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9고단2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3. 2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호텔' 607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제기(계류)증명서 1.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1길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117연대 2대대 앞 편도 3차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부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넘어진 채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과 전신주를 잇달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위 2대대 E 소속 중위인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경남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2:53 경 외인사(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건 1. 사망진단서 1. 병적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군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차로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도된 후 도로 연석 및 전신주와 연쇄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부대로 복귀하는 피해자 등 탑승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지리를 잘 알지 못한 곳을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8: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2 비산성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13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6. 3. 2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7.28. 20:53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이 없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폰으로 오인한 성명불상의 식당 업주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식당에서 나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으로 이동함으로써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결정)문 등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6.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봉학사거리 쪽에서 윤활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람 및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정차하거나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제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1,549,328원이 들도록 위 제타승용차를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람 및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정차하거나 출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급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저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B(3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 변경시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73,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B),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서 인적, 물적사고를 재차 야기하고도 계속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7.20: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너 이리 와 봐, 전화를 그 따위로 받어. C이라고 열 번도 넘게 이야기 했는데 씹할 약 올려 이리 들어와."라고 하고 경위 D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시비가 있는 E와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자 "이거 전화도 그렇고 개판이구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다가 가 배로 경위 D의 배를 밀고, 경위 D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배로 경위 D를 밀면서 "경찰관을 배치기 했다고 무슨 폭행이나, 너희들 2명 아무 것도 아니다, 씹할 이게 무슨 폭행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인 A 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장 F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31. 16:3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초평로에 있는 '우림판넬' 부근에서 같은 읍 원덕로 진천전통시장 '신토불이'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이고, 한편,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단속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4: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손님인 피해자 D(여, 38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부근 공원 앞길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천원권을 만원권으로 오인해 2번 연속하여 택시비로 천원권 1장을 건네려고 하고, 세 번째 만에 만원권 1장을 택시비로 지급하자 곧바로 "으이그"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꼬집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차량 번호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실업주인 성명불상자(일명 'H실장')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경부터 같은 해 11. 6. 13:40경까지 대전 서구 I 5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환전 등 영업을 총괄하는 주간 책임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버블헌터' 게임기 20대와 '성이다' 게임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과 양귀비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D, L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M, N,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06:05경 업무로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사거리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산리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0세)이 소유하는 D 벤츠E30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비를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 아무데나 가자"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차고, 일어나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중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력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상해 또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에 있는 창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3. 14: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E의 아들인 피고소인 C가 나타나 욕설을 하면서 영수증을 가져가 찢고, 피고인을 밀고 폭행하여 6주 상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와 영수증 교부 문제로 말다툼만 하였을 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창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수사기록 제10쪽, 제87쪽)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발부경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1

범죄사실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F은 게임장계약 및 게임기 준비를 하고, G는 게임장에 상품권발급기를 임대해 주고, 피고인 C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포인트 충전 및 환전방법을 설명 해주고, 피고인 A, H은 포인트 또는 포인트로 발급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고, 2013. 4. 23.경 광주 북구 I, 1층에 있는 'J'에서 '알리바바'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결과물을 상품권 자판기를 활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3. 11:00경부터 2013. 4. 25. 17:20경까지 위 'J'에서 '알리바바' 게임기 40대를 스마트패드 40대에 연결하고 손님들에게 운세보기 기기를 통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게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얻으면 포인트카드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를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상품권배출기에서 1만 원권 상품권을 배출하게 한 후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진술청취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회신 담당자 진술청취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임대관리대행계약서, 임대계약서 1. 각 현장 및 게임장 내 사진, J과 상품권발매기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으나,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범죄로 2009. 1. 9. 벌금 300만원, 2009. 5.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분담, 그 외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으나,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2010. 6. 3. 벌금 50만 원, 2011. 10. 1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권오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뚜껑 없는 주황색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7. 04:45경 포항시 북구 C 앞길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칼날 길이 9㎝) 가량의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얼굴에 커터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 씨발년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50m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 E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끌고 가 "소리 지르지 말랬지,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씨발년아, 죽을라고, 누워, 가방 안 건들 테니까 옷 벗으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피의자 사진첨부, F마트 CCTV 분석,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압수품사진첨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사진, 커터칼과 현장 수거한 커터칼 뒷부분 비교 사진, 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면 징역 3년 ~ 9년이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으로 정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채성호 판사 홍주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2013고단1578] 피고인은 2013. 3. 31. 00: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종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12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제증명발급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H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I초등학교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곳 책상에 비치되어 있던 민원신청서를 손으로 찢어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들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제증명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주민센터 직원 10여 명, 민원인 3~4명이 있는 가운데 "멍청한 년아! 안되기는 뭐가 안 돼? 병신 같은 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260] 1. 피해자 케이티(KT)링커스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대전 중구 문창동 373-1에 있는 길에서 작년에 길을 걷던 중 넘어져 피해자 케이티(KT)링커스 주식회사가 설치한 맨홀뚜껑에 머리를 다쳤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탓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길 위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상단 유리 2장 등을 때리고 차 깨뜨리는 등으로 부수어 수리비 118,1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19:1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길에서 위와 같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홍보를 위해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너 광고판 기둥을 무릎에 대고 힘껏 잡아당겨 구부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모욕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라.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중한 피해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피고인 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15. 17:30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1번 국도 옆 길가 풀숲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행하는 D 테라칸 차량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번호판을 발견,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행하는 위 테라칸 차량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D 테라칸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테라칸 차량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테라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 등으로 영치되자 위 테라칸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테라칸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14: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끌고 온 F 벤츠 C220 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 G(31세)과 H이 이야기를 하던 중, H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차량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위로 넘어졌음에도 그대로 약 30미터 이상 운행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위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의 위 차량 운행을 정지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의 핸들을 잡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치아 1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CCTV 녹화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후 진술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 I의 부러진 치아는 이 사건 1년 전부터 우식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8: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약 2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14:00경 부천시 오정구 B 101호에서, 피해자 C(23세)과 피고인의 친구 D가 다툰 일에 관해 피해자에게 "왜 D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너는 끼지 마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때리다가 피해자와 D로부터 제지당하여 소파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에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2cm)를 가방에서 꺼낸 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거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압수증명,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