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동거녀인 E이 병원 진료를 위해 집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동거녀인 E, 피해자 D(여, 11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동거녀인 E으로 착각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엄마가 침 맞으러 가서 피고인과 둘이서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빨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외출복 편안한 복장으로 반팔을 입고 있었으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2012. 11. 1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 셋이서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서 그 손가락을 빨았고, 피해자는 모친을 툭툭 쳤으나 모친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나는 척하면서 화장실에 갔으며,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두꺼워 아팠고 그때는 (전보다) 기분이 더 나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시기, 추행 방법,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기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 경위 피해자의 모친은 2013. 2.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성기 부위가 변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아저씨(피고인)가 입으로 빨았다"고 이야기하여 추행 사실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는데, 신고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는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나 분쟁 및 갈등이 없는 원만한 관계였고(피고인도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71쪽), 오히려 피해자의 모친은 그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들은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넘어갔다는 것인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친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신고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1) 판시 제1항 범행시기의 특정 피해자의 모친은 2011. 8. 7.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계곡에 놀러갔다가 팔을 다쳐 2011. 8. 1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거의 매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집을 비웠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집에 있어 범행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시기(2011. 여름방학 낮)와 일치한다(E에 대한 F한의원 진료기록 참조, 증거기록 제149, 150쪽).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당시에는 지게차 운전기사로 회사(G)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무 시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판시 제1항 일시경에는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 근무를 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평일 낮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거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또한 범행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의 대화 피해자의 모친은 2011. 9.경 화장실에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나 자는 줄 알았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방에서 나와 모친에게 "엄마 아저씨가 나 중요한 데 만졌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말을 하지 않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H에 있는 조개구이 집에서 피고인에게 "애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1 ~ 143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6쪽, 제252, 253쪽)(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말았다"고 하면서도 "글쎄요, 뭐 했겠죠"라고 얼버무리는 듯 대답하였다, 증거기록 제310, 311쪽),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경고한 적이 있었다. 3)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모친은 자신이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깨워서 일어나니 "아저씨가 내 중요한 데를 만지고 손가락을 쪽쪽 빨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더 묻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시 그런 짓을 하면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차서 흔적을 남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날짜는 2012. 11. 17.이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어 주어 날짜를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 및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2013. 2. 23. I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녀막이 2시 방향으로 0.5cm 찢어진 상태라는 것으로(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상생활 중에 위 진료 내용와 같은 상태가 발생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의 유사성행위로 인한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으로 오해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면서도 만 11세의 성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와 1963.생인 피해자의 모친을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조사 경찰관이 그 가능성에 대하여 물었던 것이고, 당시에 피고인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250쪽),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경 만취하여 계속하여 잠을 잤다는 것이나,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함께 술을 마시긴 하지만 자신보다는 적게 마시고, 만취할 정도로 마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음주 성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기본범죄 ~ 의 상한 9년 + 3년 6월(경합범죄의 상한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