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 내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2. 17:0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근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경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제목 아래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제목 아래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경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1AA-1612-164633)'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제목 아래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 서류 5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종류의 사문서 총 1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D씨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들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D씨가 피해자라면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D씨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2,700만 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소재 국철 화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1AA-1612-16-4633')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합계 7,6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2678호, 증제1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증제2호), 금융계좌추적민원(1AA-1612-164633, 증제3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증제4호), 금감원 사원증(증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6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액 이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조된 공문서, 사문서는 모두 파기되거나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