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8:30경 군포시 금정동 744-1에 있는 시온성교회건물 1층 복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1세)이 피고인을 스쳐 지나가자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에게 "아저씨 저 아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럼 너 알지. 저번에 드라이아이스 빌렸던 집 딸 아니야"라고 아는 척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음료수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 학원에 가야 한다'고 둘러대며 그곳에서 빠져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통신사실회신자료 1. 범행현장 CCTV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한 것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린 적은 있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끌어당긴 바는 없는데, '주변의 불량배들을 조심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피해자를 잠시 불러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어깨에 잠시 손을 올려놓았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술의 차이라고 보이는 데 그칠 뿐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등에 손을 대고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선 피고인이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게 수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폰 번호를 불러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상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무섭게 소리를 치기에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서 집으로 뛰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CCTV에 찍힌 남자는 피고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CCTV에 나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한편 휴대폰 통화내역과 CCTV 자료 등에 기초하여 행위의 이유 내지 경위를 추궁당하자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많이 마셔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한다'고 진술한 데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주장을 하나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되는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1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현장 CCTV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행위자가 피고인인 줄 몰랐던 피해자 측의 오해였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기까지 한 점, 판결전조사결과 이와 같은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해 '동네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온 사람이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이 차에서 내려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의 택시가 운전에 방해된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택시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 약 11cm, 손잡이 부분 약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수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에 있는 상무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렉서스자동차매장 쪽에서 518기념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원위 대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6. 22:10경 대구 수성구 희망로 네거리에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E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와는 다르게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쪽으로 가면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F 근처에 있는 G LPG충전소에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22:37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씨발 놈들 우리형이 검사다, 야 임마,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도"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23:4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 경장 K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위 경찰관 J의 손바닥을 잡아 뜯고, 발로 위 경찰관 K의 무릎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2. 14. 04:44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E 125cc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6:31경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04:44경부터 같은 날 06:31경까지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KICS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3. 5.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4. 12. 00: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호텔 카운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다음 방에서 나가자, 붙잡아 끌고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위 카운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자 눈썹 칼을 들이밀면서 '울음소리 나기만 해봐라'라고 협박하더니,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순차로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모텔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누고 그 소변을 삼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등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합범죄 : 강요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며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후 화장실에서 소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5.경부터 동거하다가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아 현재 3세인 아이를 함께 양육해야 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와 자녀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다시 한 번 피고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길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사회에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서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이 있는 밀실 6개를 갖추고, 종업원 E를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F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그 무렵 친형인 F에게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내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 형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한다,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형이 나 대신 성매매업소 업주인 척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9. 7. 위 'D'에서 위 E가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그 무렵 재차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6. 9. 9. 및 2016. 11. 26.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에서 "내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나.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자, 그 무렵 E에게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더는 내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 형인 F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한다,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F가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9. 7. 위 'D'에서 E가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그 무렵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6. 9. 7. 및 2016. 10. 25. 위 충남서산경찰서에서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관리한 업주는 A가 아니라 F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록 155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폐업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3: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44세)이 승차한 후 남양주로 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후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싸우다가 이를 그만두고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피고인을 비웃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 0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 앞 노상을 서성거리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옆을 지나쳐 유턴을 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면으로 약 80m를 가속하여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112신고 및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택시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팩스 수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상황),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 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살인의 고의 유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와 승차 거부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 흥분상태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과 배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 피해자를 해할 욕구가 강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80m의 거리를 가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충격 당시 택시의 속도가 시속 약 48km에 이른 점, 시속 약 48km로 달리던 차량이 사람을 충격할 경우 충격당한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택시 운전석 쪽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그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실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상해 부위가 다리, 머리, 목 등 신체 전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미수범이므로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자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승차 거부 시비로 서로 다투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계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천안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토지와 빌딩이 매물로 나왔다. 매수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지금까지 빌린 9억 6,000만원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지급과 계금에 충당하는 채무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1. 11. 24.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7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08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5,000만 원과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에게 "매월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날짜에 틀림없이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17,6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중 46,500,00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그 차액인 7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피해자의 각 증거자료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검사가 제출한 거래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주거나 계금을 불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무렵 채권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 산이 없었고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채권자들에게 이자지급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 월 납입금을 대신 불입해주는 등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이나 이자의 지급을 해결하고 있었던 점, 변제 내역 및 경과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억 9,500만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재정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과정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남지신사거리 쪽에서 미래공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장날이라 도로 주변에 좌판이 펼쳐져있었고, 장을 보는 사람들이 거리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8. 00:05경 창원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인제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에스엔케이중공업 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사실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29,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1: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녹수탕 인근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발생한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04년 이전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6:28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진술 확보), 수사보고(추출물 미복원 관련 및 범행영상 첨부), 사진,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공중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8: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수용사동 6동 수용관리 3팀 사무실에서,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기동순찰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을 하며 책상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를 시도하였고, 기동순찰대 소속 교위 B이 금속보호대를 채우려고 하자 수갑을 빼앗고 욕설을 하며 교위 B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수갑으로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위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손가락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25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긴 하나,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B에 대한 폭행 정도나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22:30경 경북 경산시 B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괴롭힌 것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고양이보다 못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걷어찬 후 냉장고에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31세)이 위 C를 데리고 가서 위 D파출소에서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집에서 퇴거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집 안에 유리파편이 있는 것을 보고 위 C의 동의를 받고 위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왜 신발 신고 들어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1. 수사보고(G세탁소 상대 전화 수사, 피해자 C 발견 당시 모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먹과 발, 맥주캔으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속 옷 차림으로 도망을 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2006. 6. 17. 위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25경 대구 동구 동부로 89에 있는 '신대한 충전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158에 있는 '한솥 도시락'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2016. 2.경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