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중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2002년생)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위 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구 동작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002년생)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구 동작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두 손을 뻗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밑 사이로 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하고, 그 즈음 배구 수업진행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체육 수업에서 피해자들에게 배구 토스 동작을 지도하면서 피해자들의 팔을 펴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팔을 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뒤에서 안아 팔을 피해자 C의 가슴에 닿게 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D의 가슴과 팔뚝 밑 사이로 넣어 손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스치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꼬리뼈를 만지지 않았다. 설사 배구 토스 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스쳤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 C의 진술에는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쉽사리 추행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 C는 경찰에서 '배구수업시간에 양손을 뻗어 공을 받는 동작이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C를 안으며 동작을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C의 가슴에 스치듯이 닿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언 후반부에서야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 닿아있던 시간이 10초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C의 가슴에 10초 정도 닿았다'는 것은 피해자 C의 피해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 C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다가 증인신문 후반부에서야 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배구수업이 있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배구 동작을 알려준다며 뒤에서 안다시피 하여 손 부위가 가슴에 닿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배구수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에 그쳤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여자아이 5~6명 정도가 느꼈을 정도로 접촉이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동일한 피해를 호소했다', '나중에 그렇게 당한 아이들이 많았다',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들도 뒤에서 안거나 피고인의 팔로 가슴을 스치듯 닿게 한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아이들한테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들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생활지도 부장교사 E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3학년 여학생 사건 상황'에는 배구동작을 가르쳐주면서 팔을 가슴에 닿게 하거나 겨드랑이 쪽을 손으로 스쳤다는 피해자가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학교 전체 차원의 폭력설문조사에서도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앞에 서서 피해자 C의 팔을 올려주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스쳤고, 피해자 C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임선생님 F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3학년 여학생 사건 상황'에는 '배구 동작을 가르쳐주며 팔을 가슴에 닿게 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뒤에서 안으면서 팔로 가슴을 스쳤다'는 내용은 없고, F도 이 법정에서 '최초 신고 당시 가슴을 스쳤다고 이야기한 아이는 1명이다. 피고인이 팔목을 쳐도 되는데 여기(팔꿈치와 조금 위에 안쪽 부분)를 치면서 가슴을 스쳤다고 했고, 뒤에서 껴안아서 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면서 팔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키를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할 때 취하였다는 자세나 동작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배구수업이 이루어진 실내체육관은 개방된 장소로 피해자 C와 같은 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받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당시 다른 여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차례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뒤에서 안으면서 팔을 피해자 C의 가슴에 10초 동안 닿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분명히 목격자가 있었을 것임에도 목격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는 '다른 여자아이들이 본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목격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그 상황이 피고인이 그냥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 10초 정도 닿았음에도 이를 실수라고 느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D의 진술에는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쉽사리 추행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유독 여학생들에게만 배구동작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옆으로 다가와 가슴과 팔뚝 밑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스치게끔 동작을 알려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체육시간 때마다 불필요하게 가슴을 스치거나, 엉덩이 부분을 미는 태도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체육시간에 피고인을 보는 게 부담스러웠다. 체육시간마다 피고인이 같은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동작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가슴을 만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진술한 내용대로 그렇게만 했어요. 상습적이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는 목격자가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에서 '체육시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다 알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알아채지 못 했을 거에요'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위 경찰 진술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피해자 D는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저와 비슷한 출석번호에 있었던 여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어' 이런식으로 놀란 표정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을 다시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고 있다. 다) 피해자 D는 F과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와 면담하면서 하키 이야기만 들었을 뿐, 피해자 D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는 F에게 최초로 신고할 당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 뒤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체육시간에 배구수업 진행을 위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브래지어 후크 있는 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거나 엉덩이 꼬리뼈 쪽에 손을 대며 밀었다고 말한 학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3학년 여학생 사건 현황'에도 '배구 연습 중 겨드랑이 쪽을 손으로 스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 D는 E에게도 겨드랑이 쪽을 스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가슴을 스쳤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 꼬리뼈 쪽을 만졌다는 것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추행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E의 위 다)항 진술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E에게 말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였고, 진술서에는 구체적으로 썼다'고 진술하였다가, 'E에게 말할 때는 말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진술서는 두루뭉술하게 썼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왜 진술서를 두루뭉술하게 적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차피 검찰에서도 진술할 것이라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E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바,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저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해서 피고인의 행동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3학년 여학생 사건 상황'에는 배구동작을 가르쳐주면서 팔을 가슴에 닿게 하거나 겨드랑이 쪽을 손으로 스쳤다는 피해자가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학교 전체 차원의 폭력설문조사에서도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D는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바) 배구수업이 이루어진 실내체육관은 개방된 장소로 피해자 D와 같은 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받고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 D의 가슴에 몇 초 정도 닿게 하였다거나 손으로 엉덩이 꼬리뼈를 만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 몇 초 정도 계속 머물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스치게 하였을 때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 몇 초 정도 계속 머물렀음에도 이를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체육 수업에서의 복장,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훈육하려 하고 벌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담임선생님인 F에게 피고인을 신고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다소 과장되거나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는다거나 슬리퍼를 신고 운동장에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고인과 트러블이 있었다. 위 신고 당일 있었던 체육수업에서도 피해자 C를 비롯한 일부 여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벌점을 준다거나 학급회장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F에게 피해자 C 등을 인계하였다. 피해자 C 등은 F으로부터 혼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나) 학생들이 벌점을 받게 될 경우 곧바로 그 사실이 부모에게 통지되고, 학급회장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교과점수 30점 정도로 전체 석차가 일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점수였던바, 학생들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체육수업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F으로부터 혼나게 되자 억울해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우리를 만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한 상태였다', '다른 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피고인이 저희한테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욕설도 굉장히 심하게 했다. 담임선생님께 신고하던 시기가 약간 각자 느꼈던 신체접촉이나 그런 불쾌한 감정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피고인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반항한 것 같다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자고 하였다. 저희가 전부터 말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벌점과 상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피해자들이 최초 신고를 한 것은 2017. 10. 20.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배구수업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4~5개월 후이다. 위 '3학년 여학생 사건 현황'에 기재된 피해사실은 각 피해사실이 발생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여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행위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 C는 '피해자 C에게는 배구수업 이후로 딱히 없었지만 피해자 C가 본 게 몇 개가 있고 친구들이 당한 것도 몇 개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 시기, 피해자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마) 즉, 이 사건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최초 신고 당시까지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해자 C의 신고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