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포항시 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근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면 2017. 3.경부터 전원주택 2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7.경 완공하여 매매까지 해주겠다. 1채당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이 사건 토지 부근 'F 식당'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대금 378,000,000원 만 주면 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 2/3 지분을 이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30평짜리 전원주택 2채를 지어 매매까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도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G 명의의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대금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금원만으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전원주택 공사대금이나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위에 전원주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2.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11.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고, 2016. 11. 2.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11.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00,000원, 2016. 11. 25. G(토지 전 소유자) 명의 계좌로 167,000,000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3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류 첨부),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전용 미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여부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조합 및 I조합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증, J 단독주택 신추계획안, 지불각서, 수사보고(피해금 지급내역 제출-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대금 378,000,000원에는 그 2/3 지분 대금 외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비록 이 사건 토지 대금 378,000,000원에 토지 2/3 지분 대금 외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지만 특약사항으로 '2016. 11. 15. 이전가 동시에 지분등기하면 건축허가필 후 분할등기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해 준다는 것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동기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도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지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토지 대금 378,000,000원에는 그 2/3 지분 대금 외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원주택을 건축해 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검찰 진술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증거동의 이후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원주택 건축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전원주택 건축 비용 금액이나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전원주택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보여주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의뢰해 놓았으며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용역비 청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전원주택을 건축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3지분을 K에게는 평당 45만 원을 매각하였는바, 같은 토지를 비슷한 시기에 K에게만 피해자에게 매각한 평당 가격의 절반 가격에 매도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A와 K는 이 사건 토지 1/3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났을 뿐 그 이전에는 아무런 인적 관계나 사회적 친분 관계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K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보다 먼저 보았고 소개자인 L의 공사를 자신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K에게 피해자와 같은 날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토지의 가격이 2배나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자금을 대출금으로 별다른 연고도 없는 곳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수하였는바, 그 금액 속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즉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 금액 378,000,000원에다가 전원주택 2채에 대한 건축 비용 약 3~4억 원 및 그 수익 1~2억 원까지 더하면 전원주택 1채 당 매각금액은 최소 4억 원이 넘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자금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대금 378,000,000원에는 그 2/3 지분 대금 외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주장 속에 이 사건 토지대금 378,000,000원에는 그 2/3 지분 대금 외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금 378,000,000원을 받자마자 그 절반 정도는 그 전소유자에게 지급하고 4,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개인 용도로 거의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전원주택 건축 자금은 남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대금에서 위와 같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토지 대금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소개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원주택 2채를 건축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점(즉 전원주택 2채에 대한 건축 비용으로 약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건축업자이고 당시 다른 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인력과 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남은 돈으로는 전원주택 2채를 건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위에 전원주택을 지어 매매까지 해 준다는 조건으로 토지 시세의 2배 가량에 상당하는 돈을 토지 및 전원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불법 성토로 인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할 처지에 빠져 있을 뿐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추가 비용으로도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그 2/3 지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점(다만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실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6. 10. 21.경 포항시 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근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면 2017. 3.경부터 전원주택 2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7.경 완공하여 매매까지 해주겠다. 1채당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A는 2016. 10. 22.경 이 사건 토지 부근 'F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대금 378,000,000원 만 주면 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 2/3 지분을 이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30평짜리 전원주택 2채를 지어 매매까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도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G 명의의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대금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금원만으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전원주택 공사대금이나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위에 전원주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2.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11. 1. A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고, 2016. 11. 2.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11. 15. A 명의 계좌로 140,000,000원, 2016. 11. 25. G(토지 전 소유자) 명의 계좌로 167,000,000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3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전원주택 건축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피고인 A가 전원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잘 모른 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 소개만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A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피고인 A가 전원주택을 지어 매매까지 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그 매수를 권유받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도 동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소개비로 8,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A의 권리관계,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2/3지분을 평당 90만 원에 매각한 반면 이 사건 무렵 그 나머지 1/3지분을 K에게는 평당 45만 원에 매각하였지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그러한 사정(특히 K에게는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평당 가격의 절반 가격만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에게 매각하는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관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조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원주택 건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피고인 A가 전원주택을 지어 매매까지 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그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동석도 하였다) 피고인 A나 피해자와 그 구체적인 내용(전원주택의 규모, 건축비용 등)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동석도 하였지만 피고인 A나 피해자와 계약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당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소개만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계약 조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는 점(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 A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그 명목 속에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소개비 명목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모텔공사[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19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모텔공사 관련 2016. 11. 5.자 공사도급계약서 상으로는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와 관련한 소개비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준 8,0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소개비 명목 이외에 위와 같은 모텔공사 소개비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으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그 전부가 이 사건 토지 매매 소개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조건에 전원주택 건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즉 피고인 B에게 소개비로 8,000만 원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속에 전원주택 건축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그 전에 약정한 모텔공사 소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1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 8,000만 원을 소개비로 줄 이유가 없는 반면 공사금액 10억 원이 넘는 공사소개비 명목의 8,000만 원은 그 전액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검찰 및 법정 진술보다는 경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모텔공사 소개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모텔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 완료 전까지는 소개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상(모텔공사는 2016. 11. 5. 그 계약이 체결된 다음 곧바로 시작되어 2017. 8.경 완공되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 조건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무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소개해 줄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더군다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근처에 화장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매매를 포기하게 한 적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이는 그 이전에 피고인 A와 약정한 모텔공사 소개비를 받기 위한 것일 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말을 모두 믿고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