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8.11. 01:20경 안동시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이가 얼마냐,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걸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는 등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열린상처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녹화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9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한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광주시 C 2층 건물 중 1층 'D' 식당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2, 16:40경 위 건물 2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재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이 보험 설계를 잘못하여 2층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대 30%의 구상금만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에게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보험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뒤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구상금을 배상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1. 13.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위 건물 2층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2층 부분에 대하여도 화재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자신의 실수로 가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14.경 및 2018. 1. 17.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290,4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결의서, 녹취록, H 보고서, 사고접수보고서, 보험모집경위서, 보험가입경위서, A/D 현장보고서, 사고경위서 1. 일반건축물 대장, 보험증권, 문자내역 (D 가게보험만 설계), 보험계약 소명자료 [피고인 A('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1. 12. 16:40 경 판시 기재 건물 2층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만 한다) 발생과 보험금 지급 이전까지 건물 전체가 보험대상인 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험계약체결 이전 B에게 '가게 화재보험도 하나 해주세요 내부시설 3천만 집기비품 2천만 시설물배상책임 LPG가스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이라고 문자를 보낸 점, B은 보험계약 무렵 피고인을 만났는데 1층에 관하여는 집기, 시설비 등을 물어적었으나 2층 살림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저녁 B에게 전화하여 '증권을 보니까 1, 2층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보험계약내역서의 가입 목적물이 아니라 수용장소 1층 음식점 2층 주택', 층별업종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부분인 점, B은 이에 '1층만 가입한 것 아니었어?"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사고접수 직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험가입이 1층만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11. 14. '1, 2층을 모두 당연히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후 B에게 '피해 회사에서 구상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피해 안 가게 해주겠다. FC 실수로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점, B은 2017. 11, 29. 자신의 잘못으로 1층만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다음날 손해사정인에게 사실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 A이 1층만 가입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되면 그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보험접수를 도와주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험금 지급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은 위 건물 2층 부분이 보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8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처지만을 강변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하여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중간에 손해사정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는 등 피해 회사로서는 지급거절을 강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기수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피해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소극적 범행 가담에 불과한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22:3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여수시 B 소재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코란도C 차량을 E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은 주채무자로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800,000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율은 5.9%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E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E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코란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 채권가액을 21,800,000원으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10,399,734원만 상환하였음에도, 2014. 2.경 E과 공모하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 위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로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가 11 전화 할 때는 집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 있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발로 엉덩이를 3-4회 차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무릎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및 둔부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가정폭력상담위탁서, 가정폭력상담동의서, 상담인수서, 가정폭력행위자 불성실 상담자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고, D은 여성도우미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01:00경 위 "C"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E외 1명의 남자손님이 입실해 있는 룸에 D을 들여보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2014. 11. 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879,814원을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9-5에 있는 부평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고 돌려받을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서 양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보관할 의사로 인출한 것이지 횡령의사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두 번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받기로 한 돈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고 대출해준 쪽에서 전화가 와 다른 계좌로 다시 초과된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뭔가 수상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횡령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기존에 수사받았던 사건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및 이 사건 횡령의 규모,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00:45경 광명시 D아파트 9단지 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부근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각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폭력전과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5. 침례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징병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시흥시 B, 117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자로 경기 연천군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B는 C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B는 2005. 9. 7. 12:52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07km 한국도로공사 일죽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축에 11.36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택배 장안평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없이 주류를 떼어 오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총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정사항), 입출금거래내역, 금융회사코드조회 인쇄물, 예금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23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4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췌장염 및 알콜중독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0. 00:10경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체로키 승용차를 보고, 전날 말다툼을 했던 피고인의 친구 소유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주변 돌담에 있던 돌멩이(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문짝, 외부 천장 등 부분을 약 4회 내리쳐 수리비 2,84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손해사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03:5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장터길 53에 있는 안흥빌라 앞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C(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한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가로 막아 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돌아서더니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고 땅 쪽으로 끌어당겼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관자 부위를 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 D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P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벌금형 전과임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18:00경 서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처 Dol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리터를 구입하여 1.5리터 폐트병에 담은 후 위 C식당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토치를 들고 112 상황실에 "휘발유 사서 죽을 거다"라고 신고하고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경찰 신고가 되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 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1:2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북로 382 새한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B(여, 26세)이 다녔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2. 23.경 시흥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가시방에서 머해고가안해요 글고보지식엇서요보지에피낫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가시방에서 머해요시방보지놀아요'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처녀보지수시밧퍼글머보지'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달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가시보지보고십퍼근대피낫서안낫서젓통도크고'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6. 13:0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K5 승용차 안에서 눈가리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9:3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I 메시지로 전송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0:39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대화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협박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관련 범죄로 3회의 실형 및 2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상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인데다가, 그 촬영영상, 방법 등이 사생활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침해한 것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찍은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우체국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 경사 D, 의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측정수치가 나오 자위 경위 C에게 '3번은 불었는데 왜 4번은 못 부냐', '미친놈'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C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날 00:45 경 같은 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다시 측정 안 해주냐'고 말하며 머리로 위 C의 얼굴에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각 폭력)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01:27경 인천 연수구 솔샘로 120 향나무 어린이공원(청학동)에서 하의를 벗고 B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각 약식명령 청구)과 사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서 약 60평 규모에 객실 8개, 간이침대 8개, 샤워시설 2개, 카운터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H'라는 유사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로 일하고, D, E, F은 여자종업원 관리, 남자 손님 예약, 남자 손님의 여자종업원에로의 안내, 유사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3.경부터 2012. 2. 8.경까지 위 H에서 여자종업원으로 I, J 등을 고용하고 미리 예약한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1인당 70,000원 내지 75,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D,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는 객실 수 및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규모가 작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N을 이 사건 업소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나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소된 범죄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적발 후 폐업하고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건물주에게 명도한 점,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59

범죄사실 C은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0. 4.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2010. 9.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은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347호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C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리 증언하도록 부탁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 제4별관203호 법정에서 위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03. 31.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20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허위로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가. C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의 차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아래쪽에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원고 몰래 살짝 두고 내린 다음 바로 증인의 가게로 들어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당시 돈 봉투를 증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좌측 허벅지에 끼워 놓으며 “500,000원은 직원들과 삼겹살을 드시고, 나머지 돈 1,000,000원은 원고가 가지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현금 150 만원을 건네면서 '삼겹살이나 드시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A도 피고인이 돈봉투를 건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또한 C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원고에게 안마를 해준 뒤, E 과장은 원고가 있는 탕방으로 아가씨를 들여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증인이 지시하였다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 과장은 증인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A라고 기재하고 80,000원을 아가씨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 증인의 돈이 나간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돈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 과장이 알아서 아가씨를 방에 들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아가씨가 들어간 사실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중인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E 과장이 진술하기를 증인이 원고에게 풀 서비스를 해주라고 하였다는데, 증인은 술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과장이 피고인에게 A에 대한 성접대를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를 허락한 후, 여성접대부를 A의 방에 들여보낸 바 있어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39512호 사건의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347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347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경찰공무원으로 23년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오다 뇌물수수로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의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가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