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파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G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H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I, 같은 군 J, 그리고 경기 화성군 K 일원에 L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L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M파, N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G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O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O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G을 중심으로 기존의 O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F파는 1995년경 G을 비롯한 F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P이 Q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P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Q은 P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R, S, T은 평소에는 P과 Q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U, V, W, X, Y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Z, AA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B, AC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D, AE, AF, AG, AH, AI, AJ, AK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F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F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L건물 AM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F파는 2005. 5.경 P과 Q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P과 Q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F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F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F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현재까지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는 2017. 7. 초순경 친한 여자 후배인 AN에게 피해자 AO이 속칭 ‘작업’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O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0. 20:40경 안산시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 피해자 AO의 “그렇게 불만이면 직접 찾아와라, 얼굴보고 얘기하자, 뚝배기를 깨버리겠다.”라는 댓글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AO이 근무하는 AR에 있는 AS주유소로 이동하고, F파 조직원들에게 위 AS주유소로 집결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0경 위 AS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F파 조직원 20여명과 함께 주유소를 점거하여 그곳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AT을 피해자 AO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AT에게 “네가 댓글을 단 새끼냐, 뚝배기 한번 깨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고 싶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유소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 AO에게 “야이 씹새끼야, 네가 왜 내 동생을 건드리냐, 너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쳐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AU(2020. 3. 20. 구속 기소), AV(2020. 10. 7. 불구속 기소)은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2017. 8. 8.경 안산시, 의왕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 매매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AW, 피해자 AX, 피해자 AY, 피해자 AZ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하는 업주를 찾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성매매 현장을 찾던 중 같은 날 02:00경 의왕시 BA 앞 도로에서, AU 및 AV이 보낸 여성을 확인하고 그녀들을 데리고 AU 및 AV을 찾아가서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AU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F파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조직원들을 비상소집 하였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F파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BB(2020. 3. 20. 구속 기소), BC(2020. 10. 7. 불구속기소), BD(2020. 10. 7. 불구속 기소), BE(2020. 10. 7. 불구속 기소)은 각자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집결하였다. 이같이 현장에 집결한 피고인들 및 AU, AV, BB, BC, BD, BE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BD는 윗옷을 벗어 던지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니들 누구냐. 니들이 신고한다고 했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뒷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AX에게 다가가“야 네가 F파를 무시하냐, 안산하고 수원하고, 전쟁 한 번 할래”라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BB는 피해자 AY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 새끼가 죽고 싶냐, 뒤지고 싶냐, 나랑 한번 싸우자, 너 이름 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 및 AU, A V, BC, BE은 F파 조직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 AV, BB, BC, BD, BE과 공동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BF(2020. 10. 7. 불구속 기소)은 2017. 11. 8. 20:0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피해자 BG이 일하고 있는 사설 운송업체인 ‘BH’에 전화를 걸어위 장소로 차량 1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콜을 받은 피해자가 위 교도소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BF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BF이 누군지 아는 사람 연락 좀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BF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놈아, 네가 페이스북에 내 이름을 올렸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F파 조직폭력배인데 너와 네 가족을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F파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F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BF은 2017. 11. 8. 21:30경 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사촌사거리’ 부근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조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 즉시 안산 ‘기사촌사거리’ 앞 노상으로 집결하라.”고 비상소집 명령을 하달하고,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F파 조직원인 피고인, BI(2020. 3. 20. 구속 기소), AU(2020. 3. 20. 구속 기소), BC(2020. 10. 7. 불구속 기소), BJ(2020. 10. 7. 불구속 기소), BK은 즉시 차량에 나누어 타고 현장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 및 BI 등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현장에 나오지 않자, BF은 “빨리 안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희 집 주소를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다. 계속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겁을 먹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로 나가자,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말하면서 “죽고 싶냐, 네 엄마를 강간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BF은 “아까처럼 욕해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BI은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집어 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안 그러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AU, BC, BJ, BK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에워싸 위력을 과시하면서 “빨리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I, AU, BC, BJ, BK과 공동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피고인 및 BI 등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G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L이 현장에 찾아와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자, BI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F파에서 무서워서 나간 새끼가 웬 꼴값이냐, 이 새끼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무릎을 꿇어라.”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BI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보다 어린 새끼들한테 이런 꼴 당하니까 기분이 어떠냐.”라며 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피고인, BF, AU, BC, BJ, BK은 피해자를 에워싸 F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F, AU, BC, BJ, BK과 공동하여 F파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L, B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 C, B, AT,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V, BD,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Z, AY, BG, BM, AO,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근무일지 1. 내사보고(2017. 8. 8. 의왕역 동원 조직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판결문 1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일시에 해당 장소에가서 주변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협박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공범에 해당하는 AV, C,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각 판시 범행 장소에서 다른 수인의 공범들과의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 공모의사를 가지고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위력과시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위력과 시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위력과시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E,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형법 제59조 제1항 (수인이 합세한 판시 제1항 범죄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기여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아무런 처벌전력 및 수사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E 제외) 피고인 A, B은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F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집단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각 징역 6년,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에 있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경우 특수협박과 공동폭행 부분에 있어서 해당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는 판시 제1항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긴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각 15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자 AO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 기재 각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