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4 피고인은 2021. 2.경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2. 22.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위 아파트 시세가 5억 8,000만 원 상당인데, 이보다 저렴한 4억 6,0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 일단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가격은 5억 6,000만 원으로서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2021. 3. 17.경 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G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1. 4. 4.경 계약금 명목으로 986만 원을, 2021. 4. 9.경 위 아파트에 설치할 시스템 행거 비용 명목의 108만 원과 중도금 명목의 986만 원을 피고인의 H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채팅어플인 ‘즐겁게 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돈 빌려준 사람이 40~50대의 남성인데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 힘들게 한다, 이 사람의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니 850만원을 빌려달라, 내가 공인중개사 보조일을 하는데 한 달에 800~9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2021년 12월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및 사채를 통하여 약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만 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및 사채를 통하여 약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만 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가게로 채권자들이 찾아와 난리를 친다, 분양사무실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될 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1. 2.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및 사채를 통하여 약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만 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21. 1. 22.경 같은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생계 유지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및 사채를 통하여 약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만 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3.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5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9) 1. 지불각서,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영수증,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양계약서 2021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이체내역,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평가 조회서,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차량담보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B, C, D)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