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브루나이에서 건설회사인 E을 설립하고, 2009. 6.경 위 회사의 상호를 F로 변경, 운영하였다. 브루나이에 있는 건설회사인 G는 2009. 4.경 브루나이 정부로부터 공사대금 20,977,037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185억 원)의 H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2009. 6.경 G는 E 측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브루나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이행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 지급보증(Bank Guarantee)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이행보증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H 중등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위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97,703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18억 5,000만원)를 예치하여야 하는데 위 금원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 지급보증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브루나이에서 공사를 진행한 실적이 전혀 없고, G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은행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수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보험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보상보험료로 298,000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억 6,283만원)를 지급하기 위해 G 임원으로부터 한화 약 1억 3,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G의 재정 악화로 공사 수주에 따른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브루나이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브루나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H 중등학교 공사 약 180억원 상당을 수주 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공사이행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의 10%인 약 18억 원을 예치하거나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Bank Guarantee)을 받아야 한다. 2억 7,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공사이행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H 중등학교 신축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이행보증금 2,097,703 브루나이 달러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G의 임원으로부터 차용한 한화 약 1억 3,000 만원을 변제하고, G에 공사 수주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63,271,6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K, L, M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L,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브루나이 송금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영수증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첨부) 1. 각 양해각서 사본, 공동시공 협약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합의서, 각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G 임원에게 변제한 1억 3,000 만원에 대하여는, 브루나이 현지 보험사인 'National'이 근로자 보상보험료를 지급받으면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보험사에 근로자 보상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임원으로부터 1억 3,000 만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위 임원에게 변제한 1억 3,000만 원 역시 원래 용도인 은행 지급보증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편취금 중 1억 3,000 만원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은 위 돈 1억 3,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ational'에 지급하였다는 위 근로자 보상보험료는 피고인 운영의 F G 와 사이의 합작 사업계약서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에 대한 상해 및 사망, 모든 행위 및 사항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National'이 근로자 보상보험료가 지급되면 은행 지급보증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보상보험료는 298,000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억 6,283만원)이고, 은행 지급보증에 갈음할 수 있는 공사이행보증금은 위 근로자 보상보험료의 7배가 넘는 2,097,703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18억 5,000만원)인바, 'National'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보상보험료만 지급받고 은행 지급보증까지 해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1억 3,000 만원이 근로자 보상보험료로 직접 지급된 것도 아니라 사인(私人)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에 소요되었는데, 그 채무변제 여부가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한 은행의 지급보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0 편취 금액이 3억 2,300 만원 가량임에도 2010. 3. 27. 45,000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4,000만원), 2010, 4.23. 1,000만원, 2010. 5. 18. 1,800 만원 등 합계 약 6,800만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0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