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에서 용산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 객실 왼쪽 끝 손잡이를 잡고 창측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에 서게 되었고, 많은 승객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갖다 대어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 승객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피해자와 신체에 닿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하철에서 어지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비몽사몽한 상태로 거의 졸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패딩 위에 살짝 닿았던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사람들에 밀린 채 그대로 서있었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너무 밀착한다는 생각을 하던 중 엉덩이 꼬리뼈 바로 위쪽에 남자의 성기인 것 같은 딱딱한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남자가 상체 부분부터 성기 부분까지 많이 밀착해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대고 있는 것 같았다. 출근길이라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닿았나보다 생각하고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잠시 엉덩이 쪽에서 그 남자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른쪽 골반 앞쪽에 따뜻한 느낌이 들어 내려다보니 그 남자의 손이 얹어져 있었다. 그래서 남자의 손을 잡아들고 뒤를 돌아 ‘이거 뭐에요’라고 물었는데, 남자가 두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만지셨잖아요’라고 재차 항의하자 ‘가만히 있었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여 신도림역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할테니 같이 내리자’고 말한 후 같이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피해자는 당시 33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밀착된 느낌을 받고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의 손이 본인 하체 윗부분에 얹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야 추행임을 확신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112신고를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실수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혀 ’이거 뭐에요‘라는 항의를 듣고서도 ‘잘 모르겠어요’라고만 말한 후 다시 눈을 감았다는 것인데, 이는 성추행으로 오인받은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는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졸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의 항의를 받은 직후 다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피고인은 C역에서 1호선 특급 용산행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E역에서부터 뒷부분의 과도한 밀착을 느꼈으며, F역에 다다르기 전에 오른쪽 골반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선 채로 거의 졸음에 가까운 상태에 접어들어 앞 사람의 허리부분을 넘어 골반에 닿을 정도로 손을 앞쪽으로 뻗는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이동한 구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 쉽게 납득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