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4세)는 D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로, 2019. 6. 8. 21: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 새벽 위 B의 집에서 다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위와 같이 추행한 이후,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03:3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제2의 가항과 같은 추행 피해를 입고 기분이 나빠 잠시 집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재차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약식명령이 발부된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5:19경 목적지인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승강장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100원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돈을 안 줄 것도 아닌데 평생 택시만 해무라'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고 택시를 운행하여 위 E 정문 앞을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6:0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대화 도중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G지구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00:4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미금역 방향에서 분당경찰서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해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차량 우측 뒤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F 차량을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한 H 차량 우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으로 2차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주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를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피해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자신을 대출업체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B은행인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 임시 한도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이 있으니 2,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과 직장의료보험 납입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야 우리들이 가지고 갈 1개월 분 이자를 공제할 수 있고,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담은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4:38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같은 날 05:15경부터 05:38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 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해 놓은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약 5m 구간을 후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3: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도로를 걷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짜바리, 느그가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귀가를 안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3:30경 거제시 B 이하 주소불상인 사회선배 C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일이 지난 2019. 2. 초순 무렵 04:30경 창녕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9.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나. 항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7. 23:00경 통영시 F상가 앞에서, 사회선배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 12:30경 진주시 H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회선배 I에게 메모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9.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6:00경 위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1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판매, 수수, 투약 회수가 다수이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놀이 하는 친구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름 후에 원리금을 돌려받으면 그 즉시 원금 및 이자 1,000만 원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G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8. 6. 1.까지(2017. 9. 7.경 1,000만 원, 9. 14.경 1,500만 원, 9. 15.경 200만 원, 11. 28.경 1억 원, 2018. 2. 2.경 1,000만 원, 2018. 6. 1.경 3,3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위 G으로부터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 H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분할 변제독촉 관련),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I조합이체내역서 사본, E은행이체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 차용증서 사본,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E은행 입금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대여하고 15일 후 G으로부터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그 즉시 피해자에게 이자수익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당시 G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원금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 스스로 G으로부터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받으면 즉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음을 자인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한 위 원리금 상환액을 그 수령사실을 묵비한 채 개인채무변제 등에 모두 임의소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 자격으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G에게 즉시 전달하여 대여해 주고 그 원리금 수령·반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이후 G으로부터 수령한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모두 소비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수사기관 이래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 신용이 필요한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초순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97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20경 거제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사이의 칸막이를 넘어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전화통화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면 최근 약 20년 동안 전과 없다.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2. 0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 스피커로 불상의 음악을 큰소리로 재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 일 똑바로 해라, 집에 갈 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8: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부산남부경찰서로 호송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찰관 F에게 "야 씹할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F의 얼굴을 수차례 할퀴고, 경찰관 G에게 "씹할년아! 저리 안가나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G의 왼팔을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범죄사실 및 피의자 출석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경위(우발적 범행),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B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9,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1,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연체상담관리, 중도해지산정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원리금상환스케줄,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자신이 대출금을 모두 갚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E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3)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위 차량을 다른 대부업체에 인도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은닉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로 인하여 F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도 F에 다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 납부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금전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의 수익으로는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4. 7. 31. 500만 원, 2014. 8. 27.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천안시 동남구 H빌라 [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7. 200만 원, 2015. 10. 15. 200만 원, 2015. 11. 20. 200만 원, 2015. 11. 27. 200만 원, 2015. 12. 23. 600만 원, 2016. 1. 22. 100만 원, 2016. 2. 4.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2: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행 및 적발 경위(교량 위 차로 가운데 정차해 둔 상태로 졸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인지되었다)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 19:4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2008. 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20:5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다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0:3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의 환기를 위해 뽑아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창문의 아크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을 1회 내리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창문이 깨어지면서 아크릴 조각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피해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낸 피고인이 출소 후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1.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3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옆에서 부축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성추행이니까 가슴 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 14: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