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2. 10. 자정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6g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2. 밤 시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11g 중 일부를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22.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태국 파타야에 있는 ‘H’ 풀빌라에서, 피고인 B은 불상량의 케타민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고, 피고인 A과 I은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19. 저녁 무렵 태국 소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케타민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케타민 수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던 중 케타민 가격이 저렴한 태국에서 다량의 케타민을 구입한 후 속옷에 케타민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4. 25.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H’ 풀빌라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K’)로부터 케타민 447.32g을 구입하고, 같은 달 26. 09:10경 L을 이용하여 태국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피고인 A은 케타민 97.48g과 91.3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랩으로 감싼 후 하의 속옷에 은닉하고, 피고인 B은 케타민 160.95g과 97.5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입구장 C구역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 111,830,000원 상당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9. 23:35경 E을 통하여 케타민 매매대금 210만 원을 M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M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N 인근에 케타민 6g을 숨겨놓고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 6g을 가져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2. 21:38경 E에게 카카오페이로 케타민 매매대금 33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 구입을 의뢰하고, E은 같은 날 22:00경 O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P, ‘Q’ 카페에서 O를 만나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케타민 11g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카페 주차장에서 E을 만나 위 케타민 11g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R, 1층에서 S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교부하기로 한 다음, S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2. 12. 밤 시간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11g 중 일부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3. 20. 새벽 무렵 V으로부터 케타민 매매를 의뢰받으면서 카카오페이로 44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W에게 케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4만 원을 건네주고, V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X 인근에서 W을 만나 케타민 2g을 건네받도록 하여,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MDMA 매매 피고인은 2022. 3. 24. 05: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Y으로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30만 원을 전송받은 다음, MDMA 2정을 Y에게 건네주어 MDMA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5, 38, 41, 51) 1. E 계좌입출금내역, 계좌압수영장 회신자료, 전자정보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3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포렌식 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4)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22. 2. 12.자 케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매매, 케타민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 6,440,000원(= 2022. 2. 9.자 케타민 매매대금 2,100,000원 + 2022. 2. 12.자 케타민 매매대금 3,300,000원 + 2022. 4. 17.자 케타민 매매대금 300,000원 + MDMA 매매대금 300,000원 + 케타민 매매알선 매매대금 440,000원) □ 피고인 B: 2,100,000원(= 케타민 투약분 가격,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 447.32g의 가액은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조사된 케타민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29,075,800원( = 447.32g × 65,000원)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위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 · 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수출입 · 제조 · 소지 ·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위 가중처벌 조항은 마약류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수입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가액의 산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 비록 위 가중처벌 조항이 ‘가액’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가액’이라 함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고, 유통되는 물건의 경우 그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액’은 실제 매수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마약류의 경우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대검찰청은 매월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단속건수, 압수량, 암거래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고,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취득하는 즉시 비교적 기계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조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 월간동향’에 해당 마약류에 관한 암거래 가격이 조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되, 그 기준이 되는 암거래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매가격으로 하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마약류 도매상으로 활동하였다거나 케타민을 도매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은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류가 대량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자가 그보다 적은 양을 취급한 자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 447.32g의 가액은 ‘마약류 월간동향’에 조사된 케타민 암거래 가격 중 소매가격인 1g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11,830,000원( = 447.32g × 2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의 가액은 5천만 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제2범죄[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케타민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제2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공동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도 추가적인 마약 관련 범행을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