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매달 100~200만 원씩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B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C 유한회사', 본점을 '충청남도 아산시 D건물, E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유한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위 출자금 영수증 또한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유한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을 희망하여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친 폐단이 적지 아니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아산시 I 소재 J조합에서, 대여 대가로 월 100~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C 유한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전적 의미로 '대가'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반 무형의 이익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보자면, 이러한 점이 위 , 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그 밖에 대출금 자체가 아닌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을 무형의 이익을 노력 또는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나 친분관계나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간의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도 특정할 수 없는 각종 무형의 이익이 따르게 마련으로 이 경우까지 모두 '대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같은 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2)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여러 차례 개정(최근에는 법률 제13069호, 2015. 1. 20. 개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에서 현실적인 대가수수에 따른 대여, 대가수수 및 요구, 약속까지 포함한 대여까지 처벌범위를 넓힌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이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나, 법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어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와도 유사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더라도 점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적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관련 법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 형사처벌로 인하여 대포통장의 대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민사사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형벌법규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을 만큼 처벌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구체적 사정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볼 때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6.경 생활비 등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M 지식인을 검색하던 중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면 그 해당 계좌로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는 없으나 매달 100~200만 원, 연 20%의 대략적인 이율로추가 조건 없이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2016. 7. 26. C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위하여 법원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세무서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다만 법인 설립을 위한 각종 서류는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었으나 그 이후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교부행위와 대출의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거나 그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