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9. 무렵 'B'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05:13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친척집에서 피해자 및 위 밴드의 회원인 E과 각자 스마트폰에 깔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3자간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에서 여러 자세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켜 약 10분가량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게 하고, '스카이프'를 통하여 송출되어오는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로까지 전송되도록 한 뒤, 컴퓨터에 깔린 동영상녹화프로그램인 '반디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녹화한 다음, 그 녹화된 영상을 다시 케이블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동시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2019. 10. 중순 무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0. 중순 무렵 파주시의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B 밴드의 회원인 F과 G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2019. 11. 14. 무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1. 14. 무렵 베트남의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B 밴드 회원인 H 및 다른 계기로 알고 지내던 I, J, K, L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피해자 신분증 사본 1. G(음란물 배포 상대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H(음란물 배포 상대방), M(H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한 사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위행위 동영상, 스카이프 채팅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항별로 포괄하여):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702, 1136(병합) 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 3. 경합범 가중(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S9,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시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음란물을 위 휴대전화로 실시간 송출 받은 다음 컴퓨터와 연결하여 녹화하고, 다시 위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였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8년 6개월 이하 나. 범죄사실 제3항의 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범죄사실 제3항의 죄: 징역 1년 6개월 3. 각 선고형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로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이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자위행위 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피해자 몰래 저장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와 동시에 들어가 있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 및 피해자를 잘 모르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 전도197 판결 등 참조).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려는 의사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배포되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배포 행위도 제작 행위 못지않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배포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순순히 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가학적인 성향의 음란한 말을 하면서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은 약 10분 분량으로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어 음란성의 정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얼굴이 절반가량 노출되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저장하였다가 2명의 사람에게 직접 전송하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밴드의 회원으로 그중 1명인 G은 경찰에서 '동영상을 보고 바로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의 제작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시하면서 내뱉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모욕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각 범죄사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의 범죄사실 등에는, 피고인이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며 깔보는 듯 하는 그릇된 이성관을 가지고 있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요나 협박, 길들이기(이른바 '그루밍')와 같은 성착취, 성적학대 행위가 매개되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성년에 가까운 만 18세의 여성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 E과 3자간 음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성적 취향에 따라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자위행위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물론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몰래 음란물을 제작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자신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또 다른 성적 요구를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는 등의 시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빈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배포 범행의 상대방은 2명에 그쳤고, 그중 G은 선의로 피해자에게 동영상 확산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재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더 이상 피해자의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을 완전히 비우는 등 나름대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고 그 부모가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 부분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702, 1136(병합) 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 성격이 강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및 배포 범행으로서의 죄질이 비교적 덜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해서는 경합범으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라. 범죄사실 제3항의 죄 범죄사실 제3항 배포 범행은 제1항의 제작 및 제2항의 배포 범행에 연이은 것이므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추가로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5명의 사람에게 직접 전송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그 동영상을 2차로 배포한 정황도 나타난다. 한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그 파일을 공유해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더 이상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해당 동영상이 재확산 되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서 자신의 얼굴까지 나오는 자위행위 동영상이 떠돌고 있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꽤나 오랫동안 공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배포한 이유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이 배포한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가 더욱 비난할 만하다. 그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 중 H는 M에게 다시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두 사람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또 다른 가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부분 범행 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보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법질서의 엄정함을 마음 속 깊이 새기지 못한 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참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 된다(합산하여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