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경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 포터II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J(남, 44세)의 우측 다리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K,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J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사면에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01:13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52경 구미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신고하기 위해 위 C지구대에 들어가는 D을 따라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에 대한)-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CCTV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부근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적발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드러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태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고 금주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전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5:50경 광양시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2:1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를 영암2교차로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간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인적 피해 확인)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5:52경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여수공항 쪽에서 소라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 후 다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18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전방) 캡처 증거 사진, 교통사고 장소 사진 1.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26.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1고약1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5: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보령시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4%)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한 2021. 4. 2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내포하는 큰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구간에 있는 D대학교 쪽에서 제주국립박물관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에서 E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이륜차량을 충격할 듯이 옆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창문을 열고 위 이륜차량의 위치를 확인 후 재차 2차로로 밀어붙이며 위 이륜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인하는 법정 태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1992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라는 큰 피해를 겪은 장애인인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이트팝카니발7인승 차량을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번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00:03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전165호 약식명령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단순히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6:40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바로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서 ‘2021. 3. 31. 13:00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O에 있는 ‘P'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Q은 위 식당 운영자, 피해자 R은 위 Q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함께 일을 하던 직원 S의 오토바이 대금을 내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어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15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오토바이 대금을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20.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Q에게서 빌린 신용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카드이용내역(매출전표)조회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판결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리되어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1:51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1.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22: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영등포구 B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5. 7.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여러 번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창교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759,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