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00:2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16세)에게 다가가 "형이 미안하다. 너희 죽이고 싶어 안 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가 공터에 세워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F의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G(16세)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씨발놈아, 너희 같은 애들은 죽어야 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 G를 자신의 옆에 앉힌 뒤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붙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성기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6. 00: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와 순경 J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 퀴고, 어깨를 잡아당기며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부천시 성주로 K에 있는 부천 소사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구대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순경 J으로부터 제지당하고 J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J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결과)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5월 10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으로 감경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상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폭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5월 10일(가.죄의 상한 + 나.죄의 상한의 1/2 + 나.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공원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성기를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 및 지구대에서의 조사 도중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이 위험하며, 범정도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두터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2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15세)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씨발놈아, 너희 같은 애들은 죽어야 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8. 22.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인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