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신경외과 의사로, 피고인 A, B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피고인 C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이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술실에서 환자의 환부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카테터를 통해 나로핀, 텍사메타손, 리포라제 등 소염·진통제를 주사하고 환부에 카테터를 고정시키는 시술을 하고, 환자를 일반 병실로 이동시킨 후 병동 간호사가 환부에 고정된 카테터를 통해 인퓨전 펌프로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계속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병동 간호사가 카테터를 통해 주사기로 나로핀, 덱사메타손 등 약물을 추가 주입한 후 병동간호사가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가.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와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T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 병동 간호사인 H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은 환자 T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병동 간호사들은 위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동 간호사 H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3-4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은 환자 U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 병동 간호사인 H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은 환자 U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병동 간호사들은 위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동 간호사 H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진단을 받은 환자 V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 병동 간호사인 I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I은 환자 U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병동 간호사들은 위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동 간호사 I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하면 대체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숙련된 간호사가 카테터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W의 2020. 3. 27.자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경막외강에 신경성형술 카테터를 삽입하고 1차 약제를 주입한 후 병실에서 의사의 적절한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숙련된 간호사가 카테터를 제거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증 1189면). W의 2021. 6.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신경성형술에 사용된 카테터 제거는그 자체로서 신체를 훼손할 객관적 위험성은 극히 낮으며, 집도의가 직접 신경성형술 시술 및 약제 주입 후 처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카테터 제거 시 위험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의사의 적절한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숙련된 간호사가 카테터를 제거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X병원장의 2021. 5. 4.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카테터 도구의 위험성이나 행위의 난이도 및 위험성을 고려하고 임상적인 사례들에 근거해 보면, 신경성형술 카테터 제거 과정에서는 환자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이상반응 및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당겨서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시술을 집도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하에 있다면 숙련된 간호사가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Y병원 신경외과 교수 Z의 2018. 3. 11.자 의료심사 회신서에 의하면, 경막외강에 위치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는 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며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고, 카테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증 27면). 그러나 카테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학계의 보고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어떤 의료행위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부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018. 1. 26.자 민원회신에서는, 의사가 수술실에서 신경성형술 카테터를 삽입한 후 제거하지 않고 단순 고정한 채로 병동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병동 간호사가 약물을 주입하고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는 진료의 보조를 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의 업무범위 밖의 행위라고 답변하였고(증 97면), 2018. 4. 20.자 질의회신에서는,병동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신체에 부착된 카테터를 통해 직접 약물을 주입하고 그 이후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증 103면), 2018. 5. 23.자 질의회신에서는, 신경성형술을 시술한 후의 카테터 제거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일반적인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증 108면), 2020. 1. 28.자 질의회신에서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및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삽입한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증 1169면). 살피건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특히 2018. 4. 20.자 질의회신과 2018. 5. 23.자 질의회신의 작성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직원은 ‘전문위원 AA, 보건사무관 AB, AC과장 AD’으로 동일함에도 전혀 다른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 답변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카테터 제거가 간호사의 진료 보조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관하여, 과연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고 숙련된 간호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2020. 1. 28.자 질의회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은 조산사가 의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 자적으로 진찰,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전혀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테터 제거행위가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거나, 간호사의 진료 보조를 넘어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수술실에서 카테터 삽입, 약물 주입 등의 시술을 완료한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드물지만 그대로 신경성형술을 종료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카테터 제거행위 등을 하고 이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들에게 위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며, 간호사들이 위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카테터 제거는 신경성형술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 아니라 부대절차에 속하므로 의사 또는 간호사 누가 하든 별 차이가 없고, 이미 안정성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의사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E병원의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사로서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숙련자들이다. 위 간호사들 역시 피고인들의 지도·감독을 받아 카테터 제거행위를 했고, 특이사항이 있어 보고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시행을 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일반적으로 신경성형술 시행 과정에서 카테터 제거행위에 대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드물고, 그마저도 국소 부위 압통, 발적, 부종 및 소량의 출혈 등 지엽적인 이상 반응에 국한되어 환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의료계에 보고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X병원장 및 W의 사실조회회신). 피고인들이 E병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서도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거나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은 환자들 역시 누가 카테터를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행위는 간호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술 후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부작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E, AF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카테터 제거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거나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4) AG 주식회사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담당한 AH, AI 주식회사에서 의료심사를 담당한 AJ, AK에서 의료분석업무를 담당한 AL는, 간호사가 카테터 제거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를 넘는 행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은 신경성형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 AJ과 AL는 간호사이기는 하나 신경성형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점, 위 사람들이 위와 같이 진술한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Y병원 신경외과 교수 Z의 소견에 따른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유권해석과 소견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와 같이 E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경성형술의 일련의 과정 중 수술실에서 환자의 환부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을 주사하고 환부에 카테터를 고정시키는 시술은 핵심 부분으로서 반드시 의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시행해야 하나,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추가 약물이 주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 차원에서 위임이 허용되고 굳이 의사가 진료 현장에 입회할 필요는 없고 간헐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술실에서 시술을 마치고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이상증상이 없는 경우 간호사들에게 카테터 제거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경우에도 언제든지 간호사들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간호사들이 피고인들의 입회 없이 카테터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