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의 배우자 C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 E정당 후보로 2020. 2. 21. 예비후보자 등록을, 2020. 3. 26. 후보자 등록을 각 마쳤고, 피고인 B은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C의 선거운동에서 피고인을 수행한 F에게, 2020. 3. 10.경 F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주유비, 식사비, 물건구입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3. 하순경 위 승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4. 17. 21:17경 H을 통해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9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F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 1)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및 2020. 4. 13.경 2회에 걸쳐 안양시 I 9층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선거사무원 J이 2020. 4. 2.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총 9일(4일, 5일, 11일, 12일 제외) 동안 오전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계책임자인 K에게 J이 2020. 4. 2.부터 2020. 4. 8.까지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총 7일 동안 근무한 것처럼 알려주어 K로 하여금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에 J에 관한 부분을 '구분 선거사무원', '성명 J', '주소 L건물 M호 (N)', '수당 30,000원',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지급금액 490,000원', '지급기간(일수) 2020. 4. 2.~2020. 4. 8.(7일간)'로 기재하여 2020. 4. 24.경 O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C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 J을 통해 F에게 전화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에게 7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및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4. 17. 18:42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 명의의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때, A에게 F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J 전화통화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고발건 관련 참고자료 송부(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선거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방조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F에게 지급한 198만 원 중 100만 원 부분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에게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을 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자신의 승용차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을 태우고 재래시장, 상가 등을 다니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물건을 팔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F에게 주유비, 식사비, 물건구입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서 정한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금품이 주유비, 식사비, 물건구입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로서 F의 선거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지급하면서 F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반 경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B으로서는 C의 배우자 A과 사실상 지휘·복종관계에 있었으므로 F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A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 B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가 상사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고인 B과 A이 지휘·복종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34,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0,000원~15,000,000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34,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1) 피고인 B : 벌금 벌금 1,000,000원~45,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F을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의 대가, 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저비용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명목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C이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