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0] 1. 피고인은, 가. 2016. 1. 29. 14:1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닭고기 정육 10봉지를 가져가고, 나, 2016. 2, 2. 10:00경 충주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15kg 1박스를 가져갔으며, 다. 2016. 2. 5. 1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감자 20kg 1박스를 가져갔고, 라.2016,2.5. 17:00경 충주시 H 3층에 있는 I 지역아동센터' 계단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 20kg 1박스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구마 15kg 1박스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66] 2. 피고인은 2016. 8, 17. 2:35 경 충주시 K연립 1동 302호 앞 계단에 이르러 그곳 걸려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미상의 마늘 4접과 바구니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12] 3. 2016. 10. 1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4:18경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집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105,000원 상당의 건 고추 15근을 들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0. 2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10:00경 충주시 O빌라 가동 옥상 계단 난간에서 피해자 P이 걸어놓은 20,000원 상당의 마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 5. 절도 피고인은, 가. 2016. 11. 6. 14:30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김장을 위해 식당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배추 여러 포기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갔으며, 나. 2016. 11. 28. 새벽 무렵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건물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5,000원 상당의 마늘 4, 고춧가루 4봉지, 고추씨가루 1봉지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가고, 다. 2016. 12, 20. 11:00경 충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냉동고기 2상자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6, 11, 2. 14:00경 충주시 Z 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고구마 20Kg 가량을 가지고 갔으며, 나. 2016. 11. 7. 16:00경 충주시 AB빌딩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마늘 7접을 가지고 가고, 다. 2016, 11. 15. 15:30경 충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늘 1점을 가지고 갔으며, 라. 2016. 12. 1. 11:40경 충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가지고 가고, 마. 2016. 12. 1. 12:40경 충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들깨 5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 피고인은, 7. 2016, 12. 16. 00:47경 충주시 AJ에 있는 'AK' 앞 평상에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마늘 7점을 가지고 갔으며, 8. 2016. 12. 17. 10:22경 충주시 AM, 301호 현관문 앞에서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건고추 3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동종 범죄공소장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사실확인보고) [2016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손수레 사진 1. 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피해품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못한 사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R, AC, U, AG, AI,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판독사진, 각 현장사진 1. 피의자 사진 및 피의자의 범행 당시 착의와 현재 착의 비교 사진 1. 각 압수물사진 1. 블랙박스 편집 사진 1. 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피해자 U 관련)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R 관련, 절도 피해자 AC 관련, 절도 피해자 AG 관련, 절도 피해자 X 관련)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AO CCTV 확인, 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피의자검거경위, 고추가로 3봉지 및 마늘 압수치 못한 경위) 1. 각 수사보고(고구마절취사진, CCTV 판독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녹화사진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및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거주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중 AA, AC, AE, U, AP, AI, X, R,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습벽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