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E 호텔 직원이니 호텔방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객실팀장인 F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프런트에 놓여 있던 안내 스탠스를 호텔 출입구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프런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위 D호텔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호텔 소유의 알루미늄재질의 안내 스탠스를 호텔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일부에 흠집이 나게 하고, 그곳 로비에 있는 소형테이블을 벽에 붙어 있는 장식장으로 집어 던져 장식장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24. 00:05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F(5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호텔 방을 늦게 배정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42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00:41경 제주시 B에 있는 D호텔에서 '프런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된 후 다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뒷수갑을 찬 것에 불만으로 위 I에게 "씨발새끼 너 나랑 다이다이 뜰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던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 2~3일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니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4억 2,4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무가 있었고, 은행 등에 약 2억 6,400만 원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처 등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어 말통으로 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부터 5. 경까지 3,9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9, 10,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업주 D로부터 환전일을 해주면 일당 8-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와 함께 위 게임장의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1포인트당 5,000원 상당)를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2.월 초순경부터 2017.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합계 21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상당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적 정보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0:40경 불상자로부터 '코인 업체로 한 개통장으로는 거래하기 힘들어서 그러니 당신의 통장을 넘겨주면 일일 15만원과 코인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3.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이대역 지점에서 인터넷 뱅킹, 폰뱅킹을 신청하고, 보안매체 OPT를 발급받아 카카오 톡으로 OPT 인증번호, 신분증, C은행계좌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OPT에서 발생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게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 02: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상기되어 있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4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자를 데려와라.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4:35경 업무로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구암삼거리 쪽 직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의 신호를 보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61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및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양측 슬관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판시 교통사고의 충돌부위 및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의 쓰러진 위치 및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릎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판시 무릎 연골 파열 등의 상해는 판시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책임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 카페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카페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8+)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27세, 남)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배송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더라도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 11. 2. 15:27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현금 19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판매물품을 보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카페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8+ 128기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29세, 남)에게"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배송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더라도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 11. 3. 10:42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현금 185,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판매물품을 보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서(현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 C은 2014년 여름경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싸이트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 양도 또는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B는 유령법인의 설립 및 대포통장의 개설을 주도하고, C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책에게 판매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B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B는 그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갖춰 불상의 법인설립 대행업체의 직원을 통해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11. 2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대전광역시 중구 G건물, H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주, 자본금의 액 3,000,000원, 목적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감사 1' 등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할 생각이었으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공범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유령법인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주식회사 J 명의로 K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B는 이를 C에게 제공하고, C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M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공범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4. 11, 6․경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76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I, N, O, P, Q,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신청서, 거래내역서, 계좌개설내역, 각 CD, 사업자등록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A의 인천지법 특수폭행죄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2007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3: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을 비롯한 태국 국적의 여행객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17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E터미널 쪽에서 E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편도 1차로가 설치되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E시장 쪽에서 적성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6. 15. 05:51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에 술이 어느 정도 깬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시각과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1)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2. 23: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보도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24세)의 일행인 E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이 휴대폰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 반대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신고하느라 F이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당하는 장면만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F은 수사기관에서 B이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 1명이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은 B이 당한 피해사실을 F에 대한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상해 부위도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F과는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위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6.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새끼들은 욕을 해도 된다. 경찰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7.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월 임금 2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각 범죄인지보고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1. F, D, H, I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9: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던지거나, 각목(길이 약 1m)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 및 사이드미러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392,3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 및 트렁크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118,34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8,55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P 소유의 QQM5 승용차의 앞좌석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0,36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내지 64쪽),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 특수>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노후 경유 승용차의 소유자는 그 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6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보다 그 가격이 약 150만 원 정도 비싸다. 피해자 D는 추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생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C'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거래하게 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2003년식 싼타페 승용차 구입을 권유하며 "이 차량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명서에 '저감장치 부착 안된거 확인합니다.'라고 직접 가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승용차를 양도하기 전 다른 직원을 통해 위 승용차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가필한 위 문구 중에서 '안'자를 삭제한 뒤 다른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F 명의 예금계좌로 위 싼타페 승용차 매매대금 3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계약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금액 확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그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8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훨씬 저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감장치 부착 안된거 확인합니다'라는 문언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따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도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차량을 양도받아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그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13:46경 충북 단양군 B펜션 진입로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를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의 부피가 크지 않고 무게도 가벼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에 맞아 이로 인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진료차트의 기재를 포함한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22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시티에이스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종전 전과는 2007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3:5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99cc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정도,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