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1. 12:31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장난감도서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사이트(edurecruit.jbe.go.kr)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응시과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원서접수 계정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24. 09:29경부터 2020. 10. 26. 17: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원서접수 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1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VPN(가상사설망)으로 IP를 우회하여 위 임용시험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서 접수 계정에 로그인하여 같은 날 17:23경 피해자의 중등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8. 02:11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교하는 사진 또는 여자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음란물을 피해자의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 18. 02:11경부터 2020. 10. 11. 23: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장의 허위 음란물을 피해자의 C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1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접수증, 응시원서 사본, 전라북도 교육청 사이트 접속 화면, 원서접수 사이트 로그인 화면 1. 한국인터넷진흥원(whois) ip 조회서, 접속현황, 시행공고 1. 내사보고(2021년도 중등임용고시 접수기간, 피혐의자가 취소한 일자 등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주무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IPV4 1 생략)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임용고시 사이트 접속기록 분석 및 첨부의 건), 내사보고(아이피(IPV4 2 생략) 소재지 방문결과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 피해자 임용고시 파일 생성일자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019, 2020년도 임용고시 접속기록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익스플로어 URL 접속기록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 피의자 데스크탑에서 발견된 허위 음란합성물 관련 기록),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 피의자 휴대폰 클라우드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C 로그 분석 및 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전북중등임용고시 사이트 원격입력 테스트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VPN 접속 증명 관련), 수사보고(임시 비밀번호 통지 방법 확인) 1. 피해자의 C에 게시된 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34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C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거나 접속하더라도 위와 같은 DM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계정이 해킹되었다고 생각하여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피고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한 행동으로,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게 된다면 심리적인 혼란과 두려움을 겪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혼란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어서 해킹을 막을 수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피해자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됨을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준 후에 그 반대급부로 피해자의 지지와 의존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의 C가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의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큰 행동이지만, 설령 그러한 행동을 하여서라도 피해자의 관심을 구하고자 하였다면 노출의 수위가 심각한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같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만한 사진을 전송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식을 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C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이메일 계정도 변경하여 버렸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C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DM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착오(수단의 착오)에 빠져 음란사진을 전송하기에 이른 것으로, 실제 피해자는 C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 피고인이 변경한 C 계정의 비밀번호를 경찰에서 입수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주자 비로소 피해자가 C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음란사진을 발견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채이용음란)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의 착오'는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C 계정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그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이메일 계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경한 이메일 계정은 피해자의 것이며, C 고객센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면 이메일주소나 휴대폰 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새로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C 계정에 접속할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C 계정에 접속하면 곧바로 피고인이 보내는 그림 등에 곧바로 접할 상태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C 계정을 통하여 음란사진을 보낸 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지극히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여 그 호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법원에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범죄전력 없고,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 왔으며 가족의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피고인이 향후에는 그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