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LSD 수입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100장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약 17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C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60장을 비닐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위장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로 기재하여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달 15. 19:02경 위 LSD 60장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한 LSD가 세관에 적발되어 배송되지 않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다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100장을 비닐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위장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로 기재하여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달 20. 20:22경 위 LSD 100장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총 160장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0. 2.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입한 농축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7. 0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농 축대마 6g을 여행용 기탁화물 가방에 넣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축대마 6g을 수입하였다. 다. LSD 매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친구 B의 LSD를 함께 구입하여 절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수락하여 B과 함께 LSD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LSD 10장을 건네받은 후, 2020. 12. 3.경 서울 서초구 G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LSD 5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25경 H를 이용하여 B에게 LSD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LSD 10장을 매수하였다. 라. LSD 사용 1)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0. 7. 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불상경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LSD 1장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 0.5장씩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B과 함께 LSD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중 약 1.5장을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 2021. 2.경 위 라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중 약 2장을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LSD 매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클럽에서 만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LSD를 살 것이냐. 1장에 10만 원이고, 최소 10장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친구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함께 구입하여 절반씩 나눌 것을 제안하고 위 A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A와 함께 LSD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LSD 10장을 건네받은 후, 2020. 12. 3.경 서울시 서초구 G빌딩 7층에 있는 A의 사무실 부근에서 A에게 LSD 5장을 건네주고, A는 같은 달 10. 16:25경 H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LSD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LSD 10장을 매수하였다. 나. LSD 사용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20. 7. 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불상경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LSD 1장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 0.5장씩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A와 함께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적발보고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마약류 조사의뢰 및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마약류 조사의뢰,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8)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분석결과 회보),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LSD 매매 관련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가격표 1. 압수된 LSD 60장(증 제1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일체(증 제2호), LSD 100장(증 제5호), 국제통상우편물 포장 및 내용물 일체(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공동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단독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공동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개별 추징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 1,1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다, 제2의 가항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LSD 10장 매매대금 1,0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라.1)항, 제2의 나항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LSD 1장 가액 100,000원 추징 나. 피고인 A 추징 부분 : 108,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수입한 LSD 160장을 피고인 A로부터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수입한 농축대마 6g의 매매가격 108,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라.2) 및 3)항 :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LSD를 사용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LSD와 대마를 수입하고 LSD를 매매, 투약하였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LSD 1장을 A와 함께 투약한 뒤, A에게 LSD를 추가로 매수하자고 제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