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봉사단에 가입하고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2014. 2.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6:15경 위 'F병원' 별관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나를 내쫓아서 속이 시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상대 고소장 및 피해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고소사건 조사 일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7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담당형사의 조언에 따라 고소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할머니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4.경 의정부경찰서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었고, 추후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아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 그 연락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소인과 접촉하지 말 것을 고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직후인 2014. 2. 25.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개새끼야, 나를 내쫓아서 속이 시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자 이를 따지는 등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3. 13:48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1층 혈액검사실에서 피해자 G이 심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 심전도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혈액검사실에 있는 대기용 의자 위도 놓고 간 것을 기회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6,000원 및 국가유공자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서(병원 CCTV 동영상 첨부보고)의 각 기재 및 현장사진,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심전도 검사를 위한 기능검사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기능검사실 안에 있는 대기실 의자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두고 심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옆에 계속 앉아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능검사실 안에 있는 대기실에는 피고인 외에도 혈액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격자가 여러 명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가 심전도 검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 점퍼 옆에 계속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검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지갑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피해품이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지갑을 확인해보라고 말함으로써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지갑을 확인하였고, 현금과 국가유공자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즉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는 않은 점, 만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이를 분실하였거나, 제3자가 이를 훔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6,000원 및 국가유공자카드 1장을 꺼내어 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