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를 하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등의 상황을 반복하였다. 1. 재물손괴 가. 2021.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6:20경 위 노래방 안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이 놓고 간 휴대폰을 찾으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밖으로 내보내달라, 계속 나가지 않으면 처벌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노래방 기계 1대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3:50경 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함께 술을 마셨던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도어락을 해제비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1.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4:15경 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뀐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지 않았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22:06경 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노래방 안에 있는 일반전화기를 사용할 생각으로, 유리가 파손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노래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0:57경 위 노래방 1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E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9. 21: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려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갔다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너는 내가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12. 30. 22:06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노래방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2021. 12. 31. 02:00경 그곳에 설치된 일반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고, 같은 날 02:5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동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03:4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을 찾아 그 차량 앞 유리에 자신이 복용하던 약봉지를 두고 이를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1. 06:00경 위 ‘H’에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체포영장 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595쪽에 첨부된 사진 포함) 1. J의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12월 31일 사건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2021. 12. 31. 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메시지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수사보고서(112 신고기록 첨부), 수사보고서(11. 25.자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12. 11.자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D노래방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 1. 압수조서 1. 현장 도어락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 11. 7. 재물손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와 노래방 기계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우선 컴퓨터 모니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니터 자체는 괜찮은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선이 강제로 분리가 된 후부터 연결이 안 되어서 선을 새로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이 직접 케이블을 구입하여 모니터에 연결한 후에는 모니터가 정상 작동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린 때부터 새로 케이블을 구입하여 연결하기까지 일시적이나마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이는 손괴에 해당한다. 노래방 기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50만 원을 들여 노래방 기계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노래방 기계가 좀 부서져서 너덜너덜해졌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기계를 결국 수리하였고, 이와 같은 수리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노래방 기계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협박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자해하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공소사실 중 “나는 니 애들 이름하고 집 주소를 알기 때문에” 가만 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자녀를 거론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만을 인정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하고,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려 하였기에, 겁에 질렸고 매우 무서웠다며 당시의 상황과 느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K은 도착 당시 노래방이 어질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갔다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K이 현장에 온 이후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신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난리를 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오가면서 노래방 일을 돕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만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스토킹행위 등을 이유로 수차례 112 신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사실도 있는바, 이와 같이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만 만나자는 요구에 피고인이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개 이상의 다수 범죄가 있는 사안으로 가장 중한 범죄 3개에 대하여만 권고형을 계산하여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촬영물의 내용과 수법,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일련의 범죄행위들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나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행위로 인한 피해자 건조물의 평온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협박의 내용과 방법, 스토킹범죄의 내용과 지속 기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12. 25. 04:19경 위 노래방 1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촬영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위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이와 달리 피고인은 2021. 1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2. 1. 5.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촬영일(2021. 12.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지, 당일 술을 마셨는지, 속옷 없이 스타킹만 신고 있던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촬영 전후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잠이 들어 있었다는 등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만 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더구나 사진에 촬영된 내용은 피해자가 속옷 없이 스타킹만을 신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1. 12. 21.에 촬영된 사진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결과 인지된 것인데, 피해자는 위 사진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할 당시 위 사진의 존재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E에게 2021. 12. 21.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제3자에 대한 사진 제공이 단순 촬영에 의한 피해를 크게 넘어서는 중대한 피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더라도,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2021. 12. 25.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진 촬영 시간인 2021. 12. 25. 04:19로부터 1시간 20분가량이 경과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다리와 전신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자, 피해자가 “이거 언제 찍었데?“라고 답변한 것(증거기록 515쪽)은 피해자가 해당 사진의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나타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사진의 촬영 사실까지 몰랐다는 사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4. 오전, 오늘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위 촬영일 전후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일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강요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모순되는 피해자의 발언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밀한 성적 대화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피해자의 예상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에서 그와 같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