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단말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해 “모델하우스 계약할 때 핸드폰이 많이 필요한데 핸드폰이 없어서 일을 가지 못한다. 요금은 내가 낼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 하우스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해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개통한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MAX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54,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할머니 장례식장에 갈 비행기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춘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G 데이터정보이용 결제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 31,000원 상당의 치즈떡볶이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단말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 “아파트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해야 해서 일할 때 쓸 핸드폰이 필요하다. 데이터요금은 회사에서 내주고 기기 값은 내가 낼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해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개통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MAX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71,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춘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K 데이터정보이용 결제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 40,000원 상당의 L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5,819,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단말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춘천시 N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요금은 내가 낼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해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춘천시 O에 있는 P에서 개통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3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7.경 춘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M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K 데이터정보이용 결제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 110,000원 상당의 Q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4,563,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노트북 횡령 피고인은 2020. 3. 13.경 춘천시 R 인근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 일을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니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LG 그램 노트북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19.경 춘천시 BP에 있는 불상의 중고폰 업체에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778 피고인은 2020. 12. 27. 인터넷 S 사이트에 ‘아이폰 12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2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판매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피고인 명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90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37),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6),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5) 1. 거래내역서, 피의자 중고장터 휴대폰 판매내역, 각 요금 청구내역, 각 개통내역 2021고단7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U, V, W, X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Z 송금결과 확인서, AA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 금융거래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120만 원(= 편취금 60만 원 + 정신적 피해보상 및 휴대폰 사용불가 등의 피해보상금 60만 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별건 사기죄로 2020. 10. 30.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