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그럼 바로 이전해 가고 자동차구입 할부금과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으로부터 36개월간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1,200만원 상당의 C 로디우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으나, 그 할부금과 이자를 지불치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알아서 한다.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4,200만원을 교부받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거듭 선처 탄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59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본점 부근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자가 F, 지급기일 2005. 9. 2., 액면금 23,6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B는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니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지급일에 확실히 떨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없이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중학교 후배이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7. 8. 7. 03:30경부터 03:48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고 대전시 서구 F 부근 골목까지 끌고 가, 이에 손이 아파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놔 달라"고 했는데도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가 "내가 갈테니까 놔라"라고 하여 함께 걸어가다가 위 F 현관 앞에서 다시 계단 난간 봉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위 F 건물 2층 안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체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몸을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50경 위와 같이 위 F 306호 피고인의 집에 끌고 들어가, 겁을 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끌어당겨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사진, CD,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G 메시지),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체포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죽고, 나 죽고, 너희 아빠가 죽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욕을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니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교육했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과 수회 있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2015. 5. 30.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4: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복도에서 물을 뿌려 건물 관리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4회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까불지 말고 나가. 야이 새끼야, 나가라. 디지기 싫으면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숙소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는 냄비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던 물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골프연습장 증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2014. 12.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2,300,000원 2014. 10.분 임금 2,300,000원, 2014. 11.분 임금 2,300,000원, 2014. 12.분 임금 1,7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법원에 2016. 9. 5.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7.03:05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입구 부근도로부터 위 아파트 202동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고인, 피해자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45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마포횟집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3:30경 서울 송파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0세)이 그동안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탁자(가로길이 약 100cm)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길이 약 170cm)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현관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너 죽이고 내가 감옥갈게'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 팔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그릇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저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23:55경, 충남 부여읍 성왕로 201번길 신안빌라 부근 호프집에서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다음, 위 빌라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성왕로에 있는 한빛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한빛외과 앞 도로 2차선 한가운데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핸들에 머리와 가슴을 기대고 술에 취해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00:30경 충남 부여읍 사비로에 있는 부여경찰서에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단속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하던 중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에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89년도 이후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08. 8. 1.부터 광주 광산구 J(이하 '위 센터'라 함)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센터를 한국방송공사나 K여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던 당시에 적자운영이었던 상황을 알고서도 자신의 수영복 도소매업과 연계시키면 흑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나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여 직원들 월급과 공공요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1. 6. 28. 광산구청으로부터 위 J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수탁관리자 선정 통지를 받고서도 광산구청이 요구하는 담보 및 이행보증조건 보완요구를 충족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여 결국 2011. 7. 29. 광산구청에 위수탁관리 포기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위 센터를 수탁관리할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만 임시로 운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주)C로부터 피부관리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I과 2011. 7. 27.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실은 위 증액된 2,000만 원은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위 센터 운영을 새로이 맡게 될 업체에 피해자와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9. 위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J 위수탁관리 포기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500만 원, 2011, 8. 10. 금 1,473만 원, 2011. 9. 9. 금 27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2,000만 원을 (주)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위수탁관련 공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J의 현 운영업체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편취금액의 정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함)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1: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에 있는 오천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인 C를 상대로 친구인 피해자 D(여, 우즈베키스탄인)가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C와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C와 같이 나가서 피해자에게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1)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우산으로 목 부위를 때려' 부분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7. 7. 22. 01:00경 포항시 남구 E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인 C를 상대로 친구인 D가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D와 시비가 되어 D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D의 아들인 피해자 B(4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좌측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9쪽)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록 제9쪽의 사진은 그 촬영날짜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D는 C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C에게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진술한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C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가 만나게 된 것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C가 D를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같이 가 줄 것을 요청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점, 오천읍사무소 앞에서 C가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제57쪽 첨부 CD 참조)에 의하면, B가 타고 있던 뒷좌석 유리창이 닫혀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직후인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뒷좌석 유리창을 열었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유리창은 닫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D의 승용차를 향해 우산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타이어 부분에 맞았을 뿐이지 B에게 맞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 앞 노상을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973,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경 구입한 위 C 로체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1:4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행 전에 차의 바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쪽 앞바퀴가 갑자기 터지자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 피해자 H(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스포츠 중용차를 수리비 약 7,302,9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목포시 I 의 업주로서 위 음식점의 배달용 J오토바이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13 무렵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바른손펜시 앞 도로에서 배달원 K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용직 인부들의 노임을 착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고 싶냐, 너 피 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운전 거리가 짧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멤버쉽 포인트 점수를 문의하였으나 '멤버쉽 포인트 카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3:10경 서울 중구 C,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 3층 중앙 복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D과 소속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E가 부구청장실로 들어가 민원을 제기하려는 피고인을 민원실로 안내하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 정정)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시가 이 사건 상해 발생 다음날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순식간에 뒤로 젖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목 부위에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식사가 능여부'란에 '힘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통증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업특성상 자리를 잠시도 비울 수 없어 퇴근 후 배우자로부터 찜질팩 등을 이용한 처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신빙성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및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뇌경색 이후 뇌기능 손상에 의한 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15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8: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에 있는 동원석재 앞 5번 국도를 영주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굴삭기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굴삭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행하고 있던 위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굴삭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굴삭기를 블레이드 교환 등 수리비 47,070,4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0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빅마트 방면에서 시집못간암퇘지 식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세피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419,67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