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 18:31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 인하여 피고인이 삼성화재보험에서 퇴사를 당했고 그 이후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창녀 ~ 개 같은 년 남자는 다 상대해 상무하고 몇 번했니?? 20년 동안 몇 명 상대했니 개같은 년 무자격자가 설계사왕 니넌 나가 죽어 너같은 년은 죽는게 나 강물에 빠져죽으면 인양해야 하니까 목매달라죽던가 농약먹고 뒤지면 쓰레기 처치하는 건 간단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 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6. 14:5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화재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에게 "D 설계사가 18 년 동안 무자격자, 불완전판매, 대납, 퇴폐영업을 했다. 영업왕이라고 하는데 한번도 시험을 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08:55경 강원 홍천군 F 5층에 있는 삼성화재보험 G지점에서 'D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니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들어와 담당 직원 H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H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어 뒤지고 'I 검사가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소리를 쳐 아침 조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11: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삼성화재보험 G지점이 위치한 J빌딩 앞 노상에서 위 삼성화재보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K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삼성화재 민원접수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명예훼손 발언의 상대방인 콜센터 직원이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고, 순번 4 내지 6 죄는 각 범행 일이 근접해 있고, 상대방 콜센터의 직원도 동일하며, 명예훼손 내용도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볼 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명예훼손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 기재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명예훼손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삼성화재보험 G지점에서 D, K 및 M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강제퇴사 당하였는데, 이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G지점 관리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한 행위 등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결여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및 제2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이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피해자로 인하여 삼성화재보험에서 퇴사 당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혔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죄 및 제3, 4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만 기준을 적용함.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K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상해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