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8. 8.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훈련소 입소 동기로 만나 알게 되었고, 2018. 9. 초순경 위 훈련소를 퇴소한 후 성매매 영업을 하여 취득한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 D에게 성매매를 할 만한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10. 10.경 제주공항에서 D이 보내 준 아동·청소년인 E(가명, 여, 14세)를 만나 그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필요한 옷 등 물품을 사게 하고, 스마트폰 및 F 호텔 G호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번 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등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으며, C은 숙소로 사용할 위 F 호텔 G호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E를 위 숙소로부터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여 2018. 10. 11. 16: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평소 타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E를 위 숙소에서부터 피고인이 위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까지 태워 주어 E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3.경 사이에 C으로부터 “기름값으로 얼마씩 줄 테니 내가 바쁠 때 여자를 태워 주는 일을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의 성매매 영업 중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제1항 기재 E를 태워 ‘H 모텔’, ‘I 모텔’까지 각 이동시켜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합계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C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프로필사진 관련, 각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청소년 인식 여부 피해 청소년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건 당시 고소인 셀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별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E를 강압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범행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반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타 지역에 있는 E를 섭외하여 성매매를 준비·실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E를 2회 태워다 주고 기름값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E가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익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E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는 2번 정도 보았을 뿐이고 당시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피고인에게 가명을 쓰고, 나이를 21세라고 속여 말하였다고 한 점, 당시 E의 체형, 외형을 보고 피고인이 E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E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