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4.경부터 강원 춘천시 C 소재 건물 4층에서 공소외 D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4. 4. 23. 위 D과 함께 강원 춘천시 E 아파트 F호로 이사하여 같은 날 춘천 G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위 주민센터 직원은 착오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D을 피고인의 '처'로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D과 법률상 혼인을 한 것처럼 경조사비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0.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춘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자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결혼으로 인한 경조축의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의 스캔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올린 바도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의 경조축의금 지급대상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3.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222,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녹취록, 경조축의금 지급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임실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2018. 12. 18.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에 따라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전주 시내에 갔다가 막차를 놓친 아내를 데리러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0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8.경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 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적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량한 후 2017. 10. 23.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장 176.6cm, 체중 105.2kg, BMI 33.7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이 보류되었고, 2017. 11. 29.경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장 175.8cm, 체중 106.5kg, BMI 34.4로 측정되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증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7.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체중이 76kg으로 측정되어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그 후 수차례 입영 연기 끝에 2017. 10.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검 받은 결과 29kg가량 증가한 105.2kg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위 재검 직전인 2017. 9. 6.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과 대화하면서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필요한 BMI를 계산하고 '6kg을 어떻게 빼지?'라고 말하는 등 방송 도중 군에 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 불시측정 결과 4급 판정이 확정된 직후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2018. 5.경에는 93kg가량으로 체중 감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를 면탈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급격히 증가시켰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인터넷방송 그 밖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체중을 증량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병역 면탈 혐의에 관하여 진정 또는 제보한 인터넷방송 시청자인 B, C도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6~7월경 갑자기 인터넷방송에서 많이 먹어 살이 찌는 모습 등을 보고 병역 면탈 목적이 있다고 짐작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인터넷방송 내용 등과 관련한 다툼 끝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B가 2018. 4. 19. 피고인을 만나 병역의무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그것 밖에 없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면탈 목적에 대해 시인하는 답변을 유도하였음에도(B는 절대 녹취하고 있지 않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키면서 시종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등으로 최대한 진솔한 발언을 끌어내려 노력하였다. 당시 B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병무청 진정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취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에서 병역의무 면탈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언동을 보인 적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피고인은 체중이 증량된 기회를 이용하여 4급 판정을 받았을 뿐 병역 면탈 목적으로 체중을 증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 9. 6. 인터넷방송에서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BMI를 계산하면서 '6kg을 어떻게 빼지?'라고 발언한 것은, 불상의 시청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BMI가 얼마인지 물은 다음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자 BMI 33 이상이면 공익이니 검사해 보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즉석에서 BMI를 계산하는 모습을 중계하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언동으로 체중 감량을 통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성년 이후 체중은 2012. 11. 27. 최초 신검 당시 76kg, 2017. 9. 6.경 98kg, 2017. 10. 31. 재검 당시 105.2kg, 2017. 11. 29. 불시측정 당시 106.5kg, 2018. 5. 11. 경찰 조사 당시 93.5kg, 2019. 3. 21. 이 법정에서 측정 당시 101kg으로 변동되어 왔다. 2012. 11. 27.부터 2017. 9. 6.경까지 22kg가량의 체중 증가는 20세에서 25세까지 5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4급 판정 확정 이후의 체중 변화 추이까지 고려할 때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다. 라. 2017. 9. 6.경부터 2017. 10. 31. 재검 당시까지의 체중 변화는 2개월 남짓 만에 7kg가량 증가한 것으로 다소 급격한 증가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동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들이 보내 준 음식을 많이 섭취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방송 내용 또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체중 증가로 병역의무 감면 기준에 가까워진 이상 적극적인 체중 관리로 기존의 현역판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지 않았고 체중 증가를 기화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덕진광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송치결정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 안전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6. 04:1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술집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그때부터 돌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금을 감액할 요량으로 피해자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한 점(피해자 변호사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측에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작전사 7전단 C전대 D 갑판부사관(중사)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2016. 3. 13. 전역), 피해자 E(21세)은 피고인과 같은 D 소속 갑판병(상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30경 불상지에 있는 D 헬기격납고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3~4초 동안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D 함미 갑판 위에서, 정렬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3~4초 동안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 중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4. 중순 08:30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작업을 하느라 쪼그려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쪽 옆에서 다가와 오른손을 당가리 바지(dungarees,수병들의 근무복 바지) 주머니에 넣어 3~4초간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4쪽). 그러나 당가리 바지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4. 중순 09:00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함미 갑판에서 총원일과정렬을 위해 대기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쪽, 제40쪽), 이 법정에서는 '함수 갑판에서 추행을 당하였다' '공소사실에 왜함미로 적었는지, 갑판병은 함미에서 정렬을 안 하고 무조건 함수에서 정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도 함미갑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떻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시 '함미에서 당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은 두 가지 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출항할 때마다 함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했기에 헷갈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함미 갑판에서의 총원일과정렬은 특별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장교, 부사관, 병이 계급순으로 정렬하며 계급별로는 2보 간격을 띄워 정렬한다(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 및 부사관과 함께 정렬해 있는 자리에서 열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0:09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고, 기계 안에 '플레케 식기 건조기' 등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G 한판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를 약 21잔이나 마시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 후면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로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을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사실을 부인하였다. 식당 CCTV와 영수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주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17:1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충남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6:57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오토바이운행자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속 경찰관이 지침에 따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난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아예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더구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동사거리 방면에서 관망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2: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길에서 교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 딸 및 남편과 함께 길을 걸어가 던 중으로 좁은 길을 걷느라 큰딸과 피해자, 작은딸과 피해자의 남편으로 나누어 두 줄로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교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은 형태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앞모습과 피고인의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직접 찍혀있지는 않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행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하였다.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걷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가 항의한 다음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 두 명이 걸어오다가 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쥐었다. 그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욕하면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미쳤냐면서 비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위 CCTV 영상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뒤따라 오던 작은 딸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어머니로서 말하기 상당히 괴로운 내용임에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오던 피해자의 남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위와 같은 목격 내용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기 시작한 지 0.4초만에 피해자가 항의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바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항의하기까지 너무나 짧은 시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살짝만 뻗어도 몸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교행중이어서 피고인이 동작을 크게 하지 않아도 신체접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추행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비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5:3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촌누나 E과 무슨 관계냐”라는 질문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8㎝)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근육 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호송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하며 양념병을 던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막대기(길이 약 80cm, 두께: 약 5cm)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골 분쇄상 골절,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이 파손될 정도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집 앞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후회하지 마라, 저승에서 보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조심해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 1통을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9. 10:1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D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리면 나 죽고, 당신도 죽어 버릴 것인데 언제 어느 시에 내릴지 모르니 항상 밤에 조심하렴,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다, 조심해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 1통을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18:17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대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집을 향해 큰소리로 “기어 나와 씨발년아, 네가 신고를 해?, 개 같은 년아,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같은 날 19:35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을 향해 큰소리로 “네가 신고를 했냐, 씨발년아, 기어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협박편지 1. 각 내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9. 19:3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보복목적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