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L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게 해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스포츠토토 도박게임과,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는 확률 50%의 미니 도박게임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H, I은 위 사이트를 구축, 관리, 운영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K, J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16. 12. 16.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제주 M건물 101동, 베트남 하노이시 N등지에서, 위 L 사이트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려는 회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은행 O 계좌(P )로 합계 1,890,175,247원, 국민은행 Q(R) 계좌로 합계 34,086,500원 등 총 1,924,261,747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L 사이트 서버를 위 H 및 I으로부터 인수한 뒤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시 N에서, 종업원인 S, T, U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관리, 댓글 작성, 충전·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기위해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은행 O 계좌(P)로 합계 32,435,858원, 신한은행 (주)V 계좌(W)로 합계 72,150,899원, 우리은행 (주)X 계좌(Y)로 합계 632,061,906원 등 총 736,648,663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T, U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급여로 1,43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수익이 모든 경비를 제하고 월 1 내지 2,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L사이트 계좌입출금내역, 피의자들계좌내역 CD저장 첨부)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157)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59)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공동정범이 아니고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불법도박사이트는 H과 I이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J, K과 함께 급여를 받고 직원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 I이 2016. 11. 초순 제주도에서 위 사이트 운영을 준비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일한 사실, 위 사이트 운영장소가 베트남으로 옮겨지자 위 피고인과 새로운 직원 J, K은 베트남으로 가 함께 거주하면서 1일 3교대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과 고객응대 등 모든 실무를 수행하였고, H과 I은 국내에서 다른 가게를 경영하면서 총괄적인 업무지시만 한 사실, 위 직원들은 급여 월 300만원 외에 수익 및 영업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1,430만원 등 위 직원 3인은 각 1,500만원 내외에 이르는 돈을 급여 등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돕거나 보조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의 주체 중 1명이 되어, H, I, J, K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범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서 이러한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이 직원이었다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불법도박시설을 운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는 해외에서 관리되는 판시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권을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위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7억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은 1달 정도로 비교적 짧고, 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스스로 위 사이트의 운영을 그만둔 사실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나, 위 사이트를 위해 일하던 J이 귀국 즉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금된 이후 그 운영을 그만둔 것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판시 불법도박사이트를 관리하다가 해외로 나가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9억원이 넘고, 위 피고인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수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