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41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4. 1.경 G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H 외 4필지 및 PS(폴리스티렌) 제조공장 등을 3년간 임차하여 전자제품 등을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인 PS(HIPS 및 GPPS로 구성, HIPS 제품은 내충격성이 개량된 수지로 전기, 전자제품 등으로 사용되고, GPPS 제품은 전기전자부품, 식품용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범용수지) 제품을 생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으로부터 울산 남구 J 소재 EPS 제조공장 등을 3년간 임차하여 주택 단열재 등의 원료인 EPS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위 PS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처리하는 플레어스택(배기가스 연소탑)이 있는 SM(PS의 원료이며, 인화점이 31°C 이상인 유류의 일종) 제조공장은 임차하지 아니하여 플레어스택은 가동 중단 상태였다. 피고인 D는 2010. 4. 1.경 위 공장들을 임차한 후 가동하다가 2011. 8. 12. ~ 16. PS 제조공장 설비에 대한 보수 및 가동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1. 8. 17. 07:00경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D PS 제조공장중 GPPS 공정에서의 정기 점검 후 재가동절차는 원료인 SM 16.2㎡(16,200리터) 및 반응 억제제인 EB(에틸벤젠) 1.8㎡(1,800리터)를 약 9:1 비율로 투입하여 일정시점까지 가열하고, 일정시점 이후에는 SM의 자체 발열에 의해 온도 상승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SM의 가열 및 발열에 의해 발생한 SM 유증기는 열교환기(응축기, 이하 '응축기'라고 한다)로 이동한 후 그곳의 냉각수 배관을 지나면서 액화되어 다시 중합조로 돌아오는 순환 방식으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반응 억제제인 EB를 투입하거나, 발생한 SM 유증기를 공정의 다음 단계인 탈휘발기로 보낼 수 있는 비상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중합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정 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합조에 폭주반응이 일어나 계속해서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할 경우 중합조 상단부에 설치된 일종의 안전장치인 직경 14인치 크기의 파열판(3.5kg/㎠ 규격)이 터져 SM 유증기나 액체 상태의 SM(이하 '유증기 등')이 중합조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관 (14인치)을 구성하면서 플레어스택으로 향하는 배관(4인치)과 지면으로 곧바로 배출되도록 하는 배관(6인치)을 설치하였으나, 플레어스택으로 향하는 배관은 SM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관계로 유증기 등을 플레어스택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파열판을 통하여 배출된 유증기 등이 안전한 장소가 아닌 지면으로 그대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위 D가 임차한 공장(이하 'D 울산공장'이라고 한다)의 공장장으로 전체 공장의 가동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D 울산공장의 생산1팀 팀장으로 생산관리, 설비유지보수, 직원안전보건 등 PS공정 생산전체를 총괄관리하며, 피고인 C는 위 울산공장 생산1팀 소속 A조 반장으로 실제 GPPS 공정을 운전하며 비상시 운전표준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PS 제조공장은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의 물질이어서 위험물질인 SM을 1,000리터 이상 취급하는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내지 가열기에 해당하는 특수화학설비이다.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인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파열판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외부로 직접 배출하되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야 하며,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 14:52경 위 PS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K(32세), L(40세), M(42세), N(44세), O(55세), P(49세)으로 하여금 위 PS공장의 정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공장 현장에서 배관 등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중합조의 반응폭주등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인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냉각수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고, 2차중합조의 반응 폭주로 파열판을 통해 배출되는 위험물인 SM 및 SM 유증기 등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지 않아 지표면으로 직접 배출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배출된 유증기를 검지하고 경보를 알릴 수 있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재가동 작업 중 2차중합조의 응축기에서 냉각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도조절에 실패하여 폭주반응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파열판이 터져 지표면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된 배관을 따라 배출된 SM 유증기가 대기중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위 탱크로리 등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켜 근로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1. 8. 23. 14:03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화재로 인한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1. 8. 24. 08:36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T병원에서 화염화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근로자인 피해자 M로 하여금 2011. 8. 30. 00:50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T병원에서 전신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0으로 하여금 약 2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48%를, 근로자인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60%를, 근로자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U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 조치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V, L, M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 N, P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동전 점검의 최종책임자로서 폭발·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화학설비 등을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해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 위 울산공장에서, 가동전 점검에서 중합조의 응축기를 분해한 후 청소하였으므로 점검팀 책임자로서 가동전 단계에서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폭주반응 등이 발생할 경우 중합조에 발열억제제인 EB를 강제로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펌프 및 밸브 등은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2011. 8. 17. 2차중합조의 응축기에 응축액 온도가 14:22경 34.8도에서 14:28경 105.3도로 8분만에 약 70도 급상승하는 폭주반응이 일어난 비상상황에서 즉시 발열억제제인 EB를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펌프 및 배관 등을 보수·유지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냉각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냉각수 배관 등을 보수·유지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K 등에게 살수 및 EB 투입 등을 지시하는 등 작업을 수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중에 퍼져 있는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여 피해자 L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 등 4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울산공장에서, 위 PS 공장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그 소속 작업반인 A조에 GPPS 공정에 대한 가동전 점검이 부여되었으므로 2차중합조의 응축기에 벤트(냉각수 배관을 통하여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공기를 배출해 주는 작업) 작업을 하여 냉각수 배관내 공기가 존재하여 냉각수 흐름을 막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계속해서 2011. 8. 17. 07:00경 PS 공장을 재가동을 한 이후 같은 날 14:22경 2차 중합조와 응축기 사이 배관의 온도(일명 '응축액' 온도라 한다)가 34.8도에서 14:30경 105.3도로 8분만에 약 70도 이상 급상승하는 폭주반응이 일어난 비상상황에서 우선 응축기를 점검하고 응축액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치인 냉각수 배관에 대한 벤트를 지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폭주 반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PS비상시운전표준에 따라 그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17. 14:52경 위 울산공장에서, 피해자 K(32세), L(40세), M(42세), N(44세), O(55세), P(49세)으로 하여금 위 PS공장의 정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공장 현장에서 배관 등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가동전 점검 단계에서 응축기에 연결된 냉각수 배관에 대한 벤트 작업 및 재가동중 폭주 반응시 냉각수 배관에 대한 벤트 작업을 각 하지 아니하였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K 등에게 살수 및 에틸벤젠 투입을 지시하는 등 작업을 수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중에 퍼져 있는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여 피해자 L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 등 4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1항 가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V, L, M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P,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C, Y, P, Z, U, AA, B, 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D공장 PS비상시 운전표준 사본, D공장 GPPS 운전표준서 첨부 수사보고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O, N, P, U), 진단서(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그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