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백(여, 30세), 피해자 백△△(여, 32세)의 친이모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피부관리업소 G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2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H A으로 있는 돈 보내라, 나는 이모나 언니처럼 한달살이 인생이 아니라했었제, 지금 니똥 치우는 치닥거리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보내라, 만약 환불해주는 돈 모자르게 되면 그때는 횡령으로 바로 고발할꺼니까 그리하덩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 1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0.경 <주소>에 있는 피부관리업소 G 매장 안에서, 고객 이미로부터 환불요청이 있어 피해자 백과 함께 카드결제 취소를 해주는 과정에서 잔액 부족 등으로 취소가 잘 되지 않자, 위 이미와 그의 어머니가 앞에 서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돈 다가져갔는데 어쨌노, 왜 돈이 없냐, 당장 돈 보내서 메꿔 넣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 고객진술서, 카카오톡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주소>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 G 매장 C관리 룸에서, 위 피부관리업소 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백과 피해자의 월급 삭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볼펜과 예약노트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위 룸에서 나와 매장 데스크로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유리볼(길이 약 20cm)을 피해자가 있는 방면으로 밀어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C관리 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볼펜과 예약노트를 던졌고, 이후 C관리 룸을 나와 화를 못 이긴 나머지 안내데스크 뒤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유리볼과 화분 등을 파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C관리 룸 내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C관리 룸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이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서가 있다. 1) 우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제3자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화가 나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있는 점,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 내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유리볼을 피해자 방향으로 밀어 파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사진에 나타난 파손된 유리볼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위 유리볼은 안내데스크 뒤 진열대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진열대의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곳 방향으로 유리볼을 밀어 깨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횡령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8. 8. 말경에서야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증인 이미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 안내데스크 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옆에 있던 유리볼을 밀어서 깨뜨리고, 이어 화분을 파손하는 것을 매장 밖에서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볼을 밀어 파손하는 장면은 보았으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위 진술서는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화분은 매장 밖에서는 직접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유리볼을 밀어 깨트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번복되고 있는 점, 당시 매장 내의 모습이나 유리볼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진술서를 제출한데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이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C관리 룸 안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볼펜과 예약노트를 던졌다는 점, C관리 룸 밖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유리볼을 밀어 파손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피해자가 있던 곳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볼펜과 예약노트를 던졌거나 C관리 룸 밖에서 유리볼을 파손할 당시 피해자가 C관리 룸 내에 있었다면, 폭행, 즉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