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법무법인 B는 C가 그 소유의 여주시 D 외 10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데 법률 자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종중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필지가 많고, 가액이 높아 매수인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B 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위임장, 성명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F 법인등록번호 G 주소 서울 도봉로 E, 상기 법무법인 B를 대리인으로 하여 C 소유 토지 경기도 여주시 H외 10필지 2,023,668㎡(612,160평)를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5년 1월 26일 C 회장 I, 감사 J, 총무 K’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종중의 총무 K가 갖고 있는 종중 직인을 다른 서류에 날인하면서 위 I 이름 옆에 날인하고, J, K 이름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다음 각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J, K 명의의 위 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부동산매도의향서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J,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은 제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L, J, 피고인의 대질 부분 포함하되, 증거기록 237쪽 13행부터 241쪽 3행까지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도의향서(순번 8) 1.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5. 1. 26.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회장 I, 감사 J, 총무 K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0. 8. 22.경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기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서류를 이 사건 종중의 동의 아래 작성해온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매수자들은 위임장 없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던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려 하였으나, 매수자들은 매각결의가 이루어진 시점 당시의 회장 명의의 위임장을 받기를 원했다.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 회장인 J이 총무였던 K에게 맡겼고, K는 직인을 찍을 일이 발생할 경우 J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기타 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K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을 넘겨받아 이 사건 위임장에 직인을 날인하였던 것이다. 감사 J, 총무 K 명의의 각 도장 역시 위 명의자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위 명의인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정적 승낙의사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자신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착오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을 이용하고, J, K 이름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다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이 사건 종중 및 J, K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2. 4.경 이후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 있는 자들 또는 중개업체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하여 관련 문서 작성, 매수인 알선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업무를 사실상 처리해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상의 지위만으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도의향서’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한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인 것에 반하여,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 그에 따른 법적인 효과, 상대방 특정 여부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수차례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에게 매각 업무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인 2015. 1. 26.경 이 사건 종중의 감사 J, 총무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동의할 사항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재직 중인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감사 또는 총무의 위치에서 작성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총회 결의에 의해서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종중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위임장을 작성해 줄 수 없어서 분명히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J 및 K의 도장도 모르는 도장이다. 피고인이 J 또는 K 명의로 된 도장을 직접 파서 찍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2017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종중의 현재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나아가 K는 ‘내가 총무로서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및 매도의향서를 작성할 때 외에는 직인을 교부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위임장에 찍힌 직인은 어떤 경위로 날인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종중 입장에서 특정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매각을 위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매도의향서 같은 것은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모두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매각한다는 것은 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의 현재 회장인 L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주겠으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하니 이 사건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미 특정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왜 본인한테는 작성해주지 않느냐고 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해 노력하는 도중에 중개업자 또는 매수자들이 종종 소유 토지에 대한 위험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임장을 요청하였고, 매번 매도의향서를 받기 위해 직접 여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J과 K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법적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K는 다른 종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감사와 총무가 위임장 작성을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서의 고의란, 타인 명의의 문서라는 인식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인식 및 실현의사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을 뿐 문서명의인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나 위해를 가할 목적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의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중에게 손해를 끼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을 J, K에게 요청하였으나 J, K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장의 명의자인 이 사건 종중과 J, K의 추정적 승낙이 기대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및 종중의 총무, 감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당시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용이하게 매각하여 줄 의도 및 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는 없고, 피해자 종중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J,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