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교사 피고인은 2021. 9. 25. 22:25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위 ‘초대남’을 불러 성명불상의 ‘초대남’으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00:57경 ‘E’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취했는데 하고가쉴뿐ㅋㅋㅋ남치니옆에이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 중 한 명인 B에게 같은 날 01:47경 인증샷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같은 날 01:51경 ‘꽐라라구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2:26경 ‘위에 지점오면 마중나 감’이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같은 날 2021. 09. 26. 03:32경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B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촬영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9. 26. 00:52경부터 01: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2장, 피해자의 팬티를 걷어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 나체 상태인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반포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9. 26. 01:47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E’ 어플리케이션으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8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6. 00:57경 불상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닉네임 G)으로부터 ‘취했는데 하고가쉴뿐ㅋㅋㅋ남치니옆에이쑴’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A에게 인증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고, A에게 같은 날 01:50경 ‘네 여친 자는ㄱㅓ아님?’, 같은 날 02:55경 ‘지금 여친은 어떤 자세인가요?’, 같은 날 03:10경 ‘네 4분듸 도착이에요 형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2021. 9. 26. 03:32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대화내용 캡쳐) 및 피고인 B의 아이패드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E 수사협조요청) 및 E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진전송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및 각 감정서(순번 31 내지 34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31조 제1항(준강간 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이 저하되었고, 좌전두엽의 뇌피질이형에 따른 충동조절장애가 겹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조절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B을 사건 현장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이 보였던 행동,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B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교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반포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제3범죄[촬영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죄행위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오인하여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 A에게 피해자가 자냐고 묻고 이에 대해 A이 “피해자가 꽐라”라고 대답하여 출발하기 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