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86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며 열람정보 제공 5년,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부과 받고, 그 형 집행종료일인 2014. 6. 30.경부터 전자장치부착기간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어 보호관찰기간 종기는 2022. 6. 26.경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8. 10.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혈 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1.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1. 매월 2회 이상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사의 약물복용, 혈액검사,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1. 보호관찰관의 의료기관 동행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기록 및 투약처방전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1. 치료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복약(소변 또는 혈액)검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2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 상당의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의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4494 1. 2021. 6.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3. 20:4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들어가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21.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20:4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인 트렉 엑스컬리버웅 산악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2022고단283 피고인은 2021. 11. 11. 08:40경 부산 금정구 I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헬맷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80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며 열람정보제공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부과 받고, 그 형 집행종료일인 2014. 6. 30.경부터 전자장치부착기간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어 보호관찰기간 종기는 2022. 6. 26.경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착기간 중인 2018. 10. 22.경부산지방법원에서 ‘1.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1.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1. 매월 2회 이상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사의 약물복용, 혈액검사,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1. 보호관찰관의 의료기관 동행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기록 및 투약처방전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1. 치료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복약(소변 또는 혈액)검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지인의 가게에서 머무르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I건물 L호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075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열람정보제공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부과받고, 그 형 집행종료일인 2014. 6. 30.경부터 전 자장치부착기간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어 보호관찰기간 종기는 2022. 6. 26.경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착기간 중인 2018. 10.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1.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1. 매월 2회 이상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사의 약물복용, 혈액검사,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1. 보호관찰관의 의료기관 동행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정기적으로 진료기록 및 투약처방전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1. 치료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복약(소변 또는 혈액)검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가. 2022. 3.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금정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1병 및 막걸리 2병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91%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고, 나. 2022. 3. 28. 23:00경부터 2022. 3. 29. 0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640ml들이 소주 1병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79%에 이르도록 술을 마심으로써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외출제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출제한 시간 중인 2022. 3. 29. 04:5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2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수사보고(부착기간 종료일 확인) 2021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2부, 결정문 2부, 각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2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판결문, 준수사항추가결정문(음주, 외출제한 준수사항), 준수사항추가결정문(정신과 진료 등),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부착명령기간 재산정 확인서 1부,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6개월을 선고받고, 1992.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992.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판시 2021고단4494, 2022고단283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2.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인 1993.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9. 18.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으므로 1993. 10. 13.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형은 모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절도 전과는 두 번만이 남게 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