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 도로를 같은 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예식장 쪽에서 상주성모병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되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주소방서 쪽에서 삼백종합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의 좌 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술흉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사건 당시 과실 정도도 무겁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게 민사상 손해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22:25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을 향해 '이년아, 너는 뭔데 나서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유사전과 판결문 등 첨부),수사보고서(피해사실 추가 및 폭행의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부당하게 강한 힘으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당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흔든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끈 행위가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 대하여 식당 주인으로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한 이상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강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다[다만 형법 제264조의 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 아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매우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 부과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1:30경 광주 남구 이장동에 있는 단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골프장 방면에서 중고매매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산물공판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각각 타고 있던 H(여, 66세)와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11: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반촌길 11-34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5.8km부터 256. 6.km지점까지 약 9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110km/h를 위반하여 최저 시속 130km, 최대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급 진로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방법을 하는 등 속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불특정 다수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암행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에 닥친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고, 또한 갓길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39-1에 있는 역전시장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류중학교 방면에서 수원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71,4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가해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벼운 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되어 같은 해 8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경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E(49세)와 F(여, 59세)은 D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21:19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원주시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후문 입구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당시 1) 피해자 F(50세, 남)가 G 택시 뒷좌석에 H(58세, 남)를 태우고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 2) 피해자 I(55세, 여)이 J 쏘나타 승용차량 조수석에 K(21세, 남), 뒷좌석에 L(55세, 남)을 각 태우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1)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1)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2) 피해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및 동승자 M에게, 2) 피해자 및 동승자 K(21세, 남), L(5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1) 피해차량 리어범퍼 등 수리비 2,118,590원이 소요되는, 2) 피해차량 리어범퍼 등 수리비 1,230,304원이 소요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원주시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N, M 진단서, O, K, L 진단서,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등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덕동 뒷길 방면에서 이마트 명일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암사동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진 (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벽과 문을 주먹으로 휘두르며 자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의 아내가 거실에 연결된 작 은 방으로 도망을 가자 그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집 밖으로 나가 112에 '저희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거실에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35. 5cm)을 휘두르며 "경찰이던 뭐던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D가 물러섰다가 다시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하려고 시도하자 열린 문틈으로 칼을 내밀어 "내가 잡히더라도 누구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약 15분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 안으로 진입하는 경찰관을 보고 칼을 휘두르고, 그 후로는 칼을 들고 경찰관과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협박한 것으로, 초기 이후에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3. 00:15경 경산시 B,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을 대상으로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5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음주측정 불응 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특히 2020. 11. 21.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3. 26. 00:54경 <주소> 근처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BMW7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거리도 약 1k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그대로 잠든 채 차량 진행신호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적발되었고,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과정,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001. 11.경 동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경 재차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동종 처벌전력은 20년 넘게 지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 및 분양대행사업을 하는 (주)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용인시 I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자, 2006. 12. 26.경 J 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주)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시행사업 지분 25%를 양도하고 차용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L이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M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 50%를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20억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수익금이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8. 5. 26.경 피해자 회사와 위 미변제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M 개발사업 분양대행회사인 L 운영의 ㈜N가 분양계약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를 특정하여 J과 A의 공동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5대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8. 12. 5.경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N로부터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 36,097,085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의 운영자금 및 분양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은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이 부분 돈을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영수증과 자기앞수표를 제출하였지만, 영수증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J 개인이 발행하였고, 달리 위 2억 원을 이 부분 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분양경비 등과 피고인 측 수수료를 제외하면실제 피해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L은 2008. 5. 26.경 피해자 회사와 앞서 본 미변제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M 개발사업 분양대행회사인 L 운영의 ㈜N가 분양계약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을 특정하여 J과 A의 공동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5대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 및 분양경비 등으로 착복하기로 결의하고, 2008. 6. 19.경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N로부터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 4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의 운영자금 및 분양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앞에서 유죄로 인정된 순번 43번 제외, 이하 43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합계 302,054,973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의 운영자금 및 분양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 내역은 피해자 회사에 배분하기로 약정한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 내역이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인지 여부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 내역이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8. 5. 26.자 약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배분받기로 한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를 "비주거 부분에 대한 분양수수료 총액에서 분양업무를 위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H가 수령하는 순 수익금"이라고 정의하며, "피해자 회사는 ㈜H의 분양업무를 위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정서 제2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를 배분받기 위해서는 ㈜H에 비주거 부분에 대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야 하고 분양경비 등이 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 내역이 비주거 부분 분양수수료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N P은행 계좌출금내역'(증거 기록 순번 58), '수사보고[㈜N가 피의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내역 첨부보고]'(증거기록 순번 66), 'N가 피고소인들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자금 출금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79)의 각 기재와 증인 Q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비주거 부분 분양수수료 관련하여 ㈜N가 시행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H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대행이 완료된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위 선급금에 대응하는 분양대행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에 배분해야할 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50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26에 있는 '통속으로 호프집'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삼호가든 5차 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5:45경 서울시 관악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을 D로 오해하고 폭행한 일 때문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5세)가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1. 05:20 경 서울시 관악구 C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의 피를 닦아 주기 위해 물티슈를 구매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2:0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s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화장실 내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영상분석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7:00경에서 13: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06. 21: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30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이외에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2017고단2362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 농기계인 양발 운반카 1대와 외발 운반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반카와 외발운반카를 팔아주겠다, 운반카는 200만원에 외발운반카는 80만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갖다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운반카들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피해자 소유의 운반카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7. 4.말경 그 판매대금 합계 29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양시 일원에서 피고인 운영 대리점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H' 회사의 지배인 I에게 "당신 회사의 주거래처인 ㈜J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격도 싸게 주고 운송과 설치, 차후에 발생하는 모든 A/S를 해줄테니 J과 거래하지 말고 저와 거래합시다, 농산물 선별기를 주문하려면 대금을 선입금해야 하니 기계값 440만원을 입금해주면 기계는 1주일 이내 가지고 가서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선별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28 피고인은 광양시 K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에게 '건조기 구입대금 16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면, 건조기 관련 정부보조금 서류대행을 해주고, 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2-3일 내로 바로 찾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현금 16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으며 건조기 구입 및 정부보조금 서류 대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건조기 구입 및 정부보조금 서류 등 대행을 의뢰받아 현금 16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 대리점의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84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 불상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소유의 중고 동력예취기 1대를 100만원에, 중고 관리기 1대를 20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돌려 주겠으니 동력예취기와 관리기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농기계들을 넘겨받으면 그 즉시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N에게 매매를 위탁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와 상계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농기계를 위탁판매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농기계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10 피고인은 2017. 8. 23. 전북 순창군 0에 있는 'P 사무소' 상담소에서 피해자 Q, R를 포함한 S 사과작목반 12명에게 "나는 광양시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1,350만원짜리 'J 사과선별기'를 1,1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사과선별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사과선별기를 발주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다음날인 8. 24.에 같은 계좌로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7 피고인은 2014년부터 전남 광양시 U에서 'E'라는 상호로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전남 고흥군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과수용 방재기 1대를 170만원에, 선별기 1대를 10만원에 양도하면 대금을 대금은 수 일 내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과수용 방재기와 선별기를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방재기와 선별기를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과수용 방재기 1대, 선별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X, Y, Z, AA, C, N, AB, AC, AD, Q,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