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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은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부터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약 700m가량을 걸어가는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3-4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11:00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1층 탁구장 내에서, 복식 경기를 하다가 체인지 코트를 위해 자리를 옮기 던 중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부천시 불상지를 운행하는 B 시내 버스 안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J5 휴대폰을 이용하여 밀착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밀착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6. 21: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약 2m 뒤따라가며 위 갤럭시J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밀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범행동영상 및 여죄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2016고단2195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함께 하자. 여러 곳의 거래처가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고 함께 일을 하면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택시 D에 있는 고물상 E은 월 매출이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고물상 부지 임료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50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E에서 배출되는 파지류 전량과 거래업체 G에서 배출되는 파지류 전량을 공급하여 주겠다. 500만 원은 E으로부터 파지를 공급받는 보증금이고, 1,000만 원은 G에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파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파지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G에서 배출되는 파지류 전량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파지류를 공급받는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746 피고인은 2013. 10.월 중순경 피해자 I에게 "거래처가 있어 고물상을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거래처가 있으니 자본을 투자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5:5로 나누어 주고,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매달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처도 없었고, 고물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고물상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H E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통장 사본, 고물상 부지 임대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수익금 지급 내지 피해변제 형태로 회복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112-4 반석교회 앞 도로를 신천교 방향에서 마고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5,559,070원이 들 정도로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3. 28. 수정되고 2016. 5.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선 침범(제2호), 무면허운전(제7호)] [무면허운전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가(증거기록 35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도주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 목적으로 체류자격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 30일(체류기간 만료일 :2014. 6. 9.)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5. 5.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농장에서 일을 한 후, 2015. 5.경 제주특별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선박을 타고 전라남도 불상의 지역 항구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28.까지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일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에 근무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착수보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상당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4:3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곡동에 있는 유산공단11길 11에 있는 ㈜케미렌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6. 8. 19. 04: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케미렌즈 앞 도로를 유산동 방면에서 소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km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도로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사고는 인도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피해자가 보행하는 과정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교통사고로 3급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위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1: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경채아파트 701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태봉로 31-10 오케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로 3 역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타에 양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7. 0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롯데, 삼성, 현대 신용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19: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F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빈폴 자켓 1개, SM7 승용차 키를 가지고 간 다음, 위 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의 문을 키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던 명함지갑 1개, 통장 8개가 들어있던 통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사기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29. 19:0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19:0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1,000원 상당의 몽블랑 엠블럼 EDT 60ml 향수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레돈도 초코렛웨이퍼 1개, 시가 50원 상당의 비닐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9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1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제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N를 기망하여 빵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9. 21:1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Q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카드사용내역 캡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등 판결문 편철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11: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다가 서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2잔을 주먹으로 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의 옷에 음료수가 묻게 하고, 이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1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씹할 놈이 쳐 돌았나, 내가 니 아버지 또래인데 넌 아버지한테도 버릇없이 구냐, 씹할놈아, 좆까, 십쌔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건어물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58세)은 E 옆 가게인 G에서 18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5. 18:00 위 'G' 앞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앞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한 쪽으로 비켜서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번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F, 목격자인 H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8: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팽나무 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비스듬히 굽은 도로였고, 보도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9세), G(남, 16세), H(남, 15세)을 충격하고, 이어서 그 인근의 I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5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장무지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 F,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2: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것을 지갑을 훔쳐가기 위하여 몸을 뒤지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7.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 및 위 양형기준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4:30경 서울 성북구 C,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모친인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다 나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을 현관문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발로 위 G의 안면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던지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18: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당겨 위 손잡이를 뜯어낸 다음 바닥에 던져 합계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9:2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야이 씨발놈들아, 잡아 쳐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구약식 처분된 상태에서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큰 편은 아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축’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농가주택 건축을 의뢰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건축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단 내 자금력으로 농가주택을 먼저 지어주겠다. 건물이 준공되면 당신 명의로 귀농창업자금 주택지원 사업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어주면 된다. 그러니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만 미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농가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1.경 2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건축 E 진술청취), 수사보고(F 건축사 소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마지막 250만 원은 농가주택 건축과 무관한 단순 대여금으로 이 또한 편취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가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건축’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건축을 완료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에 사용된 금원을 충당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농가주택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 준공이 완료되면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출이 가능해지는 골조공사 단계까지 공사를 진행하되 피해자도 돈이 생기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발생한 공사비는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이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을 위해 퇴사한 직원을 임시로 출근시키기도 하였다), 퇴사한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가 연체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허가대행비 1,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발생한 비용, 직원들 급여로 지출하는 등 공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1,230만 원 중 적어도 800만 원을 이 사건 농가주택 공사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97쪽, 245쪽), 2019. 12.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만 원은 피고인의 병원비로 지출하였다(피고인은 250만 원은 공사와 무관한 단순 대여금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서로 간에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주고받을 관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공사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아는 형님인 G이 3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G은 타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G 사이에 투자계약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및 투자하기로 한 금액, 피고인과 G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돈을 실제로 투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농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력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가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증인 C 법정진술),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