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2016고단1942 피고인은 'C'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자흐스탄 수출사업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주 20~25%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송파구 D타워 5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자흐스탄에 박카스 및 소주를 생수 페트병에 담아 수출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하면 연 12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야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당일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카자흐스탄에 수출 사업을 하는데 박카스와 소주를 물병에 담아서 수출하면 80%가 남는다.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10%를 이자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합계 1억 78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¹20162645, 피고인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양한 사업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주 고율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 반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을 주고, 치과병원을 개원하여 많은 돈을 벌어 투자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원을 개원할 생각도 없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야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9.25.경 1,000만원,2012. 9. 27.경 1,000만원, 2012.10. 12.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게임 사업 및 게임기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매일 투자금 대비 5%의 배당이자를 주고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야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의 가'항과 같이 H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3,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1의 나'항과 같이 I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7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강식품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 12. 23.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운영하고 있는 건강식품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양한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 14.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인 오락실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9. 4. 9.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부산동구 O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인수하였다. 위 오락실에 투자를 하면 이전 투자 원금을 포함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양한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성인 오락실을 인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처 P(개명 전 Q)을 통해 피해자 2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9. 경 피해자에게 '내가 수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500 만원 당 매월 25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자신이 계획하던 유사수신업무를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7 피고인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양한 사업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79세)에게 "T 호텔 10층에 호텔 시설을 철거하고 병원 시설인 성형외과, 치과병원 시설을 1,900평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중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임플란트, 줄기세포 유전자 보관 사업 등을 할 것인데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다. 거기 전체공사비가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받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씩 20일 동안 원금을 상환해 주고, 투자 이익금은 5%씩 4일을 더 지 급해서 주말을 제외한 1달 동안 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5%씩 20일간 원금을 주고, 5%씩 6일을 지급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월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원을 개원할 생각도 없었고 시설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야만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9.27.경 500만원, 2012. 10, 18.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이 S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1,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2016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2017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7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7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일부 범죄 (2017고단71 사건 중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사기범행을 일삼아 왔고, 그 편취금액의 총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다액이며,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액(약 1억 5,000만 원)의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