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0-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N시청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누수방지계 소속 O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P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물품검수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N시청 수도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1) 피고인 E는 2011. 10. 25.경 Q에 있는 N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기동수리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매입할 의사 없이 안전모, 위험표지판, 작업복 등 3,75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장 및 새다리, 작업선, 보온덮개 등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R에게 제출하여 R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R 명의로 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1. 11.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564,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 1장 및 1,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E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 E는 2011. 10. 25.경 Q에 있는 N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N시청 소속 물품출납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1, 11. 7.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N시청 소속 물품출납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물품검수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S 등 피해자 N시 소속 공무원들을 속여 이에 속은 위 S 등으로부터 2011. 11. 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564,000원 및 1,900,000원을 T(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1. 10. 경까지 N시청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소속 O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상수도계량기 관리, 급·배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N시청 수도과로부터 수주받은 계량기 설치 및 교환 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V공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N시청 수도과로부터 수주받은 계량기 및 상수도 설치 및 교환 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W공무소 및 (주)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4. 11.경 N시청 수도과에서 D 명의 농협 계좌로 수도계량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15,410,000원을 송금한 이후인 2008. 4. 25.경 위 D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경 평소 위 B에게 N시청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을 위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6,16:05 경부터 같은 날 18:27 경 사이에 6회에 걸쳐 1년에 두번 N시청 공무원 주소록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N시청 총무과 인사계 소속 Y 공무원인 Z로부터 2011. 1. 현재 N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피고인의 처남 AA의 이메일(AB)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1.8, 10. 17:14경 불상지에서 위Z로부터 2011. 8. 현재 N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 1) 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 14:43 경 불상지에서 위 Z로부터 2012. 1. 현재 N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 1) 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10, 10:58경 불상지에서 위 Z로부터 2012. 9. 현재 N시청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위 1) 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Z가 N시청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9. 5. 14.경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위 AD 직원인 AE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을 주면 그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AE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통장을 도장 및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11. 28.경부터 2009. 6. 26.경 사이에 AE, AF, AG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도장 및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분장표, 수사보고(제보내용에 의한 수도과 기동수리반 건물 확인 및 의류제공 확인 관련), 물품매입품의요구서 등, 수사보고(기동수리반원 추가 조사 및 블랙야크 의류 사진 첨부 관련) 및 의류사진, 수사보고(C, E 편취금액 특정)(증거목록 순번 40, 98, 112, 122, 123, 135) [판시 제2, 3, 4의 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 대장,업무분장표,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별 지급내역 첨부) 및 년도별거래총괄내역서, 수사보고(D 납품관련 지출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D 직무관련성 확인 보고) 및 지출결의서 6건, 등기권리증 등 A 제출자료(증거목록 순 10, 40, 47, 244, 245, 246, 247, 248, 249, 280)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사용 타인 명의 계좌 첨부 관련)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Z가 C에게 발송한 메일송부내역 첨부) 및 이메일 송부내역(증거목록 순번 56, 57, 58,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1)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2) 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1) 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2) 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B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3, 4의 사실 관련) 1. 판시 제2의 나 및 4 의 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08. 10.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가 AO 전 84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중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차명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정 등으로 보아 위 돈이 뇌물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들과 사이에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수회의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중 어떤 사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일부 돈을 뇌물이라고 인정한 점(다만 이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별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떤 사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계좌로 입금한 일부 돈도 뇌물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1995년경 N시청 AP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18년의 공직 생활 중 약 14년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2008.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수도과 소속 O 공무원으로서 상수도 계량기 관리, 급·배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등 담당 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약 20년 전부터 N시청 수도과로부터 수주받은 계량기 및 상수도 설치 및 교환 공사를 주업무로 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업체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N시를 상대로 총 1,70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미 2008.9.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매도인인 AJ는 2008. 9. 30. 매매대금 14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48번 참조), 이에 피고인 A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납부하였다고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2,9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인 A는 2008. 10. 1.경 당시 이미 자신의 계좌에 10,000,000원이 넘는 돈이 있어서 피고인 BO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지 않아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에 지장이 없었던 점,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점,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 A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년 초경에 이르러 비로소 위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변제한 점(더구나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l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기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08. 10. 1.경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가 및 3 의 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08. 4. 25.경 피고인 D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그 이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빌려 주었던 1,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전혀 아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1,000,000원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차명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정 등으로 보아 위 돈이 뇌물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1의 나의 , 항(판결문 12면)의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D은 약 10년 전부터 N시청 수도과로부터 수주받은 계량기 설치 및 교환 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점,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업체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N시에 총 200,000,000원 상당의 계량기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상당량의 계량기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검수자로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점, N시는 2008, 4. 11.경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수도계량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15,41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08. 4. 25.경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점, 한편, 피고인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로부터 2008. 4. 경 1,000,000원을 빌려서 그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자신의 손자인 AQ가 입원하고 있었던" 고양시의 명지병원으로 가서 입원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3번 참조), 그 후 AQ가 2008, 4.경 위 명지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그제야 병원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AQ는 위 명 지병원에서 2008. 4. 17. 외래 진료를 받았는바, 그 이전인 2008. 3. 20. 에도 유사한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정(증거기록 순번 16 번 참조) 등으로 보아 병원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08. 4. 17. 외래 진료의 진료비는 1,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4,880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에 다시 피고인 D AQ가 입원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2008. 4. 16.경 의사의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당시 피고인 D에게는 적어도 2,300,000원이 넘는 돈이 있어서 굳이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빌려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빌렸다는 사정을 직접 뒷받침하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2008. 4. 23.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그 날 피고인 D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2008. 4. 17. 이전에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인과 계좌 이체를 통한 금전 거래를 수회 하였던 공무원이 굳이 자신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인에게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현금으로 이를 빌려주고, 이틀 만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그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 의 진술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 (특히 판결문 13면의 , , 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D 2008. 4. 25.경 직무에 관하여 1,000,000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액(11,000,000원),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이 각 공여한 뇌물액(10,000,000원 및 1,000,000원), 피고인 A, B, D이 뇌물을 주고받은 경위, 범행 후의정황(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A, B, D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성격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공동정범 범행에서의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3. 피고인 E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별로 없는 점, 피해자 N시를 상대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직 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누구보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처리하여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자신이 속한 N시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피고인 E가 경찰 수사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24, 127, 129, 130번 등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고인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3.경부터 2011. 10. 경까지 N시청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소속 0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상수도 계량기 관리, 급·배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 당하였고, 피고인 C은 N시청을 상대로 한 수도 관련 건자재 납품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인 AD, AR, (주)AS, P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01.11. 20.경 피고인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매월 대여금의 2%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아왔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C에게 N시청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피고인 C이 수도계량기 등을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사례금으로 2007. 12.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입금받음으로써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이자율인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인 225,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액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375,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3,110,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통상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액과의 차액 합계 13,975,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3,1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통상이자율인 연 9%를 적용해산정한 이자액과의 차액 합계 13,975,000원 상당의 이득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변소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1. 11. 20.경 피고인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월 2%의 이율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오던 중, 그러한 이자 수수의 일환으로 2007. 12. 2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3,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월 2% 상당의 이자는 사인들 간의 거래에서도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 9%가 통상이율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서 정당한 이자를 주고받은 것일 뿐이고, 금전 소비대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인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이자 명목의 금전거래가 뇌물인지의 여부 및 그 액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수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가 피고인 C 내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다. 그 경우 이율은 양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A가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0838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에는 연 7.09% 내지 연 8.99%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이율은 연 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검사의 2014. 3. 25.자 의견서 참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N시청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상수도 계량기 관리, 급·배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N시청을 상대로 한 수도 관련 건자재 납품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 C은 사업적으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N시청 공무원 A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는 그에게 통상적인 은행 이율에 의한 이자만 지급하였고 그 변제기간도 3~4개월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는 그에게 월 2% 상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48번의 경우에는 월 2.25% 이나, 나머지인 순번 1번 내지 46번은 모두 월 2%이므로, 이하 편의상월 2% 상당이라 한다)의 이자를 11년 이상 지급한 사실, 특히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서로 직무상 관련이 있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이자 명목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C은 2001.11. 20.경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하게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점, 그 직후인 2001. 11. 26.경 피고인 C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자신의 동생인 AU 의 계좌에서 13,0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같은 날 당좌예금 계좌(농협은행 AV)로 60,000,000원을 입금하여 결국 사업체의 부도를 막은 점,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할 시점인 2001. 11. 20.경 당시에는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이 없었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7. 12. 2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의 이율(월 2% 상당)은 위 최고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또한 가계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제2금융권의 경우 2007년도 연 33.3%, 2008년도 연 35.1%, 대부업체의 경우 2007년도 연 40.4%, 2008년도 연 38.4%이었던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0838 판결의1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56 판결 참조. 참고로이 판결은 공소사실 중 '월 2%의 이자 명목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무 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의 피고인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C의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2010. 7. 23.경부터 N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사람으로 예산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N시청을 상대로 한 수도 관련 건자재 납품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인 A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은 평소 피고인 C에게 N시청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위 C이 수도계량기 등을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사례금으로 2011. 3. 18.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0. 5.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 C의 변소 피고인 F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3. 18.경 및 2011. 10.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총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집안 사정(골프를 하는 아들의 적지 않은 훈련 비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F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듣고 피고인 F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 F과 피고인 C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10. 7. 23.경부터 N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사람으로 예산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N시청을 상대로 한 수도 관련 건자재 납품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3. 18.경 5,000,000원을, 2011. 10. 5.경 3,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그 당시 피고인 F과 피고인 C은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F과 피고인 C은 2012. 9.경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2011. 3. 18.자 및 2011. 10. 5. 자 각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인 F은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12. 14.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C에게 은행 이율 상당의 이자와 함께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서로 직무상 관련이 있는 피고인 F과 피고인 C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닌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F은 1957년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976. 9. 경부터 현재까지 N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피고인 F의 둘째 아들인 AW은 현재 25세로 군복무중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골프를 해 온 점, 피고인 F은 아들인 AW 유명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하여 애썼는데, 그 과정에서 레슨비 등으로 최소 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지훈련을 가면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 점, 그리하여 피고인 F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왔으며, 나아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모두 빌린 점, 또한, 피고인 F은 친구인 AX으로부터 2007년경 5,000,000원, 2008년경 6,000,000원, 2009년경 4,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2010년경 6,000,000원, 2011년경 6,000,000원을 각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AY, AZ, BA, BB, BC, D(유명 프로골퍼인 BE의 아버지라고 한다),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다만 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3. 4.경 5,000,000원을 빌렸다가 2011. 3. 12.경 피고인 C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그 직후인 2011. 3. 18.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000원을 피고인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1. 10. 5.경 다시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3,000,000원을 피고인 F의 계좌로 송금한 점(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위 의 5,000,000원을 변제받았던 사정에다가 피고인 F의 신분, 대여금의 지급 방법 등으로 보아 조만간 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F과 피고인 C 사이에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