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5.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21. 23:40경 위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 14:40경 위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1고단1348 사건의 증거기록 1052면),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같은 증거기록 10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판시 제1 매도의 점 450,000원 + 판시 제2 교부의 점 225,000원 = 675,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8. 28. 21:5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0. 00:20경 위 C아파트 부근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3. 22:5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H은행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16그램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2009. 8. 28. 필로폰 매도 및 2009. 8. 30. 필로폰 매도의 각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한 G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G은, 2009. 8. 중순에서 20일 사이 'I(본명 J) 형님'의 돌잔치가 있던 날 오후 2~3시경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가득 채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다만 당초 2009. 9. 14. 경찰 진술에서는 오후 1시경 필로폰이 가득 찬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09. 9. 16.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K의 부탁을 받아 2009. 8. 중순에서 20일 사이 밤 9시쯤 피고인에게 K로부터 건네받은 5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탠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K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L의 부탁을 받아 2009. 8. 중순에서 20일 사이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여진 3차례 투약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L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은 자신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위 의 매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탠 것이 아니라 K로부터 건네받은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하면서, 위 의 매수일자 다음날 위 의 매수가 있었으며, 다시 그로부터 이틀 뒤에 위 의 매수가 있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그 후 G은 2009. 9. 23.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위 의 매수와 관련하여 2009. 8. 14. 16:34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는데, 당시 'I 형님'의 돌잔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K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는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는 달리 위 의 매수 다음날이 아닌 공소사실과 같은 2009. 8. 28. 21:50경이라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L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도 공소사실과 같은 2009. 8. 30. 00:2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진 제4회 피의자신문과 그 이후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G은 2010. 1. 25.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통화내역을 제시받은 다음 위 의 매수가 있었던 일자가 K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인 2009. 8. 29.이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종전과 달리 통화내역에 따른 당시의 정황을 시간대 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I 형님'의 돌잔치가 있었던 날도 2009. 8. 14.이 아닌 2009. 8. 28.이고 L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을 매수한 상선 역시 피고인이 아닌 M시장 근처에 사는 다른 선배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G은 같은 날 또다른 검찰 진술을 통하여 L의 부탁에 따른 필로폰은 N로부터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통화내역에 따라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그러나 G은 2010. 7. 12. 제2회 검찰 진술을 통하여 또다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L의 부탁에 따른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기에 이르렀고, 2010. 7. 13. 및 2010. 12. 3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위 진술내용을 유지하였다. 바) 그럼에도 G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신과(科) 약을 복용하고 있어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기억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통화내역에 따라 정신없이 떠밀려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다. 사) G이 K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동행하였다고 지목한 P은 경찰에서, 2009. 8. 중순경 선배 돌잔치에 다녀왔다는 G을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한 다음 13:00경에 G이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G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L는 검찰에서, G이 '아는 형님'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G의 후배로서 L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G은 자신이 K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분량은 1회용 주사기를 채울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이른바 '한작대기'로서 대략 0.6 내지 0.8그램 정도), 이는 G으로부터 0.06그램 정도를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큰 차이가 있다.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G이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G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G 등과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D에 대한 2010. 7. 3. 필로폰 매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의 번복 경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당초 D은, 자신에 대한 4차례의 경찰 피의자신문과 5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매매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2010. 7. 3.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다만 당초 'Q'이라는 가공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R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과 관련한 또다른 사건에서 R과의 검찰 대질신문을 통하여 비로소 위 매수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매수에 관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비교적 확고하고 단호한 태도와 어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매수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처분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도, 유독 2010. 7. 3. 매수사실은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밖에 E,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과 D과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