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약 1주일 전 'E'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나 영화를 보고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206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서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바닥에 대고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벌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깨물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22. 02:3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현관에서 피해자 앞을 막아서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며 2～3회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뒷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 22. 03:3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 내가 사용한 돈을 주면 보내주겠다. 50,000원을 내놔라. "라고 요구하면서 현금 50,000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짜증난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받도록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 50,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치상(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1경합범죄 : 감금(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경합범죄 :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 ~ 5년 6개월 20일(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후 데이트 비용 명목의 돈까지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 및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고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가 갈취당한 돈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