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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거주하는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2: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함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완력을 사용해 강제로 포옹하였고 피해자가 밀치자 “좋아서 그런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소장 탐문수사, C 전화조사)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이 있거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한다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1. 15:37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인천시 동구 B, C병원 1층 신경외과 내에서 D 의사에게 문진을 받던 중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 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D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C병원 신경외과 내에서 D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D 의사가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접수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야!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는 D 의사!"라고 고성을 지르고, 병원 직원들을 사진 찍는 등 위력으로 D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내용, 상주경찰 통화 내용, 신경외과 간호사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3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5:5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망치로 때려 부순다! 열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8: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야 많다. 망치 하나면 다 못 들어가겠냐? 망치 하나면 이것도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가족인 피고인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자, 주거에 들어가는 등 가족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상당 기간 동안 불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 자체에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장소가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불화 끝에 스스로 주거지에서 나가 따로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B과의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으므로, 나머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족들을 찾아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실제로 문을 강제로 개방할만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저녁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8번 방에서, 피해자 D(여, 58세) 및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뒤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진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진실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의 계단 비가림 공사, 다용도실 설치, 찜질방 시공 등 공사를 하여 줄 테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불하면 2019. 4. 30.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공사를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9. 4. 18. 3,000,000원, 2019. 4. 19. 2,000,000원, 2019. 4. 30.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5. 8.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4. 30.부터 5. 1.까지 이틀간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작업비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848, 2019노2697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1. 1. 03: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F(23세), G(22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지인 H를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시비가 붙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과 B는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B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B는 주먹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주점 팀장인 피해자 J(31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 K(21세)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공람문서, 기록목록 공람문서, 의견서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6: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관 뒤쪽에서 피해자 D(24세)가 그곳에 전시한 전시물인 모형총기 옆을 피고인이 지나갈 때 모형총기가 넘어지면서 손괴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의 소품을 파손시키고 도망을 간다’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닥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시물인 모형총기 옆을 지나갈 때 모형총기가 넘어져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닥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 8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목격자 E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E ‘주변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 31쪽,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2)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E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는 2016. 7. 18.경 F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진료기록부 사본에 ‘코스프레 행사 참석’, ‘정기적 행사 참석’, ‘행사 소품 옆에 세워두었는데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소품이 쓰러져 망가졌다 그 친구가 그런 것 같아서 의심, 추궁했는데 증거 없고 상대는 발뺌하고 상대 갑자기 폭력적 공격, 내 뺨을 때리고’, ‘같이 대응하면 싸움될 것 같아 참고 자제 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쪽). 2)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담당 의사의 날인과 의무기록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달리 의무기록지 사본의 기재 내용이 위조 또는 조작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모형총기를 파손한 것으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씹선비’, ‘스탈린’과 같은 모멸적인 언행을 하자 ‘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피해자를 말린 사실은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6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 경위, 내용 등에 일부 부합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의무기록지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09:00경 인천 남동구 B 공장 진입로에서 화물차에 상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아들도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신체적 공격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 내가 술을 사겠다. 여자 종업원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쌍년이네“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의 손님 및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사장과 술을 먹어야 된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치매 증상으로 C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D(80세)이 2019. 8.경부터 D의 딸 E와 면회를 마친 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창문 시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감시 또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결과, 2019. 9. 30. 15:30경 같은 날 딸 E와 면회를 마친 피해자가 위 C요양원 3층 요양실 침대에서 자신을 감시·보호하는 인원 없이 혼자 누워 있던 중, 그 요양실에 있던 창문을 스스로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위로 충격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중간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CTV영상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을 보호한 요양보호사 F에게 ‘D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F은 D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증인 F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인천 연수구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국외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둔 가연성 아크릴 촉매제를 발판에 뿌리고 담뱃 불을 던져 불을 놓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구 벽과 위 건물의 복층 계단 입구 벽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그 모기향 주변에 있던 종이 달력 등을 치우지 아니한 채 잠이 든 과실로, 모기향에 남아 있던 불씨가 종이 달력 등에 옮겨 붙어, 피고인의 주거지 벽 등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20-H-1627, KICS형사과-00073) 1. 각 현장사진, 채증물 현황, 현장 내·외부 사진, AN 단지 내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화재조사결과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소유) 1. 각 수사보고(화재 신고자 상대 수사, 국과수 감정회보서 접수 등, 송도 소방서 현장대응팀 상대 수사),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884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벌금 3,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 구분건물에 불을 지르고 과실로 불을 내어 다수인이 사용 중인 지상 8층의 집합건물(오피스텔)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매우 큰 가연성 물질까지 방화 범행에 사용하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었다. 화재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 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받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거나, 택배를 통하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 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현금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C에 대출금 3,526,000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10배 물어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게 하겠다. 대출금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D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기사를 통해 보낸 현금 3,526,00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E(여, 55세)에게 연락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채무 상환 명목 5,000,000원을 전국 24시 화물기사를 통해 인천 서구 청라동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인천 서구 F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기사를 통해 보낸 5,000,000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화물기사의 신고로 빈 상자를 전달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계좌로 무통장송금 할 목적으로, 2020. 11. 27.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기사를 통해 보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계좌로 무통장송금 할 목적으로, 2020. 12. 1.경 천 서구 F,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기사를 통해 보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위챗 대화자료 및 갤러리 내 사진자료,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송금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송금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안산시 B 앞길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41세)에게 자신의 어머니 수술비, 병원비 등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차용해주면 추후 자신의 월급과 직장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 등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용해 줄 여유자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차용해주면 매월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를 자신이 대신 지급하여 주고 원금도 대출약정에 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및 금융권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위 약정을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차용금은 어머니 수술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70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문자메시지,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0: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제물포역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2번째 적발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0에 있는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3에 있는 남촌도림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인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2%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7세)와 2020. 7.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18. 07:34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 내가 여기서 깜빵 들어갔다 나오면 너 죽여버린다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마룻바닥 앞에 피범벅이 되고 있을 거야, 알았어?”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너 한 번 내가 죽는 것을 봐라,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라!”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복부에 대고 그어 자해하는 시늉을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한손에 들고 와 “네 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혀 부위를 잡으려고 하고, 안방 문틀에 걸려있던 철봉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킨 후 위 철봉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고, 다시 위 식칼을 주워 자신의 배 부위에 대고 자해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현장 상황 관련) 1. 발생 현장 사진, 자해 흔적 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재연 및 흉기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충격도 크다. m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