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2013. 7. 2. 실시되었던 M수협 이사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N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자진 사퇴한 자, 피고인 C는 N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B은 O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 피고인 D은 P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Q 의 같은 집안 동생인 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M수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으로 선거인이었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R에 있는 'S'이라는 한우고기판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M수협 선거인 T을 뒤에서 껴안으며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바지주머니에 50만 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을 M 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6명의 선거인에게 합계 445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1명의 선거인에게 100만 원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인 G, U, V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29. 08:50경 전남 강진군 W마을에 있는 선거인 F의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을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이사 선거에서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20:40경 전남 강진군 X마을 회관 옆 정자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E에게 "이번 이사 선거에 나왔는데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8. 18:00경 강진군 X마을 바닷가 앞에서, 선거인 E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1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6.경 전남 강진군 X마을 바닷가에서, 선거인 E에게 "이번 선거에서 Q 후보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며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8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및 제2의 나 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같은 연번 및 같은 항에 각 기재된 방법과 같이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이 제공하는 100만 원, B이 제공하는 100만 원, C가 제공하는 100만 원, D이 제공하는 80만 원을 각 수수하여 합계 380만 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및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연번 및 같은 항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 B이 각 제공하는 1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하여 합계 200만 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연번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이 제공하는 50만 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연번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M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이 제공하는 50만 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통화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2013년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금품제공의 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H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호별방문은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투표를 하도록 하기 쉬울뿐더러 투표매수와 이해유도 등 불법, 부정선거운동을 조장할 위험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금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호별방문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 무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자진하여 후보에서 사퇴하여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다수의 주민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의 경우, 금전 제공 횟수 및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횟수와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금전 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처럼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역사회에서 금권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위 피고인들을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G, H 금전을 제공받는 선거인이 있기에 후보자로서도 금전을 제공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E, F, G, H의 행위 역시 엄단할 필요가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지는 불법성의 정도와 위 피고인들이 각 제공받은 금전의 액수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한 사건들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제공받은 금전의 액수가 가장 많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F, G, H과 달리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