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19. 21:00 무렵부터 21:30 무렵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자마자 종업원이 “영업시간 제한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곳은 동석작배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영등포 깡패다. 어디 두고 보자. 종업원 데려와서 사과하라고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감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술집과 결탁한 것 아니냐.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주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21:3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주인과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7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을 받은바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므로 퇴거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위력을 행사한 바 없어서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업원 및 경찰관들을 통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자신이 영등포 깡패라고 하며 피해자가 이른바 동석작배 영업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력’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 나름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족한 위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진술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퇴거한 후에도 신고인으로서 추가로 진술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매장 내에 계속하여 머무를 권한이 있다거나 머무를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행범인체포서,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등의 범죄사실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이 이 체포 전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밖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최근 5년 이상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