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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반려견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E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부분 사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E 주식을 일부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주식 매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F 계좌거래내역서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5. 05:33경 인천 서구 탁옥로 34-1 연희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순경 C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띄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05:00경 인천 서구 탁옥로 34-1 연희사거리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굵게{[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쿵 하고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 피해자는 택시 운전사로 사고 당일인 2020. 8. 5. 운전 일을 하였으나 몸이 뻐근하고 아파 일하기가 어려워 다음날인 2020. 8. 6. 부터 2박 3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치료를 받았다. - 피해자는 그 병원에서 2020. 8. 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의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 피해자는 2020. 8. 14.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허리와 목이 빠근하다(수사기록 47쪽)'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심하게 취해 운전하다가(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를 후진하여 사고를 냈다고 말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차해 있는 앞차를 일방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지난 음주운전 이후로는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129에 있는 죽시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C마을 쪽에서 풍양면소재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678,6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 과정,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D'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E(남, 37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을 이용한 고객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아산시 F 소재 'D'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 B을 소개해 주었으나 거절하자 순간 격분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면서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내리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를 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7.경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체크카드, OTP, 인감증명서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이체내역서 1. D은행 회신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이 그 자체로도 계획적이고 지능적임은 물론이고,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의 설립과 그 계좌 대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0:5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역사 관리의무를 방해한 점,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폐차가 돼서 자가용이 없다. 나는 신용불량자라 현재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데, 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1~2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경 D주식회사로부터 1,750만 원을 대출받아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편취 가액 및 실제 피해 회복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받고 2020.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다니는 대부업 회사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내일인데 현금이 필요하다. 네가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카드론으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주면 100일 후에 카드사에 내는 이자보다 조금 더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청주시 흥덕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보다는 월세를 얻어서 그 전세자금을 내 회사에 맡기면 월 9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나온다. 전세자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월 90만 원씩 주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나 편취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금액(약 2,100만 원)은 변제가 된 점 및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은 2020. 1. 14.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D 임야 42,446m² 중 2ha 내에 있는 소나무 등에 대해 허가기간을 2020. 1. 14.부터 같은 해 4. 30.까지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 20.경 사이에 E에 위치한 폭 약 2.5m 콘크리트로 포장된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벌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벌목 진행을 막기 위하여 F 화물자동차를 그곳 길에 세워 놓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벌목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옥천군 입목벌채 허가 알림,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벌목과 관련하여 생간 분쟁을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 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2: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그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술과 안주를 먹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및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농협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 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10:10경 경주시 B 앞에서부터 경주시 탑동 368-4 금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368-4에 있는 금성삼거리를 경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오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등화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경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에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0

범죄사실 2019고단5040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7. 5.까지 주류 수입 업체인 'B'의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피에르샤방 2,400병 수입하여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주류를 납품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2017. 3. 26.경 500만원을, 2017. 3. 27.경 517만 6,400원을 주류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에르샤방이 프랑스산이어서 수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할인프로모션을 더 넣어서 싸게 2,400병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주류를 납품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2017. 4. 15.경 1,216만원을 주류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17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7. 5. 25.까지 주류 수입 및 판매업체인 ㈜B(대표이사 D 등,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및 피해자 회사의 협력사인 ㈜E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 출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고의뢰서를 입력하면서 거래처인 (유)G에 정상적으로 주류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루이13세 1병의 출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유)G에 주류를 납품하지 않고 H 일대 주류 매입업자 등에게 주류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외상 거래로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출고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 승인을 받은 뒤 2016. 10. 12.경 피해자 회사 서울 본사 창고에서 시가 2,875,400원 상당의 루이13세 1병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94,224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 출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고의뢰서를 입력하면서 거래처인 ㈜I에 정상적으로 주류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디카이퍼 96병의 출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에 실제 주류를 공급하되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는 통상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통상보다 제렴한 가격에 주류를 넘기면서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일부만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를 출고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 승인을 받은 뒤 2016. 11. 11.경 피해자 회사 서울 본사 창고에서 시가 29,766 원 상당의 디카이퍼 96병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0,161,000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범행이 발각되어 해고를 당하자, 2017. 7. 2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무알콜 샴페인 피에르샤방 출고지연 사유 및 재발방지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란에 'J', 작성일자란에 '2017년 7월 25일', 내용란에 '금번 수입물량을 검역 및 통관하는 과정에서 무알콜제품에 대한 라벨규정 미준수 및 그 외 돌발상황으로 예정일보다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등을 기재하고, 말미에 (주)E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여 ㈜E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거래처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B와 전화통화) 2020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류 출고내역 첨부) 및 거래처 일자별 출고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주류판매 계산서, 회사 입금내역, 신한 계좌 입금내역, ㈜E 공문,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편취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2:50경 대전 중구 B건물, 13층에 있는 C카드 대전센터 강의실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8. 16. 1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공문서인 위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2,21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행세를 하며 공문서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7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위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16.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0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처방전, H병원 진료기록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O정신건강의학의원 방문 및 관계자 상대 탐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9,600원 = 졸피뎀 1정의 가격 6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투약한 졸피뎀의 개수 166정] 양형의 이유 졸피뎀을 더 많이 처방받기 위해 함께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 5개를 훔치고,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약 2개월간 13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는 2007년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32경 평택시 B빌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B빌딩사거리' 방향에서 '서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20. 6.경부터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번호 : E)로 입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의 보조 업무에 종사해 왔던 사람으로서, 2020. 7. 14.경 부동산 매수인 F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 2,379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경 대구 달서구 H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가져와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서류를 찾던 중, 글로브박스에 보관된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2020. 8. 20. 05: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 E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선풍기, 컴퓨터모니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던 중, '자녀가 난동을 피운다.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27경 충남 서산시 I건물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J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일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인도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J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27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남, 61세)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K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841,139원 상당을, 피해자 M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79,86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굵게{[2021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및 캡처사진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굵게{[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도주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