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9. 26. 22:2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98번길 23 소재 금천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광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아래 위로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1:36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C이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C에게 “나 전화하잖아. 씹할 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폭행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계속 피우자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I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씹할. 난 잘못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H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허벅지를 차고,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의 사용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인 ㈜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A 사업장 소재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5.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뒤 2015. 5. 4.경부터 2021. 5. 3.경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0. 06:03경부터 06:23경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시설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가. 2018. 12. 9.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3. 16.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9.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공영주차장 근처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4. 8.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3. 25.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4. 8. 2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2017. 3. 16.),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2021. 3. 25.) 1.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고지확인서 사본, 전자장치수령확인서 사본 1.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휴대)경보 발생상황 1. 각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제출 피의자 관련 영상파일)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제출 피의자 관련 음성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2018. 12. 9.자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2021. 4. 8.자 준수사항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03:30경 I과 부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9세)가 술에 취한 채 0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과 I은, L의 제1항과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L가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I을 다치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L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0. 03:35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편의점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음주차량이 인도를 넘어왔는데, 운전자(L)는 잠들어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한 후 위 O 쏘렌토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I은 '운전자(L)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 교통사고로 팔목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저 차(L의 차)가 인도로 올라오면서 I을 들이받아 I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I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I과 경찰에 피해자 L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후, 2013. 12.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남구 M 일대에서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당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손목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하니 5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가 I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I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계속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I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공갈미수의 범행은 I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 있는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전에 I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 전(前) 여자친구인 C에게 "울산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네 통장을 달라, 돈이 입금되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초등학교 인근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D)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친구 E로부터 "청송에 있는 친구가 주식회사 한양에서 일을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 공사비를 못 받고 있으니 사업자를 빌려 달라, 사업자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와 공사금액의 5%를 주겠다"라고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25.경 포항세무서로부터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한양으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E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F'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3. 14:03경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H)로 피해자의 공사대금 35,2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45경 C 명의의 신협계좌(I)로 20,000,000원, 농협계좌(J)로 5,2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이체확인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이 피의자 A에게 빌려준 차용금 관련 서류 첨부)에 첨부된 차용금내역, 대출서류 등,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C 신협계좌거래내역서, C 농협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16: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학원에 갔다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끌고 가던 자전거를 세워 놓은 뒤 초콜릿을 잘게 잘라 피해자에게 먹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위 진술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차량을 피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초콜릿을 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잘라 입에 넣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달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초콜릿을 잘게 잘라가지고 먹여주더니 갑자기 뒤에서 와서 안아가지고 음부를 만지고 하다가 손을 씻고 오라 그랬다(증거기록 제48쪽 참조)'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그 전에는 그냥 앞에서 초콜릿을 먹여주다가 뒤에서 안아서 음부를 만진 다음에 안은 채로 초콜릿을 먹여주다가 손 씻으러 가라고 했다(증거기록 제59쪽 참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자전거는 주차장 차 있는 데 세워놨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인 CCTV 촬영 영상 CD에 녹화된 영상에서, 피고인은 2017. 1. 19. 15:55:34경부터 서울 강서구 E을 피고인의 자전거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걷기 시작하여 15:55:43경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멈춘 후 자전거를 고정시켰고, 전방에서 차량들이 진입하자 15:56:10경 다시 자전거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기 시작하여 15:56:17경 재차 고정시켰다가 차량이 2대째 지나칠 무렵인 15:56:26경 원래 가던 방향으로 피해자 보다 앞서 다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전봇대에 가려져 CCTV 영상에 전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자전거를 고정시킬 당시부터 재차 고정시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이동할 때까지 자전거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는 자전거의 오른편(주차장 쪽)에, 피고인은 자전거의 왼편(도로 쪽)에 있었을 뿐,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전거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뒷쪽에 서있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으며, 위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음부를 만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손을 씻고 오라고 하여 집에 들어가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오빠가 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 집에 들어갔을 당시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CCTV 영상 화면이나 이 사건 직후 오빠와 대화내용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 부분 및 그 전후 관련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기는 하지만, 해당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음부를 가릴 정도의 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옷 위를 만졌다'고만 진술하는 등 피해 진술이 불분명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상 화면이 정황상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 막바지에 이에 관하여 물어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추궁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마쳐진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빠나 부모들과 대화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법심리감정결과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도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역에서, 검은색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E'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경부터 2017. 4. 4. 16:45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파일공유프로그램(G)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된 자위행위, 성행위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5개를 내려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범죄관련사진등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선별경위 및 사진첨부) 1. 음란동영상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행위-기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공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아들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그의 동생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케냐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면서 병원을 건축중으로, 목수인 당신에게 스카웃비로 5,000만 원, 월급 2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6.경 고양시 일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과 직원 H에게 "파주에 사는 사람에게 빔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주면 월요일에 전에 말한 케냐 병원 건축 관련 스카우트 비용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케냐에 병원을 건축중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카우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직원 H를 통하여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 18에 있는 옥인교회 주차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탈북자북송반대 관련 농성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나는 4성 장군의 아들로 현직 대통령의 동생과 친분이 두텁고, 현직 판사인데 올해 2월 말경 퇴직할 예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위 농성장에 매월 100만 원씩을 기부하겠다. 그런데 지금 카드밖에 없어서 그러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달부터 100만 원씩 농성장에 후원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직 판사가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100만 원씩 농성장에 후원을 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adoo(바두)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는 해병대 4성 장군의 아들로 청와대에 자주 출입하여 현직 대통령과 그 동생을 잘 알고 지낸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사로 근무하다 어제 퇴직했다, 케냐에 금년 5월경에 들어가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금년 7월에 들어간다, 그때 같이 데려 가서 살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던 중 2013. 4. 1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K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데 3,000만 원을 주고 나니 돈이 없다. 그러니 3일만 먹여 살려라, 그러면 며칠 후 반드시 돈을 갚아 주고, 당신을 케냐로 데려가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평생 먹여 살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삼성경제연구소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케냐에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병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었으며,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M 명의 국민은행 카드로 밥값 25,000원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피고인을 위하여 2,010,730원 상당의 의류 구입비, 식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7. 15.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카드로 1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식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합계 7,010,73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카드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절전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카운터센서 방식의 절전 스위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가 2011. 8. 22.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위 불기소처분 결과를 알리는 한편 주식회사 D이 생산하는 카운터센서 방식의 단점을 부각한 허위자료를 유포하여 자사 제품의 영업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6. 11:43경 수원시 장안구 F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 대표 E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사 특허의 상이점"이라는 제목으로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센서는 인체감지용으로 사용하면 망막의 손상과 내종양이나 피부암을 유발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근적외선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카운터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근적외선 카운터센서를 원적외선 인체감지센서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G)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무렵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C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블로그(H)에 게시하고, 2011. 12.경 그와 같은 내용을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I의 직원인 J, K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적외선에 관하여는 장기간 쏘일 경우 피부노화를 촉진하거나 눈에 직접 쏘일 경우 다칠 수도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장시간 태양광을 쏘이거나 근적외선을 직접 눈에 쏘일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근적외선이 일반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로워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확립된 바 없으며, 오히려 근적외선 방식의 센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절전 스위치, 방범용 센서, 자동문 센서 등 인체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근적외선의 효능을 강조한 건강기구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D은 자신이 생산하는 근적외선 센서를 단지 '적외선 센서'라고 명시하였을 뿐 이를 '원적외선 방식의 센서'로 소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카운터센서 방식 절전 스위치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양사 특허의 상이점"이라는 제목의 자료(수사기록 제126 내지 128면) 1. 수사보고(근적외선 방식이 유해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블로그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결과가 야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근적외선과 관련하여 강력한 근적외선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각막, 홍채 및 수정체에 열상을 입거나 피부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자료만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특허권 침해 여부로 상호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이 제조·판매하는 카운터센서 제품이 근적외선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제품에서 사용되는 근적외선의 강도나 노출 부위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더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제품이 망막의 손상이나 피부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근적외선 방식의 카운터센서 제품에 관해 "적외선 카운터센서"라고 표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이 자신의 제품을 "원적외선 카운터센서"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시 울주군 C 임야 43240m²를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3.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같은 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 1) 매매대금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울산시 울주군 C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사실은 내 소유이다. 2,000만 원에 대출금 1억 9,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겠다. 그리고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2건(채권자 주식회사 G은행, 청구금액 17,690,321원, 채권자 재단법인 H, 청구금액 10,180,065원)도 틀림없이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1억9,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5.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당시 연체이자가 1,280만 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승계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2017. 2. 16. 부산 연제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연체이자 등 변제 명목 1,444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6. 3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갚지 않아 대출금 승계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연체이자와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임야 43240m²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의 K은행 예금거래내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 채무 전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2017. 2. 15.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 B의 채무 규모 등에 비추어 변제계획이 인가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B의 개인회생신청은 2017. 3. 24.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의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2017. 7. 25.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송금받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부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5:05경 대구 동구 백안동 백안삼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순두부 식당 앞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옆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11년, 2012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의약품인 일명 ‘거통편’(이하 ‘거통편’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행위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매매행위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등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나 거통편 있다. 2,000정. 나는 수원에 있다. 너한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다음날이면 바로 물건 도착한다. 필요하면 연락해라.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거통편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22. 6. 8.경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위장거래 중인 경찰관과 문자로 연락한 후 피고인의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매매대금 40,000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20:4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거통편 21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판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8. 10. 10:1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세류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통편 300정을 보관하여, 거통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D(증거순번 29),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거통편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판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실제 거래대금 4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거통편의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국인 중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진통제로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