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단, 2022고단5199 사건의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의 경우 그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한하여)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241 피고인 A은 2021. 10.경 지인인 B,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산 지역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현금교환기 속 현금이나 카드 보관함 속 분실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9.부터 2021. 11. 18.까지 사이에 B, C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무인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F(여, 19세)이 그곳에서 카드결제를 한 후 놔두고 가는 바람에 분실카드 보관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은행 H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60 1. 특수절도 가. B, C, 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I은, I이 사용할 오토바이 헬멧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0. 23. 01:27경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훔칠 오토바이 헬멧을 물색하던 중 부산 중구 J에 있는 K 맞은편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C, I에게 오토바이가 있는 곳을 손짓해 가리키자 C이 오토바이에서 하차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좌석 적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헬멧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B,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C이 사용할 오토바이 헬멧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21. 11. 21. 23:58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O(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좌석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흰색 헬멧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 C은 무인점포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범행 중 그곳에서 신용카드 등을 발견하면 이를 습득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에 있는 불상의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P(32세)이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Q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 C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은행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해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8. 20:09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S에서, 시가 558,350원 상당의 음식 등과 시가 5,96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구매하면서, B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결제기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소유의 Q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558,350원을 결제하고, C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5,960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저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4,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과 B, C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Q은행 신용카드 1매로 물품을 구매해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8. 21:35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U주유소에서, B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결제기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소유의 Q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미상의 기름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저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199 1. 2021. 11. 26.자 B,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11. 26. 04:00~05: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V, W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125cc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건 후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이 뒷좌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7.자 B, C, I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 I과 더불어 부산, 울산 등지에서 무인점포에 들어가 그곳 무인결제기를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01:25~02:06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 B, C, I과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과 B은 “근처에 무인점포 있으니 털어오라”고 이야기하고, C과 I은 무인점포에 들어가 과자 등 물건과 무인결제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범행을 실행하여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현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2. 7. 02:21경 Y에서의 범행 1) 특수재물손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2021. 12. 7. 02:21경 대구 동구 Z,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C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무인결제기를 제껴 수리비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무인결제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70,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5,400원 상당의 과자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2. 7. 03:08경 AB에서의 범행 1) 특수재물손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2021. 12. 7. 03:08경 대구 북구 AC,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C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무인결제기를 제껴 수리비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빼빼포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무인결제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인결제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2. 7. 03:12경 AE에서의 범행 1) 특수재물손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2021. 12. 7. 03:12경 대구 북구 AF,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C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무인결제기 잠금장치를 제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I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무인결제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인결제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5. 저녁 무렵 울산 중구 삼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AH 소재 B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6. 저녁 무렵 부산 강서구 AH 소재 B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일대를 경유하여 경북 영천시 소재 국도변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7. 02:23경 위 동대구역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4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10. 27. 04:08경 오토바이 1대에 3명이 탑승한 채 김해시 AK, 소재 ‘AL’ 업체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B에게 ‘열쇠도 꽂혀 있다’라고 말하고 B은 함께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보이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타고 온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보이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05:54경 합천군 AN 소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AO파출소 소속 AP 경위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동명이인인 ‘AQ’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A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2. 5. 12:10경 김해시 김해대로2307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동명이인 AQ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계속하여 고지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마치 위 동명이인의 AQ인 것처럼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A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서명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390 피고인은 2021. 10. 하순 내지 11. 초순경 아는 동생인 B(23세)과 중학생인 I(15세), C(15세), AS(여, 15세)과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부산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오토바이 3대를 이용하여 함께 부산으로 이동한 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야간에 인적이 드문 상가로 가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21. 11. 5. 02:26경 범행 피고인은 B, I, C, AS과 함께 2021. 11. 5. 02:26경 부산 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매장에 들어가 B, I, AS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면서 범행 방법을 배우고, C은 화폐교환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피고인은 위 화폐교환기 열쇠 구멍에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 I, C, AS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5. 02:31경 범행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I, AS에게 화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절도 범행을 독려하고 위 AT를 돌면서 주변을 살피고, 위 B, I, AS은 같은 날 02:31경 위 AV 매장 인근에 있던 화폐교환기에서, I, AS은 주변을 살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배운대로 위 화폐교환기 열쇠 구멍에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 I, C, AS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1. 5. 03:48경 범행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I, AS에게 화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절도 범행을 독려하고 위 AT를 돌면서 주변을 살피고, B, I, AS은 2021. 11. 5. 03:48경 위 AT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의류매장에 이르러 I, AS은 망을 보고, B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317,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 I, C, AS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7,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I, AS에게 화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절도 범행을 독려하고 위 AT를 돌면서 주변을 살피고, B, I, AS은 2021. 11. 5. 03:51경 위 AT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식당에 이르러, I, AS은 망을 보고, B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금고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B, I, C, AS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단, 2022고단5199 사건의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의 경우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21고단109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20고단5520 등 판결문, 수용조회서 1부, 수사보고(A 누범 전력), 판결문 2부,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판 결문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실),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상고심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해당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용조회, 재판진행내역, 사건요약 정보,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2022고단42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4, 16, 17, 18) 1. F, BA의 각 진술서 2022고단4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5, 47),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6, 17, 23 내지 32, 36, 37, 45, 48, 52, 53, 54, 64, 65, 66),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1. L, P의 각 진술서 1. 범행모습 사진 2022고단51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 I, AA,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22 내지 26, 28, 29, 31 내지 37, 44, 45, 56, 65 내지 70, 80, 81, 89, 90, 93 내지 103, 109, 110, 113, 114, 118), 특수절도미수 발생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8)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2022고단53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AS,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B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3, 22, 25, 27, 28, 32, 33, 34),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0, 21) 2023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I,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 AY, AW,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임의동행보고서(특수절도미수),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8)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이른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의율),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이른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의율),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특수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및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행위 태양, 전체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의 규모 내지 가액, 피해품 반환 내지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장물취득죄 등에 의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