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부터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첫 번째만 기재하고, 그 이후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2011. 6. 20. 위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로는 관리인으로 선임)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2009. 1. 14.부터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가 2011. 4. 15.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씨티소프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에 908,8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4. 중순경 B의 인터넷 전자결제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수입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법학원' 1층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에게 지시하여 B가 주식회사 올앳과 체결한 전자결제대행계약의 가입자 명의를 B에서 C으로 변경하고, 그 결제정산금 입금계좌를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지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팩스로 올앳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올앳이 2,414회에 걸쳐 B를 대행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전자결제를 받은 B의 매출대금 정산금액 합계 297,360,332원 상당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재산인 전자결제 매출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9. 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G법학원' 본관과 H 소재 같은 법학원 신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B 소속인 위 법학원의 수강생들이 신용카드로 수강료 등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B가 아닌 C으로 하여 결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7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8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정산금액 합계 647,577,565원 상당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재산인 신용카드결제 매출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법학원 카드결제내역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기록 제411 내지 514쪽) 1. 증거제출서(수사기록 제354 내지 397쪽) 1.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374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175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220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이미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32297호 약식명령에 기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관하여도 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죄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구성요소인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각 범죄의 성질과 보호법익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강제집행면탈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그 객관적 행위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그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으로 달리 하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도 달리 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에도 미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면소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9.부터 2011. 6. 30.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법학원 수강생들로부터 신용카드로 신용카드가맹점인 B의 수강료 등 매출대금을 결제받음에 있어 B 명의가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C 명의로 총 3,607회에 걸쳐 합계 647,577,565원 상당을 신용카드 거래를 함과 동시에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B에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학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C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콘텐츠 개발 및 출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B에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B의 수강료 등 매출대금을 결제받음에 있어 B 명의가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C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면, 위 행위의 피해법익은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함께 공소제기된 피고인 B, C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32297호로 피고인들이 같은 해 4. 경부터 2011. 5. 31.까지 B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C 명의로 사용하게 하여 476,0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이 2012. 1. 17. 또는 같은 해 2. 1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상 범죄사실에 포함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모두 미치게 된다. 1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