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18. 5.경 전주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C 인근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외제승용차 등 25대의 차량이 있는데, 나한테 자동차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교도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면 아는 지인을 통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이나 영치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피고인 명의의 영치금 보관계좌로 차량이전비 명목의 영치금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2018. 7. 9.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치금을 입금받거나 영치품 또는 수용자 구매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는 등 합계 5,728,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4 1.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넘기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 2~3개월 후에 반드시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고 차량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다시 찾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경 친구 F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미쓰비시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가면서 ㈜G에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차량을 싸게구해줄 수 있다. 2020년 1월식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해줄 테니 먼저 금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7. 2. 500만 원, 7. 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2 피고인은 2021. 4. 8.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N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G90 차량을 싸게 구해줄 수 있다. 이전비 포함하여 1,4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일부 금원을 먼저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N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벤츠 S500 차량도 싸게 구해 줄 수 있는데 3,9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먼저 일부 금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1. 4. 9. 7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4. 10. 1,900만 원, 2021. 4. 1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치금대장, 영치품대장,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Q, B),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관련 – 각 제출자료 일체 포함), 수용자검색 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및 차량조회 등 – 차량종합 상세 내용) 2021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자료제출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상환스케줄(G),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첨부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신용평가정보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P은행 수표 사진, 문자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누범),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J, N,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2018.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30여 차례에 달하고, 교도소 수감 중 같은 재소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출소 후 겨우 한 달이 지난 때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등 그간의 무수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행개선의 정이나 그럴 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B과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일체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