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1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의 3%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였고, 이에 자신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2.9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L’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7: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70,000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수료 8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0,441,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26.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 9번 승강장 출구 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3694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의 3%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S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9:13경 대구 동구 동부로149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3%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649,7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0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의 3%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설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발급번호 : T) PDF 파일’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7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애플리케이션인 'X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재차 ’Y은행‘ 관계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해놓고 다른 회사에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3:17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6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의 3%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제목을 알 수 없는 파일을 가까운 근처의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가길 24에 있는 오류동역 3번 출구 앞에서 Z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헤어드라이기 499,500원 확인완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확인을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관련성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시도하고 그 대출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0,000원을 전달받은 뒤,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3%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A’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청약 철회를 하려면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청약 철회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58경 화성시 AC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금원 중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AA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64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3%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5.5%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환 대출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D’ 팀장 AE을 사칭하면서 “우리에게 대출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AD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3경 부천시 AF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AD’ 소속 A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AD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1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A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 청취) 1. 피해자 J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694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F, AI, AJ, AK, AL, AM, E, D, AN, AO, A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AR 작성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80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1. 범행에 이용된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 2020고단4186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4의 범행 전후 모습이 쵤영된 CCTV 영상자료 확보) 2021고단301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864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200호의 증 제15호(주민등록증)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명의자인 P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경우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I의 경우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812,858,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000,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