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강원 양구읍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쉼터에서 "강원 횡성군 F, G, H, I, J, 같은 군 K,301 총 7,000평의 인삼밭이 1억 5천만 원에 나온 것이 있는데, 내가 1억 원, 당신이 5천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고, 추후 인삼 출하 시 이익금을 배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밭 2필지의 인삼경작권은 동생인 M에게 줄 생각이었고, 위 N 밭 5필지에서 재배한 인삼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인삼공사에 판매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삼재배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12.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4. 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KGC 인삼공사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M 상대 확인), 수사보고(P, Q 관련), 수사보고(본건 인삼밭 이전일 관련), 인삼밭 사진, 내용증명서(인삼밭 매매에 대한 공증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D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2.경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와 관련한 제안을 한 다음 2010. 2. 12.경부터 2010. 4. 8.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2,940만 원을 받은 것을 사실이나, D은 당초 약정한 투자금 5,000만 원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약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위 L 밭 2필지의 인삼경작권을 동생 M에게 주고, 단 독으로 N 밭 5필지에 인삼을 재배하면서 D에게 나머지 투자금 및 제반경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N 밭 5필지의 인삼을 인삼공사에 매도한 것이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D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1 당초 약정한 투자금 5,000만 원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약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위 L밭 2필지의 인삼경작권을 동생 M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L 밭 2필지까지 포함하여 2010. 7. 8. 인삼밭 매매에 대한 공증내역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M은 이로부터 4일 후인 2010. 7. 12. 위 L 밭 2필지를 승계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경찰 1회 조사에서 공동투자하기로 한 밭이 F, G, H 세 필지 5,000평이었고, 이 사건 약정서에 K, R, S, J까지 투자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면적이 7,0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처음 작성할 당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D이 추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투자대상 밭이 7,000평 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2010. 7. 8. 자 '인삼밭 매매에 대한 공증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7필지 7,000평은 처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부터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L2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착오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과 2010. 2.경 투자약정을 한 다음 5개월이 가까이 되도록 D이 투자약정 중 일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양자 사이에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L 토지 2필지를 이 사건 약정서에 포함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약정된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반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결국 N5필지의 인삼을 인삼공사에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인삼밭의 소재지로 이 사건 7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매매금액: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상기 문(물)건에 A D이 공동투자하여 인삼공사에 계약된 인삼밭을 Q, P으로부터 일억오천만원에 인수하였고, A이 인삼조합원이므로 명의를 A로 하였으나 공동투자매입이므로, 상호간에 투명하게 쌍방합의하에 공증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증내용으로 출하일까지의 제반경비는 50%씩 부담한다', '이익금 분배는 그 즉시하되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으로 나눈다. 단 원금액 A 일억 원, D 5천만 원 합 일억오천만 원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에는 제반경비의 부담 등에 대한 약정만 담겨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미지급 투자금 2,000만 원을 D이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재내용의 해 석상 7필지의 인삼밭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은 1억 원, D의 투자금은 5,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D이 실제 피고인에게 얼마를 투자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D이 투자금 5,000만 원을 모두 투자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N 5필지의 인삼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점, D1 2013. 9. 16. 피고인에게 인삼을 언제 수확하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은 이미 N 와 L의 인삼을 수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0.부터 수확한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위 벌금형을 포함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