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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 D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9. 9. 27.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2020. 3.경까지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091,585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위 D병원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몰래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을 구매하고, 2019. 10.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을 구매하고, 2019. 11.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1,6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요금청구서, G요금청구서, 피의자작성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축사 면적 1,00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 외 3필지에 있는 약 1,474㎡ 규모인 축사에서 돼지 약 80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공무원 C의 적발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허가·미신고 불법 축사 운영 혐의 검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추가하여 이를 “설치·운영 중인 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서 설치 당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설치 당시에는 허가 의무가 없었으나 그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 허가의무를 부담하게 된 ‘운영자’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운영자’로서 위 각 법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8 위증 피 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백상렬, 정호승, 박현웅, 장행원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녹취록, 판결문 1부, 2심 판결문 1. 토목건축 및 전기공사 입찰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건설하도급계약서 1. 녹취록(D), 녹음파일 원본 CD, 착공을 위한 미팅 내역 1. E 공문, 토목건축 및 입찰내역서, 작업지시서, 회의록 1. F가 G 측에 발송한 메일 1. 토목건축 및 전기공사입찰내역(2016. 4. 5.), 비용명세서(Cost Breakdown Sheet) 1. G 공문, G 및 F 하도급 계약서 및 대금 송금증 등 1. G과 H 간 견적 관련 송수신 받은 메일 및 첨부 자료 USB [피고인의 위증사실 및 고의 유무 : 피고인, C, B이 구 H, ㈜E 사이에 협의된 전기공사 금액과 G이 제시한 견적금액 사이에 차액을 두고 반환 협의를 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구 H과 G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단계별 공사금액 협의 진행 상황과 그 내역, 피고인의 법정 증언을 몇 개월 앞두고 B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에서 이 사건 전기공사 관련 계약 체결 업무를 주도하고 공사금액 차액 반환 협의에 직접 임한 사람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두 회사 사이에 구두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의 영역이 존재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그 쟁점에 관한 구체적 간접사실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액 관련 협의 내용에 관하여 부인, 부지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증인신문 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답변 내용과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지 법률적 평가에 관한 의견을 달리 진술하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 내용이 선행 민사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되었고, 1심에서 피고인의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사법기능저해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관련 민사사건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3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길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단체 카카오톡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메모장(자리 배치도 그림), 피해자 핸드폰 메모장 사진(피의자 주소 입력) 1.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교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교직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기습 추행이나 우발적인 한 차례의 접촉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2014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지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남양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피해자 C(여, 65세)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동대표 1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동대표 자격이 있어서 독방 차려서 5년간 모두 다 해먹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면서 공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C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동대표 자격이 있어서 5년간 동대표를 하였냐’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 C이 ‘뭘 해먹었어?’라는 취지로 반문하자, ‘5년간 회장을 해먹었다는 소리지. 돈 해먹었다는 소리가 아니야’라는 취지로 C에게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60쪽(제출된 CD를 재생하여 보면, C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참관하면서 피고인이 동대표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증 제1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 D, F도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천안시청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6,3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1회(위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바리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바리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0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대학교 선배들을 험담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1. CCTV 녹화영상 사본 CD,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0:00경 인천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또는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측면 부분을 약 5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지간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을 주되게 참작함, 다만 범행 태양 및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3.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현교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효자촌사거리 쪽에서 서현교 쪽으로 진행하던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슬관절 이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정지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지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택시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피고인 택시는 신호대기를 하다 횡단보도 위를 천천히 움직이던 중 피고인 택시 앞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고 피고인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 택시가 횡단보도 위에서 움직일 당시 속도는 높지 않았고 택시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였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황색신호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 좌회전 하던 피고인 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택시가 정지신호에서 횡단보도 위를 천천히 움직인 것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바뀐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였다.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 택시는 횡단보도 위에 있었고 좌회전을 하지는 않았던 반면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는 황색신호와 정지신호에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좌회전 신호 당시 피고인 택시는 교차로 안의 정지선 앞쪽 횡단보도 위에서 서서히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였고, 오토바이는 반대편 차선의 횡단보도 후방에서 진행하다 황색신호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 제출 감정서상 택시 추정 속도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4km/h, 좌회전 신호점등시 15km/h, 좌회전 진행시 24km/h에서 31km/h 이었고, 오토바이 속도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53km/h, 교차로 직진 당시 58km/h, 충돌 당시 48km/h 이었으며,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에 횡단보도 시작선 후방 67.5m 지점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는 충돌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황색신호가 켜질 때 정차 조치를 하였다면 정지선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었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미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정차 조치를 할 수 있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반면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하리라 신뢰하고 좌회전을 진행한 것이고 좌회전 신호로 바뀐 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세)의 친모이나, 2019. 4. 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의 친부인 C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상실하여 매월 2회씩 정해진 일시에만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1. 2020. 9. 28.경 범행 -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전남 함평군 D 소재 E어린이 집을 찾아가, 어린이집 원장인 F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친부인 C의 동의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안고 나와 택시에 태운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친부인 C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2021. 3. 26.경 범행 -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1:53경 위 B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위 E어린이집에 찾아가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F(여, 45세)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에도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강제로 들어가려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위 피해자 및 수업 중이던 교사인 피해자 I(여, 4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계속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3. 29.경 범행 -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15:30경 위 E어린이집에 찾아가 다른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살핀 후 나갔고, 같은 날 15:41경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지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어린이집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며 제지함에도 어린이집 1층과 2층 복도, 조리실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딸 B를 찾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4. 15.경 범행 -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09:04경 위 E어린이집에 찾아가 다른 아이들이 등원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어린이집 안 교실까지 들어가, 교사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도 종사자 현황 1. 현장 사진(CCTV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4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드합1069), 결정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즈기1036), 기본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관련사진 등 기록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미성년자약취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부인하고,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중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일시에만 면접교섭권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고 약 2주일간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미성년자약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고소장 내용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서 정해진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벗어나 미성년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어린 딸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확정판결은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이 2021. 10. 24.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형법 제65조 및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5: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허벅지 씨름’이라는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허벅지 씨름을 비겁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입구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폭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F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면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3일 후인 2020. 10. 21. G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27면 참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위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F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형법 제263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7 내지 103면 참조),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있어 F의 행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농지를 구매하였다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할 목적이었고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펌프카 주자창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농지를 원상복구한 후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7.경 시흥시장에게 시흥시 B 전 1997㎡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2019. 12. 31.경까지 농지 매수 및 원상복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첩보 보고서, 현장 확인 사진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 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서(시흥시청 농업정책과 고발장 첨부), 고발장 및 담당자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시흥시청 공무원 유선통화) [피고인은 농업경영을 실제 하고 있고 시세차익을 위해 판매할 의사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사에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위 발급 당시 2012. 12. 31.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한 불법 차광막하우스 2동도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농업 경험도 전무하고 서울 서초구에서 펌프카대여업체(C)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1. 5. 17. 받은 경찰조사에서 위 토지 일부에 버섯을 조금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현장조사 당시에는 버섯재배 현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상당기간 이를 펌프카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재배작물을 ‘고추, 배추’로 기재한 것도 그냥 막연히 생각나는 대로 써 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듯 보이는 현황은 피고인이 2021년 4월경의 적발 후 비로소 농작물을 심은 결과로 보이고 그러한 사후의 사정은 2019. 9. 27. 당시에 피고인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여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범행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의 취득한 농지의 면적도 상당하며 뒤늦게 농사를 짓는 행세를 하며(피고인은 현재도 펌프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농지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7:35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고 도주하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몸으로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그 곳 주민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CD), D 제출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하기 위하여 밀어내려고 했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E 파일의 00:09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장면, F 파일의 00:02 부분에서는 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머리를 때리려고 하거나 등을 밀치는 장면, G 영상의 재생시간 00:03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태양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고(폭행의 태양과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하여 모욕하였음에도, 폭행사실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고 도주하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몸으로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직진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피해자의) 배 부분에 피고인의 차량이 닿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차량으로 위협하며 밀치기 시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손을 사용하여 밀쳤다는 것인지 차량을 이용하여 밀쳤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경찰의 발생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6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거는 것은 전조등의 점등으로 확인되지만,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은 화질이 열악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자신을 폭행한 직후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면), 블랙박스 영상의 음성에서 확인되는 112신고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H 파일의 시작 부분)은, ‘사람 밀쳐가지고 넘어지고 다쳤네요’라는 것으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 증거기록 64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린 이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닿지는 않았다고 보이기도 하여,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