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1. 10:05경 서울 서초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서초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얼굴이 붉고,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2016. 1. 21. 10:43경까지 약 3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사실,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체포 등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경찰관들이 행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주거에 진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음주측정요구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갔고, 이러한 동의상태가 음주측정요구시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그의 방안에 있는 욕실에서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며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방안까지 들어가 욕실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샤워를 마친 피고인이 욕실문 사이로 상반신만 드러낸 채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집안에 들어온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안에 계속 머물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피고인의 집안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인으로, 피고인의 딸인 E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그곳에 놀러 온 H에게 "사위가 몸이 부실하여 발기도 잘 안되어 애기도 안 생긴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산부인과 소견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적시한 사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을 중매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실은 피해자의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실제로 H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계모(J)에게 이 사건 사실을 전달한 점,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J의 가족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파가능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를 중매한 H에게 피해자의 신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그 중매를 선 H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매는 혼인 당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혼인이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결국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혼인 후에 부부 일방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였고 그것이 중매를 선 사람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부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혼인 전에 알지 못한 문제, 특히 일방의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한 문제에 관한 것까지 중매를 선 사람에게 적시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다방' 앞 길에서 과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윗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112에 신고한 후 E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각 사진기록(수사기록 제24면, 제35면)이 있을 뿐이다. 다. 먼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서류는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과 E 간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E의 진술이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한편 증인 F의 진술(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은 '피고인과 E이 말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이후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E을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수사보고 또한 '경찰관 G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피고인과 E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측 윗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마. 각 사진기록(수사기록 제24면, 제35면)은 E의 윗니가 흔들리는 것을 촬영한 사진이나,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각 사진기록에 의하면 E의 얼굴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는바(사진을 촬영한담당경찰관도 사진 하단 부분에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윗니가 흔들릴 정도로 얼굴을 폭행 당하였음에도 폭행의 흔적이나, 외상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사진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우측 윗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27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 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7. 01:50경 경북 예천군 용문사길 285-30에 있는 피해자 용문사사찰에 이르러,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용문사의 관음전, 명부전, 천불전 법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전함이 들고 나가기에 무겁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영주시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그때부터 2017. 9. 7. 16: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주, 김천, 구미 일대 약 3,9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번) 1. 렌트차량 운행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의 피해사찰인 용문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용문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부터 불과 약 1년 사이에 음주운전범행 5회, 무면허운전범행 3회를 범하였음에도, 또다시 오랜 기간 엄청난 거리를 무면허운전하였는바, 이 점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곡로 125에 있는 상곡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상곡1리 마을 앞 농로 쪽에서 상곡1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며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 E 오 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7. 8. 19. 13:5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방문하였던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있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U+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내역확인서, 요금납부내역 1. 보상기변 (재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부녀 사이이고, 피해자 C(19세)은 B의 남자친구로서, 이들은 상주시 D, A동 303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6. 12: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해자 C이 키우는 개 2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등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꺼내 들고 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씨발놈들아 너네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협박죄로 2012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2016년경에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흉기를 휴대한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계속된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애기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제대로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비록 자신의 딸과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행동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피고인에게도 점검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97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7.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2. 19: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5094, 피고인은 2016, 7. 24, 21: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앞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5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 및 같은 날 22: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5 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6길 37 에 있는 '서울 양대창'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2016고단50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2회나 감행한 점, 재판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자초등학교 쪽에서 구파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18세)이 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로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주경찰서 방면에서 구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7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횡단보도가 신호등이나 주의를 환기하는 황색점멸신호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어두운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시야를 방해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부동산 개발 및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는 2009. 7. 9.경 경남 고성군 F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11. 12. 31.경까지 사업 준공을 하고 99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승인되어 G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기간 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투자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여 2회에 걸쳐 청문회가 열리고 7회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상태였으며, 2017. 2. 28.경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3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경상남도청 도시계획과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고 향 선·후배 사이인 J 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상무이사 L에게 전화하여 "경남 고성에 아는 사람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식회사 K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만남을 주선하여 L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L에게 자신은 G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든 역할을 맡고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M 회장 N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7. 3. 중순경 L에게 "G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 경비 2억 원을 빌려주면 약 5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K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L가 투자를 망설이자 "서울에 있는 P위원회의 위원장인 Q 을 만나보면 믿음이 갈 것이다. Q은 공인이고 모든 투자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2017. 3. 19. 함께 서울에 가서 Q을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N와 함께 2017. 3. 19.경 L를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P위원회 S 사무실로 데려가 Q을 만나게 한 후, L에게 "조만간 홍콩에서 Q 측으로 투자자금 70조 원이 들어온다. Q이 그 중 일부는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쓰고, 또 그 중 1,000억 원을 G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G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투자자금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7. 2. 28.경 경상남도청 도시계획과로부터 '재원조달 계획 부적정, 공사 미착공으로 개발 전망 없음' 등을 이유로 '승인받은 G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20.경 G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 Q,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청문일자 통보 공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녹취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일반산업단지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일반산업단지 관련 경상남도청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업단지 사업시행권의 박탈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산업단지 관련 공사를 주겠다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유인하여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편취금은 곧바로 Q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7. 10. 27.경 편취금 2억 원이 피해자 회사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사기전과는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 범의가 있었던 범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Jetta 2.0 TDI BMT Premium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울산 통계청 방향에서 솜누스모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02,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H의 진술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유흥가 이면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과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후사경이 접힌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위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것인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의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7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8: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1)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 피해자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E' 식당은 D이 운영하는사실, F는 D의 남편으로서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와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바꾸어 쓴다.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채증동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련의 업무방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차고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의 위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63세로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 06:2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도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1: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쿄타운' 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에서, 전부터 도로 이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온 피해자 D(60세)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5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C은 1997. 8. 12.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영업소에서 축중 1.1t 초과한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0. 02:35경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단구동사무소 방면에서 통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의 공중전화부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02:56경 원주시 G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 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J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112 신고사건의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0. 02:35경 위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K에 있는 원주경찰서 L지구대에 온 후,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03:10경부터 03:3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화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정황보고 1. 피해부위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음주감지에 응했다가, 적색등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설물을 부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했고, 교통사고로 손괴한 재물에 대한 보상도 마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20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덕리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