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2009. 6.경 지인 C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광역시 남구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F가 같은 시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1층 소재 'I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2009. 9.경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공 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그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시 위 재단 및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울산광역시청 감사관실, I 등에 피해자의 재단 운영 비리를 고발할 듯한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3. 10:53경 위 F가 운영하는 'I 직장어린이집'을 찾아가 F에게 '2009. 9. 경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왜 갚지 않느냐, 부부 사기단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H초등학교 교장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울산강북 교육지원청 학교 운영지원과, 울산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울산남구청어르신 장애복지과, 울산남구청 여성복지과, 울산시청 감사관실 등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E을 운영하는 B가 2009. 9. 경 2,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다, E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 관청을 통해 위 재단 및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5) 1. 사진1매(울산광역시 공무원 J 노트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가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F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관할 관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관련 공무원들에게 재단비리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 협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공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과 증인 B,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증인 B, F의 증언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금융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9년경이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던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수차례 돈이 오고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는 오로지 자신의 기억뿐이다. 즉, 약 10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금전의 차용 관계에 대해 각자의 기억이 확실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만을 믿고 아무런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였다. 피해자 F는 전화로 찾아오겠다는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하며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B와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인터폰으로 '부부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쓰며 변제를 독촉하였고, 위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H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게 금전채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구제 수단을 넘는 것이라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대여와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복지재단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관할 관청 여러 곳에 찾아가서 그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싶었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택하거나, 또는 피해자 B와 금전 대여사실을 확정짓고 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였어야 하지, 금전대여와 전혀 무관한 감독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찾아가서 피해자들의 금전 미반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앞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믿은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