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04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대상임야에 관한 입목축적 조사서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기술자로, 대상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토목설계업자들로부터, 산지관리법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기장군 소재 임야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허가'라고 함)를 받을 수 있도록 입목축적 조사서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축적이 150% 이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으로 정하고 있는 입목축적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본수도 70% 미만, 최대경사도가 18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으로 정한 입목본수도를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산림조사서(입목축적 조사서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포함하는 개념임)를 작성한 다 음 이를 토목설계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토목설계업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2.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산림기술자로, 2007. 9. 3. 부산 기장군 H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82. 30%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여 토목설계업자인 I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신청서에 입목축적 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 8. 위 I과 토지소유자 J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총 7개의 토석채취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하게 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4. 11. 부산 기장군 L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업자인 K의 소개로 토지소유자인 J이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8. 84%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인 J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 23. 까지 범죄일람표 의 2번부터 6번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개의 개발행위허가를받아 개발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산림기술자로, 2008. 6. 4. 부산 기장군 N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업자인 O의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함에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135.4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O로 하여금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0. 24. 위 임야에 야적장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4.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 O의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O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0. 24. 위 임야에 야적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번의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산림기술자로, 2006. 8. 7. 부산 기장군 R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업자인 S의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37.17%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S로 하여금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7. 2. 9. 위 S와 실제 토지소유자인 T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7. 10. 23. 착공한 후, 2011, 1. 31. 사용을 승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8. 7.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 S의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5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S로하여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7. 2. 9. 위 S와 토지소유자 T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을 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다. 5. 피고인 D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산림기술자로, 2009. 6. 경 부산 기장군 V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업자인 K의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119. 60%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9. 29. 위 K과 실제토지소유자인 T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의료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T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전항 기재와 같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업자인 K의 의뢰를 받고 실제 위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7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본수도를 69. 59%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하여 위 K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기장군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9. 29. 위 K과 실제 건축주인 T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의료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T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X, T, J, K, O,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97, 167, 173, 229, 427, 449, 472, 490, 492, 540), 각 산림조사서(231, 473, 491), 각 입목본수도조사서(232, 233), 개발행위신청서 파일, 행위허가신청서철,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관련 문서 사본(457 내지 460), 평균경사도 산출자료, 인허가현황도, T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의견서 및 공소장, 기장군청공문, T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의견서, 공소장, 기장군청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토석채취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토석채취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 개발행위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 6의 각 산림조사서가 연번 2, 3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따른 허가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상황에서 당시의 현황대로 조사한 입목축적도 및 입목본수도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이 허위임을 전제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은 L 등 3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 임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이었음에도 그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목적을 '예절학교 신축부지조성에 따른 토석채취용'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그 궁극적인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허위기재라 할 것인고, K이 J의 위 임야에 대하여 산림경영기술자 권위자인 Y에게 산림조사를 의뢰하여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자,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가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J에게 말하였고, J으로 하여금 직접 산림조사 용역계약을 의뢰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점, J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용역비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조사결과가 나오자 용 역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J이 위 연번 2, 3 임야에 2008. 4. 28.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산림을 이미 훼손한 후 산림으로 복구하지 않고서 2009. 1. 경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입목축적도와 입목본수도의 기준시점은 2008. 4. 토석채취허가 전의 산림상태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J은 당초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하였으므로 토석채취허가 전의 산림상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점, J은 당초 위 임야가 산지전용허가 및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가를받을 수 있도록 K 및 피고인에게 각 허가신청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각 신청과 관련된 산림조사서 작성에 모두 개입한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경위, 그 과정 및 결과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의 연번 7 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그러한 용도나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Z이 A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07. 11. 6. 개간사업허가를 받고 같은 달 26. 착공하여 2008. 4. 2. 사용승인을 받는 등, 위 토지에 대한 Z의 이 사건 행위는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하고 현재도 그러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의 각 임야에 대한 입목축적조사서 및 입목본수도조사서가 조사를 거쳐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축적이나 입목본수도를 허위 내용으로 하여 입목축적조사서나 입목본수도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