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유지 및 보수 공사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7. D(주)와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범위에 ‘2016. 9. 30. 수립된 2017년도 장기수선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공사금액 38,210,000원)’를 포함시키고, D(주)에게 2017. 2. 13. 계약금 187,370,000원, 2017. 3. 24. 중도금 281,055,000원, 2017. 4. 25. 2차 중도금 187,370,000원, 2017. 5. 29. 잔금 281,055,000원으로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대금 38,2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남동구청 G과 H 통화)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75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벽 세라믹 판넬 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유지 및 보수 공사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용도 및 사용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수선충당금을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가 C아파트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무단 사용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016. 8. 8.자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균열보수 및 재도색공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내년(2017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45쪽). 피고인은 2016. 8. 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었으므로, 균열보수 및 재도색공사에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진행하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2016. 9. 30.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다. C아파트에서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자체에도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할 수 없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한 것은 아니며, 그 당시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E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E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벽 세라믹판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C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