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1

강요 및 강요 미수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요의 점 피고인은 B체육회(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 관리부장으로 2014. 7.경부터 2017. 1. 16.까지 근무하면서 기획총무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등 3개 팀의 조정, 통제, 관리 업무를 하고, 피해자 C(28세)은 이 사건 체육회의 생활체육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로서 2015. 6. 1.경부터 2017. 4. 25.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업, 재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 다니기 싫으냐, 너가 평생 여기 다닐 수 있겠냐"고 말하는 등 인사에 영향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만두고 싶냐"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매년 말에 평가를 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D 이 사건 체육회에 있는 관리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이 빠근하다며 안마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거절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어깨, 목 등을 5~10분간 안마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7. 09:00경 D 이 사건 체육회에 있는 관리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피고인)이 안마를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C이 외포심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체육회는 조직 체계가 회장, 상임부회장, 처장, 관리부장, 팀장(기획총무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각 팀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의 구조로 되어 있다. 생활체육팀의 산하에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이 있어서 팀장이 2명 있다. 관리부장은 전반적인 직원 관리 업무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실질적인 교육 및 지도 업무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직상급자인 팀장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관리부장과 업무적으로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안마 외에 업무 또는 업무 외적인 일로 C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인데, 재계약 체결을 위해서 2015년에는 평정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만이 요구되었고, 2016년에는 위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합산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면접을 봐야 하는 것으로 평가방침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체육회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17조는 생활체육지도자는 1차로 직상급자인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장의, 2차로 차상급자인 생활체육팀장의 평정을 받고 관리부장은 평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경된 평가방침에 의한 면접 절차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즉,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재계약 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위 규정에 따라 C을 비롯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서비스팀장인 E로부터 1차 평정을, 생활체육팀장인 F로부터 2차 평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평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정 결재를 받으러 오는 E에게 전반적인 평정 점수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하였으나, 평정에 관여하여 개별 점수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결재를 반려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점수를 받은 생활체육지도자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전반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불만의 표시로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간헐적으로 "회사 다니기 싫으냐, 너가 평생 여기 다닐 수 있겠냐, 그만두고 싶냐. "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으로부터 안마를 받기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 외에 C이 자신의 특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은 들은 적은 있으나 언제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몇 번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C의 진정 전에는 피고인이 C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안마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관련된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피고인의 비하 발언 및 면박과 무시, 권위적인 태도, 배려나 융통성 없는 일 처리, 이로 인한 경직된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거나 많이 힘들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언행, 태도나 성품이 부적절하고, 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은 별론으로, 이로 인하여 C이 어떠한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회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G(여, 41세)는 이 사건 체육회 소속 조정 선수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4. 여름경 처음 봤고, 피해자를 처음 보고 "엄마가 왜 이렇게 젊냐, 아가씨 같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D 이 사건 체육회 지하 1층 조정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생 많다, 필요한 게 있거나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해도 된다.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피고인)에게 꼼짝 못 하니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직접 애기해라"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손으로 감싸 안고, 어깨에서 허리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행 방법에 대한 G의 진술이 변경된다. 경찰에서 "오른쪽 어깨부터 겨드랑이 약간 밑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톡톡 2, 3회 만지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 "어깨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터치한 후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에서 등 쪽까지 다 닿게 해서 허리까지 쓸어내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1회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방법에 대한 C의 진술도 G의 진술과 같이 변경된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2, 3회 툭툭 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손을 어깨에 올린 후 등 쪽에서 허리까지 손을 내리면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행 당시 피고인과 G의 위치에 대하여 G과 C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 즉, G은 이 법정에서 "매번 어깨동무를 하듯이 증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어깨에서 허리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나, 이를 목격하였다는 C은 이 법정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악수한 다음에 어깨를 두드리더니 허리 윗부분까지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한다. 추행 사실의 토로 시점에 대하여 G과 C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 G은 학생체전 해단식을 마친 2016. 5. 20. 경에 C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반면,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것이 '2016. 8. 경 학부모 상담시'라고 진술하였다. G의 아들과 같은 조정팀에 있는 H의 어머니는 G과 거의 매일 함께 조정실에서 아이들의 연습을 지켜보았는데, H의 어머니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대회가 있을 때 가끔 격려 차 왔는데, 피고인이 G와 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G의 어깨를 감싸 안고 토닥거리거나 등을 쓸어내린 것은 못 보았으며, G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듣지도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