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최근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는데 망을 봐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는 빠루 및 전동드릴 등으로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피고인 B는 아파트 출입문과 계단에서 망을 보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수익은 50: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8. 12:5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빠루와 전동드릴 등으로 출입문을 재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훔친 직후 그 옆집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3개, 금발찌 1개, 귀걸이 12 세트 등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9, 16:00경부터 17:00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6. 15, 12:00경부터 16:00경 사이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순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여성용 목걸이 4개, 서재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라.항과 같이 금품을 훔친 직후 그 옆집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순금반지 1개, 순금팔찌 1개, 샤넬 반지 목걸이 세트, 순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22,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22,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마티즈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N와 경위 O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마약류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압수수색을 방해할 목적으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려던 경위 N 와 경위 이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장 P의 오른손바닥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 20:20 경 인천 부평구 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K, J의 각 진술서 1. S 의 진술서(경비원)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T아파트 CCTV 분석(첨부된 T아파트 CCTV 분석표 포함), 피의자 동선 확인(첨부된 피의자 발생 전 접근 도주로 경로표, 접근 도주로 상 CCTV 사진 자료 포함), U CCTV 영상 분석 (첨부된 U CCTV 분석표 포함), 주정차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첨부된 주정차 CCTV 분석표), 용의차량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내역 회신,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사진, 임의제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 보고서 1. 차량 종합검색 및 A 주민조회 등 포함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매입장부 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아파트 CCTV 및 출입문 손괴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과학수사팀 촬영 사진 1. 체포현장 압수수색 사진 1. CCTV 및 현장사진 비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누범 기간에 재차 동종 범행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무집행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절도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수법 또한 전문적이며 대담하다 할 것인 점, 자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을지라도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 자체는 상당히 크다 할 것이고, 그런데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마약 범행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범죄, 마약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절도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 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4년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번은 3년 6개월 징역형의 실형인 점, 절도 범행의 수법 전문적이고 대담하다 할 것인 점, 자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을지라도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 자체는 상당히 크다 할 것이고, 그런데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