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2023고합15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12.경 B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를 사용함)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소분하여 주택가 등지에 숨기는 역할(속칭 ‘드랍’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는 사람을 속칭 ‘드랍퍼’라 한다)을 분담하면 1건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드랍퍼’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1. 21:15경 서울 강남구 E 앞 화단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은닉해 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23:40경 F의 일행인 G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0. 20:55경 서울 강서구 H, 3층 I호 옆 수도 계량기함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은닉해 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3. 2. 25. 19:00경 F, G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20:00경 G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소지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9. 22:43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255ml,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7.79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대마 272.33g,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비닐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381 피고인은 마약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 상선으로부터 건물 주소 및 건물 출입 비밀번호가 다량 기재된 사진을 받은 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상선이 지시하는 주소에 침입한 후 해당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8. 19:4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N 지하 1층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복도 계단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40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밀양시 O에서 부산 동래구 P 부근의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가, 재차 2022. 12.경 서울 J건물 K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40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 19:15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S파출소 순경 T에게 이전에 함께 거주하던 지인인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S파출소 순경 T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사실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고, 그 자리에서 자필진술서의 성명란과 작성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지인인 U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순경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U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을 수수한 ‘F’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유선 청취), 감정결과 회보서(2023-S-1944, 1945-, 194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1회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좌표 사진 및 메타 정보, CCTV영상 캡쳐사진(마약류 수거 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피조사자 역동선 추적), CCTV영상 캡쳐사진(피조사자 동선 추적), 긴급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F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좌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좌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피의자 C 대화방 목록, V 대화방 일부 캡쳐사진, 도로명주소 비밀번호 관련 대화방 일부 캡쳐 사진, W 방 일부 캡쳐 사진, X 대화방 일부 캡쳐 사진, Y, Z 대화방 일부 캡쳐 사진, 멀티미디어 정보 일부 캡쳐 사진, 메모장 및 통화내역 일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서(방배역(2호선)~범행 전 이동동선 CCTV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관악구 AA - 관악구 AB 이동동선) 1. 진술서 1. 사진 2023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첨부) 1.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병역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인터넷 배송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2023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서(부산사고담당장 확인), 적발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피의자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소지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수수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주거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75,000원(= 필로폰 0.5g 수수가액 125,000원 + 필로폰 1g 매매가액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징역형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소지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U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U이 수사를 받았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