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6. 20:04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고 말하며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서랍장에 2~3회 부딪히게 하고, 불상의 검은색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9:3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1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02:33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잡고 창문에 5~6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16. 02:4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제2항 기재 행위로 기절한 피해자를 심폐소생술 하여 깨운 후, 피해자에게 “나 하고 싶어졌어.”라고 말하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 너 같으면 하고 싶겠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슬립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6. 03:19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알았지,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슬립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 03:0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성관계 음성을 지우라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TV 서랍장 모서리에 내려쳐 휴대전화 뒷부분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깨진 창문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진단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및 요양급여의뢰서 등 첨부) 및 각 사진, CCTV 영상, 요양급여 의뢰서, 수사보고서(특수상해 CCTV 첨부) 및 녹취서 정리 내용, B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전력 확인) 및 각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 하였던 것으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통상적인 강간 범행에 비하여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물손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2021. 5. 18. 전에 이미 유리가 깨지고 금이 간 상태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손괴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이 ‘어디다가 전화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그 후 휴대전화의 투명케이스를 빼고 ‘휴대전화를 부수겠다.‘고 하면서, 이를 TV 서랍장 아래 모서리에 내리쳤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31쪽, 제51쪽, 제120쪽, 제153쪽 등 참조). 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뒤판이 깨졌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우측 상단에도 금이 3cm 정도 가있고, 좌측 하단에도 약간의 실금이 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바람에 휴대전화 뒤판의 중앙까지 깨어져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유리가루가 너무 많이 나와 피고인의 손에 그것이 묻어날 정도였다. 결국 피해자는 수일 후 E에서 수비리 27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20쪽, 제153쪽 등 참조).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품의 사진(증거기록 제33쪽)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뒷면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금이 가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실금이 존재한다. 특히 실금의 모양을 볼 때 사건 직후 유리가루가 상당량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강간미수, 상해, 폭행 피해에 관하여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피해자가 굳이 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서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서랍장 모서리에 내리치는 시늉만 하였고, 실제로는 자신이 손이 서랍장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휴대전화를 부수는 시늉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리조각이 떨어졌다(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에 상당한 위력을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뒷면에 다소의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품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물건으로, 유리가루가 떨어질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휴대전화 뒷판의 손상이 더욱 심해져 케이스를 끼우지 않으면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졌다면, 이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제 상당한 비용(27만 원)을 들여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를 수리하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을 제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또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서도 그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 이 사건 중 강간미수죄는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 하였던 것으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통상적인 강간 범행에 비하여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중 재물손괴죄는 그 피해 정도, 수리액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육아 문제, 피고인의 음주 및 이성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의 폭력 범죄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폭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도 그에 따르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다. 때문에 가해자는 조그마한 감정적 트리거만 생겨도 그러한 폭력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가해자의 은폐된 폭력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 폭력의 강도가 커져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때문에 피고인의 재범 방지나 성행 개선을 위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강간미수죄 역시 위와 같은 폭력 습벽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동등한 삶의 동반자이자 가족구성원으로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욕과 지배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민법 제826조가 부부의 권리나 혼인의 재산상 효력보다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먼저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법률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머물지 않고, 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관계의 본질이 서로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먼저‘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배우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의무를 다하였는지 끊임없이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부부관계는 필연적으로 가사, 육아 등 그 가족 공동체의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인내와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사랑 뿐 아니라 배려와 존 중 역시 부부관계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와 같은 부부관계의 본질을 허물어뜨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감내하여야 했던 고통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감내하여야 하였던 피해자의 아픔 역시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기 위하여도 그러하다. - 피해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정이 주는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해자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불안증이나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자녀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반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피고인의 폭언 및 폭행 장면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2022. 8. 19. 자 참고자료제출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반복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억울함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중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에게 강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