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부근의 편의점 앞 탁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0세, 가명)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아까부터 보았는데 맥주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04:5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1-4 '파레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I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까지 2.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25. 05:08경 제2항과 같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K교회 주차장에 이를 정차한 후,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끌고 전주시 완산구 L맨션 1동 206호 피고인의 아파트로 데려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휘저으며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일시 정신을 잃자 다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몸부림을 치자 "가만히 좀 있어와,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견관절, 양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수면 상태에 빠지자 그 곳 화장실에서 면도기를 가지고 나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발 및 음모 발견까지의 과정 관련, 모발 및 음모 발견까지의 과정 관련 2, 피해자 F 음모 상태 관련, 음주운전 동선 관련, 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재산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등 감식 사진첩(증거목록 순번 제24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36, 37, 39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 및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월~6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6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강간 후 추행행위 또한 변태적 침해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의 맥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맥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득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를 추단하게 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은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취급하기는 하나 관리대장의 기재와 실제 보관하고 있는 졸피람의 수량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H' 주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주점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온 이외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과 함께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20-521쪽).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넣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주점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주량은 소주 2병 가량인데 피고인을 만나기 전 1차 회식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편의점 앞 탁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일어서려다가 자신에게 접근해 온 피고인을 만나 위 주점에 가서 맥주 4잔(330ml)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22쪽, 115쪽).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이후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떴을 때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중간에 장면들이 군데군데 기억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21-23쪽),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졸피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범행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졸피뎀 5 또는 10mg 1정을 복용한 경우 소변 및 혈액에서 10분 이후부터 40시간(혈액의 경우 60시간)까지 졸피뎀 성분이 검출될 수 있고, 나이, 성별, 인종, 건강상태 등에 따른 개체차, 위장관의 음식물 존재 유무 등 식이에 의한 영향 및 졸피뎀 복용량 등의 영향으로 정확한 검출 가능 시간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