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8. 19.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307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6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부터 2019. 1. 3.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도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883,030,000원의 도박금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으로 승패를 가르는 카드 게임에 베팅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및 개별송치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이벤트 뷔페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위 빌딩 6층과 7층 창고 부분에 정당한 임차권자인 양 행세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넣으면 7층에서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게 해주고, 담보로 내가 D빌딩 6, 7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1,100만 원만 지급하고는 2016. 3. 25. 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고 약속대로 7층에서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14. 자신 명의의 계좌(농협, F)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자신의 계좌(농협, G)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천안에서 뷔페를 개업하는데 보증금만 6,000만 원이고, 직원들의 숙소로 I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전세)에 임차하였다. 운영자금이 좀 모자란데, 조만간 같이 투자하기로한 사람이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네가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6. 6. 30.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뷔페를 운영하려는 건물의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중 1,100만 원만 지급하고는 2016. 3. 25. 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위 I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도 500만원(월세)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0. 자신의 계좌(농협, F)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제약정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1. 2016가단10175 건물명도 등판결서 사본 1.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9:30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장척1길 70-1에 있는 관음사 앞도로에서부터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에 있는 아우토반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하되,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4:5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 08:53경부터 2019. 4. 19.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사진, 캡셔 사진 포함) 1. CD(피고인 촬영 영상)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31.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새끼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동구 지묘동 248-5에 있는 지묘2교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 이 개새끼 몇 살이고, 죽고 싶나, 니 가족들도 좆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그날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C(31세)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각공막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등, 피고인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벌금 1회뿐인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28 탄현마을16단지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산마을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SM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사고의 경위와 내용, 과거 동종범죄전력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강원 고성군 B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거리에 있던 굴다리 기둥을 들이받고 같은 날 23:33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4경 위 병원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안했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05:05경 경기 성남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9:20경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발화마을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일어섰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왜 거꾸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내역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림에 따라 운행 중인 고속버스가 흔들리는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초래되었던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90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수강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의 직장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D', 'E' 등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운영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후, 2018. 3.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 충·환전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베팅금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0. 1.까지 (유)J 명의 K은행 계좌(L) 등 6개 계좌로 총 341회에 걸쳐 합계 260,615,000원을 입금하고 우연의 결과인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K은행 L(유)J(M) 거래내역, H은행 N (유)O(M) 거래내역, K은행 P 예금주 G 거래내역, H은행 Q ㈜R(S)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입금한 금액 또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법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5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견부슬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90,0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87,1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3: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 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1. 2018. 5. 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4차 롯데아파트 503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다송로 두송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 주차장까지 약 30km를 B 투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2018. 5. 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 201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5. 07: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근 롯데리아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감만동 감만사거리까지 약 14km의 거리를 B 투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11:48경 부산 북구 B 지하상가 내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매장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씨팔년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치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 테이블 바닥을 향해 가위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년부터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폭행, 재물손괴 등 죄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1, 20. 19:20 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식당을 경유하여 강릉시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1. 03:27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하여 그대로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직접 봤냐? 음주운전을 한 법적인 증거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명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1:22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2회에 걸쳐 유사 범행으로 단속되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C에 내가 매수한 소나무가 있는데 강릉시청에 허가 신청서도 제출했으니 4월 초순경이면 충분히 굴취 허가가 날 것이다. 3,000평 정도 되는 곳의 소나무 및 수목 일체를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강릉시청에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굴취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동승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동승자가 죽었다, 119 불러달라'는 취지로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3: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확인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욕을 먹는거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노모의 뇌질환 관련하여, 과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나름 성의를 다하여 잘못을 빌거나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공인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용기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불법체류자 고용 피고인은 2019. 2. 11.경 화성시 B에서 'C' 공장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없는 불법체류자인 태국인(D)을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23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23인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C' 공장에서, 비전문 취업 자격(E-93)으로 체류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근무처인 'E농원'에서 'C'으로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국인 F 및 G를 고용하여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단기체류외국인 조회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내국인에 대한 구인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