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4:04경 서산시 F모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5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5세)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자신이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용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5: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명)의 주거지인 I 건물 J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넘어간 후 외벽에 설치된 난간을 붙잡고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0:09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잘 부착되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수회에 걸쳐 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누른 끝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8:4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그 영상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기기 위해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통행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방안을 돌아다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4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내부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목수인 C, D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건물 내부의 '몰딩, 걸레받이'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목재의 재단을 위해 둥근톱 재단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둥근톱 재단기의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 재단기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덮개가 없는 재단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기계에 의한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안전덮개가 없는 재단기를 이용하여 목재 절단을 하던 중 톱날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작업은 목수 반장 C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안전덮개를 장착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E 목수에게 피고인 소유 주택 내부수리 목공 공사를 맡기려 하였다가, E의 일정과 맞지 않게 되자 주택 내부의 '몰딩, 걸레받이' 등 작업을 목수 반장인 C와 D에게 맡겼다. 주택 내부수리 목공 공사에 필요한 둥근톱 재단기는 C가 조달하였는데, 둥근톱 재단기에 안전덮개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에게 공사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한 채 '조심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현장을 떠났고, 공사의 시공이나 작업에 직간접적으로도 관여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공사현장에 도착한 숙련된 목수로서, E 목수를 통하여 목공 일당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목수 반장 C가 조달한 둥근톱 재단기를 이용하여 내부수리 목공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인 목공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도급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급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2018고단3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카페 "J" 게시판에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3,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이어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쓸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에 이어 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단5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H 빌라 I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해 L 인터넷카페인 'J'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번호:O)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번호:O)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S, T, U, C, V, F,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G, AH, AI, AJ, B, D,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인터넷사이트 게시물,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문자내용, 통화내역, 피해내용 출력물, 각 공용영수증, J 게시글 및 문자내용 등, 입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피해사례 출력물, 중고카페 거래사기 문자내용 등, 기업은행 회신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 게시글, N조합 회신 및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증, 중고카페 게시글, 영수증, 입출금내역, 카페 게시글, 이체내용, 각 송금내용,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피해사례, 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력이 있고,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로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과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물품대금 사기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유통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비록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1

범죄사실 2019고정56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2. 19. 03:50경 총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8개를 갖추고, 안마용 메트리스 8개, 흡연실, 화장실, 족욕장,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태국인 여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 외 1명에게 안마비 명목으로 각 7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 D 외 1명의 전신을 주무르고 경락과 경혈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29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을 월급 150만 원에 손님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태국인 여성 F를, 2018. 10. 5.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태국인 여성 G를 같은 조건으로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C)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단속에 대한), -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고용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부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제보자 제출 환전관련 영상 및 사진 1. C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1. B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중 A와의 통화기록 1. 2019. 10. 18. 종업원 C 통화 녹음, 피의자 C의 전화통화 조사 녹취서 [환전 여부 : 피고인들 게임장에 환전 방법에 관한 증인 D(가명)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증인 D(가명)이 E(가명)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D(가명)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제보 영상, 피고인 B과 A의 환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통화 횟수, 환전 요청에 대한 피고인 C의 업무 수행 방식, 점수 기록과 관련된 사진, 수사기관이 잠입내사 촬영한 영상 CD(환전 장소인 아이스박스의 위치와 형태)와도 모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 A, B : 게임장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금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보석판매업체인데 우리는 해외에서 보석을 구매자에게 팔고, 구매대금은 구매자로부터 직접 수금해온다. 수금하는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무렵 인터넷에 '수금대행,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소위 '수금 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에서 6.42%로 6,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H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남동구 I빌딩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 출책인 E으로부터 577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 17만 원을 공제하고 560만 원을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회사 L' 명의 M계좌(N)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 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4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과 피해자 E(24세)이 서로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6. 00:0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본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2회 밖에 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17.경 청소년인 D(여, 13세, E 닉네임 ‘F’)가 E에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 새벽경 여주시 G에 있는 ‘H마을회관’ 근처에서 위 D를 만나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6. 18.경 위 D가 E에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19. 새벽경 위 마을회관 근처에서 위 D를 만나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 C는 2020. 6. 초순경 청소년인 위 D가 E에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 C는 2020. 6. 30. 01:20경 위 D에게 연락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마을회관 근처에서 위 D를 만나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청소년 E 송수신 사진, 각 E 메시지 송수신 내용(I, J, K) 1. 각 E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12:3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대전지방검찰청 좌·우측 가로수에 각각 설치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노끈 부위를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0: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수막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재물로서의 이 사건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00건설에 대한 명예와 신용에 대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이 원래 설치된 곳에서 제거되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될 경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피해자로서는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측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됨이 분명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여 이를 제3의 장소에 보관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00건설에 대한 명예와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글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벌이고 있는 법률분쟁의 경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현수막 손괴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명목으로 매년 1월경 25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명목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자회사 G 대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명목으로 매년 360만 원씩 4회, 400만 원씩 3회 합계 2,6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설기술명의대여자 특정 관련), 대여자 명단 및 대여료 지급 내역, 내사보고(압수영장 2017-4546 1차 집행결과 - 대여료 지급계좌 CIF), 대여자 명단 및 대여료 지급계좌 목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E), 경력증명서 및 경력증(D), 학사료 지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D), E 면허보유기술인력, 학사료 인력현황 및 지급내역(C), G 면허보유기술인력, 계좌거래내역(C),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학사료 인력현황 및 지급내역(B), 계좌거래내역(B), 국가기술자격증(B),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고인 C의 급여 정산내역, 피고인 C의 금융거래확인증, 피고인 C의 급여상세명세서, 피고인 B의 급여 상세명세서 [피고인 C, 피고인 B는 실제로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피고인 B) 또는 합자회사 G(피고인 C)에 소속되어 근로하여 대가를 받았을 뿐, 자격증을 대여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실제 위 각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 C의 경우 상시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 부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F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에 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료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들이 위 피고인들의 근로자 지위 유지를 위하여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대납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대표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학사료의 성격이 자격증 대여료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판시 금원은 부정기적 노무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위 각 회사의 입찰지위 유지를 위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D를 통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7. 4.부터 일식요리 담당으로 근로 중이던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동업계약서 1.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D가 2018. 6.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 6. 2.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었다. 2. 판단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4.경 D와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D가 이 사건 음식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실적 등을 지켜본 후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실, D가 2018. 5.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K식당 D 이사입니다. (중략) 저는 직원 여러분께 마지막 힘을 모아 투자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여러분께 대단히 실망하였습니다. 본사 대표님과 투자자분들께 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를 드렸고 6월 2일까지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2일간으로서 본인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D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도 D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D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 통보의 주체는 피고인인 것으로 인식하여 피고인을 진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C가 2018. 6. 4.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D가 2018. 6. 7.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K"라는 상호로 개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5.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양도양수약정을 하면서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D의 판단에 따라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가 D가 2018. 6. 2.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D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가 2018. 6. 2.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면 D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D는 2018. 6. 2.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바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양도약정의 법률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4.부터 2018.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4,613,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E, I이 2019. 10. 18.에, F, G, H가 2019. 11. 27.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2018고단1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19: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농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비씨체크카드 1장이 놓여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 01:0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70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비씨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14:24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M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26,2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4:3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2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30경 대구 달서구 이곡1동에 있는 한샘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논공공단 부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36,8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5:10경 제주도 제주시 S에 있는 'T'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도 서귀포시 V에 있는 W 사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3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였던 부산 및 울산지역 수사), CCTV 사진, 매출전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8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8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재판 확정일 확인) 2018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는 회수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