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합4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8. 3. 2. 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있는 살고있는 C로부터 공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30g(B 100g, 피고인 30g)을 2,210만 원(B 1,700만 원, 피고인 5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3.2.00:00 ~ 0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받은 필로폰 90g 중 60g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B에게 전달하고, 이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주택가 부근에서 받은 필로폰 40g을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B의 딸인 H에게 전달하였으며, 필로폰 30g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8,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5: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교회 부근에서 주차 중인 B 운행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 내에서 B에게 L으로부터 매수한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70g)을 현금 1,1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2018. 4. 초·중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 무렵 C가 관리하는 계좌로 현금 540만 원을 송금한 후, 새벽 무렵 C가 알려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어느 건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옆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검정색 봉지에 담긴 필로폰 (30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C로부터 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00:15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O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매도하였다. 나. 201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00: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어느 대로변에서 L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다. 2018. 4. 초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무렵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 내에서 L에게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라,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3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O BMW 승용차에 있던 가방 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10.22g을 소지하였다. 마.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1:15경 서울 강남구 T모텔 U호 내에서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주사기 내에 물을 빨아들여 녹인 뒤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합계 3.61g(= 2.81g + 0.8g)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56 피고인은 O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X 앞 도로를 역삼초 교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황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Y(31세)가 운전하는 Z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Z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AA 운전의 AB K7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에 있는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AC 운전의 AD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Z BMW 승용차를 수리비 6,392,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K7 승용차, 렉서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75, 1. 2018.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00:50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E 앞 노상에서 AF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고 AF에게 필로폰 약 1.5g을 매도하였다. 2. 2018,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6:40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E 앞 노상에서 AG AF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AG과 AF에게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내사보고(사건의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B 피의자간 상호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게서 압수한 필로폰 및 소변 감정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94쪽), 압수조서(2018. 4. 16.자)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88~289쪽) 2018고합5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Y, AA), 진단서, 차량점검 정비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들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합75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AG), 통화내역(수사기록 220~2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130g 매수, 30g 매수, 70g 매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10g 매도, 5g 매수, 5g 수수, 10.22g 소지, 0.07g 투약, 3.61g 소지, 1.5g 매도, 2g 매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범행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8. 4. 1. B에게 1,12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필로폰 70g(앞서 본 2018 고합43 범죄사실 1. 나.항)은 B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B은 그 매수행위 등으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369 판결로 압수물 몰수 등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필로폰 70g이 이미 압수된 이상 그 몰수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필로폰 70g은 국고귀속 되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필로폰 70g의 가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62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필로폰 70g의 가액인 1,12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1유형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