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754 B은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총판(영업자) 및 성인PC방에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운영하고, ’D‘이라는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대본, 총책), E은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하부 총판들의 요청사항 해결하며, 위 ’D’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위 D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B과 함께 위 ‘D’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B 및 E의 하부 총판(영업자)으로 성인PC방 매장을 대상으로 환전 영업 및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고, 위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G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층 I호 또는 같은 시 J, 1층에서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총판권한(9-10개)을 받아 승률이 높은 게임 아이디(약 200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롤비를 지불하지 않고 유저들과 게임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수수료, 백머니 등을 받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며 B, E 등이 모일 수 있는 위 장소 관리 등을 하는 사람, K(L), M(N), O(P)은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차명폰(Q 등),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총판 또는 업주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 등(환전, 수익금 정산, 유저 및 총판관리, 차명계좌 입출금 관리 등 역할)을 해주는 위 ’D‘ 콜센터 및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 G, K, M, O과 공모하여, B, E은 2018. 가을경부터 2020. 9. 10.경까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G는 2019. 8.경부터 2020. 9. 10.경까지, K은 2019. 9.경부터 2020. 9. 10.경까지, M은 2019. 4.경부터 2020. 9. 10.경까지, O은 2019. 2.경부터2020. 9. 10.경까지 중국 청도 또는 경북 구미시 R건물 S호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K, M, O이 D 콜센터 및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D이 관리하는 전국의 영업총판들을 통해 전국 성인PC방에 ‘죠스게임(舊 레이스게임, 피쉬게임)’, ‘따르릉게임(舊 쓰리랑게임)’ 등 게임물을 유통시키고 아이디를 부여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게임물 영업총판 또는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 거래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된 게임물 내 특정방을 개설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후, 미리 약속된 금액을 환산하여 3%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T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V)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 G, K, M, O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전국 총판 또는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 거래 요청이 들어오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죠스게임(舊 레이스, 피쉬게임)’, ‘따르릉게임(舊 쓰리랑게임)’ 등 게임물을 실행시킨 후, 아바타 구입 등을 통한 간접 게임머니 충전방식이 아닌 특정방을 개설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시 허가받지 않은 ‘올인’버튼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식(일명 ‘수혈방식’, 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0고단79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을 올리면 대출이 나온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7. 10.경 인천시 미추홀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X 명의 Y은행(Z)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4 1. 피고인, B, E, G, K, M, O의 각 법정진술 1. A, 피고인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총책 C=B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총판 AA이 관리하는 매장 압수수색집행등), 수사보고(‘AB’등 계좌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D’ 조직 피의자들의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G AC AD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조직의 영업규모[입금액]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압수수색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G PC내 ‘앤선시티’게임물 관리자페이지에 대하여), 수사보고(D 사무실-A(父AB)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B이 관리 중인 총판, 매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영업계좌 관련 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D’ 조직에서 사용한 환전영업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D 게임머니 충·환전 정산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금융영장회신자료, 사무실정산내역 별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7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은행 회신문서(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의 산정: 23,555,000원[영업이익 2,500만 원(= 월 평균 매출액 250만 원 × 범행기간 10개월) - 몰수 현금 1,44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불법성인PC방 운영조직 가담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B 및 E의 하부 총판 지위에서 하부영업장인 다수의 성인pc방 매장을 대상으로 환전 영업 및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사행행위 영업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1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게임물 관련 환전영업을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에 다시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