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9: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소재 오봉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산시내 방면에서 오봉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직후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1:09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고, 그 외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의 상황과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로 인한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하고 서울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무리한 장거리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운행 과실 또한 적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7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36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 있는 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에 있는 오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001년 이후 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른팔이 없는 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96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3:5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척산온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2015고단76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0. 4.경부터 2010. 10. 경까지 경주시 양남면, 울진군 등지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현재 각자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2012.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1:00 경 경주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다투다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가방 각 1개, 구두 3켤레 및 시가 및 개수를 알 수 없는 점퍼, 상하의, 속옷을 드럼통에 집어넣고 불 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00경 경주시 F 304호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 인근에서 주점을 영업하여 피고인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가 80만원상당의 원룸 현관문 시정장치를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불 및 시가 및 개수를 알 수 없는 옷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3. 6.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02:00 경 제 1항 기재 원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행거,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각각 집어 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일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350₁ 피고인 A은 2010. 1. 30.경부터 경주시 E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피고인 A 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과 위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H는 2013. 12. 27.부터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1. 11. 0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별명 'I')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종업원 H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J에 있는 'K' 모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L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H와 성명불상자를 위 'K'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2. 13.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일명 'M'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H로 하여금 M을 상대로 위 'K'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H와 M을 위 'K'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N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H로 하여금 N을 상대로 J에 있는 'O'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P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H로 하여금 P를 상대로 J에 있는 'Q' 모텔 705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 피고인 A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재물손괴내역, 사진, 수사보고(드럼통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2015고단350 1. 증인 P,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G 노래방불법영업행태 및 신고경위 관련), 내사보고(G 영업장부 등 제출 관련), G 유흥주점 매출장부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유흥업소 종업원 명부, 내사보고(G 노래방 업주 성매매 관련 각서 제출 관련), 각서 1부,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촬영 관련), 휴대전화기화면 캡처사진 4매, 내사보고(피혐의자 B 조사거부 관련), 내사보고(H 개인수첩 제출 관련), 각 사진, 수첩 사본 2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N 명함 사본 첨부), 명함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다만 2015고단350호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양형에 관하여는, 2015고단76호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5고단350호 사건의 경우 성매매알선의 횟수 및 방법, H와의 대가 분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횟수 또한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7.14:59경 인천 중구 B 소재 C역 역사 내 계단에서, 갤럭시 S4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6. 16:29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역사 내에서, 갤럭시 S4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07₁ 1. 피고인은 2015.3.20.00: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막걸리 병을 꺼내어 출입구에 있는 진열장에 집어던져 유리교환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위 진열장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91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옆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술 더 가져와라 좆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말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에이 씨발, 왜 나를몰라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술 더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냐 왜 술을 안주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여, 58세)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담배 줘봐, 내가 돈을 나중에 줄게"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가게 내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8. 21:50 경 이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2세)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년아? 니가 지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던지고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T(여, 60세)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3 시간 가까이 식당 안팎을 드나들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야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치우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V(여, 63세)이 운영하는 W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왜 가게 안에 못들어가게 하냐, 니들 장사 망하고 싶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위 분식집 문 앞을 막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 이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61세)이 운영하는 Z모텔에서 AA와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와 인상을 쓰며 "씨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2015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T, Y, I,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R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2013. 6. 중순경 및 2013. 7. 말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의 가, 나 기재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기재 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미 두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1999. 4.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8. 6. 17: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8. 8. 7.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5.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이니 취직을 부탁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상품권 20장을 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다음 날 위 장소에서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상품권 20장(2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11.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차용증 및 각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해 주었던 점 (피해자 B에게 770만 원, 피해자 E에게 400만 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대구은행 근처 도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경북 하양읍 대학로 298길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 교차로에는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681,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참고인 H의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12. 10. 18. 춘천시 B에 있는 임야 304m2 및 C에 있는 임야 762m2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면적 합계 1,066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복명서 1. 발파석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 미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8.0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두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지인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순경 G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 등을 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순경 G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G으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H의 '서명' 란에 전자서명하여 H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3. 02:00경 위 'C' 5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2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2015년, 1회는 2014년에 각각 범행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짧은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 서구 J건물 2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납세자의 상호(법인명)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성명(대표자)란에 'A', 주소(본점)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J건물 202동 207호', 증명서 유효기간란에 '2015년 12월 31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발행일자를 '2015년 12월 11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서광주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납세증명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K이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K 사무실에서, M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M 전화통화) 1. 위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인 M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34길 88 성신여대 앞 사거리를 안암동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성신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혁(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였지만 서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피코인보다 빠른 속도로 신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진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9.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여인숙 307호에 투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침대의 우측 옆면과 하단 옆면에 각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와 벽을 거쳐 307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손님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위 여인숙 건물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E여인숙 화재) 감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하던 여인숙 방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에 불을 붙여 여인숙 건물의 일부를 태운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본건과 같이 여인숙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행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본건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사건 당시 병원에 후송되어 인공호흡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3. 6. 28.경 사망하여 피해자가 어머니하고만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중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11:10경 경북 의성군 E 마을회관 여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과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 피해자를 마을회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 11:30경 부산 중구 E빌딩' 12층으로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150,000원을 주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수련원' 위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I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7일 정도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에 따른 회신내용 수사, 용의자 특정 등 수사, 외근수사(증거순번 29),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이 F을 부산 중구 J에 있는 K백화점 앞에서 만나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던 점, F이 다른 성매수자들과 다르게 피고인과 약 39분에 걸쳐 통화를 하였던 점(F로서도 피고인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F의 만남이 남녀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하였던 차량의 색깔도 회색이었던 점(F이 기억하고 있던 차량의 색깔은 흰색이나, 당시 야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문자를 지우게 하였고, F도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의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소 불편한 질문에 눈물을 비치면서도 당시의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을 신빙하기 충분하고, 수사 초기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인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13세의 나이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파악하였으므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13세의 소녀를 성매수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범행의 태양도 성교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