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세)는 2011.경 결혼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원룸 호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총길이 24.5cm)를 손으로 들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문자메세지, 첨부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하였다가 2017. 4. 4. 난민(G-1-5)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C는 2016. 9. 25.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하였다가 난민(G-1-5)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104호 내에서 피해자 C(50세,남)와 빌린 물을 갚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그 곳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화장실 바닥에 3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07:0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 102호실 내에서,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D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원진술자인 D 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D1 3만 원을 내면 유사성교행위를 해준다고 내용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소를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와 D이 피고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납부된 벌과금조회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112신고를 하기 전에 노래방서비스 시간 연장문제로 업소 실장인 E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D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회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 D은 이 법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고, 3회에 걸쳐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1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벌금도 증인으로 4회 소환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직후 납부된 사실, D의 성매매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긴 하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특징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업소 실장과 다툼이 있자 술김에 화가나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업소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자신이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날 것과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유치집행이 될 것을 염려하여 벌금을 납부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효자면 방면에서 용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4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요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실제 일어날 경우 그 피해자에게 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장지걸이에 불을 붙여 화장지걸이 1개 및 화장실 칸막이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C 빌딩의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E에게 복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자가 E 또는 위 빌딩의 관리사무소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를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 양형사유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상가건물에 방화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 그 피해규모를 예상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100만 원의 피해복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위 피해복구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선불금 잔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2경 피해자가 있던 서귀포시 F시장 내 'G' 분식집으로 찾아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눈을 파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걷어차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대낮에 분식점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4:00경 평택시 C 불상 호실에서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D과 성매매를 하고, 2016. 9. 1. 01:20경 평택시 E오피스텔 불상 호실에서 F에게 14만 원을 지급하여 F와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대화만 하였을 뿐 성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성매매여성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로 성행위(전체적인 취지 상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의미함, 이하 같다)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상대한 남성들 중 화대를 지급하였음에도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업주 등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업주의 영업장부에 실제 성행위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수익금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쇠막대기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8:23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행정남로 99-16 도로를 향남2지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선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홈플러스 방면에서 향남2지구 방면으로 유턴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방면에서 향남2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분쇄 골절, 요골골절, 치아파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22:05경 강릉시 회산동 롯데주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남문길38, 독일디지털보청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E을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구미소방서 F 소속 소방교 피해자 G(27세)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위 'D' 인근 노상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E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E을 구급차 안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갑자기 자신의 태블릿 피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인명구조 활동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방기본법 위반죄를 고려하되, 앞서본 양형인자,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큰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8세)로부터 '지하철 안에서 좀 조용히 합시다' 등으로 핀잔을 들었으나 다소 무시하는 태도로 통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꽁지머리 부분을 붙잡아 흔들며 훈계를 하자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1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3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사직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아 같은 출입문으로 함께 하차하며 재차 기분나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3개 가량이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직 지하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역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조용히 통화해달라는 58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밀쳐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1. 07:38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허혈성심장질환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 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7년경 관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폭행 당시 허혈성심장질환(고도의 동맥경화증, 심비대, 심장근육 섬유화)을 앓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 일련의 행위로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단 1회 때렸다는 것인데, 목격자 E, F의 진술(증거기록 276쪽, 286쪽)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아랫니가 3개 탈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및 치과치료 내역 등을 감안해보면, 피해자의 아랫니가 탈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얼굴이 매우 강하지 않은 폭행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소라고 보기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부검감정의 역시 정상인의 경우 얼굴 부위 폭행은 해부학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314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 쓰러진 것이 아니라, 5분 가까이 몸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쓰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피해자가 평소 심장과 관련한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피해자는 키 171cm, 몸무게 69kg으로, 외견상 피해자의 특이한 병력이나 신체적 이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08경 청주시 D공원을 배회하던 중,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공원 내 소공연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쥐고 팔 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개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원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및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담사거리에 이르러 압구정로데오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못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의왕시 포일리 소재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족한 합의금 1,000만 원을 빌려주어 자신이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난 수년간 일본 외무성에 근무하는 E 상과 깊은 신뢰관계의 교분을 쌓아 왔으므로 출소 즉시 30~50억 원의 자금을 들여와서 피해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출소시켜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족한 합의금 1,000만 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빌려 출소하더라도 30~5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출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의 어머니인 F 명의 계좌로 2011. 1. 11. 경 500만 원, 2011. 11. 18.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3

범죄사실 2017고단5203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후문 인근의 'G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피고인 B의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밟고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들고 그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 C과 피해자 A(여, 20세), B(여, 20세)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에게 '자궁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A에게 '쑤셔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428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9:3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J(66세)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택시 운전석 내비게이션 볼륨을 줄여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2017고단54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3회, 공동공갈로 소년보호처분 2회, 피고인 C은 폭력 범행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회, 피고인 D는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상호 처벌을 원하며, 피해자 J은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형사처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해 대형선망 어선인 부산 서구 선적 E(62톤)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 20:37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을 출항한 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2016. 12. 3.07:30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해상으로 조업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선수방향을 전환하여, 같은 날 08:27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방 약 5해리 인근 해상(북위 33도 29분, 동경 126도13분)을 침로 약 206도 방향으로 약 12. 7노트(시속 약 23. 5km)의 속도로 항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소형어선들이나 낚시어선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서 충돌사고발생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 B는 위 선박을 직접 조종하였어야 했고, 당시 위 선박의 조종을 맡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어선 내 레이더기기를 통해 항로 주변에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을 직접 조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원들에게 이를 맡긴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견시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의 선수 부분으로 위 사고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F(3. 15톤)의 우현 부분을 충격하여 반파되게 함으로써 매몰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에 타고 있던 선장 피해자 G(55세)로 하여금 실종되게 하고, 다른 승선원인 피해자 H(여, 58세, G 배우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항적도, 각 항적 전체 모습, 각 항적 기록 1.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순번 33,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68조, 제30조 0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가 중하고 사고 발생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또는 피해배상을 할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01:50 경 제천시 장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산카이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E방 201호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나란히 누워서 티셔츠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곧이어 방향을 바꿔 누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담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연속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매도하여 피해를 심각하게 확대시켰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59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민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