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2018고단24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겨울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투자받아 C에게 다시 투자하는 거래를 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이득금 상환 등에 추가로 금원이 필요하자, 계금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내가 운영할 계에 가입한 뒤 계불입금을 한꺼번에 3개월 단위로 불입하면, 그 계금으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뒤 되팔아 이득금을 주겠다. 5,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뒤 1억 원, 6개월 뒤 1억 3,000만 원, 1년 뒤에는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빌미로 투자를 받았던 다른 투자자들의 이득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1. 16.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 2017. 2.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28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하루에 1.5%인 15만 원을 지급한다. 원금은 언제든 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상품권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기에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투자수익금을 나중에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상품권 구입이 아닌 외환, 선물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1. 5.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8 피고인은 2016. 12.경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6.경 김포시 I에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설치 공장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가상화폐인 대시코인 채굴기 1대당 1,000만 원씩 총 10대의 채굴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여 주고, 그로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1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굴기 구입비용은 1대당 500만 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없었으므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당시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 및 가동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시코인의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시코인 등 가상화폐의 채굴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대시코인의 가격 상승 여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상품권 투자와 관련하여 B 등에게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굴기 운영 시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전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H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82 피고인은 2016. 12.경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6.경 김포시 I에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설치 공장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가상화폐인 대시코인 채굴기 1대당 1,000만 원씩 총 5대의 채굴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 20.까지 원금을 반환하여 주고, 그로부터 22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굴기 구입비용은 1대당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운영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없었으므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 및 가동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시코인의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시코인 등 가상화폐의 채굴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대시코인의 가격 상승 여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어 상품권 투자와 관련하여 B 등에게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채굴기 운영에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전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48 피고인은 2016. 12.경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시코인 채굴기 1대당 1,000만 원으로 하여 5대 구매대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처음 12개월 동안은 매월 1대당 수익금 250만 원으로 하여 합계 1,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후 24개월 동안은 대시코인 수익금의 60%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개월 후 50%, 3개월 후 50%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운영해본 경험이나 가상화폐 관련 전문지식 없어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대시코인의 액수 및 그 가격의 상승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막연한 기대로 위와 같은 허황된 약정을 한 것이었고, 위 채굴기 운영에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전기세가 부과되었고, 과거 상품권 투자 건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한편,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계좌(L)로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6,0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이체영수증, 각서, 각 통장사본 2018고단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 관련 자료 2019고단1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코인채굴기 분양위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대시코인 가격변동 현형표, 전기요금 청구서 및 청구요금 내역서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코인 채굴기 분양위탁 계약서, 대시코인 가격 관련 캡쳐 사진, 신용정보조회 회신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코인채굴기 분양위탁 계약서, 대시코인 비트코인 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원이 총 4억 5,5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5인이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지급받은 뒤 다른 채권자에 대한 돌려막기 등에 이용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행은 가상화폐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K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편취액 9,000만 원), N(편취액 6,000만 원), O(편취액 1억 5,000만 원)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가상화폐의 특성, 범행 전후의 시세,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통상 기대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얻고자 한 부분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전력은 11년 전의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