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05. 13. 19:4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철 1호선 E역 승강장에서 백팩가방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넣어 갈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을 2분 5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5. 13. 19:46경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F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보리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05. 13. 20:21경 서울 구로구 G 지하철 2호선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중반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1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실제 촬영시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카메라가 압수되어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바 담당 지도교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21:10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두와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9:51경 남양주시 양진로 135, 고재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내연관계였던 E(55세)과 피해자 F(여, 19세)을 폭행한 후 D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도(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에게 "눈깔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실형 3회 포함)가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4. 1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55세)과 피해자 F(여, 1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 F에게 "왜 E과 같이 살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김치 통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에 소주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를 서곡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종합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좌측 늑골골절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10. 12. 18.경부터 2011. 1. 15.경까지 29일 동안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위 부상은 약 일주일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불필요하였던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입원한 것에 관하여 2011. 1, 1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 및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1. 1. 1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이에 속은 각 담당직원을 통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1,45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로부터 1,075,361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1,309,750원,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1,070,000원 합계 4,905,111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첩보보고서 1. 한국법의학분석원 감정결과서 1. 보험금 지급청구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국민은행 앞 편 도4차로의 도로를 낙섬 4거리 방면에서 인하대병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110cc 씨티에이스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 3, 4, 5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7.부터 2009. 5. 29.까지 가전, 생활용품, 탈취제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25. 서울 관악구 신림1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위 '(주)E'의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에서 '디지털벡스(주)'에 공급가액 합계 1,818,491,4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 '디지털벡스(주)'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금천세무서에 위 '(주)E'의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에서 '대부인더스(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84,016,3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성우아이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10,0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각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러나 사실 '(주)E'는 '대부인더스(주)'와 '(주)성우아이유통'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면서 매출에 대하여 18억여원, 매입에 대하여 약 36억여원을 가공거래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남산다리 앞 도로를 지곡다리 방면에서 용산1차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70세)이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반혼수 상태로 지속 가능성이 높고 생명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0. 23:22경 서울 양천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가슴으로 위 E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던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08:30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출발하여 신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등에 맨 가방 옆주머니에 지갑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씨티은행 신용카드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헬스클럽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날짜미상 저녁 시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후배인 C과 함께 피해자와 2:1로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31. 02:00~03:00경 대전 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싫으니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네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를 여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겠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 1의 나.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4:5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집으로 찾아가겠다. 백허그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말라"며 이를 거절하자, "문을 열지 않으면 발로 차고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0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학교 홈페이지 구경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5:3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엄마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 네 동생들 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가족에게 모두 동영상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 1의 나.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데, 2017. 3. 15. 15:18경 김제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시청 오거리 방면에서 박약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20~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그곳은 전통시장 부근으로 도로 좌우에 주, 정차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고 사고지점의 우측에 택시가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피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채 앞서있던 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피해자 F(남, 79세)이 운전하여 가던 G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원래 차로로 진입하면서 가해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등 수정 건, CCTV 사고 영상 첨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들의 이중 주차로 인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로이거나 피해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행하던 1차로 앞에서 택시가 잠시 정차를 하자 이를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던 사실, 그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던 도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사고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 처리 상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D'의 전문서적 팀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RN72EF 큰글자새 번역성경' 1점 등 성경 3권을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서적 81권, DVD 46세트 합계 2,586,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조회,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규모나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책을 훔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일명 C에게 양도하고 양도 대가로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가.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부천역 앞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2. 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농협 남동지점에서 F로부터 동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 F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접근매체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새터민들 다수의 접근매체까지 양도하고 건당 일정액의 이득까지 얻은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양도된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불법 스포츠 토토의 입급계좌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25 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800-4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두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22,23:55 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32, 벗말사거리 앞 도로를 논곡중학교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7,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다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34, 남동공단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뒤쫓아 온 위 피해자 C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9. 21:3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아파트에서 관리실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마이크 받침대, LED 모니터(17인치)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1:4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주차장내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은 물론 폭력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3: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56에 있는 송현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학산삼거리 방면에서 달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33,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혐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처리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14:0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3.3.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안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E와 영수증 발급 문제로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5세)과 피해자 H(55세)에게 "개새끼,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 제출에 따른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3

범죄사실 1. 2014.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4.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골프장'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H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00경 인천 남구 J 부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쪽, 제24쪽)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201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