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B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G 등은 2016. 3.경부터 각각 자금을 출원하여 부산 부산진구 AH빌딩 2층 내지 5층을 임차하여 2층에서는 'AI', 3층에서는 'AJ', 4층에서는 'AK', 5층에서는 'A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유흥주점은 각 층별로 위와 같은 상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호 구분 없이 공동 운영되고 있고, 지분사장, 영업사장, 마담, 멤버, 여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G 등은 일명 "지분사장"으로 전반적인 주점운영,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매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F은 일명 "영업사장"으로 주점관리,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A, 피고인 AB은 일명 "마담"으로서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의 소개(일명 : "초이스"), 술자리 안내 및 술값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E은 일명 "멤버"로서 위 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주점은 "지분사장", "영업사장"이 유치한 고객이 위 주점에 방문하면 "마담" 등과 함께 위 주점 룸으로 안내하여 일명 "초이스"를 하고 술자리를 갖게 한 이후, 고객이 여종업과의 성관계(일명 : "2차")를 원하는 경우 "지분사장", "영업사장", "마담", "멤버" 등이 위 주점 룸에서 성관계 비용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위 빌딩 6층 내지 10층에 위치한 "AM 호텔"로 안내하여 고객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바, 위와 같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통해 주류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명 "기업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의 직책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점 고객과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3.경 'AI', 'AJ', 'AK', 'AL'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지분사장", "영업사장" 등이 유치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자리를 갖게 한 이후에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AM 호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AN(가명)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4.중순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 22.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4.말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7.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G는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H는 2019. 3.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I는 2019. 3.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J은 2016.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K은 2019. 2.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L은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M은 2019. 4.중순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N는 2019. 2.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O은 19. 1.초순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P은 2019. 3.경부터 2019. 7.말경까지, 피고인 Q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R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S은 2017. 10.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T는 2016. 3.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U은 2018. 3.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V은 2019. 5.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W은 2019. 1.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X은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Y은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Z은 2019. 4.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인 AA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AB은 2019. 4.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AC은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AD은 2019. 4.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AE은 2018. 8.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인 AF은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AM호텔 이용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AM호텔에서 압수한 성매매장부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장부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B), 수사보고(피의자 AB 처벌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이거나 마담, 멤버로서 그 유흥주점의 운영자들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 G, J, K, N, O, R, S, AA, AE은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참여한 위 유흥주점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의 회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 F, I, L, P, T, AB, AC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M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E, G, J, K, N, O, R, S, AA, A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H, Q, U, V, W, X, Y, Z, AD, AF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 I, L, M, P, T, AB, A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