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0.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0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1. 9. 11:55경 광주 서구 G빌딩 뒤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몰래 탄 커피 1잔과 필로폰을 타지 않은 커피 1잔을 함께 소지하고 같은 날 12:10경 광주 서구 H, 5층 에 있는 I 업소로 들어가 그곳 여종업원인 J 앞에서 자신은 필로폰을 타지 않은 커피를 마시며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필로폰을 탄 커피를 권유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67 피고인 A은 광주 일원에서 ‘I’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를 다수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K(L)’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C은 ‘M’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연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N, O, P(Q)’에서 영업실장 및 업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O’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M’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및 사이트를 통해 여성들이 비키니, T팬티를 입은 사진과 함께 업소 예약전화번호, 서비스 코스 및 요금[A코스(60분, 80,000원), B코스(80분, 100,000원), C코스(120분, 150,000원)] 등을 홍보하고, 단속을 대비하여 예약한 손님에 한하여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한 후 업소에 출입하게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 5. 2.까지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S호 등 5개의 호실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K’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T(예명: U), V(예명: W), X(예명: Y), Z(예명: AA) 등을 고용하여 ‘AB’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및 ‘K’ 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80,000~15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4. 9.까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수익금을 4:6로 나누기로 하고 공모하여 광주 서구 AC, 1층에서, 2019. 4. 10.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피고인 C이 단독으로 같은 건물 2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M’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AD(예명: AE), AF(예명: AG), AH(예명: AI), AJ(예명: A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AL’ 카페(인터넷주소 3 생략) 및 인터넷 사이트 AM(인터넷주소 4 생략) M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80,000~15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80,000~150,000원을 받고 전신에 오일을 도포한 다음 손이나 손가락, 팔 등 신체를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어 주물러 주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C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공모하여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광주 서구 AC, 1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P’ 상호로 마사지샵을 함께 운영하면서, AN(예명: AO), AP(예명: AQ, AR), AS(예명: AT), AU(예명: AV), AW(예명: AX, AY), AZ(예명:BA, BB), BC(예명: BD, BE), BF(예명: BG, B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BI ‘Q’ 카페(인터넷주소 5 생략) 및 인터넷사이트 AM(인터넷주소 4 생략) ‘Q’ 광고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80,000~15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80,000~150,000원을 받고 전신에 오일을 도포한 다음 손이나 손가락, 팔 등 신체를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어 주물러 주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광주 서구 BJ,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T(예명: U), V(예명: W), X(예명: Y), Z(예명: AA)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80,000~15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2019. 4. 9.경까지 광주 서구 AC, 1층,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BK(예명: BL), AS(예명: AT), AZ(예명: BA, BB), BC(예명: BD, BE), BF(예명: BG, BH) 등을 고용하여 BI ‘AB’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80,000~15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광주 서구 BM, 지하 1층에서 ‘O’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BN(예명: BO), BP(예명: BQ), BR(예명: BS), BT(예명: BU), BV(예명: BW), BX(예명: BY), AN(예명: AO), BK(예명: BL), BZ(예명: CA), V(예명: W), AU(예명: AV), AW(예명: AX, AY), AZ(예명: BA, BB), BC(예명: BD, B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AB’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80,000~15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위 1.의 가항 및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80,000~150,000원을 받고 전신에 오일을 도포한 다음 손이나 손가락, 팔 등 신체를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근육에 자극을 주어 주물러 주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 4. 9.까지 광주 서구 AC, 1, 2층에 있는 ‘I’ 및 광주 서구 BM, 지하 1층에 있는 ‘O’에서 A으로부터 월급으로 2,1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AB’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며 여종업원 출근유무와 서비스 코스 및 요금 등을 광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성손님들을 업소에 방문하게 한 후 80,000~150,000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광주 서구 BM, 지하 1층에 있는 ‘O’에서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AB’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며 여종업원 출근유무와 서비스 코스 및 요금 등을 광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성손님들을 업소에 방문하게 한 후 80,000~150,000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광주 서구 AC, 1, 2층에 있는 ‘M’에서 C으로부터 월급으로 2,2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AL’ 카페(인터넷주소 3 생략)를 관리하며 여종업원 출근유무와 서비스 코스 및 요금 등을 광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성손님들을 업소에 방문하게 한 후 80,000~150,000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B, C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64쪽) 1. 수사보고(A, J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A, 소변) 1. 마약감정서(J,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20고단5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BN, BX(수사기록 607쪽), BV, BT, AN, BP, BK, V, AP, BZ, AH, CD, CE, CF, CG, CH, CI, AU, CJ, AS, BC, AW, CK, AZ(수사기록 2568, 6043쪽), BF, T, CL, CM, CN, BF, AP, CO, CP, CQ, CR, CS, BR(수사기록 4913, 6187쪽), CT, CU, CV, CW, CX, CY, CZ, DA, DB, CI, DC, D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T, CY,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과 C의 동업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R 오피스텔 호실 확인 및 피의자 B의 거짓진술) 1. 수사보고(M에서 발견된 휴지- 정액 양성 반응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공범이 동일한 행위들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장소가 동일한 행위들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무자격 안마의 점, 공범이 동일한 행위들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각 단독 무자격 안마의 점, 장소가 동일한 행위들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각 단독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 4호의 현금 합계 2,070,000원을 몰수하고, 위 각 현금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범죄수익의 일부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범죄수익 240,554,800원에서 위 2,070,000원을 공제한 238,484,800원에 한정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인 200,000원임]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F로부터 증 제5호의 현금 100,000원을 몰수하고, 위 몰수물은 피고인 F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범죄수익이므로 피고인 F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인 F의 범죄수익 6,600,000원에서 위 100,000원을 공제한 6,500,000원에 한정됨]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고단567호의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선불금을 주고 여성종업원 X(여, 21) 및 Z(여, 27)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업주의 지위에서 선불금과 고용관계로 인하여 X과 Z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X과 Z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X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광주 북구 DI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아우디A6)에서 여종업원인 X에게 “너 가슴 자연이냐?”, “만져봐도 되냐?”라고 묻고, X이 “아니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X의 왼쪽 가슴을 만져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X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Z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종업원인 Z에게 ”나랑 같이 올라가면 돈을 주겠다.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말하여 Z를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Z에게 ”안고 자자.“고 말하며 Z를 손으로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Z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은 X,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X, Z는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나. 따라서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해진 대로 위 각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진술조서의 작성 당시 X과 피고인 A 사이에는 차용금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고, Z는 피고인 A에게 3,5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업소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였던 점, X과 Z가 모두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으로부터 1달 여 정도 지난 시점까지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업소를 그만두지 않고 그 곳에서 일한 점, X과 Z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 A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야 추행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점, X은 2019. 5. 29., Z는 2019. 6. 30. 각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7. 19.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X, Z에 대한 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X, Z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공소가 2020. 2. 20. 제기되었으므로, 검찰과 경찰에서 피고인 A과 X, Z를 대질시키는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X, Z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 밖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