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F에게 "내가 G에서 E 병원과 H에서 E 병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 7. ~ 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을 인수하여 오픈할 예정이다. 병원을 인수, 개원하는데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든다. 그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건물에서 당신이 약국을 운영할 때 5년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E 병원 운영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어서 병원을 인수·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 역할을 할 의사가 필요하였으나 그 의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7.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500만원, 2016. 6.2. 위 E 병원 원장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00만원, 2016. 6. 30.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500만 원, 2016. 7. 12.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고,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5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확인서(2016. 5. 27.), 차용증, 확인서(2017. 1. 4.), 사실확인서(2016. 11. 11.), 양도확인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 중 일부를 실제 병원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병원 인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병원 인수가 무산되면서 나머지 돈을 병원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7.경 J한방병원을 인수해야 하는데 그 인수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약국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16. 5. 27.)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약회사 직원 Q에게 '병원 개설하는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아는 차용이 가능한 약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Q이 고소인을 소개시켜 줘서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1쪽), 위와 같은 소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2016. 7. ~ 8.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병원 건물에 약국을 차리게 하여 약국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차용금의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 53쪽). 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인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어 그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장 역할을 할 의사를 구해야 했던 상황으로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의사 R과 얘기가 되었고, 병원 개설 후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병원 인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의사 R이 병원 인수를 거절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독촉에 새로운 의사를 구해 진행할 수 있다는 말만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7,000만 원은 병원 인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8,000만 원은 E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아내인 'K'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 시기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E 병원 의사인 'M', 자신의 아내인 'K', 병원 인수와 관련이 없는 'S', 'T', 'U', 'V'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하였는바, 병원 인수가 무산되면서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소개 받은 경위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했던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약국을 개설하였다가 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위 편취 금액 외에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