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3. 1.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2023.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웰컴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2. 14:00경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2. 28. 13:56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 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전항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1의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에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 18: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1-4의 피해자 H 및 순번 4-1 내지 4-3의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금 합계 41,550,000원을 총 43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마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송금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43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2. 22. 12:30경 전남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주소>에 있는 <학교명> 인근 도로 및 광주 <주소> 인근 도로를 각각 경유한 후 전남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i3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H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및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건) 1. 운전면허상세내역, 지도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2. 23.자 순천 범행 확인 건) 1. 통장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2. 23.자 현금수거책 이동 동선 등 확인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 추가 확인 건)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서(2023. 2. 28.자 피해자 C 상대 3회 범행 편취금 송금 장소 확인 건) 1. 무통장 송금 장소 사진, 무통장 송금 장소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2023. 2. 23.자 추가 범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대량계좌상태조회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추가 피해 확인) 1. 차적조회 1.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 1부,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1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자료 1. CCTV 사진 1. 피고인의 차량 이동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2023. 2. 22. 피해자 K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650만 원이고, 1,25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22:43경(범행 발생시점으로부터 불과 5시간 경과) 경찰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남성(피고인을 지칭)에게 1,25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명 I(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게 속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I으로부터 '상환능력 평가서', '현금 영수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공증'라는 명칭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위 각 문서의 금액란에는 모두 1,2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50만 원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위 문서의 금액란에 1,2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1,4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H, G과 합의하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 K, C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