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3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2:00경 구리시 F, G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청에서 조사를 하러 나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지금 퇴계원에 시청에서 나온 의사와 직원들이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계속 "가자"고 부추겼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금방 다녀 올 텐데 문은 안 잠궈도 되요."라고 하면서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I 아반떼 승용차량에 태운 후 2018. 7. 12. 12:25경 구리시 소재 사노동 마을 어귀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한 뒤 2018. 7. 12. 12: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다시 가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2. 12:30경 제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방 안으로 들어간 후에, 장롱 안을 뒤져 그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42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17:20경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8(수택동) 소재 신대촌공원정자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서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그에 따라 피해자는 신분증을 가지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리시 K L호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면서 그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물 한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가게 한 사이, 위 봉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23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25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17. 3. 경 무렵부터 2018. 5. 12. 경 무렵까지 피해자 B와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렵부터 피해자 B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3,0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이를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오던 중 이를 기화로 피해자 B 및 그녀의 사위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대여하고 은행 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돌려주겠다. 택시 기사들이 구리시에 있는 LPG 충전소와 남양주에 있는 LPG 충전소를 이용하고 적립 받는 마일리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들이 LPG 충전소로부터 적립 받는 마일리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것도 아니어서 원금 및 높은 이자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4.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3. 22.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31. 같은 계좌로 2,356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4. 29. 같은 계좌로 136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28.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6,0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추석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형마트에 명절상품을 저렴하게 납품하면 판매수익이 상당하다. 내가 조기를 저렴하게 5,000만 원 상당 구입해서 이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면 7,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조기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기 납품 사업을 통한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고 거래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납품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6. 경 1,070만 원을, 2017. 8. 3. 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0. 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N'의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들이 콜택시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콜당 500원을 수당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의 일반 회원에 불과하여 책임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콜택시 가입을 위한 가입비 납부 제도 자체가 없어 기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원금 및 높은 이자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0.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2017. 12. 1.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대여하고 은행 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돌려주겠다. 택시 기사들이 구리시에 있는 LPG 충전소와 남양주에 있는 LPG 충전소를 이용하고 적립 받는 마일리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9,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 2. 같은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5. 1. 같은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20. 같은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5. 같은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29.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추석 무렵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대형마트에 명절상품을 저렴하게 납품하면 판매수익이 상당하다. 내가 조기를 저렴하게 5,000만 원 상당 구입해서 이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면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조기 구입 대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3. 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들이 콜택시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택시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콜당 500원을 수당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3. 경 1,000만 원을, 2018. 1. 5. 경 2,040만 원을, 2018. 3. 20.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의 기사들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 3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대형마트에 명절상품을 저렴하게 납품하면 판매수익이 상당하다. 내가 조기를 저렴하게 5,000만 원 상당 구입해서 이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면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조기 구입 대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택시 기사들이 콜택시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택시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콜당 500원을 수당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21.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3. 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의 4)항 기재와 같이 '"N'의 기사들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의 4)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의 기사들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인하여 벌금 1,8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일시에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하여야 할 벌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월 초순경 구리시 O P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다이아 반지 1개, 오팔 반지 1개, 루비 반지 1개, 금팔찌 1개 등의 폐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991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 17:30경 서울 중랑구 Q 앞 노상에서 파지를 수거하는 피해자 R(76세)에게 구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에 등록시켜주겠다,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정기예금에 신탁된 현금을 입출금통장으로 이제 후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8. 7. 19. 09:0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조합' 앞에서 피해자가 현금 21,734,668원이 예금되어 있는 입출금계좌 체크카드를 만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카드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8. 7. 19. 09: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9:45경 서울 중랑구 U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V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소지하게 된 R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1,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19. 10:0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0:09경부터 같은 날 10:14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Y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소지하게 된 R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어 총 5회에 걸쳐 총 1,405,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7. 19. 10: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0:23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Z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AA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소지하게 된 R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어 총 5회에 걸쳐 총 4,503,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68 1. 절도 피고인은 복지제도에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11:00경 남양주시 A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AD면사무소 직원인데 독거노인 무료 밥 배달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잔액이 없게 만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 금곡우체국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양주시청 후문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복지과에서 만나자. 그전에 깔끔한 복장을 위해 입고 있는 조끼는 차에 벗어놓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끼를 벗어놓고 차에서 내리자 위 조끼 1점과 조끼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108만 원, 지갑 1점, 교통카드 1점, AE카드 1 점 등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6. 11:00.경 여주시 AF에서 피해자 AG에게 "나는 여주시청 공무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매달 정부에서 40만 원씩 받고 의료비도 면제받는다. 그러려면 계좌에 예금이 없어야 하니 통장에서 돈을 찾은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때 입금하면 된다. 내가 그 일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여주시 AH에 있는 AI조 합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뒤, 다시 이천시 AJ에 있는 AK조합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게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56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11:30경 춘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L(88세)의 집에 찾아가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주 5회 무료음식을 받고 있는 데 매주 2회 음식을 받는 대신 월 4만 원 지급되는데 통장에 돈을 대신 넣어줄테니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갈 의도였으므로 동사무소로부터 돈을 받아 위 통장에 돈을 대신 넣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조합 통장(계좌번호 AN)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0. 11:53경 춘천시 AO에 있는 AP조합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전표에 검은색 필기구로 계좌번호란에 "AN", 금액란에 "칠백오십만원", 성명란에 "AL"이라고 기재하고, 위 AL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AP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11:53경 춘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조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750만 원을 인출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61 피고인은 2018. 2. 1.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Q과 피해자 AR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통 쪽으로 돈을 굴려 매월 이자명목으로 8%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 관련된 일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AS)로 2018. 2. 1. 경 500만 원을, 2018. 2. 2. 경 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피해자 AQ으로부터 2018. 2. 5. 경 피고인 명의 위 M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7. 12. 범행관련, 범행 전 CCTV 녹화영상자료 편철 및 범행 시간 정정건) 2018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C, B(증거기록 2책 1권 398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8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증거기록 74쪽~) 2018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2018고단3725 사건의 증거기록 2책 1권 61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446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명목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대로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린 직후 2~3개월가량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정은 확인됨.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이 이미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달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의 경찰진술),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3725 사건 중 가.1) 및 4.1)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내지 절취한 금액이 3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 다 수 있고 특히 과거에도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훔친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J으로부터 훔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배상한 점, B, D, C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적어도 약 1억 원은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