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09. 12. 15.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 쑥뜸 기계, 온열치료 기계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에서 9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손님의 팔, 허리, 다리 등 전신의 근육과 피부를 주무르거나 누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위 'C'에서 경락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다리 사이에 넣어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부터 팬티 안쪽까지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바르게 눕게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장자리를 감싸면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가 받은 이전의 마사자와 다를 것이 없었고, 오로지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전에도 계속 딱딱한 부분이 등에서 느껴지기도 했는데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넘기다가 결정적으로 성기를 세워서 제몸 안으로 삽입하는 것을 느꼈을 때, 앞의 과정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 만만하게 봐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느낌,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느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전후 진술에 있어서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다리 사이에 넣어 움직이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부터 팬티 안쪽까지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행동을 정상적인 마사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자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호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1999년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시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