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9.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52 1.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중학교 때 1년 정도 교제한 뒤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이냐, C 아니지, 너네 오피스텔 월세내고 사니, 거기 지금 혼자있니? 니네 집 내꺼잖아, D E를 작곡했는데 너가 함부로 사용했다, 검찰에 신고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731 2. 2022. 2. 2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1:25경 인천 중구 F 병원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0:0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수서비스를 제공받아 택시 이용료 5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3.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8: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위치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75 4. 2022. 3. 13.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21:14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54세)이 관리하는 N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오피스텔 O호로 올라간 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 ‘P’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782 5. 2022. 3.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4: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R’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S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0,000원 상당의 물냉면 1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2. 3. 25.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9:5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V(남, 4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M-A315N 휴대폰을 빼앗아 위 ‘U’ 밖으로 나간 뒤 위 휴대폰을 복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수리비 16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840 7. 2022. 3.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1:22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경기 이천시 X에 있는 ‘Y’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이용료 3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2. 3. 13. 절도 등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13. 06:00경 경기 이천시 Z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피시방에서, 관리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7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11:57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경기 광주시 AD빌딩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택시요금 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2022. 3. 15.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3:30경 경기 이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인 ‘AG’에서, 상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귀금속을 착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982 10. 2022. 3.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흥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한 뒤, 같은 날 01:10경 택시 요금 5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07 11. 2022. 3.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23:26경 이천시 AI에 있는 AJ 운영의 A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L에게 “내가 카드를 이곳에서 잃어버렸으니, 보관하고 있는 카드를 보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편의점에 분실된 카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 중 카드 1장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가져가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카드들을 제시받고는 그 중 피해자 AM이 분실한 AN체크카드 1장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가져가 편취하였다. 12. 2022. 3. 16.~17.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AM의 AN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A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AL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음료수 대금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AJ 소유의 위 음료수 1병을 교부받고,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72 13. 2022. 3.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20:0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시 역동을 가지고 하였다가 이천시 AP아파트로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천시 창전동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50,300원 상당이 나오도록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47 14. 2022. 3. 20.~21.경 AQ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가 분실한 AQ 명의 A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18: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 AR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 기사로부터 23,2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0:3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5. 2022. 3. 20.~21.경 B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0. 19:35경부터 2022. 3. 21. 13:51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AS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1. 13: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AS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21. 1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AS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택시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건, 통화내역 및 문자메신저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8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2고단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문자송수신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2, 16, 20, 21, 22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O호 분양자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2022고단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사실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리비명세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8, 9, 16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W, AA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문자내용 및 사업자등록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9, 12, 15, 20, 21, 24, 28, 32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2022고단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X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CCTV 영상 분석자료, 거래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0, 13, 17, 21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수용자 검색 결과) 2022고단1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공소장 및 누범 확인) 2022고단1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 B의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0, 11, 14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나아가 무전취식, 무임승차,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 건조물침입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일부 동종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우려도 대단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