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 07: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본식꼬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9:0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E동 뒤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하차를 요구한 후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 속을 헹구기 위하여 물이 든 종이컵을 건네주자 종이컵 안에 든 물을 입 안에 머금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강하게 1회 내뿜고, 계속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더 내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H(남, 54세)은 I로부터 채무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 위 차량의 인수를 의뢰받은 탁송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0: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K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과 일정을 잡지 않고 임의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2020.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9:0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신호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도록 준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뱉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9:16경부터 09:23경까지 부산진경찰서 F 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또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6: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현장에서 이탈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06:30경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F파출소로 온 다음 같은 날 06:54경부터 07:0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5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 캡쳐 사진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캡처사진 [2021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부산지검 2019형제369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2020.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