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0. 23. 22:00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 등이 설치된 방 7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총 1,9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심의 사설 오락실을 운영하면 한 달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심의사설 오락장을 운영하여 큰 돈을 벌었다, 3 천만 원을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3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합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단속되어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4:14경 F파출소에서 경사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동영상 CD 1.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적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가. 이 사건 동행 당시 경사 G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니 스스로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나. 동행을 시작한 단속현장에서 동행 목적지인 F 파출소까지 차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이다. 다. 경사 G 등의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의 제약 없이 F 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만지거나 소파에 드러누운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F 파출소에서 이탈하고자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이 사건 동행 당시 경사 G 등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에도 스스로 서명하였다. 마. 피고인이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사 G 등은 피고인에게 퇴거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지 않겠다'면서 F 파출소 내 소파에 누워 있었고, 얼마 후 피고인은 스스로 경사 G 등에게 혈액채취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경사 G 등과 함께 진천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최초 음주측정요구 당시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5:36경 혈액을 채취하였다(감정 결과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50%로 측정되었다).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를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56경 충주시 성서동 문화회관 앞 도로부터 충주시 살미면 용천삼거리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2014. 6. 2. 22:0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후로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2014. 6. 3. 4:04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인 위드마크 계산식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60세)가 말없이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부산까지 씹 팔러 갔다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아무도 없을 때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찰과상, 경추부, 두부, 안면부 상해를 가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꺼내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화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로 통보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 못했냐"고 욕설을 하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10.경까지 순천시 B 임야에서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자연석을 채취하여 석축을 쌓음으로써 약 11,580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사진대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산출, 등기사항전무증명서(토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자연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법전용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에 착수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도정 및 제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7. 1. 1.부터 2013. 9. 14.까지 근로하고 2013. 9. 1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92,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정미소에서 일하다가 2013. 1.경 상해를 입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하고 난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2013. 5.경 및 같은 해 6.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퇴직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1,000만 원, 같은 해 8.경 1,000만 원을 E에게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주었는데, 그 후 E의 배우자인 F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이 너무 적다고 말하기도 한 점(이상 E의 법정진술 등 참조), F는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을 찾아 가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로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그 법정진술만으로 '당시 퇴직금이 적다면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로금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E이 이미 퇴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퇴직금을 준다는 생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 외에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5. 부천시 원미구 AA 2층에서 'A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Z은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22. 03:4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당 120,000원을 교부받고 여자 종업원인 AC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Z은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찾으면 성매매 여성을 불러 주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및 콘돔사진 등 1. 수사보고(무인접견 내용 녹취 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Z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것을 서로 공모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항소심에서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은 2009. 9. 17.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C을 폭행한 사건으로 2009.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0. 9. 4.경 위 E식당에서 식당주인인 F이 위 2009. 사건 당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여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어,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4. 10. 6.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19:20경 광양시 D에 있는 G시장 내 E식당 앞을 지나던 중 E 식당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씨발년아, 죽일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이마를 3-4회 가량 찍고, 주변사람들이 말림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8.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광양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2014. 10. 6. 21:48경 상해죄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8. 17:50경 제1항 기재 G시장으로 찾아와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사시미 칼로 간을 보겠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돌아갔다가, 같은 날 19:00경 재차 위 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동생아,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미안하면 욕도 좀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였고, 당시 위 H 식당에 와 있던 C의 동생인 I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매달린 사실이 있을 뿐, I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더하여 2014. 10. 8.에도 I 등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1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여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9.경 광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 10월 8일, 광양시 D 시장 안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I)가 주먹으로 공치듯이 제 이마를 7번 때리고 사정없이 두 손으로 시장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차고 죽지 않을 정도로 구타하였으니 I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1. 6.경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1. 7.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사진(피해자), 피고인의 간호기록지,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으로써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것으로 이는 선처를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자백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일종의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고소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실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2013. 6. 19.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규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2013년에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압수는 수사기록 9쪽 등에 비추어 위법한 압수로 보이지만(피고인이 그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의사를 밝히거나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위법한 압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위 각 물건을 위 법률규정에 따라 몰수한다. ] 판사 박상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2,898,25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매월 받는 220만 원 가량의 급여소득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그마저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 등 약 7천~8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대부업체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본사에 입금할 판매대금을 빌려주면 입금일자(매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398,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일이 월급날이니 그 때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그 땅의 진입로의 폭이 좁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니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선이자로 지급해서 대출을 받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하고 공사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진입로 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2년 11월 중순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일부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 23:15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이 술에 취해 시비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현장사진(E) 1. 상해진단서(E)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78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예기획사에 들어오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형수술을 하면, 그 다음해인 3, 4월경 만들어지는 드라마에 출연하도록 하여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형수술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병원에 수술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가진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F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위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투자자도 모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맥, 경험이 거의 없어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형수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성형수술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강남구 G 건물 7층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연예기획사 H회사에서 K, L을 영입해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각 연예인에게 투자를 하면 연예인이 활동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 중 일정 비율만큼 이득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실패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가진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F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C회사', 'M회사'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를 통하여도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투자자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K, L을 영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영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사원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M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J, O,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K, Q 등의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O, P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E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상당한 점과 판시 범죄경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00:53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기쁨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Ⅱ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장군종합철강 앞 도로를 두학동 쪽에서 신백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백교차로 쪽에서 두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942,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백두중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명륜로 134-1 앞 도로까지 C 갤로퍼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7. 22:32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2:40경 제1항 사고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제천시 명륜로 134-1 앞 도로에서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부발적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41경까지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C'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의 고철 960kg 및 양은 1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 등을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7,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G) 2부 중 사진설명(C) 1. 수사보고(G 등 고물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4. 4. 28.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장물취득의 규모,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5. 저녁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B의 수상오토바이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모든 책임은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진다고 하였으니 그 수상오토바이를 내 차에 달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러니 네가 대신 운전을 해주면 된다"라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6. 02:35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 (Healing호)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트레일러(세한 EZWV1250)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의 G 렉스턴 승용차에 위수상오토바이 및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C은 위와 같이 연결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6. 02:15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옆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에 젖은 화장지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 11: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듀오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26번길 '흥국생명'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2008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