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5.8.17:3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C 앞 산록남로 도로를 D골프장 쪽에서 516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앞쪽에는 차량이 정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9%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운전자의 혈색이 매우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3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재차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차량블랙박스캡처사진,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1:16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97 메가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502-3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길까지 약 800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과 대구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주점'에 근무하는 접대부들로부터 보건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어 매출금액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매출금액을 줄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이고자 피고인 운영의 위 'C노래방'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E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의 술값 등 150,000원을 위 E유흥주점에 설치한 'C노래방'의 신용카드 단말기(모델명 NC-5000, ID F)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7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가맹정 현장확인 보고서 1. 신용카드단말기(사진) 1. 신용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규모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범행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이를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하는 임대인 모집책이고, C은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이며, D, E, F, G 등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이 모집한 임대인과 허위 내용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출브로커들이고, H, I, J, K, L, M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며, N, O, P, Q, R, S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N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위 대출브로커들에게 소개하고, 대출브로커들은 H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T에 위 H이 취직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C은 2013. 9. 3.경 부천시 오정구 U에 있는 C 운영의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H이 N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W건물 420호를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N과 함께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2013. 9. 12.경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 대출브로커, 공인중개사 C, N 등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6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6부 1. 각 대출정보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2

공소사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교수로부터 학생연구원의 외부인건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연구책임교수가 책정한 학생 개인별 참여율에 따라 외부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학생연구원들 개개인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을 알고, 학생연구원들로 하여금 지급받은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C 소재 B대학교 D 빌딩 E호에 있는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학생연구원의 외부인건비를 청구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송금하게 하고, 2006. 12. 29.경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9,38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외부인건비 합계 72,959,000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판단 1. 면소 부분 (1~18)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연장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제기일이 2018. 8. 30.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일람표 1~4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5~18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이 된다. 한편 범죄일람표의 행위를 전부 단일한 포괄일죄로 보게 되면,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어서 전체 행위가 공소시효가 남게 된다. 포괄일죄로 볼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가령 기판력),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형사법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사실 판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엄격하게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용역사업이 부정기적이고 범죄일람표 21과 22의 간격은 8개월이나 되며 편취하였다는 금액 산출에 있어서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점, 다른 유죄 인정 사건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처분행위(반환행위)가 없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전부 학생들의 임의의 처분에 따라서 편취하였다는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단일한 의사만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점, 처음 연구실 공동 경비 계좌 개설에 피고인이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공동 경비 적립을 위한 반환과 관리, 지출을 위한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일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행위 전부를 피고인의 단일한 범죄 의사에 기한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무죄 부분(19~23) 이 사건이 보통의 사기죄 구조와 다른 점은, 보통은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완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기망자이자 피해자라는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한(처분행위) 이후에 학생들이 그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야만 비로소 피해 금액이 특정됨으로써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우 특이하고 억지스러운 구조이다. 다른 유죄 사건에서처럼 학생들이 반환 여부에 전혀 의사를 개입할 수 없는 경우(처음부터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한 경우)와도 다르다. 이 사건 공판에 증언한 학생 증인 F, G, H, I, J 모두 개인 계좌로 연구비를 수령한 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공동경비 지출에 공감을 하고 공동경비 계좌를 관리하는 총무(H)의 요청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라 한다. 형법은 재물의 권리 귀속을 판별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상적인 권원의 귀속보다는 현실적인 점유, 관리 상태를 우선시한다. 그렇다면 연구비가 전부 학생들 계좌에 송금됨으로써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이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후 반환된 부분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가령 계좌를 처음부터 피고인이 관리), 이 사건에서 연구실 운영을 위한 공동 경비 지출을 위하여 순전히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을 두고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연구실 운영은 피고인이 책임자이지만 운영 경비를 위하여 학교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 경비의 구체적인 용도는 학생들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공동 식사비 등을 위한 것이므로 거의 전부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의 사익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횡령 무혐의 처분). 실질적인 비난가능성이나 불법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처음 횡령죄로 고발된 피고인을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도 근거로 학생들의 자유 여사에 의한 처분 여부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1760 판결도 같은 취지).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킹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만남과 성관계를 갖는 속칭 '스폰' 계약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수락을 받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을 받았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 27. 10:17경부터 11:3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동영상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학교에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후, 같은 날 14:17경 경기 광주시 C, D호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2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0. 1. 30. 14:25경 경기 광주시 E호텔' F호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협박메시지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첨부 등) 1.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라인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간음을 시도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행위의 내용과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2015고단2959) 피고인은 2014. 8. 15. '광복69주년 8·15 자주통일대회추진위원회' 및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등이 서울역광장-서울시청광장 등에서 주최하는 8·15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집회에 불상의 시간부터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9:45경부터 22:00경까지 불상의 집회 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깃발을 앞세운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보신각 앞 교차로→안국교차로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공모하여 2시간 15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2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판독 첨부 관련) 1.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미로 낚싯대에 노란색 천을 매달고 집회에 참가한 점,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하게 시작되었다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에 이른 것인데, 단순 참가자인 피고인은 집회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632 피고인은 D과 건설현장 담장에 벽화(일명 '그라피티')를 그리기로 공모하고, 2015. 11. 12. 23:37경부터 2015. 11. 13. 00:09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소재 F 7번 출구 인근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건설현장 담장에서, D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데려다준 후 피고인이 벽화를 그리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벽화 도안을 담장에 대고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려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H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그림과 그 아래쪽에 '사요나라 2015. 11. 14.' 라고 기재된 벽화 5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담장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고단197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건설현장 담장에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벽화(일명 '그라피티')를 그리기로 공모하고, 2015. 11. 21. 23:10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역 5번 출구 인근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건설현장 담장에서, 피고인은 미리준비한 벽화 도안을 위 건설현장 외부 철제 담장에 대고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리는 일명 스텐실 기법으로, 여자가 남자 경찰관의 얼굴을 씻겨주는 그림과 고 K의 얼굴이 그려진 '국정 한국사'라는 책자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그림을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비닐 봉투를 들고 그 뒤쪽에 서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G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 담장을 수리비 503,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그림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건설현장 철제 담장(이하 '철제 담장'이라 한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G은 J역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시공 회사로, 공사장 소음을 줄이고, 공사현장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G이 철제 담장에 그림 그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는 없다. 그러나 철제 담장에는 이미 그림이나 낙서가 있었고 전단지나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음에도 G은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이 사건 각 그림도 G 측은 그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았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림 때문에 피해가 있는 듯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G 측은 이후에도 철제 담장의 그림과 낙서를 지우거나 전단지와 포스터를 뜯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6고단632 사건의 그림은 경찰관이 직접 흰색 라카로 그 위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웠을 뿐이다(2016고단632사건의 수사기록 366면).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철제 담장에는 수많은 그림과 낙서가 있는데 G 측이 재물 손괴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16고단1978 사건과 관련하여 G 현장 관리자 L은 이 사건 각 그림 때문에 철제 담장의 미관이 훼손되고 공사 완공 후 철거하여 재사용하거나 좋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치해 둔 철제담장이 이 사건 각 그림으로 인해 특별히 미관이 훼손되었다거나 재사용 또는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8.5. 14. 18:34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행주대교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운전자를 바꾸자는 동승자 B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9:0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외 4명의 경찰관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자신은 위 교통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뒤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마치 B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B에게 자신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 J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인 양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고양경찰서 K에 B와 동행하여 마치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사고를 조사하는 경장 L으로 하여금 B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18:34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소재 행주대교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 A에게, "너, 빨리 피해."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바꾸어 앉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19:0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외 4명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 측정에 응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전자라면서 사고 접수하고, 같은 날 20:00경 고양경찰서 K에 출석하여 위 경장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접수사항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인 B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묵비한 채 B가 실제 운전자라고 거짓말하여 B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8. 5. 15.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2018. 5. 17.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실토하였다. 피고인이 B의 범인도피 행위에 대한 대가로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A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8. 5. 15.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A의 운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2018. 5. 17. 수사기관에 자신은 실제 운전자가 아님을 실토하였다. 피고인이 A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개월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빠랑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는 경찰관의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어났지만 계속해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1.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식당에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으로 (주)E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여압류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모델명 KIS-1020(P)}를 빌려주어, (주)E의 2017년 7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66,993,0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 (주)E의 2017년 8월분 67,253,850원, 2017년 9월분 54,611,450원, 2017년 10월분 65,903,850원, 2017년 11월분 45,315,4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주)E의 300,077,550원 매출을 C 명의로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으로 (주)E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여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C의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모델명 KIS-1020(P)}를 설치한 후 (주)E의 2017년 7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66,993,0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 (주)E의 2017년 8월분 67,253,850원, 2017년 9월분 54,611,450원, 2017년 10월분 65,903,850원, 2017년 11월분 45,315,400원을 위 C 명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1. 경까지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주)E의 300,077,550원 매출을 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참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기획부동산 매매회사인 ㈜C에서 피고인 A은 상무 직책, 피고인 B은 이사 직책에 있던 자로,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판매하는 일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14.경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할 대상 토지가 춘천시 D 인근 도로변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한 E(분할 후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맹지로 지가 상승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여, 60세)로 하여금 토지 가치를 오신케 하여 고가에 분할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변까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도로에 인접해 있는 D 소재 주택 앞에 있는 토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가 매수를 할 땅이다. 저기 IT회사를 짓고 있다. 여기 길 닦고 있지 않느냐. 현재 평당 28만 원이지만 앞으로 평당 100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타로가게에서 E 중 661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5,500만 원을 2009. 10. 30. (주)C 통장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G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 A이 처에게 보낸 각 편지 1. 각 수사보고(주변토지시세 확인, 부동산 위치 확인) 1. 각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C의 영업사원에 불과한 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만 하였을 뿐 그 후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 A이 진행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 A, 피해자와 현장 답사 갔을 때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한 자도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나 위치를 알지 못하였으며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 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앞서 K, L에 의하여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을 원망하여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진술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나기 약 2년 전부터 잘 알고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반하여 피고인 A과는 이 사건 무렵 1-2차례 본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악의를 가지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증거들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일찍이 J과 함께 기획부동산 영업에 종사하였던 인연으로 J이 ㈜C를 설립할 때에 영업사원으로 영입되어 이사의 직함을 부여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나이, J과의 관계 등으로 ㈜C 내에서 일반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실, ㈜C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들은 현장 답사를 가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있는 임야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K, L 전에 두 명 정도의 매수희망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현장 답사를 하였으나 매수희망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보고 지가 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현장 답사를 다녀올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거의 대화 없이 운전만 하였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도로변에 내려주고 더 진행하여 차를 돌려 되돌아 왔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토지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도로변에 있는 D 토지를 가리키며 설명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C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의 액수,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기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