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49-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7세)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0cm)과 과도(칼날길이 21cm)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위 칼을 내밀며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범행 당시 사용한 칼 2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른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위 빌라 베란다의 방범용 창틀을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50,000원, 시가 4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청심환 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피고인에게 1986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6:30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 청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크리켓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1. 22.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동 71의 21번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C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E 소유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소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E으로 잘못 판단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에 의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PDA에 'E' 이라고 전자서명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사실을 위작하고, 그 무렵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E' 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29조, 제227조의 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위작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함으로써 경찰의 음주단속에 관한 공정한 사무처리를 방해한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 기간 잠을 자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1: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등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9.20. 00:40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처인 Col 만나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자 그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신고 있던 양말 속에 넣고 밖으로 나와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0. 00:40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앞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합석을 하자며 집적거렸다. 이에 피해자 G (38세)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데리고 골목 안으로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신고 있는 양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식칼사진 1. 피의자가 식칼을 발목 양말 안에 넣은 장면 재현사진 1. 각 의견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전처에 대한 감정 등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최초 체포되어 경찰서에 대기 중에는 전처를 죽이려고 칼을 소지하였다는 말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향후 전처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른 위해 등을 가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되돌아보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기회도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전처와의 관계 등으로 최근에 몇 회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등에게 직접적인 접촉이나 상해 등은 가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 G 및 위 식당 주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B아파트 1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시티'(www.filecity.co.kr)에 'C' 아이디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소지하고 있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여성이 출연하여 성인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D" 등 범죄일람표와 같은 6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파일시티'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영리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건의 입건 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이 처벌 후의 재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 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 C 화물탑차를 후진하던 중 위 차의 뒤에 있던 성명불상의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화물탑차 운전석에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린 후, 마침 그 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운전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누가 나한테 욕했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1: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너랑 놀아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진주시 C 2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2. 4. 10.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의 훈련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자기 비용으로 수강료 전액을 지급하고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대리신청하면 국가에서 그 수강료의 약 8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학원에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의 일종인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수강생들이 수강료와 출석률 80%를 채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꺼린다는 점을 알고, 수강생들의 자부담금(전체 수강료에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약 20%)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수강료(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수강료의 약 80%)는 훈련과정 수료 이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수강생들로부터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생들에게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수강생들이 자부담금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현금영수증을 작성하고, 수강생들 중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2. 5. 17.까지 D학원에서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 1차를 실시하고 사실은 수강생 E가 수강료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가 2012. 4. 13.부터 2012. 5. 17.까지 수강료 480,000원의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으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302,98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현금영수증과 출석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E 명의 농협 계좌로 302,98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3.경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89,261,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2013. 7. 18.까지 위 D학원에서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사실은 수강생 F이 수강료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이 2013. 4. 17.부터 2013. 7. 18.까지 수강료 1,250,000원의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으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금영수증과 출석부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지원금 신청을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1명의 수강생에 대한 지원금 10,616,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N, O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서철,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강생들의 출석률이나 자부담금 지급 여부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강생들이 마치 수강료를 입금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나 편취하려 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수사 진행 중 위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고도 보조금이 지급된 수강생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학원을 폐업하였고, 피해자 국가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03: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뺨을 2~3회, 왼쪽 입 주변을 3~4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이 많은 여성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E(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곳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2) D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민은행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학운교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여)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8세), G(26세), H(3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I(20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호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2. 28. 21:40경 서해안고속도로 19.8km 지점 인천방향 군자영업소 앞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1.5톤을 초과한 11.510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21:50경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32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m 떨어진 거리에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흉기를 구매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4.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7:5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삼호가든 아파트 A동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7:32 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소재 KCC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나들목 방향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가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선행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조는 바람에 전방주시 및 차량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55,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4, 07:40 경 혈중알콜농도가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삼호가든아파트 A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크로비스타 방향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A동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르러 선행하던 불상의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차량 진행방향을 3차로 쪽으로 바꾸다가 마침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마을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H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F, H, I,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19:13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하양교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버스 앞에서 피해자 D(23세)이 운전에 방해가 되게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세우게 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3세)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버스를 운전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서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응당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범행 결과가 중대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2016고단1832 1. 피고인은 2016. 4. 8. 01:50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이원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8. 19:32경 시흥시 정왕동 1733-4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2-5 에 있는 아디다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86 피고인은 2016.6.28,07:40경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번길 경기과학기술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번길 현대글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00경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78에 있는 메르빌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조함해안로 432-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