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34

범죄사실 2012고합1234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M의 운영에 관여하던 N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7. 9. 11.경부터 2007. 12.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있던 M의 예금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입금된 50억 원 등 M의 자산으로 32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58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90억 원 상당의 단기금융상품을 구입하여 M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P 등 전주들에게 피고인 등의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M 소유의 위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8. 3.경 M의 제9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전주인 P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회사 계좌로 넣거나 위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가 회사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계사들이 M에 대해 '의견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회계사인 Q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이를 무마하기로 N과 공모하였다. 2) 공인회계사 1억 원 공여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N에게 1억 원권 수표를 주면서 현금화하도록 지시한 후 N이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오자 위 1억 원을 가방에 넣어 S 직원인 T에게 건네주면서 Q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T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룸살롱에서 Q를 접대하면서 Q에게 M의 감사와 관련하여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위 호텔 주차장에서 Q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M의 감사인인 Q 회계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3) M의 제9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 허위 작성, 공시 피고인은 2008. 3.경 M 사무실에서 M의 제9기(2007. 1. 1.~2007. 12. 31.)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58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32억 원의 표지어음을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가 회사의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 90억 원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제9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8. 3. 3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M의 제9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하였다. 다.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제2의 나.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9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2008. 3. 3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2012고합1404 2. 피고인 B 가. 3,000만 원 금품 수수 피고인은 W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서 W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맺은 S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S의 실제 사주인 A을 알게 되어 A의 소개로 M의 감사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M의 제10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있어 M가 2008. 8.경 154억 원에 취득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주식 27만여 주의 지분평가액을 75억 원으로 계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8년 회계연도에 M는 자산총계가 11,256,785,738원, 부채총계가 9,368,855,756원, 자본총계가 1,887,929,982원인 상태로, M의 제10기 재무제표 상 X 주식에 대한 지분평가액 75억 원은 M 총 자산의 약 67%에 해당하여 위 주식의 지분평가액을 75억 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19억 원 이상 감액되면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M가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가 상장폐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계정이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X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당시 X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던 Y회계법인으로부터 X에 대한 감사결과가 표명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도 M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9. 2. 하순에서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M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의견거절'이 되면 M가 상장폐지된다는 불안감을 느낀 A으로부터 X의 감사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M에 대해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감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M의 200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중 M에서 2008. 8.경 취득한 X의 주식 271,000주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상 X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던 Y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담당 이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없고, 타감사인에게 위임한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추가적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Y회계법인의 X 감사 담당이사인 AB에게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감사팀에서 배제된 AC 회계사로부터 송부받은 X 감사보고서 초안만을 토대로 M의 회계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은 X의 감사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9. 3. 20.에 받은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X이 완전자본잠식 상태(-26억 원)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송부받은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부분자본잠식 상태(자기자본 +4~5억 원)로 변경되어 있었고, 나아가 자본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X 지분의 회수가능성이 낮았으며, 당시 W회계법인에서 X의 지분가치평가를 담당하던 AD 회계사가 X 주식가치의 전액 삭감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결과는 매년 2월 중순경부터 3월 초순경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X에 대한 감사결과가 3월 하순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X의 순자산 가액이 거의 0에 접근하는 상황이었고, X에 대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M가 보유하고 있는 X의 주식가치를 75억 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X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M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을 기화로, 2009. 3. 26.경 서울 강남구 AE빌딩에 있는 W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본 감사인과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한 본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M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결손금과 자본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9. 3. 30. M의 경리책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 M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N, AH, AI,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71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35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142호 판결문 1.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61516호 불기소장사본 1. 제9기(2007. 1. 1.~2007. 12. 31.)사업보고서 1. 감사보고서 발행점검표,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 2008. 1. 11.자 실사표 및 CD와 표지어음 사본, CD와 표지어음 발생사실 확인서, 2008. 1.16., 1.24., 2.12., 3.1., 3.3., 3.4., 3.5., 3.7., 3.10., 3.13., 3.13., 3.14., 3.17., 3.19., 3.21., 3.27., 3.31.실사표, 2008. 3. 19.자 예금 잔액 증명서 2012고합1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M,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Y에서 W에게 발송한 Audit Instruction에 대한 회신서 사본 첨부, Y회계법인이 W회계법인에 송부한 감사보고서 초안 등 첨부) 1. 1.지분법피투자회사 감사인의 확인서, 2.감사계획서 등, 3.외부감사인의 확인서, 4.감사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요약, 5.미수정사항 내역, 6.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7.감사업무에 대한 질문서, 8.기타 감사와 관련한 사항 1. M 제10기(2008. 1. 1.~ 2008. 12. 31.)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2009. 4. 15.자 감사보고서 정정신고 공시서류 1. 2009. 3. 20. 09:37:29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09. 3. 25. 23:26:44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09. 3. 26. 21:55:59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09. 3. 27. 17:20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09. 3. 30. 16:41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09. 3. 30. 17:11 이메일 및 첨부자료 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4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Q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기재 사업보고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0조 제3항 제2호(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합1234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N은 전주인 P, AN로부터 168억 원을 차용하여 M를 인수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전주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CD(양도성예금증서, 이하 'CD'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N이 M가 의견거절되어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감사인 Q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이며, 피고인이 M의 감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N과 공모한 적이 없다. 다. N이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것이지,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의 경영권 변동 1) 피고인은 2007. 4.부터 2009. 5.까지 친형 AO(이명 AP)과 함께 'AQ'이라는 상호로 AR에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M&A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영업에 종사하면서, S, 주식회사 세신, AS 등의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 2) AT 명의로 된 M의 주식 1,350,430주는 2007. 8. 13. AU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AT을 대리한 AV가 2007. 8. 8.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AW에게 M 매각의 진행과정 및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3) AR의 전주인 P, AN는 2007. 8.경 N 또는 피고인에게 M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168억 원을 대여하면서 AT에서 AU 명의로 이전될 M의 주식 1,350,430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P 등의 대여금은 M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4) 2007. 9. 초순 임시주주총회에서 N이 지명한 AX, AY, AZ, BA, BB, BC, AU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피고인도 2007. 9. 7.부터 2008. 3.까지 M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며, AG은 2007. 9. 7. M의 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AF 부장, BD 이사를 데려왔고, N도 M의 부회장으로 부임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M는 2009. 2. 19. 주식회사 BE(이하 'BE'라고 한다)와 네비게이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BE는 2009. 5.경 N을 위 계약과 관련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N은 1심에서 M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위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납품계약 관계자인 BF, BG, AI, BH, BI 등의 진술에 의하여 'M는 AO 등이 인수한 회사로서 AL, AI 등을 파견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납품계약 과정에서 N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14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후 BE는 AO과 AL을 위 계약과 관련한 사기죄로 재차 고소하였는데, BF, BG, AI, BI 등이 위 형사공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AL이 위 납품계약 장소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AO 역시 M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61515호). 다. M의 표지어음 발행 및 직원변경 1) M의 부장 AF는 부사장 AG의 지시에 따라 M의 자금으로 2007. 9. 11. 신한은행 10억 원 표지어음, 2007. 9. 17. 신한은행 16억 원 표지어음, 2007. 11. 23. 우리은행 14억 원 표지어음 등 만기가 약 1달 정도인 표지어음 합계 40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각 만기가 도래하면 CD 또는 표지어음(이하 '표지어음 등'이라 한다)으로 새로 매입하였고, 각 단기금융상품 구매와 관련한 M의 내부기안문서는 회계팀 과장 AJ이 기안하여 AF, AG, N 부회장의 결재가 있었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BJ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AI를 비롯한 BJ의 직원들은 2007. 11. 24. M를 방문하여 자금입출금 및 그에 관한 회사 회계계정에 관한 자료를 받아 M의 자금흐름을 검토하였다. 3) AI는 2007. 5.부터 BJ에서 근무하다가 2007. 11.경부터 M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M의 법인도장을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Q 직원인 AL은 2008. 1. M의 부사장으로 부임하였다가(2008. 8. 20.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2009. 2.경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4) M는 2007. 12. 10.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50억 원을 조달하였고, AF는 N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환사채 발행자금으로 2007. 12. 13. 하나은행 32억 원 CD, 2007. 12. 13. 하나은행 18억 원 표지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N 또는 AI에게 주었다. 5) M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2007. 9.경부터 2007. 11.까지 발행된 M의 4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등은 AR의 전주인 P, AN에게 차용한 인수자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2007. 12. 이후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등은 사채업자 BK에게 할인을 목적으로 교부되었다. 라. M의 2007년도 연말회계감사 및 금품전달 1) M는 2005. 4. BL회계법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왔는데, BL회계법인 소속의 Q, AK는 2008. 1.부터 2008. 3.까지 M의 제9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2007년도 연말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Q, AK는 2008. 1. 11.경 M의 현금자산은 150만 원 정도이고, 예금은 5억 9,000만 원 정도인 반면 32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58억 상당의 CD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M로부터 2008. 1. 12.부터 2008. 2. 28.까지 표지어음 등에 대한 실물확인을 거절당하였고, 이에 M의 AF에게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니 표지어음 등의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 계좌에 입고조치를 취해 예금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Q, AK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자, N, AF, AI, T(피고인이 운영하던 S의 직원이다), BM 회계사, 피고인은 그 무렵 M의 사무실에 모여 감사에 대비하여 표지어음 등을 M 계좌로 입고시키지 않고 M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경 S 전무로 근무하던 T을 위 2007년도 결산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M에 파견하였다. 5) T은 피고인의 지시로 2008. 2.부터 위 감사기간동안 2~3일에 한 번 꼴로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룸살롱에서 AO의 지인인 AH과 함께 Q와 AK를 접대하면서 M의 표지어음 등은 실제 사주와 2대 주주 사이에 분쟁이 있어 발행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후에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이후 AK 등 BL회계법인 담당회계사는 2008. 3.경 13회에 걸쳐 M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표지어음 등을 확인하였는데, T 또는 AF는 피고인 또는 N, AI에게 요청하여 사채업자들이 가져온 표지어음 등을 받아서 AK 등에게 표지어음 등의 실물을 확인시켜주었고, 확인 후 위 실물은 AI나 AL을 통하여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3. 20. S 사무실에서 N에게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하였고, N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8) T은 2008. 3. 20.경 V호텔 인근에 주차된 T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V호텔 룸살롱에서 Q를 접대한 뒤 V호텔 주차장에서 Q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전달 후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달사실을 보고하였다. 9) Q는 2010. 7. 22.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대리인인 AH, T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등과 관련하여 선처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T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2008. 3.경 M의 운영자인 N으로 하여금 허위감사보고서가 편철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716호),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M 자산의 횡령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M의 자산으로 구입한 표지어음 등을 전주들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할인을 받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M를 직접 인수하면서 AR의 전주인 P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N이 M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위P 등에게 빌려 이를 재차 N에게 대여하면서, P 등에게 담보로 M의 주식 135만여 주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M의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이 비록 M에 출근하거나 M의 내부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2007. 11. 24.경 자신의 직원인 AI 등을 보내 M의 자산을 파악하고 M의 법인인감을 관리하였으며, AI 등을 통하여 M의 상황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M의 자금을 통제하고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2007. 9.경부터 2007. 11.까지 발행된 M의 4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이 P 등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될 당시 피고인은 N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담보를 연장할 때 동석하였던 것과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과 부합하며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합리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4) 2007. 12. 이후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등은 피고인이 N에게 소개한 사채업자 BK에게 할인받았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BK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그 사용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N이 M 인수자금 168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AR의 전주들에게 소개하였고, N이 AR의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30억 원을 다른 데서 차용하여 위 전주들에게 대신 지급하여 N의 채권자가 되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스스로 AR의 전주들이 대여한 M의 인수대금 168억 원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N이 위 전주들에게 M의 표지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도울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나. 금품 교부 및 허위 작성, 공시 부분 공모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Q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시로 현금 1억 원을 Q에게 전달하였다는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인수대금에 M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M가 회계감사 결과 상장폐지되면, 피고인은 막대한 손해를 볼 위치에 있었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N이 Q에게 M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금품을 교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90억 원 상당의 M의 표지어음 등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M의 감사업무를 하는 회계사 Q에게 1억 원을 건넨 이상, M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1404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X 주식가치가 75억 원이라고 기재한 부분 및 적정의견 표명에 대한 부분은 판단의 문제일 뿐 사실의 문제가 아니므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W회계법인은 Y회계법인의 AC을 X 감사담당이사로 알고 있었고, AC으로부터 송부받은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의견을 형성하였으므로, X에 대한 감사인인 Y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M는 2008. 8. 14. 주식회사 BN로부터 X의 보통주 2만 7,100주(지분율 27%)를 154억 4,7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는데, 당시 M의 2008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20,697,249,067원에 달하고, 자산총계는 11,256,785,738원, 자본총계는 1,887,929,982원으로, 자산총계 중 X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에 이르렀다. 나. Y회계법인은 X에 대하여, W회계법인은 M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각 수행하게 되었고, Y회계법인의 X 감사담당 회계사 AC은 2009. 3. 2.경 2008 회계연도 지분법피투자회사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지시서(Audit Instruction)를 받았으나, 이를 Y회계법인의 감사담당이사인 AB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W회계법인은 2009. 3.경 Y회계법인에게 AC이 X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에 참여하여 자산양수도가액평가의견서(당시 X의 1주당 주식가치는 61,000원으로 산정되었다)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9. 3. 16. AC은 감사팀에서 배제되었다. 라. W회계법인의 회계사 AD은 2009. 3. 20. 위와 같이 감사팀에서 배제된 AC으로부터 X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2008년도 감사보고서 초안(draft)을 받았는데, 위 2009. 3. 20.자 초안에는 2008. 12. 31. 기준 총자산이 약 371억 원, 총부채는 약 397억 원으로 X의 재무상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X의 주식 가치를 전액 삭감 내지 20% 감액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 AC이 2009. 3. 25. 송부한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X의 총자산이 약 391억 원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총부채는 약 386억 원으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2009. 3. 26. 이후 송부된 초안도 이와 유사하게 자기자본이 4억 원에서 5억 원을 유지하였다. 바. Y회계법인 본사의 심리실은 2009. 3. 25. AC이 속한 Y회계법인 대구지점에 감사의견(안)의 외부유출 금지하고, 미수금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조율하거나 기존 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가 감사업무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AC은 그 무렵 이를 읽었다. 사. AC은 감사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3. 26. W회계법인인에 아래와 같은 회계감사지시서에 대한 회신문(이하 '이 사건 회신문'이라 한다)을 보내주면서, 피투자회사 감사인 확인서, 외부감사인 확인서, 대차대조표의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에 Y회계법인의 대표이사 BO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1) 이 사건 회신문에는 Y회계법인이 감사한 X 재무제표가 W회계법인이 수행하는 M의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며 W회계법인이 Y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신뢰하고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 및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채권, 채무 등은 감사되었으며 중요한 오류 또는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회신문의 작성명의자는 Y회계법인 대표이사 BO, 담당이사 AB이었고, 감사보조자로 BP, BQ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AC은 감사참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회신문 8쪽에는 대표이사 이름이 'BR'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담당이사인 AB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회신문에는 감사보고서 초안에 기재된 100억 원 상당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거래 및 우발채무,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아. 2009. 3. 27.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계정담당자인 AD 회계사가 교체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AC에게 감사보고서 초안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직접 이를 메일로 송부받았는데, 당시 위 메일에는 현재 X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대주주 주식회사 BN의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대손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어 감사보고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은 2009. 3. 30. 16:41 AC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초안을 송부받은 후 AC에게 사실상 확정된 감사보고서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2009. 3. 30. 17:11 AC으로부터 '사실상 확정된 감사보고서 draft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메일을 앞서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감사보고서 초안과 함께 받았다. 차. Y회계법인이 2009. 4. 14. X에 대하여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기대여금 80억 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자, W회계법인은 2009. 4. 15. M에 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당초 감사의견(2009. 3. 30.자 적정의견)을 변경하여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카. M는 2009. 5. 27. 감사의견거절을 사유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어 2009. 6. 30. 국세청에서 폐업처리되었다. 타. 피고인은 2010. 3. 29.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분법피투자회사인 X에 대하여 타감사인(Y회계법인)이 한 감사결과를 활용하면서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최초 공시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받고, 이와 관련한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을 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0.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41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2. 피고인이 회계감사시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신문 등이 M의 외부감사에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X의 감사담당이사에게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금품 수수여부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Y회계법인에서 X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M에 대한 감사의견을 어떻게 제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빨리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돈을 주게 된 경위가 당시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A으로서는 위와 같이 거짓 진술할 아무런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을만하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M의 감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허위 기재여부 비록 X의 주식 22.6%의 가치가 99억 내지는 1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AC으로부터 2009. 3. 26. 수령한 이 사건 회신문에 Y회계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X 주식가치가 75억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2008년 M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으로 표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감사 당시 X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순자산 가액이 거의 0에 근접하였고, X에 대한 감사의견 확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X의 재무상태와 비교하여 M의 주식에 관한 장부가액은 75억 원에 이르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며(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계정담당자인 AD 회계사도 2009. 3. 27. 교체되기 전까지 전액 감액 또는 추가 감액을 주장하였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인 X의 자산규모가 M 총자산의 67%에 해당하여 지분법 주식의 평가손에 따라 M도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사정을 알면서 M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A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2) 위와 같이 M의 감사와 관련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계정이 상당히 중요한 계정이었고 이 사건 회신문과 감사보고서 초안은 핵심적 감사증거였는데,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와 이 사건 회신문 및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오류와 누락으로 인하여 X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혹은 그 평가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거나 핵심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수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회신문 및 감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실제 감사담당이사인 AB에게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3) W회계법인은 당초 Y회계법인의 AC을 X 감사팀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AC이 송부한 이 사건 회신문 상에도 AC이 감사참여자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C이 감사담당이사가 아님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에 대한 감사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2009. 3. 30.경 AC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초안을 받은 직후 AC에게 '사실상 확정된 감사보고서'라는 문언을 넣어 같은 감사보고서 초안을 재차 송부해달라고 부탁하여 동일한 내용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9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M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회계사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공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회계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 A이 M의 자금을 M 인수대금으로 인한 사채의 담보 내지는 이자 등으로 지급한 외에 실제로 이익을 보유하였거나 소비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 A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피고인 A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