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4. 10:00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11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빠루를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집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오드마피게 금시계 1개, 시가 합계 7,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금시계 2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산호 알반지 1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오팔알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시계, 반지, 귀걸이, 팔찌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억 4,826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중개업에 종사해오던 중 2004년경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인 귀금속을 매수하였던 것을 계기로 A와 친분관계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2. 5. 24.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N 인근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부근 공원에서 A로부터 A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시계, 반지, 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합계 6억 6,131만원 상당의 귀금 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억 3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L, AC, AD, AE, P, J, AF, AG, AH, AI, AJ, AK, AL, AM, R, T,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가.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11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나.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력이 있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약 11개월 동안 총 18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장물취득 범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가.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자 사망으로 상속인 특정 및 상속분 확정이 필요하여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J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빠루 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