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을 변경하려면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경량철골조 판넬로 이루어진 창고를 증축한 다음 그곳에 증숙기, 작업대, 포장기, 금속검출기 등을 설치하여 돼지머리의 핏물을 제거하고, 가열·발골·냉각·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돼지머리 제품 138,156.95kg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실을 변경하여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제품명 ‘E’ 식품을 제조하면서 품목제조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하나인 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F’를 사용하였으므로, 원재료명 표시란에 위 ‘F’를 기재하고, 근처에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게 함유’라는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E’ 현품의 한글표시사항에 이를 누락한 채 G에게 위 ‘E’ 4,420개를 19,44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대제품 38종의 원재료명을 거짓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순대제품 39종을 합계 18,560,860,196원에 G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에 관한 사항을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확인서(L)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고실적집계표(월별)-고객, 품목별거래처별 판매현황, 출고현황(납품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허가증, 돼지머리 표시사항, 창고지도, 현장사진 등,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해썹관리기준서, 작업일보, 내장생산일보, M 품목제조보고현황, 작업장 사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순대제품내역,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순대제품 표시사항, 게성분 간장 투입 양념배합표, 게성분 포함 간장 표시사항, 게성분 포함 간장 구입내역 1. 품목제조보고서, M 표시사항 및 작업장 사진, M 판매내역 및 이메일 제출자료, M 제조 및 판매내역표, 게장소스 표시사항 및 양념배합표, 39개 순대제품 표시사항, 39개 순대제품 원재료 분석표, 게장소스 구입내역 및 이메일 제출자료, 39개 순대제품 판매내역표 1. 수사보고(피내사업체 (주)D 인허가 현황 조회) 및 영업등록증, 허가증, 인허가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주)D 생산 전 품목 현황(식품, 축산물) 확인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영업허가된 제조가공실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한 축산물가공품(돼지머리) 품목제조보고 확인) 및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식품공전,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영업 허가된 제조가공실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한 돼지머리 표시사항 첨부) 및 표시사항,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영업허가 받지 않은 돼지머리 제조장소, 제조시설 확인(인터넷 지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영업허가 받은 축산물가공품 제조시설 확인(시설배치도, 설비배치도, 현장사진 등)) 및 허가증 등,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주)D의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작업일보, 내장생산일보 등 돼지머리 제조관련 서류 및 제조내역 학인) 및 작업일보, 내장생산일보, 돼지머리 생산내역,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영업 허가된 제조가공실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한 축산물가공품(돼지머리) 판매한 내역 확인) 및 이메일 제출자료, 돼지머리 판매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출고집계 등 1. 수사보고(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M' 원재료 거짓 표시 관련 사실 확인(관련자진술, 위반제품 현황, 위반제품 포장지, 관련사진, 판매내역 등), 수사보고(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39개 순대 제품 알레르기 미표시 관련 사실 확인(관련자 진술, 관련 사진, 위반제품 현황, 위반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위반제품 포장지, 판매내역 등), 수사보고(M 허위표시 위반제품 판매내역 정리) 및 M 판매내역표, 수사보고(알레르기등 미표시 39개 위반제품 판매내역 정리) 및 39개 순대제품 판매일람표, 수사보고(게장소스를 첨가한 순대 품목 특정 관련), 수사보고(39종의 순대 품목 표지 사진 첨부) 및 순대 제품 표지 사진, 수사보고(식품표시광고법위반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제3호(제조가공실 변경 허가 없이 영업한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 제3호(제조가공실 변경 허가 없이 영업한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식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 관련 범죄는 그 식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품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축산물과 식품의 적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판매된 제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그 죄책도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