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인 바, 사실은 F가 2015. 7. 11.경 총사업비 2,944억 원 규모의 G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을 뿐임에도,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3. 24.경부터 2016. 4. 10.경까지 피고인의 선거공보물과 선거운동용 명함 및 페이스북에 'F 2, 994억원 예산 확보' 또는 'F 2,944억 원 예산 확보'라고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16형제23474호, 증거목록 순번 제2번), 재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재정신청 보충서(증거목록 순번 제49번), 이의제기서 원본 1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0번)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30, 5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증제1호(피고발인 선거공보,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증제2호(피고발인 선거운동용 명함,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증제3호(피고발인 페이스북 출력본,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증제4호(N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물 출력본, 증거목록 순번 제6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계속, F&D,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방송토론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6번), 0과 P 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기사(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F 2,944억 원 내지 2,994억 원 예산 확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는 F가 실제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점, 위 경쟁력강화사업은 N시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총사업비(합계 2,944억 원)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위 경쟁력 강화사업의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중기재정계획에 관련 예산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문구는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결실로서 F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홍보하면서 부차적으로 그 사업규모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공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만을 별개로 보아 허위사실의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선거공보물과 명함의 제작 및 페이스북의 관리는 피고인의 비서관이나 선거사무실 직원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문구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1)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 9.경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4.12.경에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25개 중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4. 12. 9. Q 의원 등과 함께 G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G법'이라 한다)을 공동발의하였고, 위 법은 2015. 1. 6.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라 G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4. 20.부터 같은 해 5. 22.까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N시장은 F에 대하여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944억 원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7. 11. F를 경쟁력 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이용계획 재편 등을 내용으로 한다)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구도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4) N시장의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중 세부사업별 재원 투자 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2,944억 원은 국비 1,100억 원, 지방비 927억 원, 민간자본 907억 원으로 조달한다는 것으로, 그 중 449억 원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 495억 원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구도화사업에 각 배정한다는 것이다. 5)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계획 수립 → 관계행정기관·관리권자 협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 재생 시행계획 수립 → 관계행정기관·관리권자 협의 →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승인고시 → 보상 및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중 재생계획을 통하여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진행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6. 2. 29. N시장에게 F의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원의 지원을 안내하며 그 집행을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위 공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당초 2016년 각 재생사업지구의 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예산은 합계 22억 원이었으나 실제 확보된 예산은 14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N는 용역기간 2016. 4. 4.부터 2017. 4. 3.까지로 하여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발주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6. 5. 11. N에 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6)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구도화사업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들을 대상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 환경개선 펀드 조성 등의 각 사업별 공모를 실시하여 이에 선정된 산업단지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F는 2016. 8.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총사업 기간 2016. 6. 1.부터 2021. 2. 28.까지, 국비 출연금 26억 7,000만 원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령 및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구는 F에 관하여 2,94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이고, 확보의 사전적 의미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국가의 예산은 정부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확보'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정부에서 그와 같은 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예산안이 편성·제출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될 재생계획이 수립되지도 아니한채 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의 국고보조금만 지원하는 단계였고,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구도화 사업의 경우는 어떠한 개별 사업도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N시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이상, 실제 사업진행도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문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N시장 제출의 지정요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상의 총사업비 2,944억 원은 N가 사업의 개요 중 하나인 추정 사업비를 스스로 산출한 금액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사업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지구 지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 승인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립된 시행계획이 당초 신청된 추정 사업비와 달라지거나 그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시행계획의 추가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설령 당초의 추정 사업비대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역시 당초 계획하였던 바와는 달랐던 점, 위 사업계획서의 추정 사업비 중 민간자본 907억 원은 예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도 확정되거나 계획되었던 바가 전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쟁력강화사업의 예산이 사업계획서의 추정 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F의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강화사업이 총사업비 2,944억 원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경쟁력 강화사업에 실제로 2,94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라는 사실이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부차적이어서 그에 관한 허위의 정도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경쟁력강화사업의 근거 법령인 G법을 공동발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어 경쟁력 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F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었을 무렵인 R O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업비로만 이야기하면 국비·시비·민간부분 총 2,944억 원의 사업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라고 하고, 다음날 P 라디오 S와 인터뷰할 때에도 "2,944억 원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만 하다가 선거기간에 이르러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인터뷰 당시에는 논란이 될 표현들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사업비의 예정(계획)'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은 피고인 스스로 제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에 이룩한 성과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사는 선거인들에게도 큰 관심사항이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홍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선거기간 동안 주로 거리 유세에 집중하느라 선거공보물 등의 이 사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리 유세 중 위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면서 그 기재 내용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거나 선거공보물이 자택에 배달까지 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4. 6. 주최된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로부터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전까지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 때라도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에게 이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피고인의 지시나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선거공보물 작성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T도 위와 같은 지시 및 보고 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선거공보물 초안과 문구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본선거 단계에서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선거공보물과 명함의 배부,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SNS의 활용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선거인들과 소통하며 공약 등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선거인들과 소통하며 공약을 선전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공보물 등의 이 사건 문구를 인식하고서 이를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의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공보물과 명함, 페이스북이라는 인쇄매체와 SNS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F가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업지구 지정에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쟁력 강화사업은 G법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지정과 사업비 규모에 관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온 바 있어, 이 사건 문구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