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 B는 ㈜H 대표이사이다. ㈜H는 2007. 11. 30. 한국철도공사로부터 I에 있는 J역사 중 역무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을 임차하였다. G은 이후 ㈜㈜H로부터 위 상업시설 일부에 관련된 공사를 수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 8. 17. 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일부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H를 상대로 위 상업시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4.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하려고 했으나 ㈜랜드프라이드가 위 상업시설 중 일부의 점유자라 주장함에 따라 그 집행이 불능에 빠지자 ㈜랜드 프라이드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11. 인용결정까지 받은 다음 위 판결과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 K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가 위 J 역사 신축을 담당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G은 ㈜H의 협력회사로 위 공사에 참여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30 경위 J역사 내 (주)H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집행관 피해자 K(여, 53세)과 위 J 역사를 관리하는 L인 피해자 M(51세)이 위 집행을 지휘하고 주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ml 생수통 3개에 미리 넣어둔 석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니들 다하고, 철도청, 돈 안 주기만 해봐. 요새 하여튼 시끄러운데 내가 시범으로 보여줄 테니까, 집행관 오라고 그래."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유제품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집행관인 K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중 범의는 부인하지만 행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날 H 부회장 O로부터 내일 아침 일찍 집행관들이 건물 명도집행을 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으로 왔다는 취지의 부분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행 직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주차가 금지된 ㈜H의 사무실 앞에 ㈜H의 차량[B의 처의 승용차] 주차시켜 놓았는데 집행관과 용역들이 그 차량을 제거하려고 하여 B가 밀어내지 못하도록 위 차량을 붙잡고 있을 때 제가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저도 당시 피고인이 정말로 사고를 칠 거 같아서 혹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서 너무 겁을 먹었고 너무 많이 놀랐고 너무 당황 스러웠고 이는 자기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 P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진(압수물),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확인 및 붙임), 영상녹화물(CD) 1.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피고인이 현장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 고인의 범행동기('강제집행이 완료된다면 유치권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신분 내지 직책(K은 위 강제집행의 책임자이고, M은 집행채권자의 직원으로서 당시 K을 안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역사의 L으로서 방화관리자이기도 하였다), B의 범행 직전 강제집행 방해행위 [기소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 관한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 범행 당시 강제집행 진행상황 및 피고인의 판 시 발언 내용, 피고인의 행위가 주변에 안겨준 공포와 경악에 관한 B의 위 경찰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는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당시 위 라이터는 석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싯돌의 마찰계수가 0이었고 석유의 종류도 휘발유나 신나가 아닌 등이었으며 범행장소의 바닥재질도 불이 잘 안 붙는 것이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이나 강제집행에 참여한보조 내지 지원 인력들이 위험성을 못 느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매개물로 던져 다중이용시설인 위 역사에 방화라도 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제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거나 적어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범행 직전 피고인은 현장에서 B와 함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바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에도 위 변호사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집행관 K이 집행권원의 내용, 집행위임의 경위, 보조 내지 지원 인력 동원상황, 이의제기의 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변호사의 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그 정당한 재량에 의하여 집행을 강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그 집행이 집행채무자 아닌 피고인의 점유를 빼앗아 결국 피고인의 유치권을 잃게 하는 위법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정은 법정절차에 따라 소속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거나 집행이 종료된 후라면 그 직후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어야 하고 실력행사에 호소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에 판시 장소에서 A에 합세하여 A와 함께 팔짱을 끼고 석유가적셔져 있는 수건을 이용하여 석유를 몸에 바르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아, 저도 같이 죽어야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A에게 "담배를 피워 물건 빼면 피워. 알았지. 물건 빼면 같이 피우자고"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유제품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집행관인 K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A와 동조하는 척 하면서 A를 달래어가지고 A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이었지 결코 A의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변소한ㄷ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행채무자인 ㈜H의 대표이사인 점, 전날 A를 부른 것은 ㈜H의 부회장이었던 점, A는 큰 병에 들어있었다는 석유를 굳이 작은 생수병 여러 개에 나눠담고 나타난 점, 그 해 여름 범행장소 뒤편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도 피고인은 A와 함께 있었던 점, A의 범행 직전 피고인은 집행장소인 ㈜ 사무실 앞에 자기 처의 승용차를비스듬히 세워놓고 직원들과 함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채권자 측 용역들이 집행을 위하여 위 차량을 들어낼 때 피고인은 못하게 막았고 A는 피고인을 도와준 점, 위 사무실은 ㈜H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추가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필요하게 만든 ㈜랜드프라이드의 사무실이기도 하였던 점, 당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이 불을 붙이려는 A를 제지하려 할 때 피고인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A와 피고인을 제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A와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의하여 범행을 하거나 혹은 A의 돌발적인 범행에 편승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즉석에서 의사를 상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A의 손에 있던 라이터를 뺏으려고 하는 장면, 뺏지 못하고 피고인이 A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A를 잡고 있고 경찰관이 소화기를 준비하는 장면 등이 나타난 위 현장 사진 및 CD의 영상, 그 사람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몸에 불이라도 붙일까봐 달려와서 저를 막은 것이다, 저보다 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말리는 줄 알았다, 제가 심하게 행동하고 하니까 저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일부러 피고인이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싶다는 내용의 A의 최초 경찰진술,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A를 말리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고 A에게 합세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애매하다는 취지의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은 (주)H로 하여금 집행채권자에게 위 상업시설을 인도하라고 명한 위 판결과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주)H에게 공사대금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이 함께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법정절차를 벗어나 실력행사에 호소할 경우에 치러야 할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만한 처지에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위 변호사가 집행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모색한 바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국가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재판절차에서 쌍방이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내린 법원의 판결을 그 일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실력행사로써 그 집행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그것이 진정 억울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이 공공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극히 위험스런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2년에는 폭처법위반의, 2008년에는 상해의 각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자 K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범행을 직토하였다가 이후 검찰과 법원에 오면서 점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선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고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K은경위야 어떻든 강제집행이 무사히 끝났고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처해진 것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정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십년간 병약한 노모를 봉양해왔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도 힘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점, 구금되어 있던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놀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