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2017고단2108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안성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구리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를 타고 위 J 공장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절취할 구리전선이 보관된 장소를 물색하면서 위 공장의 지하주차장 쪽 창고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800kg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8. 12.경 위 1.항 기재 J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전선을 재차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J 공장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절취할 구리전선이 보관된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공장의 A3 창고에서 구리전선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위 공장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40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8 피고인 A, B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안성시 I에 있는 J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구리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은 2017. 5. 14. 22:00경 위 J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시가 1,24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800kg을 미리 준비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7. 5. 3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400kg을 미리 준비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은 2017. 6. 1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400kg을 미리 준비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은 2017. 6. 2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400kg을 미리 준비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주계약서, 피해현장 녹화 CCTV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자재내역, 분실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 A 측은 피해금액의 일부(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피고인 B은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경 경북 봉화군 B, C, D에서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달아 시정하기 위하여 F 부부, G 등과 함께 건물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I의 사과선별작업장에서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공장 기계를 세워라, 다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이 기계를 세우고 작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사과선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팔봉리 쪽에서 사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1.경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월경쯤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던 주거지에서, 생활정보지 교차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토록 넘겨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그 즉시 위 사채업자에게 농협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D의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확인증, 사은품지급약정서, 고객상세정보(고객명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후, 아픈 곳이 어디인지 묻는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엑스레이 촬영 이유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름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하고,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엑스레이 기계를 발로 차고, 머리로 박는 등 그 때부터 2017. 2. 28. 02:25 경까지 약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 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엑스레이 기계 작동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6:40경 포항 남구 해도동 포항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동빈동 (구)북부선거관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3.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1:02경 충북 진천군 연미로 87에 있는 천년나무아파트 4단지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근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0: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의 황태껍질튀각 2봉지를 들고 가려다 때마침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에 첨부된 CD(증거기록 156쪽)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검사 재지휘 관련 수사) 중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절도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가액도 12,000원으로 소액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1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오름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31.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강변로 옥천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를 금광면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성방면에서 발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 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197,6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일죽면에있는 장호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강변남로 옥천교차로 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각각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확인증 1. 고객정보조회표 1. 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대여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05: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오른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5세)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위 G에게 "야이 씨팔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오른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선처할 여지가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뚜렷한 동기와 목적이 없는 폭력행위를 일삼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이다. 이번에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0:3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추가 진술(순번 5), 현장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규정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응급입원 의뢰서, 입원확인서 등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입원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인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5: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갖다 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10. 9. 04:40~06:00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 또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기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2016. 7.경 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보조기계들을 꺼내어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보조배터리 등을 가지고 나와 납품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달용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물건들을 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처에 위 물건들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6. 22. 09:00경 위 회사의 창고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창고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박스 및 시가 420,000원 상당의 가정용 충전기 1박스, 시가 합계 756,000원 상당의 물건을 마치 납품할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이 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창고에 보관된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보조기계들을 꺼내어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보조배터리 등을 가지고 나와 납품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달용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09:00경 위 회사의 창고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6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5개 및 LG 블루투스 헤드셋 1개를 마치 납품할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8. 0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6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389-4 삼거리 앞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가수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사 차주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25경 진주시 C 피해자 D(여,33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뉴참치마요김밥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속이꽉찬화끈참치김밥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속이꽉찬숯불종김밥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매콤떡갈비햄말이김밥2편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뉴참치마요네즈삼각김밥 3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김밥류 7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피고인이 79세의 노령으로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47호 순찰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그 앞에 쓰러지고 순찰차 앞바퀴에 양다리를 넣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곳 도로에 드러누웠다. 이에 D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4. 8. 24.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피해자 B(여, 25세)과는 동성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8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20. 07:46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호불상 감자탕집에서 동성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다툼이 있었으며, 동거할 당시 상호간 있었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에 불만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보세요. 나는 분명 너한테 누누이 이야기 했었고, 내 짐 돌려 달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 (.중략.) 나한테 C하고 그 날밤 나한테 행패 피웠던 그 남자하고 내 앞에서 사과를 시키면은 내가 용서해 줄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내가 다 감당하고 진짜 내가 사건 사실확인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와서 어머니 만나고 아버님 만나서 모든 거 다 말씀 드릴거야, 이거 분명 협박 아니니까 잘 생각하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은 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녹취시키고 있는 것도 알아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난 너무 억울하니까 아버님 만나서 서류 다 넘길거야. 그렇게 알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돌려주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간 동성연예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동성연애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동성연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준비서면 사본,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B 제출 음성파일 첨부) - CD 1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메시지 녹취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 녹취 내용) - 음성 파일 녹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대학교 실용음학과 학과장이었던자, 피고인 C은 위 E대학교 실용음학과 시간강사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5. 위 E대학교에 ‘F’이라는 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23. 연구비 25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위 연구비 지원 신청에 따른 연구 결과로 ‘G’을 저서 하였다고 하면서 연구결과 보고서를 E대학교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6. 2.경 위 연구결과를 교수업적평가의 연구 실적물로 제출하여 2016. 7.경 및 2017. 2.경에 업적평가 인센티브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구결과로 제출한 ‘G’은 피고인이 이미 2007. 10.경 저서로 출간했던 ‘H’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목과 표지만 바꾼 것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이 새롭게 연구하여 저작한 저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연구비 지원 신청에 따른 새로운 연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 'G‘ 연구결과보고서를 E대학교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E대학교 실용음학과 교수, 피고인 C은 E대학교 실용음악과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경 피고인 B가 논문을 제출하여 교수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실용음악과가 폐과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C이 논문을 대신 작성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I’라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논문을 ‘J’라는 제목으로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K 학회지 2016. 12.호에 이를 등재하고, 2017. 1.경 E대학교 학사지원팀에 이를 제출하고 2017. 1. 31. E대학교 교수업적평가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메일 표지 및 논문 첨부), 수사보고(B의 논문 등록 일자 관련) 1. 연구비 지원신청서 사본, 연구계획서 사본, 원천징수 동의서 사본, 연구계획변경서 사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사본 1.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그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5년 이내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연구보조비로 지급받은 350만 원을 모두 E대학교에 반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그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E대학교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