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A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새로 돈을 차용)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계획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원리금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1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춘천 F마트에서 옷 가게를 하고 있는 B가 상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개인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최대 한 사람당 원금 200만 원씩 빌려주고, 1구좌당 100일 동안 매 5일 주기로 원금 1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합 쳐 13만 원씩 20회 입금하여 260만 원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소개비는 1구좌(200만 원)당 16~18만 원씩만 선지급해 주면 된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일에 돈을 넣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줄 계획이 없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E과 거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1. 1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2,778,44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4. 4. 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71,22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7. 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72,72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5. 27.경부터 2014.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80,05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9. 18.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70,44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8. 29.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금 255,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27,93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고소장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파급력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사수신액이 3,327,93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사수신액 중 2,943,450,000원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각 범행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27,9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액 및 유사수신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액 및 유사수신액 중 2,943,450,000원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의 요지 B는 2012. 1.경 춘천시 L 소재 F마트 내 아동복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운영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지인 M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 5일마다 원리금 13만원 씩 입금'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가게 운영수익도 많지 않아 결국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제대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B가 재산이 없고 가게 운영수익도 많지 않으며 사채업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용자에 대여하는 등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결국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B에게 '내가 투자자들을 모아 네게 돈을 보내도록 할테니 너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로 나한테 일정 금원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는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거래하고 투자금 200만 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16-17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춘천 F마트에서 옷 가게를 하고 있는 B가 상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개인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최대 한 사람당 원금 200만 원씩 빌려주고, 1구좌당 100일 동안 매 5일 주기로 원금 1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합쳐 13만 원씩 20회 입금하여 260만 원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소개비는 1구좌(200만 원)당 16~18만 원씩만 선지급해주면 된다. 힘들게 일하지 말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일에 돈을 넣어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줄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E과 거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1. 1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2,778,44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4. 4. 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71,22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7. 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72,72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5. 27.경부터 2014.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80,05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9. 18.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70,44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8. 29.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금 255,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 및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이 있다. B는 이 법원에서 2013. 9.경 피고인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행 시기인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 시기'라 한다) 피고인도 B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채권자에게 돈을 속칭 일수할 사람이 있다고 매회 속이고 채권자로부터 송금한 위 돈을 전부 채무자 개인이 자녀들 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B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아닌 B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글을 읽을 수 없어 당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시기 이후인 이 사건 사기 범행 시기에도 B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B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시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처럼 거짓으로 빌려준 날짜, 빌려준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및 빌려준 액수를 적은 문자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B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보내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 시기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문자 메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메세지에 기재된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전화를 해서 확인해볼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진술서에 의하면 B는 2014. 12.경 G에게 '피고인에게는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B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B가 피고인에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