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법원 등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9. 08:0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칼(조선도, 총길이 100cm, 칼날 길이 72cm, 증 제1호)을 싣고 광주 소재 법원 및 B을 향해 출발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9. 09:42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C에 있는 B 청사 출입문 앞에 이르러, B 소속 청원경찰인 D으로부터 차량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을 잠시 후진하였다가 전진 방향으로 가속하여 청사 출입문에 설치된 차량출입 차단기를 들이받고, 이어서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B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출입 차단기를 수리비 합계 1,485,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주차장에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부터 소지하고 온 피고인 소유의 칼을 꺼내어 들고 B 청사를 향해 걸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9. 09:45경 B 청사 1층 입구에서 B 소속 방호원인 E(남,52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도검을 칼집에서 꺼낸 후 E을 향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빠르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 소속 공무원인 E의 B 방호 업무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내부에 들어간 후, 중앙 현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B 8층에서 내린 다음, 그 곳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열고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9. 09:50경 B 8층 복도에서 B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F(남, 55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위 도검으로 피해자를 2회 내리쳤으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고 왼팔을 이용해 칼날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측수근굴근, 장장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현재 피해자 상태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B 바리게이트 출입장면확인, 바리게이트 파손부위 사진첨부, 바리게이트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부위 X레이 사진 첨부, 피해자 DNA채취) 1. 2021. 8. 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제출된 정신감정결과통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2. 27.부터 2022. 1. 2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병실 생활의 면밀한 관찰, 과거 진료 기록의 분석, 각종 임상병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뇌파와 뇌유발전위 등 신경학적검사 등을 받았는데, 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쟁을 막아야 된다’, ‘심판을 봐준다’는 환청을 듣고 “법원 등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망상․환청 등 조현병적 증상이 고정, 악화될 경우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 전력이 있었음에도 꾸준히 치료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혼란스런 정신상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 등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처분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2. 1. 31. H병원에서 편집조현병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7.경까지 I정신병원 및 J병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까지 7년여간 이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최면이 걸려있고,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K이 저에게 ‘판사를 죽여라, 칼로 베어라’고 조종을 한 것이고, 이날도 저는 조종을 당하던 상태였습니다.”, “K을 처음 만났을 당시 K이 자신의 몸에 불상의 약물을 많이 묻힌 상태로 나를 만났고, 그때 제가 그 약물에 중독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K이 저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 후 저는 최면에 걸린 채 K으로부터 온갖 세뇌를 당했는데, 그 중에는 ‘판사를 죽여라, 판사를 칼로 베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환청을 듣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제출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상 등의 증상에 의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칼(칼날 72cm, 총길이 1m)을 두 차례나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만약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척측 수근굴근, 장장근 부분, 삼각근 부분이 파열 되었으며 척골 근위부 주두, 상완골 골두 등이 골절되는 등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수술적 처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손상된 차단기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4,941,220원을 상당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 7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