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G에 설립된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 있는 채권투자업체인 I대표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L에게 "우리가 대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 허가를 냈으니 가상화폐에 투자하라, 그리고 애완견 자동샤워기 개발, 게르마늄 광천수 개발, 오락기계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매월 10%의 이자를 12주간 나눠서 주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되돌려주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L로부터 2016. 1. 29.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아들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 O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P), 피고인 B의 아들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모두 183명으로부터 615회에 걸쳐 합계 3,701,4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으로부터 가상화폐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수입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매주 월 10%의 이자를 12주간 나눠서주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실재하지 않으며, 이를 지급하여줄 수익사업에 투자한 기본투자금도 없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3명의 피해자로부터 615회에 걸쳐 합계 3,70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L,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투자했다는 투자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사무실환경 관련),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등 사진첨부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가 피해규모 산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조서 등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서류 첨부),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각 가상화폐보관증, 사진(피해자 S, A이 촬영한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가상화폐 관련 사진, 불법오락기계 사진 등 첨부, 장부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8번)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8)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9 내지 615)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나. 제2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금을 받아 그 원리금을 보장해주기로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파급력이 큰 범죄로 단순한 사기죄와는 달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183명으로부터 합계 약 37억 원을 받은 만큼 그 범행내용이나 책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서는 일부 소액이나마 가상화폐 등 일부 사업에 투자한 흔적이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돈은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이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면서 장부를 정리하는 등 단순한 경리업무만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과의 관계나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죄에 피고인 A의 아들 계좌가 활용되었고 투자설명회 일부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투자내용을 일부 설명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2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종 전과로 3회의 벌금형만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약 37억 원 상당이나 공소제기 당시 미변제액은 468,960,000원 정도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피해자 AR을 제외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주로 피고인 B이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관계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현재 피해자 AR에 대한 미변제금액은 850,000원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이 투자설명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