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자 B, C, D에게 “공주시 E 외 3필지에 있는 F 소유의 ‘G’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자.”라고 투자 권유를 하여 위 B, C으로부터 각각 3,500만 원, 위 D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B으로부터 “나한테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위 B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위 B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모두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무통장입금내역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98,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I 명의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동일한 용지를 오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의 ‘대리인’ 란, ‘대체’ 란, ‘송금수수료’ 란, ‘금액’ 란 등에 붙여 가리고 위 ‘금액’ 란에 ‘170,000,000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음에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변조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변조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전송받은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캠핑장을 인수한 이상 무통장입금확인서의 변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소유자인 F에게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캠핑장을 보수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캠핑장이 불법농지전용으로 인해 원상회복명령을 받는 등의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무통장입금확인서의 변조로 인하여 투자금의 지급 자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미 캠핑장 인수가 거의 다 끝났다. D사장님만 투자금을 내면 끝난다. 3,000만 원을 투자할 거면 빨리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캠핑장 영업권의 양도인인 F에게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5. 12. 18.경 약정한 계약금 1억 7천만 원 중 9,8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캠핑장 투자자들에게 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캠핑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된 무통장입금내역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캠핑장 인수대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무통장입금내역서를 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캠핑장 인수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보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면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가서 이를 보았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인수대금에 대하여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통장입금내역서는 피고인이 다른 무통장입금내역서를 오려붙이는 다소 조잡한 방법으로 변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에게도 이를 촬영한 사진을 편집하여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조한 원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놓아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B으로부터 변조된 무통장입금내역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변조된 무통장입금내역서를 보고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시까지 지급한 인수대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인 B에게 변조된 무통장입금내역서를 행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캠핑장의 인수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11.경부터 피고인 및 다른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캠핑장을 관리하면서 월 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후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도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 투자 결정에 일부 작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7쪽), 피해자가 당초부터 다른 투자자들이 인수대금을대부분 지급한 후에야 투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투자조건이 맞고 피고인이 실제로 캠핑장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단순히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캠핑장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장의 인수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장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경 캠핑장을 인수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보수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도 분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노임 등으로 합계 약 3,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캠핑장의 전 소유주인 F에게 인수대금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투입된 공사비의 부담에 관하여 다투고, 그 후 유구읍장이 2016. 11. 1.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하여 불법전용농지라는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여 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다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까지 지급한 인수대금 및 캠핑장 운영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캠핑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