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J주유소' 및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가. J주유소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J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변조 공급업자로부터 정량 대비 3%가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개당 300만 원을 주고 5개를 구입하여 주유기 5대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J주유소에서, 위 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3%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위 J주유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3%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총 1,495,310,944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정량과의 차액인 44,859,328 (1,495,310,944원 × 0.03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주유소 관련 범행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변조 공급업자로부터 정량 대비 2.5%가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개당 300만 원을 주고 4개를 구입하여 주유기 4대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L주유소에서, 위 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2.5%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8.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사이에 위 L주유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2.5%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총 911,822,074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정량과의 차액인 22,795,551원(=911,822,074원 × 0.02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N'를 운영하였다.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N에서, 성명불상의 변조 공급업자로부터 정량 대비 4.15%가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개당 100만 원을 주고 6개를 구입하여 주유기 6대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N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4.15%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위N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15%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총 819,161,669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정량과의 차액인 33,995,209원(= 819,161,669원 × 0.041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이앤이 감정물 결과회신, 동화프라임 감정물 결과회신, 각 판매일보 1. 각 정량미달판매점검사진(증거목록 17 내지 19번) 1. 석유판매량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변조계량기사용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1항 제2호(정량미달석유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계량기에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2011.경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