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53

검사는 이사건 공소장에 이 부분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이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올바른 죄명은 대검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최명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므로, 이를정정하여 기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전 동구 C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여, 7세)의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14, 14:00~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빠는 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붐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3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 중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