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의 D 산책로 인근 풀숲에서, 같은 해 3. 중순경 등산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돈 주고 가서 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내려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어 넘어졌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기어이 내가 오늘 너랑 할 거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이 아프니 신고를 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술수를 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위 휴대폰을 던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대동 현장 조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신고자와 통화한 내용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특수강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위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양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며, 범행 수법이 난폭하고 대담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등산로 인근 풀숲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제압하여 키스하고 급기야 소주병을 들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외에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적극 도주하고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터이고,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나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