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불법 영업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낙지 소면 안주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노래주점, 식당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이 나와 C의 치아가 손상된 것처럼 하여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15. 점심시간 무렵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조개찜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C은 조개찜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K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13. 21:09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C은 먹태 안주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을 판 불법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고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들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치료비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11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놀던 중 안주에서 돌이 나와 피고인 C의 치아가 손상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31. 01:40경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N(여, 50세)이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놀던 중, 피해자 N과 안주배달업주인 피해자 P을 불러 피고인 C은 수박 안주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D는 돈이 너무 적다고 소란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연습장 대금 10만 원을 면제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놀던 중 안주에서 돌이 나와 피고인 C의 치아가 손상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3. 22:5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3세)이 운영하는 'S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은 포도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노래연습장 대금 10만 원을 면제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C 및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2017, 9. 13, 21:09 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먹태 안주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A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고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치료비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2017. 9. 15. 점심시간 무렵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조개찜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조개찜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A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소란을 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K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단378원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1. 12: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8동 하층 U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V(35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X, G,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I, AA, AB, AC의 진술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L, AG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메모지 및 거래명세표 사본, 수령증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기록사진 1. 수사보고(은행이체 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와 참고인 통화 관련, 각 피해자 진술 관련, 진술서 성명 관련 피해자 통화)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2018 고단211 1. 피고인 C, D, A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R, P, N의 각 진술서 1. I, L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들이 협박할 때 사용한 돌조각 사진, 피해자 AI 이 노래방 대금 15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내온 문자메시지, 피해자 AL가 노래방 대금 11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내온 문자메시지 2018고단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www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