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저, 1. 미성년자의제강간 2010. 월일불상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2. 특수협박 2015. 여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다투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른다"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 8. 하순부터 2015. 9. 초순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바지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속기록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장애인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감정의뢰 회보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칼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지능지수 43의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로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심한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화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의 예방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범죄예방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D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간음하였고, 어머니를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어머니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가정 내에서 가족을 상대로 한 것인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이 집 밖에서 폭력 성향을 내보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의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이거나 여동생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판시 제1조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