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7245(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F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5:0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2. 6. 21.경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K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98(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북부간선도로진입구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의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4.19로 123에 있는 ‘국립통일교육원’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M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007(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평점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평점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1:16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한번 빌려주면 12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3. 31. 16:00경 인천 서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조회기록 삭제 비용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조회기록 삭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3:4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82(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에서 3.5%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품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 전산에 등재가 되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니법무팀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3. 16:47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45(피고인 A. 사기)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사건 1차 피해장소 CCTV 수사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7398[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22고단8007(피고인들) 판시 제1의 가. 사실(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등 1.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1의 나. 사실(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회신자료 판시 제2 사실(피고인 B. 사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등 2023고단482(피고인 A.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본범(속칭 “X과장“)에게 속아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들 중에 수당을 현금 수거액의 2%를 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것으로 생각해서 구인업체에 연락하지 않았고, 이보다 낮은 현금 수거액의 1%를 주는 일을 찾아 연락하여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수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 자체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비율이 2%가 아니라 1%이므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본범은 이 일로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하였고, 본범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은 한 달에 400~5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지 않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본범이 법무법인 Y에서 추심하는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무법인 Y에 알아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2. 6. 14. 법무법인 Y의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업체를 조심하라는 공지를 보았고, 이러한 공지를 이유로 본범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본범이 자신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자신들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업체가 있다는 대답을 들은 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지를 보았음에도 본범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본범의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위 공지를 보기 전부터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지를 확인한 이후에도 별도의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본범에게 보이스피싱 수금책과 하는 일이 너무 비슷하다고 질문을 하기도 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았고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수천만 원의 돈을 배달하는 일을 맡기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하지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직장이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본범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Z 대리“라는 가명을 쓰도록 했고,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이 인사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인사하지는 말라고도 했다. 현금은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무통장 입금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을 말하지 말라고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들을 통하여 피고인은 당연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오후에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했을 때는 현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의 지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면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것도 목격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여행사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자, ”AA“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하여 고객의 돈을 여행사로 보내주는 일이라고 소개받고 2022. 6. 3.부터 일을 시작하여, ”AA“이 퀵으로 고객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00~ 600만 원 정도의 돈을 인출해서 ”AA“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다가,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회사에서 받은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찾아 이체하는 일로 고용이 되었는데, 고용당시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수백만 원의 돈을 이체하고, 또 돈을 실제로 배달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하지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직장이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여행사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굳이 퀵으로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보내 이체하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급여도 ”AA“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받은 현금에서 일정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아 정상적인 급여의 지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AB 대리님이신가요?’ 묻자 이를 긍정하였는데,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돈을 전달받으면서 당연히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ATM기를 통하여 입금할 당시에도 ATM기 안내화면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1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이 약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유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유기간은 도과하였음),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황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금은 600만 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