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인 E대학교의 인문사회대학 소속 교수들로, 피고인 A는 인문사회대학장, 피고인 B은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교수이다. E대학교의 2021학년 1학기 E대학교 강사 공개채용(이하 '본건 채용'이라고 한다)은 2021. 1. 11.경 채용 공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류 접수, 2021. 1.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기초 및 전공 심사, 2021. 1. 27.경부터 2021. 2. 3.경까지 학과별 심사결과 심의, 2021. 2. 9.경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2021. 3. 1.경 임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건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강사채용검증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B은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강사채용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심사위원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분야, 같은 교과목의 심사위원을 담당하였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강사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야 하고,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학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1993.경부터 본건 당시에 이르기까지 E대학교(그 전신인 F대학교, G대학교 포함)의 음악학과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고, 본건 당시 위 대학교의 인문사회대학장, 강사채용검증위원회 위원장을 각 담당하고 있었으며, H오케스트라, I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맡는 등 위 학교와 지역사회 음악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음악학과 소속 교수들이자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심사를 맡고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카인 J를 자격 기준과 무관하게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소속 첼로 강사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1. 19. 오전 무렵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K동 4층 음악학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J가 지원한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에 대한 심사가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 B이 그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을 만나 "음악학과 강사로 지원한 J가 내 조카입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복도로부터 약 20m 떨어진 합주실에 마련된 심사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원자 중 J가 A 학장의 조카래. 뽑아주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심사 결과를 J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지원자들을 심사하면서, ' 학위(10점), 강의경력(20점),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 심사(20점), 채용분야 적격성(20점)'의각 항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주관적 평가 항목인 ' 채용분야 적격성'을 평가할 때에는 지원자의 관련분야 교육, 연구, 실무경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 항목인 ~의 결과를 당연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 19. 오후 무렵 위 심사장에서 J 지원자의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만점인 20점(~ 항목 합계 17.6점), 피고인 C은 19점(~ 항목 합계 17.6점), 피고인 D은 19점(~ 항목 합계 17.6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위 J의 경쟁자인 L 지원자의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8점(~ 항목 합계 28점), 피고인 C은 7점(~ 항목 합계 28점), 피고인 D은 7점(~ 항목 합계 28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J 지원자의 전공심사 총점 평균을 36.9점(~ 항목은 17.6점, 항목은 19.3점)으로 높이고 L 지원자의 전공심사 총점 평균을 35.3점(~ 항목은 28점, 항목은 7.3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J 지원자가 가장 높은 전공심사 총점을 받게 하고, 위와 같은 심사 평정표를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행정실로 통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1. 2. 2. 오후경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실에서 열린 강사채용검증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채용분야 지원자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계속해서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심사 평정표를 검토하던 검증 위원 M으로부터 "평정표 점수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채용분야 적격성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M에게 "테크닉이 뛰어나서 적격성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고 우리 학과에서 뽑기에 적임자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 하여금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강사채용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결과서를 교무과로 통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심사 평정표, 검증 결과서를 마치 정상적인 평정을 실시한 것처럼 E대학교 교무과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대학교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2021. 2. 9.경 J를 최종 합격자로 심의·의결하게 하고, E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2021. 3. 1.경 J를 강사로 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 교무과의 강사 공개채용 담당자, 같은 대학교 인사위원회, 같은 대학교 총장의 강사 공개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더라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조카인 J를 자격 기준과 무관하게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소속 첼로 강사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9. 오전 무렵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K동 4층 음악학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J가 지원한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 E', 교과목 '전공실기B'에 대한 심사가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 B이 그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을 만나 J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음악학과 강사로 지원한 J가 내 조카입니다."라고 말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복도로부터 약 20m 떨어진 합주실에 마련된 심사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원자 중 J가 A 학장의 조카래. 뽑아주자."라고 말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부정한 청탁의 내용대로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심사 결과를 J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 오후 무렵 위 심사장에서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모집분야 '음악E', 교과목 '전공실기B'의 지원자들을 심사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J 지원자의 항목에 관하여 19~20점의 높은 점수를 각각 부여하고, L 지원자의 항목에 관하여 7~8점의 낮은 점수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J 지원자의 전공심사 총점 평균을 36.9점으로 높이고 L 지원자의 전공심사 총점 평균을 35.3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J 지원자가 가장 높은 전공심사 총점을 받게 하고, 그 심사평정표를 E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행정실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B, M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강사채용(임용) 관련 규정 첨부], -E대학교 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수사보고서(피고발인 A와 J의 친족관계 확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J),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서(피고발인 인사자료 첨부), -인사요약카드, 수사보고서(피고발인들의 보직 등이 명시된 인사자료 첨부), -인사기록 자료 1. 강사 신규임용기초 및 전공심사평점 점수, 감사결과처분서(강사채용 부당), 2021학년도 1학기 강사 공개채용계획 안내, 최종심사 보고서, 채용분야별 최종점수 집계표, 기초 및 전공심사 종합 평정표, 서약서, 강사채용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인문사회대학)2021학년도 1학기 강사 및 겸임교원 채용 최종심사보고서 제출, 최종 심사보고서(1,2차), E대학교 강사 인사 등에 관한 지침, E대학교 강사 인사 등에 관한 규정, 2021학년도 1학기 강사 공개채용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인문사회과학 강사채용검증위원회 위원 임명, (인문사회대학)2021학년도 1학기 강사채용검증위원회 회의개최안내, (인문사회대학)2021학년도 1학기 강사채용검증위원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청탁금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청탁금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이유] 국립대학교의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전공심사 평정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개채용 절차에서 여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국립대학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지원했던 다른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임은 당연하다. J는 이와 같은 위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실제 E대학교에서 1년동안 강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 A 양형이유] E대학교 강사 인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에 대하여 제척회피를 해야 하고, 강사채용심사위원회는 E대학교 강사인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채용단위별로 만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제척사유를 어겼고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 A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므로 E대학교 학생 및 관계인, 부당한 절차로 인해 희생양이 된 다른 지원자,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B, C, D이라 할 것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가량의 기간동안 피고인 A의 모습 그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용서의 모습이나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심사 평정표를 작성한 것이 범죄사실임에도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심사 평정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피고인 D의 허물을 지적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M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공무원임을 이유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공무원 특히 대학교 교수로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B 양형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조카가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느꼈으며 뽑아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실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재직기간, 지위 등에 비추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뽑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역시 공무원임을 이유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의 양형이유와 같은 사유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