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F(여, 23세)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눈 위에 수건을 덮어 준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해자의 가슴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문지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손에 크림을 발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7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E'에서, 허리와 목 디스크 등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카이로프락틱(chiropractic) 요법을 이용하여 양손, 팔꿈치, 무릎으로 환자의 목 및 허리를 약 1시간 동안 눌러 환부 근육을 늘려주고 잡아 빼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회당 5만 원을 받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교정원 운영기간 관련 피의자, 참고인과 통화) 1. 수사보고(현장 및 의료행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사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은 강제추행(제298조)과 유사강간(제297조의2)을 별도의 조문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구별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법익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 해주다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해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른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 내지 유사강간을 시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자 유사강간을 시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사강간미수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유사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은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