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2018고합74 피고인은 C과 함께, 가출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경 대전 서구 갈마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앱 'F'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G1)으로부터 빌린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이 거주하고 있던 □□ 빌라에서 위 E을 태워 부근의 성매매장소로 데려다 주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성매수남이 화대로 지급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번갈아 가며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에게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E으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23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하이스타운 2차 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매매 월 200만 원 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신 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G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때 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I E을 성매매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4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L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7~8회 정도 차량 운전을 도와준 사실만 있을 뿐, C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성매매대금을 나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의 모집과 차량 운전 역할을 분담하고, 그 수익 또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가출하여 피고인 밑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몰래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2017. 6. 경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E으로 하여금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조건만남만을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과 C이 번갈아가며 'F' 등 채팅 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G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E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왔고, 성매매대금을 모두 가져간 사실 등 조건만남을 시작한 경위와 조건만남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E이 위 카니발 차량의 유리를 깼을 때 피고인이 E에게 '유리 값을 물어내야 하니 조건만남을 더 많이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일이나, 2017. 7. 중순경 E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힘들어 전북 익산의 할머니 댁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C과 함께 E을 찾아 와 데리고 간일 등 당시 피고인 등과 함께 지내며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K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카니발 차량에서 생활하며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불쌍하여 E을 K의 집에 데리고 온 뒤 2017. 7. 26.경부터는 K이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E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나 C에게 모두 전달한 사실 등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이 N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E을 보내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온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증거기록 순번 9)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K에게 E의 조건만남을 시켰다는 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G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C이 자신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E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등으로 조건만남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G이 위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된 구치소에 G이 면회를 가서 K 등으로부터 C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의 진술녹음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논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꾸며내려고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G의 위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공범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