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0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시 강남구 C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실제 포트메리온 식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로부터 공급가액 636,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7. 4. 25.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실제 포트메리온 식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공급가액 181,81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겸 피고인 회사의 실운영자인 점, 피고인 회사가 D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피고인 회사가 E에 발급해 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업무를 같은 사람이 담당한 점, 피고인 회사에는 소속된 직원이 없고 이 사건 거래내역 외에는 피고인 회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수취한 물품대금 2억 원(부가세 포함)이 수일 내 D로 모두 송금되었고 E에 남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 회사가 D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거래대상 재화는 124,778개의 포트메리온 식기이고, 원래 소유권자이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E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E가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잔여 물량이다. 이러한 재화의 특성 상 그 양도방법으로서 목적물반환정구권의 양도 방식의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 D는 2016. 4.경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국에 의류 등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짓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2016. 7. 22. F가 D에 2016. 10. 10.까지 6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투자를 유치한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F에서 54억 원을 투자한 후 기한 내 나머지 6억 원의 투자를 하지 못하자, 2017. 4. 3. F가 위 6억 원의 현금 대신 포트메리온 식기 124,778개를 현물로 투자하는 현물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F는 D에 6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어서 2017. 4. 10. 다시 D가 피고인 회사에 위 포트메리온 식기를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를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가 피고인 회사에 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포트메리온 식기의 원래 소유자이자 D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위 거래에 모두 관여한 F의 대표이사 H는 위와 같은 거래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 포트메리온 식기를 D가 피고인 회사에 다시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쇼핑몰 오픈을 위한 빠른 현금화를 위해 다른 주주와 이사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D가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회사에 넘기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며 그러한 제안도 자신이 먼저 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A가 사주인 1인 회사로 보인다. 그러나 D는 처음에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후 피고인 A가 F의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G도 사내이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 A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 D가 태국 쇼핑몰 건립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성패에 관하여 투자자인 F도 중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포트메리온 식기에 관하여 F에서는 D에 현물투자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D에서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자 한 경위를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5)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얼마 전인 2017. 3. 9. 설립되어 같은 해 3. 30.경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 외에 다른 거래실적이 없으며 소속된 직원도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전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라는 의류 판매회사를 운영하였고, 그러다가 2016. 12.경 J(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의 이름을 빌려 ‘K’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한 바 있다.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I가 거래처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로 위 ‘K’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을 이어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I는 2017. 5. 23.경 정식으로 폐업하였다),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의류판매업을 총괄한 L도 위 개인사업체인 K일 때에는 매출이 상당하여 직원이 7명(총괄 L, 의류포장 2~3명, 경리 1명, 웹디자이너 2명, CS직원 2명)에 이를 정도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매출이 상당할텐데 개인사업체로는 힘들 것이다. 법인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으며, 법인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몰거래처 20여 곳에 통보하여 사업체 변경 준비를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태국에 나가는 바람에 2017. 4.경 영업이 중단되어 직원들은 퇴사하고 자신이 2017. 7.중순경 창고에 있는 의류 일부는 팔고 남은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회사가 실질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D의 도관회사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 A가 I를 운영할 때부터 의류 등을 보관한 창고의 임대인(대리인 M)의 진술, 즉 D가 창고 일부를 B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허락한 적이 있고, 창고에 의류가 쌓여있는 것도 본 적이 있으며, 당시 직원인 L 실장이 상주하였는데 2017. 4.초순경 피고인 A가 태국에 나가 사업을 해야 해서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세가 나갈 때까지 20만 원 상당 관리비를 지불하도록 하였고, 2017. 7.경 피고인 A가 사업체를 빼야겠다고 하여 부득이 세가 나가기 전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준 적이 있다는 내용도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7) H의 진술에 의하면 F와 E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거래는, E가 포트메리온 식기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한 달에 한 번씩 F에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F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E의 대표이사 N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2원(부가가치세 포함 2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F로부터 물품소유권이 피고인 회사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O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대금 2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포트메리온 식기에 대한 소유권 양도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E도 기존 피고인 회사가 새로운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나아가 H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도장을 찍어 보냈으나 E 측에서 채권가압류가 되어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F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P이 F를 채무자로 하고 E를 제3채무자로 하여 F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10억 원에 대한 2017. 2. 16.자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1442)이 존재한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단순히 배척하기는 어렵고, 위 가압류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추가 판매대금을 받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D로부터 이 사건 포트메리 온 식기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된다. 9) D와 피고인 회사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담당한 직원이 같은 사람이기는 하나, 그 발급업무를 담당한 Q는 D의 직원이 아닌 F의 직원이다. F는 2016. 7. 22. D에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7. 28. D가 소재하는 ‘서울 강남구 C 건물’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F가 투자자로서 현물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포트메리온 식기의 소유권 양도와 위탁판매계약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E의 출고통지와 매출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확인․점검하는 역할까지 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직원인 Q가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회사가 D의 도관회사에 불과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