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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2:08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현관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To잡]-주5일- [당일ok]-성실한 분일~150,000원"이라는 구인광고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한 후 B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B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위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딸 D이라고 하면서 '거래처에 돈을 보낼 데가 있는데 돈을 먼저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계좌(G)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2,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대구 달서구 소재 J 본리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H 계좌에 입금된 2,200만 원 중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1,200만 원은 수표로 각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감성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소재 감상동 우체국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수표 5장을 5만 원권 100장으로 교환하고, 대구 달서구 K 소재 L 감상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액면금 100만 원인 수표 5장을 5만 원권 100장으로 교환한 후 이 중 995만 원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다시 대구 달서구 소재 M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수표 2장을 5만 원권 40장으로 교환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를 통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확인 1. H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의 성인 남성으로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의류판매회사에 다니는 등 사회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 및 언론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대대적인 경고성 홍보를 해 왔다.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고용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입금된 돈을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3차례에 걸쳐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등 현금 전달 방법도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역 방면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피해자 H 운전의 I 코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소재 E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0:4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D 등으로 하여금 E 등 손님을 상대로 4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2019. 4. 23. 법 제163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9. 8. 27. 법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2020고단369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 17: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36 피고인은 2020. 8. 3. 09:2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 위에서 '남성 취객이 불상의 차량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2020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전과 2회를 포함하여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4. 21:5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G 앞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187 미륭 아파트사거리 앞길을 J아파트 쪽에서 개롱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개롱역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반대 방향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58세)가 운전하는 L 버스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2항 기재 일시,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사진(시간보정)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범행 내용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998] 1. 피고인은 2020. 10. 29. 12: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7,700원 상당의 스웨터 3개를 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03. 19: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밖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623] 피고인은 2020. 7. 12. 10:24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과 어포류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왼쪽 잠바주머니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1:46경 재차 위 J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원샘물 생수 1병과 모짜렐라볼 샐러드 2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8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문정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일방통행이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보행하는 주민들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방향으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던 피해자 E(남, 8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놀이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후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2. 1.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C' 업소 내에 카운터, 화장실,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관리, 아로마 전신관리 등 코스로 시간 당 4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17:28경 위 1항 'C'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가명, 31세)에게 아로마 전신관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제86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미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미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사보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에 따른 '2020/01/01~2020/-6/30' 매출과세표준액 5,920,674원 × 151/182(윤달 감안, 7/1은 매출 없음) = 4,912,207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의료법위반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1번의 벌금형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심한 추행을 가했고,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피고인이 뒤늦게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초기에는 마사지를 받기 위한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주장하여 일을 더 키웠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위 업소를 폐업했고, 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광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치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9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4.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치과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70,000,000원이 있었으며, 위 E치과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 800,000원에서 1,000,000원에 불과한 수입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말경 현금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조합, 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F조합 거래내역서, G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부터 2021. 1.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11. 17. 14: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은행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본인 명의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기실 1개, 안마룸 6개, 비품창고 1개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광고출력물, 가격표, 사업자등록증(C),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달하고 그 수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6.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새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친구의 일행이던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을 알게 되어 같은 구 E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호텔 G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20경 위 호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결제카드 매출전표 1. 호텔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1:00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여, 23세)이 전화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찾아가 계속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옷을 건네주기 위해 출입문을 연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하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병과 간이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20.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112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뒤 재차 112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2020고단4036]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1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진입한 후 주차할 곳을 찾아 서행하였다. 그 곳은 마트 앞 주차장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주차장 내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의 오른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덕신교차로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11:27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6]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 겸 실제 운행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1:3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월계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단단속자료,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화,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1:4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상을 전농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서,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통행 우선권의 순위에 따라 다른 교통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수리비 1,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7.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7.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자산동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서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던 중 맞은 편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뒤 피해자에게 허위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차에 가서 보험증을 가져 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운전해 가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촬영, 차량 사진, 메모지, 진단서,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치상 후 도주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도 중하고, 이에 더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근처 병원까지 데려간 것은 사실이고,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