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2017고단27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I, J와 2016.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을 통해 김해시 K 원룸 101호를 구한 뒤, I, J와 2016. 5. 중순경부터 위 원룸 101호로 이동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6. 5. 말경 J가 광주로 돌아가자, 피고인 B의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이 2016. 6. 1.경부터 피고인 B, I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 J와 함께 2016. 5. 25.경 위 K 원룸 1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마이크로 매킷 킥보드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L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6. 3.경 위 K 원룸 1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유아용 힙시트 1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5,000원을 보내주면 유아용 힙시트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용 힙시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P)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3.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D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6. 9.경 위 K 원룸 1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규어 실제 모습처럼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는 캐릭터나 인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R)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초경 위 K 원룸 101호에서 B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형인 S을 통해 S의 처인 N 의 제2의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B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며칠 뒤 위 K 원룸 101호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양수한 D의 제2의 나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B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아,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초경 김해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C에게 피고인의 제2의 나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5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600,000원을 보내주면 렌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W)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76 – 피고인 B] 피고인은 후배인 X과 같이 살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X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5. 12. 30. 11:1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리킴이라는 식기 건조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식기 건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6 - A] 피고인은 AB과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6. 8. 1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피스 피규어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419,000원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 - 피고인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서 등 1. 금융자료 회신, 국민 N 계좌 회신, 영장회신 자료(신한은행 M)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등, 거래내역명세서 등, 즉시이체처리결과, 각 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이체영수증 [2017고단35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회신 내용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1. 이체확인증명서,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명세표 [2017고단97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X이 범행에 이용한 Z 계좌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상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306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전자금이체확인서 제출 보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피고이 A의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