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8.경 중국 채팅 사이트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싱 총책인 불상자(위 채팅 대화명 'C')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가로 인출액의 2% ~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로부터 배달받은 타인의 카드를 이용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총책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건국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환전상에게 인출액을 건네주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5.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농협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3,5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G 명의 국민은행 카드(H)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금인출 시도 등), 수사보고(택배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원 특정 추송 관련), 수사보고(상대계좌 조회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진술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 확인 보고) 및 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와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위챗 채팅 대화명 'C')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현금 인출, 입금, 전달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들은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범죄라고 생각은 하였는데 중범죄가 아니고 경범죄라고 생각하였다', '수요일(2015. 3. 11.)쯤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로 발생한 현금이 송금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검찰에서 '중한 죄는 아니고 사안이 경미한 죄인 것으로 알았다', '수요일(2015. 3. 11.)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도망갔는데도 C 등 자신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보이스피싱 등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타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의 편취범의와 공모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