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7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음란물 공유사이트를 통하여 B이 피해자 C(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결혼 생활 등의 내용이 기재된 텍스트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 22:35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G”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 파일에 대한 캡처사진 9장과 동영상 파일 등을 19개 폴더에 저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폴더 캡처사진 1장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F 회원들로부터 1인당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450포인트를 결제받고 위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텍스트 파일 등 371개 파일이 포함된 ‘H.ZIP’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I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2020. 1. 3.경 위 F 사이트의 쪽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의 위 F 회원 약 2,000여명으로 하여금 2020. 1. 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피고인의 I에서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피고인의 I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성관계 동영상, 사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그녀는 그런 섹스판타지를 즐기는걸 좋아했습니다. 반 강간식으로 하면 아주 자지러졌죠. 성욕이 얼마나 강한지 눈뜨면 자위로 시작합니다. 야 대표 애맞지그제서야 실토를 합니다. 맞다고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입니다. 이 개걸래 같은 년아 좋아하는 떡 여기 존나 그래 원없이 잘 쑤시고 다녀라. 이 씨발련아. J 다닐 때 레인지로버 타는 오빠한테 월 500씩 용돈 받아가며 만난 얘기 대딩 때 피임 실패로 애기 지운 얘기 너무 가슴 아프다며. K에 좋은 빌라 얻어줬던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엄청 울었던 얘기. 자동차 동호회 오빠 꼬소기 쉬운 얘기. 이 여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제 지인들이 가족이 있는 SNS공간에서 저렇게 대놓고 끼를 부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2018년 2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쪽을 모두 농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만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텍스트 파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F 회원 약 2,000여명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인 성관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79 피고인은 2020. 1. 2. 불상지에서, 불법음란물 공유사이트 ‘F’를 통하여 불상자가 피해자 L(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4개, 사진 파일 3개를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02:08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 “M”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 파일의 캡처 사진과 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캡처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F 회원들로부터 1인당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300포인트를 결제 받고 위 회원들에게 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압축하여 저장한 “M.ZIP”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I 계정을 공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VD 2장, H 폴더별 캡처 출력물 1. 수사보고(H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설명글 첨부) 2021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포한 판시 각 음란물은 상업적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소위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배포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전보되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