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근무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비트코인 채굴기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 주소 및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절취한 그래픽카드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사무실 근처 풀숲에 미리 숨겨 놓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비트코인 채굴기에 설치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4. 2.경 피고인 A이 미리 숨겨둔 가방을 가지고 같은 날 01: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건물 측면 철제 출입문의 나사를 풀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해체하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80,000원 상당의 3060ti 그래픽카드 6개, 시가 490,000원 상당의 1660super 그래픽카드 7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3070 그래픽카드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나와 합계 11,71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5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 1. 철문사진 1. 도난당한 그래픽카드와 같은 종류의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A의 소재 확인 및 주거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A의 통화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A이 보낸 택배 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CR100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이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330만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914,385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81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이륜차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고, 도주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부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1,7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23:30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인근 도로 및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부곡교차로를 거쳐 당진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9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8. 00: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D에게 16,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355ml) 4개를 판매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노래연습장 ‘특1’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8세)과합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 단추를 열고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진술태도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0:5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상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18:30경 인천 강화군 B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정상적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12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에 있는 강화경찰서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5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0. 01: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B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다른 택시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며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30. 0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 후방에 누워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 우측 하단 부위를 잡아 당겨 범퍼가 차체에서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폭행장면 목격 관련), 순찰차 수리비 지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중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표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도 개인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순찰차의 범퍼수리비를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2022. 1. 20.부터 2022. 12. 31.까지 E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선주에게 선급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미 F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고 위 소개소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직업소개소 소속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8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6. 14: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22. 1. 20.부터 2022. 12. 30.까지 K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선급금 2,300만 원 중 우선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을 뿐 이미 L 선주와 2022.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L에 승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K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각서, 차용증, 각 근로계약서, 차용증서, 거래내역자료, 사진, 승선내역 조회 자료, 금전거래 내역 장부 사본, 이체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 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5: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으며, 옷 걸개 및 쓰레기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루트 보관함(내부에 플루트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 사진, C 폭행부위 사진, C 상해부위 사진, 플루트 통 사진, 플루트 케이스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역시 위와 같은 피해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플루트 보관함은 그 크기, 형상, 재질 및 무 게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여 사람을 때릴 경우 상대방이 적어도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지 않으며 폭행을 먼저 가하자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방어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02:00경 충북 음성군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반대로 접혀 깨지게 하였으며, 본네트, 조수석 뒷문 등에 흠집에 나게 하는 등 수리비 5,320,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펜더, 운전석 문, 좌측 후면 펜더 등 외부 전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972,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승용차에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본네트,전면 유리창, 좌측 전면 펜더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0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02:00경 충북 음성군 C 노상에서, ‘누가 난동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G에게 “개새끼야, 씨발 개좆같은 새끼들아 시발놈들 경찰아, 법으로 하라, 씨발것들아 싸가지 없게 그렇게 말하지마, 이씹새끼들 씨발 경찰관들 좆같으니까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을 위 G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첨부: 견적서, 첨부: 자동차등록증, 첨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첨부: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첨부: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재물손괴),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부위 사진 첨부),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사진,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사진, 첨부: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공무집행방해), 첨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전과와 본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6:24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 2회 및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진행 중 우측에 있는 보행보조용의자차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가평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의 모 E과 동거하다가, E이 2021. 1. 5.경 사망하자 2021. 2. 13.경 위 주택을 상속받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3.경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의 퇴거에 계속하여 불응하다가, 2021. 11. 16.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으로부터의 퇴거 및 위 주택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6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1. 12. 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0만 원을 인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예금 1,230만 원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각 금융기관 회신, 결정문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7

범죄사실 B과 C은 김제시 D, 3층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환전업자로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B, C은 2020. 3.부터 2021. 5.경까지 ‘E’에서 ‘돌풍', ‘대물’, '천지연', ‘황금포커성’, '흑룡성‘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게임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에 상당 기간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30경 충남 청양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고기를 굽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진 않았다 하더라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2:06경 경산시 B 밑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순번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3:40경 경기 이천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복막강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23:15경 경기 이천시 E 건물 4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F의 “피고인이 옥상을 통해 테라스로 집에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경찰관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친 다음 “이 씨발놈아, 어쩔건데, 잡아 갈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경장 H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각 진단서, 감정서, 공무집행방해사건 현장 사진 자료,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칼로 찔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1,800만 원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 소화관련(초점섬)(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 15:40경 대구 중구 B 상가 ‘C’ 앞길에서 위 문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온 피해자 D(여, 20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에게 ‘이거 물건 사신거냐’라고 물어보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6cm)을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태권도 다니냐, 이걸로 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저장매체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고인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신분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고인 응급 입원에 대한), 응급입원 의뢰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장애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어머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형을 감경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그러나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감독을 잘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수원 F구역 주택재개발 G회사 세대 청소를 하도급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E에서는 노무비를 익월 말에 지급해 준다. 그날 그날 일당을 대납해주면 익월 말에 E에서 노무비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1. 4.경까지 일당을 지급받고 E으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21. 5. 3.경부터 2021. 7. 30.까지 계속하여 위 현장에서 매달 20여일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작업확인 영수증(일용직)’을 작성하여 일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경에는 6~8일 정도, 2021. 6.경에는 3~4일정도만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21. 7.경에는 실제 위 현장에 근무를 나간 사실이 없었고, 일부 근무에 따른 노무비를 E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채무초과 상황에서 다른 곳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경부터 2021. 7.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당 합계 44,52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