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거나 구인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보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곧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부근에서 E은행의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거기 은행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라고 묻자 이에 "맞다"라고 대답하고,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E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에 피고인이 'E에서 왔고 현금 수거하려고 한다면서 증빙자료라며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건네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H'과 'I'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겨놓았는데 구매대행라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준 후 위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어 이러한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메시지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하는 날에는 건당 10만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5만원을 받기로 하여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가기 직전에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를 출력하면서 문서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자신과 무관한 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는 단순히 서류전달 업무의 형태라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변제받기도 매우 어렵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