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B으로부터 '코카인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코카인 판매책인 C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8. 11. 19. 15:00~16: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앞 노상에 세워둔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약 1g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B과 C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경찰 진술조서는 코카인 판매 관련 진술 부분에 한함) 1. '2018. 11. 8.~11. 14.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약사범카드,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수사보고(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친구랑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코카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아 C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C에게 B의 코카인 매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으므로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의 '알선'이란 당사자들이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마약류를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그 매매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장물알선죄에서의 '알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C 사이의 코카인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C,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8. 11. 8.~11. 14.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2권 72면), B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수사기록 1권 151~156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6.경 B으로부터 '대마초는 뭐든 취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냐?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29경 C에게 "근데 이번에 20일 이후에 아는 언니랑 집에서 놀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B은 2018. 11. 18.경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C에게 코카인 판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코카인 약 1g을 판매한 사실, B은 위 코카인 매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 관하여 2019. 6.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마초는 뭐든 취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냐?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어 있어, 동생이 있다"며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제가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니 C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아 "100만 원 어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틀 뒤에 C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났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175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얘가 아마 구해줄 수 있을걸, 얘한테 연락하면 구할 수 있을거야"라고 하였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C에게 처음 연락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A 소개로, A한테 얘기들으셨는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C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대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C으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3)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코카인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저의 휴대전화번호를 B에게 줘서 B이 저한테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2018. 11. 16. 16:29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근데 이번에 20일 이후에 아는 언니랑 집에서 놀건데"라고 보낸 메시지는 "코카인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이 저의 휴대전화를 B에게 알려준 것 같다. 그리고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되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3, 54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코카인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누나인 피고인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의 휴대폰에 B을 "A 누나 언니"라고 저장해두었다', '2018. 11. 26. 16:29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근데 이번에 20일 이후에 아는 언니랑 집에서 놀건데"라고 하였고, B이 코카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B에게 알려줬고 그 뒤에 B이 "언제 되느냐"면서 전화가 왔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5, 7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아는 언니'가 B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고, '메시지 내용을 B이 코카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 메시지 이후에 B으로부터 SNS 메시지로 "언제 되느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다만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전 수사기관에서 의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근데 이번에 20일 이후에 아는 언니랑 집에서 놀건대"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 코카인을 구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묻자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하고, '위 메시지의 내용을 B이 코카인을 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알아들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너무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에 대해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큐우 열심히 일해서 놀러가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지도 모르겠다',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코카인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말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으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1면),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거나,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되면 평소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코카인을 주거나 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면), C은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B이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것임을 알았고, 그러한 인식 아래 코카인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년 여름경 C을 처음 봤을 때 "자기가 코카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C이 코카인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156면), 'B이 코카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너 주변에 하는 애 있냐? 구할 데 있냐?"고 하여 "난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잘 알거야. 이 친구에게 연락해 봐"라고 하며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때 C이 제게 "왜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줬냐"며 화를 낸 것이 기억이 난다', '2018. 8.경 C을 처음 봤을 때 C이 "내 친구를 통해서 코카인을 구매한다"고 하여 제가 "그런 거 어디서 구해? 그거 불법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C이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냐?"고 하여 "언니가 뭐래"라고 물었다. C이 "내 주변에 다 잡혀갔어, 그래서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 못 구하거나 엄청 비쌀거야"라고 했다. 이에 "아 나 몰라, 언니 잘 사랑, 돈 많아, 둘이 알아서 해"라고 하였다. 이후 B이 연락하여 "야 코카인 1g에 100만 원이야, 말이 돼? 근데 이거 가짜 같애"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60~162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이 마약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이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인 것도 전혀 몰랐다. 단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예전(2018. 6.~7.경) C이 저에게 "약(마약)을 하냐"고 물어봐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었고, C이 음악을 하는 친구이고 자신이 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C이 마약을 투약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B에게 C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었더니 C이 "왜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B이 마약을 구한다길래, C 네가 마약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B에게 한 번 물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었어"라는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6면).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이 마약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B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준 이유에 관해서는 'C을 잘 모르지만, 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제가 그 친구 의사도 묻지 않고 번호를 알려주면 일반적으로 절대 거래가 되지 않을뿐더러,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것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예전에 한두 번 미국에서 대마초 정도를 해봤다고 듣기만 해서 그 친구가 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에 관련됐다고 크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알아서 거절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락처를 알려줬다', 'C에게 그런 구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B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사람 번호나 알려줬던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이 코카인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은 C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E이 "코카콜라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C이 "마리화나를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헷갈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 9, 14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듭하면서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던 이유나 C이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해 오고 있으나, 적어도 C이 마약을 취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B이 마약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C은 피고인이 B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8. 11. 16. 피고인으로부터 "근데 이번에 20일 이후에 아는 언니랑 집에서 놀건데"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C과 B 사이의 코카인 매매가 있었던 점, C이 마약을 취급한다고 생각한 이상, 마약 매수를 희망하는 B이 C에게 연락할 경우 마약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마약을 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C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13면) C이 B에게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1. 20. 22:31 C으로부터 "데에엠 ㅋㅋㅋ 어제 그 누나 만났는데, 이름 뭐여찌, F인가", "누나 만나러 안 갔넹 ㅠ"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는바, C과 B이 만난 이유에 대해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과 B 사이에 마약류 매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그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카인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의해 실제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저녁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C이 그곳 테이블 위에 코카인 약 0.3g을 3줄로 만들어 놓자, 그중 1줄인 코카인 약 0.1g을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8, 9면, 108면, 2권 152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I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모발에서 나온 코카인 양성반응(수사기록 5면)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문자메시지 C이 2018. 11. 12. 20:29 I에게 "우유 가져와숴 조끔"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유유"는 코카인을 의미하는 사실, C이 같은 날 22:48 다시 I에게 "누나 안에 라인 만들어놔써"라는 메시지를 보내 코카인을 흡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C이 I 외에 피고인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준비를 해 놓았던 것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I의 진술 I은 2019. 4. 30.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의 생일때 코카인을 처음 흡입했다. 대략 22:00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로 생각한다', '코카인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지켜보았는데, C이 "한번 해볼래"라고 권유하길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흡입하게 되었다', '코카인 2줄을 흡입하였는데, 그게 몇 g인지는 알지 못한다', 'C이 녹음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코카인을 2줄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곳에 말려져 있던 지폐를 빨대처럼 이용해 코로 흡입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62, 63면), 조사 도중 '사실 피고인도 그날 코카인을 흡입하였다', 'C이 코카인 3줄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곳에 있던 말려져 있던 지폐를 빨대처럼 이용해서 제가 2줄, 피고인이 1줄을 코로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64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코카인을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6면).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이르러, H에서 피고인과 함께 코카인을 흡입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자신만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일 22:48경 C으로부터 "누나 안에 라인 만들어놔써"라는 메시지를 받고 코카인이 준비되어 있는 녹음실 부스에 들어갔을 때 코카인이 몇 줄이었는지에 대해 '본 것은 2줄이다', '3줄이라고 한 것은 C한테 들은 것인지, 손짓으로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 11면). 이와 같이 I은 종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방안에 들어갔을 때 코카인 라인은 2줄 밖에 없었고, 그 2줄을 자신이 흡입하였으며, 피고인이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권유로 녹음실 테이블 위에 2줄로 만들어져 있는 코카인 0.2g을 흡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6.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수사기록 119, 122면), 위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당시에도 'C의 권유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코카인 2줄을 처음 흡입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23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코카인 2줄을 흡입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I과 함께 'H' 내의 홀과 음악작업실을 수시로 오가며 I과 함께 음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코카인은 음악작업실 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녹음실(녹음 부스)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위 녹음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코카인이 준비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녹음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I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도 코카인을 흡입했다'고 진술하면서,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코카인을 흡입하였는지 모른다고 했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던 것일 뿐인데"라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권 64, 65면), 이 법정에서는 '제가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그렇게 말한 것에 "예"라고 답변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면), '증인(I)의 진술로 인해서 "3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진술했는지'를 묻는 데 대해서도 '경찰이 "같이 봤을 것이다,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해서 "내가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그 진술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C의 진술에 비추어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진술을 신빙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C의 진술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의 생일파티 때 술 마시며 놀다가 피고인, I이 코카인을 하는 것을 아니까 제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 제가 가지고 있던 코카인 약 0.3g을 테이블에 부어 3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피고인, I이 빨대처럼 말려있는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 I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45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8. 11. 12. 21:00에서 23:00 사이에 H 사무실 안 내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피고인과 I에게 코카인을 흡입하도록 코카인 0.1g씩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생일파티에 참석한 피고인과 I이 평소 코카인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J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코카인 중 일부를 떼서 음악스튜디오로 사용하는 보컬룸 테이블 위에 놓고 0.1g씩 3줄을 만들어 두 사람에게 각 1줄씩 흡입하게 하고, 나머지 1줄은 제가 흡입하였다', '1,000원 짜리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서 코로 빨아당기는 방법으로 저와 피고인, I이 각 1줄씩 각각 코카인 0.1g 상당을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80면).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8. 11. 12. 피고인에게 코카인 1줄, 즉 0.1g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리에 깔아주고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I에게 보낸 "누나 안에 라인 만들어놔써"라는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안에 코카인을 깔아놨다고 얘기한 것 같다', 'I 혼자 3줄을 다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이 80건이 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 '따로 피고인이 마약을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같이 한 적도 없다', '제가 3줄을 만든 것은 확실하다. 그 중 1줄은 제가 흡입하였다, 제가 먼저 흡입하고 나가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증인은 3줄 중 1줄을 흡입하고, 나머지 2줄은 누가 어떻게 흡입했는지 모르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 13, 19, 20면). 이와 같이 C은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코카인 3줄 중 1줄을 자신이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3줄 중 1줄을 흡입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줄을 누가 어떻게 흡입하였는지, 피고인이 흡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법정진술 중에는 'I 혼자 흡입하라고 3줄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중 1줄은 자신이 흡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나, C으로서는 이미 다른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추가로 조사를 받은 부분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이 더 커질 위험을 무릅쓰고 코카인 3줄 중 1줄을 자신이 흡입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면, 수사기록 1권 90, 91면),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코카인 3줄 중 2줄을 자신이 흡입하였다는 것인데, I이 코카인 1줄만을 흡입하였음에도 2줄을 흡입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코카인 3줄을 피고인, I이 흡입하였다'라거나 '코카인 3줄을 C, 피고인, I이 각 1줄씩 흡입하였다'는 취지인 C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보서 마약감정서와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을 비롯하여 벤조일에크고닌, 노르코카인, 에크고닌메첼에스테르, 코카에틸렌 등 코카인 대사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코카인 양성으로 판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투약시기를 감식하기 위한 분획감정이 시행되지는 않았고, 모발의 한 달 평균 성장속도 1cm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코카인 흡입 시기는 모발 채취일로부터 약 12개월 이전인 2018. 5초(두피에 일부 모발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이전인 2018. 4.경)부터 채취일 약 2~5일 전인 2019. 5. 초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11. 12.경 피고인이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