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며 “정부에서 현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심사 후 선정될 경우 2.2%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3:50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체이력이 있어 정부지원 대출이자 예치금 2,250만원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채권회수 영업반을 배정해줄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줘라. 그러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 2,25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0. 15. 공주시 우금티로 496-3 금학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파일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로 가장한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며,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8:40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로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에서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 위약금 200만 원을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3:40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508, 청주지방법원 2022노522,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관한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고, 그 범행일도 이 사건 범행일과 비슷한 시기로서 일련의 범행인데, 별개로 사건처리가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보다 공소제기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로 인한 형집행의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피고인은 희귀질 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수감생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