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7. 4.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297 [기초사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와 국내조직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피해금의 입출금에 사용할 금융계좌 모집책 D, E 및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물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F 카페 'G'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한다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E을 만나 설명을 들어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G' 카페에서 "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통화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 자금 등을 세탁하는 데 이용하겠다,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같은 달 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에서 위 E을 만나 "조건만남 관련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는데, 다른 계좌를 거쳐서 받는 것이다, 계좌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벌금이 나갈 수도 있다.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하나은행 계좌(I)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각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마치 돈을 입금하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제공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4,230,3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D은 그 즉시 위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M에게 "같이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넷북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파일을 설치하고 하자"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벗은 몸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벗은 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 받고, D은 그 즉시 위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갈취함에 있어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27 4. 절도, 피고인은 N과 2020. 3. 7.경 광주 불상지에서,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N과 같은 날 20:00경 전남 영광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골목길에서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고, N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간 75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 1개를 건네주자 이를 목에 착용한 후 그대로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위 골목길까지 간 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방조, 공갈방조 범행의 경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하는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T,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사기, 공갈범죄의 경우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관여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