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8.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남, 39세)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F실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함께 생활하던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말과 행동이 어눌하고, 글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며 지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9. 22. 22:30경의 범행 피고인 A은 2021. 9. 22. 2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내가 깡패 여섯 명을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나는 무술을 잘하니까 때리지 마요. 그리고 나는 사람 안 때려요. 겁먹지 마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똑바로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경찰이 되어서 너에게 물을 테니 똑바로 대답해라. 거짓말 하면 맞을 줄 알아라. 네가 싸움도 잘하고 무술도 잘한다며. 거짓말이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때는 내가 겁먹고 그런 말을 했어요”라고 답하자, “너 거짓말 했잖아. 왜 거짓말 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는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약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 23. 23:00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3. 23: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한 팀이 되고, 피고인 C, 피고인 D가 한 팀이 되어 ‘E 딸딸이 쳐주기’를 벌칙으로 걸고 바둑알을 이용한 윷놀이 내기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가 내기에서 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빨리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양쪽에 마주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각각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D는 왼손에, 피고인 C는 오른손에 각각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에 바디로션을 바른 뒤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자위하듯이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저 새끼 자꾸 반항하는데 고추에 안티프라민을 발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안티프라민을 꺼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무장갑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자위 하듯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1. 10. 11.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아는 노래가 없다”고 하자 오른손에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를 쥐고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가 ‘황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가 끝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노래를 또 불러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다시 “아는 노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 새끼 손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당구치듯이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가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0. 13.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 다리 주물러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옆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발기시키고 “임마, 또 발기됐다. 야, 기분 좋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자위하듯이 상하로 움직이며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2021. 9. 18. ~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왼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약 3회 밟고, 피해자가 “너무 아픕니다. 그만 하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수회 밟고, 같은 달 19.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왼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피해자가 발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당겨 다시 발을 밟고, 같은 달 20.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왼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야이 개새끼야. 어디 발을 숨기나”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아당긴 후 다시 왼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약 5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하여 뒤통수로 거실 벽을 들이받으며 울자, “내가 발 다쳐봐서 아는데 별로 안 아프다. 그 정도 가지고 울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약 5회 더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등 부위의 멍,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0. 9. 08: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08:30경 위 수용거실에서 전날 C, G과 함께 ‘E 귀파주기, 양치시키기’를 벌칙으로 걸고 바둑알을 이용한 윷놀이 내기를 하여 피고인이 진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대고 눕힌 후, 면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귀에 집어넣고 강하게 후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이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1. 10. 12. 22: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1:30경 C, G과 ‘E 딸딸이 쳐주기’를 벌칙으로 걸고 바둑알을 이용한 윷놀이 내기를 하여 피고인이 지자, 2021. 10. 12. 22:00경 위 수용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잠을 깨우고, 왼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바디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듯이 주무르고, 피해자가 “나는 자고 싶어요. 그만 하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나는 내기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 하면서 고추는 왜 서냐.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자위하듯이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1년 9월 하순 12: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하순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매일 거짓말을 하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마스크로 눈과 입을 가린 채 화장실에 들어가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약 10분 동안 서있게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자, “내가 만든 것을 먹으면 화장실에서 나오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 플라스틱컵에 간장, 고추장, 참기름, 침, 가래를 섞어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럼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벌을 서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와 같이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서있게 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위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간장, 고추장, 참기름, 침, 가래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10. 9. 15: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5:00경 위 수용거실에서 D가 그린 여성의 나체 그림을 피해자에게 주고 “야 개새끼야. 그림의 성기를 핥아봐라. 섹스도 해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가 위 그림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핥고, 위 그림 위에 앉아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를 입은 채 피해자의 성기를 위 그림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년 9월 하순 12: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하순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 줄게”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발기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고추 섰다. 내가 만진다고 좋아하는가 보다. 남자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0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1. 10. 11. 12: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위 ‘2’항과 같이 B, C, D가 피해자에게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를 부르게 시키고, C가 피해자에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약 3분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1년 9월 하순 오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하순 오후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속옷과 수용자복을 빨래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하지 않고 있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빨래 안했어.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울대 들어”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속옷 등의 빨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년 10월 초순 07: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 07: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베개커버를 빨도록 시키자 피해자가 구분을 위해 피고인의 베개커버 가장자리에 볼펜으로 ‘M’라는 글씨를 써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베개커버에 글자를 써놨어. 왜 더럽혀 놨어. 울대 들어”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베개커버에 쓰여 있는 글자가 지워지도록 빨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E,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상황(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사 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J, K의 각 법정진술 1. D,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E,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E,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E,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3)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공모하여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단독으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단독으로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단독으로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공모하여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단독으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다른 재소자를 때리거나 강제추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모멸감, 두려움,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C, D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D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중순 15: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 학교 안나왔지”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해남에 있는 L초중고를 나왔습니다”라고 답하자 “글자도 못 읽는 놈이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거짓말 하네”라고 말하며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양 발바닥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 1) 2021년 9월 하순 12: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하순 12:30경 위 수용거실에서 A이 범죄사실 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자, “야 이 미친 새끼야. 남자가 만진다고 세우나”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10. 9. 08:1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21:30경 C, G과 함께 ‘E 귀파주기, 양치시키기’를 벌칙으로 걸고 바둑알을 이용한 윷놀이 내기를 하여 피고인이 지자, 2021. 10. 9. 08:15경 피해자 E를 거실 싱크대 앞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칫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치아를 강하게 문질러,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7.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22. 8. 16.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