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 17:4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4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화하여 ‘내가 너한테 부탁해봐야 자위하는거 보여달라는 거 말고 더 있었어? 그건 너가 지금까지 1번말고 안 들어줬으니까 내가 부탁해볼게, 들어줄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위하는거 보여달라고?’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안들어 줄거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런거말고 건전한 거 없어?’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지금 보여달라면 보여줄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9. 18:1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위하는거 보여달라고, 맞나?’라고 묻자 ‘어’라고 대답하며 ‘보여준다고 만다고, 어쩔건데,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빠르게 하고 끝내라니까, 영상통화가 아니면 그냥 소리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29. 19:4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 메시지로 ‘8시에 보여줘, 너가 오늘 보여준댔으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에 ’이야기를 해써,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몸을 보여주든가 하래, 그래서 내가 조심하겠다고 말해써‘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때가 언젠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때가 성인될때지, 그리고 머냐, 나 성인되는거 얼마 안남음, 1년이잖아ㅡㅡ‘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래ㅡㅡ‘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속 못지켜서 미아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보여주든가, 시간될 때 전화좀해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나는 가능한대 영통은 안되요.‘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전화로 그냥 소리 만들려줘, 내가 부탁하는데도안들어준다고?, 집앞공원에 화장실이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앵 시러, 이런거 말고.건전한 이야기하자. 제발루‘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하면서 ‘나체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B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과 자위영상 3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 18:1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가 노출된 채로 자위행위 하도록 하고 위 모습을 영상통화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6번)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획득한 자료 확인, 출력), 통화기록,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받은 나체 사진 3장과 자위 영상 3개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 노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행위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시청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