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4. 1. 18. 16:3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라는 상호의 돌잔치 연회장에 이르러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피해자 G가 돌잔치를 하고 있던 위 연회장 VVIP실의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아기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축의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 반지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가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을 상의로 덮어서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H 앞 노점상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위 노점상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4개를 68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통화내역 회신문 1. 농협텔레뱅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호(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돌잔치 연회장에 하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607만 원 상당의 축의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6: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노래방 후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리 와바 씨발, 한번 해볼테냐"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휘 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맥주 빈병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1:30경 화성시 B앞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꽉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왜 만지느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이 병신 같은 년이 내가 뭘 만졌다고 그래? 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태양이 경미하고, 상해의 결과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2,1, 01:2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1번 룸 안에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유리컵을 서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시가 불상의 유리컵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사 I이 서로 다투는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I의 다리를 2회 차고, 피고인 B I의 원쪽 어깨 부위를 2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과 서로 술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어진 술병을 들고 대치하는 등 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고 그 경위를 청취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신고를 받고 I 등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다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였으며, 그 후 사복을 착용한 경찰관 3명이 추가로 출동하고서야 피고인들을 제지할 수 있었던 점,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도 제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관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가.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1월Y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손으로 밀친 것으로서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관 I도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뿐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55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층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 및 표면을 수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문짝 표면에 상처를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19: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창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강릉방향 0.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곤란(부친 및 초등학생 딸을 혼자 부양), 이 사건 차량의 등록말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렉카차 기사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꺼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렉카차 기사에게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는 등 경찰수사에 혼란을 초래,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이외에도 1998. 2. 23.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3.자 범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 포함되어 있는 점, 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19:0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고척중앙로13길 셀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중앙로13길 셀프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고척지구대 쪽에서 청솔우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 램프를 진행하는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앞부분이 왼쪽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고 조수석 옆부분이 오른쪽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요추 제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C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D와 하나은행 고객으로 금융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7. 4. 및 같은 해 8. 29. 인천 남동구 E 소재 하나은행 C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4. 3,000만 원을, 같은해 8. 29. 7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금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SM3 차량의 앞부분에 대한 판금 및 용접을 하여주어 25만원을 받고, E 포터 차량의 좌측 문짝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여주어 15만원을 받는 등, 2013. 12. 4.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C' 작업장에 페인트, 후끼, 콤프레셔, 용접기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에어로 타운 35인승 중형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D, 4층 E 어학원에서, 위 어학원의 수강생들을 태워 서울 시내 일원을 운행하고 월 340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 등 통학차량 운영현황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시 팔달구 B, 1층 자신의 집에서 2013. 2. 21.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요원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아나지로에 있는 공사현장 앞 사거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청라 쪽에서 가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이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04. 9. 2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2. 10.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 창경궁로 164 고궁 호텔 앞 도로를 원남동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중립기어로 변속하려던 것을 후진기어 변속을 함으로써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불상경 혈중알콜농도 0. 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에서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6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4:10경 남양주시 C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의자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4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회 처벌받았고, 2013. 10. 31.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무렵 파주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3,000원 상당의 물건을 (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과 7번은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온 F과 공동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물품 중 상당이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 앞에서 며칠 전위 D마트 정육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과 정육코너 행사상품 전단지 배포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육코너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 병신 만들어 줄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양손에 끼고 있던 목장갑을 벗어 피고인에게 던지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신 만들어 줄께"라는 말을 먼저 하여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명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보증금 란에 '삼천만', 차임 란에 '일백이십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임대인성명 란에 'E',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주)G'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H로부터 교부받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건물이 유치권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8.31.09:30경부터 10:00경까지 위 C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기존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목을 따버리겠다"고 겹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2013. 6. 7. 01: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0-1 대왕대포 주점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 C과 전화 통화하면서 말다툼하자 이를 피해자 D(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386 피고인은 2014. 6. 20. 04:2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3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계단에서,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스팅거 10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강제로 잡아 당겨 해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상한의 1/2을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학교와 동네선배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27. 02:00경 창녕군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맹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29. 01:00경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연지못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J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니 친구가 잠수를 탔으니까 니들이 대신 맞아야 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형들이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0. 21:52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뒤에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22:27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성명불상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비상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여탕 탈의 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화성시 J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 회사인 ㈜K에 취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 그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1번 홈에서 피해자 C이 짐을 옮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수레에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자료 기록 CD 첨부)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녹화 자료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4. 경부터 같은 달 7. 21: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 부근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업주와 공모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형인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7.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시인서'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인서의 시인자 란에 자신의 형의 이름인 'E'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에 각각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압수조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I)를 기재하고, 위 H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확인관련),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물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시인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상의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2010. 1.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형기종료예정일 2014. 7. 4.)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제는 착실히 살기로 마음먹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