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직장을 그만두고, 2016. 1.경 동거하던 E과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의 부모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투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E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몰래 E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E과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수시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과도한 카드대금에 대한 잔소리와 함께 E을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2016. 12. 11. 양산시 소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장도리를 12,000원에 구매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같은 날 F에 있는 'G'에서 검은색 면바지, 회색 니트를 40,000원에 구매한 후, 2016. 12. 13. 13: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가방과 잠바를 구매하여 장도리와 옷을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5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잔소리를 하고 식당 내에 있는 방안 장롱에서 짐을 꺼내러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가방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장도리로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시금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숨을 쉬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장롱에 있는 녹색 스카프를 꺼내와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에 의해 실혈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검안소견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11, 12, 18, 20, 21, 26, 28, 2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장도리와 옷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장도리와 옷을 구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에 장도리와 옷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E와 동거하는 것을 싫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5면), 피해자의 남편인 L도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돈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8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광양시 소재 자신의 집에 있는 벽시계와 액자를 걸기 위하여 장도리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벽시계와 액자를 구매한 날짜는 2016. 5.경으로, 피고인은 이로부터 7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장도리를 구매하였다(증거기록 제379면),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양산시에 있는 시장에서 장도리를 구매하였다. 이렇듯 장도리를 구매한 시점·장소에 비추어보면, 벽시계 등을 걸기 위해 장도리를 구매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도리, 스카프와 같은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는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결혼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는 피해자의 살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동기도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도구의 구매와 피고인의 행적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 분노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살인 범행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