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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0:10경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D'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컴퓨터를 하던 중, 금연지역에서 단속을 하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보건지도과 소속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금연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 사진, 현장사진 1. 중랑구보건소 공문 회신(E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금연단속원인 E가 단속 대상자인 피고인의 신체를 붙잡는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항거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금연 단속공무원인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E는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연구역인 피시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고 한 사실, 이에 E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소매부분을 잡으며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직무집행이 강제적 성질을 가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공무라도 그 직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 3. 나목에 의하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금연지도원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지 및 질문의 권한이 허용되어야 필요성이 있고 위 시행령에서도 "인적사항 확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E의 행위는 금연지도원으로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연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2015고단686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17:2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서명을 요구받자, "사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안내서, 메뉴판, 빨대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케이크용 냉장고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빵을 구매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빵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H의 배부분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빵집 도로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 1354 3.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5. 4. 19.경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015고단1354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는 범행 시기 • 장소 · 방법 등의 기재가 불확실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21. 체포된 다음 날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모발감정의 경우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사는 필로폰 투약중독자는 약 7~10일까지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소변채취일로부터 10일, 즉 '2015. 4. 1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를 투약시기로 정하고, 투약장소는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발신지 등에 따라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 · 장소 · 투약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소변검사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필로폰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6회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후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6:40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국도 위를 운행 중이던 (주)경일 여객 소속의 죽산 발 C 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뒷좌석에 앉아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약 1분 동안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멀미가 나서 앞좌석 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았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차멀미가 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앞좌석과 버스 창문 사이의 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23:3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015. 6. 2.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발안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수치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22:0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여, 25세), 피해자 K(여, 24세)이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격분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 M이 있는 앞에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피해자들을 향해 가리키면서 "씨발년들아, 개같은, 좃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 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모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 201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198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뚝섬역 방향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한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와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21,77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6:05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평로 77에 있는 홈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www.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경 화성시 C 소재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에 시세 18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의 건물주가 3개월간 5억 5천만 원을 급전으로 쓰겠다고 한다.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선순위 권리 8억 원을 제하더라도 건물의 담보 가치가 10억 원 정도이므로, 건물주가 3개월 내 변제하지 못하면 건물을 넘겨받아 처분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건물주 F에게 피고인의 자금으로 3억 원을 대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대부업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확실한 담보 없이 소액으로 대부하는 한편, 아파트 보증금, 단란주점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매,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및 전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증 제22, 23호증), 녹취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파주에 - 중략 - 처분하면 된다."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사채업을 영위하다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파주에 - 중략 -처분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의 돈으로 에게 빌려 준 2억 원 전액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억 원 상환 사실을 숨긴 채 위의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면서 여전히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고, 결국 위 돈 중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단란주점 운영, 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써버린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실질적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담보를 특정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도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가, 대부업 등록 없이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채무자들에게 위 돈 중 일부를 대여하거나 단란주점 운영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이 사건 편취금이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7세)에게 약 1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6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2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본점을 두고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인천 남구 F라는 상호로 차량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G 영업용트랙터T/E를 3,5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트랙터에 아무런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 그 대금만 지불하면 바로 인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랙터는 지입차주인 H의 위수탁차량이고, H과 위 회사 사이에 자동차인도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3594호)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바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양도증명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계약서,양도양수신고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 등록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 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1.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6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9.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훈련소 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20. 1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7. 30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7. 31.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해 오면서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행위로 2004.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상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6. 및 2014. 10. 20. 2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약 1,382.4㎡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 약 96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내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수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6. 00:50경 창원시 봉곡동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내약수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내인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마트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7: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06호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왜 자신을 무시하느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3회가량 내리쳐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5.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00:00경 김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 왔으므로 치료비를 지급해달라고 연락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C(여, 32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G'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윗부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합의 성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 해외 거소, 강제추방의 검토를 비롯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2017. 9월경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벌불원 일반가중(감경인자 : 만취 상태를 야기하여 추행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즉흥적인 술자리 합석을 빌미로 어두운 뒷골목에서 초면의 여성을 유린하였다.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될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목격자가 심신상실의 피해자를 구출함으로써 더 큰 피해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므로,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도 고려한다. 감경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전 남편이고,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며, D은 C의 아들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손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D이를 데리고 놀러 갔다 온다."라고 말한 뒤 D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위 C의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이 납치."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한 피해자가 D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계속하여 1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할머니, 할머니."라고 말하는 D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D이 못 보내."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D 집에 못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9: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20:1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좀 700 만원 새마을금고로 부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애는 아무 데나 놓고 간다. 나는 현재 대전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대구 북구에 있는 원대역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20년간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