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2016고단3604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4.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건전지 및 가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4.01:2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헤어샵'에 이르러, 위 항과 같이 절취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6.8.28. 00:09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마트에서 J, K, 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제 셔터 문 사이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98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4. 13:00경 대전 서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카운터 아래의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29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19:0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U 주차팀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1:33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 21:37 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4451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4, 17:30경 대전 서구 AC 에 있는 U 3층에 있는 직원화장실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10,000원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6. 11. 14. 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1:25 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AG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1. 14, 21: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1:27 경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들 이동 동선상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2016398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특수절도 내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CD(PC방 CCTV) 1. 현장 사진 20164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 Y편의점 영수증, AB편의점 영수증, Y편의점 CCTV 사진, AB편의점 CCTV 사진 1. 피해자가 받은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1. 피해자 가방 사진 20164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외근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1. CCTV 사진 (피의자 카드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 8. 24.자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다른 일부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절도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7회 정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과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준법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