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4

범죄사실 I.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T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U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V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T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T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W)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Ⅱ.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X과의 공모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4. 1. 10.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6.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5. 9. 26.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6.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8. 3. 22.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8.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8. 3. 22.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6.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4. 3. 16.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7.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4. 3. 10.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6.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8. 3. 22.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9.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Z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8. 3. 22.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22.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8. 3. 22.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6. 2. 15.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6.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7. 9. 27. T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9.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Z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AD와의 공모범행] 1. 피고인 L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2010. 2. 12.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1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처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AE인 AD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D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D가 전북 전주시 AF 빌딩 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G 지역구 T정당 소속 후보자인 AH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I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2010. 2. 19.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1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동생으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AE인 AD로부터 위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D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D가 전북 전주시 AF 빌딩 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G 지역구 T정당 소속 후보자인 AH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I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2010. 2. 19.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1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친척으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AE인 AD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D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D가 전북 전주시 AF 빌딩 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G 지역구 T정당 소속 후보자인 AH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I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O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2010. 2. 19.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2. 1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동생으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AE인 AD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D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D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AF 빌딩 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G 지역구 T정당 소속 후보자인 AH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I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P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1. 27.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1. 2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지인으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AE인 AD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D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D가 전북 전주시 AF 빌딩 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G 지역구 T정당 소속 후보자인 AH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I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Q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2010. 2. 19. T정당에 입당하고 2012. 1. 25. 당비를 납부하여 위 T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친척으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AE인 AD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AD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AD가 전북 전주시 AF 빌딩 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G 지역구 T정당 소속 후보자인 AH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T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I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스마일서브 소재 서버 중 T정당 비례경선 관련 서버 특정 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각 전체주문서 목록, 각 서버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통신사의 회신서, 각 건강보험 가입사실에 대한 회신서 1. CD(T정당 사건 관련자료에 각종 사실조회 추가, 취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각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X, AD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투표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T정당의 완벽하게 정비되지 아니한 선거 시스템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 C, H, I, P, Q는 각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K, L는 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 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