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1-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1-2(분리), 2020고단685, 1120(각 병합, 각 분리), |2020고단1914, 2163(각 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다. 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춘성, 김현우, 진호식, 오흥식(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5.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5 피고인과 C은 2019. 10. 17. 0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위 E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E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위 H이 C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교통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20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05:0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L이 새치기를 하여 계산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L의 친구인 피해자 I(2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피해자 M(2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비틀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14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01:00경 전주시 완산구 P건물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R(여, 19세)가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촬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0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2163 피고인은 2020. 2. 25. 06:11경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T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120] 피해자 I, B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M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자세하고 풍부한 점,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임신중인 피해자(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에서 알 수 있듯이 동종 폭력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여기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1.말경부터 2020. 3. 8.경까지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2:2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7. 피고인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