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0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20~30만 원을 줄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0고단81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4. 불상지에서 C그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3:15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F 본점 채권추심팀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 발행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불상지에서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기존 K, L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 대출금인 1,2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6:30경 인천 연수구 M아파트 N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K(주) 본점 채권추심팀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K(주) 발행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68,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26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39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12:01경 피해자 P에게 문자로 'Q은행인데 정부의 지원과 국민통합 구제 대환 상품 안내와 함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 1,700만 원에서 대출금을 상향하고 이자를 2.6%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S카드사에서 2,000만 원, F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드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의 편의 및 금감원의 감시 및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서 채권 회수팀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신용조회 및 대출 신청 한도를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7:09경 서울 강북구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F사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83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명 U(이하 ’U‘이라고만 한다)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U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4세의 성인으로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V 사이트에서 ‘금융업 초보자가능 현장직’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U으로부터 ‘손님에게 가서 빌린 돈을 받아 입금만 하면 되는 일로서 사설채권 추심 대행업체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로 생각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업체의 상호를 결국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U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바로 그 다음날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상호명도 파악되지 않는 위 업체가 합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U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현금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K 채권추심팀(피해자 H, 증거기록 2권 54쪽)’, ‘F사 채권팀(피해자 P, 증거기록 11쪽)’ 등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업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거나 ‘채권추심’이라는 언급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 7. 9.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피해자 P에 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F사 직원이냐고 물어보아 제가 F사 채권팀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쪽). U이 피고인에게 ‘고객이 질문하면 저는 잘 모르니 담당자 분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면 되요 핸드폰 번호나 신분증 요구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되구요’라고 지시한 점(증거기록 1권 6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수십 회에 걸쳐 다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송금할 때 다수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모두 통일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돈을 송금한 곳 또한 ‘(유)W’의 계좌로 금융기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의 계좌인 점(증거기록 1권 6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여 송금하는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U에게 들었다는 위 기재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수금ㆍ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U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X 과장이 보낸 O 사원입니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고(증거기록 1권 64쪽), 피고인은 직접 K(주) 발행의 완납증명서(인수자 란에 ‘본점 채권추심팀 O 대리’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15, 26쪽).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F 발행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인수자 란에는 ‘본점 채권추심팀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5,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P의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