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서 ‘C’ 상호로 문구류를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상호로 문구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로부터 피해자의 직원인 G을 소개받고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위 C에서 시가 15,683,360원 상당의 노트와 스케치북을 교부받고, 2015. 12. 25.경 광명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18,452,280원 상당의 노트와 스케치북을 교부받아 합계 34,135,6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상품의 가액이 합계 약 3,4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은 2015. 12.경 G에게 액면금 합계 6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여 2016. 4.경 위 수표금이 결제되었고,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는 G을 통해 F과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F이, 나머지는 피고인이 각각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점,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만 19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0:00경 삼척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시료 채취 관련) 1. 감정서(2022. 11. 22.),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3:3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후방 차량을 충격하고도 멈추지 아니하고 한참을 진행하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데크를 충격하고 나서야 멈춘 사안으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앞서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5년 이상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7.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12:32경 및 2022. 10. 26. 12: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고속도로 진입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 제3 내지 5호증 첨부서류 포함),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22. 11.말경 C 병원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6.경 원주시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옷을 벗고 이불을 덮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이불을 걷어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15. 16:3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하고 2박3일 녹화다 됐습니다 마음데로 전화 안하면. 나도 우선 E 갑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캡처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제출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및 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몰래 촬영해 두었던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도박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B 소재 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충북 영동군 F, G에 있는 입목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목을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H 소재 입목 관련 사기 가.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북 영동군 I, J 총 2필지에 있는 입목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그곳 산을 관리하는 K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게 2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할 목적이었고, 피해자가 위 K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입목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입목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목은 N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단지 위 M 명의로 입금된 돈을 위 M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입목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각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P(주)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 C~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2월 임금 3,666,667원 등 금품 합계 5,538,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10,619,3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4,502,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39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10. 19. 및 10. 26.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 14: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D(남, 61세)을 마주치게 되자 과거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부른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린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E 진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폭력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27년 전 범행이고, 나머지 벌금형 전과 또한 13년 또는 15년 전 범행인 점,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9. 1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와 골프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거실 벽에 2회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골프 가방에 있던 피고인의 드라이버 골프채를 부러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말린 고추가 들어있던 자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5번 우드 골프채를 부러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드 골프채(총길이: 약 112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러진 골프채의 헤드 부분을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근 주민에 의하여 신고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목 조르고, 발로 밟고, 머리를 골프채로 때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3일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파손, 골프채로 때려 머리가 찢어지고, 목을 밟고 손으로 목조르고, 온 몸을 손과 골프채를 이용하여 때려서 멍이 들었습니다”, “안마기가 있던 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남편이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제 온 몸 상체와 하체를 때리고 마지막에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 머리에 피가 흘렀습니다”, “실랑이는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았어요”, “우드로 때렸습니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에도 ‘남편에게 골프채로 맞고 목배를 발로 밟히고 손으로 졸랐다고 함, 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연히 닿게 된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배신감으로 인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엄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러한 진술 번복을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거 골프채(5번 우드) 헤드 부위로 부인의 머리를 한, 두 번 가량 때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때린 것은 아니고 부인과 골프채를 들고서 싸우다가 골프채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서 부인의 머리에 맞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69, 70쪽), “제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채를 빼앗았습니다. 채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쥐어박기도 하고(내려침),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 헤드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가 맞았습니다”(증거기록 152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후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이를 목격한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길이 60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숨어 있는 사무실문을 내려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정 두피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직원들 활동비가 없으니 1,75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후인 2019. 4. 17.까지 변제하겠다. 건물이 10채가 있고 땅도 수 만평을 가지고 있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 10채나 수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할 돈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7일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1,60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7:4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8세)가 운행하는 차량과 경적을 울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항의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해자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그 진술 태도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충격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 직후로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가 아주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점도 당연히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 후에는 과실로 충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0.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1: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수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1:10경 김해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 CD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촬영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 쪽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려다가 팔꿈치로 변속 기어를 잘못 건드렸고, 위 차량은 이로 인한 ‘타력주행’으로 움직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것은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순번 15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전조등 및 충격방지 경고등이 작동하는 상태로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순간 덜컹거리면서 빠르게 전진하여 전방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시동이 걸려 있었고, 일정한 발진조작에 의해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차 관련해서 운전하신 거예요?차 빼시려고?”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였고, 그 밖에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타력주행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는 변명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만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한 외형이 관찰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운전자의 운전의지가 개입된 발진조작 등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무동력 상태의 자동차가 경사지에서의 타력주행으로 움직인 것이라거나 발진조작 이외의 목적으로 시동을 켜 두었는데 조작실수로 동력이 전달되어 움직였다는 등의 ‘운전’의 문언적 정의와 규범적 한계를 넘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사실과 근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시동도 걸리지 않은 차량이 타력으로 위와 같이 전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5%), 운행한 거리(약 3m),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06년, 2009년 각 벌금형),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 발생 여부(물피사고 발생함), 범행 동기(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6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기계제조 및 판매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2. 10. 14.경부터 2023. 3. 14.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F버전)의 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회사의 작업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3. 피해자의 고소취하장 제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22:0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5년에 각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88에 있는 황령터널을 남천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0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범행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하여 경찰조사를 대신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는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8: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6-35에 있는 2차선의 제1중부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곤지암 IC 방향에서 도척 졸음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온이 매우 낮아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가 노면의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녹지대로 들어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2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B),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함에도 아직까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이력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12:30경 서울 동작구 B ‘C’ 창고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냉각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콤프레셔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콤프레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1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복구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5:1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