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 21:50경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삼성SDI 사택 앞 노상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운전해라. 야이 새끼야. 너 고향이 여기 아니야. 고향도 아닌 놈이 와 가지고 똑바로 운전해 완전 웃긴 놈이 하나 왔네."는 등의 말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잡아 벗겨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5회 가량 쥐어뜯고 할퀴고,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에 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이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아 잡아 3~4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5회 가량 쥐어뜯고 할퀴고,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관련하여 "얼굴을 할퀴어 코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입 부위에 약간의 피가 났습니다."라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상 피해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실제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5. 5. 11. E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보면, '상해연월일 : 2015년 5월 8일, 상해의 원인 : 타인에게 손톱으로 얼굴을 수상당하고 목을 타격당함, 상해의 부위와 정도 : 경추의 염좌 및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향후 치료의견 : 2주간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E병원 신경외과 의사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약물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치료가 없어도 언젠가는 상처가 낮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등의 처방이나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생계유지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평상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상해 이후에도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할 정도의 신체활동이 가능했던 점,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운전자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 먹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의사표현이나 진술을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한 점, 조사 직후에는 시간을 두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고 다른 부분에 대해 말할 것이 있으니 날인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자신의 저지른 행동의 의미나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추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야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