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의류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동작구 D빌딩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대표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신용카드 발급과 수입신용장의 수입물품대금 대출신청 과정에 있는 보증서에 서명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경을 기준으로 위 회사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임가공업체로부터 티셔츠 총 14,010장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14,0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거래처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발행한 수표 10장 합계 금 2억 8,000만 원 상당을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부도내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이수역지점)에서 B을 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카드를 발급받아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31,832,29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중 8,259,58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 등록증, 각 녹취록, 위임장, 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카드발급 근보증서, 각 카드 사용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수입신용장,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약서, 계약서 등 2매, 신용장 개설 관련 서류,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순번 1 내지 3과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 공소사실 본문에 순번 1과 같은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 취득한 이익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공소사실은 모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순번 4의 공소사실은 법인이 수입신용장을 발행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양자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주로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법인의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최종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그런데 순번 4의 공소사실 역시 다른 공소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취지에 정확하게 포섭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에 주로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번 4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순번 4의 공소사실 역시 다른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 취득한 이익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사실 부인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B을 잘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의사가 있었다. 다만 경영의 잘못과 피해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즉, 피해자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인정 사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제1회 공판기일)하고, 이는 증거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2) 피고인은 F이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임가공업체로부터 티셔츠 총 14,010장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14,0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거래처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발행한 수표 10장 합계 금 2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수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는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단순히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여, B의 운영에 관해서 특별히 개입하거나 아는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신용(등급) 때문이고, 또 이와 같이 신용을 따지는 이유는 회사의 거래와 관련한 보증 때문인바, 이 사건에서도 그러하며, 피고인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 및 의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별보증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임직원을 통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어진 부탁(혹은 지시)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개별 보증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부탁한 일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개입시킨 이상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보증행위를 한 것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2)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정상황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대한 채무만을 지게 된 피고인이 B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기대를 품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피고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부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도 어떠한 이득을 바라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증행위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된 것은 피해자가 B의 운영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는 것 등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 모든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피해자도 예외가 아니기는 하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도 어떠한 이득을 바라고 B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또 보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랐던 이익은 기껏해야 월 수백만 원이거나 아무리 많더라도 개별 보증행위에 따른 보증한도액 합계 이내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런 정도의 이익을 바랐던 피해자가 본인의 보증행위에 따른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태까지 감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2의 나.항 2) 부분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큼의 재정상태나 과거 기업 운영 실적을 알았더라면 보증행위 혹은 그 이전에 대표이사 취임 행위조차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부인 주장 중 제2의 가.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본다. 이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자가 피고인이 아닌 B이라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액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그 중 재산상 이익의 취득자를 다투는 주장은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B의 실질 운영자인 이상 형사법적인 영역에서는 피고인을 재산상 이익 취득자로 보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형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재산상 이익 취득자도 사법 영역에서와 동일하게 B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재산상 이익 취득액을 다투는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해자가 기준으로 설정한 시점 이후에 일정한 액수의 채무(아마도 주채무일 것으로 보인다)가 변제된 사정을 따져 재산상 이익 취득액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을 하게 한 경우는 보증한도액을 이익 취득 액수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기준으로 설정한 시점의 미변제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와 일치하고 그 미변제액이 보증한도액보다 적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재산상 이익 취득액을 굳이 미변제액으로 계산한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실제의 미변제액이 얼마인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합법적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실제로는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정인데, 그 중 일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