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2019410₂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9, 3. 21. 저녁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2019. 3. 22. 00:38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마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4:00경 위 B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서랍에 있는 황금색 동그란 통 안에 대마 약 0.56g을 보관하고,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 안에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약 0.03g을 보관하여 대마약 0.59g을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새벽경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마소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이 피고인에게 복용 중인 알약을 건네주자 그 중 한 알을 바지주머니에 숨긴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주머니에 숨긴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목 부위 및 턱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57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건물 D호 베란다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새벽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대마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자료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첨부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편철,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대마양성,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각 상해 죄는 상호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F, G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인정한다),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등 참조 대마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G에 대한 상해죄, 각 대마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경 고등학교 유학을 위해 혼자서 미국으로 가서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2016. 4. 19.경 조증 증상으로 미국 폐쇄병동에 입원한 후 2016. 4. 23.경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된 점, 피고인은 귀국 후에도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수시로 난폭한 행동을 하였으며, '다 죽여야 한다', '다 정화시켜야 한다', '세계는 하나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2016. 5. 2.부터 2016. 5. 23.까지 H병원에 각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2017. 12. 15.까지 꾸준히 내원하여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점,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2017. 1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H병원에, 2017. 12. 26.부터 2018. 1. 8. 까지 I병원에, 2018. 11. 13.부터 2018. 12. 6.까지 J 병원에 각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2017. 2. 21.부터 2019. 4. 26.까지의 기간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K 의원에 내원하여 정신질환의 개선을 위해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19. 4. 25. 14:35경 대마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00경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그날 밤에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하여 유치장 안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책을 보다가 혼잣말로 '씨발', '죽여 버리겠다'를 수회 반복하고 방안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서는 랩 같은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는 행동을 다음날 05:00경까지 계속 반복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이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보관된 약이 있으니 달라'고 말하여 수면유도제와 정신과 약을 건네받아 수면유도제만 먹고 정신과 약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약을 먹어라', '잠을 자라'는 말을 듣고압박감을 크게 느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상해범행 직후에도 계속 흥분한 상태였고, 가스총을 맞 고 나서야 비로소 제압된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4. 26. 10:50경 K 의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위 의원 소속 담당의 L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상태에서는 무기력, 의욕저하, 우울 감을, 조증상태에서는 말이 많아지고 행동과다, 과대망상, 폭언, 폭력 등의 증상을 보이며, 향후 적어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황금색 동그란 통에 담긴 녹색가루(증 제1호)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 약 0.56g 및 그 보관 용기인 황금색 동그란 통을 포함하는데 위 대마는 감정에 전량 사용되었으므로 그 중 황금색 동그란 통만을 몰수하고, 대마초로 추정되는 불상량의 녹색가루(증 제5호)는 감정에 전량 사용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50,000원 +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흡연 대마의 가액 6,000원(= 3,000원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마매매 및 소지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9. 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도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그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대마매매 및 소지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매매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 및 각 상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대마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입감되었음에도 유치인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유치장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과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어려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발병한 상태에서 이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등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대마를 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대마 관련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정신질환과 대마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 · .치료하여 다시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변에 가족친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