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담당 직원인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H, I, J. K, L 토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8,900만 원과 잔금 1억 7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억 9,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M은행에 대한 6억 9,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M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6.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서도 피해자 회사의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9,4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관련)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진술서, R 작성 진술서 1. 토지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수표사본, 잔금입금내역, 대출이자납 입증명서, 각 내용증명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반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통보,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건물 사용승인(피고인은 '준공'이라고 표현하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내려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의 무허가 건축물이 일부 세워져 있었고, 위 건축물 중 일부에는 공사업자인 공소외 이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인의 S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치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건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직원 O, F, Q는 이 사건 건축물을 담보로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5. 9. 16. 당일에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T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2016. 7. 6. 근저당권자 U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6. 7. 7. 근저당권자 V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6, 9. 23, 근저당권자 W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M은행 직원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대출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M은행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 없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건물 신축 사업을 계속할 욕심 때문에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뒤에도 부담하고 있는 이자 상당액 및 이 사건 토지가 대출 원리금 이하의 가격으로 경매될 경우 그 차액으로 한정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확정적으로 보유할 의사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