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G는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L 등과의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L은 2010. 5.경부터 M, N, O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은 M 등과 함께 2010. 5. 30.경 'P'(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Q', 'R', 'S'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1.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는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1.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각 위 L 등과 함께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11. 11. 11.경부터 2012. 5. 1.경까지, 피고인 E은 2011. 10. 22.경부터 2011. 12. 7.경까지 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고,피고인 F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게임 심의 협조 및 프로그램 기술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피고인 G는 2012.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속칭 '바지사장 및 계좌 제공과 게임 심의 협조 등 역할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동안 위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9 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박자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 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T 명의의 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V, O, X, L,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AB 거래내역, 통화내역(수사기록 1012-1022쪽)의 각 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1. L이 제출한 음성 및 동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A, B는 나아가 각 동종 범죄 전력이 1회씩 있음 다만, 위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형편,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초범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4. 피고인 G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함(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죄에 따른 형을 복역하고 최근 만기 출소함)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