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28. 상고가 기각되어 당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91 1. 500만 원 배임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짧은 기간 사용할 급전이 필요한데, 남편 소유인 렉서스 승용차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받자, E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는 것처럼 속이고 500만 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2,500만 원으로 작성해야 한다. 500만 원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비, 등록비 등인데 이 비용은 형식적으로 쓰는 것 뿐이니 신경쓰지 말고 2,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하면서 2,00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한도에서 금전 차용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차용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포함하여 770만 원을 E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 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포르쉐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I이 (주)J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L 포르쉐 파나마라 승용차를 I으로부터 리스비 대납 명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9.경 강원도 정선시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3,368,170원 상당의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 다이아몬드 목걸이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금전차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돈을 빌려준 E에게 주었다가, 2015. 5. 18.경 E에게 감정을 하겠다며 받아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623 피고인 A는 2016. 1. 14.경 서울 강남구 M호텔에 이르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객실 담당자에게 "이 호텔에 3~4일 동안 투숙할 예정인데, 호텔 숙박료와 식음료 비용에 대하여 퇴실 시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투숙기간 중 호텔 숙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호텔 O호 객실 열쇠를 교부받아 2016. 1. 26.까지 숙박하고도 숙박료 및 식음료대금 7,229,700원을 결제하지 아니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05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E에게 "시계 매입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79,793,968원 상당의 금원 및 시계를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E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 26.경 서울 강남구 S에서 112로 전화하여 "지인이 사무실에서 30분간 감금, 성추행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2016. 1. 27.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2016. 1. 26. 저녁 6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E의 사무실 꼭대기 다락방 내에서 E와 R으로부터 성추행과 강도, 감금, 카메라촬영 등의 피해를 당했다. E와 R은 연예인 섹스동영상을 틀면서 '너의 핸드폰은 이 시간부터 내 담보물이다. 일본에서 대신 쓴 경비를 내놓아라. 아니면 너의 휴대폰에 있는 너에 대한 동영상, 친한 연예인들 동영상 다 퍼뜨려서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속옷을 풀어 추행을 하고, 가슴과 다리 사이를 사진으로 찍었으며, 30~40분 정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와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 감금, 성추행, 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시계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브레게' 시계 1점을 담보로 A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계의 소지 경위, 정당한 소지품인지 여부,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담보로 취득하고 같은 날 600만 원, 다음 날인 2014. 12. 30.경 2,2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및 E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Z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I, E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Z, Y, W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배차량 발견, 수배차량 해제 및 인계) 1. 판결문(2015가단5283584), 문자내역, 차용증, 양도양수계약서, 현금영수증, 답변서, 준비서면, 사업자등록증, 차용금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인감증 명, 집행조서, 녹취서,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녹취서, 입금내역서, 과태료내역, 인증서(W 진술서, W 자필메모), 거래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거래명세표, 목걸이사양카드, 사실확인서(다이아몬드품질보증관련), 차용금증서(2,500만 원), 현금영수증, 양도양수계약서, 입출금애역(700만 원 출금내역), 대출금상환영수증(1,000만 원), 준비서면,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수배차량회수보고, 차량인계인수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해제신청서 1. 카카오톡 메신저, E로부터 문자내역, 카카오톡 감정서, 문자내역 캡처 사본 2018고단46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크인시등록카드, 요금내역서 1. 현장사진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2018고단6605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 AD, A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 R,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및 고소취지변경서 1. A의 확인서 및 진술서 사본 1. AE,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무고사건 원사건기록 사본) 1. 녹취록, 각 본인금융거래, 명함, 문자메시지, 각 문자내역, 자동차리스실행통지, 이티겟확인증, 이용내역확인서, 외화송금신청서, 카드이용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AF),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차용금증서, 명함사본, 불기소결정서, 인증서, 공정증서, 번역공증, 현금영수증, 각 문자내역, 판결문, 메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V 대출자 현황 1. 각 시계사진 1. USB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고단6605호 사기범행 피해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9, 11 기재 오데마피계시계 1점의 가액은 3억 5,000만 원이 아닌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이고, 파텍필립시계 1점의 가액은 4억 원이 아니라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2개의 시계에 대한 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구성요건요소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서 재물(위 시계 2점) 편취 사기죄에서 그 가액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실오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양형에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2개 시계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 당초 피고인 A 스스로 E에게 위 시계들의 가액을 범죄사실 기재 금액으로 고지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그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A와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 친분관계 및 중고 명품시계 거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중고명품 시계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 E와 A의 친분관계와 1년 이상 지속된 양자간 거래관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브레게 시계의 취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피고인 A와 상당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자신이 주의할 사람 리스트에 A를 올려놓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A의 소개로 2014. 12. 26.경 E에게 남성용 브레게 시계 1점을 3,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구매확인증을 작성해놓고 관련 메모도 해 두었음에도 불과 3일 후인 2014. 12. 29.과 그 다음날 A에게 브레게 시계를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E에게 어떤 경위로 E가 아닌 A가 시계를 다시 가지고 와 단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하는지 여부와 A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종전에도 중고 시계 등을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례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중고명품 시계에 대한 판매 및 담보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3. 정리 피고인 A와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항(배임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무고죄 부분)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나아가 E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 E와는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E가 약정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하여 브레게 시계를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리스료 상당 재산상 이익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주)J 명의로 리스한 L 포르쉐 파나마라 승용차를 잠깐만 사용하게 해달라. 매달 리스비 3,114,8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당포에 돈을 받고 넘겨버릴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리스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5. 4.부터 2016. 5.까지 14개월분의 리스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리스료를 주식회사 K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합계 33,607,200원{(월 리스료 3,114,800원×14개월=43,604,200원) - 10,000,000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I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포르쉐 파나마라를 넘겨받아 운행하다가 2015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2015. 5. 이후부터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9월경 포르쉐 차량을 전당포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2014. 12.경 호스트바에서 만난 불륜남에게 주려고 남편 몰래 타인 명의를 빌려 포르쉐 차량을 리스한 것인 점, 피해자 I이 2015. 2.경 월 311만 원 이상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에 이르자 피고인에게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르쉐차량을 넘겨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넘겨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포르쉐 차량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015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는데, 2015. 5. 12.경에 이르러 피해자 I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포르쉐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심하게 다투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2.경 포르쉐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피해자 I에게 리스료 미납 등에 대비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예치한 상태였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이 함께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수차례 금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등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 I으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절도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커피숍 옆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억 4,900만 원 상당의 시계 5점(롤렉스 요트마스터2 금시계 1점, 롤렉스 요트마스터2 백금시계 1점, 롤렉스 데이데이트 백금 시계 1점,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1점, 롤렉스 여성 시계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롤렉스 요트마스터2 금시계 1점, 롤렉스 요트마스터2 백금시계 1점을 구입하고, 나머지 3개의 시계(롤렉스 데이데이트 백금시계 1점,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1점, 롤렉스 여성 시계 1점)는 피고인 A가 소개한 점포에서 구입하였는데, 2015. 1. 16.경 피고인 A가 위 시계들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만났고, 자신이 운전해온 차량은 대리주차(발레파킹) 해놓고 차량 뒤 트렁크 바퀴를 보관하는 곳에 위 시계 5점을 보관해 놓았는데,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시계 5점을 무단으로 훔쳐 갔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AH 발레파킹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발레파킹한 차량 안에 차량 열쇠를 그대로 놓아 두면 운전자가 발레파킹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리거나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주차박스 안에 걸고 티켓을 교부하고 운 전자가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고 티켓을 가지고 와야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피고인 A가 E와 따로 커피숍에 도착하여 발레파킹 관리자가 피고인 A를 E의 일행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낮아 피고인 A가 발레파킹 관리자로부터 E 차량 열쇠를 넘겨받고 차량트렁크를 열어 시계를 꺼내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를 즉시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A와 일상적,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계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2016. 1. 17.경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면서 "2014. 12. 23. 이후로 피고인 A를 통하여 시계 5개 정도를 구매하였고, 피고인 A가 시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돈을 준다고 하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모두 꺼내 들고 가 피고인 A에게 모두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가 피고인 A에게 시계 5점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 소유 시계 5점을 무단으로 훔쳐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I에서 'AJ'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시계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롤렉스 데이데이트' 백금 시계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계의 소지 경위, 정당한 소지품인지 여부,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3,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통하여 E에게 매도하였다가 A로부터 매수한 롤렉스 데이데이트 백금 시계 1점은 피고인 A가 훔쳐 온 장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중고 명품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시계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스료 상당 재산상 이익 사기죄 부분과 절도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