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개명 전 이름 : F), G, H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에게 채팅을 통해 돈을 주면 성교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원하는 남자가 정해지면 D은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를 만나 모텔 방으로 가서 성교의 대가를 받은 후 모텔과 호실을 피고인과 C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 후 피고인의 일행이 들어오면 성교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고인과 C 등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D과 성매수 남자가 있는 방실로 들어가 성매수 남자를 상대로 'D이 C 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으니 이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성교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나, 더 많은 금원을 받아 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16. I 무인텔에서의 범행 2015. 6. 16. 02:5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무인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무인텔 602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에게 "I 무인텔 602호, K병원쪽"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등은 약 10분 후 위 I 무인텔로 가서 E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과 C은 위 602호실로 들어가서, C은 D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D과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17. L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17. 04:45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L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805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에게 "L호텔 805"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위 805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6. 18. N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18. 04:30경부터 09:2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N 모텔에서, D은 피해자 P과 함께 위 모텔 509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 G, H에게 'N모텔 509호인데, 피해자가 18만 5천 원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의 일행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오지 않자 피해자와의 성교를 거부하고 모텔 방을 나와 위 모텔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과 C, E을 만한 후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가고, 피고인과 C, E은 위 주차장에서 때마침 귀가를 하려고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은 D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이 대전에서 가출을 하여 1주일 만에 찾았다. D이 고등학생인데 안에 데리고 들어가 무엇을 했냐. 미성년자인지 몰랐냐. 아이 인생을 책임질 거냐.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과 E은 C과 함께 가출한 D을 찾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말을 거들고, 뒤늦게 따라온 G, H은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모텔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피고인과 C,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509호실로 갔다. 위 모텔 509호실에서 위 G, H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모텔 방과 밖을 지키고, C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마치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D은 C의 동생으로 잘못을 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C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C의 어머니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1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6. 20. S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0. 09:41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S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304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에게 "S모텔 304호"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위 304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 6. 22. U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2.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U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군장대학교 대학생)와 함께 위 모텔 302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G, H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G, H과 함께 위 302호실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스킨쉽을 했으니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부근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5. 6. 23. V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3. 22:1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V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307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307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7. 2015. 6. 26. W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6. 05:19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W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602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에게 위 602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2015. 6. 26. Y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6. 23:1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Y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103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 G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E, G과 함께 위 103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9. 2015. 6. 28. Z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8. 22:3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Z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601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G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G과 함께 위 601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0. 2015. 6. 29. AA 모텔에서의 범행 2015. 6. 29. 00:53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A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503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G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G과 함께 위 503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위 기구를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1. 2015. 7. 2. AC 모텔에서의 범행 2015. 7. 2. 06:04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AC 모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모텔 201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201호실로 들어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위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소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동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속칭 '조건만남' 관련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지 불과 1개월여만에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취득하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