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4. 22:30경 의정부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상체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E를 때리지 말라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12, 29. 23:00경 의정부시 G, 102호에서 피해자 H(56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맞춰 약 1㎝ 정도 왼쪽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F),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F)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나.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외에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자신을 밀치자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하기도 하였다. 3) 비교적 객관적 목격자인 1 역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위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 A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위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진단서의 발급일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10. 5.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일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와 피해자 E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천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사안 경미한 점, 범행의 발단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천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범행은 이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안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