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수사 등을 가장하여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후 피고인 명의의 3개 은행계좌 등으로 피해금액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 중 한 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 중 두 명은 2015. 3. 18.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C 씨가 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농협과 국민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농협계좌 1곳으로 송금해라. 보안카드가 털렸으니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OPT카드를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하고 OPT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자 같은 날 14:15 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8,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중구 충무로3가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7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교부받은 1억 8,460만 원 중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합계 1억 1,8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합계 6,63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금전인출 경위에 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금전인출 경위 등에 관한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12), 이체거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35),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증거목록 순번38)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출금 은행 CCTV)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금전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어 그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통장 3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나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지인들이 송금해 주는 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 등이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휴대전화로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은행원의 질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적어준 답변사항을 암기해 두었다가 그대로 은행원에게 답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을 동안 은행 주변이나 은행건물 구석 등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돈을 찾아오자 성명불상자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그대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여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은행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여러 차례 반복된 인출행위에 대해 겁이 나 성명불상자에게 이제는 (출금행위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인출한다든지, 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소지하거나 운반하기에 불편한 현금으로 굳이 전액 인출하는 것은,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돈을 인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성명불상자가 단순히 예금계좌만 빌리는 것이라면 계좌명의인에 불과한 직접 은행 창구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옆에 붙어서서 인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금전을 인출하는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또는 은행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것이 안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200만 원은 단순히 예금계좌를 빌리고 돈을 찾아다 주는 데 대한 대가로는 너무 많은 돈이다. 피고인 주장대로,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을 달리 하는 여러 개의 예금계좌 통장, 더군다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까지 갖춘 예금통장을 준비하여 대출알선자에게 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사회 경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본건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가량 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전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범행가담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