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6. 9.경까지 B 주식회사 새진주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2.부터 2012. 6. 29.까지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D,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E보험 등 13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F)로 793,42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79,403,069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6,988,160원은 B 주식회사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22,414,909원은 보험료로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미입금자유납현황, B회사 KOA G 분석내용, 민원, 각 내용증명, 보험료 잔액증명서, 보험료 영수증, 각 보험료 납입증명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첨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회사부터 받은 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입출금현황 및 회사 위촉현황정리표 등 제출) 사본, 수사보고(2004년부터 2006년 사이 고소인 납부 보험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해약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준비서면(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는 보험료 미입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의 구체적인 내역(일시, 방법, 금액, 용도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 및 방법,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명의로 가입된 전체 보험상품의 매월 보험료 액수 및 납입시기, 매월 납입보험료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보험료 충당순서 지정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나. 판단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검사는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지급시기 및 용도(보험료)를 특정하였다. 전체 보험료의 액수, 지급시기와 구체적인 충당 순서까지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13개에 이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충당순서의 지정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공소장에 기재된 정도의 개괄적 표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채무와 정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D 사이에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D이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부탁으로 약 1,50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신 납입한 보험료를 갚지 않았다.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보험계약의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신 납입한 보험료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보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료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채무에 충당한 것일 뿐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D을 위하여 1,50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004년경 피해자와 D이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게 대신 납입한 보험료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판시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대신 납입한 보험료 채무에 충당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한 정산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2004년경 피해자와 D이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납입된 보험료가 약 2,100만 원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그중 1,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대신 납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위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보험료의 영수증 중 일부를 피해자와 D이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입하였다면, 그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정이 되는대로 돈을 입금하면 보험료를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존 채무에 충당하고, 보험료에 모자랄 경우 피고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415면). 이는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 중 보험료 상당액은 모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돈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기존 채무에 충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 중 보험료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