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8:45경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551에 있는 갈산리 버스정류장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성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부근에 마을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언제든지 사람이 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으로 이송 중에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원인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속도)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검증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변사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한속도 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년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0. 4.경 결혼한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31. 23:00경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머리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머리, 얼굴 및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16:0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장걸이용 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팔을 수 회 1)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두피 및 얼굴, 아래 등, 골반, 다리,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수십 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허벅지 2회, 팔 1회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가 강제집행 되는 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7: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녀의 등을 미끄러지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었으며,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퇴직한 설재협의 2016. 2. 임금 2,405,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 합계 71,318,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퇴직한 F의 퇴직금 4,87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124,878,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술확인서 1.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9,600만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그 미지급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1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포항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파에 따른 요식업계의 불황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1억 6,400 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22: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물건을 진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툭툭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확인 캡처사진 기록 첨부) 1. C편의점 CCTV 캡처사진, C편의점 CCTV 캡처사진(전채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형의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시청 삼거리 앞 교차로에서 한내 초등학교 쪽에서 보령 시청 쪽으로 시속 30 내지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MW110W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미만성 대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신호위반), 피해내용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5.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22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현대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금로 962-4에 있는 바리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2:00경 경주시 원화로 287 농협중앙회 경주역 지점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세)과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에이 씨"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한 말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뒷좌석으로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감각신경성난청, 우측후이개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비납입확인서/진료의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 고도난청의 증상(보청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5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영덕군 D 소재의 대지와 목욕탕 건물이 매물로 나왔으니, 구입자금을 투자해라. 피해자의 소유로 구입을 한 후 목욕탕 운영 수익을 배분하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매대금으로 현금 1억 3,36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12. 24.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위 목욕탕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08. 4. 3.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중 1억 3,36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08. 4. 3.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15.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445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3,36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말경 임의로 이를 경북 영덕군 F 소재의 'G' 운영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3,36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아내를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축산면에 있는 G의 실제 소유자인데, 3년 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영덕군 소유의 건물로서, 2009. 4. 23.경부터 2012. 4. 22.경까지 3년의 무상시범운영기간 동안 영덕군의 위탁(무상 사용수익 허가)에 따라 법인인 (주)G에서 이를 운영하기로 결정된 후 위 법인 주주들이 다시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주주들의 지위를 인수하여 위 기간에 한하여 이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무상시범운영기간의 종료로 위 건물은 유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위 법인 대표인 I가 2012. 4. 16. 영덕군과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료를 납부하며 위 G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릴 무렵에는 영덕군에 사용료를 납부할 자력이 되지 않아 영덕군과 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위 G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까지 현금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20: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K 6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만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159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M 진술 포함) 1. C,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답변서 사본, A사장 지불내역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우편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포함) 1. H,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명함(Q), 피의자 A 작성 메모지, 피의자 A 작성 차용 내역서, G 양도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 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G 관리위탁 운영 실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피해자 및 영덕군 시설관리담당자료 제출 건)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테이블 사진 1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산서 원본 1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1억 3,360만원을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H에게 건물을 임대할 것처럼 속여서 6,000만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J의 가게에서 159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5:00-06:00경 남양주시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와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거녀가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와 지인간 F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마이티내장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2:1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F 앞 편도 2차로 중2차로를 오남도서관 방면에서 쌍용아파트 방향으로 약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8.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최초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p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제1 선택적 공소사실)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500~1,000만원 : 1명 금고 6월 : 2명 금고 8월 : 2명 금고 10월 : 1명 금고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운행하는 E03번 용산마을버스에서,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68세)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한 사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정류장을 물어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가중영역으로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전 중인 고령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650] OD,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2014. 9. 13. 03:1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3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뭘 봐, 따라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싸울 생각이 없다, 가라."고 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8. 31.까지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고양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2. 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는 물론 상당한 이유마저 없이 비상식적 변명과 함께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과 , E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다쳤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나누기로 하되, 피고인은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위 렌트비나 주유비 등을 부담하는 역할, B, C, D, E은 위 렌트카에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 아내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F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17. 9. 29. 19:3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망미동 방면에서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위 K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B, C, D, E은 사고 현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J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파손되고 피고인과 B, C, D, E이 다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12,200원,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의 합계 4,302,200원,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252,750원의 합계 1,742,750원,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312,200원의 합계 1,802,200원,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247,690원의 합계 1,737,690원 등 총합계 9,584,8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9: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건물 3층 공공근로자 사무실 내에서,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우의를 허락없이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무식한 년, 남의 우비를 입었으면 잘 입었다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제9, 10번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피해가 크기는 하나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직업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D 백화점 영등포 지점 판매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D 백화점 영등포 지점에서 사실은 구매 고객으로부터 결 제 취소 요청이 없었음에도 D 백화점 측에 결제 취소를 한 다음 백화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결제 취소 대금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합계 54,2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7년 12월 영등포점 판매일보, MD별 POS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1600만 원 상당을 상계 처리하며, 계속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계속 근무하여 횡령금액을 변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빵을 구입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단말기 문제로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자,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아 좆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가게 종업원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견하지 마라, 씹할년들아, 좆 빨아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 아저씨가 욕하고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시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력적인 성향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포 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18경 포항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에서부터 포항 북구B에 있는 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