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인천 서구 C 에 있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형, 평창탱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1㎾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7.5㎾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1㎾의 압축기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B 단속 자료 첨부, B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1. 확인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공장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곳으로 작업장을 옮기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신고를 필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테이블의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D(33세)의 오른쪽 귀를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비닐포장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 D 등 10명에게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제품 포장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고용기간, 피고인 A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13. 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초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오피스텔 705호, 804호, 1009호를 임차한 후 'C',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메모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 내용, 방법, 규모, 기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2016.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3:22경부터 2016. 3. 16. 18:24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말을 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사진을 보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또래 친구로 믿게 한 후 접근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01: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머해", "16살 여자다", "친해지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C 영상전화를 걸어 갑자기 자위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8: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머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C 영상전화를 걸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8: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영상전화를 걸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메신저 채팅내용 및 성기 캡처 사진, C 메신저 채팅내용 및 영상통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유예 처분을 두 차례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하게 여고생에게 다리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C 쪽지를 여러 차례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후 올 바르게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행 이전에 행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06:49경 시흥시 하중로209번길 9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능곡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3: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34세)와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 양주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며 "왜 술 사준다는데 싫다고 하냐. 엉덩이도 펑퍼짐한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23:20경 인천 남구 G 건물 3층에서 피해자 H(여, 23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마주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남, 33세)이 뒤늦게 도착하여 "여자친구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H에 대한 강제추행은 인정함) 1. F, J,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비틀었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손의 모양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F 일행이 실랑이가 있던 중 뒤늦게 피해자 J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앞선 행위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F도 목격하였다고 보인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반복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를 소개받아 시험에 합격할 경우 18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09. 1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에 있는 서울상설시험장에서 2014년 상시기능사 16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09:3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1길 24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2014년 상시기능사 44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격시험 응시 여부의뢰) 1. A 접수자 확인, A 부정응시 확인 1. 브로커들과 A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브로커와 공모하여 국가시험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부정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촬영·통신장비를 동원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였고,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함으로써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출입국 관리업무에까지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르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22경 김해시 김해대로 2060에 있는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피해자 B이 그곳 C 정문 앞 콘센트에 충전을 시키기 위하여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1대와 충전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96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호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시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12:17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망모습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려면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08:36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대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부인인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5. 10. 13. 08: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B은 출입문 앞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당아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 J(여, 58세)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J, I, K의 각 진술서(목록 4 내지 8, 30)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0), 각 진단서(목록 23 내지 2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1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형사처벌전력 없었고, 지금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충돌 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모두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경찰서 방면에서 양천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작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및 피해자전거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결과) 1. 내사보고(현장재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2:3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여기 세내고 장사하니까 빨리 빼라. 어린놈의 새끼가 까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며, 다시 머리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장의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6.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 토지 중 580m²를 산을 깎고 콘크리트를 까는 방법으로 대지로 조성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위 토지 위에 조립식 패널과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음식점(390m²), 주택(130m²), 창고(56m²), 휴게실(80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C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공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1. 22: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역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대림CT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하천 우산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벌교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기에 그 위험성이 적고, 특히 오토바이 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2에 있는 농산물시장 인근 버스 종점에 정차해 있던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24세)이 버스 운행 중에 운전석 뒷자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이유로 시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영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영상 사진,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세종시 C, 2동 203호에서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북한에서 1년에 2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및 뒷목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05경 세종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여, 17세)로부터 영업하는 곳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네 보지 팔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6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5:1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E의 딱가리냐."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경찰관의 권총을 잡아당기면서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9

범죄사실 2016고단796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F, G, H, I, J, K 등 7명을 시급 6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차량 세차원으로 고용하였다. 2016고단7997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광명시 L에서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M'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N을 시급 6,2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들의 진술서 사본(증 제7호)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2016고단7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계약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 역시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 할 순서가 되었음에도 노래를 불러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형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형제 사이에 왜 그러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사 G를 폭행하고, 경사 G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본 점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3,49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에서 2014. 8. 초순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여신거래 약정서(할부계약 관련 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할부금 중 1,500만 원 가량은 납부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2016고단434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7.23:31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첫 번째 칸 위쪽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2세)의 모습을 몰래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5:17경 대전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칸의 문틈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2. 12:26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대전 서구 G에 있는 H편 의점 내에서,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데우며 서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8세)의 뒤쪽에서, 몸을 숙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 14: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2번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L(여, 21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K점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9. 17:00경 대전 서구 M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N(여, 29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막이 위쪽을 통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L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N 작성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