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열, 강호석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거래명세표 79장(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를 입금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범행 내용]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9:4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5. 10: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D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G)로 2,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H 카드론 채무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11:27 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로 4,6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5,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갚아야 하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E 명의의 F 계좌(G)로 1,9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10:10경 M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15:00경 일명 P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고 같은 달 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P를 사칭하면서 'H카드사에 금융위반법으로 걸려 대출진행이 어렵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0: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반법에 걸렸으니 5,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H카드 대출금인 1,400만원을 H카드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E 명의의 F 계좌(G)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0.경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R으로 대출 승인이 났으니 진행해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5. 15:44경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 대출건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계약위반이다. 벌금 납부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G)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10:37 경 T 명의의 H은행 계좌(U)로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5, 10:50경 충북 음성군 소재 V 본점 부근 W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E으로부터 위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2,1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1:51경 충북 음성군 소재 기업은행 음성지점에서 수수료 40만원을 제외한 1,9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14:25경 충북 음성군 소재 V 서부지점 부근 Z 편의 점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중 100만원 및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 중 1,95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45경 위 기업은행 음성지점에서 위 2,000만원을 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15:25경 충북 음성군 소재 AA시장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E으로부터 피해자 0에 대한 피해금 1,400만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05경 위 AA시장 입구 앞에서 위E으로부터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 중 2,500만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6:40경 충북 진천군 소재 기업은행 진천지점에서 위 3,900만원 중 수수료 60만원을 제외한 3,840만원을 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Q의 각 진술서 1. B 피해금 이체내역, L 피해금 이체내역, Q 피해금 이체내역, 0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X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AB, AC 통화내역 분석) 1. E 휴대폰 대화내역 캡쳐 사진, A 휴대폰 대화내역 캡쳐사진, A 휴대폰 사진파일(디지털포렌식), A이 무통장입금한 거래명세표 79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 역 (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7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