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경기 F에 있는 G산림조합(현재 : H에 있는 산림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신용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환가성에 유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금 지급 전에는 등기부상의 저당권설정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8.경 J에게 경북 울진군 K 등 5필지의 토지와 L 지상 3개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1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위 대출을 실행하여 J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8. 경위 J로부터 4억 7,000만 원의 추가담보대출신청을 받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경료한 채 4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2억 5,000만원(2009.10. 28.자 대출 2억원 및 2009. 12. 18.자 대출 5,000만 원의 합산액)을 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M 진술부분 포함) 1. M,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표(토지, 건물), 무통장입금, 송금증, 각 출금전표, 거래내역 조회표, 거래내역서, 각 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아래 무죄부분 제외)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당시 피고인 B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피해자 조합의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B가 대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9. 10. 28.자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09. 12. 18자 대출을 '2차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 및 그가 제출한 감정평가표(수사기록 313쪽)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후포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순위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되, 울진군 Q 토지, L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후포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치기는 조건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의 처인 J에게 대출하기로 하였다. J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2.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마쳐졌고, 위 R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피고인 B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1차 대출일에 마쳐졌다. 1차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후포새마을 금고의 등기를 제외한, S, T, 주식회사 U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고인 B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 말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1차 대출 당시 자신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피해자 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조합이 후포새마을 금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북 울진군 Q 토지, L 지상 건물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후포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V,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제한물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 외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후포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울진군 W 토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동부지사 명의의 2008. 6. 30.자 압류 등기, X 명의의 청구금액 172,000,000원의 2008. 10. 14. 자 가압류등기가, 울진군 Y 토지 및 울진군 L 토지에는 X 명의의 청구금액 172,000,000원의 2008. 10. 14.자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 A 은 위 V,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선순위 등기가 말소된 사실 또는 그 말소서류가 피고인 B에게 확보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 대출일에 울진군 Q 토지, L 지상 건물에 관한 후포새마을금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108,890,180원 J에게 송금할 것을 대출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피고인 B가 선순위 가압류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해졌음을 알면서도 나머지 금액을 J에게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대출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였다. 대출실무 담당자 중 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피고인 B가 대출실행 조건을 이행하여 선순위 가압류 및 제한물권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잘못 알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울진군 Q 토지, L 지상 건물에 대한 후포새마을 금고의 채권 및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차 대출 당시 피고인 A 이 실행하여 위 항과 같이 J에게 지급하여 그 명의로 후포새마을금고에 송금한 돈으로 일부 변제되어 말소되었고, 피고인 B는 1차 대출 당시 자신 명의로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위한 서류 외에는 달리 아무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선순위 가압류 등기의 말소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선순위 등기는 2차 대출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여신업무 지침에 따르면,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 상의 저당권설정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최종확인 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수사기록 827쪽), 담보는 대출실행 전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수사기록 828쪽). 또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832쪽).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 지침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후포새마을 금고에 송금한 돈을 포함한 이 사건 1차 대출금 및 2차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약속한 선순위 가압류 내지는 선순위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 해지서류를 제공받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하여 애초에 약속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실행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가압류 내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겠다는 B의 말만 듣고 피해자 조합의 대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위배한 채 만연히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실행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한 이상,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조합의 대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차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성립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차 대출 당시 2009. 12. 18.경 위 J로부터 4억 7,000만 원의 추가담보대출신청을 받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경료한 채 4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2억 원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1차 대출금을 포함하여 4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06.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2009. 12. 18. J에게 2차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피해자 조합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2억 원은 J에게 교부함이 없이 피해자 조합의 1차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일단 J에게 교부되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행하기로 한 대출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대출 당일 이를 회수하여 별단예금으로 따로 예치한 사실 (수사기록 515쪽),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위 2억 2,000만 원은 그 후 1차 대출금의 원리금에 모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4억 7,000만 원의 2차 대출금에서 J에게 실제로 교부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1차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2억 원은 피해자 조합에서 새로이 J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조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당일 바로 회수된 2억 2,000 만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 당일 이를 회수한 이상 피해자 조합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차 대출금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사기죄 성부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0. 20.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여신업무 총괄담당인 A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선순위 권리를 모두 해지하여 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포새마을금고 이후의 선순위 권리를 모두 해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담보물인 부동산에 이미 다액의 선순위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약 11억 원 이상의 대출원금, 약 150만원 상당의 이자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선순위 권리를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위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09. 10. 28. J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8.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여신업무 총괄담당인 A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1차 대출 부실 문제도 모두 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차 대출시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선순위 권리를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A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기존 채무 변제 2억 원, 별단예탁금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06.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조합이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준 것으로서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금원을 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1차 대출 및 2차 대출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선순위 가압류 내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순위 등기의 해지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속이는 등 더 이상의 적극적인 사술 내지 기망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이 대출 실행 이전에 먼저 담보 취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 지침(수사기록 828쪽)을 위반하여 대출실행 이전에 선순위 등기의 말소서류의 확보 내지는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라는 대출조건의 이행 확보를 하지 아니한 채 J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사인이 돈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의 담보력에 관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행하는 피해자 조합이 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비록 차용인이 대출을 위한 전제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대출금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1차 대출 중 후포새마을금고에 송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순위 가압류 및 제한물권의 해지서류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의 배임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내부의 업무처리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임무위배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