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25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1. 1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F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5. 10.경 절도 피고인 A는 2012. 5, 10, 16: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6층 100호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점을 신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크로스백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0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서 지내던 피해자 J 2012. 6. 26. 16:00경 K로부터 폭행당해 그 집에서 나간 것을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친 것으로 오인하고, 2012. 6.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식당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의 집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N은 2012. 7.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0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세워 둔 Q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옆에서 망을 보고, N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 N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07:25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R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S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이베카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4, 01:0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8, 15,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93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8. 17. 18:40 경 부산 금정구 V 앞 길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W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봐라”며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지갑과 휴대폰을 달라,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 시가 80 만원 상당과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4. 01:0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07:0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X pc방에서 피해자 G가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과 K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 B과 K, Y은 2012. 8. 15, 14:3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Z 앞길에서 피해자 AA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K와 Y은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K는 2012. 8. 1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AB마트 앞길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AC, AD 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전화기를 빌려달라면서 AC의 갤럭시M 1대 시가 70 만원 상당, AD의 옵티머스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각각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K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과 K, AE는 2012, 8, 17. 16:00 경 부산 금정구 AF 앞 길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AG이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꺼내라, 지갑 내놔 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와 K, AE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K, A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베가레이스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과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K, AE는 2012. 8. 17. 20:25 경 부산 금정구 AH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AI, AJ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K와 AE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 A가 기다리고 있는 AK 앞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A는 피해자들을 인근 AL 고시텔 앞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와 K, AE는 옆에서 위력을 지켜보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K, A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과 갤럭시 탭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5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2. 7. 23. 06:00경 부산 해운대구 AM 앞길에서, 피해자 AN이 세워둔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노란색 VF125cc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과 N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N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N은 2012. 8. 초순 06:00경 부산 북구 AO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화를 제대로 걸지 못하자, 피고인은 옆에서 주변을 살피고, N은 대신 전화를 걸어 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 04:30경 위 AO 건물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의 조수석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N은 2012. 8. 5. 00:00경 위 AO 건물 주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N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N은 2012. 8. 5. 03:05경 위 AO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 AP가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N은 몸으로 피해자 주변을 막아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2고단251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법원사건검색화면, 판결문 [201225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 D, E, F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20123035] [판시 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P, S의 각 진술서 [판시 2. 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P, U의 각 진술서 5.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3. 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P의 진술서 5. 경찰 압수조서 6.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4. 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2. Y,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D, AC, AA의 각 진술서 [판시 5. 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AE,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511] [판시 1.항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N의 진술서 4.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판시 2. 가.항의 사실 ]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3.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8 면 내지 61면) [판시 2. 나. 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8 면 내지 28면) [판시 2. 다. 항의 사실]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8 면 내지 28면) [판시 2. 라. 항의 사실 ]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2.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8면 내지 61면) 3.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단2510] 사건의 판시 1. 항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012고단2510] 사건의 판시 2. 항의 점,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2. 나.항, 3. 나.항의 점, [2012고단3511] 사건의 판시 2. 나.항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1. 가.항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1. 나. 항의 점,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4. 가. 나. 항의 점 [2012고단3511] 사건의 판시 1.항, 2. 가. 다. 라.항의 점 : 각 댓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2. 가.항, 3. 가. 항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2. 다. 항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012고단3035] 사건의 판시 5. 가. 나.항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2고단2510] 사건의 판시 각 죄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2고단3035], [2012고단3511]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형의 면제 [2012고단251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7.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