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8. 3. 12. 20:31경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피고인 A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G 운전의 H 말리부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부위로 위 말리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C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과 C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과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7,4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과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J, K, L은 M(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J, K, L은 2018. 9. 10. 01:35경 부산 동래구 N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과 M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L은 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L은 피해자 Q(주)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J, K, M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과 J, K, L, M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과 J, K, L, M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J, K, L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79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과 J, L,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J, L, R, S은 T(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J, L, R, S은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W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J, L, R, S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T는 X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T는 피해자 Y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과 J, L, R, S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과 J, L, R, S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J, L, R, S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과 J, L, R,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L, R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L, R는 2018. 12. 9. 22:20경 부산 동래구 Z 앞 도로에서 J은 W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L, R는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B은 AA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AB(주)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J, L, R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J, L, R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들과 J, L, R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 L,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6,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과 R,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R는 AC(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2. 29. 02:58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과 R는 오토바 이를 끌고 가고, AC은 AD 뉴트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AC은 피해자 I(주)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R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과 R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과 R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R는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4,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과 J, R, AE, A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J, R는 AE, AF(각 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J, R는 2019. 1. 21. 02:30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AH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X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R와 AF, AE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J은 AI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J은 피해자 AJ(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과 R, AF, AE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B과 J, R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B과 J, R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 R는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5,8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과 AE, AK, AL, AF, A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K, AL, AF, AM(각 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E, AK, AL, AF, AM과 2019. 2. 24. 22: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W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AE, AK, AL, AF은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AM은 AN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위 그랜져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AM은 피해자 AO(주)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AE, AK, AL, AF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AE, AK, AL, AF, AM과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과 AE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 AK, AL, AF,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83,8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J이 2019. 5. 22. 18:1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AP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AQ 운전의 AR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I(주)에 교통사고접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 J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실이 없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합의금 명목으로 940,000원, 2019. 6. 28. 치료비 명목으로 207,020원 합계 1,147,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J, K, L, C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K,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T, A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AE 조사, 거래내역, 수사보고 – 압수계좌에 대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1항 내지 7항 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8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이어린 직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편취금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범행횟수가 총 7회이고 편취액 합계가 4,1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면서 ‘누구든지 본보기로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모텔에 숨어있는 AM과 R를 찾아다니며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중 일부만을 시인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이 2회에 그쳤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