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0 피고인은 2021. 7. 14. 21:1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를 지나가던 C 마을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마스크를 착용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을 먹은 후 음식대금 계산 방법 등의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16:10경 위 분식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 씹할 년, 니는 오늘부터 장사 해먹는가 보자."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게에 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이 여자 못된 여자인데 왜 왔냐, 여기서 먹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가게 앞 테이블에 엎드려 다른 손님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H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개좆만하게 생긴 게, 마스크 벗어! 씹할 새끼야, 확! 우산으로 쪼사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8. 1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A4용지를 찢어버리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암에 걸렸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며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지구대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불을 질러 다 태우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분리수거장에 있던 유리병이 들어 있는 포대자루를 지구대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K지구대에서 약 1시간 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3708 피고인은 2021. 7. 3. 15:42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추가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음식에 대한 대금을 요구 받자, "아까 지불했는데 또 지불하라고 하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창고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여 귀가하였음에도, 같은 날 16:3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소지한 비닐봉지를 식당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N이 “음식을 먹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종업원 O이 이를 말리자 손을 들어 O을 때리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337 피고인은 2021. 9. 24.경부터 여수 국동 선적 89톤 어획물운반선 ‘P’에서 선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조리장으로 근무한 선원이고, 피해자 Q(남, 65세)는 위 ‘P’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7:30경 제주시 R에 있는 S위판장 앞에 정박 중이던 ‘P’ 선미갑판에서, 그 전 점심식사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위 선박 내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발목을 짤라삐까.”라고 소리치며 위 중식도를 갑판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6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1:2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코로나에 소주가 왜 4천 원이고? TV 끄라 개새끼야 죽이부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크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식당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2. 12:1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W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아, 뭐하러 왔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W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2. 12:20경 위 제1항 및 위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에 인치된 후, 지구대 근무의 일환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보호 업무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X에게, “개새끼들 너거 다 죽인다, 내가 다 엎어버린다, 나중에 내가 신나 가져와서 확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X의 얼굴과 외근 조끼, 외근 점퍼에 2~ 3회 가량 침을 뱉고 계속하여 지구대 소파를 발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위 X이 이를 제지하자 이로 위 X의 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Y 상대 수사) 2021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Z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C)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상태 여부에 대한) 1. 피혐의자 음주감지모습 사진, AA 영수증 2021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업방해 시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사진 1. 채증사진 1. 특수협박 사건, 현장 채증사진(바닥 칼 자국) 2021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현행범인치 후 형사당직실 내에서의 언동)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주폭’에 의한 민생침해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 D, Q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점심 식사 때 술을 많이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중식도로 동료를 협박하고 업무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고 나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소파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의 범행태양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잦은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4회를 비롯하여 13회 정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수회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 말경 전립선암 수술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