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80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가 지하철공사로부터 서울 지하철 M 동영상 방송 광고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현재 광고수주 영업사를 3개 회사로 한정하는데 N, O으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씩 받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그룹 등 대기업의 광고가 대기 중이니 피해자의 회사와 연결해서 큰 광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은 광고대행계약 종료나 해지 시점에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별다른 매출이 없어 계속 적자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고, N, O으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씩 받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N이 광고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광고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09. 5. 18, 6,000만 원, 같은 달 19, 9,000만 원, 같은 달 21. 5,000만 원, 같은 달 27. 7,500만 원, 같은 해 6. 1. 2,500만 원, 같은 해 6. 23. 1,500만 원, 같은 해 8. 14. 6,000만 원, 같은 해 8. 17. 2,500만 원, 같은 해 8. 20. 2,500만원, 같은 해 8. 25. 1억 4,000만 원, 같은 해 8. 27. 1억 원1), 같은 해 8. 28. 9,000만원 등 합계 7억 5,50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57,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Q으로부터 채무 변제 및 보증인을 추가해줄 것을 독촉받자, 2011. 8.경 L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기할 용도로 L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L로부터 자신의 Q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 변제기일을 연기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L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위임인의 연대보증인란에 'L'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인감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 1) 공소장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수임인: A, 대구 남구 U 7/2,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T 증서 2011년 제1049호 채무변제공정증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는 행위를 위임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위임인 L, 서울시 영등포구 V아파트 101동 504호'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9. 28.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L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위 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W에게 위와 같이 L가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Q에게 위임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공증인인 위 변호사로 하여금 L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의 Q에 대한 변제기한 2012. 9. 30., 매월 25일에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2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법무법인 T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14 피고인은 2012.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성분석기술로 기관투자자들에게 200억 원 정도 대규모 투자를 받아 우회상장을 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들이 Y 주식을 한 주당 5만 원에 계약한 상태이다. 지금 한 주당 5천 원에 매수하면 최소 1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기관투자자들로부터 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거나 기관투자자들이 Y 주식을 주당 5만 원에 계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50만 원을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최초계약서, 최종계약서, 광고제안서 1. K 작성의 범죄일람표, 수정계약서 2) 공소장에는 1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M 작성의 사실조회회신, 각 임대료납부독촉, 광고대행계약 해지통보, 계약해지확정 통보, 보증금반환 1. J 작성의 사용료 납부의 건, 사업제안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2013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각서, 각 위임장, 사실확인서 1. L 작성의 준비서면 사본, 진술서 1. T 작성의 공정증서 1.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조선닷컴 보도,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Tv 조선뉴스 보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5. 13.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각 죄 및 2014.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시 2013고합280의 죄 상호간, 2014.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시 제2죄와 판시 2013고합357및2014고합14 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X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280 1. 피고인의 주장 3)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7억 5,500만원 중 약 4억 5,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고, 나머지는 K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7억 5,5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K,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송금된 7억 5,500만 원은 K과 L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2013고합280의 증거기록 486, 490, 491쪽)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의 계좌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된 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5. 18.경 L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서 M의 광고대행계약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같은 증거기록 287쪽), 이후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내온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J과 A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288, 289쪽), 2007. 1. 24.경부터 2011. 8. 31.경까지 J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A의 진술에 의하면, J은 2007년 설립될 당시부터 2011년에 폐업할 때까지 연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은 적이 없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주지 못하였으며, N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AC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광고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이 N 및 O으로부터 보증금을 10억 원씩 받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AC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 N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및 J이 SK나 현대 등의 대기업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할지의 여부가 불투명하였다는 사실을 K, L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AC에 광고주를 알선해 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A는 피고인이 L에게 SK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117쪽), K, L도 피고인이 현대, SK 등의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과 AC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서(같은 증거기록 312쪽)의 내용에 의하면 J 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의 70%를 취득하고 AC가 30%를 취득한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J)이 AC를 위해 광고주를 알선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AC가 스스로 광고주를 찾아서 광고를 수주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익분배비율은 J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이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같은 증거기록 312쪽)에는 AC가 J에게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AC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L가 작성한 2013. 8. 23.자 탄원서 및 진술서(증 제3호증)에도 피고인에게 선급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M에 납부할 보증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L는 2014. 2.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올해 말에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2/4분기 실적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금으로 해놓으면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 선급금으로 하게 되면 매출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은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여 계약서에 선급금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돈의 실질은 광고대행계약이 해지되면 돌려받는 보증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5. 18.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은 광고대행계약 종료나 해지시에 즉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처음에 피고인이 선급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같은 증거기록 302쪽)를 보내 주어서 이를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가 광고대행계약의 종료나 해지 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으나(같은 증거기록 306쪽), 다시 피고인이 그 해에 J의 매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매출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며 받은 돈은 나중에 반환할 테니 계약서상의 지급 명목을 선급금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이 선급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계약서(같은 증거기록 312쪽)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A도 피고인이 실제로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108쪽), 피고인은 AC와 J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AC로부터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취지로 답신하였음에도(같은 증거기록 345~348쪽) 이후 위 7억 5,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7억 5,500만 원을 M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AC로부터 광고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7억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09. 11. 30.경부터 2010. 3. 12.경까지 M의 광고대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며 AD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M에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 수법도 K, L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L를 기망하여 7억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7357,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자신의 Q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기로 하는 승낙을 받아서 범죄사실 기재 위임장 및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기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인 2011. 9.경 L는 피고인에게 이미 14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2억 2,000만 원이나 되는 피고인의 채무를 별다른 조건도 없이 보증하여 줄 이유가 없었던 점,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L에게 보증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괜찮으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통 화할 필요 없다. 내가 겨우 설득해서 위임장을 받아온 것인데, 통화를 하면 괜히 기분나빠할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8.경 피고인과 L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L로부터 보증에 대하여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L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임장 및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일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L에게 'Q 씨는 L 와 전혀 관계가 없고, 다음주까지 J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2011. 12. 22.자 각서(2013고합357의 증거기록 10쪽) 및 'L의 동의 없이 Q에게 L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어 L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2012. 3. 5.자 사실확인서(같은 증거기록 21쪽)를 각각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2. 5. 23.경 이 사건으로 L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2012. 9.경 L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줌으로써 Q이 L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해 주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L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L의 주장과 들어맞는 점, L가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L가 작성한 2012. 8. 23.자 사건확인서(같은 증거기록 31쪽)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2011. 12, 22.자 각서 및 2012. 3. 5.자 사실확인서, '위 사건확인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테니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23.경 고소취소장과 함께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내용의 L 작성의 2012. 11. 5.자 진술서(같은 증거기록 53쪽), L의 2013. 7. 11.자 검찰 진술(같은 증거기록 133쪽) 및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피고인의 Q 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14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X로부터 Y에 투자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X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알고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이 2013.2. 22, X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Y 에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변호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X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Y가 8년에 걸쳐 음성분석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기관투자자인 삼성벤처캐피탈, 블루런에서 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Y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에 한 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개발한 음성분석기술에 기관투자자들이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X는 또한 이 법정에서 2013. 2. 22.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변호사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피고인이 Y의 주식을 더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X 사이의 2012. 12. 20.경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2014고합14의 증거기록 22쪽)에는 피고인이 X에게 기관투자가인 삼성벤처캐피탈, 블루런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기관투자가들이 주당 5만 원에 Y의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Y의 부사장인 A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Y가 설립된 2012. 11. 20.경부터 2013. 4. 20.경 Y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근무하였고, Y가 영업대상으로 삼은 음성분석기술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제품을 한글화한 것이며, 기관투자자들이 Y에 2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그럴 리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Y의 가치에 관하여 X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X가 2013. 2. 22.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준 것은 앞서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Y의 가치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행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L에게도 상당 기간 예금채권의 압류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