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F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G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대로 상환하면 곧바로 연 2.8% 이율로 7,500만 원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4,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G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7. 16:00경 나주시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51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2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G은행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3개월은 대출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1. 13:0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또 다른 수거책인 M은 같은 달 14. 13:30경 해남군 N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관련법위반 상태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록을 없애는데 1,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을 없애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1. 15:20경 순천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3,576,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B,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에 대한), 사진, 채무완납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금융위원회 공문 1.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U 직원 사칭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진술조서(V, W) [2020고단6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