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춘천시 C 소재 D 부근 E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마트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2부로 하고 1년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동생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예정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춘천시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아들이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였지 차용금을 아들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9. 3. 20. 까지 총 7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적금 붙고 관리비를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관리비 및 적금 납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 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2. 경 춘천시 K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땅을 다시 되팔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토지를 사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17. 5. 중순경 400 만 원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춘천시 M 소재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폭행 등 사건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동생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이후 2018. 여름경 160만 원 총 6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춘천시 O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홍천에서 아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4.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춘천시 Q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수원에 집이 있는데 세가 나가면 주고 친동생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8. 8. 22.까지 총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시 S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수원에 있는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고쳐서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었지 차용금을 수원에 있는 집의 보일로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J, L, N, P,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서 및 차용증, 차용금 변제약정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편취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합계액 또한 약 1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