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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09: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고 말을 걸면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주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위 편의점 옆 골목 안으로 데려간 후, 재차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랑 여기서 성관계를 해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고, 계속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죄 방법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진술 부분),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결과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CTV캡쳐 영상), 내사보고서(2차피해 우려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 자필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약식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누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들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나타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력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전조사에도 불응한 점,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 등 주변인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편이었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서 종전 범행들과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의 주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복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0: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달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2007. 3.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2005. 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B건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B건물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번영회비를 청구·수령하여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신금오지점에서 피해자B건물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5,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78,434,7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서, 각 A 명의 계좌 1. 계정별원장, 선수금 영수증, 각 관리비예치금 산출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선수관리비산출내역,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1.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d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여 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¹20184220₁ 1.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8. 8. 6. 23: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과 이중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 쥐고 다른 손 주먹으로 머리 윗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G(36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34세)은 J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18.8.6.00:2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F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11 왜 측정을 하냐,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같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인 피고인 A도 위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씨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G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같은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음주측정,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69 피고인 C은 2018. 11. 16. 10:50경 피고인이 골조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하남시 K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L(2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움켜잡고,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분석) 1. 범행장면촬영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스포지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3:29경 위 차량을 운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39-1 천천중 사거리 앞 도로를 샘터삼거리 방면에서 북수원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차로)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에 종사하는 자인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 차선을 이용하여 전방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제동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동승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동승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동승자 G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5:0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 무렵 그곳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에게 "야 씹새끼야, 박스 줍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 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계를 위하여 폐지를 줍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7:35경 인천 남구 소성로 371-1에 있는 서보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79세)와 위 서보빌라 인근의 고물을 수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노약자에 대한 연속된 가격과 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의 지위, 폐지 경쟁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21:2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2세)를 뒤쫓아가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으면서 "나 아냐, 나쁜 사람 아니니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내는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당황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 G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E' 가게로 피신한 F, G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진술청취를 위해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내가 일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순경 I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J의 진술서, 참고인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2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행위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0: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2동 819호에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자며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앞에서 만난 피해자 D(여, 55세)을 데리고 갔으나 동네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목을 잡은 다음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약 45m²의 공간에 조리시설, 테이블, 평상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말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철주와 비닐을 연결하여 14.8m²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창고로 이용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위법행위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부엌에서 도마, 손수레 등을 갖춘 후 토종닭을 도살·처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 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282호, 제2016-5086호)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2011. 10. 21.부터 '구리시 B'에서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닭을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4, 20.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구리시 B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닭을 도살·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17. 10: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너의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F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강북구 동봉로67길 35(미아동) 수협은행 수유시장점에서 위와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이어 H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1에 있는 '수유프라자' 앞길에서 위 600만 원 중 19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프라자 2층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195만 원 중 18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17. 15: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L 검사이다. 너의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 4,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 지하철역으로 가 피해자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둔 물건을 들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하철역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위 범죄에 필요한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한 금액이 적다. 피고인이 지인인 M의 소개로 우연히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나아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5214] 피고인은 2017. 3.22. 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영화 보조 출연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남, 27세) 등 출연진과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53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3. 17: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 [2017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가명)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외에도 절도미수죄, 절도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초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C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피해자 D에게 "C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웃돈을 받고 팔아주겠다. 분 양권을 판매하려면 부동산 중개료, 법무사비, 광고비,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먼저 지급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부터 2015. 3. 8. 경까지 85회에 걸쳐 활동비 등 명목으로 35,4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각 공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2. 22.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웍크서비스(SNS)인 'B'의 'C' 공지사항란에서, 전자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꿀 알바, 당일 일당 30, E 주세요, 아님 F 메신저 톡 주세요'라는 글을 읽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무료통화 서비스인 'F'를 통해 연락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햇살론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리가 2~3% 정도 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지워야 하고 대출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24. 11:28경 H 명의의 I 계좌(J)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24. 12:08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I 구암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 한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받은 금원 합계 2,16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대로, 2017. 2. 24. 10:10경 대전에 있는 대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준 접근매체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 L 명의의 은행 계좌(P),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 및 H 명의의 계좌(J)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총 4장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4. 17:41 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준 접근매체인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 W 명의의 우체국 계좌(X) 및 Y 명의의 Z은행 계좌(AA)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총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송금한 은행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7-2114호) 1차 집행 결과), 내사보고(계좌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내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자 7명 불입건 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AD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사실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된 계좌주 H의 I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및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 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면서 7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인출하고, 타인의 접근매체 7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총 피해금액이 2,160 만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 14:10경 익산시 인북로 226-7 소재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B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1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나가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D을 수회차는 듯한 행동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감지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정동 장애와 조병을 앓고 있어서 이러한 정신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22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 및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0%)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무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무 피곤하니 일단 먼저 잠을 자고 다음날 퇴실을 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무인텔에 숙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