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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 점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54세)를 따라 나와 귓속말로 '화장한 게 이쁘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서울지방법원 2013고단1135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화장한 게 이쁘다"며 귓속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판시 범 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음 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음식점 직원 F, G 등 수명에게 "E는 내 조강지처다. 사당동에서 같이 살았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05: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새벽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력 사무실 노무자들이 새벽 또는 밤늦게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 수개월간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소음으로부터 수개월간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3-1 상봉터미널 내 C회사 사무실에서 BMW 자동차 영업사원 D로부터 흰색 BMW Gran Turismo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기간 60개월, 대출원금 63,000,000원, 원리금균등상환 1,466,554원으로 하는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서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계속 변제하여 기소 전 잔액은 약 28,534,325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70-29 형제 슈퍼 앞 도로를 성곡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E회사 및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게 되어 2009. 6.경에는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함에도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5. 2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에서 피해자 H에게 I가 계주인 순번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순번계에 가입하게 한 후, 2009. 12. 25.경 E회사에서 I로부터 피해자의 위 순번계의 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 불입된 통장 사본, 계금 불입 내역 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기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소재 배산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C, D, E, F 및 G 소재 5필지의 농지 3,498m²에 대하여 경작을 위하여 4m 높이로 절토하고, 4.2m 높이로 성토, 정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5필지의 농지에 인접한 거제시 H 소재 산지 917m²에 대하여 경작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벌목하고 남은 나머지 입목의 그루터기를 들어낸 후 정지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 개요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 제12호, 제52조 제2항 제3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2013. 12. 2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층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던 자신과 친구 D을 깨운다는 이유로 식당종업원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F지구대 출동경찰관인 고소인 G에게 "지랄, 조까 야 씹새꺄 지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1호, 402호, 403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 업소에서, 위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후 401호, 402호에 안마방 3개, 수면실 6개, 폭방 3개에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403호에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9.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 1인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3. 6. 20. 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안마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유와 등유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경유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시가 차이만큼의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D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곳 2번 주유기 밑에 유류변환기와 무선리모콘 수신기를 매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2012. 7. 2. 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찾아 온 화물차량들에 주유를 하면서 무선리모콘을 조작하여 유류변환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유와 등유를 8:2 의 비율로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시가 360,0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240,000 (경유 약 192,000, 등유 약 48,000e)를 제조,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총 240,000 l 를 1 ℓ 당 약 1,500원씩 판매하고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확인서, 봉인조치 대상시설 내역,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시험결과서, 각 수사보고(순번 18 내지 21,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영업시설 설치 · 개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범행기간, 가짜석유제품의 양,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15-3 앞 도로부터 약 100m에 걸쳐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9)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택시부 앞 택시승강장 내에서 C 택시 총무인 D과 상조회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40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21:20경 경기도 이천시 B 소재 'C' 행사장에서 피해자 D(50세,여)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1:52경 대구 달성군 C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음 식점 안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1세)가 이전에 "G"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자 무시한 것으로 착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4cm)를 꺼내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세일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대림 49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무등록이륜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7.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1달간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자친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어장이용개발사업이 곧 시행되는데 G가 매수한 거제 굴 양식장 5헥타(50줄)을 폐쇄하고,폐쇄한 만큼 H어촌계 홍합양식장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H어촌계가 2.5헥타(25줄), G 개인이 2.5헥타(25줄)을 가질 것인데, 1억 원을 주면 G의 지분 중에서 1헥타(10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와 위 홍합양식장 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고,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G는 H어촌계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개인에게는 위 지분을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3. 17.경까지 화성시 C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90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25. 경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328,235,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48,72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376,955,2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거래내역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해자 E로부터 전북 완주군 F, G 합계 면적 746m²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고 토지매도, 매도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0. 11. 10.경 위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완주군 F, G 토지 중 합계 면적 505m²를 2,500만 원에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000,200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00,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2014. 5. 25. 01:5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영업이 끝나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식당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3.64m 위에 있는 식당 2층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식당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한 번 평범한 삶을 살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함께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H에 있는 빈공장을 임대하고, 피고인 C는 전체적인 관리 및 피고인 I이 운행하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뒤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시중 및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손님을 만나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일명 I(같은 날 기소중지)은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빵'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및 I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4점 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범행 가담 정도 참작)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서의 맡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부천시 원미구 B상가, B02에 있는 전용면적 220m²에 룸 8개와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C'는 D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을 당하여 D가 2014. 2.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곳이며, 당시 D는 위 업소를 E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였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업소에서 E과 D로부터 위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인수를 받아서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D로부터는 한달에 1,500만원상 당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고용한 F 및 업소 내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D와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3. 21:00경까지 위 업소의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F는 그곳에 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안내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G H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H, G 등이 손님들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교사에 따라 F,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관련 성매매 업소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생법인 주식회사 G의 관리인 H은 G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9. 말경 UN 산하기구인 I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J가 G 인수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11. 3.경 조만간 J가 한국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후 G 인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H은 2013. 1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카타르 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곧 G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인수자는 J라는 사람인데 곧 한국을 방문하여 G 인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3. 11. 6. 본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G 주식 3,050주를 매수하였고, 어머니 K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G 주식 1,390주를 매수하는 등 총 4,44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L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5. 3,600주, 2013. 11. 19. 100주, 2013. 11. 28. 740주를 매도하여 27,576,588원(공소장 기재 "27,576,558원"은 "27,576,588원"의 오기로 보임)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H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H은 2013. 11. 3.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조만간 중동 지역 유력인사가 G을 인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3. 11. 6. 본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G 주식 3,200주를 매수하였다. 또한, H은 M경 피고인 B에게 'G M&A는 잘 진행되고 있다. 중동 유력인사가 곧 입국하기로 하였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M 본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G 주식 2,09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G 주식 총 5,29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L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28. 5,290주를 전량 매도하여 74,916,92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H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당시 G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마치 자신이 G회사로부터 무안클린밸리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배관공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B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수단으로 G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약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2. 오전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BF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건설공사 약정계약서'라고 입력하고 '공사명 : 무안 클린밸리 C.C조성공사(배관공사)', '계약금액 : ₩730,000,000(자재 소운반비 포함)', '전문건설업자(갑) G회사 대표자 : L'이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해 A4 용지로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G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도장을 위 L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약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2. 오후경 BF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약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G회사로부터 무안 클린밸리 조성공사 중 배관공사권을 하도급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BG에게 위 배관공사권을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2. 오후경 광주 광산구 X 에 있는 BF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해 둔 G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약정 계약서' 1장을 교부하며, '내가 G회사로부터 무안클린밸리 조성공사의 배관공사권을 하도급받았으니 당신에게 배관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공사금액도 더 올려줄테니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관공사 수주 명목으로 2012, 1, 13. 1,000만원, 2012. 1. 17, 1,000만원, 2012. 3.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약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6월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이 공사현장 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의 피해는 회복된 점, 편취액의 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