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4. 19. 21:31경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가 시공 중인 'D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적재된 안전망 등의 건설자재에 불을 붙이고 지상 1층 창고로 올라가 그곳에 적재된 전기 케이블 등의 건설자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벽면과 지상 1층 창고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인부 E 등 3명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약 228,8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19. 21:49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돗자리를 집어 들고 위 공사현장 철제 펜스에 인접하여 적재된 목재 팔레트 쪽으로 간 다음 위 돗자리를 위 목재 팔레트 옆에 놓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목재 팔레트로 불길이 번지게 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화재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방화 혐의점 확인), 내사보고(사건 발생 시간대화재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 검색 등), 내사보고(사건 발생 시간대 공사현장 CCTV 영상 검색 등),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차량 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 고(현장소장 G 상대 보완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최종정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차량 소유주 동일인 여부), 수사보고(최근 피의차량 관내 통과내역 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 각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등), 수사보고(H식당 업주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 진행 사항), 수사보고(범행 당일 H식당 CCTV 영상자료 검색 등), 수사보고(최 초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화재 당시 현장 작업 인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화재 현장 조사자(I) 진술 청취 보고] 1. 화재현장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J 모텔 CCTV CD 1. 손해발생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을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발화 원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등에 의하면, 건물 내부 총 2군데 발화지점에는 전기배선, 기계설비, 가스배관이 없어 전기적·기계적 요인, 가스누출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는 반면, 건물 내·외부 총 3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화가 이루어진 점, 불상의 남자가 불을 지른 후 도주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불상의 사람이 이 사건 범행 시간대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접근하였다가 방화 후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직접 착화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제337~357, 573, 574쪽). 다.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1) 이 사건 범행 전후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남자가 범행 당일 21:31경 위 공사현장 후문을 통해 신축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1:40경 위 건물 밖으로 나온 사실, 이후 위 공사현장 앞 대로변에서 5분간 서성이다가 같은 날 21:45경 위 공사현장 후문이 있는 골목 안으로 다시 걸어간 사실, 같은 날 21:47~21:49경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돗자리를 집어 들어 근처에 있던 목재 팔레트 옆으로 옮긴 다음 위 일회용 돗자리에 불을 붙인 사실, 불을 붙임과 동시에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같은 날 21:49~21:50경 위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K 모텔'의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약 23초 후 위 모텔의 정문 주차장 입구로 나와 'L편의점' 방향으로 걸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49, 71쪽).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범행 현장의 목격자들은 불을 낸 남성이 "'K 모텔'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 12, 17, 501, 531쪽), 이 사건 공사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불상의 남자가 일회용 돗자리에 불을 붙인 후 범행이 발각되자 위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위 모텔 후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무렵 위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야광 반사판이 앞뒤로 부착된 작업복 상의와 작업화를 착용한 불상의 남자가 위 모텔 후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모텔 정문 주차장 입구를 통해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후 'L편의점'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그런데 그 시각(범행 당일 21:50경) 'L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모텔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간 남자의 인상착의는 피고인과 일치하고, 특히 위 CCTV 영상이나 위 1)항의 CCTV 영상 속에서 불상의 남자가 입고 있던 야광 반사판이 부착된 상의나 오른쪽 바지자락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상·하 의복의 모습과 일치한다(수사기록 제496, 548~558쪽).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니 제가 한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제3자의 방화 가능성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CCTV 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방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피고인이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서 나온 이후에도 5분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같은 날 21:47경 위 공사현장 후문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목재 팔레트 옆에 일회용 돗자리를 놓고 위 일회용 돗자리에 불을 붙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중 열려 있던 곳은 정문과 후문 총 2군데 밖에 없었는데,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제외하곤 이 사건 범행 시간을 전후하여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다. 나)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건물 안에서 작업 중이었던 E은 '범행 당일 21:30~21:40경 작업을 마치고 건물 1층으로 내려왔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타는 냄새가 났다. 이후 불이 났다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일회용 돗자리에 불이 붙어 있었고, 일회용 돗자리에 붙은 불을 끈 이후에도 연기가 계속 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에서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 11, 531~533쪽).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21:56경 검은 연기가 건물 하층부를 덮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온 때인 같은 날 21:40경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약 15분 후에는 연기가 건물 하층부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근접한 장소에서 연이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또한 유사하므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와 두 번째 방화를 하기 전까지 약 5분 동안 여러 차례 라이터를 켰다 껐다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공사현장 주변을 서성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위 공사현장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6경까지 화재 현장 쪽을 지켜보면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 확인된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에 들어간 이유나 약 9분 동안 건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일관하면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61, 562, 563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한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어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이후에는 차에서 잠만 잤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제463, 564, 565쪽),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범행 시간 전후에 걸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5년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신축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 쌓여 있던 건설 자재 등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이후 건물 밖 공사현장 주변에 남아 있던 일회용 돗 자리에도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 건물은 총 26층 규모의 대형 건물로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당시 건물 내부에서 3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공정률도 약 72%에 이르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