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5. 8.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 20:05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5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샤넬귀걸이 5세트 등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6.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다 해당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동선 추적 사설용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추적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가 범행 전 이동한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시내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전 이동경로 역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착의 및 신체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제7항 ~ 제10항 현장수사) 1. 압수조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티머니 교통카드 거래내역서, 각 범죄사실 관련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및 같은 해 4.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0번 기재 해당 장소 주위를 배회한 적은 있지만,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하거나 절취행위를 하려다가 도망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 3. 26. 절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G 경장, F 경위는 2016. 3. 26.자 절도범행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범인이 피해자 E의 집 주차장 입구 주변을 확인하더니 담벼락을 주시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및 얼마 뒤 그 범인이 주차장에서 나와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여 용의자로 판단한 다음, 그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며 그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가 지하철 6호선 I역 4번 출구 쪽 J 휴대폰 매장 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같은 날 피해자 H의 집에서 발생한 침입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두 사건 발생현장을 기점으로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한 결과 버스정류장 근처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용의자가 같은 날 K 앞 정류장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버스를 승차하였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16. 4. 1. 에도 용의자가 동일한 복장을 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K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그 주변에 용의자의 주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후 그곳 근처에서 잠복 수사 중 CCTV 영상에서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검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추적경로상 CCTV 영상에 나타난 인상착의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 뒤에서 보듯이 그 일부 과정인 버스 내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라든지 그 탑승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티머니 교통카드사용내역이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티머니교통카드 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3.26, 18:54:49 K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수색역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2016. 4. 1. 18:47:40 K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같은 날 19:38:01 디지털미디어시티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으므로, 2016. 3. 26. 및 같은 해 4. 1. 자 피고인의 버스 승하차내역 역시 위 CCTV 영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6. 4. 1. 검은색 폴리에스테르 조끼와 검은색 긴팔티,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K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2회 버스를 갈아탄 다음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부합하고 있는 점, 2016. 3. 26.자 절도범행 장소 및 그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범인이 피해자 E의 집 주차장 입구 주변을 확인하더니 담벼락을 주시하며 안으로 들어간 후 얼마 뒤 그 범인이 주차장에서 나와 다시 피해자 H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 H의 집에서 범인이 후레쉬를 비추며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 바깥쪽으로 돌아나와서 1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가 앞서 본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까지 일치하여 여기에 앞서와 같이 절도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경위를 덧붙여 보면, 위 범인으로 보이는 인물과 피고인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점(더군다나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마스크와 후레쉬는 압수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검은색 상하의 역시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절도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던 지역 내에 있고, 범행 일시 역시 피고인이 그 지역에 머무르던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절도의 수법이 피고인이 행한 과거에 행한 다른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2016. 3. 26. 이 사건 절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에 간 사실이 없고 계속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하다가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해본다는 G 경장의 말을 듣고는 며칠 뒤 스스로 다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여 사실은 2016. 3. 26. 및 2016. 4. 1. 범행 장소 근처에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2016. 3. 26. 비록 주위에 CCTV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집이 없어서 절취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 해당 장소 주위를 배회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26.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4. 1. 절도 유무(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 및 버스 승하차 사실을 확인하여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의 주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근처에서 잠복 수사 중 CCTV 영상에서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검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점, 앞서 본 피고인의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은 피고인이 2016. 4. 1. 18:47:40 K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같은 날 19:38:01 디지털미디어시티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23:15:09 연신내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일산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며, 2016. 4. 1.자 절도범행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20:33경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2:03 경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피해자 L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범인이 피해자 L의 집 담장을 따라 베란다 창문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체형 등 인상착의가 그 시간대에 범행 장소 근처를 이동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한 점, 범인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L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어두운 계열의 트레이닝복 차림에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체형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던 지역 내에 있고 범행 일시 역시 그 지역에 머무르던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절도의 수법이 피고인이 행한 과거 또는 그 무렵에 행한 다른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 1. 비록 주위에 CCTV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집이 없어서 절취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 해당 장소 주위를 배회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4.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시정된 거실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5,400,000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가진 자로 2016. 3, 1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4,0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으며, 2016. 4.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해당 장소 주위를 배회한 적은 있지만,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 절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범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2016, 3. 11. 절도 유무(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에 관한 CCTV 영상으로는 그 영상자체가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해 그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임을 알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2016. 3. 11. 공소사실 기재 해당 장소나 그 근처에 갔다고 볼 만한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도 전혀 없는 점, 2016. 3. 11.자 절도와 관련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족적감정서에 따르면, 2016. 3. 26.자 절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흔과 문양의 형태만 동일하다는 것이나 그 감정내용 자체에서 크기, 마모 흔적 등의 동일여부는 감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피고인이 그 당시 신고 있었다고 볼 만한 신발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문양의 형태만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동일한 신발에 의한 족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족적 감정서를 작성한 증인 M, N, O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 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번 해당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2016, 4. 1. 절도유무(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피고인이 2016, 4. 1,18:47:40 K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같은 날 19:38:01 디지털미디어시티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23:15:09 연신내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일산으로 돌아왔으며, 그 사이 시간 동안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해당 범행 장소 근처를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같은 날 위 각 범행 장소 근처에서의 피고인의 행적이 발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같은 날 그 근처에서 동일한 기회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절도범행까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다거나 그 입구에서 수상한 거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 해당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족흔적과 동일한 신발이라고 볼 수 있는 신발이 피고인으로부터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해당 범행 장소 근처를 이동한 것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4명 유죄 의견, 3명 무죄 의견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3명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www.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4명 - 징역 3년 : 2명 - 징역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