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CZD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4.경 02:00경 김천시 후생1길 41에 있는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습득한 후, 2021. 7.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야마하 CZD300 이륜자동차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25. 14:38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이 부착된 야마하 CZD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 CZD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등) 1. 이륜자동차대장 3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야마하 오토바이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습득한 것을 기화로 새로 구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습득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자신이 분실신고한 등록번호판이었기 때문에 번호판 부착의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기간도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집게차(너클그레인) 운전기사, 피해자 C(남, 52세)은 (주)D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D 내 폐자재 폐기장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로 폐자재를 걸어 구덩이에 폐자재를 폐기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지게차 거치대에 폐자재가 걸쳐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맞은편에 있던 집게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그래플(집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래플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에 폐자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집게로 걸려 있는 폐자재를 들어 올려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구덩이에 떨어뜨려 폐자재가 지게차 거치대에 걸려 지게차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구덩이로 빠지면서 지게차 우측에 하차하여 있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덮쳐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발생 경위서,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0.부터 2015. 5. 30.까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은 2011. 2. 10.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7. 5. 경기도청으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2. 11.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2015. 12. 29.자 인증취소)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복지관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약계층인 J이 G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급여상여대장 등 서류를 첨부한 다음,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비보조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청 일자리 창출과 담당직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K라는 상호로 CCTV 설치공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G으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왔을 뿐 G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2011. 11. 17.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7,799,500원 중 J에 대한 지원금 974,93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J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합계 19,376,8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4.경 경기도청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의 'L'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사업개발비 50,000,000원(국비80%, 도비6%, 시비 14%)을 지원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위 보조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래처 주식회사 M와 N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정보통신기술자인 B으로부터 월 2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정보통신기술자인 C로부터 연 3,0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정보통신기술자인 D으로부터 월 2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 2011. 3 중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월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 2011. 3 중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연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 2011. 2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월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정리표 첨부) 1. 각 수사보고(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현황,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자료 첨부, 참고인 R 전화조사, 참고인 S 전화조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57쪽)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금 정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경력수첩차용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경력수첩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1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보조금 대부분은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20:05경 위 E 아파트 104동 3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21:29경 위 E 아파트 107동 4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21:52경 위 E 아파트 109동 4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입주민이고, F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06경 위 E 아파트 102동 지하 1층에서, F이 그곳 게시판에 부착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제74차(임시-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과 동일한 게시물 1. CD 1매(CCTV) [피고인들은 위 게시물들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므로, 이를 뜯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를 포함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그 회장의 대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회장 직무대행자 측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관리소장이던 피해자가 직무대행자 명의로 작성된 게시물(제74차(임시–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과 위 직무대행자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게시물이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게시물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의 자격에 의문이 있어 위 게시물 부착행위가 다소 적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각 부녀회장(피고인 A)과 선거관리위원(피고인 B)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게시물들을 스스로 수거하여 수정하게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반박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시정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게시물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게시물을 떼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게시물이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형법 제366조 참조), 문서손괴로서의 재물손괴죄는 당연히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7:56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1동에 있는 한강대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작본동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강대로와 이촌로가 만나는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이촌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도로교통법 및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4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던 다른 차를 앞질러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4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차들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우회전 차로인 4차로는 차량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고, 경찰 D은 사고발생 방지 등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중이었으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차량들은 미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교통정리에 따라 서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정체가 없는 직진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도달한 다음,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고자 판시와 같이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다른 차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정해진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정해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에 정해진 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되는 끼어들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 10:28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숫자 중 ‘C’ 부분을 라바콘으로 가리고, 뒤 등록번호판 전부를 누런색 종이로 가린 후 ‘안전제일’ 글자를 새겨놓은 노란색 플라스틱 안내판을 지렛대 형태로 세워놓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에서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의 차이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지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주식회사 C 명의의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8. 8.경까지 원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5. 11. 6.자로 공급가액 39,2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1,81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1. 7.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1,867,6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313,686,1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은 수성 합성피혁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35,2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공급가액 총 318,30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에게 공급가액 38,9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공급가액 총 333,145,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965,138,5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각 법인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범칙조사 보충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수사보고(동안양세무서 K팀 L 자료제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28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31매,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96,513,854원~991,284,63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39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조세 포탈의 목적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1,695,28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 02: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않는 위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세)을 옆으로 안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는 바람에 약취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7:54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 106 신월IC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차량 통행이 한산한 직진 금지 및 우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오류IC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의 김포공항 방향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방향 직진 차로와 오류IC 방향 우회전 차로 분리 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김포공항 방향 직진 차로를 서행하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는 법률 문언의 해석상 도로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는 차를 말하는 것으로 차량 정체로 인한 서행하고 있는 차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서행하는 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앞으로 끼어든 차량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4. 10. 20.에는 이 사건 도로의 3, 4차로 사이에 차선 표시나 4차로에서 3차로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304호 피해자 C(50세, 여)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시팔년, 죽을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점에서 약 40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바래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죽을래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1.2018고단1573사건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경부터 2018. 2. 21. 15:00경까지 김해시 B 및 C 외 8필지(D, E, F, G, H, I, J, K)에 있는 재활용 중고 판넬 등 도·소매업을 하는 "L"에서, 수집한 폐판넬을 철재, 스티로폼 등으로 분리하고 분쇄·압출시설 2기를 이용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2018고단1851사건 피고인은 2018. 3. 21.경 김해시 B 및 C 외 8필지(D, E, F, G, H, I, J, K)에 있는 피고 인이 운영하는 'L'에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방치한 폐기물을 2018. 4. 16.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서를 수령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처리기한을 2018. 5. 23.까지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규모,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조치명령 일부 이행(단, 장기간 이행거부했던 사정은 감경사유에서 제외),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1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4.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4: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살고 있던 'F' 법당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E, I, K, O, W, Z, AB, AF, AH, AN, AP,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AD, AK,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범행 가옥 및 침입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지목 사진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내 사보고(피해품 수색),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등 추송 관련)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3, 63) 1. 피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고금 매입 대장 사본, 고금 매매 관련 자료 사본, 각 매입 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 사실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방범창살 등을 손괴한 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발각되지 않은 범행을 먼저 자백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출소 후 피고인의 곤궁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껌박스에 넣어 가지고 있던 도루코 칼로 가방의 옆면을 찢은 후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09:0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0에 있는 독산동고개 부근을 지나는 5621번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뒤쪽에서 D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도루코 칼로 찢은 후 그 안에서 위 D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수사보고(CCTV 판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버스동영상 캡쳐사진, 각 버스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지하철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2010. 3.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출소 후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붐비는 버스 및 지하철에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어깨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찢어 지갑을 훔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기술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범행수법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영상저작물을 게시하고 위 D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게시하는 영상저작물에 따른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영상저작물을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전송 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E'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자료 1. 수사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이메일 회신), 인적사항, 업로드내역, 계좌정보 1. 수사보고(업로드내역 변경), 업로드내역, 업로드내역 수록 CD 1. 수사보고(저작권자확인 및 범죄수익금 정정), 업로드기간 중 출금내역, 업로드기간 이전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