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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알게 E으로부터 성매수를 제안받고, 의정부시 F 소재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E을 만나 4~50만 원 가량을 지급한 후 위 E이 보내준 여성인 H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k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2006. 1. 13.(벌금 300만 원), 2007. 1. 4.(벌금 300만원), 2008. 1. 7.(벌금 450만 원), 2009. 8. 21.(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09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8. 09:00경 구미시 해마루 공원로 80,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42세)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kaiser mod-7, 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를 발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m)을 들고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57세)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6. 8. 09:00경까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하는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CD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가스분사기 허가관련 서류 첨부보고), 총포류 허가 교부대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소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학생인 딸과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20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시 삼성로 133 소재 제주시농협에서 C에게 1,000만원을 2006. 10. 4.부터 매월 129만원 씩 10회에 거쳐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기 경부터 2009.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거쳐 합계 5,2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이전부터 C를 알아 왔고 C와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왔는데 주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거나, C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5.경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무렵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의 금전거래는 그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여러 번 이어졌는데, 당시 C는 D 사무국장과 애인관계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과 사무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비를 대접받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C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이를 제대로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한편, C는 2007. 3. 28.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하루에 5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만한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가 실제로 위와 같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이자 지급 방식으로 피고인과 사이에서만 약 7년간의 돈거래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C 와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당시 C에게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금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년 반 동안의 기간 9회에 걸쳐 5,2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횟수와 대여금액의 규모로 보아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군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와 위 차량 우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을 즉석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인관계 또는 친구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있어 동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성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통한 반성보다는 피해자들의 유가족 옆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면서 자신의 범행을 사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남탕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E(43세)를 만나게 되자 약 5년 전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우나 탈의실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꼬집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1차로를 구시청 삼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빗물 때문에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편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75세) 소유의 수레를 위 차량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여 수레가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수레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0:00경 같은 시 동천동 선주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황동 서라벌택시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현장사진, 택시와 수레의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남구 장고개로 79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영업점에서 C BMW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입대금 30,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113,37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5,500,000원을 빌리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원리금상환내역, 통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4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소재 'E' 내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확! 이 새끼! 한 번 뜰까!"라고 이야기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9:50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배선장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부영8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았으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이다. E는 2010. 10. 14.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 G과 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건물 개축과 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E는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0. 하순 무렵 G으로부터 불법건축임을 이유로 공사중지요청을 받았고, 2010. 11. 1. G의 신고로 관악구청 건축과로부터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중지명령을 받았으며, 2010. 11. 2.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어 2010. 11. 24. 이 사건 건물에 공사중지가처분 고시문이 게재되었다. G은 E가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경비 용역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퇴거하게 하였고, E는 다시 경비 용역을 내보내고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G과 충돌이 있었다. 따라서 E는 G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2011. 1. 11. G이 E 상대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3. 28. 서울 관악구 F에서 이 사건 건물 502호에 관하여 피해자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마치 건물주 G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전대하는 것이고 전대차계약체결 권한에 대하여 G과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그 무렵 위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H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4.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504호에 관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390 사기 등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1. 수사보고(관악구청 건축과 L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00:2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727에 있는 깡통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 만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5.18.0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D을 만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출입문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 아래쪽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손괴된 출입문 아래쪽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앞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밖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복도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와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품 회수된 점, 재물손괴 피해액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용신교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구교 네거리 쪽에서 용신교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7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적자 운영되는 자신의 학원에 사용할 의사였고,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8. 31. 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418-13에 있는 우리은행 후암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적자 운영되는 자신의 학원에 사용할 의사였고,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선생들 월급이 밀려 있는데,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차용증, 매매계약서, 공책,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기망의 정도와 범의가 미약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11: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골동품 상점 내에서 피해자 F이 채무자인 G 운영의 위 "E" 상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012. 10. 24.자 차용증서를 보여주며 변제 기일이 남았으니 압류기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관들과 함께 압류를 집행하는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에서 '피고인이 2012. 11. 14. 11:2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골동품 가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압류 기한을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정된 위 판결상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동기, 범행대상, 행위 태양 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확정된 위 판결상 상해죄의 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58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밀었는데,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F를 경찰서에 데려간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먼저 진행되었던 자신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방청석에서 F에 대한 증인신문을 들은 뒤 이를 번복하여 'F'를 데리고 경찰서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⑶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짓 진술을 부탁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⑷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발급받았는데,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상해진 단서의 발급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⑹ H, I, J의 각 경찰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중 손가락을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H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등산을 갔다 오던 길이었는지, 시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는지,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는지, G도 함께 있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I, J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보았다는 부분은 범행일로부터 5~10일 경과한 후여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 21:45경 공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항의하자 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협성연립 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수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에서 근무하였던 자들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G 사무실 안에 있는 물품들을 처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모르게 위 공장 안에 있는 중고가전제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7. 15:30경 위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3대, 공기청정기 1대,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컴퓨터 4대, 복합기 1대, 소형금고 1대, 콤프레셔 기계 1대를 중고가전업자를 통해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치된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1.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위 신축현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선을 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E포터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쳐다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칼끝을 앞으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면서 "죽여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고인 주거지 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2014, 4, 17. 자기소사건으로 특수손괴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차량 등을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고차할부 중개 에이젼시인 'D' 회사 내에서, 중고차 벤츠 S500(E) 차량을 F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37,0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7. 2. 동 차량에 채권최고액을 18,5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48개월간 매월 1,009,224 원씩 원리금을 분활상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48개월간 매월 1,009,224원씩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14. 9. 26. 경까지 3개월간만 분할원리금을 지급한 후 그 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명의자인 F이나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2014. 10.경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G에게는 위 차량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명의자인 F이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2015. 2. 16.경 소재파악 불능으로 인해 자동차인도집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오토론신청서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차용증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기처분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