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B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B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와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 운동화 2켤레, 시가미상 점퍼 1벌, 코트 1벌, 가방 1개, 등산복 점퍼 1벌 및 2층 계단 찬장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오뚜기 율무호두차 3봉지, 시가 미상 메밀차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7:52경 제주시 F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와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위 교회 관리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 휴대전화 1개, 노트북 2개, 딱풀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77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00:00경 제주시 G여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30세)이 점유하는 1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37,000원 상당의 검은 색, 회색 바지와 파랑색 반바지 각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1벌 등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2: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G여관에 이르러, 직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여관 5층 객실에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퇴거 조치를 당했음에도, 위 여관에서 쉬어 갈 생각으로 피해자가 카운터에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그곳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441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8:0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남자탈의실 입구에서 피해자 K가 벗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33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4. 7. 15: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인근 공중전화에서 제주대학교병원 62병동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N(가명, 여, 24세)에게 "섹스하고 싶어서, 너 흥분했지? 이리 와라. 잘해 주켜"라는 말을 하여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하면서 거주지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로 등록한 이후, 2018. 4.경 위 주소에서 이미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82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0: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전복 1kg,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징어 1kg, 시가 38,000원 상당의 도다리 2kg 및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방세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와 바나나 등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3:06경 위 'R'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복 5kg,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다리 3kg 및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념통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561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2:00경 제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묶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개 1마리(수컷, 길이 130cm 정도)의 목줄을 풀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30원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4:50 경 제주시 일도2동 879 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맞은편 정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10, 10.20:23 경 제주시 X 에 있는 Y성당 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20:06 경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념통 4개, 간장통 1개, 식초통 1개, 숟가락 3개, 그릇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12.17. 09:50 경 제주시 AC, 지하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E' 카페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10:50경 제주시 AC, 1층에 있는 피해자A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겨울내복 1벌, 허리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 1.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5:00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0:30경 위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수첩 1개, 제주은행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B교회 부목사 작성 CCTV 시간 메모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관련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의류 피해품 회복), 관련사진(의류 피해품), 관련 영상(E교회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각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불구속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18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인수증,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및 1심 형사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A),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상세조회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용 공중전화기 사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주대학교 병원 6병동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K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2018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2부 2018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4장,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AL편의점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8장, 내사보고(AM조합 본점 뒤편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N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18고단30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AA, AD,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Y성당 CCTV CD 1장, 내사보고(AO CCTV 확인), AO 5번 CCTV CD 1장,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신상공원 일대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계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2019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판시 20181119,, 20181177, 2018고단1441, 20181633, * 20181882 2018고단2561 및 2018 고단3030 제1항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성폭력범죄 등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1. 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 고단1119 , 20181177, 20181441₁, 201811633, 201811882₁, 2018> 고단2561 및 2018 고단3030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1119, 2018고단1177, 2018고단1441, 2018고단1633, 2018고단1882, 2018 고단2561 및 2018 고단3030 제1항 각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판시 2018고단3030 제2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4항 절도죄 2019고단56 1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판시 2018 고단3030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시 20181119, 20181177, 20181441,, 2018단 1633₁, 20181882, 2018고단2561 및 20183030 제1항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