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2019고단17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C 빌딩 5층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꽤 짭짤하다. 짧은 기간 동안 약 10% 이자를 받는 일인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받는 차량을 맡기고 4%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차주가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렌트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차주가 돈을 갚으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속칭 '바지대표'로 내세워 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불상자로부터 속칭 '부러진 차'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차를 처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일컫는 은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도 속칭 '부러진 차'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을 처분한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거나 이익금을 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0,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1)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에게 "정선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아우디 승용차 차주에게 3,200만 원을 빌려주 1) 공소장에는 "2014. 4.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면 차량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데, 차주에게 빌려줄 돈을 대주면 나중에 차주가 차량을 찾아갈 때 원금을 돌려주고, 차주에게서 받는 이자 중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 수 고비를 빼고 반찬값이라도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속칭 '부러진 차'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을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이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원, 2013. 4. 29.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 2013. 4. 30.경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 H I를 통해 불상자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불상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불상자에게 9,500,000원을 빌려주면서 불상자로부터 푸조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경 김포시 J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푸조 차량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데 푸조 차량을 너무 비싸게 잡았다. 푸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 너무 비싸게 준 것을 만회할 수 있다. 차를 나에게 주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를 담보로 받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돈을 벌자. 차를 담보로 잡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차주에게 돈을 빌려줘서 매월 5%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차주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차량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으니, 안심하고 차량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푸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위 차량을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푸조 차량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제인 K 명의 계좌로 2014. 8. 8.에 6,800,000, 2014. 8. 11. 9,000,000, 2014. 8. 25. 에4,500,000, 2014. 8. 28. 29,000,000원, 2014. 9. 1.에 12,000,000원 합계 6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자 D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5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0,000,000원 상당의 M 스포티지 차량을 D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양주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36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3,6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2,000,000원 상당의 P 렉스턴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 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R이 할부로 구매하여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있던 S 벤츠 S500L 자동차의 번호를 T로 바꾸고, 명의를 D로 변경한 후 불상자를 통해 위 자동차를 피해자 Q에게 25,000,000원에 판매하면서 열쇠 2개 중 1개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에 부착된 GPS 추적장치를 통해 위 자동차가 부산 동래구 U건물 지하 4층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4. 1. 7. 01:10경 D를 통해 그곳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점유권을 양수한 피해자 Q의 권리의 목적인 된 D의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7.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록 없이 2013. 11. 22.경 의정부시 C 5층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M 스포티지 차량을 인도받고 L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등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불특정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2014. 8. 2. 경 피고인의 형수를 통하여 그 형수의 조카인 피해자 V을 소개받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담보로 받아놓은 K3 중고차가 있는데, 9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 좀 타고 있으면 명의이전을 해주겠다. 만약에 원차주가 돈을 변제하면 동급의 차량을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3 승용차는 피고인이 담보로 받아놓은 차량이 아니고 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고 구해온 것으로,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캐피탈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 명의이전을 받아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명의이전이 가능한 동급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4655₁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2007년식렉서스RX350 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70,000km인데 위 차량을 2,950만 원에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렉서스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135,338km 이었고, 소유자인 Z에게 시가 상당액인 1,95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 주행거리를 72,000km로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렉서스 차량 대금조로 2,9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2)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B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D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A, B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N,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AB, N, B, F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제18번) 1. 차량매매 관련 서류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내역 1. 차적조회(M) 1. 속기록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4장, K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3장,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2장, K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보고, F 송금 내역 사본 1부, H AC은행 통장 거래내역 1부 1. 문자메시지 2장, 문자메시지 1부, 문자메시지 2부 1. 통화내역(A, AD 각 1부) 1. 편지 1통 1. 차량등록원부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T, S) 1. 각 차량 관련 서류 1. 차량 도난 신고서 사본 1. 차량등록증(T) 1. 차량 대금 입금내역 1. D 인감증명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A, D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E 신곡지점 CCTV 녹화 CD A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편철 보고, CD 제외),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930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의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AG K3 차량의 원차주 참고인 A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4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A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금융전표 1. 금융조회결과 회신 1. 금융거래 회신 1. 차량매매자료 1. 수사보고(A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Z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769호 범죄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D와 함께 S 벤츠 S500L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벤츠차량이라 한다)가 보관되어 있던 부산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벤츠차량을 취거하기로 공모하거나, D에게 취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취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2015. 2. 13.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혼자 부산에 내려가 이 사건 벤츠차량을 취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범행과 관련하여 2015. 3. 17.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313호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이후, 2015. 4. 8. 의정부지방검찰청 조사에 임하여 '피고인, AD, AJ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 GPS 추적장치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구 U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벤츠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피고인이 번갈아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벤츠차량을 취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D는 이 사건 벤츠차량 리모콘 열쇠를 가지고 다니며 위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이 사건 벤츠차량을 찾아 다니다가 지하 4층에서 이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수사기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묻자,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독 범행으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억울해서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D가 작성한 각서(D가 2013. 12. 13. 작성한 것으로, '도박빚을 갚으려고 렌트로 내보냈던 차량들을 회수하여 도박빚을 갚았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려고 강원도 정선카지노까지 가게 되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2013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대부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12월경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는데, 2013. 12. 13. 경 나타나 피고인 앞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D는 피해자 B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와 피고인과 D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2015. 2. 22. 오후 2:16경 D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 ‘A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장님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B씨 사건을 A사장님한테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는 내용 → 2015. 2. 22. 오후 5:48경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 '사장님 문자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타나서 해명을 해주세요. 미치겠어요.'라는 내용 2015. 2. 22. 오후 6:05경 D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 미안하고 죄송해서 얼굴을 못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욕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B씨와 잘 타협을 보겠습니다'라는 내용, 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달리 D가 2013. 8. 29.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정선 카지노에 방문한 이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중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각에 전송된 것으로서, 당초 D 역시 같은 시각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고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과 D가 2015. 2. 22, 17:06 AE 의정부시 신곡동지점에서 실제 만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위 ,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았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가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2019고단1769호 사건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D의 단독범행이라거나 차량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모른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위 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범행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가 기소된 이후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설득력 있고, 그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벤츠차량은 원래 피고인의 지인인 R 소유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R에게 800만 원을 지불하고 D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그 열쇠 2개를 이 사건 대부업 사무실에 놓고 누구든지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벤츠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Q 이 이 사건 벤츠차량을 매수할 때 교부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2013. 7. 25. 에 발급된 것이고 그 매매는 2013년 11월경 이루어졌는바, 대포차 매도를 위해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무실에 구비해 놓으라고 피고인이 지시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D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벤츠차량을 취거한 이후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4년간 차질을 빚었고, D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실시되었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J 이 수사기관에서 D의 휴대전화에 GPS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나 피고인과 부산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의 지위에 있는 AJ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벤츠차량을 취거하였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반면, 피고인은 D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다른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야 그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정황이 역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2019고단4655호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X의 부탁으로, 렉서스RX350 차량(이하 '이 사건 렉서스차량'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인 Z와 중고차 매매업자인 AA로부터 인도받은 뒤, 피해자 Y에게 가져다 주었을 뿐, X를 통해 이 사건 렉서스차량을 소개하거나 Y에게 이 사건 렉서스차량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렉서스차량을 소개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를 통하여 피해자 Y 에게 이 사건 렉서스차량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년 초경부터 AK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부업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시점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2. 10. 10. 경이며, 이후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 대출 업무나 중고차량 판매 등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면서 시작한 단계3)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 AA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R의 계좌(증거목록 순번 제36번)를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딸인 G의 계좌(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이다)와 위 R의 계좌 사이에 많은 금전 거래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AK, R 등과 차량 관련 대부업 3) 증거목록 순번 4번의 증거기록 제83쪽 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 사건 렉서스차량의 매매를 중개한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X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2012년 8월경 자신과 같이 일하는 R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2012.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중고차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렉서스차량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5. 8. 25.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한 2020. 1. 10. 보다 범행일로부터 근접한 시점으로서, 법정 증언보다 기억의 정확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AA와 아는 사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줄곧 이 사건 렉러스차량을 인도한 딜러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도망 후 다시 검거된 2019년 이후의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AA를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X는 AK으로부터 차를 렌트하여 타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중개업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X의 부탁으로 외제차량 중 RV차량을 소개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X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 중개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렉서스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가)이 사건 렉서스차량의 전 소유자인 Z는 AL 홈페이지에 이 사건 렉서스차량의 주행거리를 150,000㎞, 매매 희망가격을 2,000만 원으로 올리고 매수의사를 타진한 매도인이므로, Z가 주행거리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Z가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보이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AA 또는 제3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Z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조작하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사업소에서 이 사건 렉서스차량이 다른 장소로 이동되거나 제3자가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차량사업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렉서스차량이 인도되기 이전까지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렉서스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Y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조작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사업소에서 출발하여 피해자 Y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지인인 AM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이 사건 렉서스차량에 광택을 냈다고 하나, 위 AM이 피고인의 요청 없이 주행거리를 조작할 아무런 유인誘引)이나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하여 위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AA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조작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담보로 받은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미 매도한 차량을 취거하여 다시 팔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편취 금액의 액수,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단독 범행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5. 5. 19.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앞두고 도망하여 4년 가량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태도를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한 범죄사실도 상당 수 있으나, 2019고단1769호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및 2019고단4655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