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0. 6. 13.경 결혼하였다가 조선족인이던 피고인 B이 2003. 7. 21. 국적을 취득한 후 2011. 3. 2. 이혼한 부부였던 자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 피고인 B의 동생, G은 피고인 B이 중국에서 피고인 A과 결혼하기 전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3. 8. 16.경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철근에 다치는 사고와 2004. 10. 14.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병원(현 J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일당 및 가벼운 질병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3. 12. 12.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의 '(무)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 등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7.경부터 2005. 10. 10.경까지 45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병원에서 기왕증(위 2003. 8. 16., 2004. 10. 14. 사고)을 기화로 아래팔 골절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의 처였던 B은 2005. 9. 21.경 피해자인 알리안츠생명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부산은행통장(M)으로 2005. 9. 22.경 690,000원을, 2005. 10. 12.경 57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44회에 걸쳐 1,470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78,388,88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27경부터 2008. 3. 3.경까지 사이에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대해상의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 등 25건의 보험을 대부분 피고인 D을 피보험자로, 피고인 A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집중 계약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08. 5. 24.경부터 2008. 6. 26.경까지 34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그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척추손상 등 진단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의 전처인 B이 2008. 7. 29.경 피해자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08. 8. 26. 보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43회에 걸쳐 942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2,479,4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12. 12.경부터 2006. 8. 30.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의 '(무)삼성종신보험' 등 16개의 보험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입할 보험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6. 3. 17.경부터 2006. 4. 1.경까지 16일 동안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늑골 10번 골절 등의 재해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06.5.2.경부터 2006. 5. 4.경까지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의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보험회사로부터 2006. 5. 4.경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17회에 걸쳐 419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3,808,1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30.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아이앤지생명의 '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 등 20건의 보험에 대하여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피고인 B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등을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0. 7. 17.경부터 2010. 7. 21.경까지 5일 동안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병원에 내치질을 상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은 2010. 7. 22.경 피해자 농협중앙회 등 7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2010. 7. 22.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T)으로 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6회에걸쳐 120일 동안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885,9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07. 11. 1.경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신한생명의 '우리아이 첫보험' 등 8건의 보험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G을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집중 계약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부터 2009. 6. 22.경까지 14일 동안 G을 위궤양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U병원에 입원하도록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6. 24.경 피해자 동양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2009. 6. 25.경 54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V)으로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0일 동안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3. 증인 W의 법정 진술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5.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6.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송부, 혐의점 분석 내용, 각 입원기간 현황, 각 금융자료회신내역분석, 각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통화내역분석, 피고인 A에대한 통화내역분석자료(입원 당시 위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분석(입원기간 중 금융기관 거래현황), G, 피고인 A, D, B, C에 대한 각 진료차트분석, 피고인 A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피고인 A 부산은행 체크카드 분석, 피고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자료, 피고인 B의 입원기간 중 금융기관 이용 및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D의 입원기간 중 금융기관 이용 및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D의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분석자료, 피고인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피고인 C 카드 사용내역 중 입원기간 사용내역 분석자료, 피고인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수사보고(피고자 A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피고자 D 사용내역 확인에 대한)(수사기록 7권 4489면), 수사보고(보험가입 전 병력 – 산재 관련 진료내역 첨부에 대한)(수사기록 7권 4493면),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수사기록 7권 4638면), 수사보고(피고인 A, D 소견서 첨부 및 현재 동향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대한)(수사기록 9권), 피고인 A의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및 보험 가입서류, 피고인 B, D, C의 보험가입서류(수사기록 10권), G,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품의서(수사기록 11권 내지 23권), 수사보고(추가 자료 첨부에 대한)(수사기록 2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400만 원을,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00만 원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총 480만 원을,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961,426원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총 360만 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총 6,823,570을 각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총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점, 관련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료로 사용하기도 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B의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관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고 일부 범행은 주도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공범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료로 사용하기도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2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피고인 D] 피고인의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관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