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0. 02:2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 막고 조수석에 올라탔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뒷자석에 구토를 하였고 수원택시이기에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구천동 세우라고, 임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막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할까, 니 수원택시면 신고하면 니 안잡혀?", "뒤질래, 이 개새끼야, 죽을래", "너 면허정지 당하게 해줄게, 미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의 택시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아가리 닥쳐, 죽여불랑게.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의 운전자에게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자협박의 경우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폭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최초 범행 당시 43세)은 2016. 4.경부터 2018. 2.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 11: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샤워 후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10:37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11:0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함께 "나와 헤어지고 나서 나와 친한 회사 동료(G)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G과 함께 만나는 것과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하면 참을 수가 없다. 성관계 영상을 너의 신랑, 딸, 언니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후에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지이고, D과 E은 C의 신도들이며, F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16.경 피해자 C 소유인 원주시 G 토지(387m²)와 그 지상 건물 및 H 토지(1,71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5. 3. 30.경 원주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같은 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D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경 D과 C 소유인 원주시 G 토지(387m²)와 그 지상 건물 및 H 토지(1,711m²)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3. 16.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E과 C 소유인 원주시 G 토지(387m²)와 그 지상 건물 및 H 토지(1,711m²)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8.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F와 C 소유인 원주시 G 토지(387m²)와 그 지상 건물 및 H 토지(1,711m²)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8.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N 각 대질부분은 포함하되, M 진술부분은 제외)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 등, 각 수사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각 임명장, 권한승계, 각서, 인감증명서, 당사자본인신문조서(L), 변론조서, 나의사건검색, 규정원법, 의견서(L), 회의록, 각 결정문, 고유번호증, 임명장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대출원리금월별상 환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판결서 2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출내역서, 사실확인서 등, 지출내역, K조합대출금 지출내역서 등, 경비내역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8. 8. 15. 12:20경 삼척시 임원안길 8에 있는 공원 내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Lespo Sunday'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이 위 자전거를 들고 가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함께 들고 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리갈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 관련사진, CCTV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 402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한 "남자를 성추행한 범법자 호모 B 기자의 'G"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아이디 : H) 계정에 인용하면서 그 뒤에 '이념 구속시켜야할듯요 호모게이라던데요'라고 덧붙여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피고소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급력이 큰 인터넷 상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을 알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표현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X212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정상 결제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요금 3,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잔액부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717,9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진정서, 진정의뢰서, 미납내역 1. 고소(진정서) 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7. 23:17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지,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웨이터로 일하는 C나이트 클럽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오빠랑 오늘 자자, 나랑 따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날 때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및 CD 1. C나이트 클럽 CCTV 동영상 1. 문자메시지 사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화대 10만원(단, 유사성교행위의 경우에는 8만원) 중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E 등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뒤 여종업원들에게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9. 12.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천시 C에서 밀폐된 방실 6개, 샤워장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그곳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집행유예 형으로 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소의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업기간, 영업이익, 영업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C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진단을 받아 통증경감을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들어 있는 마트리펜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여왔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트리펜 패치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16:00경 포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건물 2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마트리펜 패치 1장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9:00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마트리펜 패치 2장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4: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과일가게에서 마트리펜 패치 1장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2. 말 18:00경 위 'I' 과일가게에서 마트리펜 패치 1장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 19:00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같은 달 초순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의정부시 K에 있는 'L식당'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M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2차례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15: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마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1차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마약감정서(필로폰),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펜타닐 가격 확인), 의약품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마트리펜 패치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경 G에 대한 마트리펜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G와 J에게 교부한 마트리펜 패치 5장 중 몰수된 2장을 제외한 3장의 가액 21,360(= 7,120원 × 3장)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리펜 패치에 마약성분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G와 J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에게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여러 봉지를 건네주었고,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 등을 진단 받아 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마트리펜 패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와 J에게 통증완화에 사용하라는 의도로 마트리펜 패치를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통증완화를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장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 관리비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있던 중 급수시설 공사 관련 문제로 2017년 11월경 해임이 되고, 2017년 12월경 피해자 D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2018년 5월경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감정이 상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수령한 수도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 E에게 "좀더자세히 하면 이번달 우리에게서 받은 수도 요금 D이가 계산한것임 수도계산~상수도계산 340만원 하수도요금 223=570만원 저쪽에내는돈 상수도요금 82만원 하수도요금 58만원 기본요금4만원=150만원 …… 중략 …… 570만원-150만원 =420만원 이돈을 추궁해야합니다 이렇게 비리가 있다면 공사 못맡긴다고해야지요 … 이하생략."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수도세를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 부과하여 횡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이 하수도요금을 과다 징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 관리비 수납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F, G, H 외 3인의 각 진술서 1. 지하수 섞은 우리집 수도세와 비교하기(상하수도 요금 조견표),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사본, 1~6월분 관리비 결산표, 정보공개요청서(2018. 8. 20.), 정보공개답변서,관리비 수납내역(2018 3.~7.), 2017년 10월 정기총회 회의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6월 관리비 결산표(2018년 7월 1일 ~ 7월 31일), 2018년 7월 상하수도 등 납부영수증, 7월 관리비결산표(2018. 8월 1일 ~ 8월 31일), 2018년 8월 상하수도 등 납부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경비원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등의 진술서 작성내용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재판 중인 다른 형사사건을 제외하고서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책임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8.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책임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책임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책임회사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책임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책임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한책임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책임회사 D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책임회사 D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갈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금 규모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설립 신청서류 제출),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H은행 거래신청서 등 검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와 관련하여 도박자금의 관리 및 입·출금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법인 3개를 설립하였고, 위 3개의 법인 명의로 무려 14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모두 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2.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10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매회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안양시 만안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보호를 받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손녀인 아동·청소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G 대화내용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5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대담하게도 아동·청소년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성매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직업적,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이자 주거침입 피해자인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라투렛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21. 19:31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4층에 있는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해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청주공항 폭발물 설치'라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대전경찰특공대 및 제37사단, 제17전투비행단 등 경찰 및 군병력이 청주공항에 출동하여 2시간 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상황보고서 등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군부대 상황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경찰특공대 상황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데라투렛 증후군,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 중등도 우울에피스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및 군병력이 청주공항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펼치는 등 막대한 병력 손실 등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2회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데라투렛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즉결심판 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 ㈜D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탁상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탁물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며, 판매대금의 27.5%(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 수수료 25% + 부가가치세 2.5%, 이하에서 '이 사건 위탁수수료 등'이라고 함)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위탁상품 매출액 중 이 사건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후 매출액 월마감 익익월 10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52,617,628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이 사건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 473,147,78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344,665,869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8,481,911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급여, 운영비, 대출상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