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8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0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015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명희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인인 C를 운영하는 D을 통하여 위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48, 사회성숙지수 48.5)의 장애인인 피해자 E(남, 18세)와 알고 지내면서 D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알아주는 깡패였으니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오전 1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주인인 D은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만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며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약 40분가량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제1항 범행일시 다음날 0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이거(성기)만지고 빨아.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배아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해요. 원래 여자가 남자를 빠는 거예요"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 위 제2항 범행일시 다음날 12:00 경 제주시 I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샤워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냄새가 난다며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배아지 쑤셔 버린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빨아봐라. 집까지 오토바이 타고 데려다 줄게 딱 한번만 더 해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경 위 제3항 범행일시 다음날 저녁경 위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이 안왔냐'라고 물었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에 앉아 피해자에게 "배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자료제출(피해자 사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고, 위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녹화CD, 속기록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녹화CD(피해자 E) 1. 속기록(피해자 E) 1. 내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 현장 확인 관련) 1. 각 수사관련 서류 송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청구전조사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1)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영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도 없다. 2.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경 평가된 장애진단에서 지능지수 48, 사회성숙지수 48.5로 측정되었는바, 지적능력이 3급의 장애 등급에 비하여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나이에 비해 비교적 쉬운 단어와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서 또래보다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쉽게 드러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켰으나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사무실을 너무 더럽게 만들어 7일 만에 일을 그만두게 하였고, 일을 그만 두게 하였더니 사무실에 들어와 대변을 보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2)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 등지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만나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하고 아주 똑똑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특히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유사성 행위와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마지막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세와 행동을 모방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제1회 진술에서 "그 후 2014, 7. 10.부터 4일 연속으로 A의 성기를 빨았습니다. 첫 날은 10:00경 C 컨테이너 안에서 자기 고추를 만지라고 하며 바지를 벗었는데 제가 보기에 고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고추 앞 껍데기가 완전 동 그렇게 뭉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고추 모양이, 이건데 여기 안에 뭐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뭐 이상한거 부항 같기도 하고, 부항처럼 좀 크긴 컷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각 진술 때마다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그려서 보여 주었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피고인이 샤워를 한 적이 있고,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내용 그리고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이 들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성교) > 기본영역(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12년 10월(= 7년 + 7년 X 1/2 + 7년 X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7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1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