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E의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Q농협에서 2007. 10.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대출 등 여신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0. 11.경 '광양시 R'에 연립주택(이하 'S빌라'라 한다) 18채를 시공하여 분양하기로 동업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Q 농협 대출 관련 전결기준에는 '동일인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거용 부동산 담보비율은 최고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Q농협 임직원에게는 위 규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대출 당시 대출 채무자의 사업 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대출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Q농협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7. 말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D과 E로부터, 'S빌라 18채를 시공하였는데 S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공사비로 빌려 쓴 사채와 밀린 인건비 등을 변제하려고 하니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해 달라, 지금 사채업자와 공사업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으니 준공 즉시 신속하게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담보인정비율을 최대한 높여 1채당 1억 원씩 대출해 주겠다, 그 대신 S빌라 1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달라'고 요구하여, D 및 E로부터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S빌라 402호를 1억 1,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2011. 8. 말경 S빌라의 준공검사를 마친 위 D과 E로부터 '추석을 앞두고 밀린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1인당 대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니 대출자를 2명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실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여수시 T에 있는 Q농협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자 위 D과 U(D의 아들)는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로 각 '대출거절자'에 해당되며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어 연립주택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연립주택은 미분양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반드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70%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인정비율을 10% 상향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감정가액의 80%인 17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위 D 명의로 8억 원을, U 명의로 9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과 E에게 1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7. 말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과 E을 만나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은 대출을 신속하게 해 주는 대가로 D과 E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S빌라 1채(402호)를 1억 1,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7.경 U의 계좌로 3,700만 원, 2011. 8. 31.경 E의 계좌로 1,900만 원, 2011. 9. 15.경 D의 계좌로 57,632,7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1억 1,500만 원을 S빌라 1채(402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후 2011. 9. 5.경 피고인의 동생인 V 명의로 S빌라 4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나머지 1,500만 원의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위 피고인들은 2011. 7. 말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은 대출을 신속하게 해 주는 대가로 B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S빌라 1채(402호)를 1억 1,500만 원에 분양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B으로부터 S빌라 402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7. 27.경 U의 계좌로 3,700만 원, 2011. 8. 31.경 E의 계좌로 1,900만 원, 2011. 9. 15.경 D의 계좌로 57,632,7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9. 5.경 B의 동생인 V 명의로 S빌라 4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나머지 1,500만 원의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Q농협에서 2007. 10.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대출 등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고, 피고인 A은 ㈜W 대표이사, ㈜X 대표이사, ㈜Y 대표이사, ㈜Z 대표이사, ㈜AA 대표이사, AB영농조합법인 대표, AC영농조합법인 이사(전 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입한 부동산을 농협 등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부동산임대업체인 ㈜A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대법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AD 소유의 여수시 AE 수십 채가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A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기존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말경 Q농협 AF지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을 찾아가, 평소 친분을 이용하여 '㈜AD 소유의 아파트 35채를 담보로 제공받고 담보인정비율을 최대치인 80%로 적용하여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대출자가 법인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70% 이상 적용할 수 없으니 신용도가 높은 3명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할 수 있고 ㈜AD에 기존 대출금보다 5억 3,0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답변을 들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순천시 AG에 있는 웨딩홀 공사현장 사무실로 피고인 C를 찾아가, 피고인 C에게 '㈜AD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담보물에 걸려 있는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도 5억 3,000만 원이 남을 금액을 대출 받아 주겠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A사장이 5억 3,000만 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준다면 그 돈에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경 Q농협 AF지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을 찾아가 '㈜AD 소유의 AE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5억 3,000만 원이 남을 금액을 대출해 달라, 내가 그렇게 대출을 받아 주면 C가 2억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였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임야와 충북 청원군에 있는 AH를 인수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반드시 C에게 2억 원을 빌려야 되니, B과장이 마지막으로 나를 돕는 셈 치고 제발 한 번만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요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대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저히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한 금액을 대출할 수 없으니 대출자를 개인으로 내세우되 1인당 대출금액을 5억 원 이하로 만들어 AF지점장 전결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에 명의를 빌려줄 3명을 구해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말경 Q농협 AF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AI는 구하였는데, 나머지 2명은 구할 수가 없으니 B과장이 나머지 대출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내가 집사람 AJ와 형수 AK에게 명의를 빌려 AI, AJ, AK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Q농협 대출관련 전결기준에는 '동일인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거용 부동산 담보비율은 최고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Q농협 임직원에게는 위 규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대출 당시 대출 채무자의 사업 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대출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Q농협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B,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4. 말경 Q농협 AF지점에서, 사실은 ㈜AD이 실제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AI, AJ, AK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AI, AJ, AK의 명의를 빌리고, ㈜AD 소유의 '여수시 AE 33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액의 80%로 적용한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1인당 대출금액을 각각 5억 원 이하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피함과 동시에 Q농협 AF지점장의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여 ㈜AD에게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8.경 Q농협 AF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D 소유의 아파트 33채에 대하여 허위의 개인채무자인 AJ, AK을 내세우고, 피고인 A은 허위의 개인채무자인 AI를 내세워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상향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같은 날 AI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13. 5. 13.경 AJ 명의로 4억 1,000만 원, 같은 날 AK 명의로 4억 6,0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실행하여 ㈜AD에게 총 13억 7,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D에게 13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피고인 B은 2013. 4. 말경 Q농협 AF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D에 13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AD 소유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액의 80%로 상향 적용하여 대출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5. 8.경 AI 명의로 5억 원, 2013. 5. 13.경 AJ 명의로 4억 1,000만 원, AK 명의로 4억 6,0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실행하여 총 13억 7,000만 원을 ㈜AD에게 지급해주었다. 이에 C는 2013. 5. 13.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25 소재 동광양농협 창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대출해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동광양농협 주차장에서 C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웨딩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D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담보물에 걸려 있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도 5억 3,000만 원이 남을 금액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대출금 중에서 2억 원을 나에게 빌려 주고, 3,000만 원은 Q농협 대출담당인 B에게 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B은 ㈜AD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액의 80%로 상향 적용하여 대출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5. 8.경 AI 명의로 5억 원, 2013. 5. 13.경 AJ 명의로 4억 1,000만 원, AK 명의로 4억 6,0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실행하여 총 13억 7,000만 원을 ㈜AD에게 지급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25에 있는 농협 동광양지점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었고, A은 위 동광양지점 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L, AJ, AK, AI에 대한 각 검찰 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대출서류 사본 일부 1. 합의서, 이행합의각서(AI, C), 대출가능금액 산출표, 이행합의각서 1. 거래내역서 3부, 출금증, 입금증 25매, C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문건, 입금증 1. 2015가단4232 매매대금 판결문 1. 부의조서, 2011 여신업무방법(예) 발췌사본, 2013 여신업무방법(예) 발췌사본, 여신업무방법(예) 개정(2011-5차) 1. D 예금거래내역서, U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C 명의의 이행합의 각서 첨부, AI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이 입금된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보고, AI에게 입금한 내역 관련 문건 첨부, C가 A에게 대여한 금액 확인 보고, A 자필 협의서, AI,AJ,AK 명의의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AI, AJ,AK 명의의 대출금 사용 내역 확인 보고, 대출금이 입금된 C 계좌확인, C가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장소 확인, B의 402호 빌라 매입대금 확인, S빌라402호분양금액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판결문 첨부 보고, E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S빌라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S빌라 관련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E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5항(AE 관련 수재의 점)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수재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징역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A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처음부터 A, C와 명의대여의 대가로 AK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AK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 부분은 대출실행의 대가로 직접 수수한 금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후가 아니라 대출 서류를 작성해줄 당시 피고인이 직접 집에 찾아와 쇼핑백에 1만 원권 10다발로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갔으며, 작성해준 대출서류 중 추가로 기재된 부분이 많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출서류 작성일은 AK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2013. 5. 13. 이전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 및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은 5만 원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1만 원권으로 받았다는 AK의 위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AK의 진술은 굳이 그 돈을 받은 시기와 받은 돈의 종류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AK은 대출 실행 전에 C와 직접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대출서류만을 받아 그 이후 C와 담보 제공을 위한 서류 작업 및 가등기에 관한 합의를 비롯한 대출의 후속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K에게 미리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AD에게 부정한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AK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3,000만 원 전액을 직무에 관하여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B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A을 통해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이 동광양농협 주차장에서 B이 기다리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A이 빌리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A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성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A에게 건네준 이 사건 3,000만 원이 B에게 건네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A,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C가 건네준 현금 3,000만 원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그대로 건네졌다. 피고인은 2013. 5. 13. 이후에도 A과 수차례 부동산매매, 금전 차용 등의 거래관계를 계속하면서도 이 사건 3,000만 원을 독촉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 AM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4232)에서, 피고인은 위 이 사건 3,000만 원 지급 당시와 근접한 시기인 2013. 5. 13. 1,200만 원, 2013. 5. 14. 1,50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의 총 3,700만 원을 A에게 대여한 사실과 위 차용금 3,7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A의 실질적 소유인 순천시 AN 외 5필지 지상 AO 제6층 502호에 관하여 2013. 7. 3. 채권최고액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특히,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대여금들은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유독 이 사건 3,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피고인이 아무런 차용증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이 B에게 건네주라면서 준 것이라는 A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제주도 부동산을 A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금 30,000,000원은 건물 수리비용으로 책정하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매도인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 금원은 매매대금에 포함한다"는 기재가 이 사건 3,0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채권 중 피고인의 A에 대한 기존채권으로 상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조건'으로 한다고 명백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제주도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는 피고인과 A이 이보다 약 1년 전인 2013. 7. 3. 이 사건 3,000만 원을 제외한 총 3,7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AN 빌라에 채권최고액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은 피고인이 받은 대출금 중 2억 원을 빌릴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2억 원을 A에게 대여한다는 취지의 A 작성의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거부하고, 2013. 5. 13. 대출을 모두 받은 후 동광양농협에서 담보가 없으면 2억 원을 빌려줄 수도 없다는 말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A이 자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리면서까지 공여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A이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줄 개인 3명이 필요하고, 채무자에게 줄 비용이 총 3,000만 원으로 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인 2013. 5. 초순경 B을 직접 만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B이 구해온 대출 명의 대여자인 AJ, AK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각서까지 작성한 점, 2013. 5. 8. AI 명의로 5억 원이 대출된 직후 A은 그 대출금 중 750만 원을 B을 통하여 AI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명의 대여의 대가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한 비용 등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대출 명의 대여자 AJ, AK의 몫을 포함한 3,000만 원이 B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 1억 1,250만 원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다. 피고인 C, D, E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4년 ~ 6년) 2) 제2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7년 6월 나.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9월 이상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라.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대출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약 30억 7,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하게 한 것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수재의 대가로 부실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 금융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 시켰으며, 그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액 중 약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회복되었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피해자인 금융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보를 확보해두어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E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의 이익은 해당 빌라의 분양 후 가격하락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인 AJ와 전 형수인 AK의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B의 수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과 C 사이를 오가며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1997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대출청탁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실효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신분범인 금융회사 직원인 B의 범행에 가담한 비신분범으로 B에 비하여 책임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이 수재한 금전이나 C가 배임을 통해 얻은 대출금을 나누어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배임 범행의 피해액 13억 7,000만 원 중 약 1억 원을 제외한 부분은 현실화되지 못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대출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적극적인 증재를 통해 명의 차용 대출이라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유인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금 13억 7,000만 원이라는 가장 큰 이익을 보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B과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 13억 중 약 1억 원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변제 하였거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대출의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증재를 통해 17억 원의 부실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금융회사에 약 2억 4,000만 원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B에 대한 빌라 저가 분양은 준공 전 사전 분양으로서 당시 건축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할인적 성격의 분양이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증재를 통해 얻은 대출금을 실제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D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3. 4. 말경 Q농협 AF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D에 13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C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고, B은 ㈜AD 소유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액의 80%로 상향 적용하여 대출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5. 8.경 AI 명의로 5억 원, 2013. 5. 13.경 AJ 명의로 4억 1,000만 원, AK 명의로 4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총 13억 7,000만 원을 ㈜AD에게 지급해주었다. 이에 C는 2013. 5. 13.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25 소재 동광양농협 창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동광양농협 주차장에서 C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D에 대한 13억 7,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겠다는 C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으로부터 파생되는 위 2억 원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과 B이 처음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한 3명의 대출 명의대여자 중 1명밖에 구하지 못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2명의 명의대여자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B의 제안으로 각 명의대여자의 몫으로 각 1,000만 원씩 주고, B의 몫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정해졌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정에서 수재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일부라도 가지려고 하거나 B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3,000만 원은 B의 명의 대여 및 대출 실행에 대한 수고비라는 인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재 범행의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가공한 실행행위는 B의 3,000만 원 요구를 C에게 전달하고, 3,000만 원을 C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에 그치고, 이는 모두 이 사건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약속 받은 2억 원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B의 수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3,000만 원의 수수를 위해 B 과 일체가 되어 공동의 의사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이른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