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9.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3. 12.경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본 국내 고객이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 여행 관련 문의를 하면 E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F' 그룹에 초대하여 JTV 가라오케(일본식 노래방), KTV 가라오케(한국식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20대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 사진 프로필 등을 보내주어 성매매가 포함된 위 황제 골프 여행계약을 체결하되 성매매 대금으로 고객 1인당 3박 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광고를 본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 '에코걸' 10명을 알선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계약금 55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5. 3. 26.경 G을 포함한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승합차량에 탑승시켜 필리핀 나수부에 있는 I 빌라로 이동한 후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여행경비 잔금 15,000달러를 현금으로 받고, 2015. 3. 27.경 위 빌라 내에서 필리핀 여성 10명이 G 일행들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6. 5. 31.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성매수 남성들에게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비공개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네이버 메일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을 통한 성매수남 1차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여행계약서 및 입금자료, 인적사항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성매수남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7:5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3길에 있는 정다운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로(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16. 7. 25.경까지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고, 2016. 2. 3. 그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00: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때려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호처분결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블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법원이 행한 접근금지의 보호처분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보호처분에 기재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왜 계산이 되지 않냐? 씨팔,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위 마트 입구에 앉아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안간다."라고 소리치면서 담배를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4회에 이르고 2016. 2.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B동 403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해자 C,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지원복지지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계약 기간 만료시 위 임대보증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거지원복지지원 사업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돈이 급히 필요하니 임대보증금에서 400만 원만 돌려주면, 월세를 더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9. 30. 6,000,000원, 2015. 1. 7. 3,000,000원, 2015. 1. 29. 2,000,000원, 2015. 2. 27. 5,000,000원, 2015. 3. 6.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창원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택배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번개장터 판매글 캡처자료, 각 번개장터 대화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공용영수증, 피의자가 배송해준 싸구려 청바지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92에 있는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아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 F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5,0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3:50경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안고 싶다는 생각에 영주시 D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800m 가량 쫓아가다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E아파트 동 계단에 침입하고, 3~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호주머니에 있던 이쑤시개(길이 6.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여자가 그립다, 소리를 지르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를 뒤따라 갈 때 착의한 옷과 압수한 당시 의류 동일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4. 8.경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법정대리인)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중간'(7~12점) 수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로서,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9. 일자 미상 중순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씨팔,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도중에 나가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제공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를 권하자 "안간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좋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에 서서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3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실외 파도풀장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접근하여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미 쪽에서 왜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감속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 커브길을 안전하게 회전하지 못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간 과실로, 이때 반대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 측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9

범죄사실 1. 공사대금 합계 38,005,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시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시방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비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 이번 공사를 하면 전에 했던 공사비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공사대금 7,539,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7.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56,206,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중 38,0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 6.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번만 살려 달라. 오늘까지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구속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4일 안에는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각 청구서, 차용증, 확약서,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액 중 합계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212, 213, 225, 230쪽), 2017. 2. 8.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2017. 3. 31. 까지 53,005,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03: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그 부근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커터칼 구입 장면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커터 칼날 수거) 1. 수사협조요청(의사 G 소견서 및 진료기록 사본 요청)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평생 목 부위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소득, 4대 보험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작업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시원 1층에서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각각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월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1.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9: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E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어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딸쳐도 돼요? 치는거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촬영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4.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 경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출증 등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주식회사 C에게 사출성형기 2대를 판매한 후 위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출성형기 도입원가에 대한 문의와 사출성형기의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도입원가를 주식회사 C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주식회사 C에게 공급한 사출성형기가 아닌 다른 사출성형기를 수입할 때 작성된 '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고쳐 이를 마치 주식회사 C에게 공급한 사출성형기의 수입신고필증인 것처럼 하여 주식회사 C에게 보내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계양구 D,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성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세액', '부가가치가세표' 항목의 내용을 권한 없이 임의대로 고치고 부산세관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된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C 직원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E가 송부 받은 조작된 수입신고필증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전 수입신고필증 및 변조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수입가격을 속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변조행위가 단순하고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문서위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변조와 행사행위는 상대방 회사에 의하여 발각되어서 피고인이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2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지기는 하였으나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있던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점에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자 폭행사실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 2010. 9.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D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04:0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 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지, 개인관리대장, 내사보고(AG건물 및 AF 모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 피해사실 전화녹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뺨을 한 대 때리고 밀쳐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거나 발로 몸 부위를 수 회 찬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밖으로 나가 프론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를 보자 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 제가 넘어지자 저를 일으켜서 계속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 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도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계속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모텔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때려서 상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2013. 4. 25.자 상해진 단서에는 병명이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도의 경추부 만곡 소실이 있으며 압통 및 운동제한이 관찰되며 눈, 얼굴, 입술 등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상치료기간은 "3주"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밀고 하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밀고 하면서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대 때리면 여자는 약하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 대 때리자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바닥에 얼굴을 긁히거나 어깨를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 차례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다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다발성 피하출혈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1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50세)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야 씹할 놈들아, 누가 신고했냐?"라고 물었으나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자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오른쪽 뺨을 할퀴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당진시 B 1층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과 경기 양평군 F 대지 523m² 및 G 도로 1,986m²의 지분 1986분의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을 먼저 해주면 이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절반을 토지 대금으로 지불하고, 모자라는 토지대금은 2015. 8. 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애인 H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경 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6. 12.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900만 원 중 매매대금 850만 원만을 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약속대로 2015. 8. 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J에게 갖고 있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본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위 J에 대한 채권은 수년 동안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한 악성채권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민사 화해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