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C은 위 아파트 주민이자 위 아파트 관리 및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결성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인 피해자 단체 ‘D’의 고문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8:30경 C이 2022. 2. 19. 15:00에 개최 예정이던 피해자 단체의 회의에 단체 회원들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22. 2. 14. 11:00경 위 아파트 각동 게시판에 게시한 ‘D 회의개최’ 공고문을 피해자 단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단체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출동 경찰관이 사진 촬영한 CCTV 중요장면 및 공고문 사진, 피해자 C이 제출한 ‘D’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회의개최 공고문은 C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부착한 불법광고물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의개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단체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단체 회의 개최를 위한 공고문을 관리소장 E에게 부탁하여 8부 인쇄하였고, 이를 자신이 2022. 2. 14. 11:00경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는데, 다음 날 오전 확인하니 공고문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관리소장 E도 경찰에서는 “C의 부탁으로 피해자 단체의 공고문을 인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이를 제거하였다. 이후 공고문을 재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하여 C의 집 문 앞에 걸어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2. 17.자 발생보고서 및 2022. 3. 2.자 참고인 진술조서 참조). 또한 C이 공고문 8부를 굳이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이에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고문이 7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E이(부착할 장소가) 여덟 군데라고 하면서 8장을 인쇄해 주었다.”라고 하여 공고문 부착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컴퓨터 파일 속성 사진만으로는 2022. 2. 15. 이전에 생성된 공고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거한 피해자 단체의 회의개최 공고문은 E이 C에게 인쇄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제39조 제1항에서 “단지 내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일시‧대표자‧구성원‧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단체의 구성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리‧승인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단체의 목적 및 구성원, 피해가 단체가 개최하려던 2022. 2. 19.자 회의의 안건 및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단체가 아직 적법‧유효하게 구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회의개최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회의개최 공고문을 인쇄하여 C에게 교부한 이상 비록 위 공고문에 검인이 날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부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5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공익 목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는 ‘동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달리 관리주체의 동의 방법을 ‘검인’ 날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단체의 회의개최 공고문을 일반적인 ‘불법광고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회의개최 공고문을 떼어냈다기보다는(불법광고물 제거가 입주자대표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C이 주도하는 피해자 단체가 자신의 회장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검인이 누락된 것을 핑계삼아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검인이 누락된 것 외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단체의 회의개최 공고문에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게시판에서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만한 급박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5조에 의하더라도 위 공고문의 게시판 부착은 관리주체가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사후에 검인을 날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공고문을 제거함으로써 입주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단체의 회의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