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각각 청과물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로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인터넷청과에 지급할 청과물대금과 상하차비용 등을 피해자에게 매달 10일, 20일, 말일 인도하기로 위임받은 후 2013. 4. 18.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99,981,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낙찰받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322,779,000원의 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77,202,5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F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낙찰받은 청과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청과물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이나 그 판매대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9.분 청과물 대금 중 377,20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 명의로 낙찰받은 피해자 소유의 청과물을 피해자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의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피해자가 인터넷청과에 지급하여야 할 청과물낙찰대금 + 상하차비용 등)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거나 판대매금 중 위 금액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경매에 참여하지 못해 청과물 도소매업이 어렵게 되자, 2013. 4.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로 인터넷청과에서 주관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F 명의로 청과물을 낙찰받은 다음 낙찰받은 청과물을 판매하고, 피해자가 인터넷청과에 지급하여야 할 낙찰대금에 상하차비용 등으로 과일 박스당 500원 ~ 1,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전달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달 10일에, 1일부터 10일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달 20일에, 11일부터 2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달 말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4. 1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F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청과물을 자신이 운영하던 D을 통하여 피해자가 F와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D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오면서, 2013. 4. 18.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는 피해자와약정한 대금을 위 약정기일에 맞추어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청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청과 노동조합에 상하차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의 판매까지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판매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매를 함에 있어 이득이 나든 손실이 나든 자신은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은 처음 피고인과 약정한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과 F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에 대하여 D이 F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형식적으로 발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을 D이 F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판매한 후 F에 청과물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D과 F 사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F의 거래원장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청과물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청과물대금 등을 특정한 일자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위 돈을 받아 인터넷청과에 피고인이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 낙찰대금과 상하차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만약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청과물 거래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청과물 거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청과물 거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매매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든 청과물의 판매를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을 F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영업으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에서 손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한 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이러한 거래에서는 D이 판매한 청과물 판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앞서 든 사정(설령, 이하 부분)만으로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 판매대금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바로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명의로 낙찰받은 피해자 소유의 청과물을 피해자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위 청과물의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로 바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