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 죄 사 실 2019고단4832 피고인 A과 피해자 C(35세)는 부부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장인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22:35경 울산 동구 D, E호 안방 내에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등을 발로 5회 차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과 발로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 위협하고,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꺼내 집 앞 복도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에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맥주컵을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방 창문을 깨뜨렸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2020고단1777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법률혼관계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2016. 10. 24.경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10. 24. 오전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이 함께 거주하는 F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구직활동을 놓고 갈등하던 중, 커터칼과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신혼여행 앨범(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2. 21.경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2. 21.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직장문제를 놓고 갈등 중,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결혼앨범 2권[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1권(大크기)과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1권(小크기)], 부부 맞춤 앨범 1권(가로와 세로 각 30센티미터)을 찢고, 칼로 가족사진 액자(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를 그은 후에 표면에 사인펜으로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6. 말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시댁 가족들과 불화를 겪어 오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딸 G 것으로 받은 선물인 티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폭시 아동용 티셔츠를 가위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3.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2.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부싸움 중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인 사기그릇(지름 10센티미터) 1개를 싱크대에 집어 던져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2016. 12.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09: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구직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 중, 식탁위에 놓여 있던 도가니탕이 담긴 그릇을 쳐 피해자를 국물과 건더기가 가슴, 배와 양쪽 허벅지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23:45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구직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촬영하려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휴대전화를 쥔 손을 잡아당기며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8.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22: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박 2일 여행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 중,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침을 7회 뱉고, 뺨을 3회 대리고, 다시 허벅지를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10.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22:22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큰방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가서 자라.”라고 말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10회 가량 밀치고, 엄지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3~4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5.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11. 14:1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자해 시도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1) 2017. 3.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17:53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딸 G가 우는데 왜 달래주지 않느냐.’라며 타박 당한 것을 계기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와 같은 상황을 아동학대라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어깨, 목,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2.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7. 08: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게 하고,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러한 상황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며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8.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2018. 10.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동료와 카풀을 하는 문제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앱으로 언쟁을 하면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귀가하여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가방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4회 때리고, 거실로 들어와 식탁 나무의자를 거실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약 20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2019. 2.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35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시부모를 욕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엉덩이를 각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침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4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2019. 3.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9. 3. 12. 20:4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 중, 화를 내며 사기그릇(지름 20센티미터)을 던져 위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유아용 의자(스티로폼 재질, 가로와 세로 각 50센티미터)를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목, 어깨를 붙잡고 밀쳐서 건조대에 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잡고 끌면서 손톱으로 목과 등을 수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초간 조른 후에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불상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침대에서 눕혀서 양손으로 목을 5초간 조르고, 현관문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9. 2. 28. 06: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딸 G를 이전에 시어머니에게 데리고 간 일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애하고 내하고 같이 뒤질 거야. 나 그런 개 쌍년한테 내 새끼 못 보여. 내 새끼하고 부산 가는 순간 타이어에 펑크 내고 다 같이 뒤지는 거야.”, “내 새끼한테 (시어머니가) 손 대면 내 가만히 안 있는다. 내 느그 엄마 모가지 졸라서 죽여 버릴 거야, 진짜. 내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 내 새끼 데리고 가면 느그 엄마 죽여 버릴 거야. 느그 엄마 같은 인간은 새끼도 버리고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죽여 버리는 줄 알아, 내 새끼 눈에 담는 순간 죽여 버릴 거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9. 21:2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A(여, 35세)이 거주하는 I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하자며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얘기를 좀 하자.”라며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 등을 감싸 안으면서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583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법률혼 관계로 이혼 소송 계속중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21. 2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F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탁용 원목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탁용 원목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0.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A이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한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생이 바로 칼 들고 올거다, 동생은 니 칼로 모가지 짤라뿐다, 내 동생 알제? 니 목 따 뿐다, 니 오늘은 니 동생(이) 목딴다, 내가 전화할 거다 알았어?, 동생은 니 소리도 없이 죽일 수 있어 알았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첨부물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에 대해) [2020고단1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2016. 10. 25. 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병원진료서류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2018. 2. 21. 재물손괴 관련 카카오톡 대화,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년 6월 말 ~ 10. 24. 사이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10. 24. 피해자 제출 영상 캡처 및 CD 첨부), 수사보고(2019. 2. 28.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3. 12. 피해 캡처사진, 영상이 담긴 CD 첨부), 수사보고(2019. 5. 11. 사건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2019. 2. 28. 06:00 협박 건 관련 녹취록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558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손괴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를 깨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뒤에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 증거기록 75쪽에 첨부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저 새끼 대가리 찍어버릴거야, 그냥!’이라고 외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니가 그러면 니가 손해다’라고 말리고, 이후 피고인 A이 불상의 물건을 던지는 소리, 이후 다시 싸움이 이어지다가 피고인 A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죽어’라고 반복하여 말한 후에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증거기록 42쪽, 칼 등 주방용품이 들어있던 싱크대 서랍이 급히 열리면서 빠져서 서랍과 주방용품들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일치한다)가 들리자 피해자가 즉시 집 밖 복도로 피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즉시 피해자를 따라서 집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니 죽어!’라고 외친 직후 바닥에 금속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확인된다. 그 직후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속옷만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복도에 떨어진 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에 의해 복도에 떨어져 손잡이가 부러진 칼 사진이 채증되었다. 위 112 신고내역 및 녹음파일과 채증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와서 바닥에 놓고 경찰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녹음내용 및 경찰 출동 후의 피해자, 피고인 A, B의 언행 등 위 녹음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꾸며낸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거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꺼내 집 앞 복도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의 폭행죄 성립 여부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요구하다가, 대화를 거부하고 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들어 제지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약 20초간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붙잡거나 허리 등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위와 같이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점, 강제추행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 점(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붙들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약 20초에 이르는 시간 피해자를 붙들어 끌고 가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일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수차례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부부 관계의 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들인 점, 피고인 A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어린 딸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같은 날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족 관계로 인한 갈등 상황을 제외하고는 폭력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