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중화민국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 26.부터 2017. 5. 4.까지 E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F' 상표 사용권(이하 'F 상표 사용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 제품에 F 상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2,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상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F 상표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 H은행 계좌(I)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7. 18: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 보건당국의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1 ~ 2년 이상 걸리는 중국 식품위생허가를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관리들에게 연락해 3개월 안에 D에서 생산하는 'L' 제품의 식품위생허가를 받게 해주겠으니, 출장비 및 활동비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3개월 안에 식품위생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7. 2. 8. 500만 원, 2017. 2. 17.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위쳇 화면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은행 이체결과조회사본, 광고, 통장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서, 제품 포장지 사진, 문자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상세정보, 총판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제품유통계약서 사본, 피고인 자산상태, 각 결정문, 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8, 12, 24, 6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 상표 사용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거나 반드시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다만 상표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경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2017. 8. 1.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일부 상품의 유통을 위탁받음과 동시에 L 제품에 관하여도 F 상표 사용권을 위임받았으나, 피해자가 2017. 3.경부터 2017. 4. 26.자 사드 포대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 및 관광 규제 등 경제보복조치로 인해 D이 2017. 9.경부터 휴업하게 되자 F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며,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2017. 2.부터 같은 해 6.까지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연줄이 있는 Q와 상의하여 피해자(D)이 제하기로 한 'L' 제품(이하 'L 제품'이라 한다)에 위생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중국에 인맥이 많다고 자처하는 피고인이 L 제품에 F 상표를 부착하고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 및 한국 사후면세점 등에서 판매하기로 하자고 하며, 상표를 제품 제작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밀크씨슬이 주 원료로서 위생허가가 나오기 힘든 L 제품에 3개월 내 중국 위생허가도 받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상표 사용권의 대가와 위생허가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제품의 박스 견본도 만들었으나 위생허가가 약속기한 내에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상표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 측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도 거절하고, 2017. 8.경 P와 계약한 계약서만을 보여주는 터라 결국 제품 제작 및 유통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는 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 및 위생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일시에 지급한 정황에도 뒷받침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D)가 제작한 밀크씨슬 추출물이 들어간 L 제품에 F 상표를 붙여 피고인이 총판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내용은 'O는 F 상표를 L 제품에 사용하기로 하며, 이에 D은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상 피고인이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어도 피해자에게 F 상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거듭 사용 여부에 확인을 요청하자, 2017. 8.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O 명의로 P와 프로그램 명의 및 드라마로고('홀로그램')를 부착한 O 제품 5종의 유통에 관하여 P 측에 월 판매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유통계약 및 P가 젖병, 물병 외 홍삼 등 제품을 O에 납품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P 측을 만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였고, P와의 제품유통계약을 이행한 바도 없는 점(위 계약에 따르면 L 제품이 그 유통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애초에 F 상표 사용이 가능하 하기 위해서는 L 제품 이외에도 젖병 등 P가 공급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중국위생허가는 L 제품의 성분상 애초에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을 교부하면 1달 내에도 위생허가가 가능하다고 장담하기도 하였고, 위생허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Q에게 일부 금액(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개월 뒤 반환받고, 위챗으로 Q에게 밀크씨슬 성품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의 위생허가가 가능한지를 몇차례 묻는 외에는 3개월 내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로부터 상표 사용의 대가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R'이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소비하였고, 중국위생허가의 대가로 교부받은 돈 역시 기존에 부담한 부채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중국 사업에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Q에게 이체한 600만 원도 2017. 27. 돌려받아 다시 피고인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피해자와의 약속이나 계약 이행 등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F 상표를 부착한다거나, 중국 위생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 금액이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선고기일 전까지 그 중 2,100만 원은 변제하여 회복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