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B에 '야한거 좋아하는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피해자 C(여, 8세)가 위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 자신을 초등학교 다니는 10살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경 피해자에게 D으로 바지만 내리구 위에 옷은 손으로 올려서 가슴까지 보이게 해서 찍으면 될꺼 같아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의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18차례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