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및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자신의 아들 F을 대표로 등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G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위 협회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다. 한편 H은 2011. 4. 1. 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I으로, 2012. 1. 1.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J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학교신축, 환경개선사업, 증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2. 10. 1. 경부터 2014. 6. 30. 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K으로 근무하면서 학교공사, 예산, 인사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 업무 전체의 총괄을 담당한 지방시설직 3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H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인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의 L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특정 자재 납품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1. (주)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경 창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M 부사장 N에게 전화하여 "울산 지역 교육청 쪽에 일을 해 보려고 한다. 내가 여러 건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되겠느냐, 영업이 되면 수수료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N로부터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경 "나는 창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니 직접 와서 제품 설명을 해 달라. "고 하여 N로 하여금 울산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으로 N를 데리고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자신에 대해 "교육청 관급자재 영업을 많이 했고, 교육청에 친한 공무원들이 많아서 영업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위 식당에 도착한 후 위 자리에 동석한 H과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 소속 공무원인 O을 N에게 소개하면서 H에 대해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울산교육청 J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이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및 학교시설단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자재 납품 영업을 많이 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여, 2012. 5. 20.경 N와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납품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H 및 L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여러 관급 자재 납품업체의 제품을 학교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 시작하였고, H은 부하 직원인 L에게 수회 'A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2. 11.~12.경 L가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설계 감독을 총괄한 '가칭 P 신축공사'에 위 (주)M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주)M에서 위 '가칭 P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2,442,100원 상당의 창호(단열이중창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1. 29.경 위 (주)M으로부터피고인이 지정한 (주)Q 명의 계좌로 8,244,000원, 2013.2.28.경 같은 계좌로 4,122,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M으로부터 합계 12,366,000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주)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4.경 천연바닥재를 수입 또는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R 대표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울산에 내려온지 오래되었고 건설회사도 오래 운영했다. 울산교육청 일도 오래 했고, 많이 해 왔다. 교육청 공무원들과 친하고 시청 쪽도 잘 안다. 그래서 영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대리점을 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S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6.경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제품 설명을 해 달라고 하여 S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오게 한 후 학교시설단 공무원들 및 J인 H 소개시켜주는 등 S에게 자신이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및 학교시설단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2012. 6. 15.경 S과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납품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H 및 L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여러 관급 자재 납품 업체의 제품을 학교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 시작하였고, H으로부터 'A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L 및 학교시설단 중등시설팀 소속으로 T 설계 감독을 담당한 U 등은 2012. 11.경부터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설계 감독을 담당한 '가칭 P 신축공사', '가칭 V 신축공사', '가칭 W 신축 공사', 'X개선공사', 'Y 구축공사'에 위 (주)R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주)R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위 '가칭 P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072,880원 상당의 천연바닥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경 '가칭W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3,207,860원의 천연바닥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3. 29. 경위 (주)R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자신의 처 Z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주)R에서 '가칭 V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2,053,530원 상당의 천연바닥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2. 'X개선공사'와 관련하여 54,676,040원 상당의 천연바닥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7. 12. 경위 (주)R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9, 5.경 위 (주)Q 명의 계좌로 11,349,239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2013. 12. 23. 경위 (주)R에서 Y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70,871,150원 상당의 천연바닥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12. 24. 경위 (주)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주)R에서 '가칭 W 신축공사'에 당시 수장공사 하도급 업체인 (주)가국건설과 204,600,000원 상당의 천연바닥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 27.경 위 (주)(대표 S)으로부터 알선사례금 명목으로 Z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3. 7.경 Z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3.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자신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3.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주) D 명의 계좌로 20,270,81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으로부터 합계 91,620,049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주)뉴보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2012. 1. 경 상하수도 파이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뉴보텍의 AA 에게 전화하여 "내가 울산에서 파이프 영업도 하고 있고 교육청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교육청에 여러 자재를 영업으로 많이 납품하고 있다. 당신 회사 제품을 울산지역에서 영업을 해 보고 싶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AB 공사에 하수관이 들어가는데 뉴보텍의 제품으로 영업을 해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2. 1. 11.경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납품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AA과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가칭 AB 교사신축공사'에 위 뉴보텍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당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소속 토목설계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AC에게 제품의 설계 반영을 청탁하였고, 이에 AC은 위 (주)뉴보텍의 경질폴리 염화비닐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주)뉴보텍에서 위 '가칭 AB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9,111,300원 상당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2. 12. 4.경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계좌로 9,909,991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개 납품업체로부터 합계 113,896,04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U, O, L의 각 법정진술 1. A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E, AA, AF,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설립 업무 추진현황 및 업무요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울산시교육청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AC이 근무한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AI, AJ, M 계약 현황), 수사보고[(주)M 등기부등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L 휴대전화에 저장된 A 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A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H과(울산시교육청 K) A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주)Q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W 신축 공사 바닥재 사급자재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W 신축 공사 설계내역서 중 R 제품 관련 첨부), 수사보고[(주)R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R과 A 간 작성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R이 A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E(대표 Z) 매입, 매출 내역], 수사보 고[(주)지성건설 및 (주)뉴보텍 계약 현황], 수사보고 [부광산업개발(주) 계약 현황] 수사보고[(주)뉴보텍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A L 간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납품업체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사무실 내 보관 중인 R의 바닥재 샘플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A이 울산시교육청 공무원과 통화한 내역 확인) 1. 학교설립 업무 추진현황, 학교설립 업무편람(요약)(증거목록 순번 2, 3번,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기구표, 업무분장표(순번 11번), AI, AJ 관련 물품계약현황,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M 관련 물품계약현황(순번 14, 15번), 등기부 등본, 중소기업현황자료(순번 18번), 문자내역(순번 20번), 통화내역(순번 23번),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33번), 사급자재 현황, 변경계약합의서 등(순번 38, 39번), 설계예산서, 조달청 등록 식별번호 등(순번 41, 42번), 등기부 등본, 중소기업 현황자료(순번 53번), 계약서(순번 58번), 세금계산서,송금확인증(순번 60, 61번), 매입매출내역(순번 64번), 공사계약현황, 물품계약현황(순번 66번), 공사계약 현황(순번 79번), 세금계산서, 송금증(순번 84번), 통화내역(순번 86번), 계약서(순번 88번), 사진(순번 90번), 통화내 역(순번 96번),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납품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내세워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특정 자재 납품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을 제의하고 대리점 계약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관공서에 대한 자재 납품에 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영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르는 세금 등을 납부하였던 점, 현재 주식회사 D 및 E에 대하여 모두 폐업조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