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38 피고인은 2013. 11. 17.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사이버'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위 까페의 게시판에 "에프엑스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원을 입금해 주면 에프엑스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티켓 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프엑스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9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사이버'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위 까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김세현이 "차량용 리모컨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대구은행으로 4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용 리모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74 1. 사기 가. 피해자 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배이 작성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친구 천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508-10-xxxxxxx')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 '해맑은 아찌 수다방'에서 피해자 김 이 게시한 '김연아 피켜 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김연아 피켜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연아 피켜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624201-04-xxxxxx)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씨소프트사의 플레이엔씨 게임을 하면서 이용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010-7709-xxxx)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29,7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50,0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피해자 서의 신용카드(카드번호:9490-1910-0228-xxxx)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290,125원, 30,000원씩 합계 320,125원을 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휴대폰 가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의 가입자명에 'C', 주민등록번호에 '900121-*******', 고객 주소에 '경산시 옥산동 ', 연락처에 '010-7771-****'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의 '예금주명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941008-*******', 은행명에 '농협', 계좌번호에 '352053965xxxx', 예금주에 'D'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2013. 10. 21.',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휴대폰(번호:010-7771-****) 가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의 가입자명에 'C', 주민등록번호에 '900121-*******', 고객 주소에 '경산시 옥산동 100-25', 연락처에 '010-7771-****'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의 '예금주명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941008-********', 은행명에 '농협', 계좌번호에 '352053965xxxx', 예금주에 'D'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2013. 10. 21.',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란의 신청인명에 'C',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이전 동의란의 신청인명에 'C',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란 중 신청인명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 2장 및 동의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945 1.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사이버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위 까페 게시판에 중고 만화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만화책을 10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만화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11024906xxxx)로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옵티머스 G2)을 구매하겠다'라는 피해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900321539xxxx)로 20만원을, 같은 달 15.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79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민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핸드폰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110-249-06xxx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은행별 수상한 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14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2014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4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 회신,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회신 2014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이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편취금액 소액이나 장기간 편취횟수 다수이고, 절취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피해 변제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생계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