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2015. 5.경 피해자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무렵 이별을 통보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흉기등김금) 피고인은 2015, 6. 27, 23:40 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그 동안 F을 보내도 확인하고서 연락이 없었냐?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연락이 없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해 그 무렵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층 141호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인 H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스크린 골프장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핸드백을 빼앗은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달 28. 07:30경까지 밀대걸레 봉 (총 길이 약 130cm), 드라이버 골프채(총 길이 약 120cm)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 봉과 드라이버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위 H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야! 개보지 같은 년아! 너 여태까지 보지 팔아먹고 살았지. 몇 남자 스쳐갔어?"라고 소리치면서, 소주병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밀대걸레 봉(총길이 약 130cm)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과 허벅지 등 온몸을 십여 차례 가격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자 "똑바로 앉아라.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 때린 거 신고만 해봐라! 내가 살고 나 오면, 내가 너 주민번호도 알고 집도 알고 있으니 끝까지 너를 찾아가 니 목을 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드라이버 골프채(총 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 봉과 드라이버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연성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병원 접수 내역 F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영역(3년~7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행위 태양이 잔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비장이 심각하게 파열되어 적출까지 하였다)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0-2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인지 경위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위 A의 처남으로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취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 울릉군 E 외 5필지를 F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해당 부동산을 합계 755,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합계 2,349,750,000원에 양도하고도 위 주식회사 C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위 부동산 취득, 양도 사실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309,599,98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명의신탁부동산 취득명세서, 명의신탁부동산 양도명세서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인 범의하에 취득부동산의 명의를 무자력자인 F 앞으로 신탁한 다음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양도차액에 대한 조세포탈을 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포탈 세액도 적지 아니하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집행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관계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자력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21:15경 삼척시 진주로 36(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길에서, 도로를 막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Col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처넣어, 내가 누군지 모르지"라고 욕설을 하고, 금속 재질이 내장된 안전화를 신은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다리 사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9세)의 정강이 및 발목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C,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8. 21:50 경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화장실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17쪽, 제37, 43, 4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2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6. 1.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성빌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일정기간 공인회계사 자격이 정지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마지막에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0,000원으로 감형되어 공익회계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8: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서초역으로 항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과 등을 마주대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 공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적용법조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그 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신상정보를 등록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2016. 1.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서한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6. 2. 4. 2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복현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ZZ-707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치벌반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0:14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 Q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편의점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8. 23:34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선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26경 안양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재 공원으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IBK 체크카드(F) 1매를 꺼내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10.29. 00:56경 위 E을 부축하여 위 공원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꺼낸 E 명의의 위 IBK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1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BK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같이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5,000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텔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발생장소 출입시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카드사용 부분에 대한 모텔 업주 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마약, 유전, 법화학) 1. 피해자 카드로 모텔에서 결제된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1) 피고인이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8163 판결 참조). 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E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산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4. 9. 01:02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성 불상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빨대 모양으로 만든 지폐를 통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번지 불상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성 불상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F'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함유된 캡슐 1개를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7 -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투약 100,000원/1회 × 2회 + 엑스터시 투약 80,000원 × 1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7. 21:44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문구 앞에서 E(여, 43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로 가던 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같은 구 버스터미널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인계동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7. 22:42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H 앞 노상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택시요금만 주면 되지,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면서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피고인이 배관업체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으로 피고인의 근로에 생계를 의존하는 어린 자녀가 있으며 달리 이를 맡길 곳도 없어 보이는 점(주민등록상으로는 수감생활 중인 동생의 자녀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보여, 피고인의 월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B(여,55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9: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바람났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가자'고 소리치며 미리 꺼내놓은 칼(총 길이 약 25cm)로 냉장고와 식탁 등을 내리찍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거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 사용의 결과로 생긴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1998년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및 E과 함께 돈을 모아 E이 그 돈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5. 5. 하순경 불상지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모은 50만 원을 에게 건네주었고, E은 2015. 5. 24. 인터넷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F'을 이용하여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대마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 E 및 D과 함께 2015. 5. 25. 18: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J 수하물취급소로 보낸 대마 약 9.3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K대학교 부근 술집 골목길에서 D, L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와 함께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4. 21: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4, 10:00부터 11: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M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5. 6. 10.자 및 2015. 6. 15. 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35만원(=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5만 원 × 7회) 피고인 B 5만 원(=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5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였고, 대마를 매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 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대마 매수는 단순 흡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대마 매수는 단순 흡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온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하지마라'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고,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E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여성아동센터 상담 및 진료내역),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입원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기화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계란 5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계란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창고 벽면을 이루고 있는 패널의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1)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속 스크랩 7자루를 미리 준비해 온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1)검사는 위주식회사D의 경영지원팀장인E을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품인 금속스크램7자류의 소유자는 위 주식회사D라고할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