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F은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C은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없이 보험회사에 신고접수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등 간이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17회 가량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 A은 2016. 1. 21. 출소 후 2016. 2. 초순경부터 또 다시 보험사기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이전 공범이었던 피고인 C 및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만났거나 즐톡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그리고 D의 처인 피고인 G에게 보험사기를 함께 저지르자고 순차적으로 제의하여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짜 환자로 행세할 때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병원 사거리에서 L 운전의 M 매그너스 승용차가 N 운전의 O 벤츠승용차 뒷 범퍼를 추돌하여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N, 피고인 B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피고인 A은 N로 행세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한방병원에서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L, N는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24.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609,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서울 송파구 R에서 S 운전의 T 쏘렌토 차량이 U 운전의 V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여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U, 피고인 D, 피고인 G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피고인 B은 U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D 및 피고인 G과 함께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S, U은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8,198,710원을 지급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11.경 '남양주 Y에 있는 Z병원 부근 도로에서 AA 운전의 AB K5 승용차가 AC 운전의 A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여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AC, AE, AF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은 마치 AC, AE,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AH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AA, AC, AE, AF은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791,2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3. 2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역 부근에서 AI 운전의 AJ 그랜져 승용차가 AK 운전의 AL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여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AK, AM, AN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은 각 AM, AK, AN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한방병원에서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AI, AK, AM, AN는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370,8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에서 AQ 운전의 AR 아반떼 승용차가 AS 운전의 AT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여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AS, AU, AV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각 AS, AU,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AX정형외과에서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AQ, AS, AU, AV는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0.경'서울 구로구 AY건물 앞 도로에서 AZ 운전의 BA 벤츠 승용차가 BB 운전의 BC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여 BB 운전의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BB, BD, BE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자 BB, BD, B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BG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AZ, BB, BD, BE는 피고인들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31.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478,99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8.경 '서울 서초구 BH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운전의 BI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A 운전의 BJ 벤츠 승용차의뒷 범퍼를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의 50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7. 16. '서울 광진구 BK에 있는 BL 앞 도로에서 BM 운전의 BN EF쏘나타 승용차가 BD 운전의 BO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여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BD, BP, BQ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직후, BD, BP, BQ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동대문구 BR에 있는 BS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BD, BP, BQ는 모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864,6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2. 22. 피해 운전자를 N로 하여 한화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2. 23.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한방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한 화손해보험사의 합의서 용지 중 청구권자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BT", 작성자 란에 "N"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직후 이를 한화손해보험사 소속 직원인 B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N 명의의 합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중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V" 차종 및 차명 란에 "벤츠S320", 양도인 성명 란에 "BV", 주민등록번호 란에 "BW"으로 기재한 후 BV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고, 양수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BX"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및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교보악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7.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3. 27.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한방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의 합의서 용지의 피해자 성명 란에 "AN", 주민번호 란에 "BY", 작성자 란에 "AN"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AM(BZ)명의의 합의서 1장 및 AK(CA) 명의의 합의서 1장을 각 위조한 후 같은 날 이를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 소속 직원 C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AN 명의의 합의서 1장, AM 명의의 합의서 1장, AK 명의의 합의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3. 28.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중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BC", 차종 및 차명에 "벤츠, 2004, S280", 양도인 성명 란에 "CC", 주민등록번호 란에 "CD"으로 기재한 후 C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고, 양수인 성명 란에 "BD", 주민등록번호 란에 "CE"으로 기재한 후 BD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C 및 B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3. 31.경 메리츠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4. 24.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중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BJ" 차종 및 차명에 "벤츠S500L", 양도인 성명 란에 "CF", 주민등록번호 란에 "CG"으로 기재한 후 C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고, 양수인 성명 란에 "CH", 주민등록번호 란에 "CI"으로 기재한 후 CH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및 C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4. 28.경 교보악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7.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3. 28.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장 발행의 주민등록표(등본) 파일 중 번호 2란에 "AK", "CA", "2012. 4. 12. 거주자", 번호 3란에 "AN", "BY", "2012. 4. 12. 거주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장 발행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보악사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30.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BG한방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병원에 비치된 초진환자 증상설문지 성명 란에 "BB", 주민번호 란에 "CJ"으로 기재하고 본인 서명 란에 BB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초진환자 증상설문지 1장을 위조하고, 직후 위 병원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AX정형외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사고사실 확인서 용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자 성명 란에 "AU", 생년월일 란에 "CK"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AU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사고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 소속 직원인 CL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11. 14:30경 서울 성동구 C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의 합의서 용지에 있는 성명 란에 "CH", 주민번호 란에 "CI", 성명 옆에 C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보악사자동차보험사 소속 직원 CN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C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3. 30. 메리츠화재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3. 30.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BG한방병원에서, 병원에 비치된 초진환자 증상설문지 성명 란에 "BD", 주민번호 란에 "CE"으로 기재하고 서명 란에 B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초진환자 증상설문지 1장을 위조하고,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병원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AX정형외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사고사실 확인서 용지의 성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CO"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AS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사고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보악사보험사 소속 직원 CL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3. 30. 교보악사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BG한방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사고사실 확인서 용지의 성명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CP"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AV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사고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보악사보험사 소속 직원 CL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사고접수 조사지 및 사고접수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합의금 지급결의서 1. BB, BD, BE의 초진환자증상설문지(BG한방병원)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CQ의 주민등록등본 1. 사고사실확인서(AU, AS)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들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절차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재범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 B, D, F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중 피고인 B, F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E은 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G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으며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인 피고인 D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