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 영화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주)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694 피고인은 2014. 3. 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그 무렵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싱가포르 팬미팅에 대한 권한을 'F'으로부터 '(주)G'와 '(주)H'이 위임을 받았고, '㈜H'으로부터 '㈜B'이 위임받았다. 공연 진행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일 이내에 섭외의향서를 받아줄 수 있고, 수익금의 50%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싱가포르 팬미팅 공연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2014. 3. 6. 7,000만 원, 2014. 3. 10,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76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L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L 소속사인 M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이 출연하는 중국에서의 콘서트 개최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회사운영비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694 1. 제2,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녹음 1. 입금증 2매(증거목록 순번 2번 이하에서 단순히 '순번'이라고 하면 증거목록 순번을 의미함), 계약서(순번 3번), 확인서(순번 6번), 입금증 3매(순번 8번), 계좌거래내역(순번 11번), 공연 공동주최 계약서(순번 12번), 입금확인증(순번 13번), 공동주최약정 서(순번 16번 순번 29번과 동일함), 이메일자료(순번 17번) 1.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순번 26번, 36번, 37번) 1. 제4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15고단4953호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포함)(순번 40번), 제5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15고단4953호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포함)(순번 41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953호 판결문(순번 43번)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B(이하 'B'이라고 함)과 ㈜G(이하 'G'라고 함) 사이의 'E 싱가포르 팬미팅 공연'(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함)에 관한 2014. 1. 20.자 '공동주최약정'(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132면)이 2014. 2. 중순 무렵에 B 측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G 측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행사 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S(이하 'S'라고 함)의 직원 P로부터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2,000만원 포함)을 투자하면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그중 3,000만 원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대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반환하였고, 3,000만 원은 S 측에 지급하여 이 사건 행사추진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2014, 3, 10. ~ 21. ㈜T의 요청으로 K-POP 공연 개최 비용으로 빌려주었는데, S 측은 이 사건 행사 추진에 실패하고, ㈜T는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행사도 성사되지 않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피해자 (명의는 ㈜U 사이에서 피해자 측이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4면) 제3조 제6항은 B ㈜으로부터 E 측의 섭외의향서 등을 받아서 피해자 측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B과 G 사이의 2014. 1. 20.자 공동주최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공동주최약정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E 측의 섭외의향서를 확보하는 등으로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B에게 2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점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의 P을 통해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추진계획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S의 P을 통해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E 측의 섭외 의향서 제출 등 이 사건 행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2014. 3. 경에야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S에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기 위해 S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13 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확인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며, S의 P에게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바, 피해자가 막연히 P을 통해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해 보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증인 D(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과 G 사이의 2014. 1. 20.자 '공동주최약정'은 해지되고, S의 P에게는 이 사건 행사를 성사시킬 능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PE 소속사의 V 실장과 잘 아는지, 이를 통해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60면; 증거목록 순번 32번, S 대표이사 W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E의 섭외의향서를 받아서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군데 부탁을 해놓기는 했으나 이 사건 행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추가 증거기록 57, 59면; 증거목록 순번 42번,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BI E 측의 섭외의향서를 받아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행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이상증인 모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 사건 행사가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S 명의의 2014. 3. 12. 자 확인서(증거기록 13면)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S 측에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T에 빌려준 1억 4,000만 원뿐만 아니라 S에 지급한 3,000만 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7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연제작 및 섭외약정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사용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 받은 취지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D에게 이미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1,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피해액을 성실히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기소 전에 4,2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2,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