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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 C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매제인 F가 E에게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그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 성명에 "F", 주민등록번호에 "G" 등을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기재하고,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에 "F", 위임인란 주소에 "김해 장유 H아파트 405-1401", 성명에 "F" 등을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위 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위임장에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F가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그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각 내용증명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 D에게 위 소송을 한 달 안에 끝내 줄수 있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D으로부터 선수금 조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2012. 9. 1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 도산공원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빨리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들은 2012. 9. 16. 00:4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44세)이 자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D, 경찰관 I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미친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 눈깔이 잘못되지 않았나, 문어대가리, 민대가리 새끼, 좆같으면 때리든가, 씨발 쓰레기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16.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위 D, 경찰관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개 새끼, 씨발놈아, 대머리새끼. 수갑을 즉시 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씨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지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9. 16. 02:1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D, 경찰관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K(30세)에게 '야이 씨발 놈아 뭐 뭐, 너 뭐하는 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씨발 경찰이면 다냐 개 새끼야 형사새끼가 좆나 깝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L(4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쓰레기 천지네, 개 새끼들, 말 좆같이 하네, 씨발 재판에서 보자, 씨발 새끼, 좆나 깝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함정수사나 하고 양아치야, 좆나 이상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경찰관인 피해자 M(31세)에게 '깝쳐 씨발새끼야, 뭐라는 거야, 또라이 새끼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모욕]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30조(운전자폭행),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D의 소유인 '경북 포항시 E 소재 임야 661㎡'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위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아까운 땅이 있다. 평당 400,000원 하는 땅인데 돈이 급해서 평당 280,000원에 판다. 사 놓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4.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당 400,000원 이상 나가는 땅이다. 급히 팔려고 평당 274,000원 매도한다.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니 등기부등본이나 그 외의 다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청구금액 6,280만 원 상당의 가압류와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18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부동산중개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거래의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토지의 권리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계약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가압류신청을 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 경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특히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3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말 없이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표시등(가로 25cm× 세로 15cm)을 발로 차 부수고 D 출입문(가로 1m×세로 약 2m)을 발로 차고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비상구 표시등,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비 등 확인)의 각 기재 1. 파손된 재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E(23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1.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0:3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주거지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G에게 "뭐라고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위 G를 향해 던지고, 위 G가 허리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경찰장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G의 성기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 허리가 아파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의원에 가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E을 알게된 후 2014. 여름경부터 피해자 E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G는 피해자 E의 남편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4.경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보내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 쪽 팔려서 고흥에서 못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6. 02: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집에 전화를 걸어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바꾸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쫓아가리? 응? 그러면 챙피를, 동네 챙피 한번 줄까. 느그 와이프 전화 받으라고 그래. 존말로 해서, 확 엎어버린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바꾸어 주지 않자, "느그 각시는 나한테 죽었어. 느그 누나들한테까지 싹 보낼거야"라고 말하여 E의 나체 사진 등을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월 저녁경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부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남편이나 시누이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2016. 4. 25. 20:53경, 2016. 10. 3. 20:55경, 2016. 10. 5. 21:30경, 2016. 10. 5. 21:38경 각각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남편 G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하루에 2회씩 위와 같은 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녹음녹취록, 녹취록, 문자내용, 통화내역, 피의자와 G간 통화 음성 파일 CD, 고소인 E 핸드폰 복구 자료 CD,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1.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음성녹음파일 송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E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E와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2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1.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1:2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위 마사지업소의 문이 잠겨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4: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소유인 CCTV 카메라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곳 출입문과 광고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광고등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1.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범행 현장 및 CCTV 수사, 피해 견적서 제출) 1. 각 피해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2018. 4. 25. 영상] E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2018. 4. 1. 영상] E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마사지업소 안에 있는 "어떤 기계"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업소에 찾아오라는 얘기와 만약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위 마사지업소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피 해자로부터 "열 수 있으면 열어봐라."라는 말을 듣고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손괴한 것으로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비상식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반성 없음. 2018년 이후 짧은 기간에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편집조현병 증상이 있고, 위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C에서 청라국제도시 D 복합시설 공사와 E시장 정비사업공사를 곧 시작할 예정인데 나와 절친인 F 변호사가 (주)C의 회장과 사돈관계이다, 비용을 대 주면 F 변호사를 통하여 윗선에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거기 임원들과 친하니까 그 쪽으로 손을 쓰는 식으로 양동작전을 펼쳐서 3개월 안에 당신이 위 현장의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F 변호사와도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F 변호사를 통하여 (주)C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C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2016고단510 피고인은 2016. 3. 1. 10:30경 시흥시 C 소재 시흥경찰서 D파출소에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들어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E가 상담을 하던 테이블을 떠나자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그 뒤를 쫓아가 위 E의 상의에 위 커피를 뿌렸다. 이에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소파에 앉히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911 피고인은 2016. 2. 9. 13:3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 소재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교도소 근무자인 G이 이를 막아서 화가 난다고 교도소 맞은편 담에 있는 돌 1개를 들고 와 위 교도소 근무자실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져 흠집이 나게 하고, 다시 맞은편에서 돌 2개를 들고 와 위 교도소 민원실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총 6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항공보안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이나 미결구금 기간 중에도 소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6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조울증 증세를 보여 왔으며,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520

범죄사실 2011고단55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는 C CT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5. 1.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상가 앞 보도 상을 수성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 D상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83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1:03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1:03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식당' 앞 교차로를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M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N 방면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건너던 피해자 O(여, 31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 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4. 21:10경 위 위 'I'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험회사 연락 등 사고 처리를 하던 중 A가 도망하자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A의 휴대전화번호(P)를 알고 있었음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Q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R의 휴대전화 번호(S)를 마치 A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8. 7. 6.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위 U에게 "평소 피의자 A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R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라고 허위 진술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R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V)를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7.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위 경위 U에게 S 번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통화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P 번호는 피고인의 동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7. 9. 1.경 대구 북구 W원룸 X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A로 하여금 위원룸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진단서 2018고단4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B 진술), 내사보고(B 추가진술), 내사보고(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장기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약 한달 보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오토바이 및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각장애 6급으로 요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및 주거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9:15경 서울 중구 C타워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 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 원권 지폐 3장과 5천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선면) 1. 각 CCTV 영상사진, 밑장빼기수법,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출소 당일부터 범행, 동종수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동시 C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D의 요양보호사, 피고인 B는 같은 요양원의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위 D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므로, 이곳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B는 시설의 안전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입소한 노인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조치해야 하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는 위 노인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1. 13. 00:10경 피고인 B는 위 D 102호 생활실의 유리창 개방방지용 고정핀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생활실에 있던 피해자 E(76세)가 높이 1.26m의 위 생활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30경까지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3. 14:47경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한 성인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에 촬영된 USB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보험회사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린 과실이 위 결과 발생에 기여한 바가 커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09: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고 나오면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53세)가 투숙하면서 그곳 계산대에서 맡겨놓은 F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과 대중목욕탕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10:00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I' 내에서, G은 목욕 중인 피해자 J의 옷장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옷장 안에서 현금 50만원 상당과 주유상품권 일만원권 3매를 꺼내어 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14:20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L' 내에서, 전항과 같이 G은 목욕 중인 피해자 M의 옷장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옷장 안에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스탠다드차타드 비씨카드, 우체국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16:20경 서울 서초구 N 지하 'O' 내에서, G은 목욕 중인 피해자 P의 옷장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옷장 안에서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외환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9. 16:47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주 S에게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산, 우유 등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P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M, J,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 관련, 편의점 CCTV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비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21:1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수중에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과 옛날통닭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옛날통닭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문한 술과 통닭을 먹던 중 같은 날 21:15경부터 21:40경까지 홀 중앙 쪽에 나가 춤을 추며 큰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잔을 깨뜨리고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통닭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닭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 십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8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 2015. 7.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고성을 지르며 위 행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들 경찰들이 내가 집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 전과관계(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춘천시 C 일원의 D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춘천시 E에 있는 D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고 15일 이상이 경과한 2012. 5. 22.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고 15일 이상이 경과한 2012. 11. 9.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1.경 춘천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위한 안건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정법 제86조 제6호의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정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추진위원장이 해임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며, 춘천시도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승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