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2016고합33 피고인은 2015. 6.30.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협박으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9:0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데 어지간하면, 취하를 해라, 안 그러면 너는 나한테 뒤질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 "너 뒤질 날만 남아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일 이전까지 네가 취하하지 않으면 나 진짜 오기 너한테 부릴거니까 그렇게 알아! 씨발놈 내가 너 집구석 찾아가서 뒤집어버리고 할라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1684, 1. 피고인은 2015. 6. 16,02:4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전화통화로 "(전략). 내가 니 목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중략). 내가 너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뭘 하든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내가 그냥 절대 두지 않아. 알았어? 호로새끼야.(중략). 너는 내가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면 내가 귀싸대기 내가 앞 뒤로 무조건 훑을거야, 알았어?.(중략). 능력 있든 없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중략). '내가 너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내가 전화를 한거야. 알았어?. (중략). 대신 너는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면 너는 나한테 뒤질줄 알아.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03: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대신 나는 너를 개놈의 새끼 내가 절대 죽일테니까, 알았어? (중략). 죽여라니까, 죽여불라니까.(중략). 너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렇게 알고 있고 너는 진짜 내가 죽일테니까.(후략)"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3,23: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전략). 너 그러면 정신 나가버리니까 나, 그러면 정신. 존나게 맞는다. E아. (중략) 근데 나는 그거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너 보면 일단은 너 무조건 내가 주먹으로 패서 내가 남들 보는데에서 내가 진짜 패대기칠 거야, 그것만 꼭 알아, 엊그저께 내가 했던 얘기지?, 대신 그보다도 니가 전향적으로 나한테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일꺼야! 알았어? 너는 현장에서 정말 봤을 적에 내가 사표 쓰는 한이 있어도 너는 패대기칠 거야, 알았어? 너 나 어떤 놈인지 모르지?.(중략). 내가 너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너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어. 너 내가 . 한다고 했어.(중략). 너 내가 먼저 내가 아웃시킬게. 이놈의 새끼. (후략)"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6.24. 00:0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주둥 아리 딱 닫고 있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배아리를 내가 긁을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어? 그만! 셔터마우스 해 너는! 됐지?. (중략). 앞으로 고소 존나게 하고, 대신 너 모가지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해. 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고소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고소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수사보고(추가 고소 업무상횡령 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2016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및 각 녹취록 보복 목적 협박 범행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발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나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 1986. 7. 22. ㅣ고 861140 판결,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4. 2. 경까지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G 주식회사 고속사업부 노동조합지부 지부장이었고, 피해자는 2014. 2. 경 후임 지부장으로 선출된 H의 측근이었는데, H의 지부장 선출 관련하여 노조원간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노조원들이 H 등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의 소제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하여 상당한 기간 법정공방 끝에 H에 대하여 2014. 5. 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15. 5.경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H과 당시 집행부였던 피해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 점, 그 와중에 피해자는 2014. 3. 26.부터 2015. 6. 24.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부장 재임 기간 중 공금을 횡령·배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판시 협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16.부터 2015. 6. 24.까지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협박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불화가 있어 온 점,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 중 일부가 2015. 6. 30.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및 협박으로 추가 고소를 하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판시 보복 목적 협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기에 이른 점, 위 전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속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뒤질 수도 있다'거나 '집에 찾아가 뒤집어버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점, 언행의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넘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서 협박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형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내지 5 범죄: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10월 ((제제1 1범범죄 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 협박해왔고,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조활동 중 비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복 목적 협박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 중 극히 일부분만 기소될 정도로 피해자의 고소도 상당 정도 과장된 것이 엿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