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440

범죄사실 2011고단440 피고인은 현재 E 충청북도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05. 9. 1. 경부터 2010. * 함께 기소된 공여자F,G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판 분리되어 2012.1.18.각 벌금 천만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5. 31.까지는 E 전라북도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E 전라북도지회 지회장실에서, 당시 I산림조합에서 근무 중이던 상피고인 G로부터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산림조합으로부터 G에 대한 상무직 승진배치계획이 접수되자 G에 대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였고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무 승진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전라북도지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다음 E에 위 승진배치계획에 대해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G는 2006. 3. 28.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G가 상무로 승진한 다음 날인 2006. 3. 2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3.경 E 전라북도지회 지회장실에서, 당시 J산림조합에서 근무 중이던 상피고인 으로부터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산림조합으로부터 F에 대한 상무직 승진배치계획이 접수되자, 위 F에 대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였고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무 승진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전라북도지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다음 E에 위 승진배치계획에 대해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06. 4. 24.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5. 25, 15:00 경 E 전라북도지회 지회장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2730 피고인은 2005. 9. 1.부터 2010. 5. 31.까지 E 전라북도지회장으로서 전라북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K은 2006. 3. 1.부터 2009. 3. 31.까지 이 사건 지회 경영차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소관 부서인 설계감리과, 사업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K은 2006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회장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보조해 주는 'L사업(M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의 보조대상사업자로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지회산하 회원조합인 임실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익산시 산림조합이 각 선정되어 2006. 9.경 E로부터 사업량과 사업비를 배정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0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6 내지 18, 20, 21, 23, 26 내지 3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지출된 N 등의 인건비 등 경비를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것처럼 과목정정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회 합계 50,736,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인사기록카드사본 기록편철 보고, 상무승진추천서 기록편철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기록편철보고, 상무승진추천서 사본(F), 산림조합 인사 관련 규정 기록편철보고 2014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사업(M조성) 사업실시 통보(E회장) 1. L사업(M조성) 숲가꾸기선목담당자 지정(이 사건 지회) 1. L사업(M조성) 실시통보(이 사건 지회)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1고단44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1고단273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2011고단44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지회장인 피고인은 각 회원조합의 상무 등 간부직원 승진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상무 승진의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대가성도 없으며, 상피고인들이 돈을 주었다는 일시에는 피고인이 익산이나 부안 등으로 출장을 간 시기여서 범행일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되고 반드시 법령상의 직무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 산하 회원조합의 간부직원 배치권자(임용권자)는 E회장이지만 도지회장은 간부직원 배치요구 승인신청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승인신청서에 결재할 때 도지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E회장에게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어 있고, 첨부하는 의견서에 부적합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점(기록 52쪽, 267쪽)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지회 산하 회원조합의 상무 임용이 피고인의 법령상의 직무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뇌물공여자인 상피고인 G는 2006. 3. 초순경 QI 산림조합장과 피고인에게 상무 승진을 부탁한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E측에 잘 이야기하여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으며,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승진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같이 승진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직원을 승진시켜 주는 경우에만 돈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기록 62쪽, 244쪽), 다른 뇌물공여자인 상피고인 F도 피고인이 승진신청의 결재권자이므로 그 의사에 따라 승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기록 299쪽), 피고인이 G, F과 직장 상사 이상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기록 227쪽), G, F이 공여한 현금 300만 원씩 600만 원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공판 초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G 등이 공여하였다는 당일에는 출장을 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금품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는바, G, Fl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의 근거도 받은 기억은 없지만 익산, 부안으로 출장을 갔다거나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은 이 사건 지회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R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적은 편지를 검찰에서 입수한 것이 단서가 된 것이고, G, F이 피고인에게 사실과 달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관계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1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현금 및 예치금 등 항목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2006. 12. 31. 현금 및 예치금 항목에서는 환입처리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이 이 사건 사업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과목정정 처리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처리된 금액은 이 사건 지회 회계에 남아 있어 이중으로 지출하거나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녹색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금의 목적과 성격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성격의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 이러한 성격의 녹색자금을 과목정정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과목정정 처리한 해당 금액이 그 뒤 어떠한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이 사건 지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기준에 의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 ~ 3년까지이다 [ 뇌물수수, 천만 원 미만, 기본 영역,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수 범죄 가중결과] 피고인은 도지회장 직책에 있음을 이용하여 당시 경영차장인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행위를 주도한 점, K 등에 대한 이 법원 2011고단2089 업무상횡령 사건 공판에서 K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이 소비하거나 피고인에게 상납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난 점, 피고인은 과목정정하여 처리한 금액이 그대로 이 사건 지회에 남아 있으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후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밝힐만한 증빙자료를 제출못 하고 있는 점(위 2011고단2089 사건에서 과목정정이 아닌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 즉 선목사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빼돌렸다고 인정된 금액만도 70,98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나 K은 이 사건 지회가 실제로 선목사업을 실행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위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사건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하지 않았고 선목사업 인건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진술했던 상당수 참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대거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나 K에 의한 증거 은폐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업무상횡령 부분도 K은 피고인의 지시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관리 감독을 못한 잘못은 있어도 일절 그와 같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범죄 후의 정상, 이 법정에서의 주장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1고단273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은 피고인이 K, S, T과 공모하여 2006. 11. 15.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이 사건 지회 산하 각 회원조합이 선목사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한 것처럼 선목사업 인건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지, 피고인과 K 등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K 등에 대한 이 법원 2011고단2089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제출, 조사된 증거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제출, 조사되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2011고단2089 사건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2. 2011고단273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9, 22, 24, 25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지출행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다거나(순번 15, 19, 24, 25),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되었다고(순번 22)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