1개를 훔쳤다는 증거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4, 2쪽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병원 내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은 CCTV에 나타나나(276호 증거기록 제80쪽 참조), 피고인이 위 귀걸이 중 1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276호 증거기록 제99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귀걸이 박스를 보았으나 만지지는 않았고, 위 귀걸이 중 1개만을 훔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피해품을 훔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