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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2013고단1757] 피고인은 2013. 6. 24. 0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남, 3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의 손을 찢어지게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탁자를 엎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진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6:10경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6:16경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노래타운 카운터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449] 피고인은 2014. 5. 21. 04:0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66길 203에 있는 석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말투가 띠껍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남자친구인 피해자 E과는 싸움과정에서 피고인도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 E을 위해 100 만원 공탁하였고 피해자 F에게 15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티셔츠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나이키' 상표(등록번호 : 제0229091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14개를 비롯하여 가짜 블랙야크(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 등록번호 : 제0380952호) 바지 3벌, 티셔츠 2벌, 가짜 네파(상표권자 : 평안엘앤씨 주식회사, 등록번호 : 제0662551호) 바지 4벌, 가짜아디다스(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등록번호 : 제0234101호) 바지 4벌, 티셔츠 4벌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06: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거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왔었던 피해자 D(42세)을 발견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벌어지자 화가 나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 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원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4. 17. 22:00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두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E 대림 V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부근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부근에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한국마트 뒤 골목길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1400, 2013노3022(병합), 2013노 4293(병합), 2014고단9629, 2013고단1206(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영천시 C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10.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전화 금융 사기나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는 일명 대포통장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수원, 대전 등지에서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일명 C이나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08. 12. 15.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D, E로부터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6개 은행 계좌 및 E 명의의 5개은행 계좌의 각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받아 그 무렵 이를 대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와 같이 대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한 D 명의의 6개 은행 계좌 및 E 명의의 5개 은행 계좌의 각 예금통장및 현금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08. 12. 17. 10:34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사이버 범죄수사대인데 우체국 신용카드로 돈이 인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하여야 피해를줄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김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금산농협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대로 숫자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4,380,000원을 계좌 이체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대전 서구 C주택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그녀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른 후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 성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수법 · 태양 등 불량 • 치료비 지급,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 공탁 (420만 원), 피해자의 처벌의사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두부제조차량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여 대구 일대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위 F에서 중국산 콩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재포장하여 B에게 위 기간 동안 약 6,720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4,142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위 F에서 중국산 가공용 콩을 중국산 표시가 없는 포장재로 재포장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위 기간 동안 약 21,700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1,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포장재만 국내산인 중국산 콩을 약 6,720킬로그램을 구매하여, 그 콩으로 약 23,940모의 두부를 제조한 후 대구 일대에서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제조한 두부라고 선전하면서 모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콩 가공품인 두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공급처에서 구입한 수입산콩 장부분석), 시료검정결과, 수사보고(수입콩 포대와 국산 조곡용 1호 포장재 비교), 판매내역, 수사보고(수입콩 판매자료 제출), 수사보고(위반 품목 및 수량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시료검정결과), 수사보고(B2차 조사 및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식품 · 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1단계 상향),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월 - 2년 (하한의 1/3 감경) 2. 피고인 B 식품 · 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7. 00: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말레이지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조리파출소 쪽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봉일천 사거리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109,1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8),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재산상 손해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백하였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층에 있는 'D오락실'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며, F(같은 날 기소중지), 성불상 G(같은 날 기소중지)은 환전 심부름, 담배심부름 등 잔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1.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E, F, 성불상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철도여행" 게임물은 화면 중앙에 나타난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 1장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고, 게임진행 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전체이용가 경품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카지노 모사 릴 형태의 "올쌈바"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1.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E, F, 성불상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 모양의 은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4,5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게임기 촬영 CD,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알림, 압수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선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7.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예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인터폰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 인터폰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0. 16. 02:00경 같은 피해자의 출입문과 초인종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4. 2. 27. 이 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당진시 E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구입자금을 대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주로 하며 C을 대신하여 환전하는 일도 하고, C은 게임장 운영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주로 환전 행위와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D은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7. 20. 경부터 같은 해 8. 19. 21: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물고기,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과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화면에 상품권 1장이 표시되고 손님들이 화면에 표시된 상품권을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1장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촬영사진,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0: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옆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자 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바로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0세)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지변동 오죽헌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F(여, 9세),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0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0.229%)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저녁 무렵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2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 사이에 피해자의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화해시키려는 의도로 화해를 주선하였는데 피해자가 F의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구간(처벌불원)의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6. 07:4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아이와 장난감' 앞 도로를 가마육교 쪽에서 지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가마육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지북사거리 쪽에서 가마육교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E)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5:00경 서울 중구 E빌딩 201호 사무실 내 탈의실에서, 가로와 세로 길이 각 15CM 정도의 종이박스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맞추어 놓고 미리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위 탈의실에 설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모델인 피해자 F(여, 23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3: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가요톱텐' 앞부터 같은 동 541 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온종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앞 교차로를 네오스포 아파트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던 E 300C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위 피해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2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더샵센트럴파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당감동 백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1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터널 모라방면 1,450m 지점 앞 도로를 당감동 쪽에서 모라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3. 8. 11. 10:3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39세)과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 30분 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넘어뜨려"라고 하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0 바늘 봉합을 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던 중 옛 시청 앞 교차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 점동 소재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평택간고속도로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B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2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감자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