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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 02:2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은 위 가게 출입문을 밀어서 경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E은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D과 피고인들은 담을 넘어 위 센터 내부로 침입한 뒤, D과 피고인 C은 위 센터 내부에 키가 꽂혀 있던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이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치자,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 면제의 이유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할 경우 정할 수 있는 형은 최소가 징역 3개월(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후단 경합범에 따른 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이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해품인 오토바이 열쇠가 압수된 결과 확정적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의 공범인 D은 이 사건 특수절도죄 등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591, 610(병합), 611(병합)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고, 2021. 1. 21.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D은 누범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형을 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1:36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교정완료통보서, A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판시와 같은 0.032%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잘못되어 측정 결과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각호, 제44조 제1항, 제4항에서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血中알코올濃度, Blood Alcohol Content/Concentration)’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는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위와 같은 처벌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된다. 단지 그 전제로 호흡측정기 자체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호흡측정을 하기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게 하는 등으로 기기 외적 오류를 방지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에 따른 측정을 허용하여야 할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에 기기상 이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하기 전 입을 헹구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집에서 양치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쪽, 제11쪽, 제13쪽)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기기 외적 오류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하거나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수사기록 제7쪽, 제12쪽)이 인정되는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기재된 음주단속결과통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고,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측정이라는 특정 측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는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일반론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하였음에도 일부만 감지되었다는 불분명한 주장을 고려해도 다르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고의도 부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때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찌되었든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은 분명하고, 이를 인식하였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음주운전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등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가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전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한 처단형의 하한에 근접한 액수로 벌금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시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시장 동문 앞 도로를 포일자이 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4차로를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주) 강서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을 E본인이라고 사칭하면서 'E이 2011. 3. 25. 가입한 F(증권번호: G)에서 보험금 중도인출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험금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를 중도인출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중도인출된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9,56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주) 강서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 강서지점에서 위 회사의 'J'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 란에 '계약자명 : E,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K, 주소 : (L)인천 서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란에 '피보험자명 : O,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L)인천 서구 M아파트 N호, 계약자와의 관계 : 자녀'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E, 주피보험자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과 O의 서명을 하여 위 회사 본사에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의 'Q'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 란에 '계약자명 : E,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K, 주소 : (L)인천 서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란에 '피보험자명 : O,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L)인천 서구 M아파트 N호, 계약자와의 관계 : 자녀'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E, 주피보험자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과 O의 서명을 하여 위 회사 본사에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보험증권, 환급금(보험료 지급내역), 보험청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강서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C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험금 중도인출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3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1명을 택시에 태우고 밀양시 D아파트에 피해자의 일행을 먼저 내려준 다음,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까지 피해자를 태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양역에서 2시간 가량을 기다려 부산행 첫 기차를 타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밀양역 대합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대합실로 들어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부산까지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를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정차해 둔 택시 쪽으로 가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택시에 타지 않고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E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지인이 마침 범행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센텀시티 유치원 쪽에서 송수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쪽에 서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C(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 좌측 경골 및 비골 골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0:4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4:50경 위 'C' 주점 옆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이 'C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빠가 카드를 줬지 않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드결제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 23:4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6:02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물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0. 14:50경 및 16:00경 두 차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16:02경 차를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단속은 16:41경 이루어졌는바, 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분이 경과한 16:02경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39분이 경과된 16:4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점 및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최종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서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14:50경 이미 음주를 하였다가 16:00경 다시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로서 최초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음주측정 당시는 90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1%를 매우 크게 상회하는 0.188%로 측정되었던 점, 목격자 진술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1%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 30. 16:02경 E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차량을 20m 가량 후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6:13경 E에게 언제까지 차를 빼놓아야 하는지 전화하였고, E과 대면한 후 다툼이 발생하자 112에 신고하였다. E이 작성한 진술서 의하면, '다툼 당시 욕설과 말투가 이상하여 자세히 보니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16:41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8%였다. 혜화경찰서 F 순경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해 '말 더음거림', 보행상태에 대해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대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맥주 1캔을 마시고 잠을 청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아 16:00경 다시 소주 2/3병 정도를 마시고 잠을 다시 청하려고 하던 중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6:02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5. 30. 16:02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16:41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의 음주 패턴 및 음주종료 시점, 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6:41경 측정된 수치를 두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7: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피해자 F(남, 58세)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남, 6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가스버너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아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따라 월평역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벌금형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녹지지역이자 보전산지인 전주시 덕진구 B, C 임야 1,047㎡를 절토하고, 109㎡ 상당의 면적을 콘크리트 포장한 한 후, 42㎡ 상당의 가설건축물 1개동과 비닐하우스 2개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각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1968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이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래 약속과는 달리 이 판결 선고일까지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로 판결 선고기일의 변경이나 연기도 요구하지 않았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 그대로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가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 문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무례하게 대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9

범죄사실 [2021고단23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2:50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R' 앞길을 'S' 방면에서 'T'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에 건물들이 위치한 이면도로로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현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6,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2735]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U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V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철(남, 53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2매, 피해차량 견적서 [2021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내사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가해차량 촬영 사진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이철은 얼굴에 유리파편이 많이 튀어 응급치료를 받는 등 인적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현에게 수리비를 일부 송금하였고, 피해자 이철과는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1: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과 피해자 F(남, 2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몸통의 골절,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매우 큰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