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이하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이라 한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9,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966,100원씩 36개월 동안 그 대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이 부채가 7억 원 정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한 피고인 또한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차량보관증, 차량인도증, 할부이행각서, 위임장,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처리승인각서, 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 11. 7. H 공장장 M가 사용하기 위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L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인계받거나 이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L M에게 차량을 인계하여 M가 차량을 사용하다가 2011. 12, 5. H을 인수한 K에게 인계한 후 K와 이 양도서류를 위조하여 2012. 6. 19. N 회사에 매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L,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7. 11:00경 L를 통하여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고 (0 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3:30경 O 빌딩 내 커피숍에서 이를 1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 구입 직후 이를 곧바로 I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임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L, I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L, I 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에쿠스 차량 구입 후 차량의 행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L가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H의 공장장인 M에게 인계하여 M가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M가 차량을 인계받아 사용하였다면 H의 대표이사로서 H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한 피고인이 위 차량이 M에게 인계된 과정이나 사용 등 이후의 행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M 또는 H의 다른 사람이 에쿠스 차량을 인계받아 사용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M는 사망하여 그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H에 경리로 근무하던 P는 이 법정에서 H에서 M나 에쿠스 차량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에쿠스 차량 구입 직후 곧바로 이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L와 I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2011. 11. 7. 13:30경 0 빌딩 내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에쿠스 차량과 무관하게 무담보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채업자인 I이 담보 없이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는 위 주장 역시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H을 양수한 K가 M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차량도 함께 인계받아 사용하다가 2012. 6.경 I과 함께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가 2011. 12. 5. H을 양수하고 양수금액은 H의 전 채무를 양수하고 주식 일체를 양수하며 양수금액으로 1,000만 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에 날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는 1,150만 원을 받았을 뿐 실제 H의 영업을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K에게 위 양수 대가로 1,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주장처럼 H이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건실한 기업이고 그 영업을 K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 K가 오히려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H의 경리직원인 P도 이 법정에서 K는 '법인만 산 것이지 사무실을 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실제로 그 영업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포함한 H의 자산 일체)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K가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인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직접 양도서류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I, L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위 양도서류는 K가 2012. 6.경 I과 함께 N 회사에 이 사건 에쿠스를 양도하면서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Q 작성의 필적, 인영감정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위 감정서의 필적감정결과는 이 2011. 11. 7. 이 사건 에쿠스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때 받았다고 하는 양도서류 중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43쪽)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급여이체명세서, 결산서 등에 있는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나, 위자동차양도증명서의 필적은 2011. 11, 7,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작성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서류(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서류들을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에 기재된 "H" 필적과 비슷한데도, 위 펄적, 인영감정서는 이에 대하여는 동일인의 적인지 여부를 감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선택한 영수증, 급여이체명세서 등의 서류와 비교하여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위 필적, 인영감정서만으로 L, I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감정서의 인영감정결과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43쪽)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종전 법인인감의 인영과 다르다는 것이고, 이는 육안으로 보아도 ""자의 모양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영은 K가 개인 신고한 H의 신규 법인인감과도 확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1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양도서류에 신규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인바(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이 2012, 6. 19.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N에 양도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H의 법인인감증명서 기한이 만료되어 새로 K로부터 법인인감을 발급받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처럼 K와 I이 함께 양도증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신규 법인인감을 찍어서 위조하면 될 터인데, 구태여 첨부된 법인인감과 인영이 다른 인감을 찍어 이를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작성한 "(주)H의 양도양수내역"(증거기록 117쪽)에 날인된 사용인감의 인영과 유사해 보이는바(피고인은 제11회 공판기일에 H의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을 사용하였고 위 "(주)H의 양도양수내역"은 자신이 작성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K와 1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인감의 인영이 다르다는 위 필적, 인영감정서만으로 I, L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9,0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