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10. 16:55경 안동시 B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모텔을 방문한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1시간에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D(31세)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있는 모텔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2018. 3. 10.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증면제(B-1) 체류자격 및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2017. 2. 8.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5. 9. 출국하지 않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31세)를 성매매 알선업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D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제1조).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특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제18조 제1항), 이를 어긴 외국인이나 고용주를 처벌하고 있다(제94조 제8호, 제9호).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고용'이란 동업의 형태를 엄격하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의 수익을 일정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관계라 하여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 법이 규율하는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그 장소와 대금 등 구체적인 성매매 약정을 한 후 D를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D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성매매대금의 50%를 보수로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불법인 성매매 알선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정도,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경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정보 기반으로 개인 소득 증명, 현금 유동 자산증명, 신용평점 상승 기타 서류 작업을 하여 필요한 자금만큼 승인 나도록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전산으로 자동 입출금하기 위하여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확인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5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계좌 비밀번호 4자리, 신분증 사진, 해당 계좌의 모바일 인증서 및 디지털OTP 발급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 각 6자리를 <메신저명>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은행명>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21. 6. 1. ~ 22. 3. 31.)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증서 등을 보내주었을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방법(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모바일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모두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입출금이 발생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대출 진행 상황만을 궁금해 할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인증서 등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인증서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와 위 인증서 등의 발급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2: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C,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6. 2. 02: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 경위(남, 4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가라고. 빨리 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업무방해 장면 및 공무집행방해 당시 상황 자료)-CD 2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공무 목적인 치안질서 유지 및 사회안정에 장애를 부르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9:5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부근 화장실 앞에서 마주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B(여, 18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20대 중반 여성)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9: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걸어오던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여성의 왼쪽 팔뚝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9:5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1층 화장실 부근에서 청소업무 중인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에 침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20대 초반 여성)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20:0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2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에 침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만짐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혐의 관련) 1. 각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D역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점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지적 장애 등에 의한 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이 사용하는 지하철역에서 같은 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인돌 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0. 03:5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교통사고담당자인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과실),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이돌 그룹 E의 멤버인 피해자 F와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 인터넷 페이스북 'w 증권가 찌라시' 페이지에 "인기 아이돌그룹인 G를 모방해 활동하여 욕을 먹던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그룹 H의 멤버 A군이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소위 데이트 강간) 깊은 관계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해버리고 잠수타버림, 신고한다며 일이 커지려 하니까 A군의 어머니가 멤버 B와 또 다른 불륜 스캔들이 있었던 미모의 여성(강간당한 여성의 측근)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너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함, 그 두 멤버들은 I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유명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제보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2015. 2. 3.경 위 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학창시절 'I'이라는 소문이 난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경 인터넷 페이스북 'w 증권가 찌라시' 페이지에 "인기 아이돌그룹 G를 모방해 알게 모르게 욕을 먹고 있던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그룹 H의 멤버A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소위 데이트 강간) 깊은 관계 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해버리고 잠수타버림, 신고한다며 일이 커지려고 하니까 A군의 어머니가 멤버 B와 또 다른 불륜스캔들이 있었던 미모의 여성(강간당한 여성의 측근)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너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함, 그 두 멤버들은 I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유명하다고 함, 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측근이구요, 이 그룹은 강간에 불륜, 협박 즉 범죄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보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2015. 2. 3.경 위 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학창시절 'I'이라는 소문이 난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내용 캡쳐사진, 각 페이스북 메신저 송신 내용 1.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1번 사실여부) 및 첨부 자료(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게 한 것이고, 게재된 내용 자체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예인인 피해자가 방송활동 중단 등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I'이라는 소문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페이스북 'w 증권가 찌라시' 페이지에 "I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유명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제보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2015. 2. 3.경 위 페이지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보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글을 제보하기 전에 K, L, M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I'으로 불릴 만큼 여자관계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위 사람들의 각 진술서를 제출한 점, N, K, O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P의 각 진술은 단지 자신들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소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80만 원,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084]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을 지나다가 위 교회 주차장 내에 있는 야외 여자화장실(별관)을 보고는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의 빈칸에 몰래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온 여자들을 느끼거나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0] 피고인은 2018. 8. 30. 18: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전영업부 건물에 들어간 다음,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온 여자들을 느끼거나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건물 10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8경 같은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프리액션밸브실(기계실) 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1) 피고인은 2018. 2.말경 지인인 B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통장을 빌려달라.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2. 28.경 광주 동구 C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통장,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3.초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 작업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용돈도 더 많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3. 초순경 전남 순천시 의료원 로터리 근처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통장, OTP카드를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대여해 주면 계좌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8. 3. 12.경 광주 I에 있는 J은행 I 지점 부근에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카드를 B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의 중요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대여해 주면 계좌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유한회사 H 법인 도장을 만들고, 광주 북구 L건물 M호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3. 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2018. 3. 12.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3. 12.경 광주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I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발급받은 통장 등을 B에게 건네줄 생각임에도 계좌 개설 신청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기재란에 "급여 및 공과금, 대금수령"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의 대답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설립한 유한회사 H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 계좌(K)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피해자 은행에서 총 4개의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1. 각 P 메시지 사진,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 및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실제로 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1. 17: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9. 15:0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대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날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촬영물 캡처사진, 속기록,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 옷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와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균분하여 투자하기로 하였고, 당시 전 업주 D으로부터 업소를 인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금은 2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점의 권리금이 3억 원이라고 기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될 투자금을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파타야에서 D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데 권리금이 3억 원이다. 우리 3명이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술집의 권리금은 3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임에도 D에게 부탁하여 위 권리금이 마치 3억 원인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을 고용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가 D의 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3. 14. 2,000만 원, 2018. 3. 20.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2018. 3. 20.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지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기로 한 주점을 처분하여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해자 C은 약 1억 원, 피해자 B은 1억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져 피해자들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점, 위 주점의 실제 권리금(2억 원), 임대차보증금(7,000만 원)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 1.경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1988. 7.경 해군1함대사령부 D에 전입하면서 군사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1989. 6.경 해군정보부대, 1990. 11.경 정보사령부 E부대, 1994. 6.경 해군 5전단 57전대 F를 거쳐, 1997. 9.경부터 해군 군수사령부, 작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3. 해군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피고인은 2000. 4.부터 현재까지 G 등을 제조·생산하는 방산업체인 H 주식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신규 계약과 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담당하여 왔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승인번호 I)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해군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J에 탑재될 G의 종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고자 해군사관학교 1년 선배이자 상당 기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당시 해군 K에서 L으로 근무하던 해군 대령 M을 통해 군사Ⅲ급 비밀인 위 J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K 4층 L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III급 비밀인'J 소요결정 문서 대북억제 및 핵심표적 정밀타격 등의 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최초 독자설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점진적 함형 발전을 위해 Batch개념으로 확보토록 중기 소요로 기 결정된 J(2023년부터 2028까지 3척 건조)의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합동전력회의 결과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J의 주요 작전운용성능인톤수 톤 ± %, 최대속력 수중 kts 이상(시간 이상 지속), 수상 , 스노클 kts 이상, 수중작전지속일수 일 이상(잠항 kts 기준), 최대잠항심도 m 이상, 지속일수 증가 : 일→일, 노출율 감소 : .%→.%, 연료전지의 수소실린더 수량증가시 지속일수 증가 : 일→.일, 통신장비 함내통신체계 set를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용 비밀관리 기록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비밀여부 확인서, 수첩사본, 14-6차 합동전략회의결과, 16년 3월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상부보고 안건 제출, 비밀사본 배부(J 소요결정 문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연료전지의 수소실린더 수량증가시 지속일수 증가 : 일→.일'이라는 내용은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가 아니다. 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에 군사기밀의 세부기준이 열거되어 있는바, 이는 군사기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수집하여 수첩에 옮겨 적은 차기 잠수함의 주요작전운용성능(이하 '이 사건 기밀'이라 한다)은 위 별표1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위 별표1의 세부기준을 주의적 열거규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군사기밀의 일부만 수집한 경우 그 내용만으로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지되었거나 이 사건 기밀만으로 새로 개발될 잠수함의 총체적 전투능력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밀만으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J의 주요 작전운용성능의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메모한 수첩에 '(AIP)→.'라고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군사Ⅲ급 비밀인 J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기재된 '연료전지의 수소실린더 수량증가시 지속일수 증가 : 일→.일'에 있는 숫자와 일치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인하는 부분의 군사기밀도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제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군사기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는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기준에 불과한 위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군사기밀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제1의 나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비록 피고인이 수집한 이 사건 기밀은 J의 작전운용성능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차기 잠수함의 최대속력, 수중작전 지속일수, 최대잠항심도, 노출율 등 차기 잠수함의 주요 성능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밀은 적의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적의 대응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차기 잠수함의 도태시기 역시 계획보다 앞당겨질 위험이 있는 점과 현재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제1의 다항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4.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예명 E)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F, 예명 G)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심사결정서(고발조치) 1. 수사보고(광주외국인・출입국관리소 제출자료 첨부, 단속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 범행에 대한 정식재판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C' 업소를 2019. 8. 28. 폐업한 점, 암 투병중인 모친을 부양·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무자격 외국인들을 고용한 경위와 고용한 외국인의 수, 그 고용형태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