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1:45경 군산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도로를 따라 성화동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평일(목요일) 저녁 시간대였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간선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과 피해자 H(57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각각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 시위 모닝 승용차가 충돌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J(여, 37세) 운전 의 K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QM5 승용차 역시 충돌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L(여, 47세) 운전의 M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J,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N(36세), 피해자 O(여, 9세), 피해자 P(6세), 피해자 Q(여, 4세)을 비 롯하여 피해자 L,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R(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불과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판지 전과 이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및 범행 시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21세)은 B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 경주시 D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B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B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쳐 가자, 그 뒤를 따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엄마, 왜 저러노?"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술을 마시고 맨날 실수하니까 그렇죠. "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8cm, 두께 약 6cm)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해자 머리 상처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 D,E 교차로 방향에서 F, D, E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터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I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석포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직장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지방에 내려가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달라는 동료의 요청을 받고서 판단을 그르쳐 위 차량을빌려주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44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 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염전로 395(주안동)에 있는 산수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연수동)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약 11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소속된 회사의 대표 요구로 참석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위 대표로부터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07:4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제13번), 각 약식명령(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형 C의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C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09. 11. 11.경 오산시 궐리사로 11에 있는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궐동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한도 500만 원으로 대출을 해주면 1년 뒤에 갚겠다"고 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0. 20.경 위 축협 사무실에서, 기존 대출기간을 1년 연장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11. 11.경 위 축협 사무실에서, 위 대출기간을 다시 1년 연장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간판제작 업체도 형 C의 동의 없이 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C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C 명의의 납세증명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피해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 및 대출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대출 한도 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필적 1. 대출약정서, C 통장거래내역, C 운전면허증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대출약정자료 첨부)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변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추가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현재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중)와 경제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통 신호를 4회 위반하고 중앙선을 3회 넘어 진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119 제물포역 삼거리 앞을 남구청 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수봉공원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8세) 9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조, 제13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판진행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혈족관계에 있는바, 위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동승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준법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방치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0: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자신이 부친상을 당하여 D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였을 때 병원 측에서 섭섭하게 대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응급실 담당의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 2018. 1.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모래내 지하차도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24 중동초교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기기측정)/(채혈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블랙박스 영상 판독, 정확한 시간대에 관해,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호흡측정 일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일시 오기에 대한 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7:25경 충북 음성군 B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 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정,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이 어린놈의 새끼가, 모지란 새끼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것을 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29~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고 폭음을 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83. 7.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2018고단1617 피고인은 2018. 9. 30. 03:50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방치된 동물 사체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세금이 아깝다! 공무원이 하는 게 뭐냐? 좆만한 새끼, 병신들, 정작 잡을 새끼들은 안 잡고 엄한 새끼들 잡는다. 맞다이 까면 상대로 안 될 놈!"이라고 욕설하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고 주먹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동작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28 피고인은 2018. 11. 4. 05:3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씹새끼야, 너네들 다 잘라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2018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이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5회 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등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0:30경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 1단지 근처에 있는 공원 앞도로부터 군포시 봉성로5번길 8에 있는 '리츠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8:10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길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 23:05경 광양시 중동 소재 동광양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동광양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앞길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을 몰고 온 사람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다가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46 장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ㅎ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조수석 동승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뒷좌석 동승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기록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상대차량에 탑승해 있던 일가족 중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장 중한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칵테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원래 칵테일이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을 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1. 2018.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12:24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45세, 남) 소유의 시가 1,750원 상당의 콩나물 1봉지, 시가 5,5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음료수 4개, 시가 3,850원 상당의 깔라만시 요구르트 1줄, 시가 1,650원 상당의 가야토마토 주스 1병을 피고인의 바지 안 고무 줄에 끼운 후 상의로 덮어 이를 가린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2:59경 위 C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250원 상당의 비트 세제, 시가 19,800원 상당의 옥시크린 세제를 피고인의 바지 안 고무줄에 끼운 후 상의로 덮고, 시가 23,000원 상당의 기저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손녀가 있고,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부터 2017. 5. 16.까지 카운터에서 업무를 본 D의 1월 임금 798,560원을 비롯하여 아래 체불금품내역 합계와 같이 임금 합계 2,230,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이 주장하는 미지급 최저임금액 미달 액수와 범죄사실의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일부 최저임금액 미달 금액인 1,400,000원을 지급한 점(D 이 별건 4건의 사기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음도 감안함), 미지급 임금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산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