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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장부 관리, 거래처 대금 송금 및 수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4,45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8,276,832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I)의 맡기신 금액 란에 5,000,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위 (주)C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E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위 (주)C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중 일부 진술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38 관련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입출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사문서변조 통장 사본 및 실제거래내역 자료 제출), 첨부-위조통장 증거자료 1부, 별책-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17012호 회신결과 출력물, 통장 내역 위조 범죄일람표, 실제거래내역 및 위조 거래내역 비교표, 입출식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위조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횡령명세서 관련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자신의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 등에 자신의 돈을 먼저 입금하여 사용한 후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 등에서 임의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변론에 나타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일부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거래처나 피고인 회사의 계좌 등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일부 변제하였다가 다시 임의로 사용하여 왔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까지 변조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장부 관리, 거래처대금 송금 및 수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E은행 명장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L)에서 임의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7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금전출납부 기재를 일부 누락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L 계좌의 경우 입출금 알림 문자가 D에게 전송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영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5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B으로부터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19. 강북구 C, 1층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B이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를 매매대금 1억 3,500만원에 매수인 G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으로부터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한 기회에 B의 부탁으로 일회성으로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제3호는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8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거래행위를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H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B으로부터 빌라 매도 부탁을 받았을 당시에는 약 1년 전쯤 중개보조원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던 사실, B은 2019. 7. 14. 등산로인 I 버스 종점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팔아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J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J이 K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L와 공동으로 매수인을 소개하여 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보여줄 때 현장에 나와 집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매매진행과정에서 직접 매도인인 B과 통화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례비 조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J과 L는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조로 각 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19. 구마고속도로 대구방향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칠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0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3. 5. 10. 13:30경 구마선 16.9km 지점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에서 축하중이 44.3톤인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현대15톤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B 화물트럭의 운행자인 C이 2006. 5. 26. 23:19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국도 34호선 노상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축중량 11.22톤, 2축중량 11.22톤, 3축중량 10.99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7. 07:21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7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0. 00: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F, 피고인 B, 피해자인 피고인 C(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아버지의 폐암 말기 투병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과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고 피해자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올려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에 약 20cm 가량, 코 부위에 약 5cm 가량, 왼쪽 다리 부위에 약 10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상황 사진 및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고인 A의 공격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8. 9. 10. 01:5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남자 2명이 컵을 깨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 C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J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씨발,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간섭인데"라고 말하며 몸으로 위 K의 등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 C은 위 J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경위 L, 경장 K을 비롯하여 경찰관 5~6명이 현장에 출동한 후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하였고,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채증을 위하여 체포 전후 상황을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경찰관과의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경찰관과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려간 후 피고인 B, C에게는 귀가해도 좋다고 얘기하였다. 한 경찰관은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 B의 모친에게도 '아드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집에 같이 데리고 가십시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고인 B이 지구대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기다리자 피고인 B의 모친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 C도 위 지구대에서는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때까지도 피고인 B, C은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귀가하지 않은 채 지구대에 머물면서 피고인 A의 치료를 위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피해 상황을 조사했던 경찰관은 이미 완성된 피고인 C의 피해자 진술조서 말미에 직접 수기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체포과정을 묘사하는 문장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부분에 피고인 C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 있기는 하나,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직접 가필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2018. 9. 10. 05:57.경 피고인들을 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체포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의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 C에 대한 입건 및 진술조서의 가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J, K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 체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 이상,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 경장 K의 등 부위를 밀친 피고인 A의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J, K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여섯째 줄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오기임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1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속 D 차량 운전기사로 종사 중인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은 1993. 8. 16. 14:16경 안동시 송현동 소재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2축 12.6톤, 제3축 13톤이 되도록 모래를 적재하고 축중 10톤 이상이 운행 제한된 위 도로상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6. 6. 16. 06:26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7.2킬로미터 지점 서서울영업소에서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7:0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와 D초등학교 사이 산책로에서, 행인 약 3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에이 호로새끼야, 국민의 녹을 먹는 경찰이라는 놈이,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셋이나 있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연히 피해자와 만나 과거 교통사고에 관하여 언성을 높여 다투던 중 '새끼야'라는 말을 한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목격자에게 피고인이 한 욕설을 들었는지 추궁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욕을 들은 적 없다'고 대답하였는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행인마저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는 입장이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굉장히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것이므로, 바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가 욕을 듣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행인이 3명 있었다고 하나, 거리를 두고 앞서가던 2명은 그저 쳐다봤다가 그냥 가버렸고, 그나마 가깝게 있던 나머지 1명은 위 에서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사람이므로, 주변에 욕설을 들은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행인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당신이 나에게 호로새끼야, 국민의 녹을 먹는 경찰이라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지 않았으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호로새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대답하며 타이르는 등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행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개 목줄을 길게 늘어놓고 가지 말라는 주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길에서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의 적대적 태도와 상호 흥분한 상황, 목격자 수와 그의 욕설 인식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할지언정,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거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10. 11. 04:52경 부산 강서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5. 3. 28. 15:00경 서울 소재 양재대로에서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봉으로 쑤셔버린다' '올라 타 버린다' 등 고함치며 피해자를 약 1시간 뒤따라 다님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진술 전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식당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을 자주 방문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기도 하였으며,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술을 안 팔려고 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술을 훔치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소주 1병을 훔쳐가려고 했고, 이를 빼앗자 저를 계속 뒤쫓아다니며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한 것은 피고인의 영업방해 행위이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술병을 꺼내 간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을 절도미수죄로 신고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술값을 계산하면 피해자가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주병을 꺼내어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다면 그 행위는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 08:2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81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15.경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신고를 한 이래 경찰과 병원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치골골절 등이 생겼는데 X-Ray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MRI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밖에 그러한 부상이 생길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피해자가 같은 달 16.경, 23.경, 26.경, 30.경 및 다음 달 4.경 등 D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피해자가 2018. 11. 13. 이전에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수회 치료를 받아왔지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2018. 11. 16.경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의원에서 X-Ray 검사를 받았는데 치골골절 등의 소견은 없었다), 2018. 12. 6.경에는 E정형외과 의원에서 MRI 검사결과 '우측 치골골절, 요측 골반부 외폐쇄근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뚜렷이 확인할 수는 없는바, 사건 당일인 2018. 11. 13.경에는 피해신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8. 11. 13.경 이후 D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걸어 다니며 보험외판원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의원에서 치료받은 병명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이며 위 의원의 X-Ray 검사결과 치골골절 등에 관한 소견이 없었던 점, 치골골절 등에 관한 진단은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018. 12. 6.경에야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326 소재 광주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C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다녔을 뿐 위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벽보의 학력 란과 선거공보의 학력 란에 'C초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5.경 위 선거벽보를 B조합 본점 게시판 외 3개소에 부착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를 선거인 1,856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초등학교를 입학하여 3학년까지 마치고 D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여 졸업한 후 중학교 입학시험에 불합격하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원하는 중학교 재수를 위해 다시 C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C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상의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1962. 3. 5. C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위 초등학교에서 3학년까지 마치고 1965. 3. 1. D초등학교(1992. 3. 1. E초등학교로 통폐합됨. 이하 'E초등학교'라고 한다)로 전학한 후 1968. 2. 24. 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에 입학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중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함께 1969년경 C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 138쪽)에 대해 서명한 확인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F은 '피고인, G, H, 망 I 등이 선배들인데 자신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 사실은 맞다. 이전에 다른 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모르지만 후배인 자신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고인과 6학년을 함께 다닌 사실이 있어 사실확인서를 써줬고 별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1년을 늦게 다닌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K은 '피고인이 이전 다른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1년을 재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6학년을 함께 다닌 사실이 있어 졸업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5, 146쪽), 위 F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저와 6학년을 함께 C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6학년은 총 3개 반이었습니다. 저는 1반이었고, 피고인은 2반에서 다녔습니다. 편입을 했는지 1년을 꿇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학교를 같이 다닌 것은 맞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제가 6학년일 때 함께 다녔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7, 178쪽), 증인 L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C초등학교 6학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6학년 2반이었습니다. 우리말로 1년 꿇고 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1969. 3. 5. M중학교를 입학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학력란에 '1969. 2. 10. C국민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8, 139, 19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초등학교 43회 졸업생들과 함께 6학년을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이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C초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C초등학교 43회(1969년 졸업) 졸업대장에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1969년경 C초등학교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졸업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C초등학교로부터 발급된 증명서류 없이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이 작성한 가정환경조사서의 내용에 따라 M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70 내지 172쪽, 174쪽) 피고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중학교 재수를 위해 C초등학교 6학년을 다시 다니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M중학교 입학 당시부터 C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학력란에 'C초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를 하고 선거를 마친 점(증거기록 제153 내지 1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력의 기재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57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캠프 헨리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6.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이 F을 때린 B을 제지하여 위 클럽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1층 복도로 내려간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변 노상에서, 도망가는 B을 뒤쫓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이 주먹으로 E을 때린 사실, E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D 클럽 1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복도에서 B을 붙잡자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주먹이나 팔꿈치로 E을 때리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E과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도망가는 B을 뒤쫓는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D 클럽 주변 노상에서 B을 잡은 후 뒤따라 온 피고인과 E, B이 다함께 넘어졌고, B이 먼저 일어나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B이 도망한 후 E이 피고인을 붙잡았지만 피고인이 E에게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E의 몸과 겹쳐 넘어졌다가 일어선 것으로 보이고, B이 E을 때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피고인이 E의 몸을 누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무릎과 손으로 E을 누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6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주인 법인체이다. B은 2001. 4. 20. 00:18경 경부고속도로 45.5킬로지점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1.7톤을 초과한 11.7톤을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소속 운전사인 B은 1996. 6. 27. 06:55경 판교-구리고속도로 27.5km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1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 중에 11.3톤, 4축 중에 11.3톤을 적재하여 2.6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5. 19. 위 사건의 재심 재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9. 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11: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고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10돈 상당의 금덩어리, 14K 귀걸이, 목걸이 및 팔찌 등 시가 합계 4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4 제외)와 같이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5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3. 06:25경부터 21:20경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1항 기재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4 제외)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장물수사-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장물수사-2),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7. 14:39경~15:38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시흥시 AE아파트 AF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였으나 절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 B가 위 주거지의 방범창이 일부 손괴되어 있으나 이는 3년 전 사별한 남편이 치매증상이 있어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것이지 피고인의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고(B의 진술서), 수사보고(AE 아파트 CCTV 분석) 및 AE 아파트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