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한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주시 E 외 8필지 토지를 18억 원에 매입하여 탄소배출가스 사업을 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상업지역에 4,400평 규모의 대형복합상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주선하여 3%(90억)의 리베이트를 받아 토지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가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할 활동비를 빌려주면 차용금을 4배로 갚고 위 토지도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구에서 추진 중인 대형복합상가 프로젝트나 충주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가스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피해금원 송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주시청, 고양시청 및 고성군청 수사협조 의뢰 건), 수사보고(충주시청, 고양시청 및 고성군청 수사협조 의뢰 회신 건)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토지매입의향서, 고양시 일산동 상업지역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5. 10. 4.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G와 H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전조등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 E, F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와 H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다가가 사고를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위 D 등은 2005. 10. 4. 07:50경 서울시 강서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위 G, H이 마침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K 운전의 L 뉴프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보내자,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프린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및 위 D 등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5. 10. 5.경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5. 10. 29.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04,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6. 3. 25.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M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차량 탑승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M은 2006. 3. 25. 06:42경 서울시 강서구 N에 있는 O병원 사거리에서, P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방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Q 운전의 R 그랜져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다음 사전에 계획한 대로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법규위반 차량에 충격되어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6. 3. 27.경 합의금 728,750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6. 3. 29.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44,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6. 7. 28.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S, T, U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S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T, U는 차량 탑승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위 S 등은 2006. 7. 28. 18: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V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다가 역주행하는 W 운전의 X 뉴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다음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6. 7.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과 S, T, U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06. 12. 26.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Y, Z, AA, AB와 함께 피고인이 장기 렌트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Y 등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가해차량, Y가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Z, AA, AB가 피해차량에 탑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위 Y 등은 2006. 12. 26. 22:00경 서울 양천구 A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Y, Z, AA, AB가 AD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던 중, 뒤에서 피고인이 A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Y가 이에 속은 피해자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6. 12.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과 Y, Z, AA, A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1.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161,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Z, Y, AA, U, T, S)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M) 1.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는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D, E과 친구관계인데, 위 D, E이 2010.경 위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틈을 타 위 조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노래타운에서, 남성 보도방 운영을 시작한 피해자 H가 안산원주민파에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내고 장사하는데 너도 나한테 돈을 내라 내가 뒤를 봐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1. 1. 5. 07:0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49만 원 상당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41경 충남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친구인 C가 이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남, 37세)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C는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난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0. 14.경 전주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E(여, 14세)에게 B이 있는 방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에 B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던 피해자가 B의 신체 접촉을 피하여 B이 있는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B이 있는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4.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105호실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4세)가 A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피고인이 있는 방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공소제기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4회, 피고인 B에게 1회의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출고 선수금을 입금해 주면 2~3일 후에 렉서스 승용차 1대(GS250GA)를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렉서스 본사로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다음 날인 9. 18.경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1,736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6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65

범죄사실 1. 이동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유류취급소인 C의 실사업자이자 위 C 소유의 3000리터 유류탱크로리(D)의 운전기사이다. 석유정재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는 적재용량 3 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동주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위 유류탱크로리를 운행하여 가 E이 운행하는 개인 덤프트럭에 시가 약 564,960원 상당의 가짜석유 320리터를 이동 판매하는 등 2012. 1. 4.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C 소유의 위 유류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6회에 걸쳐 합계 시가 약 294,683,495원 상당의 가짜석유 162,375리터를 트레일러 및 덤프트럭 등 일반차량에 이동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유류탱크로리 차량에 등유 150리터가 적재되어 있는 2번 탱크의 밸브를 열어 주유기로 통하게 연결하여 놓고, 경유 1700리터가 적재되어 있는 1번 탱크의 맨홀커버를 열어 주유기를 작동, 주입하여 섞는 방식으로 경유에 등유를 약 15%정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경유)을 만들어 판매하여도 차량운행에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E이 운행하는 개인덤프트럭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 260리터를 483,054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6회에 걸쳐 시가 약 299,099,164원 상당의 가짜석유 165,286리터를 위 1.항 기재 이동판매를 포함하여 중장비, 건설기계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이동판매의 점),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53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요리마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장군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0: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수저통(폭 12.5cm, 높이 13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29.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한 것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오전경 전북 진안군 B에서 C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놓은 번호판을 D 무쏘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교도소 부근을 거쳐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2017. 4. 11.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한 것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오전경 전북 진안군 B에서 C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놓은 번호판을 D 무쏘 차량 앞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교도소 부근을 거쳐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무쏘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고속도로통행 영수증 사진, 원본) 1. 자동차등록원부(D, C) 1. 내사보고(차량 판독용 CCTV 검색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번호판 분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형의 상한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하되, 형의 하한은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은 불가능하고 징역형만이 가능하다) 1. 형의 선택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는 형의 하한이 징역형,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위 죄를 제외한 자동차번호판 분리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징역형만 가능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8.경 초등학교 선배인 C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하던 중, C로부터 "필로폰 조금 있는데, 한 번 할래?"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6:3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주차된 C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계속하여 C로부터 필로폰 1회분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을 하다가 다량의 필로폰을 갖고 투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C에게 1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2014. 12. 30. 18:23경 위 E 앞 길에 주차된 C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63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8. 16:3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C의 휴대폰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화를 건 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감정서 2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99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 및 적발경위, 적발전의 자발적인 치료내역, 2009년 이혼한 후 우안실명의 장애를 가지고 홀로 나이어린 세자녀를 양육해온 점, 장기간의 구금이 가져올 위 자녀들에 대한 영향, 이웃 및 동료들의 선처탄원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6. 5.경까지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약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운영하던 약국은 개업할 때부터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여 개업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아왔고, 이후 인근에 경쟁 약국이 들어서고 매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매상이나 제약사 등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하여 은행대출 상환기간의 연장이 정지되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4,000만 원, 2008. 3. 11. 3,000만 원, 2008. 4. 11. 3,000만 원, 2008. 12. 11.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카드 값을 막아야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운영하던 약국은 개업할 때부터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여 개업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아왔고, 이후 인근에 경쟁 약국이 들어서고 매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매상이나 제약사 등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하여 은행대출 상환기간의 연장이 정지되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및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A 명의) 1. 각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768, 2016하단3769)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권자 일람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다른 채무부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한 2005. 6.경부터 2014. 8.경까지 합계 1억 4,700여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6번 국도를 횡성군 방면에서 청운면 방면으로 시속 81~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2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진 배추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렉서스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렉서스 승 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이 렉서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8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속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선행한 트럭에서 쏟아진 배추들을 피고인이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의 발생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6. 22: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맞은편에서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C식당'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석 쪽으로 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걸터 앉아 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6.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위 F에게서 떼어낸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씨발 놈아.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옆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로 인하여 위 H이 끼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서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H의 점퍼와 조끼를 잡아 흔들어 옷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에 있는 효촌마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이스타나 롱15코치 승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 H, J,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벌금형 1회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향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8: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E이 위 식당 여주인과 다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 같은 놈아! 저 년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소리치며,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상처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2동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아파트 2동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아파트 5동 쪽에서 아파트 2동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1인 한정특약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그녀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10. 14.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경찰관 E에게 D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보험적용을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