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29. 08:2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여, 65세), D(6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왜 반찬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느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야이, 씨발년아 빨리 안 갖다 주나"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니 방금 뭐라했노"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뭐이 씨발놈아, 씨발 년놈들 확 뿌아뿔라"라며 큰소리로 반복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15: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F시장 3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간장게장 2인분(18,000원), 소주 1병(3,000원) 도합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21.19:00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재떨이 통 안에 있는 현금 10,850원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클라우드9) 1갑을 손으로 집어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 06:40경 울산 북구 E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컴퓨터 앞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구입 당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노트'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0: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화점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화분과 피해자 E 관리하는 D 백화점 출입구 셔터 및 유리문을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화분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출입구 셔터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 7층에 있는 D모텔 복도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F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들어 F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말경 경산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건축비를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가 살던 집을 헐고 25평 조립식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기존 집을 헐고 조립식 집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축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5. 31.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신발 정리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다가 피고인의 집 맞은 편 505호에 있는 E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505호 출입문을 열고 몰래 E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건물 내부 수색),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29세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22:54경 고양시 덕양구 C 지층에 있는 D 6번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위 D 업주인 피해자 E가 '30분 남았으니 연장하시려면 미리 말씀을 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브라운관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계산대로 나와 계산대 옆 냉장고에 보관중인 맥주병 3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8세)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유성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 소재 밀머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0.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55세)와 축구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나 간이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자상('Y'자 형태로 각 1cm), 이마 부위 자상(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범행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4,22,0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엑스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어 보스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01:0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비어보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이의가 없는 것처럼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기 위해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위 D에게 자신이 같은 날 01:4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교로 한국금고제작소 앞 편도 1차로에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시하고 음주측정을 받아 범인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7: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E이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는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경고하자 "경찰관을 발로 차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CCTV 설치공사 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6.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대금 34,100,000원에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1. 6. 20. 10,536,900원, 2011. 7. 21. 23,563,100원 등 합계 34,1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임의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E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1. 6. 20. 3,00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에보링크,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2011. 6. 21. 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6. 21. 536,900원을 교부하고, 2011. 7. 22. 23,563,1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1,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E로 하여금 3,000,000원, F으로 하여금 3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대금 62,304,000원에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으로부터 위 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F에게 2011. 7. 25. 18,691,200원, 2011. 8. 17. 10,000,000원, 2011. 9. 8. 33,612,800원 등 합계 62,30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공사는 실제 ㈜에보링크에서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도 ㈜에보링크에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실제 이득을 취득한 ㈜에보링크와 피해자 사이에는 ㈜에보링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목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복창지엽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동 소재 송원파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단속 이후 잠시 기다렸다가 2012. 5. 2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 소재 1번 국도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소재 평택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1차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받았음에도 단속 경찰관들의 눈을 피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실형을 복역한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1:16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기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무고죄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7: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C 고시텔에 가서 그곳 총무에게 고시텔 사용비 등 25만원을 지불하고, 214호실에 있는 짐을 빼서 이사를 해 달라. 장소는 짐을 다 싣고 전화하면 알려 주겠다. 짐을 옮겨주면 25 만원과 운반비 10만원, 그리고 수고비 등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에게 돈을 대납하고 자신의 짐을 옮겨 주더라도 위 대납금과 이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텔 총무에 대한 25만원 대납 및 이삿짐 이전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납금 및 이사비용 합계 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02

이 사건 공소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30. 17:1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1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13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13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30. 16: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14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지금 딸딸이를 치고 있으니깐 빨아달라. 한번 더 싸야하니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0.30.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4세, 여)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H, I, J, K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 D, E, F, G를 대리하여 그 법정대리인들이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자 본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달리 그러한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거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D의 고소는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H이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D, F, G의 법정대리인 H,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5. 에, 고소인 E의 법정대리인 1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7. 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91

범죄사실 2012고합1491 피고인은 2011. 6.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2012. 5.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 동작구 본동 산44-7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11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22:4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등촌동 6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최근 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근 다시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3.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8일 후인 2012. 10. 31.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적발될 때마다 별다른 반성 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의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이고, °C' 'D', 'E'도 무직으로 모두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불법체류 베트남인이다.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은 2012. 4. 30. 광주시 F주식회사 기숙사에서, 한국 체류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귀국을 준비 중인 피해자 G(24세)의 숙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2012, 4, 30, 21:35 이천시 H농산 기숙사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을 각각 들고 침입하여, E은 부엌칼을 든 채 기숙사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 D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부엌칼로 내려쳤으며,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기숙사 2층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5,000 달러, 한화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계속하여 위 H농산 기숙사 앞에서 대기 중인 콜택시에 피해자 G 강제로 태워 위 F로 데려가면서 피해자 G에게 한화 2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만약 한국돈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G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돈을 송금할 E의 농협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등 4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F 공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콜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 G을 그곳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데리고가 한화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고, C은 그곳에서 못이 박혀 있는 흉기인 각 목(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와 양수지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창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창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사건현장 주변 식칼을 버린 하천 사진, 하천에서 수거한 식칼 사진, 피해자 1. 피해자 G 상처 사진, 수사보고(C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베트남 귀국한 피해자 G과 통역인간의 문자내용에 대하여), 베트남에 귀국한 피해자 G과 통역인 M 문자대화 번역본, 스마트폰 문자, 사진 전송한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들 태워준 렌트카,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권고범위의 특별조정)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1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여러 자루의 식칼과 못이 박힌 각목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3. 0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제101호 동네선배인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포터 초장축 슈퍼캡 오토)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15:03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금호타운3단지이파트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적재함에 씌운 투명비닐로 감싸 가린 뒤, 위 장소에서 주차한 채로 잉어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여,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25.과 2016. 3. 3.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단속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5. 21: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클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영업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