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3. 8. 1.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어촌계와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던 패류양식어업면허(I) 어장에 대해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전복양식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2.경 국도 77호선(J)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해상교량 공사구간에 위 어장이 직접 편입되자 위 H어촌계에 어업권 손실보상금으로 2,158,608,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어업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어 그 보상금을 지급받아 위 면허 행사계약자인 피고인들끼리 나누기로 계획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급할 어업권 손실보상금 중 90%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0%만 H어촌계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어촌계(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어촌계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4. 6. 27.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보상금 2,158,60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6. 30.경 여수시 무선로 50 신동아파밀리에에 있는 여수수협 학동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손실보상금 중 10%를 제외한 1,942,747,200원 중 823,614,9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수협계좌로, 511,042,150원을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8,094,752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마음대로 위 보상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K로부터 H어촌계가 위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H어촌계 총회의결서가 필요하다는 고지를 받고 어촌계 총회의결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22. 09: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도 77호선 공사로 인한 I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행사자 90%, H어촌계 10%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총회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이어서 여수시 M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촌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H어촌계원 N 등 33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각 제출받고 위 인감도장을 위 총회의결서에 각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날인한 위 총회의결서에 날인한 순서대로 어촌계원 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검정색 필기구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H어촌계 명의의 총회의결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하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에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총회의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총회의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한편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6. 22. H어촌계의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복양식장 어업면허권(H어촌계의 패류양식어업면허, I)(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행사자 90%, H어촌계 10%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총회의결서(이하 '이 사건 총회의결서'라고 한다)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위 총회 참석자란에 날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참석자 명단에 어촌계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총회의결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H어촌계의 패류양식어업면허(I)에 대한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 2,158,608,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피고인 B에게 823,614,900원을, 피고인 C에게 511,042,15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임시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분배하여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은 횡령의 수단으로 이 사건 총회의결서에 기재된 어촌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모용하여 총회의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어촌계에서는 종래 주요 안건들을 어촌계원들이 총회에서 직접 논의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어촌계원들이 고령인 관계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먼저 논의를 하여 결론을 정한 후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 H어촌계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는 2013. 1. 27. 운영위원(개발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이장 B 사퇴의 건', '선진공동체 지원사업의 건', '전복, 다시마 양식장 행사계약의 건', '관리선 매매의 건' 등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 사건 어업손실보상금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90%를 어업권 행사계약의 행사자들에게, 나머지 10%를 H어촌계에 분배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H어촌계는 2013. 2. 24.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H어촌계의 비상대책위원장인 P이 위 임시총회에서 '2013. 1. 27.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사건 어업손실보상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결정 내용도 보고하였고, 당시 참석한 어촌계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4. H어촌계(대표자 어촌계장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3. 3. 20.부터 2016. 3. 19.까지, 행사료 500만 원, 어업손실보상금 중 90%는 행사자가, 나머지 10%는 H어촌계가 가진다'는 내용의 전복양식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 공증사무소에서 위 계약서를 인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356쪽). 피고인 A은 2014. 6.경 어촌계장으로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청구서, 어촌계 정관(규약), 어촌계 총회결의서(계약체결, 대금수령 및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행사자 동의서 등 이 사건 손실보상금 수령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어촌계원들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하고, 컴퓨터로 이 사건 총회의결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어촌계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찾아가 '손을 다쳐서 글을 쓸 수가 없으니 총회의결서 참석자 명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여 총회의결서를 완성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2013. 4. 1. 인증서'의 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823,614,900원을, 피고인 C에게 511,042,150원을 각 송금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총회의결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수령 및 분배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총회의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비율은 이미 2013. 1. 27.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 2. 24. 임시총회에 보고되어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총회의결서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 중 하나로서 결의서 명의인들이 이를 알았더라도 인장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 A으로서도 이미 운영위원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그 결의서를 만들 필요가 생겼다는 이유로 새삼스럽게 새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서면으로 종전 총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총회의 결의서만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총회의결서의 참석자 명의를 모용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수단으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임시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비율을 임의로 정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비록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무 소홀로 인한 도의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로 보일 뿐이고, 어촌계의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어촌계원들의 논의와 의견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반영할 마련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더구나 H어촌계의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종전 관행, 피고인 A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B, C에게 분배한 이후 개최된 2014. 7. 7. 임시총회 결의 내용,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이 사건 손실보상금 분배 전후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인 2011년에도 두 차례 마을공동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었으나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후 그 집행이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임시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임시총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 후 찬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7. 7.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일부 어촌계원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분배된 손실보상금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배비율도 종전 관행에 따라 결정되고 그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2015. 1. 1.경 새로운 어촌계장 0이 취임하고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약 21억 5,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촌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어촌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비율을 임의로 정하여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 B에게 그와 같은 횡령의 수단으로 이 사건 총회의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