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장 및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23:30경부터 2012. 2. 5. 14: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B병원에서, 2012. 1. 29. 22:56경 뜨거운 물통에 빠져 화상을 입고 내원한 피해자 D(사망 당시 7세)을 상대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체표 면적의 25~30% 범위에 심재성(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 2도의 화상을 입은 환자였다. 피해자는 화상부위가 광범위한 중증 화상환자이고, 사고 당시 만 7세 5개월의 소아로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화상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로 세파제돈과 네틸마이신을 투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5.까지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열이 화상이 아닌 다른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항생제를 교체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항생제 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2. 2. 4. 23:00경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설사 및 구토를 하고 혈압이 70/40mmHg(정상치 범위 120/80mmHg)으로 떨어지고 위와 같은 저혈압 증상이 2012. 2. 5. 14:10경 E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2012. 2. 4. 23:00 이후 저혈압, 구토, 설사, 호흡곤란, 고열 등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화상 외의 다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 등과의 협진 등을 위해 피해자를 긴급히 전원조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2012. 2. 4. 23:00경부터 15시간 10분이 지난 2012. 2. 5. 14:10경에야 비로소 전원 조치를 하고 그 때까지 산소공급과 수액 처치만 하고 그 외에 피해자의 혈압을 올리기 위한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 패혈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경우 소아로서 감염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열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교체 투약하거나 패혈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저혈압과 고열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응급 상황에서도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5. 16:0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시체 사진에 대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소송자료(유족 소송대리인), 소송자료(병원장 소송대리인)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일반적인 패혈증이 아니라 워터하우스-프리드리크센 증후군(이하 ‘이 사건 증후군’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 급속히 진행되어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항상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패혈증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혈액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경험적인 치료를 실시해야 하는 점, 화상 환자에게는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012. 2. 4. 23:00경 피해자에게 나타난 고열, 안면 창백, 설사 및 구토, 호흡 곤란, 저혈압은 패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승압제를 투여하고 항생제를 교체하거나 그 양을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응급조치 후 쇼크사 등을 막기 위해 신속히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증후군의 사망률이 높다고 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 주말 야간이 아니었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 이 사건 증후군의 발병빈도가 낮고, 발병한 경우 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장 및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23:30경부터 2012. 2. 5. 14: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B병원에서, 2012. 1. 29. 22:56경 뜨거운 물통에 빠져 화상을 입고 내원한 피해자 D(사망 당시 7세)을 상대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체표 면적의 25~30% 범위에 심재성(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 2도의 화상을 입은 환자였다. 피해자는 화상부위가 광범위한 중증 화상환자이고, 사고 당시 만 7세 5개월의 소아로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으며, 2012. 1. 30.부터 입원기간 동안 구토 증상을 수십 회 보여 왔고, 2012. 1. 30. 10:00경 체온 37.5℃의 고열이 났고, 같은 날 23: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2012. 2. 2. 19:00경 이후부터 38℃의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해열제를 투약하면 다소 열이 내렸다가 다시 고열이 오르기를 반복하는 증상을 2012. 2. 5.까지 보였다. 피고인은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화상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로 세파제돈과 네틸마이신을 투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열이 화상이 아닌 다른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혈액배양 검사를 통해 고열의 원인을 찾고 적합한 항생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혈액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열 및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므로 폐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환자의 폐부종이나 폐렴 같은 흉부합병증의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흉부방사선촬영 등 호흡기계 감염과 관련된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2. 2. 2. 시행한 혈액검사상 칼륨 수치가 6.8mmol/L(정상범위 3.5~5.5.mmol/L)로 나타났고, 위와 같은 고칼륨혈증은 패혈증의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 일부로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수반할 수 있고 심정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과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의 상태가 ‘거짓고칼륨혈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부모에게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혈액검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패혈증을 비롯한 고칼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처치나 고칼륨혈증 또는 패혈증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 패혈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경우 소아로서 감염에 취약하고 고열, 구토 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고열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열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혈액배양검사와 흉부방사선 촬영을 비롯하여 폐렴과 패혈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와 폐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혈액 검사상 고칼륨혈증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검사나 고칼륨혈증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처치도 않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5. 16:0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병원에서 폐렴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반적인 패혈증이 아니라 패혈성 쇼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후군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증후군은 병의 진행이 빨라 1~2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점, 중증 화상으로 인해 고열이 발생하고 백혈구가 증가할 수 있으며, 혈액배양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부검의와 J단체는 피해자의 경우 폐렴과 무관하게 패혈증이 진행되어 이 사건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하였고, 폐렴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렴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2. 2. 2. 나타난 고칼륨혈증 및 이를 전후한 고열이 패혈증에 따른 증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고칼륨혈증이나 고열이 나타났을 때 혈액배양 검사를 하였더라도 패혈증 진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그 당시 패혈증이 발병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2012. 2. 4. 23:00경 이후 그 검사를 실시했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과실로 피해자가 폐렴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