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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6.경부터 현재까지 교제 중인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의 소유자이다. 1. 2021. 2.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23: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로 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21. 5.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고인과 다툰 후 혼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B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 C 소유인 방문을 발로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5. 20.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방문을 부수고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얼굴의 타박,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12. 17.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오후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좇같은 년아, 더러운 년”, “시발년아, 또 쳐맞을래?”라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제2회 피해조사에 사용한 추가 피해진술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집주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피고인은 2021. 12. 17.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손목을 잡고 끌다보니 발등이 쓸렸을 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2. 17. 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끌어내기 위해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는 발등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21. 12. 20.부터 G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021. 12. 28.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발등이 바닥에 쓸리면서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정도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2021. 2. 7.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2021. 5. 20.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0.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2회에 걸쳐 손괴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는 회복되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25. 20:32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인근에서 습득한 막대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집어넣어 위 화장실 세탁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막대기 끝에 걸어서 밖으로 빼낸 후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5. 20:47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화분 위에 올라가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물색하던 중 주거지 내에 있던 강아지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짖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6. 14:4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손과 얼굴을 집어넣어 절취할 물건을 살폈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위 주거지 거실 외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을 살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창고를 발견하자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고 문이 열리면서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항아리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2. 26.자 영상-피의자 추가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2021. 5.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에 공동 투자를 제안하면서 “울산 울주군 E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24.경 25,000,000원, 2021. 7. 7.경 3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2022. 1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11. 2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ATM기기(관리번호:E)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직후 실제 피고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투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ATM기기 전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위 ATM기기를 향해 던져 전원이 꺼지게 하고, 위 ATM 기기 측면을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용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지층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폭력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2:30경 부천시 B건물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온라인 산악회 ‘B’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60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뒤편에 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나란히 걷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22:45경부터 22:58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간 성교행위를 촬영한 음란한 영상 썸네일과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2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서울 북한산, 도봉산 등에서 위 산악회 회원인 H 등 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간보고 다닌다, “같이 잠자리하면 나 감당할 수 있어? 빨리 이혼하고 내 곁으로 와, 자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연신내로 이사가게 되면 밤마다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 전남편이 외국으로 가면서 몸을 풀고 살라며 성기구도 사주고 갔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전남편이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사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악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30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병원에서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수납, 직원들의 월급, 병원의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W으로부터 치료비 130만 원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65,620,17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비 계산서, 통장거래내역사본, 공증서류, 각서, 우리은행 등 계좌번호 4개, 각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11, 16, 20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병원에 취업한 후 약 1달 정도 지난 무렵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4달 정도의 그리 길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그 중간에 피해자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사퇴를 권유받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자 개의치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이나 동기, 횟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마땅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5.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원주교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 진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D 닉네임 ‘E)가 D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C가 요구하는 대로 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하고 위 C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68개의 파일을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7. D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던 C에게 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 링크를 통해 G에 접속하여 ’H‘ 폴더에 있는 14개의 동영상 및 사진(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48 내지 161번)을 시청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1,268개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83-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김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1. 28. 새벽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36세)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술집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1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6 에 있는 본리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C은 I 에쿠스 승용차에 D을 태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직후 C,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죠? 술 냄새가 많이 나네, 일단 교차로에서 차를 빼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보험사기록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D, K, L 등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것으로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는바, 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및 검사의 구형(벌금 1,000,000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D(남, 17세)은 위 체육관 원생이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5. 불상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원생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위 C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아동이 체육관에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을 피해아동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에프킬라 통을 집어 들어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손으로 막던 피해아동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염좌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록(D, E)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녹음파일 CD,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 관계이므로 참고로만 본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10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7세인 피해아동의 부적절한 수업태도 등을 문제 삼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방법 역시 발차기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에프킬라 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는바, 교육자이자 무도인의 본분을 망각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턱 부위가 찢어져 일곱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에프킬라 통을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사실관계와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 다른 원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들도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8:30경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 내에서, 갑자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2세)을 뒤에서 껴안아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허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경 B 선장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인천항으로 항해하던 중, 2022. 3. 29. 18: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위치한 상공경도와 승봉도 사이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한 하공경도 남단 해상(Fix 북위 37도 06.61분, 동경 126도 17.45분)까지 약 3.7마일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해 위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교신내역 및 항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변경에 따른 주요 범죄사실 재특정) 1. p-108정, 음주운항 선박(B) 적발보고 1. 적발보고서, 채증사진 1. 음주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항한 거리가 3.7마일(약 6km)로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7. 23.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소주잔을 휘두르고,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7: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위 G을 향해 발길질하고, 손으로 위 G의 인중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확정판결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감금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알콜사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9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0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09 공무집행방해,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5:3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71 백송마을아파트 2716동 앞 노상에서, "검은승용차의 운전자가 불상의 여자를 억지로 태우고 있고 여자가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위 경찰관들이 이에 대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을 걷어 차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근무복을 잡아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 E에게 "야 씨발놈아 씨발놈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놈아"라고 행인 F 등이 있는 가운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7. 17. 06:03 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하게 공권력 행사에 대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당시 함께 기소되었던 과의양형 균형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