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22:4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45-6에 있는 태영프라자 앞길을 서구청 방면에서 서구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당시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충돌이 경미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승용차와 피해자 승합차가 접촉할 때 울컥하는 느낌이 드는 등 충격을 느꼈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 '당시 서 있으면 툭 박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흔들렸다. 뒤에서 살짝 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자 D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신호를 보내면서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이 정차한 후 합의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연락처를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차를 두고 사라졌고, 이에 D가 피고인 승용차에 부착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통화가 되지 않아 D가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각 진술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무죄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29세), 피해자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 및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관련 차량의 충격부위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매우 경미하게 스치면서 긁히는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안 되는 정도이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 앞부분도 매우 경미하게 스치면서 긁히는 정도이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바, 피해자들이 사고로 받은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법정에서 입원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입원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D가 병원에 요청하여 이틀간 입원하였을 뿐이고, 퇴원 후 전혀 치료를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법정에서 '입원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입원을 권유하고, 사고 다음날 허리도 살짝 아파 2~3일간 입원을 하였다', '퇴원 후에는 치료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관이 입원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목이 뻐근해 F이 병원에 입원을 요구하였다', '입원 후 이틀 정도 지나자 병원 원무과장이 피해자들에게 입원을 오래할 것인지 아니면 퇴원을 할 것인지 물었는데 피해자들 모두 퇴원하겠다고 말하였다', '퇴원 후 치료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들에 대한 도주차량의 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44쪽),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