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514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D회사 교사 E에게 전화를 걸어 "공부방 이사를 하는데, 비가 와서 책이 다 젖어버렸다. 재고책이 있으면 좀 달라. 책값은 6개월로 나누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부방을 정리한 후였기 때문에 책을 주문받더라도 공부방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책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E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책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회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630,0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2013고단16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9,055,000원 상당의 책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62]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가. 아동용 책 편취 피고인은 2011. 9. 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판매사원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사용할 한글나라 명작 뮤직클래스 1질 등을 구입하겠다. 일단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할부로 결제해 주면 대금을 3개월 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책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서점에 팔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책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5,0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8,884,600원 상당의 아동용 책을 교부받았다. 나. 상품권 편취 피고인은 20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에게 "주식회사 F 아동용 책 구입 사은품을 물건으로 주지 말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달라, 책을 구입해 간 공부방 학부모들이 현금이나 상품권을 원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동용 책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2.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 광주 남구 H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판매사원 E에게 "G을 계약명의자로 하여 푸른 담쟁이 우리 세계 문화 책을 구입하겠다, 대금은 할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책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구입한 뒤 이를 중고서점에 팔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책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569,0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375,200원 상당의 아동용 책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명의로 책을 주문할 권한이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용 책 구매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판매사원 E로 하여금 고객정보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자택주소 란에 'K (이하 생략)', 주문상품 란에 '우리세계문학, 스토리캡슐' 등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G 명의의 주문청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G 등 9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문청약서 42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판매사원 E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주문청약서 1매를 주식회사 D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등 9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문청약서 42매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67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4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목록 및 채권잔액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약서, 주문청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L의 할부주문 세부현황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2013고단2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할부계약 및 자동출금이체신청서, 주문청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도서구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A에게 상품권비용등으로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P에 판매한 도서판매내역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차용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을 통하여 구입한 도서금액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