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시행업무,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E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경남 양산시 F 토지에 ‘G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2019. 4. 9.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추후 위 공동주택의 보존등기에 사용하기 위한 등기비용 명목의 3,612,330원을 ㈜D 명의 I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각각 보존 등기 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D에서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83,226,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및 이의신청인 면담(2회), 피의자 및 이의신청인 면담(3회) 1. 시행계약서(G공동주택 신축공사), 입출금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보존등기비용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부득이 그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존등기비용을 사업비로 전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범죄사실 기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K에 신탁하고, L으로부터 담보신탁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하였다. 사업비는 ‘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기성금 청구 → 이 사건 조합이 내용 확인 후 K과 L에 지급요청 → K과 L이 내용 확인 후 L이 이 사건 조합 명의 사업비 계좌에서 K 계좌로 기성금 송금 → K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또는 하수급업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9. 2. 말경 L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명의 사업비 계좌에 있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돈은 보존등기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3.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각 조합원들로부터 보존등기비용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우선 사업비에 충당하고, 추후 위 사업비 계좌에 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남아 있는 돈을 보존등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존등기비용 사업비 전용에 관하여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2019. 8. 이 사건 조합원 중 1인의 신용 문제로 위 조합원의 대출금 분담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비 계좌에 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남아 있던 1억 1,000만 원을 위 조합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후 위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에 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이 위 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위 사업비 계좌에 보존등기비용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29. 임직원의 친인척 등으로 하여금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조합에 보존등기비용으로 지급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보존등기비용은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금전으로서 위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공사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은 2019. 4.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서 ‘곧 준공이 될 것이니 보존등기비용을 미리 입금하여 달라’고 피해자들 등에게 말하고, 이 사건 조합 임원들에게도 ‘보존등기비용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보존등기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존등기비용을 납입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계약 상대방은 피해자들과 같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조합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은 경우는 위 보존등기비용 외에는 거의 없었다(이 사건 회사가 일부 조합원 분담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지급되었거나, 이 사건 조합이 주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은 사업비 전용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수사기록 10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임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장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쪽),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분쟁을 벌였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등을 공사대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존등기비용 전용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는 절차’등을 거쳤다면 피해자들이 곧바로 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비 수령에 관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 측이 결국 보존등기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됨, 2011. 2. 25.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