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6. 1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34세)가 처리한 피고인의 보험 사건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처리가 왜 이렇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옆 부분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2. 피고인은 2021. 7. 16. 11:45경 제1항 기재 C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벗어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임의동행 미인계 사유 및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1. 7. 16. 및 7. 20.자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등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2022. 4. 27.자, 2022. 5. 26.자 각 사실조회결과 1. 피해사진, 영상CD,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험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면서 계속하여 욕을 하였고, 저도 같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갑자기 제 옆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욕을 하여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면담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사무실 출입문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른손으로 저의 목 왼쪽 편을 조르며 강하게 짓누르는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업무 진행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항의하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회의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였으며, 회의실을 나가 사무실 입구 쪽에서 피고인과 둘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 목을 움켜잡고 조르면서 밑으로 눌러 내렸습니다. 그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행을 한 경위, 폭행의 방법과 폭행 부위, 폭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을 떠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까지 따라 내려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1. 7. 16. 11:37경 112에 전화를 하여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옆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 직후 실제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였는바,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와,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에게 신경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유도하였다고 기억하면서도 그 직후 피해자의 행동은 기억이 안 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D’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도 “사무실 입구 기준으로 좌측 안쪽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목 쪽에 피고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오른쪽에 계셨고, 그리고 피해자가 왼쪽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가 몸이 좀 기울어져 있었고, 옆으로 손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E은 ‘당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쳤는지 눌렀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아프다고 하는 것은 못봤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목격하여 알고 있는 장면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충격할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보고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고, 제가 위험하다 싶어서 재빨리 피하였지만 차량 앞 범퍼가저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피해자는 차량에 충격 당하여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출석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나 분노 등으로 인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다소 과장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왜 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현장 건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지하주차장 출입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출입구 중앙 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은 지하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올라오다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약 1초 가량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이 잠깐 멈추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우측으로 몸을 움찔하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출발할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영상은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진행을 하기에 이를 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무릎을 부딪힌 직후, 피고인에게 ‘그냥 가면 뺑소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뺑소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지하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는데, 그 행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행인이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 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게 당시 현장에 있던 행인이 목격자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왼쪽 무릎이 쓸리면서 부딪혀 찰과상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지구대에서 찍은 왼쪽 무릎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까진 상처가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7. 16.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1. 7. 20. F병원을 방문하여 왼쪽 무릎 부분의 X-ray 및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좌측 무릎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F병원의 2021. 7. 20자. 경과기록지에는 ”Lt ant knee pain(좌측 무릎 전반부 통증)“, ”swelling(부종)“, ”contusion(타박상 또는 멍)“, ”sprain(염좌)“, ”po & conservative Tx(경구약과 보존적 치료 시행)“ 등 무릎 전방부 타박상 염좌로 경구약과 보존적 치료 시행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니 눈이 부셔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몰랐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차로 뛰어드는 것처럼 느껴져 피해자에게 ’새끼 뭐 하는거야. 지금 차로 뛰어들고. 비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조금 비키길래 차량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특히 2번 카메라 영상)을 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출입로의 앞쪽, 뒤쪽, 오른쪽을 통하여 햇빛이 어느 정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섰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멈추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피고인 차량의 당시 진행 속도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브레이크 등에 불이 잠깐 켜졌다 꺼진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출발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사람이 차량에 부딪히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랑 피해자가 부딪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딪쳤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트럭인 포터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팠고, 충격 직후에는 멍이 생기지 않았는데 며칠 후 찰과상을 입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 반 정도 되는 멍이 생겼으며, 무릎 부위에 소염진통제 로션을 발랐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좌측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1. 7. 20. F 병원을 방문하여 왼쪽 무릎 부분의 X-ray 및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약 7일간 경구약을 복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고, 달리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의 발생 시기,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수상해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옆 부분을 움켜잡았는지 - 인정: 1명 - 불인정: 6명 2)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 불인정: 7명(만장일치) 3)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 불인정: 7명(만장일치) 4)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불인정: 7명(만장일치) 5) 결론 - 무죄: 7명(만장일치) 나.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 불인정: 7명(만장일치) 2) 결론 - 무죄: 7명(만장일치)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한 평결과 의견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등 참조). 배심원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6. 1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34세)가 처리한 피고인의 보험 사건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처리가 왜 이렇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옆 부분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21. 7. 20. F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를 진료한 주치의는 “어떠한 근거로 경추부 염좌 소견을 확인한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2021. 7. 20. 경추부 X-ray 소견상 골절 및 탈구 소견 없었으며, 경추 정상 만곡의 변화 소견보이고, 환자 외상 진단하여 염좌 진단함“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진료한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경부외상으로 흔히 발생가능. 안정으로도 증상 호전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 가능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2021. 7. 20. 이후 추가로 병원을 방문하여 목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서도 목 부위의 통증은 호소하지 않고 무릎 통증만 호소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서 폭행을 당한 직후 목 부위에 통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건물 1층에 내려가 있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목 부위를 손으로 만진다거나 목이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