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2020고합18]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로, 2017. 4. 13.경부터 F은행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서울 중구 G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17. 7. 25.’로 기재된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하고, 그 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7.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5,000만 원)를 각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19]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 K와 L으로부터 J 회사를 인수하면서 J 명의의 M 당좌계좌(2016. 7. 25. 당좌개설)와 수표 용지를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사채업자인 O의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P’, 발행일 ‘2018. 5. 10.’ 발행인 ‘J’ 명의의 액면이 백지로 된 위 M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5. 17.경 위 M은행 길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3. 28.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8회에 걸쳐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390,752,350원)를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20고합2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마트의 실사용주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18. 5.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S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7,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4,490,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1] 피고인은 부천시 T, 지하 U호에 있는 R마트의 실질 대표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2.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퇴직금 2,205,000원, 2015. 6. 11.부터 2018.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퇴직금 3,780,000원, 2014. 5. 21.부터 2018.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퇴직금 7,56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545,000원을 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2]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수산물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Z’ 마트에 AA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두고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영세 마트를 임대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물품을 판매하게 하여 피고인이 그 물품대금을 직접 수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단기간 마트를 운영한 뒤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벌여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Z 내 수산코너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임대해 주겠다. 영업을 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면, 그 매출금 중 7%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기간 마트를 운영하다가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마트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Z 마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Z 마트 수산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28,035,721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18. 3. 1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부천시 T 지층 U호에 있는 R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단기간 마트를 운영한 뒤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벌여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R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AF에게 “소고기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기간만 마트를 운영하다가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R마트를 AG으로부터 매매대금 15억 원에 인수하면서 기존 채무 6억 원은 승계 받고 나머지 9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7억 원은 마트 매출액에서 매일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하여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R마트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시가 24,310,090원 상당의 한우 및 돼지고기, 2018. 3. 22.경 시가 17,437,500원 상당의 한우 및 돼지고기, 2018. 3. 26.경 12,893,400원 상당의 한우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4,649,9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4]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AH의 어머니인 AI를 알게 된 후 AI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I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6. 6. 30.경 I의 이복동생인 AJ 소유인 속초시 AK 소재 대지 397제곱미터 및 지상숙박시설(이하 ‘AL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AI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는 마트의 사업자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AL 모텔의 소유자도 당신 앞으로 되어 있으니 마트 거래처에서 본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 AL 모텔의 명의를 피해자 AH으로 변경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8. 2. 8.경 AL 모텔의 소유권을 AI에서 AI의 딸인 피해자 AH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 모텔의 명의를 피해자 AH으로 변경하게 되자 실제로는 O 및 A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H에게 ‘나이 어린 네가 부동산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 앞으로 명목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8. 2. 8.경 AL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AH 앞으로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AM 명의로 AL 모텔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O을 통해 ‘AM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하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AN에게 양도하겠으니 A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양천구 AO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소유인 AL 모텔에 대하여 피해자 AH에게 “현재 AM 명의로 형식상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대해 AM이 가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위 가등기 명의를 AM에서 AN 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 어차피 위 가등기는 명목상의 가등기이므로 가등기 명의자를 AN로 변경하고 15일에서 한 달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L 모텔 매매매계약서에 피해자 AH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AN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O 및 AM에 대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AN는 AM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AM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양수 받은 것이었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AL 모텔에 A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AN는 2018. 5. 4.경 위 가등기에 기하여 AL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AN로 하여금 AL 모텔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25]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AQ, AR, AS, AT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AU모텔’이라 한다)의 공유권자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의 사내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W는 그의 처인 AX 명의로 2016. 6. 16.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4:00경 강원 양양군 AY에 있는 AZ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상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줄테니 AU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의 근저당권을 잠시 말소해달라. 그러면 AU모텔을 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BA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019. 8. 10.까지 나머지 돈 1억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당신의 근저당권을 2순위로 다시 설정하여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W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즉시 BB과의 사이에 AU모텔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에게 AU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계획이었고, AU모텔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마트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직원 임금 합계 4,700만 원 상당, 물품 판매대금 5,4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합계 금 3억 9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발행하였다가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여러 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W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AW의 근저당권을 원래 순위대로 재설정 해주거나 2019. 8. 10.까지 피해자 AW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 하여금 같은 날 AZ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하여 2019. 5. 8.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AV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37]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강서구 BC 아파트 상가 내 ‘BD’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E에게 “이 아파트의 1층 상가 BF~BG호를 임차하여 상가를 합치는 공사를 한 다음 마트를 만들어 전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마트를 만들어 재임대하여 수익을 내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수산물 납품대금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다,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4,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당좌수표 합계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여러 건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마트 재임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4억 원 상당인 반면 피고인은 700만 원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머지 사업자금의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기한인 2018. 8.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마트 재임대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BH 명의의 BI은행 계좌(B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75] 1.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강서구 BC 아파트 상가 BK호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BL에게 “내가 이 아파트의 1층 상가 BF~BG호를 임차하여 상가를 합치는 공사를 한 다음 식자재마트를 만들어 전대하려고 한다. 이 미용실도 비워주셔야 하는데 시설이 아까우니 나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주면 BM호에 BK호의 자재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수산물 납품대금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다,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4,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당좌수표 합계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여러 건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마트 재임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4억 원 상당인 반면 피고인은 700만 원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머지 사업자금의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여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기한인 2018. 8.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L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BM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로부터 2018. 8. 7.경 BN 명의 BI은행 계좌(B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BL에게 “내가 임차한 매장 5개 중 BP호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식자재마트를 만들 수 있는데 보증금을 내 줄 돈이 부족하다. 300만원 만 빌려주면 BP호의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식자재 마트를 재임대하여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마트 재임대 사업을 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로부터 2018. 8. 10.경 BQ 명의 M 계좌(BR)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02] L은 인천 부평구 Q 소재 ‘R마트 부평점’과 부천시 오정구 BS 소재 ‘R마트 부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위 각 마트를 L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후 그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때부터 2018년 2월경까지 L과 위 각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BT은 2018년 3월경부터 위 각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L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L은 2018년 1월말경 위 마트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주식회사 BU(이하 ‘BU’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BU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L은 그 무렵 BU을 운영하는 BV으로부터 BU을 속칭 ‘바지사장’인 BW 명의로 인수하고, BW을 통하여 BV으로부터 BU 명의의 M 당좌계좌(2013. 12. 24. 당좌개설)와 그 당좌수표 용지를 건네받아 이를 L의 채권자인 BX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위 당좌수표 용지를 내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 용지를 이용하여 BU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년 2월경 R마트 부천점에서 금액란과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고 BU의 직인이 날인된 M은행 BY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18. 4. 10.’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강원도 속초시 소재 ‘AL 모텔’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BZ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BZ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0.경 CA은행 DH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제시기일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L, BT의 공동 범행 BT은 2018년 3월경 피고인 및 L에게 “나에게 BU의 당좌수표 용지를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R마트에서 판매할 고기를 납품받아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및 L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L은 BX에게 BT으로부터 수표 보관증을 작성받고 BU의 당좌수표 용지를 내어주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과 BT 및 L은 BU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돈을 융통하거나 고기를 납품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CB 당좌수표 관련 범행 B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X에게 수표 보관증을 작성하여주고 그로부터 금액란과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고 BU의 직인이 날인된 M은행 CB 당좌수표 용지를 받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금액란에 ‘일천삼백구십만원정(13,900,000원)’, 발행일란에 ‘2018. 5. 28.’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축가공물 유통업자인 C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CC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CD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5. 28.경 CE은행 구포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T은 L과 공모하여 위 당좌수표를 발행 및 작성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제시기일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되게 하였다. 나. CF 당좌수표 관련 범행 B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X에게 수표 보관증을 작성하여주고 그로부터 금액란과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고 BU의 직인이 날인된 M은행 CF 당좌수표 용지를 받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8. 4. 6.’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CG에게 교부하면서 수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 후 CG으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전달받은 CH이 2018. 3. 12.경 CG에게 29,1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G이 BU 명의의 M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C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6.경 위 M은행 조암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T은 L과 공모하여 위 당좌수표를 발행 및 작성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제시기일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3, 5)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CJ, CK, CL, CM, CN, CO, CP, CQ) 1. 계좌 등,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6, 20) 및 각 첨부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수료 상세내역 1. 통장거래내역(AC 명의 AD은행 계좌), 수수료 상세내역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2020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CS, CT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AW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및 첨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2, 23) 및 각 첨부서류 1. 예금상세조회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CF, BY, CB), 각 각서, 이행각서 등, 각 당좌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 AF, BE, B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AH, A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2020고합18, 2020고합19호 부도수표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2020고합102 부도수표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19 사건의 수표번호 CP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4 사건 피고인은 A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AL 모텔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면서도 피해자 AH에게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가등기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AM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편취하는 행위는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AN 명의로 변경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2020고합25 사건 피고인은 B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AU모텔의 경매 진행을 막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AW의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합24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 모텔에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AL 모텔의 편취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은 AN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AL 모텔의 편취행위가 완료된 것인 점,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피고인의 O과 AM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나(2020고합24 사건 수사기록 제439면),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서(2020고합24 사건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증인 C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 4면) 그 가등기의 성격도 완전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A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AL 모텔에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고합2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순위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AU모텔을 피고인 명의로 바꾼 후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AW의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면, 2020고합25 사건 수사기록 제113면), AU모텔의 3순위 근저당권자인 CW도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AU모텔의 공유권자인 AV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바꾼 후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면서 원래 순위 그대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25 사건 수사기록 제268, 26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W를 비롯한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추가 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AW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 AW와 CW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당일인 2019. 5. 8.경 추가 대출과는 무관한 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점, AU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정황도 없는 점,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7,000만 원 투자하면 경매, 근저당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 돈을 투자하면 AU모텔에 대해 가등기를 해주고 매매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자기도 AU모텔에 애착이 많으니까 가 등기 후 한 달 내에 마트를 처분하든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사가겠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당신이 가져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한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면), 피해자 AW 명의의 근저당권을 종전과 같은 순위로 다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BB과 전혀 논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W의 근저당권을 원래 순위대로 재설정해주거나, 2019. 8. 10.까지 피해자 AW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벌금 5만 원∼2,307,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피해자 AH, AW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AB, AF, BE, BL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9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10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년여에 걸쳐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마트와 모텔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재임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품 납품업자, 공사업자, 건물 임차인, 모텔 소유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정도가 최소한 2억 원과 AL 모텔 가액을 넘는 규모이고, 그 외에 마트 물품 납품대금, 공사대금, 차용금 등의 변제를 위해 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남발한 후 대부분 지급거절이 되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으며, 마트 근로자들의 퇴직금 4,8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 규모가 큰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십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2020고합22] 사건의 사기 피해자 AB은 2018. 7.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 [2020고합23] 사건의 피해자 AF에게 1,400만 원 정도를, [2020고합25] 사건의 피해자 AW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2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고합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 하여금 2017. 6. 8.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Z 수산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28,035,721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4] 피고인은 2014년경 AH의 어머니인 AI를 알게 된 후 AI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I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6. 6. 30.경 I의 이복동생인 AJ 소유인 AL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AI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는 마트의 사업자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AL 모텔의 소유자도 당신 앞으로 되어 있으니 마트 거래처에서 본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 AL 모텔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8. 2. 8.경 AL 모텔의 소유권을 AI에서 AI의 딸인 AH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 모텔의 명의를 AH으로 변경하게 되자 실제로는 O 및 A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H에게 ‘나이 어린 네가 부동산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 앞으로 명목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8. 2. 8.경 AL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H 앞으로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AM 명의로 AL 모텔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O을 통해 ‘AM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하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AN에게 양도하겠으니 A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양천구 AO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AL 모텔에 설정된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O 및 AM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고 AM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AN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앞으로 설정될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또한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이 있는 가등기였고 이에 따라 AL 모텔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AH에게는 “현재 AM 명의로 형식상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대해 AM이 가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위 가등기 명의를 AM에서 AN 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 어차피 위 가등기는 명목상의 가등기이므로 가등기 명의자를 AN로 변경하고 15일에서 한 달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매대금란에 ‘일십이억, 1,200,000,000’, 계약금란에 ‘이억원’, 중도금란에 ‘일억원’, 잔금란에 ‘구억원’, 계약일자란에 ‘4월 4일’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의뢰할 경우 본인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나 사전 또는 사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본등기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AL 모텔 건물인 AL모텔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모텔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채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모텔 양도계약서”에 AH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모텔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8.경 속초시 법대로 15 소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CX 법무사사무실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 법원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AL 모텔에 대하여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양천구 AO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AH 소유인 AL 모텔에 대하여 A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재 AM 명의로 형식상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대해 AM이 가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위 가등기 명의를 AM에서 AN 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 어차피 위 가등기는 명목상의 가등기이므로 가등기 명의자를 AN로 변경하고 15일에서 한 달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L 모텔 매매매계약서에 AH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AN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O 및 AM에 대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AN는 AM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AM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양수 받은 것이었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AL 모텔에 A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AN는 2018. 5. 4.경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대금 12억 원 상당의 AL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A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20고합22 사건 피고인은 AB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24 사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AH은 AI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AL 모텔에 허위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각 문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 각 문서는 AH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가 A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AH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가등기담보 내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 각 문서에 기하여 경료된 A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L 모텔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AN 명의로 변경할 당시 AL 모텔의 시가는 12억 원 상당이고, 위 모텔에는 합계 1,183,533,205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인한 편취액은 AL 모텔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466,735원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2020고합22 사건 1) 관련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2017. 6.경 피고인에게 Z 마트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위 마트 양도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8,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400만 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물품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를 자신이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하루 매출금에서 400만 원만 자신이 갖고 그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Z 마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22 사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 5면), AB은 이 법정에서 ‘I이 Z 마트를 운영한 기간과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한 기간은 구분되고, Z 마트에서 못받은 미수금은 I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I에게 그 미수금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22 사건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Z 마트의 영업권을 양도받은 2017. 6. 8.부터 양도양수계약이 무산되어 영업권을 다시 I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Z 마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AB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20고합24 사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AH은 피고인으로부터 AL 모텔에 대한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명의를 AN로 변경하기 위한 문서라는 설명을 듣고 AL 모텔에 대한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칠 의사로 이 사건 각 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성질상 본등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계약서,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는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된 문서라고 할 것이고, AH이 그 문서의 명칭, 구체적 기재 내용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AL 모텔에 설정된 A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AN 명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다는 의사, 즉 AL 모텔의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날인을 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문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이 사건 각 문서는 A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AH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고 위 각 문서에 의해 설정되는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명목상의 가등기에 불과하며, 약 한달 후 말소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은 향후 이 사건 각 문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향후의 법률관계 및 법률효과에 관하여 착오를 한 것일 뿐, AH이 문서 내용 자체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고, AH, 피고인, AN가 상호 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도 아닌 이상 단지 AH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AN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문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A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관련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L 모텔에 대하여는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5. 8.경 전에 이미 채무자 AI, 근저당권자 CY조합, 채권최고액 9억 4,9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AI, 근저당권자 CZ, DA,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AI, 근저당권자 DB,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AI, 근저당권자 DC,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2020고합24 사건 수사기록 제11 내지 45면)이 인정된다. 그런데 AL 모텔에 대한 2018. 4. 4. AH과 AN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CY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7억 6,220만 원(원금 7억 1,520만 원, 이자 4,7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CZ, D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D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20고합24 사건 수사기록 제11 내지 50면), AN와 CS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L 모텔의 권리관계 분석표(수사기록 제571면)에는 AL 모텔의 과세표준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L 모텔의 시가 상당액은 12억 원 내지 13억 5,000만 원 상당,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0억 220만 원(7억 6,220만 원 + 1억 500만 원 + 9,000만 원 + 4,5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편취금액은 3억 4,780만 원 내지 1억 9,78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5억 원에 못미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20고합22] 사건 중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AB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동사기의 공소사실 부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2020고합22] 사건 중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AB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동사기의 공소사실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은 그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로, 2017. 4. 13.경부터 F은행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7년 초경 서울 중구 G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17. 7. 23.’로 기재된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DD에게 교부하고, 그 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7. 24.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2019. 1. 18. 제2회 공판조서, 2019. 1. 17.자 변론요지서 및 2019. 5. 10.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6 기재 각 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