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55, 2018전고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여, 25세)가 C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23: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라는 캠핑장의 'F' 룸에서 피해자와 투숙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4. 새벽경 위 'F' 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2. 15. 2:00경 위 'F'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나, 미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 제압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한 손으로 막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매트리스 위로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하의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그녀를 매트리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만에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9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3:46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21분 동안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합55, 2018전고5(병합)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캠핑장 운영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 당시 묵었던 숙소의 방구조 제출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62, 2012전고2(병합) 및 서울고등법원 2012노1442, 2012전노126(병합)],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사건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수사의뢰 1. 보호관찰카드, 각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합55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8고합55호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2018고합55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각 강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한 발언, 그밖에 범행 전후의 각종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1차 강간 범행 당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목구멍 안으로까지 넣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트 위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하의만 전부 벗기고 상의는 완전히 벗기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 위까지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 뒤쪽에서부터 성기 부분까지 입으로 침을 묻히면서 애무하였다'거나, '1차 강간 범행 시에는 피고인의 침이 피해자의 성기에 묻어서 성기삽입이 완전히 되었으나, 2차 강간 범행 시에는 피해자의 성기가 말라 있어 성기가 절반만 삽입되었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손목에는 멍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손목에도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처음에 확인하지 못했던 손목의 멍을 나중에 발견한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이 예기치 않게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출동 경찰에게 바로 강간피해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많이 질러 목이 많이 쉬었다, 피고인이 120kg 정도나 되는 큰 덩치를 가져 반항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2018. 2. 15. 새벽경) 피고인이 주는 수면제 6~7정을 먹고서 한쪽 팔이 침대에 묶인 상태로 위 룸에서 잠들었으며, 같은 날 13:00경 판시 기재 캠핑장 직원이 퇴실시각을 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이후에도 위 캠핑장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따라 위 캠핑장을 떠난 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과 동반자살하려고 위 캠핑장에 갔고, 강간 피해 당시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으나 위 캠핑장 관리인 등이 찾아와 구조해주지 않았기에, 이후 자살할 마음이 더욱 확고해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한쪽 팔을 침대에 묶은 뒤, 피고인이 갈탄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잠들었다. 잠에서 깬 후에는 수면제의 약효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웠으며,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자신의 자살시도를 알게 될까 봐 두려운 등으로 위 캠핑장 직원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 옆에 있는 상황에서 도망하려 하면 피고인이 쫓아올까 봐 도망가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실패한 자살을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고, 피고인의 집은 고시원이어서 소리를 지르면 옆 방에서 누군가 듣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C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이야기한 뒤, 피고인과 함께 갈탄 등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위 캠핑장에 갔다. 위 캠핑장의 'F' 룸은 위 캠핑장 관리사무소와 약 4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 외에는 위 캠핑장에 투숙객이 없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자살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포기하고 도망갈지도 모른다면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침대에 묶은 뒤, 갈탄에 불을 붙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갈탄의 불이 꺼져 자살에 실패했다. 피해자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서 잠든 때로부터 반나절도 지나지 아니하여 퇴실시간을 알리는 위 캠핑장 직원의 소리에 깼는바, 자살할 생각으로 잠들었다가 예기치 않게 잠에서 깬 피해자로서는 수면제의 약효가 가시지 않은 등으로 정신이 상당히 혼미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158cm 및 56~57kg인 데에 반하여 피고인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185cm 및 120kg였다.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완력으로 강간을 당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자신보다 체구가 훨씬 큰 피고인으로부터 함부로 도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 진술대로 원룸 형태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2. 판시 2018고합91호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2018고합91호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 중에 2017. 12. 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전과는 판시 2018고합91호 범죄사실과는 다른 일시·장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서 그 부착명령 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중 임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제추행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각 강간 범행은 누범기간이 종료한 바로 다음날에 각각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1차 강간 범행 직후 동일한 기회에 같은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55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