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주소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9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6. 22. 0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쇠막대기로 좌측 허리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밟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양측 슬관절과 주관절, 우측 어깨), 우측 안면 찰과상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6. 23,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고, D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맞아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얼굴 등 온몸에 상해를 가하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7:33~07: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은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1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남, 44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반복하자 그러한 피해자의 동성행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2010. 여름경 인터넷 옥션사이트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8. 6. 21:47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탁자 위에 위 볼펜형 카메라를 올려두고 이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키스 장면,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추가협박문자메시지 첨부, 협박문자 내역 첨부, 피해자 동영상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협박편지 CD, 협박문자메시지, CCTV캡쳐화면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함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5. 00: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패딩점퍼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온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니 잘하는거 해서 죽어, 손목 긋고 죽어’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 앞에 집어던지고, 재차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짐싸서 나갈게’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옷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가 깽값 줄 테니까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너는 내가 존나 만만하지 씨발년아, 대답해 보라고 걸레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화장실 문에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5. 00: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패딩점퍼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오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벗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거실에 있던 턱걸이 기구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이 턱걸이 기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0:35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전호대교 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 7. 15.경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9. 7.경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21:00경 주거지인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할거면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텀블러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우측 상순의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텀블러를 던져 상해를 입혔는바,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혼인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통지서(2022. 3. 3. 09:30까지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3. 3.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0, 125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피 고 인 A 검 사 양현세, 송동민(각 기소), 윤용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800 피해자 B은 목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21. 01:58경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병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 04:47경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병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19. 07:39경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병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0. 06:28경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병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2. 07:58경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병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59 피고인은 2022. 8. 3. 01:16경 목포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출입문 앞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보관 중이던 소주 박스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4:20경 같은 방법으로 소주 1병, 같은 날 05:12경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2022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2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범행으로 2021년 3회, 2022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점차 상습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총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B(2022고단800 사건)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20년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었고, 피고인의 알콜의존적 증상이 이 사건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전다솜(공판)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2. 3. 2. 주소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상황(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 C(60톤)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8. 13. 16:50경 여수시 D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C의 선내 기관실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액상유성혼합물) 약 900L 상당을 잠수펌프(90L/분)로 약 10분간에 걸쳐 해양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료시료 분석 감식결과 알림 1. 수사보고(본건 선박 선저폐수를 수거하였던 담당 직원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무단으로 방류한 선저폐수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의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인 2009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고, 다행히 위 피고인이 방류한 선저폐수는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어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연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 소유자로서 사용자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양환경관리법은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26조 제1호에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0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가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인한 책임요건을 본문에서 규정하고, 면책요건을 단서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상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할 것은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에 따른 형사책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선저폐수의 해양배출은 C의 운항 내지 운항을 위한 정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C의 수리를 위해 ‘E’라는 상호의 선박수리업체에 맡겨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선박의 수리를 위해 선박수리업체에 맡겨진 경우 통상 해당 선박에 관한 관리책임은 선박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는 선박수리업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연히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위반행위는 피고인으로부터 기관사로 고용된 A에 의해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A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관실에 관한 선박수리업체의 수리를 감독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도 C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검사가 A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이 선저폐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A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에게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선저폐수를 처리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전 C에서 발생된 기름 내지 혼합오염물질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선저폐수의 처리하라고 얘기한 것은 선저폐수를 함부로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는 의미를 당연히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A에게 선저폐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였어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9:40경 김해시 금관대로 579에 있는 ‘장유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50대 추정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으로부터 ‘날씨가 추우니 집에 들어가세요, 모셔다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를 내며,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이 뭔데, 너거들이 가라 새끼들아”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C의 오른팔을 수회 손으로 내려치고, 경찰관 D의 발을 수회 발로 걷어찬 후, 경찰관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사범대학 일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같은 과 후배인 고소인 C와 연인관계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들에게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연인관계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4.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같은 학교 선배인 사건 외 E에게 “C와 교제 중이고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비밀교제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14.까지 전후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3. 04:19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눕고, 다시 같은 날 04:24경 및 같은 날 04:51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눕고, 다시 같은 날 10:41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가로질러 눕는 등으로 위 도로들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누워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5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202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00: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0: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가 구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담을 넘고 들어가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컴퓨터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이동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피해품 압수 경위, 범행당시 옷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F에게 절취한 시계가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의 담을 넘고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양주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증거자료제출(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보험개발원 연계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0:3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인 2022. 4. 8.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고,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아 피고인의 위 차량을 추격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후 조주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량 문을 열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불응하여 위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을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순번 17번), 수사보고서(범행 CCTV 분석),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6번), 수사보고서(F파출소 5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사진(순번 3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와 문을 열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발한 후 신호를 무시하면서 질주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반 교통이용자 등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태도의 근절과 공공의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