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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2019고단41 피고인은 2017.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 21:30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눈을 부릅뜨며 피해자에게 "야 시발새끼!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손으로 그곳 책상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7 피고인은 2017.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15:2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역 J대합실에서 여객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에이 이런 씨발년아 8번홈 어딨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수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손으로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수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 M, N, O,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수사보고,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단속경위서, 수사보고(관련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2019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대합실에서 여객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20: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에 업무방해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매번 거듭되는 경찰관 상대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진지한 반성, 숙고할 시간이 당분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김진환 1)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 폭력성향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및 상해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에게 애써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20경 이천시 B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순천시 C, 1층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뒤 체리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 등을 제공하는 'E'이라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관리하는 관리자사이트('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만 체리를 충전시켜 주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아있는 게임머니를 재매입하고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범행규모,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장신리 방향에서 C아파트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무쏘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7,5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7. 24.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5-12라인 앞 주차장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나 이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03:41경부터 같은 날 06:22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모텔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하여 그 전 C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15:5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에 안산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남자 화장실에서, 그 전 C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9,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19:00경 부천시 D빌딩 남자 화장실에서, 그 전 C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번, 50번) 1. 수사보고(2019. 2. 13. 필로폰 투약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 2. 대검찰청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출입국 내역, 수용자 검색결과, 보호관찰 내역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및 동종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152 등 판결문, 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2차례 투약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1차례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7:4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사장에서 폭력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 법정에서 혼자 살면서 일주일에 3~4회 음주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상에 비추어볼 때,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행개선 및 알코올치료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살, '자해' 등의 단어를 기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G5 스마트폰 1개를 숟가락으로 수 회 내리쳐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않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케이블 타이(전선 등을 묶는 플라스틱 끈)를 이용하여 포크 1개에 다른 포크 1개를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묶어 포크 날이 양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이에 다른 케이블 타이 수 개를 연결하여 목걸이처럼 만든 뒤 이를 피해자의 목에 씌우고 포크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한 쪽 포크 날은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에 닿게 하고 다른 한 쪽 포크 날은 피해자의 목젖 아래 부위에 닿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그 상태로 버티게 하여 포그 날이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묶은 포크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떼어낸 후 피해자의 목에 씌워진 케이블 타이를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케이블타이로 목을 조른 사진, 피해상처, 범행도구, 피해품,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학대의 정도가 중함 / 2015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큼 wwww.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9:0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길 28-2 강남순환도로 금천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낮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내가 나가면 너도 따라나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올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내 2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 정리하는 것을 보고 "뭐해?"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앞으로 당겨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추근대며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00:49경 해남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를 1회 차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려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05 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술 마시려고 와서 욕을 한다, 술값도 내지 않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니기 엄마 보지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2회 잡고, 계속해서 G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영업장 내부 및 입구에서, 이전에 위 단란주점 건조물출입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큰 소리로 "씨발년, 미친년, E 나쁜년, 니년 때문에 벌금 70만 원 물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장시간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최근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직접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3:12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가수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2018. 4. 3.까지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D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88,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50,139,100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55,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문답 서술형)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고발서, 고발서(수정본)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1기/2017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E/주식회사 F/G/H 주식회사/주식회사 I/주식회사 J/주식회사 K/L/주식회사 M/주식회사 N/O/P/Q), 각 매출대금 거래내역[E/(주)F/G/H(주)/(주)J/(주)K/L/(주)M/(주)N/O/Q]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도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6. 17:30경 부산 중구 남포동5가 105-2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주차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를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가족 중 2명이 장애인인 점, 기초수급대상 가족인 점, 자백하는 사정 등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한 계모임 'C'의 계원이다. 'C'는 총 10구좌로 1구좌에 200만 원씩 계원들이 입금을 하면 계주인 피해자가 전화통화 또는 D 메신저를 통해 누가 이자를 제일 많이 납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사람이 계금을 우선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D 메신저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의 2회차 계금 수령자를 선정하기 위해 계원들에게 납입할 수 있는 이자를 물어보자, 8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향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급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을 2회차 계금 수령자로 선정한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계급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6. 23:0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식당 앞길에서 부산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F가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중알콜농도, 음주 경위, 음주운전거리, 작성자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지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G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5:05경 보령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인 D로부터 "피고인이 회식을 하다가 일행과 시비 끝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아 씨발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상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