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97

2017고합98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2016. 7.1. 시행된 대검예규 제850호)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적용될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1. 2016고합397 사건 피고인은 2016, 10. 4. 14:2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아파트 810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고합98 사건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02:32경, 02:59경, 03:25경, 03:32경, 03:37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3. 19, 13:5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 14:0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번) 1. C건물 엘리베이터 내 CCTV 녹화자료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자폐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발달장애(자폐증)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충동조절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의 불안정한 감정,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은 지적장애 등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제3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8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8세 여아를 뒤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후 갑자기 여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길을 가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2회에 걸쳐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경 도서관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경우 이는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앞에서 본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