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 B을 통하여, B과 함께 자동차 엔진오일 사업을 동업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내가 철강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금으로 매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믿어도 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6. 1. 1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현금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제1회 할부금만 납입한 상태로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3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B 또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0. 1. 7. 10:4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45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C이 피고인(B)의 신용을 믿지 못해 증인(피고인)이 빌리는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런데 증인이 왜 돈을 받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B한테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굳이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C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일단 차용증에는 제가 제 이름으로 빌리는 것처럼 하니까 저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차용증은 피고인이 빌리는 돈인데 증인이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 내용을 피고인한테만 듣고 차용증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C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만약에 제가 그걸 몰랐다고 하면 C한테 ‘왜 B한테 안 주고 저한테 꼭 주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죠.“라고 대답하고, 재차 “그러한 이야기 (피고인이 빌리는 돈이나 증인이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는 것이) 자체가 그 자리에서 오고 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돈이 어쨌든 제가 빌리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줘야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고인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B이 돈을 빌리는 것이지만, 피고인 명의로 빌리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나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계좌송금내역 1. 녹취서(수사기록 17쪽) 1. 담보차량(BMW) 자동차등록원부(을) 1. 속기록 유죄 이유 1. 사기 가. 피해자 증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당시 피해자와 B은 수년 간 동업하며 금전 거래도 여러 차례 한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 8.경 B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한 번 빌려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 후 이 사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B과 수시로 영업 및 금전 거래를 하면서 B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무엇보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였기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에 따라 대여금 송금 또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하였다. 나. 금전차용증서, 계좌송금내역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은 형식상 주채무자일 뿐 실질적 주채무자는 B이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취지이나, 금전차용증서 외에 이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별다른 정황이 없다. 그러므로 가. 나. 항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음은 서증조사결과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가치를 주로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3개월 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더더욱 없었다고 판단된다. 바. 당시 연대보증인 B이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었음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금전차용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 증명된다. 2. 위증 이처럼 사기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2018년경 민사재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이후 형사재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가 약 6년 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사실에 관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또한 죄질과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피해자도 차량 담보 가치를 면밀하게 알아보지 않은 데 다소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2007년 이전 각 벌금 전력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