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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법률상 아내인 C이 집을 나가 내연관계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23:2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F빌라라동'에 이르러 C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00:1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1. 13. 00: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낫으로 피해자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 수리비 미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 안에 있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C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08:45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운전하는 차량 안에 가지고 있던 휘발유 1/3 정도가 들어있는 PT병에 주변 쓰레기통에서 주운 휴지를 돌돌 말아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와 같이 깨진 베란다 창문 안으로 던져 베란다에 있는 집기류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게 진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발생현장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1, 14. 및 1. 12. 밤범용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감경영역)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재 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침입하거나 유리창을 깨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집을 방화한 사안으로 특히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C이 집 안에 있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피해자 D의 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08:45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운전하는 차량 안에 가지고 있던 휘발유 1/3 정도가 들어있는 PT병에 주변 쓰레기통에서 주운 휴지를 돌돌 말아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와 같이 깨진 베란다 창문 안으로 던져 베란다에 있는 집기류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게 진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집을 방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니 이 사건 집에 PT병에 불을 붙여 던지면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저질렀음은 이미 보았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방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고의를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틀 전인 2018. 1. 12. 및 하루 전인 2018. 1. 13.에도 이 사건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을 데리고 오려고 하였던바, 이 부분 범행도 마찬가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휘발유의 양도 PT병 1/3에 들어 있는 정도여서 큰 화재를 야기할 정도의 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PT병을 이 사건 집 집 깨진 베란다 창문 안으로 던진 시기는 08:45경인 오전 중이므로 화재가 난다해도 피해자들 또는 통행인들에 의하여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소화 내지 대피가 가능한 시간대였다. 나아가 이 사건 집의 현관 출입구의 위치 등 구조에 비추어 대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8.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경 세종시 B아파트 201동 1403호로 주소지를 변경 하였으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144, 2017고단205,418,440, 461, 508, 645, 682(각 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백, 반성, 신상정보등록완료, 이 사건 죄와 징역8월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7. 04: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 챔피언나이트클럽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만취한 채 손님으로 승차한 후, 그때로부터 약 5분 후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느냐,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마음대로 해봐라. 경찰관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PASS· I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인 운전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불리한 양형사유 :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음 wwwww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4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1. 3. 00:44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0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1. 25. 15:35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9:3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3에 있는 한성아파트 부근 도로를 해군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해군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라 안면이 붉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는 숙대입구 부근 쌍대포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영상이 바로 삭제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21경 화성시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리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부친 D의 이부(못샷)형제인 여동생 E과 1994. 12. 12. 법률상 혼인한 후 2013. 7. 17. 위장이혼하고 계속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피해자의 가족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 후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생활고로 인하여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핑계로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며 동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11:0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안 계시는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돈을 벌 수 있는 안마를 소개시켜주겠다. 2시간에 10만 원을 버는 건데 네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나와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10 경 피해자 주거지인 군포시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관계를 가져봤니? 너 생일 지나서 성인인 거 맞지? 나도 600만 원을 주고 마사지를 배웠는데, 내가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네가 보고 결정을 해라. 설마 고모부가 술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팔게 하겠냐. 내가 말하는 것은 고모, 할머니 등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너 입 무겁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서울 금천구 G 소재 H호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 경 위 호텔 902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야 하니 옷을 벗어야 한다, 샤워실에 가서 가운으로 갈아입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차량에서 미리 꺼내어 온 오일을 피해자의 신체에 발라가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문지르던 중 자신도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계속하여 "뭐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 음부 부위를 눌러 압박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시원하냐? 여기가 뜨거워지면 네 몸 안에 나쁜 독소가 이곳으로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르게 비비며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린 채 "언제 끝나요, 일어날게요."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아직 안 끝났다, 5분이면 된다, 10분이면된다."라고 말하면서 억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젖가슴과 배, 음부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비비고 문지르며 계속하여 추행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치 못하는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빠르게 비비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갖다 대는 등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범행현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제 갓 성년에 달한 어린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옷을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안에 있던 화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격렬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혀가 일부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4,483m2 토지, C 992m2 임야, D 258m2 임야, E중 756m2 임야, F 중 4,769m2 임야 합계 11,258m²에서, 포클레인으로 위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개발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 보전산지인 위 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위치도,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관해 절토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복구 이후에도 새로 식재된 수목 등의 성장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 침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산지가 대체로 보전산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훼손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필증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10:3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 알콜 솜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 E로부터 5,000 원씩을 받고 위 손님들의 다리 부위 등에 침 시술을 하는 등 2009. 경부터 그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5,000원의 진료비를 받고 침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침 및 침통 2통(증 제1호), 알콜통 2개(증 제2호), 알콜 탈지면통 1개(증 제3호), 폐기침통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적극적인 광고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4. 4. 2. 20:3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밀실 9개, 샤워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여, 2세)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6~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단속사진 1. 장부현황,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수익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아닌 자로서, 변호사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C과 사이에 서울 중구 D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했던 2,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으로 3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반환 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1. 10, 8. 경 C의 며느리인 F으로부터 착수금 명목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E에 대한 최고장 작성 및 발송,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및 제출을 해주고, 2011. 11. 7.경 C으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인천 남동구 G블럭 H 상가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 상가건물 중 104호를 내가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 가량을 납입한 상태이다, 위 금원의 10% 상당인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는 위 건물을 팔고, 2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위 상가건물을 확실히 매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해 줄 마땅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투자 차액을노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위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세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다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는데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62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정식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I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 K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고, 신탁사란에 L 주식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 M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H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란에 '인천 남동구 G블럭 H건물 1층 104호', 분양대금 납부방법란에 총분양대금 450,202,500원, 계약금 348,750,000원, 잔금 101,452,500원' 등을, 특약사항 란에 '준공예정일은 2013년 2월로 한다. 약국 입점을 불허한다.', 매수인 란에 '인천 남동구 N(A)2-909, O, A, P'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매도인란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식회사 I의 인장을, 신탁사란 대표이사 이름 옆에 L 주식회사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L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경 인천 부평구 Q아파트 201동 1304호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명의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착수금지급), 최고서(피의자 작성), 분양계약서(D), 소장(피의자 작성), 고소장(피의자 작성), 통장거래내역(성공보수금 지급),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차용금), 질권설정증서, H분양계약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을 피고인의 앞치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20. 20: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I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우나 및 찜질방 이용대금 2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의정부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의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94,000원 상당의 여성 등산복 바지 2벌, 윗옷 2벌, 모자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18:30경 의정부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신한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관리인 P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110원 상당의 과일 등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1, 18:5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O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 발생장소 CCTV분석 및 사기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카드사용내역 이력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등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2년(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20년(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30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 ~ 2년 9월 제3, 4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N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범죄 전력 및 누범,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범행 동기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일부 생계형 범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00만 원의,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1:45경 광주 북구 청계로 57에 있는 용봉바다장어 앞 사거리를 용봉성당 쪽에서 용봉자연마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반면, 위 편도 3차로의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며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전철우사거리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경신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도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4. 22. 00:55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월곡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2018고단1289 피고인은 2018. 9. 26. 18:3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의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0,800원 상당의 스팸 햄세트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12 피고인은 2018. 11. 2. 20:2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300원 상당의 김밥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 1. 2018. 9. 1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9. 16. 16:12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원할머니 육포 2개, 상상안심육포 1개, 직화처키 1개 등 합계 1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2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 23. 18:33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8. 12. 21. 19:20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8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등 첨부) 2018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당시 CCTV사진) 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첨부)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