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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543 피고인은 200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농협 조합장이 내 친형인데 이전에도 홍성에 로또 판매점을 내준 적이 있다. 로또 판매점을 내는데 1,500만 원의 비용이 드니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로또 판매점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로또 판매점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또 판매점을 내주는 명목으로 2009. 8.경 200만 원을 D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고 2009. 8.경 500만 원을 D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고 2009. 9. 23.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544, 피고인은 E에 'F' 커피를 납품하는 사업자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H식당 내에서 1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J에게 "과거 성남 입점건은 힘들므로 서울 K에 있는 E 유통센터 계점인 상계점 식자재 정육코너에 입점하게 해주겠다. 소개비 및 기자재 값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E 상계지점 정육점 코너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 및 사업 인건비 지급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피고인 동거녀 L 명의 은행 통장으로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1. 11.자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2012. 12. 6.자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로또 명의인수계약서,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신, 수사보고 (재판중 사실 확인) [2015고정 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송금내역, 입점(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피해자 C에게는 500만 원, 피해자 J에게는 2,000만원)만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뒤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는 반복적으로 합의금 지급약속을 어겨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 235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2, 21.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싼타페(신형) 차량 F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영업 사원인 G에게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는 데 2,96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9만 3,799 원씩 36개월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대출브로커로서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피고인과 C은 차량을 소지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판매하여 현금화 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위 차량의 대출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대출 명목으로 2,9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은 후, 위 대출금의 2개월분만 납입하고, 2,864만 9,157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465 피고인은 H 그랜저XG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4. 05:5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형제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지인이 재직하던 E에서 피고인이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박빚이 많아서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였으며, 차량 매도대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행사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회사 명의가 아니라 굳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대출계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15고정 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4번에 대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35 번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4번에 대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73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마포구 I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게시한 볼링공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볼링공을 246,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K)로 24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46명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605,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55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작성한 '슈어Beta58A마이크'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11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R, S, T, U, V, W, X, Y, Z, AA, H, AB, AC, E,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R, D, AS, AT, AU, AT,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BD, BE, B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이외에도 77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구하나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의 근거가 없고,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편취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6. 4. 05:5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34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2:05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가리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옆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흉추압박골절, 제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3, 3, 5,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 상가 3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원형탁자에 파란색 천을 깔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먼저 7장을 각자 나누어 가진 뒤 중앙에 있는 나머지 카드를 가져가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놓아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만 원 또는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위 실형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초순 05:00경 아산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헌금함 속에 있는 현금 5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중순 04:00경 위 F교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헌금함 속에 있는 현금 9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2. 중순 20:00경 아산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헌금함 속에 있는 현금 3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3. 8. 초순 20:00경 아산시 M에 있는 N교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서랍 속에 있는 현금 5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L와 함께 2013. 10. 27. 14:00경 아산시 P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70만원 상당의 R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L는 위 오토바이의 뒤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S과 함께 2013. 10. 중순 14:00경 아산시 T에 있는 U 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 속에 있던 피해자 V이 관리하는 현금 75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14:00경 아산시 P에서부터 읍내동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D, W과 함께 2014. 2. 25. 01:00경 아산시 M에 있는 N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현금 2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V,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은 2014. 3. 21. 소년부 송치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소년보호사건에서 받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보호관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2015고단7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 사람 검색란에 무작위로 여성의 이름, 생년, 성별을 입력하여 검색한 다음 대상자의 미니홈피에 들어 가 그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9:48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번호(E)에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D야, 뭐해? D야, 물 많이 나왔어?"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02:1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 F(여, 18세)의 휴대전화번호(G)에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F아, 뭐 입고 있어? 속옷은 뭐 입었어?"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06:46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 H(여, 23세)의 휴대전화번호(I)에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H야, 어디야? 나 모텔인데 와라, 지금 뭐 입고 있어?"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29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J 지하1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산서, 녹취서,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추가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Ⅸ, 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행을 3회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 L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전과와 200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에 대하여 연면적 285.44m,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0. 3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4가구(1층 7가구, 2층 7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4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5:45경 경북 경주시 충효동 서천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서라벌대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앞서가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 07:57경 같은 시 석장동 동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시디 [당시는 야간이었고 곡선구간을 운행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등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후방에서 충돌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에는 등화장치가 점멸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 금고 4월M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서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도 이를 위반하여 1차로에 진입한 점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3:20경 김해시 함박로 4에 있는 김해축협 하나로마트 매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616,2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의 주거지 앞에 부산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0세), 경위 G(48세)이 "8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찰 신분을 밝히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현장에 남아있을 경우 도박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주거지 출입문을 연 후 그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던 F에게 "비켜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잡아당긴 후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다시 일어나는 F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밀쳐 넘어뜨렸는바, F이 할 수 없이 옆으로 비켜서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있는 2층으로부터 1층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이 1층으로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재차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을 알리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에게 "비켜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 나는 구경밖에 안 했다"라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10경 부산 금정구 D건물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트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고함을 지르고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B 주택가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노상에 누워 큰 소리를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순경 D 등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발부하고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 회 물었으나, 피고인은 "몰라,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며 신원확인에 불응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순경 D에게 "경찰관, 야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붙잡으려고 하여,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일어나 "이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29세)의 오른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최근 10년간 고려할 만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12. 7.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D 등은 2013. 4. 19.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합계 2,530,320주 및 경영권을 50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F는 2013. 6. 4.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H을 대표이사로, D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함으로써 F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이 주식회사 E로 이전되었다. 한편, D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G으로부터 F의 신주인수권 증권(일명 '워런트')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3. 8. 1.경까지 워런트 합계 약 160만 주를 받았다. 그러자 D 등은 F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워런트를 행사하여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하려고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워런트 행사 대금을 조달할 사채업자들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워런트를 인수할 사채업자를 물색하거나 피고인 및 J, K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동생인 L 등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I에게 또 다른 주가조작 전문가인 M, N를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J, K 등도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I, J, K, M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568,302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2회(899,024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0회(559,209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110,307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6회(513,98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7회(143,900주)에 걸쳐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3,19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F 주가를 2,600원(2013. 7. 11. 종가)에서 4,275원(2013. 9. 13.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 회신, 각 F 주권, 각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 각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 고가매수 내역, 물량소진 내역, 시종가관여 내역, 허수매수 내역,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 키움증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3,192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의뢰함으로써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 I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시세조종 주문 가운데 피고인이 실행한 주문 횟수는 약 5% 정도에 그쳐 시세조종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보이고, 주가조작을 의뢰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취한 이익도 없으며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동일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태릉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을 통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입함으로써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1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577,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도로로부터 같은 구 동일로186길 공릉1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