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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9. 03:30경 친구인 C 및 피해자를 만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05:00경 주점 영업이 종료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같은 날 05:28경 서울 노원구 D에 투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9. 07:00경 위 호텔 E호에서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코에 대고, ‘향수 냄새 좋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여자친구 있지 않냐,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피해자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입을 열게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12. 9. 07:40경 위 호텔 1층 카운터로 이동하여 위 호텔 F호의 숙박요금을 지불하고, 위 E호로 이동하여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F호로 데려가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G 연계),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캡쳐, - 메시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0:2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2세)이 이전에 빌려준 3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수납장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금액 미상의 수납장 유리를 깨트리고,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를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상 열상, 우안 결막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간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수납장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린 결과 피해자는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0. 7. 17. 다른 범죄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3. 2. 13.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B(B, 일명 ‘C’), D(D, 일명 ‘E’)과 공모하여, 2023. 3. 19. 05:20경 전북 정읍시 F, 1층에서, 야바 3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3. 19. 09:00경 전북 정읍시 G, H호에서, B으로부터 ‘내가 D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00정 중 20정을 줄 테니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날인 2023. 9.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2023. 3. 19. 야바 매매 및 투약시점 현장존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은 5년 넘게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수수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한 횟수가 1회인 점, 마약의 판매에 이르지 못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4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3. 07:00경 아산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미국 화폐 5달러 1매, 미국 1달러 1매, 우즈베키스탄 화폐(약 450,000숨, 현금 약 50,000원) 등 총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1. 15:11경 홍성군 E모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침입 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3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상당의 장식용 카드 1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및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옷가지 등이 들어 있던 검은색 노스페이스 가방 등 총 1,48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4. 18:50경 아산시 H, ‘I’ 주차장에서피해자 J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리모르 백팩,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로지텍 무선마우스 등 총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9. 21. 16:48경 아산시 K, ‘L’ 금은방에서 위 ‘1.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금은방 업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1,93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방실침입 피의자는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2023. 8. 3. 07:00경 아산시 B모텔’ C호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주가 넘게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1:40경 대전 동구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길치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운행거리)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13: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용돈벌이 식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월 마다 받는 이자를 자신의 수수료 조금 제외하고 월 100만원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 반환해 주겠다.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 그 이자 및 등을 통해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10. 15.자로 C과 작성한 3,000만원 채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준 C과의 3,000만원 채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그 내용이 거짓이었으며, 당시 D에 9,291,000원, E에 2,717,000원, F(유)에 3,194,000원을 각각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20. 1. 1.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5,000,000원을 체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 안양시 동안구 G, H호에서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28.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채무 독촉 내용 증명, 송금확인증, 지급명령,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게시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500만 원(증거기록 43쪽)을 지급하였고, 2023. 9. 4.부터 2023. 10. 17.까지 총 2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삼문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시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520 승용차를 위 라세티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밀양시 E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1:37경 대구 달성군 C건물 7층에 있는 D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B(27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자료 영상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게 욕설을 하여 E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 CCTV 자료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가 범죄사실 기재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일행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10. 17.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 계좌로 B과 함께 1,600만 원을 송금 받을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2023. 10. 18. B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 1. 1.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C의 ‘D’에서 ‘E’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피해자는 위 게임에서 ‘F’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3:25경 서울 도봉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게임에 접속하여 ‘I’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귓속말 개인채팅으로 “J에 내천여친 맞고소간거도 암? 뭔짓을 했는지조 모르면서.F가 먼저 내지인한테 한짓이다. J F가 한짓이고 시비턴거. J I이랑 F랑 만나지? 겜에서 내가 내가 다른사람이랑 겜만함면 개지랄떨고 자살소동벌린게 F거든?. 11월 23일날 둘이서 나한테 전화해서 둘이 나한테 전화해서 희롱한것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1.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게임의 귓속말, 공개채팅창, 커뮤니티 등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게시글,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정황을 접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반박하고 해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결과 검찰에 유죄 취지로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의 고소취소로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쌍방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자신은 위 고소를 취하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5. 04: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3: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305 앞 계원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01: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 등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씹할 새끼야, 니가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3:2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빌딩 앞길에서 당고개입구오거리 쪽에서 삿갓봉근린공원교차로 쪽으로 약 1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3. 22.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서(위 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8.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 카페 ‘D’에서 ‘E’이라는 넥네임을 사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주부를 상대로 투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피해자 F에게 채팅으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 첫 원금은 100퍼센트 보장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같은 계좌로 투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7,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 16번) 1. G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4번), 관련사건 목록 조회서 각 1부, 판결문 각 1부, 수용정보조회서 각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달리, 2023. 7. 11.자 의견서 및 2023. 8. 14.자 탄원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경 C 계정을 업자로부터 다수 구입하여 재테크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이 많은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뒤, 주부들이 많이 있을 만한 카페로부터 유입된 피해자들이 상담요청을 하면 투자를 유도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B와 공모한 점(증거기록 1권 248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C 카페가 피고인과 B가 만든 카페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249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인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금액을 B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7,4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권 133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직접적인 공모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가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 점,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범행수법이 불량함,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함, 피해금액이 7,400만 원에 달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처벌(벌금형 3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은 B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불분명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23:49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공원’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SM6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253,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2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33), 실황조사서(순번35), 견적서(순번40), 영수증(순번45) 1. 각 수사보고(순번7, 18, 19, 22, 23) 1. 각 사진(순번36,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손괴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죄 : 징역형, 판시 제2항의 죄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징역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약 5~6개월 전에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약 28년 전 이종 벌금전과 1회 있을 뿐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시 고려한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