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1. 13. 체류자격 대학부설어학원 연수(D-4-1)으로 입국하여 2015. 3. 18.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17. 3. 19. 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로 무직이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G-1) 변경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불허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종결 될 때 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베트남 국적의 C 난민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6. 3. 11. 시간불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난민 신청을 작성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C으로부터 체류연 장 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고, "베트남에서 친구와 포켓볼 게임을 하다가 내가 4번을 계속 이기니깐 그 친구가 화가 나서 포켓볼로 나의 머리를 때리길래 나도 포켓볼 채로 그친구의 머리를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는데, 그 일로 그 친구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베트남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위 C에게 보여주며 자필로 그대로 베껴쓰게 한 다음, 난민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 C은 2016. 3. 18. 시간 불상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허위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교부받고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나. D 난민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6. 3. 24. 오후경 충남 논산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난민 신청을 작성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D으로부터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고, "베트남에 있을 때 남자 3명이 여자 친구를 괴롭혀,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죽인다며 협박한다"는 허 위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위 D으로 하여금 그대로 베껴쓰게 한 다음, 난민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D은 2016. 3. 25. 시간불상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허위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교부받고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2.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관리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G-1) 하여 변경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해 주고, 그 이후 심사를 통해 불허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E는 외국인 모집, 통역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신청 서류 작성 상담 및 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1. 2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202호 내에서, 베트남 국적 G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G 명의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베트남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선원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중국 사람을 죽였고 그 이유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난민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 준 후 2016. 1. 말경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E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난민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 00: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방 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H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H 명의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베트남에서 시위를 하다가 중국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중국 사람을 죽였고 그 이유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난민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2016. 2. 2. 10:00경 H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난민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사 자격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