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8:48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방면 전동열차가 명학역에서 의왕역 사이를 지날 무렵 전동열차 내에 서있던 피해자 B(여, 44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로 10분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0-1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첫째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53세의 남자인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인 22:50경 인적이 많지 않고 비가 오는 도로상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24세 여성인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우산 속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둘째로, 피고인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피해자가 우산을 쓰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우산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셋째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에게 취한 태도와 언급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모친 D의 가게에 갈 때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점, 피고인이 합리성이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C은 성남시 중원구 D 지층 소재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손님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3. 2. 18. 부터 2013. 2. 20. 23: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F,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체포 당시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2007. 5.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부터 21:3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사귀던 사이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벽에 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995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B과 혼인하였다가 2013. 5. 28. 협의이혼한 사람으로, B과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자 그녀 소유인 군산시 C아파트 4동 506호의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피고인은 2013. 3. 28.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3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D', 발급통수 란에 '1', 사용용도 란에 '아파트매매', 위임사유 란에 '업무', 관계 란에 '배우자', 위임자 란에 B,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의 주소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나운3동 사무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피고인은 2013. 3. 28.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은 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사무장에게 B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B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3. 29.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3. 3. 28.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건물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위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위조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D(6.67톤)의 선장 E, 선주 F으로부터 암컷 대게 20자루 약 3,00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G 프레지오 승합차에 싣고 경산시 소재 H시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암컷대게 판매책인 I에게 공급하고 같은 달 1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의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7회에 걸쳐 대게암컷 131자루(약 20,043마리)를 소지·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식당은 나의 소유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식당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0. 7. 1.부터 피고인의 시동생 G가 소유하는 건물이었고, 위 건물의 철거 및 증축에 대하여 위 G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돈도 철거 및 신축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5.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 PC방'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E 통신영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와 "사은품 현금 9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 PC방 전용선 하이랜 500메가를 최소기간 18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교부받더라도 위 PC방 전용선을 18개월 동안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495만 원, 2018. 4. 30.경 495만 원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위 전용선 사용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8. 5.경 위 PC방을 폐업하였으며, 2018. 6. 17.경 위 전용선 사용계약이 사용정지되고 이후 직권 해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PC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여 부득이 폐업을 한 것이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C PC방을 운영하였고, 2018. 3. 8.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PC방 전용선 하이랜 500메가를 최소기간 18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은품 현금 99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30. 495만 원을, 같은 해 4. 30. 495만 원을 각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8. 4.분 PC방 전용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5.경 위 C PC방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처분한 다음 건물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위 C PC방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영업부진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교부받더라도 위 PC방 전용선을 18개월 동안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은품을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확약서, 내용증명, 사은품 현금입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9, 10, 14번),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6: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채 신분증이라도 놓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38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5. 22:00경 광양시 B 원룸 404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직원인 피해자 D(39세, 남)이 평소에 건방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발로 2-3회 가량 밟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원 상당의 미닫이 중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06. 17:50경 여수시 B에 있는 C화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6세)이 "집이 어디냐, 집에 바래다 주겠다."라고 하자 "내 집이 청와대다."라고 하면서 동소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5-6회 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도로상에서 안전한 인도 위로 손을 잡고 인도하자 갑자기 "니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견장을 잡아 뜯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측안면부 및 좌측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9. 6. 12: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동방의료기 앞 도로상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6. 4. 확정되었으며,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시간불상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B(남,43세)에게 "선불금 400만 원과 피고인의 휴대폰요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동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3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 시간불상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남,57세)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동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농협계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 전과 확인),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용접공으로, 2014. 7. 2.경 C회사 D에게 고용되어 파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D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위 공장 천장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크레인에 앵글을 부착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는 용접기는 용접작업시 3000℃C 이상의 온도를 가진 수천 개의 비산 불티를 발생시키고, 용접불티는 최대 11미터 정도까지 흩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곳 하단에는 금속톱밥 등의 가연성 물질이 상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곳은 지상으로부터 4.5미터가량 떨어진 천장 부근으로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 장소 부근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방화포 등을 설치하는 등 용접작업시 용접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완료시까지 화기감시자를 상주시켜 화재발생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현장 부근에 옮겨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초기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작업장소 부근의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방화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화재감시인을 상주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자신의 몸에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크레인 앵글 용접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 불티가 공장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동 스크랩이 담긴 마대자루에 착화되어 발화하고, 피고인이 공장 바닥으로 내려오지 못하여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는 사이 불길이 위 건물 외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설정여부 : 소극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와 위험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일당제로 고용되었을 뿐인 피고인과 고용주 D의 상대적 지위 및 화재에 개입된 위 각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구 북구 B, 201동 807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으로부터 '2013. 5. 21.부터 23.까지 영천시 중앙동 영천동원훈련장 641중자동차대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 C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애 떨어지면 니 탓 할거니까 빠져라. 좋게 말할 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톡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0:15경 김제시 C 소재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위 식당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음료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H의 각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로는 E, I, J, K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 및 그의 처 G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음료수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볼만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들은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 측 일행과 싸움을 하여 자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적은 1, J, K의 각 진술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의 경우,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자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은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부 번복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E과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I, J, K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고 있기는 하나(음식점 주방장이던 I는 피고인이 음료수병을 던져 음료수병이 깨지기만 하였을 뿐 음료수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J는 범행 당시 음식점 안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음식점 주인인 J와 그의 처 K은 피해자가 음식점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갑자가 음료수병을 던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료수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는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특히 J, K은 피해자 측과 약간의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는 반면, I는 피해자 측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나아가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그만두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상당히 객관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집에서 D을 만나 나머지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에 걸쳐 매매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장 사본 1. 사진(압수물, 투약 자국 등) 1. 수사보고(피고인 투약 신체부위, 필로폰 대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7

범죄사실 [2012고단3407]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지점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공장의 기계설비에 투자를 해야 하니 2억원을 차용해 주면 2012. 7. 30.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E에서 즉석짜장, 즉석 우동을 제조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판매처가 추가로 4곳이 늘어났으니 같이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경기로 인하여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난에 빠져 추가 판매처를 늘릴만한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20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거래처 외상대금 10억 5천만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간 동안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같은 해 3. 30.경 1억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는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3고단2585]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F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8.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1. 16.에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4.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C를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일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950,000원을 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8.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1. 16.에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9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부분을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2,440,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액수가 상당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사기 피해액 중 5,200만원을 변제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1. 6. 14.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0. 5. 에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629,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 5.경 C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양주시 E외 4필지 토지상 양주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75억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미리 지정된 D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지급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G, H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12. 28. 의정부시 I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사장으로 인쇄된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107동 104호는 분양가가 96,750,000원인데 일시금으로 완불하면 54,000,000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교부받고, 2006.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101동 1303호와 101동 1007호는 분양가가 각 96,750,000원인데 일시금으로 완불하면 각 67,500,000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제2회 조서 중 K, H,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H,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양주 F 공급계약서, 인증서, 담보제공명령 및 화해권고결정, 토지등기부등본,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대물변제 유효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D로부터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후 이를 G, H에게 저가에 분양하고 G, H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받았는데, D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체결한 주택분양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이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주택분양보증 이행의 대상이 되고, 분양계약서상 지정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원은 정당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점, D은 이후 도산하였고, 지정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G, H은 주택분양보증 이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자로서 지정된 예금계좌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수분양자가 처할 위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G, H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D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행사가 보유하는 아파트이니 문제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G, H에게 밝히고 분양대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G, H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들을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로 약 4,000 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G, H의 분양대금이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G, H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G, H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6

범죄사실 ¹2013고단4086 피고인은 2013. 7. 3. 22:3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세)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398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