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4:3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사고후음주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략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사고는 2020. 10. 17. 14:36경(이하 연·월·일은 생략한다)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측 보험회사인 C손해보험의 H은 15:00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사고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들은 15:10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보험접수증과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하였으니 치료와 보험처리를 잘 받으라는 말을 한 후 15:29경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경찰은 15:32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H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15:36경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있는 낚시터로 출발하였으며, 15:45경 낚시터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 15:59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인적사항 제공)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인 H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이 있는 낚시터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태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피해자 F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4일간 입원을 하였고, 피해자 G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인 H은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조치 없이 즉시 사고현장을 떠난 점,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4분 만에 피고인이 있는 낚시터로 간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사고현장을 비교적 신속히 이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