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7

범죄사실 2015고단5587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북구 F건물, 9호에 있는 E 본사에서 피해자 G에게 '1년 간 2억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수익으로는 매월 고정지급할 배당금에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배당금이나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1,000만 원을, 2014. 3. 25.경 1억 8,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마치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북구 F건물, 9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 5층', 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특약사항란에 '임차인 I를 삭제하고 G을 추가한다. A은 전세금 반환을 포기하며 G에게 반환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서초구 J 건물 601호, 성명 : K' 등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한 후, K의 성명란 우측에 L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강서구 M건물 7층 701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부산시 강서구 M, 성명 : N O' 등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한 후, O의 성명란 우측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487 피고인은 부산 북구 Q, 9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S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본사에서 공급하는 화장품 등을 사용하고 이익금의 5%를 본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부관리실 운영계약(계약기간 2년)을 맺고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서 2013. 4. 14.경까지 'E'의 재송동 지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재송점의 매출이 저조하자 2013. 4. 12.경 위 Q에 있는 E 본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송점 비품 및 시설 일체를 투자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매월 320만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부관리실 직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은 2013. 4. 15.부터 2014. 4. 14.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직영으로 위 재송점을 운영하여도 매출이 저조하자 2013. 12. 9.경 위 재송점을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서 부산 해운대구 U 호텔로 이전하면서 위 재송점에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고객장부를 U 호텔로 가져간 후, 2014. 4.경 피해자가 컴퓨터 등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5고단8115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북구 Q, 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1년 간 1억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차인, W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수익으로는 매월 고정지급할 배당금에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배당금이나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1,000만 원을, 2015. 1. 9.경 5,000만 원을, 2015. 1. 12.경 4,000만 원을, 2015. 2. 12.경 1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5.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4,248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투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억 2,2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마치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제1항에 기재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란에 '부산 해운대구 X건물 104동 523, 524, 525호', 보증금란에 '5,000만 원', 임대인란에 'W', 임차인란에 'A', 차임란에 '240만 원'을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한 후, W의 성명란 우측에 미리 새겨 준비한 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195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부산 북구 Y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위 피부관리점 덕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Z에게 마사지 50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회의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210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AA는 E의 진영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0:58경 부산 북구 Q, 1층 9호 A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인 AC로 하여금 "E본사입니다. 진영점 AA 원장이 회사공금 5,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고로 진영점은 E 지점이 아니므로 선생님들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내겠으며 발령 후 급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시에는 급여를 E에서 인정하지 못하니 결정하여 AC팀장에게 문자 남겨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D, AE, AF 등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8315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마린시티점에서 그곳의 점장인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I에게 마사지 이용권 25회 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560만 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373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3.경 부산 동래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동래메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K에게 마사지 이용권(11회 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1회의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위 피부관리점 마린시티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점장인 A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에게 마사지 이용권(22회 분)을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자 당시 직원인 AM, AN의 명의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을 이용하여 AM, AN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장소에 위 사람들의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피부관리요금을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5고단8374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산 북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덕천지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P에게 마사지 이용권 25회 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2.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8 피고인은 부산 북구 Q에 있는 AB건물 1층 9호에 본점을 두고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매 및 피부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5.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3,923,7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732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울산 북구 AR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울산 북구지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점장인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AT에게 마사지 이용권 20회 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490만 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98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부산 남구 AU상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부산 메트로지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점장인 AV으로 하여금 피해자 AW에게 마사지 이용권 50회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5,89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7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해운대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부산 장산지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Y에게 마사지 이용권 30회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149,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3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경남 창원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위 E 창원 대방점에서 그곳의 점장인 BA으로 하여금 피해자 BB에게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114,550,000원 상당의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6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부산 북구 Q, 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2년 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원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수익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배당금이나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 23.경 4,5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02 피고인은 부산 남구 BD건물 115동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5.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E의 임금 300,000원 및 퇴직금 1,526,2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던 자로, 2015. 6. 30.경 창원시 의창구 BF건물 206호 'BG점'에서, 그곳의 점장인 BH로 하여금 피해자 BI에게 마사지 30회 이용권을 현금 150만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원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투자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압류당하고 매월 1억 2,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하더라도 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BH 명의 신한은행 계좌(BJ)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22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부산 남구 AU에 있는 위 E 부산 용호메트로지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점장인 AV으로 하여금 피해자 BL, 피해자 BM에게 마사지 이용권 47회분을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79억 가량의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전체 지점의 수입으로는 매월 고정 지급할 배당금조차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달한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강력히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2015. 8.경 위 지점 모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6고단1397 피고인은 부산 북구 Q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N의 임금 합계 1,75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48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 50여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부산 북구 F건물, 9호에 있는 E 본사에서 피해자 BO에게 "1년 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수익으로는 매월 고정지급할 배당금을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배당금이나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82 피고인은 부산 북구 Q에 있는 AB건물 1층 9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송파구 BQ에 있는 위 'E'의 지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BR의 임금 2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P, G,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통화) 1. 각 투자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전세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2015고단64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A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답변서 2015고단81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BA,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BH, D, CJ, CK, CL, CM, CD, CN,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E 매장별 영업손익 분석표 첨부)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잔여티켓 회수 현황, 투자자 명단, 매출현황 1. 각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전세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피부관리실운영계약서, 양수양도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5고단81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O,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2015고단82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3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1. 각 카드결제내역 2015고단83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L, AH,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M 단말기 설치현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N 단말기 설치현황 제출),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지점)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진정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2015고단83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2015고단84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AQ, DC, DD, BU, DE, DF, DG,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87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2015고단88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DK, DL, AV,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AW,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EE, EF, D,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2016고단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C,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CE,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2016고단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B, CC, BA, CD, CF, HP, CE, CG, HQ, HR, HS, AH, H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H,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FL, JP, JQ, JR, JS, JT, JU, J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W, JX, IE, J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및 문답서, 각 고소장, 각 문답서, 각 우편조서 2016고단1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16고단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W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CW 가압류 등 사건 진행내역 확인) 2016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임금 산정내역 2016고단1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Z, KA, BU, BO, HR, H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1. 각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피부관리실 운영계약서, 각 전세권 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5587, 2015고단8115, 2016고단1748 등 사건의 투자금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자금 및 배당금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영업 수익으로는 배당금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직원들 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영업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3% 내지 4%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배당금의 지급 등 지출이 과다하여 2014년경부터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이 이전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만일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당금이나 원금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약정을 이행할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운영자금 및 기존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범의가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8195, 2015고단8315, 2015고단8373, 2015고단8374, 2015고단8732, 2015고단8898, 2016고단67, 2016고단73, 2016고단725, 2016고단822 등 사건의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한 사실은 맞지만 CW이 2015. 6.경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하고 2015. 8.경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피부관리실을 폐업하여 마사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마사지 이용권 판매 당시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배당금의 지급 등 지출이 많아 2014년경부터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이 이전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점, CW은 피고인에게 1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5. 3. 3.경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8.경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한 점, 피고인으로서도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CW에게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15. 3. 3.경부터는 사업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사지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사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6487 사건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횡령하였다는 대상인 컴퓨터 등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U 호텔로 가져간 후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그 컴퓨터 등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은 그 컴퓨터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직원에게 컴퓨터 등을 새로 사서 반환해 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컴퓨터 등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컴퓨터 등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8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 및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배당금 등으로 일정 피해금액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마사지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기 어려웠음에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마사지 이용권 판매대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6487 사건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015고단6487 범죄사실과 같이, 2013. 4. 15.경부터 직영으로 'E' 재송점을 운영하여도 매출이 저조하자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위 재송점 창문에 "재송점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위하여 U호텔로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3년 12월 중순"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놓고, 위 재송점으로 전화를 하면 U 호텔점으로 연결되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까지 1년 동안 피해자 S을 대신하여 직영으로 위 재송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고, 2014. 4. 14. 직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와 E 본사와의 피부관리실 재송점 지점 운영계약기간은 2014. 12.경까지였으며,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 피부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등 8,000만원 상당의 시설투자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직영이 끝나면 다시 피해자가 직접 E 재송점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E 재송점이 부산 해운대구 T 2층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직영으로 'E' 재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만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형식의 돈을 지급받기만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내문을 붙인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의 기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영으로 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의 모 CA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013년 11월과 12월은 피고인이 영업을 하기로 한 계약기간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장사(업무)를 하지는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쪽),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의 대상을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업무'에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피부관리실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재송점을 직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가게 운영 일체를 인계하였고, 그 후에는 그 피부관리실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으며 일을 하였을 뿐인 점, 한편, 피해자가 'E' 재송점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저조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부관리실을 직영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8개월 가량 직영을 한 후에도 매출이 저조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와 같이 피부관리실을 이전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붙인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재송점 피부관리실에 상당한 금액의 시설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위 장소에서 다시 직접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부관리실 영업준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