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일교포로 일본에 거주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부실채권이 누적되고 자금회전, 생활비 등을 위해 빌린 사채가 4,480만 엔에 달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숨기고 2006년 11월경부터 2007. 3. 5.경까지 교포인 B에게 총 2,400만 엔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교포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한국으로 생활근거를 옮긴 다음 2012년 9월경부터 자금 동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내 E 워터파크의 인수를 시도하며 F로부터 7억 원을 빌려 2013. 5. 3.경 3개월 단기 임대차차계약을 체결하고 워터파크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입점 희망 상점 업주들에게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매매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빌려 위 워터파크를 관리하는 G 주식회사에 이를 우선 지급하여 매매계약부터 체결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피해자 H의 오랜 지인인 I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일본에서 빠징코 사업을 크게 해서 큰돈을 번 재일교포다. E를 운영해보니 여름철 현금장사로 연 50억 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시설이 경매에 나왔는데 견실한 법인 명의로 낙찰 받고자 한다. 인수자금도 준비되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피해자의 J 주식회사를 넘겨 달라"고 제의하여 J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낙찰 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오늘 3시에 G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현재 100억을 쓰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유찰되면 경매가 회수되니, J 인수 약정서를 바로 작성하자"고 독촉하여 서둘러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에게 빌리기로 하였는데 회사 명의로 빌리자고 양해를 구하며 1주일이면 돈이 들어오니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동하여 2014. 2.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인 L을 만나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를 차용인으로 하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회사와 피해자를 공동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매시간이 얼마 안 남아 큰일이다. 돈을 꼭 갚겠다"고 사정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E 워터파크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올 듯이 행세하며 위와 같이 F 등을 끌어들여 E 워터파크의 인수를 시도하고 입점 희망 업주 등을 기망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던 자로 거액의 인수 잔금은 물론 일주일 이내에 2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억 원을 빌리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약정서 사본, 주식양도담보설정계약서 사본, 3억 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2억 원 약속어음 사본, 2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2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J(주) 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채무상환 합의서, 채무상환용 2억 원 영수확인서 및 합의서 사본, G의 잔금미납에 따른 매매계약 해지통보서 3건 사본, J(주) 법인등기부등본, 각 J(주) 재무제표확인, J(주) 재산현황, J(주) 주요거래처 및 수주현황, J(주) 채무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금원을 차용하여 E를 낙찰받기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E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L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E 인수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본에서 빠징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E 인수를 위한 자금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J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J를 양도하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오늘 경매가 진행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E 운영하면서 받을 돈이 있으니 일주일이면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피고인이 소개하는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E인수를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100억 원짜리 부동산을 인수한다고 하니 자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입찰 기일부터 잔금 기일까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자문역할을 담당하였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자금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L의 요구에 따라 차용일로부터 2주일 뒤인 '2014. 3. 5.'로 변제기를 정하는데, 당시 피해자와 J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주일이면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 피해자가 L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G에 지급하고 E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22.까지 잔금 9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2014. 4. 4.경 E 매매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M이 E와 관련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M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 E를 단기로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이를 매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의 인수자금 100억 원 이외에 시설보수, 운영자금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사정과 E의 자금보유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E를 매수하기 위한 잔금 9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를 인수하는데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2. 20. 피고인이 E를 J 명의로 낙찰받을 경우 J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의 연대보증하에 L로부터 J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J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E를 매수하기 위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L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3. 26.경 L에게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J의 경영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J를 양수하기로 한 피고인이 E를 낙찰받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여 J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고 L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 명의로 E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J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2억 원을 차용하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향후 인수하게 될 J 명의로 E를 낙찰받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차용하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J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6. 피해자로부터 J의 대표 권한을 양수받기로 하였고 2014. 3. 18.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3. 26. 피해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