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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경남 진주시 C 원룸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원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은 원룸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21세)가 위 4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3층으로 내려와 위 302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한 채 물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방으로 잠시 들어오라고 한 다음, 만취로 인해 피고인의 방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토하거나 침대와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 E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30.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뒷 유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려쳐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료운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5.28.08:30경 부안군 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114.7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김제방면에서 부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포장공사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갓길에 정차한 C 포터 화물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 D(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은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1:50경 인천 서구 C건물 202호 앞 2층 복도에서 옆집 주민인 피해자 D(17세)에게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한방 한다, 아저씨도 못참는 사람이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18:2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210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25세)이 위 아파트 210동 동대표 후보자인 G의 부탁을 받고 G의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가 "남의 동에 와서 하면 안 되느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너나 선거법 위반 하지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판시 제2항(피고인 B)]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89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 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 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20. 14:00경 시흥시 정왕동 1359-1 기업은행 앞 노상에 가로 4미터 세로 60cm가량의 현수막에 "공장 임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카운터 밑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원(5만원권 10매, 1만원권 3매), 상품권(금강 10만원권 1매, 롯데백화점 1만원권 3매, 5천원권 2매)도합 6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3. 27. 15:16경 경남 합천군 서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야로면 야로타이어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내삼거리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시), 교통사고발생보고시 1. 수사보고(사고경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에 있는 소암삼거리에서 광천읍 쪽에서 홍동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워 제3, 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남로 705번길 23 에 있는 서해삼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1007번길 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 둔 채 도주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으므로(사고현장에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딸이 간질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직장에서 급히 집에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고, 딸의 응급처치를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를 처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1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2009년 9월 말경부터 부산진구 C건물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들은 교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말경 위 장소에서 E에게 "디자인 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학원 운영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1월 초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E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09년 9월 26일 유선전화기 6대 234,000원 상당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12항의 '그 무렵 일자불상경'의 그 무렵은 11항의 2010. 1. 28. 이 아니라 10 항의 2009. 10. 22. 인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가전제품 총 44,094,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기소 직전인 2011. 10. 25.에 이르러서야 위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이 사건 납품 당시 피고인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0. 1. 12. 위와 같은 납품과 관련하여 E에게 2010. 1. 22.까지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판 납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위 디자인 학원과 관련하여 2009년에는 1억 원이 넘는 영업손해가, 2010년에는 1억 원 가까운 영업손해가 발생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5.경 처 명의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고, 이후 2010. 12. 30.경 주식회사 미래 2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은 위 아파트가 피고인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보다 고가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6) E이 2011년 2월경 위 디자인 학원을 찾아가 보았더니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E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1) 피고인은 위 디자인 학원을 준비하던 2008년 10월경 E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양성과 재직자의 직무향상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해당직업훈련에 실업자, 재직자가 참여할 시 훈련비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국비지원, 실직자나 미취업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을여 취업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비용 없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국비지원무료교육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학원을 개업하면서 2010. 1. 2. 까지 위 국비지원무료교육과 관련한 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이 절차가 지연되어 2010. 3. 29.에서야 인가를 받게 되면서 2010년 6월 경에야 첫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익 창출이 늦어지던 중 2010. 6. 9.경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하여 소프트웨어 구매비용과 합의금 등으로 7,000 만 원가량 손해를 보게 되면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그 변소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다. 증거에 의하면 위 국비지원무료교육과 관련한 인가가 지연된 사실, 피고인이 2010. 6. 9.경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E도 인가가 늦어진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피고인이 국비가 나오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인가와 학원운영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삼성전자 영업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납품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오지 않으면 전자제품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압박을 받은 E의 부탁에 따라 특판납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에게 2010. 1. 22.까지는 도저히 대금을 결제할 수 없으니 정 곤란하면 제품을 반환해 가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이 2010. 10. 5.경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 아파트가 기존의 아파트보다 고가의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E의 고소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함과 동시에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대출채권최고액인 것으로 보인다)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30.경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프트웨어 구매비용과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5) 피고인이 디자인 학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나, 위 디자인 학원과 관련하여 많은 영업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위 디자인 학원의 개업 직전, 직후에 물품을 구매한 행위 (대부분의 물품구입이 2009년 10월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구매는 1건 7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이 사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학원을 이사한 것은 학원을 개업하고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동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해서 3부이자라도 돈을 빌려 사용한다. 나한테 70만원을 차용해주면 30만원을 더하여 100만원을 만들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차용해준 후 매월 이자로 10만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13.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2,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검찰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금액 고액이고 최후 범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추후로도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00:48경 안성시 E 소재 F 노래바 앞에서부터 같은 리 고향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F노래바 업주인 B에게 그가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 날 00:50 경 안성시 E 소재 안성경찰서 H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 00:05경 위 안성경찰서 H지구대에서 사실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올,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55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 방파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D에게 "엉덩이가 예뻐 애기 잘 낳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끌며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 C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속기록 1. 내사보고-한림수협중앙회 CCTV 확인,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져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16:25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약 32cm)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씹할년! 오늘 죽이뿌까."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1, 2, 3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막 직진신호를 받는 찰나였기 때문에 시야확보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 도로를 마저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골 골절, 비장파열, 간열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주변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이후에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2: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클럽'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7:5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볼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7:59경 피해자가 같은 구 H 골목길로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52경 광주 북구 C건물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상태가 괜찮은지에 대해 물어본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판단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00:53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남촌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동종 범행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9:00경 C CITY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청주본가 앞 도로를 운천동주민센터 쪽에서 신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허리를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에 있는 주생면 임시 비행장 근처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생면 쪽에서 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오른쪽 밑 부분으로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2경 후송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이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이러한 유형의 과실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과실은 위 단서에 규정된 과실에 못지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