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2018고단1774 1. 2016. 8.경 3,000만 원 사기(피해자 D) 피고인 A은 2015.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시에 좋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약 3,000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고, 그 빌라를 약 5,000만 원에 되팔면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벌 수 있으니 경매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낙찰 및 그 이후의 매각 등을 비롯한 각종 처분에 관한 일체의 위임을 받고, 이에 필요한 자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속초시 F연립주택 G호에 있는 빌라(이하 '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수개월간 우선적으로 위 빌라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6. 8. 1.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빌라를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2016. 8. 1.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같은 해 11. 1. 지불하겠고, 담보로 양양군 H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강릉시 I 소재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빌라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A이 진행중이던 안산시 상록구 J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양군 H 토지는 시세 600만 원 상당인데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받아 위 빌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위 빌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계약서 및 위 빌라와 관련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는 방법으로 위 빌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오후경 속초시 K에 있는 L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경 1,900만 원 사기(피해자 N) 피고인 A은 2016. 12. 29.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제가 제네시스 차량 한 대를 확보해 놨는데, 그 차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형님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의 일부를 저에게 빌려주시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제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4억 원에 달하는 데다가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도 약속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P(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12. 3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8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3.~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상가를 마련하여 게임기 등을 구매 및 설치한 뒤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로서의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위 게임장의 운영 수익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고 일일 수익을 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3.경 피고인 B로부터 약 1,200만 원 상당을 투자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시흥시 Q건물 2층 R에 백경 게임기, 스마일 게임기 등 개수불상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S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21.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S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를 1알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 5.~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5.경 다시 위 'S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마린콤보 게임기 25대, 정글어드벤쳐 게임기 25대 등 게임기 50대를 구해 B에게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시흥시 Q건물 2층 R를 자신 명의로 임차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다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일일 수익을 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 26.경 시흥시 Q건물 2층 R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0.경 피고인 A과 위 게임기 50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C를 고용하여 2018. 5. 21.경부터 6. 8.경까지 위 'S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를 1알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88 피고인 A은 2018. 12. 1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정왕인터체인지 입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N 진술 부분 포함)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약서 및 위임장 등,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1.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1. 양양군 H 부동산등기부등본, 속초시 F연립 G호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문(U) 등 1. V W 계좌내역서 등,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공사 관련 제출서류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낙찰받은 경매물건 관련 정보 확인), 수사보고(속초빌라 전세계약 관련 세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공시지가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보관자 X, Y 전화조사) 2018고단41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상호명 및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게임장 임대계약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게임장 관련 문자를 수신한 참고인 A 불입건 경위), 수사보고(게임장 현금 등 압수장면 사진), 수사보고(각 피의자 소환 보류 관련), 수사보고(B, C, A 상호 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B 사용 W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사용 W은행 계좌거래 내역 중 의심거래 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피의자 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을 토대로 한 운영일자별 수익 관련) 1. 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 촬영사진 2019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일당 15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였으므로 그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또는 투자자로서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편취액이 합계 4,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사기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N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또는 투자자로서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시에 좋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약 3,000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고, 그 빌라를 약 5,000만 원에 되팔면 차액 상당의 이익을 벌 수 있으니 경매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낙찰 및 그 이후의 매각 등을 비롯한 각종 처분에 관한 일체의 위임을 받고, 이에 필요한 자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속초시 F연립주택 G호에 있는 빌라(이하 '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수개월간 우선적으로 위 빌라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6. 8. 1.경 속초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빌라를 매각하는 대신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M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M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초경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 3,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6. 8. 1.경 피고인과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2016. 8. 1. 지급), 잔금 4,500만 원(2016. 11. 1. 지급)}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된 위임장 및 계약서, 위임장을 작성 교부해 준 사실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