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50세)는 전체지능지수(FSIQ)가 47 정도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2019. 7. 1. 폐지된 장애등급 기준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와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지적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커피 한 잔 달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커피를 건네자 갑자기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8.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5. 3. 13:2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커피 한잔 달라”라고 말한 뒤, 그녀의 집에 같이 들어간 후 그녀의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누르면서 그녀의 입에 성기를 넣은 뒤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수사상황(피해자 영상녹화조사 요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실시),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복지카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중순경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심지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준유사성행위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음을 알고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기 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만일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2020. 12.경 체포되었으나, 코로나 증상으로 석방되자 다시 도주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22. 9.경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매우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75년경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증거기록 제1권 87쪽) 강간치상 혐의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62세로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도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점수는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