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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는 2012. 7.경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는 그 무렵 'F'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D을 통해 C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과 C은 2012. 7. 30.경 C이 월세로 살고 있던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에게, C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자인 것처럼,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주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와 '차용금 5,000만 원, 월 이자 3, 상환기일 2013. 7. 29.' 등이 주된 내용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의 모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이행각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순번 2)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상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2:30경 광주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cm에 윗 부분이 쇠붙이로 되어 있는 휴대용 안마기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등 물적 손해와 위자료로 합계 54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청구금액을 피해변상조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용 안마기는 끝부분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 타격시 큰 상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고, 타격 부위가 머리와 어깨 부분인 점에서 더 큰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이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의붓딸이라고는 하나, 범행 당시 이미 성인으로서 훈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자녀에 대한 훈계 목적의 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에 6m의 열상을 입었고,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 있는 등 피해 자체도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청구하는 피해금액 전부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피고인을 상대로 예의에 어긋나는 언동을 한 것을 듣고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나,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친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다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므로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3924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0:49경 인터넷 E 중고거래 카페인 'F'의 게시판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야구글러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글러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야구글러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순천교도소에서 과거 동료 수용자였던 J을 접견하였다가, J으로부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내 스마트폰을 찾아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 달라. 그리고 내 스마트폰과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내가 출소할 때까지 보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운전면허증을 찾아 보관하던 중, 2020. 2.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 'K'에 접속하여 1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및 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그 대금을 위 스마트폰의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J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2,0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은 2020. 6. 19. 18:11경 인터넷 E 중고거래 카페인 'F'의 게시판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25,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야구글러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글러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야구글러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25,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에서 '유심(USIM)칩을 양도하여 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광고글을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보내 주면 1개당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람이 소개하여 준 휴대전화 대리점 'N'의 대표 O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선불 휴대전화 개통동의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여 위 O으로 하여금 2020. 2. 10.경 피고인 명의의 P 선불 휴대전화 회선 1개(Q)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사람에게 보내어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C,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은 도합 820만 원 남짓으로 그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다. 그러나 만 27세인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을 3회나 복역하였을 뿐 아니라(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한 것이고, 한편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 전력도 3회 있음), 출소 후 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반성이 과연 진지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계속해서 D회사 'E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 F)를 위 'E 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저금리서민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에게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정부저금리서민대출을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F)로 1,4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전주지방검찰청 및 2012. 7.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경찰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전세금이나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찾는다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8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410만 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앞 노상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자신의 금융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당일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행을 실행한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81세)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3. 1. D이 운영하는 E영농조합이 F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2. 14.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1. 201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담보설정자는 경매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우선 올케인 G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고, 1년 안에 다시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이 사건 주택의 경락대금을 G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G 명의로 낙찰받더라도 1년 안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17.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82,666,100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33,86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2. 201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H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 9,4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대출금의 10%인 8,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고, 공소장 기재 '2013. 12. 18.경'은 '2013. 12. 17.경',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2014.'는 '2015.'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예금거래내역명세표, 문자내역, 명함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유선진술청취, 고소인 C 및 I 면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G를 이 사건 주택 경락에 관한 명의대여자로 소개한 것인데 이후 피해자와 G 간에 명의대여 대가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을 고소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기망 행위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그의 남편 I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G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그들의 종전 녹취록 통화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는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판시 제1항의 경우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이후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에게 환원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실제 피해 정도는 판시 피해액보다 작다고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와 운행 구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0:1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2011고약8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53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 일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UZ125D2K(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고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3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G 앞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적피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는 2004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거나 완구류 및 문구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01:52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기인 조아조아 윷놀이 게임기 1대와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 10대에 당첨되는 경품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스와르미스 공기청정기(소비자 판매가격 200,000원)를 비롯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종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미상인 자이고 피해자 ㈜B은 가전렌탈 및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8. 5. 3.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게 서비스이용(가입)신청을 하였고 렌탈상품인 공기청정기(계약기간 2018. 5. 8. ~ 2022. 5. 7. 총 이용대금 1,531,200원)를 48회차에 걸쳐 월 31,900원, TV(계약기간 2018. 5. 12 ~ 2021. 5. 11. 까지 총 이용대금 2,152,800원)를 36회차에 걸쳐 월 59,800원을 각 매월 10일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정상 계약기간 만료시 렌탈상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공기청정기와 TV를 배송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렌탈계약을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8. 공기청정기 1대와 2018. 5. 12. TV 1대를 세종시 C아파트, D호로 배송토록 하여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속여 3,6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정보,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E매장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앞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2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13.09:5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테라스에 있는 공병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모의한 후, B는 위 가게 테라스에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원 상당의 공병 130개 및 위 공병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주류박스 6개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박스를 받아 손수레에 실은 뒤 B와 함께 위 공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88IC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회전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이미 회전교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영덕읍 우곡리에 있는 7번 국도(영덕피암터널로부터 약 200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포터 I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변 갓길에 있는 옹벽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기존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행하던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3.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3. 18:2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인출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 후 파출소 앞을 지나가던 중 자진해서 별건 수배 사실을 밝혀 구금된 상태로 이 사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설비 공사업체인 '(주)B'의 직원으로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국 프리타운시 C 현장(이하 '위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설비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체인 '(주)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8:00경 위 공사 현장의 2층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공사 현장의 전기소장인 F과 시공 관련 업무 협의를 하고 있던 중 위 협의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소장님(피고인을 지칭함), 그 건 이미 협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너는 끼어들지 마! 니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건설 금속줄자(두께 3.5cm, 직경 7.5cm, 길이 7.5m, 무게 437.5g)를 약 2m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린 상태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향해 강하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엎드려 움츠릴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와 같이 움츠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약 3~4대 강하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와 목 부위를 약 4~5회 강하게 때리고, 위 F1 피고인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약 2~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게임머니 직접 충전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적토마블랙(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1원 당 1점 씩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리자페이지 사진,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