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D은 피해자 E(17세)와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F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5. 5. 23. 경부터 2015. 6. 4.경까지는 울산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 등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성매매여성 청소년들을 거칠게 대하니, 피해자를 혼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25. 23:00경 울산 중구 H맨션 4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옆에 서서 그 위세를 과시할 때 피해자에게 "네가 왜 여기서 개기냐. 왜 애들한테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찍고 "부산 칠성파 I을 부르겠다."라고 말한 다음, 옆에 있던 D에게 "오늘 성 매매로 번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 D이 "52만 5천 원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D에게 주고 D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E와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구타 등 가해행위를 부탁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55만 원을 갈취함으로써,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울마포서 유치장 근무자 상대 수사) 1. 각 사진, 유치장 접견부, 문자메시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괴롭힌다고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었고, 그때 D이 피해자로부터 돈도 빼앗겼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준 것일 뿐이며, 당시에는 D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 또는 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방조 범행으로 품 등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돈이 성매매알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D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D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범죄가 성립하나, 피고인은 D과 같은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방조 및 정범의 고의, 방조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D E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D E와 수익금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자 D의 부탁을 받고 D의 위 영업을 돕기 위하여 E를 상해 및 공갈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D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범 및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D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가)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4. 말경이나 5. 초순경 성매매알선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피고인과 통화를 자주 하였다. 피고인이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자애들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거나 울산에 내려가면 어디 있을 만한 곳이 없느냐는 등의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가출한 애들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며, 애들을 구해서 울산으로 내려오면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잠시 성매매알선을 함께 했던 E가 수익금을 더 가지겠다고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상황을 피고인에게 얘기하였더니, 피고인이 E를 데리고 내려오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여, E와 성매매여성인 G 등을 데리고 울산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E가 수익금을 더 가지겠다고 하고 여자애들을 괴롭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집으로 와서 E에게 몇 마디 하였고 E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뺨을 때리고 칼로 머리를 찍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오늘 여자애들이 일하게 하고 E가 가져간 돈이 60만 원 정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E의 지갑에서 돈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었다. 이 사건 이후 E는 부산으로 갔고, 자신은 울산에서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집에 와서 여자애들에게 일을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면서 상의를 하기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놀러 나간다든지 먹을 것을 사준다든지 하면서 E 대신에 애들을 관리하려고 하던 차에, 자신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발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D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동갑내기 친구한테 부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이름은 진술하기를 거부하다가, 수사기관이 D의 경찰서 유치장 접견 면회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자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뿐만 아니라, E도 경찰에서 "D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울산에 있으니 울산에 같이 가자고 하여 울산에 오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D이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어 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자신의 차를 타고 D, G(성매매여성) 등과 태화강으로 드라이브를 갔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장소에 G 등이 함께 있었으며, 당일에는 자신도 D과 E가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후 구속되어 구치소로 송치되던 중 피고인에게 "본래 하려던 거엄마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집 정리하신다니까 도와달라고 해라. 집이나 기타 등등. 알겠나? 나보다 제일 급한 게 입에 풀칠하는 거니 도와주실 거야."라는 내용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D E와 함께 G 등의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이에 더하여, D의 위 진술 등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성매매알선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D에게 가출한 애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등 조언을 하였고, 애들을 구해 울산으로 내려오면 도와주겠다고 하였던 점, D은 성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E와 수익금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자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후 E는 부산으로 떠났고, D은 G 등을 데리고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도 E 대신에 G 등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려던 과정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와 성매매알 선영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 D의 부탁을 받고 D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던 E가 부산으로 떠나는 등 전반적으로 D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업으로'라 함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인 특수한 행위 태양에 불과하므로, 범인의 특수한 인적 관계인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제반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이후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반복적·계속적으로 D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나. 특수상해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나머지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하한만을 양형에 적절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돕기 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방조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종합장애 등급 5급에 해당하는 하지 관절 지체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