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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1.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01:0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앞 좌석 중앙 수납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의 현금 15만 원 및 미화 100달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주차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색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현금과 미화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의 형태, 지갑에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 피해사실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한 2022. 9. 11. 18:00경부터 절도 사실을 인지한 2022. 9. 12. 09: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승용차 내부에 접근·침입한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량털이’라는 대담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30. 07:5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유리컵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30. 08:10경 위 ‘D’에서 피해자 A(남, 62세)로부터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1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7 피고인은 2022. 8. 23. 22:3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1. 01:39경 동두천시 H, I호 앞에서 피해자 J(남, 48세)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 15:3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은행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쪽으로 후진하는 피해자 M(여, 4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분석) 1. 사진자료,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임의동행동의서 [2023고단67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폭행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 청취)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사진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화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B이 옆집 계단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어 올려 내 머리를 찍어 내리려고 하여 한 손으로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플라스틱 화분을 잡아 빼앗았다’는 취지의 진술, 위 화분의 재질, 폭행의 방법․부위․정도, 피해자 J와 피고인 B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위 화분은 사회통념상 피해자 J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사실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1.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2019.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2016.경 동종 범죄(상해죄 등)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A,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상호불상의 업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의뢰하였고, 2020. 5. 29.경 위 업체에 제작비를 입금한 후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부분의 순위번호 란에 “4”,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접수 란에 “2018년 4월 12일 제72180호”, 등기원인 란에 “2017년 9월 5일 매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 “공유자 지분 10분의 5,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광명시 D아파트 E호, 지분 10분의 5, F(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G, 거래가액 금294,800,000원”이라고 기재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 20:00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업체에 의뢰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족에게 행사한 점,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2018고단1998] 피고인은 2018. 4. 28. 19:48경 시흥시 B 건물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계단 옆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1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17:28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가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농작물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16:00경 시흥시 오이도 F 소재 G교회 뒤편 창고에서 교회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알루미늄 사다리 1개, 가스레인지 밥솥 1개, 국 냄비 1개를 가져가 45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1:30경 시흥시 I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원두막을 사용하면서 설치해 둔 패널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두막을 양손으로 흔들어 부수고 시가 24,000원 상당의 고추 120그루와 시가 9,000원 상당의 양배추 9개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4264] 1. 2018. 8.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0:30경 시흥시 J 소재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이 담긴 망 3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8:05경 시흥시 L 소재 M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가 열쇠에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7.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2:30경 시흥시 0 상가의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점포 앞에 이르러 외부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외부창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점포 내부 수족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꽃게 약 5kg을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8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1. 2017. 6. 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말 새벽무렵 경남 고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돼지고기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돼지고기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7, 11, 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01:37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설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35경 지인인 B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행인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뭘 보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위 장소를 이탈하는 피해자를 B과 함께 따라간 다음, B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B과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2019년과 2020년에는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소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3. 1.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3고단367 피고인은 2023. 2. 20. 19: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맥주 2병을 제공 받았다. 2. 2023고단568 피고인은 2023. 2. 18. 13:28경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육회비빔밥 1개를 제공 받았다. 3. 2023고단764 피고인은 2023. 2. 17. 20:1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회사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서울 중구 L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3,400원 상당의 택시 운임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367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자료 2023고단568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매장 내 CCTV 확인) 1. 영수증(피해자 제출) 2023고단7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23,4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 00:16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 까페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의자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지니고 있던 흉기인 주머니칼(칼날길이 약 9cm)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몸은 안 건드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전원을 내려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2,000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 02:22경 같은 동 988 에 있는 '목포중앙새마을금고 하당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목포중앙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E 명의로 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E를 위협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CCTV 열람) - '새마을금고' 하당지점 내부 CCTV 사진 1. 피해자 E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 1. 지문감정서 1. 피해 현장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서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 후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C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새벽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근처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의 남편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커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11:30경 경기도 포천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D 앞 43번 국도상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견인차량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을 지속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11:35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종 견인 업자인 피해자 E(43세)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일반 사설 렉커'라고 알리며 차량 보험사를 불러 견인하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머리채를 붙잡고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모니터 화면 사진 1. 목격자와 고소인 현장조사 사진 1. 고소인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거리가 짧지 않고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무릎 등으로 옆구리와 얼굴을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코 안쪽 뼈가 4군데나 골절하는 비골 골절상, 폐쇄성 비출혈, 흉부 좌상, 찰과상 골반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와 같은 상해로 코피가 쏟아지는데도 주먹으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폭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9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1999년의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벌금 2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평소 천성이 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68

범 죄 사 실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26. 18:06경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3천 원을 송금하고, 2017. 12. 27. 22:25경 B은 다크웹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한화 약 577,610원 상당의 0.02741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익일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있던 대마 약 4g을 수거한 후, 피고인은 그 중 0.9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0. 13:53경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 21. 19:08경 B은 다크웹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한화 약 565,303원 상당의 0.042536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익일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있던 대마 약 4g을 수거한 후, 피고인은 그 중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2. 22:45경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I가 사용하는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I는 2019. 4. 22. 20:30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K)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343,033원 상당의 0.056513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과 I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2.9g을 수거하고, 피고인은 익일 03:00경 서울 마포구 L, 지층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I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3. 03:06~03:39경 사이 서울마포구 L, 지층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컵 속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4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A 관련 회신 내역(C은행 및 H 등), 수사보고서(피의자4 A 대마 구매 및 알선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4 A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일부 수정필요 – 대마 흡연 일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대마 매매 알선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인 663,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6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피해금 수거책, 피해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배달해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의 아버지냐? H I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3,000만 원을 갚아라.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국민은행 K 지점에서 3,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정교 부근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쓴 친구 보증 3,000만 원을 섰다. 장기 각서도 썼다.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농협 0 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아들이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유리가 깨졌다. 유리값으로 1,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초등학교 부근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Q초등학교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에 잇는 신정교 부근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S 엄마냐? S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S를 잡아 놓았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T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중학교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영등포구 W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려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 B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내용 [피고인 A은 편취 범의 내지 공모를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 조사된 증거에 의할 때, 위 피고인이 조직에서 수행한 역할과 지위, 외포된 피해자들과 위 피고인 사이의 대면 및 대화내용, 그러한 피해자들의 공통성, 위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자녀 석방의 대가로 받은 돈봉투의 성격, 유인장소, 상선의 지시내용 및 연락수단, 외부에 노출되는 전달책에 상응한 수익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인식 내지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3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장기 적출 공갈을 비롯한 자녀 납치 빙자로써 부모들의 간절한 심리를 유인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도 불량하다. 누적된 편취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설령 전문적 분업관계의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일정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각 피고인 별로 범죄전력과 성행,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더 무거운 점,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의 사정과 입국 목적,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수취한 것은 아니지만,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현출된 양형인자를 두루 고려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앞서 본 감경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의 형을 양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77 피고인은 2021. 1. 18.경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옛날 애인이 미국 사람과 결혼 후 남편이 먼저 죽고, 애인도 암에 걸려 죽기 전 1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나한테 증여했다. 그리고 10억 원의 미국 복권에도 당첨됐는데,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 등 경비가 든다. 이에 필요한 3,3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자 포함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혹은 상속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경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3 피고인은 2022. 11. 8.경 거제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진행했던 미국 파워볼 복권 1억 2,700만 달러(약 1,600억 원)에 당첨되었고, 해외에서 국내로 당첨금을 들여오려면 수수료 5만 달러(약 6,000만 원)와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2022. 11. 17.경 100만 원을, 2022. 11. 26.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증 1. 고소인 제출 서류(문자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파워볼 복권 수상자 증명서 등 1. 피의자 I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2023고단1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3고단1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