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18

범 죄 사 실 2019고합405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2단계 D 부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공사 지연에 불만을 품고 2016. 9. 13.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사현장 인도를 요구하였다. 피해회사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자, 격분하여 새로이 하도급 공사를 맡기로 한 주식회사 H 직원들이 진입하여 공사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실력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9. 18:30경 위 C 2단계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회사에서 설치한 안전방호벽, 유치권 표시 간판, 현장에 쌓아둔 자재 등을 치우고,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전기를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1,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2) 1. C 2단계 개발사업 분양계약서, 공사계약서(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도급계약서, 고소인 제출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들에게는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회사들의 점유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어서 이를 탈환하기 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점유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들’이라 한다)은 2012.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2단계 D 부지 조성사업(이하 ‘C 2단계 조성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대표하는 C 2단계 개발사업대행자 협의회와 위 사업단지의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그 후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위 개발사업대행자 협의회는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수차례 통보했고, 피해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부의결절차를 거쳐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3) 위 사업대행자 협의회는 공사계약 해제통보 이후인 2016. 9.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위 H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11. 9. 위 C 2단계 조성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진입하여 잔여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회사들에 의하여 제지당했다. 4)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피해회사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H로 하여금 잔여 공사를 하게 했다. 5) 이후 피해회사들은 2016. 11. 11.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일부 회수했고, 피해회사들이 위 공사현장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대행자 협의회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 및 H은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7. 3. 20.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공사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발령했다(울산지방법원 2016카합406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6)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제9조 (공사 중지 또는 지연시 즉시 대책) 을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의 일부가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 중지하였을 때에는 갑의직권으로 잔여 구성원에게 공사강행 명령을 하고, 을의 잔여 구성원은 조건 없이 수락하여 즉시 시행하고 공사기간 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두 회사 모두가 제1, 2항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갑은 즉각 계약을 취소하고 제3의 건설사에 공사발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즉각 시행한다. 을은 이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며, 기 공사한 공사공정 및 공사금액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증거를 남기며 을은 무조건 수용하고 준공 이후 정산한다(공사 지연의 의미: 30일, 공사 중지의 의미: 15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보호대상이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동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피해회사들 외에 도급인인 피고인 측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에 도급인 측이 기존 점유자인 피해회사들과의 협의 또는 양해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긴 했으나, 위 인용결정은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개발사업대행자 협의회가 H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수행하고자 했던 잔여공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피해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거나 배제하지 않고서도 수행할 수 있었던 공사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회사들의 점유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 역시 일응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비록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것에 대해 피해회사들에게 책임이 있고, 설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공사 중지 또는 지연시 즉시 대책) 등에 따라 피해회사들이 피고인 측의 잔여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피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어 피해회사들에게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지 않은 이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인식 부존재 및 긴급피난 여부 형법 제16조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에 해당하는 등 형법 제22조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회사들이 설치한 시설을 치우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들의 점유권을 침탈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회사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공사현장의 점유를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318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2단계 D 부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E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6.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울산도시공사 사무실에서 E의 부동산인 울산 북구 D 19,102㎡ 필지를 D, J, K, L로 분할한 후 J, K 필지를 M(주)(이하 ‘M’라 한다)에 198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15. 3. 16.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E 명의의 N은행계좌(O) 및 기업은행계좌(P)로 7,802,310,062원을 송금 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개인 명의로 M에서 소유하고 있던 ‘Q호텔’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3. 16. M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728,820,062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매수인인 M가 자신이 소유한 Q호텔을 매수하여 줄 것을 토지 매수의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매도와 동시에 위 호텔을 매수하게 된 것인데, 신용문제로 인해 E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대출 문제로 인해 피고인 개인 명의로 호텔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E로부터 해당 토지 매각 대금을 차용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로 호텔을 매수한 것이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2)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3)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울산 북구 B에 있는 C 2단계 D 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원 E가 63%, 피고인의 아들 R이 3%, S 주식회사가 34%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위 조성사업 관련 공사는 2015. 2. 10. 준공예정이었으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인해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한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는 2014. 3. 7.자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등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E 소유의 부동산인 울산 북구 D 19,102㎡ 필지를 D, J, K, L의 4개 필지로 분할하여, M와 사이에 2015. 3. 16. 위 분할 토지 중 J 5,456㎡ 필지를 72억 원, K(A) 3,965㎡ 필지를 63억 원 합계 1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16. 9. 29. K(B) 3,965㎡ 필지를 6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총 13,386㎡ 필지를 총 19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233 내지 243쪽). M는 1차 매매계약에 따라 E의 N은행 대출금 및 울산도시공사에 납부할 분양금 잔금을 승계하고 실제 지급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2015. 3. 16. 1억 원, 같은 달 17. 14억 원, 2015. 4. 24. 4,228,820,062원을 E의 N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아래 표 순번 1 내지 3번),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할 E의 은행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2016. 9. 30. 10억 원 및 1,073,490,000원을 E의 은행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아래 표 순번 4, 5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N은행 및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아래표 ‘사용 일시’란 기재 일자에 Q호텔 매입대금 명목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부동산인 울산 북구 J 필지를 72억 원, K 필지를 126억 원 총 198억 원에 M에 매도한 사실, 2015. 3. 16.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매도대금 7,802,310,062원을 송금받은 사실, 2015. 3. 16. M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대금 중 7,728,820,062원을 위 Q호텔 매입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Q호텔 매입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모두 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관련 대금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며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는 등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1번 2015. 3. 16.자 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위 대금을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3일 뒤인 2015. 3. 19. 대여금을 바로 변제하였다(증거기록 9권 916쪽). 순번 2번 2015. 3. 17.자 및 순번 3번 2015. 4. 24.자 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E는 2015. 3. 12. 피고인에게 5,628,820,062원을 대여할 것을 결의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5. 3. 17. E가 피고인에게 1,4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이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변제기: 2016. 3. 17.까지(별도 언급이 없을시 차년 동월 동일로 원금상환일 연기)]의 금전대차계약을, 2015. 4. 24. E가 피고인에게 4,228,820,062원을 대여하는 내용[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제기: 2016. 4. 24.까지(별도 언급이 없을시 차년 동월 동일로 원금상환일 연기)]의 금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사이에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98, 200, 202쪽). 순번 4번 2016. 9. 30.자 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순번 5번 2016. 9. 30.자 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E는 2016. 9. 3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제기: 2017. 9. 30.까지(별도 언급이 없을시 차년 동월 동일로 원금상환일 연기)]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9권 972쪽). 피고인은 순번 2, 3번 사용 대금은 금전대차계약을 통한 차용금으로 계상하였고, 순번 4, 5번 사용 대금은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순번 2, 3번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재무제표상 E의 2015년 기준 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은 연초 대비 5,583,566,000원 증가하여 2015년 기말 기준 3,955,847,000원으로, 2016년 기말 기준 3,454,145,000원으로, 2017년 기말 기준 2,450,901,000원으로 각 계상되었다(증거기록 3권 570, 601쪽). 한편, 피고인은 E의 운영을 위해 2012. 1. 27. 957,000,000원, 2012. 5. 25. 1,649,964,620원의 가수금을 각 납입하는 등(증거기록 3권 473, 474쪽), 2015. 3. 10. 기준 E에 총 6,799,239,454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투입하고 위 가수금 상계처리 등으로 2,462,494,735원을 회수하여,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 잔액은 4,336,744,719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647쪽). 이후 2018. 5. 29.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E에 추가로 4,517,089,549원을 투입하고 이에 대해 8,344,260,450원을 회수(순번 2, 3번 관련 대여금 포함)하여 잔액 509,573,818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677쪽). 즉 피고인은 E의 토지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재무제표 및 가수금 처리 과정 및 정산금액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순번 1번의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그 입출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수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3일 후에 바로 변제한 점으로 볼 때, 다른 금원과 달리 이 금원만을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Q호텔 매매대금은 125억 원인데(증거기록 2권 244쪽), 피고인은 호텔 매수 당시인 2015. 3. 19. T은행 옥동지점에 E 명의로 호텔 매입을 위한 70억 원에서 77억 원 사이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E의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누적 적자 및 결손(약 49억여 원)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 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 개인명의의 호텔 매입계약으로 변경한 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호텔 매입자금 대출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256쪽). M의 대표이사인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사전에 E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신에 E가 U의 배우자 소유의 Q호텔을 매입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문제가 있었는지 나중에는 주식회사 V이라는 신설회사 명의로 계약하자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한 날 피고인이 위 V 명의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호텔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E는 신용문제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고, 위 V은 신설법인이어서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호텔을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과 M와 사이에서 토지 및 호텔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운영현황과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회계 기입내용 등을 앞서 본 사정 및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토지 매각 및 그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호텔을 매수하는 것이 곤란하자 자신의 명의로 호텔을 매수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