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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68세) 등을 승객으로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문이 확실하게 닫힌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메모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하되, 피고인의 직업,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즉시 피해자를 그의 택시에 태우고 인근 E병원으로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 치료를 받게 한 사실, 담당 의사로부터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퇴원하면서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면서 별도로 3만원을 준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혹시 모르니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자 회사에 보고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잘못된 이름,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자명한 사실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마치고 집에 바래다 줄 때까지 사고 장소 및 피해자의 곁을 이탈한 바 없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 등 치료를 받게 하고 담당의사로부터 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더하여, 진술거부권의 취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신원확인의무를 형법상 자수 또는 자복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관련 법문의 해석상 그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확정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보호법익의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즉 도주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6:00경 서울 중구 B 충무아트홀에서 구직 중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공연기획관련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거짓말한 다음 비서를 채용한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06. 22: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2-3 동양파라곤 앞 도로를 미가원 사거리에서 세이브존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함에 있어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 옆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천천히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분쇄 및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2:5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18-29에 있는 멕시칸 치킨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43세)이 택시 손님을 내려주면서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제로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018-29에 있는 멕시칸 치킨 호프 앞 노상까지, 위 멕시칸 치킨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지까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4. 18. 12:18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16동 앞 알뜰시장에 이르러, 소파 수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이 성명 불상의 소파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위탁받아 보관하여 점유 중인 시가 불상의 3인용 소파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 소유 E 1톤 포터 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B건물 6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2017년경의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0:1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커피매장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D 원룸 건물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D 원룸 건물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31.경 위 C 커피매장에서 자신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쌍둥이 친형인 G에게 그가 위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G는 같은 날 23:39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I에서 자신이 위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한 건), 이륜자동차 번호판 촬영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촬영하고 있는 빌라 CCTV 영상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효), A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촬영하고 있는 빌라 CCTV 영상 시간 표준시간 보정)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1)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과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 1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5:20경 일산동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D 부근까지 약 2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1. 08: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커피를 탄 종이컵 2개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어 섞은 뒤 이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마약, 향정 나. 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2.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지하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옆 식자재 창고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교회 소유 쌀 1포대(20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이고,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공소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인에게 구입하여 둔 H빔이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매도하려하니, 나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면 H빔 60여톤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직접 H빔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공소외 E으로부터 H빔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건넬 수밖에 없었으며, E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H빔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해 2012년 5.경부터 같은 해 9.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각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3:39경 인천 계양 계산동 소재 계산삼거리 앞길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소재 공촌3대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13. 6.경 처와 사별하고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범죄전력 이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산에 골프장을 건설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곧 팔릴 예정이다, 사업에 이용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차용한 돈은 위 서산 땅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 만약 그 땅이 팔리지 않더라도 늦어도 2년 내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주거지 임대보증금 300만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으며, 학생인 자녀 2명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 중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8:22경 10-5 버스(C)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의 옆 자리에 앉아 팔을 피해자의 팔에 수 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가좌동 144-2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제강 쪽에서 가좌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한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20만 8,654원, 167만 58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피해자 F의 차량을 각각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불기소 결정문 및 불기소이유(H 소재불명 기소중지),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소년인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 속칭 대포차를 가지고 운행하다고 사고내고 도주, 절도,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직장 선배인 I의 소유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I가 제주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아두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소외 H 소유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앞서 본 법률규정 및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5회는 무면허운전 전과이며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는 이종의 죄를 범한 점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최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4: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6회 더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간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2:2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생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 건물 계단 쪽 유리창 1장을 소화기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5.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45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동암마을 앞 도로에서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비즈니스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광진구 D 주택 신축 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 틀목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F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21. 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7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9만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피고인은 하수급인 F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에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하수급인 F과의 사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투고 있어 체불임금의 지급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4:00경부터 06:2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내연녀를 통하여 그녀가 일하는 위 회사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3대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택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택시 영업을 마치고 내부 세차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택시 뒤 좌석에 두고 간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06년 경까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짧은 기간 안에 연이어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의 소재를 밝혀 피해회복을 도왔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로에 있는 삼척향교 버스승강장 앞 도로상을 '삼척시청 앞 사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위 도로상 편도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쓰레기 수거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6월 www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