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2016고단19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7장 등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북경오리 음식점 'E' 앞에 이르러, 음식점 옆 분리수거장 쪽으로 난 환기창을 통해 위 음식점 안에 침입하여 음식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을 듣고 출동한 ADT캡스 경비업체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10:00경 서울 성동구 가람길 125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 상담실에서 입소 여부에 대해서 상담하던 중 상담사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36,000원, 신세계 상품권 3장(10,000원 권 2장, 5,000원 권 1장), 해피머니 5,000원 권 상품권 1장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방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로 입감되어 있던 중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양변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밥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진 양변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양변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6. 24. 15:3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별관 445호실에서 검사 원상환으로부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용물건손상 피의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피고인이 2016. 5.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읽고 격분하여, "벌금 30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092] 피고인은 2016. 5. 29. 11:30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자용 등산화 1켤레, 자물쇠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79]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오전 서울 강남구 J, 202호 입구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신발 건조기 1개, 코펠 2개, 버너 1개, 침낭 1개, 우산 2개, 등산화 1점, 샌들 1점, 배드민턴 공 1세트, 줄넘기 1개, 자전거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0. 08:1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오전 서울 강남구 O 상가 1층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징어 5마리, 햄 1박스,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071] 피고인은 2016. 3. 9. 16:43경 군산시 R아파트 407동 1313호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이 피고인을 말리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T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U의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6. 6. 11. 09:15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D,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서를 손상하고, 조서에 서명·날인 거부한 상황), 수사보고(손상된 조서 첨부) 1. 절도 피해품 사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 사진, 피해 사진, 사건 현장 사진 [2016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2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용서류 및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권력 및 법 경시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노숙생활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으로 인한 곤궁상태에서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됨으로써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일련의 공용서류 등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