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수원 소재 B 인력회사로부터 '채권추심기관인 C의 하청업체인데, 채권을 회수해 주는 일을 하면 한 건당 10만 원, 대기만 하더라도 하루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0고단97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E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3.25%의 이자율로 1,000만 원 더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F은행 직원 G 과장을 보낼 테니 대출금 1,000만 원과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 80만 원을 포함한 1,08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1. 17:56경 경기 광주시 순암로 449번길 7-5 소재 삼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F은행 소속 G 과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낸 F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 H 직원이 피해자 명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려면 예치금 2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1,000만 원에 예치금을 합한 1,200만 원을 F은행 소속 G 과장에게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4. 15:50경 경기 광주시 순암로449번길 7-5삼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F은행 소속 G 과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송금된 성명불상자 소유의 1,000만 원과 예치금 명목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 11: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K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보내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K에서 연 8% 이자율로 2,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K에서 대출계약을 추가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오늘 17:00까지 원금 980만 원을 모두 납입해야 하고, 만약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2배 신청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6. 19:36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 건설공학관 정문에서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9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6. 11:17경 피해자 O에게 '서민안심전환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L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 L은행 담당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P게이트 앞에서 L은행 차장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의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품 및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인쇄본, 영수증, 카톡 대화내용, 은행명세서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20고단1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Q CCTV 영상 첨부, 압수영장 집행 결과 - 피해금 입금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 당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는 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B 인력회사 채용 과정에서 자신을 B 인력회사에 근무하는 'G'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G'이라 한다)에게 팩스로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냈을 뿐, 면접을 보거나 직접 'G' 등 위 인력회사 직원을 만나 업무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바 없다. 건설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인력회사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함에도 피고인은 B 인력회사의 위치, 구성 등 그 실체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인력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즉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채무자와 연락을 하고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이나 G이 소개한 'R 팀장'과 텔레그램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마치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G' 등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 시각 확인, 복장 확인,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현장 이탈, 송금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소개하는 한 두 마디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가방에 넣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5) 'G' 등은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은행직원과 대면할 필요가 없는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인의 인적 사항을 보내 주었다가 송금이 완료되면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다. 또한 'G' 등은 수거한 현금을 'B 인력회사'나 'C'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 즉 '(주)S' 또는 '㈜T'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6) 더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메시지에는 '금융사 : U카드 V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W 채권회수팀 X 팀장 요청으로 방문', 'Y카드 채권회수팀 Z 과장 건으로 방문' 등과 같은 내용이 있고, 검거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서는 피해자의 성명, 만나기로 한 장소 등과 함께, 'L은행', 'AA카드 AB', 'AC 채권회수팀 팀장 X' 등이 기재된 포스트잇이 발견되었는바, 'G' 등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 'U카드 V 팀장', 'L은행', 'AA카드 Z 과장', 'AC X 팀장' 등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L은행 차장이라고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C'나 그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했거나 적어도 'G' 등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G' 등의 지시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2. 21.부터 2020. 3. 6.까지 총 8회에 걸쳐 6,52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건당 20~3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AE'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8) 피고인은 'AE' 등이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이동할 때 자가용을 타겠다고 했음에도 굳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택시를 타라고 지시하여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G'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을 뿐 아니라, 편취금이 2,68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98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편취 금 2680만 원에 7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단순히 총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