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1999년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회사의 설계업무 및 영업팀장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E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숙부이다. 피해자 회사는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 등을 제작·공급하는 업체로서,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의 경우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제품의 기준이 있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경우 미국,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총 9개국으로부터 형식승인인증을 취득하여 선박 부품 회사로부터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 발주를 의뢰 받으면 이를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에는 피해자 회사의 형식승인인증서, 제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설계 및 영업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숙부이자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 대표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 부품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 발주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위탁생산 업체인 F에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한 후 피해자 회사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형식승인인증서, 제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판매하거나 피고인 A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를 제작하여 납품·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9.경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선박 부품 회사인 ‘G’로부터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 발주를 의뢰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위탁생산업체인 F에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한 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형식승인증서와 제품성적서를 첨부하여 ‘G’에 납품하고, 피고인 B은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2017. 3. 31.경 ‘G’로부터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4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형식승인인증서, 제품검사성적서를 첨부한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합계 1,326,783,620원(피고인 B은 총 36회 합계 1,307,686,22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 진술)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형식승인 인증서, A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보낸 메일 6통, A 작성 정산자료, 변호인 의견서, 2014년 내지 2019년도 종합소득세 등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승인인증을 받은 피해자 회사가 제3의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형식승인인증에 위반되어 형식승인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선박용 메탈플렉시블호스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관계가 침해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고 E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본인 사이의 신임관계는 배임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횡령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신임관계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업무상배임죄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가)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려는 회사는 납품할 물건에 대하여 국가별로 물건의 기능 등을 검사, 검증하는 업체(이하 ‘선급업체’라고 한다)로부터 형식승인인증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형식승인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회사가 해당 물건을 설계, 제작, 검사할 능력이 있는지와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등 수준을 검사받고 검증받아야 하므로 그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피해자 회사는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에 대하여 2008년경 P 등 여러나라 선급업체로부터 형식승인인증을 받았고, 필요한 국가에 한하여 형식승인인증을 갱신하여 오는 등(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품 판매에 필요한 형식승인인증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왔다. 나) 피해자 회사의 형식승인인증은 피해자 회사가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를 직접 제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피해자 회사는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를 하청회사에 위탁생산하여 왔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하청회사로부터 위탁생산한 물품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자체적인 검사를 거쳐,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만 피해자 회사의 마크를 부착하여 선급형식승인인증서와 제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선박 부품 회사에 납품을 해왔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1540면).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형식승인인증을 취득한 2008년경 무렵부터 최근 2022년경까지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를 위탁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원인으로 형식승인인증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위탁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형식승인인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납품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선급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선급업체에 형식승인인증을 유지하면서 선박 부품 회사에 정상적인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온 법률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배임죄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설계업무 및 영업팀장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형성된 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선박 부품 회사에 대한 납품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신임관계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업무상배임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과 함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가) 피고인 B은 2017년 3월경 조카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회계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메일을 통해서 받으면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왔다. 그리고 E에 피고인 A이 거래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종합소득세 부과예상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왔다(증거기록 1596, 1608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 A은 E 명의로 선박용 메탈플렉시블호스를 납품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J의 동생으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고, 공장장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E를 설립하여 금속신축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도 ‘선박엔진용 스테인레스 신축관’을 거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선박엔진용 스테인레스 신축관’에 대한 형식승인인증을 보유하고, E가 위탁생산하는 방식이다(증거기록 1607면). 이는 이 사건 선박용 메탈플렉시블호스와 같은 거래구조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선박용 메탈플랙시블호스의 형식승인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물품은 하청회사를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612면). 더구나 피고인 A이 E 명의로 선박용 메탈플렉시블호스를 판매한 기간과 횟수는 3년간 36회, 그 금액은 13억 원에 달하고, 각 세금계산서에는 선박용 메탈플렉시블호스를 지칭하는 물품명이 명시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모르게 거래처에 약 13억 원이 넘는 메탈플랙시블호스를 판매하는 배임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수익 중 40%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E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얻은 수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