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순창군 E 부지에 F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공사부지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곳에서 사채를 빌려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위 E 토지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위 E 토지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차용증, 농협은행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입주자 명단,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5,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되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0만 원 부분은 배상신청인의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4,800만 원에 대한 배상만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차용금의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와의 분쟁 등으로 피고인이 일시적인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I이 당시 보유한 자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I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I이 함께 추진하던(피고인과 I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전북 순창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등 지상에 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시작되었고, 2012. 1. 30.경에는 J을 통해 주식회사 K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5억 5,000만 원(토목 3억 5,000만 원, 건축 12억 원)으로 정하여 토목공사 및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위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인 2012. 7. 30.경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토목공사만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그쳤다. 이와 같이 이미 당초 예정과는 달리 주택 등을 신축하는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고, 당시 새로운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신축공사의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도 없었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I이 스스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약정한 6개월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상당 부분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와의 위 공사계약에 비추어 볼 때 토목공사보다 이후 건축공사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 중 토목공사만이 마무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I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공사가 곧 마무리되거나 여러 동의 주택 중 일부라도 완공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8.경에서야 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공사지연의 이유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K와 하도급 업자 사이의 대금 지급 분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7. 경 하도급 업자로 보이는 L가 E 토지에 가압류결정등기를 마친 점, 분쟁 해결을 위해 피고인과 I이 2013. 3.경 M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분쟁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자금 부족 등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및 E 토지 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등은 피해자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마무리된 E 토지 등을 보여주고 곧 건축공사가 완료될 것이니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하도급 업자와의 분쟁 등으로 E 토지 등에 가압류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지연 사유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년이 경과하고서야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 토지의 가액이 약 4억 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E 토지를 약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E 토지의 가액이 4억 원가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E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이상, E 토지의 존재 및 그 가액이 4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에 비추어 약정한 기한 내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그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역시도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낙관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