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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음주운전을 한시점은이사건 범행 전인2017.3.7.이다. 피고인은 2017.3.27.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 3. 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2017. 4. 7. 23:4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C 주점 인근인 남양주시 E주택 109동 앞으로 오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피해자 D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내려쳐, 왼쪽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8.00: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의 상처를 보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네가 내 친구 때렸냐."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머리를 2차례 내려쳐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H 피해 모습, 범행에 사용한 벽돌 및 피의자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벽돌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8, 47, 63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03. 14:00경 전북 부안군 C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다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6센티미터)으로 좌측 어깨를 1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2센티미터)로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허리염좌, 좌측갈비뼈 타박상, 우측어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1. 쇠파이프, 각목, 돌맹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경증의 치매, 간농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4거리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의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2, 01: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종묘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종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법원에서 행정기관 경비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4. 13.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5일간,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3일간 등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분쟁을 심판하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각종 소송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행정지원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복무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무단 결근을 하여 왔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9:1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41-1 문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ol 술에 취해 영업용 택시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용인시 기흥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비닐봉지 배출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25.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우방3차아파트 앞까지 약 400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자동차부품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물품대금 657,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83,257,356원의 수금대금 또는 자동차부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 유흥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도 없고 사용가능한 카드도 없어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2개, 여자접대부 3명의 봉사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쇼핑몰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 국민은행 C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관련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토지개발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남양주시 G 답 957m2(이라, '위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계약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면 위 금원으로 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H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C 직원들 월급 및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달 4. 3,000만 원을, 같은 달 5, 2,0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과거거래내역조회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급하게 다른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렸고, 고소 이후 1년 이상, 피해자의 송금 이후 2년 이상 지난 2015. 11. 11.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채권자)인 축협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지연된 기간 동안 축협에 대한 이자 등 채무가 많이 불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1),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계약금 상당액인 2,000 만원의 추가 피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업상 필요에 쫓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서측 도로에서 연삼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연삼로를 따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8호 광장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손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5,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여 진행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개별적인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서귀포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당시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음주 후 아침 시각에 운전한 사안),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희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21:4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출금을 하려던 중 돈과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고, C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현금인출기 관리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개 같은 년아, 기계가 왜 안 되냐? 내 카드 내놔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손님인 E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C편의점 내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C편의점 업주 소유의 시가 1,800원의 카페베네 커피음료 1개, 시가 1,900원의 바리스타 커피음료 1개, 시가 2,000원의 코코넛망고 우유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시가 5,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위 C편의점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산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같은 날 22:10경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파(가로 13cm, 세로 5.5cm)를 입으로 물어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2, 25~30쪽)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12세)가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9.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은 2015. 7. 14.부터 2015. 9. 20.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식당에서, 식당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식당 2층 주방, 베란다 등에서 식당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동녀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식당 2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The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학생임에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 부위 및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호텔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은 2013. 10.경부터 거래처 여행사에서 결제한 숙박대금 386,22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F은 호텔 프론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30. 경까지의 호텔 G 예약현황과 여행사와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호텔 프론트를 마비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숙박 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F은 컴퓨터 예약현황 등을 삭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2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자신의 직원들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일부 고소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광주시에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2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와 상가를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최대한도인 약 8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광주시의 아파트 신축건 역시 오염총량제 문제로 인하여 공사에 관한 인·허가조차 날 수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 공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뒤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한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되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으로 2,800만 원을 공제하고 현금 및 수표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위가 붓고 코와 입술 윗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Mo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현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에게 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위 휴대폰에 교통카드 충전 어플리케이션인 'C' 어플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휴대폰에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7,26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폰 요금이 없으니 통화하게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6,06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 요금과 휴대폰 이용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절도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F)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태블릿 PC(G)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8. 3. 10.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으로 1,340,080원을 소액결제하고, 2018. 6.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위 갤럭시 탭 태블릿 PC로 1,084,89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청구된 해당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7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2,424,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2017고단1585 피고인은 2017.3.1.16: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대구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손으로 집어 머리에 쓰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30경에서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백화점에서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05 피고인은 2017. 1. 22, 16: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백화점 대구점 6층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개를 빼서 피고인의 팔에 걸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의 각 진술서 [2017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특별히 소용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17:00경에서 17:20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를 찾아가 술에 취해 "야 이 씹할년아, 꼴값 떨지 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양손을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계룡로 692에 있는 수침교 네거리를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가장교 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K5 택시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2,331,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3:58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 토사 작업장에 후진으로 진입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면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작업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4세)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의 다발성 골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춰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한 점,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