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2016고단47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0. 29. 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채권자 G 마을회는 채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고 다만 공탁할 금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2013. 10. 31.경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고, 2014. 8.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공탁한 1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자 피고인 B와 함께 2015. 2. 12.경 및 2015. 2. 26.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 청구를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탁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자 마을회 임시임원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제천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공탁금 처리와 관련한 임시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2. 26. 마을회관에서 마을임원 18명중 13명이 출석하여 공탁번호 2013년 금제 457호, 2014년 금제 420호의 출금·회수 청구와 관련하여 A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정키로 하고, B를 청구서 제출 사무를 위임키로 한다'는 취지로 '마을회 임시임원회 의사록' 1면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마을회 임시임원회 의사록에 첨부되어 있던 '임원회 의결권 및 의결사항'을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첨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마을회 이장의 직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위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외 11명의 명의로 된 마을회 임시임원회 의사록과 임원회 의결권 및 의결사항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11.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탁계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마을회 임시임원회 의사록과 임원회 의결권 및 의결사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10. 19.경 제천시 G 이장으로 임명되어 2015. 12. 31.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2016. 1. 4.경 위 G 이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위 선거에 이장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였으며, L면장은 2016. 1. 14.경 위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M를 G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6. 1. 초순경(위 이장 선거 이후)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로 'G 마을회에서 N에 대한 입찰공고를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아 피고인 A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2016. 1. 14.경 제천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에 접속하여 N 관련 입찰 공고를 하고, 2016. 1. 20.경 피고인 A의 허가를 받은 후 위 J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에 접속하여 '계약자 : G 마을회, 계약상대자 : O 주식회사, 계약금액 109,987,900원, 계약일자 : 2016. 1. 20. 계약기간 : 2016. 1. 22.부터 2016. 5. 10., 공사명 : N'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 말경 피고인 A에게 'G 마을회에서 P에 대해 Q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아 피고인 A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2016. 1. 26.경 위 J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에 접속하여 '계약자 : G 마을회, 계약상대자 : Q, 계약금액 19,790,100원, 계약일자 : 2016. 1. 26. 계약기간 : 2016. 1. 26.부터 2016. 8. 10. 공사명 : P'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에 제천시 G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G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 주민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3. 20:00경 제천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있던 쇠사슬을 차량에 실어 R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가지고 가, 마을회관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궈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G 마을회의 이장 선출을 위한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19.경 제천시 G 이장으로 임명되어 2015. 12. 31.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2016. 1. 4. G 이장 선거가 실시되어 L면장은 2016. 1. 14.경 위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M를 G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제천시 칠성로 52에 있는 법무법인 청주로 제천사무소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 G 마을회', '채무자 : 주식회사 H', '제3채무자 : J영농조합법인', '청구채권의 표시, 원금 : 19,000,000원 . 이자 : 6,697,369원', '신청취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016. 2. 위 채권자 G 마을회 대표자 이장 A'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 마을회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마을회 대표자 이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2.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01] 피고인 C은 제천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5. 2.경 피해자 G 마을회와 'G 마을 전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G 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G 마을회가 J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한 한우를 J영농조합법인이 성실히 사육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우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 마을회가 제천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한우 300여 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2016. 5. 1.자로 한우위탁사육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불상의 한우 336여 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6고단542] 피고인 C은 2016. 6. 10.경 제천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 S이 채권자 G마을회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카합14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5. 26. 위 법인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320두에 대해 '채무자 J영농조합법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시를 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한우 3두를 경기 안성시에 있는 T로 점유를 이전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1.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2016. 11.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M, W, X,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Z, AA, AB, AC, AD, AE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L면사무소 A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이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확인), 수사보고(L면사무소 X 전화 진술 청취) 1. 결정문(2014카담101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명령(2013카단667 채권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300 1. G 이장 투표결과, 각 G 이장 임명, 임명장 사본,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본, G 이장 선거 공고, 각 민간공사계약서, 각 AG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대표자 변경 승인, G 이장 임명, 고유번호증, G 마을회 이장 선출관련 업무협조, G 마을회 이장 부정불법선거 관련 업무 협조 회신요청, G 이장 임명, 금전공탁서(2013년 금제457호), 금전공탁서(2013년 금제420호), 각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사건진행내역 1. 2015. 2. 26. 마을회 임시임원회 의사록 1. 관련 사진 [2016고단50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우위탁사육계약서, 각 한우위탁사육계약서 해약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보조금 사업 철저, 질의회신답변, 지방보조사업의 가압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각 마을회 J간 명의신탁계약서 해지 통보, 명의신탁계약 해지,_각 인증서 1.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2016고단5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천지원 2016카합14 결정문 1.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 쇠고기 이력 시스템 1. 고시문 촬영 사진, 고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 문서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 문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전자서명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L면장이 2016. 2. 5. 이장협의회에서 M에게 이장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므로, M가 제천시 G의 이장으로 임명된 날은 판시 2016. 1. 14.경이 아닌 위 2016. 2. 5.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2016. 1. 20.경 및 2016. 1. 26.경 전임 이장인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것은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6. 1. 20.경 및 2016. 1. 26.경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행위는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천시가 L면장을 통하여 G 이장을 임명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이장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장은 마을(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천시와 신임 이장 사이에 공법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장 임명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외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임명장 수여 등과 같은 대외적인 공표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장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제천시 G의 전임 이장 피고인 A의 임기가 종료된 후인 2016. 1. 4. 이장 선거가 실시되어 최다득표를 한 M가 신임 이장으로 선출된 사실, L 면장은 2016. 1. 14. '해임자 피고인 A, 해임일자 2015. 12. 31., 신규임명자 M, 임명일자 2016. 1. 1., 임기만료 2018. 12. 31.'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의 내부결재를 마친 다음 같은 날 M에게 위 공문을 보여주며 이장 임명 사실을 고지한 사실, M는 2016. 2. 5. L면 이장협의회에서 L면장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G 이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M가 이장 선거에서 선출된 다음 2016. 1. 14. L면장으로부터 이장 임명 사실을 고지받음으로써 M와 제천시 사이에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L 면장이 이장협의회에서 M에게 임명장을 교부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공법상 계약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신임 이장 M가 임명된 이후인 2016. 1. 20.경 및 2016. 1. 26.경 전임 이장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행위는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행위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긴급한 사무가 있는 등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시점이 단지 신임 이장 M가 임명되기 전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전임 이장 피고인 A의 임기 내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이장 임명 공문(수사기록 1권 180쪽)에는 그 임기가 '2012. 10. 19.부터 2014.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M에 대한 이장 임명 공문(수사기록 1권 13쪽)에는 피고인 A의 해임일자가 2015.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G 마을회 정관은 G 마을회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장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G 마을회의 정관 재·개정만으로 곧바로 위 공법상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는 점, 2016. 1. 4.자 이장 선거는 전임 이장 피고인 A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K, X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장 임기는 2015. 12.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 A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2016. 1. 20.경 및 2016. 1. 26.경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N 계약 및 P 계약이 당시 반드시 이를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긴급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전임 이장 피고인 A의 임기 종료 후인 2016. 1. 20.경 및 2016. 1. 26.경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행위는 신임 이장 M가 적법하게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제천시 G에서 실시된 2016. 1. 4.자 이장 선거는 전임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시행되었고 일부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이 부당하게 거부되었으며 이장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후보로 등록되어 진행되었다. 피고인 B, C의 판시 행위는 위와 같은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1. 4.자 이장 선거 실시 이전부터 위 이장 선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이 옳은지는 불명확한 상태(피고인들의 주장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태)였고, 위 이장 선거는 공고, 후보자등록 등 절차를 거쳐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이장 선거 전날 밤에 선거장소인 마을회관의 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궈 마을 주민들이 선거일에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선거를 방해한 사실, 당시 위와 같은 방법 외에 적법한 방법으로 위 이장 선거의 위법성을 다툴 법적 절차가 존재한 사실, 실제 피고인들은 그 후 G이장 임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이장 선거의 위법성을 다툰 사실, 위 소송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장 임명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300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한우의 소유자는 피해자 G 마을회가 아니라 J영농조합법인이므로, 위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한우의 반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J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 판시 한우의 소유자는 J영농조합법인이 아닌 피해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한우는 제천시가 'AG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피해자이고, 보조금의 수령자도 피해자이다(위 보조금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2) 피해자의 대표자(2013. 5. 2.경)인 이장 A와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5. 2. 'G 마을 전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피해자가 J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한 한우를 J영농조합법인이 성실히 사육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우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한우위탁사육계약에 따르면, J영농조합법인은 피해자가 J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한우 및 장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위 계약 제2조 제2항), 피해자가 전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피해자는 J영농조합법인이 한우를 사육하는 데 필요한 한우 300두를 가축시장에서 경매로 구입하여 입식하여야 한다(위 계약 제7조 제3항).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한우의 소유자가 J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피해자임이 명백하다. 3) 피고인은 '관련 법령상 피해자 명의로 한우에 대한 생산이력등기를 할 수 없어 J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생산이력등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한우를 직접 사육하지 않고 J영농조합법인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할 이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우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보조금은 제천시 G에 설치된 화장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이익은 G 마을 주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조금이 J영농조합법인에 지급된 것이고 그 보조금으로 구입한 한우가 J영농조합법인의 소유라면, J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되지 않은 마을 주민은 위 보조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게 된다(G 마을 주민이 모두 J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J영농조합법인에게 한우를 명의신탁했고, 2015. 11.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신탁자인 피해자와 수탁자인 J영농조합법인 사이의 명의신탁해지계약서(수사기록 95쪽, 156쪽)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취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는 불명확하나, 위 사정에 의하면 명의신탁된 한우는 신탁자인 피해자와 수탁자인 J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 신탁자인 피해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6) 피고인은 '위 한우위탁사육계약은 J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인 AJ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천시청에서 근무했던 AH의 조언을 받아 허위로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한우위탁사육계약 체결에 관여한 위 AH은 '제천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소를 구입한 것이어서 소는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J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위 소에 대해 압류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한우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한우위탁사육계약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J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실제 피해자 소유인 한우에 대하여 그 생산이력등기가 J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이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J영농조합법인에게 한우 사육경비를 지급한 바 없으므로 한우위탁사육계약은 허위로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한우위탁사육계약 제14조 제1항은 "J영농조합법인은 회계연도별로 사육경비를 공제하고, 이익금에 대하여 이익금의 100분의 50을 피해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한우 사육경비는 피해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J영농조합법인이 위탁받은 한우를 사육함으로써 얻은 이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J영농조합법인에게 한우 사육경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한우위탁사육계약에 따른 것일 뿐 위 한우위탁사육계약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마을 임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장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이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행사하고, 이장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작성·행사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이장 업무를 보조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마을 임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장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이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계속 보조하면서 G 마을회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행사하고, 마을 주민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마을 주민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료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우의 반환을 거부하고, 가처분 집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한 점, 2015.경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