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1. 2020. 1.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1개 구좌당 30일 동안 매일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하는 번호계 계주인 피해자 D에게 아직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할 순번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밀린 월세와 사채 이자 등으로 이미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2019. 10.경부터 이미 위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곧 폐업을 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선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위가 암수술을 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계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위의 병원비가 아닌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번호계 계원들에게 밀린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선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회신 및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E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은 후 상당기간 동안 계불입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해왔으며, 다만 이후 코로나 등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식당문을 닫는 바람에 더 이상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계불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계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2. 계금 500만원 및 2020. 2. 12. 계금 480만원을 각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고, 마치 계금을 지급받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2020. 1.경 당시의 신용정보회신에 따른 신용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0. 2.경 이후 발생한 약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합계 3억 원이 넘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채무 외에 체납된 세금 등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약 900만 원 정도의 채권 및 보험금채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자산으로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의 2020. 1.경 식당 운영 매출과 카드대금지급채무 등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미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3.경부터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연체대금이 4,000만 원이 넘었고, 개인에 대한 이자 납입도 지급을 지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금을 지급예정일보다 각 한 달 정도씩 빨리 지급받은 후 첫 번째 계금에 대하여는 한 달 반 정도, 두 번째 계금에 대하여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만 계불입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하였고, 그 직후인 2020. 3. 16.경 세무서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폐업신청을 하였으며, 2020. 4. 13.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시점, 이를 사용한 내역, 이후 파산신청 경위 등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계금을 선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이자도 일부 지급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