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선박 예인선 사업에 관해 경험이 없는 피해자 C에게 예인선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제안을 하여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예인선의 매입, 인도 및 등록 등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위임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매입할 예인선의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매매가격이라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서구 D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항에서 적당한 배(E)가 매물로 나왔다. 선주와 이야기 하여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박의 선주와 합의한 매매가격은 1억 3,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 받고, 2013. 3. 27.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선박의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고소인 C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해 예인선을 구입해주기로 하던 중 2013. 1. 29. 경 좋은 배가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보내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29. 계약금을 입금하고, 2013. 3. 27. 잔금을 지급하여 2억 원에 위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예인선 매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2013. 3. 24.경 이 사건 선박을 1억 3,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의 요구로 2013. 3. 27.경 C에게 이를 2억 원에 전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C는 각자의 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약 5~6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예인선 임대 등 선박 관련 사업을 해 왔고, C는 선박건조용 블록생산 업체에 근무하면서 상가 임대, G 운영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과 C는 2012. 10.경 이후 포항, 서해안 등지로 예인선을 보러 다녔다. C는 2013. 1. 29. 자신의 처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1,000만 원, 1,000만원, 200만 원을 순차로 이체하였는데, 위 각 금액 이체 시에 계좌 기록 란에 300만 원 부분은 "배계약중개료"로, 나머지 금액 부분은 각 "배"로 기재하였다. 또한 C는 2013. 3.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군산시에서 I로부터 그의 처 J 명의의 이 사건 선박('E'에서 2013. 4. 3. 'K'로, 2014. 10. 2. 'L'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다)을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피고인의 처 M의 계좌에서 I에게 1,000만 원을 위 매매 계약금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날 M 앞으로 위 선박 매각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J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I에게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인의 처 M이 C의 처 H 명의로 J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군산시 소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선박 이전등기를 위해 2013. 3. 24.자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매도인 'J', 매수인 'H'으로 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매수인란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선박은 2013. 3. 28. H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C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매도인 '피고인(A)', 매수인 'H'으로 된 2013. 3. 27.자 선박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수기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처 M이 기재하였고, 매수인 H 이름 옆에는 H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3~15쪽)이 있는바,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2013. 1. 29. 이체받은 2,5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예인선사업 경험이 없는 C가 6,5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C가 2013. 1. 29. 이체한 2,500만 원은 C의 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가 배 계약금을 보냈다는 2013. 1. 29. 에는 이 사건 선박은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선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다른 선박을 계약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2013. 1. 29, 이체받은 2,500만 원의 용도를, 검찰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을 위한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95쪽), 당초 경찰에서는 당시 배를 구입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여 이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그 소유의 예인선 'O'를 2011. 7. 23. 주식회사 세경토건에 임대하였다가 위 회사의 잘못으로 2011. 8. 26. 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새로운 예인선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당시 아직 주식회사 세경토건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 계약금 등에 사용할 돈을 C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용도를 밝히고 돈을 빌렸다면 C가 이체 기록에 위와 같이 그 내역을 "배계약중개료" 또는 "배"라고 기재하였을 수 있다. C는 2013. 1. 29.경 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배를 인도받을 때까지 약 두 달 동안 계약한 배의 상태나 현황,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과 함께 직접 구입할 배를 보러 다녔다는 C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동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C는 예인선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5.경 P을 설립하였고, 그 설립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선박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는 매도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위 선박매매계약서를 교부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C는 위 선박매매계약서 1) 0 침몰 사고 이후 2011년부터 피고인과 주식회사 세경토건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3. 2.20. 주식회사 세경토건은 원고 Q(피고인의 아들)에게 349,782,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 제기 후 2013. 3. 25, 주식회사 세경토건과 위Q 사이에, 주식회사 세경토건이 Q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억 원은 2013. 3. 25. 현금으로 지급하고, 7,000만 원은 2013. 8. 31. 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중 금액 부분만 확인하였을 뿐 매도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이 실제 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C가 계약서 중 매도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조한 선박매매계약서를 교부할 리가 없다. 또한, 실제 P의 사업자등록일은 2013. 4. 16. 경인바, 그렇다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선박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은 그 이전으로, 선박 계약 및 인도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던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C가 등기필증을 확인할 경우 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선박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그 위조사실이 쉽게 들통 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C는 2013. 6. 20. R를 법원 경매로 취득하였고, 2013. 7. 30.경 위 선박 중 1/2 지분을 에게 이전해 주었으며, 2013. 8. 2. 위 선박의 명칭을 T로 변경하였는바, C는 당시 선박에 등기필증이 존재하고 선박의 처분과 관련하여 등기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가 2014. 10.경 위 T 처분 과정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등기필증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4.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C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C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수,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득이 생기면 20% 정도를 피고인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쪽), 실제 그와 같은 역할 분담을 하였다면 이득금의 분배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2016. 1. 11. 증인신문을 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한 후 피고인의 소개로 제주도 공사장 등에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였으나, 오히려 적자를 봐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10, 증인신문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 인수 후 6개월 정도 월 200만 원씩 경비 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역할 분담에 따라 일을 하였는지,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알 수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