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9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 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 본점에서 가축재해보험 업무를 맡은 자로 위 보험 홍보 및 가입,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장 출장조사,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서류의 지급심사 부서 발송 등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축주, 소운반상 등과 함께 소의 연령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고관절 탈구 등으로 쓰러진 소의 사진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이표 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하도록 사진관에 의뢰하고,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축주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당진시 F에 있는 축주 G의 축사에서 소매매상과 함께 사육 중인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당겨 소를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2. 7. 18. 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G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0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축주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103회에 걸쳐 합계 1,802,812,96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축주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E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한 금융기관 직원인 바 2013. 8. 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시장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보험금지급 청구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주 H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H으로부터 위 보험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여준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소운반상으로서 축주 등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09. 11. 8. 경 당진시 J에 있는 축주 I의 축사에서 I이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15.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받아 그 무렵 I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09,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38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27.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54,420,56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9-265 기재와 같이 2012. 3. 13.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91,570,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축주로서 보험사고를 가장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L 명의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직원을기망하여 2010. 9. 24.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656,3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3 연번 1-1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918,0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5-26 기재와 같이 2012. 3. 29.경부터 2013. 4.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86,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A, P, T, Q, H, V, U, X, R, AB, O, W, AD, AC, AE, Z, M, N, AF, AG, AH,AI, AJ, AK, AL, AI, AM, AN, AO, AP, AQ, AR, I,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G, DQ, DR, DS, DT, DU,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AH, E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L, M, CK,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축공제 사고진행 구비서류 안내문 첨부, 개체식별번호 포토샵 이용 변경 관련보고, B의 납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A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축주 DR 등 전화 진술), 내사보고(가축재해보험료 E 대납 보고, BY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계약내용조회, 사고이력조회,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1. 가축공제 사고진행 구비서류, 각 사고 소 개체식별번호작업 리스트, 각 보험청구자료, 쇠고기 이력시스템, 각 보험관련자료, 보험납입내역조회 1. 도축의뢰결과회신, 도축여부내역 1. 가축재해보험 약관 1. 각 재해보험청구서 1. 작업폴더 CD, CD, 사고 소 작업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16 의 사기죄,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0 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제2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16 의 사기죄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0 의 사기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별지범죄일람표3 연번 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판시 제2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7 내지 265 의 사기죄, 판시 제2의 나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 내지 26 의 사기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4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 징역 1년 P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7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1년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E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가축재해보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주, 소운반상과 함께 일부러 소 다리에 줄을 묶어 소를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관절 탈구 등으로 쓰러진 소의 사진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 소의 이표 사진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하도록 사진관에 의뢰하고,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이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18억 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축주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처리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그로 인 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축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소운반상 명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낮게 기재하여 축주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축주들과 공모하여편취한 보험금은 모두 축주들이 취득한 점, 일부 범행은 허위 보험처리를 원하는 축주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소운반상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축주들과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축주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묵인하고 조장 한 E축산업협동조합 직원에게 가담하여 일부러 소 다리에 줄을 묶어 소를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고 허위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축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5,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를 매매하거나 도축하기 위해 운반하면서 허위 보험처리를 원하는 축주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축주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은 모두 축주들이 취득하였고, 축주로서 편취한 보험금은 피해자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에게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