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

공소사실 [2021고단3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0. 5. 1.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F’라고 하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계약 위반이다. I은행과 I은행의 계열사인 J은행의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하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6:40경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여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N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1,27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 충남 보령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같은 날 14:11경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3:40경 광주시 S에 있는 T 매양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로 쓰고 있는 대출금을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 승인이 된 것은 기존 대출 계약이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 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5:30경 속초시 V아파트 W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는데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대환 대출금을 전달받을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6:30경 덕양시 Z건물 AA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연 이율 2.7%에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좀 불안하다.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안정권이 된다. 직원에게 직접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26경 서울 성북구 AD 미아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8.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같은 날 11:48경 피해자에게 A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거래정보가 남으면 안되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H건물 AI동 1층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6:41경 화성시 AL, AM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5(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실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F 직원 A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P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P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16:30경 화성시 AQ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P 직원이 아님에도 AO 과장이 보낸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E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과정에서 직원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서 건네받은 돈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할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채용과정과 업무내용, 수당 지급방식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공통된 사정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법무사 사무실에 채용되어 적법한 채권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을 통해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매물건사전조사 및 채권 회수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F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하 ‘F’라고 한다)으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이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 변제를 못해 경매로 넘어갈 물건을 사전 조사하는 업무이다. 업무가 많아서 금액이 큰 채권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직접 회수하고, 3천만 원까지 크지 않은 채권은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보수는 일당 8만 원에 교통비를 주고, 채권회수를 하면 추가로 1%를 주겠다’는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면접이 어렵고, 나중에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F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근처에 E 법무사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도 D을 통해 E 법무사 사무실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F로부터 ’경매 넘어오는 물건들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면 일당 식으로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인센티브로 1%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쳤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E 법무사 사무실의 소재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의 실재 여부나 그 채용절차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매각물건 조사’ 업무부터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F가 건물 소재지를 알려 주면, 피고인들이 해당 장소로 가서 건물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가 F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F가 ‘정면부 사진을 더 찍어서 보내라’, ‘주위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알려달라’는 등으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주위에 대형빌딩이 있다’, ‘뒤편에 AR 아파트가 있다’, ‘5호선 AS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여분 이내 거리이다’라며 건물 주변을 관찰하여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현금 수거 업무의 경우, 피고인 B는 2020. 5. 8.부터, 피고인 A는 2020. 5. 6.부터 수행하였는데, F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채무자’로 지칭하였고, ’채무자 정보‘, ’채무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의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사정 피고인 B는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F가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2020. 5. 18. F에게 “채권회수전달방식에서 합법적이고 혹 문제가 생길 여지만 없다면 아주 좋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해주세요”라고 묻자, F는 “원래는 본인이 채권회수납입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힘드셔서 저희 쪽 직원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달받은 채권금액은 저희쪽에서 정상적으로 금융권으로 납입처리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채권회수업무를 해야 하는데,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저희쪽에서도 손해를 보는거라 정상적인 진행절차대로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채무자분들한테도 저희가 강제로 채권회수를 하는게 아니고 충분한 의사를 물어보고 채납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건 전혀 없으십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B는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였을 뿐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의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F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F에게, 피해자 X으로부터 받은 돈이 1,308만 원에서 1만 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후 부족한 돈을 자신이 충당하겠다고 하고, 딸이 더치커피를 생산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으며 아들은 AT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는 F를 통상의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AE, X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젊은 사람이었다(피해자 AE)‘, ’피고인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나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U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위 AU이 전화상으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해자 X)‘고 진술한 변경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로서는 F로부터 피해자들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융기관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사정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현금 수거 업무를 한지 5일 후인 2020. 5. 11.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였다. 자수를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같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E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F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울증 등으로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경험이 적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현금 수거 업무를 한 5일(2020. 5. 10.은 일요일이어서 현금 수거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단기간 동안에는 업무내용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F로부터 파일로 받은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