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가스 점검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0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2017. 2. 7.경 피해자 집에 대한 가스점검을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 판단할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평소 낮 시간에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오후경 충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디지털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바지에 물이 튀어 젖었다는 핑계로 바지를 벗고, 이어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양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뒤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간 것이지 "출입문 디지털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0, 61)의 기재, 압수물 사진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복합적인 인지기능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서 진술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방식만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달리 자기비하적인 진술을 한 사실도 없어, 자신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책감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스 점검원으로서 업무 중에 세대원으로부터 개별 세대나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2. 7. 에도 가스검침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베란다를 확인하겠다고 하여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구에 비닐 같은 것이 있어 그것을 치웠으며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물이 묻은 바지를 벗어서 말리던 중 범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해자의 집에 갈 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베란다의 배수구를 보여 달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디지털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장 안락하고 평온한 장소가 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바로 옆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지적장애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8점(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9점(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