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합30

범죄사실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D은 1999년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사찰 "F"에서 복장유물(불상 안에 들어 있는 고서, 금붙이 등)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 G]"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H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H은 그 무렵부터 위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에게 골동품을 납품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상주시 I에 있는 H의 골동품 가게인 "J"에서 위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는 위 "훈민정음 해례본"이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위 골동품 가게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위 "훈민정음해례본"을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1. 판결문 사본 3부, 유체동산 인도불능조서, 문화재 개요 및 사진, 사건 경과 요지, 판결문 사본, 언론기사 2부, 수사보고(사진) 사본, 사진 사본,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사본, 가맹점정보 등 사본, 통화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나한상 손괴, 복장유물 절도 관련), 손괴된 나한상 촬영사진 촬영본 3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은 원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지, 판시와 같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7. 26. 09:12:40부터 49초, 같은 날 11:08:58부터 17초 동안 구미에서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K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고, K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03경 구미시 L 소재 M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머물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상주시내로 갔다. 피고인은 위 차 안에서 12:23:05부터 10초간 N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고, 14:32:33부터 1분 9초간 상주박물관에 전화를 하였으며, 다시 15:01:41부터 54초간 K과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7. 07:19경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 사이트에 "이 사건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하니 회신을 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3) 피고인은 2008. 7. 28. 오전 상주시청 문화체육팀의 담당 공무원 O을 찾아가 낱장으로 분리하여 가지고 온 이 사건 고서 중 일부를 보여주면서 문화재지정절차를 문의하였고, O이 "이렇게 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책 전체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자, "지금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분산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O은 "책을 모두 보여주지 않으려면 사진으로라도 전체를 찍어 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다시 O을 찾아갔으나 그때도 사진을 한 장만 찍어서 가지고 갔고, 당시 O은 문화재로 지정받으려면 취득경위가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출처를 물었지만 피고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08. 7. 30. 13:00경 안동MBC의 취재에 응하였는데, 당시 책 표지 부분 좌측 상단에 있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자 물을 분사하여 'G'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하도록 해주었다(취재에 참관한 O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물을 뿌리기 전보다 조금은 더 확실하게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때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 중 일부만 보여 주었고, 취재를 담당한 P 기자와 참관한 Q진흥원 R 등이 이 사건 고서의 출처를 묻자 "집을 수리하여 벽지로 사용할 고서를 찾던 중 발견하게 되었다.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였다. 5) 안동MBC는 2008. 7. 31. 저녁 뉴스에서 "상주에 사는 피고인이 집수리 도중에 국보급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6) H은 위 뉴스를 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 책을 팔아주겠으니 한 번 보자."라고 하였고, 다시 며칠 뒤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판 물건에 딸려 나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2008. 8. 7.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고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H은 2008. 8. 11. 상주경찰서에 "피고인이 2008. 7. 28. 다른 책을 구입해 가면서 이 사건 고서를 몰래 훔쳐갔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8)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고서는 대구에 사는 S가 1,000만 원에 팔라고 하였으나 팔지 않았던 책이고, J 내 나무궤짝 위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면 중앙(실제로는 좌측) 위에서부터 아래로 T(실제로는 G)라는 글씨가 한문으로 희미하게 적혀 있으며, 책을 펴면 앞부분 네 장과 제일 뒷부분 한 장이 떨어져 없으며, 중간 부분도 한 장이 떨어져 없는 상태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9) 사단법인 U협회 이사, 도자기 감정위원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30년간 고미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S는 2008. 8. 13. 경찰에서 "2008. 5. 4.경 H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민화를 구입하기 위해 J을 방문하였다가 궤짝 위에 있는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고 세종대나 세조대에 발간된 것으로 보여 1,000만 원에 팔라고 하였으나 H이 거절하여 구입하지 못하였다. 표지에 한문으로 5자의 책명이 쓰여 있고, 책이 오래되어 희미한 상태인데 V까지는 읽을 수 있었고 마지막 자는 모르는 글자였다. 이 사건 고서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H에게 전화를 하여 '왜 팔았느냐'고 하니, H이 '판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맞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2008. 8. 14. 경찰에서 "2008. 7. 28. 15:00경 고서적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H이 진술하는 일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렵에 H으로부터 고서적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다. 약 한 달 전에 집수리 도중 아래채 광에 보관하고 있던 책 중에서 발견하였다. 이 사건 고서의 앞 부분 네 장이 없는 것을 알겠는데, 중간은 어떠한 부분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취재 당시 파손된 부분은 확인치 않았다. 제가 이 책을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저의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은 2008. 8. 31. 저녁 7시경 W이 운영하는 X헬스장에서 1999년경 피고인과 함께 10개월 동안 골동품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던 Y를 만났고, 2008. 9. 3. 오후 2시경에는 Z 운영의 AA 소재 골동품 가게에서 Y를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상주로 돌아왔다. 12) H은 2008. 10. 24. 상주경찰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2008년 7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08년 7월 하순경 책을 훔쳐갔는데,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난다. 경찰에서 2008. 7. 28. 훔쳐갔다고 진술한 것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3) H은 2008. 11. 5. 이 법원 2008카합60호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고서에 대한 점유를 풀고 H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다음 날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강도 등 분실 위험이 있어 다른 곳에 보관시켜 놓았으나 소재를 밝혀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집행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4) H은 2008. 12. 9. 검찰에서 "일단 책을 봐야만 그 책에 저의 지문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 G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비슷한 책 뒤에 AB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G에도 그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2009. 1. 15. "일반적으로 고서들은 한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질의 결이 세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G는 가로형태의 결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 이 사건 고서를 감정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15) Y는 2008. 11. 11. 검찰에서 "2008. 9. 3.경 Z 운영의 AA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상주로 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에서 고서를 살 때 이 사건 고서를 끼워넣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재역할을 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H과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2008. 9. 5. 만난 자리에서 H이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서 결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6) K은 2008. 11. 13.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008년 7월 24일 또는 25일경 피고인이 전화로 "상주 J에 해례본이 있는데 J 주인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혼자 가서 사면 안 팔 것 같으니 같이 좀 가서 좀 구입하라."라고 했다. 2008. 7. 26. 토요일 오전 11시쯤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J에 가보자고 제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물쭈물하며 말을 돌렸고, 기왕 온 김에 AA에 있는 수석 가게에 가려고 나서자 피고인이 상주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하여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을 태워 상주로 왔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두 통 하여 처가 "변호사는 왜 찾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얼마 전에 미친 여자 때문에 AC파출소에 불려갔는데 훈방되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국보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돈이 송금이 되느냐."라고 묻기도 하였다. 상주에 도착해 피고인이 내리면서 "볼일 언제 끝나는가, 혹시 책을 살지 모르니까 볼일 끝나고 구미 갈 때 전화를 달라."라고 하였다. AD에서 놀다가 귀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책을 사다 놓았는데 지금 올 수 있는가?"라는 전화를 받고 무슨 책이냐고 물으니, "아까 그 책인데 지금 집에 도착했으니까 팔 책은 아니지만 구경만 시켜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팔 책도 아니면서 왜 나를 오라고 하느냐, 듣기 싫다, 난 바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2008. 7. 27. 오후 3시쯤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어제 그 책을 가지고 구미시 AE 아파트 앞 AF 집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어제 혼자 책 사고, 팔 책도 아니면서 사람 바람맞히고 왜 날 만나자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 2008. 7. 31.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2008년 8월 1일 내지 2일경 AG로부터 15억 원 정도에 이 사건 고서를 살 수 있도록 흥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2008. 8. 3.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그 책을 구경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못 보여준다고 하였고, 팔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 "100억 원을 주면 팔겠다."라고 하였으며, 그 후에도 소개비로 매매가의 10%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서를 AG에게 팔 것을 여려 차례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100억 원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하였다. 진작에 나섰어야 하는 일인데 지금이나마 심정을 다 밝혔으니 속이 시원하다. 처음에는 A가 30만 원 주고 산 책에 우연히 딸려 온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경과를 보니 절도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래서 심정이 바뀐 것이다. 17) 피고인은 2008. 12. 9.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K의 차를 타고 상주로 가던 중 국보지정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토요일이라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고, K에게 국보지정에 대한 말은 한 것으로 기억되나 중국 송금 운운한 사실은 없었다. 상주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면서 해례본 운운한 사실은 없었고, K에게 J에 한번 가보자고 하였더니 K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기에 저는 N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K은 J이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갔다. N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을 때가 12:20경쯤 되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는 12:30~12:40경 사이쯤 되었을 것이다. AH 변호사에게 국보지정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K에게 전화를 하여 돌아오는 길에 들르면 뭐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였으나 K이 오지 않았다. 2008. 7. 27. 15:00경 K에게 전화를 하여 AF찻집에서 만나자고 한 적은 있다. 2008. 9. 3.경 Z이 운영하는 AA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들렀다가 Y의 차를 타고 상주로 온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18) S는 2009. 4. 30. 검찰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J에서 이 사건 고서를 본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고서 몇 장의 사진과 디지털카메라 원본 파일을 확인한 후 "이것을 보니 바로 J에서 본 그 책과 TV에 공개된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19) H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555호로 이 사건 고서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S·Y·K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S의 증언 2008년 4월 초순경 H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민화를 구입하려고 J을 방문하였다. 당시 민화는 주인과 가격이 맞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고, J 안을 둘러보다가 궤짝 위에 여러 권의 고서적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어 이를 뒤적여 보았으며, 그 중 어떤 고서적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H에게 "어이, H사장, 이것은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의 책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그 책은 표지에 희미하게 'G'라고 쓰여 있어 육안으로도 분명하게 보였다. 제본은 구멍이 5군데로 묶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묶여 있지 않은 4개의 구멍이 더 뚫려 있었다. 그래서 증인이 H에게 "어이, 봐라, 구멍이 4개가 있지 않나. 세종-세조 때 것이 맞지 않나. 연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증인은 당시 그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까지는 몰랐으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H에게 "민감땡감(업자들 사이에서 물건을 사면서 판단을 잘 하여 운이 좋으면 돈을 벌고 운이 나쁘면 손해를 본다는 뜻의 은어)이니, H사장 1,000만 원에 날 줄래."라고 하였으나, H은 "이 책은 내가 팔려고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오는 잘 아는 사람에게 가치를 물어보려고 내놓은 것이다.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팔려고 하지 않았다. 증인은 대구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 고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책 같아서 약 2주 동안 3, 4회 더 H에게 전화를 하여 팔라고 졸랐는데, H은 완벽한 가치를 알기 전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V'라는 글자를 육안으로 확인한 게 맞다. 분명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된 도자기를 이 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별을 못할 경우에 최종적인 판단을 증인이 한다. 흐릿했지만 증인이 읽을 수 있을 정도였고, 마지막 글자도 증인이 한자(漢字)만 알았다면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화를 구입하기 위해 집에서 수표 1,000만 원짜리 1장과 100만 원짜리 5장을 받아서 가지고 갔다. 증인 통장과 증인의 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인출한 기록이 없었고, 그래서 증인이나 증인의 처가 어디에서 결제받은 수표가 아니겠느냐고 짐작한다. 증인의 처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좀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도 입금을 안 시키고 집에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 나) Y의 증언 2008. 8. 31. 저녁 7시경 X헬스장을 하는 W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고 하여 헬스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축하한다고 말하고 서로 웃으면서 훈민정음 책자에 대하여 같이 대화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08. 9. 3. 오후 2시경 증인은 문경시 AI에서 골동품가게를 하는 Z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고, 상주로 오는 도중 피고인이 증인의 승용차 안에서 "지금 그 책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이 나서 못살겠다."라고 하였다. 증인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J에서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조차 없어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말하였다. 증인은 "무슨 사연인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 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J에서 헌책을 사면서 이 책을 몰래 끼워 넣고 라면 박스 1박스 조금 넘는 양을 담아서 현찰 30만 원을 주고 샀는데 J 영감은 이 책이 끼워 들어간 것도 모르고 그냥 내주더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사건이 조사가 끝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민사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오래가면 안 된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여 증인이 "직접 J을 만나 해결하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런 일은 당사자가 하기는 뭐하니까 Y 사장님이 J을 만나서 해결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증인은 2008. 9. 4.경 H을 만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상호 당사자들끼리 만나 지분 관계를 결정한 후 공증 변호사를 찾아가서 좋게 해결을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에는 H도 그럴 의사를 내비쳤으나 다음 날 H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여 중도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증인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같이 숙식을 해가면서 골동품 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 다) K의 증언 피고인이 2008. 7. 26. 토요일 아침 전화를 걸어 "상주 J에 괜찮은 책이 한권 있는데 내가 직접 사려고 하면 안 팔 것 같다."라고 하므로, 증인이 "무슨 책인데?"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내가 보기엔 해례본인데 J 주인은 모르는 것 같다. 같이 가서 어느 책인지 가르쳐줄 테니 같이 가서 구입하자."라고 하였다. 원래 경주를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는 마음이 달라져서 "오전 11시까지 집으로 갈 테니 기다려라."라고 하고는 처와 함께 준비하다 보니 오전 11시쯤 집에서 출발하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구미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중인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차례 더 받았다. 약 30분 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골동품을 구경하다가 증인이 "J에 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은 안 되겠다."라면서 우물쭈물하며 말을 돌리기에 "그러면 사람을 여기까지 왜 오라고 했나."라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증인은 기왕 온 김에 AA에 있는 수석가게에나 가려고 나섰고, 피고인이 상주까지 좀 태워달라고 했다. 상주에 도착해서 피고인은 증인의 차에서 내리면서 증인에게 "볼일 언제 끝나는가, 혹시 책을 살지 모르니까 볼일 끝나고 구미 갈 때 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날 오후 증인이 AD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전화로 "책을 사다놓았는데 지금 올 수 있는가?"라고 하여 증인이 무슨 책이냐고 묻자 "아까 그 책인데 지금 집에 도착했으니까 팔 책은 아니지만 구경만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증인은 화가 나서 "팔 책도 아니면서 왜 나를 오라고 하느냐? 듣기 싫다. 난 바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인 2008. 7. 31. 텔레비전 뉴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피고인이 말하던 그 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후 2008년 8월 1일 또는 2일경 AG가 증인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15억 정도에 그 책을 살 수 있도록 흥정을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2008. 8. 3.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그 책을 구경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못 보여준다고 하였고, 또 증인이 팔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 "한 100억 원을 주면 팔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에 책의 출처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다가 증인과 의논 중에 책의 출처를 증인의 옛날 문화재 장부에 기재해 달라고 하였는데, 듣고 있던 증인의 처가 매입 장부는 고유번호가 있어 후에 삽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화재 시효가 5년이니까, 니가 한 10년 전에 구입한 책들을 집수리도 했겠다, 짐정리 하다가 발견했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그렇게 진술했다고 들었다. 20) 위 민사사건에서 2010. 6. 25.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고서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2. 24.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2010나5480), 이에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1다10433),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1)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2008년 6월 말경 내지 7월 초순경 집수리를 하느라 짐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서를 보게 되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는 오래 전의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다.", "처음에 이 사건 고서를 입수할 때는 실력이 모자라 그 가치를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동안 출처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피고인이 20세부터 수십 년 동안 책을 수집했는데 그때는 내용도 잘 모르고 산 책들도 많아서 그 중에 한 권일 수도 있으며, 아버지가 구입해서 둔 책일 수도 있다.", "2007년, 2008년경에 구입한 책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2)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하여, 2008. 9. 17. "10년 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책인데 출처는 기억나지 않고, 얼마에 구입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와 달리 2008. 11. 11. "이 사건 고서는 원래 조상 때부터 집에 있던 책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추측된다. 제가 살던 건물 3층 베란다에서 박스에 다른 책과 보관하고 있다가 비에 맞아서 젖은 적이 있다.", 2011. 7. 12. "약 20년 전에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한 박스쯤 되는 고서들을 처에게 주어 그것을 받아 집 3층 베란다 창고에 넣어두었다.", 2011. 8. 25. "약 20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인지 돌아가신 다음인지 잘 모르겠으나 처가 아버지 집에서 갖다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3) D은 이 사건 고서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99년경 안동에 있는 F에서 이 사건 고서를 훔쳤다. F의 대웅전은 1946년경 화재로 소실되어 1999년경에는 응진전 건물을 대웅전 대신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응진전에 30여 개의 나한상이 있었다. 나한상을 모두 뜯어보았는데 그 중 한 개에서 이 사건 고서가 발견되었다. 그 무렵 H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고서를 오래된 불경 등과 함께 300에서 500만 원 정도에 팔았다. 이 사건 고서는 앞·뒤 겉표지가 낡아서 너덜너덜했고, 중간 부분과 뒤쪽 몇 장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두께는 1.5에서 2cm이고 크기는 A4 용지보다 조금 큰데 일반 족보책의 가로·세로 크기와 같았다. 겉표지는 오래되고 노리끼리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아, 훈민정음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 1999년에서 2000년경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장유물을 절취할 때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은 이 사건 고서밖에 없었고, F에서 나온 복장유물은 모두 H에게 팔았다. 24) 실제로 F에서는 1999년경 수회에 걸쳐 복장유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H은 2001.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년 4월경 D 등이 그때쯤 F에서 절취한 복장유물인 AJ을 그 절취 등의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장물취득죄 및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2001고단2362, 3060(병합)]. 25) AK은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2007년이나 2008년경으로 여름을 조금 지난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보여주었다.", "그 시기는 이 사건 고서가 방송된 2008. 7. 31.로부터 1년 정도 전인 것 같고 한여름은 아니고 여름을 지났거나 여름 직전이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26) AL는 이 법정에서, "2008년 7월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고서를 보여준 후 안동 MBC에서 이 사건 고서가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 피고인이 고서를 보여준 날과 위 뉴스를 본 날 사이의 간격은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이다.", "피고인이 보여준 고서는 처음면에는 한문으로 적혀 있었고, 한두 장 뒤에 한글로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S·Y·K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경우 이 사건 고서는 H이 J에서 보관하고 있던 책자임이 분명하고, 이를 피고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H으로서는 S에게 1,000만 원에도 팔지 않은 이 사건 고서를 다른 고서 두 박스와 함께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판매할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8. 7. 26. 오후 K과 헤어져 J에 들른 후 고서 두 박스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고서를 H 몰래 절취하여 가지고 나온 사실까지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S·Y·K의 위 각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2008년 7월 하순경 J에 들러 고서 2박스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증인 AK은 2008. 7. 31.로부터 약 1년 전에 이 사건 고서를 봤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 6월 말경 내지 7월 초순경과 동떨어진 시기여서 위 증인의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 AK이 시기를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AL의 증언 역시 위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08. 7. 26. 전에 확실히 이 사건 고서를 봤다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위 증인은 피고인이 보여준 고서에 한글로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이 사건 고서는 한글의 창제원리를 '한자'로 설명해 놓은 책이어서 위와 같은 한글 기재는 없다.), 위 증인이 본 책이 이 사건 고서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AM 구입 이전에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주한 와중에 J에 들러 다른 고서를 구입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애매한 진술로 답변을 회피하는 점, 고서에 조예가 깊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의 진가를 모른 채 벽지로 사용할 별다른 가치가 없는 책들과 함께 수년 내지 수십 년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득경위를 함구하거나 낱장으로 분리하여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린 상태로 보관하고, 문화재지정을 요청하던 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문화재지정을 포기한 채 그 보관처를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S·Y·K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고서를 빼앗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Y는 H보다는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S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G 중 'AN'자는 모르는 한자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8. 7. 26. 행적에 대한 K의 진술이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의 집에서 K을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오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2008. 9. 3. 행적에 대한 Y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이 사건 고서가 당초 J에 있었다는 S의 진술이 D의 증언(그 내용이 H 및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고, 그로 인해 D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인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7. 26. 오후에 AH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K에게 전화를 하여 '돌아오는 길에 들리면 뭐하나 보여줄게 있다'고 하였으나 K이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K이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상주에서 헤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주에 도착하여 K과 헤어진 후 K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물건을 입수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한 점, H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관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이 사건 고서의 상태(비에 젖은 흔적, 책 중간에 한 장이 탈루, 지질의 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서에 이전 소장자의 이름이나 도장이 찍혀 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소유자를 가리기 위한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끝내 이 사건 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H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도중에도 이 사건 고서를 법정에 현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서의 출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S·K·Y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2008. 7. 26. K의 차를 타고 상주에 도착한 이후부터 귀가하여 K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사이에 H 운영의 J에 들러 고서적 2박스를 30만 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고서를 몰래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점, 반면 D은 이 사건 고서의 취득 시기·경위, 당시 모습, H에게 매도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10년 전 구입하였다.'는 H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이 D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D이 1999년경 F의 복장유물을 다수 절취하여 이를 H에게 판매한 사실은 이미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서는 판시와 같이 D이 1999년경 안동 F에서 절취하였고 H이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증 제1호(2008. 8. 19. 경찰관이 AH 변호사와 통화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2008. 7. 26. 14:00경 N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G의 국보지정절차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증 제3호(N 변호사의 사무장인 AO가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2010. 10. 1.자 사실확인서, AH 변호사가 위 상주지원 2008가합555 사건의 판결서를 본 후 '피고인이 2008. 7. 26. 14:00경 내지 15:00경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당일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인 13:00경 자신이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으므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를 반증으로 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2008. 7. 26. 14:00는 범행시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서증의 기재내용은 상담 시각(오후 1시 또는 2시), 방법(전화 또는 대면)이 서로 상반되고, 위 민사판결문에 절취한 시각이 14:00경 내지 15:00경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증 제3호증의 오후 13:00경도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서증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공소사실에는 14: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경(項)'은 그에 가까운 때, '무렵'을 의미하는 단어로 14:00 이전의 오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각 14:00 이후를 범행 시각으로 단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문화재보호법은 일반동산문화재를 절취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훈민정음의 음가, 문자 운용법 등이 서술된 훈민정음의 한문해설서인데, 1940년경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한글 창제의 원리와 창제 당시의 우리말의 구조·형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전까지는 AP미술관에 소장된 한 권만이 발견되었으며, 위 책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문자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문자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책은 전 세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하나뿐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중 가장 뛰어난 문자인 한글의 창제원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 중의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훈민정음 해례본은 기나긴 역사의 물결 속에서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이 사건 고서는 두 번째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이 사건 고서는 보존상태가 AP본보다 좋고 책 곳곳에 16세기 이전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석과 가필 등이 덧붙여져 있어 그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책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며, 금전적인 가치는 산정하기 힘든 보물이다(문화재청은 이 사건 고서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나 굳이 금전적 가치를 따지자면 1조 원 이상이라고 감정한 바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의 인도를 명하는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며 은닉하여 강제집행까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고서의 제출은 거부한 채 그 출처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변소만 거듭하면서 이 사건 고서를 빼앗기 위해 관련 진술자들이 모두 통모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이 사건 고서의 보관 방법까지 함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서가 발견 당시부터 이미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고문화재 보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서가 이미 훼손되어 다시는 우리 국민들의 손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이 후대에 전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훼손되기 쉬운 상태로 방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않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를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