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C영업팀 책임 직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B가 생산하여 판매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을 B로부터 구매하여 피해자 D 중국 남경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E의 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E에 판매하는 모니터용 LCD모듈의 재고 및 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B나 E에서 반품이나 재고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D에서 위 물품의 인보이스 교체나 물품의 배송 여부에 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담당자에게 임의로 반품 요청을 하고 그 반품대금은 피해자 D의 B에 대한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송업체 담당자에게 LCD모듈을 B 창고가 아닌 F로 선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LCD모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 IT사업부 영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중국남경지사 직원 H에게 이메일로 "하기 재고 B 구미로 이관 부탁드리며 일정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디스플레이 운송업체인 I를 통하여 수령인을 'B'로, 배송지를 '구미공장'으로 지정하여 운송하게 하여 LCD모듈이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고, 2018. 7. 20. 위 I 담당자에게 부산으로 들어온 LCD모듈의 인보이스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기존 발송인을 'D'에서 'I, J'로, 기존 수령인을 'B'에서 'F'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74,498달러 상당의 LCD모듈 6,562개(모델명 K 2,902개, L 3,660개)를 F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4.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1,716,431달러 상당(한화 13,122,402,720원 상당)의 LCD모듈 151,484개를 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시가 합계 11,716,431달러 상당의 LCD모듈을 절취하고, 2017. 11. 3․경 그 판매대금 중 120,000달러를 피고인이 평소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지인, 주점 사장, 종업원,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합계 7,573,005.14달러 상당(한화 8,481,765,757원 상당)의 LCD모듈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담당자 전화, F R 전화통화, F→S·T 계좌이체, F→ 입금자 U 등 전화조사, F에서 입금하여 준 내역 확인, 차명계좌와 피의자 A 명의 계좌 간 거래내역 확인, 국내 차명계좌별 입금액 정리) 1. F V은행 통장, F 외화보통예금 V은행 통장 1. 각 A이 보낸 이메일, A이 F에 보낸 이메일, 송장서류, F에서 A에게 보낸 결제내역서, J 송금계좌, 결제내역, F 송금계좌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가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B가 피해자 D에 판매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 D 담당 직원에게 반품 내지 재고이관을 요구한 뒤, 그 송장을 바꿔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F에 판매하는 등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84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13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거래처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징계를 받는 등 피해자 D와 관련자들이 입은 손해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에 은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위 해외계좌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해 규모, 범행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서 피해자 D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된 금원은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D나 B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 D나 B에 전가하는 듯한 변명을 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C영업팀 책임 직원이고, B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다. B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D에 판매하는 형식을 통해 D 중국 남경창고에 보관시켰다가 D가 E의 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E에 납품하고 있으며, B나 E의 반품이나 재고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D는 위와 같이 물품을 사실상 보관 업무를 하는데 불과하여, 피고인이 E에 판매하는 모니터용 LCD모듈의 재고 및 공급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반품하거나 재고이관을 요청한 물품이 있으면 이를 회사 창고로 돌려받아 보관시키고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함으로써 B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중국 남경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LCD모듈 재고를 B로 반품이나 재고이관하는 과정에서 B에서 위 물품이 실제 B로 배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모르는 운송업체 담당자에게 LCD모듈을 B의 창고가 아닌 F로 선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 IT사업부 영업팀 사무실에서, D 중국남경지사 직원 H에게 이메일로 "하기 재고 B 구미로 이관 부탁드리며 일정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디스플레이 운송업체인 I를 통하여 수령인을 'B'로, 배송지를 '구미공장'으로 지정하여 운송하게 하여 LCD모듈이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고, 2018․ 7. 20. 위 I 담당자에게 부산으로 들어온 LCD모듈의 인보이스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기존 발송인을 'D'에서 'I,J'로, 기존 수령인을 'B'에서 'F'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시가 574,498달러 상당의 LCD모듈 6,562개(모델명 K 2,902개, L 3,660개)를 F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335,680달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4.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16,431달러 상당(한화 13,122,402,720원 상당)의 LCD모듈 151,484개를 F에 임의로 판매하여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합계 11,716,431달러 상당의 LCD모듈을 F에 임의로 판매하고, 2017. 11. 3경 그 판매대금 중 120,000달러를 피고인이 평소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지인, 주점 사장, 종업원,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합계 7,573,005.14달러 상당(한화 8,481,765,757원 상당)의 LCD모듈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는, E에 판매하기 위해 D 중국 남경창고에 보관 중인 LCD모듈 재고의 소유자는 B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같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LCD모듈(이하 '이 사건 LCD모듈'이라 한다)을 F에 판매함으로써 B는 그 LCD 모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LCD모듈은 B가 D에 판매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D'이고, B나 피고인은 이 사건 LCD모듈에 대한 처분권한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LCD모듈의 소유자가 아닌 B는 이 사건 LCD모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을 수 없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B가 D에 판매한 물건의 반품 내지 재고이관을 요구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가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없어 B에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가 이 사건 LCD모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이 사건 LCD모듈이 B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가 D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B에게 이 사건 LCD모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D와 LCD모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CD모듈을 D에 인도한 뒤 D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있는바(수사기록 4쪽),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외관만을 작출한 형식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D에 인도된 물건은 그 소유권이 D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B가 이 사건 LCD모듈을 D에 판매하면 B와 D의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되고, 그 물품의 소유권은 D에 귀속된다. B가 E에 직접 납품해야 되는 게 맞는 프로세스인데 E 남경에는 창고가 협소하고 D가 중국 남경에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창고를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하였다. 그래서 B가 창고를 관리하지 않고, E가 남경에 있는 D 창고를 자기 창고처럼 관할하고 필요한 물건을 D에서 빼서 생산에 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B는 D로 판매한 물건의 관리, 처분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P의 증인신문 녹취서 5~6, 8쪽), B는 D에 이 사건 LCD모듈을 인도한 다음에는 그 보관이나 D와 E 사이의 거래에는 관여하지는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D에 판매한 물건에 관하여 B에 여전히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거나 D가 B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가 이 사건 LCD모듈을 D에 인도한 뒤 D를 통해 처분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D에 이 사건 LCD 모듈을 판매한 이후에는 그 소유권은 D에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LCD모듈이 B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에 이 사건 LCD모듈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가 이 사건 LCD모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가 D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1) 피고인의 행위로 B가 D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D 중국남경지사 실무관리인 'H', E 중국남경법인 실무담당자 'W', I 중국남경지사 실무담당자 'X'에게 재고이체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기 재고 B 구미로 이관 부탁드리며 일정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이 사건 LCD모듈의 반품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D 중국남경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 중 메일에 기재한 제품 모델명, 수량 등에 대하여 B 구미공장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으로 E에서 재고가 많아 반품요청 했던 수량 중 일부를 반품처리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반품처리 되는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따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E 담당자와 상의하여 반품받을 물량을 정하고 이를 내부 보고 없이 반품처리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요청한 물건을 F에 판매한 점,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B가 D에 물건을 매각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D에 있다. D에 있는 것을 다시 빼서 B에 돌아온다면 B의 프로세스를 타야 한다. 반품에 대한 품의서도 써야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몰래 D를 속여 물건을 뺐다고 하면 B 시스템상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반품된 것으로 내부처리 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P의 증인신문 녹취서 5, 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아 반품을 요청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B로 이 사건 LCD모듈을 반품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F에 판매할 목적으로 B 몰래 위와 같이 반품을 요청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법률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대리행위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의 일반 직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대리권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에게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B가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품요청행위에 사법상의 표현대리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반품 내지 재고이관 요구는 무효이므로 B는 이로 인하여 D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B가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가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면 그와 같은 채무부담계약은 임무위배행위가 되어 배임죄가 성립하나, 이를 이유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음에 있어, 채무부담계약의 상대방이 그 무효사유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법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도 부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에 관해서는 검사가 채무부담계약의 상대방이 그 무효사유를 몰랐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2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B가 D에게 반품이라는 업무 자체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D에서도 해당 팀장이나 그 위의 임원한테 한 번만이라도 물어 보았으면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을 텐데 피고인만 믿었다. D 측은 피고인이 이전에 D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고, 피고인이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고 겁박을 해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메일로 D에 지시를 했고, 그것이 부당한 방법인데도 D는 그걸 수용했다"고 진술한 점(P 증인신문 녹취서 7, 18, 19쪽), 증인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반품의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반품요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부당하였으며, D 측은 B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품요구가 진정한 것인지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반품요구를 받은 D는 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반품요구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 조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LCD모듈을 계속 반품하여 왔고, 이 사건 LCD모듈이 B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였는지, 반품과 관련한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B에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피고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D, B 측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반품 절차, 피고인의 반품요청에 응한 이유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측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B 몰래 D에 판매한 물건의 반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B에 해당 물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즉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계약상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D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절도죄와 절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