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2015고단451] 피고인 B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1) 2013. 11. 22.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일명 'G'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I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해 12. 21. 07: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M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N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22. 07: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P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같은 달 24. 06: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R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H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U의 아이디로 '티스토어', '구글앱스토어'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을 통해 소액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암드히어로즈 모바일 게임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5,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5,92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1. 20. 03:00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병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같은 달 2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Y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LTE-A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29] 1.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3. 12. 21. 01:30경 피해자 Z이 서울지하철 6호선 내에서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의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G'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3. 12. 21. 0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Z의 핸드폰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U(AA) 아이디를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미검 온라인 게임에서 총 5회에 걸쳐 495,000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고, 계속하여 "구글"에 접속한 후 미검 온라인 게임에서 총 3회에 걸쳐 19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휴대폰 정보료로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도합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X 피해진술서 미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수감내역 및 선고결과 확인, B의 동종 범죄사실 확인) [2015고단5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검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단451' 사건의 제1. 가.의 각 1), 2), 3), 4)항의 각 같은 일시 소유자가 다른 휴대폰 유심칩에 관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절도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범행 횟수·수법·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금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I, L, Q, R, Z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금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