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00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도 위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면접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좋아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회식 이후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된 경위, 피고인과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이후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차에서 기다리자고 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 좌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타 ’보고 싶었다‘, ’면접을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안된다‘고 말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키스를하다가 성기 부분을 쓰다듬게 하였다”, “피해자가 ’내일 어떻게 보려고 이러냐‘, ’집에와이프분과 딸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없으면 더 자극시켜줄 거냐‘라는 말을 하였다”,“차량 뒤편에 누가 있는 것처럼 후방을 바라보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췄고 그 틈을 타고 문을 열고 내렸다”,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에 가져가 성기부분을 만지게 하며 ’이렇게 됐는데 어딜가냐‘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보러가도 되냐‘는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인사팀장이라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행당한 부분을 따져 자극을 하면 집에 찾아올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카니발 차량의 내부 구조, 좌석의 위치 및 뒷좌석 공간 너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반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나, 어떠한 측면에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부자연스럽고 상식에 반한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내릴 수 있는 문이 존재하여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반드시 피고인을 넘어 반대편 문 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에 당황한 피해자가 양쪽 문이 모두 열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온 문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9. 10.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6. 13.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상담한 점, 피고인이 G과의 통화 당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10월까지 피고인과 특별히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및 피고인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10월경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강제추행 등을 원인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힌 2019. 10. 전부터 H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상담내용에는 직장에서의 성적인 트라우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4개월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제출된 진단서는 고소 이후에 거의 치료받은 내용이던데, 4개월 동안 이 내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사건 이후부터 꾸준히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신과 치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판시 범죄행위 직후부터 바로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 G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전화연결이 되었고, 회식이 잘 끝났는지 등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연결된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20여분 간 듣고 있었다. 한편 전화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으로 인하여 위 20여분 간의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가 “대리 불렀으니 안에 들어가 있자”, “키스해 달라”, “자극적으로 해 줄거냐”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강제추행이 있기 전 경위 및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도 되냐는 전화가 걸려왔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G은 위와 같이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2019. 6. 13.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상담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 녹음파일을 들었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여자 목소리와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내용이 약간 심각하게 느껴져서 옆에 같이 일하는 남자 경찰관을 불러 재차 녹음파일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본인에게 “직장에 생계가 달려 너무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녹음파일이 분실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G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이 분실되었다는 설명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작출한 이후 파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회사 단톡방에 게시하였고, 합의절차를 중재하던 E와 통화하면서 “(14:10경부터) 제가 답답한 것은 결론적으로 퇴사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퇴사를 한다고 날짜도 잡았고, 그게 뭐 회사하고 얘기하는데 뭐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공동 카톡방에 사과부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전에 J한테 신고는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집에는 최소한 그것을 감춰야하니까, 그때도 솔직히 그 자체가 더 수렁에 빠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J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정도 선에서는 하면은 저쪽에서도 취하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 이야기가 된 거죠”, “(15:23경부터) 제가 궁금한 것은 오히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전부 다. 퇴사를 한다 하고. 사과를 하고. 그 사과문구도 올리기 전에 본인하고 조율을 해서 올려달라고 한 거에요”, “(17:27경부터) 저한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기는 해줬는데 저거를 취하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죠. 뭘.”, “(30:12경부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내가 매장에서 나가든 그만두든 여기 사람들끼리 조용히 확답을 받고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판이 커졌잖아요“, ”(51:15경부터) 내가 진정성 있게, 제가 J 보고 그랬거든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면 카톡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J 너하고 세명이서 만나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57:31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느낌이 어떠시던대요. 이사님이 느끼기에“, ”(1:01:18경부터) 저쪽에서 원하는게 돈이냐 뭐냐 하니까 J가. 일단은 J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하는 걸로 봐서 그건 아닌거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1:07:03경부터) 내가 바라는 것은 일단은 인간적으로 이사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제3자 때문에 일이 커졌고 피해자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는 취지로 대화한바, 이는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태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에게 고백하였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한 증언으로 인해 2차 피해까지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