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9. 새벽 무렵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한 채 지갑을 들고 길에 서 있는 피해자 F(28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우리 '삥'이나 뜯을까?"라고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05:15경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위 택시를 뒤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고인 A, B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엔크린' 카드 1장, '티(T)-멤버십' 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ol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2. 31. 23: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 1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여 두고 간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방범대원 신분증, 신용카드 5장이 든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F을 뒤따라가 폭행으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도 범행의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F은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먼저 제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F에게 환수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친구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F을 뒤따라가 폭행으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F은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먼저 제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범행의 가담정도에 있어서도 피고인 A가 강도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그 주변에서 망을 본 데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F에게 환수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J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수강도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을 먼저 제의한 주모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F은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그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하거나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수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이 간암과 담관 협착 등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모친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