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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2019고단946 1. 사문서위조 가. 거래·계약신청서 피고인은 2014. 9.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봉암동지점에서 거래/계약신청서에 신청인 및 수령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계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카드입회신청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거래·계약 신청서 1통,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봉암동지점의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창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H은행에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이 아니고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인 것처럼 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D 명의로 만들어 둔 C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289 피고인과 피해자 I(여, 35세)는 2009. 4. 1. 혼인하였다가 2014. 8. 18. 이혼한 사이로 2019. 4. 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0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회식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녀 친권포기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그럼 이제 니가 애들 데리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았으며,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방문을 걷어차 부순 후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습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감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약신청서 사본,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대출·채무보증정보조회 사본 2019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I의 어머니가 제출한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신체 및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전에도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나 피해자를 용서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처벌을 불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289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I(여, 35세)는 2009. 4. 1. 혼인하였다가 2014. 8. 18. 이혼한 사이로 2019. 4. 4.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22: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틀 뒤 회사 회식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이 못 살겠다.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1회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3.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4

범죄사실 1.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10. 6. 14: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건물의 지하2층 여성용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0. 6. 14:45경 위 여성용 화장실의 세 번째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각 사진 5.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실침입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조현병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형 할인점의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 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5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탈북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C'(C)를 통하여 탈북민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전직 경찰관이고, 현재는 두바이에서 비행기조종사로 일하고 있으며, 상속세만 40억 원을 낼 정도의 자산가이고, 동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견인차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이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동생도 검사가 아니었다. 1.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이후 2014. 7. 4.경 화성시 소재 E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E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4. 8.경 "내가 소유한 수원 F 오피스텔에 압류가 걸려있다. 압류만 해제하면 오피스텔을 매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위 'F'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7. 4.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119회에 걸쳐 합계 14,205,654원을 결제하고, 2014. 7. 29.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피고인의 삼성화재해상보험료 1,208,350원을 결제하며, 2014. 7. 31.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117회에 걸쳐 합계 5,490,840원을 결제하고, 2015. 1.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29회에 걸쳐 1,564,530원을 결제하며, 2015. 4. 28.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피고인의 SK텔레콤 통신요금 389,41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22,858,7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1동 1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아 차량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아 차량이 500만 원 이상 할인이 된다고 한다. 나는 기아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으니 당신 이름으로 구입해야 할인이 된다. 차량을 당신 이름으로 구입하여 인도하여 주면 차량 대금은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1,200,000원 상당의 기아 K9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 경 위 G아파트 101동 1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량 유리막 코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다. 1,300,000원을 빌려달라. 나는 상속세만 40억 원을 낼 정도의 자산가이고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으니, 내 소유의 수원 F 오 피스텔에 압류만 풀리면 이를 팔아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F'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8.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97,4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현대캐피탈 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신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신용카드 대금 중 381만 원 가량은 변제하였고, 판시 제2항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670만 원 가량으로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78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의 관리단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관리단의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위원회는 위 관리단과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28.17:3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건물 9층 복도 천장에 설치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자르도록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즉시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 5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고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 57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래와 같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CCTV의 설치장소와 촬영대상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다. 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은 D위원회가 아닌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관리단(C 관리단)에 있다. 피고인들이 공용부분에 무단 설치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한 행위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단은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당일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약 1주일간 D위원회 측에 이 사건 CCTV의 제거를 구두로 수차례 요구했고 2018. 5. 28.자 공문으로도 요구했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 28. 오전 8:31경 법원이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E에게 "현재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자에 대하여 퇴거를 요청하고 관리단의 건물관리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전 8:32경 E으로부터 "예, 수고하십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하시고 폭력사태가 절대로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94쪽).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CCTV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고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그 동작을 멈추게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D위원회 측의 F은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D위원회 측 사무실의 중요 서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D위원회 측 사무실의 내부가 아닌 공용부분에 CCTV를 4대나 무단설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전선을 절단한 CCTV 2대(증거기록 49쪽 도면 표시 , )는 다른 CCTV 2대(같은 도면 표시 , )와 비교하여 그 촬영범위가 앞서 본 목적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후 1주일가량 동안 수차례의 제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D위원회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거 요청에 대한 D위원회의 반응, 그동안 이 사건 관리단과 D위원회 사이의 분쟁 경과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리단 측은 더 이상 D위원회의 CCTV 자진 제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E을 임시관리인으로 하는 이 사건 관리단이 수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판단 받은 적이 있고, 그 권한 내에 이 사건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름의 선행절차(구두 요청, 임시관리인에 대한 보고 및 허가, 공문 전달)를 진행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관리단이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원을 통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무리한 업무 진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1주일가량 지속되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의 벽돌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대표이사 D은 A의 아들이다)으로, 위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지목: 전, 면적: 3,759m²)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농지 중 약 1,510m²에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되는 벽돌 등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39,614,050원 이하의 벌금(범행종료시인 2019년 농지 개별공시지가가 479,228,100원이므로, 농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그 토지가액의 50%인 239,614,050원이 벌금 상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1년여 기간 동안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벽돌 적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농지전용을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당초 농지전용을 예정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종전부터 농지를 무단 점유하던 사람의 민원 제기가 없었더라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과 점유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완결된 후인 2020. 4. 10. 피고인들은 위 농지에 관한 전용허가(건축허가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를 받아 더 이상 농지를 무단 전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2017고단2272]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3:2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2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셔츠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0:27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지하1층 GPC방에서 피해자 H가 PC를 이용한 후 두고 간 현금 일만 원 권 4장, 운전면허증, KB국민카드, 하나금융투자 종합카드, 500원 동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5] 피고인은 2017. 6. 23. 내지 24.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109동 1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피파인벤'에 게시한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선수 현황을 확인한 뒤 대금 19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 03:00경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7] 피고인은 2017. 9. 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K과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문자를 하면서 피해자가 10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피해자에게 피파온라인3 선수를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파온라인3 선수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피고인의 친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4] 피고인은 2017. 3. 31.경 청주시 흥덕구 M아파트, 109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게시한 '인터넷 축구 게임인 피파온라인3 계정을 판매 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만 원을 지급 할 테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파온라인3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계정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파온라인3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8] 피고인은 2017. 9. 14.경 청주시 흥덕구 M아파트, 109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인터넷 축구 게임인 피파온라인3 계정을 판매 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겠으나 계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파온라인3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위 계정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파온라인3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CCTV캡처 사진 [2018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대화 [2018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화면 [2018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의 진술서 1. 아이템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별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우리은행 회신서, 국민은행 회신서 1. 대화내역 캡처, 이체내역서 [2018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증거자료(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다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의왕시 B, C 토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E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금고 상록수지점장에게 E를 소개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F금고 상록수지점에서, E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1,920,435,514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5) 1.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21, 30) 1. 경찰 수사보고 사본(순번 9) 1. F 이메일 회신내역(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여자인 E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실행된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 금융기관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9: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로부터 감사직 직무정지 공고문 연장게시 결정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거 어디 가서 또 지랄할라고, 에이 또라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단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C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사무소의 닫힌 문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녹음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 후 17초 정도 경과하여 C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C가 어느 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일부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닫힌 문 밖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C의 진술과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치, 문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적 언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9.에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B 후보의 C지부 선거캠프 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D에 있는 E농원에서 피해자 F(개명 전 G)에게 '새 정부의 사외이사 자리가 많이 생겼으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3개월 내에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달 1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으로 경찰인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삼천 정도 준비해놓으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무직으로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을 비롯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아니라 사외이사로의 취업 가능성을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사외이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차용하려 하였는데,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K정당 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지방소통본부 총괄단장이었던 L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외이사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L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부 또는 상당을 지급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 역시 사외 이사 취업이 성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M 시의원으로서, 피고인이 대선 과정에서 K정당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직접 사외이사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내 제3자에게 청탁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외이사 취업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외이사 취업 및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관한 착오로 말미암아 3,000 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D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은 2018. 3. 1.경부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근무하면서 2018. 3.부터 2019. 2.까지 시간연장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2018. 3.경 E 아동에게 월 2시간의 시간연장보육을 하였음에도 마치 52시간의 시간연장보육을 한 것처럼 하여 위 아동의 학부모 F로 하여금 시간연장보육료를 결제하게 한 후 진주시에서 150,000원의 추가 보육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3명의 아동에 대해 합계 1,767,900원을 추가 보육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보육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관할관청에서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보육교사 G가 영아반인 ‘H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진주시에 G의 영아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한 후 같은 달 22.경 보조 금 1,759,85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2,241,380원을 G에 대한 영아반 인건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등 아동들에 대한 시간연장보육료를 받기 위하여, 2018. 4.경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보호자 F 명의 ‘시간연장보육실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펜으로 ‘보호자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아래쪽 ‘보호자’ 서명란에 ‘F’라고 작성한 후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F, I, J 명의 시간연장보육실적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는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육비용 지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대질 부분 포함) 1. L, M,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등 기록일부사본, ‘보육사업안내책자, 공고문’, 카톡내역 및 송금내역, 정관, ‘확인서, 시간연장보육실적확인서’, 관련자료 등, 고발대리인 자료 제출, 피고인 A 자료 제출, 본건 금원 보조금 해당 여부, 등기부등본,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등, 사진, 영수증, 고유번호증, 출석부 등, 교사확인서 등, 시간연장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0조(보육비용부정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0조(보육비용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보육비용 부정 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들에 대한 시간연장보육료나 보육교사 인건비를 받았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어린이집을 폐원하였고, 부정하게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하였다. 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신례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주거지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다. 특히 피고인은 약 7년 전인 2015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응당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인근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이동하였던 것이 CCTV상 확인되고,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에서 중3, 중1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가족들의 부양에 성실히 노력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담배와 미군부대 또는 보세구역 등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면세담배(Duty Free)를 부산 C시장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1보루당 2,000~3,000원의 마진을 붙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 등에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밀수담배 취득 및 양도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중구 C시장 내 잡화점을 돌며 밀수입된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 담배인 에쎄 블랙(Esse Black) 3보루를 구입하여 취득한 뒤 그 무렵 이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밀수입 담배 182보루(시가 합계 8,190,000원를 구입하여 5,23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182보루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나. 밀수담배 취득 및 보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중구 C시장 내 잡화점을 돌며 밀수입된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 담배인 에쎄라이츠(ESSE LIGHTS) 20보루, 에쎄순(ESSE순) 2보루, 에쎄클래식(ESSE CLASSIC) 3보루, 에쎄블랙(Esse Black) 5보루, 에쎄골드라벨(ESSE GOLD LABEL) 3보루, 에쎄체인지(ESSE CHANGE) 10보루 등 43보루(시가 합계 1,950,000원)를 구입해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F 티볼리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43보루를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 앞에서 I에게 특수용 담배인 면세담배(Duty Free) 에쎄 체인지(ESSE CHANGE 1mg) 10보루를 3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면세담배 556보루(시가 합계 25,355,000원)를 20,48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용 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K가 담배소매인이 아닌 사실 확인), 인허가여부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현장사진 1. 압수담배현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장(국내도매가격) 1. L, I, M, N, O, P, Q, D,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1. 추징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품 취득·양도의 점, 각 밀수입품 취득·보관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의2, 제19조 제2항,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각 특수용 담배 용도외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밀수담배 국내도매시가 7,407,400원(40,700원 × 182) + 특수용담배 판매가액 20,48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 보관, 판매한 밀수용 담배 등의 가액과 판매기간 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고령인 점,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 선고되는 점, 위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