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2019고단3732 피고인은 2016. 3. 25.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위치한 'C' 정문 인근에 위치한 'D 커피숍'에서 전에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M&A를 하는 사람인데 홍콩에 M&A 사업 투자처가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나한테 투자하면 월 3%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A 전문가나 투자자가 아니었고,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F의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월세,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2019고단4769 1.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회사 합병 업무 및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마침 홍콩에 투자할 기회가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이나 마카오 등에서 회사 합병 업무 및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합병 업무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K 명의의 L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생활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한 용도에 잠시 사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17. 2. 7.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2. 24.경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279,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Q,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무통장 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N), 각 입출금 거래내역(F, R, J, Q), 유동성 거래내역조회(J)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Q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 제출), SNS(카카오톡) 대화내용, SNS(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 제출), 결정서(2018타채1105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최고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차용증, 통화내용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4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 T, U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사진, 공정증서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E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녹취록 자료 첨부),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N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R, 피의자의 도박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고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현금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이나 금전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마카오의 환전상에게 투자하였으나 그가 잠적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건넨 돈 중 투자금 명목의 돈이 5,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피해자 J이 2016. 9. 29. 자신의 계좌에서 한번에 1,5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상의 대여금도 5,450만 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증거목록 16번 녹취록) 등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된 3,000만 원 이외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과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증인 Q, U 등의 증언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투자와 무관한 개인빚 변제, 생활비, 현금출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출입국기록 및 지인들과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시로 마카오 등을 드나들며 해외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마카오의 환전상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6~2017년경 당시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N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 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열심히 모아온 전 재산을 잃거나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마저 가중시키고 있다.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해외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동기도 불량하고, 동종 사기 전력도 2회 있다(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