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망 C는 김제시 D 소재 E교회 목사(2012. 12. 31. ~ 2013. 12. 31. 김제노회 정직처분), 피고인은 위 교회 집사, F, G는 각 위 교회 장로, H은 위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망 C, F, G, H과 함께, 2013. 3. 17. 14:30경 위 E교회 마당에서, I 목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앞길을 막았다. 나아가 망 C는 몸으로 I 목사를 밀어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로 예배당 출입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F, G, H과 공모하여, 위 교회 신도인 J 등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방해 대상인 예배의 부존재 망 C는 2013. 3. 17. 오전 예배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공고하였고, 망 C에게 그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방해 대상인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I 목사는 예배 인도를 위하여 위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온 것이 아니라 망 C의 직무 정지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망 C가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오후 예배와 다른, I 목사가 인도하는 별도의 예배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방해행위의 부존재 망 C, 피고인 등과 I 목사, J 등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은 I 목사가 망 C 등의 권유로 이 사건 교회를 떠난 후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귀가를 하면서 교회 본당 앞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창문을 연 상태에서 '이제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그 장소를 떠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으로 예배당 출입문을 막은 사실이 없으므로, 방해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설령 I 목사가 인도하는 J 등의 예배가 존재하고, 망 C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함으로써 위 예배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 사실 가. 김제노회의 판결 등 1) 망 C는 2010. 4.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2) 이 사건 교회의 장로였던 J는 2012. 2. 21.경 망 C 등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F을 시무장로로 임직케 하여 당회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망 C 등을 상대로 L총회 산하 김제노회(이하 '김제노회'라 한다)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3) 이에 김제노회는 2012. 12. 30. 망 C에게 목사직 1년간 정지 및 같은 기간 동안의 수찬을 정지하고, 김제노회에서 정직기간 중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목사를 파견하며, L총회 헌법(이하 '교회 헌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김제노회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3. 1. 9. 이 사건 교회의 저녁 예배에 M목사를 보내어 이 사건 판결을 공포하고, 2013. 2.경 N교회 담임목사인 I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 목사로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5) 한편, 김제노회는 그 무렵 L총회에 이 사건 판결의 집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으나, L총회에서 교회법대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듣고 2013. 3. 4.경 I 목사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1) I 목사와 K 장로는 2013. 3. 9. 김제시 O 소재 P회관에서 만나 임시 당회를 개최하고 2013. 3. 17. 오후 예배를 I 목사가 인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의 예배인도자를 Q교회의 은퇴목사인 R로 하는 한편, 위 오후 예배에서 재정부를 S 등으로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도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2) 망 C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에 I 목사 등이 이 사건 판결을 집행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당일 오전 예배 광고 시간 중에 신도들에게 교회 사정상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기로 하였다고 고지하였다. 3) I 목사는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 시간 무렵 이 사건 교회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현장에 I 목사와 함께 회집한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로는 T, U(이상 각 은퇴 장로), K(시무 장로), J(시무 장로이나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정직), V, W, X, Y, Z, AA(이상 각 권사), S, AB, AC(이상 각 집사) 등(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K, J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4) I 목사와 K, J 등은 이 사건 교회 예배당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한 후 예배당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연락을 받고 모인 망 C, F, G 등이 이를 저지하자 예배당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 상소심 판결의 결과 1) 한편, 망 C는 2013. 1. 21.경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L 총회 재판국에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총회 재판국은 2013. 9. 23. 김제노회가 E교회의 당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노회에 고소를 제기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J의 고소장에 터 잡아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망 C의 '담임목사직 1년간 정직과 수찬정지'를 해벌하고 노회 공직을 1년간 정지하며 J에게 타 교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교회 헌법 조항3. 판단 가. 방해 대상인 예배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C가 2013. 3. 17. 오전 예배 중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회 헌법 제100조는 하회의 재판에 관한 상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권계나 견책이 아닌 이상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은 망 C의 목사직을 1년간 정지하되, 교회 헌법 제100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김제노회는 2013. 1. 9. 이 사건 교회의 저녁 예배에 M 목사를 보내어 이 사건 판결을 공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는 2013. 1. 9.경부터 목사직이 정직되어 목사로서의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3. 3. 17. 오후 예배의 인도 여부 결정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역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망 C에게 2013. 3. 17. 오후 예배의 인도 여부에 관한 권한이 교회 헌법 제45조 후문의 담임권에 포함되어 있어 망 C가 2013. 3. 17.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여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I 목사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 목사로 파견되었고, 이 사건 교회의 당회 구성원인 자신과 K 장로의 당회 결과에 따라 2013. 3. 17.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했던 점, I 목사는 망 C의 정직에 따라 이 사건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예배 및 2013년 직원 임명 및 설교자 배정임명)을 다루기 위한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려다 저지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1면), 이 사건 판결이 추후 L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의하여 망 C의 정직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상급심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기까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K, J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닌 I의 인도 하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 교회에 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회헌법 제45조 후문, 제100조와의 관계에서 정직기간 중에 있는 망 C가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의 개최 여부에 관한 당회에서의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I 목사는 이 사건 판결의 공포 이후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 교회 헌법에 따라 당회 결의를 거쳐 예배의 회집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시 이 사건 교회의 당회 구성원인 K 장로와 함께 예배 회집에 관한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오후 예배를 인도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I 목사가 인도하는 J 등의 예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예배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방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귀가하다가 잠시 정차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으로 예배당 출입문을 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본당(예배당) 입구(증 제1호증의 1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고 나와서 예배당 진입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형인 F이 차를 빼라고 말한 것을 들어 피고인이 차를 세워 예배당 출입문을 가로막은 사실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K 역시 이 법정에서 K, J 등이 이 사건 교회에 온 다음 이 사건 차량이 본당 정문 앞으로 진입하여 주차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 K, J 등이 모두 돌아간 뒤 16:30경에 피고인이 교회 안쪽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몰고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 측 사람들이 3 ~ 4명가량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바로 빠져 나왔다고 주장하나, (i) J, K은 예배당 진입 문제로 실랑이를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차량이 본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i) 피고인이 K, J 등이 돌아간 뒤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나온 것이라면 K, J 등이 이 사건 차량 자체를 목격하였을 리가 없는 점, (iii) 피고인은 당초 K, J 등이 이 사건 교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차량 안에서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2014. 5. 28.자 변호인 의견서 제8, 9면], K, J 등이 돌아간 뒤에 피고인 측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정차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으로 예배당 출입문을 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망 C 등이 물리력 등을 행사하여 I 목사의 예배 인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 J 등이 I 목사의 인도 하에 이 사건 교회의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는데, 망 C, 피고인 등의 저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J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망 C가 I 목사를 밀어내고 F, G, H은 I 목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으로 I 목사의 오후 예배 인도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8, 19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S 집사, T 장로 및 W 권사 역시 I 목사가 인도하는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였으나 교회당에 출입을 저지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6 내지 38면), U, J 등은 2013. 3. 17. 15:00경 이 사건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석하였으나, 망 C와 피고인 등의 방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4면), 망 C 역시 수사기관에서 I 목사의 가슴에 손을 대고 돌아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6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망 C 등이 행사한 물리력의 유무, 정도 등과 무관하게 I, K, J 등이 피고인과 망 C 등의 저지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 이상 형법 제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의 방해에 해당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570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K, J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여 오후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으로 들어가고자 한 점, I, K, J 등은 평온한 방법으로 예배당에 진입하고자 하였고, 예배당의 진입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망 C는 사전에 I, K, J 등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당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사전에 예배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I, K, J 등의 예배를 원천적으로 저지하고자 한 점, 망 C는 I, K, J 등의 예배행위로 인하여 신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후 예배가 없다고 광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1회 공판조서 중 망 C의 진술기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목사직 정직을 받은 망 C가 자신의 담임목사직 수행, 원만한 교회 운영에 장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I, K, J 등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 및 피고인 등의 예배방해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거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