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9

범죄사실 1. 2019고단6999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 경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정해 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고 금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 1일 2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9. 9. 17. 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청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 제1부 E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개설한 통장이 아님을 확인해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7. 16: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인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며 현금 34,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9.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개설한 통장이 아님을 확인해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인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며 현금 15,8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2783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에게 일당을 1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L)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정해 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고 금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 1일 2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8.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N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조사를 받아야 하고 당신이 계좌 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업에게 전달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600,000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의 '13,360,000원'은 '13,6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5면),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이 63,75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액이 가장 큰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이 'C'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파일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지시받은 곳으로 이동하여 위 서류를 보여주며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2019. 9.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고, 수수료로 합계 10,740,000원을 받았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