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7:4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 정문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89세)의 허리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근위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팔학교차로를 압해도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믹서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트럭의 정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정중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신호주기표, 내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판단), 전자정보 상세목록, CCTV 영상 CD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쌍방 신호위반, 이 사건 사고현장 신호주기 및 충격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쌍방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보험처리,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무면허·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등 참작.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안동소방서 앞 육사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C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온 후 빗물이 도로에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3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1.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8:55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23길 82-3 율하역네거리를 신기역 방면에서 율하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28.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9. 8.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D에 있는 E조합 송현지점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안동시 F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소지품 등 촬영사진, 출력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메시지, 음성파일 번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불과 이틀 전에 입국하였고 비행기표도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한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이혼한 상태이고, 피해아동 C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해아동의 모 B의 청구에 의해 대구가정법원 판사 D은 2019. 4. 18.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2호(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56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의료차트,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6번) 1. 사실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77면),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20. 7. 31. 두개골 접근하에 경막하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점(증거기록 17, 77면), 일반적으로 경막하 혈종은 커지면 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77면), 실제로 피해자는 위 항의 수술을 받기 전 의식이 저하되고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77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후각 이상 등 후유장애가 있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치 10주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약 20일간 입원치료 및 개두술로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퇴원 이후로도 후각 이상의 후유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그중 3회는 벌금형의 처벌(1994년 벌금 30만 원, 1994년 벌금 30만 원, 2012년 벌금 70만 원)을, 나머지 1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는 2001년에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이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아동복지법위반'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아빠한테 니가 말했냐, 십할 년아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와 팔,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정신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9세)이 G 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직진 중이었고 반대차로에는 H가 운전하는 I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피해자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월한 후 반대차로에서 오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다음 진행방향 전방에 나타난 경운기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속력을 줄임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펜더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소견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계속 혼수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수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80-1 국립세종수목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종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티구안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쪽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편도2차로에서 후진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등 부위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남부순환로 1045에 있는 석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성삼거리 방면에서 황남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차량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알림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가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동태 및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6세)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으로 우측 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18: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너는 어디에서 바람을 피우고 왔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어버리고 위 E에게 "니 미친년 아니가 돌아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식탁 1개, 개당 시가 8,000원 상당의 뚝배기탕 용기 2개, 개당 시가 7,500원 상당의 접시 5개 등 합계 233,500원(피해자 주장)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위 피해자(36세)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해자와 위 재물손괴 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분하여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CCTV 녹화된 영상물 분석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폭행에 대한 CCTV 영상물 분석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C로부터 재물손괴 및 모욕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이 사건의 발단을 먼저 제공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37

범죄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Vlot LTE 휴대폰(모델명 LG-F540S)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9. 1) 1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서 상체를 숙이고 신발을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가 두드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첨부 및 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은 '2019. 9.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2019. 3. 29.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처분내역 – 기소유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3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초순경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이 생활비 등을 소비하느라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내 오락실 등을 경영하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과부인 피해자(B, 여, 50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생활비, 교제비로 쓸 작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있는 사람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가엽다. 불쌍하다. 이 좋은 세상에 집, 회사밖에 모르냐. 나는 C호텔과 D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마음을 얻어 약 5개월간 계속 횟수 불상 정교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애인이 된 후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진 틈을 이용하여, 2018. 5. 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인이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금이 조금 모자란다. 합의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108,930,000원을 차용하여 포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893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5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4회의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전 유성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짐을 가 지러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뒤척이며 엎드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D 메시지,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 동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행 내용, 횟수,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점까지 피고인이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8. 1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도로를 E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83세)의 좌측 발을 위 봉고3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