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E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2019. 5. 29.경 회신 받았던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조회기간 등을 변경하여 위 아파트의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아파트의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교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9. 8. 16.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의 전자우편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2019. 5. 29.자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불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위 확인서의 조회기간을 '2018. 05. 27. ~ 2019. 05. 26./2018. 05. 28. ~ 2019. 05. 27./2018. 05. 29. ~ 2019. 05. 28./2018. 05. 30. ~ 2019. 05. 29./2018. 05. 31. ~ 2019. 05. 30.'에서 '2018. 08. 05. ~ 2019. 08. 04./2018. 08. 06. ~ 2019. 08. 05./2018. 08. 07. ~ 2019. 08. 06./2018. 08. 08. ~ 2019. 08. 07.'로, 접수일자를 '2019. 5. 29.'에서 '2019. 8. 7.'로, 결재일자를 '2019. 5. 29.'에서 '2019. 8. 8.'로 각 변경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2019. 5. 29.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조회기간, 접수일자, 결재일자를 각 변경하여 출력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3장을 변조하도록 하여 공문서변조를 교사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9. 8.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우체국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 송부 방식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한 문서를 우편 송부 방식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변조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3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9.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의 전자우편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2019. 5. 29.자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불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위 확인서의 조회기간을 '2018. 05. 27. ~ 2019. 05. 26./2018. 05. 28. ~ 2019. 05. 27./2018. 05. 29. ~ 2019. 05. 28./2018. 05. 30. ~ 2019. 05. 29./2018. 05. 31. ~ 2019. 05. 30.'에서 '2018. 08. 05. ~ 2019. 08. 04./2018. 08. 06. ~ 2019. 08. 05./2018. 08. 07. ~ 2019. 08. 06./2018. 08. 08. ~ 2019. 08. 07.'로, 접수일자를 '2019. 5. 29.'에서 '2019. 8. 7.'로, 결재일자를 '2019. 5. 29.'에서 '2019. 8. 8.'로 각 변경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2019. 5. 29.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조회기간, 접수일자, 결재일자를 각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3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9. 8.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우체국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 송부 방식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한 문서를 우편 송부 방식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원본 문서), 본건 원본 문서, 수사보고(변조된 문서 원본 제출받음), 변조된 문서 원본, 수사의뢰공문, 경위서, 행정처분 사실확인공문 원본 확인 요청, 행정처분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변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 제1항(변조공문서행사교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