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2017고단1684]-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개인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M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자 위 법인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민노총 건설노조 N지부 M분회(이하 'M분회'라 함)의 소속원들이고, C은 위 (주)M의 지입차주이자 위 M분회의 분회장이며, 은 위 분회의 부분회장이고, D은 위 분회의 교섭차장이자 민노총 건설노조 N지부의 대의원이며, F은 위 분회의 조직 1차장이고, G은 위 분회의 소속원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O(대표이사 P)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주)M(대표이사 Q)는 (주)O 의 계열사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19대 및 지입 덤프트럭 75대를 이용하여 (주) 계열사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종래 (주)M는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일정 및 물량을 통보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매달 거리와 물량에 비례하는 운송비를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입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운송물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2.경 (주)M가 당시 유가하락을 이유로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입차주 75명은 운송단가 인하 불가를 주장하며 (주)M 지입차주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M분회'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지입차주들이 동시에 운송을 중단하는 등 집단적으로 운송계약의 이행 거부에 돌입하였다. 이에 (주)M는 위와 같은 지입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입차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운송단가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2015. 3. 4. M분회 지입차주들과 계약기간을 2015. 3. 4.부터 2017. 3. 3.까지로 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의 운송이 재개되었다. 그러던 중, (주)는 2016. 12.경 (주)R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향후 지주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한편 기존 계열사들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아울러 종래 (주)M가 전담하였던 각 계열사의 물류운송계약을 각 계열사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최저가낙찰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다만 안정적인 물류 운송을 위하여 입찰자격을 덤프트럭 10대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M는 2017. 1.경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2017. 3. 3. 자로 기존 운송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면서, 대신 법인을 구성하여 각 계열사별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지입차주들은 종래와 같이 개별적 운송계약 형태로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7. 2.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대구 북구 소재 (주) 본사, 경북 군위 등지의 각 계열사들 및 (주) 대표이사 P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S아파트 앞에서 상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무렵부터 물류 운송을 위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트럭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지입차주들이 집단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지입차주들은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후 분신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대표이사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대표이사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장시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행동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입차주들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거나 M분회에서 탈퇴하기 시작하는 등 집단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지입차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입차주들과 일회성 단기 운송계약인 소위 '용차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물류운송 사업을 지속해나감으로써 집단행동을 통한 회사 압박의 효과가 반감되기에 이르자, 위 M분회에서는 2017. 2. 13.부터 집회 등의 기회에 확성기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고 노조에 들어오지 않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차에 불 질러 버린다, 차다 부수어 버리겠다"고 수차 경고 방송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 및 집단행동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용차 차주들을 상대로 재산적 피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지입차주의 탈퇴는 지속되었고, (주)M가 통보한 계약 만료일인 2017. 3. 3. 이 다가옴에도 (주)M가 M분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조짐이 보이지 않자, M분회 분회장 C, 부분회장 E, 교섭차장 D, 조직 1차장 F 등 간부들 및 피고인들, G 등 일부 분회원들은 탈퇴 지입차주들 및 용차 차주들의 차량 손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M분회를 탈퇴한 것 또는 회사에 협조한 것을 응징하고 M분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탈퇴 차주 및 용차 차주들을 겁박하여 (주)M의 운송을 중단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주)M 및 지주회사인 (주)R에 압박을 가하여 M분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로 모의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 15:00경 대구 북구 T 소재 (주)R 앞 M분회의 천막 농성장 안에서, F로부터 "오늘 작업하러 갈 것이니 집회가 끝나고 남아있으라"며 집회 종료후 M분회 탈퇴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손괴하러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범행도구로 자신의 집에 있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후, 대구 달서구 U에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창고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철골, 길이 약 60센티미터) 2개를 들고 농성천막으로 돌아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위 농성천막 안에서 분회장 C, 부분회장 E, 교섭차장 D, 조직 1차장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면서, E, F은 "작업하러 가자"며 M분회 탈퇴 지입차주 및 용차 차주들의 차량을 손괴하러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함께 가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C은 "형님들(E, F)은 나이도 있으니 분회장인 내가 직접 작업하러 가겠다.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모두들 휴대전화기는 가져가지 말자. A와 B는 G의 차를 타고 먼저 가고, 나와 D D의 차를 타고 가서 동구 V에 있는 'W' 건너편 'X마트'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정하고 만날 장소를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G이 운전하는 Y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위 'X마트'로 향하던 중, 피고인 B는 혹시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얼굴에 여성용 스타킹을 쓰고 범행을 하자면서 G에게 여성용 스타킹을 미리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G은 대구 동구 Z 소재 잡화점인 'AA마트'에 들러 여성용 스타킹을 구입하여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7경 약속장소인 대구 동구 AB 소재 'X마트'에서 C, D과 합류하여, D이 운전하는 AC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미리 준비해 온 노루발못뽑이 2개, 우의 4벌, 장화 2켤레 등을 옮겨 싣고 위 C과 동승한 후 C이 지정하는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2(율하동) 소재 반야월 저탄장으로 향하였다. 가. 탈퇴 지입차주 J의 덤프트럭 손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9 경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과 함께 탑승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2(율하동) 소재 반야월 저탄장으로 이동한 다음, C은 "저 안쪽으로 걸어가면 J의 차가 있다"라며 자신이 미리 파악해 둔 탈퇴 지입차주 J의 차량 차고지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저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J 소유의 AD 25.5톤 '볼보' 덤프트럭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위 트럭의 앞부분 라디에이터를 찌른 후 좌우로 돌려서 구멍을 내고, 이어서 운전석 문짝에 위 노루발못뽑이를 다시 집어넣어 젖혀 빼내는 방법으로 문짝을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3,511,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탈퇴 지입차주 I의 덤프트럭 손괴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9 경 C과 함께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구 동구 도평로 109(도동)에 있는 공원 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C은 "이쪽으로 200미터 정도 걸어가면 좌측 편 공원 주차장에 I의 차량이 있다"며 탈퇴 지입차주 I의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I 소유의 AE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 A는 노루발못뽑이로 위 트럭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운전석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위 노루발못뽑이를 집어 넣은 후 젖혀 빼내고, 피고인 B는 차량 배터리 단자를 렌치(속칭 '깔깔이')로 돌려서 풀어낸 후 트럭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있는 발판을 빼내고 이어서 라디에이터 에어컨을 노루발못뽑이로 찌른 후 좌우로 돌려 구멍을 내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2,611,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용차 차주 L의 덤프트럭 손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5 경 C과 함께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42(이현동)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서대구역사 부지로 이동하여 용차 차주 L 소유의 AF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발견한 다음, C은 "이 트럭 차주는 우리 집회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더니 비웃었던 사람이다"라며 위 트럭의 손괴를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트럭에 다가간 후, 피고인 A는 노루발못뽑이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2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운전석 문짝 손잡이에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어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440,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탈퇴 지입차주 K의 덤프트럭 손괴 연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5 경 C과 함께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용산동) 성서주공아파트 앞으로 이동한 다음, C은 피고인들에게 "K의 차를 작업하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탈퇴 지입차주 K의 덤프트럭을 찾아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K 소유의 AG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발견한 후, 피고인 A는 노루발못뽑이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짝 틈새에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 혀 빼내는 방법으로 문짝을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5,512,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 F, E, G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J, I, L, K 등 M분회 탈퇴 지입차주 3명 및 용차 차주 1명 소유의 덤프트럭 4대를 수리비 합계 33,075,785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836]-피고인 C, D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개인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이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M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민노총 건설노조 N지부 M분회(이하 'M분회'라 함)의 분회장이고, 피고인 D은 분회의 교섭차장이자 민노총 건설노조 N지부의 대의원이며, E은 위 분회의 부분회장이고, F은 위 분회의 조직 1차장이고, A, B(각 3. 31. 구속기소), G은 위분회의 소속원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O(대표이사 P)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주)M(대표이사 Q)는 (주)O의 계열사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19대 및 지입 덤프트럭 75대를 이용하여 (주) 계열사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종래 (주)M는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일정 및 물량을 통보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매달 거리와 물량에 비례하는 운송비를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입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운송물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2.경 (주)M가 당시 유가하락을 이유로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입차주 75명은 운송단가 인하 불가를 주장하며 (주)M 지입차주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M분회'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지입차주들이 동시에 운송을 중단하는 등 집단적으로 운송계약의 이행 거부에 돌입하였다. 이에 (주)M는 위와 같은 지입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입차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운송단가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2015. 3. 4. M분회 지입차주들과 계약기간을 2015. 3. 4.부터 2017. 3. 3.까지로 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의 운송이 재개되었다. 그러던 중, (주)는 2016. 12.경 (주)R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향후 지주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한편 기존 계열사들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아울러 종래 (주)M가 전담하였던 각 계열사의 물류운송계약을 각 계열사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최저가낙찰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다만 안정적인 물류 운송을 위하여 입찰자격을 덤프트럭 10대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M는 2017. 1.경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2017. 3. 3. 자로 기존 운송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면서, 대신 법인을 구성하여 각 계열사별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지입차주들은 종래와 같이 개별적 운송계약 형태로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7. 2.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대구 북구 소재 (주) 본사, 경북 군위 등지의 각 계열사들 및 (주) 대표이사 P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S아파트 앞에서 상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무렵부터 물류 운송을 위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트럭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지입차주들이 집단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지입차주들은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후 분신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대표이사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대표이사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장시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행동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입차주들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거나 M분회에서 탈퇴하기 시작하는 등 집단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지입차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입차주들과 일회성 단기 운송계약인 소위 '용차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물류운송 사업을 지속해나감으로써 집단행동을 통한 회사 압박의 효과가 반감되기에 이르자, 위 M분회에서는 2017. 2. 13.부터 집회 등의 기회에 확성기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고 노조에 들어오지 않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차에 불 질러 버린다, 차다 부수어 버리겠다"고 수차 경고 방송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 및 집단행동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용차 차주들을 상대로 재산적 피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지입차주의 탈퇴는 지속되었고, (주)M가 통보한 계약 만료일인 2017. 3. 3. 이 다가옴에도 (주)M가 M분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조짐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들과 위 분회의 부분회장 E, 조직 1차장 F 등 간부들 및 A, B, G 등 일부 분회원들은 탈퇴 지입차주들 및 용차 차주들의 차량 손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M분회를 탈퇴한 것 또는 회사에 협조한 것을 응징하고 M분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탈퇴 차주 및 용차 차주들을 겁박하여 (주)M의 운송을 중단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주)M 및 지주회사인 (주)R에 압박을 가하여 M분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로 모의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 17:30경 위 농성천막 안에서 부분회장 E, 조직 1차장 F, 소속 원 A,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면서, E, F은 "작업하러 가자"며 M분회 탈퇴 지입차주 및 용차 차주들의 차량을 손괴하러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B는 함께 가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C은 "형님들(E, F)은 나이도 있으니 분회장인 내가 직접 작업하러 가겠다.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모두들휴대전화기는 가져가지 말자. A와 B는 G의 차를 타고 먼저 가고, 나와 D D의 차를 타고 가서 동구 V에 있는 'W' 건너편 'X마트'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정하고 만날 장소를 지정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C의 말에 따라 운전하여 줄 것을 승낙한 후 휴대전화기를 천막 안에 놓고 나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AC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인 대구 동구 AB 소재 'X마트'에로 가 그곳에서 G이 운전하는 Y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A, B와 합류하였고, A가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가져 온 노루발못뽑이(철골, 길이 약 60센티미터) 2개 및 미리 준비하여 온 우의 4벌, 장화 2켤레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옮겨 실은 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2(율하동) 소재 반야월 저탄장으로 향하였다. 가. 탈퇴 지입차주 J의 덤프트럭 손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9 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그랜저 승용차에 A, B를 태우고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2(율하동) 소재 반야월 저탄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저 안쪽으로 걸어가면 J의 차가 있다"라며 자신이 미리 파악해 둔 탈퇴 지입차주 J의 차량 차고지를 A, B에게 알려주고, A와 B는 위 저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J 소유의 AD 25.5톤 '볼보' 덤프트럭으로 다가간 후, A는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위 트럭의 앞부분 라디에이터를 찌른 후 좌우로 돌려서 구멍을 내고, 이어서 운전석 문짝에 위 노루발못뽑이를 다시 집어넣어 젖혀 빼내는 방법으로 문짝을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3,511,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탈퇴 지입차주 I의 덤프트럭 손괴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9 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A, B를 태우고 대구 동구 도평로 109(도동)에 있는 공원 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이쪽으로 200미터 정도 걸어가면 좌측 편 공원 주차장에 I의 차량이 있다"며 탈퇴 지입차주 의차량 소재지를 알려주고, A와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1 소유의 AE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으로 다가간 다음, A는 노루발못뽑이로 위 트럭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운전석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위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고, B는 차량 배터리 단자를 렌치(속칭 '깔깔이')로 돌려서 풀어낸 후 트럭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있는 발판을 빼내고 이어서 라디에이터 에어컨을 노루발못뽑이로 찌른 후 좌우로 돌려 구멍을 내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2,611,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용차 차주 L의 덤프트럭 손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5 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A, B를 태우고 대구 서구 달서천로 42(이현동)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서대구역사 부지로 이동하여 용차 차주 L 소유의 AF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 C은 "이트럭 차주는 우리 집회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더니 비웃었던 사람이다"라며 위 트럭의 손괴를 지시하고, A와 B는 위 트럭에 다가간 후, A는 노루발못뽑이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2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B는 운전석 문짝 손잡이에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어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440,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탈퇴 지입차주 K의 덤프트럭 손괴 연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5 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A, B를 태우고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용산동) 성서 주공아파트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A와 B에게 "K의 차를 작업하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탈퇴 지입차주 K의 덤프트럭을 찾아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A와 B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K 소유의 AG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발견한 후, A는 노루발못뽑이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B는 조수석 문짝 틈새에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는 방법으로 문짝을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5,512,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 E, F, G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J, I, L, K 등 M분회 탈퇴 지입차주 3명 및 용차 차주 1명 소유의 덤프트럭 4대를 수리비 합계 33,075,7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486] - 피고인 E, F, G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개인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이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M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피고인 E은 위 법인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민노총 건설노조 N지부 M분회(이하 'M분회'라 함)의 부분회장이고, 피고인 좋은 위 분회의 조직 1차장이며, 피고인 G은 위 분회의 소속원이고, C은 위 분회의 분회장이며, D은 분회의 교섭차장이자 민노총 건설노조 N지부의 대의원이고, A, B는 위 분회의 소속원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O(대표이사 P)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주)M(대표이사 Q)는 (주)O의 계열사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19대 및 지입 덤프트럭 75대를 이용하여 (주) 계열사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종래 (주)M는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일정 및 물량을 통보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매달 거리와 물량에 비례하는 운송비를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입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운송물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2.경 (주)M가 당시 유가하락을 이유로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입차주 75명은 운송단가 인하 불가를 주장하며 (주)M 지입차주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M분회'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지입차주들이 동시에 운송을 중단하는 등 집단적으로 운송계약의 이행 거부에 돌입하였다. 이에 (주)M는 위와 같은 지입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입차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운송단가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2015. 3. 4. M분회 지입차주들과 계약기간을 2015. 3. 4.부터 2017. 3. 3.까지로 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의 운송이 재개되었다. 그러던 중, (주)는 2016. 12.경 (주)R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향후 지주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한편 기존 계열사들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아울러 종래 (주)M가 전담하였던 각 계열사의 물류운송계약을 각 계열사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최저가낙찰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다만 안정적인 물류 운송을 위하여 입찰자격을 덤프트럭 10대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M는 2017. 1.경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2017. 3. 3. 자로 기존 운송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면서, 대신 법인을 구성하여 각 계열사별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지입차주들은 종래와 같이 개별적 운송계약 형태로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7. 2.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대구 북구 소재 (주)R 본사, 경북 군위 등지의 각 계열사들 및 (주)R 대표이사 P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S아파트 앞에서 상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무렵부터 물류 운송을 위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트럭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지입차주들이 집단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지입차주들은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후 분신하겠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대표이사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대표이사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장시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행동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입차주들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거나 M분회에서 탈퇴하기 시작하는 등 집단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지입차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입차주들과 일회성 단기 운송계약인 소위 '용차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물류운송 사업을 지속해나감으로써 집단행동을 통한 회사 압박의 효과가 반감되기에 이르자, 위 M분회에서는 2017. 2. 13.부터 집회 등의 기회에 확성기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고 노조에 들어오지 않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차에 불 질러 버린다, 차다 부수어 버리겠다"고 수차 경고 방송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 및 집단행동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용차 차주들을 상대로 재산적 피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지입차주의 탈퇴는 지속되었고, (주)M가 통보한계약 만료일인 2017. 3. 3. 이 다가옴에도 (주)M가 M분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조짐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들과 위 분회의 분회장 C, 교섭차장 D 등 간부들 및 A, B 등 일부 분회원들은 탈퇴 지입차주들 및 용차 차주들의 차량 손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M분회를 탈퇴한 것 또는 회사에 협조한 것을 응징하고 M분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탈퇴 차주 및 용차 차주들을 겁박하여 (주)M의 운송을 중단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주)M 및 지주회사인 (주)R 압박을 가하여 M분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로 모의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3,1.15:00경 대구 북구 T 소재 (주)R 앞 M분회의 천막 농성장 안에서, A에게 "오늘 작업하러 갈 것이니 집회가 끝나고 남아있으라"며 집회 종료 후 M분회 탈퇴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손괴하러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범행도구로 자신의 집에 있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후,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A의 집에가 창고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철골, 길이 약 60센티미터) 2개를 들고 농성천막으로 돌아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3. 1. 17:30경 위 농성천막 안에서 분회장 C, 교섭차장 D, 소속원 A,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작업하러 가자"며 M분회 탈퇴 지입차주 및 용차 차주들의 차량을 손괴하러 가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B는 함께 가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C은 "형님들(피고인 E, F)은 나이도 있으니 분회장인 내가 직접 작업하러 가겠다.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모두들 휴대전화기는 가져가지 말자. A와 B는 G의 차를 타고 먼저 가고, 나와 D D의 차를 타고 가서 동구 V에 있는 'W' 건너편 'X마트'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정하고 만날 장소를 지정하고, D은 위와 같은 C의 말에 따라 운전하여 줄 것을 승낙한 후 휴대전화기를 천막 안에 놓고 나오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C의 말에 따라 약속 장소인 'X마트'까지 A, B를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G은 같은 날 18:00경 Y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A, B를 태우고 범행 도구인 노루말못뽑이 2개 및 우의 4벌, 장화 2켤레 등을 실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인 위 'X마트'로 향하던 중, B로부터 혹시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얼굴에 착용할 여성용 스타킹을 미리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구 동구 Z 소재 잡화점인 'AA마트'에 들러 여성용 스타킹을 구입하여 A, B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피고인 G, A, B가 약속 장소를 착각하여 C, D과의 만남이 지연되자, C, D은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G 등의 위치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 G, A, C, D이 만나도록 중간 연락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 A, B는 같은 날 19:17 경 약속장소인 대구 동구 AB 소재 'X마트'에서 C, D을 만나, A, B, C, D D이 운전하는 AC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미리 준비해 온 노루발못뽑이 2개, 우의, 장화 등을 옮겨 싣고 이 지정하는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2(율하동) 소재 반야월 저탄장으로 향하였다. 가. 탈퇴 지입차주 J의 덤프트럭 손괴 A, B, C, D은 같은 날 19:19경 D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2(율하동) 소재 반야월 저탄장으로 이동한 다음, C은 "저 안쪽으로 걸어가면 J의 차가 있다"라며 자신이 미리 파악해 둔 탈퇴 지입차주 J의 차량 차고지를 A, B에게 알려주고, A와 B는 위 저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J 소유의 AD 25.5톤 '볼보' 덤프트럭으로 다가간 후, A는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 뽑이(속칭 '빠루')로 위 트럭의 앞부분 라디에이터를 찌른 후 좌우로 돌려서 구멍을 내고, 이어서 운전석 문짝에 위 노루발못뽑이를 다시 집어넣어 젖혀 빼내는 방법으로 문짝을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3,511,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탈퇴 지입차주 I의 덤프트럭 손괴 이어서,A, B, C, D은 같은 날 20:49 경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동구 도평로 109(도동)에 있는 공원 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C은 "이쪽으로 200미터 정도 걸어가면 좌측 편 공원 주차장에 I의 차량이 있다"며 탈퇴 지입차주 1의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고, A와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I 소유의 AE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으로 다가간 다음, A는 노루발못뽑이로 위 트럭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려치고이어서 운전석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위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고, B는 차량 배터리 단자를 렌치(속칭 '깔깔이')로 돌려서 풀어낸 후 트럭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있는 발판을 빼내고 이어서 라디에이터 에어컨을 노루발못뽑이로 찌른 후 좌우로 돌려 구멍을 내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2,611,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용차 차주 L의 덤프트럭 손 또한, A, B, C, D은 같은 날 21:25 경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서구 달서천로 42(이현동)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서대구역사' 부지로 이동하여 용차 차주 L 소유의 AF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발견한 다음, C은 "이 트럭 차주는 우리 집회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더니 비웃었던 사람이다"라며 위 트럭의 손괴를 지시하고, A와 B는 위 트럭에 다가간 후, A는 노루발못뽑이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2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B는 운전석 문짝 손잡이에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어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1,440,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탈퇴 지입차주 K의 덤프트럭 손괴 연이어, A, B, C, D은 같은 날 22:15 경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 (용산동) 성서 주공아파트 앞으로 이동한 다음, C은 A와 B에게 "K의 차를 작업하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탈퇴 지입차주 K의 덤프트럭을 찾아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A와 B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K 소유의 AG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발견한 후, A는 노루발못뽑이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B는 조수석 문짝틈새에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은 후 젖혀 빼내는 방법으로 문짝을 파손하는 등 위 트럭을 수리비 5,512,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 C, D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J, I, L, K 등 M분회 탈퇴 지입차주 3명 및 용차 차주 1명 소유의 덤프트럭 4대를 수리비 합계 33,075,7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들, C,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AI, AJ, AK, AL, L,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등록증, 내사보고(고물상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각 CCTV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M 총무부장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빠루 미발견 및 피의자 A가 사용한 빠루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4건의 범행 시간대 특정 사유), 수사보고(G이 범행 도구 구입한 장면 및 영수증 내역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H 진술청취), 입찰공고 1부, 골재운송계약서 1부, 계약기간 만료 예정통보에 관한 건 등 공문 3부, 건설기계 운송임대차계약서 양식 1부, 2017년 2월 23일 파업현황 1부, 수사보고(증 제12호 압수물 및 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덤프트럭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주변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M 직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차차량 수사),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N 외곽 CCTV 자료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183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B,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L,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AI, AJ, AK, AH, L,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M분회 C 등과의 녹취록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약속장소인 X마트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증 사본), 내사보고(고물상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M 총무부장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빠루 미발견 및 피의자 A가 사용한 빠루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증 제8호 빠루), 수사보고(본건 4건의 범행시간대 특정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D이 운행하는 차량 및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당시 착의 압수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G이 범행도구 구입한 장면 및 영수증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진술청취), 수사보고(증 제12호 압수물 및 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덤프트럭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주변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M 직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2486]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A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L,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AI, AJ, AK, AH, L,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및 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G 운행 카니발 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약속장소인 X마트 방법용 CCTV 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증 사본), 내사보고(고물상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M 총무부장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빠루 미발견 및 피의자 A가 사용한 빠른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증 제8호 빠루), 수 사보고(본건 4건의 범행시간대 특정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D이 운행하는 차량 및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당시 착의 압수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G이 범행도구 구입한 장면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덤프트럭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주변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M 직원 명부 첨부),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금액이 지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인 자동차가 파손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