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주식회사 C 소유인 'E' 기계를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위 기계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후 이에 대한 이자조로 월 차임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이미 위 기계를 주식회사 F에게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기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363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다. 채무자(주식회사 C)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그곳 사무실 등에 부착받고, 2021. 4.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기계에 관하여 I사무소 증서2020년 1464호 압류 집행을 위하여 ’누구든지 아래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 공시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시서를 위 사무실 등에 부착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중국에 있는 J에게 위 기계를 양도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및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리스실행통보서, 상환스케줄, 금융상품신청서, 채권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첨부문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가처분물건점검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1. 기계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2020년 제1464호), 공시서,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자료 제출)-(주)C 법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보링기계 판매 관련 자료 첨부)-기계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살피건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피해자 D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등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13335)에서 이 법원이 2022. 3. 30.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대여금 1억 원, 이자 월 5%,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2018. 1. 12.부터 2021. 2. 24.까지 합계 1억 5,8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26,297,947원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26,297,94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F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기계가 다른 회사에 이미 양도담보 설정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경험칙상 분명하다. 즉 피고인이 변제기 내에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할 의사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1억 원을 차용하였다면 기망에 의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및 피해자 D의 압류 집행과 관련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점, ㈜F에 대한 양보담보 피담보채무액이 5,9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F로부터리스한 기계는 처분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