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모로, 2008.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적금상품 가입을 부탁받아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피해자의 금전으로 부산 동구 좌천동 새마을금고에 피고인 명의로 적금을 넣어 피해자를 위해 합계 3,000만 원의 적금을 보관하던 중,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그 적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적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2014. 4. 2. 피해자의 배우자 D이 돈을 반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반환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며, 이후 반환에 대한 말이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IQ 56, 사회성지수 51(사회연령 만 4세 9개월)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경 부산의 ㈜E에 취직하여 주중에는 회사에서 숙식하고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이모인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돈의 가치나 거스름돈 계산 방법, 현금인출 방법 등을 모르므로 피고인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 인출하여 주었다. 또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자신의 명의로 정기적금 계좌를 계설하여 피해자의 월 급여 중 50만 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2008. 7.부터 2013. 7.까지 4개의 계좌에 총 60회 합계 3,000만 원을 불입하였고, 만기가 된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10. 4. D과 혼인하고 2013. 10. 13. 결혼식을 올렸다. D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4. 2. 3.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 퇴직금 등을 관리하면서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위 적금과 퇴직금 및 급여 중 남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이외에 피해자의 언니 F의 돈도 횡령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D은 위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환받을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수사기록 제413, 414면). 피고인은 2014. 3. 8. 경찰 조사에서 위 적금 3,000만 원 외에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9, 161면). 반면 D은 2014. 3. 22.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1억 7,816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7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이나, 피해자는 돈의 계산이나 가치를 잘 모르므로, 위 진술은 D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 5. 16. 경찰 제3회 조사에서의 피해자의 태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D은 경찰 수사 중인 2014. 4. 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 조사 때 진술한 적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D에게 "안 준다면 끝까지 나가게?"라고 묻고는 위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D이 다시 피고인에게 말을 하려던 차에 전화가 끊어졌다(누가 통화를 끊은 것인지 또는 통화가 끊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과 D은 2014. 9. 17. 검찰에서 열린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적금 3,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인정하고 위 3,000만 원과 피해자의 어머니 G의 돈 1,500만 원, F의 돈 300만 원 등 4,8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D은 돈이 전혀 필요 없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90, 398, 420면). 피고인은 2014. 10. 3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의 액수를 바로 또는 혼자서 계산할 수 없었다. D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인 이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관계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고소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반환받을 금액을 정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고소 이후 개시된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반환할 돈의 액수와 D이 진술한 반환받을 돈의 액수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4. 4. 2. D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위 3,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검찰에서의 형사조정과정에서도 D은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수령을 거절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4. 2. D에게 "안 준다면 끝까지 나가게?", "딱 그거, 경찰에서 얘기 했던 그 돈은 내가 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고소취소하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당시의 대화 녹취록을 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당시 고소취소하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거나 D이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내용에 따른 금액 및 D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금액과 피고인이 생각한 반환금액에 차이가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반환거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4. 2.이나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