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2018고합153] 피고인은 2018. 7. 30. 17:4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2세)을 맞은편 도로에서 발견하여, 길을 건너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미등록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운리 방면에서 같은 면 입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구간으로서, 도로 옆 갓길에는 장의버스 및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장의버스 후미에서 노제를 마치고 길 건너편의 상갓집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5. 18:07경진주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기록 1. CCTV 캡쳐사진 1. 복지카드사 [2018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번) 1. 녹화영상 캡쳐 화면, 현장유류물 사진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8고합153호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그러나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등록대상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등록기간이다)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이기는 하나, 사건 발생 당시의 도로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1)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고려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7년 6월 (기본범죄 권고형 상항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 G에게도 다소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자체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앙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