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군산시 B 유흥단지 내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위 주점을 D에게 2017. 11.경 양도하고, 그 후 유흥주점을 하면서 알게 된 외국 여성의 항공권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E와 F, 외국 여성 이동 및 각종 소개비 지급을 담당하는 G 등을 통해 러시아 등지에서 외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전국 각지의 유흥주업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C 유흥업소에서, 위와 같이 E, F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H를 국내에 입국시킨 뒤 위 업소의 업주인 D, 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J 내 K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이들을 고용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 D, I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I와 함께, 2018. 3. 19.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청소년인 L(여, 17세, 카자흐스탄 국적), 같은 해 4. 28. 경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청소년인 M(여, 18세, 러시아 국적)로 하여금 각 그 무렵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D,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같은 날 20:1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군산시 B 내 C 주점에서 미성년인 외국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감 N, 경위 O, 경위 P, 경사 Q, 순경 R 및 외사계 소속 경사 S이 위 I와 D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관서와 성명, 출입 사유를 고지한 후 단속업무를 시작하자, 외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도주케 하기 위해 업주인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C으로 이동하면서, 사회후배인 G, T, U, V 등 약 15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C 주점으로 집결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주점 3번 방으로 들어가 신원확인 중이던 외국인 여성들에게 단속 경찰관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러시아어로 '베기체(도망가)', '예쇼 라즈 드베리 오트크로예트샤 베기체'(이 문이 다시 열리면 도망가)라고 지시하고, 도주하는 외국여성의 팔을 붙잡은 경찰관 O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I는 위 3번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왜 여자들을 저기다 가둬놓고 조사하느냐, 이리 나와서 조사하게 해라',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3번방 문 앞에서 팔을 벌려 외국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고 있던 경찰관 Q과 S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각 뒤로 밀친 다음 경찰관 P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위 D는 경찰관 S의 몸통과 팔을 잡아끌어 그가 붙잡은 여성을 놓치게 하고, 위 T는 C 주점 정문으로 도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뒤쫓아 가던 경찰관 O, S을 막아선 뒤 오른손을 뻗어 경찰관 O의 손을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고, 위 U은 경찰관 O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아 움직일 수 없도록 힘으로 제압하고, 위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군산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사 X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몸통을 잡아끌고, 위 V는 위와 같이 U이 경찰관 O을 제압할 때 그 앞에서 양팔을 벌려 경찰관 O, X이 다가오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위 G는 도주하는 불상의 여성종업원을 검거한 경찰관 N의 몸통과 손목을 밀치고, 왼쪽 팔 부위를 움켜쥐어 불상의 외국인 여성 2명이 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N, O, S, 위 X과 함께 지원출동한 위 W파출소 소속 순경 Y 등의 팔과 몸을 잡아 끌거나 밀쳐, 외국인 여성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세를 과시하면서 '야이 씹할', '내가 누군지 알아', '야이 어린놈의 새끼야', '애들이 씹할 몸을 팔았냐 어쨌냐'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치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G, T, U, V와 공모·공동하여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X(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N(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부염좌,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X, Y, S, R,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G, AB, AC, AD, L,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X, Y, S, R,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X 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A 사용 계좌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N, O, S, Y 피해 관련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 사용 휴대전화번화 특정), 수사보고(A 출입국관리법위반 단속 대비 관련 출입국관리소 직원 및 차량 파악),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C 주점에 고용된 외국여성 종업원 관련 A 알선 및 D, I의 고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연번 1-1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연번 11-2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연번 20 알선경로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연번 21-3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영성 연번 31-4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41-5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53-6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62-71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72-87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1~10)],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11~21)],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22~31)],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32~42)],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43~52)],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53~61)],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61~70)], 수사보고[A 알선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71~81)], 수사보고[A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82~85)], 수사보고(C 주점단속 중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의자들의 집결 상황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성년자 고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현지 매니저 AG이 A에게 외국 여성 소개사실 확인) 1. 사진 2매, 진단서, 진단서 4매 등 1. A, I 등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발췌본, 휴대전화 복원내역 중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여성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여권사진, 비행기 티켓 등, AH 명의 AI은행 등 5개 계좌 통합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7고단985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고인과 러시아 현지 브로커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 항공권 구매 내역,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이 받은 러시아 여성의 여권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실과 자신이 고용을 알선한 일부 러시아여성이 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위 죄책을 지움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의 연락을 받고 G 등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범행장소에 소집하였고, 현장에서 I와 러시아여성들을 도주시키기로 공모하고 러시아여성들에게 가서 문이 열리면 도망가라는 말을 전한 것인바, 피고인 자신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러시아여성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자신들이 소집한 신체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몸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위 죄책을 충분히 지울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O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여러 명의 가족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범한 점, 피고인이 거의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유흥업소 등 이권이 많은 장소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행위가 무리를 이용한 폭력행위에 의해 저지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져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검거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