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4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동 방면에서 대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 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던 미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골두 골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누나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4.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5.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17:3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병원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기(2017. 12. 19.)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7고단7193 판결)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거나 위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이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전력이 확인되는 점, 위 관련 사건의 범행 이후에 다시 재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09: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는 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등으로 1회 만지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붙어 계속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L 탑승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는 업무를 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비록 각각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곧바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료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및 잔고증명서 등을 가져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의 소유자(이하 '자금주'라고 함)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300억 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24. 2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거액의 자산을 가진 자금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며 '6,000만 원을 주면 자금주로부터 수일 동안 300억 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6,000만 원 중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내일 아침에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계좌명의자와 함께 나오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2. 9. 2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달라. 나머지 3,000만 원을 자금주에게 전달하여야 계좌명의자가 나오고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가져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매를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3. 1. 7. 경 서울 중구 소재 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자금주가 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하니 1,000만 원만 주면 자금주로부터 수일 동안 300억 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일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계좌명의자와 함께 나오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3. 1. 8. 경 위 커피숍에서 위조된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액면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7매를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수사보고(D 명의 통장 사본 등 위조사실 확인) 1. 영수증 및 각서 등 1. 공문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E과 G에게 전달하면서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자신이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E, G1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E, G에게 이미 지급한 돈의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 및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4. 20: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맞은편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진짜 좆같은 새끼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4. 20: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체 포하여 위 지구대로 인치하려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팔꿈치와 양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약하지 않고,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7.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7. 11.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점암면 여도진로에 있는 신전마을 부근 도로를 화계마을 쪽에서 신전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 앞 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83] 피고인은 2018. 3. 7. 16:45경 광주 동구 동명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7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미세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신발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신발가게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5. 17. 오전 광주 동구 H 소재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O0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17:0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던지고 계속하여 홀에 있는 쇠 재질의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81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D(2018 고단1783)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2018고단2016)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0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글 목록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에도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6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병희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7고단3123] 가. 피고인은 2017. 7. 28. 19:00경 김해시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장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6:40경 김해시 B, 1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13413] 피고인은 2017. 9. 23. 12:37경 김해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점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많고, 판시 제1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 높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미친놈의 새끼. 개새끼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나 처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을 찌르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15분 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다가 처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11, 2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19:3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대정오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사계입구 원형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3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3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까지 동시에 한 점, 그 밖에 직전 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시기 및 처벌내용,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11 하이파크시티 2단지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덕이초등학교 쪽에서 하이파크시티 1단지 쪽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점멸 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동승한 택시승객인 피해자 F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의 부상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도 상당한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야이 씹할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 니가 뭐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구로구 C, 14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물품 대금 7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편취금액란의 200,000은 150,0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7: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순여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3:3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사 D에게 "시발 새끼야, 지구대로 가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의 복부를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사 D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좆까지 말고 시발놈아, 시발놈이 지랄하고 있네, 이 시발놈아, 넌 개새끼네 아주 나쁜 새끼야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한 휴대폰 영상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 확인) 1. 각 휴대전화 동영상 CD 1. CCTV영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을 한 것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원래 발단은 피고인이 다른 택시 운전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객관적으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을 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번 반복해오던 것이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모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4: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을 대모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솔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하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순번 제5번), 수사보고(순번 제12번) 1. E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이 사건 사고는 전문적인 운전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으로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개인택시공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5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교차로에는 각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CA110E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량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요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2층에서,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입구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였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공사인부 숙소에서, 같은 해 2월 중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31. 08: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차량 내에서, 전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가방에 넣어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GS25시 김해가야 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