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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스엠(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의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진행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6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사건 승용차가 왼쪽으로 비켜가면서 1차로에서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펜더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은 같은 날 04:50경 구인후두부 손상에 의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I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5. 사망진단서 6. 각 진단서 사본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다.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이 완파된 성도로 강하게 충돌하고, 그 옆에서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 I은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 등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G, I도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2) 음주운전을 위 가중요소로 취급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인은 피해자 G, I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후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I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을 비롯한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틀 위에 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 아니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방바닥에 놓여있던 현금 약 7만 원 등이 든 피해자의 핸드백 1개(가액 약 5만 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손전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은 아니고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강도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강취한 금품의 가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언급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력은 15년 이상 전인 1999년경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상사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2. 04:30경 청주시 청원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2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울지마,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 왜 울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벽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12. 0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형량하한 및 상한 각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9월 이하[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결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인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8: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며칠 전 피해자 E(여, 49세)와 있었던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얼굴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짝 다가오길래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뻗은 것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및 볼 부위가 붉게 변해 있는 점, 위 모텔 3층에 투숙하고 있던 F은 '2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00:35경 충청북도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밖으로 나와 같은 시 사직산 23길 11-1에 있는 구)충주의료원 정문 앞 노상에 있는 리어카 밑에 숨어 있던 중, 경찰관과 함께 다가오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팔꿈치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팔꿈치 부분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팔꿈치 부분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CCTV 녹화자료가 있다. 2) 먼저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리어카 밑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을 향해 어설프게 헛발질을 하였고, 출동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상해의 원인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CTV 녹화자료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모텔 내부를 촬영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충주의료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주점에서, 당일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506호 객실로 데리고 가 위 객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메시지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 1)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변경 전 상호 E)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25세, 자폐성 장애 3급)와 몇 마디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사우나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7:3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 19:00경 위 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을 위한 피해자 작성 그림 첨부에 대한, E 및 I공원 현장사진 첨부, H공원 남자화장실 앞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재범위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 징역 2년 6개월)과 1/3(1년 8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인 (3급)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마치 자위 행위를 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더욱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추행의 부위가 남성에게는 가장 성적으로 민감한 곳일 뿐만 아니라 추행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의 피해감정을 다소나마 위로 하기 위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폐암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1:00 나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여, 34세, 이하 같다)와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입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 F,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의 멍 자국 상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일판매점을 하면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4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그녀의 음부에 입을 대려고 하는 등 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5년 전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비인두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현재 추적관찰 중인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20호에 거주하던 중, 2015. 5. 29. 02:30경 위 'C' 3층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가 피해자 D(여, 23세, 미국 국적)의 주거지인 301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301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 누워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손을 대고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상지문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의 여자들만 거주하는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한 밤 중에 침입해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크고, 상당기간 그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5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쇼핑몰 'E'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일면식 없는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등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룸 202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K모텔 CCTV 촬영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휴대폰을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도암 쪽에서 대기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2:5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암봉주차장 방면에서 수암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7. 14:06경 안산고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9. 14: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 전방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박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2016고단282 1. 피고인은 2015. 8. 2. 02:5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CV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W의 휴대전화(CX)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의 헬로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03 2. 피고인은 2015. 8. 10. 04:14 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번길 59에 있는 첨단종합병원 CY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 CZ 의 휴대전화(DA)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의 티스토어 컨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매내역, 이메일자료 2016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데이터정보이용내역, 피의자가 사건 외 CK에게 상품권 판매한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전액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 등과 병합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 10: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을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가자"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당겨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어깨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에코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전방 및 좌우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와 피해자 D(여, 2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과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외래추적이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추어 보행자를 보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만 2세의 어린 아동 등에게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현장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가려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아동 등에게 중한 상해나 후유장애 등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