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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해자 E(57세)는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비 횡령 등 피의사건의 고발 및 수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가 F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여 녹취 후 검찰에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 당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마치 복지비를 조합에 지원해준 것처럼 조작하여 그것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려고 시도를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복지비 영수증만을 믿고 E 등을 조종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진실을 알립니다,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2매를 만들어 위 D의 노동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단체 대표자 겸 D㈜ H노동조합 측의 F는 피고인이 조합비 및 복지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형제28623)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E 전무이사와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음성파일, 복지비영수증, 회계장부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위 사건은 2016. 1. 27.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다가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D㈜ 노조 회계감사 I은 조합원 9명과 함께 피고인이 조합비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72)에 노조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1. 소명부족으로 기각되었다. I은 또한 피고인이 조합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6형제12730)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5.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F와 I은 피고인이 조합비와 복지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6형제21158)에 업무상횡령으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일부 혐의사실은 2016. 8. 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혐의사실은 2016. 9. 21. 기소되었다가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일관하여 임금의 가불금을 받으면서 회사 측 요구로 복지비영수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였는데, 무죄가 선고된 위 항소심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한편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복지비영수증 기재와 같은 복지비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임금의 가불금 명목이 아니라 노조 복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E의 진술, 복지비영수증, F의 진술 등이 모두 배척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D㈜ 회사 측에서는 전무이사 E의 주장과 복지비영수증 및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2016. 3.경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복지기금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유포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일련의 민형사 사건에서 I과 F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확보는 E 등 회사 측 도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실체적 진실관계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E가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F와 I으로 하여금 복지비영수증 등을 토대로 고소·고발을 부추긴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심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종 신도시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차로상에 머리를 인도 쪽으로 향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5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9:00경 파주시 C 105호 내에서 피해자가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상태로 고기를 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추행의 정도가 중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0. 9. 3. 벌금 100만 원을, 2003. 8. 4. 벌금 120만 원을, 2010. 1. 11.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3.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11. 23:0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폭스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소다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9. 03:1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KT 사거리 앞길을 평화동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15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9. 03:5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 측정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시내 도로에서 매우 심하게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에 위치한 진고개빈대떡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942 옥구고가 앞 도로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8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은평지부장이고, D는 C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 산하 F의 단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0: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D와 위 C 서대문지부장 G 및 식당 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C 회장 D가 C 산하 문화예술단을 창립하면서 문화예술단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특히 문화예술단장 E으로부터 단장 취임 조건으로 성상납을 받았다. 구체적 증거가 다 있다. 단체 회장이 성상납이나 받고 이를 언론이나 회원들이 알게 된다면 어찌될지는 뻔한 것 아니야, 씨팔 놈 매장시켜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D는 문화예술단 소속 연예인이나 단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피해자 E을 문화예술 단장에 취임케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8. 피해자 E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68세)과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몸부림을 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G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비록 G는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 특별히 G의 진술이 피해자 및 F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오히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F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피고인을 몽키스패너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6고단1062(1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46(2심). 이는 2017. 9. 7. 확정되었다. 그런데 F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판결에서는 F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맞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이틀 후에야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F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병원에 사람이 많아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이 2016. 12, 16.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9.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인터넷 광고업체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H으로 하여금 I을 경영하던 피해자 F에게 "1년에 1,800,000원을 내면 J에 K, L 등을 검색하는 경우 J에 1위 내지 3위로 I이 검색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J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M를 소액만 충전한 후, J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M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J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N카드로 1,800,000원, 2016. 10. 13.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N카드로 1,800,000원, 2016. 11. 29.경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N카드로 2,640,000원 등 합계 6,260,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P 대리 또는 Q 팀장으로 하여금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O에게 "검색 키워드 3개(R, S, T)를 J 1순위에 올려 주겠다. 3년 계약은 1,584,000원이고, 4년 계약은 2,112,000원인데, 4년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홍보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J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M를 소액만 충전한 후, J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M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J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2017. 1. 10.경 1,584,000원, 2017. 1. 18.경 528,000원 등 합계 2,11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V로 하여금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U에게 "광고비용을 지급하면 3년 동안 인터넷사이트에서 키워드 광고를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J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M를 소액만 충전한 후, J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M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J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7. 1. 4.경 1,18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색광고 등록 확인서 사본(F, O, U) 1. 청구내역 사본(F), 각 매출표 사본(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1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왼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관광사거리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5~ 69.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 부근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0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9. 02:37경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존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사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1:15경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131번길 41, 대암가든 맨션 앞 도로에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소속 순경 C,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술에 취해 신고자에게 계속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위 D, C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종용한 다음 순찰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D에게 "니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말하며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와 C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경찰관 두 명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고 돌아가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행위의 태양 또한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 또한 10년도 넘은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리모델링해서 호프집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 호프집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호프집을 리모델링 하면 권리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위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프집의 보증금은 2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자신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호프집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위 호프집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위 보증금 이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보증금 또한 사채 변제 등에 사용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44,767,98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파산을 하고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9.경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30. 벌금 150만 원, 2016. 6.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1. 02:20경 구미시 인의동 인동네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북길 143에 있는 맥도날드 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주취 정도, 사고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선적 연안복합 C(0.86톤, 선외기 90마력, FRP, D)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 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09:10경 경남 하동군 E에서 정박 중인 C 갑판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자망어구 4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전자어업허가증 사본, 어업하가내역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인 F의 부탁으로 어구를 잠시 보관하기 위하여 어선에 적재해둔 것이고 불법조업의 목적으로 적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본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는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 개조나 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목적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허가받지 않은 특정어구를 적재한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처벌규정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등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허가받지 않은 특정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업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인의 어구를 대신 보관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선에 적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8. 15: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43세)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0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사진 촬영)-피고인 A 상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구급활 일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사진 촬영)-B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견서 첨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위험물건인 소주병을 숨기고 피고인 B을 뒤따라가 소주병을 휘둘러 피고인 B의 머리, 얼굴,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피해 부위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위 D 38호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E에게 10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02호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8. 부터 2017. 7. 13. 경까지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로 하여금 대금 8만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따로 범죄수익을 추정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인천 남구 주염로 58에 있는 주식회사 바른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대금 3,20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70만 원(변제기간 36개월, 매월 86만 7,940원 납부 조건)을 대출받고, 2012. 10. 23.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대출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위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3. 10.경 위 승용차를 명의이전 없이 D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내용증명(담보차량 인도 최고장), 심사표(중고차),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6. 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305호에서 Col 성형수술을 받고 위 호텔에서 쉬고 있을 때 장난을 치다가 자신과 성관계를 갖게 된 후, 2015. 4.경 페이스북 및 전화를 통하여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신고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경찰에 신고하지 하지 않는 대가로 7,700만 원을 달라. 만약 거절하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2015. 7. 7.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51회에 걸쳐 합계 135,125,800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C의 모친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C과 다툼이 발생하여 2016. 6. 7.경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하면서 C에게 지급한 500만 원도 피고인의 의류구입 등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금원도 피고인과 C의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대출이자 변제 및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의 협박을 받고 C에게 135,125,800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을 무고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공증서 사본, 카카오톡 등 내역 3매,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 7매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소인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관련된 일로 판시 후단경합범 전과 기재의 사기 범행들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무고의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을 판시 후단경합범 전과 기재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담배갑에 은닉한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아닌 설탕을 담배갑 속에 넣어두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탕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807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을 35만원에 매수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0. 05~0. 08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을 35만원에 매수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 불상량(약 0. 05~0. 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을 35만원에 매수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0. 05~0. 08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거래내역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타인에게 매매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빌딩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3:05경 위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 도장 중 샌딩을 부분적으로 도장 작업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용적이 5m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적이 5m㎡ 이상 초과하는 영업장에서 컴퓨레샤와 에어 호스 등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