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경 C과 함께 (주)D(대표자 E)와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1층 동관 1,158.7평방미터에 대해 꽃상가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반포역 지하1층 상가 임대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F 등과 G을 만들어 위 반포역 꽃상가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한편, (주)D는(법인명 변경 전 (주)H) 2008.5.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2008.5.6.경부터 2013. 8. 3.까지 기간으로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1층 1,183.1.평방미터 및 그 연결통로 1,007.7평방미터를 임차하되, ㈜는 임대차 목적물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아 일부 매장에 대하여 월세전대는 가능하나, 그 보증금은 3개월분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월세 전대시 보증금 및 월세 이외에 보증금 등 일체의 부당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08,9,2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 1층의 G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본부장 F과 함께 피해자 1에게 "7호선 반포역 지하철 신규 꽃상가 임대분양" 제하로 '터미널 상가 리모델링시 대체상가 유력', '곧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문건 상·하단에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기재한 광고문건을 보여주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꽃상가를 개발하여 임대분양을 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 임대사업도 가능하고, 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대규모 상가가 될 것이며, 2008. 12.경부터는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양을 권유하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임대인을 ㈜D 명의로 하여 꽃상가 12호 및 13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5,910,300원, 월세를 443,3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3. 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1,820,600원을, 삼우건설㈜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꽃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꽃상가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월세전대에 대해 동의를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꽃상가를 개발할 권리만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의 꽃상가 월세전대 권리를 유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그 대체 상가가 될 가능성이나 2008. 12. 경까지 꽃상가를 형성하여 영업을 개시할 가능성도 불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꽃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꽃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53,820,6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8.9.28.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본부장 F과 함께 피해자 J에게 "7호선 반포역 지하철 신규 꽃상가 임대분양" 제하로 '터미널 상가 리모델링시 대체상가 유력', '곧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문건 상·하단에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기재한 광고문건을 보여주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꽃상가를 개발하여 임대분양을 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 임대사업도 가능하고, 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대규모 상가가 될 것이며, 2008. 12.경부터는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양을 권유하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임대인을 ㈜D 명의로 하여 꽃상가 14호 및 1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983,800원, 월세를 214,8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0. 1.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967,600원을, 2008.9.28.부터 2008. 11. 6.까지 꽃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삼우건설(주)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4,9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꽃상가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월세전대에 대해 동의를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꽃상가를 개발할 권리만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의 꽃상가 월세전대 권리를 유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그 대체 상가가 될 가능성이나 2008. 12.경까지 꽃상가를 형성하여 영업을 개시할 가능성도 불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꽃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꽃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56,967,600원을 편취하였다. 3. 2008.10. 5.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본부장 F과 함께 피해자 K에게 "7호선 반포역 지하철 신규 꽃상가 임대분양" 제하로 '터미널 상가 리모델링시 대체상가 유력', '곧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문건 상·하단에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기재한 광고문건을 보여주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꽃상가를 개발하여 임대분양을 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 임대사업도 가능하고, 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대규모 상가가 될 것이며, 2008. 12.경부터는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양을 권유하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임대인 ㈜ 명의로 하여 꽃상가 52호 및 53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397,700원, 월세를 283,3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5.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795,400원을, 2008. 10. 5.부터 2008. 10.22.까지 꽃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삼우건설(주)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4,9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꽃상가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월세전대에 대해 동의를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꽃상가를 개발할 권리만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 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의 꽃상가 월세전대 권리를 유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터미널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7호선 반포역 꽃상가가 그 대체 상가가 될 가능성이나 2008. 12. 경까지 꽃상가를 형성하여 영업을 개시할 가능성도 불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꽃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꽃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57,795,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1번), 임대차계약서(변경)(증거목록 2번), 상가임대협약서(증거목록 3번),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4 내지 6번), 광고문건(증거목록 7번),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8번), 당사자본인신문조서(증거목록 9번), 상가개발비영수증(증거목록 12번), 거래확인증(증거목록 13번), 공문(증거목록 14번), 명함(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9. 9. ㈜D와 반포역 지하 1층 꽃상가에 대한 임대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후 2009. 8. 19. ㈜D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에게 위 꽃상가를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꽃상가의 개발 및 임대 분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앞서 거시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F 등은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꽃상가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개발비 중 일부는 위 개발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반포역 꽃상가가 분양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데 기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해자들의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 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최종 권 고형량 징역 8월~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