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95

공소사실의 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특허청등록 E 상표 및 서비스표권인 'F'와 동 일하게 호칭되는 'G' 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위 음식점 이용자들을 상대로 마라탕 등 중국음식을 제조,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 2017당 1999호로 H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여, 2017. 11. 16. 그 등록무효의 심결을 받아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나는 E의 총판이다. 210만 원을 주면 게임기 70대(E 30대, 화룡성 20대, 오션파라다이스 20대)의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총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해주겠다고 한 프로그램 세팅(투입금액 투입대비 삭제점수를 80%정도로 맞추는 것, 전체 정산 창의 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각 게임기를 만드는 본사의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210만 원을 받더라도 세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팅비 명목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정산창 캡처 사진 1.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F 대표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7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방안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약 4,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택 맞은편에 설치된 천막 위에 올라가 피해자 주택 창문을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토파즈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8세트, 14k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7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10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위 A로부터 위 제1항 다항과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백금토파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물어보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를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20:50 경위 K에서, 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와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예물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예물 목걸이 1개를 매수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예물 반지와 예물 목걸이를 4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위 A로부터 위 제1항 다항과 같이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귀걸이 4세트를 매수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귀걸이 4세트를 4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파일 CD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가석방된 지 3일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여주시 B 임야 38,479m2 중 11,910m2에 식재된 참나무, 낙엽송 등 입목 약 1,250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측량성과도 1. 출장복명서 등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목 현장에 방문하지도 아니한 채 작업자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면서 허가 지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의적인 벌목 작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채 면적 및 벌목 수량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0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외국어대학교 방향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매장 앞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벤츠 GLK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수리비 2,384,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83번길 75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출발 지점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정비점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다만, 약 15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피해자들로부터 형사처벌과 관련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5경 제주시 C, 2층 'D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6세)가 자신이 사용하던 PC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2. 2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열린 위 학교 전출직원 송별회에 참석한후위 학교 직원 4명과 함께 G아파트 106동 401호 H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2:00경 위 H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32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도로를 장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일신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6: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바퀴가 펑크가 나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를 정차시킨 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3경부터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라는 권유를 받자 갑 자기 "눈깔을 빼고 배때기를 칼로 쑤신다."라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 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사장이라는 사람이 내 남편의 형인데 수원에서 돈놀이를 한다. D사장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7%를 이자로 주고 나중에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대리점 개설 및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사장'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운 것이었고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점 개설 이후 상당 기간 적자가 불가피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11. 까지 총 2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7,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정리), 수사보고(카톡 자료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 년 전의 전과 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의도로 별다른 고민 없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월 7% 내지 10%)로 자금을 대여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함에 따라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0: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57세)과 카드놀 이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너 죽어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형님이 경찰이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아래 쉼터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1)검사는2018고단2414사건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도주하다가 J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주)L 소유인 M 메가트럭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K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4. 00:25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N 소속 경위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고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 비틀거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 음주측정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얼굴을 돌리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 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제2항과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서부경찰서 N 경장인 피해자 P(여, 28세)와 함께 순찰차에 탄 후 "놔라 죽어버릴끼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쳐 위 P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고 진정을 시키자 "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고 이에 위 P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자, "씹할, 그럼 내가 니를 다치게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창원서부경찰서 N 경위 O와 위 P에게 "너, 니 새끼, 니 와이프, 니 가족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교통사고 수사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P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의자의 상태, 경위 0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2명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중 한 명에게는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도 완료되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는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7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이를 제외하면 아무런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19:0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렸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발로 피고인의 팔을 1회 걷어차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뒷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5. 19:50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사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민원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가 사복 입으면 경찰이냐, 넌 죽었어, 개새끼야, 한건 잡아서 진급하려고 하냐,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 한일베라체 아파트 앞 도로를 백마교차로 쪽에서 대촌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충격으로 인한 파편물이 위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1:23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면 비룡로 2309에 있는 '현대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결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9. 14:40경 강원 홍천구 화천면 군업2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9.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모텔' 앞 편도2차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감정의뢰회보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6.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법행위 없이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노숙자로 부산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가기 위해서 도보로 이동하여 경주까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로 들어가서 본관 좌측 뒤편에 있는 흡연장 근처로 걸어가던 중 위 캠핑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손님 누구신데 이 시간에 나가십니까, 왜 이 시간에 퇴실을 합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로 얼굴을 덮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며 "있는 거 전부 줘, 돈 내놔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달라고 한 것일 뿐 돈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폭행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이용하여 돈을 빼앗으려고 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강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캠핑장을 관리하던 피해자가 질문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로 얼굴을 덮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재물 강취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6.일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피고인 명의자가용자동차 B 봉고쓰리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C초등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49만 원씩, 5개월간 총 245만 원을 받고 청주시 D 아파트부터 C초등학교까지 약 7km의 거리의 등하교길을 유상운송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불법차량 신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