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3:31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50-10 신흥역 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175 신흥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8. 16. 03:2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A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위 A이 동종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될까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6. 04:4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175 인근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13번),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15번),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40번),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증거목록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3년 9월 나.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부정사유 : 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함께 이동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 등의 수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교통사고 직후에 친구인 피고인 A을 감싸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한 바 없고, 그때부터 약 일주일 후 경찰관의 물음에 순순히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6,584,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20. 10. 29. 제기되기 전인 2020. 9. 23.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