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26.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차로변경방법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탑승 승객의 인원 수, 인적사항, 실제 신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1. 12:48경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승객으로 동승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진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일부러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 H으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중 발생한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1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7,933,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차로변경방법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탑승 승객의 인원 수, 인적사항, 실제 신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4. 13:40경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승객으로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4 국기원사거리 도로를 진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J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일부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 J로 하여금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중 발생한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5.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5,388,1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L, M,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차로변경방법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탑승 승객의 인원 수, 인적사항, 실제 신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 N, O와 공모하여, 2020. 12. 30. 18:05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O, M, N는 각 승객으로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P 도로를 진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Q 운전 (차량번호 6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O의 지시에 따라 일부러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Q으로 하여금 렉서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주식회사 R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과 L, M, N는 각각 현장에 출동한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중 발생한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사고 전력이 많은 O은 마치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그 존재를 감추고,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L,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31.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9,991,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S, T, U,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차로변경방법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탑승 승객의 인원 수, 인적사항, 실제 신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 T, U, O과 공모하여, 2021. 1. 14. 09:35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O, S, T, U, O은 각 승객으로 동승하여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은행 앞 도로를 진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X 운전 (차량번호 8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O의 지시에 따라 일부러 위 파사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X으로 하여금 파사트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과 S, T, U은 각각 현장에 출동한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중 발생한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사고 전력이 많은 O은 마치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그 존재를 감추고,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S, T, U,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15.경부터 같은 해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합계 3,872,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08-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점수를 올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Y조합계좌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의 Y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OTP카드를 김포시 Z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보험사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21고단32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장거래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메신저대화내용(증거기록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대상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정상 및 개별적인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정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에 계속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점, 횟수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기소된 3건 중 2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인한 형사재판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책임이 더 무거운 점,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에 그친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들과 사전 공모하여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1회에 그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