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56 1.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28경 부천시 B, C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층 C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위 현관문 앞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층 C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40 1. 2022. 4. 23.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0:55경 경기 부천시 B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층 C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 현관문 앞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25.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7. 10:3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12:10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 16:4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E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27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 12:00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 00:42경 부천시 J,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27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5. 12:05경 부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카카오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12:07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의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5. 12:14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순댓국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분실카드 사용장소 사진, G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 CCTV 영상 사진자료 2022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분실카드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1856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