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7-1

범죄사실 2020고단1357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B 게시판에 게시된 고액알바 모집 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기존 사용 중이던 대출이 있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인 중고차 할부금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1.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581만 원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2,581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2. 12:10경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응암3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1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L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1,3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4:30경 경기도 성남시 N에 있는 O 안에서 M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Q에서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4. 15:3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3번 출구 앞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7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와서 '혹시 R라는 사람한테 심부름 온 사람이야'고 하니 그렇다고 했다. 조수석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돈다발을 피고인이 확인하고 내가 '맞냐'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했다. R가 다시 피고인을 바꾸라고 했고, 피고인이 그와 통화를 하더니 '예. 받았습니다. 부장님'이라고 말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직원이 맞구나' 생각했다", "통화하던 성명불상자가 자기네 캐피털 직원인지 확인하겠다고 바꿔달라고 하더라. 통화를 하게 해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휴대폰을) 나에게 줬으며, 성명불상자가 '우리 직원이 맞다'고 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15번 정도 이 사건들과 같은 현금 수거 일을 했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출집계표 1. 내사보고 -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첨부 1. 내사보고 - 피해발생지 CCTV 확인(범행 장면) 1.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 - 피의자의 카드사용 확인(범행 장면, 카드사용 CD영상 첨부) 1. 카드 사용 사진 1. 범행장면 및 카드사용 영상 CD 1. 내사보고 - 피해자의 통장 사본 및 전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텔레그램 지시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1.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 완납증명서 1. 경기일산서부서 보이스피싱 건 범행장면 CD(A) 1. 경기일산서부서 보이스피싱 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19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돈을 전달받아 송금한 행위' 인정 취지)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진술서 1. K 진정서 1. 피해자 통장 사본(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자 전화통화번호 및 내역 출력물 1. 피해자가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파일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첫 번째 수거책 추가추적 CCTV 수사 및 이용한 택시 특정), 첫 번째 수거책 이용 택시 특정 CCTV 캡처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첫 번째 수거책 이용 택시 결제방법 확인), S 택시이용내역 1. 영장 회신 1. 계좌내역 1. 범행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4건의 보이스피싱 가담이지만, 실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 15회에 걸쳐 이 작업을 위해 움직였고, 그 중 12회는 현금을 받아 송금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일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T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준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소지한 바 있고, 검거 시에도 이 사건과는 관계 없는 또 다른 U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압수목록 참조). 또 아르바이트 하게 된 회사를 위해서 현금을 건네받았다면서도 회사에 곧장 송금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빌려 100 만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해야 했다는 정황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믿었다는 회사의 성격과 위 각종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 등의 출력과 교부 등이 어떠한 관계에 있을지 알 수 없었거나 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움은 분명하고, 그만큼 피고인 범행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