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 5. 25.경까지 익산시 C 소재 D 운영의 'E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병원 진료 등에 따른 수금 및 관리 직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가. 피고인은 2007. 11. 8.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전북은행에서, 전북은행통장 분실신고서에 검정색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F",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H @ 107/504" 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실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통장분실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분실신고서를 이용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2008. 1. 18.경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인 것처럼 재발급 받은 통장계좌번호 : F)에서 153 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82,0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7. 12. 13.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중도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검정색볼펜으로 계약자란에 "D", 주소란에 "익산시 C", 전화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도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 중도해 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조한 '(보험)중도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납입했던 보험금 549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입금 받은 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북은행 업무를 대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M)을 보관하던 중, 2009, 6. 1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은행 금암지점에서 1000만원, 2009. 7. 2.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1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은행 금암동 지점에서, 종합전표에 검정색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M",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종합전표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12,00:30 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주었던 각서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팔을 밀어 붙이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대질 부분 및 첨부자료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제출 관련, 고소인 제출서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치 되려는 순간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병명 :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양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증상 : 측 상완 및 전완 통증(상완 전반 및 전완에 다발성 압통 및 부종, 멍), 좌측 전완 및 손에 다발성 가벼운 찰과상] 피해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피부과의사인 피해자가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 가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를 받아 복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감금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육안으로 관찰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장 · 체격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도 신장이 더 크고 체격이 더 좋아 보였다) 등을 덧붙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납치하였다거나 납치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인 납치'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원무과장으로서 병원장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통장분실신고서, 보험중도금해약환금청구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8,7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3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며 (2,550만 원 상당)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3회 의 이종 벌금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 (약 7,500만원 정도)를 변상하거나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