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 '대구' 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일행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룸에 들어와 말리자 화가 나 마이크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마이크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G(55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나가, 나는 못 나가, 너희들이나 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39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과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5.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46-1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고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3.4.04:23경 및 같은 달 11.07:01경의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석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및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13,6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등촌샤브샤브' 음식점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석미할인마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D주점 CCTV 영상자료, 석미아파트 정문을 비추는 CCTV 영상자료,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와 아기에게 먹이는 분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1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5. 9. 4. 폭행 사건으로 위 주거지에서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와 모친인 피해자 E(여, 65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F아파트 202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물건을 되찾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20:3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양육하는 딸 G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D의 우측 팔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어깨를 밀쳐 TV 선반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5. 9. 4, 18:30경 주거지인 여주시 H주택 304호 내에서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 D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따졌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 13.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내가 나가는 날 보자. 날 이렇게 망쳐놓은 댓가가 어떤 것인지. D, 미용실(네 친구), 인제 상남, 결혼식, 학원, 이 단어들을 잘 유추해 봐! 네가 연락처를 바꾸고 춘천 바닥에 없어져도 난 상관 않고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너와 좋았던 시절 찍었었던 사진들 그대로 남아 있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시 E,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게임 이대로 안 끝나. 나 한다면 하는 새끼야. 니가 내 눈에 한 번 안 띌 거 같아? 말로만 하니 졸라 우스웠지? 나 한다면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춘천시 E,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 위해 옷을 벗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피해자의 사진 1장과 함께 "F주점에서 일했던 술집 잡부년입니다. 거기는 아가씨들이 옷벗고. 거의 지저분한 술집이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사진 또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14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7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3. 7.고 20135268 판결). 한편,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협박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 26. 춘천경찰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2. 12,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3. 4. 수사기관에 다시 어머니인 G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2015. 3. 10.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시에도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2. 1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도달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서면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홍산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1:0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를 마전교 쪽에서 서곡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두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사거리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장소는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손님의 등을 만지고 간 것인지 여부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일행들이 가세하여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다른 여자들과 피고인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만을 제지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상대방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가게 밖으로 데려 나가려 하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6. 15. C 차량의 제4축 축중이 제한축중을 1.2톤 초과한 11.2톤이 되도록 고철을 적재하고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우회고가 옆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2016고단374),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2003. 6.30. E 차량의 높이가 제한높이를 0.21m 초과한 4.21m가 되도록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하고 안산시에서 의왕시까지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2016고단236).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회로 신흥마을 진입로 농로 사거리를 개양들 방면에서 영대들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마을 진입로와 농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 우측을 잘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뒷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 15:5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3:20경 거제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션프라자 방면에서 옥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세울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59,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382,8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3:20 경 거제시 장승포동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은아파트 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게 27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6. 11:3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과 부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방안과 부엌에서 훔칠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아버지와 둘이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는 당뇨 등으로 건강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C에게 1,000만원을 빌리며 2014. 12. 25.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면담관련 결과, 피고인 면담 요구)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도착) 1. 수사보고(피고인 동의에 의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01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1세)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본네트, 보조석 문짝 등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피해차량 후론트범퍼 커퍼 탈착 등 수리비 약 6,699,9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E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7. 19:5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위 통장을 삽입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건), E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표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19:2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양재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2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11.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1:51경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촬영된 사진의 음란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6.경 오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이 귀사에 대하여 2020. 9. 16. 25,000,000원의 채무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F카드 대표자 G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연이율 1.7%로 최대 3,7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할 경우 신용도가 상승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2,700만 원, F카드에서 장기카드론 대출 2,500만 원을 받게 한 후, 2020.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카드론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때 계좌이체가 아니라 H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6. 12:30경 안양시 만안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 건네받아 수수료 50만 원,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2,44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은행 L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M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내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6. 15:07경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82 현덕면보건지소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17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36만 원과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1,7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사진자료 1. 대화내용사진 및 CD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분증, 이력서를 사진으로 송부하는 등 간단한 절차만 거쳐 취업된 점,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로 수금한 돈을 여러 계좌로 입금하였고 허위임이 명백한 전화번호를 입력한 점, 피고인도 업무수행 중 이상한 부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자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는 B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16:00경 파주시 E에 있는 B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가니까 다 같이 죽자. 자리에 있냐. 지금 출발한다.”라고 위협하고, 가방에 식칼(총길이 27cm, 칼날 17cm)을 넣어 소지한 채 B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함,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