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명예회장인데,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안산시 단원구 E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한다는 명목으로 매수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2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인근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에 있는 C의 땅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수에 필요한 소송도 끝난 상황이고 매매대금은 50억원인데 내가 재단 측에 30억원 상당을 이미 투입하였으니 25억원 상당이면 매수가 가능하다. 5억원만 준 비해 주면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C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 소유권이전을 2개월 내 마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임장, 이행각서 등 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금 2,000만원, 2018. 11. 1.경 금 7,000만원, 2018. 11. 20.경 금 2,000만원, 2018. 12. 28.경 금 2,000만원, 2019. 1. 25.경 금 2,000만원 등 합계 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정증명원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송금내역, 이체상세결과,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영수증 사본, 각 인증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본재산 처분허가 공문, 대법원 판결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연결계좌회신내역, 수표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45, 49, 51, 55, 60)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N 측은 1997. 7. 10.경 위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3억 원(이와 별개로 매수인이 약 3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함)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 6. 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은 Q로부터 잔금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Q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00가합9031호),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N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해당토지에 있었던 가압류 관련 채무를 이 사건 재단 대신 변제하고 채권을 승계받아 2019. 5. 29. 이 사건 토지에 29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즉, N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제시하며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의 임원진 등 관련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에 3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란에 이 사건 재단 이사장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모두 협의가 되었고,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5억 원 상당만 지급하면 매수할 수 있고, N가 이미 관련 판결에서 다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L 역시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N가 매수하였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한 권리 일체를 모두 위임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권한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 N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8.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동석하였고, N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 등에게 제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6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