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중구 B상가에서, 위 상가 C동 1층 11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C이 상인회 회장인 D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을 떨어뜨려 상가에서 퇴출시키고자,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이 임차한 상가의 지주인 E에게, 사실은 피해자 Col 상가관리비를 3개월가량 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지주님 지분의 임대상인 11호 F회사 C이 전 회장 G으로부터 관리비 및 상가운영상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고 주변 측근 상인들과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으며 현 회장에게 내용 증명을 조직적으로 발송하여 상인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상가운영 관리비를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3개월) 미납하고 있으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들 중 일부 상인은 폐점 후에 상가 중앙통로에서 술을 먹고 서슴없이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80% 상인들은 이들의 횡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상가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임대상인에 대해 상가발전을 위해 재계약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략)"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 C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발송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관리비 납입영수증 제출) 1. 관리비 납입영수증(2012. 9월, 10월, 11월, 12월) 1. 2013고정3582 신용훼손(피고인 D)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인 D의 말을 믿고 상인회의 이익을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포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 9.경 판시 기재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이미 피해자 C이 2012. 9. 부터 2012. 12.까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당시 상인회 회장인 D과 함께 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관리비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편물을 보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내용이 허위사실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0.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 및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 2개와 접시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컵과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내가 술을 시켜서 언성을 높였는데, 씨발, 나가라고 하네, 사과받기 전에는 못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4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1. 06:1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제1항과 제2항과 같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감독 및 보호 등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현장 CCTV영상 캡쳐), 경찰공무원증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28.00: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0:4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난동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49세)으로부터 "손에 든 맥주잔을 내려놓으세요."라는 등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내가 죽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끝까지 가볼까?"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F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잔에 피해 경찰관이 직접 맞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58

범죄사실 피해자 C(남, 29세)과 피해자 D(남, 29세)은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행인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구경하며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들, E과도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C은 2018. 1.21 03:5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 1. CCTV의 영상(까만 점퍼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흰 점퍼를 입은 것이 피고인 B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바로 반격하여 1회 폭행한 점(반면, 피고인 A은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을 계속 발로 폭행하였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25. 00: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G(98년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하이트) 2병, 소주 3병(좋은데이 1병, 청포도 이슬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영업신고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테이블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F주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F점 내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종업원인 H가 G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F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G 일행이 주문한 주류를 제공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G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종업원인 H가 G 일행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간 것은 확인되나, H가 위 테이블 옆에 머물렀던 시간 및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H의 일부 행동 1)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G 일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만 보일 뿐이고 G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1) G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을 CCTV 사각지대로 종업원 H의 구체적인 행동이 CCTV에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G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88 서북병원사거리를 신사동고개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6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인근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F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8:47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 고객정보란에 ‘이름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비고 ‘수동상환’, ‘H은행’이라고 기재되고 H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H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위조하고, 2021. 1. 14. 13:20경 시흥시 I 1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H은행) 1. 피해자 B 입출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된 현금 사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대출신청 내역,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압수된 272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추가적인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시빅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해운대구청 방면에서 스펀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와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221,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규모,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00

범죄사실 2018고단4700 피고인은 2018. 7.31. 22: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6-3 공항동우체국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 그지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241 피고인은 2018. 9.22. 02:28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피고인)이 계산은 했는데, 누워서 나가질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0세)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2명 및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라 씨발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개새끼들아,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 고단6573 피고인은 2018, 12, 3,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에 있는 탐라영재관 3층 강서고용센터에서, 피해자 G(여, 35세) 등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700,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처리표첨부 및 신고자 통화관련) ¹201852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20184657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침을 내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모욕적인 언동을 보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킨 점.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남녀 연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6세)은 싱가포르 국적의 쇼트트랙 선수로서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위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0:52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도시철도 덕천역 5번 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맞은 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97cm, 지름 2cm, 무게 700g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팔 등 온몸을 여러 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한국관계자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범행장면 CCTV 등(증거목록 순번 2, 8, 12, 20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상해범죄 누범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머리 등 위험한 부위에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큰 상해를 입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가방에 과도와 송곳을 소지하고 있었고, 플라스틱을 덧댄 복부보호대를 스스로 만들어 입고 있었는바, 언제든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많다. 판시와 같이 출소한 후인 2021. 6. 8.에도 상해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정신 건강이 온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치료감호 포함), 이 사건 범죄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범죄사실의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도로를 남원읍사무소 쪽에서 남원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입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2급(뇌병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8. 8. 7.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과 거래하는 소매상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 오전경 위G에서 그곳에 설치된 캡스 박스 위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냉동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냉동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000원 상당의 아귀 11-12 미(약 10kg), 시가 89,000원 상당의 대구목살, 시가 12,600 원 상당의 대하 30미, 시가 48,000원 상당의 명태 5통, 시가 35,000원 상당의 활낙지 약 200마리, 시가 28,500원 상당의 홍새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미두 등 시가 합계 647,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어 냉동탑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62,22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기준인 G 일일거래 내역서 파일 등 첨부) 1. 범행장면 녹화 CCTV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많은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8

범죄사실 2018고단6748 피고인은 2018. 7.31. 11:54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1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장 통로에 놓아 둔 행거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코뼈를 다시 부러트릴 테니까 병원에 한번 더 가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정 2465 피고인은 'E'을 운영하고, 피해자 C(54세)은 '숙녀,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같은 상가 내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1. 11:30경 인천 서구 B 아울렛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매장 입구 앞에 이불진열대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혀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CCTV영상 2018 고정 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순번 18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상가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업 방법 등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13세)에게 "너 돈 있냐?! 뭐 가져가려고 온 거지? 임마! 돈 있으면 보여줘 봐!"라고 말하고, 이에 교통카드를 보여주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18:5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 등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넨 뭔데? 이 새끼들아! 날 범죄자 취급하냐? 이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19:13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대한민국이 썩었어! 범죄자도 못 잡는 등신 같은 경찰 새끼들 빨리해줘! 시끄러워! 니들은 뭐 하러 왔어! 난 죄 없어! 꺼져! 씨발 놈들아! 개 좆 같은 새끼들 등신 같은 잡놈의 경찰 새끼들! 개 좆까고 있네! 빨리 일 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D,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5월 하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 등 없이 횡령하고, 2022. 6. 12. – 13. 부산 무인점포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총 96,850원을 편취하였으며, 2022. 6. 29.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 등 없이 횡령하고, 2022. 6. 29. 부산 무인점포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총 81,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피해자 진술서 CCTV 영상 및 사진 발생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 사용, 포괄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카드 부정 사용 범행을 반복해서 무려 9차례나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또 남의 체크카드를 함부로 주워가 썼다. 피해자들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 횟수, 내용에 비추어,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무위 도식하는 피고인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20대로 거듭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고, 신속한 검거 덕에 다행히도 피해액이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주변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 경 서울 D에 있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경찰서 정문 앞 근무 중인 F 의경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캡처사진 포함), 경찰서 주차장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10.24. 02:45 경 서울 D에 있는 경찰서에서 C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아저씨라 불러"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읍사무소로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철거권한을 부여받아 현수막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비용(1장당 1,000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8.6. 13. 04:57 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지점 앞 펜스에 게시된 천안시의회의원 선거 천안시 F선거구 G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지지하는 양쪽 고정끈을 잘라내어 이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400 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거일 당일 이 사건 범행으로 철거된 현수막이 다시 설치되지 못하였고, 철거된 현수막의 선거운동 관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하여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