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7: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의 왼쪽 발목 부분부터 정강이 부분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F호에 거주하였고, D는 C호에 거주하였으며, 피해자는 D의 여자친구로 D와 동거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17. 07:00경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C호의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열려 있는 것을 보고 C호에 들어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에 들어갔다. 당시 D는 안방의 창가 쪽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 안방의 문 쪽에서 자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부터 정강이 부분 사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밖으로 뛰쳐나가 F호로 갔다. 3.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군가가 왼쪽 발목 부분부터 정강이 부분까지 만지는 느낌이났다. 남자친구인 D가 만진다고 생각하였는데, D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을 알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C호의 현관문이 열려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면, 현관문을 닫고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C호의 안방에까지 들어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 D와 피해자를 말로 불러서 깨울 수 있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깨울 필요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F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절대 만지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