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1992. 12. 20.경 혼인한 부부관계로, 2019. 9.경부터 피고인의 외도, 폭력 등으로 별거 중이며, 이혼 관련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2019고합5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 내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등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유리 탁자를 향해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한 후, 탁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팔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3회 가량 찼으며,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D 현장소장 E이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쇼파 위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때린 다음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19:2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정비 공구인 레바(길이 약 40cm)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2대, 복합기 2대, 유리칸막이 등 각종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및 가스유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폭파시키겠다. 부셔버린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내 집기를 부수고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하여 이를 사무실 내로 가지고 온 다음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켜 가스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가까이 오면 가스를 터뜨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9고합6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3:5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땅을 딸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마른 행주에 감싸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과 양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늙은 중, 딸을 포함하여 3명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B 추가 자료 제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사건 현장 사진 첨부_'2019. 10. 7.'자 범행, 사건 현장 확인_사진 촬영 첨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각 경찰 내사보고 1. 사진 6장, 사진 4매, 사진 12매, 사건 현장 사진 3장, 사건 현장 확인 사진 11장, 2019. 10. 7.자 폭행 음성 녹음·CD·상처 사진·현장사진, 2019. 10. 14.자 현장 사진 및 영상·음성 녹음·CD, 녹취서 2019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범행에 사용한 과도 및 행주사진,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부지 및 건물은 피고인 소유이고, 그 사업자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단지 D에서 경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D의 집기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집기류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이어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D의 부지와 건물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9. 10. 7.부터 자신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자신이 2016. 6. 1.경부터 D을 혼자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D의 직원인 E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약 3~4년 전부터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D의 사업자등록이 2019. 10. 7.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D의 부지 및 건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D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의 집기류는 D 부지 및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인 피고인과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집기류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가스유출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법률상 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가스유출은 자칫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화로 인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스유출로 폭발·화재 등 중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