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0｣ 1. 피고인 A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소속 ‘E사’의 신도 약 70명으로 구성된 ‘F’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1999년 이전 ‘E사’의 회주스님인 피해자 G(법명 H스님)과 피해자 I이 내연관계가 아니고, 피해자 I의 자녀 3명의 아버지가 위 피해자 G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5번 중 “당시 나이로 공양주 20세, H스님 32세일 때다. 그때부터 그들의 새끼꼬기 인연은 시작된 것이다.”, 3번 중 “거룩한 스님에게 은처자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큰 명예훼손이 어디 있겠는가?”, 4번 중 “H스님의 아주 천박한 자존감을 보고 나는 H스님의 은처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장을 뜰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 9번 중 “H G은 수행심이 성성할 그 나이에 (중략) J스님이 병으로 힘들어 하실 때에 큰스님을 버리고 계집과 살려고 K사 주지를 찾아간 놈입니다”, 13번 중 “H이 자기들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식들도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겠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984｣ 2. 피고인 A의 각 모욕 피고인은 2019. 5. 14.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소속 ‘E사’의 신도 약 70명으로 구성된 ‘F’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위 E사의 회주스님인 피해자 G(법명 H)을 지칭하며 “뇌도 없고, 간도 없고, 심장도 없는 이가 우리 E의 정신적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도, 간도, 심장도 없는 좀비를 후원하는 얼빠진 중생들을 봅니다. 왜 좀비를 우리 E의 정신적 대통령으로 모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20. 2. 15.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L(법명 M)을 지칭하여 ‘N가 E에 여러명 되지요’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Q)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화면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2019. 9. 30.~10. 13.) 1. 유전자감정서 1. R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승려법 등 관련 법률 1. 수사보고(D 담당자 진술청취) ｢2020고단39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I에 대한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G은 은처승이 분명하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다. 피해자 I의 자녀들이 G과 친자관계에 있음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 E사･E법회가 청정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자 G의 은처 의혹을 공론화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어떤 진술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지, 진술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인지는 대체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기준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은 일부 의견 표명으로 볼만한 진술이 부가되어 있으나, 주요 부분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 2) 피해자 G, I 1999년 이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허위인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피해자 G이 R사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I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I이 R사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시기를 전후하여 내연관계로 추정할 만한 사실관계의 양과 질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피해자 I이 R사로 거처를 옮긴 1999년 이후 시기의 경우 뒤에서(무죄 부분) 보는 바와 같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 I이 R사로 거처를 옮기기 이전 시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I이 R사로 거처를 옮기기 이전부터 피해자 G과 I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보건대, G의 제자인 S 스님이 G이 부산에 있는 K사 주지로 재직한 시절에 K사에서 I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G은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부산에 있는 K사 주지스님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I은 위 기간 혼인 중으로 1999년 이후와 같이 피해자 G과 같은 절에 상주하면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앞서 본 S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스님과 신자의 관계를 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정황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명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게시글은 검사의 탄핵을 기다릴 것도 없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I의 자녀들이 피해자 G의 은처자라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하여 범의가 인정되는지(인정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자녀들과 피해자 G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자녀들이 피해자 G의 친자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피해자들이 은처승과 은처 관계라는 의심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9. 5. 10. 경남 함안군에 있는 R사를 방문하고, 인근 T 마을 이장, 부녀 회장 등 마을 주민들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청취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I의 자녀들이 R사를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었으나, 이를 사실로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 I의 자녀들이 피해자 G의 친자라고 믿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 I의 세 자녀들은 1979년생, 1982년생, 1983년생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 자녀들은 모두 두 사람이 R사에 함께 살기 시작한 199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고(피고인이 위 자녀들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 I의 자녀들이 피해자 G의 자녀라고 오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해자 I이 그 이전에 피해자 G의 자녀를 잉태했을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과 소명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I의 자녀들이 피해자 G의 친자라는 게시글이 허위인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인정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4. 선고 2005도5068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사･E법회에는 2018. 6.경 창건주 및 법주직을 맡은 U(법명 V)의 부설 유치원 공금횡령, 부적절한 여자관계 문제가 불거져 내부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에 V스님은 2018. 6. 법주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13. AJ회에서 W스님을 후임 법주로 선출하였으며, 피해자 G이 2018. 10. 3. W스님에 대한 즉시 이양을 약속하고 E사 창건주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창건주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W스님이 2018. 12. 30. 법주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가 2019. 1. 2. E법회 법주직에 취임하였다. E법회의 11대 회장단(회장 X, 수석부회장 Y, 차석부회장 Z)은 전임 법주인 V스님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적발하기 위하여 재정감사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2019. 6. 16. 임원 선출 방법을 회주 임명에서 AI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칙과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회칙, 운영규정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1995년 회칙에 따라 12대 회장단의 구성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1대 회장단 임원은 피해자와 E사 주지 M 스님(L)을 상대로 회장단 임명절차정지 등 가처분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20. 4. 14. 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002호). 피고인은 제11대 회장단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E사･E법회 정법수호위원회 홍보협상팀장 및 감사추진팀장을 맡고 있다. 제11대 회장단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조속한 창건주 및 회주직 사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사･E법회에는 피해자 G의 창건주 및 회주직 계속 수행을 바라는 신도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은 ｢E사 안정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G의 은처승, 은처자 의혹은 위와 같은 E사･E법회의 내부 분규 발생 이후인 2019년 비로소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은처승, 은처자의혹에 관한 게시글들은 주로 피해자 G이 E사･E법회에서 가지는 직책(창건주 및 회주)에서 사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G이 은처승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처승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증명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G의 창건주･회주직 사퇴 또는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하여 종단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속한 진영의 의견대로 피해자 G이 창건주･회주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E사･E법회가 당연히 분규 이전의 상태와 같이 질서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바람과 같이 E사가 청정도량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속한 제11대 회장단과 그들을 따르는 신도집단의 의지대로 현 창건주･회주를 교체하는 수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은처승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다면 E사･E법회가 소속된 D 내 사법기구인 D 호법부를 통하여 피해자 G의 사실혼 유지를 근거로 승적의 자동상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이렇게 하여야 자격 없는 스님이 다른 사찰에서 주지로 계속 재임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불교의 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에 더 충실한 해결책이 된다) 피고인이 그러한 공식적 절차 대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공간이자 E법회의 최고의결기구인 AI회의의 구성원들인 AI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성 글을 거듭 올린 것은 그 표현 방법과 수단 측면에서 가해의 의도가 뚜렷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사실의 글 게시행위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모욕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시한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뇌도 간도 심장도 없는 좀비’, ‘악성 비구들과 한 패거리’, ‘악성 비구네’, ‘N’는 모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정도는 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지위,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의 피해이다. 피해자 I 역시 여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스러운 표현들이 널리 유통되어 깊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부분 중 가장 비중이 큰 은처승 관련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열정을 바친 소속 종교단체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대의를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오로지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는 R사의 주지로서 절의 신도인 피고인에게는 공적 인물로서 내부 분규에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위 ‘E사’의 회주스님인 피해자 G(법명 H스님)과 피해자 I이 부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A’라는 닉네임으로 ‘H스님 다시보기 4 (숨겨진비밀)-비밀의 실체를 밝힌다; H스님이 '93년 이래로 주석하고 있는 함안 R사에는 H스님과 오랜 인연 속에 있는 공양주 보살 한 분이 있다. 마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상적인 부부처럼 한 지붕 아래 오직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요컨대, 공양주 보살과 H스님은 부적절한 관계, 어쩌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그의 강한 일자 눈썹처럼 진하다.’, ‘나이 39세, 나이 51세의 나이로 함께 들어와 그 보살과 지금까지 줄곧 동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머지 땅 800평은 H스님이 최근에 그 공양주에게 판 것으로 매매등기를 해 놓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9. 1.경 ‘이런 자(놈)가 지금 우리 위에 놀고 있고, 그에 동조하는 부역자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있으니 AA이 있습니다. 씨발노므스끼들! 러시아에서 새로 나온 보드카 이름입니다.’, ‘AI 보살님들께! 저 A는 H G이 I과 잠자리를 같이 한 댓가로 신도들의 시줏돈을 그녀의 치마 밑으로 깊숙히 숨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10. 15. 0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법명 H)에게 숨겨둔 처가 없으므로 ‘은처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 G은 이들 악성비구나 악성신도들이 주위에 없었으면 벌써 사퇴했을 사람이다. 일말의 불심은 살아 있을 것이고, 불심이 주는 은처승에 대한 죄의식은 그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약 25년간 이혼녀인 피해자 I과 R사에서 동거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G이 피해자 I에게 R사에 속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점을 들어 피해자 G이 은처승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1955년생으로 1942년생인 피해자 G과 약 13세 차이가 나는 여성으로 1977년 결혼하여 자녀 셋을 두고 1996년경 이혼한 사실, 피해자 I은 주민등록을 R사 주소지로 옮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R사에서 숙식하면서 무보수로 절의 음식 준비 등을 담당하는 공양주 일을 한 사실, 피해자 G은 2007. 4. R사에 속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의 건당상좌인 AB(법명 AC) 앞으로 이전하였고, AB은 2011. 4. 그 일부인 대웅전 건물과 일부 토지를 재단법인 AD에 증여하였으며, 2018. 3. 위 AD에 증여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을 피해자 I 앞으로 이전한 사실, AB과 피해자 I은 쌍둥이 남매지간인 사실, 피해자 I의 손주 돌잔치에 피해자 G이 피해자 I 딸의 초대로 참석한 사실, 피해자들은 함께 경남 함안지역 AE 회원들과 태국 등지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 피해자 G이 2017년 이후 E사 등에서 받은 각종 명목의 돈을 피해자 I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사실, 피해자 I이 2015년 무렵부터 R사의 재정(수입지출 관리)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R사의 토지 및 건물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I의 친동생인 AB에게 2007. 4. 이전되었다가 2018. 3. AB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피해자 G은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당상좌인 AB(법명 A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고, AB은 각종 사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다시 피해자 G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R사에서 오랫동안 공양주로 일하면서 많은 시주를 하고, 불심이 깊은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의 신념대로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의 사망시 유언에 따라 재단법인 AD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R사 재산을 그 출연시기를 앞당겨 미리 재단법인 AD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 G은 승적을 갖지도 아니한 이른바 재가인에 불과한 피해자 I에게 사찰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G은 이 법정에서 AB으로부터 I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과정에 개입한 바 없고, 자신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후적으로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도 R사 재산이 종국에는 재단법인 AD로 출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I에게 소유권을 넘겨 AD로의 출연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R사 부동산 중 (재단법인 AD에 이미 출연된) 대웅전과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B에서 피해자 I 앞으로 이전된 것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I이 R사로 거처를 옮긴 1999년 이후 피해자 G과 I이 일반적인 절의 주지와 공양주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고, 그 관계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부부 관계에까지 이르렀는지, 피해자 I의 주장대로 존경하는 스님과 스님을 추종하는 신도 관계에 머물렀는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처승을 금하는 D 내에서 주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양주가 은처로 밝혀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점, AD 내 다수의 스님들이 앞서 본 사실관계(공양주가 주민등록을 절로 이전한 후 장기간 숙식을 함께 함. 주지가 공양주에게 사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점)를 기초로 피해자 G이 은처승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일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추정이 명백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 I이 R사로 거처를 옮긴 1999년 이후 피해자 G, I이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허위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6~8번, 10~12번, 14~24번,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변 1번, 3번, 4번, 5번, 9번, 13번 중 판시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0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법명 H)을 지칭하여 ‘AF씨께서는 오늘 모든거 내려놓고 R사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타협은 결렬된 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2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판단 ‘AF, AG, AH’와 같은 표현은 비록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나,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는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피해자 G이 R사의 창건주직 이양 약속을 번복하고, 개정 회칙을 무시하는 등 전 창건주･회주인 V스님의 공금횡령 등 사태의 원인이 된 E사･E법회의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비위행위자인 V스님의 입장을 부당하게 대변하는 등 피해자가 한 기왕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의 표출 내지 비난으로 한 표현으로 그 정도와 표현 방식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