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E에서 판매하는 광고권과 지알씨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E 문경새재 클럽장 겸 인천클럽장인 F의 여동생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인 G, H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문경시 I 2층 소재 E 문경새재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퍼센트에 해당하는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원(24,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 만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원(48,000달러) → 9,600만원(96,000달러) → 19,200만원(192,000달러) → 38,400만원(384,000달러) →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 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 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퍼센트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억 33,68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H.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E 관련 자료(증거기록 44~50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기록 95~104쪽), 금융거래내역 (증거기록 138~238쪽), 추천 계보도 사진 및 자료(증거기록 248~272쪽),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F의 동생으로 스스로 E 문경새재 클럽을 개설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 관리한 점, 회원들로부터 광고권 등 판매대금을 본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수수하여 이를 F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로부터 E 센터 운영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아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 문경새재 클럽장으로 E 광고권 판매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광고 대행신청서를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등록·관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 122, 123쪽), 나아가 E 광고권을 구입한 사람 중 실제 E 사이트에 광고를 낸 사람은 피고인이 알기로 없고, 광고권 판매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하위 사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33, 134쪽), E 사업설명회에서 F 등이 E 광고권과 지알씨포인트 등에 대해 설명할 때 F 등과 함께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한 판매원 자격으로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회원 가입을 독려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도 다단계판매업자와 순차 공모·공동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태양인 '개설·관리 또는 운영' 중 관리·운영에만 관여하더라도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광고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신한 금액이 4억 3,368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기소 이후 수신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E에서 판매하는 광고권과 지알씨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E 문경새재 클럽장 겸 인천클럽장인 F의 여동생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G, H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문경시 I 2층 소재 E 문경새재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퍼센트에 해당하는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원(24,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만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원 (48,000달러) → 9,600만원(96,000달러) → 19,200만원(192,000달러) → 38,400만원 (384,000달러) →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 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 수당의 4퍼센트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억 33,68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H,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13만원 이상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별개로 두고 있는바, 위 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그 등록과 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이와 달리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비록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그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못하고 판매원이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는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출자금의 수수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어디까지나 위 법 제22조 제1항의 재화 구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금품 정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더하여 방문판매법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하여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방문판매자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무 부과 행위로서 '재화 등 구매'와 '금품 등 징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 등 구입'과 '금품 등 징수'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판매원 등의 물품 구매행위가 있었던 이상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판매원 등이 수당지급체계에 따른 수당 또는 지알씨포인트를 얻기 위해 최소 13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E 광고권을 구입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의무 부과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