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계정 ID 'C', 사용자 ID 'D'로 접속하여 "라인 D 암캐 조련 가능, 대구면 더 집중 관리!!"라는 프로필과 함께 "변녀 구함. 암캐면 외모, 나이 상관 없음. 이름, 나이, 쓰리 사이즈, 사는 지역, 암캐가 된 이유, 가슴 사진 1장, 보지 사진 1장, 하고 싶은 플레이, 하기 싫은 플레이 작성해서 라인이나 오픈카톡 보내. E, 라인 D, #변녀 #노예 #암캐 #보지 #걸레"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20. 4. 1. 22:25경 위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00원을 입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들이 신체의 전부 또는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동영상 파일 36개와 사진 파일 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제1항 기재 트위터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트윗보고 왔어요. 13세인데 조교 가능한가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네, 가능합니다. 혹시 성향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조교 당하는 게 처음인가요? 이름(선택),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일주일 평균 자위횟수, 좋아하는 플, 해보고 싶은 플, 사는 지역, 전체샷 앞 뒤(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13살, 153cm, 45kg, ???, 3번, 수치플, 강간플, 경기도."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불법 성영상물),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발췌 및 범죄사실 관련 원본파일),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외적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을 대가를 받고 유포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위험이 큰 음란물을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 유포의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음란물 제작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19세로 비교적 어리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