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학교가 지금 끝났냐. 우리 애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오른팔을 뒷좌석 쪽으로 내밀고, 악수하자는 뜻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악수하자는게 아니다. 알바는 하냐", "어깨를 내 쪽으로 내밀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어깨를 대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어깨가 많이 뭉쳐있다. 내가 아이돌 그룹 E F의 아빠다. 내가 아들 때문에 지압을 배웠는데 이따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택시 콘솔박스 안에 있던 아이돌 그룹 E의 F와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문 앞에 내려달라."라고 하자 "안 된다. 딸 같아서 그런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가 "만난 김에 내가 지압을 알려주겠다. 가방을 벗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벗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가슴 위 부분을 누르고, 배를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집에 가봐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잠깐만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누르다가 성기 인근의 아랫배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봐야 한다."라고 하자 다시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가 손을 떼며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순히 나이 어린 청소년이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것이 안쓰러워 피해자를 위해 지압해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녹취록 작성 보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접수 보고(강제추행)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양해 하에 판시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주물러 준 사실이 있으나, 운전 중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지압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모친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학업에 매진할 시기인데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빨리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8쪽 참조). 4)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 중에 피해자에게 아들 때문에 지압을 배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1쪽 참조), 이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124쪽 참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몇 번 두드려 주었을 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8, 73쪽 참조), 이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 피해자에게 격려의 말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살짝 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제 126쪽 참조),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4쪽 참조), 이후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운전 중에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쳐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3,30,31쪽 참조),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지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가슴이 답답하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배를 누르다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누르고,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24, 35 내지 51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그 다음날에도 학교 친구들과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3, 54, 174쪽 참조). 3) 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15.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그 날 그 여자(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그 날 그 여자의 음부 등을 만졌습니까', '그 날 그 여자의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세 차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아니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오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84 내지 87쪽 참조).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의 질문은 '피해자의 음부 등'을 추행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어깨, 팔, 가슴, 배, 아랫배'를 추행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검사 결과와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계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상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추행을 당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친구들과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선생님을 통해 부모님과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53, 5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압을 빙자하여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12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