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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7: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강아지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도록 수회 사주하는 방법으로, 개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각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개에 물린 상처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 청취), 수사보고(피해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로 하여금 피해자를 물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무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강아지를 물고가서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찾아가 '개를 매어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에게 '물어라'고 말해서 피고인의 개가 허벅지를 물었고, 놀라서 피고인의 뒤에 숨었으나 피고인이 또 '물어라'고 해서 다리 쪽으로 도망갔으나 다리 건너에서 종아리를 물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남편 D는 "피해자가 처음 물릴 때 뒤뜰에 있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마당으로 나가니 피해자가 '여보 개가 물었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물어 물어'라고 말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과 개가 따라 나왔다.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두 번째 무는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또 물었어여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개가 물어서 난 상처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개가 무네, 개가 무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를 사주하여 피해자를 물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2019고단1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과 함께 2009. 9. 22. 17:45경 김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창고건물 상단 지붕 해체 작업 중 자신의 부주의로 떨어지면서 몸을 다쳐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위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기둥을 충격하여 그 위에서 작업하던 피고인이 떨어져 다친 것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22.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B은 2009. 9. 22. 17:45.경 김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E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 중 기둥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기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A이 떨어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북대학병원에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사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7.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7,983,9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1. 각 진단서사본, 전북대학병원(응급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10.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서울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면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일단 임시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두 시간 동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한 다음 사건이 종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2:57경 D의 IBK기업은행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일명 'F')은그 무렵 G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D을 만나 위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내 기업은행 출장소에서 위 D을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IBK기업은행 I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합계 8,436만 원 중 5,436만 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10. 23.경 사실은 피해자 J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의 모바일소액결제완료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취소를 해줄테니 OTP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L조합 계좌에서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7,100만 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은 그 무렵 G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M를 만나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N은행 중동지점 앞 길에서 위 M를 만나 7,1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IBK기업은행 I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4억 1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위 금원 중 2억 9,600만 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진술), 수사보고(피해금전달자-W, X 특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확인) 1. 피고인, 성명불상간 G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4억 8,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도 약 3억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07:4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자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판시의 2020. 1. 5. 07:46경(이하 날짜 생략)으로서, 이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측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07:46경까지 운전을 계속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늦어도 07:23경까지만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시점은 07:23경이 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07: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07:23경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 정차, 운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제24호).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제25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6호).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0호). 나.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참조). 그러나 '운전' 자체의 개념과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 '일시정지'는 '운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도 바퀴가 정지되었는데, 그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07:23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차의 바퀴를 정지시킨 경위, 즉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차를 정지시킨 것도 아니고, 차에는 여전히 시동이 걸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킨 곳은 도로 한 가운데였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07:46경에 가까운 시간에 이르러 경찰관들에 의해 깨어나 음주측정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정지 행위는 '정차' 내지 '주차'가 아니라 단순히 '일시정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해 깨어나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까지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07:46경에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알콜농도로 보기 충분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자신이 숙소로 일시 사용하다가 비워둔 경남 양산시 C오피스텔 D호를 2018. 10. 22.경부터 넘겨주기로 한 후 위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재경보기 모양의 캠코더 2대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인 2018. 10. 20.경 위 오피스텔 화장실과 안방에 몰래 설치해 둔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해 둔 캠코더를 작동시키기 위해 2018. 10. 23. 09: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화장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위 캠코더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캠코더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2018. 10. 24. 09:20경 위 D호에 이르러 위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화장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18. 10. 25. 09:17경 위 D호에 이르러 위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화장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부터 2018. 10. 24.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설치해 둔 위 캠코더 2대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화재경보기형 불법카메라 사진 등, 사건발생현장 사진 등, 카메라로 촬영된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 촬영된 사진 등 1. CCTV 영상 CD, 피해자 샤워장면 촬영된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장동료인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샤워장면 등을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인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 현저하게 줄어든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방면에서 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천해수욕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2. 01:18경 충남 보령시 E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남보령경찰서 F에 인치되어있던 중, 같은 날 02:23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미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영상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영상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 당시 약속한 금원 중 장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과 인터넷 채팅커뮤니티인 'D'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7. 3.경 산본시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C을 직접 만나고, 2017. 4.경 C과 'E' 친구를 맺으면서 C이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7. 5. 1. 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7. 5. 1. 아침경 군포시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5만 원 상당을 주고 C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중순 성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E 메신저를 통해 C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H, 111동 3303호로 데려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C과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E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성매매 청소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성매매 청소년 E 프로필 내용 분석), 내사보고(E 메신저 추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C과 대화한 E 메신저 내용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대화내용, 사진, E 프로필, 각 E 대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9월(= 2년 6월 + 2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부터 2016. 6. 10.까지 인천 부평구 B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서면의결서 양식의 구분소유자 성명란에 'C', 구분점포란에 D호(4층), E호(4층), F호(4층), 의안 1. 관리규약 제정의 건. 의안 2. 관리인 선임의 건 찬성란에 동그라미, 작성일자란에 '2014. 8. 7', 본인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면의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7., 2014. 11. 14.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12명 명의의 서면의결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2014. 8. 7.자 사문서위조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에서 5에 대한 사문서위조 공소사실, 이하 문제된 5장의 서면의결서를 '2014. 8. 7.자 서면의결서'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이 2014. 8. 7. B 건물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가 무산되자 2014. 8. 7.자 서면의결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C, G의 각 법정진술과 필적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서면의결서에 본인성명란에 기재된 글씨가 C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8. 7.자 서면의결서를 각 문서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4. 8. 7.자 서면의결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C, G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4. 8. 7.자 서면의결서를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누가 위 서면을 직접 작성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단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H 측에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서면의결서를 이용하여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H 측에서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면의결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더라도 2014. 8. 7.자 서면 의결서의 본인 성명란에 기재된 글씨가 피고인의 필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7.자 서면의결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4. 11. 14.자 사문서위조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6 에서 12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공소사실, 이하 문제된 7장의 서면의결서를 '2014. 11. 14.자 서면의결서'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서명의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아래 2014. 11. 14.자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소지가 크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는 2014. 11. 14.자 서면의결서의 본인(구분소유자)란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기재된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서면의결서의 본인성명란의 필체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회사 I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하였던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K, L, M, N, O, P, Q 등 2014. 11. 14.자 서면의결서의 명의자들은 모두 B의 11층 계약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명의대여자 계약자들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R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R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K는 본인의 처인데 K 명의의 서면의결서에 날인된 도장은 K의 도장이 맞고,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날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문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4. 11. 14.자 서면의결서 명의자들은 본인의 지인들인데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I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본인이 당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S에게 서면결의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4. 11. 14.자 서면의결서를 모두 직접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 11층 부분의 실질적 소유자인 R의 동의를 받아 위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 알콜을 식음하는 습벽을 가진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인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방법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2019고합28 피고인은 2018. 12. 19. 16:30경 경산시 남매로 100, 경산 실내체육관 1층에서 개최된 '2018년 경북 창업대전' 전시장에서 그곳 행사부스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짜먹는 풋사과'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한 후 이동하다가, 때마침 근무 중이던 전시장 경비원 피해자 C(27세)가 이를 목격하고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행사 안내 책자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상의를 잡고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28 피고인은 2018. 5. 15. 10:16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E역' 개찰구에서, 무임승차하려던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F(47세)에게 적발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F의 팔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사회복무요원인 G(21세)의 양손과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사회복무요원인 H(21세)의 손등을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F, G, H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경호원의 체포과정) [2019고합128] 1. 병합 전 사건(2018고단4285) 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철도안전법위반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 절취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하려다가 적발되자 철도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어릴 적부터 자폐성 발달장애를 겪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1810]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10. 6. 20:00경 위 'C'에 10개의 휴게실을 만들고 각 휴게실에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 시청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해둔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관람시킬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2019고단2120]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9. 27.경 위 'C'에 10개의 휴게실을 만들고 각 휴게실에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 시청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해둔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였다.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관람시킬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현장사진 [2019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7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미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관람 목적 음란동영상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전주지방검찰청 2019압제797호의 증 제1 내지 10호(각 pc 본체 1대) 및 같은 검찰청 2019압제880호의 증 제1호(PC 본체 11대), 증 제2호(모니터 11대), 증 제3호(하드디스크 3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C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 무렵 20:00경 화성시 C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 차 안에서, D(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4년 7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어서 위 청소년을 자신의 운영하는 양어장에 근무하도록 한 후 상당 기간 반복해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15회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약 1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