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2019고단268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9. 6. 2.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ENDER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만능열쇠(이른바 '딸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피씨방까지 약 2.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12019고단2688,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송치 처분)과 선후배 사이로, 2019. 6. 2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471-33 직산역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내가 망을 볼 테니까 차털이를 하고 와라"고 하여 일명 '차털이'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03 피고인과 C(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송)은 2019. 6. 24. 01:29경 천안시 동남구 K, L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던 중 오토바이 열쇠로 주유기 잠금장치를 돌려 잠금장치가 열리자 "여기 털 수 있겠다. 털거면 털자"고 범행을 공모한 후 C은 주유기 안에 있는 현금보관통을 손으로 열어보려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12020.77653 1. 사기미수 피고인은 M(춘천소년원 수용 중), N(같은 날 소년부송치), (부산소년원 수용 중), P(춘천소년원 수용 중)과 함께 2019. 7. 2. 오전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노상에서 만나, N이 절취한 Q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 N, P은 2019. 7. 2. 12:19경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M이 금은방 안에 들어가 시가 2,790,000원 상당의 순금 5돈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9. 7. 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T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시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126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D 아파트 CCT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확인) 12019고단2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 표표 [피고인은 C의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절취현장에는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 도망을 가던 C과 피고인이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C은 도망가고 피고인은 계속 걸어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C은 위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보다 두 살 더 어린 C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주유소 현금보관통을 절취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3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1. 소유권포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2020 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W PC방 CCTV 사진 1. 피해품 지갑, 피혐의자(M) 사진 1. S금은방 CCTV 캡쳐,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및 30만 원 이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판시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한 범행들도 수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고, 절취한 오토바이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비록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품행개선 의여지는 아직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오히려 피고인의 일탈성향이 강화되거나 성인 범행의 모방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