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공모관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전달책 등에게 'B' 등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준 다음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이른바 'C')로부터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잔액을 조회한 후 보관하다가 'B'을 통하여 'C'이 알려주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그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D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D로 하여금 매일 오전 특정 지역을 정하여 대기하게 하고, E이라는 자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및 D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체크카드를 찾아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순차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3. 26. 15:25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I) 1장을 건네받은 뒤,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전달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5.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로 대출사기를 쳤으니 알려준 사이트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려준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예금 총 11,050,000원을 K 명의의 H은행 계좌(L), M 명의의 N 계좌(O),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무단 이체시켜 놓고,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B을 통하여 위 각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관련 정보를 받은 다음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어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H은행 T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1,0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1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4.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이다. 당신의 신용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인지, 사건관련자인지 확인할 것이 있으므로 H은행으로 가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6,17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B을 통하여 위 V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관련 정보를 받은 다음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어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H은행 T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6,1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24.부터 2015. 3.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84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01,8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Y 이 조직원들에게 속아 제공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등 2015. 3.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이 나눈 Z, 메시지 자료 첨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등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AA B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접근매체 양도경위) 1. 수사보고(A, D AB 채팅내용), AB 채팅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어플 대화내용 첨부), B 대화내용(개인정보)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기록 첨부) - J, AC, U, AD, AE의 각 진술서, AF, AG, AH, V,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수사기록 538쪽, 64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및 인식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선들과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에 의하여 분업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등을 매개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C'이라는 자로부터 'B'이라는 외국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서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건 당 소정의 대가를 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달 전인 2014. 12. 24.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등 의심을 하였지만, 위 'C' 등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자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그 대가를 받을 생각에 계속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D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C'의 지시를 그대로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D에게 '만약에 잡히면 내용물을 넌 알고도 그 일을 한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보이스피싱 가담 부인을 위한 목적으로 포장물을 뜯지 말라는 지시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D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1,900만원을 인출하여 둘이 나누어 갖자는 범행을 모의한 정황까지 보인다(수사기록 155쪽). 점조직 형태로서 분업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소위 '전달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인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의 역할을 넘어 'C'으로부터 받은 비밀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보고하는 등 자신이 보관·전달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전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형법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위 범행에 따른 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78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점조직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