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위 요양센터에 제출하면, 위 센터는 위 기록지와 RFID 인식 자료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위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기록지와 RFID 인식자료를 근거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규정에 맞는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제주시 D에 있는 C요양센터에서, 사실은 2012. 2. 한 달간 제주시 E에 있는 수급자 F(75세, 피고인의 모)의 주거지에서 수급자에게 매주 2~3회의 방문목욕을 제공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더라도 다른 요양보호사인 G과 2인 1조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다른 요양보호사의 카드를 RFID 단말기에 형식적으로 인식시키고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위 센터에 장기요 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고 위 센터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7,740원의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센터를 거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G(연번 1, 2번), B(연번 3 내지 32번), H(연번 33 내지 39번)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385,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위 요양센터에 제출하면, 위 센터는 위 기록지와 RFID 인식 자료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위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기록지와 RFID 인식자료를 근거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규정에 맞는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제주시 D에 있는 C요양센터에서, 사실은 2012. 5. 한 달간 제주시 E에 있는 수급자 F(75세, 피고인의 시모)의 주거지에서 수급자에게 다른 요양보호사인 A과 혼자 방문목욕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을 제공하더라도 매주 2~3회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카드를 A에게 미리 교부하여 RFID 단말기에 형식적으로 인식시키고 마치 2인 1조로 정상적으로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위 센터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센터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3,575원의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센터를 거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39,3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사본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95면)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A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서 H, G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 경찰이 H, G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위법하게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증거목록에는 3회 공판기일에 채택, 조사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판결로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가족인 F에게 실제로 주 5회 이상 방문목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몸 씻기 전의 목욕 준비 및 이동, 목욕 정리 등의 행위를 2인 1조로 함께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 또는 이 사건 법률위반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고,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J본부 소속 공무원인 I는 제주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5. 9. 1. 다른 직원인 K과 함께 A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A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I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면), 위 사실확인서에는 "A이 일주일에 한번 F를 목욕시켰는데 몸씻기는 어머님이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 본인 혼자 씻겨드렸고 다른 요양보호사는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닦아드렸다. 방문목욕은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였고 방문목욕기록지는 일주일에 세 번 한 것으로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다른 요양보호사는 오는 날 모여서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5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A은 혼자서 F를 목욕시켰음에도 2인 1조로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방문목욕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목욕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준하는 것으로 볼만큼 목욕준비, 정리 등을 함께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니가 목욕을 안 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목욕 태 그만 찍고 실제로 목욕을 못 시켜 드린 적이 많고 어머니가 두 사람이 욕실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저 혼자 목욕을 시켜 드리고 다른 요양보호사는 주로 밖에 있었는데 같이 목욕서비스를 진행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두 사람 다 태그를 찍었다."(증거기록 417면, 418면), "B 없이 저 혼자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B도 같이 한 것처럼 청구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핸드폰을 대신 가져다가 찍은 적은 없다."(증거기록 419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L은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니가 자기 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시누이인 A 이 혼자서 목욕을 시켜드린 적도 있고 목욕 시간 1시간을 못 채웠음에도 1시간 동안 목욕을 시켜 드린 것처럼 한 적도 있었다. "(증거기록 422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F의 몸을 혼자서 씻겼고, H 자신은 정서지원과 안마를 해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면).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혼자 F를 목욕시키고 청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면, 8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혼자서 모 F의 목욕을 시킨 경우도 있었던 점, F가 목욕을 거부하여 방문목욕을 실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범행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 A은 청각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허위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들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피고인들은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 제67조 제2항 제2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노인 등 수급인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제67조 제2항 제2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노인 등 수급인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법률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장기요양급여가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간병 등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노인 등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령하는 금원은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법률은 제38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외에도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제48조 제2항 제6 내지 9호, 제13호, 제55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1항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폐쇄, 과징금부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37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지정을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취지(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비추어 제67조 제2항 제2호 역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받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지 의문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론적 해석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이 사건 법률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게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분하면서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피고인들과 같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