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301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고 최대주주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11.경에 이르러서는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로 회사 채무가 20~3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의 자금을 주식회사 C를 통하여 피고인이 별도 설립한 D 주식회사로 빼돌려 별개 사업인 인천 I 오피스텔 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의 불상의 경리 직원에게 마치 자재를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1.경 J아파트 공사현장 및 K 공사현장 등에 9,696,2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계 108,713,60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11.경에 이르러서는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로 회사 채무가 20~3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의 자금을 주식회사 C를 통하여 피고인이 별도 설립한 D 주식회사로 빼돌려 별개 사업인 인천 I 오피스텔 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불상의 경리 직원에게 마치 자재를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 등에 3,461,70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합계 112,138,84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6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주식회사 N(대표이사 P)로부터 보온단열재, 단열 보온 마감재 등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11.경에 이르러서는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로 회사 채무가 20~3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의 자금을 주식회사 C를 통하여 피고인이 별도 설립한 D 주식회사로 빼돌려 별개 사업인 인천 I 오피스텔 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 직원 Q에게 마치 자재를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1.경 제주도 서귀포 R 공사현장에 636,174원의 건설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694,024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서울 송파구 T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S으로부터 납품 이후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자재 대금을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주철관, 고정틀 등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5. 1.경에 이르러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재를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 남양주시 K 공사현장, 제주도 서귀포 R 공사현장, J 공사현장에 합계 49,563,183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5. 2.경 같은 현장에 39,215,389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5. 5.경 제주도 서귀포 R 공사현장에 4,219,773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합계 92,998,345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자재대금 80,810,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3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나주시 V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W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11.경에 이르러서는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로 회사 채무가 20~3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의 자금을 주식회사 C를 통하여 피고인이 별도 설립한 D 주식회사로 빼돌려 별개 사업인 인천 I 오피스텔 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불상의 경리 직원에게 마치 자재를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납품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J아파트 X 공사현장에 1,712,04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47,674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8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Y건물 Z호 소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로서 위 3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재무제표상 2012년도 부채가 3,685,783,989원, 2013년도 부채가 4,531,694,867원, 2014년도 부채가 6,071,514,730원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C 또한 재무제표상 2012년도 부채가 85,990,814원, 2013년도 부채가 505,103,724원, 2014년도 부채는 387,016,635원에 이르는 등 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B의 경우 2015. 4.경 국민건강보험료 96,676,820원 상당이 체납되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들의 잔액도 평균 1억 원 미만으로서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AA 등 9개 납품업체들에 대한 2013년도 납품대금 미지급율은 0%였으나, 2014년에는 미지급율이 18.9%, 2015년 미지급율은 84.4%에 이르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금 지급능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주된 매출처로서,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자재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자재 납품 업체들에게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AB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 중 2014. 8. 5.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977,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인천 I 소재 오피스텔 사업 및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속적인 자금난에 빠져있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완공하고 이를 분양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주식회사 AB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합계 355,000,000원을 주식회사 AD에 투자하였으나, 투자 당시에도 사업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그를 통한 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회수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자금난 및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납품 업체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자신이 대형건설사인 주식회사 AC 회장 및 주식회사 AB 경영진과 인척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대금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재를 계속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납품 업무 담당자에게 하이티아 등을 납품하여주면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50,450원 상당의 하이티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자재 합계 4,469,850원 상당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주식회사의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L의 거래처원장,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거래처원장 [2016고단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계좌 흐름 내역 분석 관련) 및 피고인의 자금 흐름분석, 거래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합의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N 직원 Q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 N의 전자세금계산서 1. S(U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U 현장 매출표, N 현장 납품 현황 [2017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W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W의 거래명세표(AG, X) 1. 주식회사 W의 거래처원장 [2017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2번)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재대금(미지급) 결제의 건 1. 주식회사 AE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E)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 기간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면서 추가 납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피해가 늘어나게 되었다.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5억 1,000여만 원으로 크고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신뢰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