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부터 2015. 12. 21.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12. 22.부터 2016. 3. 30.까지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6. 4. 1.부터 2017. 10.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 현장에서 채석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진에서 물러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각종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결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6. 4.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거제시 E 소재의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 현장에서 공동대표이사 D으로부터 거제시 F조성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에 결재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D에게 "급여를 올려 달라. 그리고 대주주 G이 나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이 있으니 내놓아라. 또한 내가 대표이사를 하던 시절에 내 개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대주주 G이 이걸 말소시켜 주기로 했으니 말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입찰 서류에 결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찰 관련 서류의 결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익사업 입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동대표이사 D과 재무 담당 직원인 H로부터 '거제시가 우리 회사에 채석장 산지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현금 추가 납입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예치를 요구하였다.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I에 납부한 금액이 많으니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보증보험증권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을예치하지 못 하면 우리 회사 유일한 채석장의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러니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서명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거제시로부터 2016. 6. 8.까지 산지복구비 추가 납입금할 것을 요구 받아 급하게 I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 D과 재무 담당 직원 H에게 "급여를 올려 달라. 그리고 대주주 G이 나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이 있으니 내놓아라. 또한 내가 대표이사를 하던 시절에 내 개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대주주 G이 이걸 말소시켜 주기로 했으니 말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서명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 인허가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1.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12. 21.부터는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6. 3. 31. 임기 만료로 퇴임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로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D 등이 2016. 5. 4.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6. 5. 17.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한 사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여 2016. 6. 2. 공동대표이사 D이 사임하면서 같은 날 대표이사 J이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피고인이 비록 2016. 3. 31.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나 그로 인해 공동대표이사의 최저 원수인 2명이 미달한 상태에서 후임 대표이사인 J이 2016. 6. 2. 취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입찰 관련 서류나 보증보험증권 발부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류 등에 결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록 그 권한이 관련 법령이나 피해자 회사의 정관 등에서 연원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는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량의 일탈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권한을 수여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행사된 작위인 '위력'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형사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한 행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 등과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거제시 F 조성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 관련 서류의 결재를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결재를 일단 거부하였으나 수일 이내에 결재를 해 주어 피해자 회사가 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결재의 조건으로 제시받은 확인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등을 가지지 않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해임하려는 이사회가 소집되어 피고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I과의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위한 관련 서류의 결재를 요구받은 점, 위 이사회에서 2016. 5. 17.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한 후 거제시에 대한 채석장 산지복구비 추가납입금 예치 기한인 2016. 6. 8.까지 약 20일 가량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K 단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결재를 거부한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