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E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F, G, H(2016. 12. 8. 1심 유죄 선고), I, J, K, L, M(2017. 1, 11, 1심 유죄 선고), N(2017. 1. 11. 1심 유죄 선고), O, P, Q(2016. 12, 25. 1심 유죄 선고), R(2016. 12. 15. 1심 유죄 선고)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고, 피고인, S(2017. 3. 2. 구속 기소) 등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E에게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관리자로서, 이들은 E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텔레마케터인 조직원은 피고인, 위 E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4. 17.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캐피탈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707,16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 및 시가 합계 미상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고, 합계 222,480,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S,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 몫으로 받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 중 6% 내지 9%의 비율 정도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D(43세)를 제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치아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9:30경 광주 남구 C,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E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2011. 9. 9.까지 1,800만원에 완성해 주겠다.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으니 계약금으로 180만원을 주고, 중도금은 1차로 2011. 8. 30. 500만원, 2차로 2011. 9.2에 500만원을 지불해 주며, 잔금은 2011. 9. 9. 지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 채무 4,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시 6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000 만원 이상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신용으로 인부들에게 공사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계약금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1. 8. 3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체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오늘 제가 당신이 떡볶이 체인점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상가인 대전 대덕구 G편의점을 봐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기에 우선 저희 회사 이름으로 대신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설권리금 2,500만원에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5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대신 지불했으니 그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으로 250 만원이 너무 작아 양도인 측에서 상가임대차 시설권리금 1,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지급해야 하니 바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우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8. 29.경 250만원을, 2011. 9. 1.경 1,0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편취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128.52m2의 면적에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면적 60m2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인천 강화군 C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128.52㎡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대상 배출시설 첨부) 1. 수사보고(토지 임대차계약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2015. 9.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제주시 B 오피스텔 1003호실을 빌린 후, 그곳에 C,D, E, F, G을 불러내어 판돈 342만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그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판의 판돈 중 일부 수익금을 챙기는 등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5. 9.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제주시 B 오피스텔 1003호에서, 거실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현금 3,420,1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화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G'의 대표이고, 피해자 H(여, 21세)는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직원이며, 위 'J'은 위 'G'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3: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 간의 친목을 위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휴대전화기 플라스틱 부품의 제조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1. 7. 19.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E, F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8.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및 취업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 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4: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네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더 이상 대장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 22회에다가 실형 전과만도 8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2년을 마지막으로는 실형 전과는 없고, 현재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에 처와 혼인신고를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2013고단2189 1.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0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이 여자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뱉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물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다시 치아로 피해자의 낭심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44 2. 피고인은 2013. 4. 21. 05:1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I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포천시 D 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보관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1:0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술집 부근에서 H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H과 번갈아 입에 물고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13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6:21 경 경기 연천군 I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16666그1램을 박스 안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공범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9,500원 1회 흡연분 1,500원 x 13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2.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희명역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야 이새끼야 꺼져 내가 왜 돈을 주고 가야 되냐, 나 그냥 갈 거니까 잡지마라", "야 이 씹새끼야 좆 만한 새끼 짭새 새끼야 뒤질라고 환장했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C의 왼발을 찍어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경찰공무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구리시 C타워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야기한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된 점,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판사 김은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6. 9. 3. 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정당한 사유 없이 15:00경 출근하는 등, 그 날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총 2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경고장, 각 경위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사유 없이 약 2달 간 21회에 걸쳐 15~17시 사이 출근하는 등 복무 상황이 매우 불량한 점, 2016. 10. 4. 부터 2016. 11. 17. 까지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8회 경고처분을 받아 형사 입건되었고, 재복무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금 남은 복무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남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남천약국 방면에서 교동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6세)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5: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부흥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해남군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뒷바퀴 1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03:00 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중부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 2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5. 01:53 경 해남군 I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 1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 03:20 경 해남군 L에 있는 M 정비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5. 01:00경 해남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O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그 자리에 고물상에서 습득한 P 번호판 2장을 부착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해남군 건물을 경유하여 위 C 작업장까지 P 번호판을 부착한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3:26 경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I건물 CCTV 영상 수사, 공업사 CCTV 영상 확인, 차량 번호인식 CCTV 수사, 용의차량 특징에 대하여, 용의차량과 차량번호 인식 CCTV에 포착된 차량 비교, O 차량 소유자 및 차적조회, 차량 번호인식 CCTV에서 확인한 O 관내 통과기록, 피의자 특정, C 임장,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M CCTV 분석, O 차량 소유주 확인, 체포현장에서 본건 차량번호판 압수, 사진촬영, 체포현장에서 본 범행에 사용한 차량번호판 압수, 체포현장에서 피의차량 사진촬영, 피의자, 절취 타이어 5개 임의 제출 관련,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의 해남읍 장소가 불특정된 주차장에서의 범행 관련, I건물 CCTV 영상자료 등 CD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CD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절도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는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와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1. 2014. 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경 제천시 D아파트 106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8:00경 제천시 E에 있는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 피해자(당시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링거거치대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수지 근위지골 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3.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7. 16:45경 제천시 고명로 67에 있는 주식회사 대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50세)가 다른 남자들과 있으면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가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 발견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과도 사진 촬영), 수사보고(업무협조 회답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2014. 6.경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6. 3. 7.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6.경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6.경 특수협박죄, 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6. 3. 7.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 6.경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차 열쇠를 C의 이마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순경 B,순경 C, 순경 D은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가 택시기사 및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싸움을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B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고, !!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거하면서 경찰관 C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거 촬영되고 있는 것 맞냐, 내가 다치면 니들이 책임지는 거지."라는 말을 하며 장구를 찬 상태에서 스스로 손목을 비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자해를 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휴대폰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노상 및 파출소에서 일어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심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전종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2.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광명시 C빌라 B01호에서, 치과의료용 의자, 발찌감자, 반사경 거울 등을 이용하여 D에게 충치치료 및 어금니 1개를 발치하는 시술을 해 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의료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근 10년 내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약 146.75m2 넓이의 업소에 방 6개 및 주방 등을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소인 'C'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주류 대금 및 이용료 합계 7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6. 02:00경 울산 중구 E 앞길에서, 'C' 단란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32세)이 주류 대금 및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수협박죄] 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경위 동종 전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