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94

범죄사실 □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M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N, O, P, Q, R 등(이하 'M 등'이라고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M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S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T에 있는 U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X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M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M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M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M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상담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상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상담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대포통장 관리팀은 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편취한 체크카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 운반책에게 연락하여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포통장 관련 정보를 해외 및 국내 상담 콜센터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M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M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M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M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M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M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M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M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M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N, Q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P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O, Y 및 Z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M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하였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 및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M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범 Y이 조직에 가입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사이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P은 불상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A은 M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C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G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H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I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J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은 O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 AL, AM, AN, AO는 AA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P, AQ, AR는 AS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AT, AL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AL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AL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 및 AU, AV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M의 제의를 받고, AW는 Z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M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P은 M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O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포통장 관리팀의 경우, AX은 팀장으로 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편취한 체크카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 운반책에게 연락하여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포통장 관련 정보를 해외 및 국내 상담 콜센터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팀원으로 AX의 일을 보조하며 대포통장을 수수할 장소를 물색하여 국내 통장 운반책 및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Q, 성명불상자는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M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및 AU, AV,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Z 및 O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및 AU, AW, AL, AO, AP, AQ, AR, AC, AT, AA, A, AS, D, B, C,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Y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K, AN, AM, AB, R, AD,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AY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F, AG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H, AI, AJ,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BL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BM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N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BO, BP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BQ, BR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BS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BT, BU, BV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BS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W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BX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BY, BZ는 CA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M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P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관리책임자 역할을, Z, Q, O, Y은 중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및 AU, AV, AW, AK, AL, AM, AN, AO, AP, AQ, AR, AA, CB, AB, AT, AC, R, AD, AE, AS,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비롯하여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5. 6. 12.경 태국 방콕 CC 소재 CD 6층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신팀 대출담당 CF인데 '신한체크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C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M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2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9회에 걸쳐 총 3,119,229,46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3.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 내지 469번 기재와 같이 328회에 걸쳐 총 2,283,022,61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0 내지 468번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총 495,222,41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8.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 내지 423번 기재와 같이 270회에 걸쳐 총 1,864,811,90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6 내지 469번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총 680,059,31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4.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내지 469번 기재와 같이 309회에 걸쳐 총 2,119,936,42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 A은 2014. 11. 3.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 내지 469번 기재와 같이 328회에 걸쳐 총 2,283,022,619원을, 피고인 C는 2015. 3. 1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0 내지 468번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총 495,222,417원을, 피고인 B은 2014. 11. 18.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 내지 423번 기재와 같이 270회에 걸쳐 총 1,864,811,909원을, 피고인 D은 2015. 3. 2.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6 내지 469번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총 680,059,317원을, 피고인 E은 2014. 11. 24.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내지 469번 기재와 같이 309회에 걸쳐 총 2,119,936,429원을 각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E, BB, BA, BC, AZ, BD, BF, BG, BK, BJ, BI, BH, O, CB, BY,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 CK, CL, CM, CN, CO, CP, CQ, CI, CE, CR, CS, CT,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U, CV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출입국 현황,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표계좌 331개 계좌분석),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한 피해자 259명 확인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M 등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각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당으로 받은 돈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865 판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된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36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위 수당 등은 피고인들이 재산에 관한 죄인 위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재원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그 분배 명목이나 그 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자금세탁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위 서울고등법원 2014노3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한 추징 부분은 위 몰수·추징 제한 규정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과 근절 필요성(피고인들 공통의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은닉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상담원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편취금액보다는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입출국 내역,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E(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다가 잘 되지 않자 대포통장 관리를 하면서 2014. 11. 3.부터 2015. 6. 19.까지 비교적 긴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E 또한 2014. 11. 24.부터 2015. 6. 19.까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중국 및 태국 콜센터팀 상담원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E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E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E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D(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2014. 11. 18.부터 2015. 4. 1.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3.부터 2015. 6. 18.까지, 피고인 D은 2015. 3. 2.부터 2015. 6. 19.까지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섭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D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469회에 걸쳐 총 3,119,229,466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다만, 범죄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판단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3.경부터 2015. 6. 19.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8.경부터 2015. 4.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3. 2.경부터 2015. 6. 19.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1. 24.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M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피고인들에게 앞서 인정한 기간 이외에 M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