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1세)은 2014년 10월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가 상조가입 고객 5명을 유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이 대구에 오는데, 상조에 가입하려고 한다. 같이 대구 시내로 가서 지인을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 E시장 근처로 갔다가 피해자에게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다시 대구 달성군 현풍읍 쪽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7. 21.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환자실에 있던 지인이 일반 병실로 옮겼으니 병문안을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E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지인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서 만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다시 대구 달성군 현풍읍 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서 현풍 방면으로 가는 H 버스에 타고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나는 항상 성호를 긋는다. 밥을 먹을 때에도 성호를 긋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이마에서 가슴까지 성호를 긋는 흉내를 내면서 피해자의 몸을 스치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성호를 긋는 흉내를 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진 후,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면서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심리학적평가보고서(피해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19, 25, 29, 3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3,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조가입을 해주겠다며 은행직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하거나 팬티선물을 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입사하여 전남 여수시 E 신축 건설현장에서 경비로 근무한 F가 2019. 4. 6. 지게차 사고로 우측 발이 골절되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2019. 4. 6.부터 2019. 6. 16.까지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이었음에도 2019. 4. 7. 해고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입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비로 근로한 F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 중이어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4. 7. 해고하였음에도 F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6,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해고 등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는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29. 21:1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통비 20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30. 06:05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1.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06:05경 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5.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03:00경 춘천시 E에 있는 상가건물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30. 06:45경 위 B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4. 03:10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하의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0. 06:0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날 07:50경 위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자료 통보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투약·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60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 2021. 5. 24.자 필로폰 투약분 10만 원 + 수수한 대마 가액 10만 원 + 2021. 5. 24.자 대마 흡연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 제3죄 부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의 나, 다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9:30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아이가 아파 운전하는 등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62년생 호랑이띠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도로 앞에서 갑자기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교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친교 모임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12:40경 위 지하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및 후방에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여 그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직진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미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8:53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제네시스 사진, 봉고3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뒤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19

범 죄 사 실 B은 강원 인제군 C 이장인바, 2019. 12. 15. 18:30경 위 마을 농촌체험학교에서 개최된 마을 임원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 자부담금 회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춘천지검 2019형제4973호)을 고발하거나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소, 고발 관련’이라는 제목에 ‘고발인(제보), D’, ‘처분결과, 혐의없음’이라고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C 각 반 반장 등 임원회의 참석자 10여 명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1반 반장인바, 2019. 12. 23. 17:00경 위 마을 F식당에서 개최된 1반 반상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가 위 ‘E 자부담금 회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고발하거나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문건을 나누어 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쪽), 수사보고 – 인지 보고 및 송치서 사본 첨부 경위, 수사보고(인제서 2019-159호 사건 송치서 첨부) 1. 피의자 B 작성 유인물, 범죄인지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임원회의 당시 받은 회의자료를 나누어 주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낭독한 바 없고, 피해자는 위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원 인제군 C 반장으로서의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범죄사실 기재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10부 정도를 출력한 후, 2019. 12. 15.경 개최된 강원 인제군 C 임원회의에서 참석한 임원 약 10명에게 각 1부씩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배부된 이 사건 문건 1부 및 다른 임원들이 놓고 간 위 문건 여러 부를 가지고 돌아왔다. 3) 피고인은 2019. 12. 23.경 개최된 강원 인제군 C 1반 반상회에서 참석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돌려 볼 수 있도록 위 주민들에게 이 사건 문건 5부 및 다른 문건을 나누어 주면서 ‘B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나,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소리 내어 그대로 읽음으로써 낭독하지는 않았다. 4) 한편, 피해자는 위 반상회 개최 시각보다 조금 늦게 위 반상회에 참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낭독한 바 없었다거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반상회에 참석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위 문건의 배포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내용, 경위 및 그 결과, 행위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문건 중 피해자에 대한 부분의 내용 및 위 문건의 전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소유명의자인 망 D(2019. 12. 29. 사망)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E 등과 부동산거래를 하는 과정에 2011. 4. 14.경 원주시 F 외 5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위 D,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2011. 9. 27. 위 D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G조합으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위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F에만 존속하게 되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2013. 7. 10.경 위 F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7. 5. 15. 위 D의 G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63,306,895원을 대위변제하여 같은 달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D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8. 3. 6. 송달되자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인근의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인 I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I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탁자 위 D, 수탁자 위 I, 수익자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위 I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9.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2019. 6. 7.경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9. 6. 7.부터 2023. 6. 6.까지 전세금 1억 원의 조건으로 전세를 놓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0. 위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탁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1998년경 발생하여 30년 이상 경과된 점, 위 채무와 관련된 자료나 그동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신탁원부에도 수익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I의 채권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회에 걸쳐 강제집행을 면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과정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9.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같은 달 31.경 위 신탁을 취소하고, 같은 날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D이 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 것처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6. 10. 위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이 2019.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계약서에는, D이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이나 D이 L으로부터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나 D이 L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나 D이 L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김윤식, 임신기, 정회목, 김민상, 이유림, 김진만, 이정민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9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2021고단6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5.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25세)의 왼쪽 안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G(37세)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F 등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면서 테이블과 의자 등 주점 내 기물들을 엎어뜨리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2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00:05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I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23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 경찰관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사실로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6. 29. 00:3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발부한 피고인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구속영장이 집행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 앞에서 서울 강북구 O아파트 P동 앞까지 도망한 다음 위 아파트 Q동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R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65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2021고단1002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21. 6. 29. 00:05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6. 29. 00:3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발부한 피고인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구속영장이 집행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 앞에서 서울 강북구 O아파트 P동 앞까지 도주한 다음 위 아파트 Q동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2. 판단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K파출소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이 도망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뒤따라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O아파트 담벼락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줄곧 피고인을 앞에 두고 따라가면서 대치하는 등으로 추격을 계속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시 체포될 때까지 경찰관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주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8:02경 경남 함안군 B 앞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4년, 2017년), 그중 2017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상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도로까지 약 1㎞ 가량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1:35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여, 22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