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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2020고단137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주류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명의상 대표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3회에 걸쳐 E노래연습장 및 F 노래연습장에 합계 267,557,284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C에서 G과 통정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H(대표자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803,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6. 8.경까지 G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527,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C에서 전산상으로 2015년 1기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G과 통정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J로부터 공급가액 40,798,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거짓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단49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0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L아파트'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50세) 운전의 N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95,0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2:00경 시흥시 O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L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 7번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첨부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1. E노래방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F노래연습장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무면허 주류 판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본건 세금계산서 발급한 G 및 G의 전 배우자 I에 대한 조서 첨부)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를 데리고 와서 사고처리를 하려 했던 것일 뿐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이 사고현장 부근이고, 피고인이 사고 후 사라졌다가 5분쯤 후에 처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둔 채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5분쯤 후에 처와 함께 돌아왔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자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주류 판매를 하며 주류 매입에 대한 증빙을 갖출 수 없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후 현장을 일시 이탈함. 무면허 주류 판매로 벌금을 받은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임. 사고 후 5분여 만에 현장으로 돌아옴.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3:30경 의정부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평소 선후배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맞장 까자."라고 말하는 등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턱 의자를 들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호프집 밖으로 끌고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1:54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9(부평동)에 있는 '바비큐광장'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2018고단694]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리고, 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0,000원을 입금해 주면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택배로 부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2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1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광주 광산구 G, 102동 1009호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가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당시 해당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2, 5, 7, 10, 13, 17, 21, 23, 24, 27, 31, 32,33, 37, 41, 42, 44, 48, 50, 53, 56, 57, 60, 64, 65, 69, 70, 75, 76, 81, 84, 85, 86, 89, 90, 93, 944)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거래내역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 각 스마트뱅킹 이체결과조회 캡처 사진, 카카오뱅크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각 입출금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인터넷 게시판 캡처 사진, 거래실적 증명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과 피 의자가 주고받은 '번개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캡처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거래내역서 및 화면 캡쳐자료, 대화내용 캡처 사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인터넷 판매글 캡처 사진( 3, 6, 8, 9, 11, 12, 14, 16, 18, 19, 20, 25, 26, 28, 29, 30, 34, 35, 36, 38, 39, 40, 43, 47, 49, 52, 54, 55, 58, 59, 66, 67, 68, 71, 73, 74, 77, 82, 83, 87, 88, 91, 92, 95, 96, 974) [2018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동기, 태양, 횟수 및 피해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3, 8, 10 번 피해자와는 합의하 였고, 1, 4, 5, 6, 9, 13, 19, 20번 피해자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였으며, 15 번 피해자에게는 범행 직후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21:05경 부산시 금정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1)(2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위 203호로 찾아가 손으로 시가 미상의 위 203호 출입문 유리창, 중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중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21:50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형사는 이 지랄병 안한다. 개씹같은 소리하고 있네.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 "I"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한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유리창을 깬 적이 수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을 탓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0: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2014. 9. 23. 부터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 15: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수용자 C에 대해 'C가 불상 일자에 다른 수용자 D이 처방 받아 온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민정을 교부받아 복용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알프민정을 복용한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무보고서 사본 1. - 피고인, C, C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 감정결과 회신( -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에 대한 실형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의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2:4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구암리 방면에서 연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으로 가로등이 없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9. 23:3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타코메타 자료, 교통사고분석서 1. 각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대형마트에 들어가 생필품 등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물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5. 4. 13:00경부터 15:0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점에서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매장 상품 진열대에 있던 보안팀 소속 피해자 이 관리하는 레고 3박스(퍼스트오더스톰트루퍼,텔레핸들러, 이동식지휘본부), 테팔 후라이팬 1개, 목쿠션 1개, 옷걸이 2개, 숫돌 1개, 휴지 1개, 욕실화 1개 등 시가 합계 308,300원상당의 물품을 쇼핑 카트에 담은 다음, 상피고인 B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에 부착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품을 담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물품 사진, CCTV 캡쳐화면(범행장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피해자 C(12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0:00경 대전 동구 D,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즐기는 성인용 인터넷 게임인 '바람의 전사'의 레벨을 상승시키기 위해 강제로 게임을 시키던 중 피해자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손바닥과 가죽 허리띠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행범체포 경위 등), 피해자들의 피해부 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이용했던 게임물에 대한 수사 등),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성인용 인터넷 게임을 시키던 중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고 딴 짓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들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1층에 있는 바카라 테이블에서, 불상의 액수의 도박자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피의자가 원하는 곳에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를 사용하여 먼저 플레이어 구역과 뱅커 구역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바닥에 펼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더 주거나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만을 가지고 그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수차례에 걸쳐 한 다음, 도박을 통해 취득한 14,504,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위 카지노에서 활동하는 속칭 '환치기' 업자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를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후 그를 통해 취득한 홍콩달러의 환전 금액 합계 136,704,000원을 속칭 '환치기' 업자로부터 입금받고, 도박행위를 통해 잃은 홍콩달러의 환전 금액 합계 65,000,000원을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인지 경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 압수수색검증영장(2018-2722)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와 I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기업은행 회신 자료(고객정보) 등 사본 1. 수사보고(환치기 계좌인 J 명의 계좌 간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계좌와 J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마카오 기간 환치기 내역에 대한)-기업은행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인적사항 특정 및 F 지목 사유 등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441) 사본, -F 명의 계좌와 K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L은행 회신자료(F 인적사항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조회서(편명 포함)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 출입국 내역 및 편명 조회 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비행기 편명 포함 출입국 조회서, - 편명에 따른 항공사 및 입출국가, -동승자 확인자료(없음)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2615)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와 C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사진) 및 이에 첨부된 - C와 남자친구 간 피의자에 대한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A, M의 출입국 내역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각 -출입국 조회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마카오 기간 환치기 내역에 대한)-D은행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환전내역 등)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일부(환전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금을 환전한 '환치기' 업자의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324, 2014고단2704, 2019고단1264 판결문, 2019고약2397 각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673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1849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상습성에 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환전내역 정리 1부, -범죄일람표 1부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형법 제24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의 카지노 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도박의 규모도 작지 않다. 이와 같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2:16경 제천시 C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건 50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6,4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17. 3. 17. N 범행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각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사진,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사본, 각 CCTV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사진 사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압수물 관련 사진 사본,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 .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상습절도 혐의로 2017. 5. 4.경 기소된 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7. 6. 20.경, 2017. 7. 19.경, 2017. 8. 23.경 심한 욕창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서면을 이 법원을 제출하고 그 무렵 있었던 제1, 2, 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위 무렵에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10. 31.경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인 2017. 11. 3. 경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하반신 마비, 욕창성 궤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대전 이하불상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3만원을 주겠으니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달라.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합계 1,660,91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28

범죄사실(피고인 학교법인 B)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사장인 D가 2016. 9. 5.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3,638.36m²)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F로 하여금 위 부설주차장의 일부(주차대수 1대)에 창고를 설치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리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 B은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3,638.36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 위 법인소유 건물의 관리책임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F로 하여금 위 부설주차장의 일부(주차대수 1대)에 창고를 설치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피고인 학교법인 B(이하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소유 건물의 지상주차장인 점, 학교법인의 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은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법인의 사무처장은 부이사관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제3항은 '사무처에 총무과와 관리과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시설보수 용역업무는 2015. 1.경부터 관리소장 G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용역계약은 2015. 1. 1. 학교법인의 이사장 I이 학교법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2017. 2.경 D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D가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정관 및 건물 관리계약의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이사장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받은 학교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처분 권한 및 그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으로 이사장인 D로부터 위임받아 사실상 본건 부설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법적인 관리책임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약 3년 전 혼인하였다가 2017. 10.경 협의이혼한 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23. 21:30경 안산시 상록구 D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남편인 피고인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목에 겨누며 "목에 꽂아 넣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모 E(여, 73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식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인 방문 손잡이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45경 대구 달서구 B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C(여, 61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공연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 사건신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20:2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5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여, 48세), E(여, 36 세), F(여, 34세), G(여, 46세), H(여, 43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캔맥주 10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50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배를 2회 찌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등), 내사보고(지구대에서 피의자의언행에대한),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붙임),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