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01:00경 안동시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외롭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예전에 조폭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밀며 반항하는데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일어났음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안에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버스를 구입하는 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3백만 원만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고 하면서 3백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3. 3. 7.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2달만 쓰고 갚는다고 하면서 5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통장으로 5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800만 원에 이르고, 거의 대부분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녀간으로, 피고인 A는 2015. 2. 6. 창원시 의창구 G에 설립한 식자재 유통회사인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7. 25. 창원시 의창구 I, 102동 103호 설립한 식자재 유통업체인 'J'의 대표, 피고인 D은 2015. 11. 5. 창원시 의창구 K에 설립한 식자재 유통업체인 'L'의 대표, 피고인 E은 2015. 8. 10. 창원시 의창구 M에 설립한 식자재 유통업체인 'N'의 대표, 피고인 F는 2015. 4. 15. 김해시 O 에 설립한 식자재 유통업체인 'P'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조카,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딸이다(이하 위 J, L, N, P은 '위 4개 업체'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학교 급식 관련 물품 공급입찰 절차에 ㈜H과 위 4개 업체가 모두 참가함으로써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고 ㈜H이 모든 식자재를 납품하되 위 4개 업체 명의로 낙찰받은 건에 관하여는 공급액의 3%를 위 4개 업체가 가져가고 (주)H은 97%를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각 회사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승인을 통해 각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을 통해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접속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급식식자재 공개입찰에 참여하다가, 2016. 4.경부터는 ㈜H의 전무이사였던 Q가 만든 '투찰 가산출내역서'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입찰 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입찰공고학교, 공고번호, 마감일자, 낙찰하한율, 기초금액을 입력한 후, 낙찰하한율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을 계산하여 위 4개 업체에 그 결과에 따른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L), 피고인 C(J), 피고인 A{㈜H}, 피고인 E(N)은 2016. 4. 25.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각자의 사무실에서 R에 공급될 '2016. 5. 급식물품(농, 수, 공산품)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전자입찰에 각자의 업체 명의로 함께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합계 2,567,299,000원 상당의 식자재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전 전무이사 자료 제출} 1. 입찰방해 증거자료(전자입찰 상세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F도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오랜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2:00경부터 2012. 8. 2. 경까지 충북 진천군 C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위 도로에 중천영농법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중천영농법인 소유인 얀마 트렉터를 위 도로에 주차해 놓고 문을 잠가놓아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재승(기소), 박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9.19:15경 부산 해운대 재송동 소재 부산동부지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명장동으로 가던 중,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 6.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를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7-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각 중국 국적으로 상호 지인 관계이고, D는 피해자 E(32세)과 사촌형제지간이다. D는 2016. 10. 16. 00:25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에 있는 노래방 복도에서, E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룸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다가 노래방 후문 쪽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후문 창고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후문 창고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나 D를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C이 그곳에 있던 D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사이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C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과 B, C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고인과 B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순차로 긋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볼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외국인 등록표 및 여권 사진 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CCTV 확인 종합), CCTV 영상 캡처 자료 1. 각 사진 1. CCTV 영상 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잔혹함. 피해자 얼굴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 입음.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01호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4:00 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4:30경부터 15:30 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3, 14:30 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G,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26. 19: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개사육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19:00경 위 개사육장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위 개사육장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G과 D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1, 24: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I낚시터에서 속을 빼낸 말보로 담배 1개비에 대마 불상 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8:00경 위 피고인의 개사육장에서 속을 빼낸 말보로 담배 1개비에 대마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위 피고인의 개사육장에서 속을 빼낸 말보로 담배 1개비에 대마 불상 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모발) 1. 통화내역서, 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참조, 필로폰 1그램 매매대금 50만 원, 대마 흡연 1회당 5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10월N3년 8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마약 투약 및 흡연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3:10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C에서 당일 전실된 피해자 D(42세)가 E에게 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순간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5. 8. 29. 09:31경 대전통영선 통영방향 진천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 00:02경 구미시 진평동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동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다소 높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모란역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철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휴대전화 수집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4518 에 있는 모란역 8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시가 90만원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위 모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10:23 경위 모란역 8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G이 하차하며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검정색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에서 H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1대를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7: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옆 골목에서 I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1대, LG 옵티머스 태그 1대를 25만 원과 4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4:00경 위 모란역 출입구 앞에서 J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4518 에 있는 모란역 8호선 지하철역 입구 'K'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휴대전화 37대, 합계 704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1.경 성남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4S 를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18대, 합계 396 만원상 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첨부된 장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종업원 피해자 D(여, 55세)이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노래타운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씨 발놈아, 이리와봐 새끼야", "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노래타운 앞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지구대에서 "야 이것들 좆밥이네" 등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등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향해 후드 점퍼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2세)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0:2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0.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서산목장 식당 방면에서 장가네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37,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연탄불 불났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선동에 있는 남광 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8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사실혼관계의 해지 및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하여 계속 갈등을 겪자, 위자료 등에 대하여 Col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1: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당일 미리 구입하여 패트병에 담아 둔 휘발유 약 500ml 위 거실 이불에 뿌리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부엌의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계속되는 C의 제지에 의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F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E에게 "인천남동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란제리 롯데 완사입 H 1,525세트(세트당 56,100원), 롯데 완사입 H 330세트(세트당 53,000원), H 바디쉐이퍼 리오더 1,860세트(세트당 51,000원) 등 합계 197,902,500원 상당의 물품(이하에서 '본건 물품'이라고 약칭한다)과 피고인이 홈쇼핑 등을 통해 팔고 있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게 되면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F의 합의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본건 물품에 대해 피고인이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판매한 대금은 모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이 이를 승낙하자 본건 물품을 가져간 후 그즈음 이를 속칭 '땡처리'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에 판매하였으며 위 회사들로부터 받은 합계 125,176,344원 가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즈음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 증거자료(매출장 및 매입장), 수사보고[(주)J 대표 상대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 등, 수사보고(J 대표 M 상대 전화통화), G 자금계획(출금), 8월 농수산 H 방송 정산 내용, 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조회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피고인의 처 F은 E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2010. 2. 24. 피해자 (주)G을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N(E의 처)가 각자 대표이사, F이 이사를 맡기로 하였던 점, 이후 E은 F이 (주)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그 수사가 진행되던 2011. 2. 28.경 피고인, F, E 등은 인천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들에 대하여 조사를 벌여 동업 관련 재고 수량을 파악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재고 조사 당시 (주)G과 관련이 없는 제품을 파악하여 이를 재고에서 제외하였던 점(증거기록 9면 참조), 위와 같이 조사된 재고물품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은 2011. 3. 8.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주)G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0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이유는 재고를 판매하여 (주)G에 입금함으로써 E의 투자손실액을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재고판매대금을 (주)G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E과 상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재고가 자신의 소유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재고는 피고인과 E의 동업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고 위 동업자들 사이의 손익분배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횡령죄로 고소되어 수사 받는 과정에서 동업의 손실액을 줄여보고자 E의 동의하에 재고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주)G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위 재고물품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위로 재고물품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의 처가 횡령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합의 명목으로 재고 물품에 대한 처분위임을 받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 친구 사이로, 2015, 12, 24.경 위 피해자와 말다툼할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에 대하여 비하하는 내용의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2. 29. 22:30경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한 후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그곳 대문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바닥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대문과 수도계량기 뚜껑 등으로 번지게 하여 대문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옮겨 붙기 전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가족인 피해자 E(74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46세)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을 붙여 방화한 후,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F 등이 대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대문 안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F, G, E,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칼을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손 등을 손으로 긁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에 불을 끄러 나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방화죄는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하마터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여지도 있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서울 강북구 F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G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I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 서울 강북구 J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K 트럭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편 주황색 다이어리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현대오일뱅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28. 22:09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1갑(시가 2,700원)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56,2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각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02:30경 서울 강남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에게 "저번에 결제한 신한카드는 내 처의 카드인데 조만간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당장 해결을 요구하는 위 R에게 위 1의다.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이 신용카드로 전에 미결제된 금액에 50만원을 더하여 결제하고 50만원 부분은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R으로부터 속칭 '카드깡'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R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신한카드 승인내역서, 각 신용구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라.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동종범죄전력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사기)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 (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하)에서 2년3월 (상한) 선고형 징역 1년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년도에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