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6.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G 대리인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금리로 5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 이력이 없어서 곧바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고 있는 H카드로 대출을 한 후, 철회시키면 대출이력이 생기게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는 H카드에 카드론 6,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을 철회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H카드의 I 팀장인데, 대출을 철회하기 위해서 서울 본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거리가 멀어 직접 대면 상환을 할 수 있으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4:54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사실은 H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8.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79,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D, O, P, L, C,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불기소장,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사기범죄 일당들과 공모를 하거나 신분을 사칭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일명 ‘Q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Q 팀장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R’라는 사채업체의 일명 ‘Q 팀장’으로부터 ‘R는 사채업체인데 단순하게 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출력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출력한 자료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Q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등을 팩스로 송부해주었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심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수금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Q 팀장이나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기본금 월 300만 원, 야간수당 5만 원에다가 피고인이 회수한 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였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Q 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수금업무의 담당자임에도 정작 피고인 자신은 금원을 상환하기로 했다는 피해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나 심지어 피해자들이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조차 전달받은 적도 없었고, 단지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개 과장 등이라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확인조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S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혹은 (T은행) 본사 직원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사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러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수십 회에 걸쳐 분산 송금하면서 송금인 명의를 피해자들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입력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주)U’나 상호불상의 의류회사와 같이 ‘R’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업무처리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업무를 지시한 업체 측이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1% 상당의 수당(수수료) 등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다가 2014년에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Q 팀장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자신도 그에 가담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피해금액 1,800만 원), L(피해금액 3,000만 원)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7,900여만 원(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억 3,1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