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8. 6. 23.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의 내부인테리어를 공사대금 1,500만 원에 의뢰받았으나, 피해자가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공사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켓시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아파트 주민과 통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 1차 F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10여일에 걸쳐서 깔끔하게 잘 해주었는데 이사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페인트가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총 공사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이런 몰염치하고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마장동에서 15일(토) 이사 왔는데 이런 사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사는 왜 왔는지. C"라는 내용을 기재한 가로 80cm, 세로 120cm 크기의 피켓을 세워놓고 시위를 하다가 다시 내용을 바꾸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 1차 F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10여일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깔끔하게 정성껏 잘 해주었는데 마장동 이사 15일(토)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페인트가 잘못되었다고 생트집을 잡으며(손봐달라고 해서 이틀 동안 손봤음) 총 공사비 1,500만 원 중 잔금 500만 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추석도 못 쇘습니다. 이런 몰염치하고 나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주민여러분 혼 좀 내주세요."라고 피켓시위를 하며 피켓 오른쪽 상단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약내용 등이 기재 된 견적서와 계약서를 붙여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해자 직장인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동 'I회사'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참담한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10층 I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D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집 성북구 E 아파트 F호 인테리어를 1,500만 원에 계약하고 나서 15여 일간 정말 힘들게 일하고 깔끔하게 잘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칠 생트집을 잡으며 아직도 잔금 500만 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칠 다 손 봐줬습니다. 추석 명절도 못 지냈습니다. 인테리어 3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 입니다. 이사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500만 원을 통째로 먹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사회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C. ", "D은 원만히 협의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명예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가로 80cm, 세로 120cm 크기의 피켓을 세워놓고 시위를 하여 피켓 오른쪽 상단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약내용 등이 기재된 견적서와 계약서를 붙여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D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타일업자 L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자 피해자 D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D의 아버지인 피해자 M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일업자 L, 도배업자 N, 공사인부 O 등에게 알려주고, 2018. 9. 22. 피해자들의 아파트 앞 정문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전기업자인 P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사진, 아파트 정문 앞 피켓 사진, 회사 노상 피켓 사진 1. 공사업자들이 고소인들에게 통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제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바, 위 하수급인들이 발주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사완료 전 검수 과정에서 페인트칠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베란다 쪽 페인트칠을 다시 해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페인트칠이 아쉬우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빼 달라고 해야지 500만 원이나 안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샤시가 떨어지거나 칠 좀 떨어진 것 가지고 500만 원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켓에 "공사를 깔끔하게 잘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페인트가 잘 못되었다고 생트집을 잡았다"고 적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들이 대금을 안 주기 위하여 이제 와서 페인트칠을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인바 위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법률상 하수급인들에게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하수급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