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비데, 연수기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전기레인지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전기레인지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레인지 제조업체나 광고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비용지출을 최소화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의 H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H에 중간 수수료를 지급한 후 그 중간 마진을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전기레인지를 피해자 회사의 전략 상품으로 기획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은 전기레인지 제조업체인 K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유통비용 없이 저렴하게 전기례인지를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0.경 피고인 C과 전기레인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3. 3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피고인 C이 K로부터 대당 275,000원~308,000원에 구입한 전기레인지를 대당 374,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H이 187,000,000원의 중간마진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에 187,0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전자레인지 구입이나 광고에 대행업체를 끼워 넣은 등으로 H에 258,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종 유사품목의 시장 상황, 제품개발의 난이도와 기술수준, 가격경쟁력, 동원 가능한 자원 현황, 자체 개발과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 사이의 이해득실 비교 등 철저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유통마진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여 회사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직수형 정수기를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4. 10. 6.경 정수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L(대표이사 M)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그리고 회사 지분은 피고인들 각 25%,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30%, 공동 개발자인 0.20%로 정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직수형 정수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직수형 정수기는 피고인들이 정수기 제조를 명분으로 설립한 L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P(대표이사 O)에서 생산한 것을 L이 납품받아 이익을 붙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여서, 피해자 회사가 정수기 제조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같은 수준의 정수기를 유통마진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5.경 L이 P로부터 대당 93,500원에 매입한 직수형 정수기를 L으로부터 대당 118,000원에 총 2,000대를 구입하여 L이 50,600,000원의 매매차액을 얻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L으로부터 직수형 정수기 14,100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637,289,500원을 지급하여 L이 P로부터의 구입대금을 공제한 액수불상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으로 하여금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1) Q 생활비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상 자문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물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선정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Q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2013. 4. 1.경 피해자 회사에 자문을 할 능력이 없는 Q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24.경부터 2015. 5. 23.경까지 Q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2,571,000원을 지급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법인카드나 공금은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소송비용을 법무법인 R에 지급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카드로 4,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9.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340,65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3) 공금 유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공금을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5.경 피고인의 개인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법무법인 R 명의의 은행계좌로 1935,700원을 이체하여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7,276,350원[= 2)항 기재 6,340,650원 + 3)항 기재 935,700원] 상당을 취득하고, Q에게 1항 기재 12,571,000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합계 19,847,3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업체의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을 포함한 모든 회사 업무를 공정하게 감독하고 집행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평소 생활비 일부를 부담해주는 관계에 있던 Q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H의 C에게 Q이 H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이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5.경 C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1,463,880원을 급여 명목으로 Q이 송금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Q의 급여 또는 피고인의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합계 34,975,5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판매물품 공급 업체나 물품 판매 광고회사의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업체인 E의 C에게 그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S이 E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2013. 10. 16.경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S의 10월 급여 명목으로 1,450,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15, 17~2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34,165,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D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본부장이고, 피고인 D은 영업 및 마케팅 팀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업체인 E의 C에게 그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피고인 D의 처 T가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T를 그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한 다음, 2013. 10. 16.경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T의 10월 급여 명목으로 96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C 등으로부터 합계 25,3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E, H,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매출은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리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34,975,5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34,165,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5항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25,3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주명부, 각 인포머셜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계약서, 각 품의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E/H/F), 상품공급계약서, 각 등기부등본(K/P), 각 구매발주서, H 매출 및 수금내역 정리, 제작계약서, 광고방송약정서, 제조위탁계약서, 각 상품 판매대행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자문계약서, Q 하나은행 계좌 표지 사본, 법인카드사용내역, 견적서, 직수정수기 개발계획서, 계좌 거래내역서(농협은행/W 조합),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 A에 한하여 (순번 17, 19~49, 51~53, 56~58, 60, 61, 67, 68, 103, 127)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L' 생산설비 사진자료 제출 보고)(순번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B, C의 업무상배임) H과 같은 아웃소싱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는 적절한 경영판단이었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도 없어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1) 피고인 A 독자적으로 직수형 정수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L을 설립하는데 관여하였으나 이후 L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B L과 같은 아웃소싱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는 적절한 경영판단이었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제3의 가.1), 나.항(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1) 업무상배임 Q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로 일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배임수재 피고인 C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Q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범죄사실 제4, 6항(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바. 범죄사실 제5, 6항(피고인 B, D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1) 피고인 B,C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지급 경위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 2, 3의 가.1)항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 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B, C)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광고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H 설립 이전 전기레인지 관련 사업이나 제품 기획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V은 피해자 회사가 H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 5. 23.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X로부터 전기레인지 견적서를 받았는데, K 제품과 같은 사양인 화구가 3개인 모델(Y)은 1대당 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여(수사기록 563쪽, 증인 V 녹취서 7쪽) H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레인지 1대당 가격 3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납품업체를 변경하거나 가격 협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H의 전기레인지 납품대금은 피고인 C이 제안한 가격 그대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1572쪽). H은 K로부터 대당 275,000원 ~ 308,000원에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당 374,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대당 66,000원~99,000원의 마진을 남겼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H은 납품 일정 조율이나 K와의 협의 진행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마진율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H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수사기록 204쪽) 위 계약이 피해자 회사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H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레인지 2,500대 중 895대가 렌탈 및 일시불로 판매되었는데, 그중 153대가 불량품으로 접수되었음에도 H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276쪽), V은 수사기관에서 'H가 1인 회사라는 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량품 관련 업무를 H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회사 기사들이 직접 나가서 불량품을 수거해왔고 기존에 납품받았던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60쪽),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N는 이 법정에서 'AS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H은 중간에서 유통업무만 했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H에 AS를 요청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AS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 등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고장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 녹취서 21쪽).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2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H에 광고 제작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업체와 가격을 비교해 본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75쪽), Z은 인포모셜 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수사기록 259쪽) 영상 광고 제작 외주는 피해자 회사 내부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광고 제작을 Z에 의뢰하는 외에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로 H을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H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H과 광고방송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5. 2. 27. 5,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H은 광고방송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V은 수사기관에서 'C이 임원들에게 돈을 준 것 때문에 C이 얻었던 이익보다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여 그것을 메꿀 것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49쪽), 피고인들은 위 5,500만 원이 2014년 하반기에 진행한 비데 인포머셜 광고 대가를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이 결재한 2015. 2. 25.자 품의서는 위 주장과 달리 직수형 정수기 케이블 광고비 지급의 건으로 작성되었고(수사기록 262, 263쪽), H이 광고료를 지급받기도 전에 비데 인포머셜 광고를 진행할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케이블 채널 및 시간 선점을 위해서는 광고비 선지급이 요구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이 광고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H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H로부터 2014. 3.경~2015. 6.경 Q 급여 명목으로 합계 22,431,040원을 지급받고, 2014. 9.경~2015. 8.경 제네시스 차량을 지원받았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C 등과 회사 설립을 상의할 때 3명이 30% 정도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지분이 저나 C과 같으므로 같은 금액 15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지인인 Q 명의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분배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이 사용하는 법인 차량이 불편하다며 여러 차례 C에게 차량을 리스해 주도록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95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H을 설립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회사 설립에 대해 오케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품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품의서 등에 결재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201~208, 260~262쪽) 대표이사의 묵인 없이는 위와 같은 배임 행위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배임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로 L을 설립하고 L으로 하여금 P로부터 직수형 정수기를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L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은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는 P의 대표이사인 O이 25%, 피고인 B, A이 각 25%, N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신제품 개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피고인들 개인이 지분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L의 자본금 5,000만 원은 L이 H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L에서 실제로 직수형 정수기의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수형 정수기의 생산은 계속하여 P의 공장에서 이루어졌고, 직수형 정수기의 생산 공정은 단순 조립 공정에 불과하였는데 L이 고용한 2명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 역시 P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다(증인 O 녹취서 26~29쪽). L의 제품개발 및 금형설계 역시 BF 등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285쪽). 다) L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직수형 정수기의 판매단가는 피고인 B에 의해 책정되었다. N는 수사기관에서 '판매단가의 경우 피고인 B이 정수기 한 대당 2만 원 정도를 업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1쪽), 위와 같이 판매단가를 높여 발생한 L의 수익은 피고인 B의 자동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B, D, N는 위 수익 중 각 1,0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31, 1232쪽). 라) 피고인 A은 설립 초기에만 관여하였을 뿐 이후 L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1년 정도 O 대표와 월 1회 정도 계속 미팅을 진행했고, 설립 이후에도 월 1~2회 정도 보고 자리가 있었고, 피고인 A이 지분을 포기한 2015. 7.경 이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 2018. 11. 9.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승인 내지 묵인 없이는 위와 같은 배임 행위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부분 배임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범죄사실 제3의 가.1)항(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Q 사이에 체결된 자문계약서에 피해자 회사 법인의 인감날인이 아닌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고(수사기록 485, 486쪽) 자문계약 시 필요한 내부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645쪽), Q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문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추진 자료를 전달받거나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던 점(수사기록 16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로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Q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나., 4, 5, 6항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3의 나, 4, 6항(피고인 A, B, C)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전략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E, H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 E 등의 거래 관계나 대금 지급 등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운영하던 H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었고 그 과정에서 H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제네시스를 제공받았고 그 리스료 합계액이 12,544,531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매월 적게는 1,366,330원, 많게는 5,802,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받았고 그 합계액은 34,165,670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4. 8.경 제네시스 차량 리스를 요구하여 1년간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68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리스차량과 매월 일정액의 수익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광고대행 계약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60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Q이 피고인 C 운영의 H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을 자신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이 2015. 3. 13. 피고인 A에게 '이자 두 개 100 차 70 엄마 25 아저씨 이자까지 하면 AA한테 20 H 130 오빠 100 총 250도 매번 조금씩 안맞는데 나머지 150도 카드값도 맞추기 힘든데.'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같은 날 Q에게 '100보냈으니 엄마생신용돈 30 하고 나머진 니가 써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Q이 2016. 2. 25. 피고인에게 '나 오늘 카드값 안줘용?'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2101, 2103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5. 24.경부터 2015. 5. 23.경까지 Q이 실제 자문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Q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2,571,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Q에게는 매월 생활비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40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Q과의 사이에서 생활비 등을 부담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Q이 피고인 C 운영의 H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 A이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27)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사적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그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 A이 Q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증사실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5, 6항 (피고인 B, D,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J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 옮겨 영업 및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이던 피고인 C을 비로소 알게 된 점(수사기록 1293쪽), 피고인 D의 처 T는 2013. 7. 2. E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사로 등기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감 등을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수사기록 1293~1297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의 처를 E 사내이사로 등재하는데 대해 피고인 D의 동의를 구하였다.', 'E를 C과 함께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 D과 N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들에게 지분 부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지분관계나 사내이사 등재와 관련한 점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수사기록 1423, 1424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첫 달 월급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물어 E가 C의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B이 "우리 회사가 E에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니 피고인 C이 영업비를 지원해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94~1298쪽)에 비추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영하던 E에서 위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7년 6개월 이하 피고인 D: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1경합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1경합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5년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3년 나. 제1경합범죄: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20일~1년 6개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34,975,571원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추징 34,165,670원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5,307,000원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H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P로부터 직수형 정수기를 구입함에 있어 L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그 같은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 A, B의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신임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 B, D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수재액 또한 피고인 A은 합계 34,975,571원, 피고인 B은 합계 59,472,670원, 피고인 D은 합계 25,307,000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공금 유용, Q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합계 19,848,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 D 또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 F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판매할 품목의 선정, 제품 판매나 광고 업체의 선정 등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광고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거나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광고대행회사 사이의 비교견적 등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피고인 C과 함께 광고대행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독점적으로 광고 대행을 맡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2.경 광고대행회사로 E를 설립한 후, 비데와 정수기 광고를 추진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광고회사 사이에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립 이전인 2013. 7. 1.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E가 피해자 회사를 대행하여 광고업체인 AB와 광고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3. 8. 30.경부터 2014. 5. 9.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E에 광고비용으로 합계 1,284,316,232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E가 AB에 1,211,514,200원을 지급하여 E로 하여금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72,802,032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에 광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72,802,03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C의 아버지 AC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식의 광고대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2015. 1. 9.경 광고대행업체인 F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5.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AB에 비데와 정수기 판매광고를 하는데 F를 광고대행업체로 중간에 끼워넣어 F에서 광고대행 수수료로 명목으로 109,662,5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2015. 7. 6.경부터 2015. 8. 7.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홈쇼핑 회사인 AD에 비데와 정수기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F를 피해자 회사와 AD 중간에 광고대행업체로 끼워넣어 F에서 광고대행 수수료로 49,361,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가 광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59,02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분사하기 이전 J는 'AE'라는 광고대행업체와 인포머셜 광고를 진행해 왔는데 V은 수사기관에서 'AE와 E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4쪽), 피해자 회사는 2013. 2.경 J에서 분사하였고 분사 초기 인력이나 자본금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V 녹취서 23, 24쪽), 인포머셜 광고 시 광고대행업체의 필요성에 대해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G은 이 법정에서 '초기에 시작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인포모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인포모셜 광고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G 녹취서 2, 3쪽), 인포머셜 광고업체인 AH의 이사인 AI은 이 법정에서 '광고대행사(벤더)를 제외하고 원청(업체)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높은 마진도 받으면서 장점이 더 많은 비즈니스이다. '라고 광고대행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AI 녹취서 3쪽), '3~4년 전까지만 해도 인포머셜 시장이 너무 좋아서 광고대행사(벤더)들이 중간에 끼는 구조에서도 이익이 나던 시기에는 벤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AI 녹취서 2쪽), 피고인 C은 AE에 근무하는 동안 거래업체로 J를 담당하며, 인포모셜 광고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인포모셜 광고 및 J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콜센터, 영상제작 담당자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피고인 C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실제로 광고업체 담당자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광고대행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광고회사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E와 F로 하여금 광고대행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위 회사들에 광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L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같은 수준의 정수기를 유통마진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으로부터 직수형 정수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L에 직수형 정수기 대금으로 1,637,289,500원을 지급하여 L으로 하여금 위 금액에서 구입 원가 1,290,630,000원을 공제한 총 346,659,500원의 매매차익을 얻도록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L이 P로부터 구입한 직수형 정수기 구입 원가를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90,64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수사기록 282~291쪽)를 살펴보아도 그 산정 방법 및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346,659,6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배임수재, 배임증재(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6, 23~31 기재와 같이 합계 60,207,6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6, 23, 24 기재와 같이 합계 44,670,000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6, 23, 24(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6, 23, 24 기재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더구나 순번 23과 16은 중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B은 H로부터 S 급여 명목으로 매월 1,366,330원~1,481,690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와 달리 2014. 12. 26.에는 9,670,500원(순번 16)을 지급받았고, 2015. 1. 20. 및 2015. 9. 18.에는 2,000만 원 및 1,500만 원(순번 23 및 24)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지급한 2,000만 원과 2015. 9.경 지급한 1,500만 원은 대여해 준 것이다.', '순번 16의 967만 원과 2015. 1. 20. 2,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2014. 12. 26. 967만 원이 지급된 것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법인에서(돈이) 나가려면 근거가 필요해서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하고 준 것이다.'(증인 C 2018. 11. 30.자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각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각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5~31(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O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B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지분 참여를 한 회사로서 L의 대표이사였던 O은 2015. 8.경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점(증인 O 녹취서 24쪽), L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직수형 정수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은 점, 2016. 1. 14. 지급받은 1,000만 원은 L이 생산을 중단한 이후 N, D과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32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각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