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810,000원에 게임화폐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6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캡처자료,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0. 27. 피해자 E에게 89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8. 15: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D 선거관리위원회’가 ‘D’ 7층 대표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을 부적격 처리한 이유를 알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D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뒤이어 피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책상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책상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G 주식회사 및 E의 고소장 1. - CCTV 영상 사진 자료 – 상해진단서 – 관리주체 보관 자료 대표회의 동영상 복사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 – 폭행 동영상 CD 1. - CCTV 영상 캡쳐자료 4매 1. - 층별 대표위원 선출(보궐) 공고 – 접수증 – 7층 대표입후보자 등록공고 1. - 녹취록 1. - D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2차 회의록 1. - CCTV 영상 CD – CCTV 영상 캡쳐 자료 6매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선거관리위원장 H 전화통화 및 녹취록 제출,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자료첨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장면, 증거기록 14면 CD 15:51:42경, 피고인이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미는 장면, 같은 CD 15:51:49경, B이 회의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 책상을 살펴보는 장면, 같은 CD 15:51:53경, 피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막는 장면, 같은 CD 15:51:5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책상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책장 쪽으로 밀치는 장면, 같은 CD 15:51:59경)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1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10. 28. 15: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책상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책상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D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서류’를 찾아내려고 피해자의 책상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D’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책상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회의실 안에서 다투는 동안 회의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책상을 살펴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책상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 채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먼저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책상을 살펴보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별도로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막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이 책상을 살펴보기로 하였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사전에 이러한 공모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책상을 살펴보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D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열람(피해자 주장)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자문서류(피고인들 주장)의 열람이라는 공적인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방문한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책상 위를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서류를 열람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서류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만한 법적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책상을 살펴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기계 수리를 받더라도 그 수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8. 초순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 내에서, 현장소장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에 있는 기계장비가 고장 나서 엔진이 힘을 못 쓰니 와서 봐 달라. 수리비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부터 2019. 8. 21.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1,936,000원 상당의 수리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9. 9. 9. 이 사건 회사 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수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엔진을 3차례 수리해 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받았다. 골재선별 및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전후인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13억 5,000만 여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골재 판매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 현존 시설 및 석산은 약 189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2019. 10.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는 골재 채취에 필수적인 장비의 수리를 위해 그간 거래해 왔던 피해자에게 그 장비의 수리를 맡긴 것이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에 따라 2019. 9. 16.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의 이 사건 수리대금채권 우선변제신청을 하였다가 2020. 9. 1. 기각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7:50경 논산시 B 앞 도로를 옥녀봉 방면에서 강경우체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음주운전을 하여 2021.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1:41경 김포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발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629 전재울사거리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 상을 따라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죽들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4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킹송16X 외발 전동 휠을 타고 건너던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과 동시에 위 전동휠을 수리비 약 1,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동영상)의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실황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전동휠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명함을 준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가해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한 112 신고 접수내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바로 전동휠을 타고 추격까지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내지 허락 없이 피고인이 해당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단지 위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전동휠을 주워 준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점(당시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통증 등을 거듭 호소한 것을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명함을 주었음을 소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하에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인천 계양구 B에서, 총 26개의 구좌로 이루어져 1구좌 당 월불입금 20만 원을 지불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이 중 1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5,875만 원을 납입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각 기재와 같이 총 124,100,000원의 계금을 입금 받았으므로, 계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중 96,850,000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단계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검토 및 계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을 환전 담당 종업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삼국지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각 쿠폰의 액면금액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 12, 14, 16, 18, 20, 32, 36, 37, 44, 52, 57, 64, 65, 71) 1. 자료회신(게임장 명의, 게임 대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각 영상 캡쳐사진, 인적사항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면서, 촬영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회신자료 등, 환전방법, 각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게임장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9,000만 원(=1,500만 원 × 6개월)에서 압수된 현금 6,695,000원 및 몰수보전된 계좌의 잔액 1,127,618원을 제외한 82,177,382원(=9,000만 원 – 6,695,000원 - 1,127,618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 80대의 정산내역 화면에 기재된 ‘투입금액’ 내역은 합계 788,825,000원(일부 화면이 꺼진 게임기는 제외하였다)이고, F(가명)은 환전수수료가 10%라고 진술하였고, 위 F(가명)이 제출한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게임기의 승률이 100%이고 피고인이 이를 전부 환전해준 경우를 가정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게임이용자에게 환전해준 90%를 제외한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78,882,500원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장의 월 매출에 관하여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지출된 비용에 관하여는 ‘매월 1,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월 매출이 게임기에 투입된 돈이라면 실제 수입은 매월 150 내지 180만 원정도에 불과하여 위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월 매출은 환전수수료로 취득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고게임기를 구매하여 위 투입금액은 전사용자의 것이 혼합되어 있는 등 전체를 피고인의 위 게임장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술에 기초한 매출액과 위 ‘투입금액’ 합계의 10%가 유사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부분은 위 78,882,500원에서 압수된 현금 6,695,000원 및 몰수보전된 계좌의 잔액 1,127,618원을 제외한 71,059,88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업주로서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6. 15. 09:3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에서 D, E, 피고인 A, 피고인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가 C의 승용차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C, D, E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7. 1.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3,230원을 H조합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C은 2020. 6. 16.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사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6. 15. 09:3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에서 C, D, E,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가 B의 승용차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7. 1.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3,230원을 H조합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B은 2020. 6. 16.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사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송도역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변경이 제한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학지하차도를 진입하기 위해 백색실선을 넘어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하면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통해 청학지하차도를 진입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모하비 차 앞 휀다 부분으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차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6,436,296원 상당,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등 수리비 2,014,319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0년가량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58경 서울 송파구 B C 지하 3층 분당선 수서방면 승강장 번호 2-3 앞 승강장 내 벤치에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 엄마 보지 잡고 흔들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2:20경 당진시 E에 있는 F 버스승강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차권이 없으면 차비를 현금으로 내달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현금으로 주면 니네들이 다 먹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차비 납부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버스 내 다른 승객들이 차비 납부를 재촉하자 이에 화가 나, 버스 내 통로에서 피해자와 위 버스 승객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26세)로부터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버스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부 [2021고단656]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버스 승객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건 사실이 없고, 하차를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G, H, 목격자 I의 각 법정진술(CD 영상에 나타난 장면과도 모순되지 않는 진술로서 신빙성이 인정됨)과 현장 촬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손으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D, H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G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앞 삼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걸친 상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좌회 전 신호로 3차로에 직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여)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G에 있는 D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35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일체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층 'D 나이트' 엘리베이터 앞의자(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2. 관련자의 진술 요지 가. 피해자 진술서(2020. 8. 15.) :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경찰 진술조서(2020. 9. 19.) : 옆에 사람 인기척을 느꼈는데, 친구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당시 친구(E)가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따졌다.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느끼거나 아는 내용은 없고, 친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 법원 : 접촉을 하는 인기척을 느꼈다. 나. E(피해자의 친구) 진술서(2020. 8. 15.) : 나이트를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경찰 진술조서(2020. 8. 30.) : F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이 나왔다. 다시 들어가 계산 후 나오는데, 피고인이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목격 후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였다. F도 목격하였다. F에게 피해자를 부탁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 법원 : F과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이 나왔다. F에게 피해자를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F이 목격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피고인이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F과는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이다. 다. F 진술서(2020. 8. 20.) : E이 피해자를 부탁하였다. 주변에 있다가 E이 와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 오니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대략 5초 이상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경찰 진술조서(2020. 11. 16.) : 화장실에 간 후 지나가는데, E이 피고인이 추근된다고 도와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 법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목격한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 G(피고인의 친구)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E이 나타난 후 1-2분 정도 뒤에 F이 나타났다. F이 온 후 다툼이 시작되었다. 담배를 피면서 피고인 쪽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은 이 법원에서 ‘F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2번째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0번)에 의하면 ‘F이 E과 피해자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나온다. E은 이 법원에서 ‘F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F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1번째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0번)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E, 피해자, F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므로, 위 동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E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시텔에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내가 아는 오빠와 잠자리를 하면 고시원 방세를 내 주겠다.’며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지인 남성에게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7. 2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오빠와 잠자리를 하면 고시원 방세를 내 주겠다.’며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지인 남성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유리한 정상: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위 권유에 응하지 않아 실제 성매매에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0. 06:10경 김해시 B빌딩 9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니는 뭔데 이새끼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박고 배로 몸통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두 번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7:5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방향 34.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