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02

공소사실 D은 피고인의 계모, E은 피고인의 이복동생, F, G은 피고인의 사촌형제, H은 2005. 3.경 충남 당진군 I임야를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친인 J가 1974. 12. 19. 사망하고, 계모인 D과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큰아버지인 K 등의 중재로 1976. 4. 18.경 K의 집에서 D, K, L, F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D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분가하기로 하면서 제목은 '상속재산분배약정서', 내용은 '1974. 12. 19. 부친 J씨가 별세하심에 있어서 본인에게 상속분배 될 재산 즉 전, 답, 임야, 가옥 등을 현금 100만원을 영수하고, 본인이 분배권을 일체 포기하며 선친에 대한 채무는 책임을 안질 것을 약정하며 선친명의 재산이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약정하나이다. 작성일자 1976. 4. 18. 장자 A'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피고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배약정서를 작성하고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경 E, D 등 소유의 충남 당진군 M 등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합덕지방산업단지 편입보상금으로 합계 8억 8,430만원이 산정되자, 상속재산으로 위 보상금 일부를 받을 목적에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2007가단10957)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2007. 11.경 위 6필지 중 I 임야의 소유자인 H이 E으로부터 상속재산분배약정서를 받아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2007. 12.경 D, E, F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8. 9. 10.경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2008. 12. 16. 항고 각하, 2009. 3. 12. 재정신청 기각), 2009. 2. 13.경 위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09. 10. 26.경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 스스로 응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 등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반복하는 등 그들을 압박하여 보상금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시 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H,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 E, F, G은 공모하여 2007. 12. 일자불상경 2007가단10975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의도로 고소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배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피고인 동의 아래 큰아버지인 K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도장을 찍은 것으로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사건계로 발송하여 H 등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O 사무실에서 E,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D, H은 공모하여, 2009. 10. 26.경 대전지방법원 2009나4365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심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배약정서를 증거로 계속 제출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사건의 소를 취하 받는 등의 조건으로 3,000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당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E, D, H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고소인의 상속지분(6/23)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9. 10. 26.경 민사소송 진행 중 스스로 조정에 응하여 3,000만원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사건계로 발송하여 E 등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291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나.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각 고소를 반복한 사실 및 각 고소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위조된 것인지, 반대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2007. 12월경 D, E,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무혐의처분, 항고기각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기간도과 이유)을 받았으나, 이는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기 않았기 때문으로, 반대로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적극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대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상속재산분배약정서 필적과 피고인의 백부 망 K 작성의 신문스크랩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수사기록 353쪽)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소인들이 아닌 K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도 않았다(수사기록 178쪽 불기소이유). 피고인이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단10957)의 1심에서는 피고인이 대부분 패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1심 판결문에서는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고, 제척기간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대상 부동산이 피고인의 부 소유였다는 점의 입증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가 각하 내지 기각되었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은 D 등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상속재산분배약정서를 제출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420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최근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결과 및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 5. 1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되었다(수사기록 78쪽). 하지만 위 감정결과(수사기록 170쪽)에서는 "객관적인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이 문서가 최근과 가깝게 급조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름. 이는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1976년도경 가깝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과수에서는 위 문서의 작성년도에 대한 감정불가 소견을 보낸 것을 고려하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1976년경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경에 다시 이 사건 각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전의 고소 및 재판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작성년도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작성년도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사건 각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그 재정신청사건(대전고등법원 2012초재285호)에서 재정신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국과수에 대한 감정결과 작성년도를 판별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온 후에 위 재항고를 취하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의사보다는, 이전 사건들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문서작성년도 확인을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타인(큰아버지 K으로 추정됨)이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약정서 내용에 동의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K은 이미 사망하였고, 1976년경에 작성되었다는 그 내용을 확인해 줄 객관적인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인 D, F은 당시에 피고인이 상속재산분배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 K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K, P, L, 피고인만 참석하였는데 참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입회인으로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 주장대로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명의는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고,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입회인으로 기재된 Q, R은 상속재산분배약정서 작성에 참석하거나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100만 원을 받는 대신 망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인데 당시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이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결과 위 금원이 나온 것인지, 실제로 위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외 녹취록(수사기록 315쪽)의 2007년경의 대화내용에서는 피고인이 재산포기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그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무렵 이미 계모와의 분쟁이 있었고, 상속재산의 내용 및 그 정확한 분할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30여 년 전에 작성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배약정서의 진위를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각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제 작성인이 피고소인들이 아니라 망 K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그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해당사자들인 피고소인들도 이 사건에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물론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련의 고소 및 민사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피고소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계속된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