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2

공소사실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건설 시행사의 대표이사로, 2003. 6.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건축 중이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제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2005. 7. 20.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601호에 대하여 건축주 I 명의의 분양권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2005. 8. 1. 위 601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위 2억 7,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위 아파트 202호, 302호, 4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고인은 202호, 302호, 402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2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빌라 준공도 마쳤는데, 가압류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먼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3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2주 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에 대하여 I도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2006. 2. 16. 가압류를 해제하여 I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제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2005. 7. 20. 위 아파트 601호에 대한 건축주 I 명의의 분양권을 2억 7,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7,000만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5. 8. 1. 위 601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위 2억 7,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위 아파트 202호, 302호, 4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고인은 202호, 302호, 402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2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빌라 준공도 마쳤는데, 가압류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먼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3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2주 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에 대하여 I도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2006. 2. 16. 가압류를 해제하여 I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H는 이 사건 가압류 후 소유자인 I 등으로부터 권한 없이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스스로 해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탁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H는 2005. 7. 20.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제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601호라 한다)에 대한 건축주 I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준공 후 위 601호에 대하여 공소외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H는 2006. 1. 12.경 이 법원 2006카단451호로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아파트 202, 302, 402, 502, 602, 702호 등 6채의 아파트(이하, 위 각 아파트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6. 1. 18.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소유명의자인 I은 2006. 1. 24.경 H를 상대로 이 법원 2006카기221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27. 위 제소명령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인용결정문은 H에게 2006. 2. 2. 도달하였다. 그 후 H는 2006. 2. 10. 이 사건 아파트 202, 302, 402호에 대한 가압류일부해제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2006. 3. 8. 다시 나머지 아파트들에 대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아파트에는 H가 가압류를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들은 대부분 2006. 2.경부터 2006. 4.경까지 사이에 말소되었고, 그 이후 2011년도에 제3자에게 매도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설정 등 별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대하여 1순위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순위로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순위 근저당권은 2006. 2. 2.경, 1순위 근저당권은 2006. 3. 10.경 각 말소되었다.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202, 302, 402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아파트 6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6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601호는 가압류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거나 6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이 사건 아파트 202, 302, 402호에 대한 가압류해제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H는 이 사건 아파트 202, 302, 402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피고인이 10일 또는 2주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는 2006. 3. 8. 나머지 가압류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 502, 602, 702호에 대한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이 나머지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H가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소유자인 I이 곧바로 제소명령을 하였고, H가 제소명령 인용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해제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H는 다른 제한물권이 말소되어 담보가치가 상승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추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후 소유자인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분양권한이 없다는 항의를 듣고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자 이 사건 6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기하여 I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