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통닭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53세)에게 통닭 3마리를 주문한 후, 통닭 대금 12,000원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당신 이거 불법이잖아. 왜 그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통닭 3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5. 24. 2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인도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54세)과 피해자 G(여, 53세)가 자신을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내가 죽어도 너희들 장사를 못하게 한다.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뒤이어 온 피해자 F에게도 "내가 죽어도 너희들 장사를 못하게 한다.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7. 3. 17: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인도에서, 피해자 F(54세)이 과일 노점상을 하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강서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구청 직원에게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너는 끝까지 장사 못하게 한다. 십새끼. 개새끼. 내가 꼭 복수를 한다."라고 소리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저놈 나쁜 놈이다. 내가 복수한다. 네가 장사를 해. 장사를 하는지 봐라."라고 욕을 하다가,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얼굴에 침을 10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F이 2013. 7. 3.경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화가 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유치장에서 나온 이후인 2013. 7.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F의 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개년아 신고해라. 너는 여기에서 평생 장사를 못해. 모가지 잘라 죽일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청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변경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전력 확인 관련),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과거 폭력행위 등 관련 사건 종합검색 결과 1. 피의자 A, F 사건 발생 당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경력 상세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공갈범죄군 > 상습공갈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4월 20일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3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 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인근의 노점상 등 영세 상인들을 괴롭혔고, 자신의 범행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노점상이어서 자신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시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오랫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영세 상인들을 괴롭혀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형사사건화되어 피고인은 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종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 술을 완전히 끊는 등의 방법으로 더욱 자기 자신을 절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악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을 괴롭혀서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건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에 상응한 엄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공갈이나 폭행 등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가벼울 뿐, 전체적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갈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