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28(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 H(2014. 4. 24. 사망)과 평택시 I 임야 7,498m²의 소유자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 H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J로 행세할 G을 물색하고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뒤,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B이 물색한 K로 하여금 2009. 11. 13. 위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G의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G은 마치 자신이 J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I 임야 7,498평방미터', 등기원인 란에 '2009년 11 월 13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금 1,500,000,000원',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미곡처리장, 충청남도 아산시 P 대표이사 B', 위임인 란에 '근저당권자 K 서울 송파구 Q, 근저당권설정자 J 경기도 평택시 R'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N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J 명의의 도장을 교부하여 N으로 하여금 위임인 란의 J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을 통하여 S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T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J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고, T은 같은 달 1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J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되거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11. 1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T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K 앞으로 2009. 11.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 하여금 2009. 11. 13.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등이 운영하는 'W'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등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V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테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위 V로 하여금 피해자 X을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시지가만 약 16억 원이 넘고, 정부에서 개발을 위해 수용을 하기고 결정이 된 토지이다. 곧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며 이는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에 전화를 해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확실한 담보물권이고 1순 위로 설정되어 있는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테니 10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 명의의 근저당권은 위와 같이 그 토지 소유자인 J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설정한 것으로 무효인 근저당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보할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2) 5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공소장에는 '2009, 11, 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1. 18. B에게 대여금 5억 원 중 대부업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4억 1,28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목록 50번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88, 289쪽), 이 부분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Y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3. 경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Y로부터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공할 담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Z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AA, 5층 504호 오피스텔을 제공해 주었고, 이에 Y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유한회사 일오삼에셋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Y가 그 담보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Y는 2013. 5. 경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Y와 함께 2013. 5. 28. 경 서울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T에게 펜으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영등포구 AA, 5층 504호',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3. 3. 22. 접수 제12859호로 등기 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란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B'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Y가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Y와 함께,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사실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T을 통해 위 등기소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서울 영등포구 AA, 5층 504호에 관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749(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피해자 AC과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AD, A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AF미곡처리장에 이미 대금을 완납하고 출고받을 쌀이 있고, 그 출고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이 토지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완납한 쌀이 없었고 위 출고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위 대출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34,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위 토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754(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6.경 평택시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I에게 "평택시 AJ, AK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4억 5,400만 원에 매입하겠다. 현재 평택시 AL 외 3필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AL 땅을 팔아서라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30.경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26에 있는 대덕농협 내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AJ, AK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가량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토지 매매대금에 사용하거나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농협에 3억 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AJ, A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755(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9.경 평택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평택시 AO 답 767m²를 1억 7,400만 원에 매수하겠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잔금 일부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에서 대출을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주거나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농협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하고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2013. 12. 27.경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 채무자를 AP, 근저당권자를 합덕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783(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2.경 용인시 기흥구 AQ아파트 204-1101호 피해자 AR의 집에서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태안군 AS, AT 임야 1,855평 상당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임실농협에 위 임야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해 주면, 쌀을 공급받아서 판매하여 잔금을 2014. 11. 14.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경부터 AU, AV, AW, AX, AY 등 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 쌀 공급을 받도록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쌀 공급을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많은 피해를 가하는 등 담보물권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임야를 실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야 2억 8,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2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 V, BA,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이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H)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1. 통화자료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의 본건 관련 공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과 B, G 및 C과 H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범행일시경 범행장소로기지국위치 확인된 휴대전화 수사, 통화내역 자료분석, 참고인 N 진술 청취)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7.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2013. 11. 21.자 및 2014. 5.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B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합7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청취 보고) 2016고합7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¹2016고합7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6고합7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에 의한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관계 확인, 피고인 C의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728)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로부터 이 부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을 뿐, Y가 권한 없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는 흥국화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흥국화재로부터 수수료 선지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BC 등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3. 3.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Z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신 그 대가로 2,500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Y는 2013. 3. 22. 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Y는 위 법무사 사무실 근처 도장집에서 직접 흥국화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새겨 그 도장을 위 서류 등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Y가 현장에서 임의로 흥국화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새긴 후 그 도장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3번 제66쪽,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다) 피고인은 Y가 당초 약정된 금액 중 1,4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Y로부터 위 도장을 건네받아 T에게 주었고, T은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위임장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 흥국화재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제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BD 등 소유자 측에서 저에게 잔금을 받지 못하니까 직접 BB에게 전화를 해서 본건 오피스텔 담보물건과 관련해서 Y가 진 빚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하길래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목록 17번 504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단지 Y가 담보물에 설정된 채무가 없다고 하길래 Y의 말만 믿고 위 도장을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17번 504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2) 이처럼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도장이 흥국화재의 정식 법인인감이 아니고 Y가 임의로 조각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사람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Y에게 위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근거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Y의 일방적 진술을 믿고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흥국화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각 범행 당시 위 근저당권의 해지에 관한 흥국화재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9. 11.경 A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L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후 일자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9. 11. 12. 가) A, H, G은 2009. 11, 12.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G은 평택시 I 임야 7,4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인 것처럼, H 그 조카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N으로 하여금 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에 따르면, G은 13:57 경부터 17:18 경까지(증거목록 92번 제68쪽, 이하에서 증거목록 92번 통화자료내역에 관하여는 쪽수만 기재하기로 한다), A은 13:43경부터 16:47 경까지(제130쪽), H은 11:19 경부터 17:08 경까지(제9, 10쪽), 모두 '인천 남구 BE' 또는 '인천 남구 BF빌딩 주변에 있었다. A은 12:14 경 서울 영등포구 BG빌딩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제130쪽), 그로부터 약 5분 뒤 피고인도 '서울 영등포구 BH'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걸었다(제172쪽). A은 12:40경 H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는 앞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던 '서울 영등포구 BH' 주변이었다(제130쪽). 이후 13:45경에는 피고인과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모두 '인천 남구 BF빌딩' 주변이었다(제130, 172쪽). 피고인은 15:41 경에도 '인천 남구 BF빌딩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걸었다(제172쪽). 2) 2009. 11. 13. 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T N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건네받아 2009. 11. 13. 17:0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O미곡처리장(대표이사 B),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증거목록 41번 고소장, 제35 내지 47쪽). 나) A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 본인이 0 미곡처리장에 담보제공 설정하여 주고 투자금액 일부인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차후에 BI B 대표이사 서류를 하여줄 것을 약속하고 위 부동산은 J 및 친조카인 BJ 투자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위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목록 41번 제63쪽). 다) A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09. 11, 13.경 K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에는 인천 L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H을 만난 뒤 피고인이 데리고 온 토지소유자 행세를 할 G H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다 놓은 후 나는 법무사 사무실 부근에서 B을 만나 법무사 사무실에 올라가보라고 얘기해준 후 나 혼자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일을 마치고 나온 B을 다시 만나 3,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나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0번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17쪽). 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에 따르면, A은 13:56경부터 14:56경까지 '인천 남구 BK 또는 BE' 주변에(제263쪽), H은 11:52 경부터 14:16 경까지 인천 남구 BF빌딩 주변에 (제10) 있었다. 피고인은 14:10경부터 15:09 경까지 '인천 남구 BF빌딩'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였다(제173쪽). 3) 2009. 11. 16. 가) A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근저당권을 고소인 X에게 이전하기 전 날인 2009. 11. 16. 경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근에서 피고인, H을 만나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피고인, H과 헤어진 뒤 B을 만나 그 서류를 전달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0번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17쪽). 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에 따르면, A은 11:01 경부터 12:25 경까지 '서울 광진구 BL오피스텔 주변에, 12:40경부터 13:26 경까지 '서울 광진구 BM빌딩' 주변에, 14:16경부터 16:22경까지 '서울 송파구 BN 또는 서울 송파구 BO' 주변에, 17:10 경부터 17:47 경까지 '서울 광진구 BL오피스텔' 주변에, 18:19 경 '서울 송파구 BNBP시장 주변에 있었고(제132쪽), H은 10:26 경부터 19:43 경까지 '서울 광진구 BL오피스텔' 주변에서 A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11쪽). B은 18:08경 서울 송파구 BN BP시장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걸었고(175쪽),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8:19경 A 이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었다(제132쪽). 한편 피고인은 10:43 경부터 19:26 경까지 서울 광진구 BL오피스텔 주변에서 총 14회 A에게 전화를 하였다(제175, 197쪽). 4) 2009. 11. 17. 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A, B은 작성일자가 2009. 11, 17.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9. 11. 18.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약정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증거목록 68번 인증서 사본, 제25 내지 29쪽). 약정서 다) A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위조한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사본과 내가 운영하는 BQ 명의로 된 약정서를 함께 주면서 '투자자와 니가 운영하는 BQ와 약정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처리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 B에게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만약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자기는 빠져나갈 생각으로 약정서에 자기 이름은 빼고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해서 자기가 직접 B과 통화하지 않고 중간에서 내가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도 토지주 역할을 할 G과 H만 나오게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에 따르면, A은 2009. 11. 17. 18:01경, 18:12경 '서울 송파구 BN BP시장 주변에서 H에게, 18:5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각각 전화를 하였고(제133쪽), H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4:54 경까지 '인천 남구 BF빌딩' 주변에 있다가, 17:02 경부터 20:52 경까지 '서울 서초구 BS'에서 A에게 총 12회 전화를 하였다(제12쪽). 또한 B은 18:52경, 18:53 경 '서울 송파구 BO'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걸었다(제176쪽). 한편 피고인은 14:57경, 18:01경, 20:43경, 21:25 경 H과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 BS'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였다(제177쪽). 5) 2009. 11. 18. 가)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억 원 중 대부업체 수수료, 선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4억 1,283만 원을 송금받았다(증거목록 50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88, 298쪽).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 B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약정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에 따르면, A은 10:52 경부터 11:46 경까지 '서울 광진구 BT' 주변에서 B에게 총 5회 전화를 하였고, B도 11:51경 위 '서울 광진구 BT'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였다(제177쪽). A은 08:50경부터 15:58 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5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A에게 08:26 경I23:29경까지 총 10회 전화를 하였다. 6) 2009. 11. 19. 가) B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증거목록 50번, 제298쪽), A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 B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목록 41번, 제64쪽). 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에 따르면, A은 11:24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U' 주변에서 피고인, H, B에게 전화를 하였고, 14:35 경부터 19: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N BP시장' 주변에 머무르면서 B, H, 피고인 등에게 전화하였으며(제135쪽), H 13:48 경부터 16:54 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 송파구 BN' 주변에 머무르면서 16:13 경 A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제12쪽). 한편 피고인도 13:08경 '서울 송파구 BN BP시장 주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였다(제178쪽).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동피고인 A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바,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에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의 진술은 범행을 전후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 등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발생일인 2009. 11. 1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에서 A을 만나 인천 남구 L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2009. 11, 12. 및 같은 달 13. A, H과 마찬가지로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 H 모두 2009. 11. 16.경 비슷한 시간에 '서울 광진구 BL오피스텔' 주변 3)에서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 모두 위 오피스텔 주변에서 A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1. 17.경에도 피고인과 H은 '서울 서초구 BS' 주변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A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 A은 2009. 11. 13. 3,000만 원, 2009. 11. 19. 2,0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당일 피고인과 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009. 11. 13. 및 2009. 11. 19. 당시의 피고인, A, B 및 H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위 진술과 부합한다. 2) A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249호)에서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하여 A이 피고인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당시 "BV가 A 등의 남양주축협에 대한 범행내용에 대하여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A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BV가 몰랐으리라는 것은 증인의 생각일 뿐이고, 증인은 BV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한 점, 위 사건에서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 3) 피고인은 2016. 10. 5. 검찰조사 당시 "2009. 9. 경 12. 경 서울 마장동에 있다가 BW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옮길 때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거목록 32번 제786쪽), 피고인의 사무실이 위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는 A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증거목록 36번 제993 내지 996쪽 판결문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2. 및 같은 달 13. 인천 남구 L에 간 경위에 관하여, 2014. 11. 5.자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이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차가 없어서 제가 차를 태워준 일은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3번 제120, 121쪽), 2016. 10. 5. 및 2016. 10. 7. 검찰조사 당시에는 "A이나 H이 차가 없어서 내가 서울에서 인천에 올 때 태워다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32번 779쪽, 33번 제799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9. 11.경 H과 함께 인천 남구 L에 있는 A을 만나러 간 적이 있고, 이는 당시 A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테니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11. 12.과 2009. 11. 13. 연이어 이틀 동안 A, H과 함께 위 L에 갔고, 적어도 하루에 2시간 동안 L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A이나 H을 위 L에 데려다 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보이는 점, A 이 피고인의 지인인 H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시각에 굳이 채무변제를 이유로 서울에서부터 위 범행장소인 인천 남구 L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이틀 연속 데려가거나 부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사유로 위 장소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A, H과 공모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A, H과 2012. 1.경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업자를 통하여 확보하는 역할을, A은 대출을 신청할 채무자를 구하는 역할을, H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한 후, 2012. 2.경 H은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 BY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였으나 그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가짜 담보를 이용한 범행수법 및 피고인 등이 그 범행에서 맡은 역할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흡사하다(증거목록 61번 제65 내지 75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등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사기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N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등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범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합728)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공문서행사, 2009. 11. 12.자 사문서위조, 2009. 11. 13.자 위조사문서행사, 2009. 11. 13.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 C 등은 2009. 11. 1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G은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I 임야 7,498평방미터', 등기원인 란에 '2009년 11월 13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금 1,500,000,000원',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O미곡처리장, 충청남도 아산시 P 대표이사 B', 위임인 란에 '근저당권자 K 서울 송파구 Q, 근저당권설정자 J 경기도 평택시 R'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N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J 명의의 도장을 교부하여 N으로 하여금 위임인 란의 J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C은 H,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 C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을 통하여 F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T에게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J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고, T은 같은 달 1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J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되거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 C과 2009. 11. 13.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같이 T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K 앞으로 2009. 11. 13.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A, C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등이 운영하는 'W'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등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V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테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V로 하여금 피해자 X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시지가만 약 16억 원이 넘고, 정부에서 개발을 위해 수용을 하기고 결정이 된 토지이다. 곧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며 이는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에 전화를 해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확실한 담보물권이고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테니 10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 명의의 근저당권은 위와 같이 그 토지 소유자인 J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설정한 것으로 무효인 근저당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A,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보할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C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쟁점의 정리 가. 공동피고인 A은 2006. 8. 1.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할 당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된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 즉 이른바 '조짜 담보'임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B도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임을 알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임을 알고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이후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도 함께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물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A이나 H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과의 약정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혼자 모두 사용해 버렸는데 그 사용내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임을 알면서 A 등과 함께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임을 몰랐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09. 12. 15.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내가 A로부터 1억 7,000만 원 가량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A이 이 사건 토지를 투자받았다고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었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K의 금전대여가 여의치 않자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89번 제75, 76쪽), 이후에 이루어진 2010년 및 2014년 각 경찰 조사, 2016년 검찰 조사,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 피고인은 실제로 2009. 12. 21.경 A을 고소하였고(증거목록 38번 제36 내지 41, 70쪽) A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08. 4. 25. 피고인에게 '당신이 매수한 용인시 BZ 답 1,283m²를 (주)메디팜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출고하게 해 주면 담보 설정 후 10일 이내에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목록 제36번 999쪽). 3) 앞서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은 2009. 11. 17. 자로 당사자가 "BQ 주식회사(사내이사 BR), A, 주식회사 O미곡처리장(대표이사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9. 11. 18.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약정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증거목록 68번 인증서사본, 제25 내지 29쪽). 그런데 위 약정서의 당사자에는 J 등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인물이 빠져 있고 그 내용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A 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빌린 뒤 A 등과 함께 사용하기로 한 약정 부분에 대한 의무 위반이나 기망이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가짜 담보임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임이 밝혀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09. 11. 27. 경 K에게 변제한 금원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약 1억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증거목록 24번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06쪽, 증거목록 42 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6쪽), 2009. 11. 30. 경 아산시 P 토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2009. 12. 2. 경 부산 사상구 CA건물 제1층 제1302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9. 12. 9. 경 아산시 CB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증거목록 38번 제60, 63쪽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6)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고 대부업체 수수료를 취득한 BA, V 등 관련자들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사용함으로 인해 A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고, A로서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이므로, 이는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도 범행을 함께 공모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4).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