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까치울 영어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해 줄 것처럼 T'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서 피해자에게 "까치울테마농원영어조 합법인에서 시행하는 테마파크 건축공사의 조경공사를 맡게 해줄 수 있는데 우선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송금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까치울테마농원영어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들을 믿고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까치울테마농원영어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위 사업을 주관하는 자와 단순히 친분관계만 있었을 뿐 피고인들이 위 법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더욱이 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ㅓ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의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차용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위 조경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 사건 금원이 아닌 별도의 700 만원 상당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들이 사후에 작성한 각서 및 지불각서 또한 조경공사의 수주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기재가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700만 원의 차용금증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그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까치울 영어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그 사업시행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오래 전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라 그 형기를 달리 하고, 신병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734호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점, 피고인 H이 같은 법원 2014고단3001호로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항소심에서의 병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2:29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여, O세)을 출 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4. 21:5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121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현관 입구에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D 등 여성의 뒤를 따라 다니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28. 09:10경 고양시 덕양구 C, 9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등산을 가려다가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시비한 후 그냥 귀가하였다가 다시 등산을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화장대 의자로 텔레비전을 내리쳐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대 의자를 손괴하고,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 20, 2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툰 후 D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D에게 시너 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D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22명, 소방관 15명이 출동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하자, 손에 위험한 물 건인 시너가 담긴 통을 든 상태로 "야 씹할, 그냥 가라니까, 부어버리고 나 교도소 가도 좋으니까 가시라고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옷에 시너를 뿌린 후, "나를 건 들지 마라, 불을 지르겠다, 죽고 싶다. 모두 가라"고 말하며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키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진입하려 하자, 주먹으로 베란다 창문을 깨고, 경찰관들을 향해 시너를 뿌리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에 토치램프를 연결시켜 피고인의 머리에 대고 불을 켜면서 "들어오지 말아라,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너와 1회용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대고 "그만 가라, 너희들이 왜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질서 유지 및 소방관의 화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위험성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인 인정하고 있는 점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8. 10.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지층 2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정문 앞 노상 편도 4차로길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i30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2,94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가해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출근시 간대인 08:15경으로서 도로에 차량이 많았고 피해자 차량은 약 시속 10km로 진행 중이었던 사실, 사고 도로의 상황은 1, 2차로는 지하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3, 4차로와 분리되기 직전이고, 1차로에 있던 피해자 차량과 2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충돌한 사실,사고 후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추격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였고, 진행하던 1차선을 따라 동부정류장 방면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00경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남동생에게 경찰에 같이 가서 신고를 하자고 하니, 동생의 이삿짐을 옮긴다고 하여 저녁에 신고하자고 하여 당일 20시경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7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에 굴곡 및 그 아래쪽으로 검은색 고무흔적이 있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 타이어 측면에 쏠린 흔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에 발생한 손상 및 사고의 흔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여자운전자로서 교통정체 또는 급차선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추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 이탈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협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수제화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백화점 'F' 매장에서 2014. 2. 22.부터 2014. 5. 21.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 5월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5. 0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보고 다가 와 제지하던 그 곳 종업원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5. 02:25경 위 'C주점'에서 그 곳 사장인 E(28세) 및 종업원인 F(여, 27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씨씨티브 내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호(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피해자 D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와 함께 생활함,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성군 선적 낚시어선 C(3. 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고무보트(4. 9마력)의 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 05:3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에서 낚시 승객 9명을 C에 승선시킨 뒤 낚시를 위하여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낚시활동을 하고 2019. 9. 1. 08:23경 원산도 남방 약 0.3해리 인근 해상에서 천수만 내측 해역으로 이동하고자 침로 약 294°,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남방 0.3해리 인근 해상에서 동승자 D 및 E를 고무보트에 승선시킨 상태로 위 C의 침로 전방에서 표류한 채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항행 중인 동력선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특히 레이더 등의 항해 장비를 통하여 자선의 진행 방향에 알 수 없는 물체가 탐지될 경우 육안으로 물체를 확인하여 충돌 위험성과 회피할 경로를 파악하는 등 더욱 주의 깊은 경계와 명확한 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낚시를 하고 있는 고무보트의 선장으로서 낚시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진로를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고무보트를 운항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해상에서 C 조타실에 설치된 레이더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약 0.5해리 앞에 알 수 없는 물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탐지된 물체가 정지된 채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로 어망 등의 깃발이라고 오판하여 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항해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8:23경 충남 보령시 원산도 남방 약 0.3해리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인 위 고무보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 정선수 부분으로 고무보트 좌현선수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낚시 중 자선으로 접근하여 오는 C를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C가 자선을 회피하여 항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선의 엔진을 작동하지 않는 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 위와 같이 C가 고무보트를 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충돌로 위 고무보트 선수 및 좌현 측 공기주머니를 찢어지게 하여 고무보트가 전복되게 하였고 고무보트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D이 C의 프로펠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좌측 주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삽입술, 좌측 무릎 탐색술 및 봉합술 등이 필요한 상완골 외측관절융기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우편진술조서 1. 진단서 1. 충돌선박(C-레저보트) 채증 사진, 고무보트 피해사항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업무상과실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금고형에 한함)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B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별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제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총 공사비 1억 56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공사를 해주면 매월 1회씩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8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3,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기계설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63,61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6쪽, 161쪽, 220쪽, 23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104 경산네거리 앞 도로를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 19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대구 시지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2019. 2. 13. 19:52경 경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영상자료 제출 관련) 1. 진단서(F)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함,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7:15경 대구 중구 B 소재 C극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대구 서구 D 소재 E정류장으로 가는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8, 9, 11, 13, 14) 1. 블랙박스 사진, 교통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좌석의 통로 건너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부러 피해자 옆 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공연음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7:30경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D을 모욕한 범행 등으로 신고가 되어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에 사건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저쪽 편만 들고,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11.08:40경 인천 연수구 D, 202호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3세)가 술에 취해서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에게 업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의 편을 들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랫부분을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7 경 원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안쪽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1. 09:1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세)에게 폭행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엄마가 걸레니까 너도 걸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흡기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B) 피해부위 촬영 사진(가천길병원 응급실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2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9. 23:10경 서울 중랑구 B지구대로 술을 먹은 상태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같은 날 23:20경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기에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고지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순경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정복 경찰관에게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833]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C 이 원주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 하는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 현재 위 건물의 담보대출용 감정가는 6억 원 상당이고, 감정가가 9억 원 정도는 나와야 원하는 만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을 9억 원 상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위 B에게 감정평가액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은 F에게, F는 G에게, G은 H와 I에게, I는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감정서 발급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아 챙기려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2008. 7. 15.경 감정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고정1834]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명불상의 K에게 가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K은 시흥시 등지에서 컴퓨터로 접수일자란에 '2012. 02. 24', 접수자 및 조사자란에 'L 평가사', 의뢰처란에 '하나은행', 소재지란에 '전라북도 부안군 M외 12필지', 토지, 건물 합계란에 '3,145,800,000원', 적정시세란에 '3,500,000,000원, 문서 하단에 ' (주)중앙 감정평가법인 N(TEL :O, FAX :P)'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중앙감정평가법인 N 명의의 감정평가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Q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 1장을 피해자 R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불상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정상적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S과 Q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2. 3. 경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감정평가비용 등 명목으로 S 등에게 전달한 금원 중 150만 원을 2012. 1. 26.경 Q를 통해 피고인의 동생 T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5.경 위 Q를 통해 30만 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방법으로 199만 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같은 달 9. 경 7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100만 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5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 2 피의자의 전화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각 코트넷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08 고단3864호, 수원지방법원 20124098호,수원지방법원 2014노2948호), 각 판결문(위 사건검색상의 심급별 판결문) [2014 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L 평가사 전화통화 및 샘플첨부, 첨부된 탁상자문샘플 사본), 수사보고(참 고인 U 유선통화 및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1. 탁상자문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