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 10. 2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7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와 위 D과 피해자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치마가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2. 19:30경~21:1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귀는 사이인 D의 연락처를 실수로 삭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물으러 찾아왔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CD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이 서로 짜고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특이하여 이에 관해 언급하거나 치마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지인의 여자친구(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일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입은 치마를 언급하며 이를 들어 올리고 무릎 근처 다리 부분을 만지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CCTV영상에 의하면 2018. 6. 12. 19:53:44경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3:15경부터 23:50경 사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D의 연락처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안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내실('간이방')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주면 D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라고 한 후 바지를 속옷과 함께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일 19: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한 후 손님이 모두 나가고 종업원이 퇴근한 이후까지 피고인의 음식점에 머물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통해 D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며칠 전 D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고기를 사준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였고, 특별히 급한 용무로 D과 연락을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D의 집 위치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겠다 또는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약 5시간 동안이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음식점의 손님과 종업원이 모두 나간 이후 피고인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손을 잡거나 안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 이후 당일 23:1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실로 들어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내실 안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져주면 D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30분 정도 만져주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협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내실이나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내실 안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틀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이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일 23:51경 피고인이 먼저 내실에서 나오고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상당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