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경북 칠곡군 E 모텔을 F 명의로 매수하고, 2015. 1. 2.경 구미시 G 모텔을 H 명의로 매수하여 위 각 모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가. G 모텔 침구류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 위 G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침구류를 납품하면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체납 및 다수의 채무관계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모텔을 인수할 능력 및 자금이 없어 H 명의로 위 모델을 매수하였으며, G 모텔의 수익 대부분을 E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약 19억 2,660만 원)에 대한 이자, G 모텔 인수 자금 채무(약 12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위 각 모텔 직원들에 대한 월급, 전기요금, 수도세, 소방비 등으로 소비하고 남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1,500원 상당의 침구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E모텔 침구류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위 E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침구류를 납품하면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체납 및 다수의 채무관계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모텔을 인수할 능력 및 자금이 없어 F 명의로 위 모텔을 매수하였으며, E 모텔의 수익 대부분을 위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약 9억 2,660만 원)에 대한 이자, 위 G 모텔 인수 자금 채무(약 12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각 모텔 직원들에 대한 월급, 전기요금, 수도세, 소방비 등으로 소비하고 남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726,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G 모텔 및 E 모텔과 관련하여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 그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E 모텔의 경영권을 그 명의자인 F에게 전부 이전하고, 위 G 모텔을 2017. 9. 25.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모텔 및 E 모텔의 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경 안동시 C 호텔을 조카인 I 명의로 매수하고, 2018. 6. 29.경 안동시 J 모텔을 H 명의로 매수하여 위 각 모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되었다. 가. C 호텔 임대보증금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C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을 주면 C 호텔을 임대해주고,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생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협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체납 및 다수의 채무관계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모텔을 인수할 능력 및 자금 없이 계속하여 타인 명의로 무분별하게 모텔을 인수하였으며, 위 C 호텔에는 합계 29억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안동시, 구미시, 안동세무서 등이 압류한 상태였고, 위 J 모텔에는 합계 17억 2,6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위 각 호텔 및 모텔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이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위 각 호텔 및 모텔의 수익으로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J 모텔의 리모델링 비용 합계 약 4억 9,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받은 매출(약 3,000만 원~4,000만 원)이 나오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J 모텔 리모델링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빌려주면 J 모텔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하여 2개월 후에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서 타인 명의로 C 호텔 및 J 모텔을 인수하여 위 각 호텔 및 모텔을 담보로 다액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호텔 및 모텔의 수익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J 모텔에 설정된 다수의 근저당권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임차하거나 매수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 B,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외 F의 진술),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통화), 녹취록, 고소인 제출자료(피고인과의 문자 대화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 변제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기부등본(G모텔), 등기부등본(E모텔), 수사보고(G, E모텔 사업자 등록 현황 보고), 사업자등록현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E모텔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 대금 미지급금 지불각서,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에게 송금 받은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상환내역 첨부), 상환내역, 수사보고(C, J 모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C), 부동산매매계약서(J), 수사보고(C, J 모텔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M 진술 청취 보고), 각 차용금 증서, 수사보고(L 계약금 송금 및 거래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C 호텔 등기부등본, J 모텔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인중개사 O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H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 및 J 모텔 리모델링 관련 비용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8. 3. 8. I를 대리하여 피해자 B(계약 명의는 피해자 B의 오빠인 P으로 하였다)과 사이에 C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8쪽). 2) 피해자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8. 3. 8. I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9. 7,000만 원, 2018. 3. 15. 1억 원 합계 1억 7,000만을 I의 계좌로 지급하여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잔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C 호텔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인도일보다 빠른 2018. 5. 8. 미리 인도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2018. 3. 30. 1,000만 원, 2018. 4. 6. 3,000만 원, 2018. 4. 16. 6,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약속한 인도일인 2018. 5. 8.까지 C 호텔을 피해자 B에게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6. 8. 피해자 B에게 C 호텔 인도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640만 원을 2018. 9.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경 C 호텔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4,8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8.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2018. 9. 5.로 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쪽). 5) 피해자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6. 18. C 호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많지 않자, 피고인에게 2018. 7. 8.까지 C 호텔을 운영하고 2018. 7. 9. C 호텔을 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7. 8.경 I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보증금반환각서(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2쪽). 6) 피고인은 2018. 6. 11. L과 사이에 피고인이 L에게 C 호텔을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은행대출금 17억 5,000만 원은 L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2018. 6. 11.부터 2018. 7. 9.까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5. L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L이 C 호텔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7) 피해자 B 및 P은 피고인과 I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0070), 위 법원은 2019. 8. 29. I는 임대차보증금 291,600,000원(3억 원에서 C 호텔 매출을 뺀 금액)을, 피고인은 인도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16,4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 호텔 임대보증금 3억 원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피해자 B의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여 피해자 B이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피해자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은 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피해자 B으로서는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 유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하여 "여관을 몇 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돈도 아니고, 원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5년경 피해자 D로부터 납품받은 침구류 대금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C 호텔 및 J 모텔은 다수의 근저당권 및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실질적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피해자 B은 2018. 3. 15. C 호텔의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C 호텔에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납세금도 존재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보증금반환약정을 체결한 2018. 7. 8.까지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C 호텔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및 J 모텔 리모델링 비용 4,3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듣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외에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지를 받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C 호텔을 인도받은 2018. 6. 19.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계약해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과 사이에 C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위 돈으로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J 모텔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C 호텔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라. J 모텔 리모델링 비용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J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차용한 2018. 6. 26.경 당시에도 여전히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비용 4,3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피해금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3억 4,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C 호텔 리모델링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C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C 호텔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서 타인 명의로 C 호텔 및 J 모텔을 인수하여 위 각 호텔 및 모텔을 담보로 다액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호텔 및 모텔의 수익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4,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8. 8. 21. 2,500만 원, 같은 해 9. 7. 2,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은 C 호텔 리모델링 비용으로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I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인 및 I는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채무 3억 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 외에도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I로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B에게 지급하면서 I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일부의 변제로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별도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하였다. C 호텔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의 차용증상 채무자는 피고인이었고, 그 변제기도 2018. 9. 5.이었는데, 그 변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와 동일한 금액을 변제하였는바, 위 5,000만 원은 C 호텔 리모델링 비용으로 빌린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되었을 여지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변제한 위 5,000만 원은 L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L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었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하여 변제할 의사로 차용하여 그 후 이를 실제로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변제한 5,000만 원이 실제로 C 호텔 리모델링 비용 채무 이외의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차용한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