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장애 2급의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플라스틱 재질의 밥주걱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니네들 뭐야. 야, 동생들아. 야 임마,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01:4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함께 위 H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위 I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11.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 B, E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부터 2016. 8. 9.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성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피의자 작성), 각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0. 23:3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 노상에서 가정불화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QM6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별건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뒤, 순찰차에 동승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 운전석 뒤 펜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시가 258,5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0:09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 현행범인 체포돼 인치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 비치된 책상을 발로 차 그곳에 놓여있던 CCTV 모니터를 넘어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의 허벅지를 발로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품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1:55경 포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9: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수사보고(1보)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판에 대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고자 제출 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5%)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영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F 계정을 생성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계정의 접속자 수를 증가시켜 성인사이트 등의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성인웹툰사이트, 성인방송사이트, 성인채팅사이트, 웹하드사이트 등과 피고인 운영 계정을 통해 회원 가입이 될 경우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오는 등 광고를 유치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들이 보유한 F 계정에 다른 사람의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을 자동으로 리블로그 또는 업로드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고인 C는 피고인들이 보유한 F 계정에 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사무실을 만들고, 828개의 F 계정을 생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3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A, C, D, E은 2017. 9. 30.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성인웹툰사이트 'I', 성인방송사이트 'J', 웹하드사이트 'K' 등의 광고를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성인채팅사이트 'L', 'M', 'N', 성인방송사이트 'O', 인터넷만화사이트 'P', 'Q' 등의 광고를 유치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인 E은 F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F 계정 'R'에 'S'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8개의 F 계정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B 계좌거래내역 등,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F계정 구매내역 등 1. 내사보고(F 계정화면 첨부), 각 수사보고(T 대화에서 음란물 홍보계정 추가발견, 범행공모 T 대화내용 첨부,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B 추가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2398, 2401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광고수익 등을 벌기 위해 공모하여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문화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자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각자의 역할과 행위분담내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G. 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회 위반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9. 12.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청주시 청원구 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일수랑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년 후에 갚을 것이고, 매월 차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 대출금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2.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그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통장 계좌 잔고는 1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뿐만이 아니라 차용 이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D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신원장, 차용증, 차용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 D를 폭행하였는데,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13, 2017고단1949(병합, 분리) 사기 |2018초기2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이주호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갤럭시노트5 1대(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438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0:33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103동 상가에서 그곳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고개를 들이밀어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징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의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등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에 있는 현대아산물류센터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77-119에 있는 이천 아울렛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2:37경 B 쏘나타 택시(이하 '가해택시'라고 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금당사거리 방면에서 안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택시'라고 함)의 앞부분으로 가해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 F(33세, 여)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2)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택시가 가입된 공제를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국내에서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23. 경까지 강원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한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E로부터 도우미 1명 당 1시간에 7천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소속 F, G을 위 노래연습장에 공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3년과 2017년에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1:49경 피해자가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봉황로9-2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인 E 테라칸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너 진짜 여자 맞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31. 21:36 경 제1항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정문에 찾아가 위 사건 피해자인 B와 만나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삼척경찰서 F 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지금 술에 취했으니 내일 다시 대화하자"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디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환지와 소지를 꺾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경사 G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출동 대기 및 당직 근무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주요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범행에 대한 사죄 및 피해보상 조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2018고단4187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28세)가 피고인의 지인(사회선배)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02:25경 주거인 대전 중구 C빌라 D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B(여, 28세)에게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 대답을 해라"라고 추궁을 했는데 피해자가 "나도 당신이 바람피우고 다니는 것을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말하기 싫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테에 맞아 코 부위가 약 0.5mm가량 찢어지고 이마에 멍이 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들고 일어서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애들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자 "너도 죽이고, 애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207 피고인은 2017. 5. 19. 21:4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평소 피해자가 친정집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아용 식탁의자의 다리(알루미늄 재질, 총 길이 약 80cm)를 뽑아들고 이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주민전과조회 2018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상해(가정폭력) 발생보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나 그 동안의 폭력성향 등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정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은평시립병원 방면에서 응암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넓어 평소에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은 좌회전 또는 직진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곳인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측방을 모두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선행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 하던 K7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약 8km를 뒤쫓고 있음에도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200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도박사이트(현 C,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 후 충전되는 포인트를 걸고 위 사이트에서 화투 또는 카드의 무늬 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의 속칭 'I', 'J' 등의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77,741,000원을 송금하여 위 'T', 'J' 등의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CD(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도박에 투입한 금액은 8,200여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빵집 안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류센터 직원인 D, E, F가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4.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류가게에서 위 D이 횡령한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30만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여 D이 지정해준 D의 부인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억 3,845만 원상 당인 의류를 매수함으로써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D,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소집일자:2018. 5. 31., 소집부대 : 육군훈련소)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1:5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초소 경비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B 소속 일경 C가 방문 목적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초소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이경 D 진술) 1. 근무일지,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서 초소 경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뒤 골목길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병원 사거리까지 3km 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