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위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을 지도하는) 사이클 감독과 코치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 등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8. 31.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4. E병원에서 뇌진탕, 안면좌상, 경추염좌, 우측 팔꿈치 및 슬관절부 찰과상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머리 뒤쪽과 팔꿈치, 무릎 등에 상처가 난 것이 발견되며, 피고인이 2020. 9. 4. 피해자에게 “당신도 내가 손댄 거 큰 충격이라는 거 알아 나도 그렇게 하고 놀랐으니까 지금 내손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건 지금도 아니 죽을 때가지 후 회할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신의 폭행을 사과한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0. 8. 31. 피고인이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2020. 9. 4. E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서도 뇌진탕, 안면좌상, 경추염좌, 우측 팔꿈치 및 슬관절부 찰과상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9. 15. 경찰 조사 당시에도 머리가 울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후유증을 호소한 바 있고, 피해자에 대한 2020. 9. 29.자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턱과 목 뒤가 부었다가 지금은 가라앉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 및 정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해의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1월 이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가하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거나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