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한 이후 2021. 6. 11.경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일당 2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생계를 위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여야 할 형편이고, 과거 타인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통해 전달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1고단102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출금이 있으면서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E에 돈을 예치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에 피해자의 돈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경 장흥군 F에 있는 G 회사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 명목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6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I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문 란에 상기 고객은 당사 ㈜J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6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J 대표이사 K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장흥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N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J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줄 것이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경 장흥군 F에 있는 G 회사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24.자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I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본문 란에 ‘O님 위 P 대출상품을 2021년 6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P Q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납부 증명서를 피고인의 I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O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10경 광주 동구 R 소재 S병원 입구에서 위 O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P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12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광주 동구 R 소재 S병원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1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3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P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12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2021. 6. 25.자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5.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I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보증협약서’, 수신자 란에 ‘O님(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공탁예치금액 란에 ‘24,650,000￦’, 본문 란에 ‘1. 개요 - T은행의 2021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T은행과 E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E회사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등의 내용이 기재된 E회사 U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보증 협약서를 피고인의 I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인 O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회사 U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O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5.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93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65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93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6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3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E회사 U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65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73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로 피해자 X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론(Z)의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Y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6.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 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순천시 AC아파트 AD동 AE-AF호 통로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피해금 1,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건 외 AA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 중 피고인 몫의 일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4. 16:00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I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표에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933만 원, 상환일자 : 2021. 6. 14.,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933만 원’, 고객정보 표에 ‘이름 : A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AH은행 채권추심팀 AI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A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H은행 채권추심팀 AI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55경 광주 광산구 AJ아파트 AK동 뒤편 놀이터에서 위 A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A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933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A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신규 대출금이 압류될 상황이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3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H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6:55경 광주 광산구 AJ아파트 AK동 뒤편 놀이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H은행 채권추심팀 AI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33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10 1. 성명불상자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10:00경 전남 순천시 AM,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AN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I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대출금 거래현황표에 ‘대출잔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1. 6. 15, 상환금액 15,000,000원, 잔액 0원’ 등이 기재된 ㈜AO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AP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O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1:00경 전남 광양시 AQ에 있는 AR식당 앞 노상에서, 위 AP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P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1:00경 전남 광양시 AQ에 있는 AR식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O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 AA, AS, AT, A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앨범 최근 삭제된 항목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거래내역 등에 대해) 2021고단1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서, 피의자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H은행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2022고단1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2022고단1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102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가족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체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