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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1.05: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남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남도서관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6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87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5:30경 화성시 B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공임비 7만원을 받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라이닝을 교환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비한 수리비가 7만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2:46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362-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13Km 지점을 지나고 있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오랫동안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 승객 D(여, 58세)에게 "씨발 년아, 내가 통화를 했으면 얼마를 했냐?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D의 얼굴을 2회 가량 미는 상황을 본 다른 승객인 피해자 E(남, 33세)이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씨발 개 새끼가 죽어 볼래? 좆만 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시적인 분노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 좌석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함으로써 휴식을 취하려는 다른 승 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도, 자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 가운데 부분이 약 6cm 찢어져 약 40 바늘을 꿰매는 상당히 중한 상처를 입었고(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폴더형 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처 양상은 예리한 물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에 플라스틱 재질 교통카드를 겹쳐 쥐고 있어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지혈을 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 부위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게 현재 이마 부위 흉터가 남아 실리콘 시트를 붙이고 생활하고, 향후 성형수술을 하여야 하며, 외모 문제로 결혼식까지 미루는 등 피해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을 움켜쥔 채 강한 힘으로 위험한 부위인 사람의 이마 가운데를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해 정도나 피해 결과 역시 중한 점, 달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폭력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이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뒤늦은 피해 변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22:46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362-2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13Km 지점을 지나고 있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58세)가 오랫동안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통화를 했으면 얼마를 했냐?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3:42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소재 아자몰 지상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같은 구 영중로10길 1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경 음주측정거부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31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시 적발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받은 시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374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다음 중고나라" 사이트에 '체지방 측정기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체지방 측정기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15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MSR 리액터' 캠핑용품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서 2017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누법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4: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주면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와 딸이 암투병 중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에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1999. 2.경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4. 4.경 'D'을 설립하여 대북 관련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북한을 탈출하여 2007. 4.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2. 2.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18:4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초인종을 누르고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제발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08:10경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제발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을 비롯한 방송국 직원들의 방송 녹음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즉결심판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만나줄 때까지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2017. 8. 11. 이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8.3.23:39경 광주 동구 남문로 674에 있는 세라믹노래방 근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10에 잇는 대광새마을금고 서남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23:46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교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B'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용인시 기흥구 C오피스텔 213호를 찾아오게 한 뒤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방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인도네시아대사관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의사당대로 13 국회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위 세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1층 중 1개 세대의 세입자로, 2017. 7. 14.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험한물건 휴대 협박 가. 소화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6년 6월의 어느 날 02:00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의 세입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AD(이하 'AD'라고 한다)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잠 좀 잡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호로자슥아! 이 주먹만 한 기!"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대문에 받쳐놓은 소화기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집어던질 듯이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D를 협박하였다. 나, 식칼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7. 2.26, 16:00 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앞에서 그곳 2층 세입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AE(이하 'AE'라고 한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할 놈! 때리 죽이뿔라!"고 욕설을 할 때 피해자가 "욕 좀 하지 마소. 동네 시끄럽게."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좋을 잘라삐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E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바닥 손괴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7. 2.20. 18:00경 피해자 AF(이하 'AF'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드릴로 그곳 시멘트 바닥을 파헤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유리 창문 손괴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7.2.28, 20:54 경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필리핀인, 성명불상)가 거주 중인 방 유리 창문 4장(50×150㎝)을 장도리로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AF 2017. 9. 13.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AF이 확정된 판결 중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 법원이 2017. 8. 28. 실시한 양형조사결과로도 '피고인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유리수리비는 받았으나 바닥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엄벌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2017. 9. 4. 자 반성문에서 "제가 AF 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나가서 주겠으니 합의서를 좀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는 아무런 추가적 변상 없이 단지 피고인의 편지를 받은 피해자 AF이 공포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는 합의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두 합의하였고, 손괴액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거짓 내용의 의견서(2017. 8. 4.자)를 제출할 정도로 대담하게 재판부를 기망하여 관대한 판결을 받으려 했던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살기가 힘들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등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변상하기는커녕, 단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하여 전혀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비록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위 확정판결은 선처의 끝을 보여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므로, 만약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위 확정판결이 집행유예인 것도 AF의 합의서 덕분인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AF 이 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 범한 것이어서(증거기록 8, 18, 29~30쪽), 만약 그 재판부가 그와 같이 억지로 성범죄에 관한 합의서를 받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을 걷던 중 차량을 타고 그곳을 지나던 D, E, F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차량 안으로 집어 던져 시비가 되어 위 D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술집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진열된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감경영역( -6월, 처벌불원)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시 한 번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금카드 수령 지시를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과 D은 2016.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와 고양시 화정동에서 각각 현금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그 지시대로 위 각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역 부근 건물 우편함에 위 카드들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아들인 E 명의 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D은 2016. 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역 부근, 여주시 세종로 여주시청 앞, 성남시 분당구 국내동, 양주시 F에서 각각 현금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그 지시대로 위 각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한 다음,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신림역에서 위 카드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아들인 E 명의 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금카드 수령 지시를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6.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은 후 그 지시대로 위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한 다음,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아들인 E 명의 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가장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모터보트(무게 약 200kg, 길이 330cm, 폭 150cm, FRP 소재, 모터 25마력)의 선장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선박운항의 총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10. 23. 0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선착장에서 피해자 D(46세), E, F와 함께 위 모터보트를 타고 시화호 내측 해상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모터보트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보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보하고, 출항 전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가능성 등 안전상 특이점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항을 자제하고,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는 등 선박의 전복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검사의 대상인 위 보트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 전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가능성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강행하고, 함께 승선한 3명에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아 F만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출항하여 2016. 10. 23. 08: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선착장 앞 약 300m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중 기상악화로 선체가 요동치고 선미 쪽에 침수가 발생하여 해저에 내린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선체가 균형을 잃고 우현쪽부터 해면에 닿아 완전히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F가 현존하는 선박을 해상에 침몰하게 하고, 물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0. 23. 0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선착장 앞 해상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모터보트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였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 조종)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0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선착장에서 인근 해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및 레저기구 등록 여부), 사실조회 회신, 수 사보고(사고선박 제원 확인), 수사보고(등록대상 선박여부 확인) 1. 상황보고서,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조종, 징역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 제30조 제1항(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 구 이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8. 23:22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5세, 가명)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D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알선료 및 숙박료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F에게 연락하여 F를 E가 숙박하고 있는 여인숙 201호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인 여인숙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최종 처벌을 받은 후 9년여가 지났다. 범행 규모가 작고 영업성도 미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E 커피숍에서 '대구 중구 F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6,000만 원 전액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6. 1. 17.까지 한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구은행 발행자기앞수표(액면금 4,000만 원, G)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3.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5.경 대구 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대구 중구 K외 3필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 이를 철거업자에게 주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설이 다가오는데 B의 건물을 수리하는 목수 인건비 등 공사대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쓰고 2016. 2. 1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B의 건물을 수리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고, 2016. 1. 3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거업자 L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사건 관련 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합계 7,2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5,4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약 내용대로 철거공사 등을 일부 진행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전 중 일부는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0:27경 광주 서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벽으로 밀친 후 "아까 내 파트너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태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1사정교 쪽에서 초록마을아파트 5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능이삼계탕 식당 쪽에서 오량실내테니스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전방의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300씨씨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49 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3,4번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 중 G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