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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6. 29.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어린이집 상담실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캐논 디지털익서스500 디지털카메라(증 제11호) 1대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7:50 경 E에 있는 F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위 교회목사인 피해자 Gl 예배당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 공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마치 교회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하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5천 원권 지폐 1매, 1천 원권 지폐 2매,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59 경 H에 있는 IT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남자 귀고리 1짝 및 여자 귀고리 1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 한카드(카드번호 : K)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매출금액 9만 원 및 28만 원의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업주 J에게 교부함으로써, 합계 37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캐논카메라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138쪽),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1944, 같은 법원 2007노1066,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004)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4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위 양형권고범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되, 위 권고형량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교회에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지갑 등을 각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실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4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 4개월여 만에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8:00경 동두천시 C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인 E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가 집에 없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닫자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를 멈추고,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 계속 소리를 지르면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피고인은 잠시 일어나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 위로 밀어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주위에 있던 인형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신고내용 및 피해자 상해 부분에 대해, 전화조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 신고내용녹음CD 1. 각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가 집에 없는 것을 알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원을 강취할 생각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도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9] 피고인은 2018. 9. 19.경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다이슨 청소기를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0,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다이슨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77]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2017. 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로 내원하였던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1993년생으로 미혼인데 만나자고 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결혼을 못한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8,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7] 피고인은 2019. 5. 27.경 인터넷 D 사이트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2019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고단179호 범행의 경우 동종 물품대금 사기 범행의 재판(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425호) 진행 중에, 2019고단3587 범행의 경우 이 사건 2019고단179호 물품대금 사기 범행의 재판 진행 중에 범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E, H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5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과거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처 F이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팔을 걷어 문신과 자해한 상처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과거 부여건달들과친하게 지냈다.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위협하는 등 위 음식점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14. 14:09경 충남 부여군 G 사무실에서, 정부에서 지급받는 기초 생활수급 수당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으며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길이 15cm, 총길이 25㎝, 증 제1호)를 미리 준비하여 신문지에 싸서 들고 찾아 가 "야이 씨"라고 소리치며 G 소속 공무원인과장 H(54세)이 앉아 있는 책상 옆에 설치해 놓은 칸막이를 향해 2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그 앞에 앉아 있던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I(여, 30세)의 책상을 1회 내려찍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G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울주군 F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잔금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2009. 12. 말경 울산 울주군 G 전원주택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빌려간 돈을 갚거나, 위 임야 중 1만평에 대하여 (주)KT에 무선기지국 부지로 6억 원에 매매하였는데 그 잔금 5억 원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위 F 임야 잔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울주군 G 임야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떠한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 임야는 전원주택부지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 임야 중 1만평을 (주)KT에 매도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울산 남구 거동 있는 무거동 축신 조합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 2,5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22. 900만 원, 같은 달 25, 2,65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같은 달 28. 640만 원, 같은 달 29. 180만 원, 같은 달 30. 1,13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1. 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서구 CH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36개월에 걸쳐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I)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동구 CJ의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비아그라 등 약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한 달 급여액을 빌려주면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의 농협 계좌(번호 : CK)로 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3.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대출금까지 완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6. 23.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6. 27.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쪽, 41쪽, 113쪽)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도작로 7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앞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비사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자동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8,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난봉동에 있는 난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증거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상태 및 피해자 C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쿠스의 우측 앞휀더가 찌그러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상호 충격시 피고인 차량이 흔들렸는바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실제로 직진 중이었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2019고단34 피고인은 2018. 7. 17. 02:3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상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9 1. 피고인은 2018. 10. 29. 15:4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의 뒤쪽으로 다가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5:55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근처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을 켠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아파트 E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5.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 17:5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0. 3. 13:0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불전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5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10. 9. 00:40 경 김천시 I 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서, 그곳 대웅전, 삼성각에 차례로 들어가 불상 옆에 놓여있는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2. 10. 10. 14:0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에서, 그곳 대웅전에 있던 불전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2. 10, 20, 13:00 경 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에서, 그곳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불상 옆에 놓여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가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산신각 안으로 들어가 불상 옆에 놓여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호미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3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G,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각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에서 본 양형사유 및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행전력과 같이 2012. 3. 15.경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주광장 쪽에서 김해장유 쪽으로 2차로로 진행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에 시가 4,019,191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의료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입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휴대폰촬영), 자동차등록원부(B), 견적서사본(D), 의무보험조회(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2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4.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울산 남구 D 국유지 도로 위에서 해당 도로와 E 경계선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12m, 폭 4m의 반원형으로 파헤쳐 평소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위 도로 인근인 울산 남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선박수리용 임시도크로 진입하는 중장비인 카고 크레인(길이 11m, 높이 4.5m, 중량 20t) 및 20t 화물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조선소 내 선박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위험 또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현장사진 및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95)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추가 전화진술, 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 1. 11:00경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사 앞 약 2m²의 빈 공터에서 대마 115주를 재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우사 앞에 자라고 있던 식물이 대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터의 식물이 대마임을 인식하고 이를 재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위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3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부터 해당 식물이 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마임을 알면서 이를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군산시 C빌딩(지상 20층, 지하 6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위 건물 1703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가 2013. 2. 21.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 806호를 경락받아 2013. 3. 6. 11:00경 위 건물 1703호에서 806호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건물 1703호의 관리비 3,129,420원과 위 806호의 이전 사용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이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건물 8층에 있는 배전판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있던 806호의 전기를 차단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위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806호실의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고, 설사 차단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사는 일회적인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단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기 차단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 806호의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전기사용량 검침기록부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당일 전기를 공급하고 이삿짐을 모두 옮겼다고 생각하여 다시 전기를 끊었다"(수사기록 제57쪽)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용량이 미미하여 검침기록부에 그 변동이 기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참조). 다만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개시와 구 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건물 1703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806호로 단순히 사무실을 이전하려한 사실, 피해자는 1703호의 관리비 3,129,420원와 경락받은 806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사무실인 806호에는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와 컴퓨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 및 침실도구 등이 있었는바, 피해자가 1703호실을 개인 사무실 및 침실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사무실을 1703호에서 806호로 옮기는 것이 '사업장의 이전'이라고 볼 만한 인적·물적 시설의 이동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실 비품의 이동에 불과한 사실, 실제로 이삿짐을 옮긴 F 등은 2013. 3. 6. 오전에 806호에서 짐을 정리하고 낮 12시 이전에 짐을 1703호로 모두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또는 D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사무실의 이동을 전후하여 중단 없이 영위하여야 할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1703호와 806호의 미납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곧바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이사를 전후하여 업무의 연속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사는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이사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자금으로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려야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6. 1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회신(H) 1. 수사보고(범죄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역 등 캡처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캡쳐사진, 운송장 사진 1.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석결과), I 명의 계좌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5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18.21: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 및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18, 21: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한 F출장소에 이르러, 단지 속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출장소의 문을 주먹과 발로 계속 차던 중, 당시 F출장소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 경사 G(5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G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을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F출장소의 현관 유리문(가로 1.9m×세로1.1m, 시가 18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와 물품 피해사항), 수사보고(F출장소 소내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2012. 9. 18. 일자 근무일지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