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2016고합1]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와 제주시 D건물 501호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인데, 2015. 1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 원룸 501호에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2015, 12, 27. 0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만나 말싸움을 하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오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G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G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후 G이 위 자리에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원룸 501호로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27. 새벽 무렵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졌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말하자, '그래서 남자랑 술마셨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앉아 가슴을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오늘 여기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 아래쪽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7] 1. 피고인은 2015. 8.25, 04: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모텔' 201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벽면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2:0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합49]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9. 03:00경 피해자 C(여, 20세)와 동거하던 제주시 D 건물 5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할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 옷걸이에 걸린 옷가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하였으나, 불이 붙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 피해자와 함께 소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1. 03:0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와 울며 전화통화를 하는데도 피해자는 모른 척하고 잠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20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품사진 1. 카드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6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폭행, 불에 탄 옷가지 사진), 수사보고(D원룸 501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2015. 8. 25.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2015. 9. 24.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C와 자주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집에 불을 내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찔러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로 찌른 부위는 매우 치명적인 부위이고, 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특수협박 등의 범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성의 기회로 삼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는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서 새벽시간에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잠을 자고 있던 이웃 가구들에게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뻔했다. 한편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의 갈등을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L에게 화풀이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액수가 경미하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7' 수사기록 제1권 94쪽),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