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71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분리전 공동피고인 G와 피고인 B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는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21세)는 피고인 A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0. 19:00경 <주소>에 있는 <기차역명> 앞에서, 피해자를 G 운전의 차량에 태운 후 <지역명>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번호를 똑바로 이야기 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등 합계 984,000원 상당의 쿠폰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3. 17:3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G 운전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B은 '개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개통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가격하고, G는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역명> 체육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장난하냐.'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9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1>' 휴대폰 매장, 같은 날 19:31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2>' 휴대폰 매장, 같은 날 19:33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3>'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 하였으나, 속칭 휴대폰 깡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는 행위임을 의심한 위 휴대폰 매장 업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G는 지적장애가 있는 E과 E의 집에 가 E의 부 피해자 M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위 E과 함께 2020. 7. 14. 11:5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호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침낭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무보트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등 합계 6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번호불상의 승용차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6피고인 B 피고인 B은 N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6. 10.부터 2020. 6. 19.까지 8일간 <주소>에 있는 N시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126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5. 9. 06:07경 피해자 J가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한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5. 11.경부터 2020. 6. 9.경까지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소액결제 내역 붙임), 고소보충자료 [2020고단11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경위,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20고단1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피해자 M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D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체 재산적 피해금의 규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