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씨스토리'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 피시 40대를 엘시디 모니터와 연결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림의 모양과 배열에 따른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손님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남은 게임머니에서 5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그리고 E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손님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통장사본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행위 관련) 및 D pc방 현장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중 영업장부, 메모쪽지 등 정리 관련 보고) 및 영업장부 복사본, 손님들에게 무통장입금으로 환전해준 거래명세표 복사본, 손님들이 적어놓고 간 계좌번호 포스트잇 스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8월P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며,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속된 이후 게임장 운영을 중단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로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게임장 운영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9. 04:35경 영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티즈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3-4회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H SM7 승용차량을, 피고인 B은 I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가던 차량을 앞 뒤로 막아 세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이 새끼들 돌았나. 잘못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타게 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한정교 다리 밑으로 데려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잘못 걸렸다.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의 등을 2-3회,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1회용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머리에 상처가 나고 입술 안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돌을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때렸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이에 피고인들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5:5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안동시 C 주택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주택 발코니에서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속옷(팬티 15장, 브래지어 7장)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최근 동종 전과는 없고 양형기준의 일반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알콜중독 및 성도착증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17: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9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핫팬츠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5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촬영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의 분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신수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CITI 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의사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 19:4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23 관모산 6부 능선 부근에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져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낙엽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압수 제1호)로 불을 붙여 관모산 일대 약 1,500m2의 관목, 지피류 등 산림을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산림보호법위반(방화)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산불피해 상황내역 1. 위치도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d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시유지인 산림에 불을 질러 방화 지점 주변 일대 약 1,500㎡의 산림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다. 산림 방화 범행의 경우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300만 원 정도로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6. 04:0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너구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마동에 있는 정자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4:39경 및 14: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대리점 점원인 피해자 C(18세, 여)의 배를 각 1회 씩 총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간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11:30경 서울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4 새터마을 교차로까지 약 5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4 새터마을 교차로를 서울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4 새터마을 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H(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목록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임,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나쁨,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히 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3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노부모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15

범죄사실 [2012고단6215]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주면 한국영주권을 취득시켜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내고, 성사되면 추가로 3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E 명의 신협계좌 (F)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51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300 만원을 주면 한국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 계통에 일을 하는 사람과 공무원들을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9: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20:2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과 왼쪽 가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성상: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치벌받은 전과가 있는 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의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4.경 주식회사 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가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직원들에게 배정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 D, E, F, G, H에게 위 우리사주 주식을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7.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미리 주면 위 우리사주 주식 316주를 매입하여 주겠다. 다만 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2015. 12. 19.경 이전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4. 12. 8.경까지 28,472,6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카지노 대금, 주식투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7.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9,07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입대금을 생활비, 주식투자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주식양도기간이 도래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구입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제일모직 주식을 추가로 구입해줄 수 있다, 2016. 7. 1.까지는 반드시 주식양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구입해주기로 한 주식매입대금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금, 카지노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6,7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E, C, F, G 참여) 1. 각 고소장,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약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추심해서 그 중 30%를 대가로 가지고 나머지 70%를 돌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회사'로부터 미수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인 9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 돌려주고 그 무렵 41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회사'로부터 미수대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인 1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7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G회사'로부터 미수대금 2,38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인 1,66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16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투병으로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일응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향후에도 자녀의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3리에 있는 경북대로를 대구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의 지방 국도이며 우측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벗어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서 벼포대를 C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4:2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은하수 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역 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성큰마을 네거리 쪽에서 파랑새 네거리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상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본건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과실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6. 07:43경 문산역에서 공덕역 구간을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08:1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17. 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자가 2명이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동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렌트카 앞 도로를 교동시장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16:50 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검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28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동거하던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한국인 남편에게 돌려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마티즈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마티스 승용차를 훔쳐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3. 29. 경 경북 고령군 F 기숙사에서 피고인 B, C 등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B의 마티즈 승용차를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 그 녀석은 불법체류자이니 같이 가서 혼내주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C 등은 이를 진실로 믿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도난당한 차량 또는 그에 상당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G, H, I, J, K, L(각 동일자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3. 3. 31. 1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부정류장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좌측에 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았다. 피고인 B,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은 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 알고 왔다, 훔쳐간 마티즈 차량을 빨리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렸고, 승용차에 동승한 H, I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달서구 M산업단지 안 공터와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경찰서 앞으로 순차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경찰서에 가면 끝이다, 불법체류자이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출국 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포함한 9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 등에게 거짓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3.13.부터 2012. 6. 13.까지로 하는 피해자 D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2012. 5. 17.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11: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2012. 6. 9, 23:30 경 경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승용차의 앞바퀴 축이 뒤로 밀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G가 2012. 5. 15, 22:34 경 경주시 H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2. 5. 17.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가입하고 마치 그 가입 이후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22: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유진삼계탕'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