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5. 10. 01:15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알고 지낸 같은 국적의 피해자 D(D, 여, 28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피고인이 안내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시 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치지 마라, 소리를 치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친구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하겠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성기를 빨게 하겠다"라며 협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10.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에 잠이 깨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며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관문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시 집 안으로 데려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채 E의 방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거실에서 E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4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죄에 대하여, 애초 피해자는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기로 한 것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한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감금죄에 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2018년경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중간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피고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한국에서 피고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과는 사건 전날 처음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하였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신은 함께 지내는 E의 방을 쓰고 자신의 방을 비워 내가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는 약속과 달리 피고인은 침구 등을 비우지 않은 채 자신의 방을 쓰라고 하였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을 펴고 잤다.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거실에서 카드를 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 하던 중 피고인이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얼마 후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당시 나는 화장실이 급하여 깼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거절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과 약 20분 간 일자리 얘기나 카드놀이를 하러왔던 친구들에 관한 얘기 등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또다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다시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를 강제로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옷을 벗으면서 나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하더니 강제로 옷을 벗겼다.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반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오므리고 있던 나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야 갈 수 있게 하였다. 옷을 입고 싶었지만 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 알몸으로 화장실에 다녀왔다. 피고인은 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야 옷을 입고 원래 있던 침구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한 뒤 잠을 자려 하였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인 F에게 강간을 당했고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벌어진 방의 구조(증기기록 85~88면), F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증거기록 78, 79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증거기록 90, 91, 94~101면)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 등에 출석하여 무고죄와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증거기록 146, 147, 148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물 생각에 피고인의 집에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남녀 간의 일반적인 친구 관계 이상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약속하고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볼 만한 단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너를 하루만이라도 훔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해자는 즉시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5만 원을 줄 테니 하루를 자신이랑 보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도 피해자는 자신을 창녀로 보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될 따름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성적인 내용의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모티콘 전후 대화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한 번도 실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적인 행위를 약속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면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갑자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월요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손톱으로 자신의 온 몸을 긁어댔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둔 채 머물던 곳을 떠나 낯선 지역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온 상태였다.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애초 약속한 성관계를 하고도,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바도 없는 돈을 피고인에게 갑자기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사건 전날 처음 본 E의 방까지 들어가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다리 쪽에 얼굴을 파묻고는 '도와달라, 살려달라, 강간당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자라고 했을 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전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장을 소개받기로 하고 낯선 아산지역에 도착한 날이었고, 피해자로서는 직장을 소개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E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숙소로 제공하기도 한 피고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처음 도착한 날부터 자신이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따로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거실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거실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부터 성관계를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잠자리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잠자리를 따로 펼쳤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따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웃옷을 다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처지와 더불어, 피고인이 당시까지만 해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제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까지 나아가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외에 즉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거실로 나가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짜고 합의금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5. 10. 03:16 F에게 "나는 성폭행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래 03:23까지 F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신고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F와 사이에 04:00 이후부터 주고받은 문자는 남아 있지 아니 하나, F는 이 법정에서 04:00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주소지를 전달받아 한국인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하였고, 위 한국인 친구가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신고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나가자마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을 만났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 개요에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감금, 강간당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여자라고 한다. 연락 온 사람은 우즈벡 남자다. 자세한 내용은 우즈벡 남자와 통화해 보라고 함"라는 기재와 함께 F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F의 위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또한, 신고 이후 F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나가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데, F가 외국인 신분으로 그와 같은 불편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피해자와 허위의 신고를 공모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가 요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의 동기에 의하여 과장 내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로 인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감금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감금행위의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이후 피고인이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하고 옷과 여권을 챙기고 조용히 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깨더니 "어디 가냐? 왜 안 자냐"라고 물었고, 이에 "아니, 가는 게 아니야"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내 여권을 보더니 "가는 것 맞잖아"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라, 손도 대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가는 것 맞냐?"라고 물어서 "맞다. 가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왜 거짓말 하냐? 일자리 찾는 것 도와주고, 앞으로 손대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어라"라고 했고, 이에 "그러면 화장실 좀 가게 해줘라"라고 했으나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그 순간 피고인을 밀치고 방에서 나가 현관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고, 뒤따라온 피고인이 내 입을 손으로 막더니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힘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E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E는 내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후로 E의 방에 있었고, 그 동안 E와 피고인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 E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결국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되고, 사건 당시 심리 상태,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피고인은 E가 깨어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재차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억압적으로 저지하였다. E가 깨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는 강도는 덜해졌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 것을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강간 시도까지 한 이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설득 역시 강요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피해자에게 취업과 관련한 도움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재차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서를 빌면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도 있다고 하였으나, 끝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