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고단55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같은 날 13:4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 영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58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님은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1,1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해제가 되고 대출이 진행된다, J은행 채권팀 수금직원 K 팀장을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3:45경 김해시 L에 있는 ‘M조합가야지점’ 앞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수금직원 K 팀장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불량고객을 풀기 위해서는 돈을 두 배로 줘야 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K 팀장이 갈테니 돈을 그리로 보내면 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6:20경 김해시 N에 있는 ‘O은행 지점’ 앞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수금직원 K 팀장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상하게 느낀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미리 잠복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2020고단5931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이다, 3,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R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56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수밋들공원’ 앞에서, 사실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R은행에서 나온 S 팀장이다”라고 말을 하여 R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월부터 7월까지 공과금과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있다, 대출금 2,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4개월에 대한 이자 995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 돈이 600만 원 밖에 없으면 U은행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2:25경 구미시 V건물 앞에서, 사실은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U은행에서 나온 S 팀장이다”라고 말을 하여 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2020고단60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X은행 대출금 4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실무자 S을 보낼 테니 S에게 X은행 대출 상환금 49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1:20경 경남 거창군 Y에 있는 ‘Z’ 앞에서, 사실은 O은행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채권추심팀에서 나온 S 팀장이다”라고 말을 하여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에 잠복근무 중이던 거창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526 1. 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기록 17쪽에 편철된 ‘채무변제 확인서’ 1. 경찰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등)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동영상 캡쳐’ 2020고단5847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2020고단5931 1.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증거기록 1권 10쪽 이하), 각 ‘CCTV 동영상 캡쳐’, ‘공탁증명서 캡쳐’ 2020고단6062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기록 15쪽 이하에 편철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1. 경남 거창군에서 판시 제4의 편취미수 범행(2020고단6062)으로 검거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위 사건의 증거기록 23쪽 참조), 8. 24.부터 8. 27.까지 영천시, 김해시 및 대전에서 네 차례나 현금수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2021. 1. 12.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추가 피해 변상을 촉구하면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