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6. 08:27경 파주시 C 소재 *******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등교를 위해 함께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앞을 막아서 제지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문 열어봐라!”라고 수회 큰소리를 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54경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직진 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가 손 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네 사무실로 찾아간다!”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6.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의 등교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4~5회 두드리며 “내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021고단4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들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개보다 못한 패륜놈 너 가족 중요하면 조상과 부모 중요한 것 알고 있으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0. 06:37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차량으로 다가 가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위 돌멩이를 이용하여 차량 보닛 부분을 약 1미터 가량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총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시아버지이다. 1. 2021. 2. 8.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8:05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정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수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접근한 후 직진 신호로 바뀌자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6.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8:1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정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수회 가로막은 후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내리치고 “내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2. 22. 범행 2021. 2. 22. 08:05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수회 가로막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멈추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내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2. 23. 범행 2021. 2. 23. 08:05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정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후 경비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 사이 피해자가 위 현장을 떠나자 위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옆 차로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 듯이 운전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시보호명령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캡쳐화면 1. 피해자보호명령 신청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집행지휘서 사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피고인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를 유발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이나 공포 유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