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 03: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휘두르며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후 주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주방용 칼을 든 채로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씹할놈,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ol 운영하는 'D'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음식을 운반하는 카트를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이 종업원인 E 등에게 주방용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범죄로 처벌벋은 전력은 없음,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주어야 할 월급 4,7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땅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1. 1,500만 원, 2012. 10. 10.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회보, 차용증 사본, 송달증명원, 판결서(2014. 3. 11.)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2018고단3180 1. 피고인은 2018. 8. 30. 21: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과 험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이마 왼쪽 부분이 약 2~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3527a 2. 피고인은 2018.10.2.20: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피해자 H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나랑 먹지 왜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려고 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18cm)으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 죽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사진 (E 피해 부위) [20183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름, 공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맥주잔 등으로 사람을 때린 것은 신체적 피해 이외에 식당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정역 방면에서 거여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6g을 F에게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김해시 G 빌라 203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5g을 F에게 9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21]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운영의 D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시인을 하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17:30경 위 피해자 C(73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시가 10만원 상당)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위 D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시가 30만 원 상당)를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740] 피고인은 2018. 11. 6. 16:3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앉아, 막걸리 등을 뿌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사진 [2018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5:29경 인천 부평구 B 앞 차도부터 C 앞 인도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다행히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유니버스를 주식회사 B에 지입한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매도하고 새 버스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F를 통해 위 버스를 주식회사 G에 7,500만 원에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한 새 버스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5.경 위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상계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6. 19. 및 2018. 7. 9.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B이 2018. 6. 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몸으로 피고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와 손바닥에 멍이 들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B이 피고인을 폭행해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각 D 대화사진,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진실이므로 허위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피고인과 B 사이의 D 대화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피해자가 죄 없이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65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지세, 지급보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8. 3.경 일당 1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은행에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 11:21.경 D 명의 은행 계좌(E)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 G은행 인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체크카드(H)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수원시청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전화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테니 이에 필요한 인지세, 지급보험료 등 비용 3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 11:33경 J 명의 은행 계좌(L)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28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6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 기업은행 남수원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J의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79만 원을 출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N 명의 K은행 계좌(O)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4경 수원시 권선구 P, Q은행 수원시청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N의 체크카드(R)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599만 원을 출금한 다음 수원시청역 지하철 4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출금한 금액인 878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탁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배로 보낸 N 명의의 K은행 계좌(O)과 연결된 체크카드(R), T 명의의 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V), J 명의의 K은행 계좌(W)과 연결된 체크카드(M), D 명의의 K은행 계좌(X)과 연결된 체크카드 (Y), D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H) 총 5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J,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사본 1. 압수물 사진, Z 문자내역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가담 정도 경미, 하루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함. 잘못을 반성함.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2:40경 인천 남구 B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증거관계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의 경위부분을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손이 구부러져 있어 피해자를 때리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맞아 기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며, 그날도 두사람이 노상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주민이다. D이 두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접근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은 누군가에게 맞은 상처로 상당한 출혈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구급 후송 기록도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횡설수설하거나 다른 정황과 불일치하는 대목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맞아 눈 부위로 피가 흘러내리자 자신도 흥분하여 피고인을 때렸다는 진술만큼은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경찰관이 당도하였을 때 피고인은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함으로써 상해의 동기와 기회를 가진 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 판시 증거로써 상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수사 단계)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평온한 동네를 경찰력이 필요한 싸움터로 변질시키면서 악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양상을 보이거나, 엄숙한 방어권이 보장된 법정에서도 술에 취한 채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와 재범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이로써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역시 분노한 피해자로부터 사적 응징을 당하였고, 이로써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에 따라 송치단계에서 공소권없음(단순폭행)으로 의율된 점,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죄책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GDP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차로를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인 좌측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M(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N(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O(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P(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 G, H, I, J, K, L, M, N, O, P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수가 많으나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2018. 11. 29. 18:20경 경산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담벼락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함께 F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서지도 모하고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적발당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22:31경 대구 북구 B건물,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60세)가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였던 E와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항의를 하고, 과거 20년 전 돈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환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시효가 지났다. 법대로 해라. 다시 들어가서 살란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서 재떨이로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체장애인으로 양쪽 무릎에 질환으로 고생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E에게 "여자도 못 지키는 놈", "맛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화장실의 칸막이 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문틀에서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실 칸막이 문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은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님인 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니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I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1:33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소유 C 에쿠스 승용차를 지정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하차하고 이동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그 차로를 운행하려는 다수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1:58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경찰관 이 승차하고 있는 순찰차량 앞 범퍼 부분과 운전석 앞 바퀴 부분 등에 약 12분 동안 피고인의 몸을 대고 막고 서서 순찰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관들의 수회 비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씨발놈들, 니도 공무원이제 너거도 콩밥 먹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신고 및 이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4: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예전에 나를 때린 것을 사과해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냐?"고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 손, 발, 무릎 등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10:47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0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점,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1회에 그친 점, 운전거리가 3킬로미터로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형의 선택 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마을 앞 도로를 화산육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지키고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 중인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8년 전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뿐인 점 등유리한 정상 참작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