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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민원실 앞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용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정기적으로 사례금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1)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민원실 앞에 서 있는 곤색 점퍼를 입은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거래내역서 등)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국민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C)"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증거(피고인 수사기관 진술)에 의 하면, 피고인이 양도한 것은 국민은행 2개 계좌(F, C)와 신한은행 1개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이고, 그 중 보강증거가 있는 것은 국민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이다. 검사는 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에 대해서만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는 보강증거가 없는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신 한은행 계좌는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크카드 양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기개 각 계좌의 계좌번호는 오기로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 죄 사 실 2017고단3715 피고인은 2017. 10. 20. 19: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충전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E(39세)과 택시조합의 전임이사장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물을 1회 뿌리고, 손으로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743 1.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에 있는 강동구청 4층 F 사무실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진술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강동구청 F 소속 과태료수납 담당공무원인 G가 과태료를 일단 납부하면 불법주차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의견진술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G에게 "새끼야 지랄 떤다, 담가 버리겠다, 새끼들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 개새끼들, 확 메가지를 비틀어 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옆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과 소속 의견접수당당공무원인 H이 언성을 낮춰달라고 하자 손으로 H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태료수납 및 의견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I가 위와 같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찢어 죽인다, 갈아 죽인다, 너가 뭔데 가로 막냐, 뭐하는 새끼냐"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어깨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I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715₁ 1. E 증언 1. 진단서 2017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각 형법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 1/2 + 3 범죄 상한 1/3) 결과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최근 짧은 기간에도 여러 차례 처벌되거나 형사 입건되었다. 과거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공무집행방해 사건 수사기록 83면 이하) 피고인은 사소한 사건 혹은 주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폭력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유대가 열악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들 중 2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진정한 이해와 용서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신분 때문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G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악성민원인들이 안 왔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2면).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요소 모두 불량하다. 상해죄는 피해자 증언, 진단서 등 증거로써 인정되고 다만 행위 태양에 비추어 경미 한 상해로 인정된다. 유죄로 인정하되, 권고형의 도출 및 최종 선고형에서 보듯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것처럼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인정된 것이 최종 양형을 의미 있게 좌우한 것은 아니다. 상해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불량한 것이다. 최종 형량 범위에서 형을 선택하고, 위의 불량한 사유를 이유로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확인증,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개운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차를 폐차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투병 중인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 죄 사 실 [2016고단3945]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18:30경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진례 쪽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위 싼타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싼타모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후방에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싼타모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싼타모 승용차를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재차 후진하여 다시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2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진분계약수터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논두렁으로 위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J 구대 소속 경위 K과 순경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같은 날 01:04 경부터 01:3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7고단214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제3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8:3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원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천리에 있는 진례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포스트잇 메모,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후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016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번) [2017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6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충격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특히 2017. 2. 23.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그 이전의 범 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저지른 것이고,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D 송년회를 하던 중 피해자인 E이 "오랜만에 모임에 나와 보니 반가운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저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A씨다."라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2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코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CCTV 수사), CCTV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얼굴과 무릎 부위를 가볍게 긁힌 정도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신체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과 코 부분 그리고 무릎 부분에 표피가 벗겨지고 멍이 들면서 피가 밖으로 배어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형법상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7노1622)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내 1수용동 AG에서, 피해자 AH(21세)가 그곳 수용자와 함께 A4 용지에 수기로 그린 말판을 이용하여 윷놀이를 하다가 패하자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한 욕설로 오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며 기분 나쁘게 쳐 다본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턱 부위를 1 -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의무기록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0:3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64세)가 차용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 및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발과 무릎 부위 등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자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부터 2017. 9월 중순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여, 54세) 등 2-3명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부산 북구 F 인근에 있는 유흥주점(D, G, H 주점 등)의 업주들로 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등을 보내고, 그녀들을 상대로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가 6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매트리스 위에 올려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장물 매매업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로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여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F에게 :그년 말을 믿냐. 입닥쳐 씨발, 죽을래. 너희 같은 경찰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재 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톱으로 목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 녹음 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요약 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22:46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높이 15cm, 넓이 7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및 안면부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사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 하자 G에게 "야이 새끼들아 문을 와 안 열어주네"라고 하며 순찰차의 문을 발로 3회 차고 왼손으로 위 G의 울대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양주병 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양형기준이 1년6월~2년6월(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폭력 전과 7회 있는데 그 중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양주병은 맥주병, 소주병에 비하여 그 두께나 무게 등에 비추어 사람을 때리면 중한 상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물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양주병에 맞아 눈 밑과 귀 부분이 크고 깊게 찢어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범행 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폭행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 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1380 번길 15-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대전시 E에 있는 건물과 토지(대지 79m2, 지하 2층, 지상 4 층)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지하의 다방에서, "내가 당장 매매대금이 없으니 매매대금은 5년 기한을 주면 그 기한 내에 분할로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인도 받고, 2011. 11. 30. 경 재차 피해자에게 "먼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후원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고 매매대금 4억 원은 5년 이내에 분할로 준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경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것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4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수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 바, 2016. 9. 22. 06: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TV 지진방송을 보면서 아비규환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가 아비규환을 쓸 줄 아느냐"며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3:00경 서울 동작구 H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26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J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위에 놓여있던 현대백화점 상품권 250,000원 상당(10만 원권 2매, 5만 원권 1매)이 들어있는 초록색 봉투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9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의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제주도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해 주는 대가로 4만 5천위안(한국돈 약 80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상하이의 푸동 공항에서 출국하여 2014. 10. 21.경 관광통과자격(B-2-2)으로 사증 없이 제주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제주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차량 안에 다른 중국인들과 숨어 여객선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목포시 소재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1. 20.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3. 20.까지 진해시, 창원시, 시흥시, 광명시, 사천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사본, 안전준수서약서, 안전교육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무허가 이동),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나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7:55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38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이전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C(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대출업체 상담원으로부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금을 넣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의 대출금을 그 통장에 입금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통장과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없다는 사실과 대출금을 입금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돌려받을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0. 15:3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우레탄폼이 들어있는 철제 판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우레탄폼이 들어 있는 철제 판넬로 되어 있어서 위 우레탄폼에 산소절단기의 불꽃이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불가피하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작업장소 가까이에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한 후 작업하는 등 미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작업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산소절단기로 우레탄폼이 들어있는 철제 판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위 우레탄폼에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산소절단기로 우레탄폼이 들어있는 철제 판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우레탄폼에 붙은 불길이 일반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 내부와 외부에 번져 시가 20,138,000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1동(99m㎡)의 절반 가량(49.5m)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경위 등)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으로서 2017. 7. 8.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 채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들 F과 공모하여, 2015.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이 농협 대출금 채무를 갚고, 신용을 회복하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65만 원씩 갚고, 1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4.경 수원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보증을 해 준대부업체의 대출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12. 30.경까지 기존에 빌린 600만 원과 함께 2,3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6,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나이스 신용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을 돕기 위해 호의로 돈을 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는 이유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가령 피고인은 대부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고, 이러한 채무를 보증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채무변제에는 거의 사용한 바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말한 것처럼 대부업체 직원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과 피해자는 이를 빌려준 것이지 호의로 그냥 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피해자는 굳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권리를 확보해 두었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불륜 관계에서 변제받을 생각이 없이 그냥 호의로 도와준 돈이라고 하기에는 빌려 준 액수 합계가 너무 크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한편, 배상신청인은 지연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8,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