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5037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씹할, 죽여 버린다. 담배 안주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과 과일안주, 마른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당에서 나가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이들에게 "애새끼들이 시끄럽네.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나가고, 같은 날 18:48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다 쓸어버린다. 너 이쁘네. 여기로 와서 좀 앉아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자 "씹할, 너는 버릇이 없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내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것 아니야.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바닥에 신발을 내팽개치듯이 벗어던지고, 식당 종업원들을 번갈아가며 노려보면서 "씹할, 신고하려면 해. 나 무서운 것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0. 29. 00:49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2실에서 사기,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장을 양 손으로 수회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186 피고인은 2018. 11, 24, 11:5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에 있는 광흥창역 사거리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종로 6 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23, 18:45 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4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역 2번 출구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약 1만 3,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9:36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역 2번 출구 앞에 서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J(여, 57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찹쌀모찌 언니야.", "자지선다. 자지 서."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3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1P'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좆밥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06:1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손님 및 피해자 및 식당 직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너희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소주 1병과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58 피고인은 2018. 11. 9. 14:3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5 피고인은 2019. 1. 26. 09:50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순대국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인 [2018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1. 찢어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G CCTV CD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분석) 1. 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CD 2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2019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S 식당 범행영상 첨부) 1. 중간계산서 1. 현장 CCTV영상 CD 및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확인/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등 [2019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9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8. 9. 형의 최종적인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리고 2018고단5522 사건의 피해자인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