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01호에서 'D'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개설한 채 투자금을 모집하여 'FX 마진 외환거래'(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2개국 통화 간 환율 변동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대선물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FX 마진 외환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이 없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3,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인에 대하여 7,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이나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생활정보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나는 현대선물 주식회사의 전무 출신으로 청주에 현대선물 지사를 차릴 것이다. 인터넷 FX 마진 외환거래를 통하여 외화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손실 없이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2. 초순경 생활정보신문인 청주교차로에 "함께할 동업자 모집. 요즘 경기는 어렵고 갈수록 돈 벌기가 힘들어지면서 노후가 걱정됩니다. 3,000만 원 투자 시 월 500만 원 지급하며 원금 손실 없음. 사무실 갖고 계신 분 환영. T.H"라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3,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 I으로부터 3,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수신원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신협수신원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유사수신행위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1회만 하였고, 동업자를 모집한 후에는 이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의사는 없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한 행위 및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FX 마진 외환거래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말경부터 2013. 4.경까지 'D'라는 명칭의 위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FX 마진 외환거래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시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온 점, 2013. 2. 초순경 게재된 이 사건 광고 내용은 "함께할 동업자 모집. 요즘 경기는 어렵고갈수록 돈 벌기가 힘들어지면서 노후가 걱정됩니다. 3,000만 원 투자 시 월 500만 원 지급하며 원금 손실 없음. 사무실 갖고 계신 분 환영. T.H"로서, 명목상 동업자 모집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정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5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러한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투자자의 자격 등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점, F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FX 마진 외환거래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3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지 한 채 남은 원금 2,500만 원을 곧바로 상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추후 변제하겠다'라는내용의 투자 설명을 들은 후, 일주일간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과정을 지켜본 끝에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위 사무실에는 광고를 보고 투자하기 위하여 찾아온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야 자신들의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피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F 이외에도 I 등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 내지 대여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점,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광고를 하고 이에 따라 F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 외환거래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복・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자신의 전직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함과 동시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F 한 명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방문판매업체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2.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2. 10. 26.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위 마지막 사기죄로 처벌받은 직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비록 피고인과 F 사이에 2014. 2. 5. '피고인이 F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2.부터 2018. 9.까지 56회에 걸쳐 매월 말일 5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현재까지 F에게 2회에 걸쳐 각 5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은 '위 조정 내용이 자신의 피해를 모두 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3. 3.경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이고, F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