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었다. 2016고단5101 피고인은 구리시 C 일대 아파트 및 상가,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면서 주변 다른 공사장 노상에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지게차 키를 이용하여 지게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7. 21:30경 구리시 D 503동 옆 신축 원룸단지 공사현장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4.5t 지게차 시가 48,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지게차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11 피고인은 2016. 10. 22. 19:30경부터 2016. 10. 23. 15:4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현대지게차량(차량번호 : J)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51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5101, 2017고단1611)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6고단5101, 2017고단1611)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절도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난지게차량 발견 및 회수 경위 등 수 사), 수사보고(차량 발견당시 외관모습 등 수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물사진자료, 카카오톡메시지 캡쳐사진, 지게차 사진, 서울중랑경찰서 관내 지게차 절도 관련 동영산 사진, 참고인 K 휴대폰 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지게차 사진, 수사보고(피 의자 휴대폰 포렌직 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내사 등), 도주경로 지도상 표기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A'의 직장위치), 사진 속 장소와 실제 장소 비교사진, 수사보고(M회사 'N'), 참고인 O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범행당시 CCTV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두산지게차 및 현대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두산지게차 및 현대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7. 지게차딜러인 K에게 이 사건 두산지게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 L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K에게 '남양주에 있는 4.5톤 두산지게차를 아는 지인의 부도로 처분예정이다, 넘버가 죽었다(자동차번호판이 없다), 실제로 지게차를 살 사람은 내가 아니라 P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 K은 피고인에게 '그러면 자동차등록증과 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 한편 L은 이 사건 두산지게차의 도난 사실을 자동차딜러들에게 공지한 사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난 후 L에게 도난 지게차로 보이는 지게차의 매입문의를 받은 것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K에게 안산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지게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P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으며 지게차를 매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K에게 지게차를 사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면 K이 L에게 도난지게차 매입문의가 있었다고 알려줄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K에게 자신의 P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면 K이 피고인의 위 전화번호 ·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K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지게차를 팔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K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두산지게차도 4.5톤 두산지게차이고, 발견 당시 자동차번호판이 떼어진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에게 처분하겠다고 설명한 지게차는 이 사건 두산지게차가 맞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발생시간은 2016. 10. 17. 21:30경인 반면, 피고인이 K과 두산지게차에 대하여 전화한 시각은 그 이전인 같은 날 오전 및 오후 무렵으로서 이 사건 절도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이 사건 두산지게차를 팔겠다는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두산지게차가 절도 발생 전에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으로부터 불과 15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피고인이 범행 대상 지게차를 사전에 이미 물색한 상태에서 장물 처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K에게 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절도 발생 전에 K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범행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지게차딜러인 K에게 이 사건 두산지게차를 처분하려 시도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두산지게차가 절도 발생 전에 있던 곳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으로부터 불과 15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고, 이 사건 두산지게차가 범행 후 발견된 곳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점, 범행당시 CCTV상에 보이는 범인의 키, 체격, 걷는 모습이 피고인과 비 슷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두산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K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현대지게차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낸 지게차 사진을 확대해 보면 (2016고단5101 증거기록 제268쪽, 2017고단1611 증거기록 제98쪽) 자동차번호판 중 마지막 'Q' 기재 부분이 보여 이 사건 현대지게차의 번호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 I는 이 사건 현대지게차를 사용할 당시 지게차 뒷부분에 타이어 튜브를 잘라서 핀에다 고정시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사진상의 지게차 뒷부분도 이와 동일하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사진상의 지게차는 이 사건 현대지게차가 맞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대지게차 사진을 찍어 K에게 보낸 경위에 대해 최초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지인이 이 중고차를 저보고 사라고 이야기 하길래 사진을 찍어 K에게 보내게 되었고, 지인이 전화로 나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데, 그 지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지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팔겠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K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M회사의 N이 나한테 얼마인지 물어보길래 가격이 궁금해서 K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M회사의 N인 'R'는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며 지게차를 운전할 줄도 모른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K에게 두산지게차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0. 17.경 K에게 이 사건 두산지게차를 처분하려 하자 K이 피고인에게 지게차의 사진을 보내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사진을 보내라는 K의 요구에 따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K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무렵 피고인은 0에게도 지게차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현대지게차를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K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현대지게차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로 지게차딜러에게 이 사건 현대지게차의 차량 사진을 보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보낸 사진상에 이 사건 현대지게차가 있던 곳으로 나타난 장소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피고인은 2016. 11. 12. 에도 불상자에게 이 사건 현대지게차 사진을 보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대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는 2회에 걸쳐 지게차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품의 시가가 4,800만 원 및 3,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지게차를 절취한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도 각 2차례씩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지게차 중 두산지게차는 수사과정에서 소재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현대지게차는 소재불명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