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864,2018고단2153(병합), 2018고단2180(병합)-1(분리) 가. 특수협박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상해 마. 재물손괴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나.다.라.마.바.사. A 검 사 박경화, 정우준, 박형수(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 판결선고 2018.7.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864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소지 허가를 받아 도검을 소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그곳 창고에 있던 도검 (전체 길이 : 54cm, 칼날 길이 : 39cm)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8 고단215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9. 18. 07: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이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H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모퉁이로 몰아세우고, 이후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80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K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M(38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K9 승용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5,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닫자 유리병이 들어 있는 자루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발로 운전석 문과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차 수리비 2,832,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8. 17: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지구대에서 위 P지구대 소속 경장 Q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내지 6 1. 피고인에 대한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5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공동폭행,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판시 제1, 2죄를,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3 내지 6 죄를 각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그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범행의 태양 등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5항 재물손괴죄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운전자인 M이므로, M과의 합의를 감경인자로 판단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