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여, 59세)이 피고인 운영의 주점을 상대로 성매매와 마약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를 칼 등을 사용하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6. 10:3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나도 어차피 죽을 거다, 너를 죽인다, 목을 도려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만을 찌른 후 칼의 손잡이가 부러져 칼이 소파 위에 떨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칼, 사건 관련 재현,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몇 달간 복용하던 약을 끊어 제정신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른 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21. 6. 21.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고형태와 과정에도 대체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장애 등이 일반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조절의 실패 등의 심리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랫동안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몇 달간 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복용한 약의 용량, 종류 등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위 약을 몇 달간 복용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의학적 기전이 확인되었거나, 통찰능력과 조종능력 등이 미약해진다는 것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살인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단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는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만을 찌르게 되었고, 그 후 칼의 손잡이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등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로 찔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칼의 손잡이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목을 졸라 제가 ‘왜 그러냐고’, ‘악’이라고 소리치자 이웃주민인 D가 주점으로 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동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의 출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중지한 것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단념한 것에 불과하다. 3)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 ※ 살인미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래 전 피고인 운영 주점을 상대로 성매매 및 마약 신고를 하였다는 의심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는지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가질 만한 납득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 오랜 지인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피해 의식과 증오감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는 향후 유사한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볼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행위자 요소로는 일정 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도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