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20세)는 D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04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뒤쪽 포장마차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별명 G)는 좋은 사람이 아니니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G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왜 말을 안들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포장마차 천막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빈 물통 4개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우발적, 상해 경미한 편, 범행 직후 사과 등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29

범죄사실 2012고정3256 1. 피고인 B, A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아파트 601동 7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12. 4. 6. 23:00경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같은 동 802호에 층간 소음 문제를 따지고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B(남, 6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729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로서, 2012. 4. 7. 00:15경부터 같은날 00:35경까지 서울 금천구 E아파트 601동 803호 앞 복도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피고인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위 H가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이를 제지한 후 자초지종을 청취하려는 순간, 피고인 A가 갑자기 순경 G에게 "야! 이 순사 개새끼야, 너희가 날 이렇게 때렸지, 너희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어"라며 그의 멱살과 넥타이, 외근용 조끼를 움켜 잡아당겨 넥타이와 조끼 지퍼 부분이 뜯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번 걷어차고 얼굴을 긁으며 뺨을 여러번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넘어지는 자신을 경위 H가 잡아주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너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날 때렸잖아"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과 넥타이를 움켜잡아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왼쪽 어깨의 경찰장을 잡아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256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2고정27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피해자 사진(H) 1. 피해자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림읍에 있는 한림하나로마트에서 제주시 중산간서로 4948(한림읍) 양배추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1년, 2002년, 2004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는 등 동종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죄 등의 반복된 위반전력, 범행간 시간적 간격,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강명령까지 받았던 형사처벌의 내용, 그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2015고단3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2: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쪽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절취하였고, 2015. 5. 28. 00:17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잠금장치에 박스포장용 노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거기서 뭐하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고, 2015. 6. 25. 01: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9 읍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위 차량 안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박스 포장용 노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연 후, 위 차량 운전석 오른쪽에 있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위 집 큰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메달(4.5돈)이 매달린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메달(3.5돈)이 매달린 순금 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JEI' 로고메달(3돈)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JEI' 메달(1돈) 3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결혼반지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순금 금반지(0.5돈) 2개 등 합계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보관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50 피고인은 2015. 6. 25. 20:50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식당 앞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차량에 다가가 차량 속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후레쉬를 이용하여 차량 안을 비춰보고 노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G,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피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후드짚업 티셔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확인에 관한 건, 전화조사),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 CCTV에서 촬영한 피혐의자 절취장면(2015. 5. 21. 범행), CCTV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 사진 첨부(2015. 5. 28. 범행 장면)] 2015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관련 증거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및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4월 ~ 1년6월)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8월 ~ 1년 6월)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이나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 불리한 정상 : 3회에 이른 음주운전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혈중 알콜농도 0.180%)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9. 6. 5.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26,0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941,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6. 3. 23.)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명 'E'이라는 별명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업소나 출장마사지 업체에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피고인 A을 도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알선한 출장 마사지 업체 등에 데려다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일명 'F'라는 성명불상 태국 여성과 'G'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을 소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H빌딩 4층 I 운영의 'J'라는 성매매 업소,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동두천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에 국내에 입국한 Q 등 7명을 포함한 명수 불상의 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태국 여성 1명 당 100만 원을 소개 내지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인천, 서울, 경기 일원에서 I, L,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Q, R, S, T, U, V, W의 고용을 알선 내지권유하고 I 등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 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다.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인천, 경기 일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I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안마 대금을 받고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이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Q 등 태국 여성 7명을 고용하여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O이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1.경 매형인 A이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 등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 V를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운영의 M까지 데려다 주어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L이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L, X, Y, W, Z,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방조한 점)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방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방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료법위반방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마을 9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E학교 F건물 신축 공사 현장 옥상에서 건물 외벽의 비계를 고정하는 파이프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아래 외벽에는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복합판넬팀 팀장이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에게 옥상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직접 용접 작업을 하거나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등 함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위 옥상에서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외벽 단열재로 튀어 단열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사현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464,00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 현장 건축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71쪽, 179쪽) 1.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용접 융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복구비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속 업체와 공사 발주자 간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1:45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이틀 전에 PC방 종업원이 음란한 영상물(일명 야동)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싸가지 없는 년", "아무것도 모르는 년, 좃 같은 년, 씨발 년"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의 남편 E(42세)과 대립하여 피해자의 남편의 가슴을 피고인의 어깨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 남편을 카운터 안쪽으로 보내자 이를 쫓아가기 위해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환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 C에게 항의와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남편과 싸우려고 하면서 피해자 C를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위 PC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만을 비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부산 D, 1005-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11.경 부산 D, 116동 1701호피해자 F(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 시가 1,800만원 상당, 에메랄드 14캐럿 반지 시가 2,000만원 상당, 에메랄드 8캐럿 반지(케보연) 시가 500만원 상당, 천연루비 5캐럿 시가 1,100만원 상당 등 귀금속류 4점 시가합계 5,400만원 상당의 판매의뢰를 받으면서 판매할 경우 즉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위 귀금속들을 넘겨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귀금속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귀금속 판매대금 5,4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미합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2013고단1564] 1. 강도예비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매입 광고를 낸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0:2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을 팔려고 하니 봉천역에서 01:30경 만나자"라고 말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맥가이버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과 등산용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30-45에 있는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장물업자를 기다리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01:00경 위 봉천역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약 5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낚아 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870] 3.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0. 01:20경 인천 계양구 효성 2동 산67-1호 소재 군사기지인 국제평화지원단 단장 공관에 이르러, 단장 공관 뒤에 있는 담장을 넘어 국제평화지원단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국제평화지원단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1:30경 국제평화지원단 안에 있는 22대대 A생활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생활관에 침입한 후, 위 생활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개, 기업은행 카드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신한카드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피해자 I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64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3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I, J, E, F,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압수물수령서 1. 참고인 카톡 전송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허가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소지하여 강도를 예비하고, 낚아채 가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군사기지에 허가없이 들어가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낚아챈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여, 43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30. 대전 중구 E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 전화로 "얌마.미야해~어렵고 힘들게 전화를 했는데.그걸.쌩까니.목소리도.그대로든데.니 마누라.잘지내지?암튼.니 마누라는.미얀하다! 그리고 나 G이야! 쌩까지 마라!", "니 마누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런걸 마누라라고!.! 너도~참 안돼따.", "방금 얘기한.그걸레가 D이다~병신아", "20075년메리츠화재 다니면서.G이란 놈이랑.", "머.자세한건.당사자한테 물어 보세요~", "아침엔 서울놈이랑.오후엔.대전놈이랑.그리고.밤엔.당신이랑 자세한건.물어보세요~", "2010년.5월G이 애두.떼구.그때~같이간 사람이 H입니다.", "정확하게 5월 201일", "10일", "그런년을.데리고 사는 당신도 참."라는 내용으로 모두 11회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21:18경 대전 중구 E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불상의 남자가 누워 있고 불상의 여자가 남자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매를 전송하면서 "요건 쌤플입니다~ 얼굴 나오는거 원하시면.말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 19:16경 대전 중구 E빌라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분홍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젖가슴을 내놓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8. 16:4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가슴을 내놓고 촬영한 사진 1매,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9. 11:44경 대전 중구 E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9. 15:32경 대전 중구 E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침대 위에 반쯤 누워 있는 사진 1매를 전송하면서 "시답잖은 사진.이제부터.인터넷에서.보게 될 겁니다!", "G은.당신 마누라한테.씨~뿌린놈이구 나는 A!"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가 "그래서"라고 답장을 보내자 "그래서는 무슨."라고 다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 C이 "왜 넘 사진을 보내냐고? 원하는게 뭔데."라고 답장을 보내자 "넘? 당신이랑 교신끝!"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3항~6항)하고,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1항~6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는 심한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D(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직 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1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가게로 인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자 회사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안심시킨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즉시 이를 돌려받아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전셋집이 급히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7.경 서울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사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차용금이고,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며,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는 피고인 A이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하며 별도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이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000만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회사와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받지 않게 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없이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F의 지시를 받은 I과 사이에, 임대인을 피해자로, 임차인을 I로, 임대목적물을 피해자의 집인 서울 용산구 J, 301호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I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I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명목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F의 각 증언 1. 녹취록(A, B, E) 1. 빌라전세계약서, 거래내역 [증인 E의 판시 증거상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잘 알면서도 단지 친분관계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당시 E의 경제력이나, E이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을 찾아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회사의 확인을 계속하여 요구한 점, 그 확인을 위하여 회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과 피고인 A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E과 피고인 B이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맡긴 점,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E이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이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이나 돈을 인출할 무렵에는 그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15. 8. 4. 검찰 조사까지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I로부터 계약 해제 및 보증금반환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E의 번복된 진술 내용은 E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I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응소하였을 때의 주장 내용(표현대리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E이 민사소송에서의 본인의 진술에 얽매여 형사고소 후에도 그 주장을 유지하다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고 그 당일 또는 이틀 후 모두 인출된 점, 임대차목적물이 E이 자신의 아들, 손주와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그 중 임대 목적 부분이 특정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서 위 종전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진술 번복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관여하였음은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주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0: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기길 133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고분2길에 있는 대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2005.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2008.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2011.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의 것임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시 C, 10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D, 102동 1201호", 주민번호란에 "E" 휴대전화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에 따른 결정 통지(상가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협조의뢰(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사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