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통섬 보도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3세)로부터 보도 주행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 바이에 시동을 걸어 전진하여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위반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차마의 통행방법 위반 누구든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3. 31. 21: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통섬보도에 진입함으로써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21: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통섬 보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적신호에 지나감으로써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였다. 나.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위반 누구든지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21: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통섬 보도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통섬 보도에 진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E으로부터 보도 주행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전진하여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함으로써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제출 1. 블랙박스내역 사진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등 제시 의무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경사 E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경사 E이 오토바이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경사 E의 단속행위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섬(이하 ‘이 사건 교통섬’) 진입을 이유로 한 단속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E을 충격한 사실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은 그러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섬에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걸치는 정도까지 진입한 후 정차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섬은 차도가 아닌 보도로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갈 의도로 잠시 정차했던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보도 위에 일부 걸친 채로 정차한 후 약 20초가 경과하여 경사 E이 단속을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다가갈 때까지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린다거나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토바이의 시동 역시 켜있던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증인 E은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을 보도주행으로 단속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항의하여 1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계속 가려는 몸짓을 여러 번 하여 피고인에게 바짝 붙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로 뺐다가 다시 운행하기에 이를 제지하면서 다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자신은 바구니를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게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섬 내 보행자들로 인해 충격 장면이 가려져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계속 조금씩 후진하면서 움직이자 경사 E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속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붙어 따라가는 장면과 이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출발하다가 쓰러지고 옆에 있던 경사 E이 기우뚱하면서 오토바이의 바구니 부분을 붙잡는 장면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경사 E이 근접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경사 E를 실제로 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경사 E이 단속에 불만을 표하며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서서 계속 위반사실 등을 고지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경사 E이 이를 저지할 것이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줄곧 오토바이 옆이나 앞쪽에 서서 단속하는 경사 E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 오토바이와 경사 E 사이의 간격이나 경사 E의 위치 등을 인식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부터 경사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신호위반 또는 보도주행 등으로 여러 차례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에도 보도주행으로 단속하려는 경사 E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는 등 다소 격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사 E의 단속행위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경사 E을 충격한 행위는 단순히 운행상 부주의가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는 의사를 계속 표출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사 E을 충격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2020. 3. 31. 21:32경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섬 보도에 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할 의도로 보도에 진입만 한 것일 뿐, 보도로 ‘통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섬에 일부 진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금지되는 보도주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0. 3. 31. 21:35경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섬 보도를 통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E을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사 E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E은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보도를 주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두 차례 정도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며 항의를 하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료 경찰관인 증인 F 역시 이 법원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옆으로 나와서 같이 협조해 달라, 신분을 밝히고 협조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단속에 대한 불만만을 표하면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들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증인들이 무고죄 내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경사 E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3.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서,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사 E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경사 E을 충격한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