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683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이며 피고인 명의로된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내 명의 사무실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가 아는 선배가 영남대학교에서 특허를 출시한 가바쌀을 가공하는 업체인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 지분을 나누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2015. 11. 12. 2,000만 원, 2015. 11. 19. 3,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 등으로 필요한데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5.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카드를 받아 2015. 11. 16.부터 2015.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304,39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5. 12. 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204,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36 1. 2015.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와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다, 외상으로 달아 놓으면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이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에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달아놓으면 다음에 한꺼번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이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에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9 1. 피해자 G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4. 11.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70세)에게 "구리를 구매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 투자금 100만 원에 120만 원 수익금을 주고,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140만 원까지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판매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J)와 대구BC카드(카드번호 K)를 건네받아, 2016. 4. 12. 신한카드로 100 만원 및 350만 원, 같은 날 대구BC카드로 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전항과 같이 말하여 총 5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4. 11.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69세)에게 "구리를 구매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2만 원씩 일주일에 72만 원이 나오고, 28만 원을 더 보태 100만 원을 넣으면 수당이 나오는데, 그 수당에 돈을 더하여 100만 원을 더 넣어 300만 원이 되면 그 뒤에는 매일 12만 원씩 3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판매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100만원, 2016. 4. 19. 100만 원, 2016. 4. 26. 100만 원 등 총 300 만원을 M의 대구은행계좌(N)로 이체 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O)로 송금받았다. 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L 게 전항과 같이 말하여 총 3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805]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포르세 등 외제차와 구리 등을 싼 값에 수입해 와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40일간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차 및 구리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9.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금융거래확인서(부산은행), 개인사업자)신용대출신청서(JK캐피탈), 핵심설명서(HK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삼성 애니패 스포인트 카드 이용내역, 신한 하이세이브 EASY 카드 이용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 [2016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약정서 [2017고단12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카드승인전표, 각 입금내역서 [2017고단3805] 1. 피고인,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확인증, 각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2,8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2016고단2683, 2017고단1219, 2017고단3805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고단2683 사기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200만 원만 변제한 채 합의한 것이었고, 이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2017고단1219, 2017고단3805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아래 유리한 사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 유리한 사정: 2016고단4136 사기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17고단1219 사기 피해자 중 G에게는 234만 원을, L에게는 168만 원을 각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고단3805 사기 피해자 중 S에게는 372만 원(증거기록 9~11쪽)을, U에게는 약 120만 원(증거 기록 40쪽)을, V에게는 60만 원(증거기록 14, 40쪽)을, W 게는 약 500만 원(증거기록 39쪽)을 각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등 -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