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식회사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 행위 D는 광주 남구 E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9.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발주한 'F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토목, 조경)'를 2,914,695,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C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낙찰받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이를 시공하였다. 주식회사 G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행위 H는 광주 서구 I, 2층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2016. 10. 2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F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토목, 조경)'를 3,027,956,304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주식회사 G가 위와 같이 낙찰받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2. 2.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상호를 대여받아 시공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 북구 J, 1층에 주식회사 K(2018. 3. 21.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 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C 주식회사 등의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L 등의 계좌 또는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위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피해회사의 공사대금 중 4,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N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회사가 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45회에 걸쳐 합계 599,000,000원을 피고인의 주식투자 내지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총 802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합계 55,736,124원을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654,736,1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의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낙찰자 선정결과 첨부), LH전자낙찰자 선정결과 1. 수사보고(C 계좌 공사대금 관련), 계좌내역 추출분, 수사보고(G 계좌 공사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K 자회사(유)L 관련 계좌), L 관련 거래내역 추출분, 수사보고(A 계좌 관련), A 명의 거래내역서 추출분, 수사보고(K 차명 R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R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S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O 명의 T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K 차명 P 금융거래내역 첨부), P 명의 U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카드 제외한 법인자금 횡령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신용카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법인자금 횡령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2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C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징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주식회사 G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98조 제2항(C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제98조 제2항(주식회사 G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G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G로부터 F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토목, 조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을 받았을 뿐 명의대여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은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수행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 G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C 대표이사), H(G 대표이사)는 수사 단계에서 C, G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낮은 반면, 피고인들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에 적합한 다기능공이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2016. 6. 이전에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는 있지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되거나 위 공사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 G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다. 다)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COTIS라는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보수공사지시를 하면, 담당업체가 COTIS에 접속하여 위 작업지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낙찰업체로부터 COTIS 설치프로그램과 낙찰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사무실에 COTIS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내역서,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낙찰업체의 이름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G로부터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C, G는 입찰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회의 참석, 세금 및 제반비용 처리, 대금 수령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사용인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C, G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업체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대외적인 업무처리만 하였을 뿐 실제 공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을 감독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원청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유한회사 V, L,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여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 실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떄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위 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낙찰업체의 명의를 빌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지인인 O, P 등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C, G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각 회사의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회사를 설립한 것이어서 각 회사를 구분해서 운영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편법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립한 각 회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 법인의 자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즉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자신의 N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이를 자기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W(피고인의 지인으로 K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위 차명계좌에서 결제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마트, 병원 등과 같이 법인 운영과는 관련성 없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다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한 피해 회사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피고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사비, 인건비 등으로 일부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가지급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에서 이를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9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 요건 제한, 하도급 제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낙찰업체의 명의를 빌려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는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도급 제한 등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사대금 약 6억 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다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령한 공사대금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