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2020 고단2221 피고인 B은 2019. 11. 하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포털 불상의 사이트에 "당일지급 고액 알바 하루 일 30이상"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이다.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고,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명은 중국에 와 있어야 한다. 소개자에게는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해 준다."는 권유를 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 일을 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에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연락처 및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있는 중국으로 가 볼모로 잡혀있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공수당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9. 12. 5.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1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문서 20매를 출력하고 그 무럽 신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방에서 추가로 3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H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계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2019. 12. 12. 08:30경 다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직 금감원 출입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일단 양재역에서 대기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가방에 돈을 넣어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문신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어 돈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이라는 피고인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K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감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고, 같은 날 13:20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11:00경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20경 현금 3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구속된 사기 피고인이 당시 명의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하였다.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L시장 M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4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7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타인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뒤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현금과 카드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검사를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7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이치과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22:30경 위 건물 안쪽 계단에서 현금 2,2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896, 피고인 Au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타인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28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특수4부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감원 수사관에게 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7:3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회현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9. 12. 9. 17:30경 위 회현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 14: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2,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2020 고단1274, 189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자수하여 피고인 A가 검거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한국에서 범행을 함에 있어 중국에 볼모로 잡혀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B 150만 원, 피고인 C :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위해 사용한 금액 약 246만 원)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