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30. 낮 무렵 공주 시내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E슈퍼 부근까지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E슈퍼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부근에 세워둔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다가갔고, 이에 놀라 도주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죽어볼래, 이 놈의 자식.'이라고 소리치며 계속 뒤쫓다가 위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30. 15:16경 공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자신도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로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집어던진 사실은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피고인이 평소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하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칼의 날을 갈기 위하여 공주 시내로 들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칼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 J도 모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던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와 J은 2014. 7. 8.자 진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칼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저 칼을 땅에 놔버리는 듯한 모습이었다.'라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칼을 집어던져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외상성 만성 뇌경막하 혈종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 및 처단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일반 국민의 도로교통상 안전을 잠재적으로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은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