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2.말경 C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포통장 판매조직원 D으로부터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오는 등의 역할을 하여주면 건 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경 장소불상에 있는 우체국에서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PT 등을 재발급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8, 24 내지 27, 29 내지 3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D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같은 해 4. 13. 경 장소불상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의 접근매체를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9 내지 23, 2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건당 5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경 장소불상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PT 등을 재발급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같은 해 3. 14.경 장소불상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의 접근매체를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건 당 5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수집, 전달 등 범행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국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커다란 사회적 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및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도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한 달간 선원 생활을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맨홀 뚜껑으로 피해자 F(16세)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증거기록 2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8.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 D 식당에 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내 돈 내놔 내 돈 갚아라."고 하면서 동식당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탁자를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 늙은아,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8회 때리고 "야이 씨발년아 F(피해자 남편)하고 씹질하니 좋냐, 이 씨발년아, 늙은 년아 F하고 씹질은 하고 살자너"라고 욕설을 하며 배 위에 올라탄 채로 오른손을 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약 15회가량 쑤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12.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402호를 임차하고 D(여, 36세,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피고인의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찾아온 E(남, 28세, 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위 장소로 보내어 위 D으로 하여금 화대 13만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총 약 20일 간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원을 받고 1일 평균 3회 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4만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대포폰을 이용하고 문자서비스 혹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 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 및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유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 미회복,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형 :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의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4. 12. 29.까지 위 사업장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Cu, Pb, Cd) 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한편,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구리(Cu)를 기준치인 3ppm에서 초과한 35.65ppm, 납(Pb)을 기준치인 0.5ppm에서 초과한 4.78ppm, 화학적산소요구량(CCD)을 기준치인 130ppm에서 초과한 1599.2ppm, 부유물질(SS)을 기준치인 120ppm에서 초과한 1057ppm, 총질소(T-N)를 기준치인 60ppm에서 초과한 106.537ppm, 아연(Zn)을 기준치인 5ppm에서 초과한 25.64ppm, 철(Fe)을 기준치인 10ppm에서 초과한 59.96ppm, 노말헥산광유류(N-H)를 기준치인 5ppm에서 초과한 10.8ppm, 음이온계면활성제(ABS)를 기준치인 5ppm에서 초과한 105.06ppm 등 총 9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약 5,726㎡을 배출하는 한편, 특정 수질유해물질(Cu, Pb, Cd)을 공공수역인 합류식 하수관로에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9

범죄사실 [2015고단3929]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 경부터 대구 남구청 D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ol 집 마당에 깔 보도블럭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관리사무소 건설자재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5, 4, 1, 11:00경 위 앞산관리사무소 건설자재보관소에서, 다른 근무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보도블럭을 옮길 수 있는 지게차를, 피고인 C은 위 보도블럭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 2대를 각각 부른 후 피해자 남구청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콘크리트 보도블럭 약 3,000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4. 11:00경 위 앞산관리사무소 건설자재보관소에서,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남구청 소유의 시가 13,800,000원 상당의 화강판석 보도블럭 약 1,950개를 몰래 가지고 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365] 3.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대구 남구청 D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구청에서 쓰고 남은 인도블럭을 주민들에게 공짜로 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문의하면서 집 마당에 깔 보도블럭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구 남구 봉덕동 산 152-5에 있는 남구청 건설자재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훔쳐 위 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3. 하순 11:30경 위 남구청 건설자재 보관소에서 다른 근무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도블럭을 옮길 수 있는 지게차와 이를 실을 수 있는 화물차를 부른 후 피해자 남구청 소유인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화강판 인도블럭 바닥재 약 2,100개(파렛트 8개 분량)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실은 다음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남구청 제출 서류 첨부) [201543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이체 확인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1년 나. 피고인 B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1,400,000원 및 2015. 5.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9,400,00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11,259,790원 합계 30,659,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 19, 및 2015. 2. 16, 각 제출된 별지 목록 '이름'란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8.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육개장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을 들어 탁자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거울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손괴(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2)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영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사기죄에 대한 위 혐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손괴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마술사 D를 상대로 한국 내 마술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돈은 2010. 6. 말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 관련하여 다른 사름으로부터 빌린 금원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그전에 빌린 사채빚도 변제하지 못해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에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의 D 내한공연 관련 사기 등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중구 C상가 C동 1층 D회장으로 재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상가 C동 1층 28호에서, '전 회장인 피해자 E이 측근 상인들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상가운영회를 운영하면서 상가운영회비 약 7,8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여 현재 운영회 명의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F, G, H, I 등 위 상가 지주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송치의견서 첨부), 수사결과서(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결과서(혐의유무확인) 1. 우편물 내용, 불기소결정문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D운영회 회장으로서, 위 상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가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E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 주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3. 1. 2.경 E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난 후 불과 1주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곧바로 그와 같은 형사고소 사실을 적시·유포하였고, E에 대한 위 형사고소 사건은 결국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및 공소사실 기재 사실 적시를 전후한 두 사람 사이의 분쟁 경위, 이 사건 사실적시 및 피고인이 F 등에게 보낸 각 우편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발송의 상대방 및 범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F 등에게 발송하게 된 목적,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광주 서구 E빌딩 지하1층을 임대하여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신천지" 컴퓨터 게임기 (컴퓨터 본체와 CRT PC 모니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 당 100점이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고, 위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대고 버튼을 눌러 1회전 할 때마다 100원씩 소비되는 자동랜덤방식에 의해 게임기 화면 그림조합에 따른 배당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 결과인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후 1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70만 원, 35일간 2,4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내부 모니터를 보고 사전에 연락된 손님이 출입구에 나타나면 시정해 둔 게임장 문을 열고 나가 기다리는 손님을 게임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다시 게임장 출입문을 시정한 후 손님들이 게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된 영업장부 2권 사본, 수사보고(게임장 게임기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신천지 게임기 및 부속품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35일 정도로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운영수익으로 얻은 금액 역시 최소 2,45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이 앞서 본 A의 사행행위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함으로써 이를 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을 내부 모니터로 확인하고 게임장 안으로 데리고 오거나 환전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에게 대출해준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받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5. 4.30. 19:00경 부산 중구 초량동 부산역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BP K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대전 동구 C네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통장이 필요하다, 한달 간 통장을 3개 빌려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C네거리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 기업은행계좌(F), 농협계좌(G)의 각 체크카드 총 3장과 계좌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종이봉투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상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H이 4,340,800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어서 감정평가 업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돈을 주면 인천 남동구 E 소재 토지, 파주시 동구 F 소재 토지,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토지, 파주시 H 소재 토지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을 의뢰받더라도 토지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600만원, 2014. 6. 19. 200만 원, 2014. 6. 20. 400만원, 2014. 6. 24. 50만 원, 2014. 7. 1. 300만원, 2014. 7. 6. 100만 원, 2014. 7. 13. 70만 원, 2014. 7. 18, 420만 원, 2014. 7. 31. 30만원, 2014. 8. 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평택시 K, L 2필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지인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한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권선구 N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감정평가 작업비용을 보내주면 피해자 소유의 위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을 받더라고 감정평가액을 높여 피해자에게 감정을 받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30만 원, 2014. 7. 19.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4: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M의 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하나 감정 법인'이나 '태평양 감정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작업비용을 받더라도 위 법인들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50만 원, 2014. 10, 23.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서, 수표사본, 계좌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21. 03:4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클럽 종업원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무렵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 처리를 위해 대기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철재 원탁 테이블(높이 1m × 지름 0.8m)을 양손으로 들어 H에게 집어던져 그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맞고 발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의 섬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중앙로 121번길 33호에 있는 포항장 여관 앞길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한계령 정상 전 500m 지점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23:33경 전항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E(여, 59세)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한계령 정상 전 500m 지점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한계령 정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우회전 급커브길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우회전 커브 길을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편 노견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상 과실로 2015. 8. 18. 01:20경 강원 강릉시 소재 강릉아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을 가진다. 그런데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중한 결과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