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C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D이며, ㈜C가 속해있는 E 그룹의 회장은 F이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알게 된 G 그룹의 H 부회장에게 2017. 9.경 현금 5억 원, 50억 원 상당의 ㈜I 전환사채를 대여해 주었으나, E 그룹[피해자 ㈜C 소속]에서 2017. 7. 28.경 피해자가 보유한 ㈜J의 주식을 K(H 부회장 측)에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중도금 지급 일정이 지연되다가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7. 10. 30.에도 바로 지급되지 않자, 그 다음날 피해자 측에서 계약금 65억 원을 몰취하는 결정을 하였고, 자신의 금원을 몰취한 사람이 D, F라는 사실을 3년 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6. 13:06경부터 2021. 2. 6. 일자불상경 사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몰취 결정된 자신의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표이사인 D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언론에 비리를 제보하겠다, 돈을 반환해 달라, 왠만하면 합의를 해라”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월경부터 2021. 4. 14. 22:58경 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그룹 회장 F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로 “65억 억울하게 피해입은 제돈 끝까지 안해주실겁니까, 개인돈몰취하고 협박, 고발까지 F, D 니네 참 대단하다, 햇볕정책에서 국정원한거 입에도 담지마라, 쪽팔리다, 끝까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제출서 추가 제출) 1. 문자내역, 증거제출서,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J 매각 절차에서 매도인인 피해자가 매수인인 K로부터 몰취한 계약금 65억 원 중 55억 원 상당을 제공하였던 사람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위 거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측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인바, 해악을 고지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J 매각 과정에서 계약금이 부족했던 K에 45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다시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위 45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50억 원 상당의 ㈜I 전환사채를 제공받았는데, K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몰취되면서 피해자가 위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K 등이 위 전환사채를 인수해 가면서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자신이 위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제공한(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를 해 온 점, 그러나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측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전환사채 제공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K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언론기관,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 금융감독원, 검찰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와 관련한 안 좋은 이야기가 방송 등을 통해 전파될 경우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해자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등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구심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해악을 고지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 등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J 매각 과정에서 자신만이 5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