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14:12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9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마스크를 벗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 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없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 약식명령 및 누범 전과 확인), 범죄등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타하여 왼쪽 뺨이 4~5일 정도 부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먹이 신경을 건드려 왼쪽 어깨 부위에통증이 발생하여 2주 정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일간은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정형외과의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9. 25.과 2021. 9. 27. D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각 약물 처방을 받았고, 위 의원에서 2021. 10. 4. 약물 처방과 물리치료, 자기장레이저 치료를, 2021. 10. 7. 약물 처방과 물리치료, 자기장레이저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치료내역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의사 E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9. 27. ‘주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상처가 없는뇌진탕’, ‘부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진단을 받았고, 위 의사에게 상해 원인에 관하여 ‘구타 당함’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상해진단서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의폭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왼쪽 어깨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수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의 일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기왕증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상해진단서에도 기왕증에 관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인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뿐더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말 봉사활동 후 봉사단체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