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라의 경비원이며, 피해자 C(여, 39세)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8. 8.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몇 번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8. 9.경 이후 관계를 정리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18. 9. 초순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관계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와 성적인 만남을 지속하고자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4. 00:37 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열받게 만드네. 보내봐요? 지금 그럼 내가? 남편한테? 나는 잃을게 없어요. 보내봐요? 지금 내가?"라며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며 전화를 끊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앞 E에서,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 내가 파일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옷 위로 성기를 맞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옷 위로 성기를 맞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관련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7: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때 당시에는 창녀 기분이라서 일주일 후에 좀 마음 풀리면 (2시간 동안 나체로 살 맞대고 시간 보내기) 하자고 그랬잖아요.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기분으로는 창녀 기분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잃을 거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에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2019. 6. 27. 해외여행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E 물놀이장에서,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 내려놓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테니 한번만 안자"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몸을 마주보고 껴안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옷 위로 성기를 맞대고 비비다가 피해자를 물놀이장 건물 뒤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관련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8.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내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전송하면서, "2시간 동안 나체로 누워 시간을 보내주면 해당 파일을 폐기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9.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파일, 전화통화 내용, 음성메세지 내용, 녹취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서(수사기록 274~333쪽),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