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빌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9: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차량을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및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곡란로 8번 길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3. 1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조남JC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BMW 740 Li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고양시 일산 화정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곡란로 8번길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3.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이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 뒤 창문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창문틀 수리비 약 27,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00:10경 김해시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화가 나 머리로 위 D지구대 창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순찰차 운전석 뒤 창문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타 D지구대로 가던 중 옆자리에 있던 경장 E의 오른팔을 1회 깨물고, 계속해서 김해시에 있는 D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기 전발로 경장 E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불하여 공용물건손상과 관련된 피해가 회복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1:1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42, 산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6. 0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산동교차로 앞 도로를 대전 유성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 떨어진 메모지를 줍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보다 앞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인한 파편물이 비산하여 바로 뒤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87,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1,833,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Ⅱ 화물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였는데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초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구입하여 사용하던 대림 슈퍼리드 90CC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붙어 있던 B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구입한 VD125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붙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VD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26. 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VD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불법주정차금지위반 내용,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D 볼보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점 등 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6:02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운대구청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T'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1부,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편의점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편의점 수익금으로 수일 내에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2016. 11. 22.경 대부업체로부터 1,742만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2년여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벽산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및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H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6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및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3:18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공영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 후 도로에서 구르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0 약 2824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3 고약전 4682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및 음주운전 적발경위와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 및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18: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 E(15세), F(15세) 등 3명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가가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나한테 욕했냐" 라고 말한 후, 갑자기 상의 옷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날 길이 : 10cm)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나를 죽여 달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2. 04:3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자료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22: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테이블에 있던 조미료 통에 고추가루가 없다면서 교체를 요구하였고, 고춧가루통을 교체하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안하냐', '나도 너 때리고 사과하면 되냐?'며 고성을 질러 홀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 계속 항의하고,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배달을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C(남, 29세)을 보자, 카운터 옆에 있던 주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꺼내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리 와라. 나도 너 때리고 사과하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 등 5명의 경찰관에게 '좆까는 소리하지마'라고 욕설하고, 조용히 식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야? 야!'라고 소리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퇴거시켜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거리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밥을 먹어야지 이 개새끼야,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실장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0:25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B' 상호의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냉동고 안에 있는 재료를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가 제출한 인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읍 방향에서 문산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행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합의금과는 별도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5년의 것으로 15 년 전의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3

공소사실 [2020고단1073] 피고인은 2017. 11. 16. 20:30경부터 2017. 11. 17. 03:49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2번 자리에서 PC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9,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3] 피고인은 2018. 3. 3. 10: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14,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4. 9. 15.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 5. 3.경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PC방 운영자를 기망하여 9,500원 상당의 컴퓨터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6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각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B 부근 "C" 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중앙공원사거리까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05:00경 양산시 B 아파트 놀이터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 후 피해자 C(여, 20세)를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비비는 행위를 약 10분간 7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수회에 걸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2. 1. 13. 17:09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108-7번지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하중보다 제2축에 1.1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