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부산 진구 B시장 부근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대부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매달 생활비 정도의 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7. 24. 400만 원, 2018. 7. 25. 1,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7. 25.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8. 7. 27.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정보조회, D은행 영장 회신, 은행거래 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대부업을 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부업에 사용하였고,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저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부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8. 27. 경찰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2018. 7.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으로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0. 경찰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실제 다시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었고, 2,000만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대부업에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전부를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2018. 7. 24.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 400만 원을 이체하기 직전에 위 계좌의 잔고는 2,387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이체한 직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전 남편의 동생인 E에게 50만 원을, (주)F에 30만 원을, ㈜G에 4회에 걸쳐 22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해자가 2018. 7. 25. 위 계좌에 1,100만 원을, 2018. 7. 27.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송금된 위 돈은 위 계좌에 입출금되는 피고인의 돈과 혼화되어 사용되었는데, 위 돈이 거의 다 소진되는 2018. 9. 5.까지 사이에 그 중 비교적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8. 7. 26. 현금인출 1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824,908원, 2018. 8. 1. E에 2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에 400만 원, 같은 날 J카드 사용대금 899,278원, 2018. 8. 5~6. 3회에 걸쳐 ㈜F에 120만 원, 2018. 8. 6~7. 3회에 걸쳐 ㈜G에 100만 원, 2018. 8. 9. E에 100만 원, 2018. 8. 13. K에 1,000만 원, ⑩ 2018. 8. 15. E에 100만 원, ⑪ 2018. 8. 16. 전 남편 L에 150만 원, ⑫ 2018. 8. 28. M(피해자의 누나)에 150만 원, ⑬ 2018. 9. 2. 3회에 걸쳐 ㈜G에 140만 원, ⑭ 2018. 9. 5. 피고인의 N은행 계좌에 100만 원, ⑮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270만 원 정도인바, 위 각 송금내역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경찰 수사 당시 D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는 2018. 7. 24.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E, ㈜F, ㈜G에 출금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E은 자신의 남편 동생인데 왜 돈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F, ㈜G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F, ㈜G에 대한 송금내역은 피고인의 전 남편 동생(E)의 부탁으로 거래처에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대부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3)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O, P, Q, R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