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84

범죄사실 피해자 A(여, 34세)는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전신 강직증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자이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3. 10.경 피해자의 모에게 250만 원을 주면 A의 정신분열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그 무렵부터 A의 주거 또는 피고인의 법당 등지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침을 놓는 등으로 의료행위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퇴마행위를 해왔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에 이르기까지 대전 대덕구 **** 병원 ***호실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A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가슴,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뭉친 허리근육을 풀어준다며 주먹으로 허리를 때리고 주무르고 대침을 허리 부위에 놓고, 종아리를 주무르고 발가락과 무릎에 침을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걸어보라"고 명령을 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들고 끌어내려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그녀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의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지방조직의 좌멸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위 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전신성 지방색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굳어있는 A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안면, 허리, 팔, 다리, 무릎, 발가락 등 전신에 한방의료기구인 대침과 실침, 사혈침을 찔러 넣어 피를 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생략)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생략)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속용품 사진 촬영, 수지침 임의제출), 수사보고(사혈침), 수사보고(법의관 최민성 전화통화 보고) 1. 사망진단서, 간호경과 기록지,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마비 증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마사지를 해 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신경안정제인 클로자핀의 과다복용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침술 및 마시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4년경 편집성 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의 입원치료, 전기충격요법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2014. 3.경부터는 신체경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못하며 강직된 자세로 누워서만 지내다가 2014. 6. 24.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한편 피해자의 언니가 지인을 통해 정신병을 잘 고치는 무속인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10.경 처음으로 피해자의 정신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유로 굿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침을 놓았는데,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강직된 피해자의 몸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침술 및 마사지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강직형 정신분열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30경부터 14:00경까지 피해자의 굳은 몸을 풀어 준다면서 피해자의 안면, 허리, 팔, 다리, 무릎, 발가락 등 전신에 대침과 실침 등을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어깨, 등, 허리 등을 때리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걸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릴 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가슴 위로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린 점,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 등뼈, 어깨뼈, 무릎 부위 등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전신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었고, 지방조직이 좌멸되어 뇌와 폐 조직 등에서 지방방울이 다량 발견된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위 및 지속된 시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어깨, 등, 허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은 점, 피해자의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견되고, 지방조직의 좌멸로 인한 지방방울이 피해자의 뇌와 폐 조직 내에서 다량 발견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에 발생한 광범위한 출혈과 지방조직의 좌멸이 모두 외상에 의한 것이고(위 출혈이 자발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혈액학적 질환이나 고도의 간 병변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외력을 가한 행위를 한 사람도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광범위한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속발성 쇼크 또는 지방조직의 좌멸로 초래된 전신성 지방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마사지 행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심한 입술 청색증이 발견되어 곧바로 의료기관의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른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인 클로자핀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1.9mg/L, 심장혈액에서 1.6mg/L 함량의 클로자핀이 각 검출된 사정은 있으나, 위 클로자핀의 혈중 농도는 치사농도(3㎎/L 이상)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클로자핀을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에는 다량복용이 아닌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에 불과하여 클로자핀의 복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질병이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전신이 강직되어 누워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던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굳은 몸을 풀어 준다면서 침을 놓고 장시간 피해자의 전신을 주무르고 주먹으로 때린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출혈 범위와 조직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저하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장시간 전신에 지속적인 외력을 가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의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강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풀어 준다는 이유로 전신에 침을 놓고 장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인공호흡 등을 시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