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위 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내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화곡역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나. 2016. 2.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서울종합터미널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운송된 1명의 (주)OK저축은행 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다. 2016. 2.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화곡역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아프로파이낸셜, 현대카드론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23,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6. 1. 29. 21:48경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0. 11: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21,891,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확보한 위 F 명의 계좌 및 N 명의 신협 계좌번호: O)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1~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297,4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89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적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주)OK저축은행 계좌(번호: J)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12-18 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92,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진정서, 송금확인증, 112 사고신고, I 명의 ㈜오케이저축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사진 정리), 사진,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정리), 위챗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ATM 인출 사진 확보), 사진, 피의자 A출입국현황, 수사보고(검거이후 위쳇대화내용 관련)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가입자조회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기업은행 카드, 하나은행 카드 사진 1. 진정서, M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OK 저축은행 통장 표시 등 첨부)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추후 I의 계좌에 남아있는 7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므로, 배상신청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제1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Ad4년 [제2 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2015. 1. 8.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인출된 1,140만 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E'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인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E'이라는 사람이 '조건만남'으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그 자체로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입금된 금액이 조건만남을 전제로 입금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자체가 통장모집책, 기망책, 인출 및 전달책,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으로 범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포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범행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는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출하는 행위가 필수적인 점, 라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의뢰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대포통장계좌'의 모집,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위 통장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 점, 마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위 'E'이라는 사람과의 '위쳇' 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었고,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E에게 '형'이라고 부른다거나 'E'이 피고인에게 '집이야, 응 다행이다. 장은 체크해봤어? 그장 한번 체크해봐, 받은거라 그냥 버릴 순 없잖아', '출 인젠 그만해라. 휴 잡힐가봐 형도 불안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위 'E'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이고, 위 'E'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경찰에 적발된 이후 '형 경찰 붙었거든요. 저 다시는 안 할거에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크카드를 확인하여 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전체계획에 대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인 대포통장계좌 모집 및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