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건외 C으로부터 투자 관련 설명(피고인의 양산 D 빌라 신축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상환한다)을 듣고 괜찮은 투자처로 생각하고 사업현장 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피해자 E을 2018. 2.경 양산시 D 빌라신축 공사현장으로 오게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이 현재 내가 짓고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인데, 인근 F 주차장 부지 약 400평 정도를 매입하여 5층 건물로 빌라 3개동(30세대)을 지어 2018. 9. 30.까지 분양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분양을 잘 해서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사업예정부지라며 위 F 주차장 부지를 현장 답사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없이 8,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본인 명의로의 금융기관계좌 개설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양산시 D 빌라신축공사도 그 중 골조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으며, 위 F 주차장 부지 매입(8억 2,399만원)을 위한 계약금 1억 2,000만원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동 부지 위 빌라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자금능력이 없었기에, 2018. 9.말까지 동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고 분양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상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사건외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원, 같은 해 2.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B(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주차장 부지 위 빌라 신축 분양사업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의 사기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H I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약정서, 송금내역, B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투자원금 및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상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2022. 12.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거래내역확인증, 2023. 3. 2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입금확인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9. 23: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르노 캡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 08:43경 피해자 B(여, 29세)에게 “짐다빼고 버리고 너짐싸서간거니 전화해줄래 일크게 만들고싶지않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동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별건 선고사실 확인 및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약 50일의 범행 기간 동안 3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나 동영상을 보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범행 내용 또한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외에도 자살을 암시하고 시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동영상을 보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동영상이 양형자료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2: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067,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지 않은 규모의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사고 전에 음주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남, 16세)은 위 피해자 B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0. 20. 15:0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10에 있는 강진공용버스터미널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이 평소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3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게 건물 벽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라고 한 다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28. 17: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에 있는 임실공설 운동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양손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잡고 있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된 야구방망이 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방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최저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78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13. 0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8세)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전화하고, 같은 날 0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7. 13. 07: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문을 차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12신고처리표, 응급조치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B으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빌린 후, B으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제3자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B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지급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1. 채권양도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인 F를 갑이라 하고, 채권양수인 A(E)를 을이라 하여 갑, 을 간에 아래와 같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2020. 2. 4. 양도인 (갑) F, 양수인(을) A“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F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놓은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인 F(G)는 H병원에 납품한 Magnetic Resanance Imaging이 물품대금에 관하여 2019. 6. 10.자 약정에 따라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합계 금 614,000,000원) 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아래의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이에 통지합니다. 발신 : 채권자 F, 양수인 : A, 2020. 2월 4일 채권자 F“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F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놓은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결재대금 상환 납부계획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채무관계에대한 납품대금및이자비용 청구에대한 건, 결재대금 상환 납부계획서 2019년 8월 174,000,000 9월 55,000,000 10월 55,000,000 11월 55,000,000 12월 55,000,000 2020년 1월 55,000,000 2월 55,000,000 3월 55,000,000 4월 55,000,000, 채무자 H병원(I)(J), 채권자 G 위임자(A)“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I 및 J 성명 옆에 미리 새겨 놓은 I 및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결재대금 상환 납부계획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J 명의의 결재대금 상환 납부계획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물품대금 지급건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위임함.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K아파트 L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18년 11월 19일 위임하는 사람 ㈜M 대표이사 N“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M 대표이사 N 성명 옆에 미리 새겨 놓은 ㈜M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임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무관계에대한 납품대금및이자비용 청구에대한 건, 위임장, 제7호증 증거자료, 자금흐름분석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21고합351), 피고인의 확정(2022. 7. 9.)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노20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각 죄들은 서로 연관도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2.분 임금 970,45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32, 3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금품 합계 59,873,7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2021년 입금협정서, 월임금산정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체당금 수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원인 및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29.부터 2022.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2021. 12.분 임금 1,007,5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금품 합계 3,750,6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2021. 4.경 업주와 손님으로 만난 지인 사이이다. 2023고합4 피고인은 2022. 9. 14.경부터 2022. 11. 2.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2. 11. 17. 2023고합9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위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자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8. 14:1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내가 입에 칼을 물고 다니니까 조심해라, 너를 언젠가는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9 1. 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2. 9. 14. 03:5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4. 04: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4. 15:58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6. 08:30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16. 11:40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1. 2. 19:00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1. 2. 20:00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9. 1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22. 11.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바.,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첨부), CCTV 영상분석 자료(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잠정조치 통보서 첨부 관련), 각 사건송치서, 각 잠정조치통보서, 피의자 잠정조치(4호) 집행시 촬영 사진 2023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서면경고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112신고 이력),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CD 등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발부 및 통보),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나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8:07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B회사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등이나 주먹, 손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4차례에 걸쳐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 10:1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10 인구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B파출소 순경 C(남, 36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분석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2024. 1. 10.자 D병원 의사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 또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폭력 범행 내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6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파고인은 2023. 10. 22. 22:17경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눈까리 깔아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어깨와 상체 부분을 팔로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10. 22. 22:45경 영천시 최무선로1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의 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 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주었으나 이로 인하여 초래된 수사 혼란이 심하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피해자가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을 대상으로 삼아 그림을 그릴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사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3:05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침 다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곳 주거지 담장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그것을 사진 찍어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차량 앞 유리에 있는 명함을 보기 위해 차량 옆으로 다가서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대면 진술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죄의 경중,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표정, 말투, 몸짓 등 전반적인 증언 태도, 피해자의 연령, 전력, 가족관계, 피고인과 별다른 유대관계도 없었던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 또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유대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10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5. 23: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