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32, 2013고단77(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성철(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2고단2632호 수사기록 제16쪽) 중 일만원권 391매, 증 제2호 내지 증 제17호(2012고단2632호 수사기록 제16,17쪽)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증 제8호(2012고단2632호 수사기록 제26, 27쪽)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2고단2632호 수사기록 제16쪽) 중 일만원권 466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압수된 증 제9, 10호(2012고단2632호 수사기록 제27쪽), 압수된 중 제1호 내지 중 제5호(2012고단2632호 수사기록 제107쪽)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제12 기재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22632₁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조건 만남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거나 조건 만남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대출대가 명목이나 조건 만남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위와 같이 송금받을 때 필요한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H로부터 대출하여 주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부받기로 한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오고 아울러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거 나위 여행사에 전달하여 주는 경우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을 인출할 때마다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피고인 A 은 2012. 8. 10.경 위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0.경 위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여 H,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0. 5. 오전경 카드연체상태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콜센터에 전화한 I에게 대출하여 주는데 I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예금통장, 카드 등을 교부하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I으로부터 새마을금고통장, 현금카드를 수령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H로부터 다시 위 통장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 B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0.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콜센터에 전화한 J에게 대출하여 주는데 J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예금통장, 카드 등을 교부하라고 한 다음, 다음 날 13:0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J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J로부터 농협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H로부터 위 통장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인들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0. 5.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콜센터에 전화한 L에게 대출하여 주는데 L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예금통장, 카드 등을 교부하라고 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L으로부터 농협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이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H로부터 위 통장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A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0. 8.경 피해자 M의 대전화로 고객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승인 800만 원 나셨는데 빨리 연락주세요. 하나캐피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은행거래가 많지 않아 500만 원의 첫 달 원금 및 이자상환금액인 172,000원을 입금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확보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65,25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0. 6. 21: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N'에 접속한 피해자 0을 '음악방'으로 초대한 다음 마치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사실은 조건 만남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만남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대가 명목으로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한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0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97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12명으로부터 합계 27,636,650원을 편취하고, 9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3 고단77 P(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된 Q과는 동명이인), R명불상(일명 'R')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타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마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하면서 저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의 선금을 미리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 Q(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 공소 제기), S(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 공소제기), H(2012. 12, 1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등은 위 청도에 있는 P, R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인출지시에 따라 이들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보내주어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원의 5%를 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중국 청도에 있는 P, R 등은 2012. 8. 7. 10:00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 과장인데, 1,000만원을 연이율 18% 정도로 대출해 줄 테니 관련 비용, 대출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U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V)로 같은 날 11:28:37 경 25만원, 같은 날 16:32:45 경 5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2. 8. 8. 10:20:57경 다시 W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66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Q(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 공소 제기), S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ATM기기를 통해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중국 청도에 있는 P, R,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직 성명불상자들, Q(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 공소 제기), S,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8.경 사이에 걸쳐 피해자 T 등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5,788,000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Y, Z, AA, AB, AC, AD, AE, I, A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0, AH, AI, AJ, AK, AG, 통장명의자 L 상대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자료 2013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Q의 각 진술서 사본 1. U, W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한국 S.C. 은행 성수동지점 CCTV 사진자료 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국내에서의 위와 같은 범행분담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