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당구장'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당구장의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저녁시간경 위 당구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E' 소주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택시에 태웠다가 2~3분 후 모텔이 모여 있는 곳에 멈춘 후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22:15경부터 22: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F모텔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호실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허벅지 안쪽을 꽉 잡아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상처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 cctv 캡쳐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강간 범행 인정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모텔 입구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옆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모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한 점,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손목 부위나 속옷 부근에 상처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자신과 별로 친분이 없는 G 식당 사장님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린 후에야 신고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집에 가는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말을 믿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모텔에까지 끌려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대한 정액반응은 음성 또는 양성이 아닌 '판정불가'였지만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강제적 성관계에 손목 등의 상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여부 판단 한편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혐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나 치료일수 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5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며,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단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의 보존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당구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주변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