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E리장이고, 피고인 B는 2013. 1. 22.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제주 제주시 F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 제주시 G리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K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을 홍보하기 위해 L의 자서전인M라는 책자 34권(시가 408,000원 상당)을 G리장인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면서 선거구민인 I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읍에 있는 N 사무소에서 O리장인 P에게 위 L을 홍보하기 위해 위 책자 50권(시가 60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면서 선거구민인 N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위 L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 제주시 Q에 있는 R 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K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을 홍보하기 위해 L의 자서전 책자 25권을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그 중 7권(시가 84,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R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위 L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K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을 홍보하기 위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리장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L의 자서전 책자 34권을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그 중 14권(시가 168,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I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위 L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소 등록현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참고사진, W·I·N사무소 관련 사진, I 노인복지회관 내 L 자서전 비치 관련 사진, L 자서전 촬영 사진, R 노인복지회관 내 보관 중인 자서전 18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범죄(각 기부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원~5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원~750만원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히 금지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L을 홍보하기 위하여 L이 쓴 자서전을 기부한 것으로, 이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기부한 도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고추밭에 고추약을 쳐주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는 길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오전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및 비닐하우스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확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남편을 잃은 피해자를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도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2. 6.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 산하의 'E'에서 거주 중이고, 피해자 F(남, 14세, 뇌병변 및 지적장애 1급)도 같은 기관에서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E'를 포함하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곳의 원생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을 함께 쓰게 되자 피고인은 키 170cm에 체중 84kg인 반면 피해자는 키 148cm에 체중 36kg 정도로 피해자의 체구가 왜소하고 지능이 자신보다 떨어지며 뇌병변으로 인한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등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밤 무렵 일본 후쿠오카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피해자 F) 1. E 2015년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일정표 사본 1부 1. 복지카드 1. 현장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없다면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저녁 무렵 광명 소재에서 'D'라는 모바일 게임 사이트의 같은 길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총 6명이 광명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 새벽까지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달 15. 새벽 무렵 끝까지 남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광명시 F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계단을 통해 술에 만취되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올라가던 중, 3층과 4층 사이에 이르러 성적 욕구를 느껴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옷을 내려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임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이를 의심하지 않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5. 8.경 헤어진 사이로, 2016. 4. 27.경 피해자, 친구 D 등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의자 A과의 대화내용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첨부: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에 데려가,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석, 개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3.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서는 생산물량 계획에 따른 적정 작업인력 수 산출을 목적으로 생산품의 각 제조 공정별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표준시간 관리시스템(Global Standard Time Management System, 이하 'G-STMS'로 지칭함)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도급비 1억 7,4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계약기간 : 2013. 5. 13경부터 같은 해 9. 13.까지)을 체결하였다. E에서는 자체 인력 부족으로 협력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다시 일부 업무를 위탁하였고, F에서는 피고인, G, H 3명의 개발자에게 G-STMS 개발업무를 맡겨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D의 G-STMS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D에서는 피고인에게 개발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나서 개발서버 내에 생성 보관된 인사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D의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개발서버 내에 생성 보관된 D의 전·현직 임직원, 전·현직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인적정보, 그리고 D의 사업장명/부서명/직급/직책 등의 조직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13. 6. 28.경 E에서는 E 개발팀장과 피고인간에 잦은 갈등을 일으키자 피고인에게 7. 2.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피고인을 G-STMS 개발업무에서 배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을 초기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 사진 등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13. 7. 2. 07:48경부터 09: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D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개인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음(www.daum.net)에 개설한 비공개 카페(J)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43회에 걸쳐 게시글을 올리면서 게시글 본문에 대표이사 K 사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임직원 및 협력사 소속 임직원 24,978명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22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복사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유출임직원 정보 현황, 각 DLP 점검결과, 개인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접속한 다음 카페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유출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아니하여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13:30경 서귀포시 C, 3층에 있는 'D' 2번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도우미가 오지 않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뒤엎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위 가요방에서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7세)에게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기 전 잠시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서 조서 잘 꾸며. 사형만 시키지 말고, 한 10년쯤 살게. 니 아들, 딸 조심하라고. 경고 1호."라고 말하고, 지구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20범이 넘고, 살인은 하지 않지만 강간과 방화는 한다. 나는 주민번호도 조회할 수 있다. 니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고, 같은 날 14:4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옆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야지 왜 지구대로 데리고 왔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내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팔을 휘둘러 이를 뿌리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다가 수갑을 꺼내기 위해 잠시 한쪽 손을 놓고 왼손으로만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있게 되자 피고인은 팔을 크게 휘둘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순찰차 유리창 및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쇠 프레임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건성(인대파열) 추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소견서 1.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가요방에서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크게 휘둘러 상해를 입게할 수 없었고 위 동영상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동할 때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은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G 경찰관은 가요방에서 지구대까지 동행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던 점, 위 동영상에 G 경찰관의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된 점, G 경찰관은 사건 당일 다친 손을 치료하려 병원에 갔고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동할 때에는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동영상은 가요방에서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법,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명백히 증명되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을 꾸며내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 양형기준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응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기로 한다} [업무방해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01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BYC 쪽에서 상무교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상무교 쪽에서 BYC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레간자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2, 3번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은 호의동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948 사건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에게 그가 재판 진행 중이던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74565호 건물인도 등 피고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주)F 자산합동법률사무소 법률무료상담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E과 해당 사건 소송 수행을 도와주는 대가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착수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2015. 8. 31.경 위 사건 항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5. 11. 27.경 위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E으로부터 2015. 8.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현금 40만 원을, 2015. 9. 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고,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작성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접수증(집행비용예납안내), 각 판결문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명함사본, 나의사건 내용사본, 입금표사본, 항소장사본, 항소이유서사본, 공정증서사본 1. 판시전과: 각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등편철보고),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비변호사 법률사무소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추징금 40만 원(= 90만 원 - 반환한 돈 50만 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를 장평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좌회전할 수 없는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2:50경 거제시 고현동 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점,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은 세기 힘들 정도로 여러 차례 받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21:5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거제시 B 앞 도로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곡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선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거제시 소유인 버스승강장, 가드레일 및 안전 표지판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승강장 교체 등 수리비 13,080,0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완료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48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택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라 말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왼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이를 움켜쥐어 부서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 안경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23세)는 피해자 C의 자녀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3개월 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고택 'G'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F로부터 맞은 일이 있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방문을 반대해왔다. 피고인은 2016. 7. 27. 22:40경 피해자들인 C의 가족이 위 망부 H의 탈상 제례를 위해 안동시 G에 찾아오자, 피해자 F에게 "너 이리와 봐, 안경 벗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위 대걸레 자루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에게 대걸레 자루를 빼앗기자 재차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하지 좌상등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폭행죄의 권고형(제1, 2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나. 상해죄의 권고형(제3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C, F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C을 위 회사의 영어강사로 고용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 31.부터 2017. 2. 9.까지 C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에 관하여 사전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1.경 밀양시 D에 있는 ㈜B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이 위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종사를 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자격취득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 제출하고, 2017. 2. 9.경 같은 방법으로 C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자격상실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제출 음성파일 정리자료 1.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1. 이메일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