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 E, F은 친구 사이로 각자 가출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8. 3. 중순경부터 우연히 서로 알게 되어 모텔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8. 3. 31. 10:00경 대전 중구 선화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G' 등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연락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며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2018. 3. 31. 12:00경 위 모텔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34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30경 위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5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C에게 휴대전화로 위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4:45경 위 객실로 들어가 E의 오빠와 오빠 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얘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이고 가출한 것을 찾았는데, 지금 성매매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씹할, 어떻게 할래, 경찰서 갈래? 오늘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또 피 묻혀야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처 다 확인했다. 400만 원을 입금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며 돈을 빌리려 했으나 돈을 빌리지 못하고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몸 상태가 나빠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바람 좀 쐬자. 차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빼앗은 후, C,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피해자의 K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구해라. 정보 다 뺐다.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전부 유출 하겠다."라며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4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L'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7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E,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D와 함께 2018. 4. 2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 F은 2018. 4. 21. 04:30경 위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O(34세)과 속칭 '2:1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4:45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식당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구 R에 있는 'S호텔' 303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D에게 휴대전화로 위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05:05경 위 객실에 들어가 E, F의 오빠, 언니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나서 출입문을 잠근 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자 2명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냐? 무조건 잘못했잖아. 아저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니까."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또래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