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G(여, 13세)과 스마트폰 'H'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면서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I에서 만난 후, 서울 도봉구 J, 2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G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인 G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명 'K'과 G의 대화내용 캡처 사진 및 대화 내용 1. 수사보고(H 대화명 'K' 사용자인 피의자 C 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피고인은 2007.경 성폭력범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G(여, 13세)과 스마트폰 'H'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식사 및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지하철 M역에서 만난 후, 서울 동대문구 N아파트 102동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O 명의의 P 스파크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무렵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 및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G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과 서로 간의 관심에 의해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 G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G과 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의 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경제적 곤궁 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및 시간, 그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마음에 들었다.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여 떡복이를 먹게 되었다. G은 성관계로 인하여 돈을 받거나 어떤 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G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서로의 호감에 의해서였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은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H'을 통해서 서로의 사진을 교환한 다음 서로에 대하여 호감을 표시한 후 차에서 항문 성교 등을 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자 내용들은 호감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G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G은 2014. 8. 5.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이후에 먼저 피고인에게 H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G은 만나기 전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이나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G이 피고인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G에게 '상황 봐서 차에 있다가 밥도 먹구. 오빠 떡볶이 완전 좋아해.'라는 문자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후 배가 고파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와 음료수 등을 사먹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문자 내용이나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성교 행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G의 법정 진술과 문자 내용, 성교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가 고파서 밥을 사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G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G(여, 13세)과 스마트폰 'Q'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면서 G과 식사 및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지하철 M역에서 만난 후,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G과 함께 과자 및 소주 등을 먹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G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서 자연스럽게 성교행위를 한 것일 뿐, G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G과 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의 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경제적 곤궁 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및 시간, 그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진을 교환하고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되었다. 2014. 8. 7. 지하철 M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앞에 T 편의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주 2병이랑 과자 한 봉지를 사왔고 그 다음에 모텔로 들어갔다. 소주랑 과자를 사와서 술 마시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모텔에 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과자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모텔비를 냈으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는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모텔에 갈 생각은 아니었고 술을 사서 먹으려고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피고인을 17세인 줄 알고 있었고, 자신의 Q에 베스트 프랜드를 의미하는 'U'이라고 저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이후에 먼저 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냥 술 먹고 놀려고 G을 만났고, 처음에는 G과의 성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술을 먹다가 보니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G의 법정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과 G은 2014. 8. 7. 02:16경부터 Q을 통하여 서로 사진을 교환한 후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03:00경 바로 만난 다음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과자를 사서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13:00경에 모텔에서 함께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은 만나기 전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이나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G이 피고인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혼자 자취하는 오빠가 재워준다고 해서 거기에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 그 당시 잠잘 곳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G의 증언 및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로 술과 과자를 사주거나 잠자리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G의 법정 진술과 성교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조건으로 밥이랑 술을 사줄 테니까 만자나고 하여 성관계 후에 피고인이 사준 소주와 과자를 먹었다는 G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