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1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딩 지하 2층에 이르러, 전기가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들어가 3만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중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층을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2) F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던 회사이고, D는 위 회사로부터 유치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D는 2014. 10. 25.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25, 16:15 경 보안업체인 G으로부터 '전기가 차단되어 보안장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2014. 10, 27. 10시~11시경 '누가 무단으로 전기를 차단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로 오게 된 H열쇠 소속 열쇠 수리공 1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주고 출장비로 15,000원을 받고 돌아갔다. 5)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하에 위 배전실로 들어가 전기스위치를 올렸다. 6) 2014. 11. 3. 피고인의 회사에 다시 전기가 차단되었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지 아니하자 위 배전실 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 차단된 전기를 복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담당검사로부터 2015. 2.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 D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6층에 전기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판단 1) 재물손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J의 고소장의 기재, 증인 D,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D,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에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던 열쇠수리공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출장의뢰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 피고인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는데, 배전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문을 부수거나 하지 않고 문을 당겨서 열어 주고 출장비만 받아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이 2014. 10. 27.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당시 시정장치가 손괴된 모습을 직원들이 촬영하였고, 문이 부서져 보안경보가 울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D는 2015. 3. 10.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 출입문을 강제로 뜯어 내 이를 수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H열쇠 명의의 영수증(기록 제156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에 1번 가서 열쇠를 교체해 준 사실은 있다. 증인에게 3만 원 이하의 열쇠 수리를 맡겼던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요청을 하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증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주기도 하는데 위 영수증에 기재된 자필 기재는 증인의 필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시정장치가 망가져서 교체한 것인지 새로운 걸로 교체해달라고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새로운 걸 바꿔 달라 해서 바꾼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 배전실 잠금장치 교체시 기존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J 명의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지하 2층 기계실 문을 개방하고 침입하여 전력을 복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J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계속 시정장치를 하고 있었고, 문을 항상 잠가 놓은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는 한편으로는 이 사건 당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하여 안다'고 진술하고 있어, J는 이 사건에 대하여 D으로부터 들어 아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직접 경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거침입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8683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6층을 ㈜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던 사람으로, E(주) 대표이사로부터 2014. 7.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전체적으로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전기가 차단되어 보안장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자 2014. 10. 27. 10시~11시경 '누가 무단으로 전기를 차단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후, 전기가 차단된 경위를 확인하고 전기를 복구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로 들어가 전기스위치를 올리고 나왔을 뿐,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전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렀으나, 당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열쇠수리공은 출장비만 받고 돌아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잠금장치가 파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D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6층에 전기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