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상분기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강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근접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위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고 도주하던 중, 이를 뒤쫓아온 피해자에 의해 1차 정차한 후, 사고 처리를 하러 경찰서에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할 듯이 주행하다가 다시 도주하였고, 이를 다시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해 2차 정차한 후에도 경찰서에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다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46,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CD, 영상CD,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부서지게 하고 경찰서에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듭 무시하며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7회(다만 대부분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2002년도에 집중되어 있다) 받은 등 동종전력이 매우 많고, 그것 말고도 최근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음주측정거부전력이 1회, 그밖에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 식이 희박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〇 종합보험에 가입함. 차량을 처분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 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 택시가 다른 차량들이 꽤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 택시 오른쪽 뒤편으로부터 오다가 피해 택시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해 택시의 사진(수사기록 제10~13쪽)을 보면 사고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 택시의 수리비는 846,598원이 나왔는데, 금액 자체도 아주 많이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것도 피해 택시의 범퍼뿐 아니라 오른쪽 앞바퀴 휀더, 오른쪽 앞바퀴의 바퀴살, 조수석 문짝 등 여러 군데가 조금씩 긁힌 것일 뿐 피해 택시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블랙박스 CD, 영상CD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상황이 담겨 있는데, 피해 택시는 충격을 받을 때에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 피해 택시가 충격으로 흔들리는 정도는 사람이 보통 차를 타고 내릴 때 흔들리는 정도와 비슷해 보인다(블랙박스 CD 01:23:30 무렵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고 제출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염좌, 요추염좌, 염좌, 5수지, 수부, 우측'으로 쓰여 있고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진단을 받은 것 말고 따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더 받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단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없이도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위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충격을 당하여 오른손과 손가락이 아픈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얼핏 수긍할만한 것이지만,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을 추격하는 동안 내내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던 것도 오른손과 손가락이 아픈 까닭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