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980 1. 2021. 6. 5.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인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공증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증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09:0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공증비 등 명목으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21. 6. 5.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인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공증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증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 19:35경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91,000원, 같은 날 20:35경 같은 계좌를 통해 90,000원 합계 181,000원을 공증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505 피고인은 2021. 8.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과 카카오톡 링크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공증비 51,000원과 수수료 30,000원을 보내면 연 20%의 이자로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공증비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8. 28. 17:56경 5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44경 3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80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증비 74,000원과 수수료 30,000원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증비와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231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서, 페이스북에 '대출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공증비 89,000원과 도장비 5,000원을 지급하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공증비 및 도장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 12:09경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586 피고인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개인대출을 해줄 의사없이 무직자대출을 해주겠다는 홍보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도장비와 3%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니 124,000원을 송금해주면 담당자를 연결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합의서,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송금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대화내용, 대출문의 관련 카카오톡 내역, 금융거래 회신내역 2022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게시글,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 송금확인증 2022고단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피해금 관련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이체된 J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2022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2022고단6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증거자료,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총 피해자 9명에 대한 피해액 합계 876,000원 중 연락이 닿은 피해자 7명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약 8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중 5명의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피고인이 최근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3980 사건의 판시 제1항 죄, 2022고단5880 사건의 죄, 2022고단623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