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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백화점 명품관 3층 'F' 매장에서, 위 매장 의류 판매사원인 피해자 G(여, 23세)의 도움을 받아 구입할 의류를 고르던 중, 매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 한번 하자."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조금뒤 피해자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와 관련한 수선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데이트 한 번 하자. 내 연락처로 연락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어디 가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볍게 농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퇴근한 후 'F' 매장의 매니저에게 I 메시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알린 점, 당시 'F' 매장의 건너편 매장에서 근무하던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앞에 쪼그려 앉아 수선장을 작성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때보다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에서 당시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백화점 명품관의 의류매장에서 고액의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으로서의 지위 및 경제력을 이용하여 판매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2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 230-1 괴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5.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1:40경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지르고 횡단보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C의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4월 1년~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6월 ~ 1년 4월(기본영역)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해경찰관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마당 넓은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2회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9.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피고인 A는 '야이, 씨발년아, 귀에 좆박았나, 안들리나'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내가 H(조직폭력배) 친군데,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력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들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C, D, E 등은 2014. 2.경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4.경까지 추천을 통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 관리계좌인 (주)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52,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D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을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중국 연태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월 250만 원부터 310만 원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충전, 환전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업무 등을 함으로써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을 만나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함께 술을 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06:10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이 위 주점에 걸려온 전화를 허락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1개를 가지고 와 테이블에 수회 내려찍으면서 "내가 만만하냐. 자신 있으면 찔러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식칼을 내려찍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2:50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대통령을 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7.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1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1. 26. 0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음에드는 여종원이 없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한 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종업원 2명,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 아버지의 성기를 빨아봤냐. 내 성기를 빨아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다음 위 주점이 있는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한번 주려고 나왔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 13: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C가 제시한 교통단속 PDA에 자신이 D인 것처럼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교통단속 PDA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8:00경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LH갈매1단지 105동 앞에서, '길을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자화가 나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너 나한테 한 대 맞자."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위 D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고, 함께 출동한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2:28경 업무로써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225 소재 오금동 현대5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오금역 방면에서 개통역 방향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4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소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7. 1. 12. 유족 대표인 D와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금고형을 넘는 처벌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망사고로 결과가 중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1:22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56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번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7. 2. 11.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기초수급자로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 불리한 정상 :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누적되고 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삼거리 인근 도림교 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림교 난간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입었고, 향후 합병증 내지 후유장애까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에 있는 여성 2명에게 "성기를 쳐다봐 주면 만 원을 주고 자위행위하는 것을 봐 주면 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위 여성들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자위행위 사진 등 1.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003년 성폭력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9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정신과에서 노출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으며, 이 사건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2명에게도 사과하고 합의하였다. 한편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남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 채무만도 1억 원이 넘었으나, 수입은 연 2,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연체이자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1. 3. 8.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9.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수사보고(당사자 금전거래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600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 부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CITI 100) 오토바이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증 제1호)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의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 10:4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12에 있는 퇴계원도서관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2'항과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난 수배 오토바이 확인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197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해 벌금 3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2017. 3. 2. 02:11경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 02:11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씨팔 차를 왜 후진하고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트럭에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트럭에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2항과 같이 A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 03:00경 위와 같은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시발새끼, 경찰 어린놈새끼, 쪼개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시발자식, 이새끼, 아 별것도 아닌 것이, 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각각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6. 11.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6. 10.26.0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군입대 예정인 청년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7.경 동종 범행(혈중 알콜농도 0.178%)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3. 경에는 상해죄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차된 차량 범퍼를 손괴하는 사고도 냈다.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도 이에 상응하여야 하고, 이는 온전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D 공원 등에서, 평소 소년원에 자주 출입하는 등 무서운 선배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 (13세)에게 '돈을 안주면 때린다, 말하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2,0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8. 05: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종업원 H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계산기에 있는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10:3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종업원 L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계산기를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N와 함께, 2017. 1. 21. 23:5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종업원이었던 위 N는 피고인에게 금고 밑에 현금을 보관하는 위치를 알려준 후 잠시 자리를 피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R와 함께, 2017. 1. 24. 02:26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위 R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창고 안 캐비넷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20:25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배너광고판 알루미늄 폴(길이 2미터가량)을 붙잡고 올라타 폴을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배너광고판 1개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1. 30. 23:25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Z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A(18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제329조(절도),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장기 1년, 단기 8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가중사유 : 소년 보호처분기간중 재범, 불성실한 보호관찰준수사항 이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단, 피해자 I, AA 제외), 소년보호처분 이외 범죄경력부재, ADHD 증상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 3층 301호에 있는 D병원에 소속된 행정직인 출장건강검진 관리자,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소속된 치과위생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출장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치과의사 E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행위인 구강검진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5. 3. 08:00경 강원도 화천군 F에 있는 G부대에서 출장 구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마치 치과의사인 E인 것처럼 수검자 H에게 충치, 치주염 등 구강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조치를 지도하는 등 구강 보건지도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검자 286명 1)에 대하여 구강 보건지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구강검진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에 28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수차례, 수백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이 범행 시점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