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09. 23:00경 부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9. 16:44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남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200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담배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담배 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담배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담배 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0,000원, 다음날 22,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상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담배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담배 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담배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담배 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2.경 10,000,000원, 2019. 5. 3.경 10,000,000원, 2019. 5. 5.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상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담배를 구입한 뒤 이를 유통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담배 사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배 구매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2. 11.경 8,000,000원, 2020. 12. 12.경 7,973,000원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11.경 1,900,000원, 2020. 12. 12.경 1,800,000원, 2020. 12. 13.경 392,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상 합계 20,0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B․C 전화조사 / 고소인 D 피해액 확인 / 고소인 D 전화조사]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0.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만리산로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안림동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B에 있는 C 방면으로 전방 적색 신호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의 머리 및 몸통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호흡부전, 대뇌의 좌상성 출혈,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10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위 명의 차량을 상당기간 운행하며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점, 2015년 및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안하고 말을 더듬으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42세),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여, 1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3:0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15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03:5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놓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38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61.2k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전조등이 꺼져있는 상태로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라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5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범행단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十’자형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통시장 입구 도로와 인접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기 위해 위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94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구)C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25.00:30경 위 노래주점에서,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2개 및 속칭 '도우미' 2명을 주문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고 하자, C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야 씹할놈아 왜 업주 편을 드냐, 너가 내가 술을 몇병 마셨는지 보았냐',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필요없으니 꺼져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위 F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C 인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 21.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당의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부과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1.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고, 준법의 식 또한 매우 부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9:52경부터 같은 날 23:43경 사이에 피고인의 음식 배달 실수에 대해 고객인 피해자 B이 음식점 업주에게 전화해 항의한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운전하다가 니와이프하고 니새끼 교통사고 나서 쳐디져 십새야, 덤 프차에 쳐 깔려 디져라 좃빵새야”, “확 곡기로 대가리 찍어뿔라”, “항상 가족 여행할때트럭차 조심 해라”, “내가 길 고양이 학살해서 니한테사진보여줄게”, “고양이 한마리 잡아서ㅈ 느그 와이프 앞에서 불태워서 죽일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기재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위 교회 내부로 들어간 후 1층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 피해자 E(남,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4,481,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06:00경 대구 달서구 서부정류장 인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양형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등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20. 10.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8. 2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식 킥보드에 대하여 종래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였다. 그러나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에서 분리되어 자전거와 동일한 범주로 규율됨으로써 전동식 킥보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전거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포섭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식 킥보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무면허 운전 처벌규정인 제43조 및 제154조 제2호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 개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는 개정이유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사회적ㆍ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위 법률 개정 전에는 전동식 킥보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는데, 현재 전동식 킥보드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 전동식 킥보드가 실제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보다 운행상의 위험이 적다는 점과 공용 전동식 킥보드의 보급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이동수단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그 결과 종래와 같이 전동식 킥보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형이 과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도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그 양형이유로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공판회부가 원칙이지만, 전동식 킥보드 운행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만약 이러한 법률개정이 기존 법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2020. 12. 10.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2020. 12. 9.경 2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을 한 경우 최소 벌금 1,0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 그 다음날인 2020. 12. 10.경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이러한 결론은, 전동식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과도한 차별적 취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무면허운전)에 대한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8-A

이 사건 재판서의 제7쪽 중 제일 아랫줄에 기재된 ‘합계 10,544,000원’은 계산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재한 중국인들의 구인구직 정보공유 사이트인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8.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피해자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울면서 “집에 남자가 들어왔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당신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하고 애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와이프나 애들이 다치고 싶지 않으면 돈을 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22: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4번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을 납치한 사람들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4. 1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2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39세)에게 피해자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울면서 “성폭행을 당했고, 끌려왔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시체도 못 찾을 것이다, 카카오톡 앱을 삭제해라, 그리고 현금을 찾아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내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2.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미금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한 사람들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일 피해금을 무통장입금한 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진 5매 1. 수사보고(‘C’ 사이트 경고문구 번역, 포렌식 결과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가족의 신체에 커다란 위협을 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2명이 입은 204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1:47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1년, 201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0:42경 부천시 조마루로 135 중동전화국사거리 교차로에서 5차로를 따라 송내역 쪽으로부터 중동대로사거리 쪽으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직진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20:41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5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