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607호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전반 및 회사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07. 6. 19. 대만 소재 E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인이 각각 출자(E 보유 지분 99%, 피고인 보유 지분 1%)하여 전자소재제품, 광학기기 및 각 부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만으로부터 광학필름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08. 1. 4. 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아래와 같이 가지급금, 차량리스료, 영업수당,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F에게 송금, 술집 마담에게 술값 지급, F이 운행한 자동차 리스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890,785,98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1,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 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이를 고급외제차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참존임포트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자금 합계 2,301,475,957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IBMW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처 F으로 하여금 개인용도로 운행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자금으로 리스료 2,944,207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 합계 105,986,328원을 위 차량 리스료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82,366,260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8,958,816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술값 지급,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롤렉스 매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시계 구입대금 합계 6,105,021원(7,021싱가포르 달러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5.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64,881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란에 E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재하고, 'E가 비상장주식 560,000주를 피고인에게 대금 합계 56,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매도인 E", "매수 인 A"를 기재한 다음 E 상호 옆에 미리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던 E의 인영을 붙여 넣기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보고) 1. 각 계정별원장(증거목록 순번 3 ~ 8) 1. 총결산(실제사용내역) 1. 각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4, 34)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다.항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들과의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항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증 제1호증의 1, 2로 영수증인 듯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급금이나 영업수당 명목의 돈을 피해회사를 위해 그 명목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의 가. 및 다.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모두 동일한 양식의 종이에다 금액 등이 기재된 것으로 이를 발급한 주점의 상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양식 및 필기구, 필적의 형상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위 증빙자료 기재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나중에 그에 못미치는 금액을 반환한 적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반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과 같이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고1), 심지어는 거래처인 O와 P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이 인출하여 간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상 회계처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회계처리 방식은 피해회사의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E를 상대로 피고인이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다음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E의 대표이사인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회계장부의 조작을 피해회사가 폐업상태에 이른 2014. 10.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계좌추적 결과 2007. 7. 1.부터 2014. 5. 26.까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약 31억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회사의 계좌로입금된 금액은 2007. 6. 29.부터 2014. 6. 30.까지 약 7억 5,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보고) 참조],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내역을 확 인한 피고인이 그 중에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환내역 합계액도 약 13억 4,2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참조] 3) 증인 L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는 통상적으로 법인카드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따로 영업비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결재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증인 L에게 보고한 영업비 명목의 금원은 한달에 300만 원 내외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4) 피해회사는 거의 대부분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에 납품을 하여 1) 2016. 8. 29,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이 변제한 내역'의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의 계좌에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지급금을 피해회사가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금액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합계 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왔고, 그 주요 거래처가 약 3곳 있었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접대비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도 약 6억 2,6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하여 영업비로 사용할 만큼 매출이나 실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M은 경찰 수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2010. 말경부터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은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수사시에는 '자신이 피해회사 영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제 매출의 100%를 담당했는데, 피해회사가 접대를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5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933쪽 참조). 6)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접대의 상대방 회사 및 각 회사별 지출내역, 접대를 통하여 납품하고자 한 물품, 접대 상대방인 거래처 직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2) 증거목록 순번 총결산(실제사용내역) 중 각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매출액은 2008년 267,011,098원, 2009년 501,688,517원, 2010년 736,135,910원, 2011년 300,816,074원, 2012년 1,727,471,696원, 2013년 11,663,177,268원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제1권 429 ~ 434쪽). 위와 같은 회계장부의 기재내용 자체가 이를 작성한 증인 N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특히 2013. 에 매출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가 2014. 8.경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회계장부의 기재내용이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매출규모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접대비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3)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 피해금액이 비록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 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 3) 위조된 당해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제거래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경제 질서에 끼치는 해악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7억 5,3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