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 등 지위]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2. 3. 31.까지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H 대전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H 생산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10. 1.부터 현재까지 ㈜H 중앙기술연구소장 겸 안전보장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8.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H의 생산담당이사, 2012.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H 중앙기술연구소장 겸 안전보장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R은 2008. 9. 1.경부터 2009. 5. 26.경까지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H 진천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H 진천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H 진천공장장으로 재차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2. 1.경부터 2012. 5. 2.경까지 위 ㈜H 진천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6. 1.경부터 현재까지 위 ㈜H 진천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T는 2008. 10. 17.경부터 2010. 3. 15.경까지 위 ㈜H 진천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는 2010. 3. 16.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H 진천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현재까지 위 ㈜H 진천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H는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회사이다. [범죄사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자류의 경우에 세균은 1g당 10,000 이하여야 하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H 진천공장에서 주로 유아 등이 즐겨먹는 과자인 'U'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크림 원료를 배합하여 냉각터널과 절단기를 거쳐 포장하는 생산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가품질검사 등으로 위와 같이 과자 1g당 세균 10,000 이상이거나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면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출하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생산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검체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출고하기로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E, C,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2.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 'V'를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많게는280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등 합계 611,940개, 시가 2,019,40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R, B, E, T,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 등을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등 합계 296,288개, 시가 879,523,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D, A, T,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7.경부터 2012. 3. 1.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를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합계 364,160개, 시가 1,175,59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D, A, T,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14.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 'V'를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등 합계 470,508개, 시가 1,509,649,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6.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를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합계 55,400개, 시가 182,8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D, A, B,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7.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를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합계 375,920개, 시가 1,214,40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6.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진천공장에서, 과자인 'U', 'V'를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등 합계 466,340개, 시가 1,538,9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2009. 3. 2. 8. 14.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H 진천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D, R, E, B, F, T, G,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과자인 'U' 등을 생산하면서 세균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1g당 10,000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U' 등 합계 890,068개, 시가 2,868,067,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F, G, E, D 및 T,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 Z, W의 각 진술서 1. 2013. 11. 28. 안전보장원 주간 업무보고서, 안전보장원 안전분석팀 일일보고 사본, 안전보장원 주간보고 사본, 안전보장원 V 라인 점검 미생물 실험 결과, 안전보장원 U 미생물 검사 결과 및 판정결과 1. 수사보고(U, V 등의 자체검사, 외부 공인기관, 본사 연구소 시험 검사 결과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H 진천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된 2종 제품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2. 9. 이후 (품질팀장 C 근무 이후) 판매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일일업무일지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U에 대한 자체, 안전보장원,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부적합) 첨부 보고] 및 검사결과서, 수사보고서[(주)에서 보관 중인 U 등 재고 현황 첨부보고-부적합제품 대부분 출고됨], 수사보고서(진천공장 공장장 및 품질관리이사 근무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기준 규격을 위반한 U로 판정한 근거자료(실험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U 및 V에 대한 생산내역 확인 방법 보고), 수사보고서[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U 및 V 특정(최종) 보고], 수사보고(H 기획부장 AA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주)H 진천공장의 U 제조라인 현장 확인 및 CIP(내부청소) 방법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주)H 아산공장에서는 완제품 부적합 확인시 폐기시킨 내역이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황색포도상구균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U, V(이하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U 등'이라 한다)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U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U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적이 없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업무나 외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참고용 검사는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위 모니터링 차원에서 작성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U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식품 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이 사건 U 등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이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이 사건 U 등을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 식품공전의 관련 규정 (가)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 '제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은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식중독균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이하 생략) (나)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에서는 '과자류'의 '과자'의 경우 '일반 세균수'가 '1g당 10,00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식품공전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음성이어야 할 뿐 아니라(식품공전의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일반 세균수는 1g당 10,000 이하여야 하며(식품공전의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7조 제4항). 또한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과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준과 규격은 단순히 자가품질검사시(법 제31조)에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과자에 대하여 지켜져야 할 기준과 규격이며, 위 자가품질검사의무는 식품위생법이 위 기준과 규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법 제95조 제1호)과는 별도로 처벌 규정(법 제97조)을 두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식품공전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이 사건 U 등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이 사건 U 등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검출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조치 (가)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진천공장(이하 '진천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는 2009. 이전부터 이 사건 U 등에 대하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의 계속적인 검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제품이 진천공장 자체 품질관리팀의 시험검사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진천공장 자체 품질관리팀의 시험검사, 피고인 주식회사 H 산하 중앙기술연구소 소속의 안전보장원(이하 '안전보장원'이라고만 한다)의 시험검사, 외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등 3군데의 시험검사를 받는 방식 등으로 진천공장뿐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왔다. (나) 진천공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체 대책회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문건 등의 내용에 비추어 진천공장과 안전보장원 등에서는 이 사건 U 등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의 검출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9. 3. 16. 안전보장원 안전분석평가팀 작성의 U 검사 결과에는 "1. 원인 : 크림으로 판단, 2. 원인 해결시까지 생산중단 요구 → 진천공장, 마케팅(영업본부), 즉시 시행 필요" 등의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09. 4. 23. 위 안전평가분석팀 작성의 파레트별 일반 세균수 검사 결과에는 "작업 초기 CIP, 분해 CIP 반드시"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된다. 2011. 4. 25. 안전보장원에서 대외비로 작성한 문서인 "U 미생물관리건"에는 "Factor"에 " 청소 중에 설비에서는 일반 세균은 거의 없으며 병원성 미생물이 음성이다, 초기 크림 배합시에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크림배합믹스에서 크림 호퍼로 넘어간 후 반제품 크림에서 일반 세균 증가와 병원성 미생물 양성이 확인됨, 냉각 터널을 지나면서 일반 세균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인 병원성균 양성 확인됨, 작업자의 앞치마에서 병원성 미생물 양성 확인, 지속적인 미생물 실험 결과 토대로 배합 생산 시작점에서 많이 나오고 이후 배합에서 점점 줄어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림배합믹스와 호퍼 간의 배관의 청소 방법 변경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2.경 안전보장원의 안전분석평가팀이 작성한 '(V 라인 점검) 미생물 검사결과'라는 문서들에는 생산공정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작업자의 맨손, 장갑 그리고 단계별 크림, 제품에 대한 일반 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검출 여부를 점검하여 기재하고 있다. 안전보장원의 안전 분석평가팀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도 미생물 분석(일반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과 관련하여 황색포도상구균 Film법 결과 양성, 배지법(재실험), 일반 세균수 재실험 등의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천공장에서는 2013.경에 크림 수송용 배관을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분리, 조립식으로 교체한 사실도 있다. 1차 검사의 부적합 판정 후 피고인들의 재검사, 재재검사 실시 및 제품 출고 (가)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시험, 검사 시설 진천공장의 자체 품질관리팀은 팀장과 팀장 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현장 QC(quality control) 사원 2명, 완제품 및 공정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업무 등을 하는 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보장원은 안전성분석평가(제품 성분분석 및 안전성 등 위해물질 분석 등)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 밑에는 안전분석평가팀이 팀장과 8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장별로 품질관리팀 내에 분석시설을 갖추고 분석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원에서는 공장 분석실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나) 진천공장에서는 2012. 5. 25. 이전에는 진천공장 자체 품질관리팀과 안전보장원에 제품의 샘플을 보내어 시험, 검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진천공장 자체 품질관리팀, 안전보장원의 시험, 검사뿐 아니라 외부 시험검사기관에도 시험,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진천공장에서는 2009.경부터 제품 샘플 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파레트의 샘플을 추가로 보내어 재검사(2차)를 하고,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고를 하였으며,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샘플을 추가로 보내어 재재검사(3차)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고를 하였다. (라) 진천공장에서는 위 세 곳의 검사 중에 두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두 기관에 모두 새로운 샘플을 보내어 재검사를 의뢰하고 재검사, 재재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면 그 마지막 검사를 신뢰하여 제품을 출고하였다. (마) 진천공장의 위와 같은 재검사, 재재검사의 실시는 관련 근거 규정에 기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이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영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한 경우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시험, 검사 방법 (가) 식품공전에 따른 일반 세균수 측정법 및 황색포도상구균 정성시험법은 별지 "제 9. 일반시험법"과 같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는 검사관리규정으로 2008. 7. 1. ISO 22000 운영규칙에 준한 제품검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진천공장에서는 위 검사, 재검사, 재재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 제품검사지침에 따라 검체를 수집하여 시험, 검사하거나 시험,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안전보장원은 제품 샘플에 대하여 일반 세균에 대하여는 일반 세균 배지에서 시험하였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하여는 제품 샘플이 도착하면 약식으로 필름법을 이용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집락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배지시험법으로 재시험하여 황색포도상구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들이 폐기되었는지 여부 (가) 식품공전에서는 "이 공전의 '제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여러 개의 시험검체가 의뢰된 경우, 그 중 하나이상 부적합이면 검사대상 전체를 부적합으로 처리한다[제1. 총칙의 1. 일반원칙 중 30)]"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U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 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경우 이를 그대로 부적합 처리하여 폐기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검사, 재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들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 출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또한 위 제품들의 폐기와 관련한 기안 문서 등의 자료를 만든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서, 사진 등의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U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굵게{ 식품공전의 관련 규정[제1. 총칙의 1. 일반원칙 중 27)]} 이 공전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 및 독소 등에 대한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과자를 절대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단순히 자가품질검사 당시에만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과자들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요건이다. (나) 따라서 위 영업자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자들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위 영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단순히 모니터링 차원의 검사라 하여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에 대한 시험, 검사 자료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진천공장 자체 품질관리팀, 안전보장원, 외부 시험 검사기관이 실시한 각 시험, 검사는 모두 식품공전이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 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단순히 위 각 시험, 검사방법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만으로는 위 기관들이 실시한 시험, 검사방법이 식품공전이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시험, 검사 자료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진천공장 자체 품질관리팀, 안전보장원, 외부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각 시험, 검사는 모두 식품공전이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진천공장의 경우 상품화된 키트인 '3M건조배지필름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식품공전이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식품공전은 미생물 및 독소 등에 대한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U 등에 대하여는 진천공장의 자체 품질관리팀만이 시험,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장원과 외부 시험검사기관에서도 함께 시험, 검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식품공전이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식품공전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정성시험 방법은 증균배양, 분리배양, 확인시험 단계로 각 나뉘고, 확인시험 단계는 ⓐ 그람염색 및 그람양성 구균 확인, ⓑ coagulase 시험(혈장응고효소 시험) 및 응고유무 판정, ⓒ 생화학 시험 및 판정 단계로 각 나뉘는데, 안전보장원은 위 확인시험 단계 중 ⓐ 그람염색 및 그람양성 구균 확인 단계까지만 진행하였고 그 다음 단계는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식품공전이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고 이것만으로 이 사건 U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전보장원은 식품공전이 규정하고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정성시험 방법의 확인시험 단계 중 그람염색 및 그람양성 구균 확인 단계까지 시험검사를 한 것이고 위 단계에서 부적합(일반 세균 기준치 초과,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나머지 단계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제과 및 품질관리에 대한 오랜 경험, 시설과 조직, 인력,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 등에 비추어 안전보장원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위 자료들에 대하여 이제 와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U 등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U 등에 대한 위 미생물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이 사건 U 등 제품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던 피고인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없이 위 나머지 확인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시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을 따르지 않고 시험, 검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이 사건 U 등을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식품과 관련한 범죄는 그 식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의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그 품질 및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사건 U 등의 경우 이에 사용되는 크림은 가열하여 살균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 세균, 식중독균 등의 번식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상 유아나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 중의 하나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U 등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건 U 등의 생산, 판매를 중지하였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재검사, 재재검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를 출고, 판매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U 등에 대한 위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던 점,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판매된 이 사건 U 등의 양, 피고인들의 각 직책, 역할 및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