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 1. 강간 피고인은 노래방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0세)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1:00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4. 01: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PC'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자, 다시 술을 사 들고 위 PC방을 찾아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길이 약 8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모니터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림막 1개를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부수어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114 피고인은 2022. 9. 5. 14:17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강간 피의 사건 프로파일링(진술평가) 결과 보고서 1. 각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재물손괴 사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의자 사진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합17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17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보도방업주로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알선하는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가 도우미 일을 하는데, (피고인은) 업주와 사람들을 관리하는 분이다.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 약간 깡패 그런 쪽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곳이 없다. 피고인이 싫지만 잘 보여서 있으려고 했다.’, ‘서산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다. 그 사람이 저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21형제7457) 16, 23, 24, 73쪽 참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코로나가 엄청 심해서 일을 할 데가 없었다. 집이 당진인데 서산으로 일하러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여기가 손님들이 되게 좋았다. 방도 잡은 상태였고 일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집적거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었다. 마지막에 큰일이 터져서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못 하겠더라. 약간 무섭기도 했다. 조폭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라’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22. 8. 24. 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2)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원을 제공하여 주는 피고인을 모함,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전달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한 보도방 소속 도우미 누나가 피해자를 만나 ‘차라리 돈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의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21형제7457) 128쪽 참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모순, 상반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21형제7457) 20~22, 72, 73쪽, 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22. 8.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3, 4, 17~19쪽, 같은 증인에 대한 2023. 1.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 13~15, 26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일 저녁 서산시 소재 ‘I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고, 이후 피자집(J)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자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불러서 피해자와 셋이 술을 마셨고, 22:00경 피자집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셨다.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머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의 지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못 본다’라고 거부했다.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피고인에게 ‘커피를 달라’라고 했고, 피고인이 커피를 내려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꽉 누른 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피고인의 팔로 누른 다음 피고인 본인의 하의를 벗고 강간하였다. 4) 피해자의 팔에 난 멍 자국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21형제 7457) 30~3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생긴 멍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고소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온몸이 다 아파. 아니, 세상에 어떻게 팔을 이렇게 다 멍을 이렇게 이거 멍까지 다 확인하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해, 정말. 한 번만 살려주라.’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추가 제출 증거기록 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팔에 난 멍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때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06:52경 112에 ‘새벽 1시에 아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하니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06:59경 다시 신고하여 ‘경찰서에 가면 조용히 조사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5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대화 좀 하자며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놀라서 다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기록(21형제7457) 6~9쪽]. 이러한 피해자의 강간 피해 사실 신고 경위에 경험칙상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6)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 수차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만나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무고하게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상대 여성에 대한 분노, 누명을 쓴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일 것이나, 피의자는 2021. 5. 31. 오전부터 심야 시간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행 전과가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성폭행 전과가) 없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지칭한 것에 대하여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0, 추가 제출 증거기록 14쪽).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는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7)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1. 6. 2. 01:26경부터 2021. 6. 3. 00:33경까지 지인인 K(‘L’)에게 ‘삼촌(피고인)은 진짜 날 더 힘들게 하네. 지인들한테 내 번호 뿌려서 전화하게 만들고 합의를 권유하는데 더 황당하고 승질 나. 성폭행당한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다. 혹시 근처에 있을까봐 무서워’, ‘지금은 팔이 너무 아프다’, ‘나 하혈해. 강간당한 이후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나 봐’라는 등으로 강간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22형제260) 28~33쪽]. 8) 한편, 피고인은 CCTV 캡처화면, M과 N의 각 법정진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캡처화면[증거기록(21형제7457) 67, 68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리라는 식으로 잡아당기던데요’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22. 8.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위 CCTV 캡처화면의 장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잡힌 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한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은 사실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도방업주로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애인,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 부르면서 서로 껴안기도 했고, 키스하는 것도 봤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참조). 그러나 M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데다가, 경찰의 전화 조사 당시 경찰관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고인(M)이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한 적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안 했어요. 피고인이 할 스타일도 아니고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증거기록(21형제7457) 140쪽 참조], 위와 같은 M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M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강간 피해사실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로 태워주었던 N 또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하는 것을 룸미러를 통해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그러나 N은 피고인의 심부름을 해주는 후배이고, 피해자는 ‘까만색 카니발 또는 SUV 같은 높은 차였는데, 피해자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았고 피고인 옆에 앉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간이 있어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23. 1.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8, 10, 11쪽 참조), N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고소 동기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허위의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위 ‘보도방업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래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