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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2017고단3158 피고인은 2017. 5. 17. 22: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편의점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의자에 앉히자 화가 나, 발로 순경 F의 정강이를 1회, 경위 E의 발목을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5908₁ 1. 피고인은 2017. 5. 19, 12:03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의점'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마치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 20. 04:45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 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4. 11:57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캔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 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5, 10:45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종업원 J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6. 20. 12:2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종업원 I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임장 및 편의점 내부 CCTV, 두 번째 절도 범행시간에 대하여, CCTV 수사) 1. 임의동행보고(절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상상적 경합범이므로)와 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함.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범행을 인정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단기여행사유로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2011. 12. 11.부터 2012. 12. 1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 사본,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송부, 병적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군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7. 1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7. 6.경 대구 서구 C,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 D을 통하여 '2017. 7. 17. 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7. 20.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7. 6.경 대구 서구 C,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 D을 통하여 '2017. 7. 20. 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 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한 채 위 호실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2014. 1.경부터 2016. 2. 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미수 채권 관리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이천시 D에 있는 'E' 대표 F으로 부터 주류 대금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류 대금, 주류 대출금, 냉장고 처분 대금 합계 20,305,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처별 매출원장 편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5. 11. 3. 까지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5. 11. 4. 이후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 11. 3. 까지의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2015. 11. 4. 이후의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삼합리에 있는 우방2차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 있는 우평라비안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음주운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벌금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H를 연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오빠 놔줘라,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경찰새끼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귀 옆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1. 2017. 7. 4.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8:00경 안동시 B맨션 후문 앞 골목길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8.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는 등 피고인에게 강한 반성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정신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행동 교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74에 있는 3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2세)가 도로로 떨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버스의 바퀴에 역과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압궤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7:15경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학교 전방 5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덕대 쪽에서 경주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서서 후진 상황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3. 23:33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손상된 복장 관련),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것은 아니나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00:5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F파출소 경위 피해자 G(59세)이 위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이런 씹새끼가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하퇴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모두 20년 이상 지난 벌금 전과만 4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3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7. 20:13 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벽산아파트 네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벽산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강동우체국 쪽에서 강동 벽산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강동벽산아파트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i30 자동차의 조수석쪽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비 390,07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견적서,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의 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의 아들로 충북 영동군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08:30경 위 자신의 집 앞 복숭아 밭에서 피해자가 교미를 위해 데려온 다른 사람 소유의 개가 닭장을 습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3cm, 세로 3cm, 길이 150cm)으로 그 개를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13:10경 위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이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F의 오른쪽 무릎 부분과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각 각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F에게 "너의 가족 모두를 감방 다녀와서 모두 죽여 버린다", "애들 학교 앞에 가서 일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및 각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8장,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특수존속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특수존속폭행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존속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행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2: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8세)으로부터 밭에 묶어 놓은 개를 풀어 놓은 일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일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아니하였고,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순찰차량 앞 범퍼에 기대어 서서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 F과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데려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F,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크게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D이 상해 사건의 가해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운전석 앞을 가로막으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비신부와 그 가족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야 이 씨발 내가 폭행했어,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포털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판매하는 역할, C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중개하면서 판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네이버 아이디 판매, 네톤: E'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을 F 등 명의의 계좌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C에게 그 계자 사용대가로 매월 약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3.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공소장에는 '중국 이하 불상지'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매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를 통해 위 광고글을 확인하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 역시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사실을 대비하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면에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중국 이하 불상지'를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로 직권으로 변경함)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구매자(네이트온 아이디: G)에게 'H' 등 네이버 회원 가입자 10명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1명당 2,000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6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네이버 회원 가입자 12,45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네이버 아이디 구매건 인지)-각 대화내용 1. 내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회신 및 압수영장 신청)-C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F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 사용 메신져 내역분석 및 개인정보 범죄일람표 첨부)-개인정보전송목록(아이디별), 개인정보 추출 목록 1. 수사보고(개인정보 구매자에 대한)-구매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중국 국민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인터넷에 네이버 회원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판매하여 누설한 것인데,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또한 개인정보 누설에 관하여 행위지인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죄'란 행위 또는 결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중국인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의 회원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대한민국의 메신저인 네이트온에 게시하고서, 대한민국에서 네이트온을 통해 이를 보고서 구매의사를 밝힌 구매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인 점, 그 판매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C으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F 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메신저인 네이트온 이용자를 상대로 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서 구매의사를 밝힌 대한민국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이상, 비록 광고글의 게시, 개인정보의 전송, 판매대금의 관리 등을 대한민국 영역 외인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가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12,450명의 개인정보를 2.26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1: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별이빛나는밤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1012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부터 지금까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중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2017고단3241] 1. 의료법위반 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9층에서 'E'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F과 G이라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 1인당 5만 원 내지 6만 원씩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인당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F G을 월 16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3341] 1. 의료법 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7. 4. 11.경부터 2017. 9.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 4층에 있는 I'에서 태국 여성인 J, K, L, M, N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만 원, 1시간 30분에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등, 전신 등의 부위를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I'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L, M, N을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J,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정보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불법 고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안마시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각 안마시술소를 모두 폐업한 점, 그밖에 각 안마시술소 영업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절도죄 판결 : 선고유예(징역 4월), 보호관찰 경과 : 2017. 11. 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14, 12:0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은아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둔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4 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가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둔 G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았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보호관찰 가중사유 : 선행사건 공판계속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소년보호처분(제9호)으로 현재 위탁수용중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부속건물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기타 교습을 받던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3-4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